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천동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제 감사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위원님들도 성실하게 참석하시고 계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수감을 위하여 이곳에 참석하신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여러 현안대응과 축산검역 및 방역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으로서의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지금 설명하는 건 자료에 전혀 안 나와 있는데.

○ 최우규 위원 소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 최우규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네, 이성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준비한 동영상을 5분 관람한 후에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02분 동영상 시작)

(11시08분 동영상 종료)

○ 위원장 천동현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당 10분씩 하도록 하고 추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앉아서 답변토록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인 위원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평상시 우리 경기도 축산위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는 이성식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현재의 상태보다 계속 더 발전될 수 있기 위한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제역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하신 것 중에 질문을 한 두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13쪽에 구제역백서를 300부 발행했다 그랬는데 지금 농가 축산가구가 몇 가구지요? 대략. 경기도 내.

○ 고영인 위원 1만 3,000가구 이상 되지요? 그러면 이 백서를 발간해서 나누어 주는 데가 어디예요?

○ 고영인 위원 주로 행정기관에서 구제역에 대한 대책과 방역차단 이런 것과 관련된 건가요?

○ 고영인 위원 그러면 그 농가구에게 이번에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향후 가구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없었나요?

○ 고영인 위원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처리과정에 핵심 지침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구에서 이번에 구제역을 거치면서 있었던 여러 과정과 그 속에서의 원인과 해결과정 그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가 꼭 인식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가구주들에게, 축산가구에 그걸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살처분 보상금 및 생활경영안정자금을 347억 지급했다고 했는데 아까 살처분을 강제처분 이런 용어를 쓴다고 했지요?

○ 고영인 위원 그런데 강제처분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보상금 얼마로 알고 계세요? 113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 고영인 위원 그러면 그 외의 가축구입비 특별지원이라든가 생계안정자금 이것은 얼마예요? 실제 지급한 게.

○ 고영인 위원 1억 3,000이요?

○ 고영인 위원 여기 자료는 어떤 걸, 그럼 347억을 지급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내역이.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실제 농가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강제처분 보상금이 113억이고 가축구입비 지원액이 제가 알고 있는 건 8억 원이고…….

○ 고영인 위원 생계안정자금이 15억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고영인 위원 도대체 347억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 고영인 위원 됐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오늘 질의의 핵심은 아니고 실제 농가에게 혜택 되는 액수하고, 지금 여기서는 너무 이렇게 여러 관련된 비용들이 부풀려진 액수를 적어놓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농가구에게 직접 지급된 건 다 해봤자 한 120~1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고영인 위원 구제역은 제가 일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볼 때 예방단계가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단 발생이 되면 차단방역을 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이후의 후속조치로 보상을 어떻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이번 구제역의 원인발생, 그러니까 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고영인 위원 그럼 구제역 발생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여행이라든가 그쪽 사람들이 입국을 한 것이 어떤 원인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나요?

○ 고영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처음에 이것이 유입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의 연구결과가 뭡니까? 현재.

○ 고영인 위원 제가 어쨌든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발생된 이후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유입이 외국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을 거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특히 구제역이 발생된, 세계적으로 발생이 됐다든가 예상되는 어떤 계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거기서 유입되는 경로를 잘 보고 거기에 대한 사전 대책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겠지요. 이건 국가와 같이 연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들어온 이후에 방역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텐데 소독관련 의무규정이라는 게 있지요?

○ 고영인 위원 소독 의무대상이 어디입니까?

○ 고영인 위원 소독 의무를 해야 되는 대상이 어디냐고요?

○ 고영인 위원 네?

○ 고영인 위원 농가?

○ 고영인 위원 농가만 하면 돼요? 소독을?

○ 고영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축장, 가구뿐만 아니라 도축장, 사료ㆍ비료공장 그다음에 소ㆍ돼지 가금농장, 운송차량 이런 것들이 의무 소독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그게 내부에서 상식으로 통용되는 게 아닌가요, 소독 의무대상으로? 물론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위생연구소에서 해야 될 영역과 사실은 농정국 집행부에서 해야 될 영역이 좀 혼재돼 있어서 다 여기서 커버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라는 건 제가 인지하면서 어쨌든 이 구제역과 관련돼서 여기는 전반적인 고민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독관련 의무규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구제역이 8년 만에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이때 한 1년 정도 반짝 그렇게 하고 이게 또 한 1~2년 지나서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들도 대개 안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어요, 그동안.

○ 고영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쪽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요, 소독을? 위생연구소에서 하나요?

○ 고영인 위원 그래서 이 대상지역에 대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그런 것들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것에 대한 예방은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중요한 것은 차단을 방역하는 건데 이런 감염 경로라든가 역학적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 연구소에서 그동안 연구한 성과나 결과가 뭡니까?

○ 고영인 위원 우리 연구소에서 구제역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사나 관련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 고영인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국가적 과제로만 미루고 특별히 여기서는 연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 고영인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건 집행부하고 계속 연관되어서 그렇긴 한데 포천에서 발생되고 2차로 10㎞ 내를 경계지역으로 했는데 연천에서 발생이 됐지요? 9㎞ 이내인가에서 발생이 됐어요.

○ 고영인 위원 그런데 산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의 교류를 통제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것도 무너지고, 2차 경계도 무너지고 김포로 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 이것이 발생된 이후에도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추진사항을 초동방역 및 강도 높은 차량방역이다. 이것은 항상 일이 터진 다음에 쓰는 용어들이에요.

○ 고영인 위원 이런 말들은 항상 한단 말이죠, 누구나 추상적인 표현은.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구체적이고 우리 경기도위생연구소만의 연구성과와 어떤 경로에 대한 차단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어떻게 준비했으며 이번에 이 결과를 거치고 나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가가 좀 명쾌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명쾌하게 드러난 게 없다는 거죠.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나 또는 쥐라든가 여러 가지 동물로 인한 설도 있고 심지어는 공기감염도 가능할지 모른다, 이것도 규명이 안 돼 있지요?

○ 고영인 위원 그런 상태에서 과연 구제역에 대한, 우리가 이런 예방차단, 이런 전반의 과정에 있어서 여기서 할 일이 뭔가? 어디에 집중해서 그걸 최소화할 것인가가, 물론 평상시에 검사나 나중에 방역도 중요하지만 연구소로서의 그런 감염경로를 조기에 차단하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연구의 결과물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한 목표의식을 분명히 세워 주시고 그것이 다음 감사 때나 아니면 중간에 저희들이 자료요청이나 여러 가지 질의를 할 때 그 대책 계획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 고영인 위원 어쨌든 아까 보상과 관련해서는 제가…….

○ 고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이 적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상을 보니까 시세의 어떤 부분을 책정하는 것하고 실제 농가주들이 시세를 생각하는 사이에 갭이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마무리는 됐나요? 보상이.

○ 고영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여간 문제가 발생된 전후 1~2년이 아니라 좀 일상적 시기에 그런 질병관리나 구제역 점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안전한 먹을거리, 축산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성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사육견 및 유기견 230두, 유기견 심장사상충 감염실태조사 하셨지요?

○ 박창석 위원 그 사육견하고 유기견하고 질병에 대해서는 어느 게 더 많이 나왔습니까? 감염도에.

○ 박창석 위원 유기견이 많이 나왔죠?

○ 박창석 위원 그럼 앞으로 유기견 대책이 있습니까?

○ 박창석 위원 유기견에 대해서는 거의 다 나왔지요?

○ 박창석 위원 감염도가 아주 높지요?

○ 박창석 위원 그러면 개ㆍ고양이……. 들고양이도 했습니까?

○ 박창석 위원 안 했어요?

○ 박창석 위원 들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전염병에 많이 감염이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고양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박창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5쪽에 HACCP 인증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 박창석 위원 아니, 축산농가 인증받는.

○ 박창석 위원 2007년부터요. 그러면 HACCP 인증받은 축산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육질이나 전염병, 세균감염 이런 것에 대해서 HACCP 인증받은 게 아주 잘 나오죠?

○ 박창석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 박창석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HACCP 인증받은 축산농가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한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그런 HACCP 인증받은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박창석 위원 아니, 컨설팅 비용 말고.

○ 박창석 위원 아, 우선지원이?

○ 박창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창석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 위원장 천동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성식 소장님 이하 관계직원분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소에 들어오면서 ‘소독을 철저하게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고 현재 행감 현황이 내부적으로 전체 건물에까지 다 방송이 되는 걸 보고 이 소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이 행정감사에 관한 관심이 많으시구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쪽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사전에 이 업무보고를 검토하면서 상당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농정국 산하 단체에 다니면서, 항상 저는 사업개요와 추진사항, 향후계획을 검토하는데 본 위생연구소는 항상 계획대비 실적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추진실적과 비율과 또 결과를 같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해주신 점 상당히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사업소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치하의 말씀을 올리고 먼저 15쪽에 보면 원료 축산물 위생검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가축두수와 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료 축산물 위생검사를 토털해 보니까 약 180만 두나 건이 되지요?

○ 김진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전 의구스러운 것이 약 180만 건이 되는 이 검사항목과 두수를 1년에 300일 정도 근무한다고 하면 하루에 6,000두나 6,000건을 검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 김진호 위원 가능합니까?

○ 김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생검사소 직원들이, 검사인원에 한계가 있는데 하루에 6,000두나 6,000건이 가능하냐는 질문이에요?

○ 김진호 위원 글쎄, 38명이 하루에 6,000건의 두수나 검사가 가능합니까? 잠깐만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2쪽에 검사 33만 1,000건, 14쪽에 검사 20만 8,000건, 15쪽에 약 180만 건, 16쪽에 12만 7,000건, 17쪽에 1만 2,860건 해 가지고 본 위생연구소에서 총 검사나, 도축검사나 위생검사나 어떤 검사를 치르고 있는 건이 또는 두수가 업무보고에 나온 것이 총 247만 4,475건입니다. 그럼 본 위생연구소에서 취급하는 것이 하루에 8,000건이 넘어요. 이러한 검사나 또는 연구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는 질문이에요?

○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현 연구소 내에 보조인력이라든가 또는 연구소의 연구사들이 247만 건을 다 소화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 김진호 위원 본 위원은 247만 건이라면 하루에 8,000건의 시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루에 8,000건의 검사를 어떻게 하며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 김진호 위원 하루에 80건, 100명이면.

○ 김진호 위원 그런데 산하기관ㆍ단체 인원까지 전부 합해서 약 100몇 명 되는 부분인데 연구소 직원들이 행정기관 인원도 있을 거고, 그럼 순수 검사하는 인원들이 실제로 몇 명이에요?

○ 김진호 위원 72명에 8,000건이면 하루에 그 사람들이 약 100여 건 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진호 위원 하루에 100여 건 이상의 검사를 한다? 하루 8시간 내에.

○ 김진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김진호 위원 300건을 어떤 식으로 검사하는데 300건이 가능해요?

○ 김진호 위원 그럼 하루에 300마리가 불가능하지요? 글쎄 그렇게 빨리 다니시면서 한다는 거, 단지 여기서는 그런 육안검사나 그런 것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래버러터리(Laboratory)에서 검사하는 항목도 많을 것 아니겠어요? 실험분석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그렇다면 참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루에 8,000건을 실험하고 나가서 육안검사하고 샘플 채취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 먹거리에 대해서 미생물검사도 하고 등등을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칭찬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1년에 소화하는 것이 247만 건이에요.

○ 김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을 물론 연구하시고 위생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십니다만 꿀벌도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지요?

○ 김진호 위원 그렇다면 구제역이나 또는 광우병, 죄송합니다. 광우병이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쪽은 병충해로 인한 것은 자연재해로 취급하죠?

○ 김진호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생계 지원이나 가축 두수에 대한, 죽은 것에 대한 보상도 해주고요?

○ 김진호 위원 자, 꿀벌도 가축입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럼 지난번에 무슨 병이 유행했지요?

○ 김진호 위원 네, 맞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경기도의 꿀벌농가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 김진호 위원 50%요?

○ 김진호 위원 보십시오. 경기신문 10월 25일 자 신문입니다. 경기도는 모두 870농가 중 대다수인 745농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토종벌이 피해를 더 많이 봤지요?

○ 김진호 위원 우리 양봉농가들의 소득은 09년도 기준으로 약 159억 정도가 양봉으로 인한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꿀벌이 죽음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양봉농가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목요일 날 저녁 때 여주군에 있는 양봉농가들 대표자 6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토봉농가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박만수라는 분은 62통 중에서 8통밖에 꿀을 못 땄습니다. 대부분 다 피해를 크게 입었어요. 그러면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병충해로 인한 자연재해로 보상을 해주면서 어째 양봉농가는 똑같이 가축이고 병충해로, 자연재해로 인정해서 지원을 안 해줍니까?

○ 김진호 위원 낭충봉아부패병은 아직 백신도 개발 안 됐고 예방법도 없어요.

○ 김진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선 자연재해로 인정한다는 법을 고쳐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계시죠?

○ 김진호 위원 그 부분 꼭 추진해 주시고요.

○ 김진호 위원 문제는 양봉농가들이 이미 오염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오염된 지금 살아 있는 꿀벌들도 이미 몸속에 보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이미 종벌을 새로 사야 되는 부분이 쪽, 또 꿀벌통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한 통에 약 10만 원 이상 되는 거를 싹 불태워 버리고 새로 사야 되는 이런 부담이 또 가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꼭 챙기셔 가지고 양봉농가들이 원활하게 양봉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스터디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상당히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축산위생연구소는 그 기능이 축산물의 안전공급하고 또 축산물 질병예방 그다음에 우량 종축생산을 보급ㆍ지원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 윤희문 위원 그를 모토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소 소장님 여기 와 계시죠?

○ 윤희문 위원 반갑습니다. 저 이천입니다, 집이. 앉으세요. 최근 동부지소 우리 관할지역에 이천ㆍ여주ㆍ양평 이런 지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평은 아니구나. 광주가 포함되나요?

○ 윤희문 위원 하남? 타 지소에 비해서 브루셀라병이 많다라고 어떤 농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 발생내역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근절대책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소장님, 동부지소로 오신 지 얼마 됐어요?

○ 윤희문 위원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웃 음)

앉으세요.

○ 윤희문 위원 감사합니다. 여하튼 브루셀라병이 빨리 근절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가 2청에 가서 제2축산위생연구소도 행정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위상이 전국으로 보면 축산분야가 모두 1위더라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소만 6위인가 그렇죠?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또 돼지 같은 경우도 절대적으로 경기도가 1위더라고요. 특히 이천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용인 일부지역은 아주 집단화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축산위생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질병하고 생산ㆍ보급하고 안전성공급을 극대화하려면 아까 김진호 위원님이 8,000건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연구인력이 적은 인력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1청에 지금 102명이죠?

○ 윤희문 위원 지금 그럼 그 보조인력이 계약직해서 55명이라고 또 말씀하셨죠?

○ 윤희문 위원 그러면 157명이 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2청이 저희가 보고받은 거는 정원이 39명이더라고요?

○ 윤희문 위원 거기도 보조인력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직이?

○ 윤희문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정규인력만 1청 플러스 2청 141명이더라고.

○ 윤희문 위원 그럼 전국 각 시도에 우리만한 인력이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충청도라든지…….

○ 윤희문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 인력이 결코 적은 인력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거는 소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데 조직이라는 것은 하나로 돼야지 극대화가 될 수 있어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제2축산위생연구소하고 지금 축산위생연구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 윤희문 위원 거기 2청도 소장님이 4급이던데?

○ 윤희문 위원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인력운영을 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관리 측면이라든가 전반적인 조직시스템으로 보면 잘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은 많이 들어가고 인력은 많이 소모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은 극대화시킬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가장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이 돼지라고 생각하거든요?

○ 윤희문 위원 돼지가 ㎏당 얼마나 갑니까? 금액이.

○ 윤희문 위원 3,600원요?

○ 윤희문 위원 미국은 얼마나 가요, 미국 같은 데는?

○ 윤희문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한 3,900원, 환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미국은 1,400원뿐이 안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덴마크가 1,900원, 우리 반뿐이 안 가는 거야. 우리보다 비싼 데는 일본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 다음으로 육류에서 가장 소비하는 것이 돼지고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 윤희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식당에 갔더니 벨기에산 고기라고 써 있더라고요.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맛있어요, 우리나라 고기보다. 그러면 똑같은 여건이라면 일반소비자들이 얼마나 애국심이 많다고 우리 걸 먹겠느냐 이런 얘기야, 싸고 맛있는 걸 먹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축산위생연구소에는 그 질 좋은 우량돼지의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질 좋은 육질을 위해서 연구소에서 해야 될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FTA라든가 그걸 대비해서 뭘 하고 계세요?

○ 윤희문 위원 짧은 시간에 답변을 전부 받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여기 소장으로 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윤희문 위원 10년요?

○ 윤희문 위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 것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저기 팀장님은 전부 2010년도 아니면 2009년도에 오신 분이 두 분뿐이 안 계시던데 맞습니까?

○ 윤희문 위원 소장님이 이번 행정감사 마지막 받으시는 거죠?

○ 윤희문 위원 감회가 깊으신 겁니까, 아니면 섭섭하신 겁니까?

○ 윤희문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그동안 보람 있었다든가 의회 때문에 못해 먹겠다든가 또 아니면 향후 후배들한테는 이런 거를 바란다든가 이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 윤희문 위원 감사합니다. 향후 회고록을 하나 쓰시면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홍보도 하고 팔아드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평의 박종덕 위원입니다. 소ㆍ돼지 아니면 모든 가축을 한 10여 년 이상 사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질의하는 내용이 조금 깊숙이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 짧은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지금 결핵이 있는데 국가에서 발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진국형병, 결핵.

○ 박종덕 위원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는 발표 안 하고 있잖아요?

○ 박종덕 위원 발표해요?

○ 박종덕 위원 아, 그래요? 저는 발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있으면 후진국이 되니까 정부에서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안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축산 쪽에도 우리가 발표 못할 그런 질병이 혹시 있나요?

○ 박종덕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 박종덕 위원 한우하고 젖소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한우고기하고 젖소고기하고.

○ 박종덕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다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은 가시면 금방 고기만 보고 아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준다면.

○ 박종덕 위원 아니면 모르죠?

○ 박종덕 위원 그래서 이력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계속하신다니까 희망적입니다. 10년간 2조 원을 정부에서는 쓰겠다는 발표가 농가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것 같고 도축세 감면하는 것도 좋은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쭉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고 제가 농정국에 들어와서 계속 질문하는 건데 살처분하는 소ㆍ돼지가 보니까 64곳인가요? 그냥 매몰처리된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환경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시연회를 해본 소식은 못 들으셨죠? 우리 농림위에서 연수회 가서 생석회를 넣고 동물의 사체를 바로 비료성분화해서 빼내는 시연을 한번 해본 게 있거든요. 가축이 생석회에 들어가서 고열에 의해 가지고 뼈도 안 남고 그냥 다 석회하고 녹아서 유기질비료로 나오는 그런 실험 혹시 안 해보셨어요?

○ 박종덕 위원 나중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성분분석을 기술원에 갖다 줬는데 아직 저한테 안 왔어요. 우리 성분분석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검사하기 전에, 방역하기 전에 축산환경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환경은 접하지 않고 무조건 축산물만, 결과물만 나오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시는데 2차적으로 축산환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죠? 김문수 지사님 한센촌에 와서 축사를 보고 가셨는데 오신 분! 여기서는 아무도 안 오셨나요?

○ 박종덕 위원 보시면 그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환경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 박종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계몽한다는 자료는 지금 업무보고서에 없는데 그거는 업무협조가 잘 안 되나요, 농정국하고?

○ 박종덕 위원 그래서 환경이 나쁘면 무조건 병이 있다라고 판명해서 환경부터 처리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건강한데 여러분들이 방역시스템 아마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안전하게 저희들은 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안전한 환경에서 나오는 소는 검사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게 통과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환경부터 검사를 해주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건 없어요.

○ 박종덕 위원 그래서 교육만 하실 게 아니라 환경부터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직도 여러분들 검출하실 때 축산에 석면이 검출되는 게 있나요?

○ 박종덕 위원 고기에서, 여러분들이 환경은 안 가니까.

○ 박종덕 위원 없어요?

○ 박종덕 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종덕 위원 그런데 아직 고기는 없고요?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사람이 먹는 물보다 소ㆍ돼지가 먹는 물이 상당히 많은데 수돗물을 아직도 쓰거나 아니면 급수가 소ㆍ돼지가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물을 먹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강조합니다, 이거는. 병에 걸린 것보다 걸리기 전에 위생상태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도축하기 전에 아니면 도축된 소에 의해서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시더라고요.

○ 박종덕 위원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없어.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후진국에 가면 병이 많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다 후진국에 가서 연구하셔야 되잖아요. 선진국에는 안 가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쪽에다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분무기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생석회를 까는 거죠?

○ 박종덕 위원 그런데 생석회하고 지금 방역할 때 저희 양평이니까 많이 이렇게 다녀보는데 생석회가 인체에 미치는 해로움은 없습니까? 빨리 달리면 확확 일어나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 박종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홍보가 되면 좋겠는데 생석회는 그냥 일단 안전한 것처럼 다니는데 자동차에도 영향이 크고 사람한테도 영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일 도축을 하면 저희가 어느 때 보면 오늘 아침에 간 소가 저녁에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 박종덕 위원 다음 날 나가죠? 그러면 하루 만에 모든 검사가 다 끝나고요?

○ 박종덕 위원 그건 제가 궁금했던 거고요. 제가 인터넷을 켜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 홈페이지가 2001년도에 만들어져 있는데, 묻고 답하기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걸 물어요. 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이건? 제가 여기다 물어보면 누가 답할지 모르겠어요. 답하시는 분 없어요?

○ 박종덕 위원 그건 어느 분이 하세요?

○ 박종덕 위원 아니, 여기 인터넷에 답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여기다 글을 올려주시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답해 주셔야 되는데 답한 근거가 있나 보세요. 한 개도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묻고 답하기도 그렇지만 공지사항 몇 개밖에 없고 단 2건이 올라왔나?

○ 박종덕 위원 어떤 데는 2건 올라온 거 있고 묻고 답하기란은 아예 2개밖에 없고 자유게시판에도 궁금한 걸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신 것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제가 농림위에 있을 겁니다. 그땐 답변 없으면, 그때는 제가 문책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축산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죠, 우리나라가, 분뇨?

○ 박종덕 위원 해양에다 안 버려요?

○ 박종덕 위원 못하게 되어 있죠, 2012년부터. 그것과 관련된 대책도 여기서는 위생만 담당하시지만 이거는 전체 해양환경까지도 오염되는 거니까 이것도 홍보가 돼서…….

○ 박종덕 위원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환경을 잘 연구를 안 하시니까 교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문제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환경분야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오늘은 제가 4대강과 관련된 물을 먹어요. 우리 지역이 아니고 충청도 겁니다. 그래서 소도 혹시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지 그 지역에 맞는 육질이 나올 텐데 이렇게 수입된 걸 갖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소, 육질이 가장 좋은 소가 어디 소라고 생각하세요?

○ 박종덕 위원 양평, 어제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계속 안성 소가 제일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성. 그런데 어제 양평 환경을 보시고 그래도 안성 소가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축산과장님이 양평 소가 아주 육질에서는 대회에서는 수상한 경력이 많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양평 소로 하겠다라는 우스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깨끗한 물, 환경에 맞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우가 많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먹을 수입하는 양하고 따지면 점점 많아지죠?

○ 박종덕 위원 한우가 많아서 농가가 다 걱정입니다. 적정농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여기는 아니지만 농정국에서 좀 같이 농림부하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우 암소를 도태를 하는데 도태하는 규정은 여기서 정해 주시나요?

○ 박종덕 위원 아마 점차적으로 농가들에게 도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박종덕 위원 마지막으로 유기동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후에 저희가 방생한다고 그랬는데 2010년 6월경에 고라니가 들어왔는데 이 고라니가 들어온 실적은 유기동물 여기 어디 들어가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총 몇 마리를, 여기 보고서에는 엄청 많은 갯수가 있는데 인터넷에 떠 있는 거는 9마리밖에 없어요. 현재 칡부엉이 1마리가 계류 중에 있고 나머지 6마리는 죽었고 2마리가 방생이 됐고 이거는 들어온 근거도 없는데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 3마리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여기 유기동물은 엄청 많이 돼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별도로 우리 유기동물 관련하신 분이, 여기 숫자가 엄청 많은데 이 숫자대로 제가 다 자료를 받으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냥 이 자리에서 이거는 왜 기록이 없는지 인터넷에 기록이 안 됐는지 기록은 왜 안 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박종덕 위원 그러면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점심식사 후에 좀 시간이 남기에 옆에 있는 용화사라는 절을 다녀왔습니다. 금방 다녀왔지만 절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 연구소와 좀 마음이 통할 그런 구절이 하나 있기에 적어봤는데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애써 오신 이성식 소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저는 존경을 표합니다. 정말 적은 예산 갖고 훌륭하게 꾸려오신 산림 참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노을이 아름다운 건 구름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이 아름다운 건 정말 이루어야 할 꿈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중의 하나인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 야생동물들을 구해서 방생하는 작업들을 아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적은 예산 갖고 지금은 아마 언제 설립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야생동물을 2009년도에, 2010년도에 걸쳐서 약 824종을 구해내고 내지는 멸종위기에 있는 종 39건을 지금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멸종위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종인지 이거는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하게 멸종위기를 구조해서,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조해서 치료를 한 것 같은데 특히 기억에 남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 고윤수 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니까 진료나 홍보실 등 증축사업비 5억 7,300만 원 소요되는 예산을 건의했는데 이건 지금 건의가 돼서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고윤수 위원 재정합의는 봤는데 내년도에 구체적인 예산은 편성이 안 됐군요.

○ 고윤수 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저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장님, 근무하시면서 정말 이 일만큼은 꼭 하고 싶었다 하는 그런 사업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우리 본청의 농정국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제 질문 중에는 이런 게, 아마 파악해서 알겠지만 우리 농업직이 당연히 들어가서 근무할 곳에 행정직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혹여 없는지, 과연 있다면 몇 %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며 우리 농업직, 농림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타 직급에 비해서 아마 진급 속도나 진급 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차별받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들을 내일 보고받고 또 그걸 개선할 점이 없는지, 있는지 다시 한 번 따져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관승진 건의했지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될 수 노력하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정말 없는 살림 꼼꼼하게 잘 챙겨서 수고해 주신 우리 이성식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전부 수고들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도 거기에 더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두서너 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까 합니다. 우선 자료에 있는 것을 보고 같이 검토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보면 19쪽에 KBS 등 홍보, 방생 및 광견병 연구 MOU 체결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 오병열 위원 MOU는 어디하고 체결하셨습니까?

○ 오병열 위원 서울대하고요?

○ 오병열 위원 어디요?

○ 오병열 위원 아, 국립수의과학원. 지금 현재까지에 대해서 과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아, 그럼 그런 실적이 좀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여러 번요? 그렇게 서로 협조 공조해 가지고 연구한…….

○ 오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대개 축산물이지요?

○ 오병열 위원 검사대상이 110개소의 대형유통매장 축산물 했는데…….

○ 오병열 위원 농산물은 다른 데서 하고.

○ 오병열 위원 아, 글쎄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추진요령을 보시면 시군 해 가지고 시군에서 유통매장에 진열된 축산물을 수거해서 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하는 거지요?

○ 오병열 위원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검사결과가 나오면 벌써 거기에 진열해 있던 축산물은 다 팔고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 오병열 위원 사전에 축산물을 수거해 가지고 먹을거리를 검사해야지 팔고 난 다음에 나타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판매장에 게시를 의무화한다, 이건 너무 단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오병열 위원 여기 연구소에서는 잔류물질, 유전자 등 검사결과를 통보한다는 그런 것뿐이 없잖아요.

○ 오병열 위원 이것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 오병열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 오병열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부적합이 3건, 2,620건 해서 3건 나왔다는데 1건이라도 일단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잘하고도 한 건 잘못하면 전부 잘못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사방법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염려돼서 한번 여쭤봤는데 기회가 되시면 서로 협조해서 연구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또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행사경비 현황에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지요.

○ 오병열 위원 네, 제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행사경비를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현황을 발췌해 달라고 했는데 2009년도 12월 16일 날 축산물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650만 원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위생연구소의 주요기능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축방역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먹을거리에 대해서 위생을 연구하고 그러시는데 전문가나 또 축산단체 이런 데서 250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교육 관련된 게 없습니다. 제가 여태, 연구소에서 업무보고나 이런 자료에 보면 없는데 앞으로는 예방차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 가지고 가축사육농가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아, 도에서 주관합니까?

○ 오병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여튼 사육농가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부조직이 있습니까, 연구소에? 위생연구소에 내부조직이 있느냐고요?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말이죠, 사육농가에 조직이…….

○ 오병열 위원 아니, 보통 영농, 채소 같은 거 하는 데는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축산농가는 그런 건 없습니까?

○ 오병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 가지고 정말 보람 있는 공직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오병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그리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성식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축산농가 중에서 양돈농가한테 많은 감사패를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이.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축하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축산연구소의 대표적인 기능이 네 가지가 있으시지요?

○ 김호겸 위원 네 가지가 뭐지요?

○ 김호겸 위원 가축의 방역문제, 축산물검사라든가 우량종축 보급 그리고 각종 질병에 대한 조사ㆍ연구활동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지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연구분야가 그래도 가장, 연구라든가 각종 조사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연구원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시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축질병에 관한 정밀진단 실적을 보게 되면 해마다 질병관계가 줄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25쪽 보게 되면…….

○ 김호겸 위원 자료요구서 25쪽 보게 되면.

○ 김호겸 위원 네. 2008ㆍ2009ㆍ2010년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관계가 지속적으로 줄지 않고 매번 많이 발생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거지요?

○ 김호겸 위원 네.

○ 김호겸 위원 실적에 관한 거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질병과 관련한 백신 같은 것은 혹시 우리가…….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돼지 부분은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하여튼 질병관계 원인파악을 제대로 해서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축산물에 G마크 있지요? G마크.

○ 김호겸 위원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G마크 있듯이 축산물에도 G마크가 있지요?

○ 김호겸 위원 G마크 품질인증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김호겸 위원 G+Meat죠?

○ 김호겸 위원 G마크 획득한 축산물 분야는 뭐뭐 취급이 되고 있지요?

○ 김호겸 위원 계란까지 해서. 하여튼 우리 도지사가 인증하는 축산 G마크가 어쨌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품질관리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거지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G마크 없는 축산물도 시중에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김호겸 위원 그것도 같이 놓고 파는 건데 아무래도 G마크가 가격이 좀 높지요?

○ 김호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G마크 축산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어요?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우리 G마크 축산물의 위생적인 문제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엄격한 관리에 의해서 나간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주셔서 우리 경기 축산물의 우수성을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정육점이나 식당 같은 데 수입육이라든가 비육 있죠? 비육을 뭐라고 하더라?

○ 김호겸 위원 네, 육우 같은 게 한우로 둔갑돼서 파는 걸 우리가 검사 나가지요? 그 조사.

○ 김호겸 위원 네, 그거 나가지요. 그걸 무슨 검사라고 하지요?

○ 김호겸 위원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이죠?

○ 김호겸 위원 감별진단을 하죠?

○ 김호겸 위원 그것은 나가는 시기가 있어요, 아니면 많이 소모, 그러니까 명절 때라든가 많이 소모가 될 때 나갑니까, 아니면 연간에 뭐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 김호겸 위원 원산지표시 의무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이 있지요? 엄격한 처벌기준이 있지요?

○ 김호겸 위원 거기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통보를 해주시나?

○ 김호겸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적발된 건수라든가 처리현황이라든가, 처리현황 같은 것 그런 걸 가지고 계신가?

○ 김호겸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궁금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는 건데요. 업무보고자료 16쪽 보게 되면 수거검사, 위탁검사가 있지요?

○ 김호겸 위원 이게 가공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 위탁검사를 하는 거지요?

○ 김호겸 위원 이게 내용이, 수거하고 위탁검사는 뭐예요?

○ 김호겸 위원 아, 위탁검사는 돈을 주고,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 김호겸 위원 아, 가공공장 주인.

○ 김호겸 위원 보증서를 받으려고?

○ 김호겸 위원 그러면 수거검사는 대부분…….

○ 김호겸 위원 그냥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 김호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 김호겸 위원 네. 건수도 차이나지만 뭡니까?

○ 김호겸 위원 부적합도 수거검사가 더 높네요, 그렇죠?

○ 김호겸 위원 위탁검사는 거의 기준에 적합한데. 그래서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지도검사도 해드리고?

○ 김호겸 위원 이게, 지금 주신 게 이겁니까?

○ 김호겸 위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4건밖에.

○ 김호겸 위원 이게 올해 거지요?

○ 김호겸 위원 올해 네 군데가 적발되어서 과징금 126, 270, 영업정지 내지는 행정처분 불가는 이 정도밖에 적발된 게 없어요?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연구소 홈피의 인사말을 직접 쓰셨나요? 홈페이지.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쓰긴 쓰셨네요?

○ 최우규 위원 제가 행정감사를 오기 전에 홈피에 들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의아한 점이 있어서, 저는 소장님 성함을 몰랐어요. 인사말에도 성함이 안 들어가 있고. 도대체 우리 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홈피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 최우규 위원 최소한 소장님 성함 정도는 써주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 소장님 성함을 익히는 데 여기 와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 최우규 위원 네, 업무보고입니다. 세입이 한 28억 정도가 되네요?

○ 최우규 위원 세입이 주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어떤어떤 것들이 발생됩니까?

○ 최우규 위원 2,000원하고 700원이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이지요? 이렇게 검역을 하시는 게.

○ 최우규 위원 일단 세출은 한 58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움직이시는데…….

○ 최우규 위원 네, 그러네요. 일단은 상당히 건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감사 한 기관 중에 가장 건전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보고서를 보면 예산이 전혀 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가 아니라 홍보자료지요. 이게 어떻게 보고서라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실적, 비율 이건 상세하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행정감사라는 게 어떤 예산이 짜여져서 어떻게 집행이 돼서 어떤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는지를 보고해 주셔야 보고자료지.

○ 최우규 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고자료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아까 정말 의아했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주시는데 나름대로 예산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성과야 뭐 집행률을 보고 실적을 보고 가늠은 하겠지만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상 준비가 너무 부족하신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이거?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사업별로 설명을 주시면,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죠.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하는 일이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늠할 수 없으니 나름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기관을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료가 이랬을 때 가늠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나름대로의 업무보고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느 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거를 누락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도축검사장을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의사가 한 도축장에 몇 분이 나가 계신다고 그러셨죠?

○ 최우규 위원 아홉 분 정도가 나가서…….

○ 최우규 위원 저희가 그럼 축산연구소에서 나가 있는 도축장이 몇 곳 정도가 되죠?

○ 최우규 위원 일곱 군데입니까? 그러면 도축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아까 광고물을 봤을 때는 일단은 축산물이 소ㆍ돼지가 건강한 소ㆍ돼지인지 검사를 하고 나중에 도축을 하고 나서도 또 검사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 최우규 위원 두 차례에 걸쳐서 사전ㆍ사후…….

○ 최우규 위원 하루 있다 나가고.

○ 최우규 위원 당일 날 나간다고. 그러면 잔류물검사나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 최우규 위원 네. 그러면 잔류물검사에서 나름대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 최우규 위원 열여섯…….

○ 최우규 위원 도축을 한 후에 잔류물검사를 해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퍼센티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16건은 폐기처리가 되고 59건은, 나머지는…….

○ 최우규 위원 통과가 됐습니까?

○ 최우규 위원 77건 중 16건을 폐기처분을 시켰는데 폐기처분을 시킨 나름대로의 검사결과는 어떤 거죠?

○ 최우규 위원 대략적으로 세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6건을 폐기처분을 시킬 정도로 나름대로의 불합격 판정을 받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항생제 같은 게 많이 나와서 그러나요? 저희 상식으로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최우규 위원 항생제를 과다하게 복용시켜서 그런…….

○ 최우규 위원 아, 그 정도의 문제들입니까? 그럼.

○ 최우규 위원 항생제는 뭐 사료나 이렇게 가축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먹이고 있죠?

○ 최우규 위원 그러게요. 사람들이 친환경 급식을 하듯이 저번에 저희 도 농정국에서도 보니까 그런 유기농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요.

○ 최우규 위원 일단은 이런 것들이 사전예방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지도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최우규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서류는 제가 필요로 하면 더 요구를 드릴 거고요. 보조인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인원이나 보조인력이, 연구원한테도 보조인력이 많다는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연구원 쪽 보조인력이 그러니까 도축장에 나가서 도와주는 보조인력입니까, 아니면 자체 연구소 내의 보조인력입니까?

○ 최우규 위원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준비과정이나 이런 거겠죠, 뭐.

○ 최우규 위원 네.

○ 최우규 위원 그럼 아까 소장님 말씀에 총괄적으로 도축장 수의사의 보조인력, 연구소 내의 보조인력 총 토털해서 한 50여 분 정도가 계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최우규 위원 보조인력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해서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관련법 시행 이후 구조조정된 도축장이 있는지 그리고 안성시에 주식회사 하림에서 신규 도축장 설립 추진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그러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의 견해는 신규로 안 짓는 게 좋다고 견해를 밝히신 거죠?

○ 위원장 천동현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