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순재 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경기일보 정자연 언론사 언론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이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업기술원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박인태 연구개발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남윤우 기술보급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유동운 행정지원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이해길 작물연구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서명훈 원예연구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최미용 지도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윤종철 기술보급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임영춘 농촌자원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지정현 버섯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한영희 소득자원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순재 원장은 서명ㆍ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순재 기술원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순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한국농업인신문 이장희 언론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이번 강소농 창조농업대전 대상을 수상하게 된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 김순재 원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요구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26쪽에 나와 있는 여성농업리더 선진농업국 연수 이거 3년 치를 2014년도 2,800, 2015년도 2,800, 2016년도 1,620만 원 이거에 대한 여행계획서하고 수행공무원 여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51쪽에 주식회사 카스컴과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2016년도 5월 30일 날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기 전에 경기도의회에 사전보고를 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314쪽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농업경영인 명단 36명, 또 품목별 조직체에 20개소죠. 거기에 지원한 것을 명단과,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 지정이 돼서 이제 매달 10만 원씩 받는데 이 사람에 대한 공적사항을 같이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금년도 것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83쪽에 행사 관련해서 선인장연구회가 우리 농업기술원과 같이 선인장페스티벌을 매년 해 왔는데 이거에 따른 성과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평가서는 행사 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기준이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한 평가서가 작성돼 있는지, 또 보조사업 성과 관리카드가 e-호조 시스템과 같이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유무까지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조사업평가를 매년 했는지 유무까지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김윤진 위원님.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여성하고 차세대 육성에 있어서 창업기술지원에 있어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 한 게 있는지, 있으면 자료 자세하게 하시고요. 내년도 계획도 어떻게 이게 진행됐는지 예산자료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버식물농장 맞춤형 공동농정을 조성하셨다 그랬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예산하고 규모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2016년 395억 원이라 돼 있는데 국비 지원 받지 않고요, 도비 자체로만 진행하고 있는 사업목록하고 예산내역까지 알아볼 수 있게 좀 하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도비 보조사업의 지원 비율, 77개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보조비율 50% 하나, 40% 3개, 30% 73 했는데 표로 작성하셔 가지고 세부사업 퍼센트별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좀 사업명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돌발해충 미국선녀벌레 관련돼서는 올해 급속하게 6,198㏊ 되어있는데 31개 시군으로 표시해 주세요. 어느 시군이 제일 피해 면적이 많은지 이거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별로 구분하셔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 진행사항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국ㆍ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원장님보다는 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시는 국장님이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네. 지금 우리 경기도 1년 쌀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죠?

○ 김주성 위원 40만 9,000t이면 우리 경기도에서 소비하는 1년 소비량은 얼마나 됩니까?

○ 김주성 위원 40%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한남대교 부근에서 우리 농민들이 쌀 수매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실제로 매년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정말 우리나라 쌀이, 저도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마는 소비량이 감소되는 건 지금 우리나라 쌀은 실제로 옛날부터 검증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쌀을 먹음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연구된 게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지금 시점에 와서는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인체구조상 쌀에 대한 유해성분이 있는지 없는지가 재논의되고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쌀을 먹고 있는, 일반 대형병원에 가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 20~30%가 당뇨병을 앓고 있고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절대 쌀밥 못 먹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쌀 생산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례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당뇨병 환자가 쌀밥을 먹었을 때 예를 들어 평상시 혈당 수치가 150이라면 쌀밥을 먹고 조사했을 경우에는 300~400, 심지어 600까지 혈당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에게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쌀이 우리 인체에, 물론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힘들었을 적에는 쌀이 식량 대용으로써 적합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이 이 쌀밥을 먹었을 때 혈당수치가 그렇게 올라가고 했을 때 좀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국민의 약 30%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아까 본 위원도 잠깐 와서 쌀로 떡을 만들었다고 그러고 쌀로 빵을 만들었다고 해서 저도 잠깐 빵 한 조각과 떡 한 조각을 먹어봤습니다. 물론 맛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게는 이게 결코 좋은 음식이 아닌 치명적인 음식이라는 거죠. 그 한 예로 실제로는 본 위원이 연구조사한 건 아니지만 베트남 쌀이라든지 이런 경우, 베트남 사람들은 거의 당뇨병 환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과 똑같이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사람들은 그 베트남 쌀을 먹음으로 해서 오히려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에 의하면 먹기는 힘들지만 당뇨 수치가 한 달 정도만 복용을 해도, 그 쌀밥을 먹더라도 당뇨수치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이런 연구결과가 실제로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최소한도 정말 배부른 음식이 쌀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한테 쌀이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 건지, 그랬을 경우에 일정 어떠한 쌀을 개발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급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연구과제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그러실 의향이 있으시죠?

○ 김주성 위원 제가 잠깐 얼마 전에 TV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반적인 쌀 수확의 방법은 거의 씨를 모판에 올려서 모종을 가지고 일반 논에 모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씨로 논에다가 바로 직파를 해서 수확을 했을 때 오히려 한 1.4% 정도의 수확량이 증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실제로 한 40만 t의 쌀을 생산해서 그중의 약 40%밖에 소화를 시키지 않는데 앞으로 그 농지를 이용해서 대체농업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입장이잖아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40만 t이 우리 경기도민이 6개월 먹을 분량입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해 가지고 농민들이 수매를 못 해 가지고 아주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로 우리 쌀 생산량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수입쌀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경기도는 실제로 쌀을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 김주성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길게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자면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쌀이 결코 우리 인체에 그렇게, 먹고살기는 하지만 그렇게 득만은 아닌 실도 많다는 부분을 생각해서 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제한된 시간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원은 조직이 전체 조직원 중에서 연구직이 거의 한 50%를 차지하죠?

○ 윤영창 위원 그래서 기술보급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원예작물 하면 어떤 특성보다도 이제는 사계절 중에서 삼계절을 계절별로 출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딸기라도 봄에도 출하할 수 있는 품종이 있고 또 가을에도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이런 것들을 계절별로 출하할 수 있는 품종을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개발해야 실질적으로 딸기농가, 전업을 하는 딸기농가에는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실적이 지금 원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좀 그렇게 전문작물을 재배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중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품종개발을 적극적으로 중점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너무 더워서 보면 사과 같은 농가도 너무 열 때문에 피해를 입고 화상을 입고 그러는데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은 좀 앞으로는 이것도 농업기술원에서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것을 좀 주문하는 겁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라 주문을 하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위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선진농업국가에 들어오는 대한민국이 후진국에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는 정책적으로 펴나가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들이 실적이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이것을 국제협력관하고 협조해서 그러한 후진국에 우리 선진농업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앞으로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선 좀 말씀드립니다.

○ 윤영창 위원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331쪽. 이게 특화품목 육성지원 현황인데, 찾았습니까? 331쪽.

○ 윤영창 위원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건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듯이 국비가 몇 %면 도비를 몇, % 또 시군비는 몇 % 이런 부담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국비 또는 도비에 따른 시군비를 다 매칭비율로 해서 전체 자료가 지원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32쪽의 네 번째 선인장 다육식물 이용 6차산업 육성시범 이건 자부담도 없고 기초자치단체 부담도 없이 유일하게 도비만 100%를 지원했는데 이건 지금 도비보조사업 대상기준 보조율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차등보조, 도비보조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1조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은 도비를 몇 %, 또 시비를 몇 %, 이게 쭉 사업보조 분야별로 기준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요. 이걸 무시하고 예산책정해서 이렇게 지원한 것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네, 대신하세요.

○ 윤영창 위원 여기 다 회의록에 기록이 되니까 직위ㆍ성명을 하시고.

○ 윤영창 위원 부담 여력이 없다니, 지금 경기도에서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보면 화성ㆍ과천ㆍ용인ㆍ성남ㆍ고양ㆍ수원시 6개 시는 재정력이 자립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가장 거기를 갖다가 도비보조를 줄여서 하는 시예요, 고양시가. 왜 그거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걸 예산을 세우면서 고양시에다가 몇 %를 부담하라고 해서 공문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협의한 게 있었습니까?

○ 윤영창 위원 그러면 문서상으로 없었던 걸 갖다가 거짓보고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문서도 없이, 이런 행정을 문서 없이 그렇게 구두로 해서 행정을 처리합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지금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대상 기준보조율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알고 계세요?

○ 윤영창 위원 보조사업 심의를 어디서 통과해요?

○ 윤영창 위원 이건 지금 기준율을 위배를 한 건데, 조례를 위반한 건데.

○ 윤영창 위원 조례에도 지금 그런 산업 쪽의 분야는 70%, 50%~70%를 도비보조를 하고 30% 이상은 무조건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조례 위반한 거 아니에요?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건 도비 직접사업으로 했습니까?

○ 윤영창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아까는 고양시하고 부담을 했는데 그냥 부담 못 한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했다고…….

○ 윤영창 위원 여기에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건 다 시군에서 하고 이것만 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왜 직접 집행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 윤영창 위원 이거를 시에다가 매칭 비율로 해서 지시하게 되면 사업자체도 더, 사업비 규모도 커지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해 가지고 오히려 졸속하게 행정을 처리한 거 아니에요?

○ 윤영창 위원 시간이 넘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이 주어지면 한 건도 못 해요, 이거. 시간을 조금, 우리 위원들은 몇 분 없으니까 조금 시간을 줘야지.

○ 위원장 한이석 위원님, 있잖아요, 10분씩 위원님들 한 분씩.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건 일단 건드려놔야 돼요.

○ 위원장 한이석 그러니까 한 분씩 한번에 하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하실 때 또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288쪽 좀 봐 주세요. 이건 우선 건드려만 놓고 자료를 받을 거니까.

○ 윤영창 위원 이게 예산지원 현황인데 금년도에는 지금 사업이 다 끝난 것들이 많죠? 행사성 경비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 윤영창 위원 이게 사업정산이라 하면 항상 12월 31일 날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사업정산이라 하는 것은 그때그때 사업의, 일회성 사업이면 끝나자마자 정산검사를 해서 그 돈을 갖다가 남은 돈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 여러 단체에서 사업이 끝난 보조사업들 이런 거 불용액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돈을 다시 추경 때 환원을 해서 재투자해서 재정을 효과적으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건데, 여기 보니까 2016년도 건 사업들이 다 끝나고, 해외연수 이런 것 다 끝난 것들이 이게 지금 정산들이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예산운영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 이 많은 돈들을 바로 하면 바로 반납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체 불용액이 얼마였고 하니까 그 재원을 다시 환원, 재투자하는 이런 쪽으로 재정운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은 이게 예산운용자체가 기본마인드가 없어요, 예산운영에 대한.

○ 윤영창 위원 이 중에서 정산검사 2건만 한번 볼게요, 내가. 그래서 4-H회원 야외교육 2015년도 거 1억짜리 하고 그다음에 농촌여성 학습활동지원 1억 1,160만 원짜리 그 2건만 점심식사한 다음에 서류를 사본 제출해 주셔도 되고 원안 폴더를…….

○ 윤영창 위원 네, 2015년도 거. 16년도는 정산도 안 했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이렇게 행감장소를 와서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행감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 박윤영 위원 원장님은 농업기술원에서 평생 봉사를 해 오셨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시면서 농업박사님이시죠?

○ 박윤영 위원 석사세요?

○ 박윤영 위원 석사나 뭐 박사나.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꼭 학위는 아니더라도 이 분야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박사님이십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박윤영 위원 4개월 되셨어요?

○ 박윤영 위원 국장으로 계실 때 느꼈던 바와 지금 원장으로서 느낀 바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경기도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시죠?

○ 박윤영 위원 네?

○ 박윤영 위원 일자리가 많은?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도 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 박윤영 위원 그새 잊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도 많이 알고 계신 거 같아요. 내년에 또 오면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할 텐데요, 그때 계실는지 모르겠네, 그때까지는 계시죠?

○ 박윤영 위원 경기도의 비전은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지향해야 하는 등대와 같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농촌은 어떻습니까? 농업인들이 순수 농업생산으로써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될지 한번 원장님 말씀해 보시죠.

○ 박윤영 위원 3,300만 원이라 그러셨으면 월…….

○ 박윤영 위원 3,800만 원이면, 왜 무슨 어디서 근거가 있어요, 그게?

○ 박윤영 위원 월 평균 1,126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달라서 그런가?

○ 박윤영 위원 아, 그래요?

○ 박윤영 위원 글쎄, 이거를 잘 못 봐서 그런지.

○ 박윤영 위원 3,800만 원이면 글쎄 농사도 지을 만한데요, 그 정도면. 아마 그건 제가 볼 때에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 평균 1,126만 원 정도로 월 평균 94만 원에 불과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왕 제가 질문한 김에 3,000평 농사를 지었을 때 농민이 얼마나 1년 수입이 될 것 같습니까?

○ 박윤영 위원 벼농사만 지었을 때.

○ 박윤영 위원 500만 원~600만 원.

○ 박윤영 위원 그것도 제가 자주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 알고 계시네. 그거밖에 안 돼요.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3,800만 원 정도라면 아주 큰돈인데 그것도, 하여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비전대로 공무원 한분 한분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경기도의 비전대로 일자리 넘치고 안전하고 따뜻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아주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가 성과를 인정받아서 지난 10월 19일 날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대상 단체상을 수상하셨죠?

○ 박윤영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지정현 소장님?

○ 박윤영 위원 지정현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어제네. 금번 11월 1일 자로 농업기술원 조직개편이 있었죠?

○ 박윤영 위원 제가 거기를 보니까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지원기획과를 지도정책과로 이렇게 바뀐 거죠?

○ 박윤영 위원 농업기술원에 크게 연구직과 지도직이 있죠?

○ 박윤영 위원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제가 8대 때도 있었지만 농업기술원 조직이 그때와 큰 변화가 없었던 거 같아요. 원장님, 맞죠?

○ 박윤영 위원 본 위원은 그간 농업기술원의 조직을 보며 아주 변화무쌍한 농업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무엇보다도 현실에 안주하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은 반드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윤영 위원 금번 조직개편은 과 명칭 변경만 있었지만, 그렇지요?

○ 박윤영 위원 그래서 향후에 부서 간 협업이라든지 연구와 지도 분야, 융복합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발전방향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원장님. 그간 농업기술원에서는 절화용과 분화 종자개발에 노력을 하셨죠?

○ 박윤영 위원 그런데 2015년 기준으로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화훼품종 총 2,906개 중 국산 품종은 1,707개로 전체의 58.7%를 차지했어요. 이 중 1,780개는 정부기관에서 육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은 몇 가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박윤영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 박윤영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치상 외국산 품종의 절반에 못 미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로 나가는 로열티가 아까 56억이라 그랬나요?

○ 박윤영 위원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산품종이 시장의 냉엄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시장에서 통하는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해충에 대한 완벽한 정보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병해충에 대한 정보를 농가에게 제공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박윤영 위원 네. 그래서 기상재해 및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시고 또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농민들에게 제공해서 농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화훼품종 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이 책자를 보니까, 2016 업무보고에 보면 김장채소가 가뭄 등 기상여건이 불리해 파종 및 정식이 지연되고 있어서 초기생육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무가 생산량이 13%, 11% 감소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50% 이상 감소가 됐어요. 왜 그러는지 배추가 다 썩어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병인지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박윤영 위원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

○ 박윤영 위원 자주요?

○ 박윤영 위원 자주 왔는데 지금 우리 화성 얘기를 해서, 화성에서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지금……. 우리 화성 같은 데 비가 많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 박윤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수지가요, 우리 화성에 다니다 보면 저수지에 물이 없어서 벌써 3년째 저수지가 축구장이 됐어요. 한번 보세요.

○ 박윤영 위원 비가 지금 안 와서 난리예요, 난리. 비가 안 와서. 왜냐하면 지금 아스콘이, 아스팔트 자동차 운전을 하면 비가 오면 조금만 와도 ‘아, 오늘 비가 많이 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으레 인식을 하는데 실제는 지금 농사철이 다 끝났지만 농촌에서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다른 데서 한다고 그래서 저도 관뒀는데, 가뭄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마 가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 박윤영 위원 가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뭄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하여튼 본예산 세우시고 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원장님 이하 기술원 집행부에 수고의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 자리하신 기술원 집행부가 한 30여 분 이상 오신 것 같아요.

○ 김치백 위원 거의 절반 오신 것 같네요, 한 67분 연구도 계시면.

○ 김치백 위원 한 100여 분 되시네요?

○ 김치백 위원 일단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 보시면 농촌마을 따복공동체 조성ㆍ운영에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세요, 보니까. 거기에 마을 내 취약노인 대상 생활개선, 취약노인 대상 청소, 가스 점검, 말벗하기 그리고 게이트볼, 한글 배우기, 운동시설 정비. 이게 우리 특화된 기술원의 사업으로 맞는 건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치백 위원 그건 고유업무에 속해 있는 겁니까?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개념의 사업인데 이걸 어쨌든 농업기술원이라는 특화된 기술원에서 이것까지 하셔야 된다는 게 조금, 그러면 이걸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기술원에 계신 분들이 봉사활동…….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기술원 고유업무만도 벅차실 텐데 이런 복지사업까지도 같이 겸하시려면 인력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고유업무인데 봉사면 업무시간 외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어차피 관계된 농촌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업무의 한 일환으로써 복지개념을 따로 업무를 보셔야 되는 건지.

○ 김치백 위원 후자는 아니에요? 제가 노파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원에 특화된 고유업무하는 데도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도 농촌 복지 관련까지도 같이 겸해야 된다면 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농업정보를 제공해요. 이거 굿모닝텃밭은 저작권이 어디에 있나요?

○ 김치백 위원 기술원에 있어요?

○ 김치백 위원 판매수익도 별도로 있나요?

○ 김치백 위원 판매수익이 따로 있는 건가요?

○ 김치백 위원 10%?

○ 김치백 위원 요즘은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게 시대의 흐름이 반영돼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SNS나 이런 것. 그렇죠? 그래서 SNS는 농업홍보를 주로 전개하시는 것 같아요.

○ 김치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좋은 정보도 왜냐하면 SNS를 통하면 사실 쉽게 또 정보 습득 내지는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공기술을 이전받잖아요, 업체들이.

○ 김치백 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다 사업성공이 되는 건가요? 성공률이 높습니까?

○ 김치백 위원 네. 어쨌든 그래서 매출에 좀 도움이 되는가 이 얘기죠.

○ 김치백 위원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면 기술이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건 보고를 받나요? 아니면 현황파악을 하시나요, 주기적으로?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김치백 위원 따라서 신품종들이 개발되고 이러면 특허권들이 우리 기술원에 있잖아요.

○ 김치백 위원 그건 개발자 중심인가요? 아니면 개발에 어쨌든 참여한 모든 연구원 내지는, 그 지분들은 원활하게 잘 이렇게 협의가 됩니까?

○ 김치백 위원 아, 그래요? 원활하게 잘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 김치백 위원 도비보조사업 부담비율을 좀 높여 달라는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이게 도비부담이 나름대로는 책정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 김치백 위원 그런데 그걸 기술원에서 나름대로 별도 책정을 또 하시나요?

○ 김치백 위원 그건 아니에요?

○ 김치백 위원 그걸 좀 확대시키려다 보니까 더 비율을 낮추고 그러신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귀농인데 대체적으로 귀농의 어려움들이 많죠, 사실은. 그래도 요즘은 좀 좋아진 게 귀농ㆍ귀촌을 준비하더라도 사실은 준비기간을 최소한 1년에서 3년 단위로 갖는 율이 귀농ㆍ귀촌자들 보면 한 50%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신 분들은 조금 귀농ㆍ귀촌해도 안착률이 좀 높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귀농ㆍ귀촌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죠? 1년 단위인가요, 아니면?

○ 김치백 위원 1년 정도면 어떻던가요? 대체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나요? 귀촌ㆍ귀농하시는 분들이?

○ 김치백 위원 습득을 하고?

○ 김치백 위원 그래서 15년도 귀농자들 보니까 어쨌든 교육수요생 254명 중에 29%가 귀농ㆍ귀촌을 확정해서 정착했고 69%는 아직도 준비단계고 이런 건데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귀농을 했는데 잘 안착이 됐는지도 계속 이렇게…….

○ 김치백 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 관련돼서 한번 여쭐게요. 원장님은 지역특산물 해서, 과일이라든가 농작물을 지역특산물로 해서 선전하고 이렇게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지역특산물을 특화한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화성의 포도, 그러면 포도를 하는 농가 재배를 포함한, 화성에서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가가 다 잘 먹고 잘살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 김종석 위원 이건 사실은 대기업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농업정책의 방향이 어느 특정지역에서 농산물을 특화해서 우리 지역은 이 특화된 그것만 집중하게 되면 실제 유통업자와 생산해서 전국에서 팔아먹는 대기업만 돈 버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농민들은 몇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점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는가 하면 지역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그 먹거리를 그 내부에서 소비해 주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실질적인 농민들의 생산증대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데 일부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 경기도는 서울이라는 수도권의 어마어마한 시장 그다음에 경기도 자체의 대도시를 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농산물들의 다양성만 확보를 하고 그러면 싱싱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농가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화시켜서 하는 전략들을 경기도가 그대로 받아 가서는 저는 더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연구를 하는 분야 또한 어느 부분들, 그냥 특정된 부분들만이 아닌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먹거리들의 다양성,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무엇보다 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일단 저는 그 발상의 전환을 촉구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농약이 들어간 채소라든가 농산물을 먹으면 우리가 바로 죽습니까? 인체에 바로 유해합니까?

○ 김종석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또한 대기업 논리라는 거예요. 내가 면역력이 약해 가지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농약으로 해결하지만 인체에 무해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면역력이 좀 세서 유기농에 대한 것들을 먹어서 그걸 소화할 능력이 있으면 유기농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농약을 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와. 농약을 치면 모든 게 다 유해한 것처럼, 이 부분들에 대한 논리들과 싸워내지 못하니까 농민들한테는 그만큼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도 대기업의 논리에 다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청정, 무농약 여기에서 팔아먹고 있는 대부분이 어디입니까? 자본력 있는 대기업이라고요. 그렇게 농약의 방향을 몰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혜택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관련 연구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다음으로 농업 드론 보급현황 관련돼서요. 아까 16년 5월 30일 날 체결을 하셨어요. 관련기술을 2019년에 개발해서 시범사업에 보급한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현재 일부는 활용단계까지 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하셔서 2019년이면 앞으로 4년, 4년 후면 드론이 어디 우주 나간다는 소리 나올 정도로 시간적으로, 그때 가서야 보급해서 뭘 하겠다라는 것들은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시급을 다퉈서 서둘러서 해야 될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주요내용을 보니까 연구 MOU 체결내용에 보면 부담비율을 연구비를 반 반씩 하게 돼 있어요. 맞나요?

○ 김종석 위원 그 이후의 저작권, 지적공동재산권도 반씩 하는 거고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는, 그다음 이 업체에 대해서는 설립연도는 보니까 3년 전에 설립됐는데 세부자료 보니까 농업항공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한 특화업체다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 김종석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면 2013년도에 이 회사가 설립되었다고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이 회사가 드론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해서 회사를 설립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을 했던 건지, 안 맞잖아요. 10년을 특화했다는데 회사는 3년 전에 설립됐으면 그것 자체가 어쩐지 저쩐지 상황파악해 가지고, 그건 다시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대로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회사 자체의 설립이 3년 전이고 방제업무를 한 것은 10년 이상이 됐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 김종석 위원 돌발해충 미국선녀벌레의 피해규모가 13년 15㏊, 14년 23, 15년 45, 16년에 6,198에 했다는 소리는 궁극적으로 경기도는 실패했다는 소리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해를 가지고 있어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는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 자료 본 거니까, 15에서 45㏊가 지난 2013년부터 15년까지 매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6,198㏊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요. 그러면 뭔가 대책을 안 세웠으니까, 3년 동안 이 벌레가 없는지 몰랐던 것도 아니고 대책들을 안 세우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확 늘어난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뭡니까?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고 결과가 중요하다니까요. 13년에 이미 나타났으면 어떤 벌레가 폐를 얼마나 끼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 피해가 있든 없든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야지,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특성은 이래서 갑자기 45㏊에서 6,000㏊로 늘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연구와 대책이 부실했다는 것 아닙니까?

○ 김종석 위원 네. 이 부분들에 대한 근본대책 세워 주세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제가 체크를 못 해서…….

○ 위원장 한이석 말씀하세요.

○ 김종석 위원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전략과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도시농업 활성화 응용기술 여러 가지 하셨네요. 지금 저게 주방기구를 이용한 것하고 와이너리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 김종석 위원 와이너리 저것은 그러면 나중에 시중에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시겠다는 거죠?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저걸로 해서 활용해서 하는 건 얼마 정도 금액이 향후에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종석 위원 100만 원 정도로. 그러면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사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 그다음에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그 내용들을 하실 때 사드시지, 대부분은 가난한 서민들이 골목에 남은 자투리땅에서 생산물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맞죠?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 줘야 될 게 뭡니까? 그와 관련된 품종 선정하고 잘 키워먹을 수 있게 하고 그런 큰 비용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들을 개발해서 보급해 줘야 될 게 우리 경기도 공공의 연구영역에서 할 부분이지. 사실은 저 부분들에 대한 거 같은 건 기술이전이든 인력과 예산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 투입돼서 연구할 거 아닙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면 대상이 경기도민의 다수에게 확대될 수 있는 연구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런데 와이너리 형태의 저것을 100만 원이나 사서 놓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대상 선정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의견은?

○ 김종석 위원 알겠고요. 매년 한 144개 정도의 연구과제 하시는 거 같아요. 이게 연구과제가 계속 연구되는 연구과제입니까? 매년 신규과제로는 몇 개 정도 1년에 들어가서 하고 계십니까?

○ 김종석 위원 연구는 다그쳐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예컨대 무슨 잔디 하나를 연구하시더라도 제대로만 하시면 그 자체가 지자체라든가 학교운동장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수요와 우리 사계절, 겨울 추운 것 때문에 죽는 문제, 여러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연구의 다양성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연구결과들을 가져와서 그 자체로 우리의 소득과 경기도 농민들이 또 소득을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특화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또 지금 질의해 주신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어떻게,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 김윤진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일단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전문화 확대, 육성하는 그런 사업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자료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각국에서 이제 FTA 체결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 수입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비해서, 물론 많은 남성ㆍ여성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여성의 섬세함을 또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농업의 생산력이 약화되면서 우리가 먹거리 안전에 최대한 일단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들이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인들의 많은 역할이 점점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여성 농업인은 거의 농가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인들의 잠재의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받았는데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여성 경영인으로서 준비한 사업들이 지금 사업을 받아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창업 기술은 이미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셨다 하는데 기존에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몇 개소나 하셨어요?

○ 김윤진 위원 올해가 5개고 기존에 배출한 업소가 83개소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83개소에서 물론 신규로 자꾸 배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창업한 곳에 대해서 어떤 검토라든가 확인해서 수입량이라든가 매출에 대해서 확인을 좀 더 세심하게 해 본 적 있으세요?

○ 김윤진 위원 창업을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관리하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소당 3,000~5,000만 원씩 해서 가공시설을 지원해 주고 법인을 시설해서 지원해 줬다고 하시는데, 과연 83개 업소가 현재 몇 개 업소가 지금 유지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윤진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보니까 3년 동안 관리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속적 관리를 하셔 가지고, 창업만 시켜놓고 3년 지난 후부터는 당신네들이 노력하면 수입에 대해서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92년도부터 하신 83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확대를 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 김윤진 위원 83개에 대해서도 자료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치의 관리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 경영인을 좀 더 많이, 관리는 기본이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 가지고 여성 경영인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기술이나 지식이나 홍보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 좀 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여성 경영인을 육성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해 주시는 방안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업청년 인재육성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특별히 하신 사업이 뭐가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제가 사업 업무보고에서는 올해부터 3개 업소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관리하신 거를 봤습니다. 맞나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2016년 현재 두 자릿수로 나타났습니다. 11년 만에 최악으로 지금 실업률이 두 자릿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이거 육성 방안에 대해서.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제 와서 대체를 해서 3개소를 시작했다는 거하고, 또 내년에도 보니까 4개소 정도더라고요. 지금 창업에 대해서 기술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서 4개소인데, 기존의 실업계고, 농업계고 학생들에 대해서, 졸업생들에 대해서 다양한 직업의 전문화 교육을 하고 또한 농촌자원을 발굴하려면 농촌의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도시 아이들도 이렇게 농촌에 대해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존에 확대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 김윤진 위원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 김윤진 위원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실업 청년인재육성에 대해서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자원 발굴에 있어서 해소방안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사회적 발전의 활력에 있어서는 우리 청년들을 가장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기에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해 주시는 교육 방안이라든가 이런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대책강구에 대해서도, 방안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이 잠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방제비 도비가 올해 처음 들어갔죠?

○ 김윤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윤진 위원 면적은 2014, 15년. 올해가 지금 30배나 확대가 됐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2년 만에 30배가 확대되도록 지금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점 확대를 하는 데에 대해서도, 예산 규모는 국비에 의존하고 지자체 예산으로만 했지 도비 확보에 대해서 원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요? 긴급 투입비로 12억이나 올해 갑자기 투입하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대비해서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대처할 시간이 충분하셨어요?

○ 김윤진 위원 물론 지금 이제 올해야 확산이 갑자기 많이 돼서 긴급 대처비를 방출하셔서 하셨는데 이것도 내년도 3억을 지금 선녀벌레 방제비로 세웠다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상기온이 더 확산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병충해 종류별로의 대체 비용은 없이 이거에 대해서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내년에?

○ 김윤진 위원 지금 일단 모든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제가 중요한 거지 발생한 다음에 방제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병충해. 그래서 지금 3억을 세웠다 하셨다고 제가 예산내용은 봤는데 내년에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충분히 확보하셔서 대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시자마자 현장 또 안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쌀값이 하락하죠?

○ 원대식 위원 하락하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 원대식 위원 물량이 많죠, 소비에 비해서. 그건 아주 정확한 답인데 그러면 기술원이 가야 할 방향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원대식 위원 앞으로 기술원이 어떻게 가야 된다.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 주종인 쌀을 다수확 위주로 와서 성공을 했습니다. 하여간에 쌀이 남아돌아가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 원대식 위원 이제는 품질 위주로 가야 된다. 그렇죠? 나왔죠, 답이.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

○ 원대식 위원 수확이 적더라도, 지금 답변 원인과 수습방안 같은 것도 다 정확하신데 밭작물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실패를 겪었잖아요.

○ 원대식 위원 쌀이 남다 보니까 논에다 논콩을 심어라, 그렇죠?

○ 원대식 위원 논콩을 심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수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 원대식 위원 실패를 봤다고요. 그런데 밭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겠다. 이것은 정책이 쫓아오지 못하고 그냥 임기응변적인 답변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원대식 위원 지금부터라도 이제 다수확 품종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분명하게.

○ 원대식 위원 쌀이 부족하다 그러면 논만 유지되면, 수도작만 유지되면 다수확 품종을 심으면 충분하게 다시 부족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패러다임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고품질 쌀을 해서 판매하느냐 이런 쪽에다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진정한 농민은 굶어죽을지언정 씨앗은 먹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종자에 대해 그만큼 중요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원대식 위원 그래서 이 종자가 기술원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갈 곳이 본 위원은 종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대식 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저희가 한번 또 이렇게 종자를 잘 개발해 놓으면 몇십 년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상당하게 좀 방점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발아 현상 아시죠?

○ 원대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세요?

○ 원대식 위원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수발아 현상이 상당히 안 왔지만 저 밑의 지방에서는 왔어요,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도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도 상당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때 와서 지금 선녀벌레 대처하듯이 예비비해서 뭐 방제를 한다? 늦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발생이 됐으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해서 경기농민들이 쌀값 하락에 울고 방제에 늦어서 또 손해를 보고,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신규사업 내역에 경기쌀 대표품종 브랜드화 및 보급하겠다, 사업내용에. 그걸 보면서, 경기쌀 대표품종이 뭐예요?

○ 원대식 위원 100t이라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돼요? 쌀로 따지면.

○ 원대식 위원 경기쌀 대표품종을 제가 왜 물었냐 하면 상당히 농협 RPC와 관계가 잘 유지돼야 돼요. 농협은 농협대로 자기네 살 방안을 찾기 위해서 다수확인 품종에 대해서 다수확을 심으면 RPC가 판매하는 양이 있잖아요, 1년에.

○ 원대식 위원 예를 들어 1년에 5,000t을 판매할 수 있는데, 최고치로 봐서는 5,500t 정도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다수확 품종을 농민들이 생산성을 선호하다 보니까 한 7,000t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500t이 남는다고. 이걸 못 팝니다. 그렇죠?

○ 원대식 위원 이게 팔지를 못하다 보니까 밥맛은 좋으면서 좀 다수확이 아닌 품종들을 RPC에서 권해요. 그럼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한 가마, 두 가마 이렇게 가정집에다 판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농협 정책을 좇아갈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기술원이 잘 판단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 원대식 위원 그래야지, 지금 이게 경기쌀을 브랜드로 했는데, 농민이 브랜드화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심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출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 원대식 위원 하여간 좋은 성적,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맛드림하고 참드림의 차이는 뭐예요?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이 맛드림이 기후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하던데요. 생산량 차이가 많이 나던데, 이게. 어느 해는 상당히 생산량이 아주 좋아요, 진짜. 그런데 어느 해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 원대식 위원 그런 건 기술지원으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에이, 농민들이 그렇게 욕심 안 부려요.

○ 원대식 위원 네. 왜냐하면 저도 대대로 이어서 농업을 하는데, 저도 토론회도 많이 해 보고 하는데 요새 인위적으로 비료를 많이 주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지금 자체가. 일단 그 특성을 제가 왜 묻냐면 그 벼에 대한 특성을 충분하게 농민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좋은 품종을 브랜드화한다는 품종을 해 놓고 그 기술이 이 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기술력이 전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농민들이 “맛드림이 수확이 좋대.” 하니까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엄청 났는데 올해는 안 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 겨울철 되면 영농교육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교육을 철저를 기해 달라. 그래서 농민들이 진짜 좋은 걸 좋게, 충분하게, 그렇잖아요. 미질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잘못 시비를 한다든가 하면 미질도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원대식 위원 다음 시간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원 모든 공직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 염동식 위원 특별히 자료요청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는 다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제가 3년 치 농업기술원의 예산현황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예산을 별로 확보하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작년, 그러니까 올 예산이죠. 올 예산부터는 그래도 종자보급소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복구하고도 꽤 많은 예산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에는 종자보급소까지 포함해서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개선하지 못하는 예산을 쭉 해 오시다가 그나마 조금 좋아지는 듯한데 올해 보니까 지금 2016년도 기준해서는 400억도 안 되네요, 그래도.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가…….

○ 염동식 위원 올해가 390이잖아요, 394억.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기술원에 기대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우수한 품질들의 농작물을 개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경기도 전체 농업예산을 들여다 보면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가장 형편없는 예산을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신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 확보를 위한 정확한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기획실이나 이쪽을 통해서 설득하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 염동식 위원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데이터와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시를 해 주시고 챙겨주셔야만 예산이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쥐어 주는 파이에 기대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처리하다 보면 농업예산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FTA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지금 투자되는 예산을 보면 경기도의 성장 수준에 맞춰서 지금 현재 파이 가지고는 기본적인 파이보다도 성장 속도, 성장률에 따르는 것보다도 더 많이 세워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요즘 예산을 챙기고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 김호겸 부의장님도 계시고 김주성 위원님도 계시고 김종석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그리고 박승원 대표님도 계시고 또 새누리당 쪽에서는 윤영창 위원님, 원대식 간사님, 김윤진 위원님, 저를 비롯해서, 더군다나 예결위에 김치백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농업예산을 최고로, 어려운 농업예산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최대로 활용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 다시 한 번 강조하니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얘기해 주시고 늘 소통해서 예산이 추경에라도, 미리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염동식 위원 제가 요즘 보니까 아까 직파에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아, 김종석 위원님께서 하셨나요? 이 직파 관련해서 직파가 논의 형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직파 확대를 못 하고 있다라고 아까 대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 적지라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계세요, 원장님은?

○ 염동식 위원 원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좀 많이 틀려요. 저는 현장에서 직파를 다년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오히려 빠지고 어려울수록 논에 들어가지 않고도 벼를 먹을 수가 있어요. 로터리 치고 나오면서 바로 뿌려놔도 적정량 다 먹습니다. 그래서 직파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웬만한 논들은 이앙기가 지나갈 수 있는 데는 다 무논직파를 하면 완벽하게 소화가 되고요. 이앙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트랙터만 들어가서 빠지지 않는 정도라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대충 볍씨 뿌려놔도 우리가 소기의 목적대로 수확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파가 필요한 것이고 직파기술이 좀 더 보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어르신들 못자리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상토지원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타 도는 다 대주는 데도 있지만 경기도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노동력을 좀 도와드리고 또 저기 하려면 어쨌든 이 직파재배를 확대 보급시켜줘야만, 앞으로 5년 안에 평균연령이 거의 60세 이상이 될 겁니다. 그거 언제까지 우리가 모판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지을 거예요? 그러면 기술원에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원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이것 보급 못 해요. 적지 찾아서 보급하려고 그러면 적지가 어떤 게 적지인지, 기준에 맞지도 않는 적지를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보급되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앙기 빠지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니까요.

○ 염동식 위원 그리고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잡곡을 재배해야 된다, 또 일부 경기도에서도 한 15% 이상은 잡곡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농지를 임대해 주는 곳들은 의무적으로 지금 잡곡을 심게 돼 있죠?

○ 염동식 위원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선제적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조사료를 생산하고 아래쪽에는 청보리나 이런 것들 재배를 확대해서 청보리 축제도 하고 막 이런다는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그거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하고 맞물려서 청보리 재배하고 콩 재배하고 이런 것들을 단기화시켜서 같이 맞물려서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 염동식 위원 가능해요?

○ 염동식 위원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우선 데이터나 또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소득분석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물론 직불제 가지고 변동직불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채워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소득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농업기술원에서 소득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또 농가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해 봤으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느냐 이 말씀이죠.

○ 염동식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이게?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과거에 양평에서…….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제 추가질의 시간까지 다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그럼 그렇게 활용하세요.

○ 염동식 위원 과거에 양평에서 이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한 30만 평 해서 지원해서 이거 해 보려고 그랬었던 건데 그때 이게 어떤 이유에서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남아돌아가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양질의 논을 그대로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 사업이 가능하면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한, 예를 들어서 지금 관행적으로다 내려왔던 어떤 직불제나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책으로, 이점이 있잖아요. 쌀이 남아돌아가서 어려웠던 부분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계속 돈으로 계산하고 예를 들어서 농업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농업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도시민들이 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학자들 간에 다 틀리긴 하지만 연간 우리나라 예산하고 맞먹을 정도로 농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 염동식 위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논리로 해서 그러면 농가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아니, 곡물 남아서 저장하려면 저장비가 얼마입니까? 관리하는 데 관리비가 얼마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한다고 그러면 돈으로다 당장 산술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이게 개선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 염동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추가질의도 더 이상 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필요한 건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5분 가지고는 질문만 하다 5분 그냥 지나가요. 그래도 시간은 너무 제한시키지 마시고…….

○ 위원장 한이석 그러니까 질문 이렇게 좀 하셔요.

○ 윤영창 위원 별로 이제 감사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 위원장 한이석 네, 마무리십니까? 알겠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버섯연구소에서 버섯 농가들한테 기술교육하고 그러시죠?

○ 원대식 위원 버섯 농가들의 최고의 애로점이 뭐라고 보세요?

○ 원대식 위원 버섯을 재배하시는 농가들 있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분들의 최고 애로사항.

○ 원대식 위원 값도 좀 싸니까 전부 다 수출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 표고버섯을 생산하려면 배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그 배지 값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 이런 거를 많이 묻더라고요. 우리 기술원에서도 그런 방법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렇잖아요? 우리 쌀농가들도 직불제도 하고 하잖아요.

○ 원대식 위원 쌀농사 하시던 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게 방향을 틀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그게 뭐 꼭 그분들한테 배지를 갖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보조를 할 수는 없지만 뭐 20%라든가, 왜냐하면 결국은 농민이 믿는 건 공직자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이거든. 공무원들이 이끌어줘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벼도, 볍씨도 “이거 심으십시오.” 하니까 농민들이 심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원대식 위원 그러니 경기도에서 한번 해 보는 거죠.

○ 원대식 위원 아니, 어떠한 방법이든 지원을 보조해 주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지의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 원대식 위원 그리고 옛날에 참나무에다 이렇게 길게 해서 했었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런데 그거 잘 안 나는 이유는 뭐예요?

○ 원대식 위원 포자가 잘 됐느냐.

○ 원대식 위원 아니, 종자의 문제도 있어요, 그게? 표고버섯에 넣잖아요.

○ 원대식 위원 종균에 대한 문제, 종균의 차이도 있어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제가 왜 묻냐 하면요. 똑같은 나무예요, 같은. 그런데 종균을 A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고 B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건 제가 직접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종균을 해서 느타리를 했는데 같은 날 같이 해서 똑같은 장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건 활착이 잘 돼서 상당히 이게 느타리가 아주 힘 있게 나왔고 하나는 상당히 상품성 가치가 아예 없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농민들이 이거 잘못하는 날이면 큰 손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1년 농사 망치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지 값을 낮추는, 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연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용미생물 생산해서 보급하시잖아요?

○ 원대식 위원 이제 충분합니까?

○ 원대식 위원 농가에는 얼마에 보급을 해요? 예를 들어 뭐 ㎏면 ㎏, t이면 t 이렇게 했을 때.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너무 농가들이 좋아하거든. 좀 귀찮아서 그렇지 농가들한테. 왜냐하면 그게 아파트 축산농가가 먼저 와 있었지 않습니까?

○ 원대식 위원 유용미생물이 상당히 필요해서 행감조치 결과 보니까 98%가 좋아한다고 나왔는데 98%가 아니라 100%겠죠. 100% 좋아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잘해서, 많지 않습니까? 축산농가와 아파트 주민과의 갈등 이런 부분에서 좀 유용미생물을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래요. 하여간에 좀 더 알고 계시니까, 어쨌든 뭐 돈에 관한 문제지만, 예산에 관한 문제지만 자꾸 건의하셔서 저희들도 또 더 필요한 만큼, 남경필 지사님도 편한 거예요. 자꾸 찾아와서 민원이 나오면 더 골 아픈 거예요, 자꾸만.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행감조치 결과에 종자연구 만전을 기해 달라, 계속 노력을 해 달라 그랬더니 완료했다고 행감조치 결과가 왔어요. 종자연구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 원대식 위원 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그거 완료했다 그래서 기술원이 없어졌나 했어요.

○ 원대식 위원 그래 주십시오. 사실 농민들이 기대하는 건 기술원하고 우리 농정국, 축산국입니다. 사실 농민들이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 원대식 위원 다 어려운데 “이건 저희 부서일이 아닙니다. 이건 저쪽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싸움 나고 포크레인 끌고 들어오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포크레인이 농촌에 없으니까 트랙터라도 끌고 들어오는 사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원대식 위원 경청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 농민들이 정말 기술원과 우리 농정국, 축산국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리에 나오시죠.

○ 윤영창 위원 원장님이 지금 내용을 자료 제출한 거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 윤영창 위원 4-H 회원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2015년도 예산이 1억인데 이러한 사업은 행사 보조금으로 나간 건데, 처음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죠?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을 연초에 한꺼번에 받았나요, 따로따로 받았어요?

○ 윤영창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같이 받았죠?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제 당초에는 1억의 금액에 맞추려고 예산에, 그렇죠? 1억이니까 1억에 맞추려고 4-H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교육은 2,750만 원, 맞죠?

○ 윤영창 위원 또 실천으로 배우는 4-H 야외교육은 4,558만 7,000원.

○ 윤영창 위원 그렇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겠죠?

○ 윤영창 위원 또 4-H 회원 품목별 교육 및 연말 총회 2,690만 원.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받아졌기 때문에 총괄금액이 1억으로 해서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지금 제일 처음 시작했던 4-H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교육이 441만 3,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 윤영창 위원 남은 것을 4-H 야외교육에다가 돌려서 썼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지금 4-H가족과 함께하는 힐링교육 결재를 남윤우 기술보급국장이 5월 4일 날 결재를 하면서 그 내용에 보면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재를 받아놓은 게 있어요, 지금. 그 내용 한번 보세요.

○ 윤영창 위원 둘째 장에. 반납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빨리 빨리.

○ 윤영창 위원 나와 있죠?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건 반납을 받는 게 적정한 거죠?

○ 윤영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받지 않고 4-H 야외교육에다 441만 3,000원을 전용해서 쓰게 되죠.

○ 윤영창 위원 그러면 뭐예요?

○ 윤영창 위원 아니, 돈 반납을, 나머지 다른 행사에서 돈을 반납하겠다고 했잖아요.

○ 윤영창 위원 반납을 받았습니까?

○ 윤영창 위원 안 받았죠?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글쎄 반납을 하겠다고 결재받아 놓고 반납을 안 하고 다른 데다 쓰면 그게 전용 아니에요? 예산의 전용이죠, 그게.

○ 윤영창 위원 이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1억에 대해서?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어떤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이 돈이 뭐에 돈이 남았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변경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그거를 농업기술원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때는 합법적으로 써도 돼요. 그러나 그런 절차 없이 반납을 하겠다 해 놓고 반납도 안 받고 그대로 돌려서 쓰면 이거 441만 3,000원 전용을 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 윤영창 위원 인정하면 반납을 하셔야죠?

○ 윤영창 위원 공무원이 변상하든 해서 이거 반납을 받아야죠.

○ 윤영창 위원 그것은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 분명히 기록 잘 해 줘요.

그다음에, 시간 또 지났나요? 한 건만 더 할게요.

○ 위원장 한이석 마무리를 하셔요, 아예.

○ 윤영창 위원 이거 한 건만.

○ 위원장 한이석 아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질의 내용을 마무리 계속.

○ 윤영창 위원 이거 카스컴 업무협약.

○ 윤영창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우선 이거, 시간 때문에. 공동연구개발협약이요.

○ 윤영창 위원 이게 3조에서 연구개발 공동역할분담해서 경기도농업기술에서 하는 분담 또 카스컴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공동으로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4조에서 양 당사자가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연구개발분야에서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의를 통해서 부담비율을 조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건 경기도의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MOU를 체결하기 전에 이걸 경기도의회에다가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런 절차도 없이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여기에 50 대 50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죠?

○ 윤영창 위원 각자 부담이라는 게 어디 50 대 50입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건 카스컴의 업무는 카스컴에서 부담한다. 또 병충해 스프레이시스템은 농업기술원에서 한다라는 것이지, 50 대 50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죠.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50 대 50이라는 말은 잘못 보고하신 거 아니에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이건 비용 자체가 다 다르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카스컴에서 하는 거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연구비용이…….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50 대 50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겠죠.

○ 윤영창 위원 이걸 50 대 50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될 텐데요.

○ 윤영창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건 원칙대로 이러한 내용은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까, 보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윤영창 위원 그건 원장님, 구조를 보면 이 내용 자체가 협약기간이 5년이에요.

○ 윤영창 위원 금년에 협약을 했으니까 금년에는 부담할 게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도 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이 협약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 윤영창 위원 여기 51쪽을 보면, 자료 51쪽이요. 한번 보세요.

○ 윤영창 위원 이걸 좀 뒤에서 빨리빨리 자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빠를 텐데 이걸 혼자…….

○ 윤영창 위원 오전에 김종석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법인 설립일이 2013년이에요. 그렇죠?

○ 윤영창 위원 그러면 만 3년도 안 된 거죠?

○ 윤영창 위원 그런데 밑에다가는 맨 아래 줄에 농업항공 방제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특화된 업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이건 법인일 때는, 그래서 법인이 매각되면 그게 새로운 사람이 하더라도 먼젓번의 경력이 다 승계가 되는 거죠.

○ 윤영창 위원 이 속에 기술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 윤영창 위원 이 법인의 전체 실적을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 윤영창 위원 이런 게 전혀 검토도 없이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는 거 자체가 좀 유감입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이런 건 좀 더 원장님이 감사받기 전에 공부를 충분히 하시면 금방 이게 탁 튀어나올 텐데, 이런 게 지적 안 되고.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거 공동연구개발 협약서는 앞으로…….

○ 윤영창 위원 없는 걸로 하겠다?

○ 윤영창 위원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일단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따 또 보충…….

○ 위원장 한이석 아니, 마무리를 하세요.

○ 윤영창 위원 아, 다 마무리?

○ 위원장 한이석 네.

○ 윤영창 위원 아니, 아까 답변하실 때 원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놓으시지, 이것도 여기 다 회의록에 나오는데 또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 윤영창 위원 그러세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 윤영창 위원 그러면 1억을 세워야지, 어떻게 1억 440만 원을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건 아는 것이고요.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당초에 예산이 1억이 서 있으니까, 이거 두 번 얘기를 하게 하네. 당초에 1억 예산이 서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1억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1억 440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윤영창 위원 반납을 일단 했어요?

○ 윤영창 위원 몇 월 며칟날 반납했어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밑의 직원 없어요, 거기에?

○ 윤영창 위원 아니, 반납한 거 증빙자료 10개로 해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말씀하세요.

○ 윤영창 위원 아니요. 그 정도 선에서, 4,558만 7,000원을 보조금을 준다고 통보를 하지 않았어요?

○ 윤영창 위원 그런데 441만 3,000원이 왜 늘어났느냐, 갑자기 늘어난 걸 갖다가 어떤 승인 절차도 없이 돈 441만 3,000원을 플러스해서 이렇게 돈을 줄 수가 있어요?

○ 윤영창 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 지금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가 얘기했잖아, 원장님한테. 사업계획서를 요구해서 변경승인을 해 주면 돼요. 변경교부결정을 해 주면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변경승인을 해 줘야 돼. 그런데 변경승인 절차도 없이 441만 3,000원을 플러스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면 그건 당연히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니까 반납을 해야죠. 이거 감사기간 내에 안 되면 안 되니까 빨리 하시고.

○ 윤영창 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변경승인을 하시고…….

○ 윤영창 위원 네, 그런 게 돼야죠. 또 원장님, 내가 마무리해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너무 길면…….

○ 김주성 위원 마무리를 하세요. 또 추가질의하지 마시고.

○ 윤영창 위원 네, 그만할게요.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농정해양위원회에 7월 달부터 왔단 말이에요. 물론 업무보고를 하셨겠지만 지금 실제로 행정감사인데 2016년도에 일단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 김주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 2016년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집행과정이 남아 있는 그 예산사업계획서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와 그다음에 집행부가 업무보고 형식의 형태만 나와 있지, 이 393억이라고 하는 예산 집행내역이 없어요, 지금.

○ 김주성 위원 아니, 어떻게 연말정산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감사 시에 지금 현재 집행과정이 어떻게 돼 있고 집행 플러스가 얼마가 돼 있는지 이걸 행정감사 시에 보고를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 자료를 보고 왜 이 사업은 이리 지지부진하냐, 이 사업은 잘하셨습니다 하는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연말에 결산보고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지금 행정감사가 뭡니까? 2016년도의 사업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 아니에요? 결산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과정에서 앞으로 11월 달, 12월 달 남아 있는 과정에서 집행이 미진한 부분들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만 가지고 행정감사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 김주성 위원 아무런 자료도 없이 행정감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앞으로 예산심의할 건 2017년도 것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현재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했는가, 그 진행과정을 전체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감사과정이 전연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이건 업무보고만 그렇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농정해양위에 온 위원들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전연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올해 사업은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그다음에 어떤 사업은 100% 달성했고 어떤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65%라든지 70%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하는 그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 김주성 위원 그때는 결산이고, 그때는 최종 2016년도 결산이고 지금은 지금까지의 행정적인 절차, 그다음에 여기서 사업진행 과정을 감사를 받는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자료도 없이 지금 현재 이걸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여기서 1년 동안 39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어떻게 쓴 자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 김주성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지금…….

위원장님, 이건 너무나 잘못된 행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한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 사업내역을 가지고 그 진행과정을 검토하고 그걸 행정감사를 해야지, 아무런 자료도 없이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부가 업무보고만 한 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2년간, 3년간 했던 자료들만 가지고 실제로 행정감사를 하고 있으니 이 393억에서 인건비를 뺀 나머지 사업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해야지.

○ 위원장 한이석 그런데 위원님,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결정을 내리셔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거고 거기에 맞게끔 행정감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는…….

○ 김주성 위원 아니죠. 이건 2년간, 3년간 진행된 과정을 우리 위원들이 각자 위원별로 자료를 요청한 거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진행한 과정을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그 진행과정을 보고 잘 된 건 잘 됐다고 그러고 못 된 건 못 됐다고 하는 건데.

○ 위원장 한이석 그걸 조금 양해해 주시면 예산심사하실 때 모든 사업의 공정률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그때 좋은 말씀하시는 게 올바르다고 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때, 오늘은 어차피 많이 진행됐으니까 말미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예산심의 때 2016년도 집행과정, 사업별 집행과정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또 좋을 듯합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 김치백 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연구하시는 분들, 어쨌든 선진기술 습득 내지는 선진기술을 교육받기 위해서 해외연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시죠? 지원정책이 있나요?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다 해외에 갔다 오시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이러신 건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원활하고 그렇게 해야 더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연구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신기술 개념이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정보습득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술도 사실은 다 세계적 기술도 보지 않으면 더 나은 기술이 개발되고 연구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데도 앞장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치백 위원 네. 그리고 직파 모내기기술인데 앞서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중요한 건 경기도에서도 적합한 토양조건이어야 그것도 좀 유리하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가 사실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요, 토양조건은?

○ 김치백 위원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현황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직파모내기 시군별 추이가 조금 증가를 해요. 그건 나름대로…….

○ 김치백 위원 뭐 한 1,700.

○ 김치백 위원 1,800.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직파가 현장에서 조금 뭐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 직파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한 두어 군데 용인하고, 세 군데인가요. 김포하고 양평하고. 여기는 줄어요? 그러니까 이 세 군데 시군은 직파면적이 16년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김치백 위원 아니, 이제 제 말씀은 15년도에 30㏊를 했어요. 그러면 16년도에 시범적으로 했던 데는 유지를 안 하고 그나마도, 유지를 안 하겠다는 건 직파가 기존에 하던 거보다 해 보니까 별로 뭐 아닌 거 같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직파가 이앙재배 대비 70% 이상 노동력이 절감된다. 70%인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굉장히 노동력 절감에서는 좋은 재배법인데, 이게 어쨌든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그다음에 조금씩 직파하는 재배농가가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되는 상황들이 있어 가지고.

○ 김치백 위원 아니, 저는 좋은 건 계속 이렇게 증가되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혹시 줄어든다는 건 현장에 또 다른 목소리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 김치백 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또 챙겨보시고.

○ 김치백 위원 기술원에서도 주관하는 행사하고 홍보가 있어요, 그렇죠?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쌀 관련해서 16년도는 뭐 11월, 12월 아직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5년도를 보면 대충 해마다 하는 행사들이 보여지는데 쌀 관련된 행사도 한 3건, 선인장, 국화 이렇지만 어쨌든 원예에 관련된 것도 다 합치면 한 4건. 그래서 곤충 1건 이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쌀 관련된 행사가 쌀을 주제로 하는데 각기 행사가 틀려요. 그렇죠?

○ 김치백 위원 이렇게 분산시키는 행사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아예 집중시켜서 한 곳에 그 모든, 대부분 규모를 더 크게 하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 행사를 한 군데다 담으면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어쨌든 쌀 관련 행사가 규모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 행사 안에서 심포지엄도 하고 각종 뭘 연계시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 규모가 크다는 건 볼거리도 더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왕이면 행사에 또 관객이나 관람동원도 해서 좀 더 관계자들만 가는 행사가 아니고 일반 경기도민도 참여할 수 있는 쌀 관련행사로 좀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원예 관련행사도 선인장도 좋고 국화도 좋다는 얘기죠. 다 이제 그거를 개별행사로 갖는데 이거를 좀 한꺼번에 같이 공동으로 하면 굉장히 규모가 또 커지고 볼거리도 더 많다. 그래서 관련 학회도 거기서 열어도 되고 심포지엄도 열어도 되고, 대신 경기도민이나 학생들이 규모 있는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서 관람 코스도 개발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그만 행사로 분산시키는 거보다는 아예 더 한 곳에 집중시켜서 볼거리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 김치백 위원 글쎄, 그건 뭐 네.

○ 김치백 위원 아니, 그건 별도인데, 쌀과 화훼는 별도인데, 화훼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시기적으로 개화 시기가 틀리지만 기술원이 하는 게 그 개화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전시회 관련돼서는.

○ 김치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개념은 물론 여태까지 연구 노력하고 이런 것을 사실은 또 발표하는 거고 뭐 이런 홍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홍보로만 끝나지 말고 좀 더 다른 관람 차원이나 아니면 뭐 이런 쪽에 또 전시효과, 전시성과 이런 쪽에 고민을 했던 거고요. 한번…….

○ 김치백 위원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 위원장 한이석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위원님.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이건 한번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로컬푸드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좀 유통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 이걸 과연 그러면 어디서 연구를 해야 되고 어디서 이런 시스템 마련을 좀 체계적으로 매뉴얼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치백 위원 제 생각은 그거 이제 따로따로, 이건 판매 개념으로만 생각해 버리면, 왜냐하면 로컬푸드가 사실은 귀농ㆍ귀촌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해서 뭔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생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생산이 판매에 대한 고민에 빠져 버리면 소비자한테 유통시키는 이 과정과 연계가 안 되면 귀농ㆍ귀촌해서 자기 혼자 먹고살 것만 재배하고 먹고살아야 될 것인가는 많은 귀농ㆍ귀촌자한테는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소비까지 연결되는 유통, 소품을 생산, 소량을 생산하지만 거기까지도 뭔가 이게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치백 위원 저렇게 좋은 기술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이양을 시켜줘도 결국은 판매와 뭐 어떤 이런 쪽에서 연결이 안 되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서 그런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염동식 위원입니다. 수발아 관련해 가지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발아 현상 때문에 먹는 건 발아현미도 먹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종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 염동식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육종으로 하실 때 똑같은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채종단지에 보급되는 것은 특별히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주십시오.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신 대로, 제가 뭘 요구하는지는 이해하셨죠?

○ 염동식 위원 그래서 그 종자에 나중에 혹시라도 기후변화 때문에 수발아 현상이 많이 두드러지게 되면 종자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 앞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고민해 주십시오.

○ 염동식 위원 하나는 토양개량제 중에 석회질을 우리가 뿌리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데 생석회가 좋은 겁니까, 석회가 좋은, 기존에 쓰는 석회. 요즘 뭐 생석회를 얘기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생석회를 쓰면 안 되죠?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경기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기술혁신을 통한 선진농업을 선전하고 계시는 우리 김순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특히 행감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렵죠?

○ 김호겸 위원 다들 힘들다 그러죠?

○ 김호겸 위원 동감하시죠?

○ 김호겸 위원 특히 FTA로 인해서 우리 농업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즘은 쌀 농가들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정말 농사짓는 쌀 농가들, 또 농자재는 오르고 여러 가지 농산물의 판로는 막히고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기술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법 1조에 의해서 설립이 돼서 주로 연구개발하고 농촌지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러 가지 품종개량이라든가 품종개발이라든가 기술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이런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많은 아쉬움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사례를 볼 때에 우리가 주요 벼 재배 품종이 추청 벼하고 아끼바리 아닙니까, 고시히카리?

○ 김호겸 위원 이게 사실 추청 벼하고 고시히카리가 거의 전국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그 품종이 본 위원이 볼 때 한 50~60년 이상 된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시죠?

○ 김호겸 위원 최근에 우리 기술원에서 참드림이라든가 맛드림, 또 경기9호 등등 이렇게 좋은 쌀을 우리가 보급하고 있다고 언론에 홍보는 많이 됐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농가에서 그런 거를 심어서 크게 소득을 올리고 좋은 반응을 얻은 내용은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과도 보면 후지라든가 신고, 캠벨 등등도 상당히 오래된 품종이고, 최근에 서울 킨텍스에서 먼저 장미 전시회 했었죠?

○ 김호겸 위원 상당히 아주 좋은 장소에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우수성도 또 이미지 제고라든가 상당히 위상적인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런 재미 좀 보셨나요, 어떻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딥퍼플이 우리가 제일 자랑했던 장미 품종이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그게 개화 시기가 짧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때요? 그게 사실이에요?

○ 김호겸 위원 재배 기술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 김호겸 위원 장미도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경기도의 70~80%가 외국 거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로열티 주고 지금 쓰고 있죠?

○ 김호겸 위원 70% 정도.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는 문제도 거기 있고, 또 우리 잣막걸리, 산양산 막걸리, 자색 막걸리 이런 건 상당히 우수한 막걸리 같아요, 본 위원이 먹어봐도. 그런데 시중에 볼 수가 없어, 어떻게.

○ 김호겸 위원 아니, 장수 막걸리 아니면 막걸리 볼 수가 없으니, 질 좋은 막걸리가.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

○ 김호겸 위원 여러 가지 떡도 개발한 거 같은데 시중에 많이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연구개발 여러 가지,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농장도 둘러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연구원님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많은 연구실적과 많은 연구원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중적이고 실용적으로 우리가 좀 대중화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농가에 보급돼서 과연 우리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술 문제에 대해서 저런 것도 사실 40여만 원 가까이 되는데 저런 문제도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대중성 있는, 대중화시킬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를 철저히 해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수출이나 마케팅 같은 것도 기술원에 업무가 많은가요, 그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그건 아무래도 우리 기술원 쪽보다는 농정국에도 그런…….

○ 김호겸 위원 아, 거기서?

○ 김호겸 위원 우리 것은 바이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따로 해 가는 거죠?

○ 김호겸 위원 지금 우리 쌀 때문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 농업은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리 예측 가능한 농업을 통해서, 쌀이 지금 최근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쌀 농가들 도청에서 많은 시위도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걸 미리 대비해서 쌀 생산을 줄이고 또 수급안정을 위해서 대체작물을 미리부터 우리가 연구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체작목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미리 내놔서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이 보급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앞으로는 더할 거 같으니까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마따나 농업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런 타 작물을, 콩ㆍ사료ㆍ수수ㆍ감자ㆍ밀ㆍ보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것도 연구해서 우리가 보급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품종도 개발하고 이런 시범사업을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쌀 재고가 벌써 한참 됐는데 요즘에 아주 절박한 문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쌀을 우리가 품질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맛드림이나 참드림 이게 최근의 기능성쌀이라고 말씀 주신 거죠? 이번에 한다는 게.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원장님도 각 시군기술센터 계속 다니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영농교육도 하고 계시잖아.

○ 김호겸 위원 이럴 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걸 심어서 품종을 좀 바꿔서 이제 기능성 좋은 쌀, 진짜 우리가 그런 걸로 경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어느 보도에서 보니까 쌀맥주, 쌀화장품 또 기능성쌀, 쌀을 이런 걸로 연구할 필요도 있고. 본 위원이 쌀 가공을 위한 조례, 그러니까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하나 더 해서, 아까 여기 떡 만들고 빵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마냥 웰빙떡 쌀방앗간을 여기서 봤는데 가정이나 부락에서도 우리가 소규모로 이런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인터넷에서 이런 걸 판매해서 쌀도 소비가 되고 또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이것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 기술원에서도 다양하게 좀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가장 요즘에 농민들의 이슈가 되고 있는 쌀을 이용한 이런 여러 가지 가공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집중을 좀 해 주시고 대체작물 이런 것도 좀 시범사업에 집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농촌 후계세대의 육성, 또 현재 농업농촌을 지키고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 각 농민단체들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고 정책적으로나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후계세대의 육성 그다음에 농정국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맞춤형 농정사업이 있는데 후계세대의 육성이라든가 젊은 4-H라든가 후계세대, 또 현재 농민단체 이런 지도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맞춤농정과 같은, 얼마전에 젊은농부 영농정책기술사업, 일종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선진농업 시찰이라든가 등등 이분들이 진짜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고 가는 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제도적ㆍ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좀 만들어내고 이분들한테 긍지를 살릴 수 있고 자부심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아무튼 이런 분들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테니까 이런 사업들을 많이 좀 개발하시고 예산 적은 것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예산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원장님 다시. 아까 4-H단체에다가 보조금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 담당 과장도 하나 먼저 사업이 끝나자마자 이 사업을 변경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교부결정을, 변경결정을 통지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집행을 했다 하는 것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 441만 3,000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공무원이 집행한 거라면 회수를 해야 되지만 민간단체에다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회수는 안 된다 하더라도 441만 3,000원 자체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난 부당하다는 용어는 쓰지 않고 일단은 사업보조금 자체를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을 때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서를 요청해서 그거에 따라서 변경교부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예산이 집행됐다, 결국은 이 보조금 자체가 부적정하게 집행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동의하시죠?

○ 윤영창 위원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 빨리빨리 넘어가게. 다음번에.

다음은 농업전문경영인,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관련, 이거 자료 좀 누가 주시죠. 조금순 지도관? 이거 자료 준 걸 원장님 빨리 드리세요.

○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 윤영창 위원 92년부터, 꽤 오래됐죠?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게 최근 3년 치 자료를 봤을 때 너무 시군 간의 선발에 형평을 기하지 않고 좀 편향적으로 선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건데.

○ 윤영창 위원 네, 농업전문경영인. 최근 3년 치를 봤을 때 전체가 골고루 각 시군이 좀 형평에 맞는 그런 선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명단을 봤을 때는 누락된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다면 시군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됐거나 또 하나 사례는 그렇지 않으면 누락된 시군에서 신청자가 없었거나 두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 이런 걸 정말 매달 10만 원씩 받아서 3년 치씩 이렇게 받는 걸 각 시군에서 신청자가 없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농업전문경영인을 지도자육성기금 조례에 의해서 선발할 때 공정한 선발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구성은 돼 있겠지만 그 위원들이 체크리스트에서 분야별로 하는 겁니까, 각 체크리스트를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대로 해서 그걸 평균을 내 가지고 선발합니까?

○ 윤영창 위원 전체로 해서 평균으로 하나요?

○ 윤영창 위원 지금 이게 2013, 14, 16년 이쪽에 각 시군이 너무 편향적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 윤영창 위원 이건 시군 간의 균형안배, 이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신청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랬다 이런 말씀입니까, 원장님은?

○ 윤영창 위원 아니, 글쎄 확실하게 해요.

○ 윤영창 위원 그걸 시군 간에 배정을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이쪽에 보면 중복된 시군은 계속해서 중복돼 있어요, 지금 이게 내용 자체가.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원에서 제대로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제대로 못 맞춘 데는 제출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 윤영창 위원 균형이 잡히고 좀 공정성 있게 이거 선발을 해야 된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 서류 보면. 지적할 것 많아요. 시간 없어서 내가 더 이상 지적 안 하는 거지.

○ 윤영창 위원 이것 앞으로 좀 시정해야 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자료에서 383쪽, 아까 이것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자료제출이 안 됐어요. 펼쳤습니까?

○ 윤영창 위원 선인장 페스티벌 행사가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행사가 진행됐습니까?

○ 윤영창 위원 네. 이런 행사가 매년 경상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면 같은 사업이 3년이 지날 때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것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윤영창 위원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죠, 그럼?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럴 때는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느냐고요, 계속해서 하려면. 3년을 딱 예산 지원해 주고 일몰을 시키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 윤영창 위원 누가 자신 있게 답변할, 과장이나 국장님 누구 계세요? 담당 과장 나오세요.

○ 윤영창 위원 소장님이시구나. 이것은 연구직들이나 기술직들이 모든 행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감사를 통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행사비, 행사 관련 이러한 것들은 모든 것이 3년을 일몰제로 해서 없애야 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원장님 말마따나 더 추가로 연장할 때는 행자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행사ㆍ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기준, 이게 훈령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2010년도 10월 31일 자로 지침이 있는 건데 그 후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아마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등등 이러한 목으로 되는 사업을 가지고 3년이 지날 때는 이 지침에 의하면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서식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피드백이라는 거 알잖아요. 기획-집행-평가 이런 순환이 계속 돌아가야지, 행정이. 집행까지만 해 놓고 평가를 안 한다면 그건 잘못됐죠. 평가를 해야 어떤 문제점을 그 다음연도에는 개선ㆍ발전시키고 하는 거지, 매년 똑같이 기획해서 집행만 하면 발전되는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3년이 지날 때 항상 계속 이런 사업에 적용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또 여기에는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신청 서식도 따로 있어요. 그건 성과관리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쓰는 e-호조 시스템에다 등록을 해서 3년간 관리를 하도록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나 이러한 기술지원, 농업정책 이런 기술원에서 하는 게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행자부에서 매년 예산편성 기준이 나오잖아요.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게 책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기준까지. 그런데 선인장 같은 건 매년 6,000만 원씩 계속 지급하면서도 이게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없이 그냥 매년 하는 겁니다. 말로만 성과가 있지, 서류상으로 성과에 대한 걸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그 서식에 의해서 적용을 해 가지고 해야 이게 발전이 되고 하는 거지, 그렇지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시정을 좀 해야 될 사항이다.

○ 윤영창 위원 2010년도에 이미 나와 있어요.

○ 윤영창 위원 관리 조례 말고 이건 행자부의 훈령으로 해서 벌써 이미 있는 겁니다. 보조금 그거하고는 또 별개예요, 이건.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다. 들어가시고, 원장님도 이런 기회에 한번 좀.

○ 윤영창 위원 행정이 이렇게 좀 노력해서 발전이 돼야지.

○ 윤영창 위원 아까 식사를 하고 원내의 시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연구직 공무원들에게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우리 경기도의 농업발전을 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이제 뒷받침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으로는 또 행정 쪽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좀, 모든 게 선진경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윤영창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6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