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영어마을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적 감각과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수감준비에 애쓰신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원재 영어마을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장원재 사무총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영어마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파주영어마을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치부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그 권고에 대해서 파주영어마을에서는 어떤 입장을 정리했습니까?

○ 이상성 위원 이 프로그램의 폐지는 의원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파주영어마을에서도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서 폐지를 결정한 것이지요?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지적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 이상성 위원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기관에서 중앙정부의 시책과 배치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마 파주영어마을 측도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주영어마을의 예산서를 보면 사건수임료로 4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지출된 것이 있는데 무슨 사건 때문에 두 번이나 사건수임료를 지불했습니까?

○ 이상성 위원 누구에게 지불됐는지는 항목은 없지만 사건수임료 항목으로 400만 원이 두 번 지불이 되어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 홍콩 회사와는 무슨 이유 때문에 소송을 벌였습니까?

○ 이상성 위원 홍콩 법인과의 소송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하겠고요. 본부장이 2명이 있지요?

○ 이상성 위원 본부장이 2명이라는 얘기는 본부가 2개라는 얘기인데 무슨 무슨 본부가 있습니까?

○ 이상성 위원 이 본부장 두 자리가 지금 공석이 된 이유가 뭡니까?

○ 이상성 위원 이전 교육사업본부장이 언제 그만뒀습니까?

○ 이상성 위원 계약만료 때문에 사임, 공석이 된 겁니까?

○ 이상성 위원 추가로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상성 위원 2010년 10월 27일 자 CBS 노컷뉴스에 의하면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엉터리 계약으로 4억 날려!”, “저작권자 허락받지 않은 영어프로그램 도입해 4억 원 부당지급”이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 이것이 도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지요?

○ 이상성 위원 도 자체감사 받기 전에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러면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서야 상황파악을 시작했다는 말씀이군요?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지금은 상황을 정확하게 다 파악했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

○ 이상성 위원 검찰에서는 범법사항을 조사하겠지만 정부기관에서는 법적인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적 그리고 절차상의 모든 책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가려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현재 피해상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신문기사에 의하면 C사에 2,100만 원을 입금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또 다른 손해가 있습니까?

○ 이상성 위원 지금 고발당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 이상성 위원 네.

○ 이상성 위원 스티브 황이 파주영어마을에 재직할 시에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 이상성 위원 스티브 황의 급료는 얼마씩 지불되었나요?

○ 이상성 위원 파주영어마을의 세출내역을 보면 사무총장이 연 7,200만 원이고 본부장들이 6,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500만 원이죠.

○ 이상성 위원 자문위원으로 고용된 사람이 본부장, 그러니까 사무총장 바로 밑의 직급과 맞먹는 급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직급이 파주영어마을의 공식적인 직급입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에 대한 급료 지급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럼 몇 급, 무슨 급으로 산정했나요, 스티브 황을?

○ 이상성 위원 계약직 가급으로 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급이면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 최고급으로 된 것 같은데. 가나다 이렇게 나간다면 가급이 최고급이죠?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최고급으로 산정되었는데 스티브 황이 가급으로 산정이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 이상성 위원 골드만삭스는 은행 아닙니까? 투자은행 아닙니까?

○ 이상성 위원 투자자문도 하고 투자은행 역할도 하고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큰 그룹이죠.

○ 이상성 위원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회사인데 파주영어마을이 전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회사와 무슨 업무상의 연관성 혹은 자문받을 일이 있어서 골드만삭스에서의 경험을 그렇게 크게 쳐서 가급으로 산정했습니까?

○ 이상성 위원 미국 투자회사의 컨설턴트라든지 혹은 주식 거래하는 담당자들의 연봉은 엄청납니다. 연말에 보너스만 50만 불, 100만 불 이렇게 받는 직책이니까. 그런데 미국 금융투자회사에서 연봉을 10억을 받았건 100억을 받았건 그 사람의 그런 경험이 우리나라의 파주영어마을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초등학교 교사도 못합니다.

○ 이상성 위원 협상전문가도 자기 전문분야 아니면 협상 못하거든요. 본 위원도 원래 전공이 신학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누구랑 협상을 하라든지 토론하라고 그러면 자신 있지만 금융분야를 협상하라고 그러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금융분야에서 날고 기는 귀재라고 할지라도, 주식투자에 날고 기는 귀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에 관련해서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뭘 안다고. 그래서 저는 이 스티브 황이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것, 그것도 가급으로 선정된 것 이것이 몹시 의문스럽고요. 또 연봉을 7억 이상 받던 사람이 연봉 6,000만 원만 받고 파주영어마을에 자문위원으로 온 것도, 미국의 골드만삭스에 있다가 파주영어마을에 온 경로도 굉장히 석연치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금융계에서 일하던 사람은 설사 자기가 일하던 자리에서 해고를 당해도 같은 금융계 쪽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 왜 한국의 파주영어마을에 지원을 했겠느냐 하는 문제지요.

○ 이상성 위원 이 사람과 어떻게 콘택트가 되었습니까?

○ 이상성 위원 자문위원으로 지원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콘택트할 수 있는 사람이?

○ 이상성 위원 파주영어마을이 외국의 어떤 기관과 협상을 해야 했기에 이렇게 협상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고용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 이상성 위원 미국 대학들 중에서도 비즈니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전문가가 아닌 정치가나 비즈니스계에서 아주 CEO로 유명했던 사람을 총장으로 영입한 예가 더러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실패를 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상한 짓을 안 하거든요. 교육문제는 교육자가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설사 비즈니스적인 요인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교육문제에 관해서 협상할 때는 교육 전문용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석연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티브 황을 고용할 때 그러니까 사무총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최종결재를 하신 거죠? 결정을 내렸고 인터뷰도 직접 하셨나요?

○ 이상성 위원 직접 하시고 서류도 직접 다 검토하시고?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최종결정도 사무총장님이 하시고?

○ 이상성 위원 사무총장님 윗선의 어떤 결재는 필요 없었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스티브 황의 고용은 전적으로 사무총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개입을 했고 내막도 상세히 알고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한 상황에서 고용을 하셨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직원 한 분의 실명을 제가 아까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 이상성 위원 소강관.

○ 이상성 위원 소강안.

○ 이상성 위원 소강안.

○ 이상성 위원 이분은 파주영어마을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까?

○ 이상성 위원 교육본부장으로요.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본부장 자리가 공석이로군요. 이분이 언제 해고당한 건가요? 이 문제 발생하고서 해고당한 거지요?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이분은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된 겁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러면 4월 달에 감사를 받아서, 감사상에 지적이 되어서 현재는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해고를 안 시키고 7월 말까지, 계약기간 만료될 때까지 그냥 월급주고 뒀다는 얘기입니까?

○ 이상성 위원 그렇더라도 4월 달에 이미 지적을 받았는데.

(관계직원,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에게 개별설명)

그럼 도 감사결과 어떤 처리결과가 나왔습니까? 도 감사에서 스티브 황을 비롯해서 파주영어마을에 어떤 처리를 통보했습니까?

○ 이상성 위원 어떤 직원을 징계하라고 품의가 내려왔습니까?

○ 이상성 위원 이 세 분의 팀장들은 무슨 이유로 견책징계를 받게 된 거지요?

○ 이상성 위원 지출담당자가 모든 지출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 이상성 위원 무한책임입니까? 그 지출담당자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출을 할 때에 전후사정을 파악하라는 것은 지출 그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지출해야 될 항목이 사실인지 아닌지, 결재를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정도이지 그 프로그램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사기성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어떻게 지출담당자가 그걸 다 파악합니까? 그것은 그 위에 있는 결재권자가 파악해야 되는 거지요. 이분들은 결재권자가 결재해 가지고 지출하라고 하니까 이 결재 맡은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확인하고 확인되니까 지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분들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견책이라고 하는 문책을 요청받은 이 세 분들보다 사실은 총장님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 이상성 위원 저도 이 세 분 팀장들에 대해서는 사실 문책을 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이 제가 보기엔 사무총장님에게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좀 신중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이 프로그램 이름이 무엇입니까?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이제 거기까지, 일단 책임소재를 했으니까 잠시, 또 보충질문에서…….

○ 이상성 위원 네, 잠시 쉬고 다른 분들에게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사무총장님,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가 오히려 수익 3억 2,000을 했으니까 별 손해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하십니까?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저작권이 지금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 저작권자가 인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본인이 받은 손실액의 몇 배를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법적 검토 지금 많이 하고 계실 테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럼 우리가 손실이 없는 겁니까?

○ 위원장 김유임 아니요. 우선 확인만 할게요.

○ 위원장 김유임 그것은 또 추가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답변한 것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우리 관련자에 대해서 지금 문책이 지난 8월에 왔지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아직 징계위원회를 열지는 않은 거지요?

○ 위원장 김유임 견책에 대한 지적만 있었던 거지요?

○ 위원장 김유임 견책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총무, 회계 이외에 마케팅 팀장 ○○○ 그런 분들도 다 관련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저희 도의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4억 이상인 경우 도지사가 지출결재를 해야 돼요, 4억 미만이면 부지사고. 그러면 지금 4억 3,000, 4억 정도의 프로그램이면, 사무총장도 결재를 하셨잖아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지적에는 경고만 나왔나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기관장경고는 징계가 아닌 거죠? 문책이 아닌 거죠? 그냥 경고죠?

○ 위원장 김유임 경고잖아요, 경고.

○ 위원장 김유임 경고는 문책의 범위 밖이지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결국 도 감사에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만 내려 온 거죠? 견책이라는. 그리고 기관장은 경고로서 그 사항하고 다른 거지요?

○ 위원장 김유임 경고는 징계랑 다른 거지요? 징계 밖의 범위인 거죠? 우리가 소위 행정 벌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지금 나온 이상성 위원님의 질의에 의해서…….

○ 윤은숙 위원 제가 추가로…….

○ 위원장 김유임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윤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스티브 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스티브 황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직원으로 채용을 하신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제가 정관을 살펴봤을 때 자문위원 위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촉을 하신 부분이고 직원으로서 어떤 채용한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기 정관을 통해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위촉인가요, 채용인가요?

○ 윤은숙 위원 위촉인가요, 채용인가요?

○ 윤은숙 위원 지금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셨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있어서 자문위원회 정관에 의해서 보면 자문위원은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지 매달 월급을 주는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총장님께서 첫 번째 위법을 한 부분은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계속적인 월급의, 5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주는 부분 그 자체가, 지급한 그 자체가 하나의 위법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위원 수용이 아니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는지 아니면 직원으로 채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셔야죠. 수용을 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영어마을 정관에 위촉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의 부분은 계속적인 어떤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어떤 법에 대해서는 무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어마을 운영 정관에 의해서 위법이라는 것이지요.

○ 윤은숙 위원 되어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그 부분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 윤은숙 위원 사실 스티브 황은 분명히 위촉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자문위원 위촉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하는 홈페이지에 기록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사무총장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절대, 이 추천자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영어전문가도 아니고 현재 한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투자자문사 경력만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채용해서 1년 계약으로 300을 주고 2개월 있다가 또 500을 주고 3개월 있다 또 550을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분명히 누군가 어떤 관계자의 추천이 있었을 걸로,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총장님께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사무총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브 황도 마찬가지고 사무총장도 마찬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구상권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을 전혀 안 하시고 책임을 맡겠다, 책임지겠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는데 스티브 황에 대해서 구상권은 청구하셨나요?

○ 윤은숙 위원 스티브 황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받은 월급도 다 토해내야 될뿐더러 구상권도 청구해야 됩니다. 왜 안 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아니, 이분이 사문서 위조를 하면서 고의적 과실을 한 거잖아요. 지금 총장님 말씀처럼 채용해서 직원이라면 고의적 중과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지요.

○ 윤은숙 위원 지금 사무총장님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있는 게 구상권 청구를 법적인 거기 때문에 직접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최소한 스티브 황이 미국으로 떠났을 때 전화 한 통화라도 하셨나요?

○ 윤은숙 위원 왜 연락을 안 합니까?

○ 윤은숙 위원 사무총장님이 지금 이 부분에 문제가 돼서 스티브 황하고 했던 일들은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윤은숙 위원 아니,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사실 그분에게 책임이라든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그냥 법원에다가 나중에, 감사에서 의뢰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과, 판결나오는 것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사무총장님은.

○ 윤은숙 위원 사실 이 영어마을이, 지금 독립된 위탁법인이 특별채용을 실시한 경우에 나타난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감독의 권한이 지금 사실 사전에 저희들의 감독의 권한을 벗어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사실 영어마을 설치 운영 조례에도 이런 규정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운영 조례 규칙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그 부분을 더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임용절차도 임용절차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총장님을 통해서 했다는 게 이건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자문위원이니 채용이니 이런 부분도, 제가 사실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에 대해서 어제 요구를 했을 때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5시간 만에 새로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생길 정도로 내부적인 그런 부분의 정리가 잘 안 됐다는 거, 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마을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 중에서 이사회 구성 규정을 좀 개정하고 운영위원인지, 자문위원인지 수당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서 앞으로 이런 서류의 의혹이 없도록 하고 스티브 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나름대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더 애쓰는 부분을 찾아서 애써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고 사무총장님 역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영어마을 정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정관에 이사들은 몇 분으로 되어 있는가요?

○ 윤은숙 위원 열세 분입니까?

○ 윤은숙 위원 열세 분 중에서, 원래는 열다섯 분이었지요? 원래는 열다섯 분이었는데 작년에 도의원 2명을 삭제했습니다, 정관 자체 내에서. 그래서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2009년 12월 24일 날 도 상임위원회 도의원 2명이 이사로 활동했는데 만기가 되면서 그 부분을 정관 자체 내에서 삭제를 했더라고요, 아예.

○ 윤은숙 위원 왜 사퇴, 스스로 사퇴를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위에서 사퇴를 하도록 권고사항이 있었나요?

○ 윤은숙 위원 도의회에서 결정이 됐나요?

○ 윤은숙 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 윤은숙 위원 네, 그래서 재단의 이사장이 변경되는 조항을 공무원하고 영어마을총장이 임의로 바꾸는 게 사실 문제가 되는데 영어마을 이사회 구성에서 조금 명문화해서 관리 감독을, 이사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 선임에 있어서도 뭔가 영어교육에 관련이 있는 어떤 이사들을, 지금 2명을 더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관련이 있는, 지금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됐어요. 지금 영어마을 이사들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국장, 교육청 관리실장 등 거의 교수들 한두 분 있는데 좀 더 외부인사를 하더라도 재단운영에 능력이 있으신, 영문학을 전공하면서도 그런 분을 이사로 선임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자문위원 하나를 위촉하더라도 꼭 이사회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전에 나온 와이즈 프로그램 도입계약 및 도 자체감사에서는 횡령사건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한 판단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와이즈 프로그램 도입계약 관련한 부분을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홍콩의 C사와, 언론에는 C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 이상성 위원 그때 계약서에 서명은 누가 했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리고요?

○ 이상성 위원 계약의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 이상성 위원 3년 독점권에 30만 달러. 그 3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래서 그 당시 환율로 3억 6,300만 원이 된 것인가요?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초청강사료를 또 3,300만 원, 교재구입 대금으로 2,500만 원 등 5,80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이 돈은 계약금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이상성 위원 초청강사료는 그럼 누구에게 지급된 것입니까?

○ 이상성 위원 와이즈사에 왜 초청강사료라는 명목으로 지불을 했지요?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지불한 이유가 뭡니까? 와이즈사에 3,300만 원을 지불한 이유가?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강사료로 지불된 것이 아닌 거지요?

○ 이상성 위원 강사료가 어떻게 3,300만 원이나 되지요?

(관계직원,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에게 개별설명)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로 수업을 진행한 겁니까?

○ 이상성 위원 교재구입 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학생들 교재를, 학생용 교재를 이렇게 구입한 겁니까?

○ 이상성 위원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을 때 계약하기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파일럿 프로그램 시에 지불됐던 액수는 계약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로 많이 계약하는데 이 계약은 완전히 별도로 하기로 했나 보지요?

○ 이상성 위원 도입을 결정하기 전이니까 파일럿 프로그램을 해보는 거지요.

○ 이상성 위원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파일럿 프로그램만 시행하고 본 계약을 안 맺게 되면 상대방 측이 큰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본 계약이 맺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에 들어간 비용은 본 계약금으로 다 갈음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이건 완전히 별도로 또 새로 지급을 했네요? 강사료도 따로 주고. 그러니까 이 3억 6,300만 원을, 이것은 오로지 저작권료로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와이즈 프로그램……. 와이즈사입니까?

○ 이상성 위원 와이즈사의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 이상성 위원 와이즈 프로그램의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거지요?

○ 이상성 위원 3년간 그 교재를 독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지요?

○ 이상성 위원 교재 플러스 교육프로그램까지 같이 있는 거지요?

○ 이상성 위원 그러면 도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됐는데 이렇게 지적된 이후에 이사회 차원에서의 대책은 있었습니까?

○ 이상성 위원 4억이 넘는 큰 금액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불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운다든지 어떤 조치를 안 취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이게 이사장에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 이상성 위원 이사장의 보고에 대한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고했을 때 뭔가 이사장 쪽에서 반응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이상성 위원 원저작권자가 어디입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완다센소리라고 하는 미국의 언어학자가 파주영어마을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걸 무엇으로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 이상성 위원 완다센소리가 스티브 황에게 판권을 1년간 넘겼다고 그랬는데 그 판권은 전 세계에 대한 판권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판권입니까?

○ 이상성 위원 대한민국에 대한 독점판권을 스티브 황이 웰사에다가 넘겼다고요?

○ 이상성 위원 캐롤라인 후앙이 아시아 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아닌가요?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캐롤라인 후앙이 한국에 대한 판권도 가지고 있는 거지요?

○ 이상성 위원 스티브 황이 한국 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완다센소리에게 확인했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 도큐먼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압니까?

○ 이상성 위원 그 완다센소리가 스티브 황에게 한국 독점판매권을 준 서류에 그 독점권에 대해서 타인에게 이 독점권을 양도할 수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조항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좀 속도를 내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티브 황은 사문서 위조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사문서를 위조했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영어마을에서 지출한 총 액수가 4억 3,013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렇게 지출한 것으로 인해서 사업소득이 3억 2,000이 있었다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적어도 1억 1,000만 원은 적자를 본 셈이네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그렇죠?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기성 계약이 아니었더라면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서 훨씬 더 수익 폭을 넓힐 수도 있었고 적자가 아닌 흑자로 바꿀 수도 있었고 수익 폭을 더 넓힐 수도 있었고, 파주영어마을의 경영에 하여간 지대한 지장을 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인적ㆍ물적자원을? 시간상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단순히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영어마을을 파행으로 가도록, 아주 심각한 파행으로 가도록, 이 건 아주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파주영어마을의 사무총장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직은 파주영어마을 정관에 의하면 사무총장을 고용할 때 공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특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냥 임명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공채ㆍ특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까?

○ 이상성 위원 도지사가 이사장이죠, 그렇죠?

○ 이상성 위원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문제겠군요?

○ 이상성 위원 경기도 규정에 의하면 산하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급은 연봉의 20% 범위 내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장 사무총장님은 성과급을 몇 % 받으셨나요?

○ 이상성 위원 그 기관장평가를 해서 가나다급으로 나누어서 연봉의 최고 2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 총장님은 지난번에 성과급을 연봉의 몇 %를 받으셨습니까?

(관계직원,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에게 개별설명)

○ 이상성 위원 결정도 아직 안 됐습니까, 몇 % 받는다는?

○ 위원장 김유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장 총장님은 파주영어마을 사무총장으로 채용될 때 어떤 점이 영어마을 총장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채용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상성 위원 네.

○ 이상성 위원 사무총장님하고 이사장 사이의 정책적 협의수준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성 위원 아, 이사장님이 부지사님으로 되어 있나요?

○ 이상성 위원 어느 정도로 정책적 협의를 하시나요?

○ 이상성 위원 이상으로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질문 부분에서 아까 도의 감사 이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인지가 됐기 때문에 와이즈 프로그램을 2009년 12월 21일까지로 종료한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럼 4월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지금 내용은 심플한 것 같아요. 와이즈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고용한 스티브 황이 위조된 사문서를 제공한 거죠. 그걸 통해서 저작권에 아무 관련도 없는 웰사에 우리가 횡령을 당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지금 인정한 것처럼 절차상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계속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감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징계는 견책ㆍ감봉ㆍ정직ㆍ파면 이런 부분인데 지금 해당 직원들은 견책 그래서 징계를 받았고 이 부분의 최종 책임을 감사장에서 인정했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무총장은 경고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유임 대체 프로그램.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그거 좀 더 확인하셔야죠. 우리 웰사하고 계약하셨잖아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스티브 황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밖에 안 갖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유임 1년간 갖고 있는데 웰사가 갖지 않은 계약 건을 웰사랑 계약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아시아 판권을 갖고 있는 캐롤라인 후앙 그분이 웰사의 이사였다면서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스티브 황은 웰사랑 공모를 했고 이 캐롤라인 후앙은 웰사의 이사였기 때문에 공모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법적인, 지금 이 모든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저작권법에 의한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면, 행정책임은 책임대로 당연히 있지만 우선 경기도 예산에 손해가 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법적인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무총장님이 지금 확실하게 다 확인하고 파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웰사인지 와이즈사인지, 웰사의 와이즈 프로그램이잖아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런 부분들이 혼돈이 된다라면 우리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 더 분명한 판단을 못하고 계시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철저하게 법적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거기는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될 대상은 아니고요. 우리는 행정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영어마을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손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윤은숙 위원 잠깐만.

○ 위원장 김유임 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스티브 황에게 준 수당내역이 지금 어디서 지출되었나요? 지금 제가 이걸 봤을 때 채용이었으면 기본월급에 나왔어야 되고 수당에 대한 부분도 없는데 지금 어느, 일반운영비에서 나간 건가요?

○ 윤은숙 위원 인건비 어떤 항목에서 나갔지요?

○ 윤은숙 위원 급여항목? 급여 어느, 지금 제가 이거, 급여항목에서.

○ 윤은숙 위원 예산서 몇 쪽에 되어 있나요? 기본급인데 지금 이 기본급 안에서 나갔다는 것입니까?

○ 윤은숙 위원 이 기본급에서 지금 사무총장이 여기 있고 아까 몇 급에 어떤 위치가, 스티브 황의 월급이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 윤은숙 위원 계약직 가급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없잖아요. 지금 운영비에서 나간 것 같은데 기본월급 예산에서, 예산으로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운영비 자체 내에서 컨설팅 비용 수당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나간 상황이고 지금 어떤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경기도영어마을 예산에도 굉장히 보이지 않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잘 찾아서 어떤 부분의 예산에서 세워진, 어떤 급여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네, 확인해서.

○ 위원장 김유임 이 부분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직제에 없는 직원채용에 관한 문제이고요. 직제는 누가 결정하지요?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저녁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

(20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하시려는 거지요?

○ 조광주 위원 네. 지금 스티브 황이랑 소강안 관련돼서 소송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어찌됐든 보니까, 스티브 황 이분에 대한 신상파악은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 조광주 위원 소재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이력서를 받고 할 때 개인적인 집이라든지 어떤 재산에 관한 그런 부분을 일정 정도 조사 안 했나요?

○ 조광주 위원 인권침해라고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때 보통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것은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할 일이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상권을 행사할 생각은 있다. 그런데 최종적인 판단이 나와야지 구상권을 하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압류랑 가처분은 구상권을 행사하기 전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스티브 황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르는, 그것은 여기에서 가압류가 됐든 가처분을 신청해 놓으면 어찌됐든 족쇄를 묶어 놓을 수가 있겠지요.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가압류, 가처분은 이쪽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조광주 위원 그것조차도 지금 안 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한테 얼마만큼 손해가 될지도, 지금 손해 볼 것은 제가 볼 때는 명약, 확실한데 그럼 적어도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는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 조광주 위원 어떤 면에서 불리하다는 겁니까?

○ 조광주 위원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것은 재판의 결과를,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걸로 바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변호사가 불리하다는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 조광주 위원 이것은 바로 조치하십시오. 이것은 경기도의 재산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삼각관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소강안이란 분이, 소강안이죠? 아시아권을 갖고 있는. 그죠?

○ 조광주 위원 여기에서요, 이분이 구두상으로 어떤 확답을 받았는지 몰라도 다음 어떤 액션이 보장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조치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거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것도 안 하셨네.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책임을 지시겠다. 직원들은 선처를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책임을 지시는 분으로서 통감을 하는 어떤 보스의 역할 이런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이 구체적인 책임이 돼야 됩니다. 책임을 단지, 지금 어떤 책임을 지실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셨어요.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책임도 있을 테고, 그렇죠? 법적인 책임도 있을 테고 책임의 종류는 여러 가지겠죠. 그런 책임이라는 것은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 부분을 사무총장님이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 조광주 위원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정확한 책임에 대한 것은 자꾸 피해 가시네, 보니까.

○ 조광주 위원 금전적인 책임도 지겠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손해가 나면 금전적인 책임을 내가 지겠다. 경기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추후에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책임을 분명히 경기도에서 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누가 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안 하시고 있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것은 됐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어찌됐든 경제적 손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내일 당장 가압류, 가처분부터 스티브 황 거기를 조치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가압류, 가처분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적어도 변호사라는 양반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부터 조치하세요. 그래야지 경제적인 손실만큼은 막을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 윤은숙 위원 설명은 그만하시고 이제 좀……. 자꾸 상황 이야기를 많이 하셔 봤자 같은 이야기고 하니까 정리를…….

○ 위원장 김유임 검토를 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윤은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은 4억이라는 손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의 브랜드에 국제적인 위상에 망신을 당한 꼴입니다. 어쨌든 업무적인 무슨 착오였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총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모든 인사권은 총장님께 있고 모든 과정을 총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유임 네. 다음 안건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다음 안건으로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행감자료를 보면, 2009년도 예산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결산자료를 보면 예산총액이 188억이죠? 2009년도에 지출액이 147억에서 40억이 지금 불용된 상황입니다. 불용된 상황인데, 이 40%의 불용이라는 것은 22%의 엄청난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된 것을 보게 되면, 페이지 35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2009년 연구용역 집행현황에 있어서 예산액이 전부 9,500만 원, 웹 접근성 고도화 컨설팅도 9,500, 파주캠프 활성화 방안 연구도 9,500, 특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9,500으로 예산을 굉장히, 35쪽입니다.

○ 윤은숙 위원 총예산이 9,500이라고요?

○ 문경희 위원 용역기간이 다른데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죠? 그러면 총예산 9,500이면 전 집행액은 어떤 건가요, 집행액 전체가?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3,800 정도 지금 집행이 안 됐나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2010년도에 도 출연금이 40억 정도인데 2009년도에 자체 수입금이 81억에서 2010년에 38억 원을 잡았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2009년도 자체 수입이 81억이었지요?

○ 윤은숙 위원 2010년도는 얼마 잡으셨나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38억 잡아놓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75억을 잡았다는 건가요?

(관계직원,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에게 개별설명)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속 우리 영어마을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건 여러분들도 알지만 아까 총장님께서도 중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영어마을에 다시 오게 됐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총장님이 오신 이후로 영어마을에 있어서 어떤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는 어느 정도 있으셨나요?

○ 윤은숙 위원 그럼 10억 정도 지금 보완이 된 건가요?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우리 장 총장님이 오신 이후로 영어마을의 운영은 관리부재에 의해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완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을 보게 되면, 입장료 수입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51만 명이, 2007년도에는 32만 명 그다음에 2008년도에 24만 명, 2009년도에 14만 명으로 해서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 운영하고 영어마을 비슷한 어떤 기관들이 많이 생겼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장료 부분이 2,000원을 했다가 2008년도에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 있어서 인원이 줄었는데 5,000원, 그다음에 250% 인상을 하자 입장객이 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입장료에 대한 부분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위원 우리가 4명의 가족이 입장했을 때 8,000원 줬을 때 비용과 4명이 입장했을 때 2만 원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부담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 좀 생각을 하셨으면 싶고요. 현재 2,000원으로 환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콩 같은 경우도 관광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는 비용은 적게 하고 안에 들어와서 돈을 오히려 더 많이 쓰게끔 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실제로 있는데 우리 영어마을도 어쨌든 다른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접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입장료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어떤 다른 부분의 질을 따지는 입장료의 역할을 한다면, 그 부분이 또 강남에 있다면 그게 허용되는데 북부라는 열악한 지역에서는 입장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냥 무료로 와서 보고 그 이벤트에 참석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영어골든벨 대회를 한다거나 해서 어쨌든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을, 지역 주민들을 안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공유하고 그럼으로 해서 영어마을을 알리게 되고 하는 그런 오픈된 운영방식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 윤은숙 위원 어떻게 더 여쭤봐도 되나요?

○ 위원장 김유임 다음 번 보충질문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계속하시지요.

○ 윤은숙 위원 창조학교가 파주영어마을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지요?

○ 윤은숙 위원 언제 입주를 했나요, 창조학교가?

○ 윤은숙 위원 입주하는 조건은 무상인가요, 아니면 지금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신가요?

○ 윤은숙 위원 아니, 지금 8월 1일 날, 2010년 8월 1일에 입주한 겁니까?

○ 윤은숙 위원 지금 몇 월 달인데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안 됐다는 건…….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협약서는 지금 체결이 됐나요?

○ 윤은숙 위원 협약서가 지금 돼 있습니까?

○ 윤은숙 위원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그게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협약서를 이 달 말까지 하겠다 이런 조건을…….

○ 윤은숙 위원 총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우리 경기영어마을의 부동산 소유는 경기도입니다.

○ 윤은숙 위원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의 재산을, 사실 창조학교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실체가 없는 단체입니다. 법인도 아닙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을 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마을과 같이 어떤 법인이나 같은 입장으로 봐서 기관 대 기관의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도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조학교는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임대료를 받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고 이런 입장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일단 경기도 재산에 대해서 그런, 외부의 타 단체가 들어오는 부분에 맞게 해서 부동산 기준가에 맞춰서 당연히 창조학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받지 않는다면 공유재산법 위반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창조학교와 그런 임대관계에 대해서 협약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사무총장님도 업무에 대한 잘못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달 말까지라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협약서를 체결하시고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임대료는 어떻게 8월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계약하는 시점에서부터 받으실 겁니까?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사무총장님이 심리적 감가상각이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 조직에서도 본부장을 뽑고 있지 않은 이유로 앞으로 영어마을의 기능전환이나 집중 그런 과제들이 지금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재단에서, 법인에서는 파주영어마을만 관장하지만 양평ㆍ안산을 포함해서 지금 영어마을이 앞으로 기능전환이나 이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유임 그거는 프로그램 전환이나 그다음에 교과과정들, 장기 교과과정들 도입을 통해서 더 강화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유임 양평이나 안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유임 견해를.

○ 위원장 김유임 우선 의회에서도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원래 영어마을의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필요한데 계속 수요와 공급에 차이가 있고 원래 설립당시와 지금의 영어에 대한 트렌드도 변화에 따른 상황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영어마을, 전문가 그다음 도와 같이 해서 어떤 토론회든 다양한 방식으로 합리적 방안들을 찾아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영어마을 같은 경우 원래 목적에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강조가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안은 상류층 내지는 일부, 그러니까 장기간 이 시설을 독점하게 되는 부작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영어마을이 파주에 존재하는데 지금 프로그램 사용인원들을 보니까 파주에서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은데요. 특히 4박 5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10년에 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파주시와 파주영어마을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중에 하나가 시설이 매우 고에너지, 고비용 저효율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개보수가 어느 시점부터 얼마큼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 예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이러저런 수지타산에 맞으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장기적 대안과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사무총장께서는 올 초에 1월 6일에서 1월 13일 그리고 2월 2일에서 2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호주 공립학교 프로그램 유치를 위해서 해외사업으로 출장을 떠나오셨습니다. 갔다 오신 성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문경희 위원 좀 전에 미국 공립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호주 공립학교 프로그램도 같이 추진하실 작정이십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호주 공립학교 프로그램 유치할 수 있는 계획 마련하셨냐고요, 다녀오셔서?

○ 문경희 위원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서 연이어 다녀오셨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왜 행정감사 요구자료에는 주목적을 호주 공립학교 프로그램 유치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까? 25페이지인데요.

○ 문경희 위원 목적 중에 이것은 아주 극히 미세한 일부분이라면서요.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일부분에 주목적을 써놓으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의 출장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출장목적이 이게 맞습니까? 호주 공립학교 프로그램 유치가 맞냐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전혀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고 호주 공립학교 프로그램 유치, 아래에도 호주 공립학교 프로그램 유치 이렇게만 되어 있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교사채용 및 내국인 교사채용 시에 어떻게 채용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기 예산서에 따르면 채용공고 게재비용이 별도로 들어 있고 또 신규강사 추천비용과 원어민 등 외국인의 리쿠르팅 비용이 별도로 있으며 원어민강사 픽업비용까지 심지어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채용공고 게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채용공고를 내십니까?

○ 문경희 위원 올해는 어디에 내셨어요? 어디 어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신규강사 추천비용 10만 원씩이 들어갔는데 그건 왜 필요합니까?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원어민 등 외국인 리쿠르팅할 때 리쿠르팅 전문회사에 다시 의뢰를 해서 뽑으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원어민 등 외국인을 모집할 때마다 1인당 120만 원을 주고 별도로 채용업체에 의뢰를 한다는 얘기죠?

○ 문경희 위원 1명당 120만 원, 외국인을 쓸 때.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채용공고와 게재는 왜 하십니까?

○ 문경희 위원 무려 채용공고를 1년에 66만 원을 들여서 8회 할 예정이시고 또 40만 원을 들여서 별도로 6개월 동안 계속하신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로 필요한 인원이, 제가 봤더니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새로 신규로 인원이 모집됐던 경우는 별로 없던데, 그러면 뒤에 잠깐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계약직 인원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86페이지를 보면 계약직 채용일이 2004년부터 쭉 있으면서 2010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려 게재를 8회, 6회, 이렇게 꾸준히 했을 만큼 그렇게 빈 인원TO가 많이 생겼었나요? 그렇게 계획을 잡으실 정도로? 이게 내국인이라면.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 문경희 위원 혹시 예산을 잡을 때 원래부터 과다하게 책정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세요?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기 직원현황을 봤는데 정규직 인원 중에서는 2010년도에 빠진 현황이 1명도 없고요. 내국인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신규된 인원은 1명도 없어요. 그리고 계약직 인원 봤을 때 2010년에 겨우 몇 명 정도이지 인원TO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빈 TO도 없는 곳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인원채용 광고비용을 책정해 놓으십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왜 직접 채용하지 않으시고 리쿠르팅 회사에 만날 대행을 보내시죠?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거기 회사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원어민외국인 리쿠르팅 비용으로 120만 원에 30만 원만 해도 약 3,600, 거의 몇천만 원이 들어요. 왜 직접 하지 않으십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영어자격도 갖고 계시고 능력도 충분히 되시고 직접 인터뷰하셔도 될 텐데.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신규강사 추천비용 10만 원은, 저도 외국인을 좀 고용해 봐서 아는데 이것은 어디 중개소 같은 곳에, 사람중개소죠. 인력중개소 같은 곳에 건당 10만 원이에요, 건당. 그 사람을 소개받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전혀 내가 직접 발굴해낼 생각은 없으신 것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다 그냥 의존해서, 쉽게 쉽게 돈만 쓰면 다 되니까 그냥 여기 의뢰해서 데려오고 저기 의뢰해서 이력 딱 보고 데려오고. 지금 전혀, 직접 채용공고를 내셨거나 영어마을 자체로 채용공고 내서 직접 인터뷰하신 적 있으세요?

○ 문경희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2011년도 예산안에도 벌써 보면 외국인 리쿠르팅과 원어민강사 픽업비용만 해도 지금 4,0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책정을 벌써 이렇게 해놓으셨다고요.

○ 문경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양평영어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하러 다녀오셨더군요. 아마 운영상의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양평영어마을의 가장 큰 점은 인력비를 많이 절감해서 아마,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낭비를 없애보자는 것이죠. 원어민강사 픽업비용은 왜 7만 5,000원입니까? 공항에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문경희 위원 콜밴 가격이 7만 5,000원이에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채용 관련한 비용이 직접 영어마을에서 한번 채용공고를 내고요,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외국인 리쿠르팅하는 인터넷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이 비용 많이 절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부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교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특정종교인이 얼마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를 다 확인했는데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양평영어마을에 대해서 특정종교의 인원들이 교사로 들어왔을 것이다라는 추측 아닙니까? 지금 확인한 바 있으세요?

(관계직원,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에게 개별설명)

총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으시냐고요! 교사들에 대한 그 부분 확인한 바 있으시냐고요!

○ 문경희 위원 아니요. 교사들의 성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정종교의 인원들이 대규모로 교사로 유입될 것이다라는 부분 확인한 바 있으세요?

○ 문경희 위원 아니, 지금 말씀.

○ 문경희 위원 제가 지난번 가서 확인했는데 실질적인 업무수행자, 행정수행자 외에는 그런 인원이 거의 소수였습니다. 물론 없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거기는 특정종교가 받쳐 주니까 쉽게 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자구노력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윤이 남지 않으니까 4박 5일 단기과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래서 장기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고 좀 어려운 과정을 위해서는 공립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미 공교육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박 5일 프로그램이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아주 그냥 포기할 듯한, 아주 찬밥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셨고 나머지 장기 프로그램으로 이익을 추구해서 어떻게 장사하실 생각이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4박 5일 프로그램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 문경희 위원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난다고.

○ 문경희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4박 5일은 그 기간이 영어의 능력 향상을 위한 기간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목표 설정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4박 5일은 영어의 맛을 체험하고 그냥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거죠. 영어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4박 5일 동안 영어능력이 향상됐다면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영어를 잘해야죠. 목표치가 다른 것입니다. 중장기 프로그램은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야 하지만 4박 5일 단기과정은 당연히 아이들이 영어체험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이 영어능력의 향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공성은 가지고 있으나 이게 힘들다는 말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경희 위원 지금 양평영어마을에 외국인 교사가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 문경희 위원 21명입니다. 저희 엊그제 다녀와서 받은 교직원 현황입니다. 현황 자체도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해외출장도 다녀오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으시다고 치하드리고 싶습니다마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많은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노력하셨다면 아마 외화를 쓰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성과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원채용 관련해서 모든 것도 직접 사무총장께서 인력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아까 뭐죠? 와이즈 프로그램, 그분처럼 직접 체크하고 확인하지 않으신다면 제2의 그러한 사건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직원들 챙기십시오, 직접.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사무총장께서 장기 영어프로그램을 위해서 호주도 다녀오고 미국도 다녀오셨는데 해외의 중ㆍ고등학교 영어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하게 되면 1년간 등록금이 대체로 얼마가 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상성 위원 지금 국제중학교의 1년간 등록금이 대체로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기숙사비를 빼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이상성 위원 지금 국내의 국제중학교는 해외 프로그램을 들여와서 해외에다가 무슨 라이선스 비용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중학교 프로그램을 그냥 영어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사를 수급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을 영어로 가르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교사를 채용하려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이죠.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영어마을에 80명이 넘는 원어민교사들 중에 금년에 신규로 채용된 교사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 말은 금년에 절반 이상이 이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세출예산 목별 명세서를 보면 파주 원어민강사 급료가 월 26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연봉이 3만 불 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서 살 때에, 2001년에 귀국을 했는데, 거의 10년 됐지요. 그 당시 제가 살던 동네의 초등학교 교사 초봉이 연봉 얼마냐 하면 6만 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자격만 있어도 6만 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머나먼 대한민국까지 와서 연봉 3만 불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들의 질적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중학교가 되었건 파주영어마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건 간에 이게 그냥 단순히 애들 영어회화나 가르치고, 초등학생 애들 붙들고서 영어회화나 가르치고 이 수준을 넘어서서 영어로 영어문법, 영어문학을 가르치고 영어로 국사를 가르치고 영어로 과학을 가르치고 영어로 수학을 가르치고 거기에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교사로서의 자질,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정을 다 거친, 그건 적어도 미국에서 교사자격증을 갖춘 사람이어야 우리나라에서도 교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식 학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러자면 연봉을 얼마나 줘야 올 것 같습니까? 초봉이 6만 불인데 우리나라까지 와서 해외 근무할 메리트가 있으려면, 가족들 다 떠나서. 최소한 10만 불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 늘어나서 국제중학교의 수업료가 그렇게 높은 겁니다. 1년에 3,500만 원이면 기숙비를 빼더라도 최소한 2,000만 원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염가에 해도 2,000만 원이에요, 1년 등록금이.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거 교육부에서, 본 위원 짐작으로는 교육부에서 절대로 파주영어마을에 정규 중ㆍ고등학교 과정 인가 안 해줍니다. 지금 국제중학교 하나 인가해 주는 것도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저항을 무릅쓰고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 간신히 간신히 인가를 해줬는데 그것도 정규학교로 운영하는 학원재단, 학교재단에다가도 정말 힘겹게 어쩌다 하나씩 인가해 준 게 지금 한 두세 개 있는데 학교 재단도 아니고 공립학교도 아닌 그냥 영어교육기관에다가 중ㆍ고등학교, 국제중학교나 국제고등학교 정규의 과정을 인가해 주면 대한민국의 학원들이 이거 인가해 달라고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교육부가 뒷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파주영어마을이 안 그래도 영어마을을 설립한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영어 사교육의 광풍을 한 번 몰고 왔는데 이번에는 또 전국적으로 국제중학교, 국제고등학교 설립이라고 하는 광풍을 또 한 번 몰고 와서 대한민국 사교육시장의 급성장을 도모할, 급성장에 아주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교육부로부터 인가 못 얻습니다. 이거 한다고 하면 여론이 완전히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거 전혀 실현성 없는 프로젝트를 가정해 놓고서 자꾸만 해외출장 갔다 오고 경비를 쓰는데 이것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공성을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은 가급적 혜택이 널리 주어지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며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양보를 해도 그저 장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현재 장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일부 흡수해서 그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고, 그거 한다고 해서 갑자기 어학연수 가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거나 사교육비를 막 늘리거나 이런 일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정도, 그리고 전국 영어교사들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장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영어교사들의 영어연수를 잘 시켜 놓으면 이것은 공익에 크게 부합되거든요. 전국의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제 원어민교사들을 데려다가 또 소양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공익적 목적에 굉장히 부합이 돼요. 한 기관이 그런 일을 함으로써 전국적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쪽으로 치중해야지 자꾸만 돈 벌 수 있는 궁리, 사교육 시장을 따라가려는 궁리 이런 것은 그만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적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된 내용의 핵심을 아시겠지요?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윤은숙 위원입니다. 한번 우리 총장님께 질문 좀 해보려고요. 파주영어마을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통합에 대한 계획을 도가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찬성을 하시나요, 반대를 하시나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조직편성에 있어서 우리 영어마을 직원이 지금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으로 줄은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조직이.

○ 윤은숙 위원 사무총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이 언론까지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그런 어떤 통합, 진흥원 설립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찬성을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의외네요.

○ 윤은숙 위원 그럼 도청의 추진계획을 보면 영어마을의 운영이 거의 50% 정도 축소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어마을 책임자로서 입장이 어떤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는 영어마을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 설립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도 도청이나 집행부하고는 협의한 적이 없으세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 경기영어마을의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총장님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세 법인이 묶여진 상태에서 단독법인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집행부의 말을 믿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의심이 가고요. 영어마을만큼은 저는 독자적인 어떤 견해에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일단은 지금 제가 그 부분이 워낙, 같이 하는 영어마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여쭤봤고요. 이 부분은 물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상의해서 하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총장님의 뜻을 알았고, 제가 저소득층 무료교육 입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결산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영어마을 설치 운영 조례 22조1항에 보면 “입소자의 20%는 저소득층 자녀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있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래서 2009년 결산 때 입소자가 사실은 5만 5,000명 중에서 20%면 1만 1,000명인데 입소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 윤은숙 위원 6,954명이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행감자료 1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주중반은 16%이고 방학반은 21%라고 해서 평균 입소율은 18.5% 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중반과 방학반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지원비가 9억 6,800만 원으로 예산안에 잡혀 있던데 맞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주중반은 예산대로 3,510명인데 그중에 1,196명 34%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방학반은 56% 정도 되는 상황이고 주말반은 14억 4,4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주말반에 있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입소에 대한 계획은 잡혀 있나요?

○ 윤은숙 위원 일단은 주말반이나 방학반은 어쨌든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주말반에 대해 저소득층의 입소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지, 예산은 거의 1억 4,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 윤은숙 위원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데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건 총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주말반의 저소득층 학생들 입소자에 대해서 1억 4,400이 예산에 잡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주말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커리큘럼이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있다는 상황인데 2월까지, 회계 폐기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1억 4,4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불용하실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1억 4,400만 원, 주말 저소득층 학생들의 입소를 위한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과 다른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제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서를 가져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제안서에 대해서 보충해서, 서로 여러 위원들과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제안서를 짧은 시간 내 제출해 주셔서 최소한 이 금액을 2월 달까지는, 방학 때고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불용되지 않도록 성의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 윤은숙 위원 행감자료 29쪽을 보면 4박 5일 중2학년 대상자를 봤을 때 사실 이용자 현황을 보게 되면 입소율이 0%인 시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5%인 시군이, 오히려 더 조건이 좋은 시군에서는, 고양이라든가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안양 같은 경우는 입소율을 더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열악한 가평이나 양평, 여주 이런 부분이 더 입소율이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6개 시군을 제외한 25개 시군이 경기영어마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이 자료로서 증빙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 학생 입소에 대해서 학교 추천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운영자로서의 그런 부분을 제안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상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기영어마을이 모든 학생들의 배움의 장이 돼서 2010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조금이라도 불용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더 많이 책정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 학생입소에 대한 부분을 약간 뭐 조례나 정관을 고쳐서라도 좀 더 폭넓게 문을 열어서 필요한 학생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행감요구자료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8년, 2009년 연구용역 집행현황 이게 모두 다입니까? 여기서 빠진 것 없으세요? 빠지거나 누락한 것 없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연구용역 집행현황이 이게 다예요?

○ 문경희 위원 제가 지금 2010년도 경기영어마을 컨설팅 감사결과 통보라는 내용의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혹시 미국 콜롬비아대학 테솔 프로그램 과정 도입하려고 여러 차례 해외출장도 다녀오셨고 연구용역비로 1,800여만 원을 쓰셨는데 그 내용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1억 8,000만 원을 쓰셨는데.

○ 문경희 위원 어찌됐든 연구용역비입니까,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연구용역 집행현황이라고 했는데 연구용역비로 집행한 금액입니까,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현황인데?

○ 문경희 위원 그런 운영개선에 관한 것이라고,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신종철 위원께서 2008년, 2009년 연구용역현황이라고 했지 어떻게 운영현황이라고, 그런 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누락하신 거 아니에요?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총장님께서는 정말 능력도 좋으십니다. 이번 4억 건 아니고 미국 콜롬비아대학 테솔 프로그램 도입 추진하셨는데 테솔 프로그램 지금 정착되셨나요?

○ 문경희 위원 지금 여기 경고장에 보면 무려 해외출장비 6,800여만 원,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 계약서 검토ㆍ변호사비 400여만 원 등 2억 5,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총장께서는 또 경고장만 받으셨어요. 사무총장께서는 기본적으로 나랏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함부로 쓰십니까? 계획 없이.

○ 문경희 위원 아니, 사무총장께서 불철주야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고 지금 봤을 때 조금 전에 말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저소득층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알고는 계신지 사뭇 의심스럽습니다.

○ 문경희 위원 연구용역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누락해 놓고 이렇게 2억 5,000여만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고서 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낭비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여기 경기도지사께서 경고장을 보내면서,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지사께서 표현해 놓으셨네요.

○ 문경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땐 “낭비는…….” 이러고 말씀하시다가 도지사 얘기하니까 바로 인정하시네요. 그 태도는 무슨 태도입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나랏돈이 내 돈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강사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근거 없이 똑같은 강의를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A1, 어떤 사람에게는 B1 무려 강의료 차이가 200여만 원이 넘게 난 적도 있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근거입니까? 이렇게 관리 소홀히 하십니까?

○ 문경희 위원 물론 같은 경우이긴 합니다. 그 동일선상에서 지금 하신 일이 해외여행, 출장뿐만 아니라 여기 사소한 것 일일이 다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공무출장 관리에서 여비정산 소홀문제에 대해서, 여기도 이렇게까지 공과금 부과조치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음에도 사무총장께는 특별히 뭐한 게 없어요. 그냥 “해외공무출장 관리 및 여비정산 소홀” 이렇게만 딱 해놨어요. 해외공무출장 후 결과보고 누락이 4건 있었고 동일국가 출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디입니까? 호주 갔다 오시면서 동일국가 출장결과 단순히 각색 1건에 의해서 보고 완료하였고. 이런 식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도대체 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경고 하나로 늘 끝나는 것입니까?

○ 문경희 위원 동일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실수할 때 그 사람에게 계속 경고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총장 같으면 그 아래 직원이 그랬을 때 계속 경고만 주고 말겠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총장님!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질문하신 거는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런 처분들이 나왔는데, 지금 들으니까 핵심은 사무총장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하시네요. 인정을 안 하니까 시정이 되기가 힘들고. 그다음 사무총장님에게 가야 될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 감사보고서에, 다 보셨겠죠, 여러 번.

○ 위원장 김유임 견책, 훈계, 훈계. 모든 부서가 너무나 많은 시정받아야 될 문제점들을 감사결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인정을 하시고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무원에 준하는 그리고 공무원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대우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 있는 재정건전성이나 행정절차 이런 부분들을 따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적된 부분을 이렇게 인정을 안 하십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거는 맞는데 총장님이 프로그램에 너무 집중하는 과정에서 지금 재단 운영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행정관리본부장을 뽑아서 행정부분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집중을 해주고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프로그램 개선이나 이런 쪽에 집중해 주시면 훨씬 더 원활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유임 어디서 내려오든 그 업무에 집중성을 하는 책임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유임 문경희 위원님 계속 질문…….

○ 문경희 위원 총장님! 물론 여기 감사결과 뒷부분에 보면 경영평가를 받으셔서 CEO 경영평가란에 다등급이던 것이 이제 나등급으로 오른 그런 결과를 지금 만들어 내셨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영수지 적자를 메워보려는 노력이 아마 하신 것 이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마리의 토끼,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같은 그런 공공교육 분야에도 열심히 하면서 이익을 내는 부분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어렵다 하셨지만 그것이 바로 총장님의 하실 일이십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찾아보면, 지난번 양평 벤치마킹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종교단체가 맡고 위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많은 희생을, 인건비를 비롯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공 교육사업은 교육사업대로 또 중장기 방학프로그램이나 장기 프로그램을 통한 이익창출 부분은 이익창출 부분대로 또 중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부분대로, 그것은 지금도 도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경기영어마을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소득층은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 문경희 위원 거기서 적자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좀 더 직접 뛰십시오. 지금도 이 모든 경고장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관리 소홀 아닙니까? 이렇게 무단한 관리 소홀에 경고장이 난무함에도 어떻게 사무총장님께서는 그냥, 최고가 경고네요? 보호막이 많습니다, 느끼기에.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말씀하신 건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쭉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계속 프로그램만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 이상성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감사결과 통보서를 조금 전에 받았거든요. 지금 여기 김윤길 마케팅1팀장 와 계십니까?

○ 이상성 위원 제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2009년 7월 2일부터 2009년 10월 20일까지 총무회계팀에서 지출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2009년 7월 22일 캐롤라인 후앙의 강사료 등 931만 6,935원을 지출할 때에는, 쭉 가다가……. 그러니까 캐롤라인 후앙 등의 강사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출결의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웰사에다가 입금을 시켰어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경희 위원 이 건뿐만 아니라.

○ 이상성 위원 이게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수가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공무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일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철자 하나만 틀려도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캐롤라인 후앙에게 지급하라는 강사료를 웰사에다가 입금을 시켰어요. 이거는 말입니다. 둘 중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담당공무원이 웰사랑 짜고 내가 너한테 입금시킬 테니 이 돈 나눠먹자고 했거나 아니면 이 담당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관으로부터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했거나 둘 중 한 가지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밖에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 총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교육본부장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렇게 했다면 나중에 이렇게 해 가지고 책임지게 될 거라는 거 본인이 몰랐겠습니까? 교육본부장이 그렇게 지시했다면, 이런 황당한 지시를 하면 당연히 총장에게 이건 보고를 해서 이런 부당한 지시가 왔는데 이것을 수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당연히 총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 총장에게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 공무원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채권확보 절차를,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밟으시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총장님도 같이 공모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하루속히 밟아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해도 캐롤라인 후앙에게 갈 돈을 웰사에 입금한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총장님께 드릴 월급을 경기도에 입금하는 그런 멍청한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문제는.

○ 위원장 김유임 우리 재단법인에서 일하시는 분은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와 대우를 받는 재단의 직원들입니다. 혹시 그 건과 관련해서 김윤길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 위원장 김유임 나오셔서 하시죠.

○ 이상성 위원 지출결의서에도 웰사 구좌로 입금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 이전에는 캐롤라인 후앙에게 직접 입금됐었죠?

○ 이상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원어민교사 채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감 자료 7~10페이지를 참조하다 보면 원어민교사 채용현황을 보면 전체교사 83명 중에서 채용기간이 1년 미만인 교사가 한 55%인 46명에 지금 이르네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채용된 원어민교사들은 채용해도 다른 이중 겸임이 가능한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사실 연봉이 2,900만 원 정도로, 처음 1년 미만의 교사들이 2,900만 원 정도로 제가 파악이 됐었는데 연봉이 사실 적어서 이렇게 이직률, 이직률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 윤은숙 위원 채용기간 계약이 1년이라는 것은, 1년의 기간은 사실 교육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 실무에서 느끼지 않으셨나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일반학교의 원어민교사와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게 다른 원어민교사들은 일부를 차지하지만 경기영어마을의 교사들은, 강사들은 전부잖아요. 100%이기 때문에 타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교사들의 학력을 보니까 83명 중에서 석사취득자는 7명 8.4%에 불과해요. 그리고 컬리지 출신들이 8명이나 되고 보니까 미술전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사자격증이나 나름대로 변호사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교사는 38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어마을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45.7% 정도 됐고 한 50% 이상이 공식자격증이 없이 이렇게 채용, 영어만 해서 채용되는 경우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윤은숙 위원 원어민교사들에 대한 개별평가 자료는 있어요?

○ 윤은숙 위원 저기를 보니까 강사만족도는 86~90%로 굉장히 높게 나오는 편인 것 같은데 행감 자료 52쪽을 보게 되면 영어마을을 다시 오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또 22%가 되거든요.

○ 윤은숙 위원 그 폭은, 90%에 대한 만족은 굉장히 즐거워할 수 있지만 22% 다시 오지 않겠다는 응답자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22%의 응답에 대해서 왜 오지 않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 윤은숙 위원 그게 실제 자료에서 파악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들의 입장에서 그럴 것이다 하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해보시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의 데이터는 꼭 갖고 계셔야만 차후에 어떤 발전적인 제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행감 55쪽에 보면 강사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반영 현황을 보니까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당 없음에 대한 저의는 어떤 것인지?

(관계직원,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에게 개별설명)

만족이 대만족이기 때문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 위원장 김유임 만족도조사는 하시죠?

○ 윤은숙 위원 그래요. 행감 자료 77쪽을 보면 외국 학력인증 계약서 및 MOU 현황을 보면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하셨고 또 저번에 뉴스에도 호주 교육청과 영어연수 MOU 체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우리 총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저희들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환경적인 제약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그런 제약 때문에 더 많이 힘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영어 교육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히 마련돼야만, 다른 영어기관들과 차별화가 돼야만 우리 파주경기영어마을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격을 구비한 교사들을 꼭 확보하도록,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강사들의 부분이기 때문에 자격을 구비한 교사를 꼭 확보하시고, 둘째로 교사의 적정 정수를 파악해서 실질적인 급여 지급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셋째로 영어마을을 다시 오지 않겠다는 22% 응답자에 대한 경영쇄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실 것을 제안하고, 넷째로는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자격프로그램 도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 윤은숙 위원 많아지는 거죠.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아까 정리한 부분에서 강사들 만족도조사를 꼭 실시하시고 강사들의 이직률이 높다라는 게 문제점 중에 하나였는데 강사들 보면 55개월, 40개월, 30개월, 그 와중에서도 또 오래 계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이 결과들이 반영되는 이런 순환시스템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영어마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여러분, 장원재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즉시 시정을 하고 도정업무에, 특히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