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를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전체 증인이 모두 출석하여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위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전체 증인이 출석하여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감이라는 형식과 각자의 소속기관을 초월해서 서로의 흉금 없이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종합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길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는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많은 언론인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일간경기 김인창 국장님, 전국매일신문 한영민 국장님, 스카이데일리 강재규 국장님, 아시아타임즈 임성민 국장님, 서울와이어 남상인 국장님, 경인매일 최승곤 국장님, 중부일보 이세용 기자님, 인천일보 박지혜 기자님, 경기신문 이건우 기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칭하면 일어나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빙모상 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한 남궁웅 체육진흥과장을 제외한 문체국 과장 6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문체국 과장 6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입니다.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경기관광공사입니다. 조원용 사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2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유인택 대표이사 및 증인으로 채택된 12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한국도자재단입니다. 최문환 대표이사 및 증인으로 채택된 4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이민주 사무총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1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탁용석 원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5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경기아트센터입니다. 서춘기 사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10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경기도체육회입니다. 이원성 회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1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입니다. 백경열 사무처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1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입니다. 장해랑 집행위원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1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경기도태권도협회 관계자입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김평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과 민세일 양평군태권도협회 사무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굉장히 깊은 유감과 함께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차후 대응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한 모든 증인은 출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성심껏 신속히 그다음에 정확하게 적극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행감 수감일에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의 취지와 똑같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은 후 선서한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감사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총괄감사 1번 타자 평택 출신 이학수라고 합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노래 한 곡 먼저 부르겠습니다. “그저 북극곰 일인 줄만 알았어.” 이런 광고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라디오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지금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 이학수 위원 네. “그저 북극곰 일인 줄만 알았어.”라는 계속, 이 노래 못 들어보셨습니까?

○ 이학수 위원 네, 그렇죠. 빙하가 녹아서 점점점 위험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북극곰 일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인간도 이제는 기후위기에 아마 그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 이학수 위원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RE100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 지역축제의 친환경 개최를 목표로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축제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또한 ESG 및 RE100 기준이 축제 운영 전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양덕 산업과장님.

○ 이학수 위원 도지사께서도 RE100 비전 선포 이후 경기도 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관광축제 등 지역축제 공모사업에서도 RE100 기조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경기관광축제 선정 시 축제 개최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평가지표 등에 관한 의무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렇다면 경기관광축제 및 도내 지역축제의 전기 사용량 그다음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이학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큰 그림은 되게 아름답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어떻게 RE100이다 뭐다 다양한 얘기를, 탄소중립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 제목만 좋고 진행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이학수 위원 도내 지역축제에서는 강제할 방안이 없지만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경기관광축제 공모사업에서도 관련 의무조건이 없다면 ESG 실천 관련해서 관광산업과와 관광공사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공공 개최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에서는 일부라도 일회용품 사용저감이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 이학수 위원 잘하고 계신 거죠?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나 축제나 이런 거 하다 보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다 일회용을 많이 쓰지 않나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외친다라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행태 아닌가요?

○ 이학수 위원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관광축제 또는 문체국에서는 소관하고 있는 축제 등에서 ESG 실천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관련 조례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RE100, ESG 정책이 선언적 차원에서 그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관광축제와 지역축제의 친환경적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산과 기술적 문제로 모든 축제에 100% 재생에너지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일부나마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인 개입과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너무 집중했나 봐요. 자꾸 한 군데만 쏠렸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지난 1일 차에도 본 위원이 강조했듯이 보조사업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 이학수 위원 관련하여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시군 보조사업 정산기한 준수 여부 및 미준수 사유 3년 치 자료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 보조사업에서 정산 통보일이 시의적절하게 통보된 반면 일부 정산 지연된 사업들은 시군 정산 지연,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1차 보고 사업자의 정산 보고 지연의 이유로 정산이 지연된 것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사유들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으로 파악하셨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1차 보고, 보조사업자의 정산 보고 지연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시군 정산 지연의 사유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왜 그런가요?

○ 이학수 위원 도내 시군에 늦지 않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차 때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서처럼 도비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진행한 경우 발생한 중요재산 공시를 해당 시군에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이학수 위원 도비보조금이 섞인 경우라면 경기도에서도 중요재산을 공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관련해 법적 근거나 지침을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도비보조금에 매칭으로 진행된 사업의 경우 경기도에서 해당 보조사업에 책임을 같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학수 위원 따라서 민자보를 통해 중요재산과 같이 보조사업의 자산이 발생할 경우 도에서 보탬e를 통해 중요재산을 공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지침 다시 확인해 주셔서 해당 부분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역시 종감답게 시간 엄수와 품격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로 경기문화재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 정동혁 위원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제가 자료요청 2개 드렸잖아요?

○ 정동혁 위원 왜 이렇게 늦게 주세요?

○ 정동혁 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저희 위원들이 보면 알잖아요. 딱 봤을 때 이게 오래 걸리는 자료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확인을 해 봐도 오래 걸릴 만한 자료가 아닌데 저희 지원관님 통해 가지고 두 번이나 요청을 해야지 그때서야 주시더라고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좀 자료요구가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의 조직개편, 인사발령, 문화유산팀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일몰사업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사실 좀 제가 기대하던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보완 요청을 드릴 테니까 좀 성실하게 또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 정동혁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본부장님께 제안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 정동혁 위원 저 오늘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려고 자료 이만큼 준비해 왔거든요. 본부장님 답변에 따라서 제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쭉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난주 문화재단 감사 때 경기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경기문화재단 대표님과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앞서 이미 답변을 해 주신 것처럼 북한산성 세계유산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 정동혁 위원 다만 현재 위수탁 계약 미체결 시 사업 미추진 및 예산 반납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재단 경영진의 의지와 방침과는 달리 무리하고 좀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이 사업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재단 내에 있다고 판단돼서 이것을 확인하고자 제가 지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이랑 본부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와 우리 대표님, 본부장님의 의지와 방침과는 반대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관련자들을 밝혀서 인사조치 등의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저와 우리 본 위원회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이제 재단 경영진의 억울함과 고양시와의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북한산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원상복귀, 정상화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혹시 이 두 가지 제안, 재단에서 받아주신다면 제가 오늘 준비한 질의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아니요, 해결하려는 방향 말고요.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지금 질의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제안을 확실하게 받겠다라는 말씀은 못 하시고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 정동혁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이랑 해서, 본부장님이 지금 거기 경영본부장님이시잖아요?

○ 정동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고 지금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 정동혁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정해 드릴게요, 시기를. 올해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 정동혁 위원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겠다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하시지는 않겠죠?

○ 정동혁 위원 네, 약속 지켜주시고요. 제안을 받아주신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오늘 준비한 자료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크게 만들 생각도, 이슈거리로 만들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렸는데 경기문화재단에서 지난번 감사 때 답변하신 태도나 저의 말에 자꾸 반론을 하시려는 이런 모습이, 상황이, 오늘까지 좀 상황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김상수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국장님, 혹시 이 북한산성 관련해서 제가 저번 주에 문화재단에 질의했던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 정동혁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 사업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 정동혁 위원 중요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 정동혁 위원 국장님께서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도록 문제를 일으킨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묻는 게 당연히 맞다고 동의를 하실까요?

○ 정동혁 위원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몇 개월간 위수탁계약, 정규직 인건비 및 수당 요구 등을 빌미로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단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사전협의나 해명, 문서 한 장도 없이 북한산성 보존정비사업 불가를 담당자를 통해 유선으로 통보하고 고양시의 협의 요청에 대해 시종일관 위수탁계약과 정규직의 인건비, 수당 얘기만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수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경기문화재단이 잘 관리감독해서 북한산성 보존정비를 비롯해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사업을 정상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올해 말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국장님, 제가 첫 질의 시간에 국장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 혹시 기억하세요?

○ 정동혁 위원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경기도는 고양시와 협조가 잘 되고 있냐고 여쭤봤어요.

○ 정동혁 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를 진행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고양시랑 협조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 정동혁 위원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이며 또 북한산성이며 제가 감사기간에 말씀드리지 못한 수많은 사업들이 묶여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생활 하면서 경기도청 공무원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의원님, 저희는 도비를 내려보냈는데 고양시가 안 받습니다.”라는 답변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국장님?

○ 정동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첫날에도 여쭤봤지만 그렇게 지금 경기도와 고양시가 기싸움하는 것에 있어서 고양시민분들이 피해 보시고 고양시 소속 도의원님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고양시랑 좀 잘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역할,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최근에 여기 체육과 우리 팀장님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고양시와 5 대 5 도비 매칭, 시비 매칭해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고양시 공무원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거 지금 관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지금 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역할을 하세요. 고양시에서 뭐 안 받는다, 의지가 없다 배제하지 마시고요. 경기도는 경기도의 일을 하시고 고양시가 말을 안 듣는다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고양시 공무원들 다 찾아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인 기회소득이라든지 오늘 말씀드린 북한산성이라든지 K-컬처밸리,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고양시랑 협업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수많은 사업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잘 소통을 해 주시는 역할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감 과정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약간 부실한 자료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의 자료가 미흡하게 온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적시하는 내부검토 중이라는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임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동법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 천명하고 있는바,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적용 범위가 국민과 공공기관의 사이일 뿐이므로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6조에 따라 자료요구할 때에는 자료요구 거부를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호ㆍ제3호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정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 즉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 수행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6조에 따라 자료요구를 할 때 자료요구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 한 미비한 자료 그리고 업체명이랑 대표자 이런 사항들이 누락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거를 저희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만약 자료가 미제출이 됐을 때는 25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잠깐만요. 김도훈 위원님,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지금 미제출된 자료요구의 내용이 일단 김도훈 위원님께서 시기상으로 언제 자료요구를 하셨죠?

○ 김도훈 위원 최초에 제가 8월 달에 요청한 자료도 아직 일부 들어오지 않은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행감기간에 요청한 자료 중에서 업체명하고 대표자명까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게 누락이 되다 보니까 사실 검토하기가 좀 힘든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국장님,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 위원장 황대호 저희 문광위실에서 이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또 개인정보법이나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로, 두 가지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은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성함, 그러니까 이런 주소지나 신상에 관한 거 빼놓고는 기본적으로는 의회 자료 제출에 응하셔야 해요. 예컨대 아까 업체명 같은 것들은 기명을 해 주시되 예컨대 업체대표의 이름은 성을 빼놓고 콤마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지금 김도훈 위원님이 그 정도를 갖다 얘기하는 게, 아예 지금, 개인적 정보나 그 업체명이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아예 지금 미제출된 것이죠, 김도훈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개인정보법은 민원인한테 해당되는 거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요구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김상수 국장님, 그래서 지금 김도훈 위원님의 자료를 오늘까지 혹은 지금 내용을 빨리 취합하셔서 점심시간 전까지 현황 파악을 하셔서 점심시간 때 김도훈 위원님께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수원에서 태어나서 47년째 살고 있는 김도훈 위원입니다. 김상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정조대왕 능행차는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행사로서 1964년부터 수원시민의 날 행사로 개최된 화홍문화제에서 능행차 재현행사가 시작되어 50년 이상 이어져 온 가치 있는 축제입니다. 지난 2일 차 행정감사에서도 존경하는 우리 이진형 위원님께서 능행차의 경기도 주도를 요청하셨지만 저도 이에 연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9일 국가유산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근현대 무형유산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정조대왕 능행차를 대표 사례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제도 도입 시 우선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이는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과 적극적 지원이 있을 때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근현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정조대왕 능행차에 대해 경기도가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산업과 주요계획에서도 능행차는 나와 있지 않는데 현재 경기도는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원, 화성, 서울 등 타 지자체와 협력구조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지금 경기도가 도비 지원하고 군부대의 협조 외에는 역할이 혹시 없습니까?

○ 김도훈 위원 정조대왕 능행차의 경기구간 중에 화성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수원시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원시가 수원구간 외에 다른 경기구간 추진을 포기한다면 능행차의 경기구간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대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안양, 의왕 등 수원의 경기구간이 각 지자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강력히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김도훈 위원 정조대왕 능행차가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산청 정책에 발맞춰 장기적으로 도 문화, 도 무형유산 지정을 근현대까지 확대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 김도훈 위원 또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미래무형유산사업은 기초 시군 단위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사업만큼이라도 경기도가 주도하여 도비를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도훈 위원 국가유산청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사업의 공모내용을 파악해 보셨겠죠, 분명히?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주체가 광역지자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의 요구를 단순 취합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닌 광역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능행차 공동개최기관 간의 협의체가 있으니 해당 협의체를 통해 사업을 논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도훈 위원 공동 재현 역할 분담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화성시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수원시장이 능행차의 유네스코 등재를 천명하기도 하였고 실제 유네스코 등재 시 특정 지자체의 기재 없이 능행차라는 종목으로만 등재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협의체 관련 협약은 혹시 맺어 있습니까?

○ 김도훈 위원 그렇다면 해당 협약내용에 유네스코 등재에 관한 내용은 있습니까?

○ 김도훈 위원 정조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은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경기문화재단이 맺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조대왕 능행차도 관련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유네스코 등재의 추진을 대외적으로 명문화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도훈 위원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경기도의 상징적 문화행사이자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경기도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국가유산청의 근현대 무형유산 제도 도입 추진은 정조대왕 능행차를 제도권 내에서 보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근현대 무형유산 지정 및 유네스코 등재라는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특히 도내 여러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진행한다면 경기도는 사업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계획,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문체위원님들과 함께 지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도했던 정조대왕 능행차 경기도 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정조대왕 능행차 유네스코 등재 관련 사업 및 연도별 추진현황,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협의회, 여기에는 경기, 수원, 화성, 서울, 여기에 대한 개최 자료를 요구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친환경차량 하이패스 요금 감면 등록에 관해서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간단한 거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본 위원은 지난 9월 30일 행정사무감사 1차 요구자료를 통해서 친환경차량 전기하고 수소 보유현황 및 하이패스 감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차 종합된 자료를 토대로 수시 요구자료를 통해 추가로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국장님, 2024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문체국 소관 기관의 친환경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 윤재영 위원 48대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요. 여기에는 경기도미술관의 수소전기차 1대도 포함돼 있는 수치입니다.

○ 윤재영 위원 그래서 48대로 파악이 됐고요. 국장님,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반값 통행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윤재영 위원 네, 오래됐습니다. 2017년도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통행료 반값할인은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인데요. 지난 11월 12일 날 국토부 보도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3년을 더 연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보도자료에,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만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차별로 감면율을 축소한다고 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40% 감면, 내년도에는 40%죠?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26년도에는 30%, 27년도에는 20%를 감면한다고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윤재영 위원 국장님, 최근 본 위원은 진짜 재미난 어떤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본 위원이 1차 자료요구를 소관 기관에 단체로 전달된 시점이 지난 9월 30일이에요. 1차로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는 48대 중 14대를 제외한 34대가 하이패스 등록 차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참 그래도 열심히들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흐뭇했는데 그 이후가 문제예요. 하이패스 등록 시기를 보니까 24대의 차량이 본 위원이 9월 30일 날 자료요구했는데 10월 1일 날 그다음에 24대가 바로 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태 안 하고 있다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눈치채고 바로 또 등록을 하신 거죠. 그래도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9월 30일 이전에 등록이 안 된 차량은 사실 79%가 등록을 안 했어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48대 중에서 79%라는 차량이 우리 문체국 차량이 등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7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안 한 차량이 엄청 많은 거죠. 지금도 안 하고 있는 차량이 14대나 있어요,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모든 차량이 제때에 할인 감면을 받았다면 우리 세수가 약 1,250만 원이 절감된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계해 보니까는. 그래서 보니까 통계자료가 쭉 축소를 한 건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도로비를 1,25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못 했던 것도 안타깝지만 지금까지도 14대가 안 돼 있고 질의 전에도 79%가 안 됐다는 건 큰 문제예요, 국장님.

○ 윤재영 위원 그렇죠? 이거 공직자분들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래요. 오늘 여기 들어오실 적에 친환경차량들 다 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타고 오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이게. 이거 각성하셔야 됩니다.

○ 윤재영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관광공사의 11대 차량 중 4대는 구매하자마자 바로 하이패스 감면 요청을 등록 신청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그래도 11대 중에서 사자마자 4대는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및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경기콘텐츠진흥원도 각각 1대는 취득하자마자 요금 감면을 했어요, 1대만, 1대씩. 이게 끝입니다. 48대의 차량 중에 7대만 취득 후 바로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41대는 그 이후에 아직도 지금도 안 한 게 14대고.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경기관광공사도 2022년도 2월ㆍ3월, 2023년도 2월 달에 구매한 4대의 차량을 지금도 등록을 안 했어요. 4대는 바로 했지만 4대는 지금까지도 안 했다는 그런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박물관 2021년도 전기차를 도입했는데 하이패스 요금 감면 등록하기까지 자그마치 며칠이 걸렸는 줄 아세요? 1266일 만에 등록을 했어요. 이것도 엄청난 일자가 지난 다음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신 업무 담당자분들께서는 각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차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 윤재영 위원 아직도 감면을 하지 않은, 감면을 하지 않고 운행하시는 차량이 14대나 있는데 바로 인식하시고 감면 신청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또한 아트센터가 보유한 9대의 전기차량은 아직도 하이패스 요금 전혀 미등록 상태예요. 아트센터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24년도 9월 말까지 9대의 전기차가 운행하면서 지출한 통행료는 아트센터만 671만 4,580원입니다. 이걸 등록했으면 반으로 할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 윤재영 위원 그래서 반으로 할인을 받아서 335만 원이면 되는 건데 671만 원씩 지출했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거는 감사실에서 감사 안 합니까?

○ 윤재영 위원 본 위원은 말로만 하는 탄소중립이 아닌 이런 부분부터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리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주차요금 감면 등 관에서 먼저 실천하고 모범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 윤재영 위원 끝으로 적극적으로 노력과 책임감 있는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벌써 오늘이 종합감사일인데 모두들 다 고생하셨고요.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제가 3년 차에 문체위 부위원장의 역할까지 하면서 많은 답답함이 더 커지는 이런 시기로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면 광역은, 경기도라는 곳은 정책과 사업으로 31개 지자체와 협력하고 그런 가운데 경기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직접사업으로, 때로는 대응사업으로 또 산하기관 위탁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너무 지역적으로 넓어요, 인구수도 많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건 아는데 도민들에게 많이 체감이 되지 않다 보니 이해도 되면서 정말 그렇기만 할까, 저희들의 일하는 마음들이 책임의식이 정말 어디에 가 있을까 이런 좀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넓은 경기도에 기관들이 위치한 장소성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지만 정책을 만들 때는 전체를 아우르는 수립과 실천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의 위상을 바로세우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개 시에 32개 시 같은 이런 위상이 아니라 31개 시를 좀 아우르는 그러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품하시는데 너무 원론적 이야기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상수 국장님.

○ 조미자 위원 경기도 문화 관련 대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조미자 위원 문화 쪽으로만 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냥 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마다 각자 조금 중심돼서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문화자치 부분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도의원이 돼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던 부분인데 문화자치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도 드렸고요. 그때 국장님은 그냥 틀리지 않은 대답은 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경기도에 있는 문화자치사업은, 문화자치정책은 어떻게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그래서 회의에 저도 참석을 하고…….

○ 조미자 위원 3년 동안 네 번인가 세 번 참석을 해서 한 번은 심의하고 끝나고 5개년 계획을 이제 집행부에서 직접 하신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 문화자치의 핵심은 도민이 정책 수립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낸 게 조례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성을 띠는 위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는 계시지만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자치사업이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도 매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5개 도시입니다.

○ 조미자 위원 과장님이 알려드렸어요. 31개 시군에 왜 5개밖에 참여를 안 할까요를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대답이…….

○ 조미자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만든, 2019년도입니다. 정책이고 저는 경기문화재단 대표님이 많이 애쓰고 계시는 거 알아요. 토토즐을 할 때마다 경기도를 누비면서 시간외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들에 일일이 발로 뛰셨는데 “광역이 그 역할일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기초를 만들어내는 게 광역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부분이 문화자치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문화자치 역시도 31개 시군에서 5개 도시만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락돼 있다는 거죠. 그 안에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기관에서 하든 도가 직접 하든 또 시군에 매칭으로 하든 대응으로 하든 정책의 중심은 광역이 잡고 이 부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내년에는 꼭 좀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주민자치와 문화자치의 연계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설계돼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의 문화자치사업만으로 가능할까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이러한 대응사업으로 5개 도시만 참여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확장하고 실제로 이 문화정책 수립에 참여한 분들의 프로테이지가 4.9%밖에 안 돼요, 나는 정책 참여 해 봤다. 근데 톱다운, 바텀업 이런 용어를 안 쓰더라도 저희들이 이제는 개체가, 주민이 살아있는 이러한 모든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명실상부한 문화자치 전국 최초의 조례가 도민의 삶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함께 좀 노력해 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생태계의 체질 변화를 위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만든 조례 중에 전국 최초가 하나 있었어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조례 알고 계신가요?

○ 조미자 위원 경기도가 36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 조미자 위원 그렇죠. 저는 이 영아 문화향유 환경은 곧 지금의 위기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저출생 문제와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좀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봤어요. 경기도어린이문화재단이 있으면 어떨까? 지금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포함해서 영유아ㆍ어린이 대상 사업들을 통한 운영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인데요. 단기적으로는 행정조직에 미래세대 문화예술 전담 지원부서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연령별 어린이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 교육사업,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합관리할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지금 당장 답변을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 조미자 위원 네, 이 부분은 지금부터 설립을 하자라는 제안보다 지금 답변처럼 뭔가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시다면 늦지 않은 시간에 대안의 제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함께 논의해 주셔서 만든 조례가 좀 체감될 수 있는, 그래서 “경기도는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받는 광역도시다.” 이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내년에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시고 싶으시냐라는 이야기를 드렸더니 오늘 원페이퍼로 이렇게 해서 해다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을 코로나 이전으로만 해 주시면 그럼 차액은 2억이에요. 그러면 이전 같은 그러한 개막식, 이런 분위기는 안 만들어주시겠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개막식에 왜 그럼 그러한 결과가 왔을까요라고 했더니 이 부분에는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그럼 예산의 2억이 이런 효과를 모두 채울 수 있을까에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인데 지금 계획하신 일들 속에서 특히…….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다큐 공동체 상영 지원 확대 같은 사업은 800여 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31개 시군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DB를 동의를 해서 받으시면 이분들이 다큐덕후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의 작업에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내년에 이 부분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조희선 위원 지난 1차 행정사무감사 때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6 물건의 대상에 대해서 사업 진행절차에서 수원시에서 변상금 4,220만 8,000원 부과에 대해서 첫 번째 지적으로 원인행위자에게 무단점유 당한 건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배상청구의 행정소요가 발생한 것과 두 번째 지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행정 소홀을 말씀했는데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 조희선 위원 그리고 우리 자산에 대한 명확한 관리, 점검 등을 요구하였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 조희선 위원 이에 본 위원은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임차, 임대 그다음에 보유부동산 등 비유동자산의 현황에 대해서 확인코자 합니다.

국장님, 202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문체국 소관 기관 및 단체의 임대차 현황 및 보유 부동산에 대한 내역과 관리현황 자료를 담당자를 통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요청을 들어주실 겁니까?

○ 조희선 위원 다시 할까요?

○ 조희선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어제 요구했던 출장경비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원장님.

○ 조희선 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원장님, 내용은 검수하셨는지 좀 의문입니다. 어제 자료 제출했는데 내용을 검수해 봤습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2쪽에 현황이 나와 있죠, 업무보고 2쪽에? 몇 명인가요, 현황이? 그거 안 보신 것 같은데.

○ 조희선 위원 몇 명입니까?

○ 조희선 위원 국장님, 아니, 원장님.

○ 조희선 위원 121명으로 보고를 했었잖아요.

○ 조희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원장님께서도 안 보신 것 같은데.

○ 조희선 위원 네. 그런데요, 어제 온 데에는 보고가 117명이 됐거든요, 지금 어저께 온 보고에는.

○ 조희선 위원 네. 국장님, 아니, 원장님. 어제 보고에 온 게 요구자료에는 국장님, 어저께 한 바는 110명, 인원이 110명, 계가 117명 이렇게 왔어요, 110명.

○ 조희선 위원 그거 됐고요. 그럼 언제부터 또 1급이 4명이 됐어요. 원장님.

○ 조희선 위원 언제부터 1급이 1명이었는데 4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4급이 1명이 줄었고 5급이 2명이 줄었고 6급은 3명이 또 줄었고 무기직은 4명이 또 감소를 했어요. 왜 하루 만에 이렇게…….

○ 조희선 위원 네, 현황을 보고…….

○ 조희선 위원 네, 2쪽하고.

○ 조희선 위원 네.

○ 조희선 위원 현원이 나와 있죠?

○ 조희선 위원 아, 그런가요?

○ 조희선 위원 아니, 그런데 안 다녀온 거하고, 그럼 언제부터 업무보고 자료에는 1급이 1명인데 인원은 또 4명이 됐어요. 국장님, 이거 잘못 들어온 겁니까? 1급에서 4명이 돼서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 조희선 위원 1급이요?

○ 조희선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업무보고 자료는 1명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에 저는 1명으로 봤거든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 조희선 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 조희선 위원 아니, 그런데 업무보고 현황에는 1명이 돼 있어 가지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거고 그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 조희선 위원 본 위원이 제출한 내역을 토대로 검토했는데 출장경비를 출장횟수로 나누어 보면 전체 평균이 2만 8,150원으로 나오고요. 1급이 113번을 출장을 갔고 총 254만 원을 지출했는데 해당 출장경비는 2만 2,499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급수 중에 가장 적습니다. 반면에 전문위원은 120회 출장에 344만 8,480원을 지출했고요. 해당 출장경비가 3만 6,000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1급하고 전문위원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왜 그랬는지 좀…….

○ 조희선 위원 네.

○ 조희선 위원 7급하고 그다음 2만 2,000 얼마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3만 원.

○ 조희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조희선 위원 여기 나온 거는 그냥 1급 1명 이렇게만 나와 있어 가지고 이야기…….

○ 조희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희선 위원 저는 바빠 가지고요. 그다음에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장해랑 위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했던 용역 발주에 대한 지적 검토를 했는데 22년부터 24년까지 85건의 용역 중 61.2%인 52건이 서울시 업체가 가져갔고 그 금액 20억 예산 중에 13억 7,00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경기도 내에 역량 있는 업체를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조희선 위원 그럼 앞서 언급한 용역 수주 비율과 수주금액 비율은 DMZ서울다큐멘터리영화제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에서 그 2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 조희선 위원 네, 그건 그전에 어저께 했고요.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런 실태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해보셨어요?

○ 조희선 위원 어떤 사항이 해소될지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제가 보니까 어제 먼저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진흥원에서 제시를 해 주셨어요.

○ 조희선 위원 내년 1월 용역 발주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과 관련된 내부지침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 조희선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희선 위원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경기도의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함께 공생될 수 있는 생태 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많이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먼저 김상수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웃고자 하는 겁니다. 겨울철 제철생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이진형 위원 네, 겨울철 제철생선.

○ 이진형 위원 네.

○ 이진형 위원 아닙니다. 붕어빵이랍니다.

(웃 음)

웃고자 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공직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체국 산하 공공기관장과 관계자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 시작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갈음하는 종합감사입니다. 그동안 행감 때 나온 문제점과 정책방향에 대해 해당 부서와 공공기관께 주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8일, 11월 11일 지적 및 정책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대표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해 발굴 육성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도 대표 문화예술은 여러 지자체에서 따로 행사를 진행하는 수백년 역사를 지닌 정조 능행차입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를 하나로 엮어서 경기도 대표 문화예술 유산으로 이어가 훗날 세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이를 더한다면 경기도 대표 관광산업으로 발전 계승할 것 같습니다.

이에 정조의 호를 따서 이산문화제 혹은 이산국제문화제, 이산음악제 그다음에 이산예술제 그다음에 이산경기격쟁 등 경기도가 주가 되어서 다양한 이산 이름으로 문화예술 콘텐츠사업을 시작하여 관광사업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진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광석 문화정책과 과장님 계시죠?

○ 이진형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사업 중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지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미수금이 약 3억, 매출처도 모른 채 장기간 회수, 중간정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또 문화재단 기금예치금 중 상당 부분이 회사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채권운용사의 신용등급은 저번 행감 때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운영사가 투자한 회사채에 대한 회사등급은 추가로 보고받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리고 경기북부 직원들,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경기북부 직원들 관사 지원에 월세 보증금 500에 40에 대한 직원분들께 불만이 없는지 직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혹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다음은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콘진원에 대한 재무제표를 검토해 본 결과 22년 대비 23년은 경영성과라든지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아시죠?

○ 이진형 위원 그러나 아직 공익목적사업 순수익이 누적되어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콘진원의 설립취지에 맞는지 한번 고민하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또 콘진원은 매년 30억을 벤처기업 창업지원으로 투자조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넥시드(NEXEED) 펀드 같은. 펀드매니저 수수료 투자손실 등 투자금 회수가 낮아 보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콘진원과 같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다음은 한유경 예술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경기아트센터 잉여금이 110억이라고 회계상 나와 있는데요. 그중 현금성자산은 64억이고요. 나머지 46억은 어저께 제가 회계 재무제표하고 결산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자산 등에 누적되어 녹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현금잉여금이 64억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트센터나 과에서 고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리고 11월 12일 행감 시 서춘기 사장께서 내년 1∼3월 내부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작금에 경기아트센터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서춘기 사장님의 전공인 음향학이 이번 내부공사에 잘 담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직접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남궁웅 체육진흥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늘 격무상 사유 때문에 불출석 사유를…….

○ 이진형 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앞으로 제가 발의할 조례에 대해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잘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이원성 회장님과 백경열 사무처장님께도 제가 발의할 조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월드컵관리재단 재무제표를 검토해 본 결과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금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 효과를 제외한다면 매년 30억 현금 유입이 발생하여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향후 주변 개발로 인해 많은 호재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재단과 협의하여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리고 10여 년 전 임차인에 대한 미납임대료 5억 6,000만 원을 23년도, 24년도에 재산조사 및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 경영에 과에서 좀 더,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계약한 임대계약에 대해 현 시점과 미래 개발을 볼 때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계시지만 체육과에서 월드컵재단과 별도로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 소유 상업시설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감평을 위하여 체육과에서 예산 전 외부용역에 대한 계획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박양덕 관광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11월 15일 경기도관광공사 재무제표를 검토해 본 결과 관광공사는 보조금을 덜 사용하여 이익이 나고 그 이익에 법인세까지 지출하고 또 남는 잉여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보조금을 받는 공사로 옳은 경영인지에 대한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그리고 공사가 투자한 2곳의 부동산이 장기 방치되어 있었고 다행히 영화지구는 도시재생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과에서도 직접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또 경기관광공사가 출자한 자나라인은 경기관광공사가 9.1억, 가평군이 8.4억, 주식회사 남이섬이 17억 5,000을 출자하여 총 출자금이 35억입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진형 위원 짚라인이라는 시설물의 설치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진형 위원 자나라인이 사기업이면 이 출자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과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9.1억에 대한 현 금리에도 못 미치는 배당금에 대한 출자금 회수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아이고, 좀 빨리 하느라고. 본 위원이 해당 과와 그에 속한 공공기관의 조치 및 정책에 대해서 좀 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주문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410만 경기도민의 알 권리인 2024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나왔던 얘기들을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산업과 박양덕 과장님.

○ 홍원길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과장님하고도 뭐 의견을 나눴던 사항인데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사업이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또 그래서 경기바다 여행코스도 관광산업과에서 챙기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레저가 주축이어서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또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해양레저는 콘텐츠이고 관광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과장님하고 함께 공감했던 부분이고요.

○ 홍원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이랄까요,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 홍원길 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에 고무적이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올해 경기도에 3개 항이 국가항으로 지정이 됐고 경기바다 여행코스에 소개된 곳들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은 국장님, 집행부서 간의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관광과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홍원길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제가 경기도체육회 행정감사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게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문체국 내의 모든 부서 또 기관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문화진흥이나 체육진흥이나 관광진흥 이러한 문체국 우리 소관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야에 필요한 물품이나 업체들도 사실은 육성ㆍ발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홍원길 위원 그래서 차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같은 지적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역상품 우선구매 또 수의계약할 때 지역업체 활용 등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부, 1개 광역지자체에는 관련 조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조례가 필요하시면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부분은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월드컵경기장재단 관계자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없으신가요?

○ 홍원길 위원 총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축구박물관 내에 이회택 전 선수, 회장님 관련해서 제가 제안했던 거 사항 있지 않습니까?

○ 홍원길 위원 그거에 관련돼서 혹시 추진할 계획이나 아니면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진행상황을 저하고 공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 홍원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이민주 사무총님,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이회택기념관, 혹은 명칭을 떼도 되고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추진계획을 좀 해서 홍원길 위원님께 따로 보고해 주시고, 여기 가깝거든요. 현장방문도 가고 한번 개관식 같은 거 하시면 초대하셔서 또 김포 출신이시잖아요. 김포에 좀 여러 축구인사들과 같이 이걸 만드셔도 좋겠다 이런 제언드립니다.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행감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장해랑 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DMZ영화제 홍보는 지금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시죠?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왜 여쭤보냐면 조미자 위원님께서 계속 개막식 문제도 지적하셨고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관광공사 홈페이지나 경기관광 플랫폼 이런 곳에는, 아니면 경기도 DMZ 이런 곳에는 따로 홍보하시는 게 없으신가요?

○ 조용호 위원 근데 제가 경기관광 플랫폼이라든가 경기도 DMZ 따로 사이트가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다큐멘터리영화제 광고는 잘 없는 것 같아요, 홍보영상은.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산하기관들과 약간 협조를 하셔서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 좀, 아니면 경기관광 플랫폼이라든가, 경기도 DMZ 지금 보면 거의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 조용호 위원 그런 쪽에 같이 좀 광고를 하면 어떤가 싶기도…….

○ 조용호 위원 따로 비용 같은 건 안 들잖아요.

○ 조용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은 관광, 영화제를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셔서 좀 더 성공한 영화제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다음에는 탁용석 원장님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런 데 보면 수출액 보니까 한 4억 달러 계약 성사했다고 보고 각 사업마다 수출액이 몇만 달러 이렇게 다 적혀져 있고 계약 추진 중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계약 추진 중인 건 실제 그냥 추진 중이신 거죠? 성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실제 성사가 된 거는 업무보고에 보니까 5페이지에 보면 5년간 4억 달러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사업마다 계약 추진 중인 건 그냥 추진 중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죠?

○ 조용호 위원 4억 달러만 된 거고요, 사실 보면?

○ 조용호 위원 그럼 총 매출액 8,000억에서 포함된 거죠? 4억 달러도 같이.

○ 조용호 위원 포함돼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인가 언제 보면 경기평택항만공사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하고 RE100 업무협약을 맺으신 것 같아요.

○ 조용호 위원 근데 RE100 예산이 보니까 따로 없는 것 같은데 RE100 예산이 좀 따로 있으신가요?

○ 조용호 위원 따로 수립한 건 아니고요?

○ 조용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RE100 협약만 맺을 게 아니라 그래도 예산이라든가 별도 세우셔서 같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했으면 어떤가라고 의견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용호 위원 어쨌든 고무적인 방향으로 많이 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잘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세계는 전쟁으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더 많을 정도로다가 기후변화에도 더 많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산하기관들이요.

○ 조용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문화창조허브를 보면 권역별로 약간 창업하는 지역마다 지원금액이 조금 크게 차이가 나는데 크게 차이가 나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 조용호 위원 서부가 약간 좀 되게 적게 지원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서부쪽, 서부권역이.

○ 조용호 위원 어쨌든 잘 좀 하셔서 그래도…….

○ 조용호 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을 받게끔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 조용호 위원 그리고 창업에 보면 어떤 지원하는 지원방향이라든가 원칙 같은 게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좀 하고서 보시고서 하는 건지.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좀 더 어렵고 힘드신 분들, 경기도 어려운데 경제도 안 좋고, 어떤 지원을 좀 골고루 잘 해 주셔서…….

○ 조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디게임도 따로 지원하고 계시는 것도 있나요?

○ 조용호 위원 향후에는 어떤 게임 지원도 중요하지만 윤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교육을 병행하셔서, 물론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윤리.

○ 조용호 위원 그런 것도 좀 같이 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다음에 조원용 사장님께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경기투어패스가 예산이 다 소진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판매가 중단됐더라고요.

○ 조용호 위원 인기가 좀 많은, 사업이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이게?

○ 조용호 위원 좀 더 다양하게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 조용호 위원 네, 계속,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 조용호 위원 그것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각 기관별로다가 홍보라든가 광고 같은 걸 협력하셔서 좀 더 다양한 산하기관끼리 공유할 수 있고 칸막이를 좀 제거하셔서 같이, 특히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언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기관들에 서로 협조해서 홍보를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면 칸막이를 좀 제거하셔서 같이 늘 협력할 수 있는, 또 도민들의 혈세니까 혈세가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감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총괄 행정감사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엄중한 행사입니다. 조금은 더 긴장감을 가져 주시고 진실된 모습으로 피감기관의 태도로서 행감을 대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장에 보여지는 몇몇 단면의 모습들이 사뭇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벌써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약 3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기간 동안은 많은 질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할 것도 무지 많습니다, 보면. 그런데 시간이라는 어떤 제한 때문에 질의를 많이 못 했던 것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제가 각 기관에 대해서 따로 질의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거나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선 문화유산과장님, 제가 저번에 질의를 했을 때 남한산성과 같은 문화유산의 활용은 문화유산과의 업무가 아니라는 식의 답변을 한번 하셨어요. 이 생각이 지금도 변화가 없으십니까?

○ 유영두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남한산성의 활용은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유산의 국제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문체위 소관 모든 기관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내년에 가칭 경기도 성곽 문화유산 국제포럼 예산을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는 관련 행사를 함께 진행할 수가 있는지요?

○ 유영두 위원 네, 제가 그때 한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경기도 성곽 문화유산 국제포럼이라는 거를 한번 할 생각이 있으니까 경기문화재단, 최문환 대표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김천광 소장님도 함께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대답이 없으시네요.

○ 유영두 위원 김천광 소장님도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제가 지난 관광공사와 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위원이 최문환 대표님, 일본 이마리 도자기마을 관련된 질의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최문환 대표님, 관련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 유영두 위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역사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조선의 도공들께서 강제로 끌려갔고 그분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일본백자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기술로 일본백자 기술을 완성한 일본은 이삼평 장인을 도조, 도자기의 시조라고까지 신사에 모시고 있고 매년 5월 4일 아리타지역에서 도조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과 도자재단은 2025년에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왕실백자와 일본백자 비교 등에 관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 유영두 위원 이 기사 내용 보면요, 1989년 가나자와시 100주년을 기념해 개관한 우타츠야마공방은 뭐라고 돼 있냐면 보여주고 길러내고 참여시키기를 핵심 슬로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시민들과 전통공예를 잇고 주목받는 공예가들을 양성해 오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 왔던 것도 시민들과 전통공예를 잇는 공예가들하고 서로 간의 교류 그리고 그 판매를 통해서 현재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전통을 잇고 있는 도자기의 맥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 여기를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있으며 유유히 흐르는 계곡과 공원의 나무들이 마치 산수화 같은 인상을 준다, 자연과 예술이 만나 이마리 도자기마을의 오묘한 분위기를 낸다.” 하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이천, 여주, 광주를 가보더라도 이런 게 여기하고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천은 어떤 현대식 건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좀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문환 대표님이 사비를 들이시더라도 한번 다녀오세요.

○ 유영두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계속해서 이제 콘텐츠산업은 게임, 웹툰드라마를 넘어서 모든 산업의 연합체이며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고 제가 지난 7월 달의 업무보고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콘텐츠산업에 필수적인 게임 관련 사무가 미래위 소관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8일 본 위원이 상위법의 조직과 구별되는 게임산업의 업무 이관을 시정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일 관련 공문을 보낸 이후 기조실 측에서 답변이 있습니까, 국장님?

○ 유영두 위원 네, 아마 한 번 더 촉구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이게 무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이관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150몇 억인가요? 그게 돼 있죠, 155억인가?

○ 유영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1월 7일에 한국관광공사와 펄어비스가 K-게임 투어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마케팅 MOU를 체결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 유영두 위원 이게 뭐냐 하면요, 문화재청과 MOU를 통해 경복궁과 국보들을 게임에 접목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콘텐츠산업 기반의 관광상품 개발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1월 7일 날 펄어비스하고 한국관광공사가 MOU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통문화에 대한 그걸 게임산업을 합니다. 이게 11월 8일 자로 신문에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꼭 체크하셔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우리 문체국 또 콘진원, 관광공사는 관련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서로 MOU도 체결하고 내년까지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국제교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자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이런 국제교류 분야의 첨병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야만 되고 제가 이전에 지적한 대로 문화체육관광국과 문체위 모든 소관 기관들은 국제교류와 관련된 계획 등을 수립할 때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태도로 어떤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시간관계상 보충질의할 때 하고요. 행감 때 여러 가지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일목요연하게 받은 게 있습니다. 특히 경기아트센터 또 그리고 경기관광공사는 행감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제가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할 거고요. 자료요청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추후 충분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어린이박물관 송문희 관장님의 글 쓴 거를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어린이들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타이틀을 갖고 했을 때 좀 가슴이 멍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송문희 관장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길었던 행정사무감사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기관 관계자님들, 언론사 기자님들, 집행부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실 담당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들으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종합감사를 어떤 메시지로 마무리 질의 발언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전공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다면 좀 더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제 행감 일정 끝나가니까 의정부 올라갈 생각하니까 지역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출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국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 정책에서 거의 제외 수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관계부처하고 좀 많이 일을 같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풀어주시면 또 우리 산하기관에서도 기관에서 일하기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오석규 위원 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 사례를 좀 드렸는데 관광정책 목표나 이런 것들이 숫자로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도도 한번 그런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숫자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오석규 위원 조직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작고 하니까 또 1인당 편성된 예산도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석규 위원 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페이지는 우리 경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비교한 건데요. 예산규모나 조직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제가 우리 박양덕 과장님께 보내드렸거든요. 국장님 통해서, 우리 국장님, 나중에 지사님 보고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천관광공사는 24년도에 지출예산 본예산이 752억이에요, 저희가 513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의정부 관련된 얘기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정부에 블랙뮤직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제가 전공하면서 주제 발표하러 갔다가 제안하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의정부하고 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경기도에서도 작년에 아마 워케이션 조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 캡처 화면이 관광공사에서 했던 워케이션 상품을 하나투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 숲피스라고 그래서, 숲+오피스라고 그래서 숲피스라는 단독 브랜드로 해서 했던 건데 제가 사실 이 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다음 페이지요. 용근 주무관님, 다음 페이지요. 그거 안 되네.

일단 페이지 하는 동안 말씀드리면, 근데 경기도에 워케이션 적합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좋은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지역까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도에서도 움직이는데 시군의 의지나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경기도 워케이션에 대해서 적합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좀 드릴 기회를 한번 가지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원도 웰니스사업도 좀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강원도 웰니스사업이 상당히 잘 됐고요. 근데 보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워케이션은 제가 적합지를 말씀 못 드렸지만 근데 경기북부에 최고의 웰니스 적합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의정부에 있는 부용산이라고 완만한 산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인근에 남양주가 있고 양주가 있고 포천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 웰니스관광지가 생기거나 하면 굉장히 북부 도민들한테도 관광 편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심 좀 가지고 같이 한번 나중에 또 계속 도에서 한번, 의정부 개념이 아니라 북부 개념으로 해서 웰니스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사례가 필요합니다.

○ 오석규 위원 또 그걸 가지고 해야 경기도에 웰니스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샘플링으로 의견을 좀 드립니다.

○ 오석규 위원 그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분야별 집행내역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거든요. 우리 관광정책, 문화정책, 체육정책에도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은 한 78% 정도가 문화 쪽에 해당되니까 아마 우리 문화정책과 소관이더라고요, 자료요청할 때 보니까요.

○ 오석규 위원 근데 이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추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24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이 78%고 그다음에 체육이 3%, 관광이 19%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국장님, 이 내용들은 조금 파악, 기본적으로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 오석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도서 쪽의 구매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 도서가 결국은 참고서나 교과서를 사는 데 쓰여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취약계층자들이 문화향유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그렇게 이용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마음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 오석규 위원 근데 어쨌든 추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도서 비중이 원래 제일 높았습니다. 20년도 같은 경우는 57.4%가 도서예요, 전체 사용에서요. 근데 지금 24년도 8월 말은 30%로 비중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증가되는 게 영화 부분이 많이, 영상ㆍ영화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20년도에 15%였는데 지금 29.5니까 거의 30%까지 올라왔거든요.

○ 오석규 위원 그리고 문화에서 좀 특이한 거는, 제가 그래서 도자재단이 이번에 행감 때 나름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갔던 게 이제 이 부분도 있거든요. 공예 부분이 20년도에 1.5%인데 지금 7.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서, 음악 빼고 지금 공예가 제일 높아요, 체육 전체보다도 높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도민들한테도 도자재단하고 같이 해서 공예 부분이나 도예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향유를 할 도민들께 또 취약계층 도민이 누리카드에서 더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더 많이 향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 오석규 위원 그리고 관광 분야는 증가된 게 테마파크가 조금 증가가 됐어요, 1.8%에서 3.5%로. 그래서 좀 많이 이용하는 쪽에 저희가 조금 더 그런 사용처들을 발굴해 주고 또 그렇게 연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체육 같은 경우는 지금 3%대를 아예 그냥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수요가 있다는 거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도의회 들어와서 처음 칼럼 쓸 기회가 있어 갖고 칼럼을 썼는데 제가 이 주제로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앞부분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읽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요. “어린 시절을 되새겨보면 가족이 함께 여행한 기억이 별로 없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 탓에 늘 바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의 가족여행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자연농원의 가든길을 걸으면서 튤립, 장미, 프리지어 등 화려한 꽃 색깔에 매료되고 꽃향기에 마음의 평온을 느꼈던 것, 가든길을 가득 채우는 하드록그룹 스콜피언스 음악을 알게 되고 이후 그들의 음악에 심취했던 것도 어린 시절의 추억이다.” 이거 제 얘기인데요.

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오는데 저는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 관광, 취약을 또 따로 뺐습니다.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요. 5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 오석규 위원 이제 일반회계 본예산으로 들어올 때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제가 별표 한 게 한부모가정인데요. 국장님, 한부모가정을 제가 지금 별표를 했는데 좀 전에 제가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마지막.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제가 자료 받은 사진들, 다녀왔던 거 사진인데요. 좀 죄송한데 보시면 다 어른들이에요.

○ 오석규 위원 근데 우리가 학생들, 아이들 성장기의 여행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정은 특히나 가기 어려워요. 아이들만 따로 가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렵거든요. 그거는 좀 제도적으로나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동들은 계속 참여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사업 안에서도 아동 프로그램을 따로 좀 해서 한다든지 아동이 조금 더 예약하기 편하고 참여하기 편하게끔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주문하고 요청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오석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안녕하세요? 웰니스의 선구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오늘로써 이제 종료가 됩니다.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서 의회와의 소통도 잊지 말고 또 도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먼저 우리 예술정책과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회의록 등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가ㆍ부결을 살펴봤는데 실제로 심의 시 부결률은 높은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심의작품 24건 중 7건만 가결됐고 17건이 부결이었던 심의도 있었습니다. 적정하고 공정한 기준을 잣대로 해서 심의하고 있겠지만 예술이란 것이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성격도 많이 띠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심의위원회 성향 등에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예술작품은 작가의 의도도 있고 작품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이란 것이 정량적인 점수로 매겨지기 매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심사하고 작가의 의도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예술정책과에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술정책과에서는 경기도 내 예술정책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될 경우 예술 참여기회가 불균형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각기 다른 문화와 문화적 특색과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까지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지역별 차이와 문제를 고려해서 예술정책과에서는 각 지역에 연령대와 문화적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예술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한국 위원 네.

○ 이한국 위원 네, 과장님이 상당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또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는 보다 전통적이고 또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예술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또 적절한 예산 배분이 필수적입니다. 예술정책과에서는 각 지역에 적절하게 예산 분배, 배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의 필요에 맞게 또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한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또 공모사업으로 대체해서 고령화 쪽의 지역이나 또 젊은 사람들 층의 지역에서는 편차를 둬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고르게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술정책과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술이 지역사회의 활력과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 역시 함께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문화재단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좀 놓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축제 행사의 외국인 유치 실적 부족에 대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축제 및 행사 지원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또 진주남강유등축제 등은 또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 다국어 안내 서비스 또 글로벌 홍보전략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의 축제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노력도 부족한 것 같고 경기도의 문화와 관광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인택 대표이사님, 외국인들에게 자랑스러운 한국문화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축제 및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노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한국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팩트는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하고 다국어 안내 서비스에 대한 거를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또 저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경기문화재단이 홈페이지에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번역 서비스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에 국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외국인들이 문화재단을 방문했을 때 다국어 안내 서비스나 통역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다국어 서비스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한국 위원 아……. 과장님.

○ 이한국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한국 위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외국인들이 문화재단을 방문했을 때 다국어 안내 서비스나 통역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 말씀을…….

○ 이한국 위원 네, 거기는 있는데 축제 이런 거에 대해서.

○ 이한국 위원 맞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못 하고 있는 뒤떨어진 그런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문화예술축제가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 국내용의 축제가 되지 마시고 정말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축제, 그런 축제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좀 우리가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네.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통예술 체험 또 한복 입기, 한국음식 만들기 등 또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는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경기도는 그런 걸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한국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K-POP, K-음식, K-문화, 지금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오기 위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을 우리가 좀 더 잘 모셔서 그리고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문현황과 또 만족도 또 요구사항 등도 파악해서 서비스 개선과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네. 그다음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게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자료들을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외국인들에게 자랑스러운 한국문화를 알리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내의 다른 축제들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또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문화와 관광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에게 자랑스러운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구체적인 전략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이번 기본질의 마지막입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수감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경기도체육회 감사 때 경기도태권도협회에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협회 전무이사의 사무국장 직위 전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 영상이 경기도 태권도 관계자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되었고 더 구체적인 제보를 보내주시며 이번 기회를 통해 협회 내에 오랜 기간 쌓여왔던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고 우리 경기도태권도협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투명한 종목단체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이원성 체육회장님께 당일 문체위원님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빠르게 태권도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착수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께서 오늘 2명의 참고인 건강상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여기 계신 문체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이제 특정감사 착수를 했으니까 2명의 참고인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진단서 그리고 예약시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태권도협회에 우리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았겠습니까? 특정감사 시에 예산점검도 병행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체육회가 전국 최고 체도, 체육회로서 중심을 잡고 투명한 체육행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영상 공개와 이제 언론보도 이후에 당일 문제제기 당사자 오늘 2명의 불출석 참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위반 의혹과 그리고 또 당사자가 언론을 통해서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해석과 여러 가지 또 더욱더 많은 의혹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문체위원님들께도 이 제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감사실에 이 자료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특정감사 착수 시에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걱정이 이번이 이렇게 태권도 종목 협회처럼 저변이 넓게 구축되고 활성화된 종목은 이렇지만 더욱 어렵고 힘겨운 여건 속에서도 각 종목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수많은 체육인들이 이번 기회에 함께 매도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는 더욱더 면밀하고 정확한 감사를 통해서 수많은 체육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 김택수 처장님께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번 특정감사 착수를 통해서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더 빠른 피드백을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문제제기와 함께 앞으로 우리 경기도 체육 발전에 대해서 의견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짧게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체육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선례가 돼서 우리 더 건강하고 투명한 경기도체육회 되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이 정도로 하고요.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님께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오지훈 위원 공사 사장님께서는 혹시 어제 저희 문체위에서 DMZ 오픈 페스티벌 관련해서 평화협력과랑 오픈 페스티벌에 대해서 조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저희 문체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셨을까요?

○ 오지훈 위원 이게 작년부터 문체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우리 DMZ 오픈 페스티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직 소관상 좀 문제가 있고 애초에 출발할 때 조금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화협력국 소관으로 돼 있지만 실제 사업 수행주체는 지금 경기관광공사이지 않습니까?

○ 오지훈 위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관광공사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처음 사업 수행주체와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는 이 이분화된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기 지금 김상수 국장님께서도 와 계시고 또 어제 행감을 통해서 물론 평화협력과장님이기는 하셨지만 또 기재위 행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한다는 양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수 국장님께서 좀 조직부서와 함께 논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정착할 수 있는, 우리 DMZ라는 고유한 브랜드를 더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공감하시고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런 업무에 대한 보고는 물론 필수적이겠지만 조례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결책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DMZ 오픈 페스티벌의 핵심은 관광공사의 업무 과중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례 없이 조례가 재정립되지 않은 어떤 조직에 지금 거의 40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관광공사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지방재정법을 교묘히 피해가고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일정 부분 꼼수로 비춰질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저희 지방재정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에서도 관광공사가 쓰려면 관광공사 고유목적사업에 맞아야 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국장님, 어저께 내용 다 보셨죠? 못 보셨어요?

○ 위원장 황대호 자, 그럼 어저께 내용을 충분히 복기해 보세요. 그 모든 문제 제기가 일어난 핵심에 지금 그 조직위원회 자체에서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요. 이상하게 관광공사랑 총감독님하고 협약을 맺어서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아예 책임질 수도 없는 치외법권으로 그냥 사실상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공사도 관광공사 고유사업에 부하가 걸릴 정도로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조직위원회 분들이 사실 이런 공기관의 시스템 제재나 이런 걸 모르시니까 다 네트워킹을 통해서 모든 용역사업이나 출연진이나 행사단체나 홍보예산이나 그런 섭외가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위촉위원도 다 제척 사유고 지금 예산에 대한 집행도 근거가 없고, 이걸 하라 그랬더니 조례는 부결됐는데 딱 지금 그 지점이에요. 기재위와 문체위에서 서로 핑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관광공사가 할 거면 관광공사가 갖고 와서 제대로 재정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관한 권고라인으로 하고 아니면 평화협력국에서 할 거면 사업을 제대로 위탁해서 아니면 혹은 과 중심에서 하든가 이걸 빨리 결정을 짓지 않으면 부정, 부조리를 계속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씀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지금 때때묵은 질문들이 있어요. 지금 유영두 부위원장님이 e스포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가져와야 된다 3년째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가져와야 된다 3년째 얘기하고 있고. 조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예산 전까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치 계획 다 보고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해진 발언 순서대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몇몇 분들께서 성심껏 자료요구와 또 질의를 위해서 순서의 조정이 있었지만 우리 오후에는 기존의 자료 준비와 질의 준비로 조금은 순서에 양해를 구하신 이진형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양당 부위원장님께서 협의하신 순서대로 그다음은 이제 요청하신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진행함을 말씀드립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있음)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 문화예술의 중심기관으로 창의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예술 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비롯해 저에게 제보된 다양한 갑질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경기아트센터가 이러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아트센터 조직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와 문화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한지양 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감사실장님은 작년 무대기술팀에서 일어난 괴롭힘 사건에 대해 혹시 아십니까?

○ 이학수 위원 제가 제보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대기술팀 사건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지속된 괴롭힘이었으며 피해자는 업무상 절대적 우위에 있던 팀장으로부터 욕설, 모욕, 부당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본부장과 팀장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는 심각한 폭력적 상황까지 초래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팀장의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본부장이 검찰 송치되었음에도 감사실에서는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불인정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가해자에게 혹시 이게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는 인정을 안 한 상태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일단은 가해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내렸어요?

○ 이학수 위원 감봉 3개월 혹시 처분받았나요?

○ 이학수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실에 있으면 기본적인 건 다 캐치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 이학수 위원 아, 그래요?

○ 이학수 위원 감사하는데 감사가 말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감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 이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감사실이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사건이 축소되거나 은폐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이학수 위원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감사실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실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감사실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뭐 “남한테 위탁했으니까 우리는 빠지면 돼.” 이런 개념인가요?

○ 이학수 위원 아니, 부서가 감사실이잖아요.

○ 이학수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네.

○ 이학수 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같은 직원인데 괴롭히면 돼요?

○ 이학수 위원 아까 그 말대로라면 직원들끼리, 같은 직원끼리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직원끼리 왜 괴롭혀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 이학수 위원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7년이라는 괴롭힘이잖아요. 이거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요?

○ 이학수 위원 지금 학교에서도 학폭 때문에 난리고요.

○ 이학수 위원 근데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무얼 보고 배워요? 야, 우리도 만약에 학폭을 했어. 네? 학폭을 했어요. 그럼 해도 되는 거네요?

○ 이학수 위원 우리는 우리 같은 학생끼리, 무슨 모 고등학교의 학생들끼리인데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학폭을 했으니까.

○ 이학수 위원 정확한 선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 이학수 위원 왜냐하면 공적과 사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정확해야 되는 거고요. 사적으로는 바깥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건 공적 기관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공적 기관에서는 정확해야죠. 누구한테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으로 해 갖고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 이학수 위원 아이, 거 참. 제가 볼 때는 이 감사실이 그러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괜히 부서를 해 갖고 이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대는 거 아닌가요?

○ 이학수 위원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괴롭힘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대요. 근데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요, 그게 계속 머리에 누적돼 있어요. 그리고 의외의 괴롭힘이 익숙해지다 보면요, 어떠한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 본인 감당하는 거를 없애기 위한 이게 하나의 부서잖아요.

○ 이학수 위원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당했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 이학수 위원 사람은 살아가면서 더 친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방관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식구예요. 식구는 식구가 보호해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 이학수 위원 부모가 자식을 챙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 이학수 위원 무대기술팀 사건은 단순히 한 팀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아트센터 전반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아트센터 내의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 체계를 어떻게 강화하실 겁니까?

○ 이학수 위원 캠페인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바뀔 생각이 없으면 잘못돼요.

○ 이학수 위원 만약에 정 이게 점점 심각해진다면 오히려 다른 어떤 신고센터, 예를 들어서 실국장님 부서별로 해 갖고 오히려 거기에 신고제도를 만드는 게 나아요.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이제 좀 마무리해 주시죠.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은 조직 내 최종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아트센터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겁니다.

○ 이학수 위원 네, 앞으로 계속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잠깐만. 아까 답변하실 때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금 의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의 개인적 신상이라는 건 주민번호를 포함한 주소, 전화번호, 이름 자체를 빼놓고는 감사에 대한 모든 일체의 내용, 진행상황 그다음에 그 진행을 했던 징계의 기준과 절차, 원칙 이런 것들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검토를 받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를 만약 또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하여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시간에는 전 질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된 정상화 추진이나 대안에 대한 받은 거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주무과장님들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티몬, 위메프 사태 환불금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광덕 관광산업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처음 신속 환불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된 계획이셨던 구상권 청구 티몬,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지금은 이제 어렵게 됐죠?

○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구상권은 지금 이제…….

○ 윤재영 위원 어쨌든 지금은 이제 회생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윤재영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 윤재영 위원 이제는 회생절차에 의한 미정산 대금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셨습니까?

○ 윤재영 위원 그 기간이 10월 24일까지였었어요?

○ 윤재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구를 했으면 이제 법원의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거죠?

○ 윤재영 위원 그럼 우리가 환불금 전액을 다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까?

○ 윤재영 위원 네?

○ 윤재영 위원 근데 그것도, 그 환급 받았다는 것도 저는 지금 여기서 들었습니다.

○ 윤재영 위원 답변 자료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 윤재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도 법원 절차에 의해서 환급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차인 줄 알고 있었는데…….

○ 윤재영 위원 그러면 그 이후라도요, 환급금을 다 받은 거에 대한 서류를 좀 저한테 보내줄 수 있습니까?

○ 윤재영 위원 어쨌든 간에 뭐 큰돈은 아니지만 빨리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칭찬을 해 드리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환불조치 됐다니까 그거를 서류로 대체하는 걸로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좀 보내주십시오.

○ 윤재영 위원 시간이 약 한 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콘텐츠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뭐 이동식 없습니까? 마이크 이동식.

최근 3년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592건인데 이 중에서도 69%가 서울시 소재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어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 대책 제안을 제시하라고 그랬더니 수의계약업무 관리규칙을 보내주셨죠?

○ 윤재영 위원 근데 최근 3년간 1억 이상의 수의계약이 17건인데 최고 수의금액이 6억 5,070만 원 맞잖아요?

○ 윤재영 위원 그럼 이런 6억 이상 되고, 1억 이상에서 6억까지 최고 금액이 나왔는데도 이런 구체적인 업무 관리규약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유찰 수의계약이 관계 법률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 및 수의계약을 근거로 얼마든지 유찰 수의계약이 체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윤재영 위원 근데 이제 저기 원장님, 요다음 거를 들어보세요.

○ 윤재영 위원 6억 5,070만 원이 그게 이제 이벤트사업이에요. 콘텐츠 디지털 대전환 축제 계약 및 현황 및 사유 이래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2022년도 콘텐츠 디지털 대전환 축제 기획 및 운영에 이게 6억 5,0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 윤재영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이벤트 사업 아닙니까? 이벤트 사업이 경기도에도 많은데 이걸 6억 5,000만 원을 서울시에다 넘겨주면서 왜 이거를 갖다가 서울에다 줬는지. 이것도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이걸 현황과 사유를 대라고 그랬더니 1개 사 응찰로 유찰되었고 마찬가지로 1개 사 응찰로 또 유찰되었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을 근거로 재공고를 진행했음에도 유일하게 응찰한 1개 사와 유찰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걸 현황 사유라고 보냈습니다. 그렇잖아요?

○ 윤재영 위원 6억 5,000만 원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경기도고 서울이고 1개밖에 응시를 안 합니까?

○ 윤재영 위원 어쨌든 취임 전에 있었어도 우리는 모두 있었던 거니까.

○ 윤재영 위원 어쨌든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에 보내주신 그 규약집에 의해서 좀 철저하게…….

○ 윤재영 위원 그 내용을 삽입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누가 봐도 의심합니다. 그렇죠?

○ 윤재영 위원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규약을 만드셔서 저하고 상담 좀 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있음)

좀 말랑말랑한 소재로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좀 전에 주차장 잠깐 봤는데 경기도 업무용 차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The 경기패스 지금 홍보되고 있죠? 국장님.

○ 오석규 위원 볼 때 좀 어떠세요? 감회가.

○ 오석규 위원 이거 시간이 좀 아까운데 그냥 말씀드리면 저녁에 대리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정말 좋아하시고요. 또 청소년들,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는 버스로 학교에 통학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경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경전철도 혜택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저도 차량에 그게 부착된 거 보면 굉장히 건설교통국 때 같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국장님도 계속 교통국장으로 계셨고 저희는 상임위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합니다.

표출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조금 제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요. 저 샘플링을 제가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우리 도자재단이 나왔는데 아마 세계도자비엔날레에 관련된 홍보를 버스 차량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자, 삶을 노래하다!’ 좀 예전 거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기관에 있는 차량들도 도내에서 굉장히 31개 시군 열심히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인택 대표님, 문화재단의 업무용 차량에 저런 문화재단의 사업들이 이렇게 홍보되고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리고 또 체육회도 그렇고 우리 아트센터도 그렇고 콘진원도 그렇고 아마 도내 출장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적어도 각 기관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렇게 홍보하시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The 경기패스 차량 보니까 저는 막 자부심이 생겨서 그러고 올라왔거든요.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국장님 보시기에.

○ 오석규 위원 꼭, 외부기관의 홍보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널에 대한 홍보활동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다 같이 기관에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또 우리 경기도 사업도 좋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이렇게 벽을 허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칸막이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많이 혼재돼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기관별 축제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사업주체에 대한 기관은 또 기관에서 어느 기관이 사업을 하는지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좀 내드리려고 준비는 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아마,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맨 첫 번째, 경기도어린이축제가 있고, 그냥 제가 다 자료를 받았는데 그중에 몇 개 대표 축제들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 거기에 부합되는 것들만 좀 뽑아왔는데요. 경기도어린이축제가 있고 경기도 청소년 공연예술축제가 있고 청년예술페스티벌이 있어요. 좀 유사한 저기 축제에서 제가 같이 묶어놨는데 이 축제, 경기도어린이축제 어디서 행사 사업을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모르실, 이게 다 알기는 어려워요.

○ 오석규 위원 아, 그래요? 화살 보내주세요. 그 밑에 그러면 청소년은요?

○ 오석규 위원 그렇죠. 화살 보내주세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청년예술페스티벌이요.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청소년은 꼭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혼재돼 있고 좋게 얘기하면 콘텐츠 융합시대고.

그다음에 도민ㆍ시민 무료 콘서트 어디서 진행할까요?

○ 오석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원 경기도 뮤직페스티벌은요?

○ 오석규 위원 네, 맞습니다. 콘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대중가수들, 대중가요 이게 장르도 동일한데 지금 행사는 각각 주체들이 하는데 그것도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경기도 문화사계 봄은요?

○ 오석규 위원 아……. 화살 날려주세요. 봄은 경기관광공사고요.

○ 오석규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름은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23년도는 또 문화재단에서 하셨어요. 23년도는 문화재단이 하고 24년도는 관광공사에서 했습니다.

○ 오석규 위원 문화재단 입찰이나 공모에서 떨어지신 거는 아니시죠?

(웃 음)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만큼 저희가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 주체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생산적으로 접근하고 또 전문성을 가지는 관점에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리 행사 외주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행사 오랫동안 해 왔던 주체들이, 관리 운영 주체들이 또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디 페스티벌은 콘진원이 오래 했지만 또 원 뮤직 그런 관련된 거는 혹시라도 안전 문제도 저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관객들이 많을 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행사를 많이 치렀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주를 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이 어느 재단일지를 계속 찾아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잘해 오신 거를 그렇게 계속 가시고 발전시키고 좋긴 한데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예산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 아까 지적 많이 하셨는데 상호 이제 우리 안에서라도 국내에서 과의 교류라든지 연계 그다음에 우리 기관의 연계들 이런 것들 계속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우리는 아마 저희들한테 명제이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이제 필요하다면 약간의 조정도 한번 고민해 볼 시기도 어느 정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오석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국장님, 제가 아까 몇몇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거부를 하시면서 했던 몇 가지 법률적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숙지하시고 만약 예산심사 때도 위원님의 자료요구와 답변에 이런 식의 거부가 있을 경우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직권으로 혹은 위원회 위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고발 조치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황대호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이 적절한지 여부, 공식적인 법률 검토입니다. 의회사무처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요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으로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정보공개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모든 자료 제출 거부는 부적절하다라고 판례가 나와, 여기 해석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 일상적인 회의록이나 모든 서류에 대해서도 도의원의 자료 제출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도나 도교육청의 감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를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만약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할 시에는 직무유기, 그러니까 직무유기란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하는바 법률적 검토 이후에도 계속 자료 제출이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자료나 답변에는 개인의 실명 이름 석자를 대는 거 빼고서는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탁용석 원장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담하고 치료요.

○ 조용호 위원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조용호 위원 간략하게.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양성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담사를요.

○ 조용호 위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시나요?

○ 조용호 위원 그럼 올해 보니까 330분 정도 교육을 해마다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상담사 양성 교육을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 의료기관이나 어느 쪽하고 연계가 돼 있으세요? 의료기관하고도 연계가 돼 있습니까?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게임 과몰입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찾아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 조용호 위원 아, 본인이 알아서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원장님. 중복적으로 계속 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중복적으로다가 본인들이.

○ 조용호 위원 이게 지금 치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좀 더 과몰입이 개선되고 나아지는지 그런 결과를 좀 제가 알고 싶어서…….

○ 조용호 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 조용호 위원 그럼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 과몰입자들은 거의 단절되고 있는…….

○ 조용호 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고요?

○ 조용호 위원 어쨌든 의료기관하고 연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센터 같은…….

○ 조용호 위원 그런 면까지 확인해서 나중에 좀……. 우리가 뭐 중독이라든가 의존 이런 표현을 전부 다 과몰입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요?

○ 조용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의료기관에 연결돼 있는지 아닌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의료기관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하면 연계가 돼서 좀 개선책을 세워나갔으면 좋겠고요.

○ 조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저도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다음에 게임 리터러시 교육도 따로 이렇게 좀 하고 계신 건가요, 보니까 또?

○ 조용호 위원 광명시 한 군데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조용호 위원 문의라든가 그런 거 오시는 지역은 없어요? 지자체는 없으신가요?

○ 조용호 위원 제가 볼 때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이게 제가 보니까. 어떤 게임의 이해도를 높이고 게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

○ 조용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문해력처럼 우리가 게임에 대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이것도 좀 가능하면 지자체로다 한번 확대를 해 보시는 것도…….

○ 조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조용호 위원 체육회장님께 잠깐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많이들 요구들도 하시고 많은 학교들이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라든가 단체, 체육회에서 민원이라든가 받으신 게 좀 있으신가요?

○ 조용호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30초만.

○ 조용호 위원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실질적인 권한이라, 물론 지자체 단체장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건 교육감님이랑 이런 문제 가지고 상담이나 면담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조용호 위원 아주 잘하신 저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체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랑 자주 소통하셔서 좀 더 경기도 체육 발전 또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조용호 위원 교육감님하고 자주 소통하시고요. 도지사님하고도 가끔 만나시나요, 그러면?

○ 조용호 위원 자주 소통하셔 가지고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잘 하고 계시지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을 거고요. 그렇죠? 아까 질의하시니까 단체로 답하시던데.

질의를 하기 전에 경기아트센터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그렇게 중요한 자료, 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 자료 부탁드릴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크게 한 게 별로 없으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임태희 교육감님하고 이원성 회장님이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회장님. 그랬더니 금요일 날 지금 미팅 중이시라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팅을 잘 좀 하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경기일보에요, 아트센터 이거를 아트센터 사장님께서 하시는 것보다요. 박민제 경영기획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 유영두 위원 경기일보의 2024년 11월 14일 날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에 고작 ‘감봉 1개월’. 경기아트센터, 솜방망이 처벌” 알고 계시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에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장이 누구셨죠?

○ 유영두 위원 지금 본인이셨어요?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그날 어쨌든 간에 징계위원장으로 계셔서 이걸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 유영두 위원 일단은 징계위원장이셨잖아요? 제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 유영두 위원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14일 날 이게 무용단 기획실 3명의 PD가 기획실장으로부터 갑질을 받은 그런 사항이죠?

○ 유영두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여기, 그게 아니에요?

○ 유영두 위원 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실제로 아니란 소리네요?

○ 유영두 위원 9월 열린 1차 인사위원회에서 A씨 징계조치를 보류했죠?

○ 유영두 위원 왜 보류했어요?

○ 유영두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거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한테 서류를 좀 첨부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 도 무용단 기획실에는 PD가 아직도 없는 상태입니까?

○ 유영두 위원 그리고 지난달 28일 팀장 1명, PD 1명, 총 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무용단공연활성화TF를 조직했죠.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제가 그때 우리 존경하는 서춘기 사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TF팀이 2개가 가동된다 그랬어요. 그죠?

○ 유영두 위원 기억 못 하세요?

○ 유영두 위원 이거 말고 하나는 또 뭐였죠?

○ 유영두 위원 임금협상TF입니다. 맞죠, 과장님?

○ 유영두 위원 네. 근데 제가 기억하는데 경영기획실장이 그걸 기억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 유영두 위원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 그럽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면 도 무용단 기획실이 지금 업무가 거의 마비됐다라고 봐도 됩니까?

○ 유영두 위원 ‘아’, ‘어’ 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뭐 자꾸 머리 굴리지 마시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달 28일 팀장 한 분, PD 한 분, 총 세 분 경기도무용단공연화TF를 조직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공연 기획ㆍ제작 및 정산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TF팀이 계속 갈 건가요? 그냥 마냥 갈 겁니까?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그때 우리 서춘기 사장님께서 임금협상 그 TF가 4월인가 8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걸 TF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계속해서 임금협상을 그냥 내년까지 계속 할 건지까지 제가 그런 질의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언제까지.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그대로 제가 신문기사 내용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난달 경기아트센터는 욕설, 폭언, 부당 업무지시 등 신고가 들어온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에게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어”, 그렇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자, “그때는 피해자가 1명인 갑질사건도 감봉 3개월인데 5명이 신고한 괴롭힘 사안이 감봉 1개월에 그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A씨를 신고한 PD 2명의 인사위원회가 아직 남은 상태다.” 남은 상태입니까?

○ 유영두 위원 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게 언제 끝나요?

○ 유영두 위원 그럼 아직 감사실에서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아직도?

○ 유영두 위원 이게 언제 진행됐는데 아직도 안 끝나요? 감사실에서 아직 그게 끝나지 않았어요?

○ 유영두 위원 내년에 끝낼 거예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재심의의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일단 제가 다시 여기에 대해서 서류 받은 거하고 이거 아직, PD의 인사위원회가 아직 감사에서 남은 상태라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 유영두 위원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경영기획실장님.

○ 위원장 황대호 인사위원회와 인권경영위원회 같이 운영되죠?

○ 위원장 황대호 별도입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같이 병행돼서 운영이 되죠?

○ 위원장 황대호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예요?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인사위원회, 그럼 인권경영위원회에서 뭘 다뤄요?

○ 위원장 황대호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왜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에, 그러면 감사실 소관이 아니라서 그걸 총괄해서 결정하는 그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치가 언제 되는지, 언제 계획인지 보고받을 권한과 책무가 없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죠. 받은 다음에 위원회가 열려서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재심 요구권과 재의결 요구의 요구가 있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그 절차의 과정 중은 확인할 의무가 있죠.

○ 위원장 황대호 그거 좀 무책임하시다란 말씀드리고요. 여태까지 2022년도, 3년도, 4년도 포함해서요, 경기아트센터에 이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요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사실의 감사실장님 갑질신고 관련 포함해서 조사보고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인사위원회와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록 관련해서도 가공하지 마시고 속기록 원본 그다음 조사보고서도 원본으로 다 갖다가 제출해 주세요, 예산 심사 전까지. 하실 수 있겠죠?

○ 위원장 황대호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다음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서춘기 사장님께 여쭐까요?

○ 조미자 위원 예술과장님도 경청해 주십시오, 예술정책과 과장님. 이 보도자료 보셨죠, 기사?

○ 조미자 위원 이 내용 모르세요?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들 무대 준비하러 가는 길 험난”

○ 조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셨나요? 장애인오케스트라가 경기도에서 처음 이렇게 만들어져서 모두들 기대하시고 있는데 아트센터는 지금 이모저모로 너무 소란스러운데 이런 기사까지 올라오니 저희도 몸 둘 바를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의 기사를 쭉 보시면 기자분께서 너무 잘 써주셨어요, 뭐가 부족한지를. 한 건 한 건을 체크를 하셔 갖고 이번 주까지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예술정책과장님하고 의논하셔 갖고 언제까지 어떻게 수정ㆍ보완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가능하겠죠?

○ 조미자 위원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거든요. 장애인오케스트라 한다고 얼마나들 홍보했고, 홍보비 3억 썼더라고요. 그래서 메세나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저희들이 사전 이러한 조직들과 연계가 있었으면 예산도 없다 하면서 3억 가까이나 장애인오케스트라 홍보하시면서 신문에 기사 나오는 건 이런 내용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 조미자 위원 아니요, 그냥 서면으로 해 주세요.

○ 조미자 위원 그러니까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지 창단하잖아요.

○ 조미자 위원 근데 연습할 때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 조미자 위원 12월까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사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 조미자 위원 근데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 연말까지 하겠다라는 부분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세밀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 저도 이 기사를 보면 지금 시간이 없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써주셨어요.

○ 조미자 위원 이 부분 부분 한번 체크하고 볼 예정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이번 주까지 해 주시면, 좀 해 주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북부장애인센터 말한 이유도 그거잖아요. 해 놓고는 내부를 진짜 이용하시는 분들은 볼멘소리, 불만이 많으신 이러한 경기도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챙겨 주십시오, 국장님.

○ 조미자 위원 그다음에 서춘기 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미자 위원 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억울하시죠?

○ 조미자 위원 저는 더 답답하고. 도대체 작년의 저희 이 상황이 데자뷔처럼 느껴져요. 국장님이 작년에 계셨나요?

○ 조미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만 바뀌신 것 같고 데자뷔처럼 느껴지는 이 기분이 뭘까요? 왜 저희들이 계속 아트센터에 정말 거리로 나온 예술, 공공예술 나가서 그 여름 더위에 땀 흘리고 위원님들이 좋은 공연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저희들이 칭찬을 해도 부족한 시간일 텐데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가 될까요?

○ 조미자 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소통을 더 원활히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소통했냐고 자료요청하면 없고. 이런 부분에 실장님, 감사실장님.

○ 조미자 위원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 근데……. 안 나오셔도 돼요. 네, 그렇게 무거운 거 들고 안 나오셔도 돼요. 거기서 그냥 해 주세요. 네,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계신 분이고 하니까.

○ 조미자 위원 아니, 아니요. 이 자료를 저는 아직 요청도 안 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나중에 자료요청하신 분한테 말씀해 드리시고요. 저는 좀 포괄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법적 용어에,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 조미자 위원 그 뜻이 무슨 뜻이죠?

○ 조미자 위원 네,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한번 써봤더니 모든 사람이 법정에서, 이 부분을 감사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공정한 감사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조미자 위원 지금 많은 불만의 또 민원의 이 부분들을 저희가 메일로 굉장히 많이 받아요.

○ 조미자 위원 저희가 치우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저는 바라보는 각도에서 정말 이게 법으로 가야 되면 법에서 판결을 기다려야죠. 근데 그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시간을, 감사를 받고 나서 물론 여러모로 긴장도 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병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부분이 문제였나를 그저 개인의 나약함으로, 연약함으로 바라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좀 돌아봐 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 주시면서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본연의 업무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가 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서춘기 사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아트 직원들과 함께 편안한 언어로 정담회를 한번 하고 싶단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분들이 오픈해서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하소연을 하고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작년보다 오히려 메일 양은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선가 큰 문제가 있을 건데 모두가 다 억울함과 답답함만 호소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바고요.

지금 어제 기재위에서 행정특별조사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와는 좀 무관하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만약에 시간들이 서로 안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침묵은 긍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제가 조금 구체화시켜서 이 부분을 법으로 간다, 안 간다를 넘어서서 매일 오는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여러분들 모두를 위한, 저희들을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검토하시고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면 함께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희 산하기관들 어려운 점 있을 때 많은 부분들이 힘드신 건 알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죠?

○ 조미자 위원 네. 평상시 관리 잘해 주셔야 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소통의 문제 같거든요. 항상 저희 책임자분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애써 주시는 건 아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을 때는 국장님이 좀 직접적으로 나서셔서라도 저희가, 제가 제안한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서둘러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분들과 소통의 날, 뭐 그게 또 어떤 명분이 될까 봐 좀 두렵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기관들은 직접적으로 나서 주셔야죠.

○ 조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 중에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게 있어서 하나 드릴게요. 아트센터 사장님, 지금 유영두 부위원장님하고 문제 제기를 하셨던, 그러니까 피해 호소인들 말고 피해 가해자로 추정되는 무용단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인권경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서로의 입장은 충분히 대립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는 가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을 받은 거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럼 현재 지금 분리 조치가 되고 직무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직무는 지금 수행이 되고 있나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만 분리가 된 거지 똑같이 하는 직책에 대해서는 수행을 하고 계신 거네요?

○ 위원장 황대호 아니요. 그분이 지금 운영하시고 기획하시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상설화돼서 공연이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이게 정확히 기획실장님은 지금 업무에서는 배제되신 거예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제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제작이라는 경계는 뭐예요? 그러니까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제작하고 관여하시는 기획물이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도민한테.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제출해 주신 내용하고 틀려요. 거기 매뉴얼로 따지면 직무 연관성하고 완전히 배제가 돼야 돼요, 분리 조치도 돼야 되고.

○ 위원장 황대호 아니죠, 지금 하시는 업무에서. 왜냐하면 그 직무가 잠재적 이런 걸 떠나서 그 하고 있던 예전 직무에 대해서, 성격에서 완전히 배제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제작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획이 아니라.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제작과 제작의 보조역할이면 명확한 업무 경계가 있냐고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그걸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황대호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에 우리 김상수 국장님께 제가 오픈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커뮤니케이션에 좀 오해가 있었는지 아까 중식 후 조금 다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오지훈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 오지훈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 역시도 올 7월부터 이렇게 문체위 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 문체위원님들이 동일하게 또 비슷한 시각으로 이미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이 이루어지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끔 작년 행감 상황이라든지 그 이후의 추진상황까지 같이 또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리고 이제 관광공사 사장님께 한 가지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제가 그때 아마 관광산업과 질의 때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근데 경기도 문화사계 같은 경우 올해 문화사계 공간통합용역 과업지시서 이게 아무래도 민간기획사를 통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올 초에 공간 범위 안으로 봄 기준에는 도청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안산 바다, 방아머리해변 이렇게 돼 있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용인으로 제안이 되어 있었고 겨울에는 파주 이렇게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남부ㆍ서부ㆍ동부ㆍ북부 이렇게 지역거점별로 이렇게 제안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이 맞으면 맞고, 그렇다면 최근에 가을축제 같은 경우는 동두천…….

○ 오지훈 위원 그럼 초기 안은 이렇게 됐지만 어떤 사유에 의해서 혹시 변경되었습니까?

○ 오지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거점별로 이렇게 분배를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오지훈 위원 그럼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문화사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더 확대돼서 굳이 계절별로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 없이 사실은 기획콘셉트에 따라서 더 다양한 시기에 맞춰서 더 세부화할 수도 있고 더, 횟수도 꼭 1년에 4회뿐만 아니라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단계에서 기왕 이런 콘셉트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외부기획사에 맡긴다면 조금 더 여기 계신 각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또 의견도 구하고 이런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당장 다음 주부터 또 예산심의가 진행되는데요.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또 효율적으로 주어진 재원을 잘 활용해서 보다 더 많은 우리 도민들에게 이런 문화ㆍ관광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저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공직자분 및 공공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가 도착했는데요. 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이 자료는 저번에 받은 겁니다. 제가 아까 주문한 자료는 운영회사에 대한 신용등급이 아니라 운영회사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을 말한 겁니다.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파주 운정3지구에 대해서 지금 회신이 왔는데요. 여기 발주처는 LH네요. 맞습니까?

○ 이진형 위원 맞죠?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3년간 용역 중지 상태입니다. 사유는 조사지역 지장물 미처리 때문에요. 그리고 답변을 보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사업 완료 후 미수금 정산 및 수입 처리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LH 사정이지 저희 사정이 아닙니다. 안 그런가요?

○ 이진형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 이진형 위원 미수금으로 표기된 건 미수금이 아니라는 말이 뭡니까?

○ 이진형 위원 이해는 되겠는데요. 100평짜리 만약에 벽지를 붙였을 때 특정 구역에 작업이 안 됐다고 그거 돈 안 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다음은 아트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춘기 사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과나 팀에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 이진형 위원 경기아트센터 인사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규정 제10조 채용의 원칙에 보면 제1항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경쟁 방법입니다. 2항 “공개경쟁에 의하여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 신체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리고 3항은 “각 호의 경우에는 일부 전형을 생략하거나 실기시험을 병과하여 채용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 이진형 위원 그리고 각 호는 “법령에 의하여 고용할 의무가 있는 자” 그다음에 2호는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 3호는 “기타 해당 직무와 관련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제1차 경기아트센터 직원 채용공고에서 모집개요 및 채용직무를 보면 모집구분은 계약직, 채용직위는 감사실장, 임용직급은 관리직1급,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년. 이거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생략한 근거가 있습니까?

○ 이진형 위원 “해당 직무와 관련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근거자료 있습니까? 이분이 감사실이나 감사원이나 감사직을 수행했다는 경력이 있는 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 이진형 위원 최소한 인사위원회의 심의하고 의결한 회의록 있습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 위원장 황대호 네.

○ 이진형 위원 노무법인과 감사실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감사라 함은 기업체, 공공법인 등 조직에서 내부통제를 위해 드는 보직이다. 사무의 집행이나 회계를 감사하여 정당성 여부를 가르는 업무를 감사라고 하며 이런 일을 집행하는 사람을 감사라 한다. 사 자는 선비 사(士) 자입니다. 감사실을 총괄하는 업이 감사실장입니다. 과연 경력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노무사하고.

○ 이진형 위원 이거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령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최소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이나 심의ㆍ의결기구 그다음에 10조7항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도 담당 주무관과 사전협의하여 공고 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경기도에 통보해야 된다.” 수발공문 있습니까? “채용이란 사람을 골라 쓰고 계획은 앞으로 할 일을 절차ㆍ방법ㆍ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성함 또는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수발공문 있으십니까?

○ 이진형 위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 이진형 위원 아니, 그게 규정이 돼 있는 대로 일을 하셔야죠, 규정집에 있는 대로.

○ 이진형 위원 여기 예외조항까지 3개의 항목, 호가 있습니다. 이 예외조항에 벗어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 법리적 해석을 했을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 이진형 위원 아트센터 감사가 누구시죠?

○ 이진형 위원 아트센터 정관 9조 감사, 감사는 추천위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 1인과 도의 문화예술 관련 담당 과장입니다.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 이진형 위원 과장님, 이거 감사하셨습니까?

○ 이진형 위원 이거 한번, 규정집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상수 국장님, 본 위원이 법률적 전문가는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옳다, 말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실국에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영두 위원 의사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황대호 네, 유영두 위원님.

○ 유영두 위원 저희 지금 자료요청한 게 아직 다들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그럼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국장님, 방금 했던,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한유경 과장 답변으로.

○ 위원장 황대호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일체를 다 갖고 오세요. 그 속기록을 보고 나서 그리고 그게 채용되는 법적 근거, 그거를 보고 검토하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아트센터 관련 이진형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일정 부분 자료요구는 해당 토의를 통해서 소명이 됐고요. 그럼에도 이진형 위원님께서 추가로 하게 하신 그 자료는 일단 질의과정 중에라도 이진형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을 해 주십사 하고. 윤재영 위원님께서 회의시간에 잠깐 지금 피감기관의 여러 가지 자료 제출과 혹은 또 질의 및 발언, 답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윤재영 위원님, 편하게 말씀하시죠.

○ 윤재영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관광산업과의 티몬 TF 630만 원 환급금에 대해서 100% 환급을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사실 내용과는 좀 틀린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명을 박양덕 과장님께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윤재영 위원 박양덕 과장님, 그러면 630만 원을 다 환급했다고 그러셨는데 뭐를 잘못 답변을 하셨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막중한 행감 자리에서 일개 과장님이 자료도 없으시고, 자료도 안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한다는 것까지도 문제가 있고요. 확실치도 않은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려고 발언하는 자체가 엄청 저는 어떤 서류상의 문제보다도 정신 자세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잠깐만요. 이 순간만, 이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감장에 여러분들이 임하시니까 2년, 3년째 똑같은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서 그 부분을 고치고자 하는 게 이 행감 자리라는 얘기죠. 이번엔 잘못됐어도 내년엔 잘못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없는 시간, 없는 예산 들여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자리를 마련한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순간만, 행감 며칠만 지나면 또 1년 편하겠지.’ 이런 안이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고 행감장에 임하면요, 우리 절대 발전 없습니다. 왜들 그러세요? 확실한 걸 답변을 해도 문제가 있고, 이게 비록 우리 박양덕 과장님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예요. 행감을 어제오늘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 전서부터 예고를 했는데도 답변 자료도 못 하고 또 불리한 답변 자료는 보내주지도 않고. 지금이라도 그 정산 자료 깔끔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하세요.

○ 윤재영 위원 우리가 큰 돈이고 적은 돈이고 이건 도민의 혈세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적은 돈이라고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침에도 얘기했다시피 정부에서 50% 지원하는 도로비도 감면을 못 받고 여태까지, 2017년도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7년이 지났는데도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거 이거 문제점 무지 큰 거예요. 그래도 위원님들 다 참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꼭 그거 결과 가져와서 위원님들께 공식 보고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 윤재영 위원 다음은 국장님이 한 말씀 하세요.

○ 윤재영 위원 앞으로는 허위 답변 안 하도록 지도감독 좀 잘해 주십시오.

○ 윤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감기관 여러분, 얼마나 행정감사하는 데 고생 많으세요. 노력해 주신 그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실 때는 저희가 도민의 주권을 받아서 도민을 대변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기 때문에 철저히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이것이 허위 진술이나 증언 혹은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엄중히 하고 있다라는 거 국장님 다시 한번 유념해 주세요.

○ 위원장 황대호 이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마쳤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사전에 논의된 대로 이학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장시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행감 때 언급한 답변내용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묻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대답하실래요?

○ 이학수 위원 지난번 장애인전국체전 훈련비에 대해서는 매월 30만 원씩 입금된다고 하셨죠?

○ 이학수 위원 이게 전국체전 훈련비가 맞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면 30만 원은 직책에 따른 직장운동부 훈련수당이고요?

○ 이학수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전국체전 대회에 나갔을 때는 별도의 훈련비가 안 붙습니까?

○ 이학수 위원 아, 그래요? 근데 매달 30만 원씩은 직책에 따른 직장운동부 훈련수당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 이학수 위원 다른 직장운동부 빼고 나머지는 훈련비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학수 위원 그럼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이게 만약에 위증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 이학수 위원 전국체전 훈련비는 경기도 대표로 지도자, 선수가 각 종목 연맹에서 받은 금액으로 비장애인도 전국체전 훈련비는 각 소속에서 받은 월급과 별개로 훈련비를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따라서 훈련비는 직장운동부와 전혀 상관없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른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상시훈련비 지금 지급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 이학수 위원 아, 지급은 안 된다고요?

○ 이학수 위원 다음으로 전국체전에서 선수가 메달을 따면 포상 지급을 하는데 감독, 코치한테도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하였고 자료도 지급할 수 있다고 사무처장이 답변했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러나 종합순위에서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종목 종합순위에서 4위를 하고 선수가 메달을 딴다고 하여도 지도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근데 만약에 4위를 하고 메달을 땄어.

○ 이학수 위원 아, 4위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메달은 땄어도 안 되는 거고요?

○ 이학수 위원 비장애인은 그러면 종목 종합순위와 상관없이 선수가 메달을 딴, 최고 성적 메달을 지도자도 같이 받게 된대요. 그죠? 아닙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비장애인이나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선수로서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이학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사무처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 이학수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차별 아니에요? 장애인 쪽에는 왜 지급을 안 하고 비장애인만 지급을 합니까?

○ 이학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허범행 본부장님,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지급을 안 하면 차별 아닌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차별……. 아니, 어떤 똑같은 종목,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똑같잖아요. 사람은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인격체로 바라봐주고 인격에 대한 걸 차별 없이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려면 체육회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황대호 정리 좀 해 주세요.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운동을 하는 모든 선수들은요, 메달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위해요, 그 긴 시간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땀방울 그리고 그들의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표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저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대한민국의 모든 운동하는 선수들은 다 선수입니다. 그분들 정말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요, 한 번 더 잘 챙겨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한번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답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젓번에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경기도 우수선수의 타 시도 이적ㆍ유출 현황 및 원인분석, 대책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그랬는데 그 자료가 도착을 했는데요.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도 잘했고요. 1년에 약 한 60명 정도가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키운 우수선수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왜, 어떤 원인이 있는가 분석을 해 오라고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 잘 하셨습니다. 제일 많이 이적을 하는 선수들이 자료에 의하면 진학 가는, 진학하는 선수들이 많고 두 번째는 운동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타 지역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카웃 제의를 받아 가지고 가는 선수가 세 번째로 되겠고.

그렇다면 이적 방지대책으로는 연계성 있는 운동할 수 있는 학교운동부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구체적인 거는 “학교 운동경기부 창단을 증대하고 추진함으로써 학교운동부 창단ㆍ방지 예산을 수립 지원함.”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안인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례별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맞춤형 전략 구축”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는 학교운동부의 전지훈련비 지원 예산을 확대해서 유망선수 발굴 육성 사업비를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학교운동부의 전지훈련비 지원 예산을 확대해서 우수선수를 종목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특수훈련을 시키겠다는 이런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처장님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우수지도자 처우개선에서 2024년도 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 보상금을 2016년도서부터 8년 동안 동결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내용을 보니까 지도자는 월 40만 원씩이고 고등학생은 10만 원, 대학생은 20만 원, 일반은 30만 원이죠?

○ 윤재영 위원 이게 8년 동안 이렇게 계속 동결된 거죠?

○ 윤재영 위원 그러면 처장님, 우리 도하고 다른 타 시도하고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 윤재영 위원 8년 동안 이게 이렇게 동결이 됐다면 좀 문제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 윤재영 위원 그러고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는, 참 그거 다른 시도의 지원금 현황 그것도 좀 한번 분석되는 대로 저한테 좀, 조사되는 대로 좀 보내 주시고요.

○ 윤재영 위원 이게 보니까 중학교 애들이 많이 가요, 타 지역으로 꿈나무들이. 그런데 이 원인을 봤더니 다른 체고로 간다. 우리 경기체고도 같은 종목의 운동부가 있는데 다른 데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 윤재영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꿈나무 육성해 가지고 여태 지원해서 키운 선수가 타 지역으로 간다면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 윤재영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 철저히 이제 앞으로 좀 더 분석하셔서 세부사항을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이원성 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회장님, 금년도에 105회 전국체전에서 3연패 우승을 하셨잖아요?

○ 윤재영 위원 3연패 우승을 하시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점 그걸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경기도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네, 이원성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제가 “의정부”, “의정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의정부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잘 봐주십시오.

올해 마지막 발언 같습니다. 먼저 관광공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천관광공사보다 예산이 200억 이상 그렇게 적게 편성됐고 그런 부분들을 최근 저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많이 속상하고요. 사실은 경기도가 관광으로 하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는 구나 동으로 되어 있고,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는 서울을 둘러싸고 남북으로도 있고 동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관광정책 펼치시기에 훨씬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경기도체육회는 북부센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사무실을 북부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본회에서, 수원에서 조금 더 북부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거는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소재지가 의정부다 보니까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DMZ다큐멘터리영화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별로 하시든 오롯이 DMZ이 주제가 되고 영화의 소재가 돼서 그 대상으로 해서 국내외 출품작들을 한번 받아보는 그런 제안을 한번, 정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그 네이밍에 충실한 그런 영화제도 한번 개최해 보시기를 의견을 좀 드리고요.

경기콘진원은 콘텐츠산업이나 창작자 지원도 좋은데요. 그래도 우리 경기도청 도정을 위한 사업도 좀 많이 발굴하고 개발해 주시고 또 1,410만 우리 절대다수의 도민들을 위한 사업들, 지금도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더 숨겨놓지 마시고 꺼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의 원장님 관련 내용 업데이트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은 5년 연속 문화 관련 경영평가 A등급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도 그렇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업무 연계 반영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봐주시고.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북부센터가 자리를 잘 잡고 있는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나 내년도 3대 핵심사업이나 이런 데 북부센터 북부 거점을 더 활용할 수 있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예를 들어 세 가지 핵심사업 중의 하나라도 들어가는 그런 의지라도 강하게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아트센터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사업들 잘한다고 그래도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말씀 많이 드렸는데 내부 문제로 인해서 막 좋은 사업들이 묻힌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여기 아트센터의 임원진들, 본부장님들 이상 이런 분들, 정말 사업들이 지금 도나 도민을 위한 사업들은 잘 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롯이 생각해 보시면 내부의 문제도 조금 더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리고, 잘하시는 공연단도 많지만 또 계속 문제되는 무용단처럼 이렇게 문제돼서 잘하는 공연단까지 묻히게 하는 그런 조직들이 그 안에 다 서로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표님도 대표님이지만 솔직히 임원진분들께서 더 각고의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강한 의견을 드리고요.

도자재단은 사실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가장 애증의 기관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질의하고 발언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문제가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지적하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공예 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도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또 홈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20년 이상 주기적으로 해 왔던 비엔날레 23년도에 개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도자재단 임원진분들은 어쨌든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총장님, 파이팅 계속 하시고요.

그리고 이원성 회장님께는 좀 따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감님 최근에 뵀었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다음에 찾아뵈실 때, 경기북부에 체육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수 대비 우리가 역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북부에도 체고를 하나 개교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발언인데요. 제가 1년 차 도의원 되고 행감 때 종감 때 한 말인데요.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 또 역사의 하나에 기록이 되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에 우리가 평가를 받더라도 다 같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특별한 인연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2년 차 종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사람들 그리고 또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그리고 또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물건들이 다 공공재인데 우리가 공공재로서의 본분과 역할에 조금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고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는 우리 많은 도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또 그분들이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의 유영두입니다. 저도 광주를 많이 사랑해 달라는 뜻으로 광주를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었고 도시환경 두 군데에 제가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문체위 행감을 하면서 제일 많이 질의를 했던 것 같고 또 제일 많이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고요. 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하지 못한 것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씩 하나씩 제가 자료요구를 할 거고 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재차 강조합니다.

제가 이거 자료요구를 받았어요. 경기도무용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행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용단 기획실장이 현재 보니까 레퍼토리 세종 공연 제작ㆍ연출 등 창작진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말씀 안 해 주셨어요. 여기 경기일보 신문에 대해서 다시 맨 마지막에 분명히 제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사건의 경위와 수위를 고려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를 신고한 PD 2명의 인사위가 아직 남은 상태며 재심의의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기에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가 어느 분인지 몰라도 중요한 분이시겠죠. 그분을 얘기를 했으면 신고한 2명의 인사위가 아직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한 PD 2명의 인사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거는 아직 오지 않았고 저거만 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보면 재심의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까지 표현돼 있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할 때도 2022년도ㆍ2023년도는 14억이었고요. 2024년도는 12억이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진행된 상태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도에는 월별 영상 재생 건수, 평균 조회수 3,295회로 평균 17회인데 1회당 돈으로 환산하니까 42만 5,000원이었고요. 2023년도는 6,039회, 평균 19회, 1회당 23만 2,000원입니다. 그럼 2년 치 걸쳐서 평균 28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예산이 들어간 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반영한 폐쇄망 운영으로 일반 이용자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 수익구조의 폐지 및 공공개방 추진 개편 의회 보고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2023년 공공개방 개편 후 예술인 수익을 제공하지 않고 일반 이용자 누구나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영상으로 관람해서 공공 동영상 플랫폼 전환 운영했는데 누구나가 6,000회예요, 누구나가.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픈 거는 여기에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 올해 4월 달에 근로자 세 분을 채용하셨고요. 또 6월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 현재 현원이 4명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 유영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경기 예술방송국 기타 운영비에 물론 기간제 4인분하고 각종 비용 해서 올해 예산 편성이 얼마 됐죠?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등등등. 내년에.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직원을 네 분을 채용을 한 상태인데 지금. 그렇죠? 12월 달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일단은 폐쇄된 그런 상태에서 여기 보면 지금 경기 우수공연 영상화 12월 1건, 영상 제작 완료 목표 12월 영상 등등등등등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채용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텐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저는 이분들이 마음에 가장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네 분에 대한 그 부분의 마음이 가장 큽니다. 또 경기 우수공연 영상화 등등 해서 여기 지금 용역 계약서가 다 있어요. 8월 21일, 21일, 8월 19일 또 9월 달 해서 총 4건을 했죠? 용역 계약서.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거를 역시 12월 달까지 다,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 다 업로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국장님?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거 운영보고를 받았을 이유는 예산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 여기에 근로자분들 4명이 새로 신규 채용을 해서 지금 이제 막 입사한 지 불과 몇 개월 안 되셨는데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 마음이 지금 저는, 이분들은 죄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한창 들뜬 마음에 근무하실 텐데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아까 표현이 그 표현인 거 같습니다. 그것도 국장님 동의하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꼭 그래서 진행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이기를, 질의 순서이기를 바랐는데 한 분이 더 남아 계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늘 응원드리고요. 늘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서춘기 사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실 때는 담당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 이진형 위원 자료 받아봤습니다. 경기아트센터 2023년 제1차 인사위원회 회의록이죠?

○ 이진형 위원 회의록에 앞서, 앞에 회의에 앞서 붙임자료가 있는데요. 붙임자료 제목은 2023년도 제1차 직원 채용계획(안)입니다. 채용개요는 “채용방법 : 공개경력경쟁채용”이고요. 채용분야 및 인원은 경력직, 일반행정(감사실장), 관리직1급, 1명. 신분 및 근무기간은 정원 내 기간제(계약기간 2년), 인사규정의 14조에 의거 6개월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6개월 수습기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채용방법에는 경력채용입니다. 응시자격은 공통으로 학력, 연령, 거주지역. 통상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채용분야 자격기준은 모집분야 경영관리직, 담당업무 감사실장, 채용인원 1명, 임용직급 관리직1급, 응시자격은 “리더십과 조직 관리능력을 갖춘 자” 쭉 나가서 마지막에는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별첨 붙임자료로 계획안이 나와 있고요.

○ 이진형 위원 이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성원 보고, 개의 선언 그다음에 안건 심의 의결 그다음에 위원장께서 “제23년도 제1차 직원 채용계획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간사님께 제안설명해 주시라고 말씀하셨고요. 간사께서는 쭉 내용만 읽다가 채용방법은 공개경쟁채용이고 채용한 직원의 신분은 감사실장이고 근무기간은 계약기간 2년 그다음에 6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분야 자격기준은 아까 붙임자료에 있듯이 “리더십과 조직 관리를 갖춘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할 예정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예정이라고 있는데 붙임자료에는 응시자격이 기재돼 있다는 거 조금 이상합니다.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채용전형 진행은 경기아트센터 일괄 원서접수고요. 그다음에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자세한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안에서 어떠한 채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붙임자료 채용계획안에 벌써 명시가 돼 있었고요.

○ 이진형 위원 그리고 이제 쭉 위원님들이 말하는데 속기록 기록을 보면 “그런 면에서 좀 걱정스러운 것은 6개월 수습을 준다는 의미가 조금은 감사의 기능이나 실장의 위치를 봤을 때 조금 우리가 고민.” 이렇게 속기록에 기록돼 있고요. “준비된 사람으로 해야지 왜 수습기간이 필요하냐, 이 얘기예요?”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출직이니까 준비된 자로 우리가 생각해 줘야죠. 준비를 시키는 자가 아니라.”, “글쎄, 수습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경력직에 의문 제기를 하는 위원들의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채용계획안 진짜 맨 밑에 작은 글씨로 “상기 응시자격은 경기아트센터 직원채용 자격기준표 내 1급(본부장급) 경력기준으로 설정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아까 본 위원이 제기한 필기시험에 대해서 아트센터 인사규정을 보면 10조2호에 “공개경쟁에 의하여 직원(단원 및 본부장 제외)을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즉, 단원하고 본부장은 서류, 필기시험을……. 잠깐만요. 필기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 10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럼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감사실장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시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의 직급이 1급 본부장에 해당되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진형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소위 통념상 장관급, 차관급이라고 말을 하죠, 소위 직급을 봤을 때. 지금 제가 검색한 바로는, 죄송합니다.

(이진형 위원, 자료 확인 중)

하여튼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관급, 차관급이란 말을 하는데 그 장관급에 해당하는 자는 장관이 아니고 차관급에 해당하는 자는 차관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진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근거를 좀 남겨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국장님, 각 기관마다 임금피크제 감액률이 다 차이가 있는데 그거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나중에, 나중에 주세요.

○ 조용호 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관광공사라든가 문화재단, 체육회, 월드컵경기장 다 연차별로 감액률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 조용호 위원 설명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현안 파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고자 해요. 아트센터 사장님,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 위원장 황대호 짧게 소회가 어떠세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편향적이거나 감정적이다라고 저 절대 보지 않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3년간 내부만족도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혹시 몇 점이 하락됐는지 알고 계세요?

○ 위원장 황대호 몇 점이 하락됐죠? 거의 20점 가까이 하락됐죠?

○ 위원장 황대호 그다음 아까 조미자 위원님이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들 참 연습실까지 가는 곳도 험난한 여정이고 많이 시설 개선, 사실 오케스트라 만들어 놓고 지금 너무 험난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이게 창단 계획부터, 언제부터 준비됐던 사업이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강습실이 원래는 지금 1강습실을 장애인오케스트라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 위원장 황대호 원래 1ㆍ2강습실이라는 걸로 리모델링이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 위원장 황대호 금년 초에 하셨다고요?

○ 위원장 황대호 사실관계 확인을 한번 다시 해 보시고요.

○ 위원장 황대호 왜냐하면 원래 극단 연습실이었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그걸 리모델링을 더 잘했다면 차라리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쓸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

○ 위원장 황대호 우리가 후반기에 다 준비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실장님, 거기 마이크 한번 주시고 일어나서 한번 그냥,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회를 여쭤보는 거니까요. 편안하게 일어나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실장님도 하고 싶으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셨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건의와 질책을 주셨는데 소회가 어떠세요?

○ 위원장 황대호 그 답변을 지금 제가 3년째 듣고 있는 건데 저 정말 다그치려고 실장님께 드리는 질문 아니에요. 실장님도 실장님의 철학이 있고 소신이 있으실 거라고 저 봐요. 그래서 발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황대호 네.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봤던 그 한 장면이 실장님의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의 고견 잘 받아들여서 진행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와 아무리 좋은 신념을 갖고 있어도 그걸 행하는 방법과 수단,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이 고충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감사를 하는 목적이 조직 내잖아요. 그들도 품어주시고 그분들도 이해를 해 주십사. 그분들도 아트센터 가족이고 저희 의회도 4년이고 실장님도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술인들 사명감 하나 갖고 했던, 20~30년 자긍심을 갖고 했던 분들이니까요. 무슨 비리나 부패를 은폐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황대호 그다음 경영기획실장님,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대표적인 업무가 뭡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렇죠? 누구보다도 청렴도를 가장 중요시하고 막중한 업무를 하는 게 경영기획실이죠?

○ 위원장 황대호 혹시 경영기획실 안에서 경기도 특정감사 조치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지금 현재 그분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황대호 아니, 경기도 특정감사 받으셔서, 제가 차마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경영기획실에 근무를 아직도 하십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어찌 됐든 도 특정감사의 지적을 받으시고 고발 조치되신 분이 경영기획실에 근무합니까? 혹은 그냥 감사를 받은 분이 현재도 경영기획실에 근무하는 분이 계십니까?

○ 위원장 황대호 없다고 알고 계신 거죠?

○ 위원장 황대호 아, 근무를 아직도 하고 있다? 인사와 모든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특정감사에 지적받은 인원이 아직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위원장 황대호 자, 실장님, 감사실장님, 이런 것들에 대한 일벌백계도 같이 형평성 있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 위원장 황대호 네, 앉으세요, 실장님. 똑같은 감사관, 감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재단도 심심치 않게 인원이 많고 그런데 문화재단에 인권감사관님이 계세요. 감사관님 혹시 오셨어요?

○ 위원장 황대호 네.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혹시 나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기서 문성진 본부장님은 그냥 답변하세요, 나오시는 와중에. 문화재단은 내부감사나 자체감사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 위원장 황대호 벌써 일곱 번째 하고 계시죠?

○ 위원장 황대호 우리 인권감사관님, 그러면 똑같이, 문화재단의 인권감사관님께서 근본적으로 감사관이 존재하는 이유와 고유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쨌든 선진적인 조직문화와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당연히 일벌백계하고 매뉴얼 개선도 하지만 조직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도 구축하고 무엇보다 그것이 발생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위원장 황대호 하여튼 문화재단도 그렇고요, 어쨌든 잘 앞으로의 기조를 갖고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건 개인적인 질의입니다. 콘진원장님, 인디뮤직페스티벌 굉장히 우리가 13억 정도 투영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간략하게.

○ 위원장 황대호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꼭 관객이나 수치로 딱 떨어져서 평가를 하지 않고 콘진원분들 모두 다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이번에 성적표가 좀 아쉽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얼마나 줄었죠?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10월 첫째 주 차 국내뮤직페스티벌 트렌드 순위를 봐도 10위입니다. 같은 날 열린 세종보헤미안의 경우 트렌드 지수가 우리 인뮤페에 비해서 2배가 넘어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여기도 총감독님을 선임하세요, DMZ 오픈 페스티벌처럼. 그렇죠?

○ 위원장 황대호 누구죠?

○ 위원장 황대호 조직위원회도 여기 구성되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인뮤페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 위원장 황대호 왜냐하면 현장 아티스들이 지금 홍보에 관한 그런 의견 개진을 계속 하셨어요.

○ 위원장 황대호 아티스트의 섭외하고,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당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매니아층들이. 타깃팅 홍보 자체가 되게 미진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다, 이걸 하는데 접근 자체가. 그래서 제가 사실 다 자료를 봤어요. 원래 페스티벌에서는 남성분들이 선호도가 좀 높으세요. 2030, 40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2030 여성을 좀 주타깃으로 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단 홍보 자체가 알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출연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라인업을 봤거든요, 세종보헤미안하고 우리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엄청 빵빵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라인업이 절대 꿀리지 않아요.

○ 위원장 황대호 보완사항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필연적으로 예고가 돼서, 사실은 총 감독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인디스땅스, 아시죠?

○ 위원장 황대호 경연대회죠?

○ 위원장 황대호 다섯 팀이 참가하는데 특정 두 팀만 홍보가 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총감독님도 면담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라는 거고. 경연대회인데 두 팀만 홍보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우리 경콘진 인디뮤직페스티벌 책임매니저분들하고 그런 분들 다 열심히 하시는 거 저 알아요. 다만 거기에 신대철 감독님이나 뮤지션분들 그 업계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권위자분들이에요.

○ 위원장 황대호 근데 너무나 고압적이고 예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한 측면이 있어요.

○ 위원장 황대호 제가 말했던 문제 제기가 지금 거의 자료 조사한 것만 30페이지가 넘는데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시니까, 이거 예산 13억입니다. 어디에서 다른 시도가 나중에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확실히 정비하셔서 해 주세요.

○ 위원장 황대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감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문화체육관광국 공직자 여러분 외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경기도민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관광ㆍ예술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문체국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논의하고 점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응원과 격려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질타와 개선을 주문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수 국장님, 공공기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ㆍ결산 등 일련의 과정이 단순한 통과의례적인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도민을 위한 여러분들의 정성스런 마음이 담겨야 하며 그 마음이 도정 발전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