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 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종자관리소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창기 종자관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ㆍ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창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 시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시간 제한으로 추가질의가 곤란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농정위의 종자관리소에 대해서, 사실 수원이 농사짓는 곳이 없다 보니까 특히 제 지역구는 거의 논밭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또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농정위에 왔는데 현재 내가 잠깐 차를 마시면서 종자관리소에서 19개 품종…….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19개 품종이라고 그랬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만 여기서 거의 그냥 종자를 받아 가지고 재배면적에다가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해 가지고 또 다시 농가에 이렇게 공급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연구도 합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11쪽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알기로는 물론 여기에 우렁이도 이렇게 사진으로 해 놨고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유기농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가능합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유기농이라 하면 일단 우리 국민들이 제일 염려하는 농약을 단 한 번도 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정 부분 치면서 그래도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 김주성 위원 거의 벼, 보리, 깨, 들깨, 콩 이런 수준의 8개 품종만 지금 여기서 종자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쌀을 거의 먹지 않다 보니까 내가 잠깐 어디에 가 가지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약 30~40%가 질병을 앓고 있어요. 거의 병원에 의존해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30~40% 정도 이상이고 건강한 사람은 30~4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병원 같은 데서 실제로 쌀을 권장을 안 해요, 백미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미를 못 먹게 한다 이거지요. 그리면 진짜 여기는 종자관리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깊이 있는 이야기는 못 물어보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오면서 결국에 식량이 부족해서 우선 배불리 먹고사는 데에만 급급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쌀에 대한 유해성은 전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일반 현대의학에서 우리나라 쌀 종류가 인체에 좋지 않다는 연구들이 속속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자관리소도 위의 농촌진흥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쌀이 우리 인체에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만 먹어야 되는 건지.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쌀 같은 경우 제가 다른 데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당뇨병 환자는 거의 쌀밥을 못 먹게 합니다, 100% 잡곡밥을. 물론 쌀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있지만 항상 혼합 곡식을 첨가해서 밥을 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트남 쌀이라든지 이런 쌀들은 베트남 쌀 자체만 먹음으로 해서도 당뇨병 환자가 오히려……. 베트남 쌀만 먹기는 좀 거북하다고 그래요. 저도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당뇨합병 환자가 그 쌀을 먹었을 때 당뇨 수치가 거의 정상수치로,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만 먹어도 거의 한 50% 이상 떨어진다고 실제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거의 당뇨병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독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만 당뇨에 대해서, 당뇨는 정말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암 못지않게 무서운 병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종자관리소에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관찰을 해서 보고 “이런 문제점들이 행정감사에서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고 건의도 하시고 이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 김주성 위원 쌀이 탄수화물에서 배출되다 보니까 전라남도 지역 같은 경우는 당뇨쌀이라고 해서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서서히 보급도 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우리 종자관리소에서 2016년도에는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풍족하게 해 주시다 보니까 여러 사업들을 하신 것 같은데 종자관리소에서 실제로 현안사업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십니까?

○ 김주성 위원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더 최첨단 종자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 김주성 위원 이전할 부지는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아니, 40억이라고 했던 게 갑자기 또 400억으로 올랐어요.

○ 김주성 위원 400억?

○ 김주성 위원 아니, 아까 금방은 40억이라고 그랬어요.

○ 김주성 위원 그래서 그 정도면 한이석 위원장님이 또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다 싶어서 부지를 물어봤더니 갑자기 또 400억으로 바뀌어서.

○ 김주성 위원 이전한다면 어디를 찾고 있어요?

○ 김주성 위원 부지가 좀 그래도 수월한 데가 평택에 있어요?

○ 김주성 위원 아, 고덕에? 몇 평이 있어요?

○ 김주성 위원 14㏊? 그러면 한이석 위원장님이 중장기적으로 한 3년이든 5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그때는 우리가 의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세워서 좀 더 선진화된 종자관리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이석 위원장님이 아마 힘써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하실 거죠?

○ 위원장 한이석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농정해양위원회에 같이 있는 위원들이 애써서 좋은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아, 그래도 9대 후반기에 있던 위원들이 어떤 계획을 설정하고 해서 이런 좋은 종자관리소가 생겼구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위원장님한테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여 주세요.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3분소면 분소에도 관리 인원이 따로 있겠죠?

○ 김치백 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1명 부족이에요. 보니까 9급이 없는데 연구직은 어떻게 연구사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이 2명이죠?

○ 김치백 위원 현원에?

○ 김치백 위원 그래서 1명이잖아요.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은 1명이라고요. 그런데 현원이 2명이어서 이게 인력운영이 맞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8급이나 이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연구사로 그냥 표시를 하신 건가요, 현원을?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인력보고를 이렇게 하실 건데 정원을 오버한 현원을 꼭 이렇게 표시하셔야 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7급은 정원 대비 현원이 1명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인력구성에 정원을 굳이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없죠. 현원을 이렇게 작위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맞느냐고요. 그러면 정원을 늘려야지. 정원 대비 인원수가 나름대로는 운영지침에 다 있을 건데 현원을 이렇게 막 운영하셔도 되나?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정원에서는 현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정원을 나름대로는 개정을 해야죠, 그렇죠? 지금 정원 인력으로는 못 맞추시는 현장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 김치백 위원 아니, 인사를 그렇게 하는데 정원의 구분과 기준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시느냐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건 위하고 한번 상의하세요. 정원 기준에 맞지가 않는데 지적사항이다 이래서, 아니면 정원 구분을 변동시켜 주시든가 해야지.

○ 김치백 위원 그럼 정원 대비 현원에 아무 의미가 없죠, 보고의 의미가.

그리고 우리 식량작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식량작물이 정부에서 식량작물이라고 지정된 품목이 딱 정해져 있나요?

○ 김치백 위원 식량작물이라고 12개 작물이?

○ 김치백 위원 요청이 오면 이건 또 따로 지급을 한다? 그런데 이 옥수수, 밀, 고구마, 감자 4개 식량작물은 왜 저희가 안 하는 거죠?

○ 김치백 위원 재배하기에 좀 부족한 지역이다, 경기도가?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종자생산농가를 어쨌든 위탁을 하시잖아요, 위탁재배. 그렇죠?

○ 김치백 위원 위탁재배인데 보통 위탁재배 계약기간이 몇 년씩 하시나요?

○ 김치백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그러면 위탁재배 농가가 바뀌나요, 1년 단위로?

○ 김치백 위원 안 바뀌고 지속적으로?

○ 김치백 위원 그러면 벼나 이런 농가는 복토도 하고 그것까지도 지원을 하나요? 토양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거의 안 바뀌고 어쨌든 재계약으로 계속?

○ 김치백 위원 장점은 있겠죠. 왜냐하면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또 재계약을 하실 거고 또 그만큼 경험이 있으니까 잘 관리하실 거고. 다른 또 문제는 없나요, 그럼으로써? 다 만족하십니까?

○ 김치백 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적기에 파종을 잘 하는지, 관수시설은 잘 운영하는지 또 재배나 이런 쪽은 관리하고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상시에 하시나요?

○ 김치백 위원 어쨌든 따로 종자 생산하고 보급하고 이런 건데 거기에 따른 데이터 같은 게 생산되고 기록하고 그걸 활용하고 이런 건 있나요, 내부적으로?

○ 김치백 위원 그건 기술원이 다 전담을 하나요?

○ 김치백 위원 여기서 어쨌든 보고를 해 주는 거잖아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데이터도 생산되고 관리가 되고 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선공장이 어디에 있죠?

○ 김치백 위원 여기 평택에 있는 거예요, 정선공장이?

○ 김치백 위원 이게 이전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노후화돼서?

○ 김치백 위원 40년 돼서? 노후화돼서?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노후도가 심하다는 얘기네요. 어차피 새로 전체적으로 다 시설을…….

○ 김치백 위원 재시설을 다시 해야 되네요.

○ 김치백 위원 그건 전기공사하고…….

○ 김치백 위원 지붕 교체비가 대충 얼마 정도 나오셨나요?

○ 김치백 위원 아니, 이게 15억이면 내부시설 대비…….

○ 김치백 위원 아니, 이게 또 옮기고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되면, 괜히 투자비가 많으면 쉽게 못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김창기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금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9월에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이후 종자관리소는 저희 상임위에서 두 번째로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종자관리소 소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박윤영 위원 3개월? 그러면 업무파악은 어떻게?

○ 박윤영 위원 공부하고 계세요? 농민의 종자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 박윤영 위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박윤영 위원 종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까지만 생각해보셨다 이거죠? 더 좋은,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비전은 무엇인지 아시죠?

○ 박윤영 위원 뭐죠? 말씀해 보시죠.

○ 박윤영 위원 제가 행감 때 네 번째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이걸 답변하신 분은 우리 김창기 소장님밖에 안 계십니다.

○ 박윤영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경기도의 비전은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지향해야 하는 등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꼭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농촌은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죠?

○ 박윤영 위원 농업인들이 순수 농업생산으로 벌어들이는 연간소득이 얼마나 될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박윤영 위원 아니, 그래서 연간소득이 얼마쯤 될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박윤영 위원 농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난해 기준 94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비전대로 공무원 한분 한분이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경기도의 비전대로 일자리가 넘치고 안전하고 따뜻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아주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종자관리소는 지난해 6월 5일 자로 농업기술원에서 농정해양국으로 조직개편이 된 것 맞죠?

○ 박윤영 위원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보급과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농정해양국으로의 조직개편에 힘을 실어드렸는데 조직개편 후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중요한 것은 신뢰받는 기관으로 평가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종자관리소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54억을 증액한 99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박윤영 위원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100% 이상 증액되었지만 실제로는 증액된 대부분의 예산이 수원청사 매각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이전 비용이라는 것인데 그것도 맞죠?

○ 박윤영 위원 그건 70억 정도고?

○ 박윤영 위원 조직개편 후 현재 수원청사 매각 등과 맞물려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신규사업 발굴 등 종자관리소 위상과 역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기 소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정선기 쪽의 노후된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리를 하는 데 마무리를 지으신 거죠?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전기시설부터 누수 때문에 종자만큼은 정말로 잘 누구보다도,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업에서 계속 잘못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그나마 개선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올해는 수발아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수매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죠?

○ 염동식 위원 지금 올해 수발아 때문에 수매에서 누락된 벼가 얼마나 됩니까?

○ 염동식 위원 185t이요?

○ 염동식 위원 지금 전남 쪽이나 이쪽에는 식량으로 쓸 수 없을 정도의 수발아 때문에 종자보급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종자보급에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서 불합격 맞은 부분 다른 데에 보면, 다른 데에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에서도 원래 기준이 지금 몇 %입니까? 수발아나 이런 것 때문에.

○ 염동식 위원 3% 이내죠?

○ 염동식 위원 지금 여기서 불합격 맞은 것은 대개 보면 2.6%까지도 불합격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3% 이내면 2.6%까지도 불합격을 맞았다는 이유는 어디서 발생되는 거죠?

○ 염동식 위원 미숙립 때문에?

○ 염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 염동식 위원 지금 전망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 수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 평택에서 생산된 보급종에 대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추가 수매관계는 이미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것까지 해결하면 지금 185t이 남은 것 중에 얼마가 더 수용이 되는 거죠?

○ 염동식 위원 추가 수매를?

○ 염동식 위원 그러면 남은 잔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농가에서 보급종으로 생산했다가 수매에서 불합격을 맞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생산원가는 상당히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보급종 생산하는 데는 품도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안 됐을 때는 쌀로 만약에 일반 도정공장에 냈을 때는 농가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염동식 위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수매, 곡물 수매로 넘긴다 이런 말씀인가요?

○ 염동식 위원 좌우간 올해 전국적인 현상에서 이 보급종 보급에 상당히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되도록이면 이쪽에는 그래도 다소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농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종자보급소에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서 온탕소독기 내지는 또 콩 재배하는 농가를 위해서는 콩선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2대, 재작년입니까, 작년입니까? 2대 공급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농가에서 생산되는 전량에 비해서 선별기나 이런 것들은 다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지금 이게 보급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산물벼 수매를 기본 원칙으로 해 줘야만 이게 되는 거거든요. 농가에 건조기를 보급해서 농가더러 말려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확실한 종자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종자보급소에서 과거처럼 산물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양은 늘어나고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가에 위탁을 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이걸 개선하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종자보급소에서 제대로 정선된 보급종을 보급하려면 실질적으로는 산물벼를 받아서 건조 과정부터 제대로 챙겨야만 제대로 된 일을 마무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 염동식 위원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이 지역에 있고 또 이 종자보급소야말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생긴 종자보급소란 말이지요. 그래서 전국에 보급종을 보급하게 된 것도 사실은 최초로 여기가 생기면서 그다음부터 각 도에, 도가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종자보급을 위해서 타 도에도 이게 번져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유일하게, 타 도는 다 종자관리원에서 농림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만 경기도만큼은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건조벼를 수매하는 것은 사실은 원칙에는 좀 벗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시설의 확대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과거에는 도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 분진이라든지 소음 때문에 자주 민원이 발생해서 추가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외곽지역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새로운 정선시설이나 이런 것도 지금 노후된 상태에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가 최초 종자보급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평택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종자보급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평택 근처에서 새롭게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그냥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한이석 아니, 추가질의 때 하시지요.

○ 염동식 위원 하여튼간 시간이 되어서 이걸로 마치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종을 생산하고 우량 품종을 우리가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해 주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주로 여기서 보급하는 종자는 뭐 뭐죠?

○ 김호겸 위원 19개 품종을 직접 여기서?

○ 김호겸 위원 거기서 원종을 생산하고, 원종은 수원에서 생산을 하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에 보급된 걸로 봐 가지고, 쌀로 봐 가지고 502 농가 이건 뭐죠?

○ 김호겸 위원 계약을 해서 생산을 해서……. 수수, 콩, 밀 그런 것은 지금 수원 시범포 거기에서 개발하는 건가요?

○ 김호겸 위원 우리 종자연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지역에 맞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품종과 그걸 개발을 해서 농가의 소득으로 직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방법은 좀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여기서 병충해 같은 것도 다 방지를, 소독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 김호겸 위원 쌀 신품종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쌀 품종.

○ 김호겸 위원 아, 거기서 하고?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어렵지만 우리 경기농업 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요. 원종 생산 잘 하셔서 어려운 농업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많은 부분 기대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보통 여기도 물론 종자관리소이지만 직접 여기도 농사를 짓는 거죠, 지금?

○ 김주성 위원 보급종이라든지 원종이 농촌진흥청에서 씨앗이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여기에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재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거기서는 어떤 철저한 관리, 물론 여기도 철저한 관리를 하겠지만. 여기도 철저한 관리를 하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지만 농촌진흥청이나 종자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생각했던 만큼의 품종이, 이게 왜냐하면 재배가 1년 차 재배와 2년 차 재배, 3년 차 재배일 때 모종이 쉽게 말해서 종자가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매년 여기서 1차적으로 재배했던 종자는 그 다음연도에는 여기서 아예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 김주성 위원 그럼 실제로 거기서 원종을 받아 가지고 여기 종자관리소에서 재배를 했잖아요. 그때 문제가 되는 종자는 없어요?

○ 김주성 위원 그런데 보통 지금 현재 여기 종자관리소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막상 현재 농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러 언론상이라든지, 요 근래는 없었지만. 그래도 1~2년 사이에 보다 보면 배추라든지 고추라든지 여기에는 해당이 없지만 그런 종자들이 실제로 종자연구소에서 받아 가지고 그거를 씨를 뿌려 가지고 재배를 했는데 어떤 병충해에 약한 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발이 돼 가지고, 아니면 배추를 심었는데 꽃대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러 언론에 나는 것. 그다음에 TV나 이런 데서도 실제로 그러한 피해를 봤다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봐요. 여기에 그런 피해는 없습니까?

○ 김주성 위원 물론 키다리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지만, 물론 저는 다른 거지만 실제로 그 병해충을 전부 다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서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 김주성 위원 예를 들어서 키다리병에 강하다, 아니면 깜부기병이라든지,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사를 요 근래 한 40~50년 가까이 짓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깜부기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가서 보면 실제로 벼에서 벼알이 새카맣게 변하는 그런 병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강하다고 보급은 했지만 실제로 신품종일 경우 병해충에 약한 면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 김주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괜히 종자를 받아서 또 다른 피해를 입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여기서 종자를 보급하는 농가에, 농업관리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어떤 농가에 어떤 품종을 제공했다 하는 게 전부 보고가 이루어집니까?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아까 시간이 모자라서 저기 했는데요. 얘기한 것처럼 콩선별기라든지 또 온탕소독기, 종자보급을 질병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 요새 가장 필요한 것들인데 충분히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추가로 몇 대가 더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탕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키다리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소독기이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게 가끔씩 일어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더군다나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소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오전에 김주성 위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건조기를 단지 내에 하나씩 보급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건 어쨌든 종자만큼은 산물벼를 받아서 산물벼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하고 또 그래서 여기 자체적으로 확장하고 늘리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으로, 사실은 제가 초선의원 때 김문수 지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도 여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건조하려면 소음이 상당히 많이 나고 또 분진도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도시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 건조기를 보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확실하게 좀 정리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젊은 농부들이 농촌공사를 통해서 잡곡을 재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벼농사를 짓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쪽은 그래도 종자보급소가 있기 때문에 잡곡재배의 기본적인 저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대시키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것이 지금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서 보리를 심어도 그렇고 율무를 심어도 그렇고 뭐를 심든 간에 실질적으로 종자로 들어오고 나서 남은 부분에 대해 도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을 갖춘 데에다가 우선 잡곡 도정기계를 좀 보급해서, 농가들이 그런 거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저변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 큰 무리 없도록, 그래서 사실은 수입대체효과도 누리면서 또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6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자관리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