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김일곤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방성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차성수 국장과 김일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사업을 집행하였는지를 감시하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도민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들께서도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차성수 국장과 김일곤 소장을 비롯한 집행부도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따라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이태선 과장님도 맞아요. 이태선 산림녹지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김일곤 산림환경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차성수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차성수 국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차성수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곤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일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업무 있을 겁니다. 관찰이라든지 병해충 관련해서, 아무튼 통틀어서 두 국에 드론과 관련된 사업 현황하고 드론 개수 그다음에 예산안 그것 좀 빠르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산림환경연구소 기능을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정책이 검토가 필요해서 분리하는 조직 건의안을 계속 했다고 하는데 그 건의한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 박명원 위원 개혁신당 소속의 화성 출신입니다. 자료요청 하나하겠습니다. 사보임을 내놨다는 걸 우선 보고드리고요. 가기 전이라도 할 건 해야죠.

병충해 관계 약을 구입한다든가 외제라든가 또 이를테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출장 가면 뭐 출장비랄까 여비를 깎는다든가 등등 30% 이상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사실이니까. 그 자료를 좀 요청하니까 당장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ㆍ직위ㆍ이름을 밝히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대로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 아마 공통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좀 더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시는 부서에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이태선 과장님 자리는 안 보이니까 두 분께서는 혹시 답변하시게 되면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으로 자연휴양림을 다녀왔어요. 거기서 제가 라운딩을 할 때 함께하지 못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또 기타 그 외에 이전과 이후로도 들은 상황에 전기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휴양림이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도 전기를 많이 쓰는 계절인데 겨울에는 아주 폭등이에요, 폭등. 이 자연휴양림 전기요금 폭증과 신재생에너지 도입 소극행정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알고는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발의하면서 조사가 되는데 우리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열 설치를 해서 전기세 부담을 좀 줄여주자. 자연휴양림이 도내에 지금 3개예요. 축령산ㆍ강씨봉ㆍ잣향기푸른숲. 근데 이 중에 숙박시설이 있는 축령산과 강씨봉은 전기요금 폭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할 수 없다.” “보전산지라 불가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최초에, 처음에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이런 판단은?

○ 김미리 위원 그걸 누가 하셨어요? 어디서 했죠?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네, 저희 위원실에서 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왜냐하면 우리 도청 담당부서에서는 “불가다.” “못 한다.” “안 한다.” 뭐 안 한다고는 차마 못 하셨겠죠. “못 한다.” “산림법에 의해서 못 한다.” 계속해서 결국은 우리가 산림청에 질의를 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받으셨죠, 그 내용을?

○ 김미리 위원 공유해 달라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린 걸로 압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극 행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게 결국은 지금 전기세가 자료를 보면 엄청나요. 여름도 사실 많이 쓰죠, 에어컨 쓰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 기본적인 전기요금을 어쨌든 일반 가정도 그렇다고 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겨울에는 3배예요, 최소 3배. 이거를 해결할 의지가 그동안 없으셨던 거예요? 이게 위원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보는 방향을 하자. 요즘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많이 해서 전기세도 좀 줄이고 활용하는 데도 좀 더 좋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왜 우리 도청은 먼저 그런 의지를 못 가졌을까요?

○ 김미리 위원 좀 많이 나오나요?

○ 김미리 위원 소장님!

○ 김미리 위원 이런 상황이 되면 남양주에 질의를 해서 이게 법적으로 또는 가능하느냐의 질의가 도에서 기초로 질의를 합니까? 오히려 기초에서 이런 상황이 가능한지 여부를 도로 질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 쪽으로 물어봐야, 질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거꾸로 기초에다가 질의를 합니까?

○ 김미리 위원 태양열 허가권자도 남양주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태양열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남양주에서 해야 합니까?

○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축령산은 남양주고 강씨봉은 가평인가요?

○ 김미리 위원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잣향기푸른숲은 숙박시설이 없어서, 여기는 뭐 매표소밖에 없다고 하니 여기는 좀 차후로 하더라도 숙박시설이 있는, 그러면 결국은 남양주와 가평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도에서는, 이게 지금 도립인데.

○ 김미리 위원 그렇죠. 도립인데 모든 책임을 다 소재지 시군으로 넘긴다 이거죠?

○ 김미리 위원 산지란 범주에서 제외시킨다, 제외가 된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가능하다, 안 된다, 답변이 뭡니까?

○ 김미리 위원 가능하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조치해서 우리 도립……. 지금 전국에 있는 민간 자연휴양림까지의 영향력은 없어요. 적어도 우리 도립으로서의 이런 견인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민간에서들도 좀 더 아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법으로 만들지 않는 한?

○ 김미리 위원 뭐 조례로도 우리는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적어도 조례로 해서 하기 이전에 이거는 먼저 좀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소장님이 하셔야 합니까, 국장님이 하셔야 합니까? 이렇게 소극행정을 한, 그러니까 발단은, 시작은 조례로 시작이 됐지만 이런 문제 자각은 이미 가지고 있으셔야 됐었던 거예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안 한 이유는 누구, 뭐 위 상부 지시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진짜 적극행정 하기 싫어서 안 하신 겁니까? 관심이 없었던 겁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니까 신경 안 쓰신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근데 지금 이것도요, 도가 뛴 게 아니고 담당 부서가 뛴 것도 아니고 의회가 뛰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의 위원실이 뛰었다라는 얘기는 결국 의회가 뛰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네. 국장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은 저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도민들한테 죄송해야 하고 이게 만약에 반영이 돼서 좀 더 경영에 여유로운 부분이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입장료나 이용료나 해서 조금 더 도민들 사용하는 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에게 반영이 될 수 있을 사항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이게 단지 어느 시설을 좀 더 좋게 한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너무 경기도가 그리고 우리 농정위의 집행부가 대체로 보면은 다 대개 적극행정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우리와 관련해서는 1개 부서인가요? 2개밖에 연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역에서 경기도 답변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안 된다라고 답변을 줄 때는 조사도 안 해 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가 기초하고만 의논을 하고 상위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중앙에는 확인도 안 해 보고 안 된다고만 답변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 김미리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다음에 무조건 반영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채석장 관리감독 관련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 자료요구 사항에 12번인가 민원처리 내용도 있고 또 채석장 토석채취 허가 관련해서 지금 점검을 나가고 있잖아요, 채석장이나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해서.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특이사항이 있어서 지적도 하고 조치내용도 쭉 보는데 특이한 게 화성ㆍ안성ㆍ가평ㆍ포천, 특히 화성은 점검결과가 특이사항이 없다 매년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봐서 진짜 이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서류 위주로 또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건지 점검을 제대로 이루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지자체 채석장은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 윤종영 위원 근데 점검 결과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특이사항이 없다. 그런데 각종 민원을 보면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 또 오폐수 그런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는데 가보니까 뭐 별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생각을, 다소 형식적인 점검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자료요구에 12번 민원처리사항에 보면 거기에 쭉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첨부자료 채석장관리 사업에 쭉 우리가 자료 받아 본 것에도 보면 했는데 제가 아까 찍어줬던 가평ㆍ안성ㆍ화성ㆍ포천 거기 내의 채석장하고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특이사항이 없는 것이 진짜 없는 건지 아니면 점검이 소홀했는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유사 사례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 윤종영 위원 민원이 없으면 이해가 되는데 민원은 끊이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우리 연천에 채석장 하나 있습니다, 대전리에. 일반 대전리산업단지 옆에. 국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거기가 또 민원이 많아요.

○ 윤종영 위원 최근에 2025년 4월 10일 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어요. 소음, 진동, 붕괴에 대한 피해 이런 민원접수가 됐는데 해결이 됐다라고 답변은 왔어요. 이 내용의 좀 구체적인 내용과 어떻게 해결됐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이 길면 제가 서면으로 좀 받고요.

○ 윤종영 위원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민원이 동일 민원이나 반복 민원이 나오면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법령적인 문제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하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중앙부처에 법률,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해야 민원이 나오지 않겠죠.

○ 윤종영 위원 해결을 했다고 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되고 재민원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

○ 윤종영 위원 좋습니다. 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사후관리 시군 위임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눌게요. 저번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안도 본회의 통과가 돼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규제 완화가 돼서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제 허가 이후에 사후관리까지 행정체계가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사후관리 업무를 시군에 위임해 준다는 건데 허가주체와 관리주체가 이제 이원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민선에 혼선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아마 지사님께 사무위임 조례를 좀 다시 개정해야 된다라고 준비하는 걸로 있어요.

○ 윤종영 위원 산지전용 사후관리 시군 위임 관련해서 지금 어떠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고 사무위임 조례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개정 절차는 지금 어떻게, 아직 제가 알기로는 통과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 윤종영 위원 그래요, 짧게 해 주세요. 지금 뭐 언제쯤 이거…….

○ 윤종영 위원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나중에 예산 심사하기 전에 저랑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게 드론 관련 사업 현황 했는데 아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준비가 안 됐을 건데 드론과 관련해서 혹시 산림조합과 연관된 게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산림조합.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요구했듯이 아마 저한테 지금 산림조합 일부에서 드론과 관련된, 아마 사달라고 하는 건지 드론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소통을 해 봐서 드론의 개수가 부족한 건지 운영상의 어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건지 소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네, 그 얘기도 저한테 같이 얘기해 주신 거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 윤종영 위원 작년에 산림환경연구소 기능을 남부와 북부로 위치적으로 이제 좀 미흡하다고 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1개의 사업소를 2개의 사업소로 이렇게 좀 하는 거를 정책 검토를 했는데 이 내용에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인원의 증가는 없고, 1개소를 2개소 8팀 41명 인력 증감은 없고 그런 안을 계속해서 건의를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어디에 건의해서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그거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왔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으로 와서 처리 결과가 완료는 아니잖아요. 진행 중일 거고. 완료를 뭐 몇 마디 나눴다고 해서 그것도, 그거 해서 완료했다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 윤종영 위원 우리가 그래도 이거를 건의사항으로 정식 제목을 달아서 낼 정도면 문서로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그거 뭐 결국 해당 과하고 몇 마디 나누고 그냥 했다고, 그걸 했다고 처리 결과 완료로 해 놓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무튼 뭐 면담 내용이든 했던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개혁신당의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비슷한, 대동소이한 질문이 되겠네요. 국장님, 마지막 일괄질문 시간에 계셨죠? 함께하셨죠?

○ 박명원 위원 저 여기 왔을 때 3년 반 전에 재명 정부가 했을 때 이 도정 3.98이었어요. 제가 와서 시작한 게 3.8이고요. 지금 3.02로 추락했죠?

○ 박명원 위원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여기 전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올 경제력 성장률 0.9를 내다보고 있고요. 명년도에는 1.6을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보임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떠나더라도 그렇고 아주 의원직을 상실 후 내려가더라도 내년 추경에는 정년 안 하시고 계실 거죠? 연세가 아직은. 그래서 추경에 넉넉히 세워서 농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걸 좀 기여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또 도시환경도 계시잖아요?

○ 박명원 위원 그냥 적당히 하시지 말고 “아니오.”를 얘기하십시오. 필요한 거.

○ 박명원 위원 30% 일몰, 뭐 조정 이렇게 해서 보고……. 왜 안 와, 이거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표지에 한 장 붙는 거 아닙니까? 신속 정확하게 좀 하세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난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해병대 출신이라 그런지 좀 성미가 급해. 말소리는 맨날 싸우는 것 같고. 목소리가 커서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이 저지대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하게 머리, 두상 깎고 볶고 하는 식으로 단정하게 좀 해야 되는데, 인허가 시에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윤종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산지 전용이나 개간 허가 이거 산림부서에 의뢰해 오죠? 늘 인허가 과정에.

○ 박명원 위원 아니, 질문드리면 답변은 누가 하셔도 좋아. 그런데 도에서는 이게 지구단위 굉장히 큰 공장만 관장을 북부에서 하시는 건지, 의정부에서. 아니면 여기가 본부니까 도청 소재지가 여기 구렁텅이고, 먼저 도청 소재지가 좋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다 시군이 적당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치법 강화되면서 권한을 다소 이양했기 때문에.

○ 박명원 위원 내가 실례를 들게요. 안산은 경사도가 17도예요. 왜 경사도, 표고, 등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박명원 위원 원 산림법 모법에는 25도라고. 화성 같은 데는 15도예요. 용인, 연예인이 많이 살았는데 28도예요. 법도 능가해서 인허가를 재량권의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걸 통일하자는 건 아니고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수 이북ㆍ이남만 해도 다르고. 뭐 특별자치도 분도한다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건 사기라고 그러니까 그냥 덮어버리듯 깨갱깨갱하고 도리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정 필요한 그때그때, 여기가 우리가 지시 감독할 수 있는 최고 권한의 자치도 아니에요? 8개 광역 도로 따지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밑에 하부조직 아니에요, 일단 시군은. 그렇다고 명령조로 지금 팀장이나 뭐 담당이 말 듣습니까? 국장이 명령한다고 들어요?

○ 박명원 위원 휴대폰으로 이거 몇 자 하면 당장 날아가는 거 아니여, 군인 장교, 스타 날아가듯. 거꾸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으니까. 젊은 세상이고. 그러니까 그건 따라야죠.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넉넉해, 지금 반도 더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소신껏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3%로 떨어지는데 또 하나 실례를 더 들게요, 왜 떨어졌나. 이거 앞뒤 뚝 자르고 속기사가 기록을 잘못하면 난 불려 가거나 감방 갈 수가 있어, 전과도 6범이지만 말이야. 잘 기재하셔야 돼요.

이 농정해양위원회를 볼모로 어깨 뒤에 숨어서 김동연 지사가 대통령 놀음이라든가 도지사 연임에 인기 선거용으로다가 써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느냐? 1,080억. 1,000억 하고도 80억 원. 기회주의자인지 기회소득 그거 농민에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농민” 자를 빼야지 농민예산에서는. 기회소득을 다른 상임위에서 받든지 해 가지고. 등 뒤에 숨어 가지고 1,000억 하고도 80억을 빼가고 있다 이 말이여. 어디다 빼돌리냐? 장애인, 체육인, 청년 등. “농민” 자 넣으면 더블이 되기 때문에 복수로 혜택을 못 본다 이 말이야. 그냥 셈에 도둑을 맞는 거야. 시민이고 도민인 건 맞아. 13개 상임위가 있잖아, 어디라도 흔들었지만. 이 초상도 거기 있습디다. 사진 한 장 돼 있어. 그리고 지금 교육예산 백년지대계 2조, 3조씩 남는다 이 말이여. 1조면 1만 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맞죠?

○ 박명원 위원 그럼 2만 억, 3만 억씩 남으면 그거 유용을 해서라도, 농림 거 갉아먹지 말고. 그러면 기초 의무교육이니까, 초ㆍ중ㆍ고. 그거 교육위원회, 교육청에다 맡겨. 그게 무려 얼마냐? 2,277억이야. 도합 얼마냐? 단식으로 그냥 더하기 빼기는 아니까, 1 더하기 1은. 3,350억이야. 이게 농민 순수 예산, 진정한 농민의 예산을 펼칠 수 있는 것을 갉아먹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그랑바가지로 예산이, 근데 “아니올시다.”라는 말 못 해. 국장이 안 한 거지. 하셨어, 도지사한테? 이분들이 아나? 이분들이 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로 쉽지 않아요, 팀장 정도가 하시기란. 과장하고 국장님 해 보신 기억이 있어요? “아니 되옵니다. 농민이 아픕니다.” 말씀하셨어요?

○ 박명원 위원 이거 짖다가 그냥 눈 터지고 어깨 부러져서 가는 거여, 지금 시방. 이번 예산에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우리 상임위가 올리면 무조건 맞다고 밀어붙이실 생각이 있으세요, 없어요? 과학생명국장하고 더불어서 함께. 이강영 축산국장과 함께. 세 뻗친 막대기면 도지사도 이길 수도 있어, 막말로 인격적으로. 직책이 높아서 그렇지. 이게 짜놓은 고스톱이야, 짜고 치는 고스톱. 거기에 무슨 앵무새마냥 열을 올리고 핏대 올리고 이거 상임위 열어서 짖어대면 뭐 하냔 말이야, 정해진 놈의 거. 백날 해 봐야 소용없지. 이제 마칠게요.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을 주세요, 누가 하시든. 얼마 안 남았어. 사랑하는 의장님 추가질문까지 주십시오, 아예. 하고 떠나려고 그럽니다, 오늘도.

○ 위원장 방성환 안 됩니다.

○ 이오수 위원 아직 남았어요.

○ 윤종영 위원 추가질의까지 드려요.

○ 이오수 위원 아직 남았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추가질의……. 보충질의드릴게요, 보충질의.

○ 박명원 위원 답변 주세요.

○ 박명원 위원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걸로 들려.

○ 박명원 위원 그게 전부 답변이에요? 소상히, 제가 짖어댄 게 여러 가지 있는데.

○ 박명원 위원 여기 준비된, 우리 지원관이 해 준 대로라면 한도 없어. 화성 같은 데는 산불도 1위여, 화재도 전국 1위고. 그거 남부끄러워 뭐 잘났다고 짖어대겠소. 그래서 좀 포괄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좀 말씀하세요, 인허가 과정에 어떻게 소상히 좀, 전문가가.

○ 박명원 위원 그냥 앉아 계세요, 국장님!

○ 박명원 위원 감투만 높지 소용도 없어, 실무자가 해 봐야. 안 되면 팀장님 시켜.

○ 박명원 위원 화성 찍어서 얘기하지 말고 31개 시군에 다 말씀을 하세요. 나 혜택 보자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 박명원 위원 30초만 더 주세요, 답변도.

○ 위원장 방성환 그러세요.

○ 박명원 위원 어쨌든 사실이야, 그게.

○ 박명원 위원 1초만 얘기할게. 혹시 입파도가 100% 산지인데 가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박명원 위원 확실합니까?

○ 박명원 위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 박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차성수 국장님, 저는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차성수 국장님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이잖아요. 그중에 여기 산림과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여기, 저도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질문이 아니라.

산림과 관련되는 기후위기가 온난화, 폭우, 태풍, 폭염, 가뭄, 폭설, 한파 이런 1년 내내 그 기후위기로 산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 당연히 예측도 있지만 산사태 문제, 산불, 산림자원 고사, 죽는 문제. 병해충 문제 또 산림 과실 이런 거 떨어지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잣이나.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산림녹지과나 산림환경연구소 또 기후환경위원회에서 박명원 위원님이 만드신 이런 부분을 사업화하고 예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의지 부분하고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삭감됐는데도 그냥 받아들이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웃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명심하셔 갖고 이번 예산 심사할 때 같이 이런 부분이 새롭게, 기후위기는 김동연 지사가 더 많이 반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명심하셔 갖고 예산 심사에 응하시고 사업 발굴하세요.

○ 위원장 방성환 이거 제가 아까 불러준 거 메모하셨죠?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아, 먼저 박명원 위원님께서 하도 호통을 치셔 가지고 제가 옆에 있는 상황으로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아주, 봤을 때는. 더군다나 그 앞에 계시는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이오수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칡이라든지 가시박 그리고 환삼덩굴 관련해 가지고 생태계 교란 덩굴 관련해서 지적한 바 있죠?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제가 도로를 계속 이렇게 가면서 상당히 많이 봤는데 그게 저번보다 확산이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봤을 때. 확산 추세가 전보다 줄어든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정책 숲 가꾸기라든지 공공산림 가꾸기 예산을 좀 활용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거를 제거하는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 이오수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께서 저번에 칡넝쿨 관련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 이오수 위원 근데 협의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 이오수 위원 협의만 하고 지금 현재는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행은 되고 있어요, 지금?

○ 이오수 위원 아니, 그럼 도로공사에서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지금 여기서는 요청하는 부분이고, 협의에 대해서.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한 부분을 어느 정도 했다, 어느 구간을 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에서 자료가 뭐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 이오수 위원 도로공사에서 하죠.

○ 이오수 위원 그게 어느 구간인가요?

○ 이오수 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했던 세부사항 있잖아요. 어디 어디에 그게 지금 진행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냐면은 저희들이 산림도 중요하잖아요,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왜냐하면 산림을 새로 가꾸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투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주 어린 묘목이지만은 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거는 워낙 확산세가 더 뛰어나잖아요. 일반 묘목이 크는 것보다는 그게 확산세가 더 뛰어나다고 봐요.

○ 이오수 위원 그걸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은 묘목을 암만 심어도 거기에 대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거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묘목을 감싸고 있으면 그게 다 고사됩니다. 그래서 묘목 가꾸기에 대해서 암만 해도 그게 실효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리고 또 보면은 아까 말씀했듯이 제가 판넬을 가져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9월 달에 제가 진도에 가면서 도로의 상황을 봤습니다. 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면서 진도 가서 왜 저렇게 변했을까 싶었는데 도로가를 지나면서 계속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제가 차에서 내려 가지고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런 거 조차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약재를 사용하면은 약재를 사용했을 때, 그 나름대로의 산림연구소라든지 해서 이 부분에서 약재를 뿌렸을 때 그거 하고 얼마나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그것도 양이 또 있겠죠, 물론. 그렇죠? 그런 거 봐서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지원관이 진도 거기 직접 전화해 가지고 어떤 약재를 썼는지 그것까지를 또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재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연구를 해서 최대한의 칡덩굴만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내는 게 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칡덩굴 같은 경우에 분포를 봤을 때에는 제가 9월 달에 했지만 전반기ㆍ하반기로 좀 나눠 가지고 칡이 자랄 때 그때 한 번 뿌려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왔을 때 9월 달에 한번 뿌려주고 전반기ㆍ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좀 시기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해 주면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올해도 이야기하지만 내년에는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간략하게 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약재 같은 경우에도 실험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그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오수 위원 아셨죠?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께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금방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오산 물향기수목원 근로자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죠?

○ 이오수 위원 그래서 현장은 확인한 결과 장비 교체라든지 바리케이드 검표소의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년에 직원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원들하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소통의 시간을 좀 가져 가지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직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물향기수목원, 2025년도에 제가 고령자라든지 장애인분들을 위해 가지고 안전하게 수목원을 관람할 수 있게끔 다인승 카트를 운영해 달라고 진행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그 상황을 또 확인하고 지금 갔다 온 분들한테도 제가 의견을 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만족도 조사 같은 걸 좀 했습니까?

○ 이오수 위원 아니, 다른 것보다도 카트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이오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연령층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 이오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했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주 진짜 높게 평가가 나왔다 하면 그거를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대가 아니라 한 두 대라든지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이오수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저번 주에 문경새재를 다녀왔어요. 문경새재 다녀왔는데 거기도 전기카트가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인원들이 가는데 전기카트가 가면서 어떤 소리를 내냐 하면 새소리라든지 여러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 새소리로 인해 가지고 주변 분들이 복잡한 길을 피하기도 하고 안전하게 운행되는 걸 봤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물향기수목원에서도 지금 많은 관람객들이 오시지만 이게 이용했을 때, 이용 중에 뻐꾸기 소리라든지 좀 뭔가를 내어 가지고 안전하게 보행과 카트와 함께 잘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렇죠. 그것도 좋은 부분이에요, 거기서 많이 하는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명원 위원 사랑하는 의장님! 자료요청한 지가 퍽 됐습니다. 독려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전 의장이 아니라 위원장입니다. 자료요구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체크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하나 왔죠?

○ 박명원 위원 추가질문도 아닌데 3분씩 더 주는 양반이 어딨어.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자료 지금 배포해 드리고 있어요.

○ 박명원 위원 정당하게 운영하십시오.

○ 위원장 방성환 지금 와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박명원 위원 비교섭단체라 서럽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나머지 하나는 왔나요? 윤종영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거? 들어왔고. 산림환경연구소 북부ㆍ남부 분리 권익 실적 제출됐어요? 이건 안 온 것 같은데.

○ 위원장 방성환 그러세요.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한탄강ㆍ광릉숲 국제포럼이 4일간 열렸죠?

○ 김성남 위원 그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날 어땠나요? 종합적으로 다 끝나고 평가가 어땠나요?

○ 김성남 위원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광릉숲 포럼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다가 포천시에 제의를 해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좀 반신반의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이태선 과장님이나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다 해서 했는데 의외로다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실제 국제포럼으로 변해서 8개국에서 한 140명이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거기에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질공원,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된 그런 나라에서 와서 우리 것도 보고 광릉숲도 보고 한탄강 지질공원도 보면서 자기네의 그런 어떠한 노하우 이런 것도 포럼을 통해서 교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셨으면 아주 더 빛났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연락 안 하셨어요? 하셨을 텐데. 그래서 아무튼 이번 국제포럼은 아주 성공리에 끝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가평을 한번 다녀왔는데 올해 잣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더라고요, 작년보다도.

○ 김성남 위원 제가 어디 기록을 보니까 2016년도 보다, 그때 3,865t이었는데 요즘은 24t으로 줄었대요. 그러면 160배나 확 줄어버린 거잖아요.

○ 김성남 위원 이거를 뭐 국장님 답변보다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잣나무 같은 거는 좀 서늘하고 적당한 습기가 있어야지 잘 열리잖아요. 그런데 극한 호우가 내리고 또한 굉장히 무덥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열매가 열릴 수가 없어요, 쭉정이만 나오는 거죠. 작년에는 50％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업자들이, 이제 마을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포기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한 이제 중간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노령화가 된 거지, 우리 잣나무가. 그래서 이제는 벌기령이 도래한 잣나무가 엄청 많다. 우리 경기도에 도유림이 최고 많지 않습니까?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이럴 때 보니까는 벌기령을 제가 한번 도표를 봤어요. 그랬더니 소나무는 50년이고 잣나무는 60년, 낙엽송은 40년, 참나무는 60년, 리기다소나무는 30년 그다음에 삼나무ㆍ편백나무는 45년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우리 가평 도유림에 있는 잣나무는 지금 몇 년이 됐죠?

○ 김성남 위원 60년 돼 가죠?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는 어떠한 기온 이상이나 뭐 극한 호우 이런 것보다는 나이가 먹어서 그 역할을 잘 못한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를 보면서 이제 잣나무 시대는 끝났다. 잣나무를 우리가 베어내고 다시 잣나무 심기는 너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잣나무를 베어내서 밀원수로 대체를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잣나무를 아예 포기하고, 그런데 이제 재선충 때문에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거든요.

○ 김성남 위원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냥 벌목을 해서 다 없애고 밀원수 심는 게, 우리 도유림은. 그다음에 개인 산이 있을 경우에는 산주들한테 밀원수를 좀 심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아니면 당장 벌목을 하기 힘들면 거기를 우리가 경관 숲을 만드는 거죠, 차라리. 우리 저기 가평에 무슨……. 잣향기수목원인가?

○ 김성남 위원 거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관광자원화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잣 소득 갖고는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런 거를 좀 장기적인 면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성남 위원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재선충 위험만 없으면 우리가 그거를 숲으로 이용하는 게 최고 좋거든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그 잣나무를 벌목해서 팔 수 있나요? 못 하죠, 지금?

○ 김성남 위원 전혀 못 하죠?

○ 김성남 위원 그렇다고 그 많은 거를 다 벌목해서 거기다 쌓아둘 수도 없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한참 미래지만 이런 잣나무류, 소나무류는 없어진다고 그래요, 지구상에서. 그런데 당장 우리가 급한 것이 재선충이고 그다음에 잣 수확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하여튼 국장님께서 단기적으로라도 숲 경관, 우리가 잣향기수목원처럼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뭐 개발할 거 없잖아요. 그냥 가운데로만 다니게 해 놓고…….

○ 김성남 위원 그렇게 하면은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쓸 수 있게, 국민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박명원 위원님, 제가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잠깐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국에 산불이 397건 중에 우리 경기도가 85건으로 1등을 했네요?

○ 김성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면적은 0.04％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이 왜 어떻게 선제 진화를 잘 하신 건가요?

○ 김성남 위원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우리 저쪽 경상도 쪽 큰 불을 보면 주로 소나무 밀집단지에 많이 나잖아요, 송진에서.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우리 잣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평 쪽이나 포천의 청산면 쪽, 신북면 쪽 들어가 보면 그런 곳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애쓰셔서 전국의 21％나 차지하는 산불이지만 그래도 초기 진화 또 빨리들 신고해 주시고 그래서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은 아주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방심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산림의 불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신경 써서 큰 산불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무궁화를 사랑하는 여주 출신 도의원 서광범입니다. 과는 다르지만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무궁화 가로수 사업하고 여주의 무궁화공원 사업 또 맨발걷기 사업까지 여주에 배정해 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오수 위원님이 아까 칡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본격적인 질의는 아니지만 저희 여주는 새마을회에서 도로 제초작업을 해요. 제초작업하다 보면 특히 칡이 문제더라고요, 사실은. 칡이라는 식물이 아주 신기하게 나무만 있으면 타고 올라가잖아요, 덩굴성이라. 절대 길은 넘어가지 않더라고. 도로를 넘어가는 경우는 없고 무슨 서 있는 거면 전봇대든 뭐든 타고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거작업하는데 우리가 이제 장마 전에 한 번 하고 비 온 뒤에 또 작업하고 명절 전에 세 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추석 이후에 한번 가보니까 그때도 무궁화나무에 칡넝쿨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게 근본적인 제거작업을 안 하면 단순히 제초작업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약제 얘기하셨잖아요. 친환경 약제 이런 거를 개발해서 뿌리부터 없애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마을 이장님한테 아예 뿌리를 캐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약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여주는 특히 또 가시박 문제가 하천에 되게 심각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궁화를 좀 더 더 보급하는 데 우리 차성수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 서광범 위원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지정이 안 돼서 법제화가 안 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주의 별빛휴양림 관련돼서 계속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처리요구사항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답변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도 재정상 예산 확보가 어렵다.” 이 답변이 그렇게 자료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2022년도에 추진을 해서 23년도에 대상지 보고를 끝내고 그해 12월 달에 별빛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까지 됐어요. 근데 자꾸 재정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그 안에 맹지 문제 해결 때문에 좀 지지부진했고, 추진이. 두 번째는 해슬리나인에 일반 골프장에서 추진하는 문제와 중복되는 문제 제기를 또 받았었고.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골프장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트리니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은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정문에서. 워낙 거기는 뭐 골프회원권이 수십억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일반인 출입도 불가한 상황인데 골프장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휴양림하고 비교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강천면민의 날 얼마 전에 강천섬 축제 갔을 때 강천섬추진위원장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위원님, 위원님은 이 휴양림 추진하는 게 3년째 우려먹고 있습니다, 강천면민을 상대로.” 뭐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선 우리 해당 과도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도에서 열심히 추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분 입장에선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도 재정상 어려운 여건도 있지만 제가 이거를 반드시 추진해야 될 입장을, 여주시 입장을 말씀드린 게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 강천에 강천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BC 비율이 안 나와요.

강천섬도, 지난주 일요일 날이었죠. 하루에 한 3만 명이 지금 방문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관광객이 오고 이 별빛자연휴양림이 되면 또 수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면 여주시가 추진하는 강천역 신설에 조금의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주장도 하죠. 우리 산림자원연구소도 보면 휴양림이 사실은 흑자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흑자를 내는 사업은 아니에요.

○ 서광범 위원 도민들이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단순하게 예산을 그런 데 쏟아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여주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800억짜리도 아니고 80억 짜리도 아니고 8억짜리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달라 이렇게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장님, 이번에는 어떻게 추진할 예상이세요?

○ 서광범 위원 물론 국장님도 노력하시는데, 그렇죠? 예산부서에서 자꾸 거부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대상지 검토도 하지 말았어야 하고 대상지 확정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를 우리 여주 시민들은 큰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 희망을 무산시킨 그 결과가 저는 여주 시민을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번만큼은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약속하세요. 그리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수종들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는 주로 지금 현재는 침엽수가 제일 많죠? 지금 현재 수종에…….

○ 서광범 위원 침엽수가 많죠.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침엽수는 우리 김성남 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재에는 또 문제가, 산불에는 또 문제가 있고. 이럴 때는 뭐 수종을 따로 개발할 수, 뭐 이런 거를 연구소에서 하는 게 있나요?

○ 서광범 위원 그러면 특별히 수종에 대한 변경 계획은 없고?

○ 서광범 위원 그러면 양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도유림에 밀원수를 좀 식재하라는 그런 건의가 많잖아요?

○ 서광범 위원 도유림에 밀원수를 좀 식재해서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은 어떻게?

○ 서광범 위원 지난 이천에서 양봉협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밀원수 묘목을 하시는 분이 이런 묘목에 대한 지원사업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가능할까요? 밀원수를 자기가 묘목을 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좀 예산을 만들어 봐달라 이렇게 건의를 받았었어요. 가능할까요?

○ 서광범 위원 네, 자기가 묘목을 하는데.

○ 서광범 위원 네, 이태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서광범 위원 아니, 양봉이니까 그거를 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지원사업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거든요.

○ 서광범 위원 개인이 하는 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서광범 위원 몰라요, 그때 양봉협회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자료요구한 거 있는데 공익림기능증진 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 서광범 위원 공익림기능증진 숲가꾸기 이것도 소관 부서가…….

○ 서광범 위원 이거는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받은 거예요, 이 사업이?

○ 서광범 위원 네, 숲가꾸기.

○ 서광범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사업추진 현황이 각 시군별로 있는데 제가 이제 옆에 계신 포천의 우리 김성남 위원님…….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요, 소관 부서가? 294쪽에 있습니다.

○ 서광범 위원 미세먼지 절감 사업이잖아요..

○ 서광범 위원 신청이 들어온 거죠?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제가 옆에 포천이 없길래.

○ 서광범 위원 24년, 25년이 없어서. 포천도 산이 많은데.

○ 서광범 위원 경제림 위주로?

○ 서광범 위원 아니, 이게 숲가꾸기 사업으로 또 예산을 받아서 나무를 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익림 기능증진사업으로 예산을 신청받아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포천에서는 이게 신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 서광범 위원 그걸 위주로 하신다.

○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 쪽에서는 미세먼지 이런 사업이 되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러면 여기 리기다나 참나무 이런 게 효과가 높아서 이런 사업의 나무 종을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상수리, 굴참, 리기다, 참나무. 효과가 높아요?

○ 서광범 위원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 서광범 위원 아, 명칭만 그렇다.

○ 서광범 위원 아니, 뭐 나무가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효과가 높은 게 활엽수가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제가 이거 박명원 위원님하고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저도 이제 위원장 질문으로. 산림환경연구소도 같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 거죠, 연구소의?

○ 위원장 방성환 요구자료 목록에 보면 119페이지가 있어요.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건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농어업 발전을 위한 세출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 그다음에 “농어업 발전을 위한 세출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 하고 “기조실과 협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 내역” 이렇게 했더니 “위 자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조차도 해당사항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137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국장님, 똑같은 자료일 거예요. 137페이지에 “2025년 본예산 대비 26년 본예산 삭감 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자료에, 산림환경연구소에. 그랬더니 “위 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본예산 대비 삭감 현황 이렇게 목록이 쭉 있어요. 그런데 뒤에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이 “그 세출예산을 깎인 거든 늘리려고 하든 그런 확충을 위해서 노력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해당사항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본 위원이 해석을 하면 집행부에서 열심히 깎았어요. 그렇죠? 본예산 대비 삭감 목록에 쭉 세 페이지에 걸쳐서 136, 137, 138에 삭감, 삭감, 삭감 이렇게 있는데 ‘아, 우리 노력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냥 기조실이나 예산실에서 깎은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국장님.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이 노력조차 해당, 거기 아까 119페이지에요. 이런 세출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조차에 해당사항 없습니다가 이게 국장님, 말이 됩니까? 아니, 노력도 안 해요? 기조실을 떠나서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하고나 아니면은 기조실이나 아니면 의회나 이런 노력도 없어서 이걸 해당사항 없습니다로 하는 거예요? 아니, 요구자료에 보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맞죠?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이 지금 자료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136페이지부터 보니까 똑같이 방성환 위원이, 135페이지에 자료요구했어요, 제가요. 2025년하고 26년 본예산 대비 삭감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셨죠?

○ 위원장 방성환 이렇게 삭감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거를 세출예산을 늘리려고 노력……. 삭감해도 저항도 안 하고 늘리려고 노력도 안 하고. 국장님, 저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어차피 이거 최종적으로 국장님이 결재하신 걸 거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노력은 했다 그러고 아니면은 찾아라도 가든가. 뭐 올리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신규로 반영 안 해도 그런데 기존 거를 이렇게 삭감, 삭감을 몇 개예요, 목록이 지금 이게요?

○ 위원장 방성환 아유, 국장님 그거를 그렇게 얘기해, 지금 명색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내가 해당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국장님! 여기 보면 정말 중요한, 작년에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 여기 다 해당 없음이에요. 각 부서 홍보사업 그다음에 우리 ICT에 대한 거, 전문인력에 대한 거 모든 내용이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이에요. 아니,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산림치유 안 합니까? 그런 전문인력하고 아까 기후위기 대비하려면 ICT 융복합에 대한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내용을 넣고 연구를 하는 거지, 여기 한번 보세요. 또 올해 똑같이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이에요. 여기요, 국장님. 그때 같이 이것 때문에 제가 해당 없음 그때는 했더니 회의도 하고 그러셨다며요?

그때는 또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 내라고 그랬더니 해당 없음 해 갖고 그때 엄청 야단맞았거든요. 그랬더니 뒤에 갔어요. 이번에는 냈거든요, 똑같이. 근데요, 국장님 여기 보세요, 177페이지 또 저하고 이동현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기간제ㆍ무기계약직ㆍ공무직 운영 현황하고 인건비 임금대장, 연봉계약서 달라고 그랬더니 뒤에 쭉 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공무직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만 줬어요. 그럼 기간제근로자 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건 해당 없음입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아까 보니까 45명인가가 넘어요, 여기 현황에 보니까. 그렇죠? 우선 하나씩 답변해 줘 보세요. 세출이 노력을 했다고 치고 그럼 노력한 걸 어딘가에 한번 해 줘 봐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냥 무방비로 깎으라니까 깎은 건지.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방성환 작년에도 죄송하다고 그랬다니까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여기 그래서 김성남ㆍ서광범 위원님이 부제목을 달아주셨잖아요. “기조실과 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 내역” 그래 가지고 동일하게 제가 질문할 때는 본예산 대비 본예산 삭감 현황 그랬더니 여기는 세 페이지로 쫙 해서 줬잖아요. 그럼 여기는 기조실하고 협의 안 하고 기조실에서 정해진 대로 “네.” 하신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뭐예요. “네.” 안 했으면 무슨 노력이라도 해야 되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장님.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럼 문어적으로 해석하면 농어업 발전 의지 없으세요? 농어업에 산림ㆍ임업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위원장 방성환 됩니다.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농어업 발전을 위한 세출예산 이 뒤에 삭감된 거나 신규로 하거나 이런 부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지금 그러니까 박명원 위원님 등 많은……. 이렇게 주어진 대로, 이거 뒤에 보세요,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걸. 아니, 산림연구소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세 페이지나 되게 본예산 대비 삭감이 됩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거는 소장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예산 대비하는데. 어떤 노력 하셨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면담할 때 이렇게 삭감할 테니까, “본예산 대비 삭감할 테니까 받아들이세요.”, “네.” 그러고 오셨어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이거를 상쇄시킬 만한 증액이나 신규가 있어요? 그것도 없죠?

○ 위원장 방성환 조금?

○ 위원장 방성환 조금 아닌데. 좋아요. 이거는 예산 때 다시 제가 따지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다른 걸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 끝내고 넘어가요, 소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다음에 저기 보세요, 132페이지하고 133페이지. 보셨어요? 소장님, 이거 작년하고 본 위원이 동일하게 지적하는 거거든요.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올해 또 해당 없고 옆에 보면 분야별 ICT 융복합 확산 사업 해당 없음 이런 거죠? 앞으로 그러면 윤종영 위원이 드론을 자료요구를 하든 산불이나 아까 제가 얘기한 모든 거에 과학기술이 접목되는 부분 관심 없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산림 치유라든가 거기에 전문가들이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 없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분명히 이거 보완해 가지고 한다고 저하고 약속했었거든요.

○ 위원장 방성환 이거 또 똑같이 왔죠? 빨리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건 누락된 거고요?

○ 위원장 방성환 좋습니다. 2년 연속 계속 이렇게 하시고요, 이전 거……. 이러시면 안 돼요, 소장님. 그러니까 자꾸 산림환경연구소가 아니라 산림환경관리소라고 하잖아요. 아셨죠?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거기 한번 보세요, 소장님. 이거는 국장님도 같이 보십시오, 이태선 과장님도. 여기 179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근로계약서 거기 뒤에 보면 국장님, 181페이지 말고 임금명세서 18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얼마나 현실이 이런가. 보세요, 국장님. 이게 공무직이에요, 기간직이 아니라. 공무직 21호봉이, 21호봉 있죠, 옆에. 21호봉이 수령액이 얼마냐면 247만 원이에요, 수당들 붙어 가지고. 공과금 빼고 막 이렇게 수당이 다 붙어도. 이게 8시간 근무하시는 분 기준이에요, 국장님, 소장님. 한번 봐 주세요. 그렇죠? 지금 현원에 거의 아까 얘기하는 공무직과 기간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여기 이 급여명세서도 보시고 근로계약서도 한번 봐 주세요, 앞에. 공무직원 표준 계약서 180페이지부터, 국장님, 소장님. 그게 국장님 산하에, 소장님 산하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현실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이에요. 소장님, 보셨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이거는 공무직인데 기간제는 어떻겠습니까? 기간제 그 앞에 보세요. 빨리 끝낼게요. 179페이지하고 178페이지 봐 보세요. 뭐 강의하는 것 같네. 170페이지에 기간제 41명이나 있어요. 국장님, 그중에 평균 인건비 한번 보세요. 맨 위에 246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장님, 보시죠?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이 어떻게 역할을 하시고 우리 의회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이거를 보고 한번 공감대 내지 실행을 좀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한마디 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이게 뭐 기간제 근로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근간이에요. 41명이고 공무직이 79명이에요, 산림환경연구소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근로 형태나 임금에 대한 거는 한번 보세요. 다 제하고 공무직이 247만 원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꼼꼼하게 국장님이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걸로 마치고요. 추가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네, 동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이에요.

재선충병에 관해서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준비하신 분 체면도 있고 너무나 애를 많이 쓰세요. 우리 화성 송산면 마산리ㆍ사강리 소나무 재선충병이 작년서부터 성해 가지고 치유가 그저 안 되고 올해도 또 그 인근으로 확산돼 가지고 마산리에서 마도면, 송산면 마산리로다가 또 확산이 돼 가지고, 근데 이건 현장에 보고가 안 되나요?

○ 박명원 위원 시군하고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 박명원 위원 있기만 하면 뭐 합니까? 여기 자료 받았거든요. 여기 두 쪽을 주셨는데 25건이에요. 무려 한 건은 100% 일몰 또는 조정을 하고 있고요. 돈이 생길 때까지 이제 그냥 안 주는 거야. 예산이 없는 거야. 그리고 30%는커녕 재선충병에 대한 약이라든가 뭐 등등은 진짜 79% 예산을 감액을 받았어. 승리하셨어요, 진짜. 79%면 괜찮은 거지 뭐야. 마이너스라고 그러지, 플러스로 생각하고 위안을 해서 그냥 지내시면 되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고급 인적자원이 필요도 없어. 예산도 못 따는데 숫자만 쭉 해서 철밥통 노릇을 해. 상임위도 열둘만 해서 반으로 쪼개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비가 거저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지방화 시대가 됐는데도 맨날 개나리 장식이니, 철밥통이.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한테 약속 하나, 손가락 걸겠습니다. 이강영 축산국장하고 과학생명국장하고 세 분이 지사, 집행장을 만날 용의가 없는지. 이건 도저히 농민예산은 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쓴 얘기 하나 내가 가르쳐 드리잖아. 이건 그냥 봐도 나오잖아. 3,350억 중에서 1,080억 원 기회주의자의 기회소득. 농민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를 나눠주고 있다. 대통령 놀음하고 여차하면 도지사 재선 놀음해. 그리고 2조, 3조, 2만 억, 3만 억 남는 교육정책은 기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 미안하게도 먹고사는 문제 농림해양위원회 말고 교육위원회로 넘겨서, 그게 급식이 얼마냐, 2,277억이에요. 용의 없냐 이 말이에요. 건의도 못 해요? 밑져야 본전이지.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약속을 해, 나한테. 세 분이 좀 찾아가기로. 우선 실장을 앞세워. 체격도 만만해 서구식으로 크더라고 잘생기고. 네? 그래서 덩치로 뭉개. 넷이 가든지 셋이 가시든지 가세요, 좀. 두들겨, 도지사 면담 신청. 이 화상도 좀 꼽사리 껴줘요. 합류해서 갑시다. 아니, 김동연 지사가 집행장인데 자기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잡아를 먹나 무슨 뭐, 우리 동물국까지 포함돼서 그런데 왜 덜덜 떨고 못 가고 “네.”야. 솜사탕은 병의 원인이라니까. 쓴 얘기를 좀 한번 “아니올시다. 아니오.”를 왜 못 말씀하냐고. 그이가 당정 거기서 무슨 큰 장군 칼로다가 모가지를 그냥 금방 칩니까? 인간이야, 신도 아니고. 모르나 봐, 땅이 작아서. 개천에서 용이 돼 가지고. 그거 약속하세요. 한번 하십시다.

○ 박명원 위원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거하게 내가 눈이 애꾸라도 내가 수당 허벌 나게 많이 타니까 한턱 낼 테니까. 좀 꼭 약속하시죠. 하세요, 답변을.

○ 박명원 위원 그 칸막이 행정을 버려. 주 국장인 박종민 씨도 앞세우고 이강영 씨도 앞세워서 같이 해. 도시환경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 박명원 위원 꼭 그렇게 믿겠습니다, 약속을. 내가 다른, 사보임해서 가도 그건 챙겨. 꼭 챙길 거여, 여기 내에 있으면. 내년 6월 30일까지는 보장됐으니까, 임기가. 벼락 맞아 죽거나 차로 받혀 죽기 안에는. 아유, 주여. 그 얘기가 맨날 그 얘기예요.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5건이 다 30% 이상이 감액이 된 거야. 이거 다 빼면 허벌 나게 뭐 하러 있냐고, 우리 상임위하고 여기 집행부가. 왜 있어? 전부 번듯하게만 생겨 가지고 전부 그냥 또 전문지식만 있어서 아깝잖아. 빡세게 좀 돌려서 써먹어야 할 거 아니냐고, 인적자원을. 아유, 세상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지금 추가질의까지 전체 마친 걸로 판단되는데요. 더……. 아, 김미리 위원님 계시구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이 줄에 유일하게 자리 보전하고 있습니다.

○ 박명원 위원 개혁신당이 100%야, 참석률이.

○ 김미리 위원 김미리 도의원입니다. 저는 좀 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매년 우리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처리 결과 사항이 나와요. 여기 보면 산림환경연구소는 추진 중이 없고 우리 산림과도 추진 중이 전체 17개 중에 2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쭉 훑어보니까 “완료”라고 표현돼 있는 것들이 완료가 아닌 게 있고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는 게 계획이 없는 사항들인데 추진 중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이거는 물론 여기,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행감하는 모든 대상에 관련된 얘기인데 마침 지금 국장님이 자리하고 계시니 어떤 게 추진 중이고 어떤 걸 완료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볼 때는 이건 더 이상 진도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완료고…….

○ 김미리 위원 담당자 결정 사항이에요?

○ 김미리 위원 근데 이게 내용에 보면 완료인데 완료가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죠. 검토하라고, 이게 주문사항이 “검토하라.”인데 “검토했음”이에요. 그리고 완료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검토만 했어.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런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국장님께 결재 안 받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그동안 이렇게 전년도분에 대해서 위원들 본인들이 발언했었던 거 시시콜콜하게 잘 안 찾아본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그냥 때 되면 지나가는 요식 행위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담당자가 처리했음, 추진 중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두 개 부서의 얘기만 가지고 좀 봤지만 물론 이전 것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말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공무 사회에. 공무직, 공무원들. 어떻게 좀,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회의 있으시죠?

○ 김미리 위원 뿐만 아니라 각 담당 부서에서의 회의도 있으시죠?

○ 김미리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는 행감 때 누군가는 다른 내용 하나도 안 보고 이 전년도 행감 처리 결과만 바라봐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추진 중이다 그런데 그게 합리적이다, 못 했다, 뭐 여기 하나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처리 못 하고 있다.” 근데 추진 중이에요. 그거는 언제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진 중이래요. 이건 또 어떻게 변명하실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추진 못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앞으로 계획이 무계획이니까 오히려 그게 완료 아닌가요? 무계획이니까 계획 없음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검토하라고 그랬더니 검토해서 완료예요. 검토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좋은 방향으로 결과 도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각 위원님들께서.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검토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검토하고 끝났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항 없이.

○ 김미리 위원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럼 또 살펴보고 끝나시려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없이 이런 부분 문제 있지 않냐, 물론 잘한 거에 대한 칭찬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또는 시정 내지는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간단명료해, 너무 처리 결과가. 이 부분을 이제는 국장님, 우리 상임위 외 모든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회의 때, 국장님께서는 전체 회의 때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각 담당 부서의 과장님들께 전달도 돼서 앞으로 향후 행감 처리 결과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향후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동안의 지적사항이 아니었다면. 앞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지적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특히 산림환경연구소는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이 나오기 위해서는 데이터부터 정확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소장님.

○ 위원장 방성환 내년에도 또 동일한 업무 내용 반복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김일곤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를 위한 자료 준비와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산림복지 수요에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며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환경연구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