○ 감사3팀장 조양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산소방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병민 안산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감사3팀장 조양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병민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11년도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민 안산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팀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장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간부님들께서는 이만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안산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해서 현장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감사중지)

(10시04분 감사계속)

○ 감사3팀장 조양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는데요. 질의 답변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격려와 치하를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포항의 노인요양원에서 큰 화재가 나서, 작은 화재인데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요양원에 대한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는데 우리 안산소방서 관할 지역에 있는 미소요양원에서 화재가 났는데 신속한 인명구조로 요양원 관계자하고 거주하시는 어르신들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로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그리고 경기도정의 신뢰와 안전감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20분 이내,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별도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출신의 오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출동건수도 많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도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양민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산은 요양원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훈련돼 있고 준비된 소방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 뿌듯하고요. 다른 서에 비해서 여러 가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감사를 나왔지만 그래도 저희는 소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과연 소방업무에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왜 그러냐면 본부 감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청의 감사도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좀 많이 주시고 질문이나 자료는 될 수 있으면, 물론 그러셨겠지만 사실대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도 있는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기 위한,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질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애로점이 뭔지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도 저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방인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안산소방서는 정원이 225명이고요. 그다음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은 정원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소방위는 8명이 더 많고요, 오버됐고 소방장은 45명, 소방교는 1명이 부족하고 소방사는 무려 51명이나 부족합니다. 물론 저희가 앞서 감사한 소방서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동진급 승진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불균형적인 인원배치가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대원이 채용이 잘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서장님께서 부서, 지금 여기 센터도 있고 지구대도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나마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그 현황을 지구대, 센터의 인원이 어떻게 되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업무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지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현장의 화재를 진압하고 그다음에 구조를 해야 될 인원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직급이 낮은 쪽에서 대부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직급이 높은 팀하고 같이 나가면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업무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오완석 위원 올해 2010년도에 혹시 신규인력이 어느 정도 증원됐습니까?

○ 오완석 위원 지금 51명이 추가된, 소방사인가요? 맨 마지막.

○ 오완석 위원 그분들 경력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입사경력이 전반적으로.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시기에 3교대율이 20%인데 20%를 60%로 상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센터를 조정해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통합하는데 그것은 그쪽의 통합이고 안산 자체에서 해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인위적으로 3교대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뭡니까? 직제를 개편하는 그런 형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일 그런 식으로 계속 인원이 늘어나지 않고, 인원이 늘어나야만이 3교대가 가능한데 현직에서, 각 서 일선소방서에서 그런 형태로 자꾸 통폐합해서 자꾸 구조조정하고 직제를 개편해서 이것을 궁여지책으로 해 가지고 될 일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교대도 물론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본연의 업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다음에 구조해 나가고 화재를 진압하고 이런 고유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에 초점을 맞춰서 개편이 돼야지 단순히 그냥 직원들 위에서 3교대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하다보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물론 올해가 지나고 내년쯤 계속 지나면 그런 통폐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겠죠. 그것들은 일선에서 의견을 충분히 주시고 그게 불합리하다면 그런 의견도 주셔야만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구조조정만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인원이 우리가 꼭 출동현장에 나가면 현장에 1명이 나가더라도, 2명이 나가더라도 즉시 투입이 돼서 숙련된 기술로 해야만이 되는 거지 내근근무하시는 분이 물론 나름대로 다 훈련도 받고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그 분들이 같이 투여를 해서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직제를 개편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서장님한테 제가 질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일선의 그런 모습들을 가감 없이 사실대로, 현실대로 보고를 계속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부에서 정책팀이나 이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팀에서 직제개편에 대한 부분을 고민 끝에 만들어낸 거겠지만 그게 현장에 잘 맞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걸 강요한다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에서 60%로 상향이 되려면 대략 추가로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 5명이 내려오면 60% 가능합니까?

○ 오완석 위원 구조조정하고.

○ 오완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교대를 하면서 3교대가 이번에 처음 되는 거죠?

○ 오완석 위원 아니 전에 소방대는 전부 2교대를 했다가 3교대를 최근에 하는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계획하에 급여나 여러 가지 면, 근무조건, 이런 걸 보고 들어오실 텐데2교대하고 3교대하고 본 위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수당차이가 50에서 60만 원 정도 한 달에 차이가 납니다. 물론 급여가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하에 신규로 들어 왔던 대원들이 갑자기 그게 바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나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렇죠. 수당차이가 당연히 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불이익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없는가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교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번, 쉬는 날이 있을 겁니다.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소방행사에 여러 번 참여를 해보면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소방대원들이 투여가 되고 합니다. 비번에도 아마 따로 중앙행사나 이런 데 투여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연간 통계가 있나요? 연간 비번에 중앙행사나 이런 데 흔히 말하면 동원되는 그런 인원이나 비율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업무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힘들고 대원들의 목숨까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아주 힘든 일인데 그것들을 근무에 대한 만족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만족감을 높이려면 사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에 나서려면 사기가 정말 중요한데 안산서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대책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특진케이스가 어떤 때 특진케이스가 있죠?

○ 오완석 위원 안산서는 특진이 많이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런 걸 받으면 1계급 특진이 되는 거…….

○ 오완석 위원 안산서에서 올해 특진 몇 분 되셨어요?

○ 오완석 위원 작년에는요. 1명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경기도 전체로 보면 특진이 몇 명 정도 되죠?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직원징계가 2010년도에 5건이 있더라고요. 유형별로 보면 품위손상이 4건으로 대부분인데 이 품위손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공용물이라면, 차로요?

○ 오완석 위원 본인 차로, 개인 차로요?

○ 오완석 위원 대부분 교통과 관련된 거네요?

○ 오완석 위원 공무원의 요건 중에 정말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도덕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기업무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청렴하게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대민을 위한 서비스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격무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많지 않은 인원 그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소방대원이, 안산 같은 경우는 공장지대이고 산업단지가 많아서 여러 가지 화학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혹시 현장에 맞는 대응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아니면 비정기적이라도 훈련을 하고 있는지요? 훈련이 있으면 훈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양적인 문제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본인의 의지의 문제, 이런 거고 실질적으로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대응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화재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훈련은 없다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신규뿐만 아니고 전체 소방의 구조업무나 화재진압업무에 나가시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따른 대응훈련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별로 기본적인 거, 집에 불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불나고 몇 층짜리 불나고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에도 목조가구가 불이 나고, 화학물질 있는 데가 불이 나고,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에 한 번 날 수도 있고, 대구지하철 화재 같은 경우는 평생 안 날 수도 있고 한 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조대의, 소방서의 임무는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숙지를 해서 그것을 진압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산의 특성에 맞게 화학공단이 몇 군데 있고 어느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가상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렇게 대응해서 진압을 해야 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서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은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훈련하는 건 아는데 그것을 1년에 몇 번 한다든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월 한 번씩 한다든가,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훈련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 오완석 위원 훈련을 합니까, 안 합니까?

○ 오완석 위원 안산서에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 오완석 위원 훈련하면 훈련일지 있죠? 훈련일지 씁니까?

○ 오완석 위원 훈련일지 준비 좀 해주세요. 지금 바로 준비 좀 해주세요.

○ 오완석 위원 센터별로 합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업무를 하시다 보면 정말로 힘들고 또 사명감이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만 또 소방관들의 장시간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을 하다보면 체력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체력관리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체력측정이나 이런 제도는 있나요?

○ 오완석 위원 매년 1회 합니까?

○ 오완석 위원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제가 본부 때 질문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에서 2010년도에 소방점검을 하신 것을 보니까 근린생활,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공장시설 점검일수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제대로 됐는데 2010년도에는 많이 대상 자체도 축소됐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두 번, 세 번씩 점검을 나간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대상업체 수에 비해서 점검횟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2배 되는 경우도 있는데 2010년도에는 그게 부족하단 말이죠.

○ 오완석 위원 자체점검 대상이 늘어나서 그렇다 이겁니까?

○ 오완석 위원 평택에 가서 물어보니까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공장하고 몇 군데는 검사대상에서 면제를 했다 그러는데 그건 맞는 얘깁니까?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검사를 하면 자체검사에 대한 또 검증은 어떻게 하죠?

○ 오완석 위원 업체점검?

○ 오완석 위원 그 업체로 소방업체에서 가서 점검을 하는 거죠?

○ 오완석 위원 업체 관리는 어떻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체점검한 회사의 점검, 위탁업체에 대한 점검내용도 다 가지고 있겠네요?

○ 오완석 위원 그 부분 자료도 준비 좀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오늘 안 되더라도 추가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 서류도 제출 좀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업무차량 사고내역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하고 업무차량 사고가 9건 정도가 났어요. 보면 이것이 각각 4건씩으로 돼 있는데 이 사고내용이 뭡니까? 보고에는 차대차,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 오완석 위원 그렇지요.

○ 오완석 위원 보니까 추돌사고가 대부분이 많은데 앞에 가는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가지고 추돌하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까?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부상사고를 보면 18건이 사고가 났어요. 그중에 업무와 관련된 것이 16건, 일상으로 발생된 게 2건인데 다른 서에 보면 이게 반대가 많아요. 일상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업무적인 사고는 많지 않은데 여기 사건 수가 많아서 그런가 하여튼 업무적으로 부상사고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혹시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드린 취지는 다른 서에 비해서 진압 중에 사고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고 보면 소방위인가요? 소방위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밑의 분들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 정도 된 대원 이렇게 해서 업무에 대한 숙련도 문제인지 아니면 같이 출동을 하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듯이 숙련된 경위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숙련되지 않은 소방관, 소방사 그분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우려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런 대응훈련이나 그런 훈련을 아주 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서에 비해서, 물론 다른 서에서 자료를 사실대로 보고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사고 난 부분이. 이 부분은 좀 고민하셔서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하셔 가지고, 감사가 올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문제를 또 하겠는데요. 다중이용시설도 전년도에 비해서 적은데 서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인원부족이나 검사요원의 부족으로 그래서 줄어든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오완석 위원 소방업무 중에 정말로 화재가, 소방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압하고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점검이 안 돼서 비상구 열어놔야 되는데 닫혀 있다든가 비상계단에 짐을 놔 가지고 대피를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평소에 관리가 안 되면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피해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알고 가니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인원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완석 위원 비상구포상금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점검이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정기점검을 특별점검 때문에 못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119 신고접수 후 5분 내 현장도착률이 여기 안산서는 몇 % 정도 됩니까?

○ 오완석 위원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을 계산하는 게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요?

○ 오완석 위원 아, 선착대. 무조건.

○ 오완석 위원 주변의 센터나 지구대나 아무데서 우선 오는 데요? 70% 정도라고요?

○ 오완석 위원 경기소방이 55% 정도가 평균인데 평균치보다는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화재나 재난은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경기소방에서도 5분 내 현장도착률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 쓰시고 해서 100%에 가까울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질문하면 70% 정도면 다른 서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데 저희가 지금 세 군데 했는데 가장 높은 것 같은데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지리적 조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라도 나중에 사례로 해야 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그렇지요? 센터를 통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현장에 가까운 데서 출동을 할 수 있게끔 오히려 강구를 하는 게, 강화를 하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소방로 통행확보가 어려운 곳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안산은?

○ 오완석 위원 세 군데인데 그 지역이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얘기지요?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아까도 하셨듯이 미소요양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에 이런 훈련을 좀 하나요? 대피훈련이나, 장애인단체나 노인요양원이나 유치원 이런 데 물론 교육이나 이런 거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대피훈련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합동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훈련은 없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소방점검과 시설확충 이런 쪽에 하시네요? 그리고 이번에 물론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더 빨리 할 수 있겠지요?

○ 오완석 위원 설령 이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응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안산의 취약지구 그다음에 한 번 화재가 나면 정말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발굴해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소방학교나 이런 데에도 제안할 수 있는, 왜냐하면 현장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비상구포상금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얼마 안 되는데 여기는 한 400만 원 넘지요? 포상금 나간 게.

○ 오완석 위원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 오완석 위원 그 과정은 알고 있고요. 여기 안산에서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가…….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정기점검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주변에서 신고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도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법규 위반업소 과태료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전액 감액건수가 많아요. 법원에 이송이 된 것도 있고. 그런데 2009년, 2010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선 2008년도에 전액 감액된 건이 왜 법원에 소송이 갔고 대부분 보니까 원인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2010년도에 단 한 건도 없는 특별한 대책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아니, 과태료 부과를 하면 상대방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을 하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 건수가 2008년도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법원이송, 전액감액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지요. 왜 이의가 들어오고 소송을 하는지.

○ 오완석 위원 2008년도에 자진납부, 그런데 전액감액으로 돼 있던데요, 표시된 거 보면.

○ 오완석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분, 그게 맞습니까? 설명 좀. 그게 과태료 부과를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을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승소판결 받아 가지고 과태료를 전액 감액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법원에 이송이 되면 과태료 자체가 국가에 귀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금액을 저희가 받…….」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하튼 문제제기했다는 얘기지요?

○ 감사3팀장 조양민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그러고 답변하십시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어떤 이유로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법원 이송된 사건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2008년도만 유독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지요.

○ 오완석 위원 아, 하지만 그 이후로는 20% 감액납부가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을 안 하고, 이의제기 안 하고 그냥 다 자진납부한다는 거지요?

○ 오완석 위원 답변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전에는 부과를 잘못했겠지요.

○ 오완석 위원 그건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안산서에서도 소방전술훈련 하고 있지요?

○ 오완석 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2시간씩 하나요?

○ 오완석 위원 소방전술훈련 내용이 뭡니까?

○ 오완석 위원 그것을 매일 2시간씩 합니까?

○ 오완석 위원 대상자는…….

○ 오완석 위원 외근은 100%요.

○ 오완석 위원 로프매듭하고 인명구조?

○ 오완석 위원 훈련을 숙달시키기 위해서 매일 하는 거네요?

○ 오완석 위원 이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하고 나서 좋아진 게 많이 있어요?

○ 오완석 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장비는 아까 저희들이 다 봤고요. 노후장비 중에 특이한 게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 중에 고잔센터가 제일 많아요. 고잔센터가 상당히 많고 본부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오완석 위원 전체 다, 노후장비 보면, 저희한테 제출해준 노후소방장비 미교체현황을 보면 고잔센터가 제일 많아요. 대부분 고잔센터입니다. “화학차, 고잔” 그다음에 “물탱크, 고잔” “특수구급차, 고잔” 그다음에 “지휘차, 고잔” “홍보차, 고잔” 그다음에 “트레일러, 고잔” 그다음에 “특수구급차, 고잔” 이렇게 고잔만 특별히 많은데 14개 중에 무려 7건, 반이 다 고잔인데 왜 고잔에만 이렇게 집중돼 있지요?

○ 오완석 위원 장비가 다른 데보다 많아서 그런가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많아 가지고 많은 대비에 내용연한이 지난 장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까?

○ 오완석 위원 노후장비를 미교체, 교체하지 않은 율이 고잔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고잔만 특별히 많은 이유가.

○ 오완석 위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네요, 그러면.

○ 오완석 위원 고잔이 업무가 많지 않고 화재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노후장비 교체를 안 해주고 다른 데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계세요? 고잔센터장님.

○ 오완석 위원 왜 그렇습니까? 장비가 가장 많은 게. 나오십시오.

○ 오완석 위원 기본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응급 대처할 수 있는 차량은 다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차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중에 추가로 투여되는 그런 차라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 데도 그럴 텐데 그게 고잔에만 그렇게 많다는 게 좀……. 그것을 한번 왜 그런지를 해서, 센터장님. 그런 노후된 차량이 있어도 잘 가동이 되니까 그렇겠지요. 그렇겠지만 그래도 차량이라는 게 경과연수가 지나가면 자꾸 고장이 나고 그럴 텐데 필요할 때 고장이 나서 못 쓰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체할 것 있으면 빨리 교체를 하셔야지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잔이 없어서……. 보니까 거의 고잔이에요.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차가 얼마 정도 성능이 되는지 보려고 그랬는데 고잔센터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면밀히 파악 좀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지금 혹시 방독면 보유하고 있는 것 있나요? 안산서에.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바로는 안산에는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일부 다른 서에서는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다른 데는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고 안산에는 보유하지 않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아, 방독면이 쓸모가 없어진 거네요?

○ 오완석 위원 그럼 앞으로도 방독면에 대한 부분은 거의 예산이 책정돼서 구입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있는 것만 다 내구연한 지나면 끝난다는 얘기지요?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비가 노후되고 그러면 장비 수리를 할 텐데요. 김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사다리차 장비 수리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수리하는 데 며칠씩 걸린다고 그러는데 장비수리대장, 다른 데도 제가 다 요구했으니까 장비수리대장 지금 당장 가져올 필요는 없고요. 수리대장을 제출 좀 해주십시오, 감사기간에.

그다음에 물품관리대장 있지요? 물품관리대장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물품관리대장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장비점검을, 기동점검반이 운영되고 있지요?

○ 오완석 위원 본부에서. 올해 받았나요?

○ 오완석 위원 분기 1회요. 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이 점검일지 있지요? 점검사항내용, 장비. 있지요?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 오완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용인 출신 임한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소방 지역관리를 잘하려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을 구석구석 자주 순회방문해야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안산소방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출동장비, 소방장비시스템은 잘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안산소방서는, 내가 가는 지역마다 이것을 꼭 지적하는데 과태료 부과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본래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고 해서 소방관리가 잘됐다고 보기는 저는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 평소 소방관들이 자주 순회하고 교육시키는 횟수를 많이 해야 과태료 부과요건이 안 생기지 그냥 순회방문도 별로 안 하고 때만 되면 그냥 가면 어떻게 보면 순회방문 차원에서 지역관리를 게을리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 임한수 위원 제삼자가 신고를 합니까?

○ 임한수 위원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구석구석에, 신고할 정도로 소방관 담당자들이 그것을 발견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게을리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신고로만 해서 건수가 많은 것보다 여러 가지로 볼 때, 2010년도가 또 더 많아요. 우리 서장님은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 임한수 위원 2010년도가 건수가 제일 많더라고.

○ 임한수 위원 특히 다른 지역보다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안산시소방서가 과태료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과태료가 많으면 그만큼 관리가 부실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제가 내년에도 행자위에 있을 생각입니다만 내년에는 과태료보다는 공무원들이 수고스럽고 덥고 춥지만 많은 방문을 해 가지고 지역의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요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제 논리의 취지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 임한수 위원 두 번째는 안산시는 대형공단을 비롯하여 경기도 중에서 화재위험성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화재위험성 업체도 많고 또 다수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쪽방촌, 고시촌들이 많은 곳으로 생각하는데 화재의 위험성이 많은 업체 및 다수인들이 거주하는 고시원, 쪽방촌 같은 또 대형극장, 집단시설 등 중점관리 합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중점관리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요?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리스트 작성이 돼 있어요?

○ 임한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지금 아니라 보내주십시오. 지금 있으면 지금 주셔도 좋고.

○ 임한수 위원 세 번째, 안산시 중심에 주상복합건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죠?

○ 임한수 위원 그 지역 내에 고시원 등 다수인이 거주하는 집단시설이 많습니까?

○ 임한수 위원 대개 보면 다른 도시도 가 보면 고층건물, 복합건물에 한 층을 고시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고시원을 만들고 하는 도시가 많은데 안산은 그런 게 없습니까?

○ 임한수 위원 아직 확인을 안 하셨군요?

○ 임한수 위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그런 복합건물의, 그게 법에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습니다. 복합상가에 한 층이나 2, 3개 층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고시원을 개설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으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소방법에 의해서 제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건 되도록이면 복합건물에서 고시원을 개설하는 것을 자제하는 걸로 소방서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네 번째, 소외계층의 안전서비스체제 구축을 강화했다고 그러는데 무의탁노인, 독거노인, 거동불편, 임산부 등에 대한 서비스는 자체 내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합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까?

○ 임한수 위원 스스로 관내 소방서에서 찾아가는 안방 프로그램식으로 합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저는 시간이 많이 경과돼 있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바쁘실 텐데 서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또 이렇게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사정을 조금 아는 편인데 저희들이 주로 화재에 취약한 지역은 공단이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공단도 잘 관리가 되고 있고 특별히 아까 조양민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얼마 전 포항노인복지시설 화재로 인해서 온 사회가 거기에 시선이 집중돼 있는 과정에서 안산 선부동의 요양원 인명구조와 관련해서 제가 그때 뉴스에서도 보고 보도도 봤습니다. 참 자랑스럽고 몇 번을 칭찬해도 정말 아깝지 않을 정도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이 총 72개소로 돼 있네요?

○ 장동일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게 어제도 제가 다른 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신고제로 영리목적으로 운영을 하죠?

○ 장동일 위원 2007년인가 법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보험금과 관련해서 아마 급격하게 그런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일반적인 업무는 우리 소방과 관련 없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할 일이고 주로 소방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화재나 이런 것에 취약해 있는 상태죠?

○ 장동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400㎡ 이상의 이런 시설들은 스프링클러랄지 소방안전시설을 갖추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들은 근거가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는데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 서에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좀 관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직원들 복무 관련, 사기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교대의 문제점 그다음에 3교대의 문제점, 2교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당은 더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곤할 텐데 주로 2교대를 선호하는 것은 몸이 피곤하더라도 수입이 영향이 있는 겁니까?

○ 장동일 위원 PTSD장애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런 데 특별히 관리를 해주셔야 할 직원들은 없나요?

○ 장동일 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 다른 공무원들하고 달리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늘 그런 현장에 가서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그런 흉측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정신무장을 하고 직업관이 투철하시다 해도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휴식이랄지 상호 간의 소통에서 서로 이해를 해주고 하는 것이, 그런 분위기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서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관련해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 장동일 위원 참여를 많이 합니까?

○ 장동일 위원 민원부조리 관련해서 우리 서에는 문제되거나 외부로부터, 본부로부터 감사에서 무슨 지적받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 장동일 위원 민원부조리.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모집을, 지금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특히 청년의용소방대 모집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우리 서는 어떻습니까?

○ 장동일 위원 산불 같은 관리는 지금 시청에서 관리를 하죠?

○ 장동일 위원 그럼 다른 일반적인 업무에 시에서는 어떤 도움이, 어떤 협조를 하고 있고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우리 서가 인원이나 범위에 대해서 인구나 이런 걸로 볼 때 다른 서보다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장동일 위원 아니, 예산이 다른 서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힘들지 않으시냐고요. 어제 송탄 같은 데서 보니까 송탄은 우리 서에 비해서 인구는 1/5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보다도 예산이 적은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요.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서장님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우리 서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을 위원님께 말씀 좀 해 보시죠.

○ 장동일 위원 제가 본부 감사 때도 많은 그런 것을 알아보겠지만 하여튼 지금 우리 서의 직원들, 특히 비간부들, 간부님들이야 경력도 있으시고 또 계급상 여러 가지 직장에 대한 그런 애정도 계시겠지만 비간부들 이제 교육받고 배치되거나 주로 소방사, 소방교 이런 분들이 소방장급에서 주로 일을 많이들 하실 텐데 그분들의 근무만족도랄지 직장에 대한 애착, 분위기 이런 것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실무적이고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히 직원들 사기에 관련해서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장의 분위기랄지 상호 간에 서로 신뢰문제, 소통문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생활하는 데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겠죠. 돈 문제가 아니죠. 수당 좀 올려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특히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직장의 문화, 상호 간에 위로해 주고 소통해 주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서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좀 유념하셔서 직원들 사기를 높이는 데 각별한 마음을 써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 오완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7쪽에 민생중심 119지원에서 무의탁 독거노인 안심폰 등 운영 이렇게 했습니다. 안심폰 16명, 무선페이징시스템 14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서에는 안심폰이, 물론 과거에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2010년도에는 다른 서는 거의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안심폰에 대한 운영실태를 안산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현행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끝까지, 이용자가 없을 때까지 하시겠다는 거죠?

○ 오완석 위원 다른 서는 보니까 거의 안심폰은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차 그랬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오늘 이 자세한 상황을 좀 알고 저희들이 경기소방정책에 비판만 하고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일선 서에서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같이 감사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다소 제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허심탄회하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신 서장님 감사하고요. 이것으로서 저는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 임한수 위원 중점관리시스템 리스트를 보내는 겸해서 추가로 주요 소방장비현황 있지 않습니까? 장비현황에 구입날짜라든가 연수, 가용가라든가 이것을 한 두 장 정도 해서 리스트 좀 해주시겠어요? 자료.

○ 임한수 위원 소방장비 현황.

○ 임한수 위원 소방장비 여기 소방서, 안산서.

○ 임한수 위원 자료요청 원합니다. 지금 있습니까? 현재. 이상입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원곡동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원곡동의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해서 화재예방대책 하셨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1년 동안 하신 일이 이게 전부 다 하신 거죠?

○ 감사3팀장 조양민 그 이전에도 원곡동에 대해서 화재예방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잠시만요.

○ 감사3팀장 조양민 소장님, 원곡동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아세요?

○ 감사3팀장 조양민 2만 명이 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공부상에 잡히지 않은 인원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 올해 처음 화재예방활동도 하셨고 또 단독감지기하고 이런 명예소방관을 위촉하는 이런 행사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 2072페이지입니다. 여기 2008년도에 화재건수 발생한 걸 보시면 피해액이 있는 화재건수 307건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화재건수가 무려 38건입니다. 그럼 피해액이 있는 화재의 10% 이상이 원곡동에서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2009년도에도 피해액이 있는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515건 중에서 34건이 원곡동에서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는 피해액이 있는 화재건수 중에서 10% 이상이 발생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월 30일 현재 벌써 320건 중에서 17건의 피해액이 있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장님이 보시기에 원곡동에서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단순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니까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 감사3팀장 조양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안산은 공단도 있고 주택가 있고 상가 있지만 결국은 일반주택은 소방점검하지 않지 않습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60%는 원곡동에서 발생한다.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러면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가구주택에서 외국인세입자를 더 받기 위해서 주택을 그냥 무단으로 개조해서 전기설비 많이 얹고 그렇게 해서 세입자를 계속 들이는 과정에서 이런 전기상으로 일어나는 누전사고나 원인미상의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맞습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방화도 있고요.

○ 감사3팀장 조양민 보니까 오인화재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출동건수가 많겠어요?

○ 감사3팀장 조양민 일단은 저한테 보고하신 것은 발생현황인데요. 일단 신고되는 내용까지 다 해서 서류 다시 제출해 주세요. 해주시고 원곡동 관련해서 시청하고 업무협조하고 계시는 부분 없나요? 이렇게 2만 명이 밀집을 하고 방화까지 자주 일어나는데 일반 다세대주택 관련해서 시청에서 조치를 하거나 서로 업무협조하시는 일은 없습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청에 업무협조를 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위험도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 감사3팀장 조양민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올해는 화재예방대책을 세우시고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곡동에 외국인들이 거주한 지가 벌써 한참 됐잖아요. 20년 가까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런 활동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시청하고 아무런 공조가 되지 않는다. 일반주택이라서 한 번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다. 1년에 한 번 정도 안전점검합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된 거지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있고 단순히 그냥 불만 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노후주택도 많고 소방통로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화재발생위험도 높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데요. 시청하고 어떻게 공조를 하실 수 있는지 그 방안 한번 모색을 해봐 주시고…….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리고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 된 부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마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답변서는 서면질의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소방서장님께서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고 애쓰신 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시정하셔서 내년 업무에는 더 좋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 그리고 추가자료는 11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안산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11월 19일 소방재난본부 또는 11월 24일 종합감사 시 추가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소방서에 대한 현지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