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그리고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박세혁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천, 광주하남, 안성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열 이천교육장님, 김성기 광주하남교육장님, 유길상 안성교육장님을 비롯한 그동안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가평 출신의 이재삼 부위원장님.

○ 이재삼 위원 안녕하세요?

(일동박수)

○ 위원장 박세혁 하남 출신으로 이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윤태길 간사님.

○ 윤태길 위원 안녕하세요?

(일동박수)

성남교육장 출신인 성남 출신의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박세혁 국어학자 출신인 문형호 위원님.

(인 사)

(일동박수)

그리고 부천, 안산, 시흥 출신의 조평호 위원님.

(인 사)

(일동박수)

안양, 광명, 의왕, 군포, 과천 출신의 최철환 교육의원님.

○ 최철환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사전에 좀 늦겠다는 소식을 전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오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고요.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 의정부 출신 박세혁 위원입니다.

(일동박수)

참고로 오늘 방청하시는 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단체 모니터링을 위하여 경기자주여성연대 이천여성회 강연희 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인 사)

(일동박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허일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교육장과 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일 이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허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주하남교육청 소관 업무 듣기 전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 사)

(일동박수)

다음은 김성기 광주하남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성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교육청 업무보고 받기 전에 부천의 이상훈 위원님 오셨습니다.

○ 이상훈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박세혁 다음은 유길상 안성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유길상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3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 추가질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강관희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박세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천교육장님.

경기도 이천교육장 언론보도 사안 조사결과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특히 교육장님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 의무 위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한 부분보다 지금 현재 교육장 본인의 소회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특히 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자괴감 같은 걸 느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말한 거,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우리는 아이들을 폄하하기에 앞서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주는 그런 교육자적 입장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동을 폄하한다는 그런 쪽에서의 그런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자꾸 변명성 쪽으로 일관하시는데 여하튼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면 변명하기에 앞서서 자성이 앞서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천교육청의 아동자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최철환 위원 몇 년도에 3건이죠?

○ 최철환 위원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 최철환 위원 네. 근래에, 오히려 근래에 들어와서 자꾸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최철환 위원 자살의 원인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모두 다 아이들한테 전가할 수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천교육청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자살 건이 꼭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왕따문제라든가 또는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결부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는 가정결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천만의 대책이나 교육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Wee센터가 설립된 게 언제입니까?

○ 최철환 위원 오히려 Wee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자살사고가 없었는데 Wee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오히려 더 생기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런 어떠한 것보다도 학교에서의 아동교육 부분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Wee센터의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최철환 위원 어떤 면에서 있다고 보십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런 부적응아동, 문제아동에 대한 대안학교 위탁교육 같은 실적도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교육장의 자질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 반성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직접 교육하고 있는 교육자적 입장에서 좀 더 도덕과 품위가 유지되어야 하는 엄격한 윤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신에게 엄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자살 부분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자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학교 교육에서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러한 교육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이천의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죠?

○ 최철환 위원 이천만의 다문화가정의 특색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방금 일본인 언급을 하셨는데 일본인 다문화가정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 최철환 위원 통일교 관계입니까?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오히려 종교 관계라 더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 이상훈 위원 여기 마이크 정리 좀 안 돼요! 마이크 손 좀 못 봐요, 마이크?

○ 최철환 위원 계속 말씀하시죠.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발언태도 좀 잘하십시오.

○ 최철환 위원 그래서 그러한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보편적인 거보다는 그러한 특수성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수성을 찾아서 그 특수성에 맞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러한 대책 말고도 이 지역만이 갖고 있는 그 특수성 속에서 교육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쪽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다문화학생 수가 약 몇 명쯤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이런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게끔 교사에게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 다문화에 대한 직무연수도 실시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교사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원은 없다 이거죠?

○ 최철환 위원 연수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4회를 실시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어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 최철환 위원 초등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 최철환 위원 도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참가하는 교사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 최철환 위원 40%요?

○ 최철환 위원 전체 교사의 40%가 직무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전체 교사의 40%가 직무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이거죠?

○ 최철환 위원 직무연수 몇 시간, 몇 시간 짜리입니까?

○ 최철환 위원 사이버연수 60시간짜리가 있다 이거죠? 여기에 전체 교사의 40%가 참여하고 있다 이거죠?

○ 최철환 위원 각 학교별 통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이천만이 가지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농어촌하고는 다른 그런 특징을 잘 파악하셔서 이 다문화가정에 지원을 좀 더,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교사의 연수도 그러한 특성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 전체의 40%가 다문화가정의 연수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대단히 많은 훌륭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1, 2년 지나면 전체 교사가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연수를 받음으로 해서 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끝날 때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에는 혁신학교 지정된 학교가 몇 개 교입니까?

○ 최철환 위원 언제 지정된 학교들입니까?

○ 최철환 위원 2009년도에 지정됐으면 거의 1년씩 됐는데 어떤 성과들을 보고 있습니까? 파악된 성과만 좀 말씀해 주시죠.

○ 최철환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요구한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성과.

○ 최철환 위원 네. 그 본받을 만한 점이 뭐가 있는가. 그러한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전혀 혁신학교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군요. 그런 것들을, 지정이 되었으면 어떤 성과가 나오고, 혁신학교를 지정한 이유는 그 주변 학교에 어떤 성과들을 파급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혁신학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지금 현 교육감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혁신학교 부분이 그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상당히 소극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대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 최철환 위원 사실은 혁신학교가 도시형에서 시작됐습니까, 농촌에서 시작된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런데도 그런 방향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자체 지원청의 지원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사실 이 혁신학교라는 것이 어떤 예산에 의해서, 돈을 지원해 가지고 어떤 하드웨어를 뜯어고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사의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소통하고 그 속에서 학교문화를 바꾸어 나가자는 것인데 꼭 돈 드는 일에만 국한하지 말고, 도교육청의 지원에만 머물지 말고 지원청 자체의 창의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네, 맞습니다.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사입니다. 바로 이 교사의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원청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 최철환 위원 어떤 제도적인 부분, 인사 부분 이런 부분만 자꾸 건드리지 말고 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스스로 교사에게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가 이런 방법들이 연구되고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자체적인 교사의 자발적인 연구회라든가 동아리모임 같은 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의 지원을 통해서도 좀 바람을 일으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대로 대월초등학교는 지원자가 많다 이런 속에서라면 분명히 그 속에 어떤 교사들의, 의욕 있는 교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소수의 의욕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확산시켜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교사의 업무 경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청 자체 내에서는 특히 이 농촌에 있는 학교라 소규모학교가 많습니까?

○ 최철환 위원 소규모학교가 많을수록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공문서 감축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최철환 위원 23.4%. 그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입니까?

○ 최철환 위원 평균치보다 좀 낮죠?

○ 최철환 위원 그다음에 공문 감축률도 평균치보다 좀 낮죠?

○ 최철환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이 아주 절대 필요합니다. 관내 학교에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어떤 우수사례들을 발굴해서 다른 학교에, 공문만 교육청에서 공문만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학교 자체 내에서의 어떤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그런 자체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청에서 그저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줄이고 기일을 충분히 주고 하는 이런 속에서만 노력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또 그 속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다른 학교에 전파시키는 일, 이런 일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형식적으로 공문을 줄이기 위해서 DCMS나 업무연락을 활용하는 예는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 최철환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단순히 통계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하기 위해서 DCMS나 업무연락이 활용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업무경감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회계직원의 채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교무보조가 미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몇 학교쯤 됩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급식보조원에서 조리원은 있고 영양사와 조리사가 미배치된 학교는 왜 그렇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랬을 때 영양사와 조리사가 없을 때 그 비조리 학교에서의 조리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 최철환 위원 급식보조와 조리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그래서 영양사와 조리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조리원과 급식보조만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최철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조리 교, 비조리 교가 몇 개 교쯤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조리 교는요?

○ 최철환 위원 네, 조리 교에서 비조리 교까지 차량으로 운반하죠?

○ 최철환 위원 위생 실태는 완벽합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부탁한 건 끝날 때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다음에 광주하남 교육장님?

○ 최철환 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 단위학교별 창의적 우수졸업장 선정 표창, 뭡니까? 좀…….

○ 최철환 위원 단위학교별 창의적 우수졸업장 선정 표창…….

○ 최철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질문을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 최철환 위원 단위학교별 창의적 우수졸업장 선정 표창 이렇게 있거든요.

○ 최철환 위원 아니, 지금 졸업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졸업장 문안이 잘 가르치는 교사하고 어떤 뭐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사업 내용에 우수졸업장 선정 표창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이 우수졸업장이 도대체 뭔지를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고, 또 우수졸업장이라는 것이 잘 가르치는 교사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묻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너무 표면적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선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형식적이지 않나.

○ 최철환 위원 이 잘 가르치는 교사는 어떻게 발굴합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잘 가르치는 교사를 발굴 표창할 때 어떤 기준이라도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말 잘 가르치는 교사가 뽑히는지,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교육장님께서 표창 주는 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장 표창이 뭐 그렇게 크게 어디에 좌우되지 않으니까 대개 젊은 교사를 중심으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표창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뭐 여하튼 그러한 부분이라도 일단 격려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나 잘 가르치는 교사 발굴 표창, 너무 사업 이름만 보면 정말 얼마나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 속에 포함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수업실기대회 명칭이 바뀌었죠?

○ 최철환 위원 수업 우수교사 인증제.

○ 최철환 위원 광주하남은 참여자가 많은 편입니까?

○ 최철환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봐서, 전체 교사에 대한 비율적으로 봐서 많은 편에 속합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왜 광주하남은 비율적으로 봐서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입상자가 참 많죠?

○ 최철환 위원 작년도 입상자가 107명.

○ 최철환 위원 현재 2단계 통과자가 112명.

○ 최철환 위원 이 인적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수업, 우수수업인증제가 교육장님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실제로 교실의 교육과정이나 수업을 바꿔 나가는 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혹시 이 수업실기대회를 통해서 수업 기능인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대개 보면 전체 교사가 매년 돌아가면서 고르게 참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권장은 하는데 늘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안 하는 사람은 나 몰라라 늘 빠져있죠?

○ 최철환 위원 어떤 개선점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이거 뭐 지원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물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감사합니다.

○ 최철환 위원 광주하남에 그린스쿨 사업이 있죠?

○ 최철환 위원 몇 개 학교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름 자체가 그린스쿨인데 그동안에 해온 환경개선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요?

○ 최철환 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 최철환 위원 앞으로 이게 더 파급되기를 원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광주하남지원청에서는 과학실 현대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아, 훌륭하십니다. 노후 컴퓨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최철환 위원 이 노후 컴퓨터 지원이 이제 끝나고 각 학교로 넘어가죠?

○ 최철환 위원 이 학교로 넘어갔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 최철환 위원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에서 노력해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학교 예산만 가지고 이것을…….

○ 최철환 위원 나중에 한꺼번에 도래하면 진짜 다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죠.

○ 최철환 위원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연차적으로 수립되어서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철환 위원 안성교육장님.

○ 위원장 박세혁 최철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주어진 시간을 많이 초과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 최철환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고맙습니다.

○ 이재삼 위원 한 시간 얘기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렇지는 않고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제가 지역교육청 질의를 그동안 특별히 따로 뭐 좀 많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천교육청은 지난해도 우리 경기도 교육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 이재삼 위원 발언대에 특별히 지금 제가 아직 부르지는 않고, 세 지역 교육청 경영지원과장님들 자리에서 좀 일어서세요. 각각 자리에 마이크 준비되어 있으시죠?

○ 이재삼 위원 마이크 앞에 서시거나 마이크를 잡으시고. 경영지원과장님 세 분 다 일어서세요, 세 분 다. 안성부터 과장님 소개 좀 해보세요.

○ 이재삼 위원 그다음.

○ 이재삼 위원 마이크 없으세요, 이천? 마이크 없으시냐고, 마이크. 위원님들 마이크 음량은 적절한 조정이 되는데 발언대에, 답변석 마이크가 왜 그 모양이에요, 지금? 너무 가까이 가져가서 답변을 해서 그런 거예요?

○ 이재삼 위원 단순히 그 사유입니까?

○ 이재삼 위원 그다음.

○ 이재삼 위원 과장님은 뭐 다른 데서도 경영지원과장 한번 하셨죠?

○ 이재삼 위원 감사 준비하시고 자료 제출하시고 하는 그 주 업무를 경영지원과에서 맡고 계시죠?

○ 이재삼 위원 동시에 대답하세요.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여러 위원님들 요구자료 중에서 여러 가지로 아마 자료 오기나 자료가 정정 또는 자료 미비로 인해서 직접 본청이나 또는 위원님으로부터 얘기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교재교구 및 학습기자재 관련 목적사업비 교부내역, 이런 자료 제출한 사실이 있으시죠?

○ 이재삼 위원 자료 요구를 받으시면 자료에 대한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알려고 하시는지, 이 자료 제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천교육청 과장님은 교재교구 및 학습기자재 관련 목적사업비 교부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 이재삼 위원 마이크 잡고 하시라니까요!

○ 이재삼 위원 전체 부분을 했고 대충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는지 기억나세요?

○ 이재삼 위원 좋습니다. 광주 관리과장님은 어떻게 제출하셨어요?

○ 이재삼 위원 목적사업비 교부내역에 대해서, 학습기자재 관련 교재교구 및 학습기자재에 관련해서 이 세 지역교육청의 규모가 뭐 국 체제가 있습니까? 없죠?

○ 이재삼 위원 과 체제죠?

○ 이재삼 위원 약간의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교재교구 및 학습기자재 관련 목적사업비 금액이 세 지역교육청이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이천 교육청은 135억 9,000을 제출했습니다. 광주교육청 48억 3,000을 제출했어요. 안성 교육청, 얼마 제출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왜 9억 7,000이에요?

○ 이재삼 위원 안성교육청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이재삼 위원 그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 이재삼 위원 교육청 근무한 경력 있으세요?

○ 이재삼 위원 오늘 중으로 다시 제출하세요.

○ 이재삼 위원 그리고 과장 지위에 계시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연중 의회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요,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대의회 대변인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 과장 경륜이 있으시고 교육청 경력이 있으신 분이 위원들의 요구 자료에 대해서, 이게 주무과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철저를 기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사유서도 같이 제출하세요.

○ 이재삼 위원 금일 중입니다.

○ 이재삼 위원 세 분 다 앉으세요.

광주교육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세요. 광주하남교육청 관내 초ㆍ중학교 중에 비 새는 학교들이 있죠?

○ 이재삼 위원 비 새는 학교 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 이재삼 위원 광주교육청 시설팀들 배석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 이재삼 위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1억 7,000, 우리가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게 비 새는 교실이 없도록 하는 거지요?

○ 이재삼 위원 그런데 비 새는 교실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것은 의회기관에서 지적이 돼도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 구조로는 이것을 개선을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혹시 내년도 광주하남교육청 초ㆍ중학교 환경개선사업 소요예산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총액 알고 계십니까?

○ 이재삼 위원 현안사업비가 연간 교육장님 금년 1년 동안 쓰실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하세요?

○ 이재삼 위원 그러면 20억 잡고 앞으로 4년 동안 들여야만이 지금 학교에서 전수조사해서 나와 있는 현안사업 개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이재삼 위원 20억씩 4년입니다. 광남중학교 있지요?

○ 이재삼 위원 광남중학교가 개교된 지가 한 4, 5년 됐습니까?

○ 이재삼 위원 학교 규모가 큽니까?

○ 이재삼 위원 광주교육청 경영지원과장님은 교재교구 및 학습기자재 관련 목적사업비 교부내역 광주광남중 자료 지금 준비하세요. 펴세요.

○ 이재삼 위원 준비하고 계세요?

○ 이재삼 위원 한 부 있으면 교육장님 바로 지금 갖다 드리세요. 광남중학교 학급규모가 몇 학급 정도 되신다고요?

○ 이재삼 위원 광남중학교보다 규모가 큰 중학교들이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탄벌중학교는 몇 학급입니까?

○ 이재삼 위원 비 새는 학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교육장님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장으로 내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에 제일 큰 중학교 학급이 어느 정도다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요! 이 학교에, 광남중학교에 최근 3년간 엄청난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수정된 거 지금 하나 줘보세요, 있으면. 광남중학교 거,

(관계공무원, 이재삼 위원에게 자료전달)

○ 이재삼 위원 우리 의회하고 단위학교하고 직접 관련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 이재삼 위원 우리는 교육지원청이나 본청하고 어쨌든 자료요구에 대해서 교육감의 명의로 일선 학교에 요구했던 사실이지…….

(관계공무원, 이재삼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광남중학교의 데이터가 엄청난 오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상의 실수였든지, 이것이 위원에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5,700만 원의 목적사업비 최근 3년간의 액수가 25억이 넘는 액수로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걸 교육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니까 답변을 하고 이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 문제를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던 겁니까?

○ 이재삼 위원 교육장님께서 사전에 적어도 이렇게 중대한 사실 같으면 해당 위원한테 전화로라도 사전에 인지를 해야지요.

○ 이재삼 위원 이게 감사를 받는 태도입니까! 경영지원과장님 어디 계세요?

○ 이재삼 위원 양평교육청 관리과장을 하셨던 분이시고 더군다나 제 관할지역에 있었던 분인데 이런 거 전화 못합니까!

○ 이재삼 위원 전체 금액하고 이 엄청난 프로그램상의 여러 가지 오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몇 페이지, 한두 줄, 몇 글자 차이가 아니라 이거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 이재삼 위원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주무과장님, 교육장님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거 뭐 사유랄 게 없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제가 8년간 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이런 자료를 받아본 사실이 없어요! 그러고도 감사장에서 버젓이 본 위원이 질의를, 문제를 얘기할 때까지 사전에 한 마디 양해도 없고.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 이재삼 위원 두 분 다 이에 대한 충분한 납득할 수 있는 소명서를 내시고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추궁을 교육감한테 제가 직접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앉으시고 광주교육장님, 일단 들어가세요.

3개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님들께서는 내가 세 지역을 비교해 보고 있는데 3년 간 책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칠판, 체육장비, 공기살균기 구입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광주지역은 A업체, 이천지역은 B업체, 안성지역은 C업체에서 책걸상을 납품한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왜 이렇게 특정업체들만이 책걸상에 대한 납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걸상, 전자칠판, 체육장비, 공기살균기 우선 4개 품목에 대해서만 각 지원청별로 최근 3년간 구입내역, 제조회사, 단가, 수량 모든 것을 오늘 중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안사업비가 학교별로 지원 액수가 정말 편차가 극심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안사업비는 교육장님, 아까 광주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교육장님이 1년에 쓰실 수 있는 액수가 한 20억 전후입니다. 초ㆍ중학교가 모르긴 해도 이 3개 지역교육청에 공히 한 40~50개 학교들이 있겠지요. 학교당 액수가 연간 5,000만 원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역교육청 자료들을 보면 액수에 대한 편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현안사업비 최근 3년간 지원한 액수를 학교별 지원액수 순위에 따라서, 엑셀에서 이거는 내가 지금 작업은 못합니다. 실무자들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주지역에 광남초등학교가 3년간 12억으로 1순위다 그러면 광남초등학교 그다음에 천현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순위에 따라서 액수가 많은 학교부터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천의 도암초등학교 여기는 뭔 공사를 영어전용교실, 도서관부터 해서 이 학교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지금 15학급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학교에 지원한 것들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별도로 추가제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천에 증포초등학교, 여기는 큰 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 학교에 최근 3년간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학교 관련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이천의 한내초등학교, 여기도 액수가 4억 4,000이 넘습니다. 추가로 자료제출 해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실장님들이 그동안 우리 의회기관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사안이라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연중 너무 과다하게 비워두시고 출장을 과다하게 다니실 뿐만 아니라 출장비 지급이 과다해서 교사들, 교원들의 출장비를 실비지급도 못하는 이러한 과거에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이 행정실, 교원, 교장선생님 분류를 해서 지출총액들을 확인해 보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출장일수부터 출장비 지급까지 정말 저기하게 하고 계신 걸로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은 광주 예를 들어서 경안초등학교 교원들이 연간 출장비가 1,000만 원인데 행정실 연간 출장비가 500만 원이다. 뭔가 모순이 돼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출장 갈 요원 수와 교무실에서 출장 갈 교원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로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한 면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면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부터 각 세 지역별로 행정실 출장내역들에 대해서 추가요구자료를 할 테니까 적으세요. 광주부터 경안초, 오포초, 그다음에 안성에 금광초, 미양초, 미곡초, 이천의 아미초, 송정초, 장천초 이것은 2008년도에 대한 추가확인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천의 효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경안초, 광명초, 오포초, 천현초, 안성의 금강초, 미곡초, 일죽초, 이천의 부발초, 아미초, 장천초 그 학교가 그 학교들입니다, 해마다. 그다음에 2009년도 중학교로서는 죽산중, 대월중, 설봉중, 2009년도 역시 대월중, 설봉중, 2010년도 태전초, 안성의 미곡초, 이 정도 학교들은 제가 지금 이름 불러드린 학교들은 행정실 출장내역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요구를 하면 특별히 양식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경영지원과장님이 그 학교 총 연간 출장액수가 얼마고 교사들 실비가 관내에 얼마, 관외에 얼마, 행정실 현재 근무요원이 얼마, 연간 출장일수가 총 얼마, 출장비가 총 얼마,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서 양식을 만들어서 단위학교에 요구를 해서 받아서 제출을 하세요.

이천교육장님, 끝으로 발언대에 한번 나오세요.

원래 발언대에 나오시면 교육장 처음하시는 것도 아니고 2년째 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직, 성명을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 이재삼 위원 제가 초선이었고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이천교육장님이 언론과 관련해서든 하여튼 이 품위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에서 같은 행정을 장기간, 다년간 하고 어쨌든 교육계 선후배로서 아무리 공적 의회와 집행부 관계에 있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제가 정말 차마 이 자리에서 심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저 같았으면 직에 연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이의신청을 하셨죠?

○ 이재삼 위원 정년이 언제십니까? 내년 2월이십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런데 교육장 임기가 관행적으로 2년 정도를 하신다고 본다면 내년 2월에 교육장 임기가 끝나시는 겁니까?

○ 이재삼 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정년이라도 많이 남으셨다면 교육장님도 운신의 폭이 있으셨겠지요.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교육감으로 입성하신 현 교육감께서 교육장님을 공모교육장으로 발탁해서 정말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에 여러 부정적 얘기 다 물리치시고 이천교육 수장으로 정말 신뢰하고 믿고 내보냈으면 25개 지역교육청 중 어느 교육청보다도 많은 성과라든가 이걸로 보답을 하셔야 될 분이, 교육감은 인사권자로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표 내고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지난 일들에 대해서 문구 가지고 서로가 왈가왈부하고 뭐 옳았느니 아니면 그 배경설명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이재삼 위원 일어난 일이고 전국 도하(都下)에 다 알려진 사실인데. 신중하게 거취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정말 이의신청을 하셨다니까 교육감께서 다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겠지요. 어쨌든 작은 실수로 일어난 과실보다는 그 40년 동안 경기교육에 남기신 공이 크신 분입니다, 교육장님은. 그 공을 다 하루아침에 이 작은 실수로 잃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안타깝고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가슴 아플 일입니까? 이것이 어쨌든 슬기롭게 잘 집행부 내에서 교육장님과 교육감님 관계 속에서 잘 마무리되고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우리 의회기관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은 이재삼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세 분 교육장님, 개선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다 한 번에 하기는 뭐하고, 먼저 이천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 강관희 위원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허일 교육장님 그리고 양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이천교육청 관내 직원들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천교육청을 감사를 나온 기억이 납니다. 많은 수고를 하셨고 이미 제가 답변자료로도 요청했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야도 있겠는데, 겨울철이 됐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화재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이천 관내 유치원의 경우에는 49개 유치원이 있는데 5개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물론 그것이 2004년도부터 소방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시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전에 건축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위험성이 돼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 그 이전에 지은 건축물이라도 좀 더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EBS교육방송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수능을 본 결과도 보면 70% 이상이 EBS방송에서, 수능출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 강관희 위원 그만큼 EBS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도 다…….

(전원 꺼짐, 마이크 꺼짐)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장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윤태길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EBS방송 활용상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보면 초ㆍ중학교 학교에서 활용한 수는 프로테이지가 약 50% 정도가 되는데 특히 집에서 활용한 학생 수를 보면 17%하고 18% 정도로 아주 저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어떻든 간에 수능출제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조된 교육이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김치파동으로 인해서 많은 급식업체가 도산이 됐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서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많은 고통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 관내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업체로부터 그러한 고통을 당한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한 건도 없으니까 대단히 잘된 일이고 특히 각 지역에 가보면 고의로 부도를 내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들어올 때 아주 저가입찰을 들어와서 여러 학교를 납품을 하는데 대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면 그 회사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부도 내고 또 다른 이름으로 해 가지고 또 입찰해서 되고 부도 내고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육장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다 됐으리라고 믿는데 한번 견해를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겠나.

○ 강관희 위원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할 때 장애인고용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우리 뒤에 경영지원과장이 프로테이지가 10%라고 그랬죠?

○ 강관희 위원 지금 장애인을 고용하는 프로테이지가…….

○ 강관희 위원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예요?

○ 강관희 위원 내가 자료를 본 것은 6%인데…….

○ 강관희 위원 나중에 그거, 정확한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이 몇 명이 됩니까, 이천교육지원청 관내에.

○ 강관희 위원 400?

○ 강관희 위원 그런데 나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또 틀려요. 2008년도 이전에 몇 명입니까?

(허일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자료도 서면으로 주세요. 수치 가지고 할 저기는 아니니까.

○ 강관희 위원 어떻든 간에 이렇게 비정규직도 많이 채용을 하고 하는데 좌우간 우리 교육장께서는 좀 더, 특히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있나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아까 1명을 채용했다 그랬죠?

○ 강관희 위원 처음부터 장애인을 채용한 건 아니고?

○ 강관희 위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씀이죠?

○ 강관희 위원 결국에는 처음부터 채용한 사람이 없었어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교육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회계직 직원들이 너무 모든 여건이 아주 열악하죠,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열악한 사항을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어느 지역은 이렇고.

○ 강관희 위원 네. 지금 이천 관내의 신설 교에 보니까 조리종사원 휴게실이 있죠?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조리종사원들 휴게실 직접 보신 적 있냐 말씀이에요.

○ 강관희 위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교육장께서는 전에 지은 학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사동초등학교가 10학급이에요. 지금 사동초등학교 완성학급이 몇 학급입니까?

○ 강관희 위원 네. 현재 10학급인데 조리종사원들이 3명이고 휴게실 평수가 4.2평입니다. 아까 완성학급…….

○ 강관희 위원 아까 완성학급이 몇 학급…….

○ 강관희 위원 24학급이면 조리종사원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완성학급이 됐을 때를 가정한다면.

○ 강관희 위원 6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6명이에요?

○ 강관희 위원 그럼 6명이 4평 되는 휴게실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강관희 위원 또 사동중학교는 지금 현재 5학급이고, 완성학급이 사동중학교는 몇 학급입니까?

○ 강관희 위원 역시 비슷합니다. 제가 회계직들 연찬회 때 한번 참석을 한 기억이 있어요. 심지어는 본인들이 조리를 하고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식비를 낸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엄격히 따지면 자기가 먹는 거 자기가 당연히 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리종사원들, 물론 다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리종사원들 조리할 때 보면 많이 덥죠.

○ 강관희 위원 계속 밥이 되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정말 엉덩이 앉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BTL사업으로 지을 때나 이럴 때는, 신설학교를 할 때는 지역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어떤 회의나 이럴 때 어렵고 힘든 부분들, 힘든 직원들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가슴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광주하남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광주하남 김성기 교육장님, 양 과장님 또 직원들 행감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아까 우리 이재삼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받고 올해 또 받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작년에 광주교육청 가서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능력이 있으니까 자주 받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 강관희 위원 아까 이천교육청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부분도 있는데 스프링클러를 보면 광주하남교육청에는 57개 유치원 중 스프링클러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사립도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57개 유치원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57개 유치원 중에서…….

○ 강관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유치원에서는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광주하남에는 단설유치원은 없나요?

○ 강관희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57개 유치원 중에서 법에 피해가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병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빠지게 됐죠?

○ 강관희 위원 어떻든 간에 특히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특히 그들한테,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화재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와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하남 관내에서 식중독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고등학교 1건 350명이 발생됐네요?

○ 강관희 위원 다행히 현재 2010년도에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혹시 교육장께서 재발방지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네. EBS 교육방송 활용인데 여기도 역시 활용학교 수에는 한 43%씩 초ㆍ중학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여기도 역시 집에서 활용하는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 18%, 중학교 13%로 아주 저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맞는 건지, 맞다면 왜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난 건지 교육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네. 우리 광주하남교육청 관내의 식사요금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000원 이하가 1개 교, 2,100원 이하가 5개 교, 2,200원 이하가 7개 교 그리고 2,200원 이상인 학교가 18개 교가 됩니다. 같은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도 상당히 급식 차이가 나고 그리고 높게 급식비가 잡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께서는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약간 식사요금이, 식비가 좀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 강관희 위원 이 부분도 우리 교육장께서 한번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혹시 이번에 배추파동이 났을 때 관내, 광주하남 관내에서는 다른 어떤 이상 저기가 있었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업체에서 부도를 냈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 강관희 위원 네. 하여튼 일부 특정 지역에서 약 30개 학교가 부도가 나가지고, 업체가 부도가 나서 한참 배추파동이 났을 때 고통을 당한 그런 교육청도 있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앞으로도 그런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장애인고용 현황에 대해서 여쭙는데 지금 교육지원청 관내에 비정규직이 현재 몇 명입니까?

○ 강관희 위원 1,170이요?

○ 강관희 위원 그리고 2008, 2009, 2010년도에 비정규직은요?

○ 강관희 위원 그럼 그중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채용돼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아니, 2010년에도 2명이에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아까 2009년도에도 2명이라 그랬잖아요?

○ 강관희 위원 지금 현재 2명입니다.

○ 강관희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채용이 된 겁니까?

○ 강관희 위원 2009년에요?

○ 강관희 위원 2009년이 아닐 겁니다.

○ 강관희 위원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안성교육청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유길상 교육장님 이번 행감 준비하는데 양 과장님하고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EBS 교육방송 활용을 보니까 역시 여기도 학교에서 활용하는 건 상당히……. 초등학교 50%, 중학교 33%고 그런데 집에서 활용하는 학생 수를 보면 아주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5%, 중학교 8% 이렇게 저조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강관희 위원 어디에서 활용하는 게요?

○ 강관희 위원 나한테 준 자료는 초등학교가 15%, 중학교가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한 통계를 내서 서면으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대응투자를 보니까 2008년에는 7억 4,000에 교육청이 11억 1,000, 2009년도에는 지자체에서 19억 3,000, 교육청에서 29억. 또 2010년도에는 지자체에서 14억 9,000, 교육청에서 21억 7,000. 대응투자가 막 들쭉날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2009년도보다도 더 대응투자가 적게 책정이 됐어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네. 다른 거는 다른 교육청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다른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성교육청 관내에서 토지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진 곳이 현재 몇 군데가 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일선 학교도, 어떻든 간에 교육청 관내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그 토지로 인해서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7년 동안의 민원이 돼 있다면 이건 역대 교육장들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법률을 누가 만드는 거죠?

○ 강관희 위원 법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육장님?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럼 사람이 만든 법이라면 사람이 풀 수 있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경기도 관내에 이런 학교 많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교육의원 됐을 때, 2006년도에 뭔 소리를 했느냐? 도교육청에다 불필요한 조그만 토지들 전부 좀 매각을 시켜라. 얼마 예산이 안 되지만 그거 갖다 재투자시키고 또 지역에다가 조그만 토지들 매각을 하면 그만큼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가 있고 또 그 교육청 땅 때문에, 조그만 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못 하는데 그거를 지역에다 매각을 시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면 그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는 건데 왜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느냐? 교육장님이 보실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물론, 교육장님 3월이면 임기가 끝나시게 되나요? 3월 1일부로?

○ 강관희 위원 2월 말로 끝나시는데 교육장님이 보실 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지금 파악한 거하고 좀 차이가 나요. 문제는…….

○ 강관희 위원 문제는 만약에 그거를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처리해 주면 그 사람한테 이득이 가니까 이거는 특혜를 줬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 강관희 위원 물론 모든 것이 똑같이 5 대 5는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교육청이 유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민간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단지 그러한 민원문제가 발생됐을 때 가장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면 오해받을 게 없죠. 교육청에서 담당자나 과장이나 교육장이 그거에 관여해서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줘서 나중에 혹시 뒤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오해받지 않게 하는 방법이, 분규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그걸 해결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관희 위원 물론 ‘그냥 내버려두면 지나가는데 그걸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토지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데 가능하다면 그러한 것을 오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한번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또 교육장님이 임기가 2월 말까지면 그 안에 100% 그것이 해결 안 되더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 그 공은 경기도에서 그런 많은 민원이 제기될 때 그것을 해결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교육장께서는 어떻든지 간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또 그 의지로 인해서 해결이 됐다. 아마 나중에 임기가 끝나셨더라도 우리 경기도 전체에 귀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자기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면 관여하지 않고 또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가능하다면 좀 더 적극적인 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또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일선 학교나 민원인에게 응대하는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어떤 걸 요청할 때 그 학교에 요청한 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말 그대로 역시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청을 방문해 보면 명칭만 보기 좋게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마인드는 전과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바뀌어서 민원인들이나 일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천교육청, 광주하남교육청, 안산교육청 교육장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조평호입니다. 먼저 이천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교육청의 금년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 조평호 위원 이게 추경까지 포함된 겁니까, 본예산만 입니까?

○ 조평호 위원 2009년도에 예산은 얼마 정도였죠?

○ 조평호 위원 그럼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는 몇 % 정도 증가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줄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러면 교육장님은 지금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액수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네, 2010년도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올해의 예산이 얼마인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인지를 하지 못하시고 담당공무원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자료를 통해서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니, 기관의 장이 기관의 당해연도 예산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아, 그러면 다른 것 하나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단위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네. 그 단위사업 중에서 교육과정 개발운영이 있죠?

○ 조평호 위원 올해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얼마 정도 편성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보십시오. 담당자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육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 조평호 위원 자,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교육과정 편성 운영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부터 대답해 주세요.

○ 조평호 위원 담당자님 누구시죠? 담당자 누구세요?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문형호 위원 마이크 하세요, 속기록에 나와야 되니까. 크게 말하세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명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조평호 위원 아, 그렇죠. 교육과정 자료개발에서는 2,523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 조평호 위원 네. 그리고 교육과정 연수. 자, 교육장님!

○ 조평호 위원 작년도에 신규교원이 몇 명쯤 됐습니까? 아, 올해 신규교원이 몇 명쯤 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자, 전입교원은 어느 정도 됐죠? 전입교원.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에게 교육과정 연수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사업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사업비내역, 사업비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게 말이죠, 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사업내용이 없어요, 사업내용이. 교육과정 연수에 대한 사업이 없습니다. 교육과정 자료 개발에 대해서만 사업 내용이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운영이 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항목하고 지금 총 예산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으로 보면 똑같은데 세부항목에서는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이천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일반현황에서 예산에 대한 규모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 작성하실 때, 이 보고서 작성하실 때 어떤 분들이 작성하셨습니까? 보통 이런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돈의 단위는 어느 정도까지 쓰는 거죠?

○ 조평호 위원 1,000원 단위로 쓰는 게 일반적인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런 것들도 이 업무보고서에는 지켜져 있지 않습니다. 자, 전체적인 예산도 누락되어 있죠, 그다음에 사업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을 알 수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그리고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수 등등이 매우 중요하죠?

○ 조평호 위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 조평호 위원 자, 그다음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중에서, 혹시 2009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라고 있는 것 아시죠?

○ 조평호 위원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좋습니다. 7억이 좀 넘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는 예산에서 각 사업당 10% 이상, 1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조사해본 결과 이천시 교육청에서는 7억 631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10% 이상인 사업은 10개 사업이고 불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25개 사업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액수……. 액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일선 학교에서는, 그 일선 학교현장이 얼마나 재정난이 어려운지 아시죠?

○ 조평호 위원 아까 누수되는 학교가 몇 개 학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수되는 학교?

○ 조평호 위원 자, 누수된 학교의 공사비를 평균 얼마 정도 잡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이 정도의 불용액이면 누수된 학교의 누수시설을 보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이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다른 교육청에 있어서 임대료 및 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광주하남교육청은 불용액이 20.1%입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 란에 있어서. 안산교육청은 없습니다. 안성교육청은 13.9%입니다. 이천교육청의 임대료 및 운영비는 몇 %입니까, 불용액이? 담당자님 빨리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서포터하는 분들이 빨리빨리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요, 앉아있지만 말고. 뭐하려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교육장 혼자만 진땀나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주라고.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조평호 위원 2000몇 년도요?

○ 조평호 위원 2.7%라고요?

○ 조평호 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아, 그건 전체적인 불용액이고.

○ 조평호 위원 임대료 및 운영비에 대한 불용액을 제가 묻는 겁니다.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몇 %냐고요?

○ 조평호 위원 네, 100%입니다. 아시겠죠? 임대료 및 운영비의 불용액이 무려 100%입니다. 자, 연도 시작하시면서 어떤 계획,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 이천시 교육청을 경영을 하십니까?

그다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천교육청에서 임대료 및 운영비 사항에 대해서 100%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 공무원 청렴도 제고사업이 22.9%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업무가 19.3%입니다. 이런 비율들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 조평호 위원 높으냐, 낮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천시 교육청에서는 특히 임대료 및 운영비에 있어서 100%인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사유와 대책을 정확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잠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잘못했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 20번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감자의 태도가 아니고 진짜 이건 너무……. 저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 며칠 하는 동안에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리고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많은 교육청은 23일 날 본청 할 때 새로 하는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그걸 알고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고 이 행정사무감사에 협조를,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설성초등학교 있죠?

○ 조평호 위원 설성초등학교가 특별히 학교에 특색사업이 혹시 뭐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자, 그다음 이황초 그 혹시 뭐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러면 현암중학교는 또 특별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현암중학교.

○ 조평호 위원 아, 아닙니까? 네. 그럼 원삼초등학교는요?

○ 조평호 위원 아, 그렇군요, 네. 한국도예고등학교?

○ 조평호 위원 네, 특색은 뭐죠?

○ 조평호 위원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올리는 학교의 특색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딱 잡히신 것 없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이 학교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다음 하나 묻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교육청 관내 학교에 1인당 물 사용량은 얼마 정도입니까? 사용 요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 조평호 위원 이거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제가 요구를 한 내용들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리고 이게 평균적인 액수이죠?

○ 조평호 위원 네, 그에 반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학교의 특징들은 평균 8,000원 보다 훨씬 많은 물의 사용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평균이 8,000원인데 비해서 설성초등학교는 그에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3만 7,000원입니다. 이황초등학교도 3만 4,000원입니다. 한국도예고등학교는 4만 9,000원입니다. 도예고등학교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게 이제 물레를 돌려야 되고 아마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물을 사용하는 양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렇지 않은 이런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수도요금이 지출되는 그 이유가 뭐죠?

○ 조평호 위원 이천의 전반적인 학교 상황을 보면 학교 수가 다른 곳에 비해서 적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이렇게 10만 원이 넘는 경우가 9개 학교, 그다음에 중학교가 4개 학교, 고등학교가 6개 학교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학교운영비가 굉장히 빠듯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죠?

○ 조평호 위원 이런 요금들을 줄이지 않으면 학교운영비에 진짜로 써야 될 부분, 교수학습지원부분, 이런 부분에 쓸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니, 자기 스스로 주어진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해서 적합한 장소에 써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진하고 외부로부터 돈만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설득력이 있으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한 대책이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서가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리고 2010년도 예산서가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혹시 다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2011년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0년도까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셨겠군요. 자, 그래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의 내용이 숫자가 다를 경우에,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09년도 결산서와 2010년도에, 2010년도에 2009년도 결산 내용이 틀리는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조평호 위원 어느 정도 대가를 받아야 될까요?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보건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담당자께서 좀 면밀히 살피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학교 보건과 관계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결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서가 있죠? 그리고 2010년도 예산 세입ㆍ세출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세 책을 같이 보면서 대답하시고 답변서를 만드십시오.

거기에 보면 학교 보건관계인데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누락된 곳. 안성교육지원청이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는 1,97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결산서의 내용으로는 2억 3,954인가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틀리는지. 그다음, 그다음 항목입니다. 학교 보건급식 체육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2009년도, 전년도 예산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주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이천교육지원청은 그게 9,528만 4,0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결산서 내용은 운영비, 여비, 학교회계 전출금 그다음에 사학지원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합계가 나와 있고 그 합계가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 차이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2010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기재된 2009년도 예산서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천, 광주하남교육청,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이건 상식적인 문제죠. 1원이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예산서 전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결산서, 2009년도 결산서에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 누락되어 있고 항목이 다르게 되어 있고 액수가 틀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과 결산 모든 것이 지금 다 틀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 조평호 위원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예산ㆍ결산 그리고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왜 그랬는지 그 사유서와 더불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교과 내용 쪽으로 좀…….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좀 짧게 질의하시죠.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질의를 할 때 답변을, 중요한 부분만 답변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딱 요점만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질의시간이 부족하지 않지 안 그러면 질의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이 질문이 45분부터 시작됐는데,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위원장님이 계속 재촉을 하시네요. 네, 제가 지금 질문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일단 좀 제가 쉬었다가 그다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다른 교육지원청도 추가질문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뭐 알으시겠지만 지금 여기 이천은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모두 나른하실 텐데 조금 질문을 드릴 테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천교육장님, 나오십시오.

○ 문형호 위원 자료에 이천 것이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 ADHD 그 아이들 있죠?

○ 문형호 위원 이천은 몇 명이나 됩니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 문형호 위원 여학생과 남학생은 분류가 됐어요?

○ 문형호 위원 그게 여학생과 남학생을 좀 분류를 해야 나중에 처방하는 방법도 알 텐데, 여학생과 남학생과는 처방이 좀 다르니까, 성별도 다르고 해서.

○ 문형호 위원 그러시고 이번에 교육장님이 여기 교육 행정감사에 내놓은, 아침에 모두 질문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했다 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놨습니까? 실수에 대해서.

○ 문형호 위원 지난번에 교직원 기숙사 준공을 했지요?

○ 문형호 위원 거기에서도 외부인사였던가요,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지요? 지상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 문형호 위원 없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 뒤에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 조치의 결과는 모르시고.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래도 피의자와 피해자가 여주와 이천이니까 그래도 좀 알고 계셨어야 될 텐데…….

○ 문형호 위원 조치 같은 것은 여기서 공개할 것은 아니로되 그것은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여주의 피의자를 내가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사회적으로 떠들어져 버리니까 보도가 돼서, 그래서 그랬는데 이건 왜 내가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교육장님도 지상에 올라있고 해서 이천이 상당히 우리 유명한 서희 장군의 고장으로서 명고장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본보기로 삼아서 그런 명예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대월중학교 축구선수들 있지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때도 체육관 개관할 때 제가 봤는데 같은 이천 범위 내에서 제일고등학교도 축구선수들이 있더라고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대월중학교에서는 그쪽으로 학생들이 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성적관계도 있고 하겠지만 어떻게 교육장님이 잘 선도를 하실 계획은 없어요?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성적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장님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 지금 모두 교장선생님들 참관인으로 오셨는데 공부를 해야 그 학생들이…….

(마이크 점검)

학생은 모름지기 공부를 잘해야만이 학교도 존재하고 국가도 비전이 있는 것인데 예산이다 뭐다 여러 가지 것은 1년이면 끝나요. 그래서 학습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이천이 그전에 보니까 시장님도 그렇고 교육장님도 그렇고 실력 있는 이천을 만들겠다. 그래서 SKY대학을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슬로건도 있고 그래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술형평가라고 있지요?

○ 문형호 위원 그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발표한 그걸 알고 계시죠?

○ 문형호 위원 몇 %입니까?

○ 문형호 위원 몇 년도에.

○ 문형호 위원 2010년도면 올해 아니에요. 내년에는 몇 %예요?

○ 문형호 위원 저 내년에는? 2012년.

○ 문형호 위원 지금 웃으면서 대답할 일이 아니에요. 어디 누구 학습과장님, 안 계세요? 가만 있어봐요. 학습과장님, 마이크 드리세요.

○ 문형호 위원 대답해 보세요. 간단간단히.

○ 문형호 위원 다른 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답이 틀리게 나올 텐데? 교육장님이나 학습과장님들이 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2013년에 40%입니다. 그리고 올해 20%, 내년에는 20~25% 그다음에 12년에는 25~30 그다음에 30~35까지 가요. 그리고 3년 후에는 30% 이상 40%입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애들 서술형을 하지, 그렇지 않아도 서술형 시험지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제대로 시험을 못 보고 있는 판인데 교육장이나 과장이 이렇게 몇 %가 되는지 본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것이!

○ 문형호 위원 저기요, 학습과장님은 여기 관내에, 이게 지금 초ㆍ중ㆍ고가 점진적으로 높이겠다 그랬어요, 교육청에서. 아시지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은 초ㆍ중ㆍ고가 다 20%니까, 고등학생은 놔두고 초ㆍ중학교를 서술형으로 지금 출제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각 학교에서 추출을 하세요. 내가 자료를 요구를 안 했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는 남자중학교가 있고 여자중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남녀공학이 있고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유형별로 해 가지고, 지금 몇 개 과목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 문형호 위원 이렇게 학습에 대해서 답답해 가지고 어떻게 선생님들에게 합니까? 아까 조평호 위원이 예산관계 할 때도 전혀 감감무소식이어서 말이죠. 이게 정말 이천교육청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어제가 수능인데, 어제 내가 수능을 전부, 먼 데는 못하고 용인 그쪽에 내가 돌아다녔어요. 내가 옛날에 고3을 많이 하고 중3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 알아야 학부모들도 그 어려움을 어루만져주고 하는 것 아니요. 지금 5개 과목 아니야, 5개 과목. 국영수 세 과목에다가 사회, 과학 해서 5개 과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다음에 3년 후에는 몇 개 과목까지 가요? 30개 과목이 가는 거예요, 30개 과목. 도교육청에서 나오는 것도 몰라? 이런 답답할 노릇이 어디가 있어, 이게!

처음으로 지금 질문을 받으니까 광주하남이나 저쪽에 안성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모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이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야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6ㆍ25 직후에는 어덕(언덕) 밑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해 가지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 비 좀 샌다고 해서 공부 못 합니까? 공부를 잘 가르치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애들은 새싹 아니요. 우리는 갔어요, 지금 전부 여기 있는 분들은. 한 세대 갔어, 우리는 비전이 없어. 새싹, 얘네들을 잘 키워야지 말이야. 그거 알으시고 이달 말까지 해서 보내세요.

○ 문형호 위원 앉으세요. 그다음에 교육장님한테 물어보겠어요. 지금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게 도교육청에서 나온 것입니다. 각 지역청에서 올린 민원서, 깜짝 놀라시죠? 내가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선 이천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쭉 보니까 이천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건수로는 55건이에요. 그런데 도에 가서도 내가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금년에 나온 이 건수가 8,700건입니다, 민원이. 뭐, 학부모, 주민, 학생 할 것 없이. 그래서 지금 그걸 한 번에 다 못 하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하는 쪽에만 우선 내놓으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여기에 교육장님 사건은 도교육청에서도 올라졌어요. 안 올라졌어요?

○ 문형호 위원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 그건 여주에서 아마 했는지 몰라도 아까 내가 물어본 건 그거 여기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하나 여기에 있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월 13일 날 “초등부 교장단 연수” 해 가지고 인원 건명만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해놨어요. “조사결과 비위행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초등교장 협의회에 대한 직접조사는 수사기관에서만 가능” 그래졌단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건이 무슨 건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이 민원 건 이런 것을 처리하는 거 보니까요.

(마이크 중단)

나와요? 안 나와? 그냥 하겠어요. 나, 목소리가 크니까.

아주 공문서 처리하는 것도 안 맞아. 쉽게 말하면 자기 편의대로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올해 2010년 1월 22일 날 해놨는데 “특기적성 강사채용에 관한 내부비리” 그래졌어요. 그래졌는데 보면 “현장지도점검 실시결과 절차상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그랬는데 어디서 그런 비리가 나왔고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결과는.

○ 문형호 위원 그래도 민원이 들어왔으면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렸어야 되잖아요.

○ 문형호 위원 마이크에다 대고 하세요.

○ 박동우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마이크도 안 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문형호 위원 앞으로 이런, 교육장님들 모두 앉아 계시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철저라는 낱말 아시죠? 저 밑바닥까지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해서 민원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전혀 민원인들이 믿지를 못해요. 이래 가지고 관이 신뢰를 받겠어요? 그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영향을 미쳐버리느냐 하면 교육감한테도 미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무상급식이다 뭐다 선두주자로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되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2㎞ 이상이 되면 도보학생에 대해서 나오지요?

○ 문형호 위원 그게 지금 이천은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한두 건으로? 지금 여기 자료를 요구해 놔서 보셨을 텐데?

○ 문형호 위원 여기에 나온 조사를 보면 이천이 22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두 건이에요?

○ 문형호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여기 통계에는 도보가 전체적으로 52명이에요. 여기가.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자가용으로 나오는 것, 노선버스로 나오는 거, 이게 나와 있는데 어째 갔든지 도보로 52명이 나와 있고 장호원초등학교는 도보가 28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틀려가지고 뭘 어떻게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조사를 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좌우지간에 교육장님께서 다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다시 명단을 올려라 해 가지고 이달 말까지 그것도 저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통계수치하고 올린 것하고 내가 비교를 할 거예요. 이 통계수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되겠어요? 꼭 그거 해야 됩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2건입니다.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저 위원이 한글맞춤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무슨 기사거리도 되고 우스꽝스러워 하는데, 감사라는 게 뭡니까?

○ 문형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른 교육장님한테 물어봐야지,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감사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피상적으로 말이죠, 전부가 예산이 어쨌다, 무엇이 어쨌다, 무엇이 어쨌다, 이것만 감사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오늘 나오는 이 자료, 이 내놓은 자료, 이건 문서인 거예요, 문서. 내가 다 조사를 해놨어요. 엉터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틀려!

그래서, 세 분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까 지금 복사를 빨리 하셔 가지고 원본은 저를 주시고 복사본까지 가져오세요. 내가 사인해 가지고 해서 11월 말까지 해서 할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부 내가 청 할 때 감사하는 쪽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주고 내가 교육감님한테도 이렇게 틀린 어법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하냐고 내가 한번 질타를 할 거예요. 이것도 큰 감산데 말이지, 감사, 맞춤법이나 조사하고 있다고! 그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꼭 그렇게 하세요.

○ 문형호 위원 시간 없으니까 이천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안성 나오십시오.

○ 문형호 위원 안성은 말이죠. 첫 번째 질문을 이것으로 하겠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니까 맞춤법이 7월 달에 내가 안성교육청에 학교선정위원이 돼서 갔을 때 보고를 했을 때 보고 맞춤법이 아주 틀린 거 이런 것도 지적해 놨는데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어땠어요?

○ 문형호 위원 빨리 대답해요. 시간 없어. 시간은 흐르고 있어. 잘못했으면 얼른 잘못했다고 대답을 해야지요.

○ 문형호 위원 그때도 내가 국어과 장학사가 없으면 초ㆍ중ㆍ고의 선생님을 초청을 해다가 교정을 보든지 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랬는데 지금 4개월이 넘었는데 이것이 뭐예요? 지금 저 위원을 깔본 거예요, 뭐예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것이 교육에서 필수적인 조건이고 필수 자세인데 생각하고 말 것이 있어요? 아니, 초등학교에, 지금은 유치원도 다 해 가지고 들어가면 받아쓰기도 해 가지고 맞춤법 다 하고 있는데 말이죠. 한 페이지 속에 하나는 안성맞춤이 맞게 쓰여 있고 밑에는 틀리게 쓰여 있고. 이래 가지고 누가 감을 잡겠어요? 정말 내 선거구라서 어따 대고, 위원님들한테 하소연도 못하게 생겼어요. 지적을 해줘도 그렇게 안 들으니 말이죠. 이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거요. 나, 우리 교육감님이 갑갑해! 이런 약졸들을 데리고 말이죠. 어떻게 적벽대전을 한단 말이에요. 혁신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혁신학교 하면 뭐합니까? 맞춤법 하나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는데. 이것은 내가 엄포가 아니라 전부 낱낱이 교육감님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부터 좀 하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4년 임기 동안에 나 다른 거 아무것도 않는다. 우리 정말 경기교육에서 맞는 맞춤법에 맞는 단문 제대로 좀 합시다.” 내가 그럴 거야. 여기 다 해졌으니까 보고 고쳐서 아까 이천 하듯이 보내 주세요.

그다음에 태극기 달기가 있습디다. 여기 보면 14쪽. 그 태극기 달기는 54개 교로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대책을 어떻게 세웠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나와 갖고 묵묵부답만 하고 있으니 갑갑해 죽겠어.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54개가 되었든 154개가 되었든 이 학교에, 안성 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총 몇 개예요?

○ 문형호 위원 초ㆍ중ㆍ고가 54개 교예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54개 교가 다 달았단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내가 볼 때는 가당치를 않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요새 국기 매일 달죠?

○ 문형호 위원 매일 달아놓죠? 그러니 뭐 다른 거 있겠어요? 내가 이야기한 것은 이 54개 교에서 국기를 달 때 학생들한테 주의, 지시를 해서 집에 가서 달았느냐 이걸 한번 물어보려고 한 것인데 어쨌어요? 이것은 지금 꾸중이 아니라 다른 데보다도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해줄라고 하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고 대답해 봐요.

○ 문형호 위원 아무튼 이것은 다른 특별한 무엇이 없으니까 좀 “국기”, “태극기” 용어도 좀 반듯반듯하게 써야 돼요. 국기인지 태극기인지 그것도 몰라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이 정말 “경제, 경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인문, 사회, 과학이 안 돼 있어. 내가 아파트에서 조사를 쭉 하고 한글날 가보면 우리 아파트에서도 다섯 집밖에 안 달아져 있어. 이거 정말 문제예요. 우리가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국가관이라는 게 뭐예요? 태극기를 달아야 국가관이지. G20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분들한테도 들으라고 한 얘기고 아무튼 앞으로 그것은 계속 좀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용머리초등학교에 체육관 미르누리 개관식 그래졌더라고요.

○ 문형호 위원 미르누리가 무슨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면 안 적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았는데,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 소리 할 것 없고.

○ 문형호 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지금 시간이…….

○ 문형호 위원 용?

○ 문형호 위원 아까 저기, 부전지 넣어준……. 누구십니까? 선생님이십니까, 장학사……. 말씀해 보세요, 크게. 마이크 드리고.

(「안성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 장학사 손연진입니다. 용머리초등학교에서 미르누리라는 것은 미르가 용을 뜻하고 누리가 세상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미르누리라고 지었다고 들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출전은 어디서, 출전. 어디서 나온, 어느 작품에서 나온?

(「출전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들은 바는 그러한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러세요. 알아서 저한테 전화상으로 주세요. 나도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주 우리말로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안성도 2㎞ 그것은 내용이 지금 좀 다를 겁니다. 몇 개 교나 됩니까?

○ 문형호 위원 안성은 23개 교, 여기 나온 것으로. 그래서 돼 있는데 지금 도보로 나온 학생들은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조사가 됐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 거 얘기할 거 없고요. 지금 통계수치가 도보로는 안성에서 몇 명이 다니고 있느냐, 숫자만 간단히. 아라비아 숫자로 얘기하세요.

○ 문형호 위원 네, 도보 47명.

○ 문형호 위원 그게 딱 맞으니까, 통계수치하고 맞으니까 그 아이들을 좀 더 잘 보살피세요. 알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술형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 문형호 위원 아무튼 성적을 좀 올려야 되니까 서술형 평가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아까 저기 이천 과장님한테 얘기하듯이 싹 해서 좀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제가 좀 조사를 해볼라니까. 마지막으로 그전에 김수연이 백혈병 있었죠?

○ 문형호 위원 김서연이. 그애 지금 어쨌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호전이 됐어요, 안 됐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런 데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잘 좀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여기 안성 관내에 범 안성모금운동 같은 거 했어요?

○ 문형호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걸 꼭 하세요.

○ 문형호 위원 거기 아까 교수학습과장님, 안성. 알고 계시죠? 서술형?

○ 문형호 위원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광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윤태길 위원장대리, 박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네. 한 5분만 쓰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저기, 특별프로그램하고 여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6쪽에 남한산성에 대한 게 있어요. 남한산성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데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초ㆍ중학생들, 유, 초ㆍ중학생들 무슨 글짓기대회나 어떤 특별 페스티벌, 축제 이런 건 없어요?

○ 문형호 위원 어떤 것입니까?

○ 문형호 위원 저기요, 이 진정서 건을 보면 이 세 교육청 중에서 광주하남이 제일 많아요. 여기에 나온 것만 해도 이천이 55건, 광주하남이 140건 여기가 120건 그러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내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낼 때 도교육청에서 처리했느냐, 아니면 각 지역청에서 올라온 거냐 그랬더니 각 지역청에서 올라온 놈을 통계만 내서 그 공문에 의해서 처리…….

○ 문형호 위원 네,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놔두고, 내가 하나 묻겠어요.

○ 문형호 위원 3월 15일 날 “회식불참에 경위서를 써야 합니까?” 하고 교직원이 민원을 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위 해당 민원의 내용은 총무계 담당자 이종기 님과의 3월 15일 오후 3시경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완료되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뭔 내용이에요?

○ 문형호 위원 누구 해보세요.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했다고 그래서 강요를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 놨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냐 그 말이에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문형호 위원 내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교육장님이 다른 민원도 중요하지만 요새 성추행이다, 무슨 여선생님들 술 권한다 해서 사회적 물의가 많은데 회식불참 경위서를 써라 그래 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은 좀 철저히 조사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아니, 무턱대고 “네, 네.” 소리만 하지 말고. 그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광일중학교 대중교통 이용하여 등교 시 지각하는 것에 대하여” 그래졌는데 “문의하신 광일중학교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노선 증가 및 인도 설치의 문의사항은 우리 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니며 광주시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쩝니까?

○ 문형호 위원 어떻게 성실하지 못했어요?

○ 문형호 위원 이게 학생이 한 거예요, 학생이. 그러니까 설사 시청에 관계되더라도 우리가 잘 해서 알려줘야죠. 이것이 선생님들 아니에요. 또 교장선생님들 할 일이고.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술형 평가 있죠?

○ 문형호 위원 그것도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과장님, 다른 분들 얘기한 거 들었죠?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맞춤법 이것이, 광주는 3개 중에 조금 더 나아요. 나은데, 업무 자료를 내가 청에다 해서 25개를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보다 좀 못해. 그러니까, 드릴 테니까 잘 해 가지고 연구 좀 하세요. 특히, 하나 더 힌트를 드리면 “및” 자 같은 거, 이거 일본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 가지고 좀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 시작한 지 2시간 됐는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이천ㆍ광주하남ㆍ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 여러분! 어저께는 수능일이었는데 수능 무사히 잘 마치고 힘든 상황인데 오늘 감사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과정을 줄곧 지켜보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지적 내지는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고발돼야 될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지적감사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질타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깊은 뜻의 감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아무튼 2010년도에 가장 현안사안으로 또 이슈화됐던 사안이 있다라면 무상급식과 인권조례와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 세 가지를……. 그밖에도 중요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사안이 언론에 가장 많이 비쳐졌습니다. 그중에 인권조례, 인성교육 이 측면의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을 우리 교육장님들께 하기 전에 오늘 참관인으로 참석하신 교장선생님들 세 분만 제가 좀 모시고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시간관계상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권조례 공포 이후 학교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교장선생님 학교에서 그 분위기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발초 최종진 교장선생님,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이크로 답해 주세요. 여기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이 들려야 됩니다.

요즘 인권조례 공포 이후 학교에서 학생들의 권리주장이 늘면서 교사에 대항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다 하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1번 그런 권리주장과 교사에 대항하는 사안이 많다. 2번 그저 그렇다. 3번 오히려 적어졌다. 4번 모르겠다. 몇 번에다가 답을 하시겠습니까?

○ 김광래 위원 네, 그러면 모르겠다로 알고요. 두 번째 질문, 그러나 그러한 조례 이후 교사들은 학생 인성지도에 어려워하는 교사가 많아진 것 같다. 두 번째 그저 그렇다. 세 번째 적다. 네 번째 모르겠다 하면 어디다 하겠어요?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에는 광일중학교 성대상 교장선생님.

○ 김광래 위원 광일중학교의 경우도 모르겠다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의 행위를 봤을 때 좀 많아졌다, 그저 그렇다, 적어졌다, 모르겠다.

○ 김광래 위원 영향이 약간 많아진 것 같다?

○ 김광래 위원 그런 편인 것 같고. 교사들은 그럼으로써 좀 인성지도 쪽에 어려워하는 것 같다도 약간 많아졌다고 보십니까?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안성여고 박명재 교장선생님. 안 계시면 하남정산고 박명윤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김광래 위원 교장선생님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좀…….

○ 김광래 위원 그러면 따라서 교사들도 좀 어렵다라는…….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저는 집행부에도 근무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이 사안에 대해서 인권조례 의결 때 저는 반대를 한 위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인권신장 교육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인 그 나라에서 주인이, 개개인이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권리 그것은 당연히 아주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과 민주가치 실현 이건 교육에서는 교육의 다양성으로 이렇게 저는 이어져 나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일선 학교, 여기 전부 일선 학교를, 지원청이니까 지원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를 상당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한 조례를 반대하는 교사건 반대하지 않는 교사건. 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 교사들이 자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반인권적인 행위를 그동안에 무수하게 언론지상에 나온 걸 봤잖아요. 그런 행위를 우리 교육계에서 교사들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둬서는 한도 끝도 없이 이 교육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서라도 이걸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아마 현 교육감님의 고민이었던 걸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조례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인성교육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감히 경제성장의 공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군사정부가 비판을 받는 것은 획일적 그리고 독재라는 오명 속에 획일적인 행정을 했기 때문인데 우리 학교가 지금 현재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획일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 다양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인간 개개인의 개성, 개성교육, 특성화교육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해줘야 되는지는 민주시민 육성의 가장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행정지시가 늘었다, 뭐 늘었다 그러면서 단위학교 자율경영, 교장선생님 중심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오히려 더 약화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교육청, 두 교육청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하남교육장님 나와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오늘 광주하남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한 내용 중에, 이 주요업무보고 즉, 광주하남교육의, 교육의 기본방향은 너무나 이건 중요합니다. 이 기본방향을 보면 그 교육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교육청을 그대로 지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지금까지 감사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교육청에서는 11쪽에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한다는,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는 진작책을 하나 내세웠어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교사는 표창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 현장문화체험 연수를 시키고, 이건 교사 사기진작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그러고 나서는 다섯 번째는 좋은 가정 만들기를 이렇게 운영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좋은 가정 만들기를 어떤 철학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김광래 위원 네. 그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며칠 전에 신문에 난 중3 학생이 컴퓨터게임놀이 중독이 돼서 자기 어머니를 목 졸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 사건 보셨죠?

○ 김광래 위원 그걸 보면 우리 사회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하남교육청은 광주하남교육청에 맞게끔 특성화된 교육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점점 더 모든 교육청이 유사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이게 바로 획일적인 교육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광주하남교육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지역 나름대로 특성화 교육 하나를 꼽는다면 뭘 꼽아요?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관내에서 광주중앙고등학교의 광지원농악팀 아세요?

○ 김광래 위원 그 농악팀이 성과가 어떻습니까?

○ 김광래 위원 최근 10년 동안에 일고여덟 번을 전국대회 최우수대통령상을 탄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 김광래 위원 아니,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요, 안성 남사당패로, 전부 그쪽으로 취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 1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이 고등학교에는 관내 학교 학생들이 가죠, 대부분이?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관내 초ㆍ중학교에 이 농악놀이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정도 돼요?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광주중앙고등학교는 농악, 전국의 유일하게 전수관까지 있어요. 별도의 체육관이, 농악만 하는 체육관…….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통을 살려서 계속 중학교에서 좀 연계해서 이 맥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 들어가십시오.

○ 김광래 위원 다음은 안성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건 장학지도가 아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안성은 안성교육 주요업무가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 좋은 학부모, 좋은 교육환경 이렇게 특이하게 구성해서 아주 알아보기 쉽고 또 교육을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가지 않고 쉽게 이렇게 주요업무를 편성해서 한 것이 좀 색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뭡니까? 광주 광지원농악을 얘기했는데 안성도 바로 농악과 관련되는 도시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안성에는 초ㆍ중ㆍ고에 농악 하는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 김광래 위원 이 남사당놀이가 세계 10대 문화제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 김광래 위원 우리나라 무형문화재가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최근에 저기해서 10개가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종묘제례악에서부터 강릉단오제, 강강수월래 등등. 그런데 이 남사당놀이는 안성의 아주 대표적인 문화며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됐는데 여기에, 교육장님 한번 파악해 보세요. 광주중앙고등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이 남사당놀이패의 그쪽에서 전부 수혈해 가요. 그래서 관내 고등학교를 시장님과 얘기해서, 내 지역 이 문화유산을 가꾸기 위해서는 내 지역 학생들이 더 잘 어울리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더 계속 공급이 안 되면 이 무형문화재는 언젠가 끊어지면 다시 세계문화유산 거기서도 또 해지가 될 거고. 잘 유지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성은 잘 알겠지만 안성유기, 안성맞춤이라는 역사가 유래된 그러한 문화와 정치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즉, 하나원이 있고 한겨레중ㆍ고가 있고 그밖에 교육연수기관으로 경기도학생야영장,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 등이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리고 대학교도 한경대(국립대)를 위시해서 중앙대 분교 그리고 공대도 하나 있죠?

○ 김광래 위원 네, 두원공대. 명문대학도 이렇게 많고 또 교통도 경부, 중부, 평택-음성 고속도로 3개가 지나가고 대단한 도시인데, 지금 인구는 얼마나 돼요?

○ 김광래 위원 인구는 적어도 여기는 다양한 문화와 어떤 여건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건 알고 계시죠?

○ 김광래 위원 그중에 스포츠에서 연식정구는 어떤 위치를 차지해요?

○ 김광래 위원 세계선수권대회를 이 작은 도시에서 개최한 그런 도시 아니에요?

○ 김광래 위원 언제 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도 어마어마한 체육관을 지어놨습니다. 세계에 그런 전용 연식정구장은 아마 없을 거예요. 12면인가가 한 정구장 안에 있고.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그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쪽은 주요업무보고에 별로 하지 않았는데. 교육장이 누가 되든, 지금 제가 대충 열거했지만 그 지역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전통이 수립된 것은 교육장이 2년 동안 있으면서 하고 싶다고 해서 어느 걸 주안점을 두지 말고 했던 것들은 다, 중요한 문화유산은 끌고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그 연식정구가 지금 많이 약화된다 그러는데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에도 북경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연식정구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마 안성지역 선수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인성에 관해서 어려운 얘기를 조금 조금씩 이렇게 들춰 얘기했지만 이 어려운 아이들을 바르게 기르는 방법을 저는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이론적으로 그냥 전부 아이들 모아놓고 말로 그냥 교화하고 그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됩니다. 그 어려운 아이들 가장 쉽게 행동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 김광래 위원 저는 스포츠라고 봐요, 스포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음악, 아이들이 1인 1악기 갖기 운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머릿속에 정말 “공부, 공부” 거기에 모든, 뇌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있는 아이들에게 뇌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음악, 감상도 좋겠지만 실제 내가 어떤 음악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스포츠. 1인 1기 운동 종목을 아이들이 갖게 해 가지고,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거 얘기하면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면에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불구하고 안성 예를 들면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오면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습니까? 체육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34개 중에 11개 교가 체육관이 있어요, 32%. 중학교 열둘, 중에 여섯, 고등학교 아홉 중에 다섯. 초등학교가 유난히 체육관이 적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광래 위원 이거 시청 시장님과 대응투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이거는 아이들, 우리 공부에만 지친 아이들을 또 다르게 풀 수 있는, 뇌호흡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투자 예산을 좀 많이 끌어오셔야 돼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29%, 31 중에 9, 그다음에 중학교는 73%, 고등학교는 82%예요. 초등학교는 거의 체육관이 없고 고등학교는 거의 지어주었고. 또 광주하남은 초등학교는 51%, 중학교가 29%로 중학교가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는 73%. 그런데 고등학교가 체육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합니까, 초ㆍ중이 필요합니까? 저는 초ㆍ중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고등학교는 체육관을 갖추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장님들 세 분 다 이 체육관 그리고 어떤 실태인지 분석해서 앞으로 지자체와 대응투자 사업을, 좀 명분이 있습니다, 이건. 많이 끌어들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 많이 알기 때문에 지역 교육장님들이 노력해 줘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래 위원 네,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아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교육정책이 얼마만큼 달라지는가 4년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 이상훈 위원 네, 문화특별시 출신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하남교육장님 지금 자리 좀 해주시죠.

○ 이상훈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한 게 얼마 금액이죠?

○ 이상훈 위원 2009년도는요?

○ 이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 이상훈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게 2년간 해서 4,37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학교 규모가 어떻게 되죠?

○ 이상훈 위원 네, 본 위원도 그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요.

○ 이상훈 위원 그런데 부천, 제가 부천이기 때문에 부천하고 비교 좀 하겠습니다. 부천이 한 90개 학교가 됩니다, 초ㆍ중학교 해서요. 그런데 그 지역의 교육장님 판공비가 한 3,500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똑같은 기간 내에 똑같이 조사한 자료로 인해 가지고. 광주하남보다도 한 4,300만 원 정도가, 4,3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숫자죠?

○ 이상훈 위원 그런데 학교 규모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어떤 규모 면에서 몇 배가 큰 규모의 지역보다도 판공비가,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아, 특별히 더 부천이나 이런 데보다 규모가 많게 나오나요?

○ 이상훈 위원 그럼 군포의왕, 군포하고 의왕보다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거는 좀 있다가 자료 좀 주시고요.

○ 이상훈 위원 군포의왕하고 규모가 어떠냐 이거죠. 학교 수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 이상훈 위원 그런데 군포의왕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료에 보면 3,3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교육장님보다 한 1,000만 원 적게 사용한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활동을 많이 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건 제가 영수증을 다 받아볼 겁니다.

○ 이상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개인 판공비죠? 교육청 판공비, 다른 카드로 쓴 게 아니고. 교육장님이 쓸 수 있는 카드…….

○ 이상훈 위원 그거 하나 가지고 쓰신 거죠?

○ 이상훈 위원 말씀 잘하셔야 돼요. 제가 카드별로 다 자료 요청해놔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면 그 서류가 다 날아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다른 교육청도 교육장님보다 많이 사용한 데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 면이나 지금 다른 어떤 형태로 봤을 적에 다른 타 시군보다, 타 교육청보다 한 15%~20% 더 많이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항목별로 나오지 않았지만 항목별로 다른 데랑 비교하다 보니까 이건 좀 과한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판공비 사용 내역서는 아무래도 좀 예민한 부분이죠. 다들 그런 거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23일 날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이거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지금 학교운영지원비를 얼마나 걷고 있었죠?

○ 이상훈 위원 중학교 말입니다.

○ 이상훈 위원 중ㆍ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는 상관없고 중학교요.

○ 이상훈 위원 그래서 얼마냐고요? 자료 제출했으면 계산해 놓은 것 없습니까?

○ 이상훈 위원 과장님.

○ 이상훈 위원 네, 지금 총 얼마나 걷혔습니까?

○ 이상훈 위원 네,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는 안 걷어도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앉으시고요. 됐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하남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니까요. 개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 이상훈 위원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이런 부담을 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걷을 적에 어떤 말들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학부모로부터?

○ 이상훈 위원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 이상훈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몇 %나 수납을 못하고 있죠? 수납을 못한 게 아니고 안 받는 학생들이요.

○ 이상훈 위원 한 12~13% 될 겁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 거 파악하셔야죠. 자료 제출해 놓은 것 정도는 숙지하고 계셨어야죠.

○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으로, 학교운영지원비가 어느 부분으로 쓰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상훈 위원 네, 됐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이런 식으로 준비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들어오신 위원님들 다 점잖고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그러면, 다음에 또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에 비해서 준비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도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장님 이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상곤 교육감 체제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 역시 학생들한테 안 걷고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니까 많이들 편해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1/10 정도 외에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줬을 적에 직접 걷었을 때 하고 어떤 사항이 학교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 이상훈 위원 네. 교육장님 개인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 이상훈 위원 학교 선생님들도 상당히 좋으시겠죠?

○ 이상훈 위원 네, 더 여쭙고 싶은데 다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쭙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성교육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 이상훈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오래간만에 또 뵙습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인사문제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전출입 발표를 언제쯤 하죠,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시 얘기해서 일반직 전출입, 뒤에 많은 일반직 관계자분들이 계신데.

○ 이상훈 위원 1월 초가 아니죠, 12월 말이죠.

○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장님이 같이 근무하시던 분이 전출을 간다 그렇게 생각할 적에 보통 한 3일 전에 발령을 내고 그렇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 이상훈 위원 급하게 내죠?

○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주거안정이라든가 자녀교육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시죠?

○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에다가 건의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으세요?

○ 이상훈 위원 그렇지만 오산 쪽에 있다가, 아니 안성 쪽에 있다가 부천이라든가 아니면 뭐 용인이라든가 이쪽으로 발령 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하루나 이틀, 많아야 한 삼일 정도거든요. 그 전에 발표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상훈 위원 혹시 그 과정에서도 교육장님하고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나요?

○ 이상훈 위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 이상훈 위원 거기는 거기까지 질문을 하고, 또 하나는 전입자 문제입니다. 일반직 전입자가 인사를 받아서 안성에 왔을 때, 행정실장 배정을 할 적에 혹시 도교육청에서 교육장님한테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과장님한테 협의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조치가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그런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도교육청에서?

○ 이상훈 위원 아,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냐 이거죠, 발령 낼 때에…….

○ 이상훈 위원 인원만 받으면…….

○ 이상훈 위원 그런데 6급 고참이, 예를 들어서 연세 많으신 6급 고참이 안성교육청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모모 고등학교 차석이라 그러죠, 통상?

○ 이상훈 위원 행정실장은 있고 차석으로 갔을 적에, 행정실장이, 보통 5~6세나 7~8세가 적은 행정실장이 있을 적에 그런 거 교육장님이 조정하십니까? 고등학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이상훈 위원 네. 꼭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 이상훈 위원 상례로 다른 교육청에서는 참고가 안 되고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인사가 발령 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변을 계속 받고 왔거든요.

○ 이상훈 위원 네. 중학교는 다 협의를 하신다 이거죠?

○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앉아주시고요, 교수학습과장님?

○ 이상훈 위원 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어떤 성교육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성교육 연간 수업일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어떻게 되죠?

○ 이상훈 위원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실시되는 거예요?

○ 이상훈 위원 네. 그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이상훈 위원 그렇죠?

○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성교육 교재교구는 몇 종류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 이상훈 위원 몇 종류나 되냐 이거죠, 지금.

○ 이상훈 위원 그 자리에 계시면 파악 좀 하고 계셔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 이상훈 위원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 아니, 하나만 다른 거 더 여쭙고요. 강사진은 어떻습니까? 어느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까?

○ 이상훈 위원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라고 하셨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 이상훈 위원 다른 검찰이나 경찰 아니면 사랑의 전화니, 상담의 전화니 하는 그런 쪽에서 와서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 이상훈 위원 네.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뭐 검찰, 경찰의 어떤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수도 있고 그 경찰단체, 검찰단체 뭐 사랑의 전화 이런 데서 직접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좀 참고해 주시고요.

○ 이상훈 위원 사실 과장님 생각에 교재교구가 어느 정도 검증된 경기도교육청이든 교육부에서 검증된 어떤 자료들, CD 등이 비치가 돼서 그런 기준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적에, 연수라든가 있을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라든가 한번 생각해봐 가지고 토론의, 어떤 대화의 장이 열린 적이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네. 사실 가장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관심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교재교구, 또 외부강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많은 외부강사가 오셨을 적에 각자의 바라보는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색인이 되어 가지고 가르쳐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전국단위의 어떤 교재교구가 없더라도 경기도만의 어떤 교재교구를 만들어서 그게 수업에 정확히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자리, 좋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도교육청이나 같은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건의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자료집이나 교재교구 만드는데 직접 참여를 하셔서 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천교육장님 잠깐만.

○ 이상훈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천교육청 공모제 교장선생님 신청 받고 있죠?

○ 이상훈 위원 지금 공모제 교장선생님 접수를 하거나 신청을 받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런데 뭐 없다고, 내년 9월에 한다 그러세요?

○ 이상훈 위원 됐습니다. 거기 확인이 됐고요, 이천교육청도 아까 지금 좀 전에 제가 안성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안성교육청에 질의를 드렸는데, 성교육에 대해서 지금 개인적인 교육장님의 어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엇비슷, 각 지역 교육청들마다 엇비슷한 수준의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의 개인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관점이 약간 틀어졌는데요. 네,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보통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모두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또 같이 여기 계신 분 모두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한 분한테 하나씩만 여쭤봤으니까 그거를 공통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교육장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안성교육장님 다시 한 번만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로 요청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도 뭐 숫자를 보거나 뭐 얘기하거나 페이지를 넘기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천교육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공모제 교장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 이상훈 위원 접수를 받고 있나요?

○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공모제 교장선생님 하시려면 자격요건이 어떻습니까?

○ 이상훈 위원 저기 자격증 갖고 있고 또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직에 한 20년 이상 선생님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초빙…….

○ 이상훈 위원 이건 내부형입니까?

○ 이상훈 위원 네.

○ 이상훈 위원 교사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도 응모할 수 있다?

○ 이상훈 위원 그럼 지금 두 곳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몇 분이나 신청이 돼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아, 그거 빨리…….

○ 이상훈 위원 지금 빨리 좀 확인이 안 될까요, 마감이 몇 분이나 됐는지? 오늘 6시까지입니까?

○ 이상훈 위원 희망을 했는데 접수하신 분들이요, 신청하신 자들.

○ 이상훈 위원 오늘까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 이상훈 위원 그럼 꽤 시간이 남은 거네요?

○ 이상훈 위원 이게 언제쯤이나 발표될까요, 결정이?

○ 이상훈 위원 제가 왜 자료요청도 안 한 걸 질문드렸나 하면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할 것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나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현 정부에서도 외무부장관 자녀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부천에서도 교장선생님께서 본인 자제를 일용직에 3개월 가량 취직시켰다가 문제가 돼 가지고 지역언론에 대대적으로 대서특필이 돼 가지고 며칠동안 고생하신 것도 있는데 공평정대하게, 공명정대하게 이런 진행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또 교육장님께서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모든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어떤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오늘 저는 아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오늘 이천, 광주하남, 안성 세 곳의 지원청이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경기도교육이 민선교육감 시대에 접어든 지도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지구,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말 그대로 새로운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 조례들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변화와 속도에 교육지원청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돼야만 새로운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잘 바닥까지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안성교육청 유길상 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 박동우 위원 안성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시브랜드를 잘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장님, 그래서 그런지 자료에도 보면 도시브랜드가 함께하는 것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안성교육청 관내에서 요즘에 안성 시내에는 사실 도시화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특히 산간지역이라든가 외진 곳은 아마 학생 수가 점차 많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분교화되고 또 분교가 넘어서 통합이 되는데 분교가 되는 경우가 학생 수가 100명 이내로 되면 분교화 되지요?

○ 박동우 위원 100명 이하로 내려와도 분교가 되지 않습니까?

○ 박동우 위원 제가 알아보기에는 학생 수가 100명 이하가 되면 분교가 되고 50명 이하가 되면 통합으로, 그러니까 본교로 통합되는 어떠한, 폐교가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박동우 위원 그게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 박동우 위원 교육장님 됐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이 아마 맞을 거고요. 직접 물어봤으니까요. 그러면 안성교육지역 관청에서 그 분교가 몇 개가 있고 폐교된 곳이 몇 개 있습니까?

○ 박동우 위원 그 분교가 되는 곳에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 박동우 위원 분교가 되는 경우와 폐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분교가 됐을 경우에, 본 위원의 방안입니다, 요즘에 혁신학교가 학급 수 25명 이내로 돼 있지요?

○ 박동우 위원 예를 들면 분교가 될 경우에 혁신학교 지정을 서둘러서 하다 보면, 그런 학교 자체를 좋아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의 어느 학교처럼 그런 현상도 있으니까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많을 걸로 보고요. 그럼 폐교된 학교 네 학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지요?

○ 박동우 위원 어떤 임대, 시간관계상 그 임대 준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안성마추미 방과후 특성화교육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우덕이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돼 가고 있고 또 거기 많이 활용되는 인원도 있는데 방과후 그 부분으로 해서 학생들이 사회가 나가서 어떠한 취직이라든가 활용도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안성에서 좀 어떤 거기에 축제라든가 농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 그대로 특성화교육인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활용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은 하나원이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사무소인데요. 거기에 삼죽초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받고 있지요?

○ 박동우 위원 현 상태는 어떠하지요?

○ 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잘 적응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 박동우 위원 하여튼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 박동우 위원 반응 어떻습니까?

○ 박동우 위원 현재 몇 학교 하고 있지요?

○ 박동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 말까지 11개 교가 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 박동우 위원 어떤 청렴정책 추진방향과 학교로 찾아가서 공무원의 행동강령 주요사항 불법찬조금 근절 및 음주운전 처분기준 등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동영상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교육하는 거지요?

○ 박동우 위원 반응 괜찮습니까?

○ 박동우 위원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이게 특성화된 사업 아닙니까?

○ 박동우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죽산초교 인조잔디장과 테니스장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많았었지요?

○ 박동우 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잘되어 있습니까?

○ 박동우 위원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까?

○ 박동우 위원 이거 1년은 지났는데. 하여튼 그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김성기 교육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광주하남 교육지표가 바른 품성과 공동체 의식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육성,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특히 학력을 높여야 하는 게 현실인데 학생이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또 현실이고요. 전국 학업성취도에서 보면 16개 시도 중에 경기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박동우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동우 위원 수능표준점수가 광주시가 2009년도에 269점으로 232개 시군 중에171위 한 거 아시죠?

○ 박동우 위원 여기 이천도 거기에 버금가는 154위를 했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학력 한 단계 높이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박동우 위원 어떤, 성과는 괜찮습니까?

○ 박동우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교육의 3대 주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훌륭한 교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고 있지요?

○ 박동우 위원 잘 가르치는 우대를 하려면 확실하게 우대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감사를 하거나 그럴 때 진짜 효율이나 예를 들면 학업성적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교사라면 예를 들면 새로운 방법을 택해도 그것에 대한 어떤 지적보다는 예를 들면 새로운 창의력과 시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이런 평가나 아니면 그분들에게 어떤 포상을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어느 학교에 가니까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지역도 사실은 학업성취도가 상당히 낮은 곳입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이 지역에 우리 선생님들, 잘 하시는 선생님들을 뽑아서 해외연수나 큰 상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걸 하시려면 상을, 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큰 상도 함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여기 특히 영어, Fun English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아마 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 박동우 위원 보니까 경기도영어체험마을도 함께 이용하는 것 같은데 어느…….

○ 박동우 위원 관내에도 있습니까?

○ 박동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도교육청에서도 민원콜센터를 새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는 걸알고 계시죠?

○ 박동우 위원 거기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거와의 어떤 연계관계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 박동우 위원 다음은 학교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게 아까 보니까 학교개방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운동장이나 체육관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서, 함께 대응투자를 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개 만들어 놓으면 학교에서 관리가 좀 힘드니까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박동우 위원 자료 안 주시고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겁니다. 그중에 특히 BTL사업을 해서 한 곳은 관리를 학교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BTL사업자가 같이 하기 때문에 개방하는 실적이 좀 낮다고 봅니다. 자료에 보면.

○ 박동우 위원 그렇더라도 갑이, 실질적인 갑이 학교라는 것을 우리가 주지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요즘에 냉난방, 학교 다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 65개 학교에서 3,997개 교실이 있는데 100% 돼 있다고 다 나옵니다. 경기도 전체 학교를 조사해 봤더니 100% 다 됐다고 그러는데 현실로 현장에 가보면 여름이나 겨울에 춥다, 덥다가 대개 많이 나오지요, 사실은?

○ 박동우 위원 그것은 사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교실에 비해서 좀 작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차근차근 채워서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에서 쾌적한 수업 만들자는 내용이 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기청정기를 공급을 하고 있지요?

○ 박동우 위원 올해 몇 대 정도, 2013년도까지는 아마 전체 하남에 공급할 예정을 가지고 있지요?

○ 박동우 위원 다음은 남한산성에 있는 광지원초등학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은 이천교육장님. 위원장님, 시간이 괜찮습니까?

○ 박동우 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스포츠가 전공이시죠?

○ 박동우 위원 이천종고에 축구부 있지요?

○ 박동우 위원 축구부 숙소가 물도 많이 새고 그런 얘기가,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 박동우 위원 아, 축구부가 그렇습니까?

○ 박동우 위원 하여튼 이천이 다른 지역보다는 스포츠를 좀 많이 하는 곳이지요?

○ 박동우 위원 다음은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교육을 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네 학교, 중학교 한 학교 정도라면 이 주변에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 박동우 위원 그래서 다문화교육 문제가 현실에는 크게 부닥치지 않지만 이 친구들이 학교라든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굉장한 암 덩어리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장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도 이천지역 같이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은 특히 2세들의 어떠한, 다문화가정의 2세들 특히 또 외국인근로자들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새롭게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가를 참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박동우 위원 다음은 혁신학교와 혁신지구가 있는데 혁신학교가 2개가 있지요?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이번에 혁신지구 신청하셨죠?

○ 박동우 위원 아마 예비 10개 시군에 들었지요?

○ 박동우 위원 그 혁신지구의 전략은 여기 이천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4개 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천이 될 것 같습니까?

○ 박동우 위원 하여튼 이천이 꼭 되도록 저도 빌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다음은 이천교육청의 Wee센터 길거리상담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 박동우 위원 그때 행사할 때만 하는 거지요?

○ 박동우 위원 경기도의회에서 보면 찾아가는 도민행정 해 가지고 버스로 다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홍보 차원에서의 홍보성 예산이라든가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런 행사라든가 또 필요시에만 한다고 그러면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박동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문 안 하신 위원님으로 혼자 남으셨네요.

○ 윤태길 위원 저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럼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수원의 김상회 위원입니다. 우리 3개 교육청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와 주시죠.

○ 김상회 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교육장 발령일이 언제이시죠?

○ 김상회 위원 공모제 교육장님이신가요?

○ 김상회 위원 2010년 9월 10일 자 경기신문 기사내용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기사내용이 사실인가요? 2010년 9월 10일 자.

○ 김상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의신청을 하셨나요?

○ 김상회 위원 사유는 뭐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교육장님 생각은 변화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신문의 기사내용들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억울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 김상회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께서 하신 내용은 어쨌든 앞에 내용이 있어서 정당하게, 평소에 하시는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거기에서 참석한 기자들 한두 명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서 이렇게 됐다?

○ 김상회 위원 이런 기조인가요?

○ 김상회 위원 이의신청을 하신 사유가 뭐죠?

○ 김상회 위원 개인적인 사유인가요?

○ 김상회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김상회 위원님, 잠깐만.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삼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다 하셨고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현실이고. 또 그 유족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가능한 한 공식적인 거보다는 답변도 개인적으로 받으시고 이 정도에서 넘어갔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이 진행되고 있죠?

○ 김상회 위원 우리 교육장님의 성인지적 관점의 성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회 위원 성교육이라고 하는 게 시험을 치르면 다 되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의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보시냐고 물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성인지적 관점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 김상회 위원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은 성교육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 김상회 위원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회 위원 죄송한데, 위원장님의 부탁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천교육장님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교육 및 양성평등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이천교육청 관내의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개 교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김상회 위원 먹는 물 사용검사를 했고 여러 검사들을 했는데 이천지역에 특수물질이 식수에 오염되어졌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교육청이 사후 조치나 아니면 다른 검사들을 한 것이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이천지역에 미국 먹는 물 기준을 훨씬 넘는 라돈과 우라늄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데하고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하고는 얼마큼 떨어졌죠?

○ 김상회 위원 네. 저는 기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접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말로다만 들었다고 하니까 좀 답답하고요. 이렇게 특수물질이 나온 이후에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전체 관내 학교에, 특히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라돈 유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 검사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나래초나 마장초, 부발초, 백록분교, 이천매곡초, 마장중, 마장고 이런 데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면서도 그걸 다시 정수기로다가…….

○ 김상회 위원 사용해서 쓰고 있다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정수기를 쓰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기사가 지역에 났는데도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문제인가요?

○ 김상회 위원 정수기만을 믿지 마시고 관내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학교 홈페이지 운영 사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천교육청이 유지보수하고 있는 데가 11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 김상회 위원 홈페이지 구축사업 데이터하고 유지보수 데이터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 김상회 위원 혹시 이 유지보수하는 거의 단가를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경기도도교육청에서 주문형 홈페이지가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정보연구원, 학교 자체, 외부업체 이렇게 네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이천교육청에 학교 자체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2개 학교가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거기에 유지보수 비용을 좀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외부업체의 웹호스팅하는 현황에서 단가를 비교해 보신 적도 없고요?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학교 자체라고 했습니다. 학교 자체 홈페이지 유지관리 예산이 따로 목이 나와 가지고 진행되나요?

○ 김상회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이죠?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지금 교육지원청의 13개의 제작비 2,000만 원을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일선 학교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학교에 예산이 따로 서느냐를 물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럼 앞뒤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교육지원청에 2,000만 원 나와서 13개 학교 한 거, 답변을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 김상회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좀 따져봤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게 11개 교에 13만 3,636원이 나옵니다.

○ 김상회 위원 정보연구원에서 웹호스팅의 유지보수 단가가 8만 1,542원입니다. 학교 자체에서 유지하는 거의 비용을 따지니까 72만 6,000원 돈이 됩니다. 외부업체의 웹호스팅하는 거의 단가를 비교하니까 62만 2,285원이 나옵니다. 이 현상을 파악하고 계셨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본청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이천교육지원청이 11개 학교를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11개를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투자 대비 시설을 확충하고 내용들을 갖추고 있는 것 속에서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이천교육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11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학교의 내용은 모르신다며요? 그거에 대해서 안 묻고 이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묻는데 왜 또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 김상회 위원 담당자한테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박세혁 담당자가 하지 마시고, 오늘 거기서, 발언대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증인 선서한 사람이니까 충분히 교육장님한테 자료나 설명을 드리세요. 그리고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 김상회 위원 빨리 준비하시고요.

○ 김상회 위원 우리 이천교육청의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가 110명이 기간제교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맞나요?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굉장히 단순한 걸 여쭸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아니, 교육장님은 모른다 그러지만 실무자나 과장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단순한 숫자도 모르세요? 모른다고 하면 끝입니까! 이게 수감 받는 태도예요! 진행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아니, 단순한 걸 여쭸는데.

○ 조평호 위원 위원장님, 너무 답변이 불성실합니다.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천교육장의 태도를 좀 지적해 주시거나 아니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도저히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세혁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상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감사합니다. 기간제교사 명 수 나왔나요?

○ 김상회 위원 몇 명이죠?

○ 김상회 위원 일선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데에 어려움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나요?

○ 김상회 위원 혹시 이것을 일선 학교에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모집하는 방법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좀 마련해 놓고 사유들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제도적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보는 거는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석면지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 석면지도가 작성돼서 운영되고 있죠?

○ 김상회 위원 이천초등학교가 1등급이어서 개보수를 했는데…….

○ 김상회 위원 개보수를 했는데도 2등급이에요. 왜 이렇죠?

○ 김상회 위원 이천초등학교.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죠?

○ 김상회 위원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2등급이 나와서 고쳐가지고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교육청에는 1등급을 개보수를 했는데 2등급이 됐다고 하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교육장님이 이 부분에 관심을 너무 안 두시는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례가, 다른 데는 2등급을 고쳐 가지고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김상회 위원 최대한 빨리, 행정감사가 끝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학습준비물 구매 계약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한도 1,000만 원 이상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다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7월 2일 이후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사항이 있나요?

○ 김상회 위원 네. 그 사항을, 제가 다른 거는 좀 요청을 했는데 양이 많아 가지고 교육청을 뺐는데 500만 원 이상의 내용을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교감, 장학사님 승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감, 장학사를 포함한 교감승진 내역에 보면 초등이 3년 걸리신 분이 한 분 계시고 4년 걸리신 분이 2명 있고, 중등이 3년이 1명 있고 4년이 6명 있습니다. 여기에 3년하고 4년 걸리신 분의 연령대를 알 수 있을까요?

○ 김상회 위원 관련자, 자료를 좀 주세요.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파악이 됩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들인데, 행정감사 자료가 요청이 되면 그래도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하지 않나요?

○ 김상회 위원 우리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공모제 교육장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김상회 위원 그 이야기는 혹 지금 교육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상회 위원 네. 나머지 답변 못 주신 거는 서면으로 조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안성교육장님 부탁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교장직을 하셨죠?

○ 김상회 위원 교장 승진을 언제 하셨나요?

○ 김상회 위원 2000년?

○ 김상회 위원 안성교육장님이 78년도에 교육장 표창으로부터 수많은 수상경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내용들이 많은데 열심히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한 거에 참,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002년에 징계건이 하나 있어요.

○ 김상회 위원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상회 위원 네. 아까 앞에 하고도 연관되어진 거에서 교감, 장학사 이분들의 승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이 3년이 1명, 4년이 4명, 10년이 1명 있고, 중등이 3년이 2명, 4년이 5명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59세이신 분이 승진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몇 년 차 되시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김상회 위원 아니요. 어디에 해당되는지.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몇 년 차시죠?

○ 김상회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근평을 갖고 처리한 문제가 아니라 단지 그러한 관례적 내용 때문에 배려되어졌다는 말씀인가요?

○ 김상회 위원 네, 그 정도로 하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이 10개 학교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유지보수가 얼마인지 좀 정리해 보신 게 있나요?

○ 김상회 위원 평균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되나요?

○ 김상회 위원 한 달에 2만 5,000원이요?

○ 김상회 위원 학교 자체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한 거가 800만 원짜리가 1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김상회 위원 외부업체에 웹호스팅을 하는 거의 유지비용이 약 67만 원 돈이 1년에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 건에 대해서 업무를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사유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는, 우리 안성교육지원청에서 그 홈페이지 구축한 게 17개 그리고 유지관리를 하는 거가 10개인데 이것을 안성교육청에 양이 많지 않으면 정보연구원이나 이쪽으로다가 이관할 의사는 없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정보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네, 거기와 관련 돼서 우리 안성교육청이 20개의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교육지원청이 해킹을 시도 당한 적은 없나요?

○ 김상회 위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네, 그 부분에 더욱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 부분과 관련되어진 부분도 대개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교육장님 전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장님 관용차량의 운행일지를 좀 요청을 했는데 안성 부분에서는 자료를 주신 거로다가는 전혀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1일작성이 안 되어 있고 이게 몰려져 가지고 작성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데 이 사항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계셨나요?

○ 김상회 위원 우리 교육청에 하찮은 운행일지가 이렇게 작성되어지는데 교육청 전체의 업무도 이런 형태로다가 처리되어지지는 않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저는 여기에 수고하시는 한 기사 분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 김상회 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이것이 과장 전결사항이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접하지 않고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청 전체의 내용들이 이렇게 운행일지가 작성되어지는 것처럼 다른 업무도 이런 식으로다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의견이 어떻습니까?

○ 김상회 위원 주유는 어떠한 형식으로다가 넣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휴일제일 때는 어떻게 이용하셨습니까?

○ 김상회 위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작은 부분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좀 명확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학교 재생에너지와 관련되어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재생에너지나 중수시설 우수, 이 문제에 대한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래도 하나나 두 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볼 때 우리 안성교육청에는 관내 학교에 우리 재생에너지, 우수설비, 중수 이런 내용들이 아주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상회 위원 우리 교육장님 오신 지 한참 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직접 추진해 보신 그런 사례가 없나요?

○ 김상회 위원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우리 관내 일선 학교에 이런 시설들이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여중, 죽산중, 비룡중 이러한 부분들에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학생지도 관리프로그램들을 지역과 얼마만큼 연계를 해서 풀고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그게 다인가요?

○ 김상회 위원 네, 우리 안성교육청이 굉장히 열악하면서도 또한 명확하게 소중함을 좀 느끼시고 각별한 내용들을 좀 추스르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더, 더욱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

○ 위원장 박세혁 짧게 요점 위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네, 석면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경안초 병설유치원, 고골초 병설유치원 이런 부분들이 2등급으로다가 지금 조사되어졌는데 사후조치가 없었던 사유가 뭐죠?

○ 김상회 위원 우리 교육장님의 중요도에서 석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뒤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닌가요?

○ 김상회 위원 네, 믿겠습니다. 우리 김성기 교육장님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09년 10월, 09년 12월, 10년 6월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여기 부분에 ℓ당 단가가 심하게는 3,125원까지 나옵니다. 이 사유가 왜 이렇죠?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유류비가 높았어도 ℓ당 3,125원 갈 때가 있었나요?

○ 김상회 위원 왜 그렇죠?

○ 김상회 위원 무슨 상의 문제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자료를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교육장님, 지금 앞에 교육청도 질의를 드렸지만…….

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안중학교가 굉장히 많고, 광수중학교가 아주 굉장히 많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특별 관리나 대책을 수립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어져 있는데 그 관내 학교에 내용과 또 인권조례를 조기에 안착시켜야 되는 책임자로서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김상회 위원 네, 교육장님 그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이 교육장 공모제로다가 되신 분이죠?

○ 김상회 위원 공모제에 대해서 교육장님 소견을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네, 그 차량일지의 사유는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저는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안성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난번에 30대 여교사께서 사고와 관련해서 교육장님께서, 아니면 보고받은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원인은 뭐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 윤태길 위원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보상이랄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그 참……. 일단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이게 너무 안타깝고요…….

○ 윤태길 위원 실제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분명히 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책인사랄까요, 아니면 어떤 후속조치가 된 내용은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네, 됐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됐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 윤태길 위원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법 해석상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뭐, 이렇게 그게 위로금도 못 줄 수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입장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그분이 추정이 자살로 될 경우에 또 유서에서도 밝혀진 내용이 있으면, 이 자살이라는 게 최후의 수단 아닙니까,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을 볼 때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꼭 있고, 그 안에 적어도 학교장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잠깐이라도 다른 옆에 자리로 옮기는 게 맞지 않았었나. 책임을 누가 한 명은 책임을 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라도 시간이 좀 흘렀지만 심각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윤태길 위원 다음 우리 이천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고생 많으시죠?

○ 윤태길 위원 내년에 이천에 개교 100주년 되는 학교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 윤태길 위원 그런 경우는 뭐 특별하게, 학교에다가 뭐 이렇게 좀 더 특별하게 지원을 더 해주는 게 있나요?

○ 윤태길 위원 지원을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윤태길 위원 책자 문제보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인조잔디를 하는 게 좀 최고 숙원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전통이 있는 학교는 전통이 있는 학교대로 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 윤태길 위원 내년도가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나 줄어드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 세 분 교육장님들께서 특별히 예산 확보에 많은 신경도 더 써주시고 하여튼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다음은 우리 광주하남 김성기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박명윤 우리 하남정산고 교장선생님, 잠깐 마이크 좀. 지금 하남정산고는 최고의 숙원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말씀…….

○ 윤태길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것 좀, 개인적으로 저희 집하고 바로 옆에 최고 가깝게 있는 학교입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의 혁신지구 및 혁신학교가 몇 개가 있나요? 하남하고 광주 지금 교육청 관내에.

○ 윤태길 위원 지금 혁신지구인가 따로 몇 개 학교가 같이…….

○ 윤태길 위원 저도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하남교육청이 광주에 있죠?

○ 윤태길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학교도 다 광주에 있죠?

○ 윤태길 위원 하남에는 왜 그런 걸 안 해줍니까?

○ 윤태길 위원 내년 9월 달에 다시 하는 걸로…….

○ 윤태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따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광주 쪽에 더 많이 가는 것 같은데.

○ 윤태길 위원 됐습니다. 지금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신청을 해서 된 학교는 상관이 없는데 안 된 학교는 그 교직원들 100%, 저기 학부모들 100% 이렇게 다 동의서를 받죠, 그죠? 학생들까지.

○ 윤태길 위원 100%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안 됐대요. 근데 그 학교에, 어디 학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다시는 안 한답니다. 참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동네가 시끄럽게 그냥, 우리 혁신학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런 신청을, 물론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만 받고 이렇게 본청으로 넘겨주겠지만 그 과정이라든가 하기 전에 미리미리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조율이 되고 난 뒤에 해야지 이거 진짜 이런, 지금 뭐 혁신지구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플래카드 붙이고 뭐 로비전 들어가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이렇게 과열되면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특히 제가 있는 하남광주라도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주시고 여기 교장선생님들 다, 아홉 분 아까 오신 것 같은데 특별히 오신 분들한테는 교육장님들께서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도 하다못해 예산이라도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윤태길 간사님, 깔끔한 마무리 고맙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가능한 한 5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여쭈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이 지역별로 세 분씩 오셔 가지고 아홉 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예산도 주민참여제 예산처럼 참고인으로 오셔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앉아 계셔 가지고 참여가 안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회의법을 보면 참고인으로 오면 발언대에도 설 수 없어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제가 다음에 교육청 질의할 때 좀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 여기 세 교육장님들하고 좀 분위기도 바꾸고 바람도 좀 쏘이시고 스타일도 좀 바꾸고, 감사하면 일문일답 계속 그것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것을 바꿔야 되니까 그분들하고, 제가 전제를 하겠습니다.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서로 마음을 이렇게 건네 보시고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 세 분하고 아홉 분 그다음에 이천에서 오신 강연희 시민연대 그분까지 해서 해주시고 한 5분 정도만 나가셔서 바람 쏘이시면서 얘기 좀, 의견교환해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교수학습과장님들, 오늘 보니까 위원장님도 늘 꾸중을 하셨는데 뒤에서 조력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질문을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 문형호 위원 교육장님들께서는 저기 교장선생님들 오셨으니까 바람도 쐬실 겸 가서 얘기도 좀 나눠주세요. 전제는 뭐냐 하면 유치원 무상교육을 의견교환을 하셔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하나 더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싶습니다. 오늘 마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오시고 중학교, 초등학교 다 의견교환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보고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것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보시고 들었으니까 그분들하고도 실제 얘기됐던 거 이런 것을 리얼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잠깐만, 지금 문형호 위원님께서 유치원 무상급식과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오늘 참석하신 교장선생님 말씀을, 아마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 문형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나가시지 마시고 교장선생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지금 문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무상교육과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개인의견을 간략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오늘 시민단체에서 참관인이 오셨는데 그분의 발언은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분의 의견은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럼 교장선생님들 한 분씩,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교장선생님들 한 분씩 유치원 무상교육과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간략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세요. 분위기도 바꿀 겸.

○ 문형호 위원 그다음 율면중이시지요? 율면중 이학섭 교장선생님.

○ 문형호 위원 이천고등학교 류승헌 교장선생님 계세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 명단대로 하면 광주하남 쪽에 경안초 교장선생님, 심한용 교장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심한용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개인적인 사유로 먼저 자리를 비우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일중학교 성대상 교장선생님.

○ 문형호 위원 하남정산고.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 쪽으로 가서 백성초 임경순 교장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안성의 교장선생님들은 세 분 다 가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문이나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어디 가서 발표할 때 참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유치원 무상교육 말씀을 올린 것은 무상교육을 함으로써 어려서부터 저출산도 해결이 되고, 너무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아이들 어려서부터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학교기본법에 초등학교 취학 전 1년 유치원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안성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눈총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안성교육장님을 이렇게 모신 것은 안성 쪽에 조금 더 사안이 하나 더 있고요. 또 광주교육장님보다 연세가 좀 더 높으셔서 제가 우선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교과특기자육성교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25개 교육청 중에서 안성만이 교과특기자 학교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청에 보면 과학실험보조원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주게 돼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안성에서 방과후학교 지원 인건비를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을 하셨습니까? 다른 교육청에서는 보수, 연차수당, 일수, 초과수당, 이런 게 전부 다 있는데 안성에서만 유독 연차수당이 편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 조평호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과 좀 답변이 다르신데요. 방과후학교 지원 운영하는 담당자 인건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 책정에 있어서…….

○ 조평호 위원 네. 그 연차수당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부분이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지금 방과후학교 지원 인건비하고 과학보조 인건비 이게 아주 천차만별합니다. 교육청별로 각각 다르고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곳은 수원 같은 경우에 2,100만 원에 비해서 가장 적은 곳은 1,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연봉 차이가 500만 원이고요. 인건비 차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지급하는 유형도 여섯 가지로 각각 다르고요. 또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그 차이도 216만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동일업무에 있어서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런 원칙에 매우 적절하지 못하게 인건비가 책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여기 이천교육청이나 또 광주하남교육청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지 특히 방과후학교 지원 인건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대표로 교육장님이 나오셨는데 이천교육청이나 하남교육청 마찬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같이 개괄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다른 건 빼고요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세입ㆍ세출이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모두 100% 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물어가지고 공개했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얻어서 100%라고 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렇게 제가 임의로 아주 무작위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인터넷에서 그 자료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는 조사방법이 어떠했는지 그다음에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가 그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한 30% 정도가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접속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예산제 그래 가지고 예산이 공개되고 있는데 학교의 세입ㆍ세출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정보는 정말 자유게시판에 접속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곳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 실시의 문제입니다. 중간고사가 대부분 다 추석 이후에 실시가 됐지요?

○ 조평호 위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 조평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질문이 길어집니다. 중학교 2학년만 되고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차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눈치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도 전부 다 아십니다. 한 단원 하나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구차한 변경은 하지 마시고 왜 추석 이후에 학생들이 시험을 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학생의 인권과 가족공동체와 사회공동체 형성과 관련지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인권교육이 학생 개인의 정신적인, 사상적인 이런 측면에서 그 보장이라고 한다면 보건교육도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건교육은 학생의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겁니다. 보건교육이 법적으로 시간이 보장돼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는 보건교육을 조금 실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분명히 교사이고 교육과정에 차수가, 수업시수가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미배치된 학교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성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58%가 지금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50%, 고등학교는 33%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배치는 법적으로 배치를 해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건교사 배치율이 매우 낮은 점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계속 답변하시면 저 계속 길어지게 되는데요.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자세한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지금 학생의 보건교육, 비만, 약물중독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김상곤 교육감이 제시한 학생인권과 더불어서 보건교육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일선 학교에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비교과교사들인데 사서교사들도 있지요. 사서교사가 지금 수업을 하게 되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특히 고등학교의 사서교사들은, 지금 사서와 사서교사는 다릅니다. 사서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서교사도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입니다. 사서는 도서관에서 하는 역할이지만 사서교사는 도서관과 교사의 역할을 같이 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 왜 고등학교에서는 사서교사들이 수업을 하고 있지 못하는가. 그걸 좀 파악하시고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보건교사와 사서교사들도 학교 구성원의 아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성과급에 있어서 비교과교사들이 성과급에 3단계 내지 4단계로 주어지고 있지요? 상위 성과급을 받은 비교과교사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하시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자, 이 분들도 또한 승진도 하고 싶고요, 근평도 잘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과교사와 달리 다른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사와 똑같은 평가척도를 가지고 근평이라든가 성과급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다시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등학교에 종일 보금자리학교가 운영되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지금 몇 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 3개 교육청 공통으로 100% 이상입니다. 즉,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당 한 학급 이상인 학교가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혁신학교라고 해서 전국적인 이슈화를 했지만 지금 안성이라든가 이렇게 농촌학교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 하나씩 특성화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냥 교육청에서 돈을 주니까 마지못해서 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육청 나름대로 초ㆍ중ㆍ고 하나씩, 초등학교 하나씩 특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고안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김상곤 교육감이, 그러한 형태의 혁신학교도 하나의 혁신학교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형태, 종일제 보금자리학교도 또한 하나의 형태로 성과를 거둔다면 분명히 또 다른 하나의 학교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는 곳마다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교육청에 대해서는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내년도에는 불용액을 5%로 줄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의 불용액이 10% 이상 1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5,974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각별히 예산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한 가지는 기관공통운영비와 기관운영비가 있는데 이 운영비들의 불용액이 다른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 나름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그 필요 없는 불용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일선 학교에 지원을 해주십시오. 어떤 교육청에 보면 그게 8,000만 원이 넘고, 1억이 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00만 원 정도면 누수되는 학교 몇 개 학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우리 경기교육 발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그냥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안성지원청 관내에 교실부족 학교가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 위원장 박세혁 교육장님, 마이크에 대고 크게 답변해 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2011년도 본예산에 2개 교실 증축예정이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2010년도에는 어떻게 수업을 했습니까?

○ 최철환 위원 2010학년도에도 6학급입니다. 올해, 지금이요. 11학년도 예정도 6학급, 보유교실 수 4개, 부족교실 수 2개.

○ 최철환 위원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파악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2010학년도에 교실 반쪽 나눠서 애들 교실 쪽방에서 공부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파악해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성교육청에서 사이버가정학습 활용이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학생 및 교사 95% 이상 가입. 이 사이버가정학습은 누가 관리합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럼 아동은 가입만 하고 그냥 내팽개쳐 두면 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 최철환 위원 아이들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자율학습할 때 교사가 관리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배정형일 때 그러면 교사와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럽니까?

○ 최철환 위원 안성에서 이렇게 다높이가 엄청 많이 활용되는데 그러면 그 배정형교사로서 활동하는 교사는 얼마나 됩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저는 이 사이버가정학습에서 많이 가입해서 활동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사에게 또 다른 업무가 과중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최철환 위원 교사가 방과 후 또는 퇴근 후에도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아동을 관리하는 그런 속에서 너무 오히려 업무가 교사에게 더 부담되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그 업무만 가지고도 행정업무 경감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쪽을 통해서 오히려 더 교사에게 업무를, 수당이라는 명목하에 더 과중시키는 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다높이를 그냥 연구원에서 무조건 실적을 거양하라니까 무조건 실적만 거양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방법이 도출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통학차량보조원은 뭐하는 사람이죠?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그 통학차량보조원은 통학차가 있는 학교에 있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운전기사가 없는 학교에 통학차량보조가 있는 것은 왜 그렇죠?

○ 최철환 위원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하는 학교가 꽤 많군요?

○ 최철환 위원 그 운영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 최철환 위원 일종의 지자체 교육협력사업 그런 겁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습부진아에 대해서, 물론 안성교육청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3개 교육청 어디고 다 해당되는 얘깁니다만 일반적인 거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기초학습부진아가 학년 초 되면 많죠?

○ 최철환 위원 학년 말 되면 굉장히 줄죠?

○ 최철환 위원 굉장히 많이 줄죠.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그 이듬해 초가 되면 다시 원위치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2학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럼 늘 2학년이 올라오는 인원수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 최철환 위원 아, 그러니까 매 학년 초에 기초학습부진아는 늘 2학년 속에서만 거의 존재를 하는군요? 3학년 올라오는 아이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4, 5, 6학년 속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군요?

○ 최철환 위원 아니, 기초학습부진학생은 점검만 3학년만 하고 그럼 4, 5, 6학년은 그 이듬해부터 안 합니까?

○ 최철환 위원 기초학습부진은 그럼 3학년만 존재하고 4, 5, 6학년은…….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3학년 때 기초학습부진아에 한번 검사를 해서 걸린 아이들만 계속 관리가 되는 거군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그 이듬해에는 다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오는 아이들만 다시 검사하고 4, 5, 6학년 애들은 검사를 안 하는 거죠?

○ 최철환 위원 구제된 아이들.

○ 최철환 위원 기초학습부진아가, 제가 묻는 요점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3학년 딱 올라왔을 때 걔네들만 딱 검사를 하고, 매년. 4, 5, 6학년 애들은 그 검사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기초학습부진학생 현황을 받았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학년 말이 되면 구제율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가 되면 다시 또 부진학생 수가 원위치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통계에서 실적을 위해서 혹시 줄어드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통계 속에서 계속, 그 아이가 구제될 때까지 계속 이력제를 통해서 어떠한 적절한 지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강관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3, 4분 내로 바로 끝내겠습니다. 학원 관련은 우리 교수학습과 담당이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세 분 과장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교수학습과장들, 일동기립)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했으면 미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준비해 오셨을 텐데. 제가 지금 답변을 들을 내용은 공부방 있죠? 개인들이 운영하는 공부방. 그 공부방에서 야기되는 민원과 또 대책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성교육청 과장님부터, 안성교육청, 이천교육청, 광주하남교육청 이렇게 과장님들 순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이 없어요?

○ 강관희 위원 그럼 그 개인과외를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하잖아요?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신고제인데, 공부방이 없어요, 안성에는요?

○ 강관희 위원 지금 저하고 용어가 틀린데, 그럼 개인과외도 개인들이 허가를 받고 하잖아요?

○ 강관희 위원 제가 요청하는 건 그 분야예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됩니까? 개인과외.

○ 강관희 위원 이때까지 민원이 제기된 건 없다?

○ 강관희 위원 다음 이천교육청 과장님.

○ 강관희 위원 아니, 안성교육청 말씀하듯이 개인과외를…….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네. 다음에 광주하남 과장님.

○ 강관희 위원 아니, 개인교습소는 아닐 겁니다, 그게. 개인교습소 개념입니까? 네, 말씀하세요.

○ 강관희 위원 그 종류가 어떤 종류가 됩니까?

○ 강관희 위원 네, 앉아주세요.

(교수학습과장들, 일동착석)

아까 개인과외는 기준이, 한 타임에 9명씩이죠? 9명씩 해서 보조교사를 둘 수가 없고. 이것이 개인과외를 말합니다. 저한테는 민원이 꽤 들어왔던 사안이 뭐냐 하면 대부분 개인과외, 그 장소가 아파트의 거의 상층입니다. 꼭대기층. 그래서 내가 그걸 왜 꼭대기층에 하나 분석을 해봤어요. 거기서, 꼭대기층에서 할 때는 사람들 눈에 몇 명인 것이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1, 2층에서 한다 하면 애들이 우루루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대략 인원을 알아요. 이건 참 어떤……. 꼭대기층에 주는 것이 맞는 건지.

또 하나의 민원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한 번에 10명 이상씩 왔다갔다 하려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한 타임에 2, 3분 걸립니다. 이 타임이 세네 번 타임이 되면 맨 꼭대기층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공부할 그 시간에는 10분 정도가 정신없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걸 일반 민원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떠한 단속체계가 있어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쭌 거고.

물론 제가 갑자기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이 충분히 안 들어오는데 지금 3개 교육지원청의 정확한 공부방, 제가 요구하는 건 개인과외 말씀드린 겁니다.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또 가만히 들어보면 민원이 더 나올 수가 있는 소지, 또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있을 겁니다. 그걸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이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려니까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께서 통학버스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세 교육기관 모두 공히 똑같은데요. 전에 통학버스를 임대차로 대여해서 통학버스를 시골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책임소재뿐만이 아니고 보험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임대차를 통학버스로 사용하지 마라.”라고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3개 교육청에 통학버스를 임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공히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안성교육지원청 내에 명륜여중이라고 있죠?

○ 위원장 박세혁 그 학교가 작년에 감사를 받았는데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로 사립학교 법정전입금인 의료보험부담금인지 그걸 학생들 급식비에서 냈어요. 이는 회계 문란행위이고 도덕적으로 아주 비난받을 행위입니다. 2010년도에 명륜여중이 법정전입금을 얼마나 전입했는지 그리고 그 재원은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법인회계면 법인회계 어디서 했는지 교육청 지원예산이면 거기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상입니다. 그리고 광주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 경화여중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 여중에 고등학교도 2개 같이 있어요, 같은 재단에.

○ 위원장 박세혁 행정실장이 3개 학교를 다 행정실장을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개선책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위원님들한테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천교육청은 드릴 말씀 많은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 이재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했던 게 있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교육장님들 따로 발언대로 제가 모시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금일 중으로 자료요청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전자칠판이라든가 책걸상 그다음에 공기정화기 이러한 내용들과 행정실장들 출장 내역에 대한 증빙관련 자료 이러한 것들을 요청했었는데 단위학교 행정실장들에 대한 자료는 금일 중으로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충분히 제가 양해가 가능한 문제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목적사업비를 학교별로 순위를 매겨서 제출하라는 것은 교육청 프로그램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니까 당연히 오늘 중으로 제출이 돼야 될 문제였고. 그다음에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자료 제출을 했는데 안성만 제출이 안 됐어요.

○ 이재삼 위원 지금 들어온 것은 단위학교별 행정실 출장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 방금 도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안성은 제가 했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작업, 목적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추가자료가, 안성과장님! 제출됐습니까?

○ 이재삼 위원 전문위원실에 안성 거 제출받았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전달)

안성에서 최근 3년간 책걸상, 전자칠판, 체육장비, 공기살균기 구입내역 이거 작성 언제 하셨습니까? 지금 들어왔는데.

(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재삼 위원에게 직접 자료제출)

과장님은 발언대로 가세요! 안성, 이거 언제 제출하셨어요?

○ 이재삼 위원 안성은 행정력이, 지금 3개 기관이 동시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수감을 하고 있는데 행정력이 두 교육청에 비해서 좀 뒤떨어집니까?

○ 이재삼 위원 이 자료가 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도착이 돼야만이 제가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요구를 했던 건데 지금 마무리되는 시간이라 이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성교육청은 부득이 본청 이틀째 감사 날, 지원국 그다음에 관리과장님 배석하는 날 있죠?

○ 이재삼 위원 그날 제가 안성교육청에 대한 추가, 이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안성교육청만 추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 이재삼 위원 광주하남에 내가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다 얘기를 드릴 수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지금 공기청정기 320대를 최근 3년간 구입을 했습니다. 이천은 364대가 설치가 되었어요. 광주하남은 4억 8,800만 원이 들어갔고 이천은 5억 9,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공기살균기 설치, 광주하남은 대당 152만 원, 이천은 164만 원을 설치비로 지금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공기살균기 제조회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양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두 기관……. 지금 세 기관을 동시에 비교해야 되는데 안성이 도착이 안 돼서 비교를 못 해봤고. 이 액수, 단가들이 조달구매를 통해서……. 이천교육청 경영지원과장님!

○ 이재삼 위원 대체적으로 조달구매로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재삼 위원 큰 액수차이는 아닙니다만 대당 10여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이재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천교육청에서는 광주하남교육청 제품과 그다음에 구매한 내역들을 확인해 보시고 비교해서 가격을 차후에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사양이 광주하남에 비해서 떨어진 건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신하초가 7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이천초가 45대, 이천남초 45대, 한내초 30대, 송정중 30대, 증포중 25대. 많은 학교들입니다.

○ 이재삼 위원 신하초 위치가 어딥니까?

○ 위원장 박세혁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 이재삼 위원 제가 지금 호명한 학교들 공기살균기를 설치해야만 했던 그 근거사유가 있겠죠?

○ 이재삼 위원 이것이 단위학교 예산으로 구입한 학교도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있는 학교도 있고 지자체 지원을 받은 학교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일 겁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동일한 도시지역, 동일한 농촌지역, 이천이나 광주하남이나 안성 같으면 대도심지역의 학교보다는 사실은 외곽지역 학교, 농어촌지역 학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기살균기의 용도가 현안사업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시급하다라고 볼 수 없는 여지도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화강암반지대라서 라돈이 많이 검출된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교 같으면 납득이 갈 수 있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이 학교들에 대해서, 이 학교들이 설치하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이재삼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광주하남에서도 광주초가 40대, 곤지암중이 26대, 신평중이 29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학교에 대해서 역시 동일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근간에, 우리 경기도와 전혀 무관한 일이긴 합니다만 서울교육청 산하 다수의 학교들이 공기살균기 설치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연일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경기도 지역 관내에 대해서도, 그런 곳은 전혀 없을 걸로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유들이, 설치된 배경들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광주하남교육청과 이천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오기해서 제출한 중대한 사안이 있었죠? 이천에서는 5,700여만 원을 25억으로 제출한 사안이 있고 광주하남에서는……. 얼마였습니까, 경영지원과장님?

○ 이재삼 위원 아, 그것이 광주하남이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이천교육청에서는 그럼……. 이천교육청 경영지원과장님.

○ 이재삼 위원 자료를 중대하게 오기했던 사안이 있죠? 단위학교에서 올라온 사안이 잘못됐던 거.

○ 이재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송곡초등학교에서 916만 5,000원을 91억 6,500만 원으로 제출을 한 것을 합계를 해서 목적사업비를 저한테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조금 아까, 언제 알았습니까?

○ 이재삼 위원 경영지원과장님이 수감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지역교육청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 총 교부액이 135억이었느냐, 적어도 이 정도 숫자는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 이재삼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 치더라도, 어쨌든 우리 실무담당자들을 통해서라도 자료의 오기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쭉 한번 검토는 해보고 제출하셔야죠.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이거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교육장님까지는 필요없습니다. 잘못된 보고자료 제출에 대한 사유서를 2개 교육청은 경영지원과장님들 사인으로 서명을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으시고.

어쨌든 공교롭게도 이 세 분 교육장님 중에 두 분이 공모제 교육장님이시고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장 임기와 동시에 우리 교육계 정년이 거의 마감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동안 맡고 계신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력을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공과에 있어서 전부 공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됐던 것들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년을 앞두고, 임기를 앞두고 우리 의회 교육상임위로부터 언성이 높았거나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공적인 기관 대 기관으로서 유권자로부터 부여받은 일차적 임무로서 하는 사안들로 생각하시고, 특히 제가 오전에 언성을 높였던 이유는 우리 교육이 이제는 좀 변화하고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자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었던 것들입니다. 충분히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그리고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냥 앉아 계세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이며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감사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조속히 그리고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요,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교육청 세 번째인데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공부들 너무 안 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소통이 전혀 안 되는구나. 제가 수감자의 자세면 그 전의 교육청에서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했는지 또 이 사람 주 관심사가 뭔지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시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대도 하고 갑니다. 다른 데보다 태도, 몸가짐이 삐딱하거나 ‘너희는 떠들어라! 그냥 나는 나 길 가겠다!’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되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일 교육장님, 김성기 교육장님, 유길상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