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디지털콘텐츠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를 우리나라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권택민 콘텐츠진흥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지석규 검사ㆍ혁신역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홍동표 산업정책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차현종 콘텐츠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서용우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권택민 원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권택민 원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원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다 서명해서 권택민 원장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광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권택민 원장 나오셔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권택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님별 10분간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다음에 계속적으로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늦게 하셨던 위원님들 중에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끝내야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웃 음)

워낙 권택민 원장님이 업무보고를 정확히 해주셔 갖고, 우리 장태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 이 콘텐츠 부분이 아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사업을 나름대로 잘 도와주고 추진한 결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2009년도 진흥원에서 39개의 기업에 지원을 해서 매출규모 한 2,300억 규모 정도…….

○ 장태환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08년도 광역도시 콘텐츠사업 매출규모로 볼 때는 대구하고 부산, 인천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그다음의 매출규모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군요.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한 76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 정도 매출규모를 창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광역도시에서도 자본을 어느 정도 투입하는지를 자료가 있으면 비교할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어서 하나만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에 공연영상위원회가 있죠?

○ 장태환 위원 여기 위원장이 지금 조재현.

○ 장태환 위원 비상근이고요.

○ 장태환 위원 제가 보니까 비상근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꽤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던데.

○ 장태환 위원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책정된 금액을 다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 장태환 위원 조재현 이사장이 문화의전당 이사장도 맡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장태환 위원 겸임이 가능합니까?

○ 장태환 위원 2009년도에 아마 공연영상위원회 위원장이 됐는데 지금 문화의전당 이사장은 올해 아마 8월에 이렇게 취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공연영상위원회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물론 전문성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와 이런 걸 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겸임한다는 것은 분산되고 집중력이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문화의전당에 또 경기도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겸임을 하는 것을 어떻게 좀, 가능은 하다고 하지만 한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 장태환 위원 네, 그리 좀 주시고. 공연영상위원회의 정관이 있으면 그걸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간사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메모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자료요청하신 것 꼭 잘 제출해 주시고, 언제까지 제출하실 겁니까?

○ 위원장 김광회 23일 날 전에 제출하세요, 그날 마지막 전체 회의가 있으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겸업금지 그건 확인해 보신 게 정확해요,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 위원장 김광회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여기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연초에 기획했던 업무와 그것의 성취도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비교적 업무성취도가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일부 사업들이 업무성취도가 낮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콘텐츠 취업지원 및 전문인력 교육에 대한 업무성취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유미경 위원 그 중단된 사유가 내용이 약간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교육을 받고 취업이 되면 정식 직원으로 취업이 될 때까지 보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 유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생색내기용으로 단순히 뭐 몇 % 취업을 했다, 우리가 교육을 했는데 몇 % 취업했다 그 차원이 아니라 거기를 해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자기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러면서 어떤 성취도까지 드러내면서 여기 그러면서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더니 참 그 인재가 뛰어나더라, 그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리고요, 본 위원이 경기도청과 또 특별히 문화관광위원회니까 그 산하 직원들의 특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온 자료가 기본적으로 그 특채된 사람의 이름도 없고,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런 게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래 자료를 그렇게 주는 것인지, 그전까지 감사를 하면서 모든 기관들에게 다시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콘텐츠진흥원에도 요청을 합니다. 특채가 된 사람이 이름이 무엇이고, 주요경력이 무엇이고, 직제가 무엇이고, 급여체계, 어떤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특채했는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별채용의 준말이 특채잖아요. 특별채용이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요즘 들어서 많이 변질된 것 같아서 요청을 했는데 역시나 그것을 반증해 주듯이 아니면 그분에 대한 사생활보호 차원인지 이름도 없는 그런 자료가 왔습니다. 원래 감사자료 그렇게 작성하는 것 맞습니까?

○ 유미경 위원 네,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요청한 자료 중에 또 한 가지가 총인원 대비 여성직원이 몇 명인가, 그리고 5급 이상이 몇 명인가, 다행히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5급 각 여성직원들의 급수를 명확히 기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26.7% 정도, 그러니까 전체인원 대비 여성직원이 한 26.7% 정도 되고 그중에 5급 이상이, 총 여직원이 12명인데 11명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데 여기 보면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는, 그러니까 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 중에 여성직원은 없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직급만 높고 어떤 권한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유미경 위원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추세가 어쨌든 이 콘텐츠라는 부분도 감성이나 그리고 창의력이나 그런 부분들에 큰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내용을 채워야지 잘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성이 다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것이지…….

○ 유미경 위원 한 성만 더 잘하니까 계속 간다라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고용의 원칙과 그리고 그 업무의 내용들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문제를 삼았던 부분입니다. 여기 이사회는 올해 들어서 몇 번 열렸습니까?

○ 유미경 위원 네 번이 전부 다 모여서 논의를 한 겁니까?

○ 유미경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기관들을 다니다 보니까 그 기관의 향후 업무나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결정을 하면서 서면결의를 한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정말로 주요 안건들은 반드시 모여서 서로 간에 상호 소통 하에 결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내 콘텐츠기업들을 대상으로 금년 7월 달에 수요조사를 하신 바 있죠?

○ 최재백 위원 네?

○ 최재백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그 수요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를 발표한 자료를 챙겨 보니까 도내 80개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하셨고 분야별로 애니메이션이 24.7%, 게임 12.9% 이와 같은 식으로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 대상기업의 평균 재직자 수도 15명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 조사결과를 보면 기업에 50% 이상이 중급 실무자 이상의 경력자들을 충원해 달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기업맞춤형교육 실시하는 인원은 불과 한 67명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많은 교육자를 배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그런 사람들이 취업희망자들을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과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신 전문인력이라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정책개발을 업계에서 원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죠.

○ 최재백 위원 수요조사를 하셨고 이 수요조사 결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도 아셨고 원인을 아셨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여쭸고요.

○ 최재백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하나 인용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자료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 최재백 위원 도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인 문화유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스토리텔링화해서 여러 영역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게 이 논문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가 차원에서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용비어천가 아니면 훈민정음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경기도에 관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주실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우리 경기도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연구하고 개발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백 위원 잠시만요.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무형문화재가 45개 지정되어 있는데 25개는 전승자 자체가 없어서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콘텐츠화해서 보존을 할 수 없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여쭙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안동탈춤 같은 것은 지금 디지털화되어 있죠?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인터넷을 검색해서 보니까, 혹시 이것을 콘텐츠를 개발한 게 뭐가 있겠는가 해서 인터넷으로 쭉 검색해 보니까 안동탈춤은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참조해 주시고 우리 무형문화재도, 우리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서 사라져가는 우리 무형문화재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물론 문화관광국하고도 많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주시고, 아마 문화관광 해당부서에서 먼저 요구할 것 같지는 않아요. 먼저 요구할 것 같지는 않고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행감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하면서 말씀을 한번 하셔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마이크는 괜찮은데 거기 마이크가 윙윙윙 울려서…….

○ 위원장 김광회 어때요, 저게 더 낫겠죠? 어떨까요? 마이크가 좀 울리니까 그냥 음성으로 하시다가 안 되면 다시 또……. 아, 마이크를 안 쓰면 또 속기가 안 된답니다. 마이크 하십시오. 마이크 하시고 울리지 않도록 좀 다른 방법을 택해 보세요.

○ 위원장 김광회 그게 훨씬 낫습니다. 질의하고 듣는 게 좀 옆에서 소란스러우면 잘 안 되니까. 이게 원래 회의실입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래요.

○ 윤화섭 위원 10분간 정회하시자고요.

○ 위원장 김광회 10분간 정회하시자고요?

○ 윤화섭 위원 중식을 위해서…….

○ 위원장 김광회 중식을 벌써 해요? 그럼 우리 심노진 위원님 질의 후에 잠시 정회,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용인 출신 심노진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2001년 8월에 설립되어서 10년이 넘었네요?

○ 심노진 위원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번에 교과부, 행안부에서 2010년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수상을 받게 된 것도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콘텐츠 분야의 인적자원과 콘텐츠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권택민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셨던 직원분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고 현재 분야별 전문성을 갖고 일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경제 악화로 2010년부터 4.2% 성장을 보일 것으로 문화부가 2009년도의 통계에서 예견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경기도 콘텐츠산업 매출액이 6조 7,187억 원으로 1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오셨죠?

○ 심노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한 내역, 또 10% 성장전망에 대한 어떤 산출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네, 그것은 그러고요. 하여튼 세계 경제와 맞물려서 어렵기는 하지만 강력한 추진력, 그 마음을 갖고 10% 성장대를 생각하셨다니까 더욱더 노력해서 그 준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심노진 위원 조금 이따 먼저…….

○ 심노진 위원 아, 한 사람.

○ 심노진 위원 그리고 기술 전문…….

○ 심노진 위원 그래요. 그리고요. 직원 정원이 50명이네요?

○ 심노진 위원 그런데 현원은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콘텐츠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조직도를 보니까 현원이 다 차 있어요. 이름까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45명으로 보고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보고에 45명으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 심노진 위원 그런데 정원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직을 쓰면서까지 인원을 채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 심노진 위원 누가 보더라도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인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 심노진 위원 하여튼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온라인을 통한 사업이 주요 업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 작지만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첨단을 걷고 있는 그런 부서 저기에서 작은 것에 흠집이 난다면 열심히 일했고 결과가 좋더라도 남이 볼 때 이것은 정말 잘못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하여튼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정말 경기도에 또 전국, 세계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정열적으로 일해 주시고 그동안의 성과 이런 것을 보니까 많은 노력들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격려를 해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심노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택민 원장님!

○ 위원장 김광회 행정사무감사 전에 서류도 꼼꼼히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홈페이지랑 인원수는 대충 맞춰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실 인원현황과 홈페이지를 맞춰 주라고요, 내년도에는.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했다가 다시 정리하더라도. 본 위원회에서 어느, 경기도의회에서 행정감사를 나가면 사전에 홈페이지를 다 확인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여기의 업무보고 내용이랑 틀리면 위원들은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혼자만 아시는 거지요, 그렇죠? 또 좋게 해서는 원장님 혼자 아시는 거고 홈페이지 정리를 안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 위원장 김광회 행감을 하면서 각 기관을 가보면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홈페이지 유지비는 들지만 관리는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추후에는, 내년에는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 잠시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행정감사 장소에는 열정적으로 다니시는 경기도청의 강승호 콘텐츠진흥과 과장님과 홍정의 계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 분만 더 질의하시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권택민 원장님, 열정적으로 일을 잘 하시고 도지사 표창도 받으시고 또 월요일 날 또 다른 표창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방금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싶어서, 도대체 이 감사자료를,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감사자료에 임대현황 좀 봐주실래요? 여기 우리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계약서 씁니까?

○ 김영규 위원 당연히 쓰죠.

○ 김영규 위원 우리 페이지 9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것 옆에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마찬가지인데, 감사자료 처음입니다. 1차요. 임대금액을 보면 보증금이 있고 연간월세가 있죠?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증금하고 연간월세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보증금이 총 합계가 2억 4,679만 3,000원, 맞죠?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연간월세가 2억 5,280만 9,000원이에요. 어떻게 보증금하고 연간월세하고 반대가 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무슨 보증금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이 떼일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보증금이 이래요? 또 연간월세도 이렇고?

○ 김영규 위원 아니, 시세보다 적게 받는 것은 인정하는데 보증금이라는 게 월세 보다도 보증금을 많이 걸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임대하더라도 1,000에 40만 원, 50만 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보증금이 월세보다도 더 적어요, 보증금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 김영규 위원 그래요?

○ 김영규 위원 아니, 6개월도 좋고 한 달도 좋은데요. 여기 보면 보증금이 840만 원에 139만 원 또 어느 것은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게. 6개월 받았다 하더라도. 제 말씀 보세요. 보증금이 1,988만 1,000원인데 월세는 2,622만 4,000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GK엔터테인먼트 12층.

○ 김영규 위원 뭐 그런 게 다예요!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 김영규 위원 그리고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똑같아.

○ 김영규 위원 3개월 치 받는다며 6개월 치 이래.

○ 김영규 위원 그러면 6개월 치 받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첫 번째로 봅시다, 그럼. 월세가 40만 원이면 6개월 치면 얼마야, 4×4=16 160만 원은 보증금이 있어야지.

○ 김영규 위원 네, 뭐요?

○ 김영규 위원 1년간 받는다고요?

○ 김영규 위원 그럼 1년에 40만 3,000원을 받습니까?

○ 김영규 위원 아니, 임대면적도 그렇지.

○ 김영규 위원 이거는 우리 원장님 괜히 이렇게 말 돌리시려고 하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담당자 좀 바꿔주세요, 한번.

○ 김영규 위원 네.

○ 김영규 위원 (주)GK엔터테인먼트 보면 보증금이 1,988만 1,000원인데 월세는 2,602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에프엑스렙 이런 거 보면 보증금이 495만 2,000원인데 월세는 495만 1,000원. 1,000원 차이 나네, 이건 또.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쭉쭉 같고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같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주)숨코리아 같은 데는 보증금이 1,592만 1,000원인데 월 임대료가 1,300만 원이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 김영규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김영규 위원 저기 잠깐요.

○ 김영규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요.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뭐 그런 사정도 되겠지만 이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아니에요. 그럼 2009년도면 작년도 거예요. 작년도 회수를 했으니까 여기 금액 총합계가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GK엔터테인먼트에서 연간월세, 그러니까 월세가 2,600만 원이 되고 보증금이 1,900이에요. 월세가 2,600인데 보증금이 1,900.

○ 김영규 위원 이거 하나만 내가 얘기할게요, 이거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 김영규 위원 네?

○ 김영규 위원 기재 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증금이 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47만 9,000원, 월세는 40만 3,000원. 어떻게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이렇게 나옵니까? 다 그래요, 다! 아니, 요즘 이런 단위도 있어요? 몇천 원 몇천 원까지 받습니까?

○ 김영규 위원 500원 단위면 100원 단위도 나오겠네, 그럼?

○ 김영규 위원 아니, 면적이 평당 5,500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5평이다 그러면 끝에 500원짜리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월세하고 보증금하고, 이게 보증금은 2억 4,000인데 그다음 연간월세는 2억 5,000이에요, 총합계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열두 달을 합하면, 첫 번째 얘기해 볼게요, 비교를 해서. 시네온 같은 경우에는 열두 달 합한 게 40만 3,000원이에요, 그럼?

○ 김영규 위원 한 달에 그러면 한 1만 2,000원 꼴 되는 거예요?

○ 김영규 위원 글쎄, 평당 5,500원은 알겠습니다마는 월세라는 게 뭐예요? 다달이 내는 게 월세 아닙니까. 보증금이라는 게 뭡니까? 월세를 또 못 낼 때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에 대체하려고 보증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뜻이.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지금 왜 자꾸만 이렇게 말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럽니까? 무슨, 말뜻을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 김영규 위원 아니, 저기 담당자분.

○ 김영규 위원 우리 원장님은 뭐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해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걸, 임대현황을 이걸 보라고 지금 해준 겁니까! 아니, 무슨 세상에 이런 임대현황이 다 있습니까? 거꾸로 보증금이 어떻게 월세보다도 더 적고.

○ 김영규 위원 아니,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네?

○ 김영규 위원 시정하고 “새로이 뭐 자료를 다시 갖다드리겠습니다.” 하고 “새로이 맞춰보겠습니다.” 하든지 이게 맞는 얘기죠. 왜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아, 평당 5,500원 누가 몰라요! 한두 번 얘기했으면 되는 거고.

○ 김경표 위원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리세요, 자세하게. 네?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꾸만 변명해서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김광회 위원장, 장태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태환 권택민 원장께서는 임대현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숫자도 아까 보니까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것처럼 자료가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해서 보고를 다시 오늘 중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그 자료를 임대계약서를 같이 첨부해 가지고요, 이거 새로 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 김영규 위원 더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좀 줄이겠습니다. 이따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다음 질의하실, 한 분만 질의하고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수고 많으세요.

○ 김경표 위원 여러 가지 평가도 좋고 또 하시는 사업도 우리 대한민국 경기콘텐츠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치하를 올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태환 간사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충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 영상위원장님 있잖아요?

○ 김경표 위원 조재현 위원장님.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 김경표 위원 수당을 연 5,000만 원 받으시고 또 업무추진비를 한 3,000만 원 받으시네요?

○ 김경표 위원 지난번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경기공연영상위원장 임용조건이 비상근으로 월 4회 이상 근무하는 조건이므로 이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 김경표 위원 월 4회?

○ 김경표 위원 그럼 지금 월 4회 근무하십니까?

○ 김경표 위원 4회 이상 하고 있어요?

○ 김경표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월 4회 근무하고 있는 자료 있어요?

○ 김경표 위원 네, 한번 줘보세요. 그래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준수하고 계시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재현 위원장님께서 지금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위원장만 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의전당 이사장님을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수당을 3,000만 원 받으시고 또 업무추진비로 한 2,000만 원 받으세요. 알고 계세요?

○ 김경표 위원 제가 확인했더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 장관 되면 장관 봉급만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하셨던 최재백 위원님이나 원욱희 위원님이 연금을 받으시는데 도의원 됐다고 해서 연금을 안 받으시고 도의원 경비만 받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된 건지, 물론 뭐 이게 지금 그 재단들이 각각 틀립니다. 그러면 급여규정도 그렇고 이건 뭐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봐도 이게 이렇게 양쪽에서 급여를 받아야 온당한 것인지. 합치면 8,000만 원에다가 업무추진비까지 받으면 한 1억 3,000 되는데 그 유명하신 거기 누굽니까, 도자재단의 강우현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비판의 소리도 많이 있지만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한 군데서 3,000만 원에 업무추진비 1,500 이렇게 받거든요. 이걸 경기공연위원회에서 급여를 주지 않든지 아니면 문화의전당에서 급여를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생각은?

○ 김경표 위원 의견이 어떠세요, 의견이? 내가 지금 드리는 의견은 여기에서 직접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경표 위원 적절치 않죠? 곤란하죠, 말씀드리기가. 그거 본 위원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월 4회 근무하시고, 그쪽에도 월 4회 근무하시고 이런 식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콘텐츠진흥원 같은 데서 의견을 좀 내세요. 직접 지금 급여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견을 어떤 의견이든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 김경표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이 2010년 주요성과하고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39개 사를 지원해서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한 15%가 이렇게 성장했네요?

○ 김경표 위원 이 39개 사에 지원한 지원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제가 직접 여쭤보는 겁니다.

○ 김경표 위원 그 자료 나한테도 주세요. 왜 내가 달라니까 안 주고 거기만 드립니까?

○ 김경표 위원 여기 이 사업에 총 투여된 금액이 한 76억 7,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경표 위원 2010년에 주요성과로 더 투여된 금액들이?

○ 김경표 위원 그렇죠. 그건 이제 좀 빨리 파악해 보시고.

○ 김경표 위원 이 39개를 어떤 기준에서 선정합니까?

○ 김경표 위원 네?

○ 김경표 위원 공모하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공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 김경표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원하고 계시는 39개 사의 선정을 어떻게 하냐,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 김경표 위원 이분들이 하는 사업을 판단하고 따지셔 갖고.

○ 김경표 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면 3은 기업이 부담하고 7을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겁니까?

○ 김경표 위원 아주 굉장한 지원이죠. 그렇죠? 7 대 3이면. 어려운 기업에 큰 희망이 되겠어요.

○ 김경표 위원 한 6,600만 원?

○ 김경표 위원 제가 이제 쭉 보는데 15.7%가 성장했다고 해서 성과로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이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김경표 위원 경기도에 콘텐츠산업 업체가 아까 총 몇 개라고 보고하셨죠?

○ 김경표 위원 그러면 거기의 성장률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고하셨죠, 연평균 성장률이?

○ 김경표 위원 27.8%잖아요. 그렇죠?

○ 김경표 위원 “경기도 콘텐츠산업이 연평균 27.8% 성장” 이거 아닙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럼 2009년도까지 해서.

○ 김경표 위원 이게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한 통계이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지원을 한 그 업체의 매출액입니다마는 어차피 매출액이 성장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5.7%인데 경기도 전체평균만도 못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표 위원 말의 유희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원장님께서 2010년 주요성과를 요약해 주신 걸 보면 여기 콘텐츠산업이 약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이런 곳과 비교해서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 특히 39개 사의 매출에서 엄청난, 지금 지원을 통해서 엄청난 매출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 39개 사가 방금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가져왔다, 그걸 지금 원장님은 주장하시고 엄청난 성과를 나타냈다, 그걸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건데 본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통계를 내갖고 성과를 말씀드리려면 지원드린 콘텐츠산업이 지원하지 않은 산업에 비해서 얼마만큼 매출이나 종사자나 수출액이 증가했는가, 이런 통계를 내야 돼요. 이렇게 정확한 진단이 돼야만 집행부나 또 우리 위원들이 정확한 판단 아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전부 성과. 여기 콘텐츠 그렇게……. 원장님, 콘텐츠진흥원의 어떤 입장에서만 자꾸 이걸 지금 홍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진단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성과가 없다. 지금 원장님이 보고해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가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하여튼 통계도 정확하게 내주셔야 될 뿐 아니라 뭔가 엄청난 예산을 해갖고 39개 사의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데 선정도 공정하게 해야 돼요. 공정하게 해야 되고, 제가 뭐 어떤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끝나면 평가도 정확하게 해서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비하에서 통계를 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정책수립이 돼야 된다. 어떻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기도기업협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지금 1년에 얼마씩 지원하고 계시죠?

○ 김경표 위원 그게 그거죠. 그게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투여되는 것이 다 지원하는 것인데 올해 자료에 보면…….

○ 김경표 위원 올해에 지금 얼마나 지원하셨죠? 그건 올해 아직 다, 지원 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경표 위원 지금 총 조찬세미나 세 번 개최하고 또 지원사업설명회 한 번 하셨네요?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업설명회를 그냥 여기서 개최 하고 401명 참석 이랬는데 여러 군데 다녀서 한 총 참석인원이 401명입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군데에서 한 거죠?

○ 김경표 위원 세 군데. 총 한 여섯 번 해서 근 4,2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맞습니까?

○ 김경표 위원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 해외연수 차 일본에 간 적이 있어요. 여기 산업하고는 좀 틀리지만 일본에 도자산업의 대표적인 곳을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행사나, 그리고 아까 우리 게임페스티벌 그런 게 됐건 전부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 위주로 모든 것이 펼쳐집니다, 기업 위주로.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부족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만, 물론 이렇게 아까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기업 보조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협의회에서라든지 아까 뭐 게임, 그 게임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 관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행사성 일들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어느 정도의 자기비용을 부담해서 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그것이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비용을 지금 참여업체 또 이 협의회 같은 곳에 우리가 부담시킬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연구하고 검토해서 시행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김경표 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고양 출신 김달수 위원입니다. 김경표 위원님께서 앞서서 공연영상위원회 조재현 위원장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셨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보완해서 질의하는 성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연봉형식으로 5,000만 원을 받으시고 또 업무추진비로 연간 약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매주 그래도 출근은 하시죠? 날짜는 있으시죠? 아니면 그냥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출근하시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결재하거나 그런 협의하는 시간이 있는지?

○ 김달수 위원 네, 그러세요.

○ 김달수 위원 지금 연봉 성격의 5,000만 원을 받으시고 또 업무추진비를 한 3,000만 원가량 쓰시는데 보면 이게, 물론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의 영역도 넓고 만나야 될 사람도 다양하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지금 대부분 실무적인 차원의 명목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는 시간도 보면 보통 다 10시 이후 12시, 새벽 그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 김달수 위원 그래서 보면 다큐멘터리 영화제 홍보 관련 업무도, 다 홍보 관련, 채용 관련, 부대행사 관련 이런 것을 사무국장이 있고 기획팀장이 있고 다큐멘터리도 실무자가 있을 텐데 이것을 그러면 그런 실무자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 다 직접 담당 관련업체하고 다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보면 또 전쟁고아를 위한 행복한 기부행사, 이 기부금까지도 다 이걸로 내셨더라고요.

○ 김달수 위원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기부행사 기부금까지 이렇게 법인카드로 납부하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과하신 것 아니에요?

○ 김달수 위원 네, 기부금 납부하셨잖아요, 다 법인카드로.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상세내역을 보면,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업무협의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활동영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 사용내역을 보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지금 거의 1년에 8,000만 원 받으시는데 그 정도 액수면 올해 10월까지 콘텐츠진흥원의 임대수입이 1억 7,000만 원이거든요. 50%예요. 임대수입의 50%를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상근도 안 하시는 분이. 물론 그분이 꼭 이렇게 상근 이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너무 심한 겁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면 2억 받아서 영화제가 그럼, 영화제가 지금,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만 영화제에 대한 평가도, 그것은 좀 이따 다시 좀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실무자께서 이것을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영상위원장의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은 좀 용도와 성격에 맞게 좀 보다 신중하게 집행을 해주시고 정산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올리시고요.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물론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기도나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이 지금 해마다 갈수록 수십억씩 깎이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셔서 업무추진비 집행이나 그런 것을 좀 더 생산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금방 들어가셨나? 연계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김경표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이렇게 여러 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방향과 내용이 재정문제 그다음에 업무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집행에 관한 문제까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봉하고 업무추진비가 8,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의전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까지 예로 든 것을 보셨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위원장과 회의 일정을 매주 월요일 날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월요일 날 이루어지는 예가 그렇게 많지 못하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 이유는 우리 위원장님 시간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을 맡으셨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중복업무 한 분이 한 몸에 여러 개의 지게를 진다는 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업무 효율적 측면에서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효과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억을 받았니, 3억을 받았니 이렇게 얘기하는 장점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분이 만약에 그렇게 그 자리에 위치한다면 그거보다 더 할지 못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려도 여기에 영상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임명권자의 결단이나 이해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폐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DMZ영화제를 하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DMZ영화제의 관람객 수를 보면 약 1만 4,000명 정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영화제가 1만 4,000명이라는 숫자가 그 영화제의 성격으로 봐서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영화제가 부천의 영화제가 가까운 지역에서 있고 그다음에 또 아시아를 대표하는 부산영화제가 아주 환경을 좋게 갖고 있고, 아시다시피 또 전주영화제가 아주 규모를 크게 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3대 영화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목적이 여러 가지 환경영화제로써의 어떤 기능이 따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지금 현재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것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이 영화제가 원래 시작할 때 실은 이게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모 의원께서 먼저 제안을 하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것을 즉석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나 그런 것보다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하자면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 남북 분단이 안고 있는 아픔도 있고 그다음에 또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에서 우리가 생태적인 모습을 보고 오신 분들에게 어떤 이미지 이런 것을 심어줌으로 해서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다. 이런 좋은 미사여구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그 1만 4,000명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추리고 있는 이 인원이 과연, 13억 투자된 거잖아요. 13억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작은 숫자,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사례도 들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해 가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것은 뭐, 제가 사례 하나를 들겠습니다. 일본에 유바리영화제가 있죠?

○ 류재구 위원 유바리영화제가 지금 말씀하신 우리하고, 조건은 남북이 아니지만 산촌에서 하고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의 영화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좀 과대하게 예산을 좀 많이 사용하고 하면서 그 유바리가 도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들으셨죠?

○ 류재구 위원 물론 우리 경기도의 재무구조하고 유바리의 구조하고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이런 문제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시할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우리 위원장님도 모시고 영화제에 갔습니다. 그런데 영화제에 가니까 이 대비 문제를 얘기, 이 영화제라고 하는 것을 추진한 것은 물론 행사내용 전체를 보면 기본적으로 행사에 대한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굉장히 폭우가 많이 쏟아졌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천에서 그냥 영화제를 계속 밀어붙였어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결국은 중도에, 말하자면 공연 자체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야기된 거잖아요. 지금 오신 모든 분들이, 물론 많이도 오시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 오신 분들이 우비를 둘러쓰고 앉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도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 영화제의 성공을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준비를 잘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시지 않냐고요?

○ 류재구 위원 그렇죠. 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DMZ하고 연계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지역산업과, 단순하게 지금 DMZ라는 것이 거기의 생태문제를 우리에게 조명해 준다라고 하는 측면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사실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계프로그램으로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러브 DMZ 다큐열차라고 하는 것을 하나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과연 우리 영화제가, 13억을 투자하는 영화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무엇을 했냐라고 이야기하는 데 이것 하나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지금 졸속으로, 말하자면 행사를 추진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 류재구 위원 그 사업개요 전체를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연계프로그램, 지역사회와 더불어 기대효과, 다시 말하면 경제적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하세요.

○ 류재구 위원 자, 그런 효과를 거두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위에 하고 연계된 내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였잖아요. 일례를 들면 그 날짜가 좋아야 지금 말씀하신, 영화제가 몇십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그다음에 그 영화제가 저녁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투명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보인다,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측들을 잘못했다 하는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작품 선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1만 4,034명 중에 유료 관객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 류재구 위원 먼저 준비하는 동안에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제가 또 다른 방향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품, 예를 들면 영화제에 많이 오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금 현재 그 취지에 맞는 내용의 영화가 어떻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필수적인 거고, 두 번째는 말이죠. 지금 이제 작품 선정하는데 그 작품의 질이 좋아야 한다. 내용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보러 오지 않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전부 우리가 영화의 제목들을 다 홍보하고 내가 지금 선호도가 있어야만 영화를 보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요새 젊은이들은 대부분 다 있잖아요. 논픽션보다는 사랑과 낭만, 모험, 전쟁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을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정하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실제로 거기에 가까이 있냐?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다 봤는데 좀 선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거리가 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것과.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재구 위원 보완을 좀 하세요.

○ 류재구 위원 숫자가 많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호도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화의 작품성의 문제를 가지고 선호도와 관계되는 얘기를 데이터로 뽑아봤습니다. 100명이 입장을 하지 않는 숫자가 2009년도에는 3편이나 됐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5편이나 됐습니다. 100명이 안 돼, 그 영화 상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작품 선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상품이 좋지 못하면 첫째 영화제가 성공하지 못한다. 아무리 지금 현재 우리의 분단된 문제에 대한 외부의 홍보 내지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 선정했지만 왔다 가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런 것을 보완하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어쨌든 충분히 보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할 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가 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이런 운영을 잘 못하시면 나중에 영화제 하지 말자 이렇게 여론이 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류재구 위원 영화제라는 것은 그 시간, 단순하게 4일이면 4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단순한 일정입니다. 365일 중에 나흘은 그렇게 긴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동시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갈 수 없으면 효과가 없다. 그런 경우를 따져서 충분하게 효과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고 아니면 그 13억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DMZ 예를 들어 사람을 유도해낼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억 가지면, 예를 들어서 공짜로 사람들을 유도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다른 데서 모집해서 “아, 우리 지금 현재 남북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 한 번 구경 가자.” 하면 얼마든지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콘텐츠진흥원에서요. 작년도에 1인 창조기업을 하는데 정부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그 업무를 잘 하셔서 10년도에는 그거보다 상당한 숫자의 액수를, 5억 8,000만 원이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숫자의 콘텐츠에 관계된 연구분들에게 지원해서 우리 위상도 알리고 또 사업이 잘 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받았던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평가도 올해는 또 잘 받아서 경영이 잘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에 대해서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현재 사업 중에 해외 진출사업으로 게임수출상담회 하는 사업이 있죠?

○ 류재구 위원 그 사업이 3억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류재구 위원 보고서 47쪽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뭐냐 하면 게임수출상담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 진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상담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약 2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지금 11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 빼신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앞으로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류재구 위원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어떤 것은 아껴야 할 게 있고 어떤 것은 빨리 집행을 해서 효과를 거두게 해야 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야말로 다른 개발하거나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그 구성요소들이 말하자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 것 때문에 시차를 두고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해외 진출을 위한 상담회 문제는 콘텐츠진흥원으로서 돈을 아끼고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1/3을 남겨놓고 있다. 이게 과연 예산집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 류재구 위원 단계적으로 일례를 들면 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 개발사업은 진도대로 일단 지출을 함으로써 그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꾀할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어떻든 이 기업들이 대외관계 특히 외국으로, 우리나라의 시장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외국시장을 계속, 말하자면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미 개발된 게임은 물론 앞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들도 여기에 보면 그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계약하거나 MOU 체결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위원장님, 괜찮으세요?

○ 위원장 김광회 네, 괜찮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경기기능성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기능성게임페스티벌이 예산을 현재 얼마 들여서 하셨습니까?

○ 류재구 위원 9억쯤 들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좀 정확히 대외적으로도 할 때 좀 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8억 8,000 정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 8억밖에 소요가 안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요, 원래 기획의도를 보면 도민참여축제 강화 및 실제 게임기업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B2B 이렇게 해 가지고 페스티벌을 지향 이렇게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체험하는 부대행사를 강화한다, 원래 목적을 이렇게 잡죠?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하자면 체험을 늘렸다 그랬는데 체험을 얼마나 늘렸습니까, 그 당시에?

○ 류재구 위원 그렇지만 보세요. 당시 2009년 기존 체험관 면적 대비 얼마 늘리셨습니까?

○ 류재구 위원 네,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체적 관리를 못하고 계신다고밖에 안 돼요. 여기 있잖아요, 보고서에 “2009년도 기존 체험관 면적 대비 2배를 확대 운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검토보고서예요.

○ 류재구 위원 그 다음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문객들 있잖아요. 2009년보다 체험이 훨씬 부족했다고 하는 여론이 딱 이렇게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원래 목표를 체험을 늘리겠다고 하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말하자면 면적도 일단 보고서에 의하면 늘립니다. 그렇다면 거기 지금 다녀가신 분들이 “체험이 충분하게 됐다. 더 많이 됐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하튼 검토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류재구 위원 말씀 좀 크게 해주실래요?

○ 류재구 위원 나중에요, 전체적인 장소 문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어떤 경우도, 어떤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목적이 다른 이유 때문에 못했습니다라면 변명밖에 안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했었는가 안 했었는가, 그렇죠?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능성 페스티벌의 주 1차 타깃이 어디입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요, 제가 원래 기능성 페스티벌의 취지 자체를 잘 숙지하지 못하셨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데요. 원래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주요 타깃의 1차는 가족 중심의 관람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층이라고 얘기하신 게 그 다음에 있고. 보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려면 그 행사기간이 원래 2010년도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했었죠?

○ 류재구 위원 그중에 9월 5일 일요일이 꼈습니다. 그렇죠?

○ 류재구 위원 9월 5일이 일요일인데 목요일부터 9월 5일까지라고 얘기한다면 그중에 토요일이 들어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방학이 막 끝나고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총 4일 중에서 2~3일은 물론 비즈니스데이고요, 3~5일 동안은 퍼블릭데이라고 개념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올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일자를 잘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최시기를 말이죠. 원래는 설문조사할 때 어떻게 나왔죠? 언제 하면 제일 좋다고 나왔죠?

○ 류재구 위원 설문지 내용에 개최의 적정시기는 언제냐? “방학 때”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일단 방학은 비껴나가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언제 하면 좋으냐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여론도 듣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요. 불과 며칠 사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지금 주 타깃이 뭐라고 했느냐? 가족 중심의 관람객. 그렇다면 거기서 가족이라 함은 아이들이 지금 포커스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현재 9월 5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지금 토요일을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거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토요일이, 휴일이 몇째 토요일, 몇째 토요일입니까?

○ 류재구 위원 네, 그거 잘 아시네요. 둘째ㆍ넷째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9월 2일과 9월 5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은 무슨 토요일입니까?

○ 류재구 위원 학교 가는 토요일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주 타깃을 가족 중심 관람객으로 해놓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놀토인지 아닌지 계산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관람객을 유치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보세요.

○ 류재구 위원 그 기획자한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너무나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놓침으로 해서 이게 지금 기능성 페스티벌에 대한 원래 주 타깃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렸다. 나중에 뭐 인력동원 적고 많고 이런 걸 떠나서 말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뭔가 세밀하게 계획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앞으로 이게 지금 무궁무진한 게임페스티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창작적으로 만약에 제대로 좀 전투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잠시 멈추고 추가질의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마무리를 하시죠, 아예.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워낙 내용이 좀…….

○ 김달수 위원 그럼 제가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마저, DMZ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마저 그냥 끝내고 다른 위원님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마무리 추가질의 하시려고요, 지금?

(「보충질의하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네.

○ 김달수 위원 DMZ다큐멘터리 사무국장님. 영화제와 관련한 추가질문…….

○ 김달수 위원 아까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이 뭐 2억 원 모금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그렇게 비교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위원장님은 뭐 그렇게 모금하지만 또 그분이 경기도공연영상위원장이라는 사회적 위치가 또 인센티브가 있을 테고, 그리고 비상임으로 하신다는 얘기는 거기에 일정 정도 어떤 사회봉사라는 의미가, 개념이 담긴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2억 원 유치했으니 그런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아요.

○ 김달수 위원 아니,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쓰시겠죠. 그러나 쓰는 것을 좀 더 엄밀하게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용도와 저기에 맞게.

○ 김달수 위원 기능에 맞게 쓰시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영화제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DMZ다큐멘터리영화제라는 게 애초에 평화ㆍ생명 이걸 주제로 했잖아요.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평화 중심으로 가서 제3세계 분쟁지역 중심의 다큐멘터리가 주를 이루고 있죠?

○ 김달수 위원 대체적으로 작품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 김달수 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DMZ다큐멘터리영화제라는 게 DMZ라는 공간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도 있을 테고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를 또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있을 테고 기능도 있을 테고.

○ 김달수 위원 그 두 가지를 조화시켜서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DMZ다큐멘터리라는 게.

○ 김달수 위원 그럼 DMZ라는 게 물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3세계 분쟁 차원이 아니고 여기는 오히려 자연 생태ㆍ생명, 그러니까 목적에는 애초에 생명이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그 내용에 보면 그거는 사라졌거든요. 그렇잖아요?

○ 김달수 위원 네, 환경, 생태, 자연생태 그런 것들이요.

○ 김달수 위원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제안된 것도 회의록 보니까 어느 위원님이 제안을 했지만 그전에 자연다큐 제작자 하는 사람들이 제안한 것 아닙니까, 애초에.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지금 빠지고 독자적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애초의 의도와는 조금 이게 변형이 된 거죠, 이 다큐멘터리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공간적인 의미도 부각하고 다큐멘터리도 활성화한다고 하면, 보통 영화제 하면 제작지원에 다른 영화제는 한 몇 % 정도 지원해 줍니까? 혹시 뭐 그…….

○ 김달수 위원 편수라기보다는 전체예산 대비 한 어느 정도를 하는지?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든 만들어가는 거고 DMZ다큐멘터리영화제라는 게 영화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산추이를 보면 13억 중에서 부대행사하고 홍보비용이 거의 반이거든요. 거의 50% 가까이, 50%는 넘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한 2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상영과 관련된 비용이죠, 초청.

○ 김달수 위원 제작비용은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4편.

○ 김달수 위원 네, 사전 제작지원, 제작지원이.

○ 김달수 위원 다큐멘터리라는 게 이게 아까도 비상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상업이면 그럼 거기에 맞게 오히려 이런 제작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전체예산 대비 이게 4,000만 원이면 몇 %예요? 한 3%?

○ 김달수 위원 얼마인데요, 상금이?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700만 원, 1,500만 원 받고 그게 그…….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행사성, 이벤트성 영화제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충분히 비판받을 만해요. 다큐멘터리영화제 그런 비영리로다가,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지금. 열악하기도 하고 DMZ라는 공간 자체도 그렇거니와,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이 그런 제작비용이나 아니면 영화제에 대한 그런 예산을 더 투자해야지. 어떻게 대상 1,500만 원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작지원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500만 원 주는 것 가지고. 한 편도 못 만들잖아요, 1,500만 원 가지고. 물론 뭐 바라보기 나름이겠지만. 만들 수 있으세요, 1,500만 원 가지고?

○ 김달수 위원 그럼 얼마 지원해 줬어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쥐어짜는 거죠, 그렇게.

○ 김달수 위원 제작비도 안 되는 걸 지원해 주고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게.

○ 김달수 위원 그렇죠.

○ 김달수 위원 그러면 그걸 잘 아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내년에는 새롭게 좀 혁신하세요, 이거 다큐멘터리영화제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평화 의미도 좋지만 자연생태에 대한 부분도 더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고, 이벤트 행사 이거 부대행사 다 줄이세요, 부대행사. 이게 다 부대행사 뭐 광고하려고. 홍보, 부대행사 이거 다 줄이세요, 이런 거. 이거와 관련된, 자전거타기가 그게 무슨 뭐 DMZ영화제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 김달수 위원 안 들어가요?

○ 김달수 위원 아무튼 연계사업도 류재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연계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영화제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년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혁신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완하고요.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먼저 인사규정, 여기는 인사규정이 아니라 취업규정으로 바뀌었네요?

○ 전진규 위원 보통은 인사규정이라고 그러는데 취업규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는 콘텐츠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취업을 하는 자리죠?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취업할 때 면접이나,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러면 그 인사위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 전진규 위원 인사, 취업규정 81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 전진규 위원 81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인사위원회의 설치, 2항에 “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 7 이내”, 그다음에 3항에는 “원장이 정한 재단의 보직자 3인 이내, 경기도 소관 과장, 부천시 소관 국장”, 4번에는 “변호사, 노무사, 대학 법률 또는 행정학 교수 중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를 그것도 또 법정, 법률이나 행정 전공교수 중에서 두는 이유가 뭡니까?

○ 전진규 위원 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간단한 필기시험입니까?

○ 전진규 위원 간단한, 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보라고?

○ 전진규 위원 아니, 필기시험을 간단하게 보게 되어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필기시험 출제는 누가 합니까?

○ 전진규 위원 전문 용역회사에서?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시험을 거기서 돈을 주고, 비용을 대고 이걸 뽑아옵니까, 시험문제를?

○ 전진규 위원 아까 간단한 필기시험이라고 그랬는데 간단한 필기시험이라는 말씀이 조금 표현상에 문제가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회사에 얼마의 비용을 댔습니까, 용역비가?

○ 전진규 위원 1,000만 원.

○ 전진규 위원 그런데 그걸 간단한 필기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임의로다가 출제를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거기 회사는 어디입니까?

○ 전진규 위원 용역기관은 어디에요?

○ 전진규 위원 그럼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의뢰를 한 겁니까?

○ 전진규 위원 네?

○ 전진규 위원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의뢰를 한 겁니까?

○ 전진규 위원 또 와서 시험 관리도 해줬습니까?

○ 전진규 위원 1,000만 원에?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필기시험이라고 그러면 그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하죠. 네, 계속해 보세요.

○ 전진규 위원 네,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홍동표 여기 본부장님하고 또 이 모 변호사, 그다음에 서울예대 교수, 이분은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콘텐츠진흥과장, 그다음에 부천시 복지문화국장 이분도 전문가입니까?

○ 전진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전문가는 아니네요. 그다음에 차현종 씨?

○ 전진규 위원 본부장이죠?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인사위원이 지금 여기 다 참석, 인사위원이 전부입니까, 이분들이?

○ 전진규 위원 그럼 그때 뽑을 때 무슨 직종의 직원을 뽑았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 설치기준에 보면 선임직위원이 변호사, 노무사 이런 법률ㆍ행정 전공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맞지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디지털, GDCA하고는 이런 세 부류의 전문가가 개념상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GDCA의 성격이나 지향하는 바가 첨단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이런 변호사, 노무사, 법률, 행정 이거하고는 좀 안 맞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이런 분을 선임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이 규정은 뭐 이렇게 어디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 전진규 위원 아니, 처음에…….

○ 전진규 위원 규정에 선임직 전문 인사위원을 이런 분들로 하라는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렇다고, 타 기관에서 한다고 GDCA에서 이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GDCA를 지원하는 취업 희망자들은 다른 직종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창의적인 사람들을 뽑아야 되니까 그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들어와야죠. 그런 면에서 이 규정은 좀 GDCA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나 부천시에 근무했던 공직자들을 더 우대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여기도?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자료 2차ㆍ3차에 나온 자료 22쪽에 보면 검사ㆍ혁신역 임명직 여기에는 경기도 공공기관 5년 이상 경력 필수라고 되어 있네요?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지금 시대가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이나 근무처를 한정해서 제한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GDCA가 지향하는 비전과 이상으로 봐서는 이것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2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내역 2년간인데 우선 지금 이사장님이나 원장님이나 기타 임직원들이 사용한 내역이 쭉 나오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이사장은 한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2,000만 원. 또 원장님은요?

○ 전진규 위원 3,000만 원?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 본부장 뭐 직원 중에 또?

○ 전진규 위원 두 분만 되어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공연영상위원장은 뭐 별도고요. 공연영상위원장은 2009년도에 이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집계를 해보니까 이사장으로 지출된 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2,730만 원.

○ 전진규 위원 원장은 얼마였습니까?

○ 전진규 위원 원장님은 3,900을 쓰신 걸로 나와 있는데? 오버가 됐습니다.

○ 전진규 위원 이 기관하고 시책하고 구분을…….

○ 전진규 위원 그럼 원장님은 시책이 얼마, 기관이 얼마입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쓰실 수 있는 겁니까?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이사장은요?

○ 전진규 위원 3,000만 원이요?

○ 전진규 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줄었습니까?

○ 전진규 위원 네. 그다음에 원장님도 줄고요?

○ 전진규 위원 동일하게 5,000만 원이에요?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김경회 씨가 누군가요?

○ 전진규 위원 팀장이요?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이제 시책들도 많이 이걸 쓰셨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김일수 씨나 지석규 씨나 차현종…….

○ 전진규 위원 이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 전진규 위원 이게 그러면 원장님 이름으로 직접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전진규 위원 네?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차용해서 쓰는 게 가능한지 이것을 좀 입증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이게 이사장과 원장이 쓸 수 있는 한도를 이게 지금 오버한 것으로 나옵니다. 총 토털을 내면 한 8,200 정도 되거든요.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집계가 이렇게…….

○ 전진규 위원 아니, 올까지 얘기는 안 하고 2009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이사장님하고 원장님하고 공동명의로 쓴 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전진규 위원 두 분의 명의로 같이 쓴 것도 지금 1,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 전진규 위원 이것을 보니까 좀 명쾌하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치 동네 대동계 보고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용하시는데 사용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 좀 하실 수 있으신가요?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조금만…….

○ 위원장 김광회 하십시오.

○ 전진규 위원 지금 제가 오후에 감사하기 전에 여기 기업체 한 군데를 얼른 가봤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임대료하고 관리비 해서 한 70~80만 원 든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자기들한테 좋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인근 주변에 비해서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주식회사판타웍스라고 3D를 안경을 안 쓰고 그냥 화면에서 직접 나오는 것인데…….

○ 전진규 위원 이선희 여사장님인데 아주 의욕적으로 하는데 애로사항이 고급인력을 써야 된다, 그게 문제더라고요. 혼자 해서는 안 되고 특정 전문프로들을 팀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임금 들어가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래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임대료 같은 것 그런 데, 관리비 이런 데에서 좀 도와주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여기 전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 전진규 위원 48개. 그중에서 임대료를 안 내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전진규 위원 그 임대료를 안 받으면 누가 대신 보전해 주나요?

○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콘텐츠기업 대출보증제도가 있는데, 500억 대출보증제도가 있는데 이 보증을 누가 하는 겁니까?

○ 전진규 위원 아, 신용보증.

○ 전진규 위원 수원에 있는.

○ 전진규 위원 도 산하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총 실링을 500억으로 정한 겁니까?

○ 전진규 위원 현재 실적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일반 기업에도 보증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특별히 콘텐츠기업이라고 해서 우대조건 그런 게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이 콘텐츠기업들이 보증을 받으려면 GDCA에서 확인서를 써줘야 되겠네요.

○ 전진규 위원 심사위원?

○ 전진규 위원 기술심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러면 담보를 보지 않고…….

○ 전진규 위원 기술평가?

○ 전진규 위원 기술을 보고 하니까 심사하는 전문가를 여기에서 추천을 해서…….

○ 전진규 위원 그 사람이 이 기술은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확인해 주면 보증을 해주는 제도라 이 말이죠?

○ 전진규 위원 이 제도가 아직 40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증한 액수가 26억밖에 안 되나요, 아직?

○ 전진규 위원 그러면 500억이니까 아직도 해줘야 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조한 실적이 뭡니까?

○ 전진규 위원 8월부터.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콘텐츠기업 중에 유리한 조건에 보증을 받아서 5억씩 쓸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기업체들이.

○ 전진규 위원 매칭.

○ 전진규 위원 시군에서 보증해 주는 게 있을 텐데.

○ 전진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유리한 조건인데 이게 GDCA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500억까지 다 찰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적극 노력해 주실 거죠?

○ 전진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김영규 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임대현황 잘못된 숫자 자료 요청하신 것 빨리 안 갖고 오면 오늘 회의 늦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 위원장 김광회 수정해서 잘 검토해 갖고 제출하세요. 안 되면 오늘 행정감사 늦어집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김광회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지역 민주당 안혜영 위원입니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할 게 많은데 좀 몇 가지 집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G스타라는 행사 아시나요?

○ 안혜영 위원 5년 전부터 행해졌던 행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3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 안혜영 위원 왜 저희 경기도에서 열리지 않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부산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안혜영 위원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2008년도까지요?

○ 안혜영 위원 아, 경기기능…….

○ 안혜영 위원 그러면 G스타 같은 경우에는 전국 행사…….

○ 안혜영 위원 지금 부산에서는 얼마를 진행을…….

○ 안혜영 위원 15억이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생각하실 때 부산에서 15억을 투자해서 유치를 할 정도의 그런 행사라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진행을 맡지 않아도 저희가 3년 동안 진행했던 것을 부산에서 진행,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경기도기능성게임페스티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2010년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 개최했을 때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페스티벌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그게 2009년도부터 진행됐었죠?

○ 안혜영 위원 2009년도에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됐었습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9억에다가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 안혜영 위원 다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 안혜영 위원 아, 8,000만 원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성남에서 열렸던 것으로 알고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남과 같이 대응투자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9억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 안혜영 위원 어떻게 성남에서는 2억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6억입니까, 9억입니까? 제가 지금 듣기로는 9억으로 들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9억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시 6억으로 제가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에서 행사를 했을 때 행사 진행과정이나 아니면 효과,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페스티벌을 열어서 게임 유치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홍보나 이런 것에만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듣기로는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수익성이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금 올해 2010년도에는 850만 달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은 어땠습니까?

○ 안혜영 위원 570만 불. 2010년도가요?

○ 안혜영 위원 2009년도가…….

○ 안혜영 위원 지금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옆에서 보조를 못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723만 달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어느 게 맞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권택민 원장님!

○ 위원장 김광회 자료를 제출했으면 제출한 시점으로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 위원장 김광회 그것을 자료 제출해 놓고 오늘 날짜로 계산하면 어떻게 합니까? 추후에, 제가 다시 경고합니다. 이 자료 아까 김영규 위원께서 잘못된 자료 수치 다시 계산해서 잘못되면 24일 날 문화관광 상임위원실에서 다시 합니다. 아시겠어요?

○ 위원장 김광회 지금 답변하는 게 계속, 전반적으로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말 틀리고 저 말 틀리고, 아까도 게임대회 성남시에서 한 게 9억인지 8억 8,000인지 이런 식으로 모른다면 전혀, 문제가 큰 겁니다, 지금.

○ 위원장 김광회 지금도 안혜영 위원님 질의할 적에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그거대로 답변을 하시고 몇 월 며칠 자로 끊었다고 하면 될 것을 어제 날짜로 다시 틀렸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항상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자료 요청한 것 이거 하나가 잘못되면 감사 중지합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김광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보다는 2010년도에 많이 성장한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네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2011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안혜영 위원 비엔날레 형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 안혜영 위원 안 되어 있으면 내년에는 이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G스타 행사도 진행을 안 하시는 이유가 지금 이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을 주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 행사를 포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안혜영 위원 지금 그 행사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진흥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 안 주고, 지금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계신 것 아닌가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제가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누누이 들었던 얘기가 지금 이 게임에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영화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이 산업 자체가 다른 사양산업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년, 2년이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산업이 될 수 없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도에서 예산 안 주면 손 놓고 계실 겁니까?

○ 안혜영 위원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 계획입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경기도는 이 게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콘텐츠에 관해서 선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경기도가 훨씬 앞서서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국내시장에서 이것을 주도하고 브랜드를 강화하고 그리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여러 존경하는 도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행사의 진행과정이나 아니면 행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거기에 갔을 때도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런 예산을,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예산이 감축되더라도,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그 행사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훨씬 더 실효성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예 행사 예산 못 받았다는 얘기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허리띠 졸라매는 마음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자르고 행사를 유지해서 이 산업을 훨씬 더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저희가 다른 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게임이라든가 영화 관련된 산업은 그냥 산업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앞으로의, 저희는 자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처럼 갖고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 자원이라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임이라든가 이런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산업인데 하나의 게임프로그램이라든가 영화 한 편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게임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콘텐츠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그리고 대기업과 맞먹을 수 있는, 특히 김연아 같은 경우 지금 금메달 하나가 2조 원을 넘나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콘텐츠 개발도 중요한데 지금 무료복제라든가 아니면 무료다운 때문에 저희 산업이, 어렵게 어렵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한 산업이 물거품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특허를 받는다거나 그런 점에서 불편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지금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그 특허를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게임은 개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벌써 정보 유출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특허로 등록시키는 그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빠른 시일 안에 특허를 받아서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요구 2차ㆍ3차 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예산에 관한 건데요. 펴셨나요?

○ 안혜영 위원 2009년도에 3,6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2010년도에 5,798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예산이 증액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안혜영 위원 기간이요?

○ 안혜영 위원 그 두 달이 발행 안 된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배포수량은 그 인쇄에 한한 내용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제작이 되고 나면 인쇄비용은 거의 얼마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인쇄가 지금 1,000부에서 2,000부로 늘었다고 하나 지금 제작횟수가 18회에서 10회로 줄었습니다. 제작에 드는 비용은 그 한 건 한 건 제작하는 것에 드는 디자인비라든가 그런 내용을 채우는 것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간다는 뉴스레터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온라인에서 들어가는 뉴스레터요?

○ 안혜영 위원 그럼 그건 홈페이지에서 나가는 비용이 아닌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그게 지금 이 ‘팝콘’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럼 다음번에는 그런 내용도 같이 좀 포함을 해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40페이지. 40페이지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경기공연영상위원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월별 방문자가 거의 뭐 한 세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가, 물론 11월 8일 기준이라 방문자 수가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월별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1,000명 이상, 늘어나야 되는 상황에서 줄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같은 홈페이지를 다른 업체에서 2009년도에도 그렇지만 3개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 군데는 6,000명이 넘고, 다른 한 군데는 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서로 같이 연계해서 같이 홍보를 해서 연동으로 해서 한 회원이 두 군데 홈페이지를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많다고 하는 건 그만큼 서로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홍보조차를 못하고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어떠한 다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이 안으로, 온라인상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 같은 공간에서도 서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 좀 직시하시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뉴스레터 발송이 1,850명입니다. 아까 뉴스레터 2,000명, 배포수량이 2,000으로 되어 있었죠? ‘팝콘’.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안에서 경기공연영상위원회는 1,8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월평균 들어오는 2,000명에도 못 미치는 거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왜 발행하지 않나요?

○ 안혜영 위원 ‘팝콘’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회원들이 지금 같은 회원들은 아니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회원들, 아까도 지적한 부분과 같이 이 안에서 회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동의를 얻어서 그분들에게도 뉴스레터를 같이 보내서 이중으로 지금 낭비되지 않게끔, 그리고 효과는 두세 배로 늘릴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거기에 운영용역비가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 이유는 지금 분리돼서 나와서 다시 제작을 한 것에 대한 비용인가요?

○ 안혜영 위원 처음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이 정도 비용으로 책정이 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정도 비용이 나오지 않겠네요?

○ 안혜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을 좀 해드렸는데 이 산업을 아까도 저희 도의원님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하고 아주 중요한 산업이고 저희 나라에서, 앞으로 저희 나라를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임해 계시는 여러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 도의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위원장으로서 될 수 있으면 지적사항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모습들 보니까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다니까 앉아서 발언하시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마이크 내려다 놓고.

○ 위원장 김광회 지금 안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팝콘이 1,000부에서 2,000부 됐다. 어느 정도 그동안 이쪽 계통에 있었으면, 결재하시죠. 결재하시죠?

○ 위원장 김광회 1,000부, 2,000부에 대한 것 뭐 한 번만 그런 것 해봤으면, 1,000부에서 2,000부 늘었다는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기본 틀에서 인쇄비와 종이값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 것 같으면 확인하지 않고 돈 지출하겠습니까? 그리고 원장께서 결재를 했다면 ‘팝콘’ 말고 온라인 쪽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또 금방 번복할 거라면 숙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담당자들이 있지만 담당자 전결입니까? 그 예산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 집행하는 게 담당자 전결이냐고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럼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셨어야죠. 그리고 오늘 대충 시간이 지나면 끝날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어느 정도 수치도 맞춰주고 그래야 위원장으로 명분이 있고 잘하는 모습, 오늘 이렇게 행정감사 잘해 주셔서 상당히 잘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내부적으로는 부실해요, 수치도 틀리고. 이렇게 해주셔서 상당히 기본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여러분이 좋게 말씀하셔서 했는데 답변하시는 거나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인정하십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잘못하고 숙지 못했으면 위원님 질의에 번복을 하지 마시고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알려줘야 그때서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으로서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추후에 여기서 지금 지적되는 중요한 사항은 분명히 내년에 똑같이 확인을 합니다. 오늘 잘못된 임대현황이나 또 ‘팝콘’ 이런 홍보지에 대한 숫자나 그런 개념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미사여구를 써서 거기서 대충 넘어가는 걸 한 번 더 발견할 때는 절대 용납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 부족하면서 영상위원회랑 왜 분리시켰습니까? 콘텐츠진흥원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있는 한 부서의 일환 아니에요?

○ 위원장 김광회 별개의 기구입니까, 지금?

○ 위원장 김광회 그런데 왜 그거를,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면 자체 직원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뭐 내부적으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 안에 경기영상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광회 통제 안 됩니까?

○ 위원장 김광회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조재현 위원장이 다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언제 분리했습니까, 지금?

○ 위원장 김광회 홈페이지는 언제 분리했냐니까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압력이 들어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아니, 자기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하청 주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광회 그게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여기다가 같은, 사무실 떨어진 것도 아닌 이 안에서 한 사무실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 위원장 김광회 쓸데없이 독립적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 있으면……. 강승호 과장님!

○ 위원장 김광회 콘텐츠진흥원 이거 참고하십시오.

○ 위원장 김광회 분명히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 이따위 식으로 올라오면 정리합니다. 아시겠어요?

○ 위원장 김광회 체크하세요.

○ 위원장 김광회 쓸데없이 낭비하고. 아니, 여기 원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영상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해서, 뭐 전두환 시대처럼 대통령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처사가 보이면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리고 무슨 홈페이지가 같은 사무실에서 두 군데씩,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원장님께서는 지금 지적받은 사항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시정하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김영규 위원님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직도 자료, 오늘 됩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언제쯤 됩니까? 여러 가지 일정에 따라서 한 5시쯤 마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상황이 진흥원 자체에서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거 잘해 놓고 그 안에 설마 위원들이 들여다보겠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민선4기랑 다시 틀리다는 걸 또 밝혀둡니다.

○ 김영규 위원 오늘 안으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끝날 때까지?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은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상황을, 질의하는 순서를 지금 단 몇 분, 한 분이 질의하고 보충질의할 동안에 안 되면 빨리 알려 주시면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서 감사중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든지 할 테니까 원장께서 상황파악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할 적에는 다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원장님을 보좌하는 직원들, 팀장님들께서는 정확한 수치를 해주고 쪽지를 좀 넣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럼 윤화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윤화섭 위원 네.

○ 위원장 김광회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민주당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음부터 가벼운 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청렴서약서 서약자가 5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지금 45명이죠?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저기에서 빠진 직원도 이제…….

○ 윤화섭 위원 퇴직한 직원이 5명 있겠네요?

○ 윤화섭 위원 아니면 완전히 바꿔진 직원이 있거나.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사실 저것은 그동안에 사회에 아니면 기업에 또는 시민에 대한 우리의 다짐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사실은 차량운행일지를 이렇게 쭉 점검을 했는데 거기는 본인이 사인을 하는 거죠?

○ 윤화섭 위원 운행자가.

○ 윤화섭 위원 운행자가 사인을 하는 거고. 그럼 그중에서 탑승자는 여럿이 있지만 운행자 한 사람이 자기가, 그중에서 대표자든가 직접 운전을 했든가 운전을 안 했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 운전자는 전부 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거죠?

○ 윤화섭 위원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겠죠?

○ 윤화섭 위원 없으면 무면허죠?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게 사실은, 여기 진흥원에 계신 운전을 했던 사람은 모두 운전면허증 카피, 복사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죠, 사본?

○ 윤화섭 위원 다들, 지금 당장은 아니고.

○ 윤화섭 위원 그것을 지금 당장 하라면 전부 다 하다 말고 나가야 되니까 당장은 아니고 월요일까지는 되겠습니까?

○ 윤화섭 위원 우리가 지금 미리 운행일지를 다 받았습니다. 내가 참고로 얘기하면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운행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직원과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다 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윤화섭 위원 하나 점검을 해나가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성남에서 게임페스티벌을 했는데 거기 예산이 원래 예산액은 9억이었습니다, 9억. 예산액이 9억이었는데 사용액이 8억 8,370만 9,000원, 맞죠?

○ 윤화섭 위원 맞습니까?

○ 윤화섭 위원 예산액이 9억.

○ 윤화섭 위원 예산액이 9억이고, 그러니까 제목은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 예산액이 9억, 그 다음에 사용액이 8억 8,370만 9,000원.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 30일이든 12월 30일이든 그때 페스티벌로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이것은. 단발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 미지급한 것 있습니까, 일부?

○ 윤화섭 위원 1,700만 원이면 딱 맞추는 데 또 오버되는데? 70만 9,000원이 오버됩니다. 뒤에서 자료를, 지금 자료를 여기는 공식적인 자료이고 저도 공식적인 자료인데, 저는 그냥 뒤에 제가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거기 언제 끝났지? 우리가 언제 갔지? 언제 끝났죠?

○ 윤화섭 위원 9월 5일 날 끝났는데 지금 11월 20일, 60일 동안을 아직 결제 안 한단 말입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니, 최종 결과보고서가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건, 여기에 보면 전시 참가기업 총 59개 전년 대비 25% 증가, 28% 증가. 참가자 총 3만 3,889명 전년 대비 157% 증가. 아니, 내용은 이렇게 가장 잘 나왔는데 정산을 아직 안 했다는 것이죠?

○ 윤화섭 위원 네?

○ 윤화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기업체하고 틀려서 모든 행위가 끝나면 그 익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결제를 마치는 게 통장으로나 온라인으로 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제가 안 됐다.

○ 윤화섭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완성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니, 얼마 전에 제출했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 윤화섭 위원 언제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디를 하든 간에, 며칠 간 기준으로 하든 간에 여기, 우리가 지금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현금출납장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사안별로 거기 예산에 있고 거기에 사용액이 있는데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지, 여기같이 그냥 무슨 이렇게 현금출납장을 제가, 자금지급명세서를 달라고 한 건 아닌데. 거기에 지금 잠깐 8억 8,300 이렇게 하니까 1,700만 원을, 그러니까 아귀 딱 맞췄고, 9억을 맞췄고. 그런데 9억을 맞춘 뒤에, 또 그걸 맞추다 보니까 70만 9,000원이 또 틀려버려요. 더 오버돼 버렸어요. 그럼 초과된 것은 결국 뭘로, 예비비로 쓴 겁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니요, 결재합니까? 네고를 합니까?

○ 윤화섭 위원 다른 자금에서 전용한다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용한다고 그랬죠? 네?

○ 윤화섭 위원 전용.

(관계직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 윤화섭 위원 그거 잘 적어 놓으세요.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조금 이따가, 원래는 이걸 앞에 안 하고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확인 차원에서 했는데 전용 소리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자료를 또 제출한 중에 조금 전에 ‘팝콘’을 말씀하셨는데 ‘팝콘’이 옛날에는 1,800부가 나가다가 이번에는, 1,000부가 나가다가 2,000부가 나갔는데 1,000부짜리는 열여덟 번 나갔고 2,000부짜리는 열 번밖에 안 나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것이 ‘팝콘’입니다. 아무 데나 가면 다 있는 건데 그 제일 뒤에 보면, 기대효과 보면 콘텐츠산업 동향 및 정보제공, 두 번째 기업 홍보 및 광고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지원을 한다고 해서 무슨 광고지원을 하나 하고 내가 이걸 가서 봤는데 여기 광고한 내용이 콘텐츠공모전 이런 광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광고비, 사실은 광고를 받아서, 돈을 받아서 광고를 내주지 우리가 광고비 지원은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이런 두원공과대학에서 2010년 고교생 경기콘텐츠 UCC 공모전 이런 것들을 광고해 준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광고는 받지 않고 우리가 이런 광고만 해준다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기업에 가서 기업 홍보는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윤화섭 위원 여기 나온 것은 돈을 안 받고 전부 다…….

○ 윤화섭 위원 전부 다 무료로 해준다는 거죠?

○ 윤화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확인을 한 것이니까. 첫째, 아까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규정이 몇 가지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이사회는 규정이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운영규정이 있으면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니, 그것만 확인할게요.

○ 윤화섭 위원 정관에 보면 이사회에 또 규정이 있는데?

○ 윤화섭 위원 아니, 정관 17조 보면 제3장 이사회 해 가지고 규정이 또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제가 여기에서 원하는 자료는 이사회와 관련된 규정을 다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는 이사회에, 정관에 있는 이사회하고 이사회 운영규정 이것은 운영규정이니까 규칙이겠죠? 운영 총칙이 이거고.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이사회의 내용 전체를 다, 이사회의 운영규정이든 이사회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 요구했는데 이것만 달랑 이렇게 와 있고. 거기에 두 번째로 다시 이야기하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는, 콘텐츠진흥원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소속된 위원회.

○ 윤화섭 위원 하나만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아니고 자꾸 축소시키는데 인사위원회도 있을 거고 징계위원회도 있을 거고 또 그다음에 아까 그 정관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자문위원회도 있고, 이런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가 다 있는데 왜 위원회는 그냥 이거 하나만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이유는? 여기만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나머지는 활동 안 합니까?

○ 윤화섭 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한 위원회 말고도 위원회가 여러 개 또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는 다 있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자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자문위원회는 정관에 정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정관에만 있는데 구성 자체는 아직 않고 있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이제 정관에만 나와 있고. 그다음 다른 일반적인 회사 운영상 위원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그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누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누가 취업규칙, 총무담당 없어요? 총무담당이나 관리담당은 이 정도는 그냥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 윤화섭 위원 징계위원회는 없습니까?

○ 윤화섭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겸하고 있어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 열린 적이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따가 줄 수 있죠? 여기에 보니까 1건 있더라고요.

○ 윤화섭 위원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안 줘도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지금 아까 우리 권택민 원장님께서는 예산이 항상 부족하시다고 그랬죠? 우리 지금 진흥원에 들어온 예산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냥 깊게 생각할 것 없고 지금 자금 지원된 것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 윤화섭 위원 그렇게 말고, 옛날에 있었던 데 말고. 지금 여기에 있으신, 여기에 있으신, 현재 콘텐츠진흥원에서 지금까지 받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아니, 넉넉하지는 않겠죠.

○ 윤화섭 위원 않겠죠. 그런데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저희들도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항상 수입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은 항상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고 분명히,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셨고, 지금 여기에 오신지가, 98년도에 오셨다고 그랬죠?

○ 윤화섭 위원 아, 2008년이요.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 오셔서 한 2년 남짓 아직 못 됐지만 햇수로 2년이다 하고. 그러면 지사의 핵심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 윤화섭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지사의 핵심사업이 뭐냐고 하니까 한 20가지로 나오더라고요. 20가지로 나오는데 저한테 준 핵심사업 및 도지사 주요 지시사업, 진흥원 핵심사업 2010년, 딱 나와 있습니다. 단위는 천 단위입니다.

○ 윤화섭 위원 아까 분명히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1번부터 20번까지 다 있습니다. 20번까지 있는데 그 안에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 큰 사업으로 20번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번째 보면 정책홍보비가 있습니다. 정책홍보비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예산액이 1억 8,500입니다. 그런데 사용액이 1억 4,700, 그렇죠?

○ 윤화섭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아직까지 거의 반타작을 하거나 거의 비슷한, 거의 예산액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집행액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백만 단위로 받고 싶습니다, 백만 단위로. 그래서 이 백만 단위로 받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제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심노진 위원 아니, 자료를 저기하고 다른 사람 보충질문…….

○ 위원장 김광회 아니, 지금 정회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윤화섭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장태환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원장님, 지금 그래도 저희들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자고 다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항상 전력을 다해서 경기도 전체의 콘텐츠산업이 부흥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MB정부의 콘텐츠 전략이 무엇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윤화섭 위원 그 MB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강한 창조문화국가를 구현하자 이것이 사실은 콘텐츠 전략입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콘텐츠산업의 육성정책에서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방정부하고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화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지방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의 방향에 맞춰서 사실은 문화원형발굴 그다음에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저변 확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콘텐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는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화섭 위원 사실은 지금 서술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어서 앞으로의 콘텐츠진흥원이 그런 기업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위한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기업 지원을 위한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써는 문화콘텐츠도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저는 문화콘텐츠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또 경기도에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경기도 부천에서는 기업지원콘텐츠를 하고 있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문화지원콘텐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경기도가 타 도시에 비해서 박물관이나 그다음에 미술관이나 문화예술관 등 공공시설이 아주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문화행사 참여도는 다른 시에 비해서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만족도도 낮습니다. 그런 이유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화섭 위원 원장님은 미디어센터를 알고 계시죠, 미디어센터?

○ 윤화섭 위원 부천에도 부천미디어센터 뭐 이렇게…….

○ 윤화섭 위원 주민이 참여하는 아까 콘텐츠의, 콘텐츠 이 부분이죠.

○ 윤화섭 위원 네. 알고 계십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나요?

○ 윤화섭 위원 부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원래는 그것이 사실은 부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그것이 원래는 문광부에서, 문광부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워낙 기니까. 문광부에서 참여형 미디어센터 이렇게 부르는데 부천 자체도 경기도의 참여형 미디어센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좀 알고 계신가요?

○ 윤화섭 위원 네, 미디어센터.

○ 윤화섭 위원 그것을 모르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부천에 있는 미디어센터, 주민이 참여하는 미디어센터 아까 말씀하신, 미디어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참여형 미디어센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여형 미디어센터는 한 200억 이상을 들여서 모든 도민과 주민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말로는 부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래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문광부에서 지원하고 거의 200억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산과 광주 미디어센터가 그런 참여형 미디어센터인데 아직까지 부천은 그런 것이, 경기도를 아우르는 미디어센터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진흥원이 부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참여형 미디어센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하고. 또 거기에서 그렇다고 보면 각 시군에다가 분점식으로 미디어센터를, 주민이 참여하는 미디어센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윤화섭 위원 기술적이든, 자금적이든, 공간이든 뭐 이런 것들. 공간은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 같고, 부천에 하고 일산이나 이런 데는.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기업체만 지원을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주민이 참여한 미디어센터, 하나의 콘텐츠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적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화에 대한 콘텐츠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그것이 합쳐지면 큰 시너지 효과를 얻고 그 시너지 효과를 얻음으로써 아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술도 축적되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단체들도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사실은 그런 것에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윤화섭 위원 더 할 질문은 많은데 제한된 질문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5분 내에 좀 해주시고 원장님, 답변을 좀 짧게 제한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사무감사 자료 2ㆍ3차 37ㆍ38ㆍ39페이지에 보면 2008ㆍ2009ㆍ2010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이 있어요. 그리고 37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카데미 운영 해서 11억 5,632만 7,000원, 그중에서 8억 7,266만 8,000원을 쓰셨네요?

○ 심노진 위원 현장전문인력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몇 회나 하신 건가?

○ 심노진 위원 몇 회를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한 번에 다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 심노진 위원 2008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심노진 위원 그러면 그거 구하는 동안, 2009년하고 2010년을 보면 중간 조금 밑에 콘텐츠 창작인력 육성해 가지고 1억 8,450만 9,000원을 썼네요. 이게 도내 구직자 및 초등학생 대상 교육 해서 582명 또 2010년에 보면 똑같은 양성, 여기는 육성이라고 그랬는데 양성사업 해서 12개 과정 577명을 교육했는데 이게 몇 회에 어떻게 한 것인지, 10년에는 8,742만 2,000원을 했고 2009년에는 1억 8,450만 9,000원을 사용했다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금방 답변이 안 되면 바로 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에 보니까 43개 업체였네요, 입주업체가?

○ 심노진 위원 그렇죠?

○ 심노진 위원 그런데 2010년에 보니까 48개 업체, 5개 업체가 늘어났네요, 그렇죠?

○ 심노진 위원 그래서 업체가 들어올 때 선정기준이나 어떤 이런 게 있습니까?

○ 심노진 위원 그렇겠죠.

○ 심노진 위원 왜냐하면 여기 2010년 중간 조금 위에 보면 대중소기업 협력기반 구축사업 해서 5억 3,700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제작지원 9건, 그러면 9건 그러면 9개 업체입니까?

○ 심노진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지원하는 근거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심노진 위원 입주업체가 아닌…….

○ 심노진 위원 구분하지는 않고…….

○ 심노진 위원 경기도 전체적인…….

○ 심노진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입주기업들의 난방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겁니까?

○ 심노진 위원 매달 얼마씩 관리하는 거.

○ 심노진 위원 그리고 총괄적인……. 아니, 그런데 여기에 입주기업 지원사업 해서 2010년도에 8억 7,760이 섰고 여기에서 7억 5,000이 나갔는데 이게 관리비 아니에요?

○ 심노진 위원 받고…….

○ 심노진 위원 그건 나중에.

○ 심노진 위원 이게 왜냐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윤화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벽 액자에 청렴서약서를 보고 아주 처음에 들어올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혹여 정말 이런 서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 이렇게 보고 교육한 것 이렇게 보면 진짜,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 심노진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물어봤던 그런 교육부분에 진짜 2008년도에 현장전문인력 1,821명을 교육했는데 8억 7,266만 8,000원, 참 이게 막대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돈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정말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 교육하고 이러는 것은 좋은데 어떤 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쓰였나 뭐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약간의 좀 어떤 편법적으로 쓴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 지금 구하러 가신 거죠?

○ 심노진 위원 조금 아까 저기하고, 그러면 올 때까지 제 저기 중지를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심노진 위원 요구하는 자료 바로 준비해서 추가로 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콘텐츠기업들이 서울ㆍ경기도권에 거의 뭐 팔십 몇 % 그 정도 되죠?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김경표 위원 1,700억. 그러면 우리 경기도권에도 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겠네요, 그렇죠?

○ 김경표 위원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나주로 간다고…….

○ 김경표 위원 아무래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어제도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몸 가는데 마음 간다고 아무래도 좀 애로사항이 있겠죠.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 이름도 길어서 내가 잘 몰랐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 김경표 위원 어차피 출연금으로 우리 진흥원 재단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도의 출연금하고 부천의 출연금 두 가지로 하는데 지금 고양, 부천, 성남, 파주가 4대 클러스터로써 매출합계 4조 9,700억 정도, 경기도 전체 비중의 81%고 성남이 3조 3,000억, 파주가 1조 1,000억 등 이 4개의 클러스터 기업 수가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고양이나 성남이나 파주에 좀 출연금을 요청해야 되지 않나, 우리 경기도 전 콘텐츠산업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뭐 이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나주로 내려간 상황에서 국가 돈도 우리가 받아쓸 수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으로? 그런 것 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김경표 위원 네, 출연금으로. 그래서 저는 도자재단도 이제 국가에서 좀 맡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 축으로, 나주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양 축으로 있을 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만 손을 벌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이사장 어디 가셨죠?

○ 김경표 위원 좀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짤막한 것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DMZ이 우리 경기도에서 관광자원으로, 영화의 자원으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안보의 상징이자 평화와 환경과 생명의 상징으로 이렇게 지금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바라본 바에 의하면 이 진흥원에서의 DMZ 소재 기능성게임 3종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세 가지 다 안보를 주제로 한 기능성게임입니까?

○ 김경표 위원 그래서 보고서에는 안보고취 기능성게임 3종 개발 이렇게 되어 있기에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보 중요하고 또 하지만 평화와 환경과 생명의 이미지를 갖는 그런 기능성게임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여기 연구원의, 진흥원에서 최근 3년 연구개발비가 3억 3,000 정도 되네요?

○ 김경표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콘텐츠산업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콘텐츠진흥원을 우리가 만들어서, 재단법인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집행부의, 경기도에서 진흥원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주십사 하고 용역을 준 거나 크게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 그게 몇 페이지죠?

○ 김경표 위원 63페이지를 보면 여기 콘텐츠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다시 용역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경기도 뉴미디어 콘텐츠산업 육성방안 연구 또 제1회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성과분석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런 전문성이 없이, 우리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이제 제가 건건이 꼭 어떤 것이 여기에서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인가를 저는 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 크게 보면 이 콘텐츠진흥원에 어떤 우리 경기콘텐츠산업을 위해서 이 재단법인을 만들어 놓고 출연금을 대고 있는데 이것을 건건이 거의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다른 데에다가 용역을 주는 부분은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이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 내에서 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지적했던 3년 동안의 연구개발비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생각에 이 중에서는 우리가 해도 될법한 부분인데 좀 아쉽게 용역을 줬다 그런 부분 없습니까?

○ 김경표 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용역을 할 때 공개입찰 형식을 취합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럼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곳에도 용역을 좀, 거기는 뭐 이런 전문인력은 없습니까?

○ 김경표 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인사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채우시고, 보면 여러 가지 제가 인사규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경기위원회에 특채를 하는데 경기공무원을 지낸 분으로,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공무원한들, 제가 이제 공무원 하는 분들이 일 잘합니다, 쭉 업무파악이 돼서. 그렇지만 그건 정말 좀 가능하면 한정시켜 줬으면 좋겠고, 본부장급 이상 이렇게 한두 명으로 한정시키면 좋고 그 밑에는 그야말로 지금 여기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인사로 자꾸 채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어떻습니까, 제 말에?

○ 김경표 위원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경표 위원님께서 제안한 연구용역 개발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운영회칙에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수 있다고만 하고 구성은 안 했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장태환 그러면 차라리 이럴 경우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일을 소화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차후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이어서 우리 안혜영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 안혜영 위원 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성함을 밝혀야지.

○ 안혜영 위원 안혜영입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87페이지. 87페이지에 보면 물론 2010년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안에 있어서. 2008년도에 진행한 현황이지만 지금 총 제작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 가상현실 구현이라고 해서 경기국제보트쇼를 주제로 한 겁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 안혜영 위원 콘텐츠를 구성해서 여기서 만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 안혜영 위원 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으로 지출이 5,000만 원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국제보트쇼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 안에 경기도 다른 부분을 홍보한 게 아니라 국제보트쇼 전곡항에 대해서 지금 홍보하신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지출된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수입으로 잡힌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럼 왜 여기서 국제보트쇼를 홍보하는 예산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신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받으신 겁니까?

○ 안혜영 위원 네, 활용하신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진흥원의 예산으로 집행이 됐느냐, 아니면 여기서 집행은 되고 문화관광부나 아니면 지금 국제보트쇼 행사에서 이 홍보비용으로 5,000만 원을 수입으로 받으셨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네. 오래 걸리실까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경기도를 홍보하거나, 뭐 경기도를 홍보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자체 내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거나 이런 차원보다는 제가 볼 때 어느 누가 봐도 경기국제보트쇼를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썼으면 사실 진흥원에서는 이걸 지출로 잡을 게 아니라 용역을 받아서 예산에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 5,000만 원을 오히려 지출하셨다면, 5,000만 원 수입을 받았어야 되는 걸 지출했으면 1억입니다. 그 예산을 지금 낭비하신 겁니다. 아닙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국제보트쇼를 진흥원에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지금 홍보를 하게 된 겁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제가 이거 말고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보트쇼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홍보를 하신 겁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5,000만 원이라는 예산에 이 하나를 가지고 홍보를 하셨으면 사실은 홍보를 하는 대가로 진흥원에서 어떤 수입라든가 아니면 무슨 혜택이 있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없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사업들은 수입으로 얼마든지 용역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출을 하셨습니다, 거꾸로. 그렇다면 지금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진흥원이 국제보트쇼의 봉사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이거 말고도 다른 일이 또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이 건 하나입니까, 확실합니까?

○ 안혜영 위원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요. 지금 이게 2008년도에 일어난 거니까, 그리고 그때 상황에 국제보트쇼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홍보예산 5,000만 원이 잡혀야 될 예산이 지금 외부적으로 숨겨져 있는 겁니다, 홍보예산이. 5,000만 원이 숨겨져서 진흥원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흥원도 아니면 국제보트쇼 행사를 진행한 쪽도 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진흥원에서, 거꾸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용역을 거꾸로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경기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홍보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관련된 콘텐츠사업에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역회사보다도 진흥원에서,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제가 볼 때는 능력이 훨씬 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 부분에서 도에서 예산을 받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은, 이게 지금 작은 거, 하나 프로그램인데 지금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수입을 여기에서 창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5,000만 원 이런 사업을 여러 개 하면 큰 사업을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여기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앞으로 많이 찾아서 개발하도록 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경기도하고 협력관계를 더 많이 구축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찾아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우리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안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국제보트쇼를 3D 가상현실, 이건 말하자면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인데 지금 디지털콘텐츠진흥원 고유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좀 해달라, 거기에 좀 충실해 달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이어서 우리 유미경 위원님, 그럼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그러니까 1권에 78쪽, 79쪽, 80쪽을 보시면 콘텐츠 발굴 실적 및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콘텐츠 개발 공정률이 많이 진척되어 있고 또 그것들이 개발되면 그 소유권이 개발회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진흥원에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그 지원을 해줄 때 그 조건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주는 겁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럼 보통은 콘텐츠 개발 하나 하는 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죠, 여기에서 지원한 것 빼고. 지원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 유미경 위원 그런 지원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선정을 하시는지요?

○ 유미경 위원 공모를 하면.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향후 개발된 그 프로그램이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이 업체가 그럴 능력이 있는가 그걸 판단해서 만약에 그런 게 충족된다면 그냥 무조건 이 금액들을 지원한다는 거죠?

○ 유미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좀 궁금했는데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대기업에 5 대 5 정도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자생력이 있고 모든 분야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진흥원이 예산도 없으면서 개발, 어떻게 능력은 있지만 자본이 없어서 동동 구르는 그런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게 상업성이 좋다 하더라도 대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은 콘텐츠진흥원에서 해가지고 어떠했다라는 그런 홍보 같은 것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대기업에 대한…….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대기업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진흥원의 애초 목적에 맞게 지원을 하게 되면 대기업이 8, 우리가 2 뭐 그 정도 비율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5 대 5 비율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중요해서, 제 가치관에 의해서 중요해서 아까 김달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데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자체가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는 예산 대비 지출이 너무 많아서 이제 2회밖에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못할 사업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다큐멘터리 부분은 상업성은 떨어지지만 기록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큐멘터리 연출 감독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들이 다큐멘터리를 넘어서 어떤 상업적 영화로 진출할 수도 있는데 영화를 만드는 자원으로써 지원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계속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제작지원비가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 그러던데 그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영화를 현실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금액으로 높여라, 대신 그 부대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에 예산이 나간다면 그 부분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미경 위원 네,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씀해 주시라고 하면 됩니다.

○ 유미경 위원 영화 한 편을 제작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편당 지원금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 유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더 무궁한 발전을 이뤄서, 15년 전에 시작했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처음에는 찬밥이었다가 지금은 굉장히 호황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제로의 발돋움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노진 위원 저기 아까 제가 하던 자료.

○ 위원장대리 장태환 자료 준비됐습니까? 아까 심노진 위원님께서…….

○ 위원장대리 장태환 네, 준비됐으면.

○ 심노진 위원 34회?

○ 심노진 위원 하여튼 편안하게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앞으로 다음 감사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교육을 1,820일 동안 했는데 몇 회 몇 회에 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위원들이 그거 보고 말을 안 하지, 그냥 이 내역 보고 말 안 할 수는 없죠.

또 저기 9년도에 경기콘텐츠CEO포럼 조찬세미나 한 것은 1회를 했는데 1회에 사실 기업 수가 뭐 788개 기업이라고 여기 메모는 되어 있는데 1회에 1억 7,500을 썼단 말이죠. 이게 어떤 저기를 했기 때문에 1회에 이 많은 돈이 들어갔나. 사실 이런 것은, 38페이지 중간에서 위라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콘텐츠산업 정책연구 및 정보제공.

○ 심노진 위원 1회를 했단 말이죠.

○ 심노진 위원 경기콘텐츠CEO포럼 조찬세미나. 조찬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니까.

○ 심노진 위원 통계조사한 것?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했으면 자료를 드려야지 왜 자료를 안 주고 말로…….

○ 심노진 위원 집행성과에는 있는데.

○ 심노진 위원 창립했고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실시도 했는데 통계조사 실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뭘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 심노진 위원 그럼요, 하여튼 뭐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저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물었던 이거 콘텐츠산업 정책연구 및 정보제공에 대한 자료하고 콘텐츠 창작인력 육성, 그 밑에 바로 있잖아요.

○ 심노진 위원 그리고 10년도에도 양성이라고,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 심노진 위원 그 내역하고 그 위에 보면 만화ㆍ애니메이션 제작지원사업에 대한 10억 2,900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월요일까지…….

○ 심노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네, 심노진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청하신 내용들을 월요일까지 잘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아무튼 좀 제한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능성게임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고요. 앱월드엑스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소요된 예산이 얼마였던가요?

○ 최재백 위원 나중에 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참가업체는 몇 개, 소요예산, 설치된 부스, 관람자 수까지 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죠.

○ 최재백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상담건수는 몇 개나 되고 실제로 계약건수도 있었는지 이렇게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원장님께서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진흥원은 스마트폰 앱 개발 시장 확대 및 개발자 육성에 힘쓸 예정”이라고 인터뷰를 하신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 최재백 위원 5월 달에 하셨습니다. 뉴스인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업계에서 파악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 앱 시장이고 애플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앱으로 돈을 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 최재백 위원 글쎄, 그래서 원장님 말씀대로 앱을 삼성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삼성에서는 그걸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앱을 개발하게 되면 삼성 같은 대기업에 이렇게 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체개발하고 삼성은 스마트폰만 팔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당초에 생각하셨던 것하고는 지금 여건이 변동됐다. 지금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와 같은 인터뷰를 하셔서 업계 얘기와 원장님의 철학과, 어떤 의지가 상당히 상반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 최재백 위원 네.

○ 최재백 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원장님의 그런 마인드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신념으로 이렇게 작용하기를 기대하고요. 아까 주문 드렸던 것 자료 됐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최재백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따 준비되시거든 그때 말씀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제 질문은 나중에 자료가 오면 그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영상 먼저 하시고 잠시 후에 더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먼저 DMZ영화제의 점검을 마지막 좀 하고요. 제가 그날 거기 영화제에 참석,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모시고 간 것 아시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자료를 만드실 때 평가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허위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영화제에 관람객이 1만 4,034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관람객이 얼마였냐, 유료 관람객이 얼마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거 체크해 보셨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 데이터가 실제로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중에 실제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몇 %나 되십니까?

○ 류재구 위원 아니, 판매숫자를 얘기하지 말고, 유료 판매숫자를 말할 게 아니라 실제로 입실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됐냐 그런 얘기예요.

○ 류재구 위원 유료 관객이라 함은 ‘표를 샀다’ 이렇게 말하고.

○ 류재구 위원 실제로 그 영화제에 참석한 사람, 다시 말하면 거기 온, 입장해서 실제로 영화를 본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거예요.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현재 그 정도로 숫자를 말씀하신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고자료입니다. 입장식에는 몇 명이 왔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 추정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디 먼 데서 관측해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전체 다 있었, 그 비오는 날 말이죠. 의자도 그렇게 숫자가 되지 않았고. 뒤에 다 전체, 의자는 몇 명이나…….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몇 사람이나 앉았냐고요?

○ 류재구 위원 제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뒤에 막사 쳐 있는 데 있는 사람과 나중에 개막식한다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과 아무리 넓게 잡아도 500명 이상이 오지 못했어요, 거기에. 나중에 혹시 촬영해 놓은 게 있으면 보세요. 이것은 옳다, 그르다를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만드는 데서 과장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왜냐? 나중에 이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마치 잘못된 것이 잘된 것으로 또 잘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이 DMZ 영화제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런 것을 놓고 앞으로 잘 해달라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

○ 류재구 위원 당시 기능성페스티벌 할 때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업이 참여할 때, 그때 당시에는 홍보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 류재구 위원 네, 그 페스티벌의 홍보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찾아서 얘기하실 거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문제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참가인지경로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신문을 보고는 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잡지를 보고 6%, 그리고 이메일이나 기타 이런 매체를 보고 18%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유관기관의 소개로 참여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광고를 해서 업체가 오는 게 없다, 거의.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광고비 들여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광고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가능하면 많은 매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보고 온 사람이 없다, 거의. 그래서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꿔서 나중에 기업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전시부분의 개선요구사항에 닌텐도를 말하자면 내년도에 더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우리 그 페스티벌의 기본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 업체들, 실은 우리 업체들이 얼마나 기업을 좀 활성화시키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실제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계획을 보면 닌텐도라든지 유명 기업들을 어떻게든 간에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기능성페스티벌을 하고 난 다음에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가능하면, 다른 데 외부기업들을 많이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유치하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나중에 부수적인 효과로 그들을 해야 되지 이것을 이 검토보고서에 마치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페스티벌이 안 되는 것처럼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어쨌든 그런 희망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기업들과는 크게 밀접한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시정해 주세요.

○ 류재구 위원 다음에 경진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진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상당수의 그러니까 아직 미취학아동들이 다소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와서 콘텐츠산업의 무엇을 이해하고 갔을까요?

○ 류재구 위원 원래는 있잖아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원래 되어 있어요.

○ 류재구 위원 그래서 나중에 대상층을 공략하는 데 포커스를 잘 맞추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데이터 숫자를 보면 지금 부천에도 어린이집에서 상당 숫자가 갔다니까요. 지금 뭐 초대를 안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어찌 됐든 간에 미취학아동들 4살, 5살 이런 아이들이 가서 실제로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게임시연회에서 어려움이 존재했다. 가장 문제가 뭐였냐라고 하니까 무선인터넷이 안 됐다. 그거 지적을 받으셨죠?

○ 류재구 위원 아니, 콘텐츠산업에 무선인터넷이 안 됐다. 이것이 참여기업들이나 그때 당시에 온 관람객들이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 개선 다 하실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공을 하는 것들을 누가 하게 합니까? 우리가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우리가 하게, 지금 그런 것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많았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관자인데.

제가 나머지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사실은 그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온 바이어들이 사실은 실질적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와 있고 거기 물건을 예를 들면 전시하고 홍보하고 할 사람들만 다소 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생각하는 방향에 말하자면 계약행위나 이런 것이 많이 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좀 보완하셔서…….

○ 류재구 위원 많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하는 행사들을 계속 치르는 것은 전시행위일 뿐이다. 그래서 총체적 부실로 나타나 있는 이 기능페스티벌 그다음에 영화제, DMZ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이런 행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추가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차후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시간이어서 이상 마치기로 하고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 류재구 위원 네.

○ 위원장 김광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노진 위원 다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다 마치셨나요? 없으십니까?

○ 윤화섭 위원 하나…….

○ 위원장 김광회 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용어 해석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하고 지원금하고 틀립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니, 그 출연금 말고 보조금과 지원금하고 틀리냐? 주는 것은 똑같이 주는 것인데…….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지원금하고 어떤 차이가 나? 세법상 무슨 차이가?

○ 윤화섭 위원 아니, 내가 지금, 그래서 저도 아까 세법 이야기할 것 같아서 “보조금이란 정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 그것을 교부금, 조성금, 장려금, 급부금, 부담금, 보조금 등 여러 가지 말로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재정적 원조, 특정산업의 육성, 공공성격을 지닌 이런 것들을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금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만 생각하면 행정상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11쪽을 보면 말이에요. 2차ㆍ3차 11쪽을 보면 산하 보조금 지급현황이 최근 3년간 있느냐 그랬더니 그 밑에 “위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음.”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음.”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콘텐츠 발굴실적 및 지원현황을 기업체별, 지원분야별, 지원금액별 성과 등을 제출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거기에 아까 우리 국제보트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원금액 1억 5,000,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것도 삼성 Apps 이렇게 통해서……. 그래서 도대체 이 지원금하고 보조금하고 어떻게 성격이 틀리나? 아까 거기 앞에, 국가에서 쓰는 거기 앞에 무슨 보조금, 무슨 교부금 이런 것은 사실은 갔다 쓰면 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 이게 지원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한번 구분해 주시고. 이 구분한 성격 중에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자료가 들쑥날쑥하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윤화섭 위원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출연금은 투자하는 거예요. 출연금은 투자하는 거고 보조금은 정산이야. 그냥 진짜로 보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금은 그냥 거기에 주주로 참여하는 거고 보조금은 그냥 갖다 돈 주면 끝이에요. 정산 안 해도 돼. 속된 말로 혼자 떼어먹어도 돼, 아무 사업 안 해도. 그 뒤에 정산하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정산하라는 말을 안 해요. 그것을 적립금으로 예치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지원금 성격하고 보조금 성격이 어떻게 틀리냐는 거죠.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직접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똑바로 이야기해 봐! 그렇게 잘 알면 왜 이 자료를 이중으로 주는 거예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틀린 게 뭐냐 하면 보조금은 그냥 무료로 주고 지원금은 공모를 해서 준다는 거 아니야.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똑같은 돈 아니야? 내용, 내 이야기는 어원 선택만 틀린 것이지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윤화섭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개인도 포함돼요, 보조금은. 그러니까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도 보조된다고. 그것을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교부금도 이야기하고 보조금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용어 해석이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콘텐츠산업연구원에서 그동안 모든 업체들한테 지원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원하는 것을 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이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용어선택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그런 산업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얼마나 많은 육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물어봤는데 여기는 보조금은 없다. 여기는 보니까 다른 내용으로 간단하게 받는 지원금은 또, 지원금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용어해석이 이랬다 저랬다 아까같이, 꼭 보조금만, 교부금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용어선택을, 선택이 틀리지만 그것은 같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이것은 용어선택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물어본 건데…….

○ 위원장 김광회 좀 크게 해주세요, 속기하는데 힘드니까.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뒤에서 원장님을 많은 업무적으로 도와줬지만 사실상 이런 용어선택이나 내용을 조금만 더 충실하게 했더라면 사실은 이것은 큰소리 날 것도 아니고, 또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용어, 적정한 용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그냥 그 글씨 토씨 하나 안 틀리면 그대로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혀 깊은 생각을 할 성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요구하는 자료나 그런 것들의 깊은 뜻이 또 그다음에 다른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아까 답변해 주실 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죠.

○ 최재백 위원 아까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부스는 20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 최재백 위원 관람자 수는 얼마라는 것은 말씀…….

○ 최재백 위원 뽑지 마십시오. 상담건수는 몇 건이나 된다고 했어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목적이 우리 국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위상을 높여 보려고 나가셨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당초에 원장님이 의도하신 것하고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2,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어떤 계획을 하신다고 한다면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도 생각해서 나가셔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나마 좀 하나 볼 게 있었다고 한다면 증강현실 이것하고 그다음에 아이패드로 구현하는 악기연주 이런 정도 말고는 별로 볼거리도 없었다. 이 말씀은 결국 준비가 철저하지도 않았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을 하시게 되면 좀 세밀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관람객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계획수립이 요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께서 보조금, 지원금 말씀해 주셨는데 별로,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다 같습니다. 같은 말이고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교부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정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교부조건이 다르면 그냥 말 그대로 지원으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하셨습니까?

○ 심노진 위원 네.

○ 위원장 김광회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날 자료, 김영규 위원님 자료 꼭 확실하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임대사업자나 이런 자료가 수정이 되거나 변경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것을 잘 챙겨서 아무 일 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고 보충질의도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택민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를 꼭 해주시기를 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들 그리고 팀장님 또 관계자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우리 경기도 디지털산업의 발전을 위한 애정과 격려의 채찍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속토록 시정하고 그 밖에 사항은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실시하여 향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23일까지 제출하기 바라며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규모와 수준이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저희 위원들은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가 고부가가치의 디지털 콘텐츠 소재와 인프라를 개발하고 유망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도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진흥원에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향후 행정감사 일정의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경기문화의전당과 경기관광공사 그리고 지난번 감사 중지를 했던 문화관광국 재감사가 차례로 이어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