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천동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수산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족자원 증식을 통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민물고기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보고를 위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 소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천동현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분씩 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안녕하세요? 오늘 맨 끝에 앉았는데 제일 먼저 하게 되네요. 우선 업무보고 책자로 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요. 2010년하고 2009년하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경상비도 줄고 제일 많이, 또 시설비는 8억 9,200만 원이나 줄고요. 그 주요원인은 무엇입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럼 노후시설 보수와 시험장비 구입한 겁니까? 2009년도의…….

○ 오병열 위원 그 사업이 없어서 줄었다?

○ 오병열 위원 그럼 경상비는요?

○ 오병열 위원 17쪽을 보면 시험연구장비 구입 4종 해서 1억 4,000이 있거든요, 구입한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억 2,000뿐이 줄지를 않았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렇죠? 지금 말씀은 경상비의 장비구입비 때문에 주원인이다 했는데 장비구입은 1억 4,000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줄은 금액은 1억 2,400이다.

○ 오병열 위원 그러면 17페이지의 장비 1억 4,000은 뭡니까?

○ 오병열 위원 자산취득비요?

○ 오병열 위원 자산취득비요?

○ 오병열 위원 그건 6,400뿐이 안 되는데?

○ 오병열 위원 자산취득비도 있고 경상비도 있고 그렇습니까?

○ 오병열 위원 글쎄요. 실질적으로 1억 4,000어치를 구입했는데 비용은 경상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나갔다 이 말씀입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1억 4,000이 줄은, 구입한 게 양쪽으로 기표를 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억 8,000이 줄었는데요? 구입한 건 1억 4,000이고.

○ 오병열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오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줄은 주원인은 장비구입하고 리모델링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요. 이것 좀 뒤로 물러놔 줬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으로 좀.

(발언대 이동)

소장님이 잘 생기셔서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지. 7페이지 명품민물고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민물고기가 민물장어, 송어, 철갑상어, 틸라피아 이것이 명품민물고기입니까?

○ 오병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품민물고기가 그럼 몇 종류입니까?

○ 오병열 위원 다 해당이 돼요?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이 33개 항목의 기준만 달성하면 다 명품이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 오병열 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럼 명품민물고기가 지금 몇 종류입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거죠. 민물장어, 송어, 철갑상어, 틸라피아가 명품민물고기냐 이거예요?

○ 오병열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네 종류다 이런 말씀입니까?

○ 오병열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거죠. 틸라피아가 뭡니까?

○ 오병열 위원 어떤 종류의 고기예요? 민물고기요?

○ 오병열 위원 역돔.

○ 오병열 위원 이게 곤지암 나가는데 있는 데 무슨 돔집 회 그겁니까?

○ 오병열 위원 그거 장사가 참 잘되던데 그 집에. 여기서 분양을 해주는 겁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럼 그 사람은 어디서, 자기가, 뒤에 양어장이 있더구만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 보니까 약간의 개흙내가 나더라고요.

○ 오병열 위원 제가 거기를 좀 알거든요, 그 집을. 그 집을 아는데 그게 역돔인지는 몰라요. 틸라피아가 역돔인지는…….

○ 오병열 위원 값도 저렴하고 손님이 꽤 많더라고요.

○ 오병열 위원 우리 연구소에서는 연구를 안 한다?

○ 오병열 위원 많이들 오더라고요, 그 집에. 그래서 아마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시판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10쪽에 토산어종 자원조성 해서 중간쯤 밑에 추진실적에 토산어종 방류 5종 했거든요. 이것은 어디어디에 방류했습니까, 방류장소는?

○ 오병열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운영이요. 이것도 추진실적에 관람학교 현황하고 축제 시군현황, 축제를 한 시군현황. 그러니까 시군 단체 다 있겠지요?

○ 오병열 위원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이동전시장 운영을 가서 하지 않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실비는 받지 않습니까?

○ 오병열 위원 무료로 해준다?

○ 오병열 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다음에 13페이지요. 연구결과 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요. “연구결과” 했는데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결과문 답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맨 끝에 “연구 중” 했어요. 그렇지요? “이동성 연구 중”.

○ 오병열 위원 “연구 중” 했는데 “연구결과”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요. 위에서, 가운데서 좀 위가 되겠는데 메기 대량폐사 원인이 있어요. “메기 대량폐사의 원인분석 및 세균별 조성 실험” 했는데 언제 폐쇄가 됐습니까, 이게?

○ 오병열 위원 의뢰받은 겁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소에서 있는 게 폐사한 게 아니고 개인 양식장에서…….

○ 오병열 위원 의뢰받아서 검사를 해준 거다?

○ 오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걸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52쪽에 맞춤식 양식교육하고 현장방문 기술지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09년도의 실적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 오병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에 맞춤형 양식교육에 150명이고 2009년은 102명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130명인데 이게 1회의 참석인원입니까?

○ 오병열 위원 1회의…….

○ 오병열 위원 1회의 참석인원으로 보시는 거죠?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11월로 아직 안 해서 인원이 몇 명이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 오병열 위원 이게 잠깐 혼동이 돼 가지요. 그리고 또 현장방문 기술지도도 줄었어요, 연도마다.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이건 직원들이 출장을 간 거죠?

○ 오병열 위원 우리 어가가 몇 가구가 됩니까, 몇 호나?

○ 오병열 위원 265어가? 그러면 1어가를 1년에 한 번도 못 가네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이 연구소에서 관장하긴 남부ㆍ북부 다 관장을 하시죠?

○ 오병열 위원 직원들이 힘들겠습니다. 남부까지 출장 갔다 와서 또 뭐하고 그러려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53쪽을 보겠습니다. 54쪽인데요. 토산어종 관리 인부임 채용공고가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4일 날 공고를 했는데 인부임하면 우리가 보통 아는 잡일하는 사람이죠?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사료 주고 이런, 그냥 막말로 얘기한다면 잡부?

○ 오병열 위원 2명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채용을 못 하셨어요, 그렇죠?

○ 오병열 위원 보수가 1일 3만 5,570원입니다. 이게 노동부 최저임금이죠.

○ 오병열 위원 글쎄요. 그러면 근무하는 날만 주는 거죠?

○ 오병열 위원 그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빼고 20일 근무한다면 71만 원뿐이 안 됩니다.

○ 오병열 위원 71만 원에 4대 보험 들어주나요?

○ 오병열 위원 4대 보험 다 들어줍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지역이 여기가 용문 광탄이죠?

○ 오병열 위원 용문 광탄에 거주하는 사람 아니면 실질적으로 취업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병열 위원 돈 70만 원 받고 온다는 게 소장님은 임금이 어떻다고,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병열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 임금 기준은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막노동꾼들 가서 보면 고정적으로 365일 이건 무기계약이니까 물론 정년 때까지는 근무하게 되겠죠? 무기계약은 그거 아닙니까?

○ 오병열 위원 정년 때까지 하는데 임금은 안 오르고 연마다 계약갱신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정년은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입찰을 할 적에 다른 방법으로 안 하고 홈페이지에만 했어요, 연구소 홈페이지.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공고장소는 연구소 홈페이지로 했는데 우리 연구소에, 민물고기연구소죠? 민물고기연구소의 홈페이지를 보시는 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오병열 위원 1일 109명요?

○ 오병열 위원 평균입니까?

○ 오병열 위원 다른 데보다는 조금…….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저기 시간 좀 정리해 주십시오. 2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를 좀, 이 일은 그럼 누가 합니까? 인부임을 채용 못했는데.

○ 오병열 위원 소장님, 그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 오병열 위원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저는 65쪽을, 감사 제출자료 65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철갑상어 종복원 연구 해서 대단히 큰일을 하셨네요?

○ 윤희문 위원 타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했을 것 같은데 1,300마리 중에 현재 몇 마리 살았습니까?

○ 윤희문 위원 510마리?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그것이 2014년에, 2013년까지 육성을 하고 2014년에 방류를 하는데 그 방류는 그냥 여기 한강이나 임진강에 풀어놓으면 다 번식이 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없어진, 이런 멸종된 것에 대해서 다시 복원계획을 갖고 있는 건 있습니까?

○ 윤희문 위원 금년도 7, 8월 달에 언론홍보를 했는데 주기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6개월 후에는 이렇게 컸다.”, “언제는 이렇게 컸다.” 해서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윤희문 위원 홍보를 하려면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도 필요하겠네요?

○ 윤희문 위원 안 들어가요?

○ 윤희문 위원 그 사람들 오면 밥이라도 사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안 들어가요?

○ 윤희문 위원 그런 건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겁니다.

○ 윤희문 위원 네, 아주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두 번째 2009년도 4월 달에 행정감사 받으셨죠? 도 자체.

○ 윤희문 위원 4일 동안 받으셨죠?

○ 윤희문 위원 거기에서 보면, 철갑상어 무단반출 해서 지적받은 거 있죠?

○ 윤희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희문 위원 연구소에서 기술을 유출한다든가 또 그런 무단 이런 저기를 반출한다든가 이 부분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엄청난 자존심이 상하는 일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그 부분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희문 위원 관행요?

○ 윤희문 위원 그럼 연구소 문 닫아야죠.

○ 윤희문 위원 여기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공직자죠?

○ 윤희문 위원 “공직자는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이런 문구 있죠?

○ 윤희문 위원 “근무에 임한다.” 이런 것 있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보람과 긍지만 갖고 세상 살 수 있습니까?

○ 윤희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오셨죠, 여기요?

○ 윤희문 위원 오셔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셨습니까?

○ 윤희문 위원 연구소 같은 데는 우리 공직자가 매일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매일 하는 거니까라고 해서 본인도 모르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데가 연구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희문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더 좀 열심히, 그다음에 직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좀 도와줄 것인가, 소장님의 일은 전체적인 관할하시고 통제하시고 뭐하시지만 결국은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윗분들한테도 건의를 하고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이 연구소가 정말 나 자신이 연구소에 와서 근무할 거야라는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김동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참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연구하기에 아주 딱 좋은 장소 같습니다. 그러시죠?

○ 박창석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박창석 위원 외래어종, 지금 치어방류하고 해서 사실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뱀장어나 다슬기가 많이 살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외래어종이 퇴치가 돼야지 그것도 많이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외래어종에 먹이 주는 꼴이 됩니다. 외래어종 퇴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요새 축제 있죠, 겨울축제?

○ 박창석 위원 화천에는 산천어축제, 우리 가평에도 2회째 했는데 송어축제, 거기 축제에 쓰이는 송어나 산천어 같은 어촌의 농약 분석하십니까?

○ 박창석 위원 잘 나와요? 좋게 나옵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농약성분이 있는 게 검출이 안 됐다 그 말씀이죠?

○ 박창석 위원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청평 내수면연구소 있죠?

○ 박창석 위원 거기랑 연계해서 공동연구나 조사 같은 거 하고 계십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조사하는 게 없냐 이거죠? 같이 연계해서.

○ 박창석 위원 그거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 박창석 위원 서로 업무협조를 하면 그만큼 내수면연구소 자료도 받을 수 있고 내수면연구소에서는 경기도 자료도 받을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소장님, 그거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 박창석 위원 지금 불교신자들이 방생하는 거에 외래어종 없죠, 지금은?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외래어종이 아직도 수입이 돼서 방생할 때 쓰이나요? 그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 박창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20쪽에 6번, “최근 3년간 약 310만 마리 정도의 치어를 방류하였으나 이에 대한 효과를 어민들의 설문조사로 분석하고 있음.” 이 어민들의 설문조사가 제대로 될까요?

○ 박창석 위원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방류효과 조사를 실시하도록 건의(완료)” 했다고 됐는데 조사한 내용 받으신 것 없죠?

○ 박창석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런데 이런 업무자체가 내수면연구소나 다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내수면연구소 찾아 가셔서 거기 소장님하고 회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농림수산식품부나 서로 업무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박창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먼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 남부권에서 하천들이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최종 들어가는 곳이 어디죠, 모이는 곳이? 경기 남부권에. 안성천,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 고윤수 위원 네, 평택호 맞습니다. 평택호인데 제가 도내 주요하천 민물고기 서식현황조사 이거를 보다 보니까, 14페이지입니다. 14쪽인데 목적도 중요하고 방법도 참 좋은데 문제는, 언제 조사한 거죠? 시기가 언제예요? 몇 월 달이에요?

○ 고윤수 위원 1년에 네 번 조사한다?

○ 고윤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호로 다 모여지는 민물들이 맨 왼쪽에, 여기서 보면 그렇죠? 맨 왼쪽에 안성천이 있고 그다음에 진위천이 있고 그다음에 오산천이 있고 황구지천이 있는데 황구지천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나 오산천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나 이게 틀릴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조사에 의하면 틀린 것처럼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감사요구자료 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안성천ㆍ진위천ㆍ황구지천 이렇게 세 곳이 나옵니다, 외래어종 분포현황이. 그런데 안성천에는 떡붕어 하나 나오는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진위천은 떡붕어나 블루길 그리고 황구지천은 떡붕어ㆍ배스ㆍ블루길 이렇게 3종류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 고윤수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황구지천, 아까 1년에 네 번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황구지천은 몇 월 달, 몇 월 달, 몇 월 달, 네 번 조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 고윤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뭐랄까 좀 관심 있게 하천에 관해서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황구지천 최말단에 가면 정말 다리 위에서조차 냄새가 나서 과연 이 냇가에 고기가 살까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물이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의하면 여러 가지 서식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집중호우 때 이때는 평택호에서 올라가는 민물고기 있겠죠? 하지만 건수기 때 과연 민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조사시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연구원들이 한 분 정도는 나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방법은 어떻습니까?

○ 고윤수 위원 아, 그래요?

○ 고윤수 위원 조금 전에 도내 하천 민물고기 서식현황조사 관련해서 뭐랄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 있으면 충분하게 저한테 주시죠. 지금 잠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동네 주요하천 어류조사도 했습니다. 했는데 2000년도에 조사한 거를 보면, 아니 2010년도에 조사한 거를 보면 거기는 단순히 그냥 진위천하고 황구지천만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은 그런데 황구지천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어종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랄까 투망이나 아니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 포인트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점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디서 하는지.

○ 고윤수 위원 상ㆍ중ㆍ하류로 해서 아마 포인트를 둔 거 같은데…….

○ 고윤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어종이 나온다는 게 난 참 신기하네.

○ 고윤수 위원 그렇겠죠.

○ 고윤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호로 다 물이 몰린다 말이야. 그러면 민물고기는 밑에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갈 텐데 외래어종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여기 조사한 거에 의하면? 난 이 조사를 과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의심하게 되네? 이게 진위천에는 외래어종이 딴 게 살고, 이걸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 고윤수 위원 그러세요. 이거는 저한테 다시 한 번 서류로 주시고요.

○ 고윤수 위원 여하튼 적은 예산 갖고 우리 농어촌 관련해서 농민들을 제대로 잘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마운데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 양식어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김동수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연구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어종이 철갑상어로 봐도 되겠죠?

○ 김호겸 위원 다시 말해서 철갑상어가 양식어가들의 가장 주요 소득원으로 봐야 되겠죠?

○ 김호겸 위원 대표어종이죠?

○ 김호겸 위원 대표어종인데 철갑상어 어디 가서 먹죠? 어디 가서 먹나요?

○ 김호겸 위원 횟집에서 파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횟집에서?

○ 김호겸 위원 얘기만 들었지, 오늘 볼 수 있겠네요?

○ 김호겸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2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위원회의 요구자료 21쪽에 보게 되면 치어 분양실적 있죠?

○ 김호겸 위원 3년간 분양실적을 쭉 보게 되니까 철갑상어가 실질적으로 민물고기연구소의 대표어종인데도 불구하고 분양 수가 매년 줄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분양 수가 줄고 있다 이 말이에요.

○ 김호겸 위원 왜 그러죠?

○ 김호겸 위원 양을 줄였다고요?

○ 김호겸 위원 줄였다? 그런데 치어 분양가격이 얼마예요, 철갑상어 치어?

○ 김호겸 위원 2,000원을 받는다고요?

○ 김호겸 위원 원가는 얼마예요?

○ 김호겸 위원 그럼 거의 그냥 그대로 드리는 겁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나는 연구에 문제가 있나 하고, 이게 대표적인 치어 어종인데 왜 분양 수가 주나? 덜 가지고 가고?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관광실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아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람실적이 저조하다. 또는 아마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지적이 된 것 같아요?

○ 김호겸 위원 어느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고?

○ 김호겸 위원 어느 지역에선, 특히 양평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양평이죠, 소재지가?

○ 김호겸 위원 양평에는 이런 학생이고 주민들이 많이 관람을 하는데 북부의 다른 지역에서는 관람 수가 적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왜, 홍보의 문제인지 아마 그런 걸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시군별 차이가 심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김호겸 위원 관람은 무료죠?

○ 김호겸 위원 하루에 평균 얼마나 와요?

○ 김호겸 위원 그럼 월별로 많이 치중돼 있죠? 공부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방학 때라든가 그런 때 오겠죠?

○ 김호겸 위원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또 이렇게 새롭게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전시장으로,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고 갈 수 있게끔 꾸며놓은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도 소중한 우리 자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양평이 아무래도 친환경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또는 인근에 유명산이라든가, 그래서 외부에서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것을 관광과 연계해서 민물고기연구소 생태학습관을 같이 다녀갈 수 있도록끔 홍보하시는 것이 가능하지요?

○ 김호겸 위원 양평군하고도 협조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많은 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많은 도민들이 관람하고 거기에 좋은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34페이지 잠깐 하나만 보면, 34페이지 요구자료에 보게 되면 연구예산이 좀 줄었어요.

○ 김호겸 위원 연구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연구하시는 데 지장 없습니까?

○ 김호겸 위원 아, 연구개발비는 줄지 않고?

○ 김호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좋은 기술로 치어를 많이 생산해서 어가소득 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김동수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양식을 보면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기본적인 것을 좀 질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까지는 괜찮은데 추진하고 나서 효과파악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기대효과라든가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가 금액으로 나올 수 있으면 얼마 또 증가율, 가감률이 있으면 몇 % 증가ㆍ감소 등등 기대효과, 즉 효과파악이 전혀 안 된 채로 그냥 향후계획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이렇게 하신다면 큰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장님!

○ 김진호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마인드를 좀 고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효과파악을 하시고 효과파악에 근거해서 향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을 봤습니다. 신지식 양식어업을 위한 체계적 양식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식교육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 올해. 했습니까? 올해.

○ 김진호 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안 돼 있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11월 25일 날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김진호 위원 네, 11월 25일 날. 대상과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김진호 위원 그다음 사업 중에서 양식기술 책자를 보급하겠다고 인터넷에 되어 있습니다. 보급하셨습니까? 양식기술 책자.

○ 김진호 위원 그러세요?

○ 김진호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 아까 존경하는 고윤수 위원님께서 도내 주요하천 민물고기 서식현황조사를, 30개소 조사를 완료했다고 14쪽에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김진호 위원 혹시 빠진 데 없으세요?

○ 김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이 충분히 있는데 빠진 곳이, 누락된 곳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 김진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경기도 내 가장 보존이 잘된 지역은 DMZ입니다, DMZ.

○ 김진호 위원 거기는 우리 손길도 닿지 않고 오염도 안 된 데입니다. 거기 안 하셨지요?

○ 김진호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통제구역 핑계를 대고 환경조사는 전혀 안 된 곳이 DMZ입니다. 해서 본 위원은, 여기 200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감사 지적사항에도 임진강에 관한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여기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립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에 생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건의함.” 이것을 완료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좀 곤란하겠다. 가능한 한 협조될 수 있는, 관공서하고 협조하셔서 DMZ 내에 있는 민물고기도 연구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물고기 어종 212종 중에서 고유어종이 61종으로 약 29%, 약 30% 정도가 고유어종입니다. 그렇지요?

○ 김진호 위원 그런데 민물고기연구소에서 토산어종 잉어, 동자개, 다슬기, 붕어, 쏘가리 5종만 하시고 또 멸종위기어종은 가재와 어름치를 연구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김진호 위원 그러면 61종 중에 겨우, 고유어종 61종 중에서 가재, 어름치를 포함해서 한 열 가지 미만만 지금 민물고기를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경제성이 있는 어종의 부분이, 가재나 어름치가 멸종위기어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경제성이 있습니까? 해서 본 위원은 좀 더 종류 수를, 가짓수를 넓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61종의 고유어종이 있는데 겨우 일곱 가지만, 민물고기연구소라고 간판이 크게 되어 있는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일곱 가지만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고유어종 61종을 좀 더 폭넓게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진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반천이나 저수지에 치어를 보급하고 있는데 실패한 경험 없으세요?

○ 김진호 위원 고맙습니다. 김동수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적은 인원과 아주 적은 예산으로 우리 민물고기를 연구하시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Fish 명품민물고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G⁺Fish 명품민물고기를 이렇게 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동참을 하게 되는데 동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떤 근거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명품민물고기 안전성 관리에 관한 지침…….

○ 김경호 위원 여기에 의거한 거지요?

○ 김경호 위원 강제 조항은 아닌데 여기에 의해서 이것을 다 만들어 내고 이 지침에 따라서 민물고기를 명품화시켜 나가는데, 강제 조항이 아니면 이 지침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민물고기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이 지침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뭐 벌 받겠지요.

○ 김경호 위원 벌 받겠지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벌이라는 것이 따라다니겠지요. 그럼 G⁺ 고기를 만들게 된 취지가 뭡니까? 그냥 농정국에서 시키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되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도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먹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명품민물고기를 생산하게 되는 취지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명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선정해야겠네요,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 김경호 위원 선정하게 되는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 항목들이 품질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입니까, 아니면 겉에서 보는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적어도 명품민물고기를 만들려 하면 아까 안전한 수산물을 드시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안전한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품질도 좋다. 이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그걸 먹지 않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걸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지요?

○ 김경호 위원 1년간 모니터링을 한다고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시기를, 검사시기 기간이 어느 정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두 달에 한 번씩 하셨으면 두 달에 한 번씩 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왜 제출을 안 하셨지요? 지금 여기 연구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각 연도의 4/4분기만 보고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 김경호 위원 아니, 당연히……. 있으시다는 얘기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자료제출이 이렇게 안 돼 있지요?

○ 김경호 위원 연도별로인데. 아니, 당연히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2008년이면 2008년도에 조사한 검사실적을 여기다 제출하셨어야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한 걸 보면 2009년도에도 4/4분기 것만 제출하고 2010년도에도 4/4분기 것만 제출하고.

○ 김경호 위원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은 계속 검사를 하고 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검사하는 것이 물고기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검사를 하고,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언제 검사를 하지요?

○ 김경호 위원 출하단계에서 하고 또 판매단계에서도…….

○ 김경호 위원 그거 다 하셔야지요?

○ 김경호 위원 그걸 하지 않으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안 하셨네요? 여기 보면 2010년도 송어 생산과정에서 안 하시고 판매과정에서 안 하시고 철갑상어 출하 전에 안 하시고 틸라피아 생산과정에서 안 하시고요. 2010년도만 해도요, 왜 안 하셨지요? 이렇게 검사를 안 하시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G⁺ 명품물고기를 안전하게 우리 도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좋아요. 2개월마다 하는지는 그 자료를 제출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2010년도 4/4분기 그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송어는 생산과정과 판매에서 검사 안 하셨고 철갑상어는 출하 전에 안 하셨고 틸라피아는 생산과정에서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G⁺ 명품민물고기를 안전하게 도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침에 두 달에 한 번씩 하도록, 그리고 3단계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규정되어 있는데 그 지침을 어기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G⁺ 명품민물고기 인증서를 발급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 김경호 위원 열세 군데. 열세 군데인데 그 열세 군데도 검사를 하시고 또 인증서를 받지 않은 일반 양식장도 검사를 하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G⁺ 인증을 받은 양식장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유해물질이 나온 적이 있지요?

○ 김경호 위원 2010년도에는 몇 군데가 나왔습니까?

○ 김경호 위원 2008년도에는 또 몇 군데 나왔습니까?

○ 김경호 위원 결국 2008년도에도 한 군데 나오고 2010년도에도 한 군데 나왔지요?

○ 김경호 위원 열세 군데에서요,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G⁺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도 검사를 했는데 그 업체들은 한 군데도 유해물질이 발견됐다라는 것이 없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G⁺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G⁺ 아닌, 인증서를 받지 않은 곳에서는 검출이 안 되면 도대체 G⁺가 안전하게 도민들이 먹을 수 있는 명품물고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든 또는 의무적으로 하든 중요한 건 검사했을 때 유해물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G⁺ 인증서를 받지 않은 양식장에서는 안 나오고, 유해물질이. G⁺는 유해물질이 나온다면 과연 그것이 G⁺ 명품이냐고요?

○ 김경호 위원 객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G⁺Fish 양식장 외 안전성 검사 실적 10건이 나왔는데요. 5t 이상 생산 양식장 4건 다 적합으로 나오고요. 하천ㆍ도매시장 6건도 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이래 가지고는 G⁺가 명품물고기라 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G⁺ 명품민물고기라면 정말 명품이라면 사람들이 그래서 “아, 이거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인식이 되어졌다면 아마 소득도 많이 올라갔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소득현황, G⁺Fish 양식장 소득현황을 보니까 갈릴리수산, 뱀장어를 하는데 2008년도 46억, 2009년도 62억, 2010년도 37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송어를 기르고 있는 임진강폭포어장 3억, 2009년도 3억, 2010년도 2억 1,000, 또 철갑상어 푸른공원은 2008년도 7억 5,000, 2009년도 5억 4,000, 2010년도 2억 뚝뚝 떨어져요. 그다음에 황복을 하는 갈릴리수산 2008년도에 2억 7,000, 2009년도에 2억, 다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지요, 소득이?

○ 김경호 위원 경기가 안 좋은데 G⁺ 축산물 또 G⁺ 농산물은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우리 민물고기연구소,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G⁺지.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홍보예산이 있나요?

○ 김경호 위원 그것 보세요. 홍보예산도 없어요. 그리고 의지도 없어요. 지금 여기 민물고기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보니 여기 G⁺Fish라고 저 구석에 한군데 있어요. G⁺Fish에 대해서 많이 선전해 놨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정도의 선전홍보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G⁺Fish가 도민들에게 잘 알려져서 어민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늘어날 수 없지요. 의지도 없고 홍보비도 없는데 어떻게 잘 알릴 수 있겠어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13개 대상, 양식장이 13개였어요. 그런데 파주가 네 군데에서 두 군데로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포천 한 군데가 또 G⁺에서 없어지고요. 또 가평 한 군데 있었는데 가평도 없어지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군데가 없어졌는데요. 탈락을 한 겁니까?

○ 김경호 위원 파주요?

○ 김경호 위원 파주는 개보수 그다음에 포천?

○ 김경호 위원 아, 가평이요, 가평.

○ 김경호 위원 아, 여기 가평은 화악산 거기군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파주 두 군데 전부가 다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취소가?

○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다 돼서 일단 G⁺Fish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Fish가 진정으로 도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로 발돋움하려면 적어도 우리들의 노력과 관심 이런 것들이 모두가 집중되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제일 중요한 선정의 과정, 선정하고 난 이후 그다음 관리의 문제 그리고 또 그분들의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홍보의 문제, 판매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저희 고장이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비룡천과 이곳 광탄천에서 가끔씩 머리를 식힐 때 민물고기 낚시를 해보면 어종이 그때그때 변하는 모습을 제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온에 따른, 수질에 따른 어종의 변화도 아마 연구소에서는 연구를 하실 텐데요.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치어만 길러서 무조건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어종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아니면 보존을 위해서 지역 자치단체나 환경부하고의 어떤 문서를 교류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실적은 좀 있나요?

○ 박종덕 위원 가끔씩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치어 방류행사를 매년 하시는데 하시는 치어가 다 자라기도 전에 잡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좀 볼 수가 있는데 남대천에 연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방류를 해놓고 크기도 전에 다시 잡아가는 이런 모습이나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아니면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잘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수질변화에 따른 이러한 어종의 연구도 필요하실 텐데요. 아까 어릴 때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철탑이 들어오면 어종에 변화가 있다. 가장 먼저 민감하게 되는 게 가재다라고 해서, 한전에서는 계속 가재와 철탑과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보니까 가재 연구실적이 나와요. 이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박종덕 위원 내년쯤, 후년쯤이면 거의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것은?

○ 박종덕 위원 제가 후년에도 다시 아마 여기 오게 될 것 같은데 그때는 한전에 반박자료를, 아니면 국민들에게 정말 명확한 가재와 철탑과의 관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실적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홍보비가 없어서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 수많은 학생들이 오며 가며 옆에 있는 학습관을 들렀다 가는데 저도 1년에 한 서너 차례는 와 봅니다. 가족들하고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양평에 오면 용문산하고, 무료로 관람시킬 데는 여기밖에 없어서 자주 와보기는 하는데 안내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갈 때마다 제가 방명록에다가 안내하시는, 전문 안내요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홍보비도 필요하시겠지만 거기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민물고기연구소가 왜 생겼고 어떤 일을 하는지, 생태복원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만 교육이 된다면 양평의 세미원보다 아니면 용문산 은행나무보다 더 큰 교육의 현장으로 저는 활용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잡아보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누군가 설명을 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가끔 오면 우리 지역의 친구 부인도 있고 전문가 아닌 분들이 안내를 해주시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는 예산확보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예전의 철갑상어와 관련된 신문보도는 그 당시에 본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철갑상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잡고 나면, 원래 반출이 안 되게 되어 있죠?

○ 박종덕 위원 연구해야 되니까, 잡아서 연구할 때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식도 한번 해보고, 지역 이장님들도 모셔서 시식해 보고 그런데 못 먹은 사람들이 자꾸 고발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연구하려면 계속해서 잡아서 시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기회가 되신다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연구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고기는 잡아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따 오후에도 이러한 질문은 또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내가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주요 시험연구사업 1억 1,400만 원이에요, 연구비가. 2010년 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6개 과제를 연구하는 데 1억 1,400만 원이다 이 얘기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국내 멸종된 철갑상어 종복원 연구는, 이거 연구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연구에 소요되는 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 김경호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어떤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연구를 하는 목적, 국내 멸종된 철갑상어 종복원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종복원을 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느냐고요?

○ 김경호 위원 그런 토종 철갑상어 종복원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그게 정말로 토종인지 아닌지 또 이런 것들이 정책실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예산이 당연히 뒷받침 돼서 정책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건 전혀 예산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면 참 이상하네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다 합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얼마이고…….

○ 김경호 위원 그럼 계속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 연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연구처럼 보였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이렇게 딱 내세우셨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연구사업인데 어떻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쓰시고 그러시나요?

○ 김경호 위원 주먹구구식이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주먹구구라는 얘기예요. 주먹구구가 다른 말이 아니고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주먹구구라는 말이죠. 토종 철갑상어는 우리나라에서 언제 없어졌어요, 멸종된 게?

○ 김경호 위원 74년도?

○ 김경호 위원 그러면 74년도에 멸종이 됐는데 멸종됐을 때 철갑상어에 대한 DNA가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 김경호 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이 철갑상어에 대한 DNA 검사를 하니 정말 토종이다 이게 밝혀졌다는 얘기죠?

○ 김경호 위원 99.9%?

○ 김경호 위원 다행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주먹구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우리 민물고기연구소 홈페이지 거기 보시면 사업보고서가 나와요. 2009년도까지 이동훈 연구관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 2009년도, 2008년도 아주 비슷한 보고네요? 보고서 작성이 거의 달라지지 않는, 적어도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연구자료라면 이 자료의 신빙성 그리고 민물고기연구소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는 이 연구보고서가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나름대로 이 보고서가 좀 확장된, 추진이 더 앞서 나가 있는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전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 예산도 얼마 쓰는지도 모르시지, 처음부터 그거를 하는데 그분한테 확실하게 이거는 연구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2009년도 얼마, 2010년도 얼마 딱딱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시고 제대로 된 연구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홈페이지 관리도 잘하셔야겠어요. 이런 연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여기다 기재하실 때는 정말 나름대로 제대로 된, 우리 민물고기연구소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