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현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홍석인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심재성 기후에너지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김덕천 환경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정지웅 생태환경교육본부장 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모두 나오셨네요.

그러면 증인 선서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선서는 20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표해서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서 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혜애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증인 자격이기 때문에 다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까지만 서서 하시고 업무보고는 앉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에너지진흥원이 기본 업무보고 외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요거 지금 자리에 다 배포해 주신 거죠?

○ 위원장 백현종 이거 별도로 설명을 하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다 숙지하고 있는 거니까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딱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거 끝나면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좀 드리는데 어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 다 선서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정확히 모르거나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추후에 별도 보고를 해 준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계속 틀린 답변을 세 번 연속해서 했단 말이죠, 몇 번을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속기록에서 위원님이 발언한 거는 내용을 모르고 발언한 게 되는 거고 담당자가 답변한 건 맞는 답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나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 아닌 거예요. 유영일 우리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건데 우리 위원님 질의가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세 번을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만 하고 갔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심한 경우에는 지금 다 선서들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위증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따로 할 건데 업무가 정확하게 파악 안 됐으면 솔직하게들 말씀을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계속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우리 과장님들도?

○ 위원장 백현종 그리고 원장님이 답변이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을 때는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간부소개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아, 그래도 괜찮겠어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업무보고까지는 거기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일단 압축적으로 설명을 한번 쭉 하세요, 간략하게.

○ 위원장 백현종 김혜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별도로 지금 보고하실 거 있다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원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담당자가 하실래요?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 가지고. 아직까지는 업무보고 중인 거예요.

○ 위원장 백현종 본부장님, 이거 지금 특별히 시간을 드린 거예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티타임 때 얘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동의 받아서 한 건데 이렇게 할 거면…….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누가 하실래요? 지금 여기 행감장이에요.

○ 위원장 백현종 네.

○ 위원장 백현종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는 꼭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간절하게 얘기하더니 별로 간절함이 안 느껴져요. 자신 있나 봐요. 이거는 행감 주제라기보다는 예산 주제인데 특별히 시간을 드렸는데 이렇게 준비를 또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일단은 이따 질의하는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궁금사항은 질의를 할 겁니다. 업무보고하느라고 김혜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일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자료를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청해 놨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언제 주실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자료 청구 내용을 받았어요?

○ 오준환 위원 제가 정식으로 요청했는데요.

○ 위원장 백현종 받은 사람, 누가 받으셨어요?

○ 오준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바로 누가 좀 확인해서 이따 답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료 청구하실 분, 임창휘 위원님 자료 청구하십시오.

○ 임창휘 위원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에 있는 자전거도로 등 태양광 설치 공간 관련돼서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했던 평가기준이라든지 현재 설계안이 나와 있으면 그 설계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임직원 실무역량 강화 교육 중에서 본부장과 팀장 교육 실적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두 번째로 24년 6월 말 마감한 재무제표, 세 번째로 산단 RE100 설명회 및 간담회 내용, 네 번째로 정책 및 신사업 발굴 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인지되셨죠, 지금 자료 요구한 거? 다음에 김태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총 4개인데요. 첫 번째는 행감 자료 27페이지에 있는 RE100 현황조사 최종 부지 한 800여 개인가요, 600여 개인가 중에 경기도하고 시군별 소유 카운팅만, 경기도와 시군 소유현황 카운팅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추진계획 어떻게 하실 건지하고요.

두 번째는 73페이지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22년 52기, 23년 95기, 24년 67기 하셨는데 이걸 지상ㆍ지하 설치 구분을 간단하게 지상이냐 지하냐 그거를 표로 해서 주시고요. 주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상ㆍ지하.

그리고 세 번째는 511페이지에 있는 용역 발주현황과 관련된 건데 3-1번으로 연도별 수의계약, 이 수의계약도 보니까 1인견적과 경쟁(협상)_유찰 2개로 나뉘어지고 경쟁도 협상 아니면 적격이냐 2개로 나눠지는데 그걸 도표로 해서 주세요. 3-1입니다. 또 3-2는 용역 중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된 사유를 명시해 주세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가능한 사유.

그다음 네 번째는요, 업무보고서 40페이지에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기후교육 사업비가 있었는데 2024년 현재 사업비 내역하고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청구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세요? 그럼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자체감사를 지금 계획했다고 그랬는데 실시를 한 건가요, 연말에 한다라는 건가요?

○ 위원장 백현종 그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 위원장 백현종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전에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 및 추가질의 시간에 각각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늘 당부드리지만 본질의 10분과 보충질의, 추가질의 각각 5분은 분리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본부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첫 질의는 임창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죠.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좀 전에 보고를 해 주신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서 먼저 평가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행감을 할 때, 22년도 행감을 할 때 그때 경기도민들의 탄소중립 행동에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탄소포인트제가 11%를 넘어섰을 때 경기도는 채 5%를 갓 넘기는 수준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민들의 기후행동의 참여를 더 활성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현재 저희에게 과제도 있는데요. 도민들께서 ‘아, 이제 탄소중립과 기후행동에 꼭 참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확인한 수준이지 아직 저희 공공플랫폼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버전 두 번째 올해 사업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전에 보고해 주신 것처럼 지금 진흥원에서도 또 환경국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안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탄소중립 또는 환경교육과 관련된 교육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마 교육을 보면 크게 교육을 하는 것과 그걸 통해서 실천하는 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저희의 교육은 그냥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무언가를 안내해 주는 수준에 멈췄었습니다. 이걸 실천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서 저는 이 공공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환경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걷는 게 아니라 플로깅을 하면서 걷자라는 교육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만든 공공플랫폼에서 단순한 걷기의 거리와 발자국 숫자만이 아니라 플로깅하면서 걷는 것까지 리워드를 해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이 좀 더 고도화돼야 되겠지만 최근에 첨단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만 가진다고 하면 그러한 첨단기술의 활용은 충분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그리고 이 공공플랫폼이 활성화되면 또 하나의 이점은 뭐냐 하면 기존의 환경교육의 방식 그 틀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내년 사업들에 계획되어 있는 환경교육도 사실상 일방적으로 교육을 하는,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도민들한테 교육하는 방식으로 지금 구조가 짜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을 더 강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했는지 실천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걷기 프로그램에서 플로깅이 더해진다면 우리가 플로깅이라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실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해서 플랫폼은 플랫폼대로 또 환경교육 사업은 환경교육대로 따로가 아니라 이걸 연계시키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플랫폼과 환경교육의 결합이라면 저는 향후에 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은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활동들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한 내용을 내년에 환경교육으로 채우고 내후년도에는 공공플랫폼을 통해서 사회에 다양한 공적인 활동들을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걷기라는 프로그램을 본다면 단순하게 내가 어디까지 걷는 게 아니라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보행 활동을 도와주는 활동이 있거든요. 가령 이 플랫폼 내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보행을 도와주는 활동을 결합한다고 하면 걷기라는 플랫폼 안에서 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제가 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을 활용하는 주민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얼마를 받느냐, 그게 300원이냐 400원이냐라는 어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는 활동을 이것을 경기도에서 인정을 해 준다라는 그 인정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인증의 절차라든지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환경교육을 하고 환경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이 공공플랫폼과 연결되어야지만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임창휘 위원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재정의 문제 또 현재 받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듣다 보면 그 비판 안에 함몰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내용은 실천이라는 것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들 보면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들입니다. 사용하는 분들의, 도민들의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정량적인 분석도 그냥 몇 세에 누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라는 단순한 분석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진흥원이 어떤 활동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 기능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단순한 조사를 넘어서 가지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진흥원은 탄소중립과 환경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경기도의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순한 조사를 넘어서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기능까지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그 기능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의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흥원 내에 그러한 연구 그리고 기획하고 할 수 있는 기능 또 인력들이 배치가 되고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진흥원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의문이 있거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할 때 다른 기관에 위탁한다고 하면 의도와 또는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공감했던 내용과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필드에서 움직이시는 진흥원이 보다 적극적인 어떤 정책과 사업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을 딱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전에 기관 이전을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업사이클플라자 현장 방문한 거 되게 인상 깊었고요. 하여튼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사이클플라자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거기가 8곳인가요? 9곳 그게 기간이 임대가 최장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최장 5년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427페이지 보고 하면 지원금을 한 2,000만 원 하고 대응자금이라고 있어요. 이건 그 업체가 자기부담 이런 건가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은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주했을 때 매년 입주한 기간 동안 지원되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개 업체들은 일단 입주를 했으면 나가기 전까지는 매년 지원금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큰 혜택이네요. 이게 한 번에 지원금 2,000만 원이 아니라 거의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

○ 김태희 위원 그래도 엄청난 혜택이죠. 통상 입주했을 때 그 관리비에 대한, 여기 관리비 보면 한, 425페이지 보면 오피스가 87만 원, 창고 사용료 17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100만 원은 월 사용료를 내시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면적이 한 58㎡ 정도 내외인데 근데 입주했을 때 매년 이런 지원금을 거의 2,000만 원 내외를 받는다면 5년 동안이라면 거의 1억을 받는 거네요?

○ 김태희 위원 아, 이건 또 연간이면…….

○ 김태희 위원 연간 100만 원 내고 그리고 연간 지원금 2,000만 원씩 하면 거의 이거는, 이 당시에 입주할 때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세요. 보면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임대료면 월 10만 원도 안 되는 임대료인데…….

○ 김태희 위원 저는 이런 여기 기관별 협약 내용의 사업비가 지원금이 그러면 다른, 너무 형평성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김태희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427페이지에 있는 이 협약내용에 있어서 지원금은 매년 이렇게 지원이 돼요?

○ 김태희 위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 김태희 위원 이거는 상당한 혜택인 것 같은데. 이게 통상 그냥 임대료만 절감을 받는 것만 해도 큰 지원일 건데 그러면 저는 그게 분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업사이클플라자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임대로써의 하나가 있는 거고 지금 이 7개에 대해서 연간 2,000만 원 가까운 데를 입주한 기간 동안 최대 5년까지면 1억 원에 가까운데 그러면 다른 스타트기업을 한다거나 이런 기업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에 있어서 글쎄요, 일단 이분들하고는 입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그 한 부분에 문제 제기하고요.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물산업지원센터 77페이지 그것도 담당이신가요?

○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수자원본부나 기후환경국 하면서 물산업에 있어서 중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의회에서도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토론회도 개최했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그 관련해서 저희도 자료를 봤는데 참 의미 있는 토론자들이 있으셨고 이게 중요한 거는 산업의 측면에서 이걸 키워가야 된다는 게 결국은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으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 해외 수출 분야에 있어서의 GBC 아십니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본부장님.

○ 김태희 위원 GBC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 토론회에 참여했던 한국수자원공사에 해외시장개척단이 있다고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산업 지원에 있어서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보면 데이터 보유하고 있는 물산업 지원 몇 개나 갖고 계세요? 데이터 보유업체. 한 500개가 안 돼요.

○ 김태희 위원 물산업 업체가 경기도 지역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자료집을 통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4,000여 개의 경기도 지역의 업체 네트워크를 DB만으로 그냥 10%밖에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거 구축하셔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인 사업 DB 현황조차도. 저는 그런 부분을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도에 또 산업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해서 최소한의 그런 인력풀 DB들을 만들어 가는 게 기초 작업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노력도 해 주시고 아까 요청을 드렸던 GBC나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여기 자료에 보면 보세요. 83페이지 보세요. 추진상 문제점ㆍ대책. 물 기업의 해외진출 동기요인 및 수출 전문가 확보 여력 부족. 수출에 대한 진입장벽 극복을 위해 체계적 교육과정 구성. 저는 이 부분 인력풀들을 많이 발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 더 챙겨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네, 경기도에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 김태희 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물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저는 그런 것을 도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노력을 하십니다만 경기환경진흥연구원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토론회든 공론화 이슈를 통해 이런 것은 기관도 몫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 노력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91페이지에 있는 환경분야 청년일자리 기회 강화 지원사업 있죠?

○ 김태희 위원 이것도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됐고 개선 요청을 받았어요.

○ 김태희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 김태희 위원 어떤 내용일까요?

○ 김태희 위원 네, 그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 자료에 보면 공모 시 신청 현황을 봤는데 그렇게 신청 현황도 올해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태희 위원 조금 다른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며칠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서 하고 있는 이공계 학생들 대학생 한 10일간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그 학생들을 환경 분야 3학년, 4학년을 중심으로 공모를 해서 이 학생들을 교육시켜주는 그런 데 하루에 그냥 다 마감이 돼 버린, 50명인데.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개선했냐라고 했더니, 경기일자리재단 아시죠?

○ 김태희 위원 잡아바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물론 메리트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습을 한다는 게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시는 방안, 좀 파격적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관과 기관으로서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하신다면, 물론 기본 전제가 좋은 우수 환경기업들입니다만 그 학생들이 그렇게 알고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하루 만에 마감을 해 버린대요. 그 많은 학생들 그것도 같은 학교 3명 이상 못 하게끔 하고.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시고요. 기업은 기업대로 학생모집은 모집대로 그건 한번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하나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환경산업지원본부장 거수)

○ 위원장 백현종 잠시만요, 타이머 멈춰보시고. 왜 손 드셨죠?

○ 김태희 위원 그거는 좀 이후에 하시죠.

○ 위원장 백현종 아까 잘못 답변하셨어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타이머 스톱할 테니까 답변 들으시죠.

○ 김태희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 김태희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한번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이 학교하고 취업 선생님들하고 자리를 한번 갖다가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업체, 기업의 DB가 몇 개 있냐 일자리재단에 연결 한번 시켰는데 90개를 갖고 있대요. 근데 일자리재단 관계자가 왔어요. 이 정도 학교 규모는 90개가 아니라 10배인 900개를 갖고 있어야 된대요. 일자리재단에서 그 DB를 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더 노력을, 일자리재단 한번 만나세요. 만나셔서 특정 코드가 있잖아요, 업체별로. 그에 맞는 물환경과 환경과 관련된 코드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거 좀 같이 공유하시고 일자리재단과 MOU 맺으시면서 그런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노력 좀 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 결과 조치 좀 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28초 남았는데요.

○ 위원장 백현종 네, 하세요.

○ 김태희 위원 더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해서 4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항상 이야기 나왔듯이 가입자들 가운데 주소 미검증이 한 4만 5,000명 되고요. 경기 외의 지역이 2,100이면 저희가 양적 팽창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면 주소 미검증 4만 5,000명에 대해서 DB를 갖고 계실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주소가 본인들은 잘못됐습니다, 물론 이게 오류가 돼 있거나 한데 저는 한 차례 노력을 한번 하셔서 미검증자라는 4만 5,000명에 대해서도 한번 어떠한 형태의 안내가 가서 주소를 제대로 이렇게 명기를, 오기를 수정한다든가 그런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계속 이 4만 5,000명을 갖고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런 노력도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저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사업 전문 분석을 위해서 11월까지 진행하는 연구가 있어요?

○ 유영일 위원 주요 내용이 뭐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럼 나중에 그거 활용방안은 우리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다가 탑재를 할 건가요?

○ 유영일 위원 반영할 예정이에요?

○ 유영일 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까지 감축 효과는? 산출된 걸로 보시면.

○ 유영일 위원 산정 방식에 대한 기준 그리고 결과에 대한 효과 분석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 유영일 위원 네, 현재.

○ 유영일 위원 아니, 우리가 들였던,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 유영일 위원 그러면 87억 대비해서 효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 유영일 위원 87억 훨씬 이상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 유영일 위원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입자 수를 지금 자료 주셨잖아요. 보면 이게 40~50대가 50%를 넘거든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걸 보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 유영일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게 기회소득이 아니라 40~50대 소득 아닐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뭐 다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세분화돼 있지만 여기에 또 편중돼 있잖아요.

○ 유영일 위원 이거에 대한 또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좀 세부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거거든요, 분석결과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그래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보완으로 하셔서 지금 리워드 금액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련하라고 제가 주문도 했었고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잘 갖고 오셨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그 당시 예측이 10만 명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80만 명이 다 되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앞으로도 사실은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 유영일 위원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대안만 내실 게 아니라 이제 실현을 하셔야 되잖아요, 구현을 하셔야 되고. 자신 있으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리워드를 주는 사업을 사실은 중간에 어렵다고 해서 일몰시키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더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입장에서 무한정 또 주기도 어렵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보완대책과 출구전략도 충분히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걱정의 말씀드립니다.

○ 유영일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결국에는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예를 들면 자전거나 대중교통도 또 어려우실 수도 있고 또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그냥 단순하게 앱 가입에 대해서 단순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앱 가입만 한다라고 해서 이 어르신들이 자전거도 타시고 많이 걸으시고 이게, 이거에 대한 또 걱정도 있거든요.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지금 이게 걱정되는 게 어르신들이 많이 앱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활용도 부분이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저희가 지금 일단은 기준이 8,000보잖아요. 지금 탄소 배출량도 사실 8,000보 기준으로 하신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저만 해도 8,000보를 걷게 되면 거기서 한정되는 게 아니라 리워드를 받게 되는 거고 결국엔 12시에 집에 가면 뭐 1만 5,000보 걸을 수도 있고 1만 2,000보 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탄소 배출량이 최소화가 된 거잖아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도 진흥원이 그만큼 또 티를 못 내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도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9페이지 AI 챗봇 탄중이 이거 뭐예요?

○ 유영일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답변이 길어서 제가 5분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탄중이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름을? 네이밍. 누가 지었어요?

○ 유영일 위원 진흥원 내부에서요?

○ 유영일 위원 내부에서? 이게 대중성이 있어요? 탄중이라고 제가 검색창에 다음이나 네이버나 다 쳐봐도 여자 체스 대표, 챔피언 중국분 이분밖에 안 나와요. 아니, 우리나 탄소중립을 외치니까 탄중이가 탄소중립의 약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네이밍도 이상해요. 지금 시작 때 고민을 다시 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갔어요. 지금 말씀을 좋은 말만 아주 주구장창 잘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여기다 뭐라고 키워드를 썼냐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 용기 대신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까지는 배우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자세히 질문해 주세요. ‘기후행동 기회소득에서 지역화폐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와 같이 자세히 물어봐 주세요.” 제가 자세히 안 물어봤나요? 플라스틱 용기 대신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냐 물어봤고.

한 가지 더, 자꾸 탄소중립 말씀하시니까. “카페에서 플라스틱 용기로 커피를 마시게 되면 탄소 배출은 얼마나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공부한 문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다시 질문해 주세요. 혹시 경기도의 환경정책이나 탄소저감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이거 AI 챗봇 맞아요? 차라리 안내전화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요.

(타임 벨 울림)

5분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 유영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유영일 위원 아니, 제가 어려운 질문했냐고요. 이거 기본적인 질문 아닌가요?

○ 유영일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답변이 너무 길어요.

○ 유영일 위원 개발하는 데 돈이 또 들어가요? 이거 얼마 들었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지금 앱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또 돈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떡하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럼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 유영일 위원 그런 거는 의회에 보고 안 하나요? 보통 얘기 안 하나요? 나는 이 탄중이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진행도도 모르겠고 오늘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서 처음 검색해 봤고요. 그리고 워딩도 쳐봤고요. 너무 졸속이고 생색내기 아닐까요? 말씀하신 챗GPT 요즘 많이 쓰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거는 좀 찾아보니까 얘는 1년에 지출한 금액만 10조가 넘어요, 훈련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될까요? 저도 지금 알았는데. 모르시죠?

○ 유영일 위원 10월 달 기준으로 34명이에요. 우리 지금 경기도민이 몇 명인데. 경기도민만 보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는 7,000만 원 사업으로 한다는 것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무리수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몇 개인데요?

○ 유영일 위원 확실해요?

○ 유영일 위원 잘 보고 답변을 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그중에 진흥원이 몇 개나 했어요? 진흥원 직원이 사용한 사람이 몇 %나 돼요? 그러실 것 같은데.

○ 유영일 위원 당연하죠. 아니, 상임위 위원들도 모르는데 일반 시민이, 도민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옳지 않습니다. 너무 자랑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7,000만 원인데 지금도 2,000만 원을 더 쓰겠다라는 얘기를 방금 하셨고. 왜 저희가 무슨 통보를 받아야 되나요, 위원들이? 더군다나 이게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정말 폭발적인 인기인데 이거는 7,000만 원에다가 앞으로 2,000만 원 더 들여서 9,000만 원의 효과가 절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일 위원 원래 그 목적이었죠? 탑재.

○ 유영일 위원 그 목적인데 지금 잠깐 여기 쓰시는 거죠?

○ 유영일 위원 근데 실패했죠? 안 됐죠? 그 당시에.

○ 유영일 위원 아니, 이거 경기도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이런 질문도 이렇게 엉뚱하게 답변하게 만들어놨는데 차라리 닫는 게 낫지 않으세요, 지금 이거?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이것도 제가 얘기한 것들을 도민들이 보시고 들어가서 몇 분이나 여기다 질의를 해 볼지 모르겠지만 똑같을 것 같아요. “앗, 거기까지 배우지 못했어요. 공부한 문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망신 아닐까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일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제가 어제 질의,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거 저희 에너지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기후환경에너지국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환경교육 5회 1,218명 실적 했거든요. 해당 교육인원은 243명이고,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제 혹시 질의한 거 보셨나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이걸 또 쭉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 결국은 실질적인 교육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지금 개발 챗GPT 어디다가 의뢰해서 하시는 거예요, 개발을?

○ 위원장 백현종 공모에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 위원장 백현종 한 군데가 들어와서 그냥 거의 독점으로 한 거네요?

○ 위원장 백현종 이게 개발을 그 금액으로 가능해요?

○ 위원장 백현종 아니, 내부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챗봇이라고 하고 챗GPT인데 이게 1억대에 개발이 가능해요? 지금 1억도 안 되는 예산 갖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아니, 깎고 어떻게 한 거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못 쓰는 제품이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이 금액 가지고, 7,000만 원 가지고 챗봇을 개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 위원장 백현종 일단 알겠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질의하실 위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끊었고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경기도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도민들의 전력 자립을 위해 가정용 태양광 3㎾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신청부터 설치비 지원까지 과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거 설치부터 아니, 신청부터 설치 완료될 때까지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 김옥순 위원 이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비 연계형과 도 직접형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되는데 국비 연계형의 경우는 국비 40%, 도비 10%, 시군비 20% 그리고 도민 자부담이 30%로 구성돼 있죠? 맞나요?

○ 김옥순 위원 반면 도 직접형의 경우는 1차 지원은 도비 50%, 시군비 20% 내외, 자부담 30%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차 지원은 도비 50%와 자부담 50%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김옥순 위원 여기에서 도 직접형 2차 지원의 자부담 비율입니다. 지금 보면 1차 지원의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30%인 반면 2차 지원은 자부담이 50%로 대폭 높아졌어요.

○ 김옥순 위원 왜 1차와 2차 지원의 자부담 비율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 김옥순 위원 예산량의 한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부담 비율이 50%로 설정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말 자부담이 낮은 국비 연계형 사업에만 참여하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상당히 자부담 50%라는 경제적 부담이 조금 크다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또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저소득층이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구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듯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재정적 이유로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옥순 위원 결과적으로 정말 사업의 실질적인 혜택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구에만 집중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요, 또한 사업 참여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 방안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 김옥순 위원 또한 보면 저희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 역시 이런 부분 많이 홍보되지 않았고요. 특히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방식과 혜택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참여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홍보 부족은 사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단독주택만 되고 아파트는 안 된다는 건가요?

○ 김옥순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참여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어디인가요? 가장 낮은 곳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가장 낮은 지역은요?

○ 김옥순 위원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각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이 상이할 경우 시군별 재정 지원의 불균형 문제도 우려가 되고 있고요. 재정이 충분치 않은 지역에서는 도민들이 태양광 설치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또한 지역 간 에너지 자립도 격차를 벌어지게 하고 경기도 전체의 에너지 정책 추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군 간의 경제적, 재정적 격차를 고려한 추가적인 도비 지원이나 다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공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도비 지원이나 정책적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참여율이 고양시가 제일 높다고 했는데 고양시가 몇 프로 정도 참여율인가요?

○ 김옥순 위원 네. 고양시가 몇 프로 정도 지금 참여율이 있는지요?

○ 김옥순 위원 제일 낮은 지역은.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전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도 의문이 되고 지금 0.9%, 겨우 광명시에서 9가구라는 거잖아요.

○ 김옥순 위원 신청 가구가.

○ 김옥순 위원 이 정도로 저조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홍보에서의 문제인지…….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 김옥순 위원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자부담 비율 조정과 시군 간의 재정격차 해소 방안 그리고 홍보 강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개선책들은 단순히 참여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도 내 모든 도민들이 에너지 자립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아마 오전 마무리 질의가 될 것 같네요.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에너지진흥원이 21년에 설립이 됐죠?

○ 김시용 위원 현재 3년이 지났어요.

○ 김시용 위원 원장님 다사다난했던 3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을 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셨는지 간단한 말씀과 진흥원 자체 평가를 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아, 그래요. 진흥원을 보면 말이에요, 아직도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하는 일과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잘 알았고요. 2023년도에 실시된 경기도 공직 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진흥원이 한국도자재단과 함께 5등급 꼴찌 하신 거 아세요?

○ 김시용 위원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시용 위원 알았고요. 환경에너지진흥원은 현 인원 지금 60인 미만이죠?

○ 김시용 위원 60인. 현원이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기관 중 10점 만점 중 7.27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셨어요. 또 외부 체감도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내부 체감도, 청렴 노력도 세 가지 항목에서도 특히 청렴 노력 부분에서는 5.98점으로 5등급을 기록하였고 외부 체감도는 4등급으로 좋지 못한 성적을 달성했어요. 청렴 노력도는 어떤 평가이고 외부 체감도는 어떤 평가인지 알고 계세요?

○ 김시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렴 노력도는 말 그대로 부패를 방지하고 또 청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는 것이고 외부 체감도는 외부에서 진흥원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 김시용 위원 12월 안에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가 발표될 예정인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또 점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시용 위원 잘 알았고요. 처음 조직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내부 조직 체계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안정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부 구성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또 공정하고 공평하게 조직이 운영되어야지만 백년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 관련 부서 신설이나 또 충원계획은 없으신가요?

○ 김시용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아직 조직이 설립된 기간도 그렇고 또 조직 구성원도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초기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탄탄한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적극 더 노력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두 번째로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할인 미등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환경진흥원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기관이에요. 그렇죠?

○ 김시용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에서 여기 환경에너지진흥원만 조치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무엇인지 아세요?

○ 김시용 위원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 김시용 위원 이 친환경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신청은 여기 에너지진흥원만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기만 안 하신 거.

○ 김시용 위원 제가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올해 6월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도청해서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 등록을 안 하셨어요?

○ 김시용 위원 왜 진흥원만 빼고, 공문을 안 보낸 거예요?

○ 김시용 위원 지금은 감면 신청을 하셨어요?

○ 김시용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주택실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는데 확인하셨어요, 제가 지적한 내용을?

○ 김시용 위원 지금까지 등록이 되지 않아서 감면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김시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이에요.

○ 김시용 위원 지금까지. 다행인 것은 진흥원 차량 11대 중에서 2대만 전기차였다는 점이에요. 1대당 250만 원씩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쓸게요.

○ 위원장 백현종 네.

○ 김시용 위원 2,750만 원입니다. 이거 누가 변제해 놓겠어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이런 실수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발생되었다 하니 제가 알기로는 실망스럽고 아주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 김시용 위원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런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 김시용 위원 앞으로 더욱 꼼꼼한 행정을 통해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독거노인 냉방기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간단한 거니까.

○ 위원장 백현종 네.

○ 김시용 위원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에 폭염 대비 취약계층 독거노인 가구 냉방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위원장님 허락받고 하세요.

○ 위원장 백현종 네, 말씀하세요.

○ 김시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아까 보고책자에서도 나오지만 925가구에 냉방기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어떤 선정을 가지고 진행되었고 그리고 추가 지원 예정인 140가구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 김시용 위원 이 140가구는 지정이 됐어요?

○ 김시용 위원 제가 알기로,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 지원된 925가구 중에서 이사를 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이사 갈 때 이것을 떼어서 가기 어려워서 그냥 그대로 두고 이사 가는 독거노인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에요?

○ 김시용 위원 이 독거노인이 참 어려운 분들 아니에요?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사 가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또 독거노인분들이 이사 가더라도 해당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더 더욱 섬세하게 이렇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전 질의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원장님, 우리 에너지진흥원이 원래 몇 개 기구가 합쳐진 거죠?

○ 위원장 백현종 6개. 비슷한 관련된 것들 6개가 합쳐져서 21년도 7월 달인가에 개원을 한 거죠?

○ 위원장 백현종 처음에는 사업도 없었고 인력도 많이 부족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도 많이 다양해졌어요, 초창기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인력도 계속 유지가 돼가고 있고. 이게 혹시 도지사가 바뀌면 다시 변동이 오거나 그럴 수가 있나요?

○ 위원장 백현종 지금 현재 상태로 크게 손대지 않으면 이대로 쭉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 위원장 백현종 처음에는 솔직히 우리 의회에서 많이 비판받았잖아요. 혼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조금씩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백현종 원장님, 죄송한데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참고로.

○ 위원장 백현종 내년 7월. 작년 8월 달인가 그때 우리 인사청문회 했던 것 같던데.

○ 위원장 백현종 2년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우리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먼저 우리 경기도민의 환경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원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사업의 진척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요 사업으로 도지사 공약사업도 있고 또 일반적인 사업이 있는데 특히 우리 도지사 공약사업의 진척률이 좀 저조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의 진척률이 좋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지원사업이 2022년도에도 3.3%, 23년도도 27.6%, 24년 9월 말 현재 32%. 그리고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조성 사업은 현재 19.8%를 달리고 있고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도 9.5%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진척률이 지금 제로입니다. 원장님, 왜 이렇게 진척률이 좋지 않죠?

○ 김종배 위원 네. 여하간에 지금 진척률이 저조한 부분은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게 몇 개 사업뿐만 아니라 2022년도, 23년도에도 꾸준하게 잘 안 된 그런 사업 항목에 대해서 설명한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 김종배 위원 우리 진흥원의 목적이 3개가 있죠. 그중에서 제일 먼저가 사업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이 사업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몇 가지가 우리 진흥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첫째, 업무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제가, 본 위원이 자료에 우리 본부장이나 팀장급 이상들이 교육을 뭘 받았느냐 하고 봤더니 교육훈련비가 2022년도에는 9,000만 원이었는데 작년도 2023년도에는 2,200만 원 떨어졌어요. 거의 7,000만 원을 교육비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했죠?

○ 김종배 위원 그렇게 갑자기 뭐 2,000만 원 됐다가 8,000만 원 됐다가 이게 교육 프로그램에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원장님이 지금 관리를 잘못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흥원 인원이 지금 얼마 안 되죠? 한 60명 내외 되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되면 조직의 성과를 확 낼 수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부터 보니까 본부장님들이 다 전공 분야가 비전공이에요. 철학이고 경영학이고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지금 인력관리가 잘 안 돼요. 작년도부터 3명이 부족하다가 지금 현재 4명이 부족하죠? 뭐 사유가 있겠지만. 인원이 부족하면 업무 수행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간에 채용시기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우리 원장님은 신경을 좀 써야 되고. 그래서 인원 공백을 빨리 메꿔주시기 바라고, 올 연말이나 된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지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척률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어요? 체크리스트.

○ 김종배 위원 체크하고 있어요?

○ 김종배 위원 체크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

○ 김종배 위원 물론 진흥원이 생긴 지가 한 3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좀 업무를 잘 챙기고 또 대책도 빨리 수립해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물론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산이 2022년도에는 427억, 23년도는 302억, 올해는 70억으로 갑자기 줄었어요. 이게 국비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달성 목표는 658개로 똑같이 돼 있는데 맞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요구자료에 보니까 달성 목표는 작년도랑 올해랑 똑같이 658개로 돼 있는데 그 달성 목표 수량은 똑같은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그거는 잘 좀 챙겨주시고.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기회소득 참가자들을 그냥 무한대로, 처음에 우리가 10만 명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계속 20만 들어오고 30만 들어오고 60만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원래 목표는 10만 했으면 10만에 커트를 하고 그 10만 명을 가지고 계속 올해 한 해 동안 사용하면서 실태조사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잖아요.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는 어떤 항목을 가지고 내년도에 100만을 하든 200만 명 하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게 참가가 많이 오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많은데 본 위원이 봐서 이거 효과 파악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어디 보고자료에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이 5만 2,790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로 돼 있는데 이거 산출도 누구, 어디서 한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계수도 곱하고 하는 게 있죠?

○ 김종배 위원 근데 이건 그냥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는 주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걷기를 몇 m를 하고 자전거를 몇 m 타고 대중교통을 몇 m를 갔을 적에 그 거리 같은 걸 감안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 데이터는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하고 또 이걸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그럼 경기도주식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아, 앱 개발해서. 그럼 실제로 관리는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진흥원에서 하고.

○ 김종배 위원 앱 개발만 주식회사에서 하고.

○ 김종배 위원 주식회사에 그러면 얼마나 줍니까? 수수료하고 얼마나 줘요, 예산을?

○ 김종배 위원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월사업 과다하고 사업계획 집행 부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43개 사업이 있는데요. 고유사업이 5건, 위탁사업이 38건 맞죠?

○ 박명수 위원 그중에서 이월사업이 고유사업에서 2건 그다음에 위수탁 사업에서 8건이 있습니다.

○ 박명수 위원 그중에서 고유사업은 빼고 위수탁 사업 중에 8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본부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사업, 에너지사업팀에서 추진하는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대기ㆍ물산업지원팀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순환경제지원팀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생태ㆍ생활환경팀에서 추진하는 환경 관련 건강 피해 및 환경보건 기초조사 지원, 명지ㆍ청계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계 변화 관찰 조사, 환경교육팀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도시 운영에서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월이 발생하는 이유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월 사유가 있는 겁니까?

○ 박명수 위원 다른 거는요?

○ 박명수 위원 사업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 박명수 위원 명시이월이 되는 건 예산이 늦게 확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기ㆍ물산업지원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다른 이월된 사업과는 다르게 사업비보다 이월된 금액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 박명수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백현종 본부장님이 답변하시죠, 그럼.

○ 박명수 위원 올해 안에 집행은 가능한 건가요?

○ 박명수 위원 두 사업에 대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박명수 위원 근데 이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기준.

○ 박명수 위원 10%는 자부담?

○ 박명수 위원 현재 827개소의 사업장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88곳에는 방지시설을, 나머지 739곳에는 원격감시설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원격감시시설을 더 선호하는 겁니까?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업무보고 33쪽에 따르면 충전 취약지역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 진행 방식이 궁금합니다. 진흥원 차원에서 취약 지역을 자체적으로 리스트업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조사를 하고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는 겁니까?

○ 박명수 위원 현재 66개 지점에 67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완료된 곳이 있습니까?

○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월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계획대로 사업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월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보완해서 내년도 예산에 잘 세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직이 39명 정도 되는데 계약직은 아무래도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보니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사업과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 박명수 위원 진흥원이 고유사업보다 위탁사업이 많다는 게 단골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위수탁 사업 비중이 많다는 것은 사업이 끝나면 인력 교체 즉 인력 문제가 유발이 됩니다. 안정적 인력운용 대책을 위한 일환으로 연속성 있는 고유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노력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박명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지금 박명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소규모 사업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업하는 거요. IoT 사업. 이게 지금 환경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백현종 이게 4종, 5종이 의무 설치 시기가 된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네, IoT사업이요.

○ 위원장 백현종 말씀하세요.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이게 이 예산을 누구한테 지원받아서 쓰냐 이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백현종 개인 부담도 있지 않나요?

○ 위원장 백현종 이게 실제 관리는 시군에서 하죠?

○ 위원장 백현종 시군에서 입력을 다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고 있었다라는 지적도 많았었거든요, 시군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개선 지원만 하는지 그런 시군이 관리도 잘 하고 있는지 지도단속도 하는 거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 위원장 백현종 같이 다 진행하고 있어요?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거기 좀 이사 가서 환경은 좋아졌나요, 기존보다?

○ 명재성 위원 나중에 기업성장센터가 오면 아주 고양은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오준환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고요.

○ 명재성 위원 일단 일을 잘하려고 그러면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더 계속 원장님이 써주시고요.

○ 명재성 위원 자료 보니까 187쪽에 보면 23년부터 25년 예산 편성 현황을 비교를 해 놨더라고요. 고유사업비가 23년에는 12억 7,000에서 24년 44억 8,300, 25년에는 504억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작년에 우리가 23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 RE100 현황 조사를 고유사업으로 사실은 돌려서 이게 24년도에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하고 포함해서 그러면 25년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때문에 고유사업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고유사업을 그렇게 많이 발굴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 명재성 위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 확보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거의 못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발굴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 이게 제가 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우리 본청이나 집행부에서 좀 신규사업 같은 거 에너지 관련된 것은 다 그냥 진흥원에 위탁을 시켜버린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에 대한 인력 운영도 좀 힘들어지는 거고 어느 사업이 일몰되면 그에 대한 또 종사했던 계약직이 그만둬야 되는 거고 그 일례로 보니까 학교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성남시 학교 태양광 시범사업 같은데 한 군데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 되는 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이게 또 시군하고 매칭이 5 대 5 아니었었나요? 누가 잘 아시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5 대 5인데 아마 시군에서 교육청을 설득을 못 해서 실제로 성남시만 선정된 거죠?

○ 명재성 위원 위수탁 계약을 하는데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놓고 학교하고 협력을 구하려고 했는데 학교는 특성상 교육청은 교장선생님들 시설 할 때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렵죠?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이게 석면사업이랄지 방학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지금 집행이 이것만 딱 보더라도 47만 원 집행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 2월 달에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방학 때문에 그런가요?

○ 명재성 위원 내년까지는 될 것 같아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게 에너지산업과에서 그쪽에서 좀 의욕적으로 학교 같은 데 태양광을 설치하면 정말 효과적일 것 같다 해서 시군에 매칭사업 희망하니까 거의 시군에서는 교육청 설득하기가 힘들어서 설치를 못 하는 것 같고 그걸 여기 우리 진흥원에다 넘기니까 진흥원에서는 이거 진짜 추진하는 데 상당히 힘든 상황 같고 그래서 좀 이게 무조건 위수탁 사업을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고 좀 이게 실제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은 같이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고유사업을 하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원장님, 어떤가요?

○ 명재성 위원 이 부분은 힘들고 보면 여기 쭉 예산 편성 보니까 북부 중소기업 수질 개선도 24, 25년도는 예산이 아예 하나도 없고 보면 제가 한번 이거, 그다음에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사업도 24년 하다가 25년 되면 일몰되는 건지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해 버렸고 명지ㆍ청계산 생태보전지역 생태계 변화 관찰 사업도 24년부터 아예 일몰. 쭉쭉,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도 그렇고 이게 보면 일몰사업이 많은데 업무로는 또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쭉 이 예산서만 보더라도.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할 때 일몰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일몰이라고 표시되든지 이게 업무를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일몰사업은,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일몰을 시켜야 되겠지만 위수탁 한 것 중에서도 필요한 사업은 일몰사업을 할 게 아니고 좀 예산 확보라든지 그 필요성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명재성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에너지진흥원을 설립해 놓고 기후환경국은 인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보면 좀 힘든 업무는 신규사업 해 놓고 에너지진흥원으로 우리가 업무를 떠넘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물론 원장님은 그런 말씀을 못 하겠지만, 갑과 을이기 때문에.

○ 명재성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고유사업을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 명재성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게 고유사업을 하면 일단 인력이 줄어들어요, 본청에. 그래서 감독하는 인력을 자기들 집행부에서 쓰려고 이 사업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큰 이유고. 아마 웃으신 거 보니까 좀 인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업무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셔서 진흥원 고유사업으로 해야 돼요. 계속 위수탁사업으로 있으면서도 진흥원한테 위탁하는 게 수수료만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좀 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고유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명재성 위원 하나 궁금한 거 27페이지 보면 RE100 현황조사 이게 저번에 고유사업으로 돼서 지금 이월된 거잖아요. 그럼 현황조사 28개 기관의 88개소를 완료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RE100을 공공기관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완료된 것은 예산을 세우고 협약을 하든지 해서 실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고 필요한 경우는 예산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컨설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그때 고유사업으로 하면서 했던 것을 목표로 했던 것 같거든요.

○ 명재성 위원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몇 년도?

○ 명재성 위원 22년인데 지금 한 1만 가구도 못 했죠, 전체적으로? 물어보니까 1만 가구…….

○ 명재성 위원 도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진흥공단 플러스해도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 명재성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만 더 쓰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단독하고 아파트까지 하고 햇빛충전소까지 모든 걸 한다 하더라도 이게 10만 가구 하려고 그러면 하나를 합치더라도…….

○ 명재성 위원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GH 보고도 임대아파트 지을 적에는 무조건 세대마다, 물론 옥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열도 이용하고 벽면도 이용하지만, 요즘 루프형인가 그걸로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보겠다 그랬었는데 그거 앞으로 진흥원 차원에서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도에서 하는 게 있고 아까 에너지진흥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홍보는 어떻게 잘 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햇빛충전소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고양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선정은 원래 도에서 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태양광 발전소 해서 선정해서 하는 게 도에서 하고 나서 위탁을 진흥원에다 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명재성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공공용지 햇빛발전소 확대지원사업 해서 34페이지 정도 되는 게 있는데 거기 고양 하면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조합도 있는데 거기 그쪽에 아마 일산 서구 쪽에 하는데 아직도, 여기 진흥원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인허가 절차 때문에 지금 막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혹시 맞나요?

○ 명재성 위원 선정은 그러면 진흥원에서 하는 거예요?

○ 명재성 위원 나는 또 도에서 하는 줄 알았네.

○ 명재성 위원 공모는 하는 거고.

○ 명재성 위원 도와 협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선정할 때는 물론 인허가 절차가 가능한 데를 선정하겠지만 이게 선정을 해 놓고 나중에 인허가 절차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월되고. 저도 조금 그때 관심이 있어서 한번 구청에 전화하니까 지금에야 인허가 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민원인들은 계속 쫓아다니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마다 약간 생각이 틀려서 점용허가 하는 데 이게 협동조합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사업자 선정할 때는 초기에 인허가 절차가 쉬운 것부터 하는 경우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월 안 되고 그냥 사업자들이 하기가 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명재성 위원 이게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진흥원이 사회적 책임 평가 부분에서 지적당한 게 있어서. 이게 점수가 아마 시설관리 부분이 4점 만점에 1.96이 시설이 낡아서 그런 거죠? 그런 원인이 있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럼 내년에는 나등급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시설 쪽에서 지금 보니까 사회적 책임 쪽에서 점수가 30.5점에서 19.47로 상당히 이게 돼 있어서. 사회적 책임 쪽에서 다른 기관은 점수가 많은데 우리 진흥원 쪽은 그 부분이 약한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옮기고 그랬기 때문에 꼭 기관평가가 나등급으로 상향되기를 희망합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인데, 오후 3시요. 제가 모든 상임위 실국들, 부서들 할 때 우리 위원님 자료 요청 시간을 드리거든요. 그럼 대부분 점심 때까지 와요. 오후 속개하기 전까지 제가 최대한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지금 자료 들어온 게 2개뿐이 없네요. 김종배 위원님 거하고 오준환 위원님 거하고. 지금 오전에 자료 신청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 누구시죠? 김태희 부위원장님 4개 신청하셨죠, 아까?

○ 김태희 위원 하나도 안 왔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하나도 안 왔고. 임창휘 위원님은요?

○ 임창휘 위원 저도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아직 안 왔죠. 저도 아까 자체감사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신 있게 있다고 갖다 준다고 그러더니, 이게 이런 경우 없습니다. 저희가 이게 만약에 현장감사였으면, 에너지진흥원은 이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우리가 배려를 해서 그냥 여기서 하는 건데 자료 요청한 게 오후 3시가 됐는데도 안 오고. 그럼 오늘 끝날 때까지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백현종 빨리 다시 누구, 지금 답변은 원장님 계속하셔야 되니까 빨리 해 가지고 자료 받아서 카피를 이쪽에서 하든지 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경영기획본부장이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백현종 그거 누가 챙기는 거예요, 이거 자료는요?

○ 위원장 백현종 2개 들어왔다니까요. 지금 다 못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우리 8층에서 지금 왔는데 배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고.

○ 위원장 백현종 이렇게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그래도 고생하신다고 배려해 주는데 이게 2개 들어와 가지고. 행감이 끝나야지, 오후 시간이 됐는데도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 위원장 백현종 빨리 챙겨 가지고 하라 그러세요.

○ 위원장 백현종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이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제 권한으로다가. 연장할 수도 있고.

알아들으셨을 거다 믿고요.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준환 위원 경기도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인데 세 번째 행감 하고 있는데요. 행감을 받으시는 피행기관에서 답변을 하실 때 보면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본인들의 의견이 너무 강하시다 싶을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데 여기 환경에너지진흥원분들 굉장히 너무 소극적이고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건지, 잘 모르는데 얼버무리는 건지 별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가 썩 듣기 좋지 않아요.

지금 여기 제가 누구를 딱 집어서 말하려는 게 아니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간부명단 해서 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전문적인 자기 영역에 관계되는 일을 하셨던 분이 누구지?’라고 보니까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규직 직원이 60명인가요?

○ 오준환 위원 59명인가요? 59명은 다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간부명단에 있는 분들 예전의 직업 그리고 대학을 나오셨거나 대학원을 나오셨으면 본인의 전문성이 있는 과목, 뭘 공부하셨는지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계셨던 분이 지금 여기 오셨다면 진흥원에서는 뭘 하고 계시다가 오셨는지. 개인정보 유출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는 좀 자세하게 해서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제가 여기 오늘 행감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공공기관하고 다른 점이 좀 있어서 여기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전에 기후환경에너지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시군이나 도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흥원에다 요청한다.”라는 말을 조금 전에 본인이 하셨어요. 그러면 진흥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좀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 오준환 위원 진흥원의 올해 고유사업과 위수탁사업을 합치면 43개가 있었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이월사업 포함해서요. 고유사업에는 50억 정도가 있었고 위수탁사업에는 한 400억 정도 돼 있었어요. 위수탁사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위수탁사업은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일몰사업이 많아요. 그러면 연속성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원장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근속할 수 있는 직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위수탁사업 해서 일몰사업이 끝나면 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대책이 있나요?

○ 오준환 위원 근데 거기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국비사업은 지금 전체 사업 중에서 얼마 안 되고 전부 100% 도비에 의존하는 사업이 거의 다예요. 75% 정도가 100% 도비사업인데 그게 또 단기 위수탁사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진흥원에서 노력해 가지고 그걸 바꿀 수가 있죠? 없죠. 지금 이 시스템화에서 바꾸기 전에는 진흥원의 노력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환경과 에너지 분야는 점점 전문성 그리고 역량, 저도 새로운 얘기가 자꾸 들리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영어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도대체 뭔가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는 일이 뭐지?’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모인 집단이 돼야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초전문성 있는 그런 답을 주실 것 같은데 과연 여러분들이 준비되신 분들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성이 먼저 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료 주시면 제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아니요, 됐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예산의 집행실적 때문이에요. 너무 저조해. 21년도에는 처음 생긴 때라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22년도에는 68%, 23년도 70%, 올해도 9월 달까지 42%예요. 예산을 받아도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 오준환 위원 아니, 그런데 2022년도 68%는 그러면 뭐 9월 달인가요, 그것도? 말까지 하신 거예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요? 70%였어요.

○ 오준환 위원 집행률은 90% 이상이 돼야지만 제대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훨씬 못 미치고 계세요, 훨씬. 지금 다 구성원들이 정해졌는데 전문성이 있니 없니 하기에는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전문성이 없으면 대학이라도 보내시고 대학원도 보내시고 교육비가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교육비를 세워달라고 하셔서 유학이라도 보내세요. 전문성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에다 맡기는 겁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누구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나쁘게 듣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집행이 저조한 사업을 보면 출연금 사업인 RE100 사업에도 예산이 6억 8,000여만 원 한 푼도 집행 못 했어요. 그리고 이월예산 RE100 조사예산이 4억 3,000여만 원 있었는데 집행률이 아직도 55%예요. 이거 언제 다 하시려는지 모르겠고 또 3개 부서 중에서 기후에너지본부 예산이 평균 18%로 가장 낮은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채용 지연, 퇴사, 인력 문제로 예산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꽤 있었습니다. 대책이, 지금 3년이 지나가서 이제 4년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신생기관이라서 이렇다 이런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렇죠?

○ 오준환 위원 제가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산업지원본부의 경우도 평균 예산 집행률이 40%예요.

○ 오준환 위원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밑에서 매달려 있는 본부가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그리고 중소사업장 연료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0원이에요. 이런 거 왜 받고 가지고 계세요? 안 할 건가요? 안 할 건데 왜 받았어요, 이거?

○ 오준환 위원 다 집행이 됩니까? 다행입니다.

○ 오준환 위원 12월에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이탈 문제. 경기도 우리 전체 사업장 중에, 도 사업장 중에 평균 근속연수가 아까 말한 단기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0.9년이에요, 0.9년. 제일 짧아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그런 걸 보면 거기에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초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집단이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자질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나게 하는 부분이라서 여쭤보고요. 위원장님, 저 5분만 더 계속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보충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 운영하고 계시죠?

○ 오준환 위원 62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계세요.

○ 오준환 위원 17개 시군만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따로 있나요?

○ 오준환 위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알고 계시면 됐고 도대체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뭔가요?

○ 오준환 위원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냥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게 지금 여기 돈이 도비가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8,000만 원의 효과를 지금 62명의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도대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아, 이거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 세금이 잘 쓰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지금 활동이 잘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 오준환 위원 아니, 본인이 얘기해 보세요. 본인도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민간 실천단.

○ 오준환 위원 그것도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태양광 사업이 쭉 이루어졌는데 사업은 많이 했는데 지금 설치도 되어 있고 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안 쓰고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무슨 문제였던건 간에 특히 학교 옥상에 해 놓은 태양광 시설 120군데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실태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 오준환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누군가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에. 지금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도 태양광을 하고 여기서도 태양광을 하고 주식회사 경기도인지 경기도주식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하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로 다 찢어놓고 관리는 뭐 내가 안 했으니까 내가 모른다고만 할 게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총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빨리 세 분이 만나서 누가 할 건가를 정해서 빨리 종합적인 누군가는 한 사람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4개년으로 넘어가잖아요. 본인들의 목표가 지금쯤은 정확하게, 처음에 설립될 때의 목표와 지금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원장님, 저 원장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게 6개 센터가 모였으면 6개 센터의 그 이력을 가진 직원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 오준환 위원 그분들이 있는 겁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러면 공영 홈쇼핑, 신성통상 이런 거 6개가 모였나요?

○ 오준환 위원 아니, 그러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분들? 다 그만뒀나요?

○ 오준환 위원 그럼 그대로 있는 거죠?

○ 오준환 위원 그럼 6개 센터가 모였으면 6개 센터에 모인 분들은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신 건가요? 6개 센터에서 다 오셨나요? 6개 센터에서 왔다. 아무도, 한 분 손 들었는데 두 분 들었는데 6개 센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실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환경에너지진흥원 예전에 어느 지사님 한 분 선거운동 도운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별 소리들이 다 많아요. 내가 듣기도 창피할 정도로.

○ 오준환 위원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초전문적인 기관이어야 될 것 같은 분들이 여기 계신데 좀 더 자기 교육을 더 확실히 하시고 자신감 더 가지셔서 진짜 경기도의 환경ㆍ에너지를 이끌어가는 그런 멋진 단체가 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말 저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시간이 쭉 주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질의죠. 본질의의 마지막입니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본질의의 마지막 같습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많이 힘드시죠? 땀이 나시죠?

○ 최승용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께서도 당연히 참여하고 있는 거죠, 기회소득? 그죠?

○ 최승용 위원 아, 그래요? 진흥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기후환경 기회소득이 57만 6,904명이 참석했다. 참여했다.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그중에 15개 중에 아무래도 걷기가 가장 많은 거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통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혹시 프로그램상에 오류에 대한 민원 받은 적 있나요?

○ 최승용 위원 어떤 민원이었어요?

○ 최승용 위원 저도 그 민원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걷기를 할 때 몇 보를 걸어야 주는 거죠? 8,000보죠?

○ 최승용 위원 그럼 얼마 주는 거예요?

○ 최승용 위원 400원 주는 거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혹시 8,000보를 걸었는데 400원을 못 받았다 이런 경우 혹시 민원 없어요?

○ 최승용 위원 그렇죠. 줘야죠.

○ 최승용 위원 표출자료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적인 건데 한번 표출자료 보세요. 10월 2일 날인데요. 민간 앱에서는 받았어요. 근데 그 옆에 기회소득에 보면 10월 2일 날 없어요, 같이 설치돼 있는데. 그리고 10월 17일 날도 마찬가지, 26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왜 저런 일이 생겼죠? 단순 에러인가요?

○ 최승용 위원 이게 한 달에 세 번이나 미지급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타 사에서 리워드를 받았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못 받아요. 맞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요. 기후환경 기회소득은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목표를 달성해도 앱에 접촉해야만 리워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거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앱에 접촉했는데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리워드가 미지급된 건에 대해서 차후에 보상을 해 줬나요? 그런 검토는 된 게 없죠? 민원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적은 금액이라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 최승용 위원 있어요?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리고 표출자료 또 두 번째 좀 한번 볼까요? 혹시 연말에 특별 보너스 지급하나요?

○ 최승용 위원 안 해요?

○ 최승용 위원 그럼 한번 볼까요? 표출자료 한번 보세요. 8월 달에 말일 날 한번 보시면 500원이 있어요. 9월 달도 그래요. 10월 달에 보면 걷기 해서 또 400원, 500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걷기 하루에 900원 받았는데 9월 내역에는 그게 찍혔다가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또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10월 달은 또 그대로예요. 리워드가 있다가 사라지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혼동이 생기지 않나요? 줬다 뺏는 기분 아닐까요? 왜 저런 게 생기는 거죠?

○ 최승용 위원 실수로 더 지급한 경우가 계속 발생되면 에너지 낭비가 되겠죠, 그렇죠? 예산 낭비. 그래서 개발사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하면서 한 달에 미지급 건수가 3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걷기 분야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기후환경 기회소득 홍보 문구가 지구를 위한 착한 행동에 착한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기후행동 서약을 하고 지구를 위해 소소한 것이지만 실천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일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공공앱의 오류 또한 이러한 행정 미집행은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 최승용 위원 꼭 한번 지켜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드린다면 지금 기후행동 기회소득 같은 비슷한 민간 앱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사업 의도는 분명히 다르겠지만서도 어떤 행동을 통해서 리워드를 하는 방식의 시중 민간 앱들이 많은데 혹시 만들 때 참고하지 않았나요? 전혀 참고 안 했어요?

○ 최승용 위원 참고했었어요?

○ 최승용 위원 근데 민간 앱들은 이미 사용자가 목표를 달성해도 리워드 받기를 클릭해야 리워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근데 걷기 앱에 대한 보상도 사실은 몇십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리워드가 굉장히 셉니다. 400원이에요.

○ 최승용 위원 이 앱을 출시할 때 민간 앱들도 참고를 해서 운영 방식이나 리워드 기준을 책정했다면 지금처럼 예산이 초과돼서 미지급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거든요.

○ 최승용 위원 특히 걷기 같은 경우에는 보편화돼 있고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400원에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목표가 달성돼 가지고 지금 미지급 상태잖아요.

○ 최승용 위원 내년에 리워드를 조정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민간 앱도 꼼꼼하게 참고하시고 무엇보다도 시스템 오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겠고요.

○ 최승용 위원 지급방식을 검토하면서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서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러는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출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원장님, 아마 이거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가장 비판적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쓴소리도 제일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런 에러는 처음 보거든요. 제가 이거 어플을 초창기에 깔았던 것도 아시죠?

○ 위원장 백현종 거의 경기도가 오픈하자마자 저도 깔고서, 제가 깐 이유가 뭐겠어요? 모니터링을 계속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사용하면서도 에러가 많이 났었어요. 혼자 알아서 꺼지기도 하고 로그인이 혼자 로그아웃이 되고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0원이 됐다가 또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험들 아마 이거 깔아놓으신 분들 많았을 텐데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는 해 보십시오. 이거 개발비 얼마 들어갔어요?

○ 위원장 백현종 왜 36억 처음 할 때 리워드 예산이 30억이었고 6억은 개발비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이제 플러스 되고 그러면 거의 10억 정도 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그냥 상식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해 보시자고요. 어플 만들었는데 10억이다 그러면 이렇게 고개 갸웃해진다고요. 근데 계속해서 에러가 나고, 제가 왜 제 거 보면서 에러 났을 때 얘기 안 했냐 하면 제가 하도 쓴소리를 많이 해 가지고 괜히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건데 한번 오늘 최승용 위원님이 이런 사례를 또 발굴했으니까 전면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비용 많이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거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걷기 문제 제기 많이 된 거 아시죠? 이게 다른 데 것도 깔아놓고 그러면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그래요. 어디서는 건강 어플이고 어디서는 기후행동 어플인데 그런 부분도 비판이 많았던 거니까 이제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잘 해서 아까 새롭게 또 여러 가지 아이템을 보고해 주셨으니까 잘 만들어내시기를 제가 당부를 누누이 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리고 이거 지금 최승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한번 상세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에러가 나면 이런 사례만 있겠어요?

○ 위원장 백현종 한번 짧게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백현종 잠깐만요.

○ 최승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너스가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보너스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그 조건이 뭐예요? 보너스 되는 조건이?

○ 최승용 위원 전달보다 많으면 500원 더 준다?

○ 최승용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백현종 저도 얘기할게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어요. 400원이 너무 많아서 200원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지.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그게 떴다가 사라진 이유는 뭐예요?

○ 최승용 위원 9월 달에 그게 찍혔어요, 900원이. 그런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런데 10월 달에는 또 그게 찍혔어요.

○ 최승용 위원 이런 부분이 8월, 아까 표출자료 봤죠? 8월 달, 9월 달, 10월 달 계속 나와요, 이게.

○ 최승용 위원 그게 지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앱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런 오류가 안 생기게 해 주세요.

○ 최승용 위원 잘하면 그런 것을 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 위원장 백현종 같은 얘기 반복 안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것도, 500원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문제 제기되니까 처음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 위원장 백현종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의가 다 마무리됐고 보충질의로 넘어가는데 앞 순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기후테크와 또 물산업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환경국에 질의를 할 때도 물산업 그리고 기후테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후테크에 관련된 전 세계의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경제적 산업의 성장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요청을 드렸던 거는 공공의 플랫폼 물론 RE100 플랫폼이라든지 RE100 거래 플랫폼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큰 측면에서 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이 공공플랫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또 경기도에 기후테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클러스터 공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진흥원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한번 물산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 있는 물산업도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고 오랫동안 경기도는 물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와 기관이 있습니다. 현재 진흥원 내에 물산업지원센터가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콘퍼런스에 갔는데 좀 의미 있는 현상을 봐서, 현상이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손님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베트남의 어떤 지역에서…….

○ 임창휘 위원 수자원에 관련된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과 또 경기도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러한 제안과 이거에 대해 저희가 어떠한 또 준비를 해야 될지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이거는 1개의 기업 또 1개 기술로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과 또 해안가의 종합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저희 물산업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종합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종합 솔루션을 만들려고 하면 안 그래도 영세한 물 관련 기업들한테 모든 걸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자원을 발휘해서 종합 솔루션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만 보더라도 경기도에는 경기도수자원본부 그리고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또 정부기관인 수자원공사, 이 공공과 또 민간의 기업들이 협력해서 저희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요소처럼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한테도 잘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종합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그 틀을 부탁드리기로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두 번째는 지난 저희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이병숙 경기의원님께서 경기도 물산업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예를 들었는데 이 반도체 산업을 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물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초순수라고 하는 건데 이 초순수를 생산해야지만 반도체에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기업과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물산업지원센터에서도 이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4차 혁명, 새로운 첨단산업을 대비해서 물기술을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혹시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근데 사실상 어떤 국비,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좀 어려울 겁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공공 플랫폼을 만들면 거기에 민간이 참여했지만 반대로 저희가 이 기후테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흥원이 좀 나서서 어떻게 펀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의 기술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리고 이 물산업이 해외진출함에 있어서 어떻게 종합적인 컨소시엄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조금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추가질의 이어서 하셔도 되는데, 5분.

○ 임창휘 위원 다른 주제라서.

○ 위원장 백현종 네?

○ 임창휘 위원 다른 주제라서.

○ 위원장 백현종 아, 다시 나중에 하시겠다고요?

○ 임창휘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거의 질의 분들이 아마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10분씩 드리려고 해요.

○ 김태희 위원 상황 봐서…….

○ 위원장 백현종 네, 일단 5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 김태희 위원 저도 잠깐 숨 좀 쉬어야 되니까요, 중간에.

○ 위원장 백현종 일단 5분 카운팅해 주시면 됩니다.

○ 김태희 위원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기후 이 자료를 봤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때도 탄소중립 쪽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지금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평이, 물론 평가가 조금 주관적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입장들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실천 경진대회 4개 분야가 있고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지원 2개 분야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진대회라는 게 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RE100 경진대회 실적이 우수한 학교 대상으로 인센티브 한 9,000만 원 되고 아파트 RE100 경진대회 2억 8,000, 소상공인 RE100 경진대회 1억 1,000, 마을공동체 탄소중립 실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경진대회 위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연간 매번 하면 또 나름대로 그것도 쌓이는 노하우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이벤트성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네, 어느 분이시죠?

○ 위원장 백현종 팀장님 앞으로 나와 가지고 답변하시죠.

○ 김태희 위원 사업설계를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말씀하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다만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가들이나 그다음에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에요. 물론 많은 부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또 한편 중요하지만 그런 지적이 있어요, 비판과 평가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태희 위원 너무 방어적 입장만 하지 마시고 좀 진솔하게 들으셔야 돼요, 현장을.

○ 김태희 위원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방향성의 문제이긴 한데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기후환경국에서 할 때 자원순환마을 만들기가 있어요. 근 10여 년간 사업하면서 156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쌓여 갔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건 60개예요. 40%도 남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에서 그렇게 활동하시거나 그런 경진대회나, 물론 그런 것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관점, 정책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활동가들이나 지역사회 거점이 되는 부분들이 지속가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진흥원 사업의 아까 유형들이 상당히 그런, 물론 필요에 따라 좀 더 전환이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다고 하면 되지만 저는 너무 행정에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나 현장의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활동과 동력이신 건데 그런 게 뒷받침이 안 되면 저는 도에서 하는 그런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동력을 잃어간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대중적인 것도 함께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그런 평가와 그런 지적이 있어요.

내년도 사업 예산안 혹시 마련된 거 있죠? 이 기후환경교육사업비 25년도.

○ 김태희 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세요. 크게 다른 거 없나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 김태희 위원 25년도 사업 진행되는 거 올려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22년하고 23년도에는 환경부에서…….

(타임 벨 울림)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 김태희 위원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있었죠? 환경부 사업.

○ 김태희 위원 1억 5,000 도하고 반반 해서 5 대 5 한 사업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마을공동체 이런 지원사업들이 24년도 올해는 없었죠? 일몰이 돼서.

○ 김태희 위원 다른 사업으로 도 예산으로 했죠? 한 2억 원 정도.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시거나 마을 거점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더구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 이런 마을기업이나 아니면 재생이라든가 이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을 축소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각지대가 만들어진 걸 도에서 챙겨주고 하는 게, 제가 이전에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원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 벌어진 틈에 대한 사각지대를 도가 메꿔줬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의 하나인 것 같아요,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도.

그거 고려 좀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죠? 국비가 줄어들고 하면 최소한 도가 할 수 있는 영역, 지속가능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몇 년 하다 끝나고, 몇 년 하다 끝나고. 이게 뭐 실험용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 25년에 넣을 수 있는 거 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보충질의까지는 다 이렇게 소화를 하셨고요. 이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확인 좀 하나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왔는데 진흥원 자체감사 운영실적이라고 왔거든요. 원장님도 받으셨나요?

○ 위원장 백현종 지금 보면 올해 네 번의 자체감사 점검을 했어요. 그죠? 설 명절 때하고 하계 휴가철 때하고 을지연습 기간 때 했고 또 가을에 추석 명절 때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연말에 종합감사를 한 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점검내용은 뭐냐 하면 금품ㆍ향응 수수행위가 있었냐, 품위 훼손ㆍ복무위반이 있었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냐, 기강문란 행위가 있었냐 등등 점검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가 지적사항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이게 네 번의 자체감사를 했는데 제가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에너지진흥원 청렴하다.’ 이 생각보다는 이 감사결과의 신뢰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쉽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꼭 잡아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청렴도가 정부에서 한 거에서는 5등급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점검을 한 거고. 이게 지금 자체감사가 내부인원만 갖고 하시는 거죠? 아까 감사팀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 위원장 백현종 그게 한번 점검을 좀 해 보세요. 네 번의……. 제가 뭐 꼭 문제가 발생되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닌데 정말로 자체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원장님이 한번 직접 챙겨보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0페이지 아까 자료 주시면 맨 뒷장은 잘 안 보는데 임원 명단이 있잖아요, 50페이지 오늘 보고하신 자료에. 이사장도 있고. 이분들이 이사죠?

○ 위원장 백현종 이사회가 있고 그럼 이사회에서 이런 일상감사 운영규칙 같은 것을 만드시는 거죠?

○ 위원장 백현종 규정하고 규칙이 있고 규칙은 그냥 내부적으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8월 달에 일상감사 운영규칙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거를 10월 달에 이사회에서 감사규정을 개정한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백현종 이사회에서 그런 작업들을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는 만들어진 지 1년뿐이 안 됐어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때 예산도 못 쓰고 그랬잖아요, 사업도 없어 가지고. 근데 갈수록 다양한 부분을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벌써 올해만 보더라도 작년보다 질의내용이 많아졌죠. 그건 그럴 수뿐이 없어요. 그럼 향후에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이사회 정관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규칙, 지금 말씀드린 규정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다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이사회 운영, 거기에 따른 회의록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다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눈에 딱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예를 들어서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만 1조 7,000억이에요. 매출이 3,000억에서 5,0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규정집만 해도 한 1000페이지가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봐요. 그리고 하나씩 잡아내고 찾아내고 잘못된 점 지적을 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진흥원은 하루 정도 보면 다 털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이 이제 직접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릴 때 많이 안정이 돼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는데 향후에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정도 준비해 오셔 가지고는 거의 정말 애들이 하는 말로 박살 날 정도로 감사가 지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이 노력들은 하셨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이게 앞으로 길이 보여서 그럽니다. 이거 하나만 딱 봐도 알아요. 자체감사 이거 결과만 보더라도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이제 추가질의 시간으로 넘어가는데 임창휘 위원님 아까 다 말씀 못 하신 거죠?

○ 임창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추가질의 계속하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공공 유휴부지, 큰 틀에서는 경기도에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환경국과 같이 내일 다시 한번 질문드릴 건데 우선 공유 유휴부지 관련해 가지고 2022년도에 경기 RE100을 하면서 준비했던 큰 프로젝트 하나의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전체 공공 유휴부지의 총 필지 개수가 52만 개입니다. 근데 어제 환경국에서 보고한 1단계ㆍ2단계 현장조사를 통해서 발굴한 개소는 1,900개 그리고 오늘 제출해 주신 지금 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579개입니다. 그러면 50만 개라는 경기도 내 유휴부지 중에서 지금 환경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0.4%, 진흥원은 0.1%거든요. 그러면 이걸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타기팅으로 찾아내도 500개를 찾아낼 수 있을 텐데 굳이 1년이라는 시간과 어떤 용역을 통해서 이 공유부지에 대한 적합부지를 찾아내는데 그게 0.1%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처음 계획과 전략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전국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다 검토했습니다. 그 기준 중에서 50면, 50대 이상 주차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는데 경기도에 나온 자료가 재미있습니다. 현재 공공 유휴부지 전체 지금 토털 해서 찾아내신 용량이 약 240㎿거든요. 근데 50년 이상 주차 부지만 해도 경기도에만 400㎿입니다. 민간을 빼더라도 300㎿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 자료 2개를 어떤 걸 신뢰할 것인가 기준이 분명히 다르겠습니다만 제 예상컨대 이 공공의 50면 이상의 주차장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소유는 공공일 거고 그리고 충분히 태양광으로 설치할 만한 부지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한 공공 유휴부지보다도 전력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걸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31개 시군 적어도 저는 시군당 한두 개 부지는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를 보면 25개 시군만 있고 6개 시군은 아예 한 부지도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의 의지는 알겠지만 또 경기도의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제외된 31개 시군은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겁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살펴주시고 내일은 이 자료에 대한 검토랑 함께 좀 더 확장된 형태의 태양광 부지를 찾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의 주차장,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 주차장만 해도 경기도만 해도 100㎿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포함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정리는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태양광을 설치하기에는 적합한데 다른 계획이 있는…….

○ 임창휘 위원 그 부지의 비중은 얼마큼 될까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아예 다른 개발계획이 있거나 태양광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시군에 계획이 있으면 포함되지 않은 거네요?

○ 임창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그것도 부지 개수와 용량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 임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지금 시군 하나씩 하고 계신 거예요? 전체를 한 게 아니라?

○ 임창휘 위원 그럼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래도 0.1%는 너무 적지 않을까요?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시간 좀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 발굴을 진흥원에서 직접 하세요, 아니면…….

○ 위원장 백현종 연구용역을 줘서?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그 연구용역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그 정도면, 뭐 몇백 개를 찾았을 정도면 거의 경기도를 다 뒤지다시피 하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백현종 현장에 나가는 팀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몇 개 팀이 몇 명 정도 나가요?

○ 위원장 백현종 하여튼 잘 알겠고요. 우리 임창휘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니까 용역 맡겼다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만 보고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좀 챙겨서 임창휘 위원님한테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요.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야 되는 상황일 테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추가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한 분 남으셨거든요. 제가 10분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아까 자료도 늦게 오고 그래서 제가 10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3억 9,000이 아니라 3억 2,400만 원이죠. 자료 521페이지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용역에.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후에 또 하겠고요. 예산 집행률 관련해서 629페이지를 봤어요. 물론 이제 3년 차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집행률이 지금 9월 달 기준 23.6%죠. 그렇죠, 원장님? 629페이지.

○ 김태희 위원 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언급은 됐고요. 그중에 하나 경기 RE100 추진단 운영이 0%죠?

○ 김태희 위원 총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총예산은 얼마예요? 5억.

○ 김태희 위원 근데 민간 지원금 1,000만 원인데 그 뒷장을 봐요. 630페이지에 경기 RE100 추진단 운영의 집행 사유가 비목 계상 오류, 민간 지원금 집행 불가. 전문가 활용비 등을 민간 지원금으로 잘못 편성. 향후 계획 비목 변경. 이게 일반 저희 행정감사하면서 집행 오류라는 부분은 진짜 드물게 본 사례예요. 사업비 1,000만 원 진짜 크지는 않은데 이게 비목이라는 거는 비목 변경, 기관에서 혼자 할 수 있어요? 자체 할 수 있어요? 항목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죠?

○ 김태희 위원 도하고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 의결까지 가야 돼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 김태희 위원 이 사항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물론 도와 협의를 하는데 의회하고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의회에 보고만 하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경영부장님, 그거 어떻게 돼요? 이런 비목들에 대해…….

○ 김태희 위원 도와 협의가 기본을 하는데 의회에 보고만 아니면 의결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이거 유권해석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이게 저는 공공기관이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게 진짜 너무하는 거예요. 기관의 현 실태예요. 이와 관련해서 유권해석 받으셔서 도에 어떻게 절차를 할 건지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원장님! 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이거 다 보고하시고 도에 제출하셨죠?

○ 김태희 위원 이게 다 진행이 됐을 거예요. 이게 조례에 따라서 작년인가요? 조례가 도의회에서 개정이 돼서 공공기관들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3개월 이내에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도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의장님의 지시로 인해서.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진흥원은 2023년에는 31개 위탁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21개를 보고를 드렸는데 10개 정도가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정산에 31개가 아니라 21개를 올리셨어요. 그 사유를 아세요?

○ 김태희 위원 경영본부장님 관련해서 아세요? 왜 그런 건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 김태희 위원 정산보고서 해서 다 올리셨죠?

○ 김태희 위원 그거 사유를 10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셔서 연락 보고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진흥원의 언론 홍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면, 저도 원장님 인터뷰한 자료도 다 스크랩도 했어요. 원장님에 대한 인터뷰도 해서 내용도 읽어보고요. 그리고 보도 내용 619페이지 자료를 보면 보도가 2022년에는 13건, 23년도에는 34건 그다음에 24년 물론 이제 9월 기준이긴 하겠습니다만 12건이에요. 저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홍보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야 저희들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주춤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기후환경국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홍보 부분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예산이 따로 있나요, 언론 홍보에 대해서?

○ 김태희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홍보비가.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어느 공공기관은 한 달에 5,000만 원씩 해서 6억 원의 예산을 홍보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홍보를 확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 김태희 위원 434페이지 보시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홍보 현황이라고 해서 23년도에 1건, 24년도에 1건. 금액을 보니까 25만 원, 15만 원이에요. 맞나요?

○ 김태희 위원 제가 언론 8월 22일 자에 경기지역 어느 신문을 봤어요. 2023년도 에너지 금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이런 홍보물도 좀 봤거든요. 근데 신청 문의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에요, 도 에너지산업과랑. 이거는 진흥원이 한 겁니까? 에너지 금융 지원사업.

○ 김태희 위원 운영만 하고, 도하고.

○ 김태희 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홍보하신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기관처럼 웹 디자인만 해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 내용들을 해야 이거를 보는 분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관심 갖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데 주택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일반인들이 보셔야 되는 건데 15만 원, 25만 원 한 건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래야 또 기관도 커 가는 겁니다.

○ 김태희 위원 홍보에 대한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아까 용역비 관련해서 봤습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잘 방향은 하신 것 같아요.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짜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부분은 잘 준수를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게 기관이 초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 87%, 90%에 가까워요.

○ 김태희 위원 물론 사업비가 작으면 어쩔 수는 없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기관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은 좀 지양해 가셔야 되는 거고 이 자료는 보니까 3년 동안 340건에서 150억 정도, 연간 50억 정도 용역비 하시는 거예요. 작은 금액은 또 아니에요. 이러면 341건에 대해서 경기지역하고 타 지역 구분해서 현황만 경기, 타 지역 이거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게 공공기관이 좀 잘 나중에 살펴보셔야 할 게 재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데 나중에 기관과 민원인들하고 좀 되면 쪼개기 사업도 하고 또 수의계약 아닌 부분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나중에 감사 이런 거 받으시기 전에, 지금 초기 단계시죠. 내부적으로 한번 진단하시고 매뉴얼을 만드시고 계약하는 부서 그런 숙지 준수 좀 요청을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용역 가운데요. 514페이지하고 512페이지를 봤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512페이지 2022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사업 공기질 측정 한 1,500만 원 정도, 서부도 1,500만 원 돼요. 514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오염도 검사 설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 오염도 검사, 공기질 측정 이런 것만 해도 거의 1억 원에 가까워요. 이거 민간에 용역하고 계신 거죠?

○ 김태희 위원 혹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같이 이런 게 의뢰가 안 됩니까?

○ 김태희 위원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저희가 며칠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갔는데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의뢰를 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최소한의 수수료 중심으로. 저는 기관에 운영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공신력 있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좀 부서에 지시하셔서 이런 거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타임 벨 울림)

시간 5분 더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지하는 23년, 24년은 없어요. 근데 22년도 52개소에 4곳이 지하가 있더라고요. 지금 최근에도 화재로 인한 부분에 있잖아요. 앞으로 물론 충전소의 위치나 건물이 다 각양각색이겠습니다만 지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신중하게 좀 그런 사업 방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 급속이에요?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사이클 플라자 관련해서 경쟁률을 봤습니다. 22년도가 2 대 1, 한 13개가 지원했고 6개를 선정했고 24년, 25년은 3 대 1, 15개사에서 5곳이 선정됐어요. 그런데 저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가 방문했던 그곳을 1년 아니면 2년 최대 5년까지 있는 것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 이것만 해도 큰 혜택이거든요. 1년에 10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입주를 하게 되면 2,000만 원 연간 최대 5억까지 되는 부분들이 저는 이 사업이 분리가 돼서 좀 더 많은 기업인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봐요. 물론 현재 입주한 기업들이 공지 내용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두 가지 혜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한 번에 하시든 아니면 연도별로 계속 하시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 유휴부지 관련해서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이 하시긴 했는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보면 530여 개 중에 경기도 소유가 보니까 38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고양시가 69개, 김포시가 48개, 용인시 68개 물론 이제 연천은 한두 개도 있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분명히 용역사가 현장을 가신다고 하지만 저 그렇게 신뢰가 안 가요. 왜냐하면 2,000개인가요, 처음에 검수한 게? 1,600개 했나?

○ 김태희 위원 이거를 다 가셨다는 게 실질적으로 신뢰가 좀 안 가는데 그러면 579개 부지 중에 저는 이거 앞으로 하시려고 하면 경기도 거 38개 선정하셔서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그냥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시군을 하시려고 하면 이거는 시군에 대한 부분이 결정은 소유권이 시군이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물론 공모를 해서 유치를 하실 수 있는 전략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시군에서 이 사업에 공모를 흔쾌히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단계적으로 접근을 프로세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향후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먼저 경기도 소유를 좀 선발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 김태희 위원 마지막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영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아까 청렴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몇 위였죠, 진흥원이?

○ 김태희 위원 12위.

○ 김태희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는 6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관장 평가가 결국은 직원분들이나 임직원분들의 어떤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도 연결이 되잖아요. 글쎄 뭐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초기 3년 차 기관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는 더 확인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있는 성남시 학교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인데요. 위수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이게 학교 쪽 위탁사업인데 성남교육청이 아니라 성남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남에 있는 이우 중ㆍ고등학교예요, 대상이.

○ 김태희 위원 네, 답변하세요.

○ 김태희 위원 학교의 역할은 뭐죠?

○ 김태희 위원 근데 왜 성남에 있는 이 특정 학교죠, 시범사업 된 게? 이유가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딱 한 곳밖에 없었어요?

○ 김태희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선정과정.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있는데 성남만 했잖아요? 특정 시의 학교니까 그 선정과정을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한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거 놓치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다 질의 마치신 거예요? 더 있으시면 제가 시간 드리고요.

○ 김태희 위원 다 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쭉 보는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6개 기관을 하잖아요. 오늘이 제일 힘드네요. 에너지진흥원이 예산도 제일 조금이고 인원도 제일 작고 제일 작은 기관인데 내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힘이 드네요. 하실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위원님들이 어느 선까지만 지적들을 하신 것 같고 그 이상은 안 나가신 것 같은데 아직 한 3년뿐이 안 됐으니까 그 정도로 위원님들이 속도 조절을 해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장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행감 듣다 보니까. 권한을 가지고 강하게 추진하십시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 본부장님들도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상임위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권한 갖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 요청을 하십시오, 저한테 요청을 하시든가. 그러니까 도의회가 비판, 견제 이런 것만 하고 예산 삭감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저희 상임위는 필요한 거 있으면 힘을 실어드리고 하니까 강하게 하실 건 하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만 맨날 해 달라고 그건 아닙니다. 지금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잘 하시라는 취지로 힘을 실어드리겠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앞으로 예산, 예산보다 아마 내년 2월 달에 업무보고하실 때 굉장히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내년에 또 11대 마지막 행감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오늘 질의사항보다 한 10배 이상 많을 겁니다, 다양한 분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십시오. 제가 아까 사례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백현종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에서 미제출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0일 10시부터는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