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천동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도정 전반을 돌아봐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과 건강하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는 오늘 농업기술원을 시작으로 10일 동안 9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항상 농촌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앉아계신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촌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도 만들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박경열 연구개발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이영호 기술보급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전재식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김충범 종자관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김순재 작물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임재욱 원예산업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김성기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이상필 지원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차병승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남윤우 생활경영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주영철 버섯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김희동 소득자원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박인태 선인장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 위원장 천동현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최우규 위원님 잠시만요. 마이크 확인하고 질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네. 이쪽 라인 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쪽은 되는데, 이쪽 라인이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처음 와봤는데 의외로 공기도 좋고 근무여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20쪽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원 직원현황을 보면 연구직 비율이 지도직 비율보다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받은 것 같았었는데 그때 지적받을 당시에 연구직과 지도직이 몇 대 몇이었는지 알고 계시죠? 원장님.

○ 최우규 위원 변화가 없는데 조치결과는 “완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걸로 조치를 “완료”했다라고 해놓으신 거네요?

○ 최우규 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럼 이 지적사항이 잘못된 건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은 타당하다라고 원장님께서 받아들이신 거고 그리고 인력증원을, 지도직 인력증원을 3명 요청한 걸로 완료한 걸로…….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 최우규 위원 이 정도시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유기농대회 이것도 지적사항인데요. 여기에 “완료”한 답변을 보게 되면 “친환경유기농단지 조성 및 무농약 유기재배 시범사업과 토양식물체 정밀분석 장비지원 등 보급을 확대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지금 유기농대회가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던데요. 보면 두물머리 쪽이나 남양주ㆍ양평ㆍ팔당 이쪽으로 해 가지고 대체농지를 이렇게 지원해서 자리를 옮기고, 4대강사업과 연계해 가지고요. 그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조금 설명 주시는 게 구체적이지 못하시고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유기농대회에 농업기술원에 대한 보급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을 보면, 구체적인 것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 최우규 위원 일반적으로 해오시던 사업 같은데요, 본 위원이 원장님의 설명을 들을 때 보면.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기술원에 들어오면서 ‘농업은 미래’라는 글귀를 보고 여간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신 김영호 원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우선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장님, 지난번에 양봉피해가 심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 김진호 위원 네, 제 자료에 의하면 양봉농가들이 계속 소득이 늘고 있고 또 양봉은 건강보조식품이나 기호식품으로 우리가 즐겨 먹는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지난번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즉 색브루드(sacbrood)라는 병 아십니까?

○ 김진호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치유대책이 나와 있어요?

○ 김진호 위원 저도 자료를 보고 올해 양봉농가, 물론 기후가 상당히 불순했습니다만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봐서 이 색브루드 바이러스에 대한 치유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꿀벌이나, 양봉이나 토종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벌과 나비가 없는 생태계는 거의 인간도, 저희들도 생태계의 위협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해서 일반농가들의 각종 과실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것 중의 하나가 꿀벌이 많이 죽음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이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주로 이 기술개발 분야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기술원 신소재 개발 중에서 “가축설사병 예방백신 벼” 국제특허 출원하셨지요?

○ 김진호 위원 거기 보시면, 지난번 농촌여성신문 2010년도 9월 6일 자 신문스크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고생들 많이 하셨고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축설사병은 약 40~80%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지요?

○ 김진호 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연구를 잘 하시고 개발을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상당히 궁금한 것이 있고 참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228쪽에 보면 “가축설사병 예방백신 벼”를 개발해서 경제적 효과가, 연간 212억 원으로 경제적 효과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 김진호 위원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설사병 예방을 위한 백신 벼를 개발했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연구성과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여성신문 2010년도 9월 6일 자 신문에 보시면, 참 답답합니다. 우리 한영희 박사 팀장께서 이 고생을 하시고 연구원들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연간 2,722억 원의 경제적 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사병 백신 벼를 개발해서 연간 2,722억 원이라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저는 대통령 표창 올리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기도에 의해서 결의서를 해 가지고 상신해서. 2,722억 원이면 말이죠. 오히려,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뭐하지만 노벨상 추천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획기적으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이런 백신 벼를 개발해서 설사병을 줄여서 연간 2,722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면 이것은 어디에 내놔도 노벨상 대상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노벨화학상.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연간 212억 원이랍니다, 자료가. 그래서 저는 신문하고, 물론 연간입니다. 실용화됐을 경우에,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경제적 효과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했더니 연간 212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12억 원이 적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제적 효과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아주 궁금하기 짝이 없고 과연 이 부분이 어떤 수치가 잘못된 부분인지.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국제적으로 백신 벼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로열티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농촌여성신문에 난 것하고 왜 이렇게 자료가 틀립니까, 금액이?

○ 김진호 위원 그러면 농촌여성신문에 나온 2,722억 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가축설사병으로 모든 손실액이 됐을 경우에.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10% 정도만 통상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 김진호 위원 글쎄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제가 조금, 2,722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난 것이라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팀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저도 이 연구분야를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연구 고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받고 욕을 먹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범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2009년, 2010년 시범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221쪽부터 226쪽까지 2009년도, 2010년도 시범사업 추진실적을 제가 잘 봤습니다. 거의 다 이게 지원사업이지요?

○ 김진호 위원 보면 불용처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9년, 2010년도 보니까 예산 대비 집행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 많은 사업 추진실적 중에서 예산은 예를 들어서 6억인데 집행은 5억 9,000 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똑같이 예산이 6억이면 집행도 6억, 아주 네 페이지가 다 그렇습니다. 불용된 것도 없고.

○ 김진호 위원 내려보낸 금액이지요.

○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다 보낸 보조금액 먼저 그것부터 쓰고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 김진호 위원 아, 금년도 거 말씀입니까?

○ 김진호 위원 그러면 2009년도 거 보시면 2009년도 똑같습니다.

○ 김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쌀 가공식품 실용화 현황을 보시면 쌀 가공을 해서 쌀 소비 촉진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인데 막걸리 5아이템, 떡 2개 아이템 이 두 가지 사업 가지고 과연 쌀 가공식품 실용화를 증진하겠다는 이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까?

○ 김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의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청소년기를 이곳에서 자랐고 또 이곳을 통해서 아마 의원까지 됐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4-H 맨이요, 우리 농촌에서 성장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 유일하게 친환경의 고장 양평 출신인데 제가 양평의 친환경, 조금은 알고 있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에서도 지금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치는데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토양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토양관리를 언제부터 해야지 친환경 땅이 될 수 있나요?

○ 박종덕 위원 탑라이스가 생산되는 지주들의 땅을 보니까 탑라이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질부터 검토하고, G마크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도 토양부터 검토해서 지금 많은 경기농산물이 G마크를 획득하고 잘 팔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토양부터 무농약인지, 저농약인지 아니면 친환경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인지 그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무농약ㆍ저농약ㆍ친환경 이것은 너무 어려운 건가요?

○ 박종덕 위원 연도가 아니라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땅은 어떤 기준, 저농약 기준은 어떤 토양, 토양으로 좀 구분해 주신다면.

○ 박종덕 위원 지금 아마 농민들도 모든 용어를 다 영어로 썼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가서 우루과이라운드가 뭔지, WTO가 뭔지, FTA가 뭔지 세 가지 구별을 잘 할 수 있는 농촌의 지도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것은 또 알 필요는 없겠지만 소비자들이 가끔 혼돈이 되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산물, 유기농, 무기농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용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 어느 잡지를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 고양시 G마크 농산물 판매장 한쪽 구석에 2배 이상의 가격을 부르고도 팔리지 않아서 나중에는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을 떼어버리고 그냥 값싸게 넘겨주고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농민의 고백이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을 어젯밤에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환경” 그러면 그냥 비싸게만 인식이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소지경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경기농산물도, 특히 쌀과 같은 경우는 연구하시는 여기 연구위원들은 아마 여기서 발표된 자료니까 아실 거예요. 소지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밝혀 주신 다음에 경기도부터 우리 쌀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안전하다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다 알려서 우리 쌀이 남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는 했지만 답변을 제가 한밤중에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 아니면 작물을, 벼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소지경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이게 벼에 얼마만큼 안전한 것인지를 좀 누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리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발표하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하나도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쌀은 안전하다라고 다 믿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소지경의 역할, 벼 꼭지, 사과 꼭지 그다음에 얼마만큼 우리 쌀이 안전한지를.

○ 박종덕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과수농업을 제가 한 10여 년 넘게 했습니다. 수확기에 사과에다가 막 농약을 쳐서 사실 소비자에게 팔거든요. 깎아 먹으면 안전하잖아요. 과일 속 농약이 검출되나요?

○ 박종덕 위원 그 육질에 농약이…….

○ 박종덕 위원 아니, 권장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뿌려놓고 깎아 먹거나 그러면 안전하다라고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흥청이나 우리 기술원에서 자료 이렇게 올라오는 것 봐도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렇게만 믿고 검출한 결과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검출한 결과가 왜 없는지, 실제로 벼를 통해서 농약에다 집어넣었다가 빼서 검출해도 안 나오는 것인지. 이게 분명히 밝혀져야지, 우리 농정국장께서는 한밤중에 전화해서 쌀에서는 G마크의 표기를 하지 않을 텐데 6개월 시간을 좀 주시면 6개월 이내에 경기농산물은 “G”자를, 경기 쌀은 “G”자를 빼고 6개월 후부터는 시판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 박종덕 위원 농약의 반감기는 알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과의 육질에서 검출이 되는지, 벼가, 여러분들 현미 말고 그 이상으로 까내서 9분도에서, 11분도에서 검출이 되는지 본인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쏙 빼놓고 주셨더라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진흥청에 부탁을 해도 없고 또 다른 자료들은 왔어요. 연구한 결과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또 탑라이스 생산된 여러 가지 농가의 벼도 여러 번 검토했는데 전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면 왜 검출이 안 됐는지는, 농약의 반감기 때문에 아니면 실제로 농약을 안 줘서,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지만 벼에는 쌀을 이루기 위해서 소지경이라는 꼭지에서 필터링을 다 한다라는 것들이 우리 연구원 이쪽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 쌀은 좀 안전하다. 안전한데 무슨 G마크, 친환경, 무농약 이거 붙여서 소비자가 너무 혼란하니까, 농정국장이 한밤중에 그런 전화는 주셨는데 거기 분야가 아니고 그 분야는 우리 기술원 분야니까. 이거 좀 민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금방 답변 주시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명확히 밝혀도, 여러분 이름으로, 공무원 이름으로 만약에 이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럼 왜 그렇게 써 왔느냐라고 누가 반문하면 여러분들 누군가가 다치게 될 것 같아서 의원의 입으로 이것은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지경의 역할이 분명하다면 또 쌀에서는 검출이 안 됐다라는 게, 지금 됐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다라는 게 분명하다면 이것은 앞으로 6개월 뒤에는 경기도 쌀은 정말 “G”자가 안 들어가는, 친환경ㆍ무농약 이런 게 안 들어가는 순수한 경기 쌀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고, 탑라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된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 쌀이 몇 등 했어요? 밥맛이. 그 조사된 거 9등 했지요, 9등? 전국 19개 농가에서 생산된 탑라이스 밥맛 관능검사했더니 우리가 9등 한 것으로 제가 자료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 경기도 모든 소비자들에게 알려져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근거로 해서 경기미가 무조건 우수하다, 무조건 우수하다 해서 앞에다 여러 개 수식어 붙이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금방 답변이 어려우시면 농정국장 말씀대로 6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더 연구하셔서 이 자료는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종덕 위원 그래서 탑라이스 농가만 하시지 말고 실제로 시화호에서 뜨시든지 아니면 철물점 밑 논에서 뜨시든지 오염이 될 만한 곳의 벼를 여러분들이 한번 검출하시면 벼에서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그러나 6분도 현미 이상 까냈을 때는 그때 농약이 나온다면 나온다고 발표를 해주셔야지. 그 이상 것을 검토를 해보시면 지금 안 돼도 우리 농업에 분명히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농약 다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으로 이거 발표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의원의 입으로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전국에 있는 쌀 전업농가들하고 통화를 많이 해봤어요. 그분들도 심히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친환경 먹거리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은 개발하는 데 이미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발표를 못한다 그러면 또 묻어놓으면 또 오래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제 생각이에요.

○ 박종덕 위원 위험지역은 알 수 없지만이 아니라 그것도 시판되잖아요, 지금. 다 우리가 먹고. 그러면 위험지역부터 조사를 하셔야지, 친환경농산물 탑라이스 지역을 먼저 조사할 게 아니라 그 위험지역부터 조사하셔서 이것은 안전치 않으니까 이 쌀은 먹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선행되어야 될 게 아니에요. 경찰서에서는 우범지역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고치고. 이번 G20 정상에서도 경호를 위해서는 가장 우범지역 먼저 해야 되는데 왜 농업에 대해서는 그 우범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실행하지 아니하고 그것만 하시나요? 그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 박종덕 위원 도심지 밑에, 시화호 밑에 이런 물로 하게 되면…….

○ 박종덕 위원 그래요?

○ 박종덕 위원 어쨌든 조그만 소도시, 작은 마을에서 그냥 막 논으로 들어가는 그런 물들은 농수용으로 부적합한 것도 혹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 박종덕 위원 하여튼 여러분들이 소지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고…….

○ 박종덕 위원 쌀의 특성상 소지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선배님들이 발표하신 근거가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탑라이스를 생산하는 농가들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모여 주셔서 이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이라는 명칭도 그것과 함께 이제는 잘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친환경 그래서 비싸서 못 팔리는 경우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있을 테고요. 또 실제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조차도 내 땅이 친환경인지, 이거 생산해서 소비자까지 어떤 유통을 거쳐서 잘 가는지, 친환경 무상급식 해 가지고 제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데를 가봤더니 학교급식을 검수하는 영양사들의, 이건 여러분들이 교육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민들에게는 농산물을 잘 재배하라고 여러 가지 기술을 내보내고 다 하시지만 학교급식을 검수하는 영양사들 대부분이 도심에서 “농”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250명 중에 거의 한 70%가 농업에 전혀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 제주도의 토양, 딱딱한 토양에서 생산되는 것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여기서 지렁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반문을 하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 영양사분들에게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영농교육 중에 혹시 올해는 학교급식을 검수하는, 교장선생님들은 좀 어렵고요. 영양사들에 대한 교육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 박종덕 위원 그 예산이 아마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질문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영호 원장님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호 원장님, 앉아서 답변토록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가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70% 정도가 산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연구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셔서 선인장은 제1의 수출국이 됐고 비교적으로, 또 장미 등 그런 걸 연구 개발해서 외화소득, 농가소득에 큰 이득을 담당한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가평 지역의 찰옥수수,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점에도 감사드리고요. 지역에 맞게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그런 상품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박창석 위원 주요 업무보고 16쪽 보면요. 농업인대학 운영 있죠?

○ 박창석 위원 이게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까?

○ 박창석 위원 농업대학을 통해서 정보교환이나 특화작물작목반 구성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서도 우수 시군에는 차등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좀 문제 되겠죠?

○ 박창석 위원 아니, 우리 도비로.

○ 박창석 위원 네.

○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로 할 수 있죠? 도비로 한다는 겁니까, 국비로 한다는 겁니까?

○ 박창석 위원 국비사업으로요?

○ 박창석 위원 국비사업으로 차등지원 하시겠다?

○ 박창석 위원 그리고 또 귀농희망자, 그 밑에 보면 지금 농림재단에서도 하고 있죠?

○ 박창석 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 박창석 위원 지금 이중으로 그럼 교육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재단하고. 협의 좀 하셨어요?

○ 박창석 위원 아니, 그건 농림재단보다는 사실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업무는? 지금 진흥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에서 도시민 귀농교육을 하죠?

○ 박창석 위원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귀농농업인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 박창석 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는 강력히 요구하셔서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창석 위원 이걸 도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 건데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문 기술진도 있고 여기는 좋잖아요, 교육하기가. 현장교육도 가능할 수 있고…….

○ 박창석 위원 한번, 내년부터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원장님, 우리 술에 대해서 잘 아시죠?

○ 박창석 위원 보리막걸리에 대해서 잘 아시죠?

○ 박창석 위원 작년도인가 기술이전 해주셔 가지고 행사도 같이 했죠? 작년도 7월 달인가. 2009년 7월 달인가 그때 한 번 했죠?

○ 박창석 위원 지금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것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 박창석 위원 그 데이터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보면 보리막걸리, 보리술, 그러니까 우리쌀, 우리밀 이렇게 해서 만든 거죠?

○ 박창석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우리가 8대 농림위 처음 시작해서 원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그 질의를 드렸더니 로열티를 2,000만 원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에 수출한 건 1건, 한 50박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열티가 2,000만 원이 됩니까?

○ 박창석 위원 보리술이 재즈막걸리 아닙니다.

○ 박창석 위원 그럼 보리막걸리 개발하실 때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런데 1년도 채 안 됐는데, 1년 만에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 박창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수출 한번, 베트남에서 추가요구가 없으니까. 또 일본 등지에서 수출물량이 없으니까 지금 중단된 겁니다.

○ 박창석 위원 보리막걸리하고 그 막걸리하고는 틀리는데요.

○ 박창석 위원 아직 시판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산에 들어가 있지.

○ 박창석 위원 아니, 대표술은 알고 있는데요. 대표술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시판은 하지 않고 생산 중에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쌀로 하겠다고 보리막걸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 박창석 위원 1년 만에 중단된 또 아쉬운 점도 있고 사실 그게 보면 김포쌀하고 매치를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가평쌀도 많이 남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각 지역마다 다 쌀이 남아돌아가는 상태 아닙니까? 꼭 김포쌀하고 매치해 주셨어야 될…….

○ 박창석 위원 그리고 양조장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쌀 가지고는 타산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수입쌀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하셔 가지고 우리쌀로 만든 막걸리를 마실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박창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부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쪽요. 전통주개발 기술이전 사례가 6종이라고 그래서 막걸리가 5, 약주가 1종이었었는데 7월 달 업무보고 때 보면 막걸리가 4종류였습니다.

○ 오병열 위원 한 종류가 늘었네요?

○ 오병열 위원 거기다가 3개월에 한 2억 정도 매출이 신장이 됐고요.

○ 오병열 위원 그렇죠?

○ 오병열 위원 한 군데 늘은 데가 어디입니까?

○ 오병열 위원 이천, 그리고 17쪽요. 경기우수농업 기획홍보로 농산물 소비촉진해 가지고 월간 경기농업21 발간이 42만 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소요액이 2억 1,100인가 얼마가 들었거든요?

○ 오병열 위원 그럼 한 부에 얼마씩 하는 겁니까?

○ 오병열 위원 아니, 너무 내가 볼 적에는 한 500~6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42만 1,000……. 그런데 어떤 책인데 그렇게…….

○ 오병열 위원 이건가요?

○ 오병열 위원 아니, 한 500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저렴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20쪽, 21쪽, 22쪽 전부 “완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인데 전부 완료인데 조치결과가 미흡한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6-8번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에요, 그렇죠?

○ 오병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원해 나가겠음” 했습니다. 그럼 아직 지원은 안 된 거죠?

○ 오병열 위원 그렇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럼 어떻게, 지원된 부분은 어떻게 지원됐는지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 6-9번 같은 경우는 “조치할 것” 했는데 “절약하였음” 이건 적절한 조치 같아요. 그런데 “강구할 것” 6-10번 했는데 “소비를 촉진하겠음” 이러한 부분은 좀 부정적인 답변이 되지 않나 이래서 여쭤봤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번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 오병열 위원 제가 감사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요구한 부분은, 감사요구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3쪽요. 요구자료 152쪽, 153쪽이 되겠습니다. 152쪽은 위원회하고 이사회가, 위원회가 하나뿐이 없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리고 이사회는 없고요?

○ 오병열 위원 그럼 153쪽에 3년 동안에 다섯 번을 했나요? 2008년도에 두 번, 2009년도에 두 번, 2010년도에 한 번.

○ 오병열 위원 153쪽에요. 예산집행액을 보면 2008년도에 130만 원, 2009년도에 120만 원, 2010년도에 46만 원, 2010년도에 아마 한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죠?

○ 오병열 위원 이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위원회에 거마비라든가 다른 수당은 지급을 안 합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154쪽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12명인데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7명입니다. 그렇죠?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위촉직 7명 중에 교수가 다섯 분이에요?

○ 오병열 위원 이게 조례나 어디에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 오병열 위원 아니, 교수 아니면 위원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위촉직에서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교수님들로 치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 좀 하여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오병열 위원 156쪽입니다. 156쪽에 선인장연구 기반인데 예산을 9억 세웠어요?

○ 오병열 위원 9억인데 실질적으로 토지 부지매입비는 7억 8,000입니다.

○ 오병열 위원 7억 8,000에 나중에 기반조성공사 관급자재ㆍ설계용역ㆍ제비용 이렇게 해서 9억이 됐는데 내가 이걸 보고 왜 자료를 요청을 했느냐 하면 9억 예산에 98.8%가 낙찰률이에요. 그렇죠?

○ 오병열 위원 어디입니까? 결산개요인가요?

○ 오병열 위원 결산개요 27쪽을 보면, 담당국장님이 보셔도 되고. 9억이 예산돼서 8억 8,932만 8,210원에 낙찰이 돼서 98.8%가 낙찰률입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실제 자료를 보면 부지매입 7억 8,000이 집행이 된 거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 오병열 위원 7억 8,000으로 해서 9억 대에, 7억 8,000이면 낙찰률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낙찰률이 세 가지고 그런데 이게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오병열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오병열 위원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억 예산에 7억 8,000이면 낙찰률이 7억 8,000 아닙니까, 입찰본 거는? 입찰을 본 거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 오병열 위원 제비용으로 들어간 거죠, 이거는?

○ 오병열 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입찰잔액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입찰한 건 7억 8,000이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 오병열 위원 이거는 수의계약입니까?

○ 오병열 위원 대체취득이 뭡니까?

○ 오병열 위원 네. 그래서 보면 제비용도 원가에 산입해 가지고 낙찰률을 98.8%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 오병열 위원 글쎄요. 분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오병열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157쪽에 공사예정 금액 있죠?

○ 오병열 위원 그건 기반조성 공사인데 1억 1,680만 원이에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왼쪽에 기반조성을 보면 공사 금액이 1억 1,145만 2,000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 오병열 위원 예정가하고 금액이 위에 서해건설에 1억 1,145만 2,900원하고 예정금액이 이 기초금액은 또, 예정금액이 기초금액이죠?

○ 위원장 천동현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와서 제대로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 오병열 위원 기초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뭐가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 위원장 천동현 원장님! 저기, 잠시만요. 모른다고 하실 게 아니라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 오병열 위원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 위원장 천동현 저기 잠시만요. 우리 오병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추가질의를 해주신다니까 양해를 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4쪽이 되겠습니다. 164쪽의 상단에 보면 입찰관계 서류가 있어요. 입찰관계 서류에 낙찰금액이 2억 1,12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총 3건에 2009년도 결산서상 4억 4,100만 원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결산개요 16페이지에 보면 농촌진흥사업 홍보 같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홍보에 5억 6,174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결산서에요?

○ 오병열 위원 결산개요 16쪽 상단에 보면 자체하고 직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간 경기농업21 제작 3억 3,100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간 경기농업이 2억 1,100인가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낙찰이 됐는데 이건 3억 3,100인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말씀하세요.

○ 오병열 위원 이것이 어떤 거 어떤 게 포함된 겁니까, 5억 6,100은? 여기에 보면 인건비ㆍ운영비ㆍ재료비, 결산개요 16쪽입니다.

○ 오병열 위원 계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월간 경기농업21 제작 3억 3,100 했는데 그 밑에는 낙찰금액이 2억 1,1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 오병열 위원 그러면 3억 3,100은 나중에 우편료ㆍ원고료ㆍ참석수당ㆍ상품권 구입 이게 다 들어가서 3억 3,100 아닙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런데 결산개요 16쪽에는 5억 6,174만 원의 예산이 서 있다는 얘기죠.

○ 오병열 위원 179쪽요?

○ 오병열 위원 다 더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까?

○ 오병열 위원 다 하면…….

○ 오병열 위원 다 하면 3억 3,100이 나오는 겁니까?

○ 오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래서 지금 2억 2,229만 2,807원이 기초금액으로, 낙찰금액이죠? 기초금액이라는 게.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낙찰률이 몇 %입니까?

○ 오병열 위원 95%죠?

○ 오병열 위원 낙찰률이 상당히 세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건 수의계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찰입니까?

○ 오병열 위원 협상?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응찰자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그냥 적당한 금액으로 해서 협의가 되면…….

○ 오병열 위원 예정가격은 원장님이 정하시는 거죠?

○ 오병열 위원 조달청에서 정합니까?

○ 오병열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156쪽에요. 행감 요구자료 156쪽에 선인장연구기반조성 낙찰률이 87.748%입니다. 그렇죠?

○ 오병열 위원 87.748%. 그런데 낙찰자 결정이 어떻게 됐냐 하면, 158쪽입니다. 158쪽에 87.745% 이상이면 낙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0.03%, 0.03의 차이가 져요, 그렇죠? 낙찰률 결정이?

○ 오병열 위원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예가는 조달청에서 준다고 치는데 낙찰률이 0.03%로 차이가 나서 낙찰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 오병열 위원 아니, 분명히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 오병열 위원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위원장 천동현 답변할 수 있는…….

○ 오병열 위원 아니, 낙찰자 결정방법하고 낙찰률하고 보면 0.03% 차이로 낙찰이 됐어요.

○ 위원장 천동현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이 누구야!

○ 위원장 천동현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 오병열 위원 됐습니다.

○ 오병열 위원 입찰의 종류 좀 말씀해 주세요.

○ 오병열 위원 입찰의 종류.

○ 오병열 위원 그것도 좀 자료로 주세요, 입찰종류. 금액별로 입찰방법…….

○ 오병열 위원 네.

○ 위원장 천동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열 위원님.

○ 오병열 위원 그리고 원장님, 16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홍보를 용역계약 입찰공고를 했는데요. 제1차 공고할 때는 응찰자가 없었지요? 이것도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2008년도 12월에 입찰공고를 냈어요. 그리고 재공고를 2009년 1월 달에 또 냈고요. 그렇지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 2008년도 12월에 낼 적에는 입찰공고에 월만 있고 일자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응찰자가 없었고, 나중에는 2개 업체뿐이 응찰자가 없었네요?

○ 오병열 위원 1명이 있었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래서 낙찰률은 95%예요?

○ 오병열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아심은 너무 낙찰률이 세기 때문에 보통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게 85%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 한 것은 95%가 나와서 이게 좀, 더군다나 첫 번째 1차 공고할 때는 응찰자가 없었고 2차에서 2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를 냈는데요. 요구자료에 이것 좀 보세요. 가까이 와서 보세요, 좀 가까이 와서 보세요.

(지원기획과장, 오병열 위원석으로 이동)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이것 자료 좀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많은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승부를 걸고 계시는 우리 김영호 원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라이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라이스는 그야말로 우리 경기미의 자존심을 지키고 또 그동안 침체돼 있는 경기미를 활력을 주고 판로를 개척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경기미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계화시키겠다. 이러한 의지로 G+라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지요?

○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2006년도에 입안해서 7년도, 8년도, 9년도, 10년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햇수로는 5년이고 벼를, 쌀을 생산해서 판매하게 된 것은 이미 3년차가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G+라이스에 대한 이제 어떤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과연 그동안 이 G+라이스가 정말 경기미로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거나 또는 그래서 국민 속에 파고들어 갔는가? 이것에 대한 점검할 시기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러한 것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어떤 평가나 이런 것이 있으셨는지요?

○ 김경호 위원 특별히 외부용역을 주거나 여기에 대해 깊숙이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 김경호 위원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이미 이 사업은 9개 시군 11곳에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이 벼를 2만 8,000t을 생산하셨고 그중에 소위 말하는 G+라이스라고 하는 것을 750t을 판매했습니다. 그렇지요?

○ 김경호 위원 750t, 2만 8,000. 그러니까 9개 시군 11개 곳에서 벼를 2만 8,000t 수확해 냈는데 그중에 우리가 G+라이스라고 하는 프리미엄 쌀을 750t 판매했다. 이것이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2만 8,000t에서 750t이 차지하는 비율은 0.027%입니다. 아니, 2.7%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이 G+라이스를 프리미엄화시키는 데 소요된 예산은 지금 4년간에 걸쳐서 163억입니다. 2007년도 18억, 8년도 40억, 9년도 55억, 10년도 50억. 163억을 투입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실적이라는 것이 2009년도에 바로 2만 8,000t 내에서 750t만을 판매하게 되는 이런 실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2010년 올해 9월 말까지 판매된 것을 보면 239t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면 올 말까지는 어느 정도 판매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중요한 것이 일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반미는 그 개량종을 만들어서도 충분히 그 쌀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G+라이스에 관한 초기 계획은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프리미엄급으로 만들고 그것과 더불어서 상승작용을, 경기미의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마침내 대한민국을 섭렵하고 세계로 나아가겠다 그런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약간 우수해지는 일반미 정도는 얼마든지 쌀을 개량해서 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사항은 지금 G+라이스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 김경호 위원 지금 2010년 9월 말 현재로 239t의 판매량을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2010년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나요, 판매물량을.

○ 김경호 위원 예측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예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농업기술원은 이런 G+라이스를 개발만 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생산물량이, 판매물량이 지금 결코 나아지는 추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G+라이스를 개발한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G+라이스의 질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판매에 문제가 있느냐? 어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판매물량이 더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려 163억이 지금까지 투자가 됐는데도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질에는 문제가 없다?

○ 김경호 위원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셨을 것 아니겠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홍보가?

○ 김경호 위원 왜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외국 쌀이 더 많은 홍보를 해서?

○ 김경호 위원 지금 이 G+라이스와 관련돼서 농업기술원이 만들어내고 계획하고, 또 마케팅하고 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 김경호 위원 농정국하고 농협에서 하는데 지금도 농정국에서 하고 있나요?

○ 김경호 위원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냈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농가와 함께 지금 이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특성이라든가 모든 홍보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원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농정국에서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가 제대로 발전해 가려면 피드백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피드백이 되지 못하도록 지금 농정국에서 마케팅하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G+라이스가 과연 어떻게 팔리는지 이런 것들의 피드백이 다시 농업기술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겠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지금 G+라이스에 대한 홍보도 이미 2008년도에는 4억 5,000이 들어갔고요. 2009년도에 3억이 들어갔고요. 2010년도에는 1억 5,000이 들어갔고 총 9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G+라이스가 이렇게 많은 홍보비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만드는 사람 따로, 파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핵심을, 맥을 잡지 못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앞으로 혹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업무의 일원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지금 이게 판매하는 곳도 한정되어 있지요? 농협하고 또 어디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 이마트하고 농협에만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G+라이스가 제대로 국민 속에 파고들어 가려면 좀 더 다양한 판매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 G+라이스에 관한 한 업무의 일원화와 다양한 루트의 개발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G+라이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CEO 양성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 이것을 농업CEO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영인”이라는 것은 뭐지요, 농업전문경영인? 농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것이 농업전문경영인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지금 여기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128명이 선발되어 있어요.

○ 김경호 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진정한 경영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지금까지 92년도부터 20년이 가까워 오도록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전문경영인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어떤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어떻게 전문경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 교육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의 질문은 농업전문경영인, 바로 탁월한 전문리더십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농업기술원에서 과연 그동안 어떠한 사업을 벌여서 그분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죠.

○ 김경호 위원 그것은 지원이고요. 자, 지금 보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농업CEO 관련 예산집행을 하신 것을 보면 2006년도에는 농업전문경영인 지원사업, 돈 주는 거예요. 활동보상금 지원, 돈 주는 거예요. 해외농업연수 지원, 해외 나가는 겁니다. 또 2009년도를 보면 농업전문경영인 지원사업, 똑같아요. 활동보상금 지원, 해외농업연수 지원, 소비자 체험농장 사업지원, 제3회 경기농업CEO전진대회, 전부 이렇게 쓰이는 예산이 그 사람들을 좀 더 탁월한 리더로 만들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그냥 지원해 주고 돈 주고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처음 취지와는 달리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시는데 지원해야 되느냐고요. 지금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여기 보면 교육분야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전진대회에서 한 번 거기 초청강사 해놓고 그것이 전부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연찬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필요 없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없어요? 지금 농업CEO 관련해서 2006년도하고, “2006년도~2010년도까지 제출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제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도 없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아니, 예산이 나갔는데 어떻게 자료에 누락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 김경호 위원 48쪽이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어떻게 비예산이 될 수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도 요즘 아니, 허드렛일을 하더라도 전부 인건비 지급이 다 되고 하는데 전문강사를 초청하는데 어떻게 돈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 김경호 위원 지금 전문가 초청 특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네?

○ 김경호 위원 거기 전문가 초청 그거…….

○ 김경호 위원 CEO전진대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농업전진대회 안 했었어요?

○ 김경호 위원 아직 안 했어요?

○ 김경호 위원 경기농업CEO전진대회 제4회 이거 안 했어요?

○ 김경호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전혀 CEO를 CEO답게 만드는 그런 예산도 전혀 없고요. 또 그렇게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알고는 계시지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지원사업 이런 것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전문경영인, 농업전문경영인으로서 이 제도가 바람직스럽게 정착이 되고 또 많은 농민들에게 그분을 통해서 더 나은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만드셔서 이 사업이 진정으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선진농업 기술혁신을 통해서 우리 경기농업을 선도해 나가고 계시는 김영호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존경과 또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개인의 소회를 피력했는데 본 위원도 한 30여 년 만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상당히 격세지감도 느끼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 30여 년 전에 4-H 활동을 통해서 농촌활동을 하면서 군 지도소를 다니면서 영농기술을 습득했고 또 이 자리에 와서 많은 지도자들과 같이 교육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본 위원이 도의원 입장에서 참 어려운 우리 한국 농촌, 우리 경기농업을 같이 우리가 고민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과 해법은 없는지 하는 이런 자리가 너무나 감개가 무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랜 인연을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호 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데 반갑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에 앞서서 우리 진흥원이 기술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주요 두 부서가 연구개발부하고 기술보급부 2개가 있지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부장님 두 분 이렇게 칭하게 되네요. 그런데 이 직제는 여기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직제인가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연구개발부, 기술보급부 하다 보니까 부장으로 칭을 해서 이게 어디 대기업의 어떤 직제 같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연구개발국이라든가 기술보급국으로 해서 칭할 수는 없는 건지 한 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건지.

○ 김호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원장님은.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은, 과거에는 국으로 되어 있었나요?

○ 김호겸 위원 과거에는 돼 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부로 명칭을 바꿔서 칭한 거지요?

○ 김호겸 위원 한번 국으로, 연구개발국 내지는 기술보급국으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변경하는 게 어떤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직원현황이 연구직이 지도직보다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기술원이 과거 지도사업이 주된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연구개발사업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시대적인 요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은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농업CEO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 전문인력이 육성돼야 되고 또 우리 농촌을 지키고 또 이끌어 가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도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이 우리 경기농민의 마지막 보류이자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고품질의 쌀이라든가 과수ㆍ원예ㆍ특용작물ㆍ화훼 신품종 등 고소득 작물을 개발을 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올려야 되는 거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소득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본 위원은 영농비의 절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기술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호겸 위원 직파.

○ 김호겸 위원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축산농가만 보더라도 사료비 절감이 가장 절실한 것 아닙니까? 사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랄까 어떤 연구를 했는지, 혹시…….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귀리라든가 영양보리, 청보리 이런 조사료 확대를 통해서 사료비를 많이 절감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어느 농민신문에서 보니까 논에다가 옥수수를 재배합니다, 옥수수를. 논에다가 옥수수를 고랑을 깊게 파서 재배하는데 “보통 12~23% 수확이 높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혹시 원장님 보셨나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축산농가를 위해서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조사료를 확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데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시설원예, 또 시설원예 농가 경영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몇 %인지 아십니까? 혹시.

○ 김호겸 위원 난방비 비율이 58% 나왔습니다, 58%. 국회 환경정책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8%인데 그중에서 감귤 경우가 58%이고 그다음에 컬러장미가 약 45%, 시설고추 38%, 이밖에 카네이션이라든가 시설가지, 토마토가 35%, 선인장이 32%, 시설원예 난방이 30% 대를 넘고 있다고 하는데…….

○ 김호겸 위원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시설원예 농가에 난방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어떤 연구를 많이 하셨나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해야 되지만 특히 내년에는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에너지 절감하고 영농비 절감 연구 이 부분에 더 많은 예산도 할애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연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라든가 연구계획 같은 것을, 내년도 계획을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아까 점심식사를 하고 오면서 우리 기술원의 여러 가지 시설 좀 보고 왔으면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여러 가지 많이 둘러봤는데요. 지금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또 72쪽에 보게 되면 천동현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신품종 개발은 계속 늘고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지난해가 몇 건이었었죠?

○ 김호겸 위원 24종입니까?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은 22건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원이 여러 가지 연구와 관련돼서 신문보도에 나온 걸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농업관련 부분을 많이 스크랩을 해왔는데 참 많은 부분을 연구하게 돼서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연구비는 많이 나오나요,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

○ 김호겸 위원 지난해 23건, 올해는 몇 건 정도를 기록하고 계세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은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하여튼 실사구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는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연구건수와 관련해서 지금 특허라든가, 특허 보유된 거는 몇 건 있어요?

○ 김호겸 위원 90건, 실용화된 거는 몇 % 정도, 실용화된 것?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개발에 비해서 실용화된 게 15%~2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만 무수하게 해놨지 실질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되고 농민에 도움이 되고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소득에 필요한 농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는, 농촌경제에 필요한 연구사업이 돼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원장님.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장미 같은 것도 신품종을 많이 개발을 해서 했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술, 막걸리도 아까 시음을 해봤습니다마는 연구는 많이 하셨는데 입맛에 딱 오는 맛이 별로 없습니다. 녹용술하고 막걸리는, 지금 우리 막걸리시장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인데 쌀소비도 되고 농촌경제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막걸리사업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서울장수막걸리하고 국순당에서 나오는 막걸리가 약 한 80~90%를 차지합니다.

○ 김호겸 위원 맛은 보셨죠?

○ 김호겸 위원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하는 것하고 비교도 해보셨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과연 장미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몇 군데 파악은 안 해봤는데 우리가 꽃 같은 거 여러 가지 신품종 개발을 해 가지고 로열티받은 거 있죠, 로열티.

○ 김호겸 위원 그거는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는 얼마였었어요, 그게.

○ 김호겸 위원 외국에 수출해 가지고요?.

○ 김호겸 위원 2,000만 원요?

○ 김호겸 위원 올해 장미농사를 짓는 큰 업체를 제가 114로 물어봤어요. 물어봐서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보급된 장미가 뭡니까? 뭐라고 그러나 상품가치가 좀 떨어진다. 외국 게 낫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외국 것을 사서 기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보급속도가 늦다. 찾아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물건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화훼연구를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마는 외국에 비해서. 아무래도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국화 같은 것도 있죠, 국화? 국화도 아까 둘러봤습니다마는 수원에 농생명과학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국화 재배를 많이 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국화하고 있는 걸 모르더라고요. 거기는 큰 국화, 송이 큰 것 이거를 길러 가지고 인근에 보급을 해서 많이 판매도 하고 그런 걸 봤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국화 대국, 그런 국화연구는 안 합니까?

○ 김호겸 위원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기술원에서 장미라든가 여러 가지 국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막걸리 등 여러 가지 연구해서 성과가 많이 있어서 농가에 많이 보급을 했을 텐데 우리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중에서 가장 농가소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쌀막걸리 있죠, 쌀막걸리. 쌀막걸리를 농가에 얼마나 보급을 했죠?

○ 김호겸 위원 아니, 지금 막걸리 개발한 것 많이 있잖아요?

○ 김호겸 위원 막걸리.

○ 김호겸 위원 네.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 김호겸 위원 지금 기술이전된 데가 몇 군데라고 그러셨죠?

○ 김호겸 위원 5군데입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다 경기미를 사용하나요? 막걸리.

○ 김호겸 위원 그런 전제로 하는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런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경기미를 사용하다 보면 쌀이 비싸서 조금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쌀을 소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경기미를 반드시…….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 술이, 막걸리가 옛날에 시골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살 때, 우리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식량대용으로도 우리가 활용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누룩 같은 게 어떻게 되고 있죠.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누룩이 있어야 쌀을 빚잖아요?

○ 김호겸 위원 누룩 같은 거는 어떻게 보급이. 농가에 보급이 많이 되나요, 지금 누룩 같은 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누룩이라든가, 가정집에서도 이 막걸리를 제조해서 농가에서 항상 좀 시음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 김호겸 위원 따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쌀값이 지금 상당히 하락이 많이 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생산도 많이 떨어지고 미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혹시 쌀농사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대체작물 같은 거는 개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한 게 좀 있나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쌀이 하여튼 남아돌기 때문에 벼농사를, 쌀농사를 대체해서 대체작물을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옥수수 사료작물이라든가, 지금 그것도 아마 짓는데 3,000평당 아마 몇백만 원 정도 지급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대체작물이 개발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업기술을 선도하시는 김영호 원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쌀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네. 아까도 기술원에 와서 쭉 한번 둘러보니까 어른들께서 드실 수 있는 막걸리는 굉장히 많은데 어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떡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저연령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다 좋아하시는 떡볶이 떡 있지 않습니까?

○ 고윤수 위원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기계화장치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쌀소비를 촉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떡볶이를 만들 수 있는 떡을 방앗간에서 만드는데 타산성이 맞지 않다 보니까 수입쌀 내지는 아마 저가의 쌀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일반 가정주부들이 그 떡을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잘 먹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집에서 해먹는 쌀로 가정주부가 쉽게 떡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쌀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으십니까?

○ 고윤수 위원 네. 이건 이거로 마무리짓고요. 두 번째로 기후변화에 따른 경기농정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여러 가지 대책도 있고 한데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해마다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그러한 피해일진대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고 매년 피해량이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경기도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고윤수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되풀이 되는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아니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농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그런 정책들은 지금 어떻게 펴고 있습니까?

○ 고윤수 위원 그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건 뭣 때문에 그렇죠?

○ 고윤수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일정부분 갖고 계신 농가에서는 정말 보험사가 원하는 그러한 시설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세농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이분들은 보험이 있는 것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지만 우리 31개 시군에서 보험 가입률이 가장 좋은 시군은 어디입니까?

○ 고윤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천동현 위원장 지역인 안성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저는 아마 저번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을 선도하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사명감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여기 위원들이 와서 행정감사 한다고 하니까 답변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일 필요하다면 예산 싸워서라도 빼앗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농민들,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 그나마 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아까 우리 김호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풍년이 들어도 울 수밖에 없고 흉년이 들어도 울 수밖에 없는 농심입니다. 안타까운데 이것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 고윤수 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아마 보험사가 세 곳밖에 없는데 아까 원장님 잘 파악하고 계신데 보험사에서 피해조사를 할 때 반파 내지는 완파, 이런 정도만 피해보상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보험을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험을 회피하고요. 특히나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농가한테 보험료를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위원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문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G+라이스하고 고품질쌀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고품질쌀 재배면적이 업무보고를 보면 주요 지표가 있습니다. 주요 지표가 있는데 딴 것은 우리 경기도가 전부 상위권인데 고품질쌀 재배면적은 5위에요, 전국에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보통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1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9쪽을 보시면…….

○ 윤희문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로 보면 고품질쌀을 우리가 많이 안 심는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건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면적이 적기 때문에?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18쪽, 사업개요 벼 보급종 공급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추청벼, 대안벼, 화산찰벼 쭉 있는데 우리가 경기1호를 개발해서 내년도 한수이북에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는 여기 왜 안 들어갔죠?

○ 윤희문 위원 네. 그 다음에 쌀에 대해서 G+라이스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G+라이스 마케팅까지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것은 기술적인 것, 재배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마케팅은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각 시군에 전부 브랜드가 다 있단 말입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기 때문에 G+라이스라는 것이 묻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총체적으로 그거는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 딴 파트에서 그 부분을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일반 소비자들이 G+라이스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일반 시군에서는 쌀 홍보를 위해서 5, 6억씩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라든가 자동차에 홍보를 한다든가 다 하고 있다고. 그런데 G+라이스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홍보용 책자뿐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보다 더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책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농업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윤희문 위원 이 자료에는, 여기 자료에는 44만인가 되어 있는데 거기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돼요?

○ 윤희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자료가 3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 65세 이상 인구가.

○ 윤희문 위원 적지요?

○ 윤희문 위원 농업인구가 앞으로 자꾸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윤희문 위원 노령화되고 그렇게 줄어들게 돼 있다고. 그럼 아까 보고드렸던 CEO라든가 이런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런 농업을 이끌어 나가는 세대가 누구냐 하면 지금 농업경영인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현재 단체를 양성하고 있는 것은 농촌지도자회, 4-H회 또 생활개선회 이런 부분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촌지도자회는 원장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십니까?

○ 윤희문 위원 높지 않습니까? 전부. 다 60세 이상이란 말입니다. 새로운 회원을 가입해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너무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상 우리 식량증산을 이끌어 오신 분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이 예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자꾸 양성하려면 결국 4-H 회원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사짓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4-H 회원 뭐 많이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오겠습니다만 그분들을 정예화시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미래 농업의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원장님께서는 4-H 회원이라든가, 생활개선회는 오히려 나이가 젊더라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선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네. 얼마 전 신문 보셨습니다만 APEC에서 관세를 철폐한다라는 기사도 났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FTA 열심히 협상하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그 자료도 나왔는데 그와 대비해서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쪽에 제가 질문한 자료를, 받은 자료에 보면 농업에너지 절감, 2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에너지 절감 이 부분은 현재 막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에너지 절감형 시설 및 환경제어 시스템 개발 이 부분은 2011년 농가실증 후에 보급추진, 에너지 30%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 윤희문 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또 수경재배시스템에서 농업용수 절감 10~15%, 이 부분도 43대를 기이 보급한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 성과는 어땠습니까?

○ 윤희문 위원 아니, 시스템인데 보급을 했잖아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가 평가를 해보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에어포그 노즐 개발.

○ 윤희문 위원 농업용 LED 개발 역시 이런 부분이 전부 특허라든가 이런 저기를 받은 겁니까? 우리가 받았습니까?

○ 윤희문 위원 여하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보급에서 앞으로 쌀 문제는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민감한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청, 경기도는 추청뿐이 안 맞는 겁니까? 추청은 상당히 적응한 지가 오래된 것 아니겠어요?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고시히카리는 쌀을 일찍 재배해서 빨리 많은 수확을 얻고 팔아먹기 위해서 고시히카리를 심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25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원장님이 직원들을 많이 들볶으신 것 같아. 그래서 간부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신규사업을 제가 보니까 2009년도 13건인가 그렇고 2010년도 16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시행하면서,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이, 우리 공직자들이 지난해에 으레 했으니까 금년에 또 한다든가 이런 일이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막는 일은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 성과분석을 냉철하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했으니까 내년에도 해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 중앙부처에서 보면 감사 공무원들이 와서 감사를 무섭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과급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그런 데에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2009년도 신규사업이, 이 자료를 보면 2009년도의 사업계획은 나왔는데 그 성과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 안 나왔어요, 이 자료를 낸 것에 보면. 쭉 한번 보십시오, 원장님. 13건을 보시면. 그럼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성과가 어땠다. 그리고 이천 저기는 해보니까 성과가 좀 시원찮더라. 그래서 축소를 했다든가 하지 않았다든가 더 해서 엄청나게 더 투자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그래서 쭉 보시면 아마 전부 그런 부분일 겁니다. 이 작성하신 분이 성의가 없거나 아니면 과거에 있는 것을 그냥 갖다 첨부만 시켰거나 이런 얘기일 겁니다. 이건 여러 부서에서 자료제출한 것 같은데 주무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저개발국 농업기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개발국 농업기술지원 사업,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경쟁력이, 각 농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약하지 않습니까? 돼지는 국제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조차도 네덜란드라든가 FTA, EU하고 협상을 하니까 농가에서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원가 절감하는 방법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저개발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지어서 일부 주고 우리가 가져와서 사료로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농가소득의 원가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기회가 있으시면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게 있으시면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카자흐스탄을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200㏊를 하면서, 물론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와서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럼 농사를 지으면 몽땅 우리가 가져 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되겠고 기후가 검토돼야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장미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장미가요. 그럼 그 농업기술센터 같은 전문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현지 사람들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일부를 우리가 가져오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국가에서 그런 저기가 있으면 앞으로 우리 농업이 헤쳐 나갈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도 16건의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분석을 전부 하셨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 평가, 그럼 그 평가를 여태껏 안 하셨다면 2010년도 신규사업은 2011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편성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금년도 평가가 벌써 이루어져야지 내년도 2011년도 예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네. 농가의 현장평가 반드시 엄격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청보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청보리 사업추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하는 사업 같습니다. 왜 잘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축산농가 있잖아요. 원가절감 이모작, 삼모작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으면. 물론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이모작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축산농가들이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윤희문 위원 안타까운 것이 화성에 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와서 막 농사짓잖아요. 그것도 물론 크게 보면 국가에 기여를 합니다만 우리 행정기관 같은 데서 재배를 전부 하는 거예요. 해서 전체 공익에 사용할 수 있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데서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나름대로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제가 수범사례를 받아봤는데요. 이 부분은 원장님, 우리 경기도가 전국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까?

○ 윤희문 위원 우리 농업의 위치라든가 우리 농업기술원이…….

○ 윤희문 위원 전국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일본의 현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진흥청하고 우리가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 원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윤희문 위원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농업기술원은 우리 농업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돌아보면서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하여튼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G20국가 우리나라에 와서 했는데 우리 얼마나 보람을 느꼈어요?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달러라도 되니까 그 국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회의도 하고 그러지 우리가 못살아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이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끌어 주시는 분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 모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산의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인 위원 안산의 고영인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현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농업예산을 높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농업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생산력을 높이고 농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그것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만큼 사명감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만큼 내부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관심 있게 보는 두 가지를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도시농업, 하나는 쌀 재배농법인 직파농법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도시농업의,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도 도시농업팀이 신설되었지요?

○ 고영인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 115쪽에 보면 여러 팀이 구성돼서 작년부터 추진한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팀이 구성된 이후에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활동된 핵심적인 활동이나 성과들은 뭐가 있습니까?

○ 고영인 위원 아직, 그러니까 계획은 세웠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만들었으니까.

○ 고영인 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서 사업의 핵심적인 계획으로 설정한 게 뭡니까?

○ 고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도시농업을 우리가 새롭게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 목적이나 목표를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영인 위원 농촌과의 연계성이나 유휴공간 활용을 얘기하셨는데 도시농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가장, 팀장님이 얘기해도 상관없는데 현재 기술원에서 볼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걸 추진하려고 할 때?

○ 고영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것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도시텃밭 또는 여러 가지 나무, 플라스틱을 이용한 상자텃밭 또는 체험생태텃밭 또는 도시공원 그다음에 식물공장 이런 형태의 농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도시농업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가정에서의 단순한 옥상이나 상자텃밭 이렇게 해서 반은 취미생활 이런 식으로 비쳐지는 부분도 있고 또 막상 LED를 이용한 식물공장 형태는 많은 시설비나 기술적인 것들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도시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뭐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가 명확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활동의 방향이 명확히 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이 대답하실 때도 그냥 두루뭉수리 다양한 것을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에서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친농업의 어떤 도시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서 농사짓는 걸로는 채소가 비싸니까 대체한다. 이것은 좀 굉장히 부분적인 동인이 될 것 같고 실제 도시에서 이러한 도시농업을 통해서 어떤 친환경의 문제라든가 농업의 문제를 농촌에서 떠나온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농촌을 모르고 지내는 새로운 세대들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또 자연친화적인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공유하면서 그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적 함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몇 가지 있겠지요. 우리가 도시의 녹색공간을 확대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또는 채소의 자급정책,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보다는 그런 첫 번째 목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영인 위원 그렇지요?

○ 고영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 실제 그런 상자텃밭이나 물론 그것도 집에서 너무 일이나 생활에 쫓겨서 시간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것 자체도 유의미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도시농업을 보다 좀 전략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어떤 농업공동체 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여기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중에 도심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도시텃밭을 조성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추진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 고영인 위원 구체적인 건 없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 고영인 위원 길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짧게 한마디 해보세요.

○ 고영인 위원 그렇다면 그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이, 팀장님 일단 들어가셔도 좋아요. 조금 이따 필요하시면 그 앞에 앉아 계시다가 나오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아까 도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러한 친환경, 친농업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한 어떤 농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참여입니다, 참여. 그러니까 실제 그들이 참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그 참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참여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 속에서 어떤 도시생활에서의 지친 부분들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 이 부분과 관련된 민간, 지금 도시농업의 민간운동을 하는 시민활동이나 많은 민간활동들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과의 유기적인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관 주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과의 어떤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 고영인 위원 제가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관련자들과도 좀 얘기를 해보면 아직은 이게 논의수준, 물론 어떤 정책방향을 잡을 때 서로 토론하는 협의의 수준이 되고는 있는데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좀 보다 실천적으로 참여해서 주도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이런 노력은 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는 관점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도시농업이 유행처럼 되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원이나 농림진흥재단에서 어느 한 부분을 맡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한다 이런 어떤 성과나 어떤 참여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실제 그들이 제대로 그것을 실행하고 발현시킬 수 있도록 어떤 환경과 조건을 형성해 줄 것인가 이게 도시농업의 원래 참뜻에 다가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도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114쪽에 보면 기술보급사업이 쭉 얘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4억 6,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기술보급사업 예산을 보면 도시생활 농업지원에 1억 5,000, 이건 도시 농부학교를 운영하고 텃밭을 운영한다, 좋습니다. 또 가정원예 생활화 시범, 생활원예 강좌를 운영한다 좋은데 지금 소비자의 방 운영에 1억, 농촌 생활정보 제공, 상담, 또 원예치료 프로그램에서 정서적 행동변화 추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집행되는 걸 보면 뭔가 본뜻에 맞는 부분으로 예산이 집중된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촌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좋겠지만 지금 실제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면 그런 학교들을 좀 더 각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점적으로 예산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 고영인 위원 그래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기술보급 사업에 있어서 집중을 도시민들의 실제 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그들에게 많이 이걸 인지시켜서 할 수 있는 홍보 이런 부분, 실질적인 부분을 집중하고 기존의 어떤 다른 사업과 별 구분이 안 되거나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중첩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예를 들면 이게 도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많이 알아야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고영인 위원 그래서 일반 민간에서는 그런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나 자기들이 활동을 하더라도 제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실제 예산집중을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어쨌건 도시민 참여나 민간추진운동 단체와의 결합을 통해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여기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조성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견지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도시농업에 대한 개념설정을 좀 더 내부정비를 해서 실질적인 그런 상자텃밭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유휴지 개발과 도심공원이라든가 자투리땅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민간인들에게 알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공동체를 구성해 주는 이런 역할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두 가지와 연관해서 예산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으로 집중하자, 민간참여와 홍보 쪽으로 집중하자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파농업과 관련된 건데요. 원래 이앙법과 직파법, 이거는 원래는 이전에 오랜 선조들은 직파법을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여러 가지 병충해에 약하고 또는 벼의 쓰러짐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부터죠? 고려시대에 생겼나요?

○ 고영인 위원 그래서 이앙법, 그런 걸 겪어 가지고 이앙법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것이 한때는 생산력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직파법에 다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직파재배 시에 쌀 생산량은 일반 즉, 기계이앙 재배와 비슷하다. 그렇지만 오히려 생산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맞습니까?

○ 고영인 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에 직파재배 면적이 112쪽에 보면 209㏊예요. 그래서 전체 9만 6,000여 ㏊ 중에 2.2%인데 이 부분을 자, 그러면 생산력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생산비를 오히려 절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문제점은 그런 잡초성벼 발생이나 조류피해, 쓰러짐, 도복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직파재배의 기존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을 지금 극복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어요?

○ 고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방향으로 하면 지금 직파재배를 할 여건이 아니니까 굳이 여기서는 신경 안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고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직파재배 생산성이 일반 이앙법을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건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 고영인 위원 그럼 실패율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 고영인 위원 그럼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된단 얘기예요?

○ 고영인 위원 지금 우리 쌀 문제가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과 연관해서 과잉됐다라고 했을 때 해소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쌀의 어떤 생산력을 더 제고시키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는 논을 유휴지를 좀 만들어서 쌀경작 재배면적을 줄여서 일정정도 하다가 유사시에 다시 늘리는 그런 방안도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야 되고 물론 북한의 지원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또는 대체농업 유채나 아까 옥수수 얘기했는데 그런 대체농업으로 그런 걸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역할은 쌀 생산력을 제고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 고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 직파재배가 여러 가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방향을 어떻게 갈피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 고영인 위원 자, 봅시다. 작년에 군산시 농업연구센터와 벼농사연구회에서 무논점파 재배면적을 이용한 그걸 발표한 적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군산은 지금 직파재배를 13%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2.2%인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는 흰잎마름병도 극복하고 도복의 저항성도 극복하는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했다 이런 발표가 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 고영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접목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지금 도출하고 계세요? 이것을 받아들여서 확산시킬 계획들은 없었어요?

○ 고영인 위원 그러면 하여간 직파재배가 제대로 되면 생산력이 약 30% 이상 증가 된다…….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생산비가 절감되니까 결과적으로 생산력이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판단하고 계신 거죠?

○ 고영인 위원 그럼 그거를 위한 집중적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제가 감지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 고영인 위원 항상 새로운 어떤 기술과 농법을 제공하려고 했을 때는 그 실패율이 두려워서 낯서니까 농민들이 새로운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고영인 위원 그죠? 그럴 때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결국은 그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공해서 실패가 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죠, 첫 번째.

○ 고영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별농가에 있어서 실패했을 때 그것의 어떤 위험성을 차감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겠죠?

○ 고영인 위원 예를 들면 새로운 농법으로의 어떤 변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위험성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나요?

○ 고영인 위원 아직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많이 접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상이 돼요, 실패를 하면?

○ 고영인 위원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직파법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쌀 생산력을 제고시켜서 어쨌건 투자비 대비 순익비율을 높이고 그래서 개별농가에 어떤 전체 수익성, 소득을 높이면서 생산력이 그만큼 증가될 수 있다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면 또 우리가 다른 농촌의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실제 생산력을 단위투자 대비 높이는 어떤 품종개량도 중요하고 동시에 직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을 높여 가지고 생산비를 줄이는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 효과를 갖는 거 아닙니까?

○ 고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고 집중적인 고민과 그런 과제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주문을 해봅니다.

○ 고영인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에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촌진흥사업 홍보에 관해서 제작된 것을 보면 월간 경기농업21 제작 3억 3,000만 원…….

○ 박창석 위원 164쪽요. 163쪽, 164쪽, 제작에 3억 3,100만 원 또 농업 우수사례집 발간에 3,000만 원, 농업 홍보용 애니메이션 제작에 8,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죠?

○ 박창석 위원 자료에 보면 경기농업21 우편 발송료가 9,851만 원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평균을 잡아보니까 한 820만 원 꼴 되네요?

○ 박창석 위원 경기농업21은 주요 배포처가 어디입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럼 경기농업21에는 농업진흥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많이 담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파일이나 웹진 형태로 만들어서 인터넷 등으로 발송할 계획이 없습니까?

○ 박창석 위원 배포 대상도 많아지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데.

○ 박창석 위원 올려놓고 있어요?

○ 박창석 위원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애니메이션 제작한 거는 어디에 쓰여집니까?

○ 박창석 위원 지금 홈페이지 있죠?

○ 박창석 위원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 박창석 위원 거기에는 안 올려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올려져 있어요?

○ 박창석 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찾을 줄 몰라서 못 찾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정보공유나 홍보에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업무보고 15페이지에 건강한 노인생활 활력화 지원에 7억이 지원된 게 있습니다, 46개소에요.

○ 오병열 위원 이거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009년 9월에 미생물 국제특허를 받으셨죠? 아닙니까?

○ 오병열 위원 백신인가요?

○ 오병열 위원 고려바이오에 기술이전하는 것 같은데.

○ 오병열 위원 국내특허입니까?

○ 오병열 위원 하여튼 간에 고려바이오에 기술이전 하신 거 있죠?

○ 오병열 위원 선급금 600만 원 받으셨다고 그랬죠?

○ 오병열 위원 그렇죠? 600만 원요.

○ 오병열 위원 그리고 기술료 3%인가 받기로 했죠?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기술료 3% 실적이 없었죠? 다 썼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럼 올해 수익이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발생이 안 됐어요?

○ 오병열 위원 연말에요?

○ 오병열 위원 그 부분에 토마토 방제용 미생물이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오병열 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실적이 없으면 연말에 실적이 생기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장님에 대한 개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양평의 농촌 출신이시죠?

○ 김진호 위원 농촌 출신이시고 지금 현재 누가 살고 계십니까, 친척 중에?

○ 김진호 위원 농사지으세요?

○ 김진호 위원 저는 먼저 저 개인적으로 한 7,000평 정도의 벼농사를 짓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실정을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는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누가 계신가 하고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기술원 입장에서 올해 경기농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간단히만.

○ 김진호 위원 여기 계신 기술원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현재 우리 경기도의 농가부채가 가구당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김진호 위원 약 4,100만 원이 됩니다, 한 가구당. 전국평균은 09년도, 작년도에 전국은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유독 4,100만 원입니다, 4,139만원. 이는 경기도가 왜 이렇게 부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부채가 많이 늘어났느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농정국 자료입니다마는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은 저는 재론을 않고 총론적인 것부터 먼저 여기 계신 기술원 여러분들이 경기도의 농촌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경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원장님이 농촌 출신이냐 이런 것도 여쭤봤던 겁니다. 해서 기술원 여러분들이 좀 더 정말 아까 존경하는 고윤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동감입니다마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총론적인 얘기고 보충질의 간단히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벼품종에 관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12쪽, 제가 자료요구한 쪽을 보시면 경기 북부지역은 오대ㆍ고시히카리ㆍ수라 등 조중생종, 경기 동서부지역은 추청ㆍ칠보ㆍ삼광 등 중만생종으로 했는데 대부분이 다 추청을 짓고 있습니다, 경기 동서부지역은. 그런데 저희 여주지역은 올해 칠보를 짓고 저도 칠보 지어서 솔직한 얘기로 망했습니다. 도복으로 아직도 제 논은, 개인적인 제 논은 시골말로 마지기라고 그러죠? 약 500평 정도는 추수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칠보가 도복에 강하고 또는 맛도 좋고 상당히 추천을 많이 해서 심었습니다마는 물론 여주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 쪽, 물론 안성이나 다른 재배면적, 벼 재배면적이 많은 부분 쪽도 다 도복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의 농작물에서 피해를 다 입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까 제가 왜 농가부채를 말씀드렸냐 하면 농사는 지을수록 점점 더 부채만 늘어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제로 우리 농민들과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벼 경감은 뭐 3% 됐다, 4% 됐다 이러지만 실제로 소득은 약 35%에서 40% 정도 소득이 경감됐다고 그럽니다, 작년 대비. 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각론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총론적으로 이제 시험삼아 농민들한테 이거 심어봐라, 이거해 봐라. 제 자료 중에서 시범사업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확실히 농민들한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쪽의 연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직언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백신 개발에 관한 자료는 추가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돌아보는 과정에서 말씀이 있어서 취소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10%라고 가정하에 212억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는 금액입니다. 해서 앞으로 그런 바이오테크놀로지 쪽, 또는 유전자 쪽, 신소재 쪽 이런 부분 쪽을 장기적으로 면밀히 좀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장시간 고생들 하십니다. 저 뒤에 있는 탑라이스 선전 광고문구를 보니까 역시 아까도 오전에 질의했던 거하고 똑같이 저 쌀 아닌 다른 쌀은 다 위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탑라이스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한 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에서 이런 쌀만 연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쌀을 키우는 실질적으로 정말 사람다운 사람, 농민을 키우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단체들에게 많은 예산도 지원됐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의 하나, 당초의 회의록이 있느냐 그다음에 회의록에 의해서 연중 사업을 잘하고 또 연말 총회 자료결과를 낸 것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냥 복사해서, 복사도 아니고 그냥 써주신 같애. 그래서 모든 자료가 올해는 제대로 안 됐지만 혹시 잘된 단체가 있다면 그런 단체는 예산을 더 주고라도 격려 좀 해주시고요. 회의록도 없고 사업계획도 우리 지도사 선생님들이 다 해주시는 그런 단체라면 과감하게 질타를 해주시고 예산을 좀 깎아서 의회 차원에서 잘랐다고 그러든지 어떻게 하든지 잘 하는 데는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꾸지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육성하는 차원이라면 기술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가나안농군학교처럼 정신력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영농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가끔 신문에 농촌에서 살인사건 나는 것 보면 귀농자들이 농업을 잘 이해 못해 가지고 싸워서 서로 죽이고 하는 모양들이 신문에 가끔 나잖아요. 그래서 농업에 관한 한 농민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같이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의지를 가진, 신뢰를 가진 한 사람의 힘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수의 힘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농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업적인 공무원이 아니라 제가 가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써봅니다마는 지도직에 계신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지금 많은 학습단체에게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본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술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까지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하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정부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연구원님들과 신품종 새기술, 특허출원과 같은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직이 너무 많다, 왜 이렇게 균형을 못 맞췄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직이 66명입니까, 7명입니까, 8명입니까? 어떤 게 맞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67명이 맞습니까?

○ 김경호 위원 본 위원한테는 66명으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일반현황을 보면 68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 자료를 보니까 67명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 김경호 위원 현원기준?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휴직자 3명은 뭡니까? 휴직자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66명이라는 얘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1명이 결원되어서 67명인데 66명이다 그 얘기지요?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중에 박사 학위 가지신 분이 스물여섯 분, 박사 과정에 계신 분이 열다섯 분 그리고 석사 학위 가지신 분이 스물네 분, 학사 학위가 한 분 이렇게 돼 있네요?

○ 김경호 위원 이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은 언제 박사가 되시나요? 작년에도 이분들 박사 과정 밟고 계셨는데 그래도 이번에 좀 박사 되실 분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경호 위원 그러시죠?

○ 김경호 위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겠고요. 상당히 고학력의 연구원님들이 여기에 모여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분들이 정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고학력의 분들이 오셔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뭔지 이게 아마 궁금하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니까 신품종, 새기술 그리고 특허출원하는 산업재산권의 개발 이걸 보니까 ‘아, 이 연구원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할 일이 참으로 많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5년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6년도의 자료를 보게 되면, 2006년도 자료와 2010년도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다. 해가 가면 갈수록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힘들 내시구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3억 재산권 개발을 보면 2006년도에는 특허 1건, 디자인 3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특허 받으신 것도 우리 농가에, 시설원예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좀 늘어나다가 2010년도의 상황을 보면 2009년도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2010년도를 보면 특허출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산업체에 기술이전 추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태까지는 이런 것을 개발하면 그저 농가에 기술보급 해주고 또는 각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이랬던 것이 2010년도에 오면 전부 모두가 특허출원이에요. 그리고 기술이전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지요?

○ 김경호 위원 그걸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 김경호 위원 결국은 지난번에 개정이 됐던 직무와 관련된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급이 되어졌을 경우 그에 관한 인센티브를 개발자에게 더 주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그게 몇 % 정도 되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 50%를 주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2009년도까지는 그리 크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다가 2010년도 들어서 전부가 특허출원을 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만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신품종 개발한다 하셨어요, 신품종 개발. 그랬더니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5개년 동안 다 합해 보니까 우리 연구원 열여섯 분이 신품종 개발에 나서셨습니다, 신품종 개발에. 그런데 그 열여섯 분 중에 그러니까 67명 중에 16명만 신품종 개발에 나섰는데 그중에 16명도 박사 학위 가지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실명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이상덕 박사팀, 하태문 박사님, 이은섭 박사님 이 세 분만 박사 학위받으신 분이고 나머지는 박사 과정에 계시거나 석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 재산권 특허출원을 낼 때 이때 우리 박사님들 분포를 보면 총 열한 분 중에 강희원 박사님, 이대형 박사님, 하태문 박사님, 소호섭 박사님, 이지영 박사님, 박중수 박사님 여섯 분이 여기에 달려들으셨어요. 그만큼 돈 되는 곳에는 연구에 대한 열정도 불태운다 이렇게밖에는, 이 자료에 나타난 것이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면 신품종을 개발하고 새기술을 개발하고 이거 제대로 돈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5개년간을 받았는데 매년 연구실적을 내고 신품종을 개발한 우리 연구원님이 이영순 연구원님, 박흥배 연구원님, 박영수 연구원님 이런 분들이 매년 개발했어요. 그러면 이런 특허출원 내서 이것이 기업체에 이전되면 50%를 득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신품종 개발하고 신기술 개발했을 때, 새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면 과연 이분들이 신품종을 개발해 내고 새로운 기술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새기술이라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러시던데. 그럴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이런 신품종이나 새기술 또는 공동연구 이런 것과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분에게도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어떻게 주어지고 있어요?

○ 김경호 위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참, 이게 생각해 볼 때 많은 돈일 수도 있고, 이것이 인센티브일까? 이것이 미끼가 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돈 되는 그런 연구활동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품종을 개발하고 정말 우리 농가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새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내신 분들, 바로 이분들에게도 일정 정도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자기는 비록 출원을 내는, 특허출원을 내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늘 식물과 가까이 하고 벼와 가까이 하고 이런 분들이 거기서 그 품종을 개발했을 때 적어도 특허출원하는 것만큼 나도 큰일을 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신품종을 등록하면 100만 원 주는 이런 제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명의만 올려놔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같이 즐거울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록 다른 분야이지만 그 분야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곤충산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 김호겸 위원 곤충산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하고 있어요?

○ 김호겸 위원 지금 곤충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블루오션이다. 또는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또 신동력산업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 김호겸 위원 지난 8월에 곤충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효가 되어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이 치열한데 그 연구개발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1조 원 시장이 되고 한국은 현재 1,000억 시장인데 앞으로 2015년도는 한 3,000억 정도의 시장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국내 강원도에서는 약 70억, 경북에서 70억, 강원도ㆍ경북에서 70억씩 들여서 곤충생태체험학습관을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에서는 곤충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앞을 다투어서 현재 곤충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사업을, 육성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김호겸 위원 연천에서요?

○ 김호겸 위원 거기 몇 분이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두 분이서요?

○ 김호겸 위원 8㎝ 되는 사슴벌레가 1억 원에 팔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기술원에서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와 관련돼서 아까 여러 말씀도 주셨는데 아까 원장님께서도 경기농업의 가장 어려운 한 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기후변화에 대한 최대 피해를 입은 한 해가 올해가 아니었나. 특히 과수하고 채소류, 채소류를 봤을 때. 특히 채소하고 과수 부분이 일조량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가을에 엄청난 폭염과 폭우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야채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 배추파동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런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더위에 강한 채소라든가 또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품종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기술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나요?

○ 김호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야채 같은 부분에는 혹시 씨 없는 포도, 씨 없는 수박이라든가 딸기 같은 거 수경재배 그런 것은 따로 연구하는 팀들이 있나요? 어때요, 그런 거는?

○ 김호겸 위원 시작했어요?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농업의 주역인 우리 농촌지도자들 계시지요? 활동을 열심히들 하고 있지요? 지금 농촌지도자, 4-H연합회, 4-H지도자협의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전농이라든가 여성회 같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원장님께서 정기적으로 이분들 가끔 간담회를 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회의 때 가시고?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현재, 우리 경기농업인이 약 45만…….

○ 김호겸 위원 네, 43만 명 되는데 이분들 단체가 약 얼마나 되지요? 한 5~6만 명 되나요?

○ 김호겸 위원 이분들이 우리 농촌을 지켜가고 있는 지도자들인데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극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우리 경기농업이 앞서갈 수 있도록 이분들로 인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원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종자보급소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종자보급소 하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쌀 농업을 책임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채종농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채종농가에서 일정부분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불만에 대해서 이번에 정선시설 건조기 교체로 해서 3억 8,000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정선시설 건조기는 교체하려면 얼마나 드는 거예요, 그게?

○ 고윤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3억 8,000 정도가 섰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고윤수 위원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약 두 달 가까이 채종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 시설이 일정부분 약하다 보니까 정말 약 두 달 동안에 4,000t이라는 물량을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밤새도록 가동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데 저도 현장에 두 번씩이나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노후된 기계설비를 교체하면 일정부분 그래도 감소할 수 있겠다 싶고요. 또한 그곳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함께 교류한다면, 소통한다면 충분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하튼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은 해주시는데 여하튼 지역민들하고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곳에 와서 점심을 먹고 안내해 주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근무하는 곳을 돌아봤을 때 ‘아,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농림위원이면서도 몰랐던 사실을 오늘 많이 알았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농업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원장님이 하시면서, 지금 원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2010년도에 자랑할 만한 나름대로의 업적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 도 농림위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 최우규 위원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이 하시는 일을 많이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오늘 해봤고요. 그리고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제가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는 자체감사가 없지요?

○ 최우규 위원 도의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것 말고는 농업기술원 내에는 감사기능을 가진 부서가 없지요?

○ 최우규 위원 내려보내 주고 확인하는 절차만.

○ 최우규 위원 그 정도로만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4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정도의 지적사항이라면 상당히 과다한 관리소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해보고요. 징계결과를 이렇게 다 보면 모두 훈계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 최우규 위원 훈계라는 이 징계도 경기도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지요?

○ 최우규 위원 조금 듣기 어떠실지 모르지만 징계수위가 조금 너무 일률적으로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사실 해보고요. 여기에 쭉 나타난 과정들을 이렇게 봤을 때 경기농업기술원 자체 내에서도 평상시에 점검을 하는 시스템을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일일이 나열은 않겠습니다만 10여 가지가 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신경을 각별히 원장님이 쓰시면, 사전 사후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에 기준해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 최우규 위원 네, 기울여 주시고. 강사수당으로 지출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와 가지고요. 강사수당에 세금은 떼고 강사님들한테 강사수당을 보내 주시더라고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세금처리는, 처리결과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세금은 당연히 납부를 하게 되지요?

○ 최우규 위원 이쪽 농업기술원에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나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3월 24일 날 보면 관용차량 원거리 출장 시 주유권을 한 30장, 300만 원어치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최우규 위원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지요. 5만 원권 50개…….

○ 최우규 위원 주유상품권입니다.

○ 최우규 위원 아, 상품권으로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관용차량 출장 시에만 넣게 됩니까?

○ 최우규 위원 그걸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지출하고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알고 계세요?

○ 최우규 위원 하나도 없고 관용차 출장에 의해서 다 매진이 됐다는 얘기죠, 다 사용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아니, 운행연료를 법인카드를 갖고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상품권을 굳이 구입을 했을까요?

○ 최우규 위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최우규 위원 그러게요. 상품권은 사용된 내역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상품권이 무슨 선물용으로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죠?

○ 최우규 위원 그래서 여비가 지출된 거를 찾아 봤는데 대부분이 차량배정된 거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관용차량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주로 어떤 업무에 출장을 가시게 되나요?

○ 최우규 위원 보면 직원분들도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교통비가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 같고요.

○ 최우규 위원 식대도 있고 일비도 2만 원씩 있으신 것 같은데 관용차량 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연료비 같은 이런 내역은 지출된 게 전혀 없고 그랬을 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사놓은 주유권을 가지고 관용차량이 출장을 나갈 때 그걸로 기름을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맞나요?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아까 관용차량 배정된 걸 보기도 했는데 일괄적으로 그런 차이점은 제가 발견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주유권은 관용차량이 출장을 갈 때 주유권을 가지고 기름을 넣는데 사용됐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 최우규 위원 제 상식으로는 그냥 법인카드를 가지고 연료주입을 해도, 주입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사실?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경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뭐 전반적으로 저희 농업을 위해서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원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2010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16일, 10시 30분부터 물향기수목원 내 청사 회의실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전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