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10시에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요청한 자료를 확인하는 가운데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최봉순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객으로 경기복지시민연대 선지영 사무국장, 윤수정 직원이 저희 행정사무감사장에 함께했습니다.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우리 의회에 또 행정감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함은 물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인재개발원장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봉순 인재개발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박덕순 교육컨설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이대직 역량개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이춘구 e-러닝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인재개발원장께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인재개발원장이 모아서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선서 받은 거 어디 있어요? 선서 받은 거, 세 사람.

○ 위원장 이해문 어디 있어요? 자기 선서서에 서명한 거 어디 있냐고요?

○ 위원장 이해문 무슨 별도로 제출해요. 아까 내가 한데 모아서 원장이 직접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전문위원실! 확인해 보세요, 받은 거.

자리에 들어가세요. 이 선서서는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본인이 증인에다가 서명을 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 앉으라 그랬어요! 위원장이 서서 지금 선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리에 앉아요?

○ 위원장 이해문 직접 가져오세요. 한 분씩. 증인으로 채택된 거는 경기도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직접 가져오세요! 한 분씩. 자기가 직접 가져오세요!

박덕순 교육컨설팅과장 맞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이대직 역량개발지원과장 맞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이춘구 e-러닝센터장 맞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순 인재개발원장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원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또 이 업무보고 자료도 우리가 이미 요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나머지 내용들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 요구한 자료 외에 오늘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으면 지금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강사수당을 지급하시는데요, 혹시 특별강의하신 분들 계시죠?

○ 오완석 위원 올해 있습니까? 특별강의하신 분들 보니까 해당 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해서 강사기준액의 상한선이 없는데 이분들 강의 일정하고 그다음에 강의내용, 수당을 좀 2년 것만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2009년, 2010년 것, 가능하겠죠?

○ 오완석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오완석 위원 주제까지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당내역까지.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자료요구. 이필구 위원님 또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도자하고 교육받고 간 명단하고 강의내용하고 강의자 리스트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주민자치위원 관련. 또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2009년 회계연도 불용금액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10% 가까이 되거든요,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거 주요 사업별 주요 불용액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액의 원인 발생일자하고 2009년도 마지막 추경 날짜가 언제인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추경 관련자료 요구했습니다. 다음 또 추가, 이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혹시 청사 사용현황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여기 전체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청사 사용현황을 층별, 호실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 관용차량 보유현황하고 운행일지하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 이상희 위원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청사, 관용차량 관련. 추가로 또 있습니까? 서진웅 위원님, 추가자료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e-러닝 교육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금을 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 공무원 교육받은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 신청한 인원이 있을 거고 수강한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 공무원 수강 수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별로, 자치단체별로.

○ 위원장 이해문 또 다른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먼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구입니다.

○ 윤영창 위원 경기도공무원 중에서 현재 교육원에서 강사를 하면서 수당 지급한 현황.

○ 윤영창 위원 네. 공무원강사.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강사 지급현황.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2010년도 외부강사 이력서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대로 주십시오. 2010년도 외부강사 이력서 받은 거 있죠?

○ 이필구 위원 그 서류 주세요. 복사하지 마시고 그냥 보관하고 있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마이크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 현장에서 요구한 자료는 사전에 우리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요구한 자료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새로 여기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그대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또 나중에 그것을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모든 것은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증인선서한 것처럼 허위증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요구 한 것을 참고하시고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도 제가 관심 있는 쪽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먼저 인수인계내역서 및 목록. 원장, 금년에 취임하셨죠?

○ 위원장 이해문 전임자하고 인수인계내역서 및 목록. 두 번째, 2010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셨죠?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매입처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영수증 증빙철, 지금 보관돼 있죠? 그대로 갖다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주요시설장비 감가상각 및 감가상각충당금내역서, 이것도 보관돼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최근에 재물조사 했던 대장도 아울러 같이, 감가상각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해당되는 분들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 주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그 주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관련해서 5분 이내로 해주시고 또 추가적인 질문은 나중에 별도로 추가질의를 해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일문일답으로 여기에 타임워치에 있는 시간을 확인하시고 시간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시간이 경과하면 위원장이 시간에 대한 멘트를 하도록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봉순 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의 오완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먼저 몇 가지 확인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실대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보고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소속직원 인사이동이 있는데요. 제가 그 자료 훑어 보니까 내부 교육강사를 제외하고는 근무기간이 모두 거의 다 길어봤자 1년 6개월, 6개월, 1년 이내가 대부분인데 본 위원은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부서에서, 한군데에서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굳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는 그냥 통과의례 형식으로 왔다가 가는 곳인지, 죄송스럽지만.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본인이 다른 데로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보내줍니까? 경기도 지금 인사가. 물론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질 수는 없겠지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여기가 흔히 말하면 오지수당처럼 왔다 그냥 가면 근평이 높아지는 그런 데예요?

○ 오완석 위원 장기간 근무했던 부분은 제가 보니까 교수, 강사로 있던 분들이에요. 물론 2008년도 이후에는 내부강사가 없어졌죠?

○ 오완석 위원 그때 강사를 했던 분들만 다 남아 있고 나머지 일반직들은 거의 1년, 많아야 1년 6개월 이 정도거든요.

○ 오완석 위원 여기서 생각하는 입장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본청 감사 때 또 지적할 건데.

○ 오완석 위원 여기 근무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보통 본인이 원해서 오시는 건가요? 희망해서.

○ 오완석 위원 희망해서 왔다가 왜 1년 있다 갑니까? 희망부서인데 왜 1년 있다 가 다시 가냐고, 다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해서 여기 온 이유가, 희망해서 왔을 것 아니에요? 희망해서 왔다가 경력관리하고 자기 진급 때문에 다른 데로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 오완석 위원 그럼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능력 있으신 분들이 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여기 와서 한 1년 정도 있다, 쉬었다가 그냥 다른 데로, 또 인재들이니까 다른 데서 콜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형태입니까?

○ 오완석 위원 본인이 희망해서 왔는데 1년 있다가 다른 데서 콜한다고, 말이 잘 안 맞잖아요.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또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강사, 제가 이거는 확인 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강사수강료가 같은 과정이고 같은 강사인데 금액이 좀 틀려요. 10만 원짜리가 있고 15만 원짜리가 있고 그 이유도 좀, 많지 않지만 있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85페이지에 보면 1기, 5기 중견간부양성과정 8월 22일 날 이영희 10만 원, 8월 25일 날 15만 원.

○ 오완석 위원 85쪽. 제가 같이 붙어 있어서 그런데 85쪽을 보세요. 이게 미스인지 아니면 왜 그런지.

○ 오완석 위원 아니, 같은 중견간부양성과정이고 같은 5기인데, 그러면 이게 추가로 1시간, 2시간 더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렇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 오완석 위원 강의시간이 늘어나서 그렇다?

○ 오완석 위원 아까도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바로알기가 상당히 중요한 강의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의 대부분은 컨설팅회사에서 맡으셨어요. 그리고 강사료가 다른 데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아는데, 그 강사료가 엄청 높아요. 100만 원이 다 넘습니다. 물론 직급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경기도바로알기에 대한 강의프로그램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주핵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건 시간당 전부 다 강사비가 낮은데 이 부분만 유독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요. 이 부분의 강사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강의는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강의도 중요한데 유독 경기도바로알기만 이렇게 양질이고 고급의 강사를 써야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달라니까 왜 자꾸 다른 얘기하세요? 그 프로그램이,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겠지, 그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위원님이 요구한 답변을 원장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 오완석 위원 원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요.

○ 위원장 이해문 과장이나 실무자가 꼭 필요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 성명과 직속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원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 오완석 위원 제가 뭐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확인 차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오완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오완석 위원 일단 제가 그렇게 알고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수강생들 건의사항을 보면 이건 뭐 사소한 얘기지만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유독 교육컨설팅과에서만 “의자가 불편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조치하겠다.” 뭐 이렇게 계속 해놨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내구연한이 남아서 곤란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3년째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자가, 물론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불편할 정도로, 여러 번 3년에 걸쳐서 다른 것보다도 계속 끊임없이, 그것도 한 강의실에서만 계속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지금 오신 원장님이야 얼마 안 됐겠지만 이 부분 혹시 확인하고 왜 의자가 그렇게 불편한지 제가 아까 현장검증 가려다가 깜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되셨는지, 아니면 개인이 덩치가 커가지고 의자가 잘 안 맞는다든가 개인적인 일인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수강생들이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해주시고요.

○ 오완석 위원 그 강의실이 한 군데일 거 아니에요. 의자 몇 개입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쪽의 강의받았던 수강생들한테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자가 그렇게 불편한지 아니면 여기 직원들 많이 계신데, 가서 정말 의자가 불편한지 아닌지. 그리고 매년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해에. 내구연한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 가지고 그게 됩니까? 수강생들 여기 와가지고 교육받을 때 교육여건이 중요한데, 환경이 중요한데 앉아서 장시간 동안 힘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교육생을 배려하는 입장, 그다음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아주 세세한 거지만 이렇게 3년씩이나 계속, 내구연한 중요하죠. 내구연한 중요하지만 부서지고 고장 난 걸 내구연한이 안 됐다고 해서 안 바꿔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확인하셨어요?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확인할 게 많이 있는데 추가로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완석 위원님 혹시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그럼 나중에 또 해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최경신 위원님, 먼저 해주시죠. 다음에 이상희 위원님 발언 드리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군포 출신 최경신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48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재개발원에서 2008년부터 시군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신다고 자료 제출하셨거든요. 2008년도에는 연천군청 한 군데 하고, 2009년도에는 일곱 군데를 하셨고 금년에는 두 군데를 하셨더라고요. 맞죠?

○ 최경신 위원 49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컨설팅을 실시하기 전하고 실시한 후에 대상기관이 뭐가 좀 달라졌나 하고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한번 우리 원장님 보세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죠? “핵심가치 인재상 정립” 해가지고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갖추어야 할 핵심가치 및 인재상이 정립되었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달라진 점인가요?

○ 최경신 위원 성과를 평가할 때 아웃풋하고 아웃컴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 최경신 위원 여기에 있는 성과는 아웃풋에 해당되나요, 아웃컴에 해당되나요?

○ 최경신 위원 아웃풋이죠? 아웃컴은 하나도 없죠? 이 컨설팅을 하시겠다, 이게 굉장히 핵심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내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기관을 상대로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다는 것만 같고는 우리가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를 하라 그러면 대개가 아웃풋 지수만 갖다놓고 잘했다, 뭐 과정 몇 개를 더 운영했다, 교육인원 몇 명 더 늘렸다, 이것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여기 나온 베스트HRD라는 인증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열 군데가 컨설팅을 받았죠?

○ 최경신 위원 그중에 다섯 군데만 인증을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군데 중에 네 군데가 인증을 받았어요. 한 군데 탈락된 데가 어딘가요?

○ 최경신 위원 가평군이요. 그리고 나머지 5개 기관은 왜 신청을 안 하셨나요?

○ 최경신 위원 나머지 다섯 군데도 지금 신청했는데 진행 중이라고요?

○ 최경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컨설팅 다 끝난 데가 열 군데 아니에요?

○ 최경신 위원 끝난 데가 열 군데인데 그중에 다섯 군데가 인증을 신청했고 그중에 네 군데가 인증을 받았잖아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탈락된 데 한 군데가 가평군이고요. 나머지 다섯 군데는 신청 자체를 안 한 거죠?

○ 최경신 위원 그럼 왜 그런 데는 안 했나요? 혹시 아세요?

○ 최경신 위원 신청 중이라고요?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신청은 안 한 거 아니에요?

○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신청 안 한 거잖아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굳이 표현한다면 신청 준비 중이겠네요? 굳이 표현한다면 신청준비 중이요? 그 단계를 표현한다면요.

○ 최경신 위원 이게요, 이런 평가, 특히 컨설팅 관련해서 기관들이 대외기관에다 평가들을, 컨설팅을 많이들 하시는데 보면 실적을 우선 내기 위해서 대상기관을 상당히 늘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매뉴얼을 갖고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적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요. 빨리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기관을 막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했으면 그 기관이 스스로 느끼거든요. 대상기관이 ‘아,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참 좋더라!’ 그렇게 느끼면 소문이 납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알거든요. 그러면 소문이 나서 자연스럽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지금 컨설팅 해달라고 요청 온 기관들 있나요? 스스로 알아서 요청 온 기관들 있나요? 여기 신청한 기관들이요, 현재?

○ 최경신 위원 무료로 하시죠?

○ 최경신 위원 컨설팅하는 목적이 해당기관에서 HRD인증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 최경신 위원 다만 그 아웃풋 성과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HRD인증 받는 건. 거기다가 맞춰서 “너네는 컨설팅 받은 이후에 HRD인증 신청해라.” 아주 그렇게 돼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최경신 위원 현재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재개발원에 컨설팅 해달라고 신청한 기관들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 최경신 위원 네, 내년도에 해달라고요. “우리 컨설팅받을 테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좀 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냥 구두로 말씀하세요.

○ 최경신 위원 그럼 몇 군데쯤 하실 생각이세요, 내년에?

○ 최경신 위원 6개 기관 중에 4개 기관이요?

○ 최경신 위원 그래도 원장님 생각이 현명하셔 가지고 “성과를 많이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고 “기존에 했던 기관들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좀 다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성과를 내놓으실 때, 성과조사를 하실 때는 이런 HRD인증 이거 하나만 갖고 하지 마시고, 물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겠지만 진짜로 공공기관, 시군청을 컨설팅을 해서 바꾸겠다고 하실 때는 나타나는 모습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 만족도, 만족도조사 하지 않습니까? 만족도조사 결과 그리고 청렴도조사 결과 그리고 몇 가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상급기관으로부터 해당분야의 평가결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해당기관 스스로 직원들이 느끼는, ‘아, 컨설팅해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달라졌다.’ 느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들이 ‘그 해당기관이 달라졌다. 컨설팅받고 나더니 달라졌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보통 한 번 할 때 몇 개월씩 하시죠? 한 6개월씩 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전 직원 대상 교육도 여러 번 하죠?

○ 최경신 위원 대부분의 직원들이 상당히 그 기간 동안에 좀 시달립니다, 쉽게 표현하면. 교육도 받으러 가야 되고 또 개별면담도, 일일이 개별면담 하잖아요?

○ 최경신 위원 그 사람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 다 파악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교육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교육받으러 오라고 하고,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달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 정권에서 무슨 혁신한다, 뭐 한다 그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거 있었잖아요. 무슨 행정관리기법 도입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지금 현재 정권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그런 것 중의 하나로 전락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시군, 공공기관대상 컨설팅이라는 그 사업 자체가 그 해당 대상자들한테는, 여기서는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니네들 도와줄 테니까 받아라, 받아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교육수혜자들은 전혀 그걸 느끼지를 못하고 귀찮은 존재가 되어 버리면 이건 해봐야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되어 버린다는 거죠.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좀 정리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내년에 반드시,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 6개지만 6개 다 하지 마십시오.

○ 최경신 위원 하고 싶겠지만 6개 다 하지 마시고 기존에 했던 기관들 팔로 업, 그것의 사후관리에 더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은 꾸준히 추적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게 한 번 해놓고 몇 달 후에 HRD인증 받았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몇 년 동안 꼭 추적관리를 하시라는 거죠.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최봉순 원장님,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92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민간인 교육과정 및 수료현황” 해서 보고자료가 올라왔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는 교육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원장님, 교육시킨 자료 있죠?

○ 이상희 위원 그거 지금 제 질문하는 동안 갖다 주세요. 2008년도, 2009년도.

○ 이상희 위원 지금 보면 2008년도에도 300명 계획에 수료가 214명입니다. 2009년도 300명에 252명입니다. 2008년도는 한 70%, 2009년도는 80%가 조금 넘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등 이 교육과정에 배정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상희 위원 자부담이요?

○ 이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교육계획 대비 70%, 80%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건 차후에 제가 질문할 거고요. 질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을 이 사업을 하면서 2008년도에 70%, 2009년도는 80%, 지금 보니까 2010년도에는 300명 예정에 100명 정도 지금 신청돼 있어요. 그러면 30% 좀 넘습니다. 그러면 3년간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시키고 우리 도정을 알리기 위해서, 도정을 알고 또 돌아가서 지역에서 도정을 설명하고 이런 취지에서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사업의 성과를 달성을 못하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평생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인가, 평생교육원에서 할 것인가 하는데,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은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3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3년 가지고 성과를 평가해서……. 사업 일몰제가 있죠? 그렇죠? 이것은 자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부담만이 아니고 저희 도에서 인재개발원에 들어가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강의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만 하라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도정을 잘 알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도 있고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있고 굳이 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만 모집을 해서 부족분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원장님께서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다 이거죠?

○ 이상희 위원 고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어쨌든 강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낭비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서 본 위원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지속사업으로 한다면 다른 단체도 해서 같이 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정원이 300명이면 300명 채우고, 아까 제가 이 시기가 언제 됐는지 좀 달라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거 어렵지 않을 텐데. 2008년도 언제 실시했어요? 그것 좀 달라 그러는데…….

○ 이상희 위원 네?

○ 이상희 위원 2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언제 하셨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6월에 하고 시민사회단체는 11월에 하셨네요?

○ 이상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6월부터 11월 사이에 다 하셨다 이 얘기죠?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6월, 11월 사이에 어쨌든 2008년도, 2009년도도 다 교육을 끝냈죠?

○ 이상희 위원 지금 몇 월 며칠이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아직 교육 한 번도 안 하셨죠?

○ 이상희 위원 이게 무슨 놈의 사업이냐는 말이에요, 지금? 2008년도, 2009년도는 11월 달까지 다 끝냈는데 지금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 이상희 위원 그것은 지금 원장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없으면 폐강을 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보고서에다 보고하고, 11월 달이 다 갔는데 언제 이거, 이 밑에다 이런 내용이라도 쓰시질 말았어야지!

○ 이상희 위원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2010년 기관ㆍ단체관계자 교육은 11월 말~12월 중 실시 예정”,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위원들한테 “죄송합니다. 지금 안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피해 나가기 위해서 여기 밑에다 써놓으면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 이상희 위원 이해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써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 이상희 위원 원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어서 못한 거 압니다.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끝냈어도 끝낼 수 있을 일이 어쨌든 아직까지 안 됐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이 교육을 없애겠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못했으니까 향후에 이것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서 열심히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이상희 위원 맞죠?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접속 어떻게 해요? 컴퓨터 접속 잘하시는 분 이리 와서 컴퓨터 한번 접속해 보세요. 이거 민간인들 컴퓨터 접속해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 이상희 위원 네.

○ 이상희 위원 들어갈 수 있어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냐고요?

○ 이상희 위원 있어요?

○ 이상희 위원 제가 못하는 모양인데, 로그인이 안 돼. 아니, 로그인이 안 되는 놈의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만들어 놓으면 뭐하는, 도대체가 뭐 하는지, 교육기관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되겠어요?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될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여기 앉아 가지고 처음서부터……. 창피해서, 나만 안 되나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도 안 돼! 이거 홈페이지 뭐 하러 만들어 놓으셨냐고! 이거 홈페이지 만드는데 얼마 들이셨어요?

○ 이상희 위원 원장님!

○ 이상희 위원 되냐, 안 되냐 물어봤더니 된다고 지금 하셨고, 그런데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현재 인재개발원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러니 하나를 보면 열을 다 알지! 이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이고. 이 감사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돼 있는 겁니까, 지금?

○ 이상희 위원 아니, 정말 인재들을 길러내겠다고 교육시키셔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이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 수강하러 오는 기관ㆍ단체는 오죽하겠냐고.

○ 이상희 위원 아니, 원장님 공무원들 들어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 이상희 위원 고도화 사업 중이면 빨리빨리해서 해놓으셔야지요.

○ 이상희 위원 네, 원장님 감정이 좀 격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시죠. 그렇죠?

○ 이상희 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이런 결과 시정하시고 이 시정조치를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원장님, 지금 이상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관련인데요. 우리 지금 컴퓨터를 다 설치해 줬어요. 아까 시연할 때도 창의력실에 가서 내가 해보니까 로그인이 걸려 있어서 못해서 직원 보고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기 인재개발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해 보려고, 여기 팝업창 하나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서 우리한테 안 되는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도민들이 밖에서 우리를 보려고 하면 왜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건 약속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 볼 수…….

○ 위원장 이해문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그 약속을 하라고 답변을, 귀중한 시간에 세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현재 로그인 해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로그인이 되느냐고 질문했잖아요. 로그인이 안 되니까, 경기넷에 들어가서 우리가 로그인해야 됩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해 보자고 해서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답변은 원장이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위원들이 검색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잖아요. 여기서 로그인 지금 하려면 우리가 가입을 해야 돼요? 경기넷에 가입하면 되느냐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진작 그렇게 해야지, 말을. 자리 들어가세요! 자, 먼저 제가 확인 하나 하고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가 아까 한 시간 전에 개의하면서 요구자료를 냈어요, 정확하게. 근데 위원들이 여기 현장에서 볼 자료를 줘야 남은 시간에 질의를 하는데 왜 자료를 안 가져와요?

○ 위원장 이해문 독촉하는 게 아니라 뒤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여기 답변은 원장이나 과장들이 답변 다 합니다. 뒤에 배석한 사람들 빨리 가서 자료 가져오세요. 자료 들고 오라고요. 여기 부가세 신고 같은 거 그냥 가져오면 돼요. 가공하라는 얘기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그대로 갖다 주시라고요. 없으면 없다, 자료가. 제출 못하면 못한다. 그렇게 써서 내세요. 위원한테. 뒤에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정회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다음 오후에 소방학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여기 아까 시작할 때 벌써 시간을 까먹었잖아요. 우리가 매일 아침 9시에 개의하고 시작을 해요. 어제 2청 의정부에서도 9시에 개의를 했어요. 우리가 그 전날 가서 거기서 잤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자료준비가 안 되고 현장확인이 안 되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으로서 자꾸 목소리를 크게 내서 미안합니다마는 빨리 자료 가져오세요.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님 다음에 해주세요.

○ 서진웅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만 간단하게…….

○ 위원장 이해문 누구 보충질의입니까?

○ 서진웅 위원 지금 금방 이상희 위원님께서 하신.

○ 위원장 이해문 네,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해주세요.

○ 서진웅 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저도 e-러닝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인재개발원이 공무원교육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좀 합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관입니다. 국민의 기관이지 공무원의 기관이 아니에요. 아까 수강신청 때문에 그렇다, 그럼 수강신청 창만 로그인해서 들어가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강신청 도민이 들어가서 그 수강과목을 보고 아, 내가 이거 신청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수강과목에 대한 설명부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수강과목 홍보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민이 내가 이런 교육을, 심화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것을 e-러닝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 과정을 이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로그인하고, 경기넷에 가입하든 개발원에 가입하든 가입하고 수강신청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작년에 행감 지적받았다 하는 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창피한 겁니다. 행감 지적받았는데 1년 후에 똑같은 사항을 반복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장 처음 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참 많은 자료를 열람합니다. 그 기관을 열람합니다. 물론 저도 집에서 열람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 컴퓨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우리가 메모리칩으로 질문서도 정리해서 오고 자료도 갖고 다닙니다, 요새. 요새 서류로 다 써갖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원장님 어디 가실 때 메모리칩 갖고 다니시죠?

○ 서진웅 위원 메일을 담아 갖고 가시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개발원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창의적인 사고를 만들어 내는 기관입니다. 감사를 하러 왔고 그 1년 동안에 농사지은 것, 1년 동안 작업하신 것, 1년 동안 모든 실적을 평가 받는 자리입니다. 그죠?

○ 서진웅 위원 거기에, 저희들 여기 왔을 때 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다른 데 가면 감사 받을 때 제대로 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컴퓨터를 다 설치해 놓는데 우리 개발원에는 왜 컴퓨터 설치 안 하셨습니까 하니까 부랴부랴 설치한 겁니다. 앞으로 모든 자세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준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셔서 도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은 도민들한테 귀중한 자산입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제 주질문의 답변서 불용금액, 불용일자, 원인발생일자 금방 뽑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 시간이 되도록 안 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 빨리 챙기시고 해서 원활한 감사 이루어지고 평가 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 원장님께서도 하신 얘기 잘 들으셨죠?

○ 위원장 이해문 다음 이필구 위원님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다음에 윤영창 위원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 위원 이필구입니다. 인재개발원에 와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감사 받겠다고 앉아있는 우리 앞에 계신 공무원님들 얼굴 보기가 상당히 역겹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자료요청한 지가 얼마인데 자료가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이 양반들이 앉아있는 태도가. 그리고 개인의 자질향상과 조직성과를 위한 교육, 직급별 리더십 교육역량 오늘 교육 받는 거 고객특성과 고객접점 변화관리 그리고 불만고객 응대기법. 우리가 지금 불만, 어떻게 불만 하나 보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들이 진짜! 왜 자료제출 안 하는 거예요? 대체.

○ 이필구 위원 묻겠습니다. 원장님 금방 주민자치위원들 접수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홍보해 보셨어요?

○ 이필구 위원 공문 보낸 거 있어요?

○ 이필구 위원 확인했어요? 공문 보낸 거 갖고 와 보세요.

○ 이필구 위원 빨리빨리 갖고 오세요.

○ 이필구 위원 또 찾는 거 아니에요? 공문 보낸 거 빨리빨리 갖고 오라고요. 그 통보 받은 거하고. 찾으러 가면 함흥차사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문? 원장님! 공문 보낸 거 있어요, 없어요. 말만 있다고 한 거야? 누구야! 담당한 거? 담당 직원 누구야?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신청자 없다고 공문 다시 받았어요? 원장님! 제가 우리 지역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제가 늘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뭐라고 강조하는지 알아요? 우리 공무원만 교육시키지 말고 주민자치위원들도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말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제가 부천의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문 한 번도 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누누이 지적했어요. 교육 받게 해달라.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이라도 변해야 되고 각 단체회원들이라도 변해야 되는데 그 주민자치위원들, 단체회원들 교육 전혀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심정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에 공무원만 교육시키지 말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제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가 의뢰를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통보도 없었고.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2008년도에 교육 했다고 하고 여기 와서 계속 교육 받으라고 하는데 인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뭡니까? 현장하고 인재개발원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원장님한테 그 밑에 직원들이 허위보고하는 거예요? 원장님, 밑에 직원들 통솔 못하고 허위보고나 받고 앉아있어요? 확실히 점검하시고요. 그 오면 빨리 갖고 오고.

그다음 두 번째 오늘 현장을 봅시다. 말로 백 번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오늘 현장을 보고 얘기하자고요. 불만고객 응대기법이 뭐예요? e-러닝센터장이 와서 얘기해 봐요.

○ 이필구 위원 불만고객 응대기법이 뭐예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모르신다고 하고 싶죠?

○ 이필구 위원 들어가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무슨 표정으로 다 앉아있느냐 하면 ‘야, 그 일 내 일 아냐.’ 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어, 다. 왜 e-러닝센터장 나오시라고, 말하라고 한 줄 알아요? e-러닝센터장이지만 본 위원이 불만고객 응대기법을 얘기하라고 하면 나름대로 아는 바를 얘기하라고, 뻔히 e-러닝센터장이라고 앉아있는데 내가 눈이 없어요! 와서 e-러닝센터, 응대기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는 걸 말하라고 나오라고 한 거지 “나는 e-러닝센터장입니다.” 이러라고 내가 나오라고 한 줄 알아요?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그 일 내가 아니다.’ 하고 지금 다 발뺌하고 계신 거죠? 얼굴 표정도 다 그렇고. 지원과장님! 그런 뜻이에요?

○ 이필구 위원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자,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제1기, 아까 우리가 본 거 제1기 계약직 공무원 기본과정 등록서명부에 3, 4, 5번 이유진, 신아령, 임숙경 안 왔는데 왜 참석 안 했는지 확인했어요? 15일 첫날만 서명하고 그다음에 한 번도 안 왔는데 왜 안 오느냐고 연락했어요? 이유를? 그리고 이 소속 기관한테 통보했어요?

○ 이필구 위원 뭐라고 사유가 되어 있어요?

○ 이필구 위원 오늘 하루 지금 교육되고 있는 텀이 몇 텀이나 되고 있어요? 오늘 텀이 몇 텀이나 되고 있어요. 이거 계약직 공무원 1기가 교육받고 있고 또 다른 팀이 몇 팀이나 있어요?

○ 이필구 위원 과장님! 보고 받았어요?

○ 이필구 위원 왜 교육이 15, 16, 17, 18일 이렇게 4일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오전만 받고 쭉 안 왔는데 왜 불참한다고, 교육받았어요?

○ 위원장 이해문 답변을, 이필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물론 오후에 일정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도의회 도의원이 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도민의 세금이, 도민의 모든 알권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대의기관으로…….

(이필구 위원, 자리 이석)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확인한, 지금 이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1기 계약직 공무원 기본과정 등록서명부를 제가 아침에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4기 고객감동실천 과정 교육대상자가 오늘 입교한다고 그랬죠?

○ 위원장 이해문 여기 일정표 다 받았어요. 또 현장에 아까 아침에 가봤고요. 아침 9시 30분에 오늘 입교식을 한다고 했어요. 입교했지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 결론적으로 오늘 교육대상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 위원장 이해문 38명인데 아침 9시 반에 몇 명 왔어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9시 반에, 우리는 9시 반 이후에 들어갔다고요.

○ 위원장 이해문 38명 중에 9시 반에 몇 명이 왔냐고요?

○ 위원장 이해문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 하고 똑같은 인원이 온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29명 맞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우리가 시간체크합니까? 확인할까요?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29명 이후에 또 정각 10시에 몇 명 왔어요?

○ 위원장 이해문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아까 위에서 창의장을 확인하면서 우리 위원이 확인할 때는 33명밖에 안 왔어요.

○ 위원장 이해문 전원 입교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전원 입교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우리가 아까 10시 넘어서 갔을 때는 33명밖에 없다고 위원이 확인하고 왔는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합니까?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자료 제출한 거에는…….

○ 위원장 이해문 자,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거 많아요. 위원장으로서 가급적 질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이 질의하는 가운데 제가 들어봐도, 분명히 아까 위원님이 가서 확인했어요. 장동일 위원님도 확인하고 이필구 위원님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출된 걸 보면 9시 45분에 그다음에 9시 50분에 입교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제대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할 거 많아요. 정확하게 자료제출 해주시고. 이렇게 행감을 준비하거나 행감의 자료나 이 모든 걸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재행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뻔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나오세요.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주질의입니다. 부천 출신 서진웅 도의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액 불용액이 경기도 기관 중에, 가장 많은 기관 중의 한 곳입니다. 10%가 됩니다, 전체 예산의.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고요. 10%가 되는 주된 이유가 쭉 보니까 감액처리를 하고 다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감액처리를 안 하고 회계연도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회계 말이 돌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이 됐는데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이미 그 돈은 2009년도에 사업이 완결된 것도 있고 완결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하고 2월 달에 집중적으로 지급이 됐어요. 이것은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고 기관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체크하셔서,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감액처리도 안 하고 갖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거든요. 국민의 혈세를 불용처리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강의실 개선공사비 이거 불용처리 금액이 26% 가까이 됩니다. 이것이 자기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 돈이 그대로 사업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변경시켜서 다른 사업을 하시든가 더 중요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걸 하든가 아니면 감액처리해서 다른 데 이용을 하든가 했어야 되거든요. 이거 그대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회계적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돈 자체가.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각 교육과정의 성과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없애야 될 과정이 많이 있죠?

○ 서진웅 위원 새내기 리프레시 이거 다른 걸로 병합을 하든가.

○ 서진웅 위원 폐지해야 되겠죠?

○ 서진웅 위원 가당치 않죠? 그리고 G-value 과정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이것도 뭔가 조건이 공무원들하고 안 맞아요, 그죠?

○ 서진웅 위원 이것도 뭔가 재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확장적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시든가.

○ 서진웅 위원 네. 그리고 운전요원 과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창의적 공간으로 교육하겠다고 하시고 공무원의 역발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과도하게 인원을 받으셨어요, 그죠? 교육인원이 많아서 실기교육이 어려울 정도로. 실기교육이 어렵다는 것은 상당히 교육의 불편함을 많은 수강생들이 느꼈다는 거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럼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서 그때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했어야 되는데 교육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교육에 대한 컨설팅 자체를 해주면서 본인들의 교육의 방법 그 컨설팅을 잘못하면 안 되겠죠?

○ 서진웅 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기초단체, 자료 454페이지 보시면 기초단체에서 교육 신청한 거 있습니다. 있죠?

○ 서진웅 위원 e-러닝교육이죠? 전반적으로.

○ 서진웅 위원 454페이지 보십시오.

○ 서진웅 위원 집합교육입니까?

○ 서진웅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는 또 e-러닝교육도 포함되어 있죠?

○ 서진웅 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분담하죠?

○ 서진웅 위원 이게 부담금들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 서진웅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자료가 하도 안 와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시군별로 편차가 심해요.

○ 서진웅 위원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4만 7,000원꼴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1인당 60만 8,000원짜리예요. 물론 교육의 차이가 있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부담액하고 전체 31개 시군, 도청까지 합쳐서 전부하면 1인당 44만 9,000원이 나와요. 그게 평균치라는 거거든요, 44만 원 정도가. 그러면 이게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서진웅 위원 배 차이가 나는 데도 있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돈을 받아놓고 교육, 아까 불참자도 있고 그런 것처럼 수강률이, 학습자 율이 천차만별로 잘 관리가 안 돼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아요?

○ 서진웅 위원 부담 안 시키고요?

○ 서진웅 위원 그럼 그 과정에 따라서 좀 여유가 있는 시군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고 좀 자치단체 사정이 힘든 데는 저렴한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공무원들의 교육편차가 심하겠네요?

○ 서진웅 위원 아니, 왜냐하면…….

○ 서진웅 위원 예를 들어 좀 괜찮은 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1인당 60만 원 정도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양평군 같이, 가평군 같은 경우는 1인당 28만 원 정도의 교육밖에 못 받는, 교육의 질이 틀리는 거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내용이 틀리다면 금액 차이가 예를 들어 책정한 금액차, 상품의 가치로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 생각해 보셨어요? 도하고 예산 짤 때. 왜냐하면 시군의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대안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은 항상 수준이, 자기가 받고 싶은 수준을 해도 그렇게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생각을 여태까지 안 해 보셨다면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다 똑같거든요. 31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정말로 역량강화의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을 때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정부담에 따라서 틀려지는 교육의 프로그램이라면 이걸 이렇게 개발원이 다른 데 컨설팅까지 해주면서 이런 것도 컨설팅해 가지고 제안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 맞죠?

○ 서진웅 위원 이거 대안 강구해서 대책 세워서 제안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러닝교육을 보면 평가방법 있죠?

○ 서진웅 위원 여기 책자가 있습니다. e-러닝 보면 평가방법이 있는데 평가방법이 이게, 저도 e-러닝 받다 보니까 사람이 게을러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을 하다 보면 한꺼번에 몰아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 과정을 마쳐야 되니까. 안 마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러다 보면 몰아서, 사람이 가장 적정한 것이 한 시간에 한 과목 받는 겁니다. 하루에 몇 과목 이상 못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평가방법을 보면 모든 과정 최종평가가 평균 60점 이상 맞아야 되고, 60점은 기본입니다. 누구나 기본 상식으로 받아도 6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왜? 10년, 5년, 10년, 20년의 공무원이라면 사회적인 경험 또 업무적으로 취득한 지식 또 신문이나 도민들의 정책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러한 어떤 역량, 60점 이상 안 나오는 공무원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최종평가 60점 이상 해놓고요. 이건 누구나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출석률 90%일 때 평가형성, 출석률 90%, 100% 다 나옵니다. 왜 나오는지 아세요? 틀어놓고 화장실 갖다와서 다시 도중에, 예전 같은 경우 한 시간 동안 틀어놔도 참가로 나오니까 요새 e-러닝들은 10분마다 아니면 20분마다 클릭해줘야 다시 진도가 나가게끔 하는 거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왜? 출석률을 형식적인 출석률보다 실질적인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죠?

○ 서진웅 위원 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엄청난 오류가 있어요, 평가방식에. 이런 평가방식으로 e-러닝을 한다고 지금 도민들한테 수강신청하라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한테 수강신청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최소한 10분 단위로 체크하게끔 만들어서 그분이 정말로 이 수강료 내면서, 국민의 혈세로 수강료 내면서, 도민의 혈세로 수강료 내면서, 재정부담금 받아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e-러닝으로. 개인들이 각자 하시는 분들도 각자 자기 재정으로 하겠죠.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크해서 그것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몰아서 받다 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못 받게 해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하루에, 일요일 날 하루 종일 틀어놓고, 예를 들어서 15회 접속해야 돼요. 15강을 들어야 돼. 일요일 날 하루 종일 10강 틀어놔도 패스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방식대로라면.

○ 서진웅 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됐죠? 설사 그런 공무원 없겠지 하지만 왜 없겠어요. 사람이 음주사고로 징계도 먹는 세상인데.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게 학습량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제대로 된 e-러닝 교육 훌륭한 교육프로그램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을 사장시키는, 또 방식을 선택한다면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할 것이고 얼마나 진정한 실력을 배가시키는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평가도 60점 이거 너무 낮아요. 그리고 1일 학습량도 제한시키고 시간도 제한시켜 가지고 체크포인트하게 만들어서 공무원들, 저도 도의원 출마하기 전에 일하면서 e-러닝수업도 받아봤지만 이거 해야 되니까 업무시간 도중에 켜놓습니다, 업무시간에. 공무원들 업무시간에 e-러닝 안 켜놓을 것 같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e-러닝을 공무원들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공직자들이 신청했을 때는 업무시간에 e-러닝 공부 안 하도록 신청제한을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에. 가능합니다.

○ 서진웅 위원 대학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집합교육은, 그거하고 e-러닝하고는 틀리죠. 집합교육은 e-러닝하고 틀리잖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e-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만약에 업무시간에 e-러닝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자고 원장님 말씀하시면 공무원으로서 원장님 생각이 잘못된 거죠. 공직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한테 서비스 베푸는, 행정서비스를 베풀어야 되는데 업무시간에 e-러닝 공부하는 것도 인정해 주자.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어요. 시민들이 찾아가도, 지금 찾아가는 도민안방하면서 시민들 챙기는 판에, 찾아가는 도민안방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 생활민원 다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 판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실질적인 공무원의 질을 가져오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석체크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대학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e-러닝강좌 하다 보니까 대학교의 석사과정, 학위과정 하다 보면 e-러닝강좌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는 다 10분마다 들어가게 체크해 놨어요. 이런 부분도 해놓고 하는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개선방안을 해갖고 방안을 모색해서 대안을 창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위원님들, 지금 질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휴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지만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오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양당 간사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가, 아까 윤영창 위원님 먼저 하시기로 이야기되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요.

○ 이필구 위원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보충질의입니까?

○ 이필구 위원 네, 보충질의.

○ 윤영창 위원 먼저 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이필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고, 오완석 위원님도 보충질의입니까?

○ 오완석 위원 네.

○ 이필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차분한 마음으로.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인원이 없어서 교육 캔슬냈다고 그랬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서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단체 수요자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오니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교육대상자를 2010년 10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결날짜가 며칠인 줄 알아요? 10월 22일이에요, 전결이.

○ 이필구 위원 그럼 며칠 날 보냈겠어요, 이것을? 각 시군으로. 10월 27일까지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해놓고는 전결이 10월 22일 날이면 이날 보내도 4일밖에…….

○ 이필구 위원 글쎄, 4일 동안 해가지고 날짜는 11월 24일, 못 받으면 12월 15일입니다 하고 보내잖아요?

○ 이필구 위원 이것이 교육의지가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10월 27일까지 보내달라고 해놓고는 전결이 10월 22일이면 꼭 그날 안 보낼 수도 있고 그 뒷날 보낼 수도 있고, 2~3일 남겨놓고 교육받을 사람을 이렇게 찾으면 사람들이 등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나 등록한 줄 알아요. 오늘 보니까 30명, 20명, 50명 이렇게 교육시키죠?

○ 이필구 위원 몇 명이 지원했냐면 2~3일 동안 106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용인 5, 연천 4, 과천ㆍ시흥 7, 이천 6, 남양주 8, 고양 6, 파주 3, 김포 4, 광명 5, 의정부 5, 군포 7, 평택 14, 수원 16, 광주 5, 안산 2, 106명이나 이렇게 신청했어요. 그랬는데 왜 예산 잡혀 있는 것을 폐기해요?

○ 이필구 위원 왜 말을 바꾸세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 이필구 위원 하세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여기서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각 사회단체회원들 실제 교육시켜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갈급하고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추가질의 아까 1분만 얘기하셨는데 조금 줄여주시고요. 다른 분들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 이필구 위원 네. 하여튼 이런 상황이니까 꼭 하시고…….

○ 이필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10월 27일까지 보내달라 하고는 이 중요한 날짜 잡아서 평일 날 하는 교육과정을 22일 날 전결해서 2~3일 남겨놓고 띄우고 인원 파악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해주세요. 알았어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꼭 해주세요.

○ 이필구 위원 알았죠?

○ 이필구 위원 그리고 106명이나 신청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저기 아까 윤영창 위원님, 잠깐 나가셨네. 잠깐만 주질의하신 분이 있고 또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 주질의를 계속 한 번도, 우리 양당 간사님도 주질의를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보충질의가 그거 끝나고 조금,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좀 그래서 일단 주질의를 먼저 안 하신 분을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본 위원이 이 회계장부를,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지금 부가가치세라든지 각종 영수증대장을 제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잠깐 뺏었습니다마는, 왜 이 사업자 사본 그다음에 여기 부가세 신고서, 그다음에 매입처ㆍ매출처 대장을 전부 가져오라 그러는데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거래하는,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거래하는 모든 통장을 그대로 원본대로 가져오세요. 지금 확인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하는 통장이 있죠? 여기 징수관 누구입니까?

○ 위원장 이해문 징수관이 과장이에요?

○ 위원장 이해문 원장이 징수관 아니에요? 경리관 누구예요? 물품운용관은 누구입니까?

○ 이필구 위원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아는 게 없어!

○ 위원장 이해문 업무분장 안 되어 있어요?

자, 위원님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거, 제가 지금 왜 통장까지 가져오라는 이유를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저도 도민의 중요한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자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요구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고, 일단 정회를, 양당 간사님! 제가 감사중지를 좀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일정을 상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요구한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우리 양당 간사님, 합의해 주셨죠? 이용석 간사님, 조양민 간사님. 그러면 위원님들 양당간사 합의하에 지금 감사중지를 선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재개발원에 대한 요구자료 확인과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2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내용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14시에 소방학교를 저희가 감사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는데 소방학교 감사일정을 뒤로 미루고 여기 인재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더 하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입니다마는 1시 30분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한 결과 이곳에서, 구내식당에서 중식을 하고 1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 아까 주질의 못하신 분 또 아까 질의하시면서 요구한 자료, 또 여기서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만약 요구한 자료를 내기 어려운 부분은 답변서에다가 그 목록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지금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있는 자료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까 요구한 자료가 아직 많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재차 보충질의하면서까지의 모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지금 시간부터 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 서진웅 위원 보충자료.

○ 위원장 이해문 보충자료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간단하게 서진웅 위원님 보충자료.

○ 서진웅 위원 보충자료 하나만. e-러닝 교육 중에 자체과정, 민간임차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과정 중에 자체제작한 것이 있고 매입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이것 구분하고 자체제작 중에도 순수, 여기 순수제작 한 거 있고 또 위탁제작 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종류로, 자체제작이 순수제작, 위탁제작, 매입제작, 매입 사 온 거, 자체 이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과정과 수강인원 이것 좀 추가로 제출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자료 추가 요구한 것, 사실은 서진웅 위원님이 나중에 질의하실 때 그대로 질의하시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매입한 것 같은 경우는 매입금액 같이.

○ 위원장 이해문 그러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을 듣고 우리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 서진웅 위원 위탁이나 매입한 것은 그 금액까지도 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서진웅 위원 자료요구했습니다. 다른 위원 자료 추가 없으면, 없으신가요?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시 30분,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먼저 신청해 주셔서 윤영창 위원님, 아까 양해해 주셔서 두 번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장동일 위원 오랜만에 직원들하고 같이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으니까 기분도 새롭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먼저 집합교육과 e-러닝교육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시죠?

○ 장동일 위원 네.

○ 장동일 위원 e-러닝교육의 비율이 어쨌든 많지 않습니까?

○ 장동일 위원 장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맨 요즘은 그냥 컴퓨터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정서적으로 경직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일 위원 교육의 내용은 주로 실무위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인성 이런 게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할 텐데 그건 어느 정도 잘 서로가 보완적으로 되고 있나요?

○ 장동일 위원 실무 같은 거는 자기가 속한 부서나 이런 곳에서 실무를 충분히 익히고 하기 때문에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아직도 다녀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아직도 사고가 경직되고 딱딱하다는 주변의 민원인들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교육의 방향을 많이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동일 위원 다른 예를 들어서 병을 잘 치료하는 의사보다도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는 의사가 훨씬 치료효과가 더 있다고 혹시 그런 말…….

○ 장동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소한 것 하나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인재개발원에는 이런 일상적인 사무용품이나 이런 건 전부 재활용해서 씁니까? 쓸 수 있는 것은.

○ 장동일 위원 이런 사무용품 같은 거. 대답하시기가 좀 복잡하시면, 별건 아니지만, 저희들은 괜찮은데 이해를 하겠지만 혹시 우리 교육에 들어와서 시험을 보거나 하는 교육생들한테, 보니까 전부 안 나와요, 볼펜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 장동일 위원 제 것만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 이상희 위원 이것도 다 안 나와.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뭐 재활용 차원에서 쓰는 건 좋은데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3개 다 이렇게 긁어도 잘 나오지를 않아요.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좀 참고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윤영창 위원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원의 재산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 윤영창 위원 원장이 하시죠?

○ 윤영창 위원 여기 경기개발원이 몇 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 윤영창 위원 6층에서 12층까지요?

○ 윤영창 위원 우리 교육원은 1층에서 5층이고요?

○ 윤영창 위원 그러면 더 많이 사용하네요, 경기개발연구원이?

○ 윤영창 위원 면적은요?

○ 윤영창 위원 면적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윤영창 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윤영창 위원 66%.

○ 윤영창 위원 우리 교육원이 53%입니까?

○ 윤영창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 47%?

○ 윤영창 위원 현재 청사유지를 하면서 난방비부터 등등의 공공비용을 같이 부담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 윤영창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 윤영창 위원 그렇게요?

○ 윤영창 위원 건물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신축을 할 때도 출자를 같이 해가지고 처음에 신축을 한 건가요?

○ 윤영창 위원 전액 도비로 신축 했으면 전체 건물이 우리 경기도 공유재산이죠?

○ 윤영창 위원 그런 건물을 갖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사용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관리비는 일반적인 냉난방비라든가 전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정을 해서 같이 사용하면 되지만 건물을 경기도에서 돈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재산을 임대해 줄 때는 어떤 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이게 원칙은 공유재산을 갖다가 아무리 출자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용을 할 때는 원칙은 유상임대가 맞습니다. 그렇죠?

○ 윤영창 위원 그렇죠? 글쎄, 그러니까 그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그게 적정한 건데도 사용료를 징수 안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 윤영창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유상임대가 원칙이고 공유재산을 갖다가 무상임대를 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이 무상임대를 하는 그 과정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현재까지 계속 무상임대를 하는 건지 그 절차를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건 건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지에 대한 지분까지도 같이 임대료를 원래 받아야 되는데, 물론 경기도에서 100% 출자한 경기개발연구원에게 무상임대는 가능하지만 그런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세한 경유를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3쪽이요. 23쪽에 연번이 여섯 번째, 맨 끝에 거죠. 물론 위원님들이 지시한 사항들이 100% 이행되는 것도 있고 또 이행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라.” 이게 민선자치단체장들을 갖다 교육 오라고 하면 교육 올 사람들이 몇 %나 될지 몰라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조치결과가 “시장ㆍ군수협의회를 통해 청렴ㆍ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게 인재개발원에서 조치를 한 겁니까?

○ 윤영창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이걸 완료한 걸로 했는데 이게 완료입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보고를…….

○ 윤영창 위원 비고에 보면 완료, 추진 중, 미추진이 있는데 이걸 완료로 처리를 했다는 것이 적정한 표현이냐고요, 이게? 이건 추진 불가죠?

○ 윤영창 위원 나중에 감사자료를 내실 때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지적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공무원들은 정해진 공무원보수 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있죠?

○ 윤영창 위원 그러면서도 여기 자료를 보면 공무원 중에서 국장급들이 160만 원씩 이렇게 받은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현황 하나 좀 드리시죠.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윤영창 위원 공무원들이 주어진 보수 이외에 근무시간에 별도로 이런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 윤영창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지금 같은 소속 공무원들한테도 강사수당을 지급하라는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원장님, 다른 말씀 마시고요. 공무원이 타 기관에 강사 출강을 나가서 수당을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규정 알고 계신가요?

○ 윤영창 위원 단발적이, 지금 다섯 번씩 하고 금년에도 몇 번씩 이렇게 하는데 이럴 경우에 국장급이 자동차 있겠다 업무추진비 있겠다 별도로 이 사람들에게 여기서, 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예하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서, 양평군에서 왔을 때는 소정의 실행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것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경기도청하고 여기하고 과연 오는 거리 가는 거리가, 이동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잠깐 10분 동안 와서 강의하는 것도 다, 보수는 벌써 1년에 책정되어 있는 보수가 있어서 나가는데 굳이 이 사람들에게 백몇십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걸 갖다 지급을 하게. 그 사람들을 갖다 협조요청 해서 “언제 출강 좀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안 주면 강의 안 합니까? 어차피 공무원으로서 담당공직자, 신규공직자들에게 공무원의 사명감을 주지시켜 주고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의 직분인데, 별도로 이런 데 돈을 갖다 지급을 꼭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원고를……. 원장님, 국장급 이 사람들이 원고 본인들이 만듭니까? 원고 만들어서 여기에 다 배부해서 했어요?

○ 윤영창 위원 여기 교육원장도 도지사 산하 기관이고 국장들도 다 도지사 산하 참모로서 교육원에서 필요로 해서 출강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다 협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원장님이나 국장님들끼리 협조체제가 그렇게 안 됩니까? 돈 안 주면 협조가 안 됩니까?

○ 윤영창 위원 2시간씩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도 되면. 하위직 공무원들, 타 시군에서 멀리 온 사람들은 차마비, 거마비는 줘야 되겠죠. 굳이 고위직공무원들한테 왜 돈을 별도로 줍니까? 이걸 주시려면 담당기관장들한테 결재를 득한 걸 갖다 확인을 하시고 주셔야 되고, 또한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출장을 달았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공가로 뭐 이거, 휴가를 달고 왔겠어요?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요, 지금.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하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오는 사람들은 강사료를 거마비 정도는 주는 게 맞고 본청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좋겠다는 생각인데, 한번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좀 해주시죠.

○ 윤영창 위원 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제 시간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 윤영창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필구 위원님이 계약직공무원 기본과정 여기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이유진” 공무원하고 “신아령” 공무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현황을 가져다 보시죠.

○ 윤영창 위원 이 사람들이 교육명령을 받아서 입교를 했을 때는 여비 지급을…….

○ 윤영창 위원 아, 글쎄요. 교육여비를 갖다 그 공무원들이 받아오잖아요, 납부하잖아요?

○ 윤영창 위원 부담금을 갖다, 이건 다 그겁니까?

○ 윤영창 위원 개인한테는 안 줬습니까?

○ 윤영창 위원 개인한테 줘서 여기다 납부를 하게…….

○ 윤영창 위원 직접?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안산시, 남양주시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면 어차피 체계가 이렇게 됐겠죠. 부담금은 여기 교육원에다 직접 납부를 했고 또 그 사람들도 거마비를 갖다 줄 거 아니에요? 별도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여비를 보통 지급을 하잖아요.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랬을 경우에 첫날 오전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줄곧 안 나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다 불참통보를 한 게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불참통보 한 거를 좀…….

○ 윤영창 위원 이게 언제……. 금년도 겁니까? 금년도 거예요?

○ 윤영창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윤영창 위원 작년도…….

○ 윤영창 위원 2009년도 거가 아니라?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문제가, 담당공무원들이 이게 입교 신청만 해놓고 계속 불참을 해서 괜히, 경기도는 같은 경기도니까 똑같지만 예산을 갖다 낭비하고, 또 이 사람들이 과연 안 왔을 때 16일, 17일, 18일, 오늘이 18일이죠?

○ 윤영창 위원 16, 17, 18일까지 현재 이 소속공무원들이 출근을 갖다 16일, 17일, 18일 날 했는지 이것 좀 확인을 해주시는데, 이건 다 지문인식기가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 출근여부를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육 달아놓고 도청에도 출근을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무단결근이죠?

○ 윤영창 위원 이것은 기강확립 차원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것만 출근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연됐고 그런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윤영창 위원님 더 질의 없으면 다른 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이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다 못한 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윤영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6번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했는데 조치결과가, 이건 아니에요. 아까 지적을 잘해 주셔서,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셔서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 자치단체장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성기 위원 네?

○ 김성기 위원 왜 어려워요?

○ 김성기 위원 아니, 해보지도 않고서 어렵다고 그래요?

○ 김성기 위원 지사님한테 결재 받아 보셨어요?

○ 김성기 위원 그러면서 뭐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장ㆍ군수들이 지금 민선으로 당선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교육이 전혀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비리가 있어서 혹간에는 여러 명이 그만두는 사례가 있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직원들이 고자세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음주운전, 각종 비리가 빈번한데 단체장들이 다음에도 나오려고 전혀 교육을 안 하고 직원들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이런 건 집합교육을, 이틀이든 3회든 집합교육을 제주도에서 시키든, 여기에서 시키면 빠져나가요, 오후에. 이런 과정을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보충질의에 연 이어서 질의를 하실 겁니까?

○ 김성기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그럼 본질의…….

○ 김성기 위원 거기에 5번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5번에 보시면, 작년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경기도바로알기 교육과정이 상당히 부담들이 간다고 해서 이걸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조치결과도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감사자료 445페이지에 보면 기본교육에 경기도바로알기 기본과정이 3일 과정에 5기가 있고 또 심화과정에 7일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지사가 과목을 신설해서 5급 시험에 이걸 보도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김성기 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이 다른 직무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교육만 3일 과정을 마치면 되지 여기에다 또 심화과정까지 일주일씩 바쁜 사람들 불러다 놓고, 이 교육과정이 맞습니까?

○ 김성기 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심화과정교육을 5급, 그러니까 시군의 읍면동장,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대체할 방안이 없습니까?

○ 김성기 위원 도 공무원만 하는 거예요?

○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기본과정만 거치도록 해도 되는데 이걸 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이걸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여기 성과 및 문제점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개선방안에 “승진자격 이수시험과 과정을 별개로 운영하는 방안 등 검토 중” 했는데 뭘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성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 심화과정은, 경기도인으로서 기본과정은 있어야 되겠지만 심화과정은 다른 직무과정으로 돌릴 계획을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올해도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 과정은 좀 불필요하다, 다른 과정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다른 과정으로 좀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의, 여기 직무교육 있고 그다음에 기본과정교육도 있고 한데 일단은 시군에서, 저도 시군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시군의 과장들이나 읍면동장들의 마인드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법은 개정이 돼서 있는데도 민원들이 와서 뭘 물어보면 모르는 거야. 그런 사례가 많고. 또 민원서류를 처리하면 도로 가세요. 뭐 어떻게, 그러다 보면 처리기간이 열흘인데 열흘 임박해서 9일에 가서 보완서류를 내는 거야. 이러한 여러 가지, 내가 비근한 예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건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이 좀 더 바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법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우리 교육원에서, 왜 그러냐면 법이 바뀌면 자기 업무에 대한 건 알겠지만 자기 업무가 아닌 건 법이 바뀌어도 몰라요. 이런 건 도의 법무담당관실과 협조를 해서 교육원에서 교육시킬 때 아니면 직무교육 시키기 전에 “이런 법이 바뀌었으니까 알고 계십시오.” 하면 “아, 난 교육원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소양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원이 뭐하는 겁니까, 정말? 모르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바로바로 대처해 줘서 공무원이 일선에 가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5급 과정을 좀 일주일이든 해서 충분히 자기소양과 그다음에 직무 및 리더십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아까 제출한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온 위원님들은 전문위원에게 표시해 주시고요. 자료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조양민 위원님 하신다고 그러셨죠. 조양민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아까 최경신 위원님 한 번 하셨으니까, 조양민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하세요.

○ 조양민 위원 원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398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연도별 교육생현황에서 소속하고 숫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해문 위원장님한테 제출한 자료, 위탁관련 자료인데요. 잠깐만요. 물론 자체교육도 있지만, 382쪽 하고요. 이 갭이 무엇입니까? 지금 2008년도에 1만 8,000명,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돼 있으시고 2009년도에는 9,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아직 3개월이 남았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9월 말에 5,200명이면 연도별로 숫자가 계속 주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조양민 위원 네. 이렇게 지금 거의 교육생 숫자가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는 50%로 줄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조양민 위원 참여식교육이 도입되면서 줄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지금 추계를 해서 12월 말까지 교육인원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 조양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일선 시군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의 교육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2008년에서 2009년도로 해를 넘기면서 아무리 교육이 전면 개편됐다 그러지만 숫자가 50%, 절반이나 교육생의 숫자가 줄었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12월까지 추계를 해서 7,000명을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교육…….

○ 조양민 위원 네. 사이버 숫자들, 이거 봤습니다.

○ 조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저희 자료 주셨잖아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보시면 396페이지예요. 지금 “이유진” 씨가 어디 소속이에요?

○ 조양민 위원 여기 직원이죠?

○ 조양민 위원 “임숙경” 씨도 여기 직원이시고.

○ 조양민 위원 그러면 두 분이 여기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세 분이 아까 빠졌는데. 두 분은 여기 직원 맞으시고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계약직공무원 기본과정에 여기 직원 두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사인만 하고 교육에 참여를 못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 조양민 위원 계속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서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 두 분이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기본교육을 받는데, 그러면 사인만 안 한 거예요? 교육에 참여를 안 하신 거예요?

○ 조양민 위원 바빠서요?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차라리 등록을 하지 말도록 하시든가 하시지.

○ 조양민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혼란만 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2명 빠졌는데 우리 직원이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 조양민 위원 뒤에 계신 과장님들 뭐하세요? 원장님이 계속 그것 때문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계약직 나급하고 계약직 5호인가 그렇던데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직원인데 참석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원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해 하는데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402페이지입니다. 이 자료 누가 작성하셨어요? 전진석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 조양민 위원 이 자료 저한테 송부하셨어요? 연수보고서 별도로 송부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어요? 소속 말씀하시고.

○ 조양민 위원 전문위원님! 받았어요? 갖고 계세요?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 위원장 이해문 받았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조양민 위원 제가 이 교육과 관련해서 원장님, 지금 두 명이 미국교육을 갔어요. 저는 우수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가는 교육은 찬성합니다. 어차피 교육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좋은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근데 이게 두 명이 가셨어요. 그리고 900만 원짜리 교육을 두 분이 가신 거예요. 이 교육을 어느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가셨나요?

○ 조양민 위원 포럼에 참여하는 비용이 왕복 합해서 900만 원이에요?

○ 조양민 위원 참여하면 참가비 있나요?

○ 조양민 위원 학회에 참석했으면 2박 3일 보통은 이렇게 계속 회의만 하잖아요?

○ 조양민 위원 연수보고서를 저한테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전 받은 적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 조양민 위원 네,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원 교수인력이 하나도 없습니까?

○ 조양민 위원 원내는 없고 지금 명칭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수인원이 2008년도에는 있었어요, 원내. 그렇죠?

○ 조양민 위원 그러다가 지금 2009년도, 2010년도에는 교수인원을 원내에는 하나도 두지 않고 다만 강사로 오시는 분들을 그냥 교수라고 부르는 거죠?

○ 조양민 위원 강사와 교수가 2009년도부터는 같은 명칭인 거죠? 강사가 곧 교수를 말하는 거죠?

○ 조양민 위원 그리고요?

○ 조양민 위원 원내라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 조양민 위원 안에 있는…….

○ 조양민 위원 인재개발원 안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를 겸직으로 하는 분들을 교수요원이라고 부르고 밖에서 부르는 분들은 다 강사라고 부른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원내 교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조양민 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들이나 과장님들 아무도…….

○ 조양민 위원 강의를 안 들어갑니까?

○ 조양민 위원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시도의 인재개발원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공통자료에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이게 2008년도 자료인데요. 물론 개개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교수요원이라고 하시기에는 좀 더 요건이 강화됐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인재개발원에 교수요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조양민 위원 네, 배경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오로지 지원만 하고.

○ 조양민 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내식당 어디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계시죠? 지금 이 건물에 입주한 세 군데, 경기개발연구원, 인재개발원 또 어디하고 같이 사용하시죠?

○ 조양민 위원 하루 평균 이용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조양민 위원 그래서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조양민 위원 600명. 1식은 얼마죠?

○ 조양민 위원 이거 식자재하고 식재료 구입을 어떻게 하시죠? 다 구매업체를 두고 구입하시죠? 별도의 구매, 직영합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 조양민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하고.

○ 조양민 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신세계푸드에서?

○ 조양민 위원 2청은 만족도가 떨어져서 직영을 한다는데요.

○ 조양민 위원 지금 2청의 식당은 똑같이 신세계푸드에서 하는데 직원들 만족도가 본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서 직영을 한다는 계획인데 그 소식은 못 들으셨어요?

○ 조양민 위원 왜 그럴까요? 똑같이 1식에 3,500원인데.

○ 위원장 이해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원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조양민 위원님도 정리 좀 해주시고요.

○ 조양민 위원 같은 취지로 말씀드릴게요. 결국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사업장을 둔 서울 소재지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선정하실 때는 적절한 절차를 지켜서 하셨겠지만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만족도 조사는 제가 완전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도내 업체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식자재나 식재료에 대해서도 도청 자치행정국이나 농정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좋은 재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지적드릴게요. 그동안의 과정들을 저한테 주셨어요. 20페이지부터 거의 100페이지가 넘게, 2008년도 건데요. 근데 이게 자료가 너무, 41페이지 보세요. 소속 및 직위 그래가지고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보고하신 건데 김준기, 중간에 있지요. 2008년 11월 3일 날 김준기 행정7급에서 14급까지 있습니다, 이분. 그다음 보세요. 43페이지 김한섭 씨가 그날 무슨 강의를 건설공사 토목기법 및 사례를 한 모양인데 건설2팀장, 건설3팀장이에요. 똑같은 분이 이렇게 직급이 다르고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원장님. 소속 및 직위가 어떻게 되어 있나. 아무리…….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해 주세요.

○ 조양민 위원 일본 강사 옆에 보세요. 21세기외국어학원 강사인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제출하시면서…….

○ 조양민 위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본 것만 그거지. 하여튼 자료제출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료에 누락된 것은 다시 기재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시 자료요구 안 해도 되겠습니까?

○ 조양민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자료 오류된 부분은 다시 정정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이용석 위원님.

○ 이용석 위원 고생들이 많습니다. 남양주 이용석입니다. 원장님, 교육에 대한 소신을 한번 밝혀 보십시오.

○ 이용석 위원 그 시대가 달라지면 교육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보면 매년 관행처럼, 습관처럼 쭉 반복되는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 온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받고 나가면 좋을지 모르지만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처음 온 사람은 맞을지 모르지만 새롭게 비전이 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항상 같은 것이 움직여진다라고 하면 경기도는 발전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뭔가 창의적으로 소통이 돼서 움직이게끔 교육이 돼서 나가야 그 사람들이 경기도를 새롭게 혁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그냥 틀에 박힌 요식행위처럼 되어진다라고 하면 교육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용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중 사업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거 수발들고 거기에 스케줄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한번 짜면. 그거 누가 짰느냐 이거죠, 그것을. 결국은 여러분들이 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매년 같은 방식으로 계속 똑같이 올해도 같고 작년에도 같고 재작년에도 같았다라고 하면 이 교육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경기도 천이백만을 대변해서 그분들에게 보다 나은 경기도정을 이끌기 위한 인재를 육성하는 인재개발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도지사가 아닌 국장이 아닌 인재개발원장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능률적으로, 창의적으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맡은 바 업무를 그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교육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그 투자를 잘못하면 부실이 우려되는 거고 그 부실로 인해서 뭐라고 할까,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지는 거 아닙니까? 비리가 터지는 거죠. 그럼 정신적인 교육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 틀에 박힌 교육보다는 공무원의 윤리강령이랄지 원래 공무원의 자세가 우리 도민의 뭐라고 할까, 그 공무원에 하여튼 맞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만 습득해서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자발적으로 일 잘할 건데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굳이 자기 맡은 일을 뒤로 미루고 여기 와서 이렇게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인재개발원에 갔다오면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틀을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 틀에 맞춰서 교육이 되고 틀에 맞춰서 나가면 결국은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와꾸에, 다식판처럼 이 와꾸에서 벗어난 사람 외에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인구도 많고 재정도 많고 1등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경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허가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온다든지 그거 못할 사람 있겠습니까? 세 살 먹은 바보라도 몇 가지 지식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뭘 하나 신청을 했을 때에 정말로 힘들게 뜸들이고 안 해주고 정말 쉽게 될 수 있는 거를 안 해주는 경우를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의 자질문제라고 할까, 자세에서 오는 거거든요. 어느 날 도청에 제가 비슷한 부서에 몰라서 전화로 문의했더니 그 친구는 그냥 자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해서 다른 부서에 알려줘 가지고 그분이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우리한테 해주는 걸 봤을 때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가 하면 어떤 데는 우리 부서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고 정말 등한시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틀에 박힌 교육을 벗어나서 미래를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사를 적어도 매년 좀 더 원장님이 생각을 많이 해서 이 교육만큼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을 주지시킴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창의적으로 정말로 지역발전하는 데 시장이나 도지사가 하는 일에 앞서서 손발을 걷어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이 뒷받침되는 교육으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틀에 박혀 있는 공무원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제 농수축 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불러다가 정신적인, 민관이 하나가 돼서 함양이 돼야 경기도가 발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 위주로만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 상대로만 많은 교육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정치하는 예산을 짜는 부서가 전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민의가 반영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또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왜? 틀에 박혀 있으니까. 지금부터 원장님은 새롭게 2011년부터는 비전을 제시하시고 함께 공유해서 민의를 반영시켜서 좀 더 경기도가 멀리 글로벌시대에 맞게 교육을 시켜서 앞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내년 감사 때에는 새롭게 달라질 수 있도록 메뉴를 신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지금 주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제가 체크를 했는데 다 질의하시고 신광식 위원님만 질의를 안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 혹시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좋습니다. 그러면 신광식 위원님 질의 안 하신다고 했고 나머지 분들 중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질의에 앞서서 아까 앞에서 얘기 나온 것을 하나만 제가 확인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 조양민 위원님 아까 질의한 거 관련해서 이거 확인하고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사업자 사본을 제출하셨는데요. 이거 담당하는 과장이 누구입니까?

○ 위원장 이해문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확인하고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을 해야 그다음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가급적이면 발언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확인을 해야 되겠기에, 제가 요구한 자료라서. 담당과장 직속ㆍ성명 얘기해 주시고요.

○ 위원장 이해문 여기 사업자 사본을 두 개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최봉순 원장이 여기 부임날짜가 언제입니까?

○ 위원장 이해문 9월 1일 날 부임해서 이 사업자 사본은 10월 19일 날로 사업자 사본이 나왔는데 그 사업자 사본에 보면 업태가 부동산업, 종목이 임대 맞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그전에 유정인 전 원장이 있을 때는 고유번호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근거로 해서 사업자 고유번호는 135-83-01138 똑같습니다. 확인하시죠.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이 사업자에 의해서 단위사업장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 위원장 이해문 여기 증빙 제출한 것처럼 있는데 그럼 여기에 많은 거래를, 매입도 있고 매출도 있죠?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왜 매입처별 리스트를 세무서에 신고한 근거가 없어요. 왜 신고 안 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맞냐 안 맞냐. 지금 그 법에 의해서 맞죠?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지금 안 했죠?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자동처리 됐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회계과에서 이거 했어요?

○ 위원장 이해문 별도 사업장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착각이 아니라 그동안에 직무를, 이거는 중대한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확인한 1기에 1월 달부터 금년 6월 말까지만 82개 매입처에 137개의 세금계산서를 끊어줬어요. 받았죠?

○ 위원장 이해문 그게 무려 공급가액이 14억 4,700만 원에 부가세가 9,600만 원이에요.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를 안 했다니까 본 위원장으로서는 아까 간사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또 이 분야도 이번에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는 사업장에는 다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중대한 걸 누락시키고. 감사를 오늘 중지하고 다음에 하자고 아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관들이, 또 여기에 매출처가 있어요. 매출처에 대한 거는, 세금 이것도 보고했습니까? 세무서에.

○ 위원장 이해문 그거 부가세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 위원장 이해문 강사수당이 아니라 여기에 매출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잖아요. 매출처, 여기 매출처 있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매점, 매점 관리하시죠?

○ 위원장 이해문 임대료 받아요, 안 받아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부가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럼 그거 왜 보고 안 해요? 받고 어디에 뒀어요?

○ 위원장 이해문 왜 세금을 수입으로 잡습니까? 부가세 신고해야지. 이렇게 중대한 사실을, 회계처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회계감사하면서 통장 제시했어요. 통장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돈이 어떻게 빠져 나가는지 보려고요.

한 가지만 더, 위원님 죄송하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전기요금 내지요?

○ 위원장 이해문 근데 본 위원이 전기영수증을 지금 확인해 보다가 도대체 2010년 1월 12일 날 전기요금 2,141만 790원이 영수증필이 찍혀 있어요. 이거 돈 낸 거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공교롭게도 이게 1월 12일 날 영수증이 찍혀 있어요. 농협중앙회 북부지점. 제가 이번에 종합감사할 때 이거 북부지점 참고인으로 증인 채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영수증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 작성한 날짜가 2010년 1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날 영수증을 발급했는데 어떻게 12일 날 돈을 받았다고 찍혔습니까? 그리고 여기 기간에는 청구기간이 2010년 1월 18일이에요. 1월 18일까지 내게 돼 있는데 돈은 13일 날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찍힌 것은 12일 날 돈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2,000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여기에 전기가 2건이죠? 알고 있어요? 전기요금 내는 고지서가 2건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1건은 심야 19만 7,660원 낸 거하고. 근데 이 기간에는 2,160만 8,000원짜리는 인재개발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지방행정연수원이 지금 같이 메다(meter)를 쓰고 있나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메다를, 하나의 전기요금으로 단일로 지금 발부가 됐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누었어요.

○ 위원장 이해문 비율에 따라 나눴는데 그 돈을 나눠서 요금을 내라고 하는 공문을 여기에 보냈어요. 공문 보내지요?

○ 위원장 이해문 근데 공문을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내라고. 1월 18일까지 내라고. 금액을 면적에 따라 분배했는지 이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방행정연수원 280만 원, 경기개발연구원 920만 원 그다음에 심야전력은 또 이건 분담이 없어요. 여기서 다 낸 영수증이 찍혔는데. 자, 그러면 심야전력은 왜 공동분배를 안 하는지 그다음에 이 분배한 기준. 분배했으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냈으니까. 2,100만 원 냈으니까. 그 통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돈 받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두 기관의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지방행정연수원 언제 냈냐고 그랬더니 1월 14일 날 전기요금 결재서만 있어요. 냈다는 결재서만. 그러니까 은행에서 낸 근거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럼 은행에서 냈으면 두 번 내는 거고요. 여기다 줬으면 낸 거를 여기서 받아내야 되는 거고요. 경기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로 14일 이후에 자기들 내부 결재만 있어요. 자료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의 모든 시스템이, 행정시스템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그다음에 답변한 내용들은 이번에 종합감사 시에, 24일 종합감사 하는 거 알고 있죠?

○ 위원장 이해문 이거 특별히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하면 그다음 날 17시까지입니다. 내일 17시까지 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이 사유서와 내용 정확하게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건 문책감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중요한 사항을, 국세를 매입 자료를 받아놓고 안 하고 매입 자료, 매출 자료 전혀 신고 안 하고요. 그럼 관례로 그렇게 했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이번에 원장이 바뀌고부터 그랬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확인해서 자세하게 최근 3년 동안 자료제출 해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종합감사 시에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아까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추가질의. 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강사수당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특별강의료 지급한 분 있나요?

○ 최경신 위원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런 분 있나요?

○ 최경신 위원 이름이 누구죠?

○ 최경신 위원 자, 여기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없네요? 얼마 드렸다는 건 없네요?

○ 최경신 위원 아, 특별 가급이요?

○ 최경신 위원 특별강의는 없고요?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기하고요. 여기 보니까,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보니까 계급별로 강사수당을 따로 정하셨더라고요.

○ 최경신 위원 이 지급기준은 법원이 뭡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우리 경기인재개발원의 자체 규정이죠?

○ 최경신 위원 원장님이 결재한 걸로 끝이죠?

○ 최경신 위원 도지사님 결재 안 받고 원장님 결재로 끝이죠?

○ 최경신 위원 그게 작년에 바뀌셨다고 그랬죠?

○ 최경신 위원 이거 만드실 때 다른 데 것을 준용했나요? 다른 데 교육원들.

○ 최경신 위원 네, 그러세요. 어느 분이세요, 그 당시 과장님이?

○ 최경신 위원 다른 데 것 준용을 하셨나요?

○ 최경신 위원 여기 보니까 특별 가급에는 여러 가지 계급별로 나눠놨는데 대기업체 기준이 뭔가요? 대기업체라고 하면, 대기업체 대표 그러는데 대기업체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정확한 게 없죠?

○ 최경신 위원 그리고 “기업ㆍ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중역”, 임원까지는 상법상의 임원하고 직원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역이라는 건 뭡니까? 중역이라는 것하고 비중역하고 구별기준이 뭐예요?

○ 최경신 위원 그렇죠. 회장이 회의 소집할 때 참석하는 사람이 중역입니다. 참석 못하는 사람은 비중역이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밑에 외국어, 체육, 정보화교육은 강사들이 무조건 시간당 얼마씩 정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최경신 위원 다른 데는 다 세부적으로 경력 3년 이상, 3년 미만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기는 아무리 20년, 30년 해가지고 톱클래스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엊그제 들어와서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똑같죠?

○ 최경신 위원 선정할 때 그러는데 강사료 지급기준은 똑같죠?

○ 최경신 위원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것이 무슨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이 결재한, 결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재하면 바꿀 수 있죠?

○ 최경신 위원 이걸 좀 세분화해 주세요. 제가 다음 질문 있어 가지고 여기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세분화해 가지고 바뀌면 반드시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꾼 것이 있으면요.

○ 최경신 위원 원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실 때 경기도바로알기 심화과정은 경기도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 최경신 위원 우리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경기도청 공무원이 경기도교육원에 와가지고 강의할 때 강사료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죠? 잘못된 건 아니라고 하셨죠? 경기도청 공무원이 경기도교육원에 와가지고 공무원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라고 그러셨죠?

○ 최경신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 최경신 위원 타 부처,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할 때 세출예산 편성지침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나온 거요. 거기에 보면 타 부처 소속 공무원한테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기 부처 소속 공무원한테는 지급을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게 어느 기준이에요? 그게 어디서.

○ 최경신 위원 행정안전부에 그렇게 나왔어요?

○ 최경신 위원 기획예산처 지침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소속 부처 공무원이, 예를 들어 자기 소속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는 강사료 지급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감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 최경신 위원 이거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지적 안 됐다고요?

○ 최경신 위원 그걸 지금 제가 참……. 글쎄, 이게 100% 명백하게 위법이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특히 강사가 공무원인 경우에 강사료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법에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공무원법에는 전혀 근거가 없고 다만 무슨 지침 지침 그렇게 해가지고 세출예산 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되어 있고 웬만한 것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자율에 맡긴다, 알아서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예가 있냐면, 제가 약간 우스운 얘기 좀 할게요.

어떤 교육장이 교육장 명의로 저기를 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고 공고를 해놓고 모여라 해놓고는 나는 유치원 선생님들 담당강사가 아니다. 강사 전문요원이 아니니까 내 강사료 내놔라, 강사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교육부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결국에는, 그런데 그것도 묘하게 명백하게 지침위반이 아닙니다, 줘도.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입장이 애매하니까 알아서 판단하라. 해당 기관에서, 해당 교육청에서 알아서 판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거꾸로 한 적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윤영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설혹 명백하게 위법이 아니라도, 명백하게 지침 위반이 아니라도 경기도공무원이 경기도교육원에서 경기도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데 강사료, 수당을 몇십만 원씩 받아먹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일반도민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주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5일 날 박수영 씨가 지금 기획조정실장이시죠?

○ 최경신 위원 이분이 경기도바로알기 심화과정에, 이게 다 경기도공무원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화과정은. 두 번 해가지고요 54만 원씩 108만 원 받았습니다. 그 강의주제가 뭐냐면 경기도 규제실태와 역차별 이겁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게요. 6월 10일 날 지금 의회사무처장 하시는 박신환 이분이 경기도바로알기 심화과정에서 강의주제가 뭐냐면 경기도 비전 이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0만 원씩 네 번을 받았습니다. 160만 원을요. 그다음에 3월 15일부터 또 저희 자치행정국장이신 박익수 국장이 경기도바로알기 심화과정, 이게 다 경기도공무원들입니다. 강의주제가 뭔 줄 아세요? 경기도 일반현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얼마를 받았냐 하면요 160만 원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자료가 공개가 된다면 도민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 최경신 위원 그건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놨다고 그러는데 저기 원장님, 누가 발령내세요?

○ 최경신 위원 김문수 도지사가 발령내시죠?

○ 최경신 위원 박익수 국장님은 누가 발령내세요?

○ 최경신 위원 경기도지사가 발령내죠?

○ 최경신 위원 같은 인사발령청이죠?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예산……. 그러니까 지급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 지침이? 지급할 수 있다죠?

○ 최경신 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이 여기 와가지고 경기도공무원들 상대로강의했을 때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 최경신 위원 만약에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지급 못 받았을 때 그분이 소송 제기하면 돈 줘야죠?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지급할 수 있다기 때문에 안 줘도 그분은 소송제기 못 하죠? 그렇죠?

○ 최경신 위원 원장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급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급해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급하는 게 맞겠습니까, 지급 안 하는 게 맞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최경신 위원 자꾸 지침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지침도 지급 안 해도 지침 위반 아닙니다. 그렇죠? 지급 안 하셔도 지침 위반 아니에요.

○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해당기관의 자율에 맡긴 거잖아요. 그 판단해서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니에요. 제가 건의 좀 드릴게요. 도지사님한테 이 사항 가서 한번 결재받아 보세요. 도지사님이 어떻게 결재하시는지. 그래 가지고 그 결재, 구두결재라도 받으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반드시 통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은 최경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질의,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오후에 소방학교 행감이 있음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장소이동도 있고 하니까 참고해서 발언시간을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오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나왔던 얘기인데요. 추가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강의, 시군별 위탁교육이 2008년도부터 계속 줄어들고 그 이유가 사이버 쪽으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패턴이 바뀌어서 그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사이버 쪽의 강의수강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 보니까 6억 정도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니까 시군구에서 강의 위탁한 게 연간 한 30억 가까이 돼요?

○ 오완석 위원 집합교육 할 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 집합교육이 사이버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 오완석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이버교육이…….

○ 오완석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집합교육하셨던 분들이 강의 수가 줄어든 게 사이버교육을 하기 때문에 옮겨갔다 그랬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숫자가 줄어들면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하고 계속. 이 대책이 있나요? 연간 30억 가까이 들어왔던 돈인데. 만약에 전부 다 사이버로 간다든가. 물론 제가 사이버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안은 생각해 보셨어요, 방안은?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럼 똑같이 나와요?

○ 오완석 위원 매년 틀리던데요. 계속 줄어들었던데.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수강생과 관계없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맞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아니…….

○ 오완석 위원 시군구에서 부담하는 교육비가…….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줄어들어도 그 예산을 시군에서 계속 지원하냐고요? 합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되면.

○ 오완석 위원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그러면 우리 역량개발지원과장님.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합교육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e-러닝, 사이버교육으로 전이될 수는 없어요? 가지는 않습니까, 그 교육생이?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요.

○ 오완석 위원 집합교육을 받은 수만큼, 수강생만큼 그 수강료를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각 지자체에서? 정액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집합교육, 그러면 집합교육은 정책상 e-러닝교육으로 갈 수가 없습니까? 사이버교육으로 할 수가 없어요?

○ 오완석 위원 네.

○ 오완석 위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오완석 위원 아, 그러면 완전히 분리됐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렇게 말씀을,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집합교육하고 e-러닝교육하고는 교과과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계속 줄어들었죠?

○ 오완석 위원 아까 그런 것 때문에, 강의실도 바꾸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계속 지금까지 누적됐던 인원들은 또 적체가 될 것 아니에요, 교육에.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집합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생들은 사이버교육으로 이전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안 되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사이버교육으로 하면 수강료를 안 받는다며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얘기 똑같은, 물론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사이버교육을 해도 집합교육한 거와 마찬가지로 시군구에서 교육수당을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교육자원이 있는데 집합교육 수강생이, 집합교육생이 줄어들면 수입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 오완석 위원 큰 문제가 없다?

○ 오완석 위원 강사수당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교육과정의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죠?

○ 오완석 위원 어떤 형태로 평가를 합니까?

○ 오완석 위원 전혀 평가를 하지 않고요?

○ 오완석 위원 아무런 평가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 오완석 위원 그럼 그런 과정이 대략 어떤 과정이죠? 평가가 없는 과정이.

○ 오완석 위원 리더십과정이요?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물어본 건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아까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 서진웅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보충질의가 아니네요, 이건.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아시는 분 나오세요. 그래야 빨리 끝낼 것 같으니까 아시는 분이 나오세요.

○ 이상희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시네.

본 위원이 주문한 자료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경기80가6086, 봉고더블캡, 이게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열네 번 사용했더라고요. 1, 2월은 아예 사용이 없고 3월 한 번, 4월 한 번, 5월 한 번, 6월 한 번, 7월도 없고 8월도 없고 9월 2회, 10월 3회, 11월 5회, 1년에 열네 번 사용하네요, 이거?

○ 이상희 위원 일단 듣기만 하세요. 대답만 하시고.

○ 이상희 위원 14회 맞죠?

○ 이상희 위원 있는 그대로 자료 그대로 읽는 거예요, 지금.

○ 이상희 위원 그리고 경기70마1133 그거는 11개월 동안 39회 사용했네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75다1279 카운티는 11개월 동안 21회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 이상희 위원 70마1133 대우 이 차량 승차인원이 몇 명입니까?

○ 이상희 위원 이 카운티는 몇 명입니까?

○ 이상희 위원 24인승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승합차 2대에 토털 해봐야 60회거든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면 좋겠어요? 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거 제가 여기 자료에서 봤어요.

○ 이상희 위원 잠깐만요. 요녕성하고 광동성 1년에 한 번씩 오는 건데 한 번씩 오는 거 대비해 가지고 이거를 차를 사놓고 대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개선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 얘기해 보세요, 한번.

○ 이상희 위원 개선방법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이게 그렇잖아요. 차를 1년에 20일 쓰고 39번 쓰려고 6,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차를 갖다놓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 대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45인승 한 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화물차도 1년에 열네 번 쓰려고 이 화물차 갖다 놓고 있습니까, 지금? 렌탈하세요, 렌탈. 도대체 무슨 놈의 예산,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이거 개선방안 좀 찾으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진웅 위원에게 마지막 추가질의 신청이 들어와서 하고 감사를,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사이버교육과정 및 학습현황 추가자료 요청한 거, 받은 거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하겠습니다.

서진웅 도의원입니다. 여기 사이버교육과정 및 학습현황 해가지고 저한테 답변서를 주셨는데 자체개발이 4개 과정에 1,938명이 수강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활용 146개 과정 이게 아마 자체위탁 프로그램인가 봐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820개 과정 중에 여기 저한테 온 거에 보면 민간임차가 670이고 자체과정이 15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에. 그러면 150개에서 자체개발 4개 빼면, 자체과정 150에서 4개 빼면 146개 과정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걸 여기서는 용어를 바꿔 가지고 공동활용이라고 왔다 이 말이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닙니다.”가 뭡니까? 그럼 이게 틀린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틀린 겁니까, 이게 틀린 겁니까?

○ 서진웅 위원 민간임차가 670개 과정이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820개 과정인데 총 학습자가 9만 3,995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가 왔어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자체개발 4개 과정에 1,938명, 공동활용, 그러니까 공동활용이 2만 3,652명, 민간임차가 6만 8,405명 그렇게 보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이 5억 2,370만 원 계약했죠?

○ 서진웅 위원 이거 한 번 계약하면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연마다 계약하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1년 단위로 매년마다 계약하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이거 개발할 수 없어요? 꼭 민간에다 위탁 줘야 됩니까?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체개발을 했을 때 4개 과정인데 그중에서 3개 과정은 2009년도 말에 개발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시더라고, 담당과장님께서, 센터장님께서. 그러면 4개 과정은 2009년 말에 개발을 했고 자체개발의 수강효과가 과정 수는 적은데 수강비율이 2%를 차지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공동활용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비예산으로. 그렇죠?

○ 서진웅 위원 비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수강비율이 25%나 차지합니다. 그리고 민간임차는 과정 수가 81%임에도 불구하고 수강비율은 7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체개발 프로그램이나 민간 공동활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과정 수에 좀 민간임차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이쪽으로 늘리고 이쪽까지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어떤 대안을 만들어보면 매년마다 5억 2,000, 5억 3,000씩 비용 들여가면서, 그 비용을 조금씩 줄여가다 보면 개발원의 능력도 늘어나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모색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저도 질의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한 것도 있지만 오완석 위원님께서 수강료, e-러닝에 대한 수강료도 문의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집합교육 부분을 보니까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심해서, e-러닝의 목적이 뭡니까? 시군 간의 편차를 줄이자고 e-러닝 하는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말은, 시군 간의 편차는 안 줄이고 e-러닝을 하고 또 저기는 시군 간의 편차가 있어 가지고 분담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그 괴리가 너무, 이쪽에서 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표현력이 틀려져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 우수한 분들이 많고 경기도에 우수한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제가 볼 때 e-러닝이라는 것이 지자체의 편차를 줄이자고 했으면 집합교육의 일정 중에 꼭 집합교육을 안 해도 될 부분을 좀 이렇게 하면 편차를 줄일 수도 있고 더 많은 공무원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임차를 매년마다 5억 2,000, 5억 3,000씩 주면서 하는 것보다 그 금액을 좀 줄여가면서 e-러닝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려보자는 거죠.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 서진웅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요구한 자료 중에 위원님들,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거나 미비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위원실로 다시 확인해 주시고 또 여기서 제출이 안 된 자료는 원장님, 자료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내일 17시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야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계속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또 다음 24일 날 종합감사 시에 그걸 근거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성의 있게 자료를 만들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최봉순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11월 19일 17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종료를 선포하지 않고 11월 24일 종합감사 시 추가로 감사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한 금일 현지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