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안제시도 많이 해주시고 유익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족한 담보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막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이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라는 심정으로 깊은 관심과 진지한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전문순 감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이종백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상순 위원님.

○ 위원장 김기선 이사장님 마무리 좀, 잘 정리해 주시지요.

○ 위원장 김기선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 시간은 15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봐서 시간을 배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상세한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지난번 본 위원이 2010년도 8월 5일 자 모 일간지 8면에 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늘 이 신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행감 때 한 번쯤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경기도는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이 얼마 전 태국의 신용보증 공기업에서 경기신보에 다녀가신 적이 있으시지요?

○ 금종례 위원 그리고 온 이유는 경기신보가 정말 리스크가 따르는 노점상인들에게까지도 지원하는 사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배우러 왔다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참 다행스럽다, 칭찬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리고 이 뜻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끝났던 G20 정상, 저희가 의장국가가 되었는데요. 그 즈음에도 경기신보가 작지만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보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금을 확보하고 국가로부터 또 광역단체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자금확보를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눠주고 있단 말이지요. 지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률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거기 근거하는 법이 주로, 모법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 금종례 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제가 법 조항을 조사해 봤어요. 거기에 보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인데요.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리고 제2조를 보니까 “여성기업이란”이라는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죠. 여성기업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있나요? 물론 법적인 근거에 기록이 돼 있지만 우리 박 이사장님께서 생각하는 여성기업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금종례 위원 예컨대 여성 이름으로, 여성 기업의 CEO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법률 조항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경제인이라고 하면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경투위에 위원으로서 참여하다 보니까 여성경제인하고 만날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경기도 내에 여성기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죠?

○ 금종례 위원 이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찾는 동안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예컨대 금종례가 모 회사의 CEO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이름만 걸려 있는 거죠. 실제로는 제 남편이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제가 실례를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도 여성기업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기준.

○ 금종례 위원 어떻게 인정을 하죠?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이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실제로 최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여성CEO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걸어놓고 이런저런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경기신보가 하는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 여성에게 주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등재되고 활동하지 않는 데이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혹시 그 소식을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 금종례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하고는 반대의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 금종례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여성CEO가 회사를 법인등록을 해놓고 이런 저런 실제로 의사결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등재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알아듣고 계시는데. 그랬을 경우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만 있는 거지 실제로 여성CEO라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활동도 하지 않고.

○ 금종례 위원 그렇죠, 명분만. 그런 데이터를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쯤 경기신보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금종례 위원 반드시! 이름만 보고, 사실은 요즘에 트랜스젠더도 있고 여러 가지 성에 대한 이변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원래 젠더의 성은, 태어날 때 우리가 젠더의 성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은 남성과 여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분이 되어지는데 요즘 과학의 힘에 의해서 트랜스젠더도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년 여성기업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촉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 로드맵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경기신보에서는 이 법률에 근거해서 매년 이러한 로드맵을 계획하고 경기도 내 여성기업인들에게 정말 기업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혹시 세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 금종례 위원 그런데 그 방법은 그냥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어차피 여성기업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실제로 도움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여성기업인에 대한 촉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와야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런 부분은…….

○ 금종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박해진 이사장님께서는 정말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최고의 의결 CEO로서 남다른 페미니스트라고 평가하고 싶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더 여성단체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정보를 몰라서, 지난번 제가 심의에서도 한번 언급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경기신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 안에 홍보하는 내용 중에 여성창업인이라든지 여성경제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너무 미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사실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뭐 합니까? 알려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혜택을 받았을 때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제가 질문할 내용이 남아 있는데 너무 시간이 안타깝습니다.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늘 아침에 지역방송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경기신보가 가지고 있는 자금지원에 대한 홍보를 들을 때마다 왠지 힘이 생기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직접 현장에서 우리가 몇 명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즘시대에 별로, 물론 직접 만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얼마만큼의 홍보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온라인 상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경기신보가 많은 어려움을 안고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희망하고요. 여성기업인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제가 서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아까 업무보고 16쪽에 있는 햇살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모 일간지에 난 신문입니다. “햇살론, 되레 서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은행별 조건 확인하면 신용등급 한도가 낮아져서 내년부터 연 3회까지 등급평가 미반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수원에 있는 여러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경기신보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실제로 햇살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을 때 광고는 정말 멋지게 하더군요. 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대출에 대한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햇살론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이 몇 급부터죠?

○ 금종례 위원 네, 6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죠?

○ 금종례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 한 네다섯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군요. 그 기관 예컨대 농협, 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균등한가요, 아니면 차이가 나나요?

○ 금종례 위원 최고 높은 차이가 몇 %죠?

○ 금종례 위원 농협이 얼마죠?

○ 금종례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실제로 14%, 높은 이자율입니다. 서민들이 쓸 수 없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렇죠? 보통 신용으로 했을 때 신용등급이 좋은 분들은 한 3%, 4% 이런 데 비하면 서민들이 안고 가기에는 너무나 큰 허울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경기신보 이사장님께서 자금을 중앙정부로부터 아니면 은행으로부터라도 적극적인 조율을 해서 이런 햇살론에 관련된 이자율을 균등화시키든지, 경기도 내만이라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라도 실제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몰라서 내가 얼마만큼의 신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몇 %나,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봐요. 전화로 문의하든지 직접 찾아가든지. 그랬을 때 신용등급이 물어볼 때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점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점검을 해주시고요. 오히려 또 악순환이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이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아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지만 부자인 사람이 신용등급을 계속 낮추기 위해서 계속 문의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등급을 낮춰서 서민들의 몫인 햇살론까지도 가져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경기신보가 실제적으로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2011년도, 12년도에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글쎄요, 추가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못다 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여성기업에 관련된 것은 자료로 받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금종례 위원 네.

○ 금종례 위원 네, 대통령에게도 말씀 잘 드리시잖아요. 그래서 좀 건의해 주세요.

○ 금종례 위원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햇살론은 정말 많은 광고를 통해서 TV, 라디오 모든 서민들이 햇살론만 서민들을 위한 대출로 알지요, 경기신보가 하고 있는 건 모른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셔서 정부가 하는 일도 경기도가 정말 서민에게, 도민이잖아요. 도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 위원장 김기선 자, 위원님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박해진 이사장께서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 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을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한 30쪽을 봐주시면 30쪽, 31쪽 같은 내용인데 출연금 300억을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좀 짧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3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신보에다 예산을 많이 출자를 하는데 사실 도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예산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든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지 소상공인들한테 자금을 대출해 주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은 지원금이 확대되고 도나 정부에서는 어려운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송한준 위원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 송한준 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다시 볼 것 같으면 약 1,260억 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사실 출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체 내에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는 건가요?

○ 송한준 위원 어떻든 출연을 받는 자금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동분서주 뛰어다니시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출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김영환 위원 외 7명이 감사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46페이지를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4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이사장 및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성과급내역이에요.

○ 송한준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 같은 경우 09년도, 10년도 해서 10년도 12월이 아닌데 성과급이 벌써 나왔나 봐요, 결정이 됐나 봐요?

○ 송한준 위원 대비? 예상해서?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보면 성과급 플러스 업무추진비 그다음 연봉을 해서 대충 얼마 받으세요?

○ 송한준 위원 어떻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우리 이사장님께서 쓸 수 있는 한도액이 그 밑에 나와 있듯이 평균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보통 1년에 쓰시는 돈이 2억 이상이 돼요. 세 가지를 합쳤을 때.

○ 송한준 위원 네. 연봉, 성과급, 업무추진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봉은 정부 측에 동결했다고 포장하면서 성과급과 업무추진비에서 과다사용하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할 때 2억의 돈이 조금 많다라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까?

○ 송한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5년된 직원의 연봉이 얼마예요, 평균? 누가 답변을 대신 해주세요, 짧게.

○ 송한준 위원 연봉? 그 양반은 성과급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성과급 포함해서 얼마예요?

○ 송한준 위원 알았어요. 꼭 5년이나 10년 된 사람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하면서 상급자들, 쉽게 얘기하면 임원들의 성과급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경기도나 기관에서 기관 S평가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서 주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연봉은 동결하고 성과급이나 업무추진비에 포장한 부분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를 봐주시면, 42페이지에 아까 업무보고 중에도 우리 기관은 부패ㆍ비리 등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임원 중의 한 분인 감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면서 직원과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자료가 없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저는 믿기 어려워요, 솔직히.

○ 송한준 위원 잠깐, 제 말씀 안 끝났습니다. 이 자료를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감사나 기관의 노동조합이나 그다음에 기관을 운영하는 이사장님은 감사는 견제세력이에요. 견제를 하면서 조직을 운영해 나가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인정합니다. 일이 커지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일을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런데 좀 그렇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전제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에 있기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믿는다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 35페이지를 잠깐 봐주시죠. 35페이지에 “믿음과 신의를 바탕으로 총화를 이루는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총화하는 노사문화 정착” 그리고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아주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까 이사장님이 우리는 무한신뢰, 의사소통 그다음에 분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우리 기관이 노사문화가 잘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각 지역마다 있으니까. 거기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 송한준 위원 네, 130여 명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60%가 넘네요?

○ 송한준 위원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습니까?

○ 송한준 위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사문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화합하는 서로의 노사문화를 만든다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사무실 공간이 없다는 건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 공간에 있는 건물이라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한쪽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이사장님을 의심 안 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사문화 정책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이 포장되어 있는 걸로 저는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다시 반복돼서 얘기하지만 이 기관은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인정하지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 지부장이나 전임자들이 중앙에 와서 다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사장님과 함께 직원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노사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포장에 불과하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노동조합사무실을 조그만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서 노동조합지부장이 실질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감사하고요. 직원들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 송한준 위원 그 기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무실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기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3년 내지 2년의 임금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임금인상을 시키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11년도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임금동결만큼은 하지 마시고 노사가 같이 함께 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마음 깊숙이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사장님께서 경기신보가 직원들이 다 단합으로 굉장히 애쓰시고 전국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경제인들, 중소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자랑을 하고 계시고 또 자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수모범사례로 평가도 받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요자 중심의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또 미래지향적 가치중심으로 하고 있다. 사람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직원이 잘못하여 지적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이사장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신보 임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애쓰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애쓰신 것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말 뒷면에 가려진 애로사항은 없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상담내용을 한번 보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신보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야 될 사안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4년도에 발생한 일인데 3년 후에 2009년도였나요? 2009년도에 상담을 해온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히 그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채무보증인인 상담인이 경기신보가 2004년 9월 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변제하려 하는데 그동안 경기신보 측에서 연락도 없다가 지금 3년 6개월의 이자를 물어내라 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상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은 어디에서 하고 있었느냐 하면 중소기업청 지역신보담당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은 중소기업청은 경기신보에서 우편안내를 보냈지만 반송됐다고 하니 경기신보를 찾아가면 감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전화연락만 했어도 3년 6개월의 이자가 밀리는 현상은 있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감면이 되는 조치가 있는 건가요?

○ 민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채무변제 안내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상담 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 20일 경 경기신보재단에서 창업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신용등급은 4등급이었고 단지 사업자를 낸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인지 1,000만 원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농협에 가니 대출담당 직원이 ‘등급도 좋고 해서 2,000만 원까지 가능한데’라며 고개를 갸우뚱하더군요. 신보에서 건수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면서 그 후에 신보에 다시 가서 상담을 하고 그 얘기를 전했더니 자기네 실수라고 인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실수를 인정하지만 한 달 뒤에 오면 1,000만 원을 더 해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다시 가니 제도가 바뀌어서 신용등급 6등급 아래가 아니라 못 해준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는 답변이 일반보증에 대해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재단 측에 주의조치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 민경원 위원 제가 이 상담내용을 왜 발췌해서 오늘 말씀드리느냐면 내용 중에 농협 담당직원이 신보에서 건수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실적을 위한 분할보증 여부가 있는지 철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 민경원 위원 네. 그래서 실태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시 한 번 이사장님께서 실적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걸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상담 건입니다. 이사장님, 부실채권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민경원 위원 그런데 다행히 상각채권 발생은 평균수준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경기신보재단에서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통계로 제가 업무보고에서 받았듯이 2008년에는 283억 원, 2009년에는 322억 원, 올해에는 326억 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실채권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회수율도 높여야겠지요. 그렇죠?

○ 민경원 위원 그런데 세 번째 상담 건수를 접하면서 제가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많은 기업과 소상공을 위해서 재단이 건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상대편들한테 인권 모독이라든가 오히려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한번 짚어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세 번째 상담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채권추심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인이 영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건물주에게 보증금이 얼마인지, 보증금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등을 물으며 보증재단에 통보를 부탁하는 등 임대인으로 하여금 본인이 큰 잘못을 하여 임대보증금의 압류나 가압류 당할 처지에 있으며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인식하게 하여 본인의 지위를 상당히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내용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중소기업청 답변은 아직 변제인가가 나오지 않았으니 경기신보재단의 정당한 조사절차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세입자가, 전세 세입자가 전세담보대출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집주인의 동의나 협조를 얻지 못해서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경기신보는 지역재단 중에 최초로 채권추심회사와 7월 16일 회수위임계약도 하셨지요?

○ 민경원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 3,152개 업체에 현재 회수금액은 1,512억 원을 회수한 거, 10월 말 현재. 맞습니까?

○ 민경원 위원 의뢰한 건입니까?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계약내용이 채권을 회수하면 회수실적 대비 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민경원 위원 제가 이 상담 건을 짚은 이유는 전문업체에 위임했기 때문에 채권추심의 방법이 더욱 가혹해져서 우리 수요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지 않나 그런 걸 짚기 위해서 제가 상담 건수를 읽어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권회수실적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서민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입장에서 전문회사의 채권회수방법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어쨌든 이사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뒤에서 이사장님이 모르는 어려운 내용도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하실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내용을 보면서 채무변제 안내 절차 개선이라든가 분할보증 여부 또 채권추심방법에 대해서 제가 짚었어요. 그런데 이걸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신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저는 이 상담 건수를 시민제보나 당사자의 제보에 의해서 알았고요. 경기신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본인이 아니면 아예 접근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공동으로 알고 대체하고 또 상담의 중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상담 건도 같이 공동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비밀상담이 100%는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의 효율과 경기신보의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요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관리를 좀 더 개방하셔서 같은 고민과 궁금증을 갖고 있는 모든 경기도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민경원 위원 네. 물론 그 내용도 이해가 가고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개인비밀보장을 위한 상담 건수는 비밀보장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공개하지 않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짚어봤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임직원들께서 정말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마음으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고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채일소운동을 하셨지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사채규모라든가 불법사채회사의 숫자를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박남식 위원 경기도만.

○ 박남식 위원 경기도에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사실은 사채에 관한 불법사채회사들이요, 이상하게 통계가 전부 다 틀려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도 줄어든다 그러고 많이 줄어든다는데 문자가 오거나 차에다 붙이는 거나 전단지는 점점 더 많이 활개를 치고 다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100만 원을 꾸면 백열 번이나 백이십 번을 찍어야 그게 끝나는 겁니다. 사실 사채지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옛날부터 문화였다고 저는 봐요, 금리가 조금 비쌌다는 게 흠이었는데. 요즘 사채업자들은 잘못되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인신매매까지도 서슴없이 자행하거든요.

○ 박남식 위원 그러면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 또 어려운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채를 잘못 써서 정말 본인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으나 목숨을 앗아가고 가정이 파탄나는 악덕사채업자에 걸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전개하신 후에, 전과 후의 업체 수를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박남식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 박남식 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강남의 소위 큰손사채고요, 큰손사채. 여기에서 정말 근로자ㆍ서민을 빨아먹는 악덕사채들하고 차원이 좀 틀릴 겁니다. 그 사채하고는요.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진짜 이런 것이 운동이 되고 공과로 나올 때는 그전에 몇 개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채시장이 줄어들었다는 이것도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근거도 없고 이게 사실 유형효과로 나오기도 힘든 부분입니다만 완전 무형효과에 전시적인 효과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시기 전에는 사전에 점검을 해보시고 그 후에 어떻게 됐나를, 여기에서 지원해 준 금액들 면담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개 재래시장에서 일수 찍거나 이렇게 하던 분들이 갚는 돈으로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진짜 악덕사채업자한테 걸려 갖고는 그거 갚을 돈은, 들어간 건 드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걸 하실 때 한번 사전에 점검을 해주시면 또 지금은 어쨌든 지역에 지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를 통해서 조사해서 해도 되고 또 경투실에도 어느 정도 파악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전과 후를 비교해 주시면 이런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 박남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께서 햇살론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 16페이지를 보니까요. 10월 말 기준 근로자 1만 951명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햇살론이 되면서 지금 여기에서 계속 병행을 하나요, 안 하지요? 햇살론이 도입되면서 보증보험에서도 합니까, 근로자들한테?

○ 박남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2,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근로자들한테 하는 거지요?

○ 박남식 위원 여기도 하면서 거기 은행도 같이 하는 겁니까?

○ 박남식 위원 그거 말고요. 여기 경기신보!

○ 박남식 위원 햇살론 생기기 전에는 여기에서 했었나요, 보증을?

○ 박남식 위원 근로자들한테 안 했나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이 근로자 숫자가 10월 말 현재로 나왔는데, 이것이 그러면 햇살론 생기고 경기도에서 1만 9,051명이 받은 겁니까?

○ 박남식 위원 보증은 여기서 서주고.

○ 박남식 위원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근로자들이 연봉 2,000만 원 미만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자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 제도를 몇 군데 은행하고 해서 금리를 낮춰주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도 근로자랑 같이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창업기금이 실제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첫 번에는 1,000만 원 주고 운영하다가 또 1,000만 원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박남식 위원 햇살론 말고요. 30ㆍ40대 창업기금! 그렇지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실제 창업할 때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걸 중간에 주니까 제가 창업한 사람한테 얘기 들은 게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받을 때보다 나중에 주니까 운영비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운영비도 필요한데 창업할 때, 어차피 창업기금을 줄 때는 임대계약서라든가 가게 얻는 거라든가 이런 데 와서 전부 다 실사를 하고 주지 않습니까?

○ 박남식 위원 실사가 다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면 처음에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 박남식 위원 제 얘기는 조그만 가게 7, 8평짜리라도 얻는 사람은 그래도 건물에 보증금도 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 박남식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박남식 위원 네.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나눠 준다길래 그렇게 되면 여기 필요성이 없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박남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참 특이한 게 있데요.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노사문제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직원임금피크제를 도입하셨더라고요. 경기도 공공기관 중에 최초로요?

○ 박남식 위원 몇 년도에 도입하셨습니까?

○ 박남식 위원 작년에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고요. 일부 만 55세로 되어 있는 데는 정년 60세 법제화를 위해서 전부 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것이 지금 환노위를 통해서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55세부터인데 몇 살까지라는 건 안 되어 있고, 60세까지인가요? 매년 2% 삭감만 있는데.

○ 박남식 위원 60세까지입니까?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사실 2%라 봐야 1,000만 원에 20만 원이지요?

○ 박남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년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2%라는 금액을 갖고 개인기업들 같으면 어려워서 같이 가자는 목적하에 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공기업에서, 여기 지금 평균연령이 몇 세 정도 됩니까?

○ 박남식 위원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은데 평균연령이 굉장히 많아도, 한 20년 후에 55세에 다다르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물론 절대 아니시겠지만 평가를 좋게 하는 데 대한 노사 점수에, 가산점에 플러스가 되려고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 박남식 위원 취지는 좋으신데요. 여기는 어쨌든 경기도하고 같이하는 거지 금융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결국은 경기도에 연관되어 있는 기관들은 전부 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끔 됩니다, 잘못하면 현실이. 구태여 정년이 세 분 남으신 분들은 총탁으로 연결시켜서 가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오래 다니고 싶다는 마음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좀 해주셨어야 된다. 모든 것은 노사가 한번 바꾸어 놓으면 또 바꾸기는 힘든 겁니다.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노사가 상생해서 잘 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 50세 정도의 평균연령이라면 액션을 빨리 취해야 되겠지만 이건 너무 빠른 액션이었다고도 보고요. 물론 5살을 연장시켜서 1년에 2%씩 적은 금액을 내려서 같이 가자는 건 좋지만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사상생 잘하시고 있는데 우리 송한준 위원님이 사무실도 말씀하시고 그러셨지만 실제 더 좋은 걸 하려면 노동조합에 모든 복지를 같이 열어주셔야 노사가 마음적으로 상생이 되는 거지 끌려오는 상생은 상생이 아니고 협력이 아닌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폭적인 노동조합의 지원과 또 이런 단협을 맺으실 때도 정말 꼭 우리 회사에 필요한가를 보시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노동조합이 먼저 요구하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먼저 사측에서 요구했을 내용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해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문제 이건 다른 부분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추가질문할 때 나머지 부분은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봤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경기신보가 있어서 제가 도의원에 당선되지 않았나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구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추석 때 집에서, 시골 충남 아산이 제 고향인데요. 거기 가서 있는데 저녁에 제가 뉴스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물 폭탄이 떨어져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동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지역구에 무슨 문제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던 사고가 생각이 나요. 아까 박해진 이사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경기신보도 그때 추석, 저도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못 갔어요. 지역에 전화하니까 큰 피해는 없다고 해서 가지 않았는데. 우리 경기신보 직원 분들이 직접적으로 추석 연휴를 포기하고 간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명단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일어서 보세요. 이종백 이사님, 조원희 부장님, 김근수 씨, 한만희 씨 그다음에 우리 부천지점이 많이 고생했죠? 최민호 지점장님 그다음에 김무철 차장, 송하준, 심재훈, 이두균 부장님, 나머지 다 계시는데 일어나 보세요. 그 외 또 직원들도 많거든요. 김근수, 한만희, 송윤규, 송승환, 정미, 오정석, 이윤희, 홍민영, 오주현…….

○ 정기열 위원 네, 송하준, 심재훈 이렇게 여러 분들이 추석 연휴를 다 반납하고 그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분들에게 별도의 치하나 성과금이나 포상금 이런 거 지급한 것 없나요?

○ 정기열 위원 자기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특별히 자기 시간을 배려한 사람들에게 조금 이사장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또 정상순 위원님께서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의원님으로서 지역구민에 정말 열정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세요.

○ 정기열 위원 아, 그건 제가 나중에 경투실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주요 업무실적 및 출연현황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지난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엄청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99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보증지원 업체, 누적업체 수를 토털했을 때 약 39만 9,000개 업체였는데요.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도 이렇게 했을 때는 약 60만 개가 넘는 업체에 대해 보증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보증지원 실적도 9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합산한 금액보다 2008년도에서 2010년도 합산한 금액이 더 많고 또 잔액 또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많이 했습니다. 정말 지난 3년 동안 우리 경기도가 경기가 어려웠을 때 이 실적만으로 보더라도 우리 경기신보에서 일선 지점장님들이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6페이지 2010년도 재단 경영실적을 보면 손실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손실률 5% 정도까지 볼 것 같고 경기도는 한 3% 정도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한 것을 보면 2004년도에 약 9.26%의 손실 본 것에 비해서 현재 2.60%이기 때문에 실적이 대단히 양호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앞으로가 저는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9.26%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1~2%는 그 금액의 단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정부의 손실 그대로 우리가 5%를 반영하면 연간 1,390억 원 정도의 손실률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손실을 감안했을 때 약 803억 원 정도 손실이 매년 발생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 재정이나 금융권, 그다음에 시군의 자금이 열악해서 출연이,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보충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저희가 경기도 집행부하고도 얘기해 보지만 대단히 어렵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손실률은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30페이지를 보니까 현재 보증잔액 2조 7,961억 원이고 현재 출연재원이 4,440억 원 그래서 보증비율, 지역보증이 보증할 수 있는 5배수를 넘는 6.16배수 정도가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벌써 초과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보충해야 될 재원이 1,2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숫자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출연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출연하는 재원의 보증비용이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경영이 우수하고 열심히 하셔도 기업들이 흑자도산 내듯이 운영상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별도의 이사장님의 대비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이게 긴급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건전성을 주장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장경제가 경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적정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2008년도 약 3년 동안 많은 확장을 해서 이것에 대한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17페이지 부실채권 회수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요.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동차를 판매했었는데요. 그때는 할부금을 제가 직접 걷으러 다녔어요. 자동차도 팔고 또 할부금도 걷으러 다녔는데 매월 말쯤 되면 위에서 많이 쫍니다. “너, 연체율 이것밖에 못했어? 너 연체율 이렇게 높아지면 평가에 나쁜 점수 주겠다.”고 막 해서 결국 고객한테 가서 욕도 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회사 그만둬야 되느냐? 당신이 뭔데 왜 사가지고 돈 안 갚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금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객의 우리 회사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여러 가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돈을 수거하는 것은 되게 힘듭니다. 누구한테 돈을 받아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도 그것에 대한 책임껏 한 번 더 상대방을 생각해 주셔서 돈이 없어서 못 갚는데 자존심까지 다치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부실채권 회수하는 직원들이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 정기열 위원 아, 그러세요?

○ 정기열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7페이지 보면 계약직 채용, 퇴직 자료를 봤어요, 27페이지에.

○ 정기열 위원 27페이지요. 여기서 계약직 채용을 보면 2008년도에 10명, 2009년 19명, 2010년 12명 했는데 퇴직이 매년 발생하는데 2010년도에는 채용보다 퇴직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 정기열 위원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아까 부실채권 회수하는 계약직들이 회수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당해서 이렇게 받는 것은 없고, 회사에 대해서 처우에 대한 것도 없고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일에 대해서 희망이나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자부심을 사실 갖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저희가 2010년 말 부실채권을 약 420억 원까지 확보한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이런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이분들에게 특별히 성과금제도를 해서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주든지, 이분들이 일을 함으로써 경기도의 재정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처우를 개선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도 서러운데 직장에 대해 자부심도 없고 또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면 어느 누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교육을 자주 해서 이분들이 정말 경기도민에게 좋은 설득을 하고 또 경기도 재정을 하나하나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35페이지 보면 “믿음과 신의를 바탕으로 총화를 이루는 노사문화 정착” 해서 동호회 소그룹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그걸 하는데 지금 직원들 복지 지원, 이런 동호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신보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동호회나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분들에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회사를 다닐 때 기분이 좋게 다녀야 고객한테도 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와서 기분이 안 좋으면 고객한테 대하는 것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신보는 우리 경기도의 제일선에서 도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경기도의 이미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동호회 그다음에 근무조건을, 근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도 배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발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병창 지점장님하고 고순상 지점장님. 이천으로 발령나셨네요, 박병창 지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수원지점에 이재영 지점장님은 아직도 랭킹 1위 하십니까?

○ 정기열 위원 대출 랭킹 1위 하십니까?

○ 정기열 위원 지금은 랭킹 1위 하고 있는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보증대출?

○ 정기열 위원 아, 역시 우리 안양 고순상 지점장님이 열심히 하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최대호 시장님한테 한번 충분히 건의해서…….

○ 정기열 위원 시 재원도 아까 보니까 중간 정도밖에 안 되던데 좀 상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태순 위원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직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목소리가 좋네요. 하여튼 감사준비 해주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걸 볼 때 거의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지적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 제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 출연금 문제, 이 문제는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도 예산 담당부서나 이런 쪽에 그 진의를 올바로 전달해서 꼭 출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또 무점포ㆍ무등록업자들 또 개인택시 이런 분들한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보증해 주고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삶의 활력을 얻고 또 거기에 힘을 얻어서 중ㆍ대기업까지 만들어놓는 미담사례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보다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이사장님 사진도 참 잘 나왔네요, 웃으셔가며. 도지사님도 나오시고, 청해명가라는 건어물업체인데 이 업체가 소상공인으로 3,000만 원을 신보에서 지원받아서 그걸 기금으로 해서, 밀알로 해서 이제 연매출 100억 원을 넘어가는 대기업이라고는 못하겠지만 기업으로 성장해서 쾌히 경기신보에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출연한 미담사례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경기신보가 다른 어떤 일반 금융기관들이 하는 것처럼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대출이나 보증을 해줘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런 돈을 지원하고 보증해 줌으로 인해서 그 기업들이, 진짜 무너져가던 기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기업들한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회생을 해서 저렇게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그 고마움을 못 잊어서 다시 자기 옛날 생각을 해가면서 어려운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쾌히 5,000여만 원 많은 돈을 출연해 준 저런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임직원 또 직원분들이 노력한 성과이고 또 아까 식사를 하면서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택시를 탄다든지 아니면 시장을 돈다든지 한다고 그럴 때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기도의원을 세 번째 하면서 많은 기업이든지 아니면 학교 이런 쪽의 예산을 도와주고 그런 적도 많이 있었는데 많은 돈을 지원해 준, 학교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운동장 시설을 고친다든지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이런 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도와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고맙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단돈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이렇게 받아서 그것이 고마워서 택시기사한테도 고맙다는 말을 들었고 또 상공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많은 분들이 생겨서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경기신보가 하는 일이 더 훌륭한 일이 되고 더 좋은 뭐라고 할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업들을 도와줘서 정말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요, 그렇죠?

○ 이태순 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홍보비용에 대해서, 홍보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죠?

○ 이태순 위원 4억 9,000 얼마더만. 더 좀 늘리세요. 늘리셔서 실질적으로 경기신보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도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 재래시장 같은 데서 좌판을 펼쳐놓고 장사하시고 이런 분들은 전혀 신보에서 이런 일 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계십니다. 햇살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햇살론 같은 경우는 중앙 매스컴이나 중앙 언론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신보의 일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비 예산을 세우셔서 더 많은 홍보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죠? 홍보비용을 확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이사님, 본부장님들 다 열심히 하시고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는 것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으로서 최우수기관이라는 것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이사장님, 밑의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성과나 아니면 임금이죠, 월급. 이것에 대한 대책은 아까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시더라고.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이태순 위원 그럼 도에다가 내년에 우리 직원들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셨습니까?

○ 이태순 위원 몇 % 정도?

○ 이태순 위원 5.5%요? 과장님 나와 계시죠?

○ 이태순 위원 어떻게 내년에 5.5% 인상을 승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직설적으로 답변하시라고요.

○ 이태순 위원 지사님한테 꼭 건의하셔서 승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이태순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 이태순 위원 그렇게 하셔야만 정말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격려가 되고 또 더 열심히 해서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이태순 위원 어디 토목공사 이런 것 하나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순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현재 신보의 직원들이 아마 179명이죠?

○ 이태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노사협력이 잘 돼야만 그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협력과 노사협조가 안 되는 기업, 안 되는 기관들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 비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상 신보를 찾아서 여길 옵니다. 중소기업센터를 오면 어디가 이사장실인지 어디가 상임이사실인지 어디가 어느 본부장님실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기관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마침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감사할 때 7대 도의원들이 사옥건의를 했더라고요. 사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신보 사옥문제가. 그런데 그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까?

○ 이태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이태순 위원 사옥도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안에 진행시켜서 마련해야 될 것이다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서로가 떨어져 있고 부서들끼리 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일의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또 같이 협력해서 사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할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만 줄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마치 지표상에는 나라의 경제나 모든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바닥의 경제라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또 더 어려워지는 현장 속에 바로 우리 경기신보가 있습니다. 더욱더 힘내시고 더 열심히 해주셔서 모든 분들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중소기업 또 1개의 점포를 가지고 어렵게 근근이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갖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신보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많은 근무여건에 대해서 개선방향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의에 대한 것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우려되는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업무보고서에 보면 제일 앞쪽에 신보의 중요성 하고 나온 게 있습니다. 신보가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서민안정과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을 돕고 중소기업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지금 주신 자료 32쪽을 보면 금후 보증지원 방향 해서 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금융위기 때처럼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건실한 기업 위주로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느끼기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세호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그다음에 상위층이 볼 때는 안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경제가 상당히 개선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적으로 위기탈출을 제일 먼저 극복했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거나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추운 느낌을 더 받습니다.

○ 오세호 위원 실제로 빈부의 격차나 그다음에 계층 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신보의 목적이, 중요성이 3쪽에 보면 맨 밑에 “신용도가 취약한 영세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보증이 없이는 사업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보증기관의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신용재단에서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 오세호 위원 그러면 리스크가 큰 것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이 여태까지 해 와서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그다음에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직원의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겠다 하시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경제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자금에만 지원하겠다 그러면 우리 신용재단의 목적 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가장 잘하는 문제가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신용보증재단을 많이 칭찬하세요. 왜, 재래시장에 가서 일반 대출 못 받는 분을 위해서 대출도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정말 어려워서 가족들이 보증을 안 서는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채 얻어 쓰는 데를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사채를 경감할 수 있게끔 보증도 해주고 이러한 일을 해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거기 사채경감제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7쪽 되겠습니다. 주신 요구자료 107쪽. 거기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배경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일반적인 서민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정책이다.” 그렇게 써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10년 말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네, 그렇죠.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경기도에다가 300억 원의 출연금을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하신 내용이 있는지?

○ 오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꼭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이사장님이 사채 탕감에 대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니까 한번 재원을 마련해 보도록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2009년도에는 어떻게 543억 원을 줬는데 2010년도에는 17억 원밖에 안 내려 왔지요?

○ 오세호 위원 본 위원도 똑같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기열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던 건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택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평택지점을 두 번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 젊으신 분들인데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랬을 텐데 10시까지도 계속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현장에 가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으로서 본 위원이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봤거든요. 임금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다른 은행에 비해서 한 70%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가요?

○ 오세호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고민하는 게 너무 일한 것에 비해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월급이 적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오세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신 저희들 요구자료 16쪽에 보면 2009년도 행감 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번이라고 써 있지요. 처리요구사항 10건 중에 7번 “타 신용보증기관과의 보수비교표 자료제출”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오세호 위원 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옆에 17쪽에 있는 7번 “직원 수당, 보수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강구 당부” 그랬는데 완료가 됐다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됐길래 완료가 됐어요?

○ 오세호 위원 그 옆에 17쪽 7번,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의사항 8건 중에서 7번.

○ 오세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27쪽에 보면 비정규직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요구자료 27쪽에.

○ 오세호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을 항상 기억해 주셔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또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경기도가 정말 사랑하고, 또한 우리 지사님이 “더 뜨겁게 더 낮은 곳으로”라는 슬로건을 갖고 민선5기에 당선되셨잖아요. 그걸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자료 주신 맨 마지막에 임원 및 간부명단이 있는데 평균연령이 상당히 적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가정의 중요성을,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옛날에는 업무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공적인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 40, 50대 되신 분들이나 거의 40대 전후로 해서는 개인 위주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정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지점장들이나 일반 직원들도 가정을 이루고 있을 텐데 집에 가면 자식들이 어리고 그러면 아빠나 엄마나 자기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가정생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하셔서 많은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먼저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 또 소상공인들과 개인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경기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해진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지난 상해 저희 출장 때 동행을 했던 이민우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제가 용인 출신이다 보니까 곽종현 지사장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너무 신보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행감의 취지에 맞게 저는 지적사항으로 턴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지역신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보가 너무 일을 잘해서 오히려 지방재정문제가 커져가고 있다라고 자료가 입수됐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중 가장 큰 이슈가 자금지원입니다. 자금지원인데 우리 중소기업중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2개 중 1개가 곤란하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곤란하다고 한 게 51.1%, 보통이 40.9% 그다음에 원활이 8.1%입니다. 자금사정 곤란업체 비중을 보게 되면 2009년도에는 69%, 3월에 52.1% 그리고 11월에 43.3% 하다가 2010년 1월에 조금 올라서 46.6% 그다음에 2010년 5월에 50%가 넘었습니다. 자금지원은 시장원리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기업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이끄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도 있습니다. 또한 보증기관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보증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최근 문제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금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원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실적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만큼 일을 잘 한다는 것으로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2009년 12월에 발표된 보증시장의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관, 신보ㆍ기보, 지역신보 신용보증서의 이용률이 2006년도에는 13.4%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9월 13.9%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신보의 보증기관 점유율이 2006년 9.9%에서 2009년 9월 17.3%로 거의 두 배 가까운 보증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신보의 보증확대가 신ㆍ기보의 비중을 잠식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말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지역신보의 설치 역할이 신ㆍ기보의 역할을 월등히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너무 일을 잘하다 보니 오히려 지역신보의 보유능력을 과다하게 초과하여 지역신보 설치목적을 잃어버리고 또한 시도 광역단체의 예산운영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신보는 서민경제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확대라는 정책에 힘입어 2009년 9월 보증잔액이 2008년 대비 거의 80% 증가했고 2004년 대비해서는 무려 307%의 확대를 보였습니다. 경기신보를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경기신보에 출연한 보증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보증금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은 좀 줄었지요. 또 2011년 300억 신청하셨는데 지금 아직 홀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역신보의 조직규모가 최근 2004년 이후에 상당히 많이 조직이 확대됐습니다. 조직확대가 자기만족인가의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직확대가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광역단체 산하기관 기관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기업 보증실적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으로 해서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금액이 증가되는 곳도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금액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1조 8,000억이 넘기 때문에 그 금액, 코스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게 했음에도 보증 관련돼서 금액은 늘어났다는 말씀을 합니다. 지역신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사한 걸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2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2페이지에 201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및 실적을 보게 되면 초과집행, 그러니까 운전자금 및 여타 자금이 다소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고려하여 시설자금 전용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투실 소관입니까, 아니면 신보 소관입니까?

○ 오세영 위원 왜냐하면 부족하다고 하면서 여유자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장님.

○ 오세영 위원 네.

○ 오세영 위원 제가 박해진 이사장님이나 임직원의 노력 부분이나 또 조직확대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건물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CEO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의 목적, 메인터넌스(maintenance)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더 발굴이 돼야 되는 거지요.

○ 오세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갑이 아니라 을이고 중소기업이 어떻게 보면 갑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 오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잠깐 또 질문이 있어서. 페이지 31쪽을 보게 되면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농협 부회장 출신이시죠?

○ 오세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자료설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서 120억을 출연했고 또 출연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협 출신이라 어떠한 어드밴티지를 받으신 겁니까?

○ 오세영 위원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용인시장ㆍ중소기업 CEO 간담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장님 또 군수, 31개 시군을 다니면서 출연기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노력하시는 부분이, 내부 인력관리도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체제로 말하면 대장님이시고 다 참모진으로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오세영 위원 아주 대단한 리더십이 보여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옆에 있던 존경하는 오세호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용재단 쪽에 직원 연령이 적습니다. 적은데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하고 또 야근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오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정이 중요하고 또 예를 들어서 건강이 있어야만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보게 되면 36쪽에서 주 1회 “가족의 날”을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사장님?

○ 오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가족의 날은 반드시 밑에서가 아니라 위의 본부장님들, 팀장님이 퇴근하셔야 직원들이 퇴근합니다. 이사장님 말씀처럼 3년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특히 직원들이 가족의 날까지 정한 걸 반납하고 야근까지 한다는 것 대단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이사장님 또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용보증재단은 갑이 아닙니다. 을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의 애로점, 본인의 일처럼 아까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마음을 비우시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에 김종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 이하 간부급 및 직원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점심 먹고 나니까 졸립기도 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자료 준비한 걸 다 질문을 해버렸어요. 시간은 배정돼 있고 질문을 해야 되니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4쪽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보면 경기도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주의조치를 받았네요, 맞죠?

○ 김종용 위원 수의계약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김종용 위원 대답을 너무 확실하게 해주셔서. 어차피 신보는 발주자 입장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어차피 경기신보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니까 한번 짚은 겁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 문제를 보니까 너무 철저해서 지적할 사항은 없는데 매년 상반기ㆍ하반기 2회 해서 전수조사 및 현장실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14만 7,300개 업체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부분들을 다 직원들이 현장실사를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그러면 직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출장비 따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 김종용 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다음에 채권추심 문제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솔로몬정보하고 나라정보에서 1,204억 원 정도 추심을 했네요, 3년 동안. 그런데 그 수수료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종용 위원 내부적으로 추심전담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고 그 팀에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그다음에 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 김종용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문제인데요. 아까 오세영 위원님 외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짚어주셨는데 지금 각 지역 31개 시군, 구 중에서 280억 정도를 내년에 출연하기로 약속받았잖아요? 그런데 2개 지역이 빠져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2개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 김종용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내년에 출연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두 군데 정도는 빠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 김종용 위원 되도록 많이 협조를 받으셔서 더 많이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오세영 위원님이 짚었지만 농협 출연금이 작년에 120억 원, 올해 33억 원 또 하반기에 들어올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 김종용 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농협에서 출연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나요?

○ 김종용 위원 약속을 받으신 거죠, 40억 정도는?

○ 김종용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현황을 보니까 비정규직이 한 65명 정도 되네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이 어떤 제도권 안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 김종용 위원 너무 힘들어서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것 아닐까요?

○ 김종용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보니까 간부직 임원 해서 여성비율이 한 16.8% 정도 되네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게 결코 많은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 정도 되는지, 이 정도가 안 된다면 앞으로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 김종용 위원 지금까지 업무보고하고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고 성과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나 노력들에 비해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특히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도 들었지만 3년간 임금이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이 동결된 이유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김종용 위원 과장님, 잘 들으셨죠? 특별히 대답할 저기는 없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하셨고 이사장님도 내년 임금 한 5.5% 인상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2년 동결을 했는데 1년을 더 연장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김종용 위원 직원들의 동의를 구한 겁니까?

○ 김종용 위원 내년에도 5.5% 인상을 하위직들은 퍼센티지를 높이고 간부직들이나 이사직들은…….

○ 김종용 위원 똑같이 하시고?

○ 김종용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요. 직원들이 재미있는 직장,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놔야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또 가정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꼭 어떤 도나 바라보지 마시고 최대한 노력해서 직원들과 약속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문화도시 부천 출신 정상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제가 인사드릴 분이 좀 계세요. 이민우 본부장님 그리고 부천의 지점장님이신 최민호 지점장님하고요. 그리고 이종백 본부장님 그리고 조원희 부장님, 일어나십시오. 저는 이번에는 행정감사에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연휴 때 휴가를 다 마다하시고, 부천에 비가 아주 폭탄입니다. 물 폭탄을 맞아서 생활용품단지에는 근 70㎝ 정도의 물이 차서 추석 연휴 지나서 팔아야 될 도매상인데, 생활용품단지가 그렇게 해서 한 70억 정도 피해를 봤고요. 그리고 쌍용테크노파크에는 지하에 물이 차서 핸드폰 부품이 연휴 끝나고 납품할 게 한 13억 정도의 부품들이 다 물이 차서 그 지역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휴기간에 YTN 기사에, 본 뉴스에, 9시에 계속 연일 시간마다 나오는 뉴스에 오정구에 사업하시는 사장님 거기에 인터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우리 본부장님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거기 가서 말 한마디에 그 뉴스가 그냥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장님하고 대화해서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충분히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을 해서 그날 오후에 가서 약속을 지켜줘서 그다음 날 서류 준비하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즘 만나면 항상 고맙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홍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홍보물이 하나 있죠?

○ 정상순 위원 자체 홍보물이…….

○ 정상순 위원 우리가 은행에서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발행해주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각 지점에서 지점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메일을 보내서 그 업체를 관리하겠지만 우리도 이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고 예산을, 홍보 특별예산을 좀,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도 홍보물을 발행해서 그리고 기업체들의 미담사례라든가 지역에서 포장마차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인사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기록을 해서 신용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가정에 홍보물이 오게 되면 그게 채무, 다음번에 그분들이 돈을 항상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매월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따로 이렇게 보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3년 후에 보증을 섰던 자금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직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메일 보내고 계속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히 이런 홍보책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경기신용재단”이라든가 뭘 해서 그걸 알려주면 소상공인들, 소기업들이 그걸 보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나는 돈을 갚아야 되겠다 라는 경각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홍보물들을 주위의 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회사에 놔두게 되면 그 전단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치해서 보게끔 해주시면 그게 채무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천 같은 데는 시흥하고 같이 속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일 출장비가 2만 5,000원이라고 하셨죠?

○ 정상순 위원 부천에서는 정왕동까지 갔다 오면 하루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휘발유 값만 해도 한 8,000원에서 9,000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리도 조정을 하셔서 업무추진비에 교통비라든가 책정을 해주셔서 열심히 일하게끔 해주십시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지역에 계시지만 각 지점의 지역출신 도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의 관심을 갖게 하려면 일일명예지점장을 위촉해 주셔서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이 그 지역의 지점에 가서 하루 봉사하는 그런 날을 만들어 주시면 기꺼이 참여해서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 건지 이사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고맙습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기업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항상 가까이 있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사업하시거나 창업하시고 그리고 요즘 창업교육 있을 때 항상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도 가서 그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창업하시는 사장님들에게 힘도 주시고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메모를 많이 해놨는데 전부 위원님들이 앞서 질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질문하는 건 추가질의하고요.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일을 함에 있어서 잘하고 못한 건 나중에 평가도 되지만 홍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자료 보니까 많은 업무를 하시고 별로 지적할 게 없어 보이는데 이것 또한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주민들과 도민들한테 알려야만 이것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재단에 대한 인지도 광고를 많이 하셨네요. 비중을 많이 두셨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서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제도안내 그런 걸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병행해서 하셨는데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인터넷 검색을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일반 사람들이 가서 잘하고 있나 안 하나 평가를 한번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일반 도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나 봤더니 일문일답, 본인만 알고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질문해서 질문 답변만 받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같이 공유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셨지만 개인보호법 때문에 그런다 그랬는데 그것은 개인 신상정보에 대해서나 그렇지 일반 문의 같은 것은 거기에 저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열어놓으면 나도 똑같은 상황인데 별도로 질문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중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장현국 위원 네. 그래서 때로는 도민들의 열린 소리, 그런 것도 들으면 그거 보고, 정말 재단이 잘한다 못 한다도 아마 그걸 보면 알 것 같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리고 묻고 답하기에 아까 봤더니 근로자들이 햇살론을 여기서도 대출 받는다고 하셨나요?

○ 장현국 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처음에는 자금이 많아서 전부 대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그것이 고갈돼 가지고 7월부터 아마 이관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래서 열어봤더니 질문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로자가 햇살론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했더니 답을 한 게 “근로자는 재단 중앙회의 보증지원대상이므로 재단에서 보증이 불가피하니 직접 햇살론 취급기관이나 재단 중앙회로 문의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라고요.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이 문구만 해도 반대하고 긍정하고 같은 문구가 한꺼번에 있어요. “보증지원 대상이므로” 그러면 긍정이지요. 그다음에 “재단에서 보증이 불가피하니” 부정이고.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 건지, 개인하고 단체하고 그 뜻인가요? 이게.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중복되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인데요. 27페이지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정규직이 175명이고 비정규직이 65명입니다. 퍼센티지는 37%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기업, 전체 기업 따져보니까 비정규직이 50%가 넘어갔는데 50%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반기업이 아닌 여기에서는 최소한 10%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도방향 있냐 없냐 여쭤봤는데 제도를 그 이전에 정규직하고 같이 경쟁을 해갖고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그 이후에 만기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입니까? 지금은 7월 1일부터 다시 연장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 2년 유예했는데 다시 연장했는데.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돼 가지고요. 똑같은 동일 업종, 동일 직종을 일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또 소속감 내지는 책임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잠시 왔다가 잠시 갈 그런 보직이나 일거리면 당연히 비정규직으로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같은 업무를 똑같이 하면서도 그럴 경우는 조금 고려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장현국 위원 네. 그리고 중복되는 건 다 넘기고, 113페이지 보시면요. 크게 나눈 게 업종별 신용보증실적에 대해서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ㆍ숙박업, 서비스업 이렇게 분류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하셨는데 거의 비중을 보면 도소매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제일 적은 데가 제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해서 그 비율인지, 제조업이 너무 적어서, 제조업은 신청을 덜 해서 이 정도 한 건지 그 비율을 어느 정도 대충 아십니까?

○ 장현국 위원 제가 그것은 대충 감을 잡았는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내에 여러 가지 상임위가 있지만 제가 특히 경투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리고 파이를 일단 늘려야 나머지 복지도 따르고 도민 생활이 좋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건설교통 그런 쪽으로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경투실에는 전체예산의 3%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비하는 것보다는 생산적인 쪽에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데 이런 데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재원확보가 돼서 많은 기업인들한테 활력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조업에 어느 정도 생산성 있는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거나 포지션을 더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원칙이 있는 건지?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여기 경기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분류를, 크게 대분류를 네 가지 했지만 네 가지 중에서 제조업 쪽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 질문입니다.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아무튼 금융위기 이후로 더욱 서민들이나 양극화 현상이 점점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재단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어려운 사람들,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의에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늘 우리 기업 현장, 중소기업 현장, 소상공인 현장에서 항시 애쓰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고, 특히 이사장님의 지도력에 따라 직원들이 정말 단결해서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히 위원님들이 하지 못한 얘기 그다음에 조금 더 정책대안을 위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이사장님, 여기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1층에서 지금 행사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한마당. 장애인들 일자리 채용입니다. 지금 경기신보가 1.05%,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률이, 그 비율이 3%인데 1.05%고요. 경기도, 그냥 일반시책이 아니고요. 도 특수시책은 4%입니다. 그 4%를 도지사가 특수하게 시책으로 마련해서 장애인을 고용해라.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을 산하기관들이 앞장서서 해라라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채용하실 거지요, 이사장님?

○ 김영환 위원 잘하셨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잘하셨어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2.3%는 아니고요. 법정. 법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비율이 3%입니다. 이번에 3%로 올랐습니다. 잘 챙기세요.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도 특수시책은 4%라는 것도 알아 두시고요.

○ 김영환 위원 금융기관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부담금 뭅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여성지점장님 딱 한 분, 시흥지점장님이신가요?

○ 김영환 위원 상징적인 건 아니에요. 그 능력을 이사장님께서 잘 살펴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여성 간부들 육성에 대한 철학과 마인드로 남녀평등사회의 입장에서 조직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많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마디 드려야 되겠어요. 도 집행부에 날리는 따끔한 말입니다. 양극화! 왜 이게 심하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까요? 지금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해지고요. 이윤율도 차이가 나고 이게 경제적으로 왜 안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왜냐,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진 못합니다. 내수가 부족하게 되고요. 서민과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면 소비가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그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가 줄어들면 기업투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대기업 자체도 내수가 안 좋으면 문제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향, 이게 굉장히 좋은 방점을 둬야 될 경제철학이거든요. 항시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경제구조 문제를 풀어줘야지만 이 경제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지요.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난 10년간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보면 대기업들은 100만 명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288명 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보고는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 업체 62만 개 있습니다.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정말 현장을 열심히 돌아다니고도 모자란 부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무슨 중소기업을 시혜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충분히 지사께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 이러한 이해, 철학이 제대로 도 집행부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7조 원 빚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6,400억 해줬습니다. 다 이 건물들 도시공사로 갔습니다. 거기 1/10, 1/100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경을 써 줬더라면 이런 사태는 안 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 중소기업정책자금 300억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0억 삭감됐습니다. 지금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인하로 인해서 경기도에 2012년까지 미치는 세액, 세수 감이 1조 6,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지방자치단체 31개 시군, 구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시군 부담 늘린다? 이건 도가 해야 될 일을 책임회피하고 방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요불급한 신규 건설성, 토목성 공사 몇 개만 줄이더라도 신보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경제철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맨 우선순위, 이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거기에 전선에서 뛰어줘야 될, 무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기를. 실탄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사장님께서도 도지사님 면담을 하실 때 정말 직을 걸고 싸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정말 우습게 알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당차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보증을 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민과 중소기업들에게 출구전략은 없다.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보증비율이 벌써 95%에서 85%로 떨어졌습니다. 단 1% 리스크도 지기 싫어하는 데가 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5%로 올려준 것은 그만큼 은행이 우리가 리스크 많이 질 테니까 중소기업 지원해 줘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85% 환원시켰더라고요. 그거 할 때 저하고 상의 좀 하셔라 제가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첫 7월 회의 때. 그런데 언제 이게 85%로 변했는지 제가 업무보고서로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출구전략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안을 몇 가지 제안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총액 실링 보증제도, 제가 이사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증 받고 다시 갚았는데 다시 보증 받으려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계대출상품 중에 마이너스 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설정하고, 일정기간 설정하고 그 기업들 평가한 다음에 총액으로 실링을 줘서 중간에 갚고 다시 보증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 하나, 기획을 하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대기업들과 중소기업이 계약을 할 때 그 계약금을 담보로, 그러니까 대기업이 주는 계약대금이라고 하지요. 그걸 담보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보에서 기획을 해서 그러니까 수출계약을 하거나 대기업과 계약을 할 때 운전자금도 필요하고 원자재도 사야 되고 시설도 투자해야 되고 이런 소요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약담보, 수출계약 담보 보증제도 이런 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셔서 여기 지금 출구전략 단행된 이것을 조금 보완시키는 이런 제도들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일자리 창출기업 특별협약자금, 제가 세부적인 기준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30인 이하 고용기업 그다음에 50인 이하, 50인 이상 그래서 한 명 추가할 때마다 얼마씩 이런 인센티브제도인데 보니까 창업할 때는 그런 세부적인 기준들이 없더라고요. 보증도 사실은 일자리와 연결되려면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가 한 사람이냐, 아니면 상시고용인원을 몇 명 두느냐에 따라서 차별적 인센티브를 주면서 보증제도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대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기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수많은 기업지원을 다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지금 중기센터 6개 지소 있습니다. 거기 현지에 들어가는 중소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다 경기도 소재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기관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하고 그런 연관되는 기업들과 보증업무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MOU 업무협약 같은 걸 맺어서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토스해 주면 여기서 보증처리 심사를 바로 해주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토스해 주면 이런 내실 있는 기관 간 운영을 해주셔야지 역량이 더 강화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채권추심회사와 관련된 건데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아직 안 오는데,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사실은 공기업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민간특수재단법인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공공기관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도 여기 지금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간회사와 계약을 했을 때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신상정보나 개인정보가 민간으로 넘어가서 이 개인정보가 돌아다닌단 말이지요. 사고 팔리고 이런 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이거든요. 특히 여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개인신상정보뿐만이 아니고 개인금융정보까지 싹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 채권추심회사와 계약을 해서 채권추심행위를 할 때 굉장히 그 계약서상에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 뭐냐? 하나는 그 업무가 끝났을 때 파손시켜야 되는 계약조항, 그 개인정보가 다시 다른 민간회사로 떠돌거나 돌아다니거나 사고파는 그런 행위가 없어야 된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그 개인정보가 만약에 유출됐을 때 그것을 채권추심회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조항도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계약서를 아직 못 봤습니다. 그 부분 혹시 이사장님 말씀을 해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자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또 확인이 되나요? 어떤 형태로 확인됩니까?

○ 김영환 위원 그냥 리포트만 받나요, 아니면 그쪽은 개인정보가 넘어가면 파일로 넘어가잖아요?

○ 김영환 위원 파일로 넘어가는데 그것을 복제하거나 예를 들어서 따로 저장하는 그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것을 정말 섬세하게 그물망을 쳐야 됩니다.

○ 김영환 위원 네.

○ 김영환 위원 그것을 제 생각에는 이사장님이 따로 실무자하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그 회사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요.

○ 김영환 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열두 분이 다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중식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는 5분씩 하자고 합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시간은 5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본질의를 하고 또 조금 더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 원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경기신보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에 대한 부족분 그리고 경기도민의 이해도가 좀 낮다라는 부분, 거기에 대한 사례로 제가 햇살론을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대안으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방송 프로그램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이 일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있죠? 어느 분이신가요?

○ 금종례 위원 아, 조원희 부장님이 하시죠? 실무자께서 모 방송에 실제로 경기신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죠?

○ 금종례 위원 얼마나 하고 있나요?

○ 금종례 위원 네, 생방송으로 아주 정말 리얼하게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앉으시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피드백이 되겠는가.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이의를 제기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좀 더 많은 도민이 알 수 있는, 이 정책적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몰라서 내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아니면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요. 이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금종례 위원 얼마라고요, 1억?

○ 금종례 위원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4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경제논리에 의하면 인풋, 아웃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입했을 때 산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보셔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친서민적인 거거든요.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경제수치로 측량할 수 없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적극적으로 친서민적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라디오방송을 잘 듣는데 우리 조 부장님께서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궁금한 사항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아주 늘 옆에서 존경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존경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임원들이 몇 명이세요?

○ 송한준 위원 아니, 직원들이.

○ 송한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셨겠죠, 이사장님이. 그런데 시흥에 지점장 한 분 여성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상징적으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거죠?

○ 송한준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질문하는 것은 속기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사장님한테 분명히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뜻 아니시죠?

○ 송한준 위원 제가 볼 때는 비율이 여성이 더 있어야 됩니다. 아니시죠?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임금에 대해서도 퍼센티지가 왔다 갔다 하고 여러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기관이나 임금을 책정할 때는 하후상박으로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보직자들은 그만큼 기본급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 5% 올리는 거랑 밑의 하위직급 5% 올리는 건 차이가 엄청나요.

자, 오늘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소중한 시민의 세금 출혈로 마련된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성과 이런 부분만 지향하지 말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즉 재단에서는 보증심사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하시고 담보력이 없는 영세소상인과 중소기업 지원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의견들을 나눠보니까. 그래서 재단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심사기술 등 업무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답할 필요는 없고 이런 계획, 대책을 마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급한 건 아니지만 서면으로 우리 보증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느낌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운영방식이나 모든 직원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때 추진력 있게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 조심하면서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계획과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오전부터 장시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애쓰고 계신데요.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신보 임직원분들이 인원에 비해서 또 임금에 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들을 다 좋은 말로 해주시는데 저는 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지적을 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송구한 면은 있지만 한 번 더 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서도 그렇고 오늘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렇고 신속한 보증지원서비스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부분에서 자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관련서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모두 필수제출서류가 7종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은 거기에 대한 관련서류가 8종, 중소기업은 10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자료를 뽑아와 봤어요. 다시 한 번 확인 차 뽑아왔는데, 그러면 서류를 다 합하면 신용보증을 위해서 최대 15종 이상을 제출해야지만 서류가 갖춰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 민경원 위원 과거에 그랬는데 현재는 안 그렇다는 말씀이죠?

○ 민경원 위원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이 서류로 올라가 있거든요.

○ 민경원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는 그게 상세하게…….

○ 민경원 위원 어쨌든 이사장님 측에서 임직원들이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간소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홈페이지를 들여다 봤을 때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 민경원 위원 그건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까 계속 업무량 과다에 비해서 임금 3년 동결 또 시간외수당 또 휴일근무수당을 다 감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격려와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말씀을 다 주셨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난 10월 달 모 중앙일간지 기사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감사결과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2009년입니다. 지난해 4월 성과급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을 이유, 입사자 등 부적격자 130명에게 2억 6,418만 원을 부정지급했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 부분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법을 쓰신 건지 아니면 다른 감사결과 이 기사가 잘못된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경기도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직원 처우개선이 필요하면 급여를 증액하거나 또 인원보충이 필요하면 그 보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민경원 위원 어쨌든 그 차이점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이런 감사결과가 그동안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임직원분들이 굉장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노력을 해오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한 짤막한 기사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아까 빠진 한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보증수수료가 금액하고 신청하는 각 회사 대표들의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까? 보증수수료. 그게 몇 %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요,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경기신보나 보증료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결정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료를 경기신보에서는 최대한 고객들의 차원에서 적용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데, 여성이 몇 % 할인되는 겁니까?

○ 정상순 위원 참고로 제일 먼저 상담을 쭉 해가면서 보증료에 대해서 산출해서 먼저 얘기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간을 뺏기지 않고 한참 해서 이틀 동안 다 자료해서 해놨는데 보증료가 많이 나온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증료에 대해서 의논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환 위원 하나만.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이사장님, 제가 금방 총원하고 장애인 수 받아봤습니다. 장애인 고용이 5명이고요. 우리 총원이 283명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1.7%고 우리 상시고용 근로자기준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00명 기준으로 한 2.5%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추가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기선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많은 대안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출연금 문제, 직원 처우개선 문제, 홍보관리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피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것은 하루속히 이러한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자는 확고한 의지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