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경기도 집행부와 산하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되돌려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감사일정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오늘 감사에 다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 금년도 도정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일정에서 마쳤으므로 증인 출석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앞서 경기도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기관별 감사에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확인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최원용 일자리노동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이춘구 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허승범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길관국 공정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손수익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이종돈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공정식 에너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김기세 특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엄진섭 과학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김규식 외교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이소춘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곽태기 경기도기술학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윤종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한배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손성오 킨텍스 사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윤성균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배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의 취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문제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사에서 다루었던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추가질의, 본질의가 없고요. 그냥 질의 한 번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또 바쁘지만 행감, 마무리 행감, 종합행감에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저는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각 산하기관별, 각 과별로 행감은 치렀지만 서로를 알아야 경제실 전체의 돌아가는 흐름도 알 거고 또 각자 산하기관별로의 문제점도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경제실장이나 또 그 밑에 계신 모든 산하 공무원분들도 산하기관의 역할론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감사의 의미는 다른 의미보다 오늘의 결과가 이것이 예산으로 이용이 되고 그것이 2017년, 18년 앞으로의 경제실 사업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종합감사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혹시 중복구구식으로, 앞뒤 돌아가면서 체계별로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의 감사결과물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은 산하기관 전체의 곳 그리고 각 부서별로 국제협력관실을 제외한, 그 3개 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과, 8개 과인가요? 8개 과 전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들을 갖고, 본 위원이 행감 때 했던 내용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각 과별로, 제가 자료를 거의 다 받았는데 안 가져오신 과장님도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듣는 걸로 내용정리를 하고 올해 행감을 이걸로 저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천천히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정책과장님. 있어요, 마이크? 마이크 없으면 나오셔서요.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의 유사성과 중복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있는 산하기관들 중소기업지원센터, 과학기술원, 차세대융기원 그리고 경기TP, 대진TP 종합적인 부분들을 TF팀을 만들어서 하나의 전체적인 거름망이 되어서 거를 건 거르고 또 산하기관에 줘야 될 건 주고 또 중복성 있는 문제점들은 지적을 하고 그래서 핫라인을 만들자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그거에 대한 지금 자료 줬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 박근철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저도 일정부분만 만족하고요. 대신 사업분야에 대해서 지금 중복성 있는 것만 하지 말고 TP의 역할과 과기원의 역할 각 기관들마다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중복성도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 말씀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 주셨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따로는 보고받을 수 있나요, 차후적인 TF팀에 대한. 저도 안을 좀 내고.

○ 박근철 위원 경제정책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이거 잘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실 예산의 문제든 또 산하기관 서로 간의 불협화음이든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는, 다는 해소가 못 되더라도 일정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정경제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 박근철 위원 과장님, 제가 공정경제과에 두 가지 안을 냈습니다. 하나는 인력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전통시장에 대한 문제. 또한 전통시장에 대한 인력도 중요한데, 제가 전통시장에 대한 안은 받았습니다. 근데 부서 간에 노사협력이나 지금 갖고 있는 노동 관련돼 있는 전문가 또 노동인력에 대한 부족함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에 대한 안을 부탁드렸는데 안 주셨어요?

○ 박근철 위원 네, 같은 생각…….

○ 박근철 위원 일단 인력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11월 1일 자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 정도로 그쪽 분야에 앞으로 필요한 인력이나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따라가려면 도 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정리하시고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2014년 비해서 16년에 늘은 건 아세요?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 박근철 위원 그렇죠? 종사자가 23.4% 1만 2,0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전통시장 수는 166개예요. 그죠?

○ 박근철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인정되어 있는 시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전통시장.

○ 박근철 위원 전체 합치면 200개가 넘죠?

○ 박근철 위원 네, 208개죠. 그건 저도 알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예산도 그만큼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얼마나 늘었죠?

○ 박근철 위원 네, 220.3%죠? 220.3%면 2014년에 140억 정도 됐는데 지금 2016년에는 470억이 넘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몇 명이나 되나요?

○ 박근철 위원 아니, 무슨 얘기야. 다시 얘기합시다. 전통시장지원팀이 있죠?

○ 박근철 위원 그리고 무슨…….

○ 박근철 위원 소상공지원팀 얘기하지 말고 전통시장을 얘기한 건데 왜 소상공인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전통시장지원팀이 지금 몇 명입니까? 4명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지금 현재만 얘기하세요, 여태까지의 과정만. 미래를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 박근철 위원 지금 현재 4명이잖아요.

○ 박근철 위원 4명이 208개의 전통시장에 대한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거 시급한 문제예요, 시급한 문제. 그런데 지금 현재 4명 중에 외부에서는 전문인력 하나 있죠?

○ 박근철 위원 5급이죠?

○ 박근철 위원 그리고 팀장 5급 하나 있죠?

○ 박근철 위원 그리고 나머지 두 분밖에 없죠?

○ 박근철 위원 이 인력 지금 보강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게 심각한 이유가 지금 여러 분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도비 매칭에 대한 필요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따오는 데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안 돼요.

○ 박근철 위원 그것 또한 국비사업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아니, 많이 한 거는 알아요. 올해만 해도 330억이 넘으니까. 그건 적은 건 아닌데 이거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구수에 비하고 전통시장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이 문제는 실장님한테 할게요. 들어가세요,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한 거는 대충 아시죠?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앉아서 하세요.

○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이 전통시장의 미래 중장기 지원에 대한 방안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인력의 부족입니다, 인력의 부족. 그러니까 전문인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지원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원팀은 이제 분리를 해서 전통시장활성화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 시점에서는. 그 활성화팀은 외부인력, 외부에서 오시는 친구들이……. 지금 현재 5급 팀장급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전통시장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도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팀이 아니라 그 지원팀은 국비사업이나 도 사업에 대한 치중을 하고 전통시장활성화팀은, 제가 가칭으로 만든 겁니다. 전통시장활성화팀은 독립적인 전문가들만 모아서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일조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외부전문가가 이제는 필요하다. 지금 이게 전통시장지원팀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부서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첫째 업무량이 많고 두 번째는 계속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분류는, 제일 하기 싫어하는 분류는 그쪽 전통시장 전문가들이 좀 와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린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하게 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집행부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지원책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혹시 이 자료 보셨나 모르겠네. 제가 부탁드린 중장기계획 및 벤치마킹을 통한 발전계획. 거기 자료 좀 주세요, 우리 실장님. 거기 참고자료에 보면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상위 편중돼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은 시군만 거의 예산을 따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진짜 아주 열악한 시군의 전통시장 안에 시설현대화사업이 필요한데 우리 의왕 같은 경우에도 시설현대화사업이 필요한데 전체 의왕시 16만 인구에 예산이 3,000억밖에 안 됩니다. 가용예산이 200억이 조금 넘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칭비율이다 보니까. 이거 대안책 찾으셔야 됩니다. 보면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여기에 치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매칭비율도 중요하지만 시군에 골고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시죠?

○ 박근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장기 지원방안에 대한 해결책, 두 번째는 도비매칭사업, 세 번째 인력부족에 대해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통시장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시죠?

○ 박근철 위원 이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장님 나오시죠. 과기원 통폐합에 대한 얘기 본 위원이 했죠?

○ 박근철 위원 중기센터와 과학기술원을 통폐합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과학기술원은 미래부 산하에 있고 중기센터는 중기청 산하에 있어요. 두 군데 다 승인을 받아야 죠? 그거 얘기했죠? 그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실 거죠?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해야지 내년 과기원의 사업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 박근철 위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융기원에 대한 방향제시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융기원은 서울대 연구기관입니다, 그죠?

○ 박근철 위원 내년 5월 달에 계약이 끝나죠?

○ 박근철 위원 끝나도 서울대 연구기관으로 남아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의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의 역할과 서울대의 역할, 서울대가 내려놓을 건 충분히 내려놓고 그것이 합의돼야 융기원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고 그것이 결국은 경기도와 도민들을 위해서 역할할 수 있다 이 부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박근철 위원 다음은 나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푸실 겁니까? 고민하셨죠?

○ 박근철 위원 문제점 있는 건 맞는 거죠?

○ 박근철 위원 그거는 과학기술과의 안이죠. 중요한 거는 나노기술원에 계신 분들의 생각입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중요한 거는 그들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경기도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지금은 행감 때 이런 지적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형상이 돼선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확하게 주고 받을 건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경기도가 그 역할을 못 해 버리고 1,000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그냥 놔둬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정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충분한 안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의회와 도와 3자 간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렇게 하실 거죠?

○ 박근철 위원 다음 대진TP 가겠습니다. 대진TP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보면 경기TP 쇄신을 위한 경영혁신방안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안이 왔습니다. 제가 정체성에 대한 얘기했고요. 사업단 편입 등 업무협약의 방안을 구축하라고 했고요. 가구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지적했어요. 간단하게 설명, 이거 보셨나요, 자료?

○ 박근철 위원 말씀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또 있습니까?

○ 박근철 위원 좋습니다. 전 그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버리면 대진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지금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대진TP의 제일 문제점, 거기 재단에 관련돼 있는 모든 이사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이제는 독립적인 기구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돼 버리면 대진은 한쪽으로 쏠려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첫째 안이고요. 두 번째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진하고 경기TP하고 제가 두 곳을, 산자부 산하에 북부와 남부가 있으니까. 이 사업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대진에서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부서 우리 관련 산하기관이 됐든 경기TP가 됐든 그쪽에 넘기는 게 맞고 또 대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른 부서에서 빼서 연계할 수 있는. 처음에 제가 경제정책과에 얘기했던 부분도 과학기술과장님이 고민하셔서 그 안을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주셔서 TF팀 안에 그 안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시죠?

○ 박근철 위원 그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원회나 이사회나 이런 것들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마인드도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거의 전체적인 도 자체나 산자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소적으로, 그냥 작은 것에만 생각하는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진까지도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가능한 거죠?

○ 박근철 위원 충분히 논의해서 의회에 주실 거죠?

○ 박근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기업지원과장님?

○ 박근철 위원 기업지원과에 대한 얘기는 일단 두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과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관리하는 테크노밸리 관리, 광교 전체의 건물에 대한 주차장 문제를 본 위원이 얘기를 했죠? 주차장 문제부터 얘기하시죠. 안을 주셨어요. 안을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확한 안이 나왔습니까?

○ 박근철 위원 과장님 입장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단순적으로 뭔가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아니, 2,200대를 댈 공간에 3,600대가 정기권이야. 그러면 3,600대 중에 10% 360대를 빼면 나머지 3,300대가 거기에 대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 박근철 위원 2,200대를 대야 되는데 3,300대가 거길 대고 있어, 도로란 도로는 다 막아놨어. 그러면 민원인이나 거기 일을 보러 가는 사람이 누가 댑니까? 하루에 주차장 나오는 게 4,700대예요. 과장님,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실장님한테 할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 자료를 줬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거는 실장님하고 내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5부제든 10부제든 당장 시행하셔야 되고요.

○ 박근철 위원 월 정기권을 가진 분들은 월 1만 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1일에 1만 원이에요. 우리는 31일을 대면 31만 원을 내야 돼요! 민원인들이 갈 수 있습니까?

○ 박근철 위원 이거 실장님 답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 박근철 위원 심각하게 이거는 두 가지 안을, 현실적인 대안을 주시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미래에 주차장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융기원 앞에, 과기원 앞에, 중기센터 뒤편에 그 공간 넓은 데 지하로 뚫든 위로 높이든 그리고 그 나머지 공간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자연녹지를 만들든 해서 뭔가 좀 대안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더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이 결국은 광교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이거 대안 꼭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두 번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신용보증재단. 하나, 보증률 낮추는 거.

○ 박근철 위원 22억 쯤. 22억~23억.

○ 박근철 위원 중기센터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7,000억이라는 예산이 많다고 하죠, 그죠?

○ 박근철 위원 중기센터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그게 중기센터가 갖고 가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서민의 보증을 대표로 하는 거죠? 지금 5배수가 넘었다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지금 출연금에 대한 것 충분히 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 고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4년, 5년째 저렇게 놔두면 천덕꾸러기 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저분들이 해결할 책이 없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해결책을, 방안을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과 좀 나오세요. 일자리과는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안을 말씀드려서 일자리 사업의 연계성, 도와 연계협력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일자리 플랫폼 내에 중앙정부 정책 연계방안, 세 번째 여성일자리 업무 개선방안, 네 번째는 취업지원 중복수혜 및 도덕적 해이 방안, 다섯 번째로 민간서비스의 차별화 및 연계 방안, 이거 다섯 가지 제가 안을 낸 거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 안에 자료 봤는데 내용은 마음에 들어요. 이게 가능하게 할 수 있나요, 이 자료?

○ 박근철 위원 이거 재단 대표이사님하고 얘기된 거예요? 대표이사님, 이 안 보셨나요?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잠깐만. 근데 왜 박근철 위원님이 자료를 하면 왜 위원님만 드리고 전체 위원님한테 배포를 안 하세요?

○ 박근철 위원 오늘 나한테 달라고 했더니 아침에만 줬나봐. 이거 아침에 준 거니까 이거 다 보내세요.

○ 위원장 남경순 그건 아니지. 박근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거를 다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세요. 그래야지. 여기는 박근철 위원님 혼자 업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얼른.

○ 박근철 위원 이거 다 주세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거 다섯 가지 중에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취업지원 중복수혜 및 도덕적 해이에 관한 것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거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 박근철 위원 그 DB는 구축해야 됩니다.

○ 박근철 위원 자료로 다섯 가지 안은 위원님들 통해서 보시고 위원님들이 또 제안하는 안을 갖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들어가시죠. 너무 또 시간을 많이 되면 안 되니까요. 특화산업과는 나오셨나요, 과장님?

○ 박근철 위원 가구하고 섬유 중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구산업에 대한 방향 설정입니다. 그것은 제조와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일원화가 돼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직함을 말씀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제조와 유통이 같이 가지 않으면 가구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지금 현재 고양이나 광명이나 이케아나 외국기업 브랜드가 들어오죠? 대기업 브랜드로 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뭔가 이제는 그 중소기업들이 자생하려면 그런 연계성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고 그것이 나중에 수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려면 유통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을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들어가시죠. 제가 거의 과별로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정리 좀 하시죠.

○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은 과장님들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 안을 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금 산하기관의 문제점들 지적했던 부분들과 그다음에 과별로의 문제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셨죠?

○ 박근철 위원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네, 에너지과하고 황해청하고 따복은 시간 남으면 나중에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11월 2일부터 오늘까지, 오늘 국제협력관 소관을 끝내고서 종합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과학진흥원 출범을 1월 1일 자로 앞두고서 많은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선 양 기관 또 경기도,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다자간의 협의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기원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이 잘 돼야 경기도가 한 걸음 더 발전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출범을 앞두고 세밀하게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기원에 가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었다. 지역경제는 물론이거니와 국가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분들의 활동이, 활약이 굉장히 컸다는 말씀을 제가 감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각 기관장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시정해야 되고 바꿔야 될 생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선 경기테크노파크에 가면 임대료가 굉장히, 한 70억이 넘고 또 중기센터도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과기원도 36억이라는 돈이 임대를 받아서 쓰는 거다. 또 킨텍스도 물론이고. 이렇게 많은 돈을, 그 건물이 하여튼 경기도 것이어서인지는 몰라도 많은 임대료를 받는데 그게 임대료가 제대로 부과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체수입으로 받아서 세출을 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니까 그렇게 경기도에서 지시를 받았다 이겁니다. 소위 우리가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회계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무슨 특별회계라 그러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회계관리에, 재정관리에, 예산관리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것을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해서 특별회계로 만들어지려면 경기도 과기원 특별회계라든가 임대료 수입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설정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도 기조실 내지 경제실에 승인을 내서 세출구조, 세입구조를 다시 한 번 정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시죠?

○ 원욱희 위원 네,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중기센터라든가 이런 데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잘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어디까지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관으로 볼 때 이런 행정적인 체제는 경기도 감독부서에서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네, 도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거기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목적 사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목적이 있어야, 특별회계가 지금 안 돼 있지만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보니까 전부 다 또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 있어요. 임대료 수입은 거기의 유지 등등 여러 가지로 써야 되는데 목적이라면, 지금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경향을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조정역할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앞서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과학진흥원 출범에 따라서 비전이라든가 이것을 잘 관리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컨대 조직이라든가 시설현황이라든가 출연금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사업비 구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조직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고 또 인력조직의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기관을 보면 전부 다 두뇌기업이에요. 두뇌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엄청 힘든 두뇌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로 경제실에서 조정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른 길 아니겠느냐.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업무보고상에 보면 여러 가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으로서의 인적, 물적 또 지원을 총 집합시키는 지역경제 단위체라고 말한다면, 뭐 잘됐습니다. 좋은데, 대진에 가보면 참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사회라는 것은 뭐 하는데 쓰는 거죠? 이사회.

○ 원욱희 위원 아니, 어떤 이사회든지. 어떤 데 이용하는 게 이사회입니까?

○ 원욱희 위원 이사회라는 것은 의사결정이라든가 예산결정 같은 의사체 결정 기구인데…….

○ 원욱희 위원 대진 같은 데 가보면 종교단체가 전부 다 이사회에 되어 있어요, 당연직은 말고.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13명인데 당연직 4명인가 3명 빼놓고는 전부 다 모 종교단체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제대로 예산운영이 되고 인적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출연을 거기다 시켜줘요. 돈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도 그렇게 관리하게 된다면 안 주는 것만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진이 가히 북부지부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하고 공헌했는지는 몰라도 그 행정 자체는 굉장히 시정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실장님께서, 또 경제실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총괄 거버넌스로 경기도 일자리가 성립되지 않았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3개월은 안 됐고 2개월은 넘습니다마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것 좀 한번…….

○ 원욱희 위원 네, 재단.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경필 지사의 호, 먼저는 김문수 지사의 호 이렇게 둘이 갔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김문수 지사 있을 때는 일자리센터라고 해서 진짜 활발히 움직였어요. 지금 시군에 보면 보통 10명 내외 15명 내외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 원욱희 위원 그 운영경비는 다 경기도에서 보조를 줘서 시군에서 보태서 쓰는 거래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나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일자리센터 본부만 있어서 뭐합니까? 거기 아무리 기관, 김화수인가요? 그 양반이.

○ 원욱희 위원 유능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사무실에서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출범, 설립은 아주 멋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남경필 지사님이 이것만 되면 70만 일자리는 문제없다. 또 더 나가서 대한민국의 일자리 주역으로 하겠다 이래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현 단계로 가는 것을 보면 잘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시군의 일자리센터 하나 관리를 못하고 있는 지금 형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 원욱희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시군이 오히려 더 나아요. 그런데 관여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시군마다 채용박람회라고 보통 석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기도의 채용박람회를 주관적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경기도 전체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적시적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연계를 해서 해야죠. 근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단체장님들, 기관장님들이 다 와서 계십니다마는 종합감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기관ㆍ단체를 보는 느낌 또 감사 때 지적한 부분 이런 것의 중요한 사항만 하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것이 바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 단계로는.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먼저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때 상세하게 과별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근 보름동안 행감에 성실하게 임해 준 실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기관 대표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행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감 후에 나타나는 행감의 지적 또는 시정 또는 이러한 부분을 정책에, 예산에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 부분하고 소득 불균형 극복 문제가 우리의 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실의 경제정책이 아마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어떠한 제도를 바꾸는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바꾸는, 특히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은, 경제실의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은 도지사의 의지,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 올해 내년도 17년도 본예산에 경제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정책적 수요, 예산적인 확대 이러한 부분들이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서민금융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2018년도의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우리가 정책발굴과 함께 예산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는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와 차세대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이 뭔가. 이게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술이전을 통해서 이게 실질적인 기술창업과 또 기업의 기술혁신에 어떤 것을 갖고 올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행감을 하면서 실망을 좀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기업환경 기술이라든가 또 중기지원이라든가 경영지원이라든가 이러한 중기지원 부분 또 하나는 자금지원 부분 그리고 이제 큰 줄기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환경 지원문제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이 있는데 제가 첫째로 경기도 미래먹거리와 차세대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황을 살펴봤는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연구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이렇게 진짜로 그 고유의 목적에 하는 것이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을 저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과제에 있어서 이 두 기관이 기술이전이라는 부분을 놓고 볼 때, 특허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에, 특허라든가 논문게재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게 양적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과제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연구자들이 자기 편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비 따내는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연구를 통해서 기업의 기술창업으로 또 기술혁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이전지원사업을 보면 극히 미미하다. 이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어차피 과진원은 중기센터하고 통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의 보다 효율적인 기관구조 또 업무구조가 아마 만들어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과진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도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테크노파크 경기TP와 경기대진TP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기술닥터사업이라든가 뿌리산업 육성지원이라든가 부품산업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현장에서 애로를 겪는 기술개발을 통해서 기술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기술닥터사업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군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범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이 매칭되어 있으면 그 관련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현장애로기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이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기술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시군 매칭을 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이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시군 매칭만 하면 해 준다는 이러한 도비를 함으로 인해서 구시대적인 방법을 우리가 언제까지 핸들링 할 것이냐. 똑같은 거거든요. 국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도비매칭 이런 부분.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진 자,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고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어떤 구조라는 거죠. 일선 31개의 시군 중에 기초단체장이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매칭이 되는 거고 관심이 없으면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열악한 기업의 애로기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뿌리산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시군에서 매칭을 안 하면 도도 내팽개친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시군이 참여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도록 도가 매칭비율을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도 예산을 확대해서 31개 시군이 다, 뭐라고 그럴까? 이 산업에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이 예산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기업에. 그래서 일선 기업에서 일선 시군에 아우성치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그리 안 해도 중국에 밀려서 지금 도태되고 있는데 중소기업 없어지면요, 일자리 70만 개……. 그 일자리 70만 개가 아니라 50만 개도 안 돼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TP하고 대진TP가 산학 연계해서 지역 거점기능을 강화시키고 비즈니스 중개하는 부분, 그러니까 특화된 기술 개발된 것들을 현장에 필요한 기술들을 중개해 주는 건데 이 기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경기TP하고 대진TP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도 경제실에서 경기TP하고 대진TP 관계자들과 함께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기술닥터사업, 뿌리산업 또 산학 연계해서 지역 거점 강화시키면서 비즈니스 중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모형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업환경과 경영환경개선 사업들이 있는데 그 예로 패밀리기업지원이라든가 스타트기업육성프로젝트사업이라든가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규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고, 소기업들이 필요로 한 기술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기술닥터사업처럼 또 뿌리산업처럼 이게 매칭비율이 한 60%, 50% 되지도 않고 이건 30% 매칭이에요, 도비가. 그리고 시군비가 30%, 자부담이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 매칭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 매칭을 조금 높여주면 시비가 예산확대를, 시군이 다 예산확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예산 확대를 안 하더라도 도비 매칭을 좀 높여주면 시가 자기 매칭비율이 조금 줄어드니까 나머지 금액으로 더 많은 기업들 한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를 더 해 줄 수 있는 폭이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패밀리기업 육성 지원과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등 이런 것들은 매칭비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요구입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고.

또 중기센터에서 하는 기업이 원하는 인증제, 우리 과기과에서도, 투자산업과인가요? 여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인증제도를 상당히 잘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이 원하는 인증은 해외규격 인증이라든가 국내규격 인증이라든가 원하는 인증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인증제도가 있어요. 어떤 거든 다 좋습니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기술력 시대에 기업이 요구하는 수출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증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증을 잘 부합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필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게 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우리 경기신보의 자금 지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 들어가기 전에 중기센터에서 G-FAIR 코리아라든가 해외에 전시상담 이런 박람회들이 많이 있는데 해외에 바이어 매칭부분을 제가 체크하다 보니까 이게 도소매 이렇게 막 해서 편향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기업이 필요하는, 이 수출상담회 이런 거 할 때 기업에 조사를 다 하시겠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바이어를 잘 초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어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기업이 원하는 바이어를 초청해 주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통계치를 잘 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보 얘기인데요.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신보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위해서 또 서민경제 특히,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경제기업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보가 보증하는 정책적인 계획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너무 미미하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보는 기보나 중앙 신보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경기신보는 정책자금 지원을 많이 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보증료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박근철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보증료 부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셔서 예산확보 부분을 좀 해서 이 보증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요율 변화를 갖고 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에서는 중기센터 특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소상공인 경영개선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특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경제실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우리 도비 매칭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작년에 좀 했는데 그것은 메르스 추경 때문에 한 것이지 도비 매칭을 본예산에 세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국비 확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경기도가 인구가, 여기 보니까 대책에 대해서 전통시장 현황변화 해 가지고 전통시장 수도 많이 늘고 종사자 급증했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실제 이렇게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경영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어떤 특화된 산업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은 그렇게 수반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매칭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비 확보 최대한 노력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표로 보여드렸다시피 세상에 전국에 지방의 부산보다도 대구보다도 어떤 때는 광주보다도 적게 확보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 경제실에서 말로만 소상공인,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재래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경영환경개선사업, 시설환경개선사업, 주차장 확보문제, 고객쉼터 문제, 고객지원센터 부분 이러한 부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수적인 방안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일선 시군하고 경영혁신사업 취합하고 일선 시군하고 전통시장 지원해서 공모사업 할 것 취합해서 시군별 연차계획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 내놨는데 시군에서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시군에서 내놓는 것 말고 우리 경제실에서 중기센터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전통시장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전부 취합해 보라는 얘기예요, 중기센터를 통해서. 다 취합을 하면 리스트가 딱 나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우리가 지원했고 몇 년도에 지원했고 이것을 또 하고 안 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리스트가 딱 짜여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게, 우리가 중기센터에서 시장 파악한 것 보면 이 시장이 해 줘야 되는데 그 시군에서는 그게 안 들어와요. 왜? 시군비 매칭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다가 “야, 이 시장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균형 있게 그 시장을 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시군에서 올린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만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게 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기센터를 통해서 전체 시장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딱 끝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고 시군하고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가 딱 나타나서 진정하게 우리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재래시장,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딱 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말하는 시장, 의원님들이 제안한 것 그거 쫓아다니기 바쁘죠.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중기센터를 통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재래시장, 골목시장 싹 조사해 가지고 이게 언제 어떻게 어떻게 요구하는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업 짝 나열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지원을 언제 했고 언제 안 했고 이것도 한 번 데이터도 비교할 것 만들고 그래 갖고 이것을 소트시키면 ‘아, 이 시장 이렇게 해 갖고 이 시장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시장은 자체적으로 이런 특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딱, ‘관광형시장인지 문화형시장으로도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구나.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뭔가 우리가 인프라, 하드, 소프트웨어 딱 준비가 될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올려준 것 갖고 데이터 갖고 쫒아다니고 그거 되니 안 되니 지정해 주고 이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말하는 시장 가보고 돌아다니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우리가 현황조사를 중기센터를 통해서 싹 조사를 해서 31개 시군의 재래시장 중에 이러한 사업 이러한 사업 요구하고 있고 시설 쪽에 요구하고 문화 쪽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문화 연결, 골목시장 연결 이 특화 연결하는 내역을 다 조사한 다음에 하드웨어는 우리가 해 주고 안 해 주고 언제 지원됐고 안 됐고 다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매칭 한번 소트시켜 보고. 주차장문제 다 소트 한번 시켜보고 고객지원센터 소트시켜 보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국비가 500억이 필요하다, 300억이 필요하다, 200억이 필요하다 1년차, 2년차, 3년차 다 계획 세워서 하자는 거죠. 그렇게 그런 자료가 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소규모 경영환경사업 이것도 돈이 없어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하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다 끝난답니다. 5월 달, 6월 달이면 다 끝나 가지고 후반기 2분기, 3분기에 신청한 건 전혀 못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에 그런 장사를 통해서 살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용적 공유경제를 많이 말을 하는데 이번 생태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따복지원단장님 나와 계시는데 우리가 말뿐인 사회적경제기업, 더 이상 말로는 하지 마십시오. 사회적경제기업을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죠? 말씀드렸죠?

○ 서진웅 위원 근본적인 대책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마을활동가들 아무리 육성해낸들 그 생태계가 건전하지 못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것, 여기에 지원단 질의내용 나와 있고 그런데 이 대책이 안 붙었어요. 대책 왜 안 주세요,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남경순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고오환 서진웅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 서진웅 위원 네. 마지막으로, 따복의 부분은 추가질의할 때 제가 대책 들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부분인데요. 제가 이 중견기업들 더 이상 외형 축소되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면 일자리 그 이상 생깁니다, 중견기업들. 그런데 중견기업들이 망하면 그 일자리가 다 없어져요. 또 중견기업이 축소되면 일자리가 자꾸만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년 이상 된 사업체 중에 중견기업들 신보에서 자금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 자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들은 중견기업대로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고 소규모기업들은 소규모기업대로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 여기에 와 계시지만 일자리 부분은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이게 어느 포커스에 맞추냐에 따라 정책이 다 틀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일자리 부분은 딱 떼어놓고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딱 떼어놓고. 그래서 이런 기업 지원 통해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만 일자리 부분에 청년일자리냐, 여성일자리냐, 노인일자리냐 이런 부분도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여기에서, 지금 정리하라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이유가 대학교 나온 것하고 고등학교 나온 것하고 취업했을 때 급여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 이게 가장 크고 또 인격적인 대우가 틀리다는 것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가 자존감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중학교 졸업하면서 아이들이 진로탐색을 합니다, 자유학기제로.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진로탐색에서 진로개발로 들어가야 돼요. 진로개발로 들어가면 그 진로가 직업으로 연결되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책을 못하고 있어요, 경기도도. 특성화고등학교가 경기도에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조차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업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간 친구들이라도 좋은 일자리로 취직이 잘 된다면 중학교 학부모들이……. 앞으로 바뀌잖아요, 미래의 먹거리가.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진학률이 많아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일반고보다도 특성화고등학교가 더 많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생태계가 진로개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을 취업시키는 것도 청년취업이에요. 그 아이들을 방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재단 여기 와 계시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졸업하면 취업이 가장 많이 되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보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 홍석우 위원 제가 각 산하기관 홍보비를 쭉 살펴봤어요. 신보뿐만 아니고 다 살펴봤는데 다른 산하기관은 홍보비가 1억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억 전후로 왔다 갔다하는데 신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7억 8,000이고 올해 9월 달까지 5억 4,000만 원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도 8억이 넘게끔 홍보비가 잡혀 있는데 타 산하기관에 비해서 홍보비가 많게는 10배 정도, 작게는 한 5, 6배 정도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홍보비가 잡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 박근철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보증료를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증료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은 있겠지만서도 어떻게 보면 홍보비를 조금만 줄인다 그러면 보증료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서도. 그래서 서민들이 내는 보증료를 가지고 홍보비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데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평달에 비해서 연말에 일방적으로 홍보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대표이사장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말씀하신 게 있죠? 연말에 왜 많이 지출되는지?

○ 홍석우 위원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속기록에 있는 그대로. 지금 잠깐만 실장님, 그 주신 자료하고 대표이사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는 실 지출 간 것은 12월 전에 한 것이고 언론사가 회계 마감 전에 집행 처리를 위해 광고비를 나중에 처리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다릅니다. 그죠?

○ 홍석우 위원 네, 대표이사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개념하고 신보에서 집행하고 있는 홍보비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월별로 분명히 하면서 나중에 언론사에서 연 회계 마감 전에 집행처리를 위해서 광고대가를 청구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신보 이사장님께서는 평달에 못 했으니까 연말에 언론사에다 어느 정도 배분을 해 주려고 홍보비를 지출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연말 수요가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신보를 관할하는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보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주신 자료가 달라요, 답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고 싶고 또 홍보비가 타 산하기관에 비해서 다른 기관은 1억 정도에 불과한데, 1억 전후로 잡히고 있는데 신보는 작년에 7억 8,000만 원이고 올해가 8억이 넘는다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고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6억 6,000만 원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홍보비가 과다하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모든 언론기관이 신보만 쫓아다니나보죠?

○ 홍석우 위원 어떤 적정선에서 홍보비를 책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홍석우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상급기관에 다시 한 번 홍보비를 월별로, 아니면 다른 산하기관에서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조절을 요구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자료만 하나 봤습니다. 실장님, 실장 되신 지 3개월 되셨죠?

○ 홍석우 위원 한 달 열흘 되셨구나.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장파악을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수립과 예산이 수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 가장 접근하고 있는 것이 기업지원과라든지 아니면 산업정책과 그다음에 특화산업과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기업지원과 하나에 대해서만 예산집행내역 2015년도와 6년도 거를 봤습니다. 북부ㆍ남부를 나눠서 봤는데 기업지원과가 2015년도 총예산이 437억입니다. 근데 집행액이 436억 8,000 됐는데 구분이 안 되는 것, 공모사업을 빼놓고 구분한 걸 보니까 2015년도에는 남부 쪽에는 108억 정도, 북부에는 156억이 되는데 북부에 156억 투자된 것도 보니까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허브 조성하는 데 133억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외에는, 그 133억을 제외하니까 북부 쪽으로 기업지원을 위해서 실제로 들어간 거는 23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619억 5,6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집행이 지금 593억 집행되고 있는데. 구분이 안 되는 것 빼놓고 쉽게 구분되는 건 남부와 북부를 볼 때는 남부가 138억 5,000만 원이 되고 있고 북부는 33억 8,900만 원입니다. 물론 남북의 경제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북부 쪽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 안 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단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인데 특히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바꾸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자체가 마인드가 안 바뀌면 예산이 더 이상 편성될 수가 없어요. 지난번 제가 경제실 행감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청의 모 과장님께서 북부에 대한 예산집행을 많이 해 달라 그랬더니 못 늘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떤 가시적 효과가 나야 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너무나도 힘들다, 길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북부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경제실을 이끌고 있는 공무원들 전체적인 마인드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어쨌든 간에 가시적인 효과, 집행부에 있어서도 그렇고 단체장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결과물이 뭐냐라고 할 때 사실 그런 부분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서 또 특색에 맞는 산업을 육성 발굴하는 것도 경제실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 홍석우 위원 도와주시겠죠?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좋은 연구를 해 주신 게 있습니다. 보니까 경기북동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북동부 과학기술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연구가 연구로만 끝나버리는 거야, 연구소로만.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차피 예산을 실행해서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집행부와 과학기술진흥원과 같이 매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들하고 과학기술과 과장님 그다음에 경제실장님께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분석하셔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끔, 다는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끔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가능하시…….

○ 홍석우 위원 실장님께서 아직 그거 보기에 잘 모르실텐데…….

○ 홍석우 위원 과학기술진흥원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과학기술과장님 내용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예산에 못 담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킨텍스 오셨습니까? 잠깐 나와 주시죠. 킨텍스 제1ㆍ2전시장 가동률을 지난번에 행감에서 살펴보니까 한 50% 전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제3전시장을 조성해서 세계 7위의 컨벤션센터를 만드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시관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시관에 오는 사람들을 순수하게 경기도로 흡수해서 킨텍스로 인해서 주변에 상권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5만 명 정도가 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관광한 사람들은 1,270명으로 나타났다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맞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주만 부릴 것이 아니고 실속도 차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주변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제3전시관 조성하는 걸로 모든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주변 인프라를 조성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경기도에 와서 쇼핑, 숙박, 관광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야지만 우리가 경기도에서 제3전시관 조성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명분이 있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그래서 부사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킨텍스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계속 추진되는 과정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할 게 아니고…….

○ 홍석우 위원 하나하나 진행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의회와 같이 손발을 맞춰가야지만 우리가 보완해 줄 건 보완하고 우리가 또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도와줄 건 도와줄 수 있거든요.

○ 홍석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공정경제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지난 3년간 상인대학 개설하고 상인대학 개설 강의실적을 쭉 봤더니 이것이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죠? 31개의 시군이 있고 또 각 시군별로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상가도 여러 개 있는데 15년도, 16년도 자료를 보니까 보통 10개에서 11개 시군에서만 상인대학을 운영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대다수가, 안양에는 경기도상인교육관이 있죠?

○ 홍석우 위원 네, 안양에 경기도상인교육관이 있으면서 또 별도로 안양시에서도 시장별로 상인대학을 개설했는데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하면 물론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시설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상인들 의식이.

○ 홍석우 위원 대형마트랑 싸우기 위해서는 의식이 바뀌면서 자기 나름대로 마케팅 기법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상인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인대학을 개설함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주로 의정부가 제일 많더라고요. 의정부 그다음에 부천, 수원, 고양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산이나 파주 한두 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안 해요. 그래서 상인대학을 개설함에 있어서 31개 시군에서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석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게 10개 시군에서 한두 개 왔다 갔다 해요. 나머지 20개 시군은 상인대학을 열 생각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전통시장 지원해 달라고만 하고 예산만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상인들 의식이 바뀌어야지만 예산지원이 된 효과가 나타나는데 예산만 지원받아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상인들이 어떤 마케팅 경영기법 이런 걸 자꾸 바꿔가야지만 살아남습니다. 그래도 살아남기 힘든 것이 전통시장의 현 실태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상인대학 개설한 것 자료 쭉 살펴보시고 올 2017년도에 상인대학을 열 경우에는 그동안에 상인대학이 열리지 않았던 시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상인대학을 개설할 수 있게끔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되겠죠?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에 경기도주식회사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가능하시겠죠?

○ 홍석우 위원 경기도주식회사 지분참여율 자료를 쭉 봤습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지분참여율을 보니까 일단은 60억 중에서 경기도가 12억의 지분을 내서 20% 그다음에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가 20억 33.3%, 상공회의소가 제일 많더라고요. 상공회의소 이사도 4명이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농협과 신한은행이 13억을 투자해서 약 21.6%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근데 이사 구성현황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그러면 이영혜 씨하고 김은아 대표이사입니까? 의장하고.

○ 홍석우 위원 김영민 SM…….

○ 홍석우 위원 세 명을 추천했고.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몫으로는 박용후, 김무연, 최주운, 명제태 회장님이시죠?

○ 홍석우 위원 네 분 했습니다. 그러면 농협과 신한은행이 합해서 13억 21.6%의 지분을 출자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도 이사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 홍석우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경영진을 내정해 놓고 이사추천을 요구하자 들러리 서기 싫다라는 이유로 추천권을 포기했다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명을 해 주시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지분비율에 의해서 한다면 당연히 농협에서도 최소한 2명 정도는 추천이 가능하겠네요?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지분 출자 비율에 따라서 이사들이 참여해서 분명히 자기네들이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 낼 수 있게끔 이사진을 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또 보면 디자인하우스 출신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영혜 의장도 디자인하우스 대표이사고 김은아 대표이사죠?

○ 홍석우 위원 이영혜 씨는 의장이고 김은아 씨는 대표이사인데. 여기도 보니까 디자인하우스 기획사업부 전시기획팀장을 지내셨더라고요.

○ 홍석우 위원 지내셨고 또 다음에 보니까 같이 일할 사람도 디자인하우스 소속 직원 3명이라고 그날 창립총회 때 밝혔다 그러더라고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같이 일할……. 그러면 이영혜 의장이 디자인하우스 대표이사다 보니까 경기도주식회사가 디자인하우스 쪽 인적자원으로 많이 구성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항간에 나도는 설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영혜 의장이 디자인하우스 출신이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겠죠, 디자인하우스 쪽에. 근데 경기도주식회사에서까지 디자인하우스 사람들을 많이 끌어다가 쓰게 되면 다른 쪽의 재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어떻게 보면 지분싸움 때문에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쪽에 디자인하우스 쪽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난 하나야. 그럼 내가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흔히 사회적으로 말하는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가나마나한 존재가치가 없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개인회사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 중소기업들을 대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정집단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홍석우 위원 이제 출범하는 단계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을 짜야 됩니다, 그죠?

○ 홍석우 위원 이사들 지분 분명히 출자지분만큼 이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다음에 조직구성, 인적조직구성원들 중에 특정회사 집단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분명히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골고루,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일할 분들을 뽑아야지만 융합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 융합이 안 되고 오히려 각을 세우게 되면 기름과 물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홍석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네, 1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다양한 층의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끔 인재영입을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 나중에 세우시게 되면 도에 보고할 수 있겠죠? 우리 의회에?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실장님 얼굴이 안 보여서 좀 여기 서서……. 아, 이제 보이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웃 음)

오늘 종합감사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하면서 각 기관들 감사지적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조치방향과 관련해서 오늘 의견을 나누자.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파악을 하셨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고받으시고 조치 관련해서 회의를 좀 하셨나요, 아니면 혼자 생각을 해 보셨나요?

○ 김유임 위원 해당 부서.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 보시고 부서별 협의를 했다, 경제실 내.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출자ㆍ출연 관련해서 산하기관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있어서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서 어떠어떤 거다라고 그때 지적 나왔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 김유임 위원 출자ㆍ출연, 지원금 다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에 무엇 무엇을 감독하라고 되어 있냐고요.

○ 김유임 위원 아니, 법률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고요. 법과 조례에 어떻게 뭐를 관리하라고 돼 있어요?

○ 김유임 위원 제가 지난번에 법이랑 다 읽어드렸잖아요. 뭐뭐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법…….

○ 김유임 위원 법률 찾아보셨어요?

○ 김유임 위원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괄.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사실 금요일 날, 우리가 목요일 날 지적하지 않았어도 매일 행감할 때 다 보고를 받았어야 맞아요, 기관별로 그전에. 업무가 제대로 아까 그런 지휘총괄이 돼 있으면 매일 의회에서 어떤 기관이 어떻게 뭘 받았나를 궁금해 해야 되고 시스템적으로 보고가 돼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또 연구해 보고 이런 게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그렇게 지적을 드린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설명했던 것대로 기업지원과에 593억이 올해 1년 예산인데 592억이 중기센터 및 산하기관에서 집행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산하기관은 집행부의 집행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투실은 우리 의회의 집행부잖아요. 의회가 결정하면 집행을 하고 집행부의 집행기관이 산하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하기관이 의회가 어떤 법률을 결정하고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알게 하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감사야 1년밖에 안 하잖아요.

○ 김유임 위원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관리가 돼야만 의회의 결정사항을 산하기관들이 알게 될까요, 어떤 시스템을 하면? 방법을 제시해 보세요. 그건 제가 지적을 했어요. 산하기관 두 군데에서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다 보셨다면서요.

○ 김유임 위원 제가 방법을 제시했어요, 방법.

○ 김유임 위원 네, 산하기관 가서. 그러니까 다 안 보신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가 상임위에서 법률 제정하거나 안건 심의하거나 상임위의 회의 그다음에 본회의 그 부분은 각 산하기관이 영상으로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의회가 열리면 우리 경투실이면 우리 경과위가 어떠어떠한 것들을 의회에서 의논하고 있는지, 우리 부서들은 늘 보잖아요. 의회가 열리면 우리 켜 가지고 보는데 산하기관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 김유임 위원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행부의 집행부고 결국 우리의 집행부가 되면 그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순환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영상. 그래서 항상 우리 상임위가 열리면 모든 산하기관, 최소한 팀장급 이상이든지 어떤 부분들이 열리고 있는지 일을 안 하고 볼 수는 없겠지만 관심 있게 틀어놓고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업무가 약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소상공인이나 기업지원을 통해서. 우리 업무가 그런데 각 기관별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다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관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해서 어렵게 책자로 하지 마시고요. 무슨 사업에 얼마 이렇게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서 우리 산하기관 전 인원 그리고 우리 부서 전 인원이 이거를 공부하는 시간을 정하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창업을 지원할 때 자금이 필요하면 신보로 연결하면 되는구나. 뭔가 연구가 필요하면 과기원이나 융기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 산학연에 의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기업을 지원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 효과적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어디서 뭘 지원하고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전체를 알 수 있도록 전 사업을 정리해서 전원이 한 번 공부하는 시간을 거쳐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지원할 때.

○ 김유임 위원 그거 하실 수 있겠죠?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 리스트. 어느, 무얼 생산하고 있고 인력은 얼마고 현재 기업 자금은, 기업 환경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70만 개나, 지금 한 몇 개예요? 소상공인,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몇 개예요? 한 70만 개 되나요? 소상공인까지.

○ 김유임 위원 아니, 우리가 업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관들이 몇 개예요?

○ 김유임 위원 아니, 누가 얘기하세요. 기업지원과장님. 그거 개수를 모르고 있으시면 안 되지 않나? 개수만.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지원과장님이 하면 모르는 거예요. 경투실장님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있는 사람은 경투실장님이시잖아요. 70만 개에서 100만 개쯤 되지 않을까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모든 기관. 우리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경제지표 큰 틀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뭔가 기획을 하는데 필요한 숫자들은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일자리담당관님. 제가 청년창업을 너무 부추긴다. 그래서 이거에 한번 연구를 해 와봐라 했는데 답변하실 수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아니, 중복사업 얘기 아니에요. 정책을 할 때 청년일자리를 청년창업형태로 사업화하면서 청년들로 하여금 창업을 너무 부추겨서 결국은 기업이 나중에 망하고 그 청년입장에서 보면 라이프스텝이 꼬이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너무 부추기면 안 되겠다. 그런데 제가 경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관점을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랬죠. 관점이 어떠세요? 부추기고 있다,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된다.

○ 김유임 위원 융기원 오셨나요? 제가 융기원 감사할 때 같은 주제로 종합감사 때 답변해 달라 그랬는데 답변해 주시죠.

○ 김유임 위원 청년 파파라치 있죠? 청파라치? 그것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청파라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너무 부추기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청년창업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추기듯이 마치 이거를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 지원해 주고 잘될 것이다 이렇게, 청년들의 지금 상황이라는 게 대학 졸업하고 이제 막 이 정도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공부한 환경을 보면 거의 폐쇄적으로 공부만 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부족한 상태에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막 부추기듯이 하는 것은 정말 잘못이다.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보다 더 정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청년창업 부분 모든 기관이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집중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 하려면 저는 따복 같은 데서, 따복은 일단 기업을 5년~7년까지 보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할 때는 오히려 그쪽에 연계해서 보호된 시장에서 준비과정들을 거치고 실패확률들을 줄이면서 하는 것들이 나을 수도 있다. 그거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계속 할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가 할까요?

○ 위원장대리 고오환 하세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일자리재단은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렸고 오늘 준비해 오기로 하셨죠?

○ 김유임 위원 우선은 노동환경 부분이 구직 연계하고 노동능력 향상 두 가지 큰 사업에 버금가도록 업무의 편성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을 지적했고 우리 재단이 인력 신용보증기관이 돼야 된다. 신용보증처럼 보증을 우리가 해 주는 거죠. 그러려면 정말 일대일 직업능력컨설팅도 돼야 되고 이러저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기업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가서 내부에서 회의를 해 보셨나요?

○ 김유임 위원 자료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아까 인력 신용보증기관으로 가되 일대일 맞춤형 교육예산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 텐데.

○ 김유임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일대일 맞춤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기업네트워크예요.

○ 김유임 위원 기업 고용주나 내지는 인사과를 만나서 어떤 인력을 원하는지 뭐뭐를 갖췄으면 좋겠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네트워크부터 빠른 속도로 구축을 하시길 바라고요. 예산 심의까지 그 일부를 실행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다음은 경기대진TP 지난번 지적사항으로 경기TP 안에 지역사업단으로 갔으면 좋겠다, 너무 대진대학교에 흔들리고 있어서. 그랬더니 자료에 “그렇게 갈 수 없다. 그렇게 가려면 재단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유임 위원 협의해야 된다.

○ 김유임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께도 강조를 드리는데요. 경기TP가 있고 지역사업단이 있어요, 고양하고 용인에. 그런데 저는 여기 대진TP도 관리방식을 경기TP 안에 사업단으로 두고 그렇다고 재산을 청산하고 이렇게 대진대학교랑 재단이랑 끊을 수는 없겠지만 관리방식이나 업무의 어떤 예산배분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좀 해 보시길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GBC, 중기센터가 업무협력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산은 우선은 GBC의 역할이 저는 수출계약을 대행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계하는 기관입니까, 대행하는 기관입니까?

○ 김유임 위원 상담, 어쨌든 수출계약까지 가는 과정을 대행한다.

○ 김유임 위원 아니, 대행하는지 연계하는지 답변해 달라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누가 GBC 정관이나 센터 설치 조례 좀 줘보세요.

○ 김유임 위원 설치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GBC. 거기에는 실장님, 대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계만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어느 상담 오는 기업과 그 센터에서 어떤 능력이든 인적이든 환경이든 어느 기관과 만들어지면 만나게 해 주고 “너 거기 만나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중소기업은 수출 못 합니다.

○ 김유임 위원 뭐라고 돼 있나요?

○ 김유임 위원 목적에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행으로 나와 있고요, 실장님. 대행을 하셔야 돼요, 실무를. 그러려면 현재 GBC 인적구성으로 절대 안 됩니다. 거기를 지나가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능력 갖추면 다른 데 가고 소장들 한국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대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분장을 지금 자료로 주셨는데 이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지금 영상회의시스템 만든다 이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1년에 한 번씩 방문한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비용 대비 효율성 떨어지기 때문에. 영상회의를 정기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검토돼야 되지 현장에 가본다고 되겠습니까? 그거 역할분담을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폐합되고 있는 기관이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요.

○ 김유임 위원 그렇죠. 아니, 어디어디냐고요.

○ 김유임 위원 일자리센터에 어디어디가 들어가요?

○ 김유임 위원 재단에.

○ 김유임 위원 이거는 굉장히 큰 관심사였어요, 산하기관 할 때마다. 실장님! 하나의 기관이, 10년에서 몇십 년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없어질 때는 엄청난 많은 파장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실장님이 어느 기관이 없어지는지도 모르시잖아요.

○ 김유임 위원 담당관님 아세요? 일자리담당관님, 어디어디가 없어졌습니까?

○ 김유임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통합될 때 중복기능, 인사, 총무 이런 부분들은 통합이 되지만 사업부분은 과도기적으로 독자적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도민들이 받던 서비스와 계획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면서, 지금 실장님도 모르고 흡수 받고 있는 기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엄청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일정부분은 그렇게 과도기적으로 가줘야 되고 그 역사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 기관들이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고 도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이런 부분들 중에서 흡수되면서 빠지는 부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이양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 관리할 때도 저는 기관별로 전략적 특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진TP는 섬유ㆍ가구, 융기원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자동차 이런 식으로, 과기원은 바이오. 바이오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지점들은 그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일자리ㆍ창업 지원부분은 중기센터로 많이 연계를 하고 연구센터들은 2차연구, 3차연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략적 지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이어서 같은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희도 산하기관 행감이 전체 다 끝나고 종합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 산하기관의 예산이나 조직을 보면 사실은 본청의 과보다도 굉장히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이 하나의 국 정도의 규모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본청에서는 출연금 개념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이나 업무보고 외에는 사안 사안별로 담당 과하고 소통하는 구조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행감을 하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중복사업들이 많고 그 중복사업들이 중복이라고 다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원체 규모가 크고 범위들이 다 넓기 때문에 TP도 북부, 남부에서 별도의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중복될 수가 있고 또 중기센터도 나름의 어떤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수요 대비 공급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당하면 그것이 또 아주 임시적으로 조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맞지 않고 지금 김유임 위원께서 제안하셨듯이 각 기관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각 기관의 장들이 실질적으로 함께 논의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각 기관의 내용을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내실 있는 운영들이 잘 안 돼요. 각각의 기관에서의 부서들, 그러니까 본부들조차도 사실은 숫자적 성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전체회의를 통해서 별로 분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중기센터 얘기할 때 창업과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기관의 사업에서 또 경기도 전체 산하기관 사업에서의 중심적 우선순위에 대한 사업들을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각 과에서도 초기에 출연금 주고 나면 사실은 거의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잘 점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장들이, 저희가 행감 때 외에 사실은 업무보고 빼고는 각 기관이 의회와 소통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더군다나 상임위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간단한 업무보고와 지금 행감을 통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료요청이라는 것이 대부분 2개년도, 3개년도의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해요. 그렇게 보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그해에 진행하는 사업에 쫓기다 보면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실 있는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자료를 2년 치, 3년 치를 요청하고 또 자체적으로 그걸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단지 자료 제출을 위한 제출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그 과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각 기관에 몇 개의 중복사업들에 대한 내부적인 내용분석을 요청한 바가 있어요. 물론 오늘 밖에서 자료가 안 와서 다시 그 담당팀장하고 충분한 조언을 드렸고 그 결과를 저희 나중에 행감 결과보고하기 전까지 분석해서 주시기로 했는데 이 사업의 성과에 쫓기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를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숫자적 성과,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도 각 산하기관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중복사업들이 생기고 정말 필요한 기관에 골고루 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8개 기관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대상, 기업 내지는 중소기업 리스트를 받았는데 보니까 저희 산하기관에 비슷한 사업들도 하고 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어느 중소기업은 한 19개까지 서비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기도로 보면 저희가 중소기업 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비스 기회의 평등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되는 건지 정말 담당부서들이 실적 위주의 쉬운 선택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분석을 통해서 이후에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갖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께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차도 사실은 1년, 2년이 돼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다시 행감에서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하는 기본적인 기관장의 자세는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킨텍스 행감할 때 1차 자료를 굉장히 간결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황을 달라고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한 현황들을 줘야 되는 건데 숫자적으로 몇 개, 총액 얼마 이렇게 주면 사실은 그거를 다시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 이외의 보충자료를 가지고 이후에 종합감사나 이후 1년 내내 사실은 시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하기관의 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아주 인식 자체의 부족함, 그러니까 부적절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답변자세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행감을 방해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자료를 저희가 엊그제 그날 끝나고 나서 받았고 여전히 주요 핵심자료를 요청한 거를 제가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때 문제됐던 게 뭐냐면 14년도, 15년도의 성과급 관련해서 킨텍스 행감할 때 문제제기를 위원님들이 하셨고 시정조치사항이었습니다. 성과급제도가 실질적인 성과평가 형태가 아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총괄 20%를 다 떼어놨다가 내부평가를 통해서 평가 잘 나온 대상자들한테 그 돈을 주는 형태의 성과평가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성과급은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고 14년도에도 지적이 됐고 15년도에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했다라고 말씀하시고 20% 떼었다가 10% 뗀 걸로 개선했다. 그리고 대표이사께서 그날 답변하신 거는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지하고 예산을 세워서 성과급 지급해라 이렇게 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10% 떼어서 현재까지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럴 정도로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조차도 개선이 안 되는데 그날 말씀드렸지만 담당과장께서도 이 관리감독의 권한에 대한 부분을 실무적 관리감독과 전체적인 총괄, 법적 조례상의 관리감독의 책무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그런 총괄적 행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적된 사항들과 또한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 또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거의 총괄적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실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지도감독하는 것이 고양시로 넘어갔으면 거기에다가 점검해서 그것이 시행이 잘되고 있는지를 지적해야 되거든요. 그날 사실 행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어서 자료 받은 걸로 간단하게 지금 봐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날 간단하게 자료요청했던 게 내부고객만족도 조사결과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 공모내역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조직 물품구매 실적의 공모, 실적은 원래 주셨고 공모하고 그 내용을 달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최소한 우리가 경기도 내, 특히나 경제실 산하기관이어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과 사회적경제 지원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최소한 우리 경제실 산하기관에서는 최소한 경기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자 본 위원이 요청을 했어요, 그 현황들을. 그래서 공고하고 공고문에서는 그 제한을 어떻게 두는가를 보고 싶어서 제가 요청을 했고 실적 대비 보니까 경기도가 아닌 서울로 되어 있길래 그 주소지를, 계약서를 요청했던 겁니다. 근데 역시나 결과를 보니 사회적경제 물품 관련해서는 공고문 자체에 경기도 내 소재로 되어 있어요. “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참가자격에. 근데 결과는 서울시 소재로 되어 있는 데가 서너 개 되어 있고 경기도가 있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작다라고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기본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킨텍스 같은 건 MICE사업으로 사실은 회의전시사업이기 때문에 고객만족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리고 내부성과평가도 반드시 어떤 고객만족이나 이런 평가들이 저는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달라고 그랬어요, 성과급 지급에 대한 내부평가시스템이 뭔지. 그 내용을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그걸 여태껏 안 줬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10% 떼어서 직원들 전체 성과급을 지급한 부류와 지급하지 않은 부류로 나눠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여태껏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더니 이제 다시 지시를 하셔서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고객만족도 조사를 봐도요, 2015, 14년도. 15년도 것인가요, 14년도 것인가요? 경기도 산하기관 내에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꼴찌예요. 가장 낮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에서도 그 구간이 한 4개 정도 돼서 60에서 80점 정도가 그나마 긍정으로 봤는데 저는 마지막에 이걸 해석한 63.1 정도 나왔는데도 이걸 대체적으로 만족했다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내부만족도평가에서. 60에서 80, 그러니까 사실 60점 밑에는 낙제점으로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간을 4개로 했으니 60에서 80 정도를 그나마 다소 대체로 만족 정도인데 그럼 구간이 60에서 80이면 예를 들어서 한 78점 맞았다라고 하면 대체로 만족 정도에 난 부합한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63% 그리고 14년도에서 15년도에 또 떨어졌어요, 0점몇%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기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특성에서는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14년도나 15년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개선노력들도 별로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안책을 마련하셔서 행감 결과보고 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산하기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담당부서들이 출연금을 주고 나면 구체적으로 사업의 진행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기적인 소통구조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각 기관들이. 그래서 출연금을 주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 내부적인 출연금은 또 의회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별로 점검받지 못하고 내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중간 중간 최소한 한 3, 4분기 정도 나눠서 담당 과에서 진행사항이나 구체적으로 그 기관의 정체성, 주요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계획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각 과마다 산하기관의 소통구조에 대한 시스템과 이후의 일정들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자료가 오지 않은 몇 개의 기관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행감이 끝나고, 행감을 위한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개선할 때까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더라도 자료 충분히 다 주시고요. 그래서 개선방안까지도 연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 보름여 동안 경제실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만 집행부든 또는 산하기관이든 저희 의회든 목표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도 강조하시는 것처럼 경기도 행정의 최고 목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실과 산하 공공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련해서 최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일단 본 위원이 그동안 보름 동안 했던 행정사무감사 기관 중에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본 질문 한 2개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부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경기도차세대…….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잠깐만.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고 나면 마이크를 끄셔야지. 화면에 계속 실장님만 비쳐요, 위원님은 안 비추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의 경우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던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융기원의 특성상 그 사업의 성과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술 축적과 전파가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중요성만큼 그런 부분들이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께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홍보를 강화하시고 특히나 융기원의 주요 리더십이 연구자들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쨌든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융기원 부원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따복공동체지원단 관련해서요. 단장님 나와 계시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따복공동체 사업의 현장조직인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지속가능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따복공동체지원단도 얼마 전에 국제규모의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했던 건 뭐였냐면 이 사회적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테이블을 조속히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단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 사회적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히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과 기업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마지막 희망으로서 역할을 그동안 충실히 잘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보면 주로는 우수 신용자 또는 우량 중소기업에게 보증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체 목표로 대위변제율이 2.6%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15년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 대위변제율이 1.5~1.6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서 사업 수익성도 대단히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공공적인 측면, 공공성이 동시에 강조되어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공공성은 그동안 약화되어서 나타났던 것 아닌가, 이 대위변제율로만 놓고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은 도내 많은 경영의지를 아직 꺾고 있지 않은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보증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사업의 수익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대표이사님 특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에너지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 6월 25일 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 그다음에 환경 관련 연구자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활동가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17개 시도 중에서 선도적인 그리고 모범적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에너지비전 2030이 발표될 그 시점에 받았던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행정계획은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것의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에너지기금을 확보하겠다라고 선언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주요 실천과제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1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기금 관련 확보노력은 전혀 없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에너지과장은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기금 확보와 관련된 행정적 노력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경기연구원과 진행되어지는 연구과정에 본 위원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도 의견 개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고맙습니다. 이제 개별질문을 끝내고 우리 경제실장께 두 가지 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그러니까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위수탁기관 또는 일반 사업 지원기관 등에 대한 우리 경기도하고의 법적 관계 그리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지에 대한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실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베이스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베이스가 튼튼해야 되는데 기왕에 깔려져있는 그런 베이스들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감독이 혹여 소홀했거나 또는 이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 행정의 최고 목표가 일자리 창출인데 그에 따라서 지사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곧바로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매달 한 번씩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를 보게 되면 두 번밖에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이를테면 지적과 반성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의 또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면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와 더불어서 경기도에 경제 관련 업무라고 하는 게 경제실과 산하기관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수탁기관까지를 포함해서 업무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개별기관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본래 취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이 기관들 간에 상호 협력 그걸 통해서 경기도 행정의 목표를 관리하는 그런 게 대단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혹시라도 그런 회의가 기왕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제실이 주관을 해서 경제실 산하 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8개 기관 또는 2개 직속기관 그다음에 11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실 산하에.

○ 김현삼 위원 이런 기관들 간에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는 그래서 목표를 확인하고…….

○ 김현삼 위원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기존에는 그런 회의가 혹시 없었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자체로서의 어떤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경기도 경제정책에 제대로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상호 확인하는, 그것은 뭐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기관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논의테이블을 구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해 오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경기도주식회사 그다음에 일자리재단 등과 같은, 특히 또 최근에 들어서는 남경필 지사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언급 등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우리 경기도의 어떤 경제를 지탱해 왔던 이 산업생태계를 보게 되면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만 해도 국가산업단지가 4개소가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9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경기도지사가 지정권자로서 그 산업단지를 지정한 일반산업단지가 77개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실의 주요 업무가 지사 주요 관심 사업에 상대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당연히 지사를 모시고 있는 경제실장에서는 지사의 주요 관심 사업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나무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 기존 산업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예를 들어서 77개나 되는 우리 경기도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경기도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냐? 그것이 지표상으로 드러난 게 불과 2억 원을 가지고 올해, 작년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확인했던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도 좋고 일자리센터도 좋습니다. 좋고 4차 산업혁명도 다 좋은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기본베이스가 튼튼한 가운데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를테면 뜬구름 잡는 경제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왔던 기존 산업생태계에 대한 우리 경제실의 관심을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로우십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경제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11개 과, 8개 기관, 산하 직속기관들이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 왔던 경제실 업무의 어떤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행정은 어쨌든 안전성과 예측가능성 또는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시국이 대단히 어수선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온 국민의 관심사가 전부 다 대선으로 몰려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경기도의, 특히 경제부분 관련 행정이 이후에 진행되어질 여러 정치일정과 무관하게 1,30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본연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됐던 것처럼 우리 경기도의 주요한 정책들이 이를테면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되기보다는 정무실 또는 정책실이라고 하는, 보기에 따라서는 비선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던데 이런 데서 이뤄지는 것들이 아니라 공식적인 조직체계 내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다른 상임위에서 일정 정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경제실장을 포함한 11개 과장님들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그래서 경기도의 행정이, 특히나 경제실 행정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경제실장님 그리고 11개 부처 과장님들, 8개 기관장님들, 2개 직속기관 포함한 위수탁 기관들, 일반사업소 기관들이 좀 전에 경제실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절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경기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열거했던 경제실 포함한 이런 기관들이 사실은 70~80% 이상의 중요도로 도민들에게는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명의식을 갖고 그야말로 1,3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입니다. 계속되는 행감 속에 오늘도 전체 총괄감사를 위해서 멀리는 포천, 고양, 멀리서들 많이 오셨습니다. 실장님!

○ 고오환 위원 실장님 뒤로 앉아계신 분들이 우리 경기도 전체 경제를 움직이시는 분들 맞죠?

○ 고오환 위원 그렇죠? 저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 각자가 자기 예산 들여서 세운 회사라 이렇게 생각하면 일 실타래가 잘 풀릴 거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박근철 위원님 첫 번째로 해서 총괄로 하는데 보니까 경과위에 온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잘 꿰고 있고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별반 다른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에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한 문제를 지적해서, 6월 달에 경영활성화가 시작되고 최종적으로 11월 달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 고오환 위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의 1조 목적을 보면서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예산의 효율성, 유사ㆍ중복업을 정리하고 그렇게 가는 게 주 목적인데 중기센터하고 과기원하고 2017년도 1월이면 통폐합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지금 화학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것은 0%입니다. 더 스텝이 꼬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실장님?

○ 고오환 위원 실장님한테 출연 통폐합 운영 조례안 하나 갖다 주세요.

○ 고오환 위원 목적 1조도 바뀌어야 되고 3조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경기도는 출연기관의 유사ㆍ중복업무를 해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조례에 발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기원 폐지, 중기센터에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근데 단 한 과, 단 한 명도, 원장 한 분은 안 뽑습니다. 과기원 원장님은 폐지되고 흡수되니까 없잖아요? 그 외에는 인적ㆍ물적 모든 것들이 중기센터에 통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통합이 되는데 그 비용이 23억이나 들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 고오환 위원 23억이 왜 들죠? 하나도 움직이지를 못 하는데.

○ 고오환 위원 통폐합하는 거는 좋은데요. 중요한 거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ㆍ중복 과가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잉여인력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은 전혀 법적으로 손을 못 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전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통합을 한 겁니다. 원래는 정말 호랑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결국 우리 의회에 넘어와서 이게 고양이도 안 됐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아마 효율적 면에서 훨씬 더 통합하기 전보다 모든 업무가 전체로 떨어질 거다. 왜? 양쪽이 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으로서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조례 새로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장님.

○ 고오환 위원 남경필 지사님의 생각도 중요하거든요. 거기 정책적 결단으로 이 조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하나도 현실성이 없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전에 경제실 나머지 행감을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3,00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들이 과연 지금 바깥세상에 돌아가는, 시장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이게 보폭이 맞냐. 본 위원은 안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원사업도 바깥의 보폭에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전례 답습적으로 계속 줬어요. 그리고 한 개의 과를 폐지하고.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거를 폐지하는 것도 개인기업 같으면 오늘 오너가 이야기하면 폐지가 됩니다. 근데 본 위원이 경과위에 3년 차 있습니다마는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그거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 과의 과장도 일을 벌이려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오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사업의 정책적 재검토 이거는 용역을 주더라도, 난 용역 신뢰하지 않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 다 기업주면 어떤 과는 통폐합이 돼야 되고 어떤 과는 폐지돼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할 뿐입니다. 일을 안 할 뿐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행감했던 데가 융기원이지 않습니까? 원장님 공무로 외국 나가셨다고 그랬는데. 융기원 같은 데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 원래 대한민국 최고 학부인 서울대학교하고 같이하는 연구센터잖아요. 앞에 발언대에 좀 나와 보실래요? 그 연구센터에는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연구해서 지금 시간적으로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괄목할 만한 기술을, 연구결과물을 하나 내놓아야지 창업이나 지원하고 인큐베이터같이 뭐 한다, 이거 맞지 않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게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도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공공기관에 창업지원 안 하는 공공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중복사업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연구를 하나 제대로, 제로시티에 난 놀랐습니다. 제로시티에 들어가는 무인자율자동차의 차 뼈대만 우리기술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0% 국내기술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고오환 위원 부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럼 애플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자기 머리에 있는 거를 다 각자 분담을 해서 조립을 합니다. 남의 기술 사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삼성하고 계속 뭐 합니까? 특허 마찰하잖아요? 기술, 이게 네가 먼저 했나 내가 먼저 했나 하잖아요. 근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 고오환 위원 아니, 내가 지적하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융기원은 고유의 업무인 신기술을 연구해서, 무슨 콩 가지고 발효했는가 이거 이전에 4차 산업에 어울릴만한 기술들이 이제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 무슨 애플도 자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애플은 뭐하는 회사입니까? 조립회사입니까?

○ 고오환 위원 무슨 그런 책임 없는 말을 해요? 부가가치가 생긴다니. 자기 것 없고 남의 기술 사서 하려 그러면 어디 부가가치가 단 1원이라도 생기겠습니까?

애플이라는 데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모두를 다 끌어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같이 큰 하드웨어는 없지만 그렇게 결합체를 하나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상당히 답변하는 게 성의 없네?

○ 고오환 위원 거기 연구원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뭐 연구했습니까? 그동안에.

○ 고오환 위원 수학 인수분해 푸는 건데 수학문제까지 다 만든 건 아니잖아요?

○ 고오환 위원 들어가세요. 임종철 실장님.

○ 고오환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융기원이 신기술들을 해야 하는 업무고 중기센터에는 가장 많은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데입니다. 과기원도 융기원하고 비슷하게 바이오가 원래 주인데 그동안에 바이오에 그런 결정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두 큰 원이 이제 결합을 해요. 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조례부터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요.

대충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순수 도비만 얼마씩 1년에 쓰냐 하면요, 킨텍스는 35억 맞습니까? 일자리재단 300억, 경기대진TP 16억, 경기TP 150억, 융기원 33억, 과기원 215억, 신용보증재단 150억, 중소기업지원센터 572억, 기술학교 46억, 따복공동체지원단이 127억, 황해청 26억, 경제실 2,900억입니다. 이거 천문학적인 액수 아닙니까? 근데 이런 예산이 들어갔는데 과연 일자리, 기술 지원한 성과, 사후관리 이런 거 내놓으라면 별로 성적이 없거든요. 실장님!

○ 고오환 위원 앞으로의 리더십은 기이 결정되어 있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성과는 많이 내고 예산은 아껴서 1,300만 도민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게 앞으로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 보시죠.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 이제 정책적 사업을 재검토해 보는 것 이 부분은 꼭 지사님에게 건의해서, 본 위원이 아마 이번 회기 내에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말하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고오환 위원 그리고 특화과장 잠깐 나오실래요?

○ 고오환 위원 김기세 과장님 이 특화과가 뭐하는 데입니까?

○ 고오환 위원 네, 뷰티산업은 근자에 가져왔는데요. 이 섬유ㆍ가구가 사양산업이고 북부지역에 가장 많이 집적화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자고 5년간 했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지난 한 2년 동안 현장 뛰면서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쯤 되면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잖아요?

○ 고오환 위원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마스터플랜은 말로만 자꾸 있다 그러고 각자 위원님들이 가구문제 물으면 가구문제에 대한 것 주고 또 섬유에 대한 것 하면 섬유에 대한 것 그냥 찔끔찔끔하는데,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리고 TF도 현장중심으로 꾸몄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앞으로 두 번째 시작되는 특화지원을 5년 동안 할 거냐. 이 마스터플랜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말로만 자꾸 하지 말고. 그거 언제까지 나올 수 있나요?

○ 고오환 위원 벌써 행감 전에 위원님들이 다 보고 지적할 것 지적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내가 얘기했지만 그게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골격을 만들어서, 밀실에서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 고오환 위원 누구나 다 공감하고 섬유와 가구를 살릴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빨리 의회에다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내가 공치사하듯이 했다는 거는 하지 마시고요. 내 일 하듯이 열심히 쫓아다녀서, 내가 섬유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그거는 누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 현장의 여러 분야에 뛰시는 분들하고 생각을 전부 같이해서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러면 2017년도 1월부터는 다시 5개년계획이 시작돼야 되지 않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 고오환 위원 네, 들어가세요.

2016년도 우리 경제실 행정사무감사는 아마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종철 실장님.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전문성 또 중복성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인 판단을 잘해 가지고 새로운 재검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정책적인 자료를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거는 경기TP, 대진TP에 여러 가지 지금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과학기술과에서 아예 북부에 있는 사업을 대진TP에다가 별로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별로 배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쪼그라들고 그러다가 지금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까지 왔거든요. 과학기술과장님 앉아서, 이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 남경필 지사가 북부에 오면 북경필입니다. 북부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지역적으로 편중, 편협하지 말고 잘 좀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성실히 임해 주신 경제실 직원 여러분들과 또 산하기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실은 11개 과에 216명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경기도 경제 컨트롤타워입니다. 아울러서 산하에 총 9개의 경제과학기관에 1,0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통계에서도 나왔다시피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역 내 총생산, 즉 GRDP가 329조 원으로 전국 1위입니다. 또한 400여 개의 대기업과 10만여 개의 제조기업, 60만 개의 서비스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엔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예산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 최하위입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2,931억 원으로서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1.64%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평균 3.1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경기도 경제규모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때문에 경제실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경제실장의 입장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보니까 우리 경제실은 총 5대 분야 21개 추진과제를 통해서 경기도 경제정책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했을 때 도가 적극적으로 예산과 정책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얼마 전 행감장에서도 국제통상과에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서도 나왔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형 경제를 이제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최선두에는 사실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로 돼 있었죠.

○ 김준현 위원 근데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이 어렵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본 위원도 그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동의하고 있는 바이고요.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전략들이 다양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 역시 경기도에서 관련된 조례를 입안했고 또한 사업도 같이 논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이렇게 얘기하면 대기업들은 일단 겁부터 내요. 그다음에 이게 규제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아시겠지만. 소위 말해 가지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더 이상 대기업조차도 생존하기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현실인식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에서 이에 대한 보다 좀 분명한 철학과 인식들을 통해 가지고 2017년도 경제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좀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저는 무엇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9월 달에 우리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협약문을 좀 주목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총 79개 합의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13개가 우리 경제실과 관련된 합의조항들입니다.

첫 번째는 연정정책 및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제1절 행복한 일자리를 다 같이 함께 만들어내자. 다음에 2절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자라는 게 주요내용들입니다.

그중에서 주요한 거를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제6조 청년 일자리 중에 3항을 보면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제도가 단순하게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에 입각해 가지고 이 제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두 번째로 11조 사회적경제를 보면요. 제3항 “도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마을주민들과 함께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사회적경제 재원확보를 위해서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류인권 따복단장님 나오셔서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사회적? 아니, 아까 이름이 뭐라고요?

○ 김준현 위원 따복품마루.

○ 김준현 위원 아시겠지만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는 경제, 사실 사회적경제는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잖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타 복지예산이 있는데 꼭 왜 이 예산을 더 들여야 되느냐라는 잘못된 인식과 사고가 좀 팽배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우리 도의 공직자분들께서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도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을 이 사업이 사실은 최대 역점사업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류인권 단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 복합지원공간 예산이 상당히 저조하게 잡혀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올해 2016년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예산이 한 216억 정도 되죠?

○ 김준현 위원 마을공동체 빼고 사회적경제만.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 포함 아니겠습니까?

○ 김준현 위원 실제로 그렇다면 도 자체의 예산으로는 그보다 더 적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한 예산확충과 아울러서 사업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 복합지원공간 예산이라든가 내지는 기타 다양한 사례 발굴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됐습니다. 다음으로 제13조 비정규직에 보면 1항의4를 보면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고용안정과 임금개선을 통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아시겠지만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대책 종합계획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실행계획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비정규직 대책 종합 5개년계획이 내년이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매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종합계획을 다시 또 재수립해야 되는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제13조 비정규직의 1항의4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주요 존재 양태는 대기업과의 수직하청계열입니다. 1차벤더를 비롯해서 최종 4차벤더까지 쭉 이어져있죠. 사실 비정규직의 어려운 근로환경은 이런 수직계열화된 대ㆍ중소기업의 하청계열 속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가 무엇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중소기업도 직원들한테 보다 처우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계획이란 게 사실상 많이 어렵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내년에 비정규직 종합5개년계획 재수립할 때는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함께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다음에 아까 대ㆍ중소기업 상생파트너십을 출범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건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제15조 보면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3항 “각종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생활임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전체 시군으로 생활임금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도 생활임금제가 다 채택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16조 서민금융지원과 관련해서 2항에 보면 “신용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약탈적 금융이라는 얘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경제학자 칼 폴라니는 오트 피낭스(haute finance)라고 해서 “금융마피아가 사실 자본주의를 파괴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한 바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사실상 칼 폴라니의 예언이 거의 맞다라고 하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민 빚 금융탕감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빌리은행이 앞장서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사실 채권소각운동이죠. 채권소각운동의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탈적 금융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들은 정말 빚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여기 신용보증재단도 있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을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을 들여다보면 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간혹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방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서민 빚 구제와 관련된 적극적인 제도와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년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돼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출범하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과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 이게 두 기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됐다라고 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돼서 일원화돼서 추진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책이 후퇴되거나 혹은 줄어들어서는 곤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과학기술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진흥과 관련된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많은 소통기구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경기테크노파크도 나와 있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도 나와 있습니다.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죠. 차세대융기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 R&D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생산공정혁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영역이 약간씩 다르다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R&D 지원 이런 쪽에 역할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을 새롭게 입안하고 다음에 사업들을 새로이 꾸려나갈 수 있는 새로운 논의들이 정례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끝으로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내일모레면 예산심의를 또 하게 될 텐데 예산 때에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2017년도에는 경기도의 경제예산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다음에 중소상공인들에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다 한 번씩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혹여……. 아, 위원님 안 하셨어요?

○ 조광주 위원 난 안 했어요.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추가질의, 조광주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실장님을 비롯해서 수고들 하십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도내 각 지역 시군의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각 부처별로 영역이 틀리니까 지원하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지역의, 특히 경제위 위원조차도 그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 지적되어 왔던 거예요, 그전부터 계속. 사실 적어도 예를 들어서 어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규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거라도 ‘아, 내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경제에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구나.’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건 의원의 책임도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속속들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몰라요, 우리가. 저도 사실 행감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알게 되거든요. 아,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아요. 나중에 알게 되죠. 큰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연락이 와서 알게 되는데 소소하게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좀 알아야 된다고 계속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우리가 예산지원을 통해서 환경개선사업이 됐든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지역이랑.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공장이라 그러면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몇천만 원씩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도비로.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도 전혀 몰라요. 일반 의원들은 사실 소관 상임위가 아니니까. 근데 소관 상임위 위원들은 솔직히 그런 거를 좀 알았으면 해요. 계속 얘기했던 건데 잘 안 지켜져요, 이게. 여기 위원님들이 처음 행정감사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러 번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실장님이 잘 짚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다 오셨으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담당자들한테 숙지를 시켜서, 그래도 적어도 여기 상임위 열두 분 위원들 지역구 정도는 알고 가야 또 알아야 더 효율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미래를 위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근데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재와 관련된 일을, 사실 내가 얼마 전에 과학기술과에서 친환경 관련해서 뭘 하고 있나 체크를 해 봤어요. 근데 소재 개발이 딱 해 본 게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친환경화장품 그 정도 개발, 왜냐하면 중소기업 영역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대기업들이 지금 구조가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전부 쓰잖아요, 화장품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근데 그 용어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다 보니까 한 2% 넣어놓고, 2% 미만도 넣고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친환경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포장해서 홍보를 하죠. 그게 사실 대기업들이고 중소기업들은 친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은 돼요. 왜? 그것만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 됐든 이런 친환경 소재들 우리가 굉장히 흔히 쓰는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는 이거 새로 만드는 게 더 싸대요. 이거를 모아서 폐기물 처분으로 다시 녹이는 비용보다 새로 만드는 게 더 싸답니다. 심각한 거거든요, 따져 보면.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 쓰레기 다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좀 해 줘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게 사실은 소재 개발이잖아요. 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영역이 낮아요, 사실은. 왜? 대기업들이 이걸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 게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 어떤 법률적인 틀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적어도 제품과 관련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공공성을 갖고. 이렇게 규제를 만들어줘야지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중소기업들의 영역이거든요, 사실은. 대기업들은 대량생산으로 찍어서 팔기 바쁘지 그런 것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회적경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신보 행정감사 중에 주빌리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었어요. 채권매각과 관련해서 사실 자산공사의 1.4% 받는다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1.4%는 제가 볼 때 공공기관이 역할만 한다면,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많은 사회적 역할을 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부를 받고 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기부를 받아서 채권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1.4% 받고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태워 버려요. 성남에서 그걸 시도했거든요. 사실 채권추심 이런 업체에 그게 넘어가면 끝까지 그게 쫓아가요. 그 사람 그 빚에서 헤어나지를 못 하는 거죠. 실장님도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성남의 벤치마킹 사례가 있는데 난 그런 사회적 부분에서 공공기관이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조광주 위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점점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적인 질서가 지금 어지럽고 다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위기잖아요? 쉽게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정말, 그래도 위기극복은 대한민국이 잘했다고 봐요, 그동안. 어떤 고비 고비마다 그런 위기극복을 해 왔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제대로, 우리 공공기관의 공적인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도 사실 창업을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창업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풍토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다 취업은 못 시키고 누군가는 또 취업을 못 하면 누군가는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도에서의 역할이잖아요, 청년창업 관련해서는. 제대로 지속적으로 영속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실패로 가는 거야. 이런 제도나 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실패가 경험이 돼서, 사업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일반적인 회사를 들어가면 정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일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나이제한이라든지 이런. 나는 그러한 틀을 도가 기업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공공기관에서도 새로운 신입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쓰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실패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승장구해서 정말 성공만 해 본 사람들은요, 실패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 구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창업하면 거의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가 나올까, 통계학적으로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럼 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이런 회사라든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잘되어 있으면 사실 그런 실패를, 전철을 안 밟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런 것도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 회사, 대기업 사회적 책임 진다 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에서 자기네들 홍보하는 효과로 발휘할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정말 사회적 책임지겠다고 하는 대기업 총수 봤습니까? 구호로는 전부들 외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다 피해나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최순실 사태가 왜 생겼겠어요? 그게 단순하게 그냥 지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구조적으로 내려왔던 문제가 이제 터진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그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 낼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충분히 질의는 하신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시간을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간단간단하게 아까 출자ㆍ출연 산하기관 관련해서 산하기관들 전체 한번 경영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도로부터? 경영평가단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 받은 기관이 있으면 지금 일자리담당관님한테 다 의견 주시고요.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성별 차별이 없도록 해라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예요, 지방재정법. 그런데 지금 경투실 주무부서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산하기관이 많고 산하기관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예산서는 이미 제작이 다 됐지만 곧 심사과정에서 각 산하기관별로 성인지예산을 편성, 그러니까 지금 신청한 예산 중에 성인지예산제도에 부합되는 예산들, 그리고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기관별하고 우리 11개 부서가 아까 제가 하는 역할들, 지원하는 사업들을 쭉 정리해서 전 직원들이 한 번 공부해 보자 그렇게 제안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리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되나요?

○ 김유임 위원 기업지원 업무가 아니잖아요. 산하기관 관리에 관한 거니까.

○ 김유임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된다?

○ 김유임 위원 실장님 생각이 어디시냐고요? 어디에다가 그 업무를 주실 거냐고요?

○ 김유임 위원 기업지원과에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에 배당이 되면 전체가 공부를 하고 팀별로 토론을, 모든 산하기관 11개 부서 다 포함이에요. 팀별로 토론을 해서 기관 간 전략사업들을 도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계획서로 쓰실 필요 없고요. 우리 기관은 바이오연구 중심으로 간다라든가 우리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에 간다, 소상공인에 집중하겠다라든가 다 같이 하지만 전략적으로 집중할 포인트 그것을 좀 만드셔서 우리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 김유임 위원 좀 빨라요?

○ 김유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무슨 계획서가 아니고요. 어차피 행감하면 언젠가 집중해서 며칠 동안 하게 되지 1년 내내 하지는 않아요.

○ 김유임 위원 그냥 한 장짜리로 되어도 돼요. “중기센터는 뭐” 이런 식으로라도. 그런데 그 도출과정이 팀별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해서 해 보시라는 거예요, 쉽게 우선. 그래서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고 어느 부분까지 집중해서 들어갈 건지, 그게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예산을 컨트롤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팀별 회의하는 게 중요해요, 팀별.

○ 김유임 위원 그렇죠. 모든 팀이 각자 해 보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중기센터다, 중기센터에 팀이 엄청 많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 팀별로 다 논의를 하면 과에서 흡수하고 센터에서 흡수해서 우리 도 기업지원과로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행감처리결과, 행감에서 쭉 제안됐잖아요. 아까 산하기관 전체가 영상으로 의회를 보자 이런 것.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행감처리결과 반영을 위한 예산을 계수조정까지 마찬가지로 주시고요. 그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회가 판단해서 일부는 증액 예산으로라도 편성할 수 있게, 그것은 하실 수 있겠죠?

○ 김유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GBC 관련해서, 저는 그 한 가지 한 가지는 처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통상과장님, GBC의 주요 사업목적이 아까 나왔던 대행이냐, 연계냐 그 부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실장님, 그 해외마케팅 대행이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각 기업으로부터 뭘 팔아줄 건지를 다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GBC나 전시회를 하든 바이어상담을 하든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게 주목적인 거죠. 그래서 코트라랑 우리가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트라는 해외에 사업단이 나가 있잖아요. 코트라가 하는 일을 우리 GBC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형식적이에요. 전시, 돈만 들어가죠. 그래서 대행에 집중해 주시면, 해외 수출마케팅 대행에 집중.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많은 부분은 코트라에 넘기고 코트라를 활용하고. 그래서 코트라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GBC를 어느 기관에 위탁하고 그 사람은 한국말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여직원 한두 명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GBC 관련해서 GBC가 어떤 업무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려면 어떤 직원을 뽑아야 되냐? 저는 현지 교민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지는 거기를 뽑더라도 한국말이 되는 그 나라 사람, 아니면 교민. 그렇게 해서 경력단절하는 사람들 아니면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인건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중기센터장님.

○ 김유임 위원 과기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2개가 폐지되고 하나의 진흥원을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통합 흡수되고 있는 거잖아요, 과기원이.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흡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기관이 합쳐져서 효율성, 서로의 업무가 효율적이려면 어떻게 운영하시면 좋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용역 말고요. 센터장님 의견 얘기하세요. 지금 한참 됐잖아요. 몇 달 됐는데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내부에서.

○ 김유임 위원 시너지를 어떻게 낼 거냐고요, 두 기관이 합쳐져서.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기센터 가서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우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의견이에요. 저는 외부기관에 용역 주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내부의 사업을 합쳤는데 외부에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거 기다리다가 시간 다 가고 저는 내부에서 TF팀을 꾸려서 해야 되는데 우선 과기원에서는 주로 연구인력들이잖아요. 석사, 박사, 연구해 왔고. 그런데 그것을 지역경제 지원하라고 하니 기업지원으로 자꾸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업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없고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연구하게 하고 이쪽에서 연계하는 기업을 우리 중기센터는 기업지원이 고유업무잖아요. 그것을 맡아서 업무를 해 주고 또 필요한 2차 연구는 과기원이 하게 해 주고 이렇게 순환구조를 만들면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과기원이 기존에 하던 기업지원 업무를 중기센터로 다 이양하시고 과기원은 연구중심으로, 그런데 1차 연구만 가지고 하지 말고 2차, 3차까지 필요한 연구들이 있어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인체를 다루는 게 많잖아요, 의약품도 많고. 그런 데는 계속 연구를 해 줘야 진짜 상품이 되어서 시장에서 팔릴 수가 있어요. 누가 그냥 검증도 안 된 약을 사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기업들 다 망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하는 게 어쨌든 제일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한번 내부에서 의논 좀. 제가 자세히 모르고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렇게 가서 내부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안 생각해요.

○ 김유임 위원 어떻게 낼 건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순환 사이클이 있어야 된다고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경영진단 체크한 것 통계 들어왔어요? 각 산하기관에서 다 모르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러면 그냥 제안만 할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산하기관에 대한 한 번 질적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하면 경영실적 평가가 필요할 때는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각 기관을 다 평가해 보는 거예요. 기관의 역량, 경영성, 경기도의 경영목표 달성, 능률성, 공익성 등등등 여러 가지 평가를. 그래서 평가단을 만들어서 전 기관을 한번 쭉 실적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의회에서 나왔던 많은 부분들, 현재 경제상황들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많이 악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을 질적 전환을 해 나갈 건지 구조조정도 포함해서, 그런 평가단을 만들어서 전체를 한번 평가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경투실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평가지표가 정확히 나옵니다. 이게 기조실에서 하는 것은 예산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전 기관을 하려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해 봤으면 좋겠어요.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나왔던 내용들과 또 각 기관에서 원하는 것도 있고 통폐합도 이루어졌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과학기술진흥원하고 통폐합이 되어서 경제과학진흥원으로 발족을 하게 됩니다. 출범을 하게 되는데 대표이사를 뽑아야 되잖아요. 대표이사를 지난번에도 우리가 청문회를 했는데 또 청문회를 거칠 예정이죠?

○ 홍석우 위원 청문회를 거칠 예정이고. 대표이사의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 홍석우 위원 도지사가 3명 추천하고 도의회에서 2명 추천하게끔 되어 있죠?

○ 홍석우 위원 그런데 도지사는 3명 추천했어요. 도의회에서도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우리 상임위와 어떤 식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추천한 과정입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상임위하고는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산하기관인, 우리 경제위와는 전혀 얘기가 없었고 도의회에서 2명을 추천했어요, 도의회 의장이. 알고 계시죠?

○ 홍석우 위원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상임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 홍석우 위원 그렇죠. 상임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도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 업무만 맡으라고 경제위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업무를 갖다가 왜 우리 업무인데 우리랑 얘기 안 하고 다른 부서에 가서 얘기해 가지고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게 만듭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인정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 홍석우 위원 잘못된 거죠, 딱히 짚어 얘기해서.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새로 발족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추천위에는 분명히 우리 경제위에서 추천위원을 갖다가 추천할 수 있도록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로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와야 되고 과학을 아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추천받아서 제대로 된 경제과학진흥원이 발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 홍석우 위원 하여튼 산하기관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경제위와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경제위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 홍석우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도 안 되고 상임위를 무시한 모든 어떤 행위는 절대 용납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제일 처음에 질의하고 제일 마지막 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못했던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행감을 치르는 동안 본 위원이 다 못했던 부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정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올해 TF팀까지 만들어서 경제실 예산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9대 들어와서 전반기에 대표님까지 계시지만 2%의 예산에 대한 고민들, 그것이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것이 며칠 안 남은 예산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실장님이 일단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 아셨죠?

○ 박근철 위원 저희들이 올린 예산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이것을 못 지키면 경제실 예산 미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 박근철 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연금이 말입니다. 어디는 들쭉날쭉, 어디는 높았다가 내려갔다가 이 출연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 제가 경기TP를 갔더니 출연금을 어떨 때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냐고 하니까 잘 못 보여서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출연금에 대한 문제. 아셨습니까?

○ 박근철 위원 이런 기준이 없이는 산하기관의 역할론이 없습니다. 그것 또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들이 산하기관들을 가다 보니까 지분율이나 여러 가지 복합한 내용들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던 것 그런 것들을,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는 정확하게 경제실에서 산하기관들하고 공유할 건 공유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건 지적하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제가 못 했던 과가 2개 있는데 에너지과에 대한 거는 김현삼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에너지 비전에 대한 2030의 추진만 제가 앞으로 볼 거고요. 거기는 안 해도 되고. 산업정책과 잠깐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산업정책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 박근철 위원 하여튼 준비하신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는 못 봤지만 내용 숙지가 됐습니다.

○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어찌 됐든 지금 현재에 있는 용역에 의해서 2개를 하고 있고 20년 된 노후산단에 대한 문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20년이 지났든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간에 경기도 전체 100개가 넘는 산단에 대한 기본적인 플랜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 박근철 위원 방향을 어떻게 잡아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연구를 통해서라도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는 산단이 되는, 그런 종류를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서 내려보낼 필요가 있다. 이해 가시나요?

○ 박근철 위원 그 안이 나왔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틀들을 더 확대시켜서 그림이 나와서,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과장으로 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다음 사람이 과장님으로 올라오셨을 때도 그것이 기준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들어가시고요. 황해청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 박근철 위원 황해청에 대해서 어떻게,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황해청에 대한 건 대충 아시죠?

○ 박근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황해청의 내용은 제가 어쨌든 황해청 행감에서 대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려서, 황해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황해청의 사업이 올해 이후에는 충분히 발전성이 있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첫째, 인력이 부족해요. 도 차원에서 전폭적인 황해청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가 됐든 투자유치가 됐든 외자유치가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에는 잘 안 됐었잖아요. 아시죠?

○ 박근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쯤 검토할 시기가 왔다.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어쨌든 현덕지구는 민영지구고 포승지구는 현재 20%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7,500억, 8,004억에 대한, 그리고 현덕지구가 지금 현재 어쨌든 10월 말 기준으로 5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에 대한 진척도가 있는데 거기 따라가는 인력이라든가 외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도 차원에서 가능해야 된다. 7개인가요? 7개의 청 중에 인력도 제일 부족하고 아직까지 위축돼서 저분들이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쯤 검토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보 사업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본 위원이 신보에 대한 행정감사를 할 때 신보 사업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이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라. 이것이 가능한지, 현재 광교로 들어가는 것이 정확하게 땅값도 기준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얘기하는 자료는 1,3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시가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1,500이 넘게 든다. 근데 처음에 가려고 하는 땅은 800억, 900억도 안 드는 상황인데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임대를 주는 과정에서 보면 그거는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걸 다시 한 번 아주 객관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산하기관을 그냥 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묶어서 들어가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기준점을 산하기관에 줘서 끌려가는 형태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형태가 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낸 거는 900억이 조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쪽 광교로 올렸을 때는 1,200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숙지가 안 됐지만 어쨌든, 근데 문제는 땅값이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가는 곳이. 현재 2,000만 원 기준으로 잡았는데 거기 땅값 시세가 3,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돈을 더 들여서 과연 이익이 있을까. 신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 도 차원에서 그런 고민들을 했으니까. 이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도에 가는 거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도 차원에서 와달라고 하는 부탁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듯이 이 문제는 한번쯤 심사숙고해서 내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기준점을 잡고 가야죠, 그 예산이 결국은 신보예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복 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따복단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제가 이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따복 행감할 때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했으니까 제가 안 하겠고요. 예산의 70%가 경제위에 나가고 30%가 기재위로 갑니다. 그렇죠? 사업의 80%가 어쨌든 경제위로 오고 20%가 기재위 부분입니다. 앞으로 도시공사든 모든 산하기관이든 아니면 행정이든 이제는 한쪽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 따복지원단도 한쪽 부서에서 원활하게 고민하고 이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들으셨죠?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시간이…….

○ 박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맞지 않아요? 예산의 70%, 사업의 80%가 경제위로 왔다는 거. 제가 경제위로 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경제위가 됐든 기재위가 됐든 어느 한쪽에 이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기재위 위원님 한 분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만 본인이 전제를 두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단장님한테 뭔 답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느 한쪽에 경제위로 와라 기재위로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따복지원단에서부터 그런 문제들을 한번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양당 상임위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위원님들 앞에서 행감 때 이 얘기를 본 위원이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든 꼭 필요해서 양쪽 기관에서 가져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양 상임위에서. 그렇지만 이 부분은 도시공사도 그래왔기 때문에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 했습니다. 제가 본 행감을 하면서 또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배운 것 또 제가 스스로 공부한 것들을 다는 못 했지만 어찌 됐든 중요한 것들은 오늘 행감을 통해서 경제실장님과 산하기관 계신 모든 분 앞에서 듣고자 했고요. 또 그런 것들이 공유가 돼서 위원님들의 얘기가 오늘 종합감사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올 한 해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생각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지 말고 의회와 상임위와 같이 고민하는, 앞으로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 김준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아까 사실 마무리 질의를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마감을 했는데 한 가지를 좀 빠뜨렸네요. 류인권 따복단장님 잠깐만.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내년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간단한 코멘트 겸 통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 김준현 위원 올해 김보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제정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가 공포가 됐잖아요?

○ 김준현 위원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이 준비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 김준현 위원 아, 내년 예산에…….

○ 김준현 위원 10억 원이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아, 구성이 됐어요?

○ 김준현 위원 아니, 어떻게 예산이 안 잡혔는데 벌써 구성이 됐어요?

○ 김준현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럼 거기에 위원님들은요?

○ 김준현 위원 경과위에요?

○ 김준현 위원 아, 그럼 의원님들 몇 분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죠?

○ 김준현 위원 두 분이 참여하게 돼 있다?

○ 김준현 위원 그럼 현재 어쨌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도 기금 조성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기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을 계상해 놨다는 거네요? 출연을 위해서.

○ 김준현 위원 본 위원은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적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작하는 마당에 처음부터 많을 필요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말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도 제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세부적 계획으로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효과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석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제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권에 대해서 추천위원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중기지원센터에서 다시 재의요구를 했나요?

○ 위원장 남경순 그런데 답이 왔나요?

○ 위원장 남경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어서, 저희 상임위를 무시하는 걸로밖에 안 되죠. 근데 기존에 먼저도 이렇게 관행이 있어서, 그러니까 의장이 한 분, 우리 상임위에서 한 분 이렇게 추천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전혀 알지도 못 하고 이렇게 추천을, 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제실 북부청에서 행정감사할 때도 처장님이 와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라 그래서 우리 열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에 와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의장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고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저희가 이 추천위원회를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 안 하고 하면 저희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대표이사 선임도 못 하고 우리 청문회도 해야 되는데 못 합니다. 그거를 대표이사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 번 그것 좀 의회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그걸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회ㆍ집행부ㆍ주민의 세금으로, 지방자치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실 11개 부서 또 산하기관의 의결기관인 의회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의회는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에 반영하는 주민들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규정대로 의회와 상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종철 실장님, 관계공무원, 산하기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시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게 아직도 지금 다 배포가 안 된 상태니까요.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그거 보고 예산을 해 주실 것인지 안 해 주실 것인지, 삭감을 할 것인지 증액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내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이렇게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감사를 끝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