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시용입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증인들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위를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원공식 운영기획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황찬원 기후대기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홍순모 생활환경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문희천 북부지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오늘 증인 선서는 18일 화요일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표해서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2025년도 부서별 검사실적이 지금 나와 있어요, 기후대기, 물환경, 생활환경, 북부지원. 이 검사실적에서 부적합 비율이 높은 지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 예산이 지금 67억입니다, 올해. 사업별 목표 및 실적, 진척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없습니까? 유종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없습니까? 유영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원장님, 26페이지요.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검사 이 추진성과 중에서 사실은, 이것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혹시 자료가 있나요? 제가 이걸 다 못 봐서.

○ 유영일 위원 네. 없죠? 자료가.

○ 유영일 위원 없었죠?

○ 유영일 위원 전부 다 들어가 있나요? 혹시 부적합 빈도, 현장 채수 및 수질검사 그리고 제조ㆍ수입ㆍ유통 먹는 물 원수 및 수질검사 관련 등등등. 부적합 빈도도 들어가 있나요? 못 본 것 같은데.

○ 유영일 위원 마지막 24년도 거 다 들어있나요?

○ 유영일 위원 네, 만약에 혹시 없으면…….

○ 유영일 위원 추진성과 추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시용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금일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대기오염경보 알림 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봤더니 올해 결산 이후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문자ㆍ알림톡이 한 9만 8,000여 건이고요. 팩스가 한 2,66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자나 앱 알림톡은 좀 신속하게 전달이 돼서 대응할 수 있는데 굳이 팩스까지 보내면 이게 상당히 늦어지거나 팩스를 잘 보지 못할 경우에, 시간이 지났는데 굳이 꼭 이렇게 팩스까지 해서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아니, 아무래도 알림톡이나 문자는 팩스보다는 훨씬 가격 면도 쌀 거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꼭 굳이 팩스가 아니더라도 여기 알림톡을 보낼 때 그쪽 담당 직원에게 거기서 메일로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굳이 팩스는 일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담당자가 하루 지나서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신속하게 정보 제공을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비싼 돈을 주고 팩스를 줘서 시간이 지나서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개선방향을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를 확대하는 건 좋은데 어린이나 취약계층분들이 매일 시간 시간마다 팩스를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좀 저조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래도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 173~175페이지 보시면 하천별 수질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남한강 유역의 청미천6지점, 한강본류의 안양천9지점, 공릉천5지점, 안성천3지점 쭉 이렇게 봤더니 한 8곳이 3년간 평균 BOD가 3.0 이상으로 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 유종상 위원 특히나 또 안성천의 경우에는 4지점 조사지점 모두 평균 BOD가 다른 곳보다 거의 한 2배 이상이 지금 높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쪽이 왜 이렇게 높게 나왔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 유종상 위원 네, 특히 안성천이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높게 나온 분석이나 또 계절에, 몇 월 달에는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분석을 안 해 봤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안성천의 경우가 도심 밀집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아니, 그건 기본적인 말인데 안성천의 경우에는 그쪽에 가축분뇨나 또 다른 공단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건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2배 이상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네, 꼭 보고 좀 따로 드려 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 수질이 그렇게 자꾸 나빠지면 지금이야 뭐 괜찮겠지만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2배 이상 나온 데는 꼭 좀 가서 다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뭐 수치상 이게 얼마 높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이 건강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축ㆍ기존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ㆍ분석 수행하고 있죠?

○ 최승용 위원 그중에 신축 공동주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적합도 세대가 매년 상당수 발생하고 있거든요, 부적합도 세대 수가.

○ 최승용 위원 23년도에는 20개 단지 187세대 중에 50세대, 약 27％가 부적합으로 나왔고요, 맞죠?

○ 최승용 위원 24년도에는 14개 단지 145세대 중에 39세대, 여기도 27％가 부적합이고 그런데 유독 25년도는 12개 단지 129세대 중에 66세대, 51％가 부적합이 나왔네요?

○ 최승용 위원 25년도에는 검사 세대의 절반 이상이 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이 권고수준이다 보니 행정조치는 할 수는 없는 거죠?

○ 최승용 위원 권고의무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 외에는 사실상 입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현재는 없는 거예요?

○ 최승용 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공유해야 할 개선방향이 있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개선이 되던가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해서 환경부는 지도ㆍ점검 지침을 통해서 관할 시설의 10％ 이상 검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설 수가 방대하다 보니까 실제로 점검률이 7％ 내외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점검률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사실적으로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10％ 이상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가 장비, 조직역량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요. 그러면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나요?

○ 최승용 위원 실질적으로 실내공기질 문제는 삶의 질과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계획과 로드맵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 최승용 위원 도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최승용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도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승용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사항이고 자료 좀 한번 받아보려고요. 지금 경기도에 저수지가 상당히 많죠?

○ 최승용 위원 파악하면 몇 개나 되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수생태계를 전체로 하는 건 아니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유해물질 모니터링도 그렇고?

○ 최승용 위원 수질검사도 그렇고?

○ 최승용 위원 근데 사실적으로 저수지 같은 경우는 물이 고여 있고 지금 제가 쭉 한번 봤어도 여기를 준설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적으로 저수지가 썩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고여 있다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리는 수자원본부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하나요?

○ 최승용 위원 근데 지금 하천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천은 저수지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주로 하천보다도 저수지에서 고여서 썩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수지에 대해 가지고 그러한 수생태계는 물론이고 유해물질이라든가 수질검사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저수지가 수원에 가까이 있는 저수지로 돼 있고 거기서 흘러내려와서 하천으로 가는 그것도 있고 하천을 통해서 저수지로 가잖아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수지에는 물이 모여 있는 데예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모든 환경오염 부분들 같은 경우 전부 다 집약되는 데가 저수지인데 저수지 관리를 철저히 해 줄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연구원이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신 연구보고서 실적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이 발행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그 보고서들을 저희 의원실, 저희 상임위 위원분들께도 배포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그 부분을 읽다가 최근에는 읽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과연 어떤 분들에게 유의미할까라는 걸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령 경기도의 수질평가보고서와 관련해서 현재 배포하는 곳이 국가기록원, 경기도기록원 그리고 경기도 관련 부서, 경기도의회 그리고 31개 시군 관련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행정업무 또는 이걸 배포하는 기관에서 수질평가보고서와 같은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평가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무언가를 알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어떤 로우데이터로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조금 특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원들은 최근에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선하냐면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들어가자마자 연구보고서들이 사실은 가장 메인에 뜨거든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가 연구보고서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령 우리 경기연구원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들어가자마자 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알림이라든지 보도자료가 오히려 메인에 뜨고요. 연구보고서는 한 번 더 선택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자료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목만 나와 있어 가지고 그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접근성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한테 주시는 보고서들 이게 또 종이로 인쇄하는 것도 사용하시는 실무자들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하겠지만 특히 이번 마지막에 보내주신 것처럼 하수관계인을 위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가이드북 이런 거는 저는 꼭 인쇄를 해서 담당자들이 보고 실무에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인 평가보고서는 굳이 인쇄를 하는 요식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홈페이지에서 그걸 원하는 분들이 쉽게 클릭하고 또 온라인상으로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 의회에도 매번 우편물로 발송해 주시기보다는 그냥 메일링으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은 신규보고서가 나오면 굳이 인쇄물을 보내지 않고 다 메일링으로 하더라고요, 주요내용과 함께. 그렇게 보건연구원에서도 진행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이번에 보내주신 것처럼 톡톡연구실?

○ 임창휘 위원 저는 이번에 이게 아마 새로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도민들께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 내용이 더 크게 정보의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내용의 홍보비라든지 그러한 비용을 좀 더 지불하시고 기존의 연구보고서를 인쇄하는 거는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문화된 전문지식에 대해서는 굳이 그런 인쇄물이라든지 요식행위를 하시지 말고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가장 더 전파력 있고 더 정확한 데이터를 보기 위한 좋은 방식을 선택해 주시고 시민들과 도민들이 보시는 거는 보다 더 간략하게, 보다 더 주요정보 중심으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제가 사실 2년 연속 경보 알림 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그 접점을 저희가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그 긴급재난문자에 미세먼지라든지 오존주의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만약에 주의보가 정말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재난의 요소라고 하면 알림 문자가 아니라 재난 문자를 보내야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재난 문자로 보낼 수 없다라는 결과는 알림 문자로도 굳이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는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어떤 정보에 대해서 공공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도민이 아니라 그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정보를 요청한 경우라고 하면 저는 사용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 액수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1억이라는 예산 안에서 해결되고 있고 또 경기도의 대기질이 개선되면서 비용이 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좀 정해 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알고자 하는 분이 지불한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모든 도민이 필요한 정보라고 하면 그걸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민한테 줘야 된다라는 것. 그 원칙을 정하면 저희가 의사결정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저도 그 협의해 주신 내용의 보고서는 봤는데 해제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요. 주의보까지 재난 문자로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주의보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 임창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만약에 모든 도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그게 경보라고 우리가 지금 동의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사회재난 문자로 다 발송을 하는 거고요, 모든 도민들게. 모든 도민이 알아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정보가 아닌 거는 원하는 사람들만 지금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맞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렇다면 원하는 분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무절제하게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의 의무가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는 있지만 그 비용을 다 지불할 의무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만들면 되는 거지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까지 도지사의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임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출신 오준환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1년부터 2024년 작년까지 한류천에 대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제가 여기 다년간에 걸친 매달 수질검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자료로 받았는데요. 한류천은 경기도 고양시에 지금 GH, 즉 경기도가 활기차게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아주 그 개발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하천입니다. K-컬처밸리,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고양 방송영상밸리 또 지난주에 착공식을 한 기업성장센터 등 경기도 고양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한가운데를 소하천인 한류천이 지나갑니다. 이 한류천을 지난 4년 동안 수질검사를 해 보시니까 한류천의 수질이 어떤가요?

○ 오준환 위원 경기도가 지금 얼마 전에 10월 23일 날 김동연 지사께서 고양시 여기 한류천 근처에 오셔서 K-컬처밸리 아레나를 짓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라이브네이션을 확정하시고 오셔서 깨끗한 한류천을 만들 계획을 라이브네이션과 고양시와 경기도가 함께 해 나가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24년도까지 마지막 검사를 하시고 25년도에는 검사를 중단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십니까? 25년도 거는 전혀 결과가 없거든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전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다년간에 걸쳐서 계속 수질검사를 해 오던 것을 그리고 경기도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용역회사를 민간에게 넘겨서 우리는 더 이상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여기 수질검사를 쭉 하신 걸 보면 경기도가 2021년 12월에 한류천 수질 개선사업, 수질 개량사업으로 경기도와 GH가 125억 원을 고양시에 주고 수질 개선사업을 하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21년, 22년, 23년, 24년을 거쳐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24년이 가장 수질이 나빴던 한 해로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뭐 2024년 3월에는 굉장히 수질이 안 좋았다가 또 좀 괜찮게 몇 달 가다가 10월 달에는 또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런, 매월 검사할 때마다 이렇게 수치의 변화가 폭이 굉장히 큰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 오준환 위원 추측 말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월 달에 뭐 강우량이 많고 3월에 강우량이 많아서 수질이 나빠졌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여기 혹시 물환경연구부장님이나 누가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 오준환 위원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시용 네.

○ 오준환 위원 네.

○ 오준환 위원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지금 경기도가 GH와 함께 거기 킨텍스에 아레나를 짓는 거를 세계적인 회사인 라이브네이션과 우선협상대상자 MOU를 맺고 지금 추진 중인데 거기에 보면 이 한류천을 2급수로 만들어 준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이 CJ와는 있었어요. 이 하천, 소하천 2급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천입니까?

○ 오준환 위원 복개는 CJ가 원했던 거고 CJ가 빠져나가면서 사실은 그 용역조차도 중간에 중단됐다가 고양시가 다시 재개해서 이번 달 말쯤에 아마 용역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오준환 위원 지금 고양시에게 문의를 했더니 상류부 공사는 내년 초쯤에 끝나고, 지금 상류부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원래 경기도에서 이 관리대상을 인계받았을 때는 5급수였는데 지금 많은 수질 개선사업을 통해서 현재 3급수 정도는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중류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러면 더 깨끗한 3급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기도가 보태줄 계획이나 자원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그 관리 주체는 고양시로 넘어갔지만 사실은 그 책임은 같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오준환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뭐 거기를 지나는 길은 고양시로 지나가지만 결국은 이게 가다 보면 지방하천, 국가하천을 거쳐서 최종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 고양시한테만 떠맡길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복개 문제, 우리 전문가로서 복개 문제는 수질 개선에 어떤 영향 그리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 오준환 위원 그러면 복개를 안 하고도 2급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오준환 위원 전 구간을 복개하려면 한 2,000여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 재원을 고양시 스스로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대부분이 아마 고양, 경기도에서 함께 지불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000억이나 드는 돈을 굳이 들여서라도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2급수를 원해요. 그리고 경기도가 한 번 그걸 약속했었고 고양시도 했고요. 그래서 이 복개 문제는 지금 아직은 얘기하기가 좀 이르지만 심각하게 고민해 볼 만하다라는 거는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류천에 거의 100만 평 가까운 개발사업을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어요. 그 한가운데에 이 한류천이 지나가면서 지금 CJ가 K-컬처밸리 아레나를 짓는 데 제일 큰 걸림돌이 한류천의 오염이었거든요. 이거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오준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원장님.

○ 유영일 위원 몇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우선 지난 7월에 저희 평촌에 오셔 가지고 2주 동안 또 우리 악취민원 해결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원장님 비롯해서 또 홍순모 부장님이나 황찬원 부장님 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저희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7개 지역 악취유발물질 실시간 조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저희 평촌 같은 경우가 아시다시피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런 시설들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이 대부분인 거죠? 조사를 해 달라는 게.

○ 유영일 위원 지금 7곳 같은 경우가, 지금 7개 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1페이지 보면요. 악취이동차량 이용 정밀조사. 보셨어요?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11페이지.

○ 유영일 위원 1.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이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한 번 조사 의뢰를 했었던 거고 또 25년도에 해서 사실은 두 번을 한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7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 저처럼 예를 들어서 또 해 달라고 중복적으로 오게 되나요?

○ 유영일 위원 먼저 받고.

○ 유영일 위원 중첩되는 지역들이 좀 있나요?

○ 유영일 위원 저희 평촌처럼?

○ 유영일 위원 평촌처럼.

○ 유영일 위원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게 뭐 부적합이나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없어요?

○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이제 보탬이 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저희 역할을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잘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들 제가 좀 찾아봤는데, 페이지 26페이지요.

○ 유영일 위원 이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8개소 2회 이상 부적합 나와 있는데 제가 보는 자료에는 58개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24년도ㆍ25년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왜 궁금하냐면 이게 3회 이상 부적합이면 당연히 폐쇄일 거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그럼 2회 이상 부적합도 지금 58개소가 나왔는데 지자체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것만 그냥 단순히 봐도 2회 이상 부적합이 지금 58개소잖아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럼 첫 번째 1회 이상일 때는 더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58개소가 똑같이 2회에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정작용이 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만 보면 수치가 다음에 3회 이상이 될 것 같고 그럼 당연히 폐쇄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럼 아예 그냥 2회 이상 걸려버리면, 뭐 개선이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폐쇄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우리가 검사만 하는 곳이지 이런 것까지 신경 쓸 그런 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수치적으로나 일반적으로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될 게 아니라 좀 담당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파심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 유영일 위원 몇 가지 또 여쭤볼게요. 저희 여름만 되면 이게 또 우리 물놀이, 수영장 등등등 많이 또 조사를 하시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때도 제가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도 좀 드렸었고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 유영일 위원 이게 31개 시군에서 지역별로 또 받는 거예요? 시군에서 받는 거예요? 받아서 조치를 하는 건가요, 검사를? 그러니까 제가 “그때 되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공문 시행을 좀 해 달라.”라고 그때 제가 부탁했던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31개 동이에요. 그럼 각 동에, 어쨌든 동도 꽤 넓을 거 아닙니까?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약간 소공원처럼 또 지역마다 조그마한 걸 물놀이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각자 특조금을 가지고 계속 만들거든요. 그러면 사실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늘어나는 게 추세인데 이런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매년 똑같이 개장을 할 건데, 더 많이 늘어날 건데 신경을 못 쓰면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들도 그냥 깨끗한 물인 줄 알고 막 뛰어놀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피해 보는 건 또 아이들하고 부모님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셔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 검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 PAHs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설에 수원과 협조를 해서 한 군데 하셨던 거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이제 이게 더 늘어날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이왕 하시는 김에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또 드릴게요.

○ 유영일 위원 이거는 우리 교육청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 수자원, 수자원본부가 아니라 우리 지난 행감에서 제가 이 PAHs 관련해서 정원산업과한테, 사실 놀이터 담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TF팀을 만들어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 중의 한 개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인조잔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 유영일 위원 이게 지금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계속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있어서 개선사업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인조잔디를 다시 다 바꾸거든요. 그럼 제가 최근에는 이제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계속 인조잔디를 하는데 ‘이거는 그럼 PAHs 검사와 관련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본인들이 사업만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유해성은 아마 생각도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예산을 해서 지자체에다 맡기고, 그렇죠? 교육지원청이죠,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들이 공사를 하고 오픈을 하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이들이 사용하게 되고 이런 부분인데 아예 검사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것도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기오염경보 알림서비스 운영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팩스 전송, 앱 배너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알림체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이에 본 위원은 도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도민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문자서비스를 연동하여 원클릭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러한 제안을 반영해서 2025년 9월 기후환경에너지국과 협의해 앱 하단에 대기오염경보 알림서비스 가입 배너를 게시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알림 문자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해 홍보도 하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도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추진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이러한 조치를 통해 도민 접근성을 높이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배너 클릭 시 바로 가입 가능한 URL로 연결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앱 로그인 정보를 활용한 자동 가입 방식이 아니고 외부 가입 페이지로 이동해 다시 개인정보 입력과 재인증을 해야 하는 구조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능을 연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김옥순 위원 이게 개인정보법 때문에 하나로 통일할 수 없다는 건가요?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참고로 작년 결산에서는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집행률이 49％에 그쳐 있어요.

○ 김옥순 위원 이 사유를 봤더니 경보발령 감소라고 했습니다. 당시 집행률 저조의 원인이 도민 개별 가입 구조와 홍보 부족에서 비롯된 접근성 문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실질적 연동을 제안드렸던 만큼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이게 어렵다고 판단을 한다면 하나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업무 협약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업무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김옥순 위원 이번에 어쨌든 배너를 다시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고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구조가 홍보용 링크 수준이라면 기후행동 앱과 배너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도민이 가입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또한 성과 관리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배너 클릭 수, 클릭 후 가입까지 이어진 전환율 또한 게시 전후 가입자 증감 등 관련 지표를 관리하고 계신지, 앞으로 이런 관리를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이 배너 설치한 게 거의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나요?

○ 김옥순 위원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2,000명이 넘었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2,000명이 증가했다면 지금 배너 설치하는 걸로도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 김옥순 위원 향후 도민 건강 보호와 대기오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이 사업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후행동 앱과 연동방식 개선, 시군과의 협업, 홍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군과는 협업이 잘 돼 있나요?

○ 김옥순 위원 그럼 이런 홍보 같은 경우는 시군하고 협의를 안 하고 지금 기후…….

○ 김옥순 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31개 시군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차원에서 시군과 협의를 잘 한다면 이 효과는 더욱 더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 김옥순 위원 이런 부분도 시군과 협업을 좀 해 주시고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 박명수 위원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수돗물, 먹는 물 공동시설, 민방위 비상급수 등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박명수 위원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부적합률은 지난 몇 년간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올해에도 먹는 물 공동시설의 경우 30％ 내외의 높은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본 위원도 작년 동일한 취지의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치상 변화가 없다는 것은 현재의 관리 방식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봅니다. 원장님, 연구원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속되는 부적합, 반복되는 행감 지적, 개선되지 않는 현황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연구원의 역할이 시료를 채취받아 검사하고 결과를 시군, 도에 전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업무보고서에 적힌 먹는 물 안전성 확보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 연구원이 어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시군이 적용할 수 있는 관리 기술적 지원방안이 있다면 그 방향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네. 원장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데 부적합률이 수년째 제자리라면 관리구조의 문제도, 연구원의 대응체계도 더 이상 현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원의 충분한 분석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와 시군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개선방안이나 기술적 대안을 적극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박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 많이 하셨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2월 달에 업무보고할 적에는 업무보고서가 66페이지였는데 이번에 업무보고하는 거 보니까 52페이지예요. 그래서 아마 핵심만 이렇게 엮어서 만든 것 같은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내용을 너무 좀 줄인 게 아닌가. 자세하게 쓰면 질의할 게 없거든요. 자세히 보면 질의할 게 없다고요. 앞으로는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먼저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부서별 검사실적 이게 아마 50페이지인가요? 보면 부적합 비율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기후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 생활환경연구부, 북부지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물환경연구부에 보면 먹는 물 검사가 돼 있는데 이게 지하수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요구자료?

○ 김종배 위원 아니,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서 책에 나와 있어요.

○ 김종배 위원 50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을 검사해 보니까 평택이 31%, 하남이 37.5%, 과천이 38% 이렇게 부적합 비율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 요청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생활환경연구부에 보면 실내공기질 검사보다도 그 밑에 하수ㆍ가축분뇨에 보면 하수 문제에서는 김포가 34%, 남양주가 20% 그다음에 가축분뇨에서는 평택이 33%, 파주가 40% 이렇게 높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 지역들은 검사를, 부적합 비율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그냥 검사만 하지 혹시 뭐 수자원본부나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협의를 하거나 조치하기 위한 어떤 논의 같은 거는 있었어요?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이 부적합 비율 수치들이 계속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여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부적합 비율이 높은데 우리 보건연구원에서는 그냥 검사만 해 주지 다른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부적합 비율이 이게 최근 3년 동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대로예요? 제가 자꾸 묻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부적합 비율이 좀 낮아져야죠.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에 치우치지 말고 좀 수치가 안 좋은 곳들은 관련 부서와 함께 이렇게 대응 조치도 좀 하시고 개선하는 데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두 번째로 안전한 수돗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한 수돗물 확보를 위해서는 정수장, 저수조, 옥내급수관 이런 수질검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근데 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를 380건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뭐 가타부타 불합격이 얼마고 이런 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혹시 불합격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그다음에 보면, 그다음 내용으로 쭉 내려가 보면 목욕장도 24년도 부적합 비율이 5%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부적합이 11.9% 나와 있고 올해 저수조가 부적합이 20% 나왔다는데 4개소가 나와 있어요. 4개소가 어디예요, 이게? 저수조 부적합 20%.

○ 김종배 위원 그리고 그 자료에 보니까 수영장은 또 자료가 없어요. 부적합 비율이 안 나와 있…….

○ 김종배 위원 1건?

○ 김종배 위원 거기에 표기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원장님, 이게 다중이용시설 수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 보실 적에 어떤 시설 보강을 하면 좀 다중이용시설이 수질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 정수장이나 저수조나 옥내급수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수자원본부에게도 좋은 의견을 좀 주셔서 수자원본부가 안전한 수돗물을 만드는 데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직원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연구원들의 인력이 연구직이 85%죠. 맞죠? 85%가 연구직인데 2023년도에 해외연수가 5명이 2,200만 원, 작년도에는 12명이 3,500만 원, 올해는 5명이 2,1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다 갔다 왔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해외연수를 이렇게 매년 갔다 오는데 혹시 해외를 갔다 오면 해외연수 기법 같은 거 뭐 도입한 적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간 그 선진 기법을 많이 배워와서, 학술대회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꼭 이론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 김종배 위원 그런 것들 하시고 또 국내연수도 많이 지금 다니시는데 하여간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도 많이, 국내연수도 거의 학회에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작년에도 좀 부탁을 했는데 우리 연구원들 혹시 사회전문교육 같은 거는 안 해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뭐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후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 생활환경연구부 이쪽에 전문적인 어떤 강의도, 외부 강의도 좀 받아 가지고 연구원들의 역량을 올리는 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잠깐 우리……. 위원장님, 1분만 좀.

녹조 발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할게요. 그 녹조 발생에 대해서 우리 보건연구원에서 많이 검사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시는데 올 9월 달에 서현옥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평택호 녹조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한 거 혹시 기억이 나세요?

○ 김종배 위원 지금 평택호가 저수량이 1억 t이라고 그럽니다. 대형 저수지 중 최초로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됐는데 수질이 4등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평택호가 녹조가, 올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볼 적에는 앞으로 녹조 발생을 좀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원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여튼 올해 예산도 67억이고 또 사업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 한 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명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3페이지 보면, 아니, 283이 아니고 341페이지요.

○ 명재성 위원 네. 최근 5년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한 게 있잖아요.

○ 명재성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공기청정기 등 그다음에 지하역사는 환기시설 가동시간 조정 해 가지고 계속 지금 그 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측정을.

○ 명재성 위원 거기 별표에 보면 지하역사 등 해서 보면 대합실, 박물관, 도서관, 대규모 점포, 영화 상영관 그다음에 학원, 전시시설, PC방 이렇게 지금 검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쫙 봤거든요. 근데 이게 검사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많은 시설이 있는데 그걸 다 하지는 못할 거고 시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역사 같은 경우에는 지하역사 아니면 나중에 상부에 있는 지하철이랄지 그게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다 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수요조사를 하면 시군에서 수요조사가 없으면 안 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하역사 같은 경우에도 고양 걸 좀 봤거든요. 고양은 지하철 3호선이 있고 GTX-A가 있고 그다음에 경의선이 있고 서해선이 있거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3호선만 했고 경의선은 아예 없더라고요. 2024년도는 지하역사를 보니까 아예 고양 같은 경우에는 조사된 게 없어, 지하역사가 아예 없어요, 고양 같은 경우에 한 게. 2025년에는 GTX-A만 또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3년, 4년,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신청한다고 그러면 신청 안 하면 아예 조사를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양시만 내가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뭐냐, 지하철 3호선, 경의선, 서해선, GTX-A 이게 제일 많이 다중이용이,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 번 하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봐서 3년 넘었으면 진짜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면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거지 시군에서 신청 안 했다고 그래서 그 많은 다중이용을 하는데도 빠지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대형 점포라고 하더라도 시군별로 편중을 준 게 아니고 정말로 수요를 봐서 필요한 부분은 그 시군 수요보다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자료를 보고 나서 그걸 측정을 하셔야지 그냥 이게 편중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명재성 위원 보니까 3개년 검사인데 3개년이 아닌 것도 있어요.

○ 명재성 위원 아니, 바빠 죽겠는데 그 민원 발생한, 누가 신고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부분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 가지고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게끔 시군 요청사항만 반영하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 필요한 부분은 직접 직권조사라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예를 들어 대형 그 우리, 뭐 마트인가요? 예를 들어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고양 같은 데는 스타필드는 아예 조사도 안 했더구먼, 보니까요. 다른 데는 했는데 다른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본 거예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제가 정원관리과에 그때 한번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재 15년 이상 된 게 1,560곳이거든요. 전체 공원 중에 71.7%. 노후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게 한 두 군데 정도 하고 한 8곳 정도는 아직 15년 된 그 공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신규로 설치된 경우에는 바닥재를 환경검사를 다 한 다음에 불합격되면 아예 하지를 못하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과거에 설치된 거 예를 들어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군이나 경기도에서 직접 조성한 게 아니고 토지공사나 GH나 그걸 조성한 다음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아마 일산신도시만 한다 하더라도 환경 기준이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을 때거든요. 요즘은 바닥 할 때는 아예 친환경 소재로 설치를 하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계속 교체를 하고 수정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명재성 위원 시군하고 한번 그거 파악을 한 다음에 정말로 좀 상태가 안 좋거나 유해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프탈레이트류가 7가지 항목이 있는 모양이죠?

○ 명재성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주로 하는 검사가 어린이공원은 모래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죠, 조사를?

○ 명재성 위원 기생충은 분기별로 시군에서 의뢰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근데 요즘은 모래보다는 아마 다른 시설물을 많이 설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잘하는 것 같은데 바닥재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언론보도 자료 보니까 경기도 오존주의보가 10년 새에 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연구원 차원에서 오존 발생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이 있는지 조사 한번 해 보시고 또 이게 혹시 보고서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발생한 보고서가.

○ 명재성 위원 상황에 따라서?

○ 명재성 위원 그게 지금 오존 측정하는 데가 112군데죠?

○ 명재성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혹시 노후장비로 인해서 측정이 좀 힘든 그런 부분은 다 했나요? 안전문 새로 다 교체를 했어요?

○ 명재성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그 측정 장소 중에서 장비 부분은 가동이 잘 되는지, 아니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잘 안 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들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교체를 좀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신경 많이 쓰실 겁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 김태희 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우려지점 조사 결과보고서를 봤었는데요. 자료 혹시 알고 계시죠?

○ 김태희 위원 거기 보니까 우려지점 검사결과 90개소 중에 몇 개가 부적합이었죠? 대략 아셔요?

○ 김태희 위원 제출하신 건 90개소 중에 43개가 부적합입니다, 43개가.

○ 김태희 위원 그중에 부적합 43개소 중에 35개소, 한 81％인데 이게 살균시설 미설치가 돼 있는 지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물론 살균시설 설치 여부가 다 100％의 관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살균시설의 미설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어땠어요? 어떻게 좀 조치가 되고 있나요?

○ 김태희 위원 이게 얼마 정도 걸려요? 예산이.

○ 김태희 위원 보니까 살균기가 자외선 살균기 있죠?

○ 김태희 위원 그다음에 여과랑 같이 하는 복합처리장치가 있는데 UV 살균기인가요? 자외선.

○ 김태희 위원 그거 관련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길래 그래요? 평균 설치비가.

○ 김태희 위원 차후가 어디 있어요? 저희 행감에.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검사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저희들의 요구사항들이 검사와 연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는 수자원본부나 아니면 시도나 같이 시군구랑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매년 반복되는 검사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느냐가 연구원에서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전 챙기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개선 방안들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부분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단순히 연구만, 조사만 할 뿐이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비용이 아니잖아요, 지자체 입장에서.

○ 김태희 위원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수자원본부랑 연계를 좀 하셔서, 그러니까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는 부적합 고시를 정확하게 정기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가장 그나마 그래도 살균기 설치가, 자외선 살균기가 그런 효과라도 좀 있다고 하면 큰 비용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유도하고 개선하는 방안들을 같이 저는 함께하셔야 된다고 봐요.

○ 김태희 위원 같이 연계하셔서요, 이에 대한 결과 공유하시고 그다음에 작년 행정감사 때도 수자원본부랑 함께 연계하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주문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상호 연계하고 시군하고 함께하는 부분들을 더 확대하시고 강화하셔야 연구소의 기능과 위상들을 세워 가시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 김태희 위원 현재 그러면 43개소 부적합 중에 살균시설 미설치 지역이 35개소가 있잖아요. 이에 대한 부분들을 수자원본부랑 예산을 확인하셔서 실질적으로 올해 추가로 설치된 곳이 있는지 그리고 계획이 있는 곳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내일 종합감사도 있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자료 제출해 주셨던 행감 요구자료에 30개 주요 하천별 수질조사하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제가 2023년ㆍ24년ㆍ25년도 자료를 좀 봤는데, 자료 173페이지예요. 대략 내용을 좀 아실 것 같긴 해요. BO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있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30개의 하천들 3년 치를 제가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BOD가 산소요구량이 늘어나냐, 적냐, 현상 유지냐를 평균을 봤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평균 분석을 3년간 하셨을 때 어떠한 평가나 분석이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네, 그러면 일단 나오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셔요?

○ 김태희 위원 월 1회 하천은 수질검사하시죠?

○ 김태희 위원 수질검사 환경부하고 유역지방환경청, 물환경연구소랑 시도 보건환경을 같이 하시고 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보면 월 1회 물환경정보시스템 입력 보고를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대국민 서비스 하신다고.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력을 하시고 나서 이에 대한 지표관리를 특별히 하시냐고요.

○ 김태희 위원 저는 현재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 김태희 위원 25년도.

○ 김태희 위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25년도 수질조사 결과 BOD에서 가장 높았던 곳이 안성천에 있는 오산천7이라는 곳이에요. 6.6이에요. 그런데 작년 2024년도에 비해서 2.4％……. 2.4? 아, 단위가 좀 다르겠습니다. 2.4가 더 높았어요, BOD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성천에 있는 오산천7 구역에 대해서 그 지역의 통계나 숫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시군이랑 같이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그 자료가 있어요?

○ 김태희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자료를.

○ 김태희 위원 가장 단적인 예로 지금 23년ㆍ24년ㆍ25년 3개년 치를 다 봤는데 25년도 자료를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BOD가 증가된 곳이 30곳 중에 22개예요. 그리고 현상 유지가 8곳 그리고 떨어진 곳이 5곳이에요. 그런데 24년도 수질조사 결과 BOD가 23년도에 비해서는 증가가 17곳, 현상 유지가 2곳, 마이너스가 11곳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론 평균치가 있다고, 목표치가 있다고 하지만 이 30개 중에 그렇게 갑자기 증가한, 물론 월별로 차이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지표가 바뀌게 되는 부분들,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는 점이에요. 있어요? 그렇게 합니까?

○ 김태희 위원 물은 흐르면 또 지나가잖아요. 그 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요, 악취 같은 경우는…….

시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시용 네.

○ 김태희 위원 악취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악취 오염도 검사에 대한 조치가 검사결과 바로 또 통보해서 지도ㆍ점검까지 해요. 근데 그러면 수질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도ㆍ점검과 바로 연결이 되냐고요.

○ 김태희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 자료를 주세요. 안성천의 가장 큰 곳이 오산천이니까요, 자료 한번 진짜 있나 줘 보시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하시는지. 자료 근거를 주셔야 된다, 그 공문을. 전화상으로 할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저는 연구원이 이렇게 수질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3년 동안의 이런 지표들을 현장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같이 관리가 되면서 아까 악취같이 수질 같은 경우도 바로 지자체에 연결이 돼서 지자체의 하천과나 이런 쪽에서 바로 지도ㆍ점검 나갈 수 있는, 이게 물이 흐르면,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에 유기적인 연계가 없다면 이거는 그냥 학술자료밖에 안 된다고 봐요.

○ 김태희 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3년 치의 BOD 수치를 보면 ‘야, 이거는 봄철에 더 높아지나? 여름철이냐, 가을철이냐.’ 월별로 가장 높은 것만 체크를 다 해 봤어요. 원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BOD가 가장 높은 시점이 10, 20이 넘을 때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그냥 민간에 의뢰해 가지고 수질조사 결과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연구원에서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일단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단적인 걸 하나를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저는 보니까 월별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다만 월별로 수치가 증가가 되거나 그런 좀 특수한 상황들이 나왔을 때는 신속하게 그쪽 수자원본부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하천 쪽 담당하는 부서랑 연계가 돼서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 수자원본부에, 이후에 수자원본부를 합니다만 거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각 시군의 누수량을 측정해서 그 누수가 왜 주된 누수가 있는지 행감 자료에 다 수록이 돼 있어요. 그런 노력들을 하시거든요. 저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좀 기존에 연구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고 보완하고 같이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야 연구원의 위상 키워가시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 역할 요청을 드리고 자료도 함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제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번 각종 검사 후 기준 초과 시 조치현황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 위원장 김시용 최근 3년간 기준 초과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먼저 대기 분야의 사업장 대기 관련해서 2023년도 감사 건수가 944건 중 4.9％인 46건이 기준을 초과했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831건 중에 5.8％인 48건 또 2025년 9월 기준 566건 중 6.2％ 35건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요. 매년 부적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시용 계속 늘어나는 이유.

○ 위원장 김시용 생활환경 분야의 실내공기질도 2023년도에는 961건 중 5.9％인 57건이 기준을 초과했어요.

○ 위원장 김시용 생활환경 분야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2024년에는 1,043건 중 6.7％인 70건이 초과했고 또 2025년 9월 기준 638건 중에 11.8％인 75건이 기준을 초과했어요. 실내공기질 부적합률이 해마다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계세요? 또한 어떤 유형의 시설에 의해서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시용 폐기물에서도 말이에요, 2023년도는 241건 중에 5%인 12건이 부적합으로 나왔고 24년도에는 241건 중에 10%인 24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또 25년 기준 155건 중에 12.9%인 20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적합률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가 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부적합 유형과 증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시용 그리고 수질 분야에 먹는 물 부적합률도 23년에는 5,471건 중에 10%인 561건이 이제 부적합으로 나왔고 24년에는 5,813건 중에 11.7%인 678건이 나왔어요. 2025년 기준 3,273건 중에 15.6%인 509건이 부적합으로 나왔고. 먹는 물은 도민의 건강을 지켜야 될 만큼 매우 중대한 사안인 거 아시죠?

○ 위원장 김시용 부적합률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일부 지표는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매년 악화되는 분야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원인 분석을 면밀히 수행하고 관련 부서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실내공기질과 먹는 물 문제는 도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시용 다음 두 번째 질문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번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내역에 관련해서 이제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최근 2년간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보면 24년에는 1,579건 중 21.1%인 333건 또 25년에는 1,192건 중 23.1%인 275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어요. 해당 수치가 9월 말 기준임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또 부적합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그리고 매년 민방위 비상급수 부적합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화성시의 경우에는 24년도에는 3건 모두 부적합으로 확인됐어요. 2025에는 검사 실적이 또 전혀 없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보세요.

○ 위원장 김시용 그리고 말이에요, 안양, 이천, 의왕, 양평, 여주는 검사 실적이 없어서 확인해 보니까 자체 검사와 민간인 검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시군별로 별도로 심사를 진행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정 부분 검사비용을 받고 있나요? 한번…….

○ 위원장 김시용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비상급수 수질은 적정하게 검사ㆍ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은. 부적합이 발견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절차와 기준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시용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민방위 시설의 비상급수는 비상사태 발생 시에 도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데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영역이죠. 부적합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도 해 주시고 시군과의 홍보 협력을 강화하여 상시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거의 전체가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오전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