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그리고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박세혁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ㆍ파주ㆍ김포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관주 고양교육장님, 이향욱 파주교육장님, 김용국 김포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수감 준비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산 출신 박동우 간사님.

○ 박동우 위원 안녕하세요.

(일동박수)

○ 위원장 박세혁 수원ㆍ화성ㆍ오산 출신 강관희 교육의원님.

○ 강관희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박세혁 성남ㆍ구리ㆍ하남ㆍ광주 출신 김광래 교육의원님.

○ 김광래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박세혁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출신 문형호 교육의원님.

○ 문형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일동박수)

○ 위원장 박세혁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조평호 교육의원님.

○ 조평호 위원 안녕하세요.

(일동박수)

○ 위원장 박세혁 안양ㆍ광명ㆍ의왕ㆍ군포ㆍ과천 출신 최철환 교육의원님.

○ 최철환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이 지역 출신으로 고양교육 발전, 김포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포ㆍ고양ㆍ양주ㆍ연천ㆍ파주 출신의 최창의 교육의원님.

○ 최창의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박세혁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 의정부 출신 박세혁 위원입니다.

(일동박수)

오늘 방청석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고양여성민우회 사무국장님께서 와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일동박수)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관주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교육장과 국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업무보고를 받겠는데요. 고양교육청, 파주교육청 그리고 김포교육청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관주 고양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관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국 김포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 이상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 이상훈 위원 뒤에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나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은 부천 출신 이상훈 위원님이세요.

(인 사)

이상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자리에 안 계셔도 좋으니까 수감태도를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졸리거나 업무준비 때문에 몸이 피곤하신 분은 나가셔서 쉬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태도를 반듯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서를 잘못 얘기했는데 다음은 이향욱 파주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잠깐만. 하남 출신 윤태길 간사님 오셨습니다.

○ 윤태길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박세혁 이향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으려 하는데 교육장님 괜찮으시겠어요?

○ 위원장 박세혁 교육장님이 아프신데 오늘 열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교육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힘드시면 과장님이 대신해도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용국 김포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용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하러 오셨습니다. 소개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에 오마초등학교 김봉석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인 사)

한수중학교 정경택 교장선생님.

(인 사)

그리고 백마고등학교 김진복 교장선생님.

(인 사)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파주교육지원청에 마정초등학교 이희성 교장선생님.

(인 사)

문산중학교 김운상 교장선생님.

(인 사)

그리고 금촌고등학교 김명동 교장선생님.

(인 사)

그리고 김포교육청은 교육장님이 소개해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3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의원님.

○ 강관희 위원 5권역,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 이관주 교육장님 또 파주교육청의 이향욱 교육장님 그리고 김포교육지원청에 김용국 교육장님 또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학교업무에 바쁘신데 이렇게 교장선생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양교육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화재위험성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교육지원청에 스프링클러 현황을 받아보니까 유치원이 6%, 초등이 20.5%, 중학교가 34.2%로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는 소방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에 건축된 학교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소방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학교가, 140개의 유치원, 52개의 초등학교, 26개의 중학교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 좀 해줘 보세요.

○ 강관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 이후에는 이것이 소방법에 의해서 적용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화재로부터 많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인데 하여튼 교육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EBS교육방송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나온 걸 보면 그래도 초ㆍ중ㆍ고등학교, 물론 고등학교는 학교 활용이 약 29%밖에 안 됩니다만 초ㆍ중학교는 그래도 초등학교가 55%, 중학교가 45%를 차지하고 있어 요. 그런데 집에서 활용하는 학생 수가 초등이 13%, 중학교가 9%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 홍보가 덜된 건지 어떤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활용 학생 수가 부진하지요?

○ 강관희 위원 집에 가서 이렇게 그러한 EBS방송을 활용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한다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육장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특히 급식비를 이렇게 보니까 고양은 초등학교의 경우 1,900원 이하가 7개 교, 2,000원 이하가 21개 교 그다음에 2,100원 이하가 21개 교, 2,200원 이하가 11개 교 그리고 2,200원 이상인 학교가 11개 교가 됩니다. 너무나 급식비가 들쭉날쭉한데 물론 이것이 학교에서 한 거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은 편차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리고 혹시 이번에 김치파동이 일어나면서 고양교육지원청 관내에서 급식업자들이 학교에 납품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산된 경우가 혹시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어느 교육청을 가 보니까 약 30개 학교가 급식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참 교장선생님들이 애를 먹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업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량 이상으로 학교를 선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어려울 때에 부도가 나고 또 그 부도는 결국에 가서는 학생들이 먹는 데 직접 영향이 되거든요. 여하튼 이러한 데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또 현재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6% 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하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교육지원청에 최근 3년간 비정규직이 몇 명이 임용됐나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이것은 장애인이 아니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 강관희 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요, 비정규직은 79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 교육장께서는 다른 자료를 보고 있는 건데…….

○ 강관희 위원 내가 얘기한 최근 3년 794명이 맞나요?

○ 강관희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장애인이 몇 명 고용됐습니까?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서 참 어렵게 활동하는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적극 채용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몇 가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직원현황에 보면 교사가 3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사들이 원대복귀가 되지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그 3명이 했던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었습니까?

○ 강관희 위원 보건교사는 어디에 파견이 나가 있나요?

○ 강관희 위원 또…….

○ 강관희 위원 네. 하여튼 이 분야도…….

○ 강관희 위원 그럼 과학실에도 있고 영재교육실에도 있고.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이건 어느 파트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생님들이 했던 업무가 과연 전문직을 발령을 냈을 때 또 가능한지 또 과연 이렇게 3명의 선생님이 했던 분야를 한 사람이 맡을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이 분야도, 만약 전문직을 3명을 다 배치하지 않을 경우는 여러 가지 업무량이 다른 장학사들한테 또는 직원들한테 더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104% 배치 활용 이렇게 돼 있지요?

○ 강관희 위원 업무보고서 11쪽이에요. 지금 내년도에는 어떻게 교육장께서는 원어민보조교사를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이렇게 16명이 감소가 되면 지금 그야말로 영어전용교실 등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활용이 안 되고 또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원어민이 부족하니까 또 거기서 제대로 영어교육이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고서 15쪽인데 행주얼 계승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이것은 지역특성에 맞게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이 아닌가 해서 제가 참 좋은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보고서 21쪽인데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혹시 지난번에 매스컴에 한번 여중생들이 아마 유치원생인지 초등학교 저학년인지 학생들을 괴롭힘을 한 적이 있었죠?

○ 강관희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안이.

○ 강관희 위원 하여튼 TV를 보면서 저도 참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아, 요새 애들이 정말 너무 마음이 탁해졌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좌우간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또 최근에 신설된 학교에 조리종사원 휴게실을 가 봤습니다. 또 자료를 보니까 이 고양교육청 관내에도 최근 3년간 12개 교가 신설이 됐는데 그 휴게실이 3평 정도 되는 학교가 5개 교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참 힘든 일 또 정말 여름철에는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그래도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쉴 때, 그래도 좀 드러누워서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방을 실제로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5명이면 5명 앉아서 쉬어야지 드러누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참 힘든 일을 하는 분들한테 어떤 배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학교체육 내실화에 보니까 이번에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메달이 여기 나온 것은 금 넷, 은 하나, 동 넷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금 셋, 동 둘이에요. 자료가 안 맞네요?

○ 강관희 위원 저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전체 현황을 자료로 받았어요. 현재 이 자료하고 틀립니다.

○ 강관희 위원 교육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파주교육청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아까 우리 고양교육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파주교육지원청에 스프링클러 설치한 학교가 유치원이 14.3%, 초등이 25.9%, 중학교가 27.3% 이것은 2004년도 이후에 건축된 학교라 이 건축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설치가 됐어 요. 그 이전에 했던 학교들은 지금 설치가 안 됐습니다. 소방법이 그 당시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아무리 1층이라도 장애아들은 기동이 어렵고 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없는데 뭐 1층이라고 안전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좌우간 특히 우리 어린애들한테는 더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EBS교육방송 현황인데 학교에서 활용하는 걸 보니까 초등학교는 45%, 중학교 14%가 됐어요. 또 역시 집에서 활용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22%, 중학교는 7%, 유독시리 중학교가 지금 아주 많이 부진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왜 이렇게 부진한가 좀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장애인 고용현황에 보니까 파주교육지원청에는 비정규직이 최근 3년간에 491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장애인은 그래도 2명을 채용을 했어요.

○ 강관희 위원 아니에요. 교육장님께서는 총계까지 더해서 그러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보세요. 2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줘보세요.

○ 강관희 위원 다음은 현재 파주교육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안 돼 있지요?

○ 강관희 위원 그것이 2년 전에 없는 교육청에 전부 예산을 주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도로 반환을 했어요. 엘리베이터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설치가 안 돼요. 지금 제가 몇 개 교육청을 강하게 했습니다. 저도 잘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3층, 4층이고 갈 때에 들려올라가는 기분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 강관희 위원 그 약자들한테, 더군다나 특수교육을 시킨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저는 제 임기 동안 이것 가지고 계속 할 거예요. 그다음에 안 되면 제가 강하게 어필할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육장님.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경영지원과장님, 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직이 아니고 지금 파주교육청은요, 5년 동안 봤는데 안 들어갔어요. 지금 5년 동안이에요.

○ 강관희 위원 아니, 2006년에 내가 파주교육청 감사 나가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돼 있어요.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집의 토지도 그렇게 관리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학교의 부지 또 교육청 부지가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냐 안 갖추냐 매우 중요한 건데, 제가 교육위원 되면서 이거 계속 했는데 안 되는 교육청에서 계속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갖고, 관심이 아니고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요.

○ 강관희 위원 파주교육지원청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지금 거기 몇 년 되셨어요? 그 파주…….

○ 강관희 위원 내년에는 반드시 들어가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강관희 위원 네, 앉으세요. 네, 교육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관희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세요. 다른 데 아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지금 김포교육청에도 조리종사원들 휴게실을 보니까 10개 교 중에……. 아, 최근 3년간 신설된 10개 교 중에 3개 교가 휴게실이 3평입니다, 3평. 하여튼 교육장님, 몸도 좀 불편하시지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과장님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우리 김포교육청에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죠?

○ 강관희 위원 근데 제가 가 보니까 이천교육청도 전에는 이렇게 리프트로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난간을 타고서 올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 강관희 위원 그거 좀 느리지만 그냥 그것도 그런 대로는 할 수가 있어요.

○ 강관희 위원 네,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경영지원과장님.

○ 강관희 위원 네, 경영지원과장.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어떻게 되어 있죠?

○ 강관희 위원 몇 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 강관희 위원 2006년도요?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잠깐만. 마이크가 안 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강관희 위원 아니,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알았으니까.

○ 강관희 위원 2006년도요?

○ 강관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서 35쪽에 보니까 “공문서 택배서비스 운영” 하는데 참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찾아가는, 찾아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 교육장께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을 다시 칭찬을 좀 드립니다. 교육장님은 잠깐 들어가서 쉬세요. 우리 체육담당 장학사 있습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장학사는 답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 강관희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박세혁 네.

○ 강관희 위원 네. 그러면 저기…….

○ 위원장 박세혁 죄송한데…….

○ 강관희 위원 교수학습과장 나오세요.

○ 위원장 박세혁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장학사님이 자료를 뒤에서 도와주세요.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강관희 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요, 체육이나 스포츠클럽 등등 그런 분야가 지금 없는데 내가 못 찾은 건지, 현재 없거든요, 업무보고서에.

○ 강관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장학사, 거기서……. 뒤에서는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적어도 다른 교육청 보면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 해서 학생들의 체력 향상 또 엘리트체육 현황,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아니, 나오지 않고는 가능…….

○ 강관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자리에 일어나게 하면 되지 않나? 무조건 답변이 안 돼요? 장학사가…….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위원님께서 장학사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장학사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그 담당장학사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스포츠클럽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체육에 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소년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중요치 않으니까 뺀 건지, 아니면 본인의 실수로 한 건지.

○ 강관희 위원 업무가 정확하게 무슨 업무가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것이 없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 강관희 위원 아니,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니, 본인 업무가 여기 없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교육장님이 때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 부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업이 20개 이상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담당장학사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없는 것 자체도 모르니 무슨 장학사를 하겠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냥 자고 계신 건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 사유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답하신 분은 소속하고 직책,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위원장 박세혁 마이크로 얘기하셔야지.

○ 위원장 박세혁 지금 강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위원장 박세혁 네. 위원님 요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네, 최철환입니다. 고양지원청 교육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이 매우 절실한데 이 고양지원청의 공문서 감축률은 어떻게 됩니까?

○ 최철환 위원 29.5%. 도 전체의 평균치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까?

○ 최철환 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렇게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공문을 감축하고 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에, 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공문서를 통계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어떤 업무연락이나 DCMS를, 어떤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예는 없는지, 이런 걸 조사해본 바는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공문서 감축 이외에도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지원청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일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교사의 행정업무를, 또는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잘하는 것들을 좀 발굴해 내고 그런 발굴한 것들을 다른 학교에 전파시키는 일도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또 하나의 축은 바로 이 회계직원의 고용인데, 고양지원청의 회계직원 고용 인원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초ㆍ중ㆍ고 합해서 약 2,050명으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많은 만큼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이들의 어떤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데, 재계약이 되는 2월이면 이직자가 다수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이직률을 조사해본 바는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직자의 사유에 대해서 교육청이 파악할 수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파악되고 되도록이면 이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정리해고 퇴직자를 인적자원 DB를 통해서, 교육청 홈피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그것들을 통해서 재취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회계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 회계직원들의 고용의 안정과 그걸 통해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교복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양에는 교복투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어떻게, 현황, 간단하게 몇 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이 교복투사업이 앞으로 현행 7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된다는데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면 관내 학교가 늘어납니까, 줄어들게 됩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아직 현황파악조차도 안 되어 있군요. 이게 내년도부터 법령이 바뀌어서 실시되는데 지역단위가 학교단위로 바뀌고 또한 그 예산도 좀 바뀌고 하는데 미리미리 좀 사전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특히 교복투사업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PC들의 활동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 한 번 쓰면 바꾸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뽑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고양지원청 관내 학생자살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최철환 위원 최근, 근래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 최철환 위원 다른 지원청 관할에 비해서 유독 많은 편이죠?

○ 최철환 위원 어떤 지역적 특징이라도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학생들에게 이렇게 한두 명의 자살도 상당한 주변 아이들과 또는 주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자존감을 키우고 소중한 목숨을 끊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고양교육청은 기초학습부진아 제로화 사업을 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여기서 기초학습도우미는 주로 어떤 사람을 씁니까?

○ 최철환 위원 네.

○ 최철환 위원 네. 기초학습도우미를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 문형호 위원 저기 의사진행……. 저기, 위원장님! 문형호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말씀하세요.

○ 문형호 위원 지금 우리 최철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내용 파악을 전혀 교육장님이 못 하신 것 같아요.

○ 문형호 위원 답변을 전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대비를 했어요? 우리 옆에 위원들이 듣기에 민망해요. 다른 교육장님들은 어느 정도 답변을 하면서 모자라는 것은 서면으로 하는데 지금 시작해 가지고 서면으로 하겠다는 것이 6번 나왔어요, 6번!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을 도와주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뭐 하면 그 부전지, 쪽지를 빨리빨리 써 가지고 넘겨 주시고 아니면 또 나와서 귓속말로 힌트, 귀띔을 해주시든지 해서 답변을 해야지 말이죠. “서면, 서면”, 여기가 지금 편지 주고받는 뎁니까?

○ 문형호 위원 그거 좀 유념하세요. 이상입니다.

○ 최철환 위원 네. 물론 합법적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잘 활용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기초학습도우미는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하는, 공부 잘하는 아동을 가르치기는 사실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족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아이들일수록 정말 실력 있는 강사가, 경험 있는 강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일산에 일산중학교, 지난 2월 달에 졸업식 뒤풀이 사건 아시죠?

○ 최철환 위원 그거 그 뒷마무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셨다니까, 이제 졸업 시즌이 또 가까워 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학교 이전사업이 있죠?

○ 최철환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학교 이전사업이 있어요, 중학교.

○ 최철환 위원 고양중학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그러한 발상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 가까이에 학교를 새로 설립해 놔 가지고 기존에 폐교 대상이 되는 학교의 동문들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엄청 많이 야기시키는데 차라리 이렇게 학교를 이전함으로 해서 그러한 민원을 줄일 수도 있고, 참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파주지원청 여쭤보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지원청은 유독 초등수업 우수교사 인증제라고 있죠?

○ 최철환 위원 여기 참여하는 교사가 유독 많죠?

○ 최철환 위원 656명이요?

○ 최철환 위원 계획서 제출자죠?

○ 최철환 위원 1차?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왜 보고자료에는 585명으로 되어 있죠?

○ 최철환 위원 중등도 수업실기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우수수업교사 인증제는 초등이고 중등은 수업실기로 남습니까?

○ 최철환 위원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유독 많은데 그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런 면에서 파주 관내의 교사들의 수업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자부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그렇게 수업 기술이 우수한 것만큼 아이들의 어떤 성과도 따라 주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 최철환 위원 뭐 아이들 영향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수업우수교사 인증제의 운영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아이들 실력 향상이 쭉쭉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미치지는 못한다는 말이죠?

○ 최철환 위원 네. 교사들이 인증제 준비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닙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이 인증제가 교사 자신들의 점수 따기를 위한 도구로 너무 과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이 저는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최철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공문서 감축뿐만 아니라 이 회계직원의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파주 관내의 회계직 상황을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양사 없이 조리원만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최철환 위원 아, 조리원. 그러면 공동조리교에서의 조리원 역할은 무엇입니까?

○ 최철환 위원 아니, 공동조리교에서 급식을 받는 학교.

○ 최철환 위원 아, 그러면…….

○ 최철환 위원 급식보조와 차별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아, 그러면 조리원하고 급식보조하고 별 차이가 없군요?

○ 최철환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운전원은 없는데, 파주 관내 운전원은 하나도 없어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통학차량보조원은 꽤 됩니다.

○ 최철환 위원 통학차량보조원이 상당한 숫자인데 운전원 없이 통학차량보조원만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최철환 위원 기능직 운전원이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왜 보고자료에는 운전원이 하나도 표기되어 있지 않죠? 자료 보고할 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운전원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운전원은 그러면 뭐 다른 운전원입니까? 다른 지원청은 운전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 최철환 위원 아, 정규 기능직이요?

○ 최철환 위원 아, 네. 됐습니다.

○ 최철환 위원 15명이요?

○ 최철환 위원 운전원 없이 보조원만 있는 학교도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런 학교는 차량을 어떻게 운행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이 파양초등학교의 경우 지입차로 운행한다면 그 지입차를 운행할 때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날 경우 누가 책임집니까?

○ 최철환 위원 학교에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게…….

○ 최철환 위원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지입차 운행해도 괜찮게 되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아, 도교육청에서 지입차 운행을 하라고 허락을 한 거죠?

○ 위원장 박세혁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 최철환 위원 여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도교육청 행감 시 제 말이…….

○ 최철환 위원 조심스러우니까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지입차량이 도에서도 일단 승인이 떨어진 사항이다 이거죠?

○ 최철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2학년 담임교사, 여학생 성폭행 사건이 있죠?

○ 최철환 위원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 학생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청에서 지원한 거나 학교에서 치료한 상황이나 또는 어디 위탁해서 치료했다거나 하는 상황을 서면으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지원청 상황은 아닐 텐데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땅 오염에 대한 건 알고 계십니까?

○ 최철환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어느 학교에 해당되는 그런 부지는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지금 파주청에서 주문형 학교 홈페이지의 운영을 많이 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교원의 업무경감과 비용절감에서 매우 절실한 일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청에서 운영하는 주문형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있는 학교가 몇 개 교입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학교 수가 어떻게 되느냐요.

○ 최철환 위원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웹호스팅에 가입되어 있는 학교도 있죠?

○ 최철환 위원 6개 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 5개 교는 학교 자체 운영합니까, 외부업체에 위탁합니까?

○ 최철환 위원 학교 자체 서버를 운영하겠군요?

○ 최철환 위원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학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최철환 위원 지역청의 서버용량을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을 다 수용해서 보안문제도 그렇고 또는 비용절감 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김포지원청 교육장님.

○ 최철환 위원 김포지원청 관내 혁신학교는 몇 개 교입니까?

○ 최철환 위원 올해 신청한 학교…….

○ 최철환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최철환 위원 혹시 어떤 형식적인 지원은 아니었나요?

○ 최철환 위원 혁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교사의 인적자원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교사들의 동력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 최철환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하시던데 많이 불편하시면 대신…….

○ 최철환 위원 기초학습부진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김포에 기초학습부진학생을 보면 2009년도 1차 기초학습부진학생이 96명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223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최철환 위원 아니, 퍼센티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2009년도 1차 기초학습부진학생이 96명, 2010년 1차 기초부진학생 현황이 223명, 초등학교만입니다.

○ 최철환 위원 소규모학교가 늘어나면 학습부진학생이 늘어나나요?

○ 최철환 위원 그렇습니다. 2009년도 96명에서 3차에 21명으로 줄었다가 2010년도 223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2차 현황이 51명까지 줄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 내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김포에 공문서자료 택배시스템은 아까 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척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후에 이 지역청의 운영계획서 일부만 좀 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김포의 한강신도시 개발로 인한 학교설립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피해는 없나요?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주변 학교에서 그게 다 수용이 됩니까?

○ 최철환 위원 거리관계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어떤 이유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청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이 있죠?

○ 최철환 위원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에, 주로 어떤 방식으로 살려나가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학구만 조정하면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 수의 변동은 없는 거죠?

○ 최철환 위원 결국 학구조정을 통해서 학생 수를 이렇게 분할하는 방식이죠?

○ 최철환 위원 학구조정을 하면 오히려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아이들은 없어요?

○ 최철환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학생들이 몰리는 원인을 파악해서 다른 학교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본적으로는 사실 고용의 창출 없이 학생 수가 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 최철환 위원 그런 면에서 이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통학차량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소규모학교 통학차량 지원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 최철환 위원 운전자와 보조원은 어떻게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이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소규모학교의 통학거리가 멀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럼 통학차량이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 최철환 위원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이러한 물리적인 방법만 가지고는 실효성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혁신학교와 결부되어서 근본적으로 학교의 프로그램을 바꿔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하고 계시죠?

○ 최철환 위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2개 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그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참여현황만 나와 있어요. 이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함으로 해서 사교육이 얼마큼 줄었는지 운영 전후의 데이터는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운영 전에 이러한 데이터가 조사가 되고 또 운영 후에 그런 것들이 좀 데이터가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결국 사교육 없는 학교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참여학생 현황만 나열해서 학원 가는 아이가 혹시 감소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또는 학원비가 가정에서 결국은 감소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네.

○ 최철환 위원 22.5%가 감한 것이 어떤 실적인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을 가지 않는 학생 수인지, 애초에는 학원을 다니던 아이가 안 간 학생 수인지, 아니면 집에서 지출하던 학원비가 22.5%가 애초보다 감소된 건지.

○ 최철환 위원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최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교육 프로그램 가동 전하고 후의 구체적인 평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걸 연말에 제출하신다 그랬는데 연말까지 해요? 어떻게 해요?

○ 최철환 위원 지금 운영한 지가 몇 년 되는데 중간 보고자료도 있을 것 같거든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저희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가능한 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간사님.

○ 윤태길 위원 세 분 교육장님들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하남 출신의 윤태길 위원입니다. 김포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윤 간사님! 질의 전에 교육장님이 지금 와병 중이신데 그래서 혹시 답변이 미진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짧게, 교육장님께 짧게 하고 나머지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생각으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카드로 옷을 샀어요. 옷을 샀는데 5개월 할부로 샀어요. 샀는데, 한 달 치 돈을 냈습니다. 4개월이 아직 때가 안 돼서, 돈이 아직 갚을 게 남아 있죠. 그러면 이건 연체도 아니고 채무가 남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문제 되는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연체 전에는 갚아야 되는데 아직 연체가 안 된 상태다.

○ 윤태길 위원 대답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옷을 샀어요. 샀는데, 한 달 치를 정상적으로 냈습니다. 네 달치를 안 냈어요, 현 상태에서. 그럼 이게 연체로 봐야 되냐, 신용불량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기간이 되면 되는 대로 족족 갚으면 되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걸, 교육장님께서 그걸……. 때 되면 갚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정확히 대답해 보세요.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맞잖아요. 그죠? 내가 때 되면, 물론 돈이 있다면, 돈이 충분히 있다면 할부기 때문에, 할부 이자수수료도 여기에 붙기 때문에 미리 당연히 갚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건이 안 돼서 돈을, 옷 산 걸 일시불로 못 살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 맞춰서 할부제도를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윤태길 위원 아니, 이건 단순한 이야기니까 알고 모르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이 났는데, 옆에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불을 못 끈다 이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안 돼죠?

○ 윤태길 위원 무조건 불부터 꺼야죠?

○ 윤태길 위원 이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분담금 담당하는 과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 하자가 많은 동네네요.

○ 위원장 박세혁 과장님, 불편하신데 그냥 앉아서 마이크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앉아서 해주세요. 아니, 참.

○ 윤태길 위원 아니, 앉으셔도 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앉으세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서 계세요. 됐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두 가지를 교육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 두 가지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채무가 맞는데, 채무가 맞다면 채무를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달라고 졸라야 됩니까, 안 졸라야 됩니까? 아직 상환 시간이, 매월 말일 자로 받는다 그러면 말일이 되기 전에 돈 내라고 어디, 신문에 내고……. 만약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윤태길 위원 네. 두 번째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로부터 학교용지 관련해서 지금 약 1조 3,000억의 미지급금이 있다. 또 돈을 안 줘서 학교를 못 짓는다 이런 식으로 도민을 상대로 실제로는 협박을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장기동초등학교가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지만 김포에서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돈을 안 줘서 학교를 못 짓는다 이 논리도 맞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물론 돈을 분명히 안 주거나 덜 준 책임도, 경기도도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걸 이런 관점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없어서 학교, 도에서 돈을 안 줘서 학교용지 확보를 못해서 학교를 못 짓는다. 그건 아까 소방서가 불 났는데 불 못 끄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른 예산을……. 물론 그렇게 말은 해가면서, 다른 이런 절박한 이야기를 계속 호소를 하면서 예산 다른 데, 이런 이런 데를 줄여서 우리가 학교를 더 지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노력부터, 자구적인 노력이 먼저 필요한 거지 이걸 무조건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주면 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를 공격하면 정말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예산도 도민을 위해 쓰여지는 거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받은 예산도, 교과부로, 중앙정부나 다 받은 예산도 도민을 위해 쓰여지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왜 돈을 그렇게, 전입금을 제때 못 주고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윤태길 위원 관련해서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첫 질문이 할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학교용지는 5년간 분할상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는지, 그 부분 아세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예를 들어서 볼 때 5년 무이자로 돼 있습니다. 그죠? 5년 무이자면 처음 첫 해는 계약할 때 10%를 내게 되고 나머지 있는 동안에 18%씩 다섯 번을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할 때 계약할 때 당시는 10%만 돈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18%를 더 플러스 해서 28% 정도 돈을 내든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약 70% 정도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겁니다. 그걸 1조 3,000억이라고 다 포함시켜 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교과부에서는 미리 돈을, 앞으로 5년간 돈 내야 될 걸 미리 받죠? 경기도교육청에서 미리 받게 되는데. 경기도는 돈이 없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돈을 못 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런 입장인데 그걸 돈을, 1조 3,000억을 무조건 다 일시불로 내놔라,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은, 어느 정도는 융통성 부족이나 모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용지 미지급금에 따른 2012년부터 개교 예정인 학교에…….” 이런 말을 넣어서는 안 되죠. 여기에.

○ 윤태길 위원 그게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풀 문제지 김포교육청하고 경기도청하고 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산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미지급금 정도가 7,000억안팎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2005년 이전에 지은 학교들은 또 교과부로부터, 50%를 교과부로부터 받고 그다음에 도청에서 50%를 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교과부로부터 2005년 이전에는 실제 더 많은 돈을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또 무난하게 2006년도 이전에는 다 지어질 수 있었고. 지금 정치논리로 자꾸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서로 좀 더 소통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분명히 해결점을 찾고 할 텐데 지금 429개 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서류를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이 학교 짓는데 돈이, 총 429개 교가 얼마 들었느냐 그런 부분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청이나 본 위원한테 교과부로부터 전입금이 얼마였다, 해마다 교부금을 얼마나 받았다 그거를 자료 공개를 안 합니다. 뭔 자료를 줘야지 도청보고도 “교과부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50% 부분이 이렇게 내려왔다. 당신네들도 이거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 좀 서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과밀지역 해소로 인한 인근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계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돈 받을 사람이 실제적인 영수증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뭔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에서 안 줬다 그러고, 아직 시기가 안 된 것도 무조건 내놔야 된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학교 못 짓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도민을 협박하고 현혹시키는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되지요.

참고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3년간에 교과부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약 3,440억 원을 더 줬다는 게 교과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논리를 도교육청에서는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럼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나 그다음연도에 이렇게 다시 환수를 했다, 환수했다는 근거까지 있을 정도 되면 실제적으로 돈이 정확히 얼마 내려왔는지 이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내놓고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은, 또 지역교육청까지 나서서 경기도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설유치원 그때 민원 있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윤태길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거기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교원들도 다 고생하셨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밖에서 제2, 제3의, 지금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의 선생님 이런 분들도 고생 많이 해서, 다 같이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전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젊은 사람들, 청년실업 이래 가지고 고용창출에 대한 그런 관점도 적당히……. 지금 정부에서 단설유치원이, 유치원을 전부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개교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서로 좀, 아니면 중간 중간에 체크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윤태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내에 날카로운 질문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감사 속개는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고양교육청 교육장님. 사실 고양시가 우리나라 경기도 내에서 크기로도 한 두 번째 가지요?

○ 박동우 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남쪽에는 대개 수원시나 아니면 성남시 그다음에 고양시가 대부분 크고 서울에 가장 가깝게 일산신도시가 생김으로써 교육적인 관심도 많은 곳이죠?

○ 박동우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의외로 학업성취도나 2009년도 수능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알고 계세요?

○ 박동우 위원 특히 일산 같은 경우에는, 고양 시내의 절반을 차지하는 일산은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67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동우 위원 네, 이번 학원조례가 통과된 거 아시죠?

○ 박동우 위원 특히 아마 사교육, 학원 같은 것이 이 지역이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많을 거고 아마 운영되는 사례가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 학원의 어떤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동우 위원 그리고 학원관계자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혹시 협의라든가 그런 시간은 가졌습니까?

○ 박동우 위원 2009년도에 보니까 고양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어 요. 아시죠?

○ 박동우 위원 다른 교육청보다는 앞서 가는 것 같고요. 특히 지역교육청이 9월 1일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실 업무가 좀 많이 줄었죠?

○ 박동우 위원 내년 2011년도부터는 중학생 학교운영비도 안 받잖아요. 그죠?

○ 박동우 위원 그리고 그동안 감사라든가 학교평가라든가 장학문제가 도교육청 내지는 교육정보원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업무량이 점점 주는 만큼 교수학습 쪽에 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이쪽 지역도 학교가 지어지는데 대개 BTL로 많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앞으로 지어질 곳도 BTL로 지어지는 경우가 내년도, 후년도 계속적으로, 2013년도까지 거의 한 10개 학교 정도가 지어지는 것 같은데 BTL에 대한 어떤, 학교 짓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장님은.

○ 박동우 위원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 박동우 위원 전반적으로 어떤 시설의 하자라든가 그런 게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시설을 BTL에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데 상당히 인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개방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업무에 보니까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 박동우 위원 그게 홍보성으로 너무 지나치게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요즘에 경기도청에서도 찾아가는 도민안방 그런 정책이 있듯이, 사실은 실효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효과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은 파주 이향욱 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 박동우 위원 요 근래에 많이 뜨는 도시가 파주지요?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파주가 학교, 지난 2009년도, 이번에는 올해보다 나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지난해에 보면 전국 232개 시군 중에 16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 박동우 위원 네, 하여튼 올 2010년도에는 보다 나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요. 특히 파주에는 폐교되는 학교들이 요즘에 많지요?

○ 박동우 위원 신도시 부분 쪽에서는 학교를 설립해야 되고 또 산간지역이나 그런 쪽은 학생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마 폐교되는 학교들이 많을 겁니다. 그 폐교들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 박동우 위원 도교육청 현장교육발전에 대한 효율성과 비교해서 지역교육청에 평가를 했었죠? 지난 2009년도에요.

○ 박동우 위원 그런데 파주시가 최하위로 나온 거 아십니까?

○ 박동우 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교사들이 어떠한 평점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사들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동우 위원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돼서 10월 5일 선포식을 가졌어요. 아시죠?

○ 박동우 위원 그런데 국감에 보니까 파주 A초등학교의 축구부 사건 아시죠?

○ 박동우 위원 사후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 박동우 위원 파주지역의 특성상 특히 사교육시설도 부족하고요. 특히 소외계층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에 다율방과후학교라는 게 부설로 설치되어 있지요?

○ 박동우 위원 그 효과는 괜찮습니까?

○ 박동우 위원 다른 지역보다 지역주민이나 지역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잘 돼서 방과후학교 지역사회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죠?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방과후학교 부분을 특성 있게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은 김용국 김포교육장님.

○ 박동우 위원 교육장님, 2009년도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 박동우 위원 김포교육청이 상당히 잘 하는 부분이 많은가 봐요?

○ 박동우 위원 특히 학교가 김포신도시, 한강신도시 부분에서 학교가 새로 설립되는 곳이 많지요?

○ 박동우 위원 신문에 보면 차질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박동우 위원 다음에는 학습부적응아를 위한 어떤 심리치료를 하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91명에서 223명 그다음에, 그 치료하고 나서 51명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짧은 기간에 223명에서 51명으로 줄 수가 있나요?

○ 박동우 위원 김포에서 특히 소외되고 장애아들이나 다문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애아를 위해 운영하는 학교가 있지요? 여름학교요.

○ 박동우 위원 그래서 다문화 쪽에 관심이 많고 특히 김포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마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 2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문화를 위한 어떤 학교라든가 그 부분이 어느 학교에 지정을 해서 한 반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응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 박동우 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이 많은 곳은 다문화를 위한 학교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김포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어떤 준비나, 대안학교도 한편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 이상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특별시 부천 출신 이상훈입니다. 고양교육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국장님도 계신가요?

○ 이상훈 위원 뒤에서 혹시 안 되면 자료 좀 해주셔야 되니까. 성교육과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일수가 얼마나 되나요?

○ 이상훈 위원 10일 이상이요? 그럼 10시간 한다는 겁니까? 10일 동안 계속 한다는 겁니까?

○ 이상훈 위원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지역청에서도 이걸 다 질문을 드린 사항이니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교재교구는 몇 종류나 가지고 계신가요?

○ 이상훈 위원 열두 종류로 수업을 하는데 학교별로 다 틀리겠지요?

○ 이상훈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생각으로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정식적인 어떤 교재교구를 만들어서 한 종류나 두 종류 선택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열두 종류 그대로 다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 이상훈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른 데도 확인을 해봤더니 여섯 종류에서 한 열 종류의 교재교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강사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외부강사는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죠?

○ 이상훈 위원 주로 하는 단체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단체들이 와서 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 강사들은 지금 교육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열두 종류의 강의자료를 가지고, 교재교구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 나름대로 교재교구를 가지고 합니까?

○ 이상훈 위원 그분들 수당은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 이상훈 위원 답변을 그동안 다닌 교육청 중에서 제일 잘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종류의 교재교구를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교육 받는 학생들이 혼돈이 오지 않을까 또 외부강사들은 외부강사들 나름대로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거기서 어떤 혼돈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의 당부의 말씀은, 잘 알고 계시니까 도교육청이나 이런 회의석상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어떤 교재교구, 우수 교재교구를 선정을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건의를 한번 드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이상훈 위원 언제까지 정년이세요?

○ 이상훈 위원 아유, 많이 남으셨습니다. 교육장님한테 상당한 큰 기대를 걸고 있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리고 외부강사들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기저기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와서 고생하시는 것만큼 충분한 대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이들 성문제 그다음에 아이들 성폭행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수업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 이상훈 위원 네, 그럼 수업시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상훈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요.

○ 이상훈 위원 네, 아주 답변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이상훈 위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양교육청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파주교육장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유아담당 장학사님 있으면 옆에 배석 좀 해주시죠. 와 계십니까?

○ 이상훈 위원 네.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2008년, 2009년도 교재교구비, 종일제 운영비, 종일반 환경개선비, 3세대 하모니, 세대 간 지혜나눔, 담임수당 해 가지고……. 단기대체 담임수당과 단기대체 교사 그다음에 교원연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한 게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리고 오늘 또 원아 수하고 원장님을 포함한 교원 수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하고 종일제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210만 원, 200만 원, 거의 한두 군데 빼고는 동일하게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청 자료들을 보면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왜 대부분 동일하다 그러십니까? 여기 인가받은 학교가 300명, 원아 수가 300명인 데도 있고 현재 원아 수가 198명인 데도 있고 10명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교재교구비가 10명인 데하고 190명인 데하고 똑같이 나갈 수가 있나요?

○ 이상훈 위원 얘기하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 이상훈 위원 그걸 알고 계셨어야죠!

○ 이상훈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경기도교육청이나 파주교육청의 어떤 규칙이나 정확한 게 없이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나눠주면 되는 겁니까?

○ 이상훈 위원 답변 똑바로 하세요. 종일제 운영비도 200만 원씩 전체가 그렇게 나갔고 소화유치원인가요? 거기만 322만 원 나갔습니다. 장학사 나와서 답변하세요. 옆에 빨리 자료 드리세요.

○ 이상훈 위원 업무 인수인계 안 합니까?

○ 이상훈 위원 종일제 운영비 차등지원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이상훈 위원 소화만 빼놓고 전부 다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게 차등지급입니까? 좀 전에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교재교구비는 일률적으로 나갔고 종일제 운영비는 차등지급했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소화만 법인이기 때문에 322만 원 나갔고 2009년도에 200만 원씩 동일하게 나갔습니다. 답변을 정정하시든가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자료 제출하고 확인 안 하십니까? 과장님! 김복순 과장님! 자료 제출하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아직 검토를 못하다니요. 이 자료 언제 냈는지 아십니까? 8월 31일 날 본 위원한테 낸 자료입니다. 지금 며칠입니까?

○ 이상훈 위원 왜 죄송해야 되죠?

○ 위원장 박세혁 마이크를 바로 대고 답변하세요.

○ 이상훈 위원 지금 여기는 대부분 답변하는 것 보니까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잘못했다고 답변해야 되고 서면으로 왜 답변해야 됩니까? 알고 계셨어야죠. 위원들이 할 일 없어 가지고 자료 요청하는 겁니까? 이 두꺼운 자료들 괜히 만듭니까? 다시 종일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위원장 박세혁 행정이라는 게, 물론 발령 나셔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행정이 연속성이 있고,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으면 그 부분에서 숙지를 하셔 갖고 답변을 하셔야지 안 봤다고 얘기하거나 자료를 찾아서 답변한다는 게 그게 수감자 자세일까요?

○ 이상훈 위원 좀 답답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종일제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종일반 환경개선비 있죠, 교육장님?

○ 이상훈 위원 거기는 2년에 걸쳐서 많이 나간 데는, 신나는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760만 원 정도가 나갔고 못 받은 명지, 문산중앙, 수정 이런 데는 10원 한 푼 안 나갔습니다. 그 10원 한 푼 안 나간 유치원 같은 데에는 종일반이 없는 건가요?

○ 이상훈 위원 그런데 명지나 문산중앙이나 수정이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나요?

○ 이상훈 위원 2청 장학관 하셨죠? 아, 중등과장님 하셨죠?

○ 이상훈 위원 2청에 장학관님도 하셨죠?

○ 이상훈 위원 오신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 이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립유치원도 대한민국 50년 교육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중요한 역할을 한 교육단체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이라 그래서 등한시하실 겁니까?

○ 이상훈 위원 위원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청 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담임수당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담임수당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죠?

○ 이상훈 위원 아니, 불용된 거 물어본 게 아니고, 제가 담임수당 2008년, 2009년 지급된 것의 현황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담임수당이 여기는 교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되고,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교원 수가 적은 데도 많이 지급된 원이 있는가 하면 교원 수가 많은 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교육장님 앉아주시고요, 교수학습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네. 좀 전에 말씀한 담임수당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학급에 몇 명으로 지금 인가가 나 있죠, 교육법상?

○ 이상훈 위원 거기 왜 앉아 계신 거예요? 장학사 뭐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박세혁 담임수당을 여쭤보는데 파주교육청에서는 답변하시거나 뒤에서 도와주는 실무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김복순 파주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상훈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 이상훈 위원 원아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당연하고요. 교육법상 몇 명으로, 5세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 한 학급 인가가 나는 거죠?

○ 이상훈 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다시 확인하세요.

○ 이상훈 위원 줄어들지 않나요?

(김복순 파주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상훈 위원 지금 27명 나오기까지 몇 번 답변하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일 안 하고 계시죠?

○ 이상훈 위원 그 얘기 오래 들었습니다, 많이 한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담임수당을 인가 학급 수대로 지금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40명인 학급이 있을 수도 있고 29명의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29명 기준으로 담임수당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봐서 35명이면 35명으로 계산해서 원아 수를 나눠서 지급을 합니까?

(김복순 파주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다시 질문드릴까요? 지금 담임수당은 몇 명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한 학급당 인원수를 몇 명 기준으로?

○ 이상훈 위원 5세, 5세 기준으로요.

○ 이상훈 위원 하고 있는데, 29명에 대해서 정확히 반 편성을 해서……. 뭘 아셔야 질문을 드리지.

○ 이상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립유치원 현장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 이재삼 위원 쉬었다 해요.

○ 이상훈 위원 위원장님! 못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세혁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윤태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할 부분은, 지금 현재는 김포시의 걸포초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된 질의를 할 텐데 이 부분은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동선을 좀 배려를, 학교 지을 때 배려를 많이 해주라는 차원하고 그다음에 출입문을 만드는 부분……. 전체적으로 자세한 내역이나 자세한 도면 검토를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지만, 제가 어떻게 김포교육청 거를 보게 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가 답변하실 거죠? 아니, 교육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 윤태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교육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지금 정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차량통로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부출입구가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보행자 출입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죠?

○ 윤태길 위원 보행자 부출입구가 있는데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이쪽 정문 쪽, 이쪽이 있겠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장애인 여기도, 이 두 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주차장이. 여기에도 지금 차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차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차는 어느 쪽에 들어오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 윤태길 위원 아까 저기 뭐야, 시설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답변……. 이리 나오세요. 교육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우측 상단 쪽에 있는 정문, 그쪽으로는 사람이 들어오는 건 없다는 이 말입니까?

○ 윤태길 위원 그 옆에 작은 문은 뭐죠, 거기? 그 옆에 작은…….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차량 통로가 그쪽에 정문 쪽에 있지만, 차가 그쪽도 직진해서 주차장도 있지만 우회전해서 주차장도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제가 생각하는 동선은, 차량 동선은 한쪽 방향으로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그쪽, 지금 정문 오른쪽으로 차가 들어올 때 우회전 해서 차를 꺾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진입하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로 피해가 가거나 지장을 줄 수도 있고 또 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설계를 할 당시에 정문 배치라든가 저기 할 때는 차량하고 보행자하고 겹치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했는데 실제적으로 작은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부출입구 오른쪽에 보면 4m 보행자 도로가 있죠?

○ 윤태길 위원 그게 저 끝까지 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측,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걸어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기둥 하나 더 있다는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삼면이, 세 군데 다, 출입문 다, 말은 보행자 부출입구로 이렇게 보행자 들어오게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3개 문 다 사람이 들어올 소지가 많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정문 쪽으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차량이랑 사람이랑 겹치게 되지 않습니까? 부딪힐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 윤태길 위원 쪽문을 수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설계 검토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 윤태길 위원 차량을 한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보행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게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설계는 보행자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설계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면 쪽에 있는 쪽문을 없애라는 그런……. 지금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 윤태길 위원 차량 전용 설계를 했어도 사람이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설계 검토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꼭 하시라고요.

○ 윤태길 위원 그러고 지금 여기 장애인 특수학교, 특수실이 그 밑에 있죠, 그죠, 특수학급이?

○ 윤태길 위원 지금 그 옆 좌측이 이제 유치원실이죠?

○ 윤태길 위원 유치원실인데 유치원의 애들은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 윤태길 위원 전체적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차가, 저기 뭐야, 애들을 실어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 윤태길 위원 학교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스쿨버스는 없고요?

○ 윤태길 위원 자, 그러면 학부모들이 차를 몰고 와서, 이쪽으로 차가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그 길가에, 지금 몇 m 되지? 12m 도로 중간에다가 차 대놓고 걸어와야죠, 그죠? 그것도 코너에……. 아니, 코너의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했잖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코너, 여기가 코너입니다. 그죠?

○ 윤태길 위원 그 코너에다가 차를 대놓고 거기서 위험하게 애들을 내려 가지고 걸어 들어와야 됩니까, 이걸?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 쪽으로……. 그러면 자, 차가 이쪽으로 못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문으로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일로 들어와서……. 저도 작은 애가 있지만, 정문으로 들어와서 아마 최단거리까지, 차가 올 수 있는 거리까지 와서 내려주고 그러고 갈 겁니다, 그죠?

○ 윤태길 위원 유치원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까 말씀하신 뒤에 그거, 계단 그거밖에 없죠, 그죠?

○ 윤태길 위원 그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는 정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서 애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 동선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다소 긴 게 아니고 설계가 잘못됐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지금 제가 자리를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 자리를 옮기게 되면 애들이 운동장도 이용해야 될 거고, 그죠? 그다음에 정문 쪽으로 차량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측 편으로다가 하단 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윤태길 위원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정답은 없는데……. 자, 이렇게 돌아서 오다 보면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거는 우리 국가적인 낭비고 생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래야죠. 제가 이걸 설계 변경을 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차후에 학교를 지을 때는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장애인 동선, 장애인 학급이, 특수학급이 저 밑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 유치원 옆에.

○ 윤태길 위원 그 동선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장애인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운동장을 이용을 해야 될지를.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죠?

○ 윤태길 위원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 윤태길 위원 그거는 제가 좀 전에 여쭤보니까 설계 변경 계획을 말씀을 하신 거고, 애초에 설계 변경 자체는 계획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 윤태길 위원 없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설계 변경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자, 그러면 그쪽에 계단은 어떻게 됩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요.

○ 윤태길 위원 거기 계단이 몇 개가 됩니까?

○ 윤태길 위원 이쪽에 이벤트마당도 있고 이러 거 보니까 이쪽에도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야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더 길게 빼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고, 운동장을 나가려고 하면 다시 교장실하고 있는 데를 쭉 거쳐서 정문으로 나갈 방법하고 다시 나왔던 길로 나가는 방법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운동장을 나갈 수가 없겠네요. 계단이 전부 다, 굴형되고 계단이 있어서.

○ 윤태길 위원 아니, 특수학급 애들요.

○ 윤태길 위원 앞쪽으로는 경사로가 없는데요?

○ 윤태길 위원 지금 경사로가 아니고 계단인 것 같은데, 여기?

○ 윤태길 위원 아, 네. 제가 다 열거를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을 다 좀 생각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시고, 지금 공사 공정률이 얼마입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예절실하고 바꾸는 문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 이게?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양호실도 줄어들게 됩니까?

○ 윤태길 위원 한 교실 그대로 해서는 그 많은 장애인, 특수학급 규모의 면적이 나오지 않는데요?

○ 윤태길 위원 복도 해도 그건 안 되고 여기에……. 장애인실 옆에는 세면기하고 간단한 화장실이 따로 있나봐요, 그 옆에. 그죠?

○ 윤태길 위원 네.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서 다 넣게 되면 공간이 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고. 이 부분은 비록 김포교육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서 보시면, 특히 시설담당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런 요인이라든가 이런 소지가 많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준공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준공되지 않은 것 중에서 공정률이 얼마 안 된 부분은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거는 변경하시고 아니면 기존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은 꼭 우리 애들 동선, 차량 동선 이렇게 확인하셔 가지고 학교를, 건물 전체를 좌측으로 좀 더 밀고 아니면 뒤로 더 밀고 이렇게 해서 차량 주차공간 확보하고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이건 기술적인 게 없어도 딱 생각을 해보면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빛내주신 윤태길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고양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먼저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고양교육청뿐만 아니라 파주교육청 그리고 김포교육청 담당하신 여러분들께 노고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먼저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실시한 학교 이렇게 조사를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어떻게 배려를 하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점들을 착안하셔야 할 걸로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그마한 문제 같은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정책과 잘 맞아떨어지는지 좀 하나하나씩 점검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가족공동체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시험 본다는 그런 빌미를 통해서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가족공동체가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이라는 빌미를 통해서 중ㆍ고등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또 일선 학교에 각별한 지도와,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또 가족공동체 형성이 왜 중요한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즉, 학생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자아를 형성해 가고 또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학력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식 그리고 가족문화 형성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이후에 우리 사회가 건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정보공개에 대한 건데요. 인터넷,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에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죠? 특히 학교회계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게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모든 학교가 100% 공개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직접 이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공개하고 있는데 그 공개의 접근성이 편리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공개돼 있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 조평호 위원 혹시 일선 학교에 직접 한번 접근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공개돼 있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그 공개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는지 찾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특히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회계관련과 관계되는 이 자료는 어느 하나의 란을 만들어서 따로 공개를 해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어떤 곳에 보면 행정실에, 어떤 곳에 보면 공지사항에 또 어떤 곳에 보면 로그인을 해야만 접속하게 돼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 접속하고 그 정보를 접하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정보공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모든 것들이 소통과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원어민교사에 대한 교육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양교육청에서는 원어민교사가 153명이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원어민보조교사가 153명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분석한 자료하고 좀 내용이 틀린데요. 그러면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교과교사들이라 그래서 보건교사하고 사서교사 그리고 영양교사들이 있죠?

○ 조평호 위원 이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비교과교사들도 성과급이라든가 또 비교과교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선생님들도 승진에 대한 욕구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그 성과급을 심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평가기준이 달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업무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데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그 업무를 평가했을 때는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비교과교사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건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그러면 사서교사 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각 도서관에는 사서교사와 사서들이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고양에는 사서교사가…….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사서교사가 다섯…….

○ 조평호 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지금 고양교육청에 사서교사가 두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요?

○ 조평호 위원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관주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조평호 위원 일단 교육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서교사들이 임용 전 경력이 있죠?

○ 조평호 위원 임용 전 경력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을 제가 비교하겠습니다만, 자료가 지금 제게는 두 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똑같은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계약조건도 똑같이 상근으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임용이 될 때 어떤 사람은 그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30%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더 자료를 다시 요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시니까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똑같은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사서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사서교사 임용되기 전 계약조건도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그 기준이,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그걸 핑계로 이분들 임용 전의 경력을 제대로 반영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담당 장학사님들 또 행정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여기서 최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규에 적합한 것인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이며 그리고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라든가 관계기관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정말 새로 시작하는 이런 선생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바로 그런 것이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교육청 질문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지금 법률자문 했다고 하는데 그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제가 보니까 오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특수교사 그다음에 보건교사 등도 특수업무 수당을 받게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사서교사도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에 대해서도 특수업무 수당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 조평호 위원 아닙니다. 2만 원을 주는 것은 일반 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에게 주고 있는 거고요. 사서교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사서교사에게는 아직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것은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는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도 좀 지역교육청 행정담당자께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사서교사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고양에 다섯 분의 사서교사가 있다고 그랬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거명을 해보겠습니다. 가람초등학교, 성신초등학교, 풍산초등학교, 대화중학교, 화정중학교, 일산동고등학교 맞습니까?

○ 조평호 위원 여기 학교의 모든 사서들이 모두 다 사서교사입니까? 사서교사입니까, 아니면 사서입니까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사서교사이죠?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다른 교육청하고도 문제가 됩니다만, 특히 김포교육청도 좀 이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서교사가 아닌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 이 학교의 모든 사서교사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사서교사가 아닌데 사서 수업일수, 수업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어떤 수업을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걸 협력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서와 사서교사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걸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사서가 사서교사인 경우만 독립적인 수업을 또는 협력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 사서교사들의 수업시수가 거의 확보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사실은 고등학교도 어떤 특수사항이라고 했는데 고등학교의 특수사항도 수학문제 하나 더 풀고 영어단어 하나 더 외운다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의 특수사항은 아닐 겁니다. 21세기 창의적인 인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활용 또 정보 활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우리 교육이 상당히 단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좀 보면서 학생들이 정말 장기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교육장님께서 방금 답변 중에 보니까 보건교사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건교사 쪽으로 옮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도 수업시수가 정해져 있죠?

○ 조평호 위원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보건교육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건 잘 아시죠?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이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게 법규 자체가 굉장히 상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이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보건교사가 각급 학교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는 어느 정도 배치돼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교사들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 각급 학교에 배치가 돼 있는데 사실 이 보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보건교육을 담당할 장학진도 필요할 겁니다. 아직 전문 장학사가 배치돼 있는 건 아니죠?

○ 조평호 위원 전문 장학사가 배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장학활동을 지금 누가 보조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상당히 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보건교사에 대한 장학지도와 보건교사에 대한 인사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 조평호 위원 어느 교육청에서 보니까 파견교사를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서 일선 학교로 복귀시켜라 이렇게 했다 그래 가지고 일선 학교로 복귀시키는 그런 교육청이 있는 것으로…….

○ 조평호 위원 만약에 그렇게 교과부에서 복귀시키라 그러면 복귀시켜도 되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보건교육에 대한 장학행정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담당을 해야 될까요?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만 속앓이를 하지 마시고 관계기관이라든가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좀 문제를 제기하셔서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청에 직접 말씀을 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보건교사들의 업무과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실에 찾아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공부를 잘하거나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학교수업에서 또는 학교생활에서 약간 소외돼 있고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어떤 해방구, 탈출구 겸해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또한 그 학생들이 자기 스트레스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위안을 받고 싶고 뭔가 도움을 청하고 싶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보건실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보건교사들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보건교사도 사실은 36학급 이상이 될 때는 두 사람 정도가 배치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들의 평균 수업 시수가 나와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보건교사가 수업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응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그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응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보건교사가, 이건 상당히 장기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교사가 수업할 수 있는 보조수업교실 이런 것도 보건실 옆에 마련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서교사와 보건교사를 같이 보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자격증이 없는 사서교사가 수업을 하는 경우의 문제 그다음에 수업시수가 17시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불법 또는 편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우리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적인 그런 사항이지요. 그 의무적인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불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단위학교별 1,000만 원 이상 시설과 물품에 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하지를 못하고 아주 무작위적인 그런 조사를 해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물품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그 학교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지요? 그걸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물품이 있는데 그 외의 물품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앨범비라든가 공산품 이외에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액수, 사업.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내에 있는 주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살펴보니까 급식비가 약 6억 6,00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받는 것은 전체 1,000만 원 이상의 액수 중에서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식비에 관계되는 거의 전액에 대해서는 즉, 6억 6,000이 넘는 상당히 큰 예산인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뭐라고 그럴까요, 관리가 된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물품,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짜리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6억 6,000 정도 이렇게 거대한 경비를 쓰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치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학생의 급식의 질보장의 문제, 또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김치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물품들이 구매가 되고 있는데 이 구매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관리감독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6억 6,000 정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주엽고등학교의 학교 1년 예산 운영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요? 굉장한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 하시겠습니다만 혹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일선에서는 사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과후학교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있지요? 거기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 어떤 조건, 또 어떤 계약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서하고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연차수당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연차수당에 대한 일수도 없고 그다음에 초과수당에 대한 시간과 일도 전혀 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3만 원 정도 매월 월정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라고 해서, 특히 고양교육청에서는 연차수당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시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빠트리신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분들에 있어서 혹시 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갑이 유리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분들에게도 계약직이지만 분명히 연차수당과 또 초과근무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이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조평호 위원 즉,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연차수당이 배려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그 임금에 대한 불평등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학실험보조인건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에서 연가일수와 초과근무수당 일수 이런 것들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계약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지만 우리 교육조직을 받치고 있는 하나의 구성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근무할 만하다. 정말 보람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구성원들도 더 사기가 충전되어서 우리 교육조직이 보다 더 많은 효과를 증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교육가족 전체가 정말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고양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많지요?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조평호 위원 보니까 고양교육지원청 예산이 수원교육청 예산과 거의 맞먹는 아주 굉장히 대규모의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양교육청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교육청보다는 교육예산이 상당히 짜임새 있고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성되고 또 사용된 것으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분석한 이 자료는 2010년도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2009년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2009년도 결산에서 각 사업별 100만 원 이상 그리고 10% 이상의 불용액이 있는 사업이 몇 개인가라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시 교육청에서는 10% 이상의 사업은 10개이고 불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30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혹시 이 사업의 전체적인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10% 이상, 1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을 조사해 보니까 약 17억 7,474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불용액은 고양시 예산과 비교했을 때 많은 예산인가요, 적은 예산인가요?

○ 조평호 위원 적지 않은 액수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큰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의 교육청에서 1년에 불용액이 17억 원……. 이 사업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감안한 상태입니다만 17억 약 8,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예산이 쓰여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는 그래도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굉장히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각 사업에 있어서 5% 이하의 불용액을 저는 분명히 조사를 하고 다시 분석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예산은 올해 예산이 6,969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는 조금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예산이 방만해지거나 쓰여지지 않을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쓰여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그런 시점에 분명히 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교육청에서 각별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양시교육청의 기관공통운영비가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총액이 얼마쯤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이 중에서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9년도 예산입니다. 혹시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을…….

○ 조평호 위원 네. 기본운영비는 3.8%지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2개의 불용액을 합하면 3,255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액수가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이 액수도 다른 교육청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정수기 하나가 없어서 정말 선생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잘 마시지 못합니다. 복사기 하나가 없어서 층별로 복사기를 두고 쉬는 시간에 층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사기 하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 조평호 위원 이 정도 예산이라고 한다면 일선 학교에 복사기와 정수기 등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학교에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또 예산을 짜고 있는 이런 즉, 우리가 속된 얘기로 말하면 힘이 있는 기관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일선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요. 즉, 일선 학교는 종이 한 장이 없어서 쩔쩔매고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종이가 없어서 종이를 절약하라고 아우성을 치시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남아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일선 학교를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기관공통운영비 또는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각별하게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예산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자, 예를 들면 3,200이 남아 있어요. 일선 학교에서는 비가 새고 있습니다. 예산 좀 달라고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일선 학교를 돕는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즉, 이제는 어떤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솔선수범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청들이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됐을 것으로 압니다만 저는 이게 특히 교육청에서는 기본운영비라든가 공통운영비가 물가상승률 이상은 올라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11년도 예산도 살펴볼 그럴 생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세부적인 내용들인데 이 내용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3개 교육청에 일괄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답변을 진지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3개 교육청 교육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 모든 분들, 수감 준비와 또 오늘 감사받으시느라고 노고 많으십니다. 순서에 의해서 고양교육장님부터 해야 되겠네요.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던 것 중에서 아마 교육장님께서도 수감 준비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셨기 때문에 자료요구한 위원님들,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라든가 의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아마 교육행정에 앞으로 계속해서 반영해 나가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제한된 시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요구자료만큼 전방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고양교육청의 비정규직 현황 중에서 중학교에 가면 구육성회직원이란 게 있습니다. 고양은 지금 43명이 있고 파주가 중학교에 지금 2명이 있고 김포는 중학교에 7명이 있는데 제가 이걸 간단히 지적을 드리는 것은 구육성회직원들은 비정규직이지만 일정한 임금의 기준이라든가 호봉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 운영비 중에서 구육성회 비정규직이 행정실에 2명씩 있는 그러한 학교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그런 학교에서는 전체 학교운영비 속에서 임금, 인건비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중학교 운영비가 급별 중에서는 가장 취약한 데가 중학교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현안사업비 배정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도 그런 학교들에게 꼭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다음에 고양교육청이, 지금 자리는 이석을 하셨습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최창의 위원님께서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25개 지역교육청 중에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많은 환경개선사업비 이러한 것들을 고양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와서 고양교육청 환경개선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장님, 내년도에 고양교육청의 환경개선사업 소요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재삼 위원 초ㆍ중ㆍ고 학교가 총 몇 개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동안 최창의 위원님께서 많은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라든가 워낙 학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예산액이 초ㆍ중ㆍ고에서 약 820억이 넘는 액수가 환경개선사업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 25개 지역교육청 중에 1위예요. 필요예산이 가장 많은 교육청이 수원이나 성남이 아니고 고양입니다. 물론 시설과 쪽에서 전수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기준은 충분히 동일한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은 고양의 절반인 44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 초등학교가 78개 교에 평균 5억 정도의 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필요로 하고 중학교도 약 5억에 가까운 4억 9,500만 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청입니다. 여기는 다른 인근지역의 김포 같으면 학교당 초등학교가 1억 6,600만 원, 중학교는 2억 4,300만 원 평균치가 필요한 데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액수가 소요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도교육청 예산과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계신 위원님과 협력을 잘 하셔서 이러한 환경개선사업들이 원활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 이재삼 위원 그다음에 고양교육청에 유, 초ㆍ중 교원의 어떤 성별현황, 지금 여기에 연령별 현황이라든가 경력연수별 현황 이것은 얘기를 드리기가 쉽지 않고 지금유, 초ㆍ중 교원 수가 7,585명이네요, 통계자료에 나온 걸 보면.

○ 이재삼 위원 초등이나 중등이 월등히 여교원 비율이 높지요?

○ 이재삼 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 이재삼 위원 초등이 전체 2,951명의 교원 중 2,483명, 84.3%가 여교원입니다. 중등은 88.6%, 남교원이 초등은 15.7, 중학교는 11.4입니다. 인근에 파주가 초등이 남교사가 59.3%고 중등이 57.5%, 인근에 김포가 초등이 42.3, 중등이 29.8, 남교사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금 인사, 도교육청 교원혁신역량과인가, 역량혁신과인가 과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과에서 인사제도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우리 교원들이 승진과 맞물린 여러 가지가 성비 불균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도교육청의 초등 남교사도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등이 35.4%. 거기에 비해서 어쨌든 고양은 이 대규모 도시로서 특히 도심의 큰 학교에 아마, 이 자료를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관리자 한두 명 남자 빼고는 전체 여교원 이런 학교들이 아마 여럿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내 인사전보 이런 걸 하실 때 있어서도 교원들이 희망하는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성비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도 꼭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비가 고양은 2010년도에 교육장님 오시고 나서, 3월 1일 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 이재삼 위원 오시고 나서 3월 달, 4월 달에 단위학교 방문도 좀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양교육 실태도 아마 확인을 직접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학교에 가시면 우리 교장선생님들, 우리 교원들, 학부모님들이 교육장님한테 매달려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애들 공부 잘 가르쳐 달라는 얘기하고 학교 돈 달라는 얘기죠?

○ 이재삼 위원 그렇죠? 교육장으로서 참 여러 가지 기대를, 희망을 품고 막상 그 직에 계시면서 많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현안사업비를 제대로 못 주니까 참 가슴이 아프시죠?

○ 이재삼 위원 금년도에 교육장님이 쓰신 현안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재삼 위원 아까 한 학교에 필요한, 초ㆍ중학교 예산이 약 5억이라 그랬는데 20억 가지고는 학교 한 네 군데 주면 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이래서 이 현안사업비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에게 좀 권위를, 힘을, 그 실질적인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현안사업비를 좀 더 증액을 시키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에 의해서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적은 현안사업비 가지고 교당 평균 줄 수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000만 원, 3,000원 넘는 공사는 못 드리죠? 지원을 못하죠?

○ 이재삼 위원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를 합니까?

○ 이재삼 위원 아니,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외벽 대수선, 드라이비트(Dryvit)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공사를 하자면 몇 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장님이 그런 공사들을 가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도 이거는 정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너무 노후되고 낡아서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교육환경을 위해서도 이거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을 때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 이재삼 위원 그 지역에 있는 삼선에 빛나는 훌륭한 교육의원님을 많이 좀 활용하십시오.

○ 이재삼 위원 자, 제가 고양교육청이 사실은 핵심이 아닙니다만 교육장님이 현안사업비로 학교에 많이 줘야 2,000, 3,000만 원 평균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 목록들에 지원을 했습니까? 기억나는 것 대충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 이재삼 위원 누수.

○ 이재삼 위원 지원을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걸 계속하겠다는 것이죠?

○ 이재삼 위원 역시 국 체제 교육청이라서, 그리고 저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교육의원이 있는 지역이라서 사실은 제가 칭찬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그 교육여건개선사업의 내역들을 보니까 골고루 광범위하게 정말 되어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역시 그래도 좀 역량 있는 교육청의 우리 과에서, 국에서 교육장까지 거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많은 협의를 통해서 단위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학교별로 요청한 현안사업을 정말 골고루 지원을 했구나라는 흔적이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일단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지원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들어가십시오. 알았습니다. 자, 김포교육장님. 사실 김포교육청이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내년 2월이 정년이십니까?

○ 이재삼 위원 지금 어떻게 좀, 몸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괜찮으십니까?

○ 이재삼 위원 2010년도 현안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이재삼 위원 14억 2,800만 원입니다. 그죠?

○ 이재삼 위원 아니요, 2010년도 현안사업비가 14억 2,800만 원이시고. 고양교육장님은 앞으로 정년이 4년이나 남으신 분이고 우리 김용국 교육장님은 내년 2월이니까 사실은 이 행정감사를 앞두고 김포교육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경기교육을 위해서, 본청까지 근무를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장학관 과장도 역임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가, 소임이 이런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개선하도록 주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지원과로 이름이 바뀐 관리과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 잘 챙기고 계십니까?

○ 이재삼 위원 아무리 잘 하시려고 해도 사실은 이 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학교 신설에서부터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이 참 부족하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많으시죠?

○ 이재삼 위원 초ㆍ중학교 몇 개가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48개 교가 있는데 14억 2,800만 원이면 48개 교에 나눠줄 수 있는 예산이 교당 3, 000만 원이 채 못 됩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동일한, 아까 제가 고양교육청에 얘기를 했던 거와 동일한 경기도 교육의원 선출권역이 있는 김포기 때문에 지역 교육의원님들을 많이 또 활용하시고 부족한 것은 또 지원도 받으시고. 김포교육청 산하 학교들은 현안사업으로 많은 요구가 주로 교육장님 어떤 것이 기억나시고 어떤 것을 지원하셨습니까?

○ 이재삼 위원 아니, 학교의 시설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부…….

○ 이재삼 위원 공기살균기를 많이 현안사업비로 지원을 하셨네요?

○ 이재삼 위원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이재삼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교육장님이 공기살균기에 대해서 예상해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이것은 인근 서울교육청 산하에서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 최근 3년간 인근에 있는 고양교육청과 파주교육청은 공기살균기 지원이 1대도 없었습니다. 김포만 2008년도 4개 학교, 2009년도 3개 학교, 2010년도 9개 학교 총 15개 학교에 공기살균기로 3억 8,1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것이 똑같은 권역, 서부권역에 있는 고양, 김포, 파주에서 김포만이 공기살균기가 방수 즉, 누수, 비 새는 교실을 방치하고 공기살균기를 지원해야 될 만큼의 우선순위의 타당한 이유가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저한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살균기 현안사업 지원에 대해서 단위학교가 왜 정말 신청을 했는지, 동일한 지역에서, 이웃 교육청은 1대도 없는데. 그리고 이것을 왜 교육청 현안사업비에서 지원해서 사줘야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명쾌하게 지금 해보세요.

○ 이재삼 위원 그 써준 답변서 가지고 답변해 가지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김포교육청은요, 고양교육청과 파주교육청에서 현안사업비로 하나도 지원하지 않았던 전자복사기를 2009년도에 31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무려 1억 7,9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이것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에서 저로부터 지적을 받자 전자복사기, 등사기에 대한 예산 현안사업 지원이 금년에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어디로 갔느냐? 공기살균기로 갔어요. 교육장님을 제가 이 3개 교육청을 한꺼번에 하면서 정말 1개의 교육청만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더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3개 교육청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참 큰 의미가 있다라는, 이번 감사 기간에 제가 얻은 생각입니다. 파주는 학교보건법 없는 곳입니까? 파주는 교실 안의 공기가 김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상식적으로 파주가 더 공기청정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김포가 필요하겠습니까, 고양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를 현안사업비로……. 비 새는 학교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실이?

○ 이재삼 위원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재삼 위원 시설계장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크 잡으세요.

○ 이재삼 위원 거기 현재 비 새는, 누수 되는, 외벽이든 옥상이든 누수로 관련해서 앞으로 지원해야 될 학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재삼 위원 답만 하세요, 답만.

○ 이재삼 위원 자, 출입문이나 교실바닥 플로어링 교체를 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재삼 위원 플로어링 교체할 곳은 없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김포교육청이 전수조사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 이재삼 위원 김포가 93억입니까?

○ 이재삼 위원 초ㆍ중 해서 93억이에요?

○ 이재삼 위원 93억이면 김포에서는 주로 그러면 시설팀장님 기억하기로 어떤 내용들이 지금 올라와 있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자리에 들어가세요. 교육장님, 김포교육청의 내년도에 현안사업비로 초등이 51억 5,000만 원, 중학교가 41억 4,000만 원의 예산, 90억이 넘는 소요예산 신청을 지금 하셨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시설환경개선보다 교실에 공기청정기, 살균기 설치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럼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최고 책임자가 교육장 아닙니까! 이거 과거에 관리과장이 학교별로 이러한 것들이 그냥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교육장님이 결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교육장님께서 그 학교에 직접 교장선생님들의 요구를 받고 결정하신 겁니까?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 이재삼 위원 지난 3년간 고양교육청에서는 이 방수공사와 도장, 도색, 학교가 정말, 관할하는 모든 학교들이 외벽도색에서부터 복도, 내부도색에 이르기까지 도색에 대한 요구도 많습니다. 출입문이 낡아가지고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배식차가 정말 출입문 턱에 걸려서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담임들이 앞에서 끌고 어린 애들이 뒤에서 밀고, 이렇게 국물 쏟아가면서 배식차가 출입문에 들어가는 그런 곳들도, 내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이 방수, 도장으로 고양교육청은 최근 3년간 64개 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김포는 그동안 14개 학교에 지원했어요. 출입문 플로어링 교체로, 물론 규모는 큽니다만 고양교육청은 26개 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김포는 최근 3년간 7개 학교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러면서 우리가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공기살균기 필요하죠. 라돈이 검출되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외부적으로 있는 시화공단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학교들도 아직 이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정말 쾌적한 도시, 한강 신도시 김포에서 정말 이것이 이렇게 시급했던가에 대해서 저는 그 의아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번 서울교육청 산하에서 여러 개 초등학교가 공기살균기 설치와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의혹을 받고 하고 있는 것들과 이 김포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해마다 뭔가 패키지로 묶여서 한 해는 전자복사기를 30대가 넘도록 현안사업비로 지원하고 한 해는 공기청정기로 많은 학교를 지원하고 이것이 인근 교육지원청과 비교를 하면 바로 이것이 나타나는데, 일상적으로 현안사업 우선순위가 목록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개연성이라든가 오해가 없기를 저는 간절히 정말 희망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어쨌든 교육장님께서는 제가 김포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더 이상 제가 그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그 선에서 관리과장의 사유서를 받고, 확인서를 받고, 직접 제가 감사 이후에 하면서 제가 정리를 종료를 했습니다만 내일 모레 본청 감사 때라도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초점이 되지 않도록 돌아가셔서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시고 추후에 저한테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보완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이재삼 위원 들어가세요. 파주교육청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특별히 제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고양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교육청 이관주 교육장님 그리고 파주 이향욱 교육장님 그리고 김포 김용국 교육장님 그리고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 모든 분들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경기교육이 지금 상당히 바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그런 점을 상기시키면서 왜 우리가 경기교육이 지금 중요하고 지금 잘 돼야 되는지, 바로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문을 열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이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변화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즉, 혁명적으로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교육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동안 이슈화했던, 잘 알죠? 6ㆍ2지방선거에서도 아주 경기도부터 바람 불어서 그 이슈화됐던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학교 이 세 가지만 들어도 과거 교육감 시기에 없던 그런 사업 꼭지를 가지고 치고 나왔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기적절하다는 그런 평가도 많이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별로 변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관주 교육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죠? 그러면 들은 적은 없어도 왜 우리 교육자들 중에 별로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어떤 생각에서 그럴까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세 가지의 묵직한 거 같은 그 사안들이, 그 사업이 우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교수되고 학습되는 즉, 아이들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고 바람직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교육의 3요소, 지육ㆍ덕육ㆍ체육 쪽과 그래도 어떻게 보면 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별로 일은 엄청 많이 하고 많이 뭔가 변하는 것 같고 하는 거 같은데 일선 현장에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그 분야에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교육되어짐이 별로 없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시점에서도 우리는 인권조례라는 새로운, 아주 어렵기도 하고, 우리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는 그 조례를 통과시켰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인간답게 살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고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또 났어요. 뭐 앞에 난 건 하도 많으니까 우리 여기 관계되신 분들 다 알겠지만, 꾸짖는다고 중학생이 여교사 폭행. 이거는 13살이니까 중학교 1학년 같은데, 여교사를 주먹으로 세 차례를 쳤는데 병원에서 5일간 있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분명히 “어렵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교육장님도 그런 분위기는 좀 알고 계세요?

○ 김광래 위원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 학교 교사가 어렵다라고 할 때 그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지도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이렇게 학교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죠?

○ 김광래 위원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열세 번째 사업꼭지에,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사업을 가지고 제가 한참 좀 생각을 해봤어요. 21쪽에 있는데, 11개 꼭지를 아주 열심히 추진했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 이래요.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자, 너무 좋잖아요? 이 중에 건강 학교 문화정착을 위한 연수, 뭐뭐 인권조례에 의한 연수, 생활인권 연수, 소양교육. 즉, 연수,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는 그 연수가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한 네 꼭지가 되고. 그다음에 통제, CCTV를 설치 점검하고 학교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즉, 우리 지원청에서 가서 점검하면서 “이건 잘못됐고, 이건 시정해.” 이런 점검이 한 두 꼭지 되고 나머지 한 6개가 지원단을 조직 운영한다. 아, 이게 다섯 가지인가 돼요, 다섯 가지. 지원단을 조직 운영한다. 학생생활인권지원단 조직, 생활인권지원센터, 배움터지킴이 조직 활용, 학생안전강화학교 조직 운영, 등하교 안심 알림이 서비스지원, 아동안전지킴이 집 운영 이렇게 해서 많은 어떤 지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제 즐거운 학교를 만든다라고 보는데 이 지원단에서 하는 일도 잘 지도를 안 하면 이분들도 또 그 내용에 가서는 연수, 뭐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말로만, 폭력 없는 학교……. 아이들 잘 알겠지만 폭력 있는 아이들은 극소수입니다. 10%라고 할까, 몇 % 아이들인데요. 여기에 학생지도를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구조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 때, 특히 중ㆍ고등학교 학생부장을 오래 한 분들은 교육장까지 가고 이렇게 승진의 폭이 좁고 연구부장과 교무부장 한 분들은 대부분이 보면 승진을 교육장까지 많이 해요. 그래서 학생부장을 실지 몸소 체험한 분들의 의견들이 비교적 반영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 아이들, 폭력성 있는 아이들을 정말 교화하자면 체험이 가장 좋아요. 같이 스킨십을 가지고 뭔가 아이들과 같이 행동하면서 그중에 아이들이 행동 변화가 올 수 있는, 느낌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어떤 건지 생각이 들고.

제가 자꾸 시간 때문에, 제가 주장을 자꾸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려면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음악교육, 체육교육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체육을 전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교무부장도 하고 학생부장도 하고 고등학교 담임, 중학교ㆍ초등학교 담임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면서 느낀 바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체육대학도 나왔지만 교육대학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서를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이게 벌써 7, 8년 됐는데 지금 우리 고양 관내에서는 스포츠클럽 학생들이 약 몇 %가 클럽활동을 합니까?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답은 나와 있는 거니까, 적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양이 11만 3,000여 명 학생 중에 2만 2,000여 명이 스포츠클럽에 들어서 활동한다. 파주는 3만 7,000여 명 중에 한 1만 명 정도가 운영을 한다.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자료도 내놓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 스포츠클럽을 지금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밖에 유럽, OECD 국가들 다녀보면 방과 후에 이 스포츠클럽 활동, 가입 안 한 학생들이 없어요. 전부 가입해서 땀 흘리고 이런 활동을 일주일에 몇 시간씩은 꼭 해준단 말이죠. 이건 가정에서 부모들이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교 교육 외에 해줄 수 있냐고요.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돌아가면 가정에서 뭘 해요?

○ 김광래 위원 우리 부모들은 또 학원 보내잖아요. 또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경기도에서만 금년도에 자살 40명 넘었죠?

○ 김광래 위원 관내가 4명입니까?

○ 김광래 위원 아니, 경기도 관내 전체는 초ㆍ중ㆍ고 학생만 보통 20명, 30명 하다 올해는 40명이 벌써 넘은 줄 아는데 이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세계 최고. 그런데 이걸 막으려고 하는 생각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학교에서만이라도 방과 후에 클럽활동을 확실히 해서, 이거 운동선수 시키자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조를 만들어서 땀 흘리면서 농구게임도 하고 뭐 하면서 그중에 리더가 있어 가지고 리더하고 같이 똘똘 뭉쳐 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저는 2000년 3월 1일 교장 나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모든 학생들을 모듬편성 생활지도를 했어요. 모듬편성. 한 모듬에 한 8명씩 전 학생을 모듬편성 해서 모듬 가지고 생활지도하고 그 모듬 가지고 스포츠활동하고 그 모듬이 과학시간에는 과학실험도 같이 하고, 그래 거기에는 짱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듬별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클럽인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맞거나 하면 클럽 제일 힘 센 대표 아이를 야단치고, “너가 돌보지 못했다.” 우리는 이런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전부 보면 다른 쪽으로만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면서 우리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관내에서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책이 있으면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저기 교육장님, 제가 얘기한 건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일선 교사들이 어렵다는 교사들이 많은데 사기진작책이 뭐가 있으면 한번 들어봐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수업우수교사 표창합니까?

○ 김광래 위원 아니, 수업 우수하고 잘한 교사 또는 어떤 분야에서 잘한 교사들 무슨 해외는 몰라도 어디 여행도 시켜주고 이런 계획 없잖아요.

○ 김광래 위원 표창도 하고 그분들을 모아서 여행도 시켜주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저거에 인색한 것 같아요, 칭찬하는 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관내에서 교원들이 승진 규정 때문에, 교포 있죠? 교감 포기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이 제도 때문에 점수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도가 또 획 바뀌어 가지고 승진 못하고 이러면서 불만 많이 있는 이런 분들 들어봤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교사를 시작해서 경기도에서만 오래 했다는 이유로 섬 점수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타 시도에서 섬 점수를 가져온 사람은 계속 점수를 써주고 여기는 섬 점수를 따려야 딸 수 없고 그래서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해요?

○ 김광래 위원 인정하는 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교사를 시작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딸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건 문제 있는 거죠?

○ 김광래 위원 우리 정말, 이 정부도 공정이란 말을 대통령도 살면서 가장 신념으로 생각하면서 정무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정과 관련한 것이 바로 직원들 사기진작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석면 관리가 있는데 석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김광래 위원 평생교육건강과 석면 담당하는 주무관 손들어 보세요. 무슨 직이죠?

(「보건직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건위생직입니까?

(「보건행정직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건행정직.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석면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사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몰랐지만 텍스라든가 이런 데 석면이 많다는 거죠. 또 슬레이트 지붕이 창고 위에 있으면 그것도 언젠가 계획 세워 가지고 다 교체해야 되죠? 이거를, 시설에 포함돼 있는 석면에 관한 것들을 통계를 내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걸 교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이런 일을 보건행정직이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시설전문 주무관이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건물을 지을 때 만들어진 그런 재료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보건위생직이건 저기 직은 교실 내의 공기 질, 학교 내의 공기 질을 관리하는 거지, 미세먼지가 많은지, 석면에서 뭐가 발생하는지 이런 농도를 재 가지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석면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기한다 뿐이지 그렇다면 시설 전체의, 이걸 어차피……. 제가 알기에는 건물 뭡니까? 이 건물 설계도를 보면 그리고 당시 건물에 들어갔던 사용, 용도, 재질 이런 걸 다 분석하면 어느 학교에 몇 년도 지은 건물에는 석면이 어디어디에 있고, 이건 시설파트에서 전 다 알 수 있다고 봐요. 다 알 수 있는데, 문서 가지고 파악하는데 보건행정직은 이걸 알기 위해서 학교마다 다 다니면서 조사하고, 이 조사가 전문성이 없는데 제대로 될 수도 없고 이런 행정을 한다 말이죠. 그런 심부름만 하고는 나중에 “이거 철거!” 하면 이분이 철거합니까? 철거계획 별도로 시설과에서 세워 가지고 예산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비효율적인, 이게 바로……. 이 업무가 언제부터 내려왔냐 하면, 이런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도교육청에서도 과거에 교수학습국에서 하느냐, 경영지원국에서 하느냐 여기서부터 얘기가 돼 가지고 장학사들이 일선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 현장에 건강하고 정말 똑똑하게 창의성을 기르고 인성지도를 하고 이런 걸 현장에 나가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행정업무에 매달려 있는 사업들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일이 있다라면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조직을 대폭 바꾸는 이것에 맞춰서 일선 현장을 보고 업무분석을 한번 하세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 김광래 위원 해서 맞지도 않는 분이 맡아 가지고,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일선 저 밖에 학교에서……. 일선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교육은 이루어지지 우리가 여기서 교육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게끔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행정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원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김광래 위원 고양교육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파주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우리가 보통, 제가 아까 창의성을 기르고 사람이 사람다운 품성을 갖고 그게 인성 쪽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건강한 아이들 키워야 하잖아요?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정신적으로 건강, 이건 진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어느 한계에 와가지고는 관심이 싹 없었는데 이제 ‘아니다, 이거 정말 빨리 신경 써야 된다!’ 이 시대가 왔어요. 이해 갑니까?

○ 김광래 위원 그렇다면 파주는 말이에요,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오고 하면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운동장에 쫙 나갔다가 “야! 바람 분다, 비 온다. 들어가!” 하면 교실에 들어가서 어떤 트레이닝 활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 김광래 위원 육상, 달리기 해서 오늘 열 바퀴 뛰기로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할 수 없잖아요? 체육관 있으면 체육관 들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김광래 위원 그래도 체육관에서는 체조도 하고 구르기도 되잖아요.

○ 김광래 위원 파주에 체육관 없는 학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파주가 초등학교가 20%밖에 없어요. 김포는 69%, 파주는 중학교가 31%인데 김포는 58%. 합쳐서 김포는 70%인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거의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좀 틀린 것 같은데. 파주가 33%, 이거는……. 그렇다면 파주의 교육우선사업으로……. 학부모가 만일요, 제가 학부모라면 “교육장님! 똑같은 세금 내고, 이 나라에 세금 똑같이 내고 학교 무상교육 시키는데 우리 아이는 비바람 불 때마다 6년 동안 체육수업을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상하시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김광래 위원 급식실 같은 경우 이제는 100% 다 지어졌습니다. 지어준 걸 또 리모델링해서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이거는 없어서 교육의 한쪽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고쳐야 된다. 인정합니까?

○ 김광래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김광래 위원 바로 이 사업은 대응투자로 끌어들이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방과 후에, 새벽과 저녁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열어놓고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표도 관련되고 얼마든지 대응투자 예산 딸 수 있어요. 당위성이 있어요. “당신들 자녀들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데, 체육관도 없어 가지고 애들 운동도 못한다.” 이건 만나서 해결하려고 노력 안 해 그렇지 해결하려고 하면 지자체 움직이기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대응투자사업비를 우선 확보해야지만이, 도교육청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체육관이 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세요.

○ 김광래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포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이 서두에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질타했는데 그건 질타 받아서 당연하고요. 이것은 바로 김포교육의 가장 중요한 연간, 이 계획에 의해, 이걸 보면 무엇에 주안점이 있는지 또 어떤 방향을 생각하는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장학사가……. 저는 1/3, 33%가 건강이고, 지육(智育)교육이 33%고, 인성ㆍ덕육(德育)교육이 33%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중요 되는 것은 시대마다 연령, 계층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되 어떻게 그 중요한, 인생의 건강밖에 중요한 게 없다고 말로 그렇게 외치면서, 어른들은 만나면 산에 가고, 만나면 골프하고, 만나면 하면서 우리 이 아이들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이 지침서에, 김포교육의 기본계획에 스포츠 이런 체험학습하는 거라든가 이런 건강 관련된 것은 꼭지 자체도 설정을 안 했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고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 김광래 위원 다시 제가 건강교육 중요한 거 잊지 말란 뜻에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장,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계신 분들이 장시간 수감을 받느라고 아무래도 좀 쉬었다 해야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그리고 위원님들, 3개 지역교육청 관내의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배석하고 계신데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꼭 남아계셔야 된다는 요구만 없으시면 학교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돌아가시도록 조치했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교장선생님들은 정회 선포하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재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문형호입니다. 이름이 좀 까다로워서 외우시기가 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큰 문 작은 문 할 때 “문”, 형님 동생 할 때 “형”, 야호 할 때 “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형호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존경하는, 지금 위원장을 보시는, 원래 부위원장님이신데 그렇게 하면 다 머리가 해이돼서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시간도 오래 되고 머리도 멍멍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소담간관(笑談肝管)이란 말이 있어요. 웃으면서 상대 간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으시고 한번 하십시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실 때는 파주는 그냥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파주부터 나오십시오.

○ 문형호 위원 파주가 지금 상당히 유명한 곳 아니겠어요? 무엇이 유명합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교육적인 지표로…….

○ 문형호 위원 아니, 만날 선생님 생각하다가 교육이 되겠어요? 아이들 생각을 해야지?

○ 문형호 위원 제가 사투리가 좀 나올 것입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는 말이죠, 안내책자를 보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안내책자입니다. 이 안내책자를 보면 사면이라고 돼 있어요. 특색사업이 사면. 사면이 어떤 특색사업입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사면을 생각해서 특색사업으로 무엇인가, 왜 선생님들이 오는가 했더니 아이들에게 사면정신을 가르쳐야 되는데 만날 선생님들이 신도시 되니까 오고 가고, 그래 가지고 교육이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헬렌 켈러는 말이죠, 환경이 쉽고 좋은 데서는 강인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면, 그 슬기가 있는, 윤관 장군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얼을 심습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윤관 장군……. 학생들은 아마 많이 모를 겁니다. 율곡이나 황희 정승은 많이 알아도. 그러면 윤관 장군인데, 그분은 축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무슨 아이들에게 글짓기 대회를 했다랄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 문형호 위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맥을 잘 짚으세요. 그런데 오전에도 이렇게 쭉 교육장님이나 다른 분들 대답하는 거 보면 이래 가지고 교육이 되겠냐 싶을 정도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정말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알갱이만 탁 찍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몇 자로 딱 뒷받침을 해야 돼요. 만날 이론적인 거 그런 거 듣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윤관 장군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고. 부전지 나가봤자 소용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 강화 그래졌는데 논술은 어떻게 합니까?

○ 문형호 위원 물론 학교에서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논술을 할 적에 학년별로 하느냐, 아니면 학급별로 하느냐 또 국어과니까 국어과에서만 하느냐 수학과도 그렇게 하느냐 담임선생님이 하느냐 이렇게 학교별로 학년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논술이.

○ 문형호 위원 어디, 참고적으로 교육장님이 어느 학교, 중학교로 합시다. 어느 중학교 몇 학년 논술 주제는 뭐였다.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 문형호 위원 그것은 고등학교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것은 내일 청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고등학교니까.

○ 문형호 위원 일부러 중학교만 물어봅니다, 지금.

○ 문형호 위원 누가 했어요, 사서교사?

(이향욱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확인 중)

○ 문형호 위원 방과후학습이 없었으면 논술 없었겠네요?

○ 문형호 위원 교육장님이 그래도 논술에 대해서 이렇게 특색사업으로 하기로 했으면 머릿속에 딱 담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탁! 던지면 탁! 나와야죠. 그래야지, 논술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초ㆍ중ㆍ고에서 얼마나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투룽투룽하니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요, 교육장님이 전혀 그런 것에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애들 서술해 놓은 답안지가 어떻게 나옵디까?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그 답안지를……. 언제 했어요, 그것을?

○ 문형호 위원 7월 달에 했으니까 11월이면 지금 다섯 달째입니까? 방학 전에 하셨구만, 여름방학 전에.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도 분석 결과를 안 해 보셨으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봉일천중학교에다가 그 답안지가 있는지 해 가지고 교육장님이 수거, 걷어 가지고, 거기 남녀공학이죠?

○ 문형호 위원 남학생ㆍ여학생 1, 2, 3학년 해서 6편 정도를 보내주세요. 이달 말까지.

○ 문형호 위원 여기다 적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파주 이것을 보면 32쪽에 유아학비 지원계획 있죠?

○ 문형호 위원 거기에 보면 3/4분기까지의 지원실적, 비고에 해줬는데 공립은 1억 6,000이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사립은 11억 2,000이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대개 예산안을 보면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는 사립이 한 10배 정도 많아져 버렸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인원수는 915명이고 1,847명이니까 인원은 2배인데 그 금액은 11억이니까 10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일정량을 지원하든지 그래야지, 지원을 다 했어요? 거기 위에 그렇게 안 써졌습니까? 유아학비 지원이라고 써졌잖아요. 그건 교육청에서 지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립은 재단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교육청에서 몽땅 지원해 버리고 공립은 약장사같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데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이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지금 부전지 넘겨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 문형호 위원 과장님이세요?

○ 문형호 위원 경영지원과장님이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수는 2배밖에 안 되는데?

○ 문형호 위원 그러면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같은 데 사립은 몇 년입니까? 수업연한이.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년 동안을 해요?

○ 문형호 위원 한 3년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원론이나 교육학에서 유치원은 KR이라고 해 가지고 대개 몇 년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육장님, 몇 년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 같은 데서는 몇 년 합니까?

○ 문형호 위원 어디 누구 다른 또 보조대답하실 분 계세요?

우리나라 유치원 그게 그래서 문제예요. 현장에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교육비다, 아니면 학년 연한을 줄인다 할 때 유치원을 3년 정도까지 할 게 뭐 있어요?

유치원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몬테소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몬테소리라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프뢰벨.」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프뢰벨의 유치원인 거예요. 그래서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정책적으로 상명하달로만 하지 말고 올려서 건의도 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교육지원청에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가야지. 왜 그러냐 하면 사립학교에서 늘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 사업 아닙니까? 나쁘게 말하면 소득이에요, 소득!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으시겠어요?

아, 뭐 연구를 좀 해 가지고 하셔야지,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허리가 휘는 거예요. 아이들 3년 동안 유치원 보내는데도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반영을 하고 해서 뭐 해야지 하라는 대로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을 보면 거기도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거기도. 그런데 동료 위원, 조평호 위원께서 항상 불용액을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도 쭉 보면 추경이 2회, 1회 해서 합계가 15억인데 지출은 14억 하고 잔액은 1억 5,0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은 무엇을 했습니까? 세목별로 얘기하면.

○ 문형호 위원 어디 학교 비 새는 데를 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세요. 언제든지 제가 묻는 대답에는 이론적이고 에둘러서 할 것 없어요. 딱 example, 예를 하나씩 딱 들어요, 예를.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대답하기는 쉽잖아요. 어디 하나만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했어요, 뭐 어쨌어요?

○ 문형호 위원 제가요, 고3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팀장을 했는데 그렇게 어정쩡하니 논술 답을 쓰면 대학입시 때 점수 못 맞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김포는 비행기가 많이 다니지요?

○ 문형호 위원 그랬을 때에 ADHD 그런 아이들 분포는 어쩝니까?

○ 문형호 위원 김포나 파주나 하늘에서는 비슷하니까.

○ 문형호 위원 결핍증 걸린 애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 문형호 위원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지요. 그리고 돈도 투입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병원에서만 30만 원을 투입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항상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라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크게 말하세요, 크게.

○ 문형호 위원 누구예요, 3명의 교사가.

○ 문형호 위원 어디 학교예요?

○ 문형호 위원 교육청에?

○ 문형호 위원 그럼 거기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지도를 했는데 하고 난 어떤 결과를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이 보고 또 결재를 할 것 같으면 하고 그랬어요?

○ 문형호 위원 과장님, 했어요?

○ 문형호 위원 조금 크게 마이크를 해 가지고, 이거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크게 말씀을 하세요. 속기사들이 알아듣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료하도록 했는데 가서 해서 와가지고 지금 결과를 올렸는데 교육장님은 교육장님 선까지 안 오고 전결을 했든 어쨌든 과장님 선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걸 봤냐 이 말이에요, 그 결과물을.

○ 문형호 위원 아니, 대개 보면 9월 1일 자로 왔네, 뭘 했네 하시는데 공직자가 돼 가지고 발령날짜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하루가 되더라도 빨리 업무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 문형호 위원 인제서 하겠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진즉 했어야지! 지금 9월에 와가지고 9, 10, 11, 석 달 아니에요, 석 달! 한 달이면 족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그렇게까지 몰라요? 그 결과물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아까 어느 교육청에서 나가셔 가지고 했다고 했으니까 그 분이 써낸 결과물을 결재를 얻어 가지고, 득해 가지고 나온 결과물을 아까 교육장님한테 얘기했던 내용 있죠? 그 날짜 11월 30일까지 해서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내용을 좀 보고, 교육은 언제든지 결과적으로 무엇이 나타나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느냐,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현장이. 저는 언제든지 현장을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이재삼 위원께서도 “안에서만 하지 말고”, 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현장이에요. 돈을 투입했으면 현장에서 얼마만큼 그것이 잘 시설이 되었느냐, 소요가 되었느냐 아니면 결과가 나오느냐 그것이 문제지 말이지요. 또 김광래 위원께서도 어떤 사람만 교육장하고 뭣 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만날 서류상으로만 하고 있어요, 이 경기도교육청이, 보니까! 현장에서 고생한 사람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아요, 죽어라고 하고도 말이지요.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꼭 그렇게 하세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어요. 여기 파주 중학생들 7월쯤엔가 모의고사를 봤지요? 학력모의고사.

○ 문형호 위원 어느 정도 되요?

○ 문형호 위원 그걸 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걸 봤으면 그건 서열화 시키지를 않고 답안지를 올렸어도, 엊그제 학력고사 봤지요? 내가 고3을 여러 번 했으니까 알아요. 중3도 여러 번 했으니까 알고. 고3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까 우리 김포교육장님, 고등학교에서도 계셨다고 하는데. 바로 18일 날 수능을 보면 19일 날 학교에 오면 어쩝니까? 전부 종이에다가 예상점수를 써서 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상점수를 가지고 학원에서 데이터 내 가지고 뽑습니다. 발표할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래도 거의 맞아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런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그때 봤으면 애들한테 정직하게 한번 써 내봐라, 적게 맞건 틀리게 많이 맞건 상관없다 해서 도표를 한번 만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타성에 젖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창의교육이다, 뭐다. 창의라는 게 뭐예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팍팍 돌아가 버려야지. 그것도요, 지금 다른 거기도 그랬는데 그것은 어느 중학교……. 그것은 그만 두겠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 버렸으니까. 고름이 살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못 하겠어. 그러니까 아까 그것만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세 교육장님께 공통입니다.

제가요, 한글학자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과장된 자화자찬 같지만 저는 한글을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아마 소문으로 들어서 아실 거예요. 내가 아까 세 권 나눠줬을 때 이게 막 70페이지도 되고 그래서 소설 읽듯이 오전에 이거 다 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전부 보세요. 맞춤법, 문장부호 이래 가지고 교육이 됩니까? 이게! 어디다 내놓을 때, 얼굴을 송곳으로 찍어버린 것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해놨으니까 이거 청별로 드릴 테니까 이것도 11월 말까지 해서, 여기 내가 끄집어 놓은 것은 안써 놨어요, 일부러. 어떻게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 용어를 쓰는가 보려고. 그러니까 국어선생님을 통하든지 뭐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시흥교육청에서 해줬더니 이틀만에 나왔어요. 보세요. 시흥교육청도 다 해줬잖아요. 그랬는데 보세요. 깨끗하게 다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체크한 것도 있고 안 한 것까지 잘 해졌습디다. 무엇인가 생산적으로 이렇게 해야 교육에 진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가 틀린 것 아니지요?

○ 문형호 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그다음에 아까 김포라고 했으니까 김포로 넘어갑시다.

○ 문형호 위원 김포는 아까 말한 대로 비행기가 제일 중심에서 뜨고 있는데 그 소음 관계에 의해서 아이들 정서는 어쩝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저는 그럽니다.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예산 뭐 많이 질문들을 하시고 그래서 중복되게 그럴 것까지는 없고 저는 어째갔든지 학교, 배움집이라는 것은 배우는 우리 어린 새싹들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공부를! 뭐, 저는 그럽니다. 좀 구태의연한 사람인지 몰라도 우선 공부를 잘하고 봐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성적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경기도 내에서 그 전에부터, 작년부터 또 재작년까지 해보면 중이랄지…….

○ 문형호 위원 조금, 대충 얼마나 떨어졌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7위면 상당히 잘 했네요.

○ 문형호 위원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겠지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재삼 위원님께서는 집행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걸 보면 상당히 믿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던데 이것은 믿어도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럽시다. 지금 7쪽에 보면 말이지요, 타악 퍼포먼스라는 말이 있어 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용어는 무슨 용어예요? 용어가.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연극인이나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 알겠어요?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그런 용어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쓸 때는, 국어선생님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말을 영어에 대입할 때는 괄호 해서 해주든지 영어로 썼으면 괄호 해 가지고 영어를 쓰면서 우리말로 해주든지 분위기를 바꿔서 키스 그러면 키스라고 한글로 썼으면 괄호해서 kiss 쓰고 우리말로 가운뎃점 해서 입맞춤 이렇게 해줘야 상대방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 내가 그래서 우스운 얘기지만 내 임기 동안에는 경기도 교육 산하에 맞춤법, 한글, 이거 좀 완전히라는 소리까지는 못해도 조금 닦달을 해서 좀 갈고 닦자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으시고 그런 것을 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 더, 시간이 없지만 35쪽에 보면 공문서 택배라고 해 가지고 오전에 강관희 위원께서는 참 선심으로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공문서 아닙니까? 공문서. 개인적으로 택배도 아니고 공문서를 그렇게 택배로 보내줘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서를 그렇게 받는 쪽에다가 선심 쓴 것까지는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받는 사람도 귀를 쫑긋 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 무슨 기안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잘 해야 무슨 창의성이 나오는 것이지 주는 것만 밑에서 사과 떨어지듯이 받아먹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하세요. 반반이 섞는다랄지 그래야지 무조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극을 줘야지 자극을.

그다음에 김포는 여기 민원서류를 보면 100건이더라고요, 100개. 민원서류가 그렇게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네, 됐어요. 그다음에 김포에서는 아까 비행기가 다니고 그러다 보면 정서상으로 뭐하는데 성폭력범 요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뭐 성교육, 꼭 폭력범이라기보다도.

○ 문형호 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잡화상식으로 나와 가지고 하면 일관성이 없어서 오히려 아이들이 혼동만 일으키잖아요. 교재는 뭐예요?

○ 문형호 위원 CD 같은 거 있어요?

○ 문형호 위원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CD 같은 것은. 어디서 만든 것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온 얘기들은 다른 교육청에서 들었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 문형호 위원 보세요, 인적자원부에서 나와 가지고, 교육청에서 나왔다가, 내가 얘기를 할게 들어보세요. 보건교사가 지도한다고 그러지요? 그래 가지고 얼마나 되겠어요? 모든 것은 담임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일관성이 있고 되는데, 앞으로 지도를 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지킴이로 순회를 좀 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문형호 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요. 있는데, 그럴수록 또 시간을 빼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도, 퇴계선생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개현(豈現)독서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이유로 해서도, 시간 없으니까 책 못읽는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변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려면 야물딱지게 해야지요. 우리는 고3 할 때 토요일 날도 10시까지 수업을 했어요. 아침에 보충수업 7시부터 2시간 하고 본수업 하고 얼마나 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요새 선생님들이 욕 얻어먹을 얘기지만 호강에 초친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거 구상을 해 보세요.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고양교육장님도 나오셔야지요.

고양은 국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교육청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데 하나 여쭤봅시다. 이 고양 업무보고서에 보면 8쪽에 제로 화라는 것이 있어요, 제로화. 아시죠?

○ 문형호 위원 그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런 용어가 조금 맞겠어요? 한번…….

○ 문형호 위원 네. 예를 들면 학습부진은 꼭 나쁜 뜻은 아니에요. 성적이 모자란 사람은 부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많다 보면 그것을 없애서 제로화라고 그러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겠는데 이것은 조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말 좋은 걸 찾아서 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번 체크해 놨으니까 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15쪽에 행주얼 그래졌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행주라는 것이 뭣입니까?

○ 문형호 위원 그렇죠? 권율 장군이지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것은 말이지요. 하실 때 그냥 음절단위대로 하시지 말고 행주얼 그러니까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몰라요. 행주사람들이나 알지 누가 알겠어 요? 그리고 행주얼이니까 우리가 행주는 뭡니까? 앞치마 행주 있잖아요. 원래 민간어원설에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행주라는 게. 국어학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 문형호 위원 문화예술 계승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아이들에게 선비정신이나 그런 얼을 심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어요?

○ 문형호 위원 그게 좀 실망이 가네요.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우리 정체성 그런 인류의 귀감이 될 만한, 육전에서는 행주산성 아닙니까, 해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이고. 그런데 그게 임진난이 1592년이니까 1600년이면 지금 500년입니까? 그렇게 되도록까지 유명한데 그걸 아직까지 안 했다니 내가 좀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계획을 하나 세우셔 가지고 이달 말까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네, 문화계승이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다음에 인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고양지원청에서는 인권조례가 통과가 돼서 그야말로 김상곤 교육감께서 앞장서서 참, 인권 헌법이나 다름없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방법, 뭐 영어까지는 쓸 필요가 없지만 메소드(method)라고 그러죠?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예만 하나 들어주세요.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시를 하나만 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뭐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예시…….

○ 문형호 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지금 하라고 한 것이니까. 특색 있게 하는 거.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다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특색 있으니까 이걸 본받아서 한번 여러분들도 해 보시오.” 하고 내놓을 수…….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예시 하나만 들어봐요. 만들고 있는 거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드는 것이 예를 하나만 들으라니까요. 뭐, 애가 머리가 기니까 이놈을 데려다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아니면 치마를 어떻게 입었는데 어쨌다, 이런 예시를 하나만 들어주라 이거예요.

○ 문형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이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말이죠, 그 욕설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욕설이 아니라, 이 혀 설(舌) 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욕이에요, 욕. 어뷰스(abuse)라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욕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지도를 합니까? 여기 고양서는 어쩝니까? 조사를 해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어디 학교 현장에 나가보고 그랬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요, 어느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어디 학교 어느 학급에서 욕설을 이러이런 욕설을 하더라. 욕설 그 보기, 그것도 하나 해서 지도를 이렇게 했노라 하는 것을 하나 보내주세요. 저한테 이달 말까지.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서 자료로 쓰게요.

○ 문형호 위원 그러고 마지막으로 민원서류, 이 책자를 보면요, 고양이 585건이에요. 학부모들이 많습디다. 그러니까 아까 세 교육청에, 고양은 585건, 파주는 329건, 김포는 100건 그래요.

○ 문형호 위원 왜 이렇게 많겠어요?

○ 문형호 위원 하나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 28일 “호곡중 교무부장 선생님 처벌요청” 해 가지고 학부모가 보냈는데 2월 2일 자로 처리가 되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인과 전화상담으로 처리함.” 그래졌거든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어째서 처벌을 해달라 했고 그 내용은, 그냥 전화로 뭐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이에요? 혹시 한번 얘기 해보세요.

○ 문형호 위원 네, 그것도 해서 같이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고양은 국 체제니까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심야학습이 지금 조례가 됐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또 평준화작업도 할 겁니다. 고등학교 여기 계셨으니까.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학교도서관이나 일반 행정도서관에서 저녁 때 하거나 할 때 그 소신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심야학습 언제까지 개방해요?

○ 문형호 위원 일반 행정도서관 다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12시 넘을 수도 있고 1시 넘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들 좀 막아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쓰는 격으로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거기를 못 가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은 뭐 있어요?

○ 문형호 위원 저기, 28쪽에 보면 꿈ㆍ주ㆍ어머니 모(母)자 있어요. 그래서 “꿈ㆍ주ㆍ모(母)” 그래졌는데 그거 어떻게 해석을…….

○ 문형호 위원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게 그 낱말상으로 보면 어머니 모 자를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조금 그렇지 않아요? 뭐 국어선생님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무조건 고친다고만 하시지 말고, 좋으면 하는 거죠. 내가 몰라서 물으니까.

○ 문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국이 6개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 문형호 위원 9개입니까? 그건 내가 잘 몰랐습니다. 그중에서, 9개 국 중에서 여기 성적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 문형호 위원 네.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열심히 한번 하십시오.

○ 문형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경기도 수원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상회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차적으로 이관주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호스팅의 유지보수가 평균 한 7만 6,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취합한 자료에 보면 일선 학교 웹호스팅에서 학교 자체나 외부가 유지관리 비용이 평균 88만 원, 82만 원 이렇게 나오는 현황을 좀 알고 계시나요?

○ 김상회 위원 그 사유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 김상회 위원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좀 파악된 게 없나요?

○ 김상회 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하고 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 김상회 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약 7만 6,000원, 정보연구원에서는 8만 1,000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드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가 88만 원 돈, 그다음에 외주가 한 82만 원 돈, 이렇게 평균이 나오는 거에 대한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물은겁니다.

○ 김상회 위원 자료 좀 한번 파악하시고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이렇게 일선 학교가 웹호스팅을 하고 있고 또 외주를 주고 있는데 이 일선 학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를 물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일선 학교에서 웹호스팅이나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거에서 특별, 그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학교에 해킹 시도나 또 그거에 대한 대응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아,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신 건가요?

○ 김상회 위원 네, 좋습니다. 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백마중학교, 백신중학교, 신능중학교 이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가 특별한 뭐 문제가 있나요?

○ 김상회 위원 본인이 요청한 부적응 현황 자료나 이재삼 위원님이 요청하신 권고전학 학생 현황 또 강관희 위원님께에서 요청하신 3년간의 자살 현황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중학생만 통계를 잡아도 1청이 3,226명, 2청이 876명 합계 한 4,102명 정도가 문제의 학생 그중에서, 부적응학생은 여기서 좀 줄겠지만 또한 여기에 고등학생을 포함하면 이 합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니면 중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네, 교육장님, 그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아이가 중도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김상회 위원 네, 본 위원도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하고 좀 비슷한데요. 우리 도교육청에 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어떤 사업비를 좀 뽑아보니까 부적응학생 특별교육지원에 8,800만 원, 대안교육 장기위탁에 3억 6,700만 원, 꿈누리교실, 친한 친구교실 운영이 4억 1,200만 원 등 해서 약 한 11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예방적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방적 사업으로 진행되어지는 거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 있으면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또한 기회들을 좀 얻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중도 포기나 아니면 부적응 때문에 학교를 떠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이 학교를 떠나는 친구들에 대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권고전학을 하거나 아니면 유도전학을 해서 자리를 옮겨주는 게 일시적인 어떤 대안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적응하지 못해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를 포기한 친구들에 대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맞춤 프로그램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여꿉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이 문제에는 우리 고양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관점을 아이들이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 학생이고 적이 빠지면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안 프로그램을 모색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부적응을 하거나 아니면 중도 포기를 해서, 자기의 소신이 있어서 뭐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포기를 하거나 어떤 사유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유 자체가 앞에서 이야기한 사유로 인해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에서 이탈되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 경기도 교육위원회도 경기도와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 김상회 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중에 학부모 만족도 설문지가 있죠?

○ 김상회 위원 거기 1항에 보면 “학교가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4항에 “학생들이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나요?”, 8항에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항들을 학부모가 적절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단순히 시행되어지는 과도기에서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런 지표들, 이 설문 내용 자체의 문항을 좀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이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상회 위원 일선 학교에서 공개수업,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개수업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 김상회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일선 학부모가 우리 담임선생님의 교수학습이나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참관하거나 보지 않고 이러한 설문들이 작성되어졌을 때 이 설문에 대한 신뢰도를 어디까지 둘 수 있을까요?

○ 김상회 위원 아직까지 공개수업을 할 때 학부모 참여율이 낮죠?

○ 김상회 위원 그 낮은 상태에서 전체 학부모에게 교원에 대한 교수학습, 아니면 생활지도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질의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확보되어지는 이 데이터의 신뢰도를 충분하게 부여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이게 교과부의 위탁사무라고 하지만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교원 맞춤형연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1차적인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부실한데 이거를 통해서 이후에 확보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의 신뢰도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충분히 연관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아니면 일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서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김상회 위원 제가 확인한 상황으로는 아직까지 학부모들이, 또 아이들도 담임이나 교과담당교사에 대한 평가가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인상적 평가로 흐르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이 명확하게 지표로 활용되어지는 설문이라고 하면 현실적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설문 내용들의 지표가 새롭게 개발되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속에서 활용되어지는 내용 자체도 그러한 현실적 한계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 속에서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연관되어서 일선 학교의 학년 선생님 회의에서 의논된 사항들이 일선 학교장의 일반적 결정이나 요구사항으로 아직까지도 바뀌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교육장님의 장학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고양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원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분한테 의논을 드리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떤 교장선생님의 의도 아니면 예약되어진 내용들의 관철,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듣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밝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특별한 지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우리 유아ㆍ특수교육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교육지원청의 유아와 특수교육 관련 장학사나 장학관님의 현황이 어떻게 되죠?

○ 김상회 위원 그 특수교육도 마찬가지고 유아도 마찬가지로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초등이나 중등의 장학사님하고 비율을 따졌을 때 어떻게 되죠?

○ 김상회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같은 현상인 것 같은데 이 분들이 관내 유치원 또 관내의 특수학교의 업무들을 다 관리하고 진행하는데 가능하시다고 보나요?

○ 김상회 위원 우리 담당자가 사명감을 갖고 진행하는 거하고 구조적으로, 그 일이 원활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좀 정리해 주는 거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선 현장에서 유치원이나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모든 업무들이 이쪽 두 담당자들한테 집중되어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을, 우리 김광래 위원님께서 석면의 내용들을 관리하는 건 보건 쪽에서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한 업무분장이 새롭게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정문, 후문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김상회 위원 일선 학교에서 정문 후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 곳만 사용하는 학교가 있죠?

○ 김상회 위원 왜 그렇죠?

○ 김상회 위원 네, 교육장님. 서정중학교, 오마중학교가 관내 학교죠?

○ 김상회 위원 오마중학교 같은 경우에 여기 자료에 제출한 거는 아이들의 입ㆍ출입 통제의 어려움 때문에 통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표현 자체도 적절하지 않고 또한 관점 자체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통제나 관리의 대상으로 분리되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 교육지원청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김상회 위원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인권의 주체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고양교육지원청에는 그런 모범적 사례들이 만들어지는 교육지원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 김상회 위원 일선 학교 학습준비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선 학교의 학습준비물 구매계약이 2010년 7월 1일 한도 500만 원은 심의위원회, 1,000만 원 이하는 전자입찰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이후에 1,000만 원 이상된 학교가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거에 지금 고양이 빠져 있어 가지고 이걸 정리를 못 했는데 여기에도 학교 수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지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김상회 위원 체육관 대관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체육관을 대관하고 있는 학교의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 김상회 위원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체육관만이 아니라 도서관 또 학교시설들이 지역에 함께 공유되어지는 내용으로 지도가 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관용차량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의 종류가, 교육장님 관용차량 종류가 뭐죠? 차종이.

○ 김상회 위원 몇 cc입니까?

○ 김상회 위원 주유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김상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상회 위원 김포교육지원청 김용국 교육장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아프시다 그랬는데 괜찮으신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괜찮으세요?

○ 김상회 위원 홈페이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비용이 11만 8,000원 대인데 학교 주문형 홈페이지 웹호스팅의 외부 유지관리 비용이 119만 2,000원이 평균 가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유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김용국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확인 중)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김포의 학교 자체에서 유지관리하는 평균 가격은 39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외부 유지관리 비용의 평균은 119만 2,000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차이가 나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현상을 파악하고 있나요?

○ 김상회 위원 사유가 왜 이런지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특히나 외부 웹호스팅을 하고 있는 학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킹의 시도는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일선 기간제교사 채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 기간제교사 채용이 우리 김포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용이한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꺼려하는 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제라고 하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어떤 계획이나 대안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 일선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고를 내고 또한 그 내용들을 채우느라고, 우리 일선 선생님들이 가뜩이나 많다는 업무량에 더욱더 일들이 많아지는데 이 부분을 앞선 교육지원청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김포교육지원청이 일괄적으로 기간제교사가 가능한 인력풀을 접수를 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인력풀에서 학교가 기간제교사 가능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채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선 학교의 업무량이 혁혁하게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한 제도를 시도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한 부분 속에서 새로운 내용들을 진행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일선 학교의 업무량을 줄게 하고 또한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채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적극 검토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학교 부적응학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간관계상 현황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중도 포기를 하거나 부적응학생들이 발생했을 때 이후 학교를 떠나 있는 상황들, 이 학생들에 대한 대안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 김상회 위원 이 문제는 지금 본 위원도 관련 예산들을 더 찾아보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Wee센터의 역할로서 부적응학생들을 예방하고 처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 속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학교를 떠나는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도 분명 우리 교육청이, 아니면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우리들의 시민으로서 자라날 역군들이고 함께 품고 가야 할 우리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적응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한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 김상회 위원 관용차량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사가 있으신가요?

○ 김상회 위원 사용 중이신가요?

○ 김상회 위원 차종은 뭐죠?

○ 김상회 위원 2000cc요. 그랜저 2000cc면 연비가, 지금 여기 정리한 거로 보면 약 10㎞ 정도가 나오는데 꽤 많이 나오네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 김상회 위원 네. 그럼 주유방법은 어떻게 되죠?

○ 김상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 이향욱 교육장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기간제교사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앞에 부분 다 빼고 교육지원청에서 인력풀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 김상회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인력풀을 일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상회 위원 네. 그러면 우리 파주교육지원청의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대한 부분을 모범적 사례로 발굴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현황을 좀 정리해서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 김상회 위원 학교 부적응학생에 관련 질문입니다. 이 내용도 금릉중학교가 굉장히 아이들이, 그러한 아이들이 자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그렇죠? 금릉중학교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 김상회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교육장님의 그런 사유라고 하면 그것은 특별대책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이나 이러한 부분 속에, 아니면 멘탈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요? 3년씩이나…….

○ 김상회 위원 그것이 3년씩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 친구는 참……. 지금 1학년 아이들하고도 이미 벌써 한참 차이가 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학년의 친구들하고도 차이가 나고 있는 건데 그걸 그냥 방기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또한 앞에와 관련된 말씀인데 그렇게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우리 파주교육청의 대안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지는 게 있나요?

○ 김상회 위원 학교 부적응학생이나 학교를 떠난 친구들이 지금 지자체에서도 책임지지 않고 또 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에서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와 함께 이러한 아이들이 다시 사회로, 학교로 복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대응관련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우리 교육장님 앞설 수 있으시겠죠?

○ 김상회 위원 네. 관용차량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종이 무엇이죠?

○ 김상회 위원 2000cc요?

○ 김상회 위원 주유방법은 어떻게 되죠?

○ 김상회 위원 통계를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연비가 11.3㎞ 내지 10.4㎞ 정도가 나오는데 구입차량 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 김상회 위원 5년 지났는데 이렇게 연비가 좋다라고 하는 건 시내 주행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런데 10.4㎞ 정도가 나오면 차를 굉장히 잘 모시는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 주행이라고 했는데 연비 자체는 고연비가 나오고 있어서 그 사유가 궁금해서, 뭘 못했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연비가 1.2㎞도 있고 2.3㎞도 있고 이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 그럴 수도 있겠죠.

○ 김상회 위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 김상회 위원 석면에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석멱지도가 작성돼서 운영되고 있죠?

○ 김상회 위원 석면지도가 작성되어진 이후에 학교에 냉난방 교체공사나 아니면 시설물 교체공사들이 이루어진 학교들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 김상회 위원 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석면지도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이나 구역에 냉난방이나 어떠한 추가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석면이 포함돼 있는 자재들이 적법하게 처리되어졌는지를 묻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교육지원청에는 석면지도에 2등급 나온 학교는 없나요?

○ 김상회 위원 전체가 3등급 이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 김상회 위원 네. 그 부분을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한 우선적으로 석면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사업의 우선순위 부분에 명확하게 아이들의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석면의 심각성을 의식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파주교육지원청의 제일 오래된 학교 건물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3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정밀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김상회 위원 아주 잘 하고 계시다라고 보고요.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자체를 초기에 육안으로만 하지 마시고 일정 기한이 지난다라고 하면 꼭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전수조사나, 육안조사를 떠난 근거들을 갖고 진행을 하고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삼 부위원장, 박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세혁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고양ㆍ파주ㆍ김포 지역권을 관할하고 있고 함께 일하고 있는 최창의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자리도 불편한 것 같아요. 꽉 들어차 가지고.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드실 줄 압니다. 저희는 간간히 왔다갔다 하는데 나가지도 못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받는 날은 물을 조금 먹고 와야 할 것 같아요. 견디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거의 끝나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대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리를 왜 만들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자료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질의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여러 질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지적을 받든지 아니면 방향을 제시했을 때 그냥 한 번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여기서 얘기된 것들을 한번 잘 토론해 보셔서 지역교육청의 영양제가 돼야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 감사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업무보고서를 제가 쭉 보니까 세 교육청마다 약간 독특합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을 몇 군데 감사를 가 보니까 시흥교육청의 업무보고서가 좀 알아보기 쉽게 개조식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똑같은 업무보고서라도 개조식으로 돼 있느냐, 사업만 나열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보기에 편리하고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교육청에 가셔서 세 곳의 업무보고서를 보세요. 어디가 개조식으로 잘 나와 있고 특색사업이나 사례들을 잘 제시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히 세 지역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혁신학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지역교육 자체를 혁신적으로 운영해 보자 해서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했죠? 지금 16개 신청 시군 가운데 10개가 이미 1차 심사를 통과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3개 지역의 교육청은 한 곳도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혁신지구가, 교육혁신지구가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지정되는 4개 지역은 상당히 혁신학교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기초단체하고 도교육청이 공교육 혁신을 통해서, 공교육 혁신을 하기 위한 협력모델을 만들 건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양, 파주, 김포는 새로운 택지지역이고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한 군데도 지금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느끼는 격차 또는 이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은 이런 데 처지고 있는가.’ 이런 조바심 같은 걸 낼 거예요. 이걸 깊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저는 지자체가 이게 같이 협조가 안 됐다랄지 또는 지자체가 준비가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가지 지역교육청이 이런 지구에서 탈락했다 만약에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고양교육장님 나오십시오. 노력은 많이 하신 줄 압니다만 고양시는 아예 신청도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에, 이후에도 어떤 협조를 위해서 협력을 위해서, 교육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자체적으로 고양교육청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최창의 위원 4개 지역 교육에 비해서 고양교육청이 역량이 뒤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의 열의가 적은 것도 아니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이게 지금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 4개 말고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고양, 파주, 김포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교육혁신을 위해서 준비가 돼야 돼요. 시하고는 이미 끝났고요. 도교육청하고도 끝났어요. 교육청 나름대로 초ㆍ중학교에 혁신교육을 하기 위한 내부의 대책기구가 서야 돼요.

○ 최창의 위원 흔히 TF팀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형태로 이 지역의 교원, 창의적인 교육정책을 가진 전문가, 학부모 이렇게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또 점검할 수 있는 기구를 반드시 구성하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지 않으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사태가 생긴다는 거 아시고 이번 감사를 계기로 3개 지역에서 그런 정책팀을 구성하시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 최창의 위원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의, 파주의, 김포의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따른 시의 재정도, 지구로 지정 안 됐다 하더라도 교육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기구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답변하셨기 때문에 세 지역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의 중등 인사규약에 대해서 앞서도 도교육청 장학관하고 오늘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육청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잠깐 유보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제시를 부탁드리고요.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고양도 그렇고 김포나 파주도 이제 아파트지역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자연생태교육을 학교에서 정말 충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연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생명을 존중하는 교육 그다음에 과학 이런 측면에서 복합적인 교육이 자연생태교육인데 자연생태교육이 기존에 있는 산이나 논밭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만 학교 안에다가 조그마한 곳이라도 텃밭을 만들어서 직접 해보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 최창의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텃밭을 만들었다……. 말씀 들었죠?

○ 최창의 위원 오바마 부인 이름이 뭐죠?

(「미세스 오바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웃 음)

미쉘 여사죠? 이 미쉘 여사가 백안악관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이것을 미국 전역의 학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하고 있어요. 미 농무부가 무려 1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면 얼마죠?

○ 최창의 위원 더 되죠. 계산은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엄청난 돈을 학교에다 투입…….

○ 최창의 위원 그렇습니까? 이 뜻이 뭘까요? 이렇게 하게 된 뜻이.

○ 최창의 위원 채소를 직접 길러보면서…….

○ 최창의 위원 그렇죠. 노작교육도 하고 또 아이들이 생명에 대한 존중심도 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에 이걸 사용하겠다는 거지 요. 이게 지금 산교육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만퇴치로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상급식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무상급식을 한 차원 높여야 되지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러려면 친환경급식을 하겠다 그러는데 친환경급식을 남이 해준 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길러봐야지요. 이거 도교육청에서 사실 지금 사업비가 투입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학교에 권장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학교예산으로도.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의지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고양교육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파주교육장님은 어떠세요?

○ 최창의 위원 우리 서정중학교가 지금 대한민국에 좋은 학교, 친환경스쿨 이걸로 해서 됐죠? 친환경 그린스쿨.

○ 최창의 위원 이런 사례들이 학교에 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서정중뿐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다 대한민국의 좋은 학교가 되겠지요.

지금 파주교육장님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들이 다른 학교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일하면서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텃밭 문제는.

○ 최창의 위원 다음은 이 고양에도 소규모학교들이 좀 있지요?

○ 최창의 위원 중학교에는 2개 정도가 작은 학교고, 그렇죠? 고양중학교, 덕양중학교. 초등학교는 6학급이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 최창의 위원 여덟 학교가 6학급이지요?

○ 최창의 위원 그 여덟 학교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구상 같은 것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서 업무보고에 들으니까 소규모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10개 학교에 3,000만 원 했다, 너무 적어요, 3,000만 원. 이 정책적 지원이라는 게 꼭 도교육청에돌아오는 농어촌 사업 이런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사업은 고양시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지역 차원에서 이 학교들을 어떻게 하면 좀 육성할 것인가, 활성화할 것인가 고민이 사실 되어야 합니다.

○ 최창의 위원 여기 지금 김포도 돌아온 농어촌학교 사업을 좀 했고 파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농어촌학교 사업이 혁신학교에 비해서 실패한 원인이 있습니다. 왜 혁신학교보다 돈을 많이 투여하고 지원을 많이 했는데 왜 혁신학교만큼 관심을 못 끌었는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교육장님?

파주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앉으셔서.

○ 최창의 위원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하셨어요, 교육장님. 혁신학교는 인력이나 프로그램 개발, 교사연수, 정규수업 강화 이런 데다 집중 투여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농어촌학교는 시설개선, 통학버스, 정규수업 강화가 아니고 방과후수업 강화, 이게 지금 뭔가 달라요, 엄청나게. 그런 면에서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사업이 지금 지속이 됩니다. 전혀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런 학교에 내용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지정이 되지 않은 소규모학교는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양 같은 경우는. 첫째는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가지고 교육과정 지원 쪽으로. 그래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건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지금 도심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학교들을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특성화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학구를 전역으로 다 개방하고 있어요. 우리 고양도 그거 하셔야 합니다. 중학교 두 군데하고 초등학교 6학급. 이제 멀리 있더라도 원하는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학구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셔야 돼. 파주의 대성동초등학교가 파주 전체로 학구를 개방했나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25명인가 30명이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작은 학교도 살리고 과대학교는 줄이고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고양교육장님은 들어가시고 파주교육장님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장님. 제가 오늘 감사하는 것을 보니까 고양교육청은 아주 준비를 잘 하셨어요. 답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직원들이 능숙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파주나 김포는 좀 다른 교육청에 오니까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 최창의 위원 그래도 하신 만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교육청을. 거짓 없이 감사를 받으셔서 좋은데요. 앞서 김상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학교폭력, 학업중단자 실태가 심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인권조례를 시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학생 생활지도, 인성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는데 인권조례가 얼마나 좋은 조례입니까, 사실 진작에 됐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할 방향이고 한데 이게 문제는 학교 현장에 녹아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학교장이나 학교의 중심이 되는 부장들이 이걸 남이 시켜 가지고 억지로 하는 방식으로, 이게 어디서 내리매김식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지도하는 데 큰일 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학교를 가장 많이 드나드는 학부모들이 누구입니까? 주로, 학교운영위원들이죠?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간담회를 해보고 다 하는데 어느 정도 상당히 의식이 있고 뭐 사회 문화에 대한 인식도 있고 학교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관심도 많은 학부모가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알고 그런 얘기를 하냐, 짐작이냐?” 그랬더니 학교에 가 보니까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의 자녀를 그러면 체벌을 하거나 또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다뤄지기를 원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

○ 최창의 위원 아니, 교사도 들었는데 학생으로 말하자면 지금 인권조례에 대한 대체 매뉴얼이 뭡니까? 상벌제도 아니에요? 상벌제도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학교 아이들, 상을 주려면 주고 벌을 주려면 주고 하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학교에. 바로 그 애들이에요, 그 애들! 쉽게 말하면 매를 때리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다. 가정에서 지도가 잘 안 되는 아이들, 이 애들 때문에 우리 아이까지 피해본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까지. 지금 이런 의식이, 사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을 왜 멋대로 가게 내버려 두냐, 그 애들은 강압적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학교 물을 전반적으로 흐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권조례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려면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고민이 돼야 돼요. 대다수의 많은 애들은 상벌제도 이런 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매를 때려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지도방법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지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학습에 흥미가 없는 애들입니다. 이 애들은. 공부에 대해서, 학교생활에 대해서 아무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그런데 그 애들한테 무슨 뭐가 통해요. 그래서 학업중단자, 이 아이들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주도 학업중단자가 의외로 많지요?

○ 최창의 위원 41명, 이렇게 되는데.

○ 최창의 위원 중학생이 그렇고 초등학교도 41명인데 이 애들은 사유가 뭐지요? 정확한 사유가?

○ 최창의 위원 중학생은요?

○ 최창의 위원 이게 보니까 고양도 초등이 138명, 중학교 104명 이런데 이 자료를 요구하면 대개 “장기결석” 이렇게 써오고 “기타 부적응” 이렇게 써와요. 그런데 이런 사유들이 정확히 학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내는 것보다는 유학이면 “유학”,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유학인지 뭔지 장기결석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학교를 다니기 싫어 대안학교를 갔는지. 대안학교를 간 애와 유학을 간 애가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일단 일탈행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내폭력을 했다랄지 이런 경우에 대안교육을 하고 있지요, 학교에서. 이 파주는 교내봉사만 하나봐요? 중학생이 사회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어디서 시켜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왜 여기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전혀 없는 걸로 자료가 나왔습니까?

○ 최창의 위원 아니요, 있어요? 그 지정된 데가?

○ 최창의 위원 파주에서 몇 군데 지정돼 있어요?

○ 최창의 위원 김포는 몇 군데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아니, Wee센터 말고요.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지역의 대안교육센터가 있거든요. 복지관이나 뭐…….

○ 최창의 위원 아닌데……. 이게 교육청하고 서로 협력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하고 서로 협약하는 거 아닙니까?

고양교육청, 협약을 합니까, 안 합니까?

○ 최창의 위원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보내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냥 협약도 안 하고…….

○ 최창의 위원 지정이 협약이지요.

○ 최창의 위원 교육청에서 지정입니까, 도교육청이 지정합니까?

○ 최창의 위원 파주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김포도 없는 걸로 나왔고.

○ 최창의 위원 실태를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이거 그냥 지정하면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전문가가 거기 있는가, 아이들을 실제로 사회봉사를 시킬만한 진짜 전문가가 우선 인력, 환경……. 그런 데를 보내 가지고 더 아이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담배를 피워서 보냈는데 더 담배를 아주 그냥 맛을 알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담배 피는 애들끼리 모이니까. 그리고 관리도 안 하니까 맨 모여서 담배만 피고 있는 거예요. 세 지역 다 공히 이 특별교육 이수하는 기관을 좀 정확히 살펴보시고 실태를 파악하시고 2011년도에는 확대하셔서, 중학교가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있어요, 파주?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지정을 해야 거기다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서 그냥 보내면 안 되지요. 파주하고 김포가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고양도 지정은 4개인가 5개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실태를 정확히 지금 파악을 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을 보낼 때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인가 해보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그런……. 학교에서 못하는 거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이런 걸 서류로 요구는 하지 않을 테니까 사업에 반영하셔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된 걸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 최창의 위원 똑같은 것이 되풀이 되어서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결과를 파주하고 김포는 좀 보고해 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 최창의 위원 그다음 파주에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특색사업이 2010년도에는 뭐였어요?

○ 최창의 위원 그거 말고 특별한 특색사업이 없습니까? 파주교육청에 예를 들면 지역여건을 반영했다랄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특색사업, 없습니까?

○ 최창의 위원 김포교육청은 특색사업이 뭡니까?

○ 최창의 위원 김포의 문화유산 교육.

○ 최창의 위원 우리 이향욱 교육장님은 도에도 계셨으니까,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파주교육청이 하고 싶은 특색사업을 예산에 반영했어요, 안 했어요? 도에서. 다율방과후 말고요. 특별히. 교육장님 나름대로 포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해 가지고 자율적인 예산요청을 해서 편성된 게 있느냐고요.

○ 최창의 위원 없어요?

○ 최창의 위원 고양은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 예산요청을 해 가지고 특색사업 반영된 게 있습니까, 예산이?

○ 최창의 위원 도교육청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교육장들이 하고 싶은,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예산심의 해도 똑같고. 이번 예산심의 때 이 문제는 집중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상황을 파악하느라고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교육장님,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앞서 제가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이 김포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깊은 애정으로 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중간에 저하고 라이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라이벌이 못 됩니다. 아주 저보다 더 훌륭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지적한 사업에 대해서 사실 2011년도에 교육여건개선사업을 김포교육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 있게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김포교육청에서 교육현안사업비라고 말하는데 그건 정확한 명칭은 현안사업비가 아니고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이렇게 아마 명칭된 걸로 압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사업비를 투입을 할 때 이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앞서 제가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얘기했듯이 교육과정에 투입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혹시 2010년도 사업을 하신 것 중에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교육과정을 김포에서 특별하게 지원해서 효과를 봤다 하는 게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것도 시설이지요.

○ 최창의 위원 직접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 투입한 거……. 이거 지금 경영과장님들이 주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교육여건개선사업비라는 것이 여건개선이라는 게, 여건이라는 뜻이 시설만 개선하는 것이 여건이 아닙니다. 인력도 여건이에요. 전문가를 예를 들어서 투입해서 어떤 효과를 올리는 것도 여건개선이에요. 교육여건. 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여건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노후한 시설교체 해주고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데에만 여건개선사업을 다 써야 되는 걸로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 사고도 그래요.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요청할 때 교원들한테 안 물어봅니다. 교원들한테 물어보면 당장에 이것을 해주세요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안 물어보고 행정실에서 교장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진입로가 울퉁불퉁하면 그거 하는 것이 더 바쁜 거예요. 현관에 뭐가 좀 안 좋으면 그것부터 하는 게 더 바쁜 거예요. 마음이 벌써 거기 가 있어요. 기억을 지금 교육장님이 못 하시잖아요. 교수학습에 투입하는 거. 다른 교육청도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뚜렷하게 내놓을 교육과정개선과 관련된 사업비에 투입을 안 하고 있는데 의식적으로 이제는 공문에 명기를 해주세요. 교육과정 쪽에 집중해서 투입을 하겠다. 예를 들면 여건개선사업비 중에 30%는 그렇게 하겠다.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그런 요청을 하도록 해서, 아무리 시설 많이 해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그게 돌아오는 농어촌사업이니 심지어는 농어촌 우수학교 있잖아요, 고등학교. 돈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없어 요, 사실. 아까의 지적을 그런 방향의 방향전환을 하시는 계기로 좀 삼으시고 3개 지역교육청, 원래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의원으로서 책임감도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무리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어느 지역보다 배전의 노력을 하셔서 지금까지도 잘해 왔습니다. 더욱 교육이 부흥되는 그런 3개 지역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고 또 불편한 자리에서 수감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고양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감사받는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물도 조금 먹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런데 제가 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좀 판단이 틀린데 고양교육청 시설 내에 화장실이 좌변기하고 쪼그려 앉는 변기가 같이 있어요. 좌변기는 몇 개고 쪼그려 앉는 변기는 몇 개입니까?

○ 위원장 박세혁 좋습니다. 우리가 비상구나 계단에 물건들을 적치하지 못하게 해요. 소방법상 그렇죠?

○ 위원장 박세혁 지금 교육청 내에 4층과 5층에 책상, 의자, 사무용품들이 적체돼 있지요?

○ 위원장 박세혁 알겠습니다. 요 건물 앞에 보면 고양시우체국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테니스장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박세혁 여기서 보면 보여요. 그냥 초록색으로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고양시교육청 건물을 지을 때 체육시설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체육시설이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시설용도 변경이 된 겁니까?

○ 위원장 박세혁 정확한 답변이세요?

○ 위원장 박세혁 넘어가겠습니다. 컨테이너가 있더라고요.

○ 위원장 박세혁 그것은 불법시설입니까, 허가받은 시설입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경기도에서 항공측량사진 찍을 때 그것이 적발될 것이고 고양시에서 철거하라고 계고장이나 공문이 계속 내려왔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럴 리가 없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불법건축물인데 어떻게 고양시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고장이 안 날라왔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위반하고 일반인들한테는 냉정하게 처리하면서 우리는 법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를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시설이면 거기 철거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으로 내년도에 1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는 학교지킴이라든지 CCTV설치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고양시 관내에 경찰서가 몇 개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학교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내에 혹시 방범함이라든지 순찰함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좋습니다. 추천할 만한,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 내에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방과 후에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그 취약지구에 와요. 그래서 거기가 탈선의 장소로 변질됩니다. 방범함이나 순찰함을 교문 앞에다 하지 마시고 그런 취약지구에 하세요. 이왕 하는 거. 우리가 C3라고 일반순찰차가 있는데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순찰함을 돌면 범죄를 70% 예방한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경찰들이 학교 내 취약지구를 2시간에 한 번, 3시간에 한 번 순찰 돌 때마다 학교 내 폭력이 엄청 예방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물론 지금 교육장님 답변이 틀리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취약시간대에 취약장소에도 순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원어민교사가 계약기간이 해지되면 바로 보강이 됩니까?

○ 위원장 박세혁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교육장님께서 원어민교사가 121명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저희가 받은 자료는 124명인데 제가 보기에 교육청마다 다 그런데 원어민교사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틀리다는 것은 관리가 잘못됐거나 또는 관리를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래서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관리를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철저히 해야겠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지금 고양교육청 관내에 체육특기생들이 2008년도에는 90명, 2009년도에는 103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 중학생들이 진학을 해요, 고등학교로. 2008년도에 31명이 외부로 나가고 2009년도에 48명이 외부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백양중학교 축구선수의 경우 12명이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들이 3명만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머지는 제주도를 비롯해 가지고 전국 각지의 상급학교로 진학합니다.

제가 보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학생들이 집에서 멀어질 경우 탈선과 비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선수들이 집에서 통제를 벗어나 갖고 천재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안 한다든지, 이것도 상당한 손실일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들이 가능한 한 이 선수를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로 진학시키고 싶겠죠?

○ 위원장 박세혁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체육을, 특기생들 체육을 할 때 초ㆍ중ㆍ고 연계해서 하면 그들의 실력향상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파주교육청 교육장님.

○ 위원장 박세혁 그 파주교육청도 학생들, 체육특기생들 있죠?

○ 위원장 박세혁 골프가 있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언제 설치됐고 어느 학교입니까? 학교명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박세혁 고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 위원장 박세혁 아니, 우리가 받은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중학교에 골프팀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히만 답변하시면 돼요.

○ 위원장 박세혁 네. 지금 고양교육청하고 똑같은 지적인데요, 2008년도에 특기생이 19명 있습니다. 이 19명 중에 36%인 7명이 외지로 진학을 해요. 2009년도에는 18명 중 6명이 또 외지로 진학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고양교육청 지적사항과 같이 파주도 이에 대한 대책이 되어야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교육장님께서 저의 견해에 동의하는지…….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세혁 우리가 온돌효과라고 있는데,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도 따뜻해지잖아요?

○ 위원장 박세혁 체육특기생들이 체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때 학생들도 따라 한다고. 그러면 건강해진단 말이죠.

○ 위원장 박세혁 건강해지면 자신감 생기고 우리가 말하는 비리현상, 병폐현상이 상당히 없어집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안 할 테니까, 그 연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등학교에 체육특기생이 있으면 중학교도 그와 똑같은, 고등학교도 그와 똑같은 연계를 해 가지고 그들이 국가뿐만이 아니고 지역도 발전하고 자기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네, 조평호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파주교육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오늘 화장실 문제가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 가 보셨죠?

○ 조평호 위원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혹시 공원 화장실 가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파주에 화장실의 지금 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화장실…….

○ 조평호 위원 네, 그래도 보니까 지금도 47.5% 정도가 아직도 동양식, 쪼그려서 누는 이런 대변기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조사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좀 더 빨리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교육청도 똑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보니까 김포가 그래도 한 29.9%로 가장 시설이 좋습니다만, 고양이 55.3%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이 지역도 구 도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파주에 덕암초, 도마산초, 월롱초 또 어유중, 혹시 이 학교에 어떤 공통된 점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 소규모입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 수돗물 값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파주가 1년에 1인당 수돗물 값이 평균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한 이 학교들은 덕암초가 2만 3,000원, 도마산초가 2만 2,000원 그리고 월롱초가 3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평균이 5,000원인데 이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역 일선 학교에서 어떤 그 사항들이 올라올 때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왜 이런 학교들이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가 있으면 빨리 누수를 고쳐주도록 하시고 또 혹시 다른 문제가 있으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살펴서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이 김포도 마찬가지고요, 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재미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수원외고가 3만 6,000원, 성남외고가 2만 7,000원, 광명에 있는 진성고등학교, 명문입니다, 3만 7,000원, 경기외고가 7만 4,000원, 용인외고가 6만 4,000원, 김포외고가 8만 4,000원, 경기북과학고가 4만 4,000원, 동두천외고가 3만 7,000원, 고양외고가 2만 1,000원, 안산에 있는 안산동산고가 3만 원 등등입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서 수돗물 값도 학교에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외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유난히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물 절약을 생활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학교들은 물을 펑펑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지금 학교별로 보면 상당히, 이게 학교 운영비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다시 각 교육청에 2만 원 이상 1인당 수돗물 값이 나오는 학교에 대해서 그 내용과 사유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물은 절대 남는 그런 자원이 아니고 우리가 아껴야 할 그런 자원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파주교육청에서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서들이 굉장히 배치가 안 되어 있죠? 다른 곳에 비해서 초등학교가 한 51.3%, 중학교도 한 54.5%, 고등학교도 53.8% 이렇게 사서들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서가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었죠?

○ 조평호 위원 올해도 보니까 약 2억 2,800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 아직 사서가 배치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매우 비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서교사가 파주에는 한 사람이 있죠?

○ 조평호 위원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서교사가 4년 근무를 한 다음에 다른 학교로 가고 싶습니다.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그 가고 싶은 학교에 사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서는 비정규직이죠?

○ 조평호 위원 사서교사가 갔을 때는 비정규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사서교사들이 정규 전보를 하게 될 때 어떤 인사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인사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자,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인 사서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텐데, 그러면 가고 싶은 학교에 가게 되면 결국 그 비정규직 사서는 그 자리를 잃게 되는, 실업자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이런 점에 있어서 도교육청의 인사지침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계획서를 보니까 도서관 DLS 프로그램을 연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포교육장님, 답변 괜찮으시겠죠?

○ 조평호 위원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김포교육청에서……. 2009년도 결산서하고 2010년도 예산서 그다음에 2010년도 그 예산에 대한 설명서, 이 세 가지 예산에 관한 책자들 있죠?

○ 조평호 위원 네. 여기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파주교육청이나 고양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히 김포교육청 같은 경우 유치원 교재교구 지원비라는 게 있죠?

○ 조평호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2009년도의 결산 내용이 2010년도 예산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되어진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서, 결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류죠? 1원이 틀려도 아마 이건 예산서가 잘못된 것으로 볼 겁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네. 그리고 항목이 바뀌었어도 이건 분명히 잘못된 예산서라고 볼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예산과 결산서 항목이라든가 예산서 기재에 있어서 좀 명확한 기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교재교구 구입 란에 기입하지 않고 목록 2. 유아교육 지원의 인건비 란에 그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환경위생관리에 관한 겁니다. 김포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2010년도 예산서에는 302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9년도 결산서에는 운영비하고 여비만 제시되어 있어서 맞는 항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김포교육청은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9년도 결산서 내용에는 운영비, 여비, 본예산 이렇게 기재되어서 기재내용이 각각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고양교육청도 같이 포함됩니다만, 학교보건급식 체육활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김포와 고양교육청이 각각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파주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2010년도 예산서와 2009년도 결산서 내용이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2009년도 결산서, 2010년도 예산서 그리고 예산 설명서, 3개의 책자를 보시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세 교육청에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조리사들이 있습니다. 이 조리사들 중에 영양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조리원 중에 영양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고등학교에 가면 영양교사가 있고 차석이 있죠?

○ 조평호 위원 네, 차석이 있는데 혹시 조리원 중에서, 이 조리원들은 정식 공무원입니다. 비정규직이 아니고 공무원 중에서 이분들이 고등학교 영양교사 차석으로 갈 수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한번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저기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교장선생님들이 계신지, 한 분이라도. 다 가셨어요? 한 분도 안 계셔요?

○ 이재삼 위원 가셨어요, 아까 5시에.

○ 문형호 위원 참관인으로 오셔가지고 다 가셨구나. 그러면 한 5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세 분이시니까, 교육장님 개인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교장선생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제는 뭐냐면 유치원을 무상교육 한다면 어쩌겠느냐, 그것은 김포교육장님께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교평준화를 하게 되면 어쩌겠느냐, 이것은 고양교육장님이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학제개편을 한다 그러면 어쩌겠느냐, 이것은 파주교육장님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통으로는 교장을 대통령 단임처럼 5년 단임으로 하면 어쩌겠느냐 그래서 순환, 신진대사를 좀 이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대 나와 가지고 계속 적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데는, 지금 현재 갈수록 인구는 줄어가고 있고 자연증가 학생도 지금 줄어가고 있는 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무엇인가 획기적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봅니다. 한 1분 정도로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참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처음에 김포교육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뭣하시면 안 나오셔도 그냥 마이크로…….

○ 문형호 위원 대개 몇 년 후나, 예측을 하면…….

○ 문형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양교육장님.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공통. 아까 단임제, 교장 단임제 임기 5년.

○ 문형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 문형호 위원 네, 설정을 가설을 한다면요, 지금 사교육비다 뭐다 여러 가지 뭐, 백가쟁명(百家爭鳴)으로 많이 나와요. 대통령마다 교육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래 봤자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만 희생을 하냐면 그 해에 해당되는 학생, 그 애들만 희생을 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가슴 졸이고 있고. 그래서 가설을 설정을 해드린다고 하면 중ㆍ고를 통합해 버리자 이 말이에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하지 말고 통합하자. 그런데 저 위원으로서는 7년제로 해버리자. 3년, 3년 그것을 6년에서 7년으로 하나 늘리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지금 6학년까지 할 필요가 없다. 애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지금 유치원 들어갈 때도 영어를 배우고 있고 뭐, 한글은 배우지도 않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유치원 조사를 해보니까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중간 정도의 클래스가. 그런데 1년이면 얼마입니까?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웬만한 데는. 그러면 3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어린애도 안 낳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쭉 복합적으로 하면 학제개편만이 사교육에,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가설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더욱이 여성 분이시니까 또 자모(子母)관계도 되고 좀…….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공통은…….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교장선생님들은 자기 몫을 찾으려고 하시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일이 최고 큰 걸 한 두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말이 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정말 학교는 공부를 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학교를 짓는데 최우선 사업으로 역점을 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학교에서, 배를 채우는 데가 학교가 아닙니다. 머리를 채워주는 게 학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정말로 이건희 회장, 삼성의 손자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당장 배를 불리려는 이런 사업이 또 이런 전면적인 무상급식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 계신 교원들이 할 게 아니고,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애들 공부 잘 가르치고 머리를 채워주는 그런 일에 신경 더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날카로운 지적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시기에 이상으로 고양, 파주, 김포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이며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감사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관주 교육장님, 이향욱 교육장님, 김용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그리고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