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 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ㆍ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올해 산림환경연구소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김주성 위원 그중에서 올해 쉽게 말해서 외부의 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불거진 게 제일 문제는 수의계약이죠?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무려 74.3% 정도인데, 그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이 그 정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나요?

○ 김주성 위원 그럼 지금 사방댐 타당성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 계획량이 한 70건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한 38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부진한 이유가 뭐죠? 실제로 지금 현재로는…….

○ 김주성 위원 현재 올해 사방댐을 몇 군데나 지금?

○ 김주성 위원 지금 왜냐하면 요 근래에는 기후 변화가 심해서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게, 특히 이쪽 양평이나 가평 쪽이 국지성 호우가 좀 많이 늘어났죠?

○ 김주성 위원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에 흐르던 물들이 지금 정체돼 있잖아요. 여주 이포보라든지 여주보라든지 여기에서 물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수증기 변화에 의한 국지성 호우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호우가 일어나면 남부 쪽은 오히려 좀 피해들이 없어요. 오히려 이쪽 가평 쪽이라든지 양평 그다음에 남양주 이쪽으로 주로 큰 피해가 일어나고 산사태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실제로 이쪽에 산간지방이 거의 집중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북부 쪽이 낙후되어 있다 하면서 어떤 호우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방댐이 좀 많이 개설되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추진실적은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수의계약 건수가 보통 올해 계약 건수를 보니까 약 144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107건 정도, 이 정도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74.3%. 주로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는 주로 조달입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개입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자진해서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위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거를 좀 내년부터는 대폭 공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이 이루어져서 여러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또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은 공법이 동원돼 가지고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주성 위원 중요한 것은 행정감사 시마다 이거를 지적하는데 액션만 취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2% 이 정도만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여기 통계를 2015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15년도, 16년도 통계를 보면 거의 여기에서 행정감사라든지 그런 데에서 지적이 되면 하는 시늉만 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 김주성 위원 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축령산휴양림하고 강씨봉휴양림이 적자입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럼 저번에 임시회 때도 강씨봉이나 축령산 그쪽에 운영비, 비용을 올리려다가 그게 거절을 당해서 해결이 됐는데 지금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가 휴양림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서 시설을 보면 제가 우연찮게도 축령산이나 강씨봉을 더러 이용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편이에요. 특히 제가 지역구가 수원이다 보니까 멀리 강원도보다는 경기도 쪽을 될 수 있으면 선호하다 보니까 가는데 실제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타 펜션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거든요, 사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오히려 강씨봉은 새로 지었기 때문에 좀 깨끗해 보이기는 하지만 축령산은 더 약간 노후되어 보이지만 오히려 자연 친화적인 식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통나무라든지 원목을 동원해 가지고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 시설을 보면 좀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죠. 사용하는 비용에 비해서, 오히려. 그 사용료에 비해서 좀 미약해 보인다 이렇게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식을 안 하세요, 전혀? 그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 김주성 위원 크게 산림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축령산 같은 경우 약 지금 17만 명 정도 이용한다고 그랬죠, 1년에?

○ 김주성 위원 그렇다면 사실 객실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현상이 있잖아요?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축령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환자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거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고 장기투숙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장기투숙자들도 실제로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제가 봐도 온 우리 경기도민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장기투숙 같은 경우는 좀,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더 배려를 해 드려야 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전체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기투숙 같은 경우는 지양을 하면서 좀 더 시설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시설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 한이석 위원장님도 계시고 끗발 좋으신 염동식 부의장님도 계신데 예산을 올려서 한 몇 개 동이라든지 더 추가로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물론 전혀, 산림이 크게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 늘리면 또 그 밑에서 펜션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공공에서 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쪽에 예산을 올린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위원장님도 설득하고 우리 위원들도 설득해서 도와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 공공에서 짓는 건축물이 일반인들이 밖에서 펜션을 짓는 건축물의 비용보다는 거의 약 50~80% 정도 일단 단가가 더 높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높은지는 모르지만 거의 1.5~1.8배 정도 건축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다른 일반인이 지을 경우에는 한 1억 들어가는 게 공공에서 지을 경우에는 1억 8,000, 2억 가까이 두 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조달입찰이라든지 뭘 통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체 금액에서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좋은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 똑같이 짓는데도 한 곳은 1억에 짓고 한 곳은 1억 5,000, 2억 가깝게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그런다고 해서 업자를 너무 할인, 다운 가격으로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존 가격 대비해서 너무 가격이 비싸게 건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걸 감안해서.

○ 김주성 위원 그 예산 4억 세워져 가지고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거는 다음에 예산 심의 때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셨을 텐데요. 그동안에 준비하신 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에 발생된 사례가 있나요?

○ 염동식 위원 상당히 경기도가 이 재선충병 때문에 고생들을 하시고 또 고민들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예방접종은 가능한 겁니까? 예방접종이 전혀,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 시약은 완료되지 않았죠?

○ 염동식 위원 매개체가 지금 하늘소?

○ 염동식 위원 하늘소 전체를 없애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또 다시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예방주사를 놓든 예방살포를 하든 어쨌든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 염동식 위원 아카시아나무 제거하면서 목재들이 좀 우수한 수종은 대체수종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시험적으로 심어놓은 데는 있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그 시험육종하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일부 자체적으로도 경기도의 기후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해야 될 사안이니까 이왕에 같이 하는 거라고 하면 경기도에도 식재를 해 봐야죠.

○ 염동식 위원 그렇게 서둘러 주시고요. 지금 물향기수목원을 보면 일부 온실하고 뭐 이런 데는 다 좀 손 볼 데는 다 봤나요? 아직 노후시설 개선해야 될 게 꽤 있죠?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방문객이 상당히 많은 장소이고 또 그분들 방문객들을 위해서, 어차피 거기 돈을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갔을 때 환경 자체가 돈을 내고 들어간 만큼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만 그리고 볼거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예산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또 보수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보수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좀 더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데 올해 예산 얼마나 반영합니까?

○ 염동식 위원 내년도는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얼마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수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늦어지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불쾌감을 준다든지 그러면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바람직하지가 않을 텐데 이번 기회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님이나 김주성 위원님도 바쁘신 관계로 여기 참석은 못 하셨지만 또 박승원 대표라든지 한이석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저희도 그렇고 이번 농정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예산만큼은 절대적으로 좀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시점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의욕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충분히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과거보다는 좀 쉬울 거예요.

○ 염동식 위원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 능력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다 계실 때 빨리 챙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지금 산림소득자원 차원에서 봤을 때 소득으로 할 수 있는 나물종류라든지 장뇌삼 종류라든지 또 아니면 도라지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산림에 접목해서 산림근처에 사시는 마을주민들 공동체를 만들어서 좀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 염동식 위원 그럼 여기 자체 연구소 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종자나 이런 것들을 챙겨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산림자원을 좀 더 확대시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7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종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보도 안 돼 있고 뭐 그런 준비돼 있는 게 전혀 없는데요. 지적을 계속해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예산부족입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하고 현재 협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여기에서 저장할 데가 없으면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이것 좀 챙겨봐 달라고 해서 그 종자를 가지고 저장을 하고 또 보관하고 하는 부서가 꽤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죠. 수집해서 이것 좀 보관해 달라. 필요한 것에 의해서 만약에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연구도 좀 해 달라 이렇게 협업이 이루어져야죠. 여기 자체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연구기관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이게 산림자원이 고갈도 안 되고 또 산림자원 내에서도 소득작목을 계속 유지발전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 염동식 위원 말씀만 그러시고, 내년도 행감에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실 수 있겠어요?

○ 염동식 위원 그러셔서 하여튼 기관끼리는 서로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도민들이 좀 더 기관을 잘 활용해서 소득작목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산림자원, 산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람들한테 미래에 좋은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산림에서 나오는 건 다 농약도 치지 않고 그야말로 친환경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유념하셔서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을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 못 하신 김종석 위원님과 박승원 위원님께서는 양당대표실 직원철수 문제로 오늘 행감에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난 적이 있었죠?

○ 박윤영 위원 경기도에서는 지금 사방댐 공사를 아까 말씀하시기를 70곳 정도를 하셨다고 말씀…….

○ 박윤영 위원 그렇게 많이 하신 거죠, 올해는?

○ 박윤영 위원 근데 점검은 수시로 하고 계시는가요?

○ 박윤영 위원 무슨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 박윤영 위원 하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하자가 있었어요?

○ 박윤영 위원 그럼 11개에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슨 하자보수를 했나 이거죠. 무슨 내용 하자보수를 하셨느냐.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1년에 걸쳐서 조성을 하고 있어요.

○ 박윤영 위원 그런데 현재 전체 공정의 75%가 완공으로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 박윤영 위원 그러면 이 75% 공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75% 공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예산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점은 없다 이거죠?

○ 박윤영 위원 없습니까? 기간이 꽤 오래된, 11년에 걸쳐서 한 데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 박윤영 위원 공사기간이 기니까 미리 공사를 해 놨는데 오랜 기간이 되니까 잘못되거나 그런 게 혹시 있었느냐 이런 거죠.

○ 박윤영 위원 그럼 앞으로 25%가 남아 있어요. 무슨 공사가 남아 있는지, 25%.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민들이 최대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 중에 현재까지 받지 못한 내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무단점유는 어떻게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 박윤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2015년 축령산자연휴양림 개인별 현업근무수당 지급내역 해서 쭉 훑어보니까 보통 한 달에 개인별로 지출 분석을 대충하면 100여만 원씩은 지급이 돼요?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여를 빼고 나머지 근무수당이, 근무외수당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김주성 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거의 모든 전 직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동원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오늘 제가 갑자기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언급은 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연구소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뭐죠?

○ 김주성 위원 그쪽에 지금 2만 5,000㏊가 경기도에 있는…….

○ 김주성 위원 그리고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경기도에서는 관리하지 않습니까?

○ 김주성 위원 산림청에서 직접 하고 2만 5,000㏊는 우리 환경연구소에서 전체 관리한다 이거죠?

○ 김주성 위원 이쪽 북부 쪽 11개 시군이죠? 쉽게 말해서.

○ 김주성 위원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연구소인데 일단 관리만 하지 연구를 하는 곳도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재선충 방제연구 이런 거를 한다 이건가요?

○ 김주성 위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4쪽의 2016년도 주요성과에서 도유재산 가치향상 및 효율적 관리에서 밑의 세 번째 임산물 이용 산천 활성화 해 가지고 고로쇠 수액이 약 8만 9,406ℓ, 잣이 6만 4,993㎏, 이게 양이 엄청나네요. 그다음에 입목이야 그렇다 치는데 이 고로쇠수액이나 잣 같은 경우에는 환경연구소에서 직접 다 취급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에 경기도에서 수익을 올리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 김주성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환경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경기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못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아니, 거기는 이미 지금 현재 내후년도까지 사업이 진행과정에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있냐 이거죠, 산림연구소에서.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없다는 거죠?

○ 김주성 위원 아무래도 여기에 안주해 있지 말고 지금 모든 게 산림이나 바다나, 경기도는 실제로 바다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는 힘들고 그래도 나름대로 가평이나 양평 이쪽은 산림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산림지대를, 물론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게 제일 좋지만 기존 세대가 또 다시 그래도 일정 부분 사용할 권한은 있다고 봐요. 후손한테는 나머지 물려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세대에 맞는 어떠한 휴양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아까 염동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입업에서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산양삼이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을공동화사업에 의해서, 경기도가 2만 5,000㏊ 전체를 사용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 김주성 위원 주변에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장기임대도 줘서 거기에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시고 좀 다양성 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지금 남부 쪽은 물향기수목원인가 그쪽인가요? 이 산림환경…….

○ 염동식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대개 임야가 다 북쪽에 있다 보니까 올라오는 시간, 오늘도 우리가 도의회에서 출발했는데도 두 시간 반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남부쪽 산림을 관리하고 북부 쪽의 산림을 관리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왕복시간 5시간 빼고 나면 시간외수당을 받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밤 늦게까지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건 좀 조속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농작물 재배 경계침범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과하는 벌금 있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이것을 벌금으로 명령하지 말고 나름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산림의 근처에서 나물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침범하면 그것도 여러 가지 산림에 문제가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밭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 분석하셔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은데, 벌금보다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벌금이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되도록이면 임대료를 통해서 그분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는 세수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염동식 위원 지금도 우리가 경기도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국토의 63%가 산림입니까? 산림 면적이 어떻게?

○ 염동식 위원 64% 정도입니까?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 염동식 위원 경기도 전체 면적의 52%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면적이지 않습니까? 이 면적에서 생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을 거예요. 나물종류라든지 버섯이라든지 그 지역의 환경에 맞게 잘 우리가 좀 고민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고 또 이 많은 땅들을 그냥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나무 밑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물들을 좀 잘 연구하시고 또 육종하는 방법을 잘 해서, 지금 산림 쪽에는 임업후계자라고 그럽니까? 산림…….

○ 염동식 위원 주로 임업후계자들이 숫자로 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 염동식 위원 현재 250명 됩니까? 만약에 소득작목이 제대로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후계자 신청도 더 많이 해서 산림을 통해서 소득을 찾고 그럴 수 있는 젊은이들이 꽤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일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관에서 좀 더 잘만 챙겨준다고 하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 염동식 위원 산림을 관리하시다 보면 군락지가 있을 거예요. 군락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그 작물이 맞는 거거든요, 기후나 이런 모든 부분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또 찾아내서 후계자 양성도 해 가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한테는 또 영양적 측면이나 모든 부분에서 사람한테 유용한 그런 작물들을 통해서 영양보충도 하고 다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 염동식 위원 나무만 연구하고 나무만 심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 산림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집 몇 채 지어서 몇 사람 와서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벌써 제가 세 번째, 3선 의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초선 때부터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염동식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6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17년도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