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박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복공동지원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따복공동지원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박형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따복공동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따복공동지원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따복공동지원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따복공동지원단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형덕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따복공동지원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그러면 따복공동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일단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단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 담당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자료신청 먼저.

○ 위원장대리 박형덕 네, 자료신청.

○ 오완석 위원 자료신청 먼저 하겠습니다.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 있죠? 27개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원내역하고 사업내역 좀, 자세한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계획 수립사업도 마찬가지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형따복공동체 프로젝트사업 이것도 지원내역하고 사업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류인권 단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십니다. 마을사회적경제 이사회를 구성했어요. 그죠?

○ 이현호 위원 언제 생겼죠? 구성된 게.

○ 이현호 위원 이사회 이분들의 임기가 어떻게 돼요? 임기가. 이것도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 이현호 위원 2년 해서 또 연임도 하고?

○ 이현호 위원 이분들도 직책수당이나 이사회 회의수당 같은 게 있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러면?

○ 이현호 위원 받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책임성 있게 하든가 성심껏 이 일을 이렇게 같이 감내, 어려운 걸 감내하면서 할 수 있나요?

○ 이현호 위원 그거 이사회 구성 현황하고 있잖아요. 급하지 않으니까 추후 봐도 되니까 현황하고 정관이나 내부규정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규칙이나. 그거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물론 비영리단체지만 소정의 회의수당이나 직책수당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규정상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이 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이사의 직을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 이현호 위원 저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적지만 그러한 제도가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따복공동체지원단이 하는 일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 이현호 위원 예산도 늘어나지만 업무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해가 178개소였고 올해 또 262개 단체가 늘어났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물량 위주가 아닌가. 그러니까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 따복지원단 사업 행정을 보니까 어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중심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이게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내실 있는 지원단 행정이 펼쳐지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호 위원 지금 지원받는 단체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을 느낍니까?

○ 이현호 위원 만족을 못 느낀다는 것은, 만일 못 느낀다면 그건 지원단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족을 느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 이현호 위원 시작이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행정적 지원이 중요하고요. 제가 봐도 지원받는 단체들이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는 게 있어.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부탁하는 게 많은가 봐요. 어떤 절차도 그렇고 정산도 까다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는 조금주고 정산하는 일 같은 게 많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원을 해 주면서 단순히 그냥,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어떻게 쓰든 상관 안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 이현호 위원 정말 지금은 1원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게끔 해 가지고 철저히 정산은 받는데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너무 까다롭고 해 달라는 게 많다면서. 그런데 만족은 느끼는 것 같아요. 만족은 느끼는데 자기들이 일하는 것만큼의 지원이 약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듣고 있는데 하여간 유능하신 류인권 단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아주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한 거 마을주민들이, 공동체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사업에 만족을 느끼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지원해 줘서 아주 대폭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교육도 많이 받나 봐. 그죠?

○ 이현호 위원 필수적인 어떤 장비 같은 거는 살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필수적인 거니까.

○ 이현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자료요구 책자 중에서 94쪽이요. 따복공동체 시군지원센터 설립 및 추진현황에서 우선 개념부터 한번 짚어보면요. 따복공동체도 주민공동체의식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단체 같아요, 보면. 그렇죠?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혹시 주민자치하고 좀 연관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가 이게 근본적인 설립목적을 보게 되면 전체 지방자치 양대 산맥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서 결국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처음 생길 때는 도시지역의 동 기능전환 개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도농복합시가 더 확대되고 했는데 사실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는 접근성에 대한 한계는 있죠, 이게요. 그래도 지금 많이 추진되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일정부분 호환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것이 주민자치가 사실은 도농복합시에 실현시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근본적인 목적이 지역공동체의식 제고로 간다면 여기에 따복공동체가 같이 비슷한 업무를 보는데 혹시 이 따복공동체의 업무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를 위축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춘식 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열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위원회 활동을 많이 위축을 시켰어요. 그게 같은 사업을 중복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위축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고.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건 전액 도비로 다 하는 거죠?

○ 최춘식 위원 전액 도비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방식에서 운영의 주체가 부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고 화성은 민간위탁 또 시흥은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하고 또 김포, 안성 이런 데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지속발전가능협의회라는 게 옛날 의제21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의 주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까?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원칙하에서 이것을 이렇게 가자 하는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지시되는 사항은 아니네요, 그죠? 시에서…….

○ 최춘식 위원 지난번에 포천하고 그쪽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운영주체에서부터 이런 형성되는 부분들이 지역사회의 현재 기존의 어떤 단체하고 상충되거나 또는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긴밀히 협조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여기에 팀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부천은 3개 팀 6명, 시흥은 4개 팀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구성 요원들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습니까?

○ 최춘식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나가는 거죠?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 급여는 그것도 도에서 나가는 겁니까?

○ 최춘식 위원 설치비용하고 운영비까지는 도에서 주는 거예요?

○ 최춘식 위원 그럼 시군에서 여기에 센터 직원을 고용한다는 뜻이네요?

○ 최춘식 위원 그럼 거기에는 시군비로 인건비가 지급돼야 되는 건가요?

○ 최춘식 위원 짧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18명이란 인원이 있으면 이 인원은 전부 시에서 채용하는 인원이에요?

○ 최춘식 위원 그럼 다른 거는, 안성 같은 경우는 3개 팀 5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시에서 채용하는 인원이에요?

○ 최춘식 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 최춘식 위원 부천 같은 경우는요?

○ 최춘식 위원 어떤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 최춘식 위원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래요, 솔직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원론적인 개념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 최춘식 위원 네, 연구 좀 해서 적당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시군에서 움직이기도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리고 현장에 고생하시는 건 제가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찬양을 해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효과가 절실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성과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 최춘식 위원 거기에 좀 치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대리 박형덕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낯이 익은 경제위 쪽 전문위원들도 그쪽에 가 계신데 의도적인 것 같아요. 중요한 인력들을 그쪽에서 다 빼 가신 것 같아요.

○ 김영환 위원 제가 사회적경제 제일 처음에 이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때가 아마 2007년? 2006년? 사회적기업 막, 협동조합은 그전에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논의될 때가 2010년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죠. 이 부서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 김영환 위원 사실은 이게 여당 이슈가 아니라 야당 이슈가 제도화된 거죠.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영역이죠.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첫 번째 느낀 것. 사회과학적 개념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된다.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 사회적경제 혹은 공유경제 또 도지사는 공유시장경제. 뭔가 이렇게 사회과학적 정의가, 개념이 딱 명확해야 법을 시행하거나 제도를 시행하기가 매우 정확한데 일단 사회적경제라는 것도 참 범위나 내용들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공유경제라고 했을 때 공유의 개념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것도 굉장히 좀 불명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도 전체가 조금 사회과학 쪽으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전체 업무보고서의 느낌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인 것.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제가 경제위 있을 때 특례보증 이거 했는데 5억 넣고 10배수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 김영환 위원 제가 원래 10배수 하라고 했는데 5배수로 운영되었던가요?

○ 김영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 특히 사회적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보시다 보면 일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나의 보증 신청을 하더라도 이걸 어디 가서 신청해야 될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하다못해 중소기업도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더더구나 힘들겠죠. 그래서 요 근래에 교육협동조합 누가 갔다 오셨던가요, 고양시? 누가 갔다 오셨죠? 고등학교 하나 매점 운영하는 교육협동조합 누가 갔다 오셨죠?

(「별내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아니요. 별내고 말고. 협동조합팀에서 갔나요?

○ 김영환 위원 아, 그랬나요? 보면 느끼시겠지만 교육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학부모들이 아이가 졸업하면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매점을 운영해 왔던 그 조합원이 끊겨버려요, 주도적으로 했던 게.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분이 그 협동조합을 맡아서 하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 거며 또 매점물품은 아이들에게 좋은 물건들을 갖다 줘야 되는데 어디서 또 판매망들을 확보할 거며 기존에 어디를 연락해야 될 거며 이게 다 끊겨버린다는 거죠. 하다못해 현장이 그래요. 사회적기업들도 매우 열악하고요, 보다 보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섬세하게 옆에서 지원해 주고 알려주는 게 여기선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부분들이 시군과 결합해서 섬세한 지원정책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면요. 거기는 금융업무만 처리하던 사람들이라 딱 보는 게 뭐겠어요? 이 특례보증을 만들었어도 기본적으로 보는 서류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무슨 서류 봐요? 협동조합이사장 신용도 볼 거 아닙니까? 사회적기업 대표 신용도를 볼 거고, 그렇죠? 그러면 7, 8, 9, 10등급 있으면 이 특례보증이라는 취지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금융 본점에서, 이미 지점에서 그냥 막아버립니다. 왜? 돈 뜯길까 봐, 금융적 관점에서. 이건 특례보증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구조를 더 만들어줘야 돼요. 현장에서 여기 센터 운영되고 있죠? 예를 들면 센터장 추천서 이런 것들 하나 좀 끼워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특례보증이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예를 들면 창업하고 보증을 좀 받고 싶은데 현장에 갔더니 자기 신용도를 보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창업자금은 5,000만 원까지인데 보고 6등급이니까 한 2,000만 원만 해 주고,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분들의 수요와 그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보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실무적인 것들, 실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금 새로 설치됐죠? 이거 어디서 하기로 했습니까?

○ 김영환 위원 어렵사리 넣은 겁니다. 줄다리기해서 10억 넣었어요.

○ 김영환 위원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이를테면 이제, 그때 센터장님 한 분 오셨던가요, 회의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모 생협, 협동조합의 1년간 카드수수료만 2억 얼마였던가요? 2억 얼마였어요. 아, 6억 얼마였어요. 수수료만 6억 얼마. 조합원들이 엄청 쓰는 거예요, 그 생협의. 근데 그 카드수수료를 어떻게 해줬냐? 그러니까 상호저축은행인가요? 그쪽에서 그 수수료를 아예 담보로 인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현금 사용하자. 그래서 수수료 아껴서 그걸로 아예 빌딩을 세우자. 그 생협 빌딩을 세우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아, 상호저축은행이 아니라 뭐죠?

○ 김영환 위원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이니까 거기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조합끼리는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신용협동조합이 그 생협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담보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기금의 목적은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인내자본의 성격을 분명히 유지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그러니까 10년, 20년 보고 이 기금 활용도를 봐야지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중기자금처럼 3년 뒤에 상환해라, 2년 뒤에 상환해라, 거치기간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이 사회적경제기금은 정말 인내자본의 성격으로 오랫동안 지속시켜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의 발전가능성이, 그러니까 사회적자본을 축적시키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지사협의회 때 제가 2010년도부터 계속 김문수 지사 시절부터 얘기하는 건데. 오픈시키자, 17개 시도 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다. 국가에서 잘 안 하니까 우리 시도지사협의회 때 강원도 협동조합 뭐냐, 강원도 사회적기업 뭐냐. 우리 그거 좋은 제품 있으면 써줄게, 우리 소비자들 홍보해 줄게. 우리 경기도 협동조합 써줘라. 왜냐하면 이게 가능하잖아요, 17개 시도. 그러니까 시도지사 회의 때 저는 안건으로 좀 냈으면 좋겠어요, 따복에서. 따복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품들 같이 공동구매를 17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MOU를 맺든 그래야 이게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조금 되긴 했는데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그러니까 경기도 Co-op 협동조합, 제가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와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플랫폼의 융합을 통해 서민경제,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확충.” 뒷부분 알겠는데 앞부분 “사회적경제와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플랫폼의 융합을 통해.” 감은 좀 오는데요. 용어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런 혼돈이 일단 일어납니다.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구분이 가능한가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나 이슈를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방식 중의 하나가 공유경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개념을 어떻게 업무보고서에 쓸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을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경기도 Co-op 협동조합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기도주식회사와의 관계가 뭡니까? 관계와 역할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환 위원 그거를 이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해 주는 거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 Co-op은 거기서 지금 계속, 경기도 Co-op 얘기가 아니고요. 경기도주식회사 얘기가 메인이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Co-op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림을 좀 잘 그려주셔야 돼요. 경기도주식회사는 출자자들이 다 있죠?

○ 김영환 위원 그렇죠? 경제단체들, 중소기업단체들, 수출인기업들, 상공회의소 자기 자본금 다 넣은 거예요. 경기도주식회사는 그래서 뭐냐 하면 경기도 지분이 들어왔지만 이건 중소기업 거예요, 그렇죠? 그쪽에서 오픈플랫폼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주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각계각층의 중소기업단체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 자기 지분을 다 넣었는데 예를 들면 방송 판매하는 것 그거 뭐라고 하죠?

○ 김영환 위원 아니요, 뭐죠? 홈쇼핑. 예를 들면 홈쇼핑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오픈플랫폼이죠, 사실은. 모든 중소기업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홈쇼핑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홈쇼핑 오픈플랫폼을 그 지분 출자자들이 이용해 달라고, 거기 돌아가기도 아마 바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는 경기 Co-op이 다른 한쪽에서 이 이용권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출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예 경기 Co-op의 독자, 뭐냐면 경기 Co-op이라는 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조합들이 다 있어요. 경기도에 조합들이 다 있지만 이 경기 Co-op이 실제 하는 역할이 뭐냐. 그 조합들을 한꺼번에 묶어주고 이 조합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지원형태의 어떤 조직체라면 제가 좀 이해가 가는데 이걸 경기도주식회사와 같이 엮으려니까 이해관계 나중에 상반되는 경우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Co-op 독자적인 어떤 그림이 계속 경기도주식회사랑 같이 들어와 버리니까 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걸 나중에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 한번 주시고.

○ 위원장대리 박형덕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따복공동체사업 추진체계가 얼핏 이해가 잘되지 않는데요. 우선 지금 전체 사업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네요. 따복공동체 조성사업, 두 번째 사회적경제 육성 활성화사업, 세 번째 경기도 Co-op 협동조합 추진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죠? 전체 사업을 실제 집행하고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인가요?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지금 분야별로 소관 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다 다르게 분장이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따복공동체 조성사업만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사회적경제 육성 활성화하고 경기도 Co-op 협동조합 추진은 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둬서 이원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일단 의문이고요. 우선 이렇게 한번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체 따복공동체 추진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 양근서 위원 260억이요?

○ 양근서 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그중에 따복공동체 조성사업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 양근서 위원 200억. 그다음에 경기도 Co-op?

○ 양근서 위원 예산이 없고요? 전체 275억 정도 사업이고. 이게 매년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주요 예산사업을 봤을 때 대략 한 300억 정도 규모가 되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추진체계가 좀 정치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복공동체를 비롯해서 일단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게 주요 수혜 대상이 어디겠습니까? 기존 사업과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것은 기존에는 대부분이 법적으로 관리가 되어왔던 일종의 관변조직이나 단체, 기관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왔었지요? 그런데 이제 따복공동체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게 나름대로 각광을 받고 의미가 있다고 평가됐던 이유는 지역에 들어가면 수많은 일종의 자생적인 주민조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뜻도 좋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지만 법적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등록단체도 아니고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일종의 자생력을 주고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면서 공동체도 활성화시키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결국 차별성은 거기에 있고 그런데 일종의 예산이 지원되는 통로의 관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위험성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종의 주인 없는 곳에다가 세금,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최종 책임, 공적 책임성 문제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일종의 성과와 평가 이것이 어떻게 환류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조금 전에 단장님, 무슨 공유지를 강탈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리시스템 자체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저는 말 그대로 일종의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결국 약탈만 이루어지는 거고 아무리 거기에 예산을 쏟아 부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먹튀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익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결국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어요, 사회적 의미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 약 300억짜리 사업을 2개 위원회가 이렇게 편의적으로 따복공동체는 기재위, 사회적경제는 아마 경제실의 사회적경제지원과가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경제실에?

○ 양근서 위원 통합됐나요? 어쨌든 그렇게 2개 상임위로 분리해서 이원적으로 심의하고 의회에서 이걸 감시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유지의 비극을 방치할 수 있는 장치가 오히려 돼버릴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 나름대로도 저도 보고 깜짝 놀라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따복공동체지원단 차원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의회하고의 유기적인 협조 또는 견제받을 수 있는 구조를,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을 상의를 하셔서 일단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도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또 해당 상임위하고 논의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시간 마무리 발언할 수 있게끔 주시죠.

○ 위원장대리 박형덕 네, 하십시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따복공동체는 기재위, 사회적경제는 경과위 이렇게 나눠놨더라도 일종의 칸막이를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심의라고 하는 것이 칸막이가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그 경계를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양근서 위원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런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죠. 사회적경제 육성방향,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를테면 기재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경과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최종적으로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추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지만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이 일을 책임지고 성공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단장님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하고는 어떤 관계설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주세요. 눈치 보고 무조건 “의회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예산규모가 52억 정도 되네요? 여기에 사업비가 20억이고 인건비가 25억, 운영비가 5억 9,000, 6억 정도 돼요. 일단은 전체 약 270억이 넘는 따복공동체 사업비가 모두 다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건 아니네요?

○ 양근서 위원 별도로 그럼 지원단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꽤 되는 거네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하는 거네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요. 일단 전체 따복공동체지원센터 53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20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 33억 정도는 결국은 다 경상비,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출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사업비가 많아야죠,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많아서는 안 되죠.

○ 양근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시된 자료에 전체 53억의 예산규모인데…….

○ 양근서 위원 53억의 내용이 53억을 가지고 인건비로 25억 쓰고 운영비로 6억 쓰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업비는 20억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 외에 나머지 직접사업비가 센터를 경유하는지 어쩐지는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현재 이 53억에 대한, 이것이 어쨌든 일종의 센터의 고유한 몫의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 중에서 실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거예요.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 경상비로 들어가는 것은 사업집행 예산을 설계하는 것에 있어서 과도하게 사업비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인건비 53억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한번 답변하기,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세부내역을 주세요.

○ 양근서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인건비로 들어가고 운영비는 뭐고 사업비는 뭐고.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이것 플러스 전체 270억에 대한 각 단위사업별 사업내용하고 예산배정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봅시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따복공동체사업 지원이나 소통협력을 위해서 민간 시군과 네트워크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래서 따복공동체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따복공동체사업 추진 주체 간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효성 확보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복관계망 형성 및 활동지원사업으로 여기 보면 어울림사업이 있어요. 6개 지역에 어울림사업이 있는데,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 나득수 위원 네, 그러십시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군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죠, 그죠? 단장님.

○ 나득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기도는, 우리 도 차원에서는 시군에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나요?

○ 나득수 위원 전문인력이라면…….

○ 나득수 위원 민간전문가?

○ 나득수 위원 최근에 따복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과천시가 선정됐어요. 그죠?

○ 나득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통합센터 운영지원사업인가요?

○ 나득수 위원 활성화사업비요? 그런데 보면 과천시가 사업선정으로 해서 2,8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올해 사업을 안 하고 명시이월, 내년 상반기사업으로 이월을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 나득수 위원 네?

(관계공무원, 따복공동체지원단장에게 개별설명)

○ 나득수 위원 네,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사업자를 더 빨리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이월되지 않으려면 빨리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신청과 선정현황을 보면 시군별로 편차가 많아요.

○ 나득수 위원 편차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나득수 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그 일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단장님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세요?

○ 나득수 위원 아무튼 우리 따복공동체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이게 신청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선정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따복공동체사업이 지금 한 2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게 성과평가에 대한 피드백 절차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 나득수 위원 성과 정량적 수치평가하고 질적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 나득수 위원 정량적인 수치는 많이 나와 있나요?

○ 나득수 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융합된 사업이 따복공동체사업 아닌가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어떤 지속성도 추구하는 사업이 따복공동체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측정방법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짧게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어떠세요? 벌써 이제 2년, 3년째 접어드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게. 아직 열심히 움직이고 뛰는 것만큼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자발적 동력이 좀 일어나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결국 관 주도로 가버릴 수 있는 개연성도 있어서 상당히 좀 기대하면서도 우려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현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 장동일 위원 평가절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우려가 있다 이거죠. 사실 김문수 지사 시절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있다가 다 중간에 그만두고 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시죠? 그런 데자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또 이거 지사님 바뀌고 동력이 안 살아나고 그러면 흐지부지 접어버리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지난번에 했던 사업과 이건 좀 다르죠? 이건 꼭 정말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한데 지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나쁜 평가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대한 만큼 확 뭔가 그런 동력들이 안 보인다. 물론 5년, 10년을 두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 문제.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 같은 것도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새로 센터가 개소돼서 저도 가보고 했는데 어떻든 기업이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도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 장동일 위원 이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나다 보니까 기대를 갖고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간 예산 중에 거의 한 200억 가까운 돈을 사회적경제에 지원도 하고 계속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그런 이익이 창출되고 그런 동기가 마련돼야 또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사업도 같이 동력을 받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을 끝으로 일단 위원님들의 본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아까 첫 번째 질의 때 자료요구한 것 왜 아직 못 갖다 주십니까? 누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 양근서 위원 그게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 않아요? 나머지 지금 단장님을 제외한 팀장님들은 뭐 하러 배석을 하고 있습니까? 다 예기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충분히 보좌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답변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보좌하기 위해서 배석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10분 질의하고 5분 보충질의하는데 그 간단한 사업 집행내역 하나 자료 못 내고 이렇게 지금…….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내역은 나와있잖아요, 기존 자료에. 그럼 센터의 20억 원에 달하는 사업내역만 간단하게 준비해서 주면 될 텐데 그리고 그 정도는 이미 가지고 계셔야죠.

○ 위원장대리 박형덕 양근서 위원님,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럼?

○ 양근서 위원 아니요. 자료 오기 전에 한번 봅시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예산규모가 지금 53억이에요. 인건비가 지금 25억이라고 제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의 상근인력이 몇 명입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럼 49명을 25억 원의 인건비를 가지고 사용한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1인당 급여, 연봉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양근서 위원 무슨 4,000만 원이에요. 25억 8,000 가지고 49명으로 나눠보세요. 나누면 벌써 5,270만 원이 나오는데.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무슨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경륜을 갖고 있는 박사님들로만 구성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49명이 1인당 거의 5,300만 원 정도 되는 연봉을 받는 걸로 일단 계산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 양근서 위원 그건 운영비에 포함되겠죠, 출장비 이런 것은! 운영비가 별도로 지금 한 6억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출장비가 인건비에 포함됩니까? 답변이 안 되면 지금 빨리 인건비내역, 운영비내역, 사업비내역 아까 제가 요구를 했고, 얼른 세부내역 한번 줘보세요. 단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센터에서 좀 옆에서…….

○ 양근서 위원 지금 예산내역을 받았는데요. 25억 8,000 중에서 연봉, 그러니까 기본연봉 및 부가급여에 들어가는 게 21억 6,300이에요. 나머지 2억 원 정도는 공적보험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퇴직급여충당이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2,000 얼마였다고요, 처음에는?

○ 양근서 위원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을 해서 4,000만 원 정도, 2배 이상.

○ 양근서 위원 거의 어쨌든 2배로 지급하고 있는 거네요.

○ 양근서 위원 아니, 센터의……. 재밌네요. 저희가 어제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서 쟁점이 됐던 게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문제였어요. 굉장히 차별구조가 심한데 석사급 연구원들이 비정규계약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 60여 명 되시는데 이분들의 초임이 얼마인지 아세요? 4,000만 원이 안 됩니다. 경기연구원의 박사초임이 4,00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은 여기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다 박사급 이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 양근서 위원 그 전문성과 능력, 경륜을 검증할 수 있도록 49명의 전체 센터 인력 현황, 그러니까 각 개인별 주요 프로필하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방금 단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과거에는 대략 평균 연봉이 한 2,000만 원대 주다가 현실적으로 그거 너무 적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현실화시킨 거죠, 말하자면.

○ 양근서 위원 조정을 해서 지금 2배까지는 안 되나 거의 2배 육박하게 한 4,000만 원대로 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센터에 대한 일종의 총액사업비 예산은 똑같은데 인건비를 갑자기 2배로 늘리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 포션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업비 비중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 비중이 전체 센터에 대한 예산규모에서 지출계획상 낮은 거죠. 어떻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의 퍼센티지로 보면 얼마입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60% 이상을 차지하고 사업비가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형적인 구조인 거죠. 그것을 지적한 거고 어쨌든 이 한 장짜리 예산내역 가지고는 이게 지금 지출구조가 사업계획이 제대로 된 건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인원에 대한 세부내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돼요.

○ 양근서 위원 대체적으로 개별 사업별로 별도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성격의 예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걸로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을 2,000만 원짜리를, 하다못해 2,000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거기다 운영비 성격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하여튼 자료를 다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다음부터는 말이에요.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오완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한 시간 반 만에 이제 왔는데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김영환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사실은 내용을 이제까지 팔로우 업을 해서 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서, 단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적정한 임금이 맞냐라고 했을 때 그냥 현장활동가라고 하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현장활동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시민사회 속에서, 협동조합 운동이나 사회적기업 운동을 계속적으로 10년, 20년 지속적으로 시민사회 속에서 같이해 왔던 분들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분들의 전문성은 제가 봐도 인정이 들어요. 그리고 시민활동가들이 실제 하는 일이 사실은 협동조합 네트워크사업이라는 게 사업예산이라기보다는 가서 컨설팅해 주고 조언해 주고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관계 형성하는 그 중심에 그분들이 계속 모으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정 정도 거점이 생기면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컨설팅해서 관리하고 육성시켜 주는 그 역할을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사업이 많아요, 제가 보면.

○ 김영환 위원 네, 그렇죠.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드려야 되고 저는 가능하면 위원님들 현장에 센터에서 좀 초대를 해서 직접 마을현장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현장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을 초청해 주셔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현장활동가들이 어떻게 조성하고 네트워크사업을 이행하는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 김영환 위원 그게 확실히 저는 현장을 보는 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기 Co-op협동조합 같은 경우 연합체라고 그랬는데 경기 Co-op협동조합이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에 출자금을 넣나요?

○ 김영환 위원 넣지는 않고 이용권만 협약 체결한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이사회가 있을 텐데 이용권을 그냥 주나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홈쇼핑?

○ 김영환 위원 홈쇼핑 하나 하는데 자, 수출경제인연합회가 출자했어요. 중소기업연합회가 출자했어요. 중소기업CEO연합회가 출자했어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가 출자했어요. Co-op 언제 들어가요? 제가 보면 그 딸린 식구들만 해도 하루 종일 방송을 돌려도 아마 모자랄 것 같아요. 거기서 피 터질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Co-op이 어떻게 이용권을 따낸다는 거죠? 물류단지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 출자한 예를 들면 이사회에서 이렇게 물류단지를 배정할 때도 상공회의소 몫, 누구 몫, 누구 몫, 누구 몫 하면 재원은 한계가 있을 텐데 과연 Co-op 쪽에서 이렇게 막 치고 들어갈 여유가 있을지 과연 첫 번째 의문, 거기가 의문이고요. 그래서 아예 출자를 해 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오픈플랫폼을 같이 이용하자라는 권한을 아예 Co-op 자체에서 10억이고 20억이고 출자해 버리면 그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사회로 당연히 참여하니까. 그런데 거기도 줄을 서 있는데 어디 예를 들면 무슨 떡 만드는 농민협동조합이 우리 홈쇼핑 방송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 만들어서 뭐하죠? 큰 목표가 뭐죠? 그러니까 경기 Co-op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Co-op들 많은데, 협동조합들 많은데 경기 Co-op 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뭐죠? 이 연합체 만들어서. 예를 들면 몬드라곤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워낙 역사도 오래됐고 Co-op 형성되면서 자Co-op들 계속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인위성이 있잖아요. 경기도에 흩어져 있는 Co-op들을 다 모아내서 그 Co-op들이 이를테면 서로 상호부조를 할 수 있는 구조,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이를테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에 경기 Co-op이 좀 참여하고 거기 지원들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림이 이렇게 좀 잘 안 그려져요, 연합체가. 그래서 이 구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험도 Co-op에서 못 해요. 그렇죠? 금융은 다 제쳐져 있습니다. 다만, 뭐죠? 협동 그 뭐죠?

○ 김영환 위원 상호부조인데 신협, 축협 이런 데 빼놓고는 다 막아놨어요. 농협 빼놓고는 이제 이후에 못 합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법률개정도 해서, 보험 필요해요. 아니, 경기 Co-op 만들어서 보험, 서로 자동차보험도 들어줄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몬드라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이 거기 현대해상, 삼성화재 드는 것보다 조합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예를 들면 보험사를 직접 들어주는 게 이게 진짜 상호부조 아닌가요? 장례부터 시작해서.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림을 좀 구체적으로 목적을 그림을 잘 제시를 해 주고 장기적인 비전은 어떻게 가야 될지, Co-op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만 경기도주식회사 관계는 저는 조금 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경제위에서 또 다뤄보겠지만 앞부분에 마을공동체 할 때 주요 부분이 Co-op 추진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를 주로 기획 쪽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박형덕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분,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추가질문이 없으므로 양근서 위원님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추가제출 요구한 자료는 아마 오늘 심의기간에는 제출되기 힘들 것 같고요. 별도로 받는 걸로 하는데 조금 전에 단장님은 인건비가 많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계신 상근인력들이 각종 컨설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로 출장업무도 많고 아무래도 내부 상근보다는 외부활동이 훨씬 많을 거라고 당연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비도 필요하고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원센터 운영관리비가 5억 9,000 그러니까 6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여비가 별도로 있어요. 1억 4,400이나 책정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 이 운영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나중에 상세자료를 가지고 볼 텐데 오늘 여기서 해결되기는 힘들 것 같고 예산심의 때, 내년 예산심의 때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따복공동체지원단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