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남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부서와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을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ㆍ유보통합준비단, 남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고아영 교육정책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아영 교육정책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고아영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고아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란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진영란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정재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경기도 각 학교별 급 수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별 학급 수.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장윤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재시험 관련해서 재시험 관련자 조치 현황에 대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요청드리고요. 고교학점제 운영 중인 약 387개 교에 고등학교 2학년 기준의 선택과목 개설 현황과 수강자 수 부탁드리고요. 온라인학교 교육과정 접속자 및 과목별 수강자 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임광현 위원님.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취업지원센터 안전한 현장학습 운영 지원에 대한 108교 지원 사업, 지원 계획에 대한 내역서 총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업교육 활성화에 대한 추진 현황, 세부 추진 전부 내용 제출 좀 부탁하고요. 남부체험원의 시설환경개선하셨죠? 사업 실시 계획서 또는 과업지시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정책과 169쪽에 디지털 기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서 운영계획서, 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현황 및 배정액, 사업비 내역 전부 사항을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성기황 위원님.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우선 디지털 기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시범유치원 지정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관련 세부 사업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료들을 보니까 표기된 것들이 국고보조금인지 예산이 어떻게 내려온 성격들인지 구분이 잘 안 돼서 그 내용들을, 예를 들면 디지털 기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169페이지입니다. 보면 작년에 2023년도에는 0원이었는데 2024년도에 7억이 섰잖아요. 어떤 예산인지.

○ 성기황 위원 특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마음이음유치원 운영 현황 및 성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25개 시군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사 수업시간 현황하고요. 특수학급 반별로 6명 이상 초과 현황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남부유아교육원에 강당시설 현황 그리고 이번 20주년 기념식과 관련한 각종 무대라든가 음향, 의자 등 대여견적서, 계약서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예산 중에서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시설 보완에 대한 예산과 그다음에 그 이외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구별해서 전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관련해 가지고 23년도에 9억 6,700만 원이고 24년에 22억 정도 사용됐는데 베이스캠프는 무료로 진단받게 돼 있거든요. 추진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인데 그게 어떻게 예산이 배분됐는지 그 예산 현황들을 기준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북부ㆍ남부 최근 3년간 하자보수 관련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있습니다. 기초학력센터 그거 주실 때 다중학습안전망 실사례 있으면 주시고요. 학습지원 대상 학생선정과 학습지원 실제 방법, 실제로 초등ㆍ중등이 어떻게 발굴되고 있는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신미숙 위원님, 북부ㆍ남부가 어느 기관을 얘기하시죠?

○ 신미숙 위원 유아체험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북부ㆍ남부유아체험교육원 말씀하시는 거죠?

○ 신미숙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최근 3년간이라고 그러는데 북부 같은 경우는 지금 개원한 게 5월 개원했으니까 개원 시점부터 시작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인규 기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이택수 위원님.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어느 국인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관련 단체들이 민원을 접수한 현황이 있을 거예요. 유보통합도 있겠고 유아교육도 있지 않나 모르겠는데 민원 접수한 현황이 있는지 처리 내용 또 그때 권역별 현장 방문 및 조사했을 때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요. 그중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걸 채택해서 처리하기로 한 내용 좀 메모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부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공히 교육 프로그램 지원자 수 대비 참여자 수의 수요 경쟁률 그리고 가장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이택수 위원님, 이상이시죠?

○ 이택수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인규 지금 먼저 말씀하신 민원 관련은 유아교육과에서 답변해 주시고 뒤에 남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유아체험교육원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또 추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서 모든 위원님들께 중식이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도 자료제출 요구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2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전문직 장학사들입니다. 교육전문직 최근 3년간 근속현황, 보직을 포함한 근속현황, 그러니까 전입일부터 또는 전출일까지를 기록한 근속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제출 요구를 마무리하고 증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들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하지 못할 경우 추가 및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서 구체적인 또는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 부서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소관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논의한 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택수 위원님이 본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출신 이택수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유보통합준비단에서는 유보통합 준비 추진을 위해서 올해 1억 4,100만 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966억, 영유아 시범사업 다ㆍ같ㆍ이 처음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 1,300만 원, 교육청 특색사업을 위해서 11억 5,0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요.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이택수 위원 간략히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좀 길게, 이미 업무보고 때 다 하신 내용인데요. 그런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유보통합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이 될까요?

○ 이택수 위원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일선 현장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수렴해서 교육부에 그걸 건의를 해서 정책 반영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좀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현장 방문조사를 3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조사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내용이 별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얘기를 듣기만 했지 정리해서 어떤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현장 방문에서도 보면은 육아종합지원센터만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한 강당에다가 수천 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듣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그 목소리가 다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경기형 다ㆍ같ㆍ이 체험학교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또 시범사업으로 6개 기관 선정해서 운영했었죠?

○ 이택수 위원 그리고 지금도 운영평가 결과 공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 이택수 위원 컨설팅도 내년 2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 이택수 위원 그런데 6개 시범사업이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 유보통합의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시범학교 공모부터 지정해서 진행하기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준비가 미흡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그리고 6개 학교가 대표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택수 위원 앞으로 시범사업 향후 계획을 보면 원장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그리고 컨설팅을 마저 지원하면서 시범사업 공통 적용 추진과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 이택수 위원 이거 좀 잘 하시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이번 시범학교를 어떻게 더 확대할 계획인가요?

○ 이택수 위원 그리고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지역과 연계한 유보이음교육 운영, 환경개선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61개, 유치원 27개, 어린이집 34개를 지원하겠다, 선정 지원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특색사업인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의 39쪽 부분에 교육청 특색사업 올해 11억 5,000만 원 수립해서 진행하시는데 내용 적어놓은 게 하도 여기저기에 사방 이렇게 페이지 페이지에 돼 있어서. 여기는 간단하게 돼 있어요, 예산에 비해서. 추진현황에 교육발전특구 지역에 연계한 유보이음교육 운영, 환경개선 지원은 또 따로 하고 이음교육 운영을 따로 하고 있죠, 그렇죠?

○ 임광현 위원 그다음에 또 소규모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육ㆍ보육 여건 개선 지원 또 따로 하고 있죠?

○ 임광현 위원 소규모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육ㆍ보육 지원에 대한 61개는 선정이 됐나요?

○ 임광현 위원 아직은 유보통합 전이기 때문에 유치원은 여기 교육청으로 했고 어린이집은 각 시군에 보육 관장하는 곳에다가 했죠?

○ 임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을 한 방식이, 어떻게 공문을 하달하셨죠?

○ 임광현 위원 공문 하달을 직원을 통해서 하지 뭐 AI가 합니까? 그게 아니고 준비단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61개를 선정을 하셨잖아요. 공문을 보냈잖아요. 교육청은 당연히 여기서 보냈고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내셨죠?

○ 임광현 위원 어디서 보냈어요? 유보통합에서 직접 보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 임광현 위원 시군으로 보냈고 접수받고?

○ 임광현 위원 심의위원회를 누가 했죠?

○ 임광현 위원 유보통합준비단에서 했어요?

○ 임광현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의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심의위원회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하신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하신 거예요?

○ 임광현 위원 그럼?

○ 임광현 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유치원은 교육청 하달 공문 시스템에 의해서 골고루 갔어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모르는 곳도 태반이 있어요. 이래서 어디, 유보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망의 공문 하달 업무 연락방식에서 지금 통합준비단에 큰 착오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행정망이잖아요. 그러면 올라왔으면 올라왔다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초동의 준비 단계에서는 항상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잘해 놓고도 뒷소리 듣는 게 위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특히 우리는 어린이집 쪽을 좀 보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약간 가시 돋혀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감한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교육청이 유치원 소관이고 유치원이 교육청 소관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거기는 시 소속 청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행정망이 통합 전 단계라도 유보준비단장님께서 그런 공문하달 부분이 어린이집 쪽으로 잘 가고 있는가를 피드백이 필요하신 거죠. 결재권자이시지만 최종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로드맵은 정확히 아셔야 최고 결재권자로서의 신뢰가 가죠, 그렇죠? 누가 신뢰가 갑니까? 이런 거를 지적하고 따지고 묻는 위원이 신뢰가 가는 겁니다. 단장님 뭐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하시려고 거기 계신 거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차후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보시고 어린이집에서 볼멘소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다음은 교육정책국의 경기도미래통일교육센터가 개관식이 25년 3월 예정이에요, 국장님? 맞죠?

○ 임광현 위원 177억이나 하는데. 그런데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에서 약간 강조하시는 말씀을 했는데 7,400만 원 어떻게 쓰실 거죠? 개관이 25년 3월인데 이거는 어떻게 통일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뒷장에 보니까 거기 센터 운영도 있고 외부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센터 운영은 못 하잖아요, 완성이 안 됐으니. 다른 쪽입니까, 이거는?

○ 임광현 위원 아, 근무를 해서 저걸 하니까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괜찮다?

○ 임광현 위원 파주에 했어요?

○ 임광현 위원 아무튼 파주의 DMZ에 대한 여러 가지 통일 부분에 대해서 파주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또 국가 부처에서도 1년에 120억 정도를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 임광현 위원 유감스럽게도 제 지역구에 있는 가평군은 1원도 안 주고 있습니다, 군사보호지역도 맞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런 뜻에서 디지털 기반 유치원은 우리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까지 하셔서 넘어가고요. 정책국에 175페이지에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 부분이 조금 줄어서 올해 354억 7,400만 원이 책정돼 있죠?

○ 임광현 위원 내년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임광현 위원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자체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임광현 위원 아, 100억이요?

○ 임광현 위원 뭐 350억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모자랄 텐데. 전국적으로 유치원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고 앞으로도, 물론 소규모 5학급 미만은 많이 폐원이 되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사립유치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 부분이니까 사립유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중해 주세요.

○ 임광현 위원 다른 뜻이 아니라 올해 끝이라는 부분을 누가 정했죠, 사실은?

○ 임광현 위원 그럼 23년도에 시작을 한 거예요? 본 위원은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기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몇 년부터 시작했죠?

○ 임광현 위원 23년도 하고 24년, 2개년 했다. 2개년을 사립유치원에 35억도 아니고 뭐 시설 개선도 아니고 보아 하니까 1인당 3만 원 지원이면 특히 재원하는 학부모 유아 대상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보호자한테 지원인데 이것을 한시 지원으로 했는데 좀 더 사립유치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의미냐 하면 조국이 근대화되기 이전에 그들의 사비를 털어서 그들의, 물론 그거 갖고 밥은 먹고 생활을 하셨어요, 우리가 교육공무원이 월급을 받듯이. 그래서 그들이 교육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유치원들이 뭐 어린이집, 무슨 새마을 유아서부터 여러 가지의 50~60년 동안 조국을 위해서 유아교육에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국가가 어렵고 돈이 없었을 때, 탱크ㆍ미사일 사기에도 돈이 없던 시절에. 그러면 국가는 이들한테 뭘 보상을 해야 돼요? 뭘 보상해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희생과 봉사를 한 분들이, 우리가 약간 말은 좀 이상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한테 보상을 하죠? 그럼 우리 사립유치원의 많은 그런 희생과 사비를 털어서 봉사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죠? 도가 어떻게 해야 되죠?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도구를 갖고 밥을 먹고 살았으니, 오랫동안. 그리고 명품백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낙인도 찍혔었는데 프레임에 걸쳐 갖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위해서 사비를 들여서 헌신과 봉사한 분들이 국가나 도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모습으로 정책으로 이것을 했을 때는 이거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예산인 거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책국장님이 좀 더 전투적으로 그들의 삶이 여기서, 또 그 시절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외 이민 가신 분들도 있고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들이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이라는 부분에 정책국장님이 그들의 희생과 봉사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 임광현 위원 아, 1,000억이었어요?

○ 임광현 위원 괜히 아까운 시간 1분 30초 동안 열변을 토했습니다.

○ 임광현 위원 메모가 100억이 1,000억으로 왔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들의 희생과 그들이 조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많이 봉고차를 손수 운전해 나가면서 조국의 유아교육을 견인차 했다라는 것을 정책국장님이 알고 계시군요. 1,000억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임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고아영 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4세ㆍ5세 누리과정비가 1,000억을 자체예산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 위원장 안광률 그게 자체예산이에요? 교부금 아니고?

○ 위원장 안광률 4세ㆍ5세 누리과정비는 정부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누리과정비 추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만 5세 한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거 내년에 만 4세 확정 났어요?

○ 위원장 안광률 이게 그러니까 4세ㆍ5세가 확정됐으면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지 무슨 자체예산이에요?

○ 위원장 안광률 예산을 안 줬다?

○ 위원장 안광률 그게 말이 돼요?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학부모 경감 비용 사업은 한시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 경기도교육청만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립유치원들은 그나마 원아 모집이라든가 학부모들의 어떤 기대를 받고 있는데 한시적이라 편성 안 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4세ㆍ5세의 이 누리과정비가 국공립은 운영비로 들어가죠?

○ 위원장 안광률 사립은? 사립은 뭐로 쓰게 해 놨어요?

○ 위원장 안광률 학부모 부담금 경감으로 들어간 거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큰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도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왜 사립유치원만 운영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거를, 문제점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점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고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격차는 늘어나고 그리고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들이 원아 모집하는 거 아파트에다 광고지 붙이고 전단지 붙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똑같이 누리과정비를 주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사립도 이걸 누리과정비를 운영비로 쓰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린이집은 왜 운영비로 줘요?

○ 위원장 안광률 우리가 유보통합 한다며. 근데 어린이집은 운영비로 쓰게끔 해 주고 사립유치원은 안 되고, 좀 안 맞지 않아요?

○ 위원장 안광률 일단 이거 가지고 긴 시간 얘기할 건 아니니까. 우리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국장님,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불과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시흥에서 본예산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예산 편성은 어떤 내용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는 141페이지 약 반쪽 정도만 다뤄지는 부분이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날이 갈수록 일반계고ㆍ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아니라 진학률이 늘어나고 있음은 사실 우리가 조사해 보지 않아도 우리가 체감하고 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도 동의해 주시죠?

○ 장윤정 위원 내년에 전면 시행되어서 많은 학부모ㆍ학생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고교학점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찬밥 신세인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오히려 준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생각해서 본 위원은 공간 조성부터 촘촘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 수많은 학교에서 필요한 공간 조성을 했죠?

○ 장윤정 위원 주로 어떤 공간들이 마련이 됐는지 간략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본 위원이 대표적인 공간 조성의 사진들을 받아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은, 혹시 자료화면 보이실까요? ‘고교학점제랑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공간들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탕비실인 것 같은데 저 탕비실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어떤 공간으로 사용이 될 거고 필요할까 등등에 대해서 궁금한 공간들도 있고 또는 도서관을 그냥 공간 구성했다라고 하는 공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공간 조성에 대해서 과연 고교학점제에 꼭 필요한 공간인가? 이렇게 강당 형식의 그런 공간들도 있어요. 활용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담당하는 선생님이 바뀌거나 교사가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저 공간이 처음 설계되었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필요 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윤정 위원 바리스타를 너무 일방향으로 하는데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저기 밖에서는 뭔가 하려면 낭떠러지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글쎄요, 저한테 온 자료는 저 정도여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자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교사 충원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취지대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많은 선택과목을 개설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 장윤정 위원 교육청에서는 교원 연수 및 교원 충원을 통해서 선택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사 충분히 확보가 되었습니까? “네, 아니오.”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장윤정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현재 준비가 완료되었다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아마 제가 여러 군데 지역청을 돌면서 지역에서는 과연 준비가 다 되었는가를 질문했을 때 교과순회 전담교사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과정 등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자료가 추가로 보충되면 추가로 해서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고교학점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교 학점 이렇게 과목을 설계하는 것처럼 시스템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장윤정 위원 네, 수강신청 시스템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장윤정 위원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제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세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A 고등학교에 있다가 A 고등학교의 A 시스템이었는데 B 학교에 갔더니 C 시스템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또 혼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익히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전학을 가는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스템이 비슷할 수 있지만 다시 그 화면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AI와 관련된 시스템 또는 이런 체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오히려 당장 시행되는 이 고교학점제 관리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또는 단일화, 그러니까 일원화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윤정 위원 우리가 이 부분을 미리 준비했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은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학교에서. 조금 낭비가 아닌가.

○ 장윤정 위원 네.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장윤정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실 질문드릴 것이 많은데 제가 최소 성취 수준에 관련해서도 조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학생들이 최소 성취 수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미이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강을 해야…….

○ 장윤정 위원 네, 보강을 해야 되겠죠?

○ 장윤정 위원 단위학교와 개별 교사에 민원이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렇게 미이수 예정인 학생들이라고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러면. 예정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계획된 게 있습니까?

○ 장윤정 위원 그거는 누가 지도하죠?

○ 장윤정 위원 선생님이 하시나요?

○ 장윤정 위원 그럼 선생님이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새로운 과목도…….

○ 장윤정 위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교육과정도 해야 되고 미이수 학생들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 장윤정 위원 외부 강사를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장윤정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오후에 또 추가로 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고요.

선택과목의 평가방식이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 장윤정 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과목을 선택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 장윤정 위원 이 평가 방식이 저는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평가 방식인가요, 상대평가 방식인가요?

○ 장윤정 위원 상대평가로 바뀌었거든요.

○ 장윤정 위원 네, 그러면 상대평가의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받아보는 평가 지표인 거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상대평가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과목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은 과목들을 같이 포함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특정 과목으로 다 몰아서 듣지 않으면 A등급 또는 1등급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특정 과목으로 쏠림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이 특정 과목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 장윤정 위원 아이들이 진로를 다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통계 자료나 아니면 연구용역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들이 꿈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아이들이 진로를 다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미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장윤정 위원 본인의 성향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 장윤정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특정 과목에 대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특정 과목 쏠림현상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 장윤정 위원 그 예방 방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 장윤정 위원 추가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문서로 저한테 추가 자료를 주시고요. 이 고교학점제는 질문드릴 게 참 많기 때문에 오후에도 제가 추가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고 갈게요. 교원인사과 최근 5년간 교과목별 비교과 포함해서 교감 승진 현황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유아교육과의 사립유치원의 방학 기간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방학 기간, 방학 중 돌봄 기간 그다음에 돌봄 예산 그거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장윤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쏠림현상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교과목을 아주 소수가 신청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이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도 제 지역에서 많은 학부모들한테 이런 문의를 받아요. 예를 들자면 인기가 없는 과목은 10명이 갔어. 지금 우리가 1등급이 5%인가요? 4%인가요? 4%죠?

○ 위원장 안광률 네, 1등급 상위 4% 아니에요? 3%?

○ 위원장 안광률 9%요?

○ 위원장 안광률 9%라고요? 저는 4%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상위 9%면 10명의 9%면 몇 명이에요? 0.9명이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1등급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죠?

○ 위원장 안광률 학부모들은 지금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학 학점처럼 그냥 끝나서 취업을 하고 이러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 학점을 가지고 대학 입학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되게 민감한 거예요. 학생들 눈치 싸움도 되게 민감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다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국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표출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보건법 15조에 보시면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보건교사 2명 배치하셔야 되는데 한 절반 정도만 배치돼 있네요?

○ 김광민 위원 심지어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이에요. 이거 15조3항 강행 규정 아닌가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강행 규정 아니냐고요. 학교보건법 15조3항 강행 규정 아니에요?

○ 김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21년 6월 8일 날 개정됐는데 지금 3년 넘도록 강행 규정 위반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벌 규정 없으면 안 지켜도 되나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에는 정원 확보가 돼요?

○ 김광민 위원 그러면 대구, 대전, 세종 이런 데는 정원 확보를 어떻게 한 건가요?

○ 김광민 위원 어떨 때는 인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이라고 하다가 이런 거 하실 때는 인원이 많아서 못 한다고 하시고. 이게 강행 규정인데 그리고 특히나 학생들 보건에 관한 사안인데 이게 인원이 안 된다고 해서 57.8%라는 이런 현황을 보이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내년도에도 정원 확보가 안 되면 그냥 현상 유지되시는 거예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 방법이 뭐가 있나요?

○ 김광민 위원 방법 강구해 주시고요.

○ 김광민 위원 이것도 매년 있는 문제인데 같은 맥락인데요. 소아당뇨 환자들 있잖아요. 소아당뇨 환자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 게 있나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소아당뇨 관련돼서 보건 보조인력이 있어요?

○ 김광민 위원 학교 현장에서 소아당뇨 환자들 보건 보조하는 인력이 있냐고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 배정돼 있는 인력이 있냐고요.

○ 김광민 위원 몇 명 있어요?

○ 김광민 위원 있는 건 확실해요?

○ 김광민 위원 정말 있어요? 확인해 보시죠, 한번.

○ 김광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있는지. 좀 확인하고 답변해 주세요. 막 답변하지 마시고요.

○ 김광민 위원 그리고 소아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수업 받으면서 그때그때 처치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 김광민 위원 예컨대 매년 수능 때가 되면 수능시험 도중에 처치해야 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문제도 발생을 하고 수업시간에 지원 문제도 발생하고 이 소아당뇨 문제는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작년이랑 올해랑 다른 거 없죠? 그 전년도랑 올해도 다른 거 없죠? 내년도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게 있나요?

○ 김광민 위원 아니요. 소아당뇨에 대해서요.

○ 김광민 위원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게 소아당뇨 학생들은 정말 매년 해마다 절절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친구들은 태어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평생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교육받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희귀성 질환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소아당뇨 같은 경우는 희귀성 질환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가 꽤 됩니다. 그리고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요.

(관계공무원, 교육정책국장에게 메모 전달)

뭐 주셨는데 답변해 보시죠. 메모지 온 것 같은데. 관련 메모가 아닌가요?

○ 김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통일교육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업무보고서 152페이지인데요. 통일교육 정착 및 탈북학생 교육 지원 해서 23년 대비 24년도에 예산이 좀 줄었네요. 그다음에 153페이지 미래통일교육센터 이건 아마 현황에 있어서는 23년도는 설립하느라고 좀 예산이 많았었나 봐요. 그러다가 24년도는 완공하면서 예산이 줄었고. 이거 관련돼서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예산이에요, 이게?

○ 김광민 위원 그냥…….

○ 김광민 위원 남북교육협력기금 있잖아요, 경기도교육청에.

○ 김광민 위원 이 기금하고 연계된 예산 있나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 김광민 위원 아, 기금 예산에서 받아오신 거예요?

○ 김광민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기금 지출액이 0원이에요. 24년도에는 기금에서 예산 쓸 일이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이 충분히 배정이 됐던 건가요?

○ 김광민 위원 지금 이게 소관 상임위가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한번 질의를 할게요. 경기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여기서 기금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5조 협력사업 범위에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이게 4호고요.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및 북한 이해교육에 관한 사업,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은 남북관계가 경직된 거랑 상관없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 김광민 위원 네, 24년도에 기금 지출액이 0원이라.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김광민 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 김광민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있나요? 어저께 저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제출된 자료인데요. 남북교육협력기금 24년도 지출액이 0원으로 돼 있는데.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0원이었던…….

○ 김광민 위원 네. 방금 남북 관계가 경색돼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관련 조례에 남북 관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런데 왜 24년도에 지출액이 0원이냐 이렇게 제가 문의드린 겁니다. 질의 시간 끝났으니까 좀 짧게 그냥 마무리하시죠.

○ 김광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고아영 국장님, 지금 답변이 너무 성실하지가 않아요. 뒤에 과장님들 뭐 하세요? 자리 지키러 오셨어요? 빨리빨리 답변을 대응할 수 있게끔 해 주시든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교육청이 너무 성의 없이 지금 행감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경고합니다.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행감 중지합니다. 아셨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 단장님.

○ 김선희 위원 아직도 준비단입니까? 추진단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언제 추진단으로 쓰고 언제 준비단으로 씁니까?

○ 김선희 위원 아, 추진단이고. 거기도 단장이시고?

○ 김선희 위원 또 준비단도 단장님이시고?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6쪽 보겠습니다. 여기 책자, 업무보고 책자에. 지금 유보통합 준비 추진에 1,700만 원이 23년도에 예산이 있었고 24년도에는 1억 4,100만 원입니다. 많이 증가됐죠?

○ 김선희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짧게 좀 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1억 4,100만 원은 24년도에 지금 어떻게 쓰여졌나요? 그거에 대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게 다입니까?

○ 김선희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고 또 언제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그 고충을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직접 보셔야 돼요, 단장님은. 직접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 김선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만 갖고 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죠, 당연히. 내려올 거지만 그것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 김선희 위원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10월 31일 날 유보통합 3법 발의된 거 아시죠?

○ 김선희 위원 10월 31일 날 발의됐습니다. 오늘 날짜, 지금 현재 오늘이 11월 19일이고 어저께까지 추진현황 알고 계십니까?

○ 김선희 위원 의견은 여기서 낸 거 정리하는 거고 거기 발의된 거에 대해서.

○ 김선희 위원 의견 제출하셨어요?

○ 김선희 위원 언제 제출하셨죠?

○ 김선희 위원 아, 지난주에 하셨어요?

○ 김선희 위원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떤 어린이집입니까? 국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 김선희 위원 그게 틀렸습니다. 사립도 들으세요.

○ 김선희 위원 자발적으로 제출을 하기 전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 김선희 위원 현장에 답이 있다.

○ 김선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사립유치원도 다 마찬가지,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이나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국공립에 들어가는, 이거는 제가 이따가 교육정책국에 질의할 내용이기는 한데 그러면 앞으로 선도교육청 운영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김선희 위원 감사원에서 컨설팅이 언제 시작됐죠?

○ 김선희 위원 8월부터 됐는데 오늘이 11월인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 김선희 위원 그게 두 번째입니까? 그전에는 안 찾아뵀어요? 또 찾아뵀어요?

○ 김선희 위원 혹시 행감을 앞두고 막 급해서 가신 건 아니죠?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유보통합준비추진단이 아직 추진단이고 또 준비단이고 어쨌든 너무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잖아요. 업무가 과중한 것도 알고 굉장히 부담감이 크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말하는 거는 다 이렇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단장님은.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그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또 진짜 영유아 교육을 위해서, 보육을 위해서 정말 일선에서 좀 뛰어서 더 열심히 해 줘야 되는 그런 아주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에 맞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 김선희 위원 그다음에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6개 시범사업 기관이 있죠?

○ 김선희 위원 그게 아까도 이렇게 실효성이 별로 나타나 보이지 않았는데 6개 시범사업 기관이 어디입니까?

○ 김선희 위원 3개씩, 3개씩.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어디입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지역과 공사립.

○ 김선희 위원 그거에 대한 지금 컨설팅 지원이 25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 김선희 위원 지금 현재 진행된 과정을 좀 주실 수 있어요, 저한테?

○ 김선희 위원 자료를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 또 추가질의 있을 때 하겠습니다.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 김선희 위원 제가 왜 갑자기 또 유아체험원장님, 교육원장님을 거론했냐 하면 아까 굉장히 짜임새 있는 업무보고라고 느껴졌어요. 업무보고하실 때 너무 잘 들었습니다.

○ 김선희 위원 아!하! 무한놀이체험 또 그런 거라든가 굉장히 준비를 나름,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 김선희 위원 지금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셨죠?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 김선희 위원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좀 이렇게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선희 위원 남부유아체험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선희 위원 남부유아체험 기간은 얼마나 되셨죠?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꽤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런데 북부유아체험, 물론 전에 하고 있는 거를 기본으로 삼아서 좀 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신 것도 있겠지만 기본 틀은 그대로 같이 가셨겠죠. 그런데 20년의 세월보다는 조금 더 아이디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많이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상생해 주시고 서로서로가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다음 고아영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우선 162쪽 먼저 볼게요. 정책협의회 운영이 24년도에는 예산이 제로가 된 이유 그거 잠깐 간단히만 말씀 주세요. 정책협의회 운영 162쪽.

○ 김선희 위원 네. 간단히만 그 이유가…….

(교육정책국장, 자료 확인 중)

24년 0원으로 돼 있어서. 162쪽 맨 위에 보시면, 상단 보시면 정책협의회 운영.

○ 김선희 위원 그거하고 163쪽에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또 24년도에 22억이 새로 편성됐죠?

○ 김선희 위원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공립하고 사립하고의 지원 부분이 물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아까도 부모 그거를 지원해 주고 또 지금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또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한시적 지원금도. 지금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말을 넣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전에는. 그런데 그게 좀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아까 제가 얼핏 듣기에 한시적 지원금은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그것만 잠깐 설명해 주고 제가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것만 말씀 주세요.

○ 김선희 위원 자체예산 1,077억이요?

○ 김선희 위원 아까 1,000억 정도인데 1,077억?

○ 김선희 위원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하 단장님.

○ 위원장 안광률 교육부 시범사업이 원당 1억 원 지원해 준 거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이 집행시기가 지금 9월부터라고 그랬는데…….

○ 위원장 안광률 9월부터 언제까지예요?

○ 위원장 안광률 2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대략 한 6개월…….

○ 위원장 안광률 6개월 분, 1억?

○ 위원장 안광률 매칭으로?

○ 위원장 안광률 그럼 내년도에는 2억씩을 주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렇게 하고. 지금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본 위원장이 구성하라고 그랬는데 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유치원연합회나 어린이집연합회는 전혀 모르던데.

○ 위원장 안광률 그니까 그 구성비율에 관해서 저번에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는 게 좋으니까 교수님들은 최소한으로 하고 현장에 계시는 어린이집ㆍ유치원, 필요하다면 원장님, 선생님, 학부모님 이렇게 다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돼서 그 안에서 뭔가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하여튼 빨리 해서 움직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자리에 안 계세요?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PPT 준비가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PPT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 김현석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이호동 위원님 먼저 진행하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호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냥.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있는 경기도 학생들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 이호동 위원 끝인가요?

○ 이호동 위원 전국적으로 경기도, 범죄 발생기에 따라서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파악 안 하고 계시죠?

○ 이호동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파악 아예 안 하고 계시죠?

○ 이호동 위원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이게 지금 연혁이 언제부터냐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홍정표 제2부감님, 지금 부감님이시죠. 부감님께서 소년분류심사원과 접촉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리고 김윤기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거기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우리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로 복귀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소년원에 있는 모든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몇 명인지 모르시는 거 맞죠? 국장님. 70몇 명?

○ 이호동 위원 80몇 명?

○ 이호동 위원 제가 이거 법무부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전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소속된, 우리 경기도 소재에 주소를 두다가 그쪽으로 수용되게 된 학생이 40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복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 이호동 위원 확인이 왜 불가할까요? 저는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어쨌든 이거 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죠. “업무 소관이 다르다.” 이런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소년원에 가게 되면 거기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거기도 학교라는 명칭은 붙여져 있지만 어쨌든 법무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교육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다르지 않냐, 그다음에 업무 범위도 다르지 않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 그러더라도 그 친구들이 나중에 다시 분명히 복귀해야 되잖아요, 복귀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할 때,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혹시 아세요? 제가 이거 비율이나 숫자 안 여쭤보고 싶지만 전혀 파악을, 만약에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이유도 없는 거지만 다시 복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실 것 같으세요?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학교를 떠나서 그런 수용시설에 수용되고 나면 그때부터 계속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회문제로 지적이 되고 문제로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계속 나도 문제인 것처럼 되고 다시 복귀가 안 되고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이 거기 법무부에 있는 학교에다가 교사를 파견하거나 혹은 이런 거 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업무관계상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복귀할 때 뭐 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년 소년원 처분받고 가면은 3개월 전부터는 학교로 돌아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올지 걔네가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 다 부모님이 없거나 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건데. 그러면 한 3개월 전부터는 그 학생들을 파악해서 이제는 업무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네 끝나고 나면 이 학교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학교에 있는 평균적인 학생 대비해서 기초학력이 미달하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호동 위원 왜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2년 동안 저는 여기 들어와 가지고 제가 주구장창 한 얘기가 거의 이 얘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한 번도 안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이번에도 말씀하시고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이호동 위원 지난번에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 이호동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호동 위원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국장님. 만약에 법무부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못 한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진짜 소중한 학생들이 맞다 그러면 실제 가보시면 되잖아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거 두 군데 방문하셨다는 거잖아요?

○ 이호동 위원 필요한 것 같아요.

○ 이호동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좀 계획을 밝혀주시고요. 만약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아무 논란도 발생 안 하거든요. 저는 차라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각종 법무부, 경기도교육청 크잖아요. 경기도교육청이 중앙정부에다가 이거 자료 달라 했는데 그쪽에서 “너네 사무가 아니라서 못 준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진짜 하고 싶은데 못 한다.” 이렇게 해야지 제도 개선이 되는 거지. 그냥 지레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아무 논란도 발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그 와중에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학교 밖으로 떠돌고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은 진짜 진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이호동 위원 지난번에 어쨌든 이게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든지 이런 회신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불가피하게 또 이 행감 자리에서 말씀드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장님, 호봉 정정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경위로 파악을 하게 되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 이호동 위원 이게 지금 통계를 한번 보니까요, 지난 3년간은 814명의 공직자가 호봉 정정을 통해서 약 3,300여억 원의 회수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왜냐면은 이게 많은 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넘는 분도 있고 1,000만 원 넘는 분만 하더라도 10명 중에 1명 꼴 정도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일거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어차피 개별 케이스마다 해서 하느니 일제 정비를 한번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발생되는 부분은 뭐 면책하든지, 그래야 이게 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한 번에 싹 해서 그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교육청이 제대로 못 잡아낸 거니까 면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 이호동 위원 아, 한 번 싹 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 말씀이세요?

○ 이호동 위원 아, 그럼 이게 싹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 보네요?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다?

○ 이호동 위원 그럼 앞으로는 덜 나오겠다고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 이호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PPT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김현석 위원 일단은 학생들의 지금 조퇴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보면 “조퇴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간 안에 단 1분만 있다 오면 이게 결석인가요, 아니면 지각인가요, 조퇴인가요? 현행 이 시스템상에서는.

○ 김현석 위원 조퇴죠. 1분만 출석해도 이게 조퇴다. 이게 회사나 이런 데서 가능한 일입니까?

○ 김현석 위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각, 조퇴 결과의 횟수가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PPT.

그러니까 학교를 가지 않기로 학생이 마음을 먹으면 1년 동안 모든 수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도 무사히 수료가 가능하고 졸업이 가능합니다. 국장님, 예전에 보면 이게 이런 규정이 아니었죠? 과거에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3회 조퇴나 지각 3회할 경우 결석 1일로 간주하고 산정하는 내용이 언제 삭제됐죠, 이게? 좀 된 것 같습니다만. 2019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이게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1분만 출석해도 조퇴가 되고 조퇴가 쌓여도 이게 결석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최근 추세가 개근이나 전근에 대해서 저희 때만큼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체능 계열 대입 진학 등을 위해서 실기 준비하시는 학생들 등 다양한 사유의 무단조퇴가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다른 사유도 있습니다만.

근데 본 위원이 어렵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22년도부터 24년 8월까지 경기도 내 전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무단조퇴 건수가 89만 건에 달해요. 수시 준비, 수능 이후 무단조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3 학생들을 제외하고라도 이게 10만 건이 넘는 무단조퇴가 발생한 거예요. 2024년 한 해 동안 한 학교당 829건, 특히 3학년은 750건이 발생했고요. 제가 지역이랑 학교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A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난 한 해에만 무려 4,500건에 달하는 무단조퇴가 발생했어요. B 고등학교는 지난 한 해 입학생이었던 고1 학생들 사이에서만 무려 1,300건의 무단조퇴가 발생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어디서 들었냐면 어디 관내에 있는 어느 학교장님이 면담을 할 때 이 조퇴 부분이 제대로 1분만 딱 출석하고 바로 어디 라이더로 해 가지고 배달을 뛴다. 이런 학생들 컨트롤할, 제재할 수단이 없다 얘기하시더라고요. 학교 측에서는 별다른 견제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규정도 없고 관리를 할 수가 없다고 토로하더라고요. 이거 의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물론 학교에서는 학교별 생활규정에 따라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학교 내 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도 매년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학칙 개정 및 내용에 대해 검토 및 개선 권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징계현황.

하지만 현행 규정으로 봤을 때 보시다시피 “지각과 조퇴는 출석으로 인정 해당되기에”, 출석으로 인정되는 거 맞죠, 지금? 지각과 조퇴도. 이를 견제하기가 힘들어요. 담임교사는 매일 아침 학급조회 등 무단조퇴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를 해야 하는 등 이제 교사 선생님들도 추가적인 어려움이 더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국장님.

○ 김현석 위원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김현석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보니까 예전에는 상벌점 제도로서 했는데 이것도 21년 11월에 인권 조례에 보니까 상벌점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상벌점제가 찬반 여론도 많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전대 의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아예 지금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게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손을 놓고 있어요. 1분 출석하고 배달 나가 가지고, 이게 학교입니까?

○ 김현석 위원 출석, 조퇴 이런 부분이 개정된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요, 지금? 저희는 논의된 게 없습니다만.

○ 김현석 위원 시킬 수 있다는 게 아직…….

○ 김현석 위원 없는 학교도 있고?

○ 김현석 위원 지금 그리고 현행 규정상 이거에 대해서 3회 조퇴나 이럴 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거고.

○ 김현석 위원 이거 뭐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인지를 하시면 이걸 바로 내년도에는 반영해야 되겠죠, 이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 내년에 반영하실지 안 하실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 김현석 위원 아니면 옆에 과장님이 좀 답변하셔도.

○ 김현석 위원 교육과정정책과장님.

○ 김현석 위원 3회 조퇴라든지 지각했을 경우에는 이제 결석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현석 위원 현행 규정으로서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이 부분이?

○ 김현석 위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 김현석 위원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었어요, 본 위원도 확인해 본 결과. 매일 무단조퇴 확인하고 출결관리를 하는데 담임교사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선생님 내부에서도 얘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확인 안 되셨나요, 이 부분은?

○ 김현석 위원 아니, 내년도 고교학점제 전에.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건 작년부터, 제가 들은 것도 처음 들은 건 작년이에요, 이게. 작년에 벌써 통계로 봤을 때는 이게 몇 년 정도는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돼요, 이거는.

○ 김현석 위원 학교가 지금 학교의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또 다른 방면에서,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학교에 흥미와 동기를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참여활동이라든지 멘토링 프로그램 이런 부분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나요? 무단조퇴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실제 대책이 있는지 해 가지고. 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모자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그 부분들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 무단조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계속 몇 년 동안 묵혀왔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진짜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호동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잠깐만 한마디만 보태면 이게 저도 텔레비전 같은 거 보다 보니까 ‘어떻게 고등학생이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퇴하고 나서, 특정한 직업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사고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변상이 당연히 안 되고 부모님은 안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 또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고 비행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팔달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아영 국장님과 경기교육가족 여러분들,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감 준비에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특수교육은 사회적 약자들이 세상과 적응하고 잘 어우러져서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육이고 특히 유아교육은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기본적 행동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래인재들을 육성하는 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유보통합단은 교육과 돌봄의 국가적 과제들을 완성하는, 그거를 통합 추진하는 교육업무로서 이것이 우리 경기교육의 완성이고 이것이 경기교육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 김호겸 위원 단장님은요?

○ 김호겸 위원 두 분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런 기조 위에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지도사가 있죠?

○ 김호겸 위원 그 두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호겸 위원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지도사.

○ 김호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는 몇 명당 1명으로 보통 기억하고 계세요?

○ 김호겸 위원 아니, 아이들 몇 명을 담당하고 있죠, 교사가?

○ 김호겸 위원 4명이죠?

○ 김호겸 위원 지도사는?

○ 김호겸 위원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 특수교사는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자료를 보게 되면 전체 특수학생의 2만 4,000여 명 중에서 교사는 6,400명으로 비교적 1명당 3.75명을 담당하고 있어서 적정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특수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생활을 돕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는 25개 교육지원청에서 10곳이 적정인데 반해서 15곳은 많은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얼마 전에 인천의 특수교사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혹시 아세요, 왜 그런지?

○ 김호겸 위원 과중 업무.

○ 김호겸 위원 본 위원도 발달장애가 있는 교육기관 그런 단체에, 기관에 고문으로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이런 일반 아이들하고는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아이들하고 우리 특수학급의 아이들은 차이가 있고 또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아이들은 아주 순간순간 막 그냥 예고 없이 뭐 이런 것들이 막 대두되다 보니까 사실 교사분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막 행동이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인천에서 그런 과중 업무를 호소하다가 숨진 사건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경기교육은, 우리 경기교육청은 이런 일들이 특수교육지도사 확충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개선해 주는 데 앞장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우리 특수학교는 여러 가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신체가 불편한 가운데서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과 달리 여러 가지 견학이라든가 체험활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체육활동 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학교에서 유치해서 이런 것을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이 교육부에도 지침이라고 생각했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김호겸 위원 네. 5분 남았기 때문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우리 교육원 브랜드가 어떻게 되죠? 놀이와 배움이 공존하는 체험 공간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북부유아교육체험원만의 차별화된 운영방안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시죠.

○ 김호겸 위원 좋습니다. 지난해 개원이 언제 됐죠?

○ 김호겸 위원 올해 5월에 됐죠?

○ 김호겸 위원 약 얼마가 들어갔죠, 건립 비용이?

○ 김호겸 위원 240~250억 정도 들어갔죠?

○ 김호겸 위원 지금까지 그럼 한 5개월 정도 지난 거죠?

○ 김호겸 위원 우리가 지금 벌써 6개월이 됐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는 정식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이 15일 날 아마 행감에서 “홈페이지는 기관의 대문이다. 하지만 정작 주인은 대문에 관심도 없다.”라는 좋은 말씀을 주셔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는 아예 대문 자체가 없습니다. 임시 대문을 활용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원이 됐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대문이 없다는 것은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 참 개탄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뭘 했는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우리가 전국적으로 여행을 가고 어딜 가도 다 다양한 어떤 홍보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여기 뭘 팔고 여기에 뭐가 유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북부에 그런 유아교육기관이 생겼으면 다양한 홍보에 주력을 해서 북부 쪽에 많은 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홍보 영상물도 보니까 지난 11월 17일 날, 홍보용 17일 날 올린 걸로 나와 있어요. 홍보 영상물도 없고 홈페이지도 작성이 안 되고 그럼 북부 쪽에 많은 분들이 뭘 보고 여기를 찾아오라는 겁니까? 그리고 기사도 제대로 된 기사도 난 게 별로 없어요. 그 흔한 SNS 채널도 없고. 그럼 홈페이지 운영한다는 것에 요즘 학부모들이 시골, 도농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SNS에 아주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어놓고 지역과 소통도 전혀 안 하고 여러 가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어쨌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 김호겸 위원 지금 SNS는 단순한 소통수단을 넘어서 아주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홈페이지도 제대로 안 되고 SNS 활동도 안 되고 무슨 홍보용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앞으로 영업을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스스로 우리 유아교육을 포기했다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바로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김호겸 위원 놀이 체험이, 가족 놀이 체험이 지금 두 번 운영이 됐죠?

○ 김호겸 위원 두 번 해 가지고 몇 명 왔다는 거 아닙니까? 268명이 왔다는 얘기인데 홈페이지에는 가족 체험 및 신청란에 보면 7월 13일, 9월 21일, 10월 19일, 11월 19일 모두 마감되었다고 한 게 맞아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번밖에 안 됐다고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 김호겸 위원 이 유아체험교육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토요일, 일요일이 아이들과 손잡고 나가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을 살려서 우리가 남 쉴 때 다 쉬면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매월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북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15명 중에서 3명 빼놓고는 거의 다 새로 오신 분들이 오셨는데 북부의 자랑 삼아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을 초대해서 모시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안 했었죠, 지금까지?

○ 김호겸 위원 새로 바뀐 지가 7, 8, 9 벌써 4~5개월 됐으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바로 불러서 라운딩 시키고 향후 뭐가 있을지도 모를 여러 가지 예산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천상 내년도까지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자력으로 하실 수 있으신 거죠?

○ 부위원장 이호동 김호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을 앞두고 제가 다른 데도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벤치마킹 차원에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여겨 볼 사례를 상당히 많이 보고 왔는데 중요한 거는 전국적으로 유아교육체험관에 대해서 서로 업무를, 콘텐츠를 공유한다든가 또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는 건 없습니까?

○ 김호겸 위원 좋은 교육 프로그램, 좋은 콘텐츠 서로 공유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바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남부와 북부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가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다음에는 남부체험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표출자료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 관련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취업률이 특성화고, 일반계고, 마이스터고 평균 2023년도에 23%입니다. 물론 저기에서 마이스터고 중에 게임마이스터고가 가장 비중이 높아서 80% 정도 가까이 돼 가지고 마이스터고 전체적으로 다른 게임마이스터고를 제외하고는 평균 한 30~4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지금 재구조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 성기황 위원 하고 있는데 하기 전보다 하고 난 후에 취업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 수치는. 그래서 하여튼 도표를 좀 봐 주시고 다음 자료 좀 넘겨주세요.

그중에 하나의 예시인데 이거는 재구조화해서 학과명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정보통신과인데 레저스포츠과, 공유경제시스템과 또 회계과인데 금융회계과 등등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전자제어과인데 전기전자과. 재구조화 사업을 했다고 보기는 참 애매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취업률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를 꼭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원인들을 좀 찾고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성기황 위원 하나의 예를 든 설명이고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어디를 보냐면 담당 선생님이 한 분이시죠? 지금 여기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 성기황 위원 네.

○ 성기황 위원 팀이 몇 분이나 근무하시나요, 거기?

○ 성기황 위원 팀이 5명인데…….

○ 성기황 위원 재구조화 업무 담당이 한 명이라는 얘기죠?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취업률을 높여나가는 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아까 제가 자료가 아직 안 오긴 했는데 우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시범 유치원 지정 현황 이런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 자료는 언제쯤 와요?

(「제출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출됐나요, 저한테?

○ 부위원장 이호동 저것 좀 저기로 챙겨주세요.

○ 성기황 위원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이 2023년도에 7억이 세워졌죠, 2024년도에?

○ 성기황 위원 2023년도에 돈이 없던 예산이 에듀테크 관련돼서 디지털 기반 유치원 조성 그래 가지고 7억이 섰어요, 그렇죠?

○ 성기황 위원 그런데 반면에 유아 인성교육 관련된 예산은 2023년도에 5억이었었는데 2024년도에는 제로예요. 그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그건?

○ 성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유보통합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0세에서 2세까지 먼젓번에 사전 컨설팅하기로 한 거 아직까지 결과 안 나왔다고 그랬죠?

○ 성기황 위원 그때 의회에서 전체 건의안을 채택했잖아요. 아시죠?

○ 성기황 위원 네, 건의안 채택돼서 감사원까지 제출하기로 돼 있었는데 감사원까지 제출이 됐나요?

○ 성기황 위원 그러면 컨설팅 결과는 언제쯤 나온다는 답은 없나요?

○ 성기황 위원 사전 컨설팅의 목적이 감사를 받기 전에 기간을 당기고 사전에 검토하고 서로 그런 신뢰감들을 높여내기 위해서 사전 컨설팅하는 거죠, 그렇죠?

○ 성기황 위원 그러면 0세에서 2세까지는 아직까지 돈은 있는데 지출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나요?

○ 성기황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제가 간담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 보육시설 회장님들, 각 연합회나 육아보육센터나 어린이집 연합회나 등등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다른 목으로라도 주면 안 되겠느냐, 재정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어린이집을 유지하는 게 어려움이 많으니까 다른 몫으로라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하는데, 건의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관련돼서 각 단체 간담회 했던 자료들 받아봤는데 어쨌거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 성기황 위원 다양한 의견들 수렴하시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오니까, 그렇죠?

○ 성기황 위원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법 개정부터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정돼야 될 법 조항이 어떤 것들이죠?

○ 성기황 위원 국회 지금 모니터링되고 있는 것들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원 사전 컨설팅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 일정이 다음 주부터잖아요?

○ 부위원장 이호동 그런데 그거 넘어가게 되면 또 실기할 것 같은데.

○ 부위원장 이호동 그런데 단순히 실무선에서 찾아가고 이런 부분 말고 경기도교육청에 휴민트 같은 거 없나요?

○ 부위원장 이호동 알겠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고교학점제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 금방 안 나오세요? 67억 200만 원이네요.

○ 신미숙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페이지 불러드려요? 140페이지입니다. 추가로 고교학점제 예산 내역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분리해서 좀, 편의상 시설비하고 시설비 이외의 부분으로 좀 받아봤는데요. 시설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67억 중에서. 이것도 불러드릴까요, 제가? 일단 여기 저한테 주신 통합 자료는 67억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준 A4 2장짜리에는 시설비로 여기가 67억을 썼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비용으로 5억을 썼다고 나옵니다.

○ 신미숙 위원 그 5억 중에서 센터 관련해서 또 1억이 들어갔고요. 고교학점제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물만 지으면 고교학점제가 그냥 뚝딱 이루어지나요?

○ 신미숙 위원 고교학점제가 센터가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아이들과 선생님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내년 전면 시행인데 센터를 하면 전면 시행할 때 아이들이 좀 전에 말한 5단계 다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 시험에 따라서 그걸 내가 인식하고 내가 어떤 방향이 좋은지에 대해 결정할 수, 좀 전에 되게 여러 가지 질문들 하시죠?

○ 신미숙 위원 저는 예산을 보고 중점사항을 보는데 시설비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시설 이외에 과연 정확하게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너무 적은 예산이 사용돼서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중학교에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중학교 아이들한테, 중3 아이들한테?

○ 신미숙 위원 중3 아이들한테 홍보한 거 예산 얼마큼 들었습니까? 시간 얼마큼 할애하셨어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지원청 돌면서 똑같은 질문드렸었는데요. 한 번 할 때 지원청별로 50명 정도 하셨더라고요, 50명. 전체 학부모들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지원청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했으면 그게 다 한 것처럼 인식이 되십니까, 혹시? 확인은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확인 테스트는 안 해 보셨죠?

○ 신미숙 위원 고교학점제는 일반사항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냥 학교별로 조금 특색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과정이 좀 전에 말씀하신 9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아니면 또 과락도 있고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아무리 들여다봐도 시설 보완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걸로 뭔가를 했다는 식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식으로 자료를 계속 주시거든요. 시설은,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시설이 없을 때도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고교학점제 준비가 그냥 행정 쪽에서는 시설보완하면 다 된다는 인식으로밖에 안 보여 가지고요, 그것 좀 보완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전까지 내년도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건 이렇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기초학력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기초학력 진단 관련해서 배우고 이루고 스스로 캠프, 언제 조성된 거죠?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담당…….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담당 부분이 설명할 수 있도록…….

언제 조성된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언제 조성된 거예요, 사이트에?

○ 신미숙 위원 이게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진단하고 각 시군별로 센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흘러간 역사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가입하고 분담금을 계속 내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비용들을 하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지금 계속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서 뭔가 알기도 전에 쏟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IT 관련된 어떤 평가들, 이 사이트하고 하이러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안 해 보셨죠?

○ 신미숙 위원 그럼 학생들이 사이트를, 여기도 지금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 신미숙 위원 잠깐 아니고 많이 보셨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들 국어, 사회, 역사, 수학, 영어 그다음에 튜터 지금 여기 자료 있는 대로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가 좋은지, 하이러닝을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비교가 안 된 상태인데 이 예산도 올해 분담금만, 충남대에 분담금만 10억 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정보원, 평가원에 계속 분담금 내고 있고요. 실제로는 현장에서 알려주는 예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놓고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좋은 시스템을 연구해서 만들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놓은 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논의 없이 그냥 큰돈 주고 만들면 현장이 다 사용한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걸 활용할 건지에 대한 거를 한 다음에 만드셔야죠. 돈만 지급하고 나서 알아서 사용하라는 거가, 어제도 제가 하이러닝 질문하니까 말씀하시는 게 특별하게 하이러닝은 강제성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1년에 100억씩 그 플랫폼에 지급해야 한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예산정책에 대한 부분이어서요. 우선…….

○ 신미숙 위원 저도 지금, 10초만 대답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담임선생님들은 각자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개월만 지나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좋은 사이트를 만들면, 그러면 우리 지금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학력 떨어지는 아이들을 특별하게 다른 프로세스 없이 하면 또 담임선생님이 그걸 시간 내서 가르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한 다음에 사이트를 오픈하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이거는 말씀한 대로 예산심의 때까지 좀 더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려주세요.

○ 신미숙 위원 계속 저희가 분담금만 내는 사이트 플랫폼을 운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셨죠?

○ 신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저 추가질문 중에 1분만 쓰겠습니다. 1분.

북부유아체험단 질문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저 거기 방문한 거 혹시 들으셨죠?

○ 신미숙 위원 제가 다른 건 질문 말고요. 제가 방문했는데 하자가 없으시다고 그래 가지고, 하자신청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하나만 더 돌려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명희 의원님하고 같이 방문했었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른 사진.

10월 달이었는데 10월 달 주변에 나무들은 다 푸르렀는데요. 저 북부유아체험단에 있는 나무들만 거의 3분의 1 이상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다가, 이게 진짜 애기들이 노는 곳이잖아요. 생기가 넘쳐야 되는데 죽은 나무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 저거 왜 눈으로 보면, 안 바꾸시지?’ 했는데 하자가 없으시대요. 저건 하자가 아니고 그냥 자연상태에서 알아서 걔가 나중에 살아나나요?

○ 신미숙 위원 원장님, 직접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운영하시는 곳이잖아요.

○ 신미숙 위원 아이들의 발길이 닿는 곳 그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곳들은 현재는 원장님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완성도 있게 해야 될 책임이 있으시니까 다른 시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제가 다른 것들은 실제로 아직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저 부분들은, 그리고 나무는 기본적으로 하자가 3분의 1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아니죠.’ 하는 마음으로 질문드렸고요. 추가로 질문드릴 때 내실 있는 안의 내용들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분 쓰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고아영 교육정책국장님.

○ 이인규 위원 교육전문직 선발 방법 개선안 발표된 거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지난 10월 18일 자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내용이 지필평가를 지난 32년 동안 시행해 왔었는데 지필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청에 추천 전형을 신설한다.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 국 단위는 2명 또는 과 단위는 1명으로 추천전형위원회를 선발해서 구성해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정확히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야심찬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2년 동안 시행해 왔던 지필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 전형을 시행했을 경우에 일종의 충성도 심사가 되거나 또는 현대판 음서제도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걱정이, 괜한 걱정,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본래 목적이 지원청에서 근속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난 2022년도부터 각 지원청 특히 북부지역에 장학사, 소위 전문직의 근속 연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근속이 코로나 시대에 맞물려서 그렇지만 1년도 안 돼서 지원청의 기능이 무색할 정도로 0.8년, 1년 근속이 안 되어서 전출 가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했고 또 그 시정처리 결과를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 달이죠. 2023년 11월 달에 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혹시 보셨나요?

○ 이인규 위원 오늘 요구한 자료를 제가 보면 그때 시정처리에 결과가 반영되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이제 반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요구한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지원청을 다닐 때 가평 또는 양평ㆍ포천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청에서 준 자료하고 오늘 제출된 자료가 다릅니다. 오늘 제출한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이인규 위원 국장님 한번 보세요. 오늘 제출된 자료에 보면 가평이 2.09고 2022년도. 그다음에 24년도는 2.03입니다.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평균 2.07이죠?

○ 이인규 위원 그런데 제가 가평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는 2년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서 2년 된 사람이 1명이고 1년 된 사람이 3명이고 나머지 6명이 전부 다 1년 미만입니다. 그리고 23년도 마찬가지고. 이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진 자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십시오. 두 번째 고양 자료를 한번 보세요. 2022년도가 1.10이죠?

○ 이인규 위원 그리고 1.09죠? 2.02. 평균이 1.11입니다. 이 평균 어떻게 나온 거죠? 3개 평균을 구한다는 것은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나오는 평균 아닙니까?

○ 이인규 위원 아무튼 지금 22년, 23년, 24년 3개년도 자료잖아요?

○ 이인규 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 고양을 보세요. 1.10, 1.09, 2.0이죠?

○ 이인규 위원 그러면 평균은 그 3개를 3으로 나눈 거죠?

○ 이인규 위원 그러면 1.11이 나올까요? 동두천양주 보세요. 1.09, 1.11, 2.04죠?

○ 이인규 위원 그런데 평균은 2.00입니다. 그 평균이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본 위원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럽니다.

○ 이인규 위원 인사과장님, 이현숙 과장님?

○ 이인규 위원 2월 28일 자, 조금 전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자료잖아요, 가지고 계신 자료가. 끝에 평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인 보세요. 2.00이죠, 22년이?

○ 이인규 위원 23년에 2.00이죠? 24년에 1.11이죠? 제가 지금 다른 데이터 읽고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아니, 평균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는 이 평균을 어떻게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 무슨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 평균을 찾아낼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 이인규 위원 살펴보세요.

○ 이인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 위원이 2022년에 지적을 했고 23년에 동두천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24년 보면. 그래서 이것이 동두천양주뿐만 아니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제도적으로 지역균형, 지역 선발하든지 어떤 선발을 통해서 이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공무원이 여기에 그때 23년 11월 답변서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임용하면 2년이 기본근무입니다. 그래서 2년을 지키도록 하겠다. 그것이 북부고 남부고 상관없이 교육지원청에 근속을 2년으로 하겠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업무와 관련됐다든가 개인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예외입니다만 기본 2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안 된 경우가 대다수가 나오고 있고 역시 여기도 지금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24년에도 1.11, 1.11이라는 근속연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의 기본기능, 전문직들이 소위 장학사들이 학교 현장을 알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하다가 도중에 발령 나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후임자가 서류로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과연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3년 전에 지적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들이 반영되거나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 이인규 위원 국장님, 지금 그 말씀 내용을 알고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드린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면 저는 굉장히 반기는 차원인데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과 그다음 교육지원청 예를 들어서 지역 선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지금 그 제도를 없애고 이리 가는 겁니다. 지역 선발 제도가 부작용도 있고 다소 미흡함도 있지만 그러나 근속 부분에서는 지역을 아는 지역의 출신들이 지역에서 장학사로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어떤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 또는 확대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추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아까 몇 가지 우려점들, 음서제도라든가 또는 과하게 충성도나 이런 좀 불편한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실제로 지역에서 장기 근속하는, 선생님으로 10년 이상 근무했던 그러한 분들이,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도 북부권에서 근무했던 그러한 선생님들이 장학사로 전문직으로 전직을 해서 지역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건 좋은데 이 또한 지금 숫자적으로 과 단위에 1명, 국 단위에 2명이면 30명을 넘지 않습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그렇죠? 그러면 전체 300명을 뽑는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300명이 안 되고 한 150명 뽑죠? 150명에 30명이면 한 20% 정도 선발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주세요.

○ 이인규 위원 기본적으로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추천 전형으로 하는 TO 배정이 약 30명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1차 전형에서 추천이지 2차는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인규 위원 네. 그래서 그 제도로 선발되는, 최종 선발되는 부분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가 될지 이것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이 정착되는 부분을 계속 제가 지켜보겠다 그러고 그동안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반영이라든가 또는 개선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정착되어서 교육지원청의 전문직들이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오전에 제가 분명히 경고드렸죠.

○ 위원장 안광률 과장님들, 거기 앉아서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거기 왜 앉아 계세요? 아니, 본인들 업무도 지금 몰라 갖고 답변을 못 합니까? 행감하기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중지할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 행감이 우스워요, 국장님? 아니, 자기들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면서 무슨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마지막 경고입니다. 아셨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고아영 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하죠? AI 디지털 교과서로 내년부터 아이들 학습한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그 하이러닝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연동이 돼요?

○ 위원장 안광률 어떻게 시키는데요?

○ 위원장 안광률 상식적으로 봐도 쉽지가 않거든요. 플랫폼의 종류가 다른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플랫폼,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가 먼저 나와서 거기에 맞게끔 하이러닝이 들어갔으면은 가능해요. 근데 지금 하이러닝을 해 놓고 디지털 교과서를 연동시킨다?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아니죠,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을 어디서 담당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련 부서에. 그런 논의들을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어떤 걸 같이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기초학력 예산이 올해 얼마였죠, 기초학력 관련 예산이?

○ 위원장 안광률 309억. 내년에 얼마예요?

○ 위원장 안광률 왜 삭감됐어요?

○ 위원장 안광률 특교가 삭감됐다?

○ 위원장 안광률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그대로인데?

○ 위원장 안광률 기초학력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하면서도 기초학력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럼 이 학생들은요, 못 따라와. 지금도 따라가기 힘든데. 대책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기초학력 관련된 플랫폼 운영 안 해도 되겠네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유럽의 대표적인 교육 국가인 덴마크나 미국 같은 데는 지금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지금 다시 안 하는 쪽으로 전향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어요?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생각을 할 시간을 줘야 돼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는 그 생각의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공통적인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형식화된 지식을 또 입력하는 이런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점을 보완할 대안을 충분히 좀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우리 교원들의 각종 수당이 몇 년도에 인상됐죠? 지금 보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20년 가까이 동결이에요. 지금 보직수당 얼마 받죠?

○ 위원장 안광률 담임수당은?

○ 위원장 안광률 보결수당은 얼마 받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이게 지금 정당한 보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자꾸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 해 주니까 선생님들이 서로 기피하는 거 아니에요. 보결수당만 해도 그래요. 1만 5,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1만 5,000원 가지고 보결을 하라 그러면, 이거 다른 시군 거는 확인을 해 봤어요? 보결수업 수당?

○ 위원장 안광률 서울시는 12만 원이에요. 보결수업 수당이 지급액이 서울은 12만 원. 아, 이거는 1만 2,000원. 죄송합니다. 1만 2,000원. 인천이 2만 원이에요. 2만 원대가 꽤 많아요. 이 수준을 우리는 왜 못 맞추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요. 내가 한 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받는 만큼만 하는 게 사람 심리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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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안광률 이게 지금 전주 건데요. 지금 경기도도 이거를 다 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 위원장 안광률 경기도의 북부 지역에, 북부 지역의 웬만한 학교들 다 받았습니다. 물론 정부가 요청은 할 수 있어요, 단체들이. 그런데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일선 선생님들도 수업에 전념해야 되는데 저런 것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의 교육권하고 학교의 학습 운영에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건의문이라도 좀 보내시라는 거예요. 이걸 교육청이 받아서 학교로 보내요, 그대로 받아서.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 바로 가지 못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유치원 한울타리 사업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안광률 그 한울타리 사업을 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그러면 병설유치원들을 통폐합했을 때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교원인사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 위원장 안광률 대안이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 놀게 하실 거예요? 휴직시킬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네.

○ 위원장 안광률 병설유치원이 통합이 되면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거기 계실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선생님들의 인력은 남는데 그 선생님들에 대한 계획이 뭐가 있냐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급당인원 줄일 계획이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근데 그게 지금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병설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야 어떤 사업을 해도 고용에 대한 불안이 없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들어가세요.

○ 위원장 안광률 교육부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우리 교육가족이라며요. 그런 부분에 소외감을 안 갖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질의는 다 마쳤고요. 이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 위원입니다. 남부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남부ㆍ북부가 1년에 예산이 15억, 20억 이렇게 되죠?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동안의 프로그램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올해에 남부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명, 북부는 1만 1,000명 정도 되는 게 맞죠?

○ 이택수 위원 근데 예산 대비로 따지면 혜택을 본 유아들은 평균 한 10만 원 이상 혜택을 보는 거죠?

○ 이택수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온 유아들은 무상으로 이용하는 거죠?

○ 이택수 위원 급식은 어떻게 하나요?

○ 이택수 위원 자기가?

○ 이택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훌륭한 시설을 갖췄는데 실제로 이용자는 좀 제한이 돼 있고요. 또 이용에 저는 광클릭을 해서 신청이 많을 줄 알았는데 남부의 경우는 모든 프로그램이 지금 다 미달이고 북부는 또 모든 프로그램이 예약 마감으로 돼 있어요.

○ 이택수 위원 남부는 왜 이렇게…….

○ 이택수 위원 이용률과 관련해 가지고 그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제한적인 유아들이 오고 또 보면 교직원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어떤 인사라든가 해서 유아하고 관련 없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랄까,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라도 일정액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안 하고 이거로만 조금만 더 쓰겠는데요.

혹시 말입니다. 유아체험원의 가동률이랄까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말이라든가 또는 오전ㆍ오후, 지금 보통 보면 10시에서 오후 4~5시까지, 3~4시로 제한돼 있잖아요. 정규시간 외의 거는 좀 외부 위탁을 하더라도 가동을 높일 그럴 필요성은 안 느끼고 있나요?

○ 이택수 위원 앞으로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홍보가 많이 되다 보면 많은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해서 광클릭을 해야만 들어간다기보다도 사전에 충분한 신청을 받아서 선정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유보통합단장님은 오전에 질문한 데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신 데 보면 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에서 영아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하다,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사립유치원 단체들은 공사립 유치원 간의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린이집 원장들은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데 운영이 좀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기타 많은 민원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 사항들을 다 꼼꼼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 이택수 위원 저는 유보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같은 지위에 있는데 좀 혜택이 다르다 했을 때 많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험원 보면 지금 홍보 관련돼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여러 가지 루트로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체험원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부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면 가능은 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체험원을 찾는 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에요, 대부분.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해야 되나라는 문제가 있고 국공립 유치원이야 당연히 서로 공문으로 가면 되고,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그들만의 연합회가 있어요. 그분들은 거기 한 채널로 해서 가면 다 홍보가 되거든요. 이렇게 홍보비를 쓰지 않아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제가 보니까 일반인들은 사실 예약해서 가기가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 위원장 안광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요. 홍보하려면 가족행사 같은 거는 홍보할 필요가 있죠. 월 2회 하는 것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다 그러면 월 4회를 하는 게 맞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지원이 뭔지를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어차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거를 체험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물론 직원분들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한 거와 지원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자료요구가 와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국에 여쭤보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직업교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세부 추진 현황, 108교에 대한 현황 본 위원이 지금 행감 통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요. 심히 유감입니다. 지역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또 서술형, 기저형 이렇게 보냈어요. 위원이 이런 기저형 내용에 대한, 제가 무슨 집행부 윗사람도 아니고요. 위원은 현황 갖고 현황을 보고 현황으로 패러다임을 그리고 현황으로 로드맵을 쫓아가고 현황으로 칭찬을 하고 현황으로 결론을 내고 질책을 하죠. 뭘 알아야, 몰라서 달라 그러면, 학교별 차등 지원 30억 8,000만 원 애들 조끼, 명찰 뭘 했는데 학교별 차등 지원을 했다는데 실업계고가 현장학습을 나가서 기존 아저씨와 같은 사람들한테 인격적인 뭐 하는 것도 종종 나와요,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어떤 청소년은 또 방산산업체에 들어가면 군 면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모멸과 멸시도 참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직업계고의 학생들로 본다면 학생인지 노무자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거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이런 조끼, 명찰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직업계고에 뭘 주고 있는데 어디에 얼마가 갔는가. 조끼, 명찰을 줬다는데 얼마치를 샀는가. 거기에 더 의문이 되면 입찰서 보내라 그러잖아요. 도대체가 앉아서 행감을 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교육청 이렇게 오랫동안 해 오셨나요? 저는 여기 상임위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적응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좀 저도 짜증스러운데 이거 갖고 어떻게 뭘 질의를 하고 뭘 하겠어요? 직업계 자격증 취득 활성화 108교, 그게 얼마를 줬냐고요, 108교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운영 28개 교. 아니,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정책국장님, 여기 교육기획 저 임광현 위원이 자료요청했는데 제가 여기 상급기관이에요? 그냥 위원이잖아요, 계약직 직원 4년. 1,420만 도민이 “가서 잘 좀 봐 주세요.” 가평군에서 뽑혀서 왔는데 거기 더불어 10만도 안 되는 6만 2,000 가평 도민들이 저 하나 믿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실지. 지역의 이익은 대변하는지 경기도 교육의 이익은 대변하고 있는지 그 이익이 잘못돼서 돈이 새 나가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뭘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상당히 유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요.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면 위원의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유보통합에 소규모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육ㆍ보육 여건 개선에 심사위원 아까 달라고 그랬을 때 주셨는데 우리가 ○○유치원, ○○어린이집 쭉 있어요. 다 좋은데 문제는 모 어린이집이 어딘지, 어디가 저거 한지 이런 심사위원 구성에 그러면 이해당사자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넣었으면, 여기가 사립인지 국공립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유보통합단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죠?

○ 임광현 위원 위원님들한테 요청 한번 해 보셨어요? 이런 소중한 유보통합의 즈음해서 교육환경 개선 저거 하는데 특별위원회 위원분들 계신데 위원장님 바쁘시면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바쁘시면 뭐, 얘기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왜 이거를 본인들 그냥 맞춰서 합니까? 이 예산 누가 줘요? 교육위원회든 교육행정위든 해서 드리고 이렇게 맡길 때, 그리고 또 특별위원회가 왜 있어요? 그리고 소관 위원회 왜 있습니까? 물으셔야죠. 알아서 처리하기에는 민감합니다. 왜? 여기에서 떨어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은 속상하잖아요.

○ 임광현 위원 그러면 공정과 상식을 놓고 봤을 때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국의 산학협력이나 직업계고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오늘 총괄을 남겨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여러 가지 작은 예산 갖고 열심히 하셔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남부나 북부나. 대규모 한 20학급 사립유치원 예산이나 거기나 프로그램이 그 예산 갖고 아직도 뭘 하시는지 딱할 따름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년도 예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뻔한 어디 유명한 사립유치원 거 차용해다가 하지 마시고 정말 전문가답게 해서 예산 많이 올리시라고,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우리 교육정책국이나 어제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유보통합 대단히 중요한 입장이고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많은 선진국들이 보류를 하고 있고 우리보다 교육이라는 개념을 100년을 앞선 곳도 유보통합이라는 거에 이렇게 어느 날 “떡 사 먹어라.” 하면서 던져주는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내 조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저 자체도 심히 유감이고요. 가슴 아파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건 해야죠. 불합리해도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하는 거죠. 공무원이 어떻게 편리한 것만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보통합준비단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긴장하셔야 됩니다. 유아 쪽이나 여기는 육종도 들어가 있던데, 한 군데.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되고 유치원하고 거기 연합회 사람들, 연합회, 연합회, 연합회 사람들이 자기네들 밥그릇과 1원이라도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싸움을 물밑에서 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비열한 말도 서슴지 않게 해요. 왜, 내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누가 정하나요, 준비단장님? 우리가 정하죠. 당신들이 이렇게 저거 되거나 당신들이 이렇게 부족하거나 당신들은 이렇게 한다, 어차피 우리가 정하죠. 우리가 정한 걸 중앙부처에 올리면 좋은 것들을 결론 해서 또 우리한테 내려오겠죠. 결국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중앙부처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하는 겁니다.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그런 목적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유보통합 좀 전에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국이 어렵고 수제비, 국수를 해먹는 그 어려운 시절에 사립유치원이라는 곳은, 보육원이라는 곳은 종교적인 이유든 자기가 잡(job)을 위해서 했든 간에 사비를 털어서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을 50~60년 동안 짊어지고 온 사람들도 그 안에는 다 존재해요. 나라가 부강해져서 단설유치원을 짓고 호텔보다 더 좋은 화장실을 갖춘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유치원에는 줄을 밤에도 젊은 아빠들이 이불을 뒤집어쓰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은 지금 유보통합단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보상할 것이고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기본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그나마 그래도 보답을 드리냐라는 부분은 유보통합준비단장님의 손에 크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확대적이고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가 하면 어디가 합니까? 대한민국이 한다. 그런 정확한 로드맵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간단명료하게 의지를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임광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유감의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필요로 하는 업무 파악과 내용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국장님 밑에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돌보시는 분들이 알 수도 있는데 국장님이 좀 더 전투적으로 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나는 행정감사 오시면서 국장님이 바인더가 없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얘기한 질문에 대해서 파일이 이만큼 있어 갖고 견출지 쫙 꽂아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즉 그것을 외우고 했든 뭐로 했든 있으면 밑에다 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질문했을 때 그 질문 여기 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 여기 있다. 우리 밑에서 나를 보좌하는 직원들이 정말 잘해 주고 있지. 그거는 대한민국 중앙부처나 부산시청에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A4 용지 몇 개 깔아놓고 그걸 다 답변하시려니까 환장하죠, 짜증 나시고. 듣는 사람도 짜증 나고 말하는 사람도 짜증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휴식과 자리 정리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오전에 질의했던 고교학점제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본 위원은 고교학점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제도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전면 시행 예정인데 학부모님들의 많은 민원 아닌 민원 또는 궁금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설명을 가장 잘 하고 있는 곳이 사실 관내에 있는 학원들이거든요. 오히려 우리 교육국장님 또는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홍보라든지 안내하는 시스템이 조금 더 미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엄마들은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색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겠지만 경기도에는 다양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혼자 찾아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학업도 해야 되고 정보도 다 검색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기록부도 관리해야 되고 아이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이 부분을 질의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대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 부분 보장지도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담당교사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 또는 지도할 수도 있다고 아까 전에 오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해 주셨던 외부가 어떤 곳을 말하는 건지 조금 더 궁금해서요, 구체적으로. 강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위탁기관을 말하시는 건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 장윤정 위원 최소 성취수준에 따른 보장지도는 다른 사람일 수 있고 그다음에…….

○ 장윤정 위원 교과와 관련해서는 담당교사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 장윤정 위원 일단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드리고. 그다음에 담임 업무에 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담임선생님들이 각 반에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학생 과목선택권이 확장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도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담임선생님이 예를 들어 수학과목 선생님이면 이 수학선생님이 다른 과목을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또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해당 학생이 관심이 있어서 그 수업을 신청했는데 담임선생님을 또 만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생활기록부 관련해서는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교과는 또 교과대로 있지만. 그러면 이 개개인별의 학생들이 생활기록부 자체가 객관적으로 기재가 가능할까요? 선생님들이 객관적으로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게 기재가 가능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교학점제 이게 객관성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렇게 촘촘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평가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성취도 평가가 A부터 E까지 그리고 절대평가와 함께 상대평가도 같이 기재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1등급은 몇 %라고 하셨죠?

○ 장윤정 위원 네.

○ 장윤정 위원 1등급은 10%인 거고 지금 현재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 장윤정 위원 기존에 4%였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는 건데 그러면은 대학교에서는 자신들이 적합한 인재를 어떻게 선발, 1등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수, 미이수였다가 이제는 등급제로 바뀌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나뉘는데 1등급의 학생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들이 이걸 보고 이제 아이들을 골라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선발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걸로 규정을 바꾸신 걸까요, 평가제도를?

○ 장윤정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사용해도 될까요?

○ 위원장 안광률 네.

○ 장윤정 위원 우리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는 목적과 취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 적성을 고등학생 때 미리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경험해 본다고 하기에는 대학 입시랑도, 진학과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냥 경험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등급 또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결국 내가 원하는 진로의 연결선상이 되는 거니까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게,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진로 또는 적성을 경험해 보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한 건가요?

○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 진로를 경험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뭐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아이가 공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물리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수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희망하는 거는 그거지만 성적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꿈과 현실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학생은 사실상 그게 아니라 다른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거잖아요. 성적을 잘 받아야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보다는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과목들 조금 상대적으로 선택해서 시험을 봤을 때 쉬운 과목들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내 진로에 맞춰서 이렇게 성적이 조금 좋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의 목적과 취지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경험해 보는 것이 먼저이지만 그 성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기록부로는 그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과를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걸 안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 장윤정 위원 네.

○ 장윤정 위원 좋아하고 잘 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근데 학과 중에서 최근에 자율학과도 생겼잖아요. 자율적으로, 대학을 먼저 진학하고 내가 원하는 학과를 선택하는 자율학과도 저는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아무거나 막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럼 반대로 꿈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잖아요. 대학생 중에도 휴강하는 친구들도 많고 학업을 중단하는 친구들도 있고 전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인데 고등학생은 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처음에 이공계를 준비했지만 문과로 전향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의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아이들이 이미 진로를 정한 상태를 우리가 가정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로를 아예 정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에 막막함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장윤정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교육정책국장님으로서 경기도에 그렇게 내 꿈을 아직 정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고 계시는가요? 어떤 정책을 이렇게 개발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 장윤정 위원 글쎄요.

○ 장윤정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번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질문드리면서는 약간 또렷한 방향성이 경기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지역에 있는 지원청을 돌면서 느낀 점은 지원청에서는 각 지역별로 특색이 다 다르잖아요. 가평 다르고 안산 다르고 용인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수도권과 또 산간지역, 도심지역, 농어촌지역 다 다른데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본청에서는 뭔가 뚜렷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고교학점제가 몇 달 안 남기는 했지만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단계별로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있어서 국장님이 조금 촘촘하게, 내년에 전면 시행인 거니까 촘촘하게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너무 수고 많으세요. 교육국장님, 준비 많이 하신 거 제가 봤는데 많이 하셨다고 답하시지 그랬어요. 교육국장님하고…….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유보통합추진단 자꾸 추진단, 준비단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 김선희 위원 두 분께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보통합은 물론 단장님 계시지만 유아교육과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교육정책국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유보통합단장님이시라고 혼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 김선희 위원 여럿이 같이 갈 때 더 힘이 나고 같이 함께 상생해야 합니다. 상생하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 김선희 위원 사실은 도청의 보육정책과하고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앞으로 유보통합은 사실 업무분장이 또 따로 있어서 사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유보통합은 영유아 보육하고 교육의 관리체제를 일원화시키는 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변해야 되고 우리 앞으로의 유아학교도, 이제 유아학교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게 질문이나 이렇게 외부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러냐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장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정책국장님 계시잖아요. 국장님하고 유아교육과 꼭 상생하십시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 김선희 위원 이제 국장님 되셨고요. 일단은 국장님, 잠깐만 잠시 후에. 유보통합 준비단장님?

○ 김선희 위원 제가 쪽수를 알려……. 39쪽에 교육청 특색사업 24년도 신규 1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25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때 그거를 좀 보고를 잘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보고는 나중에 체크해 놓으셨다가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님, 교육정책국장님.

○ 김선희 위원 165쪽에 유치원평가위원회하고 평가지원단이 있어요. 그 부분에 공사립 구성 비율하고 2025년 유치원 평가 매뉴얼, 그 업무매뉴얼 다 준비되셨죠? 아니면 이거는 그냥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 김선희 위원 유치원 평가 업무매뉴얼 25년 거 그리고 유치원평가위원회하고 평가지원단 그거는 공사립 구성 비율 그것 좀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또 169쪽에 보면 유아 인성교육이 24년도에는 제로예요. 23년도에는 5억이 있었는데.

○ 김선희 위원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간단하게만 설명만 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아, 지속되게? 지속돼서?

○ 김선희 위원 그걸로 다 할 수 있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25년도 거는 세우지 않았……. 아니, 24년도 거는 그래서 제로다?

○ 김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 김선희 위원 특수교육과장님, 저랑 동명이인 우리 과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저도 김선희입니다. 184쪽에 보시면 184쪽에 장애학생 문화예술ㆍ체육활동 지원이 있어요.

○ 김선희 위원 이건 격려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장애와 비장애는 같이 함께 가야 서로 극복할 수 있고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학생 때, 더 어렸을 때부터는 더더욱이 유아 때부터 사실은 그런 놀이를 통해서 장애가 있더라도 비장애인 학생들이…….

저 계속 이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학생들이 같이 서로 이해하고 “쟤는 조금 아프지만 나랑 같다. 다르지 않다.” 그런 교육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수교육과장님이, 특수교육과에 계신 분들이 너무 애 많이 쓰시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어쨌든 문화예술은 너무도 필요한 겁니다.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고 같이 함께 학생들의 여러 가지 정서나 또 인성 교육에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여기 준비하시고 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도 좀 활성화시키셔서, 그런데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활성화시키라고 해서 막 만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진정성 있게 공평하게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1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좀 지켜보고 싶고 저도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초대해 주시고요. 너무 애쓰시는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인성으로 뭐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제가 작년에 교행위 있을 때도 이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 어렵게 클라리넷을 배웠는데 장애가 거의 비장애인보다 더 잘하는, 막 흐트러진 몸을 가누기 힘들었는데도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모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끝나시고 음악 한번 들으십시오, 좋은 음악.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는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0쪽에 보면 200쪽, 201쪽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지금 2023년ㆍ24년 약간 좀 늘어났죠? 그게 좀 활성화가 됐나 봐요?

○ 김선희 위원 직업계고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 김선희 위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쪽에 보면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 부분에 거점학교 거점센터 연계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 김선희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그게 지금 다 말로 설명하시기가 좀 그러니까 그거는 저에게 자료 있으시면, 여기 지금 연계 운영한 11개 교하고 8개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짓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남부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서 뭐 어디를 서로 비교하거나 그러는 건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북부가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용자 현황이라든가, 저는 이 자료를 보고 한 거죠. 제가 사실 북부체험교육원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 많이 차이가, 물론 무슨 사정이 있고 또 아까 남부체험교육원도 나름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앞으로 또 공사도 진행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죠? 진짜 이 유아체험,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공간 그리고 정말 유아들 위주로 할 수 있는, 이것도 사실은 유보통합단도 이거 좀 같이 들어주셔야 돼요. 유아체험교육원 활용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당연히, 당연히 하시죠?

○ 김선희 위원 그러면 남부ㆍ북부 같이 상생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말씀씩만 해 주십시오. 얼마 없습니다. 저 듣고 끝내겠습니다. 간단히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어른들의 장이 되지 않고 유아들 위주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북부 마지막 듣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아주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교원인사과 쪽이니까 좀 대비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교육국장님.

○ 김현석 위원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죠, 경기도교육청이?

○ 김현석 위원 현재 2024년도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의무 장애인 고용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 김현석 위원 3.8%인데 지금 현재 몇 퍼센트죠, 우리?

○ 김현석 위원 의무 고용률은 3.8인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 김현석 위원 24년 6월 말 기준 1.67 정도로 불과해서 법적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죠? 이게 얼마인가요, 지금 부담금 내는 액수가?

○ 김현석 위원 304억이죠. 지난 4년간 법적 고용률 미달로 2020년 109억으로 시작해서 118억, 149억, 지난해 324억으로 크게 증가했어요. 지난 4년간 법적 고용률 미달로 납부한 금액만 700억이에요, 지금.

○ 김현석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사립학교도 그렇지만 세입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육청이. 그리고 법적 고용률이 내년도에 몇 퍼센트죠? 3.8로 올해는 벌써 올라갔고 내년, 이게 작년에서 올해 크게 올라간 게 부담금 감면 혜택이 종료됐죠?

○ 김현석 위원 그 두 배로 뛴 거고요. 다행히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법적 고용률을 넘기긴 했는데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감소해서 전체 장애인 고용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2020년 4.3%로 법적 고용률을 초과했던 일반직 장애인 고용률이 올해는 3.9로 0.4% 하락해서 법적 기준을 간신히 넘겼는데 이게 문제는 교원이에요. 법적 고용률 미달이 심각합니다, 이게. 지난 5년간 1.3%를 유지해서 법적 고용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매년 정원보다 많은 모집인원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시자가 채용인원보다 적어서 채용률이 30%에 머물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 김현석 위원 그런데 반면에, 제가 지난주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비장애인 교원 형평성’ 이유로… 경기도교육청, 장애교원 전보 우대 외면” 이건 알고 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신장 투석하는 교사가 이것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나왔는데 장애인들,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신장 장애 같은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이거.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3년, 4년 이렇게 했는데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장애인들을 뽑아놓고 일을 못 하게 환경을 조성하면 누가 옵니까? 여기에.

○ 김현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김현석 위원 어쨌든 우리, 말씀하십시오, 먼저.

○ 김현석 위원 하여튼 우리가 어떤 규정 보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단은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교원 인사에 관해서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지금 중요한 문제는 교원이 계속 미달이 됐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게 예산이 계속 몇백억씩 나가는데 계속 넋 놓고 300억, 400억 대안 없이 그냥 놔두실 겁니까? 이거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이거?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할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장애인 교원 수에 비해 졸업되는 장애인 교원 수가 너무 적은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교육부와 협력을 해서 관련 법령, 정책 변화를 검토하는 등 이거는 교육감님도 나서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석 위원 그리고 아까 여주 건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순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장애인 교원 자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우리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간에 지금 장애인 교원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으시죠? 우리 유아교육과장님과 두 분 원장님들, 기억하시죠?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치기 힘드니까 어릴 적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 속담에서 일찍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 북부유아교육체험원, 이거는 우리 교육감님도 상당히 관심 두고 있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일찍이 아마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서도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홈페이지와 SNS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남부교육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남부교육원이 얼마나 됐죠?

○ 김호겸 위원 엊그저께 20주년 행사했죠?

○ 김호겸 위원 20주년 행사에 얼마나, 많이 오셨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 김호겸 위원 어디 분들이 오셨어요, 여기? 북부에는 한 40~50명 온 것 같던데 그때. 어디서 오신 것 같아요?

○ 김호겸 위원 의원님들, 교육장님은 오셨어요?

○ 김호겸 위원 교육감도 안 오고 교육장도 안 오고 우리 본청 직원들 몇 분이나, 국장님은 가셨어요, 그날?

○ 김호겸 위원 우리 유아교육원 과장님은? 유아교육과장님 가셨어요?

(「네, 과장님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누가 가셨어요, 본청에서?

○ 김호겸 위원 이게 20주년이면 지금 본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강산이 두 번 변했을 그런 역사야. 그럼 남부교육원의 20주년이라면 우리 남부교육원의 큰 축복이고 큰 영광이고 큰 역사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그걸 전환점으로 우리가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북부고 남부고 이렇게 의회를 경시한 건지, 생각이 부족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20주년이고 개원을 하고 20주년 행사면 한 분이라도 더 귀한 분들 모시고 특히 당연히 우리가 파트너인 의회는 더더욱 위원장님 중심으로 의원들 한 분이라도 더 모시려고 하고. 우리가 지역에 수원시로, 내가 수원시인데 수원시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행사가 있으면 전화만 해도 수십 번 옵니다, 수십 번. 오실 거냐고. 하물며 우리 교육청에 기관이 3개 있어요, 남ㆍ북유아원하고 경기연구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성이 부족한 건지, 무시한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 김호겸 위원 앞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20주년 행사를 뭐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남부면 이쪽 수원지방, 이남의 모든 유치원이나 유아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또 시군에 같은 공무원, 공직자 간부들 또 오피니언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모셔놓고 말이죠. 교육장님 바빠도 일정 변경해서 한 분이라도 더 모셔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과시하면서 자랑하면서 이런 것이 20주년 행사 아닙니까?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2주년도 준비 잘해 주세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우리 남부교육원의 20주년 행사에, 그리고 이런 행사를 알리는데 뭡니까, 관련 기사 포털 사이트 보니까 도대체 무슨, 본청이 어디다 홍보비를 쓰는지 말이죠. 전혀 언론에 비쳐지질 않아요, 이게. 경기교육이 이렇게 홀대당하고 이렇게 SNS 홍보활동을 안 해 가지고 임태희 교육감 이거 교육 제대로 홍보가 되는 겁니까? 그 많은 언론사에 말이야, 고작 한 건밖에 안 나오니 말이에요.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그리고 남부교육원에 지금 강당이 있죠? 강당.

○ 김호겸 위원 무대 음향시설 갖춰져 있습니까, 마이크도 있고?

○ 김호겸 위원 아니, 이번에 20주년 행사에 1,300여만 원 들어갔는데 그중에 방송 장비와 음향 장비가 1,000만 원 들어갔는데 많이 들어간 건 아닌데 지금 그렇다고 기관을 장소를 대여한 것도 아니고 그 강당에서 했고, 의자 있는 강당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 김호겸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 봐서는, 이 사진 봐서는 지금 그 강당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의자 깔고 방송 장비, 물론 큰 행사하면 다 그렇게 바깥에서 할 때는, 야외에서 할 때는 다 불러서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기존의 강당을 이용해 한 건데 어떻게 이런 돈이, 대여비가 들어갔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잘 된 거죠?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가보지를 않아서,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 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김호겸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우리 앞으로 개원식 기념행사는 우리가 축하의 자리를 넘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년을 향해서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그동안의 성과도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그리고 다짐하고 되돌아보고 그런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남부나 북부나 아쉬움은 많이 남지만 앞으로 이런 행사 시에는 이런 걸 유념을 해서 좀 더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남부 역시 북부와 마찬가지로 지역 특수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SNS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유보단장님.

○ 성기황 위원 아까 이야기 말씀드리던 거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0세부터 2세 예산이 얼마나 되죠?

○ 성기황 위원 그것을 올해 넘어가면 반납해야 되는 거죠?

○ 성기황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른 항목으로라도, 어린이집들이 어렵고 유치원이 어렵고 하다고 하니 다른 항목이라도 그 안을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타진을 할 의향이 있나요?

○ 성기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 되기 전에 그 판단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다른 항목으로. 그런 상의를 한번 해 보시겠어요?

○ 성기황 위원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자료가 왔는데 늦게 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아이들 인성보다 디지털 환경 조성이, 169페이지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김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하신 거하고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한 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디지털 기반 유치원 교육과정 관련해서 7억 맞죠? 7억이고 유아 인성교육 관련해서 5억이 2023년도에 세워졌었는데 24년도에 안 세워졌고…….

○ 성기황 위원 디지털 교육은 7억이 세워졌고 이런 건데 그 7억의 저기가 특교로 세워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5억은 자체예산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하셨고, 맞죠?

○ 성기황 위원 그런데 김선희 위원님, 아까 그렇게 들으셨나요?

○ 김선희 위원 5억만…….

○ 성기황 위원 5억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맞죠?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료가 온 게 디지털 기반 시범 유치원 운영 현황으로 해서 5억 정산해서 온 거예요. 여기서 5억 정산은 제가 볼 때는 유아 인성교육 마음이음유치원 운영 관련돼서 정산이 된 것 같아요, 5억이. 자료 혹시 보고 계시나요?

○ 성기황 위원 그래서 저도 계속 보고 있는 게, 그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게 이게 5억짜리고…….

○ 성기황 위원 이게 5억이고 뒷장이 2억이라고요?

○ 성기황 위원 네.

○ 성기황 위원 그러면 마음이음유치원 운영 5억에 대한 정산은 안 들어왔거든요.

○ 성기황 위원 정산이 아직 안 돼서 안 들어온 거예요?

○ 성기황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각 교육지원청과 어제 했던 기조실 등 해서…….

(타임 벨 울림)

보충질의 때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시간 넘으면 마저 쓰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 신미숙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고교학점제 저도 관련해서 우선 질문 시간 쓰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일단 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 신설과 그다음에 공간 재구성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공간 재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이게 고교학점제에 어떤 방향으로 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신설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신설 조성할 때 신설 조성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학교 지을 때, 학교를 새로 지을 때 건축비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의해서 ㎡당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 신미숙 위원 가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올해 발주된 거 보면 ㎡당, 올해니까 지금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공지한 겁니다. 한 250만 원 정도 했고요. 3.3 곱하면 평당 한 700만 원 좀 넘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교실 하나 짓는데 2억 1,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N분의 1로 나누면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나중에 공간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기존의 학교랑 어떻게 다른지, 어떤 재료가 더 들어갔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 신미숙 위원 신축할 때는 그렇게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힘들게 힘들게 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다른 부분 할 때는 너무 후하게 기준 없이, 제 기준에 볼 때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주로 신축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 신미숙 위원 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저희 다른 위원님 질문한 거 듣고 학교 보건교사 관련해 가지고 36학급 이상이면 2명 얘기하셨는데 아직 100% 다 조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학급당 학생 수 기준도 있나요?

○ 신미숙 위원 보건법에 의해서…….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없죠. 보건교사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하고 논의 좀 해 주세요. 과밀은 28명 해 가지고요, 36 곱하기 28명 하면 1,008명입니다. 그런데 36학급 이상이면 한 명 더 두라고 이렇게 강제 사항처럼 하시는데 어떤 지역은 한 반당 35명 있는 학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벗어나지 않았지만 35 곱하기 35명을 하면 1,260명입니다. 그냥 5%가 아니고 20% 넘게 아이들이 많은데도 보건교사는 법적으로는 한 명 둬도 아무 이상이 없죠. 학급당 하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학생 수로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정책국에서,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 많이 있습니다. 급당으로 하는 부분에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은 항상 손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좁은 데서 공부를 하는데도, 좁은 데서 공부하면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들은 제발 그 교육 현장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북부유아체험…….

○ 신미숙 위원 원장님, 이거 안에 실내 인테리어 할 때 아니면 설계할 때 혹시 참여하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안 하셨죠? 만들어진 거 그냥 운영하시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쉽지 않으시죠? 남이 조성한 거를 운영하는 게, 제가 가보고 느꼈던 거는 첫 번째, 안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가 초등학교 아이들의 체험공간이 아니고 유치원 아이들 체험공간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하는 선생님도 다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어떠세요? 설명하는 선생님 있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데 안전 때문에 약간 있어야 되는 게 맞나요? 뭔가 놀이를 하는데 설명을 막 들어야지 놀 수 있는 공간은 아이들한테 그냥 학습공간이지 놀이공간이 아닙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 해놓은 공간을, 200억 넘게 해놓고 지금 뜯어고쳐라 말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이 보시고 더 많이 다니시고 공간들을 재조성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림 그리셔서 저희한테도 상의하시고 가능하면 직관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 신미숙 위원 저는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밖의 시설들을 둘러봤는데 아이들이 안팎으로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밖에도 너무 딱딱해요. 공간 자체가 다 보도블록이고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 부분들도 원장님이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안드리는 겁니다. 보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아이들이 넘어져도 상관없을 정도의 공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서? 그것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 신미숙 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나중에 조성하실 때도. 저희가 뭐 할 때마다 회원가입하고 되게 어려운데 그나마 인증받고 되게 어렵게 하면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감안해서, 저희가 이런 제안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는 어렵게 만들어놓은 장소가 가능하면 접근성이 쉽게 하는 거를 기반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 공간을 만들어놓은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아이러니해서요. 많은 곳곳의 유치원들을 체험처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부 하나, 북부 하나 해놓고 다 한 것처럼 하는 건 좀 아이러니한 거죠?

○ 신미숙 위원 이왕 만들어진 거 많은 연구를 통해서 유치원들이 이런 시설들을 갖춘, 지금 병설에 가보면 못 구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병설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일반 유치원보다 시설이 병설이 떨어지니깐요. 그런 체험공간처럼 병설 유치원을 만들면 왜 안 가겠습니까, 학부모들이? 집에서 제일 가까운 게 병설 유치원인데. 그런 제안들을 안에서 교육정책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자료도 보면 제가 자료 보다가 느낀 건데 우리 직업계 학교들 취업률 제로인 곳도 있습니다. 아시죠? 취업률이 제로인 곳도 있습니다, 제로. 꽤 많이. 담당 과장님 혹시 계시면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 제안도 주시고, 거꾸로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셔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들의 의견과 학부모들의 의견, 학생들의 의견이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지금 있는 선생님들은 그 해당 과목이기 때문에 과목이 없어지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하시죠. 그러면 결국 교육청이 나서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있고 기존에 끊임없이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학교는 멈춰 있으면 아이들 3년이라는 시간도 중요하죠. 하고 나서 보통 한 5 대 5 정도로 대학을 가는 아이가 있고 실제 취업 현장에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취업 현장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 상당 부분에서는 실제로는 다시 한번, 1~2년 있다가 다시 학교를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직업계고의 예산 들여다보면요, 또 편중된 예산도 많아 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용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학생 수를 낮추든 아니면 현장의 어떤 걸 업그레이드하든 그런 답변이 나중에 더 예산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담당자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본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 선발 방식 개선안에 대해서 공고가 되었고 이제 2025년도에는 그렇게 선발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지필평가가 없어진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되고 교육지원청의 추천전형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잘 활용되면 이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보도자료에 보면 지원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데 혹시 의무적으로 얼마 근무를 기준으로 하나요? 지원청 선발 전형 공고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 이인규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에 나온 것은 의무적으로 이건 기자의 관점이라는 말씀이죠? 교육청의 공식 발표가 아니고?

○ 이인규 위원 실제로 지금 말씀대로 왜냐하면 지원청 선발이라고 그랬을 때 25개 지원청과 또는 국 단위는 2개 국, 3개 국이 있으면 좀 더 많을 텐데 역설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지원자가 없어서, 선발인원이 없어 가지고 지원청에서 포천이라든가 또는 가평이나 이런 데에서는 별도로 선발했는데 이것을 국 단위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넘쳐날 텐데 굳이 이렇게 선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선발했을 때 지원청에 우선배정한다. 실제로 그랬을 때 저는 도착점에 가면 예를 들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지원자가 1명 있었다. 그 지원자가 1차 전형에는 합격할지 모르지만 최종합격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꼭 동두천교육지원청이 아니더라도. 그랬을 경우에 이것의 목적이 그 지역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해서 그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잘 발현돼서 또 그렇게 지역에서 선발되고 지역에서 장기근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세부적으로 교육과정정책과에 김윤기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성장 중심의 학교 평가 예를 들어 자율장학 운영이라든가 평가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평가가 자율장학, 스스로 평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장학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감사 부분이 스스로 자기 장학, 자기 평가 이것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한점이나 이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이 직접 자기 평가를 했을 경우 이해충돌에 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거기서 평가에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적에 좀 거품이 있을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과정 관련되어서 역사교육 활성화와 또는 독도교육 내실화 이런 부분들이 152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역사교육은 제가 체험학습을 활성화한다든가 또는 독도교육이 지금 10시간을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김선희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 더 쓰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 좀 올려주세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 이인규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 한번 보십시오. 특수교육의 현실, 교사 사망과 관련된 기사 보셨었죠?

○ 이인규 위원 지원 인력의 40%가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또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감께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관심을 굉장히 보이시고 또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아주 야심차게 운영되고 있고 활동 보조인력도 3년에 약 1,030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은 장애, 비장애 차별의 벽을 넘는 시도이자 세계적인 흐름이다. 지금 학교에 특수학급, 특수학교도 많아지지만 또 통합학급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왜냐하면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 숫자가 이렇게 1만 명당 1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되어서 연간 2시간이 일반 학생들 그리고 직원들은 1회가 의무이죠? 의무교육으로 돼 있죠?

○ 이인규 위원 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담아서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된 장애 당사자들이 교육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청의 시범사업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예산을, 모든 학교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교육지원청당 초ㆍ중ㆍ고 학교 급별로 약 한 100개 학급 정도는 이것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담아가서 내년에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이죠?

○ 이인규 위원 그 부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 우리 김성진 과장님, 조금 전에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직업계 학교의 학과 개편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어떤 유행에 따라서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드론과라든가 군사학과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과들도 미달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새롭게 또 학과 개편을 해야 됩니다. 계약학과 관련돼서 대학에서도 이미 계약학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에서도 이 계약학과에 관한 부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5월 달에 생긴 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애정으로 관심을 주셨습니다. 핵심적으로 2024년도 하반기를 운영하면서 핵심적인 성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양주뿐만 아니고 북부지역의 거점으로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든지 동두천이든지 연천ㆍ포천 포함한 북부지역의 유아들 또는 학부모들,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관의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저는 추가질의까지 마무리하고 보충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좀 있으면 이제 예비소집하죠? 내년에 학교. 국장님?

○ 이호동 위원 예비소집.

○ 이호동 위원 아니, 아니요. 초등학교.

○ 이호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감사하다, 잘해 주셨다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교육과정정책과가 이거 담당인 거 맞죠?

○ 이호동 위원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 계신 국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교육부에 아예 양식을 바꿔주셨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원래는 없었던 양식인데 미취학하거나 미취학한 아동들 대부분이 해외출국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에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그러면 사실 국내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적상으로 보거나 하면 우리나라 교육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아예 바꿔서 해외출국인 경우에는 해외거주 예정 주소랑 연락처도 작성하도록 하셨고 이거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셨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어떻게 좀 해 주세요.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교육부 같은 경우에 통계를 내는 걸 보니까 아예 소재 불명 학생들에 대해서 통계를 따로 내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건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이렇게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원청을 다니다 보니까 국장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신 공직자들이 진짜 다각도로 밤새도록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호응을 못 얻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호응을 못 얻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학교 현장을 내적으로 동기화시키거나 같이 한번 가 보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호응 못 얻는다는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실은 정책 추진하게 되면 각 현장 내지는 각 노조에서 전부 다 사실은, 저는 뭐 한 번도 “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혼자 고민을 한번 해 봤는데 이것도 아마 교육과정정책과일 것 같은데 장학,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제도 운영하잖아요, 장학. 장학이 영어로 보니까 Supervision이더라고요, 맞죠?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더 이렇게 잘하고 북돋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담임장학도 하고 그다음에 지구장학도 하고 어떻게 돼 있나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담임장학하고 지구장학하고.

○ 이호동 위원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혁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장학이 과거에는 관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Top에서 Down, Bottom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 지양돼서 자율장학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호응을 얻으려고 그러게 되면 담임장학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지구장학 중에서 관리자들이 모이는 지구장학은 실제로 학교의 교사를 고무시킬 수 있는 방식의 장학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지구장학에서 관리자들께서 장학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심각성의 인지가 잘 안 되는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왜냐하면 체험하시거나 어디를 방문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호동 위원 위원장님, 저 한 번에 다 할게요.

말씀하십시오.

○ 이호동 위원 포함이 됐다?

○ 이호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장의 호응을 많이 못 얻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 주요하게 정책 중에서 학교폭력 같은 게 만약에 심각하다 그러면 이 장학 주제라든지 이런 거를 그 해당 권역이나 그룹별로 해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몇 개는 좀 이거는 무조건 포함시킨다든지 혹은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주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에듀테크라든지 하이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반발이 나온다고 하면 이 제도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지를, 이게 결국은 목적은 듣고 난 다음에 환류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내년의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 이호동 위원 조금 더 내용을 한번 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 이호동 위원 일단 이거는 그냥 제안 말씀이고요.

○ 이호동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줄탁동시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같이 호응하고 이런 모습들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 이호동 위원 혹은 내년에 추진해야 할 정책이 있으면 그 전년도에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좀 이렇게 그런 걸 하는 게 그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말씀드리고요.

○ 이호동 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기본적인 기조가, 저는 유아교육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립 취원율 확대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공립 취원율 확대라는 명제는 가지고 계시죠?

○ 이호동 위원 공립 취원율 확대.

○ 이호동 위원 취원이요, 취원.

○ 이호동 위원 네.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산들이 투하되는 부분을 보면 공립 취원율을 확대해야 된다는 기조는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공립 취원율이 확대돼야 된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혹은 사립유치원이라든지 하게 되면은 저는 나이스라든지 회계감사에서 일단 공공은 손을 떼야 된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예외적 학급편성 기준이라고 아세요? 유아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이호동 위원 제가 말씀드릴……. 마이크 켜주세요. 그러니까 한 학급에 5명 이하 되면 휴원 기준이 되나요?

○ 이호동 위원 이게 과장님 과 맞나요, 아니면 학설과인가요?

○ 이호동 위원 근데 유아교육과에서 어쨌든 의견 내셔야 되니까 답변은 유아교육과에서 들을게요.

○ 이호동 위원 휴원 기준이 한 학급에 5명 이하예요?

○ 이호동 위원 근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공 내지는 공공을 가고 싶은 수요가 있고 그건 아마 저는 꼭 그래야 된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왜 여기서, 한 학급에 5명 이하를 휴원할지 말지는 재량이 일부 있죠?

○ 이호동 위원 근데 그때 왜 인근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감안이 돼야 되죠?

○ 이호동 위원 있어도 공립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립 취원율 확대라는 기본적인 기조와 함께하는 거 아닌가요?

○ 이호동 위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인근에 사립이나 어린이집이 있다고 해 가지고 여기를 휴원시켜버리면 거기는 사실상 폐원된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휴원하면 내년에 들어올 수 있나요? 정상화될 수 있나요?

○ 이호동 위원 그럼 휴원하면 폐원하는 거죠,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도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학설과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를 들이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아교육과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이호동 위원 그다음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게 공공이 책임 방기하는 거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공립 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 사립 갔어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호동 위원 그리고 혼합연령 편성기준도 있죠?

○ 이호동 위원 이거는 발달단계가 특히나 어릴 때는 저희 아이만 봐도 같은 연생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인간인데, 완전히 다른 인간인데 어떻게 혼합연령을 편성을 하라고 할 수가 있죠?

○ 이호동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12월생하고 1월생하고는 발달단계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는.

○ 이호동 위원 어떻게? 월령으로 나누나요, 그러면?

○ 이호동 위원 아니잖아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혼합연령 편성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탐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이거나 이런 논리를 여기다가 들이댈 건 아닌 것 같고 반드시 그래야 하는 그 당위에 따라서 유아교육과는 학설과에다 대항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 이호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3세~5세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죠?

○ 위원장 안광률 유치원은 3,390원, 어린이집은 3,060원.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네.

○ 위원장 안광률 단가가 왜 차이가 나죠?

○ 위원장 안광률 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차이 나는 이유가, 지금 똑같이 그럼 다 식품비 아니에요, 이거?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나냐고.

○ 위원장 안광률 먹는 것 갖고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 차별을 하는데 이게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불합리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죠. 맞춰서 같이 가져와야지. 아니, 같은 아이들 밥을 주면서 누구는 돈 더 줘서 더 좋은 거 먹고 누구는 더 못한 거 먹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이런 것부터도 안 되는데 무슨 유보통합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과거 얘기하지 말고요.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 위원장 안광률 아니, 담당 부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올해 이만큼 잡았으니까 똑같이 내년에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지금 한 거잖아요, 면밀히 검토 안 하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유치원도 똑같이 그렇게 맞추지 그랬어요? 예산 없다며. 똑같이 2,690원에 맞추지 그랬어요. 그렇게 맞춰드려요?

○ 위원장 안광률 그렇게 맞춰드리면 되냐고. 대답을 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선도교육청을 하지 말았어야죠.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급식 선도교육청 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단가 차이 주고 아이들 여기서부터 차별을 하면서 무슨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타 시도교육청을 비교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단가 차이 나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다른 시도를 얘기해요. 그럼 다른 시도에 맞춰 갖고 온 거 증빙자료 돼요?

○ 위원장 안광률 단장님, 말씀 잘 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면 누구는 비싼 거 먹고 누구는 싼 거 먹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든지 맞추려고 노력을 해 봤냐라는 얘기예요. 노력도 안 해 보고, 아니, 먹는 거 갖고 아이들 차별합니까? 대책 가져오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교육국 산하 과에서 컨설팅, 연수 나눔 및 결과 공유 이런 것들 많이 하죠?

○ 위원장 안광률 어디서 합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 위원장 안광률 상황에 따라 다른데 거의 호텔 아니면 그렇죠? 비싼 데 장소 얻어 갖고 하셨더라고.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교육청은 연수원이 없어요, 아니면 북부청도 잘해 놨고 굳이 왜 외부 나가서 합니까?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아요?

○ 위원장 안광률 이런 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똑같아요. “기존에 해 왔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지” 스스로가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어떻게 맞췄는데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지금 도교육청의 맨 위층에 회의장소 그렇게 많이 잘해 놨고 지금 대강당도 있고 소강당도 있고. 장소가 없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제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시설들 대관 시간 다 뽑아서 자료 한번 갖다 비교해 볼까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돈 없다며. 돈 없다면서 지금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있는 거는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의회에다가는 돈 없다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고 있고.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과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교감 승진 관련돼서 비교과 선생님들은 거의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 위원장 안광률 이 기준이 뭐예요?

○ 위원장 안광률 201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승진이 가장 많이 되던 직렬로 보면 국영수 교사하고 체육 분야가 있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요즘에는 국영수를 제외한 교과는 승진 발령이 크게 줄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게 어떤 저기가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비교과 교사들은 왜 교감 승진 자격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국영수 교과에 편중된다라는 얘기들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렇다 하더라도 국영수에 너무 집중되는 것은, 편중되는 거는, 물론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너무 편중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영양교사 관련돼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보건교사 얘기했는데 보건교사가 지금 몇 학급 이상이 2명이죠?

○ 위원장 안광률 36학급 이상 두 분이죠?

○ 위원장 안광률 지금 행감을 모니터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주의 무슨 초등학교…….

○ 위원장 안광률 네, 산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영양교사 1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본 위원이 작년에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게 50학급 이상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단기간이라도,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여기에 우리 공무직 영양교사님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계약직 영양사를 보조인력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최대 50학급 이상 급식실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다 보니까 영양교사님들하고 실무사분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업무가 원활하게 가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다 수업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공무직 말고.

○ 위원장 안광률 일반, 그러니까 기간제. 그러니까 일반 기간제.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 일반 기간제, 정원 외 기간제. 그러니까 외부에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하는 거죠, 계약직으로.

○ 위원장 안광률 왜냐하면 공무직 영양선생님들이 거기 갈 수는 없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는 거예요. 들어가시고요.

유아교육과장님이 좀 나오시죠.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국공립유치원이 방학 일수가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방학 일수가…….

○ 위원장 안광률 60일 정도 돼요?

○ 위원장 안광률 60일이면 지금 현재 돌봄 선생님들을 며칠 운영을 하죠, 방학 돌봄이?

○ 위원장 안광률 50일. 그 10일은?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새 학기 준비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방과후를 안 하면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 긴급 돌봄이 한정돼 있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10일에 관한 돌봄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사립유치원 그때 18억 얘기하셨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여기는 얼마나 더 들어가요? 저한테 그때 자료 줬을 때 사립유치원…….

○ 위원장 안광률 20일에 16억.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더 들어가요?

○ 위원장 안광률 네.

○ 위원장 안광률 그거밖에 안 나와요? 이거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예산 다시 한번 편성 검토를 해 봐 주세요.

○ 위원장 안광률 자료에 보면 지금 공립유치원 돌봄이 197억 5,000만 원이고 이게 50일 기준일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럼 10일을 더 한다고 그러면 더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예산을…….

○ 위원장 안광률 그거 검토해 봐 주시고요.

○ 위원장 안광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에 지금 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이게 우리가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행정인력들이 있잖아요, 행정실이. 근데 이제 사립유치원은 행정실이 없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거의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하든가 원장님들이 하시든가 그런 거잖아요, 대형 유치원 빼고는.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원장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단시간이라도 좀 보조인력, 행정보조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요. 학부모님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장선생님이 애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케어를 해 줘야 되는데, 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이 에듀파인 하느라고 잡고 있다 보면 그걸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공립유치원으로 다 쏠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더 잘 케어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행정에 대한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검토해 보시고요. 이것도 예산 추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 위원장 안광률 어쨌든 오늘 추가질의가 지금 마무리됐는데요. 혹시라도 더, 보충질의까지 다 쓰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지금 보충질의 안 쓰신 분이 성기황 위원님 한 분 계십니다. 일단 보충질의 성기황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시죠.

○ 성기황 위원 죄송합니다, 끝나기를 기다렸던 분들한테. 제가 현장 행감하면서, 교육지원청 행감하면서 그리고 어제 기조실 등 행감하면서 항상 주장하고 당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경기교사노조에서, 경기교사노조는 조합원이 2만 6,000명입니다. 교사들, 우리 경기도에 있는 젊은 교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이러닝에 대해서 79% 플랫폼 대비 적합하지 않다. 활용하지 않는다, 78%.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고 또 교총, 경기도 교원단체총연합회 거기에서 한글날 기념으로 해서 교사, 교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보면 교원들의 89.9%, 그러니까 90%가 “학생 문해력, 과거보다 떨어져. 낱말 뜻 몰라 수업 따라가기도, 시험 치르기도 힘든 학생들” 이렇게 카피가 돼 있고 문해력 저하 요인은 스마트폰, 게임 등 디지털 매체 과사용. 그게 37.3% 1순위로 꼽고 그래서 문해력 개선방안으로는 독서활동 강화, 어휘력 강화, 디지털 활용 습관 개선 등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 나오고 또 경기교육청에서 일반 도민들한테 정기적으로 월 한 번씩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데 거기에도 한 70% 이상이 하이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디지털 교육, 우리 오늘 자료에도 보면 온통 디지털 교육이 많고 하잖아요. 그 디지털 교육이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IT나 AI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일반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대신.

보면 지금 2년 동안 해 왔잖아요, 경기교육청에서. 물론 그전에 디지털 기기 학습이나 이런 것들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AI까지 이야기하는 마당에 다시 한번 디지털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한 신중한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시사항, 업무 지시 떨어진다고 해서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전문가이시니까 공론화해 줘야죠. 논의해 주고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해 줘야지 무조건 계획 잡고 하면 나중에 아이들에 대한 미래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세요? 만약에, 만약에를 생각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덴마크 교육부장관이, AI 교육도 시키고 하던 나라가 반성을 했어요, 반성을. 반성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사과합니다.” 교육부장관이 한 얘기예요. “아이들에게 사과합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디지털 실험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실험용 쥐로 삼았던 겁니다. 교실은 스트리밍하고 놀고 쇼핑하는 방의 연장선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너무 오랫동안 거대 기술 기업에 복종했고 사회는 디지털 세계의 경이로움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디지털 거리두기 권고안을 발표해요. 그 권고안이 뭐냐면 첫 번째,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없는 학교로의 전환. 수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와 태블릿 PC 등은 다른 장소에 보관. 관련 없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 교육학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만 디지털 기기 사용. 아날로그 학습을 위한 공간 마련.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먼저 AI 교육을 시작한 데들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죠, 지금. 우리는 지금 블랙홀입니다, 지금 AI 교육, 디지털 교육이. 그래서 모든 예산ㆍ인력이 다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각 중요한 부서 이렇게 점검하면서 보면 사람이 1명뿐이 없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사람이 어디 가 있냐, 디지털 교육으로 가 있는 거야. 예산이 어디 가 있냐, 디지털 교육으로 가 있는 거야. 과연 그것이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적당한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참에, 한 2년 동안 그걸 시도했으니까 한번 되짚어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에 학교에서 학부모가 선생님이, 그 교사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들은 다 삭감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대응사업 50%로 반 줄였어요. 학교환경개선사업도 줄였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다 부분 부분 줄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인력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블랙홀처럼 다 가버리면 과연 우리 경기교육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해 신중하게 항상 생각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해서 보충질의까지 다 끝났는데요. 혹시 더 질의하실 분들 계신가요? 그럼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입니다.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 장윤정 위원 국제교류 공무국외 계획과 그 국제교류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무국외 계획 그다음에 출장보고서 관리 담당하시죠?

○ 장윤정 위원 홈페이지상에 제가 이렇게 몇 번 클릭만 하면 다 전체 공개가 되어 있어서 열람이 가능하더라고요.

○ 장윤정 위원 정보 공개 차원에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조금…….

○ 장윤정 위원 여행사에서 제시하는 일정 정도 이렇게 적는 수준이어서 사실 조금…….

○ 장윤정 위원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출장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까 했지만 물론 잘 작성된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면서 이런 점들을 느끼셨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사에서 제공되었던 그 계획서랑 비슷한 수준이었고 간혹 간혹 보다 보니까 또 GPT를 활용해서 작성하신 것들도 이제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청도 그런가 싶어서 서울시교육지원청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청도 가봤는데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류 활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만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에는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히 적혀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어요. 이런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도 조금 더 충실하게 내용을 기재해 주시는 것과 플러스해서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문제 플러스 여러 가지 점들도 있으니까요. 서울시교육청처럼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해서 약간 제한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려봐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그냥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조금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제안 아닌 제안으로 말씀드려봅니다.

○ 장윤정 위원 국장님, 혹시 관련해서 그게 정보 공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 장윤정 위원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도 그게 그렇게 작성되었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어쩌면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장윤정 위원 과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고요. 북부유아체험원에 질의드릴게요.

○ 장윤정 위원 오늘 오전에 많은, 오전ㆍ오후로 해서 북부유아체험원에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최근에 로그 기록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고 그 로그 기록과 관련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제가 관련 내용을 조금 분석 아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동일한 아이디로 접속한 내역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일한 IP 주소로 접속한 내용들이 더러 있었어요. 아마 저에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 보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북부유아체험원은 아는 사람들만 접속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오전에 계속 질문 나왔던 것들 중에서 남부는 미비하다, 북부는 이렇게 빨리 마감이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원래는 그 반대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남부가 더 빨리 차고 북부는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 가지고 미비했다가 이제 막 급속도로 홍보가 되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아이디 또는 동일한 IP 주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게 아니라 결국 아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체험 후기도 보니까 거의 체험 후기의 대부분이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해 주셨더라고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뿐만 아니라 주말에 세 번째 주 토요일에는 가족 프로그램 운영하시니까요.

○ 장윤정 위원 이 체험 후기를 조금 활성화하는 방안도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조금 더 홍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장윤정 위원 참고해서 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을 할 거리가 자꾸 생겨서. 빨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의 창업 지원 관련해서 혹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질문 좀 바꿀게요.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현재 없는데 왜 경기도교육청 사이트에 보면 담당자가 창업지원센터를 설립, 취ㆍ창업지원센터 설립 가칭 이렇게 해 놨어요.

○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창업지원센터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아니면 조례적으로 뭔가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 들은 적이 없어서.

○ 신미숙 위원 발의된 상태지 저희가 하지 않았잖아요.

○ 신미숙 위원 하지도 않은 거를 지금 업무 내용에 넣어서 담당자를 지정하는 게, 그리고 또 이 공고된 사이트에 이게 비춰지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 신미숙 위원 누가 보더라도 취ㆍ창업지원센터 설립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향후에 이거를 만들 거라는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 신미숙 위원 상당히 유감이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맞는 법적인 부분입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조정했더라도 의회 통과되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 신미숙 위원 경기도교육청 사이트 보면 “경기도 학생을 응원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모아’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취업 관련해서 특성화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30%가 좀 안 됩니다, 취업률은.

○ 신미숙 위원 거기에 계열별로 농생명계, 공업계, 상업계 이렇게 학교들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죠?

○ 신미숙 위원 잘 돼 있는데 누르면 창업에 관계되는, 취업에 관계되는 몇 프로 그게 없고요. 그냥 학교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정보가 없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경기도교육청 사이트 들어와서 ‘이 학교를 선택해서 이 과를 가면 취업이 될까, 말까?’ 고민하다 들어갔는데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3년을 배우고, 이거 홈페이지 조정하셔 가지고 그거부터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신미숙 위원 통계 자료를 여기다가 사이트에 갖다 붙여서 선택권을 주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거 관련한 질문 마치고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유보통합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 저도 지금 유보통합준비단, 추진단이어 가지고요. 현장에서 현장 목소리를 들으셔서 현재 가장 내년도 예산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저희가?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제가 올해 7월 달에 준비 매뉴얼 한 거 1단계, 2단계, 3단계 한 걸 들여다봤는데 되게 모호하게 써 있는 부분에서 의심이 되는 거는 어린이집에 어떤 급식비 지원하고 그런 거는 전체적인 매뉴얼상에서는 그냥 저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준비단 입장에서는 모호한 대답이라고 보고요. 내년도에 뭐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왜 그러냐면 내년도 예산에 유보통합준비단에 대한 예산들이 생각보다 많이 깎여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좀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마무리하시죠, 위원님. 5분 지금 다 넘었고.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내년도 수능 관련해서 2028년도 5단계 준비하시는데 저는 고교학점제랑 이거랑 분리돼서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교육도 따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네, 3분만 쓰겠습니다. 유보통합단장님, 강은하 단장님.

○ 이인규 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재원 영아 0~2세 급식비 지원 관련돼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0~2세 지원 가능 여부를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것이 8월이죠?

○ 이인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11월 달 중으로 답이 나온다고 그랬죠?

○ 이인규 위원 이제 11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 이인규 위원 저는 이것이 그러면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이호동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서 예를 들어서 실무자가 안 되면 교육감님이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와야 되고 이것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의지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까지 갖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서 11월 중에 마무리돼야 되는데 11월이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답변이 없다고 또는 답을 준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때도 그렇습니다. 11월이라고, 10월 달에는 11월이라고 그랬는데 11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오늘 끝나고 나서라도 내일이라도 확인해 가지고 이 부분을 교육기획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교원인사과장님한테 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유아체험교육원 정원이 지금 파견직으로 나가 있어요, 그렇죠? 파견직으로 나간 이유가 뭐예요? 교사 파견.

○ 위원장 안광률 네, 교사들 파견으로 내보낸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안광률 네, 왜냐하면 지금 정직원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연구사로 내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파견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책임감에 있어서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것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파견을 좀, 파견직을 더 늘릴, 그러니까 정원을 그렇게 해서 채울 수 없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보면 스물세 분, 네 분 되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량에 비하면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현장을 다 나갔다 와서 보니까. 그럼 파견직을 좀 늘려주시든가. 이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안광률 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ㆍ유보통합준비단, 남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ㆍ유보통합준비단, 남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아영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21일은 경기도교육청 감사장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 전체를 대상으로 총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ㆍ유보통합준비단, 남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