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안광률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부서와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을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즉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퇴장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감사장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로 추가 참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도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럼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덕호 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하덕호 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학교 환기설비 개선 예산으로 좀 전에 보고해 주신 2,244억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전월까지 집행내역과 학교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시간 내에 곤란하시면 그냥 기본목록 집행내역 금액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정보자원 통합사업 추진했을 때 24년 1월 달에 하는 정보자원 통합 마스터플랜 추진계획에 따른 정보자원 통합사업 추진계획 사항들을 맞춰서 같이 연동해서 자료 하나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AI 중심의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세부 사업별로 소요예산 중에 첫 번째, 교육공동체 포털 및 AI 챗봇 구축 소프트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사항하고요. 3번에 디지털플랫폼 공통기반 구축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결과를 좀 주시고요. 추진일정 중에 보면 지금 시범사업 중이거든요. 시범사업 현황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주요업무 당사자들이 업무,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혹시 업무 협조 내지는 회의록 그다음에 여기 같이 근무하고 있는 기록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경기교육 사이버안전 대응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금 해킹 시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침입 시도한 거 하고 그다음에 해킹 메일 경유지 같은 거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해킹이 뚫린 사례가 있는지 그것까지 해 가지고 총 3년 치 23, 24, 25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저희가 23년, 24년 얼마씩 배정받아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역까지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국에 통학버스 자료 있지 않습니까? 협력국의 통학버스 운영 제가 지금 3년 치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학교별로 통학버스 그다음에 똑같이 예산 3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버스를 저희가 선정할 건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선정하는 건지 그 내역도 상세하게 좀 해 갖고 그다음에 또 수요조사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선정된 것까지 그렇게 해서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협력국 급식보건과에 자료 요청합니다. 학교 급식 발전 유공 표창 계획과 선정 기준 등 자료 일체를 요구드리고요.

교육정보기록원에는 24년도 25년도 9월까지 나이스 K-에듀파인 건의 및 민원에 대한 내용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협력국 노사협력과에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또 채용 관련해서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화성시 고등학교 손가락 절단 사고 원인과 조치내역하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지도사들과 관련해서 피해내역 그다음에 LPG 가스통이 실외에 설치된 부분이 있을 거야, 학교 실외에. 많지는 않을 텐데 실외에 설치된 게 있다면 위치 도면하고 학교 명단, 어느 학교인지 명단하고 그다음에 평택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해서 애벌레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원인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군공항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장기적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여기에 따른 지원 항목 편중된 거, 지원의 격차와 좀 관련돼 있는데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예산 지원, 매년 들어간 예산 지원하고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성과를 좀 주시고요.

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에서는 최근 2년간 이거 같이해 주세요. 군공항 소음피해 학생 지원 현황 자료 일체 다 주세요. 학교명도 주시고 지원시설 및 물품, 예산 업체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복지에서 보면 캄보디아랑 교류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이택수 위원 저는 학교급식보건과에 현재 각급 학교 음용수 이용 현황 관련해서 정수기 설치, 음용 컵 제공 비율 통계 좀 부탁드리고요. 음용수 및 정수기 음용 컵 관련해서 위생점검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다회용 컵 비치, UV살균기, 열풍건조기 등 살균세척시스템 도입 관련 예산 추계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학교 가정통신문 운영 현황 그리고 앱 통합 필요성 설문조사 내용 그리고 통합 앱 및 플랫폼 설치 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이인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에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관련되어서 25년도 8대 정책 분야 공약 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AI 데이터 중심의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과 관련되어서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및 AI 학습 세부 내용과 집행현황을 예산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지난 11일 유튜브에 방영된 2023 하이러닝 제목 관련된 영상 관련되어서 제작 과정과 제작 배경 또 송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추가로 한 개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중에 지적사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 지적사항 처리내역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마무리를 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추가 자료…….

○ 김영희 위원 추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김영희 위원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학교별로 다 예산 집행한 내역하고요. 집행한 거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 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행정심판 청구 및 처리 현황에서 인용된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24년도, 25년도 인용된 사건에 대한 상세내역 포함한 자료 주시고요. 고문 변호사별 승소와 패소 이거를 다 자세히 해서 주시고요. 급식과는요, 광명북초 인덕션 설치 비용 그다음에 남양주에 있는 호평중학교, 고양의 금계초, 광주의 광주초, 평택의 연화초, 성남의 성남서중 인덕션 설치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계 금액부터 해서 구입 금액, 구입 업체까지 다 해서 자료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요청하신 위원님 한 부, 위원장 한 부, 전문위원실 두 부, 총 네 부로 줄여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신속하게 작성하여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 지원관에게 전자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먼저 소관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증인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빨리 이해하시고 답변을 아주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끄시거나 하면 지체없이 답변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 계신 분들이 공부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많이 하셨으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왔을 거고 공부를 안 하셨으면 답변이 바로 안 나왔을 거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질의 순서는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미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제가 첫 번째입니다. 우선 교육협력국에 있는 학교급식보건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협력국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혹시 지원청 하는 거 보셨습니까? 국장님.

○ 신미숙 위원 그중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요, 전처리실 내지는 급식실에서 사용한 물품들이 현장에서 뜯지도 않은 상태에서 있던 것도 있고 2~3년뿐이 안 된 건데도 수리 불가여서 실제로는 재구매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 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보통 애벌 세척기가 어느 정도 해요? 가격이.

○ 신미숙 위원 천만 원대요?

○ 신미숙 위원 냉장고나 온장기 그런 것들도 실제로는 고장난 내지는 수리 불가인 상태도 많은데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된 거 있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 시간이 7분이니까 더 쓰면 안 되는데요. 전처리장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급식실에서 급식보건과 급식실 현장을 같이 겸해서 있는데 전처리실에 대한 기본 시스템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아시죠?

○ 신미숙 위원 예전에는 전처리실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외부에서 맡아서 오시는 사항이 되게 많죠. 세척이나 선별이나 그런 것들도, 박피도 마찬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그럼 설계 부분에서 급식실 환경에 대한 부분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바뀌고 있으면, 시대가 바뀌면 실지로 학교 지을 때부터, 새로운 학교 지을 때 이런 것들이 좀 감안돼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는 들여다 보셨어요?

○ 신미숙 위원 전처리장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처리장이 갖고 있는 고유 기능들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하고 급식실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을 좀 더 들여다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연속되면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 신미숙 위원 기계화되고 있는 급식실에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예시로 하나 들은 거지 향후에 이런 물품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많으시죠?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리스트업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저희 작년 예산 중에 경기도교육청 정보자원 통합 사업하고 그다음에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이 2개 합쳐서 거의 700억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실장님.

○ 신미숙 위원 그 진행 상황 중에 지금 정도면…….

○ 위원장 안광률 잠시만요. 기조실장님,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하셔야지 들리죠.

○ 신미숙 위원 이게 제가 두 가지 사업의 추진 현황만 지금 봤는데 자료요청한 것들은 지금 하신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한 결과들은 받아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린 거고요. 이거를 통합해서 관리할 곳은 어딥니까? 실장님.

○ 신미숙 위원 교육정보기록원이죠.

○ 신미숙 위원 기록원에 혹시 이것 때문에 추가된 인원 보충이 있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네, 파견은 저도 보니까 초반에 되는 걸로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초반에 리스트 계획은 다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2명 파견은 사전 추진 작업을 위한 전문인력 IT 지원 정보기록원 2명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역할이 2025년 1월과 2월 제안 요청서 합동 집중 작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개념은 아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더…….

○ 신미숙 위원 본청 직원이요?

○ 신미숙 위원 그 직원들의 리스트 좀 요청드리고요. 통합 시스템 전환을 하면 사실 이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 성과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면서, 성과지표들은 나와 있습니까? 사업 효과라든지 검증 체계.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거, 제가 고교학점제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앞에는 굉장히 푸는데 중간에 점검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2026년 3월까지 다 완공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700억짜리 시스템들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AI 기반한 것들을 활용해야 되고 그것의 검증이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경기도교육청이 이 수백억 사업 시범운영 계획이나 성과지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온 게 없습니다.

○ 신미숙 위원 사업 기간이 딱 1년짜리거든요. 1년짜리여 가지고 지금 일정표를 보니까 시범운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서 여쭤드린 거예요.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2차 질문 때 질의드릴 건데 그 사이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력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집에서도 내용연수가 다 지나면 주방용품 다 교체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렇죠? 지금 급식과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용연수만 다 지나면 다 교체해 줘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났는데 그 부도 업체만 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업체에서 수리 가능한데 산 지 2~3년밖에 안 된 것들도 재구매를 다 했어요. 이런 게 본인들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맨날 예산 없다고 그렇게 교육청 난리를 치면서 그런 예산 절감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안 세웠어요.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전달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교육청의 직계가 어떻게 되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직계.

○ 김성수(하남2) 위원 직제를 말하는 겁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교육감 계시고.

○ 김성수(하남2) 위원 다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다음이 누구예요? 기조실장님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다음이 누구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정책기획관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교육감의 부재 시에는 어떤 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부감님 부재 시?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거는 알고 계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우리 고문 변호사의 직분은 뭐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법률대리인인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행정을 수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한 직분에 대해서, 아까 그 직제에 우리 고문 변호사가 해당이 되나요? 그 직제에.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얼마 전에 하남에 소멸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발전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고문 변호사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고문 변호사님이 참석하셔서 교육감 대리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시장 옆에. 그래서 저도 “저분이 저기 왜 앉지?” 제가 되게 의아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행사장에 대책위원장이 올라가셔서 인사말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내빈 소개를 하는데 임태희 교육감을 대신해서 김 모모 변호사가 대신 참석했다. 내빈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인사말 중에 이렇게 해서 교육감님이 국감 중에 못 오셔서 그분을 보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사료에 보면 뒷모습인데 시장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변호사님이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자, 지원교육청의 교육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제에는 포함이 안 되나요, 직분에는?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고문 변호사가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장이 현안을 나와서 직접 의견 청취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지역교육장한테는 참석하라는 소리 안 하셨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 김성수(하남2) 위원 센터는 그거는 말 그대로 지금 대책위원장님께서 그 센터 직원은 직분이 낮은 사람이 참석하지 말라고 하신 거고 그러면 그 위에 계신 분은 교육장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그분이 참석했으면 그것도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맞잖아요. 그런데 무슨 국과장이 국감 받는다고 교육장이 국감 받는 거 아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 지역 교육장인데 그 지역 교육장을 안 보낸다는 게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고문 변호사를 의견 청취로 보내신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의견 청취인데 어떻게 교육감 대리인 자리에 착석할 수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의전 행사 매뉴얼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 게 여기에 있나요? 고문 변호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내용이 있냐 이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어떤 방식인 거예요? 이거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참고인을 요청했는데 위원장님, 참고인을 좀 불러도 될까요?

○ 위원장 안광률 네, 참고인 앞으로 모셔도 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참고인 좀……. 우리 참고인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참고인이 저희한테 이렇게 제출하신 서류에 보니까 2025년 10월 18일 날 김기윤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왔다. 그때 뭐라고 전화가 왔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임태희 교육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 가지고요? 계속 말씀하시면 돼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유현근 회장님하고 누구하고 통화했다는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내가 이렇게 비서실에서 우리끼리 교육감 대신 고문변호사를 보내겠다.”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다는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우리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이 녹취록도 있어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변호사님한테 많이 맡긴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거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폐교 문제는 도의원의 권한이 아니고 교육감 권한, 이건 맞죠. 교육감의 권한은. 근데 그런 경우에는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님한테 많이 맡긴다,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비서실이 문제거든요. 비서실에서 이 고문변호사를 이런 행사장에 보낼 수 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오셨던 아까 그 참고인하고 그 오신 분들이 그럼 잘못 들은 걸까요? 그러면 잘못 들었으면 그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됐던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상석에 앉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현직 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일개 법률대리인이 교육감 직무대리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이 우리 경기도교육감 변호사님이 개인 변호사예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의 고문변호사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분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행동으로 보실 때 충분히 오해받고 품위 손상이 가능하다고 판단 안 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저희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어떤 해프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행동을 하신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비서실에서 왜 여기에 개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서실이 운영위, 아까 말한 그 대책위 회장한테도 전화 통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참석한다고 한다는 게 맞는 겁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고문변호사를 보낸다는 게 맞냐 이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비서실에서 그렇게 통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녹취록도 있어요, 저희. 비서실의 어떤 직원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책위 회장님하고 통화해서 교육감 대신 김기윤 변호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비서실의 업무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비서실에서 어디다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교육장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날. 우리 교육청 관계자는 한 분도 안 오시고 그다음에 제가 연유를…….

(타임 벨 울림)

그 대책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답변하셨냐, 센터장이 오는 직분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학교를 폐교하고 이런 방안을 논의하는데 교육장인 장급이 오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가 교육감한테 손편지를 썼다. 이런 이런 우리 지역의 현안을 살펴달라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 와서 우리 국감 때문에 바쁘니 교육감님 대신 고문변호사가 참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뭔데. 그런 행사장을 고문변호사를 교육감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비서실에다가 공문을 보냈더니 그렇게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대리참석을 시킨 적이 없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또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하여튼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 뭐 조례 어디에도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교육감에 대해 직무대행을 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감 대신 왔다는 말이 현장에서 이렇게 버젓이 나오는 게 이게 지금 관리 부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무담당관하고 우리 교육감 비서실에 좀 내용을 파악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비서실에서 통화하신 분이 공무원이세요, 기간제세요?

○ 위원장 안광률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식 공무원이 통화하신 거예요, 기간제 공무원이 통화하신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공무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안광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교육감을 대신해서 왔다, 교육감의 입장을 전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도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군 전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광현 위원입니다. 협력국장님.

○ 임광현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2,244억에 대해서 학교 환경개선 설비 특히 환기설비 개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2,244억을 올해 집행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이 다른 거, 2,244억이 한 목의 예산일 수는 없고 그런데 업무보고상 이거 준 허위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따지듯이 여쭈는 거예요.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올해 집행한 것같이 보고가 들려요, 누가 들어도.

○ 임광현 위원 이게요?

○ 임광현 위원 맞습니까?

○ 임광현 위원 그러면 23년도부터 부처에서 국고내시가 이루어져서 우리 자체 예산이에요? 그러면 한 5,000억도 더 되겠네요? 27년도까지 중장기 교육부에서 국고내시에 의해서 교육환경 부분에 대해서 한 건 아니고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2,244억이냐는 말씀…….

○ 임광현 위원 이거 23년도에, 보고 자료에 의하면 23년도에 2,244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래 갖고 27년도까지 완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면 어떡하세요? 그냥 넘어가면 이렇게 집행을 하고 누가, 제3자가 그냥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경기도교육청은 환기설비 개선을 위해서 2,244억을 투자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23년도서부터 한 거라는 거는 지금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학교급식보건과장님, 보건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 임광현 위원 마이크가 꺼졌어요.

○ 임광현 위원 아, 407억이요?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예산 지원에 있어서 기존 사업과 세목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게 환기설비 개선 예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 임광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임광현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우리 공무원분들이 중식을 드시는 거기가 1인 조리사당 한 80명, 초중고는 120명에서 140명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럼 조리사분들은 정규직입니까, 시간제 계약직 직원입니까?

○ 임광현 위원 무기계약직이죠? 15년 몇 개월까지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폐암 풀전이 4기. 의료용어로 원발성 폐암. 원발성 폐암은 모든 전문의들이 환경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폐암이다, 암의 종류다. 유방암 이런 거 원발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료지식을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병리소견에서 보면은 그래요. 그러면 전국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0.23% 정도 나오고 우리가 폐결절이라 그럽니다, 유리창 문양 이렇게 찢어져서 보이는 게. 폐암의 초기 증상의 전형적인 병리소견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0.5%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는 학생 3분의 1이 경기도교육청에 집중돼 있다는 걸 놓고 봤을 때 환기설비 개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목을 정리하고 중점 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협력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 임광현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선도 교육청이고 대한민국의 어느 시도보다도 부처를 앞질러 가고. 본 위원이 최근에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과연 경기도교육청은 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가에 본 위원이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중간에 있는가, 선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후발 주자인가. 그들을 카피하고 있는가, 그들한테 어떤 연구목록을 주는 입장인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와중에 지금 우리가 조리노동자 부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은 미리 22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하시고 여러 자료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선례들을 또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무기직 공무직원이 급여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 임광현 위원 얼마인가요?

○ 임광현 위원 3,400만 원이요?

○ 임광현 위원 월로 얘기하면 더 편하실 텐데요.

○ 임광현 위원 연봉으로 얘기하시면 많아 보여서.

○ 임광현 위원 수당 포함하겠네요?

○ 임광현 위원 본봉은 198만 6,000원. 198만 6,000원, 과장님 맞죠? 그 정도 수준이죠? 200만 원 미만이 아니에요?

○ 임광현 위원 넘어요?

○ 임광현 위원 198만 6,000원 부분으로 자료가 있길래 말씀을 드린 건데.

○ 임광현 위원 연봉 개념으로 한 건 280만 원, 60만 원 정도 선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K-급식이라는 대단한 네임밸류를 얻었던 K-급식이 조리종사분들의 안타까운 거. 우리가 돼지고기를 막 볶으면요, ㎡당 123㎍에 대한 분진이 생기는데 환경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매우 안 좋은 거거든요. 이곳에서 어떻게 조리를 하고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한테 급식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론은 그겁니다. 지하와 반지하 급식을 올리고 후드 풍속 기준도 강화를 하고 1인당 최대 조리흄, 그렇죠? 방사능 노출 시간마냥 조리 시간의 규정도 필요하다. 폐CT 전수검사도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전에 분필가루를 퇴직하는 동안에 라면 박스로 하나는 마셨다라는 그런 풍문이 있는 것처럼 조리원들이 그 진득진득한 폐공기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 K-푸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선도적으로 좀 해결을 해 주십사라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이고 또 요청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 아이들과 교육가족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갈인석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과장님, 대설 및 폭우에 따른 학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항목이 맞습니까?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재난 또는 예비비로도 지급이 가능하죠?

○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판 또는 사인물을 교체할 때도 통상적으로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 장윤정 위원 네, 그렇죠. 이름이 바뀔 때 현판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구조에 따른 사인물을 교체한다거나 할 때는 관리비에서…….

○ 장윤정 위원 네, 관리비에서 나가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운영비, 관리비에서 나가죠?

○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을 조성할 때에도 사실상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맞겠죠?

○ 장윤정 위원 사무공간 조성하는데 운영비가 아닌가요?

○ 장윤정 위원 네, 일단은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실장님, 특별교육재정수요 정의가 무엇일까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심사기준이 별도로 없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돈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어떤 심사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돈이 특별교육재정수요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뭔가 심의 또는 심사기준이 있나요?

○ 장윤정 위원 네, 그러면은 답변 주실 거를 제가 예상해서 제 질문을 조금 이어서 드려보면은 우리 2024년도에 습설이 오면서 대량의 학교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었죠,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때 제가 어떻게 지원했을까를 보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로 집행한 게 더 많더라고요, 예비비 또는 재난비로 지급을 한 내역도 있지만. 근데 보니까 두 개로 다 나갔어요, 사실은. 재난 수요로도 나갔고 그다음에 예비비로도 나갔었고 그다음에 이 특별교육재정수요로도 나갔어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오히려 특별교육재정수요로만 나갔으면 ‘아, 이 몫으로 나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세 가지가 다 나갔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여기서도 지원이 되고 저기서도 지원이 됐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일각에서는 사실 이 특별교육재정수요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의 쌈짓돈이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질문드렸던 내용은 조금 엇나갔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습설에서 지난번 우리가 눈이 많이 내렸었던 그 해에 왜 재난비로도 나가고 예비비로도 나가고 이 특별교육재정수요로도 비용들이 다 지급이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오히려 몫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이게 지급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다음에 재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걸로 비슷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두 항목이 아니라 왜 특별교육재정수요로 돈이 나갔는가가 궁금한 거거든요.

○ 장윤정 위원 이게 정확하게 심사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지급이 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 장윤정 위원 돈이 이게 액수가, 예산 지원액이 크든 작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그 항목으로만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장윤정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시죠?

○ 장윤정 위원 왜 세 가지로 나갔느냐 심사기준이 모호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 장윤정 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제 특교로 나갔잖아요. 이게 특별교육재정수요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왜 그렇게 나갔을까요?

○ 장윤정 위원 없어서?

○ 장윤정 위원 그러면 각 교육도서관의 현판 및 사인물 교체를 또 이 특별교육재정수요로 하셨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명칭 변경에 따라서.

○ 장윤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의 쌈짓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 장윤정 위원 저는 그러면 정말 그런 돈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 예비비는 이거는 재난에 긴급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안전과에서. 아니면 이건 예비비로 써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을 다 이걸로 썼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기조실장님께서 어쨌든 이 예산을 통해서 교육청을 또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조금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 장윤정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거 아시죠?

○ 장윤정 위원 올해도 잘 한번 예산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 출신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연구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최근에 국가전산망 화재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피해가 없었나요?

○ 성기황 위원 아무튼 이번에 국감할 때 내용을 보니까 국감에서는 우리 국가전산망 자체가 지금 대국민 서비스라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서버 백업 기능도 별로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교육청도 지금 교육청 본청에 기록원이 있는 거죠?

○ 성기황 위원 그러니까 그거 외에 저희는 서버가 어디 있나요, 그러면?

○ 성기황 위원 지금 대전에 시스템이 가 있는 거는 어떤 시스템이죠, 거기는?

○ 성기황 위원 아무튼 경기교육청은 큰 피해를 보지 않았던 거고요. 이후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역교육청 순회 행감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우선 좀 전에 임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환경 개선 그중에서도 급식노동자들의 대기환경 개선하는 문제 이거는 필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눴고 또 듣기도 하고 제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그리고 또 방수, 비 새는 학교가 어디 있냐, 요즘에. 그거로는 교장, 선생님들, 학생들 스트레스 안 받게 좀 해 주자, 이런 거. 그리고 냉난방 시설, 갈수록 온난화가 심각해지는데 내구연한이 안 됐다고 교체를 늦춰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작동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또 가동할 수가 있다면 더 가동하고 내구연한 지나서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거나 이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 환경개선을 좀 집중적으로 개선하자. 특히 석면 문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더니 석면은 내년이면 다 완료될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청마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뭐 하나 타깃을 설정해서 또 원년의 해로 삼아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에 교육 예결위 그때 워크샵 갔을 때 자료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반영 안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자 이런 말씀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 성기황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불요불급은 진짜 따로 있습니다. 교육청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저는 따로 있는데 실제 중요한 것들이 해결되면서 그런 것들을 차츰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건 나중에 질의하고요. 협력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보건과,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급식보건과 쪽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일이 많다 보니 거기도 과부하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처리 과정에 필요한 기계 있잖아요. 기계라고 그러나요, 우리 국장님?

○ 김선희 위원 전처리 과정을 지금 실시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다 하고 있어요?

○ 김선희 위원 전처리해 온 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처리 과정을?

○ 김선희 위원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전처리 과정에 그런 물품을 예를 들어서 깐 양파나 깐 파 그런 거는 전처리 과정이 진행 다 해 갖고 온 거를 원하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그 학교 급식실에서는 필요가 없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것도 전처리에 들어가요?

○ 김선희 위원 채 썰 때?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채 써는 거 따로 뭐 까는 거 따로 있지 그게 같이 통합해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파를, 양파를 깐 거하고 양파를 써는 거 하고 동시에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 김선희 위원 그건 전처리실이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자꾸 이게 반복되는데 전처리 과정에서 깐 양파를 원한다 이거예요. 아예 까지 않은 양파를 물품으로 들여올 때는 그냥 양파 자체를 갖고 와서 그걸 까는 것도 급식실에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전처리 까는 기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 김선희 위원 그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학교에. 무용지물.

○ 김선희 위원 네, 탈피기.

○ 김선희 위원 네, 탈피기가 무용지물 된 데가 많지 않나 그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 김선희 위원 그럼 무용지물 되면 전처리 과정에서 채 썰기까지는 또 급식실에서 하는데 그전에 아예 까서 오는 양파를 원하기 때문에 그 양파 까는 기계 그러니까 탈피기, 탈피기는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 김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은 구매 안 하는 거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그게 무용지물이 돼 있다. 그러면 전처리 돼서 온 거는 이제 학교에서 필요한 거는 탈피기 아니, 탈피기가 아니고 채 썰기 그런 정도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거 그냥 정리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자율선택급식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지난번에 교기위 같이 함께 동탄중학교인가 우리 갔었죠? 동탄중학교 갔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선택급식을 한번 우리도 같이 식사도 해 보고 너무 좋았어요. 이거 확대할 생각 있으십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이게 잘 되면 정말 자율선택급식이 또 굉장히 학생들이나 영양으로 봐서도 그렇고 나중에 후처리, 남는 음식물도 줄어들 것이고 많은 부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김선희 위원 다음은 복지협력과 중고생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이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이게 사실은 신입생들 지금 교복을 만드는 업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요?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 신입생들이 교복을 구입해 주면 후배들한테 교복 물려주기도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근데 교복은행 그거는 활성화가 되나요? 사실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 김선희 위원 교복은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고생 신입생을 위한 교복 자율화하는 학교도 있고 해서 교복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교복 지원이 과연 이게 좀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번에 중고생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에 대해서 좀 자료를 나중에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안녕하세요? 이호동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5일인가 26일인가에 국정 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 난 거 아까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거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화재원인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이호동 위원 열폭주 이런 부분들 보니까 나와 있던데 무정전전원장치 UPS라고 하는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리튬이온배터리에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화재가 났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 정보공개포털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정상화가 안 됐어요. 거의 지금 한 달 하고도 한 20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상화가 안 됐거든요.

○ 이호동 위원 그 말은 이제 결국은 지금 이런 무정전전원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뭐 서류로 보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 이호동 위원 지금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육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G드라이브라는 거 사용하시나요?

○ 이호동 위원 G드라이브.

○ 이호동 위원 체계가 좀 다른가요?

○ 이호동 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화재 사건 이후에 이렇게 지침을 발표했어요. 내구연한, 사용연한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배터리 사용 권장기간, 사용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 이런 취지의 지침을 하달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그게 뭐 연한이 초과돼서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까지는 규명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킬 부분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본청 포함해서 직속기관 등등등 해서 UPS 설치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총 60개 기관이 UPS를 설치 및 사용하고 있고요. 혹시 사용연한을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 이호동 위원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파악하셨겠지만 그건 좋은 방향으로 파악하신 거고 율곡연수원,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설치돼서, 사용연한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 제가 찾아보니까 8년이더라고요. 그 8년을 현저히 초과한 10년 초과 상태에 있다.

○ 이호동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UPS 자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UPS 자체 부분은 경기도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 8년 초과된 상태에 있고 의정부ㆍ성남교육지원청은 7년 초과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배터리는 계속해서 교체하고 계시다는 거고 UPS 부분에 대해서는 연한이 초과된 상태에서 사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이호동 위원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의정부 UPS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012년 6월에 마지막으로 교체돼서 13년째 사용 중으로 확인되는데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 이호동 위원 관리 주기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럼 UPS 자체는 몇 년? 8년?

○ 이호동 위원 그러면 내용연수 초과해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교체하는 거예요? 통상.

○ 이호동 위원 결국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화재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게 되면 당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 내용연한도 어겼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 이호동 위원 이 부분 조금 빠르게, 지금 보니까 어쨌든 장비 개수로 치면 29개 기관이 넘는 것 같은데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다음에 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장님 제가 존경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김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급식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급식기구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 이호동 위원 이게 지금 관내 2~3개 업체 정도가 독과점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이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 이호동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측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이게 현상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별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 이런 차원의 대답은 조금 미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작년 자료를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특정 2개 업체가 80% 이상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 같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체로 보여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이 유사, 저는 제가 제보를 통해서 득한 거라서 이 부분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제가 파악은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업체 간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퇴직자가 새로 만들고 가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 나름대로는 의심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금 파악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현상적으로 특정 업체 2개가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에 납품되는 80여 개에서 100개 사이의, 그 품목 종류만 보면 80여 개에서 100개 사이고 아주 개수만 분설해서 합하면 150가지 이상인데 이거를 그렇게 하는 부분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게 편중되는 건 어쨌든 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구매하시는 거는 현장에서 영양교사가 하신다면서요. 맞아요?

○ 이호동 위원 그러면 물론 옆 학교에 물어보고 그다음에 작년에 썼던 거 이런 부분들로 관행적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결국은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교원인사정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닌가? 맞나요? 교원인사……. 내일이죠.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김영희입니다. 군공항 소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군 소음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여건 개선과 또 교육복지 예산을 통해서 그런 학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예산인데 지금 어떻게 잘 쓰고 있습니까?

○ 김영희 위원 네,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예산으로 TV 교체하시고 그다음에 명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건데 지금 어떻게 된 게 보상의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방송장비로만 신청하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하셔서 31개 중에서 16곳이 방송장비 개선 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송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방송 사업을 하는 이런 폐단이 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지원에 대한 게. 어디, 어느 학교는 2,483만 원이 지원되고 어디는 1억 원 가까이 또 지원이 되는 데가 있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를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위원 아니, 그건 맞습니다. 창호라든가 이런 건 교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군 소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방음이 잘 되게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활용이 안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TV 교체를 한다든가 방송장비를 하더라도 이렇게 방송장비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방송장비보다는 소음이 가장 많은 교실에 대해서 어떻게 창호를 교체해 준다든가 방송장비를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들어가서 마이크를 쓸 수 있는 장비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방송 시스템을 바꿨어요. 안내방송 차원의 방송 시스템을 안 바꿔도 되는데 바꾸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네, 방송도 지원이 되는데 중간에 교체하지 않아도 이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영희 위원 제외시키셔야 될 거고.

○ 김영희 위원 현실적인 방송 시스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예산과.

○ 김영희 위원 본 위원이 계속 학교에 다니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수,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방수가 지금 1,000여 군데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학습권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올해 예산에 새는 곳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위원 그리고 화변기, 지금 학교 환경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어서 그 예산도 좀 올해 많이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마다 예산이 그 학교 학습권에 의해서 과학기자재 같은 예산은 3% 정도 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기자재,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과학기자재에 대한 예산들을 하나도 안 세웠어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세우지 않아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본청에서 좀 관리를 하셔야지 아이들이 기자재 없이 무슨 수업을 하겠습니까? 지금.

○ 김영희 위원 신중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도 급식시설에 대한 거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급식 기자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의 급식실이 되게 열악한 데가 많아요. 좁아요, 되게. 그래서 새로운, 전처리 말씀도 하셨지만 전처리를 하는 곳에 새로운 기자재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그 종사자분들이 움직일 동선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온몸에 멍이 듭니다. 그 전처리라는 게 쇳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쓰지 않는 기자재는 빨리 처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처분하지 않고 계속 그 안에 쌓여 있으니까 공간이 협소하고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급식, 자율급식을 하는데 자율급식을 한다는 건 학부모님들은 너무 좋죠. 그런데 거기에 종사자분들은 하나도 증원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위원 그 대안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대안을.

○ 김영희 위원 네,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덕호 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군공항 소음 학교 지원 예산이 보상이에요, 개선이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근데 개선, 저도 지금 계속 제가 교육위에 있으면서 그 조례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원하는 걸 보면 개선보다는 보상의 의미가 큰 것들이 꽤 많아요. 개선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창호 교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 그러니까 소음을 차단하는 시설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예산의 편성을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잘못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의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조실장님.

○ 위원장 안광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운영비 총액교부사업 이게 학교 자율에 너무 맡겨 놓다 보니 실제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예산보다 교장선생님이 관심 있는 예산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 시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원활한 감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여튼 뭐 본 위원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가는 것은 교육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 경기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많은 인재들이 경기교육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런 기조 위에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급식실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또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동안 우리 급식실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좀 많이 접했죠? 그래서 조리과정이나 급식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기시설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돼서 거기에 폐암 환자도 나오고 또 직업병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산재에 준하는 그런 학교도 상당히 수백 개 학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경기교육청은 그런 급식종사자분들의 건강권 확보 또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형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해서 2029년도까지 약 한 6,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환기시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 맞죠? 국장님, 맞죠?

○ 김호겸 위원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제일 많은데 사실 6,000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사안의 중대성을 가지고 임태희 교육감께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 김호겸 위원 그렇다면 이런 이 환기사업이 성공적으로, 취지에 맞게끔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건 더 말할 거 없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하덕호 국장님이나 또 이승준 주무과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참 고생 엄청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도 많은 학교고 또 많은 회사에서 시공도 했기 때문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앞두고 몇 개 학교를, 한 6개 학교를 다녀봤는데 저도 이렇게 볼 때는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행감을 통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같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언론보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시간상 보여주면서 질의응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6군데 다니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메모하셨다가 함께 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가 2,500개 학교 중에서 기이 노동부형으로다가 하고 또 경기도형으로 하고 경기도 매뉴얼에 맞게끔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녀보니까 조리실 안에 여러 가지 솥단지라든가 또 배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배치 문제 이렇게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무슨 환경에 따라서 물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조리실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도 있고 어깨를 부딪히는 것도 있고 머리도 부닥치고 조리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고 또 배기구 같은 경우 낮게 설치돼 가지고 차량 통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다든가 보행자라든가 여러 학생들의 위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제가 발견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필터를 교체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누군가는 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절한 매뉴얼이라든가 교육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름에는 더운 바람이 유입되고 겨울에는 찬 바람이 유입이 돼서 조리실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감기라든가 건강권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기질 측정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도 있고 덜 되는 것도 있고 그 위치가 좀 잘못 선정돼 있고. 그 공기질을 통해서 유해물질이 얼마큼 있는지 우리가 한눈에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에 있구나 그러니까 공기질 측정기를 한번 잘 보시고 또 그동안 기설치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외부에 하자를 요구한 사항이 더러 있을 겁니다, 학교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한번 잘 보시고.

그다음에 옥상에 급기ㆍ배기시설을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급기가 빨아올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리흄이라든가 여기에 음식 하면서 나오는 건데 빨아들여서 나오는데 급기시설이 마주 보고 있어, 바로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나오는 게 바로 일로 내려가. 그러니까 그런 게 난 어떻게 그렇게, 이격거리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라도 있어야 되는데 바로 마주보고 있어. 이런 것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보셔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시공업체의 하자 문제라든가 경기도교육청이 또 시군교육청의 담당 시설과장님들하고 같이 전량을 좀 보고 가서 매뉴얼대로 제대로 시공이 됐나,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 그런 공사들이 제대로 성공적인 결실을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군교육청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전반기에 이 정도로다 질의를 마치고 다시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 지역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김영진 기획조정실장님.

○ 이인규 위원 경기도 교육재정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위기 국면입니까?

○ 이인규 위원 네, 어렵죠. 본 위원이 경기교육재정의 절박한 상황이 지금 절벽에 서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교육재정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교부금 감소, 기금 고갈, 세수 재추계에 따른 감액 압박이 겹쳐지면서 사실상 예산 여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재정 절벽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교 무상교육의 특례는 2027년까지로 지금 마무리되어서 3년 연장되어 있죠?

○ 이인규 위원 매년 경기도의 부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교육청 부담이? 약 1조 원 정도 부담하고 있죠?

○ 이인규 위원 네, 무상교육.

○ 이인규 위원 3,800억 그러니까 3년 하면은 거의 1조 정도 되겠네요?

○ 이인규 위원 1,800억이요?

○ 이인규 위원 고교 무상교육 특례 2027년까지 3년이 연장되고 매년 경기도교육청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무상교육 특례가 이제 연장이 3년이 되었잖아요, 현재 27년까지?

○ 이인규 위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도 역시 2026년에 일몰 예정이죠?

○ 이인규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이것도 약 한 4,000억 정도 되나요?

○ 이인규 위원 4,000억 정도 세입 감소가 추계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도 이게 지금 법 개정이 6월에 완료되었죠?

○ 이인규 위원 기조실장님.

○ 이인규 위원 법 개정이 지금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가용 세입이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인규 위원 그래서 최소 앞으로 2~3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극도로 이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문제도 사실은 그동안 3년 동안에 기금을 꺼내 쓰는 것만 했지 채워 넣는 것은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지금 몇 가지 점검을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이인규 위원 인지에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경기도 학생들 한 학생당 공교육비도 또한 전국의 최하위라는 것을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이 약 한 589만 원이라면 경기도는 424만 원 수준입니다. 결국 최하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경북이 최상위인데 경북 약 984만 원에 비교하자면 절반 수준에 미칩니다. 학생 수가 많은 경기도이지만 실제로 경기교육의 재정, 제공하는 공교육의 기본 단위를 생각한다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 또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 이인규 위원 지금 화면에 올라와 있는 몇 가지 키워드를 보면 경기교육의 공교육 교육비가 최하위이고 또한 현금성 복지 지출이 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금 말씀드렸던 현금성 복지 지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고3의 사회진출 역량개발 예산이 372억 지출계획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이거 현금성 지출 예산으로서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육부가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현금성 복지 지출 비율이 상위인 8개 교육청에 대해서 2027년도부터 약 10억 정도의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사업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다만 경기교육재정이 이렇게 절벽인 상황에서 전국 최하위의 공교육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재정 지출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설 사업의 이월분, 불용액을 재정 운용 미흡으로 보고 기준재정수요에서 감액 요인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기조실장님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학교에 다시 공사비를 배정하거나 또는 안전등급이 낮은 학교부터가 아니고 안전등급이 다소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우선 지원한 경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부적정한 추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예산의 우선순위 부분에서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교육재정이 건전재정과, 그 건전재정 기조대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기조대로 운영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모든 내용은 결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의 기본 책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뒤에 예산담당관이 계신데 예산담당관의 책무로서는 학교 교육력의 확대를 통해서 핵심 교육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특히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또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의 준칙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전체 예산을 틀에 맞춰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산 감액이라든가 특정 사업 중단의 취지가 아닌 그러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예결위 때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재정 운용의 방향을 조정하고 계획하는지 본 위원에게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추가질의 때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가 아니지만 예산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적절히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는 협력국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 가지고 각급 학교의 음용수 이용현황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학교별로 다 나온 것도 있는데 통계를 오늘 제공해 주신 거 보면은 복도 등 교사 내 전체에서 정수기 설치는 99.9%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급식실 내에는 89.8%. 그런데 정수기는 있는데 컵을 제공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다회용컵은 전체 교사 내에서는 1%, 급식실 내에서는 12.2%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자료 맞습니까?

○ 이택수 위원 저는 이 문제를 최근 학교를 한 번 방문을 하고, 최근에 급식실을 새로 만든 학교, 아주 잘 됐다는 맛집 학교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현출된 자료를 한번 저 표를 보시면 저렇게 학생들이 지금도 입을 대고 물을 먹고 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도 학교에 가셔서 저렇게 입 대고 한번 드셔보셨나요?

○ 이택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최근에 보도를 보면 분수식 식수대에는 화장실보다도 많은 양의 세균이 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왜 하필 학교 정수기만 대장균이 득실하냐,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입 대고 먹어서 그렇다. 또 선생님들은 입 대고 먹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 다 정수기를 이용하고 컵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외국이나 또 다른 시도하고 좀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현실을 체험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이거 좀 개선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굳이 급식실 내에 컵을 비치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면 학교별로 다회용컵을 비치하겠다 하면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청구한다면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컵 자동살균세척기를 전 학교 급식실에서 제공하는 데 96억밖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학교별로 이렇게 살균기를 신청해서 비치를 하게 되면 조리실무자들의 업무도 과중해지지 않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보화담당관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지금 통합 플랫폼 만들면서 가정통신문 통합 작업도 추진하고 계시죠?

○ 이택수 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앱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93.1%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네요?

○ 이택수 위원 이때까지 이게 통합되지 않은 건 참 만시지탄인데 그러면 어떤, 지금 보면 리로스쿨, 스쿨투게더 쭉 해서 e알리미, 하이클래스 총 6개의 통신문이 있는데 어떤 걸로 통합이 되나요?

○ 이택수 위원 하이클래스는 당초 학교에서 광고비를 지급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총광고액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게 얼마고 앞으로 개선할 경우에 도에서는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 생각이신지.

○ 이택수 위원 48억씩 각 학교에서 지급하던 거를 도에서 통합하면서 19억으로 줄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택수 위원 그런데도 그 회사는 적자는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 이택수 위원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잘해서 가정통신문 이용 편리하게 좀 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택수 위원님께서 학생들이 음용수 이용 시에 다회용 컵을 이용하지 못하고 입을 대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이 예산이 더 시급할까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이 더 급할까요?

○ 위원장 안광률 둘 다 사업이 다 필요하면 둘 다 다 예산 편성하실 겁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느 것이 더 교육적인 차원에서 시급한 거냐라는 거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우리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다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됐죠?

○ 김현석 위원 단설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는데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이거를 공약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리 신설 추진을 위해서 어떤 준비와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 김현석 위원 네, 협의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최종 언제 나오죠, 최종 용역?

○ 김현석 위원 중간보고 결과 나왔던가요? 중간보고 했었던가요, 자체적으로?

○ 김현석 위원 협의는 했고요.

○ 김현석 위원 지금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 모두 단설로 전환될 경우 인력 확충과 재정부담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분리 신설의 추진방식이나 단계적 시행 여부 등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방식 두 가지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 김현석 위원 모든 가능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파악이 되는데 하나는 지금 선 분청하는 경우랑 하나는 6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이렇게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현석 위원 확정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도 최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고 있는데요.

○ 김현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염려하는 게 저겁니다. 과천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인구가 제일 적다는 이유로 학교 수랑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이거를 만약에 선순위 이렇게 분청하는 단계로 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과천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기조실장님, 과천이나 안양이나 민원이 어디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 김현석 위원 23년 데이터를 최근 거로 갖고 있는데 안양이 599건이었고 과천이 876건이에요. 그만큼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노고를 저도 알고 있고요. 학부모 민원이 안양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과천교육지원센터가 지금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9명이에요. 한 명이 지금 휴직을 들어가서 얼마 안 되는 인원 가지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모두 분리 신설돼야 되는 거는 지상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특정 지역만 먼저 분리될 경우에는 지역 간 행정서비스 격차, 협력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김현석 위원 근데 더 문제는 교육청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총액인건비가 6개 분청하는 거 다 감당 안 되죠, 현재 총액인건비로는?

○ 김현석 위원 부족하죠, 우리가.

○ 김현석 위원 지금 경기도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총액인건비 지급액 없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랑 어떤 노력과 협의를 진행 중인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된 게 있나요?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전국 학생수 대비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 규모가 26%예요. 4분의 1입니다. 근데 기준 인원이 20%밖에 안 돼요. 6%가 없는 거죠.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이 통계만 봐도 명확합니다. 6% 일을 더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총액인건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리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제 추진은 가능합니까, 이게?

○ 김현석 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지역현안들이 과천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개발의 여지가 있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이런 어떤 민원자료라든지 통계를 봐도 상당히 이거를 안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직원들 많이 힘들겠다 이런 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총액인건비, 지금 총액인건비 말고 우리가 판단할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같은 거라든지 단설교육지원청 했을 때 부지 확보라든지. 부지 확보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면 과천 같은 경우는 좀 안 됐어요. 그런데 또 현 정부 기조가 저거더라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사무실을 매입해서 새로 짓는 것보다 그런 것도, 현 정부에서 그런 기조에 있는 게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김현석 위원 언론에서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이 좀 뒤처지지 않는, 단설교육지원청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가 지역의 어떤 교육 수요를 대응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과천에는 지금 지역현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고교 환경, 특정 고교 부분에 대해서 교육환경 개선 이런 이슈도 있고 중학교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응하려면 단설교육지원청으로 우리가 과천으로 단설이 돼 가지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2개 지역에, 안양이나 과천은 지역이 아예 다릅니다. 성향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단설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는 거는 우리 교육공직자들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하고 어찌 됐든 간에 기조실 입장에서는 총액인건비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액인건비 확보 없이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제도로만, 그냥 우리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총액인건비 확보 부분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네, 강하게 더 나가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현석 위원 강하게 지금은 어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총액인건비는 행안부 쪽이니까 아무래도 양쪽 다 해 가지고, 법만 있지 지금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 김현석 위원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약합니다. 좀 더 강하게 어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경기교육가족들이 다 인식하고 있나요, 있다고 봅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면서 보면 학교 현장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막 낭비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기조실장님, 예산이라는 게 필수 지출예산이 있고,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필수 지출예산이 아닌 사업성 예산들은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겠죠?

○ 위원장 안광률 상황에 따라서. 계약 방식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 위원장 안광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라고 보면 학교 행정실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행정실의 1년 예산이 1억이에요.

○ 위원장 안광률 98%를 지출하지 않으면, 98% 이상 지출하지 않으면 인사고과에서 마이너스를 주죠?

○ 위원장 안광률 95%.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인센티브를 적게 주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전부 다 95% 이상 다 지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니, 내가 진짜 살림을 잘해서 돈을 아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아꼈다고 욕먹는 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안광률 당연히 안 되겠죠. 누가,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안광률 저희가 IMF를 당했을 때 국민들이 왜 허리띠 졸라매고 그럼에도 국가를 위해서 금을 내놓고 그랬겠습니까? 같이 살기 위한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행정의 상황이라면 누가 아끼려고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낄 돈과 꼭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에 대한 좀 구분이 명확해야 될 거고 그거에 따라 성과급의 지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산은 줄줄줄 샐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당연히 한 10% 정도 네고를 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 수의계약을 해요.

○ 위원장 안광률 이런 관행이 잘못돼 있다라는 거죠.

○ 위원장 안광률 이거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 위원장 안광률 제가 볼 때 이런 것만 아껴도 몇천억 원은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 위원장 안광률 우리 협력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협력국의 업무가 뭐죠? 의회협력과의 역할이 뭐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제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 여쭙는 거예요. 지금 의회협력과가 제대로 의회협력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냐고요.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시죠.

○ 위원장 안광률 왜 말씀을 못 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협력국은 전반적으로 의회협력과뿐만 아니라 과에 있는 과장님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위원장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오고 자료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귓전으로나 듣겠어요? 국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볼 때 의회협력국 자체가, 협력국 자체가 지금 너무 안일하게 업무들을 하고 있다. 의회협력과인데 의회하고 뭘 소통하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정책토론회나 이런 거 하면은 얼굴만 비추고 가요. 토론회를 하면은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담당부서에 뭘 전달해서 이걸 개선하려는, 아니, 의원님들이 토론회, 정책토론회 그냥 해요? 의미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의회협력과 역할이 그런 것들을 받아서 각 과로 전달하고 거기서 같이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지 갖다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1년간 출장내역을 보니까 출장지를 표시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수원 일대, 고양 일대, 여의도 일대. 업무 출장 목적을 보면 그냥 업무협의, 지역현안협의. 너무 의례적으로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의회협력과가. 아니, 의회하고도 제대로 협력도 안 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제대로 못 갖다 주고. 의회협력과가 존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매번 그러시죠. 매번 “살펴보고 고치겠습니다.”, 매번 “살펴보고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뭔가 변화되고 바뀌었다고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각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와 잘하는 건 틀린 겁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도 7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까지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아직 자료는 다 안 왔지만 질문드릴게요. 오전에 질문드린 것 중에 두 가지, 경기도교육청 정보자원 통합 사업하고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계획 자료는 안 왔지만 준비한 거 있으니까 담당자 혹시 오셨나요? 자료 왔나요? 저한테.

○ 신미숙 위원 그래요? 우선은 그러면 제가 지금 검토해 본 바는 없는데 질의드릴게요.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예산에 대한 두 가지,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사항들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생성형 AI 관련돼서 오전에 교행위에서 문제점들 드러난 거 혹시 보셨나요? 모니터링.

○ 신미숙 위원 나중에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생성형 AI, 지금 챗GPT 저희도 사용하지만 챗GPT가 정답을 얘기합니까, 오답을 얘기합니까?

○ 신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포털에서 검색을 하는 거는 검색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한데 모아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여주는 게 AI가 하고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생성해서 그림이라든지 만화라든지, 그렇죠? 제3의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생성형 AI인데 AI 자체로도 실제로는 본인의 생각대로 이거를 편집하면서 확인이 안 되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어떨 때는 교육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것을 구축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국장님?

○ 신미숙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 신미숙 위원 그 시범사업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어떤 플랜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몇 군데서 이거를 테스트해 보고.

○ 신미숙 위원 시범하는 기관들은 그러면…….

○ 신미숙 위원 플랜도 한 번 주시고요. 행안부하고 사전협의 검토도 받거든요.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는 거에 대한 걸 하듯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되게 다양한 웹사이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여기에 녹여낼 건지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것도 혹시 보셨습니까? 중복 사업에 대한 것들,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들.

○ 신미숙 위원 자료를 볼 때마다 저도 사실 이게 우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를 못 믿습니다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경기도교육청이 여러 분야에서 이거를 보여주는 방식들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이러닝 관련이었죠. 이것들도 하이러닝에 굉장히 여러모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탑재할 가능성도 많고요. 나이스하고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도 여기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나이스, 지금 현재.

○ 신미숙 위원 시범운영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사용자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상의 문제점에 대한 검증은 어디 통해서 하십니까? 혹시.

○ 신미숙 위원 자체적으로요? 어디 자체적으로요?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책상에 앉아서 분명히 실체는 거의 400억 가까이 플랫폼 만드는 데 들어가고 그다음에 앞에 사업에서는 통합 자원에 대한 부분들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대답은 실장님이 앞으로 잘하고 계획하고 있고 뭐 시범사업하고 하지만 현장이나 저희에게 들어오는 것들은 이게 더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피드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은 진짜 많이 대규모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신미숙 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담당관님께 책임을 물을 정도로 이거는 경기도 교육 발전에 큰 획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들한테 피드백이 없는 점은 좀 약간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개발하는 중간중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중간 발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소통이 안 돼…….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요, 특히 관심 있는 위원 입장에서는 행감을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 정도 단계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올 수 있도록, 그렇죠?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3차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환기설비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을 받았는데요. 보면 차년도 이월 예정액이 좀 높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휴게소에서 간단한 의견을 나눴을 때 방학 중에…….

○ 임광현 위원 해서 좀 하자,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우리가 그러면 입력, 출력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요율이 나오죠? 단면적 곱하기, Q는 AV.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용량 표출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목적이 용량에 있으면 면적이 작으면 면적을 늘려야 될 것이고요. 그 속도가 적으면 속도를 늘리면, 그렇죠? 용량은 커지죠.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우리가 기초 원리 공식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게 방학 때 하게 되면 예산은 있는데 방학 핑계는 저는 약간, 위원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설비 업체가 경기도 내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왜 우리는 단순한 이런 원리로 예산을 두고 방학 때문에 늦어집니다. 그러면 업체를 늘리면 되잖아요. 아니, 어차피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부분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왜 1월, 방학 때문에 늦어집니다. 내년도 명시이월 개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사고에서의 위원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서 설왕설래하는 게 있는데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선진화를 추구하는 미주, 간단한 어느 나라를 봐도 합리성이라고 부르는 행정은 회의를 100번 해 갖고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가 있고 회의 3번 만에 합의를 도출하는데 3번 만에 합의를 도출하는 게 공무원 시각이거든요. 100번의 협의를 하면 민의의 생각이고, 거의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인 거예요. 업체를 많이 늘리시고 계약을 하세요. 돈이 있는데 왜 계약을 안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맞다면 방학 중에 한 10개 업체가 해서 그런데, 100개 업체도 많죠. 아니,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전문업체한테 주겠다는데 줄을 서겠죠. 될 수 있으면 경기도의 업체로 하자라는 게 저희 의회의 입장이기는 하나 아이들 학습권 침해나 교육환경 침해,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몇 달, 1년을 넘기지 말고 교육환경 부분에 미세먼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합당하다 싶으면 그런 확장성 있는 행정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에 어떤 일리가 있어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요. 물량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규정된 과업지시서 내에서만 하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도 10년도 더 걸려요. 예산 2,744억이 있으면 뭐하고 확정이 되고 국비내시가 내려오고 뭐하고 학교당 1억이 적다고 그걸로 뭘 하냐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의지가 과업지시서 자체에서 에러가 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도 저랑 한번 심도 있게…….

○ 임광현 위원 방학 중에 아니면 곤란하죠, 급식을 하는데.

○ 임광현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전산, 교육정보기록원장님.

○ 임광현 위원 무정전전원장치실이, 여기 서버나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는 거에 전원장치실이 존재하고 있나요?

○ 임광현 위원 6층에 있죠?

○ 임광현 위원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고 격막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6층에 축전지실이 있어요.

○ 임광현 위원 리튬이온 배터리인가요?

○ 임광현 위원 네?

(「납축전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납축전지로요?

○ 임광현 위원 상당히 예전의 재화인데 비상용이니까 납축전지로. 화재 위험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보안성이 좋은 제품이죠?

○ 임광현 위원 그런데 암페어 수준은 많이 떨어집니다. 내구성도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그렇지만 화재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되레 이것이 우발적인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놓고 본다면 아무리 1년 반, 1년, 납축전지면 한 1년이면 교환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소요예산보다는 리튬이온에, 먼저 세종에서 불이 나서 데이터베이스에 큰, 4주 만에 복원이 됐죠.

○ 임광현 위원 선진국 계열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백업이 안 된다라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리 구조가 현실로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카이빙의 어떤 이런 자료는 대단히 선진국일수록 소중한 자료이죠. 그래서 이전하셔서 특히 축전지실 부분에 대해서 납 배터리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 임광현 위원 그런 소요예산은 얼마든지 예방을 위해서 써도 된다. 그래서 저는 리튬이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 임광현 위원 하여튼 좋은 행정의 결과로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침투율이 보니까 22년도에 3,731, 23년도에 5,000, 24년도에 1,531, 아, 이건 예산안인가 봐요?

○ 임광현 위원 침투율을 보니까 해킹으로 놓고 봤을 때 22년도에 16번, 58회, 76회 경유지 악용, 요즘 캄보디아처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네, 알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늘어나는 게 이상하게, 위원의 시각입니다. 건 바이 건이 5,000건에 머물러 있어요, 통합으로 놓고 보면. 전년도에 7,900으로 많고 그래서 이걸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위원의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처럼 보이거든요. 의심이 든다는 얘기죠.

○ 임광현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여기 서버 공격이나 이런 횟수가 그들이 평균적으로 들락날락거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입찰 중에 ICT장비 유지관리, 코드번호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물품 생산지 허가, 그러니까 증명서를 내라고 돼 있죠. 아시다시피 이거는 어떤 물품을 납품하는 건 아니죠?

○ 임광현 위원 그렇죠? 알고는 계시죠? 지식 기반을 납품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번에 개찰하셨는데 1개 업체 납품, 입찰했죠? 왜 그러죠? 여기는 왜 항상 1개 업체가 수년 전서부터 한 업체만 이렇게 용역을 받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입니까?

○ 임광현 위원 아니, 다른 업체는 이 좋은 용역조건에…….

○ 임광현 위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건 담합을 의심할 수 있고 위원 입장에서는 결탁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내부의 묵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 임광현 위원 아니면 뭐 공고를 한 일주일 하셨는데…….

○ 임광현 위원 명년도에 1개 업체가 돼 있으면 5년간 전체 전수조사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 임광현 위원 질의가 아니라 파낼 겁니다. 이거는, 이 스킴(scheme)에는 내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지 않는 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1개의 업체가 용역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7억 돈이에요.

○ 임광현 위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7억의 이윤을 추구해 가는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이 뭐가 다른 기업이 답답해서 이 업체 하나만 들어오고 다른 데가 얼씬도 못 하는, 위원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기록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저는 그냥 공개입찰해 갖고, 그리고 이걸 왜 지방조달청에다 했어요? 중앙조달청에다 해야죠, 네트워킹인데. 왜 지방조달청에 합니까? 중앙조달청에 해서. 그런데 그거는…….

○ 임광현 위원 이유 없이 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의심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위원 입장에 눈에 띄는 거죠.

○ 임광현 위원 계약서 목록이나 입찰 목록들이.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1개 업체가 장기적으로 독식하듯이 보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장윤정 위원 여기 의회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카드로 찍고 들어오셨죠?

○ 장윤정 위원 본 위원이 아마 국장님이랑 마주쳐서 바로 아셨을 텐데 저희 출입 카드로 도청도 출입할 수 있고 의회도 출입을 할 수 있죠?

○ 장윤정 위원 유일하게 못 들어가는 청이 교육청입니다. 알고 계세요?

○ 장윤정 위원 저희 위원님들 교육청에 방문할 일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뭐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왜 저희만 출입을 못 하게 이렇게 막아두셨을까요? 그런데 왜 국장님은 의회에 그냥 마음대로 막 들어와요? 시정이 필요하시겠죠?

○ 장윤정 위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면?

○ 장윤정 위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 그러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실장님,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를 듣고서 몇 가지를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일까 싶어서 검색을 몇 개를 해 봤거든요. 교육감님은 어느 당 소속입니까?

○ 장윤정 위원 그렇죠? 당 소속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 장윤정 위원 그런데 오늘 오전에 계속 논란이 됐던 그 변호사님이요. 2주 전에 난 기사예요. 국민의힘 법률자문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셨던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법조인이 아니어서 사실 잘 모르지만 그냥 도민이자 학부모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떠한 특정 정당의 이런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면 어떤 심정일 것 같으세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 장윤정 위원 왜냐하면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에 학부모 또는 학생이 휘말리게 된다거나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뭔가가 일이 발생되면은, 요즘 다 정보화시대잖아요. 다 검색을 해 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그렇죠? 그럼 검색을 했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근데 만약에 그게 억울한 상황이면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나를 그래서 그런가?’라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

○ 장윤정 위원 지금 특정 정당에 어쨌든 법률자문을 해 주시는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신 상태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봐도 이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장윤정 위원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고문변호사에 대한 직책을 받으면 안 되죠.

○ 장윤정 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실장님도 거기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특정 정당에,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안 되죠.

○ 장윤정 위원 그럼 거기도 임기제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까?

○ 장윤정 위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윤정 위원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협력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행정실무사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직종수당이 0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3만 원이죠?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다른 시도교육청은 5만 원인데 왜 3만 원으로 책정을 하신 걸까요? 그 기준 근거가 있습니까?

○ 장윤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경기도교육청은 3만 원으로 기준을 삼았는지에 대한 그 근거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 근거가 뭐라고 하셨죠?

○ 장윤정 위원 그래서 3만 원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 장윤정 위원 저는 행정실무사님들이 힘들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힘든 거를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업무가 내려갈 때 학교 현장 안에서 굉장히 혼란과 혼선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예를 들어 늘봄학교, 늘봄교실에 대한 업무매뉴얼이 세분화돼서 업무표준안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는 이것은 누구의 업무인가, 이것은 누구 건가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업무매뉴얼 또는 표준안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네.

○ 장윤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요, 어떠한 업무가 배정될 때 교장 선생님들이…….

○ 위원장 안광률 보충질의 이어서 하신다는 거죠?

○ 장윤정 위원 네, 맞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사실 교사 출신의 교장 선생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러면 한쪽으로 편중되지는 않을까요?

○ 장윤정 위원 어떤 학교는 늘봄교실 같은 경우에도 환경 개선하거나 이런 거는 행정의 업무가 맞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또 선생님의 업무다, 뭐 우리는 학교 정규수업만 해야 된다 등등의 이유로 갈등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정리가 됐겠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새로운 과제 또는 교육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학교 현장은 계속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러면은 협력국 차원에서 새로운 업무표준안 또는 매뉴얼들이 조금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적으로 계속 갈등이 생기고 학교 안에서 그렇게 갈등이 생기면 그냥 사적으로 만나도 계속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도 과거 학교에 계시거나 지원청에 계실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 장윤정 위원 오히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거는 행정실에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 주면 이 민원의 소지 또는 갈등 소지가 적어질 텐데 그냥 뭉뚱그려서 통으로 딱 내려주니까 학교 현장에서 이 업무분장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장 선생님의 역량하에 이거는 행정실에서, 이거는 누가 이렇게 담당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행정실장님이 그 작은 행정 공간 안에서 몇 되지도 않는 인원들에게 또 이 업무분장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교감 선생님이 또 어떤 업무를 이렇게 나누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편중이 저는 때로는 과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거는 누가 이렇게 딱 구분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 구분해서 내려가도요, 교장 선생님 판단하에 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충분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 B는 명확하지만 C, D는 모호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우리 안에서 이 갈등상황을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죠, 그걸 하려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학교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있는 거고 그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을 가지고 지원청에서 학교로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인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착하고 예쁜 것만 하고 싶은가 봐요. 그냥 학교에다가 통으로 내려주면 학교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수업하기도 바쁘고 아이들 돌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위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로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안광률 경기도교육감 그러니까 임태희 교육감은 정당을 가질 수가 없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지금 현재 모 정당의 부위원장이라고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그분이 임태희 교육감님을 사칭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감인 임태희 교육감님은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임태희 교육감님은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계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 위원장 안광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한다고 그러면 저는 다분히 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조례에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라고 명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라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법적 검토를 해서 분명히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경우라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왜, 교육감은 어느 정당에 가입될 수 없는데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임태희 교육감을 사칭하고 다니면서 선거 전략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은 다분히 선거에 개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저희가 받아본 자료나 녹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다분히 그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조치도 저희는 검토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협력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먼젓번 여름에 시끌벅적했던 내용 중에 친환경 급식 계약방식 변경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반발도 많이 있었고 그랬었죠?

○ 성기황 위원 지금 일단락됐는데 그 일단락된 것이 교육감님이 설명하시는 걸 여러 차례 들었는데 가장 행정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된 거죠?

○ 성기황 위원 보류죠, 보류?

○ 성기황 위원 아직 끝난 건 아닌 거죠, 이게 상황이? 보류니까. 그건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류한 거니까.

○ 성기황 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이슈화됐었죠. 그때 이슈화돼서 무상급식이 처음으로 거론이 돼 가지고 그때 민주당이 많이 되고 하면서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쪽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게. 지자체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면서, 만료가 될 즈음해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커지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비용 부담 때문에 검토를 한 거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성기황 위원 그건 그동안 과정에서 다 설명이 됐던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그때 당시 왜 친환경 급식을 하는 농가들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가격을 더 높이 주면서까지도 그걸로 결정이 됐었냐면 아이들한테 그래도 환경오염도 심하고 하니까 아이들은 민감하고 아토피 환자들도 많이 급증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이들한테만큼은 농약을 안 친 농산물이나 덜 친 농산물이나 그래도 덜 유해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을 어른들이 먹이자 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사실상 한 겁니다, 그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농약을 친 그렇게 해서 재배한 농산물을 못 먹냐,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가급적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한 사회적 합의인데 그 사회적 합의를 그렇게 그 논리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논리로 갑자기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한 반발이 났던 거고 당장은 농민들한테 반발이 일어났지만 소비자 운동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되게 큰 건 잘못 건드린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핵폐기물 처리부터 해서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수입부터 해서 얼마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고 갈수록 그런 시민의식들이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만큼은 우리가 먹거리를 잘 만들어서 제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보류했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것만큼은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더 안전하게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변명은 하시지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사후에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원칙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이나 농약을 덜 친 농산물을 먹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마시고 그렇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위원장님, 저도 계속 이어서 보충질의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 이어서 협력국장님 소관 부서인 것 같아요. 학교 대청소 지원 추진방안 계획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학교 대청소하는 거.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교총하고 합의했던 내용이고 2023년도에는 경기교사노조하고 합의했던 내용이에요.

○ 성기황 위원 학교에 대청소를 1년에 1회 정도는 실시하자 이런 거죠. 내용 잘 모르세요?

○ 성기황 위원 과장님은?

○ 성기황 위원 네. 그래서 그 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 청소를 아이들이 직접 다 하잖아요.

○ 성기황 위원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나름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그런데 요새는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소독도 해야 되고, 곳곳에. 그리고 또 대청소를 한번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들 요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학급 교사들이나 학교에 계신 분들이 다 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청소의 날을 설정해서 외부용역을 줘서 그런 대대적인 청소를 좀 하고 소독도 하고 이런 날을 잡자고 한 거 혹시…….

○ 성기황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 내용이 보면 교총하고 2022년도에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제도 개선 그래서 외부 청소업에 위탁할 수도 있는 어떤 근거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 성기황 위원 그리고 교사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서 특별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조실장님이 예산 파트에서도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는 내부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1년에 하루 정도는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신학기 전에 학교마다 대대적인 대청소를 해서 구석구석 소독도 하고 대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내는 그런 정도는 하루 정도 잡아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기황 위원 그래서 그게 운영비로 할 수는 있는데 또 안 해도 되고 이런 거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소독할 때는 소독하고 꼼꼼하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른들이, 전문업체가 챙겨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택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택수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실장님께 하는 것보다는 실장님께 먼저 얘기할까요?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담당관께 여쭐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의 개별 사업별 도면이 있잖아요. 사업을 할 때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런데 각 사업별마다 도면을 설치할 때 제가 먼저 받은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인데 이게 잘 안 보여 가지고 이건 이따가 담당관님이 좀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냐 하면 사업별로 도면 설계를 하는데 그게 원래 정보통신망이잖아요, 정보통신망 선로.

○ 김선희 위원 그런 거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관계의 그런 상황에서 사업별로 설계비를 계속 넣어서 제출을 했나 봐요, 학교별로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정보화담당관실로.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지원청별로 그거를 나눠서 예산을 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인 건 그럼 담당관님한테 여쭐까요? 아니면 실장님이?

○ 김선희 위원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 김선희 위원 그러면 동일 사업의 설계도면하고 구축도면이 이게 같이 묶어서 가야 되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학내 정산망이 설계를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 설계가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되세요?

○ 김선희 위원 근데 중복돼서 내려갔어요.

○ 김선희 위원 더 검토를 해 보신다?

○ 김선희 위원 살펴보시는데 그래서 정보통신사업별로 준공도면하고 개별 관리를 각각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설계비를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설계비를 불필요하게.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줄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걸 보면 저 위에 사진을 보면 제가 아까 아무리 봐도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대부분 봤는데 여기 통신선로 루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나와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네, 여기 그 위에 사진이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통신선로 루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루트는 이렇게 쭉 지금 그어져 있는 대로 되는 건가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 가지고.

○ 김선희 위원 그러기도 한데 그럼 케이블 타입 정보는 어떻게 되죠, 정보가?

○ 김선희 위원 케이블 타입 정보.

○ 김선희 위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만 주세요.

○ 김선희 위원 예시로.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아무리 봐도 사실은 이 화면이 일단 정확치가 않아 가지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이 케이블 타입 정보도 제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대상교 그 대상되는 학교에 설계도면 등록을 하려는 115개 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총, 가만있어봐 몇 개라고 그러셨지?

○ 김선희 위원 2,590개 학교에서 지금 현재 115개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뭘 이게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도면 자체가 통합도면관리시스템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아직은?

○ 김선희 위원 2,590개 학교를 진행하셨다고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현황은 다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실장님께도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 사업에 대한 통합 도면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사업별로 이렇게 난제돼 있으면 이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잖아요.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근데 이력관리는 통합관리하고는 좀 다른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각 교육지원청마다 올라오는 필요 예산을 보고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때마침 이게 아직은 통합관리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 건건별로 올라오는 거를 통합해서 교육지원청별로 다 예산을 세워서 그걸 올리다 보니 이게 다 필요한데 이거를 안 내려주실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계비에 계속 중복이 있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실 수 있죠.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네, 그동안에 조금은, 제가 사실은 정보화담당관님이 일일이 2,590개 학교 그거를 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교육지원청에서 그걸 다 취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게 미처 거기를 잘 간파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에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거고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하여튼 파악을 일단 정확하게 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그러니까 통합 도면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리고 이력관리는 이력관리대로 하는데 이 이력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도 같이 잘, 아시겠죠?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 지위가 뭔가요, 실장님?

○ 이호동 위원 편의를 위해서 위촉을 해 둔 분들인 거죠?

○ 이호동 위원 그분들은 위촉을 받고 나서 위촉을 받은 게 아니고 소송, 위촉을 받아서 법률자문을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소송대리를 할 때도 있고.

○ 이호동 위원 소송대리를 할 때는 수임일 것이고.

○ 이호동 위원 그다음에 법률자문을 갖다가 의뢰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 이호동 위원 그분들이 공무수탁사인이나 공무수행사인이에요?

○ 이호동 위원 아니죠. 결론적으로 아니거든요. 공무수탁사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데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한다고 그러면 일부 행정청의 지위처럼 돼 가지고 항고 소송을 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수탁사인이고 공무수행사인은 사실상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의 예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문변호사들이 공무수행사인이냐. 그래서 그분들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느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노예요. 제 말은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아까 그 사항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에서 그 말 했다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문책하십시오. 왜냐하면 뭐 들어보고 오라는 거 얘기했다는 사람 있잖아요. 아까 있다면서요?

○ 이호동 위원 제 말은 그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선의였지만 저쪽은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화될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의견 수렴이 필요하면 우리 내부에 주무관님이라도 보내셨어야지 그런 식의 행정은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 부분 동의하시죠, 어차피?

○ 이호동 위원 당연히 타당했던 거죠.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데 제 말은 이게 지금 아까 공무수탁사인도 아니고 공무수행사인도 아닌데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정치활동의 자유가 제약돼야 되느냐 이 부분도 당연히 아니거든요.

○ 이호동 위원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거는 비근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찾아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되는 것이 만약에 교육감이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보수 교육감을 표방하는 것이고 전임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진보 교육감을 표방하셨잖아요, 당적은 없었지만. 그러면 이재정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도 고문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정당 이름치고 부위원장 치면 수루룩 나와요. 제 말은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 이호동 위원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협력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매년 이맘때 되면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고 계속해서 질의해 왔었는데 저는 교육청이 나중에 존속할지 말지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 인력 내지는 인적구성을 어떤 식으로 잘 포괄할 수 있을까, 잘 조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 이호동 위원 매년 이맘때 되면 파업을 예고하고 지금도 예고가 돼 있죠?

○ 이호동 위원 지금 우리 매주 단체교섭 하고 계신 거예요?

○ 이호동 위원 아니, 합의안이 도출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교육청하고? 8월 달에.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에서 하는 거랑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 이호동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년마다. 무슨 복안이 있으세요?

○ 이호동 위원 이게 무슨 시원하게 전면적인 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 같잖아, 아니지 않아요, 성격상?

○ 이호동 위원 그럼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 이호동 위원 그냥 매년 계속 이렇게 수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저도 노동삼권 이런 거를 부정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 전기를 만약에 다루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이 돼요?

○ 이호동 위원 잘 알죠.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 직렬이 종사하는 여러 가지 직렬이 있겠지만 그 파트 중에서 지금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분들이 어디 계세요?

○ 이호동 위원 밥 먹는 거는 필수공익사업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이호동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다만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쟁의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개인들이 교섭해 가지고는 교섭력이 약하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파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단체로 집회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용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끼치면서 그 불편한 와중에 우리가 필요한 사안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 취지에 대해서 십분 동의하지만 이게 매년 이렇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선제적인 대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셔 가지고 한번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매년 이렇게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복지협력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을 보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서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해 노트북,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취약계층 학생들한테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감합니다, 주는 거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청에서는 1인 1 스마트기기 보급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영희 위원 개인별로 태블릿 PC를 이미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취약계층 학생의 경우는 태블릿 PC도 받고 또 노트북 통신비를 지원받으면 혹시 이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지, 왜냐하면 태블릿PC나 노트북이나 학습용기기는 같아요. 그렇죠?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걸 중복으로 하면 지금 예산이 너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중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게 사업이 설계됐다고 판단되니까 이 부분에서 복지협력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혹시 이거를 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주신 건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주신 건지 한번 좀.

○ 김영희 위원 그런데 학습기기로 하면 태블릿PC는 애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중고등학생은 갖고 다니잖아요, 개인이 태블릿PC는.

○ 김영희 위원 태블릿PC 고등학교는 갖고 다니는데…….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소유입니까? PC는.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칫 똑같은 학습기기를 사용하면 이중적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똑같은 학습기기인데 가정에 지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들고 다니고 중학생들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학생 아이들만 가정에 주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님.

○ 김영희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희 위원 그렇죠. 주민참여도 되고 편성도 할 수 있잖아요, 예산 편성도 할 수 있고.

○ 김영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학교 공공요금. 그런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학교 공공요금 지원 확대 이게 48억에서 50억이, 2025년도에는 50억 가까이, 54억이에요. 아니, 540억. 학교 공공요금 지원 확대가요. 이거는 우리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 편성해서 지역에 정말 이건 해 줘야 된다, 이거를 해 주고 싶다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걸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 교육청 사업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이거는 왜 비예산이 된 거를 보니까 이게 초ㆍ중ㆍ고등학교 금융경제교육 강화 이거는 또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초등학생들한테 경제교육 중요하거든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비예산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되고 보니까 이 예산들이 교육청 예산을 쪼개서 이쪽 주민참여예산으로 같이 들어간 느낌이 들어서 이게 사실은 관제예산식 편성이 아닌가. 관에서 다 뭐 심의위원들, 자문위원들을 해서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 집어넣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이게 그러면 굳이 주민예산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디지털, 학생 스마트, 신설 학교 내부 비품, 특수학교 설립 및 지원 이게 다 그쪽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 편성에 대한 우리가 좀 획기적이고 정말 해 줘야 될 예산은 없습니다.

○ 김영희 위원 검토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이렇게 못 받는 이유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편성을 할 때 참여하고, 또 거기 편성 참여하고 내가 정말 참여했다고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거는 편성도 뭐 다 맞춰서 편성을 해 갖고 와서 심의과정이 되다 보니까 또 내가 편성을 해서 내 사업을 어떻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 예산을 어떻게 정말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평가의 기준을, 우리 그 39조에 보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의 원래 취지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이어 가지고 변호사 건 하남 건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으셨어요.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조금 전에 이호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까보면 다 나올 거 나옵니다, 전 교육감이든 현 교육감이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의전이라는 게 이게 해도 잘해 봐야 본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전 행사 매뉴얼, 의전 편람이라고 하죠. 의전 편람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국가 의전 이런 걸 통해서 관례라든지 헌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이런 서열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교육감이 안 오면 부교육감이 가야 됩니다. 부교육감이 없으면 지원청장입니까, 아니면 국장이 우선입니까? 지역 행사 있을 때는.

○ 김현석 위원 좀 다르죠, 없으면. 그러니까 교육감 없으면 부교육감 아니면 국장이 가든 지원청이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고문 변호사가 의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행사든 간에, 저도 뭐 8년 차이긴 하지만 어떤 행사든 간에 고문 변호사가 의전을 받았던 기억이 없어요.

○ 김현석 위원 의견 청취든 뭐든 간에 고문 변호사한테까지 이걸 의전을 챙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 김현석 위원 이건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건 의전 문제입니다. 의전에 대해서 지금 비서실 이런 데서 제대로 신경 안 쓴 거예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달 교육장님들 회의하죠? 이거 꼭 얘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연말 행사, 연초 행사 많을 겁니다, 아마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의전 꼬이지 않게 확실하게 해서 의전 순서 꼭 지키고 프로토콜 지키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강하게 이건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 김현석 위원 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지금 학교급식 문제인데요. 우리 과천도 일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23년도 자료가, 최신 게 23년도더라고요. 학교급식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국 한 7.8% 학교가 교실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최근 25년도 기준 자료를 보니까 15.6%가 교실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두 배에 달하는 건데 알고 계시죠? 이거는.

○ 김현석 위원 여기에 식당급식, 교실급식 해서 병행하는, 좁아 가지고 병행하는 학교까지 하면 17.8%예요. 이는 도내 학교의 평균 학생 수가 576명임을 고려하면, 그냥 산술적 통계입니다. 20만 명의 학생이 급식실이 아닌 교실 또는 기타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게 지역 간 편차도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여주, 화성, 동두천 등 8개 시군은 교실급식 시행 학교가 없는데 군포, 안산, 고양, 구리 등 일부 지역은 거의 3할, 군포가 제일 높네요. 44.7%입니다. 안산이 4할이고. 두세 곳 중 한 곳이 교실급식을 할 정도로 비율이 높아요. 저희 때야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저도 교실급식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나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있는 관내 학교였습니다. 거기는 식당급식인데 덤웨이터가 고장 나 가지고 비만 오면 덤웨이터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선생님들이 계단으로 이렇게 밥통을 옮겨요. 아직 이런 학교가 있다는 거에 상당히 좀 유감스러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교실급식 문제는 주로 과밀학급이나 신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도내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고 과밀학급 비율도 높은 화성, 용인 같은 경우는 교실급식 비율이 0%, 5.4%에 불과한 반면 군포와 안산의 경우 4할이 넘는 상황인데 이러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 김현석 위원 보통 한 90년대에 조성된, 80~90년대에 조성된 신도시들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현석 위원 저희 지역에도 한 두 개 학교가 교실급식을 시행 중인데 학부모들의 의견이 계속 나와요. 먼지, 위생 문제,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에서 급식, 식사를 해야 하는 불편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공간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 대안은 아예 없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 김현석 위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도 녹록지가 않은 상황에서 참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군포의왕, 광명할 때도 그때는 화장실 얘기를 했어요. 화장실이나 급식 문제가 이런 쪽, 한 20~30년 된 학교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가볍게 할 수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해도 몇십억이 날아가는 예산인데, 한 학교당 이게.

○ 김현석 위원 교육청에서도 현대화 사업이나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식당 증축한다고 하는데 일단 공간이 안 나오는 학교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학교들도 있어요.

○ 김현석 위원 저희 과천 같은 경우 문원중학교 같은 경우가 아예 공간 자체가 안 나와서 이번에 기부채납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하지만 경기도는 예외인 곳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과천도 그렇고 뭐 동탄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도 군포, 안산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예산에서 획기적으로 이 부분을 좀 해야 될 텐데 내년도 예산도 보면 획기적으로 지금 지역으로 예산 구조가 바뀌면서 이게 해결이 참 요원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게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예산 때문에 난리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합니다. 이거는 좀 상급, 지금 교육감님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라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지금 예산 내려온 거 설명을 봐도 교육부에서 그냥 하던 거를 우리 교육청에 떠넘기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산 담당 보고를 들어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 교육에 대해서 현 정부가 더 오히려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께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이건 세게 대응하셔야 된다고. 우리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라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몰리고 있다, 대응을 해야 된다. 좀 당부, 여기 계신 분들은 실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들 확실하게 해서 세게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저도 예산이 워낙,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매칭이나 예산이 궁금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기조실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 김광민 위원 이번에 행감 기간 동안 연구원 문제 상당히 많이 논의됐었잖아요.

○ 김광민 위원 꼼꼼히 좀 다 살펴보셨겠죠?

○ 김광민 위원 저는 이게 논의가 법규적으로 법령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위법이 있냐 없냐 뭐 이런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논의하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이게 위법하냐 아니냐, 법령에 저촉이 되니 아니니, 성과급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대응하다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보이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노동청에 진정도 했잖아요.

○ 김광민 위원 제가 진정인 실명이 공개된 경위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혹시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 김광민 위원 진정인의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경위.

○ 김광민 위원 의회에 보고된 것 같아요, 진정인의 실명이. 최대한 빨리 살펴보셔 가지고 오늘 안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과급제 도입이 이게 뭐 자꾸 불이익 변경 금지로 해서 이게 유효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는데 성과급제 도입 노사 합의할 때 노조가 과반 노조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 김광민 위원 그럼 불법이잖아요. 근데 뭐 자꾸 합법이라고 우기세요? 과반 노조가 아닌데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 김광민 위원 아니, 임단협을 할 때 과반 노조가 아닌 소수 노조가 임단협 합의를 했는데 그게 보편적 구속력이 있어요? 이 내용은 빼놓고 왜 계속 불이익 금지 이게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갖고 답변을 하십니까? 소수 노조가 근로자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 임단협에 합의할 권한이 있습니까?

○ 김광민 위원 아니, 의견 수렴이 아니라 소수 노조가 임단협 합의를 했으면 당연히 고발이 들어오는 거죠. 소수 노조가 임단협 합의를 해 놓고 그거를 조합원이 아닌 사람한테까지 적용하면 당연히 고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그래 놓고 여태까지 행감 하면서 계속 주장하시는 것들은 이 부분 쏙 빼놓고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 핵심을 감추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어느 조직이 소수 노조가 근로자 전체를 대변해 가지고 임단협에 합의를 하고 심지어 그것도 불이익 변경 합의를 하고 그걸 모든 노동자들한테 적용하고 그럼 당연히 고발 들어오죠. 이거 고발 안 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고발한 노동자가 누구라고 실명 공개해 버리고 그 사람 마녀사냥하고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에요.

○ 김광민 위원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아니, 이게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는 걸 파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단협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적용하실 그러한 상상을 하십니까? 이게 노사관계 법률을 아예 그냥 대놓고 위법하게 위반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 김광민 위원 아니,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네, 기획관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김광민 위원 잠시만요. 제가 계속…….

○ 김광민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아니, 이번 행감 기간 내내 관련해서 자꾸 이게 관련 규정을 가지고 무슨, 제가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말장난하시는데.

○ 김광민 위원 성과급 연봉제가 계약직한테 적용이 돼요?

○ 김광민 위원 근데 여기서 왜 계약직이 들어갑니까?

○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면 문제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해당 단협이 일반적인 구속력이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 논의의 핵심은.

○ 김광민 위원 근데 이번 행감 기간 내내 왜 계속 불이익 변경이 적용되냐 안 되냐 이걸 갖고 논의를 하십니까? 이거 의회를 농락하는 거잖아요. 불이익 변경도 문제입니다. 불이익 변경도 문제인데 불이익 변경이 문제되기 이전에 이거는 보편적인 구속력이 없는 규약이에요. 보편적이 없는 규약을 가지고 일반 노동자들한테 전부 다 적용했으면 그걸 가지고 고발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그것 가지고 고발했더니 의회에 보고하면서 “이거 고발 누가 누가 했습니다.” 실명 공개해버려 가지고 그 사람 마녀사냥 당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준법의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거는!

더불어서 제가 또 질문드렸죠? 재작년에 제가 요구했었던 자료는 개인정보 등등 운운하면서 여태까지 제공 안 하면서 이 건은 왜 개인정보 무시하고 다 공개했냐고.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자료 지금도 안 주고 있어요, 저한텐.

(타임 벨 울림)

○ 김광민 위원 그 수사 언제 끝납니까, 도대체?

○ 김광민 위원 그럼 수사 끝날 때까지 안 주실 거예요?

○ 김광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 건은, 이번 건은 수사 단계 아닙니까? 진정 들어가서 수사 단계 아니에요? 그럼 이번 건 왜 공개하셨어요? 똑같이 수사 단계인데.

다음 질의 순서에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교육연구원 관련돼서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장님.

○ 위원장 안광률 원활한 감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우리 수고 많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2024년도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시설이 경기도가 전국에 대비해서 거의 뭐 2위, 3위 정도로 많습니다. 숫자가 몇 개로 파악되고 있죠?

○ 이인규 위원 26개요?

○ 이인규 위원 네. 전국의 유해환경 숫자를 따지면 한 203개 정도 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신ㆍ변종업소 또는 최근에 성기구 취급소라든가 학생보건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시설이 전국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 이인규 위원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약 세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금지시설이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유해시설 전수조사 실시한 결과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점검 다닌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숫자입니까?

○ 이인규 위원 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의 기본은 결국은 현황 파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한 3개년에서 5개년 정도의 그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현황 파악하고 사후적인 조치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사례로 파주의 홀덤펍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전자담배 무인점포, 미신고 도장업체, 유해가스 배출업체 등 학교 주변에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지도점검 또는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하나 단속해서 없애면 또 하나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도시의 심의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특히 생각보다 낮습니다.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 자체가 아예 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점검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신고, 아까 신고라고 그랬는데 심의하고 또 이것을 계도하는 단계를 지나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보면 폐업을 하거나 또는 이전하거나 하는 것들을 지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현실적으로 업종 변경이 강제사항은 아니죠?

○ 이인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 허가나 또는 건축 행위가 전혀 없는 해도 지금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업자들 입장에서는 또 건축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유해환경 거리가 250m다 그러면 249m인데 1m를 좀 용인해 주는 것을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인허가에 관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파악하고 있죠?

○ 이인규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허가와 또는 신고의 차이를 말씀을 주셨는데 도교육청은 왜 이런 편차가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체계가 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특사경이라든가 또는 경찰,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꾸준히 지도점검 내지는 또는 그 주변에 대해서 단속 권한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도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관련되어서 2026년 2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금지 시행 준비도 잘 되고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교 주변에서 새로운 유형의 유해시설이 그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꾸준히 등장합니다. 최근에 과거하고는 좀 유형도 다른 새로운 유흥업소 중심으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홀덤펍이라든가 전자담배 무인점포 또는 무인편의점, 미신고 도장업체 등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고 더 다양화, 진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학교의 50m 이내에 홀덤펍 진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그래요? 파주시가 절대보호구역 50m 금지규정을 적용해서 신규 영업을 제한했으나 교육지원청의 사전협의 심의는 사실상 작동되지 않았다는 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지원청이 또는 지도감독해야 될 부분에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 유해시설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데 반면해서 교육지원청의 대응은 좀 늦지 않는가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이 법 규정 조문을 검토하고 차후에 본청뿐만 아니라 각 지원청에서도 이 유해업소에 대해서 단속 내지는 또 신규 증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오랜 시간 감사드리고요. 특히 급식실의 우리 하 국장님.

○ 김호겸 위원 오늘 고생하셔서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뭐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풀어가는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단골로 지적되는 사항이 급식실 정원 결원사태. 올해도 자료 보니까 정원이 많이 미달됐어요. 그렇죠?

○ 김호겸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면 1만 1,000명 중에 1,100명 정도가…….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결원이 차고 넘쳐서 많이 가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결원되는 현상을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런지?

○ 김호겸 위원 뭐 어쨌든 사람이 몰리지 않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선호하지 않는 거는. 열악한 근로환경 그리고 또 이게 모집에도 문제가 있는 거, 맨날 학교 담벼락에만 붙어 있어. 어떻게 그것도 좀 여성인력센터라든가 시 지자체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좀 더 홍보를 많이 강화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대체인력, 혹시 기존의 직원 중에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또는 병원에 갈 일이라든가 하루이틀 휴가나 연가 뭐 이런 것을 쓰는 때도 대체인력 하는데 대체인력은 좀 뭐라 그럴까, 손쉽게 대체인력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보건증 만들어야 되고 또 신규 서류에 못지 않은 걸 낸다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 김호겸 위원 어떤 의미로 보면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쉽게 학교장이 그냥 승인하면 하루이틀 정도는 그 정도 경험 있는 자로 쉽게 좀 했으면 좋고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급식실 또 통계를 보니까 뭐 40여 개 정도가 지하 또는 반지하에 있다. 그런데 하버드대학교 논문에 나온 거 보니까 건강에 매우 안 좋고 환기불량, 피로, 집중력 저하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주대 환경공학과 연구 보게 되면 지하ㆍ반지하는 공기질 개선이나 오염물질이 많이 있어서 건강에 해롭다. 물론 뭐 안 좋겠지. 다 이것도 예산 문제인데 하여튼 이것도 점진적으로 해서 지상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김호겸 위원 이것도 뭐 꼭 무슨 하버드 논문에 기재가 되고 아주대 공학과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 이런 분들이 이런 데에서, 아주대 환경공학과 연구보고서 보게 되면 뭐 어쨌든 이런 학교들 또 이런 폐질환 환자 내지는 어쨌든 여러 가지 건강상 안 좋게 산재 수준으로 나오는 학교들은 환기형 공기청정기 내지는 공기살균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는 게 좋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교육공무직도 오늘 뭐 있고 해서 실장님도 계신데 교육공무직도 우리 가족 아닙니까? 그분들이 파업도 다음 달 예고돼 있는 것 같고 공무직으로 있는 분들이 이렇게 특히 파업에 많이 동참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분들 때문에 더 이렇게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그분들의 외침이나 바람은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산재대책이라든가 방학 중 생계대책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무직도 중요한 우리 교육가족의 한 분들이고 또 이분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저런 분들하고 가끔 대화도 하고 회의 좀 해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 소중한 우리 교육가족으로 함께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정보화담당관님 다시 한번 좀 나와주시면.

○ 이택수 위원 경기도민 민원사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갑자기 사라졌다. 일부러 부담스러운 자료라든가 아니면 쓴소리, 비판 목소리 거슬려서 없앤 것이 아닌가. 복귀시킬 의향이 있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이 도교육청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이루어졌습니까?

○ 이택수 위원 어디 어디가 지금 자유게시판…….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대구하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자유게시판을 운영해서 지금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 이택수 위원 글쎄요, 지금 비판이나 비방, 명예훼손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어떤 소통의 장을 없애버리면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불통이다 이런 비난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지요.

○ 이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예산담당관님 잠깐.

○ 이택수 위원 교육지원청에 학교회계전출금 내역 관련해 가지고요. 학교회계전출이라는 게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하던 회계 항목을 대거 교육지원청으로 넘겨줬다 이런 내용이죠?

○ 이택수 위원 2023년도에 1,599억이던 회계전출금이 작년에는 3,830억 올해는 3,428억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 이택수 위원 학교회계전출금 편성 사업 내역이라는 자료 제가 보고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렇습니다.

○ 이택수 위원 1,599억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2023년도에는 그래도 진로직업이라든가 학교급식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진로직업교육과에 50억, 5억, 19억 이런 식으로 지원되던 것이 24년도에는 6억으로 줄더니 아예 올해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로직업교육에 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청에도 안 넘겨주면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이택수 위원 오히려 지역의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이런 일을 자율적으로 좀 많이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보건이라든가 특수교육이라든가 진로직업 이런 거 교육복지, 교육과정정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야 될 텐데 올해 보면 학교설립과에 거의 대부분 넘어가 있고 일부 학교공간조성 이렇게 좀 큰 사업비만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하여튼 재정집행 내용 좀 자세히 분석을 해서 내년 예산할 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자율이라는 기치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로 많이 회계 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게 지금 방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당초 취지와는 달리 좀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기본운영비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거의 교장선생님 쌈짓돈처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좀 철저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경기도 내 6개 교 인덕션 설치 현황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급식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급식기구 구매하면서 다 직접 생산 증명이 된 회사들에서 구매하는 거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금계초의 세척기 같은 회사예요, 회사가. 금액이 700만 원 차이 나죠? 같은 기계가.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왜 가격 차이가 나냐고요.

○ 위원장 안광률 보세요. 교반솥도 마찬가지고 회사마다 다 가격이 틀립니다. 중구난방이에요. 사이즈가 다 틀릴까요? 가격 이걸 지금 나한테 툭 주셨지만 과에서는 이거 분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 봤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과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교육청별로 학교에 들어오는 급식기구에 관련돼서 얼마만큼 분석을 하게끔 매뉴얼화 했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 우리가 암암리에 알죠. 어느 업체가 어느 학교하고 어느 업체가 또 어디 학교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심지어 가격도 다르게 매겨요, 가는 데마다. 뭐겠어요? 예산 신청한 금액에 맞춰서 가격을 다 넣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거 누가 몰라서 지금 물어봐요? 그럼 똑같은 제품이 조달청에 가격이 2개 올라가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또 하나 오븐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오븐기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예요?

○ 위원장 안광률 우리나라에서 오븐기 생산하는 회사가 내가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 회사들이 직접 생산하지 않아요. 지금 이 회사들은 다 수입 제품 갖다 팔거나 그럴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이 완전히 오락가락하고 있고 같은 제품인데 회사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물론 똑같을 수는 없겠죠, 회사의 제품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맞춰서 가줘야 되는데 받은 예산안에서 다 끼워 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지금 농수산물진흥원하고 계속해서 가격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죠? 짧게 짧게 대답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농수산물진흥원하고 단가협의하는 거잖아요. 매년 단가협의하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네. 그러면 농산물진흥원이 구매자예요, 경기도교육청이 구매자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구매자인데 왜 농수산물진흥원에 끌려다니면서 단가를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줘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그럼 부서에서 뭔 노력을 했습니까? 경기도만 이렇게 지금 농수산물 유통을 통해서 구매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반 이상은 이렇게 농수산물진흥원이나 이런 데를 껴서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죠?

○ 위원장 안광률 몇 개나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8개.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런 것들을 다른 시도는 어떻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그랬죠. 뭐 했어요? 아니,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한 푼이라도 우리가 절약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거를 뭘 고민했냐 이거예요. 애꿎은 농어민들만 때려잡지 말고 처음 단계부터 경기도 농수산물진흥원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타 시도에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고 자료를 가져와라 내가 농정위원장님하고 논의해서 가격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위원장 말이 우스워요?

○ 위원장 안광률 분석도 안 해 오고.

○ 위원장 안광률 도대체 급식과는 뭘 위해서 일을 합니까?

○ 위원장 안광률 학생들 급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가격을, 내가 고객인데 내가 좋은 제품을 내가 싸게 구입하고자 하는 게 고객 입장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근데 맨날 농수산물진흥원 핑계만 대고 교육청에선 뭘 노력했냐고요. 뭘 노력해 봤어요. 이게 한두 해 얘기예요, 지금?

○ 위원장 안광률 말로만 시정하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라고요.

○ 위원장 안광률 들어가세요.

정책기획관님.

○ 위원장 안광률 연구원장 우리가 지원자격 조건을 보면 자격 조건이 쭉 있죠?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자격 조건에는 행정업무에 관련된 내용이 없죠?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어떻게 자격 조건엔 없는데 서류전형 심사표에 보면 경영 관련 점수가 55점이에요, 배점이.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상황에서 맞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말이 틀린 거잖아요. 우리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사할 때는 우리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 할게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안광률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연구원이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원장은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 연구하는 사람 아니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럼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원장님을 뽑을 때 경영능력을 어느 걸 보고 배점을 주셨을까요? 자격요건에 없는 경영능력을 뭐로 판단한 거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PT를 해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경영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뽑았는데 경영능력이 지금 이 상태예요? 왜 심사기준에만 넣고 자격요건, 공고 낼 때는 경영능력에 대한 걸 안 넣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보완해서 가져오세요.

○ 위원장 안광률 이제 추가질의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선 위원회 관련해서 운영부서가 굉장히 산발돼 있어 가지고 어디다가 물어봐야 될까 하다가 행정관리담당관 쪽에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그중에서 전문적인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자문 형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경기도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실장님, 실제로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전문직원 위원회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부 위원 3명과 퇴직공무원분들이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분들이 사실 이 관련된 것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퇴직한 상황에 맞춰서 그냥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전문위원들, 퇴직한 공무원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물론 전문성이 있으셔 가지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있는 분들보다 선배인 경우가 되게 많으신 거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내부적인 사항에서 위원회의 역할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기초적인 자문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틀어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한번 점수에 대한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우선 교육청에서도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지역적인 거긴 하지만 이건 총감에서도 한번 여쭤볼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개교 문제들 있죠. 개학하고 개교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 어디다 여쭤볼까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우선 이 부분도 행정관리에서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해 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여쭙겠습니다. 개학은 8월 중순에 합니다. 8월 20일 전후로 하거든요, 실장님?

○ 신미숙 위원 자녀분 쭉 학교 졸업해서, 근데 개교는 상반기 개교는 3월 1일 자로 하거든요. 하반기 개교는 다 9월 1일 자로 맞춰져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 열흘 내지는 보름 정도 보통 학부모님들이 이사를 방학 때 하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개학해서 갈 데가 기존에 살던 데를 보내든지, 학교가 개교를 안 해서요. 중간에 뜬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나름 비정기 전보라는 시스템을 좀 활용하셔 가지고 8월 개학과 맞춰서 개교를 일단 선개교를 하셨어요. 이거는 아마 학교 지을 때부터 어느 정도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좀 내부적으로 비정기 전보라는 시스템도 있고 어른들의 일정을 맞추는 거는 어른들 세계의 문제니까 이거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네. 한 교육청이 담당하기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이 업무의 과중이 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 신미숙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작년, 올해 계속 예산이나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경기도기록 정보원이라는 곳이 저희가 박물관처럼 기록만 보관해야 될 장소가 이제 아닌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저희, 그러니까 예산을 따는 부서가 있고요. 사후에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 신미숙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좀 전에 오전에 실장님께서 보안관제 전문기술 상주인력 정보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뽑은 인원입니까, 아니면 저한테 온 거는 사업 형태가 용역 사업, 직접 윈스, 그러니까 인력정보회사에서 두 명의 보안관제에 관련된 걸 한 건데 이게 그거랑 연관되어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도 같이 논의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아, 그걸로 이해하셨어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경기도교육청 정보자원 통합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거기에 제가 받은 전체 추진 현황을 보면 디지털 인프라 구축 운영을 할 곳은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라고 딱 써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개발하는 단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취합하고 나중에 그게 AI 형태로 여러 학교에 서비스될 때 이거에 대한 운영은 어디서 하게 될까요?

○ 신미숙 위원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국가에서 하는 나이스에 저희가 편입돼서 정보를 받는 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 신미숙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저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 교육을 받으십니까? 그분들이.

○ 신미숙 위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중에 남아서 컨트롤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하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건 차후에 한 번 더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받은 그 인력 정보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 신미숙 위원 운영은 거기서 하는데 자꾸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끝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네,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 해당 지역의 소송을 이렇게 주로 수임하도록 되어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원청 행감 때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교육지원청에 사건 배정해서 특정 지역에 편중돼 가지고 권역에 맞지 않게끔 이렇게 지금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 김성수(하남2) 위원 너무 많이 편중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권역별로 보면 그분은 지금 수원1로 돼 있죠? 수원2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군포의왕, 광명에는 다른 분이 있으신데 그거 보셨나요? 혹시 자료.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제6조의2 4항에 따르면 “소송사건이 일부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변호사한테 이 사례에 따르면 규정 준수가 된 거라고 보이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군포의왕, 광명에 고문 변호사 위촉하신 분은 0건이야, 0건, 배정이. 그럼 처음부터 그 변호사를 거기다 위촉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고문 변호사 승소하고 패소 현황 혹시 보셨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7건 중에 몇 건이 승소하셨는지 아세요? 진행 중인 거 말고 지금 끝난 거.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패소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분이 뭐 특별하게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권역별 배정 원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전문성인지 아니면 지역 밀착 지원인지.

○ 김성수(하남2)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가 보니까 권역 배정 원칙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특정 변호사한테만 사건이 몰린 것은 규정 위반이자 관리 실패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게 한 변호사한테만 계속 사건이 집중되는지 왜 사전에 견제가 없었는지 또 이런 규정이 존재하는데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법무담당관에서 이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인지하지도 못하고.

○ 김성수(하남2)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담당자 또는 결재 라인,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정성하고 법률 행정의 신뢰는 이런 작은 구멍 같은 데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법을 좀,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위원장 안광률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이 있고 25개의 지역교육청이 있고 2,700개 정도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럼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은 뭔가요?

○ 위원장 안광률 그렇죠? 컨트롤타워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경기도교육청은 25개 지역교육청을 관리하고 25개 교육지원청은 각 학교를 관리해서 이게 시스템화돼서,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매달 한 번씩 도교육청 담당 과에서는 지역교육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체킹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도교육청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느냐라고 보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반밖에 안 되고 관성에 젖은 행정을 하고 있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많이 미흡해요.

○ 위원장 안광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직에 제대로 된 전달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광현 위원입니다. 저는 본질의와 보충질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지금 세세하게 할 시간적 여유는 없어서 했는데 지금은 질의를 국제교류협력 운영 부문에 정책기획관님.

○ 임광현 위원 우리가 교육 섹터별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부분에서 24년도에 예산 없이 하다가 좀 더 선도적으로 6억 4,200만 원을 갖고 25년도 4월부터 진행을 했죠?

○ 임광현 위원 그것은 먼저 전년도 경기국제포럼 그때의 큰 시발점으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기미래교육을 세계로, 세계인을 경기로” 어떤 슬로건을 갖고 국제교류협력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활성화 부분을 쭉 해 오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제교류협력 부분에서 올해가 첫 해외 부분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계신데 올해 6억 4,200만 원을 갖고 나름대로 특히 21개 지원청에서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각 교육장님이 상당히 어떤 캐피털을 갖고 진행을 하신 걸로 저도 행정감사를 다니면서 많이 느꼈는데 정책기획관님 입장에서 지금 올해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장점이었고 어떤 부분이 단점이었나라는 부분을 혹시 간략하게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임광현 위원 좋은 답변이시고요. 우리가 말씀하신 확장형과 도전형의 지원청별로 특색과 기본 역량에 맞춰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역할이 역시 중요하다. 그 마중물에 정확한 방점을 갖고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도교육청이 그런 큰 헤드라인을 갖고 각 지원청에 지원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공유학교 부분이 서로 연결되고, 국제교류 부분에 되고. 또 우리가 섹터별로 1섹터, 2섹터, 3섹터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중심으로 보는 것이 경기온라인학교 3섹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학생들이 해외를 다 나갈 수도 없고 예산도 그렇고 교류를 통해서, 물론 대한민국 교육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학문 중심적인 교육이잖아요, 학습 위주의 교육이고. 우리가 경험 위주의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교류 부분에서 참 어려운 프로그램 진행이긴 하지만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좀 더 본 위원이 항상 많이 쓰는 전투적으로 이런 부분에 작은 예산이지만 또 주어진 예산 부분에서 적절한 지원청의 그런 확장형, 도전형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답게 좀 더 세밀한 기획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마중물 역할로서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국제교류에 대한 전부개정조례를 한 의원 입장에서도 크게 아쉬운 부분은 솔직히 없어요.

단지 예산 대 가성비를 놓고 본다면 가성비는 없지만 적어도 플러스알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각 교육청에 이렇게 이렇게 지시 하달이라 그럴까요?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지자체가 좀 여유로운 부분에서는 활성화된 것 같고 지자체에서 관심 없는 데는 그냥 그저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현장에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역시 예산 문제도 있는데 그런 거를 예산을 떠나서 좀 더 전문적인 그런 확장형과 도전형의 또 1섹터, 2섹터, 3섹터가 잘 어우러져서 좋은 결론의 교육 프로그램, 국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완성돼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농수산진흥원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급식과장님.

○ 김선희 위원 그때 많이 서로 소통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급식 단가를 정할 때 농수산진흥원에서 정했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통보해 주는 바람에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전부터 해 온 경과된 거를 미리 알지 못했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서로 그거를 소통하기로 했다 그렇게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김선희 위원 그러면 농수산진흥원에서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요? 그쪽에서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잘 진행해 달라고 그때도 제가 일문일답 끝나고 추후에 그렇게 잘 소통이 돼야지 그동안에는 소통이 안 된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우리 과장님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 김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셔야죠.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렇죠.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진행해 주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선희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교복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복지협력과, 직접 복지협력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김선희 위원 아까 담합 업체 관련해서 잘 한번 파악해 보셔라 했고요, 오전에. 그리고 이게 법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에 지금 지원되는 교복비가 총 얼마인가요? 예산이.

○ 김선희 위원 여기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나요?

○ 김선희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에 대한 교복은…….

○ 김선희 위원 거기 조례 봤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관계가 없는 거네요, 대안학교는?

○ 김선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신입생 교복 지원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 그거 맞죠?

○ 김선희 위원 네? 얼마요?

○ 김선희 위원 아, 1,069억. 여기 119쪽에 있는.

○ 김선희 위원 아니요, 여기 합계 나와 있습니다. 합계 1,069억 나와 있어요. 119쪽에.

○ 김선희 위원 지금 그거 확인하려고 그랬고요. 사실은 교복에 관련된 이거를 그때는, 전에는 현금으로 지급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죠?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체육복은요? 체육복 지원.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1인당 40만 원 내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생활복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이게…….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생활복에 대한,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다 해당되겠네요, 어떤 옷이라도.

○ 김선희 위원 단체복을 얘기하는 건데 체육복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 김선희 위원 단체로 맞추면 예를 들어서 단체로 입는다, 단체복이다 하면, 제가 단체복을 보고 조금 의문이 가서 사실은 말씀드렸던 거예요. 단체복이라고 하면 같은 옷을 예를 들어서 티를 하나 같이 입어도 흰색으로 통일해 가지고 단체복을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단체로 주문해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 김선희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학생들이 원하는 그 부분은 다 해 드리고 싶죠. 다 해 드려야 되고 또 그만큼 학습권에 방해되지 않게 정말 편안한 복장뿐만 아니라 또 교복도 필요하고 다 한데 이게 지금 딱 단체복 하면은 단체복에 대한 거는 매뉴얼이 좀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 김선희 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잠깐,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 거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거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보고 듣고 끝내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단체복에 대한 매뉴얼.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매뉴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 김선희 위원 그렇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저 괜찮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아, 그러세요? 그럼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소음피해, 군공항 소음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지금 이제 어쨌든 국방부의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군사지역에 있는 문제라면, 이게 지금 저희가 80억 가까이 돼 있거든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군, 국방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협의 한번 해 보셨어요?

○ 김영희 위원 아니, 협의를 해 보셨냐고. 왜냐하면…….

○ 김영희 위원 해 보셨어요?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민간공항도 지금 굉장히 소음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2025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사실은 재개발이라든가 주변의 공사 때문에 소음피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예측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제 자료에는, 그럼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 김영희 위원 아니요, 민간공항 소음피해 학교별 지원현황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지원현황 없음”이거든요. 아, 요 밑에 25년도. 그러면 이 지금 소음의 건축, 재건축에 대한 지원은 없죠?

○ 김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쨌든 군사지역에 대한 국방예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 교육예산에서 다 올 부담하기에는, 이게 지금 끝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끝도 없는 일인데 80억이라는 돈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군사, 위원으로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협의를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자율급식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23년도 자율선택급식을 하면서 250개 교에서 527개로 늘었어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조리종사자분들은 하나도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반찬 하나가 올라가면 그만큼 주부가 힘이 드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자율급식이라는 명분하에 노동력 착취죠, 이거는. 지금 한 사람도 종사자분들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외부에 이제 자율급식이라는 그거를 대대적으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학부모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정책이다, 좋은 뭐 선호도 조사가 90몇 %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급식종사자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영희 위원 그렇죠.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율선택급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면성, 좋은데 그 좋은 걸 하려면 어쨌든 인력도 필요하고 모든 게 갖춰진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력은 그대로 있으면서 반찬 하나 더 아이들한테 자율급식이라는 거 해서 메뉴를 더 추가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지금 국장님, 현장에 가보면 급식 식당, 조리실 이런 게 다 달라요. 어느 곳은 식당은 조리실하고 건물을 건너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층수를 올라가야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다른데 거기에다가 자율급식이라는 거를 올려놓고 여기에서는 기자재를 로봇을 준다 뭐를 준다 하더라도 로봇이 혼자 갑니까? 거기다 사람이 재료를 다 만들고 씻고 닦고 자르고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생각을 하시지 않고 자율급식만 하신다고 하니 지금 그거에 대한 그 종사자분들은 속이 타는 거죠. 실제 이게 계속 그만두시는 분이 10%예요. 못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더 고용을 하면, 종사자분들을 더 고용을 하면 되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할 텐데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조리기구를 현대화하겠다, 뭘 현대화하겠다. 현대화해도 사람의 손을 거쳐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그게 안타까워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협의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작년에도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검토 안 하셨잖아요. 종사자분들이 제일 우선이죠. 지금 조리를 하시는 분들이 우선인 건데. 계속 현대화해 갖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연구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 김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처리를 해 갖고 오신다고 했는데요, 전처리 안 하는 데 되게 많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본 위원이 7시에 나가 봤는데 전처리 다 현장에서 해요. 그런데 어디서 다 전처리가 되어 갖고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닌데, 우리 지역은 전처리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괄적…….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처리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저는 저희 지역 종사자들을 새벽에 나가봐서 봤는데 강도가 새벽부터 힘들어요. 그러니까 종사자, 그런 거는 기계로, 전처리는 기계로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서 인력을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효율적으로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그렇지만 답변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장시간 하시다 보니까 아마 눈도 침침하시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협력국장님, 질문드릴게요.

○ 김광민 위원 아시겠죠? 이번에 영양교사 선생님 1명 입건되셨다고 하더라고요.

○ 김광민 위원 급식실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 났었나 봐요.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었는데.

○ 김광민 위원 그랬는데 영양교사 선생님이 관리감독자로 돼 있어서 영양교사 선생님 입건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급식과장님, 맞죠?

○ 김광민 위원 참고인으로? 그러면 그 건은 피의자는 누가 됐어요?

○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다행인데요. 국장님, 계속 질의드릴게요. 이게 제가 작년에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근수 국장님 계실 때였는데 이게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는 영양교사 선생님이 엘리베이터 관리자로 돼 있는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그게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물건 올리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 김광민 위원 네, 덤웨이터. 그거 관리해서 그 학교에서는 그냥 영양교사 선생님을 엘리베이터 관리자로까지 지정을 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던 게 있었는데 뭐 어쨌든 이번 건에 대해서 영양교사가 피의자로 됐다가 다시 참고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이런 위험성이 아직도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광민 위원 네. 그러니까 그 건에 특정 지어서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뭐 어쨌든 제 질의의 취지는 제가 작년에도 유사한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누군가는 관리감독자가 돼야 되긴 하는데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관리감독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안 물을 수는 없겠죠. 없는데 그 관리감독자가 좀 마땅한 사람으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작년에도 유사한 질문을 해서 이거 좀 제도적으로 개혁을 한번 해 보시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계속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 김광민 위원 이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 김광민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행정관리담당관님, 질의 좀 드릴게요.

○ 김광민 위원 지방 계시다 올라오셨는데 한번 얼굴 보고 싶어 가지고 일부러 질의드립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하거나 뭐 그랬던 질의는 아니라서 아시는 수준 내에서만 아주 그냥 러프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김광민 위원 교육청에 있는 조례 등 규정에 따라서 설립ㆍ운영돼야 하는 위원회 중에 현재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들이 좀 왕왕 있나요?

○ 김광민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있는 것은 좀 개정을 하셔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또 운영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이인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자리에 나와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및 AI 학습 세부내용 집행현황인데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면은 이월금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얼마죠? 자료를,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디지털 플랫폼 공통기반 구축에 231억이 예산이었고 지금 집행된 것이 148억이고 집행 예정액이 63억입니다. 그래서 약 19억 정도가 지금 유보액으로, 불용액으로 돼 있습니다. 맞나요?

○ 이인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정보 역량 평가 사업의 잔금으로 2025년도 내에 집행 불가하여서 명시이월하였다고 그러는데 2025년도 집행 불가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 이인규 위원 내년 6월이죠?

○ 이인규 위원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된 것이 118억인데, 전체적으로 이거 총액을 따지면은.

○ 이인규 위원 그중에서 연말까지 이 118억은 아예 해를 넘기는 거죠, 다?

○ 이인규 위원 지금 10월 30일 기준이라서 제가, 물론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전체적인 맥을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그것이 연말까지, 왜냐하면 추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10월 30일 기준이니까. 이 통계를 그대로 그냥 연말까지로 이월시킬 사항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완수기간이 내년 6월이라는 얘기죠, 최종?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서혜정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교육감 공약 이행사항을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좀 했는데 정책분야 65개 과제 이행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몇 프로나 되나요? 6월 30일 기준으로.

○ 이인규 위원 총량을 92.8%라고 계량화시켜서 말씀을 하신 거죠?

○ 이인규 위원 네, 좋습니다. 그중에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3번 항목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 중에서 18번 세항입니다. 하이테크 분야의 직업계 고등학교 신설 및 전환 현황이 96.4%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 지금 하이테크 분야의 직업계 고등학교 신설된 학교가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교육감님 재임 기간 동안에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하이테크 고등학교, 제가 기억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마이스터고가 없어지고 또는 학과 개편한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 이인규 위원 네, 좋습니다. 대안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 강화 완료 100%라고 그러는데 제가 100%를 보면서 지금 진행형과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100%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것은 진행되는 사항이 없을 예정이라는 얘기인가요?

○ 이인규 위원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것인데.

○ 이인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 우리 계획의 100%라는 것이지 이제 완성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해석으로 듣고 있어요.

○ 이인규 위원 유치원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제고 혹시 세부 내용 한 가지만 좀 언급해 보세요. 이것도 100%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뭘 가지고 100%라고 언급을 했는지 세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역시 지금 통계에 저하고 같은 비율만 가지고 있지 세항의 결과치 페이퍼는 가지고 있지 않죠?

○ 이인규 위원 하나만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역시 100%인데 최근에 제가 임태희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학부모 네트워크를 없애기까지 했는데 학부모 교육의 활성화가 완료가 100%라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100%일까요? 혹시 기억나는 대표적인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세항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에 대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검해서 본 위원에게 따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위원장 안광률 제가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인용사건 상세내역을 좀 받아봤는데 이게 대부분 84% 정도가 학폭이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조금 이렇게 훑어봤더니 충분히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제대로 좀 판단했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항들이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과연 학폭위원회를 교육청이 직접 하는 게 맞냐. 예를 들자면 100% 외부 전문위원들이 들어와서 정말 공정하게 학폭을 심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법 개정을 해야겠지만 경찰서에 넘겨서 학폭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거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시점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 구성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많다. 되려 이게 학폭을 더 유발하는, 소송을 유발하는 소지도 많다라는 게 대부분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걸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 위원장 안광률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위원장 안광률 그다음에 정보기록원에 보면 지금 전산직들의 TO가 너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킹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뚫리면 경기도교육청은 다 뚫린다예요.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산직들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거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예산하고 집중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의 중요성을 어디에 판단을 두고 할 거냐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협력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급식실 현대화를 할 때 급식실 현대화 설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지역교육청에?

○ 위원장 안광률 잘 모르세요?

○ 위원장 안광률 급식과장님 나오세요.

○ 위원장 안광률 현대화 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급식실 관련된 게 있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거기 지금 위원회를 가보면 저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계는 업체가 해 갖고 와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급식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이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급식실 내에서의 동선은 조리종사자들의 편리에 의한 동선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업체의 편리대로 설계를 뜨면.

○ 위원장 안광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전문가들 인력풀을 구성해서 지역교육청에 회의가 있을 때 파견을 도교육청에서 내보내야죠. 지금 가서 한번 실제 한번 보세요.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 위원장 안광률 네, 자리에 돌아가시고.

협력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이거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농수산물진흥원하고 가격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 물가정보지라는 걸 내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우리는 조사를 안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한다고 쳐도 우리가 농가와 계약재배를 예를 들어서 양파를 ㎏에 1,000원에 했어. 1,000원에 했는데 내년도에 얼마예요? 1,030원이야, 무조건. 가격이 그러니까 물가가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얼마에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일절 안 해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농수산물진흥원하고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봐 달라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올해가 1,000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가격을 1,000원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유보금을 갖고 있는 거죠. 내지는 기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인상했어. 그러면 투입을 시켜주고 가격이 내려갔으면 우리는 회수하는 거고. 이게 시장경제 논리 아닐까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기금이 아니어도…….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유보금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단가에 대한 현실적인 걸 막고 그래야 농가도 같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달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전략으로 삼자.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자료들을 좀 같이 검토하자고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이제 보충질의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질의 시간이 부족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 장윤정 위원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정보화담당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짧게 질문드릴 거니까요. 답변도 짧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AI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도 보고 있고 또 접속도 해 보고 직접 경기도교육청에 문의도 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가 아직 보기에는 우리 금융업에서 사용하는 보이는 ARS 아시죠?

○ 장윤정 위원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여기 보니까 다문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사실. 지원하는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들 중에서. 근데 제가 영어로 질문을 한다거나 중국어로 질문을 한다거나 러시아로 질문을 뭔가 입력을 한다고 했을 가정하에 다문화 지원은 있지만 사실 다문화어로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이 챗봇이?

○ 장윤정 위원 이게 지금 아직 개통은 안 됐지만 사실 홈페이지에서 이용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제가 영어로 질문을 한다거나 중국어로 질문을 했을 때 얘가 제가 말하는 거를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입학과정에 입학하려면 이 서류들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맨 첫 번째 카테고리가 초ㆍ중 입학 관련된 카테고리거든요.

○ 장윤정 위원 그런데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AI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북부유아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이제 또 그걸로 해서 이렇게 관리 한다 이런 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또 그걸 이렇게 AI 챗봇을 활용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보안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오늘 저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마 AI 홍보하는 과정에서 인스타그램에 영상이 등재가 됐었잖아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점을 느꼈냐면 그 영상 말고도 제가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 속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부분을 AI에게 맡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선생님이 하이러닝을 운영해 보는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의 반, 이름, 또는 반 번호 이게 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험지에 이름 쓸 거 아니에요. 그 정보들이 다 들어가요,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정보들이 다, AI는 학습 기반이잖아요.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아이에 대해서 한 사람 개인 개인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시켜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장윤정 위원 그건 저도 총감해서 다시 질문을 할 건데…….

○ 장윤정 위원 필터링이 완벽할까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이렇게 계속 보안과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 평화통일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0년, 20년 뒤에 미래의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제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만 미래의 아이들은 노출되지 않은 환경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안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가령 GPT한테 대한민국 아이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가적인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보고를 받으시죠.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또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장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종료를 앞두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과 저희 위원들은 경기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절약하는 모습 또 누구를 위해서 어떤 예산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예산이 더 우선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대상으로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