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유임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성들의 경제적ㆍ사회적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수감준비에 애쓰신 조정아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현장방문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조정아 소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조정아 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아 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고개를 끄덕임)

(11시33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위원장 김유임 오늘 행감 준비와 현장감사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활동 보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거수로 질의를 표명해 주시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마치시면 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일찍 와서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 위원장 김유임 준비가 다 됐나요?

○ 강석오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자료를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담당공무원께서는 자료지원을 좀 빠른 속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번 우리 7월 업무보고서 2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 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27쪽에서도 말씀하셨고 이번 11월에 34쪽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생교육국 소관인 도민 평생 e-러닝서비스를 인재개발원에서 맡았던 것을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이관을 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하셨죠? 아까도 하셨고. 그래서 금년 5월에 이관을 받으신 것인데 이 사업은 사실 8억 7,000만 원 예산으로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 윤은숙 위원 예산서에는 8억.

○ 윤은숙 위원 그럼 위탁사업체는 어디십니까?

○ 윤은숙 위원 네?

○ 윤은숙 위원 그럼 이건 개인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능력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에게 어차피 위탁을 주는 부분인데 굳이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와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 윤은숙 위원 위탁을 물론 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 윤은숙 위원 잠깐만요, 센터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게 e-러닝 평생교육 업무를 굳이 지금 여기에서 주식회사나 법인이나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는 거잖아, 이쪽에서 하시지 않고.

○ 윤은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위탁으로 갈 경우인데 굳이 여기에서 위탁을 안 줘도 어디서나 그 소관업무에서 위탁을 줘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인력개발센터로 와가지고 다시 위탁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왜 물어봤냐면 중요한 부분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평생교육과는 업무의 성격이 틀립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력개발센터에서는 평생교육 e-러닝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계시는 부분이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조례에도 없는 업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는 교육은 다 평생업무로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너무너무 잘못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실국에서는 행정기구 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조례에 나와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게 센터장님의 일이지 업무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을 센터장님 마음대로 ‘이건 평생교육이야, 경기도민이 하는 부분.’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엄청난 잘못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능력개발센터 업무를 한번 보십시오. 77조 업무를 보면 여성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하셔야 되고, 또 사회참여 및 재취업에 대한 일을 하셔야 되고, 요보호여성의 사회복귀 자립에 대한 일을 하셔야 되지 평생교육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례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 일을 하시면서 오히려 더 그걸 잘했다고 합리화하는 부분은 센터장님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뭔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소관업무가 기든 아니든 실국장들끼리 서로 상의를 해서, ‘너 해, 나 해.’ 해서 이곳에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가져오고 이런 게 잘못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센터나 실국장들의 견해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e-러닝 부분을, 평생교육 부분을 지금 능력센터로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 결정을 누가 하셨습니까?

○ 윤은숙 위원 지금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업무 소관은 도지사입니다. 그 업무 소관을 갖고 있는 도지사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는지 같이 협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행정제2부지사와 함께 협의를 했는지, 지금 마지막 최종적으로 누구하고 협의를 했냐고요?

○ 윤은숙 위원 도지사님께서 결재하셨습니까?

○ 윤은숙 위원 도지사님께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오류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조례에 실국에 대한 업무 소관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잘못된 행정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사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본연의 업무도 아닌 부분을 몇 억씩 들여서 예산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잘못된 부분이고 사실 예산 전체 총액 64억 원 중에서 평생학습온라인에 대한 부분 26억하고 센터 구축비가 14억이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연간 비중이 보면 62.7%입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센터의 본연의 업무에서도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경기도에서 우리가 여성들에게 취업의 활성화를 하라고 이런 많은 공간을 내서 나름대로 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도록 했는데 본연의 업무와 전혀 다른 평생교육사업 업무를 한다는 그 자체는 너무 잘못됐고요. 그러면 이 센터에 평생교육사는 있으시나요? 평생교육을 하시는 분, 평생교육사는 지금 직원으로 있으신가요?

○ 윤은숙 위원 네.

○ 윤은숙 위원 조례를 하나 개정하고,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변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 윤은숙 위원 처음에 지적을 했을 때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었고 도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은 어디서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직업훈련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셨고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 구별 인식이 전혀 없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실 평생교육사가 계십니까, 이곳의 센터에? e-러닝 쪽에 평생교육사가 계십니까?

○ 윤은숙 위원 전체가 아니라 업무를 하나를 하든 둘을 하든, 현재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세요. 평생교육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 소관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능력센터의 직원이시잖아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사가 갖고 계신 이분의 이력서를 좀 제출하여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발언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소관업무를, 평생교육 업무를 여성능력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지사님의 소관업무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승낙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도지사님까지는 올 수가 없지만 행정2부지사님께서 평생교육국의 주관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행정2부지사라도 나와서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 업무의 어떤, 업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 진행됐다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일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부분이고 아까 마지막에 도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최종적 결정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에 대한 책임도 크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바쁜 도지사님까지는 제가 부르지 못하지만 행정2부지사께서 내일 비전센터 감사 전에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이나 법적인 절차도 없이 굳이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를 꼭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입니다. 이러한 능력개발센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정아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보통 미래 지향적인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업무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 조광주 위원 보통 여기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단지 취업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과정을 계속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신다 그랬는데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취업을 원하나 아니면 취업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어떤 기여를 하고 싶어 하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 조광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찌 됐든 능력개발센터에서 사후관리가 지속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어느 기간의 교육과정이 끝난다든지 하면 연속성을 못 갖고 끊어지거든요.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종종 훈련기관에서 보여지거든. 그래서 적어도 사후관리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2년 내지는 3년 사후관리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점은 사실 중요합니다. 어찌 됐든 처음에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있다든지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출발지점에서 한 2, 3년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면 그다음부터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교육기간 끝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사장되고 말거든요.

○ 조광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모임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교육생들이 같이 들어가면 일의 연관성을 갖는 게 가장 좋은 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창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면 여기에서는 1년으로 끝날지 몰라도 사실 그 이후 관리를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여기 여성GDP 체계개발 역량진단시스템 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었다고 들었는데, 비용이요.

○ 조광주 위원 네.

○ 조광주 위원 4억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도비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국비에서 지원한 건가요?

○ 조광주 위원 고용가능 지수는 국비인가요, 그럼?

○ 조광주 위원 하나로 묶어서 온라인코칭서비스랑 다 같이?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보통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조광주 위원 이거 사실은 어찌 됐든 비용이 고비용인데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업그레이드가. 특히 워낙 지금 시대적 상황이 초스피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말 적절한 평가시스템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현실이랑 동떨어진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 깊게 염려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여기 셔틀버스가 있던데, 아까 보니까 한 대가.

○ 조광주 위원 능력개발센터가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행은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사실 원거리에서 오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조광주 위원 되도록이면 각 지역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안양도 평촌이 있고요. 사실은 역 부근도 취약계층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안양도 보면. 역 부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성남이다 그러면 모란역 이런 데 위주, 그쪽 주변이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고. 오리역 그러면 사실 잘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동네이고 이런 특성이 있어요. 역도 마찬가지로 안양도 내가 볼 때는 그런 역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이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취약계층들이라든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운행도 일반역이라도 취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역을 기점으로 해서 운행을 단 한 번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광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세심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습도 보이고 기존의 창업보육센터가 갖지 않는 면들도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역시 지금 질문과 연관해서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2007년ㆍ2008년ㆍ2009년 거의 용인ㆍ성남 그런 정도 지역, 실질적으로 그 외의 지역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리적 여건 자체가 다른 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그거는 뭐 셔틀버스를 많이 돌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발센터가 처음 초기에는 자체적인 어떤 롤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창업보육을 직접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면 지금 단계 정도로 본다고 하면 여성개발센터가 갖고 있는 모습은 마치 용인개발센터가 돼 버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러면요. 롤모델을 개발할 때의 초기와 다르게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모델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신종철 위원 아니, e-러닝센터의 긍정성은 뭐 별개로 하고요. 그러니까 여성창업이라고 하는, 여성창업이 아니라 일종의 틈새시장이라 할까 그런 부분과 또 IT와 결합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용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각 시군에서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여성개발센터의 과제이지 자체 부분 몇 개를 운영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그것에서 탈피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건 온라인의 특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사업으로써 평가돼야 될 문제고요. 직접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서 경기도 여성개발센터라고 하면 여성개발센터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창업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각 시군에서 어떻게 결합되고 접목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개발센터에서는 그걸 어떻게 네트워킹해서 제대로 되게 할 것인가, 이런 걸로 좀 사업이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신종철 위원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네,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성개발센터의 정책이 그런 면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본질적으로 보면.

○ 신종철 위원 아, 그럼요. 여성개발센터는 용인의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리하게 한 5개 시군쯤 관계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확대해서 해석하시는 거고요. 여성개발센터는 31개 시군의 고민들을 담아줘야 되는데 초기단계는 이렇게 사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모델을 좀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해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그걸 탈피해야지요. 지금 이건 잘했다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시군 사업을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경기여성개발센터가.

○ 신종철 위원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결합해서 하나만 더 부연하면 도내 기관하고도 연계를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금지원 연계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한 1억 2,000 정도입니다.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자금이 아마 창업지원자금으로 해서 소액 정도 몇 군데 받으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기센터가 예를 들면 창업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지원까지 기업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기관들이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창업을 하니까 우리가 다 한다, 이런 개념은 저는 이제 좀 낡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신종철 위원 아니, 여기에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건 아까 전제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31개 시군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적 고민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 내에 지금 존재하는 신보나 중기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들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NGO단체 같은 경우도 이제는 소셜디자이너 이런 개념으로 자기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그걸 조합시키고 연계시키는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자체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일종의 디자이너가 되고 연결시키고 관리하는 역할들로 틀이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경기도에 있는 예를 들면 취업이든 마케팅이든 이 역량은 사실 오랜 기간에 축적되어 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여성에 관한 몫으로 요구해 내고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관계하고 연계하는 이런 걸로 정책적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위원장 김유임 보충질문만…….

○ 신종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책을 세울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점검하듯이 마찬가지로 여성창업에 관한 부분들도 경제정책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만 그 영역이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정책을 우리 센터에서도 고민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나온 이슈를 좀 정리를 하고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윤은숙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와 센터의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인식해야 되는데, 먼저 정리하기 전에 e-러닝센터의 수강생 중에서 남녀의 비율이 따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기 때문에 능력개발센터에서 해도 된다라고 아마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적사항은 이 26억이나 되는 평생교육사업이 성과를 걷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적 관점을 가졌을 때 효율성이 생기는 부분인데 조례에도 없고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이 예산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사항이어서 오후에 재개하는 대로 다시 의논을 하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으면 오후에 답변하실 때 보충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된 우리 능력개발센터 위치와 관련해서 우선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 신종철 위원님이 해주신 지리적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정책들이 지역별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종합계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관련한 사후관리, 업그레이드 부분들은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보충질문을 더 해주셔도 되는 중요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이 세 가지 지적사항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중식 및 민방위 훈련 건으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2쪽을 한번 봐주세요. 본 위원은 모자가정 자립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모자자립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이, 먼저 여기서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다음에 전문심사위원이 구성돼서 그다음에 면접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아, 그럼 위원이 세 분이세요?

○ 천영미 위원 뭐 임기나 그런 기간은 없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선정하는 건가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입소를 하기 위한 절차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네요?

○ 천영미 위원 지금 통계적으로 볼 때 모자가정시설이 3년이 원래 처음 계약기간이잖아요?

○ 천영미 위원 통계적으로 몇 년 정도가 나오나요? 다 3년을 있지는 않죠?

○ 천영미 위원 그래요. 지금 이거를 선정할 때 보면 아마 복수로, 상당히 많은 대상을 하는 것 같은데 퇴소를 할 때 퇴소절차도 별도로 있는 건가요?

○ 천영미 위원 그전에 갑자기 어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겠다고 하면서 바로 나가지는 건가요?

○ 천영미 위원 97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13년간 이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요. 13년간을 통계적으로 내봤을 경우에는, 지금 43세대 했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43세대를 3년씩 계산하게 될 경우에는 1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공백이 생기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모자자립시설이죠?

○ 천영미 위원 모자자립시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시면 모자가정 현황이 1만 5,403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의 대기가 많이 있지 않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럼 그 심사위원들의 심사기준이, 특별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천영미 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오전에 저희가 시설 여기를 잠깐 다녀왔었잖아요. 거기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눈에 많이 띄는 예를 들어서 다른 IT사업이라든가 e-러닝서비스 등 이런 많은 사업들 때문에 이 모자자립시설이 너무 뒤로 처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예산편성 신청을 했는데 계속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 천영미 위원 또 하나는 그 기간이 지금 한 달 이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2세대가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8세대라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2세대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어있는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올 사람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위기에 처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입소선정 기준을 빨리빨리 단축해서 더 많은 분들이 여기를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여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입니까?

○ 강석오 위원 아니, 본질문 끝나고 보충질문.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 김재귀 위원 보충질문.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김재귀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고 이어서 문경희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입니다. 모자가정 자립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김재귀 위원 보니까 현재 입주 8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경기도 모자가정이 몇 세대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김재귀 위원 약 1만 9,000세대요?

○ 김재귀 위원 그랬을 경우 모자가정 자립지원을 여성능력개발센터 외에 다른 데서 지원하는 데 있습니까?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지금 보니까 모자가정 자립지원을 하고 있는데 모자가정 자립에 있어서 모자가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생각은 직업이라고 보거든요.

○ 김재귀 위원 네. 돈 벌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자립이 될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머물렀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년 동안 무엇을 해서 평생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해서 연구기관이나 연구원으로부터 어떤 직업이 가장 적당한가 연구해 보신 거 있습니까?

○ 김재귀 위원 아니, 보고서에 있으니까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겠고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약 1만 9,000 이 정도 되는 세대의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직업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지금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비전센터에서는 8세대 가지고 심리교육한다, 무슨 교육한다,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광고효과밖에 안 돼요. 근본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책을 아직 안 세우신 모양이에요. 어떤 직업이 가장 모자가정에 필요한 직종이다, 그걸 연구를 안 하신가 봐.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여성비전센터, 여기에서는 전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 김재귀 위원 그럼 8세대 이 정도 한 것은…….

○ 김재귀 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다 이거지요?

○ 김재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윤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기도 평생 e-배움터 홈런 교육생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요. 물론 이 과정이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은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일단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을 때는 평생 e-배움터 홈런 과정에 여성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이 과정을 맡게 됐다고 하셨는데 성별 비율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럼 이것이 여성 비율이 좀 많을 것이다, 그런 것은 전혀 판단에서…….

○ 문경희 위원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시군별 지원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위치가 용인시에 있다고는 하나 용인시가 9.4%, 교육생 수가 5,004명을 차지하고 적은 도시는 연천군이 136명, 0.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와 최고비율이 무려 30배가량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건 시군별 안배에 대한 홍보가 어쩌면 실패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홍보실적을 일단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언론홍보 33회, 홍보물 배포, 기타, 아파트ㆍ관공서에 홍보물을 배포하셨다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오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시군별로 안배가 되어 있지 않은 이것은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네. 그리고 인력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인력에 있어서 7급이 6명이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7급이 8명이고 8급이 한 분 줄었어요. 이분은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홈런, 경기도청에서 하는 e-교육과정을 함으로써 인원은 얼마나 보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감원이 3명 됐다가 평생 e-홈런과정을 통해서 4명이 충원됐다고 하셨는데 그 감원됐던 직위는 없어도 되기 때문에 감원됐나요?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여성전문사업도 아닌 홈런과정에 4명이 충원되면서 기존에 있던 인원은 감원되고, 그렇다면 여성정책을 계속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 문경희 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 걱정이 됩니다. 홈런과정으로 인해서 예산의 40%를 차지하게 되면서 인원 충원이 이루어졌고 그전에 있었던 인원은 감원됨으로써 기존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여성에 관련된 사업이 혹여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우선 되고요. 그러한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업무보고로써 저희 위원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를 다시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홈런과정 또한 성별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능력개발센터에서 해도 좋은 일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사업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별검사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말이지 많다면 홈런과정을 평생교육과정으로써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업으로써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잠깐 참고해 주십시오. 새일여성인턴 인원별 분포도가 나와 있습니다. 인턴인원을 채용하는 채용기업에 몇 개월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문경희 위원 그 이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었다가 해직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채용이 되는 것인지 그 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인턴예산 예정액을 보면 1억 3,500만 원이 애초에 예산액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6,8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집행률이 50%인 거죠. 이런 인턴채용제도가 98% 이상의 취업효과도 있고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 문경희 위원 50%가 연말이면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 문경희 위원 인턴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7번을 보면 삼영식품이 총 92명 채용인원 중에서 10명을 채용했어요. 삼영식품에서 우리 인턴채용 되신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거나 인턴 채용을 할 때 말이죠. 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3개월 이상 인턴을 한다라는 것은 인턴을 통해서 기술이나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는 업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조, 판매 이런 것은 3개월의 인턴과정을 거칠 만큼 어떤 기술의 배움이 필요한 기간이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업체에 어쩌면 우리 도의 예산을 3개월 동안 그 사람의 취업을 통해서 오히려 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사람을 더 활용하는 그런 업체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삼영식품뿐만 아니라 몇 개의 다른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의 제휴나 기술의 습득이 필요한 곳은 당연히 인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도에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그러나 단순하게 판매직이나 단순 기술제조직, 어떤 걸 만드는 제조직이나 그런 것은 오랜 인턴기간이 필요한 업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업종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홈런 이런 과정에 더 치중하기보다는 여성인턴 채용기업이 좀 더 활발히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인턴기업을 확대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여성들이 보다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여성의 사업과는 다소 떨어진 다른 사업에 예산의 40%를 투자하고 인원을 더 많이 확대시키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 삼영식품이 조금 전에 두부 제조업체라고 하셨나요?

○ 문경희 위원 두부 제조업체라면 특별히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친환경두부인지 아니면 일반두부 제조업체인지, 그럼에도 지원이 나가는 것인지?

○ 문경희 위원 네. 제 판단으로는 온라인상의 시스템은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저도 홈런 과정도 직접 들어가 봤고요. 상당히 잘되어 있고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직접 뛰는, 일을 찾아보면 끊임없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지금 65개 기업체에서 새일여성인턴을 채용하셨어요. 그럼 전년도에 비교해서 인턴채용 기업이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는지 그 통계는 가지고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새일여성인턴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건 여성인턴 채용하면서 보조비고요.

○ 문경희 위원 네, 새일여성센터라든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 문경희 위원 네.

○ 문경희 위원 4억 5,000을 들여서 지금 92명을 채용하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래서 1명 취업시키는 데에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것은 시간관계상 조금 후에 듣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정말 여성능력을 개발시키고 경력단절의 여성이 실질적으로 들어간 예산투자 대비 효율적인 인원만큼 취업 또는 창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인턴채용 기업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뛰면서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고요. 1명 대비 보통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 예산도 줄일 수 있으면서 많은 여성이 채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생각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인당 취업을 시킬 때 들어간 비용을 한번 산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턴채용 기업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지 그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 윤은숙 위원 보충…….

○ 위원장 김유임 네, 보충.

○ 윤은숙 위원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e-러닝 교육생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과정에 창업하고 취업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평생교육 차원의 인문과 교양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별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행감자료 1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참여인원이 5만 3,265명이 지금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교육생 현황에서? 행감자료 10쪽을…….

○ 윤은숙 위원 네, 행감자료.

(책자를 들어보이며)

○ 윤은숙 위원 네. 그래서 운영 강좌 수는 162과정이 되는 것이고 강의 수는 보니까 480회 정도 지금 진행이 됐네요. 그래서 이 중에 50명 미만이 되는 수강자의 강좌 수도 231개 정도 제가 파악이 됐고.

○ 윤은숙 위원 전체 강좌에서 한 30%가, 아니 28% 정도가 50명 내외로 지금 청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10명 미만으로 수강을 하는 강좌도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의가 개설됐다가 폐지를 하는 데 결정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개발센터에서는 강좌 폐지에 대한 어떤 결정기준은 없네요?

○ 윤은숙 위원 폐지 어떻게, 운영평가위원회라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내리고 올리고에 대한 그 결정 부분을 누가 하시는가, 어떤…… .

○ 윤은숙 위원 직원들이?

○ 윤은숙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그 기준도 직원들이 물론 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운영에 대한 어떤 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기준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요. 수강에 대한 모니터링은 6개월마다 하고 있나요?

○ 윤은숙 위원 상시적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일단 체계적인 그런 부분이 지금, 물론 필요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최소한 1년에 몇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있고. e-러닝 강사비가 콘텐츠개발비를 포함해서 보니까 열 번 하셨네요? 열 번 한 상태에서, 행감 자료 34쪽을 참조하시면 열 번을 해서 244만 원이라는 금액이 소요가 됐고 이게 따지다 보면 시간당…….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시간당으로 하게 되면 224만 원이잖아요.

○ 윤은숙 위원 사실 이 비용이 굉장히 저는 고가라고 생각이, 물론 강사비도 함께 포함이 됐지만 고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저작권은 개발센터에서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 윤은숙 위원 가지고 있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저작권에 대해서 사실 그게 무조건 전체금액에 관계없이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 건지.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1억 원 이상 계약한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 좀 자료로…….

○ 윤은숙 위원 네.

○ 윤은숙 위원 거기에서 명시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 윤은숙 위원 네.

○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행감 자료 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e-러닝 맨 위에 보면 수료율이 40.4%거든요.

○ 윤은숙 위원 40.4%면 사실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 윤은숙 위원 글쎄, 최고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일단 우리가 %로 따졌을 때 40%라는 부분은 그렇게 높은 수료율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 여기 교육에 참여를 했을 때는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 아마 그 시간을 할애했을 것이고 중간에 그만뒀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발센터는 창업이라든가 취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더 굉장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는데 취업이나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강좌를 폐지했을 때 결정하는 기준을 확실히 정해 주시고 운영평가위원회를 분명히 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윤은숙 위원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도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e-러닝 강좌가 좀 지나치게 인문교양 강좌보다는 취업 위주, 그리고 요즘 시대에 반영해서, 아까 보니까 물론 사회복지사라든가 대폭적으로 나름대로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평생교육사라든가 간병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취업에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좌폐지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개설하는 데에 있어서도 같은 기준으로, 새롭게 개설하는 데도 평가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해주시고요.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제에 대한 보충질문일 경우 보충질문을 받고요. 같은 주제 다른 관점인 경우는 본안질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은 제안부터 하려고 합니다, 의사진행 제안부터.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님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열세 분이 계십니다. 본질문도 안 했는데 지금 전부 보충질문, 보충질문. 보충질문이 본질문보다 더 길어지고 이러면 이거 본질문 자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본질문을 20분씩 다 한 뒤에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그 추후에 받아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야지 공히 다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보충질문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보충질문입니다. 본질문을 안 한 상태에서 하면 맥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질의하십시오.

○ 강석오 위원 우리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늘 같은 날이 있으면 아마 업무적으로 맥이 좀 빠지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실상 보면 어떤 부분은 심히 위원님들이 보기에 좀 낙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내지 도 자체감사 등등 해갖고 감사 지적사항을 여기에 나열해 주셨죠?

○ 강석오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업무보고 맨 뒤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죠?

○ 강석오 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은 제가 왜 이걸 질문한다는 생각이 드세요?

○ 강석오 위원 잘 모르죠?

○ 강석오 위원 아마 잘 모르시니까 이런 답변서를 내신 것 같아요. 보면 국정감사 내지 도 자체감사의 경우는 전적으로 그에 부합되는 완전무결한 답변 결과조치를 내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우리 도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내지는 감사사항 또 건의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사항부터 볼까요? 우리 교육장 컴퓨터를, IT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최신형으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였죠?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 답변에 뭐라고 했어요? “노후컴퓨터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예산상의 문제로…….” 이런 내용을 달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진한 것은 혹시 있나요? 몇 대를 지금 교체를 했습니까?

○ 강석오 위원 몇 대나 했습니까?

○ 강석오 위원 40대. 몇 대 중 몇 대?

○ 강석오 위원 몇 대 중 몇 대?

○ 강석오 위원 아, 그래서 나머지는 못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그 처리결과에 내용을 그렇게 달아주시는 게 맞나요? “못하고 있는 상태임.”

○ 강석오 위원 또 그 윗면에 보실래요? 모자자립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지금 해달라는 얘기였죠?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내용으로써는 답변 처리결과는 “모자자립시설을 유지하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결과적으로 한부모가족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를 비롯해서 이렇게 답변 처리결과를 주셨어요. 그런데 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완료’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모자자립시설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바꿔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용도변경해서.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완료라고 했어요. 이거 완료하셨어요? 완료라는 어휘가 뭐지요, 뜻이?

○ 강석오 위원 그럼 완료가 아니지요.

○ 강석오 위원 그럼 그런 사항을 이유를 달아서 이런 사항으로 이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부득이한 사유로 못한다는 표기를 써줘야죠. 완료가 아니잖아요?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묻는 답은 건의사항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건의사항을 완료했다는 얘기로 이게 비쳐지잖아요.

○ 위원장 김유임 자료부분은 그냥 지적하시고 본질문 해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아니,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그냥 무성의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우리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난해하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그 밑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역차별 관계로 안 한다고 그러셨어야죠, 장애인 파악을. 그런데 다 완료라고 표기했단 말이야. 이런 표기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 ‘노력 중’이다 이런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하겠습니다’ 하든지. 쭉 보면 그 밑에 건의사항 2건도. 이런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데 다 완료, 완료, 추진 중 이렇게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이거는 표기에 있어서 정확한 표기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강석오 위원 국외연수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3년치를 받았는데 2008년도에 두 번, 2009년도에 한 번, 2010년도에 한 번 이렇게 다녀오셨죠?

○ 강석오 위원 목적이 우수사례 발표였는데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9박 10일 동안에 우수사례 발표 일정이 며칠이나 있었습니까?

○ 강석오 위원 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국제홍보 추진전략 측면에 관한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까?

○ 강석오 위원 그 결과를 가져온 거는, 다른 특이한 건 없네요?

○ 강석오 위원 또 한 가지는 국외연수는 그렇다 치고요. 이게 몽골과 어떤 자매결연적인 건가요?

○ 강석오 위원 몽골 한 국가에 한해서만 우리 경기도하고 어떤 협약이 되어 있어서 한 건가요?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몽골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이네요?

○ 강석오 위원 실제로 보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강석오 위원 간 김에?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은 몽골에 대한 것만 특별히 있기에…….

○ 강석오 위원 여성능력센터에서는 원래 용역비 그런 건 없어요? 용역한 사업은 없습니까?

○ 강석오 위원 연구용역 같은 거.

○ 강석오 위원 직접적인 사업은 안 한다?

○ 강석오 위원 홍보 전단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홍보물이 지금 보면 여러 종류의 홍보물이 있는데 이 표지는 다 똑같아요. 뒤에 내용적으로는 다 틀린데. 그렇죠?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꼭짓점은 다른 표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다 똑같이, 다각적인 면에서 포인트를 안 주고, 한 표지모델로만 계속하면 홍보가 더 잘되나,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 강석오 위원 그 사업 사업에 따라서, 홍보전단 내용에 따라서 표지모델이나 이런 게 바뀌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몇 가지를 보니까 다 똑같단 말입니다.

○ 강석오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다 틀린데 똑같이 썼기에 이유가 뭔지, 예산상의 문제인지…….

○ 강석오 위원 예산에 뭐 큰 차이가 있을까요? 많이 차이 나나요?

○ 강석오 위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이 홍보비용이 사실 많이 나가면서도 제대로 홍보전략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못 보는 점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한번 보자고 그런 거예요.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어떻게 했는지 했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서, 전략적으로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 강석오 위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좀 잘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여성연구원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원하는 내용이 그 연구용역 결과 많이 담아지나요?

○ 강석오 위원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또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는 해놨는데 질문하신 사항이라 저는 빼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자꾸 보는 이유가 그런 행지원 쪽, 또 아니면 예산상에서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하시고 정대운 간사님 이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나 하고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에 모자가정의 경제적ㆍ사회적 자립지원에 보면 그동안 무상입주, 한부모가족 무상 주택공급을 41세대를 해왔는데요. 입ㆍ퇴소자들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상성 위원 네, 입ㆍ퇴소자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 누출은 곤란하니까 입소했다가 퇴소한 분들의 연령, 성별, 가족 수, 한 가족 수의 연령…….

○ 이상성 위원 네, 자녀들하고.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원래 주소지, 원래 주소지의 상세한 주소 필요 없고.

○ 이상성 위원 네, 시 단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이분들을 심사한 회의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이상성 위원 네. 심사한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 이상성 위원 네, 평가표. 그거 열람할 수 있도록.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

○ 이상성 위원 평가표는. 그리고 특히 업무보고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너무 영어를 많이 써요. 저는 처음에는 블랜디드교육 그러기에 뭘 블랜딩한 건지 상당히 한참 헷갈렸습니다. 한참 읽다 보니까 이게 on/off 블랜디드라는 뜻으로 쓰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이상성 위원 가능하면 한국말 좀 썼으면 좋겠어요.

○ 이상성 위원 법무부는 너무 어려운 한국말을 써서 한국사람도 못 알아듣게 글을 쓰는데 또 어떤 부서들은 너무 영어를 많이 써서 이해하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기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블랜디드교육 지역거점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이상성 위원 4개에서 1개소로 줄어들은 이유가 뭡니까?

○ 이상성 위원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 내에 직원들의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남성 직원 숫자와 여성 직원 숫자.

○ 이상성 위원 여성 7, 남성 3.

○ 이상성 위원 저희가 일본으로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일본 연수 가서 여자대학교와 후쿠오카 여성상담소 2곳을 방문했었는데 2곳 다 방문했을 때 총장님부터 간부교수님들까지 다 남성이고 여성상담소도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간부공무원들이 거의 남성들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일본보다 이제는 한참 여성문제에서는 앞섰구나!’

(웃 음)

또 오늘도 와보니까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눈에 띄어서, 소장님도 여성분이시고. 이 점에서도 굉장히 흐뭇하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e-러닝센터 담당직원 수는 몇 분이신가요?

○ 이상성 위원 7명이고. 그리고 평생학습 e-배움터는…….

○ 이상성 위원 다 합해서 7명이요?

○ 이상성 위원 이게 업무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이상성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곱 분이 다 슈퍼맨입니까?

○ 이상성 위원 e-러닝센터가 162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요. 평생학습 e-배움터가 480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거 합치면 600과목이 넘어요, 한 640 정도. 640개 과목을 한 분에 그러니까 평균 거의 100과목 돌아간다는 셈인데, 학생 수가 e-러닝센터가 6만 2,000명, 평생학습 e-배움터가 5만 3,000명입니다. 합쳐서 11만 명이 넘어요. 서울대학교 전체 인원이 대충 몇 명인지 아세요?

○ 이상성 위원 아마 많아야 한 3만 명, 4만 명 그 정도일 겁니다. 아무리 대학처럼 철저한 학사관리가 필요 없는 과목들이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7명이 이것을 감당한다는 건 전, 어떻게 감당하세요?

○ 이상성 위원 그럼 개설과목 결정은 누가 합니까?

○ 이상성 위원 그것까지 아웃소싱하지는 않겠죠?

○ 이상성 위원 러닝센터나 e-배움터에서 학습평가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강의만 합니까?

○ 이상성 위원 MBA 과정은 다 끝내면 실제로 MBA 학위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 이상성 위원 MBA 수준의 과목만 개설하는 것이고요?

○ 이상성 위원 콘텐츠만 그런 내용이고 과목을 이수해도 아무런 자격조건 같은 것은 안 주는 거죠?

○ 이상성 위원 약간은 도움이 되겠군요.

○ 이상성 위원 그러면 러닝센터와 그 배움터에 오프에서 프로그램이 있나요?

○ 이상성 위원 오프, 온라인 외에 오프 프로그램이 있나요?

○ 이상성 위원 그럼 그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하려면 지역거점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주 필수적인 것 같은데…….

○ 이상성 위원 현재 e-러닝센터와 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 이름도 기네요.

○ 이상성 위원 홈런. 홈런(Home Run)이 아니고 홈런(Home Learn)이죠. 이걸 지금 여기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e-러닝센터는 취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고 평생학습 e-배움터는 말 그대로 평생학습 개념이지 않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이 두 프로그램이 한쪽은 취업, 다른 한쪽은 평생교육에 포커스인데 그런데 평생교육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주체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이나 여성학 분야 이쪽은 전혀 없어요.

○ 이상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기도가 이번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다가 법인을 시도하는 것 때문에 일단 제동이 걸렸는데 아마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설립이 돼서 평생교육기관이 따로 설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성들과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인문학 분야라든지 여성학 분야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 노령화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40대 여성이 50대 될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40대 여성들만 해도 컴퓨터 쓰는 여성들 많습니다. 50대도 잘 쓰는 사람들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년층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좀 많이 개발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평생학습만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로 옮겨가더라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여성들 관련된 프로그램만은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고요.

○ 이상성 위원 가능하면 이쪽으로 좀 전문인력을 1~2명이라도 더 확보해서, 아니면 가족여성연구원 쪽의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서로, 그쪽에 용역을 준다든지 조인트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분야를 많이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이, 우리나라는 전업주부 여성들이 참 많은데 이 전업주부 여성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상한 데로도 많이 빠지고 그러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여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은 없지요?

○ 이상성 위원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부서에서도 있긴 있지만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여성들만의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듯이 장애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장애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오프가 좀 더 중점이 되어야 될 것 같긴 한데…….

○ 이상성 위원 장애인들에게는 조금 더 우선권을 주시는 게…….

○ 이상성 위원 지금 e-러닝센터나 e-배움터나 등록금은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무료입니까?

○ 이상성 위원 사이버교육은 전면 무료고요. 제 생각에는 한 1만 원씩이라도 등록금을 받으면 훨씬 더 성의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 이상성 위원 어느 나라든지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성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는 주로 취업 쪽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취업하고 모자보건,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운동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서 남녀평등이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뻗어나가게 되거든요. 문화적인 욕구도,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또 가족 내의 문화도, 가족문화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가족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거든요.

○ 이상성 위원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키워드는 가족문화에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은 결국 다시 벽에 부닥치는데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여성능력 개발에 있어서 이런 가족문화 그리고 여성들의 문화, 여성들의 정체성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좀 먹고 살만하면 고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도에 가족여성연구원이 있으니까 둘이 조인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연말에는 그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도록 1년 동안 연구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용지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지적하시면서 지적내용과 처리결과, 건의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이 부분을 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정리하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조정아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참고 부탁합니다. 소셜벤처지원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이 부분이, 여기 2개 업체가 현재 입주하고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이분들 선정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정대운 위원 이분들이 여기 우리 능력개발센터의 아카데미 그거를 수료한 거에 한해서 자격이 되나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 정대운 위원 네.

○ 정대운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올해 처음 실시가 됐나요, 능력개발센터에서?

○ 정대운 위원 업무 사업을 보니까 주로 비중이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창업 관련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럼 지금 여성아카데미 이 부분에 보니까 거기의 강사진들은 어떤 분이 주로 이루어지셨나요?

○ 정대운 위원 강사 중에서, 현재 우리가 일반 업체들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도산한 회사도 많아요. 사실 지금 우리 여성들이 창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입주한 업체가 한 1년 정도 못 있는 것 같네요, 여기에서는요?

○ 정대운 위원 3년간, 여기서?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사회로 나가서 후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이분들이 여기에서 기술을 터득해서 사회로 나가서 창업을 할 것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그 사후관리 어떤, 사실 일반 기업체도 도산하는 마당에 우리 여성들이 여기에서 기술을 터득해서 사회에 나가서 사업을 창업하는데 그냥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와 어떤 부분들 지자체와 연계, 이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연계 그런 것들이 되어 있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창업해서 나갔을 때는, 지금 현재는 이게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소규모로 하다 보면 소규모로 직원들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 정대운 위원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받으면 노동부에서 최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한 85만 원 정도 되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죠?

○ 정대운 위원 현재 거기에 혹시 창업을 해서 여성이 운영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선정이 됐나요?

○ 정대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현재 노동부에서는 한 3년 정도 최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보통 6개월 이상 창업을 하고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확실하지 않지만 시도 지자체로,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행정감사라고 해서 어떤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우리 도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여기에 거쳐 가서 사후관리 안 되고 도산하는 것보다, 이걸 철저히 그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능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아카데미 교육에서 그 강사진들은 어떤 자격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사회적기업에 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채워서 다른 부분은, 창업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소규모의 직원을 채용해서 일단은 최저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노동부가 시도로 모든 것을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그건 확정된 건 아닌데. 저도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무조건 여기에 어떤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무슨 창업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도와 시가 연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 정대운 위원 현재 각 시군에도 아마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해서,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 판로문제가, 지금 급선무가, 경기도는 예비 사회적기업 아마 기업경제과에서 관리하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여성위원회하고도 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딱 지정하기 전에 제가 바람인데요. 일단은 그분들이 여기에서 터득해서 각 시군에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럼 어떤 제도적으로, 경기도가 어쨌든 집행부이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제도적으로 어떤 법적 장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판로 했을 때 지자체의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정착된 지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잘 활용하면 정말 여성들,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혜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다른 창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기업에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을 해서 좀 이렇게 해준다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차후에 저도, 본 위원도 한번 조례 검토를 해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여성들이 시군에 나갔을 때 어떤, 아마 내년부터는 국도비로 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시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없으면 절대 이분들이 시군에 나가서 성공할 수 없어요, 판로가.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어떤 부분도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어쨌든 교육할 때 기왕이면 사회적기업 전문가 강사를, 지금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카데미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제가 말하는 건 강사도 중요하지만 한번 실무자들도, 여기 관계공무원도 벤치마킹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활성화는 많이 안 됐는데, 저한테 혹시 어디를 추천해 달라면 해줄 수는 있어요.

○ 정대운 위원 가서 좀 보시고, 꼭 강의만 잘한다고 해서 이것이 제도가 아니거든요.

○ 정대운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보니까 학습지원센터라고 있더라고요.

○ 정대운 위원 거기에 보통 한 달 문의가 1인당 1,000건 이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문의가 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리고 경기여성e-러닝센터 2009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여기에 보니까 저번에 건의사항이 장애인 관련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 정대운 위원 그럼 여기 장애인을 보니까 2010년 현재 61명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부분들 주로 뭐가 있나요, 이분들한테는?

○ 정대운 위원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를 하시나요, 이분들이?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그분들은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우리 오다가 보니까 입구에 창업해 놓은데, 장애인들이 여기에 창업 업체에 들어오는 분들은 없나요?

○ 정대운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 정대운 위원 기왕이면 여기에 창업을 했을 때도 그분들의 어떤 배려, 사실 꼭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비장애인과 하나가 됐을 때는 이렇게 창업을, 기왕이면 여기에 창업해 주신 분들이, 우리가 돈을 받고 여기에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대운 위원 기왕이면 차후에는 그분들이 했을 때 인센티브 부분들, 여기에 창업을 할 수 있게끔.

○ 정대운 위원 없나요, 그런 부분은?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경제적으로도 쉽지가, 이렇게 장애가 있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이 힘드니까 없으면 그걸 좀 보완해서…….

○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면 어려움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 배려,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건 조금 해주셨으면…….

○ 정대운 위원 보증금하고 무엇만 내고 들어오는 거죠? 보증금하고…….

○ 정대운 위원 네,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정대운 간사님 얘기하신 사회적기업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사업 피드백까지 추진을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경제투자실과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럼 경투실의 어느 과입니까, 사회적기업이?

○ 위원장 김유임 일자리정책과 맞습니까, 사회적기업?

○ 위원장 김유임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팀이 있는 데가 어느 과냐고.

○ 위원장 김유임 일자리센터는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와 업무협조는 주로 누가 하십니까?

○ 위원장 김유임 일자리센터에서는 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지원받고 있죠?

○ 위원장 김유임 그럼 거기 복지일자리팀이나 이쪽의 일자리지원팀이랑은 업무협조를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네. 센터 내에 복지일자리나 일자리지원팀.

○ 위원장 김유임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해서, 우리 보육실에서 인큐베이팅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예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렇죠. 올해 시작해서 이제 해보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여성 창업인들이 성공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게 전혀 근거 없는 판단이고요. 오히려 해당 과가 아까 답변에서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 모두 사회적기업과 관련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생존율, 지금 60%도 안 되는 생존율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고 또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 받아서 유지해 나갈 때 훨씬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업무 간에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업무 연계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하나 하고 이 부분을 그렇게 센터장님께서 선정 이후에 크게 실패 경험도 없는 걸 가지고 선정되기 어렵다라고 지레 판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졸업하고 가서 창업하고 있는 부분도 사회적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게 맞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심숙보 위원님.

○ 심숙보 위원 장시간 서 계시는데 앉아서 하시면 어떨까요?

○ 심숙보 위원 저는 비례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복된 사항은 빼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관계공무원과 개별 토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심숙보 위원 장애인이 교육 이수자가 없다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었거든요?

○ 심숙보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시설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그러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버스 한 대는 인덕원이나 주로, 말하자면 용인 근처, 성남에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버스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문턱도 높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에 저상버스가 있고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도입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말 좀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장애인을 위해서 여기 저상버스가 필요하고 저희 시설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시설은 있는데 리프팅시설은 없더라고요.

○ 심숙보 위원 그래서 저쪽 건물도 전부 층계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시설개수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필요성을 제안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경기도에 늘푸른빌라가, 오늘 아침에 방문했던 곳이 있었는데 그러한 곳에 있는 분들이 1년부터 연장을 해서 3년 동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심숙보 위원 그렇다면 사실 요즘에 매스컴을 타면 바로 집도 생기고 집도 고쳐주고 해서 잘살게 되는 행운이 있는 분도 있는데 여기까지 오실 정도로 돼서, 경기도에 유일하게 한 곳에 있고 10가구가 수용이 될 예정인데 8가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희 경기도 임대아파트하고 연계를 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까지 흡수가 돼서 정말 인간적인 최저 생활 보장이 된다면 좀 더 함께 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 이 부분은 잊어버렸는데요, 감사 내용 중에 2010년 도 자체감사 있잖아요?

○ 심숙보 위원 거기에서 정량적 지표ㆍ정성적 평가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약대에서 정성ㆍ정량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평가사항에 이러한 용어를 쓴다면 이러한 부분의 정확한 해석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저는 또 정성적 평가라고 해서 어떤 물리ㆍ화학적인 변성이 일어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짚어 봤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제안 내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자료 요구했을 때 다문화가정이나 이주여성에 대해서 홈런 평생교육에서 한국어과정이 있더라고요.

○ 이라 위원 한국어과정이 있는데 열어보면 EBS랑 똑같은 장면이 떠서 그거 EBS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 이라 위원 그런데 한국어 배우려면 외국인으로 가입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면 여기 외국인은 가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이라 위원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는 아니고 전화해서 거기에서 입력해 주는 거예요?

○ 이라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경기도 평생학습 e-배움터에 들어가 보면 한국어 수업을 찾아보기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요. 외국어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도 없고 인터넷에서 찾다가 교양과목 그중에 있는 걸 찾았는데 외국인이 들어가서 찾기에는 되게 어렵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경기여성e-러닝센터 같은 경우는 국내거주하는 외국인이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전혀 그런 거 뜨지 않으니까 불편한 것 같아요.

○ 이라 위원 또 한 가지는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여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보충해서 다문화하고 이주여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부분 이주여성이 지금 작년의 통계로 보면 38%가 월소득이 100만 원 이하예요. 어렵게 사는 가정이 대부분 많은데 취업하고 창업 그리고 자격증 이쪽으로 관심이 되게 많은데 교육받기 어렵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쪽으로 이주여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관심 많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 만나보면 그 자격증이나 창업ㆍ취업에 대해서, 홈쇼핑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 교육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거길 통해서, 저도 지난번에 성남가족지원센터 통해서 들었는데 여기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됐다. 경기도 특히 가평이나, 이런 시내 말고 지역으로 나가서 그런 데서 거주하는 분들한테 온라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라 위원 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성가족부에서나 이런 책자에는 CD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책이나 그런 거 나온 지 3~4년 지났는데 모르고 지나는 거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센터에다가만 배부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는 사람만 받지 다른 사람은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출입국사무소에나 최대한 그걸, 집으로 보내주는 그런 게 있으면 잘 전달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42쪽을 보면, 추가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자가정의 경제적ㆍ사회적 자립지원이 있지요?

○ 김재귀 위원 대안과 조치에 대해서 미흡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추진실적으로 어머니 지원 해서 심리상담, 한부모가족 현실인식 등, 자녀 지원 해서는 예절교육, 자원봉사자 연계 등, 가족 지원으로는 전문심리검사, 독서릴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는 모자가정 자립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봐요. 그랬을 경우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모자가정 자립지원의 비중을 어떻게 봅니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가볍게 보십니까?

○ 김재귀 위원 중요하다고 보시죠?

○ 김재귀 위원 그랬을 경우 모자가정이 되었을 때 그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돈 버는 겁니다. 무슨 정신적ㆍ심리적 이런 것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자립하려면 돈 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랬을 때 직업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을 진짜 돕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 직업이 많아요. 빵 만드는 것부터 사무 보는 것,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하는 것, 장사하는 것 많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여기 센터에서는 그 연구를 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지금 10명을 했다, 어쨌다 하는데 약 1만 9,000여 세대 중에 10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직업, 아까 얘기했죠. 기술적인 것, 상업적인 것, 서비스적인 것, 그다음에 컴퓨터 같은 거 배워서 사무적인 것,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양하게 연구해 가지고 모자가정이 진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라 저는 부탁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하시겠다는 얘기는 뒷전으로 하고 먼저 무슨 가족여성국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는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간략하게 인큐베이팅 거기에 들어온 업체들 있죠?

○ 안계일 위원 가장 오래된 업체가 얼마나 됐어요?

○ 안계일 위원 그럼 99년도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있는 건가요?

○ 안계일 위원 사업을 유지하고. 그분은 그러면 오늘 왜 오신 거죠?

○ 안계일 위원 시설 이용하러. 그래서 입주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자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있는다면 다른 새로운 창업을 해야 될 분들이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좀 성공을 한 분들은 쉽게 쉽게 자리를 돌아가면서 해주셔야 되고…….

○ 안계일 위원 무조건 나가요?

○ 안계일 위원 지금 스타기업은 하나 들어와 있는 거죠?

○ 안계일 위원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게 2건 중에서 1건은 평생교육 e-러닝 관계 때문인데 그건 아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국제협력 주요실적 중에서 몽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몇 건 했습니까?

○ 안계일 위원 건수로.

○ 안계일 위원 두 번 업무…….

○ 안계일 위원 업무협약 체결의 내용은 뭐예요?

○ 안계일 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대외원조 차원이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요? 체결된 게, 그쪽에서는. 우리가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체결만 하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서로 간에 정보교환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 안계일 위원 앞으로 계속적인 관계를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몽골 한 나라만 지금 시범적으로 해본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 안계일 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대상국을 어떻게 더 늘릴 생각이 있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나요?

○ 안계일 위원 그렇죠.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국제행사 중에서 또 하나가 소장님, 늦게나마 축하드리겠습니다. 무슨 Best Paper Award를 수상하셨네요. 맞죠?

○ 안계일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를 좀 많이 남겨 주시고. 그런 사례하고 동떨어진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 책임경영에 대해서 무슨 의견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 안계일 위원 생각 안 해봤어요?

○ 안계일 위원 지금 우리 센터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관이라기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하려면 이 기관에 어떤 책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쉽게 얘기해서 홈페이지를 보면 첫 페이지에 능력개발센터의 우리 소장님 인사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어느 분인지가 안 나와요.

○ 안계일 위원 우리 소장님, 이 능력개발센터를 처음 하실 때부터 직원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계속 고생하시고 기관의 장까지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소장님이 과거에 여성부장관의 보좌관까지 지내셨죠?

○ 안계일 위원 그러한 많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강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 인터넷으로 전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소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센터가 IT를 전문으로 하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부터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여주시는 게 없어요. 지금 비근한 예로 여성비전센터를 한번 보면 비전센터에는 센터 소장님에 대한 것도 자세히 나와 있고 강사 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을 하는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강사에 대한 선택도 필요한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만족도라든가 이게 굉장히 늘어날 수 있고 그 만족도가 늘어남으로 해서 센터에 대한 선호도랄까, 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인지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여쭤본 이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 좋은 이력도 있고 한데 이렇게 내세우면 일반인들이 볼 때도 굉장히 신뢰가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센터 소장님의 성함조차 올려놓지 않았거든요.

○ 안계일 위원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마인드라면 다른 기관들은 다 똑같이 지워야 되겠네?

○ 안계일 위원 아무튼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안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그래요. 어느 기관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역량을 좀 보여줘야 상대방들이 신임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다른 사업소에서도 많은 부분 그 기관장에 대한 프로필도 올려놓고 하니까 생각을 바꾸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안계일 위원 하세요.

○ 안계일 위원 사진이 실물하고 또 다르게 아주 안 나왔나 보네, 그렇죠?

(웃 음)

(「실물이 더 나아.」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이번 6ㆍ2지방선거를 치르고 위원님들 처음 들어오시고 행감이 처음 이뤄지다 보니까, 여기가 사실 첫 번째 방문기관이거든요. 저희가 첫 번째 느꼈던 게 우선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반드시 받기 위해서는 누가 무슨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앞으로 그것을 좀 시정해 주세요. 뭐 비용은 많이 안 들 겁니다. 든다면 전면개편을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면 요구를 하시면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께서 그런 건 아주 무조건 해주시는 분이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저는 창업보육센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입주업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행감 요구자료의 5쪽을 보시게 되면 창업센터 입주자격이 되지 않는 창업자를 입주시키는 문제가 저번 감사 때 지적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여러 가지 “조회에 대한 사례가 없어서 운영규정은 있으나 실제 적용치 않고 있으므로 운영규정 개정 시 삭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입소를 할 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이 이 업체에 입주했을 경우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소할 때 신원조회 확인하고 최소한의 범죄경력조회서 정도는 우리가 제출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어떤 법적인 기소까지는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입주업체를, 사실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는 독립을 시키는 데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되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전문인력보다는 주부라든가 이런 비전문인들이 오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렵다는 부분을 했는데 그러려면 사실 우리 센터 쪽에서는 좀 더 엄격한 경영지도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그 경영능력에 대해서 관리체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홈페이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20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네요. 그중에 8개 업체가 홈페이지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티인월드 같은 데도 홈페이지 자체가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아까 글래스연도 연락처 자체도 없는 것이고 또 비즈코스텍 같은 경우는 2009년 2월 24일 날까지 관리를 하다가 그 뒤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8개 업체가 홈페이지나 연락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개인도 블로그를 갖고 있는데 이 사업체가 홈페이지나 연락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나름대로 사업이 열악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센터에서 그 정도는 관리해서 조정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공무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에게 개별설명)

○ 윤은숙 위원 링크가 잘못 걸린 거하고 연락처, 홈페이지 자체가 없는 거하고 관리 자체가 몇 달 전이 된다는 것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3,000만 원의 컨설팅과 입주업체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3,000만 원 갖고 다 가능한가요?

○ 윤은숙 위원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인적 인프라 부분인데 제가 지금 2명의, 여기 관계되는 창업매니저 2명을 제가 이력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창업센터에 처음부터 오셔서 경력을 쌓으신 거죠?

○ 윤은숙 위원 아님 원래 경력이 있어서 이렇게 오는 분인가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입주업체 관리지원이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1,187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사람 인건비인가요?

○ 윤은숙 위원 사무 전체적인 운영비인가요?

○ 윤은숙 위원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서 485쪽을 확인해 보면 여성창업설명회가 1회에 100만 원이 하나 잡혀 있고 또 하나 CEO리더십 예산은 1,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본예산 485쪽에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사실 여성창업은 100만 원 갖고 창업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는 부분은 팸플릿이나 부스 정도 하기도 힘든 금액인 것 같고…….

○ 윤은숙 위원 그러면 CEO들은 지도계층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더, 10배를 해서 또…….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여성창업에 대한 그런 부분과 CEO 지도계층에 대한 차별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할해서 여성창업에 대한 부분이나 CEO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차이가 없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센터장님께서 지금 마인드의 차이인데요. 100만 원을 가지고 같은 창업설명회를 하는 것과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리더십 창업설명회를 하겠다는 그 생각은 굉장히 생각에서부터 일단 차이가 있다고 저는 지적이 되거든요.

○ 윤은숙 위원 아, 대상이 같다고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업센터, 원래는 99년도에 창업보육실 설치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에는 여성창업실험실을 설치했네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는 16개, 2008년도에는 19개, 2009년도에는 20개, 지금 55개 업체가 입주돼 있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55개가 입주해 나갔다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입주한 업체들 중에서 2007년도에는 10개, 2008년도에는 7개, 2009년에 3개 해서 20개 업체가 지금 독립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해서 보면.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는 왜 그런다고 소장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 윤은숙 위원 그럼 자료에서는 10개, 7개, 3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자료에 나왔죠?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 37쪽을 보게 되면 입주업체 컨설팅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1건 중에서 경영일반, 기업재무가 5건에 속해 있고 특허출원과 디자인, 마케팅이 6건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최근 3년간 46개 입주업체들의 컨설팅 유형을 살펴봤는데 가장 많은 게 세무하고 회계, 법률 지원이 21건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은 독립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무부분은 사실 물론 중요하겠지만 마케팅이라든가 홍보영상 제작 이런 부분의 지원이 더 중요해서 실무적인 지원이 부족하지 세무라든가 법률 이런 부분은 의외로 이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지원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그런 창업지도를 하셔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주는 그런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면 특허나 마케팅 컨설팅을 받은 업체가 더 독립이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킹스키즈클럽이라든가 아이옷이라든가 B.O.K라든가 디베이션 이 부분들은 특허나 마케팅 부분으로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더 독립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은 창업보육센터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센터에서 좀 관리만 더 잘해 주고 그 부분을 잘 이끌어 준다면 굉장히 적게 시작하지만 큰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앞으로 능력개발센터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좀 더 이왕하시는 거 헌신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정원이 23명이잖아요?

○ 심숙보 위원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 의무고용법에 몇 명을 두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 심숙보 위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도 전체 직원을 보지는 않았지만 장애인을 본 적이 없어요.

○ 심숙보 위원 아, 그러세요?

○ 심숙보 위원 그래서 저는 23명인데 현재 직원 수가 22명이기 때문에 1명을 장애인으로 두신다면 여기에 장애인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힘이 되고 같은 어떤 이해도가 높고 좀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아까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셨던 분, 그런 분도 연계가 된다면 왜 실패를 했는지, 그러한 거를 해서 실패하지 않게 도움이 되는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고용인이 함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러한 데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셔 가지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 장애인들한테 힘이 되게끔, 여기 크게 일이 힘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물론 여기 열심히 일하시는 분한테는 실례의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곳에서 장애인 직원을 쓰셔서 이렇게 좋은 일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하신 부분은 창업실패자도 있지만 경력단절 주부 중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2011년도 우리가 확보한 인력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정원 내 1명 부족한 부분을 고용한다면 예산은 됩니까?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기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반 기업이랑 사회적기업이랑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일반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이윤 창출 플러스 사회적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기여도이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 부분이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외형적으로 성장을 해가지만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그 이익 배분이 사실 취약계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장애, 기타 등등 어려운 이분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대개 보면 임금을 사실은 사회적기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합니다. 한 3년 정도 지원을 하죠? 예비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인증제도까지 해서 더 연장도 시키고. 그래서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요즘 사회적기업이 워낙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임금도 지원을 한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더라 하고서는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 조광주 위원 이건 복지에 대한 사명감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3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자리 잡은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적기업을 정말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갖게끔 해야지만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이렇게 힘들게 굳이 새로 만들어 오시라는 내용이 아니었고 그냥 간편하게 있는 자료를 원본을 갖다달라는 말이었어요. 1시간 반 이상 동안 이거 3장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는 심사위원들의 회의록을 보고자 했는데 회의록은 없고 이게 지금 면접 점수결과라고 그랬는데 면접 점수를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당일 날 면접관들이 점수 체킹을 한 그 원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워드로 작성을 해오라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그 자료를 보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다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힘들게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입주대상자에 관련해서도 지금 시군이 빠져 있어요, 시군이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 해서 다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쪽에 보시면 2006년도 어린이집 위탁운영보조금 교사 인건비 과다 지원에 관련해서도 아마 계속 지적을 받으셨던 내용일 거예요.

○ 천영미 위원 이게 도감사에서 걸렸던 부분이죠, 지적이?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도에서 감사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어떻게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그럼 도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일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 교사의 자격정지나 시설장의 자격정지까지 처분이 내려지거든요. 그리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환수가 되고 경찰서에 고발까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직장 시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갔는지가 제가 의문이 나서 정확한 조치결과가 알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3명의 인건비를, 3명을 채용하겠다고 해놓고 2명을 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 천영미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교사 인건비는 노동부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 두 군데에서 같이 부담해 주는 것 아닌가요?

○ 천영미 위원 능력개발센터에서만 100%?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까 자료요청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아무리 여기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어린이집이잖아요. 직장 어린이집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가인증이 도에서 늘 얘기하는 상황인데 평가인증도 되어 있지 않고.

○ 천영미 위원 학부모 운영위원회도 물론 39인 이상부터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아이들 수도, 원아 수도 지금 보니까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는 16명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역시 너무 열악하고 좀 신경을 안 쓰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자자립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너무 눈에 띠는 그런 사업에만 좀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록 어린이집이 지금 여기에 오시는 수강생들이나 이런 분들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시설보완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이런 부분이 좀 돼서, 예를 들어서 이 어린이집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잘못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이 같이 공개가 되는 거고, 모든 어린이집이 그런 것처럼 언론에는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다시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가져다 주시고요. 그러면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이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단독 사업소에 이렇게 하루를 배정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처리 3건, 건의 2건, 그리고 2010년도에 도 자체감사 2건, 그동안 지적사항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정책의 주요한 기능을 집행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방문해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 돕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띤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오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도 교육생들이 보기에 깔끔하고 또 저희가 보기에도 매우 건물들이 잘 관리되고 깔끔하고 또 프로그램들도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많은 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치하를 드리고요.

우리가 여성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 대상의 광범위함, 우리 경기도 인구의 51%가 여성인데 6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주거지원 같은 경우 8세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은 1만 5,000세대 중에서 8세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더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일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관점에서 몇 가지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광범위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극히 미미하고 아주 부족한 실정일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가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했나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중장기 사업계획 완료된 부분을 자료로 지금 바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사업별 성과지표들이 있고 성과분석의 계획을 언급했는데 혹시 분석결과 후 정책에 대해서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그 창업보육실 운영을 하고 있고 생존율이 지금 54%에서 62%로 늘고 있는데 우리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분석 후 어떤 변화된 정책을 시행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니까 만족도 몇 %, 그걸 가지고는 정책 변화를 할 수 없는 점검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러한 정책적 변화가 왔는지에 대해서 제공해 주실 자료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어디에 있죠?

○ 위원장 김유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업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셔서…….

○ 위원장 김유임 그게 아니죠, 사업별. 우리 능력개발센터에 가장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창업경영지원 원스톱시스템 아닙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정책 변화에 아직 적용한 단계는 아닌 거죠?

○ 위원장 김유임 저는 건의사항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에 어떤 변화를 주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럼 다시 지적드립니다. 사업별 성과분석이라는 거는 우리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가 어떻고 강사 수강생이 몇 명이고 이런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 정책을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상이 600만 명을 넘고 있고 분야별로 보더라도 엄청난 대상인데 그 대상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의 범위라는 건 극히 적은 부분이죠. 적은 숫자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장기 사업대책 그리고 성과별 분석을 통해서 정책변화를 갖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성연구원과 우리가 이러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변화를 위해서 중간 부분에 여성연구원에 정책분석이나 연구를 의뢰한 사안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연구원에서?

○ 위원장 김유임 아니, 결과가 나왔냐고, 의뢰를 해서.

○ 위원장 김유임 그 보고서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어떤 반영을 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과제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의뢰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결과들이 도출됐을 때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요청을 했어야 맞는 거고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면 거기 연구원에서 잘못했던지 우리가 과제를 주는 데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이 없었던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렇다면 능력개발센터, 비전센터, 여성연구원 그리고 가족여성정책실이 있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서로 업무의 집중성과 순환적 체계를 갖고 있을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업보육, 일자리의 기업 유지라는 관점, 이윤보다는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업 유지 아닙니까? 유지를 오래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능력개발센터에서 보육실을 운영하고 성과지표를 가지고 여성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연구결과에 따라서 여성정책실에서 시범사업을 해볼 수 있겠죠, 몇 개 사업으로. 그래서 그 결과가 좋은 성과지표가 나오면 업무를 전면화하고 그 집행을 또 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이런 업무과정이 있어야만 그런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소장님의 철학이나 어떤 중점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개발센터의 업무를 이해하고 내년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철학과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애로 그리고 2011년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제안사항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유임 아까 중장기계획서하고 천영미 위원님이 제안하신 자료들 가져왔습니까?

○ 천영미 위원 네.

○ 위원장 김유임 제가 말씀드린 건 사업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계획 아시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마련하고 이후에 예산 반영이나 정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계획, 우리한테 계속 보고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 위원장 김유임 몇 년도까지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2005년도까지가 중장기계획입니까?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그건 없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유임 소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선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이 부분을 따져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여성정책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함, 이런 부분들, 지속가능성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별 성과분석 아닙니까?

○ 위원장 김유임 거기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연구를 하고 이후의 결과물들이 정책의 변화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제가 제안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 부분은 정말 주먹구구식의 일련 행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정책국, 기조실에서 예산 편성해 주면 사업하고 교육국에서 사업하라고 그러면 사업하고 이렇게 갔을 때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정말 많은 세대가 우리 정책의 수혜를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을 해드립니다. 지금 자료가 와서 천영미 위원님, 혹시…….

○ 천영미 위원 네,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로도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 아까 소장님께서 모자자립시설에 관련해서 상당한 애정과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 천영미 위원 그리고 보통 제가 통계적으로 입주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3년 거의 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 천영미 위원 그랬는데 제가 아까 받은 자료에는 시군은 안 나와 있지만 일단 입주일과 퇴거일이 있어서 제가 계산을 내봤습니다. 내봤더니 13년이면 1,560개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개월 수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1,272개월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남은 개월 수가 288개월입니다. 288개월이면 2년이 넘어요. 2년이 넘고, 여기에 3년씩 꼬박 채워서 8가정이 더 입소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공백이 있다는 거죠, 2년 이상이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체계가 지금 퇴소가 되면 바로바로 입소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만 5,000가정 이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겨우 10가정이 3년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백이, 2년 반이라는 공백이 생겨버리는데 이거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대기자가 1~2명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 순서대로 연락을 해서 안 되면 그 뒷번 뒷번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경기도에 있는 자립시설 같은 경우는 한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군데밖에 없고 겨우 10가정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 이 목적에 맞게끔, 실효성 있게끔, 위기에 처한 가정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입소체계를 빨리 바꿨으면 하는 거를 지적합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불어서 그 부분은 모자시설 1만 5,000세대 대비 지금 8세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어려우면 민간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원시설들을 늘리고 그것이 각 시군구별로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더 이상……. 문경희 위원님 하고 이상성 위원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새일여성 인턴채용 기업에 대한 추가질문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총 65개 기업에 92명의 인턴채용을 하셨는데 인턴채용 기업의 선정기준이 특별히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4대보험만 가입되는 것이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인턴을 한 기업이 최대 몇 명까지 채용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 기준 없이 단순히 단순노동직에 있는 분은 취업연계만 시켜 주어도,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3개월에 1,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500만 원이란 돈을 집중적으로 한 기업에 투자해 주고 퍼주기 식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적정한 인원채용의 규정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삼영식품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부탁드린 자료가 있었는데 당연히 여기는 서비스와 제조업이니까 특별히 인턴제도라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업종이죠. 당연히 여기 사장님께서는 인원도 채용되고 월 50만 원씩 인턴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니까 보다 많은 인원을 앞으로도 채용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기업을, 좀 더 새롭고 다양한 여성친화적 기업을 많이 발굴해야 될 텐데 정말 인턴기간이 필요한 업체가 나중에 많이 발굴됐을 때 이런 기업으로 집중적으로 인력과 또 인턴채용 지원비가 투자된다면 이것은 좀 부당한 것이 아닌가 또 퍼주기 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문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문경희 위원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부 제조업체에 20~30대가 지원을 하시리라고 보십니까?

○ 문경희 위원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곳에 일하시는 분을 보면 롯데마트가 개인적으로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제조업체에서 파견업무를 보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의 지속가능한 근무기간도 체크하셔야 될 것이고 이분들이 과연 20~30대보다는 이런 먹거리 제조업체는 거의 40~50대가 주입니다. 한번 체크하셔서, 아마 이 업체는 다음에도 또 인턴인원을 계속 채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은 늘어나겠죠. 아마 90명은 금방 도달하실 겁니다. 지금 칠십몇 명이죠? 아, 92명 중에 아까 추가로 더 많은 인원을 생각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인원수는 도달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런 업체들로만 이루어진다면.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질적으로 정말 인턴기간이 필요한 업체에 인턴지원금을 주시고 취업으로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업체는 취업으로 바로 연결해 주는 취업연결시스템,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인턴지원금을 통해서 제대로 인턴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길 찾아오려고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갔거든요. ‘찾아오시는 길’을 눌렀더니 지도가 뜨는데 지도를 보고서 여기가 어딘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좁은 범위를 이렇게 그려놔 가지고 경기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서 다시 야후지도를 띄워 가지고 찾아서 유추해 보니까 ‘야, 여기 어디겠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를 좀 더 크게, 지금 여기 IT교육하는 곳이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클릭을 하면 화면 가득한 큰 지도가 떠서 신갈인터체인지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길, 전체적으로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그리고 동서남북 방향표시도 꼭 좀 해주시고요. 지금 있는 지도는 방향은 위가 북쪽으로 되어 있긴 되어 있던데 방향표시 안 해놓으면 사람들이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향표시도 좀 해서 처음 오는 사람도 지도 보면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고쳐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윤은숙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26쪽을 보면 새일센터 종사자 현황에서 직업상담사 2명, 취업설계사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별 취업설계사 파견현황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해당 없음의 의미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 윤은숙 위원 현재 준비나 계획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인지, 자료가 없다는 것인지?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새일센터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윤은숙 위원 이런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일회성으로 장소를 늘 이동하면서, 지금 한곳에 일회성으로 하고 있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일회성으로 장소를 바꾸면서 나갔을 때하고 한군데를 지정해 놓고 고정적으로 나갔을 때하고 그 상담에 대한 효과나 결과는 어떤 게 더 좋았나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담요원들을 비상임과…….

○ 윤은숙 위원 다 상임으로 쓰고 비상임은 지금 없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저도 간단한 지적을 한번 하고 싶은 게 아침에 우리 동영상 봤습니다. 봤는데, 솔직히 우리 식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만 그 동영상 좀 부끄러운 동영상이었다. 18세기, 19세기의 동영상이고 일반 사설학원에서도 그 정도 이상은 하고 있는데 대 경기도에 속해 있는 센터의, 여성취업 또 특히 IT에 그렇게 많은 저기를 하고 있는 능력센터에서의 동영상은 참 부끄러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물론 그 부분을 전격 보완하시든지 형편이 안 되면 아예 하시지 말고 파워포인트라든지 솔직히 진실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 보면 몇 년도부터, 차라리 연혁에 대해서 제대로 그 부분을 싣든지, 이건 홍보용이거든요. 홍보용인데 이 홍보용도 일반주부들에게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을 때 그렇게 후한 대접을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있고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했다. 예를 들어서 누구 나왔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개똥이면 몇 년 졸업생에 어떤 거기에 대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시든지 아예 하시지 마시든지 했으면 하는 가벼운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예산, 예산 하시는데 예산은 하나의 핑계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경희 위원이 질문하신 경력단절 인턴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스타기업이 아까 2호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창업 이후에 기업들이 계속 유지되고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는데 처음에 입주할 때 어느 정도 BP 이상, 이익률이 나는 회사 경영이 될 때는 이익의 몇 %나 어느 정도를 다시 환원한다던가, 혹시 그런 거 관련한 입주약정을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그런 약정은 안 하고 있다고요?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유지를 위해서 또 지원들을 강화할 거니까, 그래서 그 회사들이 잘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의 이익의 환원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채용에 관한 부분들도 환원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생존율이 어려운 이유는 핵심적인 게 시장 확보나 마케팅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럴 때 여성창업보육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성단체나 각 시군구로 보면 새마을부녀회까지 공공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창업시설들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이 그쪽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어떤 어떤 시설들이 있다는 홍보. 그러면 같은 조건이면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하는 사업별 성과분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들은 얼마고 어느 규모다, 그런 부분이 설명되면 의회에서 협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최대한 실링이 있다 하더라도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은 꼭 2011년도의 사업계획에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니까 용역 줘서 해야 된다라고 자꾸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는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적된 많은 사항들을 우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자체토론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하는 자리가 오늘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