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용인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민경선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용인, 수원, 연천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종선 용인교육장님,김기서 수원교육장님, 오덕환 연천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이십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안승남 위원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이십니다.

(인 사)

오산 출신 조재훈 위원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유대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배기범 주무관입니다.

(인 사)

조운선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은 용인, 수원, 연천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먼저 용인교육지원청 소속 나산초등학교 이희연 교장선생님, 김진용 영문중학교 교장선생님, 김명래 풍덕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수원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한정구 잠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정병국 수일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 김용태 광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연천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오범교 전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김진영 전곡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최종선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김기서 교육장님 그리고 오덕환 교육장님 그리고 국ㆍ과장과 이구섭 삼일상업고등학교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행정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의회일정 관계로 오후에 진행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선 용인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최종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수원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김기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덕환 연천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오덕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마이크 상태가 울리는데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사전에 조율한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자료 요구, 권미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용인의 권미나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지원청 54페이지 보시면 정보보호 및 정보화능력 향상에 전산장비 유지관리, 전산유지 보수해서 보안장비 5종 등 57개 항목별로 들어갔던 소요예산 집행내역서 정확하게, 보안장비 5종 등 57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 얼마를 지출했는지 그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스쿨넷서비스 인터넷 통신비는 그냥 회사에다가 지급하신 거죠? 어디 회사에다가 지급했는지 이것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 정보지식인 양성에서 공모연수 다녀오신 거, 대회 참가했던 거 세부집행 예산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안혜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게 아직 많이 덜 왔습니다, 서둘러서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용인교육지원청하고 수원교육지원청은 예산현황에 보면 학교재정지원관리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고요 연천교육지원청은 아예 그 항목으로 나눠져 있지가 않습니다. 사유가 다를 일이 있나요? 연천교육지원청은 그냥 유아 및 초등ㆍ중등교육 이렇게만 돼서 총괄적인 예산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다른 지원교육청하고 틀을 맞춰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순서를 조율한 대로 임두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의 임두순입니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세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설명 듣고 싶은데 수원교육장님, 보고자료에 보면 22쪽에 재밌는 게 있네요. 학생 교육활동 중에 정조대왕 리더십 교육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간단히 뭐죠?

○ 임두순 위원 수원축성 관련 리더십이요?

○ 임두순 위원 수원화성. 수원화성 축성관련 리더십. 좋습니다. 이거 관련 자료는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기로 하고. 우선 먼저 첫 질의는 시급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용역근로자 그러니까 당직이랑 청소, 우리 세 분 교육장님 다 공히 해당이 되는데요. 위탁용역근로자 당직ㆍ청소 근로조건 보호 지침관련 2016년도 시중노임단가 적용 알림이라는 이 공문 전부 받으셨죠? 그런데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왜 권고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중노임단가? 시중노임단가가 얼마예요?

○ 임두순 위원 8,209원이죠? 시중노임단가가 8,209원을 적용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

○ 감사1반장 민경선 마이크를 좀.

○ 임두순 위원 다시 껐다 켜볼게요. 시중노임단가 8,209원 적용인데 공문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의 골자는 시중노임단가 8,209원을 적용하는데 1인 수의계약 시에도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의 낙찰료, 그러니까 최저 낙찰하한율이 예정가격의 87.745%예요, 규정이. 그러면 8,209원에다가 87.745를 곱하면 7,203원이 나오죠? 그게 아마 첫 번째 공문이었고. 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시 두 번째 공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외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려운 기관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이에요. 예산사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회계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이, 학교기본운영비 총액 교부사업 제외 학교 순세계잉여금이 7% 미만인 기관, 그렇죠? 미만이에요. 그다음에 22학급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게 내용의 골자인데 수원에서 주신 자료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63번에 고색중 바로 밑에 권선중학교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7% 이상인 경우”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그 위에도 숙지초등학교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7% 이상인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7% 이상이라고 하면 예산상황이 좋은 학교 아닌가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시가 됐죠? 제출한 자료 가지고 계시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거기 숙지초등학교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7%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그 밑에도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7% 이상인 경우.

○ 임두순 위원 남창초등학교 아니, 전부 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7% 이상, 그러니까 시중노임단가 적용이 어려우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을 하라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기본운영비의 7% 미만 인 경우랑 22학급 이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경우에 예산사정이 어려운 걸로 보고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만 계약을 해도 된다 하는 권고내용입니다. 맞습니까?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표시 잘못한 건가요?

○ 임두순 위원 아니, 담당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표현한 건가요? 자, 이거는 순세계잉여금 7% 이상이라고 쓰면 안 되고 7% 이하라고 써야죠, 7% 미만. 그래야지 이게 해당이 되지 7% 이상이면서 6,050원에 계약하고 4,360원에 계약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틀리지. 수원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자료수정 다시 해 주세요.

○ 임두순 위원 수원에, 제가 다시 2차 자료요구를 할 때 지금 연천에서는 아주 제대로 해 오셨네.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학교랑 적용하지 않은 학교랑 또 적용하지 않은 사유랑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체를 다 뽑아주셨어요. 수원교육장님 잠깐만, 용인교육장님.

○ 임두순 위원 제가 기존에 자료제출 받은 게 있는데 용인 전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못한 학교는 몇 개 학교죠?

○ 임두순 위원 52개 교요. 이 52개 교는 전부 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제공하지 못한 건가요?

○ 임두순 위원 교육장님, 지금 용인 관내에 2015년도 불용액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기관이랑 학교 분류해서 학교 전체,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신 거 있잖아요? 얼마예요, 학교 전체 불용액.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수원교육장님, 불용액 전체 금액이 학교는 얼마고 기관은 얼마인지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지금 있어요.

○ 임두순 위원 좋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용역인건비는 어떤 목으로 해서 지출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용인교육장님.

○ 임두순 위원 용역이랑 청소랑 당직근로자 인건비는 어떤 목으로 지출이 되나요, 학교에서?

○ 임두순 위원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출되는 돈이다. 그다음에 우리 기관에서 기본운영비가 있죠? 학교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는데 불용액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환경개선이랑 그다음에 기관운영비예요. 특히 각 교육청에서 보니까 기관운영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고 있어요,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세 분 교육장님, 연천은 제출해 주셨으니까 놔두고 우리 두 분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학교, 적용하지 않은 학교 또 적용 못한 사유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정리해 주시고 학교 개수를 학교를 다 표시하지 않아도 개수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이 청소용역이나 당직근로자는 아시겠지만 정말 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제가 챙기게 된 사유는 이분들이 정말 학교에서 어렵게 우리 학생들 환경을 위해서 청소를 하고 또 당직근무를 서고 계시는데 이 불용액이 남는 부분은 이 기본운영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기본운영비 남으면서 시급 1,000원, 2,000원 올려야 그게 시중노임단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운영비나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서 이분들 1,000원, 2,000원 올려주는 거에 이렇게 인색하다 그러면 이거는 학교장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장님들의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분들 예를 들어서 6,050원에서 시중노임단가 적용하면 2,000원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2,000원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 달이면? 이거를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지금 수원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참, 제가 기가 막힙니다. 전체 자료 중에 90%가 다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려운 기관이라고 쓰여 있어요. 제가 이거 전체 학교 예산서 다 받아볼까요? 이게 진짜 예산사정이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못 하는지? 이거는 아닌 거 우리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수원교육장님!

○ 임두순 위원 지금 저한테 준 것 중에 거의 90%가 예산사정이 매우 어려운 기관이라고 써놨어요, 전부 다. 매우 어려운 기관, 아까 얘기한 2개는 순세계잉여금이 7% 미만인 경우나 22학급 이하. 그럼 이게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인가요?

○ 임두순 위원 이거 파악해 보셨나요?

○ 임두순 위원 아니 교육장님, 보긴 본 게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면 이것은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고 나오셔야죠.

○ 임두순 위원 자료 확인도 안 하시고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 물론 이거 말고 기존에 받은 자료도 있는데 그걸 일일이 대조를 안 해 보더라도 이것만 봐도 예산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써있어요. 아니, 전체 학교가 예산사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면 그럼 기본운영비나 예산 불용액이 남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을 잘못 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육장님들, 청소용역 학교에서 하시고, 물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우선입니다. 학생교육이 최우선이지만, 그중에 청소용역하시는 분이나 당직근무 서시는 분도 학교 구성원 중에 한 분이에요.

○ 임두순 위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면 가만있겠습니까?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예요. 또 당해도 말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세 분 교육장님께서 자료는 수원이랑 용인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그렇게 만들어서 주시고,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일선 교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 임두순 위원 어려운 분들입니다. 우리 수원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 임두순 위원 우리 용인교육장님…….

○ 임두순 위원 우리 연천교육장님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1차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시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연천은 총 인구수가 몇 명인가요, 교육장님?

○ 조재훈 위원 4만 5,000명 정도.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천은 북부청할 때 같이 묶었으면 좋았을 텐데. 용인하고 수원은 100만이 넘지요?

○ 조재훈 위원 용인은?

○ 조재훈 위원 거대도시들이네요. 예산은 얼마인지 다 아시죠, 1년 예산은. 용인은 얼마죠?

○ 조재훈 위원 추경 합쳐서 1,700억 된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추경에 300억이 올라갔어요?

○ 조재훈 위원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 조재훈 위원 환경개선사업을 용인이 아무리 많이 가져갔어도 200억밖에, 200억 되네요.

○ 조재훈 위원 용인은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환경개선자금을 많이 가져갔죠?

○ 조재훈 위원 열심히 했다는 얘기겠죠, 직원들이. 수원은 얼마인가요, 예산이?

○ 조재훈 위원 추경 포함이죠?

○ 조재훈 위원 추경 때도 한 250억 이상 가져갔죠?

○ 조재훈 위원 연천은 얼마 되나요?

○ 조재훈 위원 2회 추경 때 얼마 가져가셨죠? 환경개선자금.

○ 조재훈 위원 7억밖에 못 가져갔어요?

○ 조재훈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 용인이니까 용인 먼저 여쭙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용인교육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어요?

○ 조재훈 위원 15년 9월, 그다음에 수원교육장님은?

○ 조재훈 위원 15년 3월 1일, 그다음에 저기…….

○ 조재훈 위원 9월 1일. 16년?

○ 조재훈 위원 9월 1일이면 1년하고 한 2개월, 3개월째 되는데요. 2015년 3월 1일이면 벌써 많이 지났고요. 큰 도시의 교육장님으로 오시면서 용인교육장님 교육철학은 뭘 해 보고 싶다,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의 용인교육장으로 오면서 뭐는 한 번 해 보고 가고 싶다, 뭐가 있었나요? 철학 얘기하시고, 하고 싶었던 것.

○ 조재훈 위원 혁신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혁신교육을 그대로 승계해서 한 번 해보겠다, 이런 게…….

○ 조재훈 위원 그게 주로 한 번 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 조재훈 위원 아니, 짧게 얘기를 해 주세요. 뭐 그렇게…….

○ 조재훈 위원 철학은 혁신교육을 제대로 한 번 해 보겠다.

○ 조재훈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것 같다, 안 된다.

○ 조재훈 위원 지역별로 찾아 맞추기가 힘들다는 얘기시네요?

○ 조재훈 위원 우리 수원교육장님은.

○ 조재훈 위원 그게 철학이에요?

○ 조재훈 위원 인성중심.

○ 조재훈 위원 인성중심. 우리 연천교육장님은?

○ 조재훈 위원 학생중심 교육이라는 거네요?

○ 조재훈 위원 혁신교육을 통한 학생중심 교육이네요?

○ 조재훈 위원 대체적으로 철학이 우리 교육감님하고 같이 일맥상통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 조재훈 위원 대부분 이렇게 여쭈면 다 이런 답이 나오는데 철학을 2년 남짓 하는 재임기간 동안 열심히 수행하셔서 변화를 이끄는 교육장님이 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교육하고 인성중심, 학생중심 교육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용인의 교육장님은 특성화고와 일반고하고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일반고 몇 명, 특성화고 몇 명.

○ 조재훈 위원 몇 명, 몇 명인지 빨리 백업만 해 주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 조재훈 위원 몇 명인가요?

○ 조재훈 위원 뒤에 모르세요?

○ 조재훈 위원 자료 저한테 주신 분이 왜 모르나요? 자료를 저는 갖고 있어 봤는데, 그리고 용인의 특성화고가 2개가 아니고 3개네요.

○ 조재훈 위원 백암고는 특성화학급이죠?

○ 조재훈 위원 빨리빨리 해 주셔야죠. 몇 명 없어요. 15만 중에 특성화고 용인에는 몇 명인가요?

○ 조재훈 위원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400명이 안 되죠?

○ 조재훈 위원 15만 명 중에 500명밖에 안 돼요.

○ 조재훈 위원 500명밖에 안 되고, 수원은 좀 많아요. 어떻게 되죠?

○ 조재훈 위원 수원은 전통적인 특성화고들이 많죠? 농고, 공고, 상고, 실고 해서.

○ 조재훈 위원 한 2,700명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연천은요? 모르시죠?

○ 조재훈 위원 제가 학생 수를 왜 여쭙느냐 하면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를……. 교육장님들의 관심에 없어요, 특성화고는. 특성화고의 취직률이 용인 몇 %인지 아세요? 경기도 전체 평균.

○ 조재훈 위원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수원은 하나 97% 빼면 안 나오죠.

○ 조재훈 위원 하이텍고는 빼시고.

○ 조재훈 위원 연천은요? 연천은 되게 별 볼일 없어요.

○ 조재훈 위원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것을 혁신학교하고 학생중심, 인성중심 하는데 500명, 2,000명, 200명은 버리고 갈 건가요?

○ 조재훈 위원 관심이 전혀 없으셨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용인교육장님 관심 없으셨죠? 모르셨으니까 없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건 모르는 거고, 관심이 없는 거고. 연천교육장님은 어떠세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학의 취학률보다 특성화고의 취직률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대학의 취학률은 이미 수요와 공급이 비슷하기 때문에 맨 엎어져서 자는 학생들도 다 대학을 갑니다. 좀 멀리 갈 뿐이에요. 인정하시죠?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지난번 다른 지역청에서도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수원은 전통적인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50몇 %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연천은 128명이 졸업했는데 5명이 취직했어요, 2015년도에. 3%예요, 3%. 나머지는 뭐합니까? 연천교육장님 이제 가신 지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연천교육장님한테 뭐라는 거 아닙니다. 연천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거예요.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도 백암고등학교 2015년 31명 중에 1명 취직했어요, 1명. 학급이죠, 이건. 학교 전체가 아니고.

○ 조재훈 위원 2014년도 26명 중에 7명 취직했어요. 용인정보고등학교 324명 중에 120명 38%, 용인바이오고등학교 27%, 이 용인바이오고등학교는 농ㆍ생명 쪽으로 특화된 학교 아닌가요?

○ 조재훈 위원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27%로 취업률이 집계되는지. 이게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래요. 아시다시피 특성화고는 일반고에 비해서 국가지원이 좀 더 많이 나가요. 농기계, 트랙터라도 더 사줘야 되고 밀링ㆍ선반 더 사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더 나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아주 적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인성중심 교육, 학생중심 교육 아니에요. 분명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교육장님.

그래서 제가 마무리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갖고 교육장님들한테 질책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 사회가 이러니까요. 해서 우리 교육장님 세 분께,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지원청별로 특성화고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자구책, 개선방향, 어떻게 하면 취학률을 높이고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아주 간단하게 반 장에 써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가보시고 고민해서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상담해서 개선방향을 알차게, 디테일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해요. 저도 취합을 해서 더 위에 상부기관에 어필을 해 보려고 하니까 저도 고민을 할 테니까 같이 좀, 그거는 자료요청을 2주 정도면 될까요?

○ 조재훈 위원 2주 정도 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할 때 마이크가 가까이 있으면 울리는 모양입니다. 좀 떨어져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3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수원교육장님.

○ 권미나 위원 특수학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다른 곳은 다 학급 수까지 해서 왔는데 여기는 과원이 된 학급 수가 없고 과원 수만 있거든요. 혹시 이거 정정해서 하나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자료.

○ 권미나 위원 저는 일단 용인시 교육장님께 먼저 도민제보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제보 사항에서 보니까 기흥역세권으로 도민제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기흥역세권에 학교 해 달라고, 초등학교ㆍ중학교 신설 요청해 달라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학생들 적정규모 때문에 신설할 수 없다고 답변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9,000세대잖아요?

○ 권미나 위원 9,000세대의 예상 학생은 얼마나 되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중학생이 보니까 한 1,1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중학교는 조금 더 신설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많이 들어왔던 게 뭐냐 하면 구갈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로 굉장히 제보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답변서를 보니까 하천이라든지 인도 폭 때문에 구름다리도 신설 못하고 있고 지금 대책이 어렵다고 보시는데 교육장님께서 여기 가보셨어요, 현장을?

○ 권미나 위원 그랬을 때 대책이 아주 없던가요?

○ 권미나 위원 6차선 이상을 건너야 되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권미나 위원 제가 3개 지원청을 보면서 너무나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내실 있게 잘 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먼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35페이지, 학교보건교육에서 보건교사 배치가 초등학교에 세 학교는 배치가 안 된 학교가 있더라고요.

○ 권미나 위원 그거는 왜 그러죠? 이유가 뭐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예산문제라고 미배치된 학교의 아이들이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게 대우를 받는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미배치교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슬로건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아플 때가 제일 서럽잖아요. 그러니까 미배치된 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제가 특수학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용인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용인시 출신이라, 교육장님 제가 CCTV현황을 25개 지원청별로 조사를 했더니 너무 가슴 아픈 사실을 발견했어요. 100만 화소, 고화소 비율에 비해서 저희 용인이 100만 화소 미민인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지금 25개 중에서 저희가 몇 순위인지 혹시 아세요?

○ 권미나 위원 잘 모르시죠? PPT가 있으면 띄워드릴 텐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18위입니다, 18위 저희가. 연천도 7위이고 포천도 8위 이렇게 되는데 100만 도시의 용인이 18위라는 건 걸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용인시하고, 지자체하고도 연계하셔서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로 CCTV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요즘에는 300만 화소를 씁니다. 돌아가는 걸로. 그래서 3개로 돌아가는 게 300만 화소이기 때문에 바꾸신다면 300만 화소 이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퍼센티지가 보니까 고화소 비율이 용인이 41.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3개 지원청별로 여쭙겠습니다. 앉아 계신 순서대로 연천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세 분의 교육장님께 혁신교육은 어떤 것이며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천에 계신 교육장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권위를 없애고 교육대상 중심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연천의 혁신교육 내용을 보면 그런 거는 별로 없고 학교 자치와 자율문화 조성 그다음에 혁신의 기회제공 이런 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교육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것이 혁신교육에 묻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거랑 많이 상이하다는 걸 제가 지금 느꼈고요.

민주시민교과서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권미나 위원 시간관계상 그러면 민주시민교과서가 얼마나 많이 활용된다고 생각하세요? 연천에서?

○ 권미나 위원 교육이 100%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 권미나 위원 갖고 있다는 건가요?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수원, 시간이 지났지만 좀 듣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교과서 활용도는 얼마예요?

○ 권미나 위원 용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용인에서는 몇 %나 교과서가 활용된다고 보세요?

○ 권미나 위원 수업은요, 수업?

○ 권미나 위원 몇 %나 활용하고 계신다고 보세요? 퍼센티지는 모르시겠죠?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교육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다 해당이 되는데 용인교육장님과 수원교육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업중단율이 2011년부터 계속 해 가지고 적어지고 있는데요. 통계에 보면 초ㆍ중ㆍ고 학업중단율이 최근 5년간 1.16%에서 0.87%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쉽게 2015년도 통계를 보면 학업중단율 인원이 용인이 1,700명이고 수원이 1,653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인이 학업중단율 1위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2012년, 13년도에는 수원이 1위를 하고 있었는데 용인이 지금 학업중단율이 1위입니다. 물론 학업중단 사유야 많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결과라고 봅니다. 용인과 수원이 합치면 25%나 돼요. 용인교육장님, 1위를 하셨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중단사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게 혁신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우선 저도 도민제보의 사례로 학습중단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7개월째 학교를 나오지 않고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이 지금 있죠?

○ 남종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 학교와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사건을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누가 내용을 잘 아시나요? 초등과장님.

○ 남종섭 위원 이 사건이 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사안이라고 생각하세요?

○ 남종섭 위원 조금 이따가 대답할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보시면 학생 간 폭행사건이다, 학폭위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인식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한 가정이 이 문제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 아시죠?

○ 남종섭 위원 또 학교에서는 생각할 때 폭력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힌 그 학생이 폭력을 학부모가 지시하고 그다음에 고소고발을 하고 그래서 괜히 한마디로 트집을 잡는 나쁜 엄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그런데 이 사건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 사건의 발단은 빠지고 이후에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측면이 많아요. 사건 발단을 제가 쭉 빠르게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사건 발단이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날 8시 40분경 조 모 학생이 교실로 들어옴과 동시에 주 모 학생의 얼굴을 일방적으로 두 대 때린 데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어디가나 다, 서류에. 그런데 이틀 전인, 사건이 나기 전 이틀 전인 3월 21일에 조 모 학생이 주 모 학생한테 가슴과 정강이를 맞았다고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이 있어요, 21일 날. 그런데 그 이야기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튿날 3월 22일 날 조 모 학생의 어머니가 담임선생님에게 애가 가슴에 멍이 들고 여러 차례 정강를 차여서 멍이 들었다 이렇게 고충을 토로해 가지고 얘기한 거 아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은 3월 24일부터만 계속 얘기가 돼요. 들어오자마자 주먹으로 때린 그 사건만 기록되고 그 사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화가 안 풀린 조 모 학생이 24일 날 주 모 학생의 얼굴을 가격함으로써 학교폭력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전까지는 학부모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싸운 일들이니까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일어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앞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싸움을 말리려던 그 담임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서로 맞은 만큼 때려라. 그래야 너네들 싸움을 고칠 것 같으니까, 너 몇 대 맞았어?”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치고 박게 해요. 이게 학교 교육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학생지도의 권한을 가졌다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들이 자존감이 있는 거지 너 얼굴 두 대 맞았으니까 니가 얼굴 두 대 때리고 너 가슴 한 대 때렸으니까 가슴 한 대 때리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남종섭 위원 처리는 지금 교장선생님이 그냥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교육시간 30시간 하고 또 뭐 줬어요? 이 사람. 그냥 덮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 이후부터 선생님이 주도가 돼 가지고 학폭위 사건을 지금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1일 날 맞은 애가 아니라 24일 날 먼저 때리고 들어온 애가 가해자가 돼 가는 거예요. 이 사건을 빼니까.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이 사건이 이렇게 가니까 엉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두려움으로부터, 학교의 두려움으로부터, 선생님의 두려움으로부터 등교를 거부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그쪽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학교 안 나오니까 행정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잘못은 없어진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행위를 계속하게 돼요. 집으로도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본질적인 잘못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들어오는 순간에 학부모가 화가 나서, 서로 때렸다고 하니까 학부모가 화가 나서 선생님한테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화가 나니까 굉장히 심한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교권침해다, 이상한 학부모다, 이래 가지고 그 학부모를 굉장히 이상한 학부모라고 몰아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거를 우리 도교육청이나 용인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알아야 되는데 이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개최해서 절차를 진행한 것은 담임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었고 계속해서 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이 그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당화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4월 27일 날 학폭위 결정요지가 뭡니까? 결국은 3월 24일 이후의 일어난 것만 가지고 결정문을 내린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다시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도움을 주는 것보다 명명백백하게 누가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는 그대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애초에 틀린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서로 소송하고 고발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죠? 교감선생님하고 그 선생님하고 고발을 했죠? 소송을. 지금 했죠? 10월 18일 날.

○ 남종섭 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학교폭력의 시시비비를, 이 문제를 가리자는 게 아니에요. 학업중단에 처해 있는 그 학생이 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를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학부모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빨리 학교에 가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 남종섭 위원 하여간 교육장님께서 학생이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교육청에서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이 사건을 적절하게 다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삼일고등학교 이구섭 교장선생님 오셨나요?

○ 박재순 위원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관등성명 말씀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오시라고 해서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수원을 대표해서 또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대표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수원공고나 수원농업과학고등학교죠? 그다음에 상업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사실 가장 문제가 된 게 우리 자녀들의, 학생들에 대한 인권문제 그다음에 노동착취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현장실습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실습을 나갈 때 삼일상고에서는 표준협약서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던데요. 여기 보면 한 4분의 1 정도는 보험이 없는데도 취직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일단 실습은 그렇게 나간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지금 학생 수가 1, 2, 3학년 다 합쳐서 어느 정도 되나요?

○ 박재순 위원 학년별로 좀 말씀…….

○ 박재순 위원 340명 정도?

○ 박재순 위원 그동안 삼일상고는 감사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어떤 제도 때문에 받지를 않았는지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제가 아는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삼일상고는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맞나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3년, 5년 단위로는 감사를 받아야 될 그런 피감기관이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건비를 비롯해서, 여기 보면 인건비만 지원하는 게 41억 정도를 냈고 운영비만 33억 6,000을 했어요. 이게 2016년도 올해 거죠, 맞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강당이 따로 있고 체육관이 또 따로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강단에 대해서 11억씩 돈을 줬는데도 감사를 안 나갔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11억씩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그동안 해마다 40억씩 넘는 그런 돈을 받는데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거는 어떤 잘못된, 수원시 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감사받은 사실이 없고 공고 것만 왔어요. 최근 5년간 삼일상고, 삼일공고 감사결과 해서 나오는 거는 공고만 나와 있지 상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오늘 요구하니까 감사받은 사실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받아도 그렇지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수원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도교육청에서도 가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아요. 이 돈이 공립에서 투자되지 못할 그런 돈들이 한 번에 어느 정도가 됐냐면 2012년도에 16억 2,000만 원이 투입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공립과 초등학교는 화장실이 부족해서 또는 지저분해서 또는 실습자재, 학습자재 뭐, 이런 게 부족해서 해 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립학교에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줬는지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에요. 공립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금액들을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것 또한 우리 교육청의 잘못된 관행이고 잘못된 어떤 습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우리 교장선생님을 오라고 했었을 때 질문 몇 가지, 특성화고등학교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저는 염두에 두고서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하게 국가에서 보조를 받으면 어떤 선생님들도 답변에 의무가 있고 대답할 의무가 있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을 때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께서는 알림에 나와 있다는 거죠, 알림에 띄어놨으니까. 거기 보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했어요. 그거는 그 선생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마치 자기가 사립에 있으니까 공립이나 의원들이 왜 관여를 하느냐는 그런 어투로 내가 받아들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기분이 좀 언짢았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 수원공고나 상고나 농생명과학고등학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수원을 대표해 주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이 특성화고등학교가 수원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직업의 취업을 위해서 잘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공동으로 지고 있는 거지 마치 사립학교는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아니고 교육청의 소관도 아니다라는 그런 투로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과연 이게 이런 건가. 그런데 지원을 보면, 지원을 한 푼도 안 받았다면 저는 그 말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보면 우리 공립보다도 더 많이 받았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2015년도에도 13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7억을 받았는데 이게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에 있어서 10억대에서 4억 8,000대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떨어지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 박재순 위원 어느 정도나 줄어든 거예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부터 11억 3,200만 원, 2013년도 12억, 2014년도 11억 8,500, 15년도 아까 10억 7,000만 원, 그다음에 4억 8,600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학생이 없어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그 혜택이 줄어든 건지 묻고 싶어서 그래요.

○ 박재순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 박재순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 박재순 위원 거기에 있는 담당선생님 저한테 전화해서, 그거 보면 마치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던데.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정보를 주고, 정보를 받고 하는 거는 그겁니다. 어느 곳인가 언론에서 뭐 수원과학고등학교죠. 농업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학생들의 인권유린이나 또는 미스매칭이 잘못될까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수원을 가장 대표하는 학교, 상고ㆍ공고ㆍ농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마치 상고의 입장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자료를 저한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전화를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모든 거, 하나에서 열까지 국가에서 다 월급 주고 뭐 주고 다 고쳐주고 우리 공립보다도 더 많이 해 줘요. 사실 내 지역에 가보면 학교가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우리 애들이 지금도 고생하는데 여기는 한번 볼게요. 체육관 지어준다고 11억씩 2012년도에 갖다 주는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열이 안 나려고 해도 열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를 한 번도 받지를 않았어요. 저는, 시간이 다 됐나요?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됐습니다. 추가질의로.

○ 박재순 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교장선생님을 혼내고 잘못된 부분,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수원의 특성화고등학교가 더 잘되기를 바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독려하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문제들을 물어보고 싶은데 정말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대고 내가 뭐라고 하기는 그런 것 같고 교육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가 왜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하지 못 하고 우리 도에서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특성화고등학교가 잘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고민해서 더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에게도 인성교육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도의원들이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나무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면서 풀어가면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마치 우리 도의원이 책임과 또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 박재순 위원 우리 삼일상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용인교육청, 수원교육청 그리고 멀리서 온 연천교육청의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한 자료들이 잘 도착이 돼서 지금 꼼꼼히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경기도 교육의 가장 최북단인 경기도 연천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저 잘 보이시죠?

○ 안승남 위원 업무보고서 42쪽에 보면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이라는 것을 보면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우리 연천교육청 말고 교직원 공동사택을 운영하는 교육청이 또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천이 최북단이죠?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35개 교가 있는데 우리 연천교육청의 교직원 수가 전체 몇 분 정도 되시죠?

○ 안승남 위원 512명의 교직원들이 계시고 또 교육청 근무자들도 이 512명에 포함되어 있나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전체 교육가족하면 몇 분 정도 보면 될까요?

○ 안승남 위원 562명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는데 연천에 학교 발령을 받아서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가시면 사실은 보통 몇 년 계시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적당한 연수가 되면 연천 아닌 다른 지역으로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안승남 위원 사실은 우리 교육이라는 게 신규교사 배치보다는 그 지역상황을 잘 알고 실정을 알고 또 아이들하고 호흡하면서 어떻게 보면 학교의 교장선생님 또 담임선생님, 보직 맡으신 많은 분들이 학교현장에서 좀 더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장애요인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여기 보면 교직원 공동사택 입주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4곳에 사택이 준비되어 있고 입주자 수가 167명인데 희망하지만 이 수요가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79명 정도가 대기 중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면 연천이라는 교육환경에 적응이 안 돼서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면.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을 통해서 교직원 공동주택을 신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 안승남 위원 35억이 확보되어서 신축된다는 얘기는 몇 분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자 대기도 만족을 못 하네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기존 교직원 공동사택 노후화로 인한 시설 현대화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1992년에 전곡공동사택을 그다음에 1997년에 연천제1공동선택을 그리고 상리공동사택은 2002년에 그리고 연천제2공동사택은 2009년에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도의원된 게 2010년이거든요. 제가 도의원된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교직원 공동사택에 대한 입주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노후화에 대한 시설 현대화 예산은 잡혔는데 실제로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에 대한 세대수 증가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2010년, 제가 도의원 2010년부터 했거든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분의 입주자 수도 증가가 안 된 거 아닙니까?

○ 안승남 위원 지금 교육장님 오신 게 2016년 9월 1일인데 그러면 전에 계셨던 교육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사택의 필요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교육부 특별교부금만 바라보고 있었지 자구책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한 게 없다는 얘기네요.

○ 안승남 위원 잠시만요. 교육장님 아까 하신 얘기고. 그런 부분들이 별 의미가 없게 된 거 아니에요? 없게 됐다고 그러면 더더욱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동사택 입주의 인원을 늘려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노력들이 통 없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거 누가 문제라서 그동안 노력을 못 한 겁니까?

○ 안승남 위원 보통 이렇게 교직원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것도 있지만 임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네 군데 사택의 소유권이 교육청입니까, 아니면 그냥 임대한 겁니까?

○ 안승남 위원 제가 볼 때 여건, 여건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구리시도 교통 좋은 데지만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 사택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북부교육청 근처에서 근무하는 분들 또 남부에서 근무하는 분들 나름대로 근무하고 일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를 통해서 주거환경이나 입주조건 이런 거를 잘 맞춰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구도 없었던 것 같고. 지금 대기자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실제로 연천교육청이 입지여건으로 볼 때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를 통해서도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 안승남 위원 교직원 공동주택 신설 예산 확보해서 오픈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 안승남 위원 입주하는 게 날짜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내년 언제쯤 될 것 같아요?

○ 안승남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이런 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에 예산 반영될 수 있게 현장 수요조사 하셔서 선생님들의 근무조건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의 현황 파악하고 연천의 상황 점검해서 이번에 무조건 예산에 올리세요.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연천에 누가 가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겠습니까? 이거 철저하게 준비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수원지원교육청,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많이 안 왔습니다. 질의를 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들이 안 왔어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음주 관련된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학군문제 관련된 게 하나도 안 왔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먼저 자료 준비되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용인 같은 경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관련돼서 왔습니다, 자료가. 학교기본운영비, 여기 증감에 대한 퍼센트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16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상세내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는 증감이 어떻게 되나요? 용인이요.

○ 안혜영 위원 어느 정도 증감됐는지 모르시나요?

○ 안혜영 위원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학교 신증설 같은 경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에서 일반시설이나 이런 예산에,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용인하고 수원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인구수를 볼 때, 인구수를 그냥 단순하게 비교할 때 큰 지자체 시군이죠.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학교재정지원관리비가 52% 정도 되어 있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가 1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 재정지원관리비가 4.3% 증가한 것에 비해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가 45% 이상이 증가했어요. 비율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빨리 제공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보내주신 자료로만 가지고는 신증설 때문이라고 하기에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오는 동안에 제가 앞전에 여러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폭행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용인하고 수원, 연천 같은 경우에는 작다 보니까 두 사건 15년도ㆍ16년도에 있는데, 16년도 4월에 있었던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 진행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15년도 것도 진행 중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행감을 할 때 행감 당일까지의 변화상황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빨리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자료로 행감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용인 먼저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용인도 보면 건이 많아요. 아무래도 학교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추행에 기간제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기간제교사를 쓸 때 학교에서 인성파악들을 하시고, 마이크가 갑자기 왜 적어진 것 같습니다. 상황들을 검토하시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두 분 다 계약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이 저는 좀 심각합니다. 제가 몇 군데 지원교육청 하면서 수원의 예를 들었는데요. 의문이 갑니다.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2016년도 7월 5일 건, 교장선생님 건입니다. 잘 아시죠?

○ 안혜영 위원 이 상황은 어떻게 아파트 내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교장. 아파트 거실에서 13세 미만의…….

○ 안혜영 위원 입양한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7월 5일 자 발생인데요. 진행사항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12월 8일 건, 교사의 성희롱 문제인데 요. 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라는 건 규정에 없었습니다. 행정처분인가요?

○ 안혜영 위원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모든 지원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제일 약한, 수위라고 할 수도 없이 경고 정도의 징계라고 하는데, 징계라고 할 수도 없죠,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내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입에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 조수석에 앉아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함.” 그런데 주의입니다. 이 유사한 사안으로 전국에서 떠들썩했었죠. 뉴스에 모 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안들이 올 한 해, 작년에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규정에도 없는 주의를 받을 수 있죠?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왜 “자위행위를 함.”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료에는? 저에게 자료를 제공한 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이걸 보고서 주의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이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가 없죠.

○ 안혜영 위원 그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행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모든 자료 어떻게 저희들이 일어나지 않은, 자료를 받지도 않은 걸로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 정확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말씀을 들으셨으면 저한테 해명을 해 주셨어야죠, 미리.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부지 문제인데요. 망포중학교 현장입니다. 지금 이것이 운동장으로 이어져 있는 교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저기 보시면 저기 화단으로 꾸며진 곳 있죠?

○ 안혜영 위원 벽이 벽돌로 담벼락이 쳐져 있고요. 그리고 안에 철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게 학교 안으로 울타리로 쳐져 있는 거고요. 그 바깥에 화단처럼 되어 있는 그 땅 부지 그것도 교육지원청 땅입니다.

○ 안혜영 위원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지금 저 끝에 한 2칸 정도 되는 담벼락 안이 아까 그 화단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지금 보시면 그 길 건너 쪽에, 저 앞쪽에 전봇대가 있는 데는 통학로가 마련돼 있죠?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데는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평으로 따지면 한 2평 정도 될까요? 동영상 제가 보여드린 것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이 실선도 아니고 노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저 넓이입니다. 저 넓이만큼 인도가 없어서 모든 학생들부터 지역주민들이 다 저기까지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그만큼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 차도로 다닙니다. 이 민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 안혜영 위원 어떻게 대안을 만들고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인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청이나 지자체에서는 요청을 해서 허가를 해 주면 예산을 투여해서 인도를 만들어주겠다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인도로 만들어주고 나서 나중에 재산권의 문제가 일어날까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이게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방관하고 그냥 부지문제고, 재산문제다 이렇게 하고 지금 핑퐁만 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되고요.

○ 안혜영 위원 해결이 서류상이나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시간이,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싶으면 먼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지를 내어주고 허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문제해결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인도를 먼저 우선적으로 만드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럼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는 곳은 세 지원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산권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핑퐁치지 마십시오. 안전이 우선입니다.

○ 안혜영 위원 반영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 문제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PPT 만드느라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자료 주시고 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원초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 지원교육장님 잠원초등학교 문제 심각한 거 아시죠? 우레탄 문제, 트랙, 운동장, 체육관 전체가 다 우레탄 수치가 높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 투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체육관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 군데 학교들이 그런 문제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혀 통풍이 되지 않아서 곰팡이 냄새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안의 공기가 전혀 아이들에게 유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한 2~3분 있는데도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쾨쾨했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게 되면서 심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현장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연천교육장님.

○ 안혜영 위원 네, 그러면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질의 하겠습니다. 아직 세팅이 안 된 거 같은데요.

(PPT 준비 중)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교육장님들 각각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학교운영회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회의는 언제 주로 하나요? 용인교육장님.

○ 감사1반장 민경선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 감사1반장 민경선 일과 중에 하는지, 일과 후에 하는지.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면 여기 협장교 교장선생님 오셨는데 그 학교는 어떻습니까? 일과 후에 하십니까, 일과 중에 하십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수업 끝난 후에라는 것은 6시 이후라는 겁니까, 6시 전이라는 겁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대부분이 그렇죠?

○ 감사1반장 민경선 다른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업은 끝났는데 6시 이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2시나. 학부모위원들이 주부들이 많으니까 대부분이 3시나 4시 정도, 6시 이전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우리 수원교육장님.

○ 감사1반장 민경선 다 대부분이 그런가요?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수당은 주고 있나요? 학교마다 어떻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면 실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 의한 게 아니라 학교의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들 위촉과 관련해서 교원위원 말고 학부모위원이나 실제 지역위원 할 때 이력서 외에 재직증명서를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나요?

○ 감사1반장 민경선 한 번도 없죠?

○ 감사1반장 민경선 우리 수원의 협장교 교장선생님들 혹시 받고 계시나요? 받고 계시면 말씀하시고 대답 없으시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 감사1반장 민경선 그것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지역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지역위원 중에 교사나 공무원을 위촉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역교육장님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면 그게 규정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러니까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사가, 그러니까 교사인 분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위원이나.

○ 감사1반장 민경선 들어갈 수 있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도 공무원이나 교사, 교원, 교육공무원 직원들이 지역위원과 학부모위원에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실제 6시까지 근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학교에 가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 확인해 봐야겠지만 회의수당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은 기초학력미달 부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수원이나 용인은 상당히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연천 같은 경우는 지금 순위가 5위입니다. 상당히 열악한데요. 지금 4.5%로 전국 평균보다 월등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감사1반장 민경선 부진아 현상이 매년 거듭되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나 이런 건 없는 겁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연천에 집중될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연천이나 보시면 양평, 동두천, 안산에 집중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래서 특단의, 예를 들면 방과 후에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더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하면 불명예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연천 입장에서는요. 그에 대한 대책을 막연하게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실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해서 의회에 요구할 것이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열악하니까 실제 연천 같은 경우는 범죄, 징계에 관한 경우는 월등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나 교육청에 요구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리고 학교급식 수의계약 부분은 매년 지역교육청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우유 같은 경우가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절감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입찰을 실시하라고 지적받았는데 실제 입찰은 53.6%, 나머지 견적입찰도 수의계약 형식이다 보니까 46%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침이 하달됐고 지적을 받았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죠?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소규모학교이지만 실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공동구매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른 지역교육청에 얘기했지만 혁신학교 클러스터 거창하게 그룹을 지었는데 예를 들면 구매 같은 경우도 클러스터 형식으로 해서 집단으로 구매하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입찰의 경우는 단가 차이가 240원이 납니다. 그러니까 400원대 형성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180원까지 떨어지는 거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학교는 400원대 구입하고 180원대 구입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이 부분을 실제 지역교육청에서 올해 계약한 내용을 해서 전체 학교에 공유해 주십시오.

○ 감사1반장 민경선 공유를 하면 실제 정보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입찰을 통해서 너무 단가를 낮추게 되면 업체 입장에도 안 좋겠지만 실제 적정수준의 단가를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 학부모한테도 좋고 업체도 좋은 그다음에 지역교육청도 관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어디는 420원, 어디는 180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단가 차이지만 금액이 매월, 매년 합산하면 큰 금액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용인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연천도?

○ 감사1반장 민경선 연천은 여러 가지 특수상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본질의를 마치고요. 일단 자료요구한 부분도 있고 실제 장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 안혜영 위원 자료가 잘못 왔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자료가 잘못 왔습니까?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수원지원교육청에 제가 중학교별 배정예정 현황을 요청했는데요. 제가 받고자 하는 내용만 쏙 빼고 주셨어요. 민원현황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만 주셨습니다. 현재 신청 받은 인원수들이 있을 겁니다, 학생 수. 예비조사한 현황을 제가 달라고 한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초등학교ㆍ중학교 학교별 예비현황 인원 체크한 거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의 수원지역교육청의 계획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민경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용인교육장님, 1차 질의 때 시급단가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3개 교육청. 제가 확인할게요. 위탁청소용역 시급단가 적용교는 90개 교, 자료 지금 보고 계시죠?

○ 임두순 위원 그다음 미적용교는 12개 교 그다음에 최저임금적용은 40개 교. 그러니까 적용교는 예를 들어 시급단가 8,209원 여기에다가 낙찰하한율 87.745를 곱한 게 여기에 포함된 거죠?

○ 임두순 위원 포함됐고 또 시급단가 자체를 적용한 이상도 여기에 포함된 거고요.

○ 임두순 위원 예를 들어 1만 1,000원…….

○ 임두순 위원 다 포함된 게 90개 교 그다음에 미적용교가 12개 교, 최저임금적용은 오전에 이야기한 대로 예산사정이 어려운 데인데 조건이 22학급 이하랑 순세계잉여금이 기본운영비의 7% 미만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학교로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게 40개 교. 그러니까 미적용한 건 12개 교다?

○ 임두순 위원 이거 확인됐고요. 제가 본청 감사 때, 이 자료가 틀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수원교육장님, 마지막 자료 온 게 여기도 미적용한 학교가 118개 교고, 자료 보고 계시죠?

○ 임두순 위원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용교가 6개 교. 그러니까 이게 미적용교는 시급단가를 적용하지 못한 학교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 임두순 위원 맞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맞고. 그다음에 적용학교는 6개 교고 최저임금적용은 40개 교, 이거 맞는 자료인가요? 청소용역만 제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담당하시는 분 이거 맞아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적용하지 못한 학교가 118개 교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118개 교에?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적용이 된 거죠, 낙찰률을 포함했으면. 왜냐하면 8,209원에 낙착률 87.745%를 곱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그럼 적용이 된 거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시중 노임단가에 교육청 공문대로 여기에 낙찰률라는 게, 낙찰하한율 87.745%로 곱한 것도 여기 포함된 거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그게 포함돼서 118개 교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8,209원 밑으로 여기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그렇죠? 맞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준 자료 7% 이상이라고 한 것은 잘못 표시가 된 거죠?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7% 이상이라고 써 있는 학교는 예산사정이 어려운 학교가 아니네요, 그죠?

○ 임두순 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 7% 이상이고 22학급도 아니고 그럼 예산사정이 어려운 학교가 아니잖아요?

○ 임두순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나중에 딴 얘기하면 안 돼요.

○ 임두순 위원 알았어요. 여기까지 확인하고. 시급단가는 본청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에 일단 용인에 왔으니까 용인교육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수원 거랑 용인 거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이랑 교원이랑 징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계절차는.

○ 임두순 위원 지방공무원은 도교육청에서 징계하고, 그죠?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교원은 지역교육청에서…….

○ 임두순 위원 경징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원교육장님한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수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원이 불문경고가 10건이고,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요?

○ 임두순 위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징계종류가 불문경고가 10건이고 견책이 6건, 교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원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징계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봉이 7, 정직이 3이에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은, 이 지방공무원은 어디서, 도교육청에서 징계를…….

○ 임두순 위원 지방공무원의 불문경고는 없고 견책이 2, 감봉이 2, 정직이 2이에요. 지역교육청에서 징계를 한 교원은 불문경고가 10이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교육청에서 징계를 하면 상대적으로 뭐라고 해요. 좀 경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다른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할 얘기가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경징계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원이랑 지방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징계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교원도 지방공무원이랑 마찬가지로 경징계 이상은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단 안 되세요?

○ 임두순 위원 그럼 용인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두순 위원 교육장님, 제가 경기도 전체 통계를 확실히 파악하지 않았지만 6개 교육지원청을 파악해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했을 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물론 확연하게 예를 들어서 2 대 1, 70 대 1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이상은 경감되는 부분이 오히려 지역교육청에서 징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주장해요. 교원도 지방직 공무원이랑 마찬가지로 경징계 이상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청 가서 더 따져 볼 얘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세 분 교육장님한테 불용액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먼저 수원부터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 학교 예산불용액이 126억 원이에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학교 예산불용액이 287억이에요. 올라가요 점점. 그다음 2015년도 학교 예산불용액이 170억이에요. 아, 17억. 계속 수치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8억 그다음에 17억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원교육지원청에 불용액이 2013년도에 10억 3,000만 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 38억 그다음에 2015년도에 5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2015년도에 5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일단 개선대책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지도 감독 예정”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상반기 7월까지 2016년도 기본운영비가 753억인데 이 중에서 약 65억 정도 전체 87억을 교부해 조기집행을 독려하겠다고 저한테 결과를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기관운영비 중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또 하나 뭐냐, 학교운영비 지원인데 신설학교 등 학급수, 학생 수 대비 실제 편성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죠.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신설학교 등 학급 수, 학생 수 예상 대비 실제 편성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 이게 얼마냐 하면 20억입니다, 20억. 학교운영비가 13억, 2015년도 수원교육지원청 불용액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 보세요.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13억 잔액이 남고, 불용액이. 그다음에 학교 신증설에서 20억이 남았습니다. 신증설은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13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운영비 전체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738억이에요. 738억 중에 13억이 남은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과다 계상돼야 되는 거죠?

○ 임두순 위원 지금 그렇게 써있어요.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신설학교 등 학급수, 학생 수 예상 대비 실제 편성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 이렇게 정확히 써있어요. 이해합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 그런데 제가 교육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 후에 일어날 신설학교 학급 수, 학생 수 예상 대비 이것도 제대로 예측을 못 하고 예산을 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10년, 20년을 얘기하면서 바로 내년에 일어날 이 학급, 학생 수 이것도 예상 못 하고 예산을 짠다? 저는 이거 우리 예산과에서 계상을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학교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전체 학교 운영비 지원이 우리 수원에 738억이었습니다, 2015년도. 2015년 것만 학교 운영비 지원 관련한 세부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임두순 위원 일단 추가 질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아까제가 말씀드렸던 특성화고에 대한 개선 방향성을, 그거는 정말 잘 고민해서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렁설렁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시, 다시, 다시 요청할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 세 분 중에 가장 최근에 고등학교 교실을 일주일 전에 가보신 적 있다, 수업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없으시죠? 한 달 전, 한 달 이내에 고등학교 아이들 수업하는 현장에 가서 보신 적 있다. 6개월, 교육장님 세 분 6개월.

○ 조재훈 위원 수업참관이 아니고 그냥 슬쩍 가서 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암행처럼 “내가 교육장인데 그 학교를 가요.” 이게 아니고 그냥 갔다가 교육현장에 아이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신 적이 있다.

○ 조재훈 위원 잠깐만요,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있으시고, 수원교육장님은?

○ 조재훈 위원 없으시고, 연천교육장님?

○ 조재훈 위원 학교방문은 가는 거를 알고 하니까 이미 준비가 되잖아요, 그거 빼고. 그러면 뒤에 간부님들 중에 최근 한 달 이내에 학교에서 고등학교 수업받는 거를 보신 적이 있다, 한번 손들어보시죠. 한 달 이내에 고등학교 아이들의 수업 현재 모습을 보신 적이 있다.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한 번 보신 적이 있다. 뭐예요? 현장을 안 가보시고 어떻게……. 이거 큰일인데요. 이게 125만 시의 교육을 이끄시는 국장님, 과장님, 간부님들이 고등학교 수업현장을 한 번도 가보시지 않았다니까 가슴이 미어지네요, 어쩌죠? 그러면 고등학교 현재 수업의 실태를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도 믿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큰일 났네. 자, 가보신 분이 용인교육장님 가보셨다고 했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용인교육장님만 대상으로 질문을 해야겠어요, 어떻던가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교육장님이 가시는 거를 교장선생님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있었던 거죠? 사전에 아이들한테 “야, 니네 누구 오시니까.”

○ 조재훈 위원 나눔행사 말고 수업, 정규 수업. 1교시, 2교시, 3교시부터 7교시까지.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럼 제가 설명드릴까요?

○ 조재훈 위원 그거는 맞는데 수업을 참관하는 게 아니고 저도 본 거는 그냥 학교에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쓱 올라가서 복도를 거닐어 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복도를 거닐면 10개 학급을 다 돌아봤겠죠. 여러 번 가봤는데요, 몇 군데. 정말, 정말, 정말 대한민국 교육이 이래도 되는가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힘이 빠져서 왔어요. 왜 그런 거죠? 그대로 둘 건가요? 고민해 보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또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고등학교 어디든지 좋습니다. 대신, 공부 잘하는 학교를 가시면 안 돼요. 뭐, 세마고 아니면 외고 이런 데는 가시지 마시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는 가시지 마세요, 거기 가시면 더 기절하실 테니까. 그래도 거기는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시면 교육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회의적인 생각도 아마 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가보셨다니까 이래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여기 거의 80분 정도는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분도 없으시네요.

일반계 고등학교 수업시간도 그렇고요. 또 하나 경악을 금치 못하는 교실은, 수능시험이 끝나는 거는 전 이해 안 하겠어요. 시험이 끝나면 옛날에 학력고사 끝나는 것처럼 다 풀어준다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요즘은 수시로 응시하는 애들이, 좋은 고등학교 빼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거의 80~90%가 수시로 응시를 합니다. 그러면 수시가 3학년 1학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교실, 고3 교실을 가보시면 그거는 진짜 기절합니다. 일반계 1, 2학년 교실을 가도 이게 수업인가 싶을 만큼 놀라는데 3학년 2학기 때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가보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도 대학을 다 가니까 그러겠지요? 답답해서 말도 안 나오네요.

아무튼 여기 계신 전원은 교장선생님한테 “나 수업 참관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다른 볼 일로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좀 나눌 얘기가 있다고 가서 잠깐 화장실 찾으러 간다 하고 몰래 한번 쓱 올라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보시면 되니까,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것도 제가 숙제로 여기 계신 80분한테 드릴게요.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 정말 다들 한 번씩 학교를 가보셨으면 해요, 고등학교. 참 큰일 났네. 가서 보시고 느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얘기해 봤자 답답하기만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지난번 고양하고 다른 데는 한 대여섯 분 계셨는데 어떻게 여기는 한 분도 안 가셨나요? 커서 그러나?

아무튼 저희가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혁신교육을 이야기하고 인성교육을 이야기하고 백년지대계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야기하실 자격들이 조금 빠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교육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가보시지도 않고 입안을 하고, 행정을 하고, 지도를 하고, 편달을 할 수 있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무튼 올해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다들 한 번씩 다녀오시고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수원에 전산 자료 아직 안 왔습니다.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준비해 온 거 하겠습니다. 특수학급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 용인시교육청하고 수원이 과원이 많고 연천은 과원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서 마음이 놓이는데요. 용인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에도 청덕초등학교에 과밀인 거 교육장님 아시죠?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봤더니 아이들의 장애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건 10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교육청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집중적으로 질의할 생각입니다. 최소한 한 학급에 보조교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교육장님께서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가 직접 자원봉사자가 돼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권미나 위원 네, 자원봉사.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원봉사시스템을 구축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경기도 각 지원청마다.

○ 권미나 위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하는데 특수학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교육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만 기대지 말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원도 마찬가지죠, 교육장님.

○ 권미나 위원 그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직비리를 봤어요. 지금 김영란법 해서 이게 앞으로 더 잘 시행되어지리라고 보는데 연천 같은 경우가 많아요, 연천교육장님. 작은데도 왜 2016년도에 이렇게 많이, 그냥 신용카드 50만 원 미리 결제하고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고 그다음에 허위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하고 신용카드 300만 원 미리 결제하고 필요에 따라서 임의 사용하고 또 신용카드로 72만 5,000원 미리 결제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안 있으세요? 왜 연천만 그렇게 신용카드를 미리 쓰고 나중에 받으셨는지.

○ 권미나 위원 이거 최근 3년간 공직비리 현황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았는데 모르셨어요?

(관계공무원,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잘못 주신 건가요? 경기도교육청 없으세요. 담당자? 제가 받은 자료는 연천으로 나와 있는데요. 연천의 공금횡령 2016년. 이거 위원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다르게 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조승현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공직비리 현황 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확인해야 되겠는데. 연천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 권미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거기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연천처럼 작은 도시에, 작은 학교를 갖고 있는데 이런 비리가 있었다는 게 제가 깜짝 놀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도 학부모로부터 금품수수나 향응수수를 받았어요, 물론 얼마 되지 않은 돈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교육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세 분의 교육장님께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옐로우카펫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옐로우카펫. 혹시 없으신가요?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옐로우카펫 들어보셨나요?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옐로우카펫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노란색, 제가 조금 있다가 띄울 때 나올지 모르겠지만 노란색 삼각형을 만들어서, 안전지역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횡단보도 앞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노란색 지역에 머물러있는 구간입니다. 이거를 저희 지역구의 독정초등학교 학부모님께서 요구하셔서 제가 이거를 해 봤더니 지자체 예산으로 이자를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자체가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우리 용인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지자체가 예산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PPT 자료 혹시 제가 아까 준 거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PPT 자료를 보며)

이거는 저희 민원이기 때문에 용인시교육청 교육장님께 제가 보여드리고 일단락 질문을 마치고 정책대안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독정초등학교 앞에 엄마들의 민원으로 가서 봤더니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열악하게 좁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통학로까지도 침범하고 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서 제가 가서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지자체와 충분히……. 보이시나요? 밝게 안 되나. 저기 큰 게요, 교육장님. 아이들 통학로고요, 옆에 가로수 있는 거기가 자전거도로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갈 수 없겠죠? 그래서 통학로를 자전거를 타고 많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가서 저게 아이들의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지자체랑 협업을 하셔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시면 어떨까요?

사진 또 한 장 더 있어요. 그 뒤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독정초등학교 앞인데요. 저기가 저렇게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거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저 사진은 뭐냐 하면 세 개 지원교육청이 다 과학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용인에서는 교육청에서 못하고 용인시가 디지털문화원이랑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사물인터넷수업을 하는 광경입니다. 아마 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이 수업이 아이들로부터 제가 직접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100%예요, 100%. 그리고 교재는 카이스트 출신의 교수들이 만든 교재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 수업을 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그다음 장도 한번 바꿔줘 보세요.

(PPT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SW교육에서 사물인터넷 미래인재학교 학부모 참여수업인데요. 엄마들도 와서 우리 아이가 뭐하고 있는지를 같이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한번 하셔 가지고요, 원하신다면 제가 시범지정을 해서 용인시부터 시작을 해서 수원, 많은 데서부터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연천에서는 드론수업을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최첨단 그런 교육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본청에 질의할 내용이나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기관별 원문공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에는 국장급 3급 상당에 해당하는 원문공개 기준이 있고요.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장 결재문서가 공개 기준입니다. 그다음 직속기관은 3급 상당 이상 직속기관장 결재문서 그다음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각급 학교 학교장 결재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기관별 원문공개 기준의 근거 아시나요? 지금 국장 3급 상당 이렇게 해서 정해놨어요. 이게 법령에 있는 거예요?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수원?

○ 남종섭 위원 왜 모르시나요? 지금 원문공개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육지원청도 교육장 결재문서는 원문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교육장님, 도민들의 알권리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데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결재문서를 공개를 합니다. 따라서 공개 기준을 도교육청에서도 3급으로 되어 있는데 4급, 지원청은 국ㆍ과장, 직속기관은 부서장으로 하향해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가르쳐 드릴게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경기교육청은 굉장히 숨기는 게 많다라고 자꾸 느껴지는 게 “이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보실 게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솔선수범해야 될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공개대상 건수 비율, 공개율이 교육지원청이 가장 낮습니다. 8.97%예요. 이거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이 부분은?

○ 남종섭 위원 본청도 12%밖에 안 됩니다. 평균에 훨씬 못 미쳐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지원청도 좀 공개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기관부서평가에 들어갑니까, 원문공개율이? 이거 안 들어가지요, 평가에는? 용인교육장님.

○ 남종섭 위원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투명한 어떤 행정을 위해서 원문공개기준 하향조정을 획기적으로 개선대책이 필요한데요. 기관 및 부서별 평가지표 반영 등을 포함해서 원문공개율 중대 혁신대책을 수립해서 1개월 이내에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거 이대로 가면 가장 낮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세 분 교육장님, 학교림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 남종섭 위원 이거 관리 잘 되고 있나요? 대개 보존재산으로 분류가 되죠, 학교림이? 학교림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려웠던 시절에 지역주민들이 기부채납해서 재산이 형성된 게 대부분이에요, 산을 통째로 기부를 하고 그러니까. 원래 기부하는 목적이 미래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기부하신 것 맞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학교림? 이게 굉장히 실태파악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단점유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경기도 전체에 보면 몇백만 평이 돼요, 학교림이. 그 토지를 측량하려면, 측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세 분 교육장님 중에?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용인교육장님.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용인교육장님, 한 번씩 확인하겠습니다. 용인교육장님, 모현초등학교 학교림 중에서 매산리 산20번지에, 지금 여기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학교림이에요. 여기 하얗게 된 부분이 통째로 다 개발행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이 부분이 아직도 보존재산으로 돼 있고 아직도 학교림 보호림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파헤쳐져 있어요. 이거 혹시 아세요, 우리 용인지원청에? 이거 지금 지도로도 검색이 가능한데 학교림 중에 매산리 산20번지 확인을 주시고요.

○ 남종섭 위원 이게 위성지도로 봐도 산 전체가 파헤쳐져 있는데 지금 보호림으로 돼 있어요. 이거 자료를 해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수원교육장님은 장안구 조원동 530-28, 적으세요. 지목은 묘지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일부 주택하고 교회가 무단점유하고 있어요.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저한테 제출했는데 실제로 지목이 묘지인 이유와 변상금 부과내용 그리고 무단점유 시 해결방법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야나 묘지로 지목이 되어 있으면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굉장히 지가가 싸기 때문에 특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천교육장님.

○ 남종섭 위원 백의초 백의리 39-4번지에 있는 대지가 있는데 유상대부를 했다고 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현황자료에 보면 임대료가 6,500만 원, 6,525만 원 하나가 돼 있고, 6,475만 원 징수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거기에 징수했는데 자료에 보면 또 안 나와 있어요, 현황자료에 보면. 그 대지가 어딘지도 몰라요, 표시도 안 돼 있고. 2개를 비교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천 왕산초의 잡종지를 경작지로 대부했는데 임대료 징수현황에는 없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잡종지를 경작지로 대부했다라고 여기 현황에는 나와 있는데 임대료 징수현황에는 이 왕산초의 잡종지 대부 자료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엉터리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저한테 자료를 틀리게 줬거나. 두 가지 뒤죽박죽입니다.

○ 남종섭 위원 이거는 세 교육청 다 제가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빨리 자료로 오늘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공유재산 임대를 하고 임대료 못 받는 경우가 많죠?

○ 남종섭 위원 각 지원청별로 몇 건씩 있는데 2016년에 44건 2억 4,000 정도 경기도에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를 하면 버티면 받을 재주가 없죠? 이거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되면 용인교육장님, 수원교육장님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 남종섭 위원 각 학교별로도 하고.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연천 군부대 대부했죠? 군부대에 대부를 합니다. 무상대부일 거예요, 아마. 그 기준도 주세요.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기준.

○ 남종섭 위원 마을회관으로도 대부하고 경찰서, 노인정 이런 데도 다 대부를 해요. 이게 다 무상대부인지, 무상대부 기준을 연천에서 자료를 주세요.

○ 남종섭 위원 학교림 질의하다 공유재산관리로 넘어갔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학교림을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이 개발을 위한 토지대여가 가능합니까? 이거 팔아도 돼요? 어떻게 됩니까? 보존재산으로 돼 있는데 이거 매각을 해도 됩니까?

○ 남종섭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은 기구가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그래서 매각결정하고 보존결정하고 이거 거기서 합니까?

○ 남종섭 위원 이 심의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도교육청에 있어요, 아니면 각 학교별로 있어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이게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지금 관리하는데 이 형태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지금 시간제약상 제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은 더 길게 하지 않겠는데요. 이게 학교림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자연체험학습원이나 생태숲체험, 힐링캠프, 아토피치료를 위해서 학교림을 활용할 계획은 없으세요?

○ 남종섭 위원 활용방안 있으시면 앞으로 계획 세 지원청에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 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시교육청이 청사이전 계획을 잡았네요. 그래서 부지가 장안구에서 권선구 호매실로 가는 거죠, 46-16번지로요.

○ 박재순 위원 탑동 902번지. 같은 주소인 것 같아요. 지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 박재순 위원 거기 부지가 몇 평 정도 되는지 알고 있나요?

○ 박재순 위원 부지면적은 3,989㎡로 나와 있거든요.

○ 박재순 위원 아, 현재 부지가 그런 거고 갈 곳은 그 밑에 1만 3,176㎡ 이건가요?

○ 박재순 위원 맞습니다. 저도 잘못 봤습니다. 이거는 1234-1번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가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건설비가 약 300억 정도 들여서 가는 거로, 층수는 4층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모든 심의가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 박재순 위원 언론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요. 지금 지가평균을 따지면 어느 쪽이 더 높은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걸 팔아서 가려고 계획을 잡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렇게 가면 수원시교육청은 좋을는지 모르겠으나 제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교육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 이전을 반대하지만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교육장님도 잘 알다시피 제 지역의 아이파크 문제도 제가 교육감한테서 검토의견까지 받아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수원시교육청이 이전을 해 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할 거라고 보고, 교육감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중학군 1학군 내에 학생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 배후세력이 없으니까 수원중학교, 권선중학교, 세류중학교 이 세 중학교 중에서 세류중학교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 박재순 위원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부분까지 또 권선중학교가 역사가 오래된,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에게 말씀드린 거는 사통팔달 교통여건이 잘 되어있는 권선중학교로 이전을 해 오십사 하고 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규설립이 어렵다고 하니까 저는 권선중학교를 어디로? 우리 아이파크단지로 이전을 해서, 앞으로 아이파크에 1,000여 명이 넘는 중학교 학생들 수요가 있는 그런 곳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옮겨 주십사 하고 전 건의를 드렸었고 그걸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저도 교육청이 이전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지역에 있는 땅을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가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한다는 거고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더 좋은 대로 간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 지원현황을 보면 세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지망에서, 2016년도에 아직 받지 않고 있죠?

○ 박재순 위원 조금 있으면 받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세류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분이 어느 정도로 영업, 제가 표현하는 거는 영업입니다. 영업적으로 학생유치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계신지 보신 적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분이 앞에 띠를 두르면서 세류중학교 홍보를 위해서 마을행사 때마다 나와서 봉사를 하면서 그걸 해요. 그걸 하는데도 학생이 오지를 않는 이유가 2년 동안 그 학교에 있으면서 했었지만, 지망생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분 교장선생님 말씀은 뭐라시냐 하면 학생 좀 보내달라, 나눠달라. 물론 수원중학교 학생들 사립이기 때문에 더 쪼갤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권선중학교 학생도 그 학생을 쪼개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부분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달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남수원초등학교도 경계를 보면 알겠지만 운동장이 협소하고 강당이 없어요. 권선중학교에서 쓸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강당하고 새로 지은 신축건물 외에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구 건물에다가 드라이비트로 싸 가지고 화재위험에다가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나, 내부에는 오래도록 칠을 하지 않아 가지고 아마 제가 본 학교 중에서 내ㆍ외벽이 제일 낙후된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 학교가 열악한 그런 환경인데도 세류중학교는 학급수를 약 40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11개 학급밖에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 교장선생님이 아침을 주고 저녁에 9시 반까지 교육을, 자기가 과외를 시키고 있는데도 학생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총체적인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을 해 보면 정말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봐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봐도 실질적으로 학교가 하나쯤은 그리 가야 되는 거죠. 수십 년간, 8,000세대 학생들 앞으로, 지금 완벽하게 세대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주택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아파트는 내년 8월까지면 완벽하게 갖춰지죠. 8,000세대라면 적은 미니 신도시가 아닙니다. 거기에 중학교가 유일하게 없고 초등학교, 고등학교만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초기에 쉽게 말해서 아이파크 현산에서 땅을 처음에 줬었을 때 우리가 샀다면 저는 많은 이익을 봤을 거라고 봐요. 지금 그 땅을 사려고 보면 권선2동 땅을 팔아서 맞교환해도 겨우 대는 그런 정도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땅 사면 교육청 돈은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 당시 우리가 아이파크에다 더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땅값도 저렴하게 쓸 수 있었고 아니면 기여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있었는데 그런 타임은 다 놓쳐버렸다는 거죠. 지금은 제값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 기간도 2018년도까지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분이 왜 고민을 안 해 주는 건지, 왜 안 해 주는지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 박재순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예측만큼 들어오지 못 했으면 지금 미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4개에 중학교가 3군데입니다. 그러면 세류중학교가 살 수 있는 것은 이름을 바꾸자고 하는 그 부분은 나중의 문제이고 지금은 가장 급한 게 아이파크에 어떻게 해서든지 중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인데 곡반중학교 같은 경우는 배후세력이 생기니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권선중학교는 세류중학교가 살기 위한 그런 걸 같이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뭐라고 합니까? M&A를 해 주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중학교 신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적정규모학교 조례가 이번에도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발 할 수 있는 방법을 밑에서부터 올려줘 봐라. 그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은, 정말 서울에 가서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겨서 우리가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이 밑에서부터, 교육장님부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실무선에서 전혀 안 해 주는데, 버스표를 사야 버스를 타고 갈 거 아닙니까? 버스표도 안 사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정말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전에 중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설립에 관해서 타 기관이나 국회의원들께서 문의나 질의하신 적은 있나요?

○ 박재순 위원 네, 아이파크에 대해서 교육장님에게.

○ 박재순 위원 그럴 때 답변은 뭐라고 하셨어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죠. 판단은 중투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만 올려주면 그다음 문제는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원시교육청에서 올려줘서 거기까지 올려놓는 게 제 역할인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되고 안 되고는 중투위 심사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또 정치적으로 알아서 푸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저는 교육장님께 제발 아이파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이걸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보고 여기 중학교가 꼭 필요한 부분, 8,000세대입니다. 적은 세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학생들이 결국 1학군 내지는 2학군에 목숨을 담보로 해서 계속 넘나들어야 하는 거예요. 육교를 해 줬습니까? 지하도를 해 줬습니까? 아무것도 해 준 게 없어요. 10차선이 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7단지, 8단지, 9단지 다 넘나들고 있잖아요. 정말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거 누가 하냐 하면 교육장님과 저와 여기 계신 밑에 함께 일하시는 직원들이 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려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교육장님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의 운명이고. 2016년도죠? 경기도에서도 46곳 올려서 다 떨어지고 13곳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절망. 제가 2년 가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근처도 못 가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한번 올려주세요. 되고 안 되고는 운명 아닙니까? 대신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류중학교도 살고 그다음에 배후세력이 있지만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거기 보시다시피 원주민들이 다 입주해 들어왔는데도 학생 인구가 늘지 않잖아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 좋은 학교 그대로 썩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학생들이 안 가요. 뭔가 방비책을 세워줘야 되고 또 권선중학교는 위치적으로 여관촌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저는 많이 고민해 봤던 부분이고 그 문제가 물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학부형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 없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따져놓고 본다면 정말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그걸 풀어가야 될 부분인데 닫혀있는 문에다 대고 저 혼자만 계속 얘기하면.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적정규모 조례가 나오는데요. 지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제 지역 1지역 중학교에 어떤 그런 거가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더 늘어날 수 있는 학생 수가 없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선 안에서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아까 연천교육청의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근 10년 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진행된 추진상황하고 여러 가지 여건 상황하고 향후 대책 수립하는 부분하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교직원 공동주택 신설에만 매달리지 말고 임대계획을 잡아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빨리 수습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관련된 거는 아주 일체 꼼꼼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오산화성교육청, 이천교육청, 안성교육청을 직접 만났고요. 또 성남교육청과 양주동두천교육청, 포천교육청의 교육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와 구리남양주, 가평도 직접 만나지는 못 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우리 경기도의회의 113명 되는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함께 조례에 대한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도 이 내용 잘 알 계시죠?

○ 안승남 위원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현재 많은 교육청하고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안승남 위원이 어떤 내용을 질문하고 교육장님들이 어떤 답변을 했고 또 어떠한 내용들을 과제로, 숙제로 남기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분명히 야자 폐지와 관련된 발언이 6월 29일 날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 가지고 각 교육장님들 뵐 때마다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 또 학생들 중심의 사고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었는데 마침 용인교육장님하고 수원교육장님은 현 교육청에 오신지 다들 1년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공립이 31개 교고 사립이 13개 교예요. 그래서 44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김기서 수원교육장님, 야자 폐지 관련된 부분 또 안승남 위원인 제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 관련 등등 해서 교육장님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교육장님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야간자율학습을 함께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돼야 되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야간자율학습을 그동안 과거에 같이 했을 때 비정상적인 교육을 학생들한테 강요하신 건가요?

○ 안승남 위원 교육장님 다녔던, 선생님 맡았던 고등학교를 다 대보세요.

○ 안승남 위원 고등학교 근무하신 데를 다 대 보세요.

○ 안승남 위원 그 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 안승남 위원 네, 포함한 겁니다. 그 학교에 계시면서 정규수업과 방과후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쨌든 간에 학교에 남아서 공부한 학생들이 다 강제로 한 건가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강제로 하지 않고 아이들이 필요로 해서 자기들이 남아서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거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하고 있는 데가 몇 %나 됩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강제로 하지 않는 자율학습도 교육장님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아까 소신발언하시다가 왜 갑자기 말씀을, 강제자율학습을 반대하세요. 그러면 스스로 하는 자율학습도 반대하세요?

○ 안승남 위원 학교라는 얘기 말고 본인 얘기하세요. 그동안 자율학습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속기록에다 남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경기도에서는 강제로 자율학습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사립을 빼고는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자율학습도 반대하시냐고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약 20%의 학생들이 하여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감님이 6월 29일 날 발표한 것처럼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게 되면 그 20%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정책에 혼란이 오고 있는 건 맞죠?

○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6월 29일 날 언론을 통해서 교육감님이 발표한 건 야자 폐지, 야자 해방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실제로 결정된 정책은 없죠?

○ 안승남 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야자 폐지라는 부분이 일단 교육감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해서 교육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약 20%의 학생들이 정말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간 그게 폐지가 되면 그들을 위해서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준비했어요. 조례 내용은 보셨습니까?

○ 안승남 위원 입법예고 한 것도 아직 안 보셨습니까?

○ 안승남 위원 입법예고 보면서 그 내용들은 자세히 안 보셨어요?

○ 안승남 위원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교ㆍ학부모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9시 이전 등교 학생에 대한 특별활동 지원 사항, 정규 수업 이후 학교 잔류 희망 학생에 대한 지원 사항, 그 밖에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데 9시 등교를 정책적으로 교육감님이 진행했던 것처럼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정해진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야자 폐지라는 부분이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될 경우에 그대로 해야 되는 게 교육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함께 교육적인 문제를 협력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준비했어요. 이 조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 안승남 위원 교육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냐는 얘기를 할 때 지금 수원교육청에 오신지 1년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그런 야자 폐지정책을 얘기하고 또 제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행정사무감사가 급하게 진행되는 동안에 단 한 곳의 고등학교라도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래도 오늘 하여튼 교육장님께서는 소신 있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위원님들이 준비한 조례에 대해서 약 20%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일괄적으로 오지 않고 어떤 거는 주시고 어떤 거는 안 주시고, 제가 자료를 정리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자료 준비 안 된 분들 빨리, 조속히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아까 본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수원지원교육청의 성범죄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소유예 받았고 가정이 있으신, 결혼을 앞두신 분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범죄들이 대부분 평범하신 분들로 저희는 알고 있죠, 가정이 없으셨던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분의 상황이 진실이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육 시간에 체육복 환복을 하는 과정에서, 환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실이 됐든, 숙직실이 됐든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었겠죠. 오픈되어 있는, 외부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차는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교육자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의 현장을 좀 더 면밀히 보셔야 되겠다. 첫 번째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학교에 체육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환복하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공간은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공간을 재활용해도 되고요. 한쪽 구석에 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커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학교의 현장을 좀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황파악을 하셔서 대안을 만드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 또한 교사들의 인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교실에서 환복을 하지만 어찌 됐든 선생님들에 대한 존엄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것 중의 하나인데요. 요즘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녹색어머니, 마미캅 이런 분들이 안전지도를 합니다. 통학로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아침에 아이들 학교 등교시간에 깃발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녹색어머니 분들도 횡단보도 안전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 자원봉사하시는 대부분이 99.9%가 여성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그 깃발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창고처럼 되어 있는 공간들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학교는 숙직실에 되어 있고 어떤 학교는 막 창고처럼 되어 있고 어떤 학교는 어두운, 캄캄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꺼려하고 계세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대부분이 묵고 있는 당직실을 통해서 그런 깃발이나 이런 것들을 수령하게끔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현황이 제가 볼 때는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으시죠?

○ 안혜영 위원 세 분 다 파악하고 계신 분 계세요? 연천 답변.

○ 안혜영 위원 파악 안 하고 계시죠? 이것은 주중에 매일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하셔서, 자그마한 공간이면 됩니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고 현장 파악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세류동을 비롯해서 권선지역에 재개발지역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의 부지에 대한 매각이나 교환을 하게 될 경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수원교육청의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부지 신설을, 망포1초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신설해야 되는 그런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예산을 2배, 3배 물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교육청의 부지를 매각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작은 공간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그런 것들은 세 교육청이 다 같이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까딱까딱하시면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또 조직개편에 대한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경기도학생용인야영장과 경기도학생연천야영장 같은 경우 경기도학생교육원으로 이관됐죠?

○ 안혜영 위원 두 분 다.

○ 안혜영 위원 이때 인력도 같이 반영이 됐나요?

○ 안혜영 위원 다 반영 된 것이죠?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다 반영이 됐나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CCTV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CCTV에서 수원 같은 경우가 유치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원에 100만 화소 이하가 15개가 설치되어 있다. 16년도에 설치된 것만 15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 안혜영 위원 본체라고 그러는 거는 기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컴퓨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컴퓨터 본체를 바꿔야죠.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다 100만 화소 이상, 최소 130만 화소 이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년도 10월이 다 되어 가는데 100만 화소를 교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 화소로 다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안혜영 위원 예산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만 화소 미만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시 파악하셔서 예산을 반영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용인 같은 경우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개를 설치하셨습니다, 신설한 거죠. 연천 같은 경우는 다 1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요, 기존에 되어 있는 거 말고 2016년도 3월 1일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하면,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립도 마찬가지만 공립도, 대부분은 사립입니다만 용인 같은 경우는 공립에도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비출 수 있는, 유치원만의 CCTV가 대부분은 다 공립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불필요한 것을 설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현장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립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거론 다 못 하겠습니다. 현장 파악하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간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현장을 계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수원 같은 경우는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있습니다, 아시죠?

○ 안혜영 위원 저희 지역에 CCTV가 거의 20m의 학교에도 설치되어 있고 또 외부에도 설치되어 있고 거리에도 설치되어 있고 공원에도 설치되어 있고 삼각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m, 30m 안에 3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센터에 얘기를 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CCTV를 설치할 때에 지자체하고의 협의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 협의구조를 전혀 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천 있으십니까, 그냥 학교는 학교에서 설치하고 마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현재 하고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지금 연천을 물어보는 겁니다. 연천이 지금 CCTV를 설치할 때에 지자체와 의논해서 CCTV 설치를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셔야죠. 현재 연천지원교육청 교육장님 아니십니까?

○ 안혜영 위원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CCTV 화소를 변경할 때 CCTV의 본체 기둥을 활용하는 게 있고 활용을 할 수 없는 CCTV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반영할 때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기존의 기둥을 재활용할 수 있는 CCTV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카메라가 한 곳을 비추고 있다고 하면 지금은 카메라가 여러 곳을 비출 수 있게끔 되어 있는 CCTV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조금 더 해도 되죠? 위원님들 20분씩 하셨는데.

○ 감사1반장 민경선 이따 추가질의 때 하시죠.

○ 안혜영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광교 지역에 교내 음주사건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났었습니다. 잘 아시죠?

○ 안혜영 위원 “학교 내에서 교육청, 교장, 교사들이 대낮에 술판을 벌였다.”라고 기사에 났습니다. 제가 기사를 면밀히 보니 학교시설을 이용하신 거죠, 임대했다고 하나요? 활용을 해서 동문회에서 사용을 하신 건데 그런 것들은 사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데도 체육대회나 뭐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 분들이 일반인들이 아니라 교사분들이었다는 겁니다. 교육계에 계셨던 분들이고 이 시설을 보면 급식시설을 이용했어요. 다른 외부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할 때는 동문회나 체육대회를 이용을 하더라도 학교시설의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네들이 시설을 갖고 와서 부르스타를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지 학교 급식시설 사용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지를 모르지만 저는 이게 특혜라고 봅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이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교육계에 계시고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주의를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자료를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연천 같은 경우 결원 현황과 결원 현황에 대한 대체 현황을 받았습니다. 용인도 그렇고요, 수원도 받았는데요. 연천 같은 경우도 2015년도, 16년도 결원 현황을 보니까 14명 결원 중에서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3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산, 시설관리, 운전, 조리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는 도대체 몇 명이기 때문에, 연천입니다. 시설관리가 총 몇 명인데 결원이 5명입니까? 연천 직원분들 적지 않나요? 총 몇 명 중에 결원이 5명인가요?

○ 안혜영 위원 현재도 16년도에 9명 결원 중에, 16년도 1월 달에, 7월 달에 다 조사한 건데요. 9명 결원이 다 전산, 시설, 운전 이런 분들이십니다. 지금도 현재 시설관리 4명이 결원 중이에요. 도대체 시설관리의 총 인원이 몇 명인데 결원이 4명씩이나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거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용인 같은 경우도 교육행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15년도보다 16년도가 1명이 늘었습니다. 64명 중에서 65명이 됐는데 시설, 공업, 식품영양, 시설관리 이런 분들의 결원이 다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행정에는 결원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교육시설, 평생교육건강과 교육시설도 4명, 평생교육건강과 1명 대부분이 시설과 관련된 전문기능직에 계시는 분들이 결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의 정원이 많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정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결원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 변화추이를 봤는데 시설에 관련된 예산, 저희들이 시설환경이 개선된 문제 우레탄, 석면 이런 여러 가지의 시설 예산들이 거의 몇 십%씩 증액됐습니다. 올해만 해도 그렇습니다. 막 50%씩 증액된 데도 있어요, 용인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설에 관련된 인원들은 이렇게 결원으로 되어 있죠? 저는 증원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분 다 답변하시죠, 간단하게.

○ 안혜영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답변은 다 충원을 계속 요청했다라는 거지 변화추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세 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 현황에 대해서, 부서별 교육 현황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자료가 2년 치의 교육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다른 데는 주지 않으셨고요, 용인교육지원청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 중에 저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시설과에 대한 교육은 전무합니다. 15년도, 16년도를 받아본 거에서, 다른 교육지원청 현황 파악해서 주십시오. 다른 데는 다 교육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시설과에는 교육이 전무합니다. 교육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용인교육장님.

○ 안혜영 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전무하다니까요. 교육시설과는 우리 교육청 직원이 아닙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청 직원들 중에 시설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분들은 교육청 조직의 일원이 아닙니까? 아니면 너무나 현명하고 너무나 똑똑하신 분들로만 이루어져서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1,500만 원 이상의 계약을 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학교에 맡기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 반드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두 교육지원청은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제가 하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그 수의계약 등 계약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일선학교 현황 등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달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황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수원교육장님은?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연천교육장님.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식재료 구매계약 관련 지침을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비리 근절대책으로 수의계약 금지를 지침으로 하달하고 있지만 실제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보시는 바와 같이 수원 같은 경우는 전체, 제가 분석한 겁니다. 분석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제가 교육행정 질의하면서 3개월 전에 받아서 일일이 학교 부분을 분석해서 한 자료가 이쪽입니다. 이게 도교육청인데 도교육청과 수원에 비교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수원은 도교육청보다 공산물, 수산물, 김치, 기타류는 수의계약률이 더 높습니다. 열심히 관리 감독한다고 하는데 실제 전체 계약률을 봤을 때 더 높은 것이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다음에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도 농산물, 수산물, 기타류 같은 경우는 전체보다 높습니다. 도교육청도 수의계약률이 너무 높아서 문제인데 실제 지역교육청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 연천은 여러 가지 특수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1인 수의계약률이 전 품목의 100%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구매의 품목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역교육청별로 공동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나름대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선례를 만들면 다른 지역교육청에 전달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이 지침을 하달해도 일선학교에서는 전혀 개선사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영이 만들어지면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전혀 하달이 안 되면 조직체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1, 2, 3위 달리는 가장 규모가 큰 지역교육청이기 때문에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 도 전반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복구매도 보면 실제 같은 제품인데 어느 학교는 20만 3,000원이고 어느 학교는 18만 9,000원입니다. 특히 수원은 보니까 다른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가격대가 너무 높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엘리트 같은 경우는 고양이나 다른 지역 보면 20만 원대도 있지만 실제 9만 원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보면 9만 원대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특성상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옵션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로 간에 공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교육청의 선례를 받아보시고 해서 왜 똑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9만 원대, 어디는 20만 원대. 이게 다 학부형들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 부담을 저희가 항상 공약화하고 있지만 반값교복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인도 마찬가지예요. 연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착한교복입기 관련해서 MOU 체결한 거 알고 계세요?

○ 감사1반장 민경선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용인교육장님.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래서 이 부분은 도와 도교육청 그다음에 섬유연합회하고 같이 협약을 2015년 8월 달에 체결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5년도에 1억 5,000을 들여서 40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올해에 2억 5,000을 들여서 교복 외에도 합쳐서 36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었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홍보는 누가 해 줘야 합니까? 실수요자인 학부형과 학생들이 이걸 봐야 되는데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선 교육장님, 여기 협장교 교장선생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전시회를 학교마다 한 적 있습니까? 용인, 계십니까? 다 가셨습니까? 교장선생님들 다 가셨어요? 혹시 이거 전시회 하신 적 있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답변을 한 분이라도 해 주시죠. 모르면 모른다, 알고 있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매뉴얼대로?

○ 감사1반장 민경선 아니, 제가 말씀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교복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착한교복입기 관련해서 이러한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고 또 착한교복입기 관련해서 부모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냐는 거죠.

○ 감사1반장 민경선 어떻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투여하고 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실수요자인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별, 아니면 학교별 전시회든 패션쇼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보고, 우수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도의 요청사항입니다. 지금 새 학기 시작하려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또 새로운 입학을 해야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입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실제 교장선생님이나 제가 일부 듣기로는 직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관심사항도 아니고 귀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귀찮고 열의를 가져주신다면 학부형들한테 정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반값이라고 하면 애들이 교복 하나 입고 빨아 입기도 힘든데 그 동일한 가격에 두 벌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학교장님들하고 분기별로 만나시는 거 있잖습니까?

○ 감사1반장 민경선 그때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이 부분이 하달될 수 있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할 내용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마치고, 위원님들 추가질문 다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감사중지)

(20시02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민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모교장 문제를 짚어볼게요. 우리 용인교육장님, 공모교장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임하게 되어 있죠?

○ 임두순 위원 그거는 절차 문제고, 우선 공모교장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먼저 임기가 된 학교 교장님. 그렇죠?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 임두순 위원 정년퇴직한 학교.

○ 임두순 위원 그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설문조사죠?

○ 임두순 위원 설문조사를 거쳐서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서 교육청으로 올리는 절차.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지금 임명을 하고 있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지금 비교적 공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현 제도로.

○ 임두순 위원 1개 교?

○ 임두순 위원 9월 1일 자인가요?

○ 임두순 위원 3월 1일 자로 학교가…….

○ 임두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가 고림고등학교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신설교로 교육청에서 지정을 한 거잖아요.

○ 임두순 위원 이거는 설문조사 내용이랑 관계없이, 설문조사가 보통 학교 교직원분들하고 선생님들 하고 그다음에…….

○ 임두순 위원 학부모님들 설문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원교육장님은 올해 공모교장이 몇 분 되셨죠?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두 분 하셨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설문조사 수거율을 보니까 선정이 되신 분들을 보면 거의 다 100% 수거율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수거율이.

○ 임두순 위원 그런데 보통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 왜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냐 하면 지역편중이 너무 심하다 이거죠, 공모교장 현재 제도가. 왜냐하면 공모교장 제도자체는 좋은 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공모교장을 원한다 그러면 교직원과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수거율을 가지고 내용을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이 수거율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선정된 데는 수거율이 거의 다 100% 내지는 90% 이상이고 선정되지 않은 데는 수거율이 40%, 30%, 심한 경우는 10몇 %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이렇게 편차가 있다는 건 뭐냐 하면 가령 교직원분들이 학교에서 공모교장을 원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이 설문조사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 임두순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거를 안 해요. 혹시 수거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현재 규정으로, 법적으로? 3일 이상하게 되어 있죠? 3일 이상.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제가 한 학교 재밌는 거를 봤는데 금요일 날 설문지를 배포해서 월요일 수거를 해요. 그럼 3일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참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3일부터 시작해서 최소 15일까지 아마 수거를 하게 돼 있을 거예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공모교장 제도가 외형상으로는 행정 절차적으로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학교장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의 의지에 달렸다. 그러니까 이건 공정한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다른 내용이 있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이건 위원장님 실수니까…….

(웃 음)

2016년도 3월 1일 이전에는, 세 분 교육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지역교육청의 기존 교장공모운영 학교 수 및 여건 등을 고려해서 가지정교를 배정을 했어요, 3월 1일 이전에는. 그래서 적절하게 배분을 한다는 내용이죠, 이 공모교장을. 그런데 2016년도 9월 1일부터 지역청별 운영 학교 수 및 여건 등을 고려해서 배정하는 가지정교를 없앱니다.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지역편중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화성오산 행감을 갔는데 거기 여섯 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공모교장 제도가 확실히 자리를 잡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정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정말 공모교장 제도를 공정하게 관리를 하려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직원을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또 우리 교육장님들의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공모교장에 대한 수요가 정확히 예측이 된다, 수거도 정확히 된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정비가 되지 않는 한 이게 지역별로 적절하게, 적합하게 배정되는 게 아니고 거의 한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CCTV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수원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있고 병설유치원 있잖아요? 단설 포함해 가지고.

○ 임두순 위원 작년도랑 올해 해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 임두순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병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연천에서는 아동학대사건이 발생된 적이 있나요?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용인교육청.

○ 임두순 위원 이게 경기도 전체를 보면 사립유치원에서는 아동학대 건수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에서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유아교육과장한테 어떤 보고를 받았냐 하면 경기도 관내 병설유치원에서 단 한 건도 발생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원교육장님, 병설유치원에서 발생했다고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여기 계신 직원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립유치원은 교실 내 CCTV가 거의 90% 가까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에는 경기도 전체 2%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아마 연천이나 수원이나 용인의 병설유치원에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있습니까?

○ 임두순 위원 수원에 다섯 군데고 2% 안에 들어가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선생님들의 인권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몇 분 인권도 중요하지만, 자기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유치원 아이들의 수백 명 인권도 더 중요하다.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영유아보육법에는 CCTV 설치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에는 아직 이 법이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제공 주체동의자 규정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제공주체동의자 단 한 사람도 반대를 하면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왜 90% 가까이 설치가 돼 있을까요? 그거는 사립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원하면 사립유치원장은 설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린이집에는 거의 100% 설치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99%. 그런데 병설유치원만은 유독 전체 평균의 한 2%밖에 안 돼요, 설치돼 있는 게. 이것도 아까 공모교장제도랑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 일정 부분은 학교장님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물론 법적인 문제를 따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제공주체동의자 한 사람도 반대하면 설치를 못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분 반대하거나 아니면 교장이 한 분 반대하면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남 쪽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전수조사를 했어요. 사유까지 다 달아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학부모는 거의 99%, 100% 찬성해요, 설치해 달라고. 그런데 대부분 반대하는 게 선생님 두 분, 세 분, 교장님 포함해 가지고. 이분들이 반대하십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CCTV를 설치했다고 아동학대가 가려질 수 있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인권침해다.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해도 사각지대가 있다. 왜, 음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CCTV를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다. 물론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수백, 수천 건 중에서 단 한 건, 두 건 정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거보다 999건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 말뜻을 교육장님들 다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CCTV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께서 수의계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급식영양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것을 민원을 접하고 나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용인, 수원, 연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6년 4월에서 7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ㆍ유통 전 과정 특별점검 합니다. 이유는 첩보를 입수하고, 첩보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대규모 급식업체 청, 무슨 풀 4대 기업이 있어요. 실명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4대 기업에서 3년 동안 급식영양사한테 16억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에요. 물론 위생문제는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제가 벌써 몇 번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국무총리 부패척결추진단에서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는데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시도 교육청에 하달한 게 경기도예요. 한 세 달 정도 가지고 있다가 하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문을 보낸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직무연수 실시 중에 학교급식 홍보영양사 학교대면 접촉 홍보행위 전면 금지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여기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4대 기업이 이런 비리로 인해서 걸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급식은 특히 공업제품 같은 경우는 OEM 업체 한 업체에서 생산하고 여러 업체에서 갖다가 자기네 상표만 붙여서 파는 공업제품이, 다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그 양이 홍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 홍보영양사가 수천 명이 되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에서는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한 업체에서는 100원에 팔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똑같은 제품을 120원에 파는 이건 뭐냐 하면 20원은 홍보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실 중소기업에서 정말 영양가 있고 알찬 음식 만들기는 하지만 실제 중소기업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홍보영양사가 직접 가서 홍보하고 입찰참여자가 입찰해 가지고 급식업체한테 오더를 내면 여기서 OEM 제품에다가 주문해 가지고 만들어서 납품하는 형태인데 그런데 지금 홍보영양사 대면금지를 해 놓다 보니까 사실 잘못은 이 4대 기업에서 해 놓고 실제로 이 혜택을 보는 건 이 4대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부모들이랑 급식담당자들이 청, 무슨 풀 여기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알잖아요. 항상 TV 홍보가 나오고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중소기업만 고사위기에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급식홍보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량 중소기업으로 홍보방법을 만들겠다고 도교육청 대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걸 본청 가서 따져볼 문제이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지금 수의계약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1개월 단위로 식단을 짜서 구입하라는 공문을 급식담당자 분들이 받으셨을 거예요. 사실 1개월 단위로 식단을 짜서 구입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수의계약이 오히려, 지금 수의계약이 1,000만 원 이하죠?

○ 임두순 위원 오히려 수의계약을 더 늘리는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일선에서 아마 급식비리 중의 대부분은 거의 다 수의계약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수의계약 문제가 특정업체를 거의 밀어주는 형태, 계속 같은 데서 구매를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경선 위원장님께서 공동구매,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급식조달 특히 구매에 대해서 또는 홍보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고사되는 건 선의의 피해자는 막아야 되겠다. 실제 지금까지 거의 80% 이상 중소기업에서 학교급식 조달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런 중소기업이, 어떻게 보면 소기업이죠. 소기업이 오히려 대기업의, 자기네가 잘못해 가지고 자기네가 벌금, 과징금 물었어. 그런데 실제로 피해 보는 건 소기업에서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 문제제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수원교육장님부터 급식홍보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살려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 임두순 위원 감사합니다. 용인.

○ 임두순 위원 연천교육장님.

○ 임두순 위원 실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제품들, 영양가 있는 제품을 중소기업에서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회전이 빠르고 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제품을 많이 만드는 게 중소기업이에요. 잘못은 대기업에서 해 놓고 피해는 중소기업에서 본다? 이것은 경기교육을 선도하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이런 건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각 학교 급식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적극 피력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올바르고 영양가 있는 좋은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조재훈입니다. 연천교육청이요. 교육일반비라고 있어요, 예산항목에 보면. 어떤 용도로 쓰는 돈들인가요?

○ 조재훈 위원 애들한테 들어가는 거 말고 청사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 조재훈 위원 직원들이 쓰는 돈이에요, 그죠? 50명이죠, 직원이?

○ 조재훈 위원 그런데 17억이에요. 7억 2,000 추경에서 올라왔는데 그게 뭐죠?

○ 조재훈 위원 교육일반비가 용인은 100만에 학생 수가 15만이고 16억이에요. 수원은 125만에 17만 5,000명이고 17억인데 연천은 17억이에요. 추경에 7억 2,000이 올라왔고 그럼 7억 2,000을 빼더라고 10억인데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조재훈 위원 통상적으로 기관이 운영되려면 최소비용은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있으니까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규모나 이런 면으로 볼 때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아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그걸 빼더라도 10억이잖아요.

○ 조재훈 위원 17억 중에서 공동사택 리모델링비 7억 2,000이 빠지면 10억이 교육일반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이라는 비용이 용인이나 수원에 비해서 과다하다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아뇨. 공동…….

○ 조재훈 위원 전부 17억이잖아요, 추경 7억 2,000 포함해서. 그럼 추경 7억 2,000 리모델링비 빼고 10억이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일반경비가 2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조재훈 위원 정말이요?

○ 조재훈 위원 그럴 리가 없어요. 2억 갖고는 청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잠깐 찾아보시고요.

용인교육청이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유치원 설립된 곳을 2014년부터 17년 예정된 것까지 갖고 오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셨어요. 해당없음.

○ 조재훈 위원 확실합니까?

○ 조재훈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2014년부터 17년까지 초등학교 설립된 게 한 개도 없나요?

○ 조재훈 위원 아니, 지금 초등학교가 신설되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4분의 1만큼의 인원으로 유치원을 무조건 짓잖아요. 초등학교 신설된 게 있어요, 없어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2014, 15, 16, 17은 용인에서 초등학교 생긴 게 없어요?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은데.

○ 조재훈 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럼 2017년까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왜 해당없음으로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자료를 어떻게 갖고 오신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제가 자료를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유치원 설립된 곳 및 계획하고 있는 곳의 2014년부터 17년간의 예산과 설립근거를 서면으로 주세요.” 했더니 “해당없음”으로 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용인의 발전상으로 볼 때 14년부터 17년까지 초등학교를 설립 안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전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 조재훈 위원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묻고 넘어갑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흥일초 이외에는 초등학교 신설되는 게 없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아요? 용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난 게 최근 5년인데.

○ 조재훈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아무튼 분명히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다음에 다시 찾아서 나오면 위증입니다.

○ 조재훈 위원 명확하게 하세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자료는 17년 흥일초 하나 있는 걸 제가 수정해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건 주세요. 흥일초 어떻게 되는 건지. 흥일초에 따라서 유치원은 어떻게 설립돼요, 안 돼요?

○ 조재훈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수원시는 2017년 3월 거하고 2019년 3월까지 것까지 갖고 왔어요.

○ 조재훈 위원 병설유치원이든 아니든 제가 얘기한 건 초등학교가 생기면 유치원을 만들잖아요. 안 만듭니까?

○ 조재훈 위원 만들죠?

○ 조재훈 위원 그것을 어떤 근거로 만드는지 갖고 오라고 한 건데. 흥일초가 몇 명이에요?

○ 조재훈 위원 31학급이면 한 800명 되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900명이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첫머리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몇 명의 유치원을 신설해야 되는지 아세요? 단설유치원을?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근데 병설로 몇 학급 하시려고요?

○ 조재훈 위원 3학급이면 몇 명입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교육장님.

○ 조재훈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5.5분의 1이 됐어요?

○ 조재훈 위원 수요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 조재훈 위원 일일이 하나씩 셉니까?

○ 조재훈 위원 하려고 하는 거죠? 아직 안 했으니까.

○ 조재훈 위원 사실은 제가 4분의 1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4분의 1로 한다고 해서 제가 질책을 많이 했어요. 지금 보니까 해당없음이라고 갖고 왔지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5.5분의 1 정도, 6분의 1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4분의 1로 됐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실제로 4분의 1로 하니까 예산낭비가 많고 빈 학급이 많고 그것을 저는 2년 전에 엄청나게 크게 발언하고 세게 했는데 여지껏 4분의 1로 짓다가 얼마 전에 6분의 1로 고치려고 한다고 해요, 맞죠?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수원은 보고 그래도 6분의 1로 해당하는 인원으로 해서 주변 유치원의 충족률을 감안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망포유치원은 7분의 1 정도로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맞죠?

○ 조재훈 위원 그런데 7분의 1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 낸 숫자인가요?

○ 조재훈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은 잘하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7분의 1이라는 근거를 어떻게 만들었냐고 여쭙는 겁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첫 장에 보면 4분의 1이라고 명시가 아직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7분의 1을 생각하셨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래요.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모모 교육지원청은 4분의 1을 무조건 만들더라고요. 무조건 충족시켜서 하니까, 유치원 하나 짓는데 85억씩 들어가요. 지금 앞으로 학교인가를 잘 안 해 주는데, 학생 수 준다고. 그럼 유치원생은 안 주나?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렇게 하는 다른 어떤 지역의 잘못된 행정을 제가 굉장히 크게 질책을 했었는데 수원은 주변을 잘 고려해서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잘하시고 계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용인은 아직도 제가 이해 못 합니다. 이건 자료를 다시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 조재훈 위원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제가 볼 때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초등학교가 용인에 안 생겼을 것 같지는 않아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요, 연천은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비 찾아보셨어요?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일반비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업무보고 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16년도 본예산이 9억 5,000이고요, 1, 2차 추경해서 7억 2,464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합쳐서 한 17억 정도 되는 건데 이 7억 2,000이 리모델링이라며요. 그러면 나머지 9억 2,000은 교육일반으로 쓴 거잖아요, 뭐 다른 얘기를 자꾸 하세요?

○ 조재훈 위원 언제요?

○ 조재훈 위원 추경에 내려 온 게 7억 2,000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4차 추경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4차 추경은 아직 얘기 안 된, 그러면 9억 5,000이 교육일반비로 쓴 거 아닙니까? 제가 뒤를 찾아보면 9억 5,000이 일반비로 쓰였는데 왜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8억이 건축비로 내려왔으면 1억 5,000 갖고 일반비 쓸 수 있겠어요? 안 되죠.

○ 조재훈 위원 제 얘기는,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추경에 내려오는 금액 다 빼고 2016년도 본예산이 9억 5,000이잖아요?

○ 조재훈 위원 이 9억 5,000이라는 교육일반회계가 용인교육청이나 수원교육청에 비해서 굉장히 과다하다는 거죠. 지금 연천의 크기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과다한 금액을 쓰고 있는, 용인, 수원이 17억, 16억 쓰는데 9억 5,000을 쓰면 규모로 봤을 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직속기관 뭐가 있죠?

○ 조재훈 위원 수도공원관리가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수원교육지원청 전산장비 유지보수 내역을 보니까요, 소프트웨어 중에서 주문형 홈페이지에 3개의 케이시크, 에듀웍스, 니트로아이 3개가 있잖아요, 이 3개의 기능이 뭐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거 담당하신 분 옆에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담당자 있습니까? 없으세요?

○ 권미나 위원 들어와서 이거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질문할까요? 그러면 케이시크가 뭔지 아세요, 교육장님? 그것도 잘 모르시죠?

○ 권미나 위원 이거에 관해서 그러면 담당자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죠.

○ 감사1반장 민경선 담당자가 답변을 할 수 없고 교육장님한테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 권미나 위원 교육장님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셔서 답변할 수 있게, 하실 건가요?

(「오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권미나 위원 주문형 홈페이지 케이시크, 에듀웍스, 니트로아이 이게 무슨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죠?

○ 권미나 위원 네?

○ 권미나 위원 아니, 그 교육 프로그램이 뭐냐는 거죠. 그룹웨어인지 그룹웨어 협업기능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룹웨어입니까, 아닙니까, 뭐죠?

○ 권미나 위원 개별 학교 홈페이지예요, 그러면 에듀웍스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개별 학교 홈페이지인데 3개를 1개로 교육 소프트웨어로 통합하지 3개를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죠?

(관계공무원,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권미나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3개가 합쳐서 3,900만 원 정도 돈이 됩니다. 그러면 수원시교육청에서만 이거 하나요, 다른 시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똑같이 하나요? 경기도 25개 지원청이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원시만 하고 있나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가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보면 제가 이거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통합으로 해서 하나로 하면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데 수원시교육청에서도 이거 소프트웨어를 자체에서 개발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거 25개의 지원청으로 해 봤더니 개발비만 9억 2,000만 원이에요, 주는 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계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가 2억에서 4억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는 1억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25개 지원청이 쓰게 되면 이것도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또 케이시크라는 거 안에 담당자님, 이거 메신저 기능 있죠? 학교 홈페이지에.

○ 권미나 위원 아니, 학교 홈페이지라면서요. 협업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협업기능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 권미나 위원 확실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확실하세요? 확실하게 메신저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하고? 학교 홈페이지인데.

○ 권미나 위원 이게 케이시크라는 게 그룹웨어고요 협업기능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에듀메신저라고 그래서 271만 5,830원이 또 돼 있어요. 이게 유지보수 비용인가요? 뭐죠 이게? 유지보수 비용 맞죠?

(「네, 맞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지보수 비용이 위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아니, 케이시크라는 거를 홈페이지 쓰게 되면 학교별로 메신저 기능이 따라서 있는데 또다시 유지보수 비용을 준다는 것도 이것도 예산 낭비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교육장님, 일단은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게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전산장비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문가가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죠?

○ 권미나 위원 제가 본청 할 때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할 수 있으면 25개 지원청에 이거를 다 보급해서 예산 낭비를 막도록 하려고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결위할 때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여기에 투여되고 있어요. 또 저번에 행감할 때 외국어교육연수원에도 아이들 교육용 프로그램을 보니까 11억을 6년째 줘서 66억의 예산이 낭비가 되더라고요, 1년에 3억이면 할 수도 있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전문가를 한 사람 두셔서라도 이거를 면밀하게 따지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건데도 수원시교육청에서 서버보완 OS 유지보수비가 385만 2,710원인데요, 용인시도 이거를 쓰고 있는데 용인시는 250만 원밖에 안 해요.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거의. 이거에 대해서 13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교육청하고 13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면밀하게 따져 주셔야 되겠죠?

○ 권미나 위원 내년도 예산, 2017년도 예산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또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죠, 담당자님?

(「네, 맞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기에 대해 제가 수원시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주도면밀하게 다른 지원청이랑 분석할 거니까 하나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거 없이, 중복되는 거 없이 메신저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게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에듀파인하고 NEIS 시스템에 대해서 각 3개 지원청별로 묻겠습니다. 이것도 담당자님들 있으시면 옆에서 우리 교육장님 좀 도와주세요. 기자재를 에듀파인에 넣었을 때 기자재에 항목별로 자세하게 이거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인시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두루뭉술하게 한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똑같은 에듀파인 쓰고 있어서 똑같다고 보는데 기자재할 때. 자세한 것까지 다 넣을 수 있나요, 모르세요? 학교에서 기자재 관리할 때요, 시설관리라든지 기자재 보수관리할 때 거기에 물품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기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장이. 그때 세부 항목별로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안에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기자재 물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를 말하자면. 그거 하드웨어의 번호까지 다 쓸 수 있게 기자재가 정리될 수 있냐고요, 없죠?

○ 권미나 위원 그리고 NEIS 시스템을 쓸 때 일선학교에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많이 질의를 하시죠, 그렇죠? 누가 좀 도와주세요, 뒤에서!

○ 권미나 위원 그렇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계시죠, 지속적으로?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또 학교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기본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게 학부모님들이나 애들이 볼 수 있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맞죠? 없잖아요, 없어요.

○ 권미나 위원 벌써 다 됐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원도 그럴 거예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연천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교육청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자재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매뉴얼을 해서 나눠주면 어떻게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 권미나 위원 매뉴얼을 줘서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제가 이거는 일문일답할 때 쓰려고, 확인하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나머지 질문은 제가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용인교육장님, 아곡지구에 아까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곡지구에도 유치원 들어가죠?

○ 남종섭 위원 단설유치원.

○ 남종섭 위원 그쪽에서 학교문제 때문에 거기는 외딴섬과 같아서 학교설립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번에 용인교육청에서 아마 그 병설학교, 중ㆍ고 병설학교를 계획하고 계시죠?

○ 남종섭 위원 중ㆍ고 통합병설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모자르는 데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문제는 문제고 우선 적정규모육성학교 추진이 잘 되고 있죠?

○ 남종섭 위원 기흥중학교.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기흥중학교가 체조부하고 태권도부가 있는데 운동부가. 협의할 당시에는 다른 학교 운동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체조부는 옆의 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태권도부는 어떻게 됩니까?

○ 남종섭 위원 같이 적극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지금 졸업할 때까지는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 있으니까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졸업하는 1년은 존속을 할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 뒤에는 그러면 없어집니까?

○ 남종섭 위원 학부모 입장에서는 거기 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 남종섭 위원 학부모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학부모 얘기를.

○ 남종섭 위원 학부모 얘기들을 잘 들어주시고. 지금 신갈중학교하고 기흥중학교가 도로 하나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갈중학교가, 신갈중학교에서 도로 하나 사이에 있는 학교도 모자라서 300m에 구갈중학교가 있는데 또 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800m 더 가면 또 신릉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1㎞ 반경 안에 4개의 중학교가 모여 있어요. 이게 지은 지는 좀 오래됐지만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기흥중학교가 7개 학급이죠?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도로 하나 사이에 있으니까 신갈중학교가 11개 학급이에요.

○ 남종섭 위원 그 두 개를 합쳐도 18학급이 안 되는데.

○ 남종섭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수요를 해도 4개 학교가 같이 있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을 잘못했다라는 표본이잖아요.

○ 남종섭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행정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 개교한 학교 후 2016년까지 학생수용률 그러니까 2010년이면 근래에 학교를 짓는 데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학생수용률이 50% 미만인 학교가 60개 교나 돼요. 근래에 지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2015년도에 개교하거나 2016년도에 개교하면 학생률이 50%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2010년도나 2013년도면 학생 수가 다 차야 되잖아요, 근래에 지은 거니까. 그런데도 그 수용률이 50%가 안 되는 거를 학교를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용인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학생수용률이 50%가 안 되는 학교가 많다라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네.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는 4개 학교가 같이 모여 있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를 지어놓고 학생이 다 안 차서 50%가 안 되는 그것도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학생 수요예측이라든가 수용예측을 못 해서 일어나는 행정의 잘못 아니냐 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기흥1중학군에 보통교실이 아까 220학급이라 그러셨죠?

○ 남종섭 위원 현재 남아있는 교실이 몇 개입니까, 지금?

○ 남종섭 위원 20여 개 학급이면 지금 현재 개발사업 확정된 것만 불러드리면 기흥역세권 그 이후에 6,248가구, 상미지구에 1,997가구, 기흥중동이 284가구, 신갈공동주택 449가구, 노인복지주택 1,345가구, 영덕지구에 455가구, 동백지구에 1,240가구, 230가구, 249가구, 효성해링턴 1,679가구 이거 다 합치면 20개 가지고 되겠어요, 남은 거?

○ 남종섭 위원 그럼 앞으로 개발계획이 계속 일어나도 여기 학교는 중학생이 줄어들 거니까 안 세워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지금 멀리서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굉장히 멀리서 학교를 다녀야 돼요. 여기 학교에 학급 수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저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 학교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배치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 남종섭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1㎞ 안에 4개를 지은 적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중학교를. 그다음에 근래에 지은 학교가 수용률이 50%가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아이들이 넘쳐나는데 교실 수 다 채울 때까지 못 짓겠습니다 하면 이 얘기가 맞는 거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 나중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죠? 이거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여기 있는 공무원분들, 여러분들 여기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 수가 늘어나게끔 하는 출산정책도 교육부에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는 일괄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지금 학교설립을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경기교육청도 맞춰서 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중소규모의 학교를 아까처럼 적극적으로 병설학교를 짓고 필요한 마을에 그 학교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높아간다는 걸 왜 생각을 안 하세요? 이거를 교육부에다가 자꾸 건의를 해서, 인위적으로 학생이 줄어든다고 그래 가지고 자꾸 학교를 줄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꿔 가지고 학교가 있음으로 인해 출산율이 늘어난다, 출산율에 우리가 수조 원을 퍼부었어도 지금 계속 줄잖아요. 어디에 이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너무 수동적으로 방어적인 행정을 하시니까 교육부에서는 일괄적으로 학교를 줄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바꿔놓고 생각을 해 주세요. 지금 아이들이 없으면, 학생이 없으면 여기 계신 분들 일하고 계시겠습니까? 다 없어지죠. 잘 검토를 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마치셨습니까?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박재순 위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교육장님.

○ 박재순 위원 수원아이파크 중학교 설립이 됐든, 이전이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려보고요.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권선1학군 내에 보면 곡반중학교하고 곡선중학교가 있어요. 이 두 학교의 제1지망을 보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두 학교의 학생들이 결국은 강제적으로 편입이 되어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거잖아요.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실제 곡반중학교하고 곡선중학교 가보면 시설 면에 있어서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 면에 낙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육청에서 장학사님들을 각 학교별로 한 학기에 몇 번 정도 파견하지 않나요?

○ 박재순 위원 한 학기에 몇 번 정도 하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학사님들께서 학교를 방문한 내용을, 사후보고를 제가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 외에는 내용이 없어요. 학교 교육을 잘 시키는 부분, 이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예를 한 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중부지구의 남창초네요. 둥지모임, 학생자치활동으로 1학년, 6학년, 5학년제로 운영되며 월 1회 실시하여 학생들 간의 소통기회 마련. 또 5학년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용적으로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잘 됐는지 모르지만 장학사님들이 1년에 두 번, 세 번, 때로는 한 번 갈 수도 있겠지만 가면 현실에서 학교에 필요한 사항이,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다음에 학교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 학생들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보고 와서 사후보고서를 쓰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 학교가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공부에 대한 자료만 있는 거지 학교의 애로사항,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학교의 선생님들 컴퓨터가 5년이 넘어 아주 구닥다리 컴퓨터를 쓰지를 않나, 책상이 철제책상이 돼 가지고 선생님들 철제책상 이거 바꿔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교장선생님들께서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면 결국은 같은 1학군 내에 중학교가 네 군데 있는데 화홍중학교나 남수원중학교는 인기가 많아서 학생들이 몰리고 곡반이나 곡선은 학생이 안 오는 현상.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공동화현상 온다고 그 말 하면,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다 하지만 학교시설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학생들이 가서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 학교를 갈 수 있게끔 도와주려 한다면 결국 시설이나 이런 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돌아보면서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 타다가 어디에다가 다 줬는지 묻고 싶어요, 우리 교육장님에게. 정말 제 지역에 이번에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설, 화장실, 천장 이런 것이 중요한 거, 그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터부터 그다음에 세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풍초등학교에서 가면서 비품을 다 주고 갔는데 중고품도 아니고 폐품을 주고 갔어요. 그걸 차로 5t 트럭 한 대를 갖다 주고 갔으면서 컴퓨터 2개 교실에서 1개 교실만 해 준다고 12월까지 약속을 했는데 해 줄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교실에 모니터 설치, 그 앞에 놓고 하는 거 그 부분도 지금 계획이 없어요. 그 담당하시는 분 누구인가요, 수원시교육청은?

○ 박재순 위원 거기의 학부모님이 보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런 폐품들을 10가지, 20가지 5t 트럭 1대라고 그러니까 컴퓨터부터 해 가지고 TV, 모니터 이런 거 다 보내줬어요. 이게 파브가 보면 옛날 구닥다리 파브잖아요, 이런 거.

○ 박재순 위원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제가 경기도교육청에도 얘기했었지만 새로운 거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거 좀 해 주라 얘기했는데도 예산 타령하는 거예요, 예산 타령. 예산이라는 거는 교육장님이 내려주기 나름이고 쓰기 나름인데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정말 빨리빨리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선생님들 탁자, 컴퓨터, 이거 교장선생님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학교운영비 가지고 해년마다 바꿔주든지 이런 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분위기 조성이 돼야 학생들도 공부할 맛나고, 선생님들도 가르칠 맛이 나는데 아침에 오면 말 그대로 책상이나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무슨 공부할 맛이 나고 가르칠 맛이 나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배정을 하면 누가 가서 공부를 하고 싶겠어요. 그 3년 동안, 물론 공부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 지역만큼은 수원시 전체를 놓고 한번 판을 제대로 봐주고 이게 할 부분은 과감하게 지금 이럴 때 해 주지 않으면, 또 제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 주지 않으면 더 어렵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제가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지만 학교시설에 대해서, 비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예산이라는 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고 또 그 속에서 어떤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말씀은 저한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 박재순 위원 꼭 학교의 애로사항 있으면, 한 예로 보면 시청각교실 같은 데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내 지역의 학교, 학생들에게 지역도 낙후돼 있는데다가 시설까지 그러한 폐품을 또 신풍이 가면서 자기네들 새로운 데 간다고 안 좋은 거, 지역 좋은 데다 줬으면 그 학부모님들도 기분 괜찮을는지 어쩔는지 모르지만 안 좋은 데다 주면, 떨어진 옷 입으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다고 그거 주고 갔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교육장님 책임지고, 그 예산 1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산 1억. 그러니까 1억 세워 가지고 그 학교에서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세요.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ㆍ음주에 관한 교육은 우리 수원시에서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흡연율이나 이런 게 지금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음주는 15%, 20%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런 대처방안에 대해서 현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수원시교육청부터 차례대로 돌아가시면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 박재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 박재순 위원 흡연이나 음주 이런 부분들은 초등학교 때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주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보초등학교 문제하고 금호초등학교 문제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에서 가고자 하는. 거기도 똑같은 학내에 초등학생들이 1.5㎞를 걸어가느냐, 500m를 걸어가느냐 이런 차이점인데. 거기에 주민들은 1단지, 2단지의 그런 문제고 또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분들이, 최근에 또 저한테 문자 오는 거 보니까 1단지하고 2단지하고 민원해결하면 그때 과장님께서 수용할 수 있다고 하신 거죠?

○ 박재순 위원 지금 교실이 5칸 남으니까 1단지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데 2단지까지는 지금 수용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2단지도 학생을 최대한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에게 자료 오는 것 보면. 그럼 그것도 가능한 건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학부형들이 학교시설이 좋은 금호초등학교를 왜 안 가고 싶겠어요. 다만 거리가 멀고…….

○ 박재순 위원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시설이 안 좋더라도 우리 자녀가 그냥 그 앞에 가는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서로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일단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5개의 유휴교실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말씀은 또 틀립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1단지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해 달라고 지금 학부형님들은 2단지에 있는 학생도 일부 어디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더 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학부모님들이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 박재순 위원 좀 더 해도 될까요? 다음에 할까요?

○ 감사1반장 민경선 마무리가 필요한 건가요?

○ 박재순 위원 끝난 건가요, 아니면 할 수 없이 또 다음에 추가질의 해야 되나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어느 정도 하시는데요?

○ 박재순 위원 어쨌든 일단 하나만 더 해 놓고 보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나온 김에 수원초등학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원초등학교도 LH공사에서 아파트 지어 가지고 들어오면서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15개 교실을 지어달라고 할 게 아니라 거기는 학교를 지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옆에다 짓는다고 하는데 15칸이 아니라 30칸 지어달라고 요구해서 먼 훗날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학교환경개선 이런 부분까지도 다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15개만 지어주세요.” 그러면 사실 그거 돈 몇 푼 듭니까, LH공사에서? 이럴 때는 좀 우는 소리를 LH공사에다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교실 새로 지어 달라, 땅이 있는데 왜 못 지어 주냐. 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학교 하나 지어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 학생 수가 800명이 넘어요, 넘어오는 학생 수가. 그래서 육교도 해 주고. 땅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못하면서 아파트만 지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교육청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나요? 교육장님.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학부모님들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교육청에서 이럴 때 앞장서서 우리 어려운 현실을 경기도에다 요구할 게 아니라 이럴 때 좀 제대로 된 학교나 살림살이, 환경개선 이럴 때 제대로 한 번씩 해 달라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재순 위원 그분들이 보면 우리 학교 교육계를 너무 순하게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하고 협의하면서 자기들 불리하면 시에다 뭐 해 주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300억짜리 미술관을 행궁 앞에 지어줬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학부모님들,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중학교인데 300억이면 중학교 짓잖아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수원초교 이 문제를 잘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이번 질문은 용인교육지원청의 최종선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수원교육장님께도 질문드리다가 일단 잠깐 매듭을 졌는데요. 현재 용인에도 고등학교 수가 꽤 되더라고요?

○ 안승남 위원 여기 오신 지 1년 이상 되셨는데 이번에 야자 폐지와 관련된 언론보가 있고 난 다음에 용인교육지역청의 고등학교 학교장님이나 학부모들 또 야간자율학습을 스스로 하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 안승남 위원 학교에서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고요?

○ 안승남 위원 교육장님 지금 발언내용을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평균치가 20%의 학생들은 강제 자율학습 이후에,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난 후에 강제 자율학습은 하지 않는 걸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환영한 교감선생님들은…….

○ 안승남 위원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교감선생님들, 그분들은 내가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필요해서 자기주도학습을 통해서 학교에 남아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거네요?

○ 안승남 위원 중요한 것은 예비대학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지금 학교에 남아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하든 단어를 외우든 뭐를 하든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결정해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거 말고 다른 거를 하라고 제안을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용인교육지원청은 교감선생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학교도서관도 생각해 봤고 지역사회에 있는 도서관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할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게끔 하겠다는 얘기시네요?

○ 안승남 위원 지자체의 도서관이 그렇게 여유 공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까?

○ 안승남 위원 지금 용인에는 도서관, 지금 얘기했던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 몇 개나 됩니까?

○ 안승남 위원 네.

○ 안승남 위원 그 14개 도서관에 아이들이 학교 수업 끝나고 갔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자리들이 다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 안승남 위원 16%면 학생들이 총 몇 명이에요?

○ 안승남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약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학교 밖으로 나서서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네요?

○ 안승남 위원 지금 제 얘기를 그대로 해 보면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서 나름대로 스스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야자 폐지라는 거를 찬성하는 교감선생님들과 함께 학교도서관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도서관을 활용해서 공부하면 된다라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안승남 위원 오늘 교육장님이 속기록으로 남긴 내용들, 제 질문에 답한 부분에 대해서 만난 교감선생님 학교별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학교별로 실제 자율학습을 하는 인원들이 얼마큼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저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용인시에 보면 한 50석 미만의 열람실을 갖고 있는 데가 9개 학교고 50석 이상 100석 이상의 열람실을 갖고 있는 데가 16개 학교예요. 100석 이상이 7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학교도서관 수용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에 16군데 도서관에 3,000명의 학생들이 과연 수용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의 16개 도서관에 우리 아이들 방과 후에 정말 열람실이 남아서 갈 정도로 수용이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데이터로 확인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몇몇 시군구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지금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도서관도 정말 다른 어떤 시험공부를 대비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빈자리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용인시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실수요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 안승남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3,000명의 야간자율학습을 스스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금 교육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실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중요한 행감 시간에 속기록에다 남기신 거예요. 그거 책임질 수 있겠어요?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수정 기회 드릴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 안승남 위원 지금 시간 다 돼서 제가 조금 이따 추가질문 때 다시 한 번 얘기할 테니까 뒤에서 쪽지 나눠주고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 속기록에 남고 여기서 거짓증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시 한 번 데이터 정리해서 잠시 후에 얘기할 때 정리를 해 주세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제가 자료 수정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수정 요구한 것…….

(관계공무원, 위원에게 자료 제공 )

가지고 계시다가 질문하고 말하면 주시네요. 수원교육청, 받으면서 즉석에서, 저희들을 되게 아이큐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서 질문해야 되는 거죠? 지금 바로.

○ 안혜영 위원 그나마 수원지원교육청은 주셨네요. 제가 자료요구한 게 야근현황에 대해서 2년 치 부서별로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월별로 해서 부서별로 총 시간표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총 시간표로 보면 인원 대비를 알아야 평균 그 부서가 얼마큼 야근을 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청했더니 지금 주셨는데 15년도에 보니까 평균 야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총 인원 대비, 이게 총 인원이라는 게 현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원. 정원을 가지고 계산하신 건 아니시겠죠? 확실한가요? 제가 계산해 볼 테니까 정원으로 나눠서 주신 건지 현원으로 나눠서 주신 건지 확실하게 알려주시고요. 현원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면 15년도에는 학교현장지원과가 일인당, 이건 또 교육시간이네요. 갑자기 교육시간을 갖다 주셨어요. 자료를 이상하게 주시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건 교육시간이지 않습니까? 교육시간 이렇게 주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시간으로만 가져 오셨어요.

그러면 용인지원청 갖다 주신 걸로 먼저 보겠습니다. 용인지원청 가져다 주신 걸로 보니까 15년도에는 현원으로 구분하니까 평균 일인당 초과근무가 월별 평생교육건강과가 18.7시간이고 학교현장지원과가 18.5시간 그리고 교육시설과가 18.1시간이네요. 평균은 14.6시간으로 되어 있고 18시간 이상 하는 부서가 세 부서입니다. 그리고 16년도를 보니까 학교현장지원과가 월등히 높네요. 20.3시간 그다음이 교육시설과가 1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건강과가 17시간 그리고 10시간이 채 안 되게 근무하시는 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13.8시간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해 드렸던 이유를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시설과나 이런 부분들의 열악한 환경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야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예산이 거의 50% 이상 올랐습니다. 50% 이상 증액됐어요. 그리고 3차 추경에 삭감된 걸, 보유금으로 남긴 거까지 생각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밀린 이 사업들을 한다고 보면 현저하게 과한 업무에 시달리시겠죠. 그건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에 편중된 것과 그리고 계약이나 현장에 가서 다 현황파악을 해야 되는 근무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인원에 대한 조정도 제가 볼 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계시는 용인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마찬가지이고 인구가 높은 그런 지역의 공무원 수가 워낙에 낮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청 할 때도 질의하겠지만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지원교육청에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도교육청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을 때도 지원교육청에 분명히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수집해서 저희들에게 제공했을 텐데 수치가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체크하셔서 현장의 정확한 실상황을 도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이 1차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이번에 자료요구한 것에 의해서도 제가 현장의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줘야 된다, 서류작업을 최소화해야 된다, 행정지원을 해야 된다, 행정인력을 보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파악해야 되다 보니 저희 자료요구가 어떻게 보면 과중한 업무로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번에 고생하신 분들이 보람 있게 저희들이 정책반영에, 예산반영에 담을 수 있도록 현장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예비대학에 대한 문제를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아마 체크해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에 앞서 지원교육청할 때 예비대학 문제, 야자 폐지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지원교육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체험학습 갈 때 뭘 보나요? 안전에 대한 거 보시죠? 시설 보고, 교통편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아까 현장에, 저희 지역에도 제가 가끔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도서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습니다. 줄 서 있어요. 오후 저녁 시간 지나고 나면 더 꽉 찹니다. 왜? 일자리 때문에요. 청년구직자들 때문에 도서관에 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가서 아침부터 자리 차지하고 있는 분들 틈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아주 여러 번 대두됐는데 어느 분 하나, 어느 공직자 한 분 현장을 파악하려고 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교통편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마련해 줄지 대답이 똑같습니다. 셔틀버스 이용하면 되겠죠, 없으면 거점지역 만들면 되겠죠. 거점지역에서 왜 공공시설은 되는데 학교는 제외되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학교에 더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누가 책임지죠?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육현장을 벗어나야만, 아까 말씀하시던데요. 교육현장을 벗어나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진로를 찾나요? 학교현장을, 교실을 벗어나야만 아이들이 환경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나요? 그 100억이 넘게 지원되는 예산, 학교 시설에 쏟아부으면 안 되나요? 왜 확보도 되지 않은, 검증도 되지 않은 시간강사가 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애들에 대한 애정이 없고 훨씬 더 애들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 하고 계실 수도 있는 그런 선생님들한테 저희들이 아이들을 맡겨야 하나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더 노력하면 안 되나요? 그런 인원을 충원하고 확보하고 그런 데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설, 사교육 문제점 수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과외, 수년 동안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과외입니다. 학교를 벗어나는 교육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담아주십시오. 대안 만드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시면 지금 거론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명확한 현장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용인교육장님, 현장 파악 하나도 안 되어 있으시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아니면 말씀하셔서 현장에 대한 파악을 다 해 오셨습니까? 아니시죠. MOU 체결하는데 바쁘시죠, 지금.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세 교육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예비대학 수업 누가 합니까?

○ 안혜영 위원 대학교수들이 합니까, 100% 대학교수들이 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일정한 자격이 뭡니까?

○ 안혜영 위원 방과후수업에 나오시는 선생님들도 일정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수업하는 분들 다 일정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렇죠? 저도 보따리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시간강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대학교 교수님들이, 정식 교수님들이 수업한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여기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만약에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수업을 안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자격이라는 게 뭡니까, 룰이 있나요? 규정이 있나요, 지금? 단답식으로 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그냥 대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서류로 하거나, 계약해야 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으시죠?

○ 안혜영 위원 오늘 연천교육장님은 너무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인근대학이 없다면서요.

○ 안혜영 위원 인근 어디로 보내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인근에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거리. 얼마나 걸리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곳은 어디인가요, 그게 거점지역인가요?

○ 안혜영 위원 연천이 꽤 넓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 안혜영 위원 야간자율학습에 주입식 교육을 하고 계세요, 지금?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길게 할 거는 아니고요. 뭐 어차피 대답하시는 게 어떤 답이 나오실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등학교가 2개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과목이 몇 개가 나올까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8개 외의 다른 수업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야자 전면폐지라고 하는데.

○ 안혜영 위원 교육장님, 제가 1차 야자 폐지를 하고 예비대학의 수업을 하고 그런 목적 중의 하나, 제일 1번으로 내세웠던 게 단란한 부모님과의 시간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의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죠? 그런 내용은 지금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떤 환경이 됐든 아이들이 또 공부하는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거론됐던 거 그리고 이전에 지원교육청에 거론됐던 거 다 아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서 정말 이거를 내일 당장 실시한다고 하면, 내년부터 실시하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실시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시범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면 저희들 찬성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희망자에 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전면으로 다 실시한 다음에 거기서 다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의 말을 제가 고스란히 옮기면요, 직설적으로 옮기면 “내 아이는 마루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현장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대답을 하시니 그런 긍정적인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다 담아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겠다, 내일부터 실시가 되면 우리 지원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실시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답변이 없으신데.

○ 안혜영 위원 세 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망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수원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중학교별 배정예정 현황인데요, 좀 심각합니다. 우리 잘 아시죠, 교육장님? 저희 지역에 4개의 중학교로 가게 되는데요. 4개 중학교에서 현재, 제가 어느 학교라고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4개 중학교에 현재 7개, 7개, 5개, 5개 이렇게 학교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의 숫자가 희망 1차, 2차, 3차까지 조사한 결과 6개, 9개, 4개, 3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9개가 되고 어느 학교는 3개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사이에 저는 여러 명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통폐합에 대한 얘기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당장 1, 2년 사이에 이런 문제들을 거론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여론도 조사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번에 학급을 희망 학생 수에 의해서 만약에 9개 학급에 희망학교가 지난번에 6학급으로 만들었다가 1명 학생이 떨어져서 10차선이 넘는 다른 학교로 다녔었습니다. 이런 문제 대안 갖고 계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여러 번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더더군다나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닌데 편중돼서 중학교를 선택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교육현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선호하는 학교가, 이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13년째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13년째 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13년 동안 이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교육현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호되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학교가 선호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어떤 게 있다고 그러면 다른 학교에 그만큼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들이 지금 전혀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설득되지 않으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내 집 앞의 학교를 마다하고 다른 학교를 자꾸 선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도 마친 것 같고요. 저도 추가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PPT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각각 여쭤볼 게 있는데요. 다문화가정 이주민여성들과 혹시 대화나 만남을 가져보신 적 있는지, 아니면 학생들과 대화의 장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최종선 교육장님?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김기서 교육장님.

○ 감사1반장 민경선 오늘 답변과정도 가장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만나셨다는데 어떠한 건의사항을 받으셨나요, 교육과 관련해서?

○ 감사1반장 민경선 오덕환 교육장님.

○ 감사1반장 민경선 저도 잘 알지는 못 하지만 실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져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합니다. 실제 그 편견이 머릿속에는 편견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행동이나 모든 것이 편견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앞으로 더 커져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요, 세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자녀교육 문제, 취업 문제 그리고 심리치료 문제입니다. 심리치료 부분은 뭐냐 하면 문화적 차이, 시부모와 남편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 고통을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남편, 시부모를 포함해서 본인들까지도 심리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의 건의사항이고. 그리고 취업. 다문화에 월등히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베트남이나 중국, 필리핀 이런 쪽, 동남아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를 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고요. 그리고 가장 큰 우리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 자녀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문화학생들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지만 실제 선생님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과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 아닌 차별로 인해서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는 어머님들이 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어머니들이다 보니까 자녀하고 소통이 쉽지 않고 오히려 자녀와의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인들을 만나보면 본인들도 평생교육센터에서 한국어를 많이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지만 특히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통해서 한국어나 예를 들면 기초미달과 관련된 과목에 대해서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 자료 제출한 거 보면 다문화 방과후교실이 최근 3년간 예산투입과 집행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는 다 투입이 되고 했는데 2015년, 16년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정책이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세 곳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전액삭감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기도 교육방침에 어긋나는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혹시 우리 교육장님들 다문화 방과후교실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 배정이 안 됨에 있어서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2년 동안 개설이 안 되고 있는데 건의를 해 보셨나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실제 내년도 예산에도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수렴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연계성 교육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으면 좀 규모를 줄여서라도 해야죠. 아예 중지되는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감사1반장 민경선 뭐냐 하면 실제 학업 중도포기율을 보면요, 다문화 학생들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결국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일선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일선에서 뛰고 있는 선생님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자체 나름대로의 교육과 그리고 다문화 여성들이 여성가족부에서 강사로 위촉을 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들의 학교에서의 강의를 통해서 다문화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왜냐하면 다문화를 간접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하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 강사로 위촉된 이주민 여성분들을 초빙해서 다문화 교육을 받는다고 보면 오히려 더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또 한 가지는 징계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용인 같은 경우도 징계가 초등학교 교원 같은 경우는 징계 1위고 그리고 수원은 징계 3위 그리고 중등은 수원이 2위입니다, 용인이 7위. 그리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3년간 수원이 1위, 용인이 2위, 연천은 21위인데요. 실제 수원도 문제인데 수원은 보니까 특별히 사기절도도 있더라고요, 사기절도. 어떻게 교원이 사기절도를 할 수 있는지. 다행히 성폭행이나 이런 부분은 적은 것 같고 용인 같은 경우는 제자와 성관계, 성희롱 정말 발언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이런, 모범을 보여야 할 교원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 그다음에 일선 우리 학교장님께서 더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마무리 발언에 드리려고 했었는데 연관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드리면 그동안에 마음속이든지 여러 가지의 상하복종 관계, 권위적인 의식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제 학생이나 동료, 교사, 학교장 같은 경우에는 교사, 이분들에 대해서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교원 전체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받아야 될 교육에 앞서, 교원들이 민주시민이 안 돼 있으면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라고 하면 모범을 보여야 할 교원들이 모범을 안 보이면서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일정이 늦어진 것은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만 하시는 걸로 하고 다만 시간제한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5분 내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조재훈입니다. 연천교육지원청은요.

○ 조재훈 위원 제가 2016년 교육 일반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조직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써야 될 비용이 있어서 나온다는 건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5,000명의 인구와 4,400명의 학생을 가진 조직이 선생님이 513명이고 직원이 50명이에요. 이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이 어떻게 인구 100만 명에 15만 명 학생 가진 데하고 비용의 반을 쓴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직원수 50명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연천이 서울시만 한가요, 땅덩어리가?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저도 군대생활을 연천에서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외진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주민 4만 5,000명에 4,400명의 학생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 50명, 125만 명에 17만 5,000명 있는 조직이 140명. 이건 누가 봐도 비대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돈이 그쪽에서 쓰는 거의 반.

제가 하나를 찾았어요. 예를 들자면 26페이지 전산소모품이라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란에 전산실 운영비가 있고 전산소모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연천이 40만 원 곱하기 12회 해서 480만 원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순 비교합니다. 용인이에요. 전산소모품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140만 원이에요, 20만 원씩 7회. 여기는 40만 원씩 12회.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예산심의할 때 반드시 짚어서 정리할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수덕원이라는 데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 수덕원은 연천의 선생님들만 이용하나요?

○ 조재훈 위원 경기도 전역이지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멀리 있으니까 지원청이 관리한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1억 5,000이 들어가요. 거기 수익자부담이죠?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거의 그러면 공짜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쓰는 기름 값이, 난방비라고 해야 되나요? 보니까 월 27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월 270만 원씩 12번을 잡을 만한 게 난방비가 되나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조재훈 위원 저도 석유나 경유를 때봐서 아는데, 이거는 제가 특별히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저한테 자료로 내일모레 주시라고 했습니다. 아까 받으셨죠? 교육장님이 책임지고 난방비 영수증은 다 들어올 때마다 작년 치하고, 올해 치 다 주세요. 한 장 한 장 빠지지 마시고요. 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 전혀 다른 교육장님들, 다른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생각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안 해 보셨죠?

○ 조재훈 위원 여기서 낭비요소를 줄일 수, 물론 다른 데도 있는데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다고 전 봅니다. 해서 아까 여기 오신 공무원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연천교육청은 다른 세 군데랑 비교해서 모든 항목을 다 금액베이스로 칸칸이 비교할 수 있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2주 뒤에 주세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예산문제로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집중 질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전산소모품은, 교육장님 확인해 보세요. 이상합니다, 이거. 용인이 140만 원인데 연천이 480만 원일 리가 없잖아요. 똑같은 항목인데.

○ 조재훈 위원 이게 지금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전산실 운영 그 바로 밑에 항에 전산소모품 용인은 140만 원이에요, 20만 원 곱하기 7회. 연천은 40만 원 곱하기 12회, 480만 원. 이게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수덕원 연료비 주시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찾아낸 거는 예산심의 때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육장님도 제가 제기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셔서 한번 찾아볼 만한 것이 있는지, 재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 조재훈 위원 아니, 지금 차이가 난다는 게 아니라 차이가 안 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인건비 빠진 거잖아요, 교육일반.

○ 조재훈 위원 인건비 빠지고 청사운영비 50명이 쓴 돈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 조재훈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50명이 쓴 돈 아닙니까, 맞죠?

○ 조재훈 위원 그럼 저기는 120명 쓴 거고, 127명 쓴 거예요. 그런데 그 규모로 볼 때는 4,400명이 쓴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17만 5,000명이 쓴 것이고, 학생 수로 보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검토를 다시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자료는 꼭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입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세 교육지원청 청소ㆍ경비용역근로자 시급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용인은 퍼센티지로 안 나오고 보니까 용인은 쫙 주셨는데요. 교육장님, 기준단가에 미달되는 학교는 몇 개나 되죠, 용인은?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수원은 69개 학교고요. 그다음에 연천 같은 경우도 지금 21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연천 같은 경우는 한 학교 대광중만 빼놓고는 거의 다 시급이 시중노동단가 8,209원에 못 미치고 있어요, 3개 지원청 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마련과 예산지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곳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인지하고 계시겠죠?

○ 권미나 위원 특히 연천 같은 경우는 한 학교 빼놓고 거의 다 단가 미만입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용인에서 정보화 관련해서 예산 달라고 그랬는데 추가자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 권미나 위원 용인시교육청 홈페이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구입비 2,477만 2,420원에 대해서 용도별로 쫙 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본청 질의할 때 일괄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제3차 추경예산 중에서 책걸상 내려왔죠, 바꾸라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침을 전면 바꿔라, 자기네들은 지원교육청마다 다루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일선에 나가 보니까 책상의 상판만 교체해도 새 책상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걸 수렴을 하셔서 책걸상을 다 바꿔야 될 경우 그다음에 책상의 상판만 바꿔도 될 경우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 스타킹이 나가서 걸상을 바꿔야 될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분화, 구분해서 전체 다 바꾸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학교에서 적은 예산으로 다 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이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민원 용인시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22일 날 청덕고등학교 대중교통이 열악해서 그거 대책 모임하고 있죠?

○ 권미나 위원 그것이 우리 교육청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용인시 관계자들 부르셔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권미나 위원 또 청덕초등학교가 과밀학교해서 이거 지금 절대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학교 증축도 안 되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교무실에 선생님들 책상이 달랑 4개라는 게 그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교육장님, 안 가보셨죠, 가보셨나요?

○ 권미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안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그 학교 내에 건물을 증축할 데가 있다면 살펴보셔서 그것을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승남 위원님 5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감사반장님, 제가 5분으로는 못 하거든요. 끊지 말고 들어봐 주십시오. 안승남입니다. 최종선 용인교육장님.

○ 안승남 위원 용인교육의 약속을 기억하셔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라고 하셨죠?

○ 안승남 위원 그렇게 하셨죠?

○ 안승남 위원 “학교혁신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셨죠?

○ 안승남 위원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는 학생중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셨죠?

○ 안승남 위원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셨죠?

○ 안승남 위원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라고 하셨죠?

○ 안승남 위원 “차별과 소외가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러셨죠?

○ 안승남 위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라고 하셨죠?

○ 안승남 위원 “학교현장을 섬기고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하셨죠?

○ 안승남 위원 우리 최종선 용인교육장님이 얘기하신 게 용인교육의 약속입니다. 맞죠?

○ 안승남 위원 여기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 안승남 위원 제가 야자 폐지 예비대학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게 자료로 왔어요. “경기도교육청과 일선학교 간담회 35건, 학교장 간담회 35건, 2016년 3월에서 7월 경기도교육청 주관 행사여서 교육지원청에는 자료 부존재.” 맞습니까?

○ 안승남 위원 잠깐만, 맞으면 맞다라고만 얘기하세요.

○ 안승남 위원 “경기도교육청 주관 협의회 23건, 권역별 학부모 현안협의회 22회, 2016년 6월에서 9월 경기도교육청 주관 행사여서 교육지원청에서는 회의자료, 회의록 부존재.” 맞습니까?

○ 안승남 위원 아니, 맞습니까?

○ 안승남 위원 “교육지원청 대상 경기도교육청 예비대학 실무자협의회 2016년 10월 5일 협의회 자료는 참고인데, 단 회의록은 교육지원청에 부존재.” 맞습니까?

○ 안승남 위원 도교육청 주관 토론회 3건 해 가지고 경기학생자치회 대표토론회가 2016년 7월에 있었고요. 경기학생원탁대토론회가 2014년 11월에 있었고 교육공동체 500인 원탁대토론회가 2015년 8월에 있었는데 “경기도교육청 주관 행사여서 교육청에서는 자료와 결과 부존재.” 맞습니까?

○ 안승남 위원 “경기도교육청 주관 여론조사 1건, 학생 대상의 예비대학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 경기도교육청 주관 조사이며 아직 진행 중이어서 자료 부존재.” 맞으시죠?

○ 안승남 위원 부존재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신다고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도대체 지역교육청을 책임지시는 교육청에서 그런 중요한 행사를 했는데 자료가 부존재하다는 게 말이 돼요! 왜 부존재라고 다 자료 그렇게 제출하셨어요? 메모한 것도 없어요?

○ 안승남 위원 담당 과에서 그런 중요한 행사를 했는데 기록 남긴 게 정말 없습니까?

○ 안승남 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 안승남 위원 없는 거죠?

○ 안승남 위원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로 야자 폐지 예비대학 주고받은 공문 일체, 간담회 자료, 회의 자료와 회의록, 토론회 자료와 결과, 여론조사 내용결과 등 원본과 복사본 달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육청과 학교 공문 해당 없음.” 그리고 교육지원청 주관 협의회 자료, 협의회 1건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아까 얘기했던 교감지구장학협의회 회의죠?

○ 안승남 위원 2010년 하반기 교감지구장학협의회 기흥지구 2016년 10월 12일 기흥지구 10교 교감 참석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야자 폐지 방안을 주제로 협의회 실시, 맞죠?

○ 안승남 위원 교육지원청 주관 간담회, 토론회, 여론조사 자료, 간담회, 토론회, 여론조사 해당 없음. 없죠?

○ 안승남 위원 아까 제가 야자 폐지 등등 문제를 얘기할 때 교육장님이 지금 이 회의를 근거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오늘 용인교육지원청의 영역이라 그래서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 안승남 위원 지금 기흥구의 교감님 모이신 데가 이 부분에 계신 교감님들만 모였지요?

○ 안승남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 안승남 위원 용인시 전체의 교감이 모였습니까, 여기만 모였습니까? 수지구나 처인구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 안승남 위원 교육장이 돼 가지고 기흥구 한 군데의 교감선생님들 모임 가지고 거기서 내용된 거 가지고 야자 폐지와 관련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해도 돼요, 오늘! 내가 거기 협의록 정리된 거를 우리 위원님들과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읽을 겁니다. 들어보세요.

다른 건 다 빼고요. 야자 폐지 방안입니다. 이 야자 폐지 방안이란 말은 당연히 폐지하는 거를 전제로 야자 폐지 방안을 의논한 거예요. 초당고, 예비대학을 운영한다며 소외되는 지역의 학생들을 배려해야 함,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기흥고, 현재 야자 참여 학생이 소수여서 야자 미참여 학생이 야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빈 교실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큼. 구성고, 야자를 하는 학생들이 30여 명 정도인데 석식은 100여 명이 신청하는 것을 보면 학부모가 야자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 특히 여교사들이 야자 지도 후 귀가에 대한 안전문제로 부담스러워 함. 성지고, 학교에서 야자를 그동안 하는 것을 보면 안전문제, 에너지 과다사용 등 문제점 적지 않았음. 동백고, 야자 폐지 후 도서실 이용, 석식 문제, 꿈의학교, 예비대학 등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방법을 논의해 나가야 함. 초당고, 11월 초부터 2017학년도 교육과정계획서를 짜는데 야자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함. 야자 폐지는 타 시도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이게 정리된 내용인데요. 교육감님은 아까 여기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않으시고 야자 폐지의 당위성을 말씀하셨어요.

○ 안승남 위원 끝까지 들으세요. 야자 폐지가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이 감사장에서도 기흥지구 교감협력장학협의록에 있는 팩트를 얘기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교감선생님들이 다음에 교장 발령 나가셔야 되죠?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야자 폐지하겠다고 6월 29일 날 발표하고 난 다음에 여기 기흥지구 교감협력장학협의회에 교육장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 안승남 위원 참석 안 했죠?

○ 안승남 위원 참석 안 하고 과장이 참석해서 앞으로 교장 진급해야 될 교감님들한테 야자에 대한, 학교현장에 대한 얘기를 확인하지 않고 당연히 야자 폐지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가운데에도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똑바로 읽어보셨어요?

○ 안승남 위원 읽어봤는데 아까 제가 질문할 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용인교육에 앞서겠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용인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 주요정책수립 로드맵에 보면 정책수립계획안에 대해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한 것은 달랑 이 넓은 용인시에서 기흥구의 몇몇 교감님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대한 의견수렴을 책임져야 되는 교육감이 그렇게 설렁설렁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질문하겠는데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책임교육을 얘기하고 용인교육에 앞서겠다고 아까 다 물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에서 야간자율학습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아까부터 16%, 16%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했던 얘기 빼고 새로운 얘기를 해 보세요.

○ 안승남 위원 교육장님 도서관, 도서관 하셨죠? 지금 용인시의 고등학교 중에서 도서관 사서가 있는 학교가 몇 군데예요? 지금 당장 기억 안 나시죠?

○ 안승남 위원 용인시에 사서가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다시 물어봅니다. 교육장님! 최종선 용인교육장님! 도서관에 사서가 없는 상태에서 도서관 개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안승남 위원 일단 사서가 몇 명 있어요, 고등학교에 지금?

○ 안승남 위원 확실하게 20명 있어요?

○ 안승남 위원 전담교사하고 사서하고 구분 못하면 안 돼요.

○ 안승남 위원 지금 저도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넓은 용인시에 그 많은 고등학교 중에 사서는 단 1명이죠?

○ 안승남 위원 그게 용인교육의 현실이에요. 전담교사가 몇 명 있다고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없는 데는 몇 학교입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런 사서나 전담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도서관 개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안승남 위원 또 물어볼게요. 학교장이 지금…….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학교장님이 나름대로 어떤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도서관이라고 막 얘기하실 수 있겠냐고요, 지금.

○ 안승남 위원 도서관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승남 위원 도서관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검토해야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야자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학교현장이 뒤숭숭한데 바로 용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장님께서 오늘 저하고 속기록에 남긴 내용 가지고 볼 때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말씀드렸잖아요. 무책임하신 거 아니냐고요! 제일 처음 무책임한 거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도서관 현황도 확인하지 않고 지역도서실도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다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무책임해요, 안 무책임해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이 야자 폐지한다고 거기에 동조하신 교감님하고 그 얘기 보고 들은 교육장님 얘기는 학교에서 지금처럼 공부할 수 있게끔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 안승남 위원 다양한 방법이라고 얘기한 게 도서관, 지역도서관, 예비대학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예비대학 가서 자기가 혼자 조용히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안승남 위원 예비대학은 누군가가 강의하고 뭐 하는 걸 가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공부해야 될 사람이, 자기주도학습을 해야 될 사람이 예비대학 쫓아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안승남 위원 돼요, 안 돼요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예비대학을 안 가겠다는 학생이 있어, 자율학습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어…….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또 역시 지금 얘기대로 지역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역도서관은 아직 정확한 실수요 조사됐어요, 안 됐어요?

○ 안승남 위원 3,000명 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밤에 자, 그리고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보이며)

다시 보여드리지만 이거 용인 지도죠?

○ 안승남 위원 제가 왜 학교 지도로 다 찍어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거점도서관하고 학교하고 아이들의 안전문제는 학교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역도서관이 꽉 차고 넘칠지 어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오늘 하다못해 현장 수요조사나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수요조사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숫자만 카운팅했어요. 그 도서관에 열람실이 몇 개인데 저녁시간에 방과 후에 우리 아이들이 가면 대충 몇 석 정도 남아 있어서, 지금 16개라고 했어요, 13개라고 했습니까?

○ 안승남 위원 14개 도서관이 방과 후에 아이들이 가면 수용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정도 된다는 거 자료로 있어요, 없어요?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담당자. 자료 있어요, 없어요?

○ 감사1반장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자료 있어요, 없어요?

(「자료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자료 가져와 보세요. 정확하게 14개 도서관이 우리 아이들 방과 후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나와서 밥 먹고 현장 갔을 때 각 도서관마다 빈자리가 몇 개인지 카운팅했어요?

○ 안승남 위원 전체 자리가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 전체 자리가 항상 비어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교육장님 말씀이 큰 오산이 생긴 게 지금 16개의 지역도서관에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라고요? 14군데 도서관에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총 몇 석이라고요?

○ 안승남 위원 그럼 아까 16%나 되는 아이들이 총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럼 수요공급이 또 안 맞잖아요.

○ 안승남 위원 쉽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가운데 답변한 내용이 실수요가 파악돼서 정책의 대안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부족하죠?

○ 안승남 위원 부족한데 그 부족한 걸 알면서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교육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다시 얘기해 보세요. 답변한 거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 안승남 위원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상수업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논의하기를 원해요. 고교 교육 정상화 관련 방안 협의 발언록 일체를 자료로 원했는데 뭐라고 답이 왔는지 아십니까? 최종선 용인교육장님! 용인지역의 교육을 책임지시는 최종선 용인교육장님! “고교 정상화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합니다.” 이게 지금 용인교육의 실태예요. 도대체 고교 정상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현장에서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 정확하게 주문 드려요. 우리 아이들의 야간자율학습이 강제입니까, 스스로 하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럼 여기 자료 또 깔까요? 여기 자료 까요, 어떻게 해요. 보여드려요?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온 게 있는데 지금 얼버무리는데. 지금 용인시의 자율학습하는 학생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왜 얼버무립니까. 자율학습 스스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 안승남 위원 그 학생들이 지금 야자 폐지와 관련된 방안으로 정책이 굳어지고 기울어지면서 혼란이 왔어요, 현장에. 교육장님은 앞으로 교장 발령 나가야 될 가장 약자들, 교감님들 그것도 한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의 회의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어요. 오늘 그 답변의 결과에 대해서 맞다고 책임질 수 있어요?

○ 안승남 위원 책임지실 수 없죠, 지금?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ㆍ아니오로 답하세요. 오늘 답변하신 부분 책임지실 수 있어요, 없어요?

○ 안승남 위원 지금 시간 없어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없어요?

○ 안승남 위원 도교육청에서 용인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라고 교육장 발령 내셨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고 본 위원은 경기도에서 교육위원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검증하러 나왔는데 지금 답변하신 거 책임지실 수 있어요, 없어요?

○ 안승남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 안승남 위원 그죠? 모든 거 책임질 수 없죠?

○ 안승남 위원 단순하게 한 지역에 대한 여론동향밖에 파악이 안 됐죠?

○ 안승남 위원 11월 11일까지 용인시의 현 고등학교 학교장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 야간자율학습하고 있는 학생들 최대한 만나셔서 오늘 책임질 수 없다고 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보강해서 11월 11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개 학교라고 전 얘기하지 않아요. 교육장으로서 용인교육의 약속을 1층에다 걸어놓은 최종선 용인교육장님, 자료준비 해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자료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검토해서 추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설익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교육장님이나 일선학교 선생님이나 학교장님이 난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장님이 예를 들면 정책결정자의 의중도 중요하지만 밑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의견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걸 유념해 줬으면 좋겠고요. 장시간, 긴 시간인 것 같은데 안혜영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아까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안혜영 위원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저희들의 목적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현장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저는 조금 아까 안승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읽어주신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귀가하시는 선생님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셨죠? 그러면 훨씬 더 어린 우리 학생들은 그 늦은 시간에 어떻게 귀가해야 되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현장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교육장님, 망포1초 문제 심각한 거 아시죠? 망초1초 현장에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실수라면 실수로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거리가 꽤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저에게 최대한 6개월이라도 앞당겨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하시겠어요?

○ 안혜영 위원 아이들이 더 어수선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게 빨리 교육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대선초등학교에 문제 있었습니다. 대선초등학교가 마평교차로 때문에 너무나 수년 동안 안전하지 않은 교육환경에 놓여 있었고 거의 전쟁터 같은 안전시설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운동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요. 아시죠? 학교 바로 앞에 몇 m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학교운동장이 배수문제부터…….

○ 안혜영 위원 네, 일조 문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나면 물이 빠지지도 않고 얼은 게 녹지도 않는 완전히 그늘진, 어두컴컴한 운동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 현장에 대한 문제 책임은 지자체를 비롯해서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체육관 문제가 심각한데 다른 곳도, 저희 지역의 많은 곳이 체육관이 없어서, 운동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 현장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고 또 아파트의 준공허가가 떨어지기 이전에 이 현안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의 협조가 제가 볼 때는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 안승남 위원님도 목청을 높이셨는데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설익은 정책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설익은 정책의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벌어질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우리가 수능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대학입시에 이런 정책들이, 올바른 정책들이 반영되지 않은 입시를 아이들은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4, 5년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성과 위주로 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들에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탁을 하십니다. 애절하고 절절하게 부탁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그런 교육 좋은 방향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하고 아이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정책에 조금의 양보를 할 수 있고 그 대상이 되더라도, 조금 이른 감이 있더라도 이 정책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신뢰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1, 2년 사이에 계속 바뀌어 버리니까요. 그런 신뢰를 주지 못 하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목소리가 높아지고 우려되고 그렇습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도교육청에서 올바른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경기도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 및 성명서 제출관계로 늦어졌음을 양해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용인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의를 가지고 용인ㆍ수원ㆍ연천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8일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북부청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용인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