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원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제가 알기에는 1995년 3월 20일 날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강득구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자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 뜻을 둔 경기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가 저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경기개발연구원의 다음 15년을 내다보는 전환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 및 부원장, 부장, 센터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원장님 나오셨지요?

○ 위원장 강득구 부원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사무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자치행정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교통정책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환경정책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경제사회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통일ㆍ동북아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의정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문화관광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전체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좌승희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원장님, 가급적이면 짧게 유인물로 대체할 건 대체하시고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을 이번에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일단 6분 정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주삼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업무 담당부장 및 센터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김주삼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원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양해해 주실 수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자료 보완 요청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 2010년 10월분, 그러니까 9월분까지 자료가 돼 있는데 10월분 추가로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연구원들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제가 받았는데 평가시스템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가 어떤지 그런 자료를 바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때 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만…….

○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요. 그것은 제가…….

○ 김주삼 위원 요청을 드린 거고요.

○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감사자료 579쪽인데 원장님, 비정규직보호법 잘 아시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현재 연구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행정원으로 비정규직이 열여덟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 제가 2006년도부터 자료를 쭉 받았는데 연속해서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비정규직으로. 그럼 이분들은 현재도 신분은 비정규직이죠?

○ 김주삼 위원 그럼 그게 지금 법 위반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세요?

○ 김주삼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게, 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기간근로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을 얘기하시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 예외규정 8항에 보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목적에 직접 관여하는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를 합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런 의미로 얘기하면 경기개발연구원 모두가 다 지원업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처에 계시는 분들도 다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고 광의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연구업무라는 건 직접적으로 본 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적 업무, 그러니까 그 보조라는 게 이런 일반 업무보조나 행정보조가 아니라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조교 형태의 어떤 보조업무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심각한 기간제 근로……. 이걸 우리가 통칭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도 아세요? 특별한 조치 없이 2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를 시키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 알고 계시죠?

○ 김주삼 위원 이분들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셔야 맞고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상당히 유감스럽고도 놀라운 것은 2010년도 자료를 보면, 내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어느 분은 전체적으로나, 2006년도부터 5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올해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어요. 한 달 지금 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연속적으로 근무를, 계약을 안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한 것이 돼서 기술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법을 빠져나가려고 그러는가 하는 의혹이 들어요.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한 5년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이 한 달 동안 휴가를 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에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비정규직 관련 자료를 보면 연구원이나 촉탁연구원, 위촉연구원은 방금 얘기한 대로 예외규정에 다 적용이 돼요. 그러나 이 행정원들로 자료 제출된 이분들은, 이분들까지도 이렇게 예외규정에 적용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의혹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문제, 아, 처우가 아니라 자격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에 맞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유의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법에 맞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행정직에 있는, 사무처에 계시거나 기획조정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면 단순 일반 행정업무를 취급하시는 분들이거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건 법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입법 취지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지원업무거든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하는 데, 이분들이 논문 작성하는 데 자료……. 대신 연구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원장님, 그분들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 김주삼 위원 비정규직 보호법의 기본취지 원장님 잘 아시잖아요. 박사들이나 연구원들은 이 경기개발연구원 말고도 어디든지 가서 자기 스스로 연구해서 어떤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비정규직 기간제 보호 입법 취지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대 보험 업무 신고 공문서 접수하는 이분들이, 이분이 지금 5년 근무를 했어요, 여기서. 그런데도 전부 비정규직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사무처에 계신 분들은 100% 다 포함이 돼야 되고 기획조정실에 계신 분들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데로 시정이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추가로 이따 보충자료가 오면 되겠지만 제가 서울시연구원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서울시연구원의 업무추진비는 2009년도 기준으로 3,866만 원입니다. 총 예산이 200억이에요. 그런데 저희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 총 예산이 160억,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그런데 2009년도 업무추진비가 6,800만 원, 배 이상을 쓰고 계세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대한 목적성이, 제대로 이게 합목적적으로 되고 있느냐는 부분도 제가 쭉 짚어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원장님께서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도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물론 결혼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엄밀하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보면 특정 어느 대학교수 그런 분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충분히 사용을 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개인적 관계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분들한테도 지출되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전체,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의 비교에서 업무추진비의 과다한 문제와 함께 합리적으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원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원장님께서 “대한민국 성공경제학” 이 책 주셔서 아주 유용하게 잘 봤습니다. 제가 4대강 문제를 김문수 지사한테 문제 제기할 때도 이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송미영 박사께서 나온 자료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책자료나 CEO REPORT나 아니면 우리가 연구과제로 낸 그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발행하신 이 책은 제가 보기에 원장님의 개인적 견해시잖아요. 그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과제를 받아서 한 연구이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간이 됐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장님의 사적 견해를 경발연, 도비를 쓰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적비용으로 출판할 수 있는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 나온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떤 출판이나 출간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을 거쳐서 저는 이런 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주삼 위원 당연히 연구를 하시는 건 맞는데요…….

○ 김주삼 위원 이 연구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를 받아서 하는 그런 연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좌승희 원장님의 지극히 개인적 견해시거든요. 그리고 그 견해도 실제……. 그럼 이런 견해들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정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 곳만 지적하겠습니다.

“4대강사업 지역사업화해야 탈 정치화되고 추진력이 배가된다.” 이런 내용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김문수 지사께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김문수 지사께서 4대강 남한강 사업 경기도로,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경기도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안 하잖아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지극히 피상적이고 정말 누가 봐도 김문수 지사께서 4대강 사업 우리 경기도가 발주하고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 요즘에 경상남도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견해에 기초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주삼 위원 경상남도가 원치 않는 게 아니잖아요. 경상남도는 검증을 거쳐서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냥 그런 검증을 거치지 말고 목표 정해 놓고 목표 시한이 부족하니까 회수해 갔습니다. 좌승희 원장님 견해로 봐서는 정부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팀의 일원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그 팀을 가지고 그 과제에 함께 하시는 건 100% 그렇게 하셔야죠. 아주 좋은 자세죠.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 견해를 경발연에서 발간하는 책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여튼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른 뜻은 없으셨겠죠.

○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 업무추진비 사용문제, 이런 출판문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평소에 좌승희 원장님의 살아온 과정이나 견해, 어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로서의 큰 어른으로서의 위치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말씀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순서인데 잠깐 제가 좀 좌승희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좌승희 원장님의 철학이나 가치 이런 것 개인적으로 존중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존중하고 기획위원장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저는 따뜻한 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 약자를 항상 고민하는 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연구원 석사급 분들이 2년마다 재계약하는 부분들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분상 불안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나름대로 대안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책자,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원장님 입장에서 ‘연구하는 원장’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적법성, 절차적으로 과정을 제대로 밟고 책을 발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마지막 날 제가 검토를 해본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원장 신분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연구하는 원장’ 좋죠. 그렇지만 절차와 적법성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전제가, 한번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연구하는 비용이랑 출판하는 비용, 당연히 연구는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이게 프로젝트 사업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강득구 프로젝트 사업이 아닌데 그것을, 출판비용을…….

○ 위원장 강득구 연구원 비용으로 썼다. 그거 위법 아닌가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죠. 예를 들면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책자는 절차와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장님 말씀대로 ‘연구는 내가 개인 입장에서 했지만 출판은 연구원 비용으로 했다.’ 이게 맞는 건가요?

○ 위원장 강득구 원장님, 제가 이게 적법한지, 적법하다면 근거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알았죠?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먼저 원장님께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총 규모가 어떻게 되죠?

○ 박용진 위원 지금 거의 보면 최근 계속 그 정도 규모가 이월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 박용진 위원 그 정도 기금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보유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 현재 향후 260억에 달하는 기금을 특별하게 운용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확실치가 않다는 말씀이네요?

○ 박용진 위원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기금을 향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어떤 발전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없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어떤 연구가 목적이고 또 하나 경기도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기금을 부동산 쪽에 투자해서 운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히시면 우리 도민들이 보실 때 어떠하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이 과연 이 큰 기금을 가지고 매년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금이 이월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안 가지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게 연구원의 어떤 긍지를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겠다. 이런 계획은 사실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좀 어이없거나 황당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연구원의 목적에 맞게끔 이 기금을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건 당연히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운용하는 것이고요.

○ 박용진 위원 현재는 그만큼 독자적이지 않기 때문에 연구원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이지 않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 가능한가요?

○ 박용진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마무리하겠는데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로부터 출연 받는 매년 예산 그런 것들이 자칫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에 있어 가지고 어떤 독립성이나 독자성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훼손할 가능성은 좀 있네요?

○ 박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원장님 말씀은 현재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기금을 확충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자로써 전체 충당이 된다면 어떤 다른 외부기관이나 도의 어떤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 박용진 위원 네, 좋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지요?

○ 박용진 위원 지금 특별회계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기금회계가 경기과학기술센터특별회계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제1권 405페이지에 보면 경기과학기술센터특별회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지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소속이 맞습니까?

○ 박용진 위원 전혀 틀립니까?

○ 박용진 위원 관리 자체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독립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지요?

○ 박용진 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9년도 12월 말일 자 재무제표를 보면 우리 전체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무려 153억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자산을 운영할 때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금 또는 은행권에 있는 이자가 거의 없는 보통예금 이런 거지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대부분의 전체 당좌예산 155억 중에서 153억을 다 현금으로 갖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강득구 원장님 답변하시기 힘들면 실무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잠깐만요. 실무담당자가 누구죠? 어느 분이시지요?

○ 박용진 위원 이 작성책임자가 강윤구 부장님으로 돼 있네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담당부장님 증언대로 나오셔 갖고요…….

○ 박용진 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자금운영을 직접 하셨습니까?

○ 박용진 위원 보통 어떤 기업이라도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단기ㆍ중기ㆍ장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설사 어떤 자금집행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단기적으로 가는 자금이 있고 장기적으로 가는 자금이 있는데 월말에, 연말에, 그것도 거의 99%에 달하는 그런 자금이 전체 보통예금통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좌승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으로 연구원들의 자립을 돕겠다, 과연 그런 취지와 이런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전혀 없는 이런 운영이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 가지고 제 휴대폰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50억에 달하는 금액의 하루 이자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으면.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 보통예금에 들어 있던 기금 최근 3년 동안 평잔을 제출해 주십시오. 평잔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1년 평상시에 보통예금으로 들어 있던 기간 그리고 정기예금으로 운용된 기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네.

○ 박용진 위원 그 당시에 경기도와 그다음 각 시군 그다음에 민간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게 있지요?

○ 박용진 위원 민간기관이 어디 어디지요?

○ 박용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기관이 그 당시에 경기은행하고 제일은행 두 군데였습니다.

○ 박용진 위원 각각…….

○ 박용진 위원 네. 그 당시 95년도에 각각 경기은행에서 10억 그다음에 제일은행에서 10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당시 그 출연목적이, 저희가 자료를 받았지만 출연목적이 어떤 거였지요?

○ 박용진 위원 그 정신에 동참한 출연사유가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 정책 연구개발사업의 지원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씩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은행이 지금은 없어지고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에 합병된 후에 지금은 씨티은행이 돼 있고 제일은행은 SC제일은행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운용하는 자금 중에 상당부분이 씨티은행과 제일은행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한 당연직이사 중에도 제일은행과 씨티은행 지점장이 매년 당연직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연관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원장님!

○ 박용진 위원 최고이율을 보장해 주는데 올해 작년의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총자산 당좌자산 42억 중에 33억은 씨티은행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최고이율을 보장해 주는 은행에 예치한 겁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역시도 제가 평잔예치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추가질문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연구원께서, 박사님들께서 해외나 국내에 출장 가실 때 자료를 지금 보니까 출장 가는 원인이 자료수집이라든가 아니면 세미나 참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출장 갔다 오신 기록이 쭉 있습니다. 갔다 오시면 또 출장결과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하고요. 원장님이 직접 챙기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 이승철 위원 아, 네. 내용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으십니까?

○ 이승철 위원 출장 갔다 오신 이후에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 오셨으면 뭔가…….

○ 이승철 위원 작성도 안 합니까? 그냥 갔다 오시면 끝입니까?

○ 이승철 위원 작성하시는 거지요?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집행부나 도의회나 이런 데 연수 갈 때, 국내외 연수 갈 때 동행하는 경우가 있지요?

○ 이승철 위원 동행. 같이 가는 경우가 있지요?

○ 이승철 위원 동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 이승철 위원 그 요청을, 집행부나 도나 의회에서 요청을 해오지요?

○ 이승철 위원 누구를 보내 달라.

○ 이승철 위원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 이승철 위원 아니,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여기서 원장님이 그 분야에, 그 업무에 맞는 분을 추천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지요?

○ 이승철 위원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있습니까?

○ 이승철 위원 연구원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 이승철 위원 자체적으로?

○ 이승철 위원 자체적으로 국외공무…….

○ 이승철 위원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 이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도의회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국외로 연수 갔다 온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임위 전체가 다 갔다 왔거든요. 10개 상임위 전체가 거의 다 갔습니다. 날짜가 비슷비슷한 날짜로, 10월 말경에. 그 당시에 도의회 의장님께서 그 기간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뉴스 접하지 못하셨어요?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

○ 이승철 위원 그 당시에 다녀오신 분들이 의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 다녀오셨거든요. 그중에 한 분이 민간인으로서 우리 박사님께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 의장님께서는 당연히 친선교류 쪽으로 가셨고요. 박사님 목적은 친환경 녹색성장 선진사례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박사님이 한 분 나가셨습니다.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까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황 주사, 이거 원장님 좀 갖다드려.

(전문위원실 직원,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 자료 전달)

그냥 간단히 훑어보시면 됩니다, 몇 자 안 됩니다. 제가 경기도의회의 총무담당관실을 통해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를 받은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의장님께서 갔다 오신 부분은 당연히 의회에서 일이 있어서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친환경 녹색성장 사례지 방문이라고 해서 브리스본 강하고 호주와 뉴질랜드 쪽에 와이라케이 지열발전소라고 다녀왔고요. 또 하나는 와이카토강이라고 그 부분도 다녀오신 거로 보고가 됐습니다. 보셨지요? 지금.

○ 이승철 위원 제가 어저께 밤새도록, 컴퓨터는 저는 사실 컴맹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 같은 컴맹도 5분에서 10분만 주면 찾아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그런데 지금 박사님이 갔다 오셔서 이것을 쓰셨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사실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책적 시사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본인이 쓰셨나 아니면 안 쓰셨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 오신 박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다녀오셨지요?

○ 이승철 위원 얘기 지금 들으셨지요?

○ 이승철 위원 이 내용 본인이 작성하신 것 맞습니까?

○ 이승철 위원 아니, 이거 원장님! 사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이라고 하면, 우리 백 박사님도 계시지만 박사님께서 이거 쓰셨을 정도의 보고서입니까, 이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줄밖에 적은 게 없어요. 여기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녀오신 자리가 여기 말씀하시는 브리스본 강은 갔다 오셨지요?

○ 이승철 위원 와이라케이 지열발전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녀오셨습니까?

○ 이승철 위원 다녀왔으면 이 사진 왜 붙였습니까?

○ 이승철 위원 그럼 바깥에서 찍었습니까? 그냥.

○ 이승철 위원 이 사진은 찍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 이승철 위원 하나는 찍은 게 아니라, 제가 이 사진 3장 어저께 다 찾아냈거든요. 인터넷에 들어 있어서.

○ 이승철 위원 있지요?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찍으신 사진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똑같은 사진입니까? 어떤 사진 찍으셨어요? 이 중에서.

○ 이승철 위원 맨 위의 사진이요?

○ 이승철 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어떻게 이게 한 15장 정도가 들어 있는 중에서 이거 석 장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수력발전소 있지요?

○ 이승철 위원 와이라케이 수력발전소.

○ 이승철 위원 이것도 사진 아니지요?

○ 이승철 위원 그렇지요?

○ 이승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사님. 원장님!

○ 이승철 위원 들으셨지요?

○ 이승철 위원 도대체…….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유능하신 박사님들만 모셔놓은 자리입니다. 원장님 보시면서 지금 그거 보고서 맞습니까? 이거 아무나 쓸 수 있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보고서예요. 난 이거 사실은 여쭤보면서 박사님이 안 쓰셨기를 바랐어요, 그냥.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뉴질랜드나 호주에 갔다 오신 목적이 박사님이 이 내용 때문에 갔다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가시는데 하나의 곁다리로, 그냥 가기가 뭐해서 이것을 집어넣고 간 것밖에 안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철 위원 아이, 원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겠는데요. 제가 박사님이 연구를 안 했다 뭐 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 박사님께서 쫓아가셨던 이유가, 목적이 다른 목적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 부분,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친환경 녹색성장 선진사례 연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입니다, 자체가. 그러면 갔다 오신 자료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자료를 쓰기 위해서, 여행경비 어디서 대는지 아십니까?

○ 이승철 위원 도에서 댔지요?

○ 이승철 위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1인당 400만 원이 넘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 아시잖아요? 이번에 그거 업어서 가자, 2년 단위로 가자라고 지금 계획도 다 세워놨습니다.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갔다 오신 게 목적이 불분명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원장님이야 보내주신 거니까, 이거 사인하셨습니까? 원장님이?

○ 이승철 위원 내용 나중에 한번 다시 잘 체크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후반기 시간 때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만 먼저 몇 가지 할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당연직이사에 보니까 그동안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이 쭉 당연직이사로 참석을 했었던데 이번에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빠진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관련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김현삼 위원 그리고 2010년 4월경에 경기도가 컨설팅감사를 통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데 그중에 하나 지적사항이 경기개발연구원이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개선이 된 상태입니까?

○ 김현삼 위원 지금 현재도 지키지 못하고, 왜 그런 거지요?

○ 김현삼 위원 이유가 뭐지요?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 했는데 지키지 못한 이유를 간단하게…….

○ 김현삼 위원 지적이 되고 난 이후에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채용공고가 있었습니까?

○ 김현삼 위원 채용은 공식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 김현삼 위원 채용공고가 있었습니까? 하신 적이 있나요?

○ 김현삼 위원 채용공고는 하지 않았죠?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공고사항에 들어가는 거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인력을 채용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대사항은 매번 들어가요. 저도 그걸 확인을 했는데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난 이후에 이를테면 이 부분만을 특별히 특화해서 공고를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 김현삼 위원 없죠?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노력을 하시려면 그와 관련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공고가 없었던 거죠.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 국가가 정한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미흡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김현삼 위원 장애인 법정 고용의무를 지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좌승희 원장께서…….

○ 김현삼 위원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계획을 작성하셔서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세 번째로 확인사항인데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들 중에 상당수가 대학 등에 외부강연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외부강연을 확인했는데 외부강연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강연료와 관련된 수익금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 수익금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 김현삼 위원 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은 전적으로 강연을 나간 연구원 개인이 갖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강연시간 중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근무시간, 근무시간에 포함된 강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중수입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 김현삼 위원 원장님,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규정에 따라서 이를테면 별도의 직업, 별도의 직업을 가질 수가 없도록 돼 있고 특히나 직무와 관련돼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 소속된 정규직 연구원들이 근무시간 외에도 있습니다만 근무시간 중에 별도의 강연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이 그냥 가져간다. 어느 도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 김현삼 위원 아니, 그것은 좌승희 원장님의 생각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거죠?

○ 김현삼 위원 최근에 대통령령으로, 가장 최근에 대통령령으로, 일종의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비슷한 게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 하다못해 어떤 단체가 추진하는 세미나나 토론회에 참석해서 5만 원이 됐건 10만 원이 됐건 세미나 토론비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의회 의장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서 조사를 받도록 돼 있는 대통령령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공무원들의 복무규정 관련한 우리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이 연구원 이외의 다른 곳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료에 보면 근무시간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모럴 해저드 아닌가요?

○ 김현삼 위원 잠깐만요. 좌승희 원장님 관점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6개월 사이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발생한 연구원도 있어요. 그게 적은 금액인가요? 적은 금액 아닌 거죠.

○ 김현삼 위원 적은 건 아니죠.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원의 오래된 관행이 그런 거라고 하니까…….

○ 김현삼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외부기관에 나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수입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 결과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규직으로 등록돼서 활동의 성과물로 급여를 받는데 별도의 수입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엄격한 자체 복무규정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삼 위원 더군다나 제가 자꾸 중언합니다만 연구시간에, 그러니까 정식 근무시간에 나가서 강의를 한 연구원 분들도 다수가 있더라고요. 최소한 그런 경우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삼 위원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도 이를테면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맞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것이 설령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에 달하는 복무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외부강연료 등 수익에 따른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좌승희 원장, 지금까지는 설령 그것이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 김현삼 위원 제가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 김현삼 위원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를테면 대통령령이 만들어졌다니까요. 만들어진 것을 제가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응래 부원장님,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 김현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미나나 토론회 이런 일회성 참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2년 단위 외부강연을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학교에. 그래서 수입이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 내부에서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복무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오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GTX 빨대효과 없다.”라고 하는 외부 연구논문 발표하신 적 있으시죠?

○ 김현삼 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 김현삼 위원 얼마요?

○ 김현삼 위원 원고료 50만 원으로 해서 “GTX 빨대효과가 없다.”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갖고 있는 대내외적 위상에 비춰봤을 때 이런 연구논문은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50만 원……. 제가 어떤 느낌을 갖냐 하면 GTX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갑론을박이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성급하게 빨대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허재완 교수한테 부탁을 한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아무런 자료조사나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거의 칼럼수준, 칼럼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구발표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좌승희 원장, 혹시 그 논문 보신 적 있나요?

○ 김현삼 위원 그 논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김현삼 위원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GTX 빨대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경기개발연구원 이름으로 어떤 논문을 발표할 때는 논문의 발표에 따른 충분한 근거자료가 제시가 되고 충분한 연구수행이 된 그런 결과로 발표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를테면 저라도 2~3일이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50만 원, 5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빨대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를테면 경기개발연구원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급조된 그런 연구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식의 연구결과, 이런 식의 연구관행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5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독립된 자료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하나의 책자로.

○ 김현삼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GTX 빨대효과 그 자체에 대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GTX 빨대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의 연구결과를 도출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연구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될 텐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건 뭐 칼럼 수준의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GTX 빨대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급조한 그런 느낌이 드는 연구결과가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질문을 통해서 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이를테면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심지어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권용 싱크탱크 아니냐?” 이런 일부의 평가도 있는 거죠. 그런 평가 들어보셨죠? 그런 평가가 있다는 거는 들어보셨죠? 주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셨잖아요?

○ 김현삼 위원 낭설이든 뭐든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김문수 지사의 정책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대표적인 연구결과가 “GTX 빨대효과 없다.”라고 하는 50만 원짜리 연구논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위원장 강득구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요.

○ 김현삼 위원 네.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오후에 다시 본 위원 추가질의를 통해서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 임병택 위원 김문수 지사님의 싱크탱크라는, 세간의 낭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평가에 대한 원장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 임병택 위원 지난 저희 제5대……. 저희 경기도의회 첫 업무보고 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에 저희 연구원님들이 전념하실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는 특별히 연구원들에게 정치적 주문을 말아 주십사, 그리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이 지켜 주십사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님들, 박사님들, 학자님들의 자존심과도 결부된 문제기 때문에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원장님께서 솔선수범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 975페이지를 보시면, 975페이지입니다. 14번 매경이코노미, 연구원 소개 및 원장 인터뷰 기획기사 1,35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렇죠? 경기개발연구원을 위한 광고죠?

○ 임병택 위원 광고기사죠. 그 기사내용 검토해 보셨습니까?

○ 임병택 위원 1,350만 원이라는 광고비를 들이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광고예요. 단순한 기사가 아니고요, 광고. 광고기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광고주가 검수를 하셔야죠. 이런 내용은 우리의 광고 목적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빼 달라. 지금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목 자체가 “김문수 경기도지사 싱크탱크로 떠오른 경기개발연구원”, 9월 달에 이 기사가 나갔어요. “경기도지사 싱크탱크로 떠오른 경기개발연구원”. 그리고 후속되는 원장님의 인터뷰에 보시면 기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김문수 지사의 싱크탱크로 각광을 받는 만큼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인 좌 원장과 김 지사 둘 사이의 스토리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시고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장님 스스로가,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목적에 맞게 정치적 중립성, 김문수 지사의 싱크탱크라는 오명, 원장님이 지켜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50만 원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광고를 하시면서 싱크탱크라는 게 마치 자랑스럽다는 양 이렇게 광고하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 임병택 위원 이게 1,300만 원 광고를 들여서 우리가 돈을 주고 기사를 쓰게끔 한 거예요.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해간 게 아니고 우리가 광고를 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1,350만 원의 광고를 한 거예요.

○ 임병택 위원 광고주의 허락 없이 이런 광고가 나가는, 이게 말이 됩니까?

○ 임병택 위원 대권 이야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렇습니다. 왜, 대권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그래요, 대통령 후보. 이것은 저희 경기개발연구원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고요. 만약에 연구원들이 그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당연히 해촉하시겠죠? 원장님,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 임병택 위원 아울러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이 인터뷰를 보시면 선임연구원……. 아, 초빙연구원들을 초빙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초빙연구원. 연구원 활동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하셔야 되는 초빙연구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초빙연구원으로 오고 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원장님? 아시겠죠.

○ 임병택 위원 김문수 지사님 최측근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와서 일하고 계세요. 한 달에 290만 원, 390만 원입니까? 한 달에.

○ 임병택 위원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병도 초빙연구원님 그다음에 배진석 초빙연구원님, 맞죠?

○ 임병택 위원 그리고 또 계세요. 이분들은, 특히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 하면 단순히 이분들에게 월급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병도 회사는, 여론전문가라고 알려져 계시고 소위 말하는 지사님의 10인방 중의 한 명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이에요. 지구당 위원장, 옛말로. 이분이 92년도에 한나라당 부천 오정구 당협위원장으로 한나라당에서 임명이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부터 다시 재계약이 됩니다, 석 달 동안. 초빙연구원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니, 2009년도 12월 달에 당협위원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2010년 1월 달에 다시 재계약이 됩니다.

○ 임병택 위원 안병도 연구원께서 2008년도 9월부터 초빙연구원으로 계시면서 주요 연구실적이 경기도의 남북한 간 인도적 협력 방안 그리고 정치권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이런, 주요 연구실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텐데. 그런데 이분이, 또 저에게 주신 자료 여론조사 실시현황, 979페이지를 보시면 이분이 담당 박사로서 2008년도에, 6번은 리얼미터라는 대행업체에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1번과 3번을 보시면 21세기리서치라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1,400만 원 그리고 또 1,800만 원 두 가지 여론조사를 합니다. 안병도 초빙연구원과 21세기리서치 간의 관계를 아십니까? 안병도 초빙연구원이 사장이었어요, 21세기리서치. 자기가 우리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와서 월급도 받으시면서 자기 회사에 이러한 여론조사까지도 발주를 합니다.

○ 임병택 위원 아, 알고서도 하셨어요?

○ 임병택 위원 관계가 없다라고 확인하셨어요?

○ 임병택 위원 그렇죠, 일단은. 지금 몇 가지가 잘못됐냐 하면 저는 다시 한 번……. 저의 목적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설립목적에 맞는 정치적 바람을 타지 않고 연구원님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개발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원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원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통해서든 아니면 연구원 인력채용을 통해서든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초빙연구원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선진화포럼 관리하고 GTX 포럼 관리하고 이렇습니다. 저는 차라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아니라면 이런 질문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경기도민의 싱크탱크입니다. 이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초빙연구원들 모집공고 하시죠?

○ 임병택 위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까? 안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 임병택 위원 그냥 찍어 오십니까?

○ 임병택 위원 초빙연구원께도 분명히 매월 월정액이 지급되는 거죠?

○ 임병택 위원 직급에 따라서.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원장님, 어찌됐든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좀 부담스럽겠지만 초빙연구원님들에 대한, 임용하실 때 이력서 다 받지요?

○ 임병택 위원 이분들 몇 분 안 되십니다. 100여 분 되시는데요. 이력서 그다음에 연구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 직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지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결코 중립적으로 휘둘리는 조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 임병택 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제가 지적했던 문제, 1,350만 원이라는 광고료를 지출하고 이런 기사가 나가게 된 것에 대한 경위 그리고 절차, 과연 이 광고에 대해서 감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시고, 특히 안병도 씨와 21세기리서치와의 관계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여기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오전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는 제가 오후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 마디만. 원장님! 원장님께서 강하게 마음먹고 지켜 주셔야 됩니다. 지켜 주시지 않으면 경기개발연구원 이상한 곳으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 정재영 위원 성남 분당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원론적인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브레인, 비전을 가지시고 경기개발연구원이 95년도 개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대한 도정은 물론이고 각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 단기적인 연구보고서를 많이 작성해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싱크탱크 역할을 잘해 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위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 근래에 CEO REPORT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의원들한테 보내 주시니까 그것을 보고 굉장히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정말 경기개발연구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잘해 주고 있다는 데 감사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큰 틀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여러 가지 연구하는 과제가, 보고서가 김문수 도지사 입맛에 맞는 연구보고서만 만든다. 그리고 또 경기도가 정해 주는 방향을, 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만 맞게끔 보고서를 만들어낸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 정재영 위원 물론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끼고 보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연구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 되겠습니다. 우리 좌승희 원장께서는 자칫 잘못하면 늘 좌파라고 인식을 받으시지요?

○ 정재영 위원 왜냐하면 성이 좌 씨이기 때문에 영원히 좌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만나본 좌승희 원장님은 아주 중도를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연구원이 도정의 입맛에만 맞는 이런 일만 하지 마시고 도정이 가야 할 일, 갈 길 또 도정이 가서는 안 될 길,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것도 명백하게 짚어주셔서 우리 경기도정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도 제시해 주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시지요?

○ 정재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게 되면 금년도에 연구과제를 착수한 것이 152건이 있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그냥 제안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자료로 보고. GRI 연구과제가 결국 도정에 반영이 돼서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연구원 과제 중에서 도정에 또 국가정책에 반영이 돼서 도민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아주 크게.

○ 정재영 위원 그런 부분은 매우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반면에 그저 연구를 위한 그런 연구 건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연구과제가 도정에 반영이 되고 또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면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진정으로 경기도의 구슬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우선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세 가지 정도 정책제안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장애인특별위원장을 하면서, 물론 당선은 처음에 2002년이지만.

○ 장호철 위원 장애인특별위원장, 경기도의회. 그것을 역임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한 8년 동안 계속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고용문제는. 행정사무감사 811쪽하고 업무보고 66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 장호철 위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약을 맺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811쪽에 보면 아주 내용은 잘 해놨어요. 잘 해놓으셨는데 장애인 정책은 그렇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원래 사회적 벽이 많습니다, 장벽이. 이름 자체도 장애인 아닙니까? 법정 명이. 장애라는 게 뭡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장애물 이렇게 얘기하나요? 거추장스럽다는 장애물.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후천적 장애인이 우리나라가 한 90%입니다. 경기도만 90만 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 보면 2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린 예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나 이런 자료 보면 다 돼 있어요. 우리 4% 넘어도 됩니다. 법정고용이 3%라고 지금 돼 있지만 5% 돼도 돼요. 꼭 3% 안 채우셔도 돼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정치 쪽도 그렇고 경제 쪽도 그렇고 문화ㆍ체육 쪽도 굉장히 역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한번, 정책을 사회참여,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경제, 문화, 체육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연구를 한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장호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의정연구센터가 올해 설립됐지요? 2년 됐습니까? 몇 년도에 됐습니까?

○ 장호철 위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싱크탱크도 하실 수가 있다고 그랬지요?

○ 장호철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 경기도의원님들의 지역구가 거의 한 10만 명이 넘습니다. 주민의 대표예요. 곧 의원님들의 싱크탱크는 주민들의 싱크탱크랑 똑같은, 이퀄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우리 도민을 위한 싱크탱크입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싱크탱크, 아까 좌승희 원장님 아주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의정연구센터 신원득 센터장님 잠깐 나와서 발언 좀…….

○ 장호철 위원 지금 신원득 센터장님, 연구센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박사급이나 석사급이.

○ 장호철 위원 이게 현실인데 지금 이 연구보고자료 하신 것 보면 경기도의 정책보좌기능 제고방안, 지방의회 법령구조 연구, 지방의회 의원신분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하셨는데 세 분이, 비정규직 두 분하고 정규직 한 분 갖고 의원님들에 대한 싱크탱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 장호철 위원 지금 의원님들 개개인 보좌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의회 보면 사무처가 있고 작년에 된 입법전문위원님 한 분 늘고 사무처에서 좀 보좌해 주시는데 개개인당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지요?

○ 장호철 위원 왜 이렇게 보좌인력을 그렇게 열화와 같이 요구하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장호철 위원 왜 견제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셨어요?

○ 장호철 위원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지금 의원님들이 그래도 경기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해서 한 21조가 됩니다, 경기교육청까지. 거기다 경기도 시군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도 물론 제일 많고. 그러나 의원 의정생활하기에 역부족이에요. 이런 부분을 일단 보좌인력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 장호철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좌승희 원장님!

○ 장호철 위원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을 때마다 의정생활하는 데 너무 고충이 많습니다. 예산, 행정사무감사 또 여러 가지 심의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든다고 다들 토로하세요.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어차피 예산을 지급할 때 더 확대해서라도 우리 싱크탱크의 박사ㆍ석사급이면 대단하십니다. 그분들이 좀 보좌인력이 많이 확충이 돼서 우리 도의원님들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호철 위원 그래요. 신원득 박사님이 혼자 애쓰시는 것 보고 의정포럼에서도 많은 의견이 개진됐었어요.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비정규직 두 분에다 정규직 한 분을 갖고 의정비전센터를 설립하신 것은 자체가 무리가 있고 또 확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오해가 좀 불식되고.

○ 장호철 위원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 장호철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정 중에 동두천 미군기지 주둔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연구는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하신 게 있고. 그런데 이전되는,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는 2함대 기지부터 군사기지만 거의 1,000만 평이 넘습니다. 현재 있는 것만 약 400만 평이 되고 또 이번에 2사단 재배치에 따른 349만 평까지 하면 700만 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미2사단 해군기지 그리고 LNG기지까지 하면 아주 어마어마한 주민들의 소리 없는 피해가 근 50~60년이 이어져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연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장호철 위원 LNG기지까지 포함해서.

○ 장호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게 LNG가스 포함해서, 왜 그랬냐면 원전은 지역주민들한테 학자금을 무료로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을 좀 자세히 파악해야 되지만 우리 평택지역은 지원특별법으로 인해서 국비지원하고 도비 좀 주시는 것뿐이 없고 거기에 대한 복지 내지는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교육 문제라든가 지원을 특별히 받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싱크탱크인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대한민국 자체가 평택 이쪽의 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주민의 희생을 강요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나 정책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아까 장애 문제하고 의정 부분, 의원 부분에 대한 것하고 지역불균형에 대해서 그런 연구를 토대로 해서 부탁하실 것 있으면 의원님들의 적극 지원도 필요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의원님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함께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좌승희 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정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12시 반이니까 2시간 20분 정도가 경과됐습니다. 사실 세 분, 네 분 남았는데 한 번 다 한 다음에 중식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우리 좌승희 원장님도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래도 괜찮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민주당 소속 권칠승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장님은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경제학자다.”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원하셨든 아니셨든 그렇게 네이밍이 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한국경제연구소장도 하신 것 이런 것도 작용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한마디나 논문이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소재로 활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문가 분들의 생각이나 이야기가 책임이 뒤따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기개발원의 업무에 대해서 큰 틀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박사님들이시고 그러시니까요. 필요할 때마다 자료와 이론을 꺼내 쓸 수 있는 큰 파일박스와 같다 전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현안에 대해서 보면 전문가 분들도 왜 같은 현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고 갑론을박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장님.

○ 권칠승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 권칠승 위원 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도 전문가들이 해놓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말싸움할 때도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거든요, 이게. 누가 한 말인지조차도 전혀 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 유엔이 했다고 하고 또 언론들이 좀 인용을 하니까 이게 권위를 가지면서 완전히 사실인 걸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간지에서 봤는데요. 이동거리 100㎞당 사망자가 철도는 9명이고 비행기는 3명이랍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훨씬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승객이 탑승한 1억 시간당 사망자는 철도가 7명이고 비행기가 24명이랍니다. 어떤 재료를, 어떤 데이터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가치관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면 그것은 별개문제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 분들은 양심에 따라서 하시니까 사실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정말 양심에 따라서 하지만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도 문제제기를 해볼 만한,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운찬 전 총리에게 편지를 쓰셨지요?

○ 권칠승 위원 그런 식으로 언론에 의견을 공개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전면 백지화하는 게 원칙이고 최상의 방책이다.” 이게 평상시 주장이셨지요?

○ 권칠승 위원 지금은 그러면 바뀌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그런 사물을 보는 시각이 과거 정부에도 똑같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 권칠승 위원 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네.

○ 권칠승 위원 제가, 작년 6월 달에 수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올 6월 달인가요?

○ 권칠승 위원 수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국회에.

○ 권칠승 위원 아,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원안이 올라와서 그게 부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원안이 통과됐는데 지금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입장을 그렇게, 현 정부 들어서 그렇게 입장이 확정되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당혹스럽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도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정해졌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시 원안이 정해질 때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정해졌지 않습니까? 국회를 통과해서.

○ 권칠승 위원 그때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셨잖아요. 잘못된 정책이라고 계속 비판하셨잖아요.

○ 권칠승 위원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을 계속하셨잖아요.

○ 권칠승 위원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들을 가지고 느낀 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관념은 저하고 더 비슷할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장님은 하실 말씀이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요.

그다음에 2007년 3월 달인데요. “7% 잠재성장률 부정은 패배주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7%.

○ 권칠승 위원 “잠재성장률을 부정하는 것은 패배주의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 7%가 당시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던 747 뭐 이런 거 해서, 이게 한나라당의 모토였습니다, 7% 성장. 그렇죠?

○ 권칠승 위원 7% 성장할 수 있다고 대표적인 경제학자 분이 백업을 해주신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뒤집어 놓으면 그 말하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다음에 2008년 9월 달에 책을 내놓으신 것 있잖습니까? 2008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 권칠승 위원 거기에서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이란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 추세의 하락을 조장해 온 발전 역행적 정책들을 바꿈으로써 흐름을 반전시키는 데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책적 전환이 당장 고성장으로 시현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권칠승 위원 앞에 것하고 어떻게 연관되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대선이 있던 전에 그 말씀을 하셔야죠. 실현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순수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8년 9월 달은 대선이 끝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만큼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걸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원장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기록에는 다 남아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평상시에 거침없이 언론 인터뷰하시는 모습하고는 좀 다르셔서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그렇게 정리를 하시니까 연구원에서 지금 나오는 자료들, 진짜 좋은 자료를 많이 보내 주셔서 제가 덕분에 요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은경 박사님이 쓰신 CEO REPORT인데요. 김은경 박사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권칠승 위원 “행정기관 분산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나왔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김은경 박사님. 제가 잘 모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자니까 저도 사실 좀 부담이 굉장히 옵니다. 오는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3월 달에, 이때가 한참 세종시 원안이냐 아니면 수정안이냐를 가지고 시끄럽게 시작할 때였죠? 저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만 지적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기관 분산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문제점만 보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거죠?

○ 권칠승 위원 제목에 대해서요. “행정기관 분산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이게 제목입니다.

○ 권칠승 위원 문제점만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관점이 있으신 겁니까?

○ 권칠승 위원 제가……. 이건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요. 직접 쓰셨을 테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도 대충 이해를 하시리라고 보고…….

○ 권칠승 위원 요약본 제일 처음에 보면요. “세종시 문제는 국민들의 이해와 관계없이 정파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략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갈등과 대립을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깨놓고 얘기할게요. 한나라당, 민주당을 다 지칭하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양쪽 다입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럼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문제제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국민들의 이해와 관계없이 정파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략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갈등과 대립을 극대화시켰다.”고 돼 있거든요.

○ 권칠승 위원 국민들의 이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 권칠승 위원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객관적 논의가 불가능한 이유는 세종시 원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에 미치는 분석적 연구가 없이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석적 연구를 제가 가져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 권칠승 위원 아주 쉽게…….

○ 권칠승 위원 엑세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가 따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김은경 박사님하고 나중에 사석에서라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요. “세계 어떤 나라도 역사적 계기 없이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표몰이용 공약에 의거해 수도 이전을 도모하거나 행정기관을 분산시킨 사례가 없다.”.

○ 권칠승 위원 저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표몰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곳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표몰이용 공약” 누군지 다 아는 거죠?

○ 권칠승 위원 수도권의 반대가 자명할 텐데 이걸 표몰이용이라고 이렇게 재단하신 이유가 뭐죠?

○ 권칠승 위원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이 나가면 수도권 주민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박사는 아니어도 그 정도 생각은 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더하기 빼기가 있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만 봐도 더하기 빼기가 있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표몰이”라고 왜 이렇게 하셨죠?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죠.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 권칠승 위원 얼마든지 반론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요. 제가 지금 김은경 박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 권칠승 위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쓰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시 원안이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미봉책으로 급조된 것이다.” 또 “충청도민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제기됐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만약 완전한 수도이전을 한다면 현재 수도권의 인구집중 완화에 다소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위헌판결이 안 났어야 되네요?

○ 권칠승 위원 그때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진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행기와 기차의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절호의 찬스를 놓친 것 아닌가요, 그러면?

○ 권칠승 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 권칠승 위원 세종시가 최초의 원안대로 못 간 이유가 뭡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급조된 것이라고 하고 표몰이용이라고 말씀하신다면, 효과가 있다면서요?

○ 권칠승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에는. 이 REPORT를 통해서.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요. 이 결론 자체에 대해서 김은경 박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지역격차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충남이 2위이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GRDP가 제일 꼴찌인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에 있는 것도 잘못된 거네요.

○ 권칠승 위원 네.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이 이야기가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이 원장님께서 정운찬 전 총리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이 연구원을 운영하시면서 언론을 통해서 너무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제시하시면, 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시면 저는 이 REPORT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생긴다고 봅니다. 물론 아니시라고 말씀하시겠지만…….

○ 권칠승 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내용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진짜,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그런데요. “작은 정부”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전임 정부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지. 정말 정부가 작아졌는지. 언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권칠승 위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입장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정부의 크기나 공무원 숫자라든가 정부의 권한이라든가 또 재정의 크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게?

○ 권칠승 위원 공무원들한테도 정치적인 중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신조입니다. 형식적으로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와 분리된 정치적인 행동은 얼마든지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들도 준비하고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운영을 하고 하는 데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또 비록 내심으로 지지하는 정파라고 하더라도 잘못하는 부분은 전문가로서 지적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이상……. 말씀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앞서 권칠승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연장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세종시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발언을 안 하시는 건가요? 세종시 관련해서. 최근에는…….

○ 박승원 위원 발언을 현재는 안 하시고…….

○ 박승원 위원 사실관계만 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올해 2월 18일 날 제가 신문에 난 걸 잠깐 봤는데 도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신 적 있으신가요?

○ 박승원 위원 경기도에서 원장님께서 실국장님 회의에서 “부의 이동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강의…….

○ 박승원 위원 그 자리에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경제적으로 실패한 정부”라는 말씀들을…….

○ 박승원 위원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경제적으로 실패한 정부다.”.

○ 박승원 위원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DJ의 벤처 육성정책, 노무현의 10대 동력산업정책를 꼽으면서 “실패한 정책이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집중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실패한 정부의 정책을.

○ 박승원 위원 특히 김대중 정부의 벤처 육성정책은 “한 번 벤처는 영원한 벤처가 되어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 박승원 위원 정통부가 없어졌잖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 박승원 위원 과거에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여러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들을 정통부에 모아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벤처산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에 세계적으로 앞선 정책들을 진행해 왔었잖아요. 그건 다 동의하시죠?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정통부가 없어지고 나서 벤처관련 업체들이나 그와 관련된 많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지금 허무해 하고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는 이런 내용들도 좀 알고 계시죠?

○ 박승원 위원 유비쿼터스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정통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향후 20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것이 20년 정도 뒤처질 것이다.’ 이런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의 평가들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도 있고 다 한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정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하시면, 토론회에서는 얼마든지 하셔도 상관없지만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박승원 위원 알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토론회 등에서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견해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상관없죠, 학술적인 의미로 진행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강연회를 진행하실 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 박승원 위원 여러 곳에, 많은 곳에 강연하실 거라고 보는데 특히 대중강연 같은 경우에는 공인으로서 일정한 정도의 책임성을 지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GTX에 대한 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GTX를 통해서 경쟁력이 강화가 된다든지 경쟁을 강화시켜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기술적인 것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행했던 “여건 변화를 반영한 GTX 추진방안”, “급행광역철도의 위상 정립 및 효과 분석 연구”, “GTX의 빨대효과 존재하는가?” 여기 자료에 있는 것 이런 것들 진행한 것 있는데 그전에 제가 각종 자료에 보면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GTX 관련해서.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GTX가 과연 경기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기도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또는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냐고요?

○ 박승원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지금 GTX와 관련돼서 연구 진행하는 것 굉장히 주요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죠?

○ 박승원 위원 GTX 포럼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포럼에요?

○ 박승원 위원 찬성하는 분들만 모여 있지 않습니까?

○ 박승원 위원 지금 내년도에도 GTX 연계 녹색철도망 계획 수립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고 거기에 포럼 운영도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경기도의회 와서 GTX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이 지역경제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나 경쟁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도 없고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냥 경기도가 무작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쭙겠는데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GTX사업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꼭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중에 하나는요. 이게 지금 GTX가 경기도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경기도가 나서서 한다 그래서 경기도에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데 별로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냥 경기도가 진행하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형태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에 수도권광역위원회 회의를 했지요? 3개 도시에서.

○ 박승원 위원 거기에서 메가시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추진기획단 만들기로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 박승원 위원 거기에서 논의되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인천발전연구원인가요?

○ 박승원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삼자가 함께 GTX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추진하니까 “도지사가 이거 대권용이다.”라고 하는 도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승원 위원 GTX를 반대하는 의견도 꽤 많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빨대효과가 과연 있는가 그거 잠깐 봤는데 KTX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제 지역이 광명이거든요. KTX 생각만 하면 광명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울화통이 터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상당히 많은데 단순한 예 하나를 가지고 GTX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대로 원장님이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경기도가 GTX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께서는 정확히 틀어쥐시고 이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방향점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12조 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0조까지 들 거라고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도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경기도를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김문수 지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업이 GTX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한 것은 추후에 말씀을 나누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정확한 방향을 가지시고 경기도가 가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개발원에 대한 원장님의 정확한 입장과 원칙을 가지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의원들하고 논의를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저는 아까 동료 위원들하고 들어오면서 ‘아, 왜 이렇게 침침할까?’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계속 들여다보면서 지금 굉장히 눈이 가물가물해졌어요. 그런데 불이 여기서 더 이상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회의를 여기서 얼마나 하세요? 1년에. 상당히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컴컴한 데서 어떤 보안문제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엄청나게 어둡고 나름대로 몇 시간씩 책자를 들여다보고 그러면 진짜 아주 까부라져요.

○ 안병원 위원 기가 뺏겨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안병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도 생각해 봤어요. 의도적으로 위원님들 기를 뺏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리 좌승희 원장님, 많은 분들이 “그릇이 우리 경기도에 있을 그릇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계속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하시면서 항상 자세를 낮추시는 그런 발언을 계속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또한 우리 경기도의 어떤 정책부터 우리 도민들 또 더 나가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부분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7월 6일 자로 도의회에 들어와서 그때 업무보고할 때 첫 번째 잠깐 질의드렸던 사항이 우리 기구 및 인력인데 지금도 변함없이 많이 연구직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때 원장님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아무나 뽑을 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현재 한 4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인원이 부족한 현황이고 또한 그 당시 제가 물어봤을 때도 연구위원님들의 연구수행 건건이 이런 것이 좀 부담이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고.

○ 안병원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우리 경기도 인구부터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연구과제도 내시고 그런 부분에는 말 그대로 교통부터 어떤 모든 부분인데 상당히 할 일이 많을 것이고 또 그것으로 연구함으로써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적인 것을 접목할 수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지만 왜 계속 이렇게 채워지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바깥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나름대로 외국에서 학위 받아서 오신 그런 박사님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제대로 취직 못해서 정말 말 그대로 요새 백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상당히 많거든요, 제 주위에도. 그렇게 많은 자원에서도 마땅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그렇게 뽑아 쓸 수 있는 인물들이 없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었어요.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2010년도에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150개 연구추진실적이 나왔어요. 나름대로 150개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경기도에 다 접목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지금 2010년도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150개 중에서 그래도 골라서 지금 현재 접목해서 하는 그런 연구과제, 정책 같은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여기 있는 것 같네요, 자료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

○ 안병원 위원 150개 연구과제 중에서, 사업 중에서 도청에서 얘기해서 한 것하고 또 자율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안병원 위원 제가 또 물어보는 것은 저는 기초에서 두 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나름대로 31개 저희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연구기관을 갖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지역마다 교통문제부터 군사문제 또 환경문제 이런 것이 무지하게 어떤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인원 아까 얘기한 부분이 그런 것으로 인원이 좀 더 채워졌을 때 그런 지자체에서도 하는 그런 것을 좀 받아서, 나름대로 그런 것이 도까지 올라와서 도에서 하겠지만 또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실하게 채워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늘려서 우리 경기도 구석구석에 다 골고루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 안병원 위원 좋은 여건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것이 경기도청만을 위한 곳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31개 시군구 거기에도 나름대로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실 거고 또한 아까 연구, 박사님들 나름대로 지역마다 포지션이 있다고 그러지만 대개 부시장급은 다 우리 도청의 국장급 이상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설정 또 그분들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공문 이런 것으로 꼭 필요한 것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더 개발을 하셔서, 그만큼 또 힘드실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올해 좌승희 원장께서 신년 인터뷰에 나름대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연구원의 중점과제와 비전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 언론사에서. “현재 중앙이나 지방이나 제일 큰 문제는 일자리다.”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모든 것이 다 저하돼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연구원님들의 그런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모델을 개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번 6ㆍ2 지방선거 때 김문수 도지사가 어떤 공약사항으로 거기까지 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있을 것 같은데요.

○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시간이 초과돼서 추가질의시간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님을 끝으로 일단 위원님들의 본질문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오전의 순서에 따라서 다 위원님들 말씀이 한 단락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질문은 한 6분에서 7~8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앞서 위원장인 본인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좌승희 원장님을 상대로 질의, 질문하는 것은 개인 좌승희 입장이 아니고 여기 원장님 입장에서 질의,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강득구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랑 약간 시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김문수 도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의 도정철학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내세운 공약들 잘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김문수와 대선을 준비하는 김문수 이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강득구 아니, 뭐 관점 차이인데…….

○ 위원장 강득구 아주 솔직하게,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나 경기개발연구원 설립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그러셨지요? 우리 원장님이.

○ 위원장 강득구 그다음에 “필요하면 국가정책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다.” 이 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퀘스천마크입니다. 이 전제하에서 제가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김은경 부장님, 아주 소신에 찬 발언 좋습니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은경 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웃지 말고 들으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잘났건 못났건 경기도민의 대표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김은경 부장님 입장에서 하찮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도민의 대표라는 부분을 항상 유념하고 적어도 상임위 활동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권칠승 위원님이 얘기하신 다음에 우리 원장님한테는 인사하고 그냥 들어가셨잖아요? 물론 실수로 한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 자리가 저희들이 잘나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 회의입니다. 그리고 법적 대표성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도 없이 그냥 들어가고 계속 웃고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라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분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가치, 개인적인 소신 이런 거 다 존중하지만 적어도 형식이라는 부분들은 상호 배려하고 상호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약간 예민해서, 소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권칠승 위원님이 CEO REPORT 관련해 갖고 우리 김은경 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CEO REPORT는 어쨌거나 국가 및 지역의 중장기적 이슈와 관련해서 최고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아니면 나름대로 리더급에 있는 분들한테 의사결정 내지는 정책비전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가 맞지요?

○ 위원장 강득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기 3쪽에 보면 CEO REPORT 주제선정과정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유형1, 유형2, 유형3이 있어요. 그런데 연구주제 선정은 부원장 전결사항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마지막은 유형1, 유형2, 유형3이 있는데 전부 다 부원장 전결하고 주간업무계획 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연구에 착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렇지요?

○ 위원장 강득구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경기개발연구원 측의 의견에 동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인 듯싶은데, 그렇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CEO REPORT의 주장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예를 들면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들을 보면, 예를 들면 조선일보나 한겨레나 이런 언론매체를 보면 기고한 글이 예를 들면 사시 내지는 지면을 제공한 언론사와 입장이 다를 때는 “이 글은 우리 논조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 써놓습니다. 그런데 CEO REPORT에서는 어느 것도 그렇게 쓴 게 없어요. “우리 연구원의 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CEO REPORT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입장이 아니라면 굳이 발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은 우리가 이 부분 삭감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 강득구 제가 물어보는 것은…….

○ 위원장 강득구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 강득구 그렇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거지요?

○ 위원장 강득구 그렇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식 간행물이기 때문에 현황과 이슈를 대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저자의 의견이 어떠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전결자가 부원장이고 그리고 주제 발굴도 연구책임자가 주제 발굴하는 경우가 있고 경기도에서 의뢰해 갖고 주제 발굴하는 경우가 있고 기획주제 발굴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것은 어쨌든 간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입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렇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CEO REPORT 자료를 보니까 2009년 11월 달에 발행한 “학교급식 직영화 및 무상화 방식의 타당성 검토” 그리고 또 2010년 3월에 출판한 “헌법상 교육관련 조항” 둘 다 같은 분이 썼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직영화와 관련해서 “반시장주의자들이 직영 주장하는 어설픈 평등주의와 복지국가의 망령의 결정판” 그리고 또 헌법상 교육관련 조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평준화정책이 교육 만학의 근원임.”. 물론 저는 우리 김은경 부장께서 소신 있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제도 그렇고 마지막 출판사도 경기개발연구원 이름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최소한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입장을 경청하고 존중하지만 이런 방식이, 이런 표현이 맞는 건가요? 적어도 경기개발연구원 이름으로 CEO REPORT가 나가는데 이렇게 거친 표현이.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연구내용을 발굴하고 그러는 건 어쨌거나 결국은, 마지막 부원장이 전결하지만 결국은 다 원장이 책임지고 경기개발연구원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당당에게 필자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책임은 원장과 부원장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2년 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례의 개정과 예산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편향되게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예산승인을 해주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장께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연구원 천국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좋습니다. 연구원들이 좋은 시설에서, 잘 갖춰진 복리후생 이런 곳 속에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면 좋지요. 제가 올해,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도의원 되고 기획위원장 되면서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석에서 발언한 것 중에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여기에서 어떤 의미에서 사과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 연구원 중에 한 분이 다리 좀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좌승희 원장이, 제가 책자를 통해서 좌승희 원장을 봤을 때 이분이 상당히 보수 중에서 수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서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답변하시는데 앉아서 다리 꼬고 이런 모습들이 “야, 이게 보수 수구의 모습이냐.” 저는 그런 원장과 대치된 입장에서 그랬던 건데 사실은 연구원들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의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여간 그런 환경 속에서 연구원들이 현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경기도 정책을 때로는 무조건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김문수 지사의 동의에서 그 논리를 맞춰가는 게 아니고 비판적 관점에서 얘기해도 신분이 보장될 때 경기개발연구원이 사실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내용들이 일편향이에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돼야죠. 연구원들의 창의성들, 연구원들의 개별 가치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100% 다 존중해 줘야죠. 그렇지만 다양성이 존중되고 다양성이 보장되고 이랬을 때 비로소 우리 연구원이 좀 더 큰 틀에서 균형적인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거지, 그런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극단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극단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 위원장 강득구 경기개발연구원이 궁극적으로,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의회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의 도정 전반의 착시를 막아주는 레이더 역할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게 궁극적인 지향점이 돼야 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제가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더……. 여기 CEO REPORT가 있고 또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 있죠?

○ 위원장 강득구 Policy Brief인가요?

○ 위원장 강득구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중국 17기 5중전회 주요 논의사항과 시사점, 북한 제3차 당대표회의 분석과 전망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강득구 자료에 보면 중국 제17기 5중전회 주요 논의사항과 시사점, 북한 제3차 당대표회의 분석과 전망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제가, 이건 어떻게 보면 경기도를 벗어난 주제들이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서울시랑 인천의 사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사례를 보니까 서울시와 인천시 같은 경우는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경기도가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데 원장님은 동북아센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부분도 있고 경기도와 연관된 부분, 연계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3조2항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동법 제11조제1호를 보면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요. 중국 17기 5중전회나 예를 들면 북한 제3차 당대표 같은 문제는 외교와 국방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기에 제가 보기엔 경기개발연구원이 나서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드렸는데…….

○ 위원장 강득구 경기도나 서울시, 인천시 개발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보면, 여기 경기도만 사업에 2항에 보면 “국가,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나 인천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경기도만 두고 있어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이게 2008년도 12월 30일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원장님 논리가 김문수 지사가 하는 논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 12월 30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예를 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국가적 아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를 내걸고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국가”라는 용어를 삭제하면 저는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의 본연의 목적 그리고 김문수 지사, 개인 김문수, 잠재적 대통령 후보 김문수가 아니고 도정을 이끌고 있는 도정책임자 김문수, 이 도정책임자 김문수에게 도정 철학을 그리고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경기개발연구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번 논의해서 이 단어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국가로 범위를 넓혀서 조사ㆍ연구를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맞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 위원장 강득구 KDI나 국토연구원, 심지어 한국교육개발원 같은 데는 교육 관련된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보다 훨씬 예산이 많아요, 연구 인원도 많고.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국책연구원 역할까지 한다라는 건 사실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본래,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설립취지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문수 지사가 어디 가든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정 악화. 또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 뉴타운 문제 또 다문화 가족. 또 김문수 지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육아서비스 확충, 교통시스템 문제 또 GTX 이런 다양한 해결과제가 있는데 굳이 국가문제까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는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조건도 맞지 않고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지향점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원 5명 가운데 1명꼴 연구량이 연구원에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연구하는 사업을 이제는 좀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력과 정해진 예산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처럼 서울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천발전연구원처럼 인천시 문제에 집중하고 이래야지 저는 나름대로 훨씬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원래의 목적, 원래의 설립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 위원장 강득구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우리가 경기도 문제를…….

○ 위원장 강득구 원장님 말씀처럼, 말씀의 기조는 이런 것 같아요. 한국처럼 중앙정부 권한이 센 국가에서는 중앙을 모르고서는 지방정책을 연구할 수 없고 특히 수도권은 더하다 이런 거죠?

○ 위원장 강득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경기도라는 틀거지 속에서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어쨌든 경기개발연구원 행감 자리인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나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뭔가 각자의 견해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는 자리가 참으로 좋습니다. 어떻게 정책감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평소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이 예술이나 문화를 팔아먹을 수도 없고…….

○ 김주삼 위원 네?

○ 김주삼 위원 그 기업의 근간이 되는 게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IT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주삼 위원 사실은 우리가 지난 2000년부터 10년 동안 우리가 주로 먹고사는 게 사실은 IT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일정 정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 IT산업의 기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DJ 정부 초창기에 IT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물론 벤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결국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첨단 IT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김주삼 위원 물론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단군할아버지 다 영향이죠.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살렸지만 잘 아시겠지만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인 플랜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장면 정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것 그대로 박정희 대통령은 실행을 옮긴 거고.

○ 김주삼 위원 어쨌든 중요한 건…….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모티브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게 정치하는 정권, 그 정권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료 위원들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경제적 실패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경제논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어쨌든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짚으려고 했는데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가 동북아 그래서 대중국ㆍ대북 문제.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북문제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연구목록도 내놓으셨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대북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건 결국 경기개발연구원이 또 다른 어떤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똑같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런 동북아 문제, 대북 문제 그런……. 물론 개별적인 의제들은 나올 수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얘기하는 대로 3대 미션, 전략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순수하게 정말 말 그대로 서울시의 문제, 수도권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집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원래 경기개발연구원의 고유 목적에 맞게 집중을 해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함께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REPORT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연구원께서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어쨌든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본인의 결과물에 대해서 소신껏 얘기하고 도정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안 되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나름에 따라서는 꼬라지도 낼 수 있고 저는 그게 바로 학자라고 보고 연구원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Policy Brief에 보면 이 Policy Brief는 정확하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식 견해죠?

○ 김주삼 위원 CEO REPORT같이…….

○ 김주삼 위원 “이건 우리 견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 김주삼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Policy Brief에 2009년 7월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일부 안 들어간 건 그럼 맞네요. 공식견해고. 들어간 거는 공식견해가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고.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제가 견해다,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연구결과물을 낸 송미영, 이기영, 백경오 박사님들의 합의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저는 이런 것들이 도정에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후속사업 대응방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비전기획관실에 나온 게 “한강살리기 사업에 의해” 한강살리기 사업 특강 자료입니다. 이거는……. 뭐 이거 보셨어요? 우리 원장님 보셨습니까?

○ 김주삼 위원 네.

○ 김주삼 위원 “한강살리기 사업에 의해” 한강살리기 사업 특강 자료, 비전기획관.

○ 김주삼 위원 이 자료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이 자료와 완전히 틀립니다. 전혀 틀려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이 이런, 아까 뭐 있죠? 가장 비근한 예로. 수도권, 세종시 문제 같은 경우 충분히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후속사업 대응방안은 과학을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과학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새로운 가설을 놓고 새로운 학문적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모두가 공인되고 합의된 과학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과학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견해를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단 한마디로 거절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거절했냐 하면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김문수 지사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자료를 참고자료로 보는데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이……. 제가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에 의해서 쭉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 여주보 예정지에서 주입되면 보 건설 전에는 이포보 예정지에 BOD 기준으로 얼마까지……. 이거 전부 과학적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쭉 말씀을 드리니까 단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이런 지사님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습니까?

○ 김주삼 위원 2009년 7월 달에 나온 거예요. 이거 보셨죠?

○ 김주삼 위원 이 견해에 대해 지사님이 단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 얘기했을 때 우리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김주삼 위원 이동보가요. 물만 좀 뚫어놓는 거, 물만 새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약의 차이는 좀 있지만 같은 거예요.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기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견해에 대해서 원장님 입장에서 어떠시냐고요?

○ 김주삼 위원 아니요. 저는 평가가 아니라 사실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 김주삼 위원 혹시 송미영 박사 나와 계세요?

○ 김주삼 위원 아, 그래요? 이기영 박사님 나오셨어요?

제가 미리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어떤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우리 연구원들의 자신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 김주삼 위원 다른 건 얘기하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진 연구원들의 견해라는 건 단순한 인문적 견해로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과학을 바탕으로 한 견해거든요. 이런 견해조차도 김문수 지사께서는 본인의 생각하고 틀리다 그래서 그냥 일언지하에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 원장님의 입장이 어떠시냐고요?

○ 김주삼 위원 이건 과학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한 얘기 그걸 믿느냐, 아니면 김문수 지사는 정치인이십니다. 정치적 견해 그걸 믿느냐?

○ 김주삼 위원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구원에서 나온 공식자료, 원장님의 책임하에 나온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내 책임하에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를 다른 기관에서 아니면 다른 누가 “그거 잘못된 거다.” 얘기했을 때 어떠시냐는 얘기예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어느 연구원 말씀대로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원장님, 제 정확한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이거 내용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 김주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 연구하신 분들 이게 맞다고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원장님이 지금 같이 일하신 그 연구원께서.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건 꼭 김문수 지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제3자가 “이거 틀렸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런 얘기 안 하고요. 그냥…….

○ 김주삼 위원 “틀립니다. 그거는 그 사람 견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씀, 의견 내기가 쉽지가 않지만 저는 여기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어느 연구원님께서 그렇게 자존심까지 상해 하면서 본인의 연구결과물을 자긍심을 갖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사의 입맛에 맞는 것만 하지 마시고, 지사의 입맛에 틀리더라도 당당하게 지사님께 “그건 아닙니다. 지사님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보완장치 여러 개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 다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의 본래의 역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시 20분 정도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감사를 정회하고 15분 정도 쉬는 걸로. 그래도 되겠죠?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좌승희 원장님을 비롯한 경기개발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김은경 박사님과 저희 위원들 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주고받은 내용에 관한 오해가 해소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들리시나요?

○ 김현삼 위원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때 김은경 경제사회연구부장께서 하셨던 발언 형식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좀 더 보충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 소속 연구원은 연구원으로서 당연히 아이덴티티가 있고 강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프라이드를 갖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대의해서 저희 위원들이 경기도의 산하 출연기관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답변하실 때 보면, 제가 몇 가지 써봤어요, 그분 발언하실 때. “저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답변할 사항이다.”, “생각이 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언들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원으로서 본인의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 당당하게 발언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혀 나무랄 생각은 없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자리는 사인과 사인 간에 대화가 오가는 자리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의하는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질문을 받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김은경 박사님 답변 태도에서 제가 조금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를 느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본 위원만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태도를 받았어요, 느낌을. 우리 김은경 박사님, 프랑스에서 공부 많이 하고 오셨는데 앞으로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권칠승 위원님과 두 분 간에 대화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은경 박사님,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이 진행했던 수탁연구과제에 보면 “2009년도에 수원지역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로 1,368만 원짜리 연구가 있던데 그런데 1년 후에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됐냐면 성남ㆍ안산ㆍ과천지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부지활용방안연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만 달리하고 1년 사이에 똑같은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연구비로 1,365만 원 계약이 돼 있던데 보기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한 연구매뉴얼을 가지고 1년 사이에 지역만 달리해서 연구가 진행된, 이게 67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만 달리해서 똑같은 연구매뉴얼을 적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삼 위원 수원지역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였고 그다음 년도에 진행된 게 성남ㆍ안산ㆍ과천지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부지활용방안연구 이렇게 돼 있지요?

○ 김현삼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 두 자료를 봤는데 연구의 과정 전체를 보면 매뉴얼이 사실 비슷해요. 매뉴얼이 비슷해서 제가 볼 때는 도입되어지는, 결론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상당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니까 결론부분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과정 전체적으로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기제들, 장치들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를 진행할 때 매뉴얼 관리를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이게 경기도의회에서 제가 볼 때는 수탁한 걸로 보여지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조언을, 의회 내 연구단체에다 조언을 해줬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상대 연구원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에 관한 발표회 있었지요?

○ 김현삼 위원 그때 발표할 때 거기 참여했던 분들로부터 어떤 건의사항이나 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날 특히 그 지적했던 의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청과 아무런 협의 없이, 한 번도 협의가 없었지요?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 김현삼 위원 한 번도 그 협의과정이 없이 2020 경기도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게 끝나는 시점이 내년 2월 달인가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자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광역단위 계획을 처음 세우는 거지요, 법정계획을.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연구과제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이상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과정에서, 이를테면 우리 경기도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히 실렸느냐, 반영이 됐느냐 또는 31개 시군구와의 어떤 의견수렴과정, 의사수렴과정이 좀 미흡했다 또는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이 전혀 없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그날 우리 이상대 박사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내년 3, 4월경, 그러니까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 시기가 내년 3, 4월이면 그렇게 많은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데 이런 지적됐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나요?

○ 김현삼 위원 네. 그날 지적된 내용들이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충분히 수렴되고 상호 의사소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최초로 계획하고 있는 광역단위 종합발전계획이 정말 알차게, 더군다나 이게 보니까 연구비도 상당하더라고요. 한 6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얼핏 자료에서 봤는데 차질 없이 그리고 내용이 알차게 준비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불어서 그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더 의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그런 과정을 밟아보는 건 또 어떨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 위원장 강득구 네.

○ 김현삼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 김문수 지사의 싱크탱크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김문수 지사께서 대권을 추구하시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좌승희 원장님과의 관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적어도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런 의혹 내지는 그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천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몇몇 위원님들께서 세종시 발언이랄지 또는 공무원 대상 교육할 때 DJ,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일종의, 저희들이 보기에는 폄하발언들 이런 걸 쭉 보면서 우리 좌승희 원장님께서 가끔 글을 쓰시거나 또는 어디 가서 발표를 하실 때 어쩌면 그런 의혹들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치적 발언들, 정치적 수사가 짙은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럼으로 인해서 오해가 더욱더 증폭되고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디 가셔서 발언을 하실 때 단정적인 어떤 정치적인 수사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세간의 그런 오해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첫 화면에 이번 달 행사 쭉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행사를 클릭해서 보니까 전부 다 서울에서 행사가 열리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행사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경기개발연구원 화면 첫 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는 행사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전부 다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행사가 왜 이렇게 서울에서 많이 열리는 건지, 이런 것 역시도 이를테면 충분히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주제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서울에서 많이 행사가 열리다 보니까 이것 역시도 정치적 편향 내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전을 보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브레인” 제가 그래서 다른 지역을 찾아봤어요. 이를테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같은 경우 보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종합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자기 비전을 세웠더라고요. 인천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를 보니까 “글로벌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책연구기관” 이렇게 돼 있고. 제가 KDI를 봤습니다. KDI를 보니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비슷해요.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의 비전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브레인, GRI” 이렇게 돼 있는데 KDI, 이게 한국개발연구원인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통해서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의 목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국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과연 경기개발연구원의 비전으로서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치적 함의가 내포된 그런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해석이 가능한 그런 비전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나 인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서울시정, 인천시정에 초점을 두고 자기 비전을 세운 것을 보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비전이 너무 국가적 목표에 초점이 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좌승희 원장께서 표현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를테면 요즘 유행하는 네이밍으로 하면 “글로벌화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대한민국”, 우리 헌법상에 국가 명칭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개발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과 오해가 있는데 비전마저도 이를테면 “대한민국” 이렇게 딱 정형화해서 네이밍을 하니까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조금 전에 좌승희 원장께서 말씀하신 경기개발연구원의 목표, 취지 저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를 들면 “글로벌화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드는 겁니다만 인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충분히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정형화해서 “대한민국” 이렇게 표현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 김현삼 위원 제 질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목표는 어쨌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최고 행정책임자인 김문수 지사의 철학을 반영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해 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는 부정하지 않고요. 그러나 그것이 행여 어쨌든 현직 도지사가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마당에 불필요한 오해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것이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분위기를 만드는 길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이밍 하나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은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다 이 말씀드리면서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좌승희 원장님은 본인이 실제 그렇든 그렇지 않든 우리 김문수 지사의 심지어는 정치적 멘토로까지 표현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좌승희 원장님의 발언 하나하나가 세간의 이목과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수사나 이런 표현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 우리 권칠승 위원님이 신상발언 신청을 하셔 갖고요. 권칠승 위원님 신상발언을 듣고 그다음에 박승원 위원님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의 권칠승입니다. 아까 제가 김은경 박사님하고 이야기한 것 갖고 자꾸 얘기가 나와서 좀 정리하고 싶은 생각에서 제가 신상발언 요청을 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김은경 박사님이 하신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REPORT가 전개되는 과정에 대한 표현이라든가 제가 보기에 좀 불필요하다는 표현, 결론과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불필요한 표현 또 원장님이 정운찬 총리에게 보냈던 편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다른 분들이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하게 생각하셨다면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혹시 김은경 박사님이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하시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선진화위원회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개 분과위원회에서 아주 주기적으로 활발한 심포지엄, 토론회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진화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 박승원 위원 이 회의에 지사가 항상 참석하나요?

○ 박승원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방향을 선도해 나가는 자문역할을 해주는 기구인지, 김 지사의 어떤 그런 정책적 자문역할을 해주는 것인지 제가 구분이 잘 안 가는데요.

○ 박승원 위원 위원회 구성은 김 지사가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원장님이 추천해서 하나요?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김 지사하고 상의를 해서 구성…….

○ 박승원 위원 원장님께서 주로 하신다고요.

○ 박승원 위원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시겠지요, 그죠?

○ 박승원 위원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다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각 분야의 현장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게 약간 김 지사에 편향된 사람들 위주로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처음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화위원회인데 각 분과에 맞게끔 좀 다양한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특히 여기 수도권경쟁력강화추진분과를 보면, 29쪽에. 8명 위원 중에 중앙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부동산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에요, 50%가.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평택대학교 부동산개발학과 교수. 수도권 경쟁력이 이게 디자인 계통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복지, 교육 다양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 박승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건축학과도 있고, 꼭 부동산학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 박승원 위원 특히 이런 데는 환경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은 꼭 한 분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승원 위원 없잖아요, 지금. 수도권경쟁력강화추진분과에 그런 분이 안 계신데.

○ 박승원 위원 이 위원회가 경기개발원의 연구작업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까?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새로운 의제에 맞게 이 위원회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꼭 교수님들만이 아니더라도 필드에 전문가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분야.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새롭게 만드셨으면 하고요.

특이한 것은 제가 봤더니 2008년도까지는 회의할 때 호텔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하셨던데 2009년도부터는 갑자기 호텔에서 안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사무실에서 많이 했던데 누구한테 지적받은 거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조정할 때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 박승원 위원 여담으로 회의를 용산 KTX역에서 하셨더라고요. 다음에 하시게 되면 광명 KTX역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까 어느 분이 정체성 얘기하시던데 저는 사실 이분들이, 이 위원 분들이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 박승원 위원 제가 하나만 의견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지역별로 연구를 담당하는 박사님들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 박승원 위원 제 자료 온 거 보니까 광명지역연구 해 가지고 조그만 소책자 왔는데 광명지역 담당하시는 분은 이양주 박사님인 것 같은데.

○ 박승원 위원 오셨어요?

○ 박승원 위원 광명의 웬만한 것은 많이 하셨죠? 제가 간략하게 쭉 훑어봤는데 광명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을 다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 박승원 위원 제가 잠깐 내용을 훑어봤는데 광명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훑고 계시더라고요.

○ 박승원 위원 그때 한번 뵌 기억이 나고요. 최근에 제가 집에 온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각 지역별로 지역 담당 연구하는 박사님이 정해져 있으면 그 연구진들하고 지역의 의원들하고 간담회나 토론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걸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연구진들하고 간담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승원 위원 박사님, 고맙습니다.

○ 박승원 위원 예산 검토 좀 해주시고요.

○ 박승원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위상이 큰데요.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삶의 질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정책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너무 큰 틀에서만 다루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ㆍ정책과제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박용진 위원입니다. 일단 원장님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은 2005년부터 지금 여기 계셨죠?

○ 박용진 위원 아, 2006년. 아까 휴게실에서 잠깐 보니까 역대 원장님 중에서는 가장 재임기간이 긴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위원 오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우리 연구원이 아무래도,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정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연구가 목적이다 보니까 원장님을 비롯한 주요 실장님, 부장님들이 대부분 연구원 출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혹시, 그래도 원장님은 경기개발연구원 전체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것 맞죠?

○ 박용진 위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ㆍ도지사가 필요할 때는 경영평가를 위한 운영회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평가위원회를.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은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네.

○ 박용진 위원 아, 그럼 1년에 몇 차례씩, 한 차례씩…….

○ 박용진 위원 주로 어떤 분야를 많이 평가합니까?

○ 박용진 위원 관리평가도 합니까? 관리적인 측면도 하고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일단 오전에 제가 부탁했던 자료를 받았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통예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통예금 잔액을 받았는데 역시나 상당수 많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강윤구 부장께서 자료 주실 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사유로 충분히 해소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금액들이 이자 한 푼 받지 못하고 보통예금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점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평잔 기준으로 50억 이상 보통예금으로 있는 경우가 1년에 네 차례, 다섯 차례 됩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당연직이사 중에 현재 기획위원장인 강득구 위원장님은 이사직에서 빠졌는데 그 사유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게 올해 그렇게 법이 개정된 겁니까? 작년에요?

○ 박용진 위원 지금 김대원 경기도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16일까지 임기가 있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법이 언제 이렇게 바뀐 거죠?

○ 박용진 위원 그게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 박용진 위원 2010년 3월 29일 날.

○ 박용진 위원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선임을 안 하신 거네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현재 당연직이사가 전체 4명이네요. 원장님하고…….

○ 박용진 위원 원장님하고, 당연직이사가 원장님 그다음에 도의회 기획위원장은 빠졌고 그다음에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한국씨티은행 본부장, 제일은행 본부장 총 4명입니다. 맞습니까?

○ 박용진 위원 우리 개발연구원이 처음 생기고 나서 씨티은행, 과거에 경기은행이었죠? 경기은행하고 그다음에 제일은행이 우리 연구원에 출연한 바가 있어서, 물론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우리가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으로 바뀌어서 현재 씨티은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일은행은 SC제일은행이 됐는데 그 두 은행의 지점장이 계속 당연직이사를 하고 있어요. 당연직이사 네 분 중에 무려 2명이 은행 출신 지점장이 이사직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맞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리고 또한 뒤에 선임직이사 중에도 농협 경기지역본부장이 계속 임기가 끝날 때마다 계속 연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원 제6조2항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 조항이 있고요. 제9조에 보면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농협 경기지역본부장이 인사발령에 따라서 바뀌긴 하겠지만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선임직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람만 바뀔 뿐이지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이게 법률에 따른 임원 인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책 2권 6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다시 검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95년도부터 선임돼서 지금까지 무려 15년~16년 동안 제가 판단하기에도,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많은 기금이 정기예금 또는 100억 단위가 넘는 돈이 보통예금으로 운영되면서 이 은행들이 취할 수 있는 수익은 계속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작년 결산서를 보면 우리 개발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회계 일반회계자금은 씨티은행, 운용자금 거의 전액입니다. 퇴직기금 전액은 제일은행, 기금 전액은 농협ㆍ제일은행ㆍ씨티은행, 수탁용역특별회계는 씨티은행ㆍ농협, 경기과학기술센터특별회계는 전액 농협, 이 세 은행이 모든 자금을 다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지금 현재 선임하고 있는 이사들 이 관계는 저는 분명히 연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선임직이사가 다시 한 번 고려되고 현재 은행 지점장이 이사로 돼 있는 부분은 전체 다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기금을 출연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분명히 출연목적은 정책개발연구와 지역사회 환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은행들에게 계속 밀어주기 식으로 예치를 하면 이게 과연 출연목적에 맞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출연한 기관에 예치하는 거는 그쪽도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도와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이자 한 푼 없는 보통예금에 몇 달씩 잠자고 있는 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그동안 15년 동안에 출연한 10억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이미 안겨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계산을 해보시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 박용진 위원 관리 쪽에서는 강세훈 처장님이 최고 책임자인 게 맞습니까? 개발연구원에 언제 오셨습니까?

○ 박용진 위원 관여는 안 했더라도 거의 시점이 같죠?

○ 박용진 위원 지금 그 이후부터 계속 재정지원과에 근무하고 계신 거죠?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누구보다 더 가장 잘 알고 계시겠네요?

○ 박용진 위원 혹시 그 사이에 이 두 은행이 이사직에서 빠진 적이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없죠?

○ 박용진 위원 원장님은 반드시 이 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네.

○ 박용진 위원 그게 전혀 연관이 없을까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는 정관에 명시된 자와 원장이 학계,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그런데 여기는 계속 은행만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직원 빼놓고는.

○ 박용진 위원 반드시 시정되고 반드시 교체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 박용진 위원 2006년 이후에 경기도로부터 의뢰받은 보고, 그러니까 연구 건수가 제가 받은 자료로는 265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경기개발연구원도 목표로 삼고 있는, 또 우리 김문수 지사도, 또는 국정에서도 가장 강조를 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연구는 단 9건에 불과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3%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말로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강조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으로 연간 두 차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9건입니다. 이런 이유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개발연구원이 다른 쪽에, 다른 연구 쪽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쪽을 소홀히 하신 건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 좋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 박용진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본 자료에 의하면,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은 거의 최고인데 고용은 거의 하위권에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고용 증가율은 거의 하위권에 있습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고요. 더군다나 본 위원이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이나 여성, 노인 그런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는 게 국가적인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 이명박 정부도, 이명박 대통령도 강조를 하고 있고 김문수 지사도 여러 포럼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연구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개발연구원에서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그쪽에 대한 연구 진행되거나 앞으로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앞으로 일자리 창출, 전체적인 큰 틀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취약계층,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부분 고용의 현장으로, 일터 현장으로 나와야지만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원장님께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매경 기사와 인터뷰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광고비로 1,350만 원이라는 광고비를 주고 어찌됐든 경기개발연구원을 알리는 차원의 기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고주인 거죠?

○ 임병택 위원 광고주 입장으로서 최종본 검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임병택 위원 어찌됐든 기사도 대권 이야기로 끝나고 인터뷰도 대권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내용이 그래요. 대권 이야기. 그 기사 중에, 저는 그 점은 오전에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당성은 지적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여쭤보고 싶어요. “수도권 규제완화가 경기지사로서 주장할 때는 환영받을 만한 정책이지만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 실제 대선에 김 지사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들고 나갈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좌승희 원장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김 지사에게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얘기를 김 지사 스스로 밖에서 대놓고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원장인 내가 하겠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기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 임병택 위원 “알려졌다.”를 강조하시는 이유도 제가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를 잘 알고 있다. 좌승희 원장도…….”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약간 정책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가 우리 전 국민들의, 우리 대한민국 절대 다수 아니면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책만은 아니에요. 그죠?

○ 임병택 위원 네?

○ 임병택 위원 우리 국민들의 찬성도, 저 또한 경기도에서 살면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뭐 동의합니다. 과연 합리적인 완화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는 원장님과 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진영으로서는 다를 수가 있지요?

○ 임병택 위원 어찌됐든 수도권 규제 철폐와 관련된 지사님의 주장이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얻지는 못하죠? 그죠?

○ 임병택 위원 그래서 저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의제와 수도권 규제 철폐라는 의제가 늘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부딪히는데 합의점을 찾는 게 정치고 또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저는 원장님께 여쭤……. 원장님은 워낙 학식이 높으신 것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또 그렇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왜 국민들이 그렇게 절대다수……. 절대다수까지는 아니지만 다수가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해서 일방적인, 왜 그렇게 두려워하실까라는 부분도 잘 헤아려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원장님도 저기 지역에서 오셨고 저 또한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와서 사는 입장에서는 지방에 사는, 저도 지방대 출신입니다. 지방대 출신들 두려움이 있어요, 지방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내가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느냐에 대한. 그래서 저는 좀 이기주의적인 발상을 넘어서는 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젊은 도의원으로서 원장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견해입니다. 김문수 지사님도 대권후보로 나오셨을 때 그걸 마음 놓고 얘기 못해요. 역풍 맞으니까.

○ 임병택 위원 그런 취지죠. 그래서 꼭 국토균형발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부족한 사람들은 결코 아니라는 건 좀…….

○ 임병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도의원들이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연구원에서는 최선을 다해 숨김없이 보고를 하셨지요?

○ 임병택 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 979페이지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대행업체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이 내용은 맞겠죠?

○ 임병택 위원 이걸 한번 봐주시죠.

(임병택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 자료 전달)

보고 계시죠? 첫 번째는 제안요청서 2009년도 10월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 정책분석팀에서 31개 시군별 여론조사, 경기도 주요 도정시책 효과에 대한 31개 시군별 여론조사, 소요예산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렸던 것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 입찰공고에 나와 있는 입찰공고 결과보기, 입찰명 : 경기도 주요 도정시책 효과에 대한 31개 시군별 여론조사, 입찰등록 마감 : 2009년10월 23일, 위탁업체 선정결과 : 주식회사 21세기리서치앤시스템 이진봉, 담당자는 안병도 박사세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희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공적인 자료에는 2009년도 여론조사 실시현황이 5건, 이 중에 안병도 박사가 21세기리서치에 의뢰한 건 2건, 리얼미터 1건, 2009년도의 예산총액이 1억 원이 안 돼요, 2009년도 예산의 총액이. 그런데 본 위원이, 제가 찾아낸 자료에 의하면 2억 4,000만 원짜리 예산이 또 따로 존재해요.

○ 임병택 위원 여론조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비전기획관실에서 했습니까?

○ 임병택 위원 어찌됐든 여기에는 안병도 박사가 경기도민 주관적 생활지표 설문조사라는 여론조사도 했지요?

○ 임병택 위원 1,400만 원짜리.

○ 임병택 위원 안병도 박사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 임병택 위원 보고하셨지요? 또 안병도 박사가 어찌됐든 경기개발연구원 이름을 달고 경기도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지요?

○ 임병택 위원 저는 했냐, 안 했냐 문제지요. 제가 한 장을 더 드렸잖아요? 경기개발연구원 이름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책자까지도 나왔어요. 그죠?

○ 임병택 위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전자도서관에 이 책자까지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임병택 위원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렸던 답변에 안병도 박사, 물론 김문수 지사와 특수관계인이기는 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분 전문분야인 여론조사를 준 게 소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봐줘도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답변이 있으셨어요.

○ 임병택 위원 받지요? 받으면 그 예산이 누구 예산이에요?

○ 임병택 위원 경기개발연구원 예산이잖아요.

○ 임병택 위원 세입, 어찌됐든.

○ 임병택 위원 그렇지요, 특별회계. 어찌됐든 수입 아니에요.

○ 임병택 위원 누구 돈이에요? 경기개발연구원 돈이지요?

○ 임병택 위원 경기개발연구원 돈 가지고 여론조사한 것 아니에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용역비 지출현황이 있어야 되지요?

○ 임병택 위원 있습니까? 있어요?

○ 임병택 위원 네.

○ 임병택 위원 특별회계 용역비 지출현황 및 대행업체라는 이 요구자료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서도 주셨어요. 거기 있어요? 경기도의회와 도의원을 그렇게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보세요. 바로 몇 페이지만 넘기면…….

○ 임병택 위원 특별회계 용역비 지출현황 및 대행업체라는 바로 그 뒤편에 나와요. 2009년도 28건.

○ 임병택 위원 990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990페이지. 2009년도 특별회계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대행업체. 여기 어디에 21세기리서치가 있어요?

○ 임병택 위원 제가 그 이야기 하실 줄 알았어요. 보세요. 업체명이 어디예요?

○ 임병택 위원 계약일자가 어디예요? 계약일자가 며칠이에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에 계약은 언제 하신 거예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입찰공고 홈페이지에 여기는 10월 23일 아니에요. 회사도 달라요. 21세기리서치라는 회사하고, 리서치앤리서치라는 회사도 커요.

○ 임병택 위원 네. 부원장님 앉으세요. 저는 오전에 안병도 연구원이라는 선임연구원이 김문수 지사와의 특수관계인이시고 그분에게 여론조사가 21세기리서치라는 안병도 연구원이 사장으로 있던 여론조사 회사에게 간 것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를, 입장을 여쭸는데 원장님과 부원장님의 말씀이 “그 정도야”라는 취지셨어요. 저는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국민세금 3,000만 원이 “그 정도야”라는 수준으로 과연 받아들여져야 될지. 그래서 제가 직접 과연 안병도 선임연구원이 그 정도 여론조사밖에 하지 않았나 홈페이지를 뒤지는데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쭌 겁니다. 저는 이게, 오늘 부원장님께서는, 부원장님!

○ 임병택 위원 부원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비전기획관으로부터 수탁과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위증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차후 결과를 보고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어찌됐든 경기개발연구원 이름으로 안병도 박사께서 경기도민을 상대로 2억 4,000만 원짜리 여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잘못된 보고를 하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엄하게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도덕성 문제, 도덕적으로도 나쁩니다. 도덕적으로도 나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원장님께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운영해 주십시오.

○ 임병택 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증여부는 꼭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힘들게 지금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두 가지만 제가 궁금한 점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연구센터 신원득 박사님 계시지요?

○ 이승철 위원 부원장님! 일은 나중에 하세요.

○ 이승철 위원 도의회 및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현황이 저한테 있거든요. 자료로 주신 거. 혹시 실질적으로 반영된 게 있습니까?

○ 이승철 위원 박사님,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대충 제시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7대 때는 처음에 우리 의정비 받았을 때랑 지금 의정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 이승철 위원 경기도의회가 다른 데보다도 많다 이렇게 해 갖고 굉장히 많이 사실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총액 대비 보면 총 1,200만 원 정도가 내려온 거거든요. 월 100만 원 정도씩 내려왔는데 가이드라인 다 하셨겠지만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정하신 겁니까, 가이드라인.

○ 이승철 위원 이게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도 의정비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의원들끼리 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도 없고요. 저희들이 급수를 따지면 선출직 도의원으로서의 급수에 맞는 의정비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말씀 주셨는데 꼭 좀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보좌인력에 대해서도 연구를 쭉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다가 전체 광역의원님들께서 나서서 보좌인력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국회의원들께 입법돼서 그게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모 의원께서도 만약에 우리 도의원들한테 보좌인력이 1명 온다고 그러면,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금액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보좌인력을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그만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혈세가 만약에 새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말로는 5,000억 정도씩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저희 의원님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안마련이나 그것 좀 해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잠깐 하나만 더, 뭐 하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책자 25페이지 보면 “수원비상활주로 수원기지 내로 이전 후 기존 비상활주로 해제방안을 제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이승철 위원 여기서 제시한 겁니까?

○ 이승철 위원 제가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기 하는데 비상활주로, 지금 수원에 있는 비상활주로 여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비상활주로거든요. 그런데 그 비상활주로를 그냥 해지하는 게 아니라 비상활주로를 해지함과 동시에 비행장 안에다가 활주로를 또 만듭니다. 그 비용부담을 가지고 MOU가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방안제시는 좋은데 원장님께서 생각해 보실 때 비상활주로라고 그러면 비상활주로가 비행장에다 설치하면 비상활주로는라는 게 말 자체가 비상활주로, 그 비행장이 폭격이 됐을 경우에 다른 데에 비상활주로가 있거든요. 다른 데 타 비행장 보면 다 나와 있지만 반경 5㎞~20㎞ 이상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부대에서 안 해준다고 그래서 극약처방식으로 일단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채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비상활주로라고 해 갖고.

○ 이승철 위원 본 활주로가 옆에 있으면서, 제가 그 도면을 다 봤는데 도면하고 같이 붙어서 있는 게 비상활주로입니다,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비상활주로라는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보면서 이런 방안 제시를 여기서 했나 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이 방안 제시를 어느 분이 하셨는지, 여기 이렇게 적혀 있기에.

○ 이승철 위원 이거 하신 분 계십니까?

○ 이승철 위원 간단하게.

○ 이승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에다가 비상활주로를 만들게 되는데 비용이 별로 얼마 안 들어가는 거라면 큰 문제가 아닌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 새로 깔아달라고 그러거든요, 부대에서. 그 비용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200억 정도 예산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깔고 나서 조금 이따 또 옮겨가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 이승철 위원 기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비상활주로를 지금까지 자주 사용을 해봤으면 문제가 틀린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비상활주로를 계속, 옮기는 기간 안에 새로 만들어 놓고 또 옮긴다는 것은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그냥 사실 도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잠깐 비상활주로를 접고 현재 있는 활주로를 사용하면서 돈을 거기다 투자하지 말고 그 돈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데다가 투자를 한다면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 다시 하고 또 간다는 건 정말로 잘못된 예산이다라는 걸 연구하실 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은 원장님한테 드리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2권의 97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97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그냥 제가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2010년도 13번 중앙일보 GTX특집 4면에 난 건데요.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언론사들, 광고하는 언론사들 선택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십니까?

○ 권칠승 위원 네, 좋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도 어디하고 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도 대변인실하고요?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지출은 연구원에서 하시니까, 예산지출은 여기서 하시니까 협의해서 하시더라도 언론사에 직접 지출을 하실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네, 대행을 해서 하시지요?

○ 권칠승 위원 실무자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면광고도 있고 창간광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냥 아무거나 무작위로 찍어서 본 겁니다. 중앙일보 GTX특집 4면, 제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혹시 이거 어떤 건지 아십니까? 4면에 있거든요. 4면에 그냥 기사로 있습니다. 기자 이름도 있고.

○ 권칠승 위원 네, 4면에 있습니다. 5,000만 원 지불하셨지요? 맞지요?

○ 권칠승 위원 혹시 광고를 기획보도형으로 낼 때 제한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광고비로 나가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 날짜 신문이 있으면 보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밑에 기자이름까지 나와 있는 아주 전형적인 기사입니다. 면 가운데에 박혀 있는 전형적인 기사, 그거 아시지요?

○ 권칠승 위원 일반 독자들이 봤을 때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자체만으로 봤을 때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별할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2010년도 이후로는 순수 기사의 성격이다 이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그게 공문이 왔습니까, 언론재단에서요?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유사한 것을 만약에 우리가 조회를 해본다면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별할 수가 없겠네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독자들이 봤을 때 이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별은 불가능한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기사형으로 광고를 낼 때 편집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문화부장관 지침으로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 권칠승 위원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2006년도에 나온 게 또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건 훈령이고요. ABC 가입된 광고지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기사형 광고편집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품광고도 기사형식으로 보도를 할 때는 광고를 하는 거죠. 광고를 할 때는 독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신문사의 권위를 이용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반드시 특집광고, 전면광고 이렇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 권칠승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제 기획조정실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시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공문이 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이것은 원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사형으로, 아니죠. 기사형이 아니죠. 2010년도부터 지금 방금 답변하신 분에 의하면 올해부터는 기사가 나가고 기사를 광고 반대급부로 받지 않고 광고 역할을 한 기사에 대한 기능을 반대급부로 해서 광고료를 지불하지 않고 별도의 광고를 내서 광고를 지불하도록 하라고 언론진흥재단에서 공문이 왔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잘못 보기에 따라서는 “기사를 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 권칠승 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된 거고요. 작년까지 지출된 것은 중간에 본격 광고가 없는 상태니까 작년까지 경우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 권칠승 위원 전형적인 기사형태로 나갔습니다.

○ 권칠승 위원 나갔는데 광고비로 지불했거든요. 광고로 지불을 했는데 만약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따지면…….

○ 권칠승 위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기획보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광고인 거죠. 지불도 광고료로 줍니다, 언론사에. 나오는 기사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 기조실 행감 때 좀 세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테고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그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부터도 규정에 의해서 이건 대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행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제도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언론과의 문제고 대변인실에서 컨트롤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형식적인 부분은 원장님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다른 문제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GTX 빨대효과라는 그걸 잠깐 했는데 저는 GTX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지어준다면 오케이. 국책사업으로 하겠다면 좀 고민. 도비로 다 해라, 그럼 못하겠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GTX 노선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또 별개 문제라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GTX나 이런 걸 관련해서 제가 책을 보니까 직주분리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200조 이상이 서울로 유출되고, 서울 입장에서는 유입이 된 거죠. 전국 각지에서 다 들어왔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 GTX 빨대효과라고 하는 REPORT에는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원정쇼핑의 문제 이런 것에 주안점을 맞춰서……. 주제 자체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것 같은데 조금 GTX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선입견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주분리 문제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잘 아시지만 신도시 건설할 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연구 주제로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가 두 번째까지 다 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손들어주시면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여러분들께 양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경기도의회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경기개발연구원, 오늘이 경기개발연구원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 종합감사 때 시간을 갖겠지만 이렇게 경기개발연구원만 하는 날은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어떻게, 5분 쉴까요, 바로 할까요? 지금 5시 50분이니까요.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쨌든 원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정확하게 서로 입장이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종시 문제가 나오면서 원장님께서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대한 문제점들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께서 교통건설국을 제2청 의정부로 옮기시는데 그 옮기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뭔지 잘 아시죠?

○ 김주삼 위원 배려입니다. 북부지역에 대한 배려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경기도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을 하자 그런 의미거든요. 김문수 지사께서 하시는 기본적인 배려가. 왜냐하면 교통건설국이 의정부로 옮겨감에 따른 직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어요. 노조에서의 의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 위원들이 거기에 찬성을 했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도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큰 취지에 동의를 해서. 그런 의미로 세종시도 저는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 김주삼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정신에 의해서 함께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무적인 차원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래서 저도 앞으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본취지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를 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는 세종시 가는 건 반대하고 그러면서 세종시 가는 게 무슨 좌파적 발상이니 공산주의도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이렇게 직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말 생뚱맞게 교통건설국을 의정부로 보내냐는 얘기예요. 이게 행정낭비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 경기도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 동안에 북부지역이 소외되고 여러 가지 취약하니까 빨리 개발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좌승희 원장님께서 모르시면,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그래 줬으면 좋겠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의 생각이 좀 견해가 틀려도 어떤 큰 원칙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건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의미라고 하면, 효율성 따지고 그러면 당연히 교통건설국 북부로 안 가고 남부에 있어야 됩니다. 수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효율을 높이고 그래서 어쨌든 북부지역이 소외가 되더라도 남부지역에서 파이를 키워서 북부에다 계속 주면 되잖아요, 지금같이. 그런 논리라 그러면. 저는 그래서 또 하나 같은 의미로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좌승희 원장님은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거죠?

○ 김주삼 위원 반대하시잖아요. 반대예요, 찬성이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지금 얘기는 어떤 실무적인 예산의 부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 김주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드리냐 하면 앞으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바꿔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상급식을 지금 김문수 지사께서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좌파식이고 퍼주기고 이건희 회장 같은 재벌 손자에게도 점심 줘야 되냐, 부자에게도 줘야 되냐 그 논리거든요. 그렇죠?

○ 김주삼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그렇게 밝혀졌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 김문수 지사가 지금 펴시려는 정책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무료접종계획 알고 계세요,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 김주삼 위원 무료접종, 무상접종계획이요. 무상예방접종, 어린이들에게. 0세부터 12세 이하에게 예방주사를 경기도에서 경기도 아이들은 전부 다 공짜로. 그러니까 이건희 손자도 경기도에 살면 그냥 예방접종 공짜로 해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그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 아세요?

○ 김주삼 위원 예산이 지난 추경에 수립이 됐습니다. 지금 하려고, 거의 예산이 수립이 됐으니까 하겠죠. 내년도에도 제가 알기로 추진을 합니다. 그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 문제라는 건 뭐냐? 다른 복지사업들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무료접종계획 저 개인이나 우리 민주당은 찬성을 할 겁니다. 이게 왜냐? 무상급식하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김문수 지사가 무상급식 반대하는 논리 똑같이 접종시키면 무료접종계획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사회는 지금 좌우의 어떤 논리싸움이나 좌우 대립으로 생각……. 정말 좌파의 어떤 정책도 좋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저는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큼은……. 또 더 유감스러운 건 무상급식을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안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사회주의 논리라고 하면서 반대하시면서 같은 논리의 무료예방접종계획은 지금 추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연구원들하고 함께 무료예방접종계획 이런 논리들을 어쨌든 앞으로 이게 저희가……. 그런 논리로 무상급식도 함께 바라보시고 시각도 좀 교정해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무상급식이 좌파논리라 그러면 무상교육도 다 좌파논리고요. 대한민국에 지금 좌파, 잘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좌파논리, 좌파정책 빼고 나면 실제 대한민국에 제대로 펼 정책 없습니다. 펴고 있는 정책. 어쨌든 자본주의의 부족한 점을 계속 사회주의 논리나 그런 걸로 메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7만 불, 8만 불 그렇게 최선진국이 돼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무상급식도 그렇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주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경기과학기술센터 특별회계 이게 굉장히 지금 저로서는 생소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적으로 원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 담당 누가 하시죠?

○ 김주삼 위원 특별회계.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럼 이게 지금……. 나오세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전부 넘어갔습니까, 현재?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의회 심의가 있었어요? 임의의 동의가 있었어요?

○ 김주삼 위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 김주삼 위원 이 조례가 소관이 경투 소관인가요?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 특별회계가 그쪽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동의도 구했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 김주삼 위원 이게 언제 된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럼 이 돈은 언제 옮겨갔습니까?

○ 김주삼 위원 이 예산이 올해 그쪽으로 넘어갔네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돈이, 자금이 경기과학기술센터…….

○ 김주삼 위원 아, 과학기술진흥원입니까?

○ 김주삼 위원 그쪽으로 넘어간 거네요?

○ 김주삼 위원 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가 안 돼 있죠? 올해 업무보고에……. 네. 됐습니다. 원장님, 왜 우리 업무보고에, 연초에. 아, 중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위원회에.

(경기개발연구원장, 직원을 향해)

○ 김주삼 위원 글쎄요. 이게 보고가 됐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요. 지난번 8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 김주삼 위원 그럼 그전에 의회에 보고가 돼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럼 언제 보고를 했습니까? 동의를 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건 방금 설명대로 조례에 의해서 갔는데 이런 내용들이 올해 4월 달에 갔으면 예를 들어서 뭐……. 좋습니다. 그 앞전, 그러니까 7대…….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그게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보고가 됐는지 기억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중차대하게 몇백억 예산인데 그게 넘어가서 보고할 때 그런 정도는…….

○ 김주삼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나 그럴 때 됐던 거겠죠. 감사 때 보고할 사항은 아니니까.

○ 김주삼 위원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있어서 전혀 좀 생소하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넘어갔는지.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경기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연구원 좌승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착시를 막아주는 레이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조로 행감 사회를 봤습니다. 우리 열한 분 위원님을 뽑아준 도민들도 폭로나 정쟁을 지양하고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여러 가지 현안을 우리 연구원 임직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접점을 찾고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소박한 바람일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기개발연구원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