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헌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구헌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태영모터스, NST네트웍스, 나르미모터스, 경기연구원, 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참고인의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른 증인은 앉아주시고요. 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구헌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교통국 행정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한 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참고인 퇴장 후 기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순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부터 하고 싶은, 장동길 위원서부터 해 주시죠.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2층 버스 운행노선 조사표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운행노선 조사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1단계 사업할 때 1차로 했던 평가심사표 있죠, 국장님?

○ 천영미 위원 심사했던 그 표, 전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이 배점했던 표. 그거 개인정보법 얘기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관련 없이 공공기관이 어찌됐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주시고. 16년도 6월에 보면 2017년도 2층 버스, 그러니까 17년도 2층 버스 확대를 하겠다고 도지사한테 보고하신 거 있어요, 그거 주시고. 2015년 8월 달에, 올해, 올 8월 달에 우리 2015년도 2단계 2층 버스 도입 관련해 가지고 그 차량 제작하는 거 아마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 다녀오신 분들이 누구인지하고 다녀오신 거 그 계획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출을 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거 있나요? 없으면 국장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한 거 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게 다 있는 자료니까.

○ 천영미 위원 8월에 안 나갔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럼 작년 8월에 한 번 나갔어요?

○ 위원장 김성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경기도버스운송조합 김기성 이사장님 대리참석자 정재호 전무님, 경기도버스운송조합 서광원 부장님, 태영모터스 박견 소장님, NST네트웍스 유홍균 과장님 대리참석자 김인겸 이사님, 나르미모터스 민정기 부장님 대리참석자 김재희 이사님, 경기연구원 류시균 실장님, 교통안전공단 신재승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출석요구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고 그 밖의 위원님들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참고인 출석요구는 우리 위원회 양당 간 협의를 통해 함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순서는 양당 협의한 바와 같이 거수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반갑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밝히고자 하는 거는 경기도의회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2층 버스 도입 입찰 관련 의혹투성이”라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들이 이거를 다 성역 없게 감사를 끝내고 그래도 미진한 점이 있다면 좀 상의를 거치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별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께서는 솔직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도정업무를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층 버스 도입 입찰 문제 의혹투성이,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한다.”는 이런 기자회견문을 참고인님들도 다 보셨겠죠? 고개만 끄덕이시고. 다 보셨나요? 그렇다면 경기도버스운송조합 정재호 전무님 잠깐…….

○ 위원장 김성태 자리에 나와 주시고요. 국장님과 실장님만 남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버스 쪽은 남고 택시나 이쪽은…….

○ 위원장 김성태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남고. 그리고 참고인 되시는 분들은요, 이쪽으로 편한 자리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 서형열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무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사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 서형열 위원 편찮으셔 가지고 못 나오셨구나. 편찮으셔 가지고?

○ 서형열 위원 2층 버스 도입을 위한 입찰제안서 평가위원회가 2015년 3월 25일 개최됐는데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있죠?

○ 서형열 위원 외부위원 6명으로 평가돼 있고 이사장이 평가위원을 맡고 있는데 나머지 평가위원은 5명. 그중 버스업체 대표이사가 2명, 버스업체 관계자가 3명에 이르고 교통안전공단 2명, 경기연구원 1명. 3명을 채웠을 뿐 버스업체의 편파적인 구성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사장이 영향을 마침 미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형열 위원 그런 의혹들이 많아요. 그래서 버스조합 이사장이 전국버스조합 회장에 당선됐는데 낙찰 업체, 태영모터스 회사인 부산의 태영운송그룹이 전국버스연합회 회장 선출 시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 이런 의혹도 있어요. 소상히 한번 이야기해 봐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그런 의혹들이 있고 2층 버스 1단계 도입 관련 버스업체로부터 구매계약 권한위임을 받은 것은 2015년 2월 25일이고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ㆍ시군 및 시의회ㆍ버스업체 간 업무협약은 3월 20일에 체결됐어요, 2015년. 그런데 업무협약보다 18일 빠른 2015년 3월 2일 버스조합이 2층 버스 구매입찰공고를 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월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의문이 많이 가는데?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업무협약이 끝나고 입찰구매 공고를 낸 것이 원칙론이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2층 버스 구입에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일은 없었잖아요. 의회에서 예산도 해 주지 않았고 추경에 해 준 예산이고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의혹투성이라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나오는 이야깃거리가 아니냐.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점들을 좀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따진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약은 3월 20일 날 했는데 여기 입찰공고는 3월 2일 날 냈다면 이거 절차적인 하자는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공고가 화급을 다투진 않았는데 그래도 업무협약은 해 놓고 하는 것이 원칙론이 아니냐고 지금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서형열 위원 그럼 모른다고 하셔야지.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네,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관련 지위로 본다면 차량 제작사에 한정된 부분이 섀시 공급업체가 타이완의 다지(Daji) 버스회사이고 국내 제작사는 태영모터스, 태영모터스는 차량 제작사가 아니고 볼보사의 에이전트인데 차량 제작경험도 없고 시범운영도 참여하지 않고 기업평가도 받을 수 없는 신설법인인데 1단계 입찰 시 아반트코리아 등 4개의 단독 참여업체가 있었는데 자동차관리법상 태영모터스와 볼보사는 공동수급자가 아니라 각각 자격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형열 위원 그리고 2층 버스는 특수차량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작 및 운행 수요가 한정된 차량이고 태영모터스가 납품한 볼보사의 타이완 다지(Daji)는 3년 내 2층 버스 완제품을 한 대도 납품한 실적이 없고 볼보사 또한 볼보 공장에서 2층 버스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태영모터스가 자동차 제작경험도 전혀 없고 2014년 7월 18일 설립된 종업원 3명의 신설법인으로 기업평가조차 받을 여력이 없는 볼보사와 공동수급 조건으로 입찰자격을 얻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문점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볼보사는 섀시만 제작하고 보디는 타이완 다지(Daji)에서 제작하며 다지(Daji)는 지금 3년간 2층 버스 완제품을 납품한 실적이 없고 볼보사도 전 세계 제품군에 2층 버스를 두지 않고 있으며 볼보 공장에서 2층 버스를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종 차량 제작사가 차량의 섀시는 볼보, 벤츠, 현대, 기아 등 어느 회사의 섀시로도 차량 제작이 가능하고 모든 완성차들이 실제 그렇게 제작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누가 보디를 제작하느냐가 메이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거 아닌가, 지금 납품되는 것은 볼보 차량이라기보다는 다지(Daji) 제품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서형열 위원 하자가 있을 때는 다지(Daji)사에서 해요, 볼보사에서 해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볼보를 붙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한다?

○ 서형열 위원 그럼 국장님 잠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 서형열 위원 경기도가 2층 버스를 구입하면서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회사 돈도 들어가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든 제품을 조달하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건 좀 특수한 경우죠? 버스회사도 들어오기 때문에.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따지면 도비하고 시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3분의 2…….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도비나 시비가 더 들어가는 물품구매를 어떤 조합에 맡겨놓을 때 투명성 있게 안 한다면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런 의혹의 기자회견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으로서 그런 관리를 성실하게 해 줘야 한다 이거야.

○ 서형열 위원 버스조합에서 하는 것도, 계약을 끝내고 입찰공고를 내고 이런 것도 절차상의 하자면 하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먼저 정보를 줘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갖춰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2층 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미진한 게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조합 전무님 참고인으로 나오셨죠? 전무님 반갑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은, 오늘 저희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이사장님이 몸이 아파서 지금 못 나오신 건가요?

○ 이정애 위원 이번에 무슨…….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언제쯤 입원하셨습니까?

○ 이정애 위원 갑자기요?

○ 이정애 위원 웬만하면 몸, 물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2층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과 저희 도의원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참고인으로 출석요청을 했는데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온 거야 어쩔 수 없어 이해가 되지만 하필 또 오늘 이 행감 중에 하루 전날 입원했다는 것은 뭔가 좀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무님.

처음에 2층 버스를 저희가 계획하고, 경기도에서 계획을 하고 제안요청서가 2015년 3월 2일에 경기도 2층 버스 표준모델 기준안이 나와 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전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께서 의혹투성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래도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이걸 제대로 행감에서 짚어보고 미진한 게 있으면 아까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솔직하게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답변을 진솔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경기도버스운송조합의 제안요청서에 보면 2층 버스 표준모델 기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모델안이 의자와 승객들 간의 거리가 처음에 72㎝라고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 태영모터스에 납품한 2층 버스는 기준 이하인 68㎝로 지금 기준 불충족으로 나타났어요. 실제 저희가 어저께 위원들이 현장답사 겸해서 그걸 타봤는데 제가 타봐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거리간격이 이런 관광버스는 아니어도 시내버스 이런 것에, 굉장히 장거리를 하기에는, 이게 시티버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야 속도 이런 것에 다 계산이 되겠지만 장거리를 요하는 그런 버스인데 불편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절차적, 입찰과정에서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서 68㎝로 변경이 됐습니까? 전무님 답변 좀 해 주시죠.

○ 이정애 위원 버스회사에서 그런 요구를 받으셨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런 논의를 어디랑 협의를 하셨습니까? 버스회사하고?

○ 이정애 위원 경기도하고는 협의를 하신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 이정애 위원 실무진들.

○ 이정애 위원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추가자료를 여기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희 위원들이 실제적으로 타 봐도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 전무님 말씀은 승객들의 안전과 서비스를 위해서 그것을 협의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반대 현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표준모델인 기존의 72㎝로 갈 때는 지금 현재 68㎝보다 굉장히 편안하고 아늑하고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충분하게 바뀐 이유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2층 버스 표준모델 처음 기준안이 아까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400마력을 요구했었는데 2015년 3월 2일 버스조합 입찰제안서에서 어찌된 이유인지 생략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한테? 400마력에서 왜 350마력으로 떨어졌죠?

○ 이정애 위원 그것도 역시 경기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보셨습니까? 협의 본 근거가 있으면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버스회사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걸 줄인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하고도 그런 협상과 협의를 충분히 한 그 후에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 이정애 위원 제가 참고자료 생각하는 게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솔직하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셔야 돼. 잘못하면 위증이 됩니다, 행감에서.

○ 이정애 위원 그렇게 해서 받으셨다 이거죠?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력이 떨어지면, 2층 버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티투어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고속도로도 주행을 한단 말이에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주행거리가 제가 볼 때 마력하고 비례가 돼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100㎞/h 이상은 달릴 수가 없는 거죠. 마력이 떨어지면.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제안서에서 400마력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게 삭제된 그 이유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서 이걸 다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입찰할 때 혹시 지금 몇 개 업체가 같이 입찰한 건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 이정애 위원 7개 업체죠, 7개. 7개 업체인데 지금 마지막에는 태영모터스만 됐는데, 혹시 잠깐만요. 여기 참가한 업체 중에 오신 분 계세요? 그다음에 2차에 가서는 입찰을 안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입찰에 아예 참가를 안 하셨는데 처음 제1차에 참가하신 업체 혹시 와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 중에, 잠깐만 들어가 계시고요. 두 분 중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누가?

○ 이정애 위원 설명, 어디 누구신지 밝혀 주시고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사님, 처음에 경기도에서 태영모터스랑 같이 입찰을 하셨죠, 1차에?

○ 이정애 위원 1차에 입찰하시고 어떤 명목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냥 안 되신 거예요, 떨어지신 거예요? 아니면 충족요건이 안 돼서 떨어지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 이정애 위원 네, 그렇죠. 심사결과는 저희들이.

○ 이정애 위원 그렇죠. 그 과정이 다 있으니까 여기서 다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2층 버스가 1차, 처음에 9대 하고 그다음에 2차도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예 응모를 안 하셨죠?

○ 이정애 위원 혹시 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마는 2차 응모에 안 하신 이유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 이정애 위원 어차피 해 봐야 들러리 선다는 기분이 들어서 들러리 서기는 싫다. 내가 뭐 해봐야 어차피 떨어질 사항이 구조가, 이 시스템으로는 응모해 봐야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분명히 없을 거다라는 판단이, 이 시스템 가지고는 어려울 거라는 판단에서 응모를 안 하셨다는 거네요?

○ 이정애 위원 아니, 저희가 볼 때 굿모닝 2층 버스가 경기도민들의 출퇴근용으로 굉장히 진중한 절차를 거쳐서 많은 참여, 투명하게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의구심이 가는 게 어쨌든 간에 여러, 1명이 단독입찰을 보는 것보다 경쟁자가 많이 해야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소가 되고 많은 경쟁 속에서 질적인 향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선되고 투명해지는 건데 그런 이유가 아예 2차부터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나머지 6개 회사가 다 스스로 포기를 했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야 사실 궁금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추후에 만약에 이 행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원들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협조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2차부터 응모를 안 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거 해 봐야 우리 여건 가지고는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이, 그 판단은 혹시 자체 혼자서 이사님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회사 내에서 토론을 하신 판단이십니까?

○ 이정애 위원 토론을 하고 2차부터는 우리가 응모할 필요성이 없다는 걸 판단하셔서 안 하는 겁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여건의 불합리한 부분은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사님이 하여튼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두 번 있고 앞으로도 사실 계획은 많잖아요. 그것에 응모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없으신가요?

○ 이정애 위원 또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응모는 안 하고?

○ 이정애 위원 어차피 우리가 힘든 게 불 보듯이 뻔하니까 안 하고 이게 개선이 되고 평가가 100% 만족은 안 하겠지만 공정하다고 생각이 되면 응모하실 의향이 다른 업체도…….

○ 이정애 위원 있다 이거죠?

○ 이정애 위원 시간상 그런 부분은 다시 추후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장님한테 따로 나중에 질의를 또 드려야죠?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국장님한테는 별도로 하시고 참고인 위주로 먼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다른 참고인이 지금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입찰에 응모했다가 스스로 참여 안 하신 분이? 두 분 오신 거니까 혹시, 잠깐 들어가 주시죠.

김재희 이사님도 방금 전에 제가 질의한 저쪽 이사님하고의 생각이 거의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또 하실 말씀이 이 자리에서 계십니까?

○ 이정애 위원 이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를 얘기, 아니면 이쪽에 전무님 주체…….

○ 이정애 위원 여러 번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셨습니까?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추가질문…….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우리가 행감이니까 지금 시간상 제가 시간을 너무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참고인분들의 그런 참고 말씀하시는 것도 귀담아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공정한 거래 내지는 투명한 사회 속에서 말로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한 사람, 한 군데서 일방적으로 마치 수의계약처럼 진행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라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분야는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광주시 장동길 위원입니다. 크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층 버스 도입차량 자문역 보니까 세 곳에서 했네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경기연구원하고 교통안전공단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경기연구원 누구 나오신 분 계신가?

○ 장동길 위원 지금 자문역 하셨는데 어디까지 자문하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 장동길 위원 그렇다고요?

○ 장동길 위원 사실 자문역 하셨는데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 동료 의원이 2층 버스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했고 또 기자회견도 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문역할이 충분치 않다는 얘기죠. 물론 보니까 교통국에서도 이렇게 검토자료가 나왔어요. 여덟 가지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중에서도 한 가지 좀 여쭙겠는데 그 제안서상 공동수급 가능 규정 특혜인지 이것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길 위원 그러면 혹시 버스운송조합 누가 나오셨나? 여태까지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문역할을 충분히 하셨으면 이런 행태가 안 나왔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길 위원 곤란하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단계 사업 유찰 후 3일 만에 재입찰 공고, 7일 만에 제안서 마감을 한 것인데 이거 부당한지 여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1차에 사업 선정을 하고 나서 민원들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하신 회사가 지금 보면 아반트코리아하고 영맨오토모빌이 민원제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오늘 안 오셔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그분들이 제기한 내용이 아마 여기 지금 오신 NST네트웍스하고 나르미모터스가 같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거의 같은 내용으로 민원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ST네트웍스 김인겸 이사님께 제가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아반트코리아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보면 일단 납품실적이 평가에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납품실적이 최소한 400대에서 1,000대까지가 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2층 버스가 50대도 안 되죠? 그럼 400대에서 1,000대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실적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 기준을 적용한 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받아 본 평가기준 점수표를 보면 그 기준이 없어요. 그거는 어떤 기준에 있었는지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평가항목에 보면 객관적 평가가 10점 만점이고요. 주관적 평가로 해서는 수행계획 그리고 기술 및 차량부분 그다음 사후지원 및 유지보수 그리고 가격평가ㆍ평점 산식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30점, 30점, 20점, 10점, 10점인데 그 400대에서 1,000대 그 기준은 어디에 되어 있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납품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까 혹시 그 제안서 받으신 거 거기에는 있나요, 그게 그러면?

○ 천영미 위원 아니, 그 부분들을……. 지금 테크엔원은 아마 여기 참여도 안 한 업체일 텐데?

○ 천영미 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400대에서 1,000대로 하는 이런 납품실적이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받은 이 평가기준안에는 그게 없어서 이거를 그럼 어디서 받아야지 확인이, 잠시만요. 그럼 국장님 잠시만. 굿모닝버스에서 답변하실까요, 어디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거 평가항목 기준.

○ 천영미 위원 네, 조합. 그럼 조합에서 오신 이사님. 그 부분이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죠?

○ 천영미 위원 제안서?

○ 천영미 위원 제안서 하나만 다 주세요. 제안서는 하나씩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일단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안서에만 있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400에서 1,000대라는 기준은 객관적 평가에 넣었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이 배점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평가기준에 어디에다가 넣었냐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천영미 위원에게 자료전달)

그거 주시고 우리 굿모닝버스 정책팀장님, 저한테 제출한 서류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평가표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오늘 아침에 준 자료에는 이 평가항목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맞는 걸로 갖고 오십시오.

○ 천영미 위원 요구자료 2권 몇 쪽에 있습니까? 이거 지금 저한테 아침에 주신 자료에 있고…….

○ 천영미 위원 일단 나오셨으니까 그거 자료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의제기를 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공동제작이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제가 지금 잘못했네. 여기는 이사님이시구나.

우리 NST네트웍스 이사님. 지금 공동제작이 안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공동제작을 허용 안 한다는 건가요?

○ 천영미 위원 공동제작?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우리 대길하고 태영모터스는 지금 공동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의제기를 다른 데서 물론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건 공동제작으로 본다라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신 거예요.

○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 법률용어도 없는 건데 거기는 현재 공동제작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신 거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직접 이의를 제기하신 데는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국장님 그것 좀 답변을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평가했던 그 점수표 그거 언제 옵니까?

○ 천영미 위원 그게 왜 협의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들어가시고요.

○ 천영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안 드렸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 천영미 위원 아니, 경기도가 뭐하는 겁니까, 지금? 조합에다가 다 떠넘겨놓고 돈은, 예산은 여기서 지원하면서. 그 평가지 만드는 것도 그럼 지금 다 조합에서 만든 거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조합에서 만들고 그 결과 정도는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사 정도는?

○ 천영미 위원 우리 경기도 뭐합니까? 돈만 댔습니까?

○ 천영미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정보 보호법 말씀드렸죠?

○ 천영미 위원 공공기관에서 소관 업무에 관련된 건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 불편하면 앞에 이름 하나 가려 가지고 그거 못 가져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리고 버스조합이 상위기관입니까, 우리 경기도가 상위기관입니까?

○ 천영미 위원 일단 그 심사표 빨리 가지고 오세요. 그거 가지고 오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태영모터스 소장님, 박견 소장님.

○ 권영천 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2층 버스 선정에 있어서 주식회사 태영모터스 한 개 업체만 유찰이 돼서 또 7일 만에 다시 마감을 해서 태영모터스가 수의계약을 하게 됐죠?

○ 권영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또 도민 여러분들이 봤을 때 혹시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소장님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세 군데가 이의제기를 했고요. 아반트코리아 주식회사, 테크엔원, 영맨오토모빌코리아가 불참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단독으로 안 되니까 공동으로 수급을 하게 됐잖아요?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3개 업체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업체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그쪽만 선정이 그렇게 가능해서 한 건지. 다른 업체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을 했을 때는 그쪽만 어떻게 선정을 같이 해서 들어오게 됐는지, 다른 데는 왜 이거를 혼자 단독으로만 하려고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시나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박견 소장님은 특혜나 이런 것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전서부터 볼보사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 권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던 부분, 김인겸 이사님이나 김재희 이사님은 이정애 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교통국장님 잠깐만.

○ 권영천 위원 입찰과정에서 업체들이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했고 또 불공정입찰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ㆍ사후 관리감독 또 업체나 다른 데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국장님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조금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셨던 민경선 의원님이나 김지환 의원님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어쨌든 그 업체나 또 떨어진 업체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교통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입찰공고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어쨌든 교통국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업체들이 경쟁해서 충분히 이해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서 양면성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믿고 질의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믿는 것은 국장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의 특혜라든지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이 국장님 선에서는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인으로 많이 와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참고인은 왜 우리 위원님들이 불러주셔서 오셨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경기도로부터 특정업체에 대해서 특혜의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억울하다고 하셔서 우리가 오늘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서 다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 김정영 위원 우리가 앞으로 2층 버스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몇 대까지 우리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죠?

○ 김정영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이?

○ 김정영 위원 국장님! 남경필 지사가 당선이 되고 나서 출퇴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2층 버스를 도입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공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맞죠?

○ 김정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2층 버스 정책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났을 때 도민들이 누구를 가장 원망할 것 같습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첫째는 남경필 지사고요, 둘째는 국장님이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버스업체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모든 책임을 일부 줬고 구매권도 줬다, 이 말씀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비를 지출하는데 물론 운행하는 버스 측에서 선정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그에 따른 잘 구매하고 잘 운행하고 좋은 제품을 선정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죠. 그거 완벽하다고 보세요, 지금?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업체에 지금…….

○ 김정영 위원 없으니까 우리 경기연구원도 있고 그걸 도에서도…….

○ 김정영 위원 없어도 고민을 해야죠.

○ 김정영 위원 없으면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 이런 곳의 전문가들을 자문으로 섭외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안전을 도모해야죠.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자꾸 지금…….

○ 김정영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리겠는데 지금 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쭉 해 오셨어요. 그죠?

○ 김정영 위원 받아봤는데 지금 도ㆍ시군ㆍ버스업체 간에 협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구입하는 데 대해서 구입권을 버스조합에다 줬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예요? 그 권한을 위임한 시기가.

○ 김정영 위원 요청을 했어요? 위임한다는 요청을 했어요?

○ 김정영 위원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 김정영 위원 그 공문이 있어요?

○ 김정영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조합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 예산 및 회계처리 규정에 의해서 공고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국에서는 그 전에 협의를 했다. 그게 3월이 아닌 2월 달에 했다. 공식적으로 했냐 이거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도ㆍ시군ㆍ버스업체 간에 협의를 했고…….

○ 김정영 위원 협의를 했고 그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에서 버스조합에다가 판매권을, 아니 구입권을 위임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고 내고 이렇게 하고.

○ 김정영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는, 정재호 전무이사님 잠시만.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은 이사장님이신 김기성 이사장님 출석을 요구했는데 좀 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몸이 아프셔서 어제 입원했다고 들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금 2층 버스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지간하면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또 지금 정재호 전무이사님 같이 동행하셔서 나오시는 것이 1,300만 도민이 보기에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당당하고 떳떳하면 어떻게 해서든 나오셨어야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의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말이 나오고 의혹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 김정영 위원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버스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평가위원회의 평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정영 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을 제외한 5명입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조합장이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 거죠?

○ 김정영 위원 이런 것들을 저희 도에서 지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 김정영 위원 아니, 버스운송조합에서 심사를 하는데 조합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앉아있다. 누가 봐도 이상하게 눈초리를 보죠. 여기 외부위원 인원이 5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 김정영 위원 그 5명은 누가 그럼 위촉합니까?

○ 김정영 위원 조합에서 조합 이사장이 5명을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김정영 위원 누가 고릅니까?

○ 김정영 위원 입찰참가자요. 그 6명은 그럼 누가 고릅니까?

○ 김정영 위원 아, 12명을 누가 고릅니까?

○ 김정영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버스업체에서 3분의 1을 위촉하고 경기도에서 3분의 1을 위촉하고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 시군, 버스업체, 경기도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위촉을 했으면 이런 부분은 저는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세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 김정영 위원 여기도 보면 이사장님께서 버스업체 2명, 교통안전관리공단 2명, 경기연구원 1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정영 위원 좀 전에 경기연구원 분 오셨는데 실제로 평가하신 위원이세요?

○ 김정영 위원 그분 어디 가셨어요?

○ 김정영 위원 이것을 그러면 서류상으로 위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까? 전무님, 평가를 어떻게 하죠?

○ 김정영 위원 평가지가 있으면 평가지를 받아서 위원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걸 취합해서 평점을 내는 겁니까?

○ 김정영 위원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그 두 가지죠? 누가, 객관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판매대수, 그죠? 그다음에 경영상태, 맞죠? 판매대수가 많으면 그만큼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검증됐다는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5점을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회계적으로, 자본적으로 튼튼한가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낙찰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100점인데…….

○ 김정영 위원 주관적 평가입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주관적 평가에는 여러 가지 성능 이런 다 누구나 그 업체들이 맞출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 김정영 위원 타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판매대수가 우선협상업체를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태영모터스 오셨죠?

○ 김정영 위원 네, 반갑습니다. 태영모터스와 볼보사 간의 딜러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 김정영 위원 그 전에는 계약이 없었죠?

○ 김정영 위원 2014년 10월에 볼보와, 그러니까 볼보와는 2층 버스 외에 다른 어떤 딜러계약도 없었습니까?

○ 김정영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층 버스 관련해서 사전에 정보를 취하시고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봐도 됩니까?

○ 김정영 위원 2층 버스를 언제 하셨는데요? 처음에 최초의 시기가.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볼보와 딜러계약을 2014년도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2010년이나 2011년, 12년 그 과거에 볼보사와 딜러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2014년 6월 이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국내에는 볼보와 태영모터스만이 협약돼 있습니까?

○ 김정영 위원 타 누구는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공동수급을 공고로 낸 측은 버스조합입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버스조합 전무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수급”이라는 이 문구만 없었어도 여러 가지 이런 의혹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정영 위원 그전에 그러면 하나만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국내에 볼보 회사의 대리점은 없습니까?

○ 김정영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최종환 위원 NST 김인겸 이사님 먼저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NST는 1단계 사업에 입찰을 했을 당시에 제안했던 제원을 보니까 독일 MAN 섀시에 몸체는 스페인 UNVI. 이게 맞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리고 엔진이 440마력 제안을 했었습니까?

○ 최종환 위원 440마력이 최고출력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사양을 제출하신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조합이나 경기도에서는 400마력급 국내에 주행하는데 연비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안요청서에는 400마력이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자문 구할 때는 400마력을 경기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버스조합과 경기도에서는 정작 제안요청서에서 버스업체들이 400마력도 버겁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하고 100㎞/h 이상 주행 정도로만 엔진출력을 표기를 했는데 지금 김인겸 이사님께서는 440마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어요.

○ 최종환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1단계에서 NST는 낙찰을 하셨고, 떨어지셨고 그래서 2단계에는 입찰 응찰조차도 하지 않았었죠. 그렇죠? 태영모터스 외에는.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됐는데 2016년 1월 1단계에서 떨어진 업체들이, 불만을 가진 업체들이 세 군데에서 버스조합과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반트코리아하고 영맨오토모빌 그리고 테크엔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테크엔원은 1단계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인데도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NST는 민원을 제기 안 했습니다, 정작.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민원을, 아니 응찰 안 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 최종환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6년 2층 버스 도입사업에는 태영모터스, 볼보사 외에 MAN 트럭 2대 도입이 최초로 됐습니다. 안산에 있는 경원여객에서 태영모터스와 계약을 하지 않고 MAN트럭버스코리아에서 공급하는 제품을 구매했어요. NST에서는 2016년 1단계 사업할 때 수원이라든지, 수원의 경진여객, 남양주 대원여객, 파주 신성여객, 김포 김포운수 이런 회사들과 또는 안산의 경원여객, 그때 개별접촉을 하셨습니까? 이때는 버스조합에서 공동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입찰하지 않고 2016년 1단계부터는. 개별입찰을 하기 때문에 MAN에서 안산의 경원여객과 둘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당시에 NST에서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왜 안 했죠? 이때는 개별입찰인데, 버스운송조합에서 하지 않고.

○ 최종환 위원 그러면 회사 개인적 사정이네요. 왜냐하면 NST에서도 MAN을 쓰는데 MAN트럭버스코리아에서도 MAN 제품을 해 가지고 안산의 경원여객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린 거는 NST에서도 충분하게 개별 버스회사들과 계약을 맺을 때는 버스운송조합을 배제하고 한다면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안 들어간 거는 회사 개인 사정이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겠네요?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나르미모터스의 김재희 이사님 좀 나와 주십시오. 1단계에서 나르미에서 제안요청서에 제출한 제원을 보면 차대는 벤츠, 몸체는 이집트의 MCV, 엔진은 428마력, 변속기는 8단 자동, 좌석은 70석 이렇게 돼 있는데 428마력을 제출하신 배경이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경기도버스운송조합에서 400마력 굳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종환 위원 몇 마력쯤이죠?

○ 최종환 위원 그렇습니까?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아까 NST에도 질문드렸던 건데 1단계 떨어진 이후에 2단계에는 참여를 안 하셨는데 민원을 또 제기를 안 하셨어요. 테크엔원 같은 경우는 1단계에 참여 안 한 업체 2단계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정작 나르미모터스에서는 민원을 제기 안 했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왜 탈락했는지 이해를…….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류시균 경기연구원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층 버스 표준안 관련 자문 의뢰했을 때 실장님과 같은 연구실에 있는 다른 분께서 자문을 의뢰해 주고 결재를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경기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자문결과가 좌석간격 75㎝ 유지하고 최대한 좌석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금 72㎝로 제안서에 나갔고 납품받고 있는 거는 그보다 못한 68.6㎝인가 8㎝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표준안에 대한 400마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 최종환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신재승 교통안전공단 실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 최종환 위원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교통안전공단에 2층 버스 표준안 관련해서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EURO 6를 만족하고 400마력이 필요하다. 좌석간격은 72㎝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러한 자문결과와 상이한 제안요청서가 경기도와 버스운송조합에서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좀 짧게 요지를 말하자면 400마력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 최종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태영모터스, 박견 소장님. 태영모터스, 제가 법인등기부등본을 봤는데요. 설립연도가 2014년 7월 21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최종환 위원 원래는 부산에서 사업을 출발했다가 지금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본사가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설립자본금이 3억 원?

○ 최종환 위원 회사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종업원 수 3명 돼 있던데 맞습니까?

○ 최종환 위원 4명입니까?

○ 최종환 위원 회사 종업원 4명에 2014년 7월에 설립된 회사가 2015년 3월에 40억에 하는 9대 분량의 사업을 낙찰 받았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해서 다른 업체에서 신용평가 대상도 안 되는, 설립된 지 1년도 채 안 된 회사로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종환 위원 회사 홈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 7월 21일에 등기가 나왔는데요, 법인설립등기가. 7월 이전인 2014년 6월에 부산시티투어 천장개방용 6대를 구매계약 체결했다. 회사설립 이전에 이게 사실입니까?

○ 최종환 위원 회사가 설립도 되기 전인데요?

○ 최종환 위원 그걸 태영모터스에서 한 걸로 그렇게 실적을 올렸습니까? 태영버스하고 태영모터스는 법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러면 허위사실이네요?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에 여수시티투어에도 납품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금년도 2월 달에는 세종시 2층 버스 시승체험행사를 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세종시와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시죠.

○ 조광명 위원 행감 첫날인데요. 준비 많이 하셨죠?

○ 조광명 위원 저희가 2층 버스 도입과 관련돼서 행감 첫날 이렇게 하게 돼서 의회도 좀 곤혹스럽고 국장님도 곤혹스러울 텐데요. 함께 참석해 주신 참고인 오신 분들도 곤혹스러울 것이고.

국장님 말씀 중에 “경기도는 2층 버스에 대해 전문성이 없다. 경기연구원도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 조광명 위원 좀 놀랐습니다. 저희가 2층 버스 사업을 2018년도까지 423대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예산이 전체로 보면 한 1,9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세금으로만 치면 도비ㆍ시비 하면 1,290억∼1,3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참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경기도가 2층 버스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심지어 경기연구원도 없다라고…….

○ 조광명 위원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장님은 행감에 증인선서를 하시고 증인된 입장에서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고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2층 버스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버스 위탁을 버스조합에다가, 그나마 좀 많이 알 것 같은 버스조합에다가 위탁하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나라에 유수한 전문기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집단인, 버스조합은 이익집단입니다. 이익집단인 경기도버스조합에 위탁하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국장님! 반복된 얘기를 제가 또 묻겠습니까? 버스조합에 위탁,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버스조합이다 하면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 전문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하려고만 한다면 초이스해서, 그러니까 선택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익집단, 버스조합은 이익집단입니다. 버스회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조합입니다. 물론 경기도도, 그러니까 이익집단인 경기도 버스조합에 위탁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 조광명 위원 아니, 국장님! 이해관계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왜…….

○ 조광명 위원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버스회사는 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치면 경기도가 하는 모든 재정사업은 사용자가 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거 말이 됩니까! 경기도가 하는 재정사업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조합에 선정책임을, 선정을 위탁했으면 위임하든 위탁했든 용어를 뭐, 경기도에 저는 책임이 있다. 여기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위원 위촉의 권한, 버스회사의 회계기준,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 이 얘기는 국장님이 교통국 내의 직원들의 위임전결이든 뭐든 한 것에 대해서 결국 국장님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결국 경기도의 책임입니다. 버스회사를 방편이나 수단이나 다른 용도, 용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것을 선택한 것은 경기도입니다.

○ 조광명 위원 다른 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정책적 책임은 경기도가 갖고 있고 교통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버스조합의 사전에 평가계획을 보고받으셨나요?

○ 조광명 위원 평가 배점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받으셨나요?

○ 조광명 위원 버스운송조합 회계처리규정을 검토하셨나요?

○ 조광명 위원 사전에 검토하셨나요?

○ 조광명 위원 현재 시내버스 평균 마력과 현재 시외버스 평균 마력에 대한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선정 전에 이 통계를 알고 계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와 2층 버스의 무게는 차이가 좀 있나요, 똑같습니까?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무게가 차이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차량의 무게가 있으면 힘이 더 필요하겠네요. 상식입니다. 답변을 고민하실 일이 아닌데…….

○ 조광명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도는 버스조합의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안을 제시하셨습니까, 사전에?

○ 조광명 위원 다른 기준은 주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 조광명 위원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선정하기 전에.

○ 조광명 위원 그게 반영됐습니까?

○ 조광명 위원 반영돼 있지 않은 게 없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조광명 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이 논란에 대해서 현재 상태의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시면 답변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선정절차부터 다시 한다고 그러면 다른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면 입장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발언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 문제에 관해서 관여를 초기부터 안을 가지고 버스조합에 안을 얘기하면서, 협의하면서 일을 진행했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다 맡겼는지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각론에서 다 얘기를 따로 해 볼 수 있고, 시간을 제가 그렇게 쓸 일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협의해 가면서 버스조합과 협의했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위임했습니까?

○ 조광명 위원 선정만 해 달라고 그냥 위임…….

○ 조광명 위원 그럼 경기도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2층 버스를 이렇게 확대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이런 논란이 충분히 있었고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해 주세요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광명 위원 네. 시작할 때.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흔히 알고 하고 있는 게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아주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 이것이 행정의 합리성 아닙니까?

○ 조광명 위원 국장님!

○ 조광명 위원 여하튼 실망입니다. 경기도가 2층 버스 사업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전문성도 없이 시작하셨고 시작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버스조합에다 맡기셨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버스회사가 영업을 뛰는, 마케팅하는 회사는 당연히 제작회사를 포함해서 이익이 생기면 합니다, 떨어지면 불만이 있는 거고. 우리 사회가 그나마 그래도 이만큼 굴러가는 것은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객관성과 그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보장됐기 때문에 이만큼 가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했다고 하면 그 정도에 대한 것들은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문제제기의 시작입니다. 저기 뒤에 계신 업체 관계자들에게 “당신들 떨어졌으니까 불만을 제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두 분께 좀, 김인겸 이사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많은 말씀 들었고요.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이 이러저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좀 유감입니다. 다른 말씀 다 주셨으니까요. 2층 버스 1대 팔면 얼마가 마진이 생깁니까?

○ 조광명 위원 마이크 좀 켜고 하십시오.

○ 조광명 위원 매출액의 7% 정도?

○ 조광명 위원 그러면 2층 버스 수의계약으로 예상되는 수익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NST네트웍스가 제안했을 당시에 이 예상이익을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3%. 이 7%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7%가 넘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조광명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김재희 이사님, 같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 조광명 위원 2층 버스 팔면 예상하실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예상하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5%. 네, 고맙습니다. 태영 한번 나와 주십시오. 태영은 이 예상이익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고, 지금 어쨌든 최종적으로 입찰하셔서 수의계약하셨으니까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3%와 5%는 굉장히 큰 편차인데?

○ 조광명 위원 현재 계산하셨을 때 환율로 하면?

○ 조광명 위원 7%가 넘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2층 버스 문제는 국장님을 포함해서 버스조합,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의혹에서 억울해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중식과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 장현국 위원 제가 마지막 남은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성태 그럼 장현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다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듣다 보니까 참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그중에 1단계에서 7개 업체가 입찰을 했고요. 2단계에서는 다 안 하고 한 군데만 유찰이 돼서 재등록해서 다시 그 업체가 수의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1단계는 그렇게 했는데 2단계에서는 전부 포기를 한 상태예요? 국장님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현국 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하자면 태영에 유리한 조건으로 제안서가 또 들어올 것이다라고 다른 업체들이 생각해서 우리는 다른 제품이고 다른 옵션이기 때문에 제안을 해도 어차피 안 될 거다라는 그런 답도 되겠네요?

○ 장현국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2층 버스 계획할 때부터 사전조율이나 협의한 적 있나요? 우리 집행부들끼리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 장현국 위원 네, 내부적인 것.

○ 장현국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던 일반버스 같은 경우면 지금 시스템으로 해도 검증이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2층 버스는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배기가스가 적고 어느 것이 안정성이 있고 그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장현국 위원 그리고 평가표준안 같은 경우는 언제 작성을 했습니까?

○ 장현국 위원 15년도 1월이요?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평가기준서는 언제 작성했어요?

○ 장현국 위원 그럼 도에서는 전혀 관여 안 했어요, 평가기준서에 대해서?

○ 장현국 위원 다 위임만 했습니까?

○ 장현국 위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막대한 돈만 내려주고 여기서 알아서 하세요, 모든 권한과 위임과 평가, 기준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도에서는 뭐해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 의혹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게 도가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 장현국 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면 그건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장현국 위원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그러면 사업조합한테 이렇게 일임할 테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까지 얘기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내려주면 그게 다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 장현국 위원 그러면 중간에요. 공동수급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삽입됐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15년도 2월에 표준안에 넣었습니까?

○ 장현국 위원 하다가 심사위원들끼리 자기들이 서명했나요?

○ 장현국 위원 처음부터요?

○ 장현국 위원 지금 많은 문제점이 한 일고여덟 가지가 요약되는데요. 이것이 하나하나 깔끔하게 해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동수급이라는 것은 정말 거기서 업체가 한 번도 실적이 없으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공동수급해 가지고 다른 일 한 것까지 포함을 시켰다, 그런 것이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볼보회사에서 다른…….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9대, 10대 이렇게 선정을 했지만 앞으로 2017년도에는 200대 예상하고 있고 18년도에는 19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총 하게 되면 423대인데 큰 시장이라고 봐요. 딜러분들이 이거 큰 시장인데 입찰을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서 더 적극 유도를 해서 경쟁을 시켜야 될 생각은 없는 거예요?

○ 장현국 위원 지금 오신, 입찰에 안 되신 업체의 이사님이 두 분 오셨는데 오히려 문제제기한 업체들은 안 오셨네요? 이 두 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떨어지고 나서 떨어진 이유도 모른다. 어떤 걸 더 보완해서 와야 2차에 다시 우리도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요건도 안 갖춰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달랑 공문으로 유찰됐어. 그래 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또 해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유도를 해서 그 낙찰 안 된 업체에게 통보를 해 주든가 안 된 이유라든가 그런 거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장현국 위원 그렇죠. 앞으로가 더 큰 시장인데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 장현국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참고인으로 오신 참고인님께서는 식사하시고도 다시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할 시간인데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2층 버스 구매의혹에 관련돼서 오늘 하루 종일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겠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조합이 권한 없이 구매입찰공고를 냈다고 민경선 의원 기자회견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버스조합이 정말 권한 없이 구매입찰공고를 낸 게 맞습니까?

○ 한길룡 위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2015년 3월 2일 날 입찰공고를 내고 3월 20일 날 2층 버스 조달업체로 선정한 게 맞습니까?

○ 한길룡 위원 그러면 2층 버스 1단계 도입사업 업무협약은 2015년 3월 20일 날 체결됐고 업무협약보다 18일 빠른 2015년 3월 2일 날 2층 버스 구매입찰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날짜가 왜 안 맞아요, 이렇게? 어떻게 체결보다 먼저 낼 수 있어요?

○ 한길룡 위원 3월 20일 날 체결하기 전에 이미 업무협약은 다 됐다?

○ 한길룡 위원 절차만 했고 실질적으로 체결은 3월 20일 날 한 거 아니에요?

○ 한길룡 위원 체결하는 거는 이렇게 공표하는 그런 의미다?

○ 한길룡 위원 업무협약 체결이 계약 아닌가요?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 놓고 체결만 20일 날 하고 18일 빠른 3월 2일 날 이렇게 공고를 냈다?

○ 한길룡 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계약 체결하고 공고를 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는 체결보다 18일 빨리 공고를 내니까 이건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 한길룡 위원 네, 그런 거는 주의해 주시고요. 입찰평가 시 버스조합 이사장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나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위원장한테는 의결권도 없고 그날 참석도 안 해서 영향을 안 줬다?

○ 한길룡 위원 지금 낙찰 받은 그 회사대표가 이사장인가요?

○ 한길룡 위원 버스조합.

○ 한길룡 위원 그렇습니까?

○ 한길룡 위원 그럼 지금 경기버스조합 이사장이 전국버스…….

○ 한길룡 위원 조합 회장이 된 건 맞나요?

○ 한길룡 위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위치도 안 되고?

○ 한길룡 위원 네, 그런 부분에도 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분이 공교롭게도, 경기버스조합 이사장이 전국버스회장에 당선이 또 공교롭게도 임박해서 됐잖아요.

○ 한길룡 위원 전국버스연합회장이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 한길룡 위원 그래요?

○ 한길룡 위원 아무튼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를 좀 해명,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 한길룡 위원 그리고 특정업체에 유리한 제안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일례로 제안요청서에 보면 좌석 간 거리가 72㎝인데 납품은 68㎝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유럽처럼 딱딱한 의자로 했을 경우는 72㎝가 나오는데.

○ 한길룡 위원 거기다 쿠션을 줘서 4㎝가 줄었다? 승객들의 승차감을 위해서.

○ 한길룡 위원 국내 규정은 몇 ㎝로 돼 있어요?

○ 한길룡 위원 아, 65㎝. 그러면 68㎝면 국내 규정은 충족을 시킨 거네요?

○ 한길룡 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볼보인가요, 볼보?

○ 한길룡 위원 그럼 어디서 만들죠?

○ 한길룡 위원 협력사는 어디예요?

○ 한길룡 위원 대만?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볼보에서 OEM식으로 이렇게 대만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대만에 있는 회사가 볼보의 오더를 받아서 제작을 해서 국내에 들여오는 건가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A/S는 볼보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만 업체가…….

○ 한길룡 위원 볼보가?

○ 한길룡 위원 지금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도 다 볼보 아니면, 어느 업체들이에요, 주로?

○ 한길룡 위원 MAN이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예요?

○ 한길룡 위원 7개 업체 중에서 볼보 있고 아까 MAN?

○ 한길룡 위원 세 군데. 또 어디예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볼보는 국내에 트럭이나 덤프트럭이나 이런 게 많이 다니는 거 봤는데 MAN이나 영맨은 저희가 본 거 같지 않아서 국내 뭐 대리점…….

○ 한길룡 위원 MAN도 다녀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볼보 들어온 2층 버스가 가장 국내에는 적합한 건가요?

○ 한길룡 위원 아니, A/S 측면에서.

○ 한길룡 위원 성능이나 이런 거는 볼보나 영맨, MAN 이런 비교를 좀 해 보셨나요?

○ 한길룡 위원 엔진출력이나 이런 것들.

○ 한길룡 위원 아, 볼보가?

○ 한길룡 위원 지금 국내 도로환경에서 100㎞/h 이상 주행이 어렵다라고 또 기자회견문에 보면 있는데…….

○ 한길룡 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버스가 100㎞/h 이상 고속주행이 어려워요?

○ 한길룡 위원 100㎞/h 이상 못 다니게?

○ 한길룡 위원 2층 버스가 고속으로 100㎞/h 이상 다니면서 회전할 때 안전장치나 이런 건 다 돼 있는 거죠?

○ 한길룡 위원 안전상 문제가 없다?

○ 한길룡 위원 동절기에도?

○ 한길룡 위원 어쨌든 도민들이나 의원들이 2층 버스 도입과정에 어떤 특혜가 있었다,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 성능이나 규격이 안 맞는다, 여러 가지 의혹들을 많이 지금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전부 이렇게 해소돼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2층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교통국에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또 이 이후에 2층 버스 도입과정에 있어서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오늘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2층 버스는 정말 우리 아침 출퇴근시간에 출퇴근하는 학생들, 회사원, 샐러리맨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평소에 광역버스 한 번 타려고 그러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2층 버스가 도입이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빨리 출퇴근할 수 있고 그래서 도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들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명심하셔서 이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전에 한길룡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는 참 이 2층 버스가 정말 계약단계에서부터 지금 추진하는 단계에 모든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하여튼 필요한 건 꼭 필요한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증인들도 나와서 계시고 그러는데 참 장시간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민의 안전과 출퇴근에, 러시아워 때 우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2층 버스를 도입한 거죠?

○ 김규창 위원 2층 버스 구입비가 얼마죠?

○ 김규창 위원 4억 5,000이요?

○ 김규창 위원 그럼 구입비는 어떻게 조달하시는 건가요?

○ 김규창 위원 그럼 시군, 도의 부담률이 좀 많네요?

○ 김규창 위원 분명히 필요로 하긴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또 남경필 지사께서 공약사업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런 걸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군도 있지만 충분히 협약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 계획으로 시행하기에는 시군과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군과 우리 경기도와 소통이 안 돼서 강압적이나 그런 게 있지 않나요?

○ 김규창 위원 이게 각 31개 시군마다 다 틀릴 겁니다.

○ 김규창 위원 그 높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저께 시승들을 하셨는데 시승을 하시고 나서 분명히 말씀이 계셨어요. 어저께도 그 높이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 지금 터널이라든가 그런 데는 있겠지만 전선 아니면 한전에서 하는 그런 전선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웬만한 시군에서는 2층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시군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어저께 위원님들이 승차를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들이 앞에 기사가 모니터링을 하지만 2층에는 아마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김규창 위원 관찰은 할 수 있는데 뭐 숙이거나 노인네들, 노약자들이 2층에 올라가서 탑승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된다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 보완책은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젊은 분들은 당연히 위로 올라가시겠지만 만약에 아래 1층에 승객이 다 찼을 때는…….

○ 김규창 위원 어르신네들이 만약에 타면 어르신네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에 도에서 아니면 운수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그렇지.

○ 김규창 위원 인원수송에 대해서는 2층 버스가 사람이 많이 승차를 하니까 좋은데 그렇다고 보면 출퇴근 시간에는 그게 꼭 필요하지만 그 공백기간이 있을 겁니다, 점심에. 거기에도 2층 버스 활용방안이나 그 대책이 우리 도에서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 김규창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좋은 방법을 많이 채택하셔서 도민들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더 채우셔서 우리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의입니다. 그 과정에서 좋지 않은 일들로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속상해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체가 다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논의들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할 때 그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 다 왔나요?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2층 버스가 필요한 건 필요한 거죠, 우리 경기도에?

○ 조창희 위원 저희 용인에서는 이것을 좀 빨리 해 달라고 요청도 교통과장한테 왔고 그래서 저도 이것에 관심은 많은데 실제 계약체결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게 또, 지금 계속 이걸 증차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있고 후년도에도 있고 전부 다.

○ 조창희 위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선례가 있으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사실 용인서 서울까지 가는 것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용인에 워낙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한 번씩 차를 타 봤더니 위에 타니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요. 시속 100㎞ 이상은 못 달리죠, 지금 이거?

○ 조창희 위원 법으로다가요?

○ 조창희 위원 그래서 시내에서 한 30, 40㎞/h 달리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편할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고생을 해서 전자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전부 다 하셔서 저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지만 다음번에 내년도, 후년도 계속 이게 몇 백대가 늘어서 경기도의 교통을 할 것 같은데 잘해서 이런 예가 더 없도록, 한 번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첫 번째 한 거니까. 다음번에는 진짜 깨끗하고 다 위원들이고 누구 경기도 전체 버스에 관여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아까 서형열 위원님 가시면서 질의 부탁한 것까지 해서 같이 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 버스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층 버스에 대해 전문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해야 될 아주 최소한의 것들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최초 구입한 2층 버스를 제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자료요청했는데 답을 안 주십니다.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조광명 위원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구두로 답변 주신 게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게 해 주신 것 맞죠?

(「 문서로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담보 제공한 사실이 없고요. 교부조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런 말씀, 맞죠?

○ 조광명 위원 아니, 버스회사가…….

○ 조광명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 조광명 위원 2층 버스를 담보 제공을…….

○ 조광명 위원 어디가요?

○ 조광명 위원 다른 시군은?

○ 조광명 위원 교부금 지급조건에 어떻게 하셨나요?

○ 조광명 위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도외 사용금지” 법령 등에 따른 교부결정을, 그렇게 하면 교부결정을 취소한다고도 나와 있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아까 말씀하셨던 5년.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자동차회사에 버스 저당 잡힌 게 이게 김포시가 저당을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 조광명 위원 저당을 단독저당도 잡혔고 공동저당도 잡혔는데 이게 다 김포시가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김포시가 개별차량에 대해서 단독으로…….

○ 조광명 위원 단독으로도 잡고 공동으로도 잡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 조광명 위원 공동담보.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네.

(교통국장, 조광명 위원에게 자료전달)

○ 조광명 위원 단독저당이 있고 공동저당이 있던데 이 공동저당의 내용은 뭡니까? 3개의 버스를 공동저당으로 잡혔던데.

○ 조광명 위원 2층 버스가 6대를 받았는데 그중에 3대는 단독저당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 3대는 공동저당으로 잡혀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 조광명 위원 네.

○ 조광명 위원 공동저당은 뭡니까?

○ 조광명 위원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 조광명 위원 저당을 잡거나 이렇게 할 때 1차적 권한은 최초로 교부한, 예를 들면 국비가 내려오면 국가, 지방비는 도면 도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어떻게 어떤 규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2014년도에 서울시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네.

○ 조광명 위원 보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거기 감사결과를 보면 폐차 매각대금에 수입금 누락, 저상버스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셨죠? 2014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입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도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한 버스에 대해서는 폐차 매각을 할 때 매각대금이 재정수입으로 잡혀 있는지, 버스가 담보로 제공돼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맞죠?

○ 조광명 위원 여기 우리…….

○ 조광명 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게 행정의 합리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2016년도의 경기도 감사결과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보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같은 얘기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6년도 2월 달 감사보고서인데요. 이게 2010년도부터 2015년도 9월까지 기간에 한 건데 저상버스 할부구입이나 대출, 저당권 설정 이렇게 한 것이 전체 차량의 50%가 넘죠? 이 관련 자료에.

○ 조광명 위원 아니, 감사보고서가 2016년도 2월 달에 나온 감사결과서입니다.

○ 조광명 위원 앞으로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2층 버스, 저상버스의 각종 교통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는 똑같은 내용들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무신경한 것은 2014년도에 서울시의 감사결과, 그때는 물론 경기도가 해당이 안 돼서 감사를 안 했습니다. 2016년도의 감사결과가 같은 맥락에서 같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층 버스와 관련돼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원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조광명 위원 그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말로 하는 겁니까?

○ 조광명 위원 버스회사에서 재정으로 지원돼서 구입하는 것, 저상버스ㆍ2층 버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버스, 그러면 그 소유가 버스회사 소유가 되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가 관여하지 않죠?

○ 조광명 위원 와야 된다고 하는 게 말만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이게 방식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상버스…….

○ 조광명 위원 저상버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나왔으니까 그렇고요. 2층 버스도 저상버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2층 버스가 이렇게 안 한다고 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에 드러난 사실로만 보더라도…….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감사원이 서울시에 똑같은 내용을 지적했고 2016년도에 경기도 감사했더니 그 내용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예를 들면 2014년도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으면 그 이후에 행정이라고 하는 게 바뀌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2년 뒤에 감사했는데 감사결과가 똑같다니까요. 이를테면 전체 차량의 50%가 넘는 392대가 금액으로는 183억 6,000만 원 이게 대출이나 할부구입 대출, 저당권으로 설정돼 있는 게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책이 저상버스는 이렇게 하고 2층 버스는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정책이라는 게 지금 이 정책 다르고 저 정책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식이나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방식이나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이나 거의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지 않습니다.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응하는 수준이지.

○ 조광명 위원 후속조치의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후속조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후속조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경기도가 거의 역할을 못 한 상태로 시군에다 예산만 넘겨주고 2층 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관리도 안 하고 있고요. 심지어 예산 준 것도 남양주 정책 따로, 김포 정책 따로. 그럼 용인 정책 따로, 화성 정책 따로 각각 시군마다 정책을 달리하시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경기도가 2층 버스를 처음 도입한다고 결정했을 때 많은 우려들이 있었고요. 그 논란의 연장선상에 아직도 2층 버스 정책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층 버스 구매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군과의 협의 문제, 안전성의 문제, 향후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지원의 문제.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2층 버스 정책을 너무 밀어붙인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저는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 19대, 2016년도에 73대, 2018년도에 423대라고 처음에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고요. 전체 차량으로 보면 예산액, 423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실제로 다 그렇게 구입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1,900억 정도의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오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이 2층 버스를 구매하는 과정 그리고 예산을 집행해서 관리하는 방식, 이 2층 버스가 버스회사 입장에서 보면 1억 5,000을 들여서 4억 5,000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소유는 전적으로 2층 버스 그 회사, 신청한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그 이후의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감사원이 지적했던 방식대로 아마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환기하고 지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2층 버스에 대해서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말 기로에 서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버스회사가 2층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지 또 다른 담보로 대출할지에 대한 가능성이 100% 차단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슨 사인 간의 담보를 제공했다, 금융권에 담보를 제공했다, 그것이 등록원부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김포가 저당을 설정했다고 하는 금액이 얼마를 했는지, 그 이상이 되는지 또 다른 시군에서 그 협약이나 계약서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담보를 제공했거나 운행을 하지 않거나. 2층 버스가 적자입니다. 운행하면 적자라고 하는 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2층 버스를 구매하는 과정도 문제고 2층 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고 그리고 적자가 많이 발생하면 운행 안 할 수도 있고. 이 차를 기간 동안 잘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수익을 내고 있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차후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참고인들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조합의 전무님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전무님,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의뢰를 받아서 지금 이 표준안을 마련하셨잖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여기에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고 저희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한 부분인데 1차, 지금 2차에서 그 버스 입찰 평가항목 배점 매기는 거 있죠?

○ 이정애 위원 이거에 태영모터스가 5점을 받았다는 의혹, 의혹이라고 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의혹도 제기하고 궁금한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여기서 발표하실 수 있습니까? 그 항목에 5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모릅니까? 1차, 2차에서 그 있잖아요, 기준.

○ 이정애 위원 내부적으로.

○ 이정애 위원 곤란해요? 그거 왜 곤란한 거예요? 투명하게 했으면 당당하게…….

○ 이정애 위원 서류상으로 그렇게 내용 그 안에 그 조항을 두셔서 공개를 못 한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몇 점 받은 거, 기준에 몇 점 받은 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했기 때문에?

○ 이정애 위원 아니, 의혹이 제기되니까 저희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굳이 그게 공개 못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이정애 위원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서 안 하셔도,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고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2층 버스 423대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의 2,000억을 들여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도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 단계에서 1차, 2차에서 시작 첫 단추밖에 안 끼웠는데 이게 앞으로 진행상 큰, 더 많은 정말 이게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장치, 여러 가지 진행사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힘들더라도 앞으로 여러 잡음 같은 거는 덜 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에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에서 굳이 저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를 정말 의혹이 아니다라고 하면 떳떳하게 공개를 해서 “우리는 당당하고 정당하게 이 일을 추진했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점수, 문제되는 거 제기하는 거를 공개를 못 한다는 건 자꾸 의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남은 이 사업,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동수급자 참여하는 납품실적에서도 저도 동의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영모터스가 태영모터스 그 자체로만 하면 이게 판매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볼보를, 볼보 공동수급자라는 이 용어를 넣었기 때문에 뒤에 볼보의 힘을 얻어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판매실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실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볼보를 공동수급자라는 용어 이 하나를 딱 넣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를 굳이, 우리 집행부에다가도 저희들이 그 책임을 묻겠지만 투명하지 않은 그 부분을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하나로.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 방식에 변함이 없을 겁니까, 우리가 일임을 한다면, 그 기준을?

○ 이정애 위원 아니, 두 번. 계약 얘기는 다…….

○ 이정애 위원 법적으로 문제 있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국장님, 그러면…….

○ 이정애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 위원들이나 앞으로,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사전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의혹이라기보다 그런 게 한두 개가 나오니까 법적으로야 완벽하게 해 놨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경기도에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국장님이 위임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총체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도지사가 욕을 먹게 돼 있는 건 당연한 거고. 한 건데 지금 남아있는 사업진행에 대해서 지금 이 조항을 계속 넣으면 다른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도민이 인정을 하겠어요? 이 큰 좋은 사업에, 이익이 되는 사업에 왜 안 하려고 하겠냐고요. 여기 참고인들이 나와서 다 밝혔듯이. 국장님께서 먼저 저희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향후 2016년 이후에 업체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했는데 이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거를 고민해 보시고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이정애 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용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이지. 아니, 솔직히 태영이 이게 작년에 설립해서 판매실적이 없는데 볼보라는 그 회사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있죠. 그 실적을 등에 업고 경쟁해서 우선순위가 된 점수는 유리하다고 그래요, 다른 업체보다. 왜 그런 조항을 방관하셨냐고 제가 따지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다른 업체들이 그냥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 이정애 위원 그렇겠죠, 이런 건.

○ 이정애 위원 그런 전문성은 국장님이 모르시지만 어쨌든 간에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건데 아까도 말씀…….

○ 이정애 위원 2,000억 정도가 되는 앞으로의 진행형이잖아요.

○ 이정애 위원 경쟁뿐이 아니죠, 지금. 이게 TF팀도 하시겠다라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제대로 사업을 앞으로라도 하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태영모터스 하나만 저 회사가 이걸 오더를 땄다라고 해서 뭐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무슨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세간에 보면 많은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큰 틀에서 한 일감 몰아주기 이런 의혹을 왜 받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사람들이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 보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걸 문제 있게 하겠냐고요. 제대로 하려고 하지만 볼 때 문제가 약간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2층 버스에 대한 앞으로의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간에 참고인들이 오늘 하루 일정을 하고 여기 나오셨으니까 그분들 배려 차원에서 먼저 이거 질의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이 작은 소수지만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위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도 잘못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고 의지를 보여줘야만이 신뢰가 가고 희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공무원들은 해야겠다.” 저희가 볼 때는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탁상공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셨던 일이. 이걸 버스가 아무리 전문회사에다, 운송회사에다 다 맡겼다고 그래도 보면 교통연구원 이런 분들 나름대로 다 있지만 이 넓이를 넓게 하셔서 제대로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게, 평가위원들도 제대로 하셔서 공개를 해야 이게 이런 오해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해받는 제도적으로 몇 가지 사례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상 저희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못 따져도 큰 틀에서 국장님이 좀 개선을 하셔야 돼요.

○ 이정애 위원 지금 작은 불씨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태영모터스 박견 소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태영모터스는 2015년 1단계 도입사업 당시에 제출된 제안서에 보면 섀시는 스웨덴 볼보, 보디는 타이완 다지(Daji) 이렇게 돼 있었죠?

○ 최종환 위원 그리고 2016년 9월 8일 볼보버스 홍콩지사 제레미나이트라는 상무가 이메일을 보낸 게 있어요, 경기도로. 시험성적서 관련한 건데 여기서 보증을 선 게 타이완 다지(Daji)가 차량 보디빌더 업체다, 제작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메일을 못 보셨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2015년 7월 1일 날 경기도에서 버스조합과 태영모터스 그리고 운수업체들 KD, 선진을 타이완 현지에 가서 제작 현장에, 납기에 완성할 수 있을지를 현지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동안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오늘 참석해 주신 정재호 상무님, 지금 전무님이시죠. 서광원 부장님,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분, 그다음에 KD그룹의 한 모 부장, 윤 모 부장 그리고 선진그룹의 이 모 차장, 태영모터스의 이치훈 대표, 박견 소장 총 7명이 타이완에 가신 적이 있죠?

○ 최종환 위원 그 출장보고서를 제가 받아 봤어요. 어디를 갔느냐? 타이완 빌더 및 볼보 서비스 네트워크를 방문했다고 출장보고서에 보면 타이완에서 다지(Daji)로부터 보디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현지 방문한 회사가 어디냐 보니까 SWIRE, 발음이 스와이어입니까? 이 계열사인 타이쿠모터스를 방문했어요. 이 타이쿠모터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볼보, 폭스바겐, 벤츠, 할리데이비슨 이걸 홍콩과 대만지역에 수입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작년도 8월 3일부터 5일까지 갔을 때 다지(Daji)에는, 출장보고서에는 왜 다지(Daji) 보디제작회사에는 방문한 기록이 없습니까?

○ 최종환 위원 다지(Daji)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종환 위원 제가 이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 최종환 위원 사진도 있고요. 여기에 다지(Daji)가 어디 있어요? 나와 있는 게 대만 빌더사 방문, 회사소개.

○ 최종환 위원 타이쿠모터스 합작사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대만 빌더사가 다지(Daji)사라는 부분이, 대만 빌더사 방문한 데가 타이쿠모터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에?

○ 최종환 위원 8월 4일 날. 8월 4일 날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타이쿠모터스라고. 이 보고서가 잘못돼 있는 겁니까?

○ 최종환 위원 첫째 날도, 8월 3일 날도 타이쿠모터스로 돼 있고요. 8월 4일도 타이쿠모터스로 돼 있지 다지(Daji)사는 방문한 사실이 없어요, 출장보고서에는

○ 최종환 위원 다지(Daji)가 핵심적으로 제안서에도 나와 있는 회사 아닙니까? 타이쿠모터스라는 부분이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제안서에?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버스조합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1단계는 경쟁 끝에 9대를 태영모터스에서 낙찰을 받으셨고 2단계는 유찰돼 가지고 재입찰해서 태영모터스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1단계에서 낙찰된 가격이 1대당 얼마냐면 4억 4,880만 원입니다. 그런데 2단계 수의계약했을 때는 1대당 4억 4,999만 원으로 결국에는 수의계약을 하니까 태영모터스에서는 1대당 119만 9,000원을 더 인상해서 가격이 책정됐고 버스운송조합 또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119만 9,000원을 더 과다하게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최종환 위원 제가 공급계약서를, 표준계약서를 봤을 때 가격이 1단계는 1대당 4억 4,880만 원이고 총 수량으로 했죠, 9대. 그다음,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가격협상이 유리해지죠?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원 버스운송사업조합 부장님. 경기도에서는 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계약대행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버스업체들이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자발적으로 위임장을 제출해 가지고, 전문성이 높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15년 2월 25일 위임장을 제출해 가지고, 25일 날 제출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 내부공문을 받아서 확인해 보면 이미 내정이 돼 있었어요. 25일 날 위임장 제출하기 이전에 2015년 2월 13일 날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B213호실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 서광원 부장님과 정건수 주임이 참여한 가운데 굿모닝버스정책팀장, 그다음 김포시청 공무원, 남양주시청 공무원, KD그룹, 선진그룹 이렇게 10명이 참석해서 열린 회의에서 회의록을 보면 2층 버스 도입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했는데 차량구매 및 계약은 버스조합이 업체의 위임을 받아 대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죠? 그 이전 공문에 보면 벌써 경기도청에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계약을 하도록 했고, 2015년 2월 13일 그 회의 열린 것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 최종환 위원 회의에 참석하신 것 맞으시죠?

○ 최종환 위원 이미 경기도에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업무를 대행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죠. 그죠? 버스업체가 자발적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게 아니죠?

○ 최종환 위원 제가 나중에 그리고 내일 교통국장께 질문할 거지만 2월 13일 이전에 경기도청에서 도지사한테 결재 받은 공문에도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을 대행하겠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생략하고 2월 13일 회의만 여쭤보는 건데 아무튼 결론은 여기서 내렸고 그래서 2월 25일 날 버스업체들이 위임장을 제출한 겁니다.

그다음에 2단계도 마찬가지예요. 2단계도 2015년 12월 7일 날 위임장이 제출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부공문을 보면 그보다 두 달 앞선 10월 30일 날 작성된 공문이 있어요. 거기서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대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 오늘 민원을 제기하신 여러 업체들의 불만들이, 컴플레인이 제기되고 이러니까 2016년 1단계부터는 버스운송조합이 이 대행을 안 하죠, 계약을. 직접 버스업체가 하는 걸로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민원이 제기되고 TV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니까. 맞으시죠?

○ 최종환 위원 글쎄요, 그 과정은 2016년 1단계는 직접 버스업체들이 하는데 잡음이 생기니까,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업체들에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에 의해서 빠진 거다 이 말씀인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어쨌든 2016년 1단계 하시지 않은 것은 맞으시죠?

○ 최종환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참고인 나오신 NST 김인겸 이사님.

○ 장동길 위원 오늘 이렇게 쭉 보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7개 업체인데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지금 보시면서 이 입찰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불만 있다.

○ 장동길 위원 네?

○ 장동길 위원 그러면 향후에 또 2층 버스를 도입할 텐데 응찰하겠습니까?

○ 장동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래요?

○ 장동길 위원 요건 변화가 있으면?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앉아주시고. 그다음에 나르미모터스 김재희 이사님. 제가 똑같은 질문하겠습니다. 이 입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 장동길 위원 그러면 향후에 또 입찰하실 겁니까, 응찰에?

○ 장동길 위원 왜지요?

○ 장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조합 정재호 전무님 잠깐만요.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 장동길 위원 물론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교통국장님도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향후에 또 도입할 당시에 도에서 위탁을 요구했을 때 응하겠습니까, 또?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물론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이 오가는데 전무님이 보시기에, 제가 봐도 사실은 평가위원 선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무님이 봤을 때는 당당하십니까?

○ 장동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 장동길 위원 어제 저희 위원들이 시승을 했는데 제가 2층 앞에 탔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왠지 이상하게 2층에 올라갔는데 불안하더라고.

○ 장동길 위원 그렇기도 하겠지만 물론 주로 시내투어 하겠지만 제가 운행일지 노선을 보니까 장거리도 있네요.

○ 장동길 위원 장거리도 있는데 아까 노리 이런 커브 틀 때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운전을 하지만 특히 빙판길에, 안 그러면 비가 왔을 경우에 노면이 위험할 것 같은데?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정재호 전무이사님께. 저한테 주신 이 선정평가표가 이게 전부 다인가요? 다예요?

○ 천영미 위원 네, 다섯 분 한 것과 총괄표. 이게 다입니까? 그러니까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로 최종 결정한 거죠?

○ 천영미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실적 가지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실적이 400대에서 600대 기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거 객관적 평가에서 5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평가의 총괄점수를 보면요, 주관적 평가 60%잖아요, 60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태영모터스를 비롯한 나머지 2개 회사, 3개 회사가 주관적 평가점수는 똑같습니다, 세 군데가. 그렇다면 어디서 이게 차이가 났을까요? 객관적 평가의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그 실적도 어떤 실적이냐 보면 우리나라에다가 2층 버스를 한 것도 아니고 홍콩, 싱가포르, 영국 여기다가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이게 실적이라고 보고 최고점으로 만점을 여기에 다 준 거예요, 보니까. 결론은 이걸로 인해서 점수평가가 바뀐 것은 맞네요. 이 점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못 보셨……. 보셨을 것 아니에요.

○ 천영미 위원 직접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관적 평가가 똑같다니까요. 태영모터스하고 똑같은 데가 두 군데가 더 있다니까요. 44.67로 똑같다니까, 세 군데가! 그럼 나머지 객관적 평가에서 4점부터 9점까지를 주신 거예요, 지금 10점 만점에. 그런데 태영모터스는 볼보사의 실적을 가지고 5점으로 다 만점을 줬단 말이에요, 다섯 분이 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게 평가가 결정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 객관적 평가…….

○ 천영미 위원 객관적 평가 누가 하셨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한 거잖아요! 객관적 평가 지금 납품실적 하는 것은 조합에서 직접 점수 다 매긴 거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이걸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심사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 천영미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입찰가격 평가는 30점 만점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 천영미 위원 누가요?

○ 천영미 위원 이것도 심사위원들이 하지 않았어요!

○ 천영미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어디에!

○ 천영미 위원 그게 무슨 말이……. 심사를 안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천영미 위원 아니, 심사위원들이 지금……. 잠깐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거 선정평가 결과 받아보셨죠?

○ 천영미 위원 조금 전에 봤어요?

○ 천영미 위원 평가표, 점수표 한번 보십시오. 보셨어요, 점수표?

○ 천영미 위원 문제 있어요, 없어요?

○ 천영미 위원 이게 문제없다고 보여요?

○ 천영미 위원 그 얘기 말고요!

○ 천영미 위원 그 얘기 말고!

○ 천영미 위원 자, 국장님!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 말고요. 평가심사점수표는 100점 만점이 돼야 되는 거죠?

○ 천영미 위원 100점 만점 돼야 되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기본적인 10점은 조합원에서 그냥 아예 인쇄를 해서 고정적으로 딱 찍어서 내보냈어요. 그다음 나머지는 심사위원들이 주관적 평가했습니다, 60점. 자, 나머지 30점 입찰가격 평가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것도 조합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누가 했든 간에 어쨌든 조합원에서 한 거잖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조합에서 하고 이것도 조합에서 하고 심사위원들이 한 것은 60점밖에 안 된다고요!

○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심사위원…….

○ 천영미 위원 국장님, 왜 그러세요?

○ 천영미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요. 여기에 적혀 있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제 말씀대로 조합에서 객관적 평가 10점 했다고 쳐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냈어요. 그러면 가격평가 평점도 조합에서 했다는 말인데 그럼 그것도 적어서 냈었어야지 그거 안 했다고요.

○ 천영미 위원 안 했다고. 여기에 그런데 안 돼 있다고.

○ 천영미 위원 이거 말고 더 이상 심사표가 없다며?

○ 천영미 위원 그 점수를 누가 산정하냐고요. 심사위원들이 안 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안 해요, 그것은?

○ 천영미 위원 그럼 그것도 여기다 적지 말았어야죠. 그럼 여기다 왜 적어놨어요, 이것을? 공란으로 왜 뒀냐고, 왜 공란으로!

○ 천영미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게 어디 있냐는 거고요.

(참고인(김기성)대리, 천영미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본인들이 애초부터 써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위에 거는 썼으면서 밑에 거는 왜 안 써요?

○ 천영미 위원 그거 제가 아까 이거 말고 더 있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 천영미 위원 자, 이게 인정이 되는 건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판단이 안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랬으면 그 점수가 여기에 써 있든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일단 저는 여기 없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준으로 5점 만점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거는 의혹이 있다라고 100%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태영모터스 소장님.

○ 천영미 위원 우리가 지금 볼보사에 섀시를 뭐를 썼나 보면 B8RLE를 썼다고 하셨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볼보사에서는 이걸로는 2층 버스를 한 적이 1대도 없습니다, 단 1대도. 그렇죠? 알고 계세요, 혹시?

○ 천영미 위원 볼보사에서는 이 B8RLE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저상용은 맞습니다. 1층 버스만 만듭니다. 주로 8900LE라는 버스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2층 버스, 볼보사에서 나오는 섀시로 만드는 2층 버스 섀시는 볼보 B7TLㆍ9TLㆍ5TLㆍ10TL입니다. 이걸 가지고 2층 버스를 만듭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저상용버스 섀시를 가지고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2층 버스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랬겠죠. 그런데 볼보사에서 그러면 왜 이걸 가지고는 2층 버스를 한 번도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 4m라는 건 이 버스 높이를 말하는 거고.

○ 천영미 위원 이거는 지금 바닥 섀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이 버스를 운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최종 책임은 누가 집니까?

○ 천영미 위원 지금 볼보가 국내에도 체인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대리점.

○ 천영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다시 스웨덴으로 넘어갔다 와야 되는 건가요, 차가?

○ 천영미 위원 예를 들어서 섀시에 문제가 생기면.

○ 천영미 위원 국내에서?

○ 천영미 위원 일단 시간이 지난 관계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면 좋겠는데.

○ 김정영 위원 저 좀…….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정영 위원 국장님.

○ 김정영 위원 경원여객 주식회사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거기는 MAN트럭버스코리아하고 계약을 했어요.

○ 김정영 위원 그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 김정영 위원 그러면 2층 버스를 도입할 때 버스사에서 그런 업체와 다이렉트로 계약이 가능한 거네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럼 경기도와 버스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예산을 내려줬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거를…….

○ 김정영 위원 경기도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책임을 질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억 5,000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1억 5,000은 시군에서 주는 거고 1억 5,000은 도에서 주잖아요?

○ 김정영 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3억을 주는 거잖아요. 3억을 줬을 때 그 버스업체에서 임의대로 계약이 가능한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 얘기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은 우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경험과 운송사업을 하는 조합에다가,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다가 버스 구입하는 권한을 위임해 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좀 더 안전하고 객관적인 버스 제품을 구입하라는 취지에서.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이루어졌으면 맞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니까 문제가 된 건데 이렇게 장치를 거치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원버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걸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버스업체에서 2층 버스를 구입하고자 할 때, 신청할 때 그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도에서.

○ 김정영 위원 예를 들어서 검수나 성적, 평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전문가가 같이 검수를 하고, 그렇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도비가 들어간 거니까. 예를 들어서 경원여객에서 버스 구입을 했는데 자기네들한테 그냥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버스를 주문했는데 버스가 올 거면 검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검수 자체도 그러면 그 버스 자회사에서, 업체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 김정영 위원 그럼 보십시오. 만약에 저가의 품질이 떨어지는 업체에서 로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들어왔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버스 사 가지고 운행하면…….

○ 김정영 위원 아니, 당연히 문제 되죠. 그런데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을…….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런데 보세요. 업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내 돈 얼마 안 들이고, 예를 들어서 뒤로든지 얼마든지 로비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2층 버스를 제작하는 업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400대라는 그 2층 버스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데 이 시장을 노리고 들어와서 로비를 펼쳐서 얼마든지 저가의 품질 떨어지는,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 김정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3억이라는 우리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철저한 검수라든지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 김정영 위원 그 회사가 아니고요, 국장님. 도민이 70명이나 타는, 운행하는 버스에 안전의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정영 위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짝퉁을 얼마나 잘 만듭니까?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제한된 성능을 충족시켜서 제안을 하고 그 업체가 사들여요. 충족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기술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독일이나 유럽 이런 데 비해서 기술력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업자가 망가지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도민 70명의 그 안전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도 업자 책임이에요? 아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가 추진하는 거잖아요, 지금 2층 버스를.

○ 김정영 위원 나머지 버스들은 검증이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수십 년간 운행을 하면서.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MAN, 독일도 큰 회사죠.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MAN이나 볼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점수가 입찰점수는 그 업체에서 써 내는 겁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제가…….

○ 김정영 위원 네, 가격 점수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 점수는 사실 거의 업체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거 예가가 있는 거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예가, 예가. 예가가 있는 거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큼 운 좋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최저가 입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기술……. 그래도 가격점수가 있기 때문에 밀봉해서 저희가 받으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객관적 평가에서 낙찰이 되고, 우선협상이 적용되고 하는 이 결정적인 평가기준은 객관적 평가고 심의위원들도 객관적 평가의 점수를 줘야 자기네들이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객관적 평가의 경영평가하고 있고 제작사 납품실적인데 결국은 지금 논란이 되는 공동수급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되려면요, 볼보 측이 한국의 대리점에서 들어왔으면 되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이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판매대수가 승패를 좌우했어요, 판매대수가. 그러면 한 업체에, 결국은 볼보에 몰아주기식밖에 안 돼요, 이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 김정영 위원 특정업체에 밀어주……. 물론 그 회사가 잘 만들기도 잘 만들겠지만 세계적인 기술이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요. 그러면 아마 제작하는 시간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호를 좀 더 개방하고 이 방법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휴식과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했는데 5분이 좀 넘더라도 그냥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참고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평가표는 봤습니다. 봤는데 평가기준서는 없어요. 평가기준에 대한…….

○ 장현국 위원 2권에요? 책자 2권에?

○ 장현국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 장현국 위원 이건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기준서 아니에요? 몇 장이죠?

○ 천영미 위원 2권에 624.

○ 장현국 위원 평가, 능력평가. 객관적, 주관적 해 가지고 객관적은 두 가지, 주관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평가표를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주관적 평가는. 그런데 객관적 평가에서 1점부터 5점까지 해서 거기에서 당락이 난 게 눈에 확 보이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참고인 늦게까지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고요. 거기다가 또 낙찰도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기분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김인겸 이사님께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더 많은 대수를 입찰을 할 건데 그때 입찰을 할 용의가 있냐고 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 장현국 위원 그러면 거기서 왜냐고 하니까 요건이 안 맞아서 요건이 충족되면 하겠다 했는데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찰제안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요건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회사에서 요건이 안 맞아서 안 맞는 거예요?

○ 장현국 위원 그렇게 되면 2층 버스의 요건이 안 맞는다는 거죠? 섀시나 내구성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안 맞는 걸 사양을 놓고 했다는 얘기예요?

○ 장현국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리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도에서는 그러면 개개인별로 한 차씩 사게 되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더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 장현국 위원 그러면 전혀 상관없이…….

○ 장현국 위원 1대를 사든 10대를 사든 가격은 변동수위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 장현국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공단의 실장님 나오셨죠?

○ 장현국 위원 여기 보니까 안전성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 장현국 위원 그런데 2층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우려를 낳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속문제라고 그럴까 급커브할 경우의 문제점 그런 것들이 많이 대두됐는데 2층 버스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이것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사전에 회의할 때 얘기한 게 있나요?

○ 장현국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럼 시험성적서나 그런 것도 없었겠네요?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버스조합 전무님 잠깐 나와 주시죠. 지금 다른 안 된 업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스펙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사양들이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 거의 가격 입찰되면 공식화가 돼 있나요, 아니면 거기서 다운계약해서 제일 가격이 싼 것을 선정하게 되나요?

○ 장현국 위원 일단은 사업주도 당연히 똑같은 성능이라고 하면 가격 싼 것을 선호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0마력에서 350까지 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내버스나 다른 버스가 지금 다 400마력 이상 된대요. 거기에 대해서도 가격이 좀 떨어져서 마력을 줄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 유지할 때 연비 때문에 마력을 낮춘 건가요?

○ 장현국 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도 차량 내구성 이런 것에 더 세세하게 뭐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그런 것은 개별업체한테 이렇게 제안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을 이만큼 줘서 여기에 맞춰서 견적을 넣어라 했나요?

○ 장현국 위원 제안서에요?

○ 장현국 위원 그럼 제안서는 저희들한테 아직 안 줬죠? 거기 책자에 있나요, 그것도?

○ 장현국 위원 599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제 나와 주세요.

○ 장현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대 갖고 선정하는데 이렇게 시시비비가 되는데 앞으로도 400여 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1대당 따지면 4억 5,000 곱하기 400대만 따져도 1,800억이 돼요. 막대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집행부에서는 전문가가 없다고 그러고 다른 업체에서는 우리나라도 그 정도 되는 전문가들이 있다 얘기하거든요.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장현국 위원 논의를 해 갖고 이런 것이 우리 실정에 맞고 어느 것이 제일 타당성 있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용역을 준다든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용의 있으시죠?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참고인분들한테 하고요, 집행부한테는 가시고 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종환 위원 정재호 전무님. 아까 태영모터스에 질문했던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2015년 1단계 버스 제작실적을 점검하기 위해서 2015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동안 타이완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죠?

○ 최종환 위원 전무님하고 서광원 부장님이 버스조합에서 가셨고 태영모터스도 가시고.

○ 최종환 위원 출장보고서에 다지(Daji), 대길이라는 회사가 방문한 기록이 없어서 제가 방금 했던 것은 제안서에는 다지(Daji)사 대길하고 제휴를 해서 보디를 생산하는 걸로 서류를 제출하셨는데 출장방문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지(Daji)가. 대신에 타이쿠라는 회사가 나와서 다지(Daji)는 가공회사냐, 실체가 없는 회사냐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다지(Daji)와 타이쿠가 어떤 관계입니까?

○ 최종환 위원 방문했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왜 출장보고서에는 타이쿠 방문만 나와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이거 버스조합에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2단계 10대분이 곧 도입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1차 연기해서 11월 30일까지 납품하는 걸로 돼 있는데 9월 달에 다시 한 번 타이완 다녀오셨습니까?

○ 최종환 위원 9월 23일 날 다녀오는 걸로 경기도청 자료에는 나와 있던데 가지는 않았습니까, 금년에는?

○ 최종환 위원 전무님 외에 다른 분들은 가신 건 없고요?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광원 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1단계 사업에 7개 업체들이 응찰했다가, 오늘 참석해 주신 참고인들 회사 외에 7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 입찰결과의 불공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2단계에는 응찰하지 않아서 유찰이 되었었습니다, 2015년 12월. 그래서 그 대신 2016년 1월에 아반트코리아, 영맨오토모빌, 테크엔원 3개의 회사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분들은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한 분도 참석하지 않으셨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신 NST하고 나르미 두 군데서만 오셨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민원내용 제기했던 것?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단계에서는, 종전에도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1단계에서는 평가점수 비중의 배분에 있어서 가격점수가 30%였었는데 2단계에서는 20%로 낮추고 A/S 유지관리부분을 높였다,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격이 세금이 들어오는 거여서, 가격은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오니까 가격을 낮추는 데 대한 별 관심이 없어서 그랬었던 겁니까?

○ 최종환 위원 그렇게 민원 답변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데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금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 최종환 위원 가격이 그 점수가 30%에서 20%로 낮출 정도로 가격의 민감성들이 그렇게 떨어집니까? 그쪽 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혈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오는 돈이니까 가격을 깎아야 되겠다는 그런 자극요인이 없으신 거예요?

○ 최종환 위원 아니, 가격 비중을 중요하게, 민감하게 봐야 되는데 가격의 배점을 30%에서 20%로 낮춘다는 것은 가격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런데 1단계에서 태영모터스와 우선협상자가 선정되고 나서 협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술협상을 했는데 2015년 3월 27일 날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부장님하고 태영모터스 이치훈 대표하고 KD, 선진그룹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협상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격협상이 난항을 겪었어요. 가격을 더 낮춰 달라고 그랬습니다. 즉, 가격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어요. 나머지부분은 다 태영모터스에서 수용을 해 줬어요. 그런데 가격은 못 깎겠다. 그런데 버스조합에서 가격을 더 깎아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즉, 가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가격 비중을 2단계 들어와서는 30%에서 20%로 낮추면서 답변하시기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180도 돌변된 답변을 하신단 말씀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 결과로 수의계약을 했지만 1단계의 4억 4,800만 원선에서 2단계 때는 4억 4,900만 원으로 1대당 190만 원이 인상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 최종환 위원 네, 시간이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인겸 이사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의제기했던 섀시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섀시를 사용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볼보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해서 찾아낸 내용들이에요. 그럼 저보다는 전문가시잖아요, 많이. 전문가시니까 그 섀시를 이용했을 때, 사용했을 때 혹시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나 왜 그 섀시는 안 되는지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천영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좀.

○ 조광명 위원 천영미 위원님이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검색하셨답니다. 볼보 섀시가 홍콩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적정한지. 국장님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섀시 얘기하는데?

○ 조광명 위원 우리 NST네트웍스 이사님 말씀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국장님은 별문제 없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 조광명 위원 홍콩의 공항까지 제가 버스 타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달리는 예를 들면 100㎞/h…….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시내만 운행하는 정도는 여러 가지 안전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 조광명 위원 시외를 뛰면 조건이 훨씬 더 악화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양들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하고도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실익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 관해서는 여하튼 그런 우려가 있고 논란이 있으니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이 안전성에 대해서 기술적 검토와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꼭 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NST네트웍스 이사님 잠깐만 자리에……. 자꾸 모셔서 죄송합니다.

○ 조광명 위원 마이크를 좀 이렇게 대 주시면 잘 들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제안서 평가총괄표를 보는데 이게 공개하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입찰가격이 있고. 주관적 평가가 60%, 60점이고요. 객관적 평가와 입찰가격이 합쳐서 40점입니다. 입찰가격 평가와 객관적 평가가 산식에 의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걸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주관적 평가는 제일 높은 업체와 제일 낮은 업체의 점수 차가 5.34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변별력은 없습니다, 100점 만점에. 입찰가격이 저희가 당초에 냈을 때 4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이 넘으면 점수를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점수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서 큰 불만은 없으신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입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에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광명 위원 결정적으로 주관적 평가의 점수 차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객관적 평가의 경영상태나 제작사 납품실적 이것이 경영상태, 신용평가의 점수도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가 1점 차밖에 안 납니다. 따라서 변수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작사 납품실적 최근 3년간의 자료와 가격평가 얼마를 써 냈는지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 표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답답하다. 도대체 무슨 결과로,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여하튼 지금 우려하시는 것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점수표 자체로 다 보면.

○ 조광명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분들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안 계세요?

없으면 참고인은 이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질의가 끝났으므로 이것으로 참고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참고인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장을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참고인 및 참고인대리 퇴장)

감사장 정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에 모든 위원님이 기본질의를 마치고 나서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10분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2층 버스에 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종환 위원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좀 전까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을 들어봤는데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교통국에서 그동안 답변했던 내용과 다른 대목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첫 번째로 2층 버스 입찰 의혹 제기한 발단이 됐던 게 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계약을 대행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경선 의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버스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위임장을 내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대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해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1단계에서 위임장을 제출한 게, 버스업체들이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한 게 2015년 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2월 4일 날 경기도의 내부자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시군 업체에 대한 사업설명회 자료가 2월 4일 자가 있는데 2페이지에 이미 경기도에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대행을 수행하는 걸로 돼 있고 이를 토대로 2월 6일 날 도지사에게 결재를 맡았어요, 2층 버스 도입 기본계획. 3페이지에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구매계약을 대행하는 걸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날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B213호실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차량구매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한다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서 김포운수와 KD는 2월 25일 날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2단계에 있어서도 2015년 10월 30일 날 작성된 내부문건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하는 걸로 내정돼 있었고 그래서 11월 30일 날 버스운송사업조합에다가 경기도가 공문을 보내서 입찰을 대행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버스업체들은 12월 7일과 15일 사이에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버스업체들이 위임장을 조합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외압에 의해서 사전 내정됐다는 것이 경기도청 내부공문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맞죠?

○ 최종환 위원 2월 6일.

○ 최종환 위원 결코 집행부에서는 외압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시기는 곤란하겠죠?

○ 최종환 위원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2015년 1단계, 2단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잡음 그리고 오늘 참고인들이 진술했다시피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되니까 2016년 1단계부터는 직접 버스업체들이 구매하는 걸로 바꿨죠?

○ 최종환 위원 그런 사전 내락설에 대한 의혹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지키지 않았어요, 납품기한을 태영모터스에서 두 차례나. 알고 계시죠? 2015년 1단계에서 3월 30일 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9대의 납기가 6개월 후인 9월 30일까지 납기를 하겠다고 했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하루에 15%의 지체상금을 부여하기로 돼 있습니다, 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보면.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럽 및 국내 인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지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9월 30일까지 납품을 1대밖에 못 했어요, 9대 중에서. 나머지 8대는 10월 31일까지 하겠다고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일주일 전이에요. 9월 30일 납기 도래 일주일 전에 9월 23일 날 태영모터스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 사유가 CCTV 모니터 업그레이드, 주유구 조정, 손잡이 설치 등 몇 가지 경미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버스운송사업자들에 정비교육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계약일반조건 14조 기타 불가항력 사유, 인증, 유럽과 국내에서 인증과 관련 없는 그러한 예외조항이 아니라는 건 당연히 지체상금을 물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체상금 안 물렸죠?

○ 최종환 위원 계약요건에 일반적으로 위반되면, 납기를 맞추지 않았으면 당연히 지체상금이 나가는 것이죠.

○ 최종환 위원 봐준 것이죠, 버스운송조합 또는 경기도에서.

○ 최종환 위원 이걸 연기한다고, 납기를 9월 30일로 돼 있었는데 10월 31일로 한 차례 연기해 준 게 아니라 두 차례 연기해 줍니다. 12월 달까지 또 연기를 해 주는데, 3월 30일 체결한 계약서에는 9월 30일까지 납기를 한다고 돼 있는데 10월 31일로 한 달 연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 부속서류인 계약이행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태영모터스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제반의 문제점을 서울보증보험에서 2억 원을 대위변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9월 30일이 만료가 되는 날이에요. 즉, 태영모터스가 9월 30일 이후에 납품을 한다고 연기 요청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좌절됐을 경우에는 경기도청이나 버스사업조합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흔들거리는 상황이 됩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 없이 9월 30일 이후에는 사업이 된 거예요. 이것은 중대한 위반사항이죠.

○ 최종환 위원 그런 중대한 위험을 안고 계약이행보증 없이 무보증상태로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9월 30일 이후에는. 그리고 납기일 연장부분에 있어서도 직전에 참고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제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대만 현장에 가서 확인하라고 해서 이분들이 2015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동안 대만에 가서 출장보고서를 올립니다. 출장보고서를 올릴 때 뭐라고 했냐면 9월 30일까지 입항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8월 26일 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납기가 정상납기 된다고. 그런데 9월 23일 날 느닷없이 한 달 연기해 달라고 왔어요. 허위출장보고서를 쓴 것이죠.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다 치더라도요. 9월 30일이 계약서상 납기일인데 한 달을 일주일 전인 9월 23일 날 연기해 달라고 해 가지고 10월 31일 날로 한 달 연장해 줬어요. 그런데 10월 31일을 지켰느냐, 또 못 지켜요. 10월 31일을 이틀 앞둔 10월 29일 날 태영모터스에서 버스조합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1대가 납기가 안 되니 12월 15일까지 또 45일간 두 번째 연장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조합은 이 사실을 숨겨요, 경기도에다가. 10월 29일 날 연장해 주면서 경기도청에는 11월 16일에 이 사실을 뒤늦게 보고를 했습니다. 맞죠?

○ 최종환 위원 납기가 10월 31일인데 11월 16일 날 경기도에 2차 연장해 줬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때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45일분에 대해서.

○ 최종환 위원 계속 두 차례 연장해 주는 것은, 계약이행보증보험도 없는 무보증상태에서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 연장해 준 것은 의혹이 있고 지체상금도 물리지 않은 것은 일부러 면제해 준 것입니다. 대만 이것은 의혹이 증폭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 최종환 위원 그것은 일반계약조건 14조에 유럽 및 국내 인증, 기타 불가항력적 사항이 아니잖아요. 경미한 사항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1단계만 그런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태영모터스는 납기를 연장합니다. 2단계 사업도 당초에는 계약서를 금년 3월 15일 날 계약을 하면서 납기를 지난달 10월 10일까지 납품으로 했는데 1대도 납품 못 했습니다. 10월 10일 납기였는데 9월 28일 날 또 연장요청을 보내요, 태영모터스에서. 그래 가지고 언제까지 납기를 연장했냐면 이달 30일, 11월 30일까지 51일간 연장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최종환 위원 그래서 10월 10일 날 납기가 돼야 되는데 납기가 안 돼서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해 줬던 것이고 우리가 어제 시승한 차량이 바로 11월 30일 날까지 들어오기로 된 10대 중 1대죠, 김포 선진에서 사용해야 될. 그게 10월 10일 날 들어왔어야 될 게 지금 들어왔고 나머지 9대분이 11월 30일까지 도착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또 연장요청 들어올 것이죠?

○ 최종환 위원 그게 적용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유럽인증기준이 강화된 것은 1월 1일부터였거든요. 그런데 계약은 3월 15일 날 체결된 것 아닙니까? 이미 계약체결 시점부터 유럽인증기준이 강화된 걸 알고 있고 그것이 반영된 게 계약서예요. 갑자기 계약체결한 이후에 인증이 강화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정변경이 생길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계약 당시에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연장을 요청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최종환 위원 11월 30일까지 나머지 9대가 들어오는 것이 확실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또 연장하실 거죠?

○ 최종환 위원 그것은 조만간 확인될 테니까 국장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그거 30일 날 지켜보도록 하고요. 도대체 지금 경기도에서 예측하고 있는 2층 버스의 대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들쑥날쑥 고무줄 잣대인 것 같은데 최초의 2층 버스 총수요가 몇 대로 보냐면 작년 2월 4일 날 작성한 내부문건에 의하면 200대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금년 5월 16일 날 국토부에 보낸 자료에 보면 328대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또 금년 6월 28일 도지사는 500대가 필요하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3일 날 국토부에 제출한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423대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8월 23일 이후부터는 423대가 총수예요. 2015년부터 향후에 도입될 게 423대인데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들쑥날쑥 제각각이냐. 여기에 따라서 2층 버스 도입사업의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2층 버스 도입사업이 너무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 이런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물론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항상 의회하고 이견과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산출, 과학적인 추계가 부족한 속에서 추진된다 이렇게 저로서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정애 위원 국장님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최종환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2층 버스가 마지막에 423대가 경기도에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추계가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용역도 없이, 용역결과도 없이 그냥…….

○ 이정애 위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경기도가 너무 방대하니까 시군의 인구격차도 다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여러 가지 불안해소를 조금이라도 축소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는 근거 하에서 이게 실행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꾸 졸속행정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없을 리는 없겠지만 그런 것 없이, 그런 용역도 없이 교통연구원의, 교통연구원이 아니고 어디 연구원이라고 그랬죠?

○ 이정애 위원 경기연구원의, 그것도 거기서도 경기연구원에서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받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근거도 없이 대강 추계로 나온 거잖아요.

○ 이정애 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의 논리가 시범운행 과정을 굳이 조명을 한다면 그런 건 정확한 데이터도, 지금은 어쨌든 간에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423대. 여기 보니까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의 입석문제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국토위 관계자인 교통소속의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도 여전히 명확한,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이 경기도에서는 안 나온 걸로 제가 자료를 다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결국은 정확한 추계가 안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인 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궁색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 있는 거예요? 진행하신 거예요?

○ 이정애 위원 나온 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제가 광역버스, 2층 버스를 어저께 타봤잖아요. 여기에 BMS 다 장착이 돼 있나요? 앞으로?

○ 이정애 위원 운행기록 이런 거고 낮에…….

○ 이정애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먼저도 제가 질의했지만 2층 버스가 아침에 출퇴근 시에는 효율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지만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때도 질문을 했을 때 어디 관광지 무슨 얘기를 해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현실적으로. 관광버스 회사에서는 또 반발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원칙을 따지면.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노선적자라고 또 버스업계에서는 계속 우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경기도에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을 낮에는 제대로 운행도 안 하면서. 그럼 그게 다 BMS가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역할을 다.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다 장착이 제대로 돼 있냐를,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열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냐를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버스에.

○ 이정애 위원 확실히 있어요?

○ 이정애 위원 운행기록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낮에 점심에는 손님이 없어요, 몇 명 안 타고. 사람 안 타니까 이들이 다른 데로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 이정애 위원 그거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이런 게 투명하게 장착이 돼 있냐 이거죠, 현대시스템이 다.

○ 이정애 위원 돼 있어요?

○ 이정애 위원 그건 다 추후로 하면 되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어제 탄 것도 그것은 지금 저희 위원들이 그런 문제점을 질의하는 것을 메모하셨다가 보강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판단되면 보강해 주셔야 되는 거고.

○ 이정애 위원 특히 제가 어제 보니까 어쨌든 간에 자꾸 이게 시티투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면 굉장히 100% 동의하고 싶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티투어 같으면 필요하다, 어디든지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 우리 대한민국의 강원도라든가 필요하죠, 관광 비슷하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운행이잖아요. 아침저녁 출퇴근용 입석률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현실감이 조금 떨어진다. 뭐 100% 만족은 못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제가 혼자 이걸 따진다고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1층에 보니까 11명밖에 못 타요.

○ 이정애 위원 그죠? 장애인석까지 14명인가, 11명이에요.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똑같은 1층, 2층인데도 열 몇 명, 14명 타고 2층에는 칠십 몇 명이란 말이에요.

○ 이정애 위원 59명. 그러면 일반버스하고 비교할 때 별 차이는 안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히 걱정되는 게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층 같으면 모니터링으로 보면서 다 보일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이 체크를 할 수 있지만 2층에는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그것만 보고 운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2층에 그렇게 간격도 좁은 데 앉아서 무슨 불의의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체킹이 될 거예요? 그런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퇴근용이 아니라면 좀 저기하지만 출퇴근용은 보통 2시간, 밀리면 2시간 반 걸려요, 북부 쪽에는. 남양주 쪽에서 경기도에 들어오면 그 정도 걸리는데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완하지도 않고 제대로, 물론 하는 데까지 하겠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 보고 올라가서 살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국장께서는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럼요.

○ 이정애 위원 예를 들어서 2층의 보이지 않는 데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인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 전전긍긍하면서 문제제기하고 또 얘기하면 일이 더 커진단 말입니다. 처음에 도입할 때, 진행할 때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바로잡아야 되고 그걸 인지를 하고 숙지해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좀 고려하셔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행감 질의할 때 “네, 알았습니다.”만 하실 것은 아니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문제점이 드러난 게 많이 보이니까.

○ 이정애 위원 이미 진행된 사이즈 뭐 넓이야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런 것도 좀 고려는 해 주셔야 되지만 우리나라 현실의 도로여건상,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계속 주장하지만 이게 출퇴근용이나 맞는 거잖아요. 출퇴근용으로써의 문제점이 뻔히 들여다보이는데 우리가 그것을 진행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라기보다 이걸 그냥 넘어갈 것인가, 두루뭉술. 그게 아니고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미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분명히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본인도 타보셨잖아요, 다 본부장님도.

○ 이정애 위원 그 매뉴얼 같은 것도 제대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없죠? 안 해 놨죠?

○ 이정애 위원 다 나와 있어요?

○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도 정확히 좀 체크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종환 위원 국장님, 1단계 2층 버스 도입할 때 참여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5년 3월 20일 날 체결했죠?

○ 최종환 위원 그리고 3월 25일 날 평가를 하고 30일 날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일산대교 운행 택시요금 인하와 관련해서 또 관계기관 간 협약서도 체결했었죠?

○ 최종환 위원 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의 배분비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홍보 외에. 우리가 통합환승할인도 업무협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업무협약이 단순한 MOU 차원이 아니라 관계기관 간 우리가 업무협약을 하는 것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소재를 나누고 이후에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 준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 최종환 위원 그런데 1단계 2층 버스 도입사업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단계 사업과 2016년 1단계 사업은 참여기관이 달라요, 1단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업무협약에 따라서 1단계에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그전에 경기도 내부에서 이미 사전 내정이 돼 있다 치더라도 3월 20일 날 업무협약에 의해서, 구매계약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한다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했는데 2단계 사업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아무런 협약도 없고 법률에 근거도 없어요. 그냥 편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2016년 1단계 사업은 어떤 이유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안 하고 왜 버스업체가 공급업체와 직접계약을 하는지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죠, 업무협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편법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015년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 하면요, 참여기관이 1단계 사업에서 늘어났어요, 수원시가 들어왔고요, 새로. 그다음에 버스회사 중에서는 경진여객, 용남고속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16년 1단계도 또 늘어났어요. 안산시가 새로 들어왔고 파주시가 새로 들어왔고 버스업체도 경원여객, 신성여객이 추가돼서 참여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약 없이 임의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우리가 3분의 2의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업무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그리고 아까 지체상금 부과하지 않고 납기연장을 묵인해 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올 9월 추경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11월 30일까지 2015년 2단계 사업이 납품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회의적입니다. 납기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연장을 요청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연말 또는 2017년에 도입되는데 즉, 2015년 사업이 2017년에 도입된다면 2015년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죠, 두 차례나 걸쳐서 연장이 되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2015년 추경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 2017년까지 한 푼도 집행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계약서를 보니까. 그렇죠?

○ 최종환 위원 계약단계에서 계약금 지불도 없고 선수금 지불도 없고 차량이 운수업체에 인도가 돼서 납품 확인이 되었을 때 그로부터 15일 이내인가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도비, 시비, 버스업체에서 한 푼도 돈이 나가질 않아요. 결국 다 이월을 시켜야 되는 형국인 것이죠. 이걸 걱정을 해서 9월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예산이 타이트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판단했던 건데 이 문제는 지금 행감이 끝나면 2층 버스 2017년도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때도 지금 200대인지 145대인지, 그게 2017년 사업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9대, 10대도 소화를 못해 가지고 두 차례 연장을 시켜서 2015년 사업이 2017년까지 가야 되는데 내년에 추경에서 통과시켜 준 금번 45대와 또 17년 본예산 때는 200여 대가 2017년 사업으로 납품이 되겠느냐.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심의에 당연히 위원님들의 포인트가 되겠죠? 차량이 납품되기 전까지는 단 한 푼도 지출되지 않는 구조에서 왜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느냐. 계약금은 나가질 않아요. 선수금이 나가질 않는 구조예요. 보통에 있어서는 선수금과 계약금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약서를 보면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심의에 이런 중대한 게, 위크 포인트(weak point)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태영모터스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2015년 7월 1일 경기도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다 타이완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라. 납기가 제대로 되는지 출장 갔다 오라고 지시를 내려서 2015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7명이 타이완 현장을 갔다고 출장보고서를 올렸는데 다지(Daji)사 출장을 갔다 왔다는 흔적이 없어요. 입찰제안서에는 볼보와 다지(Daji)사가 제휴를 해서 차량을 납품한다고 했는데 다지(Daji)사가 기록에 없고 TAIKOO, 타이쿠모터스라는 정체불명의 회사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보디빌더를 봤다고, 제작현장을 봤다고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지(Daji)에 갔다 온 걸 확인했습니까? 다지(Daji)를 방문한 사실을, 국장님.

○ 최종환 위원 다지(Daji)가 유령회사고…….

○ 최종환 위원 입찰제안서와 계약서에 타이쿠라는 회사가 어떤 지위에 있어요? 타이쿠는 왜 쓴 겁니까?

○ 최종환 위원 타이쿠에서 보디를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출장보고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갑자기 타이쿠가 등장하는 거죠?

○ 최종환 위원 그럼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다지(Daji)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태영모터스에서는 타이쿠…….

○ 최종환 위원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올 1월 달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불만내용 중에서도 이건 볼보차량이 아니라 다지(Daji) 차량이다 이런 불만이고 심지어는 지금 다지(Daji) 차량이라고 볼 게 아니라 타이쿠라는 또 제3의 회사가 이 차를 납품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실체를 알 수 없는 차량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의혹이 증폭된다는 말씀이죠. 출장보고서에는 갑자기 다지(Daji)가 사라지고 타이쿠가 등장하니까.

○ 최종환 위원 교통국에서는 현재 타이완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체를 알 수 없는 회사들이잖아요, 다지(Daji)나 타이쿠는.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2층 버스 도입 입찰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몇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납품실적에 관련된 거나 공동수급에 관련된 것 또 다지(Daji)사에 대한 미스터리도 포함돼 있고요. 결론적으로 2층 버스 도입사업을 하면서 태영모터스가 제출한 서류에 객관적인 검증작업이 좀 더 정교해져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걸 놓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14년 7월 21일 날 설립등기가 된 종업원 3∼4명의 회사에서 8개월 만에 9대, 40억 정도의 사업물량을 수주하고 그리고 의문스러운 다지(Daji)사 이런 부분들과 결합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것이죠. 신용평가 자체가 지금 될 수 없는 회사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영맨은 중국산을…….

○ 최종환 위원 그러면 2016년도 2단계 그리고 내년도 사업들은 어떤 식으로 공급계약을 할 계획이세요? 물량이 지금 200대가 되는데.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는 다른 시도처럼 조달청으로 하면 안 돼요?

○ 천영미 위원 그게 가장 문제의 소지가 없고 괜찮지 않아요? 지금 보면 경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조달청에서 했잖아요. 어때요? 여기에 한 거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혹시?

○ 천영미 위원 부산.

○ 천영미 위원 부산관광공사.

○ 천영미 위원 서울은 어떻게 했나요?

○ 천영미 위원 이거를 지금 민간으로 보지 않고, 이걸 왜 민간으로 봐요?

○ 천영미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각 버스업체에다가 개인에게 맡겨버리면 정말 해외하고 이거의 연결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들어서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구매하면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장단점은 보는데 조달하는 방법도 어떨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으니까 다른 시도 한 거를 보고…….

○ 천영미 위원 네,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시범운행하면서 저희가 지사님하고 같이 탑승을 다 했었나요, 그때? 지사님하고 한번…….

○ 천영미 위원 올해. 올해 해 가지고…….

○ 최종환 위원 2014년 12월.

○ 천영미 위원 김포에서?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때 탔던 버스가 지금 이 버스가 아니잖아.

○ 천영미 위원 북미. 우리 처음에 이거 시범운행했을 때는 Enviro500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79인승짜리.

○ 천영미 위원 Enviro500 해서 79인승으로 시승식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시범운행을 했죠, 한참 동안.

○ 천영미 위원 네, 4.2m로 했어요. 그러면 이랬을 때에, 이 차량을 시범운행할 때 타봤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타보고 어떤 평가를 했나요, 안 했나요? 일반시민들한테도 했었잖아.

○ 천영미 위원 네, 2층 버스. 설문조사.

○ 천영미 위원 그렇죠. 당연히 이거 만족하겠죠. 지금 버스하고는 차원이 아주 다르죠. 많이 다르잖아요.

○ 천영미 위원 어디에서 나온 근거예요?

○ 천영미 위원 어떤 부분을 만족하나요? 제가 볼 때 만족한다는 건…….

○ 천영미 위원 그 안에 어찌 됐건 서비스부분도 상당히 잘돼 있고 하니까, USB라든가 이런 기능이 다 있으니까 만족은 하겠죠.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처음에 시범운행했던 것을 탔던 사람들은 만족 당연히 하죠. 그런데 지금 차량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차량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단순한 그런 거지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불만족하나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우리 2층 버스를 하고자 했던 처음 취지는 뭡니까? 출퇴근하시는 분들 앉아서 가는 거잖아요, 앉아서. 앉아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시간에도 가야 되잖아요.

○ 천영미 위원 출퇴근이니까,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제 시간에 가야 되는데 제 시간에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차량 탑승시간하고 내리는 시간이 다른 일반버스보다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 천영미 위원 뭐가 안 그래요?

○ 천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처음에 취지가 그렇다면 2층 버스보다는 차라리 2층 버스 1대 하느니 1층 버스 2대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우리 도로여건상, 국장님 제가 정말 장담하고 싶지만 장담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도로에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 다니다 보면. 그렇죠? 나뭇가지들이 다 나와 있죠?

○ 천영미 위원 여기에 지금 다 이게 아무 문제없이 다닐 수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 나무들 어떻게 할 겁니까?

○ 천영미 위원 가지치기를 또 다 해야 돼요, 이 버스 때문에?

○ 천영미 위원 하기는 하는데 1층 버스가 다니는 거하고는 다르죠.

○ 천영미 위원 지금 보면 그거 말고도 입간판 같은 것, 그냥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걸려도 제가…….

○ 천영미 위원 아니요, 안산에서만 봐도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요즘에는 저 자리를 2층 버스가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유심히 봅니다. 보면 걸리는 부분들 상당히 많아요.

○ 천영미 위원 측정.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하고 여러 가지로 2층 버스가 안 맞는다는 걸 계속 주장하는 거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지사님들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건데 그것을 우리 옆에 계신 국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아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전문가 없다고. 전문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지사님 떠나고 나서 또 2층 버스……. 예전에 지사님 택시 엄청 좋아하셔서 택시 쫙 하다가 지금 택시 다 접고 계시잖아. 그러면서 2층 버스 해 놓고 지사님 또 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정확하게 그런 판단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전문가라고 믿습니다.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여러 조금 일부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2층 버스는 우리나라가 맞지 않다.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예산,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결정되지도 않고 뭔가의 대안이 나오지도 않고 실효성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았고 안전성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그렇게 힘들게 삭감을 했더니 살려서 오셨어요. 살려서 오셨는데 애쓰셨어요. 살려서 오셨는데…….

○ 천영미 위원 과연 이게 정말 아까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차량이 들어오고 제대로 잘 진행될까가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진짜로.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그 기준 맞춘다고 급하게 들어온다, 이것도 우려스럽고 사실은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층 버스에 대해서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철도가 안전하죠?

○ 천영미 위원 국장님, 정년 몇 년 남으셨어요, 죄송한데? 얼마나 남으셨나요? 많이 남으셨죠, 아직? 엄청 많이 남으셨죠?

○ 천영미 위원 계속 같이 우리 2층 버스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선진그룹하고 2층 버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 위원장 김성태 어제 2층 버스를 우리가 시승했잖아요. 거기 의자에 보니까 영문으로 볼보가 써 있고 영문으로 선진그룹이라고 써 있고 로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나, 선전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 위원장 김성태 앞으로도 다른 차 들어오는 것들 다 이 구조로 들어오나요, 그럼?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간단한 문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2층 버스 경제성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 경제성은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타고 이동하는 것의 경제성이신가요?

○ 조광명 위원 경제성이 확인됐다, 이 자료를 2층 버스 관련돼서 평소에 이러저러하게 보도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하든지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생산해 낸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 최종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하여간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는데 경제성이 확인됐다고 하는 것, 2층 버스는 고속주행과 고출력 엔진 성능이다 이런 얘기도 주셨고. 17년도에 예산을 얼마 반영하셨나요?

○ 조광명 위원 지금 우리의 행정사무감사 2층 버스와 관련돼서 논의한 걸로 보면 155대, 아니 150대 155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게 적정한 지가 참 의문입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 사업이 150대를 지금 하는 게 우리 교통국, 경기도의 준비 정도나 이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판단해 봤을 때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전에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전의 논란과 또 다른 차원에서의 판단이 좀 듭니다. 이게 저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거든요. 내년에 150대를 세우신다고요? 예산심의하실 때 지금 이런 의혹과 우려들을 정리하지 않으시면……. 150대가 왜 필요하죠?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2층 버스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출퇴근시간 그 피크타임…….

○ 조광명 위원 그것 외에는 특별히 실익이 없어요, 낮에는 일반버스도 비어 가니까. 시내버스용도 아니고.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을 도입하고 필요한 곳을 찾는 형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고유의 2층 버스가 정말 이 사업으로 딱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에 대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 조광명 위원 일반버스 1억 5,000, 2층 버스 4억 5,000 차량가격 지원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차 일반버스 1대 살 거, 그러니까 3대 살 것을 2층 버스 1대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료에 의하면.

○ 조광명 위원 출근시간대에 저희가 신도시에 계속 몇 년을 모니터링해 보면 배차간격을 좀 조정하면 많이 달라지고요. 거기에 증차를 한두 대 넣으면 또 많이 달라집니다, 출근시간대에.

○ 조광명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 조광명 위원 그래서 국토부가 중간에 이를테면 양재나 한남대교에서 회차하라고 하는 이런 안들도 내놓은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실제로 같이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막히는 데…….

○ 조광명 위원 국장님, 막히는 데와 그렇지 않은 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가 있잖아요.

○ 조광명 위원 지금 남대문을 가는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대문과 남대문, 서울역. 저희 지역에서도 서울역 가는 버스가 있고 강남 가는 버스가 있잖아요. 실제로 타고 가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에 막히는 일반적인 현상도 있고 또 평소에 다니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떤 것이든지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데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게 그게 몰리는 것을 가정해서 그걸 만들어 내지는 않잖아요. 평균교통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만들어 내지.

○ 조광명 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막 설명하려고 하시면 그건 서로 답을 내기가 어렵죠. 국비 확보 어떻게 하신다고 계획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나요?

○ 조광명 위원 지난번에는 추경에 안 됐었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때 저도 예결위원장을 만났었는데 경기도의 얘기와, 제가 속기록에 남는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만 그렇게 경기도의 희망 섞인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그럼 국비가 어떻게 될지 미정?

○ 조광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식과 감사장 정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월 7일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월 7일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