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은정입니다. 오늘은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사회혁신경제국 박연경 국장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사회혁신경제국, 사회적경제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회혁신경제국 박연경 국장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연경 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최정석 사회혁신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정영호 공동체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회혁신경제국 증인을 대표해서 박연경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박연경 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님 나오셔서, 나오셔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증인을 대표해서 유훈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유훈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 김문석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을 할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2개 기관 일괄보고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 및 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박연경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박연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유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때에는 대상 기관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웃음) 서로 양보를 하고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사회혁신경제국 34페이지 추진사업 관련 계약 현황과 38페이지 연구용역 발주, 66페이지 위탁보존 사업자 수의계약 체결 현황, 사업자 등록증, 체결한 데 계약한 데하고 사업자 등록증하고요. 만약에 기관이라면 기관명을 표기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사회혁신경제국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기 전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2024년 11월 1일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규정된 중소기업 ESG 지원과 관련된 경기도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을 통해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 ESG 지원 내용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11월 7일 제출 기한을 한참 넘겨서 11월 13일 어제 제출되었습니다. 사회혁신기획과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회혁신기획과에서는 지난주 자료 제출 결재를 했다고 하는데 집행부 소통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순번 1ㆍ2ㆍ3 고가 경품 지급명단, 주소, 연락처, 이름 상세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사용내역, OBS 라디오 방송 실시간 내용, 방송 언제 했으며 TV 광고, OBS TV죠. 언제 노출되었으며 ㈜애드브레인 버스 외부광고 부착사진 요청하겠습니다. 참가자 모두 조사 답변 제출해 주시고요. 참가자 만족도 조사 답변 제출해 주시고 질문 제출만 왔던데요, 참가자 데이터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 19명 초과수당 내역이 있습니다. 상세자료 요청하고요. 또 자료요청에서 행사비 총 2억 5,000에 관한 지출결산서 상세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와 관련된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부탁드리고요. 각 심의위원회 명칭에 있는 명단 상세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21쪽 ESG 선도대학 관련해서 선도대학 선정 경위 또 선정 공고문이 혹시 있으면 보여주시고 그리고 협약서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ESG 선도대학 학생들을 선발했잖아요. 선발 과정에 대해서 신청자 수라든지 선발 기준이라든지 최종 선발 명단, 53명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 출결 사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어떻게 배정됐는지 자부담 있으면 얼마 있는지 상세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자격증 교부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민간자격증 교부기관에 대한 정보, 사업자, 사업 연혁이라든지 자격증에 대한 그런 정보 주시고 그다음에 ESG 공개 세미나 하셨는데, 8월 24일 날. 결과보고서 있으면 그것도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대학교가 최종 선정되었는데 경기대학교의 ESG 관련 그동안에 교육을 했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연혁이나 아니면 학위가 나갔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ESG 과정 강의 있었으면 강의를 얼마나 했던 그런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한 것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1권 895페이지에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지도점검 실시현황”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칸의 계약업무 표준매뉴얼 제출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칸에 “공용차량 운행지침 수립 및 배포 예정”인데 이제 배포가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공용차량 운행지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경원 같은 경우에는 요구자료 616페이지에 2023년도 합잔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616페이지에 일반 관리 비용에서 계정과목이 지급수수료 그리고 사업업무추진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제수당(외부) 3개 계정과목에 대해서 원장을 제출해 주시는데 아마 양이 많을 테니까 엑셀로 변환해서 원본 그대로 USB에 담아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하고 경기도사회경제원 공히 자료요청합니다. 3년간 관용차량 각종 과태료의 종류, 발생 날짜, 차종, 이유, 비용처리 현황 그리고 과태료 기관 납부 시 예산 출처 및 지급 근거를 주시고요. 그리고 기관장 차량과 직원용 관용차량 구분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구매내역, 구입의 목적 그리고 총 구매금액, 상품권의 종류, 인당 지급액, 지급 인원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경제원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있는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해서 25년도 목표인 10개 본부 60개 가맹점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업무보고 때는 업무보고 때 현재 진행, 업무보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경제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관련해서 책자 1권 280쪽에 사회보장협의 완료, 73곳 신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73곳의 명단 부분이나 상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월별 집행 추이 비교표 그리고 월별 집행 추이로 해서 내년도 계획 달성 가능성 예측에 대한 것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공공구매 확대 관련해서 23년 4,640억에서 24년 5,000억이라고 이렇게 목표가 올라갔는데 그거에 대한 실적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고 23년도, 그러니까 올해 게 없다면 23년도 4,600억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6개 제품의 강화 전후 매출 실적 있죠? 그것 좀 주시고. 2권 45쪽에 보면 경기도 사회적기업 및 인증취소 현황 관련해서 반납하고 요건 미유지 그리고 부정수급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유를 좀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부정수급 1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일단은 사회적경제국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파트 있는데요. 여기 사업 세부자료하고 해당 시군을 표기한 사업 항목별 예산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가치지표 컨설팅 관련해서 컨설팅 주체하고 컨설팅 내용, 교육내용, 측정지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관련해서요. 도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구매 현황 결과보고서하고요. 기관별 맞춤형 정보 제공이라고 했는데 맞춤형 정보 자료하고요. 각종 평가 관련해서 연계 실적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세부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원 관련해서요. 자료요구에 176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자료가 여기는 안 나왔는데 아마 지금쯤 나왔을까요? 24년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자료인데 이거 자료 나왔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에 시군 추천제라고 돼 있는데 시군 추천 74개 사, 가산점 부여한 29개 사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선정개요에 대해서 전체적인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임팩트 프랜차이즈 관련돼서 아까 정하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랑 비슷할 것 같은데 사업개요하고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6개 모델 선정 과정 지역별로, 지역별로 선정된 6개 모델에 대해서 지역을 포함해서 같이 내용을 주시고요.

27페이지에 성장패키지하고 도약패키지가 같이 나와 있는데 이 패키지 지원사 사업 선정 과정하고 시군별 지역 기업 현황하고 예산을 포함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와 또 사회적경제기업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박연경 국장님과 유훈 원장님,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단체 대상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위원회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과 위원들 명단을 상세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의 개최일시 그다음에 회의에서 심의 의결 또 조치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요. 그렇게 주시고요. 사회적경제원의 재무제표 좀 주십시오. 주석 포함해서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질의가……. 죄송합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사회혁신경제국 공동체지원센터 22년도쯤 아마 이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한 것 같은데요. 선정심의위원회 이 평가표 그리고 전에 했던 업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 선정할 때 평가표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원 베이비부머 재도약 기회 조성에 대한 홍보, 홍보비를 포함한 업체별 지출내역 그리고 자체평가하신 내용도 있으면 좀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사회적경제원 보면 24년도 올해 경기 사회적경제박람회 하신 자체 평가 홍보비 항목별 지출내역 주시고요. 자체평가도 하셨겠지만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상세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원 원장님 그다음에 경영지원실장님, 사업본부장님, 정책연구센터장님의 출장복명서ㆍ신청서 23년ㆍ24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그리고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자료가 방대하거나 아니면 자료요구를 제시간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2개 기관 일괄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등 각 5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사회적경제원 요구자료 47페이지를 보면 협약서가 보이지 않거든요. 이거 다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원.

○ 이기환 위원 2024년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사업목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선정된 기업 중 일부가 영업 또는 사회적 활동을 경기도 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면서 도내 고용창출이나 사회서비스 확산을 노렸던 사업의 당초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경제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기환 위원 기호일보의 24년 7월 31일 자에 보면 같은 내용을 지적한 바 있거든요.

○ 이기환 위원 특히 와○, 알○메이커의 경우 본점만 수원에 있을 뿐 각각 관외 지점 4개, 관외 제휴 28개 등으로 주로 관외에서 활동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은지.

○ 이기환 위원 지금 보면 본사만 수원에 있지 제휴기관 지점들은 다 관외에 가 있거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공고를 보면 자격기준에 본사, 주사무소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속하거나 지원기간 내에 경기도로 본사나 지점이 이전을 계획하면 된다는 규정만 있는데 실제 도내에서 영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이처럼 규정상 허점으로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겠다면 사업목표가 무색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 이기환 위원 네.

○ 이기환 위원 사회적경제원 요구자료 페이지 776페이지를 보면 2025년과 2026년 3차까지 추진할 예정인데 이 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이기환 위원 물론 사회적경제원에서 올해 시작으로 해서 3차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수정할 부분은 확실하게 수정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좀 잘 해 주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원 박연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외면한 사회혁신경제국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취지가 무엇인가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왜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이라고 작명하셨죠?

○ 이채영 위원 어르신들은 진짜 보물축제라고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리워드 리스트, 경품을 보면 사회적기업 및 소상공인의 제품을 제외했어요. 그다음 대기업 제품이 전체 29개 중에 20건을 차지하고 있던데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 이채영 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1번에서 29번까지 경품 중 소상공인 제품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 이채영 위원 아니, 그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1번에서 29번까지 경품 중에서 소상공인 제품이 몇 개 있느냐고.

(사회혁신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제가 답변드려야 하나요?

○ 이채영 위원 3개. 그렇죠? 3개가 뭐였어요?

(사회혁신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 이채영 위원 국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릴게요, 그러면. 팔달산 상인회 상품 지역상품권 5,000원, 팔달 상인회 10% 할인권, 동구밭 올바른 설거지 워싱바. 사회적기업 거예요. 그다음에 위캔쿠키 우리밀쿠키, 사회적기업 눙눙이 스티커. 사회적기업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옛 청사 활성화 콘텐츠 예산 얼마나 집행하셨죠?

○ 이채영 위원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축제의 취지였던 지역 소상공인 협업 및 지역상권 활성화는 크게 어긋났다고 봐집니다.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상권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제품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국장님 보고대로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품 구성을 보면 예산을 가지고도 소상공인들에게 전혀 지원이 없는 행사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및 사회적기업제품 홍보ㆍ판매를 이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회가 좋았습니까? 예산 2억 5,000에 기회가 절묘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도우셔야 되겠죠. 본 위원은 이날 행사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실 별로 없었어요. 오신 분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가 경품이 총 17명에게 지급되었는데 특히 28만 6,000원 갤럭시 버즈3 프로는 6명에게 지급했죠?

○ 이채영 위원 근데 총 얼마였죠?

○ 이채영 위원 총 얼마냐고요? 질문에 대한…….

○ 이채영 위원 그렇죠. 171만 6,000원. 오아 마사지기 6만 8,000원 5명. 신세계 기프트, 신세계백화점이죠, 이거? 맞습니까?

○ 이채영 위원 이거 소상공인하고 해당이 되나요? 자, 또 갤럭시 버즈 이것도 대기업 제품 아닙니까? 기프트 5만 원 6명. 이 경품만 보더라도 소상공인들의 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아닙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저 상품 본 적 없습니다. 오신 분들만 얼마만큼 오셨는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진행요원들은 안전에 신경을 쓰고 계신가 그것만 제가 봤습니다.

○ 이채영 위원 리워드 지급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세 분. 그렇죠? 총 6명에게 지급한 것. 그럼 자료요청에서 보면 축제 만족도가 85%, 재참여 의향이 91%. 굉장히 매력 있는 거예요. 그러나 블로그 후기를 보면 부정적인 후기만 가득합니다. 행사 평가 제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말씀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국장님이 확인 안 하시면 누가 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그러면 대신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제 불분명. 경기도청과 경기도 사업을 알리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구성이 너무 일차원적이라 다들 기억이나 할까?” 그다음 두 번째, “기념품 전무. 참가상이라도 주련? 아님 물이라도? 뙤약볕에 거의 3시간 걸려서 공동 1등 24명. 그중 달성 시간에 따라 1∼3등 빼고 아무 것도 안 준다니.” 세 번째, “사물 사진 촬영 프로그램 개선 필요. 인식이 너무 안 돼서 사진 찍는데 다들 욕함.” 이게 후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순번 1ㆍ2ㆍ3 고가 경품 지급 명단에서 직원이 안 오셔서 지금 저한테 제출을 못 하신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지금 행감 자리입니다. 그런데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못 한다. 이거 확인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받아갔는지, 이걸 누가 받아갔는지 확인을 어떻게 할까요? 자,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님.

○ 이채영 위원 지금 대통령, 죄송합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원에 들어와 있죠?

○ 이채영 위원 23년도 몇 개죠?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24년도는?

○ 이채영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에 먼저 질의드릴게요. 출장 가실 때 신청서랑 복명서 쓰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사업본부장, 김민석 본부장님 쓰십니까?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23년도, 24년도 사업명 말씀해 주세요.

○ 이채영 위원 아니요, 제가 아까 도지사 공약사업, 아까 3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업명.

○ 이채영 위원 공약. 그럼 제가 또 답변해야 되나요, 원장님, 어떻게? 24년 공공성 높은 분야를 사회혁신경제로 전략산업화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24년 사회적금융 전문기관 육성 및 사회투자기금 조성사업 하나 또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감장에서.

○ 이채영 위원 아까는 모르셨어요. 24년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강화 이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똑같고 24년도 사업명이 같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해당 경기도 도지사 사업인데 그러면 23년도 아까 제가 1번에 공공성 높은 분야 사회적혁신경제 전략산업화를, 그 예산 그럼 알고 계십니까?

○ 이채영 위원 23년도.

○ 이채영 위원 10억?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민간사업 지원금은 얼마죠?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억이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24년도에 이게 얼마나 더 증가됐습니까? 23년하고 사업명은 같은데 또 예산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얼마 더 증가됐죠?

○ 이채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1억 8,000 증가된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럼 민간사업 지원금이 얼마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23년도 대비 얼마가 증가된 건가요?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1억 6,000이었는데 6,000만 원 증가됐죠,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타임 벨 울림)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제가 ESG 선도대학 관련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이따가 질의드리고요.

사회혁신국의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관련해서, 앉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조례가 5월 16일 날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업시행 첫 공고가 7월 5일 날 됐고 사회보장협의가 언제 통과가 됐나요?

○ 이병숙 위원 7월 2일에 통과되자마자 7월 5일 날 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업무보고에 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이병숙 위원 아예 제목조차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은 건가요?

○ 이병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새로, 예산심의에서 더 자세히 다룰 텐데 새로 예산을 담은 걸 보면 6개월 치 24년도에는 6억 1,000만 원 하셨고 1월 달에는 지급 12억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기회소득 정책연구 6,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또 역량강화 이런 거 있는데 출결 프로그램 2,500원씩 얼마인가요? 4,200만 원, 홍보까지 포함해서 돼 있는데 출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떤 걸로 어떻게 출결 확인하시는 겁니까?

○ 이병숙 위원 어떤 식으로, 앱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러면 다른 PC에서는 할 수 없고 그 PC에서만 할 수 있는 거네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돌봄이나 이런 것도 가정돌봄을 하면서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어떤가요?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노인들 돌봄도 요양보호사가 출결을 사실은 하거든요, 가정에서 할 경우에. 그거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으로 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노인돌봄 같은 경우는 각자 앱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본인의 활동사항 다 기록하고 또 가끔씩 핸드폰 위치추적이나 핸드폰 통해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약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나의 의구점은 뭐냐 하면 이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연구를 원래는 사회보장협의가 되기 전에 좀 되고 그다음에 용역이 전해쯤 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 심의를 하고 사업이 시행돼야지 옳은데 정책연구 용역에 6,0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할 텐데, 예산 때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 이병숙 위원 네. 이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정말 아동돌봄 사각지대나 또 그리고 인구문제 해결에 굉장히 큰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동돌봄의 신청서류들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무슨 고유번호증도 내라고 하고 그리고 운영규칙도 내라고 하고 가정돌봄이나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하기 어려운 서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럼 신청을 받고 70몇 명이 신청을 했었고 지금 62곳이 선정됐거든요. 반려된 곳은 왜 반려가 됐습니까?

○ 이병숙 위원 이게 아동돌봄을 한다는 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 만약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조손부모 한 두세 부모가 같이 모여서 같이 아동을 돌볼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아주 공동육아, 옛날에 아이 하나를 마을이 키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좀 더 더 편안하게, 물론 부정수급의 문제 때문에 많은 요건을 보고는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고유번호증도 요구하고 운영규칙도 요구하고 이런 거는, 한 두 가족만 모여도 사실은 5명 되거든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자주 사람들이 나가서 이게 공동으로 육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확인이 된 경우에는 좀 더 여유롭게 지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이 너무 틀린가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운영규약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는 샘플 같은 걸 충분히 제시를 하고 할 수 있게 해서 쉽게, 약간만 수정을 하면 낼 수 있게, 서류를 만드는데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시고 서류를 못 낸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걸로 혜택을 못 받는, 그래서 반려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우리…….

○ 정하용 위원 지금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집행률을 보면 2%밖에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고은정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안도 대표발의를 하셨더라고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대표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여기 감사자료 주신 자료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기입해 주시고 해야 이해를 하지 그냥 딸랑 이런 내용만 지원금액 얼마 해서 이렇게만 제출을 해 주면 어떤 내용을 파악하겠냐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참여 공동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 주신 거 보면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예산을 미리미리 이렇게 전에 세워놓고서, 그러면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집행 못 하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불용처리하시려고요?

○ 정하용 위원 불용처리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어떻게든지 지출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면 불용처리죠. 그럼 예산을 뭐 하러 세웁니까?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거는 추후에 설명 다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 정하용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관련돼서 제가 24년도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23년도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만,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달라 한 것을 23년도의 현황을 쭉 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건 24년도였는데. 어쨌든 24년도 자료를 주실 때 반납이나 어떤 미유지, 부정수급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주시고. 그럼 여기에 보면 지금 23년도에 했던 부정수급에 관한 거는 환수조치가 다 끝난 건가요?

○ 정하용 위원 100% 다 환수조치된 거, 끝난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거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 정하용 위원 24억이요?

○ 정하용 위원 24억은 아니죠?

○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 부분도 경찰수사가 끝나고 재판 결과가 나와야 환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환수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 거 자료는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 정하용 위원 그리고 공공구매 실적 있죠? 공공구매 자료를 받았는데 산하기관 공공구매 실적에 보면 지금 합계에 구매실적이 3.73%가 맞는 건가요, 이게? 자료요청한 것, 자료 주신 거에 보면.

○ 정하용 위원 그럼 금액이 얼마예요?

○ 정하용 위원 35억이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과에서는 4,640억을 이렇게 한다고 예산 잡아놓은 거 아닌가요? 내년도에는 5,000억을 한다고 그런 거고.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국장님!

○ 정하용 위원 파악을 잘 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3,500억이라는 돈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그럼 한 1,000억 정도가 차이 나는 거네요, 예상했던 것하고? 그러니까 28쪽 업무보고에 보면 4,6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린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출한 것은 3,500억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 1,000억 정도는 지출을 못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000억도 못 한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5,000억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예요?

○ 정하용 위원 가능해요?

○ 정하용 위원 그럼 내년도에 5,000억 올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것은 한번 두고 보면 알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해서 6개 제품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종류가 뭐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고 난 전후로 매출실적이나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정하용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정하용 위원 왜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확인 안 되면 다음에는, 다음에 또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걸?

○ 정하용 위원 그럼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에 또 사업을 진행하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며칠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모든 담당 부서들이 일을 하시는 거 보면 바빠서 그런 건지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전체적인, 자세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그냥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하다가 돈이 남으면 그냥 불용처리하고 그런 실정으로 시스템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지출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셔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749페이지에 보면, 요구자료 1권에 보면 여기도 도비 반납금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기도. 그러니까 먼저도 어디 부서더라, 제가 그쪽 부서에다가 말씀드렸는데 각 지자체마다 도비를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프로테이지나 그런 걸 검토해서 차등 지급을 하세요. 많이, 100% 다 쓴 데는 그다음에 예산을 더 주고 덜 쓴 데는 그만큼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떤 지자체에서도 부족한 예산을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연구를 해서 아니면 그 지자체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어차피 좀 있으면 예산도 시작이 될 텐데 미리미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번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 정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경원의 지급수수료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제수당(외부) 원장은 잘 받아봤는데요. 정리는 잘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업무추진비의 각 지출항목에서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1월부터는 날짜와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지출 인원까지 지금 부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출을 관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계약업무 표준매뉴얼과 공용차량 운행지침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왔나요?

○ 최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팩트 투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권 763페이지고요. 먼저 임팩트 투자의 조성 배경에 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매출 이익은 당연히 발생해야 되죠. 기금이니까.

○ 최병선 위원 그리고 사회적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 문제, 원장님 보시기에 사회적 문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같이 들여다봐야 될까요?

○ 최병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일 1순위는 ESG 경영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경기도 아닙니까? 경기도 내에 방금 말씀 주셨듯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또한 있을 거고 그게 되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될 거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세 부분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중점적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지금 펀드 조성액이 1,000억이 조금 넘어요. 도 출자액이 얼마죠, 원장님?

○ 최병선 위원 운영사가 6개죠? 여기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 최병선 위원 현재까지 투자에 성공한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수는 몇 개입니까?

○ 최병선 위원 4개요?

○ 최병선 위원 현재?

○ 최병선 위원 제일 밑에 투자현황은 뭐죠? 누계인가요? 763페이지.

○ 최병선 위원 토털 금액이 지금 19건에 94억이고 그다음에 투자에 성공한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수는 4개 맞습니까?

○ 최병선 위원 출자 조건이 어떻게 돼요, 원장님?

○ 최병선 위원 네.

○ 최병선 위원 투자사, 운용사마다 투자 조건이 다 다르겠네요?

○ 최병선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최병선 위원 조성액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투자 기업의 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 최병선 위원 그러면 그 투자의 선순환 효과가 아주 미흡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 최병선 위원 협상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 최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 투자 조건이 도 출자액 150% 이상으로 변경된다는 계획이 맞나요?

○ 최병선 위원 그러면 일단 간단히 단순하게 생각해서 200%에서 150%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 최병선 위원 본예산 결과 봐야겠네요, 일단 지금 말씀주신 거는.

○ 최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투자 조건 외 1,000억 중에 750억 정도는 어떤 기업에 투자가 될까요?

○ 최병선 위원 운용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지 경기도가 관여를 못 하나요?

○ 최병선 위원 제가 아무래도 의정부 출신이다 보니까 경기도 북부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의정부 등 의정부를 포함한 북부는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조직이 기업 환경까지 보면 매출 규모도 작고 상시근로자 수, 우리 직원분들의 수도 적습니다. 공동체 수준의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임팩트 투자 대상이라고 보세요? 경기북부의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도.

○ 최병선 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내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있는데, 지금 인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1인 기업이거나 내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죠, 소규모 회사고. 이런 5인 미만의 기업 수 자료를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구심이 하나 들더라고요. 간단히 질의를 드리면 이런 인력이나 경영 상태가 열악해요. 그런데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가치들, ESG나 여러 가지, 해결한다는 게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간단히, 18초 남았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 최병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사회적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경제원장님께서 오늘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하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입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혁신경제국은, 경제국 업무의 전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과반 이상이 이 페이지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 페이지로 담을 만큼 양이 굉장히 방대한데도 사실 한 장으로 잘 요약을 해 주셨어요. 먼저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성장지원 및 경쟁력 강화”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사회적가치 지표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먼저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것들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먼저 기업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부에서 진흥원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위탁을 주고 그 위탁기관과 함께 경기도가 같이 심사하고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절차가 처음에 공고를 내고 설명회를 하고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접수된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도 주시고 실사를 하고 시군 심사도 하고 도 심사도 하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들을 하는데 이 절차는 위탁기관이랑 같이 하시는 거죠? 고용부에서 내린, 진흥원에서 지정한.

○ 이재영 위원 직접 다 하고 있나요, 현재까지?

○ 이재영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혁신경제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까지 직접 하셨나요, 이거를? 경제국에서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경제원을 통해서 하셨나요? 아니면…….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지금 사경국에서 기초 시군 단위로 내려서 기초지자체별 사회적경제 부서랑 한 것 같은데 이게 올해는 그렇게 넘긴 것 같고요.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 이재영 위원 절차는 똑같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는 위탁기관이 없이 그냥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셨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할 때 진흥원에서 한 거는 진흥원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경기도 소관은 아닌 건가요, 그럼? 위탁기관에 대한…….

○ 이재영 위원 네,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포인트가 그 포인트예요.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성장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 페이지가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업무를 사실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이거는 실제로 시군에다가 넘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허들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아세요, 혹시, 과장님? 어떤 허들이 있는지?

○ 이재영 위원 그리고 사실 이거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예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으로 됐을 때 일단은 지원되는 예산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공공구매에 대한 이점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증 전환이라고 쓰셨지만 인증 전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다음에 재진입 컨설팅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담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지 않아요? 한 줄로 담으셨더라도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 이재영 위원 아니, 일례로 경영지원은 그렇다 치고 재정지원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국비가 전액 삭감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국비, 도비, 시비로 매칭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국비가 삭감이 됐고 그래서 그 노력을 도에서 하셔 가지고 도비 70, 맞죠? 시군 30인데…….

○ 이재영 위원 50 대 50인가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이걸 포기를 하는 시군들이 많아졌을 거고. 맞죠?

○ 이재영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올해는 왜 늦어졌죠?

○ 이재영 위원 하반기에?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보통 1년 단위로 연장을 해 주는 거죠?

○ 이재영 위원 보통 1~2월에 공고를 내고 선정한 다음에 3월 1일 날 약정하고 내년 2월 말까지 하는 게 보통 관례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이 사업의 설계가 그런 거 아닌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거를 12월까지만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죠?

○ 이재영 위원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나중에 따져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회적가치지표 컨설팅이라고 쓰셨어요. 이 사회적가치지표 컨설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이재영 위원 유리한 조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걸 최종적으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값을 내려주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 이재영 위원 센터까지 넘어가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현재 경기도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교육하고 컨설팅을 해서 그 컨설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부에다 올리고, 그걸 10월 말까지 올리고 그분들을 진흥원에서 측정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수탁기관에서 측정을 해서 12월 말까지 전문가그룹한테 넘기고 전문가그룹들이 이걸 또 평가를 해서 사회적가치측정센터로 옮겨서, 고용부죠?

○ 이재영 위원 고용부로 옮겨서 이거를 결과 발표를 해서 내년에 그 결과가 나오는 이 정도의 프로세스로 알고 있거든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올해 세 번까지 하는 것은 이게 모집이 안 돼서 세 번까지 하는 거 아닌가요?

○ 이재영 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 올리셨죠?

○ 이재영 위원 159개요?

○ 이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월 7일 기준으로 고용부에서 확인한 거로는 217개였는데, 3차까지 다 모집한 결과가.

○ 이재영 위원 3차 때?

○ 이재영 위원 217개? 3차 때 163개가 아니고 159개가 맞나요? 4개 빠진 159개가 맞나요?

○ 이재영 위원 일부 취소가, 왜 취소를 하는 거죠, 그런 분들?

○ 이재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추가적인 부분은 좀 이따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짧아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건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 11건을 전부 긴급으로 진행한 것으로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고기간이 20일이나 긴급으로 추진함에 따라 공고기간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관련한 공고 정보를 늦게 접한 회사의 경우 입찰 참여가 굉장히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행감 자료 주신 485페이지를 보시면, 자료는 486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2024년 계약 추진현황이 나와 있죠, 거기에?

○ 한원찬 위원 거기 전체 용역이 36건 맞나요?

○ 한원찬 위원 그중에 계약금 1억 원이 넘는 용역 건수는, 1억 원이 넘는 용역 건수가 몇 건이에요? 11건이 돼 있어요, 11건. 이 11건을 전부 긴급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맞나요?

○ 한원찬 위원 그거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왜냐하면 그런 중요한 것은 답변 나오실 때 하셔야지. 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ㆍ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ㆍ용역계약 또는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 예를 들어 “가. 공고기간 10억 이상 40일, 10억에서 1억 이상일 때는 20일, 1억 미만은 10일, 긴급을 요할 경우 재공고의 경우 제출 마감 전일부터 기산해서 10일 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나요?

○ 한원찬 위원 맞죠? 한두 건도 아니고 11건을 전부 긴급으로 진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 한원찬 위원 아니, 예산이 늦어졌다는데 언제 어떻게 얼마나 늦어졌어요? 이게 뭐 추경으로 한 사업이에요?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예산이 늦어졌다는 건 답변이 안 맞죠. 답변이 맞나요? 본예산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그게 예산이 늦어졌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이게 올해뿐만 아닙니다. 2023년도도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2건 다 2023년도에도 긴급을 했고 2024년도에도 긴급으로 했습니다, 이 2건 다, 똑같은 용역 공고인데. 여기 이렇게 너무 습관적으로 한 거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 한원찬 위원 2023년도 9,500만 원짜리 이것도 있고 2024년도 2억 7,00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근데 2023년도는 6월 달에 그렇게 됐어. 그러면 2024년도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똑같은 사업을 연속적으로 긴급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 한원찬 위원 아니, 누가 봐도 다르겠어요. 이게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1년은, 예를 들어서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항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2년 연속 이런 똑같은 사항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2023년 같은 경우는 공고기간이 7월이고 용역기간이 4월이니까 그건 조금 이해가 돼요. 2024년의 경우는 공고시점이 2월인데 이것을 굳이 긴급공고를 추진한 이유가 뭐냐고요.

○ 한원찬 위원 아니, 특례가! 24년도에 코로나가 끝났는데 그런 말씀을 자꾸! 자꾸만 여기 지금…….

○ 한원찬 위원 아니, 경기도 전체가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코로나 끝난 시기가 언제인데 자꾸 지금 코로나 이야기를 꺼냅니까? 2024년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억 원에서 1억 원 이상 용역의 경우 공고기간이 20일이죠. 맞죠?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래서 긴급으로 추진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업무를 그렇게 보시면, 이 기회를 왜 다른 분이…….

○ 한원찬 위원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지키세요.

○ 한원찬 위원 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고기간도 20일로 하고. 법령으로 다 지키는 거 왜 안 지킵니까?

○ 한원찬 위원 아니, 그걸 편법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눈에 다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 한원찬 위원 내년도부터는 이 조항에 맞게, 법률에 맞게 진행하세요.

○ 한원찬 위원 그게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분명히 법령에도 다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유훈 원장님.

○ 한원찬 위원 긴급으로 용역 공고를 냄에 따라 줄어든 공고기간만큼 공고 소식을 늦게 접한 회사의 경우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됩니다. 미리 이 정보를 아는 업체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불공정한 것입니다. 앞서 제시한 2개 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으로 결과적으로 동일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외조항을 남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잦은 예외조항을 활용하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충분히 불러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같이 신생기관일수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잘 준수해 주십시오.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박연경 사회적국장님.

○ 이용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 79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예산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2022년도에도 집행률이 한 20% 그다음 23년도에도 30% 정도, 올해도 한 20% 정도 집행된 것 같아요, 내역이. 그런데 그 사회적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1년에 많이 열려야 한 한두 번 정도 열릴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아마 회의수당 지급하시는 걸 거예요.

○ 이용호 위원 우리 심의위원들은 총 15명, 이 중에 네 분은 아마 수당을 못 받으실 거고 한 열한 분 정도가 회의수당을 받으실 것 같은데 다른 기금운용위원회도 1년에 몇 번씩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 어차피 집행 못 하실 거예요, 이거 아마 올해도 거의.

○ 이용호 위원 그래도 이거 돈이 남았잖아요.

○ 이용호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필요한 예산이고 잡아놓고 지금 다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더 신중하게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거 민간위탁 사업이시죠?

○ 이용호 위원 이게 보니까 21년도 이전에도 아마 한 업체가 계속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업체가.

○ 이용호 위원 그리고 22년도에도 이 업체가 선정이 됐고.

○ 이용호 위원 그렇죠? 올해 또 보니까 공고를 내셨어요, 재위탁 사업으로.

○ 이용호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이 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를 보면 회의내용을 좀 달랬는데 회의내용은 없고 선정심의위원회 결과만 왔어요.

○ 이용호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기존 수탁법인 재계약 방침에 따라 재계약 추진.” 이게 아마 전년도 이 전번 재계약 때 하신 것 같아요.

○ 이용호 위원 그래서 3년을 또 수탁받으신 거고요?

○ 이용호 위원 올해 공고를 냈고 그럼 올해도 똑같이 밑에 규정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기존 수탁법인 재계약 방침, 그러면 올해도 총점이 70점 넘으면 이 업체랑 수탁…….

○ 이용호 위원 지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3년간 퇴직현황 알고 계시죠?

○ 이용호 위원 그리고 이 답변서에 보시면, 답변서 870쪽 보시면 23년도에도 지도점검을 나가셨고 24년도 지도점검에 보시면 직원 수시 퇴사,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추진.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신 것 같아요.

○ 이용호 위원 근데 검토를 보면 양호라고 주신 것 같아.

○ 이용호 위원 잦은 퇴사 이유가 뭐죠, 여기?

○ 이용호 위원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없으세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단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이유 외에 여기를 퇴사하는 이유가 있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 이용호 위원 여기 보시면 권익위 거는 과장님까지 검토를 하셨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2024년 9월 23일 날은 경기도 권익위원회에 재정신고사건 이송이 됐고 9월 26일 날, 3일 뒤에는 국민권익위 공익제보에 따른 조사 협조 요청,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보고자 땡땡땡, 검토자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건이죠?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

○ 이용호 위원 여기가 내부적으로 직장 내 이런 문제가 좀 있나요?

○ 이용호 위원 어쨌든 이게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못하면 계속해서 시끄러운 문제에 휘말리고 공익제보하고 하면 이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도 언론에 이런 문제가 자꾸 비춰지면 경기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점검을 나가셨을 때 이게 과연, 그냥 대충 지도점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권익위 건하고, 우리 도 권익위원회 거하고 또 이거 국민권익위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모집공고 내시고 하는 과정에서 이 밑에 70점 이상 기존 업체 재계약 방침하고는 별도로 심의…….

○ 이용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재계약 방침을 추진하는 이 내용은 이번 모집공고에서는 빠지신 거죠?

○ 이용호 위원 저도 내용은, 아까 그 모집공고는 다 봤어요. 다 봤고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 업무를 쭉 안 했던 데가 수탁받기 쉽지 않잖아요.

○ 이용호 위원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겠고 또 하나는 이러한 문제가 권익위나 이런 데로 가기 전에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제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공동체, 경기도대표 그다음에 가입회원 업체 수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하는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자료요청하면서 말씀드렸지만 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박연경 국장님과 유훈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재무제표는 너무 글씨가 조그매서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1년 치에 대한 부분이고 좀 늦게 출범했으니까 그걸로 대행을 하겠지만 다음에 자료제출은 원본으로 좀 크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자료를 보면요. 위원이 구성돼 있고요. 회의결과를 보니까 개최가 7월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앞으로 회의개최 계획이 있나요, 국장님?

○ 김선영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보면 9조에 행정협의회, 마을공동체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구성이 돼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왜 구성을 안 하시죠?

○ 김선영 위원 이게 왜냐하면 마을행정협의회가 어떻든 마을공동체들이 31개 시군에 각기 분포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든 사경국이 그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사경원이나 마을공동체행정협의회가 31개 시군에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선영 위원 사회적경제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업무보고 35페이지입니다. 사회성과관리사업 GSIM이라고 사업개요를 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기존의 유사 명칭 사업과 혼란 방지를 위해서 새로 사회적가치 측정ㆍ평가관리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 성과관리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려는 건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럼 두 가지 유형을 같이 쓰나요, 사경원에서는?

○ 김선영 위원 지금 사회성과측정 운영에 대한 부분은 거기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사회성과측정전문가 양성과정하고 파일럿 교육 운영하고는 따로따로죠, 사업이요?

○ 김선영 위원 도민 20명을 대상해서 파일럿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교육인가요,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이요.

○ 김선영 위원 그럼 강사진은 사경원에서 나가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럼 양성자 교육과정하고 파일럿은 틀린 거죠, 교육과정이요, 성과측정?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측정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이 있는데 그거하고 파일럿 교육하고, 교육 안에 그 파일럿 교육이 포함돼 있는 거라고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걸…….

○ 김선영 위원 여기 표기가 좀 그렇게 잘못된 것 같네요.

그리고 하반기에 사회가치포럼 성과물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 거예요?

○ 김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사회적경제국, 먼저 옛청사에 행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보물찾기, 보물찾기에 보면 핵심적 아주 그냥 우리 세계에서 기록, 세계 최대 기록을 보유하겠다라는 옛청사 보물찾기 축제를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됐어요?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세계 기록이 나왔나요?

○ 남경순 위원 기간이 며칠 동안이었죠?

○ 남경순 위원 그 인원 체크를 어떻게 했어요? 뭐 이렇게 첵첵첵 하는 거로 했나요?

○ 남경순 위원 사전에 등록이 아니고 컴퓨터, 핸드폰상으로 로그인을 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 했으면,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일정이 있으셔서 추경 때인가, 그래서 아마 참석하시는 위원님도 계셨지만 많이 참석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상황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 남경순 위원 또 전체적인 거는 그렇고 저는 행복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복마을 기호일보에 신문 낸 건 누가 냈어요? 이거 11월 5일 자로. 무슨 예산 부족 행복마을관리소 사라질 판. 거기 사회적경제국에서 냈을 거 아니에요, 이거?

○ 남경순 위원 그럼 누가 냈어요, 이거를? 그들이 그럼 우리 행감한 거 보고서 냈나?

○ 남경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23년도 14군데 다 다닌 거 아시죠?

○ 남경순 위원 농촌이나 도시나 도농복합이나 다 다녔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행감할 때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거 아시잖아요. 용역결과를 보니까 여기는, 예산 부족이라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기 보면 도민의 생활 밀착형 복지 제공 이렇게 됐으면 다시 복지사업으로 가야죠. 여기서 잡고 있을 게 아니고.

다음에 둘째, 주민자치센터와 유사 업무, 유사 중복.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주민자치센터에 새마을이든 자치든 거기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돈 1원 한 장 안 받고 해요. 왜 그들을 그냥 잠시 하고서 한 달에 200씩 주고, 여기 사업에 급여가 90%예요. 사업성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를 91개인데 지금 줄이라고 그랬더니 71개로 줄였어요. 왜 이걸 갖고 계속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정영호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문제가 뭐냐 하면 하기 싫어하는 데서 하는 건 다 포기가 됐어요. 지금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26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1개소만 하는 데도 있지만 2개소 하는 데도 있어요. 2개소 하는 데가 7군데고 한 군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아직도 12개, 몇 군데 했어요. 전체적으로 71개가 아니고 각 지역마다 1개나 2개 있는 데는 그냥 놔두고 12개, 10개, 6개 있는 데는 2개로 다 줄이세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아예 제로로 만들고 싶지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무슨 40……. 지금 보세요. 제가 또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임대가 26개, 91개 중에서 6개고 나머지 56개소예요. 임대료를 내고서 왜 이걸 있냐고. 새마을, 주민자치센터에다 하면 너무너무 잘할 걸. 왜 쓸데없는 돈을 이렇게 낭비하시냐 이거예요.

○ 남경순 위원 제가 이거 관철될 때까지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자꾸 변명하지 마시라고요. 국장님, 여기 행복마을관리소 몇 군데나 다녀오셨어요?

○ 남경순 위원 네?

○ 남경순 위원 어디요?

○ 남경순 위원 제일 잘되는 데 가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맨 처음에 300몇 억이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줄이랬더니 작년에는 딱 매칭비율을, 아시죠? 5 대 5 하다가 3 대 7로 그렇게 얕은수를 또 쓰고. 이거 올해 지금 71개 중에서 50개로 줄이세요, 50개로. 50개로 줄이시라고. 내년에는 아예 없애버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 남경순 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고 답변을 하시라니까 뭘 보고를 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 남경순 위원 어떻게 시군의 얘기를 다 들어줘요? 사업이라는 거는 도에서 하고 시에다 하라고 이렇게 할 때 하는 것도 있지만 하기 싫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페널티 먹을까 봐 못 한다잖아요. 시군에 다 들었어요, 저도. 자꾸 얘기하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다시 면밀히 정영호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다 답을 주세요, 예산하기 전까지.

○ 남경순 위원 다음 사회적경제원.

○ 남경순 위원 위원장님, 이거 3분 남은 거 이따가 다시 추가로 더 할 때 붙이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조금, 아예 그러면 위원님, 보충질의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이따가 질의할 때 이 3분을 다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남경순 위원 네.

○ 위원장 고은정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분 보충질의까지 쓰실 건지…….

○ 남경순 위원 아니, 이따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리 요구자료 잠깐만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좀, 요구자료 1권 24페이지 이게 홍보 지출내역이죠? 이게 서른세 번을 지금 홍보를 했네요. 그래 가지고 금액이 지금, 그냥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한 4억 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 줘야 될 게 지금 사업명에 보면 이걸 사업명이라고 행정감사 자료로 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공동체지원과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사회혁신기획과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활성화 정책 홍보,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얼마나 방대한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광고를 낼 수 있어요. 국장님,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돈에 언론사나 뭐 저기 해서 이거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명을 써달라고 하면 세부적인 사업명을 뭐를 광고를 했다고 써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거 다시 어떤 저기에다가 어떤 광고를 냈는지 사업명을 세부적으로 써 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가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44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사회혁신 기반 조성, 맨 위에 사회혁신기획과, 언론사에서 홍보를 열여섯 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사회혁신과에서 한 게 14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44페이지 맨 위에 사회혁신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는데 집행액이, 지금 이게 집행액이 9월 30일 부로 집계한 거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최소한 한 60~70% 정도, 70% 정도는 써져 있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9월 30일 날 이거 집계한 거 아니에요? 행정감사 자료를 9월 30일부로 마감을 치다시피 해서 지금 낸 것 아니냐는 얘기죠.

○ 김재균 위원 그럼 50%가, 지금 53% 집행률인데 이게 맞겠어요? 12월까지 이거…….

○ 김재균 위원 그거 앞으로 집행할 거, 앞으로 집행할 계획 그것도 자료로 다시 내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사회혁신공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지금 2004년도 사회혁신공간이 1% 해 가지고 안 됐다고 그랬는데 23년도에도 사회혁신공간이 3%예요. 그때는 1억 3,000밖에 안 됐어요, 예산이. 그래 가지고 3% 집행을 했어요, 2023년도에. 그리고 2024년도에 와 가지고는 57억이라는 예산을 잡고 1%예요. 이게 예산의 합리성으로 봤을 때는 아주 빵점이에요, 지금, 빵점. 1%가 아니라 1% 했으니까 마이너스 99점이겠네요. 이거 지금 불용예산으로 다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혁신국이 그렇게 예산이 많아 가지고 지금 이거 57억 원이라는 돈을 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뭐, 개똥참외도 아니고 맡아놓자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균 위원 국장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해 나가야겠다 전부 다 계획을 갖고 예산을 해 가지고 뭐, 예산과에서도 그냥 주는 건 아니겠지만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받고 의회 와서 또다시 받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확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많이 미흡한 게 아니라 예산상으로 숫자로 봤을 때는 99%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도 지금 64%밖에 안 되고.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82%밖에, 한 20%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64%예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예산을 지금 과예산을 잡아뒀다고 판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년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20%, 20%, 40%, 예산 30몇 %씩 남았다고 그러면 과예산 잡았다고밖에 판단을 더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2025년도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은 데 유지를 할 거예요, 없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국에서의 어떤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회혁신경제국이 생긴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2년 정도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도 갈팡, 그리고 이 예산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2023년도에 14억 정도를 투자했고 2024년도에 42억을 투자한 거예요. 거의 60억을 투자한 건데 벌써 그거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가겠다는 기조도 없이 시작했습니까? 최소한의 기조는 갖고 갔어야 되고 몇십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향후 단기ㆍ중기ㆍ장기계획까지도 갖고 가야지 이 정도 예산을, 몇십억 단위의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저기, 자료요구 좀 할게요. 49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여기 사업추진결과 해 가지고 세부내역서 어디, 얼마 그리고 그 밑에 청정계곡 복원지역 유지 사업한 거 7개 하천 어디, 돈 얼마, 어떤 데에 얼마 그리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26개 시군 91개소 어디 어디, 얼마 얼마씩 해 가지고 세부내역서 좀 다시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혁신경제국의 예산을 보다 보면 사회혁신기획과 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사업 해 가지고 20억 원을 잡아놨는데 다른, 그리고 두 번째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베이비부머 일자리 기회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그다음에 청정계곡 복원사업, 이게 보면 다른 국에서도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러면 그 유사한 사업하고 있는 데하고 협의를 봐서 사회적경제국에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할 것인가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기업 ESG 경영 사업은 민관합동 수출지원 해 가지고 경제실에서도 하고 있어요. 수출 맞춤 컨설팅 및 ESG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거의 유사해요, 사업이. 그런데 지금 사회혁신경제국이 예산은 훨씬 많아요. 그러면 경제실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어디에서 어느 국에서 총괄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찢어가지고 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여섯 가지 얘기했던 사업은 다른 국에 전부 다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다시 국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그 국이나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2025년도에는 어느 국에서 할지를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사회적원장님, 유훈 원장님.

○ 남경순 위원 원장님, 아까 위원님들도,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질의하려고 그랬던 내용이에요. 여기 계약 추진 현황에 보면 여기는 또 숫자도 틀렸어요. 27개, 그러니까 24년도 계약 추진 현황에서 27개였는데 여기 보면 숫자가 22개로 돼 있어요. 그리고 협상이 18개고 수의계약이 9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입찰이 하나도 없어. 협상이라는 거는 내가 책에도 봤는데 긴급하거나 이럴 때는 협상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의구점을 가질 수 있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그 뒤쪽에도 보면 또……. 잠깐만요. 여기 용역계약 추진도 보면 34개 중에 협상이 22개고 수의계약이 12개예요. 그거 아시죠?

○ 남경순 위원 번호는 제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뽑아봤는데…….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런데 책에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협상계약이, 잘 몰라서 보니까 그러니까 입찰이 아니고 꼭 이렇게 협상 서로가 해 갖고 이걸 꼭 해야 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 남경순 위원 그거는 수의계약이에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 중에 협상이라는 거는 여기서 처음 보는 건데? 다른 데는 다 입찰 이렇게, 나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협상이라는 것은 여기 사회적경제원에서만 봐서 이게 뭔가 지금 계속, 저도 질의하려고 그랬던 내용인데…….

○ 남경순 위원 네, 그렇죠?

○ 남경순 위원 아니, 맨 앞쪽에 말하는 거예요. 용역계약. 아무튼 뭐……. 아니야, 용역계약에 보면 그게 아닌데? 구분은 32, 33, 34 이렇게 돼 있는데 연번은 보면 여기가 222라고 써 있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그게 27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에…….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여기 사회문제 해결 지원사업 선정기준 이런 거 제가 다 받았는데 사업화하고 규모화,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의 재정자립도를 말하는 건가요? 규모하고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화는 뭐고…….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사업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말만 좀 바꿔서 중복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 제가 다른 국이나 과한테도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2030하고 또 중년하고 뭐하고 교육시키고 지원하고 폐업하고 또 재기 도약하고 이런 것같이 많아요. 그리고 협동조합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은 사회적경제원에서 하는 거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기업하고 연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업하고 연계하는 큰 회사, 대기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기업하고 연계해서 한 사례 중에 혹시 계속 성과가 좋은 게 있었나요?

○ 남경순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남경순 위원 11월에?

○ 남경순 위원 채널은 뭐예요?

○ 남경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사회적경제원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 보고…….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채널은 몇 번인지 몰라요? CJ 온스타?

○ 남경순 위원 그러면 11월 언제쯤, 확실히 11월 언제쯤이요?

○ 남경순 위원 혹시 그거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를 한번 보내주세요. 언제 했다라는 거. 그러면 위원님들 관심 있게 봐서 이게 사회적경제원에서 하는 게 좋은 사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또 이거 청소년 사회혁신 캠프 이런 거를, 이게 또……. 이거는 어떤, 여기 자료는 있긴 하지만 여기 보면 항상 또 민선8기라고 강조를 하고 계셔서요.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청소년에 대한 무슨 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성과가 좋다라는 말…….

○ 남경순 위원 올해 그러면 신규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했나요?

○ 남경순 위원 이번에는 좀 크게?

○ 남경순 위원 이런 거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는 좀 많이 추진하셔서 하시고 여기 보면 마을기업, 사회적공동체 이런 게 사회적기업에 있긴 하지만 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국 일도 하지만 이렇게 좀 사회적경제원에 맞는 신선한 그런 거를 정책이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한 이유가 사회적경제원에 맞는 앞으로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라 이거죠.

○ 남경순 위원 그리고 그 펀드 조성은 잘하고 있어요?

○ 남경순 위원 200억 그때 했는데 잘됐다고…….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많이 잘 홍보해서 사회적경제원에서 우리가 출연금 주는 것 외에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질의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2024년 용역 계약금액 및 계약 건을 볼 때 사회적기업과 맺은 계약이 굉장히 적은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85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경제원은 2024년 지금까지 용역 계약 건수와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에 36건이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 한원찬 위원 이 중에 사회적기업과 맺은 건은 몇 건이고 계약 규모와 총액은 어느 정도 돼요?

○ 한원찬 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내용, 전체. 본 위원의 질의내용 배경은 사회적기업과 맺은 계약을 지금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행감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24년 사회적기업과 맺은 계약금액 비율은 전체 계약금 12억 4,000만 원 중 사회적기업과 맺은 총액은 3억 2,000만 원으로 한 26%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 한원찬 위원 전체 보면 사회적기업과 맺은 총액이 3억 2,000만 원, 전체 계약액이 12억 4,000만 원, 계약 건수로는 전체 계약 건수에 36건이고 이 중 사회적기업과 맺은 계약 건수는 5건으로 14%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자료 확인 중)

나중에 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 한원찬 위원 이 정도면 사회적경제원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14%면?

○ 한원찬 위원 그래서 보면 5건은 전부 경기도 내, 그러면 이게 너무 낮은 거예요. 그렇죠? 낮고, 2025년도부터는 여기 사회적경제원의 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한원찬 위원 여기 5건은 전부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과 맺은 건가요? 사회적기업?

○ 한원찬 위원 다음 2024년 마을기업 통합 판로지원 사업 운영 용역에 있어 위메프가 선정된 게 맞나요?

○ 한원찬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데 위메프 사태 전 맺은 계약으로 계약금액 9,000만 원에 대한 정산 결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90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연번 19번입니다. 2024년 마을기업 통합 판로지원 사업 운영 용역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 마을기업 통합 판로지원 사업 운영 용역을 ㈜위메프와 9,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맞죠?

○ 한원찬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긴급으로 진행하셨네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긴급사유가 뭐예요?

○ 한원찬 위원 아까 본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해 놨는데 이 불가피한 경우를 만든 걸로 볼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 일정 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불가피한 상황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 이거 마무리할게요.

○ 한원찬 위원 그거 시정해야 되겠죠?

○ 한원찬 위원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일어났죠?

○ 한원찬 위원 그거 언제예요?

○ 한원찬 위원 잠깐,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5월 14일부터 됐죠. 그렇죠? 여기 자료 5월 14일부터 12월…….

○ 한원찬 위원 네, 그렇게 됐죠. 위메프와 맺은 용역 관련 정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한원찬 위원 다 받았어요?

○ 한원찬 위원 이 부분은 저번에 제가 여기…….

○ 한원찬 위원 질의했었을 때 잘…….

○ 한원찬 위원 잘 조치하셨네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2024년 마을기업 통합 판로지원사업 운영 용역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위원 등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평가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4년 부정수급 사회적기업 현황에서 지금 1개가 있어요, 24년도에.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내용이 없거든요, 24년도 이 책자의 자료에는.

○ 정하용 위원 아니, 책자에 23년도에는 부정수급 1건이 체크가 돼 있는데 24년도에는 1건도 없이 그냥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1건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45페이지에는 24년도 부정수급 건수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1건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45페이지 책자를 보시면 사회적기업 취소 현황에서 24년도 난에는 칸이 비어 있어요, 23년도에는 1건이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24년도가 1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게 누락이 된 건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기본적인 건데 누락이 됐으면 누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뭘 팀장님이 이거를 설명을 해요. 네, 서서 말씀하세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23년도에 2건이라는 얘기예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가……. 그러면 한 개는 맞춰 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자료요청을 처음에 한 거는 23년도 1건이라고 자료 주시고 24년도 추가자료를 요청하니까 또 23년도 거를 24년도 거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 정하용 위원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처리된 건가요? 처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소송 진행 중이면 아직 결론 나려면 걸리겠네요.

○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국장님,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줄 때는 한 번쯤은 검수를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제출을 해 주셔야지 뭐 23년도에는 1건이었다가 또 자료 24년도 거 달라니까 24년도에 올렸다가 또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고 또 23년도가 2건이라고 그랬다가. 그럼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 정하용 위원 아니, 매번 매번 죄송하다고 그러면,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런 것조차도 하나하나 신경을 안 쓰시는 건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 정하용 위원 임팩트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6개 임팩트 프랜차이즈 성공모델이라고 그랬는데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시죠?

○ 정하용 위원 그리고 또 10개의 체인점을 개설한다고 그랬는데 이 목표치는 채워졌나요, 지금 10개가?

○ 정하용 위원 그럼 경기도는 7개?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거는?

○ 정하용 위원 아니, 이 예산이 어디 예산이에요?

○ 정하용 위원 아, 지원은 안 하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10개를 못 채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 거 3개를 채워서 10개를 했다는 얘기신데 그런 대신 3개는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주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업체에 10개를 채운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10개가 채워지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최대한,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으로 해 주시고…….

○ 정하용 위원 그리고 25년도 목표는 몇 개, 몇 개 사업 가맹점을 한 거죠?

○ 정하용 위원 달성?

○ 정하용 위원 누적해서 60개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1년 동안 한 건데, 10개도 못 채웠는데 누적해서 10개 빼고 50개다 그러면 50개 채울 수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계획이라는 게 높게 잡을 수는 있어요. 높게 잡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수치보다 조금 높게 잡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이게 지금 올해도 10개를 못 했는데 내년에 50개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게. 저는 그게 좀 뭐랄까, 목표만 높게 세워서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어떤 과시용이라 그럴까, 그런 것밖에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할 수 있는 그 목표치에서 평균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5개든 10개든 그 정도 업을 시켜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게 된다면 이해는 하지만 지금 누적으로 해서 60개니까 50개를 더 추가로 하겠다는데 1년 내에, 올해는 10개도 못 채웠는데 내년에 어떻게 50개라는 걸 더 채울 수 있냐 그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자료상에만 잘했다 잘했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경제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에 좀 당부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크로스체킹해야 되는 부분을 안 하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건수가 굉장히 적은 건수인데도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이렇게 크로스체킹을 안 하시면 앞으로 사회혁신경제국에서 제출하는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행감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질타를 하고 계시는데도 모니터링하시면서 계속 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됐는데도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혁신경제국 플러스 사회적경제원 모두 다 제출한 자료와 크로스체킹을 하셔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빠르게 해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 이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질의 때 사회적기업의 지정이나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등의 절차를 확인한 이유는 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의 일관성 또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잘 지키고 있냐는 것을 물어본 거였거든요. 고용노동부가 이 사회적가치지표를 왜 만들었을까요?

○ 이재영 위원 이 지표를 강화한 이유는 어쨌든 이것도 민간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지표를 만들어 강화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마만큼 이런 지표들에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SVI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지금 경기도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총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 이재영 위원 그중에서 대략 이번에는 190몇 개를 신청하신 거죠? 저기 고용노동부로 측정을 받기 위해서 올린 게 몇 개죠, 총?

○ 이재영 위원 159개. 160개 정도 되는 거네요. 본 위원은 이 경기도의 사회적가치지표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사업 등이 이런 지원사업들을 보면 우리 사경국의 행정편의주의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심화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어떤 이유냐면 현재 사실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 이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31개 시군이랑 같이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그냥 31개 시군에 전가를 해 버리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왜 그러시는 건지?

○ 이재영 위원 이게 이 지표 측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등급이 나뉘게 되고 그 나뉘는 등급에 따라서 또 예산 지원이라든지 공공구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걸 잘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사회적경제 활성화, 활성화” 백날 노래를 불러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점 인지하고 계신 거죠? 이 시군으로 전가했을 때 문제는 시군 간의 재정 격차도 있을 거고요. 시군 간 담당자의 역량 차이도 발생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경기도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군한테 전가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를 좀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 사회적경제를 저희가 육성하겠다고 계속 사회적경제원까지도 만들고 하고 있는 입장에 조금 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이게 지금 단계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정도로 되는데 만약에 미흡 정도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게?

○ 이재영 위원 그럼 경기도는 어떻게 되죠? 경기도에서는.

○ 이재영 위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좀 선별적으로 이런 것들은 육성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 이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게 만약에 경기도 단위에서 교육이나 컨설팅이 잘못돼서 중앙부처로 올라가서 지표를 잘못 받아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불이익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서 경기도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기도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 이재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국장님께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기업 경품, 고가의 경품 지급으로 지역 소상공인, 사회적기업을 외면한 사회혁신국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행사 평가를 한다면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지역 소상공인 협업하고 또 옛 청사 활성화 목표로 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리워드 구성에서는 대기업 제품, 삼성, 신세계, 배달의민족, 빽다방, 스타벅스 등 대기업 제품이 비중을 차지해서 이 사업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취지와 어긋난 거죠. 소상공인 제품 중에 비중을 확대하시고요. 리워드 선정 경품 지급 과정 공정성ㆍ투명성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 행사 평가와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성 없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의 투명성 사용하시고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다시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다음 사경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아까 도지사 공약사업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 1억 6,000만 원에서 24년도 4억 7,300만 원. 이게 뭐냐 하면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육 강화사업입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이 3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점핑을 크게 한 이유가 뭘까요?

○ 이채영 위원 수요자 공급이 늘어났다 이 말이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육 강화사업에서 창업교육 과정이 북부와 남부, 그러니까 양주ㆍ수원 이쪽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남양주. 그런데 이로 인해서 북부ㆍ남부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청년이 거리상 이 프로그램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 이채영 위원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거리가 멀죠.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잘 이행할 수 있게끔 촘촘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교육이 청소년과 청년 대상으로 이중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은 없어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창업 쪽. 그다음에 이제 중ㆍ고등학생은?

○ 이채영 위원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령대별로 체계화시켜서 맞춤형 교육방안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23년, 24년 이게 공통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그러면 언제까지 할 거예요? 23년 예산받았고 24년…….

○ 이채영 위원 아니, 전체로.

○ 이채영 위원 국한된 것만, 3개잖아요. 또 이렇게 23ㆍ24 같은 사업명이잖아요. 몇 년까지 할 건가요?

○ 이채영 위원 계속 진행이라는 말 하지 마시고 몇 년도, 그래도 예측은 하셔야지.

○ 이채영 위원 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임팩트펀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4년 현재 경기도 사회적경제는 경기임팩트펀드 1,063억 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는데 경기도 관내 기업에만 전액 투자하는 금액인가요?

○ 이채영 위원 그 일부를 투자했다는 이 말인가요?

○ 이채영 위원 여기에서 김동연 지사가 최초에 2026년까지 사회투자기금 80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공약했어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이 중 2년을 앞당겨서 1,063억 원을 조성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이거 온전히 경기도 관내에만 투자하는 금액도 아닌데 이런 내용은 과대 홍보 아닐까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폐가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과대 홍보 줄이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면밀히 아시는 분들은 실패가 없겠지만 그냥 보고 덤볐다가는 손실이 크지 않겠습니까? 과대 홍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리 박연경 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의 올 예산이 695억에서 1차 추경에서 3,400만 원이 늘어나서 696억이에요. 그렇죠, 맞죠?

○ 김재균 위원 자체예산이 269억, 민간위탁ㆍ공기업 위탁사업이 215억 그리고 시군 보조사업이 211억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체예산은 지금 269억이지만 38.5%예요. 그런데 자체예산 저기를 살펴보니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 지원으로 167억 주고 사회혁신공간 조성으로 28억 그다음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으로 16억 그다음에 아동돌봄 공동체 기회소득으로 6억 정도 나가고 나면 자체예산은 거의 없어요. 광역의 국들이 하는 행위가 관리감독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주고 시군 보조사업 주고, 시군 보조사업 주는 것은 나중에 결산보고서를 보고 다른 데 감사에서도 받고 그러니까 하는데 위탁사업을 줬을 때 퍼센티지가 나오겠지만 위탁사업을 주고 나서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회의록이 있습니까? 위탁사업 주고, 위탁사업을 주잖아요.

○ 김재균 위원 위탁사업을 지금 얼마 주냐 하면 215억 정도를 줬어요. 그러면 215억에 대한 돈이 5,000짜리도 있을 거고 10억짜리도 있을 거고 20억짜리도 있을 거고 아마 다 다양할 거예요, 예산은. 그랬을 때 위탁을 줬으면 관리감독을 하면 중간중간에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 회의록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관리감독 부서에서 행정에서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서류 아니에요? 그리고 회의를 했으면 몇 월 며칟날 어떤 현안 사항으로 누구누구하고 같이 회의를 했다는 게 남아 있어야지 전 주자가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다음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사업의 연속성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그 회의록이 왜 없어요?

○ 김재균 위원 출장 가서 회의하면 회의록을 못 쓰나요? 요즘에는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속기까지도 하던데.

그리고 요구자료 66페이지에 지금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이게. 수의계약을 어디다가 준 거예요, 이게? 수의계약 근거만 나왔지 수의계약을 해 준 데는 하나도 없어요. 이걸 지금 자료라고 낸 거예요? 수의계약했으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걸 보려고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기 91페이지에 보면, 92페이지에 보면 위탁ㆍ보조사업 그거 있죠?

○ 김재균 위원 아니, 66페이지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면 어디하고 체결했다고 그래야지 그거를 내용, 어디 기관이면 기관, 공기업이면 공기업 나와야지 수의계약 근거…….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66페이지를 보고는 어디하고 어떤 계약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회의록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언제 회의했다는 거 그리고 2005년부터 회의록 만드십시오. 회의록 만들어야지 다음 인사이동을 하고 나서 다음 과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와도 그거를 보고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안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더 회의록이 필요한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이거 66페이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음 연도부터 이렇게 만들지 말고 수의계약했으면 수의계약한 어디가 있고, 지금 수의계약 근거는 다 똑같아요, 지금 보면.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혁신경제원 이음일자리 베이비부머 인턴 고용기업 매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래 추진실적을 보면 2024년 예산은 30억이었고 목표량은 700명이었어요. 그런데 신청은 1,003명이었고 매칭인원은 749명, 수료인원이 291명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율 해 가지고 248명인데 85%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료인원, 원래 신청인원하고 그다음에 매칭인원 차이가 있는데 수료인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게 248명이면 수료인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못 한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된 건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수료는 했으나 정규직에서 더 나은 직장을 선택하게 해서 선택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 이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원 질의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보면 홍보예산에서 2023년 광고 등 홍보 지출내역을 보면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해서 네 군데 1, 2, 3, 4로 돼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하는데 2023년에는 홍보 지출내역이 1억 1,886만 원이 지출됐는데 24년에는 광고ㆍ홍보 지출내역이 1,630만 원이었어요.

○ 이기환 위원 어찌 보면 더 활성화하고 홍보를 더 해야 되는데 23년에는 홍보 지출이 1억이 넘는데 24년도에는 1,600밖에 안 됐기 때문에, 23년에 홍보가 잘 돼서 24년에 홍보를 줄인 건가요?

○ 이기환 위원 그런데 보면 점진적으로 23, 24, 25, 26 갈 때까지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도 더 하고 해야 되는데 홍보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대폭 줄여서 홍보를 한 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 이기환 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1,600 이 정도면 홍보가 되나요?

○ 이기환 위원 홍보에 있어서 일간지는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인터넷 언론만 하신 거죠?

○ 이기환 위원 SNS.

○ 이기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요구자료 336페이지 ESG 경영평가 결과 중 사회적책임 지표 점수가 8.5점 만점에 6.5점으로 100점 만점의 환산 시 76점 정도로 저조한 편인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기환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할까요? 계속할까요?

○ 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추가질의까지.

○ 이기환 위원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SG 경영은 사회적경제원의 주요사업이라서 ESG 경영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잘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차이가 좀 많은가 봅니다.

○ 이기환 위원 사회적경제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적가치 추구의 기준이 돼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해당 결과 받아들고 개선계획 세웠는지도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이기환 위원 세웠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이시면 올해 안에 세우시고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원 2024년 경영평가 공공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다급으로 돼 있거든요. 다급이면 가나다라로 했을 때, ABC로 하면 C급이고요.

○ 이기환 위원 그래서 다급인데 원인과 개선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이기환 위원 내년에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원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인데요. 지금 옛청사 2별관을 리모델링해서 사회혁신공간으로 조성을 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회혁신공간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 남부보다는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경기북부 조직들한테는 이른바 그림의 떡일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잘 마치시고 나면 경기북부에도 이와 같은 사회혁신공간을 조성해서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셜벤처기업이 영리기업일까요, 비영리기업일까요?

○ 이용욱 위원 말씀하신 대로 소셜벤처기업이 영리기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회적가치 창출을 요구받고 있죠. 사회공헌 사업을 대부분 다 합니다. 소셜벤처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은 다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 특별히 사회적경제 영역 차원에서 우대를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수익성 추구보다는 공익적ㆍ사회적가치 창출을 주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윤도 재투자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떤 사회적기업, 소셜벤처가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어떤 육성과 보호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보더라도 사회적경제조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그리고 이런저런 협동조합 쭉 해 가지고 우리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나열을 하고 있는데 2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제가 알기로 소셜벤처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벤처기업이 다양하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고 협동화ㆍ자산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공유기업 발굴ㆍ육성 사업,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이라든가 개방형 혁신 지원사업, 그 이외에도 경기임팩트펀드 조성, 여러 가지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업에 사회적, 소셜벤처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저는……. 네, 말씀하십시오.

○ 이용욱 위원 기본적으로 조례에 소셜벤처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업 중에 일부 사업은 소셜벤처에 경기임팩트펀드 조성이나 예를 들어서 일부 사업에는 참여를 시킨다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나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나 기타 이런저런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소셜벤처기업의 참여를 저는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 사회적경제 지원사업하고 또 일반 벤처기업 지원사업에 모두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소셜벤처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기업에게는 상당히,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너무나 많이 침해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이라도 내년 사업을 계획하실 때 소셜벤처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축소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중심으로 경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나중에 그 건과 관련해서 검토한 부분들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사경원에는 간단하게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보고자료 21페이지에 보면 ESG 선도대학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거기 사업별 성과지표 현황을 보면 ESG 선도대학 핵심 성공요인에 “경기도 대학 연계 ESG 정규학위과정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ESG 선도대학 사업이 경기대학교가 선정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기 경기대학교 제안사항에는 정규학위 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용욱 위원 그래서 학위 개설이 없다고 하면 여기 핵심 성공요인에 “정규학위과정 개설”이라고 하셨는데 학위 개설이 없는 경기대가 선정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용욱 위원 다른 정규학위 개설을 하겠다라고 제안한 대학은 없었습니까?

○ 이용욱 위원 그러니까 다른 대학은 없었는지, 학위 개설을 하겠다라고 신청한 대학은 없었습니까?

○ 이용욱 위원 입찰 참여한 대학 중에는요?

○ 이용욱 위원 요즘에 ESG 관련해서 일부 대학들을 보면 ESG학과도 있고 해서 충분히 정규학위 개설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또 경기북부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은 여기 경기대까지 오시기가 힘들어요. 한 2시간 걸려서 통학하기가 힘든 문제라 혹시 향후에 경기북부에도 ESG 선도대학 관련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이용욱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아직 예산을 다 세밀하게 보지 못했는데 내년에 북부에도 관련 대학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 이용욱 위원 신청하는 대학은 우리 원장님이 잘 설명하시고 마케팅을 잘하시면 충분히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용욱 위원 경기대가 정규학위 개설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북부에도 관련 선도대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나중에 추진상황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사회적국장님! 사회적경제국에 혹시 자체사업이나 예를 들면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 같은 게 총사업이 몇 개예요, 총사업이?

○ 남경순 위원 자체사업이 39건이나 된다고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사회적경제국의 총사업이, 그러니까 자체사업이든 위탁사업이든 간에 총 사업 개수가 몇 개냐 이거죠.

○ 남경순 위원 61개 중에 자체사업이 39개…….

○ 남경순 위원 위탁사업이 20개. 그러면 2개가 모자라는데요? 아니지, 2개지, 맞지. 아까 61개라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39개, 20개, 59개.

○ 남경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자체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 모 과는, 모 국은 예를 들면 20개 중 거의 70~80%가 위탁사업을 줘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 하고 있냐, 일을 안 하고. 위탁만 하다가 그 관리감독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집행부의, 그러니까 아래가 아닌 거예요.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개 보면 도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지, 같이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여기 사회적경제국에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베이비부머에 대해서 계속 또 이것도 주문하고, 주문하고, 주문하고 그러는데 이게 비슷한 사업이 아직도, 정리됐다고 저번 날 저한테 와서, 누가 와서 보고했지? 담당이 와서 보고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름만 바꿔서 이름만 비슷한 거를 해서 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서 줄일 사업은 줄이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잖아요. 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거기 2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국에 대한 단기든 장기든 더 장기든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저도 똑같이 동감하는 바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오신 지, 여름에 8월 달에 오셨지만 8월 달이면 지금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업무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아직 우리가 예산은 보지 못했지만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고 저도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감액된다든지 증액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액이 많이 되더라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들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행감을 하는 이유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나 좋은 정책이나 이런 거를 입안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그냥 예산,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야단만 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고 우리가 예산할 때는 더 면밀히 살펴볼 테니 앞으로는 좀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지적하시고 그런 부분을 앞에서 그냥 대답만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좀, “여기는 잘하는 국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같이 다 세금 내는 사람들인데 그 세금을 잘 쓰자는 의도에서 우리가 지금 행감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사회적경제국이 이러한 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신 ESG 선도대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지금 ESG에 대해서 말하면 단순히 무슨 탄소중립이나 이런 환경운동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주, 미래의 먹거리를, 경제 상황을 다,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당장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외국에서는 전부 ESG 인증을 다 완료하고 그게 수출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인식이 너무 낮고, 그리고 28년까지 이게 도대체 인증 절차까지도, 그 제도가 마련될지조차도 의심이 되고 너무 큰일이라서 경기도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광역단체 맏형으로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칭찬드리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해 주실 거고.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서 협약서를 보니까 일단 선도대학은 1년으로 협약을 했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그거를 공고 내고 입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 이병숙 위원 선도대학을 꼭 같은 대학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대학,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 대학들이 먼저 앞장서서 ESG를 교육시키고 아까 이용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위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작년의 과정을 보니까 나라장터의 가격평가가 10%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기술능력평가를 하고 있는데 세 대학이 입찰을 했었더라고요.

○ 이병숙 위원 입찰을 했었고 가격 면에서는 선정된 경기대학교가 2등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기술능력평가에서는 1~2점 차이로 차이가 나서 경기대학교가 되긴 됐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경기대학교가 아무런 ESG 교육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가, 한 번도 교육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없고 그냥 무료 강의 23년도에 약간 하고 그다음에 입찰공고가 나가는 3월, 며칠인가요? 3월 11일? 11일 바로 전인 2024년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경기도 기업하고 공공기관, 지자체 관계자를 통해서 32명 대상을 통해서 무료 교육을 두 달 동안 했더라고요. 이게 유일한 경력에 해당됩니다.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약간의 선정 과정에 의구심을 갖고 사실은 자료요구를 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겠죠?

○ 이병숙 위원 그래도 좀 경험이 있는 대학이 먼저 선도대학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그다음 대학이 따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여러 학교에서 지금 최고위과정을 2022년부터 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지금 고려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의원교육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애를 써주시고. 그리고 이거 기술능력평가를 하실 때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네요?

○ 이병숙 위원 평가위원회의 3배수를 우선 추천해서 입찰을 하신 분들이 뽑게 돼 있는데 그 평가위원회 선정은 그러면 21명을, 이 기준에 의하면 7명 하셨는데 21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평가위원회의 3배수는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병숙 위원 그건 알고 있고 3배수의 평가위원회…….

○ 이병숙 위원 네, 전체 풀은 누가 구성하나요?

○ 이병숙 위원 경기도에서 구성하나요? 아니면 여기…….

○ 이병숙 위원 그 풀은 한 3년이나, 위원들의 풀은 몇 년 정도…….

○ 이병숙 위원 작년부터?

○ 이병숙 위원 그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은 몇 명 안 되지 않겠습니까? ESG 평가라든지 이런…….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공정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ESG 경영의 인프라를 넓히는 데 앞장서고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예산 상황을 보면 2024년도가 196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 김재균 위원 근데 지금 예산을 사회혁신경제국으로부터 받죠?

○ 김재균 위원 거기서 운영지원으로 해 가지고 167억 2,000 정도를 지금 운영지원에 한 걸로 봤는데 29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 김재균 위원 20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래도 9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24년도 196억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명세서가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이거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국에서 주는 돈은 167억 2,000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보고가 없단 말이에요.

○ 김재균 위원 숫자가 틀린 적은 없죠, 당연히. 그리고 행감자료 160페이지에 최근 3년 1,0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 상세 저기해서 수의하고 일반으로 구분했는데 이거는 지금 사회적경제원이 계약을 받은 거예요, 계약을 해 준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 줬으면 여기도 어디하고 계약을 했다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 김재균 위원 당연하죠. 저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어느 업체, 어디로 쏠림 현상이 있는지, 아니면 관내 업체에 이런 게 갔는지 관외업체로 갔는지 그거를 보려고 그러는, 핵심으로 이런 걸 많이 주문을 했는데 계약 요청 부서만 나오지 어디로 갔다는 건 하나도 안 나와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321페이지에 중앙정부 공모사업 실적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 김재균 위원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업들이 던져놓고 공모를 하게 돼 있지 경기도마냥 각 국에서 이렇게 직속기관으로 막 줘서 사업시키는 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점점 공모사업으로 변화가 갈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지금까지, 지금도 많은 저기가 공모사업으로서 선정을 했는데 여기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좀, 공모사업 혹시 신청한 거라도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왜 그런 부분에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시죠? 지금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나? 앞으로는 경기도도 그렇겠지만 또 지방자치들도 우리가 많은 공모사업을, 뭐 하면 공모사업 쪽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가고 있잖아요. 옛날같이 그냥 배분사업으로 주지를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원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348∼349페이지에 보면 이사회가 12명으로 돼 있죠? 349.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이사회에 참가하는 게 지금 12명 중에서 제8차 이사회 같은 경우는 9명이 참석했고 불참이 9명이에요. 이건 오기인가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12명인데 왜 9명 정도만 지금 계속 참석을 하는 거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10명이면 지금 계속 참석을 안 하는 분이 불특정 다수인가요, 아니면…….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할 때 사회적기업 구매현황 결과보고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주셨나요? 그건 나중에 제가 보도록 하고요.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현황을 보면. 그런데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죠?

○ 이재영 위원 그럼 그 분석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자료를 주시고요.

○ 이재영 위원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54개 실국 중에서 35개 실국이 의무 구매율을 미달성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 일단은 단순하게 이 실적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실적들이, 또 의무구매비율이라는 것들이 사회적기업뿐만 아니고 여성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직접생산품, 친환경생산품, 친환경 인증기업 생산품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중복 실적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대부분 다 중복으로 실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 내용?

○ 이재영 위원 이 5개의 제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비율이 있는데 이 5개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게 의무구매비율이 5%인가요?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건 달성을 해야 되는 건데 5개가 다 들어가서 이 5개를 이것도 된 거고 저것도 된 거고 이것도 된 거고 중복 실적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이해되시나요?

○ 이재영 위원 또 하나는 이런 우선구매율 제고를 위해서 각종 평가 연계실적 관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죠, 이거를?

○ 이재영 위원 부서별로 실적을 관리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이재영 위원 성과요? BSC 성과가 정확하게 뭔가요?

○ 이재영 위원 부서와 관련된 업무성과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이재영 위원 근데 이게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페널티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 이재영 위원 이게 눈에 띄게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실제로 이런 우선구매비율에 대해서 붐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의무구매 관련해서 부서별로 또는 기관별로 실적 현황판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항목에 대해서 중복되는 건 없는지 그런 실적도 따져보고요. 실제 평가를 반영해서 우수한 부서나 기관은 도지사님 표창 정도를 줘서, 부서장 표창이나 기관장 표창을 주게 되면 그분들은 담당 부서한테 또 실적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눈에 띄게, 눈에 띄게 이런 것들은 좀 퍼포먼스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실제로 부서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좀 더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죠?

○ 이재영 위원 이런 내용들은 로드맵을 짜서 저한테 종감 때까지는 좀 힘드실 것 같고 다음 주 중에 예산 전에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이재영 위원 사경원에, 사경원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 이재영 위원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하고 도약패키지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가 2개가 있는데요. 성장패키지 자료 이렇게 주신 자료가 있는데 같은 24년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료가…….

○ 이재영 위원 총 62건이 신청을 하셨고,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는.

○ 이재영 위원 50개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여기서 나온 거는 뭐죠? 지금 여기에는 총 74건,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62건, 선정 26건, 미선정 62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개별 기업들이?

○ 이재영 위원 자료를 좀 그렇게 써 주시죠.

○ 이재영 위원 한참을 헷갈렸네요.

○ 이재영 위원 이 자료랑 완전히 다른 자료예요. 여기에는, 제가 부천을 기준으로 두고 부천을 계속 찾아봤는데 없길래 여기 보니까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거는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 이재영 위원 아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소셜벤처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의 시군별 기업 지원 현황을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총 40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소셜벤처가 차지하는 포션이 28개 기업입니다.

○ 이재영 위원 원장님, 사회적경제의 정의가 뭐죠? 어떤 것들을 사회적경제라고 말씀하시죠?

○ 이재영 위원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라고 돼 있고 여기에는 소셜벤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셜벤처도 광의의 의미에서 사회적경제의 일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이용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소셜벤처 같은 경우는 벤처캐피털 투자도 받죠, 여기는?

○ 이재영 위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공격적인 투자도 할 것이고 굉장히 기업 운영을 공격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적기업과 경쟁을 했을 때는 사회적기업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인정하시죠?

○ 이재영 위원 그것들은 좀 세세한, 이 세세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듬어서 이런 것들은 좀 쿼터를 주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세세하게 살펴주시고요.

또 하나 사회적경제원의 수의계약 목록을 보니까는 11건인가가 수의계약이 나오더라고요. 그 수의계약 어떤 사유로 수의계약하신 거죠?

○ 이재영 위원 11건이 2,000만 원 이상이라서 사회적기업에…….

○ 이재영 위원 그렇죠? 사회적기업은 2,000만 원 이하죠?

○ 이재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거기입니다.

○ 이재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의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구매 항목에 수의계약도 조건을 들여다보면 사회적기업은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나머지 4개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해요.

○ 이재영 위원 이거를 굉장히 혼용해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데서 세세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0만 원 넘어버리고 5,000만 원 미만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회적경제원에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세하게 살펴서, 무조건 배척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 이재영 위원 좀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잘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사경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국비에서 사회적경제원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경기도는 꾸준히 유지하고 잘 되어가고 있다고 했고 임팩트펀드에 대한 예산 투입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이채영 위원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국비 삭감됐어요. 많이 삭감됐죠.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꾸준히 유지해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원이 예산, 특히 임팩트펀드에 대한 예산 투입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단순히 펀드 조성 얼마나 했었어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얼마나 했다는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투자를 통해서 향후 사업들의 방향에 맞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채영 위원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해당 임팩트펀드가 우리 도에서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받을 수 있도록 설계는 되어 있어요?

○ 이채영 위원 그거 어떻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규정이 어떻게…….

○ 이채영 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7년 만기 또는 10년 만기로 회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경우의 수에 회수받지 못할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대위변제?

○ 이채영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죠.

○ 이채영 위원 그건 끝에 가서 할 이야기고 그러면 돈만 맡겨놓고 운용사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건 아니겠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럼 펀드 특성상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 투자자도 결국 펀드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투자도 잘 받고 또 매출도 큰 기업이 투자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이미 큰 규모 그다음에 완성된 기업만이 투자하는 보여주기 식 결과 만들어가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영세한 기업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이 펀드에 투자한, 영세한 곳도 있나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하더라도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 이채영 위원 이런 기회가 그렇죠? 그들에게 주어지고 또 박탈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사경원에서 투자받은 기업들이 투자내역 공개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 이채영 위원 그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또 홍보도 되는 것이고.

○ 이채영 위원 누군가에게는 희망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용을 알아야 투자를 하든지 또 계속사업으로 가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들이.

○ 이채영 위원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도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도민이라면 누구나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또 투자자인 도민이 투자내역을 모른다, 상식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투자계획서 심사 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깜깜이가 아니라 공개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ESG 선도대학 제가 먼저 민원이 들어와서 또 자료요청도 했고. 그런데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불편해하셔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투명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면 반드시 자료요청이 빠르게 또 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다음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제가 오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주소를 둔 모든 사람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SG 선도대학.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그 지원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다고 그러던데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해당 내용은 제보는 제보인지라 불편했고 본인이 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제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해당 내용을 유훈 원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셔서 이 부분이 확인된다면 시정을 좀 하셔야 되겠고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인기가 많은 만큼 또 시작인 만큼 그러면 제보가 없어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회혁신경제국 박연경 국장님 그리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저도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경기도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ESG가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지금 우리도 이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절실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사회적가치를 선도하는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사업의 실효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전략 부재와 예산편성의 미흡함은 기관의 효율성과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명확한 비전 수립과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타 도시에 비해서 조금 늦게 출범했지만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인 기관들의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민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기관 모두 사회적경제를 비롯한 사회적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사업 진행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실현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산하 공공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