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방청을 오신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님과 여성연대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유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수감준비에 애쓰신 오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현숙 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다음은 오현숙 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오현숙 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에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으로써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연구용역에서 2008년, 2009년 연구용역 현황이 있지요. 그래서 가칭 경기도가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연구용역하고 가족ㆍ여성 프로그램 용역, 여성 최고리더십과정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유임 요청자료는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 강석오 위원 저도 하나, 자료요구 할 때 같이 좀.

○ 위원장 김유임 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같이 좀 신청할게요. 국외연수 한 게 있습니까?

○ 강석오 위원 아니, 3년간.

○ 강석오 위원 그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비용하고 홍보물 그 관계.

○ 강석오 위원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질의해 주십시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가 2010년도 예산전용한 부분이 있지요?

○ 안계일 위원 2010년도에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는데 자료를 보면 가족체험 프로그램의 1억 7,000만 원을 감액해서 여성취업특화과정에 7,700만 원, 육아나눔 운영센터에 3,000만 원을 전용했고 가족역량증진 리더십과정의 5,500만 원을 감액해서 새일터 미지정지역 취업센터의 취업지원에 1,100만 원, 시군 여성회관 헤드쿼터 1,700만 원, 여성취업특화과정에 2,700만 원을 전용하였어요.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양성사업비 700만 원을 새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사업비로 전용하고 여성취업특화과정의 민간위탁금 2,100만 원을 여성취업특화과정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로 2010년 2월 경기새일지원본부 지정과 함께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에 우선 예산투입 필요가 있어서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특히 아이돌보미사업비 700만 원을 새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전용하신 사유 그리고 여성취업특화과정의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 안계일 위원 지금 얘기하신 아랍에미레이트항공 특별채용사업은 2009년도에도 행감 요구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

○ 안계일 위원 특별히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가 여럿인데 그 항공사만 특별히 처음에 요구한 건가요?

○ 안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우리 비전센터가 2009년도에도 4억 1,000만 원을 또 전용한 게 있어요. 이런 걸로 볼 때 계속적으로 2009년ㆍ2010년도에, 2010년도가 약간 적긴 한데 매해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이런 전용사례로 아주 나쁜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소장님은 작년 8월에 오셨나요?

○ 안계일 위원 다음은 두 번째로 경기-이화 리더십 프로그램에 관해서 질문을 좀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도의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의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여성리더십 강화를 선구적 모델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2010년 4월부터 이화여대와 MOU를 체결하고 올 9월부터 CEO과정, 핵심리더십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리더십과정 중에서 CEO과정과 핵심리더과정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1인당 교육비를 보면 CEO는 1인당 247만 5,000원, 핵심과정은 1인당 31만 2,000원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차이가 나는 그 이유와 원인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핵심리더과정의 경우 교육의 질도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그리고 리더십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의 지역분포를 보면 일부 시군에는 참여가 전혀 없는 곳도 있어요,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 볼 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관계상 나중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이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성남의 조광주입니다. 지금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리더십과정에 보면 CEO과정이 있는데 어찌 됐든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대학이라든지 흔히 하고 있는 거는 사실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CEO과정은 사실적으로 일반대학에서도 다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사실 인원을 모집하기가 어렵고,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런 현실인데 구태여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지원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주 위원 교육내용 같은 경우에 일반 CEO과정이랑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 조광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각 시군 단위에서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방금 얘기하신 통장급 되시는 분들은 시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CEO과정은 말 그대로 어떤 경영적인 이런 마인드를 갖다가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각 지역마다 대학들이 다 존재합니다. 대학들도 사실은 지역발전과 자기 지역에서 그 지역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다 고민해서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기생들 간에 어떤 친목을 통해서 또 미래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은 지금 대학에서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사실 각 대학마다 지원을 하면서 연구랄까, 기타 등등의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것도 많이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제가 볼 때 이게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경기도에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전부 이 과정을 갖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비슷하지 않나…….

○ 조광주 위원 또 하나 아까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예산전용은 어찌 됐든,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예산심의하고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더 크게는 국가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고 의회가 존재하는 건데 예산전용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면요, 의회 존재가치인 심의기능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올바른 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산전용을 할 때 전용 날짜가 지금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전용한 날짜가 대체적으로 언제쯤입니까?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요, 날짜를 보면 일부 추가경정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날짜에 급급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올려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너무 앞당기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예산을 전용하면서 추진율을 거의 100% 달성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43%밖에 추진이 안 된 게 있더라고요.

○ 조광주 위원 새일센터 종사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 조광주 위원 이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43%밖에 추진이 안 되었더라고요.

○ 조광주 위원 네, 전용하면서까지 급히 하셨으니까 제대로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이어서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새일지원본부 지정이 2010년 2월에 지정됐는데 12월 31일까지 우리 새일지원본부 추진실적 내용 및 예산액 부분을 자료로 지금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용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게 1억 9,000만 원인데 전용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죠?

○ 위원장 김유임 그 결재과정, 결재공문이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을 다 지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위원장 김유임 본질문 먼저 하고 보충질문.

○ 위원장 김유임 네, 추진계획까지.

○ 위원장 김유임 집행된 부분은 집행된 대로, 계획인 부분은 계획인 대로 해주시고요.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보면서 문제가 되는 게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예산전용 하는데 가족체험 프로그램의 예산을 계속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체험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목적 부분하고 가족체험 프로그램 집행내역도 2009년, 2010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은 본질문을 먼저 하고 그에 따른 보충질문 기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전에 정한 순서대로 본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오현숙 소장님, 제가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실적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황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이라고 한 부분은 결과가 어떻게 이뤄지는 것까지를 다 요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21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과 교육 이런 것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을 했는데 교육기관이나 횟수, 수료인원 등등의 이런 내용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함으로 인한 그 실적이 나중에 추후에 생겼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성버스운전기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취업이 된 경우도 있을 테고 또 푸드라이프매니저 양성과정 같은 경우도 있을 경우이고 또 패션샵마스터 양성과정도 있을 테고 유휴간호사 재취업과정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런 어떤 결과가 없나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안 주시나요? 왜 그러냐면 이 성과가 어느 정도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또 그 사업, 이 교육으로 인한 진짜 어떤 게 효율적으로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런 결과를 보려고 지금 요구를 한 거거든요.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 물론 어떤 재취업이나 이런 게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죠.

○ 강석오 위원 교육에 따라서 다 성향이 틀려지니까.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런 실적이 있는 부분의 어떤 교육들은 그걸 달아주셔야죠.

○ 강석오 위원 언제 제출 가능합니까?

○ 강석오 위원 언제요?

○ 강석오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먼저 자료 요구한 것도 바로 좀 주시고요.

○ 강석오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수강료를 징수한 그런 교육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강료라는 것이 실제로 보면, 받은 이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액에서 강사료라든지 또 교육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비 또 위탁교육비 이런 게 예산액에 다 잡혀 있는 게 아닌가요, 잡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강석오 위원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죠?

○ 강석오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고 또 교육을 하고 또 받은 수강료는 세입조치를 시켜요?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을 줄여서 세우죠.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균일적으로 획일적일 수는 없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되죠? 어떤 교육 수강자는 교육비를 안 내고, 수강료를 안 내고 받습니다, 어느 교육 대상자는 수강료를 내고. 그럼 무료로 하는 경우는 뭐예요? 2010년도 와서는 거의 다가 무료고, 아이돌보미 교육만 수강료를 냈는데?

○ 강석오 위원 아니, 그게 소장님, 안 맞는 게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위한 거라면 시군 가족ㆍ여성교육 강사 같은 분들도 안 받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도 안 맞고 명분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라면 지금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맨 위에 보면 시군 가족ㆍ여성교육기관 강사 역량강화 교육은 실제로 교육인원 대비해 수료인원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떤 열의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돈을, 수강료를 받았어야죠. 거기는 무료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냐고. 실제로 또 이분들은 소외계층도 아니에요. 또 뭔가는 보수를 받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께는 오히려 무료로 해주고 그 외에 진짜 직업이 필요해서 내가 어떤 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재취업 내지는 자격증이라도 따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그분들은 오히려 열악한 분들이고 소외계층이고 더 어려운 분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강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수강료를.

○ 강석오 위원 네.

○ 강석오 위원 소장님, 지금 수강료를 우리 센터에서 낸다고 그러셨나요?

○ 강석오 위원 매칭펀드로 그걸…….

○ 강석오 위원 그러면 교육비 아까 답변하신 내용과는 틀리네요? 이것은…….

○ 강석오 위원 센터에서 냈다고요?

○ 강석오 위원 그러면 교육인원을 중심으로 했는지 수료인원을 중심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이게 수강료가 15만 원씩이죠? 단위가 1,000원이니까, 그렇죠?

○ 강석오 위원 아니, 그건 2010년도고.

○ 강석오 위원 네.

○ 강석오 위원 그거 곱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여기 예산집행에 세워진 거는, 이게 얼마입니까, 4,251만 5,000원이고. 지금 그 계산을 곱하게 되면 44만 7,000원이 되는데, 계산도 안 맞는데요?

○ 강석오 위원 아니, 매칭펀드라면서요.

○ 강석오 위원 그럼 얼마 이렇게 딱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 금액은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받으셨다? 거기 보면 일반적으로 받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거가 얼마 딱 받으라는 게 없잖아요. 아닌가요? 그럼 뭐를 기준으로 해서 받았어요, 15만 원을? 15만 원을 받으셨는데 뭐로…….

○ 강석오 위원 지침에 15만 원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 강석오 위원 시간당 나눠 보니까 3,000원이더라고요.

○ 강석오 위원 50시간으로 되어 있죠?

○ 강석오 위원 그 지침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 강석오 위원 그렇게 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2개 교육은 위탁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위탁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거기 현장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위탁을 하게 된 동기가 뭐죠?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럼 다른 것도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 두 가지만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차별화되는.

○ 강석오 위원 시설 때문에 그랬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 강석오 위원 오히려 효율성이 더 낫다는 말씀이시네요, 비용도 절감이 되고?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의 질문취지는 위탁을 주게 된 동기가 혹시,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쪽 어느 기관과 관계에 있어서 좀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을까 봐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런 거로, 다른 거는 아닌데 이 2개 교육만 이렇게 주셨길래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강석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어떤 공적인 기관 또 아니면 우리 도의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은 자꾸, 아까도 얘기한 부분에서 수강료 부분을 안 받았으면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학원도 아니고 어떤 사기업도 아니고 이러면서 그 돈을, 수강료를 받고 어떤 교육은 안 받고 이러면서 형평성에 자꾸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넘어가도 또 똑같습니다마는 그때는 2010년은 전체가 다 무료예요. 그런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만 18만 원을 받는단 말이죠. 이거 하나만 받게 된 이유는 뭐예요?

○ 강석오 위원 이 사업만 그렇다는 거죠?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2009ㆍ2010년도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여성버스운전이라든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고 그분들이 아마 다급해서 이런 교육까지 받으면서 취업을 하려고 할 텐데 푸드라이프매니저 교육이라든지 아이돌보미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없어졌죠?

○ 강석오 위원 몇 개종인데 뭐냐 하면 연속 교육이 없어진 게 여성버스운전자 양성과정.

○ 강석오 위원 그거하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하고는 있고, 타 과정이 몇 가지가 없어졌다고요, 여기 두 가지는 남아 있고. 푸드라이프매니저 양성교육하고 패션샵마스터 양성교육, 이게 어떤 숍에 가서 실제로 공부하고 그러는 양성 교육과정 같은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없어졌다고요.

○ 강석오 위원 현실을 익힐 수도 있고 빨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양성과정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죠.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경기도민을 받아들이나요, 교육을 시켜주시나요? 우리 교육이 거기서 생겼다 그러지만 저희 경기도민을…….

○ 강석오 위원 수요 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과잉 교육자가 생겼다?

○ 강석오 위원 현실적인 측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성버스운전기사 양성과정은 면허증 관련된 것 아닙니까?

○ 강석오 위원 아니면 그냥 교육적인 어떤 소양교육 이런 것 정도만 하나요?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면허에 대한 건 안 하고요?

○ 강석오 위원 딴 사람에 한해서.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쭉 질문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필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교육은 또 생겼고, 어떻게 보면 수요는 적은데 많은 분이 이 과정을 이수하다 보니까 또 수요 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아마 연속사업을 안 하신, 연속교육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 가족ㆍ여성교육기관 강사 역량강화 교육은 실제로 보면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리더십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인성 쪽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을 보든 현실사회가 하루바삐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발전을 하고. 또 지금 우리 교육자들도 아마 아니면 우리 국민들도 나날이 벌써 수준이 틀려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분들은 교육을 더 시켜서 앞으로 더 질 좋은 교육이 그 강사분들로 하여금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지금 사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이건 예산의 큰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교육을 계속 장기, 앞으로도 연년이 해서 뭔가 모르게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개화도 시키고 좋은 부분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리더자가 필요치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만큼은, 이 교육만큼은 꼭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 강석오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 강석오 위원 어떤 사업으로? 이 제목으로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는…….

○ 강석오 위원 어디 있어요?

○ 강석오 위원 있는데 어디 있다고요?

○ 강석오 위원 이게 시군과 관련돼서 하는 겁니까?

○ 강석오 위원 여기 앞에 것은 시군 교육기관 강사고 이것은 여성취업지원기관이거든요. 저도 이걸 다 봤어요, 봤는데 내용이 좀 틀리더라고. 그래서 질문한 거거든요, 그 관련된 것을.

○ 강석오 위원 똑같은…….

○ 강석오 위원 그러면 많이 늘어난 거네요? 4주로…….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4주에다가, 시간이 많이 늘었네요?

○ 강석오 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요.

○ 위원장 김유임 지적사항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혹시 2009년도 세외수입 전입금 잡을 때 1만 6,500원짜리 이중 잡은 게 있나요?

○ 강석오 위원 네.

○ 강석오 위원 제가 지금 혼동이 돼서.

(전문위원실 직원, 강석오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북부지역인가? 아, 여기 아닙니다.

○ 강석오 위원 원래 여러 기관이 비슷비슷해서 혼미스러워서. 하여튼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을 위해서 성실히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자료 했을 때 이주여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사회참여 향상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한테 온 자료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2월까지 12주 동안 하는 사업에 대해서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저도 언론에서 봤지만 이 사업은 다문화강사 지금 많이 아주 활성화되었는데 2~3년 전부터 하는 거거든요. 다른 기관이나 다문화센터에서. 그래서 이거 12주 동안 아주대에서 공부하고 끝나고 수료하고 바로 일자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만 하고 끝나는 건지에 대해서.

○ 이라 위원 그것도 아주 좋은데 취업이랑 연결돼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작년에 서울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하고 올해 지금 다 졸업하고 발령됐는데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문화강사로 다 발령돼서 학교마다 다문화강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보다 좀 더 연구해서, 아주대학교 이주연구소와 같이 하니까 연구소에서 이거보다 좀 더 필요한 점을 연구해서 다른 걸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이주여성들이 보기에는 반복되는 행사나 그런 게 참 많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강사 이외에도 다른, 여성비전센터의 목적이 여성한테 취업활동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것도 이주여성들한테 다문화강사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거 신경 써서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연구용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가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연구용역하고 가족ㆍ여성 프로그램 운영 모델 연구용역을 2009년도 7월하고 10월에 2,450만 원씩 해서 각각 발주하셨죠?

○ 윤은숙 위원 이 용역을 의뢰한 기관이 지금 경희 문화예술연구소로 나와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용역 발주과제에 대해서 수주기관이 뭔가 조금 가족ㆍ여성의 문제와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 윤은숙 위원 지금 체험센터에 대한 부분하고 프로그램 전체적인 연구하고 설치와 그다음에 가족 프로그램 운영 모델 연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각도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 문화예술경영연구소는, 사실 경희대학교 내에 이런 연구소가 31개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학부에 있는 학과에 대한 지원의 연구소 역할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희 문화예술연구소는 거기 설치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상, 이렇게 페스티벌 같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한국문화 연구발전에 기여한다는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문화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비전센터가 지금 문화예술기관이신가요?

○ 윤은숙 위원 그렇죠? 과연 여기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일 중에서 가족과 여성을 제가 서치를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가족과 여성에 대한 단어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참 의문이었고요. 그래서 과연 이 연구를 주재하신 교수님이 박신의 교수님이십니다. 박신의 교수님을, 제가 그분에 대한 이력을 제가 다 서치해 봤는데 그분이야말로 너무 너무 훌륭하신 분이신데, 완전히 미술 쪽으로 미술학 박사이시고 시청각교육학 학사이시고 문화예술경영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위원 그 연구용역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하셨나요?

○ 윤은숙 위원 2,000만 원 이상은 사실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걸로…….

○ 윤은숙 위원 그래서 2,500만 원을 두 번 나눠서 발주하셨나 보네요?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어차피 이게 연중기획이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나와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가 사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6,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거든요. 가족연구원까지 같이 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입찰에 대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나눠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연고가 없는…….

(여성비전센터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센터장님! 연고가 없는 이곳에, 물론 조정아 옛날 센터장님이 하셨지만 누구와 연계가 있는지. 사실 박신의 교수님을 찾아내기라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떤 연유로 해서 그분과 연결되고 어떤 연유로 해서 그 연구소에 맡기게 됐는지에 대한 아마 회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 윤은숙 위원 분명히 회의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업무와 다른 부분에 맡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의록과, 아니면 전에 센터장님께 의뢰해서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고.

○ 윤은숙 위원 사실 2009년도의 최초 예산이 물론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16억 중에서 이 5,0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크게 보셔야 되고. 이 정도의 수용능력이 안 되는 곳에 쉽게 비전센터에서 동시 발주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예산서를 봤는데 예산서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ㆍ세출로 잡아야지요.

○ 윤은숙 위원 직접 거기서 나갔다고요?

○ 윤은숙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 윤은숙 위원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역이라는 게 보면 이런 센터 같은 경우에 일하는 부분이 용역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 용역이라는 그런 부분이 많은 의혹을 주는 게 사실 지금 센터들의 문제가 된 부분이고 그러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연유로 해서 하게 됐는지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여성회관의 강사 도지사 인증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회관 강사 역량을 위해서 도지사 인증프로그램을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시행하시고 계시죠? 하셨어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인증대상이 시군 여성기관의 강사 몇 명, 60명인가요? 60명입니다.

○ 윤은숙 위원 도지사 인증을 받으면 수료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계십니까, 현재?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인증프로그램 내용이 교육훈련강사의 직업훈련 강화인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스템은 어디서 도입하신 거예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증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교육훈련강사 직업훈련 강화 내용에 대해서 도입에 대한 과정들을, 왜 어떤 연유로 어떤 프로그램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도입됐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경기도지사 인증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지사 인증프로그램을 하려면, 인증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신지 아십니까? 도지사님께서 그냥 이렇게 교육을 일정기간 해서 그냥 도지사 인증제라고 하라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인증제도가 성립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께서는 도지사 인증제도라는, 인증제도라는 게 분명히 법에 나와 있을 겁니다. 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용해서 그냥 선심성으로 모든 도민들에게 도지사가 주는 인증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 윤은숙 위원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 인증제도라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증제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센터장님께서는 알아보셨어야 되고 거기에 마땅한 인증제도를, 용어를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인증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인증제는 중앙부서의 승인이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관련에 인증을 받았을 때는 과학기술부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친화 인증 쪽에 여성부장관의 인증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한다거나, 이 인증제라는 것은 그냥 선심성으로 ‘도지사’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도민이 좋아할 것이다. 이왕 주는 거 큰 타이틀로 주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증제라는 것은 분명히 중앙의 부서와 연결된, 검증된 상태에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인증제도가 도입이 되어야지,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툭하면 인증제, 도지사 인증제, 지금 엄청난 남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같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회관 강사 도지사 인증프로그램은 지금부터라도 중앙부처에서 다시 도입을 해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프로그램 그 자체도 분명히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받는 사람도 정당한 어떤 인증제를 받아야지 센터장님이야 가벼운 생각으로 선심성의 인증제는 절대 허용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우리 여성비전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아무리 살펴봐도 도지사 인증제도에 대한 운영을 하겠다는 말도 없고 도지사 인증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는 근거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비전센터 자체 조례에도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증제도를 남용하고 계신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지금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4회에 걸쳐서 24시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증제도를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내용이 비전 플래닝하고 커뮤니케이션 방법론하고 직업정보론입니다. 그래요. 교육내용을 보면 비전 플래닝하고 직업정보론은 굉장히 나름대로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맞는 부분인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한국비폭력대화협회 NVC1, 그러니까 Nonviolent Communication에 대한 그런 강의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강의에 대한 창안은 어디서부터 된 줄 아십니까? 이 부분은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창안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비폭력 대화법입니다. 사실 그 강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폭력 대화법이 거기에 그렇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인증제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범위가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법론적인 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비폭력 대화법이라는 것은 청소년 문제라든가 아니면 상담 쪽에서라든가 어떤 문제, 클라이언트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 관계형성에서 해야 될 교육내용이지 어떻게 인증제도에서 강사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조례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내용을 어떻게 다시 하시든지 하셔야 되고요. 이 교육을 위해서 추경 때 3,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맞으신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자료 확인 중)

그래서 60명의 강사들을 금요일 저녁시간도 아닌 낮시간, 하루 종일 직무와 직접 관계가 적은 시간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이 부분에 참여를 하려면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 일을 하실 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센터 중심의 획일적이고 격에 맞지 않는 그런 강의시간을 배정한다는 것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놀고 있는, 시간의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형식적인 도지사 인증서는 허위예요, 어떤 의미로는. 허위적인 인증서 발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윤은숙 위원 아니, 근거도 없는 거 그렇게 하면 사실, 허위라는 게 사기성을 떠나서라도 상대가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 절차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인증서를 받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굉장히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공무를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회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0원이 잘못돼든 1,000억이 잘못돼든 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설기관에서 한 부분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센터 기관에서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고요. 일단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내용을 강사들의 직능별로 구분해서 전문강사를 양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을 강사도, 물론 굉장히 이론적으로 훌륭한 박사님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는 전문인력들은 실무에 능통하신 강사분들을 초대하는 것도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인 초청으로 제대로 실무적인 교육강좌를 통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강사 선정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용역업무라든가 위탁업무를 하실 때도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고 누가 보여줘도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운영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윤은숙 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 위원장 김유임 네, 마무리.

○ 윤은숙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질의해 주신 용역과제 2개 2,500만 원, 그 부분 과제선정 심의했어요? 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용역 발주한 겁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 심의절차 확인서를 주시고요. 이 2개 과제가 5,000만 원인데 가족체험센터 설치를 위한 용역이었죠?

○ 위원장 김유임 그렇죠. 두 번째는 가족체험센터 내에 체험교실 프로그램…….

○ 위원장 김유임 주요한 것은 가족체험센터와 체험프로그램이잖아요?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과제심의 절차를 거쳤는지.

○ 위원장 김유임 아니, 그건 지금 답변할 게 아니고.

○ 위원장 김유임 휴식 이후의 답변을 위해서 제가 먼저 지금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유임 체험센터 설치와 체험프로그램을 위해서 2개의 용역을 하셨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그것을 결정한 7월, 8월은 이미 2009년도에 4억 1,000 예산을 체험센터로 전용해서 그 4억 1,000을 여성연구원에 출연한 그 시점이에요. 같은 시기예요, 8월. 그때 용역 과제를 선정해서 용역을 발주하셨고. 그래서 2010년도에 보니까 1억 7,9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1억 원을 또 전용을 해줬죠, 체험센터에서. 그러니까 1억 7,000을 2010년도 예산을 계상하고 1억을 다른 용도로 지금 전용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 예산계획을 보니까 체험센터 및 체험교실 예산은 이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전센터에서 체험센터와 체험교실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 앞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는지 여부, 만약에 그렇게 결정해서 2011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현재 5,000만 원 용역예산은 낭비성 예산이고, 그 절차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드리고 휴식 이후에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새일센터와 관련한 취업설계사 관련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능전환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여성회관 및 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 취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기능전환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소양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취업을 연결시켜 주는 취업설계사와 새일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새일센터 지역에 인턴 파견을 하는 각종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인턴채용하는 업체의 어떤 조건.

○ 문경희 위원 임금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되죠?

○ 문경희 위원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 문경희 위원 90만 원 이상은 되어야 되죠?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 제가 현황을 봤을 때 현재는 채용인원이 30 기업체 정도에서 각 1명씩 고른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의 계획은 100명 정도라고 되어 있으면 한 기업체에 몰려드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체적으로 인턴채용을 할 수 있는 기업에 어떤 최고 인원이랄까 기업체의 규모에 비해서 몇 %까지라는 자체 규정이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총인원의 20% 이상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아마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도 이제 어차피 새일여성인턴제를 꾸준히 해서 여성 취업인구를 바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꾸준히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인턴채용 기업에 대한 규정 그리고 어떤 다른 것도 잘 정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듯해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새일센터 종사자 직업상담사와 취업설계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동부 산하에 취업설계사 또는 직업상담사가 친인척 비리로 뉴스에 많이 보도됐던 그 내용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취업설계사 총인원이 25명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설계사를 모집하는 모집 주체는 어디이고 어떤 조건으로 모집하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취업설계사 총인원이 25명이에요.

○ 문경희 위원 5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시면. 그런데 취업설계사 직무내용은 책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구인ㆍ구직 상담하며 취업 알선을 해주고 그리고 취업설계사 자격요건에 직무내용과 관련된 유사교육 이수자라고 되어 있거나 취업상담 등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취업설계사 인원 25명을 파악해본 결과 그중에서 한 열 분 정도는 취업설계에 관련했던 직무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이 없고 소지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는 것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애시당초 취업설계사 25명을 광역본부 5명을 제외하고 20명을 선발하셨습니다. 그 기준 자격요건을 취업상담 등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사람과 직무내용과 관련된 유사교육 이수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직업상담사는 아니어도 직업상담사에 준하는 어떤 자격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어떠한 자격도 갖추고 계시지 않고 파주시 이선미 님ㆍ권희정 님ㆍ김민경 님은 어떤 자격증도 없으세요. 하다못해 워드자격증도 없으십니다. 이런 분들 선발할 때 선발요건은, 그러니까 선발 주체는 누구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친인척과 관련된 사람은 없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 감독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취업설계사 관련해서? 앞으로 꾸준히 이제 취업설계사 교육도 하고 계시고, 취업설계사 또한 신종 여성직종으로써 아마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취업설계사가 하는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많이 있는 우리 여성 친화적인 기업을 선발해 내기도 하고 또 구인ㆍ구직자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취업을 바로 알선해 줘야 되는 정말 중대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취업설계사는 우선 취업설계사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분이 선발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혀 취업설계사로서 우리 여성들을 위한 취업 알선의 임무를 어느 정도 수행해 낼지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취업설계사 모집을 하시고 모집요강이나 그런 근거를 도에서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권고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취업설계사를 모집하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금 하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지금 각 시군별로 1명 모집되어 있어요.

○ 문경희 위원 그 1명 모집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 문경희 위원 취업설계사의 월 임금이 얼마입니까?

○ 문경희 위원 예산에는 150만 원으로 반영되어 있던데 그럼 30만 원은?

○ 문경희 위원 예산표에는 150만×20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취업설계사가 파견되지 않은 부분에는 취업설계사를 파견하실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 문경희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취업설계사가 취업설계를 제대로 해주려면 기본적인 매뉴얼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일센터의 취업설계사 분들을 위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취업설계사가 나가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미지정지역은 아까 광역센터에서는 같이 포괄업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지금 광역센터에서 하고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여기 보면 취업설계사의 직무내용에 구인ㆍ구직상담과 취업알선, 사후관리까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취업설계사의 어려운 점을, 한 게시판을 들어가 봤습니다. 어떤 직종을 소개시켜 줬더니 그 직종으로 갔던 그 사람이 “과잉 광고를 해서 그런지 가봤더니 사실 그렇지 않더라.”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취업을 할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과 그 업체는 어떻게 연계를 하시는 것입니까?

○ 문경희 위원 어떻게 인터넷만 가지고 판단이 되시겠습니까. 모든 업체는 사전방문을 미리 하셔서 취업 알선을 해주는 업체에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취업설계사 또한 하나의 여성친화적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취업설계사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부분만큼 취업설계사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올리시면 그 타당성에 의해서 예산은 세워지리라고 보고요. 보다 더 안전하게 여성들이 관련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마 취업설계사의 추진목적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취업설계사가 사후관리까지 하게 된다면, 예산서를 바라보면 여성취업기관 평가 및 컨설팅이라고 해서 또다시 8,800여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만약에 사전ㆍ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지고 사전에 미리 방문할 수 있는 이 인력을 새로운 업종으로 계속해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이 돈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 문경희 위원 네, 취업설계사의 업무영역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취업설계사의 인력이 더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사업 내용대로 아마 취업설계사의 인력을 더 많이 모집을 하시면 현재 취업설계사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도 더 원활히 수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취업설계사가 계약직ㆍ임시직으로 있다 보니까 1년, 길면 2년 후에 이분들은 파리 목숨이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이에 대한 추후 조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문경희 위원 노동부에 따르면 취업설계사로 특채모집을 하셨던 분들을 9급 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취업설계사를 모집하셔서 2년이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고 취업설계에 대한 많은 숙달된 그런 기술도 아마 세워졌을 것입니다, 2년의 경험은. 그러한 숙련된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여성취업 알선에 더 도움을 줄 것인데요. 취업 연결을 하시는 분들의 직업 자체가 불안정하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장래를 내다볼 수 없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장래 직업에 관한 안정성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법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 노력에 대해서도 자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23쪽을 한번 보실까요? 업무보고서 23쪽, 아이돌보미 및 학습돌보미 양성교육이 나오죠?

○ 김재귀 위원 아이돌보미 및 학습돌보미 양성교육 사업으로 이용자 입장과 교육을 마친 전문가 입장 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입장이 있을 수 있죠?

○ 김재귀 위원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센터 전화번호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와 전문교육을 마친 전문가 자원이 충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충분한지? 세 번째는 이용하는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또한 어떤지? 네 번째, 이용할 시에 이용하는 시간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떤지?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여성비전센터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과 교육을 마친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과정을 마친 전문가의 입장을 또 보면 아이돌보미 및 학습돌보미 이용률이 떨어지면 소득 저하로 전업을 할 수밖에, 직업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이 사업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세 번째, 여성비전센터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전문가 양성교육이 안 된 곳이 몇 곳이 되는지? 두 번째, 전문가 양성인원을 인구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 자료를 보면 금년에 안성 교육자 20명, 또 다른 곳은 오산ㆍ성남ㆍ이천ㆍ양평, 네 곳을 합해서 33명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형평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보육사업이 있는데 아이돌보미 사업과 보육사업에 있어서 상충이 있을 수 있는데 상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습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시청하신 도민에게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 김재귀 위원 네.

○ 김재귀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아이돌보미 사업은 일시적이라고 그러셨죠?

○ 김재귀 위원 그럼 불이 나는 것도 예상 못하는 거죠, 소방서에서 불이 난 것도? 그랬을 경우 소방서 불이 났다고 해서 그게 일시적이라고 해 가지고 인원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해지지 않으면 만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재귀 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아이돌보미 전문가교육을 마친 사람이 몇 명, 각 시군별로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있습니까?

○ 김재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간사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오현숙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성비전센터가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이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 정대운 위원 주로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그런 교육 위주로 하는 거죠?

○ 정대운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올 9월 2일부터 하셨더라고요.

○ 정대운 위원 여기에 주로 교육을 받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선별이 되신 건가요? 18페이지요. 18페이지 지금 보니까…….

○ 정대운 위원 그건 됐고요. 지금 여기 받으신 분들이 다 여성들이죠?

○ 정대운 위원 소장님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은 좀 갖고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다른 일자리 관련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은 결론은 창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했는데 원래 아카데미 목적은 이거 아닙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사회적기업을 인정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교육을 통해서 접근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정대운 위원 지금 창업 보니까 몇 개 정도를, 외부에 본인들이 나가서 창업을 한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원래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받기 전에 하기 위한 그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노동부가, 우리 사회적기업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불과 한 3년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2009년도에 예비, 우리가 노동부에서 원래는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경기도의 예비 사회적기업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시행한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교육할 때 강사진들은 어떤 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아카데미 교육을 할 때 여기에도 예산이 반영되나요?

○ 정대운 위원 강사, 이것은 보니까 매주 목요일인데요. 그러면 일주일에, 매주니까 한 달에 주일마다 한 건가요?

○ 정대운 위원 강사료 금액은 얼마 정도 줬나요?

○ 정대운 위원 그것은 좀 파악해서, 제가 강사진들 자료를 보고 싶어요.

○ 정대운 위원 과연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에 어떤 이론만 갖고 있는지, 과연 여성들한테 정확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는 사회적……. 노동부에 인증된 업체 수는 잘 모르시죠? 대략.

○ 정대운 위원 예비 사회적기업도 경기도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업체 수, 왜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보냐 하면 지금 여기 여성비전센터에서 주로 하는 교육들이 여성들의 일자리와 그리고 창업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 시도한 교육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소장님의 마인드가 과연 경기도 여성들을 위해서 일거리,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 정대운 위원 그것도 알아보세요. 지금 여성들이 창업을, 제가 대략 예비 사회적기업은 경기도에 약 130개 이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들이 창업을 어느 정도 한 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요. 그리고 노동부에 승인된 건 제 지역인 광명만 해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31개 시군에 약 56개 기업체가 있어요. 원래 아까 금액 얘기하셨는데 잘 알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건 3년간 급여지 5년이 아닙니다. 노동부에서는 3년입니다. 3년간 소정의 인건비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2009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행정감사 요구자료 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찾으셨나요?

○ 정대운 위원 지금 여성비전센터에는 여성단체연합회하고 몇 개 단체, 4개 단체가 거기 입주해 있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임대료 받고 해주는 겁니까?

○ 정대운 위원 임대료는 월 얼마 정도 받고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아, 조례요.

○ 정대운 위원 그때 보니까 지적사항이 공공요금에 관련해서 과소 징수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가 지금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이 여기는 완료, 완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이 부분들 다 완료가 제대로 됐다 하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이게 과연, 어쨌든 우리 도민의 혈세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는 특혜를 받고 어떤 단체는 배려를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무조건 이 내용만 보고, 이게 2009년도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적절하게…….

(관계공무원, 여성비전센터소장에게 개별설명)

○ 정대운 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끝으로 본 위원은 지금 여기 자료를 쭉 봤지만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교육도 중요하지만 창업에 관련해 소장님께서 많은 공부를 하셔서 예비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나름대로 좀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보셔서 여성들이 창업을, 아카데미 교육만 받고 그냥 방치해 둬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장애 관련해서도 많은 교육, 아카데미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이 부분을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가족비전센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본 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2,45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셨죠?

○ 천영미 위원 그리고 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리모델링비를 포함한 교육예산을 28억 5,000만 원을 추경에서 또 지원받으셨어요. 맞죠?

○ 천영미 위원 리모델링비 24억하고 교육예산이라고 해서 추가로 28억 5,000만 원을 받으신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래서 24억은 리모델링비였고 나머지는 교육예산이었는데 그때 가족여성연구원으로 4억 1,000만 원을 보낸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아, 추가로 세우지 않았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때 이걸 추경에서 예산을 지원받으셨고 2,450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 천영미 위원 중지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접은 상태네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가족여성비전센터 내에 경기도여성단체연합회가 있고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가 있고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이렇게 네 단체가 같이 입주해 있지요? 한 건물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예산을 추경으로 지원받고 이렇게 하기까지, 그 여성단체에서 이런 반대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런 여성단체하고 그전에 의견수렴이 없었던 건가요?

○ 천영미 위원 자료로 남아 있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사실 제가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 사업이 안 됐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다른, 힘이 없거나 약한 단체에서는 돈 1,000만 원, 2,000만 원도 추경에 세운다거나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해요.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24억이나 되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놓고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24억을 결정해 줄 때는 최종 누가 결정해 줍니까, 추경을? 추경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결정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이, 되지도 않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다시 반납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나의 잠재운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2009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관련돼서 문제시됐던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그냥 반환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 안 지나요, 아무도?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힘이 없고 약한 단체나 이런 데서는 있는 예산도 다 삭감되고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업이 정확하지도 않은 사업에 지원을 추경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물론 소장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에요, 소장님 전에 하셨던 일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귀를 봤는데 많이 쓰는 말들이긴 하더라고요. “책상보다는 현장 그리고 관행보다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저도 와 닿았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2009년도에도 예산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계속 지적이 있었듯이 2010년도에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자꾸 관행적으로 그 부서만 그렇게 되는 관행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 지금 다시 오셨고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은 올바른 지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절대, 절대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소장님 의견을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천영미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8쪽 봐주세요. 새일여성인턴제 채용기업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인턴제를 아까 말씀하실 때 20명이 어떤, 뭐라고 하죠? 서른 군데에 각자, 홍보 자체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건데 제가 보니까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사업이 3개월간만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50만 원씩 지원해 준 3개월 이후도 연결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죠. 그 사후관리가 되고 있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럼 2010년도에 지금 30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3개월 만료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연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퍼센티지로 나와 있나요?

○ 천영미 위원 네, 조금 이따 준비를 해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또 한 가지는 한 시설에 보면 두 번씩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내년도에는 100명으로 인원을 늘리신다고 지금 사업에 되어 있는데 그 100군데가 한 군데 3개월 끝나서 또 이어서 다른 사람을 또 그곳에 3개월, 또 3개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더 많은 데서 이런 인원을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많이 나온 안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용역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족비전센터에 대한 이 용역은 실제로 지금 아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용역 자체가 무의미해진 거지요, 결국은?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연구용역을 말하는 겁니다.

○ 신종철 위원 네.

○ 신종철 위원 이게 왜 1차…….

○ 신종철 위원 아니, 중지된 게 아니죠. 정확히 보셔야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은 2009년 당초예산에 사업을 세웠던 거고 그 시설비가 전용돼서 날라간 거고, 그렇죠?

○ 신종철 위원 추경에 세웠나요?

○ 신종철 위원 리모델링비 24억은 그렇게 갔고. 그다음에 비전센터에 관해서 7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 자체는 비전센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 신종철 위원 프로그램만이 아니죠.

○ 신종철 위원 이 용역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릴까의 용역이 아니고요.

○ 신종철 위원 1차 용역 이게 왜 1……. 아까 2개의 용역이 다른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왜 1차, 2차 얘기하나요? 그럼 결국 분할 발주한 거네요?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왜 1차, 2차가 나와요?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연구라고 되어 있는 용역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연구보다 연구센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죠?

○ 신종철 위원 그래서 몇 층짜리로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고 각 층에는 뭐를 넣고 이런 용역 아닙니까, 결국?

○ 신종철 위원 이거는 그런 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용역이잖아요.

○ 신종철 위원 그럼 이 용역은 불필요한 용역이 된 거네요, 그렇죠?

○ 신종철 위원 그러면 활용이 안 된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여성비전센터가 2009년도에 이러이런 것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세우겠다는 용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우겠다는 용역은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이런 용역을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예산 자체가 더군다나 비전기획관실에서 나왔다고 하면, 도의 핵심부서 예산을 쓰면서까지 용역을 했다는 것은 사업계획 목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무산이 되고 사라졌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신종철 위원 네? 아까 비전기획관실에서 용역 했었던 게…….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이 예산에 관계해서 아마 질의했을 때 비전기획…….

○ 신종철 위원 비전기획관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 예산에 있었던 겁니까?

○ 신종철 위원 본예산에 있었나요, 2009년도?

○ 신종철 위원 본예산에 있었어요? 어디…….

○ 신종철 위원 그럼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는지, 추경에 있었는지는 뒤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예산문제는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어쨌든 전략적으로 가족비전센터를 세우겠다는 용역을 했는데 세우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게 2009년 8월이고 그럼 2010년도에 이것을 세우든지 말든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비전센터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할 때 그러면 당연히 여성계든지 각 이해관계 당사자에 대한 연구라는 건 너무나도 기초적인 건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그럼 부실 연구라는 건가요?

○ 신종철 위원 2009년 8월 달에 오셨나요?

○ 신종철 위원 과정이 아니라 저는 이게, 어쨌든 오시기 전에 진행된 거지만 오신 뒤에 아마 결과보고서를 받으셨을 거고요. 그다음 그것이 2010년도에 왜 반영이 안 되었는가 이 문제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리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두 번째 용역, 두 가지 용역이 전체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자들을 보면 연구자들이 문화예술 쪽의 전문하는 분들이 연구를 하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고요. 그러면 가족ㆍ여성 프로그램 운영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럼 가족ㆍ여성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용역을 했는데 운영 모델의 어떤 부분을 개발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2010년도에 어떠한 운영 모델로써 모델을 세우는 작업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

○ 신종철 위원 여성취업과 그다음에 가족체험이요. 그런데 가족체험에 관한 예산을 세운 것을 좀 봤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봐 가지고 지금 향후계획, 여성취업관련 프로그램의 기초자료 및 시군 강사 종사자 역량교육 등에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연구내용으로 보면 여성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어떻게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지? 그러면 기초데이터베이스로써의 근거들을 가질 수 있는 양과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발견하지 못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시군 강사나 종사자라고 하면 일정 정도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는 분들의 역량교육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점을 그 역량교육에 활용할 수 있나요?

○ 신종철 위원 일단 첫 번째 기초자료에 대한 것의 어떤 게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취업관련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되려면 몇 개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서 기초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인지는 아마 우리 소장님도 아실 것 같고요. 그건 기초자료가 될 수 없지요. 그 정도 분석 비교자료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군 강사나 종사자들도 다 비교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역량교육에 활용될 수 없는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0년, 2009년도에 이런 용역을 했던 것은 바로 2010년도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자료 자체가, 한 가지는 여성비전센터의 중요한 전략적 방향에 관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전혀 그 부분이 반영되고 안 되고의 부분들이 불투명하다는 게 첫 번째 지적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프로그램 용역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해서 실제로 그 부분을 반영할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종철 위원 하여튼 용역 자체가 우리의 실제적인 사업에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 매우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서에서 이런 용역이나 사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자금적인 한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과 이어서 심숙보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이화여대 여성리더십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경기도-이화여대 리더십 이 프로그램은 MOU를 맺고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 이상성 위원 이화여대가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상성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에 CEO과정과 핵심과정, 시민아카데미, 차세대리더십 이렇게 네 가지 프로그램이 다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 이상성 위원 CEO과정과 핵심과정의 커리큘럼하고요. 그리고 교수명단, 교수는 성명ㆍ현직ㆍ전공ㆍ연령ㆍ성별 이 내용을 보고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시민아카데미는 한 회로 끝나는 것이죠? 그걸 세 번 하겠다는 것이죠?

○ 이상성 위원 각각의 사업?

○ 이상성 위원 세 가지 다 다른 내용입니까?

○ 이상성 위원 다른 주제로?

○ 이상성 위원 물론 세 번 한다는 것이고요?

○ 이상성 위원 차세대리더십은 1박2일로 두 번 한다는 겁니까, 2기니까? 1기, 2기 합니까, 아니면…….

○ 이상성 위원 시민아카데미와 차세대리더십 프로그램하고 강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거 완료된 거 아니죠?

○ 이상성 위원 프로그램하고 강사 자료가 나오는 대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그다음에 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기업 협약 지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협약기업에 대하여 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등 환경개선자금 지원을 1개 기업당 총 사업비 50%까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4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 이상성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신청자가 있습니까?

○ 이상성 위원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군요.

○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여성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이 있는데 22명 교육해서 21명이 대형면허를 취득했는데 취업률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이상성 위원 16명이요?

○ 이상성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80페이지에 보면 이주여성 다문화 교육전도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주여성 다문화 교육전도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 이상성 위원 이 전도사라는 용어가 특정 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 이상성 위원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걸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뭔가 이건 미스프린트 같은데 업무보고 21페이지에 경기도가족친화우수기업인증 획득 관련 지원 그래서 “인증시 8개 20개”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 이상성 위원 네.

○ 이상성 위원 네.

○ 이상성 위원 경기도가족친화우수기업인증. 저 밑에 박스 바로 위에 “인증시 8개 20개 항목”이 무슨 말입니까?

○ 이상성 위원 8개 기관에서…….

○ 이상성 위원 8개 다음에 ‘기관에서’라는 말이 빠진 거네요?

○ 이상성 위원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기능전환을 지금 이룬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불분명한 게 여성회관 기능전환을 위해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대로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 가족관계로 기능을 전환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지?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만 안 한 것이지…….

○ 이상성 위원 기능은 전환이 된 것이죠?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 여성회관 기능전환 컨설팅까지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 이상성 위원 비전센터의 기능전환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하나는 여성일자리 창출, 다른 하나는 가족문제.

○ 이상성 위원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가족문제가 이제 큰 두 가지 업무 중의 하나인데 가족문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여성의 삶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족문제를 다루는 것도 결국은 일자리로 연결되잖아요. 여성가족친화형 기업문화라는 것도 결국은 일자리거든요. 따지고 보면 결국 일자리로 귀결되는데 여성비전센터가 정말 여성비전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일자리 문제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리모델링하려고 할 때에 여성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냈다고 그러셨는데 그 여성단체들이 비전센터의 리모델링만 반대를 한 겁니까, 아니면 비전센터의 기능전환하는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건물 리모델링만 반대한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 다 반대했나요?

○ 이상성 위원 여성단체들이 여성주의적 사업을 담아달라고 했을 때 그 ‘여성주의적’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그냥 주로 일자리 문제입니까, 아니면…….

○ 이상성 위원 다양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여성 리더십과정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여성 리더십배양도 그렇고 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가족친화형 기업문화도 그렇고 결국은 전부 여성일자리로만 연결이 돼요, 보육도 결국 여성일자리 관점에서의 보육이고. 그래서 다양성, 다양성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뿐입니다, 여성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여성은 여성도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저는 여성비전센터가, 물론 지금 많은 여성기관들도 대부분 보면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무슨 문제냐 하면 일반 민간 여성기관들도 보면 주로 일하고 싶은 커리어를 중시하는 여성들 중심으로 주로 짜여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가지고자 하는, 커리어를 쌓고자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대단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여성들이 여성계에서 사실은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들에 비해서 비권력자이지만, 피억압자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은 여성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만 지금 여성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기관은 가장 목소리가 큰 이런 여성들의 정책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여성기관이나 단체들로부터의 어떤 도전이나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목소리가 없거나 작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도 저는 동시에 수립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소리 좀 작은 여성들의 정책은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중년 여성들을 위한 정책 있습니까? 노년 여성들을 위한 정책 있습니까? 또 직장은 갖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냥 전업주부로 살면서도 자부심 있고 떳떳한 한 인간으로 살고 싶어 하는 전업주부들을 위한 정책이 있기를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부 일자리입니다. 전부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100% 일자리로만 연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벌써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볼 때 굉장한 격차가 있어요. 이 상태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여성들에게 있어서 일자리 문제는 남성들 일자리 문제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여성계나 여성비전센터나 가족여성정책국이나 이런 곳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시기가 갑자기 닥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비전센터도, 제가 어저께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자리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가사노동에 충실하고 싶은 여성들의 목소리 또 중년을 맞이한 여성들 목소리, 폐경을 맞이한 여성들의 목소리, 노년기를 맞이한 여성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그 연구용역을 경희대 이 기관에다가 맡긴 것은 정말 엄한 짓 중에 상당히 엄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여성비전센터가 주도권을 쥐고 확실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어떤 핵심적인 원칙하에 용역을 맡겨도 맡겨야지, 그냥 용역 맡겨놓으면 그 기관을 대표하는 어떤 생각이나 정책이 100% 그대로 반영돼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여성비전센터가 정말 모든 여성들에게 비전을 주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새해부터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연구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 심숙보 위원 저는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취약계층 여성, 16쪽을 봐주시면 북한이탈여성 취업설계사 양성과정이 있는데요. 전년도까지도 북한여성 취업에 대한 설계가 있었는지요?

○ 심숙보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 안성이라든지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ㆍ여성 전체적인 숫자 중에서 경기도에 살고 있는 그러한 여성의 나이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다문화도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부분이 근래에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정비가 되고 발전시키고 그분들을 대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이 부분이 통일부에서 다뤄질 문제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예측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에 이미 와 있는 북한 이주민에 대해서, 그중에서 특히 저희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부분에 대해서만 처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예산에서도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줄었습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그렇지만 사업구성에서 탈북이주여성에 대한 배려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라 그럴까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여성이 많을 텐데, 기초 20명이라면 기초에 들어올 만한 어떤 자격기준은 무엇인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혼자 온 사람도 있고 또 가족이 온 경우도 있고 또는 엄마와 함께 온 경우도 있고, 그분들도 사실 자기가 일을 해서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가 TV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에는 없어지고 이런 사업 중에 하나가 안 되고, 연속성이 있고 보다 더 발전을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가 돼서 오히려 더 진짜 어렵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들어와서도 사실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중점연구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의 나잇대 그러한 데 맞춰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심숙보 위원 좀 더 바란다면 이 과정이 좀 더 폭넓게 많은 교육과정을 심어서 그분들한테 어떤 다양한 교육의 정보와 기회가 되는 그러한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여성비전센터가 기능전환 모색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가족체험센터 및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걸 주요한 비전으로 2009년도, 2010년도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가족관계나 가족체험 프로그램 예산은 전혀 없고 2009년도 2월 달에 설치한 경기새일지원본부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2011년부터는 가족체험센터나 프로그램이 비전이 아니고 2011년부터는 또 새일지원본부, 여성일자리와 관련한 업무가 여성비전센터의 주요업무로, 기능전환해서 하는 주요업무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 위원장 김유임 그러나 2010년도에 새일본부 지정을 받고도 지금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정말 그 부분을 비전센터의 주요한 앞으로 비전으로 보고 있느냐에 대한 신뢰문제를 지금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험센터 같은 경우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2개년에 수립을 했지만 전액 전용하거나 전용을 해서 아예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또 예산을 전용해서 지원본부 사업을 하고 2011년도에 그렇게 설정을 했을 때 비전센터가 사업소로써의 자기 책임완결성 그리고 비전센터만의 갖고 있는 사업의 집중성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온 부분을 가지고도 신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있는 새일센터와 지원본부에 업무상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센터와의 유사점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또 비전센터로 오면서의 차이점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여성비전센터가 자기 고유업무를 비전으로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하다면 오히려 그 비전센터를 지역별 균형으로 해서 여기 수원보다는 이런 혜택들이 많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정책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유임 차이점을 묻는 게 아니고, 같은 일자리 업무라는 거죠.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소장님!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핵심은 비전센터가 우리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자기완결성을 갖는 사업소로써의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게 정립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간단하게.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용역, 계속 나왔던 가족체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연구용역 제가 학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했나 확인을 했더니, 득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렇습니다. 비전을 세우고 그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서 가장 기본절차인 학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같은 예산으로 남녀평등과 여성의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거기에서 기획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득하지 않았어요.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보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모든 용역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치지 않고 2,500만 원을 집행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여성비전센터소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유임 “실무자의 착오입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히 끝나나요?

○ 위원장 김유임 아니, 상세한 과정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착오와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사업들이 기획하고…….

○ 위원장 김유임 두 번째로 그래서 그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 센터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하자라고 지금 판단이 됐겠죠. 그 센터를 24억으로 센터 설치하려다가 설치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4억 1,000이 전용됐죠? 2010년도를 보니까 그러면 센터는 설치를 안 하고 두 가지 프로그램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역량증진 리더십 6,500만 원하고 가족체험 프로그램 1억 7,000만 원. 이 사업 모두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김유임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집행을 안 하셨죠. 이 부분은…….

○ 위원장 김유임 아,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집행을 안 했어요. 2010년도에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2억 4,000이라는 예산을 편성받아서 지금 새일지원본부에 전용을 했죠?

○ 위원장 김유임 전용한 거는 아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이걸 편성하고 새일지원본부가 또, 새일지원본부를 2월 달에 설치받고도 이 부분을 가족체험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지원본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점이 있는 것은 1억 7,900 중에 이게 가족체험 프로그램인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 가족체험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운영비예요. 이게 1억인데 이 전액을 전용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나머지 7,000만 원 부분에서는 여비, 그러니까 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사례조사 여비인데 여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400만 원. 이건 센터 소장님이 쓰는 겁니까?

○ 위원장 김유임 집행했다고 주셨잖아요, 자료.

○ 위원장 김유임 집행할 계획입니까?

○ 위원장 김유임 국외여비.

○ 위원장 김유임 국외업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 가족체험센터 운영 사례조사 760만 원.

○ 위원장 김유임 이게 일ㆍ가정 양립이 아니죠. 여기 체험프로그램 체험사업에 있는 사업인데요.

○ 위원장 김유임 이것도 전용해서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유임 할 계획인 거죠?

○ 위원장 김유임 지금 가족체험 프로그램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체험프로그램에 맞게 써야 되는 거 맞죠?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 400만 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체험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핵심예산은 다 전용을 해서 사실상 이 체험프로그램을 안 하겠다는 정책판단을 했다면 거기에 부대되어 있는 나머지 비용을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죠.

○ 위원장 김유임 그 주된 사업이 없어졌다는 거죠.

○ 위원장 김유임 아니, 주된 사업을 안 하고 예산전용을 이미 해서 예산이 없어졌는데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체험프로그램 중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자산취득 4,000만 원은 취득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해 놓고 전혀 이렇게 모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 위원장 김유임 지금 11월이면 다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유임 집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전혀 안 하기로, 예산편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주요한 프로그램은 이미 예산전용을 새일본부로 해놓고 그걸 위한 자산취득을 하는 게 취지에 맞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어떻게 하면 취지에 맞습니까? 가족체험 프로그램, 가족역량사업들 앞으로 하실 겁니까? 남은 1개월 동안?

○ 위원장 김유임 그거 960만 원이죠, 2억 4,000 중에서? 2억 4,000 중에서 전용하고 다른 용도의 사업에 편성해 놓고 960만 원 쓰면서 그 프로그램을 주요 비전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시면 안 되죠.

○ 위원장 김유임 아니, 주요한 부분은 이미 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 거라는 거죠.

○ 위원장 김유임 소장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면,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하고, 편성할 때 얼마나 많은 정치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심의의결 받은 사업에 대해서 집행결과가 예산을 전용하고 전혀 다른 부분으로, 그것도 굉장히 핵심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용역을 하고 편성을 해서 심의의결을 득하고 나서 집행과정에서 다른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혹시 비전센터가 사업의 중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 중심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거나 내지는 계속 세워가야 되는 과정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유임 우리 비전센터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또 용역결과 좋은 정책들로 제안되고 프로그램 개발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들을 통해서 여성의 일자리 찾기나 남녀평등 그리고 일ㆍ가정 양립사업에 기여한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문제점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단순한 문제라기보다는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집행을 하겠다면 사업소가 자체완결성을 갖고 있는 산하 사업소가 아니고 마치 여성부분의 한 팀 내지는 계속 변화 연속성에 있는, 책임성이 다른 데 있죠, 여성국장이라든가. 그렇게 판단되어질 수도 있는 집행의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 비전센터가 중장기 계획들을 좀 수립해서 예측가능하게 사업에 중점을 가지면 그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 기간 동안 집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3년간의 연속성을 봤을 때는 비전센터가 핵심업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족체험센터에서 새일지원본부 이런 과정들. 이 부분 자체가 아까 비전센터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기획단계에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용하고, 주요 핵심업무는 이미 사라졌는데 부대예산들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들은 의회의 어떤 예산심의 의결권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명확하게 성과분석을 해서 그 성과분석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이 기획되거나 그 사업을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혹시 다른 부서에서 예산전용을 요구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비전센터가 정확하게 중심을 갖고 있다라면 허용을 하지 말아야죠. 그건 2009년도의 사례이고 2010년도의 전용사례는 자체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유임 중심이 없이 변화, 옮겨가고 있는 거죠. 이미 결정된 부분을. 얼마나 많은 비효율성이 과정에서 노정되는 것입니까. 어제도 이어서 제가 지적드렸지만 여성관련 예산이나 정책들은 경기도의 6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51%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액수나 대상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수요를 원하는 대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한 집중적으로 사업에 쓰여져야 되는 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용역부분 있죠, 연구용역 부분? 지금 자료를 잠깐 살펴봤는데 사실 이 자료 두 번째 거 보시고 소장님께서는 직원들하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평가 같은 거 어떠셨나요?

○ 윤은숙 위원 어떻게 가족연구프로그램 운영 모델 개발연구를 하는데, 여기 내용에 잠깐 보다 보면 각 대학과 협력을 해야 된답니다. 그 대학과 협력해야 되는 대학들이 환경공학이고 폐수처리공학이고 고도처리, 토양, 지하수, 환경공학, 기타 등등, 유기물 폐수처리 이런 것과 가족연구에 협력을 해야 된다고 지금 적혀져 있고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진짜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경기도 집행부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모습이 이거 하나로써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책에 있어서 어떻게 참고자료가 없고 자료에 대한 사진제출 부분도 없고 책을 냈으면 책에 대한 대안도, 그 제목에 대한, 논제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나도 없는 그런 연구용역을 2,500만 원씩이나 주고 했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집행비에 대한 출처를 정확히, 아까 본예산에 있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을 제가 한 열 번을 봤습니다. 열 번을 봤는데 본예산에 없습니다. 1차 추경에도 없고 2차 추경에도 없고 3차 추경에도 없습니다. 없으면 어디서 그 출처가 됐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박신의 교수님과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을 선택하게 됐고 누가 이 부분의 이 교수를 추천했고 왜 이쪽에 맡기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제가 다시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비전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 여성비전센터 설치 조례를 보면 9조에 창업실을 운영하라는, 저번 7월 14일 날 이 부분이 개정됐습니다.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년 7월 달에 이 조례가 개정됐는데 센터장님이 그 정도의 생각이 있었으면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을 때 분명히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조례가 개정된 상황인데 비전센터에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부분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 윤은숙 위원 201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영됐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윤은숙 위원 이건 사실 우리가 7월 달이나 11월 달에 보고를 받았을 때도 창업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비전센터 조직도에 보면 업무 조직도 부분에서는 어느 파트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나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조직 구조가 취업지원팀하고 취업교육팀, 새일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대로 창업실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 명칭을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에서 업무부분이 사회적기업 쪽으로 하는 내용적인 측면으로 가야지 전혀 다른 그런 부분으로, 제목 자체가 틀려버리게 되면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된 데 대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도에도 창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업무를 구분하시든지, 업무를 취업팀에 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창업실에 대한 운영을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제대로 11월 달에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아니, 2011년도에.

○ 윤은숙 위원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 것은 없고요?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법적인 조항에 맞도록 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구인ㆍ구직 정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서에 구인ㆍ구직을 위한 잡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2월 3일에 개설했고 여기에 참여한 회원은 7월 기준으로 47명에 불과했습니다. 맞나요?

○ 윤은숙 위원 지금 그 카페에 몇 명이나 접속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현재 경기도에 여성취업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을 네 군데에서 하고 있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있고 북부여성비전센터, 그다음 여성능력개발센터, 잡경기코리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유료 잡코리아 부분은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운영 자체가 잘되고 있다는 건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현재 여성비전센터는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역할이 별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제안은 여성취업에 대한 경기도의 이 부분은 같이 묶어서 운영하게 되면 관리도 잘할 수 있고 이용하는 그런 구인ㆍ구직자들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채용정보 54번을 보게 되면 경기도시공사가 24개월 한시적으로 사무보조요원을 9월 16일 날, 모집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부분이 계속 사이트에 남아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 그 자체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 윤은숙 위원 등재횟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게 되면 현재 경기도 홈페이지에서는 1,423건이 지금 되어 있고 여성비전센터는 73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북부는 511건, 능력개발센터는 406건인데 이 건수는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통계를 내서 한 부분인데 제 생각은 이렇게 다 세분화하지 말고 좀 여성을 위한 경기도권은 묶어서 그 부분을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훨씬 쉬워지면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 윤은숙 위원 우리가 경기일자리센터를 들어가게 되면 여성직종으로 해서 일자리 검색을 분야별로, 직종별로, 급여별로 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일단은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센터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적된 사항으로써 여기 함께하는 센터장님과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어떻겠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제안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윤은숙 위원 어쨌든 구인ㆍ구직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전문직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싶고요. 어떻게 더 해도 되나요?

○ 위원장 김유임 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아까 경기-이화 리더십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센터 연간 총예산이 15억 8,000만 원이에요. 여러 가지 구분을 해보게 되면 여성특화사업에 23.6%, 3억 7,300만 원을 여성리더십과정 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리더십과정에 있어서 위탁비가 1억 9,400만 원이고 리더십과정 정책체험이 6,220만 원인데 이건 기자재 같은 게 포함된 건가요?

○ 윤은숙 위원 다 포함된 건가요?

○ 윤은숙 위원 지금 경기-이화 리더십과정이 사실 CEO리더십, 핵심리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더, 4개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 윤은숙 위원 우리가 여성비전센터에, 물론 이 리더십과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리더십과정에 쓰는 비용을 생각해 보게 되면 비전센터 설치 운영 조례 1조의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여성비전센터는 여성의 복지증진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리더십 CEO과정 이런 부분의 교육대상자도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여성의 복지증진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 목적에 맞는지를 한번,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비전센터를 설치했을 때 그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여기 목적에는, 물론 여성을 위한 모든 일은 다 좋은 일이고 여성의 세력화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많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비전센터의 그 목적은 복지증진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이 더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다면 사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여성CEO리더십 강좌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오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여성 이화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비전센터보다는 여성정책국 소관업무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나. 특히 진행과정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기반에 무관한 사회지도인사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 윤은숙 위원 지금 비전센터의 지도계층들의 인사들이 센터장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발판으로 해서 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닌 부분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경기도권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보다 더 급한 대상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CEO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 센터의 업무를 좀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윤은숙 위원 그 수강료 부분이, 100만 원짜리 CEO과정은 저도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요.

○ 윤은숙 위원 이 CEO과정을 해서 어떤 대단한 자격증 얻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학위 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CEO과정에 100만 원씩 내고 할 수 있는 수강생들은 그렇게까지 필요한 부분인가…….

○ 윤은숙 위원 자부담이 과다한 게 아니라 자부담이…….

○ 위원장 김유임 그 정도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100만 원 낼 수 있을 정도라면 교육의 질이나 내용이나 커리큘럼 자체가 그만큼 거기에 대해 합당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측정했을 것 아닙니까?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행감 요구자료 87쪽을 보면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85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워크숍 진행비가. 구체적인 850만 원에 대한 비용 내용은 무엇입니까?

○ 윤은숙 위원 네, 850만 원이 지금 책정됐는데.

○ 윤은숙 위원 글쎄요, 어쨌든 우리가 일반 CEO과정들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행사가 크고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CEO들의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크게 되고 아니면 자칫 다른 교육생들에게 또 다른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현실에서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서 신중히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윤은숙 위원 지금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CEO과정이라든가 여성지도자과정 이 부분을 하려면 비전센터의 현재 운영목적에 어긋납니다. 만약 이 부분을 더 열심히 하시고 싶으면 조례에 대한 업무를 더 삽입을, 개정을 해서 CEO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은 되어 있지 않던데요?

○ 윤은숙 위원 수강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이런 일을 할 때는 그 목적이라든가 운영에 나와 있는 목적에 맞도록 일을 하는 게 일을 잘하시는 거지, 좋은 일이라고 주변에서 많이들 원한다고 이렇게 많은 조언을 준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센터장님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이상 질의하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경기도랑 이화여대의 리더십과정에 대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계신데요. 센터장님은 계속 이걸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 조광주 위원 이번에 지금 과정에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지금 스물아홉 분이 듣고 있는데, 강의를.

○ 조광주 위원 CEO과정에.

○ 조광주 위원 그런데 CEO과정에서 예산을 갖다가 스물아홉 분에 1억을 도에서 쓰고 있는데…….

(여성비전센터소장, 자료 확인 중)

도에서 1억을 쓰고 있습니다. 스물아홉 분의 과정 속에서 본인부담 빼면 칠천 얼마로 되어 있는데 개강식을 비롯해서 모든 비용을 내가 추산을 해보니까 한 1억 정도를 갖다가 쓰고 있어요. 그건 뭐 찾으실 필요 없고, 나온 사실이니까. 예산 집행내역 보면 예산액이 1억 326만 4,000원인데…….

○ 조광주 위원 네, 그런데…….

○ 조광주 위원 이건 이제 7,000만 원 쓰고 있다는 건 교육비 그 과정이고, 거기에 홍보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 조광주 위원 공통비용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어찌 됐든.

○ 조광주 위원 자부담이 40%가 되는 게 아니라 총 1억에서 자부담이 2,900만 원이 걷혔잖아요. 그리고 도에서 지원이 지금 리더십과정에만 7,000만 원이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홍보를 뺀?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아까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실 지출은 억대의 돈을 지출을 하면서 제가 명단을 아까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명단을 살펴보니까 사실 여기에 도지사님 부인까지도 CEO과정 이번에 강의를 듣고 계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명단을 쭉 보면서 과연 본래의 취지대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걸까 하는 의구점이 생겼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인맥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과정에 명단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그 명단 29명은 면밀히 살펴보면 ‘이거 인맥 관리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우리가 의회를 진행을 하면서 예산,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단돈 몇천만 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사실 의원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몇천만 원 올리다 보면 다 깎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 일이천만 원 예산지원을 해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깎이고 있다는 이런 좀 침통한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과정 필요성을 강조하시는데 센터장님은 분명히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건 사실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CEO과정 초청강사들 강사료가 꽤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다 CEO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우리 경기도에서조차도 사실은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것을 갖다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부분은 센터장님이 면밀히, 물론 용역을 주셔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좀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조광주 위원 일단 회비를…….

○ 조광주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또 지적할 사항이 많지만 앞으로 또 여성정책국이 지휘부서이기 때문에 그때 또 지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여성위원회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지대한 관심과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어제에 이어서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제 능력개발센터의 경우는 6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비전센터에도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적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 또 계획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은 성심성의껏 계획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