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가족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족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위원회 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간사입니다. 주말은 편히 지내셨는지요?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기도 가족 및 여성정책 개발과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재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재규 기획조정실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확인,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요구한 증인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가족연구원 박재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정대운 증인선서의 취지 설명,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 선서는 박재규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다음은 박재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박재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39쪽을 봐주세요. 지금 보면 이사회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이사가 전체 몇 명입니까?

○ 천영미 위원 열두 분이면 그 구성이 어떠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현재 직위나 소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명단 하나만 제출해 주시겠어요?

○ 천영미 위원 지금 좀 가능하면 주세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직무대행, 천영미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사회 개최현황을 보면 처음에 17차나 18차 이런 때는 이상이 없는데 지금 141쪽이랑 140쪽에 보시면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이배용 이사장님이세요.

○ 천영미 위원 이분한테 어떻게 해서 회의수당이 6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죠? 이사장님도 회의수당을 받나요?

○ 천영미 위원 규정이 다른 분들은 20만 원이고 이사장님만 60만 원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에 한 건가요?

○ 천영미 위원 2009년도 2월 23일이요. 그 규정도 조금 이따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은, 사실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사회 수당이 안 나갔어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안 나갔는데 보면 처음에는 나갔었습니다. 18차, 19차 때 보면. 국장님도 나가고 모든 분들이 다 나갔더라고요. 이게 지금 정당한 건가요? 이사회 수당이 이렇게 나가는 게?

○ 천영미 위원 그럼 공문받기 그전에는 당연히 원래,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회의할 때 수당 안 나가는 건 원래 당연하게 알고 계셨던 것 아니었, 그걸 모르셨나요?

○ 천영미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행안부의 저기를 받고 나서부터 안 주셨다는 거죠?

○ 천영미 위원 제가 그럼 조금 이따가 규칙 바뀌었다는 거 그것을 받아보고 임원명단을 좀 더 검토해본 다음에 조금 이따 이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규 실장께서는 앞서 요구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박재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방청을 위해서 경기여성연대ㆍ경기자주여성연대 이정희ㆍ한미경 님께서 방청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연구직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연구원ㆍ연구조원 15명, 이렇게 밑에 부가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일반계약직원 20명은 그러면 현원 24명에 포함이 안 된 인원입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럼 위촉연구원과 연구조원도 연구업무에…….

○ 이상성 위원 이분들에게도 급료가 지급되나요?

○ 이상성 위원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열세 분이라고 그러셨지요? 세 분이 교육을 담당하시고.

○ 이상성 위원 연구하는 분들에게 조교 지원은 없나요?

○ 이상성 위원 아, 위촉연구원들이. 이 위촉연구원 중에는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없나요?

○ 이상성 위원 그럼 위촉연구원은 주로 석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을 주로 도와, 상근입니까? 아니면…….

○ 이상성 위원 그렇게 해서 박사님 한 분에게 적어도 1명의 조교는…….

○ 이상성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201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기본과제 12개, 정책과제 19개 해서 총 100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열세 분의 연구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 100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 이상성 위원 그러면 평균 한 분당 한 8개 정도 과제를 수행한다는 얘기인데요. 10개월 동안 8개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부하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들을 쭉 보면 장기연구 프로젝트가 전혀 없네요? 2년, 3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연구과제가, 제가 지금 얼른 보기에는 없습니다. 전부 단기과제 같아요. 가장 긴 것이 한 7개월 정도, 7~8개월. 그리고 짧은 거는 2~3개월 만에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도 있고요. 뒤에 통계를 보면 2007년에는 32개의 과제를 수행했는데 2008년에 61개, 2009년에는 101, 이제 2010년도에는 101을 넘어서겠죠. 11월ㆍ12월 두 달 치가 더 보태지면.

○ 이상성 위원 2007년과 비교해서 인력의 대폭적인 증강이 있었습니까?

○ 이상성 위원 기본과제가 2007년에 13개였는데 2009년에는 26개고요. 수탁과제도 늘어났고 정책제안서도 거의 곱절로 늘어났습니다. 금년 경우로 보면 기본과제ㆍ정책과제는 2007년과 크게 차이 없지만 수탁과제는 곱절이고요, 그런 셈이고.

○ 이상성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2007년에 비해서 부하가 한 곱절 이상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브리프나 동향분석, 현안보고는 그렇게 큰 부하가 걸리는 작업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연구하는 연구원들에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오면 이게 연구하는 데 상당히 큰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아마 이 중에 연구에 전념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 이상성 위원 저도 논문을 써봐서 압니다. 논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7일 쓰는 것하고 이틀 일하고 하루 쓰고 이틀 일하고 하루 쓰고 그렇게 해서 7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한 21일 그렇게 쓰는 것하고 비교하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쓴 것이 한 세 곱절은 더 썼거든요.

○ 이상성 위원 이게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연구원들에게 너무 부하가 많이 걸려요. 이렇게 부하가 많이 걸리면 연구과제 수행하다가, 연구하다가 이슈브리프 작성하고 이거 하다가 동향분석하고 이거 하다가 현안보고하고. 이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기본과제나 수탁과제 이 연구 자체가 굉장히 부실화될 위험이 큽니다. 옛날에 했던 것 짜깁기하기 쉽고요. 사람인지라 그런 유혹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마감시간은 닥쳐오고. 그래서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과제가 급격하게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공무원 사회에,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출연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마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겁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최대한 성과에 대한 압박을 좀 줄이시고 연구를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님들이 다 박사님들 아니십니까?

○ 이상성 위원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 연구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지원을 해줘야지 이게 성과 중심으로 가다 보면 연구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리고 장기과제가 없다는 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이나 여성문제에 있어서 장기간을 두고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기보다는 장기과제가 더 많아야 되는데 실적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1년에 몇 건 몇 건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1년을 넘어가는 장기과제가 없어요. 1년 이상,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연구과제들을 제가 지금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 이상성 위원 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토목공사는 10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 이상성 위원 중요한 연구과제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성 위원 다른 위원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저랑 비슷한 의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가족여성위원회에 있는 동안 최대한 적극 서포트해 드릴 테니까 장기과제를 좀 개발하시고요.

○ 이상성 위원 특히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큰 실적으로 꼽고 있는 게 성매매 특별법 시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게, 이것도 참 좀 의외입니다. 장기과제로써 경기도 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실태, 그리고 이미 뭐 과거 지나갔기 때문에 비교연구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또 중앙정부 연구기관에서 나온 연구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라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달라진 양상 그런 문제들을 장기과제로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 경기도가, 지금 경기도 내에 성매매여성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추산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놀랍거든요.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성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다음에 받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유능한 연구박사님들 잘 활용해서 좋은 연구결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우리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숙보 위원 네, 심숙보입니다. 저는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 수입에서 당초예산이 있죠?

○ 심숙보 위원 그다음에 경정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정예산 한번 숫자 좀 읽어줘 보세요.

○ 심숙보 위원 그 밑에 칸도 한번 읽어줘 보시죠.

○ 심숙보 위원 그런데 거기 ‘0’이 하나 빠졌거든요.

○ 심숙보 위원 그래서 숫자가 정확해야만, 이게 오히려 줄은 걸로 되거든요. 당초예산에서 경정예산이.

○ 심숙보 위원 그래서 그러한 숫자 ‘0’ 하나가 억이, 뭐 몇십억이 억으로 되잖아 요. 그러한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 심숙보 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특정목적사업비에서 연구직 우수 연구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거기 3,783만 6,000원이 연구직 16명으로 나눴을 때 236만 4,250원 꼴이거든요.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지요?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거의 뭐 한 500여만 원 남았으면 1인당 꼴로 하면 두 분 정도 아직 못하신 걸로 되겠군요?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다음 19쪽에 2011년도 출연금 지원 요청내역에서 맨 밑에 칸에 보면 4억 69만 원, 2009년도 이월금이 있습니다, 전기이월금. 2010년도 예산에 세워진 맨 밑에 칸에 보시면.

○ 심숙보 위원 사실 4억 69만 원은 2009년도 예산에서 퍼센티지가 높았거든요.

○ 심숙보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사업 예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사업이 부진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2010년도에 예산의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예상된 수탁이 또는 여러 가지 그 사업이 안 돼서 된 것인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우선 그 답변으로 궁금증은 해소가 됐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 통합에 대한 그 당위성을 갖고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에 대한 부분이 예전부터 계속 왔었던 하나의 진행사항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저번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사전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과연 연구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연구원들의 생각이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안 계시지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과연, 전부의 생각은 다 포함 못하겠지만 과연 어떤 분위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원의 생각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 윤은숙 위원 네, 당연히 그러시리라 믿고요. 일단 제 입장에서 여성이고 또 여성의원이고 또 가족연구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는 의원으로서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나름대로 자료를 갖고 제가 그 당위성을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원래 가족여성연구원의 통합이, 종전에는 여성문제는 사회복지 소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분류가 돼서 사회복지 분야로 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위원회로 했고 중앙에서는 여성가족부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국이 지금 만들어진 상황인데, 사실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부분은 가족여성연구원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연구원 원장님이 11월 4일 자로 임기 만료라는 이유로 후임자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지금 행감을 놔두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경기도 모든 여성들을 무시한……. 그렇다면 연구원 원장님의 그 자리가 아예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집행부에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원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있으리라 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에, 지금 예산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연구원의 한 해 예산이 35억 원이죠, 여기에서 경기도 출연금 26억 원이고?

○ 윤은숙 위원 나머지 9억 원은 외부용역 수탁을 해서 수입금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기복지재단은 지금 연간 출연금이 85억입니다. 그래서 26억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또 그래서 26억 원이라는 예산을 독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85억에 섞여서 뭔가 기관을 통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들도, 연구원들은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본인들의 의견을 내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연구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연구원만큼은, 여성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의 절반일뿐더러 커 보이지 않는다고, 어떤 흥행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어떤 경기도 정책이라든가 정치적인 데에 대해서 한몫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적다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여성에 대해서 여성플라자라든가 나름대로 이 부분이 더욱더 여성재단으로 해서 더 크게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여성문제에 대해서 외연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통합을 한다는 그런 부분은 연구원의, 뭔가 어떤 진정한 연구원의 목적을 잘 못 살리고 있는 것 같고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물론 지금 원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연구원을 차라리 여성복지재단으로 더 확대를 시키고 그 밑에 산하재단을 더 만들어서, 아까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여성연구원은 나름대로 경기도 여성단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경기도 모든 여성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여성의원들이나 여성지도자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절대 경기도의 산하기관에 어떤 조그만 그런 역할로써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우리 여성연구원에 대한 조례 부분도 정식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요구하신다면 정식 입법예고를 해서 도민들의 여성에 대한 생각도 듣고 여성단체하고도 어떤 나름대로 간담회라든가 토론의 장을 열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예고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과정을 밟아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님들도 일이 손에 잘 안 잡힐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안 계시고 또 나름대로 통합은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통합이 됐을 때 본인의 위치도 불확실한 것이고 여러 가지 모든 수당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 통합한다면 전체적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과정을 밟아서 오픈시켜서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내부적으로 계속적인 통합에 대한 그런 부분만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광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매년 연구과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광주 위원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실시가 된 게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럼 이 계획을 진행할 때는 예산이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을 텐데 금액 차이가 그렇게 예산에서 편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나요?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계획에 없던 새로운 연구과제가 채택되는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계획이라는 게 어찌 됐든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럼 계획을 세웠으면 그 방향을 이미 잡고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실히 이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일반 대학연구소랑 가족연구원의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 조광주 위원 가족연구원에서 혹시 대학에다가 위탁을 하신 적도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어찌 됐든 가족여성연구원은 정책에 기여하는 연구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조광주 위원 반드시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 그리고 그 어떤 반영된 연구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게 몇 %나 되나요?

○ 조광주 위원 반드시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 중에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소 이외의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고 생각된 적은 없으십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원을 경기도에서 만들었으면 이쪽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조광주 위원 굳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외부에까지 줄 필요는 없다. 연구원들이, 그쪽에 전문가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할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강사와 관련돼서요. 강사 육성과 관련돼서 보면, 특히 주요업무보고 34쪽을 보시면 성평등교육 강사은행 운영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보면 위촉강사가 10월 31일 기준 총 89명이라고 나오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자료, 저희가 7월 달에 보고를 받은 걸 보면 위촉강사가 6월 30일 기준으로 114명으로 되어 있어요.

○ 조광주 위원 이렇게 위촉강사가 줄어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남녀 비율은 어떻습니까?

○ 조광주 위원 굉장히 소수네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차피 성평등교육이라는 게 사실 남녀의 강사가 내가 볼 때는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여성 강사가 하는 강의 훌륭하지만 또 남성 강사가 하는 강의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다분히 존재하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좀 깊게 신중히 생각하셔서 강사도 좀 남자의 비율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없으면 제가…….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목적하는 남녀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연구를 주로 하는데 그 연구 중에서 도정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개발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비는 풀예산으로 확보해서 과제를 선정하게 되는데 우리 2010년도 풀예산이 얼마였죠?

○ 김유임 위원 그걸로 몇 건의 도정지원 정책과제 연구를 했습니까?

○ 김유임 위원 올해에는 집중연구과제가 다문화하고 여성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가족정책, 성평등 실태조사였는데 내년 2011년도에 중점과제를 뭐로 선정하고 있죠?

○ 김유임 위원 주요 사업계획에는 없는 내용이네요?

○ 김유임 위원 네.

○ 김유임 위원 여기 11년도 주요 사업계획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 김유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여성연구원의 과제선정, 아젠다 세팅과 그 부분이 정책에 반영돼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에 대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2009년도에 경력단절여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그 이후 2010년까지 쭉 경력단절여성의 지원부분이 여성정책의 새로운 이슈고 중점이슈였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것과 관련 연구가 1건밖에 없어요. 그것도 녹색일자리 창출. 그래서 실제로 경력단절여성 정책업무를 지원하고 강화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요구되는 이슈에 부응하지 못하는 연구실적을 가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유임 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2020 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한 2~3개월 후에 확정 발표되면 앞으로 10년간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구의 여성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정계획이 수립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과제들을 선정해서 여성정책국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 보고서 보셨나요? 1차 보고서.

○ 김유임 위원 만약에 우리 연구원에서 여러 건을 개발해서 줬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미비한 반영상황을 검토해 보셨나요?

○ 김유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여성일자리 창출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서 10년 도정계획으로 수립한 게 남편의 가사분담 시간을 늘리겠다, 그렇게 귀결되는 게 우리 정책적인 연결과 맞습니까? 지금 2020 도정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각론적인 목적인 거죠, 주요한 테마가 아닌데. 경발연에서 이거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여성정책에 대한 총론 및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퍼로 전달하면 반영되기가 어렵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정책의 총론적인 부분들이 그 10년 계획 안에 포함돼서 시군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속적인 피드백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도정업무에 지원이 가능한 정책과제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지금 하고 있는 수준에서는 매우 미흡하다는 거죠. 예산액 3,000만 원 정도로는. 예를 들면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일 경우 도나 시군구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주요내용이 가정친화적 기업문화예요. 그거 아이템은 좋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성휴게실 200만 원, 여성휴게실을 몇 개 기업에 설치하는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가정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연구들을 하고 이 연구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페이퍼로 보면 우리가 이런 관계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 가면 이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백 년이 걸려도 아마 일ㆍ가정 양립 지원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예를 들었고요.

우리 도정에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성정책국이나 사업소에 제안들을 했었는데 정책을 하다 보면 연구가 필요한 사업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친화적 기업문화는 어떤 사업들로 가능할까, 이런 테마나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부딪칠 때 가족여성연구원에 의뢰해라.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 이슈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그 부분이 사업화되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 연구원이 다시 분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할 건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해서 유기적인 관계형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시간이 짧은 거 같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나치게 논문형식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책장에 꽂혀 있는 연구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유는 여성정책 개발을 통해서 남녀평등한 사회문화 그리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게 최종 목적지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우리 연구 내용은 도정에 반영되고 시군구의 시정에 반영되고 사회문화를 바꾸는 데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 유기적인 변화 가능성, 정책제안이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연구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서 요구되는 연구일지라도 도정이나 시정이나 다른 어떤 여성단체든 어느 공간에서 정책화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진 연구주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연구는 항상 살아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게 그런 목적지까지를 다 산정하고 아젠다를 결정하고 연구에 들어가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연구원별 연구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연간 35억을 가지고 참 많은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 연구과제를 제가 살펴보니까 기본연구는 한 34건 정도 했고 수탁은 한 5건, 정책대안은 20건 정도, 이슈브리프는 8건, 동향분석은 13건, 영상보고는 9건 해서 토털 89건으로써 아마 평균적으로 한 5.5건 정도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16명의 연구원들의 전체적인 연구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원의 성함은 호명을 않겠습니다. 보통 10건, 9건, 8건, 7건, 6건, 4건에서 1~2건 정도 이렇게 연구원마다 차이가 좀 나고 평균실적보다 못한 연구원도 실제로 있었는데 그 연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자율적으로 진행하는가요, 아니면 그걸 배당을 받아서 연구를 하게 되는지 그런 내부적인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윤은숙 위원 제가 재직자 근무 연월수를 갖고 있는데…….

○ 윤은숙 위원 그걸로 해서 큰 차이는, 오히려 늦게 들어오셔도 더 활동을 많이 하신 분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크게 뒤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연구원에서는 나름대로 파트가 정해져 있나요?

○ 윤은숙 위원 나름대로 연구원에서는 연구에 대한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유가 있었으리라 믿고요. 저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연구원의 역할이라는 게 닫혀 있는, 연구실 안의 연구보다는 나름대로 연구원 자체도 좀 이벤트를 만들어내면서 능동적으로 뭔가 정책을 제안해서 이 부분이 살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는 정책 대안적인 그런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연구원 나름대로의, 저희들도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연구원은 보육에 관여를 많이 하시고 있고 각자의 전문이 있지만 외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에 대해서 어떤 연구원이 어떤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그런 제안적인 자료를 제공했다. 물론 지금 죽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오픈돼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연구원도 각자의 여러분, 아까 도정에 대해서나 도 산하에 있는 단체 중에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니까 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당연히 연구원에 한다는 건 당연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연구원에서 뭔가 그 단체라든가 그런 곳에 연구원에 대해서 홍보도 하지 않았다면 나름대로 책임의 반은 연구원들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의뢰를 하고 연구용역을 따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뭔가 보고를 하고 뭔가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으로 자꾸 뭔가 움직임이 있다면, 복지재단과 통합에 대해서도 감히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전문성이고 우리가 항상 연구하는 사람은 안에서 연구를 해서 이론에만 접근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변하는 그런 연구원의 모습이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연구과제 중에서도 보면 2007년도 같은 경우도 한미지역연구소 설립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 같은 경우는 주택 및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를 또 하셨고 2009년도에는 녹색경기도를 위한 생태복지 실현방안 등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범위가 가족ㆍ여성을 벗어난 그런 과제들이 연구가 된 걸 제가 몇 개 발견을 해서 지금 지적드리는데, 물론 이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이 부분보다는 가족ㆍ여성 쪽에서만큼은 경기도의 가족과 여성에 대한 모든 부분은 경기도 여성가족원이 해야만 어디에서나 인정해 주는 하나의 KS연구원으로서 자리를 잡아주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에 대한 용역비도 있고 여기 의뢰를 해서 오는 나름대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어떤 소임에 대해서 더 충실히 했으면 하고. 예를 들어서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연구용역 의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리퓨절(refusal)하는 것, “이거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리퓨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연구원의 자존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연구원만큼은 절대 연구과제가 가족과 여성에 대해서 선택 그리고 집중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서 쭉 보면 다문화 관련이나 이주여성, 탈북이탈주민에 대해서 연구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연구연계포럼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세 가지 있는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와 취업지원방안 연구,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방안 연구 그리고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생활실태 지원방안 연구라고 있는데 이 포럼을 할 경우에 실제로 이탈주민이나 결혼이민자, 이주민의 참석이 가능한가요?

○ 이라 위원 그런데 이주민이나 결혼이민자 여성,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그거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정책방안이 어떻게 돼 가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자리 있을 때 외국인상담소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이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구를 쭉 보면 다문화가족이나 이주여성의 지원에 대해서나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도민이나 대학생들, 학교와 학생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해서 인식이 어떻게 돼 가느냐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나요?

○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반인인 주민들이나 학생들,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사회 이해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박재규 기조실장님, 원장님이 안 계셔서 많이 힘드시죠?

○ 안계일 위원 우선 우리 연구원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연구를 하셨는데 올해 연구한 것이 보면 기본과제 12건, 정책과제 19건, 수탁과제 19건, 정책제안서 12건 해서 62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책에 반영되는 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안계일 위원 네, 좋아요. 그러면 과거에 2009년도 경우는 어떤가요, 반영률이?

○ 안계일 위원 뭐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해주셨지만 가족여성연구원과 복지재단이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척되는 것 같아요.

○ 안계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 본래의 설립취지하고 과연 이게 통합을 함으로 해서 취지가 연구원하고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은 있나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향후, 아직 진행되는 것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통합이 됐다고 가정할 때 우리 연구원들의 역량이 지금처럼 과연 이렇게 발휘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계일 위원 그러면 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통합 얘기가 나올 때 어떤 의견제시를 했었나요, 집행부 쪽에? 우리가 계속 남겠다, 아니면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려워진다든지 뭔가…….

○ 안계일 위원 그러면 두 기관은 이미 서명은 다 된 건가요?

○ 안계일 위원 지금 의회에서는 보건복지에서도 야단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 안계일 위원 의회 문제하고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 안계일 위원 앞으로 원장님이 새로 오실지, 아니면 바로 통합을 해서 재단으로 흡수될지에 따라서 방향이 틀려지겠는데 아무튼 기조실장님이나 연구원 직원, 연구원들도 우리 가족ㆍ여성문제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치면 제 생각에는 아까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집중적인 연구와 그런 거로 볼 때는 계속 따로, 오히려 가족여성연구원을 따로 키워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의견개진을 신중히 해주시고.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자료집 보면 215쪽이 있습니다. ODA사업과 관련해서, ODA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죠?

○ 안계일 위원 2011년 사업계획에 대한 방향을 검토한 바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안계일 위원 사업부서에서 할 문제라면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역량이 많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개발도상국 원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이런, 우리만을 위한 연구가 아니고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지구촌이 하나라고 볼 때 전체적으로 놓고, 현재 지방자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 안계일 위원 중앙정부하고 발을 맞춰서 연구활동에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여성문제는 사실 가부장사회가 등장한 이래 한 7000년 내지 1만 년 동안 이게 꼬이고 꼬여온 문제거든요.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은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성학은 종합학문이라고 그럽니다. 법학, 문화인류학, 문학, 사학, 철학, 사회학. 관련 안 되는 분야가 없죠. 이제 초창기에는 일단 여성들이 자립하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사회과학적 어프로치(approach)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학은 인문학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연구원들을 보면 인문학 쪽에서 접근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논문을 뭘 쓰셨는지 몰라서 확답은 못하겠는데. 그런데 지금 연구원들 신분은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입니까?

○ 이상성 위원 그 후로는 계속 3년씩 계약인가요?

○ 이상성 위원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오늘 감사 자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쩔 수 없이 실적 얘기하고 심지어 평균 연구과제 숫자까지 안 물어볼 수가 없죠. 그런데 연구라고 하는 것은 참 한 사람, 어떤 사람은 3건 하고 어떤 사람은 10건 했다고 해서 10건 한 사람이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10개도 황당한 가치 없는 연구결과 내놓을 수 있고 10년에 하나를 해도 인류 역사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 AT&T 같은 회사는 이건 인문학 쪽도 아니고 전자 쪽 연구기관이지만 1년에 수억의 연구비를 지불하는 연구원을 모집하면서 절반 정도는 연구과제가 없는 연구원으로 모집을 하거든요. 10년 동안 연구결과 하나도 안 내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 게 연구에는 꼭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이렇게 1년 단위로 연구실적에 쫓기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구결과다운 연구결과 안 나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책결정에 반영이 되려면 굉장히 다각도의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여성연구원의 큰 고민이 연구원들의 신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고, 어떻게 신분이 보장되어서 정말 연구에 전념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1년, 3년 그건 참 짧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상성 위원 1년, 3년 지나서 한 5년이나 6년 그런 장기계약도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음에는 인문학 쪽에서 접근하는 연구원도 한 분 정도는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진 단계가 됐기 때문에 인문학적 수요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하는 데 인문학적 인풋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것은 공익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경제논리를 들이대게 되면 사실 참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사들도 요즘은 경제논리를 들이대는 것 때문에 공익적인 요소가 많이 퇴색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까지 막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연구원은 가능하면 그런 걸 좀 덜 영향받고 정말 연구원으로서의 모습을 잘 충실히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소 통합 문제도 연구소 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굉장히 한계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통합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우리 연구원의 1년 예산이 40억이 안 되는데 연 예산 85억짜리 연구원이랑 통합을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지는 뻔한 이치고요. 그렇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독립성을 유지하고, 연구원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 연구원 안에서 또 실제로 연구를 행하시는 연구원들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좋은 연구결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하나씩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큰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원 전공 현황 및 이력서가 있는데 여기에 최종 학력만 나와 있는데 학부 학력도 자료로 좀 제공해 주시면…….

○ 이상성 위원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종 교배가 자꾸 이루어지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이상성 위원 학부 학력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 이상성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성 위원 우리 가족여성 상임위 위원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해서 전체적인 연구원의 방향 설정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 설정을 해서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생각이 조금씩 다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양쪽으로 끌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 이상성 위원 그래서 감사가 다 끝나고 나면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전반적인 의견 조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보셨어요, 보고서에?

○ 김재귀 위원 보시면 성평등교육 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 김재귀 위원 맨 밑에 보시면 사회지도자 성인지 향상교육 해가지고 전문역량 강화교육 3회 90명, 그렇게 되어 있죠?

○ 김재귀 위원 그다음 34페이지 가시면 성평등교육 강사은행 운영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 김재귀 위원 전문강사 육성을 하는 거죠?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전문강사가 있다고 볼 수 있죠?

○ 김재귀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2010년도 무료파견 약 103명을 했거든요.

○ 김재귀 위원 51건, 44건, 1건, 17건 합치면.

○ 김재귀 위원 103건 정도 했어요. 그러면 무료파견을 할 때 지원은 우리가 하는 거죠, 도에서?

○ 김재귀 위원 네.

○ 김재귀 위원 지원합니까?

○ 김재귀 위원 그 내용 중에 제 질의의 핵심이 있어요.

○ 김재귀 위원 금년 새해 예산이 잡힐 것 아닙니까?

○ 김재귀 위원 그 예산액이 어느 정도 2011년도에 잡힌 줄 알고 계십니까, 지원금이?

○ 김재귀 위원 거의 안 잡혔죠?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도 예산에서 잡힌 줄 아시냐고, 평가를 하시려면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 모르시나요?

○ 김재귀 위원 거의 안 잡혔다고 제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계신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해,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연구원과 복지재단의 통합에 대한 부분은 절차상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가족연구원을 통합하려면 현재 가족연구원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먼저 해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알리는 걸 일차적으로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나름대로 리더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여성지도자들과 정확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해서 충분히 우리 여성들의 의견을 꼭 수렴하는 그 절차가 먼저지 두 기관의 기관장들이 서명하고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을 집행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절차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주인이면서 당사자인 여성단체와의 협의는 물론 우선이지만 일단은 우리 도민의 대의기구이면서 민의의 전달체인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도민과 여성 전체 의견을 집약하는 절차를 먼저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서 22쪽을 보면 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물론 그 목적이 활동하는 전문여성인력을 데이터베이스해서 도정은 물론 시군구의 어떤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를 시키겠다는 어떤 방향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서치를 해봤는데 현재 전체 여성 중에서 1,797명으로 지금 등재가 됐던데요. 그래서 11월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는 1,999명이 지금…….

○ 윤은숙 위원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자체 내에서 하고 계시죠?

○ 윤은숙 위원 아니면 여기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대한 파트를 맡고 계시는 담당자가 계십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2010년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어떻게 완결이 된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책자로 배포하시기 전에 좀 더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 분야에서도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금종례 현 의원도 전 의원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 정치인 중에서 8대 여성의원들이 거의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 윤은숙 위원 아니, 뭐 꼭 넣어달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정치 분야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 또 경제인에 대해서도 37명 정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뭔가 계속, 경제에는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창업이라든가 하고 있는 그런, 우리 경기도에서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하신 케이스도 하나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여러 군데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애써 주시면 싶고요. 언론인 같은 경우도 지금 11명으로 명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 계시는 여성언론인들이 11명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는 지방에 속해 있지만 중앙지에 있는 그런 여성언론인도 함께해서, 경기도에 거주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팀에서 굉장히 좀 많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서 뭔가 어떤 근거로 삼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이렇게 하시고요.

사회복지 42명, 의료ㆍ보건 분야 24명 등, 예술 뭐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계속 이어지는 것보다는 늘 해마다 다시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갖고도 저희들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주고, 늘 신속하게 이렇게 보완ㆍ수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해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 윤은숙 위원 네.

○ 윤은숙 위원 사실 저도 메일로 데이터베이스 등록해 달라고 연락은 수차례 받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쳐 버리는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의원들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애써서…….

○ 윤은숙 위원 나름대로 애써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 윤은숙 위원 물론 그런 어떤 문제점은 제가 실제로 느끼고 있고 저도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건 뭐 내부적인 문제고,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를 안 하려면 모를까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그걸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도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전화로라도 일단 동의를 받는 걸로 해서 형식을 좀 간소화해서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올리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싶고요.

○ 윤은숙 위원 이번에 10월 29일 날 오후 3시에 화소포럼을 실시하셨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날 몇 명이나 참석하셨습니까?

○ 윤은숙 위원 130명. 행사비는 그때 얼마나 어느 정도?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 700만 원은 예산에 잡혀 있었던 건가요, 2010년 원래 예산에?

○ 윤은숙 위원 어떤 비용을 사용하셨는데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300만 원 지금 사용하신 거잖아요.

○ 윤은숙 위원 이 300만 원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사용을 하셨는지?

○ 윤은숙 위원 네.

○ 윤은숙 위원 그건 뭐 괜찮습니다.

○ 윤은숙 위원 나름대로 운영하셨을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이 300만 원에 대한 대외협력팀이라는 게 우리 자체 내의 연구원에 있는 협력팀인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사실 포럼이라는 것은, 이 포럼 비용 예산의 측정이 처음부터 돼서 계획 안에서…….

○ 윤은숙 위원 이루어져야 되는데…….

○ 윤은숙 위원 지금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 결론은.

○ 윤은숙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준비 없이 또 갑작스럽게 이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을 여기저기에서 모아서 하게 된 그 자체를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알겠고요. 네, 알았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이제 공동 주최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포럼에 대한 나름대로 내용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인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우리 여성연구원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자는…….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공문은 서로 주고받았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 공문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 윤은숙 위원 그럼 다른 분 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과제 중에서 이를테면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고 또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여가부에서 연구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의 활용하는 빈도는 어떤가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건 뭐 어떤 기우에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통계청이나 중앙정부에서 해놓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 자료를 활용해 주시고.

○ 안계일 위원 왜냐하면 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별개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한다면 시간도 낭비하고 또 예산도 낭비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세세한 자료까지는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지금 통계청 같은 데 자료 보면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 안계일 위원 여성 취업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연구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하면서 DB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의미가 있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적인 연구가 될 수가 있고, 자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자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연구에 좀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DB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경기개발원과 공동 주최를 하게 된 그런 서로의 어떤 두 단체가 이렇게 했던 공문 그 부분을 주시고.

○ 윤은숙 위원 사실 우리 화소포럼 하는 데 그렇게까지, 개발원의 협조를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 윤은숙 위원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은 사실 나름대로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흡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그래서 행사 파트너로 이렇게 했던 부분은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그런 서로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포럼 행사 참여하신 분도 오후 3시에 했는데 세무사라든가 일반 회사원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세무사라든가 이런 직업에 계시는 분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오후 3시에 참여를 한다는 그 부분이 대단한 열정이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그날 참석했던 참석자의 명단을, 130명에 대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전체적인 세부안으로써 7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화소포럼의 근본적인 개요는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포럼을 개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로써 제가 확인을 하고 싶고요. 지난 연구원의 예산이 23억에서 3억이 증액되어서 출연되어 있는, 30억 정도가 출연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포럼을, 예산에도 잡혀 있지 않은 이런 포럼을 또 다른 곳과 함께 이렇게 협조를 해서 꼭 굳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상에 너무 급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급호텔을 또 이용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급호텔을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호텔에 맞는 참석자들이 참석했을 것이고, 참석자에 대한 대접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호텔이라는 장소가 선정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계획에 없는 그런 포럼이라든가 계획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안 했으면, 내년에는 절대 예산에 잡혀 있지 않다거나 연간 계획에 잡혀 있지 않은 그런 행사는 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충분한 홍보기간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 목적에 맞는 행사를 하셔야만 우리 연구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연구원들의 자존심을 살려서 그야말로 우리 연구원들이 계획에 없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걸 좀 결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연구원의 행사는 꼭 인사를 초빙하고 이러는 어떤 시스템보다는 실무적으로 유명세는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솔직히 우리 연구원이 연구한 실적을 갖고 정책대안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밑받침하기 위해서 지역 안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모델로 내세워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책이 연결되는 일을 하시지 항상 유명세라든가 거금을 들이고 우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연구원이 있어야 될 그런 목적이 상실하지 않겠나.

분명히 화소포럼도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포럼을 개최하려고 말만 써놓고 참석자들은 계속 이런 식이고. 사실 그거보다는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몇 명의 아줌마를 놓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행사나 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윤은숙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300만 원에 대한, 대외협력팀에서 지원받았다는 그 내역을 정확, 지역협력팀의 어떤 예산에서 이 부분이 들어왔는지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을 좀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시군 지역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담당공무원들만 참석을 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 거죠?

○ 조광주 위원 보통 3개 시군 정도라든지 이렇게 묶어서 하시는데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참석인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 조광주 위원 거의 그럼 1개 시군에서 4~5명 정도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담당공무원 분들이 보통 3년 이상을 한 직종에 없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순환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현상, 여성문제와 관련돼서 사실 단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어떤 긴밀한 협조를 이루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행정적인 부분에 치우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을 사실 연구원에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보면 시군에 이러이런 간담회를 하니까 참석자 인원 체크하는 정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이런 부분에서 방향제시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석지역에 예를 들어서 YWCA가 있다든지 어떤 전문여성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담회 목적이 정해지면 그 목적에 걸맞게 그 시군에 존재하는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분들은 참석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간담회니까 이러이런 부분에서 시군에서 협조를 구한다라고 구체적으로만 명시를 해주더라도 충분히 목표방향을 설정했던 부분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광주 위원 시군 사항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공무원 하시는 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임기 기간 내에만 그 부분을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순환식 제도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은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낼 수 있고요. 그래서 여성연구원이 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야지만 정책이라는 부분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윤은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경기가족여성포럼이라고 해서 8개 분야에 한 100여 명 정도의 분들을 구성해서 포럼을 진행하고 있네요. 그렇죠?

○ 신종철 위원 그런데 가족여성포럼에 화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총 예산 700만 원 중에 400만 원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왔고 300만 원을 전용했나요?

○ 신종철 위원 대외협력팀에 있는 비용을 어떻게 가족여성포럼 비용에 사용할 수 있나요? 대외협력사업이 아닌데.

○ 신종철 위원 언제 이관을 했습니까?

(관계직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직무대행에게 개별설명)

○ 신종철 위원 도민 네트워크 및 교류활성화라는 내용에 당초 포럼계획으로 사업을 잡았나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도민 관련 사업이라고 하면 다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예산사용의 기본을 모르고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포럼예산을 그러면 다른 데 이렇게 세웁니까? 가족여성정책포럼 이런 거는 연구기획에 들어가 있지요? 그렇죠?

(관계직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직무대행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대리 정대운 담당직원께서 답변하시죠.

○ 신종철 위원 들어가시고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대외협력에서 사용되는 예산하고 포럼에서 쓸 수 있는 예산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 부분에서 전 원장님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갑자기 사업이 잡혀 가지고 그냥 있는 예산을 썼다 이 얘기인데 이건 예산운영에서 올바르지 않은 예산운영입니다. 그거는 사무감사 지적내용에 포함하겠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4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10월 말 현재에 포럼을 했습니다. 포럼 중에 뉴스레터, 체험프로그램을 합니까? 무슨 체험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나요?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계획을 세우면 예산을 뒷받침하는 계획을 세우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올 사업에는 이것만 하고 내년도 사업에는 뭘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지…….

○ 신종철 위원 계획을 세워서 뉴스레터 발행, 체험프로그램, 소모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포럼한 거 외에 진행된 게 뭐가 있나요? 없죠?

○ 신종철 위원 이런 식의 예산운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감사 지적사항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우리 원장님들끼리 어떤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에 지나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포럼으로써 09년도부터 10년도까지 쭉 진행되는 분야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더 강화시킨다고 하면 앞에 가족여성정책포럼들을 어떻게 더 확장시킬까를 고민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내 와야지 이렇게 즉흥적인 사업이 진행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예산이 가족여성연구원이 300만 원, 경기개발연구원이 400만 원을 댔다는 것은 주관이 누군가를 의심케 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협력해서 사업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즉흥적인 어떤 의도에 의한 사업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재정운영이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 연구원에서도 향후 여러 가지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포럼 관련해서는 그 항목을 지켜서 내년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써 제가 지금 자료제출을, 그날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계획안 지출에 대한 부분인데 이 지출부분에 강사료 입금했으면 입금한 통장까지, 입금했다는 통장내역 있죠?

○ 윤은숙 위원 그 부분도 정확히 해주시고 명단도, 주소랑 아마 연락처가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자 몇 명에게 제가 전화확인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단제출을 꼭 해주시고. 대외협력팀에서 지금 전용되어서 온…….

○ 신종철 위원 전용이 아니야, 그냥 같은 팀 내에서.

○ 윤은숙 위원 팀에서 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외협력팀의 어떤 예산에서 이 부분을 뺐는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업무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