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이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제2청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등을 통해 확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2청 도정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동현 본부장과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김숙래 소장을 참고인으로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농정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유한욱 산업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동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김숙래 한국섬유소재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참고인 두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5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진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태순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 위원장 김기선 네.

○ 이태순 위원 제가 오늘 2청에 그동안 위원회 하면서 여러 번 왔는데 우리 부지사가 누구시죠?

○ 이태순 위원 방기성 부지사?

○ 이태순 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개 상임위원회에서 제2청을 아마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올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부지사가 와서 차 한 잔도 한 적이 없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점심시간에 오셔서 점심을 우리에게 대접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걸 사양하고 대신 우리가 점심 살 테니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 이태순 위원 그래서 좀 이상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 이태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태순 위원 네. 한번 뭐라고 하려 했더니.

(웃 음)

○ 위원장 김기선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먼저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한 국장님께서는 책임자로서 행감 처음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도 받으신 적 있습니까?

○ 장현국 위원 그래서 맨 처음 서두에 부지사님에 대한 참석 못한 걸 먼저 말씀하시고 보고했으면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얘기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북부, 열악한 경기북부지방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특히 또 일선에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 가을장마가 끝날 무렵에 곤파스가 왔는데 그때 휴일에도 쉬지 못하시고 존경하는 정상순 위원님과 함께 더불어 바로 즉각 조치해서 큰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것도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부 쪽은 별로 그렇게 자주 올 일은 없었는데 먼젓번 현장방문 때 한국섬유소재연구소하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방문 때 왔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피부로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차 조성완료 된 게 좀 많고 그다음에 조성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조성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조성 완료된 것 보니까 거의 분양이 95% 됐고 입주현황이 83% 됐습니다. 작년에는 이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고 미분양이 많아서 곤욕을 치렀던 것 같은데 많이 입주를 해주셔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에 대해서는 입주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지어놓고 입주홍보를 할 예상입니까?

○ 장현국 위원 앞으로 조성되는 게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북부지방의 기업체는 물론이고 여기 종사하는 노동자들까지 산업단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바로 입주해서 편한 시설에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2페이지 보면 일자리 지원 및 건전노사문화 정착이 있는데요. 다른 것은 질문 안 드리겠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언제 처음에 시행되었는지 아십니까?

○ 장현국 위원 네. 정부에서 시책사업 국가사업으로.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때와 시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 장현국 위원 공공근로사업의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현국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요. 때로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하나라고 보는 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의를 적어왔는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파악을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98년도 경제위기 이후로 그 실업의 대량발생을 막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실업대책의 사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대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잠깐의 초콜릿으로 되는 게 아닌가, 달콤함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진짜 식사대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21세기에는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산만 해도 꽤 많더라고요. 2,0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예산이 되는데.

○ 장현국 위원 아, 20억이 되는데. 이것을 교육시켜서 교육기관도 취업을 위한 교육은 아마 정부에서도 보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비용 갖고 이 사람들이 기업에 일인당 얼마 쓰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 더 고용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인력난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열악하고 소규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도 모집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별도로 국가에 청원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꾸준한 교육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기업에 투입함으로써 기업에도 인건비를 어느 정도 보조해 주면 조금 그런 것이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현국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3D 업종은 거의 선호를 안 하니까 그런다 말씀이지요?

○ 장현국 위원 그러면 두원공대하고 경기산업기술교육원하고 이렇게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키는데 취업률이 94% 정도 높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비는 어디서 주로 충당하는 겁니까?

○ 장현국 위원 순수 도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 장현국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취업률이 높으면 고용노동부나 노사발전재단에 얘기하면 이런 교육비 같은 것은 많이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도비로만 사업을 한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럼요. 최대한 도비 아끼고 국비를 해야지요. 지금 국비는 늘어나도 광역지자체는 점점 예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8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2009년도에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에 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시비 해 가지고 실행했는데 그다음 연도에는 그게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렇죠? 대체된 게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은 국비도 못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것은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인데 이것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지요. 두원공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 장현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충분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알아보셔 가지고 도비 절감하는 데 기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렇습니까?

○ 장현국 위원 그럼 여기 특색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 받는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중복되는 것은 못 하더라도.

○ 장현국 위원 다음에는 제가 지적한다는 것보다 확인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하고 107페이지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하고 니트연구센터 건립현황, 일단 북부지역에서는 주력하는 것이 섬유하고 가구, 피혁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센터 건립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섬유종합지원센터 내에 니트연구산업센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해서 별도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건지?

○ 장현국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네. 그래서 섬유종합지원센터는 지경부에서도 인정해 줬는지 국비까지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쉽게 됐는데 니트연구센터 또한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만 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꼭 니트연구산업에서 필요한 건지?

○ 장현국 위원 여기 표에는 없고 그 밑에 별표에 있네요. 이것은 연구장비만 국비에서 대고요.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진파크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일단 조금 받아냈고 앞으로도 32억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다 하기로 약정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꼭 시행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인데요. 2009년도에 1억을 지출했고 2010년도에는 모자라서 나중에 추경에 3,000만 원을 했네요?

○ 장현국 위원 이왕이면 추경에 하지 말고 아마 이 단체에서도 처음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추경에 될지 안 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북부지방에서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왜 그러냐면 기업도 항상 열악하다고 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 또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국장님께서 기업뿐만 아니라 거기 종사하는 노동자까지 아우르셔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앞으로 방향을 여쭤보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김정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감사 준비를 하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곳에 사시는 저희 도민들이라든가 2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이쪽에 사는 근로자들도 한수이북에 산다는 걸로 괜히 소외감을 받는 느낌을 많이 받는 데가 이쪽입니다. 그러나 이쪽도 중장기적인 발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면 더 좋은 북부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북부에 10개 시군이 있지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대개 파악이 나와 있겠습니다만 이곳에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이 4,12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전국으로 볼 때는 5만 8,459개 정도의 10인 이상 제조업이 있는데 그중에 7.1% 정도를 차지합니다. 경기도에만 2만 428개의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이 있어요. 거기에 20.2%가 우리 북부에 몰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름을 대라면 크게 될 수 있는 제조업들이 열 손가락 안에도 못 들어오지요?

○ 박남식 위원 물론 큰 회사도 있습니다만 대개 운수업들도 많고 그래서 제조업이 있지만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조업이 많다. 이것이 북부의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수질오염으로 해서 만날 외면당했던 섬유, 염색, 피혁 이런 것이 한 2,500개 정도가 우리 북부에 거의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 연천, 양주 이 일대가 정말로 한국의 밀라노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섬유종합지원센터, 그린니트연구소, 기존에 있는 섬유연구소를 통해서 많이 개발시키고 있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센촌에 단지를 조성해서 한센촌 쪽에 있는 것들을, 아까 보고하신 한탄강 유역이 그거지요?

○ 박남식 위원 그쪽으로 해서 정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계속 어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처방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몸이 약해서 당장 열이 올라 있으면 열을 내리는 해열제는 쓰겠지만 몸이 보편적으로 허약해 있으면 튼튼하기 위해서는 무슨 보약을 먹든 처방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대책 같은 건 혹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박남식 위원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정말 규제에 묶인 것도 많고 환경에 묶인 것도 많이 있지요. 이쪽이 비만 오면 붉은 물이 나온다, 어쩐다. 결국은 폐수시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이, 여기서 무심코 버린 것이 결국은 저 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식수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잘해서 할 수 있게끔 자꾸만 개량화시켜 나가는 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정말 바뀌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중장기계획 수립을 계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섬유연구소가 대단히 커지고 있네요. 종합지원센터도 생기고 그린니트연구소가 생기는데 니트연구소는 연구하는 데고 종합지원센터는 아까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원스톱서비스를 전부 다 한다고 그랬어요?

○ 박남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바이어들이 여기 와서 여기서 전부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전시관 비슷한 종합센터를 건립하는 건가요?

○ 박남식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생길 때도 와서 볼 때 어떤 회사에서 만드나 공장을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러 갔을 때 돈사를 빌려서 하거나 축사 이런 걸 빌려서 하면 과연 질은 좋은데 믿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섬유연구소도 지금 열심히 노력들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세대가 복합사를 지나 극세사를 지나 정말 특수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 개량을 많이 해서 이쪽의 니트산업이 육성되는 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가구단지도 이쪽에 굉장히 많지요?

○ 박남식 위원 우리나라의 국내시장이 보통 1년에 9조 원 정도의 가구시장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41%가 3조 7,000억이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가구산업입니다. 굉장히 크지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이름을 대라 그러면 크게 댈 것들이 없어요.

○ 박남식 위원 물론 공장은 여기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보고서를 쭉 보니까 외국에 가서 전시회도 하고 또 우리나라 가구가 수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에 정말로 가구센터 정도는 건립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봅니다.

○ 박남식 위원 물론 섬유도 있지만 섬유와 가구를 복합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섬유종합지원센터 비슷한 데나 아니면 틀린 쪽에, 많이 밀집된 쪽에 해서 갈 수 있는 계획도 해서 위에 보고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 또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보고하겠지만 이쪽의 조합을 통해서도 육성지원책이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말로만 낙후산업을 돕는다가 아니고 실질적인 뭐를 내놔야 어떻게 도울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울지 않는 애 떡 안 준다는 옛날 속담도 있습니다. 자꾸만 거기 형성된 조합들이, 2청사가 아니면 지사님이, 의회에서 여러 군데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연구보고서 하나 딱 갖다가 되면 그 많은 연구보고서 나오는 것 다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도 힘을 합쳐서 그렇게 전부 다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그래야 이쪽이 활성화되지 특성화 산업이라고 해놓고 섬유와 가구가 갈 길을 먼저 못 뚫어주고 나가면 안 된다 이거지요. 우리가 빗물을 절대 안 넘치게 한다 그러는데 하수, 정수펌프장이 기능을 못하면 못 나가듯이 일단 이런 것들도 해놓고 전부 다 밀집해 나가야,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작은 공장들도 그 일대로 와서 개량된 단지로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외국인 말씀하셨는데 심각하지요? 3D 업종이라고 저희 젊은이들은 일을 안 하고 전부 다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데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 여기 의정부에는 특히 외국인 고용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있지요?

○ 박남식 위원 그걸 활용하셔서 정말로 불법행위가 서로 안 일어나고 합법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잘못해 놓으면 여기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90%가 서로 관계가 좋다가 10%가 나빠도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는 우리나라를 보는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도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전체적인 부분은 노동부 의정부지청이 관장합니다만 산업안전과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북부청 산하에 노사분규가 일어난 데가 있습니까?

○ 박남식 위원 그러세요? 저기는 그러면 해결이 됐나요? 아리랑택시가 뭘로 바뀌었지요?

○ 박남식 위원 네.

○ 박남식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는 하다하다 안 돼서 시보고 해결해 달라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업자하고의 관계였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쪽은 저희 산하가 아니라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먼저 아리랑택시 하던 주인은 크게 바뀐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용자는. 그게 택시가 미군부대를 들락거리는 택시죠?

○ 박남식 위원 어떻게 보면 미군부대가 미군 쪽에서 보는 우리 한국의 노사관계 시각을 굉장히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협조해서 잘 타협될 수 있게 노동부랑 같이 힘을 합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래야지만 어쨌든 분규가 없어야 서로 기업이 발전할 수 있고요. 기업이 잘 되려면 노사가 상생하지 않고는 같이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북부에 있는 근로자들도 많이 소외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금을 조사해 봐도 밑에 있는 근로자들보다 임금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지도 떨어지고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하실 때 근로자를 위해서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사. 또 특히 2청사에서 관할하는 행사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시면서 서로 독려도 해주시고 하면서 북부가 하나가 돼서 노사민정이 정말 잘 어울려서 돌아가는 이런 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보다는 부탁사항을 거꾸로 드린 것 같고 제가 북부에 있는 근로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대신 해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참고로 하셔서 제가 내년에 이 행감 자리에 다시 와서 어떻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여쭤볼 때 좋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요즘 연일 중국에서는 금메달 따오고 승전보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도 기업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걸 극복해서 우리도 금메달을 따는 경기도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분들이 1%만 바뀌어 주시면 우리 도민들은 9~10%의 생활이 바뀝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니시면서 애로사항을 항상 점검해 주시고 아이디어 제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기업하는 사장님들 상당히 힘이 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요즘 사회적기업 활성화 건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요?

○ 정상순 위원 요즘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가구하고 섬유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재건축ㆍ재개발하고 도시화 되면서 가정에서 소장하고 있는 명품가구들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로 가야 되니까 이런 가구들이 그냥 재활용으로 해서 딱지 붙여서 밖으로 버려야 되는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가구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가구들을 수집하게 되면 이쪽에 가구의 장인분들이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구들을 확인하고 해서 가구들을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재생하고 해서 이 지역의 수해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그분들이 상당히 보람 있어 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부천에도 현재 가구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부천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들이 결국은 폐기하려면 그걸 태워서 버리지 않습니까, 소각장에서? 그런데 그 가구들이 칠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재생하는 산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탄강 유역에 가보면 선사유적박물관이 잘되어 있죠?

○ 정상순 위원 네, 선사박물관. 거기에 보면 연일 버스들이 한 10대 이상 와서 관람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정말 된다고 하면 가서 그쪽에 섬유박물관, 섬유가 우리 북부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최초에 있는 자료들을 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관을 해주셨으면 앞으로 섬유박물관들이 들어올 때, 센터가 들어올 때 다 들어오겠지만 그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북부지역에 서울ㆍ경기권에 있는 분들이 한탄강으로 해서 그쪽이 코스입니다. 산행을 하거나 관광코스에 그 휴게소를 꼭 들리죠. 한탄강 유역에 있는 선사유적박물관 거기에 가면 화장실도 최초로 이쪽 지역에서 음악이 나오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놔서 유명해졌죠.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전통시장 관련돼서요. 정말 전통시장들 어렵습니다. 전통시장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꼭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고 사장님들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 전통시장의 주차장은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고 앞으로 우리 북부지역에서 기업하는 사장님들 잘살 수 있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다니면서 바라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의왕 출신 김종용 위원입니다. 의정부 오니까 더 추운 것 같아요. 되게 썰렁하네요. 마음이 추워서 그런가.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 섬유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받을 때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 1만 명이 확보가 돼서 3만 4,000명이라고 그랬죠?

○ 김종용 위원 충분한 노동력이 확보가 된 겁니까?

○ 김종용 위원 더 필요하죠?

○ 김종용 위원 지금 불법입국도 하고 또 불법취업자도 있죠?

○ 김종용 위원 그런 것 단속은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 김종용 위원 제가 기업체 사장분들한테 전화를 받은 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시, 2시도 상관없이 어느 때나 기습적인 단속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불안하고 또 그 사람들 고용한 업체 사장님도 불안하고, 이게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게,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권한이 물론 출입국관리소에 있겠지만 어차피 필요한 노동자들이고 그분들을 제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김종용 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1만 명 충원하는 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셨잖아요. 국장님 노력하고 여러 사람 노력했겠지만 아까 우리 정상순 위원이 짚었듯이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 이 섬유산업이나 가구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혼자 노력하지 마시고 이런 불법적인 사람을 제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은 법 개정을 하든가, 법을 위반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각 지역이 경기도에 보면 52개 저기가 있고 북부에 또 10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또 도의원들도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자꾸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입법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섬유업체 수가 정확하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쪽 북부지역에?

○ 김종용 위원 내국인 종업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종용 위원 아니, 내국인.

○ 김종용 위원 아까 3만 4,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확보됐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한 7만 1,000명 정도 되고…….

○ 김종용 위원 그렇죠? 앞으로 실링이 7만 1,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 김종용 위원 이쪽 북부지역에서만 얘기하시는 거죠?

○ 김종용 위원 전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업체 사장님들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이게 국장님이시니까 물론 이 법을 어겨가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를 취업을 알선하고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가령 아시아의 창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에서는 외국인들하고 계속 커뮤니티를 해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취업지원 알선도 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제도권으로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네트워킹 좀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노동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물건도 만들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이 가구산업 같은 경우 보니까, 아까 요구자료 174쪽부터 보니까 우수디자인 공모전, 국제가구박람회 참가지원, 전시관 참가지원 이런 경우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가구산업이라는 게 분포지역이 넓잖아요, 북부지역이. 그리고 영세하고.

○ 김종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단속,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단체가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를 훼손한다거나 아니면 그린벨트를 개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건 법을 위반해 가면서도 제조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분들을 산업단지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영세하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산업단지에 들어가고 싶어도 금전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 김종용 위원 지금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가구산업이라는 게 물론 경기북부지역에 많지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분포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큰 업체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 김종용 위원 이런 게 문제고 해외박람회라든가 우수디자인공모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영세업체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흡수할 것인가, 산업단지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연구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섬유소재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소가 있잖아요, 따로. 가구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고. 그런데 제품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전시장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 김종용 위원 박람회 같은 경우?

○ 김종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섬유연구소도 가보니까 1층에 조그맣게 전시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 바퀴 둘러보기는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전시장을 만들어서 접근성 좋은 데로 해서 누구든지 와서 언제든지 보고, 물건을 보고 아, 이거 필요하겠구나 싶어야 사는 거지, 그저 단순히 어떤 제품이 있다,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상설전시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구자료를 보니까 96쪽에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나와 있네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조달청 해서 물론 법률근거는 다 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가 수의계약 한 게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 김종용 위원 법률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이런 것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경기도 2청이 발주자고 또 이런 업체 같은 경우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하면 비용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짚은 거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저기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 모든 게 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2청의 수출ㆍ수입 내역이 없는데 지금 이게 몇 % 정도, 몇 억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세호 위원 네, 무역량에 대해서.

○ 오세호 위원 네.

○ 오세호 위원 파악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지역산업담당, 기업담당도 계신데.

○ 오세호 위원 지금 빨리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섬유업체와 가구업체의 현황 중에서 우리 북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섬유는 50.7% 그다음에 가구는 47%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경기북부가 차지하는 섬유와 가구의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 오세호 위원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세호 위원 뭐가요? 섬유가요, 가구가요?

○ 오세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무역량이랑 섬유ㆍ가구를 대체적으로 중점적으로 질의한 내용이 왜 그랬냐 하면 우리 북부가 항상 업무보고 하시거나 그다음에 전반적인 사업이 섬유ㆍ가구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26쪽을 보면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상담 지원 중에서 중소기업 수출입상담센터가 어디에 위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 오세호 위원 아, 북부 상공회의소.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오세호 위원 2명 중에서 전문상담원 1명이고요?

○ 오세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2명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무역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오세호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섬유산업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대구를 떠올립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화산업으로 또 그리고 북부의 일반적인 중점 산업으로 섬유산업을 꼽는다면 거기에 대한 차별성을 갖고 어떻게 지금 사업지원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구와 북부와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네.

○ 오세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우리가 섬유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수출전략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중점전략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 중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니트 위주로 가겠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성과물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님, 주신 행감 요구자료 중에서 6페이지나 그 옆에 7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파주에서 선유산업단지가 있는데 분양률이 86%인데 입주현황이 26%밖에 안 됐어요. 그런 거랑 그다음에 동두천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41%고 거기는 입주율이 33% 됐는데 이렇게 입주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 오세호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두 군데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조성이 완료된 겁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러면 최근에 경제가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분양률이 떨어지고 있고 또 있는 업체조차 실질적으로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 공장 문을 닫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성 중인 실질적인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분양을 어떻게 할 거며 또 거기에 대한 입주를 어떻게 할 거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세호 위원 분양뿐만 아니라 입주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경제 쪽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께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중에서, 조성된 것 중에서 지금 LH가 조성하는 게 있어요. 남양주에 팔야리, 진관 2개가 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됐어요? LH가 실질적으로 다 보상이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진행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데.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 오세호 위원 국가적으로 LH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미군부대가 있다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도시가 슬럼화 되는 지역이 북쪽에도 많죠?

○ 오세호 위원 네, 동두천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럼 동두천에 대한 지역경제에 관해서 우리 북부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나요?

○ 오세호 위원 저희 평택지역도, 사실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옵니다. 그래서 평택이 잘될 거라고 다른 분들은 환상에 젖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택에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으로서 보면 그게 지연되고 그다음에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두천에 대한 얘기를 본회의장에서도 얘기 듣고 영상을 보면서도 우리 도의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환기할 필요가 있다. 자기 지역구도 중요하지만 또 경기도 전체를 생각할 때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해서 동두천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해드린 거고요. 또 북부에 와보니까, 사실 저는 여기 북부에 회의를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오고 처음 왔는데 북부에도 보니까 북부가 우리 경기도에서도 1/3을 차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한번 북부지역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걸 건의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행감이 시작된 지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식을 미루더라도 다 하고 중식을 하자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미루고 하실 건지 아니면 중식을 하시고 지속해서 행정감사를 하실 건지 두 가지 의사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여섯 분 남으셨습니다.

○ 송한준 위원 식사하시죠. 여섯 분이면 먹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중식을 하기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 송한준 위원 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 먼저 해주시지요.

○ 김영환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이번 제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재원도 많지 않은 가운데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산업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의 전략산업, 특화산업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북부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우리 공무원들만큼 역량이 있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둬서 열심히 같이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의 특화산업이라고 하면 국장님, 지금 어떤 것들을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지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이디어를 보탠다면 제가 오전에도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사실 경기북부 DMZ를 활용한 문화산업 콘텐츠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획하고 전략화 시킬 것들 아닌가라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쪽으로는 어차피 업무부서가 조금 다르겠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고양, 파주일대에 보면 개성공단이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30분 거리에 있는데 아직 이런 부분을 제대로 엮어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파주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경기북부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가 131곳, 경기도 내 소재기업이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데 경기도 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32곳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고, 서울 쪽에 일부 있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가 지금 JDS개발이라고 해서 경기도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명품신도시 개발인데 LH공사 같은 경우는 118조 원이라는 부채더미에 앉아 있고요. 경기도시공사도 7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에 있고, 고양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맡을 사업도, 감당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일부분을 특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특화전략단지 정도로 지정해서 뭔가 하나 바꿔내야 되고, 그다음에 킨텍스 주변부지 활용에 대한 아직 장기적 전망들도 제가 바라보기에는 썩 전략화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휴전선 넘어가는데 개성공단 딱 들어서기까지 30분 거리인데 공장은 그쪽에 있고 본사를 이쪽으로 만약에 유치한다면 도내에는 판매, 유통, 경영의 일자리들이 장기적으로 생길 것 같고요. 도내에서는 또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세의 원천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곳으로 모아내기 위해서는 전제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북협력기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는 데가 수출입은행입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사실은 지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지점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을 그쪽으로 예를 들면 한곳에 모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ㆍ기술신용보증재단ㆍ기금 이쪽 지점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원스톱행정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어야지 흩어져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한곳에 몰아넣을 수 있다. 그래서 고양시나 파주가 장기적 기획으로 부지활용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상의해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묶어내는, 단지화 시키는 이런 것도 방법 중의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사실 도지사님 이하 직접 뛰셔야 될 부분이다. 해외에서 투자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을 장기 미래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북부를 전략산업단지화 하는 좋은 단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고양시장에게도 킨텍스 여유부지 그거에 대한 활용을 공약화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장하고 나중에 도지사께서 고양시를 방문하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장기적 전략으로 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 김영환 위원 남는 부지들 있습니다. 고양시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센티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전체도 그런데 경기북부, 이렇게 가만히 통계수치들을 보면 잘 안 잡혀요. 뭐가 안 잡히느냐 하면 업무보고서 제가 조금 조정을 요청해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1청ㆍ2청, 남부ㆍ북부 나눠서 중소기업업체 수나 종사자 수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북부 보면 참 외롭습니다. 특히 소기업 같은 경우는 1/3 수준이고 중기업 같은 경우는 1/10 수준이고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북부 차원의 통계지표들을 따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북부가 열악하다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백 번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통계청이나 노동부 이런 데서 나오는 몇 가지 통계자료들 중에 예를 들면 북부와 남부를 비교해서 정규직ㆍ비정규직 일자리들 이렇게 비교하는 수치도 좋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평균 임금차이는 남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다음에 통계청의 노동통계에 보면 54시간 이상을 안정적인 일자리라 그러거든요. 그런 안정적 일자리가 남부와 북부에서 얼마 나 차이가 나는지, 물론 어려운 것들입니다. 샘플링한 것들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요. 이런 노동통계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평균 매출이 북부와 남부 차이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북부의 소상공인들 대부업 이용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이게 현황조사가 필요하고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타기팅하는 정책들 앞으로 하려면. 그리고 SSM 입점에 따라서 남부하고 북부, 북부는 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어떤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평균 근로자 수는 몇 명인지, 소기업들. 그다음에 북부지역의 중소기업들은 남부와 비교해서 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북부만의 열악한 상황들을 제가 이 통계들을 한번 짚어보면 열악성이 그대로 여실히 저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지표들이 왜 중요하냐, 타기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자란 부분이 어디인지, 전략적으로 우리가 치유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타기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과학기술진흥원 할 때 IICC가 북부에서 많이 소외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셔서 서북부나 동북부 차원에서 IICC, 남부 쪽은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 쪽은 산학연 협동, 물론 이 업무보고서에도 좀 있지만 과학기술진흥원이나 과학기술과하고 협의하셔서 북부차원의 거점들을 어떻게 역량을 집중시킬지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다 근간이 되는 통계지표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 GRRC도 마찬가지고요. 학교ㆍ연구소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소상공인은 또 중점적으로 지원을 어느 부분에 타기팅해서 지원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에 오면 위원님들이 정말 도와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열악한 상황들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 김영환 위원 네. 그래서 이후에 경투실하고 국장님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이런 데 방점을 두고 또 독자적으로는 지표들을 개발하고 용역을 줘도 좋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 해서 북부차원의 독자적인 영역들을 구축해 놓고 남부에 비해서 소외성을 밝혀 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요구한 것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새로 생겼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50억 정도 운영지원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30억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이것도 거의 1억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3,200만 원으로 됐더라고요. 거의 68%가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가구산업도 이런 것들은 특화산업인데 한 5억 3,000만 원 요구했는데 4억 3,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고요. 고급니트소재, 아까 섬유소재연구소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 고급니트소재 기획, 마케팅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략산업 중의 하나고. 마케팅이 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또 반액이 삭감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위원님들 설득도 하시고 바로 내년 3월에나 있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북부지역이 굉장히 외롭고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1개 과에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도, 언론상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지만 SSM 관련해서 다들 문제가 되고 기존의 전통시장들 또 소영업점들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건 계속 언론에서 비춰지고 또 행정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지요. 특히 여기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소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렇다면 SSM이 시군ㆍ중소도시 이런 지역에 많은 SSM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많은 기존의 전통재래시장들이 위협을 더 많이 받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도 전체 170개소의 전통시장 중에 27.6%인 47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록된 시장이 3곳 또 인정, 인정이라고 표시됐는데 제가 아까 이 용어를 몰라서 잠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그런 시장을 인정시장이라고 하고 또 무등록으로 된 곳이 32곳이에요. 47곳 중에서 대부분이 무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무등록 시장은 면적이 1,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 규정 등 시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50개 이상의 점포를 지니고 있다라는 규정으로 보면 무등록으로 32개인 시장이 전체로 따지면 1,500개 이상의 점포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전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체 47곳의 시장 중에서 국장님이 파악하신 바로는 SSM 관련해서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한 곳이라도 있나요?

○ 민경원 위원 그나마 그래도 제일시장이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중에 28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시설현대화 사업 또 특화육성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4개 시군에 6개 시장, 52억 7,500만 원을 사업비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또 특화육성사업으로는 의정부 제일시장 한 곳이 선정돼서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물론 시설현대화사업도 중요하고 또 특화육성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많은 미등록하고 인정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다수의 시장 상인들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우리가 SSM 관련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시장을 겉으로 표면화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소도시, 시군 그런 지역에 많은 전통재래시장, 열악한 재래시장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경쟁력을 떠나서 생존권과 밀접해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생존권과 밀접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는 거 알고 계시지요?

○ 민경원 위원 전통시장 5개소 시설현대화사업 현황도 그렇고 지금 활성화사업 추진하는 부분도 그렇고 표면적으로 지원되는 실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제가 업무보고나 아니면 자료요청해서 보고 받은 바로는 나머지 5개소 시설현대화 사업이든 특화육성사업이든 대다수 열악한 시장을 위해서는 주민 전체 복리를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한번 계획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제가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재래시장 지원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SSM사업을 떠나서 재래시장 부분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까지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해에 시장경영지원센터라고, 현재는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지난해 경기도 내 재래시장들을 지원한 사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사업현황을 보니까 공동마케팅이 44건, 이벤트 11건, 특화판매 3건 등 58건의 사업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정부 제일시장하고 동두천 중앙시장은 이 3개 사업 공동마케팅, 이벤트, 특화판매 이 세 사업 모두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민경원 위원 물론 경쟁력 강화, 특화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를 지원한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정부 제일시장이 여기서도 지원을 받고 또 도에서도 여기 1개소만 특화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또 지원을 받았단 말이지요.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편파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나머지 그 밖의 열악한 미등록, 인정 이런 재래시장이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쪽에 갈 자금도 이런 중복지원자금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어쨌든 이미 경쟁력 있는 시장에 계속 지원하게 되면, 이런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성공사례로서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성공사례로서는 인정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무등록을 비롯한 열악한 재래시장의 경우에 성과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 않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주민들, 시민들 전체 삶의 복리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 입장에서 지원하실 때 생색내기용 또 보여주기용, 성과용보다는 정말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면 이렇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무등록 시장들에게도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의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추가로 받고 싶거든요. 경기북부 재래시장별 지원사업비 현황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경영위기로 폐장이 예상되는 시장현황을 추가로 자료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부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향후계획을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시 향후계획을 보니까 전혀, “추진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등 독려 또 완료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이 정도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짚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다면 그 향후계획도 한번 제가 보고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5개 시장 외의 다른 시장도 단계적으로라도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도록 행정기관에서 배려를 해주십사 그런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오세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오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보충질의, 연결해서 좀 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 금종례 위원 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먼저 금종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별다른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경원 위원께서 자료요청 한 것하고 지금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있는 전통시장 관련돼서 도 전체 27.6%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나타난 것 중에서 무등록이 가장 관건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무등록인 경우에는 국비ㆍ도비를 받을 수가 없고 시비를 지원할 수 없죠?

○ 금종례 위원 재래시장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 금종례 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혹시 민경원 위원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컨대 전국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서 전국 장날만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장을 펼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이게 조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분들 때문에 지역경제, 재래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분들은 장날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익을 가지고 돌아가고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분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 파탄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32개의 무등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인가 난 데가 세 곳밖에 없다는 것은 거의 3%밖에 안 되거든요, 전통시장의 3%.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진단해 보시고 이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내시돼서 도비ㆍ시비가 함께 매칭을 해서 하는 정말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으신지.

○ 금종례 위원 미등록공장이 아니고 재래시장.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 북부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전통시장의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시골주민들은 이 장터가 섬으로 인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기존에 세금을 내고 있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접근을 잘해 보시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북부의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고요. 인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시장ㆍ군수가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ㆍ군수가 인정했을 때 예산지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하여튼 무등록의 많은 수치를 법제화해서 정식적으로 국ㆍ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전통시장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11쪽에 이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터치를 하시고 가신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5개소 시설현대화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것은 논의할 것이 별로 없고요. 2010년도에 의정부 제일시장, 등록된 시장의 냉난방시설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금종례 위원 11억 2,500만 원. 국비가 6억 7,500만 원, 도비가 1억 6,800 그다음에 시군비가 1억 7,100 또 자부담이 있군요, 1억 900 정도. 그런데 이 사업이 90%의 공정률을 보이셨다고 하셨는데 12월 언제쯤 이 사업이 종료가 되죠?

○ 금종례 위원 그러면 공기가 시작된 시기가 언제쯤이었나요?

○ 금종례 위원 그럼 1년 정도 지나고 있네요?

○ 금종례 위원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 금종례 위원 그 전체를 덕트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 금종례 위원 그래서 계획 안에 종료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증축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시작한 것이 언제쯤이죠?

○ 금종례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 금종례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구리시장이 큰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닥포장, 주차장사업이 사업변경이 됐어요. 당초의 사업은 무엇이었죠? 당초사업이요.

○ 금종례 위원 언제 바꾼 건가요, 사업변경을?

○ 금종례 위원 그러시군요. 그럼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게 된 동기가 있으셨나요?

○ 금종례 위원 사실은 저희가 22일 날 마지막 경투실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획일화되어 있어요, 정해져서. 창의적으로 필요한, 예컨대 니드(need)에 의해서 한 프로그램이기보다는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고정적으로 예컨대 무슨 아케이드, 거의 다 전국에 전통시장을 하면 아케이드 정도, 지붕 씌우기 이런 사업만 했거든요.

○ 금종례 위원 그래서 그런 행정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우리 전통시장에, 예컨대 북부에 맞는 스타일의 사업을 창의적으로 창조하셔서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연기되고요.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변경을 하면 예산이 오버되는 것도 있죠?

○ 금종례 위원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그분들이 진작 아마 이런 니드가 있었을 거예요. 요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이런 사업변경이나 설계변경 같은 것 하지 않아도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예산도 절감하면서 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이건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이러이런 예시를 했고, 그분들은 다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시장번영회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번영회에서 전문가 집단을 모셔다가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좀 받고 그렇게 하면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더 구체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였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간단하게 제 시간이 주어지면…….

○ 위원장 김기선 나중에 하세요.

○ 금종례 위원 네,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는데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죠. 저는 일찍 끝날 줄 알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요. 다음에는 오세영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김정한 국장님 서서 답변하시기에 제가 앉아서 하시라고 의사 발언을 하려고 했더니 잘됐네요.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공무 중에 이렇게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서서 답변하신 김정한 국장님, 오전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점 한 2개 그리고 질의 한 2개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가 보면 섬유ㆍ피혁ㆍ가구가 주력사업이라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게 되면 궁금한 사항이었기에 여쭤봅니다. 경기그린니트연구센터 설립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09년,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건립이 한 85억 정도로 책정이 됐고 그런데 국비 지원이 별도로 해서 한 150억을 책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니트 관련된 쪽의 아까 보고로 보게 되면 니트산업이 우리 북부지역의 주력이기 때문에 했다면 이게 먼저 진행을 앞당겼던 아니면 준비가 된 상태가 돼야 되는데 동시에 이게 국비 지원을 받으셨다는 거죠. 국비 지원은 2009년도에 동시에 맞물려서, 연구센터 건립과 동시에 추진을 하신 겁니까?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이 그린니트연구센터 설립이 조속히 계획대로 진행돼야 니트산업이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 오세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국비를 나름대로 제대로 받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가구박람회 참가지원 업체 수를 보게 되면 보고자료를 봅니다.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한 170쪽이 넘는데 우리 박남식 위원님이 요구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602개 중에 저희 북부에 경기도의 토털 1,282개의 가구업체가 있는데 경기북부에 602개가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업체를 보게 되면 30개, 2009년도가. 그리고 2010년도가 13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가업체 수가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하신 것처럼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원 참가업체가 적은 겁니까?

○ 오세영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셨더라고요. 2009년도에는 8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고요. 2010년도는 6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한 2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게 왜 줄어들었습니까? 지원규모가 좀 더, 왜냐하면 점점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예산이 2억 정도가 줄어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오세영 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가구국제박람회 이렇게 보게 되면 2009년도는 업체가 많이 참가를 했었어요. 2010년도는 줄었다고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액은 41억이 2009년도에 됐는데 2010년도에는 253억 정도가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업체를 보게 되면 업체 수는 상당히 많은데 한 업체가 차지하는 게 2009년도 한 38% 15억 정도를 계약했고요. 2010년도에는 253억 중에 180억 정도를 계약했습니다, 박람회에서의 계약이. 한 업체가 70%를 넘었는데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그 업체, 예를 들어서 그게 보면 에비나 같은 경우가 180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한국붙박이가 작년에 15억 해서 38%를 했습니다. 그럼 이 박람회가 30개 중에 한 업체가 70%를 계약을 했다라면 너무 편중된 것 아닙니까? 에비나가 잘한 거지만.

○ 오세영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한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30개 업체가 가구박람회를 참여했어요. 그런데 70%를 했다라면 그 회사, 에비나를 위한, 예를 들어서 별도로 에비나를 위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오세영 위원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가구산업 육성 해서 페이지로 보게 되면 21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21쪽을 보면 사업추진계획 해서 국내 판로개척 지원이 42개 업체 해서 4억 4,700만 원, 가구디자인 신상품 개발 8개 과제 해서 6,000만 원,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해서 15명 내외 그래서 18명 해서 7,000만 원 그리고 추진실적으로 해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해서 가구박람회 참가 2회 23개 업체, 가구디자인 신상품 개발 9개 업체 9개 과제 이렇게 등등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기 2청 관내 주력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섬유ㆍ피혁ㆍ가구산업인데 이 중 가구업체가 도내에서 47% 62개, 아까 존경하는 오세호 위원이 여쭤볼 때 전국 규모는 16%라고 그랬나요?

○ 오세영 위원 그 정도라고 했습니다. 가구산업이 우리 북부지역의 주력사업인데 지금 모든 게 경쟁이 중국과 많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차별한 저가공략으로 국내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사실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가구나 섬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신기술, 신소재, 디자인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보게 되면 이상훈 박사가 언론에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지원정책은 연구소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러한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니트연구소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구산업에 대한 연구소 설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 오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기술, 신소재 또 나름대로 디자인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가구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오세영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추진 쪽에서 보게 되면 2009년도랑 2010년도에 디자인을 열여덟 분 정도 해서 7,000만 원 정도로 13박15일인가 출장을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유능한 인력을 선발하고 전문기관의 해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정말 최고의 디자인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13일 정도 가서 본다라는 거죠.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국장님께서는 디자인 인력양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여주는 것, 예뻐야 되지 않습니까? 또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creative)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오세영 위원 이상 질의는 마치고 제가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섬유ㆍ피혁, 조금 전에 나왔던 가구, 3D 직종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영하시는 경영자분이나 노동자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간담회 많이 하셔서 또한 의견수렴을 많이 하셔서 도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도와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경기북부에 많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경영진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합니다.

○ 오세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반갑습니다. 안산에 지역을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어떻든 농정국장님 행정감사 자료준비하시느라 직원들과 함께 고생한 걸 치하드립니다. 저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끔 여름이 돼서 장맛비가 올 때면 동두천 지역으로 해서 임진강 쪽, 그다음에 한탄강, 제 기억에는 어렴풋이 생각나는 건 장마가 오면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송한준 위원 어떻든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여름에 특히 장마 때…….

○ 송한준 위원 수해 피해가 많죠? 어떻습니까?

○ 송한준 위원 많이 해결이 됐나요?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가구ㆍ피혁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사회가 가구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면 될까요, 국장님?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가구라 함은 마찬가지 얘기인데 생활필수품부터 해서 큰 것, 작은 것까지 통틀어서 사무용가구까지 가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단독세대에서 아파트형으로 바뀌면서 요즘은 또 바뀌어서 붙박이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구에 대한 부분, 디자인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내수를 할 거냐 수출을 할 거냐 이런 아이템은 정확하게 가지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은 97페이지를 봐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께서 그런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사실 이쪽 북부지역은 과학기술 지원부서의 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안 돼서 어떤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송한준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그게 있어요. 북부지역발전위원회, 발전이라 함은 북부지역의 모든 것을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안건을 채택해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네, 짧게.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회의를 한 번 하셨어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회의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자세히 파악 안 해서 모르겠는데 09년도, 주로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위원회가 있다면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서 북부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발전방향, 정책방향 이런 걸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도나 위에다 예산도 받아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발전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안건을 만들어내고 외부에도 알리고 상급단체에도 알리고 그런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 송한준 위원 2청사에서 연구용역 현황을 봤어요, 제가 자료를. 그랬더니 2010년도에는 네 가지 용역을 했는데 군관협력담당관, 부서명이. 여기에 그런 부서가 여기 있나 보지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업명이 군관련 현안사항 대응방안연구, 경기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환경과에서 양주ㆍ동두천 악취관리지역 지정조사, 교육정책과에서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모니터링, 그래서 액수들을 보면 보통 4억 7,000, 1억, 적게는 2,700 이렇게 용역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에다 용역을 줬는지 이 자료를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 송한준 위원 여기 소속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 송한준 위원 기획행정실에서 발주를 하는데 2청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DMZ나 북쪽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07년도부터의 자료를 보면 주로 군관련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일산지역이라든가 파주지역이라든가 주변에 국토타당성조사 연구도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 송한준 위원 이 자료들을 보니까, 자료내용을 연구과제 결론을 못 봐서 내가 얘기는 못하겠는데 사실 보통 1년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4억 7,000, 1억 8,000, 이거 용역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특히 이공계 쪽이 아니라 문과 쪽의 논리를 펴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공계 쪽이면 사실은 실험을 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답사도 해야 되고 샘플도 떠와야 되고 이 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연구과제의 액수를 보니까 만만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네요. 국장님이 여기까지는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어떻든 결론은 이런 연구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연구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45페이지로 가주십시오. 짧게 짧게 대답하지요. 저도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45페이지를 보면 경기니트연구센터 건립 당초계획 대비, 이거 누가 질문했어요?

(「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질문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괜찮으니까. 4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이것도 누가 했어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에 대해서 어떻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180명을 교육했다 그러는데 이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북부에.

○ 송한준 위원 우리 도의 기술학교랑 어떻게 달라요?

○ 송한준 위원 사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나름대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48페이지 홍보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짜 여기 너무 고마워요. 언론에 내는 데 있어서 언론들이랑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다 첨부하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어떻든 제2청사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다 보면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그다음에 55페이지까지 가다 보면, 보니까 기획시리즈예요. 맞지요?

○ 송한준 위원 기획시리즈인데 실질적으로 북부 쪽인데「기회의 땅 서해안」이래 가지고 주로「안산ㆍ화성, 항공산업 심장부ㆍ해양레포츠」이런 식으로 자료들의 기획시리즈가 나가고 그래서 어떻든「서해안 기회의 땅」이라는 기획시리즈가 나갔는데 이런 부분을 북부에서, 그 기획시리즈를 예산을 내면서 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면 한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시리즈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이메일이나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북부 쪽에 있는 책임자로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도 다음부터는 사실 멀리 있는 홍보보다는 북부 쪽에 있는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괜찮겠지요? 그렇게 해도. 국장님?

○ 송한준 위원 그리고 57페이지를 봐주세요. 57페이지를 보면 역시 이것도 신문광고 계약서인데 계약서 투명하게, 좋습니다. 5,000만 원이네요, 광고내역이.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광고를 계약했는데, 2009년부터. 쭉 이렇게 들춰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용이 재래시장 살리기 기획자료예요. 그런데 이게 기획자료인지 광고자료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 기획자료예요, 광고자료예요? 깁니다 아닙니다만 얘기해 주세요.

○ 송한준 위원 기획입니까?

○ 송한준 위원 아니, 질문할 게 많으니까. 기획자료예요, 광고자료예요?

○ 송한준 위원 이걸 기획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기획자료도 아니고 광고자료도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보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큰 타이틀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이렇게 재래시장을 다니고 어떤 정책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보다는 우리 지사님 홍보물 같아.

○ 송한준 위원 어떻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자체를 하는 건 좋은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종이 울렸기 때문에 더 질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홍보물에 대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좋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 가지 좋지만 마지막에 얘기한 2청사의 리더로서 지사님의 홍보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무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한다면 섬유연구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섬유연구소가 사실은 도에서 지원을 전혀 안 주고 있습니까?

○ 송한준 위원 얼마나 지원합니까?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어떤 가구, 섬유, 피혁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사실은 북부에서는 유일하게 섬유 쪽에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구소를 조금씩 넓혀 나갈 수 있다면 고급인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고급인력을 만들어 내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발전에 조금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많은 지원은 안 하더라도 섬유연구소에 그런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직원들에게 정신적인 지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섬유연구소와 함께 가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재래시장시리즈는 제7대 의회 때 경인일보 송광석 사장이 한번 집중보도를 하겠다고 해서 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김정한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에서 홍보비조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종례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김정한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이하게 지적할 사항은 없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111쪽에 대한 질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에 몇 개 업체가 있지요? 현재.

○ 금종례 위원 그중에 대다수가,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96% 정도의 소기업으로 클러스터화 되어 있는 지역이 북부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북부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기업이 소기업인데 2009년도에 수출입상담한 건을 살펴보니까 총 444건으로 되어 있고요. 더 세밀하게 보니까 수출입, 직접 수출입에 관련된 상담 건수가 296건 또 실제로 통ㆍ번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출입상담하고 나서 연결된, 직접 연결된 통ㆍ번역을 해주신 건지에 대한 궁금함도 남고요. 그게 40건 또 무역자료를 작성해 준 것이 10건 있고 기타상담 건이 98건인데 2010년도, 올해 것을 살펴보면 아직도 1개월 반 정도 남아 있고요. 현재까지 상담 건수가 211건으로 수출입은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148건으로 되어 있고 역시 통ㆍ번역이 18건, 무역에 대한 서류는 없고요. 기타상담이 5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올해에 219건의 수출입 상담 중 주로 상담한 업체가 어디인가, 어떤 업체가 해외에 수출을 하고자 해서 상담을 원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신가요?

○ 금종례 위원 그럼 혹시 작년 자료는 갖고 계시나요? 작년 거는 제가 지난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위탁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위탁을 하고 맡겨드렸는데 그 이후에 과정이라든지 결과물을 북부 이쪽 담당부서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까? 그냥 맡겨두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 금종례 위원 그 과정에 만족도조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물을 질의인데요. 수출입상담을 우리 북부에 있는 거의 소기업으로 클러스터화 되어 있는 데서 몇 건이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어떤 업체, 예컨대 경기북부에는 섬유, 대표적인 산업이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구나 섬유를 하고 있는 업체가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서 수출입상담을 한 건지, 이에 대한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고 계속 클러스터화 하면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설문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업체가 어떻게 했는지도 한 번쯤 체킹이 필요하다.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듯이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냥 상담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종례 위원 국장님, 이걸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왜 위탁을 합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이게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중 하나의 과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킹이 필요하다. 그리고 분석을 하고 그 이듬해에는 만약에 어느 업체가, 예컨대 A업체가 했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모자랐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상담원의 자질이 없다든지 아니면 친절도가 낮았다든지 샘플링이 적었다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그 이듬해에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위원들도 그런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는 기구를 통해서 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자료를 나중에라도 체킹하셔서 저는 물론이고 우리 경투위원실에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업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업체가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무엇을 도와줬는지에 대한, 그리고 만족도조사의 샘플링이 8개 문항이라고 했는데 혹시 담당자분께서 알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개 샘플링 갖고는 정답은 아니지만 요구하는 답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하시든지요.

○ 금종례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리서치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샘플링이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8개 문항을 가지고 답을 얻어내기에는 조금 미비하다. 그래서 문항을 샘플링을 늘릴 필요가 있고, 또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111쪽에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저희가 상담을 올해만 해도 219군데에서 하셨는데 샘플링 조사는 64개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보면 대체로 그렇다가 27개, 매우 그렇다가 20개 사, 그저 그렇다가 8개 사인데 대체로 그렇다 하고 그저 그렇다 하고는 거의 같은 답변으로 분류했을 때 한 55%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샘플링을 늘리고 만족도 조사를 정확히 해야만 다음 해에 이런 정책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위탁하면 비용은 발생하지 않나요?

○ 금종례 위원 얼마나 들어가지요?

○ 금종례 위원 2,600만 원이면 글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다 적다라고 판단기준이 되어 질 수도 있지만 이런 모든 데이터도 정확하게 진단을 통해서 예산이 적다면 늘리고, 그렇죠? 만약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고요. 예컨대 큰 틀로 봐서 경기북부의 소기업 클러스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진단이 필요하고요. 제가 전문상담원의 경력을 보니까 주로 영어를 하는 친구가 있었고 또 일본어, 여기에 물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면 좋겠지만 더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담당하는 상담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보고,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2명인데 K라고 하는 이 상담원은 계약이 종료됐는데 계속하고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지요?

○ 금종례 위원 이런 부분도 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면 요즘 더더군다나 청년실업이 심각한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기존에 있는 상담원이 지금 쉬고 있는 텀인데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오히려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 분도 한 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그래서 존경하는 김정한 국장님께서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경기북부의 기업인들이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목에 좋은 행정적 뒷받침을 하시는 분으로서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본질의 때 다 못하신 질의사항이나 또 김정한 국장께서 답변하신 데 불충분한 답변이 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원래 정치적인 사람은 아닌데 정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기사 작성하실 때 어디에서 총괄적으로 기획했다 그러셨지요? 아까 답변 중에서. 홍보기획관실입니까?

○ 김영환 위원 거기에서 공문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회의를 직접 참석하셨습니까?

○ 김영환 위원 이 기획기사 홍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홍보기획관실에서 이 예산을 직접 집행한 겁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해줬는데 어떤 협조를 해주셨나요? 홍보기획관실의 역할은 뭐고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의 역할을 뭐였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만 있었고 결국에는, 제가 듣기로는 예산만 있었고 홍보기획관실에서 기획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 언론사하고 접촉을 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 제가 들려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장님 주도 하에 하셨다는 거는 아니지요? 협의하셨다는 거는.

○ 김영환 위원 협의하신 거예요?

○ 김영환 위원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 김영환 위원 48페이지 기획홍보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50페이지, 51페이지 노컷뉴스하고 계약한 것 한번 보십시오. 3,000만 원짜리는 노컷뉴스입니다. 제가 최근에 전통재래시장연합회 워크숍을 하는데 그분들을 한데 다 모아서 1박2일로 워크숍 하는 데 예산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3,0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을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기획하고 세미나하고 그 시장연합회 회장님들 다 모여서 미래, 내년에 해야 될 사업들 정리하고 이 전체 해야 되는 총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그 3,0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 예산을 마련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벌써 한 번 예산실에서 전액 삭감을 당했습니다, 참 비참할 정도로. 이 기사 1편에 3,000만 원짜리, 이게 저는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제가 혹시 도정질문 한 것 들으셨습니까, 국장님?

○ 김영환 위원 기사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계설정입니다. 저는 차라리 70페이지 일자리센터 광고,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센터 광고 쭉 나갔습니다. 이렇게 일자리센터가 설립이 되오니 일자리 구직자들이 경기북부에서, 구직자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일자리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건 정책광고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제가 다른 데서도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송한준 위원님이 미처 하지 못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이것도 기사를 실제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이런 예산들은 홍보기획관실, 대변인실 어떤 요구가 오더라도 정책광고로 다 돌리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2009년도에 있었던 이런 건 사실은 도민의 예산을 가지고 도지사의 권력을 남용한 케이스입니다. 좀 더 엄격하게 짚고 넘어가면 선거법까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2009년도에 홍보기획관실하고 있었던 송수신 공문들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용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 김종용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민경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면 2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걸 어느 분이 답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이사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를 보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 민경원 위원 여기를 보면 안건 가번에 경기도 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변경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서 보니까 다 가결을 하셨어요. 다 가결을 하셨는데 서동기 포천시 부시장님만 부결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에서 현재 행정을 맡고 있는 포천시 부시장만 부결을 하셨는데 담당자 부시장님으로서 혼자 부결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이 한 분만 부결시킨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부결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현재 그 지역의 부시장으로서.

○ 위원장 김기선 발언대로 나오시죠.

○ 민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의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서 혼자만 부결시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현재 책임자로서 왜 부결을 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기억이 안 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0년도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센촌 섬유업체 공급용수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 확대 노력에 대해서 북부지역 주력산업인 섬유ㆍ가구 등 산업지원 육성에 앞장서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에 앞장서 주신 김정한 경제농정국장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부지역 기업기술 지원을 위한 산업의 산실이 될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한 치의 착오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경제농정국 소관업무 중 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농정국 소관업무 중 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