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비전센터
일 시: 2024년 11월 18일(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부위원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김동희입니다. 오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5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은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여성비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이어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부위원장 김동희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핵심사항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비전센터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비전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숙 여성활동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손보경 여성소통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지일 여성안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기구 및 인력은 3개 팀, 정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팀별 주요기능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여성활동 플랫폼에 관한 사항, 경기여성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등 여성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10억 8,700만 원이며 국비 등 정부지원금이 1억 1,100만 원, 도비가 9억 7,6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센터 연혁과 소관 조례 및 위원회, 비전 및 정책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여성비전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여성활동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선구자의 삶을 발굴하고 영상으로 기록하여 온라인전시관을 구축하고 경기여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4명 여성활동가의 생애기록을 전시하였고 2024년에도 8명을 선정하여 구술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경기여성활동 공유한마당을 개최하여 경기도 여성활동가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예술가, 독립운동가 등 역사 속 경기여성 인물 33명을 재조명하여 여성비전센터 1층 상설전시관에서 삶과 활동을 공유하고 있으며 공유오피스, 영상회의실, 창작스튜디오 등 소통ㆍ오픈 플랫폼을 운영하여 여성활동 및 소통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경기도 여성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체육실, 다목적공간 등 소통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기 동아리 모집을 통해 안정적인 활동공간을 상시 지원하고 있으며 상ㆍ하반기 40개 동아리팀 349명이 710회의 커뮤니티 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10월29일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활동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10쪽 여성활동 기회의 공간 운영입니다. 센터 소통ㆍ공유공간 제공으로 여성활동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2만 4,417명의 도민이 센터를 찾아 공간을 이용했으며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및 4개 여성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 위험시설 철거 및 소방시설 보수 등 청사 개보수 및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비전센터 공간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6%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답하였습니다.
12쪽 경기여성거버넌스 운영입니다. 도민이 직접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경기여성거버넌스를 운영하여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스토리, 안심하우징, 안전지대 등 도민의 삶과 밀착된 분과 운영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청년 주도 안전환경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실생활 관련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여성거버넌스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완경 인식개선, 감정노동자 회복, 결혼이주여성 문화사업을 주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재능기부 자원봉사단을 지원하여 팀별 역량 강화와 재능기부 문화 확산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10개 팀 124명의 재능기부 자원봉사단을 선정하여 봉사활동 재료비 및 학습장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대상을 발굴ㆍ연계하였으며 실버세대 디지털교육, 문화예술공연봉사 등 244회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능기부 자원봉사 간담회를 통하여 팀 간 협업을 지원하였으며 12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봉사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활동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봉사활동 참여자의 사기를 고취하겠습니다.
14쪽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비치 및 지원입니다. 도내 공공기관 여성 보건물품 비치 참여를 유도하여 여성 건강과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상ㆍ하반기 비치 현황조사를 통해 경기도와 여성비전센터 누리집에 게시하여 308곳의 공공생리대 비치기관을 안내하고 있으며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취지 및 공공생리대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고 공공생리대 홍보스티커를 제작ㆍ배부하여 보건위생물품 비치를 독려하였습니다.
16쪽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지원입니다. 안전에 취약한 여성1인가구, 한부모모자가정, 스토킹, 주거침입, 성폭력 등과 같은 여성대상 범죄피해자 등 3,300가구를 대상으로 창문잠금장치, 문열림센서 등 안심패키지를 보급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령,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위해 온ㆍ오프라인으로 다각도의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특히 성폭력상담소, 경찰관서, 행정복지센터 등에 홍보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수혜자 만족도 및 사용후기를 통해 실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도ㆍ시군 간 사업성과 공유로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7쪽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참여 중심의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155회, 합동점검 86회를 통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 등의 요청 시 민간기관 점검을 지원하고 있으며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를 통해 자발적 점검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8쪽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운영입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상담을 위해 경기남부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여 유아부터 성인 대상으로 3만 8,830명에게 예방교육을, 한부모ㆍ조손ㆍ맞벌이 등 과의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남부스마트쉼센터 특화 프로그램인 모래놀이, 미술, 음악 등 예술상담치료를 376건을 실시하였고 디지털기기의 바른 활용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론ㆍ코딩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과의존 문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북한이탈여성들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여성 동료상담원을 통한 고충상담 등 365회를 실시하였고 전문상담사 연계 등 상담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심리적 상처 및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친화 힐링프로그램, 자조모임, 자녀교육 등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소속감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32쪽까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38건 중 36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치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은 간부공무원 명단입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24년 마지막까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동희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애 위원님.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경기도 여성안심 스마트사업 관련해 가지고 참여 시군 수요 조사했었을 때 1ㆍ2차 공문 보냈던, 시군에 공문 보냈던 사항들 있잖아요.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전자감독시스템,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검토의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올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하셨던 자료목록이 있어요.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사업 그리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자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 및 추가질의 시간을 각각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이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좌석에 앉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입각해서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고 인원수가 13명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자 요구자료, 감사자료는 금방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궁금점도 있지만 제가 기본적인 궁금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장님께서 몇 급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4급 서기관입니다.
○ 김재훈 위원 네, 4급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직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정원 13명입니다.
○ 김재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성소통지원팀은 두 분이 근무하시네요. 두 분이 4급 한 분, 5급 한 분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지금 이 사업이란 게 한 사업을 해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 이 팀에서 2명 갖고 이 사업이 되나요, 소통지원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 정원이 13명인데요. 소통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 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 해서 일주일에 35시간 근무하는 임기제 직원이 1명이 있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이 추가로 더 정원 외 인력이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물론 무기계약직도 있고 많은 임기제 직원들이 있겠지만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확장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센터, 여성비전센터의 지리적ㆍ위치적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 센터가 지금 사실은 수원시청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사실 지리적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위치는 좋은 상태인데요. 지금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협소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렇죠. 지금 여성들이 이곳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지하주차장이 없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지하주차장은 없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지상주차장의 수가 좀 적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많지 않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상태로 이 많은 사업들을 한다는 것들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경기도지부 외 등 4개 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하고 경기도폭력통합대응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임대료들을 내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통합대응단은 저희 출자ㆍ출연기관이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다른 여성단체들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내고 있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소관 조례가, 저희가 2022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조례가 한 번도 통과된 조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늘어난다거나 법적 근거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졌을 텐데 저희가 11대 도의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계속해서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된 게 없었네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2024년도에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폐지조례안은 올라오지는 않았었고요. 저희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상임위에 상반기에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상반기에 보고된 적 있어요? 여성비전센터가 왜 필요하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 여성비전센터가 70년도에 수원에서 처음 개소를 했고요. 저희 지금 현재 센터에서는 89년도에 개소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성들에 대한 취미교육에서부터 취업교육이나 이런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조금 변화하면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군에서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던 일자리업무라든지 아동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다 세분화되면서 일자리재단이 생기면서 일자리재단으로도 일부 업무가 넘어가고 저희 여성재단에서도 사실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
○ 김재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폐지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강화에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정책이나 여성문제에 대해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몇 군데나 비전센터를 갖고 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
○ 김재훈 위원 타 지역 광역에서 지원센터, 비전센터 경기도와 유사한 것이 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제가 자꾸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오래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전센터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콘텐츠 개발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유사한 상임위나 다른 유사한 곳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만의 여성정책 고유한 일들을 목적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권을 다 완독했습니다. 왜 완독했냐면 여기에 10억을 주고 13명이 근무하면서 여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거를 강화해야 되나, 없애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집행률을 보면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텐데 집행률이 50% 이하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쭉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회라는 거는 대부분이 12월에 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김재훈 위원 12월에 성과보고회 예산들이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보면 재능기부 자원봉사단을 보면 12월에 성과보고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80.1%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을 분배할 때 성과보고 때로 뒤로 미뤄서 하면 이 부분이 성과보고회 때 예산이 많이 집중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집중된 예산을 좀 공평하게 나눠 가지고 하시게 되면 적어도 연말에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 가지고 이런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성과보고회도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폭력대응단이든 어디든 다 성과보고회를 할 텐데 지금 성과보고회가 대부분이 결과가 나오면 좋게 나오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가 성과보고회하고 있는 거는 플랫폼 활성화사업하고 그리고 재능기부 성과보고회 그리고 저희 거버넌스 관련한 성과보고회 한 세 가지 정도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플랫폼 활성화 관련해서는 10월 달에 해서 지금 현재 집행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 김재훈 위원 집행은 됐는데 보고는 안 했다, 아직?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그러니까 10월 29일 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9월 30일 자로 작성된 자료여서 조금 집행률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지금 우리 비전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자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뻔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들에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생성형 AI라든지 챗GPT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오면서 저희가 지금 많은 여성분들께서도 이 디지털 인터넷을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조금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새롭게 개발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있는 게 있는지 소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지금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는 저희 여성역사탐방로라는 사업을 하나 신규사업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저희 1층에 보시면 여성인물전시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AI를 활용한 안내시스템 구축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작년도도 그렇고 행감에 문제점이 이곳을 지금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업을 굉장히 많이 강화해 가지고 그거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들, 새로운 사업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제대로 된 여성정책을 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여성비전센터에서 수행하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이 사업,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사업은 과학정보통신부 사업이었는데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시절에 거기에서 공모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없어지고 저희 센터에서 남부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게 됐고요. 이거는 지금은 스마트쉼센터라는 게 어린이서부터 노인까지 전부 모든 가족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 얘기는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2023년에는 54.1, 2024년도 지금까지는 52.5%. 적어도 그렇게 사업이 됐으면 집행률이라도 높아야 되는데 이게 지적 대상이 매년 되고 있잖아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스마트쉼센터는 지금 현재는 예산집행 84%인데요. 지금 상담프로그램들이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12월까지는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짚은 것은 전체적인 상황을 짚어드린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여성비전센터, 여성의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이곳을 지금 폐지가 아닌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야겠다는 제 생각을 지금 소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감사합니다.
○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우리 구성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의 활동이 예방캠페인, 시민들과 함께해서 예방을 하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실제 이 감시단 활동으로 적발되거나 예방되었던 촬영 사례들이 혹시 있으면 몇 가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실제로 그 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고정된 카메라보다는 이동식 카메라나 이런 것들에 의한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점검해서 적발한다기보다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감시단에 이거를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서도 경각심을 높이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 좀 유의해라라는 정도의 인식개선일까요,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그런 점검활동을 하고 캠페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좀 갖게 되는, 이런 활동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런 인식개선이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뭐 그 정도의 목적, 그 정도의 성과 정도로만 만족하면 사실 상관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 사업이, 저는 대단히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좀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를 운영하시면서 생각되어지는 어떤 문제점, 아쉬운 점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적발이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더 좋기는 하겠는데요. 저희가 시민감시단 활동을 해 보고 실제적으로는 그런 실적이 없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활동들의 전문적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군 감시단과 직원들에 대한 권역별로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전문성을 좀 강화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게 시군 담당자가 있잖아요. 시군 담당자는 어떻게 선별이 되는 거죠? 그 시군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공무원입니다. 보통 여성과, 여성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고 시민감시단은 연초에 모집을 해서 하는 여성 관련 기관의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일반시민들을 모집합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전체적인 운영은 시군 담당자들에게 조금 가이드라인을 주고 약간 고르게 시군별로 이렇게 큰 편차가 나지 않게 운영이 되게는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보내고 시군에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게 잘못하면 매년마다 루틴하게 모집해 가지고 그냥 한 바퀴 쓱 돌고 화장실 한 번 쓱 들어갔다 나오고 그냥 그렇게 끝날 가능성, “문제없네.” 해 가지고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불법촬영이라는 게 더 다각화되고 있고 그냥 예전처럼 단순화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이것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것도 좀 차분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 상황에 맞게 좀 더 체계화를 갖추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제 운영을 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실효성 있게 또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기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여성안심패키지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볼 텐데요. 이게 보면 시군별 수혜자 만족도를 하게 돼 있고 그것에 관련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그거를 반영했다라고 우리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 올해 1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수원시에서 여성안심패키지 만족도조사를 약간 혼란스럽게 했다는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기사 보셨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연초에 봤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소장님 딱 오시기 직전에 나온 기사더라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장민수 위원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된 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일단 1차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파악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개선을 시켰는지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그때 수원시 그 사례는 보통이라고 나왔던 사례를 저희가 만족도조사 척도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통에 나왔던 숫자를 만족도가 높다는 걸로 계수를 했다라는, 그렇게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근데 이게 각 시군별로 만족도에 대한 폼이 다 상이한가 봐요? 같은 폼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봐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시군별로 좀 상이하게 진행됐었던 걸로.
○ 장민수 위원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이거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렇게 했던 걸로.
○ 장민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성안심패키지 보급사업이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만족도조사를 이런 식으로 맡기는 건 이런 위험성이 내포가 돼 있다라고 보고요. 힘드시겠지만 좀 일원화된 만족도폼을 배포하셔서 그걸 통해서 온 의견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싶고 그럼 이 만족도조사와 그리고 후기 등을 받아서 이제 피드백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피드백들이 좀 있었나요? 기억나는 피드백들이 있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그러니까 지금 만족도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낮게 나왔던 부분들은 이 물품 사용방법이 좀 어려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한 시군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서면으로 자세한 그림까지 넣은 그런 설명서를 보낸 적도 있고 어떤 시군은 그게 또 어려우면 직접 전화로 해서 설치방법이나 이런 걸 알려준 것들이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게 말씀해 주셨듯이 물품을 여러 가지를 증정하고 그거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주는 사업인데 제가 아마 1년 차 때인가요? 행감할 때 이 부분도 약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보급 대상 자체도 넓히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품들도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물품이거나 여성들이 사용했었을 때 더 편안한 물품들이 분명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같은 물품을 고집하기보다는 좋은 물품들이 있다면 좀 자주 교체를 하더라도 같은 물품이라도 더 좋은 것들을 배부해 주고 또 새로운 좋은 물품이 있다면 또 추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여성안심패키지 보급사업이 보다 더 내실 있고 더 발전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알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국민의힘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정비하라라고 했는데 아직도 정비가 안 됐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렇습니다.
○ 김민호 위원 지금 예를 하나 들면 시행규칙 6조에서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를 펴보니까 4조2항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예 이빨이 안 맞고 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렇습니다.
○ 김민호 위원 이거 시행규칙 고치기는 쉬우실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안 하셨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가 올해 사실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좀 준비하다가 저희 조직개편 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조직개편에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지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 김민호 위원 지금 조직개편 말씀하시니까요. 하여튼 이게 지금 비전센터로 명칭이 바뀐,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직의 어떤 위상이나 역할에 대한 생각이 많았던 것 같고, 저도 이 기록들을 다 보다 보니까 제가 의심되는 부분이 여성가족재단 몸집 키우고 재단에 힘 실어주려고 뭐 센터 기능을 이렇게 약화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국장님, 지금 이렇게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비공무원을 채용한 재단법인과 업무가 중첩된다는 이유로 공무원 조직을 폐지했던 사례가 우리 경기도에 있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위원님,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여성비전센터는 아까도 우리 소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적인 고유의 기능은 틀림없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대의 변화를 좀 쫓아가지 못한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콘텐츠가 좀 약한 부분을 제때 좀 저희가 보강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결합돼서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늘 여성비전센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려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기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그 고민이 이게 좀 일관성 있게 쭉 갔으면 좋은데 어떤 때는 여성에 방점을 뒀다가 어떤 경우는 가족기능에 더 강조를 뒀다가 하는 이런 일관성이 없는 형태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중간에 길을 좀 잃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 여성비전센터가 여성만의 고유공간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성가족재단하고의 중복되는 부분은 또 틀림없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성가족재단하고 이 여성비전센터를 도가 직접 운영을 하고 기능은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검토를 올해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조례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다 들고 왔었는데 논의하는 중이라서 좀 두고 보자고 해서 제때 개정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민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우리 비전센터 연혁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일단 70년에 여성회관으로 시작을 해서 2007년도 조례 개정으로 여성비전센터로 변경됐고요. 그 당시에 이 조례 1조의 목적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조례 개정에서요, 제1조 목적에서 운영의 목적이 사라져요. 목적이 없습니다, 1조에요. 그냥 “이 조례는 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부터 제가 볼 때 길을 잃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여성비전센터의 비전을 내세웠어요. 그 비전이라는 것이 “여성이 다함께 소통하고 안심하는 경기도” 이렇게 세우셨죠? 근데 이게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요, 지금 여성이 다함께 소통하고 안심하는 경기도는 이 자체를 비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떤 하나의 사업목표에 가까워 보이고 제가 여성가족국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어떤 조직의 비전이나 목표, 과제 이런 것들은 그냥 좋은 말 쓰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조직의 존재이유나 구성원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의회와 도민들을 대상으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조례에서 목적이 사라진 이후로 이제 비전을 내세우는데 그것도 비전이 맞나 싶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또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독자적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지금 사업비 불용 사례도 확인이 되고, 그렇죠? 행감에서 또 매번 지금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좀 보니까 과거에 진행했었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프로그램ㆍ자격증 과정, 이미 타 부처나 또 각 지자체의 평생학습관 등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 지금 후발주자인 여성가족재단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자원봉사 역시 이미 시군에서 다 그 조직이 형성되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경기도도 그에 대해서 각종 공모나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비전으로 내세우신 여성이 안심하겠다. 여성이 안심하겠다는 말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차단시키겠다는 그런 의사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업무내용 중에 담당 국가기관인 경찰청이나 검찰청과의 업무공조 시도는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물품을 지원하고 상담사 보내주고 이런 일을 우리 광역 단위에서 굳이 해야 할까요? 다른 사업처럼 그냥 사업비 예산 편성을 해서 시군에서 집행하고 도에서 감독하는 방식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비전센터의 존재 이유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조직개편 논의를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또 용역도 거치면서 안을 잡아 가지고. 이 공간으로써의 효용은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사업은 하되 우리 사업소 기능은 없애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조직개편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민호 위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1970년대의 여성상과 2000년대 이후의 여성상은 분명히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최초에 필요성에 의해서 존립된 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 공직이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해서 성과가 미비하고 또 타 기관과 업무가 중복되고, 그런데 지금 또 후발적으로 재단법인까지 세워서 그 업무를 이관하고. 그러면 이게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 공직에서 하기 싫거나 부담스럽거나 이런 업무는 또 법인 세워서 그리로 업무를 빼버리고 이탈하고 업무 회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조직개편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직운영의 성과와 미비점, 만약에 지금 이것을 폐지나 통합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셔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위원님. 하나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직개편이라든가 이 업무들이 저희가 하기 싫거나 기피하는 그런 업무여서는 아닙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늘, 제가 여성비전센터 소장을 잠시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 여성비전센터를 어떻게 하면 노령화, 이용자가 계속 노령화되는 문제도 있고 젊은 층이 참여를 덜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 대학교까지 다 찾아가면서 학생들, 젊은 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공유공간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을 새로 설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건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도 마련하는 등의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사업소라는 기능조직의 한계도 틀림없이 있고요. 가령 새로 전입하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오게 되는 그런 약한 맨파워 부분도 직원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고 사업소다 보니까 또 오래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으면 또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지속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합된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공간은 정말 살려서 계속 여성들의 공간으로 유지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 김민호 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ㆍ추가질의 없이 딱 2분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네, 보충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하여튼 국장님, 분명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하여튼 이 조직, 최초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립된 조직을 지금 충분히 시대의 반영에 맞추지 못한 그런 책임감은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다 느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화로 좀 명확히 한번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민호 위원 소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공통요구자료 258페이지 북한이탈여성 상담실적인데요. 여기 상담실적을 보면 경기 북부는 시군 구분 없이 그냥 포괄해서 5건, 이렇게 써놨는데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북부에 상담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민호 위원 근데 여기는 왜 지역분류를 안 하세요? 북부에 있다고 해서 시군 구분을 왜 안 해 놓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북부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는 저희 남부만 원래는 하는 건데 북부분들이 전화하시거나 이런 건 계속 해 왔기 때문에…….
○ 김민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탈북 북한이탈여성들의 지역적 분포하고 지금 상담이 이루어지는 이 분포하고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이걸 지금 보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남부의 경우에는 시군별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센터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의 분포를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23년도 자료 기준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개가 안 돼서 23년도 정도 기준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김민호 위원 그럼 이거하고 일치합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지금 여기 보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0명으로 돼 있는데요. 과천시에는 실제로 열세 분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비율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 김민호 위원 네, 그건 과천을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맞춰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알겠습니다.
○ 김민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요. 북한이탈여성 관련해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자조모임, 자조모임, 동료상담 이거를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행감에서도 이미 한번 지적이 됐습니다. 비판적 시각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넘어오신 분들을 사실 한국에 아직 익숙지도 않고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사회에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좀 먼저 한국에 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이러는 게 맞겠습니까, 이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동료상담원이라는 내용은 같은 북한이탈주민 상담원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같은 북한이탈주민이 상담을 해 주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자조모임은 스스로 같은 북한이탈주민들끼리 어떤 팀을 만들면 저희가 그분들이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민호 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비판도 이미 있었고요. 단순히 지원해 준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반드시 우리 공직이 함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안에서 무슨 말을 할, 어떤 걸 할지 어떻게 알아요? 뭐 안 그런 일이 많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비판이 이미 한 번 행감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에 대한 좀, 그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우리 공직이 항상 함께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 자조모임은 주로 문화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10대 때부터 지난해까지 여성비전센터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를 6년 치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단 한 번도 빠짐 없이 나오는 게 기관의 정체성인데 도대체 이 기관 뭐 하는 데냐 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오는 데는 매번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도민들의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뭐 제가 질의드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성비전센터가 여성회관에서 시작됐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여성회관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성회관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예전의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의 취미교육이나 아니면 직업교육 그리고 아니면 모임이라든지 이런 여성들의 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회관이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여성비전센터로 전환된 이후에 꽤 오래됐잖아요. 이제 거의 20년을 앞두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가장 큰 차이가 있고 그것이 어떤 성과로 나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방향성이라도.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전에 여성회관이던 시절에는 저희도 직업교육도 했었고 취미교육도 했었고 그런 교육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로 바뀌고 나서는 여성가족부 사업인 새일지원본부 업무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돌봄이나 아동돌봄 이런 사업들, 광역기관으로서의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성 소통과 안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여성들이 활동, 지금 여전히 여성이나 도민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거버넌스 사업을 통해서 여성들의 의견이, 여성 도민들의 의견이 저희 여성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 관련해서도 여성패키지사업과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운영 등 그런 안심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거버넌스라고도 보고 또 여성들이 함께 의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했는데 최근 들어서 여자대학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갈등이 참 많습니다. 저는 한국사회에 여전히 성차별이 남아있는 한 여성들의 공간 내지는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성평등을 위해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여성비전센터가 꼭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비전센터의 공간배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1층, 2층, 3층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지금 현재 1층에는 저희 대강당, 소강당 그리고 소규모회의실 등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저희 공유서비스를 통해서 대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저희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공간하고 소규모의 회의실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도 커뮤니티나 아니면 플랫폼 등을 위해서 대여하는 공간이고 특히 2층에는 촬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부 상품 홍보용 영상을 찍으시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지금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입주해 있고요. 지금 1366도 조만간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보임이 되고 나서 첫 업무보고 때 질문을 했던 것이 여성단체들의 사무공간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관련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비전센터 말고 도 집행부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다 가능하고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간 지원 같은 것도 다 포함된다. 그런 쪽으로 여성단체들도 계속 여성비전센터에 입주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7월 25일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 지금 기능들이 여성가족국도 그렇고 여성비전센터도 그렇고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도내 여성단체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공간적인 의미는 크게 높지 않다고, 기능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유호준 위원 근데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올 연말 이후에는 여성비전센터에 입주해 있는 여성단체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지금 계획상으로는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일단 계약기간은 연말로 종료가 되는데요. 지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따라서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리고 다른 사례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문화재단에 민예총이 있다라든가 다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그런 방향들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라는 것이 단순하게 의제의 구축도 있겠지만 저는 공간적으로 모여 있어서 함께 논의하는 공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여성회관부터 시작된 여성비전센터의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성평등을 위해서 함께하는, 성평등을 위해서 무언가를 도모하는 공간적 의미로써의 기능도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능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과연 이곳들이 뿔뿔이 나눠져 있을 때보다 지금처럼 같이 모여 있을 때, 특히 또 경기도에서 공공의 공간인 곳에 있다는 것이 저는 사회적인 함의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제가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성이 다함께 소통하고 안심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여성단체, 풀뿌리 여성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 참여와 소통을 통한 거버넌스 운영, 여성활동 지원을 위한 공유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성비전센터 내에 입주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그 기능에 여성비전센터와 함께할 수 있는 시너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다른 곳에, 이 단체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고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운다고 했을 때 새로 들어와 채워지는 공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그것들이 제 기준에서는 여성비전센터가 지금의 기능을 시너지 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들어오겠다고 하는 설명해 주신 것들이 대부분 그냥 속된 말로 다른 데 사업 받아서 하는 기구들이에요. 그것이 꼭 왜 여성비전센터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여성비전센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더라도 저는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똑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성단체들이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거는 이 여성단체를 경기도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은 예를 들어 소장님이나 집행부가, 도지사께서 제 생각과 다를 수는 있으나 이런 의견들, 시민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지금 거버넌스 운영이라든가 여성활동 지원이라는 공유플랫폼의 기능을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공유플랫폼은 뭡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3층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성들, 여성뿐만 아니라 지금은 다 남성 포함해서 모든 도민이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저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개념에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간의 플랫폼을 의미하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그렇다면 더더욱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의 공유로 어떤 의미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플랫폼을 더 강조하자면 이제는 공간의 플랫폼을 넘어서 비전센터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비전센터가 10몇 년이 이어져 왔으면 단순하게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서 비전센터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맞는 분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연결망으로서의 플랫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비전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다양한 여성단체라든가 특히 경기도의 특성이 저는 결국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권역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일을 해 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경기도라는 곳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성평등 의제 대응을 위한 풀뿌리조직 거점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풀뿌리조직들이, 지원받는 풀뿌리조직들이 각 지역사회에서 부천에서, 파주에서, 남양주에서, 이천에서, 평택에서 이런 식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게 경기도가 지향해야 되는 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모델로서는 사실상 내가 수원에 오지 않으면 뭔가를 하기 어려운 맥락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맥락은 우리 경기도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과연 비전센터가 정말 풀뿌리 여성단체들을 어떻게 인큐베이팅하고 이분들의 연결망의 기능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서 이제는 플랫폼을 해석하는 게 지금까지의 해석을 넘어서 조금 더 광의의 해석으로 나가서 다른 지역 단체들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시간이 한 20초 남아서 다음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경기여성거버넌스 운영. 여기 보면 정책 발굴을 위한 경기여성거버넌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버넌스 운영하시면서 발굴되었던 정책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 23년도에 발굴했던 내용 중에는 시군 여성회관 직급별 보수교육과 그리고 양성평등 역사탐방로 탐방길 조성 그리고 가족 관련해서는 우수상담사 격려를 위한 포상 등 이런 사업들이,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런데 제안들을 해마다 받으시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곽미숙 위원 그럼 지금 23년 기준으로 답변 주셨으니까 22년도 내용이 또 다르겠네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렇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럼 22년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정책 세 가지 발굴하신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비전센터 소장, 자료 확인 중)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여기에서는 민간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에 시민참여 추진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 활동과 관련해서는 심사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시군에 권고하라는 내용도 있었고 프로그램 중 돌봄자를 고려한 교육시간을 반영해 달라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 곽미숙 위원 지금 소장님이 답변 주신 내용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성별 비율 맞춰달라? 그냥 건의사항일 뿐이잖아요. 이거를 경기여성거버넌스를 하면서 정책으로 발굴했던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 주십사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대표적으로 정책이 발굴된 거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정책이 발굴된다라고 하면 그 정책을 수행했던 수행기록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떤 거를 발굴했었는지. 발굴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발굴하는 걸로 끝내려고 발굴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발굴하시면 그 내용들이 경기도 내에 있는 여성들에게 어떻게 맞춤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수행과정들 그리고 수행결과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요구하시는 분들의 요구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다른 정책들이 당연히 개발이 돼야 되는 거고 그 개발됐던 정책들, 발굴되었던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여성비전센터가 왜 존재해야 될까요라는 얘기는 좀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25년도 행감에는 발굴된 정책이 어떤 것이며 그 정책을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는지와 그거에 따른 결과물은 어떤 좋은 사례 또 때로는 발굴이 됐던 정책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에서는 만족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이 있어요.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인데 제가 이 자료를 잠깐 보다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선정 단체들이 있어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한을 둬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선정된 단체가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여기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으셔서 선정된 단체가 이렇게 적을까요, 아니면 신청자는 많지만 관리하기 힘들어서 적정한 수준에서 커팅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단체 수가 적을까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모집을 해서 재료비하고 저희 센터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제한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10개 팀을 선정했고 실제 10개 팀을 모집할 때 50여 개 팀이 접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선정을 한 결과입니다.
○ 곽미숙 위원 이게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걸 선정기준에서 제외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판단이 저는 들고요. 이 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게 몇 년도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사업은 저희 여성회관 시절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미숙 위원 수년에 걸쳐서 이어져 왔던 사업이 아직까지도 예산을 핑계로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본 위원 판단에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색내기용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도민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요청이 있다라고 하면 소장님은 적극적으로 이 단체들의 소망을 의회나 집행부에 어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이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시는 것 또한 소장님의 역할이십니다. 아시겠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리고 얘기를 좀 듣다 보니 저희가 비전센터에 여성 커뮤니티 사무공간 그다음에 공유플랫폼 오피스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대관업무 같이 하고 계세요. 근데 요즘 사회적인 이슈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 무인공간들을 대여해서 그 안에서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뉴스에 장식을 좀 하고 있죠. 저희도 이 공간들을 대여하면서 그럼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가 통제하기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가 대관하는 대강당이나 아니면 소규모 회의실들에서 어떤 모임이나 회의나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근무시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다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9시까지 개방하는데요. 그때도 저희 당직근무 직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 곽미숙 위원 내부시설 안에 요즘은 CCTV가 워낙 많이 잘 되어 있잖아요. 내부시설 안에 CCTV 설치가 되어 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 입구하고 복도공간이나 이런 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곽미숙 위원 지금 공유오피스 공간이라든지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소회의실 이런 데 내부에는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그 내부에는 CCTV는 없고요. 근데 안이 보일 수 있게 공간이 유리문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공간이 되어 있기도 하고.
○ 곽미숙 위원 아직 사건ㆍ사고가 생기지 않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안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고 이때까지는 사실 활용하시는 도민들의 수준이나 또 불법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덜 하다 보니 물론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수는 있겠으나 원하는 도민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항시 변화가 되고 있고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시점이잖아요. 저희가 내부 안에서 그분들이 3시간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시다, 3시간 동안 지켜볼 수 있는 과정은 아니다 보니 저희의 시선을 떠난 그 시간에 무슨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이지는 않을까, 지나친 관여는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그동안은 많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이 보완되면서 생겼던 것들이 AI하고 접목된 CCTV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복원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노출될 때는 개인 신분보장까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도민의 수준과 변화되는 도민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춰서 저희 관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유호준 위원님이나 장민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화장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가서 점검 차원에서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라는, 기계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다라면 답변하셨잖아요. “요즘은 이동식의 카메라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시간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화되는, 그러니까 범죄의 유형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것 때문에 관리감독이 힘들었었다, 발견된 사례들이 없다 이거는 적극적인 대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맞는, 그러니까 유형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이 처음에 사업량이 목표가구 수가 31개 시군에 3,300가구였어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은 2,359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지금 9월 현재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선정 확정이라고 돼 있던 것 같은데?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이거는 그만큼이 선정된 숫자고요. 지금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3,300가구를 달성하겠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9월 말 기준이라는 얘기인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한 시군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모집 중에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3,300가구를 달성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달성 가능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는 겁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시군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선착순으로 해서 하고 아니면 모집이 많은 어떤 시군은 일부 선별을 하기도 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은 올해 안 되겠죠, 그러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김정영 위원 다 걸러지는 건가요, 그런 것들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김정영 위원 경기도에 여성 1인가구가 한 몇 가구 정도 돼요? 한 78만 8,000가구라고 2023년 기준 그렇게 돼 있다 하던데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80만 정도.
○ 김정영 위원 그에 비해서 사업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1인가구 인구수에 비하면 많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업량을 늘릴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먼저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 숫자는 시군 수요조사에서 나온 숫자이기는 합니다.
○ 김정영 위원 수요조사에서 나왔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예산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신청한 숫자가 3,300가구였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니,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 아닌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도지사 공약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 대 7의 비율로 지원을 하다 보니 저희가 하고 싶은 숫자만큼은…….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도에서 내렸겠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사업계획은 도에서.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배당을 했겠죠. 그게 순서가 맞지 않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배당…….
○ 김정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31개 시군에서 78만 8,000 1인 여성가구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수요조사가 맞을 수가 있어요? 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과 목표 이런 걸 배당해서 시에다가 내려보내지 않았을까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아닙니다. 수요조사를 당초에 먼저 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수요조사를 반영했다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김정영 위원 어떤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했어요?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어떻게 반영했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시군에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공문을 보내서 그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저희가 시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니, 도에서 얼마얼마의 예산이 있으니 어느 정도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내려보냈겠지 무작정 다 내려보냈다 이 말씀이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미리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 자료가 있으세요?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이거 도지사 공약이 1만 명한테 지금 4년 동안 임기 내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걸 4년으로 나눠서 각 시군별로 인원 대비해서 배분을 해서 내려보냈겠지 어떻게 무턱대고 그냥 시군에다 그냥 “올리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일단 저희 수요조사는 실시한 게 맞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김동희 잠깐만요. 이게 지금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긴 한데 이게 시군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에요? 아니지 않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근데 보급사업 자체를 저희가 시군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래서 지금…….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러니까 공모사업 아닌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올해는 31개 시군이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거 과장님 모르시나요? 그 뒤에 계신 분. 이거 어떻게 수요조사를 하시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예산 저희가 8월에 입력…….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러니까 신청받는 거죠, 그냥?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시군에 이제…….
○ 부위원장 김동희 강제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강제성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되도록이면 같이 모든 시군이 참여할 수 있게…….
○ 부위원장 김동희 네.
○ 김정영 위원 근데 31개 시군이 다 참여를 했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올해는 31개 시군이 참여했고요. 작년에는 첫해여 가지고 28개 시군만 참여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3개 시는 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건 좀 알려주시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김정영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28개 시군인데 3개 시가 미참여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작년에는 고양, 시흥, 연천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유는 뭘까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이거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의 예산 상황을 좀 판단해서 밀린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위원 예산 상황일까요,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그 부분은 일단은 시군에서는 예산 상황 때문에 참여 안 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보시기에 본사업은 어떻다고 보세요? 이 본사업은 어떻다고 보세요? 반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그러니까 여성 1인, 혼자 사는 여성들이 사실 조금 불안한 거는 집에 혼자 문을 열고 들어간다거나 집에 혼자 있는다는 건 상당히 두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홈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부함으로써…….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받아본 분들의 반응이 어떠냐 이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좀 마음의 안심이 된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 23년도 사업 끝나고 만족도조사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간담회도 두 번 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시군 직원들하고 저희…….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과 간담회를 두 번 하셨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올해는 한 번 했고요.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즈음에 다시 한번 또 1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김정영 위원 여기 보면 두 번 했다고 나와 있던데, 업무보고에 보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2회가…….
○ 김정영 위원 할 계획이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하나는 상반기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했고요. 한 번은 사업 마무리하려는 시점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럼 거기서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좀 나왔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그러니까 연초에 할 때 저희 패키지 금액, 구성 금액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23년도가 첫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서로 시군들에서 좀 어려웠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좀 논의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 것들도 다 기록을 해 놓으셨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저희 회의결과, 내부적으로는 회의결과는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회의결과?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김정영 위원 회의결과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제출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 참여한 시군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김정영 위원 이게 물품 목록들이 31개 시군 다 동일합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동일하지 않습니다.
○ 김정영 위원 동일하지 않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저희가 안전용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샘플로 여러 개를 제시해서 계획에 담았고요. 그런데 시군이 도시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와이파이를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 김정영 위원 아, 네. 그러면 그거를 신청할 때 뭘, 뭘 주십사 하고 신청을 하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그러니까 시군별로 패키지가 일단 구성이 되면 그거 시군에 따라서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패키지도 있고 어떤 시군은 A세트, B세트 해 가지고 이제 조금 구분을 하는 데도 있고.
○ 김정영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예산이 20만 원이에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20만 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고서에 보면 둘, 넷, 다섯 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잠금장치, 현관문 안전걸이, 홈카메라, 핸드폰 비상버튼, 스마트도어벨 이렇게 있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요거는 몇 가지만 지금 저희…….
○ 김정영 위원 아, 이거 외에도 더 있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시군별로 구성품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김정영 위원 그럼 금액적으로도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금액대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홍보할 때는 어떻게 홍보를 해요? 경기도에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영상을 만든 게 있어서 그걸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민간 포털 브랜드 검색도 했었고 G-버스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도 했었고요. 그리고…….
○ 김정영 위원 거기에 따른 홍보효과도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타임 벨 울림)
이거 1분 마무리, 1분만 할게요,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동희 김정영 위원님, 1분 안에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홍보효과를 파악한다, 뭐 별도로 그걸 가지고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 김정영 위원 G-버스는 보니까 3일밖에 안 하셨던데?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G-버스가 좀 경쟁이 심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좀 많은 편이라서 거기 전 실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돌아온 기간은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안심패키지 외에도 여성의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사업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의 추진실적, 홍보효과, 수혜자 만족도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의 완성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안심패키지 보급사업에 대한 도, 시군 간에 좀 더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도 좀 높이는 효과를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추진과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이런 방안들을 우리가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우리 김미숙 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누적된 어떤 질의들에 대한 답변의 곤란함들이 좀 느껴져요. 저도 그래서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비전센터의 성질에 대한 모호성이 굉장히 많이 의구심이 들었는데 현장방문하면서 조금 해소됐으나 그래도 광역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13명 팀원이시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정원 13명입니다.
○ 최민 위원 지상1층에 지상3층 건물들을 활용하고 계시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최민 위원 한 17억 정도 예산이 되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지금 추경을 감액해서 10억 예산입니다.
○ 최민 위원 10억, 감액돼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최민 위원 비전센터의 조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혹은 그 전 위원들이 중복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계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
○ 최민 위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편하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 여성비전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도에 개소를 하면서는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 최민 위원 저는 작금의 비전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비전센터의 다양한 시대성,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나 그럼 지금도 비전센터가 꼭 필요한 이유들은 A, B, C, D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지금 저희가 아까 비전에 여성이 다함께 소통하고 안심하는 경기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공간들에서 여성이나 도민들이 저희 공간에 와서 소통하고 거버넌스 사업을 통해서 저희 정책의, 정책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고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그러면 사업을 좀 여쭤볼게요.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사업을 하시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최민 위원 어떤 형태로 그 예방상담업무를 하시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지금 현재는 상주상담사가 3명이 상주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화상담을 하고 그런 다음 이제 내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방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 예술치료라고 해서 모래놀이나 미술ㆍ음악치료 등 이런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그런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맞벌이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는 저희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한테는 방문상담사를 배치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제가 미술치료랑 모래심리상담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게 우리 광역 단위에서 해야 될 일인가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과는. 몇몇 청소년들이 오셔서 전문상담사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시군의 행정복지센터 정도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고 우리 광역 단위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콘텐츠 기획을 하고 보급ㆍ교육하는 데 좀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 큰 공간을 실제로 가까이 사는 몇몇 청소년들만 수혜를 받는 그런 시스템과 예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 스마트쉼센터는 과기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광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과기부 지정을 받아서 각 시도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담센터다 보니까 저희 과기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정부 부처의 지침과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서 광역 단위에서 수행한다기에는 상담사 3인 갖고 하기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그러니까 거기에 상주해 있는 상담사는 3명이고요. 저희 위촉한 상담사가 10명이 있고 교육강사가 1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제가 그때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한번 봤어요, 상반기에 보고하신.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일대일 전문상담,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예술 상담치료 몇 건, 몇 건, 몇 건 이렇게 작성해서 보고하셨는데 동어반복 아닌가요, 이거? 내용들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일대일 상담,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그러니까 상담은 일대일로 전화든 대면이든 와서 상담을 하는 거고요. 교육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직접 찾아가서 강사님들이 교육을 하는…….
○ 최민 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질문이 듭니다. 이게 인터넷 과의존 아이들을 심리상담하고 치료해야 할 사안으로 보는 것이란 시대가 저는 한 10년 뒤면 없어질 거라고 봐요. 인터넷 인프라를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깔아놓고 가장 빠른 인터넷망을 구축한 나라에서 인터넷 과의존을 마치 범죄화해서 치유해야 될 병으로 본다, 예방해야 될 사안으로 본다라는 건 약간 행정편의상 대충 접근한 느낌이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온라인 무대를 성행하는 도박중독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지금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어요, 사고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사례를 특화해서 우리가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보는 거예요. 저도 여성가족국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 비전센터의 조직에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은 비전센터가 하는 일도 모호한데 왜 비전센터에서 아이들 인터넷 과의존 예방ㆍ치유 심리상담을 할까? 그것도 모래심리치료, 예술치료, 상주하는 상담인력은 3인. 저는 한번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국비를 꼭 받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그런 지침과 규정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 답변하는 건 너무 피상적인 정말 공직자의, 행정공무원의 답변이고요.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 뭐가 필요할까 고민하고 시대의 시류가 인터넷 과의존이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과의존에 빠져서 발생한 도박 문제라든가, 요즘 도박 문제가 어떻게 접근되는 줄 아세요, 플랫폼이? 아이들한테 기부천사라는 이모티콘으로 연락이 와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스토리텔링을 기입한 약간 게임화된 이모티콘으로 옵니다, 내용으로. 그런 정도의 난이도 있는 시류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치료를 합니다, 이런 예방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비전센터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사업 스타일이라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물론 그 자리가 공직자로서 순환보직 안에서 하는 자리겠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 계실 때는 소명감을 갖고 많이 트렌드를 분석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간이 아직 남았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하시잖아요? 북한이탈주민여성이 갖고 있는 고유의 고충이 뭡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탈북 과정에서 얻은 트라우마가 제일 큰 고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이를테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폭력에 노출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 최민 위원 그걸 어떤 형태로 우리가 치유하시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일단 저희 1차적으로는 동료상담원이 상담을 하고요. 동료상담원이 상담해서 좀 더 심리치유나 전문상담가의 치유가 필요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문상담가를 배치해서 한 10회 정도, 10회기 정도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동료상담가는 우리가 양성하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동료상담가는 저희 직원으로…….
○ 최민 위원 통일부에서 하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여가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 최민 위원 그 교육이 어느 정도 되는 교육이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100시간 정도의 교육이 있고요. 지금 저희 교육, 상담사로 와 계신 분은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지금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그 동료상담가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북한이탈주민이신데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우리 내국인이 상담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 최민 위원 관련된 그분들의 요건들, 어떤 교육을 받으시는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북한이탈주민, 특히 여성들은 라오스, 몽골 등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도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폭력에 노출되고 또 제가 구두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들을 겪으세요. 그런 상담들을, 그런 삶을 겪으신 분들을 정말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데 있어서 전문인력이 파견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한 청소년 도박중독 사례도 제가 우리 여성가족국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난이도 높은 심리상담이거든요. 가족 전체를 상담해야 될 때도 있고 아이들을 분리해서 상담해야 될 때도 있고.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중국, 라오스 등지에 자기의 자녀를 두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든 입국시키려고 자기가 여기서 번 돈 전 재산을 들여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거든요. 혹은 중국에 놓고 온 아이들, 그 무국적인 상태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국적만 중국인으로 구매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황 파악이 된 사업인지가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말은 되게 화려해요. “북한이탈주민여성”, “인터넷 과의존”,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 비전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가? 평화협력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네, 최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평화협력국에 관련된 전문인력들하고 상의하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쪽하고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난이도 높은 것이라고 말하는 게 북한이탈주민이 내국에 오셔도 국정원을 거쳐서 하나원에서 아주 단편적인 교육을 받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센터, 하나센터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의도에 짓고 있는 통일플러스센터 이런 곳들에서 계속 재교육, 재교육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본주의화가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탈북하는 과정에서 본 피해들,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사안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치유상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법이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이 사업을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적은 인력으로 하고 계시다는 게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한 질의가 납득이 되신다면 전면적으로 사업을 크기를 줄이시더라도 실효성 있는 사업을 좀 하십시오. 아시겠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알겠습니다.
○ 최민 위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성비전센터의 그런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저도 처음에 아마 그때 제가 여성비전센터 방문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저도 됐었거든요. 여성비전센터가 사실은 예전에는 여성 일자리나 어쨌든 여성에 관련된 권익 증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애쓰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이제 많이 다른 곳으로 이관되면서 많이 축소된 게 맞죠,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러면서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모호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렇게 저희가 하던 일들, 고유의 업무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저희 새로운 콘텐츠나 일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직개편 얘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2024년에는 약간 침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에서도 경기도 여성안심 스마트사업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지금까지 비전센터에서 하던 사업의 양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사업이죠.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렇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이거 받으셨을 때, 예산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제가 1월 달에 오니까 그 예산이 저희 센터에 편성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전체 예산이 10억이었는데 그 사업은 7억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담았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사실 이런 사업에 확대가 되지 않아야 됐나라는 생각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저 스스로 추측을 한번 해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셨는지 제가 듣고 싶어요,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 이 사업을 시군하고 같이, 이제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안심벨을 보급하고 그리고 시군에 있는 CCTV 관제센터와 그 안심벨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같이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하고 어떻게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 이인애 위원 참여 시군이 없었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이인애 위원 참여 시군이 없었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참여 시군이 없었습니다.
○ 이인애 위원 참여 시군이 없었을 때, 처음에 같이 이렇게 간담회도 진행했던 그런 시군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얘기들이 있을까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저희 본예산에 섰지만 시군에서는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지금 올해 예산 상황이 어려웠던 부분, 저희가 그리고 30%를 지원하다 보니 예산 상황이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이런 벨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앱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안양시에서 그런 앱을 하나 개발한 게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 21개 시군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년부터 하고 있는 안심패키지 보급사업에도 비상벨이 들어가 있는 시군들이 꽤, 20개 넘게 보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 이인애 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보셨을 때는 이 예산 세운 부분들,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소장님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반납하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일단 수요조사에서 없었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인애 위원 왜냐하면 그 수요조사에서 없었어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어쨌든 시범으로라도 한 군데 정도는 또 시도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 같은 경우에는 안양의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을 도내 21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필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여성비전센터에서 적극성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가 한 군데라도 좀 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한 군데도 같이 하지 못한 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 이인애 위원 예산을 이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실현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셨으면 이 사업을 받지 마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사업내용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군의 여건이 좀 반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시군의 여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극성의 부족이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시군도 분명히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 세워서 사업 진행하는 거 분명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진행한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한 군데도 희망 시군이 없고 그대로 예산을 세운 걸 100% 다 반납을 했다라는 거에 의해서는 지금 여성비전센터가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라도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여성비전센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진행해 보자, 적극성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셨다면 저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너무 비전센터에서 소극적으로 반응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시군을 개별적으로도 접촉도 해 보기는 했는데 결국은 수요처를 찾지 못한 건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사실은 기간도 좀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사실 추경 때 반납을 다 하신 거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예산이라는 게 연초에 세워져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연말에 종료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서 계속 7월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때까지 시군을 찾지 못했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성비전센터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조금 더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초기에 반납을 대부분 다 하셨고 그리고 또 아니면 지금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같은 부분들이랑 연계해서 확장해서 다양하게 조금 더 사업을 구상해 봤으면 조금 어떻게 시군의 그런, 시군이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아까 전에, 지금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위원님들이 반복하시고 비전센터는 그냥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고, 지금 이 사업하신 부분만 봐도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떤 방향성으로 소장님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소장님 보실 때 여러 가지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여성비전센터를 어쨌든 이끌어 나가는 수장으로서 소장님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셔야 그래도 이 비전센터에 대한 그런 우려를 없앨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가 소통과 안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센터에 많은 도민들이 오셔서 저희 센터를 활용하시면서 여기서 소통의 장을 갖고 그리고 정책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애 위원 근데 사실 제가 방문도 좀 해 보긴 했지만 거기까지 접근성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민들이, 저희가 31개 시군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잖아요. 그 비전센터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건물도 내부적으로는 많이 노후화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가 고민이 되는 만큼 어떠한 방향성을 조금 소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 이런 거 수정해 주세요라고 제가 얘기해 드릴 텐데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좀 잡혀야 되는 게 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사업비의 반납 건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추후에 2025년에도 사업 진행하실 때는 그런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 사업이 세워졌고 관련해서 어떤 과정에 대한 논의를 하셨고 하는 것들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작성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어쨌든 센터에서 노력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예산을 다 반납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납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작성돼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비전센터의 업무가 좀 광범위하기도 하고 뭔가 명확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나 마찬가지겠지만 정책목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정책목표가 있으면 운영을 하고 나서 그 정책목표에 대한 달성도라든가 여러 가지 역량평가를 통해서 그 정책이 별로 효용이 없다고 하면 그 정책에 대한 존재 여부를 좀 따지고 또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 정책목표가 하나 주어지면 지속적으로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새로운 정책사업은 발굴하고 잘 안 되는 사업들은 또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아는 그런 여성비전센터가 돼야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률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2024년도 집행률을 보면 48%, 23년도에 80% 이런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24년도가.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부위원장 김동희 왜 이렇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지금 9월 현재 집행률은 좀 낮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5일 현재로는 전체 집행률은 84%…….
○ 부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안심패키지 보급을 보면 지역도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지역적인 편차도 있고 또 우리가 안심패키지 품목들을 보면 실은 우리가 패키지로 들어오는 품목들을 봅니다. 이 안심패키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면 불필요한 품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잠금장치, 약자들을 위해서 주는 것들 있잖아요. 못 찾으셨어요? 여성 1인가구.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네, 그런 품목들이 많은데 패키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도 같이 껴서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수요자들에게 수요조사할 때 그런 품목들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성비전센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책사업을 펼칠 때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패키지로 물품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과연 다 필요한가 이런 조사들을 한 바가 있으신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안심패키지 패키지 구성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군별로 사전에 패키지를 구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한 시군들도 있고 아니면 패키지를 A세트, B세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필요한 세트를 선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본세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래요.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존경하는 우리 최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진짜 수원의 여성비전센터 그거 하나로서 이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31개 시군에 보급을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시군의 업무로 해야 이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집행률도 저조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비전센터에서 좀 더 고민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1인가구하고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안심패키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주로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범죄피해자를 우선으로 선정을 하다가 보면 모두가 약자예요. 그렇죠? 여성 1인가구도, 한부모가정도, 범죄피해 여성도 똑같은 약자예요, 실은 범죄로부터는. 그러다 보면 소외되다 보면 선제적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사후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라는 건, 범죄로부터 노출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심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네. 그러니까 그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다 보면 1인 가구나 한부모가정들이 좀 소외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 이렇게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달성도의 격차가 100%, 수원ㆍ화성은 지금 모집 중에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 안심패키지사업은 시군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예산을 내려주면 시군에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모집하고 배포하는 사업인데요. 시군별로 조금 시작 시점들이 달라서 지금 완료된 데도 있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모든 시군이 동시에 상반기에 시작을 해서 일찍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래요. 안심패키지사업 이거 외에도 요즘 IT시대에서 빠르게 범죄가 막, 우리가 예상치 못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비전센터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고민을 하셔서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여성활동 플랫폼 전체 이용률을 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영상편집실이나 창작스튜디오의 이용건수와 인원이 타 공간에 비해서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가 공간 중에 창작스튜디오나 영상편집실, 회의실 등을 21년도에 구축을 해서 대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곳들은 저희 수원에 보면 수원 광교 쪽이라든지 아니면 판교나 이런 곳에도 이런 시설들을 빌려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비하면 저희 시설이 조금…….
○ 부위원장 김동희 교통도 취약하고, 그렇죠? 공간도 부족하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시설이 좀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안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같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여성활동 플랫폼 신청은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서 사전예약제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약시스템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는 없는가요? 예약.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예약은 지금 저희 경기도 전체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시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부위원장 김동희 그게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편리한가요? 모바일앱.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앱으로 하고 있는 거여서 편리한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부위원장 김동희 불편하다고 얘기들 안 하시던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특별히 불편하다는 의견은 못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모바일앱을 이용해서는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제가 공유시스템 직접 예약은 페이지에 들어가서 입력은 해 봤는데요. 제가 끝까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런 제도들도 좀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지금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얼마큼 계신가 봐 가지고. 다 하실 거예요? 그럼 점심 먹고 할까요?
○ 최민 위원 그 전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최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를 정확하게 못 했는데 질의 중에 말씀드린 게 좀 산발적인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사업 관련해서 예방교육과 찾아가는 방문상담 등 다양한 상담들이 있을 텐데 그 상담실적들을 제출해 주실 때 횟수, 통화개수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포함하되 피상담인의 어떤 위험군에서 일반군으로 전이된 사안이라든가 결과물들, 상담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사업 관련해서는 내담자가 동료상담인화된 사례, 동료상담가로 발전한 사례 찾아서 명수를 보고해 주시고 전문가상담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상담원들의 이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교육받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내담자들의 교육 이후, 상담 이후에 어떤 평가한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결과물들을 구체적으로 실제 내담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자료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 김재훈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예산 얘기했는데요. 우리 청소년과에서 수행하는 사업하고는 다르게 차별성을 두고 있는 게 우리는 전 연령대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3년간 연령별 사업 추진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효숙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 답변을 요청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센터장님, 우리 여성비전센터 설립목적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면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맞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 박세원 위원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경제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맞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 박세원 위원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진출 지원, 양성평등 촉진, 다양한 교육 및 상담 제공 등을 통해 여성들이 사회에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맞을까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그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지금 좀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근데 이게 내가 AI에 물어보니까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첫 번째,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하고, 이거 하고 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그건 22년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 박세원 위원 종료. 그러면 그거 어디서 하나요? 그 사업은 이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그 사업은 그때 당시에 여성 민간화장실에 안심 관련된 비상벨이라든지 아니면 비상스크린 이런 걸 설치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21년도에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된, 끝난 사업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거 왜 안 하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그러니까 민간화장실의 경우는 이제…….
○ 박세원 위원 민간?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지원사업은요? 이 사업도 끝났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점검 지원을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고요. 불법시민감시단을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캠페인도 하고 캠페인 하면서 같이 불법촬영 점검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우리 비전센터에서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이 사업은 설립목적에 딱 맞게 한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지금 저희 여성비전센터가 설립된 지가 1970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지금 현재는 여성 소통과 안심을 주제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거버넌스사업하고 그리고 여성 안심 관련해서는 안심패키지사업 그리고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근데 이게 1970년에 설립을 했잖아요. 그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박세원 위원 근데 이거는 좋은 사업인데 비전센터잖아요, 이름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 박세원 위원 좀 비전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의? 그런 건 어떤 게 있나요, 그런 사업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 비전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는 여성플랫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여성활동사,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발굴해서 다른 여성들에게 공유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플랫폼을 제공해서 여성들이나 도민들이 와서 저희 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제공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여성의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거버넌스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요, 여성비전센터에 맞는 사업이 딱 띄는 게 없어요. 여성들의 비전 관련해서 보면 비전보다는 보호, 그쪽 사업이 많아요. 여성 보호, 지금. 그렇죠, 사업들이? 센터 사업들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안심사업 쪽은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비전에 맞게 하는 사업들이, 설립 목적에 맞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박세원 위원 그럼 아니면 센터를 여성안심센터로 바꾸든지, 비전센터를. 어쨌든 그 이름에 걸맞은 그런 프로그램이 좀 부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센터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건 여성비전센터의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에 맞춰서 계속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많은 사업들이 이전되고 남아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계속 하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혹시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만약에 민간이 운영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우리 소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지금 10개월 지났습니다.
○ 김재훈 위원 10개월이면 바뀌죠, 보직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저희 순환…….
○ 김재훈 위원 순환되시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김재훈 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또 가시고 또 오실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중요한 곳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시 가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또다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서핑하다 보니까 안심하우징 집수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집수리 프로그램을 보고 거기서 강의를 듣고 실질적으로 가서 봉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좋았다라고 하는 게 안성시에서 그게 올라온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는 홍보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비로 서 있는 예산은 없고요. 각 사업비에서 일부를 홍보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는 사업비라 홍보비라는 게 뭐 웹 배너 만드는 정도, 현수막 만드는 정도 그런 정도 수준의 홍보비를 쓰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저희가 여성비전센터라는 큰 효율성 있는 건물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알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잘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139페이지인가요? 139페이지에 보면 보도자료 배포 목록이란 게 있습니다. 있는데 7번 언론매체에 올라갔더라고요. 이거는 보도자료비는, 홍보비는 주지는 않지만 자체 언론에서 이게 보도되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저희 대변인실 쪽을 통해서 언론 보도자료 배포하는 걸 여기 매체들에서 게재해준 보도자료입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방금 전에 안성의 안심하우징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좋은 선례나 사례가 나오는 것들은 빨리 캐치하셔 가지고 언론사에 이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1년에 7번,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보도자료는 매일매일 나와도 홍보가 덜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새로운 것들을 하고 새롭게 발전하고 있고 변화해 가고 있는데 보도자료는 그냥 떨어지면 해 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안 되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여성비전위원회가 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위원님들이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시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올해 같은 경우에 3회 회의를 했습니다.
○ 김재훈 위원 3회 회의하셨어요? 여기는 3회 회의했다고는 안 나와 있는데,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여기 자료에는 9월 말 기준이어서 2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2회 제출됐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김재훈 위원 이것도 비용이 지출되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회의 참석하시면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됩니다.
○ 김재훈 위원 근데 회의 참석, 일 많이 안 하셔 가지고 집행률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그거 일부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 외부 위촉위원이 열세 분 계신데요. 그래서 그중에 도의원님 빼고 열한 분의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열한 분이 100% 참석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시니까 거기서 일부는 좀 남을 수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것도 좀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행감자료 요청할 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성함이 들어가면 뭐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기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그거는 별도로 성함이 공개되게 제출할, 지금 준비했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그거는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부족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 시대의 우리 소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경기여성거버넌스뿐만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역사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폐지로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경기도으 여성들이 정말 편안한 공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큰 고민이 성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셨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오전의 질의에 연결해서 한번 해 볼게요. 소장님, 이 요구자료 주신 거 두꺼운 책자 234페이지, 아니, 236페이지, 237페이지 봐 보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김정영 위원 자, 237페이지를 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가구보다 선정도 더 많이 되고 달성률도 높아요. 맞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은 잘 되고 수요도 많다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배분했냐라고 앞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236페이지 보시면 이게 목표가구가 3,300가구인데 이거 각 시군별로 다 달라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다릅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각 시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하신 거네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일단 목표가구는 시군에서 수요 제출한 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걸 그래도 우리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31개 시군의 인원 대비 적절하게 배분이 됐냐 이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인원 대비로는 적정하게 배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영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적절하게 됩니까? 수원은 441가구고 의정부는 43가구인데 이게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이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 요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78만 8,000명이라면서요, 1인여성이요.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다 혜택을 주면 좋겠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 부족 때문에.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김정영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야. 의정부시는 43명밖에 혜택을 못 받고 여기 수원시는 441가구가 혜택을 받았어요. 236페이지 봐 보세요. 236페이지 보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보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 첫 번째, 수원시 441명이죠, 441가구?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50가구 미만도 있고. 이게 맞냐 이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모집하고 있는…….
○ 김정영 위원 이게 맞냐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저희가 이제 도비를 3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30%를 주는데 뭔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골고루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러면 도에서 방향을 이만큼의 예산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1인가구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맞게끔 배분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이해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세심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지사 공약사업이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사가 정책을 가지고 사업을 주셨을 거 아니야, 집행부로부터. 그러면 집행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사업이 골고루 잘 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설계가 안 돼 있어, 고려가. 만약에 3,300가구가 수원시에서 다 그 수요가 파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목표 달성이네? 소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지금 저희가 시군 수요를 다 반영해 주긴 했는데요, 예산을. 그런데 일부…….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지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인구 대비를 봤더니 의정부에는 비율이 몇 %인데 한 150가구가 적정한 것 같으면 150가구로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된단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왜냐하면 보세요, 237페이지 보세요.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선정된 것이 많으면 신청자가 그만큼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는 거는 또 우리 도에서도 그만큼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너무 편중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이해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혹시 보내주신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계시죠? 18쪽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인데요. 오전에 최민 위원님도 질문해 주시긴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경기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에서 비전을 찾아보고 있는데 여성이 안심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라는 것에 여기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운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안심, 건강, 안전 중에서 이건 어느 챕터에 들어간다고 보시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정신건강분야 예방, 치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건강 치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호준 위원 오전에 아마 질의하셨으니까 이게 정신건강에 유해하다,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똑같은 질문 다시 안 드리도록 하고 제 문제의식은 뭐냐면 여성비전센터가 이걸 하는 게 과연 이게 지금 여성 성평등이랑 연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여성 성평등하고 직접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유호준 위원 떨어지죠. 저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업들은 과감히 좀 정리하거나 다른 곳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성비전센터가 우리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이 여성비전센터가 계속 존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남아 있으면 과연 이것이 대체 “그럼 여성비전센터가 이런 것까지 해?”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 다 받으실 건지, 아니면 과감히 정리하고 우리는 정말 여성들,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의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풀뿌리 조직들이 참여하는 인큐베이팅하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보시기에 다시 한번 사업들을 점검하는데 점검하는 기준은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비전의 가치에 맞는가. 저는 여성이 다함께 소통하고 안심하는 경기도라는 이 비전이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이 기준에 맞춰서 한번 사업들을 점검해서 좀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전에 했던 것 중에서 한번 점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성비전센터의 기능 중에 여성단체나 풀뿌리 여성활동가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여성 참여나 소통을 통한 거버넌스 운영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 지역의 여성단체들, 도 단체들 예를 들어 경기도 단체들 말고더라도 고양민우회가 될 수 있고 군포민우회가 될 수 있고 다양한 여성단체들이 있잖아요. 이 단체들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공간적인 의미로의 플랫폼과 또 비공간적 의미로의 플랫폼 기능을 여성비지원센터가 다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중요한 게 비전센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인데 저는 비전센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버넌스는 사실 다양한 여성들을 모아내겠다는 비전까지는 읽히는데 그 여성들이 꼭 성평등을 위한 하나의 활동에 아니더라도 많이 보여요. 그런데 저는 비전센터가 그럼 그걸 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성비전센터의 의미를 담아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비전센터가 하는 거에서 그런 점이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세요, 일단 현실적으로? 구조라든가 인력이라든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지금 저희 거버넌스 말씀하신 것 중에 시군 여성기관 협의회라는 분과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시군에 있는 여성, 저희와 같은 기능들을 하는 그런 여성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도 하고 그분들의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다행이고요. 다만 이 기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짚었던 여성단체들이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게 여성회관으로부터 이어져 온 경기비전센터의 역사 속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강조했지만 풀뿌리 여성주의를 어떻게 담아내는가가 비전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역할을 감안해서라도 제가 오전에 소개했던 다른 사례들을 적극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이 공간들이 모여서 우리 경기도의 정책과 함께 경기도의 여성정책 플랫폼으로서, 성평등 플랫폼으로서 여성비전센터를 기능할 수 있도록 잘 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사무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한 사항이 향후 도정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신속히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곽미숙김동희김민호김재훈김정영문형근박세원유호준이인애장민수
최민
○ 청가감사위원(1명)
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여성비전센터 소장 김미숙
○ 기타참석자
ㆍ여성가족국장 김미성
○ 기록공무원
이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