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수원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가평 출신 이재삼 부위원장님.

○ 이재삼 위원 안녕하세요?

(일동박수)

○ 위원장 박세혁 오산 출신 박동우 간사님.

○ 박동우 위원 안녕하세요?

(일동박수)

하남 출신 윤태길 간사님은 오시는 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화성, 수원, 오산 출신 강관희 위원님도 좀 늦으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성남, 구리, 하남, 광주 출신 김광래 교육의원님.

○ 김광래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박세혁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님도 오시는 중이고요. 김진춘 위원님은 오늘 개인사정상 출석을 못함을 사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주, 용인, 이천, 안성, 안평 출신 문형호 교육의원님.

○ 문형호 위원 안녕하세요?

(일동박수)

○ 위원장 박세혁 부천 출신의 이상훈 위원님.

○ 이상훈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박세혁 부천, 안산, 시흥 출신 조평호 교육의원님.

○ 조평호 위원 안녕하세요?

(일동박수)

○ 위원장 박세혁 고양, 김포, 양주, 연천, 파주 출신 최창의 교육의원님.

○ 최창의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이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양, 광명, 의왕, 군포, 과천 출신 최철환 교육의원님.

○ 최철환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박세혁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 의정부 출신 박세혁입니다.

(일동박수)

참고로 오늘 방청하시는 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단체 모니터링을 위하여 경기자주여성연대 박사옥 님께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박사옥 님.

(인 사)

(일동박수)

행정감사 하면서 참관인이 박수받는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장우 안양과천교육장님과 김태영 수원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기교육과 안양과천 및 수원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과 그동안 준비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장우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수원교육장 및 국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수원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수원교육청이 끝난 다음에 안양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교육장 및 안양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원 공무원가족 여러분께서는 교육장님 답변하시는 거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쪽 자리로 앉으셔도 되겠어요. 너무 한쪽에 앉지 마십시오. 편하게 앉으세요.

저희가 회의장 정리하면서, 저희가 회의 진행하면서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님께서오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일동박수)

어제 김상회 위원님 때문에 밤 12시 넘게까지 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회의장이 정리됐으니까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영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태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본질의 2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수원교육지원청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키시는 것 보니까 오늘은 좀 일찍 끝내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주 다분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업무상 수집되어진 개인정보자료가 있지요?

○ 김상회 위원 이 개인정보자료는 파일형태로 해서 보관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개별 컴퓨터에 보관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따로 서버가 구축이 돼서 보관이 되고 있나요?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진 이 파일이 업무상 보관기간이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에 그동안 외부로부터 해킹시도를 받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 김상회 위원 일선 학교에 교장인사기록카드가 외부로 유출되어진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죠? 신문에 나왔던 사안인데 모르시나요?

○ 김상회 위원 학교에 교직원의 인사관리카드는 어떻게 보관되고 있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 말씀으로는 개인인사카드가 일선 학교에서 유출되어질 위험성은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내부자이긴 하지만 인사기록카드가 출력이 돼서 이사장한테 전달되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개인정보 차원에서 관리적인 측면에 교육이 실시된 사례가 있나요?

○ 김상회 위원 보관연한이 있다라고 말씀 주신 거에서 철저하게 보관연한이 지난 부분들은 정밀하게 파기를 하는 대응책이 명확하게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과부에서 위임사무로 교원능력개발평가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되고 있지요?

○ 김상회 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해서 이 평가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맞춤형 연수가 실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맞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맞춤형연수가 실시되어진 거에서 일선 지역교육청에, 우리 수원지역교육청에 교원자율연수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그리고 2011년 예산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율연수 경비.

○ 김상회 위원 2008년도는 얼마인지 구분이 가능한가요?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그 금액을 연수인원으로 확인을 하면 몇 명 정도가 2009년도에 이루어지고 2010년도에 이루어진지를 알 수 있을까요?

○ 김상회 위원 네. 본 위원이 교원자율연수 경비지원에 관심을 갖는 부분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맞춤형연수를 실시하는 부분 속에서 얼마만큼 지원청이 그 내용들을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확인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특히나 교원개발능력평가와 또 따른 지표들을 갖고 평가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실질적인 연수평가에, 맞춤형연수가 얼마만큼 피드백이 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교육장님, 일선 학교에서 수의계약 한도가 최근에 한도금액이 바뀐 게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최근에 언제 바뀌었지요?

○ 김상회 위원 2010년 7월 1일 자로 바뀐 게 맞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바뀌기 전까지는 물품구입의 수의계약을 얼마큼까지 할 수 있었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500만 원도 전자입찰을 붙일 수는 있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교육지원청이 CCTV가 일선 학교에 얼마큼 설치가 돼 있나요?

○ 김상회 위원 대략.

○ 김상회 위원 네. 일선 학교에 CCTV 설치가 많이 보급되어져 있는데 이 CCTV 하드디스크 보관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 김상회 위원 어제 다 나왔던 질문들인데.

○ 김상회 위원 해상도는 어떻게, 판독유무가 다 가능한가요?

○ 김상회 위원 일선 학교에 사고가 있어 가지고 CCTV를 봤는데 정상적으로 촬영이 돼 있는데 연수가 너무 오래돼 있어서 해상도가 떨어져 가지고 판독상황 자체가 불가한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수원교육지원청 관내의 학교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나요?

○ 김상회 위원 수원시에서 학교 CCTV 설치부분을 대응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와 연관시켜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없나요?

○ 김상회 위원 수원시에 그 내용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CCTV 해상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명확하게 지원청 차원에서 전체에 기준점을 만들어 가지고 점검을 좀 명확하게 해서 그 결과를 사후에 서면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우리 수원교육청의 학교에 중수시설이 설치돼 있는 학교들이 있죠? 재생에너지의 사례나 중수시설.

○ 김상회 위원 우수, 이쪽의 사례들이 있죠?

○ 김상회 위원 중수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우수사례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속에 향후계획에 우리 수원교육청의 계획이 따로 명시는 안 돼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전체 차원으로 볼 때 향후계획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수원교육청이 제일 학교 수나 학생 수가 많은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재생에너지나 중수시설, 우수시설의 설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이 되는 계획들이 좀 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석면지도가 언제부터 작성이 되었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2009년 이전에는 학교에 석면이 포함돼 있는 시설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었었나요?

○ 김상회 위원 인천일보 2010년 9월 15일 자 기사를 보면 석면노출 학교가 경기도에 332곳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 속에서 우리 경기도가 최다 학교가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기사내용 알고 계시나요?

○ 김상회 위원 우리 수원교육청 관내에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학교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건 혹시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 2003년 3월부터 석면이 지역허가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부터 신고제로 변경이 돼서 일선 학교에서 석면지도가 작성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이미 지역허가제를 통해서 석면이 포함된 시설자재들은 공식적인 처리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관리가 되어지는 게 법규상으로 나와 있었는데 어제도 확인이 됐지만 오늘 수원교육지원청에서 답변 주시는 걸로다가는 2008년 후반 이전의 상황은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안 이루어졌죠?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우리 학교들이 석면지도 내에 포함돼 있는 학교의 천장형 냉난방공사나 이런 시설공사를 한 사례가 있죠?

○ 김상회 위원 그때에 석면이 포함돼 있는 폐기물이나 자재들의 처리상황이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나요?

○ 김상회 위원 2009년 8월 이후 말고 그 전.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상회 위원 그 내용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일선 학교에 정문, 후문이 설치돼 있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상황을 보니까 자료에 한 곳만을 사용하는 이런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 김상회 위원 그 사유가 왜 그렇죠?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교통안전상의 위험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가 설립이 될 때 문이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의 동선이 배려되어진, 고려되어진 정문, 후문의 설치라고 보는데 이런 외부적 조건으로 한쪽 문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혹 그 결과가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로 온다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 김상회 위원 네.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어졌고 이 내용들을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는 첫 순서에서부터 아이들이 정말 주체적인 인격으로 대우받는 모습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전체 학교들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여기에 관련되어진 제반의 조치들은 적극적인 컨설팅 장학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김상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상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철환입니다. 수원에는 현재 혁신학교가 몇 개 교가 지정돼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혁신학교는 어떤 지역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여건하에서도 그 환경에 맞게 그 지역 수준에 맞게 만들어져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 많은 학교가 응모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우리 교육감의 중점과제인 혁신학교를 확충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의 지원에만 머물지 말고 지원청 자체의 창의적인 계획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지역청의 공문 감축률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경기도 전체의 평균율이 25%인데 수원이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만족도는, 그에 따른 만족도도 한 64%로써 경기도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메신저 같은 것을 통해서 줄이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물론 결재과정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메신저나 또는 DCMS나 또는 업무연락을 활용해서 공문으로 나가야 할 것들이 결국 공문의 통계에 잡히지 않고 결국 교사들은 같은 업무에 매달리는 이러한 결과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또한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비정규직 소위 말하는 학교 회계직의 안정적인 공급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의 경우, 중ㆍ고등학교는 생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통계만 보면 교무보조가 현재 76명이 배치돼 있어요. 전체 학교 수보다 적죠?

○ 최철환 위원 행정보조를 보면 8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최철환 위원 결국 교무보조보다 행정보조가 더 시급한 문제입니까?

○ 최철환 위원 물론 앞으로 행정업무 인력과 교무업무 인력이 통합되어가는 추세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서로 소통할 그러한 공간이 마련된다면 같이 업무를 처리하면 괜찮겠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결국 이 보조업무를 비정규직을 쓰는 주체가 행정실이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사의 업무절감을 위해서 행정보조보다 교무보조 쪽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으로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특히 수원 시내의 총 초등학교 수가 몇 개죠?

○ 최철환 위원 여기에서 사서배치 인력이?

○ 최철환 위원 초등학교 86개 교 중에 사서 배치인원이 74명입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다말아서 중ㆍ고등학교 통계는 내지 않았는데요. 결국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있다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이런 학교의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이렇게 피해를 입는 아동들이 없도록, 이런 쪽에 모두 다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투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는 이 교육복지투자사업이 몇 개 기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내년도에 이 인원이, 현재 70명이죠? 이것이 조절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최철환 위원 70명에서 50명으로 조절되면 이 교복투사업이 확대될 것 같습니까, 축소될 것 같습니까?

○ 최철환 위원 왜 학교 수가 그대로 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70명에서 50명으로 주는 대신에 그 70명 속에서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 줄어들 가능성마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조정하게 될 시점에 가면 오히려 학교가 줄어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담당자 모르십니까?

○ 최철환 위원 5년까지는 현재에서 묶여진다. 학교도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다?

○ 최철환 위원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학교가 변경되는 일이 없이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이 전담인력이 몇 명입니까?

○ 최철환 위원 교육지원청에는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 3명의 위치는 뭐죠?

○ 최철환 위원 여기서 가장 주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 최철환 위원 아, PC라고 불리는 프로젝트 조정자죠?

○ 최철환 위원 여기서 프로그램을 이끌어내고 또 학교를 조정하고 이런 것들 다 PC가 하게 되죠?

○ 최철환 위원 어떻게 보면 이 PC가 가장 중요한데 특히 학교에 있는 담당자도 마찬가지죠. 이 학교에 있는 담당자나 PC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용됩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이 교복투사업을 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내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성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재임용했거나 또는 재임용에서 탈락했거나 하는 사례는…….

○ 최철환 위원 이 교복투사업은 소외계층을 위한 그러한 사업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수원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다문화가정 수와 그 학생 수는 파악돼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대략 어떻게 됩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수원은 농촌지역이라고 볼 수 없죠?

○ 최철환 위원 수원지역만의, 농촌에 있는 다문화가정하고 또 다른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쉼터가 있군요?

○ 최철환 위원 몇 개소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여러 학교에 퍼져 있죠?

○ 최철환 위원 네, 바로 그런 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끌어내고 특히 인권교육과 결부되는 사항인 만큼 특히 그들이, 걔네들의 책임으로 물을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필요해서 와있는 만큼 그들이 원활하게 한국민이 되게 하거나 또는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외국인 자녀만을 위한, 그 54명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오히려 국제결혼한 사이에서 나온 2세보다 외국인 사이에서 나온 2세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죠. 앞으로 친한파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 최철환 위원 앞으로 더욱더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습부진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2008년도 초등학교 기초학습부진아 1차 현황을 보면 182명입니다. 2008년도 마지막 4차 기초학습부진학생을 보면 4명입니다. 거의 다 구제가 된 거지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별로 나누어 놓았는데 일단 초등학교만 보겠습니다. 2009년도 1차로 다시 가보면 366명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182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가 2009년도 366명으로 늘어납니다. 2009년도 3차에 가서 153명입니다. 2009년도에는 4차가 진행이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9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아마 4차까지 진행됐으면 더 줄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2010년도로 들어와서 1차가 다시 416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런데 평가도구를 학교별로 달리 쓰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걸 쓰잖아요. 평가도구를 동일한 걸 쓰는데 그렇다고 또 기초학습부진아 기준이 3학년 다르고 4학년 다르고 5학년 다르고 6학년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학년을 올라갔다고 해서 그 기준이 달라진다면 변동사항을 이해하겠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판별검사도구를 가지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그런가요? 학년마다 평가도구가 다른가요? 기초학습부진도구 다릅니까? 담당책임자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최철환 위원 그래요? 이 감사 후에 그 평가지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급간별로 다른 평가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초학습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이 기초학습도우미는 어떤 사람들을 주로 배정합니까?

○ 최철환 위원 이 기초학습부진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제는 사실 담임교사조차도 힘들어하지요. 교육경험을 가지고 있는 담임교사도 힘들어하는데 대학졸업자나 기본적인,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기초학습부진아는 뭘 모르는 아이들이니까 가르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 거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럴수록 이 기초학습부진아를 가르치는 강사는 오히려 더 실력자를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결국 일반사회에서 아이들 과외 가르쳤던 사람들 갖다가는, 이 과외 가르쳤던 사람들은 대부분 잘 하는 애들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잘 하는 애들 가르치는 것은 실제로 과천이나 안양, 평촌 일부 보면 알다시피 안 가르치고 내버려둬도 그 성적이 나오거든요. 안 가르치고 내버려둬도 나와요. 그런데 기초학습부진아는 이거 보통 노력을 해 가지고는 구제하기가 힘듭니다. 자꾸 여건이 어렵더라도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또 한 가지는 정확한 평가와 그에 따른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가 있을 때만이 그것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처럼 어떤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차별로 계속, 분기별로 1차, 2차, 3차 통과율을 조사해 나가니까 결국 줄여나가다가 그 이듬해 다시 왕창 늘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고 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을 드시는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행감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인데 그 사업성격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7월 27일경에 교육부에서 그 사업내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예산액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격의 예산이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겁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나오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2011년부터는 어떤 예산…….

○ 조평호 위원 어떻게 편성이 되지요? 보통교부금으로 편성이 되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바뀐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즉, 지금까지는 지역으로 묶어서 하게 돼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게 묶여진 게 풀리게 되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개별학교를 다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아니, 그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께서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이게 지정이 될 때 지역단위로 묶였기 때문에 지역단위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는 더 낙후되어 있고 더 소외된 계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충분히 살펴보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제가, 지금부터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중간고사 시행에 대해서 추석 전과 후 이루어진 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 조평호 위원 왜 대부분의 학교들이 추석 이후에 중간고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가 다 수원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달리 좀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수원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교육이념이…….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행복의 기본이 되는지 잘 아시지요?

○ 조평호 위원 가족공동체가 행복하지 못하면 사회공동체가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할 곳은 가족공동체가 얼마나 공동체 의식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을 위주로 하는 이러한 수업, 이러한 시험평가 이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입니다.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겁니다. 미배치 교가 26개 교 있지요?

○ 조평호 위원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19%입니다. 사서교사 미배치 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조금 더 묻는 질문에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학교 자체에서 채용했을 때 한 2,000만 원 가량이 빠져나가는데 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학교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 조평호 위원 갈수록 그 학교는 사서교사 배치로 인해서 학교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도서담당교사를 교육을 시키신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지요. 사서교사 배치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 사서교사가 지금 학교에는 사서와 사서교사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사서교사가 임용이 될 당시 그들이 임용 전의 경력을 충분히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95명의 사서교사가 있는데 이 사서교사들이 임용될 당시 똑같은 사서교사자격증과 똑같은 조건에서 임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별로 임용에 대한 경력인정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수원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사서교사가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초등학교는 그래도, 남수원초 같은 경우는 196시간을 하고 있기도 한데 우만초라든가 권선고, 수성고 같은 경우는 전혀 사서교사가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서교사는 사서와 달리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특별히 고등학교에는 유난히 사서교사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잠깐만요, 사서교사가 수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 수업을 다른 교사가 했다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편법 운영이 되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교육과정상 어떻게 편성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서교사의 수업할 수 있는 권한을 학생들에게 홍보하지 않았거나 학부모님에게 홍보를 미흡하게 또는 부족하게 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로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사실 이제 이 독서교육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식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독서교육 즉, 자기 스스로의 공부를 통해서 모든 지식을 자기주도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독서교육은 매우 중요해 지고 또한 핵심적인 교육과제로 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수능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단기목표에 국한되어서 하는 이러한 교육활동이 아니라 보다 더 멀리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일선 학교에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운영이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프로그램의 보안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작업의 성격입니다.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독서의 기록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학생들의 생각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것은 대학입시사정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학생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또 교육부에서 실시하라고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실시한다고 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하고 학생인권보호의 최전방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학생인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러면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합지원시스템의 문제가 또 뭐냐 하면 독서진흥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 퀴즈를 내고 있는 걸 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초등학교는 열 문제를 내서 여섯 문제를 통과할 경우에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퀴즈의 내용이 독서를 진흥한다기보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책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그 핵심을 묻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잡한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독서교육이 진흥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독서교육의 진흥이 아니라 독서교육을 우리가 망치는 겁니다. 책을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건교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교사가 전원 배치되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배치되지 않은 이유는?

○ 조평호 위원 보건교육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어떤 교육보다 더 중요한 학생들의 일상과 관련되어지는, 학습보다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 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미배치 교에 대한 그 학교가 해결되도록,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교사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하게 되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몇 차시 수업하게 되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보건교사도 사서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사이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업시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확보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문제들이 또한 뭐냐 하면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지요. 학습보다 우선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보건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홍보하지 않았거나 학생에게 알리지 않았거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부모에게 홍보하시고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지도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다시 추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들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교육청에서도 학교별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대체적으로 이들이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은 몇 등급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반교사와 똑같은 성과기준으로 그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혹시 1등급이나 최고등급을 받는 비교과교사들은 얼마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똑같은 평가척도를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 조평호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지 교과특성, 그들의 그 업무에 대한 성과, 목표달성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교과교사와 같이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들은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겠지요?

○ 조평호 위원 즉,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이 불평등하다라고 판정을 받거나 인식이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또한 학교에서 소속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같이 어울릴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성과급에서까지도 이러한 불평등을 주게 된다면 이들의 근무의욕은 매우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정말 이분들이 충실히 업무를 하셨다고 한다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들도 또한 승진하고픈 욕구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원시교육청에는 교육청에 보건교사 파견교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몇 년 동안 근무하기로 되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 보건교사가 할 일과 보건교사를 지휘감독하는 직에 있는 분이 사무관이십니까? 아니면 직위가 어떻게 되시지요?

○ 조평호 위원 사무관이시죠?

○ 조평호 위원 보건교사의 업무를 사무관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제도적으로 맞습니까? 업무가 다른데요. 이것은 교육복지투자사업하고 똑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복투사업도 전혀 성격이 다른 교육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또 교육복지실에 담당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선 학교에서는 또 일선 교육청에서는 그 사업을 교수학습과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교육청을 상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세혁 네.

○ 조평호 위원 좀 더 예산 쪽으로 구체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원시 예산이 올해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얼마죠?

○ 조평호 위원 예산에 있어서 먼저 분석을 해보니까 2009년도 결산서가 있죠?

○ 조평호 위원 2010년도 예산서가 있죠?

○ 조평호 위원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있죠?

○ 조평호 위원 이 세 개의 예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각 항목의 예산의 액수는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같아야 되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게 달리 기록돼 있다고 한다면 그 2010년도 예산서라든가 또는 2009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액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 조평호 위원 오류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오류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부분에서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 세입ㆍ세출예산서 1375쪽부터 1379쪽 사이. 수원시 교육청 예산안이 누락되어져 있습니다. 누락이 돼 있습니다. 왜 누락이 돼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학생건강관리 부분 전년도 예산은 누락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2009년도 결산서, 2010년도 예산서, 2010년도 예산설명서 이 세 개를 같이 보면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학생건강관리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2010년도 예산안이 있고 그다음 칸에 전년도 예산안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누락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업이 집행이 됐거든요. 왜 누락이 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겁니다. 수원시 교육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에 2009년도 예산이 기재가 누락된 겁니다. 예를 들면 “특수통합캠프 운영” 그래서 액수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결산서에는 본예산 얼마, 운영비 얼마, 여비 얼마, 학교회계전출금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내역을 보면 “특수통합캠프 운영” 그래서 그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액수들이 왜 다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 위원장 박세혁 조평호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또 예산안은 예산안 심의 날짜가 또 있으니까 그때 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답변 안 들어도 되시겠어요?

○ 조평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조평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시든지 다음 예산안 심사 때 자세하고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수원교육지원청 김태영 교육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확인을 좀 하고 그리고 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및 점검, 점검이랄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각종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는데요. 토요 휴무 반납하고 자발적으로 수업컨설팅 토론하는 우리 장학사님들 열공열차를 타고 달린다 그러는데 수원교육청에서도 매월 1, 2회 계속 최근에 와서 이 토론회를 갖습니까?

○ 김광래 위원 아,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장학사님들이 가 참여…….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지금 많은 과제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원교육청이 교육청 나름대로 연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묻는 건 간단하게만 답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장학사들이 토요 휴무가 전부 반으로 줄은 거 아니냐, 그게 맞냐라는 얘기죠.

○ 김광래 위원 다음은 우리 수원지역의 중학생들이 주로 많이 가는 데, 수원외고 있죠? 외고가 올해 경쟁력이 다른 외고는 대부분이 상당히 많이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수원외고만이 작년보다 경쟁력이 높아졌어요. 알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 원인을 들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수원외고가 다른 외고보다 홍보를 많이 했거나, 말하자면 외고가 운영을 잘했거나 매력 있게 학교를 경영했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수원교육청의 관내 학생들에게 이 수원외고 쪽에 많은 홍보를 했거나 뭐 그런 것들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광래 위원 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학습연구년제 해서 우리 교사들도 하반기, 금년 9월 1일부터 25명의 대상자를 선발해서 학습연구제를 들어가는데 수원에도 여기 해당되는 교사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럼 이분들은 6개월 간 어떤 활동을 하게 돼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짜준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별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6개월…….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로 며칠 전 도교육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내년부터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부담을 제로로 한다.” 획기적인 안인데 이걸 보면서 교육장님, 어떻게, 반갑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 김광래 위원 환영하죠?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가 바뀌면서 여기에 뒤따르는 어떤 행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준비할 필요가 없나요?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중학교가 초등학교보다 행정실 직원이 더 많았잖아요.

○ 김광래 위원 왜냐하면 직급도 중학교는 이런 학교운영지원비를 받는 일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초등학교가 40학급이고 중학교는 30학급이어도 중학교가 직급이 높은 6급이 가고 초등학교는 7급, 8급이 갔단 말이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자체 운영지원비로 보수를 지급하는 그 인력을, 그 인력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분들을 초등과 같이 맞추어서 이거 이제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인력을 교무행정에 지원한다거나 또는 어떤 다른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해 봤냐 이거죠.

○ 김광래 위원 아무튼 우리 교육장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초ㆍ중등 업무가 어떤 건지 또 이 수업료를 받는다라는 거, 학교운영지원비를 아직까지 받는다라는 거 때문에 분명히 인력이 더 배정된 분야가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될 테니까 그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력관리는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BTL로, 민간투자사업, BTL로 지어진 학교가 지금 많이 있죠?

○ 김광래 위원 앞으로 또 BTL로 지어지는 학교가 몇 개 교 정도 됩니까?

○ 김광래 위원 제가 결론만 빨리 얘기할게요.

○ 김광래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하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정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BTL로 만든 학교가 보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사업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시행사, SPC라고 하는데 이 시행사에게 모든 하자 보증보험 증권 이런 것들을 시행사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사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얘기하면 바로 보수를 안 해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자보수 및 운영 관리는 공사 후에도 주무 관청인 도교육청에서 관리해야지 이 감독권이 지역교육청에 없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얘기도 “이 SPC에서 잘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 상황을 접해 봤냐 이거죠.

○ 김광래 위원 아, 완전히 올라갔습니까?

○ 김광래 위원 정부 운영비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 평가는 지역교육청에서 맞잖아요. 도교육청이 맞는 게 아니라.

○ 김광래 위원 아무튼 이 분야가 BTL로 건설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분야인데 이 SPC들이 그렇게 잘나가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도교육청과 이런 대책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힘든 건 학교 교장선생님들인 것이 분명하고. 실지 비가 새서 건물에 어려우면 하자보수하는 데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이 분야를 잘 한번 일선 학교에 검토해 보세요. 교장선생님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겁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본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내용은 인권조례,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의 비행 등등과 엮어서, 나름대로는 맥을 좀 같이 한 시나리오로 해서 쭉 말씀드려 가겠습니다.

우리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인권조례 공포되고 아주 발 빠르게 대책을 세운 것 같아요. “11월 4일 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수원교육지원청과 청예단 MOU 체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청예단은 우리 수원교육지원청 관하에만 있는 거죠?

○ 김광래 위원 모든 교육청마다 청예단이 다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여기가 전국 최초라면서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단체와 또 그 단체가 사연이 있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며칠 전, 11일 날 인권 친환경 행복문화 조성을 위한 교장협의회도 제일 빨리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제가 각종 자료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의 실태를 같이 한번 대화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육과학부에서 2009년 11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위기학생 실태가 위기학생, “위기학생이란 교육적ㆍ심리적으로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학생이다.” 이런 위기학생이 전 학생의 23.9%에 해당해서 전국적으로 107만 명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기학생 실태조사, 우리 관내의 이 조사를 평택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연구팀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를 해본 거 수원시 자체에서도 조사한 적이 있는지.

○ 김광래 위원 중학교만 얘기해 봐요.

○ 김광래 위원 몇 %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이 조사기법에 따라서 이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 김광래 위원 우리 수원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자료를 도입해서 이 내용을 좀 알아보고 이 자료에 의한 조사 설문지가 상당히 좋다라면 기회있을 때 활용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위기학생들이 이런 목록이 있어요. 음주경험 했습니까? 47%, 도박 해봤습니까? 44%. 우리 학생들의 1/4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음란물 경험했습니까? 41%, 인터넷중독자 38%, 부모 돈 훔치기 28%, 흡연 27%, 키스해 본 경험 23%, 부모에게 욕설한 것 21%, 우울장애 20%, 공공기물 파손한 경험 20%, 자살시도 19%, 가출경험 18%. 그러니까 이 위기학생이라고 평가되는 이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23.9%나 전국적으로 되는데 그 학생들이 이러한 비위행위가 이렇게 높은 퍼센티지로 나온다면 요즘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정말 부적응 내지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많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말이죠.

따라서 요즘에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권조례 공포 이후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워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인권조례가 공포가 됐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통과시켰고 그런 상황에서 인권조례를 우리 학교현장에서 또는 지원청에서 왈가왈부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인권조례 본연의 목적과 모든 것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소수 학생이지만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할 거냐? 그런 쪽이 고민이기 때문에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여기 수원 수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오셨는데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부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최근, 이거 공개를 잘 안 하더니 이번에는 최근 5년 동안의 자살한 학생 수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2005년 24로 시작해서 2006은 13명, 2007은 22명, 2008년 22명, 그러다가 지난해 45명 해서 엄청 많이 늘었다 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수원은 어때요?

○ 김광래 위원 2008년 3건. 또? 2009년에는?

○ 김광래 위원 네, 이건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 김광래 위원 이유는 안 저기……. 그리고 2005, 2006, 2007은 통계자료가 없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밖에도 학업 휴학자 수도 우리 경기도 정말 어마어마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살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를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 김광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유인물에 나온 걸 보니까 지금 그런 내용인데 그걸 압축해서 전문가들은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 경쟁에 따른 과중한 스트레스, 가정 붕괴에 따른 지지 체계의 약화, 고난과 문제대처 능력 부족, 분노조절능력 부족, 각종 정신질환의 증가” 이런 식으로 요약했는데 아무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세계에서 가장, OECD 국가 중에 전체 자살률이 제일 많다는 이러한 상황을……. 참 G20 세계대회까지 개최한 의장국인 나라가 불명예스럽고, 이건 사회불안 요소로 계속 가기 때문에, 사회가 행복하려면 자식 많이도 낳지 않고, 많이 낳아야 둘 낳는데 여기서 자녀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했을 때 이 사회는 행복으로 가는 사회가 아니죠. 경제가 조금 더 성장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분야를 더 심각하게 봐요. 그럼 이걸 우리 학교교육에서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대안을 얘기하라 그러면 많이들 하는데, 여기 지금 수원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업무보고를 살펴봐도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저는 정말 쉽고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체육교육, 음악교육, 예체능교육을 활성화해야 된다. 방과 후 활동에도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 음악교육을 해야 되냐?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듣고 그리고 그 활동을 하면서 합창활동, 기악활동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다른 모든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스포츠활동을 왜 해야 되느냐? 스포츠활동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잊어요. 그러면서 땀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건강도 찾으면서. 그래서 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말할 것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25개의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그 앞에도 물론 수원교육 주요시책 4개 그리고 역점과제 이런 쪽에 채택을 하나도 한 게 없고 주요업무 25개 중에 여덟 번째 으뜸경기, 으뜸체력 여기에 세 가지 꼭지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음악, 미술 이런 게 실질적인 것이고, 여기 여러 말로 꼭지를 잡아놨지만 우리의 이 위기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냐? 뭐 그전에도 느티나무, 방과 후 뭐 해 가지고 많은 걸 이렇게 만들어놓는데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일본에 모 초등학교 가니까 교육목표가 간단해요. 실력향상, 두 번째 안전ㆍ안심, 세 번째 체력향상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렇게 안전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체력을 강화시키고 이걸 그렇게 중요시하는데 우리는 이걸 몇 % 관심을 갖느냐 이거죠. 몇 %! 옛날부터 지덕체에 대한 것들이 교육의 삼요소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전부 90%가 지육(智育) 쪽에 편성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에 너무 심각하게 가서 그런지 몰라도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연구검토를 하면서 우리 교육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대학교 박효종 교수도 인성교육이 사실 중요한데 왜 학생인권교육에만 열을 올리냐, 물론 학생인권조례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의제는 우리가 권위를 경시하는 권리만능주의, 권리, 권리! 저는 이거 벌써 제가 교사 처음 됐을 때도 대한민국이 일본사람들보다 고소ㆍ고발이 200배가 넘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갈수록 고소ㆍ고발이 말도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 권리만 모두 주장해요. 그래서 권위가 무너져도 되겠냐 이러면서 상당히 우려한다라는 얘기죠.

○ 위원장 박세혁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것은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일수록 그렇게 더 간다 그런 쪽에 제가 생각하는데 제 얘기를 들으면서 뭐 좀 느낌이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제가 음악, 체육 이런 활동을 강화하는 방과 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달라는 얘기와 아울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그런 스포츠활동을 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른들이 뭐를 해야되냐 하면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줘야 돼요. 제가 독일, 영국, 프랑스 다 가봤습니다만, 일본도 가봤습니다만 학교를 지으면서 제일 먼저 체육관부터 지어요. 여기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지요.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수원교육청도 보니까 초등학교는 86개 교 중 36개 교가 체육관이 있는데 시청과, 이건 시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예산 가지고는 이건 어느 세월에 다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시장님과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을 메모해 가지고 가서 같이 대화하면서 좀 100% 대응투자로도 체육관을 짓게 해주고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원 또는 교직원의 사기진작책이에요. 요즘 이 사기진작책을 우리가 정말 관심 안 가지면 안 돼요. 우리 교사 사기진작책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특별하게 해주시는 것, 한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해야 될 것이 많지요. 잘하는 선생님들 표창도 주고 연수 보내는 것도 있고 해외연수도 있겠고 그런데 모든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전 장학진 및 교육청 소속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정말 수고 많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핀란드교육, 핀란드교육만 우리가 모델로 쫓아가고, 옛날에는 일본식, 미국식 교육 참 이렇게 따왔는데 오직 핀란드교육에 매달리는데 그 나라 교육의 특징은 저는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떠올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바뀝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모든 것들이 바뀌었을 때 이제는 그 잘 바뀌어 가지고 바뀐 걸로 계속 좀 일관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교사들이 빨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려면 교사들이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의욕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사들에 대해서 신뢰를 심어주고 그리고 의욕을 북돋아주는 이런 장학을 좀 펼쳤으면 합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김태영 교육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또 우리 양 국장님들 또 각 과장님들 또 우리 수원교육청 관할에 있는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재예방교육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학교에서도 화기를 가깝게 하는 이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장께서는 지금 현재 화재예방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노유자시설로서 600㎡ 이상인 것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교육지원청의 경우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약 22.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설하는 이런 학교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수원교육지원청 관내에 식중독이 매년 발생된 걸로 나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고등학교 1건 해서 399명,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 1개 교에서 8명, 2010년에는 고등학교 1개 교에서 1건에 324명이 식중독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인이 뭐고 그때의 상태가 어땠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네, 잘 알았고요. 다음은 EBS교육방송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더라도 특히 활용학교 수를 보면 초등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 비율이 아주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활용학교 수를 보며는 3% 약 1,839명이라고 됐는데 이 수치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 강관희 위원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는데, 고등학교 전체 수를 홈페이지를 봐도 5만 2,91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요.

○ 강관희 위원 전체 학생 수는 시청한 게 아니고 그냥 전체 학생 수를 파악한 거지요. 그런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해서 이것도 정정을 해서, 만약에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하고 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원 관내의 급식에 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원 관내에 식자재 납품업체 중에 이번 김치파동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거나 제대로 납품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혹은 납품지연 등으로 물의가 야기되었던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23개 교가 그 당시에 학생들이 많은 혼란을 일으켰지요?

○ 강관희 위원 일부 업체의 경우를 보면 고의로 부도를 낸 후 다른 사업자명의로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혹시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파악을 했거나 알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이렇게 부도를 내고 나서도 다른 회사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또 납품업자로 들어와서 그러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어떻든 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음식 질이 떨어져요. 그 양반은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좌우간 학교에 입찰을 해서 들어가는 데는 기가 막힌 기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한 사람이 많은 학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재정능력이나 이것이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를 납품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불량업체들이 납품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지도나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그런 불량업자들을 학교에다가 공지를 내서 가능하다면 그런 업체는 배제를 하고 좀 더 우리 학생들한테 양질의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쭐게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6% 이상 모집을 계획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수원교육지원청에는 현재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3년 동안할 때.

○ 강관희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년간에 약 1,004명 정도로…….

○ 강관희 위원 네. 3년 동안 채용된 인원이 1,004명, 물론 그 이전에도 채용된 분이 있겠죠?

○ 강관희 위원 우리 교육장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고, 물론 장애인고용이 3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0.3%입니다. 6%까지 채용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교육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그네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재활의 기회를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께서도 우리 학생자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8년에 4명, 2009년에 4명, 2010년에 3명으로 분명히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은 1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강관희 위원 아까 김광래 위원께서 2010년도에 자살을 물으니까…….

○ 강관희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3명이에요. 자료가 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 강관희 위원 이제는 고등학교도 관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어떻든 간에 제가 본 것은 3명으로 돼 있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학생들이 중3, 고3 같은 경우는 입시를 하게 되지요?

○ 강관희 위원 아마 걔네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얘들이 시험이 끝난 후에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덜 나왔을 때 학생들이 그러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좀 더 이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한테, 어떤 Wee센터를 더 활용을 잘하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혹시 현재 학원조례 시간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단속을 하느라고 많이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부방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민원을 들으신 거나 받으신 것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한 분들 말을 들어보면, 물론 9명이, 공부방 허가를 낸 사람이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사를 채용하지 않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민원 들어온 것이 보통 공부방이 만약에 아파트면 거의 꼭대기 층에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장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금방 답을 잡았어요.

○ 강관희 위원 왜냐, 단속이 나와도 잘 모르거든요, 끝에 층이니까. 만약에. 공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례를 만들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불법으로 하는 것을 단속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1층이나 2층에다 하면 애들이 드나드는 것이 금방 노출이 됩니다. 제가 봐도 보통 20, 30명이에요, 한 번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애들이요. 그리고 또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느냐, 20명 애들이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가정을 하면 자기들은 한 4, 5층 가야 되는데 저 20층, 30층에서 이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폐를 끼치는 거로구나. 본인들이 어떤 취지에 의해서 맨 꼭대기 층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수원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2011년도에는 어떻게 신청이 되셨나요?

○ 강관희 위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만, 꼭 원어민을 써야 되느냐, 우리 한국사람 중에서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살다가 온 분이 있고 한데 왜 부득이, 그 사람들 학력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면서 왜 꼭 써야 되냐, 저도 교육의원 시절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같은 생각인데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아직 예산심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제가 그걸 보니까, 예산감액을 보니까 약 100여 명이 줄어들 걸 예상하고 있어요.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일선 현장에서도 빨리 그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급식실에 조리종사원들 있지요?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이렇게 교육장님께서 일선 학교를 방문하시면서 혹시 그분들 휴게소를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무슨 실이, 조리실이 줄어든다고요?

○ 강관희 위원 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거기 조리실에서 공간이 없어서 밖에다가 휴게실을 해준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아마 그만한 예산이 일선 학교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실 안에 두 평, 세 평 늘리는 거 그렇게 좁혀들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에 가보면 조리종사원이 5명인데 2.1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5명이 꽉 차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원에도 고등학교 보면 조리종사원이 6명인데 휴게실이 3평이에요. 물론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장께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네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교육장께도 많은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생각이 바뀌고 일선 학교나 민원인에게 응대하는 것은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명칭이 말 그대로 지원청입니다.

○ 강관희 위원 일선 학교에서 또는 민원인들한테 도와주는 측면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교육장께서도 우리 직원들의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재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점심 잘 드셨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점심들 잘 자셨습니까? 오전에는 모두 앉아서 아주 피곤하시게 그랬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할 때는 좀 부드럽게 웃어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그것마저도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좀 사투리가 있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는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문형호입니다. “ㅎ”자들이 많아서 이름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큰 문 작은 문, 형님 동생 할 때 “형”, 야호 할 때 “호”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단문으로 하면 “문에서 형이 호호 웃는다.” 그러면 돼.

(웃 음)

오전에 교육장님이 몇 시간 동안을 서 계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재삼 네.

○ 문형호 위원 오늘 참관인, 아까…….

○ 부위원장 이재삼 오후에 참관인은 교체가 됐습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에서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탑동초 김장근 교장선생님 가셨어요?

(탑동초등학교장 김장근, 좌석에서 - 「네.」)

산남중 교장, 원순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산남중학교장 원순자, 좌석에서 - 「네.」)

그다음에 수성고 교장 지정용…….

(수성고등학교장 지정용, 좌석에서 - 「네.」)

그리고 또 여성분, 시민단체에서 나오셨죠?

○ 부위원장 이재삼 네.

○ 문형호 위원 그분들이 지금 참관인이기 때문에 여기 증언대에는 나오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 부위원장 이재삼 필요하시면 위원님께서 참관인의 발언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리에서 마이크로…….

○ 문형호 위원 그래도 되겠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네.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 부위원장 이재삼 무선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 문형호 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증언대까지는 나오실 필요가 없고 나중에 제가 네 분들, 교육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마음에 서로 간담회식으로 얘기를 하시도록 하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교육관은, 개별질문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갖고 계신 교육관. 예를 들면 교육을 양 날개라고 했을 때, 새가 날아갈 때 양 날개라고 했을 때 무엇 무엇으로 교육장님은 마음에 관(觀)을 두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 문형호 위원 인성교육하고 창의성?

○ 문형호 위원 저하고 비슷합니다만, 저는 인성과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은 거기에서 바로 체력과 됨됨이 그다음에 실력은 앎, 지식과 슬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실력 쪽을 교육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육” 하면 어쨌건 양 날개인데 새는 날개가 하나 없어져 버리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인성도 고갈되었다 어쨌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실력 쪽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아까 네 분들께 자리에서 성폭력이다, 성교육이다 할 때 요새 지킴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단위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순회를 좀,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학교울타리를 순회를 하시면 어떨까. 나한테 욕 많이 하겠죠, 그분들은. 그런 얘기하면.

○ 문형호 위원 아니, 아니요. 그래서, 한번 여기 나오셨으니까. 또 무작정 나와서 보고만 계실 것이 아니라 참여의식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디스커션은 아니지만 여쭤보면서, “어쩌더라.” 이 얘기를 나중에 올라오셔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심야학습을……. 지금 우리가 법을 통과시켰는데 학원이다 뭐다 그걸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에서의 활용을, 도서관은 사실은 심야학습 제한시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는가. 초ㆍ중ㆍ고 또 시민단체 자문님 그래서 고견을 여쭤봐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평준화작업을 할 것입니다, 평준화작업을.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선행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세 가지만 좀 여쭈시면서 같이 얘기를 하시고 좀 쉬세요. 그리고 학습국장님 오십시오. 바꿔서 좀 합시다. 오전에는 교육장님만 혼자 하셨는데,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도 메모도 해서 넣어주시고 좀 지원, 여기 지원국장님도 계신데, 지원 좀 해주세요. 모두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그래서 교육장님은 아까 네 분들하고 얘기 좀 나누세요. 어쩌드냐고 제가 또 물어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례조사를 하면 서류상으로만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다 어쨌다, 해보니까 어쨌다.” 그것보다도 그야말로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한번 해보자 그것입니다. 좀 바꿔서. 같이 좀 해주세요, 그쪽에서.

○ 문형호 위원 저기,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9월 1일 자로 오셨죠?

○ 문형호 위원 그러시더라도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 문형호 위원 지금이 몇 달째인데 지금까지도 그거 다 못했어요? 그러면 안되겠네.

(웃 음)

○ 문형호 위원 저기 말이죠, 여기 수원에서 관할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닙니까? 고등학교는 빼고. 모의고사를 봤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대개 점수, 혹시 평균점수 알고 계십니까?

○ 문형호 위원 그렇죠. 전국적으로 했잖아요. 또 도(道)적으로도 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 문형호 위원 며칟날 해요?

○ 문형호 위원 11월 말경에. 그러면 그 안에는 모르신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래도 통계수치는 나와서 도를 통해 가지고 도에서는 다 지역단위로는 갔을 것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이게 공개를 해 가지고 줄세우기 또 학교의 등수관계는 안 되지만 알고는 계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 억지로는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 다만 상중하로 나눴을 때 아니면 ‘수우미양가’로 나눴을 때 초등학교는 수원이 전국적으로 ‘수우미양가’에서 ‘미’다, ‘우’다 그런 정도? 또 중학교가 그런 정도, 아니면 상중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하세요.

○ 문형호 위원 그게 지금 2학기 들어와서는 한 번도 안 봤죠?

○ 문형호 위원 언제 봤습니까?

○ 문형호 위원 7월 14일인데 2학기가 아니죠, 그건.

○ 문형호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본 게 지금 11월, 오늘이 딱 16일, 중순인데 넉 달이 되도록 시험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미진해서 대책이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도에다만 미루시지 말고, 그것이 타성적이고 피동적이에요. 늘 능동적으로 하려면 내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제가 고3을 여러 번 해봤는데 수능, SAT, 옛날에는 예비고사 이런 것을 보고 나오면 그다음 날은 무엇을 합니까? 아이들에게 자기가 했었던 점수,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예상점수를 전부 쓰라고 해서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사설 그런 학원에서 몇 점대가 얼마다, 얼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듯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해서 밥을 벌어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못 줄여요. 못 따라 가니까. 그러듯이 여기서도 그런 것을 봤으면 어떻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이니까 우리는 어쩌자.” 그러지. 벌써 넉 달 아닙니까, 넉 달. 그러도록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업무파악을 하셨냐 물어본 거예요, 전제를.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공식 정보가 아니더라도 능동적으로 했어야만 한다면 그런 수집을 해서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건 잘못한 거죠?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분명히 조금 “잘못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자꾸 변명을 하면……. 저는 논술팀장을 한 사람이라서 꼬치꼬치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그다음에 오전에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시설 모든 것을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자료를 갖고 있지만 성적에 대해서 질문을 한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적, 실력……. 학생은 뭐니 뭐니 해도 지식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것인데. 지금 서술형 평가를 한다고 그러죠?

○ 문형호 위원 지금 몇 %입니까?

○ 문형호 위원 40%요?

○ 문형호 위원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 문형호 위원 언제 늘려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이게! 도교육청에서요, 2013년, 앞으로 3년 후에 35 내지 40%로 서술형 평가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몇 %예요?

○ 문형호 위원 누구 한번 대답해 주세요.

(「2010년에는 2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20%입니다, 지금은 20%. 내년에는 25% 정도 돼요, 2011년. 그다음에 2012년에는 25 내지 30. 그래서 35 내지 40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국장님이 이미 업무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파악하셨냐고 늘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우리 아이들이 서술형을 못해서, 객관식만 했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점진적인, 그것을 하기 때문에 잘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내용도 모르는데 대책 세우겠어요? 아까, 과장님이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시면 지금 현재 20% 할 때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시 하나만 딱 들어주세요. 시험문제 예시. 국어 하나 들어주세요. 제가 전공을 국어 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그러시면 이리 나오십시오. 여기 나와서 대리로 하셔도 되겠죠? 대리로 대답해 주세요, 잠깐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시험문제를 내가 출제를 했다! 서술형 출제를 했다! 국어, 예를 들어서 시문에 상록수 소설을 했다 그러면 서술형을 어떻게 출제를 했느냐 하나의 예시를 들어달라 이 말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건 조사를 안 해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됐어요.

○ 문형호 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수원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 20%니까. 국ㆍ영ㆍ수 5과목이죠? 지금?

○ 문형호 위원 5과목을 중학교, 남자중학교, 여자중학교 그렇게 각각 있죠, 지금도? 다 공립입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뭐 수원여중은 따로 없고 지금은 전부 공학으로 돼 있어요? 남녀공학으로?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있으니까 남자중학교 하나, 여자중학교 하나, 공학 하나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렇게 해서 학년별로,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그다음에 중학교는 1, 2, 3학년 그래서 5과목 그것을 예시를 학교에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복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달 말까지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서술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20%, 30%, 40%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보면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직위가 높은 양반들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상위 지휘자라는 것은 약졸이 있어서는 안 돼요. 병법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대장 밑에 약졸 없다는 거예요. 약졸 위에 대장 없다는 것이에요. 대장이 되려면 위에 높은 분들이 사투리로 말하자면 빠삭하니 꿰고 있어야 지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밑에서 올라온 거 사인만 해서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성적이 올라갑니까? 지금 시설 잘 해주고 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는 어덕(언덕) 밑에서도 공부했어요. 호강에 초친 소리예요, 그거. 공부 가르치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 말이에요, 이제는. 아시겠어요?

○ 문형호 위원 교수학습국장이 옛날로 말하자면 학무국장 아닙니까, 학무국장. 그래서 좀 이제 공부 가르치는 데 신경을 쓰게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ADHC인가 있죠? 결핍성. 그게 말하면, 어째서 연관을 짓느냐면 ‘오장풍 사건’ 있죠? 그 어린이가 이 결핍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보도에도 없었고 아무도,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단순히 오장풍 교사만 나쁜 교사로 몰아붙인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50 대 50이라고 보고 있어요. 내가 몰매 맞을 소리를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교사들을 보호를 해줘야지. 전부 같이 나쁜 사람으로 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녹화를 해 가지고 몇 번을 봤어요, 몇 번. 어디를 잡았어요? 귀 잡았어요. 귀 잡어. 귀 잡고 한 것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에서도 애들 말 안 들으면 귀 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같은 울타리 안에서 규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매스컴에서 그랬다 그래서 ‘어, 나쁘다!’ 그러지 말고. 부정을 한 것은, 그건 나쁜 것이에요. 교장들이 공사 해 가지고 뇌물 받아먹는 거, 그건 척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그런 결핍성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그래 가지고 시작해서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원청 것이 도교육청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있습니까? 어쩝습니까?

○ 문형호 위원 지금 제 자료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와 버려서 수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아이들 있어요?

○ 문형호 위원 얼마나 돼, 몇 명이나?

○ 문형호 위원 보세요, 벌써 82명까지나 되잖아요. 여기 수원에서 만약에 그런 사건 났으면 그런 애가 해당됐으면 또 무작정 그 선생님만 몰매 맞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여기 안 나와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것도 같이 좀 보내주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존경하는 위원님, 시간이 벌써 20분이 되었습니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5분만……. 그러시면 질문할 것이 많은데, 들어가시고 교육장님 아까…….

○ 부위원장 이재삼 밖에 나가서 교육장님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이제.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들어오시는 동안에 국장님,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말이죠. 지금 맨 학원, 학원 하는데 학제개편을 해서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합치면 어떻겠어요? 중ㆍ고등학교를 통합해 버리면?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과제로 해서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 문형호 위원 네. 교육장님 바꿉시다. 아까 말씀 올린 성교육 교장단 순회, 그것은 어쩌신다 그래요?

○ 문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야학습 때 도서관 출입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 문형호 위원 일반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학교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학교도서관은 그렇게 크게 개방을 안 하잖아요.

○ 문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이르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준화 작업을…….

○ 문형호 위원 아, 알았습니다. “YesㆍNo”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자꾸 독촉을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 주요업무 이 책자는 어느 분이 편집을 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 문형호 위원 아니, 지원과에서 물론 제작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에디터, 편집하고 교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저기 뒤에 서 계신 선생님이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공과목이 무엇이었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앞으로 좀 나오세요. 그쪽에 지금 마이크 안 되니까, 여기 무선마이크 준비가 잘 안 되니까. 속기록에 기록해야 되니까. 그 옆에 마이크 있죠?

(무선마이크 준비 중)

그러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교육장님 마이크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켜서 쓰세요. 그 마이크 세워놓고 쓰세요. 누르시고.

○ 문형호 위원 전공과목이 무엇이었어요?

(「사학과 전공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도록 저 선생님한테 의뢰, 의탁,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랬죠?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국어과 장학사 누구 계십니까?

○ 문형호 위원 없어요?

○ 문형호 위원 여기 혹시 국어과 선생님 지원해 주시러 나오신 분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국어에다가 한글학자입니다. 우리말을 좀 숭상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전부 체크를 해놨습니다. 문장부호, 우리말 쓰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을 좀 써야 됩니다.

찌아찌아족 아시죠? 외국에서는 우리 한글을 자기나라 글로 하고 있는 세상인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드릴 테니까 복사를 한 부해서 원본 이건 저를 주시고 그다음에 복사본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해서 제가 여기 체크해 놓은 것을 보시고 적당한 걸로 잘 좀 해 가지고 한 부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이달 말까지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걸 제가 요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기 말씀하신 분은 들어가시고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몇 째 가름이든가 하이파이브라고 있지 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 문형호 위원 원래 그러면 원어로 어떻게 씁니까?

○ 문형호 위원 이게요, 심정적으로 서울시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실 때 “Hi Seoul” 그랬어요. 그걸 뽄따셨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Hi”라는 게 내가 미국사람한테 물어보니까 “How are you”를 그렇게 약(略)해서도 쓴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그건 사투리고 유학 갔다 온 사람 보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 모양을 하고 있어! 이게 될 일입니까? 우리말 우리글 씁시다. 그래서 이걸 지금 말씀을 올립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 요청한 것은 제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하고 최창의 위원님, 어느 분 먼저 하실래요?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최창의입니다. 우리 수원교육청의 교육장님 또 직원 여러분!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대규모네요. 수원교육청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최창의 위원 숫자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군요. 100명이 넘는 대가족이 수원교육, 특히 초ㆍ중학교의 지원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혁신학교를 우리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원이 도교육청과 가장 인접해 있는, 가까이 있는 곳의 교육청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추진하는 핵심교육정책인 혁신학교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좀 의아스러운 일이지요?

○ 최창의 위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었다는 말씀인데 그럼 신청 자체를 교장선생님들이 안 하신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이번에는 1차 통과한 게 아까 몇 개 학교라고 그러셨습니까?

○ 최창의 위원 조금 간단히 해주세요. 제가 요지만 들으면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그만한 노력을 하셨고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도 하고 그랬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혁신학교가 경기교육에서 또는 우리의 미래교육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교육장님 생각하세요?

○ 최창의 위원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 학교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했어요. 교과부도 하고 교육청도 하고 돌아온 농어촌 학교도 하고 우수학교도 해보고 전원학교, 교과교실제 갖가지 정책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교원, 다시 말해서 교장과 교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생명력을 가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장님도 의미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선정된 학교가 혁신학교의 본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이게 모델학교지요?

○ 최창의 위원 다른 학교에서 혁신학교 지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안 하고 그냥 혁신학교만 하라는 게 아니고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혁신학교의 좋은 모델이 적용되고 전파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 무슨 방침 같은 게 있으십니까?

○ 최창의 위원 그렇게도 해보시고, 도교육청이 꼭 혁신학교 지정 안 했다 하더라도 할 수 있지요. 시흥의 장곡중학교 같은 데는 교감이 업무의 83%를 처리했다 이러는데 혁신학교 지정되니까 교감이 그렇게 하는 거고 지정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좋은 내용이면 일반학교에도 다 적용하면 그게 혁신학교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수원교육에서 이런 혁신학교의 장점이 하루빨리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런 노력이 다른 지역교육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장님께 기대를 걸고 그런 의지를 확인했으니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때문에, 사실 매우 좋은 조례고 우리 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볼 때 사실 이 조례가 당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그동안의 관행에 익숙한 학생생활지도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 최창의 위원 수원에도 보면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라고 통칭합니다만 폭력을 포함한 학교의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일탈행동, 문제행동 이런 것들을 교육적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 최창의 위원 부적응이라고 그러지요? 용어도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행동, 일탈행동, 흔히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상담용어에서는 문제행동 이러는데 이런 부적응이라고 통칭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중에 운영을 잘하고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잘 진학하고 이런 거에는 다른 지역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많이 일으켜서 부적응학생이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하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게.

교육장님께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만 수원에 부적응학생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들입니까, 대개?

○ 최창의 위원 그렇게 기억하시죠, 대강.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문제가 아주 적게 발생하는 학교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 최창의 위원 여기 중등과장하시던 분 누구 계세요?

○ 최창의 위원 중등과장하시던 분, 오늘 안 오셨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러셨나요? 교수학습국장님도 잘 모르실 테고. 적게 발생하는 학교와 많이 발생하는, 수원이 굉장히 차이가 심해요. 부적응학생이 예를 들면 80명, 60명 이렇게 발생하는 학교가 있고 1명, 2명이 생기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 최창의 위원 아니, 학교폭력이 아니고 부적응.

○ 최창의 위원 학교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가?

○ 최창의 위원 그래요? 매원중학교는 어느 지역이에요?

○ 최창의 위원 산남.

○ 최창의 위원 수성.

○ 최창의 위원 아니죠? 수일.

○ 최창의 위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영덕. 영일, 영일도 영통입니까?

○ 최창의 위원 율전.

○ 최창의 위원 정천, 조원.

○ 최창의 위원 보세요, 장안하고 주로 영통이 많은데……. 가정환경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가정환경, 가정지도가 잘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사실은 책임이 없어 보이고 우리 공교육하는 분들이 그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가정환경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건 하나의 요인이 될 뿐이지, 가정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애들이 부적응을 많이 일으키는 건 꼭 아니지요. 그것은 학교에서 또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차원으로 교육적 지도를 통해서 이런 게 줄여나간 사례가 있는지, 어떤 학교가 있어요? 사례가 있다면.

○ 최창의 위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학교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교사들의 헌신적인, 아이들이 감동ㆍ감화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문제행동을 줄이거나 부적응학생을 줄여야겠지요. 그런 좋은 사례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실은. 혁신학교도 이런 생활지도에서의 혁신학교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뚜렷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학교가 있음에도 준비가 안 되셨는지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학교를 향한, 이런 자료들을 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깊이 들여다 보시고 담당자들이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지도도 하시고 지원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서 지금 이 부적응학생 중에 학교를 중학생들이 안 나오고, 이게 중단자지요. 유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 최창의 위원 또 권고전학을 보내고, 이게 심한 경우입니다. 부적응을 일으키다가 학교를 안 나오고 또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지요. 그런 아이들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요.

○ 최창의 위원 권고전학을 보내는 것도 문제지요, 중학교에서?

○ 최창의 위원 사실은 예전으로 말하면 퇴학시킨거나 진배없는데 이런 학생들에 대한 중간지도대책이 뭐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숫자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연간 중ㆍ고생이 약 9,000명이에요, 9,000명. 그리고 올해만 들어서 권고전학 보낸 게 중ㆍ고생이 약 250명, 엄청난 수예요. 이런 학생들을 그저 밖으로 몰게 아니고, 물론 일부 거기 유학을 가고 그런 애들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대책이 뭡니까? 그런 아이들을 중간에…….

○ 최창의 위원 Wee센터에 몇 명 근무하고 있지요?

○ 최창의 위원 아니, 직원이.

○ 최창의 위원 5명이 수원시내 학교 애들을 전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수백 명에 달하는 애들을? 우리가 너무 Wee센터 하나 만들어놓고 자꾸 Wee센터, Wee센터 하고 있고 거기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고양에도 Wee센터가 있고 활동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 애들 한두 번 상담해 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 지도를 해줘야 돼요. 1차 하는 게 대개, 학교에서 조치하는 게 좀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에 뭐 시키나요? 사회봉사.

○ 최창의 위원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사회봉사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뭘 보내죠?

○ 최창의 위원 그렇죠. 특별교육이수,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특별교육.

○ 최창의 위원 수원에 몇 개나 있지요?

○ 최창의 위원 보세요. 세 군데니까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합니다. 중학교 계시는 교원들이 다 호소하는 거예요. 애들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어제 보도를 제가 했습니다만 중학교 폭력문제를 관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건데 중학교가 학교폭력도 많고 일탈행동도 상당히 많이 일으키는데 고등학교는 직접 입시와 걸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긴장도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자퇴를 하거나 권고전학도 보내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는데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는 이게 어렵다는 거지요. 학교에서 누가 그걸 지도하겠어요, 애들을. Wee센터에 보내야 한두 시간, 30분 상담하고 보내지요. 그러면 적어도 위탁기관인 대안교육센터라도 좀 지도할만한 역량이 있는 곳에, 전문성이 있는 곳을 좀 늘려야지요. 그런 노력을 하셨나 요?

○ 최창의 위원 올해 몇 명하신지 알고 계세요? 3개에서?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장님, 위탁기관을 우선 살피셔야 됩니다. 한번 가 보세요. 왜냐하면 애들이 3일에서 5일씩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떤 환경이고 정말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여기 가 보신 장학사님 계시면 일어서 보세요. 거기 담당이세요?

그러면 가 보셔서 교육장님께 보고하시고 좋은 기관은 좀 더 예산도 더 지원을 하셔서, 이게 보니까 전부 100만 원 이하의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떨어져요, 이게. 학교에서 못 하는 걸 외부에다 하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나요, 예산을 줘야할?

○ 최창의 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수원에서 우선 교육장님, 이게 수원에 학생 수도 많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올해 좀 구상을 하셔서 내년에는 사업비도 좀 책정을 하고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답변을 좀 해보세요.

○ 최창의 위원 결과를 내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 최창의 위원 아니, 연구해 보시라고 그랬으니까, 법인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은 많이 있습니다. 단체 이런 데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의뢰를 했을 때 하려는 욕구가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적극성을 안 보이고 있어요, 학교가, 교육청이.

그다음에 중학교, 대안고등학교가 지금 대명고등학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중학교도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이미 전남이나 전라북도는 대안중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우리 경기도에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 못 들으셨나요?

○ 최창의 위원 그것은, 왜 이렇게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건 이미 앞서 말씀하신 거고 제가 말하는 것은 공립대안중학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최창의 위원 못 들으셨죠?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은 일선의 요구가 있어야 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과에서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인권조례 시행해서 학교선생님들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지요. 그 인권조례 하면서도 안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지금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분들은 대개 중산층 이상되는 분들이에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들 하시는 분들이 반대해요. 가장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분들이 반대해요. 교장선생님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학교의 학생부장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걸 듣고 와서 밖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인권조례 이거 교육감이 해놓고 애들 망친다, 이런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대로 둘 게 아니고 인권조례가 어차피 시행을 하는 거니까 잘 되게 해야지요. 그러려면 그 인권조례로 인해서 안 되는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부모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고 학교에서 무슨 이야기를, 상벌제를 해도 상을 주려면 주고 벌를 주려면 줘라 이런 무감각한 애들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그냥 인생을 포기한듯한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교육기관이나 대안중학교 같은 게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일선에서 들어서 도교육청에 요구를 해주는 게 지원교육청의 의미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 수원교육청에서 나서서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 최창의 위원 지금 감사 끝난 뒤에 그런 대안중학교의 필요성, 대안교육지원센터의 현재의 효과와 앞으로 더 확산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저한테 문건 좀 내주시고 도교육청에도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 행정직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지원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 최창의 위원 경영지원국 업무 중에는 사실 핵심이 되는 게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비, 환경개선사업비 그리고 또 하나가 시설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되겠지요?

○ 최창의 위원 재정지원과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집행하는 뭐 때로는 국장님이 전결로 하는 학교지원사업비가 뭐가 있지요?

○ 최창의 위원 아니 뭐, 그쪽 분야 전문가시고 거기서 몇 십 년을 근무하신 분이 그걸 한참 생각하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소규모교육여건개선사업비는 옛날로 말하면 관리과 계통에서 학교에 일정한 5,000만 원 내외로 지원하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환경개선사업비는 시설과에서 지원을 하고.

○ 최창의 위원 특별재정수요경비는 교육장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지금 국장님이 수원교육청에서 일하시면서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주로 어디에 쓰이든가요?

○ 최창의 위원 주로 시설개선이나 보완이나 이런 데 쓰이죠?

○ 최창의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은 어떻든가요?

○ 최창의 위원 네.

○ 최창의 위원 그렇습니다. 학교가 말이지요, 전부 온통 그런 시설을 고치고 새로 만들고 하는 데다가 돈을 잔뜩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거 신청 안 한 교장은 뭔가 약간 관심없는 교장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시에서 교육경비 요청하라면 신청을 거의 다 합니다. 조금 낡았으면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고 학교에 들어가는 바닥이 조금 고르지 못하면 그거 포장하자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재정의 대다수가 시설비로 쓰이고 막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비용 여기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학교니 뭐니 돈 2억 원 준다는데 매달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는 교육과정 운영에 쓰고 인건비에 쓰라고 하니까. 거기도 만약에 시설비에 쓰라고 한다면 2억 갖다가 다 영어체험실 만들고 뭐 만들고 다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내가 세세한 얘기, 얼마를 어디에 썼냐 묻지는 않겠습니다. 내년에 이 교육여건개선사업비만큼은 환경개선사업비 말고 교육과정 운영하는 요청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런 노력을 안 하세요, 보면 대개. 그리고 학교는 그런 예산을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안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요청하면 안 줍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산비목이나 항목에 그게 어긋납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행이라고요.

○ 최창의 위원 갖고 계시면 참 다행이고 내년에 자료요구를 하시면 그런 시설개선보다는 수원교육청이 교실에 직접 투여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부족한 예산을 주어서 학교의 특색이 발현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적극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시설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비 새는 학교입니다. 비 새는 학교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연간 투여되는 돈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 최창의 위원 교육청은 알고 계세요?

○ 최창의 위원 2년 동안.

○ 최창의 위원 금년 1년 동안만, 몇 개 학교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초ㆍ중학교가 합치면 수원이 몇 개 학교예요?

○ 최창의 위원 그럼 한 1/3을 비 새는 학교를 처리를 했네요? 대강.

○ 최창의 위원 지난 해에는요?

○ 최창의 위원 국장님, 비만 오면 이렇게, 비가 왜 이렇게 새요? 내년에 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뭔가 제가 볼 때는 특별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설과장님, 잠깐 와보세요.

위원장님! 이 질의만 하고 마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네.

○ 최창의 위원 이게 시설관련 질의가 너무 안 되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 최창의 위원 시설과장님은 시설과 업무를 몇 년 동안 하셨어요?

○ 최창의 위원 총 경력이 몇 년이 됐어요?

○ 최창의 위원 원래 전공이라고 그럴까 그게 뭐지요?

○ 최창의 위원 설비시면 잘 아시겠네. 이 비 새는 학교가 방수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고 이음이 있는 학교들은 다 비가 새고 그건 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몇십 억을 투여해 가면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지붕을 씌우면 어떻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돼 있냐고. 처음부터 건축할 때, 제가 볼 때는 지붕 씌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붕을 안 씌우는 이유가 뭐죠?

○ 최창의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를 다시 하면 되는데 왜 그러면 슬라브형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유를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빗물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요? 빗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 최창의 위원 정확히 모르세요?

○ 최창의 위원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시고.

○ 최창의 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붕을 씌울 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나 이런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빗물 거의 활용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방안이 있는지 한번 수원교육청에 제가 주문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이 비 새는 학교를 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현장의견과 시설과 직원들, 여러 분들의 의견을 검토하셔서 좋은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면서 특히 수원교육청에 제가 주문을 드린 게 혁신학교의, 꼭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을 수원시내 학교에 확산해 달라 하는 말씀 하나하고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원. 끝으로 교육개선사업, 이건 교육장님이 결재를 합니다. 국장이 하시나요? 교육장님 전결하나요?

○ 최창의 위원 하세요?

○ 최창의 위원 결재하실 때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사업집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원교육이 날로 발전하길 빌면서 애쓰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수원 교육에 힘쓰시는 김태영 교육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교육청에서 콜센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혹시 콜센터에 대해서 잘 아세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도 좋고요.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직접 대답하셔도 됩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아니, 직접 대답하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 박동우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직접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콜센터 이용, 자체가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도교육청에서도 콜센터를 하는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의 만족도와 이용도 그리고 연계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실래요?

○ 박동우 위원 한 가지가 남았는데, 도교육청에 콜센터가 만약에 생긴다면 연계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의 문제.

○ 박동우 위원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그리고 브레인 업 수원 학력, 베스트 수원, 외국어교육, 효원, 향기 등 요즘에 학교 교육에도 사실은 미사 용어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웅도라고도 하고 또 가장 큰 광역시도로서 어떻게 보면 교육의 메카라고 보는데 그중에 경기도의 메카는 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수능 점수가 293.9로 전국의 63위입니다. 사실은 “수원” 하면 엄청난 경기도에서 최고의 대도시이고 “서울” 하면 강남과 같이 경기도 또한 수원이 그렇다고 보는데 63위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20만의, 학생 수만 해도 20만입니다. 제가 사는 오산시의 전체 시민이 18만인 거에 비하면 학생 수만도 무려 20만이고 그리고 저희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수원으로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의 중심에 있는 수원교육이 이 정도라는 것은 우리 경기교육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국장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동우 위원 국장님, 학원조례가 어렵게 통과된 거 아시죠? 이번에.

○ 박동우 위원 그래서 혹시 학원 관계자들과 그 이후에 만남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나요?

○ 박동우 위원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이 학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있다고 분명히 볼 수 있죠?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한편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지원청에서, 특히 수원지역의 학원 분들하고의 관계도 잘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인권조례가 함께 통과되면서 우리가 방과 후 자율학습의 강제적인 부분이 일부 학력에 아주 관심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일부러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그 부분의 대책은 어떠신지요?

○ 박동우 위원 네.

○ 박동우 위원 내년 3월 1일부터 인권조례와 학원조례가 동시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원 쪽에서 얘기하는,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야간자율학습 부분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는 거죠.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냐고 여쭤봅니다.

○ 박동우 위원 수원에 보니까 사교육비 없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창용초, 서평초 그다음에 중학교가 하나 있죠?

○ 박동우 위원 그렇게 3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의 규모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혁신학교 부분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이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은 차지할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적었다. 그러면서 수원이 그동안 너무 경기도의 어떤 중심 축으로서의 역할이 특히 경기교육의 중심 축으로써 너무 만족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수원교육청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경영지원국장님 나오시죠.

○ 박동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원 시내에 있는 관내 학교가 사립학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 박동우 위원 사립학교가 적습니까?

○ 박동우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등학교까지 하면 많죠?

○ 박동우 위원 한 35%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에 비해서 학교 시설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 그런 부분이, 투자 부분이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20%밖에 전국적으로 사실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히 수원에 있는 학교들이 오래된 학교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보하는 비율이 좀 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동우 위원 수원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제일 큰 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또 수원시가 투자하는 교육경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응투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시 행정과 상호협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박동우 위원 특히 이번에 새로 되신 시장님은 아마 교육에 더 관심이 많은 분이라 더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협조를 하고 협력한다면 아마 더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 박동우 위원 냉난방시설이 176개 학교에서 1만 3,858개 교실이 있는데 제가 자료에 보면 100% 다 됐다 그러는데 현장에 가 보면 추워서, 여름에는 더워서 못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100% 돼 있지만, 시설이 노후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 보면 학생들이……. 특히 올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감 때문에 몇 ℃ 맞추라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거 외에도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에어컨이 저쪽에 설치돼 있으면 이 앞에는 추운데 반대 쪽은 더운 거죠. 그래서 요즘에 천장형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교마다의 어떤, 냉난방 시설만 설치됐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그냥 다 마무리됐다는 거보다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학교운동장 내지는 체육관을 지역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학교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시에서 대응투자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걸 짓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학생들이 없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휴일 날은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그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 박동우 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고요?

○ 박동우 위원 특히 BTL로 지은 학교들이 관리기간이 남아 있는 학교들이 더더구나 아마 임대를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요?

○ 박동우 위원 네, 4개 학교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요즘에는 수원이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항상 우승을 하죠, 계속적으로?

○ 박동우 위원 하도 많이 해서 몇 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BTL 회사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은, 시설은 도민들이……. BTL 회사에서 지었지만 사실은 관리하고 주인은 사실은 학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의 각 교장선생님이나 이하 행정실 그런 부분으로 교육시간이나 어떤 시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행감 준비를 해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윤태길 위원 아까 모두 동의를 해야 된다는데 그 모두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교원들만 하나요?

○ 윤태길 위원 학부모도 동의를 받는 거죠?

○ 윤태길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그걸 100%를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윤태길 위원 제가, 우리 하남지역도 이번에 2개인가를 신청했는데 1개가 됐더라고요. 1개가 1차 통과를 했는데 안 된 부분의 학교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도 다 100%를 받아가지고 했대요, 신청을. 그런데 이 부분은 다수가 그런 부분에 찬성하고 좋아하고 이런 부분은 좋겠지만 100%를 하는 이런 거는 생각이 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지만 현실은 100%를 받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 윤태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실은 100%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그리고 지금 배움터 지킴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초등학교는 다 있죠?

○ 윤태길 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요건이 있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사회복지사 몇 년 이상, 경찰이나 공무원…….

○ 윤태길 위원 그분들 보수가 3만 원 정도로…….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만 원에 대해서.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자격을 완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학부모도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죠?

○ 윤태길 위원 아니, 학부모들이, 쉽게 말해서 주부들이 3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주부들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물론 그분들이 애들에 대한 사랑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은 더욱 좋을 수도 있지만 약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런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생각을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여기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입구에 들어올 때, 어떤 건물이든 입구에 들어올 때 쉽게 말해서 어떤 회사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캡스 경비구역”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죠?

○ 윤태길 위원 당분간은 그렇지만 학교 정문이나 후문 쪽이나 아니면 담장 쪽에 배움터 지킴이라는 게 있다는 정도를 약간은 알리고 시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본청의 담당장학사하고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부분의 지시가 내려가게 되면, 하달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 안전이 가장 먼저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걸 좀 더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짜리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운영비, 전기요금 이런 부분을, 아까 에어컨이나 난방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돈 아끼지 말고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은 4%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전기요금을 대충 계산할 때도 4%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게끔……. 지금 애들이 학원에 가도 시설이 더, 시원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에서는 정작 최악의 조건에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의 덥고 춥고도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비 오는 날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고려를 하셔 가지고 냉난방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를 하겠고요.

지금 수원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서 생각하는, 최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다고, 관내 학교들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하시면.

○ 윤태길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을 볼 때 약 80개 항목이 있습니다. 80개 항목 중에서 급식지원비가 약 227억이 증액되는 부분 때문에 80개 항목 중에서 49개 항목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중에는 외국어교육도 있고 교육과학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부분, 연구시범학교 지원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은 92% 삭감이 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0%, 50% 이렇게 다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무상급식 때문에 아마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교육장님, 전 학년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 윤태길 위원 저는 한나라당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서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냐?” 이런 논리를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제 질문에 대한 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건희 손자도 해야 됩니까?

○ 윤태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을 다 하게 되면 예산이 1년에 한 6,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예산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진짜로 간단하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하는 것은 우리 애들도 반대합니다. 조금 있는 애들은 조금 돈을 내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일본도 그렇고 다 차등적으로 이렇게 돈을 내고 급식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윤태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보다 일정이 더 늦어지네요. 교육장님 자리에 좀 앉으시고요. 자리에 들어가서 좀 앉으세요. 오늘 참관으로 오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경기교육 행정에 대해서 함께하고 계신 교장선생님께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고 교장선생님. 무선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 이재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성고가 역사가 오래 됐지요?

○ 이재삼 위원 지금 전교생이 몇 학급 정도 됩니까?

○ 이재삼 위원 15학급씩, 1,500명이 넘겠네요? 1,500명.

○ 이재삼 위원 대규모 학교인데……. 안양교육청이 공간은 넓은데 마이크시설이 소리가 좀 선명하지가 않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수성고등학교가 수원에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명문학교이지요?

○ 이재삼 위원 수원이 경기도의 수부도시니까 수원의 명문학교가 경기도의 명문학교입니다.

○ 이재삼 위원 수성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생활지도가 경기도 인문계고등학교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 이재삼 위원 얼마 전 체벌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은 사실이 있으시지요?

○ 이재삼 위원 어떻게 좀 마무리는 잘 됐습니까?

○ 이재삼 위원 제가 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지 혹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이재삼 위원 교장선생님께서는 수성고 가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 이재삼 위원 우리 경기교육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시고 수성고 교장만 하실 게 아니라 진짜 교육장까지 하셨어야 될 아주 큰 인물이신데,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수성고가 어떤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방향이나 이러한 것들을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청명고등학교가 시범학교인데 못지 않다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고, 조만간 기회 있을 때 꼭 한번 방문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바깥에서 듣고 있던 친인권적 학교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제가 꼭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동문이라든가 지역사회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으로 진작부터 제가 얘기를 잘 듣고 있고 심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제적 자율학습 여기에 있어서도 수성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위치가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척점에서 수성고가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동반자로서 선도학교로서의 위치를 가겠다는 것에 대해선 정말 고무적이고 굉장히 저는 반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문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대표로 이 자리에 하셨으니까, 오늘 인터넷에도 보면 교문에서 생활지도 아이들에 대해서 교사가 어떤 행동요구를 했을 때 아이들이 무시를 하고 그냥 가버린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활지도를 할 것인가, 체벌없이 어떻게 아이들 생활지도를 할 것인가라는 기사가 오늘 인터넷에도 사실 올라와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는 경기도 사례가 아니라 지금 서울교육청 산하의 사례이고 경기도교육청은 인권조례제정 공포를 10월 5일 날 했지만 적용은 6개월간의 기간을 가지고 2011년도부터 시행을 목표로 로드맵을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체벌없이 어떻게 우리가 생활지도를 할 것인가에서 다시 출발하자. 그 지점에서 다시 출발하고 이것이 단순하게 아이들이 체벌에 대해서 찬반양론에 우리가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두발, 머리길이 몇㎝에 우리가 길고 짧음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거대한 문화를 바꾸자. 50년, 60년 동안 우리가 정말 물리적으로 단위학급의 학생이 많고 거대규모의 학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아이들의 인권을 유보하고 정말 우리가 했던 부분들을 다시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새롭게 학교문화를 바꾸어서 혁신학교도 성공하고 이렇게 가자라는 것이 아마 그것이 담고 있는 정말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성고가 이런 심야학습이라든가 학생인권에 있어서 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얘기들에 있어서 항상 대표적으로 거론됐던 학교인데 직접 교장선생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고 또 이것은 아마 경기도에 있는 많은 학교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삼 위원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도 고마운데 답변까지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한 분 더, 우리 초등학교 협장교 교장선생님, 탑동초 김장근 교장선생님 마이크 좀 잡아주시죠.

○ 이재삼 위원 아침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전방위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교장님 두 분과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 질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재삼 위원 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되는, 교부가 되는 학교운영비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 5억 됩니까?

○ 이재삼 위원 한 4억 정도.

○ 이재삼 위원 그 돈으로 학교 살림살이하는 게 늘 충분치 못 하지요?

○ 이재삼 위원 거기다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학교 교사동에 큰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누수가 있어서 누수방지공사를 하더라도 몇 천만 원이 소요가 되고 창호틀을 교체하더라도 몇 천에서 몇 억이 들어가는 문제고 마루바닥 교체를 하더라도 보통 몇 천만 원이 들어가고 교육장실에 자주 드나들면서 아쉬운 소리 해봐도 뾰족한 수는 없고 경영지원국장님 방에 가도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학교가 안고 있는 참 아픔이고 현실이기는 한데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민국 교육환경과 시설은 우리보다 세 배 이상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여건이 앞서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학교현장에, 학교가 가난하고 학교운영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부 조금 학교운영비가 인상은 됩니다만 물가상승률에도 사실은 제대로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위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실에서 수업을 활발하게 하고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선 경기도가 안고 있는 또 모순이기도 합니다만 학급당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울 때, 정말 이 냉난방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학습효과를 얻어낼 수 없는 것도 경기도만이 안고 있는 또 현실입니다. 동의하시죠?

○ 이재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그렇게 모든 학교가 일차적으로 하셔야지요. 단위학교에서 우선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시고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하시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만 교육청도 수십 년이 가도록 사실 뭣 하나 뽀족하게, 비 새는 교실 하나 사실은 제대로 못 잡아내고 있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오늘 신축한 교육청 건물이 내일 비가 새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냉난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냉난방에 대한 얘기! 아까 전기료가 5. 몇 % 상승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리고 단위학교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말씀도 공감을 하셨고 그렇지만 어렵지만 어쨌든 겨울철에 아이들의 난방, 여름철에 냉방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이 다른 데 돈을 좀 아끼시더라도 이것만큼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말 추운 교실에서 제대로 공부가 될 리가 없고 찌는 듯한 더위에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년 전부터 그래서 별도의 예산증액까지 하고 여러 가지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겨울이 갑자기 추워지고, 오늘도 금년 들어 제일 추운 날씨입니다만 아직도 일부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복도의 온도가 몇 ℃의 기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절대적으로 냉난방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교장선생님들 그런 모임 속에서 좀 유연하게 시대 변화 속에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제 생활온도와 교실이 어느 정도는 맞아주어야만이 학습의 효과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밖에 기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 본청 그리고 우리 의회기관에서 계속적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산남중 원순자 교장선생님까지 세 분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교육청에 대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 이상훈 위원 문화특별시 출신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여기 저기서 압력이 들어와서 짧게 하겠습니다. 인권조례 제정 이후에 학교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데,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다음에 규칙 정도는 어느 정도 준비들을 하고 계신가요?

○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건 교장선생님, 인권 담당하는 선생님, 주임부장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현재 담임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도 직접 한번 교육장님께서 만나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훈 위원 또 하나는 그에 따라서 교권에 관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의견을 들으셨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십니까?

○ 이상훈 위원 수원교육청에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 이상훈 위원 잘 모르겠는데 언제쯤 했지요?

○ 이상훈 위원 4월 20일경에 했다고요?

○ 이상훈 위원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본 사항이지만 제가 이거 인권조례 담당하는 분들하고 얘기했을 적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교육공무원복무규정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대신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호통을 친 적 이 있는데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데 그 의사를, 의견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청취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계신 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담당선생님들 다시 의견청취를 한번 하셔서 좀 더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 교수학습시간조례 제정을 한 건 알고 계시죠?

○ 이상훈 위원 22시요.

○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학원관계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 이상훈 위원 직접 간부님들, 회장님들 그런 분들하고만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러 분들을 함께 모셔서, 한 50분이고 70분이고 모셔서 한번에 그렇게 하십니까?

○ 이상훈 위원 그분들의 고통도 많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모두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한 부분이 있지만 현장에서 지휘감독하는 교육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자주 접촉함으로써 그분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상급식실시 이후에 학부모라든가 학생 직접 한번 만나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 이상훈 위원 입장이 어떠신가요?

○ 이상훈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도 중요하다.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상급식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안전한 무상급식이 돼야 되겠죠?

○ 이상훈 위원 혹시 급식실에 한번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상훈 위원 급식기자재가 아니고 조리하거나 식사 후에 행굼을 할 때 한번 직접 방문해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이상훈 위원 소감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이상훈 위원 위생적으로 한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비디오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시설이 되어 있으면 교육장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서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23일 날 현장에서 한번, 교육청 할 때, 교육청이 23일인가요?

(「네, 23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3일 날 할 적에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무상급식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겠지요. 교육장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무상급식 실시보다도 기존의 급식, 유상급식할 때도 문제고 무상급식할 때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거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급식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난 다음에 친환경급식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23일 전에 다시 한 번 학교에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제가 그날 교육장님도 오시니까 교육장님한테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체크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몇 월 달에 부임하셨죠?

○ 이상훈 위원 그럼 부임하시기 전에 며칟날 수원교육청으로 발령났다고 통보받으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넉넉한 시간이 됐지만 그래도 좀 아쉬워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들 대개 보면 인사발령을 현장에 배치가 되기 이틀 삼일 전에 짧으면 하루 전에 발령을 내는 수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훈 위원 아니, 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 이상훈 위원 사실 일반직공무원들께서 아까 윤태길 위원님도 4학년이나 중학교 학생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수원에 근무하다가 내일……. 국장님 지금 수원에 사시지요?

○ 이상훈 위원 수원에 근무하다가 내일 가평에 가서 근무하세요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 이상훈 위원 주거문제나 자녀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 이상훈 위원 국장님께서는 다니시면 되니까 되지만 가정에 어떤, 그래도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같이 여러 분들이 국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한번 건의한 적 있으십니까?

○ 이상훈 위원 수원은 좋은 지역이니까 그렇지…….

○ 이상훈 위원 갈 수 있다고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인사가 보름 전이나 최소한 10일, 20일 전에 나야 그래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위환경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 이사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쪽에다 조그만 오피스텔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이런 데 회의하거나, 곧 인사가 또 있겠지요? 이럴 때가서 당당히 건의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이상훈 위원 기회가 닿으면이 아니고 알아서 하셔야지요. 여기 같이 계신 분들 팽개쳐 두실 겁니까? 기회 만드셔서 하세요. 올라가서 건의하시고, 건의하는 게 뭐 어려운 겁니까?

○ 이상훈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전입자들 있지 않습니까? 수원 같은 경우 1년에 한 이삼십 분 되시겠지요? 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6급 고참이라고 그래야 되나? 오랜 경험, 6급으로, 사무관으로 진급 안 되시고 6급으로 오래 계신 분들이 전입할 때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고등학교 차석으로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중학교 실장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렇죠?

○ 이상훈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 “교육장 지정부서에 근무에 명함”이라는 그런 권한이 있지요?

○ 이상훈 위원 전혀 못 쓰고 계시지요, 거의? 사용을 하되 거의 못 쓰고 계시죠?○ 경영지원국장 이기용 그것은 근무부서 지정은 저희가 100% 쓰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100% 쓰고 계세요?

○ 이상훈 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이삼일 전에 도에서 발령이 나서 오시면 이삼일 내에 그분들하고, 한 이삼십 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원하는 지역이라든가 원하는 학교로 보내드리고 하십니까?

○ 이상훈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그냥 뭣 모르고 물어보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확인해 보고 질문드리는 것 같습니까?

○ 이상훈 위원 네, 맞습니다. 수원교육청은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면 고마운 일인데 사실 안그런 부분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조차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젊으신 사무관들, 훌륭하신 사무관들이 행정실장 할 적에 경륜 많으시고 거의 퇴임을 2~3년 남기신 분들이 그 밑에 차석으로 가서 일한다는 것은 아주 답답하시겠지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그런데 본인들이야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랬을 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장 지정 부서 근무에 명함”이라는 이런 어떤 명목이 있으니까, 우리 교육장님도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정을 잘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은 평판과 훌륭하시다고 말씀을 듣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주 간단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실시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도교육청에서 하시는 분들도 업무가 많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밑에서의 소리를, 지역교육청의 소리를 도에다 전달하는 가장 큰 통로가 국장님이 아닌가 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수원교육청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래야지 교육장님도 뽐나는 교육장님이 되십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국장님.

○ 이상훈 위원 무상급식이 교수학습국장님 소관이신가요?

○ 이상훈 위원 맞죠?

○ 이상훈 위원 아까 거기 국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잘못 질문드려서.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성교육을 하고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이상훈 위원 시간이 얼마나 되죠?

○ 이상훈 위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조정해 보려고, 수업시간을 조정해 보려고 노력 한번 해보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걸 상당히 많은 부분을 늘려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훈 위원 그걸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도교육청에다도 정식 교과수업으로라도 만들어서, 만들 게……. 처음에 되진 않겠지만 만들겠다는 노력이라도 하셔서 한번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 이상훈 위원 교재교구는 어떻습니까?

○ 이상훈 위원 어제 안산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들을 대략 알고 계시죠?

○ 이상훈 위원 교재교구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제 생각에는 두 종류이나 세 종류 정도 이렇게, “이건 경기도교육청의 교재교구다. 이걸로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고 검정된 교재교구를, 도서를 구입해서 학생들에게도 배부하고 선생님들도 그걸로 가르치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상훈 위원 외부강사진 교재교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해진 10종 내외에 들어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외부강사들도 그걸 가지고 합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외부강사도 대략 한 몇 개 외부에서 지원받죠? 단체에서.

○ 이상훈 위원 아니, 외부강사.

○ 이상훈 위원 상당히 많은 단체라든가 조직에서 와서 강의를 하겠네요?

○ 이상훈 위원 이런 것조차도 좀 통일을 시켜보면 어떻겠습니까? 교재교구에 대해서.

○ 이상훈 위원 네. 외부강사들도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어느 분 수첩을 제가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세 군데, 네 군데 다니면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자기 교통비 내고 다 하시더라고요. ‘참, 훌륭하다.’ 한 달에 한 15일 가량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이 없나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받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방과후학교 운영 형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노후 컴퓨터 문제, 카드 현황 이런 건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잠깐만.

○ 이상훈 위원 네. 경기도에서 가장 큰 그리고 사석에서 이렇게 보면 자존심이 있는 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이끌어 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이 간단하게, 시간이 촉박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국장님과 교육장님께서 하시겠다. 그리고 제가 또 이것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씩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수원교육청이 잘 되면 경기도에 있는 다른 24개 교육청도 또 쫓아서 잘 하지 않습니까? 한번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죠.

○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드렸던, 경영지원국장님한테 질문드렸던 일반직 인사문제요.

○ 이상훈 위원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 이상훈 위원 지금 교육장님 이하 다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의 자제 분으로 봐도 되거든요. 한가족으로 봐야 되고. 자제 분들이 어려운 거, 힘든 거 있으면 교육장님이 잘 돌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으로 따뜻하게 같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제가 짧게 한번 할 테니까, 저 끝나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탑동초등학교의 김장근 교장선생님 나오셨는데요. 학교에 원어민교사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몇 명입니까?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남중 원순자 교장선생님.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수원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가 없는 학교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좋습니다. 지금 수원에 초등학교가 86개 교가 있죠?

○ 위원장 박세혁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가 14명이 있죠?

○ 위원장 박세혁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수보다 원어민교사가 많은데 실지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84개 교에 원어민이 배치돼 있어요. 2개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없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교육장님이 아직 파악이 덜 된 것입니까?

(김태영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기독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가 14명이 있습니다. 이 14명은 경기도 재정으로 지원되는 교사죠?

○ 위원장 박세혁 그렇지 않은데요?

○ 위원장 박세혁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경기도 행정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교사들에 대한 등급, 그 등급에 따른 예산지원 그리고 숙박 여부 그런 것이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된다고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셨는지, 잘못 알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 한 학교에 14명이 지원된다는 거는, 경기도 공공예산에서 지원된다는 건 잘못된 것이죠?

○ 위원장 박세혁 중앙기독초등학교는 사립학교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운영이 잘된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 학교가 사립학교의 모범이라고 저는 단언해서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 학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더 잘되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입학생은 특정교회, 특정교파 출신 학생들을 우선입학시킵니다. 맞죠?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그들이 먼저 1차에서 합격한 이후에 나머지 잔여 학생에 대해서 일반전형을 시켜 갖고 입학시킵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사립학교가 자신의 재산으로 세웠을 때는 그것이 사유물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이 공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특정교회나 특정교파 학생들을 우선입학 시킨다는 것이, 이것이 사회적인 어떤 의식이나 우리 상식, 개념에서 이것이 좋은 겁니까,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박세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 혹은 잘못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나, 사립초등학교, 사립유치원에서 입학장사라는 말까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러한 보도가 나온 이후로 경기도 수원에, 유일하게 경기도에 3개의 사립초등학교가 있는데 2개가 수원 시내에 있는데 이 초등학교에 대해서 경기도수원교육청에서 혹시 감사나 조사 같은 거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 이유는 왜 없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48층인가 되는 건물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소방서에서는 의정부의 고층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꼭 무슨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업무예요.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사건을 또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원교육청의 늦은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드립니다.

이 학교에 대기자가 2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250명에 대한, 대기자에 대한, 무슨 입학장사라는 표현까지 언론에서는 썼는데 앞으로 조만간 감사나 조사를 하셔 갖고 입학대기자에 대한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시기를 권고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 기독초등학교에 정원 외 입학이 3명 있습니다. 이 3명은 해외선교사들 자제입니다. 우리가 체육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어떤 특기생을 정원 외 입학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특정종파에 허용된 자녀들만 입학 외로 허용, 그러니까 입학 외로, 정원 외로 입학한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사를 해주시고, 그 학교 입장도 있을 터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는 결산과 예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띄워놓고 있어요. 그만큼 투명성이 높은 학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 학교사업 수입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런데 결산에는 학교수입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이 학교 자료에 의하면. 이 학교 홈페이지에 나온 2009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수입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수입이 있다 그랬는데 그 수입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 위원장 박세혁 됐습니다. 그거는 이 학교, 학교회계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이사회, 그러니까 재단에 대한 수입이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법인수입이겠죠?

○ 위원장 박세혁 학교회계 수입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빌려줬다든지 제증명서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교실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학교회계 내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입이 없어요. 200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이 학교 교장선생님 업무추진비가 2009년에는 1,400만 원, 2010년에는 8,87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 업무추진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사립학교 교장의 업무추진비는 학교회계상 수입의 3.5% 내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맞죠?

○ 위원장 박세혁 네, 좋습니다. 이 학교에 자체 학교 내 회계의 수입이 없는데, 교장선생님 업무추진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액수가 많은데 감사를 나가실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수입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교장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사항으로 해서 감사나 또는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 초등학교 입학금이 100만 원이에요. 지금 일반 공립학교 입학비가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이 초등학교 입학비를 받는 거에 대한 근거기준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한 근거는 뭘로 하고 있습니까?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박세혁 그렇지 않습니다. 2009년도에 이 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이 1억 1,700만 원이고요, 약. 2009년도에 재정결함보조금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교육장님이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담당국장님!

○ 위원장 박세혁 특수학급이 몇 학급이에요?

○ 위원장 박세혁 3학급에 몇 명의 학생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이 재정결함보조금이 특수학생들을 위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립학교의 재정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특수학급으로만 이 재정결함보조금을 했다는 걸 근거자료를 제출하세요.

○ 위원장 박세혁 끝나기 전까지 하세요.

○ 위원장 박세혁 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의하면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 학교에서 어떤 특정종파나 어떤 특정종교를 강요하거나, 그러한 사례는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사립학교에서 종교재단일 경우 종교를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 위원장 박세혁 교과목으로, 필수교과목으로 집어넣을 수 없죠?

○ 위원장 박세혁 이 학교에 교과목에 종교 교과목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좋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현상에서 아까도 부산의 고층빌딩 화재를 예를 들었는데 지금 경기도 내 사립학교가 문제가 돼 있어요.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감사하고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올해 내에 수원에 소재한 두 사립학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거죠?

○ 조평호 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학교 일,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지금 “예산, 예산, 예산” 예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언제나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 한정된 예산 중에서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용액이라고 하는 게 있죠?

○ 조평호 위원 수원시교육청은 어느 교육청보다 작년도,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총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각 사업에 있어서 10% 이상인 사업과 1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나와 있는 사업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0% 이상인 사업은 16개 사업이고 불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34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느 교육청보다 상당히 비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80%, 90% 이렇습니다만 수원시교육청은 전반적으로 20% 이하인 이런 사업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예산이 적정하게, 적합하게 그리고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얼마냐 하면 약 39억 4,442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이 액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 조평호 위원 중에서 제가 분석한 이 내용은 10%와 100만 원 이상짜리만 분석한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불용액을 다른 곳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겠죠?

○ 조평호 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복사기 1대가 없어서 정말 절절 매고 있습니다. 용지 1장을 아끼기 위해서 매우 고생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제가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39억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정말 어느 학교의 강당 하나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일 뿐만 아니라 누수가 되어 있는 학교의 모든 예산과도 맞먹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내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을 5% 이하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마다 굉장히 공통되는 사항입니다만 지역교육청 기관공통운영비가 있고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가 있죠?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불용액이 얼마쯤 되는 것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4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비율이, 불용비율이 8.8%, 8.8% 아주 비슷합니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지역교육청 기관공통운영비하고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가 불용액의 비율이, 어느 교육청이나 불용액의 비율은 다르지만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이런 점을 보면 교육청에서 필요치도 않은 예산을 우선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다고 하는 겁니다. 뚜렷하다.

자, 교육청의 의미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교육지원청입니다. 이제는 현장을 도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불용액을 어떻게 하면 현장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좀 각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집행이 또 예산이 일선 학교 쪽으로,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난방비라든가 교수학습지원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되도록이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수원시교육청은 어느 교육청보다 더 예산집행에 있어서 짜임새 있고 규모 있고 굉장히 적합한 그런 예산을 집행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1분만요.

○ 위원장 박세혁 1분만이에요?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제가 어제도 다른 교육청에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업무를 정확히 그 부서에서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 제시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시할 테니까 꼭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건물들이 노후된 건물 중에서 천장의 텍스라든가 오래된 석면이 많이 포함된 건물이 있지요? 이거 제거하는 작업, 새로운 석면이 없는 걸로 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과에서 건물 지을 때 벌써 몇 년도식은 석면이 얼마 포함되어 있고 이거 성분 분석까지 다돼 가지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건위생직들이 조사를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조사해서 와가지고 조사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보건위생직들이, 물관리하고 공기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시설 철거할 수 있습니까? 자료만 조사해 가지고 또 시설과에 넘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업무가 부당하게 빙빙 돌아가는 업무,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시설에 관한, 석면에 관한 이런 조사와 통계를 저희들에게 내라고 하면 보건위생직들이 그걸 파악해. 파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통계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시설과는 처음부터 몇 년도에 건물을 짓고 그때는 어떤 재질로 짓고 해서 가지 않아도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양 국장님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저에게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따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본청에 가서 업무분장을 좀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장을 잠시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장우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장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시간은 본 질의는 2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는데요. 교장선생님이 세 분 와 계신데 위원님들 중에 교장선생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을 아마 배려하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세 분 교장선생님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양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철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그냥 자리에 하시고, 먼저 본 위원의 지역구에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장우 교육장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본 위원과 업무 협의를 통해 안양과천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이런 기회에 현안사업이나 안양교육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잘 설명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먼저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은 여기 부임하신 게 언제시죠?

○ 최철환 위원 부임했을 때 혁신학교가 있었습니까?

○ 최철환 위원 현재는 몇 개 학교입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부임 이후에 1개 교를 지정한 거군요?

○ 최철환 위원 내년도 지정계획은 어떻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아울러서 안양시가 혁신지구로 1차 선정이 되었죠?

○ 최철환 위원 속칭 양로원이라고 지칭되는 이 움직이지 않는 대표도시 안양에서 이 정도로 교육감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인 학교혁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교육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의 업무경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경감 또는 행정업무 보조 등을 통해서 교사들이 잡무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인 수업, 학생교육 활동에 소홀히 되는 이 환경 속에서 업무를 경감하는 문제는 매우 공교육을 살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도 동의하시죠?

○ 최철환 위원 먼저 공문 감축실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 최철환 위원 경기도 전체 지원청의 평균이 25%인데 안양청이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목적을 달성함으로 해서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하는데 많이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문서 줄이기뿐이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무보조 또는 행정보조, 과학실험보조, 사서, 조리원 등 이런 회계직원 충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안양교육청의 우선 초등학교 통계만 보면 교무보조가 초등학교 43명, 행정보조가 46명, 사서가 42명입니다. 100% 다 충원된 건 아니지요?

○ 최철환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도 다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학교를 지도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네. 하드웨어를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참 참신한 생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회계직원들의 숙련도가, 방금 교육장이 말한 대로 숙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회계직원들의 이직률을 좀 최소화시키고 숙련된 자원의 재취업시스템도 가동시켜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교실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초등학교 혹시 가 보셨나요?

○ 최철환 위원 교육장님이 직접 가 보셨습니까?

○ 최철환 위원 교실에 문제가 있지요?

○ 최철환 위원 교실이 옹벽이 있어 가지고 창문이 하나뿐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교실이 한 라인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쪽방교실도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정규교실 크기보다 작은…….

○ 최철환 위원 그런데 교실부족 현황 통계에는 안양의 교실부족 현황이 전혀 안 잡혀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지역교육청별 교실부족학교 현황에 경기도에 전체 부족교실 수가 77개가 잡혀 있는데 안양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십니까?

○ 최철환 위원 그래요. 사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가 교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생이 줄 거라고 예상해서, 다이어트 후에 살이 빠진다고 지금 발가벗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교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이 해결방안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본예산에 지금 이 부분을 반영 못 할지라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교실부족, 가장 기본적인 부족문제는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혹시 박달동 주민의 민원, 중학교 설립 문제 이것에 관해서 들으신 적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박달동 쪽에서 중학교 학구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아시죠?

○ 최철환 위원 심지어는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야 할 그러한 부분인데 아마 주민들의 정보사 이전문제와 관련되어서 부지확보 이런 부분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현재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늘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옳은 의견이라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안양교육청에 현재 과학실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최철환 위원 그렇군요.

○ 최철환 위원 노후 컴퓨터의 통계에 대해선 알고 계시나요?

○ 최철환 위원 더군다나 2010년도부터는 도교육청 속에서도 노후 컴퓨터 교체문제를 각 학교운영비에 소요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더 일이 커지기 전에 학교예산을 꾸밀 적에 부분적으로라도 계속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장학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외에도 우리 교육복지투자사업이라든가 방과후 돌봄교실, 또는 문예교육기관 같은 평생교육기관 등 어떤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과 아동복지에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웃 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 선포할까요?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안양교육지원청 우리 이장우 교육장님 그리고 양 국장님과 6명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성남, 구리, 광주 하남 지역에서 교육의원이 된 김광래입니다. 저는 이장우 교육장님께서 우리 경기도에서 정책통이랄까 정책분야에 일인자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참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책 쪽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은 일선 학교에 가면 학교가 아이들의 특기적성과 소질, 희망, 개성 이런 것들을 살려서 맞춤형교육, 그런 교수학습 이런 것들을 하길 원하죠?.

○ 김광래 위원 그런 측면이 있죠?

○ 김광래 위원 우선 우리가 교육감님, 직선제 교육감님 새로 뽑고 나서 많은 업무들이 변화가 온 건 사실이죠?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우리들이 경기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은 고민해야 되는데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아직까지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어떻게 혁신돼야 되는지 아직까지 이렇게 보면 감이 좀 없는 이런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얼개를 새로 짜고 있는데, 저는 이걸 하나 여쭙고 싶어요. 학교 교육이 교육목표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3대 요인으로 통상 교사와 학생, 학부모 이렇게 거론하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학생이 교육목표를 달성했다 즉, 바람직한 행동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똑같이 33%씩 작용했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갖게 되는지. 이런 거 통계 나온 건 없죠? 나온 거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럼 주관적으로 즉, 학교 밖 교육, 사교육은 제외하고, 사교육까지 하면 복잡하고 학습이 되는 데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대상에 따라 또 달라요. 초등학교 1학년 다르고 그런데.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를 대상으로 잡았을 때 이 학습되어 가는 가정을 했을 때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교사의 영향력이 몇 % 정도, 학생은 몇 %, 학부모는 몇 %, 사교육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학교 교육만. 그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교수의, 교사의, 교수의 질과 양 거기다가 학습 동기를 아이에게 부여해 주는 영향력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 선생님 때문에 이 아이가 공부 잘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 김광래 위원 이 선생님은 이런 자료를 제시하고, 이런 수업방법을 했고, 이런 양적인 것도 있고 질적인 것이 있는데 학습 성과는 교사가 저는 60% 이상 될 걸로 보고 학생 30%, 학부모 10%, 학교 교육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 아이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학원 교육까지 하면 이건 또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학원의 유명 강사에 따라. 그래서 교육의 3대 요인이 아니라 그건 4대 요인도 될 수 있고, 플러스 알파니까.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는 그래도 교사의 영향력에 따라서 학생 교육이 큰, 그런 것이. 교사가 그래도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죠?

○ 김광래 위원 교사가 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고객중심의 상업적인 용어를 쓰면서 “학생, 학부모가 고객이고…….”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건 그만큼 그쪽을 소중히 생각하고 교사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인용하는 걸로 아는데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이 교사들이 그런 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의 실질적인 주체의식이 교사들에게 상당히 빠져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전 상당히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라면 안양교육지원청의……. 제가 여기 교수학습국에서의 15개 사업과 경영지원국의 10개 사업을 좀 봤는데 안양교육청에서도 이 사업 중에, 학교가 지역별로, 학교별로 다 차이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어떤 맞춤형 지원행정을 해서 행정의 능률이 가장 오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어떤 사업에다 썼는지 또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셨는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교육장님.

○ 김광래 위원 아니, 그 뒤의 말씀은 안 들어도 아니까요. 시간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성남지역이, 과천지역이 다르고 평촌지역이 다르고, 저는 구 안양이라고 안 하고 원 안양이라고 쓰고 싶은데, 원 안양이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수준과 학생들의 수준이 다 다르고 학교가 다른 것 같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럼 이렇게 분류하든, 또 다른 어떤 분류하든 뭔가 거기에 맞는 어떤 지원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두 번째 교육학습국의 사업인 현장중심의 수업혁신 장학지원, 지구별 협동장학이 조직돼 있어요. 교과연구회가 18개 분과.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지역별로 뭔가 달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 내실 있는 영어교육 활성화에 거점형ㆍ단위형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 이것도 뭔가 거점형ㆍ단위형 해서 맞춤형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다음에 혁신학교는 이제 시작이니까, 삼봉초 하나 운영한다니까 그건 제외하고요. 영재교육 운영이 만안 영재교육원 운영과, 이건 소외계층이고. 안양과천 영재교육원 운영이 이렇게 다르게 차별화돼 있고 방과후학교 질 관리가 ‘온고장지신’ 프로그램 운영과, 이건 안양시, 과천시에 지원 예정이고 안양과천 지역알기 프로그램 이런 게 있다 말이죠. 그다음에 경영지원국에서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재정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대응투자사업 이런 사업들이 얼마만큼 학교……. 모든 지원을 앞으로 해야 되니까, 지원청이니까, 지원은 마지막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 이거를 초점으로 맞추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지역별로 맞춤형 이런 것들을 얼개를 짤 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공평하고 능률적으로 이런 사업이 되게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갑자기 생각해서 억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육이 지금, 우리 교육에서 지덕체의 교육 3요소에서 지육(智育)교육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봐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그런데 덕육(德育) 또 건강교육 쪽에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왔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세계스포츠 7위, 2년 전 북경올림픽, 경제규모 13위 OECD 발표, 군사력 8위 이거 병력 수, 현대화 장비, 세계 최고 흑표 탱크를 만들고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교육력은 어떠냐? 전 세계 최고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피사(PISA)평가 결과 수학, 과학 올림픽에서 몇 년을 우승하고 그런 데로 해외 유학생을 우리나라가 최고 많이 보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쪽에 너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조율할 때가 됐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 자살 1위 국가가 돼선 안 되겠다 해서 건강 쪽을 저는 관심을 가지면서.

안양지역에 보니까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한 60% 되는데. 건강교육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 때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1년 내 들어가 수업할 수 있고, 체육관 없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얘야, 교실로 들어가라.” 그러면 교실 40분 수업, 육체적인 운동, 땀 흘리고 활동 되겠어요? 이게 1년에 1/3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우선이 뭐냐? 아이들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제가 많이 미국, 영국, 프랑스 다녀봤는데 선진국은 학교 지을 때 기본적으로 체육관을 지어요. 그래서 이 체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응사업으로 지자체와 많이 유도해서 많이 지어주길 바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석면 있죠? 석면 때문에 천장 석면이 깨진 거 다 갈아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이 업무를 바꿔야 돼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쇄신하려고 업무를 어마어마하게 바꾸는데 이게 보건위생직이 관리하고 있어요. 이건 이미 시설과에서 건물을 지을 때 10년 전에는 어떤 석면으로 짓고, 이게 설계도에 다 나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위생직이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를 하는데……. 여기를 보세요, 보건위생직은 교실 안의 공기 질 관리를 하고 물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영향력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앞으로 이거는, 죄다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일 때는……. 그 건물을 만들 때 어떤 자재를 쓰고 자재성분이 어떤가 이미 다 알고, 그런 부서가 바로 시설과가 됐든지 어떤 과가 됐든지, 어쨌든지 그쪽에서 하는 것을, 보건직들이 아까도 여기 막 다니면서…….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보건직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그건 아니다. 시설에 관련된 것들, 천장의 슬레이트 같은 것도 앞으로 고쳐야 된다 그러면 보건직들이 꼭대기 천장 올라가서 조사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효용성을 생각해서 이 업무는 양 국장님과 협의해서 그 업무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좀 재구성한 것을 저에게 보고해 주기 바라고요.

○ 김광래 위원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는데 제 얘기를 듣고 뭐 느낀 거 있으면 짧게 얘기하세요.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평호입니다. 몇 가지 차례대로 질문을 해 가겠습니다. 먼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어떤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0년 2학기 중간고사 실시한 현황을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중학교 26개 학교, 고등학교 25개 학교 모든 학교가 추석 이후에 중간고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결과가 아니라 실시 시기에 대한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중간고사의 의의는 어디 있죠?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네. 그러면 왜 이번 중간고사는 구태여 추석 이후로 모든 학교가 다 잡았을까요?

○ 조평호 위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진도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2, 3차시 뛰어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진도 때문이었을까요? 중학교 3학년만 돼도 진도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구태여 모든 학교들이 추석 이후에 중간고사를 실시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학습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런 이유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추석기간 동안에 중ㆍ고등학교 모든 우리 애들은, 모든 가족들은 추석 명절이라 그래 가지고 즐기고 할 그 분위기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만이 학교에서 또는 독서실에서 혼자 책과 씨름해야 되는 게 옳습니까? 바람직한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인성교육을 지향을 하고 공동체의식을 지향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진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학교 1, 2학년 정도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 정도도 진도 1, 2차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중학교 학부모님 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진도문제 때문에 시험일정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안양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목표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인성교육, 공동체 함양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전혀 뒷받침해 주고 있지 않는 이런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득력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 조평호 위원 우리가 지금 혁신학교를 얘기하고 학생인권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하고 또 가정과 우리 사회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옛날 생각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로 변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어떤 점을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아직도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 즉, 학기별ㆍ계절별, 입학시기 또는 졸업시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체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준비와 안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주간 한 번 정도, 최대 지원하고 있는 게 그거죠? 주간학습 안내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취학통지서를 내게 되죠?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안과 우려, 걱정을 하시면서 취학통지서를 가지고 애들과 같이 손을 잡고 학교에 옵니다.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단지 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 주면 그 통지서를 가지고 언제 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겨우 어느 교실에 난로 피워주고 선생님 한 분, 두 분이 앉아서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만 하고 있습니다.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내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에게, 학부모님에게 어떤 안내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학기 초부터 면밀하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지금 학교는 말씀하셨는데, 학교 그런 것도 지금 한두 가지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면밀한 분석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교육계가 우리 사회로부터 또는 학부모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갈수록 더 증폭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안양교육청에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 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 조직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교육청에 사서교사들이 있죠?

○ 조평호 위원 사서와 사서교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 조평호 위원 사서교사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세 곳에 대해서는 배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계획은 없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이 사서와 사서교사가 중요시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학원조례 발표 이후 또 학생인권조례 발표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이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도서관과 학교 도서시설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 도서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죠?

○ 조평호 위원 투입이 된 이 상태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하고요. 안양교육청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사서교사들이 일선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즉, 사서와 사서교사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서교사는 분명히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들의 수업시수를 분명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 사서 채용이 있는데 이 채용에서 보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 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자체 채용을 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자체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즉, 50%가 지금 자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체 채용은 학교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거죠?

○ 조평호 위원 이들의 인건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전체 우리 학교 운영비 중에서 상당히 큰 비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체 채용되고 있는 이 사서의 인건비를 달리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에다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서교사들이 사서일 적에 사서경력을 충분히 인정받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서교사자격증을 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서교사로 임용될 당시 담당장학사님들 또는 도교육청에서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임용될 때의 경력 반영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게 돼야지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혹시 어떤 분들이 다시 교사로 임용이 되거나 채용이 됐을 때 그들이 경력을 인정받으려 할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장학사님들께서 그분들의 경력인정을 최대한도로, 뭐라고 그럴까요, 보장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분들도 혹시 다시 채용이 되어질 때 그런 경력 반영에 있어서 장학사님들이 귀찮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계속 회피를 하고 계십니다. 행정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교육청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일선 교육청에서도 보다 더 이런 점에 있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는 보건교사와 영양사 또 영양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부분들이 비교과교사라고 하는 분들이지요?

○ 조평호 위원 먼저 보건교사 쪽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교육청에 파견교사가 한 분 있지요?

○ 조평호 위원 몇 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파견교사가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 조평호 위원 네. 보건교사가요.

○ 조평호 위원 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보건교사들의 장학활동을, 준장학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파견교사를 다시 원 학교로 지금 환원을 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런 점들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서교사나 양호교사나……. 아, 보건교사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도 마찬가지로 수업시수가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요?

○ 조평호 위원 몇 시간이지요?

○ 조평호 위원 대체적으로 보건교사들이 17시간의 수업시수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주신 자료하고 좀 다른데요? 초등학교는 8.1, 중학교는 6.5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받은 자료하고는 차이가 나네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끝난 다음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17시간 정도를 법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채우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한 학교에 한 보건교사밖에 없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보건교사가 수업을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보건실을 찾아왔을 때 보건실이 비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 조평호 위원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신다고요?

○ 조평호 위원 교육과정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편법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자, 이 편법을 지금 교육현장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을 하시면서 가능하면 하겠다.

○ 조평호 위원 만약에 그럴 경우에 수업에 들어갔는데 위급한 어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제가 알아 보니까 많게는 120명 정도 됩니다. 의사들이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 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건실에서 머무르고 있는 시간도 그냥 의사들이 3~4분 진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건선생님들께서는 나름대로 그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정서적인 안정 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아침부터 출근해 가지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화장실도 가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안양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교육청에서 각별한…….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혹시 안양시교육청에서는 비교과교사들, 이 분들이 성과급, 연말에 성과급을 받게 되는데 성과급 수준이 1, 2, 3등급 또는 1, 2, 4등급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성과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래도 안양시교육청은 정말 그런 점에 있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선 학교에서 정말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주어진 업무를 최대한도로 완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과라는 이유로, 수가 적다는 이유로 다른 교사들과 달리 성과급이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소외되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좀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또한 승진의 욕구가 있는 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에 있어서도 다른 분에게 불공정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 더 무거운 쪽으로 가겠습니다. 3분만 쓰겠습니다. 예산과 불용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9년도 안양시교육청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먼저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용액에 있어서 각 사업별 100만 원 이상 10%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얼마인지 통계를 잡아보았습니다. 안양시교육청은 불용액이 약 13억 4,028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지요?

○ 조평호 위원 그래도 안양시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불용액의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만 그래도 불용액이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10% 이상인 사업은 36개 사업이고요. 1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49개 사업이 됩니다. 즉,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은 언제나 한정될 수밖에 없고요, 써야 될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2011년도 예산이 지난번 보니까 6,969억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청에서 현안사업으로 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써야 될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쓰여지지 않는 예산과 불필요하게 책정된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서 정말 짜임새 있는 예산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각별하게 예산편성과 예산사용에 있어서 정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적합한 그런 사업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교육청과 이 부분이 분명히 다릅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면, 이제 지역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 기관공통운영비가 있고 기본운영비가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308만 원입니다. 적은 액수입니까, 많은 액수입니까? 1년 동안 안양시교육청이 쓰지 않은 예산이 8,308만 원입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건 굉장히 많은 불용액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컴퓨터가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컴퓨터 수업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복사기가 없어 가지고, 복사기가 얼마 정도 하지요? 복사기가 없어 가지고 수업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일단 힘이 있는 기관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자, 니네들 일선 학교 돈 없다고 해봐야 아무 필요 없다, 우리가 먼저 확보해 놓고 보자라고 하는 이런 심산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교육지원청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은 뭐냐 하면요. 이런 공통운영비하고 기본운영비가 어느 교육청을 보든지 굉장히 비슷한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양교육청은 기관공통운영비가 7.4%고 기본운영비가 17.4%입니다만 방금 전에 수원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공통운영비가 굉장히 비슷해요. 8%, 8%로 아주 비슷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들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조금 더 무거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을 하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인건비 책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이것이 지금 각 교육청에 조사를 해 보니까 각 교육청별로 인건비 지급이 각각 다르고 연차수당과 연차수당 일수와 초과수당과 초과시간과 초과일에 대한 것들이 각각 다릅니다. 안양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은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예산서가 2009년 결산서가 있고 2010년 예산서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산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예산항목이 있으면 모두 다 똑같아야 되지요?

○ 조평호 위원 잘못 기록돼 있을 때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지요?

○ 조평호 위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잘못된 거 지적된 건 좋은데 오늘 행정감사보다는 예산심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안양시교육청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학교보건급식 체육활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 부분에 2009년도 예산이 빠져있습니다.

그다음 유아교육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서 626쪽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비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각각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목이 바뀌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학교환경위생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양시교육지원청 운영비 이 부분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모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저는 하남 출신의 윤태길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어떻게, 내년이 짜여지지는 않았지만 차이가 좀 있는지, 총액에 대한 부분이요.

○ 윤태길 위원 내년에 약 1조 5,000억을 중앙정부로부터 더 교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아마 좀 많이 넉넉해질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교육장님은 개인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전체를 무상급식 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무상급식을 함으로써요?

○ 윤태길 위원 아까 누가 이야기하는데 보편적인 어떤 복지의 기준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까 수원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복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의료보험같은 게 보편적인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같이 시행은 하되 그런 부분이 조금은 소득의 차이 또 자동차가 있고 없고,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돈을, 의료보험료를 내는 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맞지 오히려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한테는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성이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삼성 이건희 회장 손자 같은 경우도 무상급식을 해야되냐 이런 논란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2회 추경까지의 교육청 예산을 볼 때 많은 부분이 예산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게 다 무상급식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전에 5억이 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자제를 해달라는 공문이 내려왔지요? 지난 5월입니까? 5억 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자제를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이, 지금 같은 경우 학교에 강당이 없는 데도 꽤 많을 텐데 강당을 짓는다, 그러면 시에서 50%를 대고 교육청에서 50%를 대가지고 10억까지밖에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15억 넘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겠죠. 특교위 받는 거 그걸 해서 15억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에 대한 사업은 아마 제가 볼 때도 방법이 없는 걸로 압니다. 앞으로 웬만한 데 강당을 짓더라도 다 한 12억에서 15억은 있어야지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하기가 아마 어려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잘 되고 지어지고 해서 학교 공부하고 애들 튼튼하게 키우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반영이 많이 되어야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 돈이 약 6,600억 정도 듭니다. 지금 여기 총 예산이 얼마지요? 교육청이.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570억이면, 6,600여억 원이면 이런 학교 10개, 교육지원청 12개 정도를 운영하는 그런 막대한 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도 두 아이의 아빠고 그렇지만 걔네들도 4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를 급식비를 주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반 부담을 해서 조금씩은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세금을 더 거둬야지요. 무조건 공짜로 주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무조건……. 저도 집사람하고 맞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밥을 애들이 배를 불리는 것보다 머리를 채워주는 데 더 전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과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지금 CCTV가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지요?

○ 윤태길 위원 CCTV가 거의 되어 있는데 CCTV를 실제 제가 학교 몇 군데를 이야기를 해보고 조사를 해본 결과는 그냥 설치만 되어 있지 실제 그걸 한번 보는 사람도 없고 아마 그런, 실제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배움터 지킴이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은 그런 부분에도 한번씩 훑어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7시가 되려면 좀 남았는데요. 제가 그럼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사를 좀 돌아봤는데 건축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체육시설을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테니스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양교육청에. 맞지요?

○ 위원장 박세혁 그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이유는 뭐지요?

○ 위원장 박세혁 체육시설을 주차장으로 전용하면 건축법 위반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용도변경이?

○ 위원장 박세혁 안 될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동호회를 활성화시켜 갖고 체육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예산을 잡는 게 낫지 활용이 없다고 그래서 용도변경을 한다는 건 이치에 타당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관에서 테니스장이 많습니다, 기관에. 그런 데 보면 테니스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화장실을 봤어요. 화장실이 좌변기가 아니고 쪼그려앉는 거예요. 다 그렇죠?

○ 위원장 박세혁 집에서는 편안하게 좌변기를 사용할 텐데 사무실에 와서 불편한 재래식 스타일의 화장실 사용은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나 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예산반영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세혁 가능하면 민원실부터 개선조치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안양시 관내에 경찰서가 몇 개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혹시 교육청 산하 학교에 방범순찰함이 걸려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건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나서 갖고 방범순찰함을 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 대해서 만안초만 그 방범순찰함이 걸려있는지요?

○ 위원장 박세혁 학교폭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나온 연구논문에 의하면 우리가 C3라고 부르는 경찰 순찰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정기적으로 순찰만 해도 범죄 예방이, 70%의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지킴이라든지 또는 폴리스맘이라든지 경찰이나 교육청, 시 당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학교마다 안양시 관내에 있는 2개의 경찰서와 MOU를 체결해서, 학교마다 취약지역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순찰함을 다세요. 그러면 학교 내 폭력이 상당 부분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도 안 들고 그리고 교육청과 경찰이 서로 협력해서 주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일하는 모습 여러 가지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에서 아이디어나 또는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는데 안양교육청을 시발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모습이 경기도 전체에 확산되기를 교육장님께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또 김광래 위원님께서 보건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생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또 보건과 관련된 계획서를 1년에 한 번씩 쓰게 돼 있죠?

○ 위원장 박세혁 지금 그럼 안양교육청에서는 그걸 누가 쓰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래서 그걸 해마다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래서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위원장 박세혁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아까도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큰 학교 같은 과밀학교, 과대학교, 과밀학급일 경우에는 학생들이 100명에서 120명 정도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학생들 진단해 주고 기록하고 그러면 5분씩 잡아도 쉬지 않고 일해도 하루에 8시간 30분은 일해야 돼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들이 제대로 시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지금 보건교과서가 있죠?

○ 위원장 박세혁 그 교과서가 교과목으로 채택된 학교가 교육청 내 학교에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WHO 보고서에 의하면 보건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용이 18달러가 절감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상당한 투자효과죠?

○ 위원장 박세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교사가 학교 교과목에 채택돼서 학생들에게 건강교육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견해 어떠세요?

○ 위원장 박세혁 채택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보건……. 영어나 국어나 이런 교과목으로 채택해서 학생들에게 정규 과목에서 그것이 현장에서 가르쳐지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보건과 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세 가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체육이 혹은 보건이 국가통합의 또는 국민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나라, 외국에 유학을 가는데 박사과정 또는 박사 후 과정을 밟는 사람들이 외국인들한테 진대요. 공부를 못 해갖고. 대학교까지는 잘 왔는데. 그 이유가 체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학생들의 건강, 4등급, 5등급 나오는 데가 인천 다음으로 경기도 학생들이 많습니다. 1, 2등급은 또 가장 적습니다. 50%가 넘는 학생들, 54%의 학생들이 건강 나쁜 4등급, 5등급. 1등급이 20%밖에 안 돼요. 경기도가 그런 부분에서 가장 낮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면요, 체육이 활성화되면 자신이 생깁니다. 자살률이 낮아집니다. 사회적 비용이 엄청 줄어요. 음주, 마약 또는 담배, 의료보험 이런 제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전에는 지식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라 그랬는데 건강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장학사가 체육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건강교사라 그러나요? 뭐지?

○ 위원장 박세혁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줘 갖고 그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지도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눈병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손을 잘 씻어서 그럽니다. 누구나 손 씻으라는 거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손 씻어서 질병의 70%가 예방된다는 건 보건교사가 해야 돼요. 그런 걸 영어교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국어교사가 하면 안 돼요. 보건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건강성에 대해서 인식하셔 갖고 그것이 안양교육청부터 불이 붙어서 경기도에 활성화되기를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박세혁 먹는 물과 공기 질에 대해서 한 말씀 건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공기 질이나 학생들 먹는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든지 공기 질에 대한 검사를 합니까?

○ 위원장 박세혁 수질검사는 한다면 몇 시쯤 합니까?

○ 위원장 박세혁 네.

○ 위원장 박세혁 그 물은 정수기를 통한 수도꼭지 물입니까, 아니면 수도 정화, 정수된 수도꼭지에서 받은…….

○ 위원장 박세혁 예를 들어서……. 여기는 팔당물인가요?

○ 위원장 박세혁 팔당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4시간 걸린다고 치면 11시에 하면 거기서는 7시나 8시쯤 정수한 물일 것입니다. 더워지면, 날씨가 오르면 원수에 유기물질이 높아져서 물이 아무래도 오염도가 심각해지죠. 여기서 만약에 물 검사를 한다면 정수가 12시나 2시쯤에 된 물을 학교에서 6시쯤에 물을 떠 갖고 수질검사 해야지 학생들이 진짜로 좋은 물을 먹나 또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기 질 검사는 몇 시쯤 합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한참 뛰어노는 점심시간 뒤에 한다든지, 창문을 열어놓고 하지 말고……. 학생들이 다 간 다음에 창문을 열어놓고 공기 질 검사하는 거하고 학생들이 뛰어노는 상태에서 공기 질 검사하고 그 차이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다면 시간대도 신중히 고려하셔서 진정으로 학생들 건강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검사를 매년 하신다 그랬습니다, 정례적으로.

○ 위원장 박세혁 2년 치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시간이 7시가 돼 갖고 저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감사중지)

(21시0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신 관계공무원님들, 식사는 제대로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몇 분 질의가 남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가 될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냥 문답식으로 교육장님께 말씀드릴게요.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안양교육청 교원 수가 한 5,000명 정도 되죠?

○ 부위원장 이재삼 6,000명?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25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성별, 교원의 성별 분포의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교육청 중에 하나가 안양인데 혹시 그 관련자료 있습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교원. 교원의 성별분포.

○ 부위원장 이재삼 제가 몇 년 전 기억으로 봤을 때, 특히 초등학교 교원의 여교원 분포가 경기도 내에서 아마 가장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지금도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퍼센티지야 나중에 자료를 보면 나올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안양도 신규 교사들이 전입해 들어오기 어려운 곳이죠?

○ 부위원장 이재삼 신규 교원들이 안양에 전입해 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 부위원장 이재삼 신규 교원이 포천 같은 데에는 사실은 너무 많이 발령이 나서 문제가 되고 여기는 고경력 교원들이 정주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관계로 신규 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TO가 없어서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또 여교원의 성별 분포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지역교육 발전에 있어서 저경력, 고경력, 신규 교사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전체적인 교육발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 부위원장 이재삼 그래야 좀 교육에 새로운 사조도 도입이 되고 신세대 교원들의 생각들도 교단에 실현이 되고 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혹시 교육장 재임하시면서 고민하시거나 한 적은 있으십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도교육청에서 시군별 지역만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지난번에 아마 파악을 하는 것들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안양교육의 전체적인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인사에 있어서의 한계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교육장님이 계속해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상훈 위원님, 준비 다 됐습니까?

○ 이상훈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럼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문화특별시 부천 출신 이상훈입니다. 제가 지금 안양교육청에서 모든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교육장님이 잘 모르실듯 합니다. 그래서 경영지원과장님 혹시 계시면 잠깐.

○ 이상훈 위원 네. 여기서 심도 있는 질문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한두 가지 간단하게, 가볍게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 이상훈 위원 에듀파인은 언제부터 사용하셨죠?

○ 이상훈 위원 네. 그 전부터 준비는 하고 차근차근 진행을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교사나 아니면 지금 계신 일반직, 행정직공무원들도 본격적으로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걸 질문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사용하는 데 불편은 없으십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만 질의드린 게 아니고 여러 곳 질의를 드려봤더니 아직도 많은 불편함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속도가 느리고, 한 30건 입력하려고 그러면 반나절 이상 걸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그나마 많은 조치가 돼 가지고 성능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가장 큰, 에듀파인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속도 말고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 이상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에듀파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만 하고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경기도의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사이버테러가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 이상훈 위원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은 해킹공격이 한 20건 들어왔고요, 디도스(DDOS) 공격이 한 3건. 모두 해서 23건 정도 사이버침해 사고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양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이버테러에 대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네,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이 한 1,300건 정도가 있었고요. 안양교육청에서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 전체로 봐서. 그런데 그중에 1,170건 정도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기록원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여기 담당자 계시죠? 과장님이 직접 가서 교육받지 않으시죠?

○ 이상훈 위원 뒤에 잠깐 나와 주셔서 답변에 도움 좀 주시죠. 발언은 못하시고요. 과장님이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상.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이버테러나 사이버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보안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받고 계시죠? 과장님한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 이상훈 위원 지금 정보기록원 같은 경우도 한 43명이 이 일 때문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역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뿐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또 정보화 선생님이라든가 담당자 불러서 교육하는 게 있는데 교육하는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분기별로 있을까요?

○ 이상훈 위원 연 6회 실시하고 있다고요?

○ 이상훈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받으실 때 외부강사로 합니까, 아니면 자체 강사로 교육을 하고, 아니면 안양교육청에서 학교 교육을 시킬 적에 자체 인원으로 강의를 합니까, 아니면 외부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실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에듀파인이 각자 여기 계신 모든 분한테도 업무량이 많아지고 또 직접 학교에서 학습을 담당하고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한테도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착이 되면 많이 좋아질 듯 싶은데 그동안 어떤 시스템상이나 구조상으로 많은 애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현재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럼 문제 있는 게 뭐, 간단히 말씀해 보시죠.

○ 이상훈 위원 복잡하죠? 나이스도 있고 에듀파인도 있고, 전자문서인가요?

○ 이상훈 위원 그것도 있고. 내년에 통합을 한다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제가 내일이나 해 가지고 여기 몇 개 교육청에 가서 에듀파인 접속이라든가 실행되는 걸 한번 자료, 동영상을 취합하려고 합니다. 그때, 내일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방문할 테니까 그때 좀 도와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 이상훈 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직접 질문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하고, 사실 한 가지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반 행정공무원 중에서, 아까 수원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전입하는 일반직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분들 전입하기 며칠 전에 통보받습니까? 전입할 때, 인사발령 날 때 며칠 전에 지역교육청에 통보받냐고요.

○ 이상훈 위원 혹시 그러면 본청에서 그분들, 1년에 한 20명이나 30여명 될 텐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교육장님한테 협의라든가 협조요청 같은 거 한번 연락 받으신 적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아니요, 도교육청에서.

○ 이상훈 위원 그런 건 없고 보직까지……. 5급 상당은, 사무관까지는 보직까지 아예 발령이 나서 내려오죠?

○ 이상훈 위원 6급 이하는 그나마 어느 정도 교육장님이 국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자리배치가 가능하고요?

○ 이상훈 위원 사실상 이렇게 보면 5급 사무관님들도 안양교육청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 총무과에서 안양교육청으로 발령을 내주시면 교육장님하고 지역 여러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하고의 맞는 자리로 요소 요소에 배치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이상훈 위원 사무관부터요, 서기관 말고…….

○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볍게 질문을 마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력 넣으시는 최철환 위원님 안 계시네?

(웃 음)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사실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본청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현황파악이라든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걸 체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의 김상회 위원입니다. 이장우 교육장님을 비롯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가족들,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에 외부단체 요청으로 교육감, 교육장상 수여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보셨죠?

○ 김상회 위원 거기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교육장상 부분에 “법질서 바로 세우기 학생글짓기대회 수원지방검찰청” 이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이 몇 건이지요?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동일한 거로 법질서 바로 세우기 학생글짓기대회 수원지방검찰청 건으로 해서 동일 건으로 3건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각기 다른 건가요 아니면 동일 건의 오타인가요?

○ 김상회 위원 과장님, 이것을 교육장님한테 갖다 보여드리세요. 별표한 게 다른 겁니까, 동일한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오타인가요?

○ 김상회 위원 이 자료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작성한 건가요,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건가요?

○ 김상회 위원 원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1건이지요?

○ 김상회 위원 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사학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문중학교라고 있지요?

○ 김상회 위원 이게 사립이지요?

○ 김상회 위원 이게 개교연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 김상회 위원 학교에 노후시설 그다음에 교사가 전공과 다르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교육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그래서 인지한 이후에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교사 전공이 다른 수업들이 진행되어진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지요?

○ 김상회 위원 건물이 노후되어진 부분은 4,0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 김상회 위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건축물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성문중학교를 한 사례가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거기 의견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재건축 검토라고 하는 의견서가 붙은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차별 없는 또한 성문중학교가 바로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내용들이 장학지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학습준비 구매물품계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교육지원청에 일선 학교에서 학습준비물 구매계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그 답변이 맞습니까?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얼마이지요?

○ 김상회 위원 500만 원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그 기준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인가요, 한도가 500만 원인가요?

○ 김상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금방 다르시잖아요. 1,000만 원인가요?

○ 김상회 위원 500만 원이 아니죠? 7월 1일 조정 이후에 얼마입니까?

○ 김상회 위원 500만 원 이상이 되어지는 건 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1,000만 원이 넘는 것은 전자입찰을 붙인다 이게 원칙인가요?

○ 김상회 위원 관문초등학교 1,080, 관양초등학교 1,500, 안양부안초등학교 1,200, 화창초등학교 1,200, 2010년 7월 이후에 다 수의계약되어진 사안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 김상회 위원 지금 방금 말씀 주신 2010년 7월 1일에 한도금액이 1,000만 원이고 500만 원이 넘으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근거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내용에서 확인되어진 사항인데,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희성초등학교 600만 원인데 전자입찰을 했고 호원초등학교 750만 원인데 전자입찰을 한, 7월 1일 이후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관문초, 관양초, 안양부안초, 화창초 여기에는, 제가 이 부분들을 뽑은 것은 1,000만 원이 넘는 금액들만 뽑았는데도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관련되어져서 우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공문이나 어떠한 지도를 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총 몇 개 교인가요?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44개 교 중에서 8개, 중학교 26개 중에 15개, 총 학교 70개 중에 23개 학교가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학교는 체육관 개방하는 것이 지금 23개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체육관 개방에 대한 요청이 없나요? 23개 학교 말고…….

○ 김상회 위원 아니요, 개방.

○ 김상회 위원 제가 체육관 개방자료를 요청을 한 것에서 23개 학교만 개방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개방하는 학교가 체육관만이 아니라 도서관이나 학교시설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되어질 수 있도록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 김상회 위원 우리 교육장님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발령일이 10년 3월 1일 자시죠?

○ 김상회 위원 안양교육지원청에는 관사가 있나요?

○ 김상회 위원 지금 사용 중이신가요?

○ 김상회 위원 월세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건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이나 다른 분에게요?

○ 김상회 위원 관용차량 차량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 김상회 위원 4480, 차종은요?

○ 김상회 위원 그랜저 2000CC요?

○ 김상회 위원 차량구입 일자는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 김상회 위원 2005년 3월,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주행일지와 주유대의 내용 부분을 비교해 보니까 08년 1월 달에 총 주행거리가 2,706㎞를 주행을 하셨습니다. 주유량은 451ℓ를 넣으셨고요. 유류대로 93만 4,070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에 ℓ당 이것을 ㎞ 연비를 따지니까 6㎞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금을 비교하니까 사용하신 것과 주유대 부분을 비교해 보니까 2,075원이 나옵니다. 09년 1월에는 주행거리가 1,782㎞를 주행하셨는데 주유량이 280ℓ입니다. 다 포함하니까 주유요금이 ℓ당 1,589원이 나옵니다. 2010년 1월 4,041㎞를 주행하셨습니다. 이것을 ℓ당 따지니까 1,912원이 나옵니다. 교육장님이 발령되신 이후에 10년 8월을 조사해 보니까 ℓ당 1,52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를 좀, 오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지금 그랜저 2005년식에 2000CC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상회 위원 2000CC며는 보통 연비가 그래도 6㎞에서 9㎞ 정도는 나오지 않나 요?

○ 김상회 위원 2000CC인데 6㎞ 정도 나오신다고요?

○ 김상회 위원 차가 오래 됐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2010년 1월에 ℓ당 주유요금은 1,900원대예요. 이 부분과 2010년 8월에 1,520원대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같은 연도에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지요?

○ 부위원장 이재삼 경영지원과장님 안 계세요? 경영지원과장님 전결이면 옆에 와서 바로 보조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관계공무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연비가 왜 400원 정도 가량 차이가 나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2008년 1월이나 2009년 1월이나 2010년 1월이나 주행거리에 ℓ당 ㎞수는 6㎞ 정도에서 7.2㎞가 나옵니다. 그런데 ℓ당 요금단가는 다 달라요. 크게는 500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식이 오래돼서 8㎞ 정도 나오는 것이 6㎞가 나온다, 네,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주행요금은 주유량과 거리량 부분에 유류대를 결재하신 것을 주유량하고 해 가지고 나누면 월별로 통계를 냈을 때 50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교육장님, 잠깐만요. 교육장님 옆으로 잠깐 가시고, 이게 경영지원과장님 전결사항이지요?

○ 부위원장 이재삼 직접 답변하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2008년도하고 지금 2010년도하고 비교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가요?

○ 부위원장 이재삼 유류가가 2008년도, 2010년도에 큰 폭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그렇게, 500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큰 폭이 있었느냐고요.

○ 부위원장 이재삼 2008년도하고 2010년도 하고 무슨 유류변동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어요?

○ 김상회 위원 과장님, 2008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유류대가 차이가 났다고 칩시다. 2010년 1월하고 2010년 8월하고 유류대 차이가 많이 나나요? 2010년 1월에 ℓ당 요금이 1,912원입니다. 10년 8월에 ℓ당 1,520원입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그 내용이 저는 지금 제출되어진 자료 부분들을 더하고 내용들을 확인을 했는데 이 수치가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자료가 다른 것을 갖고 정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제출되어진 자료를 동일하게 분석을 했는데 달리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 김상회 위원 왜 착오가 있지요? 서류가 두 개인가요?

○ 김상회 위원 지금 말씀주신 과장님 말씀으로는 서류가 두 개잖아요. 1,700원대하고 1,900원대 자료가 두 개잖아요.

○ 김상회 위원 그 착오가 뭐냐고요.

○ 김상회 위원 네? 뭐라고요?

○ 김상회 위원 그럼 실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영수증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 되어진 장부가 따로 있고 본 위원에게 제출되어진 차량일지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 김상회 위원 자료 제출되어진 것으로 따졌을 때 1,912원 나오는 게 맞지요?

○ 김상회 위원 자, 이거 갖고 계속할 수 없으니까 좀 몰아서 이야기를 합시다. 2010년 1월 19일부터 20일에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동계훈련 선수격려차 군산시를 다녀오셨습니다. 경유지는 익산시가 포함되어 있고요. 590㎞를 운행을 하셨고 74ℓ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연비가 7.98㎞가 나옵니다. 2010년 1월 19일부터 20일입니다. 2010년 8월 10일부터 14일 전국소년체전 선수 격려차 대전시를 방문하십니다. 이때는 교육장님, 여기 부임하신 이후죠?

○ 김상회 위원 경유지가 본청이 있습니다. 570㎞를 운행하셨고 95ℓ를 주유했습니다. ℓ당 따지면 연비가 6.6㎞가 나옵니다. 똑같이 대전시를 가는 것에,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주행이나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6㎞가 맞을 텐데 대전시를 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국도로 가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570㎞를 운행하는 거면 연비가 앞에 1월 것처럼 좀 다를 텐데 이 8월 달에 연비가 다 똑같이 6㎞입니다. 운행일지의 신빙성을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 김상회 위원 네, 그렇군요. 2010년 4월 26일 날 주행거리가 12㎞입니다. 주유소모량이 12ℓ입니다. 여기는 연비가, 1일 연비가 1㎞가 나옵니다. 운행일지에 제출해 주신 10년 4월 26일 자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자, 교육장님! 답변을 좀 중단하시고. 교육장님, 자리에 잠깐 들어가세요. 두 분 같이 서 있지 말고. 경영지원과장님, 발언대에 좀 서시고.

지금 경기교육, 우리 안양과천교육에서 방대한 교육행정 분야가 있습니다. 교수학습과에서 컨설팅장학에서부터 여러 가지, 실지로 경영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항목들이 그쪽보다는 교수학습국 쪽으로 사실은 집중이 되어 있고 실지로 그것이 더 시급한 사안들입니다. 현안들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요지에 있어서 궁색한 답변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관용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교육장님께서 직접 이거에 대해서 답변한다는 게 내가 보기에 적절치가 않습니다. 교육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여기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셔야만이 이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런데 지금 운행일지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실지로 결재를, 전결을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평소 하고 계십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그것들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부분에 대한 것이라도 진위여부가 나중에, 추후에라도 밝혀질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이 다 감수할 수 있으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유념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교육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취약했던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량 운행하는 기사가 작성을 하면 경영지원과장은 의례적으로 그냥 일지에다가 결재를 하는 이러한 관행들을 해왔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편법운행이라든가 또는 현실적으로 짝홀제의 운행,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시인을 하거나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답변하는 것이 성실히 수감하는 태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이걸 자꾸 미봉책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지금…….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57분 감사중지)

(22시08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주무부서로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여러 가지 철저한 준비를, 진두지휘하시는 게 아마 경영지원과장님이신데, 제가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하루종일, 내내 이 좋은 시설에서 참 아쉬운 것이 방송시설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로 느껴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질의하는 위원님, 답변하는 집행부 전체 소리가 웅웅거려 가지고 정말 명료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사전에 점검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여기서 큰 행사들을 하면서 방송에 대한 지적은, 이 강당을 사용하는 분들 평소에도 나왔던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 하나 세심하게 챙기지 않으시고.

유류가격에 대해서 2008년도와 2010년도가 500원 정도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났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2008년도 평균가격이 1,694원입니다. 약 1,700원이에요. 2010년도 유류가격 평균치가 1,703원입니다.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시고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합당하지 않은 답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올려고 하니 스스로가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유류가격에 대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착복을 하거나 그런 의심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운행일지 하나만큼이라도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편법 또는 오기……. 과장님께서 전결사항으로 가지고 계시지만 실지로 무관심하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제도개선을 하고 앞으로 정확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고 잘못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실 겁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일단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양과천교육청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에 대해서 자꾸 반박을 하시고……. 밤은 깊어가고, 이것으로 이 자리에서 계속 공방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본청 감사과를 통해서, 원본 대조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시키고 추후 이에 대해서 합당한 문책이든 책임유무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실에서는 내일 감사담당관실에 요청해서 안양과천교육청 운행일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사실 확인을 하시고 의견서를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상회 위원님, 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용차량 문제는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내일 이후에 결과를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후문에 관련되어진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과장님 들어가시고 교육장님 나오세요.

○ 김상회 위원 일선 학교의 정문, 후문이 설치되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한 곳만 사용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혹시 현황이나 사유를 확인하신 거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학생인권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아이들이, 집이나 학교에서도 인격적인 주체로서 대접받고 또 함께하는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후문등교 금지라고 하는 내부적 조치를 취한 것의 사유를 안전이라는 사유를 갖다 대서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인권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우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감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학교에 석면지도가 작성돼서 관리되고 있죠?

○ 김상회 위원 인천일보 2010년 9월 16일 자를 보면 석면노출 학교가 332곳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많은 곳이 경기도 학교라고 하는 기사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실지 우리 안양과천교육청에서 석면지도 관리와 이후 그러한 시설물의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상태가 양호한 거하고 석면이 사용되어진, 석면이 포함된 시설물이 학교현장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 김상회 위원 특히나 중학교, 여기는, 고등학교 문제는 본청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석면이 포함돼 있는 시설물 속에 아이들이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에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핵심이지 “전수조사를 하니까 상태가 양호하니까 괜찮다.” 이건 너무 좀, 교육청 입장에서 바라보고 푸는 문제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특히나 일선 학교에 냉난방기 추가공사 시에 석면지도의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석면지도가 2009년 7월부터 작성이 돼 가지고 운영됐다라고 했을 때 그전에는 그러한 부분들의 기초 자료가 없어 가지고 미처리됐거나 아니면 일반 폐기물로 같이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과거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추가공사나 내용들이 있을 때 더욱더 면밀히 이러한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관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상회 위원 안양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한 거에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관양중학교, 66년도에 준공되어졌고요. 안양서초 72년, 안양동초 69년, 만안초 70년, 삼성초 71년, 안양남초 70년, 안양초 71년 이렇게……. 일단 한참 된 거만 따져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대략 30년이 한참 넘은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그동안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거는 성문중학교, 안양초 이 2개뿐이 없습니다. 이런 노후 건물에 대한 관리대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지원국장님이 대신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김상회 위원 국장님! 현황을 요청한 게 아니라 안전진단과 노후 건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전체 예산 중에 이러한 노후 시설이나, 시설에 관련되어진 부분이 예산 전체 %로 따질 때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옆에서 도와주시든지, 빨리빨리…….

(경영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상회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죠?

○ 김상회 위원 네. 지금 많은 주민이나 학부모가 밖에서는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습준비물이나 또는 시설 부분이 노후화되어지는 부분에 등한시한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기우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 속에 명확하게 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꼼꼼하게 편성을 해서 꼭 이렇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그 문제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 대처를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 김상회 위원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 김상회 위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단설유치원이 몇 개 있죠?

○ 김상회 위원 이름이 뭐예요?

○ 김상회 위원 혹시 정원 알고 계십니까?

○ 김상회 위원 162명입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고 또 부족함 없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유아교육에 열의를 갖고 하는 모습을 오늘 행감을 하기 전에 아침에 들러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설을 견학하고 원장과 면담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샘유치원의 조리실과 식당 부분에 아이들이 7개 반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차가 너무 걸리는 부분에 대한 상황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방법들은 강구하지 않겠지만 단설유치원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한 곳이라고 하면 그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 못지않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식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이나 배치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상회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오늘 안양과천 및 수원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경기교육과 안양교육이 발전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이며 학부모님들의 뜻으로 이해하고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오전에 끝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