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위원장 황대호입니다. 바쁜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 감사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수고해 주신 경기콘텐츠진흥원 탁용석 원장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장해랑 집행위원장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아시아타임즈 임성민 국장님, 전국매일 한영민 국장님, 서울와이어 남상인 국장님, 대한투데이 이청주 국장님, 세계타임즈 송민수 기자님, 일간경기 김인창 국장님 등 다양한 언론인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의회 제5기 의정도민참여단이신 이운정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일전에 간단한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위를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콘텐츠진흥원 소속 증인입니다.

탁용석 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김진영 청렴감사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강호원 대외협력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서헌성 경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이문택 콘텐츠산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이규원 지역육성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권순민 미래산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속 증인입니다.

장해랑 집행위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허은광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모든 증인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대표하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께서 각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협의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콘텐츠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탁용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순서입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합니다. 먼저 우리 경기콘텐츠진흥원에요, 작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 도내 업체 용역에 관해서 우선계약 원칙을 수립하셨죠?

○ 윤재영 위원 수립하시고 난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그거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제출해 주시냐 하면 도내 기업 우대 방안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몇 건이 있었고 또 그 결과 얼마나 도내 기업이 수혜를 받았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하고 2024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콘진원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지원서하고요, 최근 3년간 서류심사에 통과된 15개 사 채점표하고요, 최근 3년간 사업비 정산내역 그 근거는 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서 분류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콘텐츠진흥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1인 콘텐츠 제작 유튜브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그 사업 공모, 공모조건이나 공모내역 관련된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선정기준 그리고 지금 보면 콘텐츠명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저기 내용적인 거를 조금 볼 수 있을까요?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냥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가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콘텐츠명이 예를 들면 쓰레기 왕국 그러니까 선정 업체가 쓰레기 왕국이면 그냥 쓰레기 왕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이분께서 원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지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 들어가서 제작된 콘텐츠를 그냥 서면으로 좀 하나씩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하시죠?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아, 저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1인 크리에이터까지 포함해서요. 여기 지금 보니까 47건이 있는데 이 47건 전체를 다 보내주시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만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먼저 콘텐츠진흥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텐츠진흥원의 방향성과 최근 콘텐츠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과연 우리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총론적으로 질의드릴까 합니다. 일단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요, 수입이 도 보조금과 경기도 출연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진형 위원 그리고 저기 산업 동향의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부 예산 대비 콘텐츠 분야는 14%인데 경기도는 7.4%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대한민국의 콘텐츠산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24년도 콘텐츠산업의 매출액 그러니까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 이진형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154조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매출은 2025년 2분기 콘텐츠산업 동향 중에 매출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 이진형 위원 네.

○ 이진형 위원 일단은 힌트를 드리자면 음악, 만화, 캐릭터, 지식정보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25년도 자료는 1분기, 2분기, 상반기 것만 나왔는데 그러니까 4/4분기죠. 한 분기당 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은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진형 위원 전체, 전체…….

○ 이진형 위원 네.

○ 이진형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수출 물량이 2025년 1분기에는 약 30억 달러 그다음에 2분기에는 40억 달러, 한화로 4조 5,000억, 5조 그러니까 4/4분기로 따지면 약 2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그냥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콘텐츠산업에 관련된 종사자 수는 66만 명입니다. 그러면 동향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경기도콘텐츠진흥원도 약간 좀 기조나 방향성을 끌고 나가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콘텐츠산업의 생성형 AI 활용 동향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진형 위원 급격하게, 저보고 답을 달라시는 거죠?

○ 이진형 위원 시간이 없어서, 생성형 AI 도입률이 25년 2분기에 20% 정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콘텐츠 제작이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여기 그냥 아예 제가 시간상, 시간이 없으니까 답을 말씀드릴게요. 생성형 AI 도입이 장애가 되는 외부요인은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도입 비용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은 이런 많은 것들을 AI 활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 이진형 위원 자,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의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 이진형 위원 거기에 보면 지원 분야가 유형, 그러니까 모집대상이 콘텐츠 IP 비즈니스 영위하는, 하고자 하는 도내 법인사업자입니다. 총 몇 개 업체가, 한 업체당 얼마씩 지원되고 몇 개 업체가 선정되고 있죠?

○ 이진형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모집 도약 부분 공고를 봤습니다, 제가. 콘텐츠진흥원에 올라와 있는. 지원 분야는 유형 1하고 2인데요. 1은 자체 IP 또는 권리 보유한 IP를 활용한 수익화 콘텐츠고요, 유형 2는 자체 IP 프로모션ㆍ브랜딩 IP 시장입지 강화를 위한 간접적인 사업화 모델 그리고 직접적인 수익 창출과 부가 수익 창출에 대한 콘텐츠입니다. 지원된 업체가 직접적인 수익 창출과 혹은 부가 수익 창출 콘텐츠가 수치상으로 나왔는지요.

○ 이진형 위원 네.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도 보조금과 출연금을, 500억 가까이 되죠. 사용하면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의 콘텐츠 동향은 수출이라든지 매출이 많이 늘고 있는데 과연 경기도콘텐츠가 지원하는 업체들의 매출이 많이 늘었는지, 수익이 이루어졌는지가 본 위원은 궁금한 거고요. 아직 자료가 와봐야 되겠지만 이 공고에 보면 최근 3년간 콘텐츠진흥원에서 6억 이상 수혜 기업은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5개 업체가 1억 8,000씩 세 번 받아도 6억이 안 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그럼 과연 제약을 둔 게 맞는 건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십시오.

○ 이진형 위원 끝으로, 시간 관계상 끝으로 중소 IP 도약에서 유통ㆍ제작 분야 협력시설에서 저희는 광명동굴, 스타필드, 현대백화점, 팀네이버 비전스테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 중에 이 협력시설을 이용한 업체가 있었나요?

○ 이진형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은 앞으로 발전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또 AI 도입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층의 핫하고 힙한 그리고 쿨한 이런 콘텐츠가 생성됐을 때 경기도, 연결됐을 때 문화라든지 관광도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런 많은 사업들,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 25년도 사업들이 거의 중복됩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기업을 키워 나가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콘텐츠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등급, 최고 등급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이제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런 와중에 이렇게 좋은 등급 받으신 거 먼저 축하드리지만 제가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어 가지고, 콘진원에서 주요 지역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 이렇게 4대 지역거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94억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각 지역거점센터의 여러 가지 매출 목표액과 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 주셨는데요. 제가 보다가 조금 약간 의문이 들어서, 물론 예산액 대비 올해 매출액 성과 같은 경우 서부권역 같은 경우에도 374억의 성과와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도 약 71억의 매출액 성과를 내신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배분하고 그걸 집행할 때 매출 목표액을 올해 서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804억으로 잡았고 판교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산업의 메카이다 보니까 좀 매출액을 이렇게 높게 잡은 것을, 목표액을 310억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성과액이 매출 목표액 대비 조금 상당히 저조한 상태로 나와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교가 이런 콘텐츠산업의 집약 중심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콘진원의 지역거점센터 같은 경우에는 판교보다는 오히려 서부권역에서 조금 더 목표 성과액도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인이 뭔지 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짧게 요약하면 부천 같은 경우, 서부권역 같은 경우는 도내 이미 집적된 이런 공공 인프라가 있는 상태고 판교 같은 경우에는 더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잠재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앞으로 이제 좀 더 육성해야 할 그런 곳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오지훈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과에도 동일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콘진원의 사업에도 업무보고 9페이지 대중소 상생 협약 사업 관련, 이것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육성해야 할 그런 중소기업들의 IP라든지 이런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텐츠산업과에도 예산을 한 30억 이상 투입해서 좀 실질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하신 아까 우리 원장님 답변에 연동하면 사실은 그 연계 기업들이 거의 판교에 입주한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콘텐츠산업들이 판교에 좀 더 많이 집적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할 때 조금 더 활용해서 기왕이면, 사실 관에서 민간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콘텐츠진흥원의 설립 목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판교에 있는 기업들에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좀 저는 아쉬웠던 그 결과물을 저희가 시각적 이미지로 봤는데 단지 기존의 대기업이 가지고 있거나 콘텐츠 모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IP를 그냥 단지 이미지를 활용하는 수준에 그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이제 콘진원과 콘텐츠산업과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인력육성 사업에서 IP를 확보할 수 있거나 이것을 IP 소유권을, 저희가 직접 그 소유권을 활용해서 좀 더 육성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AI 영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IP를 저희가 확보하는 게 아니라 단지 재사용하거나 재활용? 그런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고민과 계획이 있는지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부분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우리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가 짧게 질의 좀 드리려고 했는데…….

○ 위원장 황대호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지훈 위원님. 편안하게.

○ 오지훈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결국 그 건의 6번 자료 DMZ영화제 출품 영화 주제 관련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좀 DMZ에 관련 없는 영화제 출품작이 다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영화제의 어떤 브랜드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작품 수급에 너무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요구로 좀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 행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올해 출품작 중에서 DMZ 관련 다큐멘터리가 몇 개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출품작들의 그런 분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영화명이라든지 판매수익, 상영관 수, 관람객 수를 조금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정말로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 유영두 위원 우리 원장님만 잘 보내신 것 같네.

(웃 음)

원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일 날 콘텐츠산업과에 질의하신 거 혹시 모니터링하셨나요?

○ 유영두 위원 해당 내용에 이어서 웹툰산업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웹툰산업 규모가 약 어느 정도 되죠?

○ 유영두 위원 네, 2조 한 1,900억 정도 되죠?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럼 종사자 수를 보면 만화업계가 한 2,700여 명, 국내 전체 1만 4,500~4,600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네요. 근데 요즘 웹툰이 K-콘텐츠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느끼시는 게 지금 어떻게 느끼시고 계시나요?

○ 유영두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제 지역구인 광주에 여러 가지 그런 웹툰산업에 관련된 것에 지금 많은 모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같이 고민하고 나중에 또 제가 원장님하고 의논도 드릴 겁니다. 이러함 속에서 웹툰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원장님 생각하실 때.

○ 유영두 위원 네. 제가 아마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는 불법 공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인가 2024년도에 발행된 웹툰산업 실태조사를 보면요, 2022년도 2년간 불법 웹툰 피해액이 8,400억 정도 되죠, 그렇죠? 알고 계실 겁니다.

○ 유영두 위원 이는 웹툰산업 규모의 2조 1,900억 원에 비하면 약 20%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는 웹툰 불법 유통 플랫폼이 그 방문자 수가 국내에 우리가 한 5,100만~5,200만 되는데 9배인 한 4억 9,000만 명 되죠. 그렇죠? 불법으로 방문하는 게. 실제로 우리 콘진원에서도 관련 법률서비스 문의, 그렇죠? 그리고 문제 발생에 대한 사항이 현재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 유영두 위원 네. 법률상담을 하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콘진원이 직접 수행했던 각종 법률지원 사업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각종 사업을 총괄 추진함에 따라서 자체사업을 일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이는 중앙과의 정책 연계성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콘진원이 그렇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일몰이 되면…….

○ 유영두 위원 그게 아니, 사업 자체가 일몰이 됐는데 그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 유영두 위원 그렇죠? 예산 자체가 없는데 여기서 경기도에서 법률 서비스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산이 일몰됐어요. 그럼 콘진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대단히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럼 원장님 우리가 3년간 콘진원에서 접수된 불법공유 피해 혹은 법률 서비스 지원 요청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 유영두 위원 그렇죠?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여 건 이렇게 실제 피해도 발생이 되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 접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일몰해야 된다 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일몰되었을 때 콘진원의 방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양한 층의 어떤 건수들이 100여 건 이상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일몰됐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일몰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필요한 게 지금 계속 일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수가 아예 발생을 안 한다면 괜찮은데 계속 발생하고 있는 자체를 일몰시키는 게 정말 저는 어처구니가 없고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질문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런 웹툰뿐만 아니라 K-콘텐츠의 전반적인 불법공유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불법공유 사이트들 대단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불법복제물 게시 사이트 방문 횟수가 2024년 기준 연간 2,164억 회예요. 그렇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콘진 원장님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계속해서.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혹시 불법공유 사이트들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 유영두 위원 거기에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유통으로. 그런데 거기 이렇게 보면 실제 홈페이지에 보면 광고를 보면 거기에 뭘 걸어두고 있냐 하면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뉴토끼라 해 갖고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걸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걸고 여기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이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계속해서 어떤 도박 사이트에 대한 광고가 계속 뜹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유영두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경기 초ㆍ중ㆍ고,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약 한 150만 명이 됩니다. 대단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불법사이트를 대단히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게. 즉 이런 불법공유 생태계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학생들이 불법 도박에 노출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봤어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이 2020년도에는 1,286명에서 2024년도에는 4,144명으로 3.2배가 늘었습니다. 상담 비중도 20년도에는 8%에서 2024년도에는 15%가 늘어났어요. 배 이상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은 기간 불법 웹툰 공유 형태 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콘텐츠 불법 유통사이트 역시 청소년을 도박으로 끌어들인 요인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관련 서비스를 일몰한다? 그렇죠? 그냥 중앙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저는 대단히 큰 문제다. 이게 이렇게, 제가 다른 행감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이런 사업을 일몰시켜 버리면 경기도에서 우리 콘텐츠진흥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단히 심각한 그런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일몰을 하겠다는데도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 그런 게 저는 참 안타깝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거를 원장님이 다 모든 상태를 알고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얼마든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도박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체적으로 일몰을 해 버린다는 거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원장님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 유영두 위원 네, 그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 경기도가 웹툰에, 우리 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엊그저께도 과장님하고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하고 했는데요. 이런 거를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인 지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도 광주에, 그렇죠? 저희 광주에도 이런 거를 좀 여러 가지 모델을 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일몰이 되면 예산 자체가 뭐 엄청난,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런 거를 아예 일몰시킨다 그러면 우리 콘진원에서는 그냥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한테 어떤 법률적이고 다 일몰돼 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이들이 그냥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거기에 중독이 돼 버리면 너무나 심각한 문제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인데 원장님,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고민하고 우리 과장님도 같이 고민을 꼭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콘텐츠진흥원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 육성과 함께 매년 일자리 창출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주신 자료에 보시면 82쪽을 보시면 최근 한 3년간 일자리 창출을 보면 최근에 25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약간 달성률이 낮아요. 물론 남아 있는 기간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또 하나로 봐서는 해마다 낮아지고 그다음에 일자리 목표라는 그 항목에 보면 사업명에 보면 다양하게 적혀져 있어요. 제작 지원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정규직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인지 아니면 행사요원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뭐 특별히 스타트업 오피스 입주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분류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이걸 좀 더 이렇게 뭉뚱그려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아무튼 4대 보험이 전부 다 되는 전제조건하에서 일자리 창출을 보시는 거죠?

○ 조용호 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에 보면 인디스땅스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 조용호 위원 그럼 우리가 달성이 128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128명이 전부 다 장기적으로 4대 보험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행사기간만 4대 보험이 되는 건지. 또 우리가 4대 보험을 얘기하면 좀 근속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 조용호 위원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조용호 위원 단기용역근로자도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거냐 그걸 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이거 자료 주신 거에.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행사기간이 일주일이다, 일주일에 같이 우리가 근무하신 분들, 일하신 분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조용호 위원 이게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자료를 좀 내주실 때는 이걸 구분해서 만들 수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4대 보험이 돼서 장기적으로 10개월이면 10개월 아니면 2년이면 2년 이렇게 약간 계약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 행사기간에 잠깐만 우리가 채용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부분들을 약간 구분해서 좀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인지 아니면 그때뿐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눠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 조용호 위원 그것도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같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청년들이라든가 직업군들 속에서 계속 우리가 같이 채용해 놓은 거 있는데 그렇게 채용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보니까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전요원 관리자들도 보통 그런 쪽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오시거나 그런가요?

○ 조용호 위원 가능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장님이 그쪽 관련된 분야 분들도 많이 채용을 하셔서 단기간이지만 거기서 경험을 쌓고 어떤 노하우를 배워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다음에 다큐멘터리영화제에 잠깐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다큐멘터리 언론 홍보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죠?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 조용호 위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2억 안에 포함된다는 말씀, 콘텐츠기획까지 전부 다…….

○ 조용호 위원 그럼 우리가 언론매체에 노출되거나…….

○ 조용호 위원 그쪽 홍보비는 전혀 없고요?

○ 조용호 위원 홍보팀에서 노력을 하셔서 그냥…….

○ 조용호 위원 쉽게 말하면 맨발로 뛰신다고 표현하면 되는 건가요?

○ 조용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보면 전년도,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좀 이렇게 줄어들었고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17회 영화제를 보니까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보면 향후 언론개선점 및 향후계획을 보면 3년도 하고 4년도 하고 5년도마다 각자 이렇게 좀 다양한 전략이라든가…….

○ 조용호 위원 언론홍보라든가 언론홍보의 어떤 다양한 방법을 핵심전략을 세워서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보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좀 어떻게…….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지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를 보면 주신 자료에 보시면…….

○ 조용호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94쪽부터…….

○ 조용호 위원 94쪽에 보면 총 조회수가 2만 1,000건이에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 24년도에 10만 건이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나 봤더니 하나가 빠지셨어요.

○ 조용호 위원 11만 건짜리 하나 빠지셨어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했더니…….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자료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구나.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 조용호 위원 이번에는 보면 또 유튜브 쪽에 홍보를 좀 하시는데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홍보를 올해는 안 하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방향을 바꾸신 이유가 있나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실제 홍보비는 한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적어주신 그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 조용호 위원 홍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럼요?

○ 조용호 위원 이렇게 홍보예산을 적게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예산 편성하는데…….

○ 조용호 위원 그런데 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콘텐츠기획 이런 데는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쪽을 좀 어떻게 잘 배분하셔서…….

○ 조용호 위원 보시면 43페이지에 보시면 23년도 그렇고 뭐 4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콘텐츠기획은 집행률이 약 6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보면. 그럼 이걸 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 건가요?

○ 조용호 위원 41페이지요.

○ 조용호 위원 1페이지.

○ 조용호 위원 그 집행 이행 실적을 보면 다른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끌고 가시는데 콘텐츠기획 이쪽은 뭐 한 64% 계속 그래요, 이게. 전년도도 그렇고.

○ 조용호 위원 아니에요, 24년도에도 보면 60% 정도밖에 안 돼요.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황대호 네.

○ 조용호 위원 24년도에도 6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이게 뭐 시간상의 문제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23년도 주신 자료를 보셔도 72%고. 그럼 뭔가 약간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홍보예산이 부족하니까 이쪽 예산을 홍보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없냐.

○ 조용호 위원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고 홍보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예산 편성할 때 유연성을 발휘하면 어떻겠냐라고 여쭤보는 건데…….

○ 조용호 위원 네,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이게 경기도 유튜버는 한정적이라고 하시지만 전국적인 유튜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약간…….

○ 조용호 위원 너무 비쌉니까?

○ 조용호 위원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인가 보죠?

○ 조용호 위원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얼마 정도 요구하는지요.

○ 조용호 위원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40억 이상 예산을 붓고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영화제인데 우리가 뭐 많은 행감 때도 자체 독립적인 채산제라든가 이런 거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다양성도 많이 질문들도 하시고, 좀 더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 조용호 위원 경기도를 떠나서 전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조용호 위원 사실 경기도에 이것만큼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 축제고 영화제라면 영화제인데 상당히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품이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한번 홍보의 다양성과 더불어서 홍보비 책정도 높이셔서 어떤 영화제가 성공할 수 있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아, 정말 영화제가 살아나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지숙 과장님, 홍보비 없으면 되겠어요?

○ 위원장 황대호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 됐든 이 다큐멘터리영화제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도 느껴지고 도 예산 재원의 배분을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건 아니나 예산 이제 곧 심사가 다가오니까 한번 그 자료 현황 같은 것들은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타 시도와 타 페스티벌 이런 비교할 수 있는 표들이 있죠?

○ 위원장 황대호 지금 굉장히 우리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황대호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콘텐츠진흥원에다가 간단하게 한 가지 당부 겸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지금 진흥원에서는 정말 많은 콘텐츠가 제작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노출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아울러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 향후 확대를 3대 전략 중의 하나로 삼고 있고요. 또 원장님께서는 이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서 이 콘텐츠 향후 확대를 위해서 콘진원에서 더 필요한 과제나 방향, 전략 같은 게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신 바가 있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 홍원길 위원 제가 던진 화두가 바로 그거고요. 진흥원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공공기관 전광판이라든지 또 가능하다면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의회 1층 경기마루 앞에 그 스크린도 있고요. 또 이게 의정활동이나 보면 31개 시군에서는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스크린이 있단 말이죠. 또 경기도에는 G버스 TV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더 많은 도민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창작자에 대한 어떤 홍보도 가능하고 여러 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정말 많이 필요한 건지 한번 답변 좀 주시겠어요?

○ 홍원길 위원 그렇죠.

○ 홍원길 위원 그렇죠. 이미 콘텐츠는 있는 거고, 그렇죠?

○ 홍원길 위원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26년도에는 최소한의 기초조사라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저는 왔다고 보고요. 지금 콘진원에서 가지고 있는 또 제작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은 저는 경기도의 자산이고 경기도민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처럼 소외계층도 쉽게 콘텐츠를 시청하고 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도민들한테도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확보하고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또 도나 다른 기관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의해 보시고 하셔서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홍원길 위원 네, 저도 경기도민들한테, 다양한 도민들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원장님하고 함께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원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해랑 집행위원장님께는 질의가 아니고 감사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늘 정말 김포도 DMZ라고 제가 언제든지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김포 행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홍원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훈훈한 감사 감사드립니다. DMZ영화제에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지금 올해 처음 경기인디시네마관 상영 및 운영을 하신 거 맞죠?

○ 조미자 위원 취지나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네, 처음 만든 곳이 여기 광교 거기죠?

○ 조미자 위원 그래서 시작을 하신 건데 예산을 받아 보니까 한 5억 3,000이 이와 관련돼서 쓰인 걸로, 근데 대관은 1억 1,000. 대관은 1억 1,000이고 작품 수급이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론 예산과 관객을 비교하는 부분이 다큐에서는 그렇게 적절하지만 않다는 건 저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 조미자 위원 인디시네마. 네.

○ 조미자 위원 그러면 콘진에서 롯데시네마 광교 1관 대관비가 1억 1,000 이렇게 들어간 건가요?

○ 조미자 위원 네, 그렇게 된 거고. 아, 그럼 콘진에 질문을 했어야 되는군요. 그럼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같은 경우도 콘진이 진행되는 거고요.

○ 조미자 위원 경기도의 세 곳.

○ 조미자 위원 아, 협력 관계로 해서 했었던 건데 이제……. 네, 그럼 DMZ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 실적을 보니까 영화는 10편이었고 관객 수가 93명이었더라고요.

○ 조미자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 조미자 위원 그러면 이 국제다큐 시 진행했었던 이 부분은 이 자체의 예산은 다큐영화제에서는 전혀 안 들어간 건가요?

○ 조미자 위원 청을 드렸고 그러면 콘진에 좀 여쭤보겠는데 이거와 관계된 예산은 그럼 얼마가 들었을까요?

○ 조미자 위원 네, 그 일원으로 이 작품들이 간 거죠.

○ 조미자 위원 네. 그래서 93명밖에 관객이 안 온 부분에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이건 DMZ에 여쭙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 조미자 위원 홍보를 해야 하는 주체가 어느 곳이죠?

○ 조미자 위원 그렇죠.

○ 조미자 위원 사실 이 다큐라는 장르가 갖고 있는 한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두 인정을 하고 가고 있는데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다큐 마니아층 특히 청년 그룹을 만들면 좋겠다.” 이 실천이 좀 있었나요?

○ 조미자 위원 예산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단 이 실천이 있었나요? 그래서 지금 가시화된 게 있는지.

○ 조미자 위원 협력을 해서 뭔가 조직화된 부분이 있나요?

○ 조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그분들이 영화제 때만이 아니라 이 다큐영화제의 파트너로, 서포터즈라는 말보다는 파트너가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조직화를 가시화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스쿨이, 지금 보니까 다큐스쿨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조직화시키고 이곳도 저희 다큐영화제와 함께 가는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자부심을 갖게 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이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대학교의 연극영화 하시는 분들 중에 다큐가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조미자 위원 네, 이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것과 아까 경기마루 같은 곳에도 이렇게 짧은 다큐영화 같은 경우는 협업을 하면 사실은 콘진에서 오르빛 그 관련된 사업을 하고 나서 이쪽 경기마루에 전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섭외를 해 주고 그러셔서 그런 적극적인 좀 홍보 방식이 있어서 DMZ다큐멘터리영화제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관이고 활동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저도 다큐를 가끔씩은 보거든요. 그러면 바로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곳으로 가요. 어딘가에 이런 전용 영화관은 필요한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교를 통해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 그 주변에 저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실적이 너무, 운영 실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 조미자 위원 알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 조미자 위원 시작이 이틀 동안 10개 상영관에서 93명이라는 좀 안타까운 시작이 이거를 질책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방안에 대한 부분에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재미삼아 한번 챗GPT에 물어봤어요, DMZ국제영화제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 부분들 아니라고 뭐 지금 여기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 조미자 위원 첫 번째 “영화제의 정체성 및 방향성의 문제” 할 말이 참 많지만. “2. 관객 저조 및 홍보체계 미흡, 예산 의존도 과다 및 집행 투명성 문제.” 안 쓰셔도 돼요. 위원장님이 거기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이 오지 않을까. “조직위원회의 운영 불안정, 지역연계 부족 및 경기북부 기여도 미흡, 국제경쟁력 약화” 국제다큐영화제에서 국제경쟁력이 약화돼 있다. “평가 및 환류 시스템 부재.” 이렇게 일곱 가지를 써 주던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부분에 예산 의존도에 맨날 “예산이 부족해서요.”, “부족해서요.” 하는데 저희가 국제영화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국제적까지는 못 가더라도 스폰서가 대표적인, 상징적인 이런 곳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의존도가 다 공공예산에서만 움직여야 되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국제영화제에 걸맞게끔 하는 부분에 정말 필요하면 중장기 계획도 좀 잡으셔 갖고 이렇게 이렇게 가시겠다, 해마다 반복되는 저희들의 감사 지적도 참 현장에서는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죠? 안타깝기 때문에…….

○ 조미자 위원 네, 많은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계획 만드셔서 그 안에서 좀 체계적으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와 다시 정리하면 청년 그룹들의 마니아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큐시장이 점점 외면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명실상부한 그 이름만큼 좀 위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청년 그룹이나 이런 부분을 영화제 때만 쓰는 서포터즈, 이렇게 봉사자들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계속 마니아층을 확대하는 일로 내년에는 좀 조직을 명쾌하게 꾸려서 홍보도 대외적으로 SNS로 하시든 뭐 어느 기관을 이용하시든 해서 구체화되고 가시화된 이러한 부분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 조미자 위원 네, 짧게 해 주세요.

○ 조미자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투입하고 있는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뭐 노고를 폄하하려고 할 마음은 없고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 그 조직이 자부심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 조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 오석규 위원 잠시만요. 자료 때문에.

○ 위원장 황대호 네. 오석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제가 우리 김도훈 위원님 다음 질의 순서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1인 크리에이터 육성 관련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이거 구체적인 제작 결과나 내용 포함한 거 이거 빼면 나머지 공모 내역이랑 선정 기준이랑 공고 관련됐던 거, 심사 선정했던 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자료가 있으시니까 그거 먼저 좀 제출해 주세요, 바로요. 제작 계획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 해에만 8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환수 대상으로 올렸다는 사실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사업을 따내고도 중도 포기하고 정산을 제대로 안 하고 결국 협약을 해제하고 환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행정비용과 산업신뢰가 동시에 무너진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고 경기콘텐츠진흥원 협약 및 환수 현황,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의 상세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숫자와 사례를 토대로 진흥원의 사전 검증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자,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진흥원 사업 가운데 협약이 해제되고 환수 결정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모두 7건입니다. 환수 결정액은 다 합치면 2억 4,400만 원. 이 중에서 실제 회수된 금액은 1억 9,800만 원, 아직 회수하지 못했거나 회수 진행 중인 금액이 4,6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2023년에는 가상융합 산업육성 사업, 소규모 영화제 지원,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ㆍ육성 이렇게 3건이 행정해제로 협약이 끊어졌고 2024년에는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 2건과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특화 지원 1건, 2025년에는 북부권역 초기창업 자금지원 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은 2023년 이전에는 이런 협약해제ㆍ환수 사례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 건지 늘어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도훈 위원 네. 2023년 이후 7건 2억 4,400만 원이라는 규모가 전체 콘텐츠진흥원의 협약 체결형 지원사업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인지, 단순히 아직은 크지 않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수준인지 그에 대해서도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23년 대비 24년도에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25년도에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 사업 2건입니다. 2024년 선정된 그리다스튜디오와 단초, 두 회사의 과제가 2025년에 모두 사업 중도 포기, 투자금 미확보를 이유로 협약 해제가 됐습니다. 하나는 협약금액 6,500만 원 중 4,000만 원까지 지급됐다가 전액 환수 또 하나는 1억 2,000만 원 중 8,400만 원까지 나갔다가 역시 전액 환수가 됐습니다. 이 두 건만 합쳐서 1억 2,400만 원입니다. 환수 결정액 전체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투자금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 날아갔다가 다시 거둬들인 겁니다. 원장님, 이건 단순히 기업 사정 탓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정 단계에서 투자조달 계획과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협약 단계에서 투자 확보를 어떤 수준까지 조건으로 걸었는지 진흥원 책임도 함께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 김도훈 위원 당시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 공고와 심사기준에서 투자 확보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투자 확약서나 계약서 같은 실질적인 증빙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계획서 수준의 서류만으로 선정이 가능했는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추후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투자 확약을 협약의 선결조건으로 둔다든지 아니면 투자 미확보 시 지원을 단계별로 중단하는 장치를 넣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개선을 좀 해서 중도포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세 번째는 사업수행 역량과 내부 통제 문제입니다. 2023년 가상융합 산업육성 사업은 중간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1,400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같은 해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ㆍ육성 사업은 지원금 사용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1,000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2024년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특화 지원사업은 결과 평가 불합격으로 5,000만 원이 통째로 환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영화제 지원사업은 사업비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3,000만 원이 환수 결정됐는데 소송에서 승소는 했지만 아직 회수는 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북부권역 초기창업 자금지원 사업은 타 기관 지원사업 결과물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1,600만 원이 환수 결정이 내려졌고 지금 지급보증보험 청구로 회수를 진행 중입니다. 원장님, 이 정도면 개별 사업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선정ㆍ집행ㆍ정산 전 과정에서 통제가 헐거웠다는 신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할 때 수행기관의 회계ㆍ정산 역량, 규정준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또 집행 과정에서 분기 점검이나 현장 모니터링은 어느 수준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또 승소하고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계획 그리고 추가적인 채권 추심, 압류, 분할상환 협의 등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은 도의 콘텐츠산업을 키우는 기관이지만 동시에 도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례에서 이미 봤듯이 대형 과제가 무산되고 환수가 반복되면 예산 신뢰가 무너지고 행정비용만 늘어나며 선의의 사업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확인한 7건 2억 4,4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아직 큰 일은 아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경고등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지적된 사안들이 내년 감사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일정과 책임 주체가 분명한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우리 탁용석 원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콘진원 설립목적 좀 읽어볼게요, 제가.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기술 융복합 생태계 조성 그리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작년에 제가 행감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문했던 거 있죠, 콘진원에?

○ 오석규 위원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콘텐츠산업적인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이나 지역경제 기여도, 도에 대한, 도민에 대한 기여도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그렇죠?

○ 오석규 위원 네, 그렇죠. 제가 홈페이지를 타 시도의…….

○ 오석규 위원 콘텐츠진흥원에서는 보면 시민과 도민을 위한 명확한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업들도 이제 웹사이트 자체,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좀 드렸죠, 그렇죠?

○ 오석규 위원 네, 저도 사업 보고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확인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문화 향유권도 향유권이고 그다음에 산업을 지원하더라도 그 산업 지원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콘텐츠나 내용들이 또 경기도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되지 않냐. 개인의 특정 산업계층이나 전공 계층자들한테만 그들의 활동내역에 먹방에 우리가 이유 없이 그러니까 지역도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지양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다시 한번 저한테는 되게 콘진원 사업에서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행감 앞두고 자료요청했던 게 있는데요. 우리 지금 콘진원에서 지원해 주고 또 공모사업 하고 해서 이렇게 선정되고 해서 콘텐츠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지식 저작권 관련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요구했거든요. 지금 저작권 관련해서는 그래도 잘 관리하고 계시죠?

○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그렇게 막 되게 장르나 스케일이 크거나 그건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나중에 조금 저희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오석규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했던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오석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표출자료 하나 띄웠습니다. 여기 화면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렇게 파란색 네모 블록 한 거랑 빨간색 블록 한 거랑 그 차이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제가 지금 이제 그걸 같이 보면서 하면 아마 제 질의가 훨씬 더 멋있을 텐데 좀 아쉽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알고 있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 탁용석 원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또 다시 육성 지원하고 해서 또 선순환 구조를 만드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원장님?

○ 오석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특히 올해 들어서 또 활성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활발하게. 그래서 아카데미도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첫 번째 네모 박스는 광명시 사례인데요. 광명시에서는 아카데미에 35명이 참석했는데 참고로 다른 시군은 0명, 7명, 0명, 1명, 3명, 3명 뭐 이런 수준이어서 제가 상위권에 있는 데들만 말씀드리는데 35명이 참석했는데 제작 지원은 한 팀뿐이 안 됐어요. 두 번째 파란색 박스는 남양주시가 41명이 신청했는데 제작 지원이 세 팀이에요. 그 밑에 박스는 하단부에 있는 박스는 이천시 경우인데 52명이 참여하고 했는데 제작 지원은 한 건도 안 됐고요. 그 밑에 하남시 43명이 신청했는데 제작 지원은 한 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빨간색 블록은 뭐냐면 부천시 사례인데요. 부천시는 아카데미 14명 참석했어요. 근데 제작 지원이 17팀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다른 데는 지금 52명이 참석해도 제작 지원이 없고 그다음에 24년도 들어가도 다른 데는 지금 46명 지원하면 2건 정도 선정될까 말까인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41명이 했는데 0건이에요. 그런데 부천시는 보면 7명이 참석했는데 지금 7팀으로 제작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 제가 빨간색 박스 25년도는 14명이 했는데 지원팀은 17팀이에요. 신청했던 인원보다도 많아요. 이거 아무리 우리가 콘진원이 부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도내 불균형이죠, 그러면. 네? 이천시 52명 참석했는데 제작 지원 한 건도 지원 선정 안 됐고 하남시 43명 했는데 한 건도 선정 안 됐고 부천은 14명 들어갔는데 17건 선정되고 남양주 41명 했는데 3건뿐이 선정 안 되고 광명시 35명 했는데 1건뿐이 선정 안 되고. 이거 솔직히 이러면 여기 참석, 참여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좀 가지겠습니까? 이거 아카데미 참석하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의지가 있고 또 본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유독 이거 부천에만 지금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부천시랑 콘진원이 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행감 때도 조금 간단하게 지나가는 얘기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비중을 좀 낮추면서 말씀드렸는데 뭐였냐면요, 지금 이제 웹툰이든 애니메이션 쪽이든 어쨌든 부천하고 코웍 잘하시고 하는 건 알지만 그런데 거기 보면 작년에 심사에 참여했던 교수께서 저한테 얘기를, 심사위원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보면 특정 학교 이게 너무나 특정돼 있는 집단들이잖아요, 전공의든. 그러다 보니까 학자 인력풀도 특정돼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카르텔 우려까지 하셨거든, 사실요.

○ 오석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요. 지금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제보했던 그분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제가 그렇게까지 공론화는 안 시켰는데 지금 보면 이게 너무 한쪽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들도 그렇고 또 전공이, 그 전공 자체가 대한민국에 몇 개 없잖아요. 저도 전공이 몇 개 없는 전공을 한 거예요. 저 서울에 4개 대학뿐이 없는 전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 인력풀이 한정돼 있다고요.

○ 오석규 위원 뭔 말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그렇게 뭐 크게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 산업적인, 학계나 산업에 또 특정 이렇게, 저기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모집단 자체가 이렇게 작은 데들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다만 이제 그런 쪽에서 관리 잘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1인 크리에이터 관련해서는 이거 설명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 편차가 이렇게 심합니까? 부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예 퍼센티지로 보면 10%도 안 돼요. 근데 이거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오석규 위원 제가 질의 마무리를 해야 돼서 그러면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이렇게 편차 생긴 거에 대해서 그냥 짧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그리고 제가 억지로 자료 만든 거 아니고요. 여기 주요 사업보고에 제출하신 자료 가지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유튜버나 1인 크리에이터들은 부천이 무슨 성지입니까? 부천 출신들만 이렇게 된다고 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 이해가 안 되죠. 말씀해 주세요, 짧게.

○ 오석규 위원 아니,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제가.

○ 위원장 황대호 원장님, 근데 일단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셨으면 위원님이 팀장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까지는 원장님이 퇴거 명령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다시금요. 잠깐, 오석규 위원님, 팀장님께 질의를 확인하시겠어요, 원장님께 계속 질의를 확인하시겠어요?

○ 오석규 위원 그럼 제가 팀장님하고 같이 할게요.

○ 위원장 황대호 팀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오석규 위원 팀장님, 제가 들은 거 그냥 제가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는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부천에 그렇게 기업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천이 많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 오석규 위원 그럼 이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아카데미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 오석규 위원 잠깐만요. 잠시만요. 원장님, 아카데미하고 관련도 없는 거 자료 이렇게 제출하십니까, 주요 사업보고를? 아니, 이거 자료를 여기 책자로 해서 제출하신 거예요. 그런데 관련 자료도 없는 걸 이렇게 지금 대입시켜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 오석규 위원 아니, 표를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상으로 보면 아카데미랑 제작지원이랑 같이 있으니까 아카데미 통해 갖고 제작지원 한다고 이렇게 당연히 보여지는 거고 또 하나는…….

○ 오석규 위원 잠깐만요. 또 하나는요, 그거 아니어도요, 이천 어쨌든 좀 거리가 있죠, 이천이. 이천, 하남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민들이 참석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설령 이분들이 아직까지 숙련도가 떨어지든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도 사업에, 콘진원 사업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밸런스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요.

○ 오석규 위원 이게 그러면 계속 이렇게 탈락되는 사람들은 이거 참석하는 이유가 사실은 좀 덜하죠. 그 교육적 목적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그렇죠. 왜, 한쪽에서는 제작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받고 싶죠. 그러니까 도 교육까지 참여한 거죠, 콘진원까지.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자료를 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 자체는 이거 사업에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면 더더욱 자료 제출 자체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설명도 누구도 이해 못 하죠, 지금.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한 건데 자료 들어오면 제가 추가질의 때 이거 다시 얘기할 거니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팀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제작지원을 하는데 그 공간이 우리 콘진원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부천분들이 아니시더라도 부천 소재로 카운팅이 됐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다는 거지, 콘진원에 입주했다는 거지 실제로 부천이라고 카운팅된 분들 중에는 다양하게, 좀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제작지원을 받았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소재지가 부천이니까 부천으로 카운팅하신 거죠?

○ 위원장 황대호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작년도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참고자료 2024년도, 2025년도 경기도 업체 계약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우리 콘진원이 최고 등급인 가등급 받으셨죠?

○ 윤재영 위원 작년에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최고 등급을 받은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윤재영 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2024년도 행감에서 사실상 경기도 용역 계약이 서울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경기도 상주업체들 용역이 현저히 낮아졌고 그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또한 그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기도 업체 우선계약 순위를 수립하였고, 콘진원에서는.

○ 윤재영 위원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셨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경기도 업체의 계약비율 확대를 위한 개선 노력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봤고요. 표출자료가 띄워졌으니까 잠깐 그걸 참고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1월 12일 날 자료를 보면 2025년도 9월 기준으로 경기도 업체 비중은 72%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은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잘 보이는데. 이거는 콘진원에서 보내준 자료예요. 72%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2024년도 금액 비중은 21%예요. 2025년도의 절반 정도인 54%예요. 그렇죠? 비중은 많이 72%로 업그레이드 됐고 많이 우리 도내 업체들이 계약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금액 면으로 봤을 적엔 54%밖에 안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여전히 46% 정도는 타 지역으로 용역이 계약돼서 사업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격차를 앞으로라도 좀 더 줄여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상 수의계약도 도내 기업육성 효과가 큰 영역이죠?

○ 윤재영 위원 그렇지만 콘진원에서 작년에 59%였는데 금년도에는 또 수의계약도 79%로 많이 높아진 거를 도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노력하신 그런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도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6%라는 어떤 그 용역이 우리 경기도 업체들한테는 아직도 손이 닿지 않고 있고 외부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금액만으로 봤을 적에도 엄청난 46%의 금액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건수는 많이 늘었지만 진짜 돈이 되고 알찬 그런 큰 사업은 여전히 금액도 외부로 빠지는 거 아니냐, 이 도표를 보고 그거를 나름대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윤재영 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하셨는데 그래도 건수는 올렸지만 알찬 그런 사업은 외부에서 많이 한다는 게 이 도표에서 증명됐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개선 대책이라든지 또 하나 방안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시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노력한 실적이 도표에서도 또렷이 나타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업체는 그나마 경기도의 사업이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따려고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근데 내 마당에서 남의 식구들이 와서 일을 했을 적에는 원장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상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충분히 경기도 내에서 중소업체가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인테리어 사업까지도 서울로 갔다는 거는 어떤 관행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어떤 개선 대책을 수립하셔서 71%라는 공정률을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큰 성과라고 제가 보지만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6%의 금액이 아직도 외부로 빠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재다짐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뭐 크게 지적한 건 없지만 본 위원이 원장님께 지적을 해 드린 자료라든지 기준, 단가 격차 개선, 수의계약 구조 진단 그다음에 우대방안 실효성 확보 이 네 가지는 사실상 개선 효과에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약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콘진원에서 원장님 이하 임원님들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뭔가 좀 더 획기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침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남았으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운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콘진원을 돕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웃 음)

다음은 우리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 조희선 위원 저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조희선 위원 영화제가 제출한 수시요구에 대한 11월 14일 자 답변서하고 그다음에 9월 30일 용역 현황하고 그리고 업무보고서 이 세 가지 자료, 계약 건수하고 금액,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예를 들면 25년 전체 계약 용역 현황 엑셀에는 24건에 6억 1,297만 원, 답변서에는 21건에 5억 922만 원 돼 있어요. 같은 기준인데 왜 결과가 다른지 좀 궁금한데. 서로 그 수치가 다른 수치가 제출되었는데 각자 자료의 산출 기준을 명확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조희선 위원 그래요?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오늘 중으로 그 소명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질의는 11월 14일 자 제출자료 기준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 조희선 위원 답변서에 따르면 경기도 업체의 건수비율은 꾸준히 증가했어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23년에 29%, 그거 좀 띄워주세요. 표출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4년에는 34%, 25년에는 52% 그런데 계약금액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 조희선 위원 23년에는 19%, 24년에는 38% 그다음에 25년에는 38%. 건수는 늘었지만 돈은 또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조희선 위원 경기도 업체가 낮은 단가 용역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 조희선 위원 왜 이런 구조가 생겼는지 경기도 업체가 맡은 용역과 타 지역 업체의 용역 성격 차이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수의계약만 보면 문제가 좀 분명하거든요. 경기도 건수 비율은 23년 27%에서 24년 36%, 25년에는 55% 하지만 금액 비율은 23년 33%, 24년에 51% 그다음에 25년에는 38%로 다시 이제 감소를 했어요.

○ 조희선 위원 수의계약은 도내 기업 성장 기회가 많은 영역인데 고액ㆍ핵심용역은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 조희선 위원 찾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현장의 재단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구조적 한계입니까, 아니면 발주 문제입니까?

○ 조희선 위원 위원장님, 작년 감사에 본 위원이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사례처럼…….

○ 조희선 위원 도내의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거든요.

○ 조희선 위원 그런데 올해 제출된 개선노력은 직원교육, 기관 간 정보 공유, 입찰 참여 유도라는 딱 세 줄만 왔거든요.

○ 조희선 위원 잠깐만요. 정작 제가 교육자료, 일지, 참석자 명단, 간담회 기록 어떤 증빙도 제출이 안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직원교육 실시는 했는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지 자료도 확인시켜 주, 자료 좀 확인시켜 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그리고 또 기내 기업 참여 유도생활 활동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아울러 내부지침은 왜 아직 마련되지 않았나요?

○ 조희선 위원 왜요?

○ 조희선 위원 좀 빨리 찾아서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조희선 위원 그렇죠, 맞죠?

○ 조희선 위원 단장님, DMZ다큐멘터리영화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국제행사입니다, 그렇죠?

○ 조희선 위원 큰 행사인데 자료는 정확하게 하고 예산 집행은 투명하게 하고 도내 기업은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네 가지 자료 불일치, 건수ㆍ금액, 수의계약 금액 비중 감소 그다음에 내부지침 미이행 근거 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과 개선 계획을 좀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 주셔야 의회도 예산 사업의 신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조희선 위원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저기 집행위원장님, 조희선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점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황대호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어떻게 제출됐는지도 같이 확인해서 과장님, 확인 같이 해 주세요.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점심 감사 속개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분들 및 참고인분들 다 참석, 지금 배석하신 거죠?

(「네.」하는 증인 있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난 7일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께서 게임산업 담당 부서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콘진 원장님께 좀 의견을 묻도록 하는데 우리 게임산업 담당 부서가 문체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정동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콘텐츠산업과장님께 잠깐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죠?

○ 정동혁 위원 그렇죠?

○ 정동혁 위원 우리 콘텐츠산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분류를 알고 계실까요, 혹시?

○ 정동혁 위원 네, 어떠어떠한 것들이 돼 있는지 좀 알고 계시나 해서요.

○ 정동혁 위원 그렇죠. 우리 경기도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에 게임분야가 반영이 되어 있나요?

○ 정동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영 안 돼 있습니다.

○ 정동혁 위원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임에도 계획이 있음에도 내용을 보면 게임산업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담당 부서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보면 게임분야를 콘텐츠산업과로 조직 통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며 통합 후에 게임분야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 정동혁 위원 근데 이것이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계획이었는데 아직 게임분야가 콘텐츠산업과로 통합되지도 못했고 게임분야의 추진계획도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 정동혁 위원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미 이 경기도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산업의 여러 분야 중에 게임만 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고 게임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을 위해서는 문체국으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의 주무부서는 콘텐츠산업과이나 미래산업본부의 운영비 출연금은 디지털혁신과에서 편성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나 관리가 좀 어렵다는 내용들이 모두 이 기본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 정동혁 위원 꼭 해야 되는 일인데도 추진이 전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제 질의 취지에 대해서 혹시 이해하시고 동의하실까요?

○ 정동혁 위원 네. 원장님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 미래산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담당 본부장님이셔 가지고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 정동혁 위원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콘진원은 문체위의 감사 대상기관이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문체위 행감의 기관 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거죠?

○ 정동혁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미래위 행감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동혁 위원 콘텐츠진흥원이 미래위 행감의 감사 대상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미래산업본부장님만 참고인 신분으로 미래위 행감에 출석하시는 것이니 우리 본부장님이 행감 증인으로서 의회에 출석하시는 유일한 곳이 바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감장입니다. 맞습니까?

○ 정동혁 위원 우리 올해 콘텐츠진흥원이 게임산업 육성, e스포츠 육성 그리고 국내 중소게임 개발사를 위한 플레이엑스포 개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특히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 플레이엑스포는 다양한 게임을 체험하는 관람객과 바이어들이 좀 북적였다고 하고요. 이러한 게임산업 문화행사를 e스포츠 행사와 연계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정동혁 위원 저희 콘진원에서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e스포츠 대회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 정동혁 위원 콘진원에서 주최하는 거 맞죠?

○ 정동혁 위원 없죠?

○ 정동혁 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e스포츠 대회에 개인적인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올해는 우리 경기도체육회, 저기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원장님이랑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올해는 우리 경기도체육회에서 전국 청소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했고 국내 최대 규모 아마추어 대회인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도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원장님, 지금 경기도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이 대회들 열린다는 것을 들어보셨죠?

○ 정동혁 위원 네, 그렇죠. 제가 이거 좀 개인적으로 원장님께 꼭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 e스포츠 대회가 앞으로 열린다면 경기도체육회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경기도에서 대규모의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혹시 동의하실까요?

○ 정동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콘진원에서 앞으로 경기도에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거나 유치할 의지도 당연히 있으신 거고요?

○ 정동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게임분야 대표사업인 플레이엑스포를 킨텍스에서 개최한 것처럼 고양시는 행사 시설이나 지역 e스포츠 협회 등 대규모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장소로 경쟁력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e스포츠 선수, 게임 유저 또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형 행사 또 경기도를 대표하는 e스포츠 대회를 추진해서 경기도 e스포츠 산업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소통하면서 좀 응원드린다는 말씀 꼭 원장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강지숙 과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조희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DMZ다큐멘터리 도내 업체에 기반해서 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셨나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행정감사 요구자료에도 들어갔던 거고.

○ 위원장 황대호 프린팅하고 계시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는 어떻게 보고돼 있어요?

○ 위원장 황대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희선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의 일환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봐야 아나요? 출력해서 갖고 오고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조치 완료라고 난 건가요?

○ 위원장 황대호 근데 아까 조희선 위원님 보여주신 자료에는 금액 대비로 따져봤을 때는 50…….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로 비하면 많이 상승한 건가요?

○ 위원장 황대호 하여튼 프린팅하고 계시다니까 그거 보고 다시 조희선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우리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학수고대 이학수 위원입니다.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K-콘텐츠 시장은 세계적으로 활황을 맞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가 출자한 K-콘텐츠 펀드 상당 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여러 분석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잠깐만요. 지금 시간 타이머를 잘못 계산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다시 한번 세팅해서, 왜냐하면 아까 추가시간 남은 시간대로 그대로 카운팅이 됐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넉넉하게 드리시죠. 이학수 위원님 질의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 이학수 위원 아, 네.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K-콘텐츠 시장은 세계적으로 활황을 맞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가 출자한 K-콘텐츠 펀드 상당 부분이 진행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여러 분석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ㆍ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모태펀드 출자분 기준 미소진 투자금이 급증해 최근 4년간 1조 4,000억 이상이 현장으로 흘러가지 못한 채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한 기회펀드 또한 결성 규모는 커졌지만 투자 속도와 회수 전망에서는 여전히 보완할 지점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출자금이 실제로 도내 콘텐츠 스타트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사 선정, 사후관리, 리스크 점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 이학수 위원 먼저 기회펀드 넥시드 5호와 6호의 집행 현황을 보면 두 펀드 모두 경기도 출자금 30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결성 600억 중 40억 투자, 380억 중 78억 투자로 각각 약 40%ㆍ22%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K-콘텐츠 펀드 미소진 비율이 50%를 넘었다는 최근 분석과 궤를 같이하는 흐름으로 보이며 단순히 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장의 투자 수요를 감안할 때 집행 속도와 투자 적정성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대상 발굴을 위해 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 이학수 위원 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도내 콘텐츠 기업 참여율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넥시드 4호는 도내 기업 투자비율 12%, 넥시드 6호는 25.6%로 나타났습니다. 결성 규모를 고려하면 여전히 도내 기업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최근 여러 보도자료에서도 투자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콘텐츠 제작사들이 초기 투자금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원장님, 도내 기업들이 펀드 접근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도내 기업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또 도의 문화산업 전략과 펀드의 투자 방향이 충분히 연계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IP 기반 콘텐츠 제작의 단가가 크게 상승하며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발적 제작투자 중심이 아니라 IP 확보, 기술ㆍ툴 기반 제작사 육성, 글로벌 플랫폼 대응 전략까지 포함한 장기적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원장님, 경기도형 콘텐츠 투자 전략을 별도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학수 위원 경기도는 K-콘텐츠산업의 중심의 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기회펀드는 그 기반을 확장하는 필수적 도구입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투자 전략 수립과 사후관리의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 이학수 위원 인디스땅스에서 질의 좀 할게요. 인디스땅스.

○ 이학수 위원 인디스땅스는 실력파 뮤지션 발굴 지원을 통해 경기도 음악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게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과연 발굴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 제기가 일부 있어 점검하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인디스땅스가 실력파 뮤지션 발굴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실제 참가자 중 일부는 이미 소속사가 있거나 각종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문제 제기는 특정 팀이 이미 일정한 인지도와 팬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경쟁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경기도 음악산업 지원사업이 신규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인기 팀을 강화하는 사업인지 하는 것입니다. 인디스땅스가 발굴하는 발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활동성과 인지도를 확보한 팀들이 참여하는 것이 정책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선ㆍ본선ㆍ결선에서 성장 가능성과 실력 중심의 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담보되는지, 평가위원단 구성 및 기준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단 구성이나 기준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장님, 제가 직접 경기뮤직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인디스땅스 2025년 톱10의 홍보 쇼츠영상을 확인해 보니까요, 10팀 중 5개만 쇼츠가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5팀이 모두 톱5에 진출한 사실인데요. 경연성 사업에서 홍보 격차는 곧 결과 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톱10 선정팀 모두 동일한 홍보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영상이 애초 제작되지 않은 것인지, 제작했으나 삭제한 것인지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공개적으로 설명돼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네.

○ 이학수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추후 톱5만 쇼츠 올…….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 위원장 황대호 네, 여유 있게 하세요.

○ 이학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추후 톱5 쇼츠를 올렸어도 그것도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톱10 중 현재 9팀만 영상이 또 게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톱10 팀을 대상으로 홍보용 영상과 쇼츠가 혹시 제작은 되었나요?

○ 이학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톱10 모두 쇼츠가 제작이 되었냐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작이 됐으면…….

○ 이학수 위원 네. 앞으로는 적어도 톱10 모두 영상 게재하는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디스땅스는 경기도 음악산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대표사업입니다. 뮤지션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공정해야 하고 운영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단순한 지적을 넘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과 보완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점심 한참 지났네요. 오전에 이어 또 오후에도 계속되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그럼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현재…….

○ 이한국 위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은 AI 콘텐츠 활성화 그리고 AI 콘텐츠 개발자 그다음에 창작자 육성 등의 다양한 AI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이한국 위원 AI 활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그 흐름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도 점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AI가 만든 결과물들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출판 분야에서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한국 위원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11월 13일 자 기사입니다. 실제 교보문고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1년에 9,000여 건의 책을 펴낸 출판사가 등장했다. 하루 동안 약 25건씩 1년간 매일 출간한 셈이다.” 또 “실제로 한 작가의 이름으로 하루에 전자책이 10건 이상 등록된 사례도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죠.

○ 이한국 위원 네. 그래서 그 출판 분야 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인 출판이나 소규모 출판사는 수익 창출에 있어서 AI를 활용했을 때 또 저비용으로 많은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솔깃한 구조라고 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수익 창출에 대한 부담이 적은 대형 출판사들은 AI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윤리규범이 없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업에서는 저작권이나 AI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경기히든작가 공모 또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등 우리 진흥원 사업의 결과물을 제출할 때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한국 위원 좀 어려움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한국 위원 그리고 이제 해당 공모 등의 사업을 진행할 때 또 AI를 사용한 결과물과 작가 등 또 개인이 직접 작성한 결과물 중,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느 것에 가치를 더 높게 줘야 될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AI로 인해서 개인이 직접 작성한 결과물들이 오히려 AI보다도 못한 그런 또, 뭐랄까요? 작품에 대해서 평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한국 위원 현재 그러면 AI 결과물 제출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 혹은 또 심사규칙 등이 있나요?

○ 이한국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큰 문제, 특히 AI 생성물의 가장 큰 문제는 AI 제작 및 공급업체 측이 AI를 학습시킬 때 저작권 규정 없이 무제한적인 학습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I 사용자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되죠.

○ 이한국 위원 실제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고 챗GPT에 학습을 시키는 등에 대한 문제도 생겨나고 있어요.

○ 이한국 위원 독일에서는 지난 11일에 OPEN AI가 노래가사를 챗GPT로 훈련시킨 것이 저작권 침해다라는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업에서 AI 활용 과정에서 권리 문제나 라이선스 위반 가능성을 점검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AI 관련 사업에서 콘텐츠가 사업대상자 본인에 의해 제작되었는지, 타인이 제작한 것인지 확인ㆍ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한국 위원 네, 맞습니다.

○ 이한국 위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또 규정을 더 엄한 규정으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AI의 활용이 대세인 만큼 또 사업 추진에 앞서 저작권 문제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점검하고 또 AI 활용물에 대한 가치 판단 규정 등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설계 단계에서 대비하여 AI 시대를 슬기롭고 또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에 우리 진흥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콘텐츠기업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맞죠?

○ 이한국 위원 AI의 등장으로 빠르게 변모하는 이 콘텐츠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 도내 기업과 창작자들이 저작권 문제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발빠르게 대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한국 위원 다만 협약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사업에서도 이를 포함시켜 혼란을 최소화하고 권익보호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AI 활용과 저작권 보호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고 진흥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더라도 창작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역시 사전에 협의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DMZ다큐영화제에 본질의 때 했었던 아카데미 배지 관련 운영 및 예산 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셨던 건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큐영화제가 지금 매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 조미자 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학이라든가 청년 마니아층 또 일반 마니아층을 좀 힘을 키워내는 그런 작업을 해 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6일간 운영했었던, 그 기간에 운영했었던 자원봉사팀이었는지 이 자료로 왔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하다 보니 저희 다큐영화제에 거는 기대와 그런 것들이 못 미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외래어로 계속 써서 죄송하지만 다큐영화제 파트너 그룹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을 다큐학교, 여러 다양하게 좀 모집을 해서 큰 예산이 저는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일상 안에서 다큐가 인식되고 그 마니아층이 두터워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요청을 하는데 저는 아까 답변 듣고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 받은 자료에 6일간 영화제 기간 동안에 움직였던 자원봉사자 개념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재차 말씀드립니다. 다큐를 사랑하고 어떻게든 키워 나가고자 하는 저희 경기도의 이 의지를 예산의 문제만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활동 속에서 힘을 좀 키워서 요즘 뭐 K-푸드, K-시네마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K-다큐는 우리 DMZ가 시작하면 어떨까요?

○ 조미자 위원 그리고 국제다큐멘터리 앞에 저희가 DMZ라는 부분이 꼭 붙는데 이 정체성을 놓치면 다른 다큐영화제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주제 선정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운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다음에 콘진에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인디시네마관은 계속 콘진이 운영할 예정인가요? 내년에도 이 사업은 반영이 되는데…….

○ 조미자 위원 그렇죠. 큰 도시에 해야 되고 하는 건 좋은데 이 운영실적을 보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 부분이야말로 지금 DMZ다큐하고 협업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면 훨씬 좋겠다.

○ 조미자 위원 그래서 그 협업의 방식을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됐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협업이 정말 중요한 때인데 아직도 칸막이가 이야기되고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서재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북부 지하철역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져 갖고 일주일 사이에 100명의 회원이 가입이 되고 책도 많이 보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잘못하면 오히려 진행이 막힐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북부에 첫 번째의 그런 지하철서재가 생겨서 이후 지속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콘텐츠산업과장님! 이미 예고된 질문일 거라고 보이는데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죠?

○ 조미자 위원 작년에 지금 북부 진접역에 만들어진 거는 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제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뭐 그 이야기대로 되면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지금 신분당선에 있는 세 곳의 지하철역 서재도 그렇고 이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콘진에서도 많이 애써주시는데 지하철서재 이번에 오픈하신 거 보고 좀 소회를, 우리 과장님은 예산에 저희랑 함께 열심히 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조미자 위원 콘진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저도 관심 많이 가질 예정이고요. 그 운영에 있어서 딱 10초만 말씀드리면 이 근거리에 있는 운영주체들이 이곳들을 관리를 해야 즉시성이라든가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기에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 그 서점과 너무 멀리 있는 곳들이 운영을 했었을 때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민원이 살짝들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시죠?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 조금 이어서 할게요. 1인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제가 제작 지원이나 자료 이거 보니까 제작 지원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주소지 지원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표기 같고요, 일단은. 그런데 그거는 지엽적이라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서 봤더니, 제작 지원이라고 해서 부천에 17개 했는데 봤더니 15군데를 아마 가상 오피스를 지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인 크리에이터 사업의 공모나 이런 거를, 우리 이 사업의 취지나 공모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도내 성장기 크리에이터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이 사업목적이에요. 그렇죠? 사업목적이거든요. 저 이거 문서 읽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15군데를 주소지 지원 포함해서 제작 지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15개 사 중에 9개는 경기도 소재지고 6개가 타 시도예요. 그러면 이거 사업목적이 도내 성장기 크리에이터인데 이 사업목적하고도 이게 타 주소지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경기도를 벗어난.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사업목적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타 시군이, 43%가 지금 타 시도예요. 이거 조금, 이게…….

○ 오석규 위원 네. 하여튼 항상 조금씩 이렇게 개선하시니까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출자료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네,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이거 1인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사업인데요. 잠깐만 이게 끊어졌네, 중요한 게 끊어졌네. 잘라졌네, 이게. 죄송합니다. 그냥 저기 자료를 제가 읽을게요. 지금 여기 보면요, 아, 금액 나오네요. 여기 금액에 보면 맨 오른쪽에 금액 지원 제작비 지원이 보니까 400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400 단위가 뭐지?’ 봤더니 천원 단위예요. 즉 그러니까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사업이 제작 지원이 40만 원인데 글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하고 도에서 이렇게 사업하는데 40만 원 금액으로 유튜브 콘텐츠 또 도내 역량강화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하는 이 사업에 40만 원 지원으로 이게 어떨지 좀 금액적으로 유튜브 제작하는 데 이게 상당히 좀 작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석규 위원 네?

○ 오석규 위원 그죠?

○ 오석규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제안, 이거 오전에 자료요청한 거 보면 굉장히 또 양질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례를 설명, “캠핑 초보라면 이런 쉬운 캠핑이 정답입니다.” 해 갖고 “가성비 최고 경기도 지역화폐” 해 가지고 또 정책도 소개해 주고 그다음에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있고 1만 9,000원으로 일주일치 장보기인데 경기지역화폐를 통해서 가성비 그래서 경기도 도정홍보, 경기도 정책. 근데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에는 주제도 좋은 주제고 양질의 콘텐츠를 우리 유튜브 크리에이터께서 하고 있는데 저 40만 원이 과연 얼마큼 그게 되는지 우리가 사업은 크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지금 40만 원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260만 원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금액으로 제작을 지원했다고 하기가 사실 좀 그렇지 않냐는 의견을 먼저 좀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봤더니 그것도 40만 원이랑 이게 단계별로 또 허들이 있더라고요. 40 다음이 60만 원 그다음이 100만 원인데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도 콘진원 사업으로 이게 적정금액으로 우리가 제작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빨간색 박스 친 게 있는데 자료를 저렇게 주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제가 띄울 수밖에 없는데 콘진원에서 주신 자료인데 저 밑에 보면 경기…….

○ 오석규 위원 뭐가 오타예요?

○ 오석규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 아닌데요. 원장님, 자료 지금 띄워 주셨는데요. 지금 이거를 제 말은 뭐냐면 37번까지 1인 크리에이터를 주시고 거기에 왜 붙여서 38번으로 주냐고요, 자료를 각각 요구했는데. 저렇게 같이 주시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같이 주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 자료를 쓰는데요. 네모 박스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위에서 제가 42, 400의 단위를 천원을 보면서 제가 좀 놀라워서 말씀드렸는데…….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 오석규 위원 지금 저기 보면 또 1만 5,000이에요. 1만 5,000의 단위는 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저거는 1,500만 원 지원이에요. 맞죠? 근데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은 똑같은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앞에 꼬리표 하나 그러니까 머리말 하나 달리고 물론 주제에 조금 더 제한성은 있겠지만요. 근데 40만 원 지원하는 사업도 사업이라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하셨는데 저기 지금 보면 1,500만 원이에요. 40만 원하고 1,500만 원하고 경기도 어쨌든 콘진원에서 지원하는 1인 크리에이터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는 똑같은데 단지 주제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제한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40만 원과 1,500만 원이 뭡니까, 이게? 근데 보면요, 여기 제작 리스트 제가 내용 자료요구했던 거 지금 들어온 거 보니까 사실은 이거 아니, 이 내용으로 과연 1,500만 원일까? 앞에 또 더 많은 걸 했던 콘텐츠들도 40만 원인데 이거 너무 돈 잘못, 이거 세금 예산 편성 너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지금 과연 유튜브에 저 1,500만 원에 그게 되는지도 사실은 그렇고 또 앞의 훌륭한 콘텐츠들은 40만 원 지원되는 것도 그렇고 동일 사업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석규 위원 네.

○ 오석규 위원 아니, 3단계 최대가 280이라고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래도 최대가 280으로 저기 나와 있잖아요, 지원금이.

○ 오석규 위원 1,500하고 280하고는 콘텐츠의 질이나 양에서 뭘로 그걸 하셔서 하냐고, 자체가.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답변이 조금 이게 완벽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홍보수단인데 지금 판단기준이 지원자격이 구독자 수가 3만 명 이상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육성이라고 했지만 여기 구독자 수 보면 10만 명 미만이에요. 그러면 10만 명 미만이면 9만 명 있으면 여기 유튜브가 더 채널이 크죠. 이분들한테 지금 40만 원, 60만 원 나가고 있고 3만 명 이상, 3만 1,000명이나 되더라도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1,500만 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답변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다고요. 그러면 이게 300만 이상이 되든가요. 육성이면 앞에 10만이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이상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성립이 되죠.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기준에 경기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평가기준 아침부터 자료요구한 게 이 이유인데 여기 지금 보면 경기도 관련된 얘기 1도 없어요. 구두로 얘기하십니까, 이런 사업들? 도비 나가는데? 아니면 지금 여기서 허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라고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다고요, 제출하신 자료. 여기 경기도 관련된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제가 다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콘텐츠 보면 “이성, 동성 뒷얘기 하트 몰래 듣고 왔어요.” 이런 콘텐츠도 지금이 제작비 지원돼 있다고요. 이게 무슨 경기도가 뭐가 들어가 있냐고요.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이거 금액에 대한 지원비에 대한 편차가 심각하게 벌어진 거나 이런 것들이 채널 수로 홍보수단으로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격한 차이를 둬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경기도를 하셨다고 하면 평가기준 항목에도 경기도가 들어왔었어야 된다는 말씀드린다고요.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DMZ다큐멘터리영화제.

○ 윤재영 위원 중도 퇴사자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참고자료 131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기준 영화제 정원은 1국 5팀으로 해서 10명이죠?

○ 윤재영 위원 상시자료 최근 3년 중도 퇴사자 명단을 보니까 2023년도에서 25년도까지 모두 상시근무 계약직이 조기 사퇴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 윤재영 위원 정원이 10명인 조직에서 추가로 뽑은 계약직이라고는 하지만 매년 2명에서 3명씩 그분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이런 구조는 참 본 위원이…….

○ 윤재영 위원 아니, 조금 이따 제가 질의할게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대다수의 퇴사 사유가 이직이에요. 상시조직 지원인력이 계속 떠나는 이유를 내부적으로 무슨 조사를 한다든지 분석을 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다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는 검토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아무리 임시 계약직이라도 보통 몇 개월을 계약하고 온 그런 지원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열흘 근무하고 퇴직을 한 사람이 있고 또 3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죠. 그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지 뭐 지금 정원이 10명에서 퇴직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 윤재영 위원 직원이 구해져서 나가는 건 좋은데 상시 계약기간이 보통 뭐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계약의 반도 못 채우고 간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무슨 뭐 분석자료라든지 무슨 대안을 세우셨다면 그런 게 3년 동안 계속 발생하지 말았어야지.

○ 윤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매년 2명 내지 3명이 심지어는 채용하고 임시직이라도 열흘도 근무를 못 하고 나가면 사업에 막대한 어떤 피해가 없습니까?

○ 윤재영 위원 그럼 근거를 아시면서,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 윤재영 위원 처음에 채용할 당시에 그런 거를 면접하면서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윤재영 위원 저희가 원하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 윤재영 위원 이게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 무슨 DMZ영화제는 잠깐 머물렀다 가는 정거장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고 6개월 계약을 했을 적에 그 사람들 처음에는 그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할 각오로 거기를 왔던 거죠?

○ 윤재영 위원 그런데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유가 맞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동안 계약을 했어도 1개월 내에 좋은 직장이 나오면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매년 반복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윤재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이게 임시직이 조기 퇴직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는 계획도 세우고 영화제의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거로 쭉 나열을 해 놨을 텐데 중도에 이 빠진 것처럼 툭 빠져버리면 피해가 많지 않느냐 그게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 윤재영 위원 그런 거 좀 꼼꼼히 적은 거라도 챙겨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는데요. 상시조직 인력의 지속적인 이탈, 기초행정 자료의 오류, 관리체계 부재는 결국 본 위원이 걱정했던 대로 영화제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윤재영 위원 오늘의 질의를 계기로 이탈 원인 분석, 이력 유지 대책, 자료 작성 등 여러 가지 체계를 확립ㆍ보완해 주셔서 차후에는, 이게 처음에 애초에 뽑을 적에, 채용할 적에 이런 걸 잘 검증해서 걸러내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탁용석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과 북부특별자치도의 사업이 다른 콘셉트로 하나는 육성과 하나는 홍보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럼 두 가지 다 홍보에 대한 실적은 관리하고 계신 거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의 취지대로라면 현격히 차이가 납니까? 북부특별자치도…….

○ 위원장 황대호 네, 확인해서 한번 피드백 드려주십사.

○ 위원장 황대호 홍보 효과를 객관적으로 조회수 등으로 분석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DMZ다큐멘터리영화제에 한 말씀드리면 조희선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신 용역실태 관련 소명자료 보면 위원장님, 사실상은 이런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갖는 특수성 그다음 그들이 갖는 전문성,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꼭 서울이냐 경기도가 아니냐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다만 그럼에도 요즘 AI나 모든 것들의 산업이 일그러지면서 다양한 산업군들이 다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다른 거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여기 보면 사실상 내부 개선 노력 증빙자료에 보면 임직원 교육 간담회 했을 때 이 한 단락에 넣었다. 그래서 딱 보지만 사실은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에는 문구 하나 보여 있지 않아요, 어떤 시간에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 기업과 어떤 유치를 했느냐 했을 때는 따로 사실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발굴하고 조금 더 진정성을 가져서 우리 도내에 많이 경쟁력 있는 산업을 인큐베이팅 하신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없다, 경기도에 해 봤자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벌써 몇 년째 나오던 지적 아닙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기관 말고 제가 작년 행감 때 분명히 여기가 영화제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기구 아닙니까? 독립영화제의 당사자들, 모든 관계자들.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상시 소통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상시 소통을 하셨나요? 독립영화제 관계자들이나 교수나 그걸 하는 학생들이나 육성하고자 하는 참여자들 말이에요.

○ 위원장 황대호 아니요, 의회와 접촉면을 늘리셨냐고요.

○ 위원장 황대호 의회와 접촉면을 늘리셨냐고요.

○ 위원장 황대호 아니요. 하셨냐고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못 했다라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왜 하냐면 경기도 예산의 세금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지역에 있으니까 각 지역의 종사자들도 있을 거고 계속 이런 관심을 갖고 소통하는 측면은 다른 측면입니다. 저희 행사 때 초대 안 해 주셔도 돼요. 정치의 영역이 개입해야 될 건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들의 처우 개선 어떻게 할 건데요. 영화제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간극을 좁혀주시라는 거예요.

○ 위원장 황대호 3년째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더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치와 결과로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황대호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리고 요구한 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ㆍ제기하신 사안들은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수정ㆍ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격려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콘진원분들 정말 자긍심 가지고 불철주야 많은 헌신 속에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일궈냈어요. 그리고 DMZ다큐멘터리영화제분들도 실적이나 수치로 봤을 때 작년보다 월등히 나아진 모습도 보이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는 거 잘 아니까요. 꼭 오늘 너무 고생하셨다 이런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내일 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경기아트센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감사 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5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