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박현구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서 성명 및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구 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1반장 오구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분도 앉으시죠.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구 소방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잠깐만……. 대장님들 업무보고를 같이 받는 것보다는 휴게실에서 쉬시는 게 낫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휴게실에 쉬시고 계시면서 차 한잔 하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대장님,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의용소방대장 있음)

바쁘신데 갑자기 시간이 당겨져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용소방대장 퇴장)

○ 감사1반장 오구환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개의하기 전에 소방시설을 먼저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의석을 정돈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가 있는 위원님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박현구 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보고를 주셨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얼마 전 TV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인명구조견이 남양주소방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장님, 인명구조견이 어떤 일을 하고 있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인명구조견을 관리하는 직원을 핸들러라고 하죠, 핸들러. 핸들러라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전문적인 학원이나 학교에서 일정한 자격을 마치고 그 직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 핸들러 소방관이 물론 하고 있겠지만 자격기준이 있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럼 현재 핸들러를 겸직하신 분이 세 분이죠?

○ 김원기 위원 세 분 다 이런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셨다 그 말씀이죠?

○ 김원기 위원 물론 이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일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핸들러를 하고 있으면 아마 소방관 월급보다 엄청 많은 몇 억대의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이 핸들러 직업이고 보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 상황이 틀리겠죠. 그런데 아쉬운 게 인명구조견이 남양주소방서의 자산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특수대응단의 자산인가요?

○ 김원기 위원 그러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아니고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맞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핸들러 일을 하고 있는, 인명구조견을 관리하시는 직원은 어느 소속이죠?

○ 김원기 위원 좀 아이러니하네요. 인명구조견의 재산과 그 소유권은 재난안전본부에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은 남양주소방서 직원이시고.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서장님 보고를 듣기에 우리 소방서에 있는 게 아니고 안전센터에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 김원기 위원 여기서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한 30분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0분 정도요? 꽤 먼 거리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명구조견의 역할이 매몰되거나 또는 수색하거나 이럴 때 찾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난번 텔레비전 뉴스에는 일정한 수명을, 어떤 기능성이 다해 가지고 퇴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인명구조견이 소방서는 아니고 아까 오남이라고 했습니까?

○ 김원기 위원 네, 그 센터에 있고.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는 별도의 또…….

○ 김원기 위원 네, 있죠? 있고 그 직원들 세 분은 다 안전센터 직원이신가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방인력 조직을 보면 핸들러 되시는 분들이 남양주소방서의 안전센터에서 화재진압이라든가 구급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업무를 하는 직원 숫자에 포함돼 있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일은 일대로 다 하고 계시고 또, 그러면 이 인명구조견을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북부만 관리하는 겁니까, 남부까지도 하는 겁니까?

○ 김원기 위원 아, 전체를. 만약에…….

○ 김원기 위원 만약에 용인의 산에서 무슨 사람 하나 실종돼 가지고 찾아야 한다, 그러면 인명구조견이 출동할 것 아닙니까?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여기 오남센터에 있는 그 직원분이, 일정한 또 움직이는 차량이 있겠죠? 어떤 차량인가요?

○ 김원기 위원 전용으로 이 개가 타도 안전하게 멀미도 하지 않고 그런 차량인가요?

○ 김원기 위원 시설이 다 돼 있단 말씀이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남양주소방서 오남안전센터에 소속돼 있는데 용인까지 출동하게 되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센터에서 역할을 했던 그만큼 사람이 또 비겠네. 모자라겠네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차량을 운행할 때는 핸들러 세 분이 있고 또 운전하시는 분이 따로 또…….

○ 김원기 위원 그분이 직접?

○ 김원기 위원 그러면 한 마리는 현재 은퇴를 했고 두 마리면 동시에 출동하는 경우는 없죠? 그 두 마리가 같이.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남양주소방서에서 관리해 주시는데 남양주소방서의 인력이 그 역할까지 한다는 것은 좀 더 벅차지 않나, 업무상. 그리고 또 두 가지의 업무를 하다 보면 이건 분명히 인력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인력을 안전센터의 직원이 아닌 핸들러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북부재난본부에도 현장대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적인 조직 면에서 서로의 영역을 분명히 밝혀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후 서장님께서는 이 3명 인력에 대한 인원을 남양주소방서에 더 보충을 해 주든지 아니면 소방견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남양주서가 아닌 북부 소방대응단이라든가 현장대응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분명히 언급이 돼야 할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거기까지 서장님이 알기는 좀 벅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중에 세 분 말고 다른 인력도 핸들러 자격을 갖춘 분이 또 있겠죠?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아마 재난안전본부 행정과에서 이 문제는 더 언급을 해서 인력이 보충되든지 업무의 영역이 분명히, 물론 오남안전센터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언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전에 남양주 119안전체험관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준공이 되어 가지고 아직 개방은 안 했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처음으로 오늘 해 본 것 맞습니까, 체험을?

○ 김원기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여기도, 아까 소방장 여자 한 분께서 안내를 해 주셨고. 그런데 운영요원이 현재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 김원기 위원 무슨 과 소속입니까?

○ 김원기 위원 재난안전과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또 두 명은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아까 여자소방관께서 주 5일 계속 교육업무, 안내업무를 하시고. 또 만약에 일시수용인원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온다,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 김원기 위원 30명이라면 아마 혼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보조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같이 평내에서 오신 그분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이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운영인원도, 아까 핸들러 문제도 정원 이외의 더 인원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안전체험관에 대한 것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인원 이게 또 공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까같이 재난안전과에 소속돼 있는데 이 업무만 하다 보니까. 물론 업무분장표에 여러 가지 역할이 나와 있겠지만 그럼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시는 거죠? 이것만 전담하게 돼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안전체험관 운영비가 별도로 돼 있나요?

○ 김원기 위원 당장 그렇다면 다음 주에 만약에 개장이 되고 시작이 됐다면 11월, 12월 같으면 추경 편성한 내용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금년도?

○ 김원기 위원 그럼 없이 그냥 운영되는 것.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는요?

○ 김원기 위원 안 할 계획이십니까, 하실 계획입니까?

○ 김원기 위원 아까 저희들 본 어느 것 하나 보완……. 아, 윤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운드, 음악 이런 거라면 체험장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수리비라든가 또 새로운 소모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적절하게 세워져 있어야만이 119안전체험관이 아마 남양주 시민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의 시민들에게 안전체험을 통해서, 요즘 지진을 비롯한 많은 안전사고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반드시 거기에 걸맞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후에 서장님께서는 119안전체험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꼭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 위원입니다. 오늘 서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로 미확보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공동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했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혹시 내용 아시나요?

○ 김진경 위원 혹시 아시는 과장님이나 누구 팀장님 있으신가요? 다 모르세요? 자료만 주신 거예요?

(남양주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표는 저도 있는데 이게 2명이 어떻게 사망했고 어떻게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지 자료만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만 주시면 돼요, 자료요청을? 자료요청해서…….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하실 때까지 정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감사1반장 오구환 그러면…….

○ 김진경 위원 한 10분이면 됩니까, 5분이면 됩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러면 10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오구환 속개를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자료 받으셨죠?

○ 김진경 위원 네, 자료 받았습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서장님! 저희가 항상 자료요청을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와요. 피해내역 하고 몇 건, 몇 건, 몇 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자세히 주시면 솔직히 질의 안 합니다. 이거 보고해 주세요, 내용을.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서장님, 서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직원분은 출동 나갔다고 아까 하셨는데 혼자 일해요, 혼자? 담당자가 혼자 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 근거가 나와 있는데 누구 한 명이라도…….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스템으로 해서 드리겠다는데 다 답변도 못하고 그럼 되겠어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 보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진입 미확보 대상지로 마제스타워라고 건물이 있어요. 아세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마제스타워 뭔가. 보니까 건물도 높고 세대수도 239세대로 솔직히 적지 않은 세대예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이거 보니까 소방차 진입로가 미확보된다고 해요, 자료 주신 걸 보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진경 위원 시뮬레이션 같은 것 해 보셨어요?

○ 김진경 위원 회의, 일단 협의체만 구성돼 있고 시뮬레이션 안 하셨잖아요?

○ 김진경 위원 얼마나 모자라요?

○ 김진경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서장님 생각.

○ 김진경 위원 그거 제가 볼 때는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는 모르잖아요.

○ 김진경 위원 네, 빨리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위험물제조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니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를 근거해서 경기도재난안전본부를 포함해서 34개의 소방서에서 2만 3,111개의 위험물제조소 등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남양주소방서에서는 위험물제조소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잠시, 몇 개요?

○ 김진경 위원 사백…….

○ 김진경 위원 여기는 468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는?

(「그것은 481개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저희가 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몇 개라고요?

○ 김진경 위원 이 자료도……. 지금 이거 업무보고 받는 자리 아니에요, 서장님.

○ 김진경 위원 농부가 3월 달에 씨 뿌려 가지고 가을에 추수하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행감 받으시려고 그래요!

○ 김진경 위원 시정하나마나 이게 말이 돼요! 아까 질문한 것 답변도 못하시고 이것도 오타 나고. 계속하세요. 몇 개예요?

○ 김진경 위원 저장소가 몇 개요?

○ 김진경 위원 자료 준 건 다 틀리네? 이게 경기도 건지……. 이거 재난본부에서 자료 받았어요. 여기는 저장소가 4,729고 취급소가 1만 7,914개소인데?

○ 감사1반장 오구환 경기도 전체겠지.

○ 김진경 위원 이게 경기도 전체예요?

○ 김진경 위원 저장소 몇 개라고요?

○ 김진경 위원 315. 또 취급소요?

○ 김진경 위원 165개.

○ 김진경 위원 자, 이거 보시면 제조소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 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 등을 설치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상속이나 제조소 등을 양도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가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남양주소방서에서는 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사망하여 설치자의 지위승계 사유가 3건이나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위승계 처리하지도 않는 등 관련돼서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알고 계세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3건이 발생했는데 지위승계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관리도 못 했다는 얘기예요. 3건이나 됐는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장님? 서장님이 그냥 생각하세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경 쓰고 관심 좀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김진경 위원 다 체크하셔서 나중에 이거 좀……. 재난안전본부 할 때 서장님 오시죠?

○ 김진경 위원 오실 때 이거 내용을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소방차 5분 이내 도착률 평균 이하 수준이에요, 남양주소방서가. 14년도에는 20.5%고 15년도에는 28.43%예요. 서장님께서는 화재나 인명피해가 일어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초기대응하고 골든타임 안에 빨리 현장 도착해서 화재진압하고 하는 게 맞겠죠?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보니까 소방은 원래 인력도 부족하죠. 그리고 소방차 5분 이내 도착률이 매우 떨어지고 있어요. 경기도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5분 이내 도착률이 30.3%예요. 아까 제가 구리소방서에서도 질의를 한 건데 제가 다시 여기도 서장님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가 37.6%.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전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남양주소방서가 최근 3년간 5분 이내 도착률이 경기도 지자체에서 제일 낮아요. 평균 이하예요. 알고 계세요?

○ 김진경 위원 몇 %인지 아세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26%뿐이 안 돼요?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늦게 대응하는 거잖아요, 지금.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성남시나 수원시, 고양시 대도시는 더 늦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 김진경 위원 그렇겠죠.

○ 김진경 위원 남양주소방서에는 길 터주기 그런 행사 같은 거 하나요?

○ 김진경 위원 하고 있어요? 소방차나 구급차에도 현수막 같은 거 달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낮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더 열심히 하시고 또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서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간담회 이럴 때도, 일단은 안전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장님께서 직원분들한테 얘기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시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근무인원 부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8페이지. 과부족이 많은 편인데 현재 3교대 근무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시용 위원 불만은 없어요? 3교대 근무하는 데 있어서. 반이네, 56%면.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출산 또 육아휴직, 내근 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서 현장구급대원 대체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김시용 위원 소방 현장인력 확충은 지속적인 관심사인데 도민의 생명을 일선에서 다루는 인력에 대한 문제인 만큼 부족인력에 대한 확보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현재 남양주시는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죠?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인구증가로 인한 소방력 대처방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 김시용 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방 노후장비 있잖아요. 357페이지를 보니까 노후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난 게 9대나 있어요.

○ 김시용 위원 화재현장에 신속히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데 운행에 문제점은 없어요?

○ 김시용 위원 장비운반차는 뭐예요?

○ 김시용 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정비하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 김시용 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 김시용 위원 내년도에는 몇 대를 더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 김시용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하여튼 내구연한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3년 이상이 다 경과가 됐다고요.

○ 김시용 위원 그래서 이거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구급차 출동 시에 대원 폭행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고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 폭행 관련해서?

○ 김시용 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인데, 그렇죠?

○ 김시용 위원 거기서 폭행해서 우리 대원들이 맞았다 치더라도 심하게 맞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발로 차고 배 한 대 때리고 그런 식으로 여기 나왔기 때문에 벌금이 200, 300 선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시용 위원 무엇보다도 이런 사고가 발생해선 안 되겠지만 사고발생 시에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원들한테 매뉴얼 숙지 등 대응법 교육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이런 문제가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반갑습니다.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체납 과태료 관련해서 자치단체 세정과에다가 통보한다고 그랬는데 공문 시행해서 통보하는 겁니까?

○ 윤재우 위원 공문 보내고 난 다음엔 또 어떻게 하고 있죠?

○ 윤재우 위원 부과 주체는 소방서인데 자치단체로 보낸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나요? 어떤 효과 때문에 보내죠, 사후조치 안 한다고 하면? 공문을 보냈으면 뭘 기대해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게 아닌가요?

○ 윤재우 위원 소방서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자치단체가 대신 거둬주나요?

○ 윤재우 위원 경기도요? 아, 경기도 세정과.

○ 윤재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기초에다 보내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니안전체험관이 아직 오픈은 안 한 거죠, 개관은?

○ 윤재우 위원 아직 조금 미흡한 게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 윤재우 위원 이게 원래는 기존에 4개 소방서가 있고요. 그리고 4개 소방서를 또 추가로 설치하는데 남양주소방서가 거기에 해당된 거죠?

○ 윤재우 위원 개보수한 건 아니잖아요?

○ 윤재우 위원 새로 설치한 거잖아요?

○ 윤재우 위원 제가 도정질문해서 기존 것은 개보수하자 하고 또 경기도에 종합안전체험관조차도 없으니까 34개 소방서에 1개 정도의 미니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하자 해서 올해부터 한 건데 남양주가 해당되는 되는데 아까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의 문제점은 저렇게 잘 해 놨는데 개보수 비용을 확보 안 해서 지금 의왕ㆍ안양ㆍ양평ㆍ수원 이게 기존에 있는 미니안전체험실인데 설치만 해 놓고 개보수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을 못 한 거예요, 고장이 나니까.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체험하러 와도. 그래서 의왕소방서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돈을 더 많이 들여요, 개보수하는 데. 7억을 들여서 개보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운영비나 개보수 비용을 매년 확보해야 돼요. 확보해야지 고장 날 때, 물론 하자보증기간이 있겠죠, 지금 했으니까.

○ 윤재우 위원 2년간은 업체한테 하자 이행을 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게 확보 안 되면 고장 나면 개인 돈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소방서 운영비도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보수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좀 일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재난안전본부 행감이나 예산심의할 때 제가 별도로 또 얘기하겠지만 여기 남양주소방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아까 한 분 전담소방관이 있으시고 보조인력으로 일선 안전센터에 두 분 또 의무소방원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인력이 계속 모자라서 확충하고 있잖아요. 소방관을 확충하고 있는데 저쪽으로 빼는, 안전체험실로 빼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무소방대원들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을 보조인력으로 쓰면 저는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 윤재우 위원 네. 그래서 의무소방대원들을 의지가 있고 그런 분들을 한번 의사를 물어봐서 일부 비용도 확보해서, 그런 게 운영비겠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세요.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학교에다가 소방훈련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28개 학교에다가 과태료 부과했어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게 소방서와 협의해서 훈련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였나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소방서도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소방서가 그러면 만약에 어떤 학교가 이걸 안 했다고 하면 그 학교에다가 통보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해 놓고서 “당신네 2013년, 14년도 안 했으니까 과태료 받으세요.” 해서 과태료 부과했죠?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소방서는 뭐했습니까? 소방서는 여기서 책임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훈련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게 되어 있는 걸 알아요. 연 1회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연 1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하잖아요, 훈련을. 그러면 그 학교가 소방서에 협의가 안 들어왔으면, 그해에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왜 안 하냐고 그 학교에다가 통보는 해 봤습니까?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2014년도 아니에요. 서장님 계실 때 아니지만 협의 안 들어왔으면 왜 안 하냐고 통보도 안 해 놓고서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이거는 당신들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하고 과태료 딱 부과하고. 과태료 학교운영비로도 못 낸다면서요. 교장선생님 사비로 내야 된대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 다른 학교로 갔어요. 누가 냅니까? 과태료 부과했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결손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교장선생님 재산 압류하실 거예요?

○ 윤재우 위원 전액 징수했어요?

○ 윤재우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내 학교가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했으면, 상반기에 안 했으면 하반기 들어가면서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통보를 해 주든지 어떻게 할 거냐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남양주에 요양시설들하고 대형기숙사들이 좀 있죠?

○ 윤재우 위원 여기에 대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 윤재우 위원 현황을 보면, 잠깐만요. 현황도 좀 잘못됐던데요, 보니까. 여기 384페이지에 보면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대상 건축물 및 점검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 15 해서 점검결과하고 조치결과하고 뒤바뀌었어요. 일단 이거는 정리하는 가운데서 오타 난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정리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2015년도에 925군데가 불량이라고 점검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또 506곳이 불량이라고 나왔어요. 점검만 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불량이 절반 이상이 났죠? 어떤 조치를 한 겁니까? 강제이행조치를 하라고…….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925개가 불량이라고 했어요. 16년도에 565개가 또 불량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데가 불량일 수도 있고 2015년도에 불량인 데가 계속 불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 불량 난 것에 대한 조치를 안 했으면 올해 또 불량이면 어떤 조치를 했냐고요, 소방서가. 2년 연속 불량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고요.

○ 윤재우 위원 2년 동안 계속 시정보완 명령 내려요?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같은 대상인 경우도 파악 안 합니까, 여기서 숫자나? 같은 대상인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했냐는 거예요.

○ 윤재우 위원 지금 서장님,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다른 걸 읽는 게 아니라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대상 건축물이라는 자료 제출한 거 보고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다른 것도 포함한 거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이 자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뭐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자꾸 다른 얘기하시면. 스프링클러 점검한 현황을 한 거 아닙니까, 이 384페이지는? 스프링클러만.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자료를 내고 행감 받으시겠다는 걸 시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 윤재우 위원 서장님!

○ 윤재우 위원 제가 다른 자료도 아니고 이건 남양주소방서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대상 점검내역 중에 양호가 있고 불량이 있어요, 점검결과에. 그래서 조치결과가 어떤 것은 조치명령했고 입건까지 한 것도 있고 기관통보한 것도 있고. 그런데 현황을 보면 2015년도 925건이죠?

○ 윤재우 위원 2016년도 565건이죠?

○ 윤재우 위원 이러면 줄은 거 아니에요.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가 줄었잖아요, 불량인 데가. 점검결과 불량이 줄었잖아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일부는 시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일부는 여전히 시정 안 해서 565개소라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925개의 업체에 속한 업체가 2016년도에도 여전히 불량일 가능성이 큰 거죠, 많은 업체가. 그래서 2년 연속 점검결과 불량으로 나온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냐고 묻는 거예요. 자꾸 딴 말씀하지 마시고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제가 한발 물러설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제가 보조설명을 드릴게요. 서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제목이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밑에 주기를 달아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윤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설득이 되는 거지 남양주소방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놓고 그걸 자꾸 다른 사례를 붙이면 자료준비한 사람이 자료 가지고 지금 말하고 다르면 그 밑에 주기를 표시 못 한 걸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해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갖다가, 변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 윤재우 위원 일단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있다고 하지만 스프링클러 불량이 2년 연속 점검해서 불량 나온 업체는 파악했습니까, 어딘지? 스프링클러만. 담당자 있으시면 나와서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 스프링클러만…….

○ 윤재우 위원 점검했죠, 2년 연속? 매년 하지만 일단 자료상으로 2015, 16년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요양시설이나 대형기숙사 이런 데 다중이용시설들에 스프링클러,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점검해서 불량도 나오고 어떤 데는 양호하고 그러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2년 연속 불량 나온 업체 현황을 파악한 게 있냐고요.

○ 윤재우 위원 다?

○ 윤재우 위원 2015년도에 했는데 불량 났으니까 시정조치하라고 하니까 다 완료했어요?

○ 윤재우 위원 자체적으로 했든 어쨌든 다 했다라는 거죠? 위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윤재우 위원 925개 다 확인했어요?

○ 윤재우 위원 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565개가 또…….

○ 윤재우 위원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계속 많다는 거예요, 565개면?

○ 윤재우 위원 아니, 그거는 알아요. 소방서에서 안 나가잖아요.

○ 윤재우 위원 먼저 자체점검하게끔 업체를 통해서 계약해서, 자체점검해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량 났다 그러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년 연속은 없다고 지금 확답하시는 거예요?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황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파악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시는 게 낫습니다.

○ 윤재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없다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라면 위증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2년 연속 파악한 게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낫습니다. 대답하세요.

○ 윤재우 위원 파악하세요, 그러면.

○ 윤재우 위원 쉽게 인정하고 하면 될 것을 자꾸 다른 식으로 변명하시고 얘기하시면 오히려 더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세요, 서장님.

○ 윤재우 위원 비상소화장치 아시죠?

○ 윤재우 위원 골든타임 내에 못 가는 곳에 주로 설치하죠? 외곽 이런 마을에.

○ 윤재우 위원 그것 중에 남양주에서는 인증되지 않은 제품이 설치된 현황 갖고 있으세요?

○ 윤재우 위원 없어요, 하나도?

○ 윤재우 위원 이거 난리 났었던 것 같은데요?

○ 윤재우 위원 전부 다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이게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면 소방서에서 검수를 하고 완공확인서를 떼어주게 돼 있죠?

○ 윤재우 위원 그래야만 업체한테 돈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원래 납품하겠다라고 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납품해 갖고 차액을 떼어먹은 사건이 있어요. 남양주는 없다는 거죠?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소방서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 올해만 없는 거예요, 계속 없었어요?

○ 윤재우 위원 아니, 소방대가 받는 것 말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소방서에서 화재취약지역에다가 아니면 가구에다가 소화기를 지원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뭐 1억씩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남양주는 그런 게 전혀 없나 봐요?

○ 윤재우 위원 있었어요?

○ 윤재우 위원 여기 나와서 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경기도는 뭐 같은 경기도니까 그것은 저거하고. 그러면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이런 것들은 화재예방하기 위해서 보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방서 자체예산이 좀 모자라니까, 이것은 소방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곳이 꽤 있어요. 소방서에다가 1억이든지 줘서 이만큼의 소화기나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를 구입해서 취약한 가구나 이런 데다 보급해 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현황에 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작년에 있었다고 하니까 자치단체하고 관계를 잘 맺으셔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그래서 취약한 곳에 많이 보급 좀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자동제세동기가 여러 군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서른다섯 군데 정도 자료 주신 것 보면 있어요. 무슨 센터도 있고 병원에도 있고. 이거 관리는 각각 대상이 되는 거기서 관리하는 거죠?

○ 윤재우 위원 나머지는 보건소요?

○ 윤재우 위원 자동제세동기 패치가 좀 비싸죠?

○ 윤재우 위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던데 비싸니까 많이 비치를 못 하는데 한 번 쓰고 나면 못 쓴다면서요, 이게. 남양주소방서는 좀 여분을 확보한 게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이것은 내년 예산에 확보는 해 줄 건데요, 많이. 기계만 있고 패치가 없어서 못 쓰면 안 되잖아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상급기관 감사ㆍ조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런 현황에 보면, 이거 다 남양주소방서에서 제출한 현황들입니다. 제가 어디서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주의받은 것 중에 안전센터장 근무감독 소홀 해 갖고 2015년도에도 하나 받고 2016년도에도 하나 받았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 윤재우 위원 구체적으로.

○ 윤재우 위원 출근 확인이요?

○ 윤재우 위원 출근을 어떻게 확인을 안 했기에. 요즘에 다 지문으로 하지 않나요, 여기?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런데 뭘 확인 안 했기에 주의를 받았죠?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근무, 제 시간에 안 온 경우도 꽤 있었나 보죠?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있었는데 확인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주의받은 건가요?

○ 윤재우 위원 아시면 대답하세요, 관등성명 하시고.

○ 윤재우 위원 아니,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 윤재우 위원 그것을 센터장이 확인 안 했다는 거죠?

○ 윤재우 위원 여기 그럼 본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출근을?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센터도 지문인식기 하나 해 갖고 컴퓨터에 연결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돈이 많이 드나요?

○ 윤재우 위원 언뜻 이해는 안 가는데요. 나중에 그것은 제가 설명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체 음주측정 감독소홀로도 또 주의받고 그랬어요.

○ 윤재우 위원 저기 음주측정대장 보면 굉장히 잘하는 걸로 나왔는데 여기 이것은 또…….

○ 윤재우 위원 그때는 안 해서 걸린 거죠? 저것은 행감용인가요, 그러면?

○ 윤재우 위원 잘하신다는 거죠, 앞으로는?

○ 윤재우 위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자료요청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서장님, 아까 제가 최근 3년 동안 공동주택 발생한 화재 이거 주신 것 있죠? 이거 다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안 주셨죠?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사망자만 가져왔고 나머지 부상자들? 이거 있어요, 자료? 다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안 와서. 보니까 사망자만 와 있어요. 자료 있으면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자료가 다 안 돼 있으면 재난본부 할 때 서장님 아까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 김진경 위원 어차피 그때도 오실 거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아까 제가 또 하나 한 거랑.

○ 김진경 위원 네, 그때 그러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소방서장님이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직원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대로 준비 안 하신 겁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소방공무원들 힘들다고 해서 매년 감사하는 것을 격년제로 하든지 4년에 한 번씩 해서 직원들을 위로해 주고 많이 배려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매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도의원들이 12명이 와서 하루 이틀씩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6명이 와서 한 2시간, 3시간 하는 것도 이렇게 자료가 불충분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매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고생들 하시니까 예산도 다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장비도 새 걸로 다 바꿔주려고 그러고 도지사하고 싸워가면서 우리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첫날인데 상당히 오전ㆍ오후가 너무 극과 극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7,00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한다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또 어떤 지역에서는 소방공무원이 불 질러 가지고 2명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고. 하여간 열심히 해도 감사 때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소방서장님이 새로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책임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전 직원이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입니다마는 결과는 이런 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직원 여러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남양주 소방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또 우리 남양주시가 100만 인구로 발돋움치고 있기 때문에 소방준비가 막강한 지역입니다.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산과 도시와 강이 어우러져 있어서 진짜 소방공무원들이 할 일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한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게실 신규 설치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권익신장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안전체험관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진짜 세금낭비로 우리 공무원들 다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아까 윤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해서 건의사항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피동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방나눔 수출프로젝트는 우리 경기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아주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그걸 보니까 TO가 약간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내년에 남양주 소방공무원들이 TO에 대한 PO가 지금 안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 다 올렸어요? 내년도 정원 조정할 때 직급별 TO 조정해 달라고 올렸냐고요.

○ 감사1반장 오구환 올린 걸로 알고 있다니요. 서장님이, 인사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올렸어요?

○ 감사1반장 오구환 아니, 올린 것 같다고 그러는데 뭘 파악하고 있어요?

○ 감사1반장 오구환 그러니까 소방위가 18명, 소방장이 13명, 소방교 5명이 플러스 운영되고 있어요. 그죠? 전체적인 것은 모자라는데 직급별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급별 정원조정신청을 하셨느냐 이 얘기죠. 그렇게 하면 내년 1월 달에 인사가 돼서 균형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TO를, 직급을 더 상향해서 만들든지 이걸 했냐는 얘기예요.

○ 감사1반장 오구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조직이 이래요. 우리 도의원들이 한 10년 전의 도의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양주소방서에서 재난본부에 신청을 해야만 재난본부에다가 저희들이 뭐 좀 만들어 드리지. 전혀 지금 벌써…….

○ 감사1반장 오구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독선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재난본부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결과보고가 왔어요, 저한테요.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재난본부에서 남양주소방서에 이거 안 내려보냈어요, 문서에요?

○ 감사1반장 오구환 그런데 왔는데 재난본부에서는 저한테 벌써,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개정해 달라고 보고 왔으면 뭔가 이상해. 재난본부도 이상하고 여기도 다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지. 여기 보니까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에다가 재난안전과 있어서 과장 TO도 하나 늘린다고 벌써 다 왔는데 여기 남양주에 보니까 이건 뭐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이거 다 보고받은 거예요. 경기도 전체 7,000명의 직급별 소방공무원들 현황. 피라미드냐 항아리냐 다 보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잘 챙기려고 해도 현장의 소리가 있어야죠. 현장에 와보면 이 정도입니다, 이게.

○ 감사1반장 오구환 일단 오늘 계기로 해서 소방서장님이 기강 좀 잡으세요.

○ 감사1반장 오구환 조직은요, 책임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조직이 살고 죽느냐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서장님은 지휘만 하면 돼요. 우리 밑에 과장님들이 전략ㆍ전술 다 짜서 서장님한테 주면 서장님이 판단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 남양주 전철역사 사고 난 것 여기 계신 분이 수습 다 했지 않습니까? 또 안 난다고 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대로 어느 소방서에서 도박으로 인해서 사망 2명 사고 난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게 우리 소방공무원입니다. 식구가 7,000명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자가 외롭고 쓸쓸한 게, 그러니까 책임자한테 업무추진비 드리고 판공비 줘 가면서 직원들 사사건건이 다 관찰하고 위로해 주고 스트레스 풀어주고 하는 거지 책임자 괜히 뭐 계급장 3개, 4개 달아줘 가면서 책임자를 저거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남양주소방서가 재충전하는 계기로 해서 남양주 시민 67만 명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윤재우 위원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힘드니까 예산 다 편성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럼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현장에서 열심히 한다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안전행정위 위원님들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셔서 더욱더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 진짜 자긍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는 나중에 따로 서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고 애쓰신 박현구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7일까지 안전행정 전문위원실이나 11월 8일 북부소방재난본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구 소방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시흥하고 의왕소방서의 행정감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