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효경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이며 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이은 행정감사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김건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김건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고광갑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김하나 기후대기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윤중환 자원순환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신욱호 북부환경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효경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환경국을 대표해서 김건 환경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자료제출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 위원 우수환경기업에 대한 성과보고, 13년도부터 15년까지 해서 업체 성과보고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는 용도, 법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않은 용도 그것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전기금 운용 조례 12조에 보면 기업자금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게 있을 텐데 그거하고 5조에 보면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 김지환 위원 자료요구하겠는데요. 환경국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 가지고, 측정소 설치 위치와 관련해 가지고 31개 시군과 협의해 낸 사항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받았으면 어떤 전문가가 참여를 했는지 그 현황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 박재만 위원 포천에 화력발전소가 건립되고 있죠, 지금? 거기에 허가된 사항이나 경기도와의 어떤 협력이 있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른 위원님 제출자료요구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저도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TF팀을 구성한다고 회의자료에 있는데 TF팀이 구성됐다면 그 명단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8개 센터가 있습니다, 수도권 등등 해 가지고. 거기가 도비지원 관련 자료가 취합된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환경보전기금 조례에 관련된, 12조에 관련된 거 이정훈 위원님과 같습니다. 그거 자료 좀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자료요청 없죠?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그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시면 추가로 5분을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부족하시다면 서면질의 제도도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위 그리고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저번에 알프스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년간인가요, 4년 해서 3분의 1로 줄인다고 했나요?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수치는 어떻게 산정된 거고 그다음에 용역이 있었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 4,400t 미세먼지 배출량이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 박동현 위원 거기에서요?

○ 박동현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4년간 1조 6,800억이 들어간다는데 국비ㆍ시비 빼고 우리 도비는 얼마예요?

○ 박동현 위원 총이? 총 말하는 거예요, 올해 거 말고. 1조 6,800억 중에서.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보니까, 알프스프로젝트를 보니까 인공증우 21억 들여서 희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1년, 2년 후에 하는 겁니까?

○ 박동현 위원 연구 기간은?

○ 박동현 위원 그럼 이건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봄, 가을로 해서 미세먼지가 계속 오는데 그러면 인공증우가 계속 매일 그렇게 비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 박동현 위원 시범사업 해서 이게 잘되면 확대를 하겠다 이거죠?

○ 박동현 위원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동현 위원 시범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미세먼지의 주범을 경유차로 치부를 하죠.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매연하고 질소산화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매연을 줄이려면, 질소산화물을 줄이려면 연소 온도를 높이면 줄고 연소 온도를 낮추면 매연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2개를 다 줄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유차를 주범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연구를 보면 가솔린도 매연, 사실 가솔린 차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디젤보다는 좀 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 이명박 정부 때 저감장치로 해서 질소가 덜 나오니까 친환경차라 그래서 디젤차를 많이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가솔린차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경유차만 주범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만 따라가는 거야. 왜냐하면 도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미국, 독일을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 가솔린차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많죠?

○ 박동현 위원 많은데도, 독일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데도 미세먼지 보면 많잖아요. 가솔린도 된다는 거야. 전기차도 마찬가지야. 전기차도 우리가 몇 대 더 증액한다고 했죠? 4년 동안.

○ 박동현 위원 그렇죠. 5만 대로 되어 있죠, 계획상으로는. 그랬을 때 우리가 화력발전소가 51개 있죠, 현재.

○ 박동현 위원 11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13개 계획이 있고.

○ 박동현 위원 그랬을 때 화력발전소가 오면서 1차보다는 2차 미세먼지가 더 초미세먼지가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1차 미세먼지보다 2차 미세먼지가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과연 전기차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박동현 위원 환경부의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PM2.5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제조업이 52%, 비도로오염원이 17%, 도로이동오염원이 16%, 생산공정이 8%, 에너지산업이 5%, 비산업이 2%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런 걸 봤을 때는 도로이동오염원이라는 건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모든 걸 경유차한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도 바꿔야 되는 거고 처음에는 황사라는 말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친환경 디젤 이런 게 나왔다가 최근에 와서 미세먼지가 나온 겁니다. 미세먼지가 나오다가 중국발 나오다가 전에는 황사라는 말만 썼지 미세먼지라고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미세먼지 나왔다가 초미세먼지 나왔고 그러다 이번에 와서는 경유차로 돌아왔어요.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매연 없는 차를 쓰자 이렇게 나올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관심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타이어가 1㎞ 가는데, 자동차로 1㎞ 가는데 5㎎의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타이어는 100㎎이 발생해요. 그러면 20배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 박동현 위원 타이어는 어때요? 타이어는 수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잖아요.

○ 박동현 위원 그것은 약간 소극적인 거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분진이 생기면 벌써 날린단 말이야.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날리지, 미세먼지보다 큰 것들, 분진 같은 것은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을 늦게 청소하면 어떤 부분이 생기는지 아세요? 비점오염이 돼요. 하천 흘러가서 비점오염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냐면 차 자체에서 빼낼 수 있는 걸로 해야 돼요. 흡입기를 이용하고 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뭐냐 하면 타이어 때문에 생기는, 타이어 하나당 분담해야 될 게 924원인가 들어가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예를 들면 폐타이어 처리해야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분담금을 받고 아니면 타이어 하나 팔 때 5,000 얼마를 받고 이런 걸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 박동현 위원 지금 현재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1년에 1조 7,000억씩 수익이 나는데 환경주범인 타이어를 환경분담이든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지어도 환경분담금을, 자동차도 환경분담금을 내는데 타이어도 내야 된다는 얘기죠.

○ 박동현 위원 건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재 보면 정부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국비, 도비, 시비 매치만 한단 말이야. 그럴 게 아니고 정말 의지가 있다라면 도에서 연구를 해서라도 어떤 미세먼지나 환경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 잡을 수 없어요. 이거 사실 인터넷에서 본 건데 중국에서 한 17년까지 400조인가 써도 15%뿐이 줄지 않는대요.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알프스프로젝트? 이름은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알프스프로젝트 딱 듣는 순간에 뭐예요. ‘알프스처럼 이렇게 공기가 맑겠구나.’ 그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현재 정부에서…….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동현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4조 이상을 썼는데도 미세먼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원인을 정확하게, 경로 그다음에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처방을 해야 가능합니다.

○ 박동현 위원 알프스프로젝트 사실 이름은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이름 거창한 만큼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하십시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요구자료 425페이지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별 추진내용 및 성과를 보시면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설립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차이점이 뭐예요? 그게 민선5기와 6기 지사님들의 공약사항이에요.

○ 박순자 위원 426페이지 한번 보세요.

○ 박순자 위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하고 차이점이 뭐죠?

○ 박순자 위원 어떻게 보면 2개 다 사업이 비슷한 건 맞죠?

○ 박순자 위원 아토피가 꼭 아이들한테만 걸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 박순자 위원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16년 사업비가 3억에서 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업대상 학교 수, 학생 수가 감소하였는데 사업효과가 없어서 사업비용이 감액되었나요, 아니면?

○ 박순자 위원 일거리가 많다고 기피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고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든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를 하시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수원시와 가평군의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비슷한 시기에 착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어떻게 그런데 수원시 환경질환예방관리센터는 완공이 돼서 지금 진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이용객이 많이…….

○ 박순자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평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 박순자 위원 네, 하여튼 알겠고요. 가평 환경예방관리센터는 보면 일단 나와 있는 자료에는 2016년 8월 기준에 65%의 공정이고, 저희가 물론 저번 2일 날 현장답사를 갔다 오긴 했지만 이 공정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안 느끼세요?

○ 박순자 위원 국장님,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민선5기 김문수 지사와 민선6기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맞습니까?

○ 박순자 위원 5기에는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로 정하여 아토피 치유 거점구축 또 예방관리정책을 통해 아토피질환의 사회경제적비용, 유병률 낮추기로 또 정책을 정했고요. 또 6기에는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차질 없는 공사추진 또 환경약자 아토피 예방관리 확대로 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이 시작한 것에 비해서 사실은 차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 박순자 위원 지난 2일 날 저희가 가평을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좋은 장소에 사실은 좋은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건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봤습니다. 봤는데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원에는 벌써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가평은 이제 공정률 8월 기준, 11월 기준 보면 거의 한 75% 정도 됐나요?

○ 박순자 위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경기도가 사업지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 박순자 위원 국장님, 환경성아토피예방관리센터에 관한 조례가 의원 발의로 사실은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대답이 조례안이 저희 경기도가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제도적 틀을 만드는 조례이므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은 없고 동의를 합니다라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죠?

○ 박순자 위원 9조제3항을 보면 “도지사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 봤지만 가평 환경성질환센터는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 박순자 위원 사실은 아토피라는 질병이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암환자나 암 같은 경우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도려내면 되지만 사실 아토피환자는 어떻게 보면 암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그런 환자를 몇 분 사실 보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은 못 해 봤지만 정말로 온 가족과, 물론 환자는 당연하고요. 온 가족과 주변 식구들이 다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이 고통분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가 중요하듯이 사실 결말이 저는 빨리 맺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가평 질환센터는 보면 그날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지만 가족이 머물 수 있는 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게 지금 현재는 6실로 확정됐더라고요. 기초예상은 그보다 더 많았는데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반대해서 줄였다. 사실 이것도 저는 우리 도에서 의지가 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토피환자들을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영업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방을 줄인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 박순자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 박순자 위원 아토피가 하루 이틀에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이라면 천만다행이겠지만 사실은 그런 질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도, 포기한 쪽으로도 사실 주민들을 설득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건 앞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고요.

○ 박순자 위원 사실은 질의할 게 더 많습니다. 제가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아까 제가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들었는데요. 시군에서 아토피사업을 기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공모해서 신청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나요? 공문을 보내서 아토피사업을 31개 시군에서 신청하기 바란다라든지, 그러니까 기피한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자료 있나요? 공문으로 이걸 신청한 방법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라든지 이런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뭘로 한다고요?

○ 위원장 이효경 사업설명회 한 근거나, 그러니까 신청했다, 31개 시군에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 위원장 이효경 아니요, 자료로 주세요. 자료 보고 다시 할게요.

○ 위원장 이효경 다른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순서를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질의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박순자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더불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봤지만 허가상으로는 사회복지시설로 나와 있네요?

○ 김영협 위원 건축허가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나와 있어요?

○ 김영협 위원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나왔으면 이거 병원, 치료센터, 치료 가능합니까?

○ 김영협 위원 그것도 지금 치유가 목적입니까, 예방관리가 목적입니까?

○ 김영협 위원 예방관리 목적이죠?

○ 김영협 위원 예방관리인데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도중에 완공 이후에 운영이 비용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가평군 재정으로 봐서는 전혀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서 경기도에서 어제 보고하시기를, 그제 현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연간 1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공직자들 지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사업목적 아닙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이건 전혀 지금 사업에 아무것도 근거가 없잖아요, 전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는 현재 치유, 예방관리, 잣나무숲에, 그건 적절하다고 보지만 여기서 가평이랑 원거리, 근거리도 아니고 원거리에, 그리고 가평 인구가 얼마나 되고 여기서 경기도민이 과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전혀 모색하지도 않고 우선 일단 사업부터 해 보고 하자는 식으로 추진해서 했다는 게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협 위원 공직자들이 마치 도비, 우리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보자는 식으로 일단 사업부터 벌여놓고 보자. 행정, 일하는 것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파동이 온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가평군 완공되더라도 절대, 계속 지원비만 들어가지 수익은 1원도 창출 못 합니다. 수익은 1원도 창출 못 하는 사업을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아무리 국가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다지만 가평에서 덥석 문 것 아냐, 거기 지금 낚싯밥에. 다른 시군이 기피하니까, 그렇죠?

○ 김영협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신청하지 않은 걸 가평군에서, 그거 신청하면 자기도 직접 자체적으로 지자체 운영도 못 하면서 그리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인정하시죠?

○ 김영협 위원 들어가시고. 환경정책과장.

○ 김영협 위원 경기도 민간환경단체지원사업 하고 있죠?

○ 김영협 위원 최근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지원단체가 자꾸 줄어들었네요?

○ 김영협 위원 기금 이자가 금리가 저금리라서, 기금 운용하는데 이자가 적게 나오니까 많이 지원할 수 없으니까 줄였다.

○ 김영협 위원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는 경기남부에, 그러니까 한강이남에 183개 맞아요?

○ 김영협 위원 북부에 77개 맞나요?

○ 김영협 위원 총 260개. 비영리법인이 남부에 25개, 북부에 10개 총 35개, 맞죠?

○ 김영협 위원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합쳐서 총 295개. 그런데 지역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을 비롯한 18개 지자체 41개 단체에만 지금 집중 지원되고 있어요, 계속 해년마다 달라진 거 없이.

○ 김영협 위원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하는 목적과 근거가 뭡니까? 환경운동은 우리 사회 곳곳에 각 지자체별로 시민이 있고 도민이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면민이 있고 군민이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환경단체가 있는데 공정하게 각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 줘야지 31개 시군 중에 18개 지자체에만 달랑, 그러면 나머지 지자체는 환경운동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 김영협 위원 신청 근거가 까다롭거나 뭐가 잘못이 있으니까 못 하는 것이지. 왜 지원을 받고 하겠다는데 못 하겠어요, 지자체에 돈 준다는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집행부에서는 공정하게 인원 비례하든지 환경운동법인 수로 확정을 하든지 해서 공정하게 분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 김영협 위원 그럼 지금 지원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잘하고 있다는 성과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지원 받지 않은 단체들은, 지자체는 환경운동 뭘로 합니까?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주머니 털어서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환경단체 지금 구성 인원들을 보니까 2013년 9월부터 2015년 8월 말까지 위촉된 제6기 명예감시원 250명 중 학생 및 NGO단체 등에서 위촉된 사례는 47명뿐이에요. 제7기에는 244명, 57명으로 전문비영리단체 위촉비율 18% 내지 23%밖에 안 돼. 그 나머지 인원들은 누구냐 그러면 전부 자영업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겠어요? 못 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네.

○ 김영협 위원 그건 사업소 소관인가?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행정적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지자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형평성의 원리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지 공정성이 훼손된 행정은 아무리 잘해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집행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들은 지자체별로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약한 데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행정지원책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실은 집행부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기금 이자가 적다 보니까, 기금 운용이 저금리여서 수익이 창출이 안 돼 지원금액이 그렇고 하니까 대충 들어오면 그것만 주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3년 동안 해 온 게 31개 시군 중에 수원을 비롯한 18개 지자체에만, 계속 거기에만 나갔어. 다른 데 바꿔준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지적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31개 지자체에 한 군데라도 환경감시단이 있으면 활동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세요. 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출신 조재욱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도정질문 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에 대해서 도정질문 한 거 어느 건지 알고 계세요? 제가 한 건데.

○ 조재욱 위원 가서 보니까 어떠세요?

○ 조재욱 위원 그게 우리 도지사님도 가보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희한하게 한쪽이 백화현상이 나서 나무가 다 죽은 부분이니까 이것도 옮기더라고요. 계속 옮겨 가 가지고 반 이상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상태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거기는 상수원보호지역이에요. 지금 갔다 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지금 가고 계세요?

○ 조재욱 위원 이게 2000년도 초반에는 300마리 이내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1만 마리 이상 급격하게 되고 이게 확장 폭도 계속 넓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한 부분이 우리 경기도거든요, 지금. 시작된 부분이요. 이 시작된 시점이 우리 팔당취수구 있는 데 그 호 쪽으로 기반을 두고 계속 얘네가 번식되고 있어요. 가마우지가 현재 야생생물 보호 관리법에 의해서 포획, 채취 이런 데 야생생물로 지정이 돼서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 조재욱 위원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실태파악을 하신다니까 하신 부분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나 이런 부분에 올려 가지고 이런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조재욱 위원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기차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질의드렸는데 전기차 이용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충전선 인프라 확충 그리고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때 도정질문에서 드렸잖아요. 이걸 9월 달에 했는데 그동안에 짧지만 어느 정도 방안책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 조재욱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 중에 하나로 환경부나 보건 쪽에서 해 가지고 알프스프로젝트 사업에 여기 추진별에도 전기차 부분이 들어갔잖아요.

○ 조재욱 위원 보니까 인프라를 확대하고 충전소 위치 제공, 내비 위치정보서비스 이게 전부 다 알프스프로젝트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조재욱 위원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갖다 어느 정도 경기도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안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안책을 빨리 만드셔 가지고…….

○ 조재욱 위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빨리 시행하시고 저도 준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리고 빛 공해 아시죠?

○ 조재욱 위원 빛 공해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시골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이 켜지고 이러면 농작물에 피해성이 상당히 많아요. 열매를 맺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환경부하고 6억을 투입해 가지고 환경평가에 나선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이 환경평가가 다 된 부분인가요?

○ 조재욱 위원 10월에 완료하는 건 저거죠. 인식도 조사고.

○ 조재욱 위원 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성을 하고…….

○ 조재욱 위원 빛 공해 환경평가를 우리가 지금 15년도에 끝냈고 지금 현재는 체감조사 인식도…….

○ 조재욱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빛 공해 저기에 대해서 정책수립이나 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군에서 평가를 해서 올려보라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4,000만 원이 맞는가요?

○ 조재욱 위원 그럼 4,0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진행사항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조재욱 위원 그럼 4,000만 원 들여서 여태껏 하는 부분은 평가 내지 조사로만 들어가 있지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방안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평가서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까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런 평가 부분만 조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 조재욱 위원 평가만 계속하고 계셨네. 결과물이 그러면 16년도에 이게 되게 되면 17년도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고 뭐고 전부 다 책정이 안 된 부분이네. 이게 16년도 말이 되면 17년도에 조사 부분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사해서 시행하려면 2018년은 돼야 되겠네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빛 공해 때문에 2년간 894건이에요. 농작물도 430건 되고 수면방해 427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1개 시군에서만 민원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있지 우리 도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전혀 없겠네요?

○ 조재욱 위원 시군에서만 하고 만약에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어떻게 해요? 시군에 내려주고 있나요?

○ 조재욱 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네요.

○ 조재욱 위원 현재 빛 공해라는 게 알겠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에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작물 피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커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현대사회로 가면서 가로등 어두운 곳에 다 켜 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사업을 제대로 해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우리 경기도에서 마련해 가지고 이게 시군에 전부 다 내려가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상당히 신경 좀 써주세요.

○ 조재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효경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료요청이 지금 안 들어왔다고 그러거든요. 빨리 준비해 주세요.

○ 위원장 이효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기금은 중소기업의 오염방지시설과 그리고 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 그리고 민간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지원을 위해 조성되었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기금의 주요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2014년까지 직접 융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이차보전만 하다가 2015년도부터는 직접 융자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융자사업 대상 기업의 선정은 어떻게 한 것인지 그리고 또 융자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회수 가능한 기업에 융자를 해 준 건지 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서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몇 쪽이냐면요. 255쪽이요. 255쪽에 보니까 처음에 융자계획을 90억 원으로 초기에는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수정계획을 45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산해 가지고 지출한 총액은 38억 5,000여만 원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이율을 더 내리라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그러면 사업방향을 환경국에서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말에 보니까 신한은행에 예치금으로 112억 원이 예치되어 있죠?

○ 진용복 위원 112억이 예치되었고 그리고 신한은행에 예치하는 데 무슨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은행이 10개인가 그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신한은행을 선택한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 진용복 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신한은행에다가 기금을,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도금고에 공모해 가지고 이율을 높이 해 주는, 신한은행이 농협보다 더 낫게 줘 갖고 신한은행에 했다 이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금을 갖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모든 데가 다 그렇잖아요. 기금 운용을 잘못해서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미래에, 시기가 다가오면 모든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국민연금도 못 탄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 기금을 운용하는 전문인력이 도 차원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환경국, 기금 차원에서.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기금 운용을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 위원장 이효경 잠깐만요, 말씀 중에 사실확인. 환경국에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고요?

○ 위원장 이효경 국장님이 기금운용관 아니에요?

○ 위원장 이효경 아니, 지금 사실관계가 틀린 것 같아서.

○ 위원장 이효경 아니, 그러니까 환경국에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기금운용관인데요?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왜 기금에 대해서 할 저기가 아니라고…….

○ 위원장 이효경 아니,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알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 권한은 경기도의 기금이잖아요. 경기도에 기금관리를 하는 전문가가 있느냐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 기금은 그냥 은행에다 예치만 하고 있는 겁니까?

○ 진용복 위원 기금 운용은 안 하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아까 규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규정을 자료를…….

○ 진용복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2014년도에 시중은행에 대출해 주고 기금에서는 이차보전만 하고 있었죠?

○ 진용복 위원 그렇게 하고 있었고 또 2014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금 기금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지금 페이지 534쪽이죠. 거기에 보니까 신규 융자목표가 80억 원인데 그래서 534쪽에 보니까 대출취급수수료가 1억 6,500여만 원이에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게 몇 % 정도 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80억에 1억 6,000이면 2%대 아닙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년도에 대출, 그러면 과년도에 얼마 정도 더 됐는지, 지금 여기는 80억에 대한 1억 6,500만 원의 대출취급수수료를 낸 것 아니고요?

○ 진용복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대출이자라는 것은 만약에 과년도에 계속 적립돼서 그걸 대출이자 나가는데 취급수수료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대출 1억을 받았어, 그러면 그 건에서 1억에 대해서 취급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에, 지난해에 내가 1억을 또 받았다고 그것까지 다 취급수수료가 또 포함되나요? 그건 아니죠. 맞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잠깐만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제가 아까 한 것은 80억의 융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출취급수수료가 지금 1억 6,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몇 % 정도 되냐 이거죠. 그런데 아까 거기서 잠깐 답변하셨는데 지난 계속 쌓인 것의 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출취급수수료는 건당 그때그때 한 번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 진용복 위원 책자를 보세요. 534쪽에 자료를 제출한 것에 보면 대출취급수수료가 1억 6,500만 원이라고 지금 여기 적시되어 있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대출취급수수료냐 이거죠.

○ 진용복 위원 아니, 그러면 1억 6,500은 뭐냐 이거죠.

○ 진용복 위원 팀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요. 아니, 대출취급수수료는 건당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러면 80억에 대한 1억 6,500인지.

○ 진용복 위원 올해 대출수수료가 없어진 건 다행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게 보면 2%대 아니에요, 그렇죠? 80억에 대한 거 1억 6,500이니까…….

○ 진용복 위원 대출취급수수료가 그렇게 명명됩니까?

○ 진용복 위원 아니, 지금 봐 봐요. 대출취급수수료예요. 지금 국장님이 옆에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관리한다는 거면 몰라도 취급이란 말이죠. 취급은 은행에서 건당 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1억을 빌리면 1억의 건당 대출수수료, 건당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대출취급수수료란 말이죠. 대출…….

○ 진용복 위원 그건 모르겠어요. 신한은행이 전대를 했고 그건 상관없고…….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네.

○ 위원장 이효경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이거 큰일났네요. 국장님.

○ 위원장 이효경 보충질의 때 더 하시면.

○ 진용복 위원 이것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더라도 2%는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리고 왜 대출을, 내가 융자를 얻었는데 왜 그걸 기금으로 대출수수료를 내주냐 이거예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융자받은 기업의 융자금 연체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융권 대출 및 직접대출 모두 포함해서요. 또 대손금은 은행이 부담한 것인지 아니면 기금이 부담한 것인지. 누가 부담한 겁니까, 이거는? 융자금 연체현황이요.

○ 진용복 위원 없는 것…….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보충질의 때 더 하시면…….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얘기가 더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 진용복 위원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2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석면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 천동현 위원 얼마요?

○ 천동현 위원 경기도 내?

○ 천동현 위원 슬레이트사업이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렇게 따지면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 천동현 위원 아, 시군에서?

○ 천동현 위원 철거지원사업 추진자료는 있으나 지원대상이 얼마나 되는지가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원대상. 지금 국장님께서는…….

○ 천동현 위원 1,300…….

○ 천동현 위원 아니, 그 지원대상은 올해 것 지원대상이 1,399 해서 거의 완료됐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경기도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대상자 중에도 도농복합도시, 도시, 농촌 구분해서…….

○ 천동현 위원 5만 1,000동. 시군별로 좀…….

○ 천동현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천동현 위원 또한 이게 전체가 얼마 정도 있으면, 기간별로 매년 하는데 이게 언제나 끝날 수 있는지? 굉장히 이게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끝날지를 가늠할 수…….

○ 천동현 위원 국비도 많이 해야 되겠고 시군별로 이게 혜택이 많이 들어가려면 지금 지방비가 50%인데 올해 기준으로 도비가 몇 % 들어가게 돼 있어요?

○ 천동현 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시군에서는 도비부담률을 최소한 30%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시군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서 더 슬레이트사업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그거대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0% 정도는 도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석면피해자 의료ㆍ유족장례비 지원 있죠? 정부지원이 90%고 지방비가 10%인데 이게 올해 98명이 피해를 봤다는 겁니까, 유족이랑 같이?

○ 천동현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 천동현 위원 이게 18억 정도가 올해 예산이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군에서 내가 석면피해를 입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 천동현 위원 본인이 신청합니까?

○ 천동현 위원 본인이 신청합니까?

○ 천동현 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건강피해 87명, 유족 11명 나와서 98명 해 갖고 지급이 됐다는 겁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석면피해로 인해서 사망도 했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천동현 위원 이게 매년 나올 것 아닙니까? 작년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문제는 이제 슬레이트를 지금까지 계속 10년, 20년, 30년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죠. 그죠?

○ 천동현 위원 그런 사람들은 계속 피해가 나올 건데 이런 것은 공단에다 신청하면 거기서 분류해서 판정받아서 취급한다는 얘기죠?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 천동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7쪽. 유해화학물질 도내 사고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사고발생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유의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 천동현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대처방안?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사고유형은 시설관리 미흡이 41%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작업자 부주의가 38%, 운송차량 사고가 2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 시설관리 미흡이나 작업자 부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있는지?

○ 천동현 위원 올해도 안전교육을 시킨 예가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것도 다시 한 번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전교육 횟수나 대상자 대비 사건 건수 그런 게 다 자료로 나타날 수 있죠?

○ 천동현 위원 결론적으로 안전교육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예방책 및 사고 대응방안을 우리가 계속 모색해서 사고를 줄이는 데 힘써 주기를 바라고요.

주요업무보고 25쪽.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로 청정대기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가 올해 324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 천동현 위원 전기차 구매지원이 1,900만 원, 완속충전기 설치비가 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 대비 작년에는 104대, 올해는 324대입니다. 이게 9월 30일까지인가요?

○ 천동현 위원 어느 정도 실적이 나타났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이 260대, 공공이 64대라고 돼 있는데 민간이라 하면…….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 중에도 살 수가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차종에 대해서는…….

○ 천동현 위원 그런 것 자료 좀 주시면…….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 260대인데 쉽게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신청한다고 다 주지를 못…….

○ 천동현 위원 가능합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충전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급속 20분이면 충전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충전을 어디서 합니까?

○ 천동현 위원 이게 지금 완속충전기 설치지원을 400만 원 해 준다는 건데 이걸 개인한테도 이렇게 돈을 줘서 개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까?

○ 천동현 위원 집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차를 구입하면 개인한테도 1,900만 원도 지원해 주고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 원도 지원해 줘서 집에서 충전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 천동현 위원 100원 정도면 충전이 된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구입했다. 그러면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나…….

○ 천동현 위원 아니, 연도로 따지면 연 2만 ㎞ 탄다.

○ 천동현 위원 1년에 연료비가 50만 원. 한 달에 4만 원 정도.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계속 더 늘려나가겠네요?

○ 천동현 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올해 324대인데 5,000대면 15배 정도 계획.

○ 천동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 보면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한 달에 기름값이 100만 원도 더 든다는데 그런 분들이 타시면 많이 도움이…….

○ 위원장 이효경 천동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전기차 말씀인데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전자파가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하면 전자파 때문에 정말로 피해가 많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전자파의 밀리가우스(mG)인가요?

○ 송순택 위원 mG 그걸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어요?

○ 송순택 위원 좀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833mG예요. 833mG면 어느 정도 피해가 되느냐, 자동차 성능 부분 국토교통부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 이러시는데 833mG는 굉장히 피해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로 규정하고 4mG에 장기노출될 경우에 소아 백혈병 발병률이 2배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어요. 그러면 2배 증가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전자파 인체보호 수준은 833이다 이거예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그 자료를 챙겨주시고 꼭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전자파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오염의 습격이라는 책 보신 적 있으세요?

○ 송순택 위원 고쇼 히로에라는 일본작가가 쓴 책인데 스마트폰이라든지 무선 랜의 라우터, 무선 게임기 등으로부터 방출되는 마이크로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이 2011년에 마이크로파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파를 쬐면 매일 생성과 사멸을 반복하는 암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자랄 수 있다는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일 경우 태아에 마이크로파의 진동으로 이상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유전자 배열이 비정상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전기자동차가 그 부분만큼만 피해 없으면 정말 무엇보다도 더 좋은 자동차예요. 저도 하나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을 경고 내지는 알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행정조치 결과를 봤죠?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2016년 9월 현재 1만 9,30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462개 업체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어요. 그런데 위반내용으로는 기준 초과 236, 비정상 가동 116, 무허가 417 등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작년 행감에서는 10년 동안 불법으로 무단방치한 것이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해 걸렸다 하면 올해 치만 내면 끝나버리고 다음에 또 걸렸다 또 돈만 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걸려도 버티면 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상행위를 목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아니면 말고, 지금 막가파식의 그런 상행위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계속 행정조치를 취하면 취할수록 더 많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송순택 위원 요즘 사람들이 돈도 안 벌리고 하기 때문에 “나 모르겠다. 배 째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밖에 없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 또 단속을 강화시키는 거 이거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 가지고는 요즘과 같이 어려운 세상에 정말 받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 송순택 위원 아니, 그러면 상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조정을 하라 이 말이죠.

○ 송순택 위원 그리고 미안하지만 3년 동안의 단속실적,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명과 과태료 얼마 부과했는가 그 부분을 해서 주세요. 기왕 여기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건설폐기물 주시고 그다음에 그 사업장 주시고 그다음에 수질과 대기 이 부분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해 가지고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행정처리 내용을 보니까 영업정지가 3건이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가 20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과태료 부과만 계속, 올해도 과태료 부과, 내년에도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하면 계속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이 뭐냐, 영업행위가 땅 짚고 헤엄치기야, 건설폐기물 업자들 보면. 그래서 그 업자들이 허가를 받는데 주민들의 청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이 왜 허가를 받는데, 그 혐오시설이. 주민들이 다 싫어하는데도 의견청취를 안 받느냐 이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안양에서 그런 결과가 났다 이 말이에요. 안양 사람들이 호구입니까? 그런데 법상 어쩔 수 없다 이거야. 규칙인가 거기에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폐기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살펴보시고 그것을 다음번 업무보고 시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 송순택 위원 짧게, 되도록이면. 시간이 다 돼서.

○ 송순택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관한 것인데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셔 가지고 어떤 것이 주민들이 이익이 되겠느냐. 개발행위가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목숨보다는 약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숨 우선, 삶의 질 우선 그것이 나는 제1의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 송순택 위원 지금 질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천동현 위원께서 석면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석면 있잖아요. 그거 지금 5~6년 동안 다 했는데 몇 동이나 했습니까?

○ 송순택 위원 5만 1,000동의 지붕이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5,000~6,000동 했다 이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3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 송순택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뭐냐고. 하여튼 철거비용만 지원을 해 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라든지 뭐라도 봐 가지고 다음을 위해서 새로운 지붕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좀 더 주는 방향으로 하자.

○ 송순택 위원 일부 보조니까 좀 더 해 달라는 얘기야.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저께 보건환경연구원 행감 때 혹시 제가 했던 내용들을 보셨습니까?

○ 김지환 위원 제가 지적할 게 많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서 경계기준을 50μg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나라는 100μg으로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십니까?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저도 어저께 지적을 했었지만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측정이 향후의 정책 개선이라든지 방향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23페이지 보고서를 보니까 기후대기과의 첫 번째 성과로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 개선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서 도민이 체감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 김지환 위원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의 활동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측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런 기반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상당히 상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측정소를 어저께 제가 시군별로 조사를 다 파악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공간적인 범위를 봤을 때는 설치 높이라든지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기도 대기오염측정망 PM10이랑 2.5 그리고 오존 설치현황을 보면 전체 79개소 중 7개소만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72개소는 대부분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옥상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지환 위원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장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지침이랑 환경부에서 2016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1.5~10m까지입니다. 잘못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요.

○ 김지환 위원 경기도민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 전혀 속하지 않는 공간에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예외규정을 다 적용했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게 31개 시군과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저께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직접 들은 건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그 위치를 선정했다.”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문가 의견이 “옥상에 설치하게”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의견이 나와서 그 수렴된 결과에 의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 김지환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 김지환 위원 전문가 토론 결과로 인해서 거기 위치가 적정성 위치는 아니라는 표현 아닙니까, 지금?

○ 김지환 위원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하고 환경국장님하고 견해 차이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고요. 분명히 견해 차이는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답답한 나머지 환경부에서 금년에 작성된 거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랑 그리고 설치ㆍ운영 지침 그 내용을 봤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지금 대기오염 정책방향을 시료채취의 높이가 1.5~10m로 돼 있는 것 자체가 현재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개선정책방향을 잡은 게 지금 설치 위치에 문제가 많기에 생활하고 호흡하는 도로변 및 도로 인접 영향지역 등, 그런 쪽으로 핫스팟 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개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도로변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도시대기 측정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허위보고를 하셨어요. 이 근거자료가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시대기 측정을 권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어저께 알프스프로젝트도 언급했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어제 답답했어요. 왜 중국을 기준으로, 최악의 기준을 중국으로 삼고 나서 중국보다 낫다라는 방향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알프스프로젝트는 최상의 기준인 알프스가 있지 않습니까?

○ 김지환 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지 어떻게 최악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거기보다 낫게 하면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미세먼지나 이런 대기환경을 같이 좋은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야 되실 원장님하고 국장님이 견해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알프스프로젝트가 정확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제가 알프스프로젝트 관련해서 세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꼭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 첫째로는 경기도민의 주 생활환경 높이에 맞춘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설치 위치나 높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문가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분명히 시군과 협의되는 이런 개념보다도 전문가의견이 최소 적정높이를 분명히 선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설치라든지 운영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설치공간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향후에는 저희가 국정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이 아니라 경기도에 맞는 측정망시스템들이 구축됐으면 좋겠고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셋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제시돼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도로변이나 도로인접 영향지역에 대한, 그리고 핫스팟지역 설정해 가지고 그런 측정망 확대를 하셔야 되는 걸 아마 알프스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지환 위원 제가 질의가, 또 하면 확실히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따 추가질의 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게 아직도 안 왔는데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자료 483페이지에 보면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해서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483, 48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고 계시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이정훈 위원 지금 이게 보전협력금이 말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16년도 매년 미납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 이정훈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 이정훈 위원 지금 이게 미납금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지났는데, 그죠?

○ 이정훈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여주 같은 경우 종중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거 지금 5,000, 거의 6,000만 원 넘게 미납이 돼 있어. 이거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이거 사업이 다 된 건데, 된 걸로 봐야 되는데.

○ 이정훈 위원 사업이라는 게 착공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한 번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자료라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게 미납된 게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건설회사 같은 데가 있어. 사실적으로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농지 같은 경우 건물공사 착공 시작할 때 모든 농지전용비라든지 어떤 세금 같은 것을 먼저 걷지 않습니까?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착공신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납되는 게 납득이 안 간다. 이 부분은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 이정훈 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누가 답변하셔야 돼요? 용도가 있는데 용도 외적으로 사용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이정훈 위원 법의 취지에 안 맞게,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는데 이거 법적인 외 용도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2009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자료가 있습니다. 법적 외로 사용했었던 데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 그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6년인데도 아직까지도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협력금에 대해서 미납금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정 안 되면 토지라든지 설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하실 게 있나요?

○ 이정훈 위원 내년에도 한번 확인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챙겨주시고요.

○ 이정훈 위원 아까 우리 보전기금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환경단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정훈 위원 신청을 받아서 거의…….

○ 이정훈 위원 수의계약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 이정훈 위원 입찰을 합니까?

○ 이정훈 위원 우리가 지금 보전기금에 사업을 주는 데하고 환경단체 지원하는 데하고 거의 단체가 똑같아요. 돈은 민간환경단체에도 주는데 도에서는 보전기금 지원사업 하는 데다 똑같이 줘, 이름만 바꿔 가지고. 단체가 똑같다고. 확인하셨나요?

○ 이정훈 위원 이건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디 다른 특정한 단체를 지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예를 들어서 YWCA라든지 이게 단체가 계속 똑같아, 사업명만 틀리고.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거 기금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사업명만 틀리고 단체명은 똑같다니까.

○ 이정훈 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거의 똑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업무보고에 천연가스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서울하고 우리를 왕래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안 받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 이정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대응방안은 있으신 겁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대책이 있냐 이거죠. 이거 안 받는다 그래서 무조건 차가 그쪽으로 안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천연가스에 대해서 보급하겠다고는 하는데, 미세먼지 배출 전혀 없는 CNG버스를 보급하겠다고는 하는데 지금 당장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7대인가 해 가지고 서울시에 갈 버스를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정훈 위원 제가 또 자료요구를 했는데 또 안 왔는데 우수환경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게 있어요. 이게 올 초에,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10개…….

○ 이정훈 위원 업체, 기업을 선정하고, 거의 10개 업체, 9개 업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수기업에 대한 뚜렷한 실적 같은 것 평가한 게 있어요?

○ 이정훈 위원 이게 성과 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체는 똑같은데, 10개, 9개, 10개인데, 매년. 단체가 똑같습니까?

○ 이정훈 위원 각각 다 틀립니까?

○ 이정훈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우수한 데는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과표를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 그 자료 보고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요청 한번 할게요. 기금에 대해서 한 번 지정되면 3년간 지원을 계속 한다라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나요, 법적으로? 3년간 지원해야 된다는?

(「기금이 아니고 기업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기업인지, 그러니까 3년간 지원에 대한 근거.

○ 위원장 이효경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또,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양주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자 같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69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2016년도 전체예산이 얼마죠?

○ 박재만 위원 얼마요?

○ 박재만 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도비 보조사업.

○ 박재만 위원 아시는 과장님도 안 계시나? 정산액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천단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2016년 보조사업이 몇 개나 돼요? 지금 이 자료에는 39개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 정산이 안 됐으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자료를 한번 검토하다 보니까 2014년도 정산액하고 집행률하고 한 89%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한 80% 정도 되고 2016년도는 8월까지 한 55% 지금 집행률이 됐거든요. 이 예산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데이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검토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3년, 2014년부터 2016년, 이 자료에는 8월까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의원이 돼서 도시환경위원회에 배속이 되면서 정말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경기북부만 문제가 아니라 한수이북, 수도권까지도 문제가 굉장히 야기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해당지역은 말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 이 화력발전소 때문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힘들게 계시는지 우리 국장님 모르시죠?

○ 박재만 위원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봤더니 경기도와 협의사항은 환경 인허가 이 사항이 되겠죠? 물론 이게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시와, 이거 산업통상부에서 허가를 내주면 통보하는 식으로 지자체에, 뭐 권유도 했으니까 허가를 내주겠죠?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우리 항상 미세먼지, 환경오염, 이건 또 환경파괴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GS 포천 열병합발전소 여기서 신북면에 장자산업단지가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염배출량도 꽤 되는데 여기에 LNG복합화력발전소가 있죠?

○ 박재만 위원 그거 가동이 되고 있어요. 포천파워라고 1, 2호기가. 그다음에 곧 이어서 대우파워 1호기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GS 포천 열병합발전소에서 석탄으로 화력발전소를 한다고 허가를 맡아갖고 여기에 대한 환경오염, 미세먼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박재만 위원 국장님, 부담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이거 지금 이 주위에도 동두천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최대 화력발전소가 가동이 작년부터 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석탄으로 화력발전소를 한다는 것은 운송도, 지금 화력발전소 대부분 해안가에 있지 않습니까?

○ 박재만 위원 그런데 청정 접경지역인 포천에다가, LNG화력발전소는 그래도 배출량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되는데 유연탄으로 해서, 유연탄 운반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인천에서 포천까지 가려면 고양, 김포를 거쳐서 의정부신도시, 민락지구 운집해 있는 신도시, 양주의 신도시 건설지역을 통과를 합니다, 이게. 거기 인구가 몇십만인지 압니까, 피해 보는 인구들이? 지금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들고 일어날 정도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덧붙이면 생활폐기물을 태워서 전기를 하는 발전소를 건립 예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 박재만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에 유사시에 북쪽에서 공격대상이 또 여기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엄청 많이 가져왔는데 포천의 김영우 국회의원님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 놨어요. 그리고 근접해 있는 지역 국회의원님들, 파주의원님들,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도 이렇게 하고. 우리 경기도가 너무 환경대책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안이.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민들이, 여기에 미치는 게 송전선이 또 있잖아요, 송전탑이 있고. 이거 환경을 파괴합니다. 이건 양주, 동두천 다 미칩니다, 파주까지. 굉장히 시위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대신 한전에서 국가사업이라고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발전기금 좀 주고 주민들 잠잠하게 시켜놓고. 아무리 국가 정책이라도 도심지에 이런 화력발전소를 유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한번 경기도 입장에서 재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머리도 깎고 지금 데모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다시 한 번 저는 주민들과 함께 재검토 또 포천시의회에서도 재심청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지역이 환경오염, 미세먼지, 운송수단, 교통마비까지 옵니다. 인천에서 하루에 25t 트럭으로 266대가 3분에 1대 꼴로 지나가야 됩니다, 수도권을. 어떻게 이걸 하실 건지 대책을 분명히 강구하셔야지 수도권은 큰일 납니다.

○ 박재만 위원 국장님, 하여간 감독 관리가 쉽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우리 산업통상자원 장병완 위원장님께서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성도 중요하다 해서 우리 전기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정말 이런 화학발전소 인허가 해 주는데 주민 동의 없이 이렇게 허가를 해 준다는 그 자체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을 위해 우리 행정이 있는 거지 행정이 있기 위해 주민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의 뜻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 줘야지 이거 재검토하고 저는 분명히 허가 취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 또 민자유치로 이거 지금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 박재만 위원 어떤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서 이건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본 위원은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한 것만 사실확인을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의 아토피 관련 질의에서 국장님께서 시군들이 기피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공문하고 내용 자료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사실과 다른데요, 아까 질문한 내용하고 제가 받은 자료는. 이거는 명백히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31개 시군에 책임을 떠맡기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따 추가질의 때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럼 더 이상 본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 질의 끝에 다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께서 듣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 박순자 위원 그거 우리 위원님들 다 있는 데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시군하고 학교가 기피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사실 아토피에 대한 사업배경이 산업화나 환경성질환 증가나 또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아토피 치유에 관한 수요급증 그리고 아토피 환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맞지요?

○ 박순자 위원 맞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던 국비와 도비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렇죠?

○ 박순자 위원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비ㆍ도비 다 합산해서.

○ 박순자 위원 그 100억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는 좀 표현하기가 뭐하긴 합니다만 100억이라는 돈으로 차라리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 치료비 명목으로 줘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다는 어마어마한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사실 이 시설 자체가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로 운영비 때문에 중도에 운영이 잘 안 돼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를 못 한다거나 이런 뒷감당할 그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공모한 시군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몇 개가 공모를 했나요?

○ 박순자 위원 2008년도에 환경보건법 제정으로 전국에 8개 정도 권역에서 구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8개 타 지역의 운영책을 혹시 알아보셨나요?

○ 박순자 위원 우리 테이블 위에 와 있나요?

○ 박순자 위원 그건 제가 이따가 참고하겠습니다. 아토피환자가 사실은 수도권에 전체 환자의 51%를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 박순자 위원 그 정도의 환자 수라면 경기도에, 현재 수원에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에 그 지역이 가평이 됐든 어찌 됐든 공기 좋고 환경이 좋은 데 사실 시설이 마련되면 좋기는 하지요. 도민이 원하고 도민이 필요하다면. 문제는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 도에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정말로 축내지 않고 제대로 운영이 가능한지, 도저히 가늠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 박순자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포천 허브빌리지나 이런 걸 비교하셔 가지고 수익성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그 경우가 사실은 이 경우와는 다릅니다. 포천 허브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이고 개인사업이에요. 개인사업이니까 당연히 신경을 사업에만 몰두를 하겠죠. 그런데 이건 공익사업이잖아요. 사실 공익을 앞세우는 이 사업은 수익창출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환경과 이 좋은 시설을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많은 투자 대비 정말로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 이 역할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 역할만 가지고는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의 해법을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로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경기도에서 계속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10억 지원해 달라, 아니면 5억을 지원해 달라. 5억, 10억은 돈 아닌가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런 부분을 확실한 해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성에 부응하는 수익사업도 저는 같이 겸해서 확실한 해법을 찾아서 잘 좀 운영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아토피 예산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죠?

○ 위원장 이효경 알겠고요. 보충질의 할 때 제가 5분 드린다고 했었는데 박순자 위원님이 시간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럼 10분씩 할까봐요, 어차피 10분 다 쓰셨으니까.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김영협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도마 위에 올라서 많이 고민스러운데 수원 같은 경우는 18억을 지원했어, 도비에서. 그렇죠?

○ 김영협 위원 그런데 가평은 25억. 100억 중에 도비 25억, 가평군에서 25억 그랬죠?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지금 25억 준 거죠?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수원은 18억 주고 왜 가평 같은 데는, 수원 같은 데는 수원과 접근해 있으면서 아주 입지가 좋은데도 18억 주고 가평 같은 데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왜 25억씩 줬어요?

○ 김영협 위원 계획대로 해서 그렇다 이거죠?

○ 김영협 위원 아까…….

○ 김영협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게 지금 75% 공정과정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준공되고 나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될 거라는 문제를 안고 있어서 고민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영협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는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죠?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은 치유를 목표로 두고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협 위원 일단 어디까지나 사업계획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예방 차원이라고 했고 여기도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지는 치유를 목표로 해서 그런 경우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운영에 대한, 비용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예방만 목적으로 두고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텐데 치유까지 하겠다는 그런 과한 욕심을 부리고 건물을 그렇게 짓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왔다 이겁니다. 인정하시나요?

○ 김영협 위원 예방관리 치유로 본다고?

○ 김영협 위원 치유는 그러면…….

○ 김영협 위원 예방을 하겠다고 예방관리센터라고 했는데 무슨 치유를……. 치유가 됐든 치료가 됐든 간에 하여튼 애시당초 목표와는 상이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면 예방에다 치유를 플러스해서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 김영협 위원 애시당초 목표하고는 달리 더 추가돼서 가고 있단 얘기예요. 치유, 치료를 따질 게 아니라. 틀렸습니까?

○ 김영협 위원 원칙, 관리센터 예방한다 했을 때는 치유를 목표로 했던 것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 김영협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도시환경이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이게 지금 상당한 숙제, 도마로 올라서 이렇게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계획된 대로 하지 않고 치유가 됐든 치료가 됐든 상이한 추진계획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추후에 운영에 대한 비용을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부담을 안고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75% 공정된 건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준공된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후에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동의합니까?

○ 김영협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 김영협 위원 고생하시는데 요구자료 472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이용현황에 음폐수 반입처리량 돼 있죠? 바이오가스시설 활용. 47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별 반입 계획량과 반입량을 비교했을 경우 반입량이 계획량을 초과한 지역이 지금 경기도에 다수 존재하죠? 그렇죠?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이는 애시당초 계획했던 음폐수 양보다 많은 양이 반입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해서 그만큼 또 유출위험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반출량이 많은 만큼…….

○ 김영협 위원 뭐라고요?

○ 김영협 위원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는 기타 수도권에 비해 반입처리를 하는 것이 많은 양이 반입되고 처리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경기도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죠?

○ 김영협 위원 또한 반입량 통계를 보면 2014년부터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게 쓰레기 이런 것들 자꾸 저감운동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립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농도폐수가 유출될 위험이 많죠?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지금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활용에 관하여 도에서는 모니터링 같은 건 제대로 잘하고 있나요?

○ 김영협 위원 제대로 하고 있어요?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음폐수 처리시설은 악취가 심하죠?

○ 김영협 위원 혐오시설로 분류돼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 한다고 하면 전부 머리띠 매고 반대하고 있죠?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 모니터링해 보니까 반입량이 많은 지역들 또 새로 신설하는 지역 등이 반발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에서는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 김영협 위원 네? 다시.

○ 김영협 위원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 김영협 위원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11페이지나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16년의 주요성과로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경기환경포럼을 통한 거버넌스 강화로 환경정책 어젠다 발굴했다를 성과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경기환경포럼의 구성취지를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포럼의 성과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책제안 아니겠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과는 정책발굴이지 않겠습니까? 환경포럼을 통해서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남경필 지사께서는 최근 국감에서도 경기도 연정과 관련해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 협치의 정신으로 잘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초의 연정1기 그때 사회통합부지사 그리고 2기연정인 연정부지사 역시 연정의 정신은 협치이며 시민사회의 의견을 담아서 실제 도정에서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정에서는 시민사회 의견으로 만들어진 이런 정책들이, 경기환경포럼을 예를 드는 건데요. 이런 시민사회의 의견으로 만들어진 정책들이 민생예산으로서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인 예산접근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런데 경기환경포럼 분과별 제안 정책내용과 이번에 정책별 이행현황 및 예산반영 내역을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요. 경기환경포럼 6개 분과에서 실제적으로 예산 5,000만 원 들여서 지금 포럼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들이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전부 미반영된 현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틀린데요.

○ 김지환 위원 지금 미세먼지는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 포함시켜야겠습니까?

○ 김지환 위원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포럼에서 말씀하신 게, 포럼의 성과라는 게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정책을 발굴하는 건데 지금 2015년부터 2년간 정책을 발굴해서 이런 정책제안을 했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정책을 반영 안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요?

○ 김지환 위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2013년부터, 그전부터 계속 논의됐던 사항 아닙니까, 이거는요? 미세먼지를 여기 환경포럼에 결부시켜서 정책을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사항은, 그러면 환경국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는 부분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지환 위원 환경포럼 같은 경우는 아까 “환경정책을 발굴코자” 이게 구성하는 모임의 조건인데 연정과 무관하다라고 답변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연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환경국장님의 의견이신지 남경필 지사의 의견인지, 아니면 연정부지사의 의견입니까? 누구의 생각을 반영하신 겁니까, 답변서 주신 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1기 때는 사회통합부지사가 대표를 맡았었죠, 경기포럼에서?

○ 김지환 위원 2기 때 연정부지사가 대표를 맡고 있지 않으니 2기연정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김지환 위원 2015년부터 고민해서 만든 이런 정책들이…….

○ 김지환 위원 답변 주십시오.

○ 김지환 위원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경기환경포럼에 환경국장님께서도 참석하셨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잘 들어보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지켜지지 않고 계시고요. 오늘 오전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또 말씀하셨잖아요. 2016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주요성과로 여기 경기도민과 소통하고 실천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소통만 하시고 실천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 김지환 위원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인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 김지환 위원 미세먼지 제외하고 말씀…….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물분과사업 5,000만 원 빼고는 전부 다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것 아닙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물분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지환 위원 녹색소비분과 저한테 주신 2017년 예산자료에서는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됐다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지환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포럼 자체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담은, 어떻게 보면 협치정신과 일원화돼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정책이고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참가하고 계시는 이런 시민사회단체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 이분들은 연정에 당연히 포함될 걸로 예상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정책제안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영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거기서도 말씀하셨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반된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검토를 확실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장, 이정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입니다. 국장님, 먼저 자료를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했죠? 융자금의 연체현황과 대손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이정훈 위원님께서 조례에 의해서 제12조에 보면 융자를 받은 기업의 자금 사용실태 조사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자금실태 조사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그건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죠? 보니까 운용 조례에 9조1항4호에 보면 “도지사는 제4조5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지급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지급에 대해서 논했는데요. 그다음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4호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대출취급수수료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됐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조그맣게 하면서 회계서류를 하는데 거기서 항목을 어느 항목에 집어넣어야 될지 굉장히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할 때 보면. 그러나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회계서류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회계에 준합니까, 아니면 경기도만의 회계를 따로 합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런데 국가회계에 따라서 하는데 대출취급수수료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어떠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이게 대출취급수수료가 아니잖아요.

○ 진용복 위원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런 항목에 명기를 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하는 회계프로그램에 이러한 우리가 이해 못 하는 그런 항목을 갖다가 써 놓는다면 이걸 누가 저기 하겠어요.

○ 진용복 위원 이해 못 하니까 이것은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휴식시간에 고광갑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신한은행의 차장님을 직접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회계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명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신한은행의 관계자하고 고광갑 환경정책과장님을 모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보니까 대출수수료 지급기준을 제가 자료를 다시 개인적으로 받아봤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한은행에서는 우리가 대출 시 이차보전에서 3%를 보전기금, 기금에서 대신 납부를 해 주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한은행 말고 전대은행과의 대출 시에는 이차보전 3% 외 따로, 여기서 많이 나왔던 대출취급수수료, 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융자수수료더라고요. 관리수수료인데 이거 0.8% 그래서 계획에는 1억 6,500을 계상했다가 실제 집행한 건 1억 3,000 정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런 계약관계에 있어서 제대로만 됐다면 이런 1억 3,000 정도의 예산을 충분히 기금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천만다행히도 2014년도까지는 융자를 했지만 지금은 직접융자를 해 주고 있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이 수수료는 지금 절감이 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전에 이것이 처음부터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이렇게 기금에서 좀 돈이 손실되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참 보면 대출잔액에 대한 수수료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저는 생각했을 때. 3%를 이차보전금을 주면 됐지 나중에 이자를 또 떼어간다는 것은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촘촘히 더 따져봐서, 그래서 2015년도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더 신경 써주고요. 기금은 정말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곳에 써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기금이 계속 원금이 깎여나가죠, 지금?

○ 진용복 위원 계속 깎여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금이 깎여 나가면 점점 환경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못해 준다든가 아니면 환경 관련된 단체한테 보조금을 지급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으로 인해서 다른 데 환경세나 그런 거 받고 그러는 데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데는.

○ 진용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세원을 발굴한 것이 있는데 기재실에서 일반회계로 지금 한 거 있죠?

○ 진용복 위원 그런 부분을 특별회계로 해서 환경보전기금을 더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진 겁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을 더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2009년도 이후에는 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는 장기간 출연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출연금을 계속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마치고요. 다른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아토피에 관련된 겁니다. 아토피 예방사업이 굉장히 좋죠?

○ 진용복 위원 아토피에는 천식, 비염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환경성 만성질환이라고 하죠?

○ 진용복 위원 특히나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잘 낫지도 않고 오랫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고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발병원인이 우리가 이 정도의 성인이 됐을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토피가 또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음식이나 환경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분명히 환경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음식하고요. 그런데 지금 혹시 국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역아동센터.

○ 진용복 위원 들어봤죠? 거기는 뭐합니까? 어떻게 보면 취약지구의 자녀들 그리고 한부모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렇죠. 경기도에는 약 760여 개소가 있고 그 안에는 2만 2,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은 민간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자격에 맞춰서 도가 사업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나 민간이 하다 보니까 장소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리고 또 환경이 굉장히 저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전반기에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있어서 그 업무를 다뤘고요. 또 고광갑 정책과장님은 그 업무를 직접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런 아동센터에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국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아토피 같은 경우는 어느 기관에 소속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 전체 도민을 위해서 아토피 치유사업 같은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계시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진용복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지역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확산됐으면 좋겠고요.

○ 진용복 위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사업요.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는, 학교에서는 업무가 하나 더 플러스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사업, 그러나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나 공직자분들께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하나의 떠넘겨지는 사업은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 시에서 신청을 했다가 3개 시가 진행을 하고 지금은 현재 성남시와 남양주시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죠?

○ 진용복 위원 학부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또 경기도가 함께해 주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3억에서 2억으로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반영할 수 있나요, 없나요?

○ 진용복 위원 저희 의회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항상 나서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국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함께한다면 분명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순자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계속 민선5기와 민선6기의 공약사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평에 그런 센터도 생기게 되었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반쪽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절름발이의 그런 환경센터가 설립된 건 분명한데요. 그래서 민선5기에서는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이 됐죠?

○ 진용복 위원 2014년도에 아토피클러스터 해서 2,000억 규모의 예산을 저기해 가지고 사업을 크게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가 좀 축소됐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500억 정도의 아토피힐링센터 그런 사업으로 진행됐다가 2015년도에는 이것마저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민선6기인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생활환경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을 공약으로 갖고 있으면서 환경성질환센터 그것을 계속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아토피나 환경성질환은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앓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평균적으로 한 17% 정도가 환경성질환을 갖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것보다도 더 상위인 18%예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더, 전국의 4분의 1이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좀 나서서 이 환경성질환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국이 함께하고 환경국에서 힘들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질의가 시작돼서 짧은 시간 동안 마무리를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의 진단율로 유병률을 보니까 국민 4명당 1명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걸로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 박순자 위원 분명히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런 센터 내지는 이런 환경이 사실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전에도 지적했듯이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수원에는 상당한 실적을 보이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지금 가평은 이제 겨우 공정률이 8일보다는 조금 나아졌겠죠. 우리 2일 날 가서 보니까 외부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날 저희가 2일 날 현장방문을 해서 보고를 들을 때 추울 때는 공사를, 안 그래도 지금 공사가 늦어져서 오픈 시기가 딜레이되고 있는 상태인데 추울 때는 공사를 또 못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겨울 1~2개월 정도. 맞습니까?

○ 박순자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외부공사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외부공사가 다 완공이 되면 실내공사는 겨울 추위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박순자 위원 할 수 있는 거죠?

○ 박순자 위원 그럼 완공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 박순자 위원 그건 애초에 그런 기간까지 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 박순자 위원 사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나 가족들은 단 하루도 일각여삼추일 겁니다. 지금 수원에서 잘 진행되고 있듯이 가평도 아까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께서 사실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또 투자 대비해서 운영하는 데서도 계속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경기도 입장에서 불편성도 눈에 보이니까 사실은 걱정도 많고 깝깝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좋은 환경과 시설을 보니까 사실은 꼭 필요하고 또 잘 운영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께서 정말로 소홀하게 하지 말고, 시설만 좋고 이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정말로 제멋대로 가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됐든 누군가 아마 분명히 위탁사업이 돼야 될 겁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공익을 앞세워서 너무 운영 지원만 기대게는 하지 말고 분명히 공익에 따르는 수익발생사업도 저는 같이 부합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우리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 그리고 끝까지 잘 좀 매듭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알프스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할게요. 우리가 4년 동안 3분의 1로 줄인다고 했죠.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3분의 1로 줄이는 게 1,500t이죠?

○ 박동현 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4,400t인데 뭐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4,400t이 나와요?

○ 박동현 위원 국장님, 왜냐하면 알프스프로젝트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오전에 얘기했듯이 타이어에서 나오는 것도 PM2.5나 PM10 정도가 1,000t 이상씩 나와요. 그러면 한 2,000t이 넘어요. 또 건설현장에서도 나오는 게 몇천 t이 되고.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4,400t이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현재 타이어 미세먼지도 산정이 안 된 상태에서 1,500t으로 만들겠다는 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4년 안에 이렇게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우리가 미세먼지 성분농도 분석기 있죠. 지금 예산을 보니까 17년도에 50억, 18년도에 50억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환경부에 올렸는데 그게 통과되면 50억이고 되면 도비 매칭해서 100억 해서 2대를 살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도비만 50억 세우고 내년에 또 50억 세운다는 그 얘기입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이 분석기가 한 시스템으로 돼 가지고 그냥 하나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32개의 기기를 사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예산에 서서 집행을 내년에 한단 말이에요, 17년도에. 2월 달에, 3월 달에 하게 되면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구매를 하면 구매해서 또 처음 보는 기기니까 와서 매뉴얼을 가르쳐 줄 것이고 시험도 하고 해서, 만약에 올해 2대가 안 된다면 성분분석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18년도나 19년도에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2000몇 년도인가요? 프로젝트 4년인데 이게 발생 경로나 발생 그런 게 전혀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약간 알프스프로젝트가 허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 박동현 위원 그래요. 맞는데 하더라도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성분분석기가 한 세트로 돼 가지고 거기에서 자료 받으면 바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기기마다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이런 거 그다음에 시험가동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18년 때도 활용을 못 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 여러 가지 매칭이 잘 안 되어 있고 알프스프로젝트를 하면서 모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름도 좋고 그런데 사실은 그에 비해 성과가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량도 산출을 하셨다는데 데이터 가지고 했겠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가솔린차도 매연이 안 나올 뿐이지 미세먼지가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경유차만 뭐라고 하고 있지 가솔린차는 환경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니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미세먼지 관련돼서는요, 학자마다 다 틀립니다. 학자마다 바라보는 눈이 다 틀려요. 어떤 학자는 경유차가 문제라 그러고 어떤 학자는 가솔린이 더 문제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학자의 보는 눈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정확한, 왜냐하면 도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국비 매칭 해 가지고 얹어가는 상태지 지금 현재 도 차원에서 제대로 중심 잡아 가지고 의지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 그나마 국장님 온 뒤로 조금 예산이 늘은 거예요. 전에는 예산 있었습니까? 도 자체예산 40억뿐이 안 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오신 뒤로 환경국이 조금, 우리가 우려가 되잖아요. 우리 위원회가 도시환경 아닙니까? 도시가 개발되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면 개발이익 생기고 취득세 생기고 많이 생깁니다. 그걸 다 다른 데 쓰고 환경 복원에는 일부도 안 씁니다, 일부도 안 써. 환경기금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에 쓸 수 없는 돈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환경을 등한시한다고요. 사실 기조실장님도 도시환경의 환경국장 3개월 했었어요. 그렇죠? 했었습니다. 먼저 했습니다. 3개월 했기 때문에 좀 알겠지만 사실은 너무 우리 도시환경이 예산이 없어, 예산이.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하려는 의지는 많지만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우리 위원뿐이 아니라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집행부들도 부단히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 박동현 위원 서로 노력하고 계속 가서 달라 그래야 되고 더 예산 세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환경국이 계속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하고 싶은데 없는데 뭘 가지고 일을 합니까? 의지만 있지.

○ 박동현 위원 아무튼 더 노력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가벼운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기오염 찾아가는 교실을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 진용복 위원 굉장히 좋은 호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연구직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제한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환경국에서 제대로 할 수 없습니까, 프로그램으로?

○ 진용복 위원 지금 우리는 환경교육센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수질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한번, 그렇다고 무료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인이 돼서 몸에 벌써 익숙해졌는데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많은 것을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린 학생들한테는 미리 이런 환경교육을 시키면 좋은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과 김영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가평 환경성질환예방센터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의 답변 중에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서 경기도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었죠?

○ 진용복 위원 중앙정부와 가평군 또 수원시가 받은 거죠? 그런데 가평군에는 비하인드스토리가 있는 것 국장님도 아까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신다 그랬는데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25억이라는, 건축비라 그러나요? 그것을 지원해 줄 의무가 있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매칭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도는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 진용복 위원 민선5기의 공약사업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을 기초 31개 시군에서 신청해서 되면 도한테 얘기해서 “우리 신청받았으니까 도비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 주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감은 없는데 광역으로서, 경기도로서 그래도 국비사업이니까 책임감이 어느 정도 부여가 돼서 예산을 지원해 준 거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된 것은 뭐냐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하루 또는 몇 시간 동안 같이 교실에 참여해서 수업도 받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데 가평은 일일코스 가지고 안 돼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거기는 체류형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봤듯이 3개 동에 6실만 있어요. 그러면 체류형이면 거기는 뻔하죠. 10억 갖고도 운영비 택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더디 가더라도 거기는 체류형이 맞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최소화 체류형으로 했다, 숙박시설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체류형으로 하되 점차적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것은 가평군과 한번 같이 논의해 주시고요.

○ 진용복 위원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15년도 11월인가요? 그때 가평군하고 경기도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가평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실무팀 TF팀도 구성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성이 안 됐어요, 1년이 됐는데.

○ 진용복 위원 건물 자체하고 완공하고 다르죠. TF팀 구성해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미리 촘촘히 같이 논의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은 전에 있는 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부, 센터장 등등 해 갖고 많이 와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TF팀 구성도 안 됐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1년 전에 회의를 했으면 빨리 구성을 해서 했어야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손을 떼세요, 경기도에서. 가평군에서 그렇게 나오면. 경기도에서 뭔가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평군에서 그렇게 한다면.

○ 진용복 위원 이것 좀 빨리 구성해서 정말 경기도, 그리고 혈세가 10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깝지 않게, 경기도민이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히 따져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김영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용복 위원이 구체적으로 잘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평군은 사실 독단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지금 적자운영이 뻔히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든지 도가 됐든 국비가 됐든지 지원받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발뺌하고 있는 그런, 맞잖아요, 상황이? 그게 지금 뭐냐 하면 국도비 매칭사업의 폐단, 단적인 예예요, 그게. 선례로 남을 겁니다, 틀림없이. 국비 좀 더 쓰자고 달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리 계획 세워서 했다가 나중에 준공단계 되니까 운영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계획 자체가 상이하게 된 것도 있지만 우선 일차적인 목적은 국비 쓰자고 했던 게 잘못이고 과오예요, 그게. 그러니까 도에서는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국장님, 환경부에 요청해서 지원받겠다고 하는데 환경부도 아무 명분 없이 돈 지원해 주겠어요? 가평군 자체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가평군 자체에서, 가평지역에 있는 건데 국비, 도비 합쳐서 어쨌든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평군에서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운영 잘해서 자체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도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자기들이 해야지 그걸 도나 정부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좀 숙고하십시오. 어디까지나 이건 국도비 매칭사업의 진짜 폐단점의 전적인 선례로 남을 겁니다, 내가 지적한 것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잘 반영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건 환경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건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