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안광현 도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역구 활동 등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안광현 도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및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도로사업소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도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안광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에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백수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강백수 위원입니다. 안광현 도로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 좀 보시고요. 화도-운수 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예산액이 7억 5,315만 원, 여기 관련된 계약서하고 관련 증빙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적성-두일 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사가 (주)유신코퍼레이션 거기도 관련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58페이지 구조물 유지보수 사업 관련해서 지방도 363호선 고산교 보수 보강공사 사업비가 17억 200만 원, 거기도 관련 증빙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66페이지 한번 참고 좀 해주세요. 지방도 363호선 고산교 보수 보강공사 사업량이 교좌장치 신설 및 교량 보수공사인데요. 대경인프라, 유한회사 같아요. 유한회사지요? 거기 숫자가 맞습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쓰여 있어서 저도 잘 읽기가 힘들어요. 1조 3,000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단위가 천 원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당초가 1조 3,800 이 서류상으로 되어 있고요.

○ 강백수 위원 원 단위입니까? 그 위에 도급액(천 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액이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라 의아해 가지고.

○ 강백수 위원 그러면 ‘원’ 자로 고치시고요. 그러면 6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지방도 375호선 삼화-간파 도로개선사업, 도로 선형개량공사 같은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숫자가. 그러면 나머지가 전부 단위가 원 단위입니까?

○ 강백수 위원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단위가 천 단위하고 원 단위하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서 잘 신경 좀 쓰시고요. 여기 관련된 회사 도급계약서, 원도급이면 원도급계약서. 거의가 다 원도급업체 같아요. 원도급계약서하고 그다음 회사 결산서하고 그다음에 통장으로, 입출금 통장으로 일단 텔레뱅킹 어떻게…….

(「통장으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 내역들, 통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전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시면 제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도로사업소가 건설본부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나요?

○ 민경선 위원 업무가 축소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일하시면서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요?

○ 민경선 위원 많이 심각할 거로 생각하고 있고 북부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 자체 감사결과를 보니까, 2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것을 보면 2009년도, 2008년도도 문제가 많은데 매번 설계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27페이지 보시면 건설공사의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 이행 소홀로 해서 감액조치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설부대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부적정을 해서 200여만 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 운천-탄동 도로확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설계변경 관련해서 지적받아서 감리용역비 1억 9,000만 원 낭비 우려, 그렇지요? 그다음에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관련해서 8억 8,700만 원 상당히 공사비가 과다 계상돼서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수 해서 지적받으셨지요?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설계내역서 감액조치 되셨지요?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낭비해서 자체감사에서 매년 이렇게 지적받고 있으면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예산을 잘못 써서 매년 이렇게 지적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 민경선 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 철저히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북부 의원들이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이렇게 열악하고 정말 힘드니까 예산반영 많이 해달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낭비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으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62페이지요. 삼숭-회암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변경일자가 2008년 12월 22일입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세 차례 변경금액을 증액해서 줬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62페이지 같은 날짜예요. 변경일자가 같은 날짜입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인상할 경우에 90일 이상 경과해야 되는데 같은 날짜에…….

○ 민경선 위원 업무파악 못하십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중지돼 가지고 지금 여러 차례 했는데 한 번에 계산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 민경선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이 공사가 중지된 원인이 뭐지요?

○ 민경선 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2005년 7월에서 2008년 4월간에 공사가 중지돼서 그 물가변동을 6개월마다 해서 세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지됐었지요?

○ 민경선 위원 중지됐는데 소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지된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 좀 하시고요.

○ 민경선 위원 이런 부분이 의문이죠. 같은 날 변경일자에 세 번에 걸쳐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들인다는 게.

그리고 업무보고 22페이지이고요. 제가 요구한 행감자료 130페이지 보시면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과적차량 단속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면 명예단속반이라고 운영하고 계시지요, 4명?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명예단속반이 전부 다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 민경선 위원 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하지요?

○ 민경선 위원 이해가 되면서도 의아심이 드는 게, 제가 교통건설국도 지적했었는데 단속을 나가면 단속하는 줄 알고 다 피해간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가 샐 수 있어요. 단속 나가는 날짜를 알고. 같은 업에 종사하니까, 어느 지역에 가니까, 정보가 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형식적인 명예단속반보다는 계속 운행하고 있는 택시운전자나, 실제로 운행하는 거 보고 과적차량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신고하면 신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단속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현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안광현 도로사업소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저희가 처음 위원으로 건교위에 왔었을 때 업무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안광현 소장님이 아니었지요. 그때 당시에 자료를 제가 보면 2009년도에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 예산절감 등에 노력했다 해 가지고서 그 내용을 잠깐 읽으면 시공사 선투자유치 6개소 182억 원 그다음에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설계변경 추진 절감액 70억 원 절감률을 6% 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설계를 시행해서 4개소에서 예산절감 20억, 지금 내용으로다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사 설계변경한 내용을 보면, 현황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보통 10% 이상씩 설계변경해서 다 올라갔어요. 오히려 금액이 증가가 됐지요. 물론 에스컬레이션 적용시키고 물가변동이 되고 이러면 당연히 올라가는데 실제 절감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노력이 여기에 엿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지난해 2009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한 근거가 조금은 보이는데 소장님께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잘하신 것을 오히려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는 건지, 물론 잘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절감하려고 했었던 사항도 있을 것인데 위원들이 볼 때 다 못한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예산만 다 올라간 거로 보이니까 실제 칭찬을 받아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실제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이 절감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마 절감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건설회사는 늘 생각을 할 때 남은 금액이 됐든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든 공사금액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리려고 하는 게 기본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고 원가절감을 시키는 데에는 건설회사도 물론 해야 되지만 돈을 주는 우리 도로사업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각별히 좀 더 신경 쓰셔서 절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성복 위원 동두천 출신 진성복 위원입니다. 안광현 소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허무하게 행감시간이 짧아질 것 같아요. 복 받으신 분 같아.

세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아스콘포장 유지보수를 할 때 파쇄해서 하는 거 있죠? 파쇄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파쇄했을 때 설계내역에 보면 대개 건축물 폐자재 쪽으로 가죠?

○ 진성복 위원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 진성복 위원 폐아스콘. 건축물 폐자재 쪽으로 가죠? 그런데 이게 아스콘공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파쇄된 것이 바로 아스콘공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건설본부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현황을 시급히 파악을 해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파쇄한 아스콘을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으로, 그 파쇄한 물량을 아스콘 재활용으로 해서 처리한다면 예산절감이 되고 둘째,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걸 파쇄하면 갈아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재가 갈리면서 석분이 많이 발생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러면 그 석분이 많이 섞인다는 얘기는, 배합된다는 것은 아스콘품질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를 각 아스콘공장에 또 각 관할 시군에서 파쇄해서 한 폐기물 그 내역을 상황을 보셔 가지고 실제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할 성질 아닙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이걸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파악된 결과를.

그다음에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아까 민경선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과적단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과적 인원도 변경 안 되고 똑같은 인원 가지고 09년도하고 10년도하고 검차대수가 63%밖에 안 됐습니다, 63%.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발건수도 그러다 보니까 적죠, 50건. 이것이 지금 과태료로 바뀌었죠?　

○ 진성복 위원 작년도 9월 달에 바뀌었죠?

○ 진성복 위원 그럼 어디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 진성복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검찰송치 10건, 타 기관 이송 40건 그랬단 말이에요, 50건 적발해 가지고. 이거 뭘 뜻하는 거죠?

○ 진성복 위원 작년도 9월 23일입니다, 바뀐 게.

○ 진성복 위원 09년도 9월 달에 바뀐 거 아니에요?

○ 진성복 위원 09년이 아니고?

○ 진성복 위원 건설본부 보고할 때는 09년도라고 그러더라고요.

○ 진성복 위원 그럼 9월 23일 날 이후에는 한 건도 적발된 사실이 없네요?

○ 진성복 위원 아니, 50건 적발했으니까 그럼 9월 23일 이전에 적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첩한 거 아니에요, 50건은 다.

○ 진성복 위원 9월 23일 날 이후에는 한 건도 적발한 게 없다는 거죠?

○ 진성복 위원 아니, 보고서에 없으니까.

○ 진성복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24t 적재중량 차가 아스콘을 28t 실었습니다. 과적입니까, 아닙니까?

○ 진성복 위원 총중량 몇 t 이상이 과적이죠?

○ 진성복 위원 그런데 단속을 하는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 보고에 보면 지금 과적근원지 특별단속 실시 3회 그랬는데 어디입니까? 과적근원지가 석재공장, 콘크리트 생산, 아스콘공장, 폐기물처리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세 군데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 진성복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하냐면 먼저 건설본부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과적을 단속해야 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도로사업소에서 공사하는 현장에 과적차량이 들락거린다는 거예요, 과적차량이. 레미콘은 6루베 이상 실으면 이게 넘치기 때문에 과적이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스콘은 얼마든지 과적이 되는데 그럼 도로사업소에서 단속하는 부서에서 공사하는 데 그 현장에 들어와요. 지금 퇴계원-진건 간 도로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진성복 위원 거기서 하죠? 그런데 보니까 8월 19일 날 영광아스콘, 아주아스콘 이런 데서 납품이 됐는데 보면 이게 전부 과적됐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준공검사하거나 그랬을 때 보면 송장 받잖아요, 송장.

○ 진성복 위원 송장에 명시되잖아요. 송장에 보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거래처경기도 도로사업소, 납품장소 퇴계원-진건 간 그래 가지고 총중량 42.2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차량 13.9t, 납품량 28t, 이렇게 그 현장에 들어오고 있다고요. 보고하는 내용이 이게 허상 아닙니까? 아스콘공장 근원지를 집중적으로 한다는데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과적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복 위원 그건 왜냐하면 과적하는 이유는 운반비가 t당 단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과적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프라임코팅 하잖아요.

○ 진성복 위원 프라임코팅하는 것이 굉장히 실효성 없는 프라임코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어떤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온 건데 이게 프라임코팅한 사진인데 프라임코팅을 어떤 상태에서 해야 되죠? 습윤상태. 골재에 물기가 있는 상태, 그렇잖아요, 프라임코팅. 그래서 얼마 동안 양생합니까?

○ 진성복 위원 보면 프라임코팅은 이렇게 살포해요. RSC-3에 살포하는데 하고 나서 포장차가, 아스콘차가 들어가고 그러면 전부 다 일어나거든요.

○ 진성복 위원 그럼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야. 방수, 접착 이 두 가지 이유로 하는 거잖아요, 프라임코팅이.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 들여서 이렇게 프라임코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면. 그래서 감리가 대부분 책임감리일 겁니다. 책임감리가 책임질 수 있도록, 감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도로사업소에서 감독관이 철저히 해주면 좋겠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가 안 되게. 만약에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설계서에서 아주 빼버려요. 동상방지층도 빼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다 안 하는데 동상방지층도 빼잖아요, 지금 설계에서.

○ 진성복 위원 최전방 아니면 빼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불필요한 거면 아예 설계에 반영시키지 말아야죠.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보면 BB깔고 467을 깔고 78로 까는 건데, 마지막 포장하려고 하는 건데 택코팅을 하잖아요.

○ 진성복 위원 택코팅하는데 보시다시피 하얗죠? 사진에 보면 하얗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먼지가 묻었거나 모래가 있거나 차가 들락거리면서 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택코팅하는 이유는 접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 포장하면 접착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 진성복 위원 이런 것들은 부실공사잖아요, 공사 자체가.

○ 진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필요 없는 거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계에서 빼고 필요해서 집어넣은 거면 철두철미하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도로사업소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거든요. 각종 공사 시행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해주기 바라고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제일 중시해야 될 게 아스콘이나 골재 생산업체가 근원지입니다. 그곳에서 납품을 받고 있으니까, 간단해요. 송장에 이게 오버돼 있으면 앞으로 과적처리하겠다라고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 주면 그쪽에서 절대 관급자재만큼은 최소한도 과적 안 하겠죠?

○ 진성복 위원 참고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 진성복 위원 시간 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제가 오늘 미리 준비한 게 도로사업소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6시까지 해야 되니까 짧게만 하고 답변서로 대신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자체 감사결과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행감하면서 쭉 자체감사, 민원 이런 걸 다 받았는데 도로사업소처럼 이렇게 휘황찬란한 데는 처음 봤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보면, 감사원이 아니라 자체감사 200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가로등공사, 작년에 가로등공사 업체하고 뭐가 있습니까? 왜 이런 지적을 계속해서 받았고 특정업체 제품 반영, 이게 지적을 받은 게 한 두 번이 아니에요. 몇 군데 사업에 대해서 계속 받았는데 불량가로등주 납품초래, 납품 및 시공 이런, 이게 특정업체 몰아주기 한 거 아닙니까? 261페이지 보세요, 260페이지하고. 처음부터 쭉 다입니다. 가로등에 뭐가 있었는지, 이 가로등공사가 왜 이렇게 작년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덕양-용미 도로확포장공사부터 쭉 해서 가평-현리, 운천-탄동 해서 계속 여기 두 페이지가 다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업체에 특정제품을 반영해서 몰아주기 한 겁니다. 이 담당자 징계조치 했습니까? 이거 결과를 답변서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두 페이지에 걸쳐서 경기도 자체감사에서 가로등 가지고 지금 설계 반영을 해서 부적정하게 계속 특정업체에 몰아준 게 몇 건이 됩니다. 이거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재선정 부적정, 추가보링비 반영 이래 가지고 아무튼 전부 뒤져보면 뭔가 내용이 석연치가 않아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 홍정석 위원 제가 6시까지라니까 처리결과를 왜 이렇게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하세요. 왜 가로등공사가…….

○ 홍정석 위원 특정업체에 이렇게 몰아주기를 했는지, 그리고 업무연찬을 통한 동종사례 없도록 조치, 조치결과가 그겁니다. 업무연찬이 뭐예요? 어떤 내용을 업무연찬이라고 합니까?

○ 홍정석 위원 업무연찬 내용이 뭐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 뜻이.

○ 홍정석 위원 공부만 시켰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몰라서 이렇게 특정업체에 몰아줬을 리는 없어요.

○ 홍정석 위원 다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민원사항을 봤는데 민원사항도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제가 이런 민원사항을 행정감사하면서 처음 봤어요. 민원감사 내용 한 번 소장님 가셔서 쭉 한번 훑어보세요. 27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직무유기부터 해서, 물론 민원인들이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민원내용이 객관성 있고 공정 투명하게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어떤 편파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도로공사 관리 감독 부실 고발,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주민을 무시하는 공사장이 있나요?” 이런 내용부터 “직무유기하는 시행청, 법대로 하라는 시공사, 소양자질 부족한 경기도, 도로사업소는 업무 부적격자 집합소, 자정노력 필요” 쭉 한번 보십시오. “경기도는 민원전달이 위에까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라는 민원도 있고요. “공산국가로 타락하는가” 이런, 얼마나 속이 터지면 이런 말까지 여기다 넣겠습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여기 “답변완료, 답변완료” 이건 어떤 답변을 완료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 공사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해 소장님의 생각도 저한테 같이 답변서로 제출을 해주세요. 이 민원사항을 보시고 이 민원이 어떻게 해서 답변완료라고 회신을 한 건지, 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정말 하나하나 샘플링하고 싶은데 지금 안 되니까 일단은 내용의 전체적인 걸 한번 보시고 왜 이렇게 민원사항이, 나와서는 안 될 단어들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서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근식 위원님.

○ 공근식 위원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행감 마지막 날 마지막 질의 위원인데 좀 전에 나가서 휴게실에서 보니까 금세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긴박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도로사업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서를 준비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된 것 같고 또 6시까지 행감을 마감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안광현 소장님과 공무원님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보충서(공근식 위원)

○ 위원장 송영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11월 24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고생 많으셨죠? 또 직제개편도 되고 그리고 이사도 온다고 하고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공무원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준비하시고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과 대안,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급작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행감을 어쨌든 종료를 하겠고요. 서면으로 행감에 질의를 보내신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서 주시고 그리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