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김호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김호겸 위원입니다. 천동현 위원장님께서 사정에 의해 불참하신 관계로 제가 감사를 오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은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경기도 산림자원 증식과 휴양림 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조철희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조철희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게 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조철희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호겸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소장님, 몇 평이라고 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호겸 조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인 위원 안산에 고영인 위원입니다. 평상시 산림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치하를 보내고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림환경연구소의 여러 연구현안과 과제가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잣향기 푸른교실이라든가 아까 강씨봉자연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간벌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의 민원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철희 소장님께서 쭉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일상적인 현안 말고 여기 아까 쭉 얘기하신 현안과제들이 있어요. 중점 추진시책 해 가지고 효율적 관리, 잣향기 푸른교실, 휴양림 운영 관리, 산림재해 예방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일상적인 관리 말고 지금 산림환경연구소가 설립돼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내지는 연구과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 고영인 위원 특히 연구과제 중심으로 해보세요. 연구원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나무연구팀 있죠?

○ 위원장대리 김호겸 위원님들 답변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영인 위원 잘 보이면 그렇게 하고 안 보이면 좀 서셔야죠, 뭐.

○ 고영인 위원 답변에 속도를 좀 내시죠.

○ 위원장대리 김호겸 조철희 증인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와 함께, 협조를 구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인 위원 아까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 일상적으로 그런 병충해 예방이라든가, 그렇죠?

○ 고영인 위원 그다음에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전반적인 산림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거라든지 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거기에 산림업을 하시는 도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연구 이런 것들을 더 하신다는 얘기죠?

○ 고영인 위원 지금 연구사가 원래 8명 정원에 현재 1명이 결원돼서 7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죠?

○ 고영인 위원 결원은 왜 생긴 거죠?

○ 고영인 위원 그럼 7명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고영인 위원 다 박사급 연구사로 구성되어 있나요?

○ 고영인 위원 지금 2010년도에 연구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성과가 어떻게 돼요? 그건 나무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빨리빨리 대답을 못하시니까.

○ 위원장대리 김호겸 단상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 고영인 위원 1건요?

○ 고영인 위원 올해?

○ 고영인 위원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인가요?

○ 고영인 위원 그럼 아까 13쪽에 보고한 거는 현재 연구추진 과정에 있는 겁니까? 발표된 겁니까?

○ 고영인 위원 그래서 일곱 분의 연구사가 올해 발표한 게 그렇다는 거죠? 직접.

○ 고영인 위원 그런데 올해 성과가 맞아요, 그게?

○ 고영인 위원 제가 홈페이지하고 다른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보니까 14가지 연구논문을 발표했었고 2009년 11월 달에 보니까 잣과 관련된 병충해라든가 생산구조 가공업체 관련 논문이 3건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고영인 위원 그런데 올해 2000년 거는 아직 그러면 거기다가 연구논문을 올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홈페이지에?

○ 고영인 위원 그러면 자체 연구사들이 물론 우리가 어떤 연구실적이라고 하는 게 양적인 개념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고 질적인 것들이 당연히 중시돼야 되는데 어쨌건 또 그것을 나름대로 업무에, 해마다 목표설정을 하고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일정한 내부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연구사별로 스스로 해야 될 과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 고영인 위원 제가 이걸 질문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여러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수목원을 관리 운영하는 그런 실무적인 부분들은 어떤 일상적 과제가 명확히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연구사들은 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야 되고 그만큼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기여하는 만큼 스스로 임무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하신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연구사별로 어느 정도의 본인이 어떤 과제수행을 해야 되는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양적이든 질적이든 간에.

○ 고영인 위원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모르겠어요? 내부 기준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이 많으면 적당히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지금?

○ 고영인 위원 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 내부에서 그걸 어떻게 진단하고, 또 부족할 때 독려하는 건 누가 합니까? 팀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 고영인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 고영인 위원 저기, 소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 고영인 위원 어떤 것을 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소의 직원들께서 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모든 세금이 효율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쓰이고 있는가를 지금 확인하는 자리예요. 제가 묻는 질문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거기에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추상적으로 답을 하고 계세요! 내부 기준이 있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냐고 묻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고 자꾸 얘기가 빙빙 돌아갑니까?

○ 고영인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나무연구팀이 약 11억 정도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고영인 위원 3억인가요? 그럼 여긴 뭐예요, 5쪽에. 5쪽에 11억 4,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 고영인 위원 그러면 연구원 연구사에게 들어가는 경상비가 얼마입니까?

○ 고영인 위원 3억 가지고 인건비가 된단 말이에요?

○ 고영인 위원 연구비고 지금 다른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고영인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연구사들이 일반공무원으로 되어 있나요?

○ 고영인 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여기 빠진 거죠, 여기 예산에서는? 일반 경상비하고. 그러니까 어쨌건 본인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업무의 목표설정,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설치 그리고 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이후에 평가해 내고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이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연구소라고 할 때는 이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연구소, 도의 경기개발연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상호 평가하고 또 상호 독려해서 수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추상적인 과제 설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만큼,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연구사들의 과제설정에 대한 평가와 성과정리 평가,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그런 것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또 일정한 기준량에 부합하지 못할 때 어떤 상벌 규정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향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인 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잣향기 푸른교실이 가평군 상면이죠?

○ 고영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저것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간벌작업이 다 끝나고 12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 고영인 위원 그런데 간벌작업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여러 가지 상수 흙탕물 소동으로 인한 민원들이 있었죠?

○ 고영인 위원 그것이 왜 일어났고, 향후 처리가 다 됐습니까?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가 어떤, 물론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향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쓰는데 그런 안전장치를 만드는 부분과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과정이 중요한데 그런 작업들이 다 돼 있었습니까, 간벌하기 전에?

○ 고영인 위원 그런데 설명회를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흙탕물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겼죠?

○ 고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기존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됐다고 보지는 않는데 사전 안전조치나 주민들과의 소통과정을 잘 설치할 때 향후에 문제들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수고해 주셨고요. 어쨌건 산림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조철희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감사 준비 및 산림환경에 대한 제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철희 소장님께서는 경기도 내 산림현황과 수목연구 등 임업에 관한 그런 모든 현황파악은 잘돼 있겠죠?

○ 김진호 위원 혹시 우리 경기도 내의 임업현황이라든가 수목현황 이런 데 대해 누락된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가평군 명지산의 수목현황은 이러이러하다라는 현황이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김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간단히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빠진 곳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산림청이나 경기도 내에서?

○ 김진호 위원 네, 경기도 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과연 DMZ 내의 수목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김진호 위원 없죠?

○ 김진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경기도 내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마는 DMZ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어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림청과 연계해서 우리 DMZ은 산림 또는 생태계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거기의 수목에 관한 현황, 식물에 관한 조사 등을 이 자리를 빌려서 내년 또는 후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라도 꼭 조사하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추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얼마든지 DMZ 내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게 불가합니까?

○ 김진호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연구활동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 손에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을 하라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 이 자리에서 질책을 하고 더 연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진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재선충은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이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소장님께서 답변…….

○ 김진호 위원 재선충이 발생되고 나서의 나무 베 버리고 하는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베 버리는 일보다도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 조치한 실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김진호 위원 아, 방제는 시군에서 실시합니까?

○ 김진호 위원 그러면 가능한 한 재선충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 참 우리의 얼이 담겨 있는 소나무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가벼운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림보호법상 일반 도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산에 들어가서 봄에 봄나물을 채취하거나 또는 심지어 매스컴에서 산삼을 채취했다거나 하는 이런 등등의 보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도 어렸을 적에 산나물을 채취해서 산에 간 적이, 이것이 실제로 위법활동이 아닙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봄에 가서 아무나, 입산금지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봄에 산나물을 채취해 왔다. 이 부분은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 김진호 위원 더군다나 입산금지인데도 불구하고 산나물, 예를 들면 취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것은 위법이지요?

○ 김진호 위원 현실은 그걸 단속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일단 소장님이 위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에 대한 조치는 산림과 등 따로 제가, 여기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위법활동 하는 것을.

○ 김진호 위원 그건 따로 제가 우리 산림과 등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일찍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또 행감에 준비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한 1억 5,4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소장님.

○ 최우규 위원 도유림의 임대현황은 어떻습니까? 임대수입은 어느 정도 나오지요? 도유림에 대해서.

○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무상이?

○ 최우규 위원 80건이요. 이런 것은 저런 것들이겠지요. 무슨 철탑의 전기시설…….

○ 최우규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도유림 임대수입이.

○ 최우규 위원 1억 3,000.

○ 최우규 위원 나머지 미납된 이유가 어떻지요?

○ 최우규 위원 소송 중인 것도 있지요? 소장님.

○ 최우규 위원 지금 소송 중이거나 무슨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 최우규 위원 불법점유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점유 당한 것은.

○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불법점유 부분이?

○ 최우규 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됐지요? 무단점유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 최우규 위원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무엇 때문에 이런 무단점거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 최우규 위원 그럼 이런 건물들이 몇 년 이상된 건물들이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사후대책이 어떤 방법이 없어요? 무단점거에 대한 대응방법이 없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대응방법이 없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럼 왜 그런 방법을 강구 안 하십니까? 그런 방법을 시행했던 예가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김태석 팀장님이신가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적이 한 번 있는 거 기억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리산에 있는 산불초소라고 하나요, 산불방지초소라고 하나요?

○ 최우규 위원 그것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안양동에 있는.

○ 최우규 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분명하시지요? 소장님. 지금 하신 얘기는? 제가 안양 출신입니다. 그래서 안양에 물어봤을 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안양시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경기도의회를 다녀간 예가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 최우규 위원 아, 업무보고 시. 의회에 저희 농림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 최우규 위원 아, 다녀가신 적은 있으시고.

○ 최우규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제가 유난히 우리 소장님이 다녀가셨나를 여러 번 찾아봤는데 한 번도 저는 다녀갔다는, 우리 농림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인사를 나눈 적은 오늘 처음이시죠?

○ 최우규 위원 그런 사적인 관계를 떠나서 공적으로.

○ 최우규 위원 유난히 그랬고. 우리 소장님을 보니까 2009년 6월 29일 날 보직을 명받으신 것 같은데 이전에는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 최우규 위원 산림과에 오래 근무하시다가, 그러면 1년 남짓 되신 거네요, 그렇죠?

○ 최우규 위원 산림과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그러면 전공이 거의 산림을, 기술관이신 것 같으신데.

○ 최우규 위원 네. 도에도 그렇게 오래 근무하시고 이러셨는데 아까 제가 우리 직원분들, 팀장님들이 많지는 않으신데 다섯 분 정도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가 소장님을 잘 모르듯이 팀장님들도 처음 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의 대다수를 보면, 간부공무원들의 사진 정도는 이렇게 해서 볼 수, 이해하기 쉽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오고 처음 뵙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랬고요. 자료를 이렇게 보면 프레젠테이션은 상당히 준비가 잘되신 것 같아요. 아까 보면 세부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 자료를, 이 자료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보기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오산에 3개 팀이 있고 가평에 있고 그런데 근무하는 게 다들, 소장님은 여기에 근무하시나요?

○ 최우규 위원 도유림관리과, 도청에 들어가신다고요?

○ 최우규 위원 그런 게 아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라고 할까요? 이틀 근무하시고 이렇게 다섯 군데. 남양주ㆍ가평ㆍ오산 이렇게 다, 그러면 가는 데마다 우리 소장실이 따로 있으신가요?

○ 최우규 위원 이것이 사실 본 위원의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지금 업무보고에서 아주 속속히 느껴집니다. 뭔가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 듯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자료를 그럼 어떤 팀에서 주관해서 만드셨나요? 상의를 해서 만드셨나요, 자료를?

○ 최우규 위원 간단하게 보면 아까 프레젠테이션은 상당히 잘돼 있는데 그런 세세한 것들을 업무보고에 넣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 최우규 위원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를 많이 주면, 그 정도는 주셨어야지요. 주셔야 되고 설명은 더 길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보고서 19쪽을 한번 봐주세요. 감사보고서가 아니라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김호겸 위원님께서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최근 3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위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고 도유림관리팀장 김태석 팀장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까? 소장님 말씀 좀 해보시지요.

○ 최우규 위원 행안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상급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도 정도도 상급기관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 최우규 위원 아,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틀리네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행감은 상급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3년 동안?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당연히 3년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전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아무리 완벽, 그렇게 완벽한 산림환경연구소입니까?

○ 최우규 위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면 면면히, 나름대로의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업무의 엉성함이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렇게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고 업무보고 맨 뒤에 보면 이렇게, 1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이렇게 하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자료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요구한 것인지, 처리결과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비고란은 다 비어 있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가 이거 참,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8쪽, 19쪽 한번 보시지요. 밑에 내용은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비고란에, 비고가 왜 있는 거지요?

○ 최우규 위원 이런 부분들이 1년 내 고생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행감이라는 게 모든 결과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이 부분 부분이 지금 근무하시는 걸로 봤을 때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가늠은 하지만 정말 결과물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받아볼 때는 참 답답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조철희 연구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인사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장께서 서 계시는데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천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김경호 위원 이번 나머지 행정사무감사 치르시면서 맛있게 드신 식사가 소화가 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목원을 쭉 돌아보면서 참으로 많은 좋은 공기를 마셨는데 그 힘으로 경기도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와 관련되어서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쭉 분석해 보면 2006년 7월 20일 최초 수목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180억의 수목원 조성비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2007년도로 들어와서는 282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102억이 더 많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400억에 달하는 예산을 또 세우셨습니다. 최초 180억에서 282억 그리고 400억이 된 연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 소장님 질문에 정확한 답만 해주세요.

○ 김경호 위원 그렇게 다 읽으시면 시간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180억에서 282억, 282억에서 400억 된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5필지에서 몇 필지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다시 한 번요. 5필지에서 11필지로 늘어나는데 얼마가 늘어났다고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5필지일 때는 얼마였는데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282억이 됐습니까?

○ 김경호 위원 잠깐만요. 지금까지 30억 원밖에 안 나왔어요, 102억이 늘어났는데.

○ 김경호 위원 네, 수목원 조성사업비가.

○ 김경호 위원 200 얼마요?

○ 김경호 위원 9억?

○ 김경호 위원 늘어난 원인이 뭐지요?

○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180억에서 282억으로 늘어난 걸 말씀하신 거죠?

○ 김경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와 관련된 자료를 갖고 계세요?

○ 김경호 위원 180억에서 282억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자료를 이리 주세요.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82억에서 400억으로 118억이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대한 걸 설명해 주시지요.

○ 김경호 위원 400억으로 또 늘어났지요?

○ 김경호 위원 친?

○ 김경호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읽지 말고요. 친자연재생에너지 얼마, 뭐 얼마 얼마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 김경호 위원 사유지를 또 매입해요? 아까 매입했는데?

○ 김경호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분명히 이것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조성사업비 변동사유,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라고 했고요. 추가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을 안 하고 지금 이와 같이 감사장에서,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그것을 제출하셨으면 이렇게 지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걸 왜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이 문제를 숙지하고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답안지를 읽으시다 보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180억에서 282억으로 늘어난 그 얘기만 하시라니까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몇 억,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 이것만 말씀하세요.

○ 김경호 위원 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감사 하지 못합니다. 네!

○ 김경호 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좋습니다. 그거는 지금 주시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경호 위원에게 자료전달)

아니, 그거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180억에서 282억으로 뛴 사유, 282억에서 400으로 뛴 사유, 아니 102억과 118억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달라니까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전혀 어렵지 않은데 왜…….

○ 김경호 위원 지금 180억에서 400억까지 뛰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경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고? 받으셨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을 그다음에 또 받았습니까?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투융자심사를 몇 년도에 받으셨어요?

(관계공무원,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 김경호 위원 그거는 왜 안 받았죠?

○ 김경호 위원 50% 증액이 안 되는 선에서 맞춰서 올려놨죠?

○ 김경호 위원 지금 180억에서부터 400억까지 이렇게 뛰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예산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돼 있었나요? 2000몇 년도부터 편성되어 있었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뛰었나요, 아니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의회와 상의 없이 하셨나요?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처음 예산을 편성해 줄 때 다시 말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의회하고 상의해서 기본계획 약 6억 원에 달하는 5억 6,000만 원인가요?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당연히 서로 간에 합일점을 이루어야겠죠? 이루었습니까?

○ 김경호 위원 282억이었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400억으로 뛰었잖아요? 그런데 의회하고 상의한 적 있었느냐고요? 의회하고 상의한 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전혀 이것을 모르는 상황하에서 지적사항으로 이걸 지적했겠어요. 결국은 도지사가 지시한 사항에 따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이 2006년도 김문수 도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도정인수위원회에서 이거를 적극 검토하라고 했던 거죠? 그죠? 모르세요?

○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바다향기수목원을 입안하게 된 것이 김문수도지사가 2006년도에 도지사 되고 나서 도정인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루진 거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 이후 180억에서 282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다시 도지사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400억까지 뛴 거죠?

○ 김경호 위원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장경순 위원이 조철희, 지금 현재 소장이죠. 이 부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400억 원은 저희가 중간에 1차 심의 용역해서 용역보고를 받았을 때 지사님이 요즘 탄소배출 건으로 저기해 가지고 뭐랄까 태양열, 지열 이런 걸 한번 구상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과 사유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됐다고 답변하셨어요. 이 답변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도지사 한마디에 지금 120억이 껑충 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대로된 계획입니까? 초창기에 가졌던 계획이 있고 120억이 뛴 것이 과연 우리 의회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관해서 전혀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동사유를, 추가 예산이 있다면 추가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런데 왜 그거를 제출 안 하세요?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그 전까지는 282억이었잖아요. 그것이 400억으로 뛴 이유가 그거라면서요. 아니, 우리 조철희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놓으시고서 왜 그걸 아니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요. 그 자료는 분명히 주시고, 지금 2009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얼마죠?

○ 김경호 위원 지금 바다향기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49억 5,600만 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얼마죠?

○ 김경호 위원 32억?

○ 김경호 위원 한 33억이 들어갔네요? 그럼 나머지 16억은 어떤 용도로 쓰인 거죠?

(관계공무원,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 김경호 위원 33억이 토지매입비라는 얘기였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에 5필지는 10억이고 11필지가 25억이라고 그랬죠?

○ 김경호 위원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유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계공무원,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천동현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성함 대시고요.

○ 김경호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11필지라고 해서 우리 소장께서 25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18억이라고 하네요?

○ 김경호 위원 아까 25억 얘기할 때 11필지 25억이라고 말씀하시고 지장물 5억이라고 따로 말씀하셨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소장께서는 25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도대체…….

○ 김경호 위원 아 참, 위원장님!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분 답변 다르고 저분 답변 다르고, 도저히…….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뒤에 앉아만 계시지 말고 옆에서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서라도, 계산기 갖고 눌러서라도 제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 김경호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주세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180억에서 282억이 된 그거, 그다음에 282억에서 400억 된 그거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얼마이고.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지금 400억까지 이르게 된 것이 철강 등을 비롯해서 이런 “원자재가 상당히 뛰었다.”라고 했는데 뛴 것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게 400억까지 이르게 됐는지 이거에 관한 산출근거, 친자연에너지 지열ㆍ태양열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다시 우리 소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바다향기수목원과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내시가 되어 있죠?

○ 김경호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실제 금액이 얼마 예요?

○ 김경호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 받으실 때 재원확보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라고 이렇게 들으셨죠?

○ 김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그런 재원확보 방안도 없이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이제는 진짜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을 시켜야 할 단계에서 결국은 하지 말라는 듯한 14억이 우리가 평범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들어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경호 위원 도비 자체재원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마당에 국비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여튼 노력을 하시겠다니까 노력 좀 해주시고요. 바로 이러한 사업이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정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다. 어떤 초기에 계획을 잡았던 것이 정말 합리적인 그런 사유 없이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또 그래서 예산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거의 이제는 스톱상태로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사업을, 제대로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에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조철희 우리 환경연구소장님, 경기도의 산림환경을 이끌어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감을 준비해 주시면서 수고가 많으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와서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답변과 관련해서 실망스런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원래 소장님 성격이 그러신 건지 아니면 준비가 부실해서 그런지 1년에 한 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가지고 이게 행정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준비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셔서 공격적으로 답변 좀 해주고 그래야 긴장감도 돌고 행감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23쪽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보게 되면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허가된 사항이 무상이 80건, 유상이 100건이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무상과 유상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유상이 주거라든가 경작, 철탑, 전주, 중계시설 기타 이렇게 되어 있죠?

○ 김호겸 위원 100여 건이 돼서, 여기에 대한 부과금이 얼마라고 했죠? 아까요.

○ 김호겸 위원 1,300여만 원입니까?

○ 김호겸 위원 납부된, 징수된 금액이 얼마예요?

○ 김호겸 위원 무려 한 100여만 원 징수가 안 됐나요?

○ 김호겸 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거죠, 이 부분은?

○ 김호겸 위원 사정이 좀 딱해서?

○ 김호겸 위원 징수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 김호겸 위원 향후 하여튼 분할납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받아내겠다 이런 말씀이죠?

○ 김호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변상금 처분내역 있죠, 변상금 처분내역. 변상금 처분내역이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총 76건에 1,600여만 원이 부과가 된 거죠?

○ 김호겸 위원 이거는 변상금으로 받아낸 건데 변상금이 뭐죠?

○ 김호겸 위원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 김호겸 위원 제재금인데 지금 그 내역을 보게 되면, 내역을 보게 되면 변상금 부과내역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010년까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3년간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사항으로 변상금 처분이 됐어요, 그렇죠?

○ 김호겸 위원 세부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거의 그렇게 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거의 동일한 사람, 동일한 내역으로 변상금 처분하고 있는데 변상금보다, 이분들이 변상금을 내는 것은 변상금을 차라리 내면서 이대로 있는 게 더 본인한테는 더 이익이 있으니까 소위 버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안 내고. 변상금으로 내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 김호겸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이 현장을 직접 담당하신 직원이 누구시죠? 누구,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지금 이 현장을 대부분 다 나가보셔서 압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다 알고 계세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지금 이 내용이 길게는 15년부터 25년…….

○ 위원장 천동현 이름 밝히시고 정확히 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길게는 50년부터, 묘 같은 거는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상금을 내고 있고 짧게는 15년~25년에 걸쳐서 계속 변상금을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장에 가셔서 한번 보셨어요,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 김호겸 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허가 처리가 안 됩니까? 점용허가가 안 돼요? 점용이라든가 기타 어떤 허가가 안 되냐 이 말이죠.

○ 김호겸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실 평수로 봐 가지고는 사실 부과금액 ㎡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영세한 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최악의 경우에는 검찰 고발조치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련의 이런 조치를 안 하고 계속 수년간, 길게는 몇십 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특혜도 아니고, 뭐예요? 아니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직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건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그 뭡니까 유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내고 어려운 분들이 한 100여만 원 남은 거니까 그거는 분할납부해서 받는 걸로 하고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몇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담당자 입장에서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평수로 봐서 적게는 10평, 10평부터 주차장 같은 거는 약 한 80~90평 정도 되고 있는데 행정은 모든 도민들한테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지 행정이 이렇게 무계획하게 그때그때 사안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향후 도유림 같은 거 내지는 이런 것이 무단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때는 마구잡이로 막 늘어난다고 보면 어떻게 대처를 하냐 이 말이죠. 물론 개개인마다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정기준이나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해야지. 지금 이게 알다시피 길게는 50년, 짧게는 15년 동안 반복적으로 변상금으로 낸다는 것은 하여튼 우리 도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 변상금 제가 3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연도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행위자라든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우리 전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물향기수목원 이용과 관련해서 아까 잘 둘러봤습니다. 잘 둘러봤는데 상당히 넓은 부지에, 우리 오산시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이지요?

○ 김호겸 위원 이용시민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 김호겸 위원 혹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수렴하는 창구가 있어요?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좀 해주시고, 돌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스콘 깔린 도로 있지요? 도로.

○ 김호겸 위원 아까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노약자라든가 휠체어 부분이 아스팔트가 아니면 바로 도는데 불편함은 있겠지만 자연 속의 도로는 가능하면 그것대로 살려서 또 황토로 된 도로라든가 그런 유형 있지요? 돌 까는 것.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향후 검토해서 친환경적인 이런 식으로 해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축령산 관리하고 계시는 이계왕 팀장님, 열심히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거기 계신 숲해설사 분이 좋은 표창을 타신 것입니까?

○ 김호겸 위원 시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축령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여하튼 큰 수상을 했다는 것이 큰 영광이지요.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 축령산휴양림이 많이 노후된 것 같아요, 시설이.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수해 가지고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입니다. 행감 장소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부명단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장기근속 직원은 없네요. 많이 되신 분이 한 2년 정도.

○ 오병열 위원 우리 소장님은 정년이 언제이십니까?

○ 오병열 위원 공로연수요. 그러면 실질적인 건 좀 남으셨네요?

○ 오병열 위원 6개월 정도입니까?

○ 오병열 위원 네. 분발을 좀 해주시고 마지막 퇴임 때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선 제가 행감자료 부탁을, 요구한 것부터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연구소에 의결기관이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위원회라든가 뭐…….

○ 오병열 위원 평가자문기관이라고 합니까?

○ 오병열 위원 자문위원회예요?

○ 오병열 위원 구성이 돼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오병열 위원 운영은 됩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럼 연구소 내 자체는 없고요?

○ 오병열 위원 그럼 만약에 계획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나 할 적에 예산이 서 있으면 그냥 소장님이 결정하면 이루어지는 겁니까?

○ 오병열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냥 막바로 집행하고 만약에 예산에서 초과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오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자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무자가,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91페이지 역시 강씨봉휴양림 조성입니다. 강씨봉이 뭡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럼 지역명입니까?

○ 오병열 위원 아니, 저는 뭐가 궁금해서 그러냐면 휴양림하면 보통 산 이름이어야 하는데 강씨봉 해서 섬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아서…….

○ 오병열 위원 아, 산 이름이다?

○ 오병열 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 오병열 위원 강 씨들이 살던 지역의 산 이름, 그것을 같이 엮어서.

○ 오병열 위원 거기 예산을 보니까, 91페이지에 낙찰금액이 있습니다. 9억 5,480만 6,000원하고 1억 9,000하고 더하면 11억 4,500이 나오지요? 팀장님이 더 빠르시지요? 이건. 팀장님 계세요? 합하면 11억 4,500 나오지요?

○ 위원장 천동현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 오병열 위원 단답형으로 그것도 역시 대답을 해주세요. 낙찰금액은 실질적으로 소요가 될 부분이지요? 입찰해서 낙찰금액은 상대방한테 줘야 될 금액이지요?

○ 오병열 위원 낙찰금액이잖아요. 낙찰금액 9억 5,400이요.

○ 오병열 위원 네?

○ 오병열 위원 지출될 금액. 그 2개를 합하면 11억 4,500이다 이거죠?

○ 오병열 위원 더해 보지는 않으셨겠지만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11억 4,500인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2009년도 농정국에서 한 거 있어요. 각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거기 보면 강씨봉 시설비로 해서 14억 2,600만 원의 예산이 섰었어요, 집행액이.

○ 오병열 위원 네. 15페이지입니다.

○ 오병열 위원 실무자는 이재창 씨인가요? 네, 말씀하세요. 빨리빨리 하세요.

○ 오병열 위원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 행감자료 91페이지 조성공사 부분 9억 5,400하고 1억 9,000하고 11억 4,500입니다. 그렇지요?

○ 오병열 위원 그리고 우리 농정국 결산개요서 15페이지에 보면 집행액이 14억 2,600입니다.

○ 오병열 위원 조경공사만요?

○ 오병열 위원 여기 1억 9,000이…….

○ 오병열 위원 또 된 게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글쎄 그것을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유리온실. 유리온실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 맥락으로 알겠습니다. 추가공사가 있어서 차액이 생겨 틀리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이상하지요. 14억 2,600이 벌써 전에 된 거고 이 행감자료는 후 건데. 그렇게 해서 차액이 생겼다는 걸로 지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보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보면 전부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난 거지요? 우리 소장님.

○ 오병열 위원 그래서 산사태로 해서 이천ㆍ의왕ㆍ여주ㆍ양평ㆍ가평ㆍ광주 이렇게 해서 난 겁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2009년도 12월 29일 날 일괄 전부 지급이 되었어요, 하루에. 금액이. 물론 건설업체에서 연도이월이 되니까 자꾸만 돈을 달라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12월 29일 날 지급했는데 이런 것은 남이 보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말에 가서 그러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바쁠 텐데 29일 날 말일 이틀 남겨놓고 이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110페이지를 보시면 전부 공사금액 지급한 다음에 감액내시액이라고 있습니다. 110페이지요. 준공대가 지급건의서에 계약금액, 기 지급액, 금회 지급액, 지급잔액 그리고 감액내시액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 오병열 위원 4대 보험료 정산이요?

○ 오병열 위원 보험료를 받은 겁니까, 이게?

○ 오병열 위원 실무자가 말씀하세요?

○ 오병열 위원 이게 지급건의서에 다 있어요, 건건이. 지급할 때마다 그렇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럼 건설업자가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 오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셨을 줄로 믿고요. 115페이지를 보시면 공사가, 찾으셨습니까? 115페이지.

○ 오병열 위원 당초 사업기간이 2009년도 10월 12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였었습니다. 그래서 50일간 사업기간을 뒀었는데 이 계약이 2009년 12월 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뒷장을 보세요. 연기됐지요? 공사기간이.

○ 오병열 위원 연기된 사유가 뭡니까?

○ 오병열 위원 연기원을 내지요?

○ 오병열 위원 연기원을 제출해 주세요.

○ 오병열 위원 연기원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12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공대가 지급건의인데요. 사업기간이 2009년 10월 14일부터 2009년 11월 20일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언제 났느냐 하면 11월 23일 날 났어요. 제 날짜에 준공, 사업을 못했지요?

○ 오병열 위원 이거 준공지연에 대한 배상금 받았습니까?

(관계공무원,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 오병열 위원 아, 그럼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면 배상금을 안 받아도 된다?

○ 오병열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10쪽에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인데요. 여기서 입장료나 이용료 말고 잣에 대한 소득은 없습니까?

○ 오병열 위원 아니, 잣나무림이 80년생인데요. 80년이면…….

○ 오병열 위원 아니, 30년이 됐는데…….

○ 오병열 위원 잣 생산은 없느냐 이거예요.

○ 오병열 위원 말씀하세요.

○ 오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남양주 수동면 외방리의 산림관계인데 55만 8,000, 저 550……. 뭡니까? 5억 5,800입니까?

○ 오병열 위원 5억 5,800하고 도립 물향기수목원, 여기가 되겠지요?

○ 오병열 위원 4억 3,800. 이것은 입장료, 그러니까 이용료지요? 이용료.

○ 오병열 위원 이용금액, 그러니까 어른은 얼마, 애들은 얼마 이런 이용요금표지요?

○ 오병열 위원 그 요금표 2건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16페이지의 강씨봉자연휴양림인데요. 이게 보니까 전부 숲속의 집 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쪽이요.

○ 오병열 위원 이게 전부 통나무집인가요? 그림을 보니까 통나무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 오병열 위원 아, 내부는…….

○ 오병열 위원 외벽은 다 통나무다?

○ 오병열 위원 이게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용도가 숙박이지요?

○ 오병열 위원 그리고 이게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불특정 다수인이죠?

○ 오병열 위원 화재보험은 들으셨습니까?

○ 오병열 위원 아, 가입돼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이것은 꼭 화재보험을 가입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다향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180억에서 4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 오병열 위원 180억에서 400억까지.

○ 오병열 위원 그런데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투융자 심사받을 적에 조건부 승인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도비 예산의 확보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라. 2009년도 행감 때 그렇게 나와 있었다고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 오병열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걸 확인했고요. 그러면 282억에서 400억으로 증액됐을 적에는 2013년도 변경에 400억으로 했을 때는 지사님 결재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도비 예산을 확보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 오병열 위원 아니, 투융자할 때 조건부승인을 “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사 결정을 받았으니까 도 예산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신 거냐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오병열 위원 지사님 결재를 2008년 9월 16일 날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 오병열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결재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 오병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7쪽에 보면 2011년도에 104억을 반영하겠다고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104억, 그렇지요?

○ 오병열 위원 그러면 104억을 하면 400억에 104억이 늘어나면 504억이 되는 거지요?

○ 오병열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 오병열 위원 총공사비가 지금 400억으로 된 것 아닙니까?

○ 오병열 위원 포함돼 있는 건가요?

○ 오병열 위원 104억은…….

○ 오병열 위원 17쪽에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104억 반영을 건의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오병열 위원 보세요. 400억 요구했는데 282억에서 국비 30억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282억에 국비 30억이지요? 받은 게. 아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지금 17쪽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도비 370억에 국비 30억 해서 총 400억 아닙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면 282억일 때도 30억이고 370억을 갖고 와도 30억이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 오병열 위원 이것은 국비를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오병열 위원 최고가요?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제일 처음에 180억에서 500억까지 들어가는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이게 누구 돈입니까?

○ 오병열 위원 하여튼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리고 작년에 소송이 몇 건이었습니까?

○ 오병열 위원 2건은 승소했고…….

○ 오병열 위원 3건이요, 1건 더 했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오병열 위원 됐습니다. 이거 자료를 주세요.

○ 오병열 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금 보면 도유림 해 가지고 우리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수목원이 있고 휴양림이 있고 공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 오병열 위원 공원은 없고요?

○ 오병열 위원 그러면 도유림은요?

○ 오병열 위원 도유림은 어디어디입니까?

○ 오병열 위원 아니, 산 이름으로 해서요.

○ 오병열 위원 남양주 하면 무슨 산이에요?

○ 오병열 위원 도유림하고 산 있죠? 산 이름하고 도유림하고 그걸, 지역하고 산 이름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지요.

○ 오병열 위원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잣나무 푸른교실인가요?

○ 오병열 위원 잣나무 푸른교실, 강씨봉자연휴양림 이런 게 우리가 또 관리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 오병열 위원 관리하시는 데가요? 아까 말씀에 네 군덴가 몇 군데를 출장 다니면서 결재를 하시는데…….

○ 오병열 위원 수목원하고 휴양림하고 산림하고 그걸 자료로 부탁합니다.

○ 오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가평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쾌적한 산림 휴양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철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소장님 업무가 과중하다고 느끼십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차후에, 강씨봉휴양림이 내년도에 개장이 되죠?

○ 박창석 위원 그리고 잣향기 푸른교실, 바다향기수목원 등 앞으로 개장을 몇 년 후에는 하는데 조직개편은 건의해 보셨습니까?

○ 박창석 위원 1청, 2청은 개편이 되는데 산림환경연구소만 개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주십시오.

○ 박창석 위원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한테, 또 그리고 당장 눈앞에 강씨봉휴양림 개장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셨습니까?

○ 박창석 위원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저희도 일조하겠습니다. 지금 도유림이 가평에 제일 많죠, 잣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 박창석 위원 그럼 잣채취는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 박창석 위원 혹시 타지 분들이 와서 계약 맺은 적은 없습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런 얘기가 좀 들려가지고요. 그리고 또 산불감시카메라 있죠?

○ 박창석 위원 그게 10㎞ 반경을 커버를 합니까?

○ 박창석 위원 30㎞예요, 10㎞예요?

○ 박창석 위원 지금 가평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1개 설치하는데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박창석 위원 2억 원? 그런데 10㎞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북면에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세 군데가 다?

○ 박창석 위원 그러면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

○ 박창석 위원 그럼 다 10㎞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꼭 3개를 설치해야 됩니까?

○ 박창석 위원 거기가 도유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 박창석 위원 아니, 가평만 말씀하세요.

○ 박창석 위원 그러면 가평에 도유림이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평에 더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박창석 위원 설악면 쪽이나 유명산 쪽에도 있고 축령산에도 있고 많은데, 세 군 데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잣향기 푸른교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 준공은 언제죠?

○ 박창석 위원 1년 정도 늦어졌죠?

○ 박창석 위원 거기에 또 작년에 치유의 숲 조성이 설계완료 됐죠?

○ 박창석 위원 설계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럼 치유의 숲 조성은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 박창석 위원 그런데 어차피 잣향기 푸른교실 내에 다시 재조성을 하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준공하기 전에 같이 공사가 시작돼야지.

○ 박창석 위원 거의 중복됩니다. 설계심의할 때 저도 참여를 해봤거든요. 거의 중복이 됩니다.

○ 박창석 위원 어차피 내년도에 강씨봉이 끝나지 않습니까?

○ 박창석 위원 예산이 치유의 숲 조성하고 잣향기 푸른교실하고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다음은 물가두기 사방댐 있죠?

○ 박창석 위원 제가 11월 7일 날 백련사 절을 방문할 길이 있어서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현장까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단 이렇게 줘 가지고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지금 공사기간 6월 28일서부터, 그러니까 2010년 6월 28일부터 2010년 12월 20일까지 공사기간이네요? 현재 공정은 몇 %가 됐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80% 공정이라고 하는데. 소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산림토목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죠?

○ 박창석 위원 지금 몇 %나 공정이 됐습니까?

○ 박창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콘크리트 타설은 공정률이 한 80% 됩니다.

○ 박창석 위원 그런데 거기 석축사업 있죠?

○ 박창석 위원 석축사업은 지금 공정률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 박창석 위원 아니, 팀장님! 전공을 토목하셨어요?

○ 박창석 위원 저도 전공을 토목으로 했습니다. 그것 공사 언제부터 착공했습니까? 실공사가.

○ 박창석 위원 착공을 했는데 실제로 공사한 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비 많이 온 거 아시죠?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제대로 공정을 했겠습니까? 공사를 진행했겠습니까?

○ 박창석 위원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과연 12월 20일까지 마칠 수 있느냐, 가능하다고 봅니까?

○ 박창석 위원 제가 보니까 한 70m 정도 남았더라고요, 진입도로에.

○ 박창석 위원 그때는 날씨가 좀 추웠는데 지금 같은 때는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고 마무리 공사에는 잔디 이런 게 심어지죠? 나무, 잔디.

○ 박창석 위원 겨울철에 과연 잔디를 심어서, 잔디가 살아날 수 있어요?

○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12월 20일까지 준공하실 겁니까?

○ 박창석 위원 기초공정은 완료를 하는데, 보니까 설계변경 건도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암반 이런 것부터.

○ 박창석 위원 설계변경 들어갔습니까?

○ 박창석 위원 나중에 설계변경한 자료 좀 주시고요.

○ 박창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12월 20일까지 절대 준공을 할 수 없습니다.

○ 박창석 위원 이게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공정을 연장을 안 해주면 제가 볼 때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아주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상이변으로 비도 유독 많이 왔고 공사기간도 여기 176일이지만 실질 공사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박창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 봄까지 공기를 연장해 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창석 위원 사실 이런 거는 현장감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제 지역이고 그래서 현장감사 요청을 안 했습니다. 이게 물가두기댐 목적이 뭐죠? 정확히.

○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불 많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물을 가둬서, 산불진화용도 되죠?

○ 박창석 위원 과연 이 물량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 이렇게 또 보고. 저수량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이거면 충분해요?

○ 박창석 위원 헬기장도 만들더라고요?

○ 박창석 위원 저수량 확보도 좋고 거기에 보면 미관상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공을 하며는.

○ 박창석 위원 특히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게 공기연장은 충분히 고려하십시오.

○ 박창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에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철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항상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위원 중의 1명입니다. 여기 오신 위원님들 아마 농업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도록 해보려는 그러한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준비하신, 성의 있게 준비했다고 하지만 정말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일로 관찰되고 있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직인으로서 정말 일 처리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사리사욕을 없애고 본인 스스로가 뭔가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욕적인 공무원이기를 간곡히 희망해 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죄송한데요 잠시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숲이 아름다운 그린 경기라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죠?

○ 고윤수 위원 거기 참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구소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홈페이지에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거 죄송한데 홈페이지 관리하는 팀이 어디예요? 홈페이지 관리하는 팀이 어디예요?

○ 고윤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숲이 아름다운 그린 경기 있죠? 그 홈페이지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 고윤수 위원 우리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 고윤수 위원 아니, 우리 일을…….

○ 고윤수 위원 앞으로 같이 서세요. 어떤 분이세요?

○ 고윤수 위원 여기에 왜 김문수 지사 배너 광고가 떴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제대로 설명해 보세요! 왜 김문수 도지사, 이게 왜 있어요, 여기에! 배너광고 여기에 왜 떴냐고 도대체 얼굴에!

○ 고윤수 위원 이리 잠깐 와보세요!

(오충환 지방행정주사, 고윤수 위원석으로 이동)

이거 관리한다면서 안 보는 거야 뭐야! 이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홈페이지잖아.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 배너광고가 여기 왜 있냐고! 다른 단체에 이렇게 있는 데 있어요? 여기가 김문수 지사 선전장입니까?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저 오늘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니까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거 보고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하신다면서 이거 답변 못해? 제대로!

○ 고윤수 위원 아니, 용역을 줬는데 배너광고, 배너에 떴으면 김문수 지사한테 돈 받을 거 아니야! 돈 받아 이거?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 나 정말 적은 인력 갖고 또 적은 예산 갖고 뭔가 해보겠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한테 질책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보고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은 이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제대로 선전을 해내려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의 홈페이지를 좀 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홈페이지 보고 정말 수목원이 됐든 아니면 휴양림이 됐든 간에 찾아올 수 있는 뭔가 이루어져야지 여기에 이러니까,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니까 작년 게 올라와 있고 1년에 방문자 수가 몇 명 되지도 않고 이런 것 아닙니까? 네! 이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장님, 이거 김문수 지사 배너광고 뜬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고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평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양평의 박종덕 위원입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저도 지금 같은 홈페이지를 보고 있지만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런 공공기관에 개인 블로그가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이거는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을 또 문화생활을 풍족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산림환경연구소도 잘 만들어서 가꿔 갈 텐데 홈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한 줄이라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직원이나 여기 환경이나 여기 다녀가면서 칭찬의 글이 좀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소장님, 혹시 그런 것 보셨나요, 없지요?

○ 박종덕 위원 한 줄도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지는 오래됐는데 나무만 가꾸셨지 IT쪽에는 여러분들이 전혀 손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축령산휴양림에 가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거든요. 거기는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질의를 하고 자유게시판에 글도 올라왔는데 거의 대부분 숫자들이 예약은 어떻게 하며,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해약은 어떻게 하는지 거의 대부분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경기도의 얼굴이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담당자가 아무 얘기 못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 봐야 이건 해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경기도 다른 부서의 홈페이지는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벤치마킹하셔서 이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사업 중에 여러분들이 적어 주신 것 보니까 명품 숲체험도 있고 산림교육 강화도 있고 숲해설가 육성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소비자가 인터넷만 보고도 이러한 내용들은 보고 다 찾아갈 수 있거든요. 이용객 수가 여기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저희 양평에 있는 용문산하고 좀 비교를 하면 이름난 관광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불편한 사항들은 거기다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홈페이지 관리자들이 해결을 하느라고 상당히 바쁜데 여기 산림환경연구소에는 자유게시판인가요. 글이 좀 있긴 한 데 몇 개 안 됩니다. 나머지는 갤러리고 뭐고 보니까 형편없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잘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명의자는 50% 감면된다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아마 축령산을 많이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죠, 이분들이?

(마이크 노이즈 심함)

그 마이크는 여기 환경을 아주 저해하니까 이쪽 걸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내려놓고.

○ 박종덕 위원 그분들이 그럼 예약을 했을 때 무조건 50% 감면이고요?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평소 많은 분들이 알기를 휴양림 이런 데 가려면 2개월 전에 예약을 마쳐야 된다 이렇게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축령산도 지금 예약현황을 보니까 12월 말까지 거의 한 80%가 꽉 찬 것 같아요?

○ 박종덕 위원 중미산 휴양림이나 유명산 휴양림은 12월 말까지 지금 한 명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해약현황이 여기가 제일 많아요, 축령산이. 그건 왜 그런 거죠? 예약을 했다가 하루에 10건 이상이 해약이 됩니다.

○ 박종덕 위원 담당자가 좀 말씀해 보실래요?

○ 박종덕 위원 그럼 개인적인 사유로 해약현황이 많이 있는데 보통 하루에 10건 정도가 기록이 돼 있어요. 10건에서 14건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약을 하면 예약액이 기간에 따라서 어떤 건 90%만 지급하고 어떤 건 70%만 지급하고 이렇게 돼서 해약을 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박종덕 위원 그렇게 반환해서 생긴 이익금이 한 달이면 어느 정도가 되나요?

○ 박종덕 위원 거기에 대한 사용처는요?

○ 박종덕 위원 많을수록 우리 경기도는 수입이 되겠는데 반환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정이겠지만 만약 홈페이지가 잘 가꿔지고 거기서 친절하게만 해주신다면 와보지 않고 예약을 해놓고 반환하는 일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의 세수입을 위해서는 그게 좋겠지만 거의 다 경기도민들이 아마 들어갈 테니까 홈페이지를 좀 더 가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종덕 위원 그다음 물가두기 사업은 아까 박창석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국적으로 하천관리를 하면서 이제는 하천관리보다 임야에 붙은 계곡관리도 지난번 태풍에 의해서 아마 잘 관리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산림청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 도유림이 많은 가평 같은 경우 침엽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두기 사업은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활엽수는 물을 많이 가둔다라는 것을 아마 상식적으로 아실 텐데 그 일이 계속 지속돼야 되고 또 물가두기 사업이 산불방지 사업이라면 우리 도 보호림에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은, 여기도 맥문동이 많이 심겨져 있지만 맥문동을 이용한 산불방지 효과도 같이 활용해 보심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물향기수목원은 자유게시판에 1,600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답변하시는 분이 아마 한 분이 계속해서 답변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답변내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일 잘되어 있는데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띄어쓰기 이런 게 잘 맞으면 아마 항의가 없을 텐데 쭉 보니까 어떤 분은 답변에 다시 댓글을 달아서 화를 내고 가는 그런 모양도 좀 볼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도민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아마 잘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이 그분들이 소속감을 갖고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으려면 월급도 많이 주셔야 되겠지만 사명감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가 있기는 한데 거기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관광객에게 안내만 했지 들어오라는 얘기도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계시는 분들, 또 각 우리 수목원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살 길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홍보하고 또다시 찾을 수 있도록 서로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일 잘되는 곳이라면 정선군청에 들어가 보시면 정선군 모든 관광지를 소개하는 문화해설사들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자유게시판에는 그분들 칭찬하는 글이 엄청나게 많이 떠 있습니다. 정선 5일장이 그래서 사는 것 같아요. 앞으로 21세기에 어디보다도 산을 많이 찾을 텐데 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더 친절하게 해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산림환경연구소에 감사를 온다고 했더니 저희 지역에서 산림을 잘 연구하고 또 산이 많은 양평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상품을 하나 소개하려고 가져 왔어요.

(제품을 들어 보이며)

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도 인간 같지 않으면 감옥소에 보내듯이 산림 중에 가장 필요 없는 칡, 요즘은 칡이 또 좋은 상품으로도 개발이 돼 있지만 산림에는 아주 해로운 거잖아요? 아직까지 이러한 제품은 지금 개발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중장비에 그리스(grease)를 넣는 제품인데 여기에 잡아당기면 이런 호수가 안에 들어 있어요. 여기다 약을 넣고 압축시키면 누르는 대로 약이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산림청에서 아마 일일근로자를 모집해서 칡뿌리를 다 캐 가지고 비닐을 뚤뚤 말아서 죽이는 이런 현장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땅도 파야 되고 인력도 많이 소모되고. 이제는 칡만 보면 칡 위에다가 깊숙이 집어넣고 이것만 누르면 이쪽으로 약액이 나가서 바로 죽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나무나 주변 식물에 전혀 피해가 안 가도록 돼 있지요.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얘기고 반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거꾸로 순환이 돼서 이리로, 이 압력에 의해서 약액이 아주 잘 분사돼요. 그 대신 분사되는 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량의 칡뿌리가 있을 때는 이것만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나온 제품은 아니에요. 우리 산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가평 같은 경우에 이게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기다가 두고 갈 테니까, 드리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해 보시고 활용도가 좋다 그러면 똑같이, 뭐 비슷하게 만드셔도 좋고, 만들어서 우리 산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겠다 해서 제품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제품 제가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종덕 위원 이 이전에는 산림청에서 제시한 대로 똑같이 칡을 제거하셨지요?

○ 박종덕 위원 이건 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주고 나서 3~4일 후에 가보니까 그것만 싹 죽어있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감사를 받는 분위기가 무겁긴 한데요. 농림위에 있기 때문에 잘돼 있는 도청, 군청 다 가 봐도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천장이 옛날 60~70년대의 새마을운동 때 석면이 가득 들어 있는 텍스 지붕 아래서 감사받는 건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건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지요?

○ 박종덕 위원 산림환경만 가꿀 것이 아니라, 산림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이 건물 자체는 지금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다른 예산보다도 이걸 빨리 하셔서 여러분들 근무환경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도 바로 올려주셔서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소장님의 행동반경이 이거 뭐, 여러분들 가평 적목리를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가는 곳보다 그만큼을 또 가야 되니까 여기서 가신다면 3시간 반 정도 걸리지요?

○ 박종덕 위원 3시간 반, 강씨봉까지 가시려면. 이 먼 거리를 하루 갔다 오면 일과가 끝일 텐데 이제 연로하신 나이에 아마 이 일을 하시기에 상당히 고생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밑에 같이 일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소장님을 위해서는 좀 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산림이 주는 혜택만큼,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만큼 천이백만 도민이 그리고 거기를 찾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안내해 주실 때는 참 웃으면서 잘해 주셨는데 지금 그 자리는 웃지 못할 자리인지 웃음이 전혀 없어요. 물론 감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년에는 텍스가 없는 지붕에서 좀 더 밝은 조명아래 여러분들하고 예산 딱딱 잘 맞춰서 감사 일찍 끝낼 수 있는 그런 감사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내년에는 못 뵐 것 같은데. 우리 위원분들이 한 분씩 다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바로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추가질의, 김호겸 위원님부터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님 질문의 보충질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9쪽 좀 봐주실래요? 109쪽에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지요? 산림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보셨습니까?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게 되면 지금 8억 6,500 정도가 산림재해복구사업에 들어갔지요?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국비라든가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약 8억 6,500이 집행됐는데 수해복구 행사에 수주된 단체가 이천산림조합, 시흥산림조합, 여주산림조합, 양평산림조합, 광주산림조합. 산림조합으로 다 돼 있습니다. 맞아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이 이런 수해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거기가?

○ 김호겸 위원 단체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이 산림청 산하의 기관이지요?

○ 김호겸 위원 정부에서 지원받는 단체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조합에 중앙회가 있고 각 시군 지회가 이렇게 해서 있는데…….

○ 김호겸 위원 지금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없어요, 금액? 이 금액을 보게 되면 지금 적게는 최저 3,000만 원부터 많게는 약 1억 4,000~1억 5,000까지 재해복구비 계약이 돼 있는데 단체 수의계약을 했는데 단체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금액에 대한 저기는 없어요?

○ 김호겸 위원 제한은 없습니까?

○ 김호겸 위원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김호겸 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는 뭐지요? 법적 근거가. 그리고 거기가 사업자등록증상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사업을 할 수 있도록끔. 산림조합이?

○ 김호겸 위원 아, 근거는 제가 모르고 질문을 드린 건데 하여튼 산림의 어떤 재해 그리고 산림조합의 어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 것 같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에서 다 이 사업을 100%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확인을 해봤어요?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산림조합이 받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중요한 것은 산림조합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설계라든가 각종 토목공사와 관련되고, 물론 조림도 있겠지만 주로토목공사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에서 계약만 하고 또 하청을 줘서 이렇게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에서, 이런 우려에서 한번 질문을 하는 건데 때로는 주는 부분도 있겠지요? 하청을 또 줘서.

○ 김호겸 위원 없어요? 거의 100%…….

○ 김호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산림재해가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발생이 됐을 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물향기수목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향기수목원의 개원 기념행사가 지금까지 계속 있었네요? 맞습니까? 개원 기념행사.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2007, 2008, 2009년도에 했나요?

○ 김경호 위원 3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우리 도 예산이 들어간 게 어떤 거 어떤 거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7, 2008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 2010년도에는 안 한 이유가 뭐지요?

○ 김경호 위원 아, 천안함 사건 때문에?

○ 김경호 위원 이유가 단지 그거 하나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돼 있지요?

○ 김경호 위원 1억이, 예산 1억이 편성돼 있지요?

○ 김경호 위원 7,000만 원이요?

○ 김경호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을 봐주실래요? 5쪽을 보시면 2009년도 물향기페스티벌 1억 3,000, 2010년도 1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7,000만 원이 뭐지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번 2010년도에는 안 하실 거다 그 얘기지요?

○ 김경호 위원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이거 수목원을 만들었다고 무슨 기념행사를 1억, 1억 3,000 이렇게 투입을 하십니까? 그것을 오히려 거기다가 나무를 더 심어주면 얼마나 좋은,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목원이 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이런 행사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홍보하는 것치고는, 오산시민에게만 홍보하고 있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런 홍보를 하셨나요?

○ 김경호 위원 아니, 하셨냐고요?

○ 김경호 위원 아니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냥 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성사업을 보면 7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총예산이 8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1ㆍ2ㆍ3차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4차ㆍ5차ㆍ6차ㆍ7차ㆍ8차, 4억ㆍ6억 이 정도씩 편성되고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굳이 이렇게 조금씩 예산편성을 해서 질질 끌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지금까지 보면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늘 우리가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 개장하게 되면 그만큼 도민들에게 더 잣향기 푸른교실에 대한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8차까지 이루어지게 하면서 질질 끄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문제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정확한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 김경호 위원 아니, 사업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해야 되고 이러한 사업은 이제 얼마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빨리 집중해서 편성하고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도민들에게 잣향기 푸른교실을 만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늦게 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김경호 위원 오히려 바다향기수목원보다는 이쪽에 빨리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것부터 이루어 놓은 다음 그것을 해도 좋은 방법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알겠고요. 치유의 숲 조성하는 사업이 있지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달라 했더니 달랑 이걸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추진현황이지 사업계획서가 아니거든요. 그럼 사업계획서에 보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은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인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출 안 하시고 단 한 장 이걸 보내셨네요? 이것은 업무계획서나 이런 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건데 특별히 조성사업계획서가 없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제출 안 하셨냐고요.

○ 김경호 위원 있으시다는 얘기지요? 있으신데…….

○ 김경호 위원 아니, 용역결과도 좋지요. 좋은데 이것을 맨 처음에, 무려 26억입니다. 26억짜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 우리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적어도 이 치유의 숲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품의를 올릴 것 아니에요. 바로 그 조성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주시고 추진현황에서 이것을 보내시면 어떻게 하세요.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그것을 봐야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치유의 숲과 지금 잣향기 푸른교실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잣향기 푸른교실 안에 치유의 숲을 만든다 그 얘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지금 이 조성계획서를 주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치유의 숲이라는 것이 도대체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는데 8억 3,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거기에 왜 필요한 건지, 필요성을 따져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산림 중앙에다가 건강증진센터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아야, 그것을 왜 세우는지, 첫째는. 잘 적어놓으시든지 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계획하신 것을 보시면, 여기 지금 추진현황에 보시면 “2012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유보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조성예정지인 잣향기 푸른교실이 2013년 개장 예정으로 이후 치유의 숲 조성공사 시 잣향기 푸른교실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됨. 따라서 건강증진센터를 2012년에 건립하여 잣향기 푸른교실 이용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 26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건강증진센터 8억 3,000 들어가고 조경하고 부대시설하는 데 15억이야. 그러면 그것 이외에 없는 거야. 그게 뭐가 치유의 숲이에요? 지금 조경을 하고 이런 것은 이미 잣향기 푸른교실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조경 6억 6,000만 원. 그러면 결국은 치유의 숲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초창기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조경하고 부대시설은 안 할래. 그러니 건강증진센터만 설립할게. 지금 이거 보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치유의 숲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 이전에 본 질문 때도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한 질문을 했듯이 초창기의 의도, 취지 이런 것은 아랑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지요. 갑자기 거기다 건강증진센터만 하나 세우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치유의 숲입니까?

○ 김경호 위원 잘 알겠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아마 계획서에는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우리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숲가꾸기가 1,200㏊ 1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다 주관하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주관은 하되 시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군별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지요?

○ 김경호 위원 국비보조사업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를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됐으면 얼른 시정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인데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을 다 하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어디냐고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군별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예산배분은…….

○ 김경호 위원 아, 우리가 전부 다.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1개 시군에 산재해 있다 그 얘기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31개 시군은 아니지만 대체로 우리 경기도 내다 그 얘기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 김경호 위원 전부 다?

○ 김경호 위원 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법인 이런 곳은 없나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산림조합하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이걸 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좀 더 기존에 했던 것보다 보다 훨씬 더 숲가꾸기를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싼값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거기 주변에 살고 계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 김경호 위원 그 취지는 참 좋네요. 그렇지만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법인이나 단체에서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데가 있다고요. 그래서 경쟁계약도 한번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에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만안구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피곤하시죠?

○ 최우규 위원 네, 저희 위원님들 마음도 그렇다는 걸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요. 연구비로 한 3억 5,000만 원을 쓰셨다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 최우규 위원 이게 자체연구입니까? 아니면 왜 외부에다 이렇게 연구를…….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연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쓰신 건가요? 이렇게 되면.

○ 최우규 위원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 최우규 위원 포함이 됩니까? 별도 인건비가 그럼 지출된다는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수당 같은 부분…….

○ 최우규 위원 아, 고용했을 때?

○ 최우규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연구사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박사라고 말씀 주셨나요?

○ 최우규 위원 네 분이 석사이시고, 그럼?

○ 최우규 위원 연구사들은 주로 하는 게 연구 이 외의 일은 안 하시죠?

○ 최우규 위원 행정업무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 제가…….

○ 최우규 위원 연구만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 최우규 위원 출장도 가시고 보니까 아까 전산도 만지시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내부 문건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연구사가 연구만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업무도 하고 그러시죠?

○ 최우규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이 질문은 아까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도 농정국에서 이런 업무를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다 맡기면 거절하거나 이러실 수 없나요?

○ 최우규 위원 저희가 솔직히 어떤 기분을 느끼냐 하면요. 이게 참 여기서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는 전혀 안 보여지더라고요. 나름대로 도 농정국에서 계획을 해서 적당한 관련부서가 어딘가를 봤을 때 이렇게 준 사업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감히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랬을 때 상급,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이렇게 해봐라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없으시죠? 당연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 최우규 위원 그렇죠? 크게 좋게 생각하시면 그러신 거고 아까 여기를 수목원관리팀에서 담당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아까. 제가 잠시 물어봤을 때.

○ 최우규 위원 어쨌든 이게 수목원,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은 우리 이 부서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모든 걸 기획하고 끌고 나간다고 느끼진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질문을 드린 건 아니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에 홈페이지가 몇 개 있죠? 소장님.

○ 최우규 위원 그게 하나가 있고요.

○ 최우규 위원 저도 농림위 위원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봅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홈페이지가 사실은 얼굴이죠, 얼굴. 얼굴인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윤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많이 부실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말 소장님도 궁금하고 또 나름대로 산림환경연구소의 조직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헤매다 보면 조직도나 또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요즘은 어느 자그만 단체 하나 홈페이지를 들어가더라도 그런 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갈 때마다 느꼈습니다, 10여 차례 넘게. 아까 관리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홈페이지 관리,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에다 용역을 주셨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소장님.

○ 최우규 위원 그거를 어느 용역업체에 줘서 어느 정도의 관리비용을 지불하는지 관리내역을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소장님, 이거는 신경만 조금 쓰면 용역업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문하는 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 위원님들이 얼마나 화가 났었습니까? 본연의 업무엔 충실하지 않고 관리용역 업체가, 소장님이 뭐 잘못 있으시겠어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용역업체에서 그런 배너광고 이런 거는 참 신경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객관적으로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러십시오, 많이 열악합니다. 이거 꼭 좀 한번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관용차는 기사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

○ 최우규 위원 네, 아까는 세차비가 올라오고 그랬기에 세차비도 이렇게 또. 세차야 특수한 사항에서는 써야 되겠지만 그걸 딱히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출결의서를 쭉 봤습니다, 가볍게. 시간은 많지 않지만 나무연구팀의 지출결의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견적서가 상당히 부실한 걸 제가 하나 발견을 했고요. 600만 원짜리 견적서인데 종목은 한 13개 종목이 되는데 합산도 안 되어 있는 견적서를 어떻게 암산으로 해서 받으셨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특정 업체를 믿거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출장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보면.

○ 최우규 위원 네. 그리고 6월 2일 날짜를 보니까 출근 안 한 사람을 투표했다는 용지를 갖고 근무로 잡아준 게 있더라고요, 수목원관리과에 보면.

○ 최우규 위원 기간제근로자?

○ 최우규 위원 그래서 그런 거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긴 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전 직원 여러분,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내년도에는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좀 준비가, 5개 팀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하나로 잘 모아서 이렇게 요약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무여건이나 환경을 봤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행감이라는 것이 1년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본 위원도 처음에는 상당히 불쾌하기도 했고 이랬지만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해서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원자재 값 상승 78억, 지열ㆍ태양열 친환경에너지 도입 25억, 사유지매입 25억 이렇게 해서 118억이 증액된다 이 얘기인데 이거에 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매입을 했다. 몇 번지, 몇 ㎡, 평당 단가 얼마, 이 모든 것을 지금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원자재 값 상승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1년 만에 이렇게 200%나 뛰었는지 철강 값이. 그런 것들을 다 산출근거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또 제출해 주셔야 할 서류가 입찰서류들을 제출해 주세요. 이것 다 입찰됐죠? 입찰됐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 입찰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뭐에 따라서 했다고요?

○ 김경호 위원 다 그렇게 하죠?

○ 김경호 위원 원리원칙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문수 도지사께서 지시를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김문수 도지사께서 “일반적인 입찰방법으로 공사발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하셨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입찰방법이 일반적인 입찰방법이 어떤 건데 좀 특수한 방법으로 했나 좀 알아보고 싶어서 한 거니까 만약에 건설본부에서 그거를 했다면 그쪽을 통해서 받아주세요. 받아서 저한테 주시면 되죠.

그리고 오늘 저에게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보시면요. 282억에서 118억이 이렇게 더 증액이 돼서 402억이 된 것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거를 쓰신 분이 누구신지 “당초 지사님 보고 시 158억 원의 증액을 보고하였으나 인위적인 건축물을 최소화하여 자연친화적인 수목원을 조성하라는 지시로 전망 엘리베이터 40억을 제외하고 118억 원을 증액, 실시설계 후 2008년 9월 16일 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제시한 2008년 9월 16일 자 이게 바로 도지사한테 보고한 자료예요.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여기 “사업비 400억 원”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도지사께서는 주차장을, 사유지를, 뻘이죠? 뻘인가? 거기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해라. 그러니까 사유지 매입비가 늘어났죠?

그다음에 친환경 무슨 그쪽으로 해라. 그래서 돈이 또 늘어났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방법으로 입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날도 이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날 158억을 증액한, 158억을 증액하고 보니까 440억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는 400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400억. 그런데 왜 여기 보고 때는 440억으로 보고한 것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 답을 해주세요. 아직도,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지금 그러니까 2008년 8월 26일 날 실국장 회의에서는 282억으로 올라갔는데,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리고 20일 후인 9월 16일에는 400억이 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20일 만에.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이미 2008년 4월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실시설계 중이죠?

○ 김경호 위원 그러나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건 9월 9일이죠?

○ 김경호 위원 이미 이전에도 그것은 다 완료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8월 26일 날에는 282억으로 올라갔는데 20일 만에 400억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고서가 바로 9월 16일이에요. 이게 도지사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400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오늘 저에게 준 답변서, 답변서 보세요.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비 변동사유에 대한 여기에 보면 “당초 지사님 보고 시 158억 원의 증액을 보고하였으나 인위적인 건축물 어쩌고 저쩌고 해서 118억만 증액한 400억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됐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지사님한테는 400억보다 더 많은 440억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사님께서 낮춰라 해서 400억으로 낮췄단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원래는 282억이었는데 지사님 말씀 때문에 4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는 지사님이 오히려 사업비를 낮춘 것처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분명히 20일 전 실국장 회의에서는 282억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 작성한 자체가 지금 그와 같은 걸로 따져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런 서류 하나하나 작성하는 것도 신중을 기하셨어야죠. 어떻게 이런 사항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바다향기수목원과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요청한 그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실무자 되시는, 엄 팀장님이신가요?

○ 오병열 위원 위원회가 20명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금 금방.

○ 오병열 위원 12명요?

○ 오병열 위원 아까 소장님이 위원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 오병열 위원 분명히 지금 엄 팀장님이 12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소장님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위원장 천동현 현재 있냐 없냐만 말씀해 주세요.

○ 오병열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해당사항 없다.”고 해서 왔어요, 저한테는. 3년 치를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3년 치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그 명단까지 다 첨부해 달라고!

○ 오병열 위원 2007년부터 2009년까지요.

○ 오병열 위원 하여튼 위원회는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다만 기한이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위원회는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 오병열 위원 아니, 회의하신 것 있죠?

○ 오병열 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 오병열 위원 수시로 했어요?

○ 오병열 위원 두세 번요?

○ 오병열 위원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문위원 프로필을 했고, 자문위원이 있어요. 소장님이 다른 말씀하신 거예요.

○ 오병열 위원 뭘 믿고 감사를 합니까? 네! 위원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 위원장 천동현 우리 조철희 소장님께서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현재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오병열 위원님께서는 3년 치를 요구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 중에 자문위원 역할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제대로 해주세요, 원하시는 자료를.

○ 오병열 위원 위원회를 했잖아요, 위원회가 여기 있잖아요! 위원회가. 꼭 보여드려야 됩니까? 다 알고 물어보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분이네요. 이것도 계속 지금 있습니까, 이 위원회는? 일시적인 거였었어요?

○ 오병열 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 오병열 위원 2007년부터 2009년까지요. 위원회에서 개최한 관계서류하고 여비나 실비 지급한 거하고 위원회 명부, 명단하고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숲이 아름다운 그린 경기라 하는데 여기에 김문수 지사의 배너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당장 삭제해 주시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김문수 지사의 배너광고가 올라오게 된 경위서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또 마이크 잡았습니다. 자료준비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아까 하신 말씀은 사실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3년 치를 요구했으면 당연히 자료는 주셨어야지요. 지금 위원회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또 상급기관 시정, 감사 지적사항 또 “해당사항 없습니다.” 준 것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일부러 그랬다고는 생각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없다 보니까 착오라고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요구했던 이 자료들이 지금처럼 부실하게 자료가 제출된다면 본 위원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서 나름대로의 문책을 하든지 이유여부를 추궁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또 부탁한 도유림 나름대로의 임대사항이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소송 중인 거, 이런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부탁드렸던 제 자료도 꼼꼼히 챙기셔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의 발언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잘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철희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 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0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17일 10시 30분부터 경기도 제2청사 회의실에서 경제농정국 및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전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