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팀장 이용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선언, 감사팀장 인사, 증인선서, 서장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감사질의에 답변, 강평 및 일정종료 순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가평소방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권 가평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간사 감사2팀장 이용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가평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장권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11년도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권 가평소방서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2팀장 이용석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팀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장권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연합대장 김건옥 씨 그다음에 여성연합대장 박경자 씨 오셨는데 특히 이 자리를 통해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지역활동하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발언대로, 그 자리에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먼저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 남녀대장 오셨는데 박수로 힘차게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 감사2팀장 이용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대장님은 특별히……. 하여튼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20분 이내,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님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정부의 4선 의원이신 신광식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수)

그리고 포천시 윤영창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수)

지역구가 여기시죠. 무소속의 위대하신 김성기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정장권 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만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1789페이지에 관내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동국산업연수원에 대한 소방점검을 했는데 2008년도에 35만 원을 부과했는데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 김성기 위원 그 이유는 뭐죠?

○ 김성기 위원 그러면 거기가 폐쇄되고 운영이 안 된다면 불용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 김성기 위원 불용처리를 빨리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27페이지 거기 보면 장비 미교체된 게 2건이 있는데 가평소방서 중형펌프 내구연한이 8년인데, 2000년도에 구입을 했나 봐요?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대형구조차 여기도 2년이 지나고 여기에 대해서 교체를 할 시기가 지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교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연차적으로라도 요구해서, 차량이 상당히 다른 장비보다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5분 내 출동률이 가평이 44.8%예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가 57.1%. 경기도에 못 미치는 그런 출동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 김성기 위원 잘 아시겠지만 화재가 일단 발생이 되면 피해자로부터 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해서 진화하는 데까지 빠른 시간이 소요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늦어서 진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고생하는 우리 소방관님들을 탓할 수밖에 없어요. 화재가 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5분 이내로 모든 게 다 전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 말로 5분 대기조 하듯이 항시 긴장을 하셔서 빨리 출동을 해야,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해 놓고 계속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제나저제나 올까 해 가지고. 늦게 와서 집이 다 타고 없어지면 소방관들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간 출동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키시고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에 임해 주시면 출동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기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교대 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3교대 근무가 가평이 43%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경기도는 평균 29%예요. 전국이 70%고.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3교대. 요근래에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을 보면 우리 경기도소방본부에서 3교대 근무를 확대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평이 43%인데 거기에 따라서 더 3교대를 확대 실시해야 되는데, 일단 제 자료에 보면 소방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교대 했을 때 시간외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해서 118만 원을 가져가고 3교대 했을 경우에는 65만 원을 받는 걸로 돼서 한 53만 원 정도 차액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을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을 때는, 누구나 다 원치 않지요. 소방사 입장에서 53만 원은 상당히 큰 차이이고 소방위, 소방령, 소방장 이런 분들은 또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일단은 소방본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3교대로 가는 걸로, 지금 거의 확실히 가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미리 이러한 것을 인식하셔서 국가 차원에서 또 우리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데 발 맞춰서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가 이렇게 타던 게 없어지니까. 거기에 따라 마음의 자세를 가지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 데에 대해서, 3교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들께서도 거기에 최대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우리가 소방본부하고 절충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참석하신 소방공무원들께서는 다소 불이익을 보지만 최대한 불이익이 감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근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소방서를 다녀보니까 의용소방대원이 정원보다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모집 홍보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접수 신청서 철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화재예방지원 차원에서 감지기가 있지요? 감지기 있던데.

○ 신광식 위원 여기 있어요?

○ 신광식 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경우에 작동되는 거예요?

○ 신광식 위원 그거 나중에 시험해 볼 수 있을까?

○ 신광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가평에는 산이 많지요?

○ 신광식 위원 산불예방 차원에서, 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헬기가, 가평군에도 임차헬기가 있지요?

○ 신광식 위원 몇 대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혹시 소방 차원에서, 경기도소방본부에 3대 있잖아요?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온 적은 없고?

○ 신광식 위원 경기도에서 오면 보통 몇 분 걸립니까?

○ 신광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가평군에는 아까 설명도 했지만 목조문화재가 몇 개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사찰은?

○ 신광식 위원 문화재 말고, 일반 사찰.

○ 신광식 위원 몰라요?

○ 신광식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목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실적이 있겠지요?

○ 신광식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 신광식 위원 그게 화재보험도 들어 있어요?

○ 신광식 위원 그거 점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위한 전담반이 편성되어 있나요?

○ 김성기 위원 그러면 자격증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 김성기 위원 24명,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다른 시군은 많이 없던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8월 30일 자 경기일보에 보면 일산소방서, 고양시지요? 거기에서는 여성의용소방대원들 14명이 서울에 있는 백병원에 가서 시간을 내서, 틈을 이용해서 80시간을 수료를 해 가지고 자격증을 습득했어요. 자격증을 습득해서 학생, 노인, 기관ㆍ단체를 순회하면서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우리 가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꼭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곳인데, 여름철 피서객들이나 교통사고가 빈번한 이런 고장에서는 제때 심폐소생술을 못할 경우에는 아까운 생명을 잃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전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의용소방대원들은 지금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도 없지요?

○ 김성기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보다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만약에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 가지고 순회해서, 참 어려운 얘기지요. 자기 자영업을 팽개치고서 그런 자격증을 딴다는 게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권장을 하셔서 그런 자격증을 따 가지고 순회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고, 그거 하시면 그 시간마다 자원봉사 실적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실적도 마일리지가 확보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니까 이것을 우리 가평에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일산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봐서 여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가평 같은 경우에는 6개 대에 41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410명이 전부 확보가 안 되고 38명이 지금 부족한 실정으로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들도 자원봉사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전부 다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미달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김성기 위원 어느 시군이나 지금, 농촌지역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 확보에 상당히 지난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더욱 홍보 좀 하셔서, 우리 서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도의원입니다. 소방서의 업무는 다른 여타 소방서와 거의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 가평소방서의 경우는 물놀이 안전사고, 그다음에 목조문화재가 3개소 있는데 이런 거,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화재예방이, 여기는 소방의 진화보다도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윤영창 위원 도 지정 목조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겨울철에는 산불과 같이 동시에, 산불이 발생됐을 때 문화재까지 소실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따르는데, 여기 가평에는 현등사가 문화재지요?

○ 윤영창 위원 거기가 산불이 났을 때 문화재를 갖다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 윤영창 위원 현지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활동을 전개하면서 지금 우리 소방대원들이 그런 건물에 대한 전기누전을 탐지할 수 있는, 전기안전검사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누전이 된다, 안 된다는 좀 탐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소방관들이 이제는 정말 멀티소방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환경에 적응해서 개선을 시키고 예방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여기에서도 우리 소방관들이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그런 걸 권장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가평서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에 대한 것도 좀 교육을 받아서 적어도 누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누전이 된다 하면 그것을 어떤 후속조치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특수시책을, 형식적인 특수시책이 아니라, 그게 돈은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전기안전사고, 그게 겨울철에 거의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 윤영창 위원 누전탐지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명실공히 멀티소방관이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한번 시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윤영창 위원 이 전기 분야, 우리 소방직들이 원동기면허가 없어도 모터보트를 운전할 수 있지요? 구조활동을 위해서는 괜찮지요? 그렇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시설공사업 하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시스템을 배워서, 누전탐지 그거야 금방 쉽게 되는 거지 그게 뭐 어렵습니까?

○ 윤영창 위원 여기 가평도 비닐하우스가 많지요?

○ 윤영창 위원 주거용뿐이 아니라 가축사육을 위한 비닐하우스, 양계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 안전사고가 겨울철에 흔히 보온관계로 인해서 전기가 과열돼서 화재가 많이 나는데 이런 쪽의 시설을 갖다 예방활동을, 정말 형식적인 예방활동이 아니라 가서 제대로 된 예방활동을 하게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현지 예방활동을 갔다 오면 체계적으로 실무자는 팀장에게 서류상으로 보고가 돼서 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조치했다 하는 게 페이퍼에 남게시리 그런 활동을 해주셔서 다음번에도 재차 거기를 갔을 때 그 근거를, 한번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게 나중에 시정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서 예방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은 843㎢가 되는데 여기에서 구석구석 화재가 났을 때 커버를 한다는 것은 순발력 있게 출동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면적이 넓고 또 안전센터가…….

○ 윤영창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1개소잖아요. 1개소가 또 신축이 되는 거지요?

○ 윤영창 위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느냐, 이것은 현재 대응능력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정말 각 지역마다 의용소방대가 있고 하니까 의용소방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가평 같은 데는 더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형식적으로 조직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화재 현장에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먼저 출동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나름대로 여기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이 지금 15층 이상이 없고 13층 건물이 한 동이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날 부산 오피스텔에서의 화재사건과 어제 외국이지만 중국 베이징에서 화재가 나서 60여 명의 사상자를 냈고 그다음에 11월 14일인가 포항의 노인요양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27명의 사상자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화재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고층건물이 다행히도 한 동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화재는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니까 사전에 관리자 교육하고 그다음에 소방점검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방점검을 해서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평에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사용 창고도 있고 아까 윤영창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닐하우스 주거용, 양계장 그다음에 돈사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소방점검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화재가 안 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걸, 사각지대를 우리가 찾아서 소방점검을 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잠수동호회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 없는 잠수동호회가 가평에 있어요. 그렇죠?

○ 김성기 위원 잠수동호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이나 도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잠수동호회는 북한강을 끼고 있는, 내수면을 끼고 있는 가평에 특성적인 자원봉사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방본부에 건의하셔서 다소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그다음에 유류대나 지원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하실 수 있는 방안 있으시죠?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40~50명이 되는데 자기네들이 경비 걷어서 유류대니 모든 걸 다 자기네가 부담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소 소방서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여기는 취약성이 고층건물들이 없다 보니까 사다리차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한번 장비를 현지에 나가서 고가사다리차가 과연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고가사다리차는 있죠?

○ 감사2팀장 이용석 다른 질문은 안 계세요?

○ 윤영창 위원 네, 없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이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수상안전센터가 있죠?

○ 감사2팀장 이용석 거기에 대원들이 조종면허는 다 가지고 있나요?

○ 감사2팀장 이용석 확인을 해서 조종면허가 없다고 하면 가평군에서 조종면허 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 감사2팀장 이용석 조종면허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요. 혹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람이 사적으로 빠졌을 때도 대처할 수 있는 예비인력이, 조종면허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바로 그거죠. 국가기관에서 할 때에는 협조를 하면 싸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리고 여기 가평소방서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이 있나요?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리고 건의사항에 보면 하면119안전센터가 13억 1,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다 올려져 있는 거죠?

○ 감사2팀장 이용석 2011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서류는 올라가 있는 거죠?○ 가평소방서장 정장권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심사만 남아 있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본예산에 상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꼭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다음에 건물 지을 때 소방안전검사 있죠?

○ 감사2팀장 이용석 그 소방안전검사에 문제점이 있나요? 예를 든다면 우리 소방관들이 쉽게 해줄 수도 있는데 잘 안 해주면서 뜸을 들인다든지 화재가 났을 때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조사를 핑계대고 잘 안 해주는 경우, 뭐 이렇게 해서 금품이 오고가는 사례는 없습니까?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다음에 여기도 주유소는 공개입찰해서, 지정해서 한 곳에서만 주유를 하고 계십니까?

○ 감사2팀장 이용석 아니, 여기도 지정을 해서 한 주유소에서만 주유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렇게 되면 무슨 큰 이익이 있습니까?

○ 감사2팀장 이용석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단합대회랄지 야유회랄지 체육대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체육대회가 따로 있나요?

○ 감사2팀장 이용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소방공무원들 훈련이랄지체력단련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고 있나요?

○ 감사2팀장 이용석 정기적으로 들어 있어요?

○ 감사2팀장 이용석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8대 경기도의원님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 우리가 13명입니다, 행정자치위원이. 그런데 10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평도 10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래서 우리 13명이 3개 팀으로 나눠서 우리가 2팀에 소속되는데 경기북부 위원입니다, 전부. 우리가 2팀인데 1, 3팀은 저 아래쪽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5개월째 접어드는데 만 4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 날 장근완 소방공무원이 양주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부터 의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잊어버리는데 지금 매스컴에 자꾸 나왔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 8월 1일 날 용인소방서의 38세로 이승언 소방요원이 맨홀 구출하러 들어갔다 질식사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월 5일 날 양주소방서장 이보형 씨께서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났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쯤에 최근에 하남소방서에서 김도훈이라는 소방공무원이 사다리차에서 낙마하는 사고로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다 받았는데 다행히 이승언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성금을 그래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김도훈 하남소방서는 거기의 반도 못 받은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같은 금액을. 그래서 이게 매월 한 명씩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벌어진다라는 것은 안전 부주의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이 우리 천이백만 도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막중한 일을 하고 계신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런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부주의거든요. 평소에 훈련 미숙으로 인한, 운동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신속히 가서 불 끄는 게 본연의 의무라고 하지만 평소에 목표를 대비해서 사전에 체력단련 내지는 마음적인 건강한 신체단련이 곧 소방업무의 예방의 본연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틈날 때 책도 봐야 되고 마음적인 충분한 지역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확립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평소에 잘하고 계십니다. 지난 9월 달에 태풍 곤파스가 났을 때도, 제가 옆에서 관심이 있어서 가끔 남양주소방서에 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소방 119안전센터 대원들이 전화만 오면 내 일처럼 달려가서 처리해 주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흐뭇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처리하는 일반공무원들은 뭐 450건이 밀렸네, 500건이 밀렸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많다고 보는 겁니다. 같은 표현을 해도 “네, 최대한 빨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너무 많이 밀려서 언제 갈 지 몰라요.” 이것은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불이 안 나면 소방공무원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불이 났을 때에는 정말로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일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119안전센터가 오히려 병원의 하수인마냥 지금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하면 병원의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는데 왜 119를 부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친절하게 무상으로 잘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병원의 앰뷸런스를 불러도 병원도 돈 안 받죠? 병원 앰뷸런스도 부르면 돈은 안 받죠?

○ 감사2팀장 이용석 받습니까?

○ 감사2팀장 이용석 아니, 환자가 앰뷸런스를 부를 때, 내가 필요해서 부를 때는 돈을 줘야 되겠지만 급할 때는 병원 앰뷸런스도 돈을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기네 환자를 이송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병원에서 퇴실하거나 그럴 때는 돈을 내요. 우리 119는 돈 안 받죠?

○ 감사2팀장 이용석 바로 그겁니다. 신속하게 해주고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민에게 그만큼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고마운 거죠. 그래서 자만하고 평소에 불이 안 났을 때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나태해져서 갑자기 급할 때에 우리가 소방특수장비를 사용할 때에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소방사다리차, 조금 이따 하겠지만 사다리차도 펴보고 평소에 만능탤런트가 돼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체력으로 지역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아까 네 가지 유형의 사망사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기분 좋게 잘 근무하셔야 하잖아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손과 발이 돼서 적극 나서서 지원해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지혜와 여러분의 좋은 생각을 잘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의정에서 아주 잘 발휘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서장님, 금년도에 헬기요청을 몇 번이나 요청했었습니까?

○ 윤영창 위원 그중에 산불진화를 위해서는 몇 번 했나요?

○ 윤영창 위원 산불은 3회입니다. 산불을 위해서는 3회이고 구조는 4회, 또 훈련을 위해서 1회. 서장님 공부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현황도 모르세요?

○ 윤영창 위원 본 위원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헬기를 요청하면 현지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평균해서.

○ 윤영창 위원 20분이면 여기까지 옵니까?

○ 윤영창 위원 구조 경우에는 조금 늦어도 되지만 산불은 정말 얼마만큼 빨리 현지에 도착해서 진화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큰 관건인데 이게 소방헬기를 요청한 걸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 양식이 지금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서식 또 승인을 해주는 서식이 같이 들어가 있는 서식입니다,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원요청을 할 때에는 도지사, 부지사, 도지사, 소방재난본부장의 결재를 받는 서식을 사용하는데 이런 거는 바로 담당자나 담당과장이 여기에는 분명히 실무자, 팀장, 과장을 통해서 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겠죠, 서식이. 그런데 이 서식을 소방본부에서 왔던 그 승인서식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건 담당공무원들의 기본 자질인데 이런 건 바꿔줘야 돼요.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게 헬기요청을 할 때는 결재를 받지 않고 하지만 사후에 공람결재는 받아놔야죠?

○ 윤영창 위원 소방헬기가 그렇게 순발력 있게 20분 안에 온다 하면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지연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20분보다 훨씬 더, 요청을 해서 가장 늦게 왔을 때는, 지연됐을 때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경험상 말씀해 주시죠.

○ 윤영창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윤영창 위원 혹한기에는 산불이 났을 때라든가 건물 진화를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이랬을 때에 물을 갖다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이, 여기는 물론 북한강이 있습니다만 북한강도 얼죠?

○ 윤영창 위원 그랬을 때는, 결빙기에는 긴급 급수할 수 있는, 그런 얼음을 갖다가 깨야 된다고 그러나요? 얼음을 깨서 물을 갖다가 바로 급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겨울에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윤영창 위원 헬기에다가도?

○ 윤영창 위원 소방차는 몇 ℓ입니까?

○ 윤영창 위원 산악지역 같은 데는 소방차보다는 북한강 쪽에서 바로 급수를 헬기로 직접 하는 게 더 빠른 게 아닌가요?

○ 윤영창 위원 헬기가 올 때는 물을 싣지 않고 와서 여기서 담아서 진화작업을 하는 거죠?

○ 윤영창 위원 결빙기의 문제 또한 뭐, 눈이 왔을 때는 그런 건 없겠지만 어떻든 간에 소방차가 또 들어갈 수 없는 지역, 그런 지역에 대비해서 결빙기에는 어떤 얼음을 갖다가 깨서 급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예비대책으로 강구를 하는 게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애쓰신 정장권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 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방이 우선이고 철저하게 체력단련과 훈련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가평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종료를 선포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11월 17일 제2소방재난본부 또는 11월 24일 종합감사 시 추가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가평소방서에 대한 현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