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자원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자원본부 소속 증인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위를 호명하면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김성원 수질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조치형 수질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김용진 상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이재영 수질총량과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총량과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김시용 오늘 증인 선서는 18일 내일 화요일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유효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수자원본부를 대표해서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자원본부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님.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입니다. 광명 노온정수장 전체 공정률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한 앞으로 향후 계획서 있으면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저수지 현황 갖고 있죠?

○ 최승용 위원 그 현황하고 저수지 관리기관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관리기관 표시해 주시고 저수량도 표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군별 상수도 총 노후관로 현황이 있죠? 그리고 현재까지 시군별로 노후 교체 현황 그리고 노후 교체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 비율을 같이 해서 자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설비 최근 3년간 점검 실적. 두 번째로 상수도 본관 관말부 침전물 유출내역 최근 3년간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과별ㆍ사업별 목표 실적 대비 진척률은 25년도 것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있는 2개 환경교육 단체에서 총 67회 물환경 교육 실시, 교육 이수인원 1,371명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어느 단체인지 그리고 교육 대상이 어떻게 됐는지 날짜별 이수한 과정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금일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또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에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자원본부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종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광명시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제출자료 331쪽을 보면 연말까지 도비 실집행률이 부천은 27％, 광주는 44％, 청계통합과 과천은 아예 관련 내용이 잡히지 않았던데 그 점에 대해서 잡히지 않은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 유종상 위원 작년에도 제가 집행률 때문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너무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천은 아예 지금 내용이 잡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수자원본부장, 자료 확인 중)

○ 유종상 위원 아니, 담당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과천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아무것도 안 잡혀 있어서요. 그러면 그건 좀 이따가 답변을 하시고 지금 광명 노온정수장의 경우 올 연말까지 100％로 해 놨는데 올해 사업을 언제부터 어디까지 예산을 잡아서 뭘 100％를 했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유종상 위원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 광명 고도정수화팀에 가서 너무 늦어진 이유나 이걸 좀 들었는데 중간에 계속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가 직원이 한 두세 차례 바껴서 2년 동안 그대로 아무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뭘 좀 사업을 하겠다고 계측제어라든가 수배전반 이런 것을 계획을 이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100％가 다 완성이 됐다고 그래서 올해 사업을 뭘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유종상 위원 아니, 이미 설계가 들어가서 꼭 용역 발주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혀 그런 게 도에서는 파악이 잘 안 됩니까?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는.

○ 유종상 위원 설계만요?

○ 유종상 위원 그래서 이달엔가 이미 그걸 발주를 하려고 다 지금 하고 있던데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 유종상 위원 지금 여기서 말한 100％인데 9월 말이나 10월 중에 그러면 공정률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전체 지금 현재 진행률이.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관심을 끌어서……. 너무 늦어진 것 같아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유종상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공정률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리고 333페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개선을 위한 지원 내역을 보니까 지금 국비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아서 현재 이걸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특히나 우리 경기도에서도 가축분뇨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냄새 제거나 이런 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도에서 다른 각 시로의 가축분뇨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럼 설치를 지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 유종상 위원 아니, 제가 이 앞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왔던데 가축분뇨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개인이 하려면 설치비나 그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먼저 냄새는 많이 나는데 처음에 개인이 설치를 하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감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가축장이 많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래서 이분은 냄새 제거나 퇴비화로 전체 다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본인들이 가서 신청만 해 주면 기계 설치를 해 주고 냄새가 정말 안 나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되면 계속해서 가축분뇨를 이런저런 걸 또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t에 말하자면 3만 원 정도 버린다면 여기서는 그걸 처리를 다 해 주고도 냄새도 안 나고 해서 t에 한 2만 5,000원씩 이렇게 싸게라도 수거를 해 가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좋은 업체들이 있으면, 안성이나 이런 가축분뇨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소개도 하고 잘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좀 들어봐 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많이 진척이 돼 가고 있더라고요.

○ 유종상 위원 그렇죠. 개인이 할 때…….

○ 유종상 위원 아니, 국가사업이나 도에서 지원을 못 해서 지금 못 하는 데도, 영세해서 못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내가 돈이 안 들고도 이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연구를 한번 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래도 우리 가축분뇨나 이렇게, 특히나 우리 경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안성이나 시골 쪽으로 가면 정말 여름에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차 문 열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그거에 좀 관심을 더 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팔당상수도보호구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은 경기도민의 식수원인데요. 그만큼 오염원 관리와 현장 단속은 어느 지역보다도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자원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단속 건수가 올해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해 가지고 크게 줄었거든요. 2022년도ㆍ 23년ㆍ24년도에는 매년 1만 1,000건 이상이 넘게 계도하고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데 비해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388건밖에 안 되네요. 단속 강도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본부장님, 단속 건수가 이 정도로 하락한 상황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속 대상 상당수가 인근 주민이기 때문에 민원 부담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이게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이 전적으로 시군 인력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나요?

○ 최승용 위원 아, 그래요?

○ 최승용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1만 8,017개소에 9명인데 양평군은 2만 5,000개소가 되는데 단 2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런 현실로 점검률 통계를 보니까 이천시 같은 경우는 2％, 광주시는 3.7％, 양평은 1％, 여주시는 1.5％, 용인시는 2.9％, 가평은 2.3％ 이렇게 전적으로 점검률이 1~3％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10년 넘게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시설들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게 개인하수처리 점검이 이처럼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을 수자원본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최승용 위원 그래요, 이게 팔당상수원오염원 관리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식수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공동 점검, 전문인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보완방법을 강구하시고 지자체와 함께 실효성 있는 단속 점검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거 하나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저수지 담수량을 관리하고 있나요? 담수량을.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저수지는 아마, 생활용수나 이런 거는 또 어디죠?

○ 최승용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이러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찌 됐든 간에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는 저수지 현황을 다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 최승용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올해 강릉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 최승용 위원 가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식수가 부족해 가지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농산물이 다 타들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보면 저수지는 만들지만서도 관리는 안 해요. 준설을 좀 해서 담수량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갈수기에 가보면 저수지가 거북등같이 다 갈라져요. 근데 보니까 저수지 둑하고 보면 천고가 너무 낮아, 저수지는 크게 해 놓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정기적으로 준설을 통해서 담수량을 높여야 되지 않아요? 만들기만 하면 끝나나요? 그래 놓고 물 부족하다고 하고 이러면 되나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농업용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수자원본부에서는 저수지를 몇 군데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자원본부에서는 준설작업하고 있나요?

○ 최승용 위원 수자원본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수자원을 국민들이 충분하게 식수라든가 용수라든가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가 수자원공사잖아요.

○ 최승용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앙정부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아요? 가정해 가지고 강릉같이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나야 그 뒤에 그렇게 할 건가요? 사전에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 최승용 위원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녹물 없는 수돗물인데 실질적으로 세대 내에 배관 교체한다고 녹물이 없어질까요? 노후관로가 다 썩어 가지고 노후관로로 인해 가지고, 물론 뭡니까? 누수도 많지만서도 실질적으로 노후가, 관로가 다 썩어버리면 물이 그 관로를 통해서 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 관로는 다 썩었는데 세대 내에 배관만 교체한다고 녹물이 없어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서도 총 노후관로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적으로 자료를 보면 총 노후관로가 얼마나 되는지, 뭐 계획이 25년도ㆍ24년도에 몇 ㎞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그 노후관로가 얼마인데 얼마만큼 했고 얼마만큼 남았다는 것은 저희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세대 내에 배관 교체만이 아니라 원래의 관로부터 빨리 노후관로가 교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메인 관로에서 지관으로 와 가지고 그게 아파트든 일반이든 가지관으로 가잖아요.

○ 최승용 위원 근데 메인 관로부터 다 썩었는데 지관을 통해서 세대 내의 배관 그걸 교체한다고 해 가지고 녹물이 없어지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후관로가, 제가 자료 요청했지만서도 원 관로가 다 썩어 있는데 거기에서 녹물이 한 번, 수돗물이 잠시 중단됐다가 받아 버리면 뻘하고 완전히 다 녹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메인관로 부분들 그런 부분들부터 제대로 교체가 돼야 된다. 그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좀 세우시라. 이게 뭐 국가가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하든 그것을 누구한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같이 합동을 해서 그 부분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세요.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왔습니다. 팔당 특대고시의 규제 합리화와 또 주민 지원 사업비를 그래도 지켜주시는 노력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팔당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에서 교육용 친환경 선박이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친환경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한강수계기금 중에서 주민 지원 사업비가 크게 감액돼 가지고 주민들이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물론 전년 대비 증액되긴 했지만, 여전히 큰 액의 증액은 아니지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수자원본부에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를 알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합리화와 또 주민 지원 사업비의 확대가 사실은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와 함께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천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기후위기가 점점 커지면서 물 위기, 수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2020년도 자료지만 최근 5년간 지방하천에서 이루어진 수해의 양을 파악해 보니까 약 51%, 전국 대비 약 51%가 경기도에서 그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즉, 이 지방하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 수해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느냐 또 기후위기에 점점 더 커져가는 수해에 얼마나 더 경기도가 잘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경기도의 하천 관련해서 피해가 난 다음에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데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하천 정비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면 크게 한 3개 정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수자원국에서 진행하는 2개 사업, 하나는 생태하천 사업과 도랑 복원사업이 있고 하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도랑 복원사업의 예산에 비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 계획상에 앞으로 10년 동안 투입될 예산이 약 1조 3,000억 원, 그러니까 연 한 1,300억인데 반해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생태하천 예산은 작년도에, 아, 올해죠. 올해 187억 원 그리고 도랑 사업은 3억 8,00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이 하천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통합하고 그것을 수자원본부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이 하천 정비사업만 보면 하천과의 주장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저희 생태하천 사업의 거의 10배가 투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 임창휘 위원 하지만 이 하천 정비만 보더라도 일반 도민들, 사실 저의 눈높이에서 바라봐도 예를 들어서 흙길을 도로로 만드는데 수자원국에서는 나무와 꽃을 심고 있고 또 하천과에서는 아스팔트 도로를 깔고 있다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거든요.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우리가 필요한 도로에 아스팔트도 깔고 또 그 주변으로 가로수도 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천을 관리한다는 것이 향후에 기후위기를 대비함에 있어서 경기도에 더 좋은 정책이 있지 않을까 또 그걸 관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워낙 본부장님도 통합에 대해서 주장해 주시고 또 수자원국 자체에서, 아니, 수자원본부 내에서도 그러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천 정비 관련해서 상수원 주변에 대한, 제가 세 번째 드릴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추가질문에도. 이 상수원 즉, 상수도를 쓰기 위한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로 묶여 있는 상수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책사업들이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하천 정비만 봐도 많은 도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 많은 인구가 있는 지역의 하천은 정비가 더욱 빠르게, 더욱 좋은 설계로 진행되는 반면에 상수원 주변에 있는 하천들은 인구가 적다라는 이유로, 당연하겠죠. 개발 자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한 지역의 하천들이 오히려 생태적으로나 치수적으로도 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하천 정비에 있어서는 상수원 주변 지역에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작년에 생태하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광주시의 목현천과 직리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상태하천 사업이 꼭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하천을 생태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난개발로 인해서 이 목현천 옆에 있는 325호 도로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생태하천이 만들어지면 하상으로 그걸 관리하기 위한 또는 탐방로가 만들어지니까 주민들이 그 도로라도, 그 길이라도 인도로 사용하겠다라는 게 이 생태하천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곧 이 광주와 같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 1구역 내에 있는 이 많은 도로들, 하천 옆에 있는 도로들은 인도도 없는 난개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안전에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생태하천의 목적은 사람의 인도도 아니고 또 치수도 아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수자원본부가 그 역할을 좀 나아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저는 지속해서 경기도에 있는 하천과와 수자원본부가 통합돼야 된다는 주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천과와 수자원본부, 치수와 수질 개선이라는 목적의 2개 부서가 통합돼서 정부 차원에서의 통합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역할들, 앞으로 미래산업에서 수자원과 관련된 기술들 그런 발전들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행감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우리 상하수, 상수겠네요. 누수에 대한 부분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누수로 인해서 한 금액이 연평균 한 몇 억 되죠?

○ 김태희 위원 네, 평균 누수 금액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 김태희 위원 누수율과 누수 금액까지, 누수량까지 다 하셨어요.

○ 김태희 위원 얼마나 될까요?

○ 김태희 위원 그나마 23년도 자료만 해도 누수되는 금액이 한 928억, 22년도에는 866억, 21년도에는 한 817억인데 평균 31개 시군의 물론 사용량이나 누수량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이것도 이제 누수 금액이 평균 단가로 된 금액이죠? 평균 단가예요, 현재 시군에서 받는 수도 요금이 아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0억 원에 가까운 게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물론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면 노후시설에 대한, 상수도 시설에 대한 노화율이나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교체하는 그런 노후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누수율과 누수 금액만 봐도 21년에 6.6%, 22년에 6.7%, 23년은 7%. 실질적으로 2024년과 25년은 더 늘어났으리라 보면 이에 대한 건 좀 시급한 거 아닌가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점점 부채가 늘어나듯이 노후 누수관에 대한 부분은 더 커지리라 보고 시군별 20년 이상 상수도 관리 현황도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관로가 연장된 게 한 4만 ㎞가 돼요. 그중에 20년 넘는 게 1만 4,000㎞여서 실질적으로 35%가 넘어요. 이건 시간이 흐를수록 이에 대한 오래된 노후화는 더 커질 것 같고 결국은 지자체나 경기도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 특별한 게 있어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국비의 매칭으로만 한다면 정부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 매칭 말고 시군이 자체적으로 더 투입한 사업이나 예산을 혹시 확인한 게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 그다음에 도비, 도비는요? 도비는 매칭이 있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매칭 말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하는 부분을 좀…….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제외한 시군에서 도랑 함께하든 간에 일단은 지금 국비만으로 하게 되면 따라갈 수가 없는 현상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에는 또 이게 있어요. 노후상수관 교체 실적과 계획이라고 해서 물론 23ㆍ24ㆍ25년도에 거의 또 1,0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국도비, 시군 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방안들을,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도 정부만을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게 있어요?

○ 김태희 위원 맞아요. 그것도 구조적인 문제인데 지금 수돗물 t당 가격, 연도별 가격을 보면 가장 저렴한 데가 어디죠? 얼마 정도 되나요? 한 t당.

○ 김태희 위원 23년 기준으로 해서 성남시가 t당 504원으로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가장 비싼 곳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김태희 위원 가평군이 t당 1,342원이에요, 23년 기준. 거의 2.5배 차이가 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수돗물 원가에 대한 부분, 물론 주민 입장에서는 공공재다 보니까 이런 인상에 대한 부분에 부담감과 저항감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의 상수도 노후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수도 금액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도 해 보시고 또 이에 대한 정책 제시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 김태희 위원 저는 좀 종합적으로 우리 각 시군에 상수도의 배관 노후화에 대한 지표 아니면 국도비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매칭해서 추진하는 정도 또 수돗물 t당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 지표를 갖고 시군 31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건 경기도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때론 독려도 하고 견인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 지자체에서 누수에 대한 책임 부분도 결국은 도에서도 챙겨봐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을 필요하다면 용역을 한번 더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31개 시군의 관계자들 함께해서 좀 분석과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요. 단순한 현황만 이렇게 이제 자료를 하기보단 좀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한번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어떡합니까, 해야죠.

○ 김태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전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행정감사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한계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물론 지난 작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자원본부 두 기관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 점에서 그래도 그나마 오래 그런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더 해 주셔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30개 하천별 수질조사 BOD에 대한 결과를 혹시 공유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월 이거를 통계를 해서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월별로 지표를 보면 BOD가 급상승하거나 또 연도별로 봤을 때 달라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민첩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지의 하천 쪽 부서하고도 그런 네트워크가 저는 제대로 있으리라 보지 않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결국은 수자원본부랑 함께하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냥 데이터 올리고 검사하고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검사, 수질검사 결과 자료를 물론 월별로 통계에 올리기는 합니다만 이게 저는 급상승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랑 바로 연계가 되셔서 해당 지자체의 하천 부서랑, 뭔가 이게 물은 흐르면 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적기의 시간대에 그 외 하천에 일정량의 BOD가 확 늘었다는 부분, 이게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뭐 그런 특성도 아니에요, 가장 최고치를 찌르는 걸 보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자원본부하고도 여러 협력, 연계 함께하십니다만 이런 BOD 수질조사 아까 하천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해 주셔야 같이 맞물려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연도별로 매번 BOD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결국은 하천의 생활 밀접한 수자원본부하고 관계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보 공유 그리고 그런 변화에 맞춰서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아요, 과제가.

○ 김태희 위원 아, 모니터하셨어요?

○ 김태희 위원 빠르시네요.

○ 김태희 위원 그렇죠, 시스템이 그렇죠?

○ 김태희 위원 하고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악취는 그렇게 해요, 악취는. 악취는 그렇게 시군하고 지도ㆍ점검까지 같이 나가거든요. 저는 이게 수질이 그 지점이 있잖아요.

○ 김태희 위원 수질을 측정하는,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딱 고정돼 있는 위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렇다면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위치가 근접할 수 있다고 보면 더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천의 BOD 이런 부분들도 같이 수질에 대한 부분도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숙제 좀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그래도 함께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시스템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이 등록하고 등록한 내용을 다시 공유하는 이 과정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현장의 시군들은 더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에 대한 부분도 요청을, 어떤 시스템이라도 갖춰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님 한 칸 건넜어요. 김옥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김옥순 위원님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웃 음)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궁금한 것들도 좀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방치 폐공, 제가 지금 현황 3년 치를 봤거든요.

○ 유영일 위원 이게 지금 25년 보면 처리 예정이 17개네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게 23년에는 하나가 있고요, 24년에는 3개가 있어요. 이거는 다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처리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 유영일 위원 네.

(수자원본부장, 자료 확인 중)

○ 유영일 위원 처리 예정 중인, 이 부분이?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사실은 수치가 23년이랑 24년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25년 거가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아직도 처리 예정이라서 사실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24년ㆍ23년 합쳐서 지금 4곳이잖아요.

○ 유영일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이곳의 사정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 유영일 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상임위가 GH가 있잖아요.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계속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도 더 할 텐데 그러면 이게 좀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미등록한 이런 관정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유영일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게 조치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 유영일 위원 하여튼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유영일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전국에 하수처리장이 얼마나 되나요?

○ 유영일 위원 우리 경기도만요.

○ 유영일 위원 419개?

○ 유영일 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는지 대충 아시겠죠?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었던 부분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 유영일 위원 제가 기사를 언뜻 봐도 5년 연속 계속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가 검출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기사를 경기도민뿐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보고 계실 텐데 일단은 저는 경기도의원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환경부하고 식약처하고 수자원본부하고 어떤 조치나 무슨 대응이나 뭘 좀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유영일 위원 그렇겠죠.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없다라고만 하면요, 저도 제가 그냥 언뜻 이 기사만 봐도 ‘아, 그럼 내가 먹는 물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나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안전하다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 예전에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을 좀 했었죠?

○ 유영일 위원 워터그리드.

○ 유영일 위원 아마 20년대에서 22년도까지 했었던 것 같거든요.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원래는 우리 수도검침원들이 수도계량기를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검침을 하시잖아요.

○ 유영일 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안양시만 하더라도 지금 안양시 시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2030년까지 전체를 다 구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하고 계시고요. 또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뭐 저희 경기도에 평택, 하남, 오산, 고양 등등등 다 지금 원격시스템 추진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빨리 추진했던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21년ㆍ22년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건 괜찮은 사업이긴 한데 이게 왜냐하면 저도 시청에 있을 때 민원들을 들었던 게 검침원들이 대부분 여성분이세요. 대부분 남성은 거의 없으세요. 여성이라서, 일단 안양시만 하면 다 여성이셨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남성 혼자 거주하는 곳이 무섭다라고 또 혼자 들어가기 그렇다는 민원도 주셨고 큰 개를 키우는 집은 아예 못 들어가겠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아예 연락도 안 된다 등등등 다양한,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가 또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예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응체계라서 좀 좋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반면에 보니까 초기에 했던 부분들은 문제점도 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들어보셨어요?

○ 유영일 위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좀 들어보셨어요?

○ 유영일 위원 저도 기사를 좀 봤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자석을 대면 숫자가 멈춘다, 검침값이 수시로 바뀐다, 조작도 가능하다 이런 의구심도 있는 기사들을 봤거든요. 앞으로 저희 31개 시군이 늘면 늘 텐데 그러면 그냥 각자 지자체에서 알아서 설치하고 알아서 민간인들이 와서 그냥 문제가 있으면 그들이 확인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수자원본부나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적인 계획이나 이런 구축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근데 그러면요,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럼 이 스마트 원격 검침을 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은 좀 하고 계신가요? 각 시군에.

○ 유영일 위원 데이터도 다 갖고 있고요?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제가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 유영일 위원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당연히 그럴 텐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공의 입장에서는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그렇죠? “민간에서 점점 기술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처럼 들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죠? 그런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 유영일 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전체 다 관리도 하고 체계적으로 다 파악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텐데 우리도 체계는 구축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민간업자한테 다 맡겨버리실 거예요? “니네가 만들었으니 니네가 관리하고 니네가 다 알아서 해라.”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연히 주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민간사업자한테 유지ㆍ관리를 맡길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럼 오늘을 계기로 해서 31개 시군에서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역시 하나의 체계로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죠. 그냥 그들이 알아서 그냥 방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그건 알죠.

○ 유영일 위원 그래서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튼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접니다, 저. 김옥순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아니, 김옥순 위원님.

○ 유영일 위원 자꾸 하나씩 넘기시네요.

○ 위원장 김시용 김옥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 친화형 물길 복원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훼손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물서식처를 조성하여 자연성과 생태계를 회복한다는 중요한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현재 9개 시 11개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물길 복원사업의 대상지, 규모, 예산, 추진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혹시 기후대응 설계 의무화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후대응 설계 이런 반영은 전혀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철이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 설계가 되어 있는지.

○ 김옥순 위원 이렇게 보면 친화형 물길 복원 사업을 시군에서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이게 9개 시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옥순 위원 이렇다면 그 시군에서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시로 내려서 신청을 받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왜냐하면 저희 의왕시에도 하천이 많은데 저희 의왕시는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옥순 위원 그리고 이거를 보니까 지금 준공된 일부 하천은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한 사례가 있다고도 합니다. 수질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천은 어느 곳이 있으며 또한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 김옥순 위원 지금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후관리는 지금 도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건가요?

○ 김옥순 위원 아, 도에서 점검을 나가…….

○ 김옥순 위원 그럼 도와 시가 같이 사후관리를 한다라고 보면…….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업 내용 중 환경생태유량 공급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생태유량을 확보하고 있는지요? 또한 공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김옥순 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김옥순 위원 그러면 공급 이후 효과는 어떤 지표로 평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수질검사 그게 매뉴얼화가 돼 있나요?

○ 김옥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그, 뭐죠? 수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방식은 구체적으로 수질검사 평가에 대한 것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수질검사를 했으면 어느 시의 수질검사 그 기준 이거를 자료에 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단순하게 예전보다 조금 더 좋아졌다…….

○ 김옥순 위원 그거 가지고 수질 개선이 될까요?

○ 김옥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 수질 개선이 조금 좋아졌고 내년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장마철이 되면 수질이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제대로 좀 매뉴얼화 해 가지고 뭐 “어느 시의 하천 수질검사 전년보다 좀 더 좋아짐”, 그렇다면 또 내년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나빠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이런 게 뭐 구체적으로 방법이 있나 하고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지금 본 사업은 실제로 자연의 건강성과 주민의 이용성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는 사후 관리 결과보고서 분석 및 현장 점검은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 관리 절차 이행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개선 효과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태유량 공급 기준, 사업별 성과평가 체계, 공정관리 강화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께서 생태하천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경기도는 최근 몇 년간 다수의 하천에서 복원공사를 완료했고 사업 준공 후 5년간 사후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불명수의 유입, 인근 공사와 연계된 탁수 오염, 오염물질 유입, 생태계 교란종 확산, BOD 상승 등 수질 악화, 유지용수 부족에 따른 녹조, 악취 발생 등 이러한 문제들이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처럼 유사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불명수 유입 원인 파악 어려움”, “원인 파악 예정”, “지속 모니터링 예정”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모니터링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개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중리천은 복원 이후에도 인근 택지개발 영향으로 수질이 지속 악화되고 있고 옥구천은 물고기 폐사와 녹조 악재가 반복되며 일부 하천은 BOD가 착공 이전보다 더 악화되는 등 복원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하천들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현행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오염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간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도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계획이 있습니까?

○ 박명수 위원 대대천, 중리천, 가장천 등 복수의 하천에서 상류 개발지 오염 유입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 협조에만 의존하고 있어 개선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천 관리는 시군 소관이지만 복원 사업에 도비와 국비가 투입된 만큼 도 차원의 조정ㆍ통제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직접 관리ㆍ조정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네. 본부장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하천 생태계의 근본적인 회복을 목표로 하는 장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면 복원 이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이러한 문제가 정말로 하천별 개별 문제라고 보시는지 복원 사업 준공만으로는 생태 회복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내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준공될 공사 중인 하천이 6곳이나 있어 앞으로 관리해야 할 하천은 더 늘어납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전반적인 사후 관리 체계, 오염원 차단 전략, 상류 개발지 관리, 불명수 대응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복원하는 하천이 지속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박명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나 간부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예산이 얼마죠? 수자원본부.

○ 김종배 위원 5,810억인데 지금 대충 얼마 정도 사업 진척이 된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되셨냐고. 달성을 얼마나 하셨냐고요. 5,810억 중에서 얼마나 예산을 썼냐 이거예요.

○ 김종배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하여간 지금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올해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지금 비점오염원 관리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팔당수계 내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총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본부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근데 우리 지금 올해 사업은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죠? 몇 개소에.

○ 김종배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66개소를 하고 있는데 설치 연도가 꽤 많이 된 것도 많아요. 지금 20년이 지난 것도 있고 또 뭐 15년, 10년 된 것도 있는데 20년 경과한 곳이 용인이 10개소, 광주가 11개소, 구리시가 2~3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설치가 오래된 곳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거 지금 자료 같은 거 있어요?

○ 김종배 위원 내부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오래된 것들은 무슨 부품을 어떻게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전면 교체한다든지 그런 자료들 나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없어요?

○ 김종배 위원 계속 그냥 오래돼도 뭐 이렇게 부품만 교체해 가지고 그냥 계속 관리한다 이거죠?

○ 김종배 위원 그거 관련 과장님이 내용 모르세요?

○ 수질총량과장 이재영 수질총량과장 이재영입니다. 시군에서 설치해서 오래된 시설은 우리가 도비를 올해 같은 경우는 시군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20여억을 편성해서 조서, 거기서 관련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교체를 하거나 부품 교체 이런 걸 통해서…….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 수질총량과장 이재영 자체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 김종배 위원 그렇죠?

○ 수질총량과장 이재영 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제 여과시설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이 경과하면 교체 주기를 판단해서 하고 20년이 경과하면 완전 교체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고 계시냐고, 그걸.

○ 수질총량과장 이재영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고 있어요?

○ 수질총량과장 이재영 네.

○ 김종배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줘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계속 답하실 거죠?

○ 수질총량과장 이재영 네.

○ 김종배 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저감시설 사업비가 평균 한 20억, 22억 가요, 매년.

○ 수질총량과장 이재영 네, 운영비.

○ 김종배 위원 가는데 이게 용역업체에 주는 거죠? 인건비하고 지금처럼 소모품비 들어가는 거고.

○ 수질총량과장 이재영 네,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올해 25년도에 비점오염시설을 3개소 하게 돼 있죠? 화성 그다음에 부천, 이천.

○ 김종배 위원 예산도 99억으로 아주 많아요. 근데 부천, 이천은 지금 계속 추진 중인데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꼭 옆에서 과장님이 받쳐줘야 대답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그 정도는 대충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지금 정기적으로 시설 성능 평가도 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제가 다 공부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3년에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지금 평가하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는 거잖아요, 지금.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23년도에 왕송호수 지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하고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지금 추진 언제 하는 거예요? 계획 잡혔어요?

○ 김종배 위원 착공하게 돼 있어요?

○ 김종배 위원 예산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그럼 현재 계획 단계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단계죠?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그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우리 지난번에 광동교하고 지월교 한 번, 광동교를 갔다 왔는데 한 번 우리 현장답사 갔다 왔죠?

○ 김종배 위원 그때 광동교하고 지월교 보니까 BOD하고 SS 처리효율이 광동교는 82%고 지월교는 56%로 돼 있더라고요. 지월교가 왜 이렇게 처리효율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 김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동교는 높은데 지월교가 왜 이렇게 낮냐고요.

○ 김종배 위원 아니, 25년도 수자원본부 제출한 자료에는 지월교에 56%로 돼 있는데 무슨 80몇 프로예요?

○ 김종배 위원 하여간 그 처리효율이 낮은 이유 나중에 제출 좀 하십시오.

○ 김종배 위원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2025년도에 수원시 등을 포함해서 31개 시군에 100억입니다. 100억…….

○ 김종배 위원 1만 5,000세대에 지금 개량비 지원사업 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이 옥내급수관은 수명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재질에 따라 틀리겠지만.

○ 김종배 위원 20년 정도?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재질이 다 틀리겠죠. 지금 31개 시군에 20년 경과한 노후 옥내급수관이 총 몇 세대인지 나와 있죠? 옆에 과장님들 자료 없어요?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하여튼 우리 수자원본부는 문제가 많아요. 자료도 준비도 안 돼 있고 질의해도 답변도 못하고. 그런 데이터가 없이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개량사업이 9월 말 현재 27%로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사업 진척률이, 집행이 지금 27%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김종배 위원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니고 몇 프로 정도까지 돼요? 연말까지 목표가 몇 프로 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그럼 한 80%?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이런 거 사전에 다 저기 시군 수요조사 받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조례가 왜 나와요, 지금.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조례가 왜 나오냐고요. 다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그 요구자료 282페이지 보면 시군별 수돗물 t당 연도별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시군별로 천차만별로 좀 틀린데 고양, 화성, 양주, 오산은 자체 정수를 하는 게 아니고 팔당호를 이용해서 그냥 공급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여기 보면 수돗물 연도별 사용량이 있어 가지고 정수 생산량이 없는 데가 지금 고양하고 화성하고 양주, 오산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정수 생산한다는 것은 자체 생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맞나요?

○ 명재성 위원 정수된 물을 가지고 와서 가압장을 해 가지고 각각 그러는 거고 …….

○ 명재성 위원 근데 이게 여기 고양은 보면 618원이고 성남이 504원, 광주가 754원, t당요. 그다음에 양주가 988원, 양평이 1,338원 이게 각각 예를 들어 정수된 것을 가지고 온 데도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 자체 생산하는 데도 차이가 나고 그게 거리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누수율하고 관계 있나요?

○ 명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수나 정수 가격은 거리가 멀면 원수 가격이 비싸고 거리가 짧으면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런다는 뜻인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거리 때문하고 누수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누수율은 보니까 누수율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없고…….

○ 명재성 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게 거리 때문에 그런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고 우리 고양 같은 데는 광역상수도에서 원수를 사는 거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광역상수도, 예를 들어서 고양에서 누수가 되니까 파주까지 영향이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 생수도 공급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도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광역에서 사온 원수를 공급하는 고양이나 화성이나 양주, 오산은 관계가 없지만 나중에 나머지 자체 생산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갈수기 때 상수원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물론 하지만 각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308페이지 보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있어요. 화성하고 안양하고 오산, 의왕만 없고 나머지는 다 미공급 시설이 있는데 미공급을 못 하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 명재성 위원 그런 지역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린벨트 비닐하우스에서 그런 경우에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쪽에 컨테이너 놓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주택 같은 데서 살 수 있게끔 하라고 한번 문제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하우스 같은 데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법상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군의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거리가 멀어서 그럴 경우는 모르지만 상수관로를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보급된 데는 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죠.

○ 명재성 위원 고양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 명재성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거든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것을…….

○ 명재성 위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고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폐공을 하고 폐공을 많이 시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도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나쁜 경우인데 여기에 지하수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인 대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이게 노후 하수관로 321페이지 보니까 쭉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고양 같은 경우가 71％ 좀 많아요. 그다음에 안산이 81％ 그다음에 안양이 78％ 그다음에 과천이 92.3％. 이게 보니까 거의 1기 신도시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비율을 보면.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노후계획도시 해 가지고 특별법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진하는 데 노후 하수관로는 어떻게 큰 영향이 없나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도지구로 했을 경우에는 선도지구 내에 공공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후 하수관로가 20년 이상 되면 그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나중에 충분하게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명재성 위원 그게 저번에 한번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광역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아연관으로 해서 문제가 없는데 광역상수도관에서…….

○ 명재성 위원 다른 가지치기된 그 부분은 주철관이나 좀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도 해서, 물론 공공기여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물순환 촉진법 해 가지고 서울 같은 데는 25년 1월에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데 지금 1년 이상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표준 조례를 만들면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도 하겠다는데 지금 그게 한 1년이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 명재성 위원 네?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명재성 위원 의견 조회하고 있어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빨리 좀 그거 시군 실정에 맞게끔 해 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한번 질의를 했었거든요. 도내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질의에서, 불투수 면적 뭔지 아시잖아요.

○ 명재성 위원 아파트에 하다 보면 이게 침수가 너무 하다 보니까…….

○ 명재성 위원 않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저번에 인천일보 기사를 보니까 “폭우 일상인데 빗물관리시스템이 아예 구멍이 나 있다.” 그래서 유수율 대책을 시기에 맞춰서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지자체 중에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26곳은 수립을 했는데 5개 지자체가 아직 계획을 수립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빗물 관리 우수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라고 도에서 아마 파악을 한 것 같아요.

○ 명재성 위원 26곳, 아니, 기사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최근 파악한 결과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법적으로 정해진 우수유출 저감 대책을 시기에 맞춰 수립한 곳은 26곳이고 다섯 지자체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빗물관리시스템이 지금 말한 그 불투수 면적하고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수립을 안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게 일단 빗물 관리가 오면 요즘 그냥 국지성으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심각해요.

○ 명재성 위원 재해라 그러지만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도 저번에 8월 12일 날 고양에 120㎜ 집중호우가 우리 지역만 국지적으로 와서 한참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비 오면 빗물받이가 막히면 그것 때문에 못 해요.

○ 명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각별히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김용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 위원장 김시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번에 보면요, 상수도 사업 현황 관련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상수도 관망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31개 시군에서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GIS 상수관리시스템 또 CAD 등 보유 형태와 관리운영 체계가 제각각이에요. 이렇게 제각각인 이유는 무엇이지요?

○ 위원장 김시용 그런데 이 GIS나 상수관리시스템 또 CAD 또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등 각 형태마다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시용 그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 위원장 김시용 그런데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은 또 뭐예요?

○ 위원장 김시용 그런데 시군별로 상이한 형식으로 관망을 보관ㆍ관리할 경우에는 시군 경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 양측 데이터를 연계할 때 불일치 또 불부합 다수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이 없어요?

○ 위원장 김시용 큰 문제점은 없다?

○ 위원장 김시용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시용 그럼 김용진 과장이 책임질 거예요?

○ 위원장 김시용 그리고 광역시나 특별시는 광역 단위에서 관망도를 관리하는 반면에 경기도는 시군별 관리로 인해서 광역 차원에서 상수도 관망체계가 부재해요.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시용 향후 시군 간 통합개발사업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 상수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시용 이미 시군 차원에서 상수도 관망도를 제각각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어서 맞추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당 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시군과도 의논해서 도민들이 상수도 문제에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질 있도록 상수도 관망 관리의 표준화와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시용 수고하셨어요.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임창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관련해 가지고 공급 공업용수에 대한 용수관로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용인에 반도체 산단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막대한 용수를 과연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화천댐에서 온다, 뭐 새로운 댐을 만든다, 이천보에서 온다,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난 5월 환경부에서는 팔당댐에서 광주시를 관통해서 용인까지 가는 관로를 확정했습니다. 1단계ㆍ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되지만 총 사업비는 한 2조 2,000억 원, 그러니까 거의 2.2조가 들어가고요. 하루에 공급되는 물 양만 해도 한 107, 그러니까 107만 t. 광주시가 하루에 쓰는 양이 한 10만 t 되니까 광주시 40만 인구가 쓰는 거의 한 10배 정도가 이제 용인산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용인산단에 가는 통합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수자원본부가 수자원공사랑, 한국수자원공사랑 논의하거나 협의한 내용들이 있나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광주라는 곳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규제와 또 어려움으로 처해 있는데 이제는 이 관로를 놓으면서 관로의 공사로 인한 피해까지 받게 되거든요.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기도가 중간 조정자 역할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그 관로가 보통 하천을 따라가거나 도로를 따라 갑니다. 좀 전 질문에서도 경기도의 하천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상수원 주변도 그게 아직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어도 그 관 구경이 2ｍ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관을 놓을 때 거길 지나가는 하천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정비만큼은 수자원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임창휘 위원 또는 그 큰 양의 물을 가져가는 건 어차피 팔당호에 모인 물이니까 더 가져가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팔당호의 취수량을 줄이면 수해 때 그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유의 폭이 커지고 그 주변에 인근의 주민들은 수해에서 더 안전한, 그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유동성이 확보됩니다. 하지만 이만큼의 물이 또 치수된다고 하면 그 수위 조정에 대한 논의는 이제 끝났어요, 단절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등등의 파급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경기도의 수자원본부가 좀 더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큰 사업 안에서 소수의 지역주민들은 또 큰 희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본부가 좀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지금은 이 관로가 팔당댐, 광주와 산단이 있는 용인 2개의 기초, 이 2개의 기초단체가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분명히 광역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인 입장에서는 산단이라는 더 큰 메리트가 있으니까 관로에 대해서, 그 관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 줄까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적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경기도가 이러한 큰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관로를 통해 가지고 수자원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하천 정비라든지 도로 정비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수자원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도 수자원공사에서 초순수를 국산화했다고 언론보도를 하고 이 초순수에 대해서 SK하이닉스 등 공급한다라는 내용들의 그 언론 기사도 있거든요. 이렇듯 이 광주라는 곳이 상수원으로 지속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만 받는 곳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또 새로운 희망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수자원본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9월 30일 날 경기도 물산업 포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참석을 했었고 참 인상 깊었어요. 더구나 베트남의 껀터시인가요?

○ 김태희 위원 농업환경부 국장 그분이 오셔서 직접 본인들의 소개도 하고 또 그 포럼이 포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해외 바이어분들 상담도 하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또 키워가 주셨으면 내년에도 계속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잘 키워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두 번째는 경기도 도랑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라고 혹시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단순하게 사업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한 5년 동안 했던 31개소에 대한 도랑을 다시 한번 현장을 또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개선점들을 하시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사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지하수 관리계획 현재 수립 용역 하고 있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저도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 차례 참석을 했고 중간에 위원님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어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최종 보고회는 언제쯤 하죠?

○ 김태희 위원 12월. 당시에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도 다 갖고 있습니다. 자문의견들 메일로 보내주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관련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를 또 드리고 물론 이게 용역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겠죠. 뭐 향후에 소요되는 그때 사업비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한 5,000억 정도인가요, 이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용역 하면서 31개 시군 담당자분들의 고충들도 설문을 담은 걸 또 봤어요. 실질적으로 지하수 분야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쪽 관련된 전문지식을 좀 접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수자원본부가 중심에서 좀 잘, 용역은 용역입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공유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리를 꼭 가져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국외연수를 싱가포르로 갔었죠.

○ 김태희 위원 그 당시에 수자원본부에서도 한 분이 참석을 했었고 우리 지금 이 업무보고에도 보면 물순환 촉진법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하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저도 싱가포르에서 참 인상 깊었던 게,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쪽 다녀오신 분들. 한번 차 한잔 하시면서라도 좀 들어보셔요. 그 당시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600만의 도시국가이긴 합니다만 여러, 뭐죠? 금융이나 이런 부분이 발달했어도 1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참 부족하고 더구나 물이 부족해 가지고 인근 국가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에 100년간 협약을 해서 그게 2060년이면 종료가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자구책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를 거기서 제시했던 것 같아요.

해수의 담수화하는 기술 그리고 두 번째가 뉴워터 정책이라고 해서 기존에 지금 사용하는 물이라도, 물 한 방울이라도 누수되거나 버리지 않고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사용하는 물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저희야 물론 현재 공공건축물에 화장실이나 이런 쪽에 중수로 재사용도 있지만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00% 뉴워터 시스템으로 해서 사용한 물을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나 물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저희도 물론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정도의 절박한 심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아까 자료에도 보면 물 교육, 환경에 대한 교육도 하시겠습니다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부터 물 재사용 업무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하는 데 인식의 전환을 비롯해서 기술적으로 그에 대한 투자를, 국가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9만 불의 나라의 GDP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희하고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물 자원을 다시 사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번 저희가 수자원본부에서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필요하면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연구용역도 하시고 그래서 좀 경기도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 제안도 좀 하고 싶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한번 다녀오신, 본부에서도 다녀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물론 저희 임창휘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3기 신도시에도 적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는 김종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고도정수 처리시설 보급률이 몇 프로죠?

○ 김종배 위원 현재는 45%고 11개가 다 되면 73%죠?

○ 김종배 위원 우리 서울시는 지금 몇 프로인 줄 아세요?

○ 김종배 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가 설계가 지연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광명시.

○ 김종배 위원 제가 경상도니까 발음이 잘 안 좋습니다. 지금 인구, 근데 여기가 시설 용량이 꽤 많아요. 56만이던데 이게 맞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네, 광명 노온……. 아까 노온인가 뭐 어디 시설 용량이 56만 맞아요? 인구가 지금 30만밖에 안 되는데 시설 용량이 왜 56만이죠?

○ 김종배 위원 옆에 주변 것도 다…….

○ 김종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전체의 가장 큰 거예요. 맞죠? 우리 경기도가 345만 6,000인데 광명시가 지금 56만이면 거의 한 60%인데, 한 50몇 %, 거의 6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시설 용량이 그렇게, 서울로 주는 건 아니죠?

○ 김종배 위원 그렇죠? 우리 경기도만 쓰는 거죠?

○ 김종배 위원 인근에 부천, 광명, 시흥은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시흥시가 여기에 지금 설치 비대상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시 설치 예정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시흥시는 안 보이던데.

○ 김종배 위원 우리 과장님들 그 옆에 몰라요? 우리 필요시 설치 예정 지역이 11개소고 설치 비대상이 8개 지역인데 시흥시 어디인지도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어요?

○ 김종배 위원 그러면 그게 해당이 없는 거죠?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 김종배 위원 나중에 알게 되면 좀 알려주시고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수돗물 오염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23년도에 적수 발생이 23건, 24년도에는 적수 발생이 55건, 금년도는 9월 말 현재 적수 발생이 대략 한 72건 정도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오염사고를 줄이기 위한 우리 수자원본부의 지금 뭐 어떤 대책을 쓰고 있죠?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이게 수돗물은 상수도는 그 책임이 시군에 있는 거죠? 수돗물은. 우리 도에서 특별하게 지원하거나 이런 건 없죠?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최근 파주시 운정 도시에서 이물질 사고도 나 가지고 난리가 났죠, 한 번. 그래서 상수도 본관 관말부에 뭐 침전물이 끼어서 유출이 돼서 했는데 뭐로 이거 처리했죠?

○ 김종배 위원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셨냐고요. 혹시 아세요?

○ 김종배 위원 어떻게 처리했냐고 물었으니까…….

○ 김종배 위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압세척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을. 관을 청소하는 고압을 넣어서 세척한 거.

○ 김종배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혹시 노후관에 수질센서나 관로 내부를 점검하는 CCTV 같은 거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 김종배 위원 하고 있어요?

○ 김종배 위원 그러면 노후 배관에 CCTV가 된다고 그러면 노후 본관 같은 데 본관에 침전물이 끼어 있는 거를 뭐 이렇게 잡아내서 세척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가 됐지만 그 노후 본관을 교체를 못 하고 그 관 안에 끼어 있는 침전물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척을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세척한다는 얘기도 들렸거든요. 뭐 수술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알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알고 있어요?

○ 김종배 위원 아니, 지금 파주시에서 고압세척으로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런 방법일 거예요,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 김종배 위원 들은 얘기인데 뭐든지 고효율로 경비를 덜 들이고 우리가 배관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우리 도에서도, 수자원본부에서도 좀 연구해서 또 시군에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더 하실 것 같으면 하세요, 5분 더 드릴 테니까. 또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안 와 가지고.

○ 위원장 김시용 네, 자료 하나 요구하세요.

○ 김태희 위원 아까 그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교육 현황 자료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만 추가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추가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1월 18일 10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