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의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절차이며 자료 요청은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정임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조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교직원이 존중받는 학교,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는 신뢰받는 경기교육입니다. 이번 감사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회도 여러분의 노고를 이해하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안광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정숙경 교육장을 비롯한 지원청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즉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퇴장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군포의왕, 안양과천, 광명 지역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 사)

그럼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장, 김명순 광명교육장 및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숙경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정숙경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정숙경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승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교육지원청 김명순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명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3개 지원청 학교운동부 민원 접수 및 감사 등에 따른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또 특성화학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 2025, 2024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자료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고 싶은데 학교 이름, 도제학교를 연계하고 있는 회사 업종, 업태 그다음에 도제학교 이후에 그 도제학교 회사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취업했는지 그 현황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는 2024년도부터 25년도 9월 기준으로 과천여고, 과천외고 대관료 수입 관련해서 상세자료를 요청드리는데요. 아마 지원청에 시설적립금 현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요청드립니다. 대관 일시, 대관 기간, 대관료, 대관료에 찍힌 통장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평촌 재건축 과정에서 학교 리모델링 비용 관련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자료 일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의왕지원청에는요, 아까 전에 제가 우리 과천에 요구했던 내용이랑 동일하게 2024, 2025 9월 기준으로 우성고등학교, 의왕고등학교 대관 수입자료 상세내역을 주시고 그에 따라서 아마 지원청에 시설적립금 현황이 있다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관 일시, 대관 기간, 대관료, 대관료에 찍힌 통장내역 사본을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안양과천ㆍ군포ㆍ광명 3개 지원청에 공통으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늘봄실장 겸임교 현황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광명지원청에는 T.O.P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그 안에 보니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운영 홈페이지 링크를 같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공히 국제교류 부분에 대한 기조식 업무보고 부분 외에 세부 계획과 향후 계획과 그다음에 기존에 실시하셨던 업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과업지시서까지 첨부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3개 지원청 공동으로 학교 e알리미 시스템, 학교 홍보 말고 임의단체나 이런 개인단체에 홍보를 한 내역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각 지역교육청 석면 제거 현황 그리고 방수시설 요청 현황, 각 학교별로 들어온 거.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 현황, 요청 들어온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급식실 환경개선, 급식실에 대기오염 교체ㆍ변경 요청 들어온 것들 이런 것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위원님들, 마무리 발언을 해 주셔야 제가 진행합니다.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신미숙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위원회 위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폭위 위원 위촉 현황, 연도별 위촉 인원수하고요, 학폭위 회의참석 및 심의 건수 데이터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학폭위 위촉 분야별 비율 자료 혹시 있으시면, 없으면 없다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회의당 지급되는 수당 및 지급 현황 그다음에 위촉위원 기준 및 관리규정 있으시면 주시고요. 교육지원청별 인원 풀 운영실태 혹시 조사하신 거 있으면 그것도. 그다음에 학폭위 관련된 민원하고 제보 현황도 주시고요. 혹시 외부 전문위원님을 만약에 채용하시면 채용이나 위촉 과정이 있으시면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관련 자료고요.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를 좀 자세하게 요청드릴게요. 고교학점제 점검을 위한 교육지원청 자료 요청드리는 거 첫 번째, 학교별로 하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 있으시면 하시고요. 거기에 학점제 운영 전담교사나 전담부서 배치가 혹시 있으시면 현황 파악해 주시고요. 인프라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면 고교학점제 지금 2025년 올해부터 전면 시행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공통과정을 지나서 하는 거니까 혹시 학교에서 고교 교실제 전환 관련된 구축 현황, 미구축한 학교가 아직도 있으면 그 사유 포함해 주시고요. 혹시 예산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있으시면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교육과정에 관한 운영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권역별 공동교육과정 개설 교과목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혹시 인문계고등학교 이외에 진로직업계고등학교에 연계 프로그램 실적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학과 지자체 연결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 학교가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표 운영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지금 시간표 운영을 외부 기관에 맡긴다든지 하는 것들이 지금 일반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현황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점 미이수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를 어떻게 할 건지 운영방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타 학교에 이동했을 때 학교 간 이동거리ㆍ이동시간에 대해서 방법들, 안전사고 대책 현황들, 고교학점제 이번에 좀 자세히 여쭤보려고 하니까 혹시 준비된 거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리고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자체나 외부에 컨설팅 혹시 받으신 게 있으면 컨설팅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교원 1인당 개설 교과목들이 공통과목 이외에는 지금 한 학기에 한 과목,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선생님당 교과목 개설을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 거기에 기간제나 순회겸임교사 투입 현황도 같이 고교학점제와 연결되는 부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광명초등학교 통학로 문제 안전 관련 자료, 통학로 위험구간 현황하고요. 교육지원과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 내용, 향후 개선계획 자료 요청합니다.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관련 빛가온초등학교 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실시내역 및 결과 주시고요. 그다음에 빛가온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대상 심리ㆍ정서 지원현황, 해당 지원이 없으면 없다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학생배치 수요예측 자료 부탁드리고요. 2024년부터 2030년 중장기 학생 추계, 중학교 수용 한계의 초과 예측자료 포함해서요. 최근 3년간 과천 거주 중학생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및 타 시군 전출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 최근 2년간 늘봄 및 돌봄교실 수요 대기자 현황자료하고요, 아침돌봄교사 현황 주시고요. 과밀에 따른 늘봄 및 돌봄교실을 겸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황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학생자치활동 네트워크 세부현황 주시고요. 평생교육 지원 세부내역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설학교 화변기 설치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교육 하이러닝 활성화에서 교사연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광명교육청에 기초학력 미달 사항하고요,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현황 그리고 3개 교육청의 급식실 직원 현황, 정원하고 현원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3개 교육청 공히 급식실에 음용수, 먹는 물 관련해서 학교별 컵 사용 여부하고 컵 미사용 시 사용 확대 방안이 있는지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군포시 도마교동 460번지에 유치원 설립 해제가 이루어졌는데 그 경위 또 이에 따른 손실 규모 그리고 당초 수요예측 실패의 원인이 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양과천교육청에는 올해 전자칠판 설치 현황하고요, 그 조달 예산 내역. 특히 비산초등학교의 전자칠판 입찰방식 및 입찰결과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공히 학업중단자 현황 숫자하고 원인, 교육지원청별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지역 지원청 공히 2025년도 현재 장애인식개선 공감학교 운영 현황인데 장애인 강사가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의를 한 강사료 지급 포함해서 학교 수, 학교명, 학급 수, 예산 집행현황 이것을, 3개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내려간 예산입니다.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과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 6개하고 고등학교 2개 해서 8개 교 특수학급 설치교라고 돼 있는데 이 외에도 있는지 강사료 지급 현황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교육청, 광명좋은학교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 광명좋은학교의 최근 3년간 학생 수, 프로그램하고 예산 지원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3개 교육지원청 공히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있습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활동 위원 명단과 그리고 활동 내용 일체. 예를 들어서 활동 결과, 일시, 장소를 포함한 활동 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 김영희 위원 추가자료…….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 김영희 위원 Wee센터 운영 현황인데요. 거기에서 병원형 Wee센터를 이용한 현황을 좀 해 주시고요.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현황을 같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없으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좀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교육청 공히 제조사 부도로 인해서 재구매한 급식기구 현황 5년 치 주시고요. 최근 5년간 모듈러교실 구매 및 임대사업 계약현황, 기초금액과 계약금액을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료요구를 안 하려다가 지금 안양과천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게 되는데 안양과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하도급 현황 등재를 안 시켜 놓으셨어요. 다른 지역교육청은 지금 다 하도급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는데 안양과천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하도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사립학교 부정행위 감사 현황 그렇게 자료 요구를 좀 하고요. 하나 더 하면 BIPV 설치교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를 마무리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1부, 위원장 1부, 전문위원실 2부 총 4부로 줄여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신속히 작성하여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 지원관에게 전자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다른 교육청은 다 주셨는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운동부 운영 학교 운동부 종목, 학생선수 숫자, 운동부 예산액을 수익자경비랑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 구분하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도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먼저 소관 지원청을 지명하신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장윤정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군포의왕ㆍ안양과천ㆍ광명 아이들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개 지원청에 각각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 2~3년간 3개 지원청의 관내 사립학교 감사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교과보충 프로그램 수당 부당 지급, 병가 사용 부적정, 여비 부적정 등 핵심 운영 분야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는 해당 학교를 감사 하면서 부적정 사유에 대해서 학교가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적을 당하고도 학교가 그냥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군포의왕 그다음에 안양과천, 광명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아니요,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님 또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지적됐던 사항이 동일하게 계속 지적됐던 거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 자료를 통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사안인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답변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장윤정 위원 교육장님!

○ 장윤정 위원 저희가 제한시간이 있어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해 주시면 다른 교육장님들이 답변을 못 합니다.

○ 장윤정 위원 학교가 알고 있나요, 잘못됐다는 사안을?

○ 장윤정 위원 그럼 시정했나요?

○ 장윤정 위원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네, 그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러면 부적정 사유가 동일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담당자가 내용을 계속 모른다는 건가요?

○ 장윤정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미처 파악,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교육장님들. 왜 지적했던 거를 계속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공교육에서 그렇게, 공립학교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어 봐요. 그럼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럼 사립학교에서 그렇게 부적정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우리 지원청에서 분명히 알려줬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매년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를 지금 여쭤보는 거였고요.

이어서 제가 질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율운영이니까.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범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 학교관리 부적정에 따른 감사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지금 받고 계신 거잖아요? 맞죠? 제 말씀에 동의해 주십니까?

○ 장윤정 위원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감사 및 조치 즉, 실질적 개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동의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역으로 제안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제도 개선을 하거나 부적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내고 싶다라고 사립학교과에다가 반대로 역제안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 장윤정 위원 없으시죠?

○ 장윤정 위원 우리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립학교는 지금 현재 자율운영이라는 방패막 뒤에서 계속적으로 부적정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를 받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들입니다. 맞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부적정한 이런 행태를 계속 보시면서 교육지원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죠?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이 부적정한 부분들은 우리가 반대로 역제안을 해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과에다가 감사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립학교과에 어떤 조치를 함께해 줄 수 있도록 같이 업무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군포의왕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네.

○ 장윤정 위원 광명교육장님도 동의해 주시나요?

○ 장윤정 위원 네. 세 교육장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때도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국ㆍ과장님들이 정말 사립학교 관리하시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행정업무에 대해서 교장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비리들이 나오고 장학지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립학교 관리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 위원장 안광률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군포의왕 정숙경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 김선희 위원 문화예술, 아까도 모두에 보고하실 때 문화예술 강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우리 군포의왕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승진 발령 나셔서.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24년도하고 25년도 예산을 다루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52.4%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활성화시키실 거라고 믿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삭감이 됐었나 보죠? 그거 지난 거라서.

○ 김선희 위원 네, 간단히만 말씀 주시고요. 앞으로 신경 쓰실 거니까.

○ 김선희 위원 아, 지자체 협력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2025 의왕다움 공유학교 페스타 개최를 아주 성황리에 마치셨죠?

○ 김선희 위원 네. 앞으로 그런 일들 잘 해 주시고요.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첫 질의라서 3개 교육지원청의 공통점을 제가 한번 봤더니 다른 게 많지만 공통적으로 과학영재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지원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 이승희 교육장님, 이제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과학영재도 지금 사실은 AI 시대이기도 하고 필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건 3개 공히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군포의왕, 안양과천, 광명 모두 공통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안양과천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칭찬해 드리려고, 한 가지씩 제가 골라봤습니다.

○ 김선희 위원 학교 개방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 김선희 위원 그런데 또한 학교에서 개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리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복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살펴서 계속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다음 광명교육장님, 우리 김명순 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네, 반갑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과학영재 그 부분이 73%나 여기는, 2024년도, 25년도 차이를 보니까 73%나 이게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해 주실 말 있나요?

○ 김선희 위원 네. 광명에서도 지금 고교학점제니 굉장히 활성화, 5월 달부터 또 크게 벌써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걸 하셨더라고요.

○ 김선희 위원 교육청에서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잘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함께하는데 보면 과목 중에 과학에 관련된 과목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몰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거 혜택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학과목을 신청하면 그게 다 소화가 안 되잖아요, 몰려 있으니까. 절대평가제로 간다고 하니 좀 그런 거 신경 써 주시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간단히 좀 해 주실래요? 광명에.

○ 김선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고교학점제는 광명에 집중해서 봤더니 광명은 고교학점제 그래도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한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 김선희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시점에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거를 피드백을 받으셨나요? 문제점이 아직도 있죠?

○ 김선희 위원 최소성취, 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광명이 좀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함께 항상 많이 소통하시고 뭐가 뭔지 현장에 답이 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지켜보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광명교육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광명1초 초등학교 설립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가칭.

○ 김성수(하남2) 위원 아직도, 12월이면 결과 나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복합은 물 건너간 건가요? 이거 복합시설로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정비사업 때문에 여기 학교용지가 지정된 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저희가 이거 기부채납 받은 게 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약속만 돼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건축비는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1층부터 3층까지 지상,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게 돼서 지금 복합화시설로 하고 있고 그 위로 학교가 되는 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학생들의 등교나 안전이나 이런 사항은 어떻게 점검을 하시려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비는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부지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거네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에 통과됐다가 취소가 됐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처음에 이거 설계할 때 그게 고층 건물인 줄 모르셨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아파트가 일조권 문제 때문에 취소된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는 아파트 인허가 날 때, 저희가 처음에 설립 심의를 할 때 거기가 층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으실 때, 제 얘기는 심의를 할 때 충분히 거기까지는 저희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중투가 기간이 있지 않나요? 1ㆍ4ㆍ9ㆍ10인가?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때 저희가 중투하는 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그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신문에는 통과될 것처럼 다 기사가 나갔던데?

○ 김성수(하남2) 위원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데.

○ 김성수(하남2) 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던데.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중투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매년 1ㆍ4ㆍ7ㆍ10일 거예요.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1ㆍ4ㆍ7ㆍ10인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아직까지 이게 중투도 통과 못 한 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걱정인데 그다음에 인근의 학교로 지금 아이들을 분산 배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과밀이 됐을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이거 제가 보니까, 여기 저한테 자료제출하신 거에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과밀을 대비해서 지금 저것도 하셨던데, 증축.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걸로 인해서 과밀 때문에 증축하신 거 아니에요? 늦어져서.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언제쯤 이게 지금 정리될 걸로 보이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뭐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할 때 그런 것들을 면밀히 좀 지켜보셔 가지고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1.5㎞죠, 통학거리가?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잘 좀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광명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4월에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붕괴 부분에 대해서 빛가온초등학교가 한 50m 정도에 불과하죠?

○ 김영희 위원 그 학생들이 하교 10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굉장히 정말 심각한 문제였었는데 사고 직후 교육청이 보여준 대응은 학교 휴업하고 그다음에 학교 안전 이상 없음 발표하시고 등교 재개 3단계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감님 오셔서 “학생의 안전은 완벽하게 확인되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빛가온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체육수업 같은 경우를 인근 공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은 어떻게, 지금도 하고 있나요?

○ 김영희 위원 그럼 지금 정상수업 보장을 자신할 수 있으신지?

○ 김영희 위원 네,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불안하죠, 사실은. 50m 안에서 무너졌으니 얼마나, TV를 보는 저희도 불안한데 현장에 있는 아이들은 더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심리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을 좀 불안해하는 친구들은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안을 갖고 계세요?

○ 김영희 위원 Wee센터를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심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계시냐, 연결을 해서.

○ 김영희 위원 누구, 어떤 기준으로 안 해도 돼요? 학생들은 불안한데.

○ 김영희 위원 그거를 기준적으로 임의로 정하지 마시고요.

○ 김영희 위원 앞으로 임의로 정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 부분을 임의로 정하십니까?

그다음에 광명초 안전 문제에 대해서 또 짚어볼게요. 광명초는 재개발공사로 이제 통학로가 갑자기 좁아졌어요. 그렇죠?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그 펜스 사이로 막 다니니까 결국 학부모들이 일어나고 등교 중단을 시켰잖아요?

○ 김영희 위원 재개발할 때 교육청과 협의하나요?

○ 김영희 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영희 위원 그러면 분명히 재개발을 하면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학교 근처 같은 경우는 통학로 확보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협의하셨나요?

○ 김영희 위원 장기적으로 하니까 더 통학로 확보를 넓게 하셔야 되죠. 아이들이 사고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사실은 더 확보하시고 더 협의를 자주 하시고 또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하시고 통학로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교육장님은 얼마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 김영희 위원 지금 재개발 문제들이 광명도 많이 있지만 타 지역도 많이 있는데 광명은 지금 이런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안전 스쿨존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해서 민원이 되고 안전에 대한 게 계속 취약하게 되는데 스쿨존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이거는 다시는 또 스쿨존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얼마나 위험하면 중단을 시키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영희 위원 네, 통학로 확보를 아주 완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 김영희 위원 다음은 안양과천교육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최근 과천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어요.

○ 김영희 위원 이거 지금 심각한 건데 관내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까?

○ 김영희 위원 교육장님, 학교의 이 깔따구 문제는 끓여서 먹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 수돗물로 활용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 손도 씻어야 되고 화장실도 사용해야 되고. 이게 정말 안전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학교나 지자체에서 이런 우리의 생명수에서 이렇게 유충이 나온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철저하게 학교에서도 관리를 정수기 갖고 안 되면 어떤 대안을 만드셔서 학교의 안전 컨트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끓여 먹고 뭘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물을 식수로만 사용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 뭐 수돗물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께서 저희 과천 쪽 깔따구 문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본 위원도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관리 협의를 통해서 이런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 첫째 날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게 화변기예요. 저도 이거 상당히 깊이 공감하고 제가 또 이 화변기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가지고 우리 이승희 교육장님과 많이 협의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화장실 문화가 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힐 만큼 크게 발전했다지만 정작 학교 내 초중고 화장실은 여전히 화변기가 다소 남아 있습니다. 최근 신설된 공공기관, 심지어 저희 의회라든지 이런 기관에 양변기, 비데까지 다 완비가 돼 있는데 학교 화장실은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실제 도내 전체 2,519개 학교 중에 화변기가 한 칸이라도 남아 있는 학교가 1,732개 교로 전체의 69%인데요. 이게 평균값이지만 일부 지역의 비율은 도내 평균을 훨씬 웃돕니다. 우리 광명교육장님.

○ 김현석 위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48개 학교 중에 41개 학교, 85.4%에 화변기가 있고요. 안양과천 같은 경우도 98개 중 82개 교, 83.7% 화변기가 사용되고 있어 가지고 두 지역 모두 경기도 내 3ㆍ4위입니다. 군포의왕도 63.5% 남아 있어서 도내 평균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화변기 잔존 비율이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집에서 양변기를 쓰다가 여기 학교에 오니까 화변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용변을 잘 안 하고 참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소화불량, 변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됐었죠, 여태까지. 경기도 예전 자료들 보면 10년 전 이재정 교육감 시절에도 대응을 하겠다. 21년 국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 보니까 한 2할 정도예요, 다른 데 얘기를 하면. 심각하다는 게 2할, 3할입니다. 여기 안양과천이랑 광명은 상당히 높아요. 그중에서도 3분의 1, 전체 화장실의 3분의 1, 화변기 비율이 3할이 넘는 학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부분 안양시에 있어요. 실제 안양 성문고 같은 경우가 화변기 비율이 57%예요. 2개 중 하나가 화변기 이상입니다. 인덕원중도 58이고요. 제 지역구에 있는 과천중앙고도 55%예요. 전체 화장실 절반 이상이 화변기라서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화장실도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관내 학교들을 보면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안양과천 지역에 화변기 비율이 높게 나타난 학교들이 많은데 일단 이승희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현석 위원 화변기 비율 3할 이상 학교를 뽑아보니까 안양과천이 12개예요. 그리고 광명이 4개, 군포의왕은 1개입니다. 우리 안양과천이 이런 면에서 1기 신도시 때 조성된 학교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 김현석 위원 실제로 화장실 문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전에 90년대, 80년대 지은 학교들을 보면 관이 주철관이라고 하죠, 녹물이 나오고. 과천 같은 경우는 아마 2년 전에 지원을 받아서 교체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많은데 화장실도 지금 현재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들을 보면 변기만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에도 이 변기만 바꾸는 식으로 해 오다 보니까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지난번에도 매년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몇 개 했습니까, 안양과천에서는? 예산이 얼마, 몇 학교가 내려온 거죠? 1개인가요, 2개인가요?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 김현석 위원 네. 올해 확정된 게 몇 개 교였죠?

○ 김현석 위원 아니, 올해. 작년 본예산에 확정돼서 올해 진행했던 것들. 설계라든지 올해 집행…….

○ 김현석 위원 2개인가 3개도 안 될 겁니다.

○ 김현석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금 개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본청에서 이런 거 관심 가져주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심각하다는 거죠. 특히 우리 안양과천이랑 광명 이 두 지역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지원청 레벨에서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들의 어떤 화변기 전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이건 계속 지적돼 왔던 사안입니다. 안전하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까 얘기한 초등학교 저학년 부분 그리고 화변기 비율이 3할이 아니라 4할ㆍ5할이 넘어가는 우리 안양과천 중심으로 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개선에 예산 부분을 많이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관계 협의를 통해서 최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변기 관련해서 아마 시설과나 학교설립과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시설담당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도교육청 협의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많은 인재들이 배출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육의 현장과 소통을 해야 되고 또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해서 오로지 면학에 힘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누구도 구속받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오로지 아이들 교육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세 분 교육장님들 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방향은 거의 비슷할 걸로 보는데 대부분 지난해에 지적되거나 권장된 사항을 잘 이행했나 그걸 좀 보고 특히 언론에서 교육장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교육을 소개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 경기교육이 어떻게 일선에서 그걸 실천하고 또 지역과 연계해서 어떤 교육을 펼치고 있는가. 아마 대부분 이런 세 가지의 의미에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3개 교육청을 봤을 때 우선 좀 칭찬을 하고 싶은데 우선 IB 교육이 우리 교육감님의 많은 관심사항이고 IB 교육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군포의왕교육청에서도 브릿지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그래서 이것도 언론에 잘 소개가 됐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우리 광명교육청에서도 IB 교육을 경험하는 공유학교 운영을 했다고 이렇게 또 잘 소개가 됐고요. 우리 또 안양교육청의 이승희 교육장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성장나눔회를 개최했습니까, 10월 달에?

○ 김호겸 위원 이것도 잘 소개가 돼서 교육의 장을 실천해 줬다 이렇게 좀 잘 나와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일선 교육장님들은 지역과 연계해서 이런 특색 있는 교육을 펼쳐 나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난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교육청에도 많이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 특수교육의 대상자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죠. 늘어날 수밖에, 후천적으로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케어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시키는 요원, 특수교사들은 상당히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광명교육청에서는 상당히 85%……. 그것 좀 띄워 주세요, PPT 좀.

(영상자료를 보며)

85%로 상당히 25개 시군 교육청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어요.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서도 평생을 가슴앓이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일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특수교육 교사들이 좀 필요한데 보통 한 50~60% 정도, 50~60%대 아마 이 정도 충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교육청에도 끊임없이 본 위원은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충원하는 방법이 하나는 공무직으로 요청을 해서 뽑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선 교육청에서 잘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잘 확보가 돼서 특수교육이 내실화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꼭 좀 보시고 충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김호겸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보니까 급식실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좀 안 왔는데, 반면에 안양과천의 이승희 교육장님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가 조금 미흡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PPT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전관리가 상당히 좀 건수가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학교 급식실의 위생불량 지적 건수. 상반기 23ㆍ24ㆍ25년도에 보게 되면 우리 3개 교육지원청 중에 가장 많이 지적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 김호겸 위원 혹시 그 이유를 좀 파악해 보셨나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은 급식실에 종사하는 영양사를 비롯해서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권, 권익 그런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특히 더 관심을 갖는 것은 급식실은 단순한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실에 종사하는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 음식을 먹는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공부 면학에 힘쓸 것이고 학폭이라든가 교권침해 사고도 없을 것이고 그런 외적인 교육이, 그런 외적인 효과가 더 크다. 물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권이나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보장해 줘야 되지만 또 안전한 좋은 급식을 먹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외적인 효과가 더 크다. 그런 의미를 꼭 인식하셔서 학교의 그런 급식실이 위생불량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일단 이렇게 마치고요. 그다음에 급식실의 어떤 문제하고 그건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합특수지도사 관련해서 상당히 이게 중앙정부에서 TO도 안 주고 있는, 예산편성이 안 돼서 TO가 지금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장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군포의왕에는 특수학교가 하나 있고 안양과천에도 하나 있고 광명에만 지금 특수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특수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 수용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지금 특수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초중고가 아이들이 졸업하는 시기에 맞춰서 특수반이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특히 고등학교 특수반들 설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교실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교장선생님들과 잘 협의하셔서 특수학생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 아이들이 교육에 소외되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특수반을 늘리는 거에도 교육장님들이 관심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 출신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준비해 오신 광명교육장님, 안양과천교육장님, 군포의왕교육장님 고생들 많으셨고요. 지원해 주신 여러 책임자들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군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먼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한 게 있어요. 제가 각 지역청 순회하면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다 보셨겠지만. 청렴도 평가, 교육청별 평가지수가 나와 있어요. 지수가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보셨죠, 자료?

○ 성기황 위원 이렇게 이 수치로만 보면 좀 앞선 데가 있고 처진 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비교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큰 차이 없다,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들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청 같은 경우는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여기 수치로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방심할 수 있는 건이 아니라서. 여기 내용으로 보면 외부 체감도를 느낄 수 있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공사 관리, 계약, 현장학습, 운동부, 방과후학교 운영 등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나 의견을 물어서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하는 조사인데 해당되는 데가 있고 해당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온 수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등급이 한 등급 올랐어요. 그래서 이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평가들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현장 일반 시민들을 접하는 부서, 특히 이런 데들은 모두 다 그래야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을 접할 때 친절하기만 해도 이런 것들은 후하게 주는 점수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들을 접할 때 좀 상냥하고 스트레스받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친절하게 하는 훈련들을 평상시에 하면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수치들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에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이건 약간 농담인데 지금 교육청 순회 감사받으면서 교육장님들이 다 여성분인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 잘해야지, 말 잘못하면 또…….

(웃 음)

그리고 제가 또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제가 조례도 개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작년부터 이렇게 교육청 순회 감사 갈 때마다 당부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청소년, 학생들이 어디서나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제재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피우는 전자담배를 피우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거니까 몸에 유해하다는 거를 교육을 통해서 계속 안내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마약 관련돼서도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계속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교육도 좀 시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게 아직 다 안 왔죠? 지금 자료 요청한 게 제가 요청한 건 어려운 자료는 아니라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제가…….

○ 위원장 안광률 아마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가 돼야 들어올 것 같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그러면 2분 남겨서 다음에 발언을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알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그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광명은 관내 교원연수 내역, 교장ㆍ교감 출장 내역들 금액이, 예산이 빠져 있어서 다시 요청드립니다. 다시 이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우선 고교학점제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요. 오후에 추가로 자료 오면 더 추가 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세종교육지원청하고 경기도교육지원청에, 지금 현재 이게 세종교육지원청에서 고교학점제 관련된 사이트, 혹시 교육장님들, 저희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사이트 들어가 보셨습니까? 교육장님들, “네, 아니오.”로만.

○ 신미숙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못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실망입니다. 다른 교육지원청.

○ 신미숙 위원 네, 군포의왕은요?

○ 신미숙 위원 다음 페이지 좀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내 지금 말씀하신 학교별 교육과정 소개하는 사이트인데 군포의왕은 학교 소재 목록이 있는데요, 두 교육지원청은 아예 지금 점검 중,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하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 아시죠? 지금 교육장님들 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실무경험과 행정경험을 두루 쌓으시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일반 시로 보면 시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왜 그러냐면 최근 한 3년 동안은, 25년 전 3년 그다음에 올해부터 3년은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는 사항인데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이 정도만 가지시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지는 여러 분야에서 혼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나 봅니다. 여기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 신미숙 위원 네, 그 부분이 저희도 제가 지금 행감 준비하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그 기간들이 좀 길어서 그것들을 빨리 좀 잡아야 되고요.

○ 신미숙 위원 경기도교육청 자체도 지금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서울이나 세종에 비하면 엄청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과과정에 대한 설명조차도 지금 아직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학생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딥니까? 당연히 경기도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청 자체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교육청도 움직이니까 교육장님들이 좀 움직여 주셔야지 교육청도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건 좀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세한 질문은 오후에 한 번 더 자료 보면서 세 교육지원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겸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법적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 신미숙 위원 외부강의 현황 총 11건 있는데.

○ 신미숙 위원 요청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급액, 금액은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처음 시작한 곳이 이게 경기도인지 아니면 타 기관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건 빨리빨리 넘어가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점검한 다음에 나중에 사후보고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예산이 경기도로부터 시작하면 경기도에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수행기관이 저희가 외부라고 하더라도 시작점들이 이 돈이, 예산이 어디가 시작하는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안양시라든지, 과천시라든지 그건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배분하시면서 하면 되니까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그중에 좀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가끔 학교에서 운영위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되게 여러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위원님들이 접근하는데요. 특히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장학사님들은 학교에서 요청하는, 특히 아이가 다니는 학교운영위원 같은 경우는 조금 지양해야 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어디 교육청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있긴 있거든요.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얘기를 나눠주세요.

○ 신미숙 위원 이 고교학점제 관련된 TF팀 운영하면서 각 현장에서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좀 알겠는데 생각한 것보다 서울이나 뭐 그쪽보다도 저희가 늦는 게 좀 억울합니다, 저는 좀. 저희가 더 앞서가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관이 있어서 하고요.

향후에, 자료 하나는 다시 요청드릴게요. 혹시 AI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는 수업 내지는 아니면 시범사업들이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고 오후에 한번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AI 시대고 또 생성형 AI 해 가지고 본인이 하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대여서 당연히 학교 현장의 생활기록부도 AI를 활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Ctrl+C, Ctrl+V 해서 붙여넣기 하는 건 곤란합니다. 대학이 알다시피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 오면 오후에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좀 여쭤볼게요. 정숙경 교육장님, 일주일에 교육청 홈페이지 몇 번 들어가세요?

○ 위원장 안광률 일주일에 몇 번이나 보세요? 짧게 대답하세요, 그냥.

○ 위원장 안광률 우리 이승희 교육장님은.

○ 위원장 안광률 김명순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들께 제가 왜 홈페이지 얘기를 하냐면 교육청의 대문이에요. 그런데 대문 관리가 지금 다 엉망이야, 홈페이지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용자의 중심에서 보고 홈페이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행정 편의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선할 부분들을, 교육장님들이 들어가서 보고 이게 좀 잘못됐다 싶으면 개선하게끔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개선해 나가야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고교학점이 지금 학부모님들한테 제일 핫한 이슈인데 교육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많이 바쁘신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교육장님들이 혼자 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밑의 직원분들이 같이하시는 거니까 장학지도를 통해서 좀 더 학교의 어려움이 뭔지 체크하시고 그럼 교육청에서 뭘 해 줄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고, 교육청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1만 4,000여 건에서 그다음에 2023년 1만 6,000여 건 그다음에 2024년 1만 4,000여 건으로 해서 감소되면서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간, 그 심의기간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많이 주문을 드렸었고 현재 광명이라든지 군포의왕이라든지 안양과천 모두 전반적으로 다 감소 추세에 있고 4주 초과 건수 같은 경우에도 군포의왕이 24년에 좀 많았는데요. 약 400건 중에서 한 90건 정도가 4주 초과 건수였는데 2025년은 200여 건 중에서 10여 건 정도 4주 초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과 그다음에 담당 장학사님들 애써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는 입장입니다.

군포의왕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폭담당 장학사님 몇 분 계시고 그다음에 몇 년 차에 계세요?

○ 이호동 위원 몇 분 계신다고요?

○ 이호동 위원 5명이 담당하고 계시고 다 경력이 고경력 차란 말씀이세요?

○ 이호동 위원 안양과천은요?

○ 이호동 위원 광명은요?

○ 이호동 위원 초년 차가 부임하자마자 학폭담당 장학사로 부임하는 예는 지금 없어졌나 보네요. 맞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 이호동 위원 다 딴 데서 넘어오시니까.

○ 이호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4호 이상 처분 비율을 보니까 광명은 15%대, 군포의왕은 21%대, 안양과천은 6%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교육장님들 같은 경우에 학폭 조치 처분 내역을 대입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가 어떠세요? 군포의왕교육장님부터.

○ 이호동 위원 다 빼고 얘기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답만 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답변이 하여튼 뭐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나머지 교육장님들 답변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각에서 학교 현장의 사법화라고 하는데 학교나 교육청이 학교 현장 사법화를 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불이익이 클수록 불복 동기는 원래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커지고 저라도 불복할 것 같고요. 반면에 저는 이 지점에서 우려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서 다문화 학생이나 탈북 학생이나 조손가정이나 부모의 사회자본에 의해서 자기 셀프변호를 못 하는 그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국가교육 체제라는 게 저는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뢰라든지 믿음이 없다 그러면 국가교육 체제 자체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학폭심의 과정 중에서 간사가 어떤 통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 보고받으시고 들으신 바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심의 과정에 참여해 본 사람으로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장 심의를 하다 보면 제일 궁금한 게 “이 지원청에서 유사 사례에서 어떻게 조치 처분을 했습니까?” 이게 가장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안에 등장하는 장학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조치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면 행정심판의 재결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지원청 내에서 발생하는 학폭 사례들도 혹시 사례나눔을 하시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광명교육장님.

○ 이호동 위원 하고 계십니까?

○ 이호동 위원 안양과천은요?

○ 이호동 위원 하세요?

○ 이호동 위원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 이호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사안이 아니고…….

○ 이호동 위원 영점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포의왕 같은 경우에는 4호 처분 이상 비율이 타 지원청에 비해서 조금 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뭐 지역적 특성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척도가 다 똑같아야 될 것이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이런 부분들의 판례를 공개하는 것처럼 사안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본청 가서도 질의를 할 텐데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개인정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중에 돼서 낙인찍는다 어쩐다 하는데 지금 낙인찍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려고 하면 사례를 교육청에서 모으든지 혹은 군포의왕 같은 경우 어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랜덤으로 돌려서 군포의왕 사례를 광명에서 발표하면 되는 거죠. 우리 지원청 관내에서는 이러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척도 중에서 0에서 4점 정도 몇 점, 몇 점, 몇 점 평가해 가지고 몇 호 해 가지고 우리는 8호 처분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공개하란 말씀입니다. 지원청 차원에서 하실 의향 있으세요, 교육장님?

○ 이호동 위원 검토하시겠죠.

○ 이호동 위원 신중검토하실 거예요, 적극검토하실 거예요? 신중검토하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학폭 무고에 대해서도 한번 저는 이제는 논의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학폭을 무고하는 동기가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폭심의를 하다가 별건의 범죄 혐의를 만약에 발견했다.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장님? 군포교육장님.

○ 이호동 위원 안 보고 있는 거 보니까 별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이호동 위원 그게 아니고 교육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그냥 뭐 면밀하게 검토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질의하는 취지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답변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의미가 없어요.

○ 위원장 안광률 모르면 담당자들에게 답변을 하게끔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안양 이승희 교육장님, 있죠?

○ 위원장 안광률 학교에서 진행을 해요, 치과 가서 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렇죠. 그래야 더 정확하게 진단이 되겠죠?

○ 위원장 안광률 학교 행정편의 때문에 학교로 와서 하는데 보면 예전에 하던 그런 아이스크림바 같은 그런 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학교에 좀 잘 전달하셔서 직접 인근 치과 가서 검진을 하게끔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장애인 학생들은 치과 치료가 정말 힘듭니다. 마취를 하지 않으면 치과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들과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 장애학생들이 치과 치료를 받는 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협의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교장선생님들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시는데요. 지역마다 대표 한 분씩 아마 발언을 하실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교육장님 칭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학교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애로사항이 있다 내지는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군포의왕을 대표해서 나오신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안양과천.

○ 위원장 안광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광명 대표로 오신 교장선생님.

○ 위원장 안광률 네, 고맙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에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두 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청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요청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적극 지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가시면 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중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좀 긴 시간 그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사일정에 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학교장 퇴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군포교육장님.

○ 이택수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군포시 도마교동 460번지 유치원의 설립 해제 경위, 손실 규모, 수요예측 실패 원인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제출하신 답변서 보시고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손실이 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받은 내용을 보면 용지를 총 5만 347㎡, 274억 8,10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비워두고 있는 거죠?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손실이 없다고요?

○ 이택수 위원 지금 담당부서나 어디, 행정국장님이 안 계시나요?

○ 이택수 위원 네, 나와서.

○ 이택수 위원 매입을 안 했는데 274억이라는 말은 어떻게 나왔나요?

○ 이택수 위원 제가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2004년 12월에……. 이거 아닌가요? 다른 내용인가?

○ 위원장 안광률 그럼 부지 가격은 얼마예요? 지금 부지 가격 산정이 안 된 거예요? 학교용지로만 지정해 놓고 매입 의사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얘기인 거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그 땅은 지금 현재 소유가 누구로 돼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LH. 그럼 공급원가예요, 아니면 조성원가예요?

○ 위원장 안광률 조성원가.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지금 유치원 용지로 매입을 확정했다가 지금까지 비워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지 지금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 이택수 위원 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군포지역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저희 지역인 고양시의 식사동에도 학교부지로 지정을 해 놓고 그걸 매입을 인구 감소를 이유로 안 하니까 거기 재개발조합에서는 그걸 팔지를 못하니까 빚만 잔뜩 지고 체육관을 지어놓고 그걸 아직 개장을 못 합니다, 그게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교육청에서는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하지 않고 부지 매입 계획만 세워놓고 이렇게 하니까 용도도 잘못되고 그렇게 돼서 한 번 묶이면 도시계획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 당시에는 유치원 설립 수요가 충분하다고 수요예측을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이택수 위원 지금 시간이 어느새 많이 지나갔는데…….

○ 위원장 안광률 조금 더 하세요.

○ 이택수 위원 조금 더요? 그러면 일단 그 정도 하시고요. 제가 좀 더 자료를 본 다음에 보충질의할 때 하도록 하고요.

전자칠판 관련해 가지고 안양과천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 이택수 위원 안양과천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산초등학교에서 539만 원 상당의 3대의 전자칠판을 샀는데 올해 또다시 528만 원 상당의 16대, 1,452만 원 상당의 3대를 추가로 구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당 전자칠판 가격이 들쭉날쭉한지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수요가 필요한 건지, 또 이 전자칠판 매입 금액은 무슨 예산으로 조달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체예산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3자단가로 계약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네요. 그런데 그 예산 항목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인지 다른 시설비인지 아니면 공간재구조화 예산인지 아니면 협력사업비인지 좀 더 그거 확인해서 구분해서 주시고요.

○ 이택수 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도 관내 전자칠판의 구매 예산이 뭘로 조달됐는지 그걸 좀 확인해서 추가질문 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희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학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전자칠판을 자체예산으로 구입했다고 그러면 그 학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학교운영비 맨날 부족하다고 그렇게들 하면서 1,000만 원이 넘는 전자칠판을 3대씩이나 구매할 여력이 있으면 그 학교는 예산이 남는 학교네.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공간재구조화사업 안에 디지털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걸로 구매한 건지. 근데 지금 좀 전에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구매를 했다고 자료를 주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자료에 그렇게 명확하게 해서 줘야지 학교 자체예산이라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자료들을 좀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군포의왕교육청, 안양과천 그리고 광명 3개 교육청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의 초등학생 유괴 미수, 경기의 모든 초교 아동보호구역 설정” 9월 15일 자 기사 우리 교육장님들,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광명 김명순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최근에 유괴ㆍ성범죄 시도가 잇따라서 일어났다는 기사를 보셨고 광명교육청 관내에서 있었던 사안들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등학교의 범죄취약지 그리고 위험시간대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나요?

○ 이인규 위원 통학환경 집중점검을 발표하셨는데 교육지원청이 어찌 보면 전수조사를 실제로 해 가지고 통학환경에 대한, 우리 학생들 등굣길이죠, 또는 하굣길. 등하굣길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고 또 이러한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되는데 후속 조치로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점검의 주 내용이 스쿨존 보호구역 내에 대한 점검이지 등하굣길, 예를 들어서 교문 앞에 또는 학교 내 이외의 어떤 취약지역들, 범죄 우범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확대된 순찰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SPO 학생보호인력 운영과 같은 것들에 최근 관심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찰관 1명이 13개 학교를 지금 배정받아 가지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3개 학교를 1명 경찰관이 순찰하면서 거기에서 점검하고 하는 것은 인력적으로 좀 제한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광명교육장님, 공감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저도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전담경찰관을 배치받았고 그 경찰관하고 학폭회의라든가 이제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 한 담당이 13개의 학교를 학폭회의도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학교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이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추가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말씀드린 대로 학교 학생보호인력이 어떤 학생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문 안이라든가 또는 주로 교문 근처에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보호인력들, 학부모 또는 최근에 실버 인력 지원도 받고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력들이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물론 학교 내가 중요하죠. 교문에서 주로 지킴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통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교문 밖에서 또는 등굣길에, 하굣길의 핵심적인 요지를 찾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최근에 보호인력 관련되어서 경찰과도 또는 지자체와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청도 있고 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오불관언,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는 학교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이 일어난 교육청이기 때문에 제가 광명교육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남양주교육청에서 발생된 사안들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역시 남양주 사건처럼 며칠 동안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관찰하고 성범죄나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떻게 보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하거나 또는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는 체계적인 그런 관찰을 하는 일종의 프로토콜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괴 범죄는 동일 가해자의 반복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대응하는 피해학생의 상담, 예방교육 같은 경우도 차후에 계속 후속적으로 조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교육청의 매뉴얼을, 단위 교육청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매뉴얼을 좀 더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초등안심벨 이야기 들어보셨죠?

○ 이인규 위원 전 학년으로 확대되고 있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SPO가 상주 프로그램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개선하려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도 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광명교육청뿐만 아니고 안양과천이나 군포의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구체적인 그러한 개선조치가 준비돼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 공감하시죠?

○ 이인규 위원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신가요?

○ 이인규 위원 실질적인 예방 정책을 강구하고 인력 배치라든가 순찰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타 시도 서울이나 경남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대응의 사후교육 또는 사후대책이 아니고, 사후약방문이 아니고 사전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하고 또 취약지역을 찾아서 보강하고 하는 계획을 수립했을 때만이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과천교육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과천의 의견을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지능형 CCTV를 포함해서 학폭이라든가 성범죄 예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구도 마련하고 또는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가장 해야 될 것이 순찰을 통해서 취약지역을 예방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학교 현장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방문해서 전달 교육까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립학교 부정행위 관련돼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양과천은 지금 “해당 없음”이라고 해서 오셨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저희가 본청에서 받은 자료는 21년부터 23년도까지 양명여자고등학교, 양명고등학교에 대한 사학비리가 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왜 틀리게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이건 감사를 안 받고 따로 도교육청에서 뭘 했을까요?

○ 위원장 안광률 자료에 좀 신중을 기해 주세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사립학교들의 비리 문제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관리감독들을 제대로 안 하면 이게 반복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군포의왕의 우성고 같은 경우에도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15건이에요. 그리고 안양과천도 21년부터 23년도까지 17건이에요. 그중에 양명여고가 9건, 양명고등학교가 8건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과천교육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군포의왕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교육청의 관리가 소홀하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 계속해서 이 행정이라는 게 연계성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담당자들 바뀌면 또 체크 안 하고 또 체크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원인들을 교육장님들께서 인지를 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셔야죠.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어쨌든 보통 2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면, 관심들을 안 가지면 이거 인수인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립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들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제가 부도로 인한 급식기구 재구매 현황을 봤더니, 광명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재구매를 해요. 고장 나면 그냥 다, 그러니까 부도나면 업체가 없어졌으니까 다시 구매해야 됩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광명북중 같은 경우에는 관리전환받아서 사용 중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들도 관리전환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 위원장 안광률 8년이요? 8년만 쓰면 다 버려요? 집에서 냉장고, 세탁기, TV 내구연한 지나면 다 바꿉니까?

○ 위원장 안광률 이게 본인들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겠나. 고장 났으면 고쳐 쓸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업체가 부도났어도 업체가 그 한 군데냐고요. 다른 업체하고 얘기해서 부품을 교환하든 해서 써야죠. 지금 3개 교육청 다 똑같아요. 군포의왕도 포일초 지금 한 군데 얘기했는데 내구연한도 안 지났어요. 구매한 지 4년밖에 안 된 거를 바꿨어. 정숙경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교육장님 집에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바꾸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대체 수급이 없으면 다른 회사하고 얘기해서라도 수리를 해서 써야죠.

○ 위원장 안광률 그게 지금 하실 말씀이에요, 대체 수급이 안 된다라는 게?

안양과천도 마찬가지예요. 안양 신기초는 관리전환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내구연한도 안 지났는데 다 또 새로 구입했어요. 이게요, 지금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관공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육장님들은요, 행정 전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 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위원들 눈에만 보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돈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학교의.

지금 오전에 이어서 오후 본질의는 다 마무리했고요.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이제 저희 11대 의회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정감사 모든 위원님께서 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번 교육기획위원회 행감의 전반적인 기조를 보면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중의 하나가 바로 이 사립학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 재작년 우리 교육청 행감에서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기간제교사 비율이라든지 법정부담금, 재정결함보조금.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 3개 교육지원청을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공립은 차치하더라도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증가 속도가, 광명교육지원청장님.

○ 김현석 위원 광명의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 김현석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는 97.8%입니다, 97이요. 저도 숫자를 보고 놀랐어요. 보통은 많다면 5할, 6할 정도,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 광명이 작년 67.3에서 올해 97.8로 정규직을 찾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흐름의 가장 큰 이유로 사학재단의 인건비 절감 목적을 꼽고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립학교 좋습니다. 인건비 줄인다? 좋아요. 근데 법정부담금, 광명에 있는 2개 학교 법정부담금은 이번에 올해 얼마 냈죠? 냈긴 냈습니까?

○ 김현석 위원 이게 0%가 몇 년 됐죠? 언제부터 안 냈죠?

○ 김현석 위원 3년 됐죠. 나머지 학교도 0.4%입니다. 법정납부액 100만 원도 안 돼요. 뭐 지금 다른 지역들도 하면 5~6할대예요. 아니,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 군포의 군포고등학교나 경기외고만 납부 제대로 하고 나머지들은 거의 한 자릿수들이 태반이네요. 여기 지역의 명문인 신성고등학교 이런 데들 그나마 3할쯤 되고, 안양과천에.

지금 사학재단에서 보세요. 부담금 안 내죠.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한 4억, 5억 나갈 겁니다, 인건비가 보통. 그리고 다 기간제로 쓰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광명 같은 경우는 진짜 기간제교원이 97.8이라는 것은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명지원청장님.

○ 김현석 위원 사립학교만.

○ 김현석 위원 공립 빼고 사립만 했을 때. 공립 하면 숫자가 훨씬 낮아지겠죠.

○ 김현석 위원 지금 데이터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럼 제가 받은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요청을 이건 사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 김현석 위원 네,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반 이상이 기간제로 채워져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결코 바람직한 수치는 아니고.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얘기한 게 공립은 보통 2~3할, 적으면 뭐 하는데 사립은 적어도 4할이더라고요. 5할, 6할이 기본으로 넘어가고. 하여튼 데이터는 다시 주시고요.

3개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돈처럼 인식해서 교육청 지원에만 의지하고 있고 법정부담금을 0%, 내지 않아도 우리가 사학과나 이런 데서 소규모 환경개선 다 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반대로 성실하게 수억 원의 법정부담금을 내는 학교들이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 많아요. 일단은 먼저 사학법부터 개정을 해야 되고, 사학법에 페널티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 뭐 법정부담금 안 내도 아무 페널티가 없고. 도교육청도 지금 페널티에서 인센티브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효용이 있을지는 본 위원은 처음부터 좀 회의적이었던 사안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청에서 미납 사립학교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대책 이렇게 매년 주문하는데 뭐 바뀌는 게 있는지는 진짜 좀 자괴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거 얘기해 봤자 어차피 바뀌지도 않고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이거는 여야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해야 될 사안 같아요. 이게 상당히 묵혔던 과제고 오래된 과제고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일단 유감스럽다는 얘기드리고요.

조금 더 다른 질의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우리 단설 교육지원청 추진하는 걸로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안양과천, 군포의왕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군포의왕은 나름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이승희 교육장님.

○ 김현석 위원 과천이랑 협의는 좀 잘 되고 계십니까?

○ 김현석 위원 네, 본 위원도 그걸 보고를 받았는데 임시청사는 다 지금 6개 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본청에 관한 부분은 사실 과천시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 김현석 위원 다른 5개 지역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고 시유지를 제공한다는데 우리 과천시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이 이게 지금 어떤 개발 부지의 효과, 개발하는 방향도 필요하겠지만 현 정부에서 이런 지산센터 같은 사무실들을 매입해서 하는 방향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방향,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본청이랑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일단은 막간을 이용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교육장님이 오시고 나서 과천이, 제가 작년, 재작년에 유치원의 방과후교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돼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군포의왕 거기도 지금, 제가 과천지역구지만 당에서는 의왕과천 당의 어떤 그걸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에 대한 부분도 많이 듣고 소통을 하고 하는데 의왕도 지금 고천이랑 부곡 쪽에서 아파트, 학교들이 많이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천2초 지금 이름이 오봉산으로 했다가 푸른초로 바뀌었죠?

○ 김현석 위원 우리 김영기 도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잘 되고 있고 월암초 같은 경우도 현재 입예협 쪽이랑 잘 해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암초 부분은 잘 되고 있어서 상관 안 하는데 이 푸른초 같은 경우는 이거 공사기간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게? 빠듯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역에서 들어 가지고.

○ 김현석 위원 잘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는데 3개 우리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질의드릴게요. 지역 간에, 학교 지역마다 있잖아요. 학교 지역 간에 학교 규모와 수요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우리 세 지원청별로 인원 배치 기준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 또 검토한 적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지원청은 어떻게 하고 있다. 짧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의견 말씀 좀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지역 간.

○ 김선희 위원 네, 지역 간에 편차가 있고.

○ 김선희 위원 네, 그렇죠. 과밀도 있고 뭐 이제.

○ 김선희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그게 수요 욕구가 충족이 되나요? 그러니까 배치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과밀학급이라서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 용인도 과밀학급이 많거든요.

○ 김선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참 그게 관건이에요. 선생님들도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너무 지금 힘들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런 학교가 있는 거죠?

○ 김선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됐습니다. 그 상황을 잘 살펴서 하시고요.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이승희 교육장님은? 간단하게 그냥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 인원 배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과밀학급이 있는지만 그냥.

○ 김선희 위원 있어요?

○ 김선희 위원 아, 늘 거라고 예상합니까?

○ 김선희 위원 민원도 많으시겠어요?

○ 김선희 위원 모듈러.

○ 김선희 위원 모듈러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선희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용인도 모듈러 설치를 하고 잘 쓰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할 게 또 있어 가지고. 그리고 광명교육장님은?

○ 김선희 위원 없습니까? 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차장 있잖아요. 해당되시는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통학로 안전 확보 관련해서 지자체하고 협업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 해당이 되는 학교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그러는 학교가 있죠? 학교 주차장 문제, 통학로 문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하려다가 그냥 질의로 하려고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 김선희 위원 통학로.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건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스트레스받지 말아야 되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선생님은 특히. 그래서 Wee클래스, Wee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지원청에. 그 직원 충원율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은 하셨는데 상담인력 교체율이 좀 많아요. 우리 정숙경 교육장님이 말씀 주실래요? 해당되시는 분.

○ 김선희 위원 아, 배치됐어요?

○ 김선희 위원 교체율, 이런 퇴직이나 휴직이나 아직 그건 없죠?

○ 김선희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 이승희 교육장님은요?

○ 김선희 위원 제가 시간이 이제 1분여 초 남아서 제가 그냥 이승희 교육장님께 여쭐 게 있는데 특수교육, 안양 지역에 특수학교 부족 문제가 있죠?

○ 김선희 위원 특수학교가 부족합니까?

○ 김선희 위원 지금 부족한 문제가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래서 그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 김선희 위원 아, 군포하고 같이.

○ 김선희 위원 거리나 뭐 이런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편사항은 그렇게 많이 없다?

○ 김선희 위원 주차장이 아니고 저기 특수학교.

○ 김선희 위원 괜찮습니까?

○ 김선희 위원 특수학교를 새로 신설해야 되는 건 없습니까?

○ 김선희 위원 아직은 없다고요?

○ 김선희 위원 나머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특수학교 수요가 없다고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 특수학교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현재 특수학급들이 존재하니까 저거 한 거죠. 장기적으로는 특수학교를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폐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규모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과대ㆍ과밀 학교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한적 통합학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대ㆍ과밀 학교와 인근 학교가, 그러니까 과대ㆍ과밀 학교에서는 인근 학교로 갈 수 있지만 인근 학교에서는 과대ㆍ과밀 학교로 못 오게 하는 제한적 통합학군을 통해서 학생 수를 좀 빼는 거를 검토를 해 보세요. 시흥 제 지역구에서 현재 89학급짜리를 지금 73학급으로 줄여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자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건폐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 건폐율을 높여서 증축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여기 군포의왕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권역별로 지정돼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군포의왕, 광명 이렇게 지정돼 있지 않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안양은 뭐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고문변호사 위촉은 도에서 하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분들을 지원청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주시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군포의왕하고 광명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군포의왕, 광명.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다름이 아니고 보니까 행정소송 많이 하셨더라고요. 12건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저희가 소장 송달이 우리 교육장님 앞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지원청으로 오니까 교육장님이 제일 먼저 업무보고받으시고, 그렇죠? 소장 송달 받고 그다음에 우리 소송수행자 지정하실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다음에 소송대리인 선임하는데 소송대리인 선임은 지원교육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원청에서?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장님이 지정하시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하는 건 알고 있고 그 고문변호사 지정을 누가 하냐 이거죠. 소송대리인 지정을.

○ 김성수(하남2) 위원 누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본청에서 해요, 아니면 지원청에서 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본청 법무담당관은 지원청에서 요청해서 했다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시는 거야, 모르시는 거야. 이거 아시는 분 누가…….

○ 김성수(하남2) 위원 누가 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임을 누가, 소송대리인 수임 신청을 어디서 하냐를 묻는 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여기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해 달라고?

○ 김성수(하남2) 위원 “고문변호사 누구로 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한 거 맞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김모모 변호사로 12건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여기 고문변호사가 아닌데, 권역별.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그분을 이렇게 많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교육장하고 결정하셨다며.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누가 줬냐고, 소송대리인 추천을 누가 했냐고.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했냐고 묻잖아요, 추천을. 여러 말 하지 마시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 12명을 그러면 다 장학사가 선정했다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누가 추천해요? 장학사가 다 추천한 거 맞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과장님이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장학사가 추천하면 교육과장님이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서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는 얘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확실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추천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송대리인, 어차피 여기에 대한 고문변호사 중에 누구를 우리 소송대리인으로 해 달라고 장학사가 요청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갖고 오시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거짓일 땐 어떡하실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학사가 구두로 지정해 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정업무인데?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자료 있잖아요. 그 변호사로 고문변호사를 지정해 달라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이렇게 12건을 권역별 고문변호사도 아니야.

○ 김성수(하남2) 위원 고문변호사는 맞는데 권역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1권역인데 여기는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 김성수(하남2) 위원 군포의왕, 광명에는 누가 지정돼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수원 담당인데?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분을 12건을 주셨길래 왜 그분을 12건을 그렇게 줬냐? 그리고 그분이 승소율이 높냐? 그렇지도 않아. 패소만 3건을 했어.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패소가 4건이구나. 12건 중에 패소가 4건이에요. 나머지는 진행이 지금 5건 중이고. 그러면 승소한 건 몇 건이겠어요? 3건밖에 안 돼. 그런데 계속 줘, 그분을. 어떤 이유에서 주는 거예요, 교육장님? 네? 어떤 이유에서 주시냐 이거예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소송대리인을 선정하신다고 하니까 묻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경기도 군포에서만 계속 줘.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고문변호사가 25명이야.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거기 전문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분한테만 계속 줄 수 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승소율이 높아? 그것도 아니야. 뭐예요? 교육장님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뭡니까,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주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까 장학사가 추천했다는 서류, 그거 일단 저한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질의 제가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의왕교육청 교육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 위원장 안광률 과장님, 열두 번을 수임을 준다라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안 되세요? 아무리 장학사가 올린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검토도 안 하고 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교육청에 고문변호사가 25명이나 있고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는데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분한테 줬다?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상식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일반인들이 볼 때.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증언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장학사가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학사가 선택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장학사가 지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아니. 언어 선택이 부적절한 게 아니라요, 과장님. 지금 말씀이 “장학사가 변호사를 추천해서 추천서를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어떻게 하겠어요? ‘장학사하고 그 변호사하고 어떤 관계일까?’ 이런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반 기업들도요, 어느 회사에, 관공서가 어느 한 회사에 몰아주기를 하면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한두 번도 아니고 열두 번을 연속해서 그 변호사만 수임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일감 몰아주기예요. 감사 대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재자들은요,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재를 하시는 결재자들은요. 명확하게 판단하고 결재를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책임 누가 져요? 책임 누가 져요? 결재하신 분들이 지는 거예요. 맞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려고 사인하는 거죠?

○ 위원장 안광률 이 부분에는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열두 번을 그 변호사한테 줬는지에 대해서 장학사가 소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네, 들어가세요.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 자료를 보니까 방수 신청을 해서 이루어진 데가 56개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방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80개 정도가 방수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선정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게 예산 부족인지. 안양교육청 교육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 문제인지, 아니면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영희 위원 잠깐만요. 방수를 했는데 또 방수가 된다는 거는 같은 학교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학교를 얘기…….

○ 김영희 위원 잠깐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신설학교에서도 계속 새더라고요.

○ 김영희 위원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신설학교에서 방수공사를 한다는 게 이게 진짜 말이 되는지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이건 공사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하세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 김영희 위원 네, 그다음 군포의왕.

○ 김영희 위원 잠깐만요. 노후화 때문에 이루어진다고는 하시지 마시고.

○ 김영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방수가 끊임없이 많아요.

○ 김영희 위원 경기도에 보니까 1,000건이 넘는데 이거는 안 한 거, 신청을 하고 2025년도 미제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수공사 지원을 못 해 준 데가 1,000건이 넘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이게 다른 데보다도 방수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새는 곳에서 아이들의 환경을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는. 이게 지금 2025년도의 문제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곰팡이 생기고 벽이 떨어지고 그래서 새고.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방수에 대한, 환경에 대한 거는 우리 교육장님이 제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게 안 되면 도라든가 아니면 국가에라도 이걸 해서, 교육부에라도 해서 이거는 빨리 신속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희 위원 똑같은 입장일 것 같아서 다른 교육장님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만 할 테니까요. 이건 좀 신중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다음에 과학실을, 제가 이제 우연히 하다 보니까 과학실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과학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1억 2,000을 해 놓고 올해 같은 경우는 2,600만 원을 과학비 예산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군포 같은 경우는 1억 9,500에서 4,200만 원 또 3억 6,000에서 1억 9,000만 원. 이렇게 과학실이 지금 다 예산이 돼서 뭘로 썼나 보니까 과학기자재 예산을 거의 안 썼어요. 그러고서 미래교육을 얘기하고 미래과학을 얘기하고 미래세대의 어떤 걸 얘기한다는 건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어쨌든 천체망원경,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을 볼 수 있는 미래를 꿈꿔야 되는 거는 천체망원경이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건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교육에 어쨌든. 그런데 현미경이나 이런 게 고장 나서 그냥 방치된 데가 너무 많았는데 천체망원경 같은 경우는 광명이 20개 학교 중에 8곳이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그다음에 광명북고 같은 경우는 보유한 게 2대인데 2대 모두 고장이 되어 있고 군포의왕은 29개 학교 중에 10개가 고장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안양과천도 33개 중에 10곳이 고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업이 되겠어요? 안양과천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수업이 되겠습니까? 교과과정이죠, 이거 천체?

○ 김영희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기자재 없이 수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고교학점제니 공유학교니 외부에서 아이들한테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학교 과학실은 과학실험실 없는 과학실이 되어 있어요, 지금.

○ 김영희 위원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개선하시고 지금 어쨌든 3% 운영비 책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학교가 누수 방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과학기자재도 지금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위험한 곳에 먼저, 또 없는 곳에 먼저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운이 좋으면 실험실이 들어오고 운이 나쁘고 좀 적극적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이 현상이 교육청마다 너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교육장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자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지금 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지만 실제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아마도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이걸 점검하고 방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수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나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고 장마철이 한 번 지나가 봐야지 되는데. 만약에 가을에 시공을 해 놓고 그다음에 지나 그다음 연도 여름이 돼야지만 방수가 제대로 됐는가 확인할 겁니다. 보통은 옥상 방수 하면 3년 지나면, 또 노후된 건물 같은 경우는 5년이 넘지 않습니다. 역시 방수가 제대로 안 되고 또 비가 새고 해 가지고 5년 주기 내지는 10년 안에 다시 또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사후, 어쩌면 AS죠. 이것을 이제 보증기간을 3년 이상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어서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도제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각 3개 지원청에 공동으로 했었죠. 도제학교는,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도제학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먼저 경험하면서 직무능력을 기를 수 있고 또 기업에서는 그 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향후 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되셨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또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광명의 경우에는 24년도 대상 학생 27명 중에 8명 학생이 취업을 했고요. 25년도에는 19명 중에 지금 3명이 취업, 미정이 4명입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안양과천의 경우에는 24년도에 34명의 대상 학생 중에 취업한 학생이 17명, 25년도에는 33명의 학생 중에서 17명 그리고 군포의왕은 24년도 30명의 대상 학생 중 6명이 취업을 하였고 25년도에는 31명의 대상 학생 중에 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제도에서는 사실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기업에서는 맞는 인재를 양성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취업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취업률이 왜 저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 장윤정 위원 네, 왜 취업률이 저조할까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원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 주실 거예요?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장님, 왜 취업률이 저조할까요?

○ 장윤정 위원 아마 직업교육혁신지구 얘기하시는 거죠? 그 협의회 이름이.

○ 장윤정 위원 직업교육 무슨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각 지역별로.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 장윤정 위원 그 협의회 안에 지금 이 도제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계신 대표님들이 참석을 하시는 건가요?

○ 장윤정 위원 하고 계세요?

○ 장윤정 위원 그래도 조금 좋은 편이기는 해요, 안양과천은. 우리 3개 지원청 중에서.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래도 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해 주시죠?

○ 장윤정 위원 광명도 부탁드립니다.

○ 장윤정 위원 아니요. 왜 취업률이 저조할까요? 취업률이 제가 봤을 때는 광명이 그래도 많이 저조해요. 왜 저조한 편일까요?

○ 장윤정 위원 진학률을 원한다라고 하면 도제학교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근데 왜 그럼 도제학교를 신청했을까요, 그 학생들은?

○ 장윤정 위원 도제학교 하면 학생들한테 급여까지는 아니지만 알바비처럼 주고 있죠?

○ 장윤정 위원 그렇죠? 그거 받고 그냥 대학교 가는 겁니까? 그러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다른 학생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고 오히려 생계가 어려운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알바하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도제학교 하는 걸로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기업체에 가서 경험을 쌓으면서 알바비 받고 그걸 모아서 대학 진학을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이.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사실 질문드릴 것이 많아서요. 저는 보충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이인규 네, 이어서 하세요.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장님.

○ 장윤정 위원 2025년도 학교체육 업무매뉴얼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장윤정 위원 올해 안양과천 □고등학교에서 운동부에서 감독과 코치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즉, 청탁금지법 위반이 발생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요, 감독은 징계를 3개월 정도 그다음에 과태료 2배, 코치도 과태료, 학부모 3명에게도 과태료 2배의 징계처분이 맞습니까?

○ 장윤정 위원 금품 요구는 사실, 학교에서 감독과 코치가 학부모에게 원하는 금품수수 이런 거는 사실 학부모가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왜냐하면 감독과 코치는 내 아이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니까요, 거부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은 이후에 어떠한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장윤정 위원 운동부 청렴에 이제 강점을 두신다는 거죠?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이게 처분이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 장윤정 위원 운동부가 해체됐나요?

○ 장윤정 위원 그럼 이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갔죠?

○ 장윤정 위원 다 전학 갔나요?

○ 장윤정 위원 한 명도 없나요, 지금 현재는?

○ 장윤정 위원 가뜩이나 운동부 없어서, 저희 지역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교육장님들은 다 아실걸요. 운동부 신설해 달라는 학교들이 많은데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해체가 되면 갈 곳을 잃게 되거든요, 학생들은. 오히려 우리 지원청에서 더 면밀하게 감시하고 감사하고 징계하고 처분을 내려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인데,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럼 부모님들이 원하신 거예요?

○ 장윤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하나 더 질문드려볼 텐데요. 10월 14일에 뉴스에 보도된 평촌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학교 리모델링 및 수선비용을 재건축단지 측에다가 요구했다는 사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사실인가요?

○ 장윤정 위원 1기 신도시 재건축.

○ 장윤정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축,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아시죠?

○ 장윤정 위원 그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되죠? 거기에 학교시설 리모델링이 있나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없는데 그걸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 장윤정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범위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안 들어가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리모델링은 아직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요구하신 거냐를 여쭤본 겁니다.

○ 장윤정 위원 왜요? 그럼 안 되지 않을까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지금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걸 벗어나서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 장윤정 위원 평촌 1기 신도시 지금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네, 재건축 예정이죠. 근데 그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맞느냐 여쭤봤습니다.

○ 장윤정 위원 지금 우리 기사에 나온 걸로 보면요, 보세요. 학교용지부담금 사용범위는 신설 또는 중축이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학교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우리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리모델링, 지금 저는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 평촌 재건축 신도시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학교 리모델링 또는 대수선 비용을 조합에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까?

○ 부위원장 이인규 이승희 교육장님.

○ 부위원장 이인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장윤정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이해하셨어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사실 내용을 조금 종합을 해 보면 중축비용으로 받았으나 리모델링으로 해서 변경해서 지금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재조정하실 예정이세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 장윤정 위원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 장윤정 위원 교육장님.

○ 장윤정 위원 그러시면 안 돼요.

○ 장윤정 위원 비용분담 관련해서는 사실 어쨌든 학교 또는 지원청, 교육청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이 학교회계법을, 학교회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교육장님이 조금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감사원 감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니 그거에 따른 이후의 결과보고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안양과천교육장님.

○ 부위원장 이인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관련 기사라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하고 장윤정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오전 질의 때 3개 교육청의 위생불량 건수가 좀 상당하다 지적을 했죠.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해당 학교의 급식실에 가셔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거를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지금 3개 교육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20년 이상 노후된 학교로다가 파악이 좀 되는데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형 환기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여기 각 교육청에 시설과장님 혹시 배석하셨나요?

○ 김호겸 위원 시설과장님 계셔, 누구? 한 분만 나와보실까, 누구? 한 분만, 시설과장님.

○ 김호겸 위원 아, 광명. 행정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노후된 학교가 많고 그러면은…….

○ 김호겸 위원 지금 경기도형 환기시설 개선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 김호겸 위원 그게 2029년도까지 약 6,00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고 기존에는 노동부형으로 했었고 경기도형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지금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 김호겸 위원 지금 약 2,500개 학교 중에서 기이 한 것이 아마 상당히 몇백 개 학교가 되고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 위생시설도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으면 우선적으로 우리 3개 교육청에 해당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안양과천이 두 군데고 군포의왕이 한 군데고 광명이 광명고등학교 한 군데, 경기도형으로. 근데 경기도형 광명고등학교 2억 8,500 가지고 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시설 설비된 거 가보셨냐고요?

○ 김호겸 위원 가보지 못했죠?

○ 김호겸 위원 이거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행감을 앞두고 6개 학교를 대충 찍어서 지역별로 가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000억이면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경기도형으로 그런 용역을 줘서 그걸 토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갈 돈도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김호겸 위원 많은 돈 투입하는 건데 그 돈이 투입된 만큼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김호겸 위원 그 안에 있는 급식실 종사자들의 좋은 환경, 그 좋은 환경에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플러스마이너스 한 4억 정도가 각 학교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학교에 가보면, 본 위원이 6개 학교를 가봤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나도 물론 이쪽 3개 교육청의 학교는 가보지 못했지만 다른 데 광주하남, 화성 이쪽에, 저 북부에 좀 가봤는데 보면 한결같은 게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안양과천에 두 군데, 안양과천이 평촌고하고 안양부흥중 거기가 지금 고용노동부 그 모델로다 했어요. 그다음에 군포의왕은 내손초, 내손초가 돼 있고 광명은 광명고등학교 돼 있는데 네 군데밖에 안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3개 교육청이 노후된 학교가 많으면 이것조차도 먼저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학교도 엄청나게, 뭐 오산, 부천, 김포, 하다못해 이런 엄청나게 많은 데 반해서 용인 같은 데 학교가 보통 10개 학교 정도 되는데 우리는 3개 교육청이 4개 학교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것이 다 과거의 고용노동부라든가 경기도형 시범사업, 그러니까 경기도 지금 최근에 매뉴얼대로 한 거는 광명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경기도형으로 된 거는 광명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나마 지금 주무 시설과장님께서는 또 다녀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경기도형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거긴 반드시 가보시고.

네 군데, 4개 학교에 교육장분들은 시설과장님 보내서 가되, 지금 본 위원이 그 여섯 군데 갔을 때 노출된 사항이 뭐냐 하면 급기ㆍ배기시설 있잖아요. 배기시설은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빨아올리는 거 아닙니까? 빨아올린 것이 환풍기를 통해 나가는데 급기시설은 다시 좋은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마주 보고 있어, 가까운 곳에서. 대부분은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 김호겸 위원 음식 할 때 그 나쁜 공기가, 일산화탄소라든가 나쁜 공기가 나가서 바로 그 냄새를 다시,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참 우리 같은 사람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어떤 데는 나가는 게 그것이 학교 복도나 운동장 그대로 퍼져 있고 또 그대로 다 빨아지지도 않고 뭐 그런 것들. 그런데 그 공기질 측정해서 공기질 확인서가 또 엉뚱한 데 가서 붙어 있고, 제대로 측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4개 교 현재 설치된 상황을 정확히, 면밀히 좀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형 표준 매뉴얼대로 시공이 됐는지 철저히 보셔서 그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식판 사업도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들어가세요.

○ 김호겸 위원 식판 사업도 보게 되면 작년에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식판 사업도 안양과천에 귀인초 하나만 됐다고. 이건 우리 쪽에 전혀 해당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이 자료가? 여기 귀인초 하나밖에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식판 사업도.

○ 김호겸 위원 네, 식판. 여기 식판 시범사업으로다 대여 및 세척 사업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래된, 노후된 학교가 많이 대상이 돼 있는 우리 3개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도 더 먼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경기도형 환기시설 문제라든가 식기세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장님이 놓치거나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보셔서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정확히 수요조사를 해서 좀 더 많은 학교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안전한 급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김호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기초학력 관계 이거는 다음 때 추가질의에서 간단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자료가 와서 그걸 근거로 해서 몇 가지 확인도 좀 하고 당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말이면 다 완료될 계획이었던 석면교체사업, 지금 자료에는 별 차질 없이 잘 교체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교체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안양과천교육장님.

○ 성기황 위원 석면교체 차질 없이 진행되죠?

○ 성기황 위원 네. 정숙경 군포교육장님.

○ 성기황 위원 네. 석면교체뿐만 아니라 지금 급식실 환경개선사업, 급식실의 공기가 안 좋아서 급식노동자들이 건강에 상당히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개선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학사일정도 잘 맞지도 않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니까 이건 학사일정도 조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정해서 이런 것들은 조속히 완료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석면교체사업 못지않게 이것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래서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올라온 것들,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의 급식과에 확인해 봤더니 예산이 있어도, 편성이 됐어도 학사일정하고 또 안 맞아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시,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들을 강하게 가지셔서 예산을 요청하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편성된 예산은 이월시키지 말고 사업을 꼭 완료하셔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방수나 냉난방기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방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방수 관련돼서 건물이 오래되니까 자꾸 비가 새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건물을 완벽하게 지어서 몇 년이 지나도 틈이 안 생기면 좋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도 비 새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요즘 세상에 비 새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거로 인해서 아이들 스트레스, 선생님들 스트레스, 학부모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해 드리자, 그거는.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만큼은 꼭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교육 관계자분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성기황 위원 냉난방기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난방기 교체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안 지났다고 해서 교체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지금 2년이 지나서 내년에 이제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한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요즘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나기가 겁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학습, 아이들 수업받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 그런 공간의 환경만큼은 최대한 잘 해 주자라고 하는 생각이라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제. 실제 봐서 요구가 있는 곳들은 해 드려야 된다, 이거는.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시 배정을 해 줘야 된다. 물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게 학교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많겠지만 그래도 방수나 냉난방실 개선공사 이런 것들은 필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도 같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또 한 가지는 학폭 관련돼서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학폭 관련돼서도 학교가 항상 수세적인 입장이잖아요, 뭔가 방어적이고 언론에 터지면 그거 막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녹색어머니 교통봉사대라고 잘 아시죠?

○ 성기황 위원 그 조직은 물론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위해서 아주 오래된 단체잖아요. 그래서 교통봉사 그러면 학교 앞에서 어머니들 스스로가 나와서, 이거 뭐죠? 이거 들기도 하고 또 캠페인도 벌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들끼리 봉사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워크숍을 갖기도 하고 다양하게 자체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찰서에서 지도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교의 하나의 조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거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오랫동안 노력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학부모폴리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것도 경찰서에서 만든 조직이에요. 만들어진 지가 한 12~13년 됐을 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 됐는데 아직 뿌리를 못 내린 것 같아요, 학부모폴리스는. 그래서 학부모폴리스의 역할이 뭐냐면 “학교 안팎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학교 주변 아동범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역사회 폭력 예방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이런 거예요, 원칙이. 그래서 지원의 근거는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조례에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관련 법률도 또 있고 해요, 지원 법률도. 그래서 저는 이런 단체를 잘 육성하고 해 나가는 게,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그래서 지금 군포 같은 경우도 많이 각 학교마다 다 설치돼 있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할 수 없더라도 이런 단체들을 잘 육성하고 키워 나가면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다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같이 경찰서하고 상의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안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어제 수능 치르고 그리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아주 국가적으로 큰 일 치르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해서 저희들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또 시작하다 보니까 일정들이 좀 많이 쌓여서 우선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고교학점제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더 몇 가지 드릴게요. 광명교육지원청에 제가 사실 각 해당 행정과장님 내지는 아니면 담당 중등교육과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저보다는 사실 교육장님들이 교육에서는 더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알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시면 이게 일반인들도 이 정도보다 훨씬 모른다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우선 광명 보면 일과 외 오프라인 공동, 제가 이 자료 말고 여기서 요청한 것 중에 안 온 것도 많으니까 그거는 보시고 다시 여기 끝나더라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게 일과시간 내라는 거는 아이들이 학교 수업시간 내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동시간에 대한 부분이 최대 60분 소요될 거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주신 자료 보고 질문드린 거거든요. 주신 자료 보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학생들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어른도 아니고.

○ 신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교과를 개설하는 걸로 요즘에 바쁠 수도 있습니다. 뒤에 선생님들 질문은 따로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쪼개지는 수업 때문에 오프라인 공동과정에서 이럴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좀 더 필요하다면 교통편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과시간 내에 이동시간들이 많이 잡아버리면 아이들의 수업시간들이 없어지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질문은 따로 질문드리지만 공통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자료 중에 여기가 지금 군포의왕입니다. 학과목 관련해서 여기는 온라인 공동과정을 좀 질문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온라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대면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교과목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 구별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실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까?

○ 신미숙 위원 제가 고교학점제를 국가나 교육청이 공히 이런 거를 했을 때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기도 하고 장래 미래에 해당되는 걸로 실제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굉장히 다양한 과목을 증설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수학점에 급급한 건지, 그렇죠? 그런 걸로 보여지는 게 되게 많아서요. 오프라인이 가능한 거 있고 온라인이 가능한 거 있는데 실험ㆍ실습 중에서도 온라인이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 신미숙 위원 그래요?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과정 중에 보면 교육학, 보건 뭐 그런 것들도, 보건 쪽 같은 경우도 실험ㆍ실습이 굉장히 많은 과목 중에 하나인데 다 온라인으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제가 교육장님들이 모든 과목을 다 아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봤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요. 사실 안양과천에 제가 질문을 안 드리는 거는 자료를 너무 포괄적으로 주셔 가지고요, 구체적인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까 이거는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 신미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한 10% 정도, 10%~15% 사이는 선생님들이 세 과목을 합니다. 물론 이수시간은 16시간 이내의 시간을 정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과목은 진짜 심한 거니까 그거는 빨리 시정하시고요.

○ 신미숙 위원 세 과목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교육의 전문성들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연계되는 건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가 뭐 단답형으로 답변을 듣는 거는 다른 교육청에서도 한 번 확인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해 주시고요. 학과목 선생님들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공동으로, 주변에 만약에 생물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험ㆍ실습이 필요해. 그러면 기자재 준비 누가 하십니까? 해당 선생님이 하셔야 되죠?

○ 신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뒷받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사실 자료 받은 게 없거든요. 교육장님, 살펴주십시오, 그런 것들.

○ 신미숙 위원 수능이 실제로는요, 1학년은 공통과정을 하고 2ㆍ3학년 애들은 되게 다양한 과목들을 하시죠?

○ 신미숙 위원 그런데 수능하고 연결되려면 1학년 때 과목들을 선택한 걸 갖고 2ㆍ3학년 때 연계해서 심화과정 들어가야 됩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런 부분들 확인이 안 되면 2ㆍ3학년 때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해서도 수능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아시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이걸 놓치시면, 1학년 때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놓치시면 2ㆍ3학년 때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할 수 없고요. 요즘에 자퇴도 늘다가 다시 줄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이제는 고등학교 과정을 보겠답니다. 그것도 아시죠? 중퇴해 가지고 한 아이들이 불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신문기사가 많기 때문에 포기하고 학교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현재 교육과정들이 중요합니다.

○ 신미숙 위원 저보다도 모르시면 제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많이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해 주시고요. 저는 세 번째 학폭은 세 번째 질문 때 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자료 안 주신 거는, 이 자료는 사실 보고서 약간 섭섭했는데 다시 주십시오. 이 자료들이 되게 약간 엉성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 이호동 위원 아까 그 변호사 케이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도 행정청의 고문변호사 이런 부분들을 해 봤는데 보통 이렇습니다. 일단 행정청 입장에서 가장 좋은 변호사는 재깍재깍 전화를 잘 받아주고 직접적인 소통을 해 주고 하는 변호사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행정청의 입장에서 사건을 맡기려고 그러면 전화가 잘 돼야 되고 소통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당초에는 고문변호사의 목록에 올랐다가도 전화 안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삭제되고 삭제되고 하다가 그다음에 전화 잘 되는 부분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네,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 변호사 보수 부분이 우리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소가가 일괄적으로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 보수 우리 고문 조례에 따르면, 별표에 따르면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이 250만 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 있는 변호사들이 할 동기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감안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그래도 연락 안 되는 고문변호사들한테도 “할래, 말래?” 해서, 차라리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할래, 말래?” 해서 “No.” 한 사람은 “No.” 했다고 체크해 놓고 지금 만약에 제출해 버리겠어요, 차라리. “안 돼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맡겼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의 관행을 확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사례나눔 세 분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한 사례나눔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어떤 사례나눔을 하신다는 거예요?

○ 이호동 위원 그러면 그 개별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확보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 맞아요?

○ 이호동 위원 최대한 비실명화해 가지고 사례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나눠본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맞아요?

○ 이호동 위원 하고 있는 거 언제 하세요?

○ 이호동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왜 알음알음 알아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 이호동 위원 이거를 좀 포멀한 절차로 만들어 가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게 해서 아예 싹 다 오픈해 놓고 다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영점이 조정될 거고 여기서 받아도 요만큼, 여기서 받아도 요만큼이라고 하면 내가 예상도 되겠죠. 아, 이 정도면 이 정도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니까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아마 더 질의는 안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 이호동 위원 그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실 거거든요.

○ 이호동 위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것도 죄송해요. 이것도 군포의왕이 많아 가지고 군포의왕에다가 여쭤볼 수밖에……. 아, 광명입니다. 죄송해요. 광명에다가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가지고 유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유급. 수업일수가 보통 고등학교는 얼마 정도 되죠?

○ 이호동 위원 네, 보통 190일 안팎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서 이제 3분의 2 이상 출결을 못 하게 되면 유급되는 그런 거죠?

○ 이호동 위원 지금 보니까 지난 2년간에 세 지원청의 통계를 보니까 질병으로 학업을 못 마친 학생들이 광명에 19명 있고 군포의왕 28명, 안양과천에 71명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장기치료,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계를 보니까 광명 같은 경우에는 약 50여 명 되고요. 그리고 군포의왕 같은 경우에는 9명 그다음에 안양과천은 4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거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그 지침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질병결석하고 인정결석이 나눠져 있죠?

○ 이호동 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죠?

○ 이호동 위원 질병결석은 결석이에요, 아니에요?

○ 이호동 위원 인정결석은 결석이요, 아니에요? 인정되니까…….

○ 이호동 위원 결석이지만 수업일수에 포함돼요, 안 돼요? 수업 들은 걸로 포함돼요, 안 돼요?

○ 이호동 위원 되죠? 그런 측면에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질병결석은 결석인데 사유가 있어서 결석한 거고 인정결석은 결석이지만 수업한 것으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게 인정결석인 것이죠.

○ 이호동 위원 이제 인정결석의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장이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쭉쭉쭉 나열되다 보면 감염병의 경우에는 인정결석으로 인정이 되지만 질병의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의문스러운 게 예컨대 고등학생 중에도 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같은 걸 받아야 될 수가 있거든요.

○ 이호동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190일 기준으로 하면 60일을 그 치료를 하다 보면 못 나오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 이호동 위원 현실적으로 많아요, 그게?

○ 이호동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어떤 인터뷰 부분을 하나 인용을 할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일각에서 학생 1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는 전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업 결손이 발생했는데 막연히 진급하게 놔두는 것도 그 학생의 학습권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조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생 생활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여러 가지 열거된 것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결석으로 인정해 주는 예시랑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본다고 하면 다 달리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중앙정부에다가 그 부분을 건의하려고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교육장님들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한 분씩 한 20~30초씩 말씀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모범답안이십니다.

○ 이호동 위원 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친구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암이라든지 혹은, 제가 좀 극단적인 케이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희귀질병 걸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유급을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학업을 못 마치는 거예요.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학업 제대로 마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 건데, 나중에 현실적으로 학업을 못 마친 채로 끝날까 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만약에 질병결석으로 해서 결석으로 인정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교육 당국이 충분하게 수업 결손을 보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을 경우에는 질병결석으로 해 가지고 유급시키는 게 맞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몸이 아프면 질병휴가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유급휴가로. 그렇죠? 유급휴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아픈데 학교를 못 왔다고 결석으로 처리하면 이거는 우리가 큰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좀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이게 우리 도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국가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도교육청에 올리고 도교육청이 국회와 소통할 수 있게끔 해서 법안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시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까지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원활한 감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광현 위원입니다. 오늘 공히 3개 교육청의 국제교류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 또는 성과보고 또는 향후 계획 요청을 했는데 바로 보내주셨네요. 우리 군포의왕 정숙경 교육장님, 역시 예견한 대로 군포의왕은 이렇게 얇달하게 해서 속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광현 위원 내용을 보니까 확실히 얇을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있어서, 유감은 아니고요. 어차피 뭐 교육청에서 국제교류 부분을 후반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할 건 없겠지만 국제교류보다도 제가 의왕교육청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유치원비리신고센터. 뭐 굳이 유치원 비리만 신고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뭐 홈페이지 제작자가 유치원에 심히 감정이 있나요? 뭐예요, 이게? 중고교비리센터는 둘 이유가 없나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깜짝 놀랐어요. 위원의 시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광현 위원 정숙경 교육장님!

○ 임광현 위원 지금 발언이 대단히 위험한 선까지 가신 거 경고드립니다.

○ 임광현 위원 거기서 사립이 왜 나와요?

○ 임광현 위원 사립도 학교설치법 제85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교육기관으로, 그렇죠? 학교 교육과정을 인정받는 곳이고 거기에 교원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 임광현 위원 교육장님이 학교 여러 가지 공사립을 놓는 기본적인 최고경영자로서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발언이십니다.

○ 임광현 위원 그렇게 쉽게 행감 장소에서 발언을 하시면 여러 가지로, 기록에 남아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그러면 거기 앞에다가 쓰세요,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라고.

○ 임광현 위원 3개 교육청 공히 말씀드리는 게 홈페이지를 보면 물론 자기 신분을 인증하고, 휴대폰 인증이라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찰국가처럼 무엇인가 인증을 하고 나의 의견을 개진한다라는 게 아주 상당히 비민주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광명교육장님, 제 말씀에 깊이 동의하시지 않나요?

○ 임광현 위원 동의하신다면 홈페이지, 우리 안양과천 이승희 교육장님도 홈페이지 관리 좀 하세요. 부임하셔서 홈페이지 한 번 안 열어보는 거는 교육장으로서의 덕목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현대사회의 어떤 교육기관의 최고경영자시라면, 관리자시라면 홈페이지가 어떻게 돼 있는가부터 목을 보셔야죠. 이것이 합리적인가, 치우침은 없는가, 이것은 누구 때문에 있는가, 교직원 때문에도 있지만 대 학부형, 많은 수의 학부형 또는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조직체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때 공히 모든 교육청의 게시판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의왕에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라는 게 눈에 보여서 참 독특하고 재미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또 의왕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인성교육 활성화, 학생자치, 세계시민, 평화ㆍ통일교육, 다문화교육 활성화 여러 가지 부분에 작은 예산으로 심도 있게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그러나 본 위원이 국제교육협력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국제교류협력 해 가지고 있는데 지자체하고의 협력은 있는데, 저는 3개 교육청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부분들에, 뭐 광명시 청소년재단, 진로진학지원센터. 그래서 진로진학센터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진로진학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 예산집행을 한다 그러는 게 법률로 제정이 돼 있죠. 제가 몇 항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교육지원청이 왜 지자체에 부속돼 있는 작은 교육재단이나 작은 데보다 못 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가가 본 위원이 이번 올해의 행감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개 교육청 공히 국제교류 부분에 본 위원이 의견을 줘서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제교류 여러 가지 보면, 안양과천에 제가 왜 과업지시서를 보내달라고 그랬냐 하면 국제교류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임광현 위원 국제교류에 대해서 한 자도 업무보고에 없는 거 모르셨죠? 제가 왜 과업지시서를 보내달라고 그랬냐면, 그랬더니 보내주신 추가 자료에 그거 있죠? 세계인학교, 25년 7월 28일 날 지자체하고 협력하셔서. 모르고 계시군요.

○ 임광현 위원 알고 계신가요?

○ 임광현 위원 청소년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 임광현 위원 이렇게 나름대로는 기사화되고 일본 사이타마현 토코로자와시와 MOU 추진도 했고 그런데 왜 기본 업무보고에 안 쓰셨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과업지시서나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하라고 그런 겁니다.

○ 임광현 위원 그래서 광명이나 의왕이 별도로 같이 제출했습니다. 근데 너무 없으셔서, 근데 있는 거를 업무보고에 빠뜨리지는 마시고. 물론 이승희 교육장님이 이걸 기조식으로 보고를 만드시지는 않으시겠죠. 보고 결재하시는데 적어도 도교육청에서 가고자 하는 로드맵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장님이 체크,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게 빠졌지 않냐, 빠졌지 않냐. 그래야지만 최고경영자로서의, 결재권자로서의 위치가 아니신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임광현 위원 특히 우리 광명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몽골하고 교류가 저거 됐죠?

○ 임광현 위원 물론 광명이라는 데가 다문화가족 부분이나 이중언어 학생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저희 가평이나 연천, 포천도 사실상 많이 존재하는데 특히 도시화적인 이주민가정, 다문화가정이 광명시에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교육장님?

○ 임광현 위원 몽골에 이렇게 교류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좋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K-에듀테크라는 부분, 선진화되고 대단히 치밀화되고 하이러닝 부분에서 여러 가지, 너무 앞서가서 탈이죠, e-book으로 넘어가서. 하이러닝도 체계화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한 59%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e-book으로 넘어가면서 과연 시대적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되려 황폐성을 가질 수도 있는, 심히 염려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몽골에 국제교류하신 거를 우리나라보다는 좀 약간 후진국성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광명교육청에서 이걸 하는 거는 저는 K-에듀테크 그 시스템이 몽골은 도심을 중심으로 학교가 분포돼 있고 도심을 나가면 드넓은 초원 위에 학교도 거의 없고 그래서 교류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선진화되고 체계화돼 있는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있죠. 근데 몽골 교류를 통해서, 넓다 보니까 교육이 안 되죠. 그래서 온라인화된…….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쓴다고.

○ 위원장 안광률 보충질의 시간 다 쓰실 겁니까?

○ 임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제가 아까 1차 질의 때 보도내용을 잘못 보고 좀 혼동이 된 게 있는데요. 군포교육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자료는 경기도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 도표를 보고 “경기도 전체가 274억의 용지 매입을 해 놓고 20년째 놀리고 있다.” 이 기사를 제가 혼동을 했는데요. 그래도 군포의 경우에 보면 대야미 유ㆍ초ㆍ중 그리고 도마교동의 유치원 부지를 매입했는데 유치원은 설립 해제 예정이고요. 또 의왕 같은 경우에 보면 총 9개의 용지를 매입했는데,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 고천동의 유치원 또 초평동의 유치원, 포일동의 고등학교는 설립을 취소하고 설립 해제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시나요?

○ 이택수 위원 그래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총 14개 학교용지 가운데 4개 설립을 취소하고 해제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그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 쪽에 전문이시니까 도시계획이나 개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학교용지로 일단 지정에만 동의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그 지역에는 그 용지가 거의 폐허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지역개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니까 좀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또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이택수 위원 제가 또 오전 질문에서 전자칠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기 전자칠판 설치 현황 자료를 제가 도교육청에서 받았는데요. 군포의왕의 의왕부곡초 또 광명의 광명초, 안양과천의 비산초, 안양동초ㆍ남초 이렇게 해서 전자칠판을 최근에 2024년, 25년도에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요. 전체 학교 수에 비해서 이 전자칠판 설치 현황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3개 교육장님이 말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특히 재구조화 사업만 하는데요. 재구조화 사업도 그래요. 이게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옛날에 그린스마트스쿨인데요. 스마트스쿨로 만들자 했는데 스마트기기 예산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한 그런 교실을 만드는 데 쓰이지 않고 그냥 일반 기기 매입에만 쓰여버리니까 스마트스쿨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한번 3개 교육장님이 전자칠판 구매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지금 전자칠판은 뭐 학교에서 다 필요로 합니다마는 눈치 보느라고 또 어느 예산을 신청해야 될지 신청하라는 공문이 없으니까 못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예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적극 독려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보충질의를 하지 않는 걸로 한 1~2분만 좀…….

(타임 벨 울림)

급식실 내에 음용수 공급 관련해서 컵 사용 여부에 대해서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제가 1차 행감 자료요구했을 때는 안양의 3개 교가 일회용 종이컵을 제공한다. 그리고 군포의왕하고 광명의 경우에는 전혀 사용이 없다 했는데 이번에는 또 자료를 보니까 사용하는 학교가 군포의왕도 2개 교, 광명의 경우에는 5개 교가 임시 컵, 일회용 컵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학생들은 다 입 대고 물을 먹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 일반 교직원들은 어떻게 물을 먹고 있습니까? 한번 좀 교육장님이 한마디씩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좀, 군대에서도 입 대고 물을 먹지 않는데, 컵을 사용하는데 우리 경기도의 학교에서는 왜 이런 문화가 됐는지, 시정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한말씀만 해 주시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저는 뭐 외국 생활을 해서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식습관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김치나 된장국을 같은 숟가락으로 퍼먹잖아요. 그런 데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이 모두가 입을 대고 물을 먹는 걸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컵 자동세척기 등을 쓰면 조리실무사들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개선방안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 좀 부탁말씀드리는데 교육장님들이 답변을 길게 하시면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질의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요점만 딱 원하시는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급식 효율화와 관련되어서 세 분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급식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소위 스마트 HACCP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급식소 내에서 조리ㆍ배식ㆍ위생 과정을 자동화해서 온도ㆍ습도ㆍ소독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ㆍ관리하는 시스템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HACCP 시스템은 영양사들의 업무는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래서 영양사들한테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전체 설치율을 보니까 우리 3개 교육청에서, 광명교육청 지금 몇 %나 설치돼 있죠?

○ 이인규 위원 네, 영광스럽게도 경기도 전체 1위입니다. 95.7%, 제일 설치가 잘 돼 있고요. 군포의왕교육청은 몇 %죠?

○ 이인규 위원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80%입니다. 역시 도내 3위로 굉장히 설치율이 높고 안양과천은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도내 7위 정도, 약 한 50%는 넘습니다. 그렇죠?

○ 이인규 위원 네, 53%죠. 그래서 경기도 전체 평균이 약 40%인데 이 3개 교육청은 1위ㆍ3위ㆍ7위로 굉장히 설치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점검률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외부 서버가 학교 업무망에 연결되어 있다는 제보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는 설치율이 굉장히 높고 예산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보안에 대한 허술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안점검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우리 안양과천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안 하셨죠?

○ 이인규 위원 결과는요? 문제없죠?

○ 이인규 위원 급식시설로 분류된 정보시스템, 사실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급식시설 설치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급식보건과로 업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업무망이나 보안망 이런 관리 기준은 정보화관리담당관 소관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책임이 불명확한 부분이 우리 현재 문제이고 지원청에서도 이것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HACCP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형적인 정보시스템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광명교육장님, 이거 정보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급식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그렇죠?

○ 이인규 위원 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의 지침을 받은 후에 학교 현장에서 이 업무망과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이인규 위원 네.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보안관리 방안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나서 지금 그것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안양과천, 군포의왕, 광명이 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설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점검이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안점검을 통해서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혹시라도 해킹되거나 이것이 정보가 관리가 안 되고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발생되고 나서 사후약방문으로 하지 말고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수점검하고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각 지원청별로 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전수점검을 좀 실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문합니다.

○ 이인규 위원 저로서는 이것이 지금 해야 될 대책이고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안감사 항목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학교 보안감사 시에 학교 내 급식 위생관리가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서 구축ㆍ운영되기 때문에 매년 정기감사에 반영되도록 감사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원청의 감사담당 부서에 전달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HACCP 시스템이 사실은 영양사의 업무를 줄이는 그러한 급식 효율화는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었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관리 구조에서 설치만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보안관리가 이루어져서 경기도교육청이 이 보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물론 학생 기본인적사항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이지만 이 급식은 지금 어떻게 보면 취약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설과 정보보안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짧게, 의지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감사를 추후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광명교육청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안양과천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네. 군포의왕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지켜서 경기도교육청이 보안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급식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포의왕 장재은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죠.

○ 위원장 안광률 신재생에너지가 뭐, 뭐가 있죠?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신재생에너지에 풍력이 들어가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답을 왜 엉뚱한 답을 하세요? 신재생에너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행정과장님이 학교에서 쓰는 신재생에너지 종류가 뭔지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BIPV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안광률 과장님!

○ 위원장 안광률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도 안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공부도 안 하셨어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몇 % 맞춰야 돼요?

○ 위원장 안광률 뭐를 준비하신 거예요들? 들어가세요. 안양과천 김재수 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몇 % 맞춰야 돼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몇 %.

○ 위원장 안광률 아, 진짜 너무들 하시네. 광명…….

○ 위원장 안광률 40%요? 들어가세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면 교육장님한테 뭘 보고를 하고 밑에 직원들이 뭘 해 갖고 올라왔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 검토가 되시겠어요? 아니, 본 위원장이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교육장님한텐 어떻게 보고해요? 들어가세요. 이승희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BIPV가 뭐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거에 관련돼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못 받았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럼 행정국장님은 도대체 교육장님한테 뭘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 교육장님이나 국ㆍ과장님들이 모르면 밑에 직원들이 뭐를 실수하면 뭐를 바로잡아주실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BIPV를 설치했을 때 화재예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거에 대한 대안도 없는데 BIPV를 비율 맞추겠다고 쓰는 것 자체가 생각 없이 쓰는 게 문제다. 불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요, 너무 공부들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시간 때우시면 돼요? 정숙경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

지금 추가질의까지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도 7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의를 하시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하시면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때 우리 기간제 관련해 가지고 서로 교육장님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안 맞아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광명 같은 경우 97.8로 얘기했는데 이게 정확히 설명드리자면요, 아니, 이게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가 정규교사 대비 기간제 비율이에요. 아마 교육장님께서는 전체 교사 대비 기간제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광명에는 사립 초중고 정규교사가 46명이고 기간제교사 45명입니다. 그래서 정규교사 대비 기간제교사 비율을 하니까 약 97.8이 나온 거고 전체 교사 대비 기간제로 하면 아까 47인가 48인데 아마 그렇게 돼 가지고 서로 그 부분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보충질의 때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군포의왕 같은 경우는 정규가 115명에 기간제교사가 71이라서 61.7%라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수치 부분들은 저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사립학교들의 어떤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들 비율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더 낮출 수 있도록.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가평이나 다른 지방에 있는 학교보다 저희가 못 해요, 이게. 오히려 수도권이고 안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도서부라든지 이런 데보다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양과천 이승희 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현석 위원님도 지난 10일 날 간담회 한 것도 알고 있고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급식실 관련 학생건강 또 우리 학교 종사 관련 선생님들이나 모든 분들 안전에 대해서는 말을 해도 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부족합니다. 근데 물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물을 검사해서 뭐가 나오거나 아니면 검사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저수조의 물을 쓰는 학교나 아니나, 또 저수조와 관련 없이 그냥 직수로 쓰는 학교나 또 우리 존경하는 이택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입 대고 먹는 그런, 실제적으로 바로 이렇게 하는 그런 위생에 관련해서는 진짜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 관리, 물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많은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우리 3개 교육지원청 모두가 물에 대해서 신중하게 더 깨끗한 물 먹기 운동을 하시든 운동을 진행해서 우리 건강에 직접적으로 좋은 물을 먹게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김선희 위원 세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광명, 우리 광명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광명 지역에 시설이 노후된 학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죠? 노후된.

○ 김선희 위원 제가 사실은 자료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 그런 비율이 다른 지역 지원청보다는 좀 광명이 높은 게 제가 파악이 돼서…….

○ 김선희 위원 그거를 그래서 우선순위 책정 과정도 좀 듣고 싶고 했는데요. 그런 걸 좀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초ㆍ중 돌봄에서 신도시 이전으로 인해서 돌봄공백 발생하는 학교 있죠? 돌봄.

○ 김선희 위원 네, 그게 있죠? 그러면 대응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셨죠? 아니, 계획하십니까?

○ 김선희 위원 아, 맞춤형으로?

○ 김선희 위원 늘봄으로?

○ 김선희 위원 1ㆍ2학년 늘봄으로 이제 대체를 하신 거예요?

○ 김선희 위원 대체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민관 연계 프로그램이 있죠? 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 김선희 위원 민관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와 민간이 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시청 아동돌봄과를 예를 들면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원청하고?

○ 김선희 위원 무슨 초등학교?

○ 김선희 위원 광명광덕초, 네.

○ 김선희 위원 잘 연계되고 잘 연계해서 하고 계시죠?

○ 김선희 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늘봄ㆍ돌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3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실인지, 또 공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급식실 내에 공기청정기, 에어컨 또 급식실뿐만 아니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 학급마다 있잖아요. 에어컨 청소도 해야 되고. 지금 이 건강에 대해서는 해도 해도 부족하지만 또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세척기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러다가는 무슨 기계 천지가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 청소 이런 관리들 그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 얘기하면 급식실에, 여기는 해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처리 과정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급식실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김선희 위원 그렇죠. 돼 있는 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전처리 과정을 지금 급식실에서 안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알아봤더니. 그래서 전처리 과정에 필요한 그 기계는 이제는 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이미 전처리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식품?

○ 김선희 위원 네, 전처리된 식품을 가져오게 되니까, 급식지원센터나 여러 곳에서. 이제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급식 종사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야 더 효율적으로 다른 일들을 더 할 수 있으시니까 그것도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물어보면 학교마다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누수가 되거나 그 문제가 일어난 곳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걸, 설치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옥상에 그걸 설치하다 보니 방해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숙경 교육장님부터 간단하게.

○ 김선희 위원 억지로 설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김선희 위원 네. 제품이 나중에 바뀌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승희 교육장님은?

○ 김선희 위원 유념해서 잘 살펴보고.

○ 김선희 위원 적절한 곳이 있는 곳은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명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유지관리, 네.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너무 애쓰셨고요. 뒤에 계신 분들, 우리 정숙경 교육장님 뒤에 보니까……. 아, 한 분이 남자분이 계셨군요. 저는 다 여성분만 계신 줄 알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좀 유념하시고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입니다. 군포의왕교육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하고 답변 새로 추가로 받았는데 장학사가 추천했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장학사가 고문변호사를 추천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청이요, 아니면 지원청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추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그거를 장학사가 추천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디에도 장학사가 추천했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걸 장학사가 작성하신 게 맞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송윤미 장학사가 한 거예요, 그럼?

○ 김성수(하남2) 위원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하셔서, 소송수행자가 지정되면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변호사를 추천한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청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청에는 변호사 비용이 없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청의 법무담당관실에서 모든 걸 관장하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원청의 학폭에 대해서는 이 지원청이 피고가 되는 거죠, 맞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고 나서 모든 거는 법무담당관에다가 문서를 보내네요, 여기 보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거기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정을 했냐고요? 그 장학사는 어디 있어요? 그때 그분 지금 어디, 지금 장학사님이, 여기 12건이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중에 여기 계시는 장학사님 계실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하여튼 뭐 어느 소송의 장학사님이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말씀하세요. 어디 소송에 변호사를 추천하신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24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담당 변호사는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어떻게 추천하게 되셨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1권역의 변호사가 몇 분이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군포의왕, 광명에는 이만용 변호사가 계세요, 안 계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다른 교육청은 거기에 권역별로 속해 있는 시흥이면 시흥, 이게 본인 권역으로 돼 있는데 과반 이상으로 그분들한테 소송을 줘요. 그런데 이만용 변호사한테는 소송 준 게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 권역 변호사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여기다 배정을 했고.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이거 12건을 이렇게 몰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다른 지원청은 다 과반수 이상을 배분해 줬는데 왜 여기만 유독 김기윤 변호사에게 12건을 몰아줬냐 이 얘기예요. 그거를 장학사님이 무슨 근거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거 어차피 지금 소송비용이나 모든 건 법무담당관실에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지원청에서는 소송대리인이지, 소송수행자 아니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소송수행자가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장학사님, 무슨 권한으로 장학사님이, 소송수행자가 변호사 수임을 지정할 수 있어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무슨 권한으로, 장학사가 무슨 권한으로, 소송수행자일 뿐인데 변호사까지 개인 변호사 고용하듯 고용할 수가 있냐고요. 지정할 수가 있냐 이 얘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며요, 아까. 장학사님 돈으로 돈 줘요? 변호사비 누…….

○ 김성수(하남2) 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주잖아요. 그 예산을 거기서 세워줬으니까. 경기도 전체는 다 거기서 관장하게 돼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게 해서 그 권역별로 나눠진 변호사한테 수임을 여기서 이렇게 해 갖고 교육장이 추천하는 걸로 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 권한은 교육장한테 있는 거예요, 지역. 교육장님, 정숙경 교육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권한 누구한테 있어요? 추천 권한 누구한테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12명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한 있는 분이 얘기하세요. 장학사님 들어가셔도 좋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여러 말하지 마시고 어떻게 12명을 그렇게 몰아주는,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셨냐고 제가 묻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왜 애꿎은 장학사한테 책임을 떠넘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장학사는 추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교육과장 아주 잘못된 분이고, 어? 교육과장 다시 나오세요. 과장님, 장학사가 무슨 권한으로 추천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소송수행자일 뿐이지 그분이 변호사를…….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추가 시간 더 드릴게요. 일단 마무리하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교육장님, 이 문제는……. 교육장님,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다른 교육청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지원청하고. 이해되셨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이해되신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이걸 일개 장학사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과장하고 두 분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일개 장학사가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좀 전에 장학사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류혜숙 장학사님. “법무담당관실에서 의견 수렴을 했다.” 아까 말씀 중에, 발언 중에. 나중에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왜 변호사를 그쪽 1권역 변호사를 선임을 했냐?”라고 말씀하셨더니 “법무담당관실에 의견 수렴을 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1구역, 2구역, 3구역에 있는 변호사와 해도 된다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1ㆍ2ㆍ3ㆍ4권역 내에서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럼 결국에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지역 권역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열두 번이나 줬다? 권한도 없는 장학사님이? 교육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신중한 문제예요.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Wee센터에 대해서 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님.

○ 김영희 위원 지금 학생 수가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 해 Wee센터의 상담건수가 3,886건이고 병원 Wee센터까지 연결된 게 17건이고 바우처 활용한 학생들이 78건이에요, 자료에 보면.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전문상담사 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상담하는 상담사가 8명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 김영희 위원 네. 주신 자료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또 안양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안양도 지금 보니까 8명인데 안양 같은 경우는 7,000명이 넘죠. 아,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8명이서 한 해의 상담이 2,854건, 그다음에 병원에 Wee센터 운영하는 게 6명이고요. 바우처가 133명입니다. 그다음에 광명은 3만 2,000명에 1,854건 또 병원 인계가 4명이고요. 그다음에 바우처가 170명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안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거의 7만 명이 넘는 인원이 8명의 똑같은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는데 지금 현장은 아시다시피 너무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상담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발표했듯이 한 해에 경기도 내에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60몇 명, 6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아이들이 병원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상담을 했으면 과연 그렇게 나쁜 길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어떻게 4만 명이나 7만 명이나 상담의 Wee센터 운영하는 인원은 똑같은지,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군포교육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 김영희 위원 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협의 안 하셨어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이걸 시정을 안 해 주시는 건가요?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현장의 지금 담임교사들은 목이 타고 애가 타요. 기다리는 시간만 두 달, 세 달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이 상황이 지금 현장에 이게 정말 너무 안이한 생각인 것 같아요, 현장이.

○ 김영희 위원 네, 그다음.

○ 김영희 위원 의사 상담을 많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상담을, 상담선생님이 인위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기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의사의 진단을 가지면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또 일단은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연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교육장 있음)

그다음에 본 위원이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본 위원이 AI 전문교사가 있냐 물어봤더니 여기 전무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AI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AI 교육이 굉장히 전문적인 교육인데 1박 2일, 하루 이렇게 교육들을 하고 계셔요. 이거에 대한 전문, AI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교육청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교육청.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AI 교육은 전문가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 김영희 위원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선생님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의 현장으로서는 전문 선생님보다는 어쨌든 가르쳐야 되고 하긴 해야 되니까 일시적인 1박 2일 코스, 2시간 코스, 4시간 코스 이걸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교사나 학생이나 그 수준이 똑같아요, 지금. 네? 그런데 자꾸 지금 현장에서는 AI 교육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양성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지금 말씀해 달라는 취지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안양교육청.

○ 김영희 위원 네. 이거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AI 교육이지 지금 단기간에 아카데미라든가 해서 할 교육이 아니니까 교사들을 대학원 과정 연수를 연계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교사 양성이 정말로 절실한 AI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택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택수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국ㆍ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우리 광명교육장님, 김명순 교육장님.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오전 질의를 통해서 IB 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공약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셨고 또 특수교사의 충원도 제일 높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칭찬했는데 반면에 기초학력이 좀 부족하게 평가가 되는데 기초학력을 위해서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도 운영하고 기초학습지원센터도 운영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러나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고 학교 간 편차가 심각하고 지원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특히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의 기초학력 수준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학교, 교육지원청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체감하기도 어렵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혹시?

○ 김호겸 위원 좋아요.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앞두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홈피라든가 여러 가지 공개자료를 보게 되면 기초학력 미달 부분이라든가 과목 학년별 데이터가 없고 그다음에 학부모와 지역사회 문제 규모조차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기초학력 데이터라든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공개할 수, 이 자료를 좀 올려줄 수 있나요? 있어요?

○ 김호겸 위원 내가 이 자료를 좀 보니까 기초학력 진단결과 미도달 비율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보게 되면 상당히 지표가 낮아요.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곧 고교학점제도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지금 기초학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죠? 223명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기초학력 부족 아이들을 해결하려고 일회성, 단기성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얼마만큼 기초학력 미달 해소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그런 지표나 데이터, 성과표가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이런 다문화 등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 그런 것도 확보돼 있나요, 혹시?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떤 효과라든가 성과지표가 있는지 그거를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기초학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좀 주시고요.

○ 김호겸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초학력은 어쨌든 모든 교육의 시작이고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3개 교육청의 공동적인 사명이고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을 곧 앞두고 이런 편차를 줄여가고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학교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체감하고 느낄 수 있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2024학년도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현황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혹시? 미취학 아동 현황 자료. 일단은 이거 간단하게 제가 쭉 보면 광명에 여러 가지 있어요. 취학 아동 수, 미취학 학생 수 또 그중에 미취학 사유가 유예, 면제. 근데 그중에 불취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목이. 불취학. 그래서 불취학에 대해서는…….

이 자료는 다들 보셔서 평상시에 알고 계시는 거죠? 혹시 생소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 성기황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아는 거는 미취학의 사유가 취학 전에 유예된 경우나 취학 전에 면제되는 경우나 또 불취학이라고 하면 행방불명되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렇게 다양한 이런 경우를 불취학으로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별로…….

그래도 광명은 상당히 적어요, 2명밖에 안 돼, 숫자가. 근데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군포의왕 같은 경우가 9명이에요, 9명. 그리고 안양과천인 경우가 28명이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 성기황 위원 과장님들, 뒤에 계신 분들 알고 계신 거죠, 이거?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도, 그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말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교육복지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사실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외면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교육청, 교육기관 외 지역에서 지자체라든가 각종 사설 기관들에서는 끊임없이 해 오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기타 등등의 다양한 시설들이 있고 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복지라고 하는 용어도 써 가면서 이제 시작하는 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전담하시잖아요. 하시는데 그동안에 사회복지사들의 교육행정 내에서의 법적 지위나 위치나 여러 가지가 폐쇄적인, 죄송합니다. 교육집단이 흔히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폐쇄적이고 자기 보호적인 게 워낙 강한 집단이라고 봤을 때 그동안에 사회복지 직렬이 교육청에서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한 분야를 맡아 가지고 하는 건 더더욱 힘들겠다 싶은데 교육장님들이 그분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설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된다. 어려움이 많을 건데. 그래서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이나 교육장님들이 그 부분에 많이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복지가 되려면 이게 사실은 특정기관이 내 일이다 아니다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인적 자원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해결의 실마리도 찾아지고 하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경찰서장도 자주 만나고 지자체장도 만나고 소위 지역사회에서의 오피니언 리더급 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교육청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먼저 하자고 제안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풀자고, 아이들 문제니까 같이 해결하자고 이런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제 기준으로 보면 교육청 안에 사법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사실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세 교육지원청에 약간 실망스러운 점들은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는 걸 이해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자리 보면 최근 3년간 학폭심의위원회 위촉 구성 현황을 좀 봤는데요. 이거는 세 교육지원청 공히 비슷합니다. 학부모위원들이 거의 32%에서 34% 구성돼 있고요. 전문가위원들은 5%에서, 아니, 한 10% 전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조인 부분도 한 10% 그런 식으로 이제 인원이 돼 있는데 주신 자료를 좀 보다가 특별하게 학부모위원들이 몇 % 정해져 있습니다라는 구성은 없으시죠? 다 외부위원으로 체크되어 있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학부모위원들이 많으신 거죠? 제가 자료를 꽤 오래 전에 질문을 드려 가지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학폭심의위원회 기준 및 관리 규정에 돼 있으십니까, 그렇게? 30% 이상 되는 걸로.

○ 신미숙 위원 제가 그 규정까지는 안 봐 가지고요. 그거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 관리 규정에 돼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에서 학폭 관련된 심각한 일이 많아서 내려온 규정집에 있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학부모위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도 혹시 반영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이번에는 학폭심의위원회 위촉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학교폭력 유형 건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요즘에 학교 현장에 다문화도 많아지고 사회복지시설도 많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단조로운 건 사실이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학폭심의위원회 구성 요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 신미숙 위원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외부 전문위원 위촉할 때도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확인 좀 해 볼게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안양과천 주신 거 자료 중에 이게 뒤에 괄호 쳐 가지고 %가 있는데, 숫자하고 %가 있는데 이건 중복 때문에 이렇게, 보통 %로 하면 100%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보면 심의 건수와 유형별 현황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한참 보다가 혹시 한 사건이 여러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어폭력과 그다음에 신체폭력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서 그렇게 포함된 겁니까? 제가 해석한 게 맞습니까?

○ 신미숙 위원 네,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한참 보다가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민원현황을 잠깐 주신 것도 있는데 일단은 안양과천은 없습니다. 민원이 없습니까?

○ 신미숙 위원 우선 군포의왕은 올해는 없고요. 광명이 좀 있는 편이어 가지고.

○ 신미숙 위원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는 것들이 좀 많죠. 절차라든지 그런 사항들만 좀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저희도 교육청에다 따로 요구드린 게 있습니다. 그 절차나 등록방법 그다음에 어떤 심의의 내용 안에서 행정적인 사항들의 가해자ㆍ피해자 부분들이, 또 가해자든 피해자든 둘 다 학생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추후에 한 번 더 자료를 요청드릴 테니까 면밀히 살펴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요. 군포의왕교육지원청.

○ 신미숙 위원 제가 사실 공간재구조화사업 중에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관련해서는 꽤 많은 돈이, 제가 알기로는 3,600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공간 조성 비용이. 그래서 여기에는 더 이상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보다는 선생님들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는 것에 대한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미신청 사유에 석면 보유교 석면 철거 후 계획 이렇게 써 있고요. 그렇다면 미신청 사유가 고교학점제를 일단 선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행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여유 공간 부족 이러면 부족해서 그러면 운영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다른 건 말고요. 자료 보시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공간재구조화…….

○ 신미숙 위원 교육장님,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공간 조성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있으면 그걸 활용하면 되거든요. 없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신미숙 위원 근데 이게 미신청 사유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자료 만드실 때, 이거 다 공적인 자료여서 저희가 나중에까지도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후에 필요한 자료들은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택수 부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혹시 교육장님들,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대해서 아시는 교육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네, 교육장님은요?

○ 이호동 위원 맞습니다. 2025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토론교육 모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 실천교사 선언이라는 형식으로 발표한 바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보이텔스바흐 협약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동ㆍ서독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견해를 강제로 주입하거나 교화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성 금지의 원칙, 둘째는 수업에서 현실 세계의 다양한 논쟁적 사안을 다루되 여러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해야 한다는 논쟁성 유지의 원칙, 셋째는 학생들이 스스로 현실적 상황을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는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의 원칙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사실 뭐 교육장님들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논의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후대에, 저도 10여 년 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있었던 회의록을 막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한번 말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교원의 정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안이 수 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첫째는 정치적 중립 의무로 규정된 부분을 좀 완화하자. 둘째는 휴직하고 출마하게 해 달라. 이렇게 대별되게 총 두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뭐 논쟁의 여지가 충분한 거기 때문에, 저도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각자 의견이 어떠신지만 좀 말씀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네. 안양과천교육장님은요?

○ 이호동 위원 네.

○ 이호동 위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 봤냐면 보이텔스바흐 협약 같은 경우에는 지키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우리 학교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아마 제 생각에 이 자리에서 각 위원님들의 성향, 정치적인 어떤 배경에 따라서 질의받는 부분도 굉장히 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면적으로 오픈이 되게 되면 실제로는 현재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그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보이텔스바흐 협약 그리고 한국화시키게 되면 2024년에 서울에 있었던 거, 2025년에 올해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뭐 논박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중에 10년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슨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둘째는 교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법관, 검사, 소방관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국가공무원이지만 그 해당 지위의 법률을 별도로 규정한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교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오픈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법관, 검사, 소방관, 경찰 등등등 오픈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균형성의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둘째는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같은 현장에서 같이 같은, 말하자면 같은 현장에 있는데 이쪽은 오픈을 하고 이쪽은 안 한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상치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더욱이는 결국은 이제 아마,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도 다 건의 민원들이 막 발생하고 있고 뭐 어떤 말씀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이야 민원 형식으로 끝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더욱이나 현장을 괴롭게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한말씀씩 해 주십시오.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숙경 교육장님부터 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네. 안양과천교육장님은요?

○ 이호동 위원 네.

○ 이호동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교육장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이 내용을 듣는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또 같이 일하는 여러 가지 공직자들께서도 관심 많으신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현안에 대한 그런 의견 교환이라고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세 교육청의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은 장애인식개선 관련되어서 장애공감학교, 장애인식개선 공감학교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광명 김명순 교육장님, 9개 학교라고 보고해 주셨죠?

○ 이인규 위원 중ㆍ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도 신청한 학교가 없습니다.

○ 이인규 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냥 물리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준 예산을 단위학교에서 신청하면 그걸 내려주는 것 이외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활동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이걸 안내하는 사항은 따로 하지 않았죠?

○ 이인규 위원 안양과천은 8개 교입니다. 역시 교육장님, 중학교가 몇 개 학교죠?

○ 이인규 위원 안양과천에서 장애인식개선 공감학교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군포의왕 우리 정숙경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14개 학교에 222학급입니다.

○ 이인규 위원 자료에 중학교가 몇 개로 돼 있나요?

○ 이인규 위원 다시 보십시오. 중학교가 없습니까?

○ 이인규 위원 고등학교가 없죠?

○ 이인규 위원 3개 교육청 공히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부분 없고 지금 군포의왕은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안양과천교육장님, 이승희 교육장님, 중학교가 없습니다.

○ 이인규 위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10억에 가까운 9억 8,000의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 당사자, 그동안에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하면서 이 장애공감, 장애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체육관이라든가 또는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하면서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특수교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단위학교에 학급별로 신청을 해서 장애인 당사자 강사나 또는 그와 효율적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지금 3개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26년도에는 좀 더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이 장애공감ㆍ감수성 교육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네, 감사합니다. 학업중단자 현황을 역시 보고받았는데, 군포의왕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자 현황 3개년간을 제가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굳이 군포의왕뿐만 아니고 3개 교육청 공히 비슷한 경향이 있고 고등학교에서 최근에 검정고시라든가 또는 학업 부적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학업중단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의 어떤 지원보다도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관리라든가 또는 교육장님들의 인식 체계가 그저 나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좀 더 접근하고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교육장님이 각별히 유념해서 교육활동에 학생들이 학교 밖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지원하고 벗어나지 않는 사전적인 조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세 분 교육장님 공통으로 답변해 주시고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활동이라는 것 역시 이것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용어 자체가 지금 자율정화위원회 하니까 정화, 무슨 5공 때 얘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것이 법률 규정으로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학습에 관한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인데 연 36회 하도록 돼 있죠?

○ 이인규 위원 그런데 자율정화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이것이 학원을 경영하는 경영인들이, 원장들이 모인 어떻게 보면 친목단체와 비슷한 성격이고 자체 정화입니다. 본인이 점검해서 이상 없다, 이상 없다. 특별히 이상 없죠. 자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감사나 이 기능에 있어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좀 더 이것이 역기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학교와 관련되어서 최근에, 아까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병원학교 또는 질병결석과 관련돼서 출결일수에 대한 부분들을 법률 규정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저도 학교 현장에 있을 때 3분의 1 이상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의 유급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는 어떤 법령을 어떻게 적용시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놨습니다. 실제로 1년에 거의 절반 이상이 출석일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출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출석 인정하고 또 유급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로 갔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질병결석자들에 대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유급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자퇴에 의해서 학교를, 학업을 중단하든가 하는 거 외에는 질병결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교육청에서 편성해 가지고 온라인학교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지금 운동부든 여러 가지 피치 못 하게 출석일수를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서 출석일수를 확보하고 유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고민을 안고 있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사립학교와 관련된, 본 위원이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마치 사립학교가 범죄집단인 양 매도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립학교도 경기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교육이라는 데 공감하실 겁니다. 일탈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감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폐교 조치를 하든지 그 감사결과를 상임 관선이사를 파견하든지 등등에 대해서, 일탈에 대해서는 엄격히 일벌백계를 하되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실제로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많은 사립학교에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또 통폐합의 길을 열어서 사립학교가 지금 정원 50명이 안 되는 학교들 이제 통합과 또는 폐교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장님들은 지원청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걸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이 단위학교에 있는 중학교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감사하고 또 도교육청에 감사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이 상당히 지금 미흡하고 또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까지 다 마무리됐는데요. 혹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대관료 수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전에 과천에 2개 학교 그다음에 군포의왕에 2개 학교 추가로 요청을 했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군포의왕은 제가 자료를 받고서 학교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행감 자료 요청한 거를 또 비교분석하면서 일정 부분 이해를 했습니다만 안양과천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2개의 학교, 사립학교 관련해 가지고 대관료 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요청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제 행정사무감사 2차 요구자료에도 대관료 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요청했던 자료랑 지금 오늘 받은 자료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오늘 요청드렸던 자료는 해당 학교가 제가 대관 자료를, 대관료 수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거에서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추가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서 대관료 관련해서 봤는데요. 제가 대관료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위원 중에 한 명인데요. 교육장님들, 대관료가 들어오잖아요, 학교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그렇죠, 학교회계인데 이 항목이 잡수입 또는 사용료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수입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적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설적립금이라는 항목으로 우리 지원청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을 해 놨다가 우리가 공사를 할 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적립금을 빼서 쓰는 거거든요, 우리 카드 쓰거나 할 때 포인트 사용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시설적립금 현황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한테 처음 행정사무감사 제가 요구자료해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 목록에는 없지만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 요청했을 때는 또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시설적립금 현황에는 없고.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그다음에 2차 추경 다 지금 확인을 해 봤거든요. 이 항목이 없어요. 뭐 금액이 큰 거는 아닙니다마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돈이 다?

○ 장윤정 위원 네.

○ 장윤정 위원 아니요, 광명 아니고요.

○ 장윤정 위원 저는 과천에 요청드렸습니다. 광명에는 제가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오전에 이 추가 자료에서 요청을 우리 안양과천이랑 그다음에 군포의왕에 학교 이름 얘기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고 군포의왕은 제가 해결을 했어요, 스스로. 근데 우리 여기 안양과천 같은 경우에는 두 학교를 제가 요청을 했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우리 지원청에서 오전에 추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근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2차 자료요구 목록에는 이 학교들이 없습니다. 없을 거면 계속 없어야 되는데 오늘은 또 나왔거든요. 근데 학교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다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근데 거기에는 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돈을 쓰려면 어디선가 돈이 들어와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세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남은 흔적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나가기 위해서는. 근데 없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다가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입과 관련해서 또는 세출과 관련해서?

○ 장윤정 위원 근데 만약에 시설적립금 현황에다가 적립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다가는 보고하지 않아도 돼요. 단, 우리 지원청에는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적립금으로 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근데 없습니다. 근데 제가 통장 내역 사본도 요청했는데 통장 내역 사본도 지금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렇게 하니까 자꾸 현장에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를 못 해서, 저도.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한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러니까 자꾸 현장에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뢰를 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신뢰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 요구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각급 학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점검을 다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지금 100% 수의계약하는 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예산들만 줄여도 학교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유찰됐다고, 두 번 유찰됐다고 수의계약하면서 100% 계약하고 이런 행태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비하셔야 됩니다. 경기도청이나 기초지자체에서는요, 무조건 90%의 수의계약을 합니다, 유찰이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민들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도급 상황을 보면 여기 3개 교육청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역의 업체에 쓴 게 거의 없어요. 물론 경기도로 푼 데들은 있죠. 그런데 전부 지방에서, 다른 시도에서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역교육청에서 이 지역경제가 돌아가야 지자체에서도 교육경비 더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광명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래야지 세금이 들어와야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한테 교육경비를 더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 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유념하셔서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국장님들, 과장님들 행정직에 계시면서 행정에 대해서 모르는 이런 사태들은 정말 각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행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교육장님들은 전체를 다 보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전체를. 그래야 지역교육청이 잘 돌아가는지 알 거고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교육전문가시라고 해서 교육 쪽만 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이 기초지자체장이랑 같은 급이에요. 모든 행정에 대해서 꿰뚫고 계셔야 됩니다. 그 공부들을 더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보충설명하여 주시고 요구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수정ㆍ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정례회 일정 중에도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7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대상으로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