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상목.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상목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과 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특히 금년에는 저희 재단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행정감사에 임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라는 도정 슬로건에 맞춰서 한국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한국 최고의 사회복지정책을 만들어 가고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정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홍선미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흥로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호 네트워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배미원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역량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황경란 복지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전달체계연구를 담당하는 성은미 박사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연구를 담당하는 이화영 박사입니다.

(인 사)

저소득층연구를 담당하는 김선희 박사입니다.

(인 사)

저출산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무 박사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나눠드린 주요업무보고에 따라서 제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혁과 기구에 관한 겁니다. 재단은 아시는 대로 김문수 지사를 초대 이사장으로 2007년 11월에 출범하였고 작년 6월에는 제가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재단 내에 경기도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었고 5월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재단의 조직은 1처 1실 1센터 6개 팀으로 사무처와 정책실을 두고 있고 경기도무한돌봄센터가 재단 내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0명이고 현원은 28명으로 다음 주에 신입직원 채용을 통해서 나머지 정원을 충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중 박사급 인력은 8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비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여는 경기복지재단’이라는 이런 비전하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 또 종사자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복지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저희 재단의 주요 전략목표는 첫째, 경기도 복지정책 로드맵 마련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지원 셋째, 복지자원 네트워크 강화 넷째, 복지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단 사업의 기본방향을 ‘복지경영의 실천’에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은 127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정책개발비가 12억 9,400만 원, 평가ㆍ인증사업비가 4억 1,600만 원 또 교육훈련비가 4억 7,800만 원, 네트워크사업비가 3억 8,900만 원이고 기획운영비가 2억 8,500만 원, 인건비 17억 6,900만 원, 기본경비가 10억 3,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 단체 지원사업비는 39억 5,800만 원 그리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비가 31억 1,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기본방향은 복지경영 개념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복지시설 운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급자 중심의 복지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고객만족과 감동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6개 분야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복지 1등 경기도’ 로드맵 마련 두 번째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세 번째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 네 번째는 시설경영 지원을 통한 복지경영 실현, 다섯 번째는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복지공동체 구현, 여섯째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복지경영 실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단에서 금년에 가장 우선적인 사업과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복지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 중 첫 번째 사업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시안을 갖고 공청회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날 행정감사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슬라이드 PPT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한국사회복지 패러다임 모색에 관한 연구입니다. 한국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미래지향적인 성찰을 통해 고객만족과 복지경영을 추구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눠드렸습니다만 다음 화요일 날 11월 23일 저희 재단 창립 3주년을 기념해서 코엑스에서 여기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 번째 연구사업인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저희가 금년에 고양시하고 과천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용역형태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세워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3과 1-4는 고양시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기초욕구조사연구와 제2기 고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조사를 다 마쳤고 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고양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는 과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욕구조사를 하고 또 공청회를 하고 해서 최종보고서를 과천시에 제출해서 과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1-6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연구입니다. 저출산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인식과 가치,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지금 저출산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도에서 굉장히 핵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해 저희가 연구부분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특히 홍보와 교육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청하고 한국교원대 등과 공동으로 경기도 내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출산대책 모니터링을 위한 출산ㆍ양육친화지수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자살 예방에 관한 건데요. 아시는 대로 노인자살률이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높고 또 경기도가 한국에서도 상당히 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에 노인자살률이 높아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여기에 관한 많은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근본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1-8에는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인데요. 이것도 금년에 저희가 중장기 장애인 부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공청회도 했고 현재 최종보고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는 이따 보고드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장애인 부분의 기초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시군별로 정책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31개 시군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지표로 평가하고 또 잘하는 데를 표창하는 그런 사업을 도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최종평가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최종평가결과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실태에 관한 건데 아시는 대로 푸드뱅크과 푸트마켓사업이 외환위기 이후에 경기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게 한계에 부딪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도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연구를 수행했고 또 그 결과를 지난 11월 4일 날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 우리 이삼순 위원께서 그날 와주셔서 좋은 토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푸드뱅크 사업을 다른 복지사업과 연결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서도 만들고 또 이것이 실제 도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됩니다. 통일 이후의 사회복지정책 연구인데 제목은 굉장히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탈북자 관계, 특히 탈북자의 자립기반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탈북자가 2만을 넘는 시대가 됐고 탈북자의 상당수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북자 문제는 주로 통일부에서 하는데 통일부는 통일부 시각에서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특히 자립기반 조성 이런 차원에서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맞춤서비스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방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 보고서를 마련하고 이런 것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해서 이것이 도 정책, 이것은 또 통일부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의 마지막으로 단기 현안과제인데 이거는 연초에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책과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연구를 해서 단기정책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미래를 생각한다, 또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노인자살의 이해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복지시설 평가, 이런 등등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고령화 심포지엄을, 아시는 대로 경기도가 노인 건강100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놓고 전문가들 또 관계되시는 분들도 모시고 심포지엄을 열어서 그 결과를 도가 세부계획을 만드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10월 26일 자리를 마련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재단은 현재 공급자 중심의 다기화된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시는 대로 무한돌봄센터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지역복지관리센터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16군데 시군에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군 무한돌봄센터가 설립이 되었고 연말까지는 도내 29개 시군에 이런 센터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내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해서 이들 시군 무한돌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활동도 하고 자문평가 또 사례관리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2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시군무한돌봄센터 시범평가 그래서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실적보고체계와 평가체계를 마련해서 운영에 만전을 도모하고 선진적인 복지전달체계 이런 모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한돌봄센터 평가틀을 마련해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사업 모니터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 실적을 모니터링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 23페이지 통합사례관리 모델개발, 그래서 무한돌봄센터를 지원하면서 이것이결국은 통합사례관리의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관리실천매뉴얼 이런 것도 개발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은 통합사례관리에 관련해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는 제가 이런 것을 다 묶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도 구축했고 또 전문가들로 지금 현재 73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유관기관과의 MOU, 여기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만 체결해서 이것이 다른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무한돌봄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첫 번째 사업은 신규자활 사업 확대 및 개발, 인큐베이팅 활성화인데요. 아시는 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자활사업이 경기도에서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는 그래 도 경기도가 다른 데보다는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일자리와 이게 복지를 연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자활사업을 확대하는 그리고 인큐베이팅을 활성화하는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분야입니다. 3-2, 3-3, 사회적기업 관련된 것인 데요. 아시는 대로 사회적기업이 복지와 일자리 또 복지와 경영이 만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중심이 돼서 경기도에서 한국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련해서 경기도 사회적기업 연구포럼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해 가지고 연구보고서가 아마 다음 달 중에는 발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은 사실 이걸 접근하는 거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7월 8일 날 미국, 영국, 일본 등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대해 가지고 대통령 미래기획위원회하고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기업 정책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400명이 넘게 인산인해를 이루어 가지고 많은 중앙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받았고 또 이걸 통해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 분야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 많은 교훈도 있었고 또 관련단체들과 네트워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는 이거하고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국제심포지엄을 하고 그것을 다시 받아서 경기도 차원의 정책토론회를 지난 10월 20일 중기센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소위 컨센서스빌딩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도의 경투실에 사회적기업 전담 계가 새로 만들어지기로 확정이 됐고요. 저희 재단에 사회적기업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도 방침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경영 지원을 통한 복지경영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경기도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경영평가를 복지부와도를 대신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1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30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55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사업을 추진했다는, 그래서 보고서도 작성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에 인증하고 컨설팅,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보면 평가제도가 인증제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평가제도가 인증제도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시스템 개발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해서 인증, 금년에 노인생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3개 시설 유형별로 인증지표를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노인생활시설 한 군데를 얼마 전에 선정해서 인증서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평가의 미래를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증이 들어가면 그거와 같이 경영컨설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15개 기관의 컨설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3개 분야 6개 기관을 선정해서 컨설팅 전문가 또 복지전문가 또 현장전문가 등으로 해 가지고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결과가 좋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의 바탕으로 저희가 경영컨설팅 분야 활동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에 관한 겁니다.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종, 웬만한 직종은 다 공제회가 있는데 이분들은 정치적인 힘이 약해 가지고 공제회도 못 만들고 중앙차원에서 공제회를 만들려고 몇 년째 사회복지사협회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면 전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에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를 사단법인 형태로 발족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업무는 저희 재단에서 하지 않고 사회복지공제회가 별도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금년에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통과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 및 보급입니다. 이것은 현장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 운영될 수 있도록 잘하는 데를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상도 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5개 프로그램이 공모에 신청을 했고 심사를 통해서 대상 1개, 최우수상 11개, 우수상 18개 모두 3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번 11월 30일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고 또 시상 후에는 우수사례집 보급과 함께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도록 책도 마련하고 세미나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공동체에 관한 연구인데 지역사회공동체는 결국 이런 노력들을 전부 다 더해 가지고 거기다가 정부 부분만이 아니고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또 기업의 사회적 공헌 이런 걸 합쳐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람직한 지역사회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 금년에 저희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9월에 토론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일단 연말까지는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지원인데요. 저희가 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21개 단체 48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현재 39억 5,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 초부터 이걸 해왔는데 이게 어떤 보조금은 재단에서 나오고 어떤 보조금은 도에서 나오고 이게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 지원은 재단의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도로 이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재단에서는 도가 요청을 하면 평가업무만 재단에서 하기로 이렇게 도하고 합의가 됐다는 말씀,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재단 예산을 심의하시겠습니다마는 40억은 이게 도로 갔기 때문에 빠지고요. 금년에 사회복지공제회 예산이 31억 있었는데 그것도 내년에 저희 재단에서 빠지고 그래서 129억 예산이 지금 43억 정도로 저희 재단 예산이, 또 내년 예산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게 기능을 도로 주고 또 공제회로 줘서 그렇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도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해 가지고 저희가 각 사회복지단체와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이분들이 그 역할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교육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도 개최하고 간담회도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사회복지현장 모니터링추진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하는 사업, 도가 하는 사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재단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경기도는 아시는 대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희 재단 직원들이 그걸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65명으로 모니터요원이 지금 구성돼 있고 경기도 전역에 이분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있고 이분들이 몇 차례 지역별 모임도 하고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좀 더 재단의 활동도 알리고 또 재단이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평가도 받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31개 시군, 결국 도라는 게 31개 시군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도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 공무원들도, 도도 돕지만 31개 시군하고 연계돼 있는 게 중요하다 해 가지고 31개 시군에 저희가 다니면서 지역복지포럼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 경우에 대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저희 파트너가 되고 어떤 때는 지역사회협의회가 저희 파트너가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알맞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심포지엄도, 토론회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각 시군 현장의 사회복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과 저희 재단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 활성화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분야가 굉장히 새로운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또 금년도에는 ISO26000이 이렇게 확정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체계화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공헌, 기업이 전부 다 따로따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남이 뭘 하는 것도 모르고 이게 공공하고 연결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서로 하는 일들이 연결돼 가지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지금 복지건강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재단 차원에서 여기에 관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금년에도 해왔고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주로 교육 부분인데요. 저희가 교육사업을 상당히 많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해서 복지경영이라는 주제를 화두로 제시하면서 작년 8월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또 경영학과와 공동으로 MOU 체결을 해서 복지경영과정 커리큘럼을 개발해 가지고 복지경영 CEO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지금 세 차례 운영을 했고 또 중간관리자과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온라인과정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어떻게 체계화하느냐, 더 나아가서 또 사회복지가 우리 도도 그렇고 31개 시군 공무원들의 교육도 체계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개발원하고 공동으로 사회복지 분야, 그러니까 시설에, 한 번은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 또 하나는 공무원들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체계화하는 연구를 하는데 그게 연말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1을 보시면 금년에 6개 분야 22개 과정 해서 한 4,152명을 교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쪽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게 사회복지 현장 이분들한테 맞게 온라인교육을 개발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개발원하고 공동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인력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바로 6-2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섬기는 리더십, 이게 지역사회 복지공동체가 되려면 나눔문화가 확산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나눔문화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좀 체계화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서번트리더십연구소 소장을 한국에 불러 가지고 공동 심포지엄도 했고 또 도산 안창호 애기애타(愛己愛他) 리더십을 연구해 가지고 책으로 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 개념을 아울러 가지고 저희가 나눔문화에 관한 교육을 금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이게 지역복지공동체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정신을 경기도에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는 마치고요.

그 마지막 장에 보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인데 이것은 요전 의회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건데요. 이건 실무적인 게 많으니까 이건 그냥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공청회 연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저기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제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0시43분 프레젠테이션 시작)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게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공청회 때 전문가 20명이 한 3시간에 걸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세부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지금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날 뭘 내놨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게 확정이 아니고 공청회 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고 또 앞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도 계획에 최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괄보고, 전략과제, 주요 분야별 계획, 행ㆍ재정계획 이렇게 네 파트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법정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이 전부 다 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에 지침서도 주고 그걸 받아 가지고 31개 시군 계획에 대해서 코멘트도 하고 그 계획의 주요내용을 도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과정인데 복지부, 경기도, 시군 이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개 시군과 긴밀히 연락을 해서 공청회도 했고 그래서 12월 중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쭉 계획이 그동안 진행단계인데 이건 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뭐가 문제냐. 현재 이걸 다섯 가지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이건 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저의 저출산이고 노령화, 우리보다 더 노령화된 나라는 많지만 노령화 속도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버리면 이건 완전히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국가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이게 복지제도가 작년에 249개 엄청 많고 그래서 그걸 조금씩 줄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 159개라고 하는데도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쓴 사각지대.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영세사업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사회적 보험에서 누락되고요. 그리고 공공부조가 이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가면 “당신은 자격이 안 된다.” 이런 것에서 지금 사각지대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우리 복지가 공급자 중심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부서 간 칸막이에요. 제가 와서, 저도 행정부에도 있었으나 보면 공무원들이 전부 다 자기 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칸막이가, 전부 다 공급자 중심이죠. 그래서 이게 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돼 있지 않다, 이런 게 지금 문제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와 일자리를 연결해야지 복지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많은 시도를 지금 자활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잘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또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지시설의 문제는 여러 가지 복지시스템의 비효율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경기도는, 제 생각에 대한민국에서 복지수요가 제일 많은 데가 경기도인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넓고 도시화도 제일 많이 되고 국제화도 돼 가지고 복지수요가 제일 많다. 인구도 제일 많고.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도 제일 많고 북한이탈주민도 제일 많고 노인자살률도 제일 높고, 이게 굉장히 경기도의 복지수요가 많은데 서울에 비해서는 경기도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훨씬 많습니다. 서울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몇 개만 하면 되는데 경기도는 장애인복지관을 시군마다 다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경기도의 문제는 지역 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 숫자가 몇 개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 복지가 굉장히 어렵다. 경기도 복지문제를 해결하면 대한민국 복지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종의 스왓(swot) 분석인데요. 그런 걸 요약을 해서 여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복지수요조사를 하면 작년만 해도 경기도민의 13%만이 현재 복지수준에 만족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프로그램이 159개가 되고 저희 경기도가 지금 3조 이상 돈을 쓰는데도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경기도가 지금 이게 재정전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부동산거래세가 경기도 세입의 60%가 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우는데 돈은 별로 없고 할 일은 엄청 많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거 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 큰 비전과 전략이 뭐냐 해 가지고 큰 비전은, 목표는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여는 무한돌봄 경기도” 이거 굉장히 멋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세 가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맞춤복지, 융합복지, 혁신복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만들자. 또 하나는 요새 보편복지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모두에게 주는, 보편복지는 모두에게 준다는 겁니다, 취약계층만이 아니고. 그런데 모두한테 주되 각자 필요한 것을 주는 맞춤형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융합복지는 복지와 고용, 복지와 교육, 복지와 보건, 복지와 기술, 이것을 융합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내서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 자연과학에서는 지금 IT하고 이게 연결이 돼 가지고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도 이게 새로운 효과를 내려면 다른 분야하고 융합을 해야지, 복지만 갖고 하기는 지금 한계에 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정부만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눔문화 확산과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사회분위기를 하고 이걸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 혁신복지는 복지경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경영 마인드를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복지를 하는 공무원들 다 이렇게 경영마인드를 가져 가지고, 결국은 경영이 뭐냐면 고객만족, 고객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공급자 중심으로 하는 게 경영마인드가 없어서 그래요. 회사, 공급자 중심에서 생각하면 그 회사는 망하거든요. 수요자 생각 안 하고 고객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복지도 고객중심으로 전부 다 생각을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혁신, 새로운 상품,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내는 그런 걸 하자. 그래서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복지환경을 만들자. 그래서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과제로 6개를 제시했는데요. 하나가 저출산대책,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빈곤의 대물림 방지, 세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넷째가 복지와 일자리의 융합, 복지와 경영의 융합, 마지막에 지역사회복지공동체.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고유의 전략하고 연결된, 그래서 이 부문별로 저희가 용역도 주고 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저출산대책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출산의 원인, 가치관의 변화,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 경제적인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도가 추진하는 저출산대책의 기본이 중앙정부사업과 경기도사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하자. 그래서 저출산정책이 지금 중앙정부의 핵심 그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하는 걸 도가 반복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것, 중앙정부가 못하는 것을 도가 찾아서 하자. 그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러려면 경기도가 가진 장점이 뭐냐. 지역 밀착형이다. 그래서 지역 밀착형 경기도 고유사업을 개발하자. 그래서 경기도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특히 생애주기에 따른 사업을 하자. 그래서 출산양육 부담경감,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일ㆍ가정 양립지원, 인식개선, 이런 것의 지금 구체적인 사업을 도하고 같이 개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게 평가, 그냥 대책을 했는데, 돈도 많이 쓰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평가시스템이 같이 가야 된다 해 가지고 평가를 빌트인,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말씀이고 자세한 것은 제가 시간도 아니고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빈곤의 대물림 방지인데 아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 경기도가 무한돌봄사업이 있고 무한돌봄센터 사업이 있는데 무한돌봄사업은 이게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많은데도 어려운 데 가면 도와주는 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오면 무조건 도와주고 그다음에 자격 따지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무한돌봄사업이 사각지대 해소사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진짜 사각지대 해소의 기본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무한돌봄사업도 약간 경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개선해서 계속 이것은 내용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한돌봄사업은. 그래서 각계 대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무한돌봄사업이 진짜 명실공히 경기도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게 생산적인 복지가 되고 또 맞춤형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빈곤의 대물림은 이게 지금 빈곤가정의 아이들이 학교 여러 가지 교육망이 부실하고 하다 보니까 교육격차가 생겨 가지고 이게 일자리 격차가 돼 가지고 빈곤의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은 빈곤의 악순환이 세계에서 제일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난한 집 자식이 부모가 고생해 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보내서 당대 사회 최고층까지 갈 수 있는 게 한국이었는데 이제 사회가 안정되고 그러면서 이게 점차 어려워지고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점점 빈곤의 악순환 이게 좀 심화되고 있다, 과거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미흡하고요. 이것은 사실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하고 도하고 이 부분에서 손발이 안 맞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달체계, 대부분 바로 이걸 위해서 무한돌봄센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7월 15일, 저희가 금년 3, 4월에 시작해 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많은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제는 전문가 양성문제, 네트워크팀의 위상도 높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잘하는지 모니터링 체계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을 포함해서 지역의 복지기관들과의 어떻게 연계를 강화하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결국은 중앙정부 사례관리시스템,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하고 이걸 어떻게 연계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냐 이런 과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와 일자리의 융합인데요. 요새 사회적일자리 해 가지고 저희 복지국에서도 지금 자활사업도 있고 무슨 장애인재활사업도 있고 또 노인들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걸 하나로 엮어 가지고 통합적 사회정책 관점에서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의 사회서비스 유망사업 이런 걸 제시도 했고 성과지표 이런 것도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린 사회적기업의 역할 이건 과감하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기업현황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사회적기업센터를 저희 재단에 설립해 가지고 기존의 일자리센터, 무한돌봄센터 이걸 다 연결시켜 가지고 통합적인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아시는 대로 노동부가 주무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게 경투실 소관으로 돼 있고. 그런데 많은 사회적기업이 복지국에서 지금 자활센터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노동부 소관의 사회적기업, 또 예비사회적기업, 지금 있는 자활공동체, 장애인 직업재활 이런 걸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저희 경기도에서 만드는 사회적기업센터에서는 이걸 융합, 통합해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영의 필요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평가를 앞으로 인증, 또 컨설팅 이렇게 해서 확대 발전시킨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복지재단, 부산복지재단에 공동으로 12월 초에 초청장을, 프로그램을 나눠드렸는데요. 12월 초에 경기도에서, 이 건물에서 큰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울재단하고 저희 경기재단이 힘을 합쳐 가지고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처우개선인데요. 이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말씀 안 드리고, 이것도 굉장히 시급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도 재정도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복지부 권고안부터 준수하는 이런 계획이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런 것을 다 합친 게 지역사회복지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이런 게 들어 있다는 말씀리고.

주요 분야별 계획은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사회복지 분야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 보육, 그리고 제가 소위 특수 분야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의 다문화 문제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문제를 제가 이 계획에서 다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아동 분야, 청소년 분야, 여성 분야, 가족 분야, 그리고 보육, 그리고 기타 해서 다문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정신건강.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신건강을 복지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복지 따로 이게 보건 따로인데 이걸 융합을 해서 자살률 낮추는 데,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대상자들이 자살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신건강 면에서 문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신건강 해법이 같이 들어가야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걸 경기도청 안에서 복지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융합하는 그런 거를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인데 이건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복지 쪽은 저희가 선진국에 아직 멀었거든요. 특히 시군에 이렇게 보면 복지 쪽은 제가 이번 무한돌봄센터 하면서도 봤는데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인력총량제인가요, 뭐 해 가지고 묶여 가지고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편법으로 민간전문가를 고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복지수요는 많죠, 그래서 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시군 레벨로 가면. 그래서 이게 사례관리니 맞춤형 복지 우리가 말로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 특히 행안부가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위원님들하고 도하고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저희가 내놓은 프로그램이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재정입니다. 이게 아주 경기도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투기나 나야지 경기도가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부동산이 지금 같은 불경기가 되면 돈이 없어 가지고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이런 것.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도재정이 되살아나려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일부가 경기도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기도 재정이 안정이 되는데 이거는 경기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재정문제가 심각하고 또 하나는 분권교부세 이게 돼 가지고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늘리면 거기에 따른 도비, 시군비가 저절로 늘어나요. 이건 경직성 경비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면 도도 그렇지만 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은 그것하고 나면 아무 돈도 안 남는다고, 제가 지방 다니면서 시장ㆍ군수 보면.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보조기준율도 조정하고 분권교부세율도 인상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ㆍ소비세 이런 것도 좀 지방에 줘야 된다. 그래서 자꾸 중앙정부가 할 일이지만 계획에 이걸 넣어 가지고 자꾸 떠들어대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또 하나 문제는 중앙정부가 도의 지방정부에 재량권을 안 줍니다, 복지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걸 재량권을 가지고 유사한 사업을 통합해서 하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절약되는데 재량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서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에 권한을 좀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또 하나는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간 정산제도 이런 것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보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최종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4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희는 재단입니다, 연구원이 아니고. 그래서 연구기능도 수행을 하고 일부 전략사업 추진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저희가 연구사업도 하고요, 교육사업도 하고 네트워크 구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연구기관으로, 저희가 경영평가를 매번 받는데요. 경영평가하는 데서는 자꾸 저희를 연구기관으로 분류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인력구조도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박사급 인력도 많고 또 연구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까 보시면 금년에 저희가 정책연구개발이 12억9,400만 원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뭐, 경발연 아닌가 싶은데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억 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전체 예산이 한 200억 되지 않습니까? 경발연이요? 제가 알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100억이 안 돼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 그런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금년에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금년에 아까 나온 13개로 지금, 13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금년은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있어 가지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좀 늘어났고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는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아까, 제가 경발연을 잘 모르겠습니다. 경발연의 연구예산이 17억밖에 안 된다는 게 제가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제가 아는 국책연구소에 KDI 이런 데 예산이 200억이 넘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희가 아직 못해봤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희가 비교를 해서 시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단에서 필요한 연구과제를 해서 그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희가 초빙연구원은 지금 몇 분 안 됩니다만 하프타임 기준으로 해서 월 300 정도…….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300 정도 나가고요. 다른 분들은 용역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고 기간도 연구용역기간에 한정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그거 관련해서 연구과제가 한 20개가 수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계산하시는 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그냥 하나 과제로 했는데 그 속에 20개 이상 과제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아까예산 대비 과제 수로 나눌 때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개로 계산을 하셔야지…….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까 경발연하고 비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지역사회복지계획 총괄 담당하는 김종숙 실장.

○ 정책실장 김종숙 안녕하십니까? 재단 정책실장 김종숙입니다. 저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맞습니다. 내가 대답할게요.

○ 정책실장 김종숙 네, 맞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

○ 정책실장 김종숙 네.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연구분야의 전문성으로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저희 공동연구원입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저희가 공동연구원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재단의 일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히려 저희 재단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동연구원비를 150만 원 책정했다가 올해는 1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분야의 사실 전문가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거절을 당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분 부탁한 분 중에서 가장 저희 재단을 위해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또 가장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과제별로 저희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 정책실장 김종숙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정도.

○ 정책실장 김종숙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 정책실장 김종숙 그래서 그 기간이 2006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7년 1월에 공청회를 하고 2007년 2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 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시회복지사업법상 시군계획은 6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고요. 시도계획은 11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11월 말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복지부에 제출해서 조정계획안이 나오면 이 부분을 수정해서 12월 말까지 완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간은 12월 말로 보셔야 됩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 2009년 8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와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연구로서 보완매뉴얼개발도 하고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정책수립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도 저희 자료를 많이 참고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12월까지는 작년 예산을 했고요. 올해 1월부터 사전연구에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아닙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올해 예산은 처음에 2,700이 잡혀 있었고요. 다시…….

○ 정책실장 김종숙 네, 원고가 다 있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사전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욕구조사를 위해서 패널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8년, 9년도에. 이 부분을 지역복지계획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패널조사하는 데1차조사에 4억 5,000이 들었습니다. 2차조사에 2억이 들어서 총 6억 5,000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자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 예산은 패널조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보다는 적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 데 저희는 지금 패널조사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음에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 정책실장 김종숙 조사를 예상했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그래서 실태조사 대신에 저희가 FGI를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그렇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자주라는 게 한 분야의 자주가 아니고요.

○ 정책실장 김종숙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중간보고회만 하더라도 14회를 했고요 FGI도 이번 주에 노인을 했으면 다음 주는 장애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시기에 자주 있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그 부분은 행정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340 정도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박사급 인력을 340만 원으로 어떻게 풀타임으로 고용하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340만 원으로 풀타임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지금 센터장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제가 아까 340…….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연구위원급으로 오는 분들이 상당히 경력 있는 분들인데 300만 원 수준으로 풀타임으로 이분들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 박사들도…….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희가 연구도 참여하고 초빙연구위원은 그 외 여러 가지 재단의 연구회의도 참석하고 하는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희는 경기도와 또 더 나아가서 31개 시군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정책연구를 하는 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 분야에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도 차원의 기관도 있고 31개 시군 차원의 기관. 그래서 이런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분들의 활동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이 두 번째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요. 세 번째는 저희가 전략사업, 그러니까 도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도의 사업을 뒷받침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의 사업을 선행하는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저희가 교육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와 보건복지부를 대신해서 경기도에 있는 3, 4,000개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사업을 하고 인증컨설팅사업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무한돌봄센터를 만들어서 현재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달체계로 바꿔질 수 있는 데 필요한 선도적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단의 기능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참 말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처음에 제가 오기 전에는 주로 네트워크사업이 재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연구 쪽은 연구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워낙 그때는 기구가 작아 가지고 연구 쪽이 가장 취약해서 네트워크 부분 특히 각종 단체 지원금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사업이 주 사업으로 재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확대한 게 연구기능을 좀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전략사업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도 복지경영 이래 가지고 굉장히 확대가 됐고 그리고 평가사업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굉장히 확대가 됐고 아까같이 또 무한돌봄사업 같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내년도에는 사회적기업센터를, 그러면 또 새로운 전략사업이…….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는 전략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평가팀에서 평가하고 인증사업하고 컨설팅하는 게 그거고요. 그리고 저는 복지경영을 단순히 시설만이 아니고 정책수립, 다른 복지 분야에 적용 확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금년 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보기에는 재단을 설립할 때 아까 네트워킹 쪽을 재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구나 이랬으면 10명 가지고 불가능하거든요. 재단 설립하면서 정원을 1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나눠주고 하는 것은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라고 보조금이 재단에 왔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소수인력으로 네트워크 기능을 주로 수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정관을 보면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예산배정이나 또는 인력배정을 보면 그게 주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네트워킹은 아까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제일 세 번째 마지막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략사업을 첫 번째로 하고 재단에서 하는 연구사업은 전략사업을 만들어 내고 전략사업을 평가하고 전략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연구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연구소로 이걸 하려면 지금 있는 연구팀 하나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은 전략사업이 맨 먼저다. 그리고 그다음이 전략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네트워킹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너무 이게 분산돼 있어 가지고 네트워킹은 최소한도로 줄인다.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보다 우리가 보조금 나눠주는 건 더 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해서 그건 도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전략사업으로 평가기능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요청하면 평가업무는 저희가 한다.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한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렇죠. 도 보조금 나눠주는 것은 도 공무원이 저희 재단 직원보다 더 잘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각종 평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는 재단이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나갔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게 자리가 잡히면 도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한돌봄센터 사업이 하나의 전달체계로 자리가 잡히면 도로 가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초기에 재단에서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기능이 중요하고 또 교육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2, 3년은 재단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게 정상 일상적인 사업이 되면 저는 이걸 도로 가져가고 재단은 새로운 걸 또 개발하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해서 하나의 루틴 업무가 돼 버리면 재단이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재단은 전략적인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이걸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잡히면 도 공무원들한테 넘기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새로운 것, 공제회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했는데 공제회는 이게 사회복지인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해야지 재단이 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 해서 그건 아예 처음부터 독립시켜서 나간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하는 분들이 저희 1년을 평가해서, 제가 와서 처음으로 금년 초에 받았거든요, 작년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금년 한 일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우리 고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를 아울러 평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지금 제일 먼저 평택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성이 있고 김포도 전에 제가 사람들 만나니까 만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의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화성하고 평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만나 가지고 일종의 경기도, 그러니까 지역의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협조를 하자. 그런데 저는 별문제가 없는 게 시군 재단은 그 시군 일만 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전문적인 일을 할 때는 저희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공동으로 심포지엄도 하고 이런 걸 하자. 그래서 협의해 나가면 별문제는 없어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물론이죠. 다 지금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무슨 일을 했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일본에. 선진국에 가시면 이게 일본 같은 데는 사회복지사무소라고 해 가지고 시군별로 이게 전부 다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걸 제안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읍면동에 전문요원 이렇게 하는 걸로 했으니까 지금 굉장히 이 사람들이 입지도 어정쩡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래서 이게 수만 늘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가 같이 가면서 늘려야 되는데요. 제가 유럽도 가보고 하면 지방의 복지행정조직이 굉장히 방대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시청이나 또는 구청의 반 이상 되는 그런 큰 건물에다가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독립적인 조직이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취약한 그런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인력 수도 굉장히 낮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늘리려면 어떤 방식으로 늘리느냐를 연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죄송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게 좀 좁아서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머리에 물들여서 그렇습니다.

(웃 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 통합문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재단이 설립되면서 재단설립 얘기가 나올 때부터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 것은 주로 여성계 쪽에서 여성을 전담하는 기구가 꼭 있어야 되지, 이게 복지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복지가 더 크거든요, 업무가. 그래서 여성계 반대로 해서 안 됐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 재단도 지금 정원이 30명이거든요. 30명인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전략사업 하나만 하는 데도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연구기능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그리고 연구소가 되려면 소위 최소한도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박사인력이 한 20명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서로 이게 되는데 요새 저희가 좀 늘어서 이제 한 7, 8명 됐고 특히 그것도 거기 박사는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팀장도 박사라서 거기 들어 있고 연구팀은 지금 4,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취약,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부사람한테 의존해요, 외부용역을 주고.

그래서 아까 배수문 위원 지적하신 대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게. 저희는 인력이 없으니까 전부 다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경발연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박사가 수십 명이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용역비가 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가족여성연구원도 이게 스물몇 명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논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업무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중앙부처부터 문제가 있고 도에도 문제인데 복지건강국을 보면 복지를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이렇게 복지를 나눴어요. 그런데 가족여성연구원은 이걸 여성, 아동, 청소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가족여성국도 그렇고 가족연구원 거기도 성평등 문제가 있지만 성평등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한 1/3 정도밖에 안 되고 2/3 이상이 사실은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부처부터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중복이 생기고 저도 와서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하니까 자꾸 경쟁하는 것 같아서 “아니, 저기서 하면 안 한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아무도 연구를 안 해 버리는, 사각지대ㆍ중복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지사께서 재선이 되시면서, 이게 이런 개편이라는 게 임기 초에 해야지 임기 말 되면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임기 초에 도 조직도 개편하면서 산하기관 유사한 것을 통합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 동요는 저희는 별로 없습니다.

(관계직원을 돌아보며)

맞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게 근본…….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가장 큰 원인은 도가 지금 2개 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면 중앙부처도 지금, 그래서 예전에 여성부를 이렇게 복지부하고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까지 포함해서 아홉이랍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오기 전에 정원이 10명이었는데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10명.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뭐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16명이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올 때 정원은 10명이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10명이 제가 와서 26명으로 늘리고요. 금년에 무한돌봄센터가 생기면서 4명이 늘어서 지금 정원이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10명에서 30명이 됐으니까 20명이 늘은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20명.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정원이 30명인데요, 최근에 몇 사람 사퇴를 한 게 있어 가지고 두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10명에서 30명이 됐으니까 세 배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오기 전에 10명이었거든요, 제가 왔을 때 정원이. 그게 지금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세 배가 늘었습니다, 제가 와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처음에 16명으로 생각하셔서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게 비정규직도 포함된 거고요. 저희가 30명으로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비정규직이 또 있습니다, 30명 플러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인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런데 연구팀은 4명 또는 5명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박사들은 지금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지금 진행 중에…….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여기 있을 텐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지금 3기. 그래서 1기, 2기, 지금 3기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매주 화요일 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 죄송합니다. 여러 개를 묶어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죄송합니다. 이게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닙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알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노인종합센터 자살예방사업을 저희 단독으로 하지를 않고요. 노인종합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전문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 사무실이 노인회 빌딩 속에 있어서 제가 노인회 소속이냐고 물어봤더니 노인회 소속은 아니고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이사장에게 개별설명)

이 노인종합상담센터가 경기도 노인시설연합회 소관이랍니다. 그러니까 노인회가 아니고 노인시설연합회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분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노인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하는, 우리 김 위원님의 취지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거를 최종 결정은 물론 도가 합니다만 도에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감사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임기가 제가 취임할 때 잔여임기로 돼 가지고요. 금년 8월 말에 만기가 돼서 9월 1일에 2년 임기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한은 없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김문수 지사 개인보다 지사로서 그렇고 결국은 경기도의 복지철학을 정립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다르다고도 볼 수 있고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보편적 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의 이런 복지에서 복지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가는 게 보편적 복지고요. 맞춤복지는, 그래서 보편적 복지는 대상을 넓힌다는 차원입니다. 맞춤복지는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공급자가 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거 했으니까 수요자가 찾아와라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수요자 중심의 수요자한테 맞는 맞춤서비스를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죠. 그래서 저는 보편적 복지를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게 보편적 복지는 아니다. 보편적 복지를 맞춤형으로 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선별…….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닙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그렇게 쓰지는 않았는데.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게 아니고 보편적 복지가 반드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서비스를 똑같은 방식으로 줄 필요는 없다. 물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더 효과적인 거는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맞는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주면 그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써 있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건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인데 보편적 복지를 하는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거를 같은 방식으로 주는 게 있고, 그래서 무상급식은 그런 거죠. 그런데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 보편적 복지는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료서비스 같으면 의료보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보험제도가 도입이 됨으로써 의료부분에 어느 정도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졌다, 전에 없을 때보다는. 할 수 있는데 의료보험을 어떻게 하냐면 최저계층한테는 무료로 하고요, 의료보호로. 그리고 그 이상 계층은 소득이나 자산 정도에 따라서 부담을 차등 부담시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다 무상으로 하는 것만이 보편적인 복지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글쎄요. 그게 왜 보도가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건 약간 틀린 이야기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희 정규직 책임연구원은 전부 다 공개채용해서 뽑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을 주는 분은 이런 거는 전문가를 해서 용역형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초빙연구위원의 경우도 저희가 계약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책임연구원은 일반공채로 채용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거기는 책임연구원이 아니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거기는 초빙연구원이고요. 초빙연구원은 공채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연구원의 그거는 용역을, 지역사회복지계획하고 관련해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걸 프로젝트 관련 있는 사람이 기안을 해서 제가 결재를 해서, 결재과정을 거쳐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첫 번째는 알았고 두 번째는 몰랐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두 번째 거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는 제가 알았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거기는 제가 알았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글쎄요, 그런데 동생이다기보다도 그 사람이 그걸 하기에 자격이 있냐가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거 우리 행정팀장이 구체적으로 나가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2008년 말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요. 2009년 예산을 2008년 12월 말까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방금 들은 얘기인데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로 넘어가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넘어가 가지고 이게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주의 지적을 받은 거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사장은 지사가 당연직 이사장을 하셨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사장인데 그건 실질적으로 사무처장이 CEO 역할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만 해도 재단이 무슨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뭐 이래서 이사회 때마다 굉장히 논란이 있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이사회에서 다음 예산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이걸 통과를 안 시켜주었기 때문에 해를 넘겨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사무처장은 지금…….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만두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들이라서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9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부적정. 행정팀장도 그 후에 와 가지고 옛날 거를 다 기억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 행정팀장 이흥로 행정팀장 이흥로입니다. 공개경쟁계약입찰의 한 방법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제시한 과업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또는 자격이 되는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계약상대자한테 실적증명을 제대로 안 받았다하는 내용입니다.

○ 행정팀장 이흥로 절차는 이행을 했는데요. 그 계약상대자한테.

○ 행정팀장 이흥로 실적증명을…….

○ 행정팀장 이흥로 공신력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대로 징구를 안 한 거죠.

○ 행정팀장 이흥로 네, 주의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 행정팀장 이흥로 네.

○ 행정팀장 이흥로 이 학술연구용역은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았고요. 지적된 사항으로는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성금을 주게 되면…….

○ 행정팀장 이흥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행정팀장 이흥로 네. 2008년도 업무를 2009년 5월 달에 종합감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행정적인 업무 위주로 감사를 실시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잘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트워크팀장입니다.

○ 네트워크사업팀장 신현호 도단체 지원 말씀하시는…….

○ 네트워크사업팀장 신현호 페이지가.

○ 네트워크사업팀장 신현호 같은 사업입니다.

○ 네트워크사업팀장 신현호 네.

○ 네트워크사업팀장 신현호 8차는 전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예산이고요. 15차는 2009년도 사업예산입니다.

○ 네트워크사업팀장 신현호 지금 2009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단체ㆍ사업 수가 더 늘어났고요. 지금 현재 그 내용에 보시면 2008년도는 21개 단체 48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2009년도 사업에서는 22개 단체 49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네트워크사업팀장 신현호 네, 있습니다.

○ 네트워크사업팀장 신현호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같은 2009년도인데요. 첫 번째는 예산요구액이고 그다음 한참 후에니까 실제 집행액은 그보다 사업하다가 더 늘은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 네트워크사업팀장 신현호 이사회 시점이 다른 형태고요.

○ 네트워크사업팀장 신현호 네. 이게 원래 1월부터 12월로 가는 게 맞습니다.

○ 네트워크사업팀장 신현호 네, 죄송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3월부터는 잘못된 거지. 1월부터 12월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신청액이 그랬는데 실제 집행은 하나가 더 늘어서 사업이 실제로 더 집행이 된 겁니다.

○ 네트워크사업팀장 신현호 지금 현재 자료상에서 여기 3월부터 12월은 잘못된 것으로 돼 있고…….

○ 네트워크사업팀장 신현호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특별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가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사람 나갔고. 그래서 자꾸 계속 사람을 뽑아야 되는, 좀 일만 하면 또 나가고 그러는데 특히 연구직 박사급 인력에서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운영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행정직, 사무직 쪽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공모를 해도 한두 사람 뽑는데 100명씩 오고 그러는데요. 박사급은 마음에 드는 사람 찾기가 어렵고 또 뽑아놓으면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나가고 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세 사람이 박사급인데요. 한 사람은 대학교수 자리가 나서 갔고 한 사람은 미국에 가족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부인이 안 온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가버렸고. 다 그런 개인사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단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인력이, 제가 나가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갔는데, 그리고 나간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도로 다시 넘어갑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이게 여기 대부분의 사업이 저희 재단의 역사보다 더 깁니다. 도에서 쭉 지원을 하던 사업 중에서 그것도 전부 다 재단으로 온게 아니고 이 중에 상당수가 재단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단이 선정한 사업들이 아니고 도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도가 임의로 이거를 재단이 앞으로는 지원해라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단체지원금이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이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지원을 하던 거를 줄이기도 어렵고 이래서 사업성인데 상당히 경직성경비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늘리고 줄이고를 재단에서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서 항상 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저희 재단이 선정한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예산이 경직성경비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도의 재정이 지난 몇 년간 풍족하지 않아서 거의 지금 동결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시는 분도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우리는 예산을 안 내려주고 동결을 하느냐?” 이렇게 불만이 있으시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재단이 하는 것보다는 도가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도로 이걸 이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

○ 네트워크사업팀장 신현호 21개 단체로 똑같습니다.

○ 네트워크사업팀장 신현호 그 사업이 작년, 그러니까 행사성사업이 중간에 끼어든…….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이사장에게 개별설명)

○ 네트워크사업팀장 신현호 그 하나 차이는요, 그게 장애인 에이블 아트라고 해서 예술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회성 행사입니다. 그래서 세계장애인예술축제가 2009년도에 한 번 있었는데요. 그 행사성사업이 포함됐다가 빠졌던 것이 되겠습니다.

○ 네트워크사업팀장 신현호 네트워크사업팀장입니다.

○ 네트워크사업팀장 신현호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의 사업은 사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예산도 한 단체가 증액되고 나머지 단체 예산이 다 동일하게 예산이 동결돼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2008년도 사업하고 지금 현재…….

○ 네트워크사업팀장 신현호 2008년도에 22개 단체 49개 사업으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29개, 지금 현재 자료가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21개 단체 48개 사업이 사실 맞는데 아까 22개 단체에 49개 사업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2009년도에 장애인단체 에이블 아트라고 하는 단체에 예산이 지원됐던 그 단위사업 하나가 더 들어갔던 사업이고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죄송합니다. 이게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사업 하나를 어디는 넣고 안 넣고 하니까 거기서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까 포상은…….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까 포상은 지금 사회복지시설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이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안 하는데요? 21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냥 지원만 하지 이것은 포상을 하지 않고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 보고서를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참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지금 평가가 저희가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 민간단체. 그걸 금년에 처음 평가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별도 문서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가서 처음으로, 이게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처음으로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고요. 결과보고서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도에 제출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여기에 아마 제출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요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같다는 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줄이고 없애고 잘한 데는 더 주고 이렇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정치성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이걸 줄이면 그 단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뭐 하면 시위도 와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걸 좀 불편해 하는 단체도 있었는데 여하튼 금년에 평가를 해서 앞으로는 이걸 개선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경직성경비같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업도 늘지 않고 잘하는 데는 좀 더 줘 가지고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조그만 돈 나눠 갖는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는 뭐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상당히 여러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데로 이걸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당히 정치성이 강한 단체 지원은 저희가 이제 손을 털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이걸 평가, 그동안에 평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면 그걸 갖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평가를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제도화하면 그 결과를 보고 잘하는 데는 좀 더 주고 못하는 데는 줄이든지 아예 없앨 수도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강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는 재단이 다른 전략사업이라든지 연구 쪽에서 별 기능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나눠주고 네트워킹하는 걸 재단이 주업무로 했는데 제가 와서 지금 새로운 전략사업을 개발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연구기능도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뭘 털어야지 하지 이걸 다 갖고는 할 수 없다 해서 제일 우선순위 1순위로 턴 게 보조금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평가 같은 것은 저희가 하는데 그냥 전같이 이렇게 있는 거 나눠주는 것은 재단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됐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내년도 저희 예산 심의하실 때 보면 이 예산은 안 들어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것은 월요일 날 도에 얘기를 하셔야지 저희는 이제 이 권한이 없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많이 나왔어요. 어떤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 돈 갖고 안 된다는 것도 있고 이것은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어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돈을 나눠주는 일은 도가 하더라도 평가업무는 저희가 지속하려고 하거든요, 도가 요청을 하면. 그래서 아마 도가 요청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평가를, 그래서 제가 이걸 도로 보내기 전에 평가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평가가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한테 돈 더 주는 식으로 이게 사실 돼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시작은 금년에 저희가 평가를 함으로써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정책실장입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이중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공동연구원이 월 100만 원씩 들어가는 그 공동연구원이 있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다른 과제로서 지역사회복지공동체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또 이홍직 교수가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과제, 그러니까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그런데 이름은 한 번밖에 안 들어 있고요.

○ 정책실장 김종숙 지역사회복지공동체에 또 이홍직 교수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아니고요. 이건 지금 행정팀에서 프린트할 때 잘못한 겁니다. 지역사회복지공동체에 들어 있는 건데 이걸 왜 여기다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밖에…….

○ 정책실장 김종숙 이것은 인쇄 잘못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제를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그랬었나요?

○ 정책실장 김종숙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원으로는 지금 이분들이 맞고요.

○ 정책실장 김종숙 또 다른 과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정책실장 김종숙 참여하셨던 분은 저희가 FGI 같은 걸 하면요, 공무원, 현장전문가, 학계 이렇게…….

○ 정책실장 김종숙 세 분야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요. 공동연구원이 아닙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그런데 인경석 박사님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초빙연구위원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쪽으로 초빙연구위원을 하셨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20가지 정도의 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 빈곤의 대물림 방지, 지역사회복지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회의는 참여를…….

○ 정책실장 김종숙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계없는 연구가 있고요. 그 부분의 일부를 따와서 사회적기업이 여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담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를 하신 거고요.

○ 정책실장 김종숙 사회적기업이 들어 있는데요. 그 부분과, 말하자면 이게 원이 이렇게 겹치듯이 사회적기업 연구에서 일부를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도 지금 배미원 박사가 사회적기업 담당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요. 또 내부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저희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 바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저희 내부에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구원들이 함께…….

○ 정책실장 김종숙 네, 일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지금 공동연구원은 저희 내부 합의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제가 오니까 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보다 조금 절약을 하자, 100만 원 정도로 하자 해서 공동적으로 교수님들의 일반적인 수준이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보조연구인력들이 지금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은 학부는 14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170만 원 이래서 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 정책실장 김종숙 그런 사람들은 풀타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 정책실장 김종숙 특별히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아주 일이 많은 부분은 파트타임으로 해서 그쪽 교수님도 도와드리고 저희 내부와 연결하면서 함께 일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일 일을 하면 그 금액의 반이 책정되어서 7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지금 장애인일자리 쪽으로 했고요. 또 허경회 박사님은…….

○ 정책실장 김종숙 허경회 박사님은 지금 교육과 복지를 연결해서 하는 빈곤의 대물림 방지 쪽으로 연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김종상 원장은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일자리 쪽으로 전문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다른 쪽에 부탁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일자리 쪽으로 대신 해달라고 부탁을…….

○ 정책실장 김종숙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산이면 같은 경기도고요.

○ 정책실장 김종숙 네. 아까 공개를 하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꼭 비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가족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 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 사실은 제 남편도 대학교수를 하지만 서상목 이사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언제 한번 인사드리러 오고 싶다 그랬지만 남편이 그래도 와서 가족적인 그런 것 때문에, 사적인 것 때문에 따로 그러는 것보다는 이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인사드리라고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 정책실장 김종숙 그런데 이쪽으로, 장애인일자리 쪽으로 제가 처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 부탁을 했다가 그 사람이 펑크를 내는 바람에 그래도 가장 거절을 하지 않을 사람이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 정책실장 김종숙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제공을 받다보면 교수들이 그 분야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보다는 장애인공단 쪽에서 자료를 더 가지고 있어서…….

○ 정책실장 김종숙 그래서 그쪽에 더 편리한 점도 있었고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요. 이 점은 제가 CEO로서 부주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다음부터는 배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지금 한 사람이 펑크를 내는 바람에 급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그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공제회 큰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실무적인 것은 제가 몰라도.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공제회 탄생배경은 제가 작년 6월에 이사장직을 맡고 앞으로 재단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저희가 작게 TF팀을 만들어서 한 2주 작업을 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글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했더니 재단에서 공제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면 사회복지계에서 굉장히 기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들어 가지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협조를 잘하는 게, 사회복지계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단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면 사회복지계에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처우개선에…….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글쎄요, 저는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 대의원들 전부 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물론 처우개선의 일부만 하는 거죠. 공제회라고 해서 처우개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출범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출범은 했는데 본격적인 사업시작은 안 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사업시작은 내년 초부터 지금 할 예정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무 상품도 내놓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천몇 명이라는 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 물론이죠. 그렇게 되도록 해야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단위로 공제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그게 국가단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서 공제회를 만드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올라가 있는데 거기의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모두를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공문화해 가지고 사회복지위원장과 각 위원들한테 저희가 이미 공문으로 보냈고 그리고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지금 저희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법도 통과도 안 됐고. 아시는 대로 지금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만 통과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돈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입니까, 이쪽에서 돈을 지금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에 법이 통과되고 거기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이 간다는 보장이 없고 그나마 경기도에서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복지부나 중앙정부나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지금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이걸 시작을 안 했으면 금년에 이 법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고 예산에 책정될 가능성은 극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걸 되도록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망이 그렇게 밝은 거는 아니거든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일 바람직하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사무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사무처장 허정회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 2010년도에 약 7,100여 만 원 들여서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그전에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는 저희가 지난 2009년도 경영평가 과정에서 지금 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웹접근성이라든지 장애인 접근성이라든지 해서 부족한 게 많고 또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개 통합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한돌봄센터가 새로 생기고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홈페이지도 새로 종합적으로,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 사무처장 허정회 공개경쟁입찰을 했고요. 저희가 그 자료…….

○ 사무처장 허정회 드리고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뿐만 아니라 그분들 PT도, 업체가 3개 업체 참가를 해서 PT까지 해서 저희가…….

○ 사무처장 허정회 자료 있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저희가 브로슈어라든지 동영상은 재단의 이사장님께서 보고하셨던 대로 재단이 새롭게 거듭나고 기구가 확대ㆍ개편되고 하면서 저희 재단을 새롭게 홍보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작년 2009년 6월 이후에. 그래서 브로슈어를 위원님 좌석 테이블에 하나씩 놔드렸습니다만 새롭게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저희가 각종 행사나 필요할 때 제공하고 있고 동영상 또한 마찬가지 이유에서 새롭게 제작…….

○ 사무처장 허정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USB는 저희 재단 로고가 들어가 있는 선물용입니다, 이게 USB가. 그래서 저희가 판단컨대…….

○ 사무처장 허정회 USB 단가가 4기가짜리가…….

○ 사무처장 허정회 1만 3,000원 하고요. 8기가짜리는 자개 형태로 해서 외국인들한테 또는 해외 출장갔을 때 그런 분들한테, 우리 재단에 오시는 외국인들이나 저희가 해외출장갔을 때 사용하게끔 제작…….

○ 사무처장 허정회 지금 다 소진돼…….

○ 사무처장 허정회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네,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서서 해도 관계없고요. 실무적인 것 같으면 실무자한테 하시는 게 좋고 큰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정하겠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공정하게 경기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재점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 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 교수입니다.

○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 네, 처음인 것 같아요.

○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 네.

○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 제가 적절한 답변의 주체인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재단에서 답변하는 게 옳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돌봄센터의 비전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제가 와서 봤을 때, 약간의 내부자적인 관점과 약간의 외부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시험적으로 많이 하고 또 그것을 전국적으로 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좀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제가 학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요.

○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 네.

○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 전공 영역이 아닌 부분은 원래 깊이 들어갈수록 다른 부분은 취약합니다. 이사장님이…….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공무사…….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 한자로 다시 말씀해 주…….

○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 죄송합니다. 무한돌봄센터와 관련한 질문은 안 주십니까?

○ 복지경영팀장 황경란 복지경영팀장 황경란입니다.

○ 복지경영팀장 황경란 박사입니다.

○ 복지경영팀장 황경란 6년 됐습니다.

○ 복지경영팀장 황경란 네.

○ 복지경영팀장 황경란 이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가장 잘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면 공적인 일에 사적인 거를, 공무사는 공적인 일에 사적인 거를 넣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접인이애의 경우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라는 얘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 복지경영팀장 황경란 네, 처음 나왔습니다.

○ 복지경영팀장 황경란 네, 감사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최종적으로 들은 건 2,000몇백 명으로 듣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분은 오늘 감사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제회가 별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재단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11월 15일 현재 3,003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막 신한은행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 지금 아무런 상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품도 없는데 회원을 가입을 하는 게, 그래서 상품도 없는 상태에서 3,000명이 가입했다는 거는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달 초에 상품을 내놓고 그래서 내년 1월 초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년 중순이나 내년 말쯤 되어야지 공제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지금은 막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본격적으로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법적으로 발족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사회 만들고 운영위원회 만들고 무슨 이런 거를 했거든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하나는 적극적인 홍보인데 지금 사회복지 유관단체장, 사회복지관 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보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상품을 내놔 가지고 이 상품을 보고 “내가 진짜 들어야 되겠다.” 해서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거와 홍보하는 거와 두 가지의 결과로 가입률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지금 적립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매월 얼마씩 적금식으로 부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신한은행하고 지금 얘기가 된 것은 하여간 신한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율, 적립부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그거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계약체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기본이고 그 외 학자금 대출 이런 사업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보조금이 들어가면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30억을 도로부터 받았거든요, 출연금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한 30억 받았으면, 저희 욕심 같아서는 그런데 지금 10억밖에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하면서 그러면 이자 좀 보전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10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자녀학자금까지 다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본인의 경우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좋은 상품은 얼마나 여기에 그냥 신한은행 차원에서가 아니고 도나 다른 차원에서 지원금이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한테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이게 돈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30억은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10억밖에 도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 또 시군도, 김포니 몇 군데에서 시군도 물론 혜택이 자기 시군 내의 사회복지…….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건 오래됐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푸드마켓 연구하는 김선희 박사 나와 주세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연구담당박사 김선희 네.

○ 저소득연구담당박사 김선희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 저소득연구담당박사 김선희 행정학 했습니다.

○ 저소득연구담당박사 김선희 복지정책을 세부전공으로 했기 때문에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행정학 박사인데 복지분야를 공부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죄송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됐습니다.

○ 저소득연구담당박사 김선희 해누리푸드마켓입니다.

○ 저소득연구담당박사 김선희 해누리푸드마켓이요.

○ 저소득연구담당박사 김선희 제가 정확한 회원 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모릅니다.

○ 저소득연구담당박사 김선희 지금은 보유한 자료가 없고 요청하시면 제가…….

○ 저소득연구담당박사 김선희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일률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물품구입비가 일률적으로 내려왔는데요. 올해는 그게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지방이양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확보와 관련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저소득연구담당박사 김선희 전임자는 한 분 계시고요. 그게 수원시 푸드뱅크랑 같은 법인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라서 그 전임인력은 두 분이 함께 그냥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 저소득연구담당박사 김선희 자원봉사자하고 공공근로인력들이 있습니다.

○ 저소득연구담당박사 김선희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품구입비나 이런 어떤 운영과 관련된 기타비용들이 지급이 되지 않아서 그런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연구담당박사 김선희 정확한 수치는 제가…….

○ 저소득연구담당박사 김선희 소속을 말씀 안 드려서요.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김선희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무한돌봄센터장이 와서 정확하게…….

○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센터가 4월 1일 날 개소됐고요. 상반기에 16개 시군에서 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12월 말까지 나머지 군포와 수원을 제외한 총 29개 시군구가 설치 예정이고요. 오늘 부천에서 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가 또 개소될 예정이고요. 군포는 내년 초에, 원래 올해 안에 같이 개소를 할 예정이나 일정 지연으로 못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그동안 준비해 왔던 협의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아직은 무한돌봄센터사업 진행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 네.

○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 네, 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입니다.

○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센터에는 행정지원팀장 1인이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군의 경우는 파견이 아니고요, 시군의 서비스연계팀과 연계해서 무한돌봄센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인 계장이 겸직으로 센터장을 하고 있거나, 민간센터장 2인이 맡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있어서 파견근무의 형식은 아닙니다.

○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 네, 약간의 지금 시군별로 좀 방식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비스연계팀에서 센터를 같이 관할해서 서비스연계팀장이 센터장을 겸하는 곳도 있고 특정지역 광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업무를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리해서 무한돌봄센터를 전담하는 계장 구조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요, 업무량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제 또 업무의 분리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을 시군 단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 답변은 따로 필요 없고, 그런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 네, 알았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지금 현재 23개가 개소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조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 네, 감사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그래서 이 평가제도는 저희 재단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단을 맡고서 보니까 평가결과가, 사실 그런데 시설 운영을 누가 하냐면 시군이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결과가 복지부로 쭉 보고는 올라가는데 그게 실제 시군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12월 초에 이 업무를 주로 많이 하는 서울, 저희, 부산 복지재단에 공동으로 그동안 평가결과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하고, 거기에 복지부 관계자도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차원에서 조치해야 될 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할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평가가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인증을 하면서 이게 컨설팅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국단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나마 저희가 인증을 시작하고 경영컨설팅을 해 가지고 복지부로 하여금 경기도 모델로 이렇게 앞으로 평가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는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복지하고 경영하고 만나는 이런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주무부서가 지금 노동부로 돼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많은 그것은 지금 복지부 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자활센터 뭐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도 칸막이가 돼 가지고 주무국은 경투실이지만 이걸 저희 재단에 지원센터를 만듦으로써 경투실과 복지건강국이 같이 여기 지금 참여하는, 그래서 어제도 경투실 담당과장하고 복지건강국의 담당과장이 제 방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 앞으로 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연구를 하고 저희가 이제 TF를 곧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경투실 담당자하고 복지건강국 담당자를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게 하나의 통합된,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는 통합된 그런 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있었죠. 그게 경투실에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사회적업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사무관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하는 중의 하나로 했는데 이제 계가 이번에 새로 생깁니다. 다음 주쯤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가 생기면 한 4, 5명 정도 인력이 도에 생기고 저희 재단도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데 거기에 경투실만이 아니고 복지건강국의 사회적 일자리 담당하는 그 업무도 이제 그 재단에서는 같이 융합을 해서 이렇게 도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감사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사람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정책실장 김종숙 제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 총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물론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두 분은 이게 다릅니다. 초빙연구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도 하지만 일주일에 반 정도를 재단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의 회의도 참석하고 그래서 이 업무 외에도 재단의 전반적인 연구활동에도 참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100만 원 이분은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하나씩 맡아서 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다릅니다. 하나는 초빙연구원이고 하나는 공동연구원이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렇죠. 계약직이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연구책임자가 제일 잘 알고요. 제가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보고서를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만족할 만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제 마음에 미흡한 것도 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렇죠. 제가 과정을 다 앉아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과정이라는 게 무슨 과정 말씀하세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종보고서가 오면 보고서를 보고 ‘아, 이것은 좀 기대했던 거다.’ 이런 보고서도 있고 어떤 것은 ‘조금 실망스럽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작년에는 준비작업만 했고요. 금년에 이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 1기 계획. 그런데 1기 계획 2,000만 원은 사실 정상적인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마 그때 돈이 없어서 2,000만 원 주고 경발연보고 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고양시를 하고 과천을 했는데 그걸 저희가 5,000만 원 받고 했는데 5,000만 원, 약간씩 오히려 적자가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개 시군 계획을 하는 데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평택 같은 데는 평택시 계획하는 데 2억이 들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그건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분들은 매월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반을 저희가 사무실도 주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참석…….

○ 정책실장 김종숙 정책실장 김종숙입니다. 여기 자료는 저희가 회의하고 나서 이게 자료별로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참석자인 경우도 있고 심포지엄, 중간보고회 이런 쪽은 지금 여기에 참석자가 빠져 있고요. 또 FGI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회의참석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음에 이 회의로 인해서 예산이 발생했을 때 식사 때문에 이렇게 명단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자료들이 참석한 분이 다 들어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 FGI만 되어 있고요. 중간보고회라든지 다른 심포지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참석 횟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아마 회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요, 심포지엄이라는 단어하고 조금 달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되신 분 중심으로 그동안 무슨 일을 했고 뭘 했는지 해서 또 보고서가 있으면 무슨 보고서를 냈는지 해 가지고 이걸 다시 한 번…….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개인단위로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잘 알겠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그 이름이 두 번 중복된 것이 저는 아마 프린트 잘못인 것 같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공동연구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사회복지공동체 연구의 공동연구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과제별로 이제, 제가 하는 과제가 지금 그 두 가지고요. 또 다른 사람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푸드뱅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또 그쪽에서 따로 연구원을 공동연구원으로 초빙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쪽에서 초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과제별로 그렇게 일을 하는 만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게 그러기가 일반적인 건 아닌데요.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고 분야가 많고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홍직 교수는 그렇게 두 번, 같은 기간에 재단의 2개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저희 1개를 한다고 해서 재단한테서는 1개를 하지만 이분이 또 다른 데서 용역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재단에서 꼭 2개를 하니까 하나 하는 것보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알겠습니다.

○ 정책실장 김종숙 네, 감사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행정학박사인데 사회복지담당이 한 사람 있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직원이 몇인지 모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연구도 좀 제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인 사업도 제대로 하는 그렇게 돼야지 재단이 균형이 잡힌 그리고 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지금 가족여성연구원하고 통합문제가 나온 게 저희 재단도 지금 연구팀이 있는데 박사가 4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구기능을 하기에는 약간 미흡하고 그리고 또 가족여성연구원이 성평등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복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족여성연구원 업무의 한 70%는 저는 복지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복지 분야에 제대로 된 연구원을 하나 갖추면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사업도 제대로 하고 복지연구도 제대로 하고 그래서 전략사업하고 복지가 서로 통합이 되는, 융합이 돼서 시너지효과도 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통합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 책임연구자가 이것만 한 게 아니고요. 저출산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팀이 4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갖고 전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정 개인사정으로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제가 스카우트했는데 부인이 안 온다고 해서 미국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 박사, 김선희 박사를 새로 저희가 채용해서 이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일찍 시작해서 지금쯤은 끝났어야 되는데 시작이 늦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사실 저는 푸드뱅크 같은 것은 한 3개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이게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지금 요전에 공청회 같은 걸 한 번 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마무리해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려고 그럽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지금 푸드뱅크를 전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부할 사람도 하고 이게 나눠주는, 필요한 사람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하는 데 주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서 푸드뱅크 사업을 기존의 무한돌봄사업 같은 것하고 연계를 해서, 그래서 지금 푸드뱅크 조직을 한없이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조직하고 연계를 해서 그 틀 속에서 이거를 운영하게 하면 인원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중앙에서 준 지표에다 경기도에 맞는 추가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그거를 적용해서 평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오기 전인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앙에서 하는데 저는 복지재단이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평가라는 게 사실 완벽한 평가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완벽한 평가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평가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평가를 안 하는 거보다는 평가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완벽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지적할 게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천하려면 전달체계가 지금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중복지원도 생기고 어떤 사각지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나 싶고 또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하니까, 푸드뱅크가 지금 어려운 게 한 사람 풀타임 요원이 해 가지고 기부자도 받고 나눠줄 사람도 찾고 하니까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푸드뱅크를 한없이 확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복지시스템하고 이걸 연결을 시킴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무한돌봄센터도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기존의 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을 연결을 시켜서 톱니바퀴가, 지금은 톱니바퀴가 그냥 따로따로 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계시키는 게 지금 복지의 최대 현안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재단이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감사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희 직원들이 경험이 없어 가지고 결례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공무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민간인 신분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지금 행정직은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연구직은 경발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공직자윤리강령이 뭐죠, 구체적으로? 공무원에 관한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준공무원이라는 게 있나요, 개념이?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도의 산하기관도 공무원 조직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경발연이나 저희는 공무원 조직이 아닙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이 누구 동생인지는 모르니까 누가 저한테 보고를 안 해주면 제가 알 수가 없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전 이사장이 도지사님이거든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뭐…….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리고 도지사가 이걸 상근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사무처장 체제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 사무처장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특별히 받은 건 저는 없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제가 아주 세세한 거는 몰라도 전반적인 사항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인정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대부분 인정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까하고도 연관되는 건데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만 다 지적하시네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는데.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경영평가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경영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2009년 경영평가를 저희 재단이 제일 아래 등급 D를 받았습니다. D를 받아서 경영에 문제 있는 기관으로 됐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금년에 경영평가가 A를 받았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런, 아까는 안 좋은 부분만 쭉 지적하셨는데 전반적인 경영평가의 성적은 저희가 A를 받았다. 그래서 아까 경영평가가 D에서 1년 만에 A로, 그래서 종합성적표는 경영평가도 저희가 A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지사는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약간 과찬을 하셔 가지고 제가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말씀하시는 거를 지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경영평가 성적이 제가 오기 전에 D에서 와서 1년 만에 A가 됐다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지금 경영평가 이걸 전부 다 합치거든요. 그래서 A를 받았는데 아까 지적하신 거는 그래도 이제 부족한 게 이런 게 있다 해서 저는 그걸 다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걸 더 개선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제가 경영평가를 받아 보니까 저희가 지금 행정팀이 세 사람인가 몇 사람이 하는데 이게 수백 명되는 조직에는 행정팀이 몇십 명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평가, 성과관리, 주민여론을 반영, 이런 게 갖춰져 있는데 저희가 행정팀 서너 명을 데리고 그런 정교한 경영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자리가 잡히고 또 전체 직원이 몇백 명이 되는 기관하고 저희 행정시스템을 비교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경영평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수긍은 하지만 과연 이렇게 작은 조직에서 그런 큰 기관을 하는 잣대로 경영을 평가했을 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걸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자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받은 것하고 평가서를 두 개를 보내…….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두 개를 다 그대로, 원본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뭐 그렇겠죠. 직원도 세 배거든요. 10명에서 30명으로 늘었으니까. 직원이나 예산이나 세 배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배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는 사실 재단의 정체성, 존폐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재단이 무슨 기능을 하고 역할을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을 좀 더 분명히 정립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사업에서 무한돌봄사업도 그렇고 공제회도 그렇고 복지경영CEO아카데미 이런 부분에서 전국에서 최초의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자체장 선거가 끝나 가지고 충청남도하고 대전에서 복지재단을 만들겠다고 서울, 경기도, 부산을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들의 종합적인 평가가 세 기관 중에서는 자기네들이 벤치마킹할 데가 경기복지재단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토론회 하는데 우리 직원 좀 와서 우리 재단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걸 좀 얘기해 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쉬운 점은 많고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는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센터죠. 그러니까 전달체계 개편 그게 1번이고 뭐 2번이 공제회쯤 되고 3번이 복지경영CEO아카데미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PPT 자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것은 경기무한돌봄센터가 아니고요, 경기도가 이미 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름이 같아서 그런데…….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일반 무한돌봄사업이 있고 무한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무한돌봄센터 얘기일 겁니다. 무한돌봄센터.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사실 무한돌봄센터를 희망케어센터에서 벤치, 그러니까 희망케어센터는 농촌형이고요. 안산에서 보면 자치적으로 민간 사회복지기관끼리 사회복지공동체로부터 사회복지…….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희가 농촌형으로 부릅니다. 저희가 지금 그걸 모델링하는데.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저희가 그걸…….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거기다가 안산시가 하는 모델을 더해서 그게 무한돌봄센터의 모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 외국에서 베껴온 게 아니고요. 제가 재단 이사장 맡자마자 제일 먼저 간 게 남양주 얘기를 듣고 남양주에 갔어요. 그래서 남양주에 갔더니 안산에서도 이걸 잘한다고 해서 제가 그다음 며칠 후에 안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안산 경험과 남양주 모형을 결합한 것이 지금 무한돌봄센터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교수 머릿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베껴온 게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것을 모형화해서 다른 지역에 확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 시비보다 민간에서 오는 돈이 더 많습니다. 1년에 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자원봉사자도 하고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거기 새로 들어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것대로 하고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거기는 그냥 무한돌봄센터 이 패밀리에만 들어와 있고요. 많은 다른 지역이 지금 거기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 그래서 지금 거기는 가운데 이름은 원래 자기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무한돌봄희망케어센터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다른 시군도 가운데 이름을 어디는 뭐 수원은 해피, 지역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가 배웁니다, 저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지사는 제가 못 쫓아가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하도 너무 저보다 부지런하셔 가지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무한돌봄만이 아니고요. 아까 지역복지포럼을 저희가 하는 것도 지금 지역을 전부 다 제가 대부분 다 가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복지포럼 하면서 가면 거기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분들 연수하면 제가 또 강사로 가 가지고 강의도 하고 저는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저만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좀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희가 이번 연말에 잘한 데는 포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제가 타는 차는 승합차 카니발이고요. 지금 비서도 전속으로 돼 있지 않고 기획팀에서 여자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저는 지금 여자비서도 없습니다. 수행비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단지 운전기사 하나 있는데 아시는 대로 경기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데를 제가 운전하고 다니라고 하면 저는 그건 정말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차로 카니발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제가 하여간 무슨 뜻인지는 알고요.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전 모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번에, 원래 1억이었는데 금년에 좀 올렸다고 그러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연봉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정해 줬고. 그런데 연봉이라는 게 제 봉급이 아니고 그 밑에 저희 직원들이 이게 쭉 그거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박사급 고급인력을 뽑기도 어렵고 뽑아놓으면 또 얼마 안 있어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큰아들 녀석이 금융연구원이라는 데서 일하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는 박사 초봉 연봉이 1억에서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회복지기관에 비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박사 우수한 친구들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갓 박사학위 받은 애들이 연봉 1억에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연봉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희 재단이 아니고요, 공제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사단법인 공제회가 했는데 그게 유력한 기관한테 저희가 제안서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세 군데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했는데 그분들 생각에 신한은행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생각해서 신한은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그때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감사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감사합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사무처장 허정회입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네, 그렇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맞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보건복지부입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네.

○ 사무처장 허정회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맞습니다. 해산을 하겠다는데 주무관청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산은 신고만…….

○ 사무처장 허정회 …….

(관계직원, 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잔여재산의 범위는 저희 재단에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기본재산과 쓰고 남은 잔여예산, 그다음에 물품 등 재단의 비품에 관한 것들입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네, 그렇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네, 그렇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네.

○ 사무처장 허정회 이게 재단의 정관은 일반적으로 짜여진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재단의 정관을 만들 때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관련 민법 규정에 준칙해서 따른 겁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네.

○ 사무처장 허정회 제가 민법 규정을 좀 인용해도 되겠습니까?

○ 사무처장 허정회 민법 제86조에 해산 신고라고 돼 있습니다. 86조1항에 의하면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조 제1항의 사항이라 함은 제85조 해산 등기에 관한 건입니다. 1항에 보면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법 제85조 또 86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 정관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저희 재단 정관 37조, 207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 정관 37조에 보면 잔여재산의 귀속이 있습니다. 잔여재산 “재단이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은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게끔 돼 있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네, 그렇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실적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 예산에 있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2,400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월 400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전 잘 모르겠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사무처장 허정회입니다. 저희가 경조사화환의 경우 1건당 10만원을 한도액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그 이하로 이를테면 동양란을 한다든지 서양란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5만 원 또는 7만 원 하고 있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2010년도 것만 경조사화환 건 관련해서 건별로 원본 포함해서 카피본을?

○ 사무처장 허정회 원본대조필 찍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식사비도 있고요. 저희가 회의를 하고 식사할 때도 있고 식사하면서 논의할 때도 있고요.

○ 사무처장 허정회 저희가 이런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 규모에 따라서 5명이 회의할 때도 있고 20명이 회의할 때도…….

○ 사무처장 허정회 네, 그렇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네, 동의합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감사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 제가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요. 앞으로 우리 배 위원님 그런 질의 취지를 살려서 보다 알뜰한 살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알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듣기로는 41억 8,000인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사실상 57억을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한 15억 정도 지금 깎여 있는 상태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15억. 그러니까 거의 %는 25%가 넘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사무처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사무처장 허정회 사무처장 허정회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구축과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한 7,100여 만 원 정도.

○ 사무처장 허정회 네, 연간 운영비.

○ 사무처장 허정회 네, 그 정도 됩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네, 그렇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네, 그렇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아까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재단의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희 재단의 필요에 의해서도 했지만 작년 도의 경영평가 결과 웹접근성이라든지 장애인접근성 등을 강화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평가 지적사항도 따르고 저희가 재단의 조직이 확충되고 기능이 보강되고 업무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무한돌봄센터가 점점 각 시군 무한돌봄센터가 개소되고 그들과의 네트워킹 등 저희 재단의 모든 업무를 통괄하는 그런 홈페이지의 구축이 필요해서 저희가…….

○ 사무처장 허정회 네.

○ 사무처장 허정회 맞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저희가 예를 들면 브로슈어를 제작했을 경우에는 내부 기획홍보팀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또 기획홍보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6개 팀 모두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 사무처장 허정회 그렇습니다. 영어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네. 저희가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 사무처장 허정회 네, 그렇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네, 알고 있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영어, 영문부분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브로슈어에는 참고로 영문과 병기되어 있습니다.

○ 사무처장 허정회 감사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본인이 직접 대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연구책임자가.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배미원 박사, 연구팀장입니다.

○ 정책연구팀장 배미원 정책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배미원입니다. 저희 사회적기업 개발연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9,900만 원 안에는 당초 순수한 연구예산은 4,600만 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 정책연구팀장 배미원 아니요. 그 안에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포럼운영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7월에 운영한 국제심포지엄 예산이 거기 다 같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책연구팀장 배미원 제가 정책연구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다 연구비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연구를 하고 있더라도 다른 팀에서 연구…….

○ 정책연구팀장 배미원 네, 감사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감사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한 게 아니고 경발연인데요. 자료협조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기억하기는 회의만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공청회라든지 다른 거는 누가 참석하고 이런 게 기록이 안 돼…….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다시 저희가 해 가지고 오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오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질문이 많으셨기 때문에 다시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공석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지금 통합문제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요. 당분간은 지금 공석으로 놔두려고 그럽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희 재단 규모로 보면 필요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전에 이사회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 1기에는 제가 오기 전부터 대표이사가 비상근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8월 말까지 하셨고 지난 9월 1일 날 다시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찬반론이 있어 가지고 대표이사는 당분간 공석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또 지금 통합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기간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는 공석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지금은 대표이사를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고 뭐 조직이 작으니까 이사장이 상근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그냥 겸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비상근 뭐가 있으면 행사 같은 데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비상근이고 대표이사가 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상임은 물론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상근이 필요하냐…….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연구원 통합문제가 결정될 때 그때 같이 결정을 할까 하고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그게 결정될 때까지는 대표이사 자리를 비워둘 생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서울 쪽으로 하는 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것만 하는데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국제심포지엄이라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 미래기획위원회하고 공동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했습니다. 성격이 좀 그래 가지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리고 이번에 다음 주에 하는 신복지패러다임 그것도 전국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에서 그걸 하고 그 외 대부분은 다 경기도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물론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경기도에서 하고요. 예외적으로 전국적인 의미가 있다든지 중앙언론에 이게 보도가 많이 됐으면 한다든지 그런 사항만 저희가 서울에서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정부에서도 일해 보고 옛날 KDI 출연연구소에서도 했는데 저희 같은 재단은 실질적으로 도 정책에 도움이 되는 재단이 되어야지 탁상공론이나 하는 재단이 되면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을, 왜 전략사업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은 루틴에 빠져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하고 그거에 필요한 연구, 연구도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도가 복지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자 중심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전달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복지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다도 기존의 복지사업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푸드뱅크사업도 말씀하셨는데 푸드뱅크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혼자 돌고 있거든요, 푸드뱅크가.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될지 그걸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시설한테 이렇게 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급자들을 엮어 가지고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전달체계를 하는 게 우리 복지의, 경기도도 그렇고 대한민국 복지의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것도 절대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저희 재단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지금 세입여건이 안 좋아서 복지예산이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늘리면 거기에 따르는 경기도 도 부담이 같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도 자체 복지사업은 지금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두 가지 노력을 같이 해야죠. 예산도 늘리면서 지금 기존 예산을 추진하는 방법도 개선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물론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이번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출하고 그런 것을 부분적이나마 구체적인 사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복지패러다임 이렇게 사회복지학회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좀 새로운 전략이랄까 이런 것을 그런 데서 얻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그게 사실은 기본 정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제로 하지 않고 원하는 데를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양주인데 각 다릅니다. 그래서 최종…….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 당연하죠. 죄송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좀 구체적인, 그동안 잘못된 것은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제가 고의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또 간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나은, 저희도 사실 위원님들한테 많은 걸 정보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야지 저희 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불찰이고요. 또 우리 재단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여러 가지 미숙해서 그런 걸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