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일 시 : 2016년 11월 11일(금)
장 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회의실
(15시21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 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ㆍ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 위원장 한이석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경기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재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수산물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수산기술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6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89년도 8월 30일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개장하였습니다. 2003년 7월 11일에는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추가 개관하였으며 2004년 5월 17일 민물고기연구소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12년 7월 5일 수산사무소와 통합하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기구는 2개 팀 1센터로 현재 정원은 33명이며 일반직 25명, 연구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의 연구소의 비전과 예산규모 그리고 5쪽의 연구소 주요시설과 어류 보유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업무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해양수산 융복합연구, 수산물 안전성 및 수산자원 관리, 해양수산 기술역량 및 어업인 경영활동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해양수산 융복합연구로 해수면분야 시험연구입니다. 친환경 바다자원 연구와 현장중심의 실용화 양식품종 개발을 통해 어업인들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유용패류 및 해삼을 관내 해역에 살포하고 성장도 및 생존율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동리어촌계 마을어장에 가리맛조개 15만 마리, 안산시 선감어촌계 마을어장에 새꼬막 182만 마리 5.6t을 살포하고 어장환경 및 성장도, 폐사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대 수출전략 품종인 해삼은 화성시 국화도 해역에 해삼초 2,560개를 설치하고 해삼 4만 2,000마리를 투입하여 시험양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내수면분야 시험연구입니다. 내수면 시험연구는 종보존 및 복원연구 3개 과제, 현장애로 시험연구 8개 과제, 생태환경 조사 3개 과제, 총 14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의 인공번식 기술개발 및 유전자 특성규명을 통한 종 복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멸종된 철갑상어, 참마자, 미유기에 대해 보전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현장 위주의 실용적인 양식기술 개발을 위해 쏘가리 배합사료 순치시험연구, 양식어류 질병연구를 통한 대량폐사 원인규명, 친환경 융복합 양식기술 개발 등 8개 과제에 대해 시험연구 중에 있으며 특히 친환경 융복합 양식기술 개발시험은 바이오플락 기술을 이용한 수경재배 기술 연구로 메기치어와 상추에 대하여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어족자원 관리 및 수산정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도내 주요하천 민물고기 서식현황 조사,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조사와 같은 생태환경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탄천, 복하천 등 도내 6개 하천 민물고기 서식현황 조사 결과 13과 49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ㆍ강원 북한강수계 공동관리를 위해 광역행정 협력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강원도 춘천호를 대상으로 생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환경 조사의 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주 국립공원 일대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조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산물 안전성 및 수산자원 관리로, 먼저 수산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방사능, 금지약품 등 유해물질 안전검사로 불량 수산물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450개 양식장, 1개 위판장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 184건을 실시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수산물에 대한 신뢰확보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산질병 관리입니다. 2006년 9월부터 수산질병관리원을 운영하여 수산생물 질병진단 및 수질분석 등을 통하여 어민의 소득증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실적으로는 관상용 어종 양식장 포함 522개 양식장과 하천ㆍ저수지를 대상으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74건, 병성감정 4건,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 217건, 뱀장어 품종검사 26건, 수질검사 130건을 실시하고 방류검사로 자연수계로의 질병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탁상용 무균대, 미생물동정기를 구입하였고 골격분석기와 초음파분석기도 구입 추진 중입니다. 보다 정밀한 수산질병 검사를 위해 노후 검사장비 교체 및 검사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 토산어종 우량치어 생산ㆍ보급입니다. 고품질 우량치어의 안정적 생산ㆍ보급 및 강ㆍ하천에 치어 방류로 양식어가 소득증대와 어족 자원의 지속적인 증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무지개송어, 산천어를 27개 어가에 10만 9,000마리를 분양하였으며 자체 생산한 쏘가리, 모래무지, 미꾸리, 대농갱이 등 약 133만 3,000마리를 도내 강ㆍ하천에 방류하였습니다.
15쪽 생태교육 실시입니다. 토종 민물고기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지역생태관광 활성화 및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고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 및 민물고기 이동전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2003년 7월 개관 이래 연간 1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지역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 9월 말 기준 7만 2,0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여름 생태체험학교는 매년 7~8월 2개월간 매주 금요일 운영해 왔으며 올해에는 65가족 177명이 여름 생태체험학교에 참가하여 휴가철 물놀이와 생태학습을 병행하는 실속 있는 여름휴가를 보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하나로 17회에 걸쳐 시군 축제 및 초등학교 행사에 20여 종의 토종민물고기를 이동전시하여 민물고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습니다.
16쪽 해양수산 기술역량 및 어업인 경영 지원으로, 먼저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어촌 및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지도자 61명을 위촉하였고 어촌지도자협의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할 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신규 수산업경영인 18명을 선정하고 그중 신규 어업인후계자 16명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업인 화합 도모 및 최신 수산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경영인연합회 경기도대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해양수산기술 보급 및 지도입니다. 경쟁력 있는 양식품종 현장 기술교육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해수면분야에서는 수산자원 종묘생산확인서 4품종 13건을 발급하고 양식기술지도 및 어업인 상담을 225회 실시하였습니다. 내수면분야에서는 수산자원 종묘생산확인서 8품종 48건, 양식기술 및 방역교육 전반기 1회, 양식기술지도 및 상담을 47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양식기술 및 방역교육을 12월 초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어업인 경영활동 지원입니다. 자발적인 어업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8개 자율관리공동체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고 매월 집합교육 및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창업어가의 영어정착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수산전문 후견인을 선정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열악한 어촌지역에 이동수리소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국화도 등 1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521척을 점검ㆍ수리하였습니다. 또한 어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배합사료 구매자금 13억 8,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연구소의 현안사업으로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은 갯벌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바다연구에 최적화된 연구시설을 안산시 선감동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8월 4일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금년도 8월 착공하여 연구사무동 및 갯벌패류연구동이 포함된 1단계 사업이 2017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류, 갑각류 등 연구동을 포함한 2단계 사업은 2017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도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처리요구사항은 8건으로 7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8건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말씀으로 알고 향후 연구사업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 위원장 한이석 김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G⁺Fish 인증양식장 현황자료 부탁합니다. 양식장별 양식어 종류, 생산량 이런 것 포함해서 현황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입니다. 17페이지요. 해양수산기술 보급ㆍ지도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 해면양식장하고 내면양식장, 양식장 시군별 현황하고요. 여기 종사원하고 예산 현황하고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추가질의 대신 서면질의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우연치 않게도 오늘 제가 점심을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송어회를 먹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송어양식이 바다양식이 되고 있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지금 송어를 순치시켜서 바다에서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바다에서 충분히 송어양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어업인들 중에서 바다송어양식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없어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거 아까 자료를 보니까, 몇 페이지에 있더라……. 그러면 지금 이걸 추진만 하고 있는 거예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이것은 제주도하고 저희가 상생을 맺어서 제주도에서 시험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저번에 TV에서 반영됐다시피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송어 양식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죠, 바다송어.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조금? 일단 충청남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이 그거를 연구에 성공을 해 가지고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바다송어 양식을 실제로 권장을 하고 싶어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바다면적이 지금 양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바다 가두리 같은 경우로는 저희 관내에는 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실제로 평택항이나 안산 그 정도인데, 바다를 끼고 있는 게. 거기 평택항은 실제로 서해대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른 공단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업지대가 많아 가지고, 공단지대가 많아 가지고 실제로 바닷물이 결코 거기는 깨끗하다고 볼 수가 없어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바닷물이 깨끗한 것보다도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수심이 한 20m 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 양식을 가두리에 하려면 최소한 수심이 한 30m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현재 그렇게 깊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어민들이 꺼리는 것 같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바다송어 양식을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을 해야 되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이것은 저희가 제주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바다 송어가 가능하다면 저희는 축제식 같은 경우로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경기도는 주로 어업인들이 어떤 어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경기도는 주로 갯벌에서 바지락이나 패류를 채취하는 어민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보니까 설명 중에서 바지락 종류가 아닌 꼬막과 새꼬막 같은 경우 지금 그거를 많이 방류를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새꼬막이 사실 전라남도 쪽에 그쪽에서 많이 생산되는 어종이고.
○ 김주성 위원 보성 그쪽에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보성, 벌교 이쪽에서 하는데요.
○ 김주성 위원 그럼 그거를 갖다가 실제로 안산이나 그런 지역에다가 살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커야지 실제로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실제 크기요?
○ 김주성 위원 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실제 크기는 한 직경, 구경으로 해 가지고 4~5㎝ 정도.
○ 김주성 위원 그런데 그게 4~5㎝ 그렇게 크려면 얼마나 걸려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4~5㎝가 저희가 치패를 넣어 가지고 최대 2년이면 그 정도 큽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또 사실 민물고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좋은 우량어종을 개발해 가지고 많은 곳에다가 투입하잖아요. 주로 어디에다가 투입을 합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저희가 방류사업은요. 한강하고 임진강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임진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이 민물어종이 투입이 됐을 때 쉽게 말해서 물이 좀 민물고기들이 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염분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그걸 하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어류는 기수지역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담수지역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류하는 것은 임진강 상류 쪽에 그러니까 파주 하류 쪽이 아니라 하류 위쪽으로 그쪽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붕어라든가 다슬기 이런 류 방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참게 같은 경우에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참게는 기수지역에서 많이 사는 어종이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참게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 김주성 위원 지금 우리 파주라든지 이쪽에서도 참게가 많이…….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파주 임진강에 상당히 참게가 많이 크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원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바닷물이 조금 섞인 기수지역에서 잘 자라는 어종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바닷물이 약간 섞인, 왜냐하면 참게는 실제로 바다로 들락날락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게 같은 경우에는 임진강변 그쪽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참게는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일반 쏘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염분이 많아 가지고 가능한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쏘가리는 임진강에서도 상류층에 한탄강 만나는 지점…….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치어를 방류를 하면 그러면 어업인들이 그 고기를 어느 정도 기일이 지나면 잡을 거 아니에요. 그 잡는 기간을 고기 크기를 어느 정도 한정을 두나요, 아니면 그냥 잡는 대로 내버려 두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거는 어종마다 잡는 크기가 있습니다. 채포금지 체장이 있어 가지고요. 그 이하는 못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보통, 전부 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 김주성 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치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게, 우리 경기도가 실제로 한강이라든지 임진강 이쪽 큰 강변이 오히려 밑의 지방보다는 실제로 민물어종이 크기에는 한강도 일정 부분 바닷물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마땅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투입하면 거의 경기도 사람이 좀 잡는 게 있어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저희가 방류하면…….
○ 김주성 위원 한강변에 어입인이 몇 명이나?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서울지역에는 어업인이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없고, 경기도 쪽은 양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양평 상류 쪽, 양평ㆍ남양주ㆍ가평 이쪽 어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어민들이 많아요? 대충 몇 명 정도나 돼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어촌계별로…….
○ 김주성 위원 여기도 어촌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가평ㆍ남양주ㆍ양평 다 어촌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고기 잡는 어업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많지는 않지만 1개 어촌계에 보통 한 100여 명 정도씩은 다 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그물로 잡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여기에 나온 게 있는데요. 내수면의 전체 저희 어민 수가…….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거의 그물 방식으로 잡아요, 아니면 그냥 낚시로 이렇게 놔 가지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주로 낚시로 잡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물…….
○ 김주성 위원 그물 쳐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물을 사용해서 하고요.
○ 김주성 위원 훌치기 식으로 완전히 훑어가는 식인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물을 정치망 식으로 놓으면 고기가 지나가다 걸려 가지고 잡는 그런 식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 방식으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 김주성 위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쪽 한강의 상류 쪽에는 그래도 물이 깨끗한데 서울 쪽으로 가면 물이 거의 좀 1급수 정도는 아니잖아요. 3급수 정도 되나요, 한강물이?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한 1급수, 3급수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 정도 되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 김주성 위원 지금 위쪽으로는 한 2급수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가평 이쪽으로는 2급수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번에 우리 양평이나 이쪽 가평 쪽에 여름에 녹조 같은 게 발견이 됐었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위쪽에는 거의 발견이 안 됐고요. 밑의 쪽으로 고양 이런 쪽으로 조금 발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나 건설교통위원회 할 때 현장방문을 하면 실제로 이쪽에 녹조가 많이 발견되고 그러는 성향을 봤는데 올해는 발견이 안 됐어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한여름에 비가 안 오고 할 때는 팔당댐 상류 쪽에 약간의 녹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럼 여기서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 업무와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한강 쪽에는요. 국가기관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팔당수질본부에서 하겠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입니다. 김동수 연구소장님은 수산과장님도 겪으셨고 또 누구보다도 수산업에 대해서는 제일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치어방류사업도 활발하게 지금까지 쭉 해 왔고 대신에 치어방류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치어들이 잘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외래어종 퇴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도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수산과에서 하는 거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수산과에서 시군을 통해서 잡아서 수매를 해서 없애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치어방류도 수산과인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치어방류사업은 수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희망 어종이 대개 보면 뱀장어, 참게, 쏘가리, 다슬기, 밴댕이 정도네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뱀장어도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 있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뱀장어 치어방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뱀장어 치어방류는 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필요한 물량을 보내면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치어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매입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 치어는 어디서 생산되는 거죠, 수입인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수입은 아니고요. 어린 실뱀장어를 잡아 가지고 그걸 키워서 방류하는 겁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른 봄에 시라시라고 그러는데 그 잡는 어민들을 통해서 구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그것을 어민들이 잡아 가지고 양식하는 분들한테 팔면 양식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키워서 그냥 방류를 하는 겁니다.
○ 염동식 위원 치어를 잡을 때 보니까 잡을 때는 거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만 검은 게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거라서 치어방류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얼마나 키우고 그거를 하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보통 한 10㎝ 정도까지 키워 가지고 방류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10㎝ 정도 크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그게 치어에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치어에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게 성어가 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성어는 요즈음 한 10개월 정도 키우면 판매 사이즈가 나옵니다.
○ 염동식 위원 아, 그렇게 빠르게 되는군요. 과거에 재래식 저기할 때는 보통 장어양식이 한 2년 정도 키워야 제대로 먹을 만하게 키운다고 그래서 투자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길어 가지고 양식어업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요즘은 뱀장어 양식하는 분들이 기술력이 좋아지고 사료가 좋아져 가지고요. 1년에 다 수란시켜 가지고 팔고 그다음 해에 다시 치어를 갖다가 키워서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까지 장어 치어를 생산을 못 하는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연구가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하기가 어려운 과제인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먼저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사항인데요. 저희가 뱀장어 양식이 완전양식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지금 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고 전남과학원에서, 국내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치어생산에 성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상당히 오래전, 한 20년 전부터. 74년도에 인공부화에 성공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도 벤치마킹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기술, 인력이……. 거기에는 관심을 안 가지신 건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관심을 안 가진 것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에 있는 우리 연구소 같은 데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인력도 부족할뿐더러 이거에 대한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뱀장어라는 어류가 내수면에서 커 가지고 한 7년 동안 성장해서 이것이 바다로 나가서 어미가 바다로 나가는데 필리핀 앞바다라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산란을 하면 그 산란된 치어가 해류를 타고 버들잎 모양이 되어 가지고 한 50~60일을 계속 해류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실뱀장어 형태로 바뀌면서 이것이 저희가 잡아서 채취를 해서 키우는 그런 뱀장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부화에서부터 성장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아마 이것이 그와 같이 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 뒤로도 계속 실패를 하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은 생산은 하는데 아직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선진국에서 이미 성공해서 74년도면 벌써 근 40년 가까이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갯벌자원센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비는 충분히 갖추고 시작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어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쪽에?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일단 저희가 갯벌자원연구센터를 만든 취지는요. 저희 서해안의 갯벌이 상당히 169km²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면적이 있습니다, 갯벌이. 그래서 그 갯벌을 살리고자 갯벌생태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걸 살리는 목적은 거기에 또 필요한 자원을 통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장어 당연히 연구해서 우리도 기술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가 갯벌자원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갯벌과 갯벌에서 나오는, 갯벌에서 생산되는 어종을 가지고 우선 시험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기술력이 발전이 되면 뱀장어를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 양어장을 하면서 수지타산을 맞춰 가지고 양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장어 정도 또 지금 동자개 가지고 수익이 충분히 납니까? 지금 양어장 어떻습니까, 수익구조가? 지금 우리가 기술지원하고 이러는 양어장들이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장어 하는 분들은 수익이 나고요. 그다음에 동자개 하시는 분들은 현행 유지는 하시는 것 같고 송어 하시는 분들이 좀 괜찮으신 것 같고 그 외에 메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고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전에 메기라든지 가물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던 분들은 거의 퇴장을 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새로운 소득자원을 우리가 챙겨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좀 더 활기차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연구소의 비전이 뭔지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 박윤영 위원 말씀해 보세요, 연구소의 비전.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저희 비전이요? 저희 비전이 미래해양수산 선도연구 그다음에 경기도 해양수산 산업의 가치창조 이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소의 주요성과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주요성과요? 그동안 저희가 한 성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윤영 위원 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저희 연구소는 내수면시험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까지 한 27~28년 정도 많이 됐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만하셔도 됩니다. 소장님 사무실에 보니까 주요성과에 대해서 쭉 있어서 제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 주요성과는 금년도 성과를 말씀하는 겁니다.
○ 박윤영 위원 한 6개월 동안의 성과가 거기 있길래. 지금 시험연구소에서 하는 어종이 몇 종이나 되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어종이요?
○ 박윤영 위원 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저희가 9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주로 뭐 뭐가 9종이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저희가 철갑상어, 쏘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단잉어, 송어, 산천어 뭐 이런 종류들입니다.
○ 박윤영 위원 그게 아홉 가지예요? 알았습니다. 어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홉 가지에 대해서 어가나 방류한 보급종은 몇 가지가 되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저희가 방류한 종이요? 저희가 금년도에 7종을 방류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아홉 가지 어종에서 일곱 가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저희가 송어하고 철갑상어는 방류 어종이 안 돼서 못 했고요. 7종을 지금 저희가 방류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러면 이 7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가나 이런 데에다가 보급을 한 건가요, 그냥 방류를 한 건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어가에 방류한 게 아니고 강에 방류한 겁니다. 강하고 하천에 방류한 겁니다.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미꾸라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꾸라지와 미꾸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분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어떻게 있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미꾸라지는 크기가 좀 크고요. 넙죽이같이 넙죽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꾸리는 좀 동그랗고 작습니다.
○ 박윤영 위원 미꾸리는 작다. 그러면 중국산 미꾸라지하고 국내산 미꾸라지의 차이점, 구분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중국산하고 국산이요? 중국산하고 국산은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는 같은 종류입니다.
○ 박윤영 위원 생김새에 차이가 없다고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러니까 종이 같은 종입니다, 중국산하고 국산은.
○ 박윤영 위원 아니, 물론 종은 같은 미꾸리인데 예를 들어서 생김새 모양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구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생김새 모양은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중국산은 저희한테 들어올 때 살려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약품을 많이 처리합니다, 약품 처리를.
○ 박윤영 위원 글쎄, 약품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생김새, 모양을…….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생김새는 중국산하고 저희 국산이 종이 같기 때문에…….
○ 박윤영 위원 똑같아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거의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박윤영 위원 글쎄, 사람도 중국사람하고 차이가 좀 있던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음식점에 보면 중국산 미꾸라지를 식재료로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그럴까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우선 국산은 미꾸라지가 생산량도 적고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싼 중국산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중국산이 생산량이 많고 국산은 적은데 그럼 국내산 미꾸라지는 키우기가 어려운가요? 양식하기가 어려운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미꾸리 양식을 많이들 하고는 있는데요. 전체 보급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이 안 됩니다.
○ 박윤영 위원 아니, 이유가 왜 그럴까하고 한번 생각을…….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키우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식하시는 분이.
○ 박윤영 위원 농가 수입이 없어서 그럴까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아닙니다.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꾸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상당히 많은데도…….
○ 박윤영 위원 아니, 농가의 수입.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수입이요? 이걸 키우면 수입은 되는데요. 이게 미꾸리는 좀 특이한 게 입이 작거든요. 그래서 치어 때 이것이 먹이를 잘 못 먹기 때문에 폐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 박윤영 위원 아니, 그러면 중국에서도 양식을 할 텐데 똑같은 원리인데, 그렇다면.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중국은 거의 자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식도 하지만 자연상태에서 많이 채집을 해서.
○ 박윤영 위원 중국의 수입 미꾸라지는 자연산이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자연상태에서 많이 채집을 해 가지고 옵니다. 고리고 거기는 양식을 하더라도 큰 저수지에서 그냥 대량으로 양식을 합니다. 거의 뭐 자연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 박윤영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지금 14페이지를 제가 잠시 보니까 붕어하고 빙어의 수정란을 방류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언제쯤 하신 건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이것은 저희가 아주 초봄에, 겨울철이라고 해야 됩니다. 초봄에 빙어수정란을 저희가 채집해 와서, 빙어를 채집해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이것을 한 달 정도 이렇게 놔두면 조금 눈이 막 트이거든요. 그러면 한 3월쯤에 저희가 방류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방류하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죠? 이 고기가 제대로 잘 크고 있나.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빙어는 강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수지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저수지에 저희가 갖다 넣어줍니다.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그 저수지에 붕어하고 빙어하고 거기다 그냥 방류만 하고 확인은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방류를 하고요.
○ 박윤영 위원 어떻게 됐나 궁금하실 것 아니에요. 이게 잘 크고 있나 안 크고 있나 확인하고 계시나 해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일단 빙어는 당년 겨울에 낚시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낚시를 해서 많이 잡히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빙어가 오래가는 어종이 아니거든요.
○ 박윤영 위원 1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낚시하는 사람한테 들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저희가 가서 직접 생산량 확인은 안 하고요. 그런 낚시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사업의 현재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갯벌자원연구소 말씀하시죠?
○ 박윤영 위원 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갯벌자원연구소는 저희가 지난 8월 30일 날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그 안의 벌목작업, 소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잡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자리에 벌목작업을 하고요. 그 안에 또 지장물이 좀 있습니다. 포도밭이라든가 하우스 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그걸 다 치우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 공사가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민물연구소에서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이신데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연구하시면서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으셨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저희가 초기에 송어양식을 해서요. 저희가 송어를 여기서 인공부화를 시키고 치어를 생산해서 관내 송어양식 하시는 분한테 치어를 싼 값에 처음에 제공을 많이 했습니다. 90년대에 그때 많이 해서 그런 게 좀 보람이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토종 철갑상어를 2009년도에 북한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크면 저희가 치어 생산해서 서해바다로 방류할 계획으로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 박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언제 오셨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제가 작년 10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김치백 위원 작년 10월이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런데 제가 2009년도에 와서…….
○ 김치백 위원 작년 예산계획하고 그럴 때는 전혀 잘 모르시겠네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작년도 예산계획은 제가 짜지는 않았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요. 다 끝난 다음에 오셨을 것 같고. 예산현황 보셨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봤습니다.
○ 김치백 위원 15년 대비 16년이 한 20억 정도 감액됐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 김치백 위원 보통 한 50억 이건데, 16년 예산이 52억인데. 15년에는 76억인데 어디서 감액됐나 봤더니 시설비하고 부대비에서 20억 정도.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것은 갯벌자원연구센터를 저희가 2015년도에 국비를 따와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감액된 거는 갯벌자원연구소 그쪽 부분이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갯벌자원연구소 예산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는 한 50억 정도네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깜짝 놀란 게 여기서 세출내역을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2억 1,500이에요, 연구개발비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내수면 쪽에만 연구하는 게 예산을 보니까 1억 1,500이에요. 그럼 몇 가지를 연구하시냐면 열네 가지예요. 열네 가지 연구하면 1억 1,500억을 14개의 연구과제로 쪼개면 한 820만 원 돈인데 이걸 열두 달로 쪼개면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가지고 연구를 하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연구됩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좀…….
○ 김치백 위원 아니, 이런 예산으로 연구 다 되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연구비 개념은 이제 없어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건 아니고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어종이라든가 시약을 구입한다든가 뭐 이런 데…….
○ 김치백 위원 그건 별도로 재료비에 들어가는 거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런 정도로 저희가 쓰고 있고요.
○ 김치백 위원 보면 재료비가 따로 있다니까, 2억 7,000 얼마 이렇게 해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또 필요한 어종을 산다든가 이런 것으로 저희가 연구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그래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지금 연구원 현황이 어떻게 돼요? 연구원이 몇 명입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저희가 연구원이 8명이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연구원 8명이요? 이게 편제가 어떻게 수산기술센터에 들어가 있어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수산연구직이 이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본소에 거의 다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기구표에 연구원이 어디 들어가 있냐고요. 연구원이 별도예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아닙니다. 여기 다 같이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어디에 있어요? 수산기술센터 밑에 있어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수산물안전팀에 있고요.
○ 김치백 위원 안전팀에 있어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그다음에 수산기술센터에 2명 있고 그렇습니다. 6명이 수산물안전팀에 있고요. 2명이 수산기술센터에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해수 관련은 수산기술센터 연구원이 하신다 이 개념이네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해수 관련은 수산기술센터에서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내수는 수산물안전팀에서 여섯 분이 하시고 이렇게 배분됐나 보네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 김치백 위원 그럼 보니까 연구가 주가 아닌 것 같아요. 소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연구가 주가 아니라 그냥 치어 생산하고 방류하고 이런 거 유지관리가 주인 것 같지, 이게 연구하는 시스템인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연구를 하는 시스템은 맞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양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다,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그런 위주로 연구를 하고 그걸 또 기술보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비가 없어도 되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연구비를 많이 주시면 좋은데요. 저희가 연구비를 올려도 삭감이 조금씩 되고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깜짝 놀랐다, 이거 연구 안 하는 거예요. 연구비가 없는데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열네 가지를 1억 1,500만 원에 연구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연구가 되겠어요? 참마자 대량양식 및 방류시험 이거 한 달에 50만 원 주고 연구하라는데 연구가 되겠냐고요, 이게.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래서 여기 재료비라든가 다른 명목으로 같이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저는 기타 지금 보고된 내용은 연구가 이미 다 끝났고 그걸 이제 유지관리하고 어쨌든 치어 생산하고 이런 구조밖에 아니고 별도 연구한 건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 몇 년째 연구했을 거고 연구가 다 끝나서 치어 생산해서 보급하고 방류하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보통 연구과제를 설정하면 저희가 한 3년 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미 연구가 다 끝난 거죠. 그냥 유지하는 거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 김치백 위원 연구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올해 끝나는 것도 있고 내년도에 연구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내년도에 새로 시작할 게 있고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좀 관심 갖고 잘 보십시오. 이게 연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기 보기에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연구소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사실 저희 연구직을 지금 충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직 시스템이 좀 덜 돼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구원이 몇 분인가 봤는데 그게 지금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여쭤봤고 연구원 구성도 제가 보기에는 내수 여섯 분, 해수 두 분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또 고부가가치의 온대성 관상어 생산을 시험하고, 이건 새로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연구하는 겁니다.
○ 김치백 위원 이거 연구원은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해수도 전문적이고 내수도 또 전문적이고. 관상어 이런 것도 어종의 전문연구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겠냐고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관상어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 연구원이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연구원이 따로 계세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냥 물고기니까 그런 전문적 영역 없이 다 넘나들어도 연구가 되신다. 지금 특허등록 2건, 그거 좀 잘 연구원답게, 저는 연구원이라 연구원들이 더 많이 계신 줄 알았어요. 행정직이 더 많은 것 같고 관리직이 더 많은 것 같아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저희가 갯벌연구센터가 되면 연구원을 대폭 늘려서 연구팀을 따로 둘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저기는 어떠세요? 생태학습관 관람 해마다 한 10만 명 정도 오시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10만 명…….
○ 김치백 위원 주로 관람층이 어때요? 학생층인가요? 여기 교육용 뭐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가족단위가 제일 많고요.
○ 김치백 위원 가족단위로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생이 많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학습과정으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초등학생이 많습니다.
○ 김치백 위원 생태체험학교 65가족인데 이건 어떻게 추진하시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것은 저희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7월, 8월 두 달 동안 매주 금요일 날 1개 팀씩을 운영을 합니다.
○ 김치백 위원 1개 팀씩이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래서 1개 팀은 보통 한 마흔 분에서 쉰 분.
○ 김치백 위원 가족단위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가족단위로 마흔 분에서 쉰 분을 모집받아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생태체험도 시키고 이 앞에 개울가에 나가서 고기도 잡고 어종정리도 하고 해부 같은 이런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루 동안 하는 그런 체험학습입니다.
○ 김치백 위원 1일 프로그램인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1일 프로그램입니다.
○ 김치백 위원 이동전시는 어때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이동전시는 저희 관내 시군에 축제가 많습니다.
○ 김치백 위원 관내 시군만 합니까? 경기도 내?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경기도 내 시군의 축제 시에 저희가 가서 민물고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물론 현장으로, 우리 연구원으로 관람 오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여기가 외지고 좀 멀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이동전시 이것도 어쨌든 교육적으로는 학교하고 잘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이 17억이면 한 달에 1~2회인데 이것도 집중돼 있겠죠? 여름이나 아니면…….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아닙니다. 이건 연중…….
○ 김치백 위원 연중?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연중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차량을 제작해서 좋은 거로 쓰려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안 돼서 예전부터 쓰던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기존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차량으로 거기다가 민물고기를 잘 싣고 이동해서 전시하고 다시 또…….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차량 자체로 이렇게 전시하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차량 자체가 아니라 내려서 전시를 하고 다시 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활성화해서 될 수 있으면 있는 교육용 자료를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알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염동식 부의장님이 질의한 것도 있는데요. 14페이지에 토산어종 우량치어 생산ㆍ보급의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치어방류 사업비를 14, 15, 16년도 3개 연도 현황을 봤는데 예산이 물론 14년도에 5,500, 15년도에 7,100, 16년도에 8,700으로 해서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걸 봤는데. 치어방류 현황을 보니까 어패류가 2014년은 209만 8,000, 2015년도 121만 7,000, 2016년도에 133만 2,000을 봤는데 어패류 종류가 감소하는 이유가 뭐죠, 치어방류한 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이것은 저희가 각 시군에서 필요한 양을 받습니다. 어느 시군에 무슨 어종이 얼마나 필요하다 해서 제가 연초에 받아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생산해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가 아니라 2014년부터는, 15~16년에 계속 줄었다고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표를 보시면 다슬기가 조금 줄었습니다. 일반 어류는 크게 줄지 않고 그대로 갔는데 다슬기가 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소장님, 지금 자료를 어떤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행감자료 받았는데 붕어라든가 쏘가리라든가 미꾸리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는 약간 늘었지만 붕어, 쏘가리는 매년 줄었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조금 줄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가에서는 이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제가 현황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가에서 필요한 양은 점점 많이, 물론 다슬기라든가 또 수정란 같은 건 약간씩 는 현황은 봤지만 농가들이 지금 필요한 양을 더 파악하셔서 어떤 부분이 농가들이 필요한지를 세심적으로 관심 있게 파악해 주신다면 농가의 소득에도 이것도 연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예산에 따라서는 많은 방류를 하신 걸 저도 알겠지만 또 이렇게 더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파악하신다면, 교감을 가져서 조사를 더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아까도 쏘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류를 하셨지만 생산에 어려움이 많은 걸 제가 들었는데 하나 여쭐게요. 메기는 왜 치어방류가 안 되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메기도 방류는 되는데요. 메기를 원하는 지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메기 자체가 자연상태에서도. 그래서 메기 자원은 더 이상 증가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 이런 데 가 보면 쏘가리나 메기 값이 좋지 않아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메기 값은 지금 많이 좋지 않습니다. 쏘가리 값은 좋은데요. 메기 값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어가에서는 메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강에서 고기 잡으시는 분들이 메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 김윤진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연도별로 약간씩 늘어야 되는데 예산은 늘었는데 어찌 됐든 어패류 종류는 준 걸로 돼 있으니까 이 현황에 대해서 점점 어가들이 필요로 하는 양을 더 확보하시고 예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치어방류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앞으로 좀 철저히 더 시군별 조사를 해서요. 필요한 어종을 저희가 많이 생산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지금 경기도 내 내수면에 어가 수가 몇 호나 되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내수면 어가 말씀하시는 거죠?
○ 김윤진 위원 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291어가 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건 겸업 1종ㆍ2종이 나뉘어져서 그러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주로 농사도 같이 지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 김윤진 위원 지금 어가가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가 숫자가 어떤 추세예요, 현 추세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내수면 쪽은 거의 하시는 분들이 양식어가가 한 500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강에서 고기 잡으시는 분들이죠. 고기 잡는 분들인데…….
○ 김윤진 위원 그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감소 추세예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내수면 어가가 거기에서 고기 잡으시는 분들이 허가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 허가권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별 변동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줄지 않는다는 건 어업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면 그걸 폐쇄하지 않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어업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안 하시면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걸 다른 분이 받아서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연관돼서 그분한테 양도ㆍ양수가 가능하게 돼 있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가령 아버지가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들이 하고 있고요.
○ 김윤진 위원 그 자식들도 안 할 경우에는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럼 자동 폐지가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한테는 그게 양도ㆍ양수가 안 되는 거예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허가는 양도ㆍ양수가 사실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도 어가 종사하시는 분들이 줄지는 않고 그대로 현재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거의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이런 치어방류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어가의 입장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물론 지금 연구소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걸로 제가 소장님한테 고견을 듣고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팔당댐 상수지역 주변에 어도가 없습니다. 어도 설치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팔당댐 어도 관련해서는 저도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고 팔당댐을 70년대에 설치할 때 어도를 설치 안 해서 팔당댐 하류하고 상류에 어류 이동이 없어서 하류에 사는 어류는 상당히 종이 많은데 상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뱀장어라든가 이런 이동성 어류들은 전혀 팔당댐으로 못 올라오고 내려갈 수도 없고 하는 그런 현실 때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이것이 강의 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 하는 이런 데서 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전에 2012년도에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가 터널식으로 했을 때 한 187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 모양이에요. 이건 아마 환경부 쪽에서 요청해서 이분들이 조사를 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 자기들이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환경부라든가 다른 부처에서 같이 하면 할 용의는 있다, 이렇게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 어도 설치할 때 기본자료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제가 팔당 수질보전 대책지역 내의 치어방류 실적을 보니까 5년 동안에 25억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도 설치하는 데는 187억이 소요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팔당댐 설치한 지가 현재로 43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어도 설치했을 경우에 어가에 지금 현재,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태계 파괴라든가 어업량이 많이 줄고 있는데 어도 설치를 하게 되면 거의 멸종되는 어종도 많이 있겠지만 바다와 강을 왔다 갔다 회유하면서 한 85종이 생태계에 도움을 주지 않나 이렇게 보도사항도 봤는데 지금 5년에 한 25억을 계속 치어방류에 투입하고 거기 환경정책을 하는 이 예산으로 봤을 때 어도 설치하면 이런 거 해결하는 데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은 이 금액 대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방류하는 것이 금액을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류에 방류한다고 해서, 댐을 설치한다고 해서 하류에 있는 어류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동은 할 수 있지만 상류와 하류의 어류 상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류라고 해서 어류가 많고 상류라고 해서 어류가 적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동을 단지 못 한다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원조성 차원에서 보면 자원조성은 하류든 상류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팔당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도를 빨리 설치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생태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수산질병 관리를 위해서 차량 구입하고 또 거기에 분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비가 됐습니까? 예산 못 세웠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지금 열심히 구비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차량은요? 그러니까 지금…….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내년도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 염동식 위원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 염동식 위원 지난해에 세우려다가 그걸 못 세워서 추경에 넣으려고 그러다가 못 해서 다시 확인해 보는 건데요. 그러면 차량까지 다 완비가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지금 차량까지 해서 올려놨습니다. 차량은 올려놨고요. 기자재는 저희가 매년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 염동식 위원 지금 보니까 골격분석기하고 초음파분석기가 아직 준비 안 됐죠? 지금 됐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골격분석기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금주나 다음주에 들어올 겁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전체 질병관리를 위해서 올린 예산이 얼마나 되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내년도 예산이요?
○ 염동식 위원 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지금 1억 정도.
○ 염동식 위원 1억이면 다 되는 거예요? 차량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좀 모자라는데요.
○ 염동식 위원 그거 모자라면 이거 또 하다 말아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러니까 내년도에 안 되면 후년도에 또 올려 가지고 계속…….
○ 염동식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거 언제, 아까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바로 이런 것들 하나 제대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연구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 소득어종들을 개발해내고 하는 데도 예산, 실증포장에 모든 사업을 집중해서 연구과제나 연구를 하더라도 그냥 조금 어떤 형식만 갖춰서 일부 몇 마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그 지역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쪽에 얘기가 되면 직접 찾아가서 정말 지도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실증포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대안을 좀 가져야 이게 어민들 소득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에서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올 1년 동안 보니까 제 지역에서도 흰다리새우 양식을 좀 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 염동식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평택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나열한 거죠, 지금 이 내용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하우스 내에 한 데다가 30만 수를 넣고 일반 노지에다가는 8만 수를 넣어서 일반 노지 것은 살았는데 안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그건 30만 수를 너무 많이 넣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서도 연구사들이 계속 가서 봤지만 그 내용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되면 노지에다가 올리면 순치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는 순치가 잘 돼서 한 1.5㎝ 정도 이 정도 키울 때까지는 아주 새우를 넣은 어느 어장보다도 가장 잘 자란 걸로 되다가 이 양이 너무 많아서 폐사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건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아질산도 발생하고 수질도 나빠지고 했겠지만 그러기 전에,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상당히 다른 양어장보다도 자라는 속도도 빨랐고 순치해서 가는 그 과정까지는 아주 최고로 잘 컸다고, 그 치어를 대주는 사람이 직접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아이디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땅을 파서 그 수족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떠서 옮길 수도 없고, 분명히 새우가 다니는 걸 보면 완전히 밀식이 되고 있다는 걸 금방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었던 건데 그렇다면 그걸 바로 내릴 수 있는, 만약에 위에다가 해서 털기만 하면 양쪽으로 노지로 바로 순치과정 충분히 거쳐서 이렇게 했으면 아마 올해 대박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땅을 파서 그거보다 더 밑으로 했기 때문에 뜨지도 못하고 그냥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제가 1년 동안에 지켜보는 과정에서는 인큐베이터 역할만 위에다가 해서 밑으로 밸브만 틀면 내려가게, 양쪽에 분배될 수 있도록만 해 줬으면 아무 하자가 없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다녀오신 분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에 가장 최신기술이 중간지점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한이석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 제가 볼 때는 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수족관만 만들어서 위에다 올려놓고 밸브만 열면 딱 분산될 수 있도록, 아니면 그걸 칸막이를 해서 이쪽 노지 면적이 몇 평당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10만 마리면 10만 마리, 20만이면 20만 마리를 인큐베이터에서만 키우고 바로 순치과정을 거쳐서 내려가게만 해 주면 대박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해 놨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봤거든요. 지금이라도 실증포장에다가 연구소에서 그냥 이 안에서 오물딱하게 연구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가 물이나 이런 거 수질검사는 다 끝나서 수질도 양호하고 다 좋다고 그러면 대공 1~2개 더 뚫어서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거라면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몇 군데 시범사업이라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구하는 것을 실증포장을 통해서 그 사례가 나와 줘야 어민들 소득증대를 만드는 데서도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이라도 한번 그거 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다만 한 군데라도?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우리 연구진들을 좀 보내서요. 현장을 한번 다시 보고 이거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함께 연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농가들을 해 줘야 거기서 진짜 잘하는 걸 보고 또 소득하고 연결되는, 소득까지도 확인해 봐 가면서 해야 농가들이 따라하죠, 어민들이. 그런 것들을 실증포장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1개만이라도 만들어서 한 번 했을 때 그 성과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물이 당장에 중요할 텐데 물이나 이런 것들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바로 소득사업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걸 놓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올해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 군데라도.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직까지 내년 예산 확정 안 됐으니까 1개라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인큐베이터 만드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해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농가들 지금 쌀 생산해서 쌀 작목해서는 소득이 없어서 쌀도 줄여 나가야 할 판에 이런 때 바로 쳐 주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만들어 내고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연구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고기를 연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연구하는 게 있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은요. 토종 철갑상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철갑상어를 지금 자료를 보면 몇 군데 양식장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양한 겁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아닙니다. 저희가 분양한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연구하는 토종 철갑상어는 국내에는 저희뿐이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한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그럼 북한에서는 지금 무리 없이 철갑상어를 연구에 성공해서 키우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국가기관에서, 북한도 그것을 자기가 생산한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들여와 가지고 그 일부를 저희가 가져온 겁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럼 중국이나 어디에서 기술 제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것이 원래는 학명은 중국 철갑상어입니다. 중국 철갑상어인데 중국의 양자강 하류에서 자연적으로 번식을 하는 어종인데 중국은 국가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 김주성 위원 그래요? 그래서 기술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기술이전은 불가능하고요. 제가 중국을 갔었는데도 거의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철갑상어 같은 경우에 연구목적은 참 좋지만 대중적인 게 아직은 안 되잖아요. 대량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또 가격 면에서도 일반인들이 먹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어종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연치 않게 전에도 민물장어가 국내 양식에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우리 연구소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고. 본의 아니게 제가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고기양식 시험을 하는 것을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볼 기회가 있어 가지고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봤고 구경하고 물어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철갑상어 못지않게 앞으로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는 것들이 돔 종류잖아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돔 종류도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돔 종류가 몇 가지는 성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종류는 아직도 양식 성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몇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돔 양식?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바다양식이요?
○ 김주성 위원 바다양식을 이제 성공을 해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정확하게 몇 가지라고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 김주성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구소 자체를 유지하고 그냥 민물고기 연구해서 안주해 가지고 가는 거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부가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면 소속되어 있는 우리 위원장님부터 비롯해서 위원님들 찾아가 가지고 “우리 연구 이런 게 필요하다. 집행부하고 이야기는 하는데 통하지 않는다. 좀 이거 위원님들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충분히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거의 집행부 눈치만 보다 보니까 실제로 주는 예산 가지고 연구를 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아까 언뜻 들어보니까 1억 얼마라고 그러던데, 연구비가. 이걸 가지고 무슨 뭐를 연구를 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아까 인력도 늘리겠다고 어쩌고 전부 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또 인력을 늘려 놓고 그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데려오려면 석사 과정 이상, 박사 학위 가진 사람들이어만 연구소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음에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예를 들어 가지고 박사 하는 사람들을 한 10명 데려다 놨다면 거기에 따른 조수들이 필요할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만큼 자원의 일정 부분을 확보해 놓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예산을 줍니까, 그거? 그래서 나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여기 앞에 계신 한이석 위원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연구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 지향적인 게 이런 것들이 있고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추진한다면 경기도 해양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좀 제시를 해야 돼요.
사실 저 농정해양위에 들어왔지만 어렸을 때 어렴풋이 농사짓는 거 옆에서 구경한 거 빼놓고는 없단 말이에요. 우연찮게도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고기를 잡는 집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농어촌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그다음에 농사법도 좀 봐서 알고 그런데 거의 그런 것들은 수박 겉핥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그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농정해양위에 소관되어 있는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했을 때는 저 역시도 몸 바쳐서 그 연구소가 충분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다 역할을 해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을 하고 있고. 물론 지역구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에서 빛이 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부족하면, 당연히 예산을 가지고 잘못 썼을 적에는 지적을 하고 호통소리가 나오고 그러지만 정말 잘 썼을 적에는 또 위의 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이 정도 이렇게 잘했는데 포상 같은 것도 좀 줘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지금 현재 주어진 예산 가지고 안주하고 가면 나중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라든지 또 경상남도 거제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지금 바다 고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목을 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우리 경기도는 안산에 있는 해양연구소마저도 조금 있으면 거제도로 가죠? 이렇게 뺏기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경기도가 어떤 미래와 비전을 제시했다면 해양연구소가 그쪽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안산에다가 만들고 어쩌고 하는 마당에 그게 이전해서 가겠느냐고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안 되는 부분, 꼭 여기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직설적으로 집행부 예산팀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좀 그쪽에 사정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지원요청을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뭔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연구 성과가 좀 이루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진짜 말로만이 아닌, 지금 말 갖고는 안 되잖아요. 당장 1년 연구비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다음에 또 여기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1억 가지고 시약 사고 뭐 사고 하면 시약 값이나 나옵니까, 1억 가지고 ? 내가 볼 때는 시약 값도 안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부족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것을 이번 예산심의 때라도 저희가 강제로 예산증액이라도 시킬 테니까 좀 사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늘 말씀드렸듯이 쟁점사항은 질의를 하시되 서면질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일단 서면으로 연구원 현황하고 각 연구원들의 연구과제, 쭉 추진했던 연구과제하고 연구실적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타이틀이 저도 헷갈려요, 타이틀이 잘못된 건가. 해양수산자원, 종자관리소처럼 해양수산자원관리소인데 연구소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연구소 개념으로 너무 행감을 진행하지 않나 이런 노파심도 있는데 정확하게 연구소 맞죠, 소장님?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연구소 맞습니다.
○ 김치백 위원 연구소 맞죠. 그러면 농업기술원같이 경기도의 농업기술원이지만 어쨌든 연구하는 그런 과제들이 굉장히 앞서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 해양자원연구소도 그런 정도는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토종 철갑상어도 09년부터 시작을 한 거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렇게 매달 50만 원, 60만 원 연구비 쓰니 이렇게 몇 년씩 걸리죠. 17년, 곧 내일 모레면 10년째 돼 가는데. 나머지들도 10년부터 한반도 고유어종 보존사업이 연구가 계속이에요, 계속. 이렇게 되면 계속 연구하겠지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완료가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어종별로 구분을 해서…….
○ 김치백 위원 물론 어종별로의 생태적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언제 연구가 완료가 되겠습니까? 연구가 시작되면 연구의 기본적인 완료 시점을 놓고 연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구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연구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연간 연구비를 총액해서 예산에 올릴 거고 이런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구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면 연구소를 세운 어떤 개념을 다시 좀 가지시고. 물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틀이 연구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소답게 다시 한 번 조직을 잘 좀 그리고 예산을 잘 좀 세워 주시길 부탁합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6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동수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소 공무원들께서는 2017년도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명)
한이석박윤영김윤진김주성김치백염동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피감사기관참석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 기록공무원
지원근









