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방학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예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근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학교장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소방학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이민원 교육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이정래 교육기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김승룡 교수운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실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학교장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학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소방학교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내부 시간조율상 간단한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김종근 소방학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어린이 소방안전체험에 있어서 이걸 올려라 했더니 3년 동안 단 1회뿐이 없었어요. 알고 계세요?

○ 김준연 위원 옛말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학교가 뭡니까, 학교?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데 아닙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런데 각 서에서 어린이체험을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본부에서 하는 건지 그거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준연 위원 제 말은, 그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걸 많이, 그런 교육과정을 좀 더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말은요. 왜냐하면 소방학교가 있는데 일반 서에서나 본부에서 하는 것보다 소방학교에서 모든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또 현장체험 같은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학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 김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방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신입교육생 생활관리 전담인력은 몇 명이고 그리고 교육생 중에 여성교육생들이 있죠?

○ 김준연 위원 그 생활관리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리고 여성 생활지도관이 있는데 여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숙사라고 그러나요? 기숙사에 보통 여성지도관이 따로 있는 건지 남성만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 김준연 위원 왜냐하면 요즘 최근에 소방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일반 학교도 그렇고 사감이라고 그러죠, 사감?

○ 김준연 위원 여성 사감을 꼭 둬야 돼요. 여성만, 이게 교육생들 없으면 상관없는데 몇 주 동안 교육받습니까?

○ 김준연 위원 15주 받잖아요.

○ 김준연 위원 15주는 약 6개월인가 이렇게 되죠?

○ 김준연 위원 4개월에서 6주 보통 받잖아요. 그러면 여성교육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감은 꼭 여성사감을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성추행이나 여러 가지 계속, 예를 들어서 소방 쪽도 그런 요즘 사건ㆍ사고가 있는데 더군다나 15주 받는 기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도, 매스컴에서도 알다시피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것 다 공감할 텐데 남자사감들이 여자기숙사에서 엿보고 그런 게 매스컴에 나왔어요. 그런 대책 있습니까?

○ 김준연 위원 고충상담인데 밤 야간 같은 때.

○ 김준연 위원 학교장님이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간부들이랑 같이 그런 거 해 가지고 여성사감을 좀 두는 방향으로, 그런 것은 지원해도 누가 지원 안 해 줄 사람 없잖아요? 전담 여성인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급에서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에 일반 도민들에 대한 구급 실적이 있을 텐데요. 보통 실적이 1년에, 올해 지금까지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구급교육이요.

○ 김준연 위원 소방학교는 쉽게 말 그대로 학교입니다, 학교. 도민들의 안전 또 교육생들이 소방공무원 첫발 딛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중요해요.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처음 교육 잘 받아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 교육생이라든가 일반 도민들 또 어린이들 상대로 할 때 기초가 중요하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장님은 간부님들과 수시로 미팅을 하셔 가지고 서로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도 하고 좋은 선진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입을 해서 도민의 안전,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김종근 학교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임 소방관 교육이 16주입니까?

○ 김원기 위원 15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국에 소방학교가 총 몇 개가 있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교육과정이 똑같나요, 전국이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학교에서는 유아ㆍ유치원 교육과정, 초등교 교육과정 이렇게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이 교육부에서 제시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소방교육도 국민안전처나 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이 교육과정 편성이 기본적으로 돼 있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각 소방학교가 형평성에 맞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 김원기 위원 중앙에서 일부 편성된 과정은 없고요?

○ 김원기 위원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시수라고 하죠. 과목별로 몇 시간 이수를 해야 한다 그런 기본이 있는데 소방은 광역에 소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즘 대학에서 소방학과를 나와 가지고 신임 소방관으로 임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따로 있나요, 똑같습니까?

○ 김원기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학교에서 아마 우리 학교와 유사한 과목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소방학교에 입교를 했다 이거죠. 그러나 전공을 하지 않은 일반 신임 소방교육 후보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배워서 들어온 후보생, 여기는 후보생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 김원기 위원 아, 교육생이라고 합니까? 사관학교에서 후보생이라는, 생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다면 공부를 한 교육생하고 공부를 안 한 교육생에는 평가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추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어쨌든 간에 경기도소방학교라는 것은 경기도 소방공무원 전체의, 물론 중앙소방학교에서 간부과정도 있겠지만 질적인 면, 또 대민서비스 면에서 모든 것들이 이 소방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에 따라서 질적으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가다가 도박 문제, 비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물론 그 소방관 자신의 자질에도 있겠지만 4주, 물론 16주, 15주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인성교육을 시켰느냐,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아마 자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이 충분히 포함돼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특별히 우리 경기도소방학교가 금년에 인명구조사 1급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된 게 맞죠?

○ 김원기 위원 아닙니까?

○ 김원기 위원 인명구조사는요? 응급구조사가 아니고 인명구조사.

○ 김원기 위원 금년에 처음 지정받은 거 맞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자격을 보니까 아까 응급구조사도 있지만 인명구조사 1급 또 2급이 있어요. 2급과 1급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장님, 2급과 1급의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죠.

○ 김원기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2급 가진 자들은 일선 소방서에서 실제 화재나 그런 재난이 있을 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구출하는 역할을 하고 1급이라는 것은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거기 뭐랄까 위험한 사지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우리 동료 요원을 구출해낼 정도의 엘리트, 그런 자격을 가진 분이 1급이 될 수가 있겠죠.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금년 초에, 지금 11월 아닙니까? 1급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교육한 실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행정감사다 보니까. 그렇다면 금년 1급으로 교육기관에 지정이 돼 가지고 교육한 실적과 우리 1급 교육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관요원이 얼마나 편성이 됐나요?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금년에 지정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금년에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 아직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산부서에서 세웠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1급 양성 교육기관으로서의 그 예산을요.

○ 김원기 위원 1억 원을 세우셨고 교관요원은 이미 다 확보가 되신 거고요?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예산도 필요하지만 아마도 1급이나 2급이나 양성하려면 교육에 필요한 장비가 올해는 아직 못 했으니까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 김원기 위원 어쨌든 명확하게 준비를…….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수난장비, 구조장비 약 28종 약 162점 정도, 소요예산은 한 1억 원 들어간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마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학교장님이 그걸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 김원기 위원 어차피 내년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빈틈없이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소방에서 제대로 된 인명구조사를 꼭 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우리 경기소방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많은 소방관을 배출하는 그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소방학교에는 유일하게 전문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전문도서관이라면 일반도서관하고는 분명히 그 내용이 틀려요. 전문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에서 보면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일반학교도서관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전문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다 준비되어 있죠?

○ 김원기 위원 200만 원 가지고 전문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법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전문도서관의 장서 숫자와 또 사서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만이 전문도서관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쓸 수 있거든요.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저희들이 교육위,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없어 가지고 사서를 확충시키는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들도 경기 소방관들이 1등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소방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그래도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내용을 이 전문 소방에 관련 서적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우리 소방관들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관련된 도움을 받으려면 도서관에 사서가 있어야만이 우리 교육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문소방도서관이 우리 소방학교 내에 있는데 그 사서는 인원이 갖춰졌나요?

○ 김원기 위원 교육생 자체적으로요?

○ 김원기 위원 그럼 관리하는 직원은 없고요?

○ 김원기 위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임기제도 좋고요, 시간제계약직도 좋고요. 전문사서들을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사서자격증을 소유한 시간제계약직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운영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후시간이라든가 일과 오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제계약직은 아마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분석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사서를 우리 소방도서관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김종근 소방학교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경기도 지진 대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진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 심각성을 누차례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소방학교에서는 국민들의 불안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죠, 학교장님도?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나요?

○ 고윤석 위원 또한 경기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알고 계시죠?

○ 고윤석 위원 그렇죠? 우리 도지사님께서 소방학교에 지진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도민 안전을 위해서 대안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소방학교에서 내년에 지진 관련해서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할 계획인가요?

○ 고윤석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소방학교에 지진 관련해서 어떤 특수교육을 이수하신 공무원이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3명이 있어요?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경주 지진이 언제 일어났죠?

○ 고윤석 위원 9월 12일입니다. 그 지진이 규모 5.8이었죠?

○ 고윤석 위원 그리고 여진이 한 500회 정도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소방학교장님 우리 경기도도 지진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장님도 지진 관련해서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것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지 않았겠어요?

○ 고윤석 위원 그럼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게 며칠이죠?

○ 고윤석 위원 그건 11월 3일이고. 11월 6일 어제도 일어났습니다. 어제는 전남 신안 흑산도에서 났죠. 또 11월 3일 날은 경남 함안군에서 났고 또 경주에서도 났고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학교에서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지어서, 지진이야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훈련이나 또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 고윤석 위원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진에 관련해서는 사실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나고 이러지 우리 한국에서는 지진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9월 12일 날 경주에서 지진이 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경기도도 그에 관련해서, 큰 예산이죠, 50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죠. 50억까지 투자해 가지고 대책을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1995년에 보면 한신대지진이 일어났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 고윤석 위원 그렇죠. 그게 보면 건물이나 가구에 깔려서 죽을 뻔했던 사람들 95% 중에 35%가 자력으로 나왔고 그리고 32%가 가족들이 도와줘서 구조됐고 28%는 이웃사람들이 도와줘서 생존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 고윤석 위원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진에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에 익히는 교육들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소방학교에서 건물을 통해서 훈련도 시키지만 지금 우리 신규 소방공무원들 이분들한테 지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시설이 다 안 되지만 내년부터라도 입교한 우리 신입 소방공무원들에게 지진 관련된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 이런 것도 있죠. 지진 나면 엎드려라, 가리고 꼭 잡아라, 뭐 책상 밑에나 가구 밑에 들어가라 이런 것들이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일선 소방서에 내리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고윤석 위원 지진 관련해서는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소방학교에서도 의용소방대원들 교육을 하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들은 출동수당이라 그래 가지고 1시간에 1만 500원, 하루에 4시간 4만 2,000원까지 지불이 가능하게 돼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킬 때도 이런 출동수당이라고 해서 줍니까?

○ 고윤석 위원 4시간 이상?

○ 고윤석 위원 아니…….

○ 고윤석 위원 소방학교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교육을 받아요. 보면 대체적으로 한 7시간 정도 받죠. 그러니까 소방학교에서 교육받은 것도 출동수당으로 4시간에 한해서 4만 2,000원을 줄 수 있냐 그런 거죠.

○ 고윤석 위원 학교에서는 지급을 않겠죠. 학교에서는 지급…….

○ 고윤석 위원 교육여비?

○ 고윤석 위원 교육여비만 주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수당이 1년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래요. 출동수당도 나름대로 예산이 책정돼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출동하고 소방학교의 교육하고는 틀리잖아요?

○ 고윤석 위원 이 교육을 받은 것도 출동시간이라고 해서 4만 2,000원을 줄 수 있느냐 얘기를 물어보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소방학교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혹시 저한테 주신 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시험관리라고 된 항목이 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 중에 소방학교 예산 및 집행현황 해 가지고.

○ 고윤석 위원 보죠?

○ 고윤석 위원 저 밑에 보면 시험관리 해 가지고 나와 있죠? 이 시험관리가 어떤 거죠?

○ 고윤석 위원 그래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자료에 10월 1일 자의 잔액을 보면 사용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남았는데?

○ 고윤석 위원 이번에?

○ 고윤석 위원 이걸 감액편성, 이거 뭐 나중에 연말 가서 불용처리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똑같은 결과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이걸 두 번 하고 한 번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 못 했나요?

○ 고윤석 위원 예정이 얼마였는데 지금 몇 명 했습니까?

○ 고윤석 위원 말 그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퇴직자와 명예퇴직자를 뺀 순수인원을 500명 하려고 했던 거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퇴직자나 명예퇴직자를 다 포함해도 지금 올해 37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순수정원만 371명. 그러면 남경필 지사가 소방공무원 4,000명 확보하겠다고 한 얘기 기억나세요?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처음에 최초의 약속은 본인 임기 4년 동안에 4,000명을 확보하겠다고 했었는데 며칠 만에 말이 바뀌었죠. 그래서 8년 동안 4,000명을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매년 최소한 500명 정도 이상을 확보해야 4,000명이 되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그래야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1만 명이 넘어야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3교대를 하고 한 조에 10명 이상 서울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인원이 매년 이렇게 확보가 안 되면 말 그대로 그때 가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원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 재난본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거죠.

○ 고윤석 위원 자, 올해는 다 끝났잖아요?

○ 고윤석 위원 내년에 몇 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때문에 행자부가 저거하고 있는데 행자부한테 충분하게 의견을 줘서 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시간이 끝나서……. 학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책자에 보면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이라고 해서 시설비 나와 있죠. 11억인가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올 말이 다 돼 가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뭡니까, 이거?

○ 고윤석 위원 아니, 이게 왜 집행부가 자기 사업도 아닌데 자기들이 하라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교육이죠?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 보강문제인데…….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올 예산에 받았는데 집행부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했고…….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을 안 했다가 6월 넘어서 집행했다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말 그대로 의회에서 우리가 배정은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집행부가 이 돈을 내려줘야 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집행부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다, 안 해도 되겠다, 본인들 판단 하에서 집행을 미뤘다가 후반기에 집행해 준 것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받지 않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을 올렸을 때 이 예산은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 예산은 안 된다고 했어야지 왜 위원들이 자금배정을 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 고윤석 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우리 집행부가 자기들 마음이에요. 이거 의회에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예산배정해 준 것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그럼 말 그대로 그때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받지를 않았어야지 왜 그때 받아? 그래 가지고 예산배정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 왜? 연정예산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집행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후반기에 아마 집행해서 지금 이것을 못 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 고윤석 위원 그러고 나서 늦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설계하고 공사는 시작단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잘못하면, 이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용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고윤석 위원 어떤 경우라도 의회에서 예산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설득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의회 의원들이 배정했는데 왜 집행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또 자기들이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왜 판단합니까? 그것들은 소방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 고윤석 위원 또 우리 소방에서 안 되면 의원들한테 말씀하십시오. 왜?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배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라도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고윤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김진경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또 추가로 어디 일정이 있으셔서. 하세요, 다시. 아까 미리 말씀하셨는데.

○ 김진경 위원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오구환 그럼 짧게 해 주세요, 민병숙 위원님 먼저.

○ 민병숙 위원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학교장님! 긴장 좀 풀고.

○ 민병숙 위원 긴장 좀 풀고 여기 봐주세요. 행감 질의에 앞서 지난 달 태풍 차바 때 인명구조활동하다 순직한 울산소방서 강기봉 소방교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애도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런 비보가 있을 때마다 여기 계신 소방공무원분들이 아마 굉장히 마음도 무겁고 또 한편으로 지휘관이신 학교장님은 교육도 안전교육 내지는 그런 정신교육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건 후에 교육을 하신 게 있습니까?

○ 민병숙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 민병숙 위원 이게 아무리 경기도 소방은 아니지만 소방공무원은 다 한 마음이고 한 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싶어서 여쭤봤는데 역시 아니네요.

○ 민병숙 위원 교수들이 우리 피교육생들한테, 이런 사건이 있는 건 다 알 것 아니에요, 피교육생들도 뉴스를 통해서.

○ 민병숙 위원 그럴 때 이런 것에 관련해서 약간 한 5분이라도 애도를 표하고 또 우리는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활동을 하자 등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수진들한테 교육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셨다고요?

○ 민병숙 위원 아까는…….

○ 민병숙 위원 국민들이 필요한 데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활동하는 우수한 소방인력을 양성하는 여기 계신 중요 간부 여러분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들, 유니폼 입으셨죠? 유니폼에 걸맞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몽골과 필리핀 2개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죠?

○ 민병숙 위원 그래서 경기도 선진 재난대응기술을 전수하고 소방산업 교류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 14년도에는 70명, 15년도에는 17명, 금년에는 몽골에서만 34명을 초청해서 화재진압, 구조, 응급처치 등을 교육하셨다고 하셨는데 병원 실습도 병행을 했다고 했어요. 병행을 어떤 식으로 실습을 했을까요?

○ 민병숙 위원 그 명지병원이 지리적으로 먼데 거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민병숙 위원 그럼 실습을 얼마간.

○ 민병숙 위원 출장 가서?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교수들이 따라가나요, 인솔자가?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인솔자 감독하에 교육을 받는 겁니까?

○ 민병숙 위원 이 사람들 언어능력은 어때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학교에서 교육할 때도…….

○ 민병숙 위원 통역요원이 와서 같이.

○ 민병숙 위원 좀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시겠네요?

○ 민병숙 위원 외국인들이 교육비를 부담을 좀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액을 지원합니까?

○ 민병숙 위원 1인당 50만 원?

○ 민병숙 위원 그러면 ODA과정이란, 국제협력?

○ 민병숙 위원 코이카 같은 그런?

○ 민병숙 위원 그거는 무료고 그러면 그거 아닌 과정도 있는 겁니까?

○ 민병숙 위원 50만 원이면 우리가 반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액수일 것 같은데, 더 부담을 많이 하나요, 그거보다?

○ 민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많이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필리핀에서 아직 국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왔습니까? 11월에 실시한다고 업무보고에서 제가 봤는데 아까 보니까 실시를 아직 안 했다 해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쭤봅니다.

○ 민병숙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필리핀은 작년에도 국내사정으로 못 했다고 들었어요. 맞죠?

○ 민병숙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거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들었고 그렇다면 2년간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면 다른 국가 동남아시아에 많이 있잖아요, 개발도상국들이. 그런 국가로 바꾸면 어떠실까요? 협약을 다시 맺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 민병숙 위원 아, 그 사람들로서는 부담이 된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선진국 대열에 있는 우리가 개도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액을 예산 반영을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반영을 하셨다고 내가 본 게 기억이 나는데.

○ 민병숙 위원 잘 하신 것 같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경기도의 선진 재난기술을 전수도 하지만 또 소방산업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산업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확장하고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고 보충질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장님 행감 준비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는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다고 판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들이랑 팀장님들이랑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계세요? 답변 빨리빨리 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거 다 검토 혹시 하셨어요?

○ 김진경 위원 답변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추가자료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셨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제가 1차 자료 때는 안 준 자료를 2차 추가자료 할 때는 왜 줬습니까? 제가 이따 그 질의는 드릴 건데 왜 그랬어요?

○ 김진경 위원 이 소방학교뿐만 아니라 실국도 다 똑같아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업무보고 수준이에요. 행감이 뭐예요? 잘못된 부분 지적해서 내년에 예산도 잘 세우고 잘 지키라고 행감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자료요구한 것도 보면 다 업무보고식이에요. 피감기관으로서 답변 허술하게 제출하면 행감도 허술하게 받고, 아니면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학교장님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오신 지?

○ 김진경 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고 계세요?

○ 김진경 위원 자료요청하면 좀 성실하게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큰 것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강사 분야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학교장님께서는 한 몇 점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 김진경 위원 평균점수.

○ 김진경 위원 아니, 학교장님 생각. 그냥 질의드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우리 소방학교에서 재난대응이나 소방역량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하시죠? 화재나 구조ㆍ구급기술, 행정능력 이런 전문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 김진경 위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강사의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장님 생각은?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한 거 보시면 교육과정별ㆍ강사별 설문평가결과 1차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외래강사도 그렇고 교수단도 그렇고 이름을 전부 기재하지 않았어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뭐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제출을 요구한 건 뭐냐면 어떤 강사가, 어떤 교수가 어떤 강의를 했는지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면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못 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전화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차 추가자료 요구했어요. 아까 제가 전두에 말씀드렸죠. 2차 추가자료 제가 요청하니까 최근 5년간 연도별ㆍ교육과정별 설문평가결과 80점 이하 강사명, 과목, 점수 이렇게 요청했더니 이번에는 답변이 왔어요. 1차 때는 왜 안 오고 2차 때 왜 왔어요?

○ 김진경 위원 제출 안 하려고 안 했……. 하려고 했겠죠. 그러면 이거 개인정보 때문에 제출 안 하신 거예요?

○ 김진경 위원 그럼 2차 때는 왜 하셨어요?

○ 김진경 위원 학교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개인정보 때문에 못 주면 저한테 전화해서 동의를 얻고 “이러이러해서 못 줍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죠. 말씀도 안 해 주시고 나서 제가 2차 자료 요구하고 하니까 주신 거잖아요. 제가 틀렸어요?

자, 이거 넘어가시고 질의 들어갈게요.

○ 김진경 위원 이거 보시면 2016년도, 제가 강사명은 안 할게요. 서 모 씨가 2개 과목 각각 62.2, 66점. 저조한 점수를 받았어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질문드린 게 그거예요. 교육강사 분야 평가결과를 보는데 강사 점수를 몇 점 맞아야지 학교장님이 원하는 점수인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제가. 자, 제가 그리고요, 들어보세요. 또 임 모 씨 강사는 역시 2개 과목을 해요. 69.9, 78.8. 또 김 모 강사 역시 2개 과목을 하는데 73.4, 75.4. 제가 볼 때는 다 저조한 점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이 저조한 분들 두 과목을 강의하게 됐어요. 이거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시켜준 거예요?

○ 김진경 위원 기준 잡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제가 거기다 또 말씀드릴까요? 서 모 강사는 2016년 70.3점 나왔어요. 이분이 2013년도에 76.5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3년 있다 또 돼요? 김 모 씨도 그래요. 금년에 70.5 받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79.2 맞았는데 강의를 또 해요. 지금 학교장님하고 하는 얘기가 틀리잖아요.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자료 있는 그대로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강사 섭외 시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고 강사 교육 받으니 이게 되겠어요? 답변하세요.

○ 김진경 위원 우리나라가 몇 명인데. 이거 섭외를 어떻게 하세요? 섭외 기준이 뭐고 어떻게 이거를 등록을 시켜서 하시는지, 강사로.

○ 김진경 위원 누가 면접을 보실 것 아니에요. 누가 면접 봐요? 섭외하면 누가 면접 보든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냥 경력 보고 하시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누가 결정하냐고요. 결정자는 학교장님이에요?

○ 김진경 위원 여기 과장님 계세요?

○ 김진경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석으로 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네, 교육기획과장님.

○ 김진경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또 강사 하신 이유가 뭐예요?

○ 김진경 위원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도에 76점 맞았는데, 평균점수가 76.5인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또 강의를, 강사를 하시잖아요. 소방학교의 기준이 뭐냐고요. 아까 80점 이하는 안 하신다며요. 교수인력이 없어서, 강사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그럼 직원들은 점수 못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은?

○ 김진경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직원들이 교육을 더 잘해야죠, 소방학교인데.

학교장님! 지금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직원들 있죠, 강사한 직원들. 있죠? 직원들만 추려 가지고 평균점수랑 지금 주세요. 한 시간이면 되죠?

○ 김진경 위원 왜 낮게 나온다고 얘기하세요?

○ 김진경 위원 일단 시간 됐으니까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한 거를 쭉 보고 있었고요. 이 자료요구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들이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저는요, 밖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잠시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기도 본부의 입장으로 보면 학생들한테 이런 거는 차마 얘기는 못하겠죠, 학생들이 배울 때는. 다들 아실 테니까, 아침에 보통 8시 25분이면 본부에서 교대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아침에 교대할 때? 일선 소방서에서 그러잖아요?

○ 박창순 위원 학생들은 이런 사실은 지금 모르죠? 원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9시부터 6시까지죠, 근무시간은?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소방학교에서는 그 시간은 지켜서 하시나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근무시간은 공무원이시니까 9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 내지 가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원래 일선 소방서에서는, 소방행정과장님도 여기 오셨으니까 같이 좀 들어보세요. 일선 소방서에서는 8시 25분이면 교대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 그 교대 방송이 나올 때는 25분까지 교대를 하려면 20분까지는 출근해야 되겠죠. 맞죠?

○ 박창순 위원 더 일찍 나오기도 하겠죠. 출근을 좀 더 빨리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아요, 소방서에서. 여기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교대 방송은 8시 25분에 하면서. 그렇게 되면 보통 8시에 출근하면 9시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1시간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본부에서는 수당을 지급 안 하죠? 과장님, 그러시나요? 일반적으로 많이 그러죠?

○ 박창순 위원 그런데 학생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죠, 사실은? 현장에 와서야 보고 느끼고 ‘아, 상황이 이렇고 현실이 이렇구나.’ 그렇게 느끼잖아요?

○ 박창순 위원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쭉 그래 왔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한 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다, 학교에서는 이런 거는 지금 없는데 교육을 받고 와서 배치되면 나중에 알게 된다. 이런 것들을 누가 얘기는 안 해 주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래 놓으니까 “우리 교육 받을 때 이런 것도 못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러네. 그냥 학습할 때 이런 거라도 사전에 얘기해 주면 우리가 적응하기 쉬울 텐데.” 이런 볼멘소리들이 신임 소방관들한테는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교육과정 외에 별개로 이루어지는 소소한 부분들도 알아야 되고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과장님! 화재진화사 시험 요즘 보라고 하죠, 소방서에서? 직원들한테.

○ 박창순 위원 혹시 지금 소방학교장께서는 화재진화사 자격증 갖고 계시나요?

○ 박창순 위원 여기에서 화재진화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나오신 분 중에.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손 내리시고요. 일선 소방관들한테는 지금 화재진화사 시험을 보라고 그러는데 보통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없으면 자격시험 보라고 하고 있거든요.

○ 박창순 위원 상황이 그렇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마침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과정이니까 거기에서 시험을 미리 보고 자격증을 따라, 혹시 그게 안 되나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교육과정 중에 그걸 넣는다면 이왕에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기간에 그것을 한다면 훨씬 단기간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박창순 위원 그렇죠?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굳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방에서는 이런 문제가 사문화돼 있어요, 사실 거의 다른 지방에서는. 그런데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직원들한테 이거 따라, 그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직원들의 실적평가가 아니고 소방서장의 평가다, 소방서장의 평가는 어디로 가느냐,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평가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본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모양내기 비슷한 것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방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라리 소방학교에서 현재 학생 교육이수과정 중에 미리 그렇게 하면 서로 편하지 않느냐, 실적도 올라가고.

○ 박창순 위원 교육과정을 지금 와서 바꾸기는 쉽지가 않을 테고 단기간 내의 그냥 단기교육과정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따로 이렇게 개인 공부들을 더 하라 하기에도 부담스러우실 테고 그러시겠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교대시간에 대한 수당, 초과수당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화재진화사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일선에서 나중에 깨닫게 되느니 실무적인 부분들도 이런 것을 미리 알려줘라. 그래야 이게 혼란이 덜하다. 그다음에 소방교육과정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고 괜히 지금 현장에 오니까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놔두네.”라고 하는 볼멘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 박창순 위원 거기에서 한번 나름대로 교육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보면 서울 같으면 지금 센터 한 팀이 보통 8명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 박창순 위원 아니, 한 팀이.

○ 박창순 위원 보통 8명, 10명 뭐 인천도 비슷할 테고. 그런데 경기도는 어때요?

○ 박창순 위원 한 5명, 그죠?

○ 박창순 위원 한 팀에 보통 5명.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일선에 배치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센터 한 팀에 들어가서 팀원으로 해서 배속이 되면 5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구급대원 2명 빠지고 한 팀에서 어쩌다 휴가라도 간다든지 하면 팀장 1명, 팀원 하나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냥 앉아있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그래요, 지금.

○ 박창순 위원 그런 것들 역시 지금 이런 부분도 교육을 받고 일선 현장에 배치됐을 때야 알게 되는 사항들. 제가 나열을 지금 세 가지 했는데 이런 애로들이 있는 것들을 상당히 내가 많이 나열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의 조사를 쭉 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현장교육 실무 이런 것들을 따로 해서 미리 대비해 주시면 나중에 훨씬 근무하시는 데 편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주제로 잡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너무 일반적인 자료들이라 준비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전혀 다른 곳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과정 중에서 얘기하는 이론과 실제에서 실제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바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얘기를 해서 적용을 시키면서 이런 것들에 오는 괴리감, 혼란을 미리 줄이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박창순 위원 저는 지적보다도 대안을 위주로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학습과정 중에서 살펴보십시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저는.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김시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근 소방학교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민 생활안전교육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민 소방안전교육 실시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교육과정 및 횟수, 수료인원 모두가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시용 위원 그런데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시용 위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편성내용을 보면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만 너무 집중돼 있어요. 심폐소생술 교육도 중요하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분야, 안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김시용 위원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많이 늘려서 아동안전사고 예방과 또 위기대응능력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안전교육 실시도,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사고 대비 교육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하철사고 대비 훈련내역을 보니까 1년에 단 두 차례에 80여 명이 교육수료로 나와 있는데 교육대상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게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 김시용 위원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하철과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유사시에 스스로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몸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민 스스로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김시용 위원 그리고 교수현황 관련, 아까 존경하는…….

○ 민병숙 위원 의견을 말씀하신대요.

○ 김시용 위원 의견 말씀하세요.

○ 김시용 위원 그게 다예요?

○ 김시용 위원 안전체험관이 지금 경기도 내 몇 개 소방서에 있어요?

○ 김시용 위원 그걸 전체가 다 해야 된다고 봅니까?

○ 김시용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죠? 대구하고 또 이쪽, 작년에 어디 갔더랬죠? 전주.

○ 김원기 위원 전주, 임실.

○ 김시용 위원 임실.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경기도도 그게 필요치 않습니까?

○ 김시용 위원 그렇죠?

○ 김시용 위원 학교장님 생각은 언제까지 안전체험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봅니까?

○ 김시용 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아까 교수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전임교수현황을 보면 보유자격란에 단순히 학교 및 학과만 기재돼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관련학과 전공자도 아닌데 전문분야 교수로 임용되어 있어요. 그렇죠?

○ 김시용 위원 관련분야 학위나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 김시용 위원 그리고 그 임용기준상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분야의 전공인 사람이 몇 분 계세요? 거의 한두 사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교수 중에서.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전문분야의 교수가 임용돼야 한다고 보는데 학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시용 위원 앞으로는 관련분야 학위나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게 원칙이고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이렇게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우리 소방학교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1년 농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유는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 그리고 발전방향을 찾고자 서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소방발전을 위해서 각 부서에 맞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료요구에 의한 우리 권한을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정보를 줘서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형식적이거나 과거에 얽매여서 거의 비슷한 형태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좀 더 나은 자료 답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사실 업무파악하기도 꽤 힘든 상황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방학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냥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도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계시죠?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적게 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전부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파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본질문을 하다 보니까 중복된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행감 하다 보면 중복된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 이영희 위원 마찬가지로 교수ㆍ강사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겸임교수가 열 분 또 비전임교수가 스무 분, 교관이 열한 분. 그 외에 보조강사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발이 되고 그리고 보조강사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발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이영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이나 또 김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학교는 소방대원이나 또 민간인분들이나 소방교육을 제대로 해서 현장에서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다시 한 번 질문하죠. 이런 분들을 교수요원으로 선발할 때 인원이 많이 지원합니까? 선발을 하게 되면.

○ 이영희 위원 통보를 하게 되는 겁니까?

○ 이영희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물론 학교에서 그분의 능력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방학교 해당분야 교육에 맞는 분들을 지정해서 말씀드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이영희 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로 전반적으로 누구나 다, 그러면 그 선발할 때 우리 팀장님들이나 전부 다 상의를 해 가지고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죠?

○ 이영희 위원 교육 교수ㆍ교관요원 선발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각 분야에 맞게끔 가장 최적의 교관요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현황 3년 치를 보니까 대학교수 또 관련 전문가, 소방공무원, 일반공무원, 보조강사 이렇게 전부 포함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도의원 인원이 2016년도에 두 분, 15년도에 두 분, 14년도에 한 분 이렇게 계셨네요. 그럼 그 도의원분들은 현재 우리 도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희 위원 주로 어떤 강의를 하셨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거는 주로 안행위 위원님들이십니까?

○ 이영희 위원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항상 우리 의회도, 우리 안행위뿐만이 아니고 전체의원님들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선택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건데 소방교육생 중퇴자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제가 자료요청했습니다. 338페이지요. 교육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개인사유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개인사유가 많겠죠. 직권퇴교 조치한 거 그다음에 자진퇴교한 거, 당연퇴교한 거. 조치내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개인사유가 3년에 걸쳐서 10명인데 그 열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위치가? 질병 네 분 포함해 가지고. 다 그만두셨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유로 직권이든 자진퇴교, 당연퇴교든 간에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만두셨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당구장 표시 그 부분의 중요 표시, 중도퇴교자 발생 시에는 추가적으로 교육을 한다거나 또 나름대로 적응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우리 소방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영희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이 교육이라는 것은 소방학교에서 우리 소방관들한테 필요해서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또 그 교육을 받으러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서 개인질병이나 또 다른 것 때문에 퇴교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어떤 면담이나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현장에서 우리 일반 일선 소방서에서는 현장대응능력이 최고죠. 그런데 화재나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소방관들이 어떤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닥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군에서는 담력훈련 키우고 이럴 때 유격훈련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담력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 훈련을 통해서 담력훈련까지도 배양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 이영희 위원 그리고 PTSD 교육프로그램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위급하고 위험하고 진짜 현장에서 엄청난 그런 것을 겪었을 때 소방관으로서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나 또 다쳤을 경우에 모든 스트레스 이런 거 종합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교육이 잘 되고 있나요?

○ 이영희 위원 두 번째는?

○ 이영희 위원 PTSD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육체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과 또 전문적인 프로그램 그런 거를 갖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e-HRD시스템 아십니까? 보셨어요?

○ 이영희 위원 소방교육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인재개발원하고의 어떤 PC상의 프로그램 아시죠?

○ 이영희 위원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도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사이버교육도 물론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지만 소방학교에서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같이 거기다 공유를 해 가지고 항상 접근하기 용이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원 또 재산, 생명을 보호해야 될 소방학교, 소방 관련 재난안전본부의 전부 우리 일이기 때문에, 책무이기 때문에 소방학교에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이영희 위원 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 입장)

○ 윤재우 위원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윤재우 위원입니다.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또 맞춰서 들어왔네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처리요구사항 및 이행내역 보면, 235페이지입니다. “별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 이렇게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교육과정별 포함하여 인성교육을 하고 있음.” 이렇게 했습니다, 이행내역에. 혹시 신규소방관들한테 아니면 또 소방학교에서 하는 각종 교육에 혹시 성평등교육이나 인권교육 이런 것도 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그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의무사항으로?

○ 윤재우 위원 이게 매년 일선 소방서 같은 데 보면 성희롱, 성차별 이런 발언이나 행위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소방학교에서 아예 교육시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의 교육을 좀 더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소방관 배출하느라고 다른 교육은 별로 하기가 쉽지 않죠? 의소대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해요, 올해 보면.

○ 윤재우 위원 현재는 좀 어렵죠?

○ 윤재우 위원 2020년까지……. 20년인가요, 22년까지인가요?

○ 윤재우 위원 그래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겁니다. 기존 소방관 그다음에 의소대원들, 지금 신규소방관 뽑는다고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22년이면 앞으로도 6년이나 남았는데 계속 신규소방관 뽑는다라는 이유로 기존 소방관이나 이런 교육들을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저는 한 나라나 조직이나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소홀히 하면, 이러저러한 이유 등으로 교육을 소홀히 하면 결국은 그게 그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방관에만 해당되는 소방학교지만 이 부분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못 담았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담아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할 건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그리고 늦게 왔으니까 길게 하면 안 되겠고 먼저 내년도 주요예산안 설명할 때 후생관 내진 구조보강 8억이죠?

○ 윤재우 위원 그때 우리 학교장님도 그날 계셨나요?

○ 윤재우 위원 이게 97년도에 준공했다고 했습니다. 20년이 채 안 된 거죠. 그렇죠?

○ 윤재우 위원 내년 2월이요?

○ 윤재우 위원 6월. 내년 6월이 만 20년. 창피한 겁니다. 그렇죠?

○ 윤재우 위원 아니, 이게 학교장님, 소방학교에 이게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까?

○ 윤재우 위원 아니, 다시 정확하게,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하지 마시고.

○ 윤재우 위원 거기에 본관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기숙사도 있고.

○ 윤재우 위원 네, 기숙사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윤재우 위원 그 건물들은 그러면 이게 내진보강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같은 시기에 지었으면 모든 건물에 다 내진보강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이거, 저번 주에 업무보고할 때 얘기했지만 이게 내진보강 때문이라기보다는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건물만 특별히 내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97년도에 지은 건물들은 다 내진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법령으로 된 게 98년도인가서부터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모든 건물에 다 내진보강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이거보다 높은 2층, 3층짜리 건물의 내진보강이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단층보다? 그런데 이것만 지금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이거 왜 들어왔냐면 3억 리모델링하라고 했잖아요, 식당.

○ 윤재우 위원 하다 보니까 이게 구조에 문제가 더 있다라고 해 갖고 지금 구조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내진 구조보강이라고 하지만 그냥 구조보강하는 거잖아요.

○ 윤재우 위원 창피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20년 지났지만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이거 설계도면 다 있습니까? 감리 누가 했고 공사 누가 했는지?

○ 윤재우 위원 공사는 누가 했고 감리는 누가 했는지 다 있냐고요.

○ 윤재우 위원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그 업체 공개해 가지고 다시는 관급공사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이거.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층건물인데 안전성 D등급 나왔다는 것은 공사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20년도 안 된 건물인데. 아무리 내진이고 뭐고 이렇게 새로 저거 했다고 그래도 이게 2층짜리 건물도 아니고 3층짜리 건물도 아니고 단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학교장님이 아무 해당이 없지만 앞으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근콘크리트 건물 내구연한이 최소한 40년에서 50년입니다, 최소한으로. 20년도 안 돼서 지금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구조보강으로 끝날 문제냐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8억 들여서 구조보강으로 끝낼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짜서 새로 지을 건지 그 부분은 다시 고민 좀 해 주세요, 교장선생님이.

○ 윤재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보충질의를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자료는 다 됐죠? 나중에 이거 끝나면 자료 주시고요. 아까 교육강사분야 평가결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사섭외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 금년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솔직히 최근 5년간 보면 더 엉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설문평가 결과만으로 강사님들의 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두 번 이상 중복된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는 분들이 두 과목씩이나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학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경 위원 지금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시정하실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저는 지금 이해를 못 했어요. 학교장님 얘기를 이해를 못 했어요.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빨리 얘기하세요, 다른 질문을 또 해야 돼서.

○ 김진경 위원 시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누가 강의를 받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시정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당연히 맞죠.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좀 검증된 시스템으로서요, 양질의 교육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보시면 사이버교육 있죠?

○ 김진경 위원 이 사이버교육이 뭡니까?

○ 김진경 위원 그렇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겠죠.

○ 김진경 위원 자기가 안 한다면, 한 번 미뤄지면 이게 안 하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경기도소방학교가 2015년도부터 사이버교육 실시했죠?

○ 김진경 위원 14년인가요?

○ 김진경 위원 14년이에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을 2014년부터 했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활성화된 게 2014년도부터예요?

○ 김진경 위원 네. 일단 넘어갈게요. 사이버교육 과목별 평가내역을 보면 학사관리가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보시면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가 79.6%예요. 좀 저조한 편이죠?

○ 김진경 위원 저조 안 한가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다른 것에 비해서요.

○ 김진경 위원 저조하죠. 그런데 2016년도 기타 과정에서 보시면 학사관리가 무려 61%예요. 학사관리는 제가 볼 때는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사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소방실용영어나 성희롱 등 예방교육, 특수실물화재진압, 사이버 청렴교육 다섯 가지 정도 평가가 좀 저조한 편이에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해 주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낮은 거잖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받고 그러지만 이런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담당분들한테 주도면밀하게 얘기도 해 주시고 또 다른 저기들한테도 학사관리에 면밀히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이영희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네, 자료요구. 이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아까 빠뜨려 가지고 그런데요. 2016년 전국소방학교 교수경연대회 수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자료에?

○ 이영희 위원 보니까 정홍영 교수가 국민안전처장관상도 받았고. 그 내용은 제21회 전국소방공무원 교육훈련경연대회에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본선에도 진출하신 부분이 있죠?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진출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무리 질의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종근 소방학교장님, 교육방침이 무엇이에요, 학생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오구환 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인창 과장님 잠깐만 좀.

○ 위원장 오구환 제가 지금 우리 간부공무원 명단을 보니까 2016년도에 발령받으신 분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을 제가 3년 치를 보니까 과거 답습형 프로그램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 교장선생님하고 과장님들이 다 올해 1월 달에 왔으니까 새 프로그램을 짜려면 먼저 선배 교장, 선배 과장님이 하시던 스타일밖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여기 모신 것은 이 인사방법을 3년이고 4년 연속성이 있어야지 2년 순환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까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지 이게 다 선배님이 안 계시고 신임 간부직원이 오다 보니까 교육방침이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3년 전 프로그램이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3년 치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답습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년밖에 안 되신 분, 2년밖에 안 되신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학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조직이 잘돼 있어야 학생들한테 교육이 잘 전수된다는 얘기죠. 지금 15명 중에 2016년도가 7명이고 2015년도, 아마 시설팀장님만 오래 계시더라고요. 아까 윤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질까봐 아마 시설팀장님만 오래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생님과 교장선생님과 팀 구조가 조직이 잘 돼 있어야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한 강사진이라든지 교수진이라든지 다 물밑교섭이 되지, 아니 오신지 3개월 돼 가지고 뭘 합니까? 전직 교수님, 전직 도의원님 뭐 해서 답습형이 돼 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만큼은 2년 순환배치보다는 약간 방법을 바꾸면 어떨까. 그리고 또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 교수를 추천해서 강의해도 점수 60점 나오는 거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강의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에 잘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도 8개월 교육 받을 때 아마 6개월은 잤을 거예요. 시험 볼 때 3일 동안은 공부하고. 암만 강의 잘하면 뭐 합니까? 학생이 다 졸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소방교육은 졸면 안 되는 교육일 거예요, 기술교육이고 응급대처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방침 때문에 과장님을 좀 모신 겁니다. 잘 좀 챙겨 주시고요.

아까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전까지는 소방공무원 학생이었다가 현장에 가니까 똑같은 우리 정복 입고 근무하는데 소방학교에서 교육시킨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요, 그 학교 직원들 다 매몰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실전에 대한 것, 현장에 나가면 이런 사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의 준비하고 나가는 것하고 마음의 준비도 안 하고 갔는데 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상당히 실망도 하고 사기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드론시대로 택배를 한다든지 무인자동차라든지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은 답습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니까 소방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시간을 좀 할애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1월 3일 날 경기도에서는 소방발전방안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님이 2018년도까지 2,300억 투자하고 매년 500명씩 인원 확충하고 아마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 쪽도 상당히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7,000명에서 앞으로 한 5년 있으면 1만 명까지 가서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방공무원들이 1,300만 도민을 위해서 진짜 자긍심 가지시고 잘 챙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할게요.

○ 위원장 오구환 또 민병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신답니다.

○ 민병숙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외국공무원 교육, 작년에도 제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 보라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이번에 똑같이 필리핀 국내 사정으로 작년도 못 했고 올해도 못 했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중장기계획 세워서, 내년에 또 확인할 겁니다, 제가.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지적사항에 들어, 이렇게 지적을 작년에 했는데 이번에도 지적을 하고 내년에 또 묻겠습니다, 그것은.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 계획된 인원보다, 14년보다 적게 했잖아요.

○ 민병숙 위원 필리핀 국내 사정으로 그렇다고 하고 이번에도 또 아예 하지를 못 했잖아요. 그죠?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종근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교육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1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근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감사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학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