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김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이민사회국을 시작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였고 오늘을 끝으로 그동안 실시한 실국ㆍ기관별 감사과정에서 답변이 미흡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수감일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증인출석 여부 확인 후 바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늘 증인참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결과 미래평생교육국 강현석 국장 외 4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 외 4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이사 직무대행 외 1명,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 외 5명, 여성비전센터 김미숙 소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 외 3명, 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 외 2명이 참석하였고 참고인으로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우인철 단장,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최재욱 노동조합 분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방금 호명하신 분들 다 참석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인ㆍ참고인 출석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각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의무와 책임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이고 증인 또한 모두 참석해 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명받은 증인은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종합 행정감사인데 저도 짧게 짧게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파주캠퍼스의 비품목록 보면 취득일자 2006년 3월에 취득한 게 엄청 많아요, 원장님.

○ 박세원 위원 이게 2006년 3월에 파주캠퍼스가 신설된 건가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2006년 3월에 신설될 때 사 가지고 여태까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품목들이 이게 엄청 많아요, 지금 해 놓은 것들이. 혹시 자료 보고 계세요?

○ 박세원 위원 세탁기, 전자레인지, 침대 해서 전체적으로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아직도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 박세원 위원 아니, 파주만 얘기하자고요. 2006년 걸 아직도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책상 이런 것들이 다 쓰지 않는 겁니까, 2006년 게? 캐비닛 이런 것들이, 회의용 의자.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지금 파주캠퍼스는 이 유휴공간이 많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안 쓰고 있으면, 맞나요?

○ 박세원 위원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이거 2006년 걸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칭찬을 해야 돼요, 지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입장에서?

○ 박세원 위원 개선을 해야 되겠죠?

○ 박세원 위원 미래세대재단 우리 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그거 파악해 보셨나요, 비품들?

○ 박세원 위원 어떤가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 대부도는 미래세대재단, 거기는 또 보수를 못 하게 하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개보수 못 하게 지금 이렇게 막아놓으면 시설을 쓰면 안 되죠.

○ 박세원 위원 그럼 26년에 한대요, 그거를?

○ 박세원 위원 일단 알겠고요.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민호 네.

○ 박세원 위원 지금 대부도 우리 미래세대재단이잖아요. 거기 지금 도시계획 개발한다고 리모델링도 못 하게 하고 그러는데 관련 부서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도시주택실인가요?

○ 박세원 위원 도시주택실이랑 도시공사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오후에 올 수 있는지 이렇게 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참고인으로.

○ 부위원장 김민호 네,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어찌 됐든 지금 그래도 고맙게 이렇게 파주캠퍼스랑 양평은 한 80억, 150억 해서 보수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 5년 동안 하겠다는데 너무 늦은 것 같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빨리 국장님, 개보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저희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평생국, 좀 아쉬운 게 우리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도서관이요.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해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그래도 좋은 의도로 한 건데.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뒤에 과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직원들의 뭐라고 할까요? 사기나 이런 게 많이 꺾일 것 같은데 국장님도 그렇고 좀 아쉽다 말씀드리고 직원들한테 그런 배려를 해 드려라. 정책이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 박세원 위원 어쨌든 뭐…….

○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밑에 팀장님, 직원들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윗분들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추궁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힘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 박세원 위원 여성국장님.

○ 박세원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 저랑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도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 박세원 위원 이민국장님.

○ 박세원 위원 이제 뭐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국 전체가.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인력도 적은 것 같고 그다음에 돈 들어가야 될 데도 많은 것 같고 미비된 것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세원 위원 저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참 잘못했다, 여태까지 여가위원들이, 저를 포함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2006년 물건을 쓰고 있는데도, 이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됐다고 하지만 도민들이 쓰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반성하고 우리 집행부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개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성가족국 우리 직원들이, 저는 이제 도의원 한 지 한 6년밖에 안 되고 그때 보좌관도 해 보고 한 10년 넘게 이쪽에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산하단체 직원들이 다 너무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현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저는 여기 여성가족위원회에 와서 경기도에서 그래도 이 여성가족위원회에 있는 우리 3개 국과 직속기관들이 제일 적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저희 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들, 직원분들은 우리 도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도 있고 그런데 예산도 이제 같이 저희가 뭐, 원래 도의원의 임무가 제가 알기로는 감시하고 지적하고 예산 깎고 이게 임무인데 그것만이 의무가 아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협조해서 바로잡는 것도 우리 도의원, 선출직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 그리고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남은 2년, 한 1년 반 남았는데 1년 반 후에는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전체적으로 좀 “아, 그래도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말 들을 수 있게 견제보다는 협력하는 그런 자세로 저도 임할 테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순서가 돌아왔네요. 긴 여정이 이제 오늘로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모두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팀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성가족국의 성폭력 피해 퇴소자립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언급했듯이 그 자립지원금이 큰돈은 아닌데 그 돈이 적절하게 쓰여져서 그들이 퇴소해서 자립할 때 정말로 씨앗이 돼서 복지안전으로 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 김동희 위원 사후관리.

○ 김동희 위원 사후관리하고 그들의 소리를,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게 사후관리겠죠, 그렇죠?

○ 김동희 위원 해서 해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정책이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셔요. 요즘에 더욱이 위기가정들이 많다고 하죠. 경기가 어렵고 할수록 위기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위기가족이라는 그 타이틀부터 바꿔서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위기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케어돼서 회복될 수 있도록 진정한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경기도에서 자리매김해 갔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캠프나 이런 부분, 상담캠프를 한 번을 해서 그것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저는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몇 가정이라도 한 해에 그들이 회복해서 좋은 가정으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 김동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친 것과 안 거친 게 틀리더라고.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사업의 효과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 질이 좀 달라질 거잖아요. 공장지대에 있거나 또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집 이렇게 환경의 질이 다를 건데, 공기질도 다르고. 이럴 때 그 지원을…….

(핸드폰 수신음 울림)

죄송합니다. 차등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공장지대에 있는 데들은 공기질 개선하는 데 지원을 좀 더 크게 두텁게 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획일적인 것도 좋지만 이럴 때는 좀 차등을 둬서 공기질이 취약한 곳은 좀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여성들이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취업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잖아요.

○ 김동희 위원 이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여성들이 재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감사하고요.

다시 그다음에 평생교육국 소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본부 운영 부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요. 경계선 지능인 플러스 느린학습자, 느린학습자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정상인과 비슷한데 여러 가지 부진해서, 얘기했죠? 장애인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죠?

○ 김동희 위원 사각지대로 하다 보니까 취약계층의 대상자들은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해서 성인에 이르러서는 결과적으로는 또 사회 문제도 대두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 김동희 위원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과 느린학습자를 포함해서 우리 경기, 서울에서는 일찍이 준비하고 또 실행하고 계시잖아요.

○ 김동희 위원 경기도가 늘 한 발짝 늦는데 우리 경기도가 인구로 보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선도적으로 우리 경기도도 이렇게 약자들을 위해 배려하는 그런 부분의 정책사업들을 펼쳐서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우리가 그 사업 평가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실태 파악도 안 된 상황이에요, 경기도는. 경계선 지능인이 얼마나 되는지 또 느린학습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니, 실태 파악은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어린이집도 가고 또 학교에 취학하면 IQ 검사하잖아요. IQ 검사하면 거기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동희 위원 여기는 경계선 아니면 느린학습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충분히 실태 파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 김동희 위원 네, 일 경험도 중요한데 이런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정책사업도 펼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 김동희 위원 그런데 실태 파악이 첫째 안 됐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실태 파악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용역을 주지 않아도 지금 조사돼 있는 과정도 교육청과 협업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실태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 김동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일, 뭐죠? 일 체험?

○ 김동희 위원 네, 일 경험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셔요.

○ 김동희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중점적으로 우선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 김동희 위원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케어되고 그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데 중점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칠 것이고요.

우리 본부장님, 청소년수련원 본부장님. 우리 도의원 출신 본부장님, 도의원 하실 때도 열심히 또 의정활동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조직의 문화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행감 때. 청소년수련센터나 외곽에 있는 조직들의 가장 문제점이 다양한 조직군들이 근무하면서 위의 직급들이 밑에를 또 이렇게 갑질하는 상황들도 있고 또 성폭력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간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직의 진단이 분기별이든 뭐 이렇게 주기별로 정해서 그런 진단들이 필요하다.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부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 김동희 위원 즐거운 분위기가 됐을 때 그 조직의 정책사업들이 효과가 발휘된다고 생각해요. 중점적으로 그쪽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이민사회국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강태완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겨레에서 연재했던 ‘호준과 호이준 사이에서’의 주인공이신데요. 98년 6월 6살의 나이에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왔던 몽골 이주아동이었고요. 26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이름으로 불리고 한국말로 생각하고 또 한국을 우리나라로 알고 살아오던 청년이었습니다. 무려 4년이었어요. 그분의 연재를 제가 한겨레에서 계속 봤던 게. 이름이 호준이라는 가명을 한겨레에서 썼기 때문에 이름 때문에 마음이 가서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그 연재를 계속 봤었거든요. 저희가 감사, 이민사회국 감사 11일 날 끝났죠?

○ 유호준 위원 12일 날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마지막 소식이 직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게 자신과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촬영했던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캠페인 촬영 영상이었는데요. 되게 이제 안타까웠던 게 저랑 나이가 크게 다르지 않으시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 영상의 사진이, 그 영정사진에 그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살아있을 때 신분보호를 위해서 그 얼굴도 가리고 이름도 감췄었는데 그게 나중에야 공개되고 그 이름이 바로 강태완 님이었습니다.

2019년 12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장기체류 미등록 청소년들이 진정을 넣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5월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어떤 대책 마련을 권고했는지 내용은 아시죠?

○ 유호준 위원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국내 체류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임시체류자격 G-1 비자 같은데 G-1 비자 부여하는 대책이 시행 중이죠?

○ 유호준 위원 그 비자 시행이 임시대책이죠?

○ 유호준 위원 언제쯤 마무리됐는지는 아시나요?

○ 유호준 위원 3월 말로 이제 만료가 되는데요.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호소하고 있고 인권위 권고와 법무부 나오고 나서 계속 지침이 바뀌어가면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국가인권위 앞에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에 저도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중학교 2학년에 재학생인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 비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국내에서,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자기의 4살 동생은 아직 6년을 못 채워서, 내년 3월 31일까지는 그게 6년이 안 되어서 그 아이는 결국 부모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아이는 아직 한국에서만 살았던 아이잖아요. 한국에서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나라로 보내는 게 과연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혹은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에 맞는 행정결정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임시체류자격 비자가 내년에 종료되잖아요. 이게 상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지금 다양한 시민단체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 경기도 이민사회국도 충분한 노력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적극적으로, 그 절차가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분들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게 있는지를 잘 모르시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있으시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외국인복지센터와 미팅도 하시고 다양하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 행정력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다양한 언어로 이 내용들을 좀 설명하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또 하나는 다른 얘기인데요. 포천, 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양주에 있나요?

○ 유호준 위원 양주에 있죠. 아마 포천에서 단속이 돼서 어떤 아이의 부모가, 어머니가 이제 단속이 돼서 속된 말로 잡혀가셨는데 문제는 아이는 계속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어린이집은 누가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우스운 일인데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아 가지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 그래서 이 아이를 지원단체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갔대요. 그래서야 이제 나온 게 처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 여기서 케어하지 못한다라고 출입국관리소에서 답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보석금을 내고 신원보증을 하면서 이제 다시 아이와 살게 됐는데 좀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가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정말 별도의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가 인준했던 아동권리협약에도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차별철폐협약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고요. 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기도에서 그런 지원시설을 만드는 것도 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신원보증을 해 줬고요. 보석금이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보석금이 없고 신원보증할 사람이 없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적어도 공공에서, 그렇다고 그 아이를 창살 속에 가둘 순 없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우리 사회의 공공영역이 그런 비용을 지출하고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 데는 충분한 비용을 쓸 수 있는 사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게 이민사회국에 질문이 많이 가는 게 감사한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중간중간 생각되는 게 많아서 그랬고요.

이제 다음은 재단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불과 어제 일입니다. 어제 제가 다음 날에 질문하겠다고 답변드렸던 것이 있는데, 질문드렸던 게 있는데 그거 혹시 준비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 이용해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어제 저희가 감사했던 기관이 비전센터랑 여성가족재단 두 군데였는데 두 군데 다 플랫폼의 성격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비전센터 같은 것은 공간적인 플랫폼을 많이 강조하셨고 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라든가 정책 플랫폼의 기능을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렇게 역할이 분화돼서 잘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 경기도가 광역시가 아니라 지금 광역자치단체 도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직접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을 하고 설득하고 우리의 도정 철학을 정말 지역사회에 전파하는데 직접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풀뿌리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그런 네트워킹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공을 석사 때 시민사회 전공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사회에 시민사회와 자치단체라든가 정부기관들 간의 협조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기대하는 게 너무 다르다고 보는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정부는 국정 철학이든 도정 철학이든 이것이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고 시민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사업할 테니까 너네 돈만 지원해 줘 이런 개념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 간극을 좀 메꿀 수 있는 게 저는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가 하는 사업, 그러니까 경기도가 직접 하는 사업들은 아무래도 명확한 사업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고 하는 절차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재단에서 할 경우에는 다양한 자율성들이 보장되고 사업이 창의적으로 좀 변화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재단이 잘 해 주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행감 종합행감 마무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수고도 많으셨고 마무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기회과장님, 이인용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 김재훈 위원 고립ㆍ은둔 청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립ㆍ은둔 청년지원사업이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을 세워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죠?

○ 김재훈 위원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랬죠?

○ 김재훈 위원 지금 서울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 김재훈 위원 지금 서울이 예산이 15억인데 저희보다 고립ㆍ은둔 청년이 적은 수죠? 예산이.

○ 김재훈 위원 저희는 5억을 가지고 300명 정도의 대상자로 지금 사업을 한 거죠?

○ 김재훈 위원 200명 했습니까?

○ 김재훈 위원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경기도가 고립ㆍ은둔의 청년, 청소년 또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인구의 고립ㆍ은둔에 대한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무슨 방안이 있나요?

○ 김재훈 위원 효율성을 위해서는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여러 가지 각국의 놓여져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청년지원사업단이라고 있죠?

○ 김재훈 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어떤 거죠?

○ 김재훈 위원 저도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고립ㆍ은둔에 대한 사업을 할 때는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청년들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이 취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담자들, 상담자들 이분들의 전문성이 중요하거든요. 상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성장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안타깝게 저희가 전국 공모사업에서 안 됐죠?

○ 김재훈 위원 전국에 가장 많은 고립ㆍ은둔 청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모사업 해서 안 된 것은 참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재훈 위원 고립ㆍ은둔에 대해서만큼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예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결과를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재훈 위원 지금 본예산에 이번에 세워진 거죠?

○ 김재훈 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님, 고영미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청소년단체 정기 범죄경력에 대해서 점검 부탁드렸죠?

○ 김재훈 위원 청소년단체 시설은 당연히 직원들이 범죄경력을 내죠? 입사할 때는 당연히 내고 들어오죠?

○ 김재훈 위원 그런데 내고 들어와서는 이분들이 1년, 1년 근무함에 있어서 1년이 지나서 그 사이에 어떤 사고가 있어도 점검이 안 되는 거 맞죠?

○ 김재훈 위원 그렇지만 제가 보면 점검률이 지금 35% 21년, 22년 12%, 23년이 44%인데 점검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시설에?

○ 김재훈 위원 왜 낮죠?

○ 김재훈 위원 그게 지금 경기도가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연락이 안 돼서 이곳을 빼고 했다? 빼고 한 곳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 김재훈 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행정을 해 주셔야죠. 저희가 청년, 저도 아동시설에서 근무해 봤지만 프로그램 선생님들도 아동범죄 조회를 다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시설들이 이렇게 많은데 44%, 몇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희가 좀 강력하게 행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100%가 될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미래평생교육국 류호국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과장님, 제가 평생학습포털 장애인 관련 콘텐츠 현황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 김재훈 위원 장애인들의 교육에 지금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 김재훈 위원 기존에 있었던 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 새로운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핸드폰 음성인식 자동실행)

이런 겁니다. 이렇게 AI가 할 수 있는 생성사업 이런 사업을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요. 장애인들의 학습 여건에 도움이 되는 생성 AI에 대한 디지털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인 어르신들의 학습권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저번에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확대하라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30세 이상 1만 명한테 35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 김재훈 위원 그 내용 보시고 어떠셨어요?

○ 김재훈 위원 좋습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또 해야겠죠. 지금 정부에서 발 빠르게 나서서 국민들에게 AI 디지털 정보를 교육하겠다 그런 얘기죠?

○ 김재훈 위원 중장년층, 노년층 디지털 교육 필요하죠?

○ 김재훈 위원 접근성하고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 최민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민호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3개 국, 4개 기관 공직자 임직원 여러분! 행감 수감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410만 도민을 대하는 진지하고 진취적인 공직자들의 모습에 저도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저도 도민의 대리인이자 대표자로서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격려하면서 때로는 여러분께 어려움도 드렸음을 고백하고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민사회국 종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원규 국장님.

○ 최민 위원 영상 한번 보시죠.

(10시4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9분 동영상 상영종료)

○ 최민 위원 외국인 246만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 경기도에만 66만의 외국인이 거주합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외국인 정책을 단순히 인구 부양책 혹은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약간 시대착오적이라는 것들을 자료로 보여드린 적 있어요. 표출자료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활동하는 무대와 시군과 다문화가정이 거주하는 시군이 상이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국장님?

○ 최민 위원 관련해서 정책 기조를 고민하실 때, 물론 우리 국장님이 외국인 인권 보호에 아주 유능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 지사께서 개방직으로 모셔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정책을 조망하고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틀을 조성해야 될 국장님 자리에서는 단순히 그 분야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정책의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제가 그걸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외국인 자녀 교육 측면에서 우리 자료들을 충분히 보내주셨고 우리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게끔 하는 데 이민사회국의 역할들은 뭐가 있을까요?

○ 최민 위원 제가 예산 전에 좀 더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지역소멸이나 인구 부양책에도 분명히 외국인 정책이 필요함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군, 가평과 연천같이 지역소멸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군에 우리 외국인들이 거주하시는 데는 특별한 희생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시군과 협력한 사업을 보내셨지 속기에 잘 보시면 그 특별한 혜택에 준하는 시군 협력사업들을 제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얘기를 주셨어요, 자료를. 그래서 이후 이번에 예산심의 전까지 그런 정도의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해 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고요. 우리 출입국ㆍ이민관리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꼭지예요.

첫 번째는 출입국ㆍ이민관리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안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가 입법자인 국회와 정부의 입법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요청했고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21대 국회에서 2건의 발의가 있었는데 상임위 상정 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상임위 상정 전 폐기 이런 결과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에요. 입법을 하려면 입법조사처에 관련된 내용과 정보를 수집하고 법제처에 성안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요한 내용과 쟁점사안들이 정리돼요.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특히 이민사회국이 신설됐고 서울사무소가 있어요. 이제 국장님은, 인권도 중요합니다. 대외협력 업무들을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 경기도의 역량들과 노력들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경기연구원이 연구한 자료에서 내가 뭐가 오류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민청 유치 관련된 3,000만 원 예산 중에 집행률이 40몇 %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건으로 경기연구원에 연구위탁을 했잖아요?

○ 최민 위원 그 내용 중에 뭐가 오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 최민 위원 국장님,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지적해 드린 건데. 해당 시군, 31개 시군 중에 특정 시군에 이민청을 유치했을 때 법무부 직원들이 이만큼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된다, 이 논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논리는 전국 226개의 시군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이민청은 경기도 고유의 부서가 아닙니다. 법무부, 전국 단위의 부서예요. 전국의 청을, 우리가 외청을 유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군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 논리의 자료들은 전국 단위와 정부와 국회 등 입법자를 설득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시민과 군민을 설득할 자료가 아니라 국민을 설득할 자료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국장님, 이 얘기를 제가 동어반복 말씀드리고 어제 대면 보고하실 때 과장님한테도 말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나와서.

○ 최민 위원 제가 방금 질문한 것들 말씀해 보세요.

○ 최민 위원 동의하신다는 거죠?

○ 최민 위원 그런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맞춘 상태에서 우리 경기도가 이민청 유치의 최적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우리 경기도만의 논리가 아니라 전국을 설득할 논리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전국 단위의 접근성이 좋거나 온ㆍ오프라인 콘텐츠를 잘 개발할 시군, 우리가 단순히 그런 시군에 대한 전략적 고민 없이 31개 시군에 공문 뿌려서 “원하는 시군 연락 주세요.” 5개 시군 왔어요. 그 5개 중에 우리가 초이스해서 정부 부처를 설득합니까? 너무 잘못된 방관자 태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고 그 논리에 부합한 시군에, 10개 시군이면 10개 시군 추려서 그 10개 시군에 의사를 물어보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그 모든 과정을 스킵하고 그냥 의사를 시군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민사회국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전국적 논리를 개발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산심의에 올리시는 거 좋습니다. 토론회 하고 토론회도, 간담회도 보도자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질책을 했는데 좋은데 논리를 정확하게 세우시라고, 오케이? 아시겠죠?

○ 최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이 없는데 좀 더 써도 되죠? 순서를 바꾸셨으니까.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 최민 위원 제가 경기도기숙사 관련해서 드린 말씀이 좀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 최민 위원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면, 맹점은 그겁니다. 2024년도에 경기도기숙사를 공모하는 위탁공고에 경기도에 주무 사무소가 없어도 출장소나 지사가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24년도에 특정했는데 22년도에 공모할 때도 없었고 2018년도에 공모할 때도 없어서 그걸 24년도에 굳이 그 조항을 넣은 것, 그 요건을 넣은 것이 혹시 특정 업체를 염두 하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였어요, 매우 합리적이었고.

○ 최민 위원 그거 관련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걸 기준으로.

○ 최민 위원 저 그 지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모집의 모수를 넓혀서 최선을 다해 역량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고 싶다는 우리 국장님의 의지에 동의해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현재 위탁처가 직원 채용의 부적정성, 이사장의 지인 일감 몰아주기, 법인업무 기숙사 직원 동원, 기숙사시설 사적 사용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이건 제가 준 메시지와 다른 메신저를 공격하는 태도예요. 내가 준 메시지는 그것이 어떤 공정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요건이었고 동시에 제가 말했죠. 그 요건을 넣을 때 수요조사해 봤냐고, 경기도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수요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팀장이. 그렇죠?

○ 최민 위원 그렇게 행정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그 메시지는 스킵하고 지금 현재 위탁하는 업체의 문제점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제일 서두에, 자료로.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사실이에요, 저한테 보내신 거? 국장님 보셨죠?

○ 최민 위원 사실이에요? 증언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이에요?

○ 최민 위원 확인 안 하시고 저한테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팀장님 나와 보세요, 주무 팀장님.

○ 최민 위원 과장님 나와보세요.

○ 최민 위원 사실이에요?

○ 최민 위원 저한테 제출한 문서에는 확증적으로 썼어요.

○ 최민 위원 봅시다. 동향이라는 거죠?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도 확인해 보지 않고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데가 직원 채용에 부적정하고 이사장 지인 일감 몰아주기 하고 법인업무 기숙사 직원 동원하고 기숙사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저한테 공문서에 작성해서 주셨어요?

○ 최민 위원 사실관계 확인 안 된 거죠?

○ 최민 위원 면담자의 발언?

○ 최민 위원 이게 사실이면 우리 도는 고소해야 됩니다, 그 법인을. 이게 사실이면. 그리고 사실이면 고소해야 되고 동시에 경기도의 관리 부실이에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최민 위원 이거는 법적 조치를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저한테 보고하시고요. 동시에 기숙사 위수탁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조사해 오셨어요, 화면을 보시면. 쭉 보겠습니다. 대단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경기대, 연성대, 동서울대 등 42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경기도 내에 있으면서도 몇 개 고등학교들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어요. 22년도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국장님, 6개 팀이 접수했고 제안 PPT를 4팀이 했습니다. 그중에 1팀이 선정된 거죠?

○ 최민 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보다 더 많은 모수가 지원을 해야겠죠? 우리의 전략이라면, 사실이라면.

○ 최민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특정 공무원이 11월 13일 날 저 중에 특정 업체를 데리고 우리 경기기숙사를 방문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최민 위원 과장님, 들어본 적 있으세요?

○ 최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크고 작은 업체라고 해서 복수처럼 말씀하셨어요.

○ 최민 위원 특정한 한 업체는 아니에요?

○ 최민 위원 이래서 팀장님이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무 팀장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제보받기로는 특정 업체가 현장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년도를 제가 조사해 봤어요, 22년도. 22년도는 현장설명회도 없었고 현장을 방문한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24년에만 특정 업체가, 그것도 제가 의구심을 품었던 그 조항에 경기도의 주사무소가 아닌 지사나 출장소를 둔 업체가 특정하게 현장을 방문했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후 전까지 확인해 보십시오.

○ 최민 위원 네?

○ 최민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제가 더 조사해 보니 그 특정 업체가 나름 대기업이에요. 나름 대기업이고 중견기업 이상 되고 동시에 기업 M＆A 전문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숙사 운영에 유력했던 그 기업을 M＆A해서 이런 큰 이력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철학적 고찰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입찰을 하고 경기도의 부가가치를 다양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흘려보낼 때 있어서 예를 들면 고도의 IT기술이나 첨단산업 기술에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서 그 수혜를 우리 도민이 보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런 어떤 관리주체를 뽑는 위수탁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민들 중에 최선의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흘려보내는 것이 저는 되게 도의적이라고 보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우리 국부, 경기도의 국부를 안에서 내수로 돌릴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철학적 고찰도 없을뿐더러 사실관계도 불분명하고 저한테 제출한 공문이 아주 위험성 있는 담보한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양 기록해 놨어요. 이건 위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후까지 저한테 대면보고도 하시고 현장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 최민 위원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아까, 최민 위원님? 아까 그 팀장도 출석을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 최민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민호 그 팀장 이름이 뭐죠?

○ 최민 위원 팀장 말고 팀원 전원.

○ 부위원장 김민호 팀원 전원이 몇 명이에요?

○ 최민 위원 그건 알 수 없는데요. 그 관련 주무하는 팀장과 주무관들 전원을 배석시켜 주십시오.

○ 최민 위원 2명이면 2명이 참석하시면 됩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그럼 오후에 출석시키면 되겠죠?

○ 최민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민호 오후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은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좀 이따. 그럼 우선 유호준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 받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 자료요구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재단이랑 여성가족국 두 군데서 따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질문드렸던 것 중에 재단에서, 아니, 여성가족국에서 재단에 의뢰한 연구 중에 작년이랑 올해 상반기까지 리스트 주시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여성가족국이 판단하기에 이 내용들은 올해 사업 또는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되는 그 리스트 한번 체크해서 주시면 제가 만든 걸 한번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 장민수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민호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 때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자료 요청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평가서를 좀 봤는데 이것을 받아본, 요청한 계기는 일몰사업에 대해서 이게 왜 일몰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일몰사업들 중에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계속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신청을 드렸고 그 당시에 원장님께서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유지 지속 제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생학습 디지털 전환 활성화의 경우에는 좀 더 포괄적인 AI 리터러시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제언이 들어가 있었고. 이 사업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에 과연 반영이 되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재도전학교 운영사업의 경우에는 성과목표가 50명인데 달성 수준이 0명이에요, 6월 30일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물론 내부적인 평가가 있다고, 논의가 있었다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각각의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원장님 혹시 답변 주실 내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 장민수 위원 이 사업은 평생교육과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일몰이 되었고, 해당 사업은 일몰이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다는데 내용 아시는 게 있나요, 원장님?

○ 장민수 위원 하여튼 뭐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이유들이 아마 있을 거고 내부적으로 논의도 거치셨을 텐데 이런 제안사항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결과적으로 일몰이 되더라도 그러한 어떤 효과는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충분히 도민들 입장에서 이 관련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결과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배움교실에 대해서도 이건 한 가지 그냥 제언을 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순기능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이걸 해온 기간도 길죠. 그 과정에서 많은 수정 보완이 있었었고.

○ 장민수 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강사들이 모집이 돼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통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또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너무, 교사 1명이 새롭게 들어와서 본 궤도에 진입하기까지의 텀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조강사라는 코스를 만들어서 보조강사들이 현장의 분위기도 익히고 그런 분들이 조금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본강사로서 강의를 하는 이런 쪽으로 세분화된 코스가 있으면 보다 더 윤택하게 배움교실이 운영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제언 하나 또 들은 게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강사비가 그렇게 막 세분화돼서 지급이 되는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고급인력, 굉장히 고급인력들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비도 세분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신 게 있고 본 위원이 봤었을 때도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동희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계선 지능인 또 느린학습자 그리고 다문화 이런 새로운 카테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더 확대가 되어져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찾아가는 배움교실 안에서도 특히나 이런 카테고리는 양으로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질로서 하다못해 강사 1명에 수강생이 2~3명이더라도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게 하고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좀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냥 몇 명 했다, 몇 명 목표 달성했다 이게 아니라 이런 분들에게는 보다 더 세부적으로 했다라는 것들이 좀 추가가 되면 어떨까 이런 제언을 드리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장민수 위원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양에 대한 거, 목표 명수 이렇게 해 가지고 강사 강의 몇 번 하고 명수가 어떻게 됐다 이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이런 계층들은 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고 또 상대적인 어떤 효과를 덜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평가지표를 다르게 한다라든가 좀 다른 차원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걸 수행하는 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도 좀 더 부담 없이 이런 분들에게 뭔가 소수정예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군포 출신 최효숙 위원입니다. 행정종합감사를 앞두고요, 여러 가지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또 이민사회국 그다음에 여성가족국, 미래평생교육국 국장님 이하 또 여러 재단에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사회국장님.

○ 최효숙 위원 31개 시군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적게 설치되어 있다고 그때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 최효숙 위원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약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전해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때 몇 개 있다고 하셨죠?

○ 최효숙 위원 네, 경기도에.

○ 최효숙 위원 몇 개 있죠?

○ 최효숙 위원 서울에는 몇 개 있죠?

○ 최효숙 위원 서울에 좀 더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행감 질의 때 드렸던 것처럼 그때도 그 내용 파악을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조금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경기도에 제일 많이 외국인이 있지 않을까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설치 현황이 서울보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내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서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설치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제가 종합감사 때 어떻게 할 계획을 좀…….

○ 최효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분명히 다문화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이 저한테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열악, 일반 저희 한국인 노동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약하는 서비스에서부터 직접 방문해서 하는 불편함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나 출국명령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 나라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 최효숙 위원 저는 뭐 외국인 노동자는 아니지만, 저희 가정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민사회국으로 변형되는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다음 12월까지는 이 내용을 다시 보고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경기도 외국인 SNS기자단 국적별 구성이 근로자 현황과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지적을 했거든요. 개선 여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최효숙 위원 네팔 인원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외국인 근로자가.

○ 최효숙 위원 구성 계획도 다음 12월 이전에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현재 외국인 자녀의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청소년 기자단이 이제 구성이 되면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나 여건 환경이라든지 가족 형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것까지 같이 계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이민사회국 할 때 외국인 아동보육료 관련돼서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고 조례는 경제노동위에 소관되어 있는 조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민사회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아동만이라도 무상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국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최효숙 위원 일단 하셨을까요?

○ 최효숙 위원 소통하셨어요?

○ 최효숙 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긴급 조례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작년 2024년도에 전격 무상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그게 교육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 아동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여성가족국이나 이민사회국에 있는 외국인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소외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효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요청드렸던 건 0세부터 2세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누리과정 안에 되어 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 아이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기관에 다녀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12월 본예산 반영에 이민사회국장으로서 책임 있는 무상교육에 대한 진행계획을 여성가족국과 협업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평생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평생교육이 실현되어도 청소년 정책에 대한 결여가 되게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계셨을까요,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 최효숙 위원 어떤 말을 했죠? 기억 안 나시죠?

○ 최효숙 위원 협업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너무 많은 말씀들을 위원들이 하다 보니까 기억 안 나실 수 있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관련돼 가지고 학교 청소년 정책 관련돼서 여성가족국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청소년에 대해서 여성국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비단 여성국뿐만 아니라 복지국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민사회국도 해당이 돼요, 다문화나 외국인 아동들도 다 소외계층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 최효숙 위원 제가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평생교육원장님께도 드리고 싶었는데 평생교육국이라는 곳이 일을 해도 티가 안 나는 국인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해도. 교육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게 일을 해도 티가 안 나고 일을 안 해도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더디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딱 성과가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더디게 지원해 주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지원을 통해서 10년이든 5년이든 그 이후에 계획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반영이.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할 때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 부분 동의할 거고요.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들을 얘기할 때 위원이 듣기에는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평생교육국에서는 장기적인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거기에 소외되지 않는 청소년이 있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국이나 또 청소년, 청년기회과도 있지만, 기회소득도 청년에게는 주어지지만 청소년은 또 소외되고 있거든요. 아동돌봄수당도 마찬가지로 다 수당들이 지급되는데 청소년은 소외되고 있어요. 근데 학부모들은 청소년한테 필요하다는 말들을 해요. 정작 필요한 건 청소년이다. 그때 가장 많은 학부모들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책에서는 청소년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책임 있는 국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보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일단 추가적인 거는 추가질의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까지 이렇게 쉼 없이 달려왔는데 또 함께해 주신 여러 국장님들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국마다 사실은 성교육과 성인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다 한 번씩 드렸던 것 같아요. 어제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제가 성인지 강사 양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다시 체크 한번 부탁을 드렸고요. 여성가족국에도 저희 아동 보육정책 관련해서도 사실 계속 어린이집마다 성교육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주세요. 현재 각 어린이집마다 이러한 강사 포스터를 붙이고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단어를 쓰고 성교육을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할지가 참 약간 두렵다 이런 얘기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미래평생교육에서도 청소년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국마다 제가 강조를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발달 단계에서의 성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전달될 때에는 어느 정도 고려사항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잘 체크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들께서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잘 전달을 부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국에 사실은 좀 질문드릴 게 추가적으로 많이 있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관심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겠죠. 위기임산부 핫라인을 되게 잘 운영해 주셔서 이번에 북부도 사실은 내년에는 진행하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국장님?

○ 이인애 위원 사실은 남부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지켜보면서 주변에서 초반보다는 경기도의 빠른 대처가 되게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까지 해야겠다라고 계획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북부, 그러니까 저희가 남부에 대한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최초로 만들고 그게 전국으로 뿌려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북부에서 만들 때도 조금 더 우리 경기도만의 색깔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남부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북부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되게 경기도에 일시보호소 등 다양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방향성을 북부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가 제안도 좀 드리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방향을 남부, 북부 전 17개 시도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북부는 새로운 경기도만의 방향으로 만드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리기는 했어요. 시스템을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경기도만의 또 새로운 북부만의 특징이 있는 그런 위기임산부 핫라인 북부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체계화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입양인식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혈연 중심의 사회이기도 하고 워낙 입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교육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뿌리 깊게 어쨌든 혈연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워낙 가족 중심의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해외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크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그런 교육을 가족 다양성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는 가족의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예전에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2020년에 정인이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정인이 사건이 입양 문제인가, 아동학대 문제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의 시선을 입양으로 돌리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입양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입양이 이제는 국가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 이인애 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어떻게 두느냐에, 사실은 그런데 그 이후에 입양가족에 대한 되게 불편한 시선들이 좀 더 많이 생기게 됐다라는 제가 얘기도 많이 듣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사소한 하나하나부터의 입양인식 개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사실은 제가 17개 시도 다 찾아봐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하는 곳이 없거든요. 우리 경기도부터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조금 더 입양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고 또 가족이 다양한 구성으로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앞장서 주시기를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건의를 드리면요. 보호아동들 있잖아요, 현재 지금 경기도의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가 예산이 내려갈 때 예산 항목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다양하게 많대요. 음악도 배우고 싶고 노래도 배우고 싶고 춤도 배우고 싶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예산이 내려갈 때에는 딱 정해진 항목으로만 내려가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습을 한다든지, 그렇죠?

○ 이인애 위원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항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이들 맞춤형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이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아이들 하나하나가 사실 가지고 있는 꿈이 다양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다양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이렇게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제가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감 준비하면서 모든 국이 사실은 긴장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더 좋은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해 드리지는 못하고 맨날 뭔가 질책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이민사회국장님.

○ 김정영 위원 17개 광역 중에 이민사회국이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경기도 외에 또 있나요?

○ 김정영 위원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가 250만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 김정영 위원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 김정영 위원 그중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많잖아요?

○ 김정영 위원 언론보도 보니까 80만이 됐다고 하던데 80만이면 부천시 인구보다도 많은 것 같아요.

○ 김정영 위원 지금 저출산에 여기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제가 봤을 때는 위기가 다가올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저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잘 정착하고 또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잘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정책 자체, 법 자체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되다 보니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렇게 이민사회국이라는 국이 신설되었고 이 국을 좀 더 우리가, 또 초임 자리에 오셨잖아요, 김원규 우리 국장님. 초석을 잘 다지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가 이제 곧 개소한다고 했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 시작으로 해서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미래평생교육국 원체 사업이 많잖아요, 국장님?

○ 김정영 위원 24세 청년기본소득 집행됐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도 참여하려는 시군에 대해서는 다 지급될 수 있도록…….

○ 김정영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제 지역구인 의정부시는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올해 좀 못 했는데 추가로 지금 노력 중에 있으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남양호 원장님, 오셔서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미래학교가 두 군데 있잖아요, 미래학교가 두 군데. 양평…….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제 시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 이에 따른 이용률 저조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확정된 예산 안에서는 되도록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최대한 우리가 시설을 개보수 또 리모델링해서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좀 더 편리함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여성안심패키지 사업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배분함에 있어서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보고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는 시군 입장에서도 또 예산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 제출 보니까, 1인 여성 가족들 분석해 놓은 거 쭉 보니까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도 배분하는 것이 맞다. 그래봐야, 이게 목표가 보니까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1만 명을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에 2만 5,000명,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아, 2,500명. 2,500명씩 해서 4년 동안 1만 명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1인 여성 수가 그거에 100배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다 지급을 못 하고 하니 그래도 지급함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김혜순 대표님, 앞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서울시와 비교해 보니까 너무 제가 충격적으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00만인데, 1,400만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가 수로도요, 국가 인구수로만 봤을 때 77등인가 그래요. 경기도는 어지간한 국가예요. 어지간한 국가고 또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또 우리 전체, 뭐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 특히 또 저출산율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접적인 또 실무를 하시는 부서시잖아요. 대표님 과거 경력을 보니까 훌륭한 분이 오셨는데 그런 어떤 좋은 경험을 가지시고 다 정책이나 이런 행정도 이쪽 분야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 김정영 위원 중앙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에도 계셨었는데 경기도가 그래도 아이 낳아서 가장 잘 돌보고 잘 키울 수 있는 경기도로 만들어 주시는 데 끝까지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오셔 가지고 그래도 김혜순 대표님의 최고 업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정영 위원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세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여성국장님. 아이돌보미 파견 돌봄서비스라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이게 보니까 경기도에 다섯 군데인 것 같던데. 그렇죠? 다섯 군데예요. 원체 잘하시는데 다섯 군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김정영 위원 아, 저기 24시간.

○ 김정영 위원 근데 이게 평택에도 있는 것 같던데요?

○ 김정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24시간 말고요, 12세 이하 아이돌봄 지원서비스가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부담비율이 국비, 도비, 시비잖아요.

○ 김정영 위원 이게 국가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평택은 5%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 김정영 위원 평택에 한해서?

○ 김정영 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 김정영 위원 의정부도 주한미군 많이 있었는데요?

(웃 음)

○ 김정영 위원 이게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70년 동안 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이제 지금 주한미군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건 제가 거짓말이고 그런데 거의 없어. 평택은 이제 미군이 이쪽으로 자리 잡는다고 해서 특별법으로 거기는 또 더 줘.

○ 김정영 위원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어. 이게 참 저는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임 벨 울림)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좀 간략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님, 우리 경계선 지능인 시범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이라는 사업을 하신 적 있잖아요?

○ 부위원장 김민호 이때 몇 명이 참석했는지 알고 계세요? 참석자들이 이 행사에.

○ 부위원장 김민호 네.

○ 부위원장 김민호 모르세요?

○ 부위원장 김민호 이게 지금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요. 12개 시군.

○ 부위원장 김민호 아, 또 11개로 바뀌었어요?

○ 부위원장 김민호 그럼 이게 12개 시군 대상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최초에?

○ 부위원장 김민호 그럼 시범 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 부위원장 김민호 이게 지금 한참 사회적으로도 문제인데요.

○ 부위원장 김민호 이게 특수교육 대상자까지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금 일정 교육과정을 성취하기에는 굉장히 또 힘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만나 뵌 분 중에 지금 30대신데요. 이분이 본인이 이건 줄 몰랐대요. 이걸 모르고 학교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생활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병원도 다니고 치료를 받았는데 본인이 이 경계선 지능인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돌이켜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진단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명히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요.

○ 부위원장 김민호 그래서 조금 더 속도, 이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면 또 새해에는 좀 속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지금 전 시군에 좀 빨리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요.

○ 부위원장 김민호 지금 학교와 가정 또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간에 이런 의사소통이 사실 원활하게 되는 분위기를 우리 도와 교육청 전체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또 서로 말을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손해예요. 그렇죠?

○ 부위원장 김민호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찾아서 빨리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치료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끌리면 손해니까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 확산에, 이게 결코 참 민감한 얘기가 아닙니다. 빨리 찾을수록 정상으로 다 돌아올 수 있는데 이렇게 아까처럼 막 그런 불행한, 30대가 될 때까지 그걸 모르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김민호 그러니까 공직에서 그런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시고요.

○ 부위원장 김민호 이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 부위원장 김민호 어제 제가 대화를 못 나눠 가지고요.

여성정책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여성정책의 목표.

○ 부위원장 김민호 한마디로 말하면 평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민호 우리 국가에 정부의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계시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 부위원장 김민호 그래서 제가 그 회의 결과들을 살펴봤는데 17차 회의 결과를 보니까 성평등지수 측정방식을 개편했더라고요. 보셨어요?

○ 부위원장 김민호 이거 그러니까 이 정부의 흐름을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까지 지표 중에 사회변화에 부합하지 못한 점 그다음에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올라갔다 이런 점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향후 새로운 목표들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넣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국가 성평등지수는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성평등 수준을 영역별로 보면 교육, 건강, 양성평등의식 영역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아직까지도 돌봄 그리고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책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국 17개 광역단위 성평등 수준을 4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인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경기도는 상위에는 가지 못하고 중상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는 지금 상위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될 길을 함께 지금 생각 좀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성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 이 평등수치가 낮은지 이걸 우리 공직자들이 다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4차산업, AI 발전으로 인해서 사회가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이것들도 또 변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정부에서는 참고로 2024년 성평등지수를 바탕으로 이제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시켜 주는 쪽으로 정책을 하겠다고 했고요. 늘봄학교도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이런 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성이나 분야에 있어서 이런 실질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시간이 사실상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되었고요.

우리 경기도가 이제 경기도 내의 다문화가정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또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어서 군부대도 많고 또 인구증가지역ㆍ인구급감지역 또 학령비율 증가지역ㆍ급감지역 또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 이렇게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여초 현상이 많이 보이는 조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인데요. 이런 학교 가보면 남자교사를 찾기 힘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성평등 교육은 또 하고 있어요. 어떤 좀 뭔가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고정된 성평등 교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님부터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모두 다 고생하신다고 칭찬을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만 더 이렇게 분발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단순한 우리 헌법과 또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법률의 목적은 추상적인 남녀평등이 아니라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모든 영역에서의 구체성 있는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 평등이 실현될 수 있고 또 그중에서 배제되는 약자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 여성가족국과 또 재단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그럼 지금 본질의를 참석하신 분들은 다 마쳤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행감 저희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정회를 하면 몇 시에 속개하겠다고 도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정회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시간을 지킨 적이 있었는지, 저는 도민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그걸 계속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지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제 작은 마침표들을 찍어갈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평생교육국장님.

○ 최민 위원 국장님 대신해서 아마 지금 청년기회과장님하고 아까 경기도 기숙사 관련된 주무팀장님, 주무관님이 배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 최민 위원 과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1차 질의 때 경기도 기숙사 공모 관련해서 요건이 추가됐는데 그 요건이 추가된 이유가 좀 불분명하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어떤 경기도 내에 관련된 수요조사 없이 요건을 추가한 부분에 제가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맞죠?

○ 최민 위원 다음부터는 어떤 요건을 추가해서 공문을 시행할 때는 꼭 합리적인 이유들 사전에 조사하고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앞서 종감 질의에서 11월 13일 날 특정 업체가 우리 경기도 기숙사를 외부ㆍ내부 등 시찰하고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저한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최민 위원 그건 도민이 보기에 혹은 경쟁업체가 보기에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 최민 위원 과장님의 선의를 충분히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맥락상의 이유를 전혀 모르는 공고만 보는 경쟁업체라든가 일반 도민이 보기에 어떻게 오인할 수 있습니까?

○ 최민 위원 이렇게, 공공이 이렇게 경직돼 있어요. 사실은 때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혜가 아닌데 특혜처럼 비쳐지는 양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관계상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끝까지 인정 안 하실 거예요,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 최민 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향후에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에 혹은 기관에 다양한 형태로 공고들이 나갈 텐데 그때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과 임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답변입니다. 도민들을 오인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최민 위원 그 답변이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고에 응모하는 시기가 언제까지죠, 접수시기가?

○ 최민 위원 27일. 27일까지 응모하기로 한 그 공고문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도민과의 행정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그 응모에 응한 업체들 대상으로 경기도기숙사가 현장이 어떻고 내부의 특성은 어떻고 이것들을 더 진취적으로 발전시킬 안을 준비할 시간과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장설명회라도?

○ 최민 위원 그리고 하나 부연설명을 덧붙이자면 우리 경기도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담은 기업에게 혹은 법인에게 혹은 영리든 비영리든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 행정의 효용의 일부라고 저는 봅니다.

○ 최민 위원 공공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혹은 정성평가 등을 할 때 앞서 말한 아주 대규모의 기업, M&A를 통해서 기숙사 역량을 충분히 함양한 그 기업도 공정하게 비딩(bidding)을 하지만 그런 사회적 가치를 담은 영리 혹은 비영리 법인들에게는 정성평가에서 조금 더 어떤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할 수 있나요?

○ 최민 위원 저는 비합리적인 판단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지극히 우리 공공이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 결과들을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향후에는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공문을 시행할 때든, 어떤 문구를 추가할 때든 변동이 생길 때는 도민이 납득할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기회과 들어가시고요.

제가 아직 질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 최민 위원 어제 종일 재단에는 딱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 최민 위원 고민해 보셨나요?

○ 최민 위원 저는 재단에서 생산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양질의 자료고 우리 도정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도 있고. 때문에 그 관련된 연구자료들을 아주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 전략들을 세우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기연구원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받으셔서, 저는 대표이사님께서는 경영자의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봅니다. 그 지표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표를 활용해서 지금 연구원들이 처한 실정들을 개선할 근거자료로 사용하시고 이번 예산심의 때 연구자들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처우개선을 위한 대안의 지표로 삼아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의회도 연구원들의 어떤 처우개선하면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경기연구원을 포함한 경기도의 다양한 연구진들이 자꾸 경기도를 떠납니다. 더 양질의, 더 고연봉의 위치로 떠나요. 그런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지표가 되는 기준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거든요. 이게 상충되는 일인데 양질의 연구인력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이번에 그 틀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유호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국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에 제가 업무보고를 했을 때 성매매 관련해서 질의도 드리고 당부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몇 가지 더 확인도 하면서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성매매가 되게 굉장히 다양한 매체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나왔던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도 어떤 자산가가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의 상담 내용이 나오기도 했고 특히 최근까지 예능에 출연했던 어떤 연예인이 성매매 신고를 받아서 출연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일상적으로 정말 성매매에 관련된 이슈들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명확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너무 일상적으로 우리 체제 안에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가 어제 수원역 근처에서 숙박을 했는데 수원역 거리만 가도 온갖 바닥에 다 뿌려지는 것도 많고 인계동도 그렇고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불법이 맞나라는 의심을 혼동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점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성매매라는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 혹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 유호준 위원 근데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데 사실 아쉽게도 우리의 공공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돌려서 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만 그걸로 인한 우리 사회의 해악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엊그저께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하신 게 있는데 지금 뭐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문제들이, 계속 협박들이 들어온다는 게 이게 기술의 발전에 따른 폐해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근데 저는 어떤 문제들도 있냐면 그러면 온라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지금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상의 전단이라든가 명함처럼 땅바닥에 수십 장, 제가 오늘 질의를 위해서 주워올까 하다가 참았거든요. 여기서 그걸 보여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근데 뭐 얘기하시는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자리의 굳이 여성가족국 공직자들이 아니라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일상 속에서 사람, 정말 저만 걸었나. 그 길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이잖아요. 정말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 걸을 수 있는 그 길에서 그런 전단지가 우리 사회에 나눠지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과연, 물론 경기도가 직접 행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가로정비를 하고 도로의 그런 전단지를 치우고 하는 것이 우리 일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냥 공직자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에는 국장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 유호준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던 내용들은 주로 자활에 집중된 얘기였다면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 수요의 차단들, 너무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게끔 우리 사회가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차단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제 파악을 해 보시겠다고 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 상대로 교육도 하고 관련 자문료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기도도 관련 내용이 있나 확인을 부탁드렸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가 그렇게 듣고는 있는데 실태를 좀 더 파악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지금 알고 계신 내용이 좀 업데이트된 게 있나요?

○ 유호준 위원 분명히 변화들이 좀 있는데 성매매방지법이 이제 20년 됐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환상 같은 게 남아 있거든요. 자발적 성매매라는 환상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는데 사실 저는 여전히 성매매를 가장 지탱하고 있는 거는 구조적인 성착취의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정말 동생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기지촌에 팔려갔던 그 여성들의 이야기처럼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게 일상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파악했던 거는 벨기에랑 네덜란드 사례였는데요. 거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결국 돈 문제, 빚을 지게 함으로써 이 구조를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례를 위해서 공공에서 기금을 만들고 그거를 대신 갚아주고 대신 그거를 장기로 납입하게 하는 그런 구조들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게 불법사금융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불법사금융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런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구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성착취 구조에 놓여 있는 성판매자들을 어떻게 본인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직시하게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부분이 그거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활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에서 발표한 칼럼을 봤을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글쎄, 저는 성매매가 여성폭력이고 또 그게 여성인권에 대한 얘기고 또 반성매매 운동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착취를 받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어떤 피해회복 지원과 자활시스템 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기도가 자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셔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 저도 동의는 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특히 우리의 의지들이 과연 시군에 잘 전달되고 있는가도 정말 경기도의 노력과는 별개로 시군에서는 여전히 그냥 성판매 여성들을 정말 자발적인 성매매라는 그 기준 속에 가둬두는 메시지들이 계속 공공의 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지나가는 행인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들 입에서 이런 얘기들을 스스럼없이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의, 경기도의 관련 업무들을 다루는 공직자들을 상대로 경기도에서 교육을 실시하든 아니면 경기도 관련 교육자료라든가, 자료 같은 걸 좀 제공하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건 가능은 하죠, 우리 지금 행정시스템에서?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성매매를 가담하지 않고 이런 교육이 아니라 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직자들이 성매매, 예를 들어 자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성매매 단속을 하거나 이런 거 하는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준칙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사를 할 때도 이 사람한테 무언가는 물어보고 어떤 방식으로 물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 같은 거 만들잖아요, 인권준칙이라는 게.

○ 유호준 위원 네, 그런 것들이 전혀 부재하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이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망다니는 문제들, 여기의 도움을 받느니 나는 차라리 도움받지 않겠어를 선언하는 일들이 꽤 많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이해 잘하고 계시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유호준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곽미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 곽미숙 위원 저희가 행감 할 때 제가 몇 가지 지적 드렸잖아요?

○ 곽미숙 위원 어떻게 진행 잘 하고 계십니까?

○ 곽미숙 위원 제가 보고 주실 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 감사하고 계시는 거랑 조율하고 계시는 거는 정리되는 대로 말씀 다시 주시고요. 저희 파주캠퍼스하고 양평캠퍼스 있잖아요? 거기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입점해 있는 외부 업체들이 있잖아요?

○ 곽미숙 위원 지금 업체 전반적으로 경기가 다 불황이다 보니까 사실 또 거기는 잘되고 외부에 있는 데는 안 되고 안에는 잘되고 또 거꾸로 안에는 안 되지만 밖에가 잘되고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나 어쨌건 저희 산하기관 안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한테는 최소한 경기도의 산하기관에 들어와서 “망하고 나갔다.”, “경제적으로 너무 타격이 크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게 해 달라는 당부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되고 어제 말씀드린 거니까 하루 사이에 이건 정말 기발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답변 주실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시겠지만 앞으로라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주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도 하시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사실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외부 업체도 들어와 있지 않은 공간들이 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실질적으로 문이 잠겨져 있다거나 아니면 누구의 전유물처럼 누구 것만 1년 365일 전시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소소한 이런 민원들은 많이 있었으나, 그거는 이제 다른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한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은 하겠으나 그렇게 치부하고 방관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또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다음에 주변에 계신 그 지역분들, 아니면 멀리까지 와서라도 같이 청소년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하고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잘하셨습니다.

○ 곽미숙 위원 원장님이 조금 번거롭고 귀찮으시더라도 원장님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로 간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 자연스럽게 따라갈 거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응원 많이 할 겁니다.

○ 곽미숙 위원 그리고 이민사회국.

○ 곽미숙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할 때 국장님, 제가 다른 시군의 선례들만 돌아보지 마시고 경기도형으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 곽미숙 위원 검토라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논의 중입니다, 검토 중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검토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민사회국이 사실 행감 제일 첫날 했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러면 “경기도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라는 얘기보다는 지금 이민사회국이 경기도에 새롭게 생겼잖아요, 국 자체가. 그러면 저는 지금 11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5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25년의 시작을 어떤 부분부터 어떻게 들어가겠고 어떤 부분을 진행할 것이며 열두 달 동안의 그 플랜이 다른 국보다는 이민사회국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시점에도 검토 중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국장님이 정말 편하게 하시려는 생각밖에 아니구나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 중입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는 나와야 될 때입니다.

○ 곽미숙 위원 국장님,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서 금방 나올 수 없다.” 2025년에도 “검토 중입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을 수 있겠네요?

○ 곽미숙 위원 쟁점이 많을 거라는 거와 법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라는 거 알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국장으로 오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어떤 시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진행을 시켜야겠다라는 계획은 갖고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세부적으로 결과물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25년을 어떻게 시작할 거고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플랜을 듣자고 했는데도 검토 중입니다, 쟁점이 많습니다라는 답변으로 하신다고 하면 25년 행감 때는 이민사회국을 한 며칠 동안 행감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꾸로 검토 중입니다라는 얘기로 빠른 시간 내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경기도에 이민사회국이 생긴 이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에 대한 반응들도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까지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쯤은 뭘 시작할 건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도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국장님,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해 주시고 더 빠른 시간에 결론이 돼서 우리 경기도의 이민사회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당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곽미숙 위원 여성가족재단 이전하시잖아요?

○ 곽미숙 위원 이전하면서, 지금 저희 경기도의 다른 산하기관들도 보면 각 시군으로 이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곽미숙 위원 이전 많이 하시면서 그 또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많은 분들이 사표를 내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이전은 예고되어 있는 상태고 그 이전에 따른 인력의 공백이 생기겠죠. 그거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곽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의 근무여건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물론 대표님이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대표님의 생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근무환경이 바뀌는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가서 그 직원분들의 만족도가 더 향상되면 좋겠지만 지금 근무하는 여건하고 별반 달라지지 않아서 그래도 만족스럽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또한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 고민 많이 하셔서 그 인력에 대한 공백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있는 저희 국이 서로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협업을 서로 하셔서 우리 국만이 뭘 하겠다가 아니라 여기 같이들 다 이렇게 계시는 이유는 다른 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것들은 같이 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하시고 고민들 좀 해 주셔서 서로 협업해서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1,40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내년 25년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군포 출신 최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평생교육국 국장님한테 질의하다가 말고 끝나서 여쭤보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쉬움이고 앞으로 이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추후에 12월 전까지 보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경기도서관 관련돼서 우리는 다양한 제고를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긍정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오전에 박세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전격적으로 경기도 직접 직영운영으로 입장 변화 때문에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진흥원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오면서 그거에 대한 역할들이 좀 더 확장되고 그 전문성을 살리는 계기가 될 텐데 사실은 이걸 굉장히 미래형 복합도서관으로 봤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어떤 운영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위원으로서, 왜냐하면 누구 특정 일부의 도서관이 아니라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다양성 제고가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다른 많은 다양한 의견도 있겠지만 저 말고도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획기적이 아니라 획일한 운영으로 다양성이 부족해질 거다. 아무리 개방형의 도서관장이 온다 하더라도, 대표가 온다 하더라도 관공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 여러 가지로 준비가 덜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12월에 다시 여쭤볼 거예요. 이거 확인해 주세요.

○ 최효숙 위원 청소년 유적지 탐방 관련돼서 코로나19 보류되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예산이 현재 한 2억 원 편성된 것 같은데 그걸 직전에 유적지 탐방 관련된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사용해서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어른들은 역사의식에 대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할 수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청소년의 교육 기회는 공공의 영역에서 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년에 1,000명이면 4년 동안에 4,000명, 10년이면 1만 명인데 이렇게 역사인식을 이런 유적탐방 관련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켜 주면 이게 얼마나 많은 K-컬처에 대한 효과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역사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청소년들이 제대로 알게 될 수 있는 계기에 유연한 예산과 정책 반영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좀 수정이 된 것 같아요, 원장님.

○ 최효숙 위원 사진은 없어진 것 같고. 좀 그때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디게 효과가 나타나고 또 일을 안 해도 티가 안 나는 게 확실히 이런 평생교육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 만큼 좀 지루하지만, 이게 운영하는 데도 지루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 그러니 만큼 홍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또 은퇴를 앞두고 계시지만 마지막까지 홍보에 피력을 다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효숙 위원 네, 저 인정해요. 왜냐하면 저도 교육기관에 몸담았는데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 갑자기 확 일시적으로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착시효과로라도 홍보가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차지할 때가 있어요, 교육은 더디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만전 기해 주시고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 미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거기 콘텐츠 안에 잘 녹여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근데 한시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열어보고 확인하면서 활동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나중에 추가질문할 때 이거 미래교육캠퍼스 관련돼서는 좀 다시 여쭤봐야 될 건데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저한테 자료를, 제가 어저께 늦게 이걸 좀 받아보고 많이 깊이는 못 봐서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혹시 미래교육 파주본부장님 나와 계실까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본부장 김재훈 네, 나와 있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파주본부장님 좀 앞에. 제가 그때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잘 파악하고 있냐, 앞으로 미래캠퍼스 활성화 관련돼서 신규 사업이나 운영 같은 거 계획이 다 되어 있냐 여쭤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본부장 김재훈 네.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거 자료 주신 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협의돼 가지고 했던 자료들이 아니라 그때 행감 하고 나서 자료를 급조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제가 제 보여지는 눈만 그런 걸까요, 본부장님?

○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본부장 김재훈 2025년부터 기능 전환을 세 가지로 이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최효숙 위원 네. 그러니까 사전에 계속 어떤 추진적인 현황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한 보고자료 같지가 않고 저한테 주신 게 그때 행감 이후에 급격하게 만든 것처럼 아니면 원래는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그냥 간략하게만 해 주신 걸로 보여지는 건지, 제가 그냥 봤었을 때는 그렇게 보여서 좀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본부장 김재훈 일단은 글로벌 교류 베이스캠프 그다음 두 번째 한류문화 거점, 세 번째 AI 인재캠퍼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글로벌 교류 그다음에 한류문화거든요. 나머지 이제 한류 미래양성캠퍼스는 기존에 하는 건데 좀 다양화하는 거고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글로벌 교류캠퍼스 같은 경우나 한류문화 거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의단계고 또 접촉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교류 베이스캠프와 관련해서 국제활동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전에 미국 미시간대 프리MBA 코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국제교류형 교수연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류문화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한류 컬처와 관련해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24명 정도 한 5월 달까지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일본 이렇게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월 달까지, 9월 달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1,000명 정도 가계약이 완료가 될 텐데 저희들이 계약을 딱 하게 되면 좋겠지만 교육 특성상 외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에서 모집을 하게 되면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 있는 분들이 이리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 그 필리핀 가계에 온 것처럼 밖으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기획사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정되지는 않지만 한 80% 정도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 최효숙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이걸 받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실체가 아니라 약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체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상으로 아니면 잡히지 않는 어떤 목적을 두고 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본부장님도 정확하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녹여지지 못한 게 여실하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타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본부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관련돼서 제가 추후에, 왜냐하면 시간이 좀 저랑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금 들어도 이게 이를테면 다문화면 다문화, 평생교육 어떤 뭐 이렇게 딱 챕터별로 들으면 딱 알아듣게끔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은 영어나 뭐 예를 들면 글로컬 이런 거에 특화되다 보니까 다른 거의 어떤 계획을 미래인재양성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향후 계획에 세우고 계셨다 해 가지고 그걸 봤는데 약간 불투명해 보이는 보고서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현실화 있게 디테일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냥 이걸 꾸준하게 한 것 같지가 않고 급조된 것 같이 보이냐라는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하고 지금 설명이랑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같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본부장 김재훈 존경하는 위원님, 그거 참고하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확정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실행이 되면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요청했던 게 TF팀도 꾸린 것 같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나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어떤 회의했던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싶다고 했는데 일단 저도 어제 개인 일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면도 있고 이 페이퍼상으로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져 있어 가지고 현실감이 없고 좀 떨어져 보이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받고 12월 달에 다시 여쭤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상임위 때 물어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효숙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송파학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국군복지단에 있는 기숙사를 대여해서 쓰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 박세원 위원 한 달 얼마인가요, 이 대여비가? 1인당 36만 7,000원 돼 있네요. 그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서울에서 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 박세원 위원 근데 이거 관련 좀 안타까운 게 뭐 계약서도 없고 MOU도 없죠,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럼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아무 계약서도 없으니까. 언제까지 있으라는 얘기도 없고. 국군복지단에…….

○ 박세원 위원 그래도 뭐 정책적으로 내년부터 못 한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도 국군복지단과 원활한 관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군복지단에서 경기도에 따로 요구하는 게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박세원 위원 그렇죠? 국군복지단 자녀들도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좀 적절하게 가는 것 같은데.

○ 박세원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이 확대돼요, 아니면 축소됩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국군복지단에서는 경기도 학생을 받으면서 특별히 자체적으로 이익 볼 건 없네요?

○ 박세원 위원 그렇죠? 대책은요.

○ 박세원 위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대책 잘 세워서 예산심사 때 여기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 박세원 위원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얼핏 행감 자료 보니까 베이비부머 세대 관련 강좌가 있는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하고, 근데 기본 강좌가 있는 것 같은데.

○ 박세원 위원 어떤 강좌가 있죠?

○ 박세원 위원 좋은 정책인데요. 우리나라가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 71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14.5%를 차지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그다음에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있죠, 1964년에서 1974년 경제개발하면서.

○ 박세원 위원 954만 명 그래서 18.6%. 합치면 한 32% 이 정도 돼요, 전체 인구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 같고요, 저도 거기 들어가는데.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은퇴 좀 남으셨죠?

○ 박세원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무원분들은 공무원연금이 있어서 은퇴 후에 별 걱정이 있겠냐?’ 그랬더니 요즘에 저희 국민연금도 그렇고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계속 줄고 있잖아요, 수령액이. 혹시 1인당, 한 가구당 2인 기준 해서 최저 생활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실 수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은퇴하고 한 가구당 그러니까 2인 기준 할 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최소가 190만 원 정도고 적정이 한 260만 원 정도예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는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 가지고는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미래평생교육국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제가 챗GPT를 자주 이용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문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문제의 개선방안이 뭐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연장. 고용연장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공무원분들도 지금 하겠다고 하고. 사회적 참여의 기회 확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거 하고 있고 복지제도, 공적연금 강화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유독 안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여기 재무교육, 재무교육을 안 하고 계세요.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노후 대비 재무교육.

○ 박세원 위원 우리 김미성 국장님, 노후 대비 재무교육 한번 받아보셨어요?

○ 박세원 위원 왜 안 받아봤을까요? 지금 선진국들, 특히 복지국가들 보면 저희 대한민국은 재무교육,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은행 예금ㆍ적금 이거 외에는 우리가 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지금 많은 금융기법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그걸로 배당도 받고 투자도 하고 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도 국장님, 재무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를 했는데 이 재무교육을, 공무원분들도 하셔야 되고 일반 사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좀 해 가지고 10년, 20년 전부터 준비할 수 있게 해 주는 이런 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무교육은 안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나중에 너네가 투자하라고 했는데 해서 책임 물릴까 봐 그런 면도 있는데 뭐 어찌 됐든 어떤 투자를 하라 그거보다는 이러이러한 걸 준비해야 된다.

(타임 벨 울림)

이 질문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러세요.

○ 박세원 위원 투자해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자꾸 이러잖아요. 우물가에 데려가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물만 갖다 준다고, 이게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강현석 국장님과 우리 남양호 원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꼭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10년ㆍ20년 전에. 그래야지 잘 준비할 수 있으니까 교육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 김미성 국장님, 제가 첫 업무보고 때 1인 가구 얘기 가지고 저랑 좀 얘기를 하셨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가 여성가족위원회에 와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생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1인 가구가 되면 인구가 준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내가 지금 또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좀 너무 개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1인 가구여도 인구가 안 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좀 알게 되었거든요. 맞나요?

○ 박세원 위원 제가 여가위를 와서 하나 좀 배운 거라면 그겁니다. 그래서 1인 가구를 왜 지원하냐, 결혼 자꾸 시켜서 출산율을 높여야지. 그렇지만 1인 가구여도 어쨌든 인구가 안 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배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논쟁 드린 건 제가 사과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그때는 제가 여가위를 처음 와서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 박세원 위원 네,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 박민경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오후에도 수고들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이 방문자 수가 적고 그다음에 전자책 대출 수가 하락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점이 있나라고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홍보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되고 홍보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홍보예산은 분명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경기도 도서관이 보시면 알겠지만 의회에 맞먹는 위치에 그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1,231억 원을 들여서 내년에 10월 20일부터 24일에 개관을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대표하는 경기도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런 큰 도서관을 여가위에서, 우리 기관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김재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관은 충분합니다. 1,000억이 넘는 외관으로 꾸며졌고 내부의 콘텐츠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이용인원이 오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콘텐츠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집중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요. 저희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남은 예산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없게끔 된다면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인력의 확보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그거는 세부적인 예산을 올릴 때 그때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좀 불편한 얘기 이제 조금씩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원규 이민사회국장님, 훌륭한 국장님께서 오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했지만 종합행감에서, 제가 과거에 대한 어떠한 발언으로 인해서 입장을 좀 얘기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 김재훈 위원 입장 잠깐만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겠고요. 그다음에 가족재단의 우리 문경희 기조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우리 문경희 전 의원님께서는 3선 의원도 하시고 또 부의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기조실장인 직원의 입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직원들하고 화합은 잘 되시는지요?

○ 김재훈 위원 지금 2주 조금 지났는데 6개 위원회의 위원장하고 위원을 다 맡으셨습니다.

○ 김재훈 위원 아니신가요? 여기 당연직으로는 나왔는데.

○ 김재훈 위원 잠깐만요. 그거 말하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뒤에 계신 분들 다 공직자하고 공직을 하시는 분들이죠, 맞죠? 여기서 정당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제가 문경희 우리 기조실장님한테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당을 가지고 계신가요?

○ 김재훈 위원 제가 듣고 싶은 입장은 그것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공적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우려에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전자에 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 김재훈 위원 왜 그러시는지 아시죠?

○ 김재훈 위원 전반기에 제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이력서를 넣고 거기서 선정이 돼서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이 되시고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다 3선 의원들을 하시고 다 출당을 하시고, 아니, 탈당을 하셨죠. 탈당을 하시고 공인으로서 돌아오신 모습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김재훈 위원 김혜순 대표이사님.

○ 김재훈 위원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에 어떤 생각이세요?

○ 김재훈 위원 아니, 훌륭한 분이 오신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혜순 대표이사님은 부담이 가시냐고요?

○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남양호 원장님,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 김재훈 위원 네,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추경예산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된 거 알고 계시죠?

○ 김재훈 위원 잠깐 5분만 더.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래요.

○ 김재훈 위원 제가 이거 잠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회 의원의 의결권에 심히 이거는 저희의 권위에 문제를 야기한 건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과 관련하여 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죠?

○ 김재훈 위원 한강 작가가 언제 노벨평화상 탔는지 아십니까?

(「노벨문학상.」하는 위원 있음)

노벨문학상. 네, 죄송합니다.

○ 김재훈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네, 노벨문학상.

○ 김재훈 위원 10월 10일이에요, 10월 10일. 우리는 그 전에 추경하고 그 전에 이런 예산들이 편성된 거죠. 그러니까 일시나 시기가 좀 이치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이 가고 난 다음에 노벨상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편, 그렇게 되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게 노벨상 받은 걸 가지고 편성한 게 아니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김재훈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한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안 돼서 추경에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그렇게 둔갑을 시키고, 다른 위원회의 똑같은 사업을.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습니까?

○ 김재훈 위원 이건 앞으로도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추경에 안 된 걸 갖고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걸 명확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센터 김미숙 소장님 계신가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미숙입니다.

○ 김재훈 위원 김미숙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여성센터 폐지해야 되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숙 여성비전센터는 존속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렇죠? 김미성 국장님.

○ 김재훈 위원 지금 발언에 얘기해 주세요.

○ 김재훈 위원 폐지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 김재훈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지고 있던 본연의 사업들을 다른 부서로 이관을 했어요.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이 부서는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이 되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입장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잠시 있다가 순환보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누가 어떻게 끝까지 그 일을 맡아서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좀 미흡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콘텐츠 개발도 하고 여성의 센터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제포럼, 허순 여성정책과장님.

○ 김재훈 위원 과장님, 국제포럼 준비하시고 계시죠?

○ 김재훈 위원 제가 지금 예산하고 경비가 진행되는 걸 달라고 얘기했는데 자료요청이 계속 내용만 오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국제포럼 맞죠?

○ 김재훈 위원 근데 어떻게 국제포럼에 초대된 사람은 1명밖에 못 옵니까?

○ 김재훈 위원 자, 보세요. 제가 기조연설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님, 국내인이고요. 케냐 대사님, 케냐 대사니까 한국에 있겠죠?

○ 김재훈 위원 그다음에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 회장님 한 분이 지금 초대된 거죠?

○ 김재훈 위원 한 분입니다.

○ 김재훈 위원 자, 들어보세요. 그리고 세션1에 여성노동에 온라인 참여자가 두 분에, 두 분은 한국분들이세요. 이게 국제포럼이죠?

○ 김재훈 위원 그다음에 세션2에 보시면 세 분이 한국분이시고 한 분은 일본분이신데 이분이 오시고 여기도 온라인이에요. 그다음에 세션3에 보면 세 분이 한국분이고 두 분은 또 온라인이에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이걸 계획하고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명확하게 세워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왜 다 온라인으로, 이게 온라인대회지 무슨 국제포럼입니까, 그러면?

○ 김재훈 위원 과장님, 근데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는 누가 책임질 사람 없나요?

이게 지금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는데요. 제가 국제포럼 세션으로 참석을 해 봤습니다. 다 외국인들이에요, 거의 다요, 대부분이. 국제적인 규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설프게 우리가 포럼이라 ‘국제’라는 말을 가지고 하게 되면 지사님도 부담 갈 겁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진심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예산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잘 정리하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재훈 위원 과장님, 제가 진행되는 경비하고 예산서 좀 다시 한번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민사회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지난 11일 저희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지원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질의를 드렸고 그때는 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자료요청과 더불어서 좀 파악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되신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장민수 위원 그렇다면 23년보다 24년에 현저하게 낮아진 이유가 국비보조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 장민수 위원 뭔가 사업 틀의 변화가 좀 이루어진 건가요, 그 사이에?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딱히 사업량이라든가 취업률 부분에서 현저하게 저하된 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는 믿을 텐데 일단 이민사회국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이민사회국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이 업무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간 각각의 부서에 나눠져…….

○ 장민수 위원 나눠져서 했던 사업들이고 이게 모아져서 이제는 시너지를 이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어떤 역할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민사회국이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니까요. 특히나 국이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국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내년 행감 때쯤이면 여러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제천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 이주정책으로 뭔가 인구감소지역을 돌파한다는 사례가 발표되고 제천시장이 아제르바이잔ㆍ키르기스스탄 대사를 지낸 분이 지금 시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경,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행정에 반영을 해서 이것이 어떤 또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에서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의 이민사회국이 또 그런 역할을 새로운 부분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또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민사회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업들, 과제들 좀 하나씩 하나씩 잘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보니까 이민사회국에 이주배경 청소년도 포함이 되었더라고요.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이주배경 청소년 또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아직까지도 정의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은 측면에서 부처별로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뭔가 기준을 잡고 새롭게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여준다면 또 새로운 바람이 저는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다음은 우리 여성가족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오늘 기사가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법안이 1월에 통과가 됐고 8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자립준비청년의 재입소가 이제 가능해졌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코멘트해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아시다시피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수가 많은 곳이 아무래도 경기도일 것이고.

○ 장민수 위원 또 31개 시군에 각각 흩어져 있으니까요. 그걸 도에서 좀 기민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법 개정과 맞물려서 좀 더 대응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평생교육국장님께 이야기를 드릴게요.

○ 장민수 위원 먼저 대학생 취업브리지사업이 있는데 이 대학생 취업브리지사업이 지금 원래는 청년기회과 사업이 아니라 기존 과가 다른 과였었죠?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넘어간 걸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장민수 위원 계속 청년기회과에 있었나요?

○ 장민수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래서 대학협력과 담당이었었는데…….

○ 장민수 위원 이게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어떤 과가 맡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업이라도 어떤 방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 협력은 말 그대로 대학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사업을 연결에 조금 더 매칭을, 좀 더 방점을 가졌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이게 청년기회과로 넘어옴으로써 청년들의 입장에서 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 대학의 입장도 있지만. 그래서 보니까 현장에서는 대학마다 좀 차이가 큰 것 같더라고요.

○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조금 잘 이렇게 해 주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대학은 좀 뭔가 해야 하니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간에는 그냥 대학에 어떤 협조만을 구하고 그 이상을 못 나아갔다고 하면 청년기회과는 이것이 어떻게 더 청년들에게 닿을 수 있을지. 그게 홍보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 실제 이게 어쨌든 청년기회과를 거치면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대학협력과 있을 때는 이 정도 이야기까지는 진전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 장민수 위원 개선보다는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짓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 오늘 기사 또 나오니까 이제 고양시가 조금 어렵다는 기사가 떴어요. 확인하셨나요,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겠지만 기사 내용을 보아하니 고양시에서는 거의 조금 어렵다는 것이 내용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어떤 정책이 발전되고, 발전됨에 있어서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 저렇게 가면 좋겠다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철학적 토론과 발전방안에 대한 것이면 건전하면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께서 의정부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전달을 해 주셨고 이제 의정부 청년들은 내년이면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래도 좋은 지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대로 가면 고양시가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현재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좀 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현장에 있는 또 각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면 ‘이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되든 사실 그게 더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이 정책들이 또 청년정책, 청년기본소득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전방안을 논의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청년기본소득 외의 사업들도 참여가 어렵다는 상황이겠네요.

○ 장민수 위원 말 그대로 경기도의 대표 청년정책이고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니까 경기도가 보다 더 책임감 있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청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정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김현삼 직무대행님.

○ 김정영 위원 앞서 우리 김재훈 위원님께서 문경희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김현삼 직무대행님은 당적을 지금 갖고 계시나요?

○ 김정영 위원 앞서 김재훈 위원님의 질문에 우리 직무대행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정영 위원 바람직하다, 아니다라고 봤을 때.

○ 김정영 위원 저희가 다 정치를 해 봤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김정영 위원 저도 당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에서 대표로 선출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당의 이념이나 정신 이런 것들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대 당에서 우려하는 바인데, 당적을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느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자기 정신이 그렇게 박혀 있는데. 그런데 아마도 그런 부분은 그래도 공직에 나섬에 있어서 당적보다는 또 주민, 도민을 우선시하라는 어떤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행동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찌 보면 또 우리가 국회의원도 겸직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각 부서를 책임지는 장관도 당적을 가지면서 겸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헌법 43조에는 국회의원은 정부의 직을 겸할 수 없대요. 그런데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은 임명되는 데 예외로 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두 분은 우리 의회의 청문회는 거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본인의 당적을 탈당하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으나 본인의 선택에 따른 건데 두 분 다 3선을 하시면서 저도 당적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당적을 내린다는 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의 경력을 가진 분들을 집행부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남의 일 같지 않게 내 일처럼 일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또 하는 것 같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도의원들과 좀 더 소통하고 어떤 현안이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대화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직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의회와도 좀 더 긴밀하게 또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영 위원 여성국장님.

○ 김정영 위원 아이돌보미 파견돌봄서비스가 3개월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2만 6,729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그렇죠?

○ 김정영 위원 3개월에서 12세 아동 중에 이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어디일까요?

○ 김정영 위원 그런 어떤 우리가 도에서 하는 서비스의 이용률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용하지 않는 부분의 원인은 뭔지도 우리 도에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정영 위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돌봄 하시는 분들이?

○ 김정영 위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 김정영 위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목적과 주요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무슨 문제요?

○ 김정영 위원 아, 노무.

○ 김정영 위원 네. 그러면 이 광역지원센터하고 시군 간의 협력체계는 잘 구축이 돼 있어요?

○ 김정영 위원 네. 출생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해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효과가 좋나요?

○ 김정영 위원 불편사항은 없어요?

○ 김정영 위원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연령대별 이용률 서비스가 낮은 부분은 분석을 통해야 될 것 같고요. 만족도 조사는 아까 해 보셨다고 했죠?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이용하는 데 출생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도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은……. 영유아ㆍ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타 광역단체에 비교했을 때 우리 경기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 김정영 위원 4등, 네 번째.

○ 김정영 위원 언제나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 김정영 위원 근데 5곳이 있어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이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타임 벨 울림)

저 5분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추가로 하면서.

○ 위원장 문형근 네, 질의하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이게 경기도의 정책인가요?

○ 김정영 위원 11개소. 현재는 부천, 남양주, 김포, 하남, 이천이에요?

○ 김정영 위원 근데 어떻게 수원이 없어요?

○ 김정영 위원 그래요?

○ 김정영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 김정영 위원 이용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중요하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를 보고 조금 의아했어요, 수원도 없고 성남도 없고 용인도 없고 화성도 없고 큰 도시들이 없어 가지고.

○ 김정영 위원 저희도 행감 2024년도 마무리인데요. 이 방대한 사업을 우리 12명의 위원들이 다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맡은바 그 직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공직자분들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김혜순 대표님은 제가 아까 마지막까지라고 했는데…….

○ 김정영 위원 이제 임기가 2년이라고 하셨는데 연임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뭔가 성과를 좀 더 내보세요.

○ 김정영 위원 우리 남양호 원장님도 그렇고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경기도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각 분야의, 여성이나 평생교육 부분에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고 모델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앞서 우리 김현삼, 저 때는 9대 때 대표님 하셨는데 저희가 9대 때 생각나는 것은 연정이라는 남경필 지사의 연정 정책이었는데, 제가 전반기에 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현삼 대표님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도 늘 제가 있기는 한데 도의원 출신들이 집행부에 가셔서 하시는데 저희 의회하고 연정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인품과 실력을 믿고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여성가족국장님, 김미성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평상시에 그냥 생각하는 게 취약계층이 보편적 복지로 사회적 평등함을 느낄 때 전체 사회가 보편적 안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그 일환으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번에 만약 그게 답이 안 되면 다음 12월 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행감 때 지적했었던 건데요. 2025년도 예산 반영 안 된 성폭력상담센터 방음 미비 개선 관련이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돼서 최근 경기도……. 아니, 최근이 아니고 경기도의 3개월 후에 지원 근거로 인해 가지고 시군에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조치사항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 시군 종사자 호봉 편차와 관련된, 경기도가 시군의 편차에 관련된 계획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 2025년도, 전격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2025년도에는 학교 수업에 전면 디지털 수업 대비해서 전체 아동이 아니더라도 기관 내 스마트기기 보급계획 관련된 내용, 예산 확보 내용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 영아 놀이교구 배달서비스 관련돼서 추경예산만큼밖에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것에 대한 대처방안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11개…….

○ 최효숙 위원 잘한 사업이죠, 잘한 사업인데 시군의 편차…….

○ 최효숙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공직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갑자기 전격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역 편차가 생기면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느끼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평등권에 있어서도 좀 필요해 보이니까 지속적인 간담회가 필요해 보이고 그 표준편차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 최효숙 위원 그런 거 상여는 둘째 치더라도 호봉 편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그 무리 없이 추진하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추경 심의 때 이 금액으로는 사실은 제대로 된 교구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증액 편성했는데 예산이 좀 깎였어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몇 가구밖에 진행이 안 되는데 본예산도 더 늘릴 수 있는데 늘리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 저희가 12월 상임위 때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추가질의 시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마지막에 포커스 맞춘 질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어린이집 원장들 고용보험 혜택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아무래도 그 대표자가 결과적으로 신고는 했으나 대표자가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특정 그 해당 분과의 어린이집만 지칭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대한 준비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칭찬 겸 부탁드리는 말씀에 두 가지 질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맘대로 A+ 놀이터사업 관련돼서 시군에서 현장 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지 않는 등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시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적극행정하지 않은 시군에 대한 조치계획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 최효숙 위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적극행정에 대한 칭찬과 당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행정처분 시 조치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국장님께 답변을 받기보다는 제가 빨리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행정처분 전후 두 기관 모두 아이들이 있는 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교사 및 기관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이고, 제가 유보통합특위 위원장으로도 있지만, 그런지는 몰라도 유치원이나 학교는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중단하는 일이 없는데 저희 여기 어린이집 경우에 지원금이 사회복지시설의 기준에 준하다 보니까 행정처분의 시시비비가 나중 문제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 주홍글씨로 또 찍히게 되는 것도 찍히게 되는 건데 부모님들도 그 기관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또 같이 주홍글씨처럼 낙인이 되거든요, 안 좋은 기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원금까지 끊기니까 이거에 대한 불이익이 결과적으로 아이들한테 돌아간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다만 경기도에서 2년 동안 그 해당되는 부분 행정조치에 관련돼서 지원금 끊는 문제를 1년으로 단축시키려고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어서 시군하고 굉장히 협력을 잘 해 주셔서 했다는 감사함도 표하면서 아이들이 있는 활동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해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든 안 받든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있는 기관들은 그곳의 기관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존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대상자들이 있다는 점을 좀 잘 살펴주셔서 피해가 없도록,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 최효숙 위원 또 감사의 말씀은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보급사업 관련돼서 1인 여성가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그런데 그 패키지 상품에 택배상자에다가 이거 여성지원물품이라고 안 하고 그래도 이게 페이크를 하셔 가지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 최효숙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써놓으셔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원하는, 그들이 안심패키지를 원하는, 제가 예전에 국장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다가 저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보시면서 또 연상을 많이 계획해 내시더라고요. 근데 ‘타겟’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그게 1인 여성가구에 굉장히 중점되는 영화인데 그 타겟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마 이 여성들한테 어떤 게 좀 필요한지 궁극적으로 보이게 될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빌려서 31개 시군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정작 필요한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시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시도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정책 실행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되더라도 정작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개인의 성향에, 좀 그 시군의 성향에 맞춰서. 어떤 시군들은 여성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시군은 다문화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1인 가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실정에 필요한 게 필요해 보인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12월에 다시 계획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김재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치르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보니까 뒤에 우리 참고인으로 와 계신 두 분이 계신데 경기청년지원사업단장님하고 경기미래세대재단 노동조합 분회장님 계신데 우선 지원사업단장님부터 나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1분 정도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 김재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노동조합 분회장님, 최재욱 분회장님 나오셔서 잠시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훈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고 또 단체의 의견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잘 들으셔서 확인해 주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도움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너무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현장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취약 현장으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미래, 미래가 아니고 우리 지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 게 이곳 또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다 계신 듯해서 좀 뿌듯하면서 앞으로 미래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구매 현황하고 장애인 고용률 꼭 채워 달라는 말씀 꼭 드리죠. 여러분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산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여성가족국장님이랑 이민사회국장님 모두에게 드리는 말인데요. 지금 성매매 업주나 건물주 그리고 알선업자들은 기소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 성매매 여성들은 이 극심한 폭력피해 상황에서도 피의자가 될까 봐 염려해서 법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또 가해자들은 이를 구실로 성착취와 금전적 착취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성착취 구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흥접객원이나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거나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이주민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정말 힘들게 용기 내서 법에 호소를 해도 최종 판결문에는 결국 성매매 여성으로 지칭되는 불명예도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민사회국장님과 여성가족국장님 이 문제 같이 논의해 주셔서 이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최소한의 역할들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유하셔서, 저와 도민들한테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질의를 안 드린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할 게 없어서도 아니고요, 어떤 맥락이냐면 예산 심사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심사 때 제가 몇 가지를 중심으로 볼 것이다를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는 아마 도서관, 도서관 운영에 과연 정말 도민들이 많이 오는 도서관에 치중되는 게 저는 예산 낭비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정책적 기능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건 동의할 수 있지만 디자인가구라든가 뭐 조명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와 이견이 있을 것이니까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래세대재단에는 당부드리는 것이 계속 제가 처우개선 관련해서 이미 예산안 올라온 거 확인을 했고 관련해서 논의를 조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 관련 질문드릴 거니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임위 보임되고 나서 첫 업무보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인사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주민으로 살아왔던 경험도 있고 대학에서 총여학생회 활동하면서 페미니스트로도 살았고 이 혐오의 시대에 맞서서 성별, 종교, 출신국가, 언어, 성적 지향, 장애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경기도를 꿈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제가 행감 질문받으시면서 같은 맥락으로 느끼셨을 거라 생각해요.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장애인 여성ㆍ성매매 여성ㆍ이주민 등 다양한 차별들이 없기 위해서 이곳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도 똑같이 노력하는 의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많이 여성들의 권익들을 얘기하고 우리 사회의 성차별을 얘기하고 또 이주민들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면서 특히 어느 누구도 잘 다뤄지지 않고 있던 성매매 여성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이 회의실 하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잘 알고 있는 만큼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과감하게 하고 또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오늘 아침, 점심에 했던 행사가 평등한 책읽기 행사라고 해서 도청, 교육청 출입구에서 책 읽는 행사를 했거든요.

성평등도서 책읽기 행사 했는데 그중에서 좋았던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아들의 인권선언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분홍색을 좋아하고 얌전하지 않다고 혼나지 않아도 될 권리,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공직생활에서 일상 실천 속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하시면서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내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끝내려다가 좀 추가로 하게 됐는데요. 여기 지금 세 분의 도의원님이 계시는데 정당 소속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김현삼 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혹시 지금 지방공무원이십니까, 신분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적용받는 공무원 아니시죠?

○ 박세원 위원 우리 문경희 기조실장님?

○ 박세원 위원 국가공무원도 아니시죠?

○ 박세원 위원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헌법의 권리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당 가입에 대한 자유가 있고요, 직업 선택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뭐 일리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이렇게 선택한 것은, 정당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한 것은 본인들의 헌법에 대한 권리이고 당연히 그걸 우리는 보호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저는 솔직히 우리 김현삼 본부장님이 정당 가입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정당을 저는 탈퇴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혀 생색을 안 내셔 가지고 저는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줄 이렇게 여태 알았는데,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신을 잘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분도 좀 잘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저분들이 특정 정당에 가입이 안 돼 있구나, 당원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다.

그리고 저도 탈당도 해보고 다 해 봤는데 이 탈당이라는 게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탈당하면 또 복당도 쉽지도 않고 복당하면 그분들이 걸어야 할 길들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많은 페널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분들을 평생 보전해 주신다면, 자리를, 그러면 탈당을 고민할 만하죠. 그런데 그런 신분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 두 분들, 이 세 분들의 헌법적 권리는 지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실국ㆍ기관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증인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제대로 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속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지연 제출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중점 질의하시고 요구하신 주요 내용을 실국ㆍ기관별로 말씀드리면 미래평생국은 경기도 도서관이 광역대표도서관 위상에 걸맞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시대와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정식 출범하는 미래세대재단이 경기도 청소년과 청소년 지원의 핵심 기관으로서 인력, 예산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 또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기해 주시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조직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투명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가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라는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는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재단에서 수행한 연구결과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민사회국은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구축에 철저한 준비를 기하고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2025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