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역구 활동 등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서상교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및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녹색철도추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부서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상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증인출석 요구와 관련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늘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GTX 관련해서 한국교통연구원 김연규 선임연구위원과 현대산업개발 심규인 과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4항에 따라 지방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관계법에 따라 위원님들의 서면자료 요구 등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이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에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 홍정석 위원 민주당 홍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15일 녹색본부가 소관 업무로 하는 GTX와 관련해 도 차원의 왜곡ㆍ과장홍보 문제를 지적하고 홍보비 낭비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검찰은 경기도선관위의 수사의뢰로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GTX 홍보책자를 발간했는데 이것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GTX 관련 홍보 및 사업 예산집행이 도 차원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도의 산하기관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녹색철도본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GTX사업의 홍보 등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GTX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이니까 비록 홍보업무라고 해도 본부장으로서는 당연히 예산집행 내역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은 도민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GTX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한 각종 예산 내역을 주십시오. 홍보비, 사업성 집행경비, GTX포럼 등 유관관계 운영경비, 행사비 등 하나도 빠지지 말고 기획관리실장 등 타 부처와 협의해서 도의 타 부서 그리고 산하기관, 외부기관 연구용역 맡긴 거까지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정확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홍보비만 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시공사 홍보책자처럼 홍보용으로 제작된 인쇄물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GTX 관련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운영자가 별도로 있다면 임금 및 외부업체 운영비, 동영상 및 벨소리 다운 등 홈페이지 부가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도 모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TV, 신문, 잡지 등에 내보낸 GTX광고 등을 매체별로 분류해서 일시, 집행단가 내역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가 GTX 타당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외부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연구한 GTX 관련 각종 연구용역 현황과 수행자, 계약일시, 자료 그리고 GTX하고 관련하여 구성한 각종 포럼 및 행사, 회의비, 그리고 GTX 관련 백범 김구 회관 공청회 등 GTX와 관련해서 주최했던 모든 행사 내용 및 예산집행 금액, 주관부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금일 오전 행정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자료제출 가능하시겠지요?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평소 친애하는 서상교 본부장님, 경기도의 교통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첫 질문이라서 소프트하게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가벼운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GTX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날선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개 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지속적인 개설과 자전거 이용 저변층 확대, 또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노력을 전개하셔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여러 분야로 개설을 해오셨지요?

○ 김광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아요. 우리가 8년도에 사상자가 248명, 9년도에 336명, 10년도 10월 말 현재 249명으로 사상자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상자가 나오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지요. 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 국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선호도가 거의 레저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정부라든가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그런 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사업이 전개되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표적인 전시행정이 아니냐 하는 이런 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는 우리가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몇 %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 김광철 위원 1.2% 나왔나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저희한테 09년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1.5%다 이렇게 여기 제시를 하셨거든요.

○ 김광철 위원 전국 분담률이 1.2%.

○ 김광철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우리 경기도만 해도 분담률을 11년에는 3.5%로 증가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2년 후 2013년에는 5%대까지 증가를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수치입니까?

○ 김광철 위원 아니, 이게 정부의 역점사업이잖아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의 일환이잖아요.

○ 김광철 위원 자전거사업이. 그렇다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 김광철 위원 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 내지는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다. 자전거 이용분담률을 적어도 우리 경기도에서도 5%의 목표를 앞으로 15년까지 정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수치를 어떻게 올라가시려고 그래요? 이게 도심 내에서 가능한 수치입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 김광철 위원 또 한 가지 자전거 전국네트워크 구축 사업이죠. 그것도 정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서 몇 개 표본도시를 결정을 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보통 전국적으로 보면, 안산을 우리가 거점 10대 도시 중의 하나로 선발을 해 가지고 육성 지원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연천입니다. 연천도 4㎞의 자전거도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두천이나 양주는 하천 둔치를 따라서 그 사업을 계속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 연계사업을, 시군 간의 자전거도로 연계사업이죠. 그 연계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예산부족 때문입니까, 의지부족 때문입니까?

○ 김광철 위원 지금 본부장님 발언 잘 해주셨어요. 지금 도로도 건설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도로도 상당히 자주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투하되는 게, 보통 어떤 도로는 현재 예산투입 상태라면 50년이 돼야지 되는 도로도 있습니다, 마산-광암 간 도로 같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 사업을 그냥 끼워 맞추기 식, 구색 맞추기 식,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그것을 대국민 홍보용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의 집행은, 또 이런 사업의 어떤 정책의 결정은 좀 더 신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해놨으면 도로이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지금 전국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해서, 그건 레저 내지는 운동용으로 우리가 전국네트워크, 하천 둔치에 있는 그런 자거도로가 개설이 됐죠. 이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 김광철 위원 이용률은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죠? 현재 우리 경기도 내 자전거도로 이용률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통분야에서의 자전거의 이용률에 대한 분담률을 높이겠다. 이것이 어쩌면 선목표인 것 같고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은 그 후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자부분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된다든가, 우리가 사상자 수를 보면 차 대 사람인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퍼센티지가. 그것도 조치를 못하고 있고 그것도 확실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이다. 이런 것은 실무자 측면에서, 행안부의 어느 부에서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하게 질타를 해줘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질타가 어려우시다고 그러면 건의를 강하게 하세요. 그런 것을 해주시고, 그건 전국 네트워크 구축이고, 시내에서의 사고발생률 현황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지 않고 또 시내에 우리가 몇 군데 조성을 했다가 민원이 제기돼서 철거를 한 부분이 있으시죠?

○ 김광철 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 김광철 위원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왜 그런 사항이 발생됐죠?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게 될 때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인도부분에다가 설치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도로부분을 한쪽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획된 신설도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를 도로에 개설했을 때 도로폭이 좁아지죠?

○ 김광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안 발생할 수가 없고 또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아요. 거기다가 경계대를 세운다 그러는데 경계대를 세우는 게 그것은 사실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자동차가 툭 치고 지나가면 그냥 쓰러지는 그런 현장을 본 위원이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 보도상에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보도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이용률이 확연히 적어지죠. 편리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우리 지역의 동일한 사항 아닙니까, 본부장님 보시기에?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자전거도로 하나만 가지고도 본 위원 질의시간이 거의 다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정책집행에는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가지 일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몇 년 후에 다시 헐고 고치고 하는 그런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가고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도로는 우리가 G20회의를 개최한 국가에서 더 이상 그런 것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외국의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외국의 현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적어도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개설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일반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에 자전거도로 부분을 따로 그쪽에 같이 용역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가 나오지 현재처럼 이렇게 모든 도로가 완성이 돼 있고 도로폭이 좁은 협소한 데다가 생색내기용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 또 시군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효용률 자체가 떨어집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자료를 바로 보내주시고요.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오늘 GTX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실 거라 믿고 저는 광명KTX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날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KTX 영등포역 정차반대에 대해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성태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죠?

○ 김성태 위원 비교적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KTX광명역 정차횟수를 경부선은 17회, 호남선 1회, 총 18회로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영등포 2회를, 수원에 4회를 정차하겠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KTX시발역은 광명역이 선정된 이후 영등포지역이나 수원, 안양, 성남 등 많은 도내 지역들에서 KTX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단순히 광명에 KTX시발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등포, 수원, 성남 주민들이 KTX 불편을 호소한다면 당연히 KTX 리무진버스나 전용버스 등의 노선을 개설하거나 환승센터 건립을 통해 불편해소에 힘을 썼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본부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러면 사전에 우선 먼저 교통환승시설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발역을 먼저 광명역으로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남서울역으로 하자, 이런 것도 아시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혹시 광명역을 하는데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 김성태 위원 저도 그냥 4,000억 정도로 아는데요.

○ 김성태 위원 4,608억이 들었답니다. 단순히 민원 입막음으로 버스 몇 대를 설치 해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 도 집행부에서 각 교통수단인 지하철, 철도, 버스, 택시 등 환승체계에 대해서, 연계체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는 GTX연계교통과가 있는데 그동안 대중교통수단과 환승체계나 연계체계 구축 외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변하시기가 저거하시면 연계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하려고 하면 태클 들어온다는 게 어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영등포역에 4회 서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성태 위원 영등포역에 4회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철도전문가시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등포에 철도가 포화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무리하게 거기 4회를 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위원 본부장님, 죄송한데요. 본 위원한테 예정된 시간이 15분입니다. 쉽게 저한테 와 닿는 말씀만 해주시고요. 설명 짧게 해주세요. 영등포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영등포에 꼭 정차를 하겠다,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관철시킨다고 하면 그건 전체 나라를 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광명에도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전재희 국회의원하고 백재현 국회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등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밀린 게 아닌가. 서지 않아도 될 영등포에 정차를 하는 게 아닌가 광명시민들이 대부분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네, 아니오로만.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각 역마다 다 서게 되면 이게 완행열차지 어떻게 고속…….

○ 김성태 위원 시간이 다 돼 갖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철도운행과 관련해서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현재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은 기존 새마을호 운행횟수를 9편 감축하고 KTX열차를 더욱 증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보다는 고속주행에 철도를 늘려감으로써 하루생활권을 확대하겠다는 표면적 이유겠지마는 내면에는 높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KTX를 늘려감으로써 만년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의 수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코레일에 근무하신 적이 있었죠?

○ 김성태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요금을 올려 가지고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 김성태 위원 제가 시간이 그래 갖고요. 이런 식으로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이 일을 진행한다면 조만간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무궁화호도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GTX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요금부분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는데 최초 1,800원이든 3,000원이든 요금책정을 한 후 전반적으로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요금을 올려갈 것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KTX 영등포역, 수원역 정차와 관련하여 현재 시발역인 광명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2011년도 본예산 이전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11월 1일 이후에 천안에서 광명역으로 오는 게 한 시간에 두 번, 세 번의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후에 한 시간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대한 거…….

○ 김성태 위원 네, 맞습니다.

○ 김성태 위원 시간이 조금 저한테 되나요?

○ 위원장 송영주 추가질문 안 하실 거죠?

○ 김성태 위원 안 할 거죠.

○ 위원장 송영주 양해가 괜찮으시면.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님의 전부 다 관심사항인 GTX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GTX를 하려면 지하공간의 보상이, 수용이 필요한데 경기도는 현재 서울시 조례 근거로 0.2% 정도 보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김성태 위원 하지만 이전에 비해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범위가 커지고 있고요. 그 중요성도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TX가 건물 밑으로 지나가게 되면 다음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다른 시설을 짓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보상과 수용에 있어서 많은 민원과 소송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강력한 특별법 하나 만들어서 강제수용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은 아니신가,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지하 40m를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김성태 위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강제수용하는 밀어붙이기 그런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지하 40~50m를 고속으로 달리는데 정거장 거리가 매우 길게 잡혀 있습니다. GTX의 경우 다른 육상교통보다 더 철저하고 정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안전장치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 구간이 장거리임을 고려할 때 역 이외에도 중간 중간에 육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아니어도 GTX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할 거라 믿습니다. 저도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많이 준비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것으로 줄이겠고요.

하여튼 GTX 문제하고 광명역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근식 위원 한나라당 양평 출신 공근식 위원입니다. 서상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GTX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도권 3개 서울, 경기, 인천 광역단체장은 금년 4월 12일 광역 인프라 구축에 공동 추진하기로 하여 그 일환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GTX 3개 노선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GTX사업의 시행주체 및 추진방식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본부장님, 답변을 최대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 완공 시에 수도권 전역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여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교통혼잡비용 절감, 에너지 소비 절감과 아울러 26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GTX 개설의 글로벌 국가전략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근식 위원 우선 모든 사업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재원조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해 도에서는 재원조달의 한 방법으로 민자에 의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고속도로, 공항철도, 인천대교 등 예측 교통수요 대비 60%에 불과하여 통행량 및 이용자 감소 부족으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 이상의 국비나 도비 또는 도민의 혈세가 지금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GTX 경우도 수요예측이 만약에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에 보전을 해주고 그런 경우로 갑니까?

○ 공근식 위원 GTX는 상관없다고요?

○ 공근식 위원 그게 폐지된 게 언제쯤 폐지가 된 거지요?

○ 공근식 위원 그런데 저희 건교위원님들이 지난번 질의 때 봐도 그렇고 폐지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사전에 저희들한테 인지해 주든지 뭔가 미리 좀 알려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민자유치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민자사업자는 투자한 사업비를 단기간 내 회수하기 위해 높은 요금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추정치보다 통행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계획과 같이 60%대를 민자로 유치한다면 결국 높은 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수원 경실련, 그다음에 일부 시민단체, 또 야당의원들이 GTX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도의 재정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추정 가능합니까?

○ 공근식 위원 그 돈이면 우리 도에서 할 일은 다 하는 건가요?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 공근식 위원 GTX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다든가 그럴 경우에 재정부담이 도에는 없는 겁니까?

○ 공근식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정부는 이 사업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정부에서 승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근식 위원 지금 GTX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공근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제 생각에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 정도만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근식 위원 지금 질의시간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012년에 실시협약해서 착공을 한다고 하였고 2017년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 안에 GTX 공사가 가능합니까?

○ 공근식 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공근식 위원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용인경전철 사업의 경우 연장거리는 18.1㎞에 불과하나 사업기간이 9년 걸렸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은 연장거리가 11.1㎞인데 11년, 그다음에 지하철 7호선 온수에서 부평까지는 10.2㎞에 10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수인선, 중앙선, 분당선 연장, 경춘선 등 광역철도 역시 10년에서 20년씩 소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재원이 확충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공근식 위원 기재부하고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말하기는 적극적인 설명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는데 이게 적극적인 설명으로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공근식 위원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GTX는 경기도민이 대부분 조기에, 그리고 동시착공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추진이 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좀 웃으세요. 오늘 경련 일어나겠습니다. 좀 웃고 하세요, 웃고. 긴장이 되셔서 그래요, 왜 그래요.

○ 오문식 위원 인간이에요. 웃어가면서,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웃어가면서 하십시오.

○ 오문식 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 64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 실적인데 쭉 보면 안성원곡물류단지 지정, 이천물류단지 지정, 김포고촌물류단지 계획 이렇게 해서 심사결과를 보면 일부는 원안가결이 되어 있지만 조건부 가결이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건부 가결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오문식 위원 수정요? 뭘 수정한다는 거, 도면이고 사업계획서 이런 걸 수정한다는 거예요?

○ 오문식 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조건부 가결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일단 이 조건부 가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 좀 부탁합니다.

○ 오문식 위원 그리고 그 옆에 649쪽을 보면 수당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수당지급은 다 달라요, 금액이?

○ 오문식 위원 그거야 그렇겠지요.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자료 좀 보시고 답변 좀 해보세요.

○ 오문식 위원 2시간을 초과하면 3만 5,000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쭉 보니까 7만 6,660원짜리도 있고 8만 6,250원짜리도 있고 가지각색이더라고요. 6만 8,809원짜리는 또 뭐예요?

○ 오문식 위원 수당이 6만 8,800원짜리는 또 뭐냐고. 649쪽을 보시면 돼요.

○ 오문식 위원 맨 밑에 화성동탄물류단지 확인에서 보면 그날 참석인원이 30명이 되는데 21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액이 금액은 적어도 알 건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144만 5,000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가를 개인적으로 나눠 보니까 6만 8,800원인데…….

○ 오문식 위원 당연직요?

○ 오문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각종 위원활동 실적할 때, 이런 거 수당지급 내역을 올리실 때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 쪽에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다 괄호 해서 해놔야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 오문식 위원 이렇게 해놓고서 뭐, 아니, 위원들이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항상 이런 것은 세밀하게 자료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 오문식 위원 이번 질의는요. 자전거 이용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초ㆍ중ㆍ고 시절에 학교를 등교할 때 자전거 타고 해보셨어요?

○ 오문식 위원 부유층의 자손이었었나 봅니다.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의 어린시절을 봤을 때는 통학을, 차가 없었어요. 저는 또 자전거도 없어서 걸어다니는데 대부분의 70~80%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통학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테고 여기 집행부 계신 분들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 자전거가 사실 보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자전거가 우리 사람한테 건강으로 따져보면 최고랍니다, 운동으로 봤을 때. 왜, 자기 건강의 한계에서 페달을 밟기 때문에 최고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은 GTX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의, 천이백만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에 대한 보급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데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기반 조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하여 해서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사업을 통한 단절구간 전용도로를 확충하겠다. 두 번째 자전거 이용 통근기반 구축, 세 번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속 확충 등으로 추진방향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그러면 추진사항을 한번 보시면 여기 하남시, 안산시, 김포시, 평택시, 동두천시, 연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다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지, 타 시군은 시비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동두천하고 연천 빼놓고는 하남시, 안산시, 김포시, 평택시는 우리 경기도에서 중산층이 많은 동네예요. 우리 이계원 위원님이 웃네. 왜 이쪽 지역에만 이렇게 집중적인 국도비를 지원하시는지 그것 한번 본부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되도록이면 부유층인 지역보다는 경기도에서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보상 차원에서 먼저 시행을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문식 위원 위원장님이 고양이라고 그래서 고양 먼저 이게 아니라 우리 31개 시군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도 예산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행동계획이 없어 보이는데 향후계획과 같은 불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정책적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온 대로 하남시, 안산시, 김포시, 평택시, 동두천시, 연천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는 과정에,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네트워크화 시켜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이천서 동두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오문식 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자전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벌써 메시지가 오네요. 그만 하라고 우리 강 차관이 협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는 추가질문 시간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고생 많으시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또 언론인 여러분들! 정말 고 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죠. 지난번 제가 5분자유발언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 녹색철도본부하고 관련됐던 부분이 GTX 김포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무작정 연장해 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지난번에 사실 선거기간 중이지만 적어도 공인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 한 말씀 플러스 정책협약까지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약속은 반드시 김 지사님께서 지키셔야 한다. 이것은 진짜 김포시민들과의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난번 신문보도 내용인데요. 모 신문보도에서 그동안에 사실 김포지역 같은 경우에 BC비율이 안 나와 가지고 못한다, 그래서 빠졌다, 등등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방언론에서 GTX 3개 노선 내부검토, A노선이겠죠, 저희 김포지역에 해당되는 게. BC비율이 1 이상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본부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하자고 요.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또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철도망 고속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고속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그 주 핵심내용이 뭐죠?

○ 이계원 위원 본부장님, 제 얘기를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보고내용들이 경기도하고 직접적으로 철도의 총 정책을 꾸려 나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 주셔야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위야 어쨌든 간에 앞으로 미래 향후에 김포뿐만이 아니라 지금 연장선 내지는 우리 간접선이라든가 등등 철도망에 대해서 사실은 이 청사진하고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실제적인 의미가.

○ 이계원 위원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 사안에 대해서 순서와 절차와 형식과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같은 것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잘 입각하셔서 제안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 이계원 위원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계원 위원 더불어서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또 우리 경기도 전체를 그야말로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30분 안에 묶어야 되겠다, 1시간 안에 묶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생활권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의미에서 사실 잘 조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사실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가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김포경전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먼저 얘기합시다. 본부장님, 우리 도의 최종적인 입장이 어떤 것인지, 지금 사실 민선3기, 4기, 5기 이렇게 거치면서 정책에 굉장한 혼선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중전철로 하겠다 했던 3기나 4기나 이런 분들의 시장께서 경전철로 다시 환원을 하셨고요. 또 이번에는 5기에 들어와서 다시 중전철로 하시겠다 하는 것이 최대 공약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정책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라는 거죠. 우리 경기도가 사실 지자체의 어떤 지도라든가 관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할 텀(term)이기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의 전체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유롭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만약에 하나 사업승인변경 신청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도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이계원 위원 아니, 하나 더 여쭙자고요. 김포시에서 변경승인 신청할 때 이미 예타를 거쳐서 갖고 올라오겠죠?

○ 이계원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자체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 자체적인 부분이 같이 겸비해서 올라왔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 교통학회라든가 내지는 개발원이라든가 여러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할 생각은 없겠느냐라는 얘기죠.

○ 이계원 위원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직선화를 해서 건설비를 줄이고 환승 없이 서울지하철하고 연결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 중에 이런 것들을 줄여야 한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요.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도 편달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는 제가 방금 전에 질문했듯이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이 비용을 줄이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 이계원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하남시하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빨리 마치는 걸로 하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가 어떤 건가요? 비교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 이계원 위원 단지 인구만의 비교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 이계원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다 있는 얘기지만 마지막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자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도 편달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지도 편달이라는 언어를 좀 바꿀까요?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금 아시다시피 소송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화되고 있고요. 또 민심이 이반되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김포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따 추가시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진성복 위원 동두천 출신 진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공근식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GTX가 12조 예상을 했는데 민자 60%, 개발부담비 20%, 중앙정부 15%, 지방정부 5% 이렇게 배분돼 있죠? 재원조달방법이.

○ 진성복 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 진성복 위원 아까 얘기할 때 증액이 불가피할 때 민자 쪽에서 사업계획을 잘못 산출해서 증액이 되는 건 민간투자자, 민간자본으로 전액 투입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럼 GTX를 함에 있어서 설계하고 사업 모든 제안서는 어디서 만듭니까?

○ 진성복 위원 우리 관에서는 계획 세우는 데 대해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데 관계 안 합니까?

○ 진성복 위원 검토만 합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정이 돼 있는 거죠?

○ 진성복 위원 또 먼젓번 본회의 때 동료 의원인 이상성 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1일 수송능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1일 수송능력을 얼마로 보십니까? 3개 노선.

○ 진성복 위원 76만 명으로 봤죠? 그런데 이상성 의원에 의하면 그것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간략하게.

○ 진성복 위원 연구보고서 들어올 때 그거 산출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시면 되지.

○ 진성복 위원 이상성 의원의 얘기를 하지 말고.

○ 진성복 위원 76만 명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 진성복 위원 그걸 몇 %로 봤나요, 거기 연구보고서에. 역마다 승하차를 몇 %로 봤어요? 객량이 6개라고 그랬죠? 객차 수가.

○ 진성복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GTX 하나 객차가 몇 개예요?

○ 진성복 위원 6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역이 22개라고 그랬나요?

○ 진성복 위원 22. 그러면 평균산수를 하더라도,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4,000명이 탄다, 5,000명이 탄다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탈 의향을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산술 평균해서, 거기 연구보고서에 나온 것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낸 거예요?

○ 진성복 위원 그래서 몇 %로 봤습니까? 객차 하나에 몇 명 정원이죠?

○ 진성복 위원 50명이면 6량을 다 채우면 몇 명이 타죠?

○ 진성복 위원 300명이잖아요. 그러면 각 역이 22개라고 보면 한 역에서 평균10%가 승하차를 한다, 교체가 된다고 보면 몇 명입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러면 그 열차가 시발역부터 종착역까지 갈 때까지 승차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진성복 위원 하나 갖고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횟수를 곱하면 나오잖아요.

○ 진성복 위원 본부장님, 우리 지사님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시던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수요를 따지기 이전에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탈 것 아닙니까? 수요가 110만 있으면 뭐해요. 그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 100만밖에 안 되는데, 좌석이. 110만 명 수요가 있으면 뭐해요. 공급이 안 되어 있는데. 못 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330명이 타고 이동을 했어요. 첫 역에서 둘째 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10%가 바꿔 탄다고 봤을 때 10%가 내리고 10%가 탄다고 보면 33명, 30명 정도 바뀌지요? 22개로 곱하면 한 600명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시발역에서 정원을 꽉 다 채웠다고 하면 300명. 그러면 600명, 300명이면 900명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운행하는데, 수송능력이.

○ 진성복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330회 정도 운행한다고 했나요? 그날 본회의 때 우리 이상성 의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 진성복 위원 운행횟수.

○ 진성복 위원 이게 왜냐하면 출퇴근시간이라 할지라도 왜 평소와 출퇴근시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다라고 산술평균해야 된다고 보느냐면 출퇴근시간에는 시발역에서 타서 종착에 내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많이 타는 대신에. 그런 것도 계산을 해볼 때 산술평균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330회를 운행하는데 매 정거장마다 10%만 교체된다고 보면 30만 명밖에 안 돼요. 객차 숫자가 6량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숫자가 나온 게 좀 허수 같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 진성복 위원 좋습니다. 거기 계산하는 방식을 제출 좀 해주세요.

○ 진성복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간 거리가 평균 몇 ㎞지요?

○ 진성복 위원 6㎞ 구간이면 안전성을 위해서 도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몇 ㎞에 하나씩 있다고 했지요, 대개?

○ 진성복 위원 얼마요?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이상성 의원은 2.5㎞라고 얘기하더라고요.

○ 진성복 위원 네, 2.5㎞라고 그러더라고요.

○ 진성복 위원 그러면 그 터널 속에 도피할 수 있는 통로 말고 피양지가 별도 있습니까?

○ 진성복 위원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궤도가 있고 공간이 피양지가 있느냐고.

○ 진성복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2㎞를 사람이 뛰어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렇게 피양할 수 있는 곳이, 왜냐하면 2㎞ 뛰어가는데 차가 오면 또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 피양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차 간 배차시간이 얼마지요?

○ 진성복 위원 6분인데 몇 ㎞로 달리지요?

○ 진성복 위원 그러면 그 협소한 공간에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철로를 뛴다고 치자고요. 한번 추상을 해보자고. 철로를 뛰는데 다음 차가 오는 시간하고 안 맞을까요?

○ 진성복 위원 지금 그런 설명은 자꾸만 하지 마시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지켜졌을 때 일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94년도 8월 10일 날 여기 지금 사고, 이걸 오늘 아침에 봤는데 경부선이 밀양역 부근에서 전기신호를 무시하고 역으로 진입해서 열차가 정차해 있는 차하고 부딪친 적도 있고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물론 전차가 화재가 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뒤차가 쫓아오지 않으니까 서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통보가 잘못돼서, 대구에서도 역에 서서 불이 났는데 이 차가 모르고 들어와서 서서 같이 대형사고로 번졌잖아요. 그러듯이 앞에 차가 문제가 생겼는데 뒤차가 미처 통보를, 6분 간격인데 속도는 빠르고 미처 연락을 못 받고 소통이 안 돼서 만약에 진행해 왔다고 그럴 때는 문제는 크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양지가 있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피양지는 있어요?

○ 진성복 위원 어느 정도 거리에, 간격에 되어 있습니까?

○ 진성복 위원 그건 대피고.

○ 진성복 위원 아니, 2.5㎞를 사람이 뛰어가는데 5분 이내로 뛰어갈 수 있어요?

○ 진성복 위원 이거 계획하는 단계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젊은 사람, 건장한 사람은 2.5㎞ 뛰어갈 수 있어요, 다음 차 오기 전에. 그런데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지요. 피양지 만드는 것은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차가 오는 협소한 데서 피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 진성복 위원 그것을 감안을 한번 해보십시오.

○ 진성복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GTX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답변하시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것은 왜, 이상성 의원이 질의할 때 좀 미흡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밑에서 우리 본부장이라든지 관계관들께서 제대로 서포팅을 안 해서, 보좌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김문수 지사가 구상한 그런 사업이라면 절대적으로 김문수 지사가 명쾌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와 그러한 일들을 늘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GTX사업은 어느 의원도 반대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짚어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 해명이라든지 이걸 듣고자 해서 자꾸만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그 문제 문제마다 고민하셔 가지고 원만한 해결책 아니면 대책 아니면 정상적이면, 될 수 있는 거라면, 잘됐다면 잘된 것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도민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GTX에 대해서 불신이라든지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복 위원 항만물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평택항만공사 있지요? 항만공사에 출연을 했다고 그랬는데, 경기도라든지 평택시 이렇게 했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진성복 위원 우리 행감자료 요청한 거 789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최초출연 15억을, 우리 보고자료 25페이지에는 15억을 민간 다 해서, 공공지분 57%, 민간지분 43%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출연한 이후에 적자가 나거나 필요한 자금을 지속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0원이 적자가 났거나 100원의 자금이 필요할 때는 그 비율에 의해서 투입해야 되는 게 맞지요?

○ 진성복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진성복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 되고 있다면 여태까지 민간 영진공사나 우련통운, 그러면 평택시는 하고 있습니까? 평택시는 합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지금 영진공사나 우련통운은 안 하지요?

○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이 항만공사가 원활히 돼서 수익성이 많이 났을 때 수익성 배분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진성복 위원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진성복 위원 정관에 그…….

○ 진성복 위원 항만공사 정관이나 규칙이나 자료를 주시면 이따 보충질문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이 항만공사 설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진성복 위원 이따가 오후에 자료 주세요. 9년 동안 필요한 경비 투입된 그거, 그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영진공사나 우련통운이 출연한 금액, 그 비율 이걸 전부 다 자료를 좀 주세요.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26페이지 좀 봐주세요. 첨단물류단지 조성 현황이 있는데 이게 100%가 지금 한수이남이지요?

○ 진성복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진성복 위원 민간참여자들이 왜 한수이남만 선호한다고 보십니까?

○ 진성복 위원 지금 각종 SOC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검토하지요?

○ 진성복 위원 그럼 도로가 됐든 이런 물류센터가 됐든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적합으로 안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진성복 위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인구가 적거나 이런 것들이지요?

○ 진성복 위원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지역의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곳일수록 더 SOC사업을 추진해줘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는 인구가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도로망도 개설 안 하고 이런 물류센터도 못한다는 것은 점점 낙후시키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면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몇 %, 1이라는 수치가 나오기 전에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예외규정을 둬야 된다고 건의도 하고 법을 고치게 해서, 그렇게 해야만 낙후된 지역들이 균형발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균형 아닙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질의시간이 15분인데 15분 질의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나중에 오후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마린센터 공실률이 지금 20%라고 했는데 09년도에는 몇 %였습니까?

○ 진성복 위원 이게 언제 분양했지요? 언제 임대 시작했지요?

○ 진성복 위원 몇 년 됐습니까, 분양?

○ 진성복 위원 09년도도 80%, 지금도 80%라고 하면…….

○ 진성복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진성복 위원 이래서 먼젓번에도 행감에서 지적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문구로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혹은 미사여구를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80%밖에 안 되고 20% 분양 안 됐다는 것은, 임대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1년 동안 계속.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냐고 앞으로 할 테니까 그 자료도 이따 오후에 좀 주세요.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오후 행감 질의 전까지 주시고 아까 GTX 관련해서 수요예측이 아니라 수송능력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신 거거든요. 수송능력을 어떻게 잘하셨는지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홍정석 위원 비례대표 홍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오후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제게 먼저 하라고 양보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GTX를 발목 잡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괄질의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GTX가 잘못 까딱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너무 많고 그동안에 해왔던 홍보 행태들이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이 진실을 도민들한테 알려야만 이 GTX에 대해서 장밋빛 꿈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계원 위원님께서도 김포 연계선을 지사님께서 MOU체결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도민들이 보기에는 MOU체결은 곧 실시라고 생각들을 다 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본부장님, GTX는 2007년 11월 대한교통학회가 최초로 제안하고 2009년 4월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 것이지요?

○ 홍정석 위원 현재 도에서는 녹색철도추진본부가 발족되고 2010년 5월 서울, 인천과 MOU체결, 국토해양부 공청회 등 약 3년이 흘렀습니다. 맞습니까?

○ 홍정석 위원 교통학회에서 제안하고 이걸 시작한지, 제가 알기로는 이거 추진 시작을 하게 된 게 약 3년이 흘렀다고 보는데요. 3년은 안 됐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러면 한 2년 된 거네요. 시정하겠습니다. 2년 됐습니다. 주무부서 본부장님으로서 그동안의 사업 추진에 대한 총평을 하신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GTX사업을 지금 정부에서 확정 고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럼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GTX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건 KTX 회의지 GTX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GTX와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거지요. 확정 고시가 되기 전까지의. 이제는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가 큰 방향을 정해주고 도에서는 관련 후속대책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홍보하는 문제 또한, 저는 홍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홍보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되어야 할 이해당사자 간, 그러니까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이 관련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과 본부장님께서는 명확한 대안을 연구해서 그들을 설득할 의무가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련 기관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이 되고 확정 고시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셨잖아요? 지난 11월 5일 날 교통연구원 공청회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겁니다. 이게 11월 5일 날 공청회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전체 54쪽인가 그런데요. 전체 다 뒤져도 없습니다. 여기 달랑 한 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수도권광역철도 GTX 141㎞ 등” 이렇게 달랑 한 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치 도에서는 확정 고시된 것처럼, 확정된 것처럼, 정부에서 확정돼서 시행할 것처럼 그렇게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 홍정석 위원 확정됐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보도자료. 제가 일괄질의 때 그 보도자료 내용을…….

○ 홍정석 위원 본다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확정됐다고 일간지나 기사들이…….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기자분들이 오보를 하신 겁니까?

○ 홍정석 위원 아, 눈에 띄게 하시려고요. 홍보비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일괄질의하면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홍보비를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전체 내용을 아침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 홍정석 위원 그 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만도 용역추진비에, 제가 자료요청한 거 8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용역추진비에 36억 5,627만 원을 썼습니다. 추진기획과와 연계교통과에서요.

그리고 홍보비, 자료요청 중에 847페이지에 있습니다. 10억 천…….

○ 홍정석 위원 813페이지 보시면 추진용역에 추진기획과에, 연계교통과에 각각 합해서 36억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그리고 홍보비, 847페이지 보시면 홍보비에 10억 정도를 쓰셨습니다.

○ 홍정석 위원 홍보물에도 6,490만 원 쓰셨습니다. 그리고 GTX 거점역 환승체계 구축 연구용역비에 6억 8,200만 원 쓰셨습니다. 이 자료 사례에.

○ 홍정석 위원 연구용역 관련돼서, GTX 관련돼서의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정 고시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관련돼서,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들 다 합하면, 이거 나온 것만 제가 봐도 54억 정도가 되고요. 또 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된 거 아시지요?

○ 홍정석 위원 거기에서는 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기간에.

○ 홍정석 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내용을?

○ 홍정석 위원 본부장님은 다른 산하기관에서 GTX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하십니까? 다 각자 알아서 지사님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 홍정석 위원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확정 고시되기도 전인데, 홍보비만 따지겠습니다. 10억 이상을 썼는데요. 이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홍정석 위원 요청을 그렇게 홍보비 10억씩 써가면서 해야지 그게 적용이 되나요?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홍보비를, 더군다나 지난번에 9일 날 도의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재정 위기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전망은 불투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나와 있는 홍보비만 10억 이상을 썼습니다. 여기에다 각종 연구용역비, 토론회, 행사비, 포럼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제가 요청했던 GTX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이걸 다 합하면 도대체 얼마가 나올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확정 고시 되지도 않았습니다. 12월에,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확정 고시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MOU체결을 한, 연계노선까지 MOU체결한 8개 시군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에 실망을 주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국가가 주도를 한다고 계속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지자체가 수행을 해도 국가 시행 수준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자체가 하면 75% 재정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을 바꿔야 하는데 법은 누가 바꿉니까?

○ 홍정석 위원 국회와 정부가 바꿉니다. 무조건 정부가 시행하게 하는 게 답입니다. 맞습니까?

○ 홍정석 위원 법을 바꾸겠다고 했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3개 시군, 지금 도와 서울시와 인천시와 계속해서 광역회의를 했고 서로 합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서울시 입장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시 입장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노선도 굉장히 많고요. 또 “타당성조사 결과 BC가 0.92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라는 내용까지도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사업주체를 지방자치단체라고 명기를 해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가 혹시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걸 미리 알고 이런 서울시 입장을 국감에 제출한 건 아니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이게 11월 초입니다. 작성한 게.

○ 홍정석 위원 이건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이것을 서울시가, 그러면 진심이 아니고 다른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 홍정석 위원 국토부 입장도 있습니다. 국감자료에 제출한 건데요. 국토부 입장도 서울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토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11월 초입니다. 이렇게 국토부의 입장도 정리되지 않았고 서울시에서는 지하대심도, U-스마트웨이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서울시 입장이라는 데서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처음에 3개 광역시에서 MOU체결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협의해 나가겠다. 원론적인 데서는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부적인 사항으로 가면 하나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조심스러운 입장치고는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죠.

○ 홍정석 위원 계속 본부장님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데 도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까 민자유치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면 사업성 검토, 아까 진성복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민간사업자가 제출하고 민간사업자가 설계하고 검토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검토만 하시는데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래도 홍보, 기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이라면 민간사업자가 연구용역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홍보비를, 도민의 세금입니다. 물 쓰듯이 하면서 국가가 알아서 해줬으면 하고 아까 표현을 쫀다고 그러셨어요. 국토해양부를 쪼았다. 홍보비를 들여야 쪼아집니까? 홍보비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세금을 물 쓰듯이 써야지 쪼아집니까? 국토부가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까, 정부가?

○ 홍정석 위원 만약 정부가 추진을 해야, 물론 정부가 해야 되겠죠. 정부가 추진을 해서 정부에서 다시 기획재정부와 KDI 연구용역 및 사전타당성심사 실시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2월에 확정 고시가 어떻게 될지 경기도민이 다 같이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그 이후도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가 주도해서 이것이 진짜 영국 속담에 “spend the mony down the tr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생기지도 않은 기찻길에다가 돈 갖다 막 뿌리는 겁니다. 경기도 재정 어려운데 정말로 기찻길에다 돈을 붓는 일이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고요.

○ 홍정석 위원 홍보는 이제 중단해 주시고요, 확정 고시될 때까지.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계속 돈 들여서 하시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오후에 자료가 나오면 제가 그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서울시와 국토부의 11월 초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셔서 반드시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GTX가 되기를…….

○ 홍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녹색철도추진본부장께서는 오전에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오후 감사가 속개되기 전까지 일단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오후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희망하시는 위원에 한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성복 위원님 잠깐 발언하실 게 있으시다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진성복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평택항 내에 배후부지 있죠? 배후부지 중에 경기도 소유 현황하고 활용실태, 유휴지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매립한 부지 있죠? 48만 평.

○ 진성복 위원 그 수지분석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부두 확장계획이 있으면 확장계획 추진하고 추진 현황 및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실태 그걸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제주의 여객선 허가 난 거 아십니까?

○ 진성복 위원 제주여객선 허가 난 것도 모르면 그거 없겠네. 제주여객선 운영지원계획 혹시 있으면 이렇게 네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GTX문제, 우리 본부가 생긴 게 1년 정도 됐죠?

○ 조광명 위원 1년 되고 나서 GTX가 도의 현안사항이고 관심사항이어서 발표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토론회도 많이 다니셨고 의원들의 질의도 많이 받으셨고,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현안이 무엇이라고 정리를 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며 우려되는 것들이 있죠. GTX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 조광명 위원 일단 이렇게 해주시죠. 큰 제목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자체 협의?

○ 조광명 위원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자체 협의면 지자체 협의, 방재문제면 방재문제, 재정문제면 재정문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 조광명 위원 그럼 지자체 협의만 하면 다른 문제는 다 없습니까? 재정문제는 없어요?

○ 조광명 위원 그렇게 제목을, 이제까지 검토를 쭉 하시면서 지금 상황에서 GTX사업을 잘하려면 현안이 되는 것들을 제목으로 몇 가지를…….

○ 조광명 위원 나머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일이 될지 안 될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하겠다고 확정하는 게 지금 시급한 현안이다. 본부장님 말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저러한 우려들이 쭉 있는데 그런 우려들은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고민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GTX를 하면 거기에 이러저런 우려들이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문제, GTX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단순히 단순수송을 할 것이냐, 국가의 경제에 기여를 할 것이냐, 빨대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런저런 문제들이 굉장히 있는데…….

○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상황에서 본부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획을 확정하는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문제다.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는 계획이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이에요?

○ 조광명 위원 그 문제 관련돼서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저탄소 녹색교통 세미나 해서 예산을 6,000만 원 세우셨죠? 그래서 집행했죠? 1,000만 원, 5,000만 원.

○ 조광명 위원 5,000만 원은 아직 집행이 덜 된 건가요?

○ 조광명 위원 몇 회 했어요?

○ 조광명 위원 포럼을 몇 회 했어요?

○ 조광명 위원 4회 했어요? 그럼 1,000만 원 남았겠네요?

○ 조광명 위원 포럼 1차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씩 예산 잡혀 있는 걸로 나와 있던데.

○ 조광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GTX가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이고 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행안부에서 올해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사업으로 돈을 지원했습니다, 3억 4,600만 원. 그런데 대표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포함되는 교통수단이 GTX, 본부장님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업이 정부에서 3억 4,600만 원을 지원한 금액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왜 도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걸 진행했죠?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3억 4,600만 원을 도비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 조광명 위원 저탄소 녹색성장에 내려온 돈이 3억 4,600만 원인데 4대강 홍보예산으로 이 돈을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썼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주장하시는 거에 의하면 GTX는 녹색성장의 이 사업 취지에 굉장히 부합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이 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저탄소 녹색교통이라고 지사님도 말씀하시고 본부장님도 계속 얘기하는 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우리 GTX사업에 정부에서 내려온 돈을 쓰지 못하고 4대강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썼는데 계속 주장하는 것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 예산이 내려왔으면 당연히 챙겨서 이 돈을 받아서 써야지 왜 도비로 책정해서…….

○ 조광명 위원 당연히 썼어야죠. 4대강사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돈,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업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이 뭐가 내려왔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 4대강 홍보예산에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명목으로 내려온 3억 4,600만 원 중에 2억 5,000을 홍보예산으로 썼단 말이에요. 4대강 예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계속 저탄소 녹색교통 이렇게 해서 GTX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예산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이 내려온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말로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 조광명 위원 내용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 조광명 위원 돈이 내려온 걸 알고 계셨어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에서 얘기하는 것들, 표현하는 것들, 도민들에게 광고하는 것들에 비해서 실 내용들의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챙겨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예산에 편성했었어야죠, 도비로 할 게 아니고.

○ 조광명 위원 포럼 위원을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인력풀제로 활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GTX포럼을 운영하면서. 이게 몇 명까지 전문가들을 확대하실 생각이세요?

○ 조광명 위원 예상을, 포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으면 그 안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다익선입니까?

○ 조광명 위원 포럼의 취지라고 하는 것들이 전문가그룹을 동원해서 인원을 확대해서 도의 입장을 홍보하는 이런 인력풀제로 이용할 개연성이 너무 높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GTX 반대하는 사람이 GTX포럼 회원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 조광명 위원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GTX포럼 회원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잖아요, 확률적으로.

○ 조광명 위원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이 포럼 회원으로 들어옵니까?

○ 조광명 위원 그것은 토론회에 참여하는 토론자로서 모실 수 있지만 회원으로서…….

○ 조광명 위원 지금 현재 포럼 회원의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 조광명 위원 GTX홈페이지 디자인 여기 항목 보면 GTX블로그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은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 인수한 거죠? 홍보기획관실에서 하던 거.

○ 조광명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GTX블로그 관리 중에 파워블로그를 활용해서 GTX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워블로그는 블로거를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블로그에 광고하는 형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프모임을 별도로 하신 겁니까?

○ 조광명 위원 지금 직원은 쓰고 있죠?

○ 조광명 위원 블로그를 관리하는 기술자, GTX온라인 홍보 관리.

○ 조광명 위원 중급기술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파워블로그를 활용해서 GTX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 조광명 위원 파워블로그가 무슨 얘기인지는 혹시 아세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는 이따가 직원한테 물어보시고요.

지하철 7호선 어저께 갔다 왔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시행주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국비, 도비, 서울시, 인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데 비해서 시행주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 조광명 위원 08년 12월 26일 날 기재부에서 경기도가 412억 부담하라고 금액을 지정했는데요. 그렇죠?

○ 조광명 위원 412억. 2008년도 12월 26일 지정했으면 2009년도부터 집행한 건가요, 지정한 금액이?

○ 조광명 위원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게 2012년도까지 미뤄졌죠, 이 사업이?

○ 조광명 위원 사업이 공사를 이때까지 쭉 진행을 하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얘기한 412억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불하라고 얘기한 거죠? 할당한 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여기 금액에 보면 2009년도 254억, 2010년도 100억, 2011년도 200억, 이것만 해도 금액이 오버되는데 이 내용이 왜 그렇죠?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 도비, 지방채 합쳐 가지고 나와 있는 자료, 2009년도에 도비 154억, 지방채 100억, 이따 추가질의할 때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상황이 안 되시면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 답변을 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이따 보충질의해야 되니까요. 한 가지만 더 묻고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묻겠습니다. GTX와 관련돼서 사업비가 12조에서 10조 4,800억 원으로 좀 줄었죠?

○ 조광명 위원 그게 한국교통연구원 검증용역 산출기준입니다. 그렇죠?

○ 조광명 위원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것은 4개 노선에 12조라고 하는 것들을 수정제안해서 민자사업자가 다시 제안한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10조 4,800억 원을 민자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민자사업자가 이 금액을 동의했나요?

○ 조광명 위원 민자하고 협의를 했냐고요.

○ 조광명 위원 협의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죠?

○ 조광명 위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금액을 산출한 거잖아요. 누구랑 협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자체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개발부담금이나 지 자체 비율이 조정돼야 되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이 금액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는 6,000억을 그냥 하고 나머지에서 줄일 것인지 이건 협의해야 되는 문제죠?

○ 조광명 위원 그런데 국감장에서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가 부담할 금액은 2,000억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500억이 되어 있는데 지사께서 2,500억 자기가 부담해야 될, 제안자이시고 우리 경기도가 얼마 부담해야 되는지조차 모를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대로 줄이면 2,0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예 그냥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본 것은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끝내고 2,000억이라고 국감장에서 지사가 얘기한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지사가 일방적으로 국감장에서 경기도의 부담액이 2,000억이라고 얘기한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부소통의 문제입니까, 뭡니까?

○ 조광명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국감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 조광명 위원 아니, 2,500억인데 2,000억 정도 든다고 발언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 조광명 위원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주장, 주장, 주장이 있고 합의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발표한 게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그냥 합의하지 않고 발표만 한 거잖아요, 자기 주장하는 거고.

○ 조광명 위원 지금 아무것도 합의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사실관계에서 보면.

○ 조광명 위원 다 주장하고 제안하고 이런 거죠?

○ 조광명 위원 사업자가 모여서 합의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내용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국토부가 발표하는 거 별도…….

○ 조광명 위원 경기도가 발표하는 거 별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것 별도, 다 주장하고 제안만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유리하게 다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이지 그것을 합의해서 무슨 안을 도출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일이 진행되거나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관계만 얘기해 주세요.

○ 조광명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백수 위원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당 부천 출신 강백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저탄소 녹색성장 대표적인 산업이 아마 철도사업과 자전거 관련 산업일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선 우리 경기도에서 철도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 계획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철도사업 여러 노선이 있으시죠?

○ 강백수 위원 그중에서 저는 대곡선 대곡-소사선, 원시선 소사-원시선 하면 안산-시흥-소사 그 노선이죠?

○ 강백수 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사업 관련해서, 어제죠, 7공구, 3공구. 우리 본부장님 그 자리에서 뵙고 너무 반가웠는데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곡-소사선, 원래 복선전철 광역철도사업으로 하다가 일반철도로 추진하겠다고 그런 보도를…….

○ 강백수 위원 거기 광역철도사업하고 일반철도사업하고 제가 여기 책자 보니까 광역철도사업은 지자체, 경기도에서 부담을 25%하게 되고 또 일반철도로 하면 전액 국비로 되는 거죠?

○ 강백수 위원 대곡-소사선은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되는지 또 계획대로 할 수 있는지, 공사기간 내 완공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강백수 위원 노선길이가 19.5㎞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1조 5,489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역은 몇 개 정도 되지요?

○ 강백수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다음은 소사-원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달인가 그때 우리 서상교 본부장님께서 금년 하반기에 꼭 착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지역구가 소사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본부장님 말씀대로 아마 금년 하반기에는 꼭 착공할 거라고 제가 말씀한 바가 있는데요. 그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계획대로 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강백수 위원 큰일 났는데 그럼.

○ 강백수 위원 솔직히 공직자들하고 정치인 잘 믿지 않으려고 또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이렇게 또 말이 바뀌고 그러면…….

○ 강백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한다고 했다가 못했고 금년에도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 금년에 어렵다고 하면 언제 확실하게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강백수 위원 그러면 많이 늦어지지는 않겠네요?

○ 강백수 위원 처음에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강백수 위원 다음에는 도시철도사업 온수역 7호선 연장구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원래는 금년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지요? 도시철도 온수역 7호선 연장.

○ 강백수 위원 착공해서 지금 공정률이 75%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 강백수 위원 완공계획, 그러니까요.

○ 강백수 위원 어제 현장방문 했을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차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 단장님 말씀으로는 내년 9월 중 완공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 강백수 위원 거기 부천시하고도 관련이 된 부분이 있을 테고 부천시에서 예산 193억을 요구한 게 맞습니까?

○ 강백수 위원 요구한 대로 경기도에서 공사할 수 있게끔 193억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된 거지요?

○ 강백수 위원 지금 공정률이 75%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약속된 대로 예산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고 만약에…….

○ 강백수 위원 지금 국비, 도비 플러스 해 가지고 300억 이상 더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 강백수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는데요. 193억 약속한 대로 주실 겁니까?

○ 강백수 위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선 개통 위주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 강백수 위원 만약에 예산이 저때 안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강백수 위원 잘 알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온수역 7호선 연장선 구간이 공사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 서상교 본부장님이 수술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 질의 주실 위원님은 민경선 위원님입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요구자료 좀 하겠습니다. 아까 홍정석 위원님이 언론 보도자료의 문제성을 지적하셨는데 그전 것은 다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GTX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가 있으면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 운영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GTX와 관련해서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 수준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데 아까 홍정석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면서 제가 저희 상임위와 동일한 서울시 교통위원회 소속 서울시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GTX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답니다, 서울시 측으로부터. 그다음에 상임위 관심사항도 아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감자료도 입수를 했지만 최근 얼마나 서울시가 변했는지 확인하려고 요구했습니다. 11월 12일 자로 받은 자료입니다. 차트로 받았는데요.

(차트를 들어 보이며)

아까 홍정석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사업주체 보시면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 위치선정, 연계계획 등 반영 용이하다는 측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정부 측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요. 맞지요?

○ 민경선 위원 네. 이건 공식적인, 이정훈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받은 자료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서울시와 경기도 자체는 사업주체를 갖고도 엇박자입니다. 3개 수도권 권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국토해양부를 한 목소리로 설득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이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엇박자로 갔을 때 만약에 국토해양부가 사업주체를 경기도로 선정할 경우에는 서울시는 제가 보기에는 재정적 부담과 경제성을 이유로 슬그머니 빠질 개연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거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차트를 들어 보이며)

지금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GTX사업과 기 계획건설 철도노선 중복현황이라고 해서 A노선, B노선, C노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않겠지만 A노선은 경의선, 지하철 3호선 중복, 신분당선 3호선과 중복, 제2호남고속철도와 중복, B노선 같은 경우는 국철1호선, 신안산선과 중복, C노선 같은 경우는 경원선, 4호선과 일부 중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지하철이 잘 운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 2009년도 지하철 운영현황을 보면 당기손실이 4,514억 원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통연구원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보면 기존노선 승객 빼오기입니다. 보십시오. 대안3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데 적정대안으로 제시한 대안2 같은 경우는 수요 기본이 지금 기존선 수요감소 비율이 8.4%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중복노선을 8.4% 잠식한다는 거예요, 수요를. 그러면 결국 서울시는 이만큼의 재정적인 부담을 안아야 하는데 그 규모가 1,000억 원대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지자체 부담금 2,000억을 부담하고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해놓으니까 4,514억 원의 부담을 하고 1,000억 원대의 손실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면 서울시는 긍정적이겠습니까?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성에 대해서. 서울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GTX가 들어서든 안 들어서든.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 민경선 위원 제가 결산심사나 업무보고 7월 달부터 서울시 설득하라고 계속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한 번이라도 만나셨습니까?

○ 민경선 위원 어떻게 만나셨지요? 공식적으로 만나셨어요?

○ 민경선 위원 서울시의 주장을 보시면 제안하기 전 2009년 1월경에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설명받고 그 뒤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만났다는 것이지 서울시를 설득하기 위해서 경기도 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주장이 틀렸습니까? 맞지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이렇게 엄청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설득 안 하고 누구를 설득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많이 하고 있고 홍보비 낭비하고 있는데 서울시의원들 설득하고 서울시 공무원들 설득하고 오세훈 시장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도심을 통과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50%, ㎞만 따져도 5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역 같은 경우 몇 % 차지하지요? 22개 역 중에 몇 개입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를 설득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 민경선 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요. 지금 GTX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업체를 받았는데 국감에서도 백재현 의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면 (주)21세기 리서치에서 GTX 관련해서도 5번 실시했습니다. 설문지는 3번 했는데. 똑같은 업체에 했습니다. (주)21세기 리서치 같은 경우는 김문수 지사의 측근인 안병도 전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 여론조사에 4년 동안 6억 원대의 예산을 썼는데 다 몰아줬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 안병도라는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압니다. 왜 아냐? 지난 총선 때 고양시 덕양 을지역에 한나라당 후보로 1차 경선에 통과했어요. 그리고 2차 공심위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현재 부천시 오정구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이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김문수 캠프의 정세분석위원장이었어요. 그러면 김문수 도지사가 국감장에서 객관성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설문용지를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설문을 했는지.

본부장님 여론조사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모르세요? 여론조사 한 번도 안……. 간단히 답변하세요.

○ 민경선 위원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입니다. 제가 설문지를 받아봤어요. 보십시시오. 정말 이거 홍보 위주로 한 왜곡 여론조사입니다. 그다음에 GTX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유도하는 여론조사예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다 예를 들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질문지 보십시오. 전화여론인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란 40~50m 정도의 깊은 지하를 고속으로 달리는 전철로 현재 수도권 전철보다 2~3배 빠른 속도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광역급행철도가 수도권의 교통소통에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 보십니까?” 지금 유도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3배 빠른 속도로 운행될 예정이다.” 그러면 그 질문을 받고 1번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소 도움이 될…….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참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3개 노선이 동시에 도입되면 1일 38만 대 승용차 통행이 감소하여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GTX가 향후 수도권의 교통소통에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 보십니까?” 38만 대의 승용차가 감소된다는데, 감소된다고 전제해 놓고 소통에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 보십니까? 이게 질문지입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일일이 못 들겠는데 제가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고요.

이게 정책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요.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만약에 정치 신인 같은 경우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출신, 예를 들면 “청와대 행정관 출신 민 모 후보입니다. 이 사람 아십니까?” 이렇게 질의하면 바로 여론조사기관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이건 압수수색 들어갈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근거로 보도자료를 썼습니다. 593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다 이 리서치 인용했습니다. 계속 나온, 다 인용했어요. 언론보도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는 여론기관의 여론조사를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GTX에 대해서 주민들의, 도민들의 관심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해야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지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는 정말 김문수 도지사가 객관성이 있습니다. 객관성이 있다 답변, 국감 현장에도 있었는데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허무맹랑.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못하시니까 다음에는…….

○ 민경선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 민경선 위원 이건 공식공문입니다. 공문 한 번 받아주세요. 보충질의 할 때 공문 받아주세요, 바로.

○ 민경선 위원 이거 명백한 근거 아닙니까? 행정사무자료로 받은 겁니다. 국감자료에서 받은 거고. 그래서 제가 변동이 됐는가 확인하려고 재차 받은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용역보고에 대해서 서상교 녹색철도본부장님이 보수적이다, 소극적이라고 하셨지요, 용역보고 결과에 나와서, 저번에 결산보고 하셨지요, 추경할 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한국교통연구원이 사안에 따라서 어디는 느슨하게 하고 어디는 짜게 하고 이렇게 평가합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짜다는 거지요, 속된 말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한 게 있습니다.

(차트를 들어 보이며)

교통연구원이 우리 GTX도 했지만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요예측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이 예측했을 때는 2007년도 실시협약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1일 수요가 20만 7,421명입니다. 그리고 2007년 개통하기 전, 1년 전에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을 해서 수요예측을 했습니다. 13만 8,316명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개통을 하니까 1일 수요가 1만 3,000명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용자 수를 따지면 정부 측 대비 6.3%, 한국교통연구원 대비 9.4%입니다. 두 기관 다 1/10도 못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고 정부 측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요예측은 적절했다.” 녹색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경기도 안이, 그러니까 한국교통연구원이 보수적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GTX 관련해서 경기도 안에 대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뭐라고 수요예측 했느냐면 경기도 안은 1일 예상수요가 80만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75만이라고 하시던데 정확한 것은 80만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47만 1,000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1/2 수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실제 이용자 수가 이것을 봤을 때 1/1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현대개발컨소시엄이 1일 예상수요를 경기도 안과 비슷하게 했는데 1일 예상수요가 190만 명입니다. 190만 명을 예측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보수적입니까?

○ 민경선 위원 정책을 하는 분은 제대로 판단하고 해야지요. 기관에서 한 내용을 갖다 보수적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문제가 지적됐으니까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 통계가 잘못됐으니까 연장구간도 용역을 다시 줘야 되고 한다고…….

○ 민경선 위원 보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보수적인 방법으로 통계를 안 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제가 더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보충질의 때 개발분담금 관련해서 정말 졸속 난개발, 결국은 서울 종속화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이따 증거로 제출하겠고요.

그다음에 민자사업에 대한 역세권 주변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박동현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KTX가 수원역에 정차하게 된 것을 녹색철도본부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TX가 수원역에 정차하게 된 경과 과정을 짧게 잠깐 말씀해 주세요.

○ 박동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바꾸면 우리 수원시민들이 염원하던 거, 몇 년에 걸쳐서 엄청 염원하던 게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업무를 하시더라도 열린 생각으로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모 국회의원이 주민들한테 인사말하면서 본인이 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본인이 한 것은 아니고 우리 도에서 한 거지요?

○ 박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도청에 오기 전에 있었던 데가 어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거기 마지막 직책이 뭐였지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수인선 관련해서 잘 아시겠네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수인선 관련돼서 2003년부터 계속 민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민원사항을 대충 아시겠네요?

○ 박동현 위원 어떠어떤 면에서 알고 있어요?

○ 박동현 위원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기가 평동, 오목천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비행장이 있어서 몇십 년간을 소음에 시달리고 수업받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음식쓰레기, 여러 가지 소외된 지역입니다.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인선에 관련해서 그쪽 지역의 공청회나 홍보 실적이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경기도에서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동현 위원 여기 타당성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박동현 위원 옛날에 했고 그때랑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상태고요.

○ 박동현 위원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 했을 때, 그런데 화물차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 박동현 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서해안 철도건설사업이 지금 어떻게 제안된 상태입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인선이 7m 높이로 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원 같은 경우는 역전을, 경부선을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 서수원은 개발이 안 됐어요. 개발이 안 되고 이쪽은 됐고. 마찬가지로 여기 평동도 여기 주택가를 지나가게 되면 또 한 쪽은 개발되고 한 쪽은 개발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 통합할 때, 화성시, 오산시 통합했을 때 개발할 데가 서수원뿐이 없습니다. 서수원을 개발하려면 7m의 어떤 지장물이 있게 되고 주박소도 마찬가지로 7m로 해서 위에 높게 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20년 후에 청계천 부수듯이 다 부수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997년부터 시작했는데 그전부터 논의가 됐겠죠. 그런데 공청회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수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안산 좀 했고. 모든 부분에 민원제기 하더라도 제대로 반영도 안 되고 뭐냐 하면 의지가 주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밀어붙이기 식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화물차를 지하로 못한다는 것은 환경 때문에, 매연 때문에 그렇다 했고요. 두 번째 부탁할 때는 또 예산 6,000억이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 지금은 화물차는 공법으로 바뀌었어요. 기울기가 20도 넘어버리면 화물차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고. 모든 하나하나 자체가 만날 때마다 바뀌고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건의드리는데 행감 끝나고 나서 철도시설공단하고 본부장님하고 시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 설명회를 평동사무소에서 한번 개최하기를 바라고요.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생각을 바꾸게 되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안 바꾸고 무조건 하겠다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전혀 도민들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간 중간에 보면 수원시의원들이 여러 번 건의도 했었습니다마는 다 묵살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아마 올해 설계 끝내고 내년부터 착공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나중에 후손들한테 애물단지 넘기면 안 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이걸 합리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민주당 출신 오산의 송영만 위원입니다. 세계 최고 녹색교통ㆍ항만물류 실현 비전과 대중교통체계 연계교통망, 물류시설 확충 등 3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데 대한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2010년 10월 14일 자 경기일보를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GTX 타고 대권 행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경기개발연구원이 대권 준비용 지식집단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제 실현가능성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대권 행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의 답변을 내가 받고자 하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그 기사내용을 보면 현재 국가 기본계획도 없이 추진하고 있고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할 수 없는 타당성이 충분하게 설명된 바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 내용을 잠깐 보면, 감사요구자료 240페이지를 보면 수도권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사업 추진배경 해 가지고 수도권 내에 지하 50m 깊이에서 지하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10m밖에 진행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 송영만 위원 나와 있죠? 241페이지. 지금 지하공사를 하려면 174㎞를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그럼 하루에 10m밖에 지하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해야 되겠죠, 이 공사를 하려면.

○ 송영만 위원 이것을 1개 공구에서 계속하려면 10m를 하려면 47년이 걸려요.

○ 송영만 위원 그건 ㎞만 계산한 거고요. 쉽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반 국민이나 도민 같은 경우에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알면 실제 이게 가능성이 없지 않냐, 물론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일반 터널공사를 할 때 보통 2년씩 잡습니다, 국도 터널을 할 때, 육상에서 할 때도. 이건 지하 60m, 40m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내용을 봤을 때. 물론 여러 군데서 기술적으로 전체적인 공정에서 2㎞마다 한 군데씩 이렇게 공사하는 거라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기간 내에, 5년 내에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터널공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선을 준비하는 김문수 지사님의 그러한 GTX 홍보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아까 미리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개 구간을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 송영만 위원 제 얘기를 잠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가능한 일입니까? 3개 공구를 한꺼번에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 송영만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요금과 관련돼서 잠깐, 경기도시공사 이한준 대표께서 얘기했을 때 20㎞ 미만은 2,000원, 평균적으로 3,000원, 20~30㎞ 미만은 3,000원, 40㎞ 이상은 4,000원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고요.

○ 송영만 위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은 기본이 1,800원이고 매 1㎞ 증가할 적마다 40원씩 플러스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였을 때는 2,200원, 계산을 해봤어요. 30㎞였을 때는 2,600원, 40㎞였을 때는 3,600원, 가장 긴 것이 74.8㎞로 알고 있습니다. 4,392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버스나 전철을 이용했을 때 2,000원 미만 대에서 다 가능한 얘기인데 서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2,000원, 2,392원 내지는 2,500원 정도 더 부담을 하고 출근해야 되는 현실성 없는 가격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단가를, 요금을 내릴 수는 있다는 얘기죠?

○ 송영만 위원 매 ㎞마다 40원씩 플러스해서 요금이 올라간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민간업자가 하게 되면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송영만 위원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 질문은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감 때 김경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르는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2010년도에.

○ 송영만 위원 여기 예산서가 있는데 거기에 세부편성 목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찾아봐도 없는데요?

○ 송영만 위원 거기에 있다고요?

○ 송영만 위원 공사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 공사하는 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별도로 안전시설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송영만 위원 여기 자료를 보고서 얘기하세요.

○ 송영만 위원 예산서에 있다는 얘기예요?

○ 송영만 위원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 송영만 위원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다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은 다 시군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 송영만 위원 안전시설만큼은 각 시군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죠?

○ 송영만 위원 시군에서 시설을 안 하게 되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각 시군에서 져야 되겠네요. 사업 전개는 국가에서 시키고 경기도에서 지시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책임져서 안전하게 일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 송영만 위원 지금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것은 자전거 안전시설을 하고서도 자전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계속 사고율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경기도에서는 방관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안 하고 있으면 경기도 차원에서 지도도 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안 세웠으면 각 시군에서 이런 사고가 있는데 예산편성 안 하고 뭐 했냐, 이런 지적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 건에 대해서 2011년도에 경기도 예산으로 해서 각 시군에 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2011년도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한데.

○ 송영만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한 가지만 더 묻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와 관련돼서 민간지분 처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지분 처분하실 생각은 있는 거죠?

○ 송영만 위원 이거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송영만 위원 평택항만공사 정관에 보면 제10조, 일단 읽겠습니다. 제10조 보면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항 “공사가 발행한 우선주식의 수는 공사의 발행주식의 1/4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발행할 수 있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사업연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미배당분은 수년간 누적하여 배당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3. “제1항 규정에 의한 우선주에 대해서는 주식발행 6년 경과 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공사의 이익에서 강제 상환방법으로 소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한가액의 주식이 액면금액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처분할 수 없는지.

○ 송영만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거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2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보시면 경기도 도시철도사업자문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유신코퍼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이상기 위원 설계회사죠. 철도사업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 이상기 위원 국내 철도나 도로사업에 유신코퍼레이션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상기 위원 자문위원회에 실제로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넣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 이상기 위원 지금 도시철도사업을 자문하는 기관 아닙니까?

○ 이상기 위원 거기에 넣을 필요 있었습니까?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혹시라도 자문위원회에 있으면서 자기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 이상기 위원 그런 게 전혀 없다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경준 대경E＆C 대표를 해촉하셨어요. 보니까 회의가 다섯 번 있었는데 다섯 번 다 출석하셨어요.

○ 이상기 위원 그다음 페이지 630페이지요.

○ 이상기 위원 이유가 뭡니까? 조경준이라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다섯 번 출석 다 하셨는데요.

○ 이상기 위원 본인이 사임을 한 겁니까?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하나, 둘, 셋, 네 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전에는 물류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도의회 경제투자 쪽 전진규 의원님이나 이런 의원님들은 지금 계시는데 올해 위촉직은 새로 위촉을 했습니까, 아니면 작년 그대로입니까?

○ 이상기 위원 아직 안 했죠? 했습니까?

○ 이상기 위원 이런 것은 벌써 5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통합을 하든 어떡하든 이건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저는 오늘 간단한 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동현 위원님 질문에 본부장님께서 수인선이 완공되면 인천에서 수원 간 물류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기도에는 평택항이 있는데 평택항을 우선으로 해야지 설사 다른 데 가셔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인천항에서 나오는 화물을 평택항으로 유도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경기도의 녹색철도본부장님으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시다 이거죠.

○ 이상기 위원 잘못을 꼬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택항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의미로 한 겁니다.

○ 이상기 위원 그리고 평택항 열차훼리 타당성조사는 전에 하셨죠?

○ 이상기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상기 위원 앞으로는 추진을 안 하실 예정이시죠?

○ 이상기 위원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포승공단에서 평택역 쪽으로 산업철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철도계획에 의해서 곧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아마 착공되죠?

○ 이상기 위원 그렇죠. 1공구만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택항에서도 이용이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제역에서 GTX를 산업철도를 따라서 평택항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이상기 위원 당장은 BC가 안 나올 겁니다. 당연히 안 나오는데 장래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승-평택 간 산업철도노선 변경을 국토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 이상기 위원 했습니까?

○ 이상기 위원 도에서는 도에 이익이 되는 거라면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해서 우리 경기도의 의견이 국가철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상기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업철도가 평택항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노선이 그어져야 되고요. 평택 쪽에서 경부선과 합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꼭 평택역으로 할 게 아니라 지제역 부근으로 경부선 철도와 합류를 시키면 차후에 평택항이 개발되고 더 발전이 돼서 GTX를 연장할 때 그 노선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속도는 좀 느릴 겁니다. 그러나 운행횟수를 줄이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리고 경기 동남부 안성권 있지 않습니까? 안성권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에 대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부전철 평택-안성지선을 추진할 계획은 있나요?

○ 이상기 위원 안성 쪽이 좀 교통이 불편합니다.

○ 이상기 위원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 이상기 위원 혹시 평택항 실크로드 국제마라톤대회 아십니까?

○ 이상기 위원 이게 경기도 유일의 항만인 평택항을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아주 기회입니다, 국제마라톤대회라서. 올해도 국제마라톤대회로서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항만공사에서는 이번에 홍보부스 한 개만 달랑 했습니다. 아시지요?

○ 이상기 위원 앞으로 평택항 홍보를 위해서 평택항 마라톤대회에 지원할 용의는 계십니까?

○ 이상기 위원 경기도 유일의 항구입니다.

○ 이상기 위원 평택항 홍보비에 반영을 하셔서 평택항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활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반영을 하셔서…….

○ 이상기 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항만공사 민간주주 2개 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여태까지 공사 설립 이후에 이익배당이 한 번도 안 됐다고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 이상기 위원 앞으로도 안 할 겁니까?

○ 이상기 위원 배후단지가 1, 2차 조성이 되고 정상궤도에 오르면 분명히 이익이 날 텐데…….

○ 이상기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 2월 4일 항만공사에서 민간주주 2개 사에 공사운영비 부담을 요청하였으나 미회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는 미회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 이상기 위원 이게 왜 심각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공사 운영비 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마린센터도 지금 지어 있고요. 그다음에 배후단지도 1차는 완료가 되어 있고 2차가 또 곧 시행이 되고 그러면 그 재산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빨리 정리를 하시려면, 경기도가 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지금 이 법인 해산하고 지금 주고 나중에 다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중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익입니다. 지금은 손해를 볼지언정. 이거 계속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재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재산권 행사를 하면 우리가 도저히 이익배당을 안 해줄 수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대비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 이상기 위원 촉구 정도가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상기 위원 도지사님하고 아주 깊게 상의를 하셔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항만이 나중에 이익을 분명히 냅니다.

○ 이상기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서형열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15분 마지막입니다. 다들 힘드시지요? 우리 최민성 철도과장님 입이 굳어 있을까 봐 두어 가지 물어봐야겠어요.

○ 서형열 위원 별내선의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금년 5월에 착수하였는데 용역이 정확히 끝나는 시점과 언제나 착공할 수가 있나요?

○ 서형열 위원 거기에서 해요, 그냥. 한 두어 가지니까. 그럴까요? 그럼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지.

○ 서형열 위원 2014년?

○ 서형열 위원 그래요. 빨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구리남양주 6호선 관계, 국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고 했지요?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시간과 예단한다면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 서형열 위원 구리는 사실 지역이 작습니다. 제가 여기 건교위에서 하나 관심을 가진 사안이 그 사안이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바닥이 크기 때문에 여러 말씀도 하시는데 이건 내 관심 사안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는 김문수 지사님이 사실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너무 홍보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3개 노선 이외에도 GTX가 왔으면 하고 바라는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포도 한 군데 들어가지요? 그렇다면 지난 추경 때 3억을 추가용역비를 올리니까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마냥 GTX 추가용역을 반대하는 양 언론플레이를 도지사 쪽에서는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추경을 심의하는 날까지도 언론은 민주당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단의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학술용역회의에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GTX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난 6ㆍ2선거 때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는 몇 개 시군을 다니면서 MOU를 맺어 가지고 GTX를 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표를 모았어요, 모으기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GTX 추가용역 예산이 안 올라오지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추경에 꼭 올리십시오. 경기도 몇 개 시가 됐든 GTX가 오기를 바라는 시는 용역을 해서 BC가 1.0 이하가 안 나오면 진짜 지사님이 해주고 싶어도, 우리 민주당의원들이 해주고 싶어도 안 돼서 못하는 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빨리 조기에 불을 끄십시오. 이렇게 홍보는 해놓고, GTX가 오면 그렇게 교통이 편해질 것처럼 해놓고 그것을 빨리 결정을 안 해주면 우리 민주당의원들이 매를 맞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올려 주시면, 얼마가 됐든 올리세요. 어느 시가 필요하고 필요하고 해서. 그렇다면 제가 많은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그 예산이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홍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GTX는 적반하장으로 거꾸로 갔습니다. GTX가 좋다는 것만 해놓고.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느냐? 저는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좀 하고자 해요. 김문수 지사가 대권에 열망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천이백만 도민만 생각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나라당의 대권 후보가 될 것인가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GTX에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저는 3개 노선이 타당성이 있다면 빨리 착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여망이 그렇다면. 그러나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검증해 보자는 거예요. 안전성이 어떤가, 정말 국민들의 부담은 어떨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검증을 하는데 마냥 발목을 잡는 것 같이 이런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김문수 도지사가 한나라당 대권 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민주당이지만 우리 경기도지사 출신이 대권 후보가 된다면 저도 기분 좋겠어요. 우리 지사가 대통령 나왔어. 우리 민주당의 어떤 분이 차후에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 GTX 관계만은 앞으로 접근을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천이백만 도민의 복리 복락을 위한 철도를 건설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답변 안 하셔도 되시겠어요?

○ 서형열 위원 답변은 김 지사한테 들어야 할 텐데.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위원님들 다 끝났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고 본질의 끝내겠습니다. 실은 물어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로 나온 의견이 GTX와 자전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녹색철도에서 2개의 축으로, 예산으로 보면이야 GTX나, 업무량으로 보면 GTX가 굉장히 클 텐데 자전거와 관련한 질문이 많으셨는데요. 그거 총괄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단한 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박람회 했었지요?

○ 위원장 송영주 얼마 전에 했었지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자전거박람회가 아까 성공하셨다고 했는데 성공 기준이 뭡니까?

○ 위원장 송영주 애초에 목표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참석한 거지요? 목표를 달성하셨나요?

○ 위원장 송영주 해외업체와 관련한 목표도 있으셨나요?

○ 위원장 송영주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업체가 40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추가자료를 또 요청했는데요. 추가자료에 답변이 제가 판단하기 어렵게 와서 사실관계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따 자료로 제출하시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킨텍스를 4년간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산업과 관련해서는 성공의 여부, 이 전시회가 잘될 거고 이후에 향후 발전전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면 해외업체가 40개 업체가 참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외업체라고 함은, 해외업체 기준이 제출된 자료에는 불명확하게 나왔습니다. 해외업체라고 하면 국내에 있는 총판이나 지사가 참가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업체 본사가 직접 참석요청을 했을 때 해외업체가 참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경부의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40개 업체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요?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세계자전거대회가 올해로 끝나나요?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의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도에서 만드신 보도자료, 도에서 만드신 참가업체 중에 해외업체 40개 업체는 해외업체가 아닙니다. 국내업체로 분류되는 게 맞습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 위원장 송영주 명심하시는 게 아니라 시정하셔야 되는 거고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작은 사업이고 해외업체 40개라고 해서 이게 킨텍스나 이런 데를 행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전거박람회를 하는데 잘했느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 정도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과대홍보지요. 40개 업체가 참석하지도 않았고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계속 이곳에서 지금 박람회를 할 예정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계속되는, 자전거산업을 활성화하려고 지금 박람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바이어도 많이 들어오게 하고 국내 자전거산업도 육성하려고 하고. 그런 면에서 전시산업은 굉장히 유효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정한 기준을,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임의로 홍보하시고 임의로 이렇게, 조금 더 얘기하면 과대포장하시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행감장에서 40개 업체가 해외업체가 아닌데 해외업체라고 하셔 놓고서 애교로 봐달라고 하시면 애교로 봐드릴까요?

○ 위원장 송영주 이렇게 전문인력이 많은데 너무나 상식적인 기준을…….

○ 위원장 송영주 도저히 이게 틀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틀린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너무 상식적인 일이라서. 지적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자전거박람회 관련해서 향후에 또 개최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전시산업으로 개최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전시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같이 5만 명 오기로 했는데 4만 명 왔다, 잘했다 이런 걸로는 전시산업이 육성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해외바이어가 40개 왔다고 하지만 하나도 안 왔지요? 40개도 그나마 해외업체가 와서 계약한 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억 들인 박람회에 800만 원 계약하고 가셨습니다, 해외업체가. 세계자전거박람회라고 하기에는 창피한 숫자입니다. 이름에 걸맞지 않지요. 800만 원 수주하고 가신 거는. 시정과 주의를 요청하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자전거사업 총괄을 어디에서 하나요?

○ 위원장 송영주 교차로 크로스 체크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송영주 모르시지요?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걱정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전거사업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우리 철도본부에서 하는 사업과 하천과에서 하는 4대강과 연결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봤더니 실은 철도본부에서 하는 자전거사업은 굉장히 지난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지요. 예산 투입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대강과 관련한 한강 주변의 자전거도로는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아마 정부의 4대강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녹색철도본부가 생각하고 계시는 자전거는 생활밀착형 자전거,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자전거 정책방향을 잃게 되는 게 맞지요?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 위원장 송영주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개선합니까?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답변을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그것을 총괄하는 곳은 어디가 되나요?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자전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4대강과 관련된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자전거의 총괄은 지금 녹색철도본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전거 관련된 민원과 위원님들의 요구, 도민들의 요구는 여기에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녹색철도본부가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못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자전거 교통량이 1% 늘어날수록 교통사고는 9.7%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를 경기도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지금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2009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도가 수립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송영주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송영주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나요?

○ 위원장 송영주 진척사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몇 회의 회의를 하셨는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는지를 행감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어떤 준비를 하시는 거지요? 회의하셨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법이 만들어져서 도지사가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하라고 한 지가, 5개년 계획을 세우라고 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몇 회 정도의 회의를 했습니다. 언제쯤이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든지, 뒤의 코치를 받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그냥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 위원장 송영주 회의 안 하셨지요?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신 거지요? 내년에 하실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송영주 담당자가 누구인가요?

○ 위원장 송영주 과장님 나오세요.

○ 위원장 송영주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문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전거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 내용은 별로 준비한 게 없으십니다. “아직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게 없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내년부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하신 거잖아요. 이 답변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과는 차이가 있지요. 제가 지금 주문하는 거는 일단 자전거 계획과 관련해서는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빨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도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대강과 관련해서 국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수변지역과 관련해서는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지만 생활밀착형 자전거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밸런스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본부장님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추가질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답변 방식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뭘,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안 됐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준비 안 됐습니다.”라고 답변하시고 그리고 뒤에서 간부공무원들은 본부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게 쪽지를 주시든 같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위원이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감 자리입니다. 유의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들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이후에 보충질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잠깐 쉬었다가 보충질의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이의 있으십니까?

○ 강백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먼저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급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보충질의를 강백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백수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 강백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조금 전 기본질의 때 서상교 본부장님에게 대곡에서 소사선 역이 몇 개인지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저는 지역에 가면 정말 어디로 역사가 들어서는지 또 물으면 답변도 해줘야 될 입장이고요. 그래서 역이 몇 개인지 또 위치는 어디에 들어서는지, 지번까지 이렇게 해서 소사-대곡선 또 소사-원시선 그것을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고요.

○ 강백수 위원 그다음 도시철도공사와 관련해서 원시선 연장 7호선 그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실 건지, 아니면 정말 예산을 못 주겠다면 명확한 사유와 근거, 그다음에 관련 공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백수 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부천시에서는 193억 그렇게 시비로 당초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 강백수 위원 알겠습니다. 대곡-소사선은 일단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알고 있고요.

○ 강백수 위원 그다음에 소사-원시선은 대우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알고 있고 또 컨소시엄 업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대우건설에 대해서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 강백수 위원 옛날처럼 기업이 수익만 생각하는 이런 시대는 지났고요. 정말 고객도 생각해야 되고 서비스도 생각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신뢰경영, 윤리경영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우건설하면 전국 건설업체 중에서 소송이 가장 많은 업체, 소송이 많다는 얘기는 신뢰경영, 윤리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해서 대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까?

○ 강백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부분이고 경기도 측에서는 직접 관여를…….

○ 강백수 위원 앞으로 대우건설 같은 업체에서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철도공사 했다가, 나중에 또 그런 기업이 소송사건이 그렇게 많은 회사면 우리 경기도하고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 강백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오늘 몸도 좀 불편하시다 그러시는데 질의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를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네, 아니오”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일단 저희 지역구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철도 건설지원 및 철도 고속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 하면 소요산-신탄리 단선화 등 3개 사업 79㎞에 3조 6,301억 원을 투입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걸 검토사업으로 했는데 추진실적에는 동두천-연천 단선전철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을 10년 3월에서 11년 1월까지, 이 자료 보십니까? 14페이지입니다.

○ 김광철 위원 이렇게 추진실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고 왜 검토사업으로 돼 있죠?

○ 김광철 위원 그런 겁니까?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요.

○ 김광철 위원 이게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기북부지역에서도 연천은 그야말로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는 교통 인프라가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현재의 지역여건은 낙후돼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자꾸만 초래되면 안 되거든요. 통일을 대비해서도 북쪽이 계속 개발이 돼야 되고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김광철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내년에 지금 국토부에 설계비용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김광철 위원 그렇게 편성이 돼서 국회에 제출이 되고 있죠?

○ 김광철 위원 특별하게 본부장님, 지금 여러 곳에서 올해 가용예산이 적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GTX관계니, 무슨 관계니 해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경기 북중부지역의 경원선 노선, 추가령지구대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곳이고 개발을 해야 될 곳입니다.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일반철도 구축 현황 중에서 신탄리-철원 대마리 간 철도사업은 여기에 왜 기재가 안 돼 있죠? 경원선 복선 구축사업입니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구밀도가 희박해 가지고 이것도 어떤 차별을 두는 거 아닙니까?

○ 김광철 위원 지금 거기도 지속적인 관심하고 어떤 요구가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국가에 건의하는 내용도. 그런데 그러한 비용들 자체도, 그게 아마 200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도 사업 진행속도가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불과 ㎞도 얼마 되지도 않죠?

○ 김광철 위원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GTX와 관련지어서 여러 가지 과잉홍보 문제, 안전성 문제 그다음에 재정의 확보문제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동현 책임연구원이 방재 및 안전성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건설단계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응답자의 50%가 승객의 안전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 김광철 위원 03년도에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사상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 김광철 위원 나오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192명, 부상이 151명 대단히 큰 참사가 일어났거든요. 아마 대구지하철 참사사건을 보고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우리가 보통 일반 지하철하면 20m 깊이 정도 되는데, 15~20m 깊이 정도 되는데 이게 대심도 철도이다 보니까 그런 사고에 대한 우려, 화재로 인한 사고 아니면 또 테러에 의한 사고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가스가 유출이 되는 사고라든가 또 아니면 하나의 안전사고로 열차끼리의 추돌관계의 사고의 안전성도 있어요. 아까 친애하는 진성복 위원님께서 안전성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홍보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게 된다면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철 위원 본부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물론 본 위원이 알기에도 터널방재 관련 법령 및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한국에도 남태령역이라든가 일부 기존역이 지하 50m 이상 되는 대심도에 역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 있죠?

○ 김광철 위원 열한 군데 정도가 있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역사에서의 문제이고 보통 역당 구간거리가 보통 지하철들은 2㎞ 내외고 이것은 6㎞에서 교외구간은 9㎞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지사 답변에 의한다면 2.5㎞ 정도마다 대피소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대피시간 및 동선에서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광철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12월 달에 확정발표를 기다리고 있죠?

○ 김광철 위원 12월 달에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2008년도부터 추진돼 가지고 여러 가지 MOU체결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용역발표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까 본부장께서는 그건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안전문제에 대해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답변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이게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도 연계를 해야 될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하시는 것은 경기도는 국가 주도로 민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이 주도가 돼야 된다는 게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전번에 9월 1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줘서 그다음에 중앙정부는 재정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견이 많이 노출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광철 위원 본부장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초과돼서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마는 경기도가 이걸 주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 김광철 위원 현재까지 경기도의 열악한 교통사정을 감안해서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여태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지마는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 주도로 분명히 운영이 돼야 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 김광철 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과 우려가 표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은 제가 볼 때, 저는 건설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방재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여태까지 일어났던 지하철 사고, 지하에서 일어나는 사고율을 본다고 그러면 현재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그것은 주민들을 홍보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김광철 위원 안전문제에 대해서 확정이 되기 전이나 확정이 된 이후에도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 김광철 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공근식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GTX 관련 홍보는 국가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홍보를 했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근식 위원 사전에 국가를 상대로 압박용으로 미리 했다 이런 얘기죠?

○ 공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지난 11월 9일 경기일보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GTX건설 관련 섣부른 보도자료 눈총, GTX 과잉홍보 논란”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언론홍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보도내용을 인지하고서 혹시 도에다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았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 공근식 위원 다음 날인 11월 12일 자 경기일보, 경인일보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은 11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월곶-판교 복선전철 국가철도사업 채택, 전반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보도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그 보도를 본 적 있으십니까?

○ 공근식 위원 이 보도내용에 의하면 공청회 내용을 근거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GTX 추진 중에 있는 이에 대한 경기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 공근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다음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개최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 발표자료에 의하면 광역경제권 간 90분대 통행권 구축 계획에 의하여 원주-강릉선,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대비한 수도권 선로용량 부족 해소 및 고속철도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수서-용문 복선전철 44㎞를 신규노선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공근식 위원 동 투자계획에 의하면 수서-용문 복선전철은 전반기인 2015년 이전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 공근식 위원 수서-용문 간 총사업비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공근식 위원 그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공근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수서에서 평택을 거쳐서 고속철도와 연결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2014년 말 준공되면 서울 강남 쪽에서 KTX 이용이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서 경기 동북부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KTX 이용 수혜를 위해서는 수서-용문 간 복선전철은 가급적 착수시기가 단축되고 또한 조기에 완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근식 위원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다음 내용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제가 꼭 건의 비슷하게 드리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현시대는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라고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필요한 교통수단은 철도입니다. 그래서 현정부는 철도확충 사업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업무영역이 아니라 할 수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녹색철도본부 소관 업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덕소까지는 철도시설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용산-용문역 간의 광역전철은 1시간에 두 번으로 배차간격시간이 30분입니다. 반면 용산에서 덕소까지는 배차간격시간이 15분입니다. 덕소에서 용문까지의 거리는 약 40㎞, 연장운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철도청과 철도시설공단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해결이 쉽지는 않지만 연장운영에 따른 문제 즉, 추가비용과 안전문제 등이 뒤따를 것입니다마는 전철의 연장운행은 도로의 혼잡해소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철도는 개인교통수단 운행 억제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연장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원해서라도 연장운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고맙습니다.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정말 김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경기 동북부지역에 있는 도민들은 사실 여러 가지로 규제에 억눌려 있고 교통은 물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교통수단만큼이라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서상교 녹색철도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철도청이나 철도시설공단 본부장으로 계셨던 본부장께서 조금만 노력을 해주신다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공근식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책자에 보면, 20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올해 6개 시 추진상황을 했듯이 21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년도 사업, 12년, 13년, 14년도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 663쪽입니다. 본부장님은 철도청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복선전철에서 성남과 여주선이 있습니다. 있지요?

○ 오문식 위원 성남, 광주, 이천, 여주 주변을 했을 때 여기 인구가 대략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 오문식 위원 한 200만 될 겁니다. 200만 정도 되니까 이게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많아요. 성남, 광주, 여주, 이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판교와 여주 간의 철도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지요?

○ 오문식 위원 그럼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 오문식 위원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우리가 첫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사석에서 본부장님도 뵙고 과장님도 뵈었을 때 과장님이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을 한 6,000억 받는데 자신 있게 하겠다 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 오문식 위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게?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열심히 한 게 없네요. 최소한 3,000억, 4,000억은 받아야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향후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여기 GTX를 보면 동서남북을 축으로 봐 가지고 서쪽으로는 아예 지도가 없어, 우리 이쪽에는. 그냥 남부, 서부, 요새는 북부 좀 껴서 올라가는데 도대체 우리 서부 쪽은 경기도민이 아닌가 봐요. 우리 본부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이 아니에요, 맞아요?

○ 오문식 위원 혹시 환경 쪽의 비점오염도라고 아세요?

○ 오문식 위원 환경에 대한 비점오염도.

○ 오문식 위원 모르시지요?

○ 오문식 위원 그럼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도는 평상시에 우리 일반 자동차가 도로를 다니면 타이어가 닳아요. 그러면 그게 보이지 않게 분진이 도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면 비가 올 때 시커먼 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광역상수원 팔당댐 쪽으로 들어가서 물을 지저분하게 한다 해서 서울시민들이 만날 투덜대는 게 그겁니다. 이런 전철 같은 거 빨리 해주면 비점오염도가 완전히 줄어들어요. 나부터 차 귀찮아서 안 끌어요, 전철 타고 다니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또 차후 2015년도에 준공인데 1,450억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겠습니까? 개인한테 따지면 천문학적인 숫자지만. 공사하는 거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나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녹색철도본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예산 따는 데 전력투구를 같이 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숱하게 쫓아다닙니다.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같이.

○ 오문식 위원 얼마 전에 전 유치원 선생한테 들었는데 3살, 4살 되는 애들한테 기차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버스를 쭉 연결했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우리 이천, 여주지역에는 기차라는 게 없어요. 전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버스가 다 연결됐구나 이렇게 그린답니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접어드는데 그런 그림은 안 나와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 오문식 위원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전철이 들어서면 역사가 들어서지요?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그 역이 지금 현재 기존에 시내 복판에 세워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오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99%가 다 외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쓸쓸한 벌판에다 역사를 지어놓으면, 논 안에다 해 놓으면, 전답 안에다 해 놓으면 누가 거기까지 걸어갈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교통을 연계시켜야 되는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2015년도예요, 준공이.

○ 오문식 위원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사를 지어놓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느냐, 그게 사실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아직 계획도 없는 거예요?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11년, 12년, 13년, 14, 15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자료가 있습니까?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연결교통망 수립을 빨리, 아마 내년도에는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하나 환승주차장, 승용차를 끌고 와서 전철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환승주차장이지요? 이건 계획이 있습니까?

○ 오문식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형편이 없습니다, 환승주차장이. 이 부분도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계교통망이나 환승주차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 오문식 위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무용지물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연계가 되고 주차장이 되어 있을 때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이 잡히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오늘 본부장님 이하 녹색철도추진본부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따 한 5분간 보충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기도, 또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혼신을 다 바치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연일 계속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오늘 이거 정말, 민원사항인데요. 우리 GTX 관련해 가지고 사실 민원사항이 그동안에 개인이나 집단이나 이렇게 해서 총 22만 7,553명이 서명도 해주시고 질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오셨다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GTX에 관해서 얘기도 하시고 각종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민들 중에는 정말 경기도에서 GTX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홍보비를 줄여라 하는 의미가 아니고 홍보비를 적절하게 써 달라. 과잉으로 홍보한다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지금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서 뭐를 하는지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그 비용을 쓰지 말아라가 아니라 과다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책의 한 일환으로 아직도 대다수의 우리 도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각종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을 좀 순회하면서 홍보 겸 또 어차피 들어가는 돈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에 조금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이 부분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걸로 하자고요. 그래서 앞으로, 간단하게 얘기 좀 하나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대책,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제시했던 건의내용도 그렇고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 이계원 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 경전철에서 중전철로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김포시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때 답변하신 내용이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직접 연결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같이 겸비했던 거 그거 다시 확인할게요. 맞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서.

○ 이계원 위원 그 말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 중에 다 있으세요. 어떤 내용을 말씀 주셨느냐면 이런 거거든요. 역사를 줄이고, 과거에는 사실 지금 이 노선 자체를 직선화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걸 줄였을 때 사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지요?

○ 이계원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도출되는데 그러면 과거에 우리 전임 3대 때나 4대 때도 사실 그런 제안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 이계원 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왜 중요하느냐면 지금 정책적인 판단의 오류 때문에, 오류라고 할까요, 아니면…….

○ 이계원 위원 오류는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이게 판단의 가치가 조금 다르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집단소송, 또 지역 민심의 이분화, 재산권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손실을 갖고 오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담방 어떤 것이 결정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라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건설비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좀 출연을 해주실 수 있는 사안입니까?

○ 이계원 위원 전혀 없어요?

○ 이계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운영비의 주체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운영비 그런 것도 없고?

○ 이계원 위원 건설비, 운영비 전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그렇지요?

○ 이계원 위원 좋아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지요?

○ 이계원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는 결국은 사실 우리 김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경전철이든 중전철이든 그것이 결정되었을 때 운영비라든가 건설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 이계원 위원 그러면 직선화되고 이렇게 해도,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돈이 투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전혀 생각지 않다?

○ 이계원 위원 좋습니다. 그거까지 여쭤보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항간의 얘기가 어떤 얘기들이 되느냐면, 이거 항간의 얘기를 이 공식석상에서 여쭤본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수가 따르는 얘기겠지만 하나 그냥 참고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고시되는 국토부의 국가철도기본계획에 김포도시철도가 중전철로 변환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막 횡횡 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의미의 얘기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건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경우가 있으세요?

○ 이계원 위원 전혀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고요?

○ 이계원 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고들 하시는 얘기들이겠지요?

○ 이계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공식발언이시고 공식적인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가당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하여튼 끝까지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성복 위원 너무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GTX 수송능력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운행횟수를 시간당 31편으로 제출했네요?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실 때 6분 간격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 진성복 위원 그런데 1시간이 몇 분입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런데 6분 간격이면 몇 회입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런데 31편이라고 적은 건 뭐지요?

○ 진성복 위원 네?

○ 진성복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다음에 그런 3개 노선을 다해서 계산을 한번 쭉 해봤어요. 그러면 평균을 보니까 9.5회가 되더라고, 시간당. 3개 노선을 5분, 4.5분, 5.5분 이렇게. 시차를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것이 왕복이라고 해서 360편. 그리고 계산을 쭉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숫자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1,010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네. 989라고 해놓고. 그렇게 1,010으로 하니까 128만 9,000을 수송한다고 했어요, 수송능력이. 여기 128만 9,000이라고 자료 제출했습니다. 자료 제출에 128만 9,000이라고 했어요. 128만 9,780명의 수송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분명히 질의했을 때 76만 명이라고 했지요?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이거 128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왜 76만 명이라고 했지요?

○ 진성복 위원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계산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역마다 내리고 타는 퍼센티지를 몇 %를 줬습니까?

○ 진성복 위원 최대 수송가능능력 왜 이걸 제출했지요, 76만 명이 나온 수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 진성복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최대 수송가능능력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76만 명이 나온 수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 진성복 위원 이 문제는 정말로 경기도가 GTX사업을 시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사실이냐 하는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입니까?

○ 진성복 위원 GTX사업 하려고 합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진정성에 의심을 갖게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녹색철도본부에서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우리 도정질문이나 본회의 때 지사께서도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진성복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가 공무 중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타인에게 이익을 줬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 진성복 위원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은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자기 공무의 해태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타인에게, 제3자에게 이익을 줬을 경우에, 이익을 줬다는 얘기는 공적으로 손실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손실을 봤을 때 징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 진성복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교 본부장님, 아까 이상기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이 그랬습니다. “왜 평택항만공사가 계속 투입을 하면서 감자를 못하냐, 왜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느냐?” 했을 때 “여기에서 증자를 하면 그쪽도 같이 증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지요?

○ 진성복 위원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 진성복 위원 그 보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답변 좀 해줘 보세요.

○ 진성복 위원 그 보고를 누가 했느냐고요?

○ 진성복 위원 과장이 답변 좀 하세요, 나오셔서. 나와서 답변하시라고. 이리 나오세요. 감자의 뜻이 뭡니까?

○ 진성복 위원 감자를 해야 될 요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 진성복 위원 어떤 때 그렇게 하지요?

○ 진성복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제가 할게요. 지금 15억을 투자해서 항만공사를 설립했지요?

○ 진성복 위원 거기 영진공사, 우련통운이 뭐 하는 데입니까?

○ 진성복 위원 무얼 하는 곳이냐 이거지요?

○ 진성복 위원 거기 43% 지분이 갔지요?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 5년간 우리 도에서 결손보전금이 됐든 운영비가 됐든 투입한 돈이 자료에 보면 67억 5,000여만 원이 투입됐지요, 5년간?

○ 진성복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두 군데에서는 43% 지분 갖고서 뭘 투자했습니까?

○ 진성복 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67억 5,000만 원, 67억이라고 간단히 얘기하자면 67억을 투입할 때는 두 회사로부터도 동일한 비율, %로 투자하게 해서 투자를 못하면 이쪽이 투자하는 것만큼 그쪽은 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7억에다 15억 본래 자본금을 합하면 82억 5,000이에요. 82억 5,000에 최초 자본금 6억 4,000의 비율은 7.7%밖에 안 돼요, 지분이. 지금 5년 동안만 우리 경기도에서 투입한 돈을 증자로 집어넣고, 거기는 투입을 안 했으니까 거기는 저절로 자연감자가 돼서 7.7% 지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거기에 43%라는 %의 지분을 주고 있다면 35.3%의 손실을 본 겁니다, 우리 경기도가. 7.7%밖에 줄 수 없는 지분을 43%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여태까지. 해서 35.3%가 얼마냐 계산해 보니까 29억이에요. 그러면 1년에 6억 정도씩 영진공사와 우련통운에다 도움을 준 거예요, 경기도가. 1년에 6억씩. 지금 우리 본부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 물류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혀 몰라요, 전혀.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75조에 보면 “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항만공사 일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식회사. 주식회사 감자, 증자 이거 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알지 못해서 29억의 손실을 봤단 말이지, 5년 동안. 이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리고 왜 끌려 다녔냐 이 말이에요. “그쪽에서 지분을 달라고, 취득하게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 그렇지요? 그게 답이 되는 얘기입니까? 법적으로 해야 돼. 법률적 근거를 두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무는. 이거 29억 손실 본 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 진성복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상법상 적용을 따름으로” 상법상 적용을 따름으로 그랬습니다. “민간주주사가 주식 매각 거부 시 방안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해 왔거든요. 그리고 “민간업체에게 지속적으로 매각을 촉구하겠습니다.” 뭘 매각하라는 거예요. 지분을?

○ 진성복 위원 촉구할 거 없습니다. 이미 여기서 투입하는 돈만큼 그쪽은 감소되는 거예요, 지분이. 그런데 나중에 이거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나중에 보면, 그 정관을 보십시오, 정관. 정관 보면 52조 손익금의 처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제일 먼저 이득이 났을 때는 전년도에 손실 난 손실보전하고 결손금 보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65억 투입된 거 이걸 보전하는 거죠, 물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물론 먼저 보전을 합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그런데 그러고도 이익이 나면 43% 지분을 인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애당초 그렇게 일처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 진성복 위원 얘기하세요.

○ 진성복 위원 지금 하시는 그런 답변은 실효성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보니까 시간상. 지금 그래서 어디 편찮으시다고, 얘기 들을 때 어디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랬는데 우리 옛말에 고름이 살 되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름이 살이 되느냐. 이게 놔둔다고 지금 손실한 것을 그런 식으로 평택항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계속 투입한다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계속 투입을 했다면 그렇다고 해서 항만공사가 좋은 공사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고름이 살 되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 도에 법률자문 있죠?

○ 진성복 위원 법률자문 받으셔서 이 손실에 대해서 어떡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있으시다면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배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과장님, 배임.

○ 진성복 위원 배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위임받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그러니까 다른 이 두 회사,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침. 그러니까 경기도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일어나는 죄를 배임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법률적으로 너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안일하신 것 같아, 대처하시는 게.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법률자문 받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한 가지만 더 이번에 보충질의 때하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지금 마린센터 있죠? 평택항 마린센터.

○ 진성복 위원 지금 2층만 비어 있나요?

○ 진성복 위원 그런데 거기는 화물부두가 더 접근성이 좋은가요, 화물 운송하는 사람들 이용하기가? 마린센터 가보지 않아서.

○ 진성복 위원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 제주항을 취항하는 여객선이 평택항만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발권도 해야 되고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부두를 어디 쓰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승인받은 여객선이 어느 부두 쓰시는지 아냐고. 여객전용터미널을 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국제여객터미널은 접안할 수 있는 게 2척밖에 접안이 안 되죠?

○ 진성복 위원 그래서 거기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부두 저쪽 화물선 대는 데 그쪽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럼 발권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마린센터가 그런 용도로 다 쓰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이 비어 있지 않고 2층만 비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화물부두까지 가려면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항만공기업에 대한 것도 항만공사에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다 얘기하는 거냐 하면 지도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항만공사 감사할 때도 제가 분명히 다시 재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린센터도 지금 보니까 적극성이 없어요. 임대분양 의지를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항만공사가 따로 행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성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고요. 금방 지적하신 내용은 법률적으로 검토하셔서 의회에도 보고하시고 조치도 함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재정문제하고 방재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대수롭지 않은 듯 말씀하셨는데요.

○ 조광명 위원 재정문제와 방재문제.

○ 조광명 위원 증인신청을 했는데 민간컨소시엄 제안자 현대산업개발 측 증인이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왜 증인신청을 했었냐 하면 지난번에 법이2006년도 6월 30일 날 바뀌어서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에 추가로 돈을 안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치 규정대로만 돈이 집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수도권고속직행철도 주식회사 이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낸 걸 보면 정부지원 요청사항이라고 쭉 있죠? 이 내용 아시죠?

○ 조광명 위원 이 사업제안서를 내고 추가로 그다음에 낸 사업제안서는 없죠?

○ 조광명 위원 그럼 여기서 요청하는 게 돈을 적기에 내달라, KTX 공용구간 선로를 무상 사용하게 해달라, 용지 지장물에 대한 적기 보상을 해달라, 무임ㆍ환승할인에 따른 요금지원을 요청하고 기타 여러 가지 요청했습니다. 지자체 및 관련기관 협의 시 행정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 조광명 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죠.

○ 조광명 위원 협의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내용이 마치 없는 것으로, 계약으로 만 딱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을, 내용이 좀 추상적입니다. 요청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료요청이나 답변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안서를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함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본부장님도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제안자의 입장이 어떤지 알 수가 없고, 뭘 요구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구체적인 것들. 도도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재정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깔려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까요. 토목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GTX 사업비의 건설 공기 단축, 이런 얘기를 쭉 보도자료 내시면서 첫 번째 토목공사비가 절감이 된다. 그다음에 개정된 표준셈법을 적용하면 개선할 수 있고, 터널발파공법 변경하면 적용할 수 있고, 골재를 활용하면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비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대 건설사 철도참여현황을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철도 참여했던 경험이 주로 토목에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죠?

○ 조광명 위원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 기계, 전기, 건축 그 비용은 전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 조광명 위원 지금 GTX와 지하철을 비교해서 GTX는 토목공사비가 절감되고 GTX가 지하철보다 공사비가 줄어든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토목공사비만 나와 있지 기계, 전기, 건축비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로 홍보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 정도 됐고요. 10대 건설사가 민자로 철도를 개설하는데 경험이 있나요?

○ 조광명 위원 단순참여 말고 사업자로서.

○ 조광명 위원 현대산업개발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대표주관사죠, 현대산업개발이?

○ 조광명 위원 현대산업개발이 주관사로 지금 되어 있는데 참여한 경험이 없고 이 자료를 또 하나 보니까 2010년 9월 10일 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 한국교통연구원하고 국토해양부가 공동 주체했던 이 내용의 자료를 보니까 사업시행주체를 검토하는데 우려하는 예상문제점 및 보완사항, 여기에 경기도의 경우 대규모 철도 SOC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도 SOC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주관사인 현대산업개발도 그런 경험이 없고 이렇게 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재정이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개연성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시죠.

○ 조광명 위원 아니, 다른 데 비교 말고 철도에…….

○ 조광명 위원 사업을 주체로 경영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경험하고 단순히 참여하는 거하고는 다르…….

○ 조광명 위원 재정문제가 아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추가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죠?

○ 조광명 위원 지금 예정되어 있던 금액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고 위험요소라고 하는 것이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죠. 사업경험이 있거나 그런 데 충분한 경험이 있으면 그런 위험요소들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지금 한계심도가 40m가 넘어가면 민법상 재산권 행사를 저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상을 안 할 수 있다. 그런데 지하철, 철도 포함해서 40m가 넘는 상태에서 보상한 사례가 좀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용인의 사례 알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지하공사를 하는데 40m가 넘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데모를 계속 해 가지고 결국 보상을 하게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알고 계시냐고요.

○ 조광명 위원 이런 문제입니다. 재정문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돌발변수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죠, 계획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재정문제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하는 것들을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야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우려를 증폭시키는 문제입니다. 재정문제와 관련돼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우려들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려들을 계속 제기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소화하는 방안들을 내놔야지 이건 규정대로 딱 이렇고 더 이상 나갈 것도 없고 민자사업이 예전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 조광명 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방재문제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철도가 지하 40~60m 정도, 평균 50m 정도 지하에 레일을 깐다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외부탈출기준이 6분 내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규정이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외국의 경우 예를 들면 홍콩 같은 경우는 4.5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 조광명 위원 6분이면 굉장히 느슨한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하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아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주시는 게 기계적 결함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고를 예상해서 그런 것들은 이러저러한 방식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미리 차가 못 들어오게 하거나. 그런데 기계적 결함이 아니고 인위적 사고인 경우, 화재 아니면 누가 테러를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지하 50m에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그게 말이 그렇지 사고가 나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실제로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간에 지금 거리가 몇 m입니까? 도심인 경우 6㎞, 교외인 경우 9㎞ 이런 거죠?

○ 조광명 위원 중간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지금 환기구, 외국의 경우에는 250m에서 500m 사이인데 우리는 지금 10배입니다. 2.5㎞에서 5㎞ 이런 거죠? 환기구가.

○ 조광명 위원 외국 도심철도의 경우에는 250m에서 500m 간격으로 환기구를 설치하는데…….

○ 조광명 위원 문제는 예를 들면 화재가 났거나 가스가 안에서 됐거나 이러면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 조광명 위원 빼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거기서 그 이후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반적인 사고의 수준으로 계속 답변을 주시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이 문제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를테면 질의하는 저조차도 안심이 되죠.

○ 조광명 위원 중간에서 사고가 났을 때 50m를 지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것을 6분 내에 올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 조광명 위원 이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까, 50m를?

○ 조광명 위원 거기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 조광명 위원 자료를 충분히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계속 우려로 남아 있으니까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검토를 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보완사항에 대해서.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GTX에 대해서 왜곡홍보와 과다 홍보비 집행, 관련기관 협의 제자리 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작은 GTX 경전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을 상대로 한 장밋빛 환상이었죠, 경전철. 지금 그 장밋빛 환상이 어떻게 일그러져 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은 2010년 업무보고에서 도내 경전철 등 도시철도 추진 지원 항목이 있는데 이를 보면 도에서 경전철 건설과 관련하여 도비를 지원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내 경전철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요. 기초자치단체의 경전철 건설과 관련해 도 차원의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지금 도에는 용인경전철, 의정부, 광명, 김포, 수원 이렇게 있습니다. 용인경전철은 지금 준공절차 중에 있고요. 적자운행보조금 지급비율을 두고 민간사업시행자와 갈 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가 운영적자 보전해 주기로 한 협약에 따라 연간 180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01년 예상 이용객 수 1일 평균 14만 6,000명으로 수요를 예측했죠? 그런데 2010년 4만 명 정도입니다. 73%가 감소했습니다. 금융권 차입금 4,900억 원의 이자가 하루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용인시 재정으로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또 의정부가 있습니다. 현재 시 차원에서 경민대역 신설, 지하철 7호선 환승, 도심구간 지하화, 최소 운영수입 보장 등 노선조정과 수요예측 재조사를 위해 공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시는 2006년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경전철 실시협약의 재협상을 예정해 두고 있고요. GS건설은 공사 중단 시 하루 3억 원씩 두 달간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공사 중단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홍정석 위원 협의하에?

○ 홍정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 조율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고 요.

○ 홍정석 위원 조율을 했다면서요.

○ 홍정석 위원 경전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의 공정률로 구조물공사가 끝나면 건축과 설비공사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노선변경과 지하화 등 사업 재검토가 이루어지면 일부 구간은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적자보전금액은 연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입니다. 2010년 말 착공 예정이던 김포경전철은 사업 자체가 백지화 되었고 그 대신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한 지하 중전철로 사업을 전환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홍정석 위원 네. 이 과정에서 사업비, 운영비가 급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사업비와 운영비 확보가 불가피해 추진 자체가 미지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업비가 1조 5,000억 원에서 2조 6,000억 원 정도, 운영비가 연간 200억 원에서 800억 원 정도로 아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 개통이 어려워 한강신도시 입주민 16만 5,000명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원입니다. 수원경전철 세류에서 성대까지 구간이죠. 수원도 과도한 사업비 문제로 경전철사업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렇습니까?

○ 홍정석 위원 다음 광명입니다. 관악역에서 철산역까지의 구간이죠. 국내 최초 민간제안사업으로 민간투자자들의 자금출자가 2년째 지체되고 있고 전체 사업비의 27%가 자치단체 등이 부담해야 할 건설보조금입니다. 종합검토를 마련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경기도 내에 각종, GTX의 새끼라고 할 수 있죠. 작은 GTX들이 지금 애물덩어리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장밋빛 환상을 꿈꿨는데 결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일그러져 가고 있거든요.

○ 홍정석 위원 좋습니다. 소형, 대형, 빠르기도 다르고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지만 도민들의 예측, 지난번에 경전철 하면 굉장히 장밋빛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교통해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용인, 특히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개통을, 운행을 안 하고 미루고 있잖아요.

○ 홍정석 위원 이게 하루에 1억 원씩 들어가는데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애물단지를 개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미루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홍정석 위원 무리하게 했죠.

○ 홍정석 위원 고민은 돈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민은 적자 손실보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경전철에 대해서 도민들의 열망, 교통해 소가 되겠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재정을 어렵게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습니다. GTX도 제발 이런 문제점들이 안 생기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이 GTX가 잘못되면, 김 지사님께서 이거 잘못돼도 되는 장사고 잘돼도 되는 장사라는 생각을 혹시 갖고 있지 않으신가. 더 큰 정치인으로 비상하기 위해서 이 GTX 날개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게 잘못되면 천이백만 경기도민들을 빚더미에 앉히는 꼴이 됩니다. 제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반드시 국가가, 이런 경전철처럼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평택항만공사와 관련해서 마린센터 건립공사 잘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 민경선 위원 거기 보면 설계변경이 네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간단하게 돼 있는데 왜 변경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서류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고요. 1차 변경 이유에는 “건물형태의 변경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형태가 어떻게 변경된 건지 그리고 층별로 원래 계획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데 변경했으면 변경된 사항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녹색철도추진본부에 질의를 못하더라도 평택항만공사에서 재차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과정 중에서 본부장님이 서울시와 그동안 협의한 내용이 있다. 서면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없고요.

그다음에 사업주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공식입장이 있다고 제가 자료로 보여드렸는데, 별도의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온 게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이건 국감에서의 자료도 되고 그다음에 그 국감의 자료가 틀렸는지 제가 재차 확인해서 서울시의 공식입장을 서면으로 받은 사항인데. 그러면 자료도 없으면서 구두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서울시 공식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럼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만큼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방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GTX 개발분담금 확보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개발분담금을 도분담금 290억 외에 개발분담금 2조 4,000억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동탄2지구 개발분담금이…….

○ 민경선 위원 1조 480억이지요. 그러면 제가 한국교통연구원의 요약보고서를 보니까 동탄신도시 개발관련 분담금 1조 480억 원 수전. 동탄역 건설 280억 제외 시 8,000억 가용입니다. 그러면 1조 6,000억 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거론 중입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GTX 3개 노선축에 앞으로 개발되는 개발사업은 반드시 GTX로 연결되는 신교통수단을 강구하고 그 비용과 GTX 건설비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여 확보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내부방침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구체적인 내부방침도, 계획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지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GTX를 2012년도에 착공할 예정이지요? 그리고 완공은 예상이 언제입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아니, 이 개발분담금을 물게 하려면 100만 평 이상의 신도시가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2012년이면 내후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는 고양 JDS, 과천, 의정부 개발 등 거론만 되지 실질적으로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12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개발분담금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반영했느냐고요. 구체적인 내부방침 계획도 없는 걸 도지사님이든 본부장님이든 그냥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내부방침도 정하지 않은 내용을 구두상으로 이렇게 발설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책임자가.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확정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하느냔 말이지요. 그리고 JDS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 고양시가 빨리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주고 있어요, 몇 개월이 돼 가는데. 답을 못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안 잡혀 있는 내용 가지고 개발분담금을 충당하겠다는 이 발설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요. 계획이라는 것이 100만 평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계획이 1년 만에 잡힐 수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맞죠? 그러면 신도시를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빨대효과에 대해서 반박했었지요. 저번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 민경선 위원 GTX 관련해서 빨대효과에 대해서 전혀 개연성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신도시를 위한 GTX가 아니라 GTX 추진을 위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명품신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졸속신도시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베드타운 형식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를 근거로 하는 베드타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는 아니더라도 서울의 종속화가 확실한 겁니다. 이게 빨대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빨대효과. 이런 대책도 없이 무슨 추진을 한다는 건지 제가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자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금 MRG 제도가 2006년 6월에 폐지돼서 저희 경기도가 부담할 손실보전금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폐지되었지만 이후에 공사비 추가부담이나 기타, 또 만들고 나서 요금인상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실금이 발생하니까 요금을 좀 인상해야 된다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1일 수요예측이 190만 명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민간사업자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정부나 경기도가 우리가 MRG 폐지가 됐기 때문에 부담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손실이 나면 파산신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못 하겠다 손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가 책임집니까, 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도민의 혈세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우려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만큼 신중히, 2012년도에 착공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아니, 개발분담금 계획도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빨리 추진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요. 이런 것부터가 계획을 잡아놓고 준비를 해야 착오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일산대교 왜 착오가 생깁니까? 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들어선다고 해서 일산대교를 민간사업자가 지었는데 지금 검단신도시, 한강신도시가 들어섰습니까? 지금 도가 52억의 손실분담금을 대고 있어요. 거기는 계획이 잡혔는데도 늦게 돼서 그런데 계획도 안 잡힌 내용을 가지고 개발분담금을 어떻게 물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김성태 위원님이 KTX 예를 드셨는데 정말 KTX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무궁화열차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빠르게 한다는 명분이 있건 말건. 그러면 비용부분의 부담을 국민들한테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GTX 연계하는 명분으로 기존 버스노선을 줄이고 GTX정거장에 많이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몰아줄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기존 버스이용자, 버스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만큼 횟수가, 편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은 주장하시겠지요. 버스 별도로 늘리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면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돈을 더 들여서 해야 돼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GTX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신중히, 정말 도민에게 피해가 안 가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 신중히 해서 ‘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정책적으로 판단하려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지 GTX 홍보하려고 여론조사합니까, 그 돈 들여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서울시 찾아가세요. 서울시의원들, 관계자들 만나서 점심 한 번 먹고 공식적으로 사인 하나 받아오고 그러세요. 그런 직무는 해태하면서 일방적인 여론조사해서 조장하고 의원들 압박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민간사업자 특혜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해가 나면 그만큼의 대가를 줘야 돼요. 그러면 주변 역세권 개발 특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22개 역이 있는데 역이 다 정해졌나요?

○ 민경선 위원 위치만 돼 있지 정확한 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발사업자들이 개발하게 되면,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강남역에 GTX가 지나간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지하에서 위로 올리는 환승역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었을 때 그럽니다. 그러면 다른 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과연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이 다 개발된 상황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옆에 땅 있는 데 가서 개발해야 돈이 남는데 그러면 그만큼 환승역할이 다 된다고 하지만 안 될 확률이 큽니다. 20분, 10분 걸어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KTX 관련해서도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6년 12월 31일에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정했었지요?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지금은 폐지되고 철도건설법으로 통합됐는데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역세권 주변개발을 위해서 일반 법률보다 정말 초강력적인 특별법을 만들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요.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GTX를 건설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줄까 봐 그런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당연히 특혜지요.

○ 민경선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일반법률에 의해서 한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별법을 제정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그게 특혜지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짧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평택항과 당진항 경계선 문제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자료를 받은 내용인데 마린센터 공실률이 2009년도 10월 말 76.12%이고 2010년도 10월 말에 79.7%, 실질상 1년 동안에 3.58%밖에 입주를 못 시켰습니다. 임대를 안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09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TF팀 구성원 임원들에 대한 상황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TF팀 임원.

○ 송영만 위원 아니, 여기 경기평택항만공사 TF팀 구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송영만 위원 아까 진성복 위원님이 요구해서 받은 내용인데.

○ 송영만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1년이 넘도록 실적을 3.58%밖에 못 올렸다는 얘기지요,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게. 1년씩 했으면서도 이제까지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은 TF팀을 운영을 안 한 거나 진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 송영만 위원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우셔서 자료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 자료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지요? 경기도 자전거도로 현황 및 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갖다 만들었는데요.

○ 송영만 위원 한 장을 넘기면 네트워크 구축 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전거 수단 분담률 해 가지고 여기에다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2009년 7월 1일 날 만든 건데 오늘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이게 현재인데, 이 내용이 현재 분담률이지요? 지금 저한테 준 게. 과천시가 이용률이 1년 전에는 4.4%였어요, 분담률이. 그런데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면 2.6%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것도 2%대나 줄어버렸어요. 더블 차이가 나는 거지요. 오히려 자전거도로 이용이 더 줄었다는 거예요. 반 이상 줄었다는 얘기로 여기 되어 있고, 이 자료가. 동두천시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줄었고 저희 보고서에 2.3%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1년 전에 2.8%, 부천시는 1년 전에 3.1%, 현재는 2.3%, 의정부시 마찬가지.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면 다 줄었어요. 오히려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하고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박람회도 하고 이런 자료를, 여러 가지로 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줄었다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본부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 녹색철도본부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 송영만 위원 이게 어느 부서가 만들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건데 이게 건설국에서 만들 수도 있지요. 지금 철도본부에서 만든 거나 의회에 제출하는 거는 똑같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오게 되면 안 되겠지요.

○ 송영만 위원 그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자전거 분담률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추가질의 시간 갖겠습니다. 추가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13페이지입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일반철도로 추진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 복선전철이 일반철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지요?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이미 예산안이 기재부에서 광역철도로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혹시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이미 정부가 광역철도로 예산안을 올린 거잖아요, 국회에.

○ 위원장 송영주 가능성이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만약에 이게 일반철도로 안 되고 광역철도로 되었을 때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송영주 그렇다면 그나마 일반철도로 될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몇 주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대곡-소사선이 이대로 가면 광역철도같이 저희 경기도가 3,000억을 내야 되는 상황에 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지요. 3,00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이게 일반철도로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철도로 돼야 되는 논리, 경기도의 입장 이런 것들을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포를 해주시고 이것이 향후 몇 주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추후에 2011년도에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실은 그것은 누구도 장담 못하는 일이고 애초에 예산을 배정할 때 어떻게 배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 위원장 송영주 또 하나 연장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대곡-소사선이 역 정차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 위원장 송영주 행신역이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송영주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신역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 위원장 송영주 실은 행신역 정차와 관련해서는 원래 기본노선에 없었던 정차요구입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송영주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애초에 국토부가 기본노선을 설정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행신역은 서북부지역에 유일하게 KTX가 들어오고 있고 서북부지역의 인구를 KTX 철도로 유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국토부가 애초에 대곡-소사선을 계획할 때 행신역을 기본노선에 넣지 않았습니다. 실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저는 우리 철도본부가 계속해서 철도 기본노선도 세우시고 특히 북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북부지역에 유일하게 들어오는 KTX 행신역에 대해서 기본노선을 세우실 때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지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KTX 2단계 홍보하는 홈페이지에 보면 KTX 행신역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 자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환승연계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택시든 버스든 이 KTX를 행신역에 세우면서 넓은 기지창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시발역으로 해서 몇 개의 노선을 세워줬는데요. 그것에 비하면 KTX를 이용하는 서북부에 있는 인구들이 정말 행신역에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연계환승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역만 세웠고 정비기지창만 세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서북부지역의 KTX 인구를 유입하려고 한다라면 연계환승의 문제 좀 다각도로 경기북부를 고민하면서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고 북부지역과 특히 서북부지역에는 유일한 KTX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전략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영주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건 확정되신 거 아니죠?

○ 위원장 송영주 보고만 드렸고 제가 관계자와 얘기할 때는 확정된 자료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런 설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철도관계자한테 들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확정된 근거나 자료가 있다라고 듣지를 못했고요. 자료가 있으시면 저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지금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행신역과 관련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있으시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먼저 이계원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 이계원 위원 고생 많으세요. 이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김포도시철도 경전철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집요하게 묻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런데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수치까지 정확하게 김포경전철이 중전철로 변할 때 그 소요되는 금액이라든가 또 관리운영비라든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경전철이, 이 도시철도사업이 정말 애물단지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도 분명히 있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는 재정인데 예산 확보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물론 우리 김포시민들이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려서 그것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또 그것을 김포시민들이 기다려 주고 허락만 돼 준다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없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주변상황과 이런 것들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나게 인구가 갑작스럽게 유입이 돼서 어떤 긴급수송수단이 필요해서 결국은 중전철로 빨리 바꿔야 한다, 이런 것은 지금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굳이 경전철을 꼭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우리 도의 입장을 여쭤봤는데 만약에 김포시에서 사업승인 변경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경기도가 경유지죠?

○ 이계원 위원 국토부에서 하죠. 그때 올릴 때 물론 김포 상황을 보시고 경유서라든가 참조의견을 첨부해서 보고 올리시겠죠.

○ 이계원 위원 그래서 그 의견을 붙이실 때 어떤 의견을 붙이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변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또 여기 소요되는 금액이라든가 향후 운영관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도 차원에서 지원해줄 돈도 없고, 운영비도 없고, 건설비도 없고, 다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 이계원 위원 본부장님, 그 얘기는 아까 다 들었잖아요. 되풀이되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까 직선화하고 그다음에 역 수를 줄이고 그래서 중전철로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일단 접어두자고요. 이미 얘기한 거 자꾸 시간 없는데 얘기하지 말고.

○ 이계원 위원 제일 왜곡돼서 올렸다라고 하면 하는, 뭐 뭐라면 하고 얘기하시잖아요. 왜곡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아세요?

○ 이계원 위원 그 얘기도 아까 되풀이 되는 얘기예요.

○ 이계원 위원 별도로 우리 도에서 다시 예타를 실시하겠노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내용에 있습니다. 얘기하신 거 또 하시려고 그러세요. 최종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이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의견을 어떻게 달아서 우리 국토부로 올리시겠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 이계원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 주신 내용하고 지금 이 얘기하고 같이 겸비해서 하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가장 기본바탕은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과 희망을 주는 데 앞장서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질문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도 많이 해주시고요. 협조공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지도 편달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가질의했습니다.

○ 이계원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복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 진성복 위원 아까 우리 평택항만공사 운영에 대한 것은 말씀드려서 충분히 이해 하셨겠죠?

○ 진성복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항 서쪽의, 당진군 쪽에 당진군하고 법적 다툼에서 졌죠?

○ 진성복 위원 몇 심까지 갔습니까?

○ 진성복 위원 당진군 쪽의 항만공사를 어느 정도 했죠? 전혀 안 했나요?

○ 진성복 위원 항만 했는데 예산을 어디서 투입을 했냐고요.

○ 진성복 위원 경기도하고는 관계가 없군요.

○ 진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포승물류부지, 평택항만 내에 경기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어디냐 그랬더니 포승물류부지라고 그래요.

○ 진성복 위원 이게 50% 정도 임대가 됐는데 50% 임대가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제가 취득한 바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년, 한 번 연장하면 2년 그래서 약 5년 정도밖에는 계약이 안 된다, 임대보장이 안 된다.

○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5년밖에 보장이 안 되는 곳에 시설을 하겠느냐, 고로 분양을 받을 수가 없다, 임대를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어요.

○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우리 항만공사나 관계부처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런 적극적인 면을 보여서, 이거 부지를 조성해 놓고 임대수입을 못 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 수입의 손실 아닙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복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하고는 500억 정도 투입해서 평택배후단지 개발했죠?

○ 진성복 위원 그런데 그것이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하고 개발비는 경기도에다 환원하고 운영권이나 이런 모든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려고 그러죠?

○ 진성복 위원 그걸 왜 본 위원이 얘기했냐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소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두가 굉장히 협소한 상태죠? 그 평택항만이.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 진성복 위원 지금 평택항을 관리하고 있는 녹색철도본부에서는 화물컨테이너 부두만 관리합니까?

○ 진성복 위원 여객터미널도 같이 관리하죠?

○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제여객터미널에 배가 몇 척 들어오죠?

○ 진성복 위원 대룡훼리, 교동훼리, CK-STAR훼리 이렇게 세 척이 들어오죠?

○ 진성복 위원 세 척이 들어옵니다. 세 척의 수송능력이 2,000명 정도 되죠?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 두 척을 추가로 더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 진성복 위원 확실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추가로 거의 승인단계에 있다라고 본 위원은 취득하고…….

○ 진성복 위원 지금 여객터미널 배가 댈 수 있는 접안시설이 몇 척 정도가 댈 수 있습니까? 시간이 가니까, 두 척입니다. 그죠?

○ 진성복 위원 본 위원 말이 맞죠?

○ 진성복 위원 그러면 두 척인데 국제여객터미털에 세 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두 척이 더 늘어서 다섯 척이 운행을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렇게 판단 안 됩니까?

○ 진성복 위원 그래서 그 부두 확장하는 계획이 한 2,500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민자를 유치해서 그것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런데 항만부두 확장은 국토해양부 소관이라고 그래서 손 놓을 게 아니라 평택항이 확장되면 실질적인 이득은 어디서 봅니까?

○ 진성복 위원 경기도에서 봅니다. 경기도에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민자가 사실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빨리 조속히 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자가 됐든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든 항만이 조속히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복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제주도의 농산물이 혹시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 진성복 위원 이게 가락동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가락동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제는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건 불가하고, 받지 않고, 안 되고 환경관리 차원에서 종이박스에다 담아서 상품화해서 들어오도록 제도를 그렇게 바꾸고 있는 사실 아십니까?

○ 진성복 위원 그것은 평택항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그쪽에 업을 갖고 있거나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접촉만 한다면, 인간관계만 가져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이런 정보들이. 본 위원이 저 동두천 시골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듣고 있는데 직접 해당되는 그 직에 있는 분들이 모른다고 그러면 굉장히 답답한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가락시장에 들어가는 물건이 컨테이너로 못 들어간다면 어딘가에서 작업해 갖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작업할 수 있는 그 기지를 평택항으로 유치하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물량이 평택항으로 들어온다고 봤을 때 평택항은 물론이거니와 평택경제에 영향이 있잖아요. 좋잖아요.

○ 진성복 위원 그러한 것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제주여객선 승인 난 것에 대해서 오전에 질문을 했죠?

○ 진성복 위원 여객선이 금년에는 취항을 할 것 같은데 제주여객선이 취항을 하게 되면 평택항에 어떠한 이득이 있다고 판단해 보셨나요?

○ 진성복 위원 지금 말이죠. 제주여객선이기 때문에 여행을 제주도로 가는데 그 배가 밤새도록 가거든요. 별도의 숙박비가 필요 없어요. 배를 타고 가서 숙박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주도에 내려 제주도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 배를 타고 돌아오면 무박여행이 됩니다. 그럼 여행경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추산하기로 한 9만 원선 정도면 여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럼 내국인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중국에서 한류바람 불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평택항으로 오든 배 타고 만약에 평택항으로 온다고 보자 이거예요, 제주도를 관광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국에서 평택항 오는데 밤새도록 와서 하룻밤 자, 배에서. 평택항에서 이런 여객선을 타고 하룻밤 자, 올 때 또 하룻밤 자, 갈 때 하룻밤 자, 4박 5일을 무박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숙박비 안 들어가는 그러한 여행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좋은 것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대안을.

앞으로 우리 녹색철도본부에서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승물류부지나 또 중앙정부하고 같이 개발한 매립지 이곳에 제주도의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유치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500 정도 소요되는 부두확장공사 이것을 민자가 됐든 뭐가 됐든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세요.

○ 진성복 위원 그리고 제주여객선을 활성화시켜서 그러한 여행상품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평택항은 물론이거니와 평택지역, 더 나아가서 경기도가 성장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복 위원 노력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십시오.

○ 진성복 위원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하십시오가 아니라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 진성복 위원 그다음에 대개 중국여객선의 여객인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중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룡이 됐든 교동이 됐든 훼리호를 타고…….

○ 진성복 위원 그걸 무슨 상인이라고 그래요?

○ 진성복 위원 그게 속된 말로는 따이공, 따이공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소상공인무역협회가 거기 사무실을 갖고 있어요, 평택항에. 아시고 계세요? 아십니까?

소상공인무역협회 사무실이 평택항에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 배의 90%를 거의 그 사람들이 이용할 거예요. 지금 세 척에 거의 2,000명 정도 되는데 다섯 척으로 늘면 한 척당 700명 정도 되면 5×7=35, 한 3만 5,000명 정도가 배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적은 물량, 개인이 갖고 오는 물량으로 적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물량이에요. 농산품들 많이 갖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 때는 농산품이 아니고 우리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비율로 보면 저쪽에서 중국 걸 100원어치 갖고 오면 여기 것은 1,000원어치 이상 갖고 가는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장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쯤 검토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합법적으로.

○ 진성복 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한 번쯤 세밀히 짚으셔서 이것이 국가적으로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셔 가지고 국가적인 이득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된다. 물론 내일모레 항만공사를 행감 하겠습니다마는 항만공사에서 하는 일들이죠. 거기서 보면 이 소상공인협회로 인해서 사실은 평택항이 활성화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저기 뒷전에 두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평택 무슨 단체 하나 있죠, 운영하는데?

○ 진성복 위원 발전협의회 분들은 거기 유지들로 아마 구성이 됐나 봐요.

○ 진성복 위원 그런데 그분들과의 차이가 너무나 많아서 굉장히 홀대받고 있는 느낌을 갖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아니,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검토하셔서 적법하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나 국가에 이득이라면 그걸 추진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국가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공익을 위해 움직이는 분들 아닙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책대안한 것에 대해서 전부 메모가 됐겠죠?

○ 진성복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모레 혹시 항만공사 행감 할 때 우리 관계과장님 안 오시나요?

○ 진성복 위원 오시면 짧은 기간이지만 시간상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검토 가능한 것만이라도 검토하셔서 그때 조금 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 싶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서 행감 때 자료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정책대안을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심도 깊은 질문 고맙습니다.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 위원입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질의하기도 죄송스럽습니다.

○ 홍정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의원들이 일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GTX에 관련된. 저희 경기도의회의 의원들이 일을 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게끔 그런 근거들을 많이 만들고, 지금처럼 저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나는 쟤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저희가 뭘 하겠습니까? 지금 애인도 없는데 2012년에 결혼날짜 잡아놓고 애 낳아서 돌잔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의원들과 서울시의원들 저희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하고 하다못해 촉구성명을 내고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된다,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국가가 이걸 전적으로 맡아서 추진을 해달라, 그렇게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홍보에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근거들, 공식적인 어떤 입장들, 이런 것들이 분명한 다음에 의회 차원에서 각 시도의 관련된 의원님들이나 같이 해서 국가에 촉구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괄질의 때 질문드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내용 갖고 계십니까?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 홍정석 위원 좀 더 제가 세부적으로 들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요구를 드릴게요. 서울시는 매년 지하철 손실보전금으로 4,500억을 지급하고 있고 GTX로 인해 추가로 1,000억을 감당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국토해양부, 서울시, 인천시 입장과 의견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정부 차원의 GTX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에 공감하고 국토부, 서울, 인천, 경기 타당성조사 용역 공동추진 합의 2009년 5월 28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추진 합의라고 돼 있는데요. 무슨 연구용역의 어떤 추진을 합의한 것인지, 각 기관이 공동예산을 투자하기로 한 건지, 그런 건 아닙니까?

○ 홍정석 위원 이것을 타당성조사 용역 공동추진 합의에 대한…….

○ 홍정석 위원 그냥 원론적인 거 하자, 그 얘기죠?

○ 홍정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 그렇게 듣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뭐 나올 게 없습니다. 또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GTX구축에 공동합의 하였습니다라는 내용 중에 서울, 경기, 인천 광역경제발전 MOU체결, 그 옆에서 서울 대심 지하차로, 인천 경인익스프레스 이건 건설계획에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이. 이 구간과의 중복구간에 대해서 무슨 논의를 하고 그들이 계획변경 또는 포기했다고 보는지, 어쨌든 중복노선에 대해서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서류에 몇 줄이라도 들어가 있는지.

○ 홍정석 위원 이것도 원론적인 거에서 끝난 거예요. 그냥 협의하겠다.

○ 홍정석 위원 그다음에 확정도 안 된 홍보비가 왜 필요한지, 확정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알리면 되지 사전에 세금을 쏟아부어 가면서 홍보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지금의 홍보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업 확정된 이후에 해야 할 홍보를 지금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쫀다는 표현을 쓰셨죠? 국토해양부를 쪼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추가로 홍보비에 대해서 답변 받은 게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받은 게 있는데 도시공사가 4억 9,000을 썼네요.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이 2,875만 9,000원 해서 여기도 돈이 또 들어갔어요. 다른 산하기관도 추가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제가 서면요청을 했는데 아직 지사님 입장이 제대로 답변이 안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 입장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 홍정석 위원 서면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추가질의 때.

○ 홍정석 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한 것에 대한…….

○ 홍정석 위원 그 답변서를 좀…….

○ 홍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조 480억 원 이미 확보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에 대한 8,000억 이거밖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역할을 하도록, 계속 지금 답변이 원론적인 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희가…….

○ 홍정석 위원 아니, 최소한 중복노선은 어떻게 하겠다 광역회의를 했잖아요?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원론적인 거에서 한 발짝도 지금 진전된 게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봤는데.

○ 홍정석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홍보비를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까 54억에다 이거 또 나오면 60억 됩니다.

○ 홍정석 위원 그냥 원론적인 거에 대한, 국토해양부 입장도 별 변화가 없고요. 관련단체 서울시, 인천시도 별로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런 거에 60억을 썼다는 것은 도민들이 절대로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 홍정석 위원 원하는 거니까, 물론 도민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 그거 다 압니다. 저도 그런 생각 간절합니다.

○ 홍정석 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12월에 국토해양부가 확정 고시되기를 도민과 함께 고대합니다.

○ 홍정석 위원 국가가,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요.

○ 홍정석 위원 그런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주세요. 그래야 ‘아, 이 사람들이 진짜 하기로 했구나, 해주겠구나.’라는 거지 지금 뭐 근거가 없어요.

○ 홍정석 위원 대통령 모시고 KTX 회의한 거지 그게 GTX…….

○ 홍정석 위원 그것은 KTX 연계…….

○ 홍정석 위원 KTX를 잘 활용하기 위한 KTX 회의지 GTX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 홍정석 위원 서로 힘드시니까 우리 본부장님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거나 12월에 확정 고시되기를 고대합니다. 단 국가가 주도해야 되고요.

○ 홍정석 위원 저희 위원들이 역할을 해서 서울과 인천과 함께 의회 차원에서도 이걸 국가에서 주도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근거를 만들어 주세요. 그거에 대한 거 말씀 마치고요.

아까 도내 경전철 갈등상황에 대한 실태파악, 제가 아까 경전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본부장님께서 이 갈등상황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도와 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장, 김광철 간사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광철 홍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보다는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로 요구한 GTX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용역보고서 요청을 했는데요. 이 답변서에는 “자료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다.” 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회신이 없나요?

○ 민경선 위원 이달 말까지 나오면 바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혹시 GTX 연장노선에 대한 답변은 안 나왔나요? 별도로 이거 했는데. 그러니까 연장노선에 대해서 3개 노선을…….

○ 민경선 위원 연장노선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올리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그것은 해명하셨으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심의 날짜가 언제 잡혔지요?

○ 민경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면서 좀 우려되는 게 이 연장노선 같은 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했듯이 기획조정실에서 무리하게 했다는 측면으로 말씀하셨잖아요?

○ 민경선 위원 타이밍상. 왜냐하면 12월 달에 그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무리하게. 지금 왜냐하면 한국교통연구원도 공신력 있는 조직인데 그 조직에서 연장노선과 관련해서 경제성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경기도가 반발하는 것처럼, 경기도가 국가에서 발표도 안 한 사항을 경기도가 다시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국토해양부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의 이런 것도 치밀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치밀하게.

○ 민경선 위원 아무리 일 욕심이 중요하지만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장은 GTX 잘 모르잖아요. 도지사님이 시키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본부장님이 제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했던 여론조사나 기타 서울시 협의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해야 하고 여론조사도 공신력 있는 한국갤럽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그런 곳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언론보도 낼 때도 설문지나 기타 다 분석해서 내세요. 그거 보면 얼토당토않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위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그에 대한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이 서울시의원을 만나거나 인천시의원을 만나서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민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진성복 위원님, 평택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건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택에 사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평택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사실만 그냥 확인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성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일명 보따리장수라고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역, 관세 등의 관계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평택항발전협의회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사실 확인만 잠깐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633페이지 되겠습니다. 동탄2 신교통수단 추진현황 해 가지고 사업개요 국토부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09년 9월. 시행주체 경기도 되어 있고요. 국토부, LH공사, 해당 시 등 관계기관 협의 후 노선 및 시스템 결정. 이게 결정이 됐다는 거지요?

○ 송영만 위원 이게 지역구와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확실하게 짚을 게 있어서 묻고 있습니다. 이게 광교-동탄2신도시-오산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분명히 노선이 문제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과정에서, 잠깐 수정하고자 합니다. 해외업체 관련해서 금액이 800만 원이 아니라 8억으로 속기사는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11월 19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지적, 대안,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