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그동안 국외연수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한국선수들이 선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잠재력이 가일층 높아져 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아낌없는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대표단이 많은 힘을 주셔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중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및 문화관광국을 심의한 후 제2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안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의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과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는 제8대 문화관광위원회 첫 감사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한 후 향후 바람직한 도정 정책 반영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히 응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세밀하게 감사를 하되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적하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을 위하는 한마음으로 진지하고 원활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관 첫 행정사무감사 기관인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네”라고 크게 대답하여 주시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호 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박충호 사업단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박충호 사업단장이 발언대로 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다음은 박충호 사업단장 나오셔서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박충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시는 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경기지회 이정은 사무처장님과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안산시지부 정은진 사무국장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써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201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신 박충호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인 출신 한나라당 소속 심노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 반영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류월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30만 평이네요, 부지가?

○ 심노진 위원 1조 440억 원은 도비와, 순수한 도비입니까?

○ 심노진 위원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금년 말 77%의 토목공사를 마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심노진 위원 그럼 관광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다른 공사업체에다가 주신 겁니까? 공사업체, 토목공사업체?

○ 심노진 위원 코오롱건설이요?

○ 심노진 위원 한류월드는 2004년도 경기도가 한류를 테마로 한 세계적인 복합엔터테인먼트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구역인 테마파크와 상업시설 조성을 위하여 2008년 5월 착공식을 하고 공정률이 거의 없다가 2010년 5월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2년 6개월이나 지나도록 여러 가지 MOU 체결한 업체들과 정상추진이 못 됐던 이유와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과업 재개 후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2구역 역시 사업자인 일산프로젝트(주)와 계약해제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지와 일산프로젝트와 계약체결을 하게 된 배경 및 계약조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2구역을 정상화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와 한류월드 조성사업 이외에 다른 방향으로 검토한 것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저기 일산프로젝트하고 소송 중인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 심노진 위원 그러면 1구역의 업체가 지금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게 사실 제대로 사업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 심노진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 말고 다른 회사와 어떤 협의 같은 것은 해보고 계시는 겁니까?

○ 심노진 위원 그런데 대개 여기 보면 2010년 5월, 몇 월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고 했는데 날짜가 지났단 말이죠. 10월, 11월 이렇게 연기를 한 회사들이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정말 이 고양산업단지가 제대로 돼서 우리 경기도, 나아가서는 전국ㆍ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은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이잖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동안 물론 노력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깝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사업의 계획과 목적이 수차례 변경됐다는 것이죠, 이게. 2001년도에는 수도권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공급한다고 했고, 2005년도에는 한류의 중심지로 조성한다고 했다가 2009년도에 와서는 부족한 문화콘텐츠의 생산적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목적이 수시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류라는 좋은 콘텐츠를 선점하고도 경쟁시설에 대해서 추월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 한류 뭐라 그럴까? 문화콘텐츠의 생산적 기능시설이 또 이렇게 변경되면 또 목적을 바꿔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단장님하고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자꾸 변함으로 인해서 2004년도 2조 원에서 2009년도 6조 원으로 이렇게 크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률은 2010년 2월 현재 5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김포공항 스카이시티나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송산신도시 등은 공정률이 상당히 빨리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백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콘텐츠지원시설 CSC가 2007년 계획안이 나왔고, 맞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용역까지 발주했는데 결국은 2009년도에 방통위의 유사시설 결정으로 용역이 타절됐지요?

○ 최재백 위원 방통위가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를 추진한 것을 알고 했는지, 아니면 2009년도에 방통위가 유사시설 추진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금년에 용역을 발주한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최재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업단은 지난 6월에 사업부지 내 3구역 가운데 2구역 개발사업자인 일산프로젝트(주)와 사업계약해제 통보를 하셨죠?

○ 최재백 위원 계약해제 이유가 사업자인 일산프로젝트가 사업부지매입비 5,942억 가운데 계약금 594억만 납부하고 4차례에 걸쳐서 분담납부하기로 한 중도금 1,337억 원을 2차례 걸쳐서 납부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가 맞나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이렇게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단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사업이 또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빨리 좀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계십니까?

○ 최재백 위원 네, 좋습니다.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일이 없었는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보니까 금년도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집행하셨더구먼요.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 2월 이후에 게시물이 없어요. 또 언론보도 역시 지난 6월 이후 게시물이 없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 최재백 위원 그나마 또 한류소식은 좀 나은 형편이지만 이 역시도 지난 8월 이후에 게시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4,000만 원을 어디다 어떻게 집행한 건지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최재백 위원 네.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들어가 볼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도민들이 고양문화단지 개발에 관한 정보라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결국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관리해 줌으로써 이렇게 부진되고 있는,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도민들을 납득시키는 그런 계기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 출신 김영규입니다. 여기 행정업무보고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한류월드 2구역 복합시설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업자 대상이 일산프로젝트입니까? 아니면 프라임개발은 1구역, 2구역은 일산프로젝트 맞습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일산프로젝트하고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프라임개발이 주계약자가 되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이 1년 6개월 동안 걸렸다 그러셨죠, 좀 전에?

○ 김영규 위원 그러면 그 소송에 관계없이 또 새로운 사업선정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소송에 관계없이. 소송이 끝나야만 사업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구역은 주상복합시설을 같이 겸하고 있죠?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우리 한류단지에 걸맞게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 건가요?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보면 계약체결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또 결렬이 되면 또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신중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적인 지연관계로 해서 기한이 뒤로 자꾸만 넘어가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좀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또 우리 도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즉, 다시 말하면 적자가 나지 않도록 조금 종합적인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의 강구방안은 있으십니까?

○ 김영규 위원 만날 검토, 검토하네요. 3구역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3구역은 복합 숙박ㆍ상업시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2월 13일 인터불고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5월 19일 투자사업계획서 제출시기를 연기하였죠?

○ 김영규 위원 연기를 한 사유가 뭡니까?

○ 김영규 위원 다음 질문합니다. 우리 한류월드 단지 내에 31개 세대가 이주단지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죠?

○ 김영규 위원 그리고 건의사항을 보면 우리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매입한 가격, 원가 그대로 또는 조성원가의 50%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고 아마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조성원가라 하면 기반시설 있죠? 애초에 토목공사 등등을 포함한 것이…….

○ 김영규 위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조성원가죠?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입단가는 ㎡당 97만 2,000원.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조성원가가 125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주변단지에, 우리가 매각원가가 조성원가의 85%라 하면 그러면 조성원가보다도 적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80%라 하면? 80%면 100만 2,000원 정도 된다 그러는데, 여기에.

○ 김영규 위원 414만 원이요?

○ 김영규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매각한 단가는 조성원가의 80%라고 그랬어요. 뭐 잘못된 거죠, 이거는?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당. 평당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원가의 80%라 하면 100만 2,000원인데 그러면 조성원가가 125만 원이면 매각단가가 그러면 ㎡당 한 250만 원 정도 싸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매각하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100만 2,000원이에요, 80%면. 아니, 조성원가가 125만 3,000원인데 매각단가가 100만 2,000원이면 거의 한 125만 원 정도가 더 적자를 보고 판다는 의미네. 안 그래요?

○ 위원장 김광회 단장님! 수행공무원들은 계산기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시면 정확히 단가를 얘기해 줘야지. 저기서 단장께서 지금 손으로 계산하고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데 옆에서 빨리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 지적사항을.

○ 김영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매각원가가 조성원가의 80%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250만 원 정도의 평당가격으로 싸게 매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세요?

(박충호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차후에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좀 알아보시고.

○ 김영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위원이 매입한 가격 그대로 한다고 하든지 또는 조성원가의 50%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지역주민에 대한 좀, 아까 의견에 특혜의혹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 지역주민한테는 생사가 갈리고 잘못하면 자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전 위원이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공감을 하면서 이왕이면 판매, 지금 우리가 파는 가격이 조성원가의 80%면 ㎡당 100만 2,000원인데 조성원가보다도 그렇게 매각이 된다 하면 그 이주민들한테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어느 정도의 특혜는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김영규 위원 조성원가의 50%는 좀 과하더라도 한 60% 정도로 한다든지, 또 그대로 매입한 가격보다도 약간 차이 나게끔, 너무 밑지지는 말아야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지역주민들, 이주민들한테는 좀 반가움을 사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영규 위원 아니, 80%라고 못 박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70%로 할 수도 있고 90%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영규 위원 그게 법으로 80%로 되어 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80%로 정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 김영규 위원 그것은 대체입주 이주민들한테는 굉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좀 조성이 돼야지 내가 땅을 팔기는 100만 원에 팔았는데 살 때는 4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하면 그거 어디 다시 들어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 김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80%라는 규정이 있다면 보여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이요. 우리 개발사업단장님,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 김영규 위원 평당?

○ 위원장 김광회 ㎡는?

○ 김영규 위원 조성원가가 평당으로 따지면…….

○ 김영규 위원 3.3 곱하면 나오겠지 뭐.

○ 위원장 김광회 우리 단장님, 단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 위원장 김광회 7개월인데 조성원가를 몰라요? 오늘 행정감사 중이죠, 업무보고가 아니고.

○ 위원장 김광회 지금 도나 대한민국에서 평을 씁니까? ㎡를 씁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그렇게 숙지해 갖고 오셨어야지, 집행부서로. 지금 감사장소 아닙니까? 그 정도 숙지하고 7개월 됐으면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답변하겠다고 나오셔야지 그게 맞냐고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말이야. 다음 발언 때 정확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평당가격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냥 대충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윤화섭 위원님? 질의 하나 하고?

○ 윤화섭 위원 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유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국민참여당의 비례 유미경입니다. 한 가지, 애초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한류월드가 고양시에 조성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그 원인에 근거해서 어떤 기본목적이 있죠?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유미경 위원 기본적으로 한류월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 유미경 위원 말씀 잘 들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류를 테마로 문화와 교육이 복합된 에듀엔터테인먼트파크를 조성하고 투자 및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한류월드 대표 중점시설로 개발하고 싶어서 고양시에 시작을 했고, 고양시장님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담을 하셨습니까? 제가 듣기로 고양시장님은 한류월드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고양시에서는 정말 목이 타고 애가 탈 지경이다. 제조산업 자체가 없는 고양시에서 생산성으로서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로 개발하고 싶은데 한류월드사업이 지금 거의 몇 년째, 몇 년째입니까? 거의 10여 년 되죠? 8년, 10여 년 되죠? 그 정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고양시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한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참 여러 가지로 난항, 부동산 침체로 인한 또 금융위기로 인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굉장히 저는 단편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도 2~3년 전에, 불과 10개월 전에 시작한 4대강 사업도 거의 60% 이상 공정률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질문드리는 것은 한류월드 1구역 사업이 현재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유미경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외투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 최대 주주인 은행 자체가 빠지고 그러면서 중간에 외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분납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빨리해서 완공시키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1구역도 그렇고 2구역도 그렇고 중간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분납을 제때에 못했다면 최대한 우리는 사업을 빨리 완공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그쪽은 그쪽대로 자기네가 계약을 받았으니까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키면 좋겠지만 중간에 한두 번 정도 지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좀 더 문다든가, 과대이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게 해야지 중간에 계약해제를 하고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소송제기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공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뭐 특별하게 경기도에서 손해 볼게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 계약했던 그 기업들이 중간에 일시적으로 자기의 충족여건을 못 갖췄다 하더라도 다시 그 요건을 갖춘다면 처음에 계약했던 조건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유미경 위원 네.

○ 유미경 위원 대주주인 프라임그룹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금지원을 받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외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답 좀 달라라고 했는데도 지금 아무런 답이 없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류월드사업단에서는 그 사업자하고 사업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 유미경 위원 중도금이 체납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외투기업에 주었던 인센티브를 거둬들이니까, 20년 분납하던 것을 5년 안에 분납한다면 금액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융위기가 왔는데 금액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한꺼번에 더 많이 내라.” 그러면 어느 기업이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죠?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투를 처음에 참여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고 외투기업 조건이 계속 안 나오는데 한류월드는 이대로 가는 겁니까? 표류하는 겁니까?

○ 유미경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식회사한류우드는 2009년 12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규모 글로벌은행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외투기업 등록 요청을 했으나 경기도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왜 그러셨죠?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자체판단 하에 어찌 됐든 1년여라는 시간 동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1년여 동안 중지되는 것보다는 그거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 유미경 위원 중간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경기도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자가 “이러저러하니까 외투 인센티브를 저에게 주십시오. 사업을 재개하겠습니다.”라고 요청했을 때 만약에 너희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끔 그런 계약요건을 하면서 사업을 재개하게 해야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경기도에는 고양시의 한류월드사업을 애초에 추진했던 목적대로 완공시킬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럴 경우에는 손들고 나가겠느냐가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손해 본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전액 배상을 해라. 그런 식의 계약요건을 체결해야죠. 단순히 손들고 나가는 거면 경기도만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계속 지난하게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2004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이 왜 지금 2010년도가 됐는데도 공정률이 7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애초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의지대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아까 김영규 위원님의 질문 속에 잠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느니 개발용도변경 뭐라고 했습니까? 개발계획변경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류월드 원래의 취지 자체를 퇴색시켜 버리는 그런 사업으로 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과연 한류월드사업이 원래 예정됐던 것처럼 진행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한다면 조속하게 그것을 실행해라라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아까 답하신 것 중에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라도 검토해 보고 싶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유미경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성취도 평가에서, 연초에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추진했고 그게 과연 얼마만큼 됐는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용지 공급 및 추진현황 관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집행했던 것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고요. 또 한류월드 홍보에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들은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과다예산 승인을 받은 겁니까? 예산액이 6억, 사업용지 공급 및 추진현황 관리가 예산액이 6억이었는데 집행은 1억을 했어요. 그러면 5억 정도가 남는데 지금이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끝날 텐데 이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년 예산안에 마이너스로 올릴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한류월드 홍보에 5억 5,000을 배정했는데 6,500만 원만 썼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한 5억 정도가 남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 금액으로 치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거의 사업이 안 된 건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심의를 올릴 때, 그러니까 예산안을 올릴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미경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공사 중단은 2008년도, 2008년 12월 달에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공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홍보비나 그런 부분들이 안 들 거라고 미리 사전에 예상을 하고 예산안을 덜 올렸어야 맞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맞는 거죠. 진행이 안 됐는데 억지로 진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류월드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들은 금융위기나 부동산 침체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애초에 만들려고 했던 경기도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이후로는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축이나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는 2~3년 안에는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10여 년 가까이 끌고 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조건들로 소송을 제기당하고 법원에 계류 중이고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굉장히 소비적인 그런 행정의 하나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양시장님께서는 문화관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한류월드가 빨리 진행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 그 표류되는 기간 동안 경기도민과 고양시민들의 혈세는 어디로 날아가는가? 그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단장님으로서?

○ 유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류월드사업을 원래 계획한 대로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 위원 거수)

잠깐만요. 이렇게 한류월드에 대해서 쟁점되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아까 글로벌 위기가 몰아닥친 것은 다 알고 있고요. 또 지금 도 집행부에서는 계약서대로 해제하고 서로 고소고발해서 재판으로 가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이행할 것 같고, 또 민선3기에 이루어진 한류월드가 지금 보니까 김문수 지사의 다른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충호 단장님께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집행,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약간의 감은 잡히는 내용이 다른 용도나 다른 사업자를 택하려고 하는 것도 약간은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박충호 단장님께서는 지금 문화관광국장의 통제를 받고 있나요?

○ 위원장 김광회 한류월드에 모든 일어나는 것은 문화관광국에 보고를 합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아까 우리 최재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거기에서 2008년도 재판하는 내용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홈페이지 관리비로 몇천씩 사용했던 내용은 약간의 문제도 있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아까 했으니까 받으시고, 또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은 홍보기획관실의 통제를 받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 위원장 김광회 확실하죠?

○ 위원장 김광회 대변인실이랑도 관계가 없죠?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그 홈페이지 관리비 내역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집행부의 의지에 관계해서도 유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내부적으로 결정된 듯한 발언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거듭해서 참고하겠다고 말만 하지 지켜보다가 안 되면 해제를 해서 또 고소고발로 가고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1년 거의 2년씩, 2년씩 계속 늦춰진다면 조금 도와줘서 해줄 수 있다면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참고하시고요. 그런 발언도 좀 해주시기를, 집행부에다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정회의 건으로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 김경표 위원 아, 정회하기로 했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정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관광문화단지의 정확한 조성원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끝나면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앞으로 다가올 중국이나 동남아에 한류를 타고 오는 물결에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류단지 추진에 대한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고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많아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이라는 곳이 관광공사의 사업을 대행하기 위한 사업단이죠?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자꾸 진행된 공사들이 지금 계약해제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료를 보니까 위탁수수료는 벌써 지금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해서 한 83억 3,000여만 원이 지급됐네요?

○ 김경표 위원 이거 관광공사만 살찌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데, 물론 이것은 기반시설 공사에 관한 수수료 5%, 용지공급에 관한 2% 계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이죠?

○ 김경표 위원 물론 공기업법에 보면 부대경비, 예를 들면 식대라든지 또 출장료 같은 것 지급할 수 있는데 계약서에는 없는데 그 인건비가 또 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한 39억 2,000여만 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됐죠? 관광공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한 39억 2,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 김경표 위원 네, 그것은 뭐 저도…….

○ 김경표 위원 구두협의 했습니까, 구두협의?

○ 김경표 위원 이게 돈이 일이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구두협의 뭐 그냥 협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건비로 책정되어서 지금 5년 동안에 거의 4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나갔는데 공기업법에 봐도 저는 이렇게 대행하면서, 대행을 요구하는 곳에 정규 사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예가 저는 지금 이해도 안 가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데 경기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김경표 위원 유일한 사항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다. 이런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이것은 편법으로 지급된 특혜성, 쉽게 이야기하면 나눠먹기식 인건비 지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 김경표 위원 저는 거기 법에 나온 인건비를 이렇게 유권해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매달 급여형태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업단에서 이 한류월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안별로 필요한 부분 협조요청하고 그분들께 어떤 단위별 사업을 맡겼을 때 그런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관광공사의 직원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6년에 19명한테 인건비가 지급됐고, 한 6억 2,000이에요. 그리고 2007년에 21명한테 인건비가 지급됐고 또 2008년에 19명한테 인건비가 지급됐고 또 2009년에는 연인원 27명, 2010년에 연인원 18명의 인건비가 지급됐는데 단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례는 어디에도 없고 이건 법을 가장한 편법, 관광공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편법 지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의 말을 백번 양보해서 제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 지지부진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관광공사 직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단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관광공사 직원이 한 대 일곱 명만 있어도 충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단장님 말씀에 다시 강조하지만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건 너무 과다한 인건비 지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표 위원 단장님 생각이, 과다 편성에 앞서서 모두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위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지급한 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또 공기업에서 말하는 인건비라는 것이 이렇게 급여 달라는 인건비가 저는 아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유권해석을 바라고, 이제 위탁의 대행이 경기공사로 넘어갑니까? 어디로 넘어가죠?

○ 김경표 위원 아, 경기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 김경표 위원 아직까지 넘어간 건 아니죠? 법적으로 다 이렇게 인수인계되고 지금 다 넘어갔습니까? 위탁됐습니까? 사업이 위임됐습니까?

○ 김경표 위원 지금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광공사 직원 15명이 다시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 김경표 위원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받은 자료. 받은 자료인데 그러면 또 그 15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느낌을 받고 계시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너무 확대해석을 위한 편법 지급이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도시공사의 인원으로 관광공사 직원이 넘어왔을 때 그 많은 인원들을 또 계속 지급해 나갈 생각입니까?

○ 김경표 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돈이 그 돈이냐 뭐 이렇게 단장님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늘 계산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단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부당하고 과다하게 지급되는, 관광공사에 지급되는 이런 인건비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단장님께서 혹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 김경표 위원 저는 단장님과 몇 가지 부분은 동의하면서도 동의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단장님 답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형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가 없다. 공기업법에서 인건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렇게 급여형태로 인건비를 지급하라 그런 이야기는 저는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지금 계약해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관광공사는 지금까지 챙길 건 다 챙기셨어요. 위탁수수료 83억, 또 본 위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인건비가 39억 2,000만 원에서 지금까지 한 5년여 동안에 한 123억을 관광공사한테 지금 여기 사업단에서 지급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관광공사는 또 우리 공사, 우리가 출연금 같은 걸 받아서 또 운영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많은 수익을 또 취해서 지금 관광공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사업단에서 먹여 살린 꼴이 됐어요. 그리고 구조조정하고 뭔가가 변화돼야 될 관광공사가 여기서 인건비가 지급되면서 유휴인력을 여기서 전부 흡수해서 지금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이게 공기업의 엄청난 폐단이고 지금 그래서 공기업들이 돈 먹는 하마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사업단에서도 그런 비판에 일조한 꼴이 됐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생각에?

○ 김경표 위원 앞으로 도시공사하고 계약할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 있습니까, 좀 더? 그러면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우리 10분 정회했을 때, 그 평당 가격 때문에. 공급가액과 조성가격 때문에 10분 정회를 했는데 그것을 답변을 먼저하고 질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니, 원욱희 간사 하고 중식 전에 마지막에 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안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따 속기록에 남기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원욱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입니다. 우리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박 단장님께서 참 자세히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와 제대로 우리 알권리를 잘하겠다,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개요 중에서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당초 5~6년 전에 계획된 이러한 사업기간을 그대로, 이번 감사기간에도 그대로, 작년도에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대로 지금 12년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공부분 투자하고 민간투자 부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기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탁상적인 행정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사업비 1조 44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 여기에 기채라든가 또한 경기도 출연금이라든가 또 사업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업비를 플러스해서 1조 440억인데 이것도 역시 어떠한 나열하기 좋은, 나열하기 쉬운 사업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기반조성 이익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예산상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본 계획을 좀 확 변경을 시켜서 보고부터 시작해서 보고내용까지 우리가 전부 다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기 한류월드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 사업기간이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우리 단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자체가 이것이 굉장히 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2012년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7년 전에 맨 먼저 시작할 때 2012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는 어떠한 계약해제가 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관광공사에서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으로 되어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사회라는 것은 항시 한번 펜대를 누르면 그게 끝날 때까지 변경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마인드를 좀 변화시키는 이러한 사업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단장님한테 질문을,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부분 투자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빨리 돼야만 거기에 민간투자사업가라든가 기업가가 들어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분 투자사업을 좀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서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이, 기업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부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 갖고 어떠한 계획 갖고 기간 내 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또 한 가지는 공공투자라든가 민간투자 부분을 보면 전부 다 MOU 체결을 했다라고 이렇게 계획서상에 전부 다 기재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대형 사업은, 뭐 MOU 체결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가지로 볼 때,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우리 김문수 지사가 외국에 나가서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21%밖에 계획 이행이 안 됐다. 또 그 양해각서 내용대로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우리 한류월드에 대해서도 매한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방통위라든가 EBS라든가 또한 개인의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MOU 체결을 해놓고 여태껏 우리 단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또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계획서를 받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려면 역시 우리 박 단장님께서 앞장서셔서 이것을 갖다가 좀 독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래야만 이것이 기간 내에, 또 그분들도, 그 사업단이, 그 기업가가 거기다가 그런 것을 계획대로 지을 수 있고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하게 지금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에 짓는 이런 한류월드는 우리 경기도에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지역으로다가, 넘어서 관광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마 김문수 지사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 공공부분 투자 또 민자도 투자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소홀히, 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또 각 사업단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입주가 될 때까지 소홀히 할 게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단에서는 모든 것을, 자금조달이라든가 또 계획이라든가 유치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좀 계획을 변경시켜서 다음에는 우리 문광위원회에 이런 것을 좀 보고를 해주면 어떠냐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또 그래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올바르게 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변경조차,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보고 자체를 옛날에 있던 그대로,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실지 진짜 가능한 이런 것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고 열 번, 먼저 업무보고 때 그 보고가 이 보고입니다. 우리 7월 달에 보고를 한 보고서를 보면, 제가 대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대로, 변경된 게 없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참, 우리 공직자의 타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마인드를 변화시켜서, 이 사업은 진짜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때 이런 부분은 좀 머리를 맞대고 변경이 돼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변경해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체계에 의해서, 보고서에 의거해서 이것을 추진하면 좋겠다. 또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행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역시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7쪽을 보면, 모든 게 보면 노력하겠다. 또 대처해 나가겠다 이런 방법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역시 어떠한 감사처리 결과보고에서 보고로 끝나지 말고 진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문제점이 뭐고 또 어떻게 해야만 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을 해결할 수가 있나. 그 지적이야말로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이 됨으로써 그 사업이 빨리 또 계획대로 추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각별히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리 단장님한테 드려가면서 단장님의 앞으로 행정체계를 어떻게 이끌어서 우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나 하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우리 단은 부지사 체제라고 말씀하셨죠?

○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가고 경기도에서 기채를 발행해 가면서 또 민자를 투자해 가면서 또 많은 노력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지사 체제하에서 가히 이것이 제대로 우리 상부층까지 그게 보고가 돼서 거기의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사체제 속에서 이뤄진다면 이것은 아마 1, 2년 더 앞당겨서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향,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우리 김문수 지사의 아주 참, 뭐라 그럽니까? 임기 내에 마무리되기 위해서 2012년까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실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아니, 부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방향과 또 우리 지사께서 생각하는 방향, 각오가 아마 좀 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또 자금조달을 잘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보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은 산하단체에 있는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다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시공사로 넘겨주는 이 자체도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체제가 중요하지 않나, 체계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도 우리 단장님께서는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이 진짜 우리 위원들이 열망하는 또 우리 고양시민이 원하는 또 경기도 천이백만이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면 그러한 체계 속에서 본 사업이 이루어지면 아마 이것이 수월히 갈 수 있고 문제점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소송 제기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소송이 가히 우리 지사님이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이런 부분도 지사가 앞장서서 이것을 해결한다면 아마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공직생활 저도 했습니다마는 공직생활이라는 것은 항시 상급에, 윗분들한테 좋은 부분만 보고하는 것이 공무원의 타성적인 행정 습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단장님이 앞장서서, 우리 국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경기도의 총 간부를 막론해서 추진위원단을 결성해서 이것을 추진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외국자본도 투자하고 있는 경기도인데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속에 고양시에 유치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갑갑할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이 진짜 앞장서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단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답변 중에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외국투자가 중간에 계약취소를 하고 빠져나갔을 때 그때 단장님과 지금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법을 지키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빠져나가게 된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냐는 거죠.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셨나요? 그냥 계약취소를 하고 외자유치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그냥 손을 놓고 계셨는지, 아니면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다른 기업체를 강구한다든가 알아보신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유예기간을 두셨다는 말씀이십니까?

○ 안혜영 위원 같은 사업체에?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체에 10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시면서, 그러면 10개월 동안…….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른 외자유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때 판단이 혹시 서셨나요? 다시 외자유치가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외자 투자유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가 되고 나서 지금 유예기간 10개월 준 것 외에 지금 단장님께서는 하신 일이 없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소송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이 맨 처음에 제기된 게 언제인가요?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외자유치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소송문제는 다른 것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단장님은 언제쯤 생각을 하셨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년, 1년 반.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사업자 제기 소송 대응 10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 안혜영 위원 소송 대응이 10년 11월부터인데 지금이 11월이죠? 소송 대응에 대해서 지금 1년 반 정도 짐작을 하고 계셨으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1년 반 동안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 몇 %의 예산을 저희가 찾아올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단장님께서는 전혀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계약금이 지금 저희가 얼마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594억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다 돌려주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소송 준비가 오랜 기간 동안 그래도 짐작하셨으면 저희를 대변해서 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상의가 전혀 없었나요?

○ 안혜영 위원 전혀 몇 %에 대한 얘기가, 그냥 작은 법정소송을 하더라도 몇 %의 승산이 있는지는 의논을 하고 그리고 짐작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의문점이 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제가…….

○ 안혜영 위원 말씀하실 게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 경기도에서 손해가 많지 않겠냐?” 그랬더니 계약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으로 손해 보는 부분이 없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소송기간 동안에 다른 사업체와 사전협의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사전협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의 말씀을 미뤄보면 소송이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고 11월에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소송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앞으로 1년 반이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앞으로 1년 반 동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다른 업체와의 상의도 할 수 없고 다른 업체도 선정할 수 없고 그렇습니까?

○ 안혜영 위원 단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질의를 할 동안에 사견이시기 때문에 답하기가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떤 사업체가 어떤 식으로 저희 경기도와 다시 계약을 맺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계속 사견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런 법정소송기간에는 다른 업체라면, 나라면, 단장님이시라면 내가 이런 곳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단장님께서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고양시에, 지금 계속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꼭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단장님의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내가 다른 사업체라면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안혜영 위원 혹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기존에 이 사업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유일하게 이 사업체 하나만 신청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다른 사업체들이 신청을 여러 군데에서 했었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단 개발이 계속 빠른 시일 안에 고양시나 경기도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추진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법적으로, 지금 모든 경우를 다 제하고서라도 앞장서서 나가셔야 될 유일한 분 중에 한 분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법적으로 소송기간이더라도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도 공고를 하는 부분이라도 다른 뒷면에서 그 사전적으로 여러 홍보를 거치셔야 하고 사전에 그런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사업체를 더 많이 섭외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사업체가 이 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를 하고 다니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뛰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볼 때는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서는 약간 제삼자에 대한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집의 일이라면 내 가정의 일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추진해 가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장태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저는 이 한류월드 고양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방채 발행한 조건하고 상환일정이 있으면 좀 한 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1,900억을 발행했는데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되면서 올해 2010년도에 다시 200억을 추가로 발행한 그런 상황이군요?

○ 장태환 위원 지금 매년 그러면 상환하면서 이자발생률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누누이 지적했듯이 한류월드 이 사업이 나름대로는 원래 계획했던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나름대로 완공하기로 했다면, 이런 것들이 계획했던 대로 지정된다면 이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비용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이런 혈세가 낭비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원만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보면 한류월드 홍보비용을 지금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2008년도에는 9억 3,000을 홍보비로 사용했고 2009년도에는 7억 9,000을 사용했어요. 2010년도 올해만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것 같은데 그동안 이 한류월드사업을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내세울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과대한 광고비와 세금을 어떻게 보면 낭비한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랬으면 2010년도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고했을 텐데 지금 사업을 잘 진행하다가 안 되니까 사실 이제 광고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 장태환 위원 그러면 그동안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이렇게 많은 과대한 광고비를 지출한 것에 대한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장태환 위원 사실 이게 너무 지나친,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홍보 또는 한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김문수 지사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이렇게 과대한 사업 홍보비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주민의 혈세를 어떻게 보면 차용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 장태환 간사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2단지가 언제 서로 고소고발이 들어갔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2008년도 전 세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죠?

○ 위원장 김광회 그때부터는 잘 진행 안 될 거라고 파악을 못하셨나요? 홍보비 예산이 지금 잘못 집행이 되고 있어요. 사업도 안 하는데 이런 홍보비가 지출되었다는 것은 우리 단장님이 취임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셔야죠. 답변도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는 새로 바뀐 사람이랑 행정감사할 수가 없어요. 먼저 전임자를 불러다가 해야지.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수탁사업 실적보고, 홍보마케팅 비용 중에서 홈페이지의 용역이나 관리비용까지도, 홈페이지 했으면 일거리도 하나도 없는데 뉴스레터 보낸다. 또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한다고 해서 몇천만 원씩 써갖고, 거기에 일반인도 안 들어가는 데다가 이런 것을 갖다가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박 단장님 집에서 자기 돈을 갖고 한다면 어느 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겠어요? 자기 집에 물이 샌다면 물이 새는 것부터 시정을 해야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낭비를 하고, 직원들이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뉴스레터 보내는 것을 못하고 그것을 위탁을 줘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도 불용으로 남는 게, 불용액으로 남는 게 훨씬 낫지 그냥 예산편성했다고 집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9년도 홍보비 집행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누차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잘 됐다기보다, 곤란한 입장은 압니다마는 지금 행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객관적인 입장보다는 정상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고양시 제 지역인데요. 제 지역입니다, 이 사업이.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지적을 하셔 가지고 아마 그것은 이런 기관 운영에 대한 기술적이고 불합리한 점을 다 지적하셨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셔서 사업을 벌이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류사업 보고나 그런 것 하실 때 보면 특화된 관광자원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한류콘셉트를 반영해서 기반조성공사 같은 것도 다 그런 콘셉트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단장님이 생각하기에 도대체 콘셉트라는 게 무엇인지, 특화된 관광자원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콘셉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달수 위원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수변이나 야간이라는 게 한류월드의 콘셉트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나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어떻든 한류라는 그러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관광산업과 좀 어떤 지역문화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이게 애초에 출발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으로 변질이 됐는데 결국에 가서는. 결국 한류 콘셉트라고 하는 것은 1구역에 있는 테마파크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다? 그리고 콘셉트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국은 그런 어떤 조경에 대한 콘셉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류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기반시설이나 조경 차원이 아니고 콘텐츠이지 않습니까, 콘텐츠? 콘텐츠에 대한…….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한 대처는 어느 것도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한류월드에 대한 행정감사라기보다는 한류월드 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의 성격이 짙어요. 이 나온 자료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만약에 근본적인 것은 좀 차치하더라도 일반사업소라도, 만약에 일반기업이 이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기업은 진즉 파산됐을 거고 또 성과가 이 정도라면 전원 해고되거나 그 부서는 폐지됐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이나 형태나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 지적을 받고 또 그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공사와의 관계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결국은 땅장사 해 가지고 관광공사의 인건비 수혈해 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 제시한 자료나 그거는 이미 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그런 여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그리고 이 개발방식과 콘텐츠에 대한 근본적인, 좀 혁신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고양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양시에 있는 자원, 킨텍스라든가 기타 고양시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과 연계시킨 그러한 관광콘텐츠 개발화를 어떻게 할 건지. 고양시, 경기도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TF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시도 협의기구죠, 일종의. 한류우드의 좀 새로운 사업 복원을 위한 시도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상태로 이거 계속 가면, 아시잖아요? 부동산 경기 더 이상 힘들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테마파크로 성공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테마파크로. 아시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냥 기존에 해왔으니까 가지 마시고 이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박충호 단장을 앉아서 답변하게 하려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확인 차원에서 한두 가지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관계라든지 그 이전에, 부임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쭉 다 받으셨지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질의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되지 못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가장 가까운 근일에 일어났던 얘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구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 류재구 위원 원래 계약조건에는 체납을 하면 반드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었고,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는 중도금까지 반환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대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조건대로 다 이행했다. 우리가 지금 계약조건에 대한 어떤 것도 시행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2구역에 대한 재계약이나 재공고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요인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란 소송기간을 거쳐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사업단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거 잘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놔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다시 말하자면 대응을 했어야 맞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금까지 진행하는 내용 속에서 ‘아, 이거 상대 요구가 맞다.’ 이렇게 수긍할 수 있도록 한 게 잘못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응을 잘 좀 해주세요.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자료조사해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질 이유가 없었던 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앞으로 이 사업의 딜레이가 오래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 류재구 위원 지금 그 얘기하고는 별개의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한테도.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고 소명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 계약서만 내민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우리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유사한 용역이 몇 개인가 여기 보세요. 용역을 처음부터 있잖아요, 7억 6,000. 7억 6,000만 원 들이고, 4억 6,000만 원 들이고, 6,200만 원, 1억 3,000이고, 2억 6,000만 원, 1억 7,000만 원, 1억 2,000만 원이고 계속해서 용역을 합니다. 제가 일자까지 다, 시간이 제약된 상황으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이렇게 계속해서 한, 용역을 계속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 류재구 위원 상황이 변한 줄 알아요. 제가 맨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상황변화 문제에 관한 대응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기본적 계획을 잘못하고 기본적으로 1구역부터 계약하는 과정 속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때 여러 사람들이 계약을 충분하게, 말하자면 그 자료를 받아서 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비롯된 동기가 있어요. 그 원인자적인 문제가 있긴 있어. 그런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도 계약을 계속합니다, 용역을. 용역을 계속하고 그 결과는 지금 어디로 왔냐? 그러면 내년 11년도에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계획이라는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단장께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걸 얘기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한 것은 결국은 전임자들이 한 일까지도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거꾸로 다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 개발계획에 대한 근원적 문제가 처음에부터 추진하는 것과 지금 현재 앞으로의 방향이 바뀌는 거냐, 안 바뀌는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 얘기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전에 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용역을, 지금 이렇게 수없이 용역을 했고 또 제가 지금, 회의록 말이죠. 자문위원회 회의록도 지금 쭉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어. 결국은 그 용역비용 그다음에 또 자문위원회 수당 이런 걸 다 지급하고 결국은 이 한류월드 사업은 다시 내년도에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 2011년도에 다시 이 문제를 원점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중간에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꼭 변명이 될 수 없는 일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잘못됐던 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근무하는 공직자들 거기 있지요?

○ 류재구 위원 물론 우리 개발사업단이 해야 할 업무가 물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용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었던 관광공사가 또 있어. 그 업무영역이 다 구분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단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 예측을 못 하고 돈만 투자하고 이런 것이 생겼다. 이런 문제가 이후에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걸 지적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용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원래의 콘셉트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용역이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어요. 세우고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용적률도 바꿔야 된다. 기본 콘셉트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수용하시겠냐 그런 얘기예요.

○ 류재구 위원 지금 얘기는, 그 얘기는 조금 있다 바뀌었을 때 제가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원래 유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새로운 용역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현재 처한 환경대로 또다시 용역이 나온다면, 유미경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던 내용과 조금 전에 그 답변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용적률만 아니잖아요. 단지 용적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2011년도 개발계획의 변경을 위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이 한류월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 문제를 재검토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세요. 원래 내가 조금 전에, 광고비 얘기하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광고를 하실 때 있잖아요. 이 청사진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마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다 수립된 것처럼 광고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 광고내용이 말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이 내용은 원래 대외적으로 광고를 할 때 마치 한류월드가 이렇게 완성돼 있는 것처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것이 지금 우리 추진단에서 문제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앞으로는 시행착오 없도록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광고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비 지출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풀어보니까 영점 몇 %, 총액 중에. 그래서 그 5억이나 7억이나 액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답변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총액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많냐, 적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류월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정량 광고를 해야지,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투자자도 유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광고내용이에요, 내용. 광고내용이, 지금 현재 왜 우리 일산에 있는 시민들이 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냐 그러면 원래 한류월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콘셉트만 잡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행이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광고를 마치 전체가 다 된 양 광고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대외적으로 예를 들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러 이런 것을 하려 한다고 하는 그런 광고내용과 대외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마치 사업이 확정돼서 다 된 것인 양 광고하는 내용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내용을 보이면 안 된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 중에 아시겠어요? 그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 류재구 위원 이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최소한 우리 말하자면 좁게는 일산시민들, 크게는 경기도민 이런 분들이 우리 한류월드 사업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내용을 전혀 모르면 얘기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 류재구 위원 그다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께서 관광공사에 대한 얘기, 이것은 확인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관광공사 감사를 할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단장께서 확인할 때 관광공사는 현재 이 용역을 받으면서 이 팀을 구성합니까, 안 합니까?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죠.

○ 류재구 위원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대한 추진팀을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 류재구 위원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약은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원점으로 좀 돌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선정을 할 때, 처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처음에 공고를 하고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그런데 이때, 제가 지금 원점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러 이런 과정들이 처음에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업자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그 업자가 이 문제를 제대로 시행을,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소한 손해를 보더라도 이 문제를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담보하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2단지고 1단지고 지금 원인문제를 계산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2구역도 지금 현재 실지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말하면 분양이나 기타 이런 것이 안 되면서 자금조달이 안 되고 결국은 답보상태에 왔어요. 그러면 그래도 진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만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비롯된 결과다, 이것이. 저는 지금 각론에 들어가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의미에서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사업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업자라든지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일을 못 했다. 일례를 들면 굴지의 1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끌더라도. 제대로 검토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다시 다 PF 자금 받아 가지고 결국은 추진할 수 있는 아주 부실한 기업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사업을 맡긴다, 맡겼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렇지 않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서두르지 말고 처음부터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업적에 쫓겨서, 계속 업적에 쫓겨서. 내가 빨리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할 수 있겠죠?

○ 류재구 위원 시간…….

○ 위원장 김광회 조금 더 질문하십시오.

○ 류재구 위원 아까 홈페이지 얘기하셨습니다. 홈페이지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에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기술돼 있냐, 안 돼 있냐 하는 건 차치하고 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홈페이지 사후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를 근원적으로, 홍보만 해놨습니다, 홍보. 다시 말하면 한류월드를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이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만 얘기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홈페이지를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아, 한류월드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꼭 홈페이지가 광고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한류월드에다가 마치 엄청나게 잘 된 양 광고한다면 그게 허위이지 뭐겠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류재구 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해서, 예를 들면 돈을 몇천만 원씩 들려면 그 홈페이지를 점검해 보고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또다시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방치하고 돈만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정정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 류재구 위원 대책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구역도 체납이 계속되고 있지요?

○ 류재구 위원 2구역은 이미 우리가 다 언급했으니깐요.

○ 류재구 위원 1구역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대책을 여쭤보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요.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 보고하실 때, 보세요. 한류월드의 기본은 어디가 있냐 그러면 원래 1구역과 2구역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1구역의 일부하고 지금 현재 다른 3구역 쪽에서 지금 사업추진이 더 빨리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 류재구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좀 앞뒤가 바뀌어 버렸어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주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부수적인 것이 된다,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어요? 아니, 지금 나머지 입주예정자들은, EBS나 기타 다른 계획자들은 1구역과 2구역의 진척과정에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 입주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MOU를 체결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 2011년도에 이게 바뀌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제가 이 문제를 염려하는 거고. 따라서 1구역에 대한 대처가 적극적으로, 아니면 원래의 상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수단을 강구하든 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나중에 또다시 MOU 체결했는데 원인이 바뀌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대응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1구역과 2구역이 원래 계획대로 우리는 나머지를 계약한다 이런 조건이겠지, 결국은. 이걸 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류재구 위원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업자 선정이 잘못이다. 업자 선정을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서 추진해라. 두 번째는 과대광고 하지 마라,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내용과 다른 것들을 계속 하지 마라. 세 번째 필요 없는 용역들을 계속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고생 많으신데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고, 지금 현재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경기도민 그리고 특히 우리 일산시민들에게, 고양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흩트리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금 행정감사가 끝나면 예산 심사가 돌아오죠?

○ 위원장 김광회 예산 심사할 때 용역비나 비생산성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잘 정리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는데 비슷비슷한 예산 특히 용역비는 여기서 발언할, 더 세심하게 발언을 안 해줘도 우리 박충호 단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민선 4기 때랑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대충대충 해서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것을 세워서 여러 가지 잘 아는 분들한테 용역비 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하지도 않는, 제대로 하지도 않는 홍보예산 알아서 정리해 갖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단장님, 아주 애 많이 쓰십니다. 한류월드에 관해서는 좀 오전에 빨리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1구역은 언제 계약했는지 아십니까?

○ 전진규 위원 2006년도, 그러니까 손 지사님 때 임기 직전에 하시고 그다음에 2구역은 2008년도에, 재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구역이 원래 당초 한류우드의 취지와 어떤 목적대로 잘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게 뒤틀어지고 있거든요.

○ 전진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도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경기도 전역을 관광화한다 이렇게 되니까, 같은 콘셉트로 지역마다 똑같이 가니까 한 지역이 특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장님은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부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대형 프로젝트, 이런 관광문화와 관련된 프로젝트하고 관련해서 부지사 주재나 도지사 주재로 무슨 심도 있는 대책회의 같은 게 좀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한류우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지사나 부지사, 고위층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지사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한류우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한류우드가 선행사업으로 벌써 2004년도에 시작이 돼서 2006년도에 1구역 한류우드(주)하고 계약을 치렀는데 지금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데 그 뒤로 서해안 전체 벨트에 대해서 권역별 관광기본계획을 또 새로 수립을 하고,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다 선행 이 한류우드 사업을 맥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누적된 도의 정책들이 계속되면서 당초에 개발이 지연되고 전체가 다 개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USKR이라고 아시죠,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 전진규 위원 이런 개념들이 다 고양에 있는 한류우드하고 개념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USKR이라든가 또 남부ㆍ동부ㆍ서부 이런 여러 곳에 관광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데, 앞으로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 입안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사나 부지사한테 직보를 해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시죠?

○ 전진규 위원 여태까지 지난 대 때도 이 한류우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적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오늘 이 계약이, 계약금이 1차 중도금이 2월 달에 납부를 했어야 됐었고 또 2차가 8월 19일에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안 되는 것을 보면 작년에 이미, 재작년에 작년에 계속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전철을 또 밟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좀 철저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전진규 위원 그리고 이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일산프로젝트에서는 중도금을 좀 지체해도 도에서 충분히 양해를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왜 그것을 안 지키느냐 해서 소송을 걸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2회 계약금을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해제통보가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해제? 그렇죠?

○ 전진규 위원 궁극적으로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들어간 것인데 그러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충분한 조건을 충족시켜서 해제통보를 했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법원에서 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이유는 파악을 못해 보셨어요?

○ 전진규 위원 그냥 계약했기 때문에…….

○ 전진규 위원 당초 계약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수용했다 이 말이죠.

○ 전진규 위원 다투는 것이 유효하다?

○ 전진규 위원 그래요? 분명한 자료제출을 할 수 있습니까, 추후에?

○ 전진규 위원 아니,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한테? 법원의 입장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추측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생각으로?

○ 전진규 위원 읽어보세요, 한 번.

○ 전진규 위원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아마 물밑교섭을 하면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부동산 침체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으로 해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중도금을 제때에 못 내도 우리가 좀 봐줄 용의가 있겠다. 뭐 이런 언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말려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막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계약을 하면서, 이게 안 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말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이제 이러한 사태가 계속 전개해 나가는데 처음에 작년에 8월 달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한참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질 때 덥석 이 계약을 했는데 그때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할 때 그때 이쪽 일산프로젝트의 재무구조나 이 PF상황을 충분히 파악은 했습니까?

○ 전진규 위원 우선협상대상자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명단하고 그 위원회 회의내용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프라임개발을 비롯해서 동아건설, 포스코건설, 벽산건설 해서 9개 사가 컨소시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 전진규 위원 이러한 나름대로 일군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게 충분히 지급보증이 되어서 이 PF가 일어날 것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은행은 어디였습니까?

○ 전진규 위원 3개 은행이 참여했죠?

○ 전진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로써는 이 파이낸싱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선정위원회 선정위원들하고 선정위원회 당시 심사내용을 전부 자료를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한류월드에 대해서 지난 2007년,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그다음에 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재검토하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지금 자꾸 답변을 회피해 가고 있고 또 그다음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업 진행이 가장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성공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다시 사업계획을 용역을 줘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단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또 그다음에 계속하게 되면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시는지 양심껏 또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테마파크가 문제라는 것이?

○ 윤화섭 위원 조금 전에 접근성도 말씀하셨는데 서울, 그러니까 인천공항하고 가깝다고만 해서 사업성이 있는 건가요?

○ 윤화섭 위원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이 크게는 네 가지, 민간부문이 다섯 가지 이것이 있습니다. 이 전체의 예산이 공공부문은 5,465억, 민간부문 2조 8,942억, 총 합치면 3조 4,40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지방채가 지금 2,100억인가요?

○ 윤화섭 위원 다 상환했습니까?

○ 윤화섭 위원 아까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고 그랬는데…….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지방채 발행 연이 언제인가요?

○ 윤화섭 위원 2004년도면 3년 거치, 지금 얼마 정도 상환됐습니까?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지금 단장님께서는 의지는 무척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최초에 사업을 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 윤화섭 위원 그렇습니다. 자금입니다. 자금과 사람과 그다음에 부지죠. 그런데 지금 자금의 흐름을 단장님께서는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신다고 판단되는데 어떠신가요?

○ 윤화섭 위원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지금 2,10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이 얼마 됐고 얼마가 남아 있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는 그 자금계획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니, 조성된 부지가 아니고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계획이고, 지금 내가 2,100억만 이야기했습니다. 2,100억에 대해서 지금 상환이 얼마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만 제가 물어봤지 지금 땅을 조성해서 거기에 분양해 가지고 이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1,094억을 상환하고 또 뭘…….

○ 윤화섭 위원 원래 상환하는 것은 이자는 그것이 부대비용으로 들어가겠지만, 원금 상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기에다 이자까지 포함…….

○ 윤화섭 위원 1,094억을 상환한 거죠.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아까 공공부문을 투자하고 민간부문을 유치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우려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질문을 자꾸 회피해 가기 때문에 지금 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도 단장님께서는 장밋빛 계획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공부문에 5,465억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여기에서 나온 계획서만 보고.

○ 윤화섭 위원 테마파크가 아까 가장 문제라고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테마파크의 조성이 지연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테마파크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테마파크가 침체된 원인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겠네요?

○ 윤화섭 위원 지금 테마파크만 조성이 되면 그쪽의 한류월드가 전부 다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테마파크 빼놓고는 주변에 관광시설이 또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아까 또 말씀하실 때 사실은 이런 사업이 시작될 때에는 저는 제일 앞에 의식주 해결 중에서도 호텔이 제일 앞에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잠자리가 불편하면 서울로 가야 되니까, 서울로 가게 되면 서울에서 다시 일산으로 테마파크 하나 보러 내려옵니까? 그다음에 아까 쇼핑센터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단장님도 해외여행을 출장을 많이 가셨겠지만 쇼핑을 하러 갑니까? 쇼핑은 1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런데 테마파크와 쇼핑을 주로 이 한류월드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이 기획이 처음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윤화섭 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 정도의 충분한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진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나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우려한 것 같이 거기에서도 재검토를 요한다는 소리가 계속 나와 있죠? 알고 계시죠?

○ 윤화섭 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이유는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래서 그 확신에 불신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윤화섭 위원 지금 여기 수익적 지출내용을 보면 사실은 업무관리비뿐만이 아니라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2010년도 공기업 특별예산서에 보면 우리 인원이 전체가 여기는 12명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성과급 연봉제 1명, 일반직 11명, 12명이죠?

○ 윤화섭 위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윤화섭 위원 그냥 단순 인건비 나누기 12명 하면…….

○ 윤화섭 위원 이것은 전체 총액이, 예산 총액이 6억 1,900만 원이고요. 그 6억 1,900을 12명으로 나누면 5,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과급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받습니까?

○ 윤화섭 위원 단장님만 받으신 거죠?

○ 윤화섭 위원 단장님은 성과급만 받으시고 다른 일반 급여는 안 받으시나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 급여체계를 보면 연봉제로 다 묶여 있고…….

○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시간외나 직책수당이나 가족수당이나 시간외근로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성과금제도가 있는 부분은 이것은 별도의 단장님의 특별 성과금이신 거죠?

○ 윤화섭 위원 이게 단장님의 기본급이라는 거죠?

○ 윤화섭 위원 용어선택이 기본급인데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거기에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틀립니까?

○ 윤화섭 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가 있어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것을 누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 윤화섭 위원 직책수행경비하고는 뭐가 틀리냐고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요?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사실은 그동안에 어려운 시절에, 사실은 많은 고생을 하셨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그래도 그 어렵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다. 이 고통의 분담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상 취업규칙에 또 그다음에 급여규정에 나와 있으면 되겠지만, 그것은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명절휴가비 해서 다른 데도 이런 게 있나요? 여러 가지 급여대장을 봤었지만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책, 명절 뭐 다른 데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것을 왜 지적하냐면 한류월드가 진짜 잘 돌아가고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어졌다면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과대광고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용역비나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것들을 수없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리띠 졸라매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에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급여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고, 이사회에 개정하고 그래서 공동으로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우리 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윤화섭 위원 아니, 인건비는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직책 외, 기본급 외 다른 수당들이 불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서로 고통분담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윤화섭 위원 명절휴가비가 법령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이?

○ 윤화섭 위원 보너스가 별도로 연봉에서는 상여금까지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연봉대장, 제가 급여명, 급여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명절휴가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 윤화섭 위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겁니다.

○ 윤화섭 위원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단장님,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과대광고로 홍보비나 이 홈페이지의 비용은 용역비는 어떻게 된 내용들인가요? 그것은 회사가 잘,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나가는 건가요?

○ 윤화섭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는데 거기 홈페이지하고 홍보비 지출업체하고 용역내용하고 이런 것을 내일까지 바로, 오늘 오후까지 바로 주세요.

○ 윤화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자금이라 할지라도 전혀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고통분담을 서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혀 그런 것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 때 저희들이 철저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대체로 질의를 다 마치셨는데 추가질의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단장님, 아까 김영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단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김영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랑 동일하죠?

○ 김영규 위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잘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사항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충호 단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하고 고양관광문화단지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법정소송이 최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시고 조속히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