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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가족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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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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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복지여성정책실(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일 시 : 2010년 11월 22일(월)

장 소 : 가족여성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안계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 복지여성정책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정책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위원회 한나라당 성남시 출신 안계일 간사입니다.

감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서는 오전에 실시한 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준비에 애쓰신 고순자 복지여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순자 실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정책실장 나오셨습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최정춘 보육청소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보육청소년담당관 최정춘 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순자 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복지여성정책실장 고순자.

○ 위원장대리 안계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순자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는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자료를 계속 봐 오신 관계로 간부소개로 대체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해 주시죠.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영 가족여성담당관은 지난 11월 9일 자 인사발령으로 행정안전부로 복귀하였고 현재 가족여성담당관은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최정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정책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고순자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의 질의 및…….

윤은숙 위원 보고 좀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 간단하게.

○ 위원장대리 안계일 간단하게? 아까 논의를.

윤은숙 위원 했어요?

○ 위원장대리 안계일 논의를 그렇게 했어요. 감사의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8쪽을 보시면, 58ㆍ59쪽. 워크숍 관련해서 북부여성 교육훈련기관 워크숍 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42명이 하루, 코바코연수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비용이 이렇게 2,000만 원씩 발생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가족여성담당관실의 58쪽 말씀…….

조광주 위원 네, 59쪽.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59쪽이요? 북부여성회관 교육훈련기관 워크숍 말씀하시는 거죠?

조광주 위원 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여기는 북부 쪽의 여성회관, 인력개발센터 이런 쪽의 워크숍을 추진한 건데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회관이 갖고 있는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이분들이 모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부여성 교육훈련기관들끼리 모여서 워크숍을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면 하루 2,000만 원을 썼다는 내역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초빙강사를 초청해 갖고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거기서 식사도 하고…….

조광주 위원 네, 하루로 되어 있네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것은 내역을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58쪽에도 어울림 한마당 개최의 하루 행사로 1억을 쓰셨더라고.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다문화행사.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서 하루 행사 치르는 데 1억씩 쓸 정도면 이것도 제가 볼 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용은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면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하루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마 행사비로써는 한 7,000만 원 쓴 것 같고요. 3,000만 원 정도는 아마 세미나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이때 위탁단체에 줘서 했는데 백일장 비슷하게, 한글 한국어교육에 어떤 도움을 주는 백일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유공표창도 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장기자랑도 좀 했고 그다음에 각국의 문화행사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다문화 인식개선 포럼이라 해서 이것은 한 100여 명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모여서 그렇게 한 것 같고 행사 때에는 가족들까지 다 초청을 했습니다.

조광주 위원 참여인원들은 나와 있는데 보통 가족들한테 특별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게 지출이 돼서 이렇게 금액이 1억씩 들어갔나 해서. 보통 하루 행사 하는 데 7,000만 원이 한 번은 들었고 나머지 지금 말씀…….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포럼 개최했습니다.

조광주 위원 포럼 개최할 때 3,000만 원 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지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도 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조광주 위원 그리고 51쪽 보면 이것도 지금 다른 행사들에 비해서 좀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요.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워크숍을 하루 했는데 이것도 도비가 2,000만 원이 쓰여졌네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여성인력…….

조광주 위원 이게 같은.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 내용입니다.

조광주 위원 아, 같은 내용이군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서 보통 행사, 그 내역을 좀…….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제출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것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면 도지사 보좌기관으로 해서 감사관, 조사담당관, 대변인, 홍보기획관 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여성정책실도 도지사 행정부서에 들어 있어요, 보좌기관으로. 맞습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윤은숙 위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것 같으세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조례개정이 2010년 6월 30일에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가족여성정책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09년도에 문화복지국에서 복지가 흡수되면서 복지여성정책실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께서 보좌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청에는 복지여성정책실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변인실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똑같이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감사관이나 조사담당관, 대변인, 홍보기획관은 정책 기획부서거든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윤은숙 위원 우리 여성정책실은 정책 실무부서잖아요, 업무적으로.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저희가 정책도 마련을 하고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2청 쪽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1청 쪽에서 총괄적인 정책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2청의 특수성을 살린 업무라든지 정책개발은 저희 2청 쪽에서 따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한 실무자료 말고 어떻게, 이번에 2009년도나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기획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업무적으로.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저희요?

윤은숙 위원 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새로운 사업을 2청에서 저희가 마련한 것이 많습니다.

윤은숙 위원 예를 들어서.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신 2청 쪽의 가족여성담당관실은 북부여성 폭력이동상담소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북부의 여성ㆍ학교 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도 저희가 도비를 들여서 2청 쪽에 새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NGO워크숍이라든지 가족ㆍ여성들의 지도자 양성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통일교육이라든지 군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2청 쪽에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한외국인들과의 여성문화체험이라든지…….

윤은숙 위원 그런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부분은 어느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 다들 각자 하고 있는데 그 역시도 어떤 실무적인 사업의 하나의 일환이지 다른 기획으로,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기획을 하고 이런 부서의 역할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31개 시군으로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제 생각은 모든 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업무 위주로 가야지 역할에 대해서 틀려질 것 같은데 이건 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가서 실무, 어떤 정책적인 실무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이신가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실장님께서는 업무를 하면서, 운영을 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실무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경기도 전체 기획을 위한 역할을 하는지, 실무자 입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31개 시군에 대한 모든 정책에 대해서 계획수립은 1청 쪽에서 하고 있고요. 2청에는 북부지역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그러한 정책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은숙 위원 일단 실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물론 실무자 입장으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일단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든가 설치에 대한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보면 업무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유독, 2010년 6월 30일 날 개정을 했던 이유가 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신중히 좀 검토를 하셔서, 일단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필요하면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논의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은숙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위생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복지여성정책실이 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이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7,6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련원의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죠? 법에, 조례에.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요구자료…….

윤은숙 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위생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윤은숙 위원 수질검사는 지금 어떻게, 청소년수련원 같은 거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수련시설에 대해서 우리 복지여성정책실 업무가 아닌가요? 우리 전문위원님 어디 가셨어?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점검을…….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죄송하지만 이게 시군에서 이거를 점검하고 있지만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환경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수련원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수련원에 관한 일차적인 것은 시군이고요. 시장ㆍ군수고 점검에 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일단 도는 감독기관이잖아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잘했는지 그런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복지여성정책실에서 실제로 관리하는 곳도 있어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윤은숙 위원 그런 부분의 수련원은 어떻게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나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수질검사라고 하지는 않고요. 총괄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안전점검하고 수질검사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수질검사를 현재 안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수질검사에 대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죄송합니다만 2청 쪽에는 청소년수련원은 없습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가평 같은 경우 코스모피아 수련의집이라든가 가평의 드림아일랜드 수련원이라든가 북부지역에 되어 있거든요.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직접 수련원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휘ㆍ감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런데 위원님, 수질검사라기보다는 계절별로ㆍ시기별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봄철 같은 경우에는 화…….

윤은숙 위원 실장님, 수질검사하고 안전검사하고는 틀려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윤은숙 위원 수질검사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분기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군에 알아보시고 우리 복지여성정책실에서 관리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번에 식약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65개 수련시설을 점검했는데 여산수련원, 경기 가평 여산수련원하고 축령산 야영교육장 두 곳이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고요.

윤은숙 위원 그전에는 모르셨나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윤은숙 위원 가평은 우리 복지여성정책실 소관이 아니에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가평도 복지여성정책실 소관인데…….

윤은숙 위원 제2청.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수질검사에 관한 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총괄적인 안전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점검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 수질검사든지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을 체크를 잘하시고, 문제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복지여성정책실의 직무에 대한 잘못된 것이고요.

사실 또 음식, 수련원이라는 것은 식사도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식재료에 대해서 수련원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수련원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점검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윤은숙 위원 네, 식재료 같은 경우.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여름철 같은 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집단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같이 겨울철이 됐을 때는 화재나 안전에 관한 시설물들을 집중적으로…….

윤은숙 위원 화재나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건 따로고 우리가 이런 수련원이나,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기본적 루틴으로 체크해야 될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윤은숙 위원 특히 수련원 같은 경우는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먹고 자는 곳이기 때문에 식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라든가 식자재에 대한 그런 부분의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물론 법에도 나와 있는…….

○ 위원장대리 안계일 윤은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네. 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정책실에서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시간관계상 다시 좀 이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2청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애쓰시는 고순자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요구서 144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본 위원이 성매매 피해여성에 관한 데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 현황 해 가지고 의정부에 한 군데, 파주에 둘, 동두천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상담시설은 성매매 피해여성들 부분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기관입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허가 지정은 경기도입니까, 지자체입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정대운 위원 아, 경기도에서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우선 시군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실장님은 여기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셨나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전에, 제가 실장으로 가서는 두 달 됐기 때문에 못 갔고요.

정대운 위원 못 가셨죠?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과장 할 때는 파주 이쪽에 몇 번 갔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우선 성매매 여성들의, 의정부에 있는 두레방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여성들의 어떤, 여기 비슷하게 4개 단체가 지금 다 하고 있지만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성매매를 당한 피해여성들의 탈 업소를, 거기를 탈피하는 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쪽에서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과연 이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가서 본인의 진로나 어떤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강제로 구금을 당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데 과연 이분들이 거기에 상담을, 어떤 상담을 하는지?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제가 파주에 있는 에코잰더에는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를 가보니까 상담실이 상당히 아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물론 거기 잠깐 쉬러 나옵니다. 쉬러 나오면서 본인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도 상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만 본인들이 그쪽을 벗어날 수 있는가 해 가지고…….

정대운 위원 혹시 여기가 성매매 피해여성 말고도 다른 목적의 어떤, 다른 일반여성들 상담까지 같이 병행하지는 않나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니, 그런 건 없고요. 대부분 파주에 있는 용주골 안에 이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한 4~5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보니까 그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거기를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본인들의 가정환경이라든지 성매매 업소로 오게 됐을 때,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쪽 현장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정대운 위원 실장님, 그건 알겠고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이 그래도 보니까 2009년도에는 한 12억 정도, 2010년도는 한 9억 9,000 정도 투입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저번에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다녀왔어요. 그 장소가 저희가 안타까운 어떤, 95년도에 윤락방지법에 의해서, 여성들 교육기관에서 화재로 인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매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분들을 위해서 도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쓰여지고 그분들이 다음에 어떤 재활이라든지 어떤 부분의 교육을 통해서 다른, 정말 삶의 질이 매매업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교육이 되는지, 무조건 어떤 기관들만 설치해 놓고 그냥 돈만 낭비가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예전의 윤락방지법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성매매 방지 및 피해보호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2004년 3월 22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이 9월 23일 날 시행이 됐죠? 지금 한 6년이 지났어요. 과연 그런 법이 제대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별 집결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 12월에 보니까 파주가 59개에 종사여성들이 130명 그리고 동두천이 26개 업소 그리고 종사여성이 48명. 그리고 지금 2010년 9월 이렇게 보니까 크게 변동이 없어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동두천 같은 경우는 업소 수는 줄어들었는데 종사자 수는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상담으로 인해서 어떤 교육은, 해줬다고 그러면 가게는, 업소는 늘어났다 하더라도 종사하는 여성들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동두천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났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현상이죠?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제가 2007ㆍ2008년도에 2청에 과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미아리에 588이라고 그랬던가요? 거기에 아마 성매매 업소가 있었는데 그 업소가 없어지면서 경기도 쪽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됐습니다, 종사자들이. 그쪽 파주나 동두천 이런 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리치를 하고 있는 단체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현장에 접근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정대운 위원 네, 실장님.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에 관한 법률이 6년째 됐는데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저희만이, 이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쪽이고, 이 현장을 단속할 수 있는 데는 경찰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함께 나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대운 위원 일단 그거는 잘 알았고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한 번 정도 우리 센터가, 상담소가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어떤 용역이라든가 상담했던 어떤 성과라든가 통계 이런 걸 한 번 정도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그냥 이거 맹목적으로 상담건수, 두레방 몇 건 이런 식으로 숫자만 해놨는데 과연 어떤 어떤 부분에서 상담이 이뤄졌고 성과는 뭐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건 실적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정도 실적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분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통계는. 내가 이런 계통에 잘 압니다. 제가 직접 한 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10억 가까이 예산이, 어떤 센터만 해놓고 말로는 그 피해여성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쓰여진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쓰여졌나 의심이 많이 가는데요? 제가 행감 끝나고 조만간에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정대운 위원 어쨌든 거기에 좀 협조해 주시고, 지금 숫자적인 논리만 여기 돼 있는데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모시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심숙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166쪽, 행감 요구자료 166쪽이요. 시설아동에서 시설아동은 어떤 아동이 들어가나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했었죠?

심숙보 위원 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 아동들을, 양육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아동들을 얘기합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립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67쪽에.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심숙보 위원 그러면 자립프로그램은 초등 2학년 이상이고, 특기교육은 중3 이상이거든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심숙보 위원 그래서 좀 궁금한 것이 초등학교 2학년이 자립프로그램에 된다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면 공부를 해야 할 나이인데 여기에, 말하자면 살고 있는 기간이 몇 살까지예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만 18세입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학교 공부도 하고 또 18세 이상에 대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공부시키나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15세ㆍ16세ㆍ17세에 해당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프로그램 종류나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심숙보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는 지금 제가 기록은 안 했는데요, 여성장애인 취업지원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심숙보 위원 그런데 여성장애인이 18만 9,700명 정도 되고 또 남성장애인은 28만 7,288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저희 2청 쪽에서는 장애단체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쪽에다가 2007년도ㆍ2008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여성의 어떤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의정모니터링에 대한 그런 사업을 이쪽에서 했었고요. 2008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모니터단의 교육발대와 의정모니터링 보고대회를 한 바 있고요. 2009년부터는 1청에서 이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장애여성들의 어떤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저는 어떤 특수한 여성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말하자면 장애라는 것으로 인해서 취업이 안 되고 또 주변이나 사회나 우리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딱 ‘없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지원을 한 정책이 있었는지조차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심숙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성만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남성 역시 마찬가지인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장애인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정책과 집행을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1청 쪽에서 지금 여성장애인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제가 지금 생각은 잘 안 납니다, 1청 쪽에서 제가 연초에 이거를 기획했었기 때문에. 그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서 취업시킨다든지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이런 쪽의 사업을 아마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사실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창업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전반적인, 처음부터 말하자면 어떤 정신 자세부터 또는 취업에 관련한 교육실무, 창업이 되기까지 또 창업 후의 그런 계획이 있는데 북부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물론 그런 개발센터가 남부에만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장애인이 남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과가 여성장애인 그쪽이라 한다 하더라도 북부에 있기 때문에 북부에 소관하는 기관이 관심을 갖고 정책을 그쪽 주민한테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북부 쪽에도, 1청 쪽에서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특화지원 사업이라든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저희 2청 쪽에서도 2011년도에 이런 사업이 1청하고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네. 그러면 그 답변을 내년 사업에 기대를 하고요. 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구심도 들고 관심을 유발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안 갖고 오셨나요? 보통 이 정도 자료는 갖고 오지 않으시나?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찾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럼 자료 올 동안 평화누리 경기관광공사에다 위탁을 하셨던데, 그 임진각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옆에 있는 그 주변.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조광주 위원 거기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제가 임진각을 가면 거기에 놀이시설이 있더라고요, 지금. 놀이시설들이 쭉 있던데 거기랑 우리 관련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몇 페이지?

조광주 위원 아니, 페이지랑 상관이 없고요. 임진각을 방문하다 보면 놀이시설이 있더라고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노이, 놀이…….

조광주 위원 놀이시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놀이시설이요?

조광주 위원 네. 기차도 다니고 뭐라 그러나, 뭐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놀이시설이 거기 돼 있더라고. 안 가보셨어요, 실장님?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가봤는데요. 놀이시설…….

조광주 위원 그건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안계일 실장님!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건 관광지인데 파주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잠깐만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혹시 소관업무가 아니면 아닌 것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여기는 파주시 관할입니다, 놀이시설은.

조광주 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 자체는 전부.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놀이시설.

조광주 위원 경기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 하나요, 허가 관련해서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럼?

(「관광공사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 관광공사에서 관리해서 관광부서랍니다.

조광주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 관광공사에다가 평화누리를 위탁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제가.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조광주 위원 평화누리를 위탁했다, 9억…….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평화누리 쪽에서 저희가 위탁한 것은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만, 수련 시설에 대해서만.

조광주 위원 야외공연장 땅을 갖다가 3만 3,000평을 내줬잖아요, 지금 보면.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내준 데 거기에 놀이시설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평화누리만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고요. 임진각이라든지 관광지는 파주시 소관입니다. 저희가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지금 답변이…….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죄송하지만…….

조광주 위원 중구난방이신데 보니까.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대리 안계일 실장님!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죄송하지만 그러면 청소년담당관으로 하여금 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네.

조광주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보육청소년담당관 최정춘 보육청소년담당관 최정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진각 바로 옆에 있는 놀이시설은 관광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 관광과 소관이라 저희들이 자세한 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광주 위원 땅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여기 소관 아닌가요, 땅은?

○ 보육청소년담당관 최정춘 네, 놀이시설 있는 데는 저희들…….

조광주 위원 3만 3,000평인데 보니까, 내준 데가?

○ 보육청소년담당관 최정춘 그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한 것은 놀이시설 있는 부지가 아닙니다.

조광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임진각을 가다 보면, 거기가 사실 분단의 아픔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놀이시설이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관련이 없나 해서. 좀 경건함이 있고 실향민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데가 임진각인데 지금 그 장소에 너무 놀이시설로 치중돼 있는 모습을 보면 씁쓸함을 금치 못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건강 가정 보호ㆍ육성 보이시죠? 업무보고 12페이지.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보셨어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보면 두 번째 단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지원 및 자립 촉진 보이시죠?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지원금 해서 약 77억 원을 예산 잡은 거죠?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그걸 보니까 한 가족에 국비보조, 도비보조 해서 한 사람당 1년 약 110만 원 꼴 맞습니까? 110만 원 정도 나와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계산해 보면, 1년에.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열두 달에 110만 원 정도 된다 이거죠?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그럼 한 달에 10만 원 꼴 되죠? 110만 원이니까 열두 달로 나누면.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한 달에 10만 원 갖고 수업료, 입학금, 양육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생필품비 되겠습니까? 전체를 얼마, 시군까지 해서 도비ㆍ국비 합쳐서 1년에, 한 달에 얼마 정도 책정된 줄 알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이게 매달 나가는 돈이 아니고요.

김재귀 위원 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한부모가족한테 주는 돈이 국비 지원으로는 고교생의 입학금, 수업료 전액하고요. 그다음에 만 12세 미만의 아동양육비로 월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비 자체적으로 주는 돈 중에서는 생필품비가 연 2회, 그다음에 학생들의 교복비, 신입생 교복비로 연 2회 정도 한 15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ㆍ중ㆍ고생 학습재료비로 월 한 1만 5,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별로 생계비로 1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학생한테는 수업료가 1년에 두 번 정도, 양육비도 1년에 한 5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12세 미만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해당이 안 되죠.

김재귀 위원 시군에서는 몇 % 부담하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거가 시군에서는……. 국비가 50%고요, 도비 25%, 시군비 25%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한부모가족 복지문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저소득이 되려면 제가 봤을 적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건데.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어떤 한 도민이 저한테 묻기를 남편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보험금이 좀 나왔답니다.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 보험금을 사채비용으로 소비해 버린 거예요. 사채로.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고 안 준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런데 소득기준을 산정할 때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다든가 하면 한부모 대상자로 책정이 안 되겠죠.

김재귀 위원 아니, 없을 경우, 전부 빚을 갚았단 말이에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남편이 사채빚을 지고 있었는데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사채비용을 그 아주머니가 전부 변제를 했어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그런데 사채비용은 무슨 근거가 없다고 해당이 안 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석하시냐 이것이죠.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지를 않으면 그분이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부모 생활대상자로도요. 그런데 제가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면 여기 과 소관은 아니지만 무한돌봄은 기초생활수급자의 17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는 실직이나 휴직을 당했을 때, 이랬을 때에도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무한돌봄을 받던 대상자 한 분이, 한 분이 아니고 몇 분이 KB미소금융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생계금을. 창업자금을 지원받아서 본인이 창업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분을 해당 시군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그런 쪽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해당 시군에서…….

김재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시보다는 도가 높죠?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아니면…….

김재귀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무한돌봄센터하고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시보다는 도가 높은데 시 구에, 제가 구청에 가면 사채로 비용 변제한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걸 여쭌 거예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물론 이제 사채로다가 그분이 그 돈을 다 받아서 변제를 했다 치더라도 한부모 대상자로서 선정을 하는 데 기준이 적합하다고 하면 대상자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김재귀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각 지역에 보면 대부분 성교육 전문가가 있죠?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복지정책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성교육 전문가요?

김재귀 위원 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건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상담소를 운영할 때 해주는데요. 그분들이 지금은 성폭ㆍ가폭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2007년…….

김재귀 위원 2011년도.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 이후에는 아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2010년도까지는 됐다는데 2011년도에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안 잡혔다고 그래요, 자기들 말이. 그거 알고 계신가 해서 이렇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상세한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지역이 어디인지요?

김재귀 위원 시흥 쪽으로 알고 있어요, 시흥 쪽.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시흥이요?

김재귀 위원 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저희 2청 쪽의 관할은 아닙니다. 관할은 아닌데 1청에다가 그런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흥 쪽에 알아보라고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김재귀 위원 1청하고 2청이 어떤 시책에 있어서 다릅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니요, 시책은 똑같은데 1청 쪽에 관할하는 시군은 저희가 어떤 지시를 할 수가 없고요.

김재귀 위원 제가 시흥이라고 그러니까 1청으로 된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시는데…….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연계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경기도에서 그런 전문가, 봉사하시는 분들 지원이 끊기느냐 안 끊기느냐. 끊긴다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성복지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마 예산에 예방교육비가, 성폭력 예방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강사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는.

김재귀 위원 그럼 아예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없습니다. 아주 예산부서에서 다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1년 예산에는…….

김재귀 위원 그럼 잘 알고 계시네요, 보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 예산이 감액됐다는 말씀, 저는 개인에 대한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고요. 총괄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비를 저희가 몇 년 동안 이거를, 시군에 예방교육비를 보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아마 시군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토록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재귀 위원 감액이 아니라 완전히 삭제됐고만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없습니다, 아주.

김재귀 위원 그러면 감액도 안 맞고, 추경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성복지 차원에서?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그래서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토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우선 다문화 소식지 만들어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배포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쪽에서 보면 이거를 기관 통해서 받는 것보다 직접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직접 그렇게 배포할 수 있는지요, 가능성이 있나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다문화 소식지요?

이라 위원 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우리 1청 쪽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소식지를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라 위원 네. 다문화센터나 외국인상담소나 이런 기관 통해서는 받을 수 있는데 이주민이나 외국인이 바로 직접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쪽, 제가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직접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라 위원 그래서 기관 통해서 받으면 그 기관에 방문하는 방문자만 볼 수 있는 거고 방문 가능하지 않은 분들이면 볼 수 없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거 전혀 못 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1청에 있을 때 과장일 당시에는 경기넷에 e북이라는, 사이버에 다문화 소식지에 관련해서 저희가 실어놨거든요. 그런데 방문자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쪽은.

이라 위원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 그러셨어요?

이라 위원 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고 그랬는데도, 사이버 상에도 저희가 있습니다.

이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제결혼에 관심 있는 남성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1회에 42명이 참석하는 걸로 나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건 행복프로그램입니다.

이라 위원 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행복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다문화 결혼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 한국을 알지 못하고 오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여성들한테 한국을 알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남성들한테도 나라의 특성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것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양평에서 두 번 정도 아마 3세대가 함께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1청 주관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오시고 부부도 왔고 그래서 부모 간에 갈등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또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와서 아이들도 보게끔 해서 그분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부부가 함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이라 위원 국제결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남성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혼이나 여러 가지 가정폭력이나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전에 관심 있는 남성 대상 교육도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이라 위원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장거리 등으로 센터 이용할 수 없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은 방문교육만 나와 있는데 이 사업 말고도 다른 계획하고 있는 것 혹시 있는지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제가 2청에 가보니까 2청 쪽에는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연천이나 가평이나 포천 쪽에는 원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 멘토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한글도 가르쳐주고 생활도 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얼마 전에, 11월 중에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소가 다문화가족센터까지 나오기에는 너무 멀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어디를 이용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제가 생각한 결과 주변의, 농촌지역에는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쪽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건 어떨까 해서 2청 쪽에 저희가 지금 그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에는 이거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라 위원 네, 그것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센터 이용하는 거하고 방문교육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일 우선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운영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도에서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 국비도 다 들어가는 건 이해하지만 이것도 앞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거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라 위원 고양이나 양주 이런 데서 센터 직원들하고 다 만나봤는데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상당히 이게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라 위원 또 양주 같은 경우는 센터까지 가고 싶은데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아이까지 데리고 가려면 2시간에 한 번만 버스 있는 관계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버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센터 가서 교육받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이라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물론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주여성, 외국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직원,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토요일ㆍ일요일 이루어지는 행사나 교육이 많아지는데 수당도 별로 없어서 지금 다문화센터에 3년 이상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별로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계속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지원하는 데도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종사자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중앙에서 아마 내년 2월쯤이나 3월쯤에는 전반적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습니다. 그때 저희가 정책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고 공문으로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 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분들과 공무원들 서로 만나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토론회 같은 걸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들어옵니다. 2청에 그런 자리 있었나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2청 쪽에서,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올 12월 말이나, 행감이나 예산이 끝나면 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끼리 간담회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아니면 내년 초에라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 위원 이런 자리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현장의 소리를 듣도록 하고 저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수질검사하고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수련원의 위생점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작년에 몇 월 달에 오셨죠, 정책실로? 올해 오셨죠?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올 9월 1일 자입니다.

윤은숙 위원 올 9월 1일 자인가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업무파악이 참 안 되신 것 같아요. 이제까지 수련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제가 질문한 부분은 매스컴이라든가 이미 공표된 사항인데도 그 자체에 대해서 전혀 오리엔테이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마 오셔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번에도 우리가 식자재 잘못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충격됐었던 부분이 전국 25개 중에서 12개가 경기도에 속해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전체적 수련원의 운영사항이 심각하다는 거 느끼셨으면 싶고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윤은숙 위원 앞으로 음식점 같은 그런 운영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련원이? 그야말로 신선한 식자재를 제공해 주고 위생에 철저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음식점처럼 유통기한 지난 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위생점검을 한 군데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제가 보니까 특별안전점검은 했었고요.

윤은숙 위원 그 안전점검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제가 계속 위생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안전점검…….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거는 없었습니다. 식자재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윤은숙 위원 식자재라든가 음용식수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저희는 직접 안 했고 보건위생담당관실 쪽에서는 한 것 같습니다.

윤은숙 위원 수련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신데요? 북부 정책실 아닌가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저희 실입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하겠지 이런 말씀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어느 한 파트를 그렇게 한다면 점검을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감독관의 일이지 않으신가요?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2009년도부터 10년도까지 경기도 수련원 전체 위생점검 조치에 대한 자료를 좀 각 시군별로 연락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윤은숙 위원 해주시고, 경기도 수련원의 위생 및 식품관리 운영에 대한 특단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셔야 될 실장님께서 전혀 의식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특단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실태점검을 지금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책실 혼자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시죠. 말씀하셨듯이 파트별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실, 도청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식약청과 청소년단체와 함께 공동 점검하는, 총 지휘하는 그런 감독기관의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윤은숙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보시고요. 수련원의 음용수, 식수에 대해서 검사결과를 꼭 해당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안을 도입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절대적으로 주문하고 꼭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 수련원의 홈페이지 안에 음용수에 대해 언제 검사했다, 적합ㆍ부적합 이런 부분, 어디서 했다, 상세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좀 공시해 주는 방안을 해줬으면 싶고요. 특히 공급되는 음식물의 원산지 표기라든가 이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혀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메뉴는 나오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식단 메뉴, 음식물 원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충분히 체크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식자재라든가 음용수에 대한 부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확인을 할 것이고 하고 나서 이번 달 안으로 조치했다는 그런 공문이라도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총괄적인 지도ㆍ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고 요. 분야별로는 해당 분야에서 합니다. 식품위생은 전문부서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복지여성정책실에 보건위생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음용수 문제, 원산지 표시, 식단 메뉴,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한테도.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저희가 점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주변의 CCTV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초등학교요?

윤은숙 위원 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학교는…….

윤은숙 위원 학교 주변. 청소년.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학교 주변의 CCTV 말씀하시는 거죠?

윤은숙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청소년담당관실에서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전에 화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초등학교 유괴사건들 문제가 있어서 CCTV를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자 바로 납치사건의 주범들이 다시 수원으로 옮겨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CCTV가 굉장히 역할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CCTV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 화성이고 또 서울 강남구입니다.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일으킨 다음에 설치가 됐고 강남은 예방차원에서 CCTV가 굉장히 곳곳에 설치가 된 상황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거라든가 실무적인 게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경우는 사실 설치하는 것이 각각 소관업무가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수집용 CCTV를 설치할 때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통정책과 소관일 것이고 또 도청의 시설관리를 위한 것은 총무방호과 소관이고 청소년 주변 같은 경우는 경찰이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청소년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호해 줘야 되는 감독 지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CCTV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점검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에 있는, 시군에 있는 교통과라든가 연계해 있는 군과 같이 연계해서 주도적으로 CCTV 설치를 조금 더 우리 예산 안에 넣어서, 청소년을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CCTV 설치하는 데 대당 2,000만 원 정도로 고액이 들지만 이런 부분은 꼭 우리 담당관실 예산에서 안 하더라도 지휘감독하고 다른 부서에 정보도 줘서 그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위원님 이거는 업무를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청소년 문제, 지역 안전문제 등에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CCTV를 총괄적으로 다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협조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경기북부에 한 14억 정도의 국비를 지원해서 2011년도 예산편성에 저희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의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주변에 112대의 CCTV가 설치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우리 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자치 쪽에서도 그 부분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 몫으로 우리도 같이 연구하고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협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걸 받았는데요. 북부여성교육훈련기관 워크숍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가 보니까 워크숍 개최운영비로 1,000만 원을 쓰셨는데 참석인원이 42명이었더라고요. 장소 임차랑 중식비랑 초청강사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초청강사는 가족여성연구원 최윤선 박사 한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강사는. 그런데 여기 임차료랑 강사비랑…….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위탁했는데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갈 일이 있나요? 제가 볼 때 초청강사도 위탁기관의, 최윤선 박사가 연구원장인가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닙니다, 연구원입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 거기의 연구원이죠?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분 강사비랑 40명이 점심 한번 먹고 장소를 하루 빌렸는데, 10시에 시작했으면 하루 빌렸는데 1,000만 원씩이나 집행될 수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이거는 상세한 자료로 해서 제가 자료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광주 위원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유연성은 필요합니다. 어차피 계획대로, 계획 이외의 부분에 지출도 나오기 마련인데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과다한 지출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고요. 이건 상세한 자료는 받기로 하겠고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광주 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다문화인식 개선사업비,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틀간 1억을 집행하셨는데, 어울림 한마당 개최할 때 7,000만 원을 쓰셨고 그리고 다문화인식 개선포럼 할 때 3,000만 원을 집행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어울림 한마당 할 때는 홍보비가 초청장ㆍ현수막 해서 한 1,100만 원가량이 지출됐는데 포럼 개최할 때는 2,700만 원이 집행됐어요, 홍보비로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럼 개최에 참석인원이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홍보비로 2,700만 원이 지출됐고, 어울림 한마당은 초청장을 발송했어도 1,000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초청장ㆍ현수막 해서 1,100만 원이 집행됐다는 겁니다. 100명을 초청하기 위해서 2,700만 원의 홍보비를 사용한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이거는 제가 상세하게 더 공부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광고, 포스터 제작비라고 했는데요. 저도 홍보비라고 해서 2,700만 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직접적으로 현장중계 비슷하게 된 걸로 지금 실무선에서 제가 얘기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조광주 위원 포럼…….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데 그냥 한 부분만 내는 게 아니라 전면을 다 사용한다든가, 몇 회에 걸쳐서. 그다음에 이렇게 방송 지상중계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광주 위원 하여튼 도민의 혈세를 쓰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 존재하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혈세를 쓰는 데 있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너무 과다한 그러한 집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하여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8쪽을 한번 보실까요? 17ㆍ18쪽.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업무보고 말씀하시죠, 위원님?

김재귀 위원 네. 보면 보육사업이 나오죠? 보육에 대해서, 17쪽.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나번에 보면 보육에 대해서 나오죠?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포괄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도우미사업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복지여성에서? 아이돌보미.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서인데 이게 부서가 틀립니다. 보육에 관해서는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이고 아이돌보미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가족여성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김재귀 위원 아, 북부도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똑같이 합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이돌보미 말씀…….

김재귀 위원 아이돌보미하고 보육사업하고 대비해 가지고 제가 질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돌보미는 별도라니까, 그럼 보육사업도 거기서 같이 하는 겁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거기서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심숙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보 위원 심숙보입니다. 조금 전에 프로그램, 아동복지시설 자립프로그램을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대상인원은 371명이 이 자립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이 되나요? 16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행감 요구자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170페이지요?

심숙보 위원 167페이지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위원님.

심숙보 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인데요. 초등학생은 여기 해당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고 중학생이 시작이 돼서 앞으로 미래 사회적응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 학생은 대상이 아닌가 봐요, 아직은 없나 봐요, 고등학생 대상은? 아니면 중학교 이상이 해당되는 것인지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중학교 이상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는 학생은 없었나요? 금년에 졸업한.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올해요?

심숙보 위원 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2010년도에 퇴소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게 총괄적으로, 제가 보니까 퇴소를 그냥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18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상반기, 만 18세가 되다 보니까 상반기나 하반기를 적용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한 걸 말씀드리면 특기교육한 건 대상아동의 한 20% 해서 80명 정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립프로그램은 450명 정도한테 교육을 했다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시행은 언제부터 된 거예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건 추진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했고요. 그다음에 준비기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시설아동에 대한 자립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의 필요성 제기가 경기도에서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경기도 아동복지 담당부서에서 도비 지원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2005년도에 경기도아동상담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었습니다. 93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 가지고 도약기로써 2006년하고 2007년도에 7개 시설로 확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입증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15개 시설로 확대했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집 제작하고 정기적인 평가회를 통해서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금까지 해서 2008년도에는 정착기에 들었고 2009년도ㆍ2010년도에는 검증기에 지금 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검증기에 들었기 때문에 자율적인 시설별로 사업계획을 해서 추적시기가 초ㆍ중ㆍ고졸, 퇴소 후 3년하고 7년을 대상으로 해서 검증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이 학생, 시설아동 출신 중에 사회생활하다 연수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대상인 아동이 성년이 돼서 다시 대학공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전문대학을 하고 싶다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할 때 지원은 어떻게 됐었나요?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대학생들한테 지원이…….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대학 입학지원금, 대학생들한테 입학지원금이 한 10명 정도 있었고요. 1인당 250만 원 정도, 10명 정도 매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복지여성정책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순자 복지여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정책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시고 도정업무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복지여성정책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김유임정대운안계일김재귀신종철심숙보윤은숙이라이상성조광주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보육청소년담당관 최정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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