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과 경기도학생교육원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순권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님과 양운택 경기도학생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사항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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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출신 안승남 위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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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이십니다.

(인 사)

오산 출신 조재훈 위원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의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배기범 주무관입니다.

(인 사)

조운선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순권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 요구된 양운택 경기도학생교육원장과 부장님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순권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정순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택 경기도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양운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자료요청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최재백 네, 자료요청.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저는 오늘 외국어교육연수원과 학생교육원 두 군데의 업무보고 자료에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기 때문에 요청을 드립니다. 외국어연수원이나 학생교육원이나 수익자 부담으로, 참여하는 사람 부담으로 비용들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포함해서 세입ㆍ세출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 관련해서 2014년, 2015년 자료를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드리면 학생교육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수련 야영활동 재구조화 정책연구실시를 한 건지, 할 건지 표시가 없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자료도 일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연수실적을 제가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2014년에는 국외연수가 있는데 2015년, 2016년에는 국외연수가 없습니다. 요구했는데 예산이 안 돼서 반영 안 된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안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종 연수가 있는데 연수 후에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연수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 관련해서는 학생야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신청은 공모방식인지 아니면 학교별 배당방식인지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방식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기관 공동으로 요청합니다. 안전점검 여부입니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여부 그리고 또 시설보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됐는지, 미반영됐는지 여부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시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첫 번째 자료를 요청할게요. 외국어연수원에 외국인 선생님들이 아홉 분 계시다고 돼 있는데…….

○ 조재훈 위원 이분들 전부 이력, 양력과 면접 때 특이사항 같은 게 있었든지 그런 내용을 좀 주시고요. 2015년하고 16년도의…….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조재훈 위원 켰어요. 여기가 좀 멀리 떨어진 동네라 마이크도 잘 안 나오나 봐요.

2015년, 16년도의 연수 현황들, 그러니까 날짜별로 어떤 조직에서 몇 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 이런 걸 두 부서, 학생교육원도 마찬가지고요. 학생교육원은 내용이 좀 많을지라도 6개 분원별로 다 해서 한번, 15년도하고 16년도 현재까지 했던 것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재석 위원님 그다음에 하시고.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원장님들 차량일지를 받고 싶습니다. 차량이 나오는 분들은 원장님들만 있는 거죠? 차량일지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연수원을 사용한 사용일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사용일지를 15년도하고 16년도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자료,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외국어연수원하고 학생연수원 공히 두 군데입니다. 15년도 예산 배정액부터 사용액, 14년도에서 15년도로 명시이월된 부분까지 해서, 또 수용자 부담액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까지, 15년도부터 16년도 그리고 16년도에 현재 현존잔액이 있을 겁니다. 사용집행하고 현존잔액까지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덧붙인다면 학생교육원에 보면 16페이지에 1부터 10기까지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수용자 부담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또 우리 자체 학생연수원에서는 얼마나 비용이 소진됐는지 이 내용을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저는 경기도학생교육원의 중등체육1급 정교사 자격연수 내용 중에서 인성교육 내용을 뭘 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써 주시고요.

또 학생역량함양 과정에서 민주시민 역사인식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뭘 하셨는지 주요내용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외국어교육연수원에 학생 사이버GIFLE 영어학습 운영 현황, 제가 일단 우리 민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요구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정확한 GIFLE 뜻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료교육인지 무료교육이 아닌지.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방과후학교하고 교실 내 지원교사가 연계돼 있다는데 경기도 내 몇 개 학교 방과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지, 또 방과후 가정학습에 연계가 됐다는데 경기도 학생 몇 명에게 이게 연계되었는지 정확한 명수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연수 중에서 해외에 갔던 공모연수. 그다음에 중국 3성에서 왔던 연수 예산 집행내역하고 상세내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하나 더 추가로, 학생교육원에 보면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교육기간 중 교수요원이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총 10회 중에 5회밖에 못 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역을 상세히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각 연수원에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원장님?

○ 안혜영 위원 홍보비 없습니까? 다 홍보비 없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상세내역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에 부서별로 되어 있는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연수원장님과 교육원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행감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까지 못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목록을 만들어서 못 한 이유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위원장 최재백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 다 못 하신 건 추가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기에 앞서서 교육원인지 연수원인지 호칭을 지정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원장님들은 소속, 직ㆍ성명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재순 위원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학생교육원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학생교육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 박재순 위원 강화군인 거죠? 그러면 경기도가 아니죠, 지금?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있어야 될 그런 위치가 제대로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거죠?

○ 박재순 위원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거기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 박재순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원장님께서는 몇 년도에 재임…….

○ 박재순 위원 작년 9월부터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경기도 학생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려고 한다면 이 교육원을 경기도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 박재순 위원 우리 학생들이 경기도에서 가기에는 그래도 멀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수원에서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거기까지?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가기에는 좀 불편해서 드리는 말인데, 또 행정구역상으로도 인천에 나가 있고. 우리가 서해안 쪽에 충분하게 그런 부지와 땅이 있고 또 그것을 국가에 헌납을 하든지 아니면 인천에 판다고 하든지 인천에 돌려주고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경기도에다가 새롭게 지어도 더 좋은 곳, 더 좋은 장소에다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한 계획을 한 번이라도 우리 교육감님과 의논해 보신 적은 없죠?

○ 박재순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럼 교육감님께서는 그 연수원에 1년에 몇 번 오십니까?

○ 박재순 위원 지금 임기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 박재순 위원 임기 4년이죠?

○ 박재순 위원 4년 동안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한 번 오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역사와 전통이 있다 한다면 국가와 빅딜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장소에서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원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세우겠습니까?

○ 박재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경기도학생교육연구원과 우리 외국어교육연수원의 성격이, 기능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M&A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재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생이 몇 명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 박재순 위원 그래요. 그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원장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고 또 M&A에 대한 부분, 또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오고 윗사람이 온다고 해서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년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 박재순 위원 그래요. 돈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 21억의 예산을 가지고서 다양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외국어교육연수원과 합쳐도 별 그런 게 없다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재차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런 건의도 양쪽의 두 원장님이 더 큰 방향으로, 큰 틀 속에서 나아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 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M&A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겠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성격과 기능이 비슷한 기관은 같이 합쳤을 때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원장님이 고민을 하시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서로가 제가 보았을 때 이렇게 단독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어느 한 쪽을 키울 수도 없고 어느 한 쪽을 줄일 수도 없는 이런 어정쩡한 프로그램 속에서는 서로가 좋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두 분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 박재순 위원 그리고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학생자치회장 과정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박재순 위원 거기까지만 좀 듣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에 보면 우리 경기도에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박재순 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432명이면 한 학교에 한 명씩도 못 온다는 거잖아요, 3기를 수련…….

○ 박재순 위원 학교 학생회장들이 모두가 다 오나요? 한 학교에 한 명씩 오나요?

○ 박재순 위원 참여율은 상당히 높은 그런 비율인데,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서 1학기, 2학기 학생회장하는 것도 있지요?

○ 박재순 위원 추천한 학생으로 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 있게 하려고 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리더십의 과정을 이렇게 학생의 활동이 어떤 건가를 가르쳐 주려면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과 경기도학생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하게 돼서 교육위원이 되고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국어교육연수원은 현장에 왔기 때문에 현장을 좀 볼 시간도 있겠지만 경기도학생교육원과 관련한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많은 시설들은 많이 분산되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어교육연수원의 우리 원장님은 바로 직전에 교육1국장으로서 경기교육의 핵심으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더 계셨어야 되는데 여기 오셔서 되게 섭섭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오신지 한 달 조금 넘으셨는데 제가 좀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의 증인명단 중에 교수부장이신 김혜령 부장님이 제일 오래 되셨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준비가 돼 있습니까? 마이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국어교육연수원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야지. 여기 지금 감사하는 곳이에요. 이해해 주시고요.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그러면 일단 외국어라는 부분이 상당히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부장님은 직책과 이름을 대시고 증언석에서 답변 준비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이미 다 증인선서를 했으니까 질의하시면 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 맞죠?

○ 안승남 위원 틀렸는데 어떡하죠?

○ 안승남 위원 그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예요. 중국어 다음은 어디죠?

○ 안승남 위원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라고요?

○ 안승남 위원 그럼 중국어라고 생각, 영어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어라고 생각하세요?

○ 안승남 위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예요. 그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무슨 언어죠?

○ 안승남 위원 영어죠? 또 틀렸어요. 그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스페인어입니다. 그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예요. 중국어는 많게는 16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스페인어는 5억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 영어는 4억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힌디어로 한 3억 5,000 그다음에 아랍어입니다. 그런데 교수부장님께서 왜 영어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 안승남 위원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어는 사용하는 국가 수가 제일 많아요. 99개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럼 그다음으로 많이 쓰는 나라, 나라입니다, 나라. 영어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그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쓰고 있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스페인어예요.

○ 안승남 위원 51개국. 틀렸어요. 아랍어가 60개국이 쓰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냐면 어학에 대한 공부나 이거와 관련된 일을 할 때는 글로벌적인 시각을 먼저 갖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챙겨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UN 공식언어가 6개인데 뭐, 뭐냐고 얘기하면 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 안승남 위원 는 기억하시죠?

○ 안승남 위원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까지 포함해서 6개어가 UN 공식언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4개 언어를 포함해서 세계상용 10대어가 만들어져요. 그 4개어는 한번 대 보세요. 10대어가 되기 위해서는 UN 공익언어 6개를 빼고 나면 뭐가 남는지. 일본어, 독어, 포르투갈어, 힌두어 해 가지고 이게 나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제일 오래 되신 교수부장님께서 글로벌 마인드에 대한, 외국어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아시겠죠. 수능 제2외국어가 뭐, 뭐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5개 얘기하셨죠?

○ 안승남 위원 3개 더 있는데요?

○ 안승남 위원 독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이렇게 8개예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제2외국어를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 몇 과목일까요?

○ 안승남 위원 쉽게 말씀드릴게요.

○ 안승남 위원 수능 제2외국어 8과목을 다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럼 여기서 뭐, 뭐 빠지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 게 뭐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럼 이제 저의 본론적인 질문에 들어갈게요. 자,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자격연수나 직무연수 차원에서 가르치는 언어는 뭐, 뭐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오늘 저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많은 언어 얘기를 했는데 왜 세 가지 밖에 안 가르치고 있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세 가지밖에 안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외국어를 이 연수원에서 가르치든가 자격연수하기 위해서 시도한 과목이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왜 없습니까?

○ 안승남 위원 지금부터 명심해서 들으세요. 경기교육은 현장 우선이고 학생중심입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 예비대학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대학하고 업무협약을 하고 있고 학생들을 예비대학에서 공부하게 하는 게 앞으로 맞다고 하는데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연수원에서 당장 수용하지 못하는 언어와 관련해서는, 우리 선생님이 됐든 학생들이 됐든 어떻게 해서든지 집 가까운 대학과 연계해서 이 언어와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위탁교육이나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 안승남 위원 이건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저는 지금 다문화 얘기 안 했어요. 다문화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여기 지금 다문화가 나옵니까? 그분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어 교육을 더 잘해야 될 분이고 한국어를 더 잘 배우고 한국에 적응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어디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이번 본청 감사가 있기 전에 지금과 같은 국한된 몇 개의 외국어만 다루는 연수원에서 구체적으로 더 폭넓은 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나 교육이나 학생들까지도 포함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본청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입니다. 어제도 행감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여기 학생 교육에 보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장님, 이게 항상 민주시민교육 강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인 육성 그랬는데, 페이지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건 제가 배려와 소통, 참여 민주적 학생문화 조성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교육예산이. 육성하고자 하면 학생들 연수를 시킬 것 아닙니까?

○ 이재석 위원 대상 학생이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되고 대학생도 되나요?

○ 이재석 위원 고등학생이요?

○ 이재석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고등학생이면 민주시민교육 강화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 이재석 위원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 이재석 위원 원장님, 잠시만요.

○ 이재석 위원 제가 시간이 주어진 게 10분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원장님 말씀을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셀프리더십이 또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셀프리더십이에요. 중복되잖아요.

○ 이재석 위원 주된 팩트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 강화라고 했는데 민주시민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차피 창의성 교육에 다 창의적인 인재발굴을 한다. 그럼 그 속에 민주시민 의식이 고취돼 있으면서 그 고취돼 있는 것을 발본색출해 내서 강화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까? 이런 데 예산 얼마나 들어가죠?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민주시민의 어원, 팩트. 우리가 찾아보고 아주 심도 있게 폭보다 깊이를 좀 더 알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 혁신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육혁신이다 그러면 뭐가 혁신입니까?

○ 이재석 위원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럼 자기 창의성 개발 아니에요, 혁신도? 민주시민도, 혁신도 창의적인 그런 교육목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이. 그런데 용어를 달리 만들어 가지고 예산 배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포럼을 한다, 뭐 한다, 학생들한테 리더십 강화한다 또 셀프 뭡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 이재석 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야간자율학습 말입니다. 무슨 대학교 조금 전에 안승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큰 문제 났어요. 야간자율학습 때문에도. 일주일에 1회나 2회성.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까지 문 잠그고 내보내고, 모르겠습니다. 저녁 19시까지 교문은 다 잠그겠다 이런 얘기예요. 전기세 아까워서 그러나요?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 때문에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날까 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의구심 드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 가서는 국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감님의 목표가 있다라고 해서 감님한테 어떠한 교육방침에 대해서 연구원이 됐든지 교육원에서 어떠한 포럼을 해 가지고라도 거기서 나온 좋은 안입니다 해서 본청에다가 제출해 보신 적 있나요?

○ 이재석 위원 말씀 돌리지 마시고 시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학생교육을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나름대로 봤을 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 마인드를 키워주고 창의성 키워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다가 이러한 교육이, 연수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제안서 낸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 이재석 위원 없으시죠?

○ 이재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없으시죠?

○ 이재석 위원 그러면 혹여 야간자율학습도…….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행보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이재석 위원 혹여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여쭙는데요. 외국어교육연수원하고 학생교육원하고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보다 더 효과가 백배상승하리라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재석 위원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원장님 그쪽에 가서 근무는 안 해 보셨고 원장님들 연수 때 미팅을 하거나 또 같이 교육받으러 가서 들으신 부분이죠?

○ 이재석 위원 다시 회수하겠습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과정에 비뚤어 나갔어요. 저는 시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시민교육 강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해를 돕고 가게요.

○ 이재석 위원 한 말씀 해 주세요.

○ 위원장 최재백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는 준비가 되면 점심시간 이전이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행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홍보비에 관련된 문의도 했었는데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제가 여쭤본 것이, 물론 홍보비로 인해서 하는 역할들의 장점들이나 잘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홍보비가 없어서 그런가요? 제가 지금 보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몇 개 언론에 나온 것들이 있는데 외국어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언론에 나온 한두 건 말고 인사로 나온 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예. 홍보할 것이 없어서 그런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도 사업들을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이게 아이들의, 학생들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식의 좋은 정책들을 교육하고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또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지의 교육현장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교육이, 교육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자고 하는 것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의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담고 있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어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돈을 주고 홍보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좋은 방향에 있다고 하면 언론사가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와서 써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에 날 것이 없는 거죠. 변화되는 게 없다고 봅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줘야만 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안혜영 위원 프로그램이 좋은 것들이 개발되고 변화된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와서 언론이 써주죠. 그런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죠?

○ 안혜영 위원 오히려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 거기도 또 연수라고 되어 있네요. 교육전문적연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론해도 될까요? 어차피 언론에 난 거니까. YBM원격교육연수원이라고 당당하게 되어 있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의 교육을 위탁하고 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홈페이지에 여러 번이 났습니다. 이런 데서는 오히려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을 이용해서 홍보를, 당신들의 업체를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 명칭, 외국어가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수업내용에 다 보면 중등 국어직무연수, 국어 제2……. 국어에 관련된, 중등국어가 저희 모국어 국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외국어연수원에서 국어를 교육하고 있죠?

○ 안혜영 위원 이게 추가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6년도 올해부터 국어에 관련된 교육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 안혜영 위원 작년까지를 훑어서 보니 이유가 뭘까? 작년까지의 교육연수과정을 지켜보니 그때까지는 국어에 관련된 수업은 없었어요.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현재 하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이런 정책방향을 바꿔서 하실 거라고 아까도 교수부장님께서 조직개편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업을 하기 이전에, 교육을 하기 이전에 조직개편과 교육연수원의 명칭부터 바꿨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진행하셨어야 저는 맞다고 보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미는 좋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꼴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제가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 안혜영 위원 좋은 취지인데 외국어는 “모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말을 말한다.”라고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공기관입니다. 그렇죠? 서둘러서 위법이 아니게끔 명칭부터 바꾸시고 언어교육연수원이라든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연수를 하셔야죠. 프로그램부터 바뀌어서 그렇게 진행되면 되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바꿔서 정당한 교육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은 행감을 통해서 전반적인 것을 틀을 만들고 잘못된 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반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교육원의 CCTV 현황을 봤는데요. CCTV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 안혜영 위원 그걸로 적당한가요?

○ 안혜영 위원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하고 계신 거잖아요, 수련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사건ㆍ사고는 거의 없었나요?

○ 안혜영 위원 사건ㆍ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요즘 워낙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걸 설치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있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실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화질은 어떻게 되나요? 화소.

○ 안혜영 위원 100만 화소 이상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면밀히 보시고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연수원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수원에 대한 자료가 오면 저는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차 질의는 먼저 마치겠습니다. 자료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조재훈 위원 조재훈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 가족 분들은 인천 강화도에서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 조재훈 위원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새벽밥 해 드시고 오셨겠네요?

○ 조재훈 위원 정순권 원장님은 먼 길 출퇴근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 조재훈 위원 여기 기숙사에 계신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러시군요. 기숙사에 10여 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고요. 어떤 높은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를 가고 뭐 할 때 우주의 기운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기운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우주에서부터 기운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기운이 참 편안합니다. 공무원분들도 편안한 얼굴이시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잠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방학 때가 돼야 바빠진다고 하는데 여건상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맞죠?

○ 조재훈 위원 정순권 원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경기도청을 챙기시다가 조금 한가한 데 오셨는데, 적은 조직으로 오셨는데 9월 1일 날 오셨어요.

○ 조재훈 위원 거의 만 두 달 됐는데 두 달 동안 업무파악 다 하셨죠?

○ 조재훈 위원 두 달 동안 업무파악하시면서 외국어연수원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리고 오셨으니까 뭔가 족적은 남기고 가셔야 하잖아요?

○ 조재훈 위원 어떤 일을 한번 전과 다르게 실행해 보고 가셔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현재 있는 문제점은 가장 큰 게 뭐더라. 업무파악하신 것을 디테일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원장님이 1년 이상 계신다고 보고 고치고자 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쪽을 우선하셔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조재훈 위원 다 되셨나요?

○ 조재훈 위원 뭐 30명밖에 없는데 무슨 소통을 얘기하세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런가요? 30명끼리 또 싸우시는군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 재충전의 의미를 외국어연수원에 붙이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재충전은 쉬는 거고 힐링인데 그게 연수…….

○ 조재훈 위원 네. 아무튼 적은 인원의 소통 문제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수부장님, 원장님 잘 좀 보필하셔서 원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적극, 다투지 마시고요.

○ 조재훈 위원 네. 아무튼 방학이 아니어서 그런지 다른 어떤 조직보다 조금 느슨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것이 방학 때 또 빛을 발하리라고 기대하면서 프로그램은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으니까 그걸 보고 검토를, 저도 하면서 추가질의를 더 하는데요.

우리 학생교육연수원 질문드릴게요. 강화도에 있고,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저도 강화도 연수원을 갔던 기억이 나네요, 고등학교 때.

○ 조재훈 위원 네, 호국교육원.

○ 조재훈 위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런 거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총무부에 비정규직 6명이 있어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보면 분원 쪽에도 다, 야영장 쪽에도 경력관이나 이런 분들이 주무관까지 해서 22명이 다 정규직이신데 어찌하여 총무부서에는 비정규직이 6명이나, 무슨 일을 하시길래 6명이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야영장에서는 주무관이 청소하나요?

○ 조재훈 위원 6개 야영장에 전문경력관 10명, 주무관 12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2명인데 이분들이 청소하냐고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총무부서 24명 중의 6명이 조리실무원과 청소원이라는 거죠?

○ 조재훈 위원 시설관리 청소원?

○ 조재훈 위원 야영장에는 이런 분들이 안 필요한가요?

○ 조재훈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전문경력관과 주무관이 정식공무원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이분들이 지금 청소하고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리.

○ 조재훈 위원 맞는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얘기라면……. 아닙니다. 그건 좀 너무 지나친 얘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야영장에도 정식공무원 주무관이나 전문경력관이 일도 많을 텐데 청소까지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해서 총무부 쪽에 비정규직이 있는 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야영장 쪽에 필요한 인원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조재훈 위원 그때그때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 조재훈 위원 일용직으로 용역업체를 통해서 부른다는 얘기네요?

○ 조재훈 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 안 포함됐고 예산에만 다른 비용으로 있다는 얘기군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부서운영비가 2015년보다 갑자기 늘어난 게 야영장에 시설을 크게 했나요? 아니면 야영장을 새로 만들었나요?

○ 조재훈 위원 야영장 6개가 다른…….

○ 조재훈 위원 지원청 소속으로 있다가, 각자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학생교육연수원에서 흡수하면서 늘었군요?

○ 조재훈 위원 여기에서 운영되는 유지비가 다 늘었다는 얘기네요?

○ 조재훈 위원 그래요. 그게 갑자기 늘어난 게 궁금했고요. 아무튼 1차 본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자료 오고 하면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미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아직 자료가 오지 않은 건 오후에 질문하고요. 제가 준비해 온 것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외국어교육연수원 정원을 보니까 36명이시더라고요.

○ 권미나 위원 36명이 우리 경기도 내 학생들의 외국어를 담당하기에는 버거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또 우리 경기도 전체를 다 감당하시기에는, 여기 연수원 부지가 몇 평이나 되지요?

○ 권미나 위원 8,000평밖에 안 되는 데다가 또 일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서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움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냐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는 파주영어마을과 양평영어마을이 있는 것 아시죠?

○ 권미나 위원 우리 영어연수원하고 경기파주영어마을하고 양평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요? 파주영어마을은 8만 5,000평 49개 동에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전에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할 때 경기도교육청과의 연계를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와서 정말 느낀 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협력을 해서 우리 경기도외국어연수원하고 파주ㆍ양평영어마을이 함께 협업을 하면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하나 하고 계시더라고. 드라마 연수 1건 하고 계시고 양평은 2017년도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협업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걸 이용한다면 더 많은 시너지효과와 그다음에 예산절감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거기에서 어떻게, 찬성하시죠?

○ 권미나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한테 끊임없이 좀 요청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프로그램을 거의 보면요. 교사연수 그다음에 교사들에 대한 언어영역을 넓혀 주는 그런 걸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참고적으로 파주영어마을에도 여름에는 초등학교 교사연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권미나 위원 겨울에는 중등교사 연수가 있어서 이걸 연계해서 나가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정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와 함께 협업을 하면 좋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로 GIFLE, 지플레라고…….

○ 권미나 위원 저는 앞이 Institute가 아니라 Innovation and excellent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전이라는 게 외국어교육의 혁신과 우수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교육,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영어교육 수준이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 권미나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영어교육은요. 아까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사교육시장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사보다도 딕션이라든지 영어문법이라든지 더 뛰어난 수준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 권미나 위원 네. 그런데 교사들의 능력이 못 따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게 우리 외국어교육연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권미나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너무 단순하고요. 긴 장시간의 연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GIFLE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사이버로 한번 보려고 들어갔더니 회원가입조차도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휴대폰 인증하는데 문자가 안 와요. 어제도 했었고 그저께도 했었고 혹시 여기 건물에서 더 잘 될까 해서 지금 오자마자 했는데 문자인증 발송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 권미나 위원 여기서 보니까 우리 학생 교육프로그램으로서 학생과 교사가 지금 사이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된다면,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교사랑?

○ 권미나 위원 아니, 이 원격사이버 GIFLE을 이용하고…….

○ 권미나 위원 1만 4,500명, 지금 여기 원격교육원 들어가면요. 원장님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 권미나 위원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교직원 전용도 있어요, 클릭해 보면.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학생 전용이 아니라 교직원 전용도 있고 학생 GIFLE 전용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교직원은 몇 명이나 이걸 보고 있죠?

○ 권미나 위원 1만 4,000, 이게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권미나 위원 턱없이 모자라죠?

○ 권미나 위원 그렇죠.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시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풀도 필요하시고. 그런데 이 또한 제가 계속 똑같은 연단에서 하는데 파주랑 연계를 하신다면 150만 명이 자유롭게 다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연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권미나 위원 왜냐하면 이름이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인데 경기도 전체의 외국어교육연수를 담당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1,000명의 교직원밖에 안 이용한다? 그럼 이용실적이 너무나 낮지요?

○ 권미나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저는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외국어교육연수원이 혹자는 필요 없는 연수원이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보다도 학교의 공교육이 살아 있으려면 교사가 학생보다 나은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연수원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연수원이 실제 하는 것의 존재 의미를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교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연수를 하고 교육을 받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꼭 숙지하셔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발전되어지고 우리 연수원이 있는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오전 질의는 이걸로 하겠고요. 자료 오는 대로 오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에는 경기도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공무원 신분이시죠, 지금?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 남종섭 위원 네.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민주시민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함축적으로 말하면 이게 맞는 거죠?

○ 남종섭 위원 1년에 교육수강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남종섭 위원 교육수강생이요?

○ 남종섭 위원 1년에.

○ 남종섭 위원 강좌 수가 홈페이지에 나오는 게 맞죠? 지금 32개 강좌.

○ 남종섭 위원 직원 수가 몇 명이죠?

○ 남종섭 위원 야영장까지 포함해서요?

○ 남종섭 위원 여기 보고책자에는 62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 남종섭 위원 52명이요?

○ 남종섭 위원 56명이요. 지금 본원에는 야영장 빼면 몇 명입니까?

○ 남종섭 위원 이 프로그램 중에 지금 주로 고등학생들이 연수를 하죠?

○ 남종섭 위원 아까 외국어교육연수원장님은 우리 학생들이 154만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학생교육원의 주로 교육대상은 고등학교 위주니까 고등학생들은 저희가 몇 명입니까?

○ 남종섭 위원 네. 15만 명 위주의…….

○ 남종섭 위원 43만 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하는데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교육일수는 32개 일정에 그러니까 날수로 따져보니까 94일이에요.

○ 남종섭 위원 집합교육이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 25%만 집합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연수원에서, 학생교육원에서요.

○ 남종섭 위원 나머지 날짜는 연수원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 남종섭 위원 교사연수, 집합교육 다 합쳐 가지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남종섭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그럼 2016년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짤막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21억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혼동을 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빠졌죠? 운영에 관한 것은 21억이 들지만 실제로 운영에 관련된 건 인건비도 포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우리 전 직원들 56명.

○ 남종섭 위원 별도가 아니라 한 30억 이상이 듭니다, 그게. 그러면 총 운영경비가 50억 이상이 되는 큰 조직이다라는 걸 지금 일단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 남종섭 위원 일주일에 최고 연수생이 많을 때가 하루에, 많을 때는 170명이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94일 연수일정에 직원 수가, 94일 일정입니다. 3분의 1 일정연수하는데, 집합교육을 하는데 야영장 빼고 본원의 37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남종섭 위원 네,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 남종섭 위원 그럼 3분의 1만 하는 집합교육의 나머지는 뭐합니까? 그럼 3분의 2는? 100일도 지금 안 하잖아요, 연수교육을.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거는 온라인 교육 이런 것들은 돈 5,000만 원, 1억만 주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좋습니다. 108일, 한 3분의 1.

○ 남종섭 위원 자료는 여기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간에 토요일, 일요일 빼더라도 지금 집합연수 일정이 굉장히 적잖아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측면으로 봐 가지고 만약에 학교 급식실 인원을, 조리원이라든가 종사자들이 학생 수로 인력을 배정하죠. 혹시 알고 계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하루 최대 먹는 200명 학생 수 기준으로 몇 명 배치됩니까? 이거는 알고 있으세요?

○ 남종섭 위원 학교에서.

○ 남종섭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몇 명 있어요, 인력이? 조리사 인력하고 영양사 인력까지. 빨리빨리 좀.

○ 남종섭 위원 그것 비교해 가지고 170명, 하루 제일 많은 때 밥 먹는 인원이 170명이에요. 여기에다 직원들까지 합하면 200명인데 200명의 직원 수하고 학교의 200명 학생들하고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인력구조를 저한테 주시고요.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이상한 것은 자료에 보면 총괄까지 다섯 분이서 안전관리와 시설물관리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업무분장이 거의가 중복이 돼요. 전부 다 안전관리, 시설관리, 통신ㆍ전기관리 뭐 이거 다 중복이 됩니다. 이것도 학교를 보면 전기기계, 소방위험물 관리 등 시설물에 대한 위탁을 하죠, 여기도? 위탁을 하잖아요. 여기서 대부분이 하잖아요.

○ 남종섭 위원 거의 위탁을 하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학교에서는 위 시설물 관리를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직 혼자서 다 담당을 해요. 그 큰 학교를.

○ 남종섭 위원 일단 그거는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학교는 수백 명에서 1,0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하고 우리 연수원하고 인력구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아까는 모자라다고 그러셨는데 결국은 인력이 좀 과다하게 배치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 남종섭 위원 제가 오후에는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연수원에 근무하면 꽃보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 남종섭 위원 그럼 그거는 나중에 한번 토론을 하시고요.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학생을 위한 직접적인 연수과정이 23개 과정, 이게 76일밖에 안 돼요, 학생을 위한 과정들이. 그러니까 365일 중에 76일, 20%밖에 학생교육연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명칭이 지금 학생교육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못한다 이거죠? 그런 게 있으니까 날짜를 맞출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집합연수가 잘 안 된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걸 없애야죠, 그러면. 아니, 인력이 그 정도밖에, 지금 20%밖에 교육연수를 하지 않는데 왜 학생교육교육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 남종섭 위원 기능에 맞게 그거를 제대로 했을 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집합교육이 20%밖에, 20%도 많이 봐준 거예요. 여기에 왜 체인지메이커 양성 교사 연수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정교사 자격연수, 교직원 공로연수 또 인권부장연수 이게 선생님하고 관련된 건데 이걸 꼭 학생연수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세 군데 역할이 다 틀리잖아요.

○ 남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는 오후에 다시 얘기를 해도 되고요. 결국은 그 과정들이 이게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20%도 안 돼요. 실제로 학생들 하는 과정들은 57일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학생교육연수를 위해서 집합교육을 하는 거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홈페이지에 잘 제시를 하던가요. 결국은 이게 과정이 학생들 기간도 안 되고 모집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비교적 연수모집이 쉬운 교원연수 과정을 늘려서 이 교육원 기능을 유지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아닌지.

○ 남종섭 위원 학생교육원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남종섭 위원 어쨌든 밖에서 바라보는 학생교육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시고요. 경제도 힘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외부 사례를 대 가지고 어떤 외부에는 학생교육연수원이, 경기도는 학생인력에 비해서 지금 작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작은 거는 맞죠, 인력에 비해서. 그럼 역할에 대해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력하시는 그 공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학생교육원 본연의 교육에 맞게, 목적에 맞게 교육효과와 연수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해 가지고 교육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타 시도를 비교합니까? 그거는 한번 오늘 밤새도록 그럼 해 보시지요, 저랑.

○ 위원장 최재백 원장님은 정리하셔서 오후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남종섭 위원님 정리하셔도 되겠죠?

○ 남종섭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민경선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온 관계로 구체적인 질의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외국어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원장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요. 의문 나는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원어민 채용과 계약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교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어문제나 업무특성상 교수부에 배정돼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총무부에서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럼 지금 교수부에는 정원 중에 몇 명이 포진돼 있죠?

○ 민경선 위원 아니, 전체가 몇 분이나 되는지.

○ 민경선 위원 16명. 연수부에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총무부는요?

○ 민경선 위원 업무보고에 그런 현황이 부별로 몇 명인지에 대한…….

○ 민경선 위원 총무부가 16분이에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5명인데 총무부가 16명, 나머지가 교수부, 연수부라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실제 업무를 많이 해야 될 교수부와 연수부가 인원이 적네요, 총무부보다? 관리하는 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인원충원 관련해서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추진방향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다 운영중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더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 언어교육 프로그램의 언급이 없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 민경선 위원 교육격차를 해소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거는 학생 사이버GIFLE을 이용한 학습운영 현황을 보니까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1개 교 이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사이버GIFLE 영어학습을 운영한다 그러면 맞지만 지금 보면 요즘에 사이버가 대세니까 형식적으로 이거 지금 짜 맞추기 형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금 원장님, 국장님 하실 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다 보급했습니다. 인터넷 통신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인프라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이버GIFLE과 관련해서 이런 국과의 연계를 통해서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격차를 충분히 해소할 수도 있는데 국 따로 연수원 따로 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여기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은 해소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한 아이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려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럼 이 사이버GIFLE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이버GIFLE에 대해서는 다 무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료입니까?.

○ 민경선 위원 무료입니까?

○ 민경선 위원 적극 활용을 해야죠. 어떠한 비용이 이게 더 듭니까? 지도교사를 배정하는 건 학교에서 지도교사를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자율학습 폐지, 여러 가지 예비대학 부분들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대안으로 제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 컴퓨터실 있죠?

○ 민경선 위원 그런 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되는데 유일하게 지금 예비대학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설익은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지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야간자율학습 폐지 관련해서 연구원에 여러 가지 대안이나 조언을 구한 적 있습니까? 최근에요.

○ 민경선 위원 그만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교육1국 할 때 하겠지만 실제 담당과장도 우리한테 브리핑하면서 내용숙지를 못 하고 와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해당 담당과장이 교육감의 뜻을 모르고 있고. 얼마나 이게 설익은 정책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겁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정교사 자격연수와 관련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연수원 예산 32억에 이 연수비용도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 민경선 위원 네? 재배정을 받고 있어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32억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직무연수 관련해서 보면 보통 선생님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연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2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다른 분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기간제교사요?

○ 민경선 위원 이렇게 장기간, 6개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기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개월 정도 하는 경우에는 실제 모든 교육은 학생중심이잖습니까?

○ 민경선 위원 학생인데, 학생의 과정이 있는데 2개월을 딱 다른 분이 와서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어떻게 바꾸고 계십니까?

○ 민경선 위원 지장을 주고 있잖아요, 현실이요.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실제 2개월이라고 하면 방학기간이 됐건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직무연수는 의무연수겠지만 실제 본인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본인들의 시간을 해야 됩니다. 학생 수업시간을 2개월 빼서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방학에는 방학대로 쉬고.

○ 민경선 위원 추진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히, 국장님 하시다 여기 온 것도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제대로 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정리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질의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질의할 내용은 많은데요. 그리고 영어심화연수와 관련해서 6개월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지금 보면 대상이 64명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선발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선발업무는 어디서 맡아서 하는지 그리고 2016년도에는 지원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고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자료요구, 안혜영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데요. 원장님, 사이버강의를 들을 때 시간제약이 혹시 있나요? 사이버교육을 들을 수 있는 타임제한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수업시간에 듣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학생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는 거에서 제가 외국어연수원에도 명칭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게 왜 갑자기 언제부터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게끔 사실은 교원교육까지 맡게 되신 거죠. 그 과정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교육을 사실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취지는 외국어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이고 학생교육원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의회하고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 행감 할 때 통보하다시피 자료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 연수가 추가됐는지 두 원장님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외국어연수원 같은 경우는 조직을 보면 정원이 현원보다 적어요. 현원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기술직 같은 경우는 아예 맞지가 않아요.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권미나 위원 추가자료.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는 중에 한 분 정도 계신다면 아이디로 사이버GIFLE에 한 번만 볼 수 있게 제 컴퓨터에다 로그인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께서 예산의 3분의 1이 사이버교육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 예산 집행현황 그다음에 연수원하고 학생교육원 두 군데 다 컴퓨터 관련해서, 서버에 관련해서 혹시 기자재를 바꿨다거나 거기에 들어간 예산 집행현황이 있으시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재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그다음에 경기도학생교육원 M&A와 이전에 관해서 두 분의 원장님들께서 심도 있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경기도를 위해서 또 국가적인 도의 세금, 도민들의 혈세죠. 이런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기도교육청과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야영장에 대해서 학생교육원 원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ㆍ16사고가 있은 직후로 우리 리더자들의 어떤 과오와 기성세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많은 학생들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야영장 프로그램에 보면 그 이후로는 학생들이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갈 때 100명 이하로 다니고 있는데 현재 야영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학생들이 한 번 들어올 때 100명 이상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그때 각자 오는 건가요, 아니면 버스로 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버스로 오고 있죠?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시를 했던 그런 부분하고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 박재순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 학교에서 오면 100명 이상 오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가 4대, 5대 나눠서 분명히 올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100명 해 봐야 2대 정도밖에 안 되고 소규모인데 지금 여기 학생들 보면 100명 이상이 많은 프로그램에 접수되어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려야 되나요? 민경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 주신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수지중학교 166, 166, 목ㆍ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지고등학교 108명, 교동초등학교 137명, 시화초등학교 137명, 137명 목ㆍ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금 군을 이뤄서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 박재순 위원 교육청 자문단 의뢰를 받아서 온다면 그거 확인하나요, 일일이?

○ 박재순 위원 그럼 일일이 확인했다는 자료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박재순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동북3성 학생초청 한국문화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는 것도 있고 오는 것도 있고 이런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오는 것까지 하는데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 든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이 중학교입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 박재순 위원 초등학교 학생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여기서 4박 5일인가요?

○ 박재순 위원 4박 5일 동안 머물면서 체험과 부모님을 만나고, 여기에 보니까 그것도 있어요. 편지낭독, 상봉의 시간을 가지면서 꽃달아 주기 이런 거…….

○ 박재순 위원 하고 있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이거 보시고 좀 어땠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주로 부모들이 한국에 거의 나와 있는 학생들만 해 준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부모님 위주로 해서 친교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초청해서 온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더 치중해서 초청해서 부모님들과 상봉하는 시간들을 늘려줌으로써 좀 더 조국에 대한 또 부모님에 대한 충과 효 이런 문화가 더 활성화되길 바라고 싶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의 역사체험관이라든지 역사나 문화 이런 쪽도 강도 높게, 강도 높다는 거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접근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가 또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하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 자료요청할 때도 두 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무관련 등등 자료를 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바로 안 나오는 자료입니까? 지금 그거 자료 연락받아 가지고 챙기는 분이 누구세요? 원래 기본적으로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예산들이 집행되고 하는지를 보는 게 맞는데 그 내용 안 챙기고 계시는 겁니까?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여기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수료원 시설재구조화 방안 정책연구 자료를 달하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16년 3월 11일 날 용역 신청해 가지고 지금 2016년 10월 12일에 최종보고가 됐으면 최종보고된 걸 주셔야지 지금 감사하는 데 나온 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보고 싶어 가지고 요청한 건데 앞의 두 장하고 공문 주고받은 걸 주고 내용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정책연구 최종보고자료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바로 질의도 하십시오.

○ 안승남 위원 그 자료가…….

○ 위원장 최재백 오면 한다고?

○ 권미나 위원 저도 자료요구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이재석 위원 학생교육원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셨어요. 14년도부터 15년도면 15년도까지 명시이월된 예산액, 수익자부담 포함, 수익자부담원칙은 어떻게 해서 되는지 수익자부담 부과시키는 부분만 따로 만들어 주시고요. 14년도에서 15년도 넘어갈 때 명시이월액, 15년도에서 16년도 명이시월액 또 예산은 14년도에 예산이 얼마 섰으며 15년도 말에 예산을 얼마 써서 16년도 현존잔액을 연수원까지 같이 공히 해서 주세요. 이게 뭡니까? “상기 질문에 저희 교육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주니까 이렇게 되죠.

○ 이재석 위원 수익자부담 없으면 그것만 별도로 없음 하고, 해당사항 없음 하고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내역하고 해서 주시면 더 상세하잖아요.

○ 이재석 위원 일을 어떻게 이렇게들 해서 그냥 우물떡주물떡 넘어가려고 해.

○ 이재석 위원 14년도에 예산을 얼마 받아서 15년도 사용액이죠.

○ 이재석 위원 네, 그게 지금 빠져 있어서 그거 달라고 한 거예요. 16년도 것도 예산 반영액이 얼마인데 집행내역 빼니까 현존잔액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주세요.

○ 이재석 위원 통장사본까지 주세요.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자료요구하신다고 했죠? 하세요.

○ 권미나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보니까 영어심화연수 중 국외 예산 집행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2014년 것만, 15, 16년은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어떻게 왔냐 하면 대학위탁 3개월, 국외과정 3개월 해 가지고 예산 얼마 이렇게 해 주셨어요.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간 세부 예산 집행내역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 있으면 2개 다 수업실습형하고 영어능력함양형 원본을 그냥 저한테 주세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외국어교육연수원이니까 원본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그러면 안승남 위원은 이따 자료 오면 질의하시겠다는 거죠. 이재석 위원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안혜영 위원님 질의 준비됐나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자료가 오고 있어서요.

○ 위원장 최재백 그러면 남종섭 위원부터 질의하십시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해서 했고요. 오후에는 외국어교육연수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 원장님.

○ 남종섭 위원 이게 틀리면 빨리빨리 정정해 주세요. 제가 이거 자료를 보고 파악한 거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합숙일이 1명이라도 합숙하는 날이 제가 파악하기로 103일 정도 되는데 더 많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래요?

○ 남종섭 위원 제가 홈피 보고 파악한 자료, 180일 정도 됩니까, 합숙연수가?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아까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얘기한 그 수준이랑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요. 1국장 하셨죠? 경기도교육청의.

○ 남종섭 위원 1국장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분이신데 제가 볼 때는 그거랑 맞물려서 오늘 질의할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차별이 가장 심한 게 교육청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동의 못 하시죠?

○ 남종섭 위원 연수원의 직원 현황표에 보면 직원 현황표 거기도,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고 비정규직 자체가 거기에는 인력이 빠져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왜 표시 안 합니까? 그건 안 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그분들 여기 직원 아니에요?

○ 남종섭 위원 비정규직은 정원이 아닙니까?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이분들이?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왜 표시를 안 하세요, 그거를? 결국은 여기서 차별의 시작점이 이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남종섭 위원 이게 바로 차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이다, 더불어 잘살아가는 공동체교육이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이다. 좋은 말은 전부 붙여 놓고 교육목표로 삼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차별이 심화되고 권위적이고 불통스럽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비정규직 문제는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그거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 남종섭 위원 그렇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 남종섭 위원 우리 사회가 외환위기 때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제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한시적 노동정책이 아예 낮은 임금으로 노동을 시키는 방편으로 지금 전락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노동정책을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예산을 핑계로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고용정책을 교육청이 아무 죄의식 없이 쓰고 있다는 데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2012년 12월 달에 공문 시행하신 것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그거 맞죠?

○ 남종섭 위원 그때 그 공문에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격주 유급 시행이 발송됐어요, 그렇게 하라고. 맞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때 다 전환이 됐어요. 그렇게 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 외국어교육연수원만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왜 안 합니까? 토요 격주 휴무.

○ 남종섭 위원 300일로 바뀌었죠?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공문이 내려와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시정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 남종섭 위원 지금 이게 맞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게 전부 그 시절에, 공문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내려와서 2013년 이후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300일 근무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여기 연수원만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부터 다른 데는 다 시행을 했는데 여기만 그나마 차별받는 데서도 또 차별을 받아요. 이거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못해 놓고 지금 그분들만 애꿎게 돈을 덜 받는 형태가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처우개선해서…….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건 논리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기로, 처우개선의 문제들은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직원들만, 공무직원들만 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시행을 했지. 그거 따지자면 너무 많은 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여기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걸 여기 자의적 판단대로 이걸 안 해 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13년 공문시행 이후에 지금까지, 격주입니까? 한 달에 두 번이죠?

○ 남종섭 위원 두 번 유급에 대한 소급적용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그건?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소송을 걸면 됩니까?

○ 남종섭 위원 지금 소송이 돼 있습니까, 이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일단 지금 물어볼 게 많아서.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요청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2013년도 1월 1일부터 정년 시까지, 그 전에는 정말로 비정규직이었는데 그때부터는 무기계약으로 바뀌면서…….

○ 남종섭 위원 정년까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정년이 몇 세입니까? 지금 몇 세예요?

○ 남종섭 위원 지금 여기 만 59세로 돼 있습니다. 이거 경기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경기도청의 무기계약직 몇 세입니까? 거기 만 60세예요. 그런데 왜 여기 교육청에서 59세로 합니까? 이 사람들 왜 또 차별하죠, 정년에서? 이거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어쨌든 이분들 임금도 그렇고, 제가 여기 자료 받았어요. 지금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들의 임금이 보통 1년에 연봉이 얼마 정도 갑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연봉을 여기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이 저한테 제출한 건 9,200이라고 제출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연봉이 9,200이라고 돼 있다고요, 저한테 준 건.

○ 남종섭 위원 네? 원장님 연봉은, 그 이름이 아니던데요?

○ 남종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 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권미나 위원님,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 권미나 위원 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 위원장 최재백 그러실래요? 그러시면 한 30분 정회를 할까요? 안승남 위원 준비되셨어요? 안승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발언하기에 앞서서 아까 세입ㆍ세출예산서 관련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한 군데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디 건지 써있지가 않아서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자료 제출하실 때 정확하게, 두 군데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기해 주시고 아직 제출 안 하신 데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수련시설 재구조화 방안 정책연구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보니까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2016년 3월 31일 날 용역신청을 했네요, 보니까. 정책연구용역을 했고 지금 쭉 보니까 결국 이거와 관련해서 세 달 뒤인 6월 30일 날부터 연구 착수보고도 했고 중간보고도 했고 2016년 10월 12일 정책연구 최종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승남 위원 저도 자료를 지금 받아서 쭈욱 살펴봤는데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감사 나오셨는데 사실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오늘 사실 그런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이런 용역 진행이 안 됐으면 “우리 아이들이 현장 가서 취사하고 잠자고 할 때 혹시 방에서 냄새 납니까?” 그리고 “다른 서울이나 어떤 데하고 비교해서 시설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원장님께서 이 용역 최종보고에 대한 핵심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요. 내용을 봤지만 위원님들 전체가 알 수 있게끔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연구용역 같은 거 해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자꾸 하게 되면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기다 보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 안승남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두 달만 앞당겨서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빨리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방향이 잡혀서 어떤 결정에 대한 예산준비라든가 방향전환이 바로 돼야 되는데 이 상태로 가면 이건 내년 추경에나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 안승남 위원 너무 늦어지잖아요. 일단은 이 용역결과에 대해 원장님께서 중요하게 숙지하고 계신 내용, 아니면 원장님 말고 이 내용을 좀 더 잘 보고하실 분 있으세요? 짧게 5분 동안에 보고하실 분?

○ 안승남 위원 네, 한번 설명을 쭉 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짧은 시간에 정리 잘 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는 것을 담보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초현대식 시설로 바꿔줘야 돼요.

○ 안승남 위원 이 시설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프로그램 얘기하고 뭐 해도 일단 아이들이 오면 불편해 해요.

○ 안승남 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나, 그냥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여섯 군데의 모든 야외 활동할 수 있는 야영장 다 포함해서 전체를 다 제대로 손본다고 그럴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아요? 욕심을 좀 크게 내세요, 괜찮아요.

○ 안승남 위원 한 60억 정도?

○ 안승남 위원 야영장 쪽, 그다음 또요?

○ 안승남 위원 200억 정도 예산이면? 원장님, 앞으로 몇 년이나 여기 더 계실 것 같습니까?

○ 안승남 위원 10개월 남아 계시면서 교육청에 이거에 대한 정책을 충분히 호소하시면서 예산도 신청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어필을 하세요. 특히 오늘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하는데 이 용역 관련 내용을 보고 실제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일단 우리 아이들한테 이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힐링하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지금 인성교육 얘기하는데 여기 오면 민주시민교육 훈련 다 받을 수 있고 인성도 바뀔 수 있어요.

○ 안승남 위원 여기에다 돈을 투자해야 돼요. 쓸데없는 데 돈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원장님 소신껏 그림을 그리세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뭐 뭐를 바꿔야 되고 같이 의논하셔서 이번 본청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까지 꿈을 꿔요. 꿈을 꾸셔도 좋습니다. 아까 200억까지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돈이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좀 시원하게 제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원장님 소신 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재미있게 노는 것 다 압니다. 돈 들여서 어디 가면 재미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경기도에서 만든 이런 공간에 와서 준비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내고 나면 평생 기억에 남고 이런 아이들은 자라더라도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데에 거의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이런 공간을 놓고도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이걸 소신껏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부족했고 또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 요청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맨날 교육청 몇몇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의 눈치만 봐서 되겠습니까? 공론화시키고 투명성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오픈마인드로 가자고요. 이번 본청 심사 전까지 원장님 소신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재석 위원 자료가 없는데…….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조금 이따 할게요.

○ 위원장 최재백 그래요?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오후에는 경기도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실망스러운 게 좀 하나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세월호 참사 2주기, 희생자의 꿈과 삶을 함께 기억하며 새롭게 변화된 경기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016년 4월 16일.”인데 아직도 이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계시는 사유가 뭐라고, 무슨 사유 때문에 아직도 게재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거 게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아이들 교육 중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천안함 사고로 희생된 우리 국군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도 여기다 올리셨어야지요. 그분들에 대한 거는 기억이 잊혀져도 되는 겁니까? 국가가 먼저인가요?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안보가 먼저인가요, 뭐가 먼저죠? 이렇게 물어보면 내용이 이상한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국가의 안보도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교육에서?

○ 권미나 위원 호국에 대해서 호국하려고 처음에 세워진 학생교육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국가의 호국영령에 대한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고 2주기가 지나도 한참 지난, 2016년 4월 16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게재하고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희생 당사자의 부모는요, 아이를 잃었던 그 아픔은 빨리 지우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남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그 희생자들은 볼 때마다 가슴이 후벼집니다. 그 생각을 좀 하셔서 저는 심도 있게 이거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아까 민주시민교육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혁신과 민주시민교육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별화된 게 없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 주도적으로 할 능력이 민주시민교육이면 혁신은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혁신이라고 말씀하신 것 맞죠? 틀렸나요?

○ 권미나 위원 아무튼 주도적인 거를 민주시민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교사자격연수에서도 인성교육도 있고 민주시민교육도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뭘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16페이지 학생역량함양과정에 보면 민주시민, 역사인식, 자치활동 역량 및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인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뭘 하고 계세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다른 게 뭐예요? 옛날에 생각했던 민주시민교육과 지금의 민주시민교육의 차이 말씀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아니,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있게, 옛날에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런 거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지금 경기도교육청 전체에 민주시민에 대한 의식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자기 주도적인 역할이 더 중요할까요, 인성이 더 중요할까요? 택하신다면 뭐가, 지금 이 사회에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인성의 문제입니까, 자기 주도적인 역할의 문제입니까?

○ 권미나 위원 그렇죠. 인성이 중요하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학생교육연구원에서, 아이들의 연수를 담당하는 곳에서 인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더 중요시 다루어져야 되겠죠?

○ 권미나 위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민주시민교육에 포커스가 된 게 아니고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리더의 역할 이거보다는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들의 인성까지도 다뤄줄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게 민주시민교육,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요. 여기 앞에 “더불어 가는”,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어저께 화성오산 하는데 거기도 민주시민교육을 떡하니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여기도 똑같이 있어요. “민주시민교육 강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인의 육성” 제가 이거 보고요, 이거 교육청에서 지시한 건가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문구 내려서 다 쓰라고 한 건가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화성오산지원청에서도 이 문구를 그대로 썼고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 어디서 보고 베끼신 거예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거를 화성오산지원청하고 손잡고 같이 쓰자고 그렇게 하셨어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문구가 한 토시도 안 틀려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인성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육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16년을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온, 저도 교육자였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가르치는 현장에서는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요. 그 학생의 인권이 우선돼서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지금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밑바탕은 인성이라고 봅니다. 공부 잘하는 거요? 소용없어요. 인성이 잘 돼야죠. 사회에서 좋은 기업체 들어가도 인성 나쁘면 잘려요, 바로. 저는 인성이 밑바닥이 되는 그런 우리 교육연수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야영장 문제를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하고 연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권미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야영장이 여기 온 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최근에 이쪽으로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죠?

○ 권미나 위원 네, 4월 1일 자로 와서 편성됐을 때 인력은 하나도 안 오고 그냥 야영장만 지역의 교육청으로부터 이관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더더구나 강화도에서 어디 저기 멀리 있는…….

○ 권미나 위원 여주까지는 170㎞가 넘어서 일단은 활용하는 방안도 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도 홍보라든지 아이들 모집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 권미나 위원 프로그램 강화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하고 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저는 실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100분의 1 활용해서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이거는 지역교육청에서 가져가서 원래대로 거기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미나 위원 이원화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죠?

○ 권미나 위원 그건 제가 고려해서 본청 할 때 대변해서 말씀을 해 드릴게요.

○ 권미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시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 위원장 최재백 10분 후에 하시면 돼요.

○ 조재훈 위원 먼저 하세요, 자료요구.

○ 위원장 최재백 아니, 질의하시고 10분 후에 하세요.

○ 조재훈 위원 자료요구한다니까 그것만, 잠깐 제가…….

○ 위원장 최재백 아니, 질의하시라고.

○ 안혜영 위원 하세요.

○ 조재훈 위원 그럴까요?

○ 위원장 최재백 네.

○ 조재훈 위원 원어민강사 채용자격 기준이나 이런 선발절차를 봤어요.

○ 조재훈 위원 서류심사, 면접 이런 건 누가 하시나요?

○ 조재훈 위원 코디네이터는 어떤 분을 코디네이터라고 그러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원어민강사를 했던 사람들의 이력이 많은데 그 사람들, 학교의 원어민강사와 여기 외국어연수원의, 여기는 뭐예요? 정확하게 직급이 기간제예요, 아니면…….

○ 조재훈 위원 시간강사예요?

○ 조재훈 위원 계약직 1년, 2년 이렇게 계약하나요?

○ 조재훈 위원 매년 갱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학교의 원어민강사보다 여기 강사가 훨씬 대우나 조건들이 좋은가요?

○ 조재훈 위원 대부분 보면 학교 원어민강사 출신이에요.

○ 조재훈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이분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떠돌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1년씩 벌어먹고 가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 조재훈 위원 평균적으로 이 아홉 분 중에 가장 오래된 선생님은 몇 년 있었나요?

○ 조재훈 위원 5년 반.

○ 조재훈 위원 나이상으로 봐 가지고는 캐나다 캐반인가요?

○ 조재훈 위원 그 사람이 5년 반 있었고.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씩 있나요?

○ 조재훈 위원 2~3년 있다가?

○ 조재훈 위원 내보내는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가나요?

○ 조재훈 위원 이분들은 면접을 보는 거에 따라서 연봉이 다른가요, 아니면 전체 경력에 따라서 연봉이 다른가요?

○ 조재훈 위원 어느 특정한 한 분을 보니까 나이도 많고, 남아공이라서 적은가요, 연봉이?

○ 조재훈 위원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나라가 남아공이라고 적은가요? 제가 지금 근로소득 보니까 말씀하시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고 다른 어떤, 지금 여기에는 없는 데 남자분은 나이도 어림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아요, 거의. 이 차이가 뭔 차이죠?

○ 조재훈 위원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건 모르실거라고 보고, 교수부장님이나 총무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꼭 원장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남아공 분은 토털 2,800이에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 조재훈 위원 중간에 계약했나요?

○ 조재훈 위원 아, 중간계약이군요?

○ 조재훈 위원 그런 건 안 써있으니까 몰랐군요.

○ 조재훈 위원 저는 또 남아공이라 차별하는 줄 알고.

○ 조재훈 위원 그런 건 없는 거죠?

○ 조재훈 위원 2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하는 게 평균이시고?

○ 조재훈 위원 학교를 다 거쳐서 오시고?

○ 조재훈 위원 영어 원어민선생님들 중에 어떤 문제나 소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나요?

○ 조재훈 위원 그래요. 아무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가르치는 원어민강사니까 엄선해서 좋은 사람으로……. 사실은 학교에 이런 좋은 사람들이 가 있어야 되거든요.

○ 조재훈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전부 중학교ㆍ고등학교 원어민 경력이 다 있으시네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처음에 질문을 제가 드릴 거였는데, 외국어연수원의 연수 형태를 보니까 원격이라고 있고, 사이버죠?

○ 조재훈 위원 집합이 있어요.

○ 조재훈 위원 원격을 시작한 게 몇 년 전부터인가요?

○ 조재훈 위원 뒤에 분이 대답해 주셔도 돼요. 두 달 되셔서 그런 얘기 모르실지도 모르니까.

○ 조재훈 위원 네,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돼요. 마이크가 있어야 되니까요.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본격적인 건 2014년도, 3년째 하고 있는데…….

○ 조재훈 위원 원격이 점점 많아지네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제가 연수원 이용실적을 보니까 원격이 많고 집합이 줄어들고 있는데 연수원 규모로 봐서는 집합이나 이런 교육 자체가 많이 적네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리고 어느 정도 선생님들의 수준이 좀 높아지고 그러면 이 외국어연수원의, 만약에 이게 사설조직이었다면 존폐 기로에 서는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렇게 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든 살아나셔야 되는데 현재 살아나시려고 하는 자구책이 원격인가요?

○ 조재훈 위원 찾아가는 연수실적 좀 잠깐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제가 볼 때 찾아가는 연수 괜찮아요. 왜냐하면…….

○ 조재훈 위원 뽑아놓고 4,000만 원 이상씩 연봉을 주는데 방학 때만 써먹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원어민 이력을 보면서 ‘이 사람들 탱탱 놀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구책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물어봤는데 고민하고 있네요?

○ 조재훈 위원 이거 말고 다른 거 또 뭐 있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복 받은, 혜택 받은 거네요?

○ 조재훈 위원 원래 뭐가 있으면 지역공동체와 연결해서 혜택 받는 건 맞아요. 좋은 일 하고 있네요. 저는 굉장히 걱정했어요. 외국어연수원이 존치를 할 수 있을까, 해야 하는가. 영어마을도 다 망해가고 지역마다 다 그러는데 그래도 교수부장님과 원장님 이하 다른 직원분들이 살아나가는 방향을 계속 고민하고 있네요?

○ 조재훈 위원 찾아가는 연수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강사 9명이나 있는데 이분들을 놀리면서 보내지 않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더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하고 있다니 저는, 안 하고 있으면 저는 외국어연수원 없애자고 할 판이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아까 제가 사전에 외국어연수원에 근무하는 서른 분은 없어지면 돌아갈 데가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다 있대요. 그래 갖고 편하게 없애도 되겠구나, 그러고 왔어요. 편하게 없애도 되겠구나 그랬는데 이렇게 자구책을 강구하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주변을 같이 공동체로서 엮어가는 찾아가는 연수 이런 거까지 하는 거 보면…….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 조재훈 위원 알았어요. 금방 끝낼게요. 마무리는 해야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외국어연수원 한가한 줄 알았는데 고민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연수원은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정순권 원장님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정교사자격연수는 의무사항이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영어심화연수는 선택사항인가요?

○ 민경선 위원 의무사항은 아닌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오전에 질문했듯이 경쟁률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봤는데 실제 보니까 1.39 대 1, 1.16 대 1. 거의 선발자 수나 지원자 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심화학습에 대한 자격요건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6개월 합숙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오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공백기간이 크면 학생들한테 지도하는데…….

○ 민경선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특교로 내려온다고 하지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학생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까 단기간에 압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예를 들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학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양운택 학생교육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울림학교 관련해 질문드리겠는데요, 어울림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면 학교폭력이 상당히 수가 많은데 지금 입교하는 인원을 보면 예상보다 적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이런 부분 고민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음에 학생야영장 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6개의 학생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인원 현황을 보면 두드러지게 포천야영장이 인원수가 적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오전에 이 부분을 미편성되거나 건의된 내용을 요구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시죠?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순권 원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오전에도 금방 이야기했듯이 미반영된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복지시설이지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설노후화나 개선부분은 건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지금 신청이 된 사항입니까?

○ 민경선 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지 그 자료는 안 주시고. 이것 3억도 반영된 거 아니에요?

○ 민경선 위원 신청해서 반영됐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복지에 관련된 것은 자료로 답변하고 예를 들면 연수와 관련해서 연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주지 않으면 안 맞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실제 연수 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연수를 받는 사람을 위한 목적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학생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고 연수는 연수를 받는 사람에 관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연수를 기획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처우도 중요하지만 실제 연수를 받는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점이 되고 이후에 복지처우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저한테 자료를 이것만 주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런 부분이 주안점이 돼서 앞으로도 연수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심화연수 아까 질문드렸는데 국외과정을 미실시한 이유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비용 대비 효과가 없어서 정부가 판단한 것인가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일단 예를 들면 예산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 여러 가지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재석 위원 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연수원장님께서 교육1국에서 고생하시다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이재석 위원 진일보하신 모습에 감사드리면서 이거는 예산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 질문드립니다.

표지 맨 앞부분에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2페이지에 보면 15년도 예산하고 16년도 예산하고 해서 32억 900만 원이 내려왔어요, 맞습니까?

○ 이재석 위원 정확하죠?

○ 이재석 위원 본예산 그렇죠?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16년도 예산을 보면 15년도나 16년도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16년도 예산에 가서 예산 총액을 들여다보니까 역 48억 2,000만 원으로, 48억 2,138만 5,000원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어요. 이거 증액된 부분은 뭐죠?

○ 이재석 위원 자료에 있는 대로 계산해 봤어요, 저도. 근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액보다 현존잔액, 미집행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46% 정도 사용하셨어요.

○ 이재석 위원 당해연도에. 그러면 약 54% 정도는 현존잔액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몇 월이죠?

○ 이재석 위원 11월이에요.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이 금액 다 소진시킬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도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약 11억 5,000여만 원 있습니다. 이게 또 명시이월되겠죠?

○ 이재석 위원 불용액으로 반납하신다고요?

○ 이재석 위원 아이고, 깜짝이야. 이거 웬일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왜 반납을 해야 되는지.

○ 이재석 위원 바로 제가 찾아낸 게 그거예요. 특교금을 왜 8월 안에, 여기 보니까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사용을 못 했어요.

○ 이재석 위원 그리고 왜 반납을, 1학기 방학할 때까지 그러니까 8월 31일 이전에 소진을 시켰으면 되는데 소진을 못 시켜 가지고 이 돈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5억 정도를.

○ 이재석 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오시기 전 사안이라서 제가 국장님을 모시지 않고 지금 예산담당관의 팀장님을 모시고 여쭙게 된 거예요. 다만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다소 미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조심스러워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짚고 가는 부분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보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왜 사업을 전개하라고 특교금까지 내려줬는데 도로 불용액으로 반납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안타깝습니다. 전 1국장님께서 현 원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 이재석 위원 네. 정말 지금도 보조금과 맞물려서 대응이죠. 보조금이 없어서 사용 못 할 여지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잖아요. 정말 이러한 부분도 빨리 관계부서하고 조율을 가져서 좀 원만하게, 우리 학생들이 누려야 되고 강사선생님들이 누려야 할 연수를 못 받고 돈이 불용액으로 반납이 된다. 또 사용을 못 하고 명시이월이 된다. 우리 경기도가 1등 할 것이 2등, 3등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정말 각 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가다가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쥐고 있어서 그런 건지, 보여주지를 않고. 업무조율이 잘 안 된 거예요, 부서 간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재발이 없도록 우리 원장님이 다시 한 번 노력을 다해 주십사 청원드리면서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교육원은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추가적으로 좀 요청을 했고요. 오면 같이 비교하려고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산하기관에 보통 보면 기본적인 행정에 관련된 행정운영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외부에 떨어져 있고 또 직원 인원수가 적다 보면 그런 소홀한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그걸 짚어보는 건데요. 차량운행일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물론 그때그때 매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일지를 직접적으로 보면 이게 급하게 여러 날짜를 한꺼번에 쓰거나 맞지 않게 작성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해서 기본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쪽 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원장님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모범을 앞으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 출장 갈 때 기본적으로 보면 경유지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경유지라고 하는, 보통 관용차량이 나가게 되면 기관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죠, 두 분 다?

○ 안혜영 위원 기관에 출근을 했다가 기관에서 출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 안혜영 위원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설명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죠. 제 뜻 이해하시죠?

○ 안혜영 위원 굳이 여기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금 더, 상황 상황을 조금 더 현실화 있게 쓰시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만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장님이나 기관장들이 그걸 지켜야만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 안혜영 위원 일지에 보면 경유지라고 쓰여 있어요. 출발지가 있고 경유지가 있는데 대부분 경유지를 출발지로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또 어떤 때는 경유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경유할 때는 또 거기다 경유지를 쓰시고 출발할 때 교육원이라고 쓰시고 이런 게 지금 짬뽕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정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내용을 보시면 수원 같은 경우를 가실 때도 그렇고 출장의 거리를 저희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출장의 내용을 쓰게끔 되어 있죠. 경유지를 쓰는 경우는 출장을 한두 군데 지나쳐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곳을 가는데도 보면 막 100㎞, 200㎞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용은 그냥 한 가지로 같은데 어떨 때는 100㎞, 어떨 때는 200㎞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좀 충실하게 쓰셔야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김영란법 때문에 그럴 일이 많지 않겠지만 제가 도청 기관 행감을 하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부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과하게 쓰여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만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탁드리고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던 학생교육원장님.

○ 안혜영 위원 저에게 자료를 하나 주셨습니다. 18개의 TF를 구성해서 열심히 개혁을 하시겠다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다른 기관이 넉넉하게 운영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넉넉하게 운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떠맡기듯이 조직개편이 많이 되고 그런 역할이 좀 더 증원됐죠? 우리 외국어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기존의 기준으로 보면 과한 업무를 우리가 떠맡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넉넉하게 여유가 있었다는 생각도 저는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되겠지만 충실하게 아이들이 올 수 있고 지금은 또 교원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알차게 되면 여기에 넘쳐날 겁니다. 지금은 왜 활용률이 적냐라는 지적을 받고 계시잖아요. 왜 20%밖에 되지 않느냐. 시설을 돌게 되면, 아까 점심시간에 시설을 견학했는데요. 시설물이 노후되고 낙후되고 20년 됐고 고쳐야 되고 냄새도 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느낄 때는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알차게 돌아가고 있는데 시설이 부족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던져놓고 쓸 사람은 쓰고 말 사람은 말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학생교육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찬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우리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그것에 예산이 동반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에는 급선무다.

○ 안혜영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도 제가 볼 때에는 좀 긴장하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을 봤습니다. 아까 설명이 좀 복잡하던데요. 외국어교육연수원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원하고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 안혜영 위원 정원이 35명이고 현원이 36명이고 파견교사 1명 있습니다. 행정직하고 관리운영기술직하고 너무 숫자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올해 것만 되어 있어서 14년도, 15년도 것을 같이 봤습니다. 같이 봤는데 관리운영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의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서, 8급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간단히 밖에서 들으니 9급으로 있었던 직원들이 승진해서 8급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네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기술직에 9급 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0명입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7급이 3명으로 정원이 돼 있는데 현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직급을 저희들이 정원에 정해 놓는 이유는 그 기능에 맞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해 놓는 거 아닙니까? 이 연수원에는 이 정도 직급 되는 사람들이 이 명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하고 아니면 직원을 바꿀 때도, 변경할 때도 그런 직급에 맞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8급도 필요하고 9급도 필요한데.

○ 안혜영 위원 네, 제가 들었는데요.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은 그렇게 나열해 놓고, 만약에 그러면 이분들이 연차가 지나고 나면 또 승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위의 급들만 계시면 사무직이나 행정직 아래 직급들이 해야 될 일들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9급이 해야 될 일을 계속 7급이 할 수도 있는 거네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직급을 좀 조절하셔야 되고요. 제가 보니까 15년도하고 16년도도 마찬가지로 맞지 않습니다. 15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16년도에는 정원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급에 맞는 걸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 안혜영 위원 나는 직급이 올라가서 그 급에 맞는 업무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업무향상이 되지 않겠죠.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정리해 주시고, 임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싶어서 제가 2년 치를 더 본 겁니다. 그런데 15년도에도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조정하지 않고 2년을 끌고 와서 지금 2017년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조정을 하지 않으면 3년 동안 이런 현상이 있으면 정원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우리 학생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왜, 제가 지금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 이런 개편을 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양쪽 다, 학생교육원 간단하게.

○ 안혜영 위원 아까 다른 설명은 들었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를 떠맡았는데 그 업무에 필요한 조직개편도, 조직증원도 받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업무만 그냥 떠맡은 겁니까?

○ 안혜영 위원 그 변동된 업무량과 그 상황을 다 자료로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다른 데서, 대학교에서 교육하던 걸 저희가 맡은 것 아닙니까? 대학교에서 몇 명의 인원으로 교육하던 걸 저희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인지와 그리고 혹시 알고 계시면, 제가 또 본청에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본청에도 요청은 할 거고요. 여기 교육연수원에 관련된 것만 저한테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본청 할 때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됐는데 혹시 간단하게만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외국어교육연수원장님도 간단하게만.

○ 안혜영 위원 예산 같은 경우도 수반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학교에서 했던 것보다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은 설문조사나 무슨 그런 검증을 거친 것이죠?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의 하나는 아까 저희들이 현안이 됐던 것들이, 전혀 상관없지만 예비대학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사들조차도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대학교에 보내서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에는 더 절감하고 있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 1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미처 제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할 겁니다. 해당 위원님들하고 그 자료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라든가 이런 제반 이야기를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재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우리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의 총무팀장님, 이성숙 총무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랑 다 챙겨서 나오세요. 제가 2014년하고 15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서를 요청해서 살펴봤습니다. 14년, 15년에 근무 안 하셨죠?

○ 안승남 위원 그전에 어디 계셨었어요?

○ 안승남 위원 어디요?

○ 안승남 위원 아, 이 근처네요. 안중이니까.

○ 안승남 위원 학교 행정실장 하시다가 여기 와가지고 행정에서 예산 관련 부분을 다루면서 뭐 좀 다른 거 못 느끼셨어요?

○ 안승남 위원 어떻게 달라요?

○ 안승남 위원 예산 규모도 크고, 또?

○ 안승남 위원 회계연도 차이도 있고, 또?

○ 안승남 위원 사업비 규모가 크죠?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큰 틀의 자료를 요청했던 거는, 제가 질문하면서 사실은 제가 원했던 답이 나오셨어야 돼요. 자, 한번 보자고요. 일단 제가 개념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사용료 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런데 14년, 15년 보면 사용료 수입이 대충 1,300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 안승남 위원 그렇지 않아요? 1,300 아닙니까? 연간 1,300 아니에요? 제가 지금 주신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자료 안 갖고 계세요?

○ 안승남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갖고 계셔야죠. 아니, 이거 지금 감사를 받는 자세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으면 지금 팀장님이긴 하시지만 대신해서 나오셔서 지금 감사에 임하시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거 서포트 해 주는 분도 없어요? 증인 선서하시고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안 갖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 안승남 위원 사용료 수입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1,300 정도 맞아요, 틀려요? 지금 아직도 자료 못 갖고 계세요?

○ 안승남 위원 빨리 자리에서……, 제가 나오실 때는 자료를 챙겨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료도 늦게 주시고 주신 자료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이거 진짜 행정사무감사 받는 이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외국어연수원총무팀장, 자료 확인 중)

○ 안승남 위원 이거 맞아요, 틀려요? 확인하셨어요?

○ 안승남 위원 사용료가 2016년도, 2015년도 세입에 보면 1,300만 원 정도 맞지요?

○ 안승남 위원 이게 뭔데 1,300만 원씩 있어요? 이게 뭐예요?

○ 안승남 위원 2016년도에는 없어요?

○ 안승남 위원 아니, 세입 항목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한 설명을 못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외국어교육연수원이 뭔가 일을 할 때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 특별교부금 있죠, 특별교부금.

○ 안승남 위원 이번 2016년 얼마 내려온 거죠, 지금?

○ 안승남 위원 2016년에는 얼마 내려왔어요?

○ 안승남 위원 4억 5,800이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14년에는 11억 정도 내려왔고 15년도에 10억 정도 내려왔는데…….

○ 안승남 위원 언제요?

○ 안승남 위원 그럼 제가 받은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안 맞네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특별교부금 14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서 수익자 부담 없음으로 특별교부금 이거 11억 아니에요? 이게 꼭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도 아니고 큰 틀의 예산을 물어보는데…….

○ 안승남 위원 그럼 14년에 11억, 15년에 10억 얼마, 그런데 16년엔 얼마요?

○ 안승남 위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 안승남 위원 교육부 사업이라?

○ 안승남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 안승남 위원 그게 줄어 가지고 줄은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금 말고 사용료 수입 말고 무슨 돈으로 운영합니까?

○ 안승남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냥 평범하게, 세입ㆍ세출을 딱 맞추자는 건 아닌데 특별교부금 빼고, 사용료 수입 빼고 나면 세입이 없어요. 없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쓰신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아니, 14년도에 쓴 돈이 지금 38억이나 되잖아요. 15년도에는 25억이나 되고. 그럼 뭐로 어떻게 쓴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내려온 건 여기 왜 없어요? 그건 세입으로 안 잡힙니까?

○ 안승남 위원 세입으로 안 잡히고 쓴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 예산 포함해 가지고 도대체, 이건 그냥 아주 객관적인 사항, 도대체 돈이 얼마 내려와서 얼마 썼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그럼 행정사무감사 하는 입장에서 이거 뭔가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보세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잘 보세요.

○ 안승남 위원 세출 항목에서 부서운영비가 2014년도에 4,200을 예산 잡았는데 쓴 돈이 3,200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 부서운영비 예산을 4,900으로 업시켰어요, 다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해에 3,400밖에 또 못 썼어요. 그럼 부서운영비가 3,200이나 3,400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오시기 전 일이지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잡았습니까?

○ 안승남 위원 부서운영비 얼마 잡으셨어요?

○ 안승남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안승남 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러 왔지, 자료 나중에 따로 받겠다고 이러려고 온 것 아닙니다.

○ 안승남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증인을 하시고 총무팀장의 자리에 설 정도면 나름대로 세입ㆍ세출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당연히 할 거라고 안 보셨어요?

○ 안승남 위원 그전에 다 쓰지도 못 했는데요?

○ 안승남 위원 학교에서 이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냥 냅둬요, 안 냅둬요?

○ 안승남 위원 지적받죠?

○ 안승남 위원 지금 유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업무추진비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외국어교육연수원은 예산을 짜고 지출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산을 받을 때에 누군가 지적하고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꼼꼼히 보죠?

○ 안승남 위원 여긴 누가 봐요?

○ 안승남 위원 힘드신 거 아는데 그렇다고 지금 웃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입 딱 다물고 계세요, 그러면.

○ 안승남 위원 업무추진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지금 웬만큼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누군가 꼼꼼하게 보고 챙기는 흐름이 안 잡히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직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정확한 내용이 안 내려왔지만 여기 벌써 조직이 어떻게 되고 술렁술렁거리면서 해야 될 일, 챙겨야 될 부분들 이거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1, 2년째가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일단 외국어교육연수원 관련해서 2016년도 10월 말까지로 해서 최종예산하고 최종결산 관련해서 이것과 같은 자료를 포맷으로 주시되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얼마 왔는지,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얼마 내려오는 거죠? 얼마 내려왔죠? 그때그때 필요하면 신청하는 거예요, 다달이?

○ 안승남 위원 36억. 그전에는요?

○ 안승남 위원 또 그전에는요?

○ 안승남 위원 다달이 요청해서 씁니까, 아니면 큰 금액이 다 내려옵니까? 어떻게 보통…….

○ 안승남 위원 요청해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인건비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예산은 17억, 결산은 13억. 아, 예산은 14억, 결산은 12억인데 그다음에 또 예산을 17억 세워놨어요. 그리고 결국은 결산도 13억이었어요. 올해는 비정규직 인건비가 지금 어느 정도 예산돼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얼마요?

○ 안승남 위원 그게 지금 인건비 못 쓰게 한 지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비정규직 인건비가 확 줄었어요?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1억, 1억, 1억, 1억 4,000, 1억 2,000, 1억 7,000, 1억 3,000. 이번에 얼마예요?

○ 안승남 위원 1억 9,700이요?

○ 안승남 위원 똑같아요, 지금 아까랑 같이. 아니, 전년도, 전전년도에 결산을 다 예산만큼 쓰지도 못했는데 왜 2016년도에 예산을 또 그렇게, 1억 얼마 잡았다고요?

○ 안승남 위원 1억 9,700이요?

○ 안승남 위원 2014년에 1억 2,000, 2015년에 1억 3,000 쓴 게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 9,000 잡은 거예요?

○ 안승남 위원 2016년도 10월 말까지 2016년도 예산과 현재까지 결산자료 이 포맷으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답변을, 물론 증인으로 우리가 채택은 했습니다마는 기관장을 상대로 해서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저만 남았나요?

○ 위원장 최재백 남은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 분 남아 계시는데 우선 하시라고.

○ 안혜영 위원 먼저 좀,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그렇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사이버GIFLE에 대해서 원장님께 여쭈어 봤더니, 제가 아이디로 들어가 봤더니 100개인가 몇 개의 아이디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셨죠, 아까? 초창기 교직원 한 100명 정도밖에 아이디가 차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권미나 위원 학생이 500명이라고요?

○ 권미나 위원 1만 4,000명이고…….

○ 권미나 위원 아까 선생님은 500, 500, 1,000명만 아이디가 차면 그 나머지 선생님들은 못 들어가는 시스템이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아이들도 1만 4,000명 이외에는 못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더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 권미나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자료에 컴퓨터 및 서버의 예산내역을 봤는데요. 서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 자체 프로그램은 제가 보니까 되게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고 간단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위탁을 하셨더라고요. 위탁을 하게 된 계기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권미나 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억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라고. 맞죠?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제가 컴퓨터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서버가 제일 비싼 게 1,000만 원 정도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부가로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가로 들어가는 것까지 1억이면 넘친대요. 거기에다가 전문인력을 한두 명만 해도 1년에 이분들의 인건비를 아주 최상으로 줬을 때, 연봉 1억씩 해서 2억이면, 토털 3억이면 모든 아이들과 모든 학생들이 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억이나 되는 용역을, 이거 지금 GIFLE 하신지가 몇 년 되셨어요?

○ 권미나 위원 6년 동안 우리 혈세가 줄줄줄 세고 있었다는 결과입니다. 이거를 용역을 주실 게 아니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들을 여기다 충원해서 3억이면 다 될 수 있는 거를 3분의 1의 예산인 11억이나 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봐도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사항도 모든 아이들이 형평성 있게 다 들어오거나 교직원들이 다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11억을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될지도 모른다고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권미나 위원 지도교사수당, 어차피 이거 해도 지도교사수당 주셔야 되잖아요, 위탁하셔도요. 그거 들어가는 건 똑같은…….

○ 권미나 위원 그거는 지금 이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저는 자체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자체개발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만이라도 입찰을 한다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습니까?

○ 권미나 위원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만 그냥 따로 사셔도 돼요. 프로그램 개발비가 5,000만 원이면 정말로 좋은 교육프로그램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개발을 하셔서, 이게 완전히 사라진다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외국어연수원에서 좋은 취지로 한 거기 때문에 자체개발과 자체서버를 가지고 확립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아까 영어능력함양 외국연수 프로그램 정산서를 봤는데요. 저는 세부 정산서, 도청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이거 결산 받으신 거죠, 작년에?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적 안 받으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 담당자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셔 보실래요? 어떻게 뭉뚱그려서 국외연수 프로그램비 2,699만 2,704원인데요. 4원이라는 숫자가, 이게 숙명여자대학교 보면 끝에가 9원, 9원, 7원, 6원, 5원, 7원, 3원 이거 맞추시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국외연수 강의, 실습 프로그램비, 숙식비,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교통비, 교재비, 필드트립(field trip) 등 해 가지고 전체 뭉뚱그려서 어떻게 2억 9,000이 나와요? 세부항목으로 이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실습 프로그램비 얼마, 숙박비 얼마, 숙식비 얼마, 시설비 얼마, 인건비 몇 명 곱하기 몇 명에 얼마, 교통비 얼마, 교재비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 권미나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증인이 아니라 서시면 안 된다는데요. 그러면 기관장님한테 제가 다시 물어보고요. 옆에서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정산서가 2014년도 건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국내연수비는 이거 계산해 보니까 1인당 899만 9,000 얼마 이렇게 떨어지는데 위에는 1인당 900만 원 곱하기 30명, 자율연수생 733만 2,3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추셨어요, 짜 맞춘 것처럼. 근데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얼마 썼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부 정산내역이.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에다가 위탁 주신 거잖아요, 그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위탁 줬으면 우리 외국어연수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거를 지적하고 더 해 오라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봐도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서 맞추기, 저는 어떻게 3원, 6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뭘 했길래 6원으로 떨어지고 2원으로 떨어졌는지 정말 보고 싶거든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런데 희한하게 00으로 다 맞추셨어.

○ 권미나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받으셔서, 아무리 위탁을 줬지만 위탁 줘서 땡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심도 있게 우리 예산이, 혈세가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도 봐야 되는데 이게 뭉뚱그려서, 지금 보니까 숙명여자대학교가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이고.

또 한 가지 아까 중국 3성 거기는 학생교육원인 것 같아요. 동북3성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용역비 지급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아마 항공료인 것 같은데 뭐죠 이게, 용역비 지급이?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게 이게 원래 여기 사업이 아니었었어요? 그럼 그냥 위에서 낙하산처럼 내려온 사업이었어요?

○ 권미나 위원 학생교육원에서 맡아서 한 사업인데 여기다가 이관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거를 본예산부터 1년 전부터 계획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한 게 아니라 학생정책과에서 해 가지고 너희가 하라고 던져준 사업이잖아요, 그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저는 용역비 계산을 해 봤어요. 총 1억인가요? 1억 2,900만 원인데 그 용역회사에다 준 게 얼마인지 아세요? 8,334만 5,400원이에요. 지금 예산이 거의 75%가 용역비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항공비 계산해서 곱하기 65 해서 항공비는 얼마이고 용역비로 얼마를 지급했다는 것을 쓰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두루뭉술하게 해서 중국에 있는 여행사만 배불려 먹인 사업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제작비라든지 프로그램에 들어간 비는 한 개도 없어요. 이 돈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용역비, 참석수당 지급, 협회비 지출, 협회비 지출. 이게 전부 다 학생들한테, 여기 오는 아이들한테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나눠 먹기식의 예산을 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평가받으실 겁니까? 이거 집행내역 정산서 다시 하셔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제가 지금 중국까지 가는 항공료가 얼마인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중국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북3성에서 학생들한테 들어갔던 예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문화체험비 49만 5,000원, 음료비 19만 9,700원 이거밖에는 아이들한테 간 게 없다고 봐요. 물론 기념품도 항목을 뭐뭐 했는데 개당 얼마에 곱하기 몇 개 520만 원, 활동복 구매지출도 몇 명에 한 건에 얼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418만 9,350원 이러면 누가 중간에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집행내역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보완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어교육원이나 학생교육원의 예산집행내역서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혈세를 가져가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어야지요. 어떻게 이렇게 두루뭉술한 예산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까? 두 기관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반성하시고요. 제대로 된 예산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 남종섭 위원 자료요청한 게 아직 도착을 안 해서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님 잠깐 계시고요.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교육원에서 지금 예산과 관련된 자료가 전혀 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와이파이가 여기가 끊어졌다, 부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다. 오죽하면 제가 메일로라도, 개인메일로 받아서라도 조치를 취해 주십사라고 누누이 간곡히 부탁드리고 나름 뒤로 나가서 집행부에다가 요청까지 했는데 다 됐다, 다 됐다 한 지가 벌써 식사 후부터 따져도 2시간이 넘었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그래서 진짜 너무 섭섭한 게 주요업무보고서 해 가지고 학생교육원하고 오늘 두 군데예요, 외국어교육원하고. 자료를 대조해 봤어요. 배우세요, 교육원의 자료처럼. 미집행된 거 추진 계획해 가지고 밑에다 별도로 달아주고 이렇게 해 줘야지 두루뭉술하게 해서 숫자개념 하나도 없이 해 놓고 말입니다.

○ 이재석 위원 몇 분 후면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위원장님, 자료가 안 오게 되면 본청 질의 때 올라와서 수감 다시 받게끔 조치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교육원입니까, 연수원입니까?

○ 위원장 최재백 원장님, 왜 자료가 이렇게 되는지 말씀 좀 하시고.

○ 위원장 최재백 거기라는 데가 어디예요?

○ 위원장 최재백 강화.

○ 위원장 최재백 좀 서둘러 주시고.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장님.

○ 남종섭 위원 지금 급수가 몇 급이시죠?

○ 남종섭 위원 원래 4급이세요?

○ 남종섭 위원 원래 교육1국장님이 4급이에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4급으로 와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제가 임금구조나 이런 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잘 모르시겠네요?

○ 남종섭 위원 그래도 한 기관의 기관장님이시니까 어느 정도 재량도 있고 그다음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교육공무직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 여기 교육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연봉이 8,300이에요. 그다음 2015년에는 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바뀌셨는지…….

○ 남종섭 위원 9,200 연봉을 받았는데 이게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 남종섭 위원 아, 호봉이 틀려 가지고.

○ 남종섭 위원 임금인상 때문에 그렇다. 거의 보면 2014년도에도 호봉이 54년생 정도 되면 2015년도에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 남종섭 위원 그러세요. 8,300에서 9,200이면 굉장히 많이 연봉이 올라간 건데. 그럼 원장님은 지금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남종섭 위원 제 말씀은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행안부에서 내려오죠? 내년에는 3.5% 내려왔나요?

○ 남종섭 위원 3.5% 얘기하는 것 같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럼 3.5%에다 호봉상승분하면, 호봉상승분이 3%에서 4% 가나요?

○ 남종섭 위원 평균 3%요. 그러면 6.5%잖아요. 그런데 지금 호봉이 없는 교육공무직 종사자들은 임금협상을 해 가지고 임금이 올라가죠?

○ 남종섭 위원 그럼 몇 % 정도.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규직 대비해서 계속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정규직은 호봉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3.5% 플러스 호봉상승분 평균 3% 하면 6.5%이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은 3%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 남종섭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차별이 점점 심화되는 거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게 9,000만 원의 말 호봉은, 물론 9,000만 원의 호봉이 끝까지 가면 호봉상승분은 없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럼 평균 잡아서 6,000만 원이나 7,000만 원에서는 호봉이 상승하는데 그럼 6%만 올라도 5,000만 원, 300만 원이 오르는데 이분들은 2,000만 원 연봉을 가지고 60만 원이 올라요. 이거 점점 더 심화되는 차별화되는 구조를 가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주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 임금협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뭐냐 하면 우리가 행안부에서 정하는 공무원 가이드라인 기준에 굉장히 많이 접근해서 임금협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틀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심화되는 차별구조가 됩니다. 차이가 점점 더 많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 원장님으로 계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아까도 그거 소급해서 주셔야죠. 그거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올리세요, 그거를.

○ 남종섭 위원 그거를 하는데 그럼 제가 올라가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법에다 소송을 걸어 가지고 이걸 받아라. 그거 받기 위해서 소송을 걸어 가지고 하는 행정적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 꼭 소송을 해야 주냐.

○ 남종섭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정책결정의 역할을 하실 분이 정순권 원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제가 했던 그 말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 남종섭 위원 이제 현실화되지만 이게 9,000만 원 받고 어느 분은 2,000만 원 받는데 물론 하는 일은 틀리고 그 공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하셨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근무를 하셨고 이거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몇 배가 되는 이러한 임금구조를 자꾸 고착화시키면 안 됩니다. 원장님, 우리 사회가 공동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교육이 필요하듯이 차별을 생산하는 이곳 연수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시죠.

○ 안혜영 위원 한 군데서 아직 안 오긴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연수원을 운영하면서 교육원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로그램의 몇 % 정도 아니면 거의 100%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탁을 주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 안혜영 위원 그럼 몇 % 정도 되나요?

○ 안혜영 위원 예산으로 10% 정도. 그러면 저희들이…….

○ 안혜영 위원 전체 예산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거 빼고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한…….

○ 안혜영 위원 11억에 해당됩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선정할 때 보통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제비뽑기라는 게 뭘…….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3배수라는 게 위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 규정이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것은 저한테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기존에 선정됐던 업체들이 아마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 안혜영 위원 3년 정도를 제가 볼 수 있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상세하게 보다는 기준에 되어 있는 규정을 주시고요. 교육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만족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지금 똑같은 질문입니다. 답변을 주시죠.

○ 안혜영 위원 조금 아까 권미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거에 대한 답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는 다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 어울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등재되어 있는 학생들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10명 정도 인원수용을 했다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숫자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 안혜영 위원 자료를 지금 주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예산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아시죠? 거의 4,000만 원 이상 예산집행이 됐죠?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는 인원수랑 상관없이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냥 무조건적으로 없앨 것인지 아니면 그 학생들, 돌봄이 필요한 그 학생들을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저희들이 없앤다고 해답은 아닐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안고 있을 수는 없고. 그 방법을 찾아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질의를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 권미나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여기 이우열 주무관님은…….

○ 권미나 위원 학생교육원이시죠? 지금 똑같은 2014년부터 16년도까지 예산 집행잔액을 두 가지로 주셨어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달라요. 너무 기가 막힌 건 제가 안 하려다가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2014, 15, 16년 예산 집행잔액 이렇게 뭉뚱그려서 준 거하고 상세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예산에서 지출금액하고 집행잔액 불용액을 더하면 예산이 맞아야 되잖아요. 한 개도 맞는 게 없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갖고 계세요, 자료? 자료 가지고 원장님한테 설명하세요. 지금 2014년 것만 비교해도, 2014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4억으로 주셨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16억이 맞지요? 처음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경기도학생교육원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2014년도 거예요. 3년 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지출금액하고 불용액이 한 개도 맞는 게 없고 지출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불용액하고 예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예산집행내역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행감 자료라고 주시는 겁니까, 지금? 정신들이 있으세요! 한번 보세요, 원장님. 두 개를 비교해 보시고…….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계산기를 두들겨 보세요. 지출금액하고 잔액 불용액이 하나라도 맞는 게 있는지.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관계공무원, 경기도학생교육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최재백 교육원장님, 다시 정리해서 보고하시도록 하고.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지금 실무적으로 정리돼야 되니까 조금 계시고.

○ 권미나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섰으면 예산의 집행에 대한 걸 잘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최재백 정리되도록 조금 계시고.

○ 권미나 위원 해서 다시 주세요.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재석 위원 제가 정신이 혼미합니다.

○ 이재석 위원 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게 행감 장소인지 도떼기시장에서 상인들이 하는 이러한 계산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5시경에 받았습니다. 오전에 16년도 자료를 받아보고 14년도부터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또 자료가 맞지를 않아요, 그것도.

또 아울러서 교육원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자료 들고 계시죠?

○ 이재석 위원 14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줄에는 지출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로 원도 아니고, 이건 지출금액 누락이겠죠. 이게 3,378만 8,000원인데 잔액은 406만 2,200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썼겠죠, 어디다가는. 그런데 기록 누락으로 보겠습니다, 아주 좋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불용액이 분명 없다고 그러셨어요. 맞죠?

○ 이재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 권미나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 2016년 예산 집행잔액 현황 갖고 계시죠, 원장님?

○ 권미나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우리가 2016년도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받았어요, 이건 다른 자료예요. 다른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이월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한번 보세요.

○ 권미나 위원 네, 그러니까 인건비를 빼고서라도 계산을 해 보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올해 안으로 소진되나요, 이게?

○ 권미나 위원 원래 예산이 불용액이 남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 권미나 위원 남으면 안 되죠. 예산 안에서 우리가 쓸 것만큼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더 많이 잡게 되면 다른 데가 실링 문제로 못 잡는 거 아닙니까, 아시죠?

○ 권미나 위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불용액이 적다는 걸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기본이 아닙니다, 원장님. 예산을 잡으실 때 쓸 만큼만 잡으세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 돈이 많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쓸데없이.

○ 권미나 위원 아까 설명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일단은 저희가 올해도 예산 심의할 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리를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재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순권 연수원장님.

○ 위원장 최재백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감사준비가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위원장 최재백 양운택 교육원장님.

○ 위원장 최재백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최재백 네.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데 이와 같은 일이 거듭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교육원장님께서는, 저도 그 자료를 확인했는데 제대로 자료를 작성하셔서 저희들이 내일 고양시에서 또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셔서 질문도 받으시고 내용에 대한 설명도, 답변도 제대로 준비해서 내일 교육지원청에서 행정감사할 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그렇게 준비해 주실 수 있죠?

○ 위원장 최재백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과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기관의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경기도교육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배수옥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고양에서 고양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과 경기도학생교육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