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 북부여성비전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향순 소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향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최향순 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보고서 22쪽을 보실까요? 22쪽을 보시면 여성창업가 육성을 위한 소호창업 지원 해서 창업지원실 운영, 여성 유망업종 실전 창업교육, 소호창업 워크숍 개최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창업자 입장과 여성비전센터 입장이 있겠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창업할 시에는 창업 사업장소는 어떤 조건인지, 여성비전센터 안에서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업장을 마련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창업자금 지원은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지와 금액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무상인지 유상인지, 만약 유상지원이라고 하면 상환은 언제까지인지? 세 번째, 31개 시군별로 창업자금 지원액수와 창업 사업자 수가 있는지?

그다음 여성비전센터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창업자금 지원액수는 얼마쯤 예산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 창업자금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세 번째, 창업 지원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번째, 창업에 실패한 사업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다섯 번째, 창업자금 지원은 한 사람에게 몇 번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창업자부터 차례대로 하세요, 창업자부터.

○ 김재귀 위원 그럼 창업할 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공중에서 하는 겁니까?

○ 김재귀 위원 장소를 빌려준다 이거죠?

○ 김재귀 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어디서 자금을 받아다 주는 거죠?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알선만 해주는 겁니까?

○ 김재귀 위원 그럼 알고 보면 자금지원을 해준다고 할 수가 없네요?

○ 김재귀 위원 그럼 자금지원을 한다는 말을 아예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유상이냐 무상이냐 제가 그렇게 여쭤봤는데 그것도 답해 주세요.

○ 김재귀 위원 모르신다 이거죠?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시군별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모르신다 이거죠?

○ 김재귀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 김재귀 위원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겠다 이거죠?

○ 김재귀 위원 여성비전센터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데까지.

○ 김재귀 위원 교육은 안 시키시고?

○ 김재귀 위원 그럼 장소만 준다 이거예요, 교육장소?

○ 김재귀 위원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 김재귀 위원 교육도 다 시키고, 자금지원도 해준 것 마냥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그럼 교육을 받은 사람도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한다, 누구한테 지시를 받는다. 이것을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장소만 제공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된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 김재귀 위원 한마디로 이렇게 된다면 선전광고 효과만 보고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김재귀 위원 그 자료를 좀 제대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6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취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새일여성인턴제를 여성능력개발센터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여기 북부여성비전센터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 문경희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92명 전원이 중도탈락 없이 인턴수료를 한 후에 취업으로 연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에서는 2명만을 제외하고 전원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북부여성비전센터는 73명 중에서 10명이나 중도탈락이 되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예정 금액이 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은 모두 개인사정으로 이렇게 인턴활동 중에 그냥 퇴사했다, 이렇게만 지금 보고 계신 거죠?

○ 문경희 위원 예를 들어서 취업설계사가 인턴채용을 원하는 구직자의 거리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것을 고려한 업종과 잘 연계시켜 주지 못한 것에는 원인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중도탈락자에 대한 원인 파악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취업 연계에서부터 거리 같은 그런 요인은 미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요, 급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연령대 그리고 그 일의 난이도까지도 고려한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취업과 연계를 하셨다면 아마 이 정도의 중도탈락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취업설계사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중간 중간 보수교육은 누가 시키십니까?

○ 문경희 위원 취업설계사 모집 담당은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취업설계사는 취업설계를 위한 관계, 어떤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상담사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기준으로 봤을 때 다 그런 인원으로 선발하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직업상담사와 취업설계사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직업상담사와 취업설계사의 급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취업설계사는요?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현재 새일여성인턴제에서 73명 중에 10명이면 거의 1/7 정도가 중간 탈락을 한 것입니다. 새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구직자의 수요에 알맞는 직업을 연계해 줄 수 있도록 많은 직업들을 사업체하고 연계해서 다양하게 구직활동을 아마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 새일인턴채용 지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올해 예산도 지금 보면 원래 지원예정 금액에 비춰보아 지급금액이 많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비전센터는 예를 들어서 70명을 모집했으면 내년에는 100명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겠다라는 계획하에 예산도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는 1억 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다 쓰지 못했고 중도탈락자가 많아요. 그럼에도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인턴을 얼마나 더 모집해서 계획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지금 11월인데 연말까지 몇 달 남았다고 이걸 다 쓰신다고 하십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장님,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턴을 활용하는 알맞는 인턴업체도 제대로 다시 한 번 좀 더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것이고 인턴채용 인원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산 자체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턴기관을 통해서 지원업체와의 연계 그리고 그 인원이 정규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인턴으로 취업하고자 준비된 인원이, 대기인원이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대기자 명단이 있냐고요. 대기자 명단이 있어야 채워지실 것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돈을 쓰는 것이…….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인턴을 하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 위원장 김유임 몇 명이나 되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국비 1억 2,000에 도비 3,000이니까 우리가 이 사업들을 열심히 해서 새일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쓰겠다라고 답변해 주셔야지요.

○ 문경희 위원 차후에 이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효과로 몇 명을 하겠다는 목표달성에 급급하면 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목표에 미달한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목표를 물론 많이 설정했다가 안 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자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앞으로, 뒤에 대기자 과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취업설계사들께서 대기자에 맞는 업종을 잘 선택하셔서 취업알선을 잘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설계사는 어떤 식으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업체는 어떻게 모집하고 계십니까, 취업설계사들께서?

○ 문경희 위원 네. 그러면 그다음에 인원수에 대해서, 연계 인턴 인원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체명에 보면 대성정밀 5명, 1명씩 있는 곳은 제외하고요. 센텀병원 3명, 원진전자부품 7명 그리고 나머지는 식탁애행복 가마골점 3명, 의정부요양원 3명, 태학사 3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된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체 정원의 20%, 여성가족부에서는 업체 정원의 20% 이상은 아마 인턴을 뽑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제대로 지키셨는지 질문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업체의 정원을 확인하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대성정밀은 어떤 곳입니까?

○ 문경희 위원 기계부품 업체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 문경희 위원 조사하셨다면서요?

○ 문경희 위원 정원 대비 연계 인턴인원이 제대로 분배되었는지. 아마 이 인턴제도 마찬가지로 3개월, 최고로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죠. 보통 그런데 3개월까지로 해주고 최고로 6개월이면 그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거기에 많은 인원을 몰아준다는 것은 그 기업에 그냥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그 인원을. 적정인원 분배가 우선 되어져야 되겠고요. 그 인원에 대한 고른 분배 그것을 잘 살펴보셔야지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성정밀과, 그런데 원진전자부품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전자부품 쪽에서는 여성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인턴업체로서 3개월이나 근무를 해야 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쪽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7명이 지금 가 있는 것으로 보면 이 업체 선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너무 몰려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장님은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저리로, 1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줘야 되면 50만 원씩 3개월을 무료 지원받으면서 많은 인원을 쓸 수 있으니까 물론 좋아하시겠죠.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는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요. 더 많은 업체를 많이 발굴해 내는 것이 전제조건이 돼야 될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인턴 종료 후에 직장인으로, 그 회사에 정규 직장인으로 등록된 %는 몇 %나 됩니까?

○ 문경희 위원 어떤 통계적으로 이 78%라는 건 사업을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이 물론 면적은 넓고 사업 수는 적고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 사업효율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많은 사업체에 한 번 더 방문해 보시고 적절한 배분과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7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여성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여성취업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감 자료 70쪽에 나와 있는 대로 환경개선지원금 449만 원을 지원하셨고 새일인턴지원금 1,200만 원 해서 1,649만 원을 지금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센터의 2010년 예산서 어디에 편성됐는지 제가 찾지 못해서……. 이게 지금 본예산서 821페이지의 민간경상비 그 부분인가요?

○ 윤은숙 위원 지금 예산서 몇 쪽에 있지요?

○ 윤은숙 위원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 위원장 김유임 새일센터 인턴지원금 아닙니까?

○ 윤은숙 위원 그거 아니…….

○ 윤은숙 위원 양립 지원사업은 그건 어느 파트에 속해 있는데요? 지금 본예산서 몇 쪽에 있지요?

(관계공무원,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에게 개별설명)

○ 윤은숙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계신 분이 찾아서 조금 이따 알려주시기로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에 잡혔든 간에 세입ㆍ세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잡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서 어디에 어떤 경비로 나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여주시고. 인턴직원을 채용했을 때 지원금이 1명당 150만 원이신가요?

○ 윤은숙 위원 1명당 150만 원까지.

○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70쪽에 나와 있는 (주)케이텔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나요?

○ 윤은숙 위원 지금 일부만 그 부분에…….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기업에서 여성인턴을 채용하면 1인당 150만 원이 지급되면 인턴사원을 혹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나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규직 직원으로 되는가요, 아니면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써 계속하는가요?

○ 윤은숙 위원 정규직으로 해서 4대보험 다 되고 이런 혜택을 똑같이 본다는 거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환경개선지원비가 업체당 2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200만 원으로 정해지죠?

○ 윤은숙 위원 아,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이 규정은 지원시기가 월별로 되는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1년 단위로 되는지?

○ 윤은숙 위원 언제 확인을 하시는데요? 정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 윤은숙 위원 공사가 끝나면 마지막에 해서 한다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 제도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항상 우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조례나 규칙에 지원에 대한 규모가 없어요. 여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경기도 여성친화기업 지원 조례 제6조에 보면 도지사가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시 우대할 수 있는 조항과 가족친화적 인증심사 시 평가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는 이런 현황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는 현재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된다면 사실 조례, 우리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 걸리게 되어 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사업이 돼야 된다면 현재 문제점이 여성 근로환경개선과 인턴사원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줘야만 도지사가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해 보시고, 위의 감사계하고 잘 검토를 해보시고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그 부분을 좀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경기도와 기업 간의 인턴사원 채용협약을 하고 있죠?

○ 윤은숙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윤은숙 위원 혹시 기업별로 지금 협약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나요?

○ 윤은숙 위원 일단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과제로 연구를, 아까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도 약간의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장기과제로 연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인턴사원 제도는 사실 자칫하면 예산낭비만 하고 여성의 취업신장이 되지 않을 부분이 지금 허다하고 또 현실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법을 강구하려면 일단 전체적으로 우선 인턴사원 지원에 대한 규정을 좀 더 조례에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인턴사원이 정규사원으로 발령났을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도 다소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인턴사원의 비정규직 부분을 정규직으로 하는 데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의 목적 안에 둬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경기도는 물론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경기도에 65만 개 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 4개 기업에 인턴사원 지원이라는 제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고 나름대로 조례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갖추지 않게 되면 원칙 없는 하나의 형식적인 제도가 되고 형식적인 제도는 결국 예산낭비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은 조례 규정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봐서 이제는 그런 부분이 번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좀 더 하겠습니다. 외래강사 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외래강사를 의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사비가 2억 9,300만 원이네요, 강사비를 지금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외래강사는 몇 분 정도 되시는가요?

○ 윤은숙 위원 29명이에요?

○ 윤은숙 위원 이 강사 선발하는 기준은 자체적으로 마련하신 건가요?

○ 윤은숙 위원 물론 나름대로 별도의 기준이 있겠지만…….

○ 윤은숙 위원 강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배점을 두지 않고 선발해서 도 감사지적을 받은 적도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부여성…….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셨나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강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객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강사를 선정하여 평가할 때는 해당 소속 학원이나 기관, 기업의 강사들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평가자의 원칙을 우리가 잘 지켜주기 바라는데 강사에 대해서 채용했을 때 평가도 중요하지만 강의받는 수강자들의 평가도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강의를 받고 난 수강자들은 어떤 식으로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 윤은숙 위원 어떤 형태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 윤은숙 위원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EMS시스템이라는 내용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 윤은숙 위원 강사가 교육일지를 작성해야만 외래강사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지요?

○ 윤은숙 위원 저번에 북부비전센터에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또 강사가 교육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수당을 지급해서 감사에 지적받으신 적이 있으시네요?

○ 윤은숙 위원 사실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요즘에는 대학이라든가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 관리를 하는데 강의평가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야만 자기가 교육받은 데 대한 학점을 받을 수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학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해야만 수료에 대한 번호가 뜬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시스템에 대해서 크게 경비부분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사가 26명 정도 2억인가요? 2억 원 이상의 그런 예산이 집행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강의에 대한, 강사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시스템 자체가 예전의 시스템 방식이고 인간적으로 어떤 형평성에 떨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는 부분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강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하는데 센터장님은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게 되면 뭔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파악이 안 되시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그 부분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아시겠죠?

○ 윤은숙 위원 그리고 강사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강사료는 전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이 강사는 자원봉사, 강사비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지금 조례를…….

○ 윤은숙 위원 그 기준이 무슨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계시냐고요.

○ 윤은숙 위원 지금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료 특례조항을 둬서 강사비를 지급해 왔는데 2009년 도 감사에서 자원봉사조례 근거한 강사비를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행하고 계시나요?

○ 윤은숙 위원 아, 지금 폐지가 되어 있나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우리가 자원봉사조례에 입각한 강사비를 지급하다 보면 강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자원봉사 수준에 그치다 보면 전문성이 있는 그런 양질의 강사부분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폐지가 됐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설기관이 아닌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기관에서 더 질 좋은 우수한 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강사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높게 평가가 포함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그래도 다행히 폐기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하면 안 되죠?

○ 위원장 김유임 (고개를 끄덕임)

○ 윤은숙 위원 일단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에 취약한, 경기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인데요.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직업기술교육 관련해서, 북부가 취업에 상당히 열악하죠? 그런데 교육과정을 보니까 좀 시대적 상황, 현 시대적 트렌드 상황에 너무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 조광주 위원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의 노력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용역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북부지역이 낙후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요구를 안 하면 사실 경기도에서 아예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조광주 위원 어차피 직업기술교육이라는 게 보면 취업과 창업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뒤떨어진 기술교육을 가지고서는 사실 형식적으로 취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간 내용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그런 부분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30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관련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0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 조광주 위원 거기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군부대가 밀집된 북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하고 건의사항이 있어요.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 조광주 위원 지금 아직은…….

○ 조광주 위원 12월 달에. 거의 끝 무렵이네요?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작년에 지적을 받으셨으면 적어도, 시간을 거의 끝 무렵에 결정한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 조광주 위원 그건 좀 심도 있게 접근을 안 한 것 같고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군인에 대한 문제, 어떤 사회적 참여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한편에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끼거든요. 특히 북부지역이 그렇게 취약한 부분이 어떤 군부대라든지 이런 지리적 안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되도록이면 빨리 조치를 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복지ㆍ문화 서비스 제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실버 아카데미 운영란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그리고 북부여성비전센터가 특정한 분야만 치우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를 않고 이렇게 노년기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 이상성 위원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능력이니까 취업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특히 이렇게 노년기 때는 취업보다는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요즘은 건강 상태들이 참 좋으시기 때문에 60, 70 그래도 아주 건장하시거든요. 노년기 여성들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역사회와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보면 60세 이상, 55세 이상인데 40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업은 주로 20대ㆍ30대 위주인데 40대ㆍ50대ㆍ60대도 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이고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유아 영어강사가 나옵니다. 직종별 일자리 협력망 구성 해서 유아 영어강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유아 영어강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강사인데 유아들을 상대로 하는…….

○ 이상성 위원 네.

○ 이상성 위원 어떤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나요?

○ 이상성 위원 주로 그러니까 유아들만 상대로, 유아를…….

○ 이상성 위원 하는 교사 양성인가요?

○ 이상성 위원 이것을 조금 학년을 올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초등학생 수준으로요.

○ 이상성 위원 왜냐하면 교육부 방침은 초등학교 2학년 아래는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거든요. 그래서 전체 정부기관이 이런 것은 교육부 정책하고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아래는 외국어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능력이 있는 여성들을 영어강사로 양성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대상을 유아가 아니라 초등 영어강사로 좀 높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이게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정책의 통일성이 이뤄지니까요.

○ 이상성 위원 다문화가정 여성들 중에는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옆에 페이지, 24페이지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에 보면 시군 순회 방학 때 겨울방학ㆍ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을 여름방학 때는 했고 겨울방학 때도 향후 계획으로 시군 순회 겨울방학 영어캠프 운영이 있는데 이건 순회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 이상성 위원 주로 어떤?

○ 이상성 위원 시와 군 다?

○ 이상성 위원 그럼 이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영어교사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까?

○ 이상성 위원 참가비는 없죠?

○ 이상성 위원 무료이고요. 대상은 초등학생들입니까?

○ 이상성 위원 초등학생들 대상. 학년은 제한이 없고요?

○ 이상성 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 이상성 위원 하루 3시간 하면 2주 정도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 이상성 위원 지금까지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지난 여름방학 중에?

○ 이상성 위원 몇 개 지역에서 했습니까?

○ 이상성 위원 하루에 그러니까 3시간씩.

○ 이상성 위원 2~3시간씩. 제 생각에는 영어캠프도 참 좋기는 좋은데 기왕에 하면 3시간 가지고서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크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머니들이 일 나가시니까 방학 때 아이들을 좀 돌봐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시간을 좀 늘려 가지고 영어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요즘 너무 아이들을 공부만 시키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도 잘 못하고 학원에서는 더군다나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서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더 늘려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아이들 성장에도, 교육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건 조금 더 프로그램을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이상성 위원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교실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 체험은 무슨 체험을 뜻하는 겁니까?

○ 이상성 위원 이건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네요?

○ 이상성 위원 성과는?

○ 이상성 위원 이렇게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들은 좀 더 보강하면서 확대시켜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2011년 추진방향에 가사부담 완화 요리교실이 있는데 이 요리교실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 이상성 위원 요리수업의 대상이 취업한 여성입니까, 아니면 그 남편들이나 자녀들입니까?

○ 이상성 위원 어차피 여성들은 요리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 이상성 위원 제 생각에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온 가족이 함께 요리를 해서 함께 나눠먹는 그런 좀 즐겁고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남편들이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것을 유도해 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 이상성 위원 남편들의 도움이 절대적이거든요,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에 있어서.

○ 이상성 위원 그다음에 자료 53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요구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새일센터 및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53페이지 아래쪽에요.

○ 이상성 위원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전체교육 정원 합계가 1,075명인데 2010년 금년에는 745명으로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원이 줄어들은 이유가 뭡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큰 효과가 없는 특별교육과 창업교육의 정원을 줄이고 그 대신에 효과가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강화시켰군요?

○ 이상성 위원 5배로 늘렸군요.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차이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더 늘어났습니까?

○ 이상성 위원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이 5배로 늘어났으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열심히 일을 잘하시는 것 같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17쪽에 센터시설의 지역복지 공간화해서 건강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교실에서 하는 교육이 어떠한 것이죠? 업무보고 17쪽 중간에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복지라면 예방 차원이 있고 치료 차원이 있고 치료 후의 재활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헬스라면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이거든요,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 심숙보 위원 네?

○ 심숙보 위원 네.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라고 하면, 건강교실이라고 하면, 좀 더 희망사항이 있다면, 우리나라 가장 높은 3대 사망률이 보통은 성인병에 많이 준해져 있고 거기에서 여성ㆍ남성이 비교는 될 수 있지만 크게 우리나라는 식생활에서 오는 위암도 많고 또는 남성들은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한 간 계통의 질환도 많고 그다음에 요즘에 여성은 갑상선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은 중년 이상 노년ㆍ장년 그렇다고 보이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러한 예방교실을, 질병에 대한 예방 그러한 것을 곁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네.

○ 심숙보 위원 사실은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그러한 것을 의사가 하지도 않고 여건상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옆에 있기 때문에.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주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코디네이터 말씀하셨잖아요, 병원의?

○ 심숙보 위원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북부에서도 하고 계시나요?

○ 심숙보 위원 네,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심숙보 위원 그렇다면 보통 의사회나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 연계가 돼서 하시는 계획도 있었고, 그런 문항을 봤는데 그렇다면 코디네이터가 하는 역할이 사실은 의료법이나 그런 어떤 약사법에 준하는 부분에 넘나들 수 있는,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것은 진료의 한 파트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명확한 어떤 구분을 지어야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원에서 환자대기는 30분, 진료는 2~3분인데 그런 부분이 의사나 어떤 환자 간에 직접적인 대면 없이 이렇게 쓰여진 것만 봐서는 진단의 오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코디네이터 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주의사항도 될 수 있고, 업무의 영역에 침범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다문화 여성강사 사업별 투입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현재 다문화 여성을 유아 또는 어린이 영어강사로 쓰고 있잖아요?

○ 심숙보 위원 그렇다면 다문화 여성이라고 해서 영어실력을 알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준지침이 있는지요?

○ 심숙보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영문과를 나오고도 토플ㆍ토익을 통해서 검증된 그러한 점수를 얻어야만 외국회사에도 취직을 할 수 있고, 이민 가서 외국에서 저희 한국사람이 그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회화를 하고 그 나라 국가를 부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잖아요. 그렇지만 더군다나 저희는 자라나는 새싹의 교육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문화 여성이라고 그래서 어떤 검증 없이 무차별적으로 맡겨서야 되겠나 하는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기준지침을 만들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검토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에서 오셨다고 해서 여기 보면 근 일요일 빼고 한 30일 기준으로 11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물론 지원을 하고자 하는 명목 빌미는 되겠지만 사실 아이들은 굉장히 흡수성이 높기 때문에 잘못 전달이 되거나 잘못 가르쳐주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은 다른 각도로 하더라도 교육에 있어서만은 아주 정당한 절차를, 기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북부여성비전센터를 보면 참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이쪽의 여성비전센터하고?

○ 안계일 위원 그렇죠?

○ 안계일 위원 그럼 이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도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쪽의 여성비전센터하고 목표지향점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좀 많이 위주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좀 봤어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자격증 강좌개설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저런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 열악한 속에서도 담당직원들이 일일이 답변을 다 해주고 성의 있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부에는 지금 환경이 열악한 것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하고는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전센터에 바란다’ 이런 데 보면 전화응대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뭐 이쪽 환경이나 그쪽 환경이나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요즘 북부에서 좀 지형적으로 외따로 떨어지다 보니까 특화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을 하시죠?

○ 안계일 위원 그 실적이 좀 어떤가요?

○ 안계일 위원 그래도 27명 정도 채용이 됐어요?

○ 안계일 위원 많이 하셨네요.

○ 안계일 위원 그렇죠.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역시 ‘비전센터에 바란다’ 란을 보면 불만사항으로 또 요구조건이 파워포인트 개설요구, 독서지도사 강의실 위치를 바꿔 달라는 등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독서지도사 강의실 위치를 변경해 달라 이런 경우도 보면 그런 내용을 전달은 잘 해줬어요, 답글을 써서. 그렇지만 강의과목에 맞게 좀 조용히 강의를 듣거나 이럴 부분이 있으면 변경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전면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안계일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또 주된 불만 중에서 인터넷으로 뭐든지 접수를 하게 되어 있고 이런데 그냥 계속 트래픽이 걸리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서버가 용량이 좀 부족한가요?

○ 안계일 위원 그래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는데?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서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몰라도…….

○ 안계일 위원 지금 괜찮아요? 최근의 일인데? 언제 했어요?

○ 안계일 위원 7월 말?

○ 안계일 위원 한번 점검해 보세요. 8월 달에도 지금 계속 올라온 게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시간도 그렇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보면 강좌개설을 지역에 맞게, 첫 번째로는 지역형편에 맞게 강좌개설 부분도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실히 좀 반영을 해달라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 기관도, 공직자분들도 이제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북부비전센터 직원들이 고객에 대한 응대를 잘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이 인터넷은 사실 눈에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글로 남으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하시는데 욕심 같아서는 전화응대에서 조금 바꾸셔 가지고 서로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불만사항 중에서 전화가 끊긴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이건 뭐 지역의 환경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서비스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북부여성비전센터가 단순한 어떤 자격증 따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게 아니고, 우리 북부 지역에 나머지 시군, 11개인가요?

○ 안계일 위원 10개 시군인가요?

○ 안계일 위원 10개 시군에 어떤 여성들의 교육을 위한 헤드쿼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시는 것 정도 수준에서 계속 머문다면 이건 의정부시나 이런 데에서 하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기능뿐이 할 수가 없어요, 더 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량을 더 좀 키워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우리 소장님이 집행부 설득을 하시든 그다음 의회를 설득을 하시든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열악한 북부지역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네. 단순한 몇 가지 강좌를 가르치는 교육장 역할만 하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보면 그런 기능뿐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저도 몇 가지만. 우선 여성부가 있고 경기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습니다, 여성정책 관련해서. 그래서 여성부가 작년, 올해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관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업 속에서 국비가 작년 대비 올해 좀 줄었어요, 북부여성비전센터가. 그중에서도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6,000에서 3,500으로.

○ 위원장 김유임 혹시 그 추진 성과가 부족해서 우리가 예산 반영을 많이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어떤 사안인지요?

○ 위원장 김유임 국비가 왜 줄었나요, 내년이 올해에 비해서?

○ 위원장 김유임 사업이 줄었습니까? 국비…….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 아까 문제점들 얘기했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영어캠프 하는 데 주요예산이 쓰이고 기업환경조성에서도 여성휴게실 2개 만들어 주면 가정친화적인 기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뭐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어려움이나 정책적 판단을 요할 때 우리 비전센터에서는 그런 정책기획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냅니까? 혹시 가족여성연구원의 과제를 지원받거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대해서 정책적이거나 사례, 아니면 방향들을 연구해 달라고 의뢰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여성연구원이 여성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과보고서가 책장에만 꽂혀 있으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통계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요할 때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계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성부도 집중사업을 해서 도 사업으로 내려 보내고 또 새로운 과제발굴을 합니다. 우리 도와 시군구도 마찬가지 관계에 있는데 지금 시랑 계속하고 있는 일뜰날, 우리 북부여성비전센터의 모범사업 중의 하나지만 계속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군구 사업으로 정립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일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의견이십니까?

○ 위원장 김유임 유도.

○ 위원장 김유임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 예산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범사업하고 성과를 내고 이런 사업들로 전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부여성센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부여성들의 조건과 요구 이런 부분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집행과정들도 거기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지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결혼이민여성 영어강사 채용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 행감 61쪽에 보면 24명 취업했다가 취업인원이 12명뿐이 안 되네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 윤은숙 위원 사실 이번에 수료한 게 22명인데 북부권에 결국 각 시군에 1명 정도, 1~2명 정도가 지금 배당이 되는데 현재 경기도에 전체 결혼이민자 수가 3만 2,000명이에요. 그중에 여성 수가 2만 7,7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영어에 대한 강사를 교육하고 양성하고 계시는데 현재 언어권별로 해서 어느 지역의 이민여성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세요?

○ 윤은숙 위원 아, 필리핀 쪽이요.

○ 윤은숙 위원 지금 현재는 통계적으로 중국, 필리핀도 영어권인데 영어권보다는 중국어권이 30%입니다. 거의 1만 명 정도가 지금 중국권의 그런 언어권을 가진 결혼이민여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대에 맞춰서 중국어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추가하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큰 소득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소득보다는 우리가 주민에 대한 하나의 배려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전혀 결과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곳에 가서, 지금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의정부 쪽 롯데마트라든가 가서 실제로 취업상담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거기까지 우리가 찾아가는 부분도 더 중요하지만 더 확실하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혹시 이동상담실 차량이 있나요, 북부에? 그건 없죠?

○ 윤은숙 위원 차량이 있으면 이 부분을 이동차량을 가지고 항상 게시를 해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일산동 무슨 동네를 간다. 이동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굳이 거기서 일산 마트까지 나오는 시간적인 거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큰 배려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도 약간 이색적인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물론 차량을 구입하는 데 경비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2청에 있다고 하니까 감사 지적에 나온 부분이다 해서 이 부분을 한번 2청하고 잘 상의를 해서 주민과 더 가까이 가는 부분으로 이동상담실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진행발언인데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후부터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전임자가 같이 참석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전임자라 하면…….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 윤은숙 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 천영미 위원 아까 낮에도 그렇고 차후에도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같이 출석해서 하시는 것으로.

○ 위원장 김유임 그런 부분은 증인출석과 관련해서 업무의 연계성과 지속,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기관에 가 있는 분을 우리가 증인출석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천영미 위원 다 모른다 하면 어떻게…….

○ 위원장 김유임 사전에 저희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에게 문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요?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은 좀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맞춤형 현장교육 및 특별교육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 유통업체 취업조건,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에 유통서비스 교육을 직접 기업체와 MOU 체결을 하고 교육시킨 후에 취업을 시킨다. 또는 유아 영어강사 특별교육을 4주간 도가 시켜서 그 해당 기업체에 취업을 시킨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 하셨나요?

○ 문경희 위원 유통업체 취업은 얼마나 시키셨어요?

○ 문경희 위원 4주 프로그램요?

○ 문경희 위원 예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에게 개별설명)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유아 영어강사는요?

○ 문경희 위원 몇 명인데요?

○ 문경희 위원 유아 영어강사의 강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 문경희 위원 혹시 해당 업체의 강사분 아니신가요?

○ 문경희 위원 어디서 추천받아서 강사 섭외하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해당 업체에 관련된 사람들이 강사로 나와서 도비의 강사료를 받고 또 본 업체에, 제가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었는데요. 유아 영어강사라는 이 프로그램은 튼튼영어를 제외하더라도 키즈나래나 이런 분들은 어차피 유아 영어강사가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인원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이 인원을 모집해서 자체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도가 이 업무를 대행해서 도의 예산을 쓰면서 4주간에 또 그 해당 업체에서 나온 그 강사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취업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사실은 그 업체에서 지불해야 할 예산을 도가 대행해 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추천이 돼서 들어간 인원이 있다면 그만큼 도에 다른 인원들이, 아마 이 과정이 없었다면 다른 인원들 틀림없이 이 업체에서는 모집했을 거예요.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필요한 인원은, 그 업체에서는 필요한 인원은 언제든지 모집하니까요. 이런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연계만 시켜줘도 되는 것이고 예산을 들여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그것은 방과후 아이를 맡기는 보육시설과 연계해서 아이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업체선정을 할 때는, 업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대행해 주면서 그 비용을 도가 지금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 업체에서 도가 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업체의 생계가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강사가 없으면 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유통업체에 근무하시는 분이 없으면 그 유통업체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시모집을 합니다. 이것은 취업과 연계시켜 주면 되는 업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굳이 그 업체의 대행업체처럼 교육까지 시켜서 거기로 취업연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취업알선 수준으로 끝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정말 예산을 들여야 할 부분에 제대로 된 예산을 쓰고 취업알선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취업알선으로 끝나는 판단이 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향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도정업무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북부여성비전센터)

이상으로 경기도 북부여성비전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