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님,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경기도 집행부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 전반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무 중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 여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해당 자리에 일어나 참석 확인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황인순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김봉현 해양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강희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신종광 축산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이연숙 동물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이은경 반려동물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석용환 산림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조창휘 연구개발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이기택 기술보급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박준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이영순 작물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이수연 원예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최병열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김진영 소득자원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정구현 선인장다육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조정주 지도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조금순 기술보급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이영수 농촌자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진학훈 종자관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안영은 경영혁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박영주 농어촌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강동훈 공공급식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김금규 사업개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거기 숨어 있네.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되게 많네요, 오늘 보니까.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는 이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증인선서 안 하고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농촌여성신문 이희동 차장님. 어디 계시죠? 반갑습니다. 서울와이어 남상인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의정모니터 조미현 님. 어디 계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청하고 계신데요.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종합감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오늘 안 하시나요?

○ 김미리 위원 안 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하고요. 추가로 5분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 동의를 얻으시고요. 소속, 직위,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자 이오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행감 종합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경축순환농업에 대해서 잘 아시죠?

○ 이오수 위원 이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은 가축분뇨와 농업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농축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농업기술원 행감 때 제가 언급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농정위 소관 부서 간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이라든지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이렇게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경기도가 경축순환 농업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농수산진흥원장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내에 농업과 수산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 배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 이오수 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제출자료 158페이지 보니까 부서별 사업목록 및 예산을 보시면 현재 진흥원 수산업 관련 예산 비율이 상당히 적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수산업 관련 예산 3개 사업이 총 5억 8,000만 원으로 전체 사업예산의 0.29%에 불과한데 농업에 비해서 수산업 예산이 현저히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오수 위원 현재 조직도에도 보면 수산 관련 업무 전담하는 부서가 잘 보이지 않아요.

○ 이오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농수산진흥원이기 때문에 수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서 간 개편해서 인력이 충원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간의 노고는 제가 충분히 인정하지만 경기도 농어촌체험학습 사업이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이 꼭 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축산국장님.

○ 이오수 위원 경기도는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죠?

○ 이오수 위원 제주도의 말산업을 떠올려보시면 경기도의 말산업 특화 노력이 참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 지금 진행 상황이. 주민들의 인식도 특화산업인지도 잘 모르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산업이 단순한 승마체험을 넘어 가지고 관광이라든지 스포츠, 축산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말산업 특구의 역할을 다하고 말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를 저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제가 저번에 에코팜랜드에 현장 방문을 갔었죠?

○ 이오수 위원 그때 실내 승마체험장이 지금 공사 중에 있었죠?

○ 이오수 위원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양쪽에 보면 높은 지대가 좀 있었죠. 그때 지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실내에서 승마체험을 하면 양쪽에 그 공간을 어느 정도 체험하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체험을 구경하는 사람도 온다고 보거든요.

○ 이오수 위원 네. 그래서 그 공간에 의자를 배치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관람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달라 제가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그렇게 해 봄으로 인해서 체험을 하면서 하는 것도 보면서 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또 개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이오수 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에코팜랜드 둘레가 상당히 넓잖아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도 그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말은 달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했었던 부분 기억나십니까?

○ 이오수 위원 지금 실내에 보시면 전부 다 승마장에서, 실내에서 다 활동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 이오수 위원 그렇지만 에코팜랜드가 상당히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넓은 부지를 둘레길을 하나, 말 둘레길을 한번 조성하는 건 어떤가 이렇게 제가 한번 그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제주도 가면 전부 다 말을 타보는 게 하나의 행사잖아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그러면 그 말을 우리 좋은 공간에서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또 말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거든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에코팜랜드 자체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곳이라고 보거든요. 옆에 지금 궁평항도 있고 봤을 때 연계해 가지고 관광특구로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주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에코팜랜드가 진짜 말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공 전에 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작년에 지하 1층의 대강당에서 말고기 시식회를 했잖아요, 저희들이.

○ 이오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도 마찬가지로 승마체험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말씀했듯이 말에 대한 식료로 해서, 음식으로 해서 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주도는 지금 현재 말고기도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번에 말고기 탕수육이라든지 말 불고기라든지 말개장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시식해 봤지만 상당히 앞으로는 전망이 좋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지금 개고기를 못 먹게 하는 그런 법안이 제출되었고 그 대체 종목으로 염소가 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있으면…….

염소가 지금 대체 동물로 하는데 앞으로 말고기도 거기에 포함돼서 보양식으로 상당히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개발한다면. 그래서 저번에 말고기를 했을 때에는 상당히 육질이 좀 질긴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승마에서 퇴역한 그런 승마를 활용해 가지고 한 부분이죠?

○ 이오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말을 비육하는 건 어떻습니까?

○ 이오수 위원 특히 보니까 제가 말개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 이오수 위원 따로 사 먹을 수 없나 구매 방법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도…….

○ 이오수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앞으로 말산업이 발전하려면 음식으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에코팜랜드가 준공이 된다면, 궁평항을 가는 길에 있잖아요.

○ 이오수 위원 그렇다 보면 에코팜랜드에 대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입간판이라든지 아주 크게 해서 거기에 사육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동물들을 넣어서 에코팜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가 제주도 다음으로 진짜 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말산업의 메카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그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농수산생명과학국에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전년도에도 여성 농업인에 대한 들밭에서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설치에 대한 이런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경기도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강원도 화천이나 당진 이런, 또 어디입니까? 제주도 이런 데서는 이미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게 친환경 화장실이라고 그래서 가격대가 한 250만 원인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수요조사까지도 파악해 놓고도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여성농업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고구마 농사를 여주에서 많이 짓잖아요. 저희 어머님뻘 되는 분들이 일을 좀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하는데 그분들 화장실 해결을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평소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부터 이런 것을 건의드렸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이제 검토하고 수요조사까지 했는데도 예산을 반영 못 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뒤떨어지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좀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저도 여성농업인의 날도 지정하고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런 걸 하는 건 많은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서광범 위원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 서광범 위원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하셔서 경기도가 도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금방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인신매매가 인정이 돼서 권익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기관을 광역지자체에다가 설치해라 이런 권익위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이게 10월 달에 신문에 난 내용이거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전담기관 설립 권고를 해 놨어요. 그런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계절근로자의 한 4분의 1 정도를 여주가 아마 이용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군에서는 하기 쉽지 않다. 광역지자체에서, 단체에서 좀, 광역 뭐라고 그럴까요? 광역 우리 경기도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를 통합적으로 좀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지금 혹시 세워져 있나요?

○ 서광범 위원 그렇죠. 예산이 기금에서 지원했었는데 그게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서광범 위원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서광범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서광범 위원 이번에 폭염으로 인해서 제가 배농사 사진을 보여주면서 열과 피해가 컸다. 그 부분뿐만 아니겠죠. 다른 작물도 폭염 때문에 피해가 컸는데 벼멸구 예를 들었잖아요, 저 남부지방의. 거기는 지금 최근에 보니까 183억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벼멸구 피해는. 우리는 이런 게 농업재해로도 안 들어가고 폭염으로 인한 열과 피해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보험에 해당을 시키든지 여기에 대한 피해 대책을 강구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벼멸구는 정부에서 확정을 지었더라고요, 183억이라고. 멸구 피해를 지원해 주기로.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에 너무 건의를 안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서광범 위원 혹시 그런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있어요?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본 건물이 1978년도에 준공됐다고, 거의 50년이 돼 간다고 그랬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재……. 거기 앉아서 해 주셔도 돼요. 그 대비해서 하고 있다는데 제가 느낀 게 거기는 이제 농업인들도 많이 방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령이 많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불편하신 분도 있는데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치 그런 계획은 없어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불편한 농업인들이 방문했을 때, 요새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좀 하세요.

○ 서광범 위원 제가 여주시의회 건물이 3층인데 본회의장이 3층에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 이동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건의해서 2년 만에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농업인들이 편하게 와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좀 아쉬웠어요. 그것 좀 설치했으면 좋겠고.

금방 농수산생명과학국에도 질의했지만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런 기후위기를 대비해서 작목에 대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관리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술지도 같은 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두 번째로는 유일하게 우리가 국내 종자회사가 농우바이오 하나 있는데 우리가 품종육성사업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초농업인데. 이런 거는 저희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여주도 지금 그 회사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일반 육종 회사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이나 농식품 전문 단체에서 우리만의 품종육성 개발에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여주도 특화작목에 대해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여주만의 특화된 작목을 빨리 개발하셔서 우리가 로열티 지급 문제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 서광범 위원 또 하나 건의드렸던 게 기술원 사업 중에 후계농업인에 관련된 사업이 좀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업도 좀 만들어서, 청년 후계농업인이에요. 사실은 일반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정부의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 후계농업인에 대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이런 게 지금 농민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작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다음은 축산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 서광범 위원 종합감사니까 그동안 나왔던 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반려마루 여주에다가 상징물 관련돼서 벽면에다가 뭐 설치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 상징물이 보니까 엠블럼이더라고요, 엠블럼.

○ 서광범 위원 벽면에다가. 그런데 엠블럼을 지나가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면 그 엠블럼이 여기가 반려마루인지 뭔지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더 상징물을, 지난 전반기에 계셨던 장대석 부위원장님이 건의했듯이 고양이든 개든 상징물을 ‘여기가 반려마을로 여주구나.’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추후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요.

○ 서광범 위원 그게 그냥 엠블럼인데 누가 알겠습니까?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조사료,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농업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조사료를 공급해 주는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남한강이나 하천변에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조성을 건의해야 되지만 우리가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농기계 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가 사업에 반영이 안 된다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걸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제가 공정식 국장님한테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고추 비가림 이런 사업은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로.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제일 적당한 게 저는 맞춤형 농정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이런 사업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좋은 농가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좀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은.

○ 서광범 위원 신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 서광범 위원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 에너지 절감 사업 하면 커텐 교체 이렇게 특정 목적으로 하지만 이건 다양하게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을 해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조금 더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러시죠.

○ 서광범 위원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여주의 현안사항인 별빛자연휴양림 관련돼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해슬리 나인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면 안 된다. 거기는 골프장에서 특정한 고객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우리 도립휴양림은 다양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림이니까 이거는 다음에는 꼭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농수산진흥원장님, 사실은 농수산진흥원장님 사업이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사업이 자꾸 축소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박명원 위원님이 주장하듯이 농업예산 늘려라 늘려라 늘려라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농업농촌 판촉행사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호응도가 높아요. 농산물 판매하는 데 농민들한테 되게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고 이번에 불우이웃 김장나눔 행사 이런 것도 안행위 같은 데는 600만 원이나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겨우 4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많이 확대를 못 했더라고요.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 서광범 위원 김치나눔 행사가 불우이웃을 하는 행사인데 이게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더욱더 이런 사업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 서광범 위원 우리 진학훈 종자관리소장님 계시나요? 제가 여주의 진상미 정선 문제 때문에 우리 배소영 과장님하고도 계속 치열하게 싸웠던 부분이었지만 이 정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선시설을 좀 보완해야 된다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 서광범 위원 검토 또 검토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시군에서도 자체시설을 갖추든지 아니면 농협 RPC에서도 좀 갖춰라, 경기도 종자관리소만 쳐다보지 말아라 지역에서는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나름 또 그런 거에 대해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반려마루 상징물 있잖아요. 국장님, 1분만.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거 옥상에다가 여주 반려마루 이렇게 한글로라도 좀 안 됩니까? 영동고속도로 지나다 보면요, 거기가 반려마루인지 몰라요. 굳이 그렇게 상징물들 되고 있는데 여주 반려마루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쓰잖아, 옥상에다 쓰든 가로로 쓰든.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뭘 알아야지 갈 거 아니에요.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고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이게 지금 행감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4명이 앉아서, 위원은 4명이 앉아 있고 우리 집행부는 실상 이미 과정 중에 행감을 했었는데 같은 분들로 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게 과연 행감의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축산진흥센터와 축산동물복지국 맞죠? 학생승마 또는 어린이승마로 통칭해서들 하고 있는데 어제 혹시 축산진흥센터 한 얘기를 국장님, 전달이나 들으셨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천시의 무허가 승마장에 보조금이 매년 지원되고 있어서 논란이다. 물론 경기도 사안은 아닙니다. 이천시의 사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전반적인 걸 관리감독해야 하는 게 경기도에 있다고 보여요. 맞죠?

○ 김미리 위원 이게 7월 17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저희가 새로이 한 게 아니고 지금 기사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7월 달에 나온 거면 우리가 업무보고도 했었고 지난 부서별 감사할 때도 제가 이 승마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질의를 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는 자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 내지는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선제적으로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허가의 종류가 다르죠.

○ 김미리 위원 그냥 국장님, 그렇게 허가받은 승마장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면 이 질의가 퇴색이 되고 제가 지금 기사를 읽어보지 않고 하는 얘기라면 저도 그거에 휘둘릴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기사에 의하면 여기 체육시설로 등록을 해야 승마장 운영이 되는데 동식물 관련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 축사로만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 김미리 위원 기사에 의한 게 100% 맞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공신력이 있다고 보여질 때…….

○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7월 17일 기사면 제목부터가 매년 보조금 지원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이 11월 중순인데 아직까지도 협약을 해야 할 단계인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승마사업에는 이런 사안 없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번 행감 부서 할 때는 알고 계셨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아이, 국장님들이 어떻게 직접 다 하십니까? 국장님들은 다 전달을 받으셔야, 보고를 받으시고 가능하면 현장을 다니시면 좋겠지만 그게 최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할 때는 적어도 어느 사안이라는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들었다라는 건 보고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소문을 들으셨다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경기도 내에서 지금 어린이승마나 학생승마를 이용하는 승마장들, 특히 어린이승마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방문해 가지고 아이들 말을 태워요.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미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또한 법적 문제 또는 앞으로의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문제에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찾아가는 거 말하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가서 말 모이 주거나 만져보게 하는 것도 승마사업이라고, 학생승마사업이 되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사업의 종류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네요.

○ 김미리 위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승마사업은 말타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예산을 질의하지 않았어요. 사업의 종류에서 지금 그렇게 안전이나 법률적 문제에서 하자가 있는지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어린이 말 물림 사고 났었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왜 어저께는 대답이 없던데요.

○ 김미리 위원 왜 모를까요, 직원들이. 그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 김미리 위원 아, 별도의 승마장 사고였었다 이거죠?

○ 김미리 위원 어린이승마 할 때가 아니고?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 김미리 위원 이상이 없었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우리가 흔히 맹견들을 입마개 하고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건 성인들도 개 물림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몇 건 있었단 말이죠.

○ 김미리 위원 그게 대한민국을 아주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사건 사고에 들어가는데 덩치가 커서 당하는 사람은 뭐 좀 놀랐다, 너무 안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자꾸 슬쩍 축산진흥센터로만 말씀, 대화를 바꾸시는데 학생 대상으로는 그런 거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지정된 곳이 몇 곳이에요?

○ 김미리 위원 네. 그리고 거기가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 유무도, 무엇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도 명시해서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승마장으로서의 용도를 제대로 법으로,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나 하는 것이냐가 아니라 어린이나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겠죠. 승마장 체육 이용을 하려면 주민들……. 아니, 도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산업 육성이 아니고.

○ 김미리 위원 현행법에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것도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다음…….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요.

○ 김미리 위원 어디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좀 서 주시겠어요. 제가 위치가 위치인지라, 자리가.

○ 김미리 위원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 현황 자료를 제가 그때 당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좀 늦게 받았죠. 근데 지금 이 센터들이 다 농협이 대부분들 하네요. 이게 편리성 때문인가요?

○ 김미리 위원 자부담이라는 건 농민들 자부담인가요?

○ 김미리 위원 이 센터를 이용하는 곳에서 자부담이 들어간다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10억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자부담 일부분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어야지 맞는 거죠. 이거 자료로 보면 국비와 시군비만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영양가 없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중간자 역할만 하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살짝 뒤로 한 발 빠져 있으면서?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 농촌이 인력들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시군을 통해서 센터가 설치돼 있는 이곳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13개네요. 그렇죠? 13개.

○ 김미리 위원 13개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 김미리 위원 인력을 그러니까 지원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인력중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 쪽을 해 주시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농수산진흥센터가…….

○ 김미리 위원 인력소개소 업무까지를 받아서 겸업을 하고 있다?

○ 김미리 위원 그거는 그러면 도비 책정할 때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열세 군데 시군 지역을 하고 있는데, 그럼 18개인가? 그렇죠? 더 이상, 50% 이상을 더 못 하고 있는 건데 대안 없어요? 지금 농수산진흥원이 할 수 있는 게 8,000만 원 갖고, 여기는 지금 10억을 넘는 돈 갖고도 13개 해당을 못 해서 여기저기서 지역 지역마다 아쉬운, 앓는 소리들이 나오는데 지금 열여덟 군데를 8,000만 원 갖고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 김미리 위원 지난번에 질의를 할 때 우리 “도유림, 도유지 조사를 하면서 농촌지역이 결국은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31개 시군이 다 있다고 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열악한 지역 그런 지역 위주로 한다면 나머지는 경기도민이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8,000만 원 가지고 사각지대가 열여덟 군데인데, 18개 시군이에요. 13개 시군은 10억 1,000만 원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이것도 부족해서 센터로 돼 있는 곳들이 자부담도 들어간다면서요. 근데 훨씬 더 많은 18개에 8,000만 원 갖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게, 사각지대 몇 군데나 해소하고 계세요? 더 많은 곳이 결국은 우리 경기도의 또는 시군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여쭙는 거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어떤 노력하세요?

○ 김미리 위원 하고 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 내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얘기죠? 내국인.

○ 김미리 위원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가 직접적 영향력을 제공합니까?

○ 김미리 위원 지원은 하시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우리가 미디어에서, 뉴스에서 흔하게 하는 게 불법 체류자 문제고 그다음에 이탈 문제죠, 근무지 이탈 문제. 그런 사항이 있으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디어에도 노출이 되고 알고 있는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 사유 중에 많은 부분이 임금체불이라든지 인권 모독, 모욕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엮여서 이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무슨 계획이든 대안이든 대책이든 만들어놓고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게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하고 있어요?

○ 김미리 위원 농업에, 농촌에 일하러 오신 분,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잘 적응하고 계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잘 적응하시라고 하고 있는 일이에요?

○ 김미리 위원 계절근로자 말고 우리 농촌이 지금 이 중개센터나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하는 거나 이렇게 하면 오시는 분들이 정착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정착도 되면 우리 농촌의 인력 부족의 상황이 안 벌어지겠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은 늘 인력이 부족합니다, 늘.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법 체류자도 와서 잠깐이라도 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아까 말처럼 임금체불이라든지 인격 모독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벌어지는 일들인데 아니, 이런 센터들이 있어서 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고 이런 지원정책을 하고 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해야 되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추가질의 때 하시죠.

○ 김미리 위원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만족도 조사해 보셨어요?

○ 김미리 위원 지금 국장님, 국장님의 입장으로 너무 틀에 박힌 모범생의 답안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건데 제대로 된 답변들을 지금 별로 못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오전에 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위원회 관련 발언을, 질문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거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우리 농정위 관련돼서 지금 조례에 위원회가 설치되게 돼 있는 게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농수산생명과학국.

○ 위원장 방성환 122개 조례가 있어요. 그중에 위원회가 설치되게끔 한 조례가 43개가 있어요, 43개. 그러면 국장님, 그중에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농수산생명과학국 관할이에요. 이게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원회 설치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구성되고 활동을 하게 되고 하는데 이게 설치가 강행규정임에도 안 된 이유가 뭐죠?

○ 위원장 방성환 짧게.

○ 위원장 방성환 강행규정인데 왜 안 만드냐고요.

○ 위원장 방성환 강행규정, 입법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국장님. 그건 임의규정일 때 얘기고. 강행규정은 “둔다. 설치한다.” 이건데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설치를 우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국장님, 여기도 답이, 자치행정과가 옥상옥입니까? 아니, 우리 입법자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의 의도하고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의도랑 목적이 자치행정과에 협의해야 되고 허락받아야 되고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임의규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도 계속 그 얘기예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강행규정에 다른 이유를 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개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 강행규정부터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개가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해서 그래도 설치가 된 곳이 있는데 아직도 지금 축산동물복지국에도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오히려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부터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강행규정이면 그 조례 입법자의 의도가 제1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 규정에 정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제가 좀 계속 이어가는 게 근데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설치를 하겠습니다.”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조례를 만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선 강행규정은 딱 그게 정답인데 자꾸 자치행정과 얘기하시고 비상설로 한다고 그러고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고 그건 임의규정일 때 가능한 얘기잖아요. 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생명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많아요? 적은 거는 또 뭐예요, 그러면?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게 제일 화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임의규정화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편리적으로 해석을 하냐고요. 필수규정하고 강행규정을 왜 훈시규정화하세요?

○ 위원장 방성환 더 화나게 만드시네, 국장님 대답이.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여쭤볼게요. 김치산업 육성ㆍ진흥 조례가 이게 위원회가 필요 없는 조항입니까? 그다음에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위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입법자의 의도가 그런 의도입니까? 아닌 거는 서로 전제를 하고 임의규정일 때 내용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가 맞는 거잖아요. 농수산생명국장님, 강행규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또 강행규정을 임의규정화하시네요. 강행규정은 “둔다. 설치한다.”예요. 축산동물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조례를 만들어서 강행규정이면 설치를 하시고 구성을 하시고 또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이게 맞는 거고 그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개정을 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거나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강행규정으로 있는데 비상설로 하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시되는 게 아니, 왜 자치행정과에서 권고하거나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비상설로 하고 통합으로 합니까?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한 게 자치행정과에 또 한 번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만들기 전 과정의 문제인 거고. 강행규정은 반드시 그거에 맞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두 번의 임의규정에 대한 말씀드리겠어요. 임의규정도 설치가 12개는 돼 있어요, 20개 중에. 그중에 8개는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여기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미설치 사유를 보니까 통합운영 그다음에 비상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권고 그다음에 제일 어이없는 게 필요성 없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를 필요성 없음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사유 제출된 내용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 농수산생명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조례에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으면 그 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대안적인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게 조례는 입법자의 의도가 중요한 거고 그거에 따라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행하는 하나의 기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부처의 의사 권고, 자치행정과의 협의내용, 본인 담당 기관의 판단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 농정위원회의 위원회가 형해화되고 있어요, 양 국장님. 오히려 굉장히 필요한 요소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민간 거버넌스도 그렇고 상당히 위원회에서 좋은 창의적 아이디어도 나오고 거기서도 감시기능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많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만드신 거니까 그 필요성에 맞게끔 강행규정이면 무조건 설치하시고 임의규정도 웬만하면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위원회나 여기에서 구성을 하시고 제대로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축산동물복지국장님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다음에 차성수 국장님은 오전까지만 여기 계시고 오후에 도시환경위원회 가시죠?

○ 위원장 방성환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어저께 보고는 받긴 했어요, 국장님. 그런데 연봉계약서하고 임금대장 해당 없음, ICT 분야에 해당 없음 그다음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해당 없음 그다음에 종합계획, 실시계획, 기본계획 실시 여부 동그라미만 해 온 거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굉장히 뼈대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기본계획, 실시내용 그다음에 직원관리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산림녹지, 산림환경, 녹지와 환경의 분야에 적극요소하고 장애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애요소는 병충해라든가 홍수가 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산불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지금은 그런데 적극적인 요소를 많이 개발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콘텐츠를. 치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요. 그런데 그렇게 해당 없음으로 나오고 소극적으로 나오면 그럼 콘텐츠가 없는 과가 되고 단순히 관리과로만 전락해 버린단 말이에요.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산림환경관리과, 산림녹지관리과 이렇게 하실래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죠?

○ 위원장 방성환 환경과 녹지에 실질적인 콘텐츠가 있는 그런 과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이상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농수산진흥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우리 베이비부머 한 달 살기의 성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한 달 살기 예산이 2023년도에 3,000만 원이었어요. 그다음에 24년도에 4,200만 원, 25년도에 보니까 베이비부머 파트에 책정된 예산이 1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모두 베이비부머 한 달 살기 체험 사업비인가요?

○ 김창식 위원 그러면 크게 사업을 확대하는 이유는요? 이게 뭐 단순히 인기가 좋아서 크게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 김창식 위원 내용에 보니까 참가자 비용부담 없이 운영하는데 마을 대상으로 한 팀당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 김창식 위원 참가비를 받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 김창식 위원 귀농귀촌 의지가 있다면 소정의 참가비를 받는 것도 참여자의 동기 부여 활성화가 되고 도움이 된다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그건 아닌가 봐요?

○ 김창식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현재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대상이 된다고 돼 있던데 구체적인 사업 참가신청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 김창식 위원 그런데 도시에서 온 사람을 위주로 한다는 이 말이죠?

○ 김창식 위원 귀농귀촌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평가하는데 평가에 반영하는 기준이 단순히 그겁니까?

○ 김창식 위원 이거 좀 별도로 이 기준표가 나와 있는 대로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자료로. 최종 선정된 참가자 20팀 중에 40%가 경기도 외 지역에서 선발됐던데 작년까지 경기도 도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전국으로 단위가 풀린 이유는 뭡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제 집행부의 뜻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발된 대상자 중 거의 40% 이상이 타 지역에 있어서 향후에 사업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민보다는 타 지역주민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 김창식 위원 네, 이거 검토 좀 해 주세요.

○ 김창식 위원 우리가 귀농귀촌을 해서 시골살이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에 있어서 농업기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의 활동을 돕는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 이해도도, 이게 도시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농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살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이번은 진흥원 원장님이, 아까 우리 서광범 김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발언하셨는데, 질의하셨는데 우리 김장나눔 사업은 농수산진흥원 자체사업 중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김장나눔 사업이 최근 3년 사이에 예산의 변화가 있어요. 그 예산 변화하는 게 23년도에 1억 5,000만 원에서 24년도에는 1억 원으로 33%가 큰 폭으로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 김창식 위원 근데 개소당 400만으로 책정된 산출근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안 차서 이렇게 400만 원으로 산출한 겁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올해는, 23년도보다 24년도에는 배춧값이라든지 모든 물가가 큰 폭으로 많이 올랐는데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창식 위원 하여튼 김장 사업에 있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 김장나눔 사업은 단순히 복지사업을 넘어서 농업 활성화나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 그리고 취약계층의 지원이라는 다각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 김창식 위원 이런 거를 농수산진흥원이 주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기도 전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을 대폭 확대해서 이런 사업이 잘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난 13일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합 행정감사 날인데요. 저는 새로운 거 한 두 가지와 지난 행정감사 기간 중에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하는 걸로 오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어제저녁 KBS뉴스에 나왔던 경기도 햇빛농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물론 이 경기도 햇빛농장의 사업 양평 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서 질의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 대상자 모집을 재공고까지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농업인 중심의 농촌 RE100 실현과 농업환경을 보존하면서 농업의 소득 창출 기회 제공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모델 개발이 필요했고 현재 법 제도 및 경제성 한계를 극복하고 농촌마을과 기업이 상생 공존할 수 있는 경기도형 정책 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 보급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사업 목적이더라고요.

질의하기 전에 영상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32분 동영상 상영종료)

○ 정윤경 위원 이거를 어저께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저녁 뉴스를, 9시 뉴스였는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업 대상의 마을공동체하고 기업 그다음에 기업 간 컨소시엄이 돼 있어요. 마을공동체하고 기업 간 컨소시엄. 마을공동체는 마을기업이나 주민협의체 및 새마을회, 주민 참여 에너지협동조합, 농업인 10인 이상으로 구성.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농업인 10인 이상으로 구성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 공고문에 보니까 “사업대상자 중에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보조금 교부 전까지 법인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깐 이렇게 10명이 모여서 선정이 되면 그때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신청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문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경기도에서 사업추진을 잘못해 가지고 마을에 분란을 일으킨 꼴이 됐어요. 우선적으로 RE100 실천을 위한 태양광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금 아주 안 좋은 뭐가 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 사업 자체가 비교적 넓은 토지가 필요하고 경기도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 태양광 반대 사례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지적하지만 농업인 10인 이상의 마을공동체라는 거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수용성과 의지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 배점 할 때 그 지역주민 수용 의지는 10점 그리고 주변 민원 발생 대처계획은 5점. 100점 만점에 이게 15점밖에 차지하지 않다 보니까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하고도 선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공고문 자체나. 이거 경기도가 잘못 시작한 거죠, 시작 자체가. 이 단석3리 마을이 햇빛농장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아니, 이미 마을은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으로 나눠져서 이후 갈등의 봉합이 소원한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정윤경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 정윤경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지적한 게 뭐였어요? 마을 주민 10인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적은 인원을 가지고서, 협동조합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 실제로 농장 사용자들이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산너머 산, 그 밖에 있는 이장님들, 그 주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서 하니 실제로 그 태양광이 설치되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밖에 사람들끼리 해 가지고서 해 버리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 정윤경 위원 아, 미흡하면 선정 안 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마도 계속해서 경기도에다가 제안을 하고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주변 사람, 민원 제기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해 줬어요? 보상대책이 미흡하면 저희 선정하지 않는다.

○ 정윤경 위원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얘기가 현장의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이렇게 9시 뉴스에까지 나왔겠어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으니까 9시 뉴스까지 나와서, 보다 보다 안 되니까 지금 저 뉴스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정윤경 위원 국장님! 그분들이 내분 있는 게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가 이 내분을 발생하게 한 가장 근거를 제시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시정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 정윤경 위원 유감이라며요!

○ 정윤경 위원 부결됐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마을 주민들한테 처음에 민원처리 대응을 잘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 정윤경 위원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하는 걸 보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거 보면 위원장 질문에도 그렇고 위원들 질문에도 그렇고 확실한 답을 안 하고 계속 돌려까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니, 지금 아까부터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양 국장님의 답변 태도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들과 사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본 위원장도 인정합니다. 잠시 이 논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 의견과 집행부의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 과정에 있었던 부분 양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까 서로 얘기된 부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감사합니다. 공정식 국장님, 키워드는 명확ㆍ확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우리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래야 듣는 도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문제하고 해결책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오늘 종합감사 마지막 날인데요. 그냥 처음에는 제가 일괄적으로 전 국장님하고 원장님하고 또 직원분들한테 전체 공통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거 조기 보충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달라. 특히 수의직, 연구직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실 정도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 보충을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해 달라, 특히 수의직.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게 엄중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거나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조치한 내용을 보고하는데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을 1년 후 다음 연도에 그렇게 보고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았든 시정요구사항이든 건의사항이든 하면 조치계획을 수립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최초ㆍ중간ㆍ최종 보고식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돼야지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은 것을 다시 1년 후 다음 연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 뒤에 몇 장 해 놓으면 그거는 너무 무성의하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를 최초ㆍ중간ㆍ최종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소통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진행된 사항을 서로 체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집행부에 대한 업무 태도입니다. 소극행정 하지 마시고 적극행정 해 달라. 구체적인 예로 아까 방금 얘기했던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내용도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계속 장기 과제로, 그냥 일편적으로 끝냈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다음에 각 지역의 현장 방문을 할 때 그 지역의 도의원하고 소통 좀 해 달라. 특히 과장급 이상이 지역에 왔다 갔을 때 더구나 그쪽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그 지역의 문제를 보고 확인하고 갔는데 어떻게 위원님하고 소통이 안 될 수가 있느냐. 반드시 와서 오고 가고에 대한 결과를, 뭐 보고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때문에 왔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소통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절대 의무는 없죠. 그러나 제가 적극행정을 하고 우리 위원회와 또 지역구 도의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 농협, 축협, 산림조합, 인삼조합, 어촌계, 각종 사회단체가 있죠. 거기하고 소통하는 문제, 거기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문제를 우리도 듣죠, 집행부도 듣고. 그래서 서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와의 정보공유 그런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또 하나는 예산 문제입니다. 축산동물국의 예산을 총괄만 들여다보니까 국비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지방비에 도비와 시군비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도비가 너무 적게 나온다. 물론 법과 또 예산실의 통제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합리화가 될 수는 없다. 그 정도의 노력을 했느냐, 그 노력의 산물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했을 때도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을 때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에는 차등보조율이 너무 적다. 물론 항간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산실에서 이쪽에 주는 실링이 적다 보니까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가 보니까 어렵다.

첫 번째는 우리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예산실로부터 실링을 많이 받는 노력. 두 번째, 최대한 받는 실링 범위 내에서 우리 31개 시군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겠죠. 접경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인구감소 지역, 특수상황 지역 여러 가지 인구를 대비해서, 여건을 대비해서 차등보조율을 그걸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정도면 적절하다. 적당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봤을 때 부족하고 노력이 없었다. 대부분 예산실 핑계만 대더라. 또 지방재정법 핑계만 대더라. 그게 제가 느끼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적인 부분 마지막입니다. 지금 민선8기에 들어와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그 일환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대개조를 관심 있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 실국은 좀 드러나는 게 없더라. 대개발과 대개조 차원에서 북부지역에 맞는, 북부 특성에 맞는 그 노력을, 흔적을 업무보고나 저희들하고 간담회나 또 기타 소통의 시간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산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국에 질문은 혹시 오후에 제가 시간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성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포천 출신 김성남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하셨죠? 저는 질의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각 기관에다가 질의하거나 요구했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10분 지나서 보충질의까지 같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하세요.

○ 김성남 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공정식 국장님.

○ 김성남 위원 제가 먼저 가루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 김성남 위원 작황도 들었고 그다음에 관리, 우리가 105개 농가 국비 지원해서 하는데 우리 기술원장님도 그때 제가 질의드렸었죠. 그런데 올해 기상이변으로 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거는 뭐 어차피, 종자관리소에서도 품종 한 거 추청 이것도 제대로 안 나와서 우리 품종 보급하는 데 굉장히 차질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경기미가 과잉 생산됨으로 인해서 수급 조절을 위해서 가루쌀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거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국이나 그다음에 기술원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관심 갖고 살펴보시고 평가회도 한번 간단히라도 해 주시기 제가 이런 부탁드렸었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리고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미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그런 강제조항은 뺐지만 경기미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해야 되는 도지사의 책무를 제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경기미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아침밥 지원사업에 우리 경기미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만 보지 말고, 그냥 쳐다만 보지 말고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다음은 제가 플라스마 발생기 한번 말씀드렸었죠, 국장님?

○ 김성남 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의 친환경 농가들, G마크 농가들이 우리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선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저온창고에서 3개월 정도밖에 유지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플라스마 이거를, 그러니까 농산물 신선도 유지기라고 그러죠.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한 7개월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그러면 보관해서 우리 학교급식에 천천히 아주 신선한 우리 경기도 과일로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 김성남 위원 이게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보조 50%, 자부담 50%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요?

○ 김성남 위원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아, 그래요?

○ 김성남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급이 됐던 사업이에요?

○ 김성남 위원 그런 사업이 있었고 지원이 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 김성남 위원 그래 주세요. 다음은 우리 국장님하고 축산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 조사료 재배 관련해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드렸죠.

○ 김성남 위원 공정식 국장님한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보조금이 우리가 하고 있다 했는데 우리 축산국에서 하고 있대요, 그거 보니까. 그렇죠, 국장님? 축산국장님.

○ 김성남 위원 그래서 먼저는 제가 공정식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건데 우리 농정국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거 이건 아니죠?

○ 김성남 위원 그거하고 틀린 사항이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총체벼를 자꾸 얘기하냐 하면 이게 총체벼를 재배했을 때 정부에서 4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어기구 의원이 송미령 장관한테 이거를 70 더 해서 500을 올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수용하겠다 해서 500으로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벼 재배 시 순수익이 1㏊당 900만 원이 남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올린다면 840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럼 뭐 사실 현재의 80㎏ 20만 원을 계산했을 경우에 판매수익이 1,200이거든요, 조 수익이.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확량이 떨어지고 지금 18만 원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는 총체벼를 대체작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두 국장님이 이 부분은 협력해서 자꾸 우리 조사료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다음은 우리 기술원장님.

○ 김성남 위원 제가 양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양봉이 작년에 약 45억 마리가 폐사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이, 물론 축산국에서 약품 지원, 의료 지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하다 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보고 다 받고 3명의 인력으로 약 한 1억 2,000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을 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증액 요청을 할 건데 하여튼 우리 집행부 기술원에서도 이거를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올릴 테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다라고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국장님도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양봉은 축산국 소관입니다마는 어떤 TF팀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릴게요.

○ 김성남 위원 제가 자꾸 양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양봉농가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은 벌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벌이 없어지면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충남도 이런 데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양봉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꾸 양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지 꼭 꿀벌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벌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니까 유념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다음 우리 축산국장님, 지금 우리가 축산 악취 문제로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농가들이.

○ 김성남 위원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농번기 때는 아예 할 수가 없고 저장이 돼 있어야 되고 농한기 때 그거를 퍼다가 비료로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요.

○ 김성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업체에서 농번기 때는 그냥 거기다 보관해 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최종 방류 시설을 해서 수시로 계속 방류시킬 수 있는 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국비로 가능하다 그러셨거든요.

○ 김성남 위원 근데 국비도 이게 쿼터제가 있어서 물량이 딱 돼 있으면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한두 개 떨어지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경기 도비로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 김성남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김성남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비라도 자꾸 신청을 할 수 있게 업체에다가 좀 많이 독려해 주시고 권장을 좀 해 주세요.

○ 김성남 위원 다음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님, 나가셨죠?

○ 김성남 위원 그래요. 제가 밀원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양봉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45억 마리가 폐사했을 때는 그 요인이 있죠. 먹이 부족도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45억 마리가 다 살았을 경우에 밀원수가 많이 부족해서 꿀을 더 못 딸 수가 있었다. 다행히, 다행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다행히 45억 마리가 폐사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꿀벌들이 꿀을 채취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은 하긴 하더라고. 그런데 그건 조금은 맞고 왜냐하면 지방에서 우리 경기도로 꿀벌 채취하러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밀원수를 심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죠. 그렇죠, 과장님?

○ 김성남 위원 충청도나 강원도에서는 지금 굉장히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밀원숲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경기도의 도유림이나 이런 데는, 도유림 내지는 일반 산주들 거 이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꾸만 다시 우리 조림을 할 때 밀원수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도 담아서 밀원수가 많이 식재돼서 우리 꿀벌들이 꿀을 많이 채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만공사, 제가 안전체험관에서 생존수영하는데 우리가 출장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택 쪽, 남부 쪽만 치우쳐서 북부나 동부 쪽은 거의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많이, 북부나 동부 쪽에도 나가서 그쪽 학생들이 많은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렸죠?

○ 김성남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김성남 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수산진흥원이요.

○ 김성남 위원 통큰세일을 갑자기 5억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한번 지적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대상이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로컬푸드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농협이나 이런 데서 본인부담으로 로컬푸드를 한 데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꼭 지원받은 데만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거는 좀 부당하다. 그러니까 내년에 혹시 이런 게 있으면 똑같은 기회를, 단 5억이라도 똑같은 기회를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200억을 만들었습니다, 쿠폰할인 행사비를. 그래서 우리 공정식 국장님도 계신데 이 예산이 아주 반드시 통과돼서 내년 설 명절에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보고 우리 농축협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아주 이건 꼭 관철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김성남 위원 진흥원장님도 그렇게 해 주세요.

○ 김성남 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가 학교급식 납품 시 G마크 과일 납품하는 사례, 친환경에서. 이거는 담당자한테 제가 다 해명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 김성남 위원 아무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드려서 답변을 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거에 모든 우리 경기도의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드리고 조금 잘못했던 부분은 지적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종합감사인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우리 경기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반드시 예산이, 흡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께서 그냥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나마 세운 예산 깎이지 않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 김창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창식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103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죠? 비도 많이 오고 한 달 이상 더 더웠으니까. 근데 반면에 마음고생만 많았지 편했지 않았어요? 연구비 삭감, 무슨 R&D 예산 왕창 분지러져나가 또 3.3 가지고 노나서 조금 하다 만 거 아니에요? 마음고생만 많으셨고 따따블로 고생 많으셨죠.

존경하는 과학생명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과학생명국장님.

○ 박명원 위원 제가 거기 찌라시 한 장 보내드렸는데.

○ 박명원 위원 낭독 좀 해 주시죠.

○ 박명원 위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 박명원 위원 네. 행감 첫날 제가 자료요청한 거 잘 받았어요.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약 400억 수치로는 증액한다고는 돼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감개가 무량하고요. 여기다가 10원도 이제껏 못 지원한 유기농업자재 약 300억만 플러스 하면 좀 괜찮아질 것 같고 3.9 아래로 되면 여러분 직무유기한다는 건 아시죠? 상부 방침이 그래요. 그래서 외형도 그렇고 전체적인 남ㆍ북도로 지금 분도해 달라는 1,410만이 사는 경기도가, 이 우량 도가 경상남ㆍ북도나 전라남ㆍ북도의 외형으로도 약 5,300억이 부족하다는 거, 기본적인 농정 예산이. 선진 행정이 돼야 되는데 농정은 후진 행정을. 내가 사견인데 생각하기엔 10년 뒤떨어진 것 같아요. 강산이 변해야 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본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확인해서 짚고 넘어갈 사항인데 추경예산 때 지금 서두에 존경하는 김성남 전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50억, 이거 도지사가 직접, 청년이 전화했더라고요. 전 국장을 야단쳤다는 거예요. 저희끼리 일이지 따지면. 저도 관계는 있는 자니까, 물론 의원이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연락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애를 죽인답니까? 죽인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까?” 했더니 야단쳤다는 거야. 근데 지금 존경 안 하는 사랑하는 방성환 위원장은 묻지도 않은 말에 촉새마냥 “내가 200억을 확보했시다, 내년 본예산에.” 혼자 하나. 위원은 없는 거야? 위원장만 있어, 이놈의 상임위원회는? 집행부 잘 들어주세요. 이거 삼자대면이에요. 누가 맞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은 여기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기 계실 거냐고 그랬더니, 딴 데 좋은 데 가시라고 그랬더니 뭐 부시장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행시 출신이고 갈 데가 없고 여기서 잘해서 진급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 느낌이. 그러면 달래서든 업어서든 저희들이 부려먹든지 일을 해야 할 거 아니냐고요, 본연의 자세로.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누구 말이 옳아요? 김동연이가 야단쳐서 자진해서 200억을 낸 본예산에 지역화폐 쿠폰을 확보한 건지, 묻지도 않은 촉새 말로는 자기가 200억을 확보했다는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여러분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울부짖어도 2년 반을 씽끗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존경하는 두 선배님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윤경 3선 선배와 김미리 선배. 좌청룡 우백호로 잘 섬기며 모시면서 연대해 나갈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98, 그 악랄한 이재명이도 그렇게 했는데 김동연이는 오자마자 대권병이 들어서 온 원에 3.5, 올해 3.3, 내 생각이 처량했어요, 2.9로 내려가지 않는가. 사견으로 우리 김성남 위원님도 그 생각을 같이 한 때가 있었어요. ‘2.9로 내려가면 어떡하지?’ 4.0에 맞추세요. 4.9도 바라지도 않고 ‘4’ 자만 고수해서. 그럼 1% 깎이면 3.9. 어디서 하라는 내부 규정이랄까 요구사항이냐, 농축산식품부 거기가 3.9 아래로 내려오면 공직자들 여러분은 다 직무유기하는 거라고 분명히 이렇게 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세요. 무조건적으로 깎이더라도 맞추세요.

추경에 여러분들 10원도 못 건진 적 있지 않습니까? 올려도 못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말이 맞아요? 생명국장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멀거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지사가 올렸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만 하는 지금 현 방성환 위원장이 200억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공동체가 맞는 거야, 아니면 누가.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촉새마냥 얘기를 하더라고. 언지를 받았어요, 지가 확보했노라고. 지가 무슨 재주로 확보해. 그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위정자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김동연 도지사 집행부 대리인은 뭘 하시는 거예요? 최고 지금 수장이에요, 여기서 볼 땐. 각 3개 국이 계시지만 기후환경에너지국도 계시고 전문가 축산국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하 다 계시지 않습니까? 다 몫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맞는 거예요? 당장 답이 안 나옵니까?

○ 박명원 위원 그렇죠? 김동연 지사 공약이 있어요.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 지금 우리 농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시죠? 940만 원. 공약은 1,370만 원, 언제 갈 겁니까? 빌 공(空) 자 깡통 공약 아닙니까? 뻥. 찐하게 얘기하면 진짜 거짓말이랄까 사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더 잘 해 주셔야죠. 제가 이거 뭐 짖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유기농자재는요, 다양해요. 하다못해 비닐하우스 하면 차광망서부터, 또 농약도 수산 어디고 해서 수십 가지 아닙니까? 심지어 약초까지.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양봉, 우리 범위가, 먹고사는 문제가 엄청 허벌나게 넓지 않습니까? 근데 긴장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 얼마나 재미났고 편했어요. 그냥 비 맞아서 움직이기 싫고 덥고 싫고 뭐 3.3에 다 삭감됐고 추경도 못 받았고 개운했지. 뭐 감사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십 명, 수백 명이 임해서 있는데, 설령 실례를 들면 화성 같은 데는 3조 5,000억이에요. 자립도 1위, 수출 1위, 화재 대한민국 1위 이런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잘 하시자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악만 쓰다가 그냥 가는 꼴이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10원도 못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질의 중에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년 이전 거 5년 치, 그 악랄한 이재명이가 집행한 4년 치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유기농자재에 대해서 특별히. 그때는 얼마나 했나, 지금마냥 10원도 못 했나. 이거 300억 지금 요구하는 거 실현시키세요. 그러지 않으면 다 공멸하는 거예요. 숫제 다 그만두는 게 낫다고. 22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농민단체. 가면 웃어요. 좋은 것만 해서 국장이든 도지사든, 아니,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농자는 천하지대본”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농자재 수십 가지 10원도 안 내는데 거기 가서 무슨 허울 좋은 개살구지 “나, 잘났어요.” 하고 좋은 행사에만 나타나서 머리 쓴 양을 합니까? 비웃습니다. 그리고 통계가 안 나와요. 10원도 지원을 못 했으니까, 각종 농자재에서. 데이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과잉생산이 되는지 마는지, 도가 있는 건지 마는……. 심지어 국비 중에서도 20%씩 못 박아서 내려보내는데 1%도, 1전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기본을, 기본자세가 되면 자연적으로 퍼센티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분산해서. 어느 인기 삐쭉, 무슨 시범사업이다, 신사업이다 해 놓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없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 재차 다시 도전해 보셨어요? 내년 새로운 사업 전무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 본예산도 못 올리고 어떡할 건데. 예산 없는 걸로 하면 되지. 상임위 어디다 편입시키면 되지. 상임위 위원 내려가면 돼, 난 오늘이라도 당장. 막말로. 오늘 수당도 허벌나게 들어왔네. 노자삯 든든하겠다 내려가면 된다고.

내가 과한 표현인 것 같지만 여러분, 후진행정이니까 선진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고. 이 지구상에서 이 새 저 새 먹새가 최고 아니에요?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전쟁도 하고. 더 윤택한 7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농정은 그거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2,600만 수도권이 먹고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4,000만이고 2,000만이고 여기 경기 수도권에 몇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야, 수학적으로. 애도 안 낳겠다. 뭐 일하기도 싫고. 삼비(三非). 인력이고 뭐고 다 수입해 오고 농수산물 여기 생산되는 거 다 수입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앉아서 삼천리 가면 되잖아요. 서서 구만리 가면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전 마무리 보충질의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방성환 네.

○ 박명원 위원 그리고 오너가 늘려 잡는다고 그러니까 빚을 지어서라도 이번에 그 틈새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아니올시다를 얘기하세요, 우두커니 계시지 말고. 그래야 일하는 보람이 있고 성과가 나고 진급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시군 부시장 가고 싶지 않다며, 다 거쳐서 왔다며 행시 출신에다. 유능한 분이 왜 그러고 있어. 아니올시다를 하란 말이야. 간단명료하게 답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신이 아니고 사람인지라 그 소속인데 말씀드릴게요. 지열보일러 때문에 친환경과장 야단쳤었는데 잘한 게 있어. 유기농 무기질ㆍ유기질 비료 독자적으로 세웠더라고. 대화를 나눴겠지만 결재도 나고 1억 4,000을 세워서 신통방통하더라고요. 그거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아주 감사해요. 뭐 내년까지 임기가 남으셨다니까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과 과가 있는 거예요. 지열보일러 31개 시군에서 3~4개 시군만 혜택 주고 노나 쓰다가 자료요청된 데 나와서 혼이 났지만 이번에 이거 잘했다고 칭찬해요.

각 과별로, 팀별로 분산해서 전부 요청을 하세요. 300억에 맞추든 3,000억에 맞추든 모자라는 건 5,300억이니까. 그래야 산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김동연이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농민표 그냥 얻는 꼴도 되는 거예요. 농민? 젊은 농민들이 쌀값 올린다는 바람에 그쪽으로 많이 돌아섰다는 거 아세요? 노인네들 몇 안 남고 이제 고갈되고, 노령화로. 수산자원 어촌계는 10년 안에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건지. 내가 걱정 안 돼. 여러분이 더 걱정해, 저보다 젊은 청춘들이니까. 난 다 산 놈이야. 오늘 죽어도 여한은 없어.

두서없이 말씀드렸고요. 간단한 거, 작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술 만드는 거 있잖아요.

○ 박명원 위원 찹쌀이 됐든 뭐 쌀이 됐든 해서. 그런데 향료를 타고 이런다는 건데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 박명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0.4%로다가 이를테면 금액으로도 4~500억 정도 일단 더 올려서 예산을 올려볼 용의가 없어요? 삭감되면 그만인 거지 할 수 없지. 근데 올려도 안 보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아주 간단명료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 박명원 위원 그쪽에다 핑계대지 말고 도 독자적으로 할 것만 얘기하세요!

○ 박명원 위원 그건 사견인데 위원 자격으로서 얘기하는데 300억 내지 500억만 추가하세요, 하여튼. 싹 분산해 가지고. 그러면 얼추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질의가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발의 차이로 김미리 위원님이 먼저, 김미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아까 추가질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국장님이시죠? 제가 아직도 우리 국 이름도 제대로 못 외우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농어업, 축산업에 거의 모르고 있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헤매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몰랐던 사람이어서 ‘어, 이게 이상해.’ 퀘스천마크 붙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 김미리 위원 생명과학은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게 생명과학이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자료들 보면 거의 연구 ing인 거지 그 연구한 것들이 연구 성과, 그러니까 어떤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농식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어떤 현황 하나만 가지고 하는 다른 기관들의 연구사업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2년 내에 기관들이 하는 연구들이 아닌 이상 몇 년을 거쳤어도 연구만 했겠습니까? 그중에 1~2년 내에 나오는 성과들을 조금씩은 접목을 해 보고, 사업에. 이랬을 텐데 결과가 되지 않은 이상은 그냥 ing, 진행 중으로만 표현이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 연구원들이 연구만 합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을 나열하지 마시고 국장님, 그냥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제가 명칭을 모른다고 그랬지 어느 기관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지 않았어요.

○ 김미리 위원 이게 답변이 맞습니까? 연구만 하고 있냐고 질의를 했는데. 아니잖아요.

○ 김미리 위원 연구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거를 사업과 연계를 하고 지역과 연계를 하고,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떤 건지 지금 예시를 들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셔야지 너무 답변이, 아까 제가 오전에도 “너무 모범생같이 답한다.” “공무원처럼 답한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돌려서 “모범생처럼 답한다.”라고 한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처럼 답하는 거겠지만. 아니, 자기네가 산하기관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해야 합니까? 잘하는 건 잘한다.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답변은 국장님으로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못 알아들은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거 계속했던 말들이에요, 너무 천편일률적인 대답. 우리 좀 그렇게 하지 마요. 이거는 누구의 편 가르기가 아니라 저희들은 어찌 됐든 도민의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이러한 것들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우리는 질의를 하는 거면 공무원들은 우리들한테 자신들의 입장을 이래저래 숨기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좋은 일은 홍보해야 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오리무중처럼 저 하늘나라에 있는 이야기만 계속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보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연습을 하셔야죠, 설명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 김미리 위원 그거는 핑계라는 거 알잖아요.

○ 김미리 위원 국장님, 여기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실는지는 몰라도 저랑 한번 몇 시간 해 볼까요? 그럴까요? 어떻게 답변이, 아까도 정윤경 부의장님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여전히 답변이 그렇게……. 진심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 김미리 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에 각 시군별, 31개 시군 모두입니다. 모두에 인력중개센터가 없는 곳들도 마찬가지고요, 있는 곳들도 마찬가지고 연결해 준 건수 플러스 인원수 그래서 그분들의 근무일수가 될까요? 뭐 나온다면,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거는 내국인, 외국인 별도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우리 승마장 관련해서, 들어가십시오.

○ 김미리 위원 93개 승마장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많지 않았었고 이거 하나가 지금 안 오나요? 93개 승마장 정리는 됐을 거고.

○ 김미리 위원 줬어요?

○ 김미리 위원 어디 시스템에요? 왔나요?

○ 위원장 방성환 자리에 없잖아요, 지금. 자리에 없는 거죠, 전 위원님들?

○ 김미리 위원 네. 저는 사실 자료를 못 받아서. 아니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했다면 모두가 정신없는 상황일 테니까 조금 늦게 오더라도 양해가 됩니다만 지금 이렇게 점심시간이 다 지나도록, 지금 제 순번이 오도록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시군에 다 취합을 해서 받아야 하는 그런 자료도 아니고.

○ 김미리 위원 자료 왔어요? 좀 일찍 서둘러서 주시죠. 이걸로 인해서 괜히 쓸데없는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 김미리 위원 왔어요?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 배부)

농어촌형 승마장 유형은 뭡니까?

○ 김미리 위원 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장.

○ 김미리 위원 여기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우리가 승마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말을 올라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게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허가 시설이?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 기사에 나왔었던 건 체육시설을 제외한 건 다 농어촌형이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기사에 의하면 체육시설과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제가 국장님하고 할 때는 그랬고 어저께 축산진흥센터하고 할 때는 체육시설과 말이용업이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동식물 관련 시설이든 말이용업으로 등록된 게 아니고 뜬금없는 또 농어촌형이 나와서.

○ 김미리 위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93개 중에 인증받은 승마장은 56개밖에 안 돼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태우는 거에는 이 56개 중에 선정하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56개 중에 합니까?

○ 김미리 위원 이 체육시설로 받은 23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 김미리 위원 지금 농어촌형이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까?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에서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는 정확한 사후처리까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모든 국 그리고 모든 산하기관한테 질의하는데요. 이번 행감자료를 보면서 맨 뒤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공무직 관련해 가지고 다 처리 완료예요. 그런데 기껏 써 있는 처리완료 내용이 당시 작년도 질의 요구사항은 공무직 등에게 지금 처우 개선이나 기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 수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개선해라라는 게 요구사항이었는데 다 완료 사항인데 내용이 뭐냐, 표준계약서 작성했다, 간담회 했다. 끝, 완료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요구를 한 건데 그게 표준계약서를 새로이 마련해서 작성을 하고 안내를 했다와 그다음에 간담회 몇 번 했다가 이게 완료된 겁니까? 누가 대표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기관들이 똑같은 답변으로 거의 대부분 합니다. 누가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럼 그게 완료가 아니잖아요. 지금 공문을 발송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그렇죠? 질의 자체는 물론 기관별 질문이 조금씩 정리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편차가 있는지는 몰라도 수당 등입니다, 대부분. 수당 등. 처우 개선과 이러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을 제대로 처우를 해 줘라라는 게 요구사항인데 다 완료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쉽게 해결이 되면 좋죠. 좋은 대한민국이죠. 좋은 경기도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요구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조치결과가 공문을 보냈고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경기도청을 통해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을 요한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처리완료입니까? 그게 완료됐다고 보세요? 그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한 내용의 완료가 맞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렇죠. 진행 중이어도 단기성으로 마감이 될 수 있는, 정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조금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그러한 거를 구분을 해서 제대로 결과치를 알려줘야지 완료가 뭡니까, 완료가? 우리 제일 많은 데가 어디요?

○ 김미리 위원 농업기술원. 많지 않더라도, 단 한 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죠. 어디 우리 국장님 두 분 중에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미리 위원 거울삼지 마시고요. 완료라고 했었던 부분들 다시 재정리하셔서…….

○ 김미리 위원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해서 그걸 서류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할 때 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서…….

○ 정윤경 위원 양평이 부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신청한 데가 양평 하나뿐이었던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럼 부결되면 다시 또 재공고해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새롭게?

○ 정윤경 위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잘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항상 공무원들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만 약자의 입장에 서서 어려운 사람들 편이 돼 줘야 된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수산생명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또 다른 축산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도민의 편에 서서,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안 해 줘도 잘 알아서 해 나가요.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같은 의원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께서, 관련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힘이 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지원 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었어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가공식품, 전통식품 등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마케팅 등의 지원 수칙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해당 과의 사업을 훑어보면 농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전통식품에 대한 지원사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윤경 위원 얼마 전에 전통식품 계승하시는 분들의 현장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지적하신 게 전통식품의 판로 부족, 전통식품 종사자 단계별 교육 필요, 경기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통식품 명인과의 업무 제휴 그리고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대회 다시 개최, 하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 이런 식품 명인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 정윤경 위원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농림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경기도 식품 명인이 15명이 계셔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11월 3일 자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수원의 가리구이 명인이신 김외순 명인이 서울에 있는 홍보관에서 가리구이 시연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경기도의 식품 명인을 초청해서 도민이 함께 체험하는 사업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경기도 식품 명인들이 전부 서울이나 지방이나 이런 데 가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 정윤경 위원 아, 그랬어요?

○ 정윤경 위원 경기도도 사람 많이 모이는 곳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정말 수원 하면 갈비잖아요.

○ 정윤경 위원 경기도의 수원 하면 갈비 이렇게 유명한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식품 분야에서 실력 갖고 있는 분들이 판촉 및 판로 확보를 위한 명인대회 같은 걸 내년에 신규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에 혹시 이런 사업 계획하고 있는 거 있나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건 이런 게 없으면 내년에 좀 계획을 하셔라 이런 요구사항이잖아요.

○ 정윤경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그 답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그거하고 관계돼서 지난번에 물어본 게 쌀을 가지고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쌀 소비 촉진 관련해서 한 적이 있냐고 제가 최근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지국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그날 답변을 하셨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 봤더니 경기도 내 모든 실국에서 쌀을 복지포인트로 주고 있는 데는 없어요, 복지로.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잖아요. 품종 연구도 하고 좋은 쌀이 나오면 홍보 차원으로 그냥 무료로 시식하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 행사도 보니까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있는 데서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것도 좋지만 어려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또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다가 경기도에서 이런 쌀을 품종을 개발해서 이게 정말 좋은데 한번 시식해 보시라고 그런 차원과 같이 복지까지 곁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같이 되는 거 아닌가.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보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나 복지 거기도 어쨌든 쌀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지난번에 농협이 아침밥 먹기 하면서 시민들한테 햇반도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그냥 무작위로 막 나눠준 거예요, 길거리에서. 거기는 그냥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와서 받아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도 그런 거 할 때 그런 기관 같은 데 가서 아이들에게 전달도 하고 하면서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해 보는 것도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 정윤경 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괜찮아요. 받아도 되는 곳, 기부받아도 되는 곳은 저희도 기부하잖아요, 도의회에서도 연말 되면.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선거법 저촉되는 거 하면 안 되죠. 선거법 저촉이 안 되는 데 잘 찾아서 해 주셔야죠.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니까.

○ 정윤경 위원 그리고 농협에서 그때 쌀 소비 촉진하는데 이런 식품 명인들 이런 분들 좀 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저한테 농협에서 얘기하기는 그 사람들은 한국 쌀을 안 쓴다는, 국내산 쌀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명인들은 쌀 식혜 만들 때 좋은 쌀 이천쌀, 경기미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명인들이 할 때 그렇게 수입산 쌀 갖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연관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좋겠는 게 아니라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야죠, 답을.

○ 정윤경 위원 아니, 내가 질문했는데 나한테 해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내가 원하는 답을 해 주셔야지. 지금 국장님은 자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 정윤경 위원 지금 좀 겪어보니까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무슨 악의가 있으신 건 아닌데, 위원들하고 맞서려고 그러는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스타일이 좀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겪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타일 가끔 바꾸세요. 박명원 위원님 10분 드리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하고 합쳐진 시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가 한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왜냐면 31개 시군에 5개 시가 해양수산 광활한 그런 축소판 대한민국 남한, 통일된 한국이 아니라 남한의 축소판인 과제가 있어서. 수협장님, 과장님, 전문가.

○ 박명원 위원 마음고생만 많으셨지 소홀했죠, 올해? 예산이 없어서 뭐 별로 나눌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본질의로 들어갈게요.

○ 박명원 위원 5개 시가 있죠?

○ 박명원 위원 김포는 한수이북이라고 봐서 항 보고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등한시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 챙겨야 되고 거기도 국항으로 승격해서 480억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안산도 방아머리에 500억이 받아진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 전곡항, 제부항 포함해서 980억?

○ 박명원 위원 국가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계시죠?

○ 박명원 위원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연구하시고 긴장 풀지 마시고 우리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사후관리도 계속해 주시고.

어선이 848척이라고 그랬나요?

○ 박명원 위원 잘 그것도 관리선까지 포함돼 있는 거니까, 어선 말고도. 한 척 같은 건 우리가 또 직불금도 지불하고 있죠?

○ 박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저런 예산을 하여튼 잘게 넓게 포괄적으로 펼치셔서 4.0에 도달하도록 해 주시고 광어ㆍ우럭이라든가 해태 양식 무한자원이 지금 우리 화성에는 있어요. 이파도하고 국화도로 해 가지고.

○ 박명원 위원 충남하고 경계예요, 저희가. 인천광역시 빼고서는 큰 어장입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그래 가지고 우리가 효과를 인근 해안에서 소득원이랄까 방류해서 다시 걷어들이는 게 80~90% 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농어 말고는. 농어는 깔따구만 지나면 저 충남으로 내려가서 신진도항에서 애 같은 것들이 돌아다녀. 그래서 별 효과가 없고 그 방류는 중지해 주시고 우리 지역 연안에 대해서 맞는 업종을 증액해서 상당히 투자를 늘려주시기 바라요.

○ 박명원 위원 그러니까. 심지어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1-9에 서식하던 우리 새꼬막이랄까 앞으로는 참꼬막도 올라와서, 지금 일개 어촌계 백미리 같은 데는 올해 수확량 부가가치 창출이 50억이랍니다, 일개 마을에서.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덕이에요.

○ 박명원 위원 그렇다고 해서 31개 내수면 무슨 상류에 있는 빠가사리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적지만 지난번에 별난 비싼 회로도 제공을 받아서, 사 먹지 못해서 죄송한데 얻어먹었다고나 할까 제공을 받아서 먹은 바도 있는데 쫄깃한 게 그렇게 한 사라에다, 접시에다 받는 데 뭐 20만 원씩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편중돼서 바다만 생각하고 내수면은 등한시하고 또 내수면 활성화시키고 그 광활한 바다 먹거리는 등한시한다든가 이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 박명원 위원 또 하나가 더 있죠. 다음 달이면 경기바다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이 있죠? 1조. 1만 억.

○ 박명원 위원 경쟁입찰 될 텐데 제 사견 같아서는 화성시가 낙점받지 않겠나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비 1,000억, 시군에서, 도에서 포함해서 1,000억, 민자 8,000억. 민자 지금 8,000억 준비 대비하고 있거든요.

○ 박명원 위원 그래서 저희는 어디서부터 어디서 하느냐 노진리, 평택 경계 장안면 노진리서부터 환상의 섬 제부도 전곡항까지. 궁평항은 새틈에, 틈바구니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광활한 지역에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도는 그냥 숟가락만 얹혀가는 형태로 여직 행정을 펼쳐오셨거든. 당차게 내 일이다 하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해서 직접 전문가를 모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 박명원 위원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당차게 실천이 더 중요하고 예산 확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분 한 분 있죠? 연구원장인가 소장. 김성곤 과장 여기 참석하셨어요?

○ 박명원 위원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 박명원 위원 통괄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해 주시고 예산 확충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전문가이시니까.

○ 박명원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한다는 게 아니라 벌써 정해졌던데 거기다 추가해서 다시 올리세요, 뭉개고 다시 4.0으로 해서, 토털 해서. 칸막이 행정을 헐고 잘 심사숙고해서. 기술원장한테도 좀 자문을 구해. 저기도 한쪽 분야의 박사거든 그러니까 다 중지를 모으셔 가지고 우리는 하나다로 거듭나게 예산을 4.0에 맞추세요. 1% 깎이면 3.9. 상부 조직에서도 그 예산을 세우면 직무유기를 면할 수 있다는 거. 사명감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요.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주셔서.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해양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농정해양국 그리고 축산동물복지국 양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위 관련 집행부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같아요. 여러분들 노력 덕분에 감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된 것 같은데요. 우리 경기도 도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난 행정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 몇 가지를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의 성제훈 원장님.

○ 김창식 위원 사업장 생산ㆍ수입 처리 관련 시험연구 부산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게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니까 내년 25년도 사업에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창식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장미나 국화, 특히 장미는 네덜란드나 유럽으로도 수출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창식 위원 이런 신품종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계속 투자를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험 재배하는 농가에도 어떤 많은 혜택을 주어서 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도 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만 우리 화훼 육성 계통이나 거점농가도 사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준비하고 계시는지.

○ 김창식 위원 이게 이런 거는 품목 하나가 성공하면 그만한 또 수입이 있잖아요.

○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꼭 반영해서 올려보세요.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 김창식 위원 다음으로는 산림환경연구소 유충호 소장님. 거기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 마이크가 없네.

○ 김창식 위원 굴착기 구입 등 자산 취득에 있어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한 예산 책정을 해 주시고요. 예산 책정해 달라고 했죠?

○ 김창식 위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다향기수목원 이끼 공원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했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이거?

○ 김창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농수산생명국장 공정식 국장님.

○ 김창식 위원 우리 소형 농기계 보급사업에 관련 이게 지역 편차가 있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농가는 농기계가 없으면 사실은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창식 위원 논작물에는 이게 대형 기계가 많이 필요로 하지만 밭작물에는 주로 소형 기계가, 밭도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소형 농기계가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게 보니까 지역 편차하고 실수요를 반영한 사업의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본 위원이. 배정 기준과 소형 농기계가 꼭 필요한 밭농사 규모로 해서 시군별로 잘 배정을 해서 이게 많은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분야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농가에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기계가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이런 거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농가에 각 기계들이 많이 보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국장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다음에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이강영 국장님.

○ 김창식 위원 현재 경기도에 무허가 축사가 50.5% 46개소가 남양주에 집중돼 있다고 제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 김창식 위원 대부분 2013년도에 축산업 허가제 시행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만들어진 축사로 사실상 적법화 추진이 어려운데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장 문제로 악취나 민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더 신경 써서 부탁드립니다.

○ 김창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네요.

○ 김창식 위원 지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 김창식 위원 이게 보니까 가입 지원내역 사업들을 보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 김창식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보면 차이가 지금 다르죠, 지금 2개 보험 중에.

○ 김창식 위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 김창식 위원 희망 농가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은 확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현재.

○ 김창식 위원 편성을 했습니까?

○ 김창식 위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잘 관리를, 좀 보시고 이게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자연재해가 됐든 앞으로 점점 그런 게 심화되고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말씀하신 내용들은 가능하면 예산 심의 전에 마무리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염종현 위원님 충분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염종현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희 경기도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확장재정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국 소관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그런 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농정국의 가장 어려움은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타격이 가장 직접적으로 오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 인한 농어촌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특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우리 먹거리에 대한 어려움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농정국 또 진흥원, 유관단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느낌으로는 과연 저희가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또 부서 간에 그런 협력관계가 좀 잘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과정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민선8기에 들어와서 저희 농정국 관련된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 공약사업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염종현 위원 국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제출된 사업이 한 열여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이행 여부가, 한 2년이 반환점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행 여부가 대단히 좀 관심도 있고 중요한데 저희 공약사업 중 목록을 쭉 이렇게 보면 그게 순수 도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수의 공약사업들이 국비가 필요하고 또 대내에 우리가 고령화도 되고 또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공약 달성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 16개 공약사업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떠한 부분이 도비사업은 제외하고 국비사업이 선행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제가 이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열여섯 가지면.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명, 추진현황,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좀 심각합니다,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예를 들면 예산 부족, 먹거리 안전 관련 조례 문제, 사업 중복성, 시군비 확보의 어려움, 국비 확보 필요, 사업 폐지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 농기계 보급의 한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같은 사업은 임산부 관리시스템이 폐쇄돼서 관리 어렵다. 농가 고령화, 판로 부족. 아주 문제점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사가 민선8기에 취임이 되고 우리 농업 부문의 16개 공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임기 내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너무 공약에 대한 추진상황, 현황 그다음에 문제점, 이게 좀 너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하나하나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얘기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공공생활 필수시설 설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의 공모사업으로도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에 있어서 임산부 관리시스템이 폐쇄돼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대책은 뭐예요?

○ 염종현 위원 하여튼 하나하나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의미는 아니고 이 열여섯 가지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진 좀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 위원회에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그것을 공유를 할 필요가 있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큰 틀에서 좀 드립니다. 각별히 공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 염종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4개년 정도의 사업현황을 보니까 이게 한 열다섯 가지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14개가, 16개 사업 중에서 14개 사업이 일몰이 되고 하나는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일몰을 다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주민들의 제안 사업들도 많은데 이렇게 다 일몰시키는 사업이 뭐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평가하고 성과보고서 같은 것도 작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몰을 시키나요?

○ 염종현 위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제안한 사업이라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전체가 일몰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15개의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 왜 일몰이 됐는지, 이 사업성과는 어땠는지, 왜 지속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필요가 있고.

○ 염종현 위원 앞으로는 주민들, 저희가 정책을 펼치는 것도 주민들의 의사를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중요하죠. 주민들의 의사에 있어서 반하는 이런 일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또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몰을 좀 최소화하고 이것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한번 저희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제안을 드리고요.

○ 염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기술원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 염종현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는 24년도에 대한민국의 신지식인으로도 선정이 되셨더라고. 그래서 왜 우리 원장님이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됐나 봤더니 농업진흥청에 계실 때 스마트팜 사업이나 또 디지털 농업 쪽에 아주 굉장히 식견을 가지고 계셨다 이런 이유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면 과연 경기도의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스마트팜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현황은 어떻고 또 디지털 농업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리더십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단 하나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금년도에 스마트팜에 대한 우리 농민분들의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대단히 높게 나왔다. 91.4%인가요? 단 하나뿐이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면에 저희가 스마트팜 사업 같은 거, 디지털 농업 같은 경우에도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보다 좀 젊은 청년농부 등 젊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스마트팜 사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기술 컨설팅 이거 받는 것은 교육 문제고 스마트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고 진행되는 제반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게 원장님께서 그러한 스마트팜 디지털 농업에 대해서 그런 출중한 식견을 갖고 계신데 현재 그 부분을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어떤 부분을 접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비전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디지털 농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계십니까, 지금?

○ 염종현 위원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 염종현 위원 하고 있어요?

○ 염종현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럼 그것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 농민분들께 그것을 전달을 못 한 것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앱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을 한 이후에 그것을 농민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 염종현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반영이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비예산입니까?

○ 염종현 위원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디지털 농업에 대해서 농민들께 제공해 드릴 수가 있다?

○ 염종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한번 보내주시고. 왜 제가 농업기술원의 원장님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는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AI 시대 등등 해서 각 광역별로 또 국가별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그만큼 크다, 지대하다. 그런 기대 섞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 박명원 위원 당부의 말씀…….

○ 정윤경 위원 아니, 보충질의…….

○ 위원장 방성환 보충질의? 보충질의 더 하세요. 박명원 위원님 당부의 말씀 먼저 듣고. 당부하실 분 또 계세요?

○ 박명원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명원 위원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고요. 오직 그 4.0에 맞추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체 팀까지, 1인 팀장이나 차석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보고는 국장이나 과장이 전결로 받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금 한참 물오른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니까. 예산 관계도 전부 그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속속 다 미치도록. 삐쭉 얼마 내가 따왔다, 네가 따왔다. 안 했다, 했다 발뺌 내지는 회피성 발언 같은 거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나서서 바짓가랑이도 무릎까지 걷어 올려서 참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 하신 거예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정윤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지난 행감 중에 제가 질의드렸던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교육 사업에 대해서 그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퇴직한 농촌진흥공무원분들이 그동안 공직에서 쌓아온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현업에 도입한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단순 퇴직 공무원의 연찬을 위해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경기도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도 하셔서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고유의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제가 드렸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경기농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활동 현황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하여간 명예농촌진흥공무원이라는, 이 공무원이라는 이게 대단히 이 사업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목 자체부터가.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문제지 지금 이거를 심각하게 파고들면 심각한 거예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수정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한 건도 없어요.

○ 정윤경 위원 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농업정책과가 24년도에 64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14개, 농식품유통과 32개, 친환경농업과 49개, 해양수산과 86개인데 이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신규사업이 한 건도 없다는 건, 그다음에도 사업 개수가 적은데 신규사업도 발굴하지 않는다는 건 과연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더 이상 신규사업을 발굴할 것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일할 의지가 없다는 건지. 어떤 의미인가요?

○ 정윤경 위원 얼마 전에 농수산진흥원에서 주관한 기후급식 페스타에 참석했었습니다. 경기도가 현재 기후급식 관련돼서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 혁신을 주도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경기도가 기후급식 관련하여 타 시도를 견인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계속 선두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기후급식 페스타 같은 데도 친환경급식센터가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사업도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 정윤경 위원 하여간 1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 중간중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 특히 제가 지적했던 사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서를 가지고 제출해 주실 것을 전체 실국에 다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엄청 기다리셨죠, 위원장 질문? 딱 한 4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소득 신청 접수 현황이 왔어요.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여기 보면 또 똑같이 예상 인원은 1만 6,137인데 신청은 9,838. 프로 수로 나눴더니 61%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예전에 농민기본소득 할 때도 똑같이 해서 감액 추경했던 악몽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때도 220억 감액 추경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4/4분기만 편성한 거기 때문에 감액 추경은 아니고 거의 불용, 그렇죠? 집행잔액으로 갈 것 같은데.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이게 예측이 100%에서 프로 수로 나눠보니까 61%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저번에 보정계수 했을 때는 대략 72%, 본 위원이 보정계수 개념 해 가지고 했었는데 아니, 그것도 못 맞춰요, 대략? 이걸 어떻게, 올해 또 4/4분기 준비 기간도 많이 있을 텐데 그다음에 기존에 농어민 기회소득, 기본소득 할 때도 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렇게 어떻게 61%만 신청을 합니까?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부진 사유를 국장님, 부진 사유를 집행부에서 그게 주된 일인 거지 그리고 그거를 예측을 해서 해야, 지금 우리 문제는 이게 불용액으로 간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저번에 감액 추경 해서 또 예산실로 220억 갔고 그러면 그 구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아까 이것도 구별이 안 돼 있더라고 지금 귀농, 귀농 그다음에 청년, 친환경이 여기 61% 어느 정도 어디가 제일 부진한지 또 유형별로도 분류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 위원장 방성환 그중에서 제일 부진한 데가 어디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 이유가 뭘까요?

○ 위원장 방성환 자,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이거 내년에는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지금 61%인데 39%를 아예 보정하실 거예요? 내년 예산에 보정계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100%로 해서 하신 거예요, 내년에?

○ 위원장 방성환 아니, 77%를 했으면 국장님, 그럼 이것도 77%로 해야지 어떻게 신청이 61% 되게 합니까? 작년에도 77% 했으면 올해 그래도 61%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야, 똑같은 원리면. 그러니까 기본 전례가 없으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요, 초창기니까. 그러면 이게 경영체 등록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했으면 전체 인원수 중에서 이거 뺄 거 빼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보니까 전체 인원수로 그냥 한 거예요, 여기 1만6,137명이.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예측을 하냐고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해 봐요, 그럼. 77% 했어요. 그래서 1만 6,000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어떻게 하나, 그래도 23%를 빼냈는데도 거기서 또 39%가 신청을 안 해.

○ 위원장 방성환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국장님, 내년에는 열의가 없거나 중복됐거나 그런 부분은 77%를 더 해서 나중에 한 다음에 추경으로 보완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최대한 다 예측을 해 놓고 예산 반영하고 나머지 불용하거나 감액 추경하거나 이렇게 가면 안 되죠.

○ 위원장 방성환 만약에 내년 이맘때쯤 또 했는데 불용 나오면 국장님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돼요.

○ 위원장 방성환 오늘도 사과하세요, 이거는.

○ 위원장 방성환 61%는 사과해야 되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아이, 노력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61%를 어떻게 노력했다고 그럽니까,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 위원장 방성환 61%는 노력 안 한 거예요. 좋아요, 그럼 노력하신 거예요. 노력했는데 미흡한 부분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히 반영해 주시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발 좀 예산 불용이나 감액 추경 안 하게 좀 해 주세요. 저희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두 번째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정윤경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친환경급식센터의 고유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게 농수산진흥원하고 겹친다 안 겹친다를 넘어서 지금 국장님, G마크하고 GAP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세 가지가 저는 지금 이거 비교표를 보는데 아직도 헷갈려 죽겠어요. 간단히 보면 경기도 G마크 같은 경우는 국가인증인 GAP나 친환경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G마크 인증을 해 주는 거 맞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가장 강화된 인증이에요?

○ 위원장 방성환 나뉘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유기농이 그렇고 무농약은 그나마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3분의 1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산물 우수 인증 GAP 그 부분은 지금 친환경 저기로 못 들어가는 거죠, 친환경급식에는?

○ 위원장 방성환 G마크 말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것.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어떤 거냐면 질문을 잘못했는데 아까 GAP로 국가인증을 받았는데 이게 G마크에는 기본 요건이 되니까 G마크 인증을 받았어요, 진흥원에서. 그게 맞죠? GAP 국가인증을 받아서 G마크를. 그런 경우도 있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국가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GAP 인증을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농수산진흥원에서 G마크를 인증해 주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 부분은 친환경이나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GAP를 기반으로 한 G마크가 친환경급식으로, 학교급식으로 들어간다고요?

○ 위원장 방성환 GAP를 기반으로 하는 거는 아까요, GAP는 농약 권장량 사용이고, 농약을. 그다음에 화학비료 권장량 사용이고 유전자변형식품 GMO 사용 가능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한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진흥원에서 G마크 인증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친환경급식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아요? 맞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그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면 다행이고 저는 이제 친환경의 범위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친환경 이게 너무 요건이 엄격하잖아요. 특히 유기농이나 무기농. 근데 아까 GAP를 기반으로 해서 G마크를 인증한 부분도 굉장히 안전적인 거잖아요, G마크 인증이라는 거. 그 부분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연구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친환경급식과 기후 대응에 대한 부분까지 합해 가지고. 그런 일을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헤드쿼터처럼 일을 해 주고 사업으로 올리면 그걸 예산실이나 어디서 반영 왜 안 해 주겠습니까? 농수산진흥원은 실무부서를 하고 친환경급식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구들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친환경 이쪽에 도표를 하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경기도 수의직하고 공중방역수의사 현황을 봤는데요. 이거를 추적을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결원이 지금 15명인데 이게 지금 현재 7급에서 결원이 다 생겼어요, 거의. 15명 중에…….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또 직렬을 봤더니 시험소하고 북부시험소 두 군데가 집중적으로 결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동물방역위생과, 복지과, 반려동물과는 결원이 없어요. 그다음에 4급부터 6급까지는 또 결원이 없어. 공백이 생긴 데가 어디냐면 급 중에서도 7급, 7급이랑 9년 차 미만까지를 말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분야는 시험소, 어저께 했던. 시험소와 북부위생시험소 여기만 집중적으로 열네 분이 결원인 거예요. 여기 격무부서고 소위 말하는 하위 직종에 밀집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똑같이 “동물복지과나 여기 반려동물과에 발령 내줄 테니까 가실래요? 이직 안 하실래요?” 그러면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죠. 이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근데 그거는 이해됐고. 그러면 이게 시험소하고 북부시험소에 집중된 이유는 뭐예요?

○ 위원장 방성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릴 테니까 이게 맞나 보시고 개선방안을 할 때 참고 한번 해 줘보세요.

○ 위원장 방성환 직종으로 봤을 때는 격무부서는 기피하더라. 그게 보니까 시험소하고 북부시험소더라. 그다음에 직급으로 봤더니 7급 하위직 부분에 과중한 업무가 집중되더라. 과중한 업무에 비해서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낮더라. 그거를 대체해야 될 민간하고 협력은 잘 안 되고 있고 공중수의사 등 국방부하고 농식품하고 관련된 부분은 미진하더라.

○ 위원장 방성환 팩트면 해결해야죠.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일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요구드립니다. 로마자 Ⅰ번부터 Ⅴ번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근로, 임금, 복지 그다음에 민간하고 협력, 국방부하고 협력관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전 위원님께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분석해서 참고하셔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본 위원이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7급에 집중이 돼 있고 직종은 시험소에 집중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국가의 수급 문제고. 그 수의사분들의 수급 문제고. 그리고 국방부, 아까 민간은 논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선행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런 부분을 전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 위원장 방성환 이제 거의 끝났고요. 마지막 간단히 평택항만공사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가 정식 명칭이 경기도평택항만공사죠?

(「경기평택항만공사.」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물류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박명원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경기바다, 경기항만에 대한 주된 점을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많이 공감하신 게 항만, 물류도 그렇지만 결국은, 앞으로 나오세요.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사장님.

○ 위원장 방성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해양안전하고 해양치유, 해양체험마을, 경기도민이 경기바다를 이용하고 쾌적하고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올 9월에 조직 개편할 때 마리나팀, 관리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지금 현재 물류하고 나머지 안전하고 레저 이런 부분에 그냥 관리적인 조직에 불과하다고 보여요, 본 위원은. 그럼 새로운 비전하고 본인 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고 도민들의 해양의 수요가 어디에 있느냐를 정확히 파악하신다면 지금은 그런 조직 관리 영역이 아니라 해양안전과 해양레저, 해양치유 이런 부분에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조직을 만들고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방성환 또 도와줘, 왜 우리가 도와줘, 같이 해야지.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지금도 분석을 해 보면 해양레저나 마리나도 그냥 관리적인 영역에 멈춰 있어요, 보면 대체로.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아까 레저ㆍ관광ㆍ치유 부분도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셔서 조직을 만들고 사업화하고 그러시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래야 평택항만공사의 존재 의의가 있고 경기해양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 위원장 방성환 고맙습니다.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다 마쳤고요.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내외 여러 여건으로 농업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셔서 경기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합감사를 끝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