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서정호 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먼저 지역구 활동 등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서정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및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평택항만공사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경영관리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정호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에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홍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체를 보고 싶어서 했는데 특별히 제가 지적할 만한 사항은 아직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찾지를 못했어요. 우선 우리 서정호 사장님, 이렇게 키워 주신 데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이 인천에 계실 때도 이 분야에 전문가셨고, 인천항만공사 사장님…….

○ 홍정석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부임하셔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택항은 이제 전체 물동량 처리 28곳 중 6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4위고, 자동차가 2위로 대한민국의 대표항만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평택항이 경쟁대상인 인천과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대한민국의 거점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사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 방문했을 때 그때 제가 듣기는 했었지만 다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감사합니다. 약점으로 얘기하셨던 신생항만이라 가지는 시설지원 인프라 부족 이 부분은 저희가 사장님과 여기 직원분들이 계속 노력하시면 굉장히 큰 성과가 다른 항만들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올 것 같고요. 또 화물량이 많지 않은 거는 아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했는데 우리 식당 가도 맛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차 많으면 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고요. 가장 반가운 말씀은 서해안 항만 중에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 그거 우리 경기도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도민들이 반가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숙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답변 중 하나가 자본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완성이었거든요. 281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가 지난번 녹색철도본부장님과 행정감사 중에도 영진과 우련통운에 대한 자본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281페이지 그거에 대한 숙원사업의 답변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 홍정석 위원 2개 민간주주사 지분율을 극소화시키든지 아니면 매각 촉구는 계속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 또 촉구를 했던 사항이더라고요. 어쨌든 2개 민간주주사 지분율 극소화를 제안하셨던 그런 마련을 하든지 어떤 대책이,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지적을 받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건의는 하셨습니까?

○ 홍정석 위원 지난번에 우리 진성복 위원님께서 제안도 해주셨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문제가 더 이상 가시처럼 걸려서 발목을 잡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진성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고요. 도지사님이나 경기도의회나 이번 기회에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평택항이 국제무역항으로 이름을 올린 지가 15년이 됐죠?

○ 홍정석 위원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만들어진 지 6년 만에 우리나라 국제항만 28곳 중 전체 물동량 기준, 아까 더 올라섰다고 하셨어요, 5위로.

○ 홍정석 위원 6년 만에 이렇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자동차 처리는 울산 다음이죠?

○ 홍정석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인천항이나 부산항이 지난 10년간 각각 5% 또 12.8% 물동량이 증가한 데 반해서 평택항은 매년 33%씩 증가를 했더라고요. 제가 위클리경향 898호의 기사에서 봤는데 이와 같은 성과는 공사 사장님 그리고 인천공사 사장님 하시면서의 노하우 그런 저력이 밑받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겠죠. 평택항은 양적 성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런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평택항 전체 교역국가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 홍정석 위원 제가 보니까 87% 되더라고요.

○ 홍정석 위원 처음에 96.3%에서 87%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홍정석 위원 교역국가도 초기에는 6개에서 지금 52개 정도로 늘었더라고요.

○ 홍정석 위원 교역국 다변화와 함께 화물의 종류도 다양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많죠? 많은 부분이고 특화를 하되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소량 및 소형 컨테이너화물, 그러니까 박스에 여러 제품을 모아서 선적하고 이런 것들이 공정하고 절차가 번거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소형화물을 적극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화물을 뜻하는 소형화물이 연 8~10만 개에 달하고 소량 컨테이너화물 유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들었어요. 반면에 평택항은 연간 1,800여 개에 불과하고요. 소형 컨테이너화물을 적극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홍정석 위원 평택항이 LCL화물을 많이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적극적으로 도움 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성복 위원 동두천 진성복 위원입니다. 서정호 항만공사 사장님, 경기도에 오셔서 평택항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공로가 많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부임은 언제 하셨죠?

○ 진성복 위원 죄송하지만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 진성복 위원 인천항만공사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진성복 위원 우리 평택항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 진성복 위원 2년 내에 2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중에 운영비에 대한 예산지출내역하고 그다음에 포승물류단지라든지 임대하는 데 규약이나 약관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자산관계에 대한 회의록, 15억 자본금에 대한 그런 회의록이 있으면, 이사회 회의록이 됐든 총회가 됐든.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자금운용실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자가 이렇게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보통예금에 대한 평잔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감자료 요구했는데 수의계약 내용에 보니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경계울타리를 수의계약하셨는데 당초 설계내역서와 계약내역서 총괄표만 사본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하는 데 보니까 인센티브가 있던데 인센티브 지원내역, 대상자, 일자 그다음에 금액, 왜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게 됐는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주여객선이 운행이 되기 위해서 내인가 돼 있죠? 내인가라는 것은 무슨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허가하기 전에.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건 항만청 소관이니까…….

○ 진성복 위원 모르지만 파악은 할 수 있나요?

○ 진성복 위원 파악할 수 있으면 그 자료 그렇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되는 대로 바로 해주시고요.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본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보니까 자본이 15억 중에서 도에서 40.2%, 평택시가 16.8% 그다음에 일반 민간주주가 4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인데 아까 답변 중에 공사는 10% 이내밖에 출자를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럼 공사는 10% 어디 했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여기는 안 들어 가 있죠?

○ 진성복 위원 자회사에?

○ 진성복 위원 그럼 평택항만공사에 자회사가 있습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자회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 진성복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억의 자본금으로 항만공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보통 약 15억 이상씩 이렇게 도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랬죠?

○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항만공사에서 15억이 꼭 필요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항만공사 자본금 15억에 임대료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1년에 소비돼서 없어지면 자본금이 잠식되는 거죠? 15억이 잠식되는 거죠? 누가 보조를 안 했을 경우.

○ 진성복 위원 그렇죠. 그러면 1년이면 이 15억이 다 없어지잖아요. 잠식되고 없죠?

○ 진성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에서는 이것을 도에서 보조를 받았단 말이에요. 출연이라는 명목으로 받았어요. 이게 출연과 출자와의 차이도 있고 보조와의 차이도 있습니다. 출연이 대여 정도의 성격을 띨 수 있습니까?

○ 진성복 위원 출연금, 이거 회수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찌 보면 이게 배임에도 속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15억의 자본금을 갖고 회사가 설립돼서 운영됐어요. 우선 항만공사를 어떤 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 진성복 위원 거기에 보면 명시돼 있죠. 항만공사 업무에 배치되지 않는 한 주식회사법을 따른다고 돼 있죠? 일명 주식회사법. 주식회사법에 의하면 자본금이 잠식되면 다시 자본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투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만 계속 돈을 댔단 말이죠. 잠식해서 제로가 돼야 될 공사에. 그렇다면 민간주주는 이미 감자가 돼서 제로상태로 가도 벌써 몇 년 전에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녹색철도 행감 때 해보니까 5년 동안에 한 65억 정도가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본금하고 합해서 5년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 민간주주사는 7%밖에는 자본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 자본이 감자돼서. 그런데 지금 43%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현재 계속 15억 이상씩 출연한 것을 다 합한 자산가치를 봤을 때는 결국 29억이, 근 30억 정도가 이 민간주주사한테 혜택을 준 거예요, 순수한 민간주주사한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습니다. 회사가 감자가 돼서 제로상태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망한 거죠. 망했으면 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건데, 이것을 A하고 B가 같이 투자했는데 B는 가만히 있는데 A가 돈을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B몫까지.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정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1차 결손금부터 상환한다 그랬는데 결손금 처리도 안 했단 말이지, 지금. 그죠? 결손금 처리 안 했죠?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정관 1항에 있는 결손금 처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것은 밑 빠진 독에다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없어진 돈입니다. 그 이익을 누가 봤느냐, 이 민간업자가 29억이라는 이익을 봤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셨나요?

○ 진성복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따 오후 보충질의 때 해주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잘 들으시고. 그래서 지금 항만공사가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결손금 아니니까 그거 충당도 안 시키고, 항만공사가 예를 들어서 흑자가 계속 나게 되면 이익배당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 진성복 위원 여태까지는 결손돼서 감자돼 가지고 자본이 잠식돼서 제로상태에 있을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이 계속 먹여 살려서 나중에 흑자가 났을 때 이 사람한테 배당을 하게 돼 있다고, 지금 현재 상태.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장님. 이 문제는 분명히 이따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 5페이지를 봐주실래요. 대행사업비라는 게 뭡니까?

○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배후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공사를 대신 해달라고 돈을 내려보내 주는 거겠죠?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수입으로 잡힌 것이 지금 13억이죠?

○ 진성복 위원 130억. 배후단지 조성사업에는 115억밖에 예산 세출이 안 잡혔단 말이에요.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진성복 위원 됐습니다. 대행사업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마린센터 운영이 지금 13억인데 마린센터 운영비로 13억 똑같은 금액이 수입과 지 출에 잡혀 있거든요. 이건 뭐죠?

○ 진성복 위원 그러면 마린센터에서 나오는 그 그대로 수입을 가지고 100% 지 출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 진성복 위원 마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세출예산은 안 잡아놨습니까, 그러면?

○ 진성복 위원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문제가 그런 거 같고 출연금이라는 게 지금 18억 돼 있는데 이 출연금이 도에서만 나오는 출연금인가요?

○ 진성복 위원 평택시와 도에서. 그럼 우리 도에서 한 것 이외에 매년 평택시에서 도 출연했군요?

○ 진성복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먼젓번에 자료로 받았던 건 도에서 출연한 금액만 받았던 거군요. 어휴, 그럼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으로 늘어나죠. 알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가 시는 16%고 도는 40%니까 당연히 많죠. 출연하는 금액도 많겠죠. 그리고 이자수익이 5,6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이자수익이었습니까?

○ 진성복 위원 자금운용계획 자료 제출할 때 나오겠네요?

○ 진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에 보면 12쪽에 국제여객부두건립 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일찍 와서 쭉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국토해양부하고 함께 부지 매입한 40만 평 있는 거 있죠.

○ 진성복 위원 배후물류단지, 거기 진입로가 2차선이에요.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쪽에서 가는데 2차선이고.

○ 진성복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2차선이고 거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그 도로가 1차선으로 줄었어요. 연계되는 도로가 1차선으로 줄었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2차선으로 큰 도로를 접할 수 있는 도로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접근성에 있어서 그 도로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진성복 위원 2015년까지 서부두 계획에 의하면 거기 엄청 큰 부두가 형성이 되죠? 그렇죠?

○ 진성복 위원 그러면 2차선 갖고 주진입로 됩니까?

○ 진성복 위원 부족하죠. 해서 도로개설이라는 것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진입로가 2차선이에요.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2차선이고 기존에 있던 것도 2차선. 저것도 최소한도 4차선, 6차선으로 늘려야 될 부분이고 이쪽의 2차선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2차선 끝나고 배후단지까지 들어가는 데 1차선으로 돼 있어서 피양지를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마침 저희가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컨테이너차가 와, 그럼 피양지로 들어가지 않으면 서로 길에서 만나게 돼 있더라고요.

○ 진성복 위원 이게 여기 화물을 운송할 화물부두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015년까지. 도로망이 부적절하죠?

○ 진성복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슨 서비스도 좋고 다 좋지만 접근성인 이 도로망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특히 시설이라는 것은 애당초 시작할 때 완벽하게 해놔야지 중간에 자꾸만 한다는 것은 비용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접근성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시설하는데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오늘 여객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여객터미널을 가보니까 지금 중국으로 여객선이 뜨고 있는데 3대가 뜨고 있죠? 대룡이나 교동이나 CK 해서. 그런데 2 척이 또 승인이 났죠?

○ 진성복 위원 출항계획이 어떻든 승인이 난 상태, 그러니까 그 배들이 출항할 것이죠?

○ 진성복 위원 예상하죠. 그래서 일조인가 뭐하고 이렇게 있죠?

○ 진성복 위원 2개인가 가보니까 있던데, 그러면 현재 3대가 다니는데 접안시설이 2대만 대게 돼 있죠, 여객터미널에.

○ 진성복 위원 지금 가보니까 2대인데, 지금 3대하는 것도 그걸로 빡빡한데 2대가 더 늘어나면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은.

○ 진성복 위원 또 한 가지 제주여객선이 지금 내인가 돼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 진성복 위원 제주여객선까지 포함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여객터미널의 접안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평택시에서 나와 있는 지원사업단에도 들러봤거든요. 갔더니 거기서 설명하기를 동4부두 쪽에 제주여객선을 취항시킬, 거길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진성복 위원 그런데 4부두, 이 여객터미널은 모든 것이 집체화돼 있어야 돼요. 집약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운영에. 그렇다면 여객터미널은 여객터미널 대로 화물터미널은 화물터미널 대로 이렇게 집약돼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리부두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객터미널 옆에.

○ 진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포스코터미널이 그것이 본래 우리 중앙정부 것인데 포스코에서 저쪽 4부두인가, 5부두인가를 증설하고 그것을 포스코에서 쓴다면서요?

○ 진성복 위원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게, 이미 4부두인가 5부두를 포스코에서 증설하고 1부두를 포스코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사업지원단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포스코를 본래 그쪽으로 옮기고 그 부두를 여객터미널로 같이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내가 한번 질문을 해봤더니 거기에 포스코에서 시설한 모든 시설물들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된답니다. 그걸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부두 쪽에 접안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한다면 200억 이내의 금액으로 접안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객터미널을 집약시키려면 그쪽의 관리부두 쪽을, 다른 데로 옮기고 관리부두 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항만공사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감사라는 게 지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안도 제시해주고 그러는 거라서 그런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하기 위해서 검토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절대 맞으니까 하십시오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관리부두 쪽을 여객터미널로 한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주여객선이 운항을 하는데 4번 부두를 쓰면 지금 매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리상에.

○ 진성복 위원 매표소는 저기 있어야 되고 떨어지고 그러면 매표소라고 해서 그쪽에 또 뭔 시설을 해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서비스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시설들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복 위원 그래서 우리 건교위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업무보고에서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 행감을 나왔을 때도 업무보고 때 최소한도 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런 시설을 국토해양부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보고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진성복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을 의회와 도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락시장에 이제는 컨테이너 경매를 못하게 합니다. 컨테이너 채로 경매를 못하게 해서 이제 상품을 종이박스로 해서 경매하도록 해서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 11월 달에 이미 그러한 문제가, 1년 전에 이미 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한라일보에서 보도된 건데 이 문제가 대두됐으면 이런 것을 보고 지금 도에서, 포승물류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50%밖에 임대가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임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아봤다면. 보니까 컨테이너 경매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 종이박스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이박스를 어디서 해요? 여기 컨테이너 싣고 들어와서 작업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이제 아우성친 거예요, 제주도 쪽에서. 그러니까 제주도 쪽에서도 해운공사를 설립하자 이렇게까지 논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 11월 18일 날 제주일보 보도된 걸 보니까 이걸 제주도에서 강력히 요청하니까 가락시장 서울시 쪽에서 양보를 해줬어요. 양보를 해준 게 금년도, 2011년도에는 하역경매 비율을 30%, 박스로 하는 걸 30%로 늘리고 그다음에 2012년도 60%, 14년도는 전량을 종이박스에 대해서 한다. 그러니까 14년까지 점진적으로 유예를 해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또 제주도의 부지사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평택항에 물류단지가 있으니 여기를 이용해서 같이 경기도하고 그럴 의향이 없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대환영을 해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13쪽에 포트세일즈를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진성복 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검토하셔서, 제주도와 우리 경기도와 이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봤을 때. 그러니까 적극 추진을 해서, 그 물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여기에 일자리 창출 하지요? 경제적 기여도가 엄청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 제주도의 문제는 조속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고 한데 지금 뒤에서 기다리는 위원들이 많아서, 다행히 우리 조광명 위원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제가 오래 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이따 보충질의 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진성복 위원님의 여러 가지 제안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항만공사의 문제를 의회나 다른 데 협력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참고하셔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 답변 기회는 이따 진성복 위원님 질의시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안 들립니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시설이 제 목소리도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이계원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굉장히 활력에 차 있고 해서, 사실 더더군다나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분위기를 봐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성복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주셔 가지고 저는 할 얘기가 별반 없지만 이 자리에서 진성복 위원님 건의사항도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의뢰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의 한 일환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가 정원이 25명인데 지금 현원이 19명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고 있고요. 사실 인력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어차피 정원이 25명인데 좀 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서 일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보조 보완을 좀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만약에 일을 안 하고 저기한다면 이 인원이 없어야 되겠지요.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요.

이왕 조직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 녹색철도본부하고 항만청하고 우리하고 이런 유기적인 협조 관계에 대해서 잘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잠깐만 해주시지요?

○ 이계원 위원 좀 더 구체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들을 갖고 일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차에 경영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넘어가서 보면 사실 우리 지난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잔여부지, 임대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시정사항들이라든가 건의사항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속에는 혹시라도 제도적인 모순이라든가 구조적인 편협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이런 것들로 인해 임대가 다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 해주시지요.

○ 이계원 위원 잘 알았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도 하나 당부를 드려야 될 부분이 아까 지역하고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고 저도 우리 사장님한테 건의드리는 말씀이지만 각종 사업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문호를 더 개방시켜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에 보면 물동량 증가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우리 취급 화물선 이용국가라든가 지금 계속 이게 늘어나는데 그런 주요인이 뭐였고 앞으로 더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다 말씀을 주셨지만 간단하게 집약해서…….

○ 이계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재미난 부분 중의 하나가 항만마케팅사업비 이 부분은 유독 도비지원 내역에서 연도별로 쭉 보니까 이 부분만 줄어들어가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의미하지요?

○ 이계원 위원 다른 부분들은 쭉 늘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마케팅사업비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올렸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인센티브 이거 언제 실시해서 언제까지 계속하실 건지, 사실 중요한 부분이 인센티브를 좀 적용해 줘야 각종 기업이라든가 화물선이라든가 이게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 이계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평택항이 PA도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계원 위원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로 저는 질문이 우리 평택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하는 측면에서의 질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의도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사실은 더 도움이 많이 되고 협조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나 해서 주시고요.

○ 이계원 위원 끝으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격려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표현을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이천 출신 오문식 위원입니다. 먼저 평택항을 세계적인 종합물류 중심 항만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어나는 여객과 컨테이너 물동량을 소화하기 위해 건립하는 국제여객부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쪽에 보면 포트세일즈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초청설명회, 타깃설명회에 소요된 사업비 내역서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과자료를 바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제일 먼저 뭐 물어볼게요. 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여객부두가 같은 시설이에요, 아니에요?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 오문식 위원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 오문식 위원 앞으로도 이런 용어를 계속 쓰실 건가요, 하나로 통일은 안 하고?

○ 오문식 위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두 가지로 이원화해서 쓴다?

○ 오문식 위원 그게 맞는 거 같아서?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2,198억에 이르고 조속한 건설이 필요한데 주요업무보고서 12쪽을 보면 2009년도 12월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진척이 없어요?

○ 오문식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 오문식 위원 단순한 그거예요?

○ 오문식 위원 어려움 같은 건 없고요?

○ 오문식 위원 아니, 여기 자체에서.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혹시 여기 평택항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늦어지는 게 있나 해서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노력은 더 해야 되잖아요, 사장님께서?

○ 오문식 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 오문식 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해양부는 왜 사장님께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도 안 들어준대요, 걔들은? 멍청한 놈들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사장님의 능력이 없다든가 능력발휘를 한번 하셔야지요. 이 분야에 아주 경험이 출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오문식 위원 국방부에서 잘 써먹듯이 1급 비밀이라고 그러세요, 그럼 차라리.

마린센터 운영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을 보면, 2010년도 예산에서 수입란을 보시면 13억 4,200 이렇게 나오지요, 금액이? 그런데 행감 요구자료 182쪽을 보면 수입이 10억 6,10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 오문식 위원 수입이 지금 여기 우리 행감 요구자료 건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고 이건 예산을 한 거고 그거예요?

○ 오문식 위원 그거 차이입니까?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억 정도 차이 나는데 달성은 되겠어요, 연말까지?

○ 오문식 위원 사장님, 좋아요. 한 기업을 키우다 보면 일시적으로 적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궤도에 올라오기까지에는. 그러나 2010년도 여기 책자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2010년 예산을 잡을 때는 마린센터 운영 13억 4,000에 대한 걸 작년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어서 올렸을 테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 오문식 위원 그냥 심심해서 올린 건 아니지요?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연말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준 게 보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아까 진성복 위원님이 여쭤 보셨지만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 보면 출연금이 경기도하고 평택시에서 사업비를 준 거지요?

○ 오문식 위원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는 얼마고 평택시는 얼마예요?

○ 오문식 위원 사장님, 나 시간이 없어요. 동료 위원들한테 욕먹어요. 빨리빨리 답변해 줘요. 아까 우리 회의했습니다. 1분이라도 타 동료들 시간 잡아먹지 말자고.

○ 오문식 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동기는 경기도에서는 11억 3,500, 우리 이상기 위원님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이 위원님. 평택시에서 3억 4,000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생색은 평택시가 다 내고 있는 거네요, 아주. 이익도 제일 많고.

○ 오문식 위원 31개 시군 중에 평택시만 혜택을 보고 30개 시군은 들러리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평택시가 전 세계 1등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사장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가끔씩 평택 오면 이상기 위원님이 소주라도 한 잔 살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연천 출신입니다. 뭐 경기도까지 붙일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연천, 최이북에서 왔습니다. 오늘 제가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여기를 진입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몇 시에 출발했나요. 우리가 동두천에서 6시에 출발을 했는데 부천 중동 지나고 여기, 상당히 정체가 되더라고요, 서해안고속도로가 그 시간대에. 물론 그때가 러시아워 때고 출퇴근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사료되지만 기본적으로 여길 내려오면서, 저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여길 답사한 게 오늘 처음인데 내려오면서 기본적으로 느낀 게 서해안고속도로에 차가 저렇게 정체가 돼서 과연 우리 평택항이 앞으로 허브물류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첫 번째를 문제점으로 좀 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좀 일찍 도착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몇 군데를 항만공사 직원 배석 없이 답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는 하나의 착안점이 우리 경기항만공사가 2001년도 7월 16일에 설립돼서 10년차에 우리 평택시 및 경기도 관계자들, 여기는 국토해양부의 어떤 저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노력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열 5위 내에 들어가는 그런 항만으로다 짧은 기간 동안에 발돋움을 시킨 것을 보고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평택이라는 지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평택이라는 곳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남부에 소재해 있지만 우리가 서해안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중심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요. 통일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가 서부 서해안지역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리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객 인원도 하는 역량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증가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 중에 여기의 장단점을 아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 평택항이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어떤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걸 하시는 걸로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여기 내려와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가 내려와 있지요?

○ 김광철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직급이 뭡니까?

○ 김광철 위원 여기는 청장이 서기관이에요?

○ 김광철 위원 인천항은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 김광철 위원 국장급이면 부이사관 정도입니까?

○ 김광철 위원 부이사관, 이사관이 내려오고. 여기가 그러면 2, 3급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네요.

○ 김광철 위원 말이 잘 통합니까?

○ 김광철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서정호 사장님이 해양부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광철 위원 거기 기획조정실장을 거치셨죠?

○ 김광철 위원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서정호 사장님에 대한 기대도 크고 그다음에 이분이 한 역할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서정호 사장님도 아무래도 현직에서 은퇴하신지 꽤 되시다 보니까 어떤 핸들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솔직히 많으시죠?

○ 김광철 위원 왜 그런 느낌을 가졌냐 하면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평택항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 주고 평택항을 어떻게 공동으로 발전시킬까 모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상대가 되는 부분은 인천항이 제가 볼 때에는 가장 경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광철 위원 아까 서정호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인천항만공사의 자본금이 …….

○ 김광철 위원 2조 3,000억 되는데 우리 15억 정도 사실 게임이 안 되죠. 물론 자본금 내역에서는 제가 봐도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출연금액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까 인천항의 단점, 인천항의 앞으로의 한계치를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지금 우리 경쟁상대는 제가 보니까 인천항인데 적어도 우리가 10년 이내에 인천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접근해야 될 방법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김광철 위원 아니, 뛰어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 김광철 위원 그렇죠. 국가가 이것을 어느 정도 주도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인천항이나 부산항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키운 항 아닙니까? 여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평택이 제가 볼 때는, 아까 평택당진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보시기에도 평택당진항, 경기도에서는 평택이고 충남에서는 당진항 지금 소유권 분쟁 소송 중이죠? 아직까지 분쟁이 끝난 게 아니죠?

○ 김광철 위원 이게 아마 우리가 서해안 시대에 거점항로로 빠른 시일 내에 업체나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편리성을 증대시켜 주려면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도 평택당진항이 같이 공유를 해서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국가를 설득하겠느냐, 국토해양부를 설득해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경기도 가용재원이 몇 년 새에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만공사에 대한 출연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더 약해지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아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광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나 평택시가 여기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앞으로, 왜냐하면 경기가 그렇게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릴 곳이 어디뿐이 더 있어요? 국토부뿐이 없잖아요.

○ 김광철 위원 중앙정부뿐이 매달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노력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려와 있는 아까 말씀하신…….

○ 김광철 위원 지방해양항만청이 우리 국가기관이죠?

○ 김광철 위원 그분들하고의 업무협조 관계도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죠?

○ 김광철 위원 아니, 다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엇박자 부분이 분명히 지금도 파생이 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러한 부분을 서기관급의 청장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그분들도 설득이 안 되는데 과연 국토부 관계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줘 보세요.

○ 김광철 위원 이게 원래 어떤 항구가, 뭐 그렇죠. 각 지역에 있는 항구를 발전시키려고 정치인들이, 사실은 이게 어떤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적용이 되는 곳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광철 위원 인천은 인천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그다음에 여수광양은 여수광양대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여기 국회의원분들 몇 분이시죠? 평택에.

○ 김광철 위원 그 두 분의 역할은 어떠십니까?

○ 김광철 위원 우리가 답변을, 오늘 이 자리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경기도의 도의원들입니다. 경기도는 평택을 사랑하고 평택항이 어떻게 발전돼 나갈까 해서 우리는 정확히 짚기 위해서 나왔어요. 저희가 그다음에 대안이 있다 그런다면 대안을 머리를 맞대서 그런 자리가 되고자 오늘 감사장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국회의원 거물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 김광철 위원 그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지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이하지 않냐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암만 여기서 공사 사장님께서 전 해수부 출신이라 할지라도 가서 접근하고 트라이 한다 그래서 일이 되겠습니까?

○ 김광철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겠죠. 제가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마는 평택항이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본 위원은 여기를 처음 와봤어요. 여기를 스크린 해봤는데 앞으로 정말 평택항이 인천항 버금가는, 분명히 부산항 버금가는 항만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 김광철 위원 여러 가지 편의시설만 갖추어진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평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국가에 건의하고, 도에 건의하고 머리를 맞대야지만이 이 평택항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론을 몇 번 들은 것을, 짧은 시간입니다. 아침에 제가 일찍 내려와 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일반인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해서, 격의 없이 만나서 평택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장님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저희는 재임기간 중에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실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회에도 건의하실 내용이라든가 협조하실 내용이 있다 그러신다면 도의회에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서형열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 위원장 송영주 네,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빌딩관리를 하는 용역회사가 있을 거예요.

○ 서형열 위원 용역계약서하고 관리비 부과내역서, 매월 관리비 부과해서 입주자들한테 받죠?

○ 서형열 위원 그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주시고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기본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먼저 평택항을 방문하여 주신 우리 경기도의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평택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정호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가 다소 듣기 싫은 지적을 하더라도 평택항을 아끼고 또 평택항 발전을 위해 지적 하는 고견이라고 생각하시고 평택항 발전에 반영하여 평택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공기업이죠?

○ 이상기 위원 그리고 지금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 이상기 위원 공기업이라고 해도 독립채산이 기본인데 경기도와 평택시의 운영비 지원을 언제까지 받으시려고 합니까?

○ 이상기 위원 항만공사의 자립경영 기반 확충을 위해서 그간에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 이상기 위원 좋습니다. 자본금을 증자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 이상기 위원 문제가 많지요. 많고 지금 일반기업에서 출자한 43%죠? 43%를 어떻게든지 소각을 시켜야 자본금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에서 출자한 43%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이상기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면 운영비 일체를 경기도와 평택시가 대고 있죠?

○ 이상기 위원 두 개 출자한 회사는 왜 안 댑니까?

○ 이상기 위원 털었다는 게 위탁을 줬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 이상기 위원 지금 문제점은 뭐냐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에서 투자한43%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재투자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관상에도 운영비를 투자비율만큼 같이 댄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시죠?

○ 이상기 위원 정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 회사의 지분을 없애야만 경기도나 평택시의 투자를 얻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2개 업체의 지분을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기업은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전제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회사의 지분을 없애는 게 선결과제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항만공사가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 이상기 위원 재위탁한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 이상기 위원 재위탁한 사업은 없습니까?

○ 이상기 위원 그럼 직접 다 하고 있습니까?

○ 이상기 위원 지금 마린센터도 재위탁 준 거 아닙니까?

○ 이상기 위원 위탁업체를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상기 위원 지금 항만공사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이상기 위원 19명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그게 넘는데요. 지금 파견되어 와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이상기 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연안항로 개설할 때 선사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 이상기 위원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상기 위원 검토를 하셔서 연안항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되면.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연안항로가 개설이 되면 지원금을 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소상공인 아시죠?

○ 이상기 위원 소상공인 활동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기 위원 활성화시키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 이상기 위원 국가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아까 진성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도가 합심해서 우리 평택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건의해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지금 소상공인이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한정이 있잖아요. 그게 강화가 되면 위축이 되고 또 그걸 풀어주면 활성화가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 이상기 위원 또 소상공인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세금을 내고 들어오면 사실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그것보다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어떤 지원자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이상기 위원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혜택을 주어서 많은 물량을 들여오더라도 세금을 적게 매겨서 이익이 창출되도록 하면 차라리 양을 규제했다가 풀어줬다가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검역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꾸 숨기고 음성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바깥으로 노출시켜서 양성화하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쪽지가 와서 자세한 내용은 후반에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잘 들리시죠?

○ 민경선 위원 사장님, 평택항 안내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안내선을 같이 저번에 타봤거든요. 지금 안내선이 몇 대입니까?

○ 민경선 위원 한 척 운영하고 있죠. 임대해서 쓰고 있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안내선 운영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 민경선 위원 못 찾으시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국내외 투자자 및 경기도 등 관련기관의 투자유치 관계자와 도내 수출입 및 물류업체, 지역경제단체 관계자 중심으로 운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 민경선 위원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6개월간 일별 이용단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생각 외의 단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전혀 투자유치와 관계가 없는 대부분이 초등학생이고 중학생, 고등학생, 더 나아가서 대학생, 심지어는 교회 등 종교단체, 종친회 등의 안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 민경선 위원 운영규정과 맞습니까?

○ 민경선 위원 부합되지 않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장님, 2010년 경기국제보트쇼 아시죠?

○ 민경선 위원 보트쇼하고 평택항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국제보트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제보트쇼 같은 경우는 지금 장소가 화성시 전곡항, 안산시 탄도항입니다. 평택항과 아무 관계없고 제가 사장이라 평택항을 홍보한다면, 거기 오신 분들이 국제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홍보부스 만들어서 평택항을 홍보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을 평택항으로 오시게 해서 안내선에 태워서 평택항을 돌리는 게 맞지 않나요?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국제보트쇼에 6일간 이 안내선을 빌려줬죠? 돈을 받았습니까? 예산을 받았나요, 경기도로부터?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안 받았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6일간, 날짜를 말씀드리면 원래 9일부터 13일간 보트쇼가 있었는데 지금 대여한 날짜를 보면 6월 7일부터 13일 해서 빠진 날짜 9일 빼고 하면 6일간 안내선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평택항에는 안내할 수 있는 안내선이 전혀 없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위해서 안내선 예약을 받지 않은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운영비만도 1년에 1억 9,000 들어가죠? 안내선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사장님, 지금 보면 평택항이 부산항, 인천항보다 많이 유치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인근 대산항보다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더 유치를 하고, 정부가 하는 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악한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이 대부분이에요. 받은 거 보면서 뭔 투자유치 노력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내선할 때 안전장치 제대로 하고 합니까? 어린이들 할 때 구명조끼 입히십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럼 아이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오면 몇 명 정도 옵니까?

○ 민경선 위원 50명 오죠. 그러면 여기 항만공사에서 몇 명이 안내선에 합류해서 탑니까?

○ 민경선 위원 투자유치를 해야 될 직원들이 5명이 붙어서 애들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단체 안내하고 종친회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택항을 널리 알리는 것은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은 전망대에서 보여주고 설명하고 홍보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건데 지금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전망대 갔다가 홍보관 갔다가 안내선 돌리나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에 대해서 사장님이 더 노력을 하고 직원들을 독려해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받고, 인터넷에 운영규정을 왜 씁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예약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다 예약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써주세요? 그러면 규정을 바꾸세요. 초등학교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여기에다 쓰세요. 왜 그렇게 운영합니까? 규정위반 아닙니까, 예산낭비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안내선이 유람선입니까? 유람선 띄우세요.

○ 민경선 위원 또 연관지어서 질의하겠는데요. 마린센터 설계변경 네 번 하셨지요?

○ 민경선 위원 취지야 받아보니까 좋던데 혹시 조망권 부분 분석자료 보셨나요? 최초 설계계획에 보시면.

○ 민경선 위원 그 당시에 안 계셨나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건설 당시에는 또 안 계셨습니까?

○ 민경선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조사자료를 보니까 조망권, “조망, 서해대교 측을 제외한 남측과 서측의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러면 서해대교를 비껴서 조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우스운 게 뭐냐 하면 설계변경을 했어요.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관광기능을 위해서 레스토랑 회전식 추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추가했지요? 그래서 191억인데 37억을 증액해서 건설했습니다. 그렇지요?

○ 민경선 위원 제가 그때 전망대 가면서도 황당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와서 마린센터를 갔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진을 찍었는데 전망대가 지금 14층에 있습니다. 15층은 회전식 레스토랑이지요. 원래 도민을 위한다면 전망대는 15층에 있어야 맞습니다. 넓게 하고 제대로 조망권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14층에 있는 전망대를 가야 됩니다. 이게 주 전망대입니다. 주 전망대인데 아까 조망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 됐는데 조망권 관련돼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해대교가 보이고 있어요, 서해대교가. 서해대교를 비껴서 조망을 해야 평택항이 다 보이는데 주 전망대에서 서해대교가 보여요. 항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스운 게 뭐냐 하면 가장 조망이 쉬운 데가, 가장 좋은 데가 지금 엘리베이터 자리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봐야 가장 평택항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자리가 조망권을 가장 안 보이게 만드는 데에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조망권을 더 해치는 쪽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설계도를 받아서, 제가 도면을 잘 볼 줄 모르는데 밤새도록 봤습니다. 봤는데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망권이 되려면 조망권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돼야 조망권이 좋은 건데 지금 서해대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해대교 보러 갑니까? 서해대교 보려면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자랑하고 있던데 거기에서 봐야지 왜 전망대에서 보게 만듭니까? 서해대교 보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스운 게 뭐냐 하면요, 그래서 도민들이 정말 제대로 평택항을 보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15층 가서 돈 내고 밥 먹어야 됩니다. 돈 내고, 비용 부담하면서 불편 감수하면서 조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조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애들을 태워서 지금 안내선 돌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마린센터 왜 지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니까…….

○ 민경선 위원 15층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임대했습니까, 분양을 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임대했을 때 임대 입찰을 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몇 업체가 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이 설계도면을 보면, 14층에 보면 이게 전망대라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14층 전망대도 전망대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음식점이 주고 전망대가 옆에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또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음식점 전망대 또 있어요, 남측은.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음식점이 들어가 있지요? 거기 제가 가보니까 의자가 있더라고요. 음식점인지 음식점을 빙자하는 의자들만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5층 주방입니까?

○ 민경선 위원 정말, 우습네요. 14층은 전망대용으로 했는데 거기는 식당 주방으로 해주고 15층은 아예 전세로 해서 조망권을 하게 해주고 지금 식당 배려하려고 마린센터 지었나요?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15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15층을 그렇게 쓰려고 했으면, 회전식까지 하고 했으면, 14층을 전망대로 쓰려면 전망대를 제대로 지어야지요. 제대로 짓지 않으니까 15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5층에 임대를 줬으면 거기에 주방시설이 들어가야지 왜 14층에 주방시설을 주느냐고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설계과정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과정부터 음식점을 주려고 한 겁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음식점 전망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여기 마린센터 이거요, 홍보물이지요, 책자. 여기에는 뭐로 나왔느냐면, 설계도면에는 음식점 전망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위, 아래가, 서쪽, 남쪽이 전망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홍보물에는 전망대로 되어 있는데 왜 음식점으로 바뀌었지요? 설계도면은 음식점으로 해놓고 음식점으로 임대를 했는데 왜 여기는 전망대로 되어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지 말아야지. 이건 건설된 다음에 나온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백수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강백수 위원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서정호 사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차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2010년도 10월 급여대장을 한번 봤는데요. 사장님 급여 받으시잖아요?

○ 강백수 위원 그런데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장 전체 이렇게 해놓으시고 급여가 사장님 게 빠진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 강백수 위원 그러시면 2009년도, 아마 2010년도 1월 달이나 2월 달에 근로소득원천징수대장이 있으실 텐데요. 그 집계표를 제시 좀 해주시고요.

○ 강백수 위원 다음은 2010년도 예산집행 실적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사장님께서 경기도나 평택시가 해야 할 것을 평택항만공사가 대신해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대행사업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후지 개발사업비 예산집행잔액, 이 실적 자료에 보면 잔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책자에는,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 114페이지 보시면 2010년 계속비이월 현황 등 해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사업기간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액 115억 2,900만 원, 이월액 109억 1,5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거기 보시면 미집행 사유 그 사이에 62억 96만 9,000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주신 이 실적 자료에는 그게 잔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한 건데…….

만약에 집행을 했으면 어디 사업에 예산을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강백수 위원 2010년 예산집행 실적에는 제로로, 잔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그래서 그것을 좀 규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화물유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유치하면 주는 거지요?

○ 강백수 위원 그런 의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 강백수 위원 아, 연말에 많습니까?

○ 강백수 위원 지금이 11월이고 이제 불과 12월 한 달 남았는데 그 사이로 집행이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강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경비 보면 경비가 7억 639만 1,000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 경비 내에 대개 접대비 성격이 많지요?

○ 강백수 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해서 8억 700 이렇게 되어 있고 인건비 빼고 나머지 경비 또 별도로 잡힌 과목이 있거든요.

○ 강백수 위원 알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또 기관성과급 보면 기관성과급이 거의 잔액으로 다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내년에 예산편성해도 될 것을 금년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 강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 일반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도 존경하는 이계원 위원님께서 정원하고 조직에 관련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행정공무원 고위직 정원 현황에 보면 현원이 19명이고 정원은 25명이고 행정직공무원들 직급이지요? 여기 보면 임원 계시고 2급이 한 분, 3급이 한 분, 4급이 네 분, 5급, 6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무직ㆍ계약직 다섯 분 빼면 거의 다, 사실은 바로 공무원 임용하면 9급부터 시작하는 데가 많지요?

○ 강백수 위원 그런데 7급, 8급, 9급들이 없고 그래서…….

○ 강백수 위원 제가 행정직공무원을 여쭤본 겁니다.

○ 강백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에서도 일자리도 부족하고 일자리 창출 말씀하시는데 정원 채우면 여섯 분이라도 일자리 창출 할 수 있게끔 낮은 직급으로 해서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강백수 위원 서정호 사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승물류부지 운영 관리하고 관련해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 또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적도 넓고 지금 또 입주율도 낮고 그 부분을 우리 서정호 사장님께서도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기간이 짧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솔직히 입주하려면 해당 기업에서 아마 고정자산도 투자하고 시설투자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부 외국기업 부지는 임대기간이 20년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일반 부지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기간 같아요, 제가 봐서. 그래서 기간을 20년이고 30년이고, 아까 50년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기간을 참작하시고 과감하게, 임대료도 비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정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산정가도 좀 한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능하시면 임대기간도 정말 대폭적으로 늘려서 많은 기업이 입주해서 경기도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강백수 위원 그러시면 서정호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 강백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년간 경영실적이 그렇게 이익은 못 내셨지요? 적자 났나요, 이익이 났나요?

○ 서형열 위원 경영실적을 보니까 이익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여러 쪽에서 아끼고 이래야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 서형열 위원 제가 용역계약서 이걸 봤는데 사실 목포에 있는 세광기업이라고 이 회사가 용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경쟁입찰을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 서형열 위원 이것은 꼭 조달청에서만 해야 됩니까? 우리 공사에서 직접 못하나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내가 봐서는, 저도 이런 회사에 관여를 해본 사람인데 금액도 많고 우리는 경기도의원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기업들도 좀 살려야 하는데 공사에서 한다면 경기도 업체로 제한을 한다, 경기도에서 5년 이상 한 기업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최저가격 경쟁입찰을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몇억 이상이 되어야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이 됩니까?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관계는 조달청에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데 12월 31일까지 지금, 그러면 지금 또 조달청에 의뢰했습니까?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조달청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조달청에서 안 하고 본 공사에서 할 수 있다면 경기도 업체로 제한을 해서 최저가, 왜냐하면 목포 세광기업에서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임원이 평택까지 오기에는 1년에 한 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화성에 있는 업체가, 평택에 있는 업체가 여기를 수주해서 한다면 직원들의 근태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명절 때 전기공이 명절 지내려고 가까우니까 자기 집에 가버릴 수도 있어요, 비어 놓고. 경비한테 얘기해 놓고.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가 하면 사장님이 언제 올지, 상무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무에 더 용이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달청 관계는 직원한테 맡기지 말고 서 사장님이 확실히 챙겨서, 그리고 12월에 공시할 때도 정말 경기도 업체로서 지역에서 5년 이상 건물관리 경비업무를 한,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 이상 그런 분석을 해 가지고 서너 개 사를 선정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관리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그렇다면 내가 봐서는 이 경비 한 2억은 줄일 수 있어요. 정말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달청이 그러니까 조달업체 등록도 해놓고 담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온다면 또 분리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독을 분리하고 청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경비를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면 더 관리하기가 용이해요. 덩어리가 커지면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놀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독용역 따로, 청소용역 따로, 경비용역 따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업체를 경쟁입찰시키는데 우리 평택에도 경비 잘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고용창출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목포 회사, 저도 고향이 전라도지만 목포 회사 사장이 여기 와서 밥 한 끼 팔아주겠어요? 우리 도의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서형열 위원 그리고 12월에 입찰하고 이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런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직원한테만 맡기지 말고 사장님이 꼭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민주당 소속 오산 출신 송영만입니다. 계약 건에 대해서 우리 서형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빠진 사항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만 위원 협상에 대한 게 모순이 있기 때문에, 협상계약하는 게 모순이 있어서 지금 두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서, 국가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개선권고 이유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 송영만 위원 협상에 의한 게.

○ 송영만 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게.

○ 송영만 위원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게 잘못 이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있다. 수의계약 혜택 대상이 폭증하고 있다. 발주처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를 해주고 있다. 불명확한 조항 제26조1항4 마목을 악용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게 국가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협상에 의한 걸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자하고 여기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조달청에다, 책임 회피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잘하려고 조달청에 의뢰한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거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이 규정이 바뀐 게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2010년 7월 26일부로 공문을 보냈어요. 각 시군으로 보낸 것도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한 게.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시고 차후에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나갈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내보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는 사항만 지적을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항 항만 안내선 임차용역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내용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달청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협상을 하고 이러다 보면 실제 평택이나 경기도에 있는 그런 선박회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다른 데에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아까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달청에다 해버리면. 제가 지적만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홍보관 환경개선사업 재공고, 평택항, 지금 이런 경우도 인테리어 사업인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면 여기 평가위원도 원래는 자체에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도 있어요. 평가위원들이 있는데 실제 평택항 홍보관을 조달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실제 자체에서.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것을 제가 아까 여기서 잠깐 물어봤어요. 계약담당자를 아까 물었을 때 전체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 조달청에다 의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지적의 상대를 바꿨는데 지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평가위원들 명단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가져왔어요, 저한테. 여기 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 송영만 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 이성호 전문위원께서 정확하게 적어서 전해 줬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항만안내선 빼고 홍보관 개선사업 재공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이것도 협상에 의한 걸로 했고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도 그렇게 했고 경계울타리 시설도 협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협상에 의해서 나간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이것을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한 겁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평가위원이 지금 여기 항만공사에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조달청에도 있고 여기도 있냐 이 얘기예요. 아까 항만공사 사장님께서는 평가위원이 자체에 있다고 그랬어요. 평가위원이 있다. 평가위원이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럼 평가위원이 자체 있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건별로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명단을 제출 좀 해주시고.

○ 송영만 위원 그럼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의 경계울타리 시설공사도 그럼 자체에서 자체 위원님들이 했다는 얘기죠?

○ 송영만 위원 평가위원까지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평가위원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실질상 이 자체는. 여기 계약사항에 보면 수의계약 기준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 제4조 가항에 근거로 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 자체가 법 조항을 갖다가 보면 먼저 했던 사람이 이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특허를 받은 울타리라든지 이때에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게 50% 이상 하지 않고 신규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가위원이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할 사항도 아닌데 수의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 송영만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게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100% 인정을 하는데 이 울타리 건은 아니라는 얘기죠.

○ 송영만 위원 이 사항은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 송영만 위원 그렇게 안 보십니까?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 송영만 위원 그것은 바로 특혜와 맞물릴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대학생들이 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자료가 제대로 안 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사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혹시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 송영만 위원 못 받았어요.

○ 위원장 송영주 아직 못 받으셨죠. 추가질의하셔야 되죠? 조광명 위원님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아직 다 못 받으셨죠?

○ 조광명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지금 조광명 위원님 질의 순서이신데요. 자료를 받으시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 조광명 위원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일단 간단한 질의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사장님, 자료와 관련해서는 빨리 주셔야 저희가 질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 가능하시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오전에 신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장님, 우리 위원들하고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마이크를 대고 직원들 야단치시고 반말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 조광명 위원 기본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에게 마이크 소리에 다 들리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를 막고 하든지 뒤돌아서서 귓속말로 하든지 해야죠.

○ 조광명 위원 우리 항만안내선 있죠?

○ 조광명 위원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했죠?

○ 조광명 위원 항만안내선 계속 임차해서 쓴 거죠?

○ 조광명 위원 임차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 조광명 위원 계산해서 주시고요. 자료를 주면 묻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 총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금방 알려주시고, 그 책자의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 내용이 재공고 후 유찰이라고 하는 형태로, 같은 회사랑 반복해서 재공고 후 유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면…….

○ 조광명 위원 대한민국에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 조광명 위원 이 주식회사 항만이라고 하는 업체만 유일하게 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 조광명 위원 그 말씀이시잖아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거의 독점적인 형태가 되겠네요?

○ 조광명 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는?

○ 조광명 위원 그럼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금액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면 하지 않거나.

○ 조광명 위원 상황이 굉장히 불리한 계약을 할 수도 있겠네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조건을 유일하게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할 건가 말 건가. 물론 이 사업을 항만공사에서 할 건가 말 건가를 또 별도로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건 아니면 안 하겠다. 이거 불리할 수 있죠.

○ 조광명 위원 이 회사가 2001년부터 계속 해왔나요?

○ 조광명 위원 2001년부터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재공고 후 유찰이라고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 조광명 위원 같은 회사에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해왔다는 겁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거죠?

○ 조광명 위원 총비용 지금 계산 다 끝났나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오전에 자료를 신청했는데 이게 무슨 복잡한 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몇 시간이 지났습니까? 11시 이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장님, 안내선을 구입하면 금액이 얼마쯤 되나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경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게 임차선 자체가 돈을 받고 있는 게 아니죠?

○ 조광명 위원 무상으로 운영하는, 지금 전액 돈이 투입되는 이러한 임차선에 대해서 지금 10년 정도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 조광명 위원 그럼 내용을 알죠.

○ 조광명 위원 40억이면 신형 얘기하는 거예요?

○ 조광명 위원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일단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빨리 좀 주시고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종갑 경영관리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 조광명 위원 아까 사장님 연봉과 관련돼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사장의 임금을 결정하는 원칙이 어떻게 되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도지사님이 금액을 얼마 주겠다라고 결정해서 결정이 되는 거란 거죠?

○ 조광명 위원 항만공사가 내부의 이사회든지 운영규약이든지 정관이든지 기타의 규정이 없이 지사가 결정하는 대로 이 임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형식이 어떤 형태든지 있어야 되는데 형식은 없이 그냥 지시하면 다 되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내부규정 전혀 없어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럼 이 책임은 지사한테 물으면 되는 건가요, 문제가 있으면?

○ 조광명 위원 네. 권한이 지사에게 있으면 책임도 지사한테 있다는 얘기잖아요.

○ 조광명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7,800억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조광명 위원 662억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자본금이 얼마죠?

○ 조광명 위원 임금 보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1억 2,500, 경기관광공사 9,700, 경기평택항만공사 1억 100만 원이죠? 연봉 그렇지 않나요?

○ 조광명 위원 경기관광공사가 자본금 662억이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15억이라 며요. 임금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더 많습니다. 업무추진비 경기평택항만공사 1,958만 9,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맞나요, 자료?

○ 조광명 위원 경기관광공사는 893만 원입니다. 지금 경영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경기도시공사가 언론에 계속 보도됐습니다. 부채비율이 431%인데 1억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경기평택항만공사 부채비율이 700%가 넘습니다. 맞나요?

○ 조광명 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 조광명 위원 부채의 성격은 옆에 다 써 있습니다. 기타부채의 내역, 경기도시공사 부채 성격과 다 비슷합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관광공사 기타부채내역 다 적혀 있고 비슷합니다.

○ 조광명 위원 문제는 지금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부채비율이 700%가 넘고 자본금이 15억이라고 하는데 경기관광공사는 자본금이 662억입니다. 부채비율 29%,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선수금,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 조광명 위원 경기도시공사 분양대금, 선수금 등이 부채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경기관광공사도 선수수입, 대행선수금, 장기임대보증금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이 퍼센티지가 나온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합친 것도 431%고 경기관광공사는 29%예요, 여기는 700%가 넘고.

○ 조광명 위원 실질적인 부채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 조광명 위원 도비가 1년에 15억 이상씩 계속 지급돼서 그 돈 갖고 다 쓰니까 없죠. 돈이 부족하면 계속 예산을 도에서 받아서 쓰는데 빚이 쌓일 리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라는 표현이 뭡니까, 그게?

○ 조광명 위원 아니, 마저 얘기를 들어야 하니까 조금 이따가. 이걸 사장님한테 안 묻고 경영관리본부장한테 물었던 것은 사장님이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있는 입장이어서 묻지 못하는 거고 지금 본부장님한테 대신 묻는 건데 이 정도의 경영상태로 이정도 금액을 받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1억이 넘는 연봉에 2,000만 원 가까운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 것이 사장님의 능력이 이 금액에 맞다, 오버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의 능력은 출중하시죠. 전에 다른 항만공사에서 돈 받으신 연봉이라고 하는 금액이 훨씬 높으시니까. 사장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 항만공사의 규모나 지금 현재 재정상태로 봤을 때 이 정도 연봉 받는 게 맞는지를 경영본부장 입장에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은 지사가 결정해서 지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고 본부장 입장에서, 경영관리본부장이면 사장 밑에 전반적으로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 고민할 거 아닙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입장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 정황이나 이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서 입장이 어떤 거냐를 묻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본부장님, 기본적으로 인식에 문제가 있네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엉망인 상태의, 규모도 작고 이런 데 이 금액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많다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3억, 10억?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영본부장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판단을 얘기해 달라고, 지금 그 판단으로 하면 경영본부장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판단해 다시 얘기해 보세요.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본질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본질의 다 하셨죠.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굉장히 많으셔서 위원님들 양해가 괜찮으시다면 우리 사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정석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세세하게 참 잘 보시네요. 저는 며칠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는데 저는 잘하고 계시는 면만 보이더라고요.

○ 홍정석 위원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우리 사장님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또 주변에 제가 아는 분들 통해서 몇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평판도 좋으시고 점잖으시다고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행정감사니까 오히려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실 때 제가 마음이 안 좋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챙기고 하시니까, 저도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성장을 대비한 행정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셨죠?

○ 홍정석 위원 공사의 성장을 대비하는 매우 적절한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당시에 공사의 조직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 홍정석 위원 이에 대해서 공사는 앞서 말한 연구를 통하여 완료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기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여기에서 완료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의 재설계라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이에 대한 공사의 사후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대략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끝나셨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지요?

○ 홍정석 위원 본 위원은 현재 공사의 업무와 규모가 확대되고 향후 자본증대 등에 따른 인력과 조직의 성장에 대비해서 중장기 조직관리라든가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징계위원회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인사규정과 직원 경고 규정 등이 존재한다고는 했지 자체 징계위원회의 구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아직 조직이 작아서 그런 건지 징계 실적 등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아직 조직이 작아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러신가요?

○ 홍정석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급속도로 성장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인력도 앞으로 많이 확충이 되고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또 자체 징계위원회는 작든 크든 모든 조직에서 갖추고 있어야 될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물론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위원회나 규정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또 직원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그런 기구나 제도의 마련 등도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앞으로 이거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요?

○ 홍정석 위원 어차피 다른 항만에 비해서 33% 급성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사전에 보완이 돼서 시작단계부터 잘 이끌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공사 홍보활동을 보면 연 2회 정도 대규모 해외홍보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 홍정석 위원 해외 선박항을 직접 찾아다니시나요?

○ 홍정석 위원 영업 홍보를 하러 가신다는 거지요?

○ 홍정석 위원 1년에 한 두 번 정도?

○ 홍정석 위원 몇 분이나 가시나요?

○ 홍정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국 말고 지금 교역국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거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 세계에 다니시는 건가요?

○ 홍정석 위원 며칠 정도?

○ 홍정석 위원 다녀오시면 보고서는 잘 작성을 하시지요?

○ 홍정석 위원 잘 운영하실 걸로 믿지만, 사장님 성격으로 봐서도 그냥 가서 헛돈 쓰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수한 성과를 널리 알리고 애로사항을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해외홍보행사가 끝나면 별도로 실적 및 소요예산 등을 명기한 보고서를 의회와 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해외의 사례들이나 해외에서의 홍보역할 또 수주를 하신다고 하나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알면 적극적으로 또 저희가 도와 드릴 일도 생기지 않겠어요? 같이 협력해서.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이건 작은 건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민원사항 접수 처리현황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07년도분부터 있는데 2007년도에 2건, 2009년도 1건, 2010년도는 5건밖에 없어요.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해서 제가 행정감사하면서 다 요청을 했었는데 다른 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열려 있지가 않은 건지, 아니면 민원이 이렇게 없나요?

○ 홍정석 위원 혹시 통로가 막혀서…….

○ 홍정석 위원 불편사항이라든가 하다못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작은 것들도 굉장히, 1년 치를 묶으면 따로 저한테 이렇게 책자로 온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1년에 지금 2007년 달랑 2개고 2009년에 1건, 2008년에는 없었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보완을 하셔서,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업이든 저는 민원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봐요. 분명히 있는데 그 민원사항들이 발전방향의 좋은 토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달랑 이거라서 소통이 막혀 있지는 않나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원사항 보니까 2007년도에는 홍보관 안내도우미 불친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의, 홍보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잖아요, 시작 단계니까. 이건 작은 건데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여기 방문했을 때 설명하시는 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실 때는 굉장히 친절해요. 그런데 딱 설명에 들어가면 거의 마네킹처럼 표정 하나…….

○ 홍정석 위원 네. 작은 부분이지만 그게 또 여기 이미지를, 여자분들 화장 다 해놓고 립스틱 안 바르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작은 거지만 제가 또 여성이다 보니까 그걸 좀 봤습니다. 우리 사장님 성격으로 충분히 잘 교육하고 또 그런 거 하나 세세하게 짚으실 거 알지만 제가 본 느낌이 그랬었고 여기 또 보니까 민원사항이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시작을, 지금 막 성장하고 있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앞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이어질 텐데요.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성복 위원 항만공사 사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 진성복 위원 제가 오전과 같이 가볍게 미비했던 걸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시정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것을 쭉 듣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자꾸만 변합니다.

아까 우리 이상기 위원이 질의했나요? 자본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투자한 회사와 “너네 갖고 있으면 뭐 하느냐. 자꾸만 잠식이 되는데. 이렇게 대화를 아무리 해도 대화가 잘 안 됩니다.”라고 대답하셨는데 맞습니까?

○ 진성복 위원 항만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주식회사법에 따르게 되어 있지요?

○ 진성복 위원 주식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모든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인 대화로 합니까, 주총이나 이사회나 이런 의결기관을 통해서 합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런데 항만공사는 왜 개인적인 사담하듯이 그렇게 시담을 했습니까?

○ 진성복 위원 한 주도 없는 사장 입장에서 주에 대한 권한문제를 개입할 수 있나요?

○ 진성복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회의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회의자료를 보니까 출자 겸 간담회 개최, 전부 다 간담회입니다. 법적 구속력 있습니까?

○ 진성복 위원 한 번도 법적 구속력 있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안 했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대주중공업과 장금상선에 대한 주를 어떻게 했지요?

○ 진성복 위원 경기도하고 평택시가 인수하는 그런 회의였지요?

○ 진성복 위원 그런데 그것도 여기 간담회입니다. 간담회입니다, 간담회. 이게 법적 구속력 있습니까?

○ 진성복 위원 법적 구속력 있는 주총이나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를 주최하고 이사회를 통과한 것을 가지고 주총에서 다뤄야 될 문제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글쎄요, 과하게 표현하자면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러면 밀실담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진성복 위원 이것이 09년 9월 23일 간담회니까 이건 지금 현재 사장님 계실 때 한 것 같습니다.

○ 진성복 위원 지금 적자가 나서 계속 출연자금을 지원받았지요?

○ 진성복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계속 흑자가 났습니다. 잉여금이 05년도에는 8억, 06년도에 8억, 07년도는 10억, 08년도 12억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가 15억에서 점점점 주식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08년도에는 9,264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 진성복 위원 네?

○ 진성복 위원 연도별로 나오는데 잉여금이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면 자본금 누계로 하면 06년도 자본금은 지금 1억 5,000 변동이 없는데…….

○ 진성복 위원 없는데 15억에 잉여금이 12억입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가 27억, 따라서 주식가치가 9,264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08년 주식가치 06년도 대비해서 120% 증가했다. 맞습니까?

도대체 1원 한 장도 흑자가 나지 않고 계속 8억, 10억, 15억씩 보조를 받은 그런 공사가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 진성복 위원 출연금을 수입으로 봤으면 그러면 도에서 돈 갖다 민간기업에다 돈 나눠줬네. 주식평가가 높아졌다는 것은 민간기업도 돈을 나눠준 겁니다. 아닙니까? 주식가치가 증가된 겁니다. 주식 수가 는 게 아니라 주식가치가 7,000원에서 9,204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 숫자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 진성복 위원 그러면 민간, 어디야 거기, 하여튼 민간인 출연기관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출연기관에, 전혀 손실 나는 데 보전도 안 한 그런 기관의 좌수는 변동이 없이 100장, 100장 똑같이 갖고 있는데 도에서 보조해줘 가지고 저절로 가치가 올라갔어요. 올바른 겁니까?

○ 진성복 위원 이자수입요?

○ 진성복 위원 아니, 회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회사의 영업이익이든 이자수입이든 자체수입을 가지고 결손부분을 충당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 얻어다가 그걸 충당하고 이자수입은 이익으로 남겨야 된다? 그렇게 가계 운영하십니까?

○ 진성복 위원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거 분명히 법적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진성복 위원 우리 항만공사 사장하고 저하고 둘이 투자해서 사업을 합니다. 항만공사 사장님이 기술이 좋아서 우리 둘이 영업하는 게 계속 100원씩 손실이 나는데 항만공사 사장님이 70원의 지분을 가지고 나는 30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이 좋아서 100원씩 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갖다 댔어, 혼자서. 그런데 5년 후에 보니까 나는 30원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이게 50원이 됐어. 둘이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개인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돈은 사장이 계속 갖다 댔어요. 그런데 상대한테 가치를 올려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개인적이었다면. 지금 이게 그런 현상입니다. 이건 분명히 사장님, 위원장님! 이 문제는 분명히 세밀히 감사를 통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자본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자본이 잠식될 정도의 그런 운영이라면 당연히 앞에 10년 후, 20년 후 이 항만공사가 50살이 됐을 때도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판단하십니까? 예측하십니까?

○ 진성복 위원 절대로, 이제 우리 개항한 지 24년 됐다지요? 50년쯤 돼야 자리매김을 한다는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항만공사가 손실이 나리라고는 판단 안 하지요?

○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일반기업들이 출연한 것이 자산가치는 현재로 보면 자본잠식을 해서 제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주주 입장의 사장,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경영을 위임받은 거 아닙니까, 주주들로부터? 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자본잠식을 하고 결손처분을 해서 새롭게 출자를 하도록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언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복 위원 아니, 공익적 사업이니까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개인 2개 회사한테 지금 엄청난 인센티브를 줬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40억을 줬어요, 5년 동안에. 어림잡아 추산하자면. 왜냐하면 18억, 지금 평택시 것은 계산 안 했었어요, 우리 도에서 자료받았을 때. 여기 물류과장님 오셨습니까? 그때 자료받았을 때 연 15억에 받아서, 총액이 65억인가 정도라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계산했을 때 근 30억 혜택을 줬어요. 그러면 1년에 6억을 한 회사에 3억씩 골고루 나눠줬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평택시까지 출연을 했네. 그렇다면 그것을 추산해 볼 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수치를 얘기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지금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태까지 안 가져와요.

○ 진성복 위원 집행내역이 아닙니다. 출연금 받은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세 줄만 있으면 되는 거를 여태까지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산해 볼 때 30억이 아니라 40억을 그 두 회사한테 나눠줬단 말이지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공사에서 국민의,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평택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 특정인들한테 혜택을 줬단 말입니다.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러면 경기도, 평택시는 받았습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러면 투자를 한 사람들이, 그러면 장사해서 100% 남으라는 법 있습니까?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문 닫을 수,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기가 투자했다가 망하는 것을 그것을 경기도에서, 평택시에서 보전한다면 우리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도 손실 나면 다 보전해줘야 해요. 뭐가 다릅니까? 항만공사에 투자하는 것하고 개인 슈퍼마켓 하는 거하고 뭐 차이 납니까?

제가 여기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행정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의 보충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고 난 연후에 추가질문 시간에 제가 종합적인 걸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그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추가질의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지금 요청한 자료를 시급히 주시고요. 제 보충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질의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시겠지요?

○ 위원장 송영주 그거에 대한 다른 입장 있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항만공사가 상법상의 법인입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송영주 그리고 명칭 그대로 공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과장님 나오셨지요?

○ 위원장 송영주 이 질의내용 파악하셨지요?

○ 위원장 송영주 과장님 견해도 다르십니까? 여기에서 결론 내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법률적 해석을 요청하고 해석을 받아오는 건 우리 도의 책임이실 것 같아서 그래서 발언대로 세운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법률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요.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시잖아요?

○ 위원장 송영주 법률적 해석을 해서 공문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래야 얘기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여기에서 공방이 되기보다는, 그리고 이따 진성복 위원님이 추가로 더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추가질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해석을 의뢰하실 수 없으시다면,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어쨌든 지금 해석을 의뢰하시고 시간이 더 필요하신 건지, 언제까지 가능하신 건지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오문식 위원 사장님하고 저하고 처음 대면한 게 7월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처음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참 오래간만에 뵙네요. 그 당시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항만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안 돼서 이익을 발생하느냐, 그때 사장님이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기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국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익발생은 아직 생각을 못 해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참 잘하셨기에 뭔 얘기인가 해서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내용을 지금 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13쪽에 보시면 포트세일즈 해서 나왔는데 국내외 선사, 화주,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밀도 있는 설명회를 통해 평택항 인지도 제고와 물동량 및 브랜드가치 창출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브랜드가치 창출인데, 브랜드가치 창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상당히 잘 써 먹는 얘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나이키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 골프 탁 치면 나가는 거 그 그림 하나로 브랜드가치를 엄청나게 창출시켜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스포츠 용품 1위입니다. 나는 이렇게 근사하게 써놔서 사장님한테 묻자는 의미에서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1,2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셨는데, 그다음에 해외에 가서 또 6,300 정도 쓰시고. 이걸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기에 지금 명칭, 장소, 주요성과, 저는 성과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돈 1,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여기에다 돈을 많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언론매체 기자회견을 통한 미디어 관심 유발 및 관계 강화, 또 홍보강화, 파트너십 구축, 투자기회 활성화 기대,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용관심 유발, 이용확대 기회 부여, 높은 기대 및 이용 강화, 이용확대 기대, 전형적인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이 답이 정확히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물론 일개 항만이 정상적으로 가기까지에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흘러야 되고 홍보도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적극적인, 공격적인 경영을 안 하신다는 근거입니다, 이런 거 보면. 여기 15쪽을 보면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이런 것은 젊은 사람, 애들도 할 줄 알아요. 이거는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이라기보다는 이런 마인드를 짜냈다는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을 할 시간에 또 인센티브 지원하기 위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건데 10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오문식 위원 대단한 금액입니다. 서민들한테 한번 10억 물어보세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것을 쭉 보면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했던 것은 브랜드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선사, 화주를 어떤 식으로든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이런 성과도를 본다든가 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마인드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좀 혁신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기 19명이 있으니까 있나 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 생각 갖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언제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까? 여기 평가 보니까요, 올해 뭐 받았어요? 2008년도 보통, 2009년도 보통, 2010년도 뭐 받았습니까? 평가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나왔을 텐데.

○ 오문식 위원 다 보통이야. 제가 보기에는 다 보통이에요. 여기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개인사업체, 일반 주식회사 법인 같으면 벌써들 다 잘리고 다 백수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 오문식 위원 글쎄, 사장님 견해하고 내 견해하고 차이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면 사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삼성전자로지텍 실무진 초청설명회, 장소 평택항, 평택항의 대중국 물류환류로서 높은 기대 및 이용 강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것을 봤을 때, 주요성과까지 해서 달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성과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최소한 여기 평택항 아시아로드쇼 해서 대만, 베트남 다녀오셔 가지고 MOU 2건 체결, 답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답이 없잖아요. 다 밋밋한 거지. 답도 아니고 질의도 아니고 이래요, 내가 보면. MOU 2건 체결한 것은 그건 뭔 내용입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 오문식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빨리 좀 해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결론은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 오문식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언론매체 기자회견을 통한 미디어 관심유발 및 관계 강화 또 CEO대상 평택항 홍보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 평택항에 대한 물류정보 획득 및 이용거래 활성화 기대, 성과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1%에서 100%로 봤을 때 기대유발, 부여, 기대, 홍보, 증진 이런 거 끝에 것만 쭉 읽어보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서는 퍼센티지를 준다면 10~ 20%밖에 못 줍니다. 적극적으로 공격경영마인드를 가지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한항공이 화물운송사를 차려 가지고 적자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새 와서는 흑자를 많이 봅니다. 잘 아시죠, 사장님? 그걸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값어치가 상당히 있는 제품이지만 반도체 메모리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007가방 하나로 7억 간대요, 금액적으로. 참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것을 유치하려고 처음에는 해운업으로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항공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내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결과는 유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인센티브 줘 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설명회 몇 번 해 가지고 쓸데없는 돈 낭비하는 것보다는 공격적인 경영을 하셔서 선사나 화주 물류가 우리 평택항으로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장님의 본연의 업무고 여기 직원들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투자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다 우리 경기도 천이백만 혈세예요. 천이백만 도민들의 혈세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또 받아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는 정확하게 경영 공격마인드를 어떻게 잡을 건지 한번 다음에는 설명 좀 해주시고 마인드를 그렇게 잡아달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더 하시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귀담아 들어주시고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 오늘 이렇게 행정감사에 응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우리 경기도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 정력을 다 바쳐 주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꼭 감사의 말을 한번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서정호 사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점심식사 후에 매서운 질문이 이어질 겁니다.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해석해 주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좀 더 오늘을 교훈 삼으셔 가지고 좋은 점을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오전에 제가 본질의 때 여기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 하나를 좀 더 추가해서 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여객터미널에서 물류배후단지 쪽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가설도로가 1차선도 안 되는 도로죠? 그냥 1차선이죠? 2차선도 아니고.

○ 김광철 위원 1차선에 피양지를 하나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주도로가 아니라 여객터미널에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도 사업비 부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 김광철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 김광철 위원 계획이 된 도로이든 아니면 계획이 안 된 도로이든 간에 평택항을 우리가 세계 중심의 허브물류항으로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선주나 어느 선사가 와서 봤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보면 애들 장난하나,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런 염려 자체가 아니라 어느 선주나, 외국선사들이라든가 우리 국내선사들, 화주들이 와서 볼 때에도 그거 애들 장난한 거지 피양할 길도 없습니다. 차라리 도로를 계획 선상에 잘못이 돼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쪽으로 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설계에서 누락이 됐는지 그것도 저는, 제가 전문가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배후단지 뒤에 도로가 그게 4차선이죠?

○ 김광철 위원 4차선인데 그 도로도 좁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 6차선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광철 위원 최소한 6차선에서 8차선 정도 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현장을 보다 보니까 컨테이너 뒤에 실은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컨테이너 싣는 것을.

○ 김광철 위원 트레일러라고 그러는 거죠? 오다 보니까 그 트레일러가 쭉 도로 옆에, 기 통행이 되고 있는데 1차선을 다 점령을 해 가지고, 1차선 가를 다 점령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큰 컨테이너가 다니는데 그것을 4차선으로 설계해서 무슨 평택항을 허브물류항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보고 나서 상당히 이것은 정책적인 해 법이 필요하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질의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여기 지역에 계신 경기도 국회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셔야지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일을 중간매개체로서 할 일은 바로 우리 사장님의 역할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해 놓으셔 가지고는 웃음거리뿐이 안 됩니다. 제가 선주 입장이라도 저는 여기 그렇게 메리트를 갖지 않습니다. 아까 오문식 위원께서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습니다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PR을 하고 기본적으로 들어왔을 때 확 터진 공간이 보여져야 하는데 앞으로 저것 어떻게 할 겁니까? 공사를 추가공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공사비용이 또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 김광철 위원 그거 잡혀져 있는 겁니까? 그럼 그 도로하고 같이 접해 있는 겁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들어갔다고 그러신 거죠?

○ 김광철 위원 실시설계가 들어갔으면 바로 착공이 될 거 아닙니까? 완료연도를 몇 년도로 잡고 계세요?

○ 김광철 위원 12년 말로 계획이 돼 있다고 그렇다면 그런 도로는 만들지 마셨어야죠, 조그만 1차선 도로 같은 것은.

○ 김광철 위원 글쎄 말이에요. 12년 말로 계획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거 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 김광철 위원 1억 5,000 정도 투자하신 거예요?

○ 김광철 위원 그 호안이 원래 있던 호안입니까?

○ 김광철 위원 거기다 포장만 하신 거라고요?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대해서…….

○ 김광철 위원 그래서요. 그 밑의 부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국가의 항구로, 우리 중심항구로 어떤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간다고 그러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늦지만 손을 대지 않게 시행을 해주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진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하지 못할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공사 사장님으로다가. 일전에도 우리가 교통연수원을 감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항만공사도 감사를 하면서 똑같은 경우의 수를 보게 됩니다. 뭐냐 하면 민자 출자 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일반 주식회사와 다르게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여기서 보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01년도 7월 16일 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설립돼서 그때의 주 수입원이 서부두 운영사업이었죠?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양을 했죠?

○ 김광철 위원 그렇죠.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서, 그러면 5년 후라는 거죠. 항만공사가 설립이 되고 나서 5년 후에 그것을 민간에 이양을 하게 됐죠?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우리 민간참여 주주분에 대해서는 그때 정리를 했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요?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이걸 지금 이제, 물론 우리 위원장께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겁니다, 진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더 하시겠지만. 그때 타이밍을 놓치셨다는 거예요. 놓쳐 가지고 지금 질질 끌려오다 보니까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잠식이 온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한 지표자료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감사를 해봅니다마는 등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맞춰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조직에서 출연해서 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그때 민간자본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았던 게 지금 화근을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그러세요?

○ 김광철 위원 이것을 말이죠, 해법은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제시를 할 겁니다. 해법은 제시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항만물류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마는 도에서 이런 타이밍을 분명히 잃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다른 데도,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도에도 고문변호사들을 많이 데리고 있고 법률적인 자문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소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해태했다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의 공무원들이 해태를 했는지 아니면 여기를 운영하시는 공사 사장, 항만공사 측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 내지는 아니면 연찬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죠. 요즘 같은 시기에 이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논의된다는 자체가 사실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민간기업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 면에 대해서는, 물류과장님 나와 계시죠? 이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의 공무원님들도 자리가 인사에 의해서, 업무 맡으신지 얼마 되셨죠, 과장님?

○ 김광철 위원 이제 5개월 되셨습니까? 전임자가 얼마나 하셨죠? 과장님 전임자가 얼마나 하셨냐고.

○ 김광철 위원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8개월하고 업무인수하고 나가고 5개월하고 인수하고 나가니까 업무의 연속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이 저는 그거의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선임과장이 했던 일을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발생이 되거든요. 오늘 과장님은 저번에도 배석을 하셨지마는 우리 연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연수원도 그렇고 여기 항만공사도 똑같은 경우의 수에 처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대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해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시간이 10분이 또 지났다고, 많이 지났습니까? 시간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조광명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시간이 11시쯤 안 돼서 자료요청 했는데 항만공사에서 한 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요청한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특별히 비밀일 리도 없는데 이게 자료가 준비가 안 되면 순차적으로 주든지 전혀 한 건도 받지 못했고 제가 유일하게 받은 것은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 팩스 받은 거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 상태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자료를 받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주 사장님, 사태파악 하셨나요? 제가 식사시간 이후에도 자료를 제때에 위원님들한테 드리라고 말씀드렸죠.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자료 다 못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송영만 위원님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 송영만 위원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자료 못 받으셨고요. 이런 상태로는 계속 감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더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잠깐 중지를 시키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 위원장 송영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출하라고 했던 요구자료가 채 마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급히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중에 정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금 제가 계속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다 오지 않았지만 기준에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내용을 잠깐 검토하면서 사장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아시고 가야 되는데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 같아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 및 43조2항에 의거 물품ㆍ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그런 이유로 해서 제4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서 국가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됐을 때에 협상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협상내용을 보면 제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동 기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을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기술능력의 세부 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는 것이며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동 기준 제12조1항에 따라 당해사업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하로 협상대상자의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다 지키고 그다음에 협상위원을 할 때에는 그 규정에 보면 7인 내지는 10인 이하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 협상위원을. 최하 인원이 7인에서 10인 이하, 많게는 20인도 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합니다, 원래 협상인원을.

그런데 지금 평택홍보관 환경개선사업 여기에 협상인원이, 아, 이거는 입찰등록이고요. 지금 여기 온 거 보면 디지털총괄주임자 박기준, 이거 한 명만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협상인원이 저한테 없는 거죠.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등록업체가 세 사람이에요. 세 군데서 왔는데 올리브컴, 인터내셔널 디자인베이스, 원에스쓰리디 이렇게 해 가지고 평택항홍보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입찰등록은 세 명이 왔어요, 세 명.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면 제가 규정을 읽어준 대로 이렇게 원래 계약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원래 입찰을 내보낼 때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건데 이건 수의계약도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분명히 공고란에는 써놓고 규정은 안 지킨 거죠. 제 얘기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 송영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와 있지 않아요.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송영만 위원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송영주 사장님 답변대로 가시고 그런 실무적인 것은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시고 그러셔야지요.

○ 송영만 위원 지금 2건인데 2건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지금 가지러 갔다고 하는데 이건 예를 갖다 든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여기 제가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우리 이상기 위원한테 다시 넘기고요.

안내선을 입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4년 동안 평택항 항만선에 대해서, 예를 잠깐 들어가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억 6,000에 계약을 했습니다, 항만 안내선을. 그리고 2008년도에는 1억 5,600, 좀 싸졌지요, 500만 원 정도. 2009년도에는 1억 6,000, 2010년도에는 1억 7,600 이렇게 가격도 좀 차이가 나고 이러는 이유가, 이게 1개 업체를 가지고 지금 하면서도 계속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가격이 다 달라요, 그 금액이. 업체 같으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든가 이래야 되는데 가격 자체가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다른, 경기도 내에 항만 안내선이 1대밖에 없나요?

○ 송영만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계약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기도밖에 없으면 이 업체와 5년 정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 송영만 위원 공개경쟁입찰이 안 되잖아요. 1대 가지고서 똑같은 회사에 계속 줬는데.

○ 송영만 위원 원인 그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랑 달라서, 다른 업체가 안 오는 이유는 가격이 너무 싸니까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르게 답변을 하고 계셔서.

○ 송영만 위원 문제점을 아시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실질상 녹색철도추진본부장한테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이러한 걸 예산편성을 더 한다든지 아예 구입을 한다든지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자꾸 위법하고 다른 데 올 때 기다리고 있고 이래서는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갖다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브라보 평택항 캐릭터 공모전이 있었지요? 대학생을 상대로.

○ 송영만 위원 그 한 거에 대한 결과를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예산집행을 갖다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대학생을 상대로 1등 대상한테는 300만 원, 금상한테는 100만 원 그리고 은상은 50만 원씩 해서 8명한테 나갔고요. 그리고 동상 있고, 장려상 있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브라보 평택항 캐릭터를 지금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거 활용하고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어디에?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 캐릭터를 어디에다, 우리가 홍보로다 쓴다든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 송영만 위원 어디에, 여기에 전시한 거 말고요.

○ 송영만 위원 돈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이게 대학생을 상대로 했거든요. 실질상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캐릭터 공모전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대학생들이 학습용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졸업생 졸업작품 전시회도 아니고. 그러면서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했다는 게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봐가면서 이거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서류는 가져왔는데, 사장님, 아실 것 같으면, 홍보물 제작용역 제안서 평가결과에서 지금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지요, 입찰?

○ 송영만 위원 나도 찾아 봐가면서 해야 되니 뭐, 계약을 어느 회사하고 했느냐 이거지요.

○ 송영만 위원 자체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서류로 보고를 받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 이상기 위원 사장님 놀라셨지요?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평택항에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보다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또 감사에 대해서 충실히 이해를 하시고 평택항 발전에 힘쓰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사무감사를 하는 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아마 평택항을 발전시키리라고 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임직원 현황이 지금 경영지원팀장이 공석이라고 하셨나요?

○ 이상기 위원 지금 보면 경영지원팀, 홍보마케팅팀, 건설팀 이렇게 있네요?

○ 이상기 위원 지금 홍보마케팅팀이 일곱 분이시네요?

○ 이상기 위원 지금 홍보비 지출한 금액 중에 외주비로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 이상기 위원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에서 개발한 홍보물도 있습니까?

○ 이상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경기도가 어렵습니다. 예산도 없고 또 요즘은 대세가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뤄야 됩니다. 특히 기업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정한지, 더 합리화시켜서 더 줄일 수는 없는지 그런 상황을 보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더 분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현 업무 그대로 하시려면 더 줄이시든지 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합리화 경영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송영만 위원님께서 저한테 숙제를 주고 갔는데요. 평택당진항 자유무역 경계울타리 시설공사 이거 수의계약하셨지요?

○ 이상기 위원 수의계약 사유 해 가지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 4목 가항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사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하셨던 분이 있으시면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제가 한 질문 들으셨지요?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 4목 가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이상기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겁니다. 그렇지요?

○ 이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울타리를 설치했을 때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확실하다 이런 의미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상기 위원 이 수의계약한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 이상기 위원 지금 배후단지 조성공사 하는 회사지요?

○ 이상기 위원 내역서에서 이거 보셨습니까?

○ 이상기 위원 네.

○ 이상기 위원 적용단가기준을 보면 원래 낙찰률이 68.463%였습니다. 아시지요?

○ 이상기 위원 네, 최저가 낙찰이라서. 협의율이 84.232%입니다.

○ 이상기 위원 지방계약법에 보면 “신규비목에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만은 나중에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신규비목이나 물량이 증가하면 68.463% 단가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만을 지금 안 읽었는데 그것을 제외했을 때는.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협의단가라는 얘기인데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평균값을 단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협의율이 84.23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 플러스 68.463 나누기 2 한 겁니다. 그렇지요?

○ 이상기 위원 협상이 결렬된 회사입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신규비목이 아닌 경우에 물량이 증가하면 옛날 계약 당시의 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신규비목인 경우에는 이렇게 협의해서 협의단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단가는 이렇게 지정을, 우리가 낙찰률을 적용해서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우리는 그 돈을 못 받고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협의가 들어왔을 때 그 협의가 결렬됐을 때 이 평균값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평택당진항 경계울타리 시설공사는 계약률이 84.232%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이상기 위원 발주처에서 원가절감하겠다고 제시한 금액을 결렬시켜서 법에서 정한 최대 금액을 가져간 회사하고 수의계약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이상기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이상기 위원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내역서 밤새도록 뒤져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본 위원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이고, 내역서를 제가 다 봤습니다. 저도 기술자입니다. 신규비목,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신규비목인 경우 협의가 결렬됐을 때에는 84.232%를 적용해도 맞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협의를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반항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멘트 벽돌이 40원에 자재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10장을 써서 400원을 주기로 했는데 필요하다 보니까, 물론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150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단가를 얼마를 적용해야 합니까?

○ 이상기 위원 정상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내역서를 뒤지다 보니까 증가된 물량은 모두 다 협의단가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 이상기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지요. 예를 들면 회사 아닙니까? 공사 아닙니까? 회사에서 가능하면 공사비를 많이 들이는 게 좋습니까, 적게 들이는 게 좋습니까?

○ 이상기 위원 그래야지요?

○ 이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신규비목으로 할 때, 신규비목이 꽤 있더라고요. 비목으로 할 때 68.463%를 제시했을 거란 말입니다.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근무태만입니다. 제시를 했겠지요? 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협의를 안 하면 평균값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맞지요?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 이상기 위원 설계변경 시에. 그렇지요?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설계변경이 4차인가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배후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 이상기 위원 네. 배후단지 업체하고 울타리 업체하고 지금 같지 않습니까?

○ 이상기 위원 배후단지 공사를 할 때 우리가 협의단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협의를 안 해서 법에서 정한 최대의 금액으로 줬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이 협의율은 왜 써 놓은 겁니까? 이 내역서에서 뽑아온 겁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협상을 오래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싸게 하려고 협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협상이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84.232%로 나중에 법에 의해서 준 거 아닙니까?

○ 이상기 위원 제 얘기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아건설하고 엠씨엠건설이 우리 지금 배후단지 조성공사에 원가절감을 하는 데 도움을 안 준 회사들입니다. 맞지요?

○ 이상기 위원 우리가 “다만” 하고 있기 전후로 하면 물량 증가됐을 때 68.463%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 그쪽에서 협의가 안 들어와서 여기 보면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랬으니까 아니해서 평균값으로 해 가지고 84.232%를 우리가 줬잖아요. 맞잖아요. 맞지요?

○ 이상기 위원 어쨌든 적용단가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84.232%로 갔다는 얘기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업체가 우리 원가절감하는 데 협조를 안 한 회사다 이 얘기예요. 그런 회사한테 84.232%를 줘가면서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게 수의계약 요건 3호 가항은, 울타리가 무슨 하자보수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냥 하던 길에 하려고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원가절감하는 데 도움을 안 준 회사하고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3호 가항이 뭐예요. 장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아닙니까? 곤란합니까?

○ 이상기 위원 아니, 그 회사가 하면 훼손 안 되고 다른 회사가 하면 훼손이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100이라는 구간 중에 50이라는 구간을 지금 대아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50m가 더 필요해서 그것은 더 추가로 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아건설에 이 내역이 없어요. 그렇지요?

○ 이상기 위원 이거를 경쟁입찰 붙인 거하고 수의계약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이상기 위원 어제 건설본부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아건설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 이상기 위원 어디가 지분이 많습니까?

○ 이상기 위원 이거 경기도로 풀었으면 경기도 업체가 했겠지요? 경기도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공사를 경기도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이상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좀 하도록 하세요.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택당진항 자유무역 경계울타리 시설공사는 부적절하게 발주된 겁니다. 계약과정이 부적절한 게 아니라 발주과정이 부적절하다 이거예요.

○ 이상기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투자한 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에서, 물론 공사가 손해를 안 봐야 되겠지요. 범위 내에서 앞으로는 일을 해달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 이상기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 수의계약 안 했으면 경기도 업체가 됐을 것 아닙니까?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아까 용역표준계약서를 봤는데 용역담당 관리, 청사 관리하시는 분 나오셔서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안 계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 서형열 위원 그래요. 나는 하위직에 근무하는 계약직들에게 관심이 많아 가지고 아까 청사 관리하는 데 평택항 마린센터 용역비 산출내역서 해서 퇴직금 포함해서 이렇게 왔는데 소장에서부터 미화원까지 왔는데 미화원에서 제일 월급을 적게 받으시는 분이 100만 원 받는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까?

○ 서형열 위원 그런데 100만 원을 정확하게 받는지 혹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용역회사에서 덜 줄 수도 있거든.

○ 서형열 위원 적정수준이라는 게, 근로자가 많이 주면 좋은 거지.

○ 서형열 위원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근로계약서라든가 그것도 한번 챙겨서, 전부소장, 미화원, 전기반장 해 가지고 근로계약서를 한번 점검해서 보내 주세요. 왜냐하면 하위직 직원들, 용역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제가 아까 용역관계도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회사에서는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월 600만 원이 그냥 수입이 되는데 또 월급을 덜 주고 이분들을 채용할 때 커미션을 받는 회사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그늘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신경을 쓰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내용을?

○ 서형열 위원 제가 그게 정확하게 안 오면 언제 한번 와서 경비도 만나보고 다 만나볼 거예요. 차도 사주면서 애로점이 뭐냐, 여기 사장이 너무 잘 해주느냐, 아주 잘 하지 않느냐, 내가 한번 점검을 하려고 그래요, 암행감사를. 신경 좀 써주세요.

○ 서형열 위원 그렇죠. 연말이니까 그게 좋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좀 불편하시죠? 이런 상황이 저희도 불편합니다. 입장이 다른 것 때문에 갖는 불편함이죠. 우리 항만공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지난번 승선을 통해서 또 본부장님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수쳐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이러고 싶은 마음인데 행감의 자리이고 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자리, 저희도 질문하면서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이하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고요.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돈의 효과를 최대화시킬 것인지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이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를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의 역할의 나눔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씨월드 승선 통선료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합산하면, 정확한 자료를 지금 만드시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고 그래도 자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4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규모가 지금 55t이죠?

○ 조광명 위원 꼭 55t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사업하시는데 적당한 크기의 배가 있으면 그럼 진작 왜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지, 그런 검토를 안 하셨는지. 이런 문제가 사실 본 위원뿐이 아니고, 예산이 계속 나가는 문제이죠. 그리고 이 공개입찰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한 업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2010년도만 보면 2010년도 10월 27일 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매년 선박을 임대해 주는 회사가 1월 27일 날 1억 7,600만 원으로 입찰가격을 썼고요. 그리고 입찰이 유찰되면서 그 업체하고 재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가 요구한 금액 1억 7,600 그렇게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사실 사장님이 말씀을 어떻게 어떻게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뀌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쪽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훑어보니까 추정가격이 1억 6,757만 원 정도였는데 그 업체가 제시한 입찰가격을 쓴 1억 7,600에 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불가항력적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내용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매년 질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 있으니까 이게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광명 위원 홍보비와 관련돼서 홍보비를 쭉 집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300만 원 정도 집행하셨죠? 내용이 날짜가 조금씩 다 틀린데, 2009년도로 보면 날짜가 다 조금씩 틀립니다. 2010년도에도 날짜가 조금씩 틀리고 그런데 내용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광고를 달리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매체에 시기도 다 다른데 똑같이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 조광명 위원 네.

○ 조광명 위원 같은 시기에 다른 매체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어쨌든 홍보라고 하는 게 집중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미지 광고여서. 시기가, 개월 수가 다 다른데 똑같은 것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매년 이런 방식으로 같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복 위원님.

○ 진성복 위원 서정호 사장님, 제가 신분이 도의원이라서 이렇게 언성도 높일 때 가 있고 그랬는데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점을 제기하고 답변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했을 때 그렇게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추후 검토해서 수정방안을, 아니면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항만공사 정관 있죠?

○ 진성복 위원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기본법이 뭡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럼 항만공사의 가장 기본법은 뭘 가지고 하죠?

○ 진성복 위원 정관이죠. 혹시 주주총회 했습니까?

○ 진성복 위원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 진성복 위원 연 2회 주주총회 하면서 주주총회할 때 결산ㆍ예산 총회도 같이 합니까? 결산보고도 합니까?

○ 진성복 위원 그래서 주주총회를 필히, 정기총회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는 아시죠?

○ 진성복 위원 감사의 감사보고도 총회록에 붙어 있습니까?

○ 진성복 위원 알았습니다. 결산총회를 하시면 분명히 결손 나죠? 손실.

○ 진성복 위원 이사회의 권한에 보면 의결사항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주발행, 실권주ㆍ단주의 처리, 증자ㆍ감자에 대한 사항, 자산재평가의 확정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증자ㆍ감자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관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사회 의결방법이 과반수 출석에 예산과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재적이사란 말이에요, 이사회는 재적이사. 여기 이사가 당연직이사하고 해서 이사가 몇 분이죠?

○ 진성복 위원 일곱 사람, 일곱 사람의 4명, 과반수가 출석하면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사회에서.

○ 진성복 위원 이게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에.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의결권은,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우선 이사회에서 이걸 다루는 것 자체가 잘못돼 있고 이걸 예산ㆍ결산을 총회에 올리기 위한 그걸 다루는 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증자ㆍ감자에 관한 사항도 주주총회에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결정한단 말이죠. 그렇죠?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증자하고 감자하는데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정관을 만들어 놨다는 게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에 걸려서라도 우리가 감자하거나 자본금 잠식하는 것에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2/3가 되려면 57%잖아, 우리 숫자가 됩니까?

○ 진성복 위원 글쎄, 그래서 문제인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손익금 처리문제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보전을 첫 번째 해요, 이익이 나면. 손실보전금부터 한단 말이에요, 결손처리.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나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출연금이라고 명분을 했기 때문에 결손보전금이 아니죠?

○ 진성복 위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죠?

○ 진성복 위원 이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이사회에서 사채도 발행할 수 있고 또 차입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차입금으로 잡으면 이사회에서 차입상환을 할 수 있어요, 차입금으로 하면. 그런데 이걸 출연금이라는 항목을 해 가지고 안 갚아도 되는 돈을 만들어 놨다는 게 합당치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정관을 7~8번 정도 개정을 했거든요. 이 정관 개정은 어디서 했어요?

○ 진성복 위원 주주총회?

○ 진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주주총회 회의록을 하나라도 보고 싶은데 시간상 볼 수는 없고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믿는 가운데서, 이 총회록은 공증해 놨습니까?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공증해 놨어요, 공증? 회의록을 공증해 놨느냐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 진성복 위원 공증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의사록 서명인을 의사록에 적어서 그들의 서명을 받아놓거나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명기해 놓은 거 안 되거든요. 참고로 하시라고.

○ 진성복 위원 참석자 서명하더라도…….

○ 진성복 위원 서명인 그걸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정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관에 미비한 것,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이것을 다시 자문을 받아서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우리가 과반수 주를 가진 곳에서 이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정관부터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자본문제에 대해서, 아까 자본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8억 정도를 두 회사에게, 영진공사, 우련통운에게 그냥 준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 손실난 거 출연했을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평택시하고 경기도만 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보니까 그 주식이 6.5%밖에 안 되는데 이걸 43%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차액을 보니까 약 39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여태까지 영진공사나 우련통운에게 무상제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주주총회를 통해서 감자하든 아니면 주식 잠식, 결손처리를 하든 해서 제로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이면 끝나요. 이게 자본금 15억이기 때문에 1년이면 끝납니다. 금년도 결산할 때 운영비 들어간 거 모든 것을, 여기 보전금에 보조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뭐냐 하면 대행업무를 하는 거, 도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 공사에서 대행해 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만 보전해줄 수 있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보전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만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결손 난 것을 전부 다 결손처리를 해버리세요, 주주총회에서. 결손처리를 하면 제로로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억 이상 없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금년에도 18억을 보전받은 것 같은데, 그럼 이미 15억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식을, 지분을 주장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김광철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안을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우리 항만공사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다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항만공사 힘만 부족하면 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진입도로도 아까 말씀하실 때 그건 도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쪽에서 서부두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2차선 있는 거 그걸 확장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죠. 이쪽에서도 당연히 가야 됩니다. 돌아서 다니게 되기 때문에. 그 차선들이 현재 6차선으로 나 있잖아요. 저쪽 배후단지하기 전에 우측에 돼 있는 것은 6차선인데 6차선도 그게 부족합니다. 8차선 정도 돼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2차선 돼 있는 것들이 전부 다 6차선 정도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접안시설, 국제여객터미널이나 제주여객터미널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데보다도 관리부두 쪽에다 그걸 한다면 예산도 적게 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문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임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문제는 여기 보면 임차계약서 3조 사용료에 대해서 1차년도와 2차년도가 재산재평가를 해서 산출된 것을 가지고 임대료를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계약서 3조에 보니까. 사용료를 굳이 1차에는 얼마로 하는데 2차년도부터는 재산평가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 산출해서 부과하겠다 이렇게 계약서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연 몇 % 이상 더 인상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과 배치되는 것 같으니까 검토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포승물류단지가 임대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다른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대기간입니다. 그 임대기간을 예를 들어서 여기 공사에서 할 수 없고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7조 금지행위에 보면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영구시설물의 축조 이렇게 7조에 돼 있는데 이거하고 배치되는 조항이 임대재산의 통제의무 13조에 보면 건축물의 착공, 증축, 준공 및 가동게시에 관한 사항을 통제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영구건물이잖아요.

○ 진성복 위원 그렇게 하니까 해석할 때 애매모호한 부분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사항에 16조에는 그러면서 여기에 컨테이너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내가 볼 때, 그런 데 누가 5년 내에 투자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구축물을 할 때 그런 영구조형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을 종료가 되면 기부채납을 하든 아니면 축조할 때, 신축할 때 항만공사의 이름으로 하든 이렇게 법적 조치를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 그렇게 해서 임대가 원활히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적은 거지만 지금 이자수입이 한 5,00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보통예금통장에 한 6억 정도가 있어요, 평잔이. 그런데 이것을 몇 % 정도 금리를 받습니까 하니까 0.9%짜리 높은 걸 받습니다 그래. 그건 MMID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MMF라는 게 있습니다. Money Marketing Funds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3,000만 원만 평잔이 있으면 수시로 입출금되는 그건 리스크가 없는 상품이에요. 그것이 2009년도에 4.5%까지 했거든요, 금리가.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6억이라고 그러면 6,700만 원의 금리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자수익을. 그런데 0.9%로 함으로 인해서 540만 원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자수익이. 그러면 2,160만 원이라는 돈을 이자수익으로 볼 수 있었는데 못 봤어요. 적은 것 같지만 이게 큽니다. 그래서 자금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효율적인 상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포승물류단지 현재 50%밖에 임대가 안 됐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아까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12월 초에 제주도를 한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주도지사와 경기도지사가 항만공사와 함께 협력해서 제주도의 물류가 이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면 여기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제에도 엄청난 기여도가 됩니다. 그것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도 보도됐고 본 위원이 부지사하고 지금 통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반색을 할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건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물류과장 같이 와있죠? 항만물류과장.

○ 진성복 위원 본 위원 얘기를 같이 들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복 위원 여기 소무역연합회 있죠?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여기 국제여객선이 있는데 소무역연합회원들이 국제여객선 승객들의 몇 %를 차지한다고 봅니까?

○ 진성복 위원 80% 이상 차지하죠. 80% 이상 차지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우대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상기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이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게 1인당 예를 들어 농산물도 50㎏면 50㎏, 25㎏면 25㎏ 한정이 돼 있죠?

○ 진성복 위원 그런데 거기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건이야, 그게. 자기가 소비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거 팔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밀수가 되는 거라. 그런데 그것이 법령도, 시행령도, 규칙도 아니에요. 이게 세관의 내부지침이란 말이야, 지침. 지침 정도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그것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라는 단어만 빠져도 괜찮거든요. 먹으려고 갖고 왔다 그냥 팔 수도 있고 남 줄 수 있단 말이지. 그 단어만 빠지면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빼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시면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평발연이라고 있죠?

○ 진성복 위원 평택항발전연합회. 평택항에서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평택항만공사에서 회의를 하거나 평택항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사실은 이 평택항에 기여하는 것은 소무역연합회 기여도가 큰데 평발연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데 당신네들은 못한다는 거야. 그쪽에서 얘기는, 불만이.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홀대받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안 된다면 하지 마시고 그래도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을,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은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과 같이 지금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맞는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검토하시되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꼭 필요한 거라고 판단되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왜 안 된다는 이유를 달아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항 같은 거, 제주에 여객선이 뜨게 되면 우리가 중국여행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무박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배 타고 오면 여기 올 때 하룻밤 자고 오잖아요. 여기서 제주도 갈 때 하룻밤 자잖아요. 반대로 역순으로 하면 4일을 배에서 자고 다닐 수가 있어요, 네 번을.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숙박비가 절감되거든요. 그 여행상품만 개발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주항여객선 운항에 대해서 항만공사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서 항만공사가 이제는 흑자 항만공사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열 가지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열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열 가지에 대해서 항만물류과하고 함께 고민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실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택항만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자료를 11월 23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정호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죠? 직원은 적고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장소와 일하고 계신 곳과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더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감동도 많이 받았고 그랬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평택항만공사를 아끼고 위하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도 함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위원장 송영주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